서울특별시의회 발언

백창현 의원 발언

제86회 제4차 본회의199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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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일권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서울특별시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지방자치법개정건의안(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안)

의사일정 제1항 지방자치법개정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여범구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범구의원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소속 구로구출신 여범구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개정건의안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문일권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병열 시장님과 이준해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방자치법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의원 여러분께서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부분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명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저보다 더 많은 것을 피부로 느끼셨을 것으로 믿습니다만, 동료의원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본의원이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되어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 또한 저희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에서도 그 동안 지방자치법의 문제조항에 대하여 꾸준히 검토 연구하여 왔습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난 1991년 4월과 7월에 각각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 의회 의원선거를 통하여 지방의회를 구성함으로써 30년 만에 다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게 되었고, 이 달이 지나면 4년 임기도 이제 겨우 6개월 여 밖에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서울특별시의회를 포함한 우이의 지방의회는 초기에 우려했던 바와는 달리 주민의 의견을 지방정책에 반영하는 등 무보수명예직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주민대표기관으로서 주어진 기능을 수행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고, 이에 따라 지방의회의 역할에 대한 평가도 점점 나아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방의회에 요구되는 역할에 비해 의회가 할 수 있는 권한과 기능은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과의 관계 등에서 각종 제약조건이 많아 시대 변화에 충실히 부응하지 못하였으며, 특히 지방자치법은 그 대표적인 예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꼭 이맘때 우리 의원 132명은 불합리한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참 민주주의의 실천의 장을 열어 미래의 기초를 다질 시대적 부응을 요구하면서 의원직 사퇴서까지 제안하였으며, 이러한 우리의 단합된 행동은 현행 지방자치법이 지방관치법 내지는 지방규제법으로 볼 수밖에 없는 우리 지방의회의의원의 공통된 인식에서 출발했던 것은 우리가 모두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3월 16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또한 그 개정취지상 지방자치제도의 정착 발전을 도모하고, 지방의회의 운영의 효율성과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의정활동비 지급규정 신설 등 24개 조항을 개정하였으나 아직도 현행 자치 법은 자치사무의 범위를 필요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치권 또한 크게 제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경영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권한의 배분과 역할분담이 시의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의 자치조직과 자치입법권 그리고 자치행정권 등이 모두 과도하게 제약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적으로 현행 자치 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우애 개별법에 의해 다시 국가 사무화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는 지방자치의 본질적인 요소를 침해하는 중요한 독소조항으로써 지적되지 않을 수 없는 것만도 사실입니다. 또한 광역자치단체가 갖고 있던 징역, 구유 등에 관한 권한을 죄형법정주의라는 형식논리를 앞세워 수제하고 말아 조례의 실효성을 크게 위축시키고 말았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사사건건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내무부장관에게 보고한다, 관계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등 규제 일변도로 일관하고 있어 중앙정부의 지방자치에 대한 시각을 심히 의심치 않을 수 없는 실태인 것입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의 실천능력을 제고하기위하여 그려한 의지를 갖고 마련한 본 개정건의안의 몇 가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를 규정한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하는 단서조항을 수제하여 예시된 57개 사무를 단서조항에 구애받지 않는 자치 사무화하고, 둘째, 필요 이상으로 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을 제약하는 법 제15조의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를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로 개정하여 자치단체의 자치권의 유명무실화를 방지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셋째, 제20조 규정의 조례위반에 대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다"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구유, 과료 및 몰수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의 벌칙을 정할 수 있다"로 조례로써 규정할 수 있는 벌칙의 범위를 확대토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지방자치 실시의 근본취지에 맞게 지방의회 운영의 효율성과 원활한 의정활동을 제고함은 물론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독소조항을 개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되어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자치는 시대적인 대세이며, 국제화, 세계화에 순응하는 중요한 일로서 세계무대로 힘차게 뛰어나갈 수 있는 국민의 역량을 제고시키는 데 기초가 된다할 것입니다. 따라서 내년에 실시될 4대 선거 전에 지방자치법의 보완이 요구되는바, 조만간 지방자치법이 재개정될 것으로 봅니다. 이는 시대를 반영하지 못한 법이 그대로 존속할 수 없다 라고 하는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동 개정건의안은 93년 11월 18일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수차례 걸친 세미나와 관련하여 학계, 언론계 등과 간담회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지난 11월17일 실시한 지방자치발전세미나에서 관계기관에 건의키로 결정하고, 제12회 서울특별시의회 정기회 제5차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에 소속한 본 의원과 이경운의원의 서면동의로 제출한 것을 출석위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당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앞으로 지방자치의 발전은 물론 지역개발 및 지방산업, 문화를 육성 발전시켜 주민복지의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한 권한과 기능이 재정립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우리 지방의원 모두의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건의안이 서울특별시의회 안으로 확정되어 국회 등 관계 중앙정부에 지방자치법 개정을 건의할 수 있도록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서울특별시의회지방자치발전 특별위원회 위원 여범구.

