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채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94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5일차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연일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동참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게 될 감사는 그동안 서류검증과 현장확인 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과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식의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전 감사위원의 일괄 질의가 끝나면 시장께서는 실과별로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는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서중원 위원, 정채기 위원, 위원장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서중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먼저 임시상설시장 운영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상설시장은 온 시민의 절대적인 숙원사업이었습니다. 상설시장을 개설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자는 시민의 목소리를 여러 차례 의회에서도 의원들이 집행부에 대해서 필요성과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여러 가지 사정을 들면서 약 3년 간을 끌어오다가, 겨우 지난 6월 30일날 비로서 주차장으로 돼 있는 부지에다가 임시상설시장을 개설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했고, 설계과정에서 점포를 60개, 60개로 설계를 했습니다. 이 하나의 점포가 2.3평, 과대해서 말씀드린다 한다면 좀 몸 큰 사람은 가서 하나가 딱 앉으면 맞는 정도로 협소한 점포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60개 점포를 만들어 가지고, 치밀하고 좀 더 세밀한 검토를 했어야만 되는데도, 이제 공고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운영에 필요한 중요한 점포에 대한 소유권 문제랄까, 이런 것들은 크게 부상을 하지 못하고, 점포 희망자에 대한 모집공고를 1차, 2차내면서 점포에 당첨된 자는 직계존속 가족을 제외한 나머지는 절대 전매 또는 임대할 수 없다 하는 그 중요한 대목을 넣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1, 2차 공고를 했기 때문에, 60개 점포 2.3평짜리를 바라보고 시민들이 무려 2,977명이라는 많은 시민들이 여기에 접수를 하고 응찰에 임했던 것입니다. 응찰 결과, 2,977명중에서 60명을 빼고 2,917명이 탈락됐습니다. 이건 중대한 사회문제입니다. 이것도 집행부에서는 3년 만에 우리 이뤄온 개과다. 그러면서 축배를 들고, 2,917명이라는 많은 시민들이 이 점포 하나 해보겠다고 접수를 하고 관계서류를 제출했다가, 전부 떨어져 버리고, 그 날 밤에 온 시내에서는 시 행정에 대한 원망의 소리가 하늘을 찌르는 소리가 있는데도, 집행부서는 과연 그걸 알고 계셨는지, 모르고 계셨는지, 중요한 것은 60명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해 나왔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예산을 무려 1억 8,870만원을 투자해 놓고, 60개 점포 입주자에 대해서 1인당 연 115천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전체적으로 690만원 지금 우리 시 수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690만원 수입보다도 1억 8,870만원을 투자해서 그야말로 상설시장이 활성화되고 시민들의 이용이 정말 편리하고, 점포를 가진 사람도 보람을 느끼면서 장사가 잘 된다 면은 좋다 이겁니다. 문제는 당초의 생각대로가 아니고, 다른 방향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점포를 가 보십시오. 당초에 개장한 날은 상당히 점포같이 보였습니다. 시장같이 보였습니다마는, 지금은 한산하기 짝이 없고, 심지어는 18개 점포가 지금 문을 닫다 버리고 주인도 없습니다. 이런 실정에 놓여 있다는 것을 지역경제과장께서는 그동안에 잘 알고 계시는지, 이따가 답변해 주시고, 문제는 공고 내용에다가 절대로 이건 전매 임대할 수 없다는 내용을 변경공고까지 내면서 왜 누락됐느냐? 이것을 누락시키지 않고 그것을 강요했더라 면은 60개 점포를 보고 2,977명이 안달라들었을게 아니냐? 문제는 재산증식의 일환으로 생각하고, 우리 공무원들 가족 중에서도 많이 냈다 이겁니다. 아, 이거 하나 해 놓으면 나중 프리미엄 받고 이 점포가 돈이 된다, 그런 뜻에서 한 것이지, 실지로 장사할라고 여기 점포에 접수한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건 행정이 당초에 이것을 차단을 시켰어여만 되는데, 1차, 2차 공고를 하면서도 그 내용은 쏙 빠져 버리고, 60명 당첨이 되니까 이제 계약상에다가, 계약상에 제10조 2항, 3항에 이 내용이 쭉 들어 있습니다. 꼼짝달싹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계약에는. 이 대한민국의 어디 어디 시장을 얻어 가지고 이렇게 행정의 규제를 받고, 심지어는 이 감사 중에 번영회장을 데려다가 물었는데, 뭘 이런걸 만들어 갖고 행정이 우리 백성들이 이렇게 감시를 하고 있고. 전매 임대했냐고 맨날 와서 감시를 한다는 거여. 맨날. 요시찰 인물들이야. 지금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왜 행정적으로 만들고 있느냐 이겁니다. 뿐만 아니라, 50:1의 경쟁을 뚫고 당첨된 사람들은, 당초에는 장사를 하는 척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장사를 하지 않고 모두 일설에는 400내지 500을 프리미엄을 받고 주고 해서 점포가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옆에 것을 합치면서 사고 팔고, 또 장사를 아예 할 수도 없는 사람이 점포를 받아 가지고 개점날만 뭘 갖다 놓고 장사를 하는 척 하고는, 그 뒤에는 전부 조카한테 맡겼느니, 이모한테 맡겼느니, 거짓말을 전부 하고 있으면서, 행정은 지금 6개월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서 현장을 다시 확인토록 했습니다. 물론 지역경제과 담당직원은 물론이고,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뒷바라지 해 주고 있는 의회사무과 직원 한 사람, 기획실장에게 요청을 해서 기획감사실 직원 한 사람을 지원 받아 가지고 세 사람으로 하여금 지난 28일 14시부터서 16시까지 현장을 방문해서 점검토록 했습니다. 그 결과, 60개 점포 중에서 본인이 경영한 것이 24명, 타인이 경영한 것이 11명, 미경영자가 4명, 주인 부재가 18명, 휴업이 1명, 공동운영이 2명 순으로 돼 있습니다. 문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4명을 제외한 나머지 36명은 전부 전매 내지 임대를 했다. 또 전매 내지 임대를 안했으면은 어떻게 했든지 36명의 그분들은 제10조 운영제한의 1항과 2항과 3항의 규정에 전부 위배돼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단정을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입안 과정서부터서 관리, 운영과정이 너무나도 잘못됐다 하는 걸 지적하고, 그동안 관리 점검을 거의 하지 않았다. 자체적으로 번영회장을 선출해서 그분이 운영을 하도록 해 놓고, 우리 관계공무원들은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했습니다 하는데, 점검 결과에 대한 어떤 기록으로 남은 것이 전혀 없었다. 그리고 불과 태인동에 거주하는 장영자 라는 여인에게 해약조치 한 번 하고, 나머지기 17명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한 것이 고작 행정이 했던 일이었었다. 6개월 동안.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입안과정에서부터서 어떻게 이걸 소홀하게 처리했느냐? 주민의 성화같은 독촉에 못 이겨서 일에 쫓기다 보니까 이렇게 졸속적으로 한 것인가? 1억 8,870만원이라는 엄청난 시비를 거기다 쏟아 부으면서 활성화는 새로 간에 지금 오히려 그 주민들로부터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원성의 대상이 되고, 활성화는커녕 오히려 지금은 한산하기 짝이 없고, 사람 몇이서 지금 점포문 다 닫아버리고 그래 갖고 있습니다. 일례를 말씀드리자 면은 당초에는 의회에 와서 보고나 또 공고에는 절대 두 점포를 하나로 묶을 수도 없고, 앞에 칸막이를 할 수도 없고, 등도, 전기도 못쓰도록 했습니다. 그런 것이 지금 가보면은 전부 다 칸막이 다해 버렸고, 이것 자체도 행정사항을 전부 위반한 겁니다. 그런 것을 나는 위반했다는 그 주민들보다도 상인들보다도, 왜 이렇게 행정이 왜 이렇게 무책임하고 무계획적으로 입안 계획 세워 가지고 추진해 나왔느냐? 6개월도 못돼서 빵꾸가 나버렸다, 한 마디로. 빵꾸가 크게 나버린 것이다. 이것을 속수무책으로 행정이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 감사를 통해서 본 위원은 낱낱이 확인도 했고, 또 주민의 여론도 청취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납득이 가고, 또 앞으로 상설시장의 운영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소신껏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채기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간관계상 질문을 몇 가지 더 드리고, 전체적으로 답변은 다음에 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주택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한 결과, 불법건축물 단속사항이 미흡했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불법건축물 단속에 있어서는, 대단히 문제를 안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고, 우리가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서 대단히 어려운 업무다 하는 것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불법건축물 단속에 대한 지침은 1989년 1월 20일 규정 제44호로 동광양시무허가건축물 단속지침에 의한다 면은, 제3조의 단속책임 그래서 제1항에 무허가건축물의 적발 및 철거 책임은 동장이 지며, 확인 점검은 시장이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4조 적발 및 보고 등 1항은 동장은 매일 관내를 순회하여 주민을 계도하고, 무허가 건축물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야 하며, 무허가 건축물 적발시에 별지 1호 서식을 위법건축물 발생 및 조치대장을 작성하여, 8 근무시간 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조치사항은 조치시마다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감사를 통해서 확인한 결과는, 우선 동에서 동장의 불법건축물에 대한 활동사항이 거의 미흡할 뿐 아니라 실적이 없다. 사전 예방활동한 것도 없다. 그런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현재 정부 차원에서 양성화시킬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안타깝기는 합니다마는, '80년부터서 '90년까지 똑 10년 동안에 276건에 5,145평의 불법건축물 대장카드를 가지고 아무런 조치 없이 카드만이 사진 첨부해서 지금 보관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폐기도 않고, 어떤 그동안에 철거도 않고, 추인을 해서 허가를 해 준 사항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고발 어떤 조치한 사항도 없고, 그대로 카드만을 사진 하나 첨부해 가지고 인적사항만 기록해서 들고 있었다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91년도부터서 '94년도까지 우리 시가 시 승격 이후 활발하게 행정이 추진돼 나왔던 이유를 한 번 살펴봤습니다. 살펴본 결과, 역시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91년도부터서 '94년도까지의 불법건축물에 대한 단속실적은 그야말로 탁상석 안일 무사한 근무태도였었다 하는 것으로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91년도부터서 '94년 지난 11월까지를 보면은, 총 94건에 19건을 철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69건은 고발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 부과를 6건을 했는데, 문제는 69건 고발은 고발과 동시에 철거를 해야 합니다. 고발만 해 버리고 전혀 손을 대지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 부과의 자체가 언제부터서 이와 같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1년에 두 차례 불법건축물 대상자에 대해서 부과를 한다고 그러는데 시장이, 이 부과를 해 가지고 한 번도 징수를 한 사실도 없습니다. 부과만 하는 겁니다. 부과만 하는데 어떻게 하냐 하니까, 해마다 두 차례씩 자꾸 거기에다가 더불로 부과를 한다는 거에요. 얼마가 되든. 이런 행정은 도저히 그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 죽든지 말든지, 해가 가든지 말든지, 자꾸 돈만 부과해 둔다 그겁니다. 뿐만 아니라 광영동 793-4번지에 서정민 창고 70㎡입니다. 이게 이 사람은 불법건축물이 발생했기 때문에, 나중 이행강제금은 1,057,050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 건물을 합리적으로 추인을 해 줬습니다. 그러면 추인을 해 준데까지는 좋은데, 이행강제금을 반드시 징수 받고 추인을 해 줬어야 마땅하지 않느냐. 그런데 그것을 상쇄해 버리고, 봐줘 버리고 추인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가지 않는다, 하는 문제고, 또 이와 같은 사례가 두 건입니다. 광영동 771-1번지 서광호 창고 40.56㎡ 이행강제금이 547,560원을 부과해 놓고 이것도 추인해 줬습니다. 