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오중 의원 발언

94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에 앞서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우오중 행정사무감사특위위원장께서 감사실시 선언이 있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종문입니다. 선서 본인은 논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94연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앞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논산군의회 행정사무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2월 2일 기획실장 이종문

위원장님 ! 긴급한 동의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감사자료를 보기전에 우리가 읍면감사 지적사항 또 중앙. 도간의 감사 지적사항이 있을 겁니다. 이 자료를 제출하여 주십사 하는 동의를 말씀드립니다.

재청합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기획실 소관 94년도 행정사무감사요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군정의 특수시책심사 또 예산전용상황,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상황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군정 특수시책은 6개분야가 되겠습니다. 첫째, 동행안내제, 둘째가 군정홍보방송제작 방영, 셋째는 노부모 봉양공무원 격려, 다음은 수박 안동대목접목재배, 다섯째는 공공사업으로 이주시에 주택자금 융자제도 마지막으로 간질병환자 무료진료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민원동행안내제 추진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원동행안내제는 민원실내에 민원대를 설치를 해가지고 매일 1일 안내공무원을 배치를 해서 근무토록 하고 또 전직원은 최초로 민원인을 상대한 공무원이 민원처리 담당자에게 안내를 해서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는 제도로써 현재까지 민원동행안내는 1,397건, 무료대서는 3,596건, 또 민원상담 해결은 216건을 처리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군정홍보 방송 제작방영이 되겠습니다. 이는 매월 2회씩 군정소식과 또 문화재소개, 취업정보, 건강상식등을 담은 홍보테이프를 제작해 가지고서 군내 5개 유선방송사에 의뢰를 해서 방영토록 하므로써 군민에게 군정에 대한 신속한 홍보를 하는 제도로써 금년도에 총 사업계획은 1,600만원중에서 현재 1,400만원이 들어와 있어요. 20편을 제작을 해가지고 매월 첫째주하고 셋째주 월요일날 방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부모 봉양공무원 격려제도 입니다. 노부모 봉양공무원 격려에 대해서는 산하 공무원 80세이상 노부모를 봉양하고 있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생신날에 직접방문을 해서 작은선물을 전달하므로써 효행심과 경로효친사상을 높이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금년도에 총 45명의 대상공무원을 선정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40명을 방문 격려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박 안동대목 접목재배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농작물 수입개방에 대비한 농가소득증대를 위하여 야생박을 이용해 가지고서 수박접목 신기술을 보급하고자 2천만원의 종자대금을 지원을 하는 제도로써 11월 현재 보조금 2천만원 전부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사업으로 이주시 주택자금 문제의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공공사업으로 이주를 하게되는 도시영세민들에게 농촌주택자금 규모에 준하는 새로운 주택자금융자 제도를 마련해 가지고서 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이에 대한 관련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해서 1회 추경에 5억원의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현재 대상자 33명을 확정을 했습니다. 해서 현재 주택건축을 지금하고 있습니다만은 건축이 완료가 되는대로 융자금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간질병환자 무료진료 계획입니다. 간질병환자 무료진료는 간질발작으로 소외되고 불우한 계층에 대해서 무료진료를 해주므로써 발작공포로부터 해방과 인간다운 삶을 영위토록하는 이러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은 여기에 대한 진료장비라든가 치료약품구입으로 해서 현재 148명을 검진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계속해서 진료 및 간호활동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예산전용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지방재정법 제39조에 의해 가지고서 각 항내의 예산액 범위안에서 최대한도 금액을 다른 비목으로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만은 금년에 총 4건에 6,758만원을 전용을 하였습니다. 그간 처리한 예산전용내역을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내무과 소관으로다가 시설장비 유지비 938만원이 되겠습니다만은 이것은 일선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대민봉사의 질향상을 위해서 당직인원을 대폭 감축을 하고 또 여기에 따르는 문제점을 해소하기위해서 당초에 숙직주간에 자동경보기를 경비용역업체에 임차를 해가지고 설치를 할려고 했습니다만은 유사시에는 경비업체에서 출동을 해가지고 대처토록 하는 사항이 어렵고 또 용역비 역시 매월 약 15만원의 경비용역비를 지급을 해야 운영적인 기반의 예를 들때 당직근무자의 보조자관계 이러한 것을 참작을 해가지고서 어려운 이 문제점을,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용역업체로부터 용역비를 지출하는것 보다는 자동경보기를 직접구입 설치를 해가지고서 당직근무자가 여기에 대처하는 자체경비방식으로다가 변경해서 시행하기 위해서 경비용역비를 경보비 구입으로다가 시설비로다가 전용을 한것입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입니다. 연구개발비 480만원은 당초에 300ha의 논에 항공방제를 실시할 계획이 었습니다만은 항공사 사정으로 항공방제를 실시하지 못함에 따라 부득이 병충해 방제에 만전을 기하는데 용역비로 계상된 예산을 지상방제 농약구입비로다가 전용을 해서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만은 5,300만원이 실시설계비를 감리비로 전용한 내역을 내무부에서 시달된군도 농어촌도로공사 감리제 시행계획에 우리군이 금년도 시범군으로 선정이 되었으나, 여기에 따르는 감리비 예산이 미확보된 상태로다가 감리가 불가해서 기존 예산중 설치설계비예산을 감리비로 전용을 해서 전문수행 기관인 농어촌진흥공사에 감리토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시설부대비 40만원을 시설장비 부대비로 전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택건설 추진법 제38조 규정에 의해서 공동주택은 주택관리 면허를 가진자로 하여금 관리를 하도록되어 있어 가지고서 저희 개나리아파트 신축한 반영구임대주택 여기에 군에서 또 전문인력 장비확보가 곤란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주택관리 전문업체에 일정액의 관리수수료를 지불하는 조건으로다가 위탁관리하여 시설유지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시설부대비에서 전용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예산전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94연도 예비비 지출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0조와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해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이라든가 예산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서 계상한 예산으로써 예산총액의 1％가 계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예비비 예산총액은 6억 7,909만 7천원이 현재 총 21건에 2억1,404만 2천원을 집행을 하고 현재 4억 6,505만 5천원이 나와 있습니다. 금년도 예비비 지출현황을 개별적으로 설명드리면 3월 19일자 600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명예퇴직 수당부족분으로다가 당초 497만 4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만은 전 성동면장 송기영씨가 신병으로 갑자기 명예퇴직을 하게됨에 따라서 수당액을 계상한 결과 총1,108만 9천원이 소요되어서 여기에 대한 부족분 601만 5천원의 수당을 부득이 예비비로 지출한 것입니다. 또 4월 15일자 668만 4천원을 지출한 경우는 연무읍 금곡리 77-6번지 도로 520㎡를 저희 논산군이 아무런 권한없이 도로를 점용을 해가지고서 사용하던 연무읍 금곡리소재 도로 사용료를 원고 박봉래씨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패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배상예산이 없어서 예산예비비에서 지출한 것입니다. 또 5월 6일자 읍면공무원 연수 공무원에 대한 1,769만원과 지방상수도 공무원 241만 5천원, 또 방재담당자 307만 5천원, 또 축산담당자 217만 8천원, 또 초급간부 양성반 공무원 교육대상자 372만원, 총 2,908만원의 해외연수비를 당초예산안에 1,500만원의 국외여비를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정부의 국제화를 대비한 읍면등 최일선 공무원의 해외연수가 대폭 확대됨에 따라 가지고 94년 5월 2일 현재 1,441만원이 지출되었고 잔액이 59만원으로다가 부족액을 부득이 예비비에서 지출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6월 10일자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만은 384만 3천원은 우리군이 논산읍 부창리 51-3번지 도로 88㎡를 그것도 아무 권한없이 무단점유로 사용해서 이득을 보았으니까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는 이러한 땅소유자 원고 윤종철씨외 여섯사람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배상금을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입니다. 또 6월 10일자 농촌지도소 소관...

