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주 의원 발언

예 ! 말씀해 주세요.

네 ! 말씀하세요.

예 ! 잠깐 기다리세요. 앞으로 질문답변은 일문 일답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실장께서는 지금 방금 김영운위원과 윤석주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영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비비지출 현황중에서 사회진흥과 소관하고 건설과등에서 소송에 패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군에서 도로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부당이득금을 토지소유자가 소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건은 1심 법원판결에 승복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앞으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등의 최소화를 위해서 관련공무원들의 업무연찬과 사업시행전에 정밀한 사전조사로 피소되는 일이없도록 적극 앞으로는 여기에 이러한 것을 교훈으로 삼아가지고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안동수박 지원관계는 주산단지나 지원해야 하고 소득을 얼마나 보았나 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임의로 친분에 의해서 주는것이 아니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은 안동수박은 최초로 재 배한 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득효과가 높아가지고서 이것을 확대 재배하고자 하는 그 지원사업 관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자료가 지금 없습니다만은 이것은 산업과 소관인데 산업과장님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시에 어느지역을 찍어가지고서 사업을 책정한 것은 앞으로는 이러한 지정사항에 대해서 그러한 것이 없도록 시정이 되도록 도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윤석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실시설계비 부족분은 어떻게 했나, 예산은 금후 집행액을 추정한 금액으로 일정액을 계상토록 되어 있는데 추후 건설과에서 감리차 재계상한 결과 사업우선순위상에 감리비로 집행함이 더욱 시급해 가지고서 전용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새마을사업등으로 도로를 개설할때 당시 지주로부터 승락을 받았어야 할텐데 지금에와서 패소된 것은 복지부동의 행태가 아닌가 하는 질문내용인데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저희가 사전에 이러한 사업등을 할때 사전조치가 미흡했던 것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런 사항을 앞으로 교훈삼아 가지고 이런일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끝났어요 ?

기획실장 빨리 확실히 답변해요.

예비비 편성관계도 예비비관계는 관서당경비라든가 아무경비나 예비비에서 집행을 하는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 딴 위원님 말씀하세요.

또 딴 말씀드릴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위원장 입장에서 기획실장에게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논산군은 전국에서도 3개읍이있는 특별한 군으로서 앞으로 활기찬 논산건설을 위해서 종합적이고 장단기적인 계획을 철저히 수립해서 시행함과 동시에 훌륭하고 균형있는 예산편성으로 군민 복지증진과 우리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기획실장은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서병우입니다. 선서 본인은 논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94연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논산군의회 행정사무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2월 2일 문화공보실장 서병우. 문화공보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해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으로 군민회관사용료 부과징수 현황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11월 30일까지 대강당 63회, 소강당 87회, 전시관등 기타 22회 해서 172회를 개관해가지고 321만원의 사용료를 징수했습니다. 인.허가등 증지수입 수수료는 33건에 94,000원인데 내용은 중계유선방송 부과수수료와 관광사업등 신청인 가 수수료, 면세용품 물품증, 면세증증명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사회단체에 보조한 예산 집행 사항입니다. 논산문화원에 총 5,830만원이 보조가 되었습니다. 운영비가 830만원, 내고장 소식지 발간 600만원, 문화사업 3천만원, 작은도서관 운영 400만원, 향토민속 발굴 1천만원 그중에서 국비가 1,700만원, 도비가 500만원, 군비가 3,63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총 논산지부에 8월서부터 12월까지 550만원, 자유총연맹 논산군지부에 1,310만원이 보조가 됐습니다. 다음은 향토연구회 활동현황과 실적입니다. 발족 취지로는 군내 향토문화 유적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향토문화역사를 정립하고 후손들에게 전해주므로써 우리고장의 얼을 계승발전시키고 향토사랑의 정신을 고취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구성일자는 86년 11월 25일 되었고 구성인원은 당초에 20명에서 현재 35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참고로 회장은 금산군 내무과장으로 있는 호준환씨, 부회장은 부여여고 교사로 계시는 김무영씨, 총무는 문화원 사무국장으로 있는 양인식씨 주요활동 사항으로는 그동안 7회에 걸쳐서 향토연구회지를 발간한바 있습니다. 94년도에 향토연구회지 발간비용으로 군비 15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군단위 행사는 89연도부터 6회에 걸쳐서 계백장군묘제를 주관해서 거행한바 있습니다. 유적지 순례 및 조사를 8회 했고 다음에 92년 10월 28일날 연산 송정리 마애불을 발굴해 가지고 향토유적으로 지정하였으며 93년 12월 31일자로 도문화재 자료로 승격 지정한바 있습니다. 기타 활동사항으로는 군내 문화유적 및 각종 역사적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 분석했으며 지역내 각종 문화유적 및 민속에 관한 조사연구, 상호친목을 통한 자료교환 및 향토사 연구 정보교환이 되겠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주위원 거수) 네 ! 윤석주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가만 계세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할 테니까요 말씀해 주세요.