이런데 여기에도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뭘라고 하느냐? 철거 안한 사람도 부과해 놓고 돈은 못 받고 있고, 나중 추인해 준 사람도 받지 않고 추인해 줘버리고, 또 자진철거한 사람도 자진철거했은께 돈을 부과해 놓고 그건 그냥 없어져 버리고, 돈을 받지 않고, 이런다 할 것 같으면 이행강제금 그 자체의 정신이 나는 뭔지 모르지마는, 그것은 부과할 필요가 없다. 공신력이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을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중마동 1393-3번지 우형진씨는 창고 26.6㎡를 해줬는데, 이 사람은 이행강제금은 904,400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철거를 다시 철거를 했다고 해서 복명을 냈습니다. 아, 이 사람은 철거했습니다. 그래 이번 감사 중에 현장을 확인한 결과 다시 지어버려, 다시. 다시 지어버렸는데 우리 서류 상에는 자진철거한 걸로 딱 돼 있다 이거요. 그런데 다시 지어버린 놈이 얼마나 쾌심하냐 이거여. 그런 사람도 567,560원을 받지도 않고 지금 쳐다만 보고 있는 것이 요즘 행정 실태다 이겁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본인도 한때 이와 같은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참여한 사실도 있고, 대단히 어려운 업무다. 정말 이 아까 같이 내가 낭독했던 동광양시 불법건축물에 대한 조례 규정도 정말 원망스럽습니다. 어째서 동장들한테 무거운 책임을 맡기고 있느냐 하는 것도 생각해 봤습니다마는, 어쨌든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해 주시고, 또 추인이 돼서 한다 할 것 같으면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받아야 되는 것인지, 받고 추인해 줘야 되는 것인지를 확실하게 주택과장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아까 말씀했던 69동의 고발 조치한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 한 번 고발했기 때문에 그대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서 끝나는 것인가, 건축법에 고발과 동시에 철거를 하도록 딱 돼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관리사업소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마 상수도관리사업소장이 병가 중에 있기 때문에 실무소장님께서 나오지 않은 걸로 생각합니다마는, 대신 개발담당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는 생활개혁 10대 과제라 해서 그 과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국민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실 수 있는, 또 수돗물을 공급해 주는 정책을 지금 펴고 있습니다. 문제는 감사를 통해서 보니까 자체계획이 연 6회 실시하도록 돼 있는데 4번뿐이 못했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4번 자체도 확실하게 한 실적이 별로 없고, 그래서 앞으로는 크게 예산이 드는 것도 아니고, 또 맑은 물을 안심하고 우리 시민들이 마실 수 있도록 한 달에 한번씩 시민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수질검사를 하는 것이 어떠냐? 큰 예산이 드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 이런 것을 좀 제안을 드리면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지난 7월 달에 08:00 시경이 되겠습니다마는, 태인동 정수장에 개가 한 마리 빠져 죽었습니다. 이 사실을 전부 공무원들이 쉬쉬 해버리고 몰랐는데, 시민들로 하여금 귀로 귀로, 입으로 입으로 전달된 것이 본 위원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도과장께 물었더니 수도과장도 내용을 잘모르고 계시고, 그래 이 내용이 사실이냐 아니냐 그랬더니, 직원께서 사실입니다 하고, 사실에 따른 보고서를 냈습니다. 이 보고서에 보면은, 지난 7월초 08:00경 근무자인 노동문, 청원경찰입니다. 외 1인이 순찰 중 응집지에 빠져있는 개 한 마리를 발견하고, 바깥으로 꺼내 놓았던바, 때마침 환경측정기 설치 작업차 광양제철 환경관리과 직원과 함께 정수장에 드는 작업인부, 태인동 거주 아마 잡부인 것 같습니다. 3명이 개를 살펴보고, 죽은지 서너시간 밖에 안됐기 때문에 식용으로 쓰겠다고 하며 동네로 가져간 사실이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사실 확인을 해 주셨는데, 문제는 이 분들은 개가 빠져 죽기는 죽었지마는, 안 썩었다, 죽은지가 얼마 안돼서 발견했기 때문에 안 썩어서 다행이다. 또 빠진 장소가 응집지로써 첨진지나 여과를 거쳐서 정수 되기 때문에 먹는 데는 아무 관계가 없다. 이렇게 구차한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시민들입니다.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유야 불문하고 정수장에 개가 빠져 죽었다네, 우리가 지금 그런 물을 먹고 사네, 개만 빠져 죽었겠는가, 사람도 빠져 죽은 줄 누가 알겠는가 하는 등등의 유언비어를 어떻게 막을 수가 있느냐? 이런 것들이 행정에 대해서 시민들이 지금 불신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장치를 어떻게 해 놨길래, 개가 들어가서 빠질 수 있느냐? 개가 또 빠졌더라도 어찌 안 헤어 나오고 빠져 죽느냐? 그래서 감사과정에 그걸 물으니까, 관계되는 모 계장은 개 빠져 죽은 것은 별로 흔치 않습니다만, 토끼는 많이 빠져 죽습니다. 이런 정도로 답변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도 없습니다마는, 이러한 문제는 공무원들의 근무 태도가 불성실하고 기강이 해이돼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게 아니냐? 그리고 어디다가 예산을 쓰고 어디다가 쓰고 어떻게 하는 것보다도, 이런 사람이 마실 수 있는 물 같은 것은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개 같은 것이 빠져 죽는 일이 없도록 미리미리 조치해야 되고, 또 관리 면에서도 적어도 청원경찰 두 사람 세 사람 앉혀놓고, 거기가 개가 빠지든지, 소가 빠지든지, 어떤지 모르고 있을 것이 아니라, 책임 있는 직원들이 상주를 해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을 우리는 공급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번에 감사를 통해서 발견한 사항입니다마는, 가정복지과에서 동광양어린이집 유아 아동들 운영 실태, 또는 우리 시에서 점검 지급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문제는 '94년 금년 1월 2일 두 달에 걸쳐서 유아원 측에서 원생 저소득 아동, 영세민 아동 할 것 없이 74명을 수용했다는 내용으로, 거기에 7,159,660원을 청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 복지과장께서는 지원금 청구를 받아 가지고 곧바로 돈을 지급한 것이 아니고, 직원을 보내서 실지 아동들이 입소해서 그대로 지금 회원 생활을 하고 있느냐? 또 아니면 지금 회원 생활을 하고 있느냐? 또 아니면 입소했다가 곧 퇴소하고 없느냐? 또 이사를 가고 없느냐? 이와 같은 것을 확실하게 확인한 결과 대단한 차질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 확인하고 거기에 7,159,660원 청구액에서 2,392,500원을 이건 부당 청구다 그래서 주지 않고 4,767,160원만 거기에 지급하고, 2,392,500원은 다음달 3월 달 지원금으로 해서 지원했다는 사례, 이런 것은 확실하게 공무원들이 자기 소임을 가지고 확인행정을 수행하면서, 이 공금은 나 개인의 돈과 마찬가지다 하는 책임감 있는 행정수행이라고 볼 때 대단히 좋은 사례다 하는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간단한 요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중마터널 설치공사 부분에 대해서 도시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마동 1호 터널공사는 당초 설계나 공기를 보면 공사비가 20억 2천만원에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 공사가 설계변경에 의해서 전체 공사비의 약 64.4%에 달하는 11억 19백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 증액된 시점이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 8개월째 되는 때에 증액이 됐는데, 이러한 사항으로 봤을 때, 과연 이 설계 자체가 제대로 된 설계냐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물론 설계 자체가 '92년도에 돼 가지고 시공 자체가 '93년도에 진행됐기 때문에 시차에 의한 인건비나 이러한 상승분도 감안이 됩니다마는, 원체 공사비의 64% 이상이 증액됐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사실입니다. 또한 공기도 당초 10개월로 잡아놨습니다. 본 위원은 공사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터널공사 같으 대단위공사 공기가 10개월이 잡혀있다는 것은 납득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공기 자체도 15개월로 연장이 된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으로 볼 때는 최초설계가 상당히 좀 부실하게 설계가 됐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되고, 또 앞으로나 지금까지 해왔던 이러한 공사들에 이러한 사례들이 상당히 문제의 소지로 발생이 되리라고 예상됩니다. 과연 이러한 앞으로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한 어떤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이번에 공사 관련된 업무를 감사하면서, 본인이 또 느낀 것은 지금 많은 공사가 저희 시에서는 발주돼서 지금 진행이 돼 있고, 앞으로도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공사의 전체의 진행을 이끌어야 할 공사감독원들이 자기 사무실에서 발생되는 업무나, 또 아니면 한 사람이 다수의 현장을 확인 감독이 안 되는 그러한 문제 때문에 실제적으로 공사 감독 자체가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수감자들의 일부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은, 사실 적은 공사 같은 데는 발주될 때 가서 한 번 보고, 실제적으로 중간 확인을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례들이 공사감독원으로 임명된 사람 자체는 열심히 하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자기 업무가 너무 부하기 바뀌기 때문에 가서 현장확인이 상당히 부실해 가지고, 또 부실시공, 이런 사례들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기술직 공무원들의 업무의 양에 맞도록 증원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공무원 정원을 조정한다는 그 자체가 우리 자치단체의 생각만으로써는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상부기관하고 협조나, 승인이 있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라고는 생각됩니다마는, 지금 구조적인 이러한 문제는 한번 정도 강하게 어필을 해서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그게 만약에 좀 어렵다면은 별도의 어떤 별정직을 채용한다든지 하는 그런 대안을 한번 강구를 해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부족인력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업무의 어떤 부적정한 그런 처리들은 앞으로 발생이 안되게끔 어떤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건설 분야를 총괄하고 계시는 개발담당관께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이번에 감사하는 과정 중에서 사실은 조금 법상으로는 크게 문제가 안됩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조금 문제 있는 부분이, 지금 현재 중동공원 부지 조성공사를 살펴보면, 선급금이 상당히 많이 지급이 됐습니다. 중동공원 부지조성공사가 전체 공사비가 약 한 11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50%는 대물변제로 계약이 돼 있고, 나머지 50%는 현금으로 지급되도록 지급 계약이 돼 있는데, 공사 착공이 4월 달에 됐는데, 그 후에 7월 약 한 14일경에 공사비 현금 지급분 전액인 5억 4천만원이 선급금으로 지급이 됐습니다. 정황으로 봤을 때는 선급금 지급해 준이 자체가 공사 착공시 필요한 자재나 또는 인건비 같은 것을 지급해 주기 위해서 먼저 주는 그러한 성격인데, 실제적으로 공사기간이 한 3개월 지났고, 전체 공정도 약 50% 정도가 진행이 됐습니다. 이랬을 때는 선급금보다는 중간 기성의 형태의 지급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선급금을 지급한 것은 조금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른 공사들의 선급금 지급선례를 살펴보니까, 30% 선에서 지급이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공사만이 100% 다 선급금으로 지급됐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데, 앞으로 많은 공사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또 앞으로 발주가 예상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과연 그 공사에 타당하도록 그 선급금 지급이라는 적법한 절차를 밟아 가는게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영개발사업소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지금 시장님께서 포괄적으로 말씀이 끝난 후, 실과소장들 답변은 식사 후 점심 후에 답변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외 1인 없습니다.