위원장님 !

의사진행 발언 조금 드려야 겠는데요, 불요불급한 사항이 아니면은 설명을 생략하고 불요불급한 것만 긴요한 것만 설명을 하도록 이렇게 회의를 감사를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시간도 절약이 되고 이 문제는 업무보고시에 거의 한번쯤 보고를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 안나온 불요불급한 것만 보고하도록 이렇게 회의진행을 해 주시기를 긴급동의합니다.

예비비 지출현황 관계는 업무보고시에도 서류로 서면 답변드린바 있고 또 여기에 대한 자세한 지출일자라든가 지출내용은 산출사유가 서면으로 다가 제출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유인물로다가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기획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설명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운 위원입니다. 예비비 지출현황중에 사회진흥과, 건설과, 사회진흥과가 두건인데 지금 소송에 패한것을 보면 뻔한것을 소송을 걸었어요. 이것은 공무원이 자기책임을 면키위해서 소송까지 의식적으로 몰고 갔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게 당연히 물어줘야 하는걸 소송까지 해서 소송비용까지 물고 결국은 변상을 하고 이런 관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안동대목 수박을 접목해서 재배를 해서 소득을 많이 본것으로 들었 는데 이런지역을 선택을 할 적에는 적어도 수박의 주산단지정도가 돼야 하는데 이 지원한 지역하고 과연 이렇게 해서 소득을 얼마나 봤느냐, 예를 들면은 처음 수박을 심은 사람한테 필요하다고 해서 줄수 없는거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번째로는 이 기획실에서 예산을 세울때에 우리군 실정에 의해서 우리자치단체내의 실정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는게 아니라 도에서 어느지역을 찍어서..... 그러면 도사업이지 우리사업이라고 볼수 없어요. 그러한 예산편성을 한것을 앞으로는 도에 건의해 가지고 시정을 하지 말아야 우리군 실정에 맞게끔 우리군자치단체에 맞게끔 사업물량과 사업 계획을 세우는데 도에서 전부 지정을 하면 자기들이 와서 자치단체 떠맡아서 하든지 해야지 이것은 있을수가 없는것이니까 이런것은 건의하여 주시고, 네번째로는 기획실에서는 의회지원업무가 있어요, 기획실 소관 업무중에. 그런데 지금 어떠한 혹독한 사람들은 지방의회 무형론을 주장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사실성과는 우리 스스로가 평가할 적에 지방자치가 생긴이래 성과가 막대했다고 본의원은 자부심을 가지고 얘기할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90연도에 지방자치가 생기기전에 지역개발비 나간것과 내년도 95연도에 지역개발비 나간 그 비율같은 것은 홍보를 해주고 의정보고를 하는데 자료로 제출해줘야지 그런거 당연 우리가 얘기할수 있는건데 그런거마저 생각을 덜하고 있었으니까 앞으로는 의회지원 업무중에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당당히 말할수 있는걸 해놓고서 워낙 방대해서 우리도 자치단체도 모를 지경이니까 이런 자료를 만들어 줄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