문일권부의장

그러면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지방자치법개정건의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 없으시면 가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모두 여섯 분 의원님의 질문이 있으시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오전에 질문을 모두 마치고 오후에 일괄해서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어제와 같이 질문시간이 15분 이내임을 양지하셔서 질문시간을 지켜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교육위원회 소속 최항락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항락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및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시정발전에 수고가 많으신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민주자유당 소속 노원구 출신 최항락 의원 입니다. 서울은 세계화를 추구하는 한국의 수도로서 역사적으로는 세계에서 열세 번째의 도시이고 인구는 네 번째로 많은 거대도시로서 이제는 우리들만의 서울이 아니라 세계 속의 서울이 되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김영삼 대통령께서도 창의성과 생산성을 위주로 하는 세계화 추진위를 구성하라는 지시가 있었듯이, 세계화란 국내적으로 모든 분야에 걸쳐 합리성과 경쟁력이 정착되게 하고, 국외적으로는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협력하여 물질번영은 물론 21세기를 바라보는 차세대들 위한 개혁으로 생각됩니다. 대통령의 구상에 뜻을 같이 한다는 차원에서 우이의 서울도 아시아, 태평양시대의 동북아 거점도시로서 지구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이상적인 국제도시로 탈바꿈시키는 데 서울시 전 공무원은 기일전하여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창의성과 생산성에 전력을 다하여 행정개혁을 펴나가야 할 때라고 봅니다. 본의원은 4년 임기 동안 첫 정기회 때와 마지막 정기회를 통하여 시정 질문을 하게 됨을 참으로 뜻 깊고 의미 있게 생각하면서도 오늘의 현실을 직시하면서 무거운 마음과 착잡한 심정으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시장은 정부와 국회에서 여러 분야에 걸쳐서 중책을 맡아보고, 또 일을 해 본 경험도 없고 그래서 그 연륜과 능력을 믿고 이 질문을 정부에 건의사항으로써 시장의 견해를 물어보고자 합니다. 정부에서 중앙청 박물관을 철거하고 용산 에다가 새로운 박물관을 건립하겠다는 발표가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비록 철거를 하기로 결정이 났지만 미래에 있어서 우리에게 도움이 될만한 가치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번복할 수도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대학교수나 전문가에 의하면 중앙청 박물관을 헐어서 없애지 말고, 원형 그 모습 그대로 그 자리에다가 지하로 옮겨서 박물관 및 전시장으로 활용을 하고, 그 위의 지면을 유리관으로 덮어씌우게 되면 지면에서 지하를 내려다 볼 수가 있게 되고, 또 유리관 위의 지면은 공원을 만들어 가지고 산책로를 만들어 놓으면 아주 볼만한 그런 관광명소가 되어 역사에도 대단히 좋은 교육의 장이 된다는 그러한 안이 나왔습니다. 전문가나 기업가들에 의하면 충분히 그렇게 시공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는 보존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 것은 보존을 해서 후세들에게 교육의 샘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일본 사람들의 손으로 만들어진 중앙청은 일제시대에 있어서 일본군의 총독부로서 역사적으로 우리에게는 잊을 수 없는 그런 아픔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유럽 선진국들을 보면 수 백 년 전에도 외국의 침략을 받았음 때다 부서지고 폐허가 된 건물들을 지금 현재까지도 그대로 보존하고 후세들에게 교육의장으로 만들어 주고 있으며, 그 때 그 당시의 아픔을 후세들에게 심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일제하에 일본통치의 아픔을 영원히 잊을 수가 없으며, 후세에게 그 아픔을 가르쳐 주고 보여줘서 다시는 그런 아픔을 겪지 않도록 해줘야 될 책임이 있다고 보면서, 시장은 서울시민의 대표로서 정부 측에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강력하게 건의를 해 볼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서 시장의 견해도 피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난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장은 에너지관리공단을 통하여 지역난방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지역난방이 서울시에 전체적으로 확산될 계획으로 있어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미칠 경제적 부담에 대해서 본의원이 몇 가지 문제점을 제의코자 합니다.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의 시행에 따라 주민들에게 부과될 시설분담금을 부과하는 데 있어서 부당성을 말씀드리며, 시설분담금은 정부나 서울시에서 부담하도록 법령을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난방사업은 시민이 원해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연료정책의 근시안적 판단으로 대기환경에 결함이 오니까 시행하는 사업이므로 비록 향후 시민들에게 편익성이 있다하더라도 아파트단지 내 공사비까지 주민들에게 부담을 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에서 시행한 열 병합 발전소 건립에 있어서 각 아파트 단지별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설명회를 가진바, 공사비 800억원 중 약 37%인 300억원을 주민들이 부담해야 된다고 하는데 어느 지역 주민들이 시설분담금을 300억 원씩 내가면서 열병합발전소를 건설하기를 바라겠습니까? 더군다나 공사입찰에서 예정단가가 800억원에서 685억원으로 낙찰이 되었는데도, 총 공사비는 상당 폭으로 줄었는데도 주민들의 부담은 줄지 않고 그대로 300억원을 주민들에게 부담을 시킨다는 것은 불당하다고 사료가 되며, 정부의 연료정책과 환경정책의 실패로 시행되는 지역난방사업이 설령 향후 시민들에게 편익이 제공된다 하더라도 국가에서 복지시설과 도시기반시설 차원에서 주민들에게 공사비 부담을 요구하는 것은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판단을 하면서, 지역난방공사비 전액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바랍니다. 또한 법이 그래서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이 된다면 법개정을 건의해서 법을 고쳐서라도 주민들에게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시장의 성의 있는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서울시 조직개편 방향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도시는 일본의 이즈모시의 예에서 보듯이 경영차원에서 관리되고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부는 강력한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작은 정부를 표방하면서도 일부 국, 과를 통폐합하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금번에 서울시에서는 비효율적인 요소를 줄이는 조직개편을 한다고 하는데 그 개편방향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꼭 해야 할 업무만을 골라서 기능을 다시 분배하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상수도사업본부, 청소사업본부, 세종문화회관, 서울대공원, 체육시설관이사업소 등은 민영화 내지 공사화 시킬 용의는 없는지, 또한 도시의 경영 차원에서 생각한다면 이러한 시설들의 관리방안은 무엇인지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들의 과도한 세금부담으로 인한 조세저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서울 시민들은 의식수준이 상당한 수준으로 향상되어 도시 서비스의 량과 질을 보다 차원 높은 수준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공무원들의 서비스 수준은 시민들의 요구수준에 못 미치고 있으며 의식수준도 또한 이에 못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민들에게 과도한 세금만을 징수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방세 부과기준인 과세시가표준액을 공시지가 기준에 맞추어 과표 현실화율이 94년도에 23.7%인 것을 95년도에는 30% 수준으로 올린다는 계획 하에 종합소득세를 11.5% 인상한다고 하는데, 이처럼 과도한 세금인상으로 인해서 서울시민들이 조세저항을 일으킨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또한 그렇게 되었을 때 대책은 강구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주기 바랍니다. 만약 종합소득세를 1.2% 정도 밖에 올리지 못한다고 우리 의회에서 결정을 했을 때 그에 대한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구청에 있는 체육에 관련한 단체에 있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각 구청별로 보면 체육관련 단체로서 체육진흥협의회와 체육이사회, 생활체육협의회가 있습니다. 체육진흥협의회는 국민체육진흥법에 의거 서울시체육진흥협의회에관한조례로운영되고 있으며, 체육이사회는 생활체육진흥에 관한 사항과 각종 체육행사 개최 및 구민체력 향상을 임무로 하고 있고, 생활체육협의회는 체육청소년부 방침에 의거 생활체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에 관한 임무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무가 다 유사한 것으로 연간 예산 배정액이 각 단체별로 평균 1,500만원 정도로 3개 단체를 합하면 약 4,500만원이라는 금액이 되며, 22개 구청에 연간 10억여 원이라는 금액이 되며, 22개 구청에 연간 10억여 원이라는 예산이 소모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비슷한 임무와 단체명으로써 시민들의 혼란과 예산만 낭비하는 중복은 그러한 단체로써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맥락에서 아동복지법에 의거 아동위원회가 각 동별로 2명씩 위촉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으며, 또한 청소년기본법에 의거 청소년위원회는 각 동별로 10인 이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에 유익한 환경조성과 아동에 대한 생활실태 및 가정환경 파악 등의 임무로 두 단체 임무가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 아동위원회와 청소년위원회도 통합하여 중복된 활동을 지양하고 전문가들로 하여금 청소년들의 인성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여 각 구청 강당이나 구민회관 등을 활용하여 교육함으로써 날로 늘어만 가는 청소년들의 탈선 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옳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시에서 91년부터 94년까지 발주한 연구 조사 설계용역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기본설계용역 등 1건당 3억 원 이상 되는 것이 68건에 금액으로는 500억 1,5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중 75%는 수의계약이나 지명경쟁방식에 의하여 10여 개 회사에 용역을 준 것으로 나타났는데 상수도사업본부를 제외한 지하철건설 본부, 종합건설 본부, 청소사업본부, 시 본청의 도로국, 주택국, 도시계획국, 교통국, 한강관리사업소 등에서는 마음 내키는 대로 수의계약을 했다가, 또 지명경쟁이나 제한경쟁입찰도 했다가 도대체 원칙도 없이 엿장수 마음대로 계약을 하고, 서울시가 용역업체를 먹여 살리는 곳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는 지경에 있습니다. 서울시시정개발연구원육성조례 제4조에 보면 시에서 연구조사가 필요한 경우는 타 기관에 우선하여 시정개발연구원에 위탁하여야 한다 고되어 있습니다. 91년 10월 시정개발연구원이 생기고 난 후 설계용역 1건당 3억원 이상 된 것 68건 중에서 단 1건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모두다 시설업체에 주었는데 시에서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 만들어 놓은 연구원을 외면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술용역업체 20개소 중에서 삼우기술단, 제일엔지니어링, 대우엔지니어링,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 등 4개 용역회사가 시에서 발주한 총 용역의 1/3을 차지하고 있는데, 설계나 감리시장 개발을 앞두고 오히려 경쟁력을 강화해야 할 그런 입장에서 몇몇 업체들에게 특혜성이 보이는 지명경쟁이나 수의계약을 계속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 용역비를 절약하는 차원에서 공개경쟁입찰 방식을 선택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아울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모양 갖추기 일환으로 그 중에 약간의 건수는 턴키 베이스 방식에 의해서 선택하고 있다는 것도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시정연세한 부분에서 좀 구체적으로 알고자 몇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신경제 5개년계획의 일환으로 내년에도 8만호의 주택을 짓겠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 임대아파트가 몇 세대나 되며, 현재 임대아파트가 가장 많은 구는 어느 구인지 답변해주시고, 영세민 지원방법에 있어서 취로사업 외에 다른 지원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어떠한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내년 7월 취임하게 될 민선시장에게 가장 능률적이고 수준 높은 시정체제를 넘겨줄 계획이라고 각오를 말씀하셨는데 그 수준 높은 시정체제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셋째, 지하철건설 5·6·7·8호선 불실공사로 인해서 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시공회사는 어느 회사이며,5·6·7·8 노선별로 하자 건수와 보수공사 내역 및 조치상황도 아울러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서울시 교육을 총괄하고 있는 이준해 교육감에게 묻겠습니다. 민선 초대교육감으로서 그 동안 서울교육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데 그런데도 불구하시고 요즈음 곳곳에서 학생들에게 도덕성이 함양된 인간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덕·체가 조화된 인간교육과 봉사정신이 함양된 인성지도 교육에 대해 좀더 구체적으로 교육감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서울교육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에 대한 차이점과 교사들의 교육 본질의 자세, 그리고 앞으로의 교직풍토에 대하여 교육감의 견해를 좀 소상하게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10일간에 걸친 서울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노고에 이해가 간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서울시 행정조직의 주도세력인 사무관 및 주사 급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요즈음 갖가지 감사와 사건들로 인해서 고생이 많으신 데 혹시 보람과 긍지를 안겨줘야 될 공무원 생활에 회의를 갖게나하지 않을까 심히 염려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무엇 하나 시원한 대답을 들을 수 없는 서울시 행정현실과 불안감을 안겨다 준 여러 가지 사건들이 시민들의 입장을 얼마만큼 읽고 있었는지도 의문이 갔습니다. 앞으로 시장은 시민 여론수렴 방법과 관계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복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아울러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정도600년의 서울특별시는 급변하는 세계사적인 조유 속에서 사랑하는 조국통일의 날에 대비해 수준 높은 행정체계를 구축해나가야 할 때라고 봅니다. 지금은 어떠한 힘도 기존의 중심들로부터 급속도로 이동하고 있으며, 시민들은 다양하게 향유할 그런 가치를 원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서울시를 끌고 가는 정책을 눈치 만보고 일을 하는 무사안일주의식의 임시방편으로 맞추는 식이 되어서는 아니 되며, 오로지 수도서울의 백년대계를 위해 결정되고 과감하게 추진되어야만 뒷날 그것이 바로 이시대의 정책으로 기록될 것임을 지적하며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일권부의장