중식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속개는 14시부터 다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개발담당관입니다. 미안합니다마는, 제가 말이 잘못 나옵니다. 지금 의치가 이상해 가지고 말이 잘 안나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서중원 의원께서 질의하신 수질검사 실시에 대한 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 추진지침에 '94년 2월 17일 전라남도에서 지시가 왔습니다. 민간공동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하라고 하는 공문을 받고 자체에서 계획을 실시했습니다. 그 계획은 상반기하고 하반기 두 번에 걸쳐 시행하도록 되었는데 실적으로써 4회를 했습니다. 하반기에 3번을 하고, 상반기에 1번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가범위는 명예회원이 9명이고, 그 외 기타 수질에 관계된 사람을 넣으라고 이렇게 지시가 됐는데, 앞으로 계획은 1개월에 한번 하는 것보다는 2개월에 한 번 할 수 있도록 명년부터 계획을 세울랍니다. 명년 수질검사원은 상수도 분야의 관심이 많고,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참신한 시민으로 교체해서 내실있는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정수장에 개가 빠진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인 정수장 주변에 5cm 내지 6cm의 간격으로 철조망이 꽉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정문에는 카메라가 있어 가지고 한시라도 무엇이 들어오면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전부 잡히는데 어떻게 했던 것인가 우리는 모르지마는, 개가 들어온 것은 우리 직원들의 감시 부족입니다. 근무상태는 4인이 주.야간으로 교대로 경계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 수질검사나 수질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책임을 지기 않고, 여기 마동 정수장에 직원이 나가서 수시로 감시를 하고, 수시로 점검을 합니다. 그 청원경찰에게만 맡기는 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획으로는 직원들의 교육을 통해서 그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즉시 물을 방류하고 새로운 물을 공급하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그것은 정수장 물은 3시간이면 다 빠집니다. 그러는데 배수지 물은 6시간을 물을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치고. 그러니까 그것은 수도를 중단하지 않고 마구 시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이 교육을 시킬랍니다. 조만간 충원될 계획입니다마는, 기술직 공무원들이 4명이 상수도에 배치되게 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직원들이 온다 면은 보다 더 내실 있는 행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상섭 의원께서 질의하신 중마 터널공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마터널 설계용역은 '91년 12월 31일 날부터 시작해 갖고 '92년 3월 10일까지 금호엔지니어링에서 오동권이라는 사람이 설계를 해 갖고, 전라남도 설계심사위원회에서 심사로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 갖고 '93년 1월 30일날 착공을 해서 '94년 5월 30일날 준공을 하였습니다. 설계 당시 연장이 120m에 대하여 토질조사를 위하여 보링을 시추한 것이 세공을 했습니다. 세공을 시추하는 그 보링결과를 가지고 추정 암설계를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93년도에 해 가지고 나오는 물가상승에 의한 공사비가 3억 5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용역설계 쇼크리트 타설이 미설계되어서 3억 9천만원을 또 증액이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 터널이 240m에서 268m로 연장됨으로써 28m가 증가되었고, 암질이 불량해 갖고 타입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 증액이 3억 74백만원입니다. 그래서 1,119백만원이 올라갔습니다. 증액이 되었습니다. 공기연장에 대해서는 당초 공사기간이 10개월로 추정이 되었는데, '93년 1월 착공을 하였으나, 토지매입 관계로 사실상 4월 27일날 그 공사를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약 4개월 동안은 일을 못하고 그대로 방치하고 놔뒀습니다. 그리고 또 터널굴진에 따르는 인근 아파트 주민의 민원 때문에 설계상으로는 폭약을 180에서 200Kg을 넣도록 해서 설계가 돼 있는데, 반 작업으로 해 갖고 50Kg 내지 60Kg의 폭약을 넣어 가지고 장진을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굴을 반만 파고, 또 다음에 반만 파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사실상 공기가 지연되었던 것입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용역의 현지 여건에 따라 적절한 설계와 계획을 할 것이며, 용역을 철저히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순 이 용역설계에 의존하는 관계로 이와 같은 엄청 나는 공사비가 증액이 되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개발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예. 서중원 위원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시정조치 사항으로 말씀을 드리자 면은 현재 명예수질검사위원이 9명, 수도과의 수도자문위원이 10명 그리 돼 있습니다. 그런데 명예수질검사위원이나 수도자문이나 똑같은 사람입니다. 한 사람만 다르지 똑같은 사람이 명예수질검사위원이고 수도자문위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명예수질검사위원을 위촉하는 그 규정은 어디다 근거를 뒀으며, 수도자문위원의 위촉근거는 어디다 뒀는지, 그리고 똑같은 사람을 위촉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수도대행업자인 서정섭씨하고 이청권씨는 약방의 감초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수도과 사업을 전문업체로써 일을 맡아 하는 그런 업자들을 꼭 이런 자문위원에다가 위촉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또 더 나가서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이 아홉 사람 선정할 줄 몰라서 수도사업소 자문위원으로 선정된 그 사람을 그대로 끄다가 우리 위원님이요 그러고, 이중으로 전부 위촉돼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대행업자가 여기에 참여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뭔지, 이것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것은 법적인 근거는 없고 수질검사는 도에서 지시하는 상수도수질추진지침이라 그래 갖고 '94년 2월 17일날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어떻게 하라는 종목이 없고, 그렇게 감시원을 정해 가지고 자체계획을 세워 가지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수도대해업자가 거기 들어간지는 아직 제가 발견을 못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명예감시원을 상수도 분야에 전문적이고 관심이 있다, 그런 뜻에서 아마 넣은 것 같습니다.