윤석주 위원입니다. 김영운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거와 같이 중복이 되는 사항도 있습니다만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박접목은 군비 2천만원을 집행했다고 했는데 출하하고 소득이 같다는 내용이 안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고, 공공사업이주로 인한 주택자금융자는 33명에 대해서 확정을 했다고 합니다만은 이게 덕지 ∼ 대교동 외곽도로 나는 주택있죠 ? 그 데모하고 했던. 사업비 집행한것 하나도 안했다고 했어요 ! 그러한 것은 사업추진에 의해서 빨리 오히려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집행을 할건데 어떻게 안했느냐하는 사유도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건설사업 설계비를 갖다가 감리비로 전용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당초 설계비는 그러한 액수에 의해서 적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는데 설계비를 감리비로 전용했으면, 그 설계비에 대한 부족여부, 어떻게 집행했나 답변해 주시고요. 예비비문제를 한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에 보면은 2항의 예비비지출은 다음년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내용이 명 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도로무단점유 해가지고서 패소한 일을 예비비에서 지출했다 그러면 당초에 도로를 낼적에 아마 지주하고 합의가 됐어야만이 도로를 낼건데 시방 새마을사업 도로 등기 못내듯이 이러한 사유가 되지 않느냐 ! 그때 당시에는 승락을 얻어놓고 시방와서는 못짓는 격이 됐다 이거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이것도 하나의 복지부동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공무원들 해외연수간것이 상당수가 많습니다. 이건 결산감사에 적당히 넣어줄려고 하는것 뿐이지 의회의 승인받은 적도없고 협의한 적도 없고 이런 모든것을 미리 계획을 해가지고서 본예산에 상정을 시켜 놔야지 이거 예비비로 전부 지출할려면 아무렇게나 전부 이거 관서당경비 인건비로 전부 예시해 놓고서 다 빼 먹으면 될거 아닙니까 ? 이 자체에 대한 해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김영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비비지출 현황중에서 사회진흥과 소관하고 건설과등에서 소송에 패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군에서 도로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부당이득금을 토지소유자가 소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건은 1심 법원판결에 승복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앞으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등의 최소화를 위해서 관련공무원들의 업무연찬과 사업시행전에 정밀한 사전조사로 피소되는 일이없도록 적극 앞으로는 여기에 이러한 것을 교훈으로 삼아가지고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안동수박 지원관계는 주산단지나 지원해야 하고 소득을 얼마나 보았나 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임의로 친분에 의해서 주는것이 아니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은 안동수박은 최초로 재 배한 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득효과가 높아가지고서 이것을 확대 재배하고자 하는 그 지원사업 관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자료가 지금 없습니다만은 이것은 산업과 소관인데 산업과장님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시에 어느지역을 찍어가지고서 사업을 책정한 것은 앞으로는 이러한 지정사항에 대해서 그러한 것이 없도록 시정이 되도록 도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윤석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실시설계비 부족분은 어떻게 했나, 예산은 금후 집행액을 추정한 금액으로 일정액을 계상토록 되어 있는데 추후 건설과에서 감리차 재계상한 결과 사업우선순위상에 감리비로 집행함이 더욱 시급해 가지고서 전용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새마을사업등으로 도로를 개설할때 당시 지주로부터 승락을 받았어야 할텐데 지금에와서 패소된 것은 복지부동의 행태가 아닌가 하는 질문내용인데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저희가 사전에 이러한 사업등을 할때 사전조치가 미흡했던 것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런 사항을 앞으로 교훈삼아 가지고 이런일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 그런일이 한두가지가 아니예요 ! 시방 사회진흥과도 보면은 새마을사업 과거에 60연대말 70연대초 해놓고서 말이지 시방와서 지주들이 땅값달라고 하는일이 이게 보통입니까 ? 이게 직무유기한 거요, 직무유기. 왜 그때 어떻게 해서라도 다시 처리하고 완벽하게 모든일을 해나가야하는데 시방와서 세월이 흐르고 나니 까 그 자손들이 얘기가 되고 지주들도 얘기하고 있는데 문제가 되는거요

예비비에 대해서 얘기좀 하시지, 어째 답변 안하세요 ? 이런식으로 하면은요 무슨 뭐 월급도 계산할거 없어 ! 지역개발비 무슨 사업비 넣을것 없이 전부 예비비에다 넣고 다빼먹어 ! 의회에서도 승인안해 줄테니까....