다음은 수자원관리위원회 소속 구제남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제남의원

안녕하십니까? 본의원은 수자원관리위원회 소속 민자당 성북5선거구 출신 구제남 입니다. 존경하는 백창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방청 시민 여러분,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기에 천백만 서울시의 중책을 맡아서 수고가 많으신 최병열 서울특별시장, 그리고 이준해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 여러분, 그리고 공정한 보도를 위하여 삼석을 해주신 언론인 여러분을 모시고 시정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그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본의원이 수렴한 시민의 의견과 내년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예상되는 시정의 기본과제를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상수도 행정에 관하여 시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서울시 수도의 역사는 80년이 지났습니다, 지난여름의 그 무더위에 그래도 물 걱정이 없었던 것은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 긴 역사를 갖은 서울시 수도행정은 시민에게 수질이 좋은 물, 그리고 맛이 있는 물을 만들어서 공급해야 할 때가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세균이 없는 물도 좋지만 수돗물을 마실 때 수온의 차이, 또 미적지근한 맛, 녹이 쓴 녹 맛, 그리고 잔유염소의 맛 등으로 맛이 산뜻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균이 꽤나 많다고 하는 생수를 그것도 1,500배가 넘는 물 값을 주고 사 먹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서울시가 생산한 생산품을 서울시민이 불신한다면 이것은 과연 서울시장을 불신하는 것인데 계속해서 불신만 받을 시장이 될 것입니까? 이웃 일본의 동경도는 하루 560만 톤을 생산해서 시민들에게 마시는 수질 좋은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서울도 생산량이 540만 톤 정도이고, 앞으로 증설분까지 하면 620만 톤, 640만 톤이 된다고 보는데 이렇게 양산체제로의 전시효과만 생각하지 말고 정말 산뜻한 맛있는 물의 목표를 만들어서 시민의 불신을 씻는 이미지로 바꿀 계획을 시장께서는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취수장이 팔당과 잠실 수중보의 수질로 인한 1급수를 마시는 1급 시민과 2급수를 마시는 2급 시민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똑같은 세금을 내는 시민들을 차별 대우를 하지 말고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맛있는 물을 만들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시 상수도 누수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91년도 상임위원회에서 자료를 받은 것에 의하면 무수율이, 돈을 받지 못하는 비율입니다, 41.58%이고, 지금 94년도현재 37% 정도인데, 불과 4% 정도 이 적은 효과를 얻으려고 서울시는 그 동안 수도관 20년 된 것과 15년 이상 된 노후관 교체 공사비에만 3년 동안에 3,029억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누수탐지를 위해서 용역회사에 많은 투자를 했고, 불정급수 단속에 인력과 예산투자, 계량기 교체투자 등 많은 예산을 투자했음에도 그 효과는 아주 미미한 것입니다. 그리고 공원용수, 소방용수, 관공서용수 좀 전에 받지 않던 요금을 받는 것으로 보면 그 효과는 더더욱 부진한 것입니다. 1년에 2천억 원이 넘는 것이 땅으로 흐르는지, 도둑맞는지 거의 37% 내지 47%를 도둑 맞고 있습니다. 하루 540만 톤을 만들어서 200만 톤이 없어지는 셈입니다. 서울시는 도둑맞는 원인을 모르고 있습니다. 문단속을 해서 도둑맞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합리적인 그리고 과학적인 원인분석과 그 대안의 계획이 나와야 합니다. 무수를 유형별로 보면 도수, 또 지하로 흘러나가는 누수, 계량기 불감지로 인한 누수, 누가 쓰는지 알면서도 물 값을 못 받는 봐주기 누수가 있는데 유형별 %가 나오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먹구구식 유수율 제고라고 있는 계획만 가지고는 서울시는 10년이 지나도 정확한 효과의 숫자를 내놓지 못할 그런 현실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에 정확한 무수율 유형별 %제시와 원인을 제시해 주시고, 향후 10년 후에는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그 수치를 시장께서는 자세하게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수율을 줄이는 것이 바로 생산시설을 확충하는 것이고, 바로 예산을 줄이는 합리적인 경영이 아니겠습니까? 수도관, 배수관 관망도가 정확하지 못한데 문제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최병열 시장께서는 서울시정을 합리적으로 기업운영 방법으로 개선해 나갈 것으로 봅니다. 좀더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세상에 30%,40%를 도둑맞는 이런 기업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만일 민간기업이라면 벌써 망했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내년부터 실시되는 지방자치단체장 선출과 관련하여 서울시와 자치구의 재정확보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당면한 서울시 재정문제에 관하여 질문을 들이면, 가까운 동경도의 60년대,70년대 재정위기를 살펴보면 1961년부터 적자로진행이 되는데 1976년에는 1,100억 앤의 적자로 사상 최대의 적자를 기록했고, 수지 면으로 구조적 건전성을 상실하게 되었으며,1976년에는 인건비가 56%, 보조비가 25%, 공채가 16.1%로 이 3개비용이 97.1%를 차지하는 경직화 예산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동경도는 20년 동안 엄청난 노력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 예를 보면 1978년에는 9,255명의 일반직을 감축하여 6년 전인 1972년도의 인원 숫자로 되돌려놓았는가 하면, 기구를 축소통합하고 하급시 구 자치구에 사무를 이관했고, 직원퇴직금 가산제를 폐지하는 등 진통을 겪은 노력으로 1980년도에는 형식수지 159억 엔, 실질수지 30억 엔의 흑자로 20년 만에 건전재정으로 만들어 놓았다고 합니다. 서울시장님께 질문합니다. 서울시 1994년도 중장기 계획에 보면 2기지하철 8조 9,499억 원 중 기 투자분 2조8,500억원을 제외하면 6조 990억원,3기 지하철 7조 1,500만원, 도시고속도로 11개 노선 258.7km를 건설하는데 3조 8,000억원, 그리고 5개 전략지 개발에 4조 9,700억원을 포함해서 대형 프로젝트만 22조 190억원이 불과 5년 동안에 필요합니다. 1년에 4조원씩 부담되면 이는 서울시 1년 일반예산 총액보다 많으며, 또 95년 자치단체장 선거 후에 자치구별 주민욕구에 부응해서 복지, 문화 등 사업비 증가가 있을 것입니다. 94년 10월 현재 서울시 총 부채가 4조668억원으로 이것을 상환 부담하는 것으로 보면 10년 동안 분할 상환한다 해도 원금, 이자가 하루 자고 나면 30여억 원의 부담을 하는 수치가 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방양여금의 모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대부분의 내국세를 서울시민이 부담하는데도 서울시에는 중앙정부로부터 한 푼의 혜택을 못 받는 것은 잘못된 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방양여금법 조문 제2조의2 하나 때문에 서울시는 매년 3조원 이상을 정부로부터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한 예를 들면 전국 중·고등학교 교사보수를 100% 국고에서 보조를 받고 있는데 서울시만 한 푼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부산시는 50%를 받고 있는데······. 이런 지역별 차등부담의 모순된 법은 대한민국헌법 취지에도 어긋나는 법이니 시정되어야 합니다. 시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또한 94년도를 기준으로 자치구별 각 구정여건을 살펴보면 재정자립도에서 서초, 중구, 강남구가 97%를 상회하고 있는가 하면 관악, 성북, 노원 등 7개구는 50% 수준에도 못 미치며 자치구 인건비를 겨우 충당하는 실정입니다. 도시발전의 척도인 상업지역 면적도 중구, 종로, 강남은 3.86㎢, 3.25㎢, 2.36㎢인 반면 은평, 중낭, 성북구는 0.11㎢, 0.14㎢, 0.22㎢로 자치구별로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별 균형발전을 위하여 상대적으로 상업지역이 적은 은평, 중낭, 성북구 등의 상업지역을 확대 조정하고, 시세 중 각 구별로 세원의 차이가 가의 없는 담배소비세와 자동차세를 구세로 전환하는 반면, 94년 종합토지세의 서울시 각 구의 차이를 자료에 의하여 보면 강남구가 608억원, 중구·서초구는 각각 396억원과 373억원, 반면 중낭구는 57억원, 노원구는 58억원, 양천구는 66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미 개발이 완료되어 재정이 많이 필요치 않는 서초, 중구, 강남은 많은 세입이 있고 불량주택재개발,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재정이 많이 필요한 구는 세입이 아주 작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구별 격차가 심한 종합토지세와 재산세를 시세로 전환해서 취약한 재정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지를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4년 1월 1일 현재 서울시의 연료사용가구 현황을 살펴보면, 난방용 31.396이 아직도 연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93년부터 97년까지 100만 가구에 도시 가스를 보급 확대하여 보급율을 73.4%로 높인다고 했는데, 이 것은 저소득 가구가 뒤늦게나마 연탄가스 중독 사고위험에서 벗어나 문화혜택을 누릴 기회를 갖게 되며 서울의 환경오염원이 감소된다는 뜻에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부푼 기대는 도시 가스회사의 갖은 횡포와 현실을 외면한 행정규제로 짓밟히고 일그러지기 쉬운 것이 오늘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도시 가스 사용신청에서 공급까지 기간이 무려 50일씩 소요되고, 안전점검 및 도시 가스 관련 민원처리를 목적으로 설치한 도시 가스지역관리소에서는 본분을 망각하고, 안전점검 및 보일러 교체 시 사용이 가능한기기 및 보일러 시설을 자기네 회사 취급품목으로 교체할 것을 강요하는가 하면, 연소기의 연결비용을 과다 청구하는 등 시민의 안전을 도외시하고 오히려 민원을 야기 시키는 주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현재 연 4개월로 되어 있는 도로굴착통제기간을 탄력적으로 조정 운영하고, 도시가스지역관리소를 도시가스 직영체제로 전환하여 도시 가스회사에서 책임관리토록 하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시장께서는 이번 기회에 발로 뛰는 현장행정의 일환으로 이와 같은 시민들의 생활현장을 직접 방문하시어 도시 가스회사의 횡포서러움을 당하고 있는 시민의 소리를 직접 듣고, 시민의 입장에서 문제점을 찾아 해결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넷째, 서울시 지하철건설 및 운영적자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울 지하철공사 재정전망에 의하면 93년 기준 총 운수수입은 3,369억원임에 비하여 총 지출은 7,989억원이나 됩니다. 운수수입액이 지출의 50% 수준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부족 되는 예산에 대하여는 서울시 출자금 1,400억원, 도시철도공채 매출 2,469억원 등 계속 부채성 자금에 의한 운영으로 경영수지적자를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부채 총 4조 600억 원 중 지하철 부채가 3조 6,519억원으로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데도 정부지원은 고작 27.8% 수준인 2조 3,227억 원 정도를 지원받겠다고 했는데 이 계획마저도 정부로부터 확약을 받았는지 궁금합니다.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절대 부족 되는 재원을 서울시 재정이 바닥이 나거나 말거나 계속 빚으로 해결하겠다는 한심한 발상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끝으로 외국의 사례를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지하철건설비의 보조율 입니다. 중앙정부의 보조가 런던이 75%, 뉴욕이 60%, 파리와 스톡홀름이 각각 50% 등 건설비의 반 이상을 중앙정부가 부담을 하고 나머지를 시에서 부담을 합니다. 또 운영비의 정부 보조율은 밀라노가 83%,뉴욕이 70%, 스톡홀름, 브뤼셀이 각각 66%,파리 52%, 뮌헨 35% 등 적게는 35%에서83%까지 지하철 운영비를 정부에서 보조받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취임기자회견에서 자리나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소신을 가지고 시정을 수행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외국의 지하철건설 운영실태와 서울의 지하철건설 운영실태를 면밀히 분석하시어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 중앙정부와 당당히 협의할 용의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더욱이 서울의 지하철은 서울시민뿐만 아니라 인천, 수원, 과천, 의정부 등 서울주변 위성도시의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입니다. 불란서 파이의 경우에는 파리지구를 포함한 파리근교 3개 지방과 외곽 4개 지방으로 구성되어 있는 파이수도권지역, 와일드 프랑스의 대중교통은 파리교통공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프랑스의 파리교통공사와 유사한 가칭 수도권지하철공사건립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모두가 달라져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기업 형 행정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영국의 완즈워드 구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봉사를 실현하였고, 일본의 오지마을 구기오촌은 넓은 초원과 화산 터를 개간하여 메밀을 심어서 상품화해서 매년 100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하여 일약 부촌을 만들었습니다. 미국의 증권회사 부사장출신인 이와꾸니덴또라고 하는 시장은 이모즈시를 주민에게 최대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가장 능율적인 시정을 한 대표적 사례를 만들었고, 올림픽을 치를 때 진 빚을 18년 지난 지금도 상환하지 못한 몬트리올이나 미국의 체시시 같이 교사를 25%나 해고를 하고도 쓰레기처리시설 부족으로 시가 온통 쓰레기더미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경영의 합리화와 능율화는 꼭 필요한때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써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문일권부의장