하여간 말씀대로 지침에 의해서 위촉을 했고, 하는데 이게 공무원들이 하라니까 그저 하는 것이고, 사람도 과연 수질검사위원으로서는 행정의 좀 협조가 잘 될 수 있는 사람을 선임하지 않고, 수도과에서 미리 정해 놓은 위원을 그대로 갖다가 그냥 그대로 하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법으로는 잘못된 일이 없냐 하더라도 이상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고, 반드시 그 규정에, 지침에 수도대행업자를 꼭 넣어라 하면은 모르거니와, 그렇지 않다면 소정섭씨니 이청권씨 그런 분들은 여러 해전부터 우리 출장소 때부터 우리 동광양시에 와 가지고, 수도업무는 전부 대행하면서, 우리 직원들과는 면이 아주 두텁고, 그런 사람들을 꼭 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출석하면 위촉수당도 지급하고, 이분들이 꼭 아니면은 수질검사위원이 없어서 꼭 이 수도대행업자들 넣으며, 수도과에서는 자문위원이 꼭 법으로 지침상, 규정상 대행업자를 넣으라 하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꼭 이 사람들을 넣어 가지고 운영해야 하겠느냐? 이런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잘됐다고, 잘된 자문위원이요, 수질검사위원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규정이 있습니까? 규정이 있어서 대행업자를 여기다 넣었습니까?