예비비 편성관계도 예비비관계는 관서당경비라든가 아무경비나 예비비에서 집행을 하는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하는 것이 그저 구렁이 담넘어가는 식으로 그냥 어물쩡하게 넘어가는데 이게 예산편성관계도 도에서 뭐 찍어 내려온다, 이게 문제가 아니예요 ! 내년도 예산세우는 것도 마찬가지 입니다. 예를 들어서 회관하나 건립할때도 군비로 지원하고 있는데 과에서 올리면은 기획실에서 관여한단 말예요, 기획실에서 임의로 주는데 두개 세개준다 이런 말이요. 이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냐고 ? 도에서 찍어주는게 문제가 아니예요. 각 실과에 전부 다 올려줘라 그얘기요. 그 무슨 이유냐 그거. 도의원이 하는거요, 국회의원이 하는거요 군수가 하는거요 ? 이것이 어떻게 논산군발전에 균형발전한다는 기획실에서 소리가 나오는거냐고, 예산 올라오면 좀 균형을 잡아줘야 될거 아닙니까 ? 그저 어물쩡하게 답변도 예비비에서 어디다가 해외연수를 하는데 예비비에서 연수비를 주는게 어디 있어요 ? 급하면 추경세워서 해야될거 아닙니까 ? 우선 앞서 김영운위원과 우리 윤석주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이거 수박문제도 그렇습니다. 산업과에서 기술적으로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우리 논산군에 수박을 재배하는 사람들이 하우스를 해서 경제성을 높이고 있어요, 그것보다 더 좋은것이 나와서 계획을 세워서 2천만원씩 지원해 주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재 심는과정에서 그 사람들한테 격려해서 지원해 주는 방법은 없고 맨놈의 새로운거 들어오는것만 갖다가 해 보겠다, 이거 해가지고 나중에 절단나면 누가 책임질거요 ? 계획세워서 올라오면서 이게 전부 각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품종에만 고려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아무리 좋은것 나오기전에 현재 매일 시도하고 있는 방식으로 좀 나은 기술보강해서 할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는 그런 생각은 않고 그저 요새 우루과이라운드 타결된다고 하니까 그 냥 형식적으로 농민들한테만 어떻게 겉으로만 잘 보일려고 하는건지 아니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쁜놈한테만 그냥 와서 얘기하면 주는건지 신품종만 자꾸 들어오면 줘 ! 지원하는 것도 실무진인 지도소나 산업과에서 하나 예를 들어서 표본으로 한번 해봐가지고 실질적으로 좋다고 하면 지원해 줘야지, 무조건 품종만 가지고 와서 이거 좋습니다 하면 그냥 지원해 준다 이 얘기입니다. 이런 현상이 지금 비일비재하다 이얘기요. 이렇게 예산집행한다면 예산세워가지고 우리 의원들한테 예산결재받고 승인받을 필요도 없는거 아닙니까 ? 그리고 예산전용 현황에서 산업과 소관입니다만은 금년도 농수산비, 농어촌관리, 농산관리, 농업기계화 사 업 해가지고 그것을 농약구입비로 전용을 했다 했는데 금년같은 해에는 농사짓는데 농약 별로 안썼습니다. 실장님 ! 그래요 안 그래요 예 ! 별로 안썼어요, 농약장사 금년같으면 죽겠다고 그래요. 그런데 뭐야 농약사는데 전용했다 이런것이 잘못된거 아니냐 , 뭐 하는데로 전용을 해 농약사는데다 농약 안해도 금년 농사 잘 지었는데 지금 포괄적으로 얘기해서 예산문제 기획실에서 예산세우는 것 균형있게 잘 세웠다고 얘기하십니까 ? 의원들이 지금 뭔가 사업이라도 한번 해볼려고 사정 사정하면은 그거 돈 없어서 못하겠습니다, 답변이 그거죠 ! 예산없어서 못하겠습니다. 그래놓고 윗사람이 얘기하면 그건 윗사람들 계획이니까 이건 어떻게 넣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 해버려 ! 또 지금 예산전용이나 예비비사용에 앞으로 잘좀 해 줘야 됩니다. 해외연수 많이 나가야 됩니다. 기존에 많이 내보내야 되는데 본예산에 정당하게 세우세요 ! 앞으로 이렇게 하면 군의원들이 해외연수 못가게 한다고 이렇게 아마 공무원들 생각에는..... 저희는 그거 아닙니다, 될수 있으면 많이 보내라 이겁니다. 본예산에 많이 정당하게 세워서 보내라 이렇게 뒤로 어물쩡하게 예비비로 해가지고 그냥 다 쓸려고 한다 ! 군예비비 다들어먹고 해외연수비는 본예산에 세울것도 없는거 아닙니까 ? 정당하게 세워서 공무원들이 해외나가서 많이 배워와야 그것이 우리 군민에게도 도움이 있는 겁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당하게 쓸수 있는데다 써라. 그리고 예산전용도 계획성있게 예산을 세워서 꼭 필요할때 좀 돈이 안남으면 잘 쓰는거 아닙니까 ? 예산세워서 정당하게 다 쓰는것이 이게 잘쓰는 것이라고 하는 이 얘기요. 그냥 딴데다 어물쩡하게 넘겨가지고 마무리지을려고 하면 안돼죠 ! 내년도에 시정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

예산편성에 있어서 지역균형발전에 따른 여러가지 안배 예산조치관계는 사업형평 우선순에 따른 집행예산편성관계가 되기 때문에 똑같이 안배해서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관계가 되겠습니다만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사업예산이라든가 여러가지 측면에서 균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 노력해가지고 민원관계가 없도록 이렇게 지역안배 각읍면 예산편성에 어느정도 객관성있게 맡도록 예산편성이 되도록 특히 노력을 예산전용이나 예비비사용시에도 앞으로는 잘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예산전용이나 예비비집행에 있어서 신중하게 처리를 하도록 특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