다음은 도시정비위원회 소속 조소현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소현의원

서초구출신 조소현의원입니다. 시정 질문에 앞서 신임 최 시장께 한 가지는 부탁하고, 한 가지는 해명을 듣고 싶습니다. 신임 시장은 법대출신이고, 또 언론이나 고위공직, 국회의원 등을 두루 거쳐 균형감각을 가진 시장으로 우선 사뭇 기대가 큽니다. 반면 최 시장은 정치적 변혁기마다 항상 승자의 편에 서왔고, 또 새 정부 출범 시에도 요직을 맡지 아니하여 사정의 한파도 피한 바 있는 뛰어난 정치 감각을 갖은 사람으로 평가가 되는데, 서울시장이라는 직책은 그간 최 시장이 거쳐 온 경력과는 판이한 그야말로 벌판에 홀로 서 모든 바람을 몸소 맞아야 하는 직책이니만치 제대로 서울시정을 감당해 갈지 우려되는 바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내년 6월이 되면 민선단체장 선거가 있게 되는데 단체장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는 현단체장들의 사전 선거운동의 조짐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를 엄중 경고하고 공명정대한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하는 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체장선거와 관련해서 시장은 모 잡지와의 인터뷰에서 임기 후반쯤 서울시장의 선거운동이 시정에 어떤 왜곡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시장의 대처방안을 묻는 질문에 "시의회의 분위기가 점차 합리적으로 자리 잡혀가고 있다는 점을 이 문제와 관련지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도대체 서울시장 선거운동과 시의회의 분위기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시장, 답변의 진의를 먼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성수대교 붕괴사건에 관해서는 이미 동료의원들이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중복질의를 피하고 사후처리문제에 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고, 어제 시장 답변 중에 다소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만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사법부의 최종적인 판단은 아니지만 검찰의 수사결과를 종합하면 성수대교의 붕괴원인은 크게 시공회사의 시공 상 하자와 서울시의 유지 보수 등 관이상의 하자로 귀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이 사건 사고의 직접적인 피해자들에 대해서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과 1인당 7,000만원씩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하기로 유족과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시공회사도 피해자들의 유족에게 1인당 8,000만원씩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서울시가 배상하기로 한 금액은 국가배상법 기준에 따른 정당한 보상인지를 먼저 묻고 싶습니다. 만일 정당한 보상에 의했다면 서울시로서는 시공회사에 대해서 구 상권을 행사해야 되는데 그에 대한 시장의 결심과 조치사항을 묻겠습니다. 만일 정당보상이 아니었고, 시공회사와 협의해서 손해배상을 배분해서 서울시와 시공회사가 피해자들과 합의해서 결정한 금액이라면 서울시와 시공회사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 배분액을 정하였는지, 그렇다면 서울시는 시공회사에 대한 구 상권을 아예 포기했는지 명백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시장은 답변에서 시공회사와 바겐은 하지 않고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시공회사의 헌납제의를 수용하지 않는 한 95년도 예산안에 성수대교 건설에 관한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 책임을 묻겠다는 의미는 서울시에서 다리를 시공하고, 그 시공회사에 대해서 새로운 다리 건설비용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겠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 그러한 경우에 과실상계나 소멸시효 등 문제와 관련해서 소송 자체도 쉽지 않고 손해배상액수도 다리 건설비용에 훨씬 못 미칠 것 같은데 명분과 실리를 잘 판단하여서 절충적 방안으로 시공회사로부터 건설비용을 받아 다른 회사로 하여금 시공케 하는 방안은 고려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통문제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서울시는 89년도부터 대중교통난 완화를 중점 투자부분으로 설정을 했고 95년도 예산안의 중점 투자방향 중의 하나도 역시 교통난 완화입니다. 그러나 교통난 완화를 위한 서울시의 정책이나 중기재정계획을 보면 항상 구체성이 결여되었을 뿐만 아니라 재원배분에 있어서도 문제점이 많이 발견됩니다. 기본적으로 교통문제는 수요를 억제하고 공급을 늘리는 방안이 동시에 강구되어야 하는데 서울시 예산운용이나 정책은 지나치게 공급측면에 치우쳐 있고, 그 공급측면에서도 도로보다는 도시철도사업에 지나치게 예산이 많이 편중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의 95년부터 99년 사이의 중기재정계획에 의하더라도 지하철건설에 9조 8,044억원을 투자한데 반해서 도시고속도로 건설 등에는 1조 7,513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그쳐 투자재원배분에 문제가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지하철뿐만 아니라 자가용도 대중교통 수단화되어 있다는 현실을 직시할 때 지하철 대 도로 간의 투자재원의 배분문제도 다시 한 번 검토해야 될 것 입니다. 그리고 총체적으로 수요측면을 제한하는 획기적인 방법, 그로 인한 시민의 불편이나 비용추가부담 문제는 이를 감내하도록 다같이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하고, 신호체계 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소프트웨어 측면의 개선책도 아울러 검토되어야 하는데 시장은 구체적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교통난 완화는 결코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자원낭비나 물류비용 증대로 인한 국가경쟁력 문제 등 통치권 차원의 중요한 사안인 만큼 중앙재정의 지원 확보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하여 교통세의 일부를 시세 화하는 방안을 적극 건의하는 등 추가재원 조달에 관해서도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은 어제 답변에서도 그랬지만 현재 연구하고 있으며 곧 보고를 하겠다, 이렇게 답하지 마시고 현재까지 연구한 사항만이라도 명백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문제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첫째, 현재 시의회에 제출되어 있는 예산안에는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예산은 빠져있습니다. 물론 현행 지방공기업법 제65조, 동법 제76조에 지방 직영 기업과는 달리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경우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사업 년도 개시 전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해서 승인만 얻으면 예산이 성립되도록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동 지방공기업법이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시대를 역행하는 악법이므로 개정되어야 할 필요성 여부는 논외로 하더라도 서울시민이 부담한 돈이 특별회계 등을 통해서 위 공사 등에 지원되는 만큼 시민의 대표인 서울시의회가 전체 예산을 심의, 의결함에 있어 마땅히 참고하여야 할 것이며, 적어도 그렇게 한다고 해서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시장에게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내년도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적어도 관련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에 제출할 것을 요구하니 가부간 확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시 예산규모는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를 크게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예산과 비교해 보더라도 효율적인 재정운용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서울시에는 12개의 기금이 있는데 의회가 생기기 전에 3개에 불과하던 기금이 의회가 생긴 이후 91년도에 5개, 92년도에 4개, 94년도에 1개가 신설되어 그 지출규모가 급격히 확대된 것은 결코 의회의 출범과 무관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94년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앞으로 기금설치는 의회의 의결사항이 되기는 했으나 이미 설치한 기금들은 그 운용이 예산 외로 운용된다는 점에서 재정의 투명성 관점에서 볼 때 중대한 문제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유사한 특별회계나 기금의 통합이 바람직하고, 규모가 영세한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이나 환경미화원학기금을 일반회계로 흡수하는 방안이 타당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병원사업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편입된 것, 또 교통방송사업 특별회계가 교통사업특별회계로 통합된 것, 또 95년 1월1일부터 재개발사업기금이 재개발사업특별회계로 통합된 것은 대단히 바람직한 것으로 시장은 재정운용의 신축성이라는 편의보다는 재정의 투명성, 효율성의 관점에서 특별회계나 기금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과 관련해서 서울시예산은 순계기준의 재정통계체제가 확립되어 있지 아니해서 회계간의 중복 등 총계중심 통계가 되므로 실재 재정규모와 재원배분의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운 그런 상태입니다. 또 정상적인 수입과 보전거래의 구분이 없어서 재정수지 파악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앞서 본바와 같이 기금 부분이 재정통계 부분에서 제외되고 있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에서는 중앙정부에서 채택하고 있는 IMF방식의 통합재정수지 방식을 도입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시정개발연구원이 과연 존재해야 하느냐의 여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시정개발연구원은 서울시의 출연기관인데 94년도 수입을 보면 서울시 출연금이 42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69%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출을 보면 급여 이외에도 연구 활동비로 1억 5,000만원, 연구사업비로 26억 7,000만 원 등 연구관련 비용이 28억원이나 되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도시계획 등과 관련하여 다시 연구용역 등을 시정개발연구원에 주면서 따로 용역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예산이 이중 지출되어서 낭비요인이고, 서울시 자체에도 도시계획 상임기획단 등 충분히 활용 가능한 기관이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옥상옥의 기관임이 명백합니다. 서울시는 민원의 소지나 집행부와 시의회의의견이 충돌하는 미묘한 사안에 대해서 걸핏하면 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주어 연구 중이라는 구실로 쟁점을 피하고, 결국 시정개발연구원은 시정에 면죄부를 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뿐입니다. 굳이 집행부가 시정에 있어 객관적으로 연구나 검증을 받을 생각이고, 또 건마다 따로 용역비를 지급한다면 예산이 경상적으로 출연되는 시정개발연구원을 폐지하고 서울시와는 무관한 기존의 연구기관이나 대학에 용역을 주는 것이 연구의 객관성을 담보하고 연구결과에 대한 불신도 해소할 수 있으며, 예산절감 등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시장의 견해가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의 공개성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정에 관한 집단민원이나 집행부 불신의 근본적인 원인은 행정의 비공개성에 있습니다. 특히 다수의 이해와 관련된 도시계획이나 혐오시설의 경우 기본계획 수립이나 입안 과정에서 시민의 의사수렴 절차가 무시되고, 발표 시에 이르러서야 시민들이 알게 됨으로써 많은 혼란이 야기됩니다. 결국 이런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서울시가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이나 입안에 있어 시민들에게 그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알려야 하는데 집행부의 업무태도는 전혀 그런 의지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러한 집행부의 안이한 태도를 극명하게 들어 낸 경우가 있습니다. 81년 3월 31일 도시계획법 제16조의2가 신설되어서 동조 제1항, 제2항에서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있어서는 공청회를, 그리고 도시계획 입안에 있어서는 주민의 의견청취를 하도록 규정하고, 동조 제3항에서는 공청회나 주민의 의견청취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88년 2월 16일과 91년 5월11일에 걸쳐서 도시계획법시행령 제14조의2가 신설이 됐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몇 년이 지난 현재에도 공청회나 주민의견청취 절차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본의원의 지적에 대해서 도시계획국장은 시행령이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없다고 답변을 했는데, 이 시행령 규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공청회 절차나 공람공고 절차 등을 간략히 규정함에 불과하므로 도시계획국장의 답변은 그 자체로써 집행부의 안이한 태도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그 조례 제정의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명백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는 현행법상 도시계획 입안 등과 관련하여 시민들이 사전에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공람공고를 일간지에 2회 공고하는 것으로 주민의견청취를 끝내고 있습니다. 그나마 본의원이 행정사무감사 시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93년 10월부터 94년 10월 사이에 서울시장 명의의 도시계획 공람공고가 기재된 신문 내역을 보니 총 32건에 64회의 신문 공고가 있었습니다. 그 신문을 보니까 서울 신문이 15회, 국민일보에 20회, 세계일보에 11회, 한겨레신문에7회, 경향거문에 10회, 중앙일보에 1회, 그렇게 됨으로써 소위 4대 일간지에는 단 1회밖에 게재가 돼 있지 않았음이 드러났습니다. 이것만 봐도 서울시가 얼마나 형식적으로 공람공고를 하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공람공고 등 주민의 의견청취절차는 실지로 주민이 알 수 있도록 하여 계획의 수립이나 입안단계에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수렴되어야 함이 이 제도의 생명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앞으로 공람공고 절차를 일간지에 2회 게재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실지 주민이 알 수 있는 다양한 방법, 다시 말해서 주민과 왕래가 비교적 잦은 동사무소에 게시하고 홍보하고, 또 반상회보에도 게재하고, 또 앞으로 지역민방시대에는 지역TV에 방영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개발하여 집단민원이나 집행부 불신의 깊은 원인을 해소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또한 지하철공사와 관련하여 도시철도법 제4조의3에는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할 때 미리 공람공고와 아울러 도시철도용지의 소유자 및 토지수용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규정되어있음에도 지하철 7호선 7-20공구의 경우 형식적인 통보로 말미암아 대다수 관계인들이 그 통보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 역시 서울시가 얼마나 형식으로 업무처리 늘 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이 7-20공구의 경우는 당초 국토개발연구원에 노선에 관한 용역을 주었고 그 용역결과 노선은 성모병원과 국립중앙박물관 등 공공기관의 지하를 관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노선이 바뀌어서 고층아파트 등 주거지역을 관통하도록 노선이 바뀌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서울시는 국토개발원에 연구용역 결과를 지하철 3·4호선과의 연계, 고속터미널과의 연계가 반영되지 아니하여 기본설계 과정에서 현 노선으로 바뀌었다 하는 옹색한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로 서울시의 용역행정의 허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으로써 용역 무용론이 제기되는 것도 결코 무리가 아닙니다. 게다가 도시철도법 제4조제3항에 따르면 도시철도사업계획은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다음에야 공사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공람공고가 진행 중에 사전공사를 의미한 명백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공사의 긴급성을 고려했다고 하기는 하지만 이는 도시철도법이 주민들의 의견을 사업계획승인 신청내용에 반영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그 주민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노선 자체가 바뀔 여지는 남아있으므로 어떠한 이유로도 사전공사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시장은 지하철 7-20공구에 대한 제반 지적사항에 대해서 하나하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불부합지 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에 산재해 있는 지적불부합지 해소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지적불부합지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은 개별적으로 이웃과의 소송 등을 통해서 분쟁을 해결하고 있어서 측량비용이나 소송비용 등 부담으로 시민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서울시 차원에서 종합적이고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서초동 법원단지 앞 고도지구해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의원은 의회 개원 초기에 이 지역에 대한 고도지구해제 청원을 냈고 그 청원은 우리 도시정비위원회를 거쳐서 본회의에서도 가결되어 집행부에 넘겨졌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그 타당성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 몇 년이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인근 검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가 안 되었다는 이유로 고도제한을 해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굳이 시민의 재산권보장문제를 거론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관계기관과의 협의라는 현행법 어디에도 없는 초법적인 발상으로 고도제한을 해제하지 아니한 것은 권위주의 시대에나 있을 법한 발상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문일권부의장