그 규정은 없는 걸로 압니다마는, 저가 한 번 찾아볼랍니다. 그래 가지고 서면으로 말씀드릴랍니다.

법률상, 규정상 어쩔 수 없이 넣을 수 있도록 돼 있으면 모르지마는, 얼마나 시민들이 모두, 더구나 수질검사위원은 금당동 금호동 실지 실수요자 여자들도 얼마든지 있는데, 꼭 이 병고에 시달리고, 이용호씨, 조자회씨는 지금 병원에서 여러 날, 이런 사람들을 꼭 위촉을 시켜놓고 앉아서, 돈을 앉아 4만원 수당이나 푹푹 빼주고 앉았고, 이러니 되냐 이거여. 실질적으로 한 번 해 봐라. 실질적으로. 이상입니다.

예. 개발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재옥입니다. 정채기 위원님게서 질의하신 우수선수 육성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우수선수 육성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직장 운동경기대회 운영은 직원, 기타 종업원이 500인 이상 상시 근무를 하는 직장은 한 종목 이상의 운동 경기구를 설치해서 우수선수를 육성하여야 한다는 체육진흥법 제10조 및 제15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근거를 둔 전라남도의 직장운동경기부 및 우수선수 육성계획에 의해서 우리 시에서는 육상과 볼링 2개 종목 16명을 육성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를 비롯한 도내 6개시에서 11개 종목에 99명의 선수를 육성 지원하고 있습니다. 각 자치단체별로는 전라남도가 체조, 펜싱 2개 종목에 21명, 목포시에는 하키 종목에 20명, 여수시에서는 유도, 씨름, 롤러 3개 종목에 14명을, 순천시에서는 정구 종목에 8명, 나주시에서는 배드민턴 종목에 6명을, 여천시에서는 육상, 요트 2개 종목에 14명을, 그리고 우리 시에는 육상과 볼링 2개 종목에 16명을 지원 육성하고 있으며, 21개 군에서 21개 종목에 1개 군당 5 내지 9명의 규모로 선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27개 시. 군 중 예산규모 면에서 하위권인 우리 시가 순천시, 나주시보다 많은 2개 종목을 지원 육성하고 있는 것은, 열악한 우리 시 재정 형편상 부담이 무겁다고 그리 사료됩니다만, 이는 전라남도가 안고 있는 어려움을 시.군이 부담하고, 또 우리시는 신생시로써 아직 각급 학교를 통한 학교체육이 활성화되지 않아, 순천시와 나주시 등과 같이 시 자체적으로도 도민체전 참가선수를 수급할 수 있는 여건의 열악함으로 인하여 큰 재정 부담을 지고 있는 실정임을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편 지난 제33회 도민체전에서 볼링팀이 5위의 부진한 성적을 내게 된 사유는 레인에다가 기름 살포작업을 기계에 의한 작업을 하지 않고 수작업으로 하여서 레인상태가 좋지 못하였으며, 대회의 사용장비인 볼링과 핀을 비공인장비로 사용함에 따라, 레인에 적용하지 못한 점이 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도민체전 참가성적은 5위로 부진했습니다마는, 대통령기 쟁탈 볼링대회와 대한체육회장기 쟁탈 볼링대회에서 종합 우승한 것을 비롯해서, 전국체전에서 종합 2위를 거두는 등 좋은 성적을 거양한 바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도민체전 육상종목에 있어서 육상선수 9명중에 1 내지 2위에 입상한 선수가 4명에 그쳤습니다마는, 3위 입상이 3명, 6위 입상에 1명의 성적을 거둔 바가 있어, 선수 육성 관리자로서 보다 좋은 실적을 거두지 못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국체전에서 곽예순 선수가 마라톤 우승한 것을 비롯해서, 3개 종목에서 3명이 2위에 입상한 바 있습니다. '95년도 직장운동경기의 운영 계획 수립시에는 성적 부진선수에 대해서는 선수를 교체 보강하고, 또 선수단 규모 조정에 관하여서도 도 관련 체육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해서 보다 좋은 실적을 거양함으로써, 시민 화합과 사기 진작에 일조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이상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채기 위원님. 보충 질의 있습니까?