윤석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향토연구회에서 계백장군 묘제를.....

구성원이 전부 35명인데요 그중에는 공무원도 있고 군내 공무원도 있고 또 유림에 관계되시는 분도 있고 학교 선생님도 계신데 구성원의 자격요건은 군내 향토사료에 관심이 있는자로 해서 향토연구회 회칙에 있고 이렇게 그것이 밝혀 있습니다. 그래서 향토연구회 회원중에서 유림으로 계신분들이 지금 몇분이 계시는데 그분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그간묘제를 진행을 해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묘제를 향토연구회에서 주관을 하게 된것은 89연도에 계백장군묘제를 첫번째 지냈는데 그때부터 놀뫼향토제를 부분적으로 민간단체가 주관을 하는 그런 방침에 따라서 계백장군묘제를 민간단체인 향토연구회한테 맡긴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토연구회에서는 지금 현재 3개 향교의 전수자들이 향토연구회 회원으로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 니다, 유림중에서요. 그래서 현재 금년까지 여섯번째로 묘제를 주관했고 아까도 말씀하셨던 계백장군 성역화사업 추진위원회는 76년도에 묘역을 성결한후 유명무실화되어 현재는 활동이 없는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 말씀하신 대로 향토연구회가 계백장군 묘제를 주관하기 위해서 애당초 만들어진 모임은 아닌데 이제 추진하다 보니까 계백장군묘제를 주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계백장군묘제를 완전히 묘제만 주관하기 위한 그런 조직체를 만들어서 주관하라는 말씀으로 알아들었는데 그것은 지금까지 향토연구회에서 묘제를 주관하기 때문에 향토연구회와 아니면 유림과 협의해 가지고 조직체를 구성하는 걸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 또 하실 말씀이 계시면 말씀하세요. (김영운위원 거수) 네 ! 김영운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예 ! 윤석주위원님 말씀하세요.

방금 윤석주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내무과장 잘 알고 계시죠 ?

예 ! 지금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행정기관에 대해서 감사한 중앙 행정감사와 도감사, 군자체감사에 대한 자료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지적 또는 조치결과까지 한 사항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사항을 요구하심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중앙에서 1건이고 도에서는 58건, 군에서 자체적으로 한 것은 192건이 됩니다. 이 사항을 감사위원 여러분께 해 드리기 위해서는 251건에 약 9천매를 복사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바로 제출해 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간을 주신다면은 감사기간내에 유인을 해서 드릴 수 있도록 복사를 해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대로요. 전체 복사량이 9천매되거든요, 시간을 주셔야 지금 바로 당장은 안되고요. 감사기간내에 복 사해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면 어떨까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중앙에 1건, 도에서 58건, 군에서 읍면감사한 것이 192건이거든요 그러면 251건이기 때문에 일부 부당 300여매씩 페이지가 되기 때문에 300여페이지가 9천여매를 복사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12월 5일 오전까지 본 감사장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