다음은 내무위원회 소속 김종웅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웅의원

안녕하십니까? 송파구 출신 내무위원회 소속 김종웅 의원입니다. 바쁘심에도 불구하시고 서울시정을 걱정하시고 우리 서울시의회를 아끼는 마음에서 이처럼 많이 왕림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최병열 서울시장을 비롯한 이준해 서울시교육감 및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폭로나 질책성의 질문이 아닌 지난날을 거울삼아 앞으로 우리 서울시가 정진해야할 방향 및 시책에 관하여 함께 걱정하며 의논하는 차원에서 많은 경륜과 덕망을 쌓아 탁월한 능력을 가지신 최 시장께 묻겠습니다. 현재 서울시행정특례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몇 가지 묻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이 법률에서 규정한 대로 과연 서울특별시만의 목적과 지위, 그리고 조직상의 특례를 행정이나 재정 등 모든 분야에서 누리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타 광역시·도와 다른 점이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타 광역시·도와 다른 점이 없다면 굳이 특별시라고 명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서울시 중에서는 특별시란 특별히 세금을 많이 내는 곳, 마음 놓고 물을 못 마시는 곳, 마음 놓고 출·퇴근도 못하는 곳, 아침에 집을 나간 아들, 딸들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기도하며 기다려야 되는 곳이 특별시라고들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차제에 서울시장께서는 이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의 폐기 내지는 현실에 부합하는 과감한 개정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볼 때 우이의 서울이 현재와 같은 체제로 나가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합니다. 우리 서울시는 본청을 정점으로 30분 거리 이내에 22개 구청이 있으며 사방이 1시간 이내로 밀집한 하나의 집단 형 도시로서 605.36㎢의 좁은 면적에 천백만이 운집해 있어 동일지상에서 동일한 생활양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체계는 22개 구를 두고 각각 자치구의회를 구성하여 자치제를 운영하고 있는 까닭에 현재에도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으며, 시간이 갈수록 더욱 많은 문제가 발생되리라는 것이 여러 학자들의 견해이고, 또한 절대다수인 행정공무원들도 본의원의 생각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실상을 몇 가지로 지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3만 5,000여 명의 각 구청 소속공무원 중에 하위직 1/3 이상과 계장급 이상 상급자 전원이 80일간의 회기 중에는 구의회 회의 준비에 몰두하고 있으므로 그로 인한 업무가 누적되어 주민의 원성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현장 확인과 봉사행정 그리고 예방 및 시정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둘째로 지역특성에 알맞은 보존 및 개발을 해야 하는데 재정확보와 지역이기, 편익에만 급급해서 그 지역특성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셋째로 각종 혐오시설 기피로 구마다 그 시설을 해야 하는 예산의 비효율이 예견 됩니다 . 넷째로 각 구 예산이 미래 발전 지향적인 투자가 아닌 일과성 내지는 소모성, 즉 각동별로 나누어 먹기 식으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다섯째로 구와 구간의 경계지역 관리 및 교통, 도로, 상·하수도, 도시가스, 전기시설, 청소 등 분쟁요인이 산재해 있습니다. 여섯째로 행정동 1개 동에 두 사람의 구의원이 활동함으로써 동민 여론이 양분되어 일선 동 행정 및 시정홍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구의회와 시의회의 유지관리 예산이 이중적이므로 예산의 낭비가 너무나 심하다고 봅니다. 끝으로 구별 재정자립도의 격차가 심한 관계로 구민간의 위화감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상파 같은 이유로 본의원은 서울특별시만은 단일 의회 제도를 택하여 본청은 기획하고 감시 감독하는 기관이 되고, 각 구는 일선에서 집행업무에만 전념하도록 하는 단일의회의 제도로써 충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물론 법적 문제가 대두되겠습니다. 그 법을 지키기 위해서 서울시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서울시민 전체가 희생양이 된다는 것은 빈대 잡기 위해서 초가삼간을 태우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러므로 지방자치 본래의 목적대로 서울시는 서울시에 알맞은 제도를 도입한다는 차원에서 중앙정부에 과감히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시장, 시장께서는 부임한 이래로 줄곧 시설물 현장 및 안전점검에만 몰두하고 계신다는데 그것 의에는 할 일이 없어서인지, 아니면 그 분야는 맡아서 책임지고 할 기구나 사람이 없어서인지, 이제는 시장께서 본연의 자리로 돌아와 본연의 임무를 다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서울시는 4조 668억 3,400만원의 부채를 안고 있는데 그 부채 중 상당한 부분은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또한 금번 중앙정부 및 예산국회에 대하여 최 시장께서는 중앙정부 지원을 얼마만큼 요구하였는지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견해로는 최소한 앞서 우리 동료 의원들께서도 밝혔지만 서울시의 지하철건설비의 80% 이상은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될 것이며, 또한 타 광역 지방정부보다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는 교육비 부담문제도 시정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가사적 및 국립공원유지관리 등 불합리한 모든 점들을 능력 있는 최 시장께서는 해결하실 것으로 믿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하여 시장의 솔직한 대답을 바랍니다. 다음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장께서 안전점검에만 몰두하더니 드디어 도로시설관리본부를 설립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그렇다면 서울시가 지금껏 그러한 기구가 없어서 성수대교와 같은 참사가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종전에 서울시 도로시설긴급안전진단보수대책 본부는 지금까지 무엇을 했으며,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 점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조사해 보니 서울시건설사업소조례 제4조에 소장을 지방서기관으로 보하여 93년 12월 31일부로 조례를 개정하여 94년 1월 13일자로 서기관급 소장을 발령했으며, 94년 1월 12일자로 개정된 서울시건설사업소직제규칙 제2조에 보면 그 규정은 하부조직에 있어서는 보수1과와 보수2과로 구분하여 두었으며,1과는 주요업무로 도로포장, 도로굴착, 제설대책, 도로 순찰 등의 사무를 분장시켜서 직제규칙 개정 즉시1과장을 발령하여 바로 근무하도록 했는데, 보수2과장의 사무는 교량보수, 입체교차로, 고가차도 구조물 순찰 등을 분장하도록 되어있는데 지난 9월 27일에야 보수2과장을 발령하였으니 그 동안에 6급 한 사람,7급 한 사람,8·9급 두 사람, 도합 네 사람이서, 그것도 최 하위직인 이 네 사람이서······. 실제 편제상에는 5급 과장 1명과 6급 계장2명, 7급 1명, 8·9급 5명으로 9명이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장기간을 네 사람이 과장도 없이 한강교량 8개소와 일반교량 52개소, 입체교차로 및 고가도로 19개소를 관리하도록 했으니 지난 번 성수대교와 같은 사고는 하늘이 도와준 덕분으로 작은 사고가 난 것이라고 보는데 시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러한 데도 새로운 기구설립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예산낭비와 위인설관을 위한 목적으로 설립하는 조치라고밖에 볼 수 없는데 시장의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세계 선·후진국 125개국이 가맹한 우루과이라운드가 타결의 목전에 대두했습니다. 대한민국 수도서울의 수장으로서 책임과 역할은 너무나 막중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현재 서울시가 시달하는 모든 시책의 홍보자료가 시민의 안방에까지 잘 전달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본의원의 견해로는 서울시는 고급간부 몇 사람을 중심으로 공무원들 간에는 그런 대로 뭉쳐서 움직이고 있지만 시민들 간에는 아무런 반응도 없습니다. 즉, 서울시라는 엔진은 요란스럽게 발동이 걸려있지만 기어가 빠진 상태이기에 바퀴는 움직이지 않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러면 누가 그 기어의 역할을 합니까? 바로 우리 시민과 집행부와의 사이에서 그동안 말없이 헌신적으로 봉사해 온 일선의 통장, 반장, 그리고 자기 돈과 시간을 써가며 이웃과 동리를 위해서 묵묵히 봉사해 온 각종 직능봉사단체 즉, 새마을, 방위협의회, 방범위원회, 바르게살기, 마을문고, 이와 같은 등등의 모든 단체들이라고 보는데 근래에 와서 몇몇 부정적이고 사욕에 눈이 먼 관료와 정치인의 입김 때문에 관변단체니, 유관단체니 하며 매도하는 바람에 이들의 사기는 저하될 대로 저하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활용할 대로 활용하고 이 몰지각한 자들에 대하여 일언의 대항도 없이 묵묵부답으로 끌려가는 정부나 시 당국에 대하여 분노마저 싹트고 있다는 사실을 시장은 알아야 합니다. 어째서 이들을 관변단체라고 합니까? 자기 앞 한 번 쓸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관변단체라고들 합니다. 이분들의 희생과 봉사 없이는 오늘의 우리 이 번영도 없었을 것이며, 앞으로 다가올 우루과이라운드나 또한 민족통일에 대한 대비책도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이 소아병적인 몇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말고 하루 속히 이분들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도·농간의 결연사업, 불우이웃돕기, 불우시설 돌보기 등 과연 누가 이 일을 해내 왔습니까? 이 점에 대한 시장의 확고한 방침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번 서울시의회 앞에서 주민들의 농성으로 물의를 빚었던 3개 구 분할 건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금번 서울시의회를 거쳐 간 3개 구 분할 건은 시장의 뜻에 따라서 내무부에 요구하여 그 안이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내무부의 일방적인 지시인지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본의원의 견해로는 지난 3년 동안 서울시의 인구변동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러한데도 왜 갑자기 분구 안으로 장안을 소란케 해야 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분구를 꼭 해야 할 이유가 있었다면 본의원은 다음과 같은 방법이 좋았다고 봅니다. 현재 서울시에는 과거 실력 있는 정치인들이 게리맨더링식의 분구로 굴곡 된 구와 구간의 경계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재정자립도 및 인구, 면적 등의 편차를 감안해서 이와 같은 편차지역을 고루 안분하는 방식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비대한 성동의 일부를 중구로, 도봉의 일부를 성북으로, 구로의 일부를 영등포로 편입시킨다면 약 3,000억원이 넘는 예산의 절감 및 또한 팽대해져 가는 서울시의 조직을 효율적으로 조율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보는데 그간의 경위 및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준해 서울시교육감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시중에는 1,400여 개의 각급 학원이 난립하여 서울시 전역에 있습니다. 이들은 얄팍한 입시지식을 상품화하여 갖은 상술을 다하여 어린 청소년들의 인성교육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 시점에 제도권의 학교교육마저 침해하고 있다는데 교육감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또한 일부 일선교사들은 정부시책을 비방하고 국가가 마치 위기에 처해 있는 듯 무책임한 발언을 남발하여 어린 학생을 현혹시키고 있다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선교사들이 공공연히 공부는 학원에서 해야 된다는 식으로 학원에 가는 것을 권장하는 교사가 많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루과이라운드가 타결되면 물 밀 듯이 밀려올 외국의 학원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이며, 또한 학원설립을 신고제로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학교교육을 포기하고 이제는 학원의 교육에 의존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소년들의 비행을 방조해 가며 학원영리에만 혈안이 되어 온갖 방법을 다하고 있는 학원 사주들과 강사들에 대한 대책과 지금까지의 조치사항들을 소상히 밝혀 주길 바라며, 끝으로 학교교육만으로도 부모의 도리를 다했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문일권부의장