아니.

예. 서중원 위원님.

예. 첫째, 3회 이상 현장 지도단속을 했다는데, 감사를 통해서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는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단속일지도 없고, 실적을 제시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로 3회 이상 현장 지도 단속을 했다 하는 것뿐이지, 실제적으로는 월 3회를 나갔는지, 더 나갔는지, 한 번을 나갔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이 문제고, 앞으로는 더 심도 있게 한 술 더 떠서 감사계 직원들까지 동원해 갖고 주차단속을 철저히 할란다 하는데, 본 위원이 오늘 지적한 것은 그 상인들을 심도 있게 더 감사계 직원을 동원해 갖고 묶어서 꼼짝 못하게 만들어 가지고 요시찰 인물로 만들어서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당초부터서 입안 과정에서 이것은 잘못했다. 그리고 관리 소홀로 지금 잘못되고 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 획기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풀 것은 풀고, 용서할 것은 용서하고, 법에 의해서 처리할 것은 단호히 처리해 가지고, 무엇인가 질서를 잡아야 한다. 저런 상태로 가면은 날이 갈수록 장사할 분이 없습니다. 재놓고 전부 들어가 버리고 없고, 누가 누구 임자인지 모르고 직원들 나가 봤댔자, 서로 슬슬 피해 버리고, 가르쳐 주지도 않고, 이런 풍조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행정이 이래서는 안되겠다. 우리 시민의 소중한 예산을 1억 8,870만원이나 투자해 놓고, 겨우 건진 것이 690만원 건져놓고, 우리 주민들한테 이렇게 우롱을 당하고 있어서야 되겠느냐? 그리고 행정이라는게 지역주민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 대놓고 감시나 하고 다니고, 그리고 직원들 말에 의하면, 직원들도 풍문에는 4백 내지 5배에 전부 프리미엄을 사고 파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현장을 목격 못했으니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거든요. 그런 말이 안 됩니다.5백만원, 6백만원 둘이서 한 얘기를 그러면 현장에서 어떻게 목격을 해요. 문제는 제도적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만들어야 하고, 어디서 점포 2.3평 짜리 점포 하나 줘놓고, 그걸 당신 어머니나 아버지나 형제, 며느리, 아들 외에는 안 된다. 장사는 하나 사람이 하지, 아무나 하는게 아니에요. 금당동, 금호동 부인들이 당첨됐다 해서 거기 가서 장사 합니까? 그런데 이것은 행정적으로 대단히 잘못돼 있는 겁니다. 이것은 솔직히 시인하고, 앞으로 어떤 획기적인 방법을 제시해 달라. 그리고 그동안에 감독 소홀로 인해서 이와 같이 지금 현장이 24명을 제외한 나머지기는 전부 다 문제가 있으니, 여기에 대한 책임을 응당 물어야 한다. 이 공무원이 책임을 묻지 않으면은 안됩니다. 공무원에 대해서는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저도 자식 키우는 사람으로서, 저도 공직을 지냈던 사람으로서, 어떻게 누가 처벌을 해놓고 하는 그런 것을 좋아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어떤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 상설시장 문제는 절대로 직원들이 지금 태만하고 있고, 관리도 소홀했고, 입안과정에서부터서 잘못됐고, 현재도 잘못되고 있고, 앞으로도 잘못될 것이 불을 보듯이 잘못되게 돌아가고 있고, 그런 것을 꼭 우리는 이건 쥐고 앉아서 그때 그때 그냥 위원들이 지적하면은 구렁이 담 넘어 가듯이 넘어가 버리고,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는 것이 이 얘기입니다. 관리 소홀에 대해서 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이 책임을 느낍니까, 안 느낍니까?

물론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그 문제점이 그렇게 야기되고 보니까 소홀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죠? 관리 소홀에 대한 공무원으로서의 책임을 질 수.

잘못된 부분은 책임지겠습니다만, 최선을 다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했다는 것은 저희들도 시인하고 또 알고, 충분히 인간적인 정은 갑니다마는, 근본적으로 3회 이상 지도단속을 했다는데도 아무 실적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60동 준 것이 6개월도 못돼서 24명만이 본인이 경영하는 걸로 확인되고, 나머지기 36명은 사실상 이것은 계약 위반이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전매 또는 임대 또 돈을 받아 먹었다 그러면 전부가 계약 위반 다 해버린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한다 할 것 같으면 여기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는 미경영, 주인 부재 등 36 점포에 대해서 앞으로 조치는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

누누이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마는, 신중하고 또 전화상으로 여러 가지 저도 직접 나한테 전화를 하는 분도 여러분 받아봤습니다. 전매 행위도 있고, 5, 6백의 전매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왜 그걸 단속을 안 하느냐 하는 질문도 나도 받았고, 그럴 때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여론이 있기 때문에 아까 물증으로 지도단속을 했다는 말은 안 그랬다 그러는데, 출장명령부 분명히 내가 싸인 해서 나가 봐라 하고 기록이 남아 있고, 일지는 작성 안 한 것을 앞으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거의 매일 하다시피 최근에 나갔습니다. 나가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증거를 포착해 가지고 규정에 위반된 사항은 과감히 조치를 해야 된다. 저는 강력히 지시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나 수차 우리 실무자들이 나가서 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심증만 그렇지 가보면은 그렇지 않더라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복명에 의해서 사실이 그렇게 증명이 되기 때문에 조치를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경고조치를 한 것은 숫자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잠깐 말하자면 자리를 비웠다든지, 자기 형제간에 잠깐 맡겼다든지, 이런 분에 대해서까지 우리가 계약 위반이라 해 가지고 해고 조치를 한다든지, 그걸 매일 그것만하다 보면 상당한 물의가 또 나올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적발된 부실 운영자는 일차 경고는 하자. 그런 뜻으로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을 하지 말아라, 하는 다짐을 받고 경고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앞으로 지시를 핵서 또 위반이 된다 면은 그것은 계약 위약 조치를 당연히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그 문제점은 심층 종합 분석을 해서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마시고요, 상성시장 운영에 따른 조례 만들어 놓고 있죠?

조례가 아니고 운영지침.

운영지침이요? 운영지침을 이것도 의회에서.

아니 자체 지침으로 만들었습니다.