그러면 업무보고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4 각종 사회단체에 보조한 예산집행 및 정산검사 실적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바르게 살기운동 논산군협의회 논산읍 취암리에 소재한 단체가 됩니다. 대표는 이완호씨로 사업명 및 사업량은 바르게살기 협의회 운영비 및 4대질서 지키기 홍보물 제작비를 활용했습니다. 전액 예산액은 1,540만원, 정산은 1,420만원, 12월에 집행할 120만원이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바르게살기 운동 읍면위원회는 14개 읍면이 됩니다. 각 읍면별로 소재지가 있고요, 황하병외 13인이 되겠습니다. 위원회운영비로 활용하였습니다. 2,380만원 모두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논산군협의회는 논산읍 취암리 읍사무소 2층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대표는 강중선씨, 민주평통 운영비및 공산국가 비교견학 사업비로 투자가 되었습니다. 6,721만원 중에서 6,515만 5천원이 집행되고 12월에 집행할 205만 5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민족통일 논산군협의회는 강경읍 태평리에 사무소가 있고 대표는 황호준 입니다. 민족통일 충남 촉진대회 외 1건이 집행 투자가 되었습니다. 예산지원액은 400만원, 정산은 100만원 입니 다. 300만원에 대해서는 12월 7일, 8일 여기는 6일로 돼 있습니다마는 그때 행사에 집행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행정 동우회 논산군분회는 논산읍 취암리에 위치해 있고 이덕희씨가 회장대표입니다. 지방행정 동우회 운영비 외 1건 즉선진지 견학하는데 투자가 되어서 370만원에 370만원 모두 집행이 되었습니다. 재향경우회 논산군지회는 역시 논산군 취암리에 소재하고 대표는 박창규씨입니다. 재향경우회 운영비 외 1건 즉 자유수호 반공교육 및 거리질서 계도에 모두 500만원에 500만원 모두 집행이되었습니다. 논산군 재향군인회는 논산읍 취암리에 회장이 이은영으로 잘못 유인됐었는데 윤종훈으로 정정해 드렸습니다. 제44주년 6.25 행사비에 투자되었습니다. 300만원 모두 집행되었습니다. 이북 5도민 논산군연합회는 논산읍취암리에 있으면서 최승렬이가 대표입니다. 통일촉진대회 참석 및 망향탑 건립4주년 기념행사 참석하는데 100만원이 모두 집행이 되었습니다. 대한 해외참전 전우회 논산군지부의 대표는 김문옥입니다. 제30주년 해외 즉 월남참전일 기념행사에 30만원이 지원이 돼서 모두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예산을 세워서 그동안에 집행한 사항이 모두 잘 집행되었다라고 판단하기는 매우 어렵고 해서 집행이 완료된 후 자체적으로 집행여부를 확인을 하고 분석을 해서 95연도에 예산을 의회에서 확인을 해주신다고 한다면은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지도로 집행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북 익산군 망성면과 전북완주군 운주면의 군편입 행정구역 개편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논산읍 시승격의 요건은, 이건은 현행자치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시 설치기준은 인구가 5 만이상이 되고 도시적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이 전체 60％이상이 되는 도시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는군을 도농 복합형태의 시로 할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제27회 논산군의회 정기회 94년 11월 30일 논산시 승격에 대한 질의 및 제30회 논산군의회 임시회에서 논산시 승격 준비기획단 설치의 요청에 의하여 우리군에서는 89년 2월 1일 이후 설치된 군정기획단을 94년 4월 9일 재정비하여 94년 5월 20일 지사님과 지역유지와의 간담회시 지사님께 시승격을 건의하고 94년 6월 20일 군정기획단 모임을 갖고 시승격 연구과제를 부여하여 자체검토하고 94년 6월 28일 국회의원과 간담회시 정책적 건의로 요청한 바 있습니다. 94년 7월 15일 군정기획단에서 연구과제를 발표하여 연구반별로 실천방향을 마련하고 94년 8월 23일 국회의원, 도의원, 군의원 간담회시 논산시 승격을 다짐한 바 있습니다. 94년 9월 2일 제1회 논산발전 대토론회 정책 건의요청한바 있고 94년 10월 5일 군정기획단 시승격 과제별 연구발표 토론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94년 11월 15일 충청남도 지사께 지휘보고를 통하여 정책적인 배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건의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전북 익산군 망성면의 강경읍 편입의 건입니다. 익산군 망성면은 1,955세대에 6,534인구가 됩니다. 면적은 31.38㎢, 법정리로서는 6개 법정리와 39개행정리가 있으며, 51개 자연부락과 80개 반이 있습니다. 이는 모두 학군이 강경읍으로 돼 있습니다. 