다음은 보건사회위원회 소속 7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열의원

이른 아침 민의의 전당을 찾아주신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백창현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백만 주민대표 서울특별시 주식회사 대표이사 최병열 시장님, 이준해 교육감님, 시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의원은 보건사회 상임위원회소속 민주자유당 강동구 출신 이왕열입니다. 지방자치 임기 4년 중 어느덧 3년 반이 흐르고 이제 임기 마지막 세모라 생각하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존경하는 최병열 시장님, 93년 2월 본의원이 이 단상에서 누누이 강조하고 목청 높여 호소했던 부분을 오늘 다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게 됨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강동구 하일동 27년 전 철거민 집단이주지역을 재개발지역으로 지정해 달라는 생존의 외침이 있습니다. 67년에 서울시에서 강제 이주시킨 후 71년도에 그린벨트로 지정하여서 주민들의 주거생활에 큰 불편을 주고 있어 주민들의 원성이 처절합니다. 90년도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어 있으나 많은 세입자가 살고 있는 6평 내지 8평 정도의 주택을 개선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부적절하고 개선의 의미가 없으므로 최소한 재개발지역으로 지정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 서울시의 주택난 해소를 위해서도 하일동 지역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대단위 주택단지로 조성해야 합니다. 현재 비닐하우스에 거주하는 주민 7세대와 중부고속도로 건설 당시 이주민 12세대도 비닐하우스에 아직도 거주하고 있습니다. 본 지역을 시장님이 직접 확인 행정 차 방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대한 긍정적인 명쾌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서 자치구도시기본계획이 '95·'99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었는지요, 아니면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상 그리고 미집행 도시시설 보상비 제17조도 중장기재정계획에 포함되어 있는지, 특히 본의원의 출신구인 강동구 하일동은 그린벨트지역으로 서울에서는 유일한 달동네, 별 동네 지역입니다. 고덕2동 동단지역을 포함한 서울에서 가장 낙후된 하일동, 하남시 부근까지 한강변을 낀 마지막 30층 고층아파트 대단지 지역예상후보 약 500만평으로 현 도시개발규모 이상으로 서울과 경기도가 합동개발하고 구의동 동 서울 종합 터미널이 현재 과밀체증 현상인바, 서울의 동단이자 경기, 강원, 충청, 령·호남 출발지인 중부고속도로 시발점인 하일동으로 이전하고, 현재 구체적으로 연구 작업 중인 하남시의 경전철의 상일 강동역과 연결되면 이것이 바로 서울 동부지역 낙후된 강동구 발전의 21세기 미래상이고 좌표라 할 수 있을 터인 즉, 과연 2010년까지 자치구도시기본계획이라면서 이런 구상이 전혀 반영이 안 된 것은 서울시는 현재 변화수용의의지가 없는 현실의 복지부동에 안주하는 도시기본계획으로 심히 유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내년은 명실 공히 지방자치 원년이 되며 민선 자치구단체장의 심도 있는 자치구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본계획에 다소 수정의 불가피성도 고려해야 하는 바, 본 의원 구상수용이 지금도 늦지 않으니 이에 대한 시장님의 개혁적 소신을 묻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소각장과 관련하여 84만평이나 되는 난지도 매립지가 과거 15년 동안 서울시민이 버린 쓰레기와 건축폐자재로 91m나 되는 쓰레기 산으로 변한지도 벌써2년이 되었습니다. 서울시와 인천, 경기도등 수도권지역에 발생하는 쓰레기를 매립하기 위하여 조성된 김포 수도권 매립지에 서울시에서만도 쓰레기 약 1만 2,000톤, 건축폐자재 약 1만 톤이 매일 매일 반입되어 매립되고 있기에 당초 계획대로 25년 동안 매립이 가능한지도 또한 의문스럽습니다. 이와 같은 쓰레기 처리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소각처리하기 위하여 본의원의 지역 강동구 고덕동 45번지 상수원보호구역 약 2만 8,000여 평에 법적 민의수렴 절차도 없이 강동 자원회수시설건설계획을 수립하여 93년 12월부터 환경영향평가를 시작하여 94년 말까지 환경영향 평가서를 작성 중이고, 95년 말까지 환경영향 협의기간이며, 시험결과도 95년 말에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서울시장은 어떤 근거로 하여 상수원 오염이 없다고 주장하시는지 입수정보를 공개해 주시고, 둘째, 주민들은 중랑구와 같이 지금이라도 주민들이 참여하여 부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부지선정절차를 다시 밟으실 용의는 없으신지, 셋째, 서울시는 강동구에 1일 1,900톤의 거대한 시설규모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의 강동구 쓰레기 발생량이 1일 500톤, 성동구가 1일 1,400톤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당연히 쓰레기 발생량이 많은 성동구에 부지를 선정하는 것이 리치에 맞지 않습니까? 부득이 강동구 쓰레기를 강동구에서 처리해야 된다면 강동구 쓰레기 처리규모를 여기에 준해서 축소해서 건설해야 하고, 또 부지도 축소해서 매입해야 합니다. 종량제 감량조치, 분류화 준수 후면 많아봐야 강동구 경우에 500톤이 아니고 100톤 내지 150톤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넷째,95년 한 해 동안 쓰레기 배출량을 더 조사하시고, 또 조사기간 중에도 시의원도 삼석하고 구의원도 삼석하고 시민도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해야겠으며, 다섯째, 다이옥신 측정평가 용역 시행상 불신감 해소대책으로 비판기능을 갖고 있는 민간 환경단체와 주민을 참여시키고 있는지 사실여부를 답변해 주시고, 여섯째, 내년 1월 종량제실시와 관련하여 서울시의 규격봉투 적기공급에 문제점이 있다는데 원인과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일곱 번째, 종량제 실시와 관련하여 특히 영세 저소득층의 연탄재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마지막으로 본의원이 알기로는 내년 강동 소각장 부지매입비 50억원이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으나 실제 95년은 주민과 협의기간이며, 내년 12월경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 테스트가 끝나고 결과가 무해 판정이 나올 때 추경 내지 96년 예산에서 부지를 매입해도 늦지 않다고 볼 때, 또 새로운 민선자치단체장의 부임과 관련, 불용액으로 남을 여지에 대한 타 부분 전용 등 대책이 있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소각장에 대한 시장님의 고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세계화, 국제화, 개방화, 지방화를 위한 95년도의 과감한 서울시 행정규제 완화에 대한 패러다임과 내용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리고 많은 부분의 정부규제가 세계화, 국제화, 개방화, 지방화의 걸림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시가 당면하고 정부의 완화조치를 건의하고 싶은 정부규제는 솔직히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본청을 포함한 74개 기관에 전문적인 경영진단실시를 하겠다고 시정연세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좋은 발상입니다. 고객이자 주인인 시민만족도를 중심으로 행정의 생산성효율의 극대화를 위한 벤치마킹, 리스트럭처링, 리엔지니어링 등 대기업, 선진도시의 경영기법 도입을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그 다음 96년에는 OECD에 가입키로 되어있습니다. 93년 경상 GNP 3,300억불, 1인당 GNP 7,514불, 무역 1,700억불, 환자 1,000명당 의사 0.73명, OECD의 경우에는 평균 2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OECD회원국 26개국 중에 26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이의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한 현주소입니다. 여러 가지 통계적 의미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에 비추어 특히 시립대 의과대학 설립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또한 본 경제적 수치와 관련하여 저소득층생활보호대책 중 특히 노인층에 대한 정부의 최저생계비가 1인당 월 14만 8,000원 정도인데 현재 지원금은 약 7만 8,000원으로 절대 부족액입니다. 생존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바,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소신은 무엇입니까? 헌법 제33조에 국가는 모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부 이에 대해서 헌법소원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주십시오. 그 다음에 95년도 불용액 정책에 대해서 말씀 주시고, 1994년도 시정현황이란 통계책자가 불실한 통계처리가 아주 많습니다. 향후 철저히 확인한 후 정확한 최근의, 또 성의 있는 통계수치로 바로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 바랍니다. 