연내에 운영지침을 다시 개정할 것은 개정하고, 시정할 것은 시정해 가지고 풀어버려야 합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운영지침을 개정해서라도 운영의 묘를 갖도록 획기적인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다, 이것을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연내에 큰 중요 사업으로 생각하고, 통합이 돼 버리면 광양읍의 시장 운영도 이러지는 않거든요. 통합이 돼 버리면 운영지침 내 갖고는 복잡합니다. 어렵습니다. 내말 벌로 듣지 말고, 연내에 지침 바꿔 가지고 개방하고, 돈도 좀 벌리 갖고 받고 해서, 애�J은 공무원들이 손을 떼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다 질의 마쳤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천영봉입니다. 정채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 무단점용 사례에 대하여는 도로 점용허가를 받게 한 진출입업체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지적하신 10개소를 포함하여, 관내에 모두 17개 업체였습니다. 이들 업체에 대하여는 허가를 받도록 계도를 하고 있고, 사전 단계로 과태료 처분을 위한 청문에 따른 의견 진술 중에 있습니다. 청문이 끝난 후 과태료를 부과하고, 계속 점용 희망자에게는 허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지 관리를 위하여 도로 점용을 위한 보차도 기준도를 만들어 시행하겠으며, 이것을 시행함으로써 주민이 설계를 별도로 해야 하는 일이 없도록 주민 편의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보도 순찰을 강화하여 무단 점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점용료 부과시기가 잘못된 사례에 대해서는 부과 업무 연찬 부족 및 착오로 점용료가 3월에 부과를 하여야 하나, 2개월이 지난 5월에 부과한 것은 잘못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연초에 부과토록 주의하고, 또한 점용료 체납자에 대하여는 독촉장 등을 발부하고, 고질 체납자의 경우 지방세법을 준용하여 체납 처분, 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 관련부서의 협조를 하여 허가 취소를 하고, 보도 점용도 취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 도로 점용기 관리 및 점용료 부과 징수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정채기 위원님, 보충 질의 있습니까?

아니 저 중동 1391-3번지 우형진이 1차 철거를 해서 집행부로부터서 철거 명령을 받았죠?

예.

그래서 처리가 됐는데, '94년 11월 5일날 다시 집을 지었다 이 말씀입니까?

11월 15일날 지붕을 또 얹어 버렸습니다.

11월 15일날. 11월 15일 집을 다시 올린 것은?

어제 철거했습니다. 12월 2일날.

어제 철거를 했어요.

예. 위원님 다녀가시고 나서 바로 철거를 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은 추인이 된다든지, 철거되면은 그동안에 얼마나 부과했냐 하더라도 그대로 끝나 버립니까?

예. 이행강제금 부과는 앞에 보고했다시피, 건물 철거 유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거 유도에 있는데, 그러면 철거를 않고 있을 때는 계속 1년에 2차례씩 부과를 한단 말입니까?

예. 2회 이하기 때문에 1회도 부과할 수가 있고, 2회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납기기한 내.

납기 기한이 언제입니까?

한 1개월 정도 저희들이 납기 기한을 줍니다마는 저희들이 세무과로 통보를 부과하라고 통보했는데.

부과를 한 날로부터서 언제까지가 납부 기간이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그래야 납기를 넘기 전에는 철거한다든지 그러지, 납기 기간이 확인도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냥 부과는 행정이 하는 거고, 본인은 부과를 하든지 말든지.

아니 그러니까 해석을 여기에 보면 이행강제금 제83조 건축관계법에, 제5항에 이행강제금의 징수는 부과 처분을 받은 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즉시 중지를 해야 한다. 이것을 말하는 모양인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이게 건축물을 발견했습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죠. 산출근거는 어디에다 두고 하는지 몰라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몇 번을 부과해 갖고 언제까지 이행을 안 했을 때는 어떤 기간이 있어야지, 부과만 해 놓고 가만 놔두고 있다가, 그 사람이 나중 철거를 했다 면은 100만원이 됐든 200만원이 됐든 자동적으로 없어진다 그 말씀이죠?

부과는 기간을 줘 가지고 보통 1개월 정도 기간을 줘 가지고 부과를 합니다. 해 가지고.

1개월 이하는 어떤 규정이 있어요?

특별한 규정은 우리 건축법에는 안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정부의 고충이 하도 우리 불법건축물이 어렵기 때문에 검찰에 고발하고, 검찰에 고발되면 검찰에서는 벌과금 내야되고, 또 행정적으로 강제이행금 제도가 생겨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제일 애매 모호한 것이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해 가지고, 방금 과장 말씀은 철거를 하든지, 시정명령만 돼 버리면은 중지한다. 안 받아 버린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우리 시만 하더라도 보세요. 태인동에 이병규 840,820원 부과해 놓고 가만 두고 있고, 광영동에 박근용, 권동진이는 지금 213만원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길자, 유혜동, 이런 등등의 사람들이 집계는 안내 봤습니다마는, 몇 백만원입니다. 이것을 서류 상으로는 보관해 놓고 아무런 징수한 실적도 없고, 그대로 있다는 얘깁니다. 이것을 어떻게 조치할 것이냐 그 말입니다.

예. 앞에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10월 4일날 세무과로 부과 징수토록 협조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랬는데, 세무과에서 검찰청이라든지 도에서 감사가 많고 업무가 폭주하기 때문에 아직 부과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부과를 빨리 되도록 하고, 징수도 저희들이 독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행금을 부과할 때는 언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어떻다는 그 기간을 설정해서 통보한다든지 그런게 있어야지, 이것을 보내놓고 세무과에 부과한다는 그 말이죠?

예. 그래 가지고 납부가 안될 때는 징수법에 의해서 체납처분까지 하게 돼 있습니다.