국민학교 일부가 돼 있고 중학교는 강경중학교, 강경여중 모두가 확보가돼 있고, 고등학교는 강경상고, 강경고등학교 모두가 확보돼 있습니다. 상권 및 생필품 구입등 강경시장을 이용하는 것이 전부고 금융기관, 편익시설등 강경읍 소재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관할법원, 검찰도 군산에 소재해 있는 것으로 왕복 90㎞가 되겠습니다마는 강경을 이용할 때에는 5㎞이기 때문에 거리상으로도 많이 이용할 수 있고 군산으로 이용할 때는 불편이 많습니다. 진정서 접수는 94년 4월 11일 전북익산군 망성면 어량리 소진성외 2,313명의 진정을 강경읍에 편입해 달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진정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하는 문제도 있겠지만은 일단은 강경읍으로 편입 해 달라고 하는데에는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94년 5월 25일 논산군 강경읍 번영회 강중선 외 3,402명이 다시 망성면을 영입해 달라고 하는 진정이 있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94년 4월 11일 논산군의회 제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건의문을 채택하고 관계부서에 진달 요청한바 있습니다. 즉 청와대, 국회의장, 민주자유당 대표, 민주당대표, 내무부장관, 충청남도지사에게 진달을 한바가 있습니다. 94년 4월 12일 진정내용 및 의견에 대해서 충청남도지사에 다시 행정구역 편입을 진달한바 있습니다. 충남지사 회의지시 내용에는 전북 익산군 망성면의 우리군편입은 도간 경계조정으로써 편입받는 지역과 편입되는 지역의 의회 및 주민의사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법률로 처리할 사항으로 전북도에 보고하고 내무부에 보고를 한바 있습니다. 내무부에서는 지난 10월 15일 행정구역 경계조정안 마련시 79곳만 확정이 되고 나머지는 제외가 된바 있습니다. 다음은 전북 완주군 운주면의 우리군 편입의 건입니다. 전북 완주군 운주면은 1,004세대에 3,295명입니다. 면적이 92.31㎢ 입니다. 6개 법정리에 25개 행정리, 45개 반입니다. 대둔산이 2개도, 3개군으로 나눠져있으나 관광지로서의 개발과 관광객 편의도모를 위해서는 단일 행정구역으로 되어야 하고 운주면의 하천지류가 논산군 양촌면으로 흐르므로 효율적인 수자원보호 및 활용차원에서 단일행정 구역으로 조정함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운주면의 생활권 역시 논산군 양촌면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운주면에서 논산 양촌간이 12㎞가 되는데 운주면에서 완주군 고산면은 16.2㎞, 운주면에서 도청소재지인 전주에는 40.3㎞가 됩니다. 운주면 소재지에서 논산군청은 35.4㎞가 됩니다. 따라서 논산이 이용하기가 좋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전북 전주. 고산지역은 준령이 있어 교통불편이 되고 해서 논산군으로 편입하는게 좋겠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운주면 대다수 학생들은 논산군 양촌면 소재 고등학교를 진학하고 있습니다. 운주면 대다수 주민들은 호적이 논산군등 충남에 등재돼 있습니다. 진정서 접수는 우리군에 접수된 것이 아니라 충남도에 접수되어서 시달한바 있습니다마는 94년 8월 29일 전북 완주군 운주면 완창리 이도성외 935명이 논산군편입 희망의 진정을 냈습니다. 충청남도 회시내용은 전북 완주군 운주면의 우리군 편입은 도간 경계문제로써 그지역 역사적 전통과 지리적 여건은 물론 편입받는 지역과 편입되는 지역의 의회 및 주민의사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법률로써 처리할 사항으로 전북도와 협의 처리해야 할사항이라고 하면서 시달이 된바 있습니다. 또 완주군의회에서 운주면을 충청남도 논산군으로 편입 희망하는 진정에 따른 반대결의문이 저희군에 94년9월 12일 통보된바 있습니다. 내무부에서는 지난 10월 15일 망성면과 같이 79곳만 경계조정이 이루어지고 나머지는 제외된바 있습니다. 종합의견으로써는 이 문제는 꼭 편입이 이루어지도록 요구하는 군수의 의견이 충청남도, 전라북도, 당정, 내무부, 청와대까지 제출된 사항으로 지난 10월 15일 내무부의 행정구역 조정 경계조정안 마련시 경기도 광명시 일부외 78개소만이 확정되고 망성면과 운주면은 제외된바 있습니다. 전북 익산군 망성면과 완주군 운주면의 우리군 편입은 도간 경계조정사안으로써 우리군의 자체적인 노력만으로는 편입이 어려우며 편입받는 지역과 편입되는 지역의 의회 및 주민의사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법률로써 처리해야 될 사항으로써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검토하기 전에는 우리군으로 편입이 다소 어렵다 하겠습니다. 이 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과 함께 의원님들께서도 지대한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말씀을 드렸고요. 행정사무감사 추가로 말씀하신 사항도 보고를 드릴까요 ?