예 !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가지 주요사항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빠진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한두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군정특수시책 추진사항이라고 해서 여섯가지가 보고가 됐는데 그중에서 군정홍보방송 제작 방영이라고 해서 나와 있어요. 그리고 60회 5개 유선방송 4개채널에다가 3회에 진도율은 100％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유선방송이 5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논산에 두개연무읍. 강경. 양촌에 하나 그 유선 방송이 불과 우리전체 논산군의 그 지역을 커버하는데는 불과 1/10정도 밖에 안된다고 생각이 돼요 ! 그러니까 논산군 전체를 다 유선방송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이게 유선방송이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특수시책해서 하는거 물론 좋은데 과연 우리 전체군을 커버할 수 있는 이러한 홍보대책 은 없느냐 이겁니다. 부분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그분들한테만 홍보를 할것이 아니라 군민전체가 공히 공감할 수 있는 이러한 홍보는 할수는 없느냐 하는것이 하나 질문이고, 그다음에 가서 노부모 봉양공무원 격려한다고 해서 45명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과연 좋은 시책중의 하나인데 45명이 전부가 자기집에서 직접 80노부모를 봉양하고 있느냐 하는것이 조금 의심스러워요. 이 노부모를 물론 모시고 있는분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기형이나 동생이나 이런분들이 아마 모시고 있는 공무원도 계시리라믿어요. 그러면 과연 이와같은 공무원들이 직접 봉양을 한다고 보느냐, 그러니까 이부분에 대한 소상한 45명중에서 몇명은 직접 자기집에서 모시고 있고 그렇지 않으면 자기형이나 아우가 모시고 있는가를 정확히 파악한 것이 있으면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두식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정홍보제작 방영 관계는 말씀하신대로 일부 6개방송에는 방송을 하여 홍보효과가 사실상 적은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지양을 하고 저희군에서는 전체에 대한 군정시책이라든가 또 앞으로의 군정방향에 대해서 저희 기획실 업무보고때에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만은 멀티슬라이드를 한 30분정도 되는 멀티슬라이드를 제작을 해서 군민이 다수 집합되는 행사라든가 교육때 또 이러한 군민회관에서 행하는 행사교육관계 또 각읍면에서 행하는 행사관계 이런데에 방송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군정홍보에 전체적인 군정시책이라든가 군정현황에 대해서 담은 멀티슬라이드를 제작해서 현재 특수시책으로 하는 사항은 지양을 하고 이런 방향으로다가 할려고 저희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노부모 봉양공무원 관계는 현재 45명중에 사실상 이게 과연 그 공무원이 직접 모시고 있는거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사실조사를 해가지고서 파악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동이 생기면은 이것을 지원하지 않는 이러한 사항을 수시로다가 내무과에서 이 사업을 주관합니다만은 내무과에서 그 사항을 조사해 가지고서 직접 방문을 해서 그 선물을 생일날 이렇게 해서 격려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수시로다가 파악이 돼가지고서 약간의 인원변동관계는 그때 그때 있겠습니다만은 이것은 실질상으로 봉양을 하는 이러한 가정에 대해서 지금 격려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얼마나 되느냐고 물었는데요. 사실이면 다입니까 ? 사실이면 전부예요 ?

예 ! 지금 현재는 45명이 지금 현재 봉양을 하고 있는 그러한 80세이상의 노부모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

김영운 위원입니다. 이건 너무 딱딱하고 당체 분위기가 어색해서..... 기획실장 말이예요 혼나는 것도 팔자속이라더니만 민원동행안내제 완벽시행 이건 민원실 아니면 내무과에서 이따 다뤄야 하는 문제고, 그걸 왜 여기에다 집어넣어 놓고 그렇게 혼을 나냐 이거요. 군정홍보 이건 공보실장이 다룰테고 이걸 갖다가 자기가 짊어지고 맨날 혼나는데 안동수박 같으면 지도소에서 하든지 산업과에서 다뤄져야 될건데 기획실에다 갖다놓고 주택자금융자라든가 뭐 이게 다 간질병 보건소 그런데 이건 어째 기획실장이 짊어지고서 예산을 전용했다든가 예비비를 잘못썼다든가 하면 기획실장이 책임을 져야 하는데 무슨 수박대목 같은걸 예산달라고 해서 준것밖에 없어요. 안동대목 수박밭에..... 어째 혼나는 것도 팔자속이네 ! 이렇게 하지말고 우리끼리 얘기를 해서 잘못된건 고쳐나가고 앞으로 잘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건데 뭐 떨어 가지고 잔뜩 집어넣놔서 이게 기획실장님 안혼날 것을 두가지만 혼나면 되는데 지금 여덟가지나 혼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참고로 하셔가지고 이러한 문제는 예산을 요구해서 예산만 기획실에서 편성해 준것밖에 없지 이런거 잘된거 못된것도 이거 남의 얘기를 하는거요 ! 안동수박을 예를 들어서 그렇게 했다고 하면 딴사람보다 소득이 더 있을테죠. 더 있으면 세금을 더했던지 뭐한게 있어야 돈을주고 도와준 보람이 있지 그렇지 않겠어요 ?

네 !