예. 보충질의 마쳤습니까? 61건에 대한 고발 건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61건에 대해서는 우선 일체조사를 이 달 말까지 실시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 중에서 적법한 건물에 대한 추인허가가 가능할 경우에는 1월 31일까지 설계도서 등을 접수해 가지고 추인허가를 해 주고, 추인 불가한 건물에 대해서는 내년 6월 30일까지 단계적으로 철거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저도 행정을 맡아서 일반 지방행정을 했지마는, 가장 가슴에 맺혀 갖고 있는 것이 건축물 단속지침 제3조 단속 책임을 읍면 동장한테 던져 버리는 이것을 저는 불만으로 생각하고, 불만으로 시작해서 불만으로 끝나 살아온 사람입니다. 이 어떤 헌법도 아니고, 모법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동광양시 무허가건축물 단속지침이기 때문에 이 단속책임조항을 개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동장한테다가 모든 확인점검 철거책임을 물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조항을 저는 이건 정말 악법이다. 이건 상부기관에서 하부기관에 대한 횡포다. 저는 그렇게 단정을 짓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박과장께서는 페기 넘치고 젊은 정말 장래가 촉망되는 과장이기 때문에 이 3조의 단속책임 조항을 개정해서 시 공무원과 동장이 분할 분담책임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디까지나 주택과장 책임 하에서 이것을 한다든지, 동장한테다가 모든 철거책임 확인점검 모든 것을 맡겨 버리고, 시에서는 시장은 확인이나 하고 결과나 보고 받고 검찰 측에 고발이나 보내는 그런 무사안일하고 무책임한 행정을 해서 되겠느냐 하는 것이 제가 지금 여러 해 마음에 쌓였던 것을 지금 하는 겁니다. 헌법이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개정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위원님께서 좋은 건의를 해 주셨습니다. 단속책임은 읍면동장이 이 지역 순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읍면 동장이 해야 하고, 철거에 대한 것은 아마 제 생각에도 시장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잘 검토해서 개정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적발도 그렇습니다. 적발도 어디까지나 직원이 있고, 심지어는 일용직이라도 적발하기 위해서 순회토록 하는데, 직원들 다 지금 고용하고 임용해서 하고 이런데, 무엇 때문에 동장들한테만 모든 책임을 지우느냐? 그리고 동장들한테 지웠으면 지운 대로 철저하게 해야 될 건데, 이것이 무엇이 돼 있느냐 이겁니다. 이건 고쳐야 됩니다. 오늘 이 감사의 목적은 나는 오늘 동광양시 주택과의 어떤 책임을 꼭 물을라고 하는 것보다도, 이것을 나는 이번에 감사를 통해서 꼭 지적해야 되겠다 하는 저의 소망이었기 때문에 박과장께서 아까도 일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인하고, 단속 책임 제3조 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정할 의사를 피력했기 때문에 제 말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공영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옥기입니다. 서상섭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중동공원 부지조성공사 선급금 과다 지급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동공원 부지조성공사는 조성면적 227천평에 성토량 278㎥, 포장 43a를 실시하는 공사로써, 사업비는 10억 83백만원, 사업 기간은 '94년 4월 18일부터 '94년 12월 30일까지입니다. 선급금은 공사 착공후 2개월 18일만에 50%를 지급한 것은,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4호에 3천만원 이상 공사의 경우 계약금액의 7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본 공사는 50%가 대물변제이며, 더욱이 세동지구 택지개발 공사비 등 122억원이 전액 대물변제로 마무리 중에 있어서, 선급금 미지급시 시공상 어려움이 있고, 장비 임차료 및 노임 지급, 자재 확보 등 선급금 지급의 법적 취지 등을 감안, 적정지급율로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94년 7월 20일 시달된 회계예규 제2조 제6항에 선급금은 공사 잔여이행기간이 30일 이상이면은 지급 가능토록 돼 있고, '80년 10월 29일과 '84년 8월 25일 시달된 회계예규에는 일부 공사 발주관서에서 예산 사정 및 관례를 이유로, 선급금 지급비율을 낮추거나 기피하고 최저 하환을 이상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있으니 이를 시정하고 선급금 지급제도를 적극 활용하라는 지시가 있었으며, 또한 '83년 11월 14일 시달된 회계예규에는 기성 댓가를 매 90일마다 공평하게 지급토록 규정돼 있어 착공 후 90일이 채 못된 본 공사의 경우 기성 댓가 지급이 곤란하고, 별도 기성 댓가 지급신청이 없이 선급금 지급을 신청하여 지급 처리하였습니다마는, 앞으로 선급금 지금신청시 보다 심도 있고 면밀한 검토로 선급금 지급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전에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55조를 들어 가지고 계약금액의 70% 범위내에서는 지급이 가능하다고 지금 말씀하셨고, 또 그게 당연한 논리인냥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이 공사의 성격이 중동공원 부지조성공사 자체는 단순한 토목 공정입니다. 공사 중에서도 아마 가장 기본적이고 아주 단순한 공정인데, 이 공사를 위해서 과연 선급금을 다른 공사에 나가지 않는 만큼 많은 비율을 지급해 줬다는게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현금으로 우리가 지급해 줄 수 있는 50%를 선급금으로 전부 다 지급을 해 주고 말았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발주된, 그간 발주된 공사들의 선급금 지급형태를 보면은, 대개가 30% 내외로 나갔고, 지급되는 시점 역시 공사의 착공과 더불어서 같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물론 방금 전에 공영개발사업소장께서 50%는 대물변제하고, 50%는 현금으로 주기 때문에 그런 조항, 또 그리고 세동지구 암 발파 관련 사항을 연계시켜서 얘기했습니다마는, 이 사항을 세동지구 암 발파 지역의 공사하고 연계를 시켜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냐면은 이것은 단위공사로 발주돼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수의계약으로 해 줬어요. 그런 특혜를 주면서 다른 공사, 그 회사하고 있는 다른 공사까지 연계를 시켜 가지고 해 준 것은 그러면 말이 안됩니다. 이것이 일반경쟁입찰에서 들어와 가지고 했다 면은 모르겠지마는, 그 회사한테 공사를 어떻게 보면 주기 위해서 수의계약까지 만들어 가지고 해 줬는데, 그 회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른 공사에 연계시켜 가지고 우리가 선급금을 생각한다는 것은 그건 이치에 안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법으로 그게 70%까지 줄 수 있다는 것은 이 법이 정한 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공사의 성격상 70%가 최대의 맥스를 적용시키는 것은 잘못됐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제가 얘기했었고, 그리고 만약에 이게 지금 앞으로 예산회계법 시행령에 의해서 70%까지를 당연한 것 같이 얘기하시는데, 그러면 우리 시에서 앞으로 발주되는 모든 공사에 그 사람들 신청해 왔을 때는 전부 다 지급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준비가 돼 있는 것인지, 또 그리고 지금까지 해 온 공사를 해 오는 이러한 관례적으로 주어왔던 그런 부분들. 지금까지 우리가 관례적으로 주어왔고, 지금까지 선급금을 지급해 준 그런 것들이 30% 선에서 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현금 지급분 전체를 다 주고, 이것이 법에 있으니까 다 좋다. 그러면은 앞으로 이보다 더한 공사 준비에 복잡성이 있는 기계설비나 건축설비 같은 것은 70% 다 줘야죠. 절토해 가지고 덤프차에 실어 나르는 그런 것을 인건비나 또 운반비까지 계상해 가지고 선급금을 50%를 주고, 그것을 합리화 시킬라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부적절한 생각이지 않느냐는 그런 취지에서 이야기를 드린 것입니다. 기왕에 나간 돈이 다시 회수되지도 않고, 또 공사는 기 준공 처리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법이 정해져 있더라도 법 집행이 과연 현실적으로 맞는 것인지를 좀 생각을 하셔 가지고 집행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더구나 우리 시에서 지금까지 택지조성 공사를 해 오면서 많은 시민들이 이 택지조성공사를 하는 공사의 상당히 의문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정적인 시각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다른 여타 많은 시민들한테 부정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요인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선급금뿐만 아니고 하여튼 공사에 관련되는 모든 행정처리나 이러한 것들이 남들이 어떤 시각에서 보더라도 정당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써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월 3일은 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해서 휴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