예 ! 말씀해 주세요.

94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중앙감사입니다. 감사원에서 감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94년 4월 8일부터 4월 9일까지 2일간 감사원 이홍복외 2명의 감사반이 금강수계 오폐수시설 점검을 목적으로 해서 분뇨처리 시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분뇨처리시설 증설공사가 소홀히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써 설계와 다르게 시공된 5,433만원 에 대한 재시공을 지적하고 부정당업체 제재조치를 바람. 관련 공무원 신분상 조치를 하라는 그러한 지적이었습니다. 처리결과로써는 94년 6월 18일서부터 7월 18일까지 재시공을 해서 완료가 되었습니다. 94년 8월 16일 부정당업체 즉 일신건설 주식회사에 대해서 제재조치 1개월간 처리한바 있습니다.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는 감독자 두사람 또 준공검사 두사람, 네사람에 대해서는 주의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도 종합감사입니다. 저희는 94월 6월 13일서부터 6월 18일까지 6일간 92년 7월 26일부터 94년 6월 12일까지 2연간 행정집행한사항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외 11명이 감사 중점사항으로써 주요시책 및 지시사항, 처리사항, 인사, 예산, 회계국.공유재산관리, 지방세 부과징수, 대규모 건설공사, 인.허가 민원처리, 도시계획사업, 수범사례 발굴등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의 조치결과는 아래표에 있습니다. 행정상으로써는 총 지적건수 58건 중에서 종결은 52건, 현재 추진중이 6건이 있습니다. 진도는 89％가 되 겠습니다. 재정상으로써는 1억 838만 6천원입니다. 그중에 종결된 것은 1억 668만 5천원이고 현재 추진중이 170만 1천원이 됩니다. 진도는 99％ 입니다. 신분상으로써는 징계 1명, 훈계 11명, 모두 12명입니다.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군자체 감사입니다. 자체 감사의 지시사항은 금년도 2연마다 1개읍면씩 하는데 6개읍면을 실시했 습니다. 상월면, 강경읍, 채운면, 벌곡면, 노성면, 논산읍 자체감사 결과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별표에 있습니다.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94년 행정감사계획으로써 행정기관내부공직 부조리근절 및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기하고 행정의 합법성과 효율성 확보로 자체행정의 수준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 되겠습니다 기본방향으로써는 취약업무 행정 사각지대에 중점을 둔 감사행정 누수방지와 적발위주의 감사를 지양하고 효율적 예방위주의 감사를 했습니다. 철저한 시정 개선을 통한 유사사례의 재발방지를 하는 기본방침을 원칙으로 감사 중점사항으로써는 해야 할 일중 무엇을 하지 않고 있는가 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각종 지시사항 처리, 주요시책 및 사업추진, 예산회계 운영, 재산관리등 기관운영 전반, 지방세 부과징수, 각종 건설공사, 보건환경, 사회복지, 민원 부조리 척결, 그래서 보신주의, 무사안일, 업무기밀 누설, 이권개입, 사생활 문란자는 엄중 문책하는 것으로 중점을 두었습니다. 감사종류 및 대상은 행정감사 규정에 의해서 종합감사는 하급기관 감사를 하는것이고, 기강감사는 해당기관 또는 각급기관 공무원의 복무의무 위반사례, 죄의 사실이 발생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조사실시를 하게 됩니다. 94연도에 읍면별 종합감사한 실시 내용에 대해서는 양촌면은 아직 실시를 못했습니다. 6개읍면에 대해서 행정조치 사항은 192건, 시정이 118건, 주의가 74건입니다. 신분상 조치로써는 훈계로 21건이 됩니다. 재정상 조치사항으로써는 현재 추징이 1,637만 8천원, 회수가 230만 4천원, 공채 및 인지소하가 141만원,다시 불입해야 될 것이 77만 5천원, 상환금 1,945만 8천원, 기타 3,580만원 해서 7,61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을 행정조치 사항 즉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은 행정상 조치는 192건중 상월 38건, 강경읍이 39건, 채운이 22건, 벌곡이 24건, 노성이 22건, 논산이 47건입니다. 여기에서 처리결과에 논산읍과 노성면, 벌곡면은 시기 미도래로써 아직 처리가 안된 사항이 있습니다. 시기이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재정상 조치로써는 7,612만 5천원 중에서 상월면이 278만 4천원, 강경읍이 1,418만원, 채운면이 954만 7천원, 벌곡면 175만 4천원, 노성이 199만 6천원, 논산읍 4,586만 4천원 입니다. 