상수행정 '93 중 0.1%의 지역별 내용을 밝혀 주시고, 그간 시정 주요지표와 실제달성내용과의 오차가 얼마인지 금년을 포함한 지난 4연간의 내용을 밝혀 주시고, 95년도 78차 국제라이온스대회가 국외 2만 5,000명, 국내 1만 명이 삼가, 서울시가 주최자가 되어 내년 7월 4일부터 7월 7일까지 개최됩니다. 외화가득 액이 약 1억불이 되며, 주로 세계 178개국의 기업인들이 중심인바, 88올림픽에 버금가는 국제 대회 인만큼 많은 기업과 시민을 위한 서울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당당한 납세자로서의 윤락여성 공창제도화에 대한 견해는 무엇입니까? 낙후지역에 우선 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좁은 강동구 고덕 하일 도로확장공사 52억 중 20억 예산이 집행부의 균형성 결여로 배제된 점은 실로 유감으로 생각하며, 예결위서 심각히 다루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다음 김영삼 대통령 세계화 구상에 따른 서울특별시의 세계화 방안을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지하시설물 설계화, 지도화 작업은 어느 정도입니까? 아파트 지하실간 활용에 관련하여 지하층 용도변경허가, 사용승인 현황은 어떻습니까? 정부의 중소기업 담보 없는 신용대출과 관련하여 94년도 국민은행 200억원의 10배 범위 내에서 신용대출과 관련하여 신용 대출받은 서울시 산하 중소기업체 현황은 어떻습니까? 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설계회사의 설계를 통과시켜주는, 면죄부를 주는 거수기로 전낙하였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심사 시 심사위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서울시 부채액이 현재 4조인데 95, 99년 5개년 중기재정계획 중 총 54조가 투입되는데 99년도에는 부채액이 9.5조가 되는바, 부채상환계획은 무엇입니까? 향후 각 프로젝트 불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사의 원초적 아이디어단계부터 스펙, 설계, 시공, 완공 후 사후관리까지 공정별 완벽한 불실대책에 대한 백서 및 매뉴얼로 제작화, 시설물·호적등본·대장화·기록카드의 전산화, 그리고 기존 모든 불실시설물별 대책에 관한 백서발간 용의는 없으신지요? 가장 빠르게 하셔서 시의원도 한 부씩 배부바랍니다. 덧붙여 각 한강교량의 경우 물밑 교량기초 및 수중교각의 보수상황이 시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현황을 말씀 주시고, 불실시공 사고에 관해서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대통령의 사과나 경고, 몇 사람 물러나고 감옥 가는 것으로 사고를 방지할 수 없는바, 매스컴의 고발 및 대형사고에 대한 선량한 시민의 망각 병에 편승해서 안전진단, 보수, 보강작업이 무사안일한 행정과 타협하고 있지 않은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공사는 일본 아이후루회사의 행정시스템, 시공과정, 주택구조 조정 등 낭비요소를 철저히 차단하여 일본 주택업계 기존가격 60%로 판매하고 가격파괴돌풍이 일고 있는바, 이를 시찰하여 참고를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뉴저지주 교량국장 박성호씨는 성수대교 가 교량을 놓아 활용할 수 있다고 했고, 차량통행안전에도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15년 전 도시계획이 아직도 미 집행되어 원성이 자자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소신은 무엇입니까? 내무부와 국회와 협의, 지방행정의 계층을 3 내지 4층을 2 내지 3층으로 하고, 구청을 보강하고 과거 동사무소의 주 업무였던 주민등록, 병역사무 등이 행정의 전산화로 간소화됨에 따라 동 단위를 폐지하는 것이 어떤지 시장의 평소 소신을 듣고 싶습니다. "서울시 공무원들을 어떻게 보는지"라는 관훈 토론 내용 중에 서울시 공무원들 열심히 일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고 했습니다. 근본적인 변화는 없다고 본다는 내용은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지요? 평소 언론관과 시장으로서 보는 언론관은 어떠신지요? 모든 시방서, 설계도면, 입찰내용, 공사계약서 공개열람실 운영에 대한 의견을 주시고, 매주 토요일을 시민과의 대화의 날로 정하고 민원심사위원회, 시장, YMCA나 YWCA 대표, 도시계획 전문가, 변호사, 판사, 언론인등 6명으로 하고 시장은 사회를 보시면서 이러한 위원회 개최를 제도화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서울시 공무원 그리고 교육청 공무원 중외국어별로 외국어 구사가능자 통계는? 향후 적어도 시 공무원 채용 시 영어, 특히 회화를 필수과목으로 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시나 교육청에서는 기관 자체경비로 해외연수, 국내의 경우 영어연수를 새벽반 등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인사고과에도 반영하고, 혹은 보너스를 준다든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시장과 교육감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존경하는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세계어 언어구사력은 바로 시간이고 달러고 현찰입니다. 언어학자 움베르또 에코는 프랑스가 계속 국수주의적인 언어정책을 고집하는 한 세계에서 뒤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의 세계화전략에 발맞추어 첫째, 정부의 교육의 과감한 세계화 마인드 제고를 위해 우리 당대도 진력을 해야 되겠지만 특히 차세대의 세계화를 위해 세계화수단인 언어, 즉 세계어이자 우이의 또 생존수단이기도 한 영어를 제도를 바꾸어서라도 의무적으로 초등학교는 물론이고 유치원부터 일깨워서 여유 있는 쫓기지 않는 시기에 습득토록 시작해야 하며, 이는 일생의 언어학습 시테크상 가장 중요한 때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당대와 차세대를 위해 청와대, 교육부, 교육청은 만시지탄이나마 세계화에로의 의식, 관행, 제도, 법을 명실 공히 개혁, 적응, 진입토록 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국제화, 세계화에 국가대운이 걸린 점을 감안, 물과 공기 그리고 우리말처럼 자유자재의 세계어 구사로 우수한 전문지식, 개방적 태도, 외국어 능력 속에 세계화 경쟁력 제고를 위해 특히 제도권으로 시급히 길을 터 주어야 하는 사명감을 가져야 합니다. 참고로 본의원은 1989년부터 국제전략 경영연구원을 설립, 국제화, 세계화 전략에 앞장서 오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유치원 강사에서 대학교수에 이르기까지 교육관계자들의 세계화에 대한 유연한 의식과 인식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 교육의 세계화전략과 관련, 외국어고교나 과학고를 적극적으로 많이 신설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세 번째, 고교내신 40%가 실제 대입시에 8% 내지 10% 정도 반영되고 있는 차제에 중학교 내신제는 교육 정책적 기준이 무엇이며, 고입시제가 될 때 어떤 결과와 영향이 있을 것인지 의견을 주십시오. 네 번째, 심각한 학교 용지난을 위해 개혁적 발상으로 그린벨트 내 학교용지사용 특별조치법입법조치를 정부에 강력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이와 관련하여 서울 및 외국 주요도시 시설공원을 보면 서울 24.8%, 동경 4.3%, 런던 7.4%, 뉴욕 13.2%인 바 서울은 결코 부족하다고 할 수 없고, 일부 공원용지를 해제해서라도 국가공익시설인 학교부족을 해소하고, 특히 강동구는 70학급의 고등학교시설의 부족이 아주 심각합니다. 이에 대한 공원용지해제 등 적극적인 해소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서울시도 개혁적 차원에서 학교용지용으로 일부 공원용지를 해제하는데 긍정적인 대책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현재 한글 모르는 중학생이 9,000명이 되고, 덧셈, 뺄셈 못하는 중학생이 1만 2,000명이 있다고 합니다. 신판 문맹률 제고에 기여한 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는 파행적인 교육정책, 특히 평준화정책의 결과로 아는데 이에 대한 해명과 향후대책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초등학교 명칭개정에 관하여, 일본 히로이토 칙령 제148호에 따라 생겨난 초등학교라는 명칭은 일제의 황국신민으로 만들려는 일제의 간교함이 스며 있고, 민족정기를 말살하려는 음모가 있었던 초등학교를 개칭할 의사는 없으신 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결코 국수주의자는 아닙니다. 여섯 번째, 본의원은 서울시 1,172개 초·중고 육성회장단 연합회장으로 지난 9월 2일 육성회장, 어머니회장 약 2,500명을 모시고 가정교육을 통한 환경보전운동이란 주제로 의식화 연수교육을 가졌습니다. 학교사회가 못 다한 교육부분을 풀뿌리 사회조직단위인 가정에서 바쁘신 가운데도 부모님들이 가정을통한 자녀와의 짧고 가벼운 자연스러운 대화, 교육으로 심각한 환경 쓰레기교육, 인성도덕에 관한 교육에 적극 참여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특히 이곳에 계시는 방청석 시민 여러분, 공무원, 동료의원께서 적극 관심을 더욱더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아가 육성회가 교육발전과 사회에 기여토록 활성화하도록 관계당국은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방청석에 계시는 시민, 주민 여러분,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존경하는 시장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이제 갑술년과 을해년의 중간시점에서 민족, 국가, 서울의 세계화를 위해 자질 높은 민의의 전당이 되기 위해 우리 서로 노력할 것과 건승을 다짐합시다. 우리 의원들은 정말 내년에는 돈 안 드는, 돈 적게 쓰는 선거가 되도록 솔선수범합시다. 끝까지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문일권부의장