그러니까 이런문제는 기획실장이 사서 혼난거니까 이해를 하시고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하면 사업실시가 빨리 진행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군정 특수시책이라고 하는것은 물론 각과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기획실에다가 보고를 해서 예산반영이 물론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특수시책은 기획실장뿐만 아니라 각 실과소장 나아가서 전직원이 알을 뿐만 아니라 관심사항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기획실장뿐만이 아니고 그 산하 전공무원들이 또 저희들도 알아야 돼요 의원들도. 또 전군민이 알면 더더욱 좋고. 이런 방향에서 기획실장은 특수시책 문제에 대해서는 업무를 파악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물론 논산군사항 기획업무 나간건 파악을 하시고 계셔야 되지 않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시방 아직까지도 공무원들이 지방화라는 걸 의식을 않고 있습니다. 예비비 지출문제도 중앙에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지침. 지시로다아마 지시가 되니까 공무원들이 이건우선 급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중앙의 방침은 법, 법은 중앙방침이 우선 아닙니까 ? 지방자치법보다. 그리고 지시보다도 의회의 의지가 우선입니다. 그래서 그런걸 항시 염두에 두셔가지고 일을 하셔야지 이게 무서워 죽겠다고 무서워 벌벌 떨어가지고 우리 강대혁위원님 말씀마냥 뭐 국회의원 지시니까 이건 뭐 우선해서 군비보태고 우선해서 도의원이 했으면 군비보태고 이러다 보니까 균형발전이고 지랄이고 민주화고 시방 공무원사회에서 안되는 겁니다. 이런것은 지금 예비비 집행문제도 그러한 내용이 내포되어 있는 걸로 돼서 내 한가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서병우입니다. 선서 본인은 논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94연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논산군의회 행정사무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2월 2일 문화공보실장 서병우. 문화공보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해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으로 군민회관사용료 부과징수 현황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11월 30일까지 대강당 63회, 소강당 87회, 전시관등 기타 22회 해서 172회를 개관해가지고 321만원의 사용료를 징수했습니다. 인.허가등 증지수입 수수료는 33건에 94,000원인데 내용은 중계유선방송 부과수수료와 관광사업등 신청인 가 수수료, 면세용품 물품증, 면세증증명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사회단체에 보조한 예산 집행 사항입니다. 논산문화원에 총 5,830만원이 보조가 되었습니다. 운영비가 830만원, 내고장 소식지 발간 600만원, 문화사업 3천만원, 작은도서관 운영 400만원, 향토민속 발굴 1천만원 그중에서 국비가 1,700만원, 도비가 500만원, 군비가 3,63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총 논산지부에 8월서부터 12월까지 550만원, 자유총연맹 논산군지부에 1,310만원이 보조가 됐습니다. 다음은 향토연구회 활동현황과 실적입니다. 발족 취지로는 군내 향토문화 유적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향토문화역사를 정립하고 후손들에게 전해주므로써 우리고장의 얼을 계승발전시키고 향토사랑의 정신을 고취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구성일자는 86년 11월 25일 되었고 구성인원은 당초에 20명에서 현재 35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참고로 회장은 금산군 내무과장으로 있는 호준환씨, 부회장은 부여여고 교사로 계시는 김무영씨, 총무는 문화원 사무국장으로 있는 양인식씨 주요활동 사항으로는 그동안 7회에 걸쳐서 향토연구회지를 발간한바 있습니다. 94년도에 향토연구회지 발간비용으로 군비 15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군단위 행사는 89연도부터 6회에 걸쳐서 계백장군묘제를 주관해서 거행한바 있습니다. 유적지 순례 및 조사를 8회 했고 다음에 92년 10월 28일날 연산 송정리 마애불을 발굴해 가지고 향토유적으로 지정하였으며 93년 12월 31일자로 도문화재 자료로 승격 지정한바 있습니다. 기타 활동사항으로는 군내 문화유적 및 각종 역사적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 분석했으며 지역내 각종 문화유적 및 민속에 관한 조사연구, 상호친목을 통한 자료교환 및 향토사 연구 정보교환이 되겠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석주위원 입니다. 향토연구회에 대한 구성원과 구성원의 자격요건이 어떻게 명시되었으며, 특히 계백장군묘제에 향토연구원들이 주관해서 묘제를 시행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기 성역화추진위원회가 기왕에 구성이 되어 있었고 그렇지 않으면 향교 궐리사와 같이 유림에서 구성이 돼서 전교 이러한 유림의 제례를 집행하는 그러한 기구가 있듯이 이러한 방법으로 묘제를 진행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문화원에서 주관을 한다든지 하는 것이지 무슨놈의 향토연구회라는 걸 만들어서 우리 논산군 조례에도 없는 그야말로 우리 백제의 얼을 다시 되새길 수 있는 계백장군 성역화사업을 앞두고서 계백장군묘제를 향토연구회에다가 주관을 시키는가 하는 그런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향토연구회에서 계백장군 묘제를.....

우선 구성원부터 제가 질문했습니다, 구성원.