역시 벌곡, 노성, 논산에 대해서는 시기 미도래로써 조속한 시일내에 조치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신분상 조치로 21건중 상월이 4명, 강경읍 3명, 채운이 1명, 벌곡 1명, 노성 2명, 논산 10명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지적사항과 조치내용에 대해서는 5일 14시까지 자료를 이 감사장에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주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제비리 사항은 지방세를 두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인천 북구라든지 경기도 부천, 각 지역마 다 세제비리에 대해서 도세라고 하고 세도라고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공무원인 한 사람으로서 뭐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없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군에서도 이에 자극을 받아서 취득세나 등록세 또는 재산세 모든세에 대해서 액수가 적고 크고간에 일단은 일제히 대조를 한바 있고 또 이 사항에 대해서 검찰에서도 조사한바 있습니다마는 크게 지적된 사항은 아직은 없습니다. 또 따라서 지난 11월 28일서부터 12월 30일까지 지방세에 대해서 일일이 은행과 또 법원의 법무소에서 받은것과 우리군의 징수부와 대조를 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되어서 현재보고 있습니다. 이 사항이 완료가 되면은 세제에 대해서 잘잘못이 모두 들춰질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난 11월달에 많은 공무원들이 비리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주민들이 볼때 낯을들고 다닐 수 없는 이런상태라고 해서 심기일전해서 뭔가 새롭게 다시 출발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지 않고는 공무원으로서 살아남기 어렵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모든 복무자세라든지 일하는 자세를 다시 가다듬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공무원들에게 그러지 아니 하도록 과거와 같은 생각을 가지지 않고 고정관념을 버리도록 하는 그런 교육을 수차 기회있을때 마다시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러한 세제문제라든지 또 어떠한 민원사항 하나를 처리하더라도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교육을 해서 앞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의 충실한 공무원이 될수 있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보조집행이 상당히 많다라고 하시면서 바르게살기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도 내무과장으로 온 기간이 미천해서 진즉 깊이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신바와 같이 집행을 함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보다 주민들이 도덕성 회복이라든지하는 쪽에 심혈을 기울이지 못하고 형식에 그치지 않았나 하는데 자책을 하면서 아까 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사항에 대해서 집행을 한거에 대해서는 다시 점검을 하고 또 집행한 거에 대해서 세밀히 따져서 분석한 결과에 따라서 95연도 예산이 확보된다고 한다면은 95연도에는 그렇게 헛되이 쓰지 아니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면은 주로 인건비 또는 각종 행사홍보물 이런데에 많이 쓰여진 것으로 보아서 집행하는데 소홀했다는 것을 자책을 합니다.

지금 제가 확인은 안해봤습니다마는 현재 공문으로 받기는 다 집행이 된 것으로 받고 있습니다.

지도감독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연말이면은 저희가 정산서를 받아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산서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지도감독을 하고 있기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만큼 저희가 보답하기 위해서 열심히 앞으로는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체육회와 생활체육회를 통합하는 문제는 저희군에서 지난 업무보고시에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저희가 조례로도 제정을 해야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또한 저희군만 이런 기구가 있는것도 아니고 전국적으로 돼 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무보고시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충분히 검토한다고 보고드린바가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장화수위원 거수) 장화수위원님 말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