끝으로 수자원관리위원회 소속 금성환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의원

민주자유당 소속 강동구 제4선거구 출신 수자원관리위원회의 김성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지역발전과 시민복지증진에 헌신하고 노력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최병열 서울시장과 이준해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94년도 11월 17일 김영삼 대통령 시드니선언에 따른 세계화의 무한경쟁 속에서 국가발전 지상목표 문제해결에 있어서 시장과 교육감, 그리고 관계공무원의 분발과 지방행정서비스 실천을 기대하고 있는 이 시간에 다음과 같은 시정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교통 도로행정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94년 10월 21일 성수대교 붕괴이후 지난11월 15일까지 현재 18개 한강교량 안전진단에서 3,700여 가지의 보강 진단의 개·보수사유가 지적된 바 있습니다. 공사기획, 설계, 입찰, 시공감리, 사후관리에 관한 고도의 전문성을 지닌 컨설턴트를 우리 시에 확보하여야 한다고 보며, 교각유지보수공단설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외국의 경우 미국 뉴욕의 브루클린교, 샌프란시스코의 김문교 유지보수사업소, 캐나다의 세인트로렌스강 퀘벡교, 일본 혼슈와 시코쿠를 연결하는 일본 4국 연결교 공단 등은 1년 내내 교각점검보수반이 점검 보수공사를 실시하고 있는바, 우리 시에서도 동·서·남·배 건설사업소에서 관리하던 교량업무를 가칭 한강교량시설감리공단 같은 특별 기구를 설립하여 한강교량 전체의 유지 보수를 전담케 함으로써 불실시공에 관한 시민의 불신을 씻을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두번째, 광진교 건설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광진교는 한강교량의 두 번째 공사로 1936년 9월 준공되었으며, 서울 동부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한 교량입니다. 86년 대한토목학회에서 1차 안전진단 결과 1.5톤 이상 차량통과 금지와 1990년에 1.8톤 차량통과 금지, 그리고 2등 도로로 설계되어, 92년에 육상은 압쇄공법으로, 수상은 다이아몬드 와이어로프절단공법으로 하는 광진교 개수공사를 92년12월 14일 착공하여서 95년 6월 12일 준공, 공사계약금액 158억원으로 삼환기업과 계약을 하였습니다. 시장은 우선 하여야 할 교각 안전진단은 무시하시고 시공 이후 안전진단을 하여 주는 조건으로 시공이 되었기에 상판철거와 수상 우물 통 등 사용에 관한 가교가도 작업과정에서 다리부실이 크게 문제되었습니다. 93년 6월부터 12월 8일 기간 안전진단실시결과 밑기둥 부식심화로 교각 재사용 불가판정 결과가 보고되어 우물 통을 보강하여 RJP공법으로 2차선 보강 재시공 조건으로 190억원, 공사계약금 241억원을 소요하게 되었고, 92년 추경예산 50억원과 93년 40억원을 예산 편성하였으나 94년 11월 30일 현재 삼환기업 기성고는 93년 35억원, 94년 18억원, 합계 53억원으로 예산잔액 37억원은 불용액 발생된 바 있습니다. 광진교 건설은 첫째, 2차선 건설시 교통량 증대대비 교각기능과 교통량 복주, 주행 차량고장 시 2차선의 경우 래커차 진입불가와 교통체증유발 등 지역주민의 공사 조기 완료촉구 민원반발 등에 의한 시의원 건의로 4차선 교량으로 설계 중인 것으로 교량건설이 진행되고 있는바, 그 동안 공사기간 3년의 허송과 4차선 교량 건설방침은 지방재정법 제30조, 서울특별시 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규칙, 매 회계연도 예산편성잠정기준사업비조항,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을 위반하였고, 예산집행의 회계질서 문난행위로 예산 53억원의 낭비를 초래하였습니다. 그 동안 3연간 광진교 주변 유통 상가 지역주민의 영업 손실을 유발시켰고, 앞으로 4차선 건설이 1998년 12월말에 준공 예상되는바, 주민들의 피해와 관련하여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는 문제까지 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은 광진교 주변 남북진입론 상가 경영 주민 경영손실과 교통불편에 따른 최소화 방안으로 광진교 설계 및 건설종합대책을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산업용 전용 교량건설에 대한 건의, 한강의 18개 교량은 매년 교통량이 증가되고 전 교량을 24톤 통과교량으로 설계 변경하더라도 41.5톤 이상 과적차량은 계속 증가되고 과적차량 집중 단속결과, 건설용 골재, 철과재 유통적체로 건설자재 가격포 등과 업계손실의 증가우려와 산업용 과적차량전용교량 건설이 요망되는바, 95년부터 전 한강 교량에 대한 과적 자동계측기와 이를 기록하는 무인카메라를 설치하여 과적단속이 자동시스템으로 되는 것은 환영합니다. 그러나 서울 교통량 증가와 신속소통, 산업용자재 수요증대 해소와 기존교량 보호를 하기 위하여 산업용 과적차량 전용 다리건설이 필수적이라고 보는데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하수관거사업 조기추진 대책방안수립실시가 긴급합니다. 우리 시에는 하수관거 9,486km가 시공되어있고, 하수관거 종합정비사업은 2006년까지 672억원을 투입, 준공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우리 시의 합류식 하수관거의 경우 우수관, 오수관, 우수 토실 흄관의 수용량 부족으로 서울시 전반과 대단위 아파트단지 등에서는 비만 조금만 내려도 하수가 범람하는바, 천백만 거대도시, 360만 주택도시의 하수는 BOD 61 내지 119ppm으로 1일 538만 톤 발생되는데 2006년 기간까지의 장기적인 하수관차 종합정비사업은 시급한 정책으로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상수원보호구역 긴급공포 실시가 긴요합니다. 이원종 전임 시장은 제73회 임시회의시 잠실수중보 서울시계 구간을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고 시의회 시정 질문 답변에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상수원 오염방지 대책은 중차대한 사업으로 천백만 시민과 2,008만 수도권 인구의 생명수이기 때문입니다. 시장의 심각성 깊은 행정추진을 당부하는 입장에서 시장은 수도법 제5조와 상수원관리규칙 제4조에 의거하여 잠실수중보와 서울시계 구간 상수원 보호구역을 긴급히 공포, 실시하기를 촉구합니다. 천백만시민의 생명수인 팔당호와 잠실수중보 구간의 상수원 오염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서는 제10회 정기회 본회의에서 팔당호특별대책지역, 생활환경기초시설운영비 협약을 동의하여서 94년 28억 1,100만원을 부담하고 있으나, 경기도지사는 팔당호 주변 생활환경기초시설을 부실운영하고 있으며, 폐기물단속법이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규 단속의 효과는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시장은 실효성 없는 팔당호 특별대책지역 내 환경기준시설운영비 부담협약을 파괴하고, 팔당호 서울특별시 특별감시기구를 설치하여 뉴욕의 캔시코 경찰청 상수원감시, LA시의 650∼540km에 달하는 상수원을 경비원이 모두 총을 들고 근무하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 서울시장은 경찰청장 또는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상수원감시를 추진할 대책방안은 없는지 답변하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한강수질정화사업개선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한강수질 개선 목표추진을 위하여 한강 잠실수중보 상유 취수장 오니토 22만 8,000톤을 제거하기 위하여 94년 50억원, 95년 73억원 예산과 한강 저수로 정비사업에 있어서 130만 톤을 제거하기 위하여 94년 60억원, 95년 54억원, 잠실수중보 가동보 200m 설치를 위하여 94년 40억원, 95년 109억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한강은 하천법상 직할 하천으로 중앙정부에서 준설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한강 수질정화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잠실수중보에 대한 가동보 설치를 95년까지 설치할 뜻은 없는지, 그리고 전 세계 어느 나라 상수원 취수구 수중 안에서 수상영업, 수상스키를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수돗물 불신의 요인이 되는 잠실 수중보수상업체는 수중보 하유로 이전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을 바랍니다. 일곱 번째, 행정업무분야에 관하여 청원업무미수용에 대한 시정 개선대책 방안은 무엇입니까? 시의회 개원 이후 94년 10월까지 본회의에서 채택하여 38건을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을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이송한 바 있으나 25건에 대하여는 미수용 상태로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8조제2항은 시장은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94년 12월 현재까지 어떠한 의도로 시의회를 무시하고 만연 검토만 하고 있는지, 내무국장, 문화관광국장, 도시계획국장, 주택국장, 교통국장, 지하철건설본부장 소관에 대하여 시장은 그 대책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1994년 4월 2일에 지하철 5호선 5-45공구는 강동구 생활중심 집결지로서 시민 편익증진을 위하여 길동 사거리 방면에 출입구를 증설하여 달라는 청원을 94년 11월말까지 만연 검토만 하고 있음은 지역주민의 의사는 물론 시의회 의원 전원의 의사를 무시한 처사인바, 관계직의 책임규명과 청원처리 실시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노인복지사업에 있어서 전국의 노인인구는 350만 명이며, 서울시 노인인구는 50만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핵가족 확산으로 젊은 세대는 노인부양 기피와 경시하는 사회풍조가 만연되어 노인은 소외감과 생활능력부족 및 질병 등으로 삶의 고통을 심하게 받고 있습니다. 노인을 공경하는 인성교육과 노인복지사업대책수립이 시급한 실정에 있으며, 오늘의 번영된 조국건설에는 60대 이상의 노인의 힘이 크게 국가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훌륭하게 감당하였습니다. 노인인구는 점점 늘어가고 있어 노인복지관련 시정 예산안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1. 노인수당은 95년 예산안에 70세 이상 50만 9,000명에 월 2만원, 80세 이상 1만 4,000명에 월 5만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월 2만원, 월 5만원은 노인생활에 큰 도움이 못 된다고 사료됩니다. 서민이 상용하는 자장면도 2,000원, 가락국수는 2,000원, 커피 한 잔도 1,500원입니다. 노인에게 삶의 보람과 희망을 주기 위하여 노인수당을 65세부터 지급 확대하고, 수당금액도 인상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2. 노인복지시설에 있어서 현재 2개 노인복지관은 절대 부족한 실정이며, 노인복지관은 2개 자치구에 1개소씩, 양로 요양시설도 현재 12개소에서 22개 자치구 1개소씩으로 확충되어야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3. 노인복지시설 지원금액도 인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바, 노인복지사업대책에 관하여 답변을 바랍니다. 아홉 번째, 시정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는 관계법규의 개정조치를 취할 것을 바라면서 질문하겠습니다. 가. 주택개발사업비 중 간접시설비를 조성원가에 포함시키도록 유도하는 주택건설촉진법제14조는 재개발시민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나. 토지 초과세, 증여세, 상속세, 양도소득세, 종합토지세 등 관련세금과 개발 부담금 산정기준에 크게 작용되는 공시지가 산정과정에서 지역주민에게 재산피해를 크게 주고 있습니다. 다. 환경개선비용 분담 법에 의거, 우리 시는 배출부과금을 93년에 4억 8,0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은 총 219억 5,000만원으로 총 224억 3,000만원을 납부하였으나, 환경처는 한강상류 환경기초시설 투자의 시급성을 이유로 하여 우리 시에는 아무런 혜택이 없는 실정에 있으며, 그래서 서울시의 위상 제고와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하고, 건전한 재정구축을 의하여 시장은 관계법규의 개정 촉진을 중앙정부에 대하여 추진할 뜻은 없는지 대책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바랍니다. 라. 도시재개발사업의 공영실시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서울시는 지방공기업법과 동법시행령에 의거, 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를 제정하여 주택공급과 주거생활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여 토지의 취득 개발 공급과 주택건설, 개량공급 임대 및 관리를 기본업무로 하여 서울시 주택건설 40만호를 추진하고 있고 서울시의 도시재개발사업은 시민부담이 급증하고 있는바, 95년부터 지정되는 도시주택재개발사업은 도시개발공사에서 직접 시공토록 운영 개선하여 실시할 뜻은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끝으로 서울시 이준해 교육감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가. 중·고교 윤리교육을 개선해야 합니다. 학생이 선생님과 부모를 폭행하고 또 살해하고, 학생이 동료와 선후배를 폭행하는 사례는 이상하게도 증가하고 있어 중·고교 교육의 윤리, 도덕 교육은 실질적으로 강화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오늘날 청소년의 교육환경이 잘 되어야 국가는 발전하고 사회는 풍요로워집니다. 21세기를 앞두고 청소년 교육문제를 해결하고 우이의 미래를 바라본다면 청소년 윤리, 도덕교육과 사회봉사교육은 바르게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성 회복과 개척정신함양을 위한 전인교육 개선방안에 대하여 교육감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과외공부는 개선하여야 합니다. 지난 3월 339개 중학교 3학년 학생과 180개 고등학교 2학년 학생 등 30만 5,000명에 대하여 서울시교육청이 실시한 국어, 영어, 수학 등 5개 과목 교육성취도 평가결과 고교생평균성적이 44.4점으로 극히 부진하게 나타났습니다. 학교교육의 불실이 입증된 것입니다. 엉뚱한 이상 교육심리만 비대하고 학부모의 교육비 출혈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 현실 입니 다. 신념에 찬 교육이 왜 안 되는지 교사의 불법과외는 계속 적발되고, 불법 학원과외는 극성을 부립니다. 교육감은 중·고교학교 교육 내실화 향상방안과 교원자질 향상 및 연구하는 선생님 풍토조성 방안에 관하여 교육개선방안은 무엇인지, 그리고 현재 일부와 교육자는 참 스승상과 전인교육 목표가 결여된 백년대계의 창의력이 없는 과외나 많이 하여 돈벌이에나 전념하고 있는 실정은 참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며, 또한 일어나고 있습니다. 문민정부의 김영삼 대통령께서는 윤리도덕 무장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 시기에 망국적인 과외 근절대책을 교육감님께서는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고교학생 진학 개선방안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강동구에는 고교 11개가 있습니다. 중학교졸업 후 타 지역에 진학하는 학생은 93년도에 1,949명, 94년도에 1,975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송파구의 8학군 지역으로 93년 844명, 94년 1,719명, 성동구 타 지역으로 93년 1,106명, 94년 256명 등이 진학하여 학부모의 생업과 교육환경에 걱정이 되고, 학생은 타 지역 교육환경 순응과 교통문제로 고심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 진학실태를 검토하여 보면, 강동구는 고교직업교육체제 개편방침에 따른 인문고교 지향과 실업고교 증설 추진으로 현재 고교 4개교가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2000년대 고교생 증가추세는 증가되고 있는 입장에서 강동구는 동부 서울의 개발지구로서 진행 중인 재개발의 제4지구, 제5지구 외 제6지구와 기존 해바라기아파트 등의 재개발사업이 완공된다면 고교생 증가는 대폭상향되리라고 봅니다. 2000년대 강동구 도시계획은 상업 업무지구, 주택지구는 늘어났어도 학교용지는 전혀 확보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교육감은 고교신설계획과 학교용지 확보방안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간이 부족해서 급한 발언을 했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동료의원 여러분, 많은 이해를 바랍니다. 본의원은 시정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시정 질문을 하였습니다. 우리 시 시장과 교육감, 그리고 관계공무원은 국가발전의 거시적인 사고력 향상과 개척자 정신자세로 근무하여 우리 시 발전에 공헌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문일권부의장

진지하게 질문에 임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36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