구성원이 전부 35명인데요 그중에는 공무원도 있고 군내 공무원도 있고 또 유림에 관계되시는 분도 있고 학교 선생님도 계신데 구성원의 자격요건은 군내 향토사료에 관심이 있는자로 해서 향토연구회 회칙에 있고 이렇게 그것이 밝혀 있습니다. 그래서 향토연구회 회원중에서 유림으로 계신분들이 지금 몇분이 계시는데 그분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그간묘제를 진행을 해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묘제를 향토연구회에서 주관을 하게 된것은 89연도에 계백장군묘제를 첫번째 지냈는데 그때부터 놀뫼향토제를 부분적으로 민간단체가 주관을 하는 그런 방침에 따라서 계백장군묘제를 민간단체인 향토연구회한테 맡긴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토연구회에서는 지금 현재 3개 향교의 전수자들이 향토연구회 회원으로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 니다, 유림중에서요. 그래서 현재 금년까지 여섯번째로 묘제를 주관했고 아까도 말씀하셨던 계백장군 성역화사업 추진위원회는 76년도에 묘역을 성결한후 유명무실화되어 현재는 활동이 없는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본위원이 의구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과거에 계백장군묘 발굴직후 그 추진위원회가 불성실했기 때문에 이 러한 향토연구회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서 묘제를 진행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재는 국비, 도비,군비가 마땅히 투자되어 있고 성역화직전에 있기 때문에 완전히 계백장군묘제를 진행할 수 있는 구성원을 조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연구회 이분들이 자기네 자체적으로 자립적으로 묘제비용을 투자를 한다든지 모든 성역화사업을 자진해서 추진한다든지 한다면은 또 모르겠습니다만은 묘제도 군비로 지내고.... 이게 주관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보실장은 앞으로 성역화 사업과 묘제를 주관할 수 있는 완전 유림으로서 구성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 말씀하신 대로 향토연구회가 계백장군 묘제를 주관하기 위해서 애당초 만들어진 모임은 아닌데 이제 추진하다 보니까 계백장군묘제를 주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계백장군묘제를 완전히 묘제만 주관하기 위한 그런 조직체를 만들어서 주관하라는 말씀으로 알아들었는데 그것은 지금까지 향토연구회에서 묘제를 주관하기 때문에 향토연구회와 아니면 유림과 협의해 가지고 조직체를 구성하는 걸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공보실장이 답변을 하시는 것은 문제가 사실 있어요. 연구회 회장이라는 사람이 금산 내무과장을 하고 있어 첫째. 거기서 매주 토요일날 와서 맨날 그것만 연구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그것도 잘못되었고 이게 계백장군묘소가 도지정 문화재요 이게. 그래서 과거 심대평지사 있을적에 도지정 문화재가 되어서 지원하기 시작해서 성역화사업이 되었는데 이걸 하다보니까 향토연구회가 어떻게 옆구리에서 삘겨져 가지고 남이 하던것을 잡아당긴 결과가 돼 버렸어요. 잘못하면 그러면 그 내용인즉 묘제지내는데 200만원의 예산을 줬어요, 작년에도 ! 그리고 내년에는 3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랬는데 제수비를 성역화추진 위원장한테 80만원인가를 줬다 이거요. 당신은 제물사시오. 90만원을 면장한테 줘가지고 당신은 밥먹고 대접할거하시오. 이게 어떻게 향토연구회 같은데가 있어야지요. 거기다가 그날 향교라도 좀 들으면 딱딱 계산해가지고 그것만 갖춰가지고 나와요. 그거 면장 90만원 해가지고 어떻게 300∼400명씩 밥을 먹게 해주냐 이거요. 부녀회를 동원해가지고 사정을 하는 꼴을 볼적에 이게 당연히 도지정문화재면 공보실장이 책임을 지고 해야 되고 공보실장이 못하는 그런 사항은 읍면장이 협조해서 해야 옳지 어째 난데 간데 없는놈의 향토연구회라는걸 만들어 가지고 그걸 맡아가지고 나서냐 이 얘기요. 그러니까 이런건 이게 무슨 정액보조단체도 아니고 옆구리에서 생기는데 이거 없애야 돼요. 이런단체 없애라 지금 하는데 말요, 정부서부터. 이런걸 만들어가지고 여기다 그걸 맡기니까 부작용이 많이 난다 그거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는 공보실장의 단언에 따라서 엄연히 성역화추진회가 지금 있어요. 이렇게 이런건 다 뺏어가니까 할일이 없으니까 유야무야하게 된거지 ! 일을 하게끔 할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두번째로는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 정산검사 실적 해놨는데 논산문화원이라는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실장님께서는 문화사업비 하는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군비, 국비해서 1,500만원씩 3 천만원이 들어갔어요. 내고장 소식지를 발간하든 작은 도서관을 하든 향토민속을 하든 전부 그게 문화사업이예요. 그런데 문화 사업이라는 걸 또 옆구리에다 넣놨다이거요. 이건 말하지 못할 문화사업이 또 있는지 ? 이거 이상한일 아닙니까 ? 이러 이러한 것이 다 문화사업인데 문화사업비라는 것이 또 있어요 ! 이런것이 잘못됐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시정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고. 문화원에는 감투가 많아요. 각 읍면에 명암찍어 가지고 다니는 사람보면 문화원 이사 딱 찍어가지고 어깨를 딱 재는데 그 사람들이 돈내는거 하나도 없어. 전부 자치단체예산가져 가고 그 사람이 딱지만 문화원 이사라고 이렇게 모두 명암만 가지고 다닌다 이거요. 이런 이사가 무슨 필요하냐 이거요. 이사들이 다만얼마씩이라도 다만 기십만원이라도 내고 우리단체 문화사업이 그렇게 열성이라면 자치단체 보조를 요청해야 옳지 그렇게 해야 옳으냐 그 얘기입니다. 그다음 거기에 대한 실장님의 답변을 좀 해주시고 자유총연맹이라는게 있는데 말이죠, 운영비, 홍보비 두가지입니다, 예산이. 그런데 홍보게시판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홍보게시판은 아무데나 설치 할수 있습니까 ? 이게 자유총연맹 게시판이 따로 있어요. 군정을 이렇게 해나가니까 주민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 이거 홍보물게시판 따로 있어 자유총연맹이 이게 독일서 온놈인지 미국서 온놈인지 이런식으로 되냐 이 얘기입니다. 홍보물게시판은 공보실이나 사회진흥과에서 제작한데가 있어요. 자유총연맹만 붙이는 게시판을 만들어 놓고.... 이따위 짓을 하니까 주민들이 볼때는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거요. 거기에는 대가리 큰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짓을 한다 이거요. 당연히 비판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런것 은 즉시 철거를 하고 이런 예산을 감축을 시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향토연구회라든가 계백장군묘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계백장군묘제를 주관하기 위해서 향토연구회가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계백장군묘제만 주관하는 그런 조직체가 만들어 질수 있도록 검토한번 해 보겠습니다. 두번째 문화원의 보조사업으로 문화사업비를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은 문화달력 또 문예지, 청소년 사생대회, 백일장, 서예 실기대회, 청소년 강좌, 주부대학 이런 형태의 사업을 하는것을 문화사업이라고 총 체적으로 묶어 놓은 모양인데 그건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원 지금 현재 군단위 문화원 사무국장이 있고 이사들이 있는데 사실은 제가 문화공보실장으로 온지 4개월이 조금 넘는데, 제가 또 문화원 이사가 누구인지도 사실은 뭐얼굴도 아직 잘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문화원 이사들은 6명이 되는데 그리고 읍면에 또 이사가 있어 가지고 구성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제가 파악을 해가지고 해 보겠습니다.

알았어요.

자유총연맹 예산관계는 군수님 군정질문에서도 잠깐 답변이 계신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 관계는 저희 실무차원도 차원이고 여러가지 차원에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제의사는 이게 예산을 줘도 할일이 없으니까 광고판이나 붙이고 프랭카드하나 붙이는 걸로 끝났지 뭐 운동한거 뭐 있습니까 ? 바르게살기도 그래요 ! 각읍면까지 돈나가면은 넷이 모여서 망년회 하기에 맞춤맞다 이거요, 뭐 하는게 있어야지 ! 부모한테 효도하라는 간판하나 붙였습니다. 이것이 전부 보자고 하는 건데 여기다 대고 그냥 덮어놓고 요구만하면 다 주네. 어떻게 우리 기획실장이 마음이 좋은지 그냥 달라고만 하면 줘요. 더군다나 서원이나 향교같은데는 말이지 변소가 다 없어 가지고 양반이나 유지들이 오줌마려우면 왔다갔다하게 만들어 놓으면서 이런데는 왜 이렇게 후하냐 이거요. 실장님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런것도 모든 사람이 아 그거 옳다 이런 방향으로 군정을 했으면 좋다고 하는 거요. 그런데 엉터리로 예산편성 해놓으니까 욕얻어 먹고 저것들 소리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해서 욕을 얻어먹는 것이지 보는 사람이 잘못본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군 행정을 펴나가야 옳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 김영운위원님의 말씀 깊이 새겨들어서 앞으로 지도업무 추진하는데 검토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강대혁 위원입니다. 지금 사회단체 보조예산 집행에 관해서 제가 첨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앞서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은 농사철에는 농사짓는데는 신품종만 가지면 무조건 돈주고 이거 사회단체라고 만들기만 해가지고 들어오면 운영비를 다 우리가 준다 그 얘기요. 그런데 그것도 균형이 안맞아 ! 실질적으로 우리 논산군은 체육을 위해서 오래 고생하는 그전부터 조직되어있는 단체에다가는 그 근무하는 사무국장 월급을 안주는데 이게 어떻게 된게 새로 생기는것 마다 국장, 사무국장 월급까지 우리가 주네 ! 이게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 이게 뭐 하나 만들기만 하면 이게 향토연구회다 이런것도 좋아요. 향토연구회면 회원들이 자진해서 내가 논산군 향토뭐좀 발굴해야 되겠다는 모임체라 그 얘기요. 내돈 들여서 좀 해라 그 얘기요. 왜 전부 군민이 내는 세금에서 어떻게 뜯어다가 전부 할려고 해요, 다. 문화원에서도 문화지도, 향토연구회에서도 향토문화지다 이게 다 돈들어가는거 아닙니까 ? 이중 삼중으로 왜 이걸 만드느냐 이거 잘 만들어내야 콩가루가 떨어져 그러니까 전부 이것만한다 그 얘기요. 문화원에서 나오는 문화달력 이거 누가 씁니까 ? 지금 달력 남아돌아서 옛날에는 달력 없어서 국회의원들 한장에다가 달력 박아주면 고맙다고 하고 도배를 했는데 지금 그런것 안 붙여요 ! 필요없는거 아닙니까 ? 이거 이런데다가 예산투자하느니 실질적으로 없는 사람한테 주자 그 얘기요. 연말에 불우이웃돕기 한다고 해서 돈내라고 해도 잘 안내는데 이런것 모아다가 차라리 없는사람 줘라. 없 는사람 쌀이라도 한가마 갖다주면 고맙다고나 할거 아닙니까 ? 이거. 이거 맨날 뭐 만들어 놔봤자 별 볼일 없는거요. 금년에 우리 논산군에 또 무슨 단체하나 생겼죠, 내년에 예산올라가는거 보니까 사무국장 월급도 계상됐더라고 이거 실업자 구제단체인가 ! 이것도 우리 논산군의원들도 뭔가 단체하나 만들어 가지고 사무국장 월급줘야 되겠어 ! 그리고 자유총연맹... 좋습니다. 지원해 주는거 좋아요. 좋은데, 이거 다른 바르게살기다 뭐다 하는건 각 면단위에도 있어요. 자유총연맹 도 면단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 논산군에서만 구성되어 있는걸로 알고 지금 쓰고 있다고 면단위는 본위원이 불쾌한게 그거예요. 이런 것뿐만 아니라 군단위는 군예산 가지고 움직이고 면단위 읍단위 있는 것들은 병신이라 제돈내가지고 움직이고 이것도 똑같다 이 얘기요. 일절 한푼 면단위에는 맡긴게 사실 없다는 사실 이거 우리 실장님이 아셔야 됩니다. 돈만 주는게 능사는 아니라 그 얘기요. 간판 지금 김영운위원님 말씀대로 프랭카드 붙이고 홍보했다고 홍보비 그거 하지말고 아 ! 면단위에 자생단체인 면단위 자유총연맹 지부에다가 좀 하다못해 망년회라도 하라고 돈 조금 주는게 나을거 아닙니까 ? 나눠먹기식이라도 해야지 ! 그저 그냥 종이떼기에다가 써서 저희들끼리 해가지고 붙여놓고 나머지 콩가루혼자 먹고 말겁니까 ? 이게 원칙 아닙니까 ? 이 향토연구회니 이것도 어째서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해가지고 문예지 만드는건 우리가 상관할거 없죠 ! 이것까지 왜 우리가 돈을 지원합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참 도지정 문화재 제문이나 제수비까지 저희들이 다 관장을 한다 그 얘기입니다. 도지정 문화재라고 하면 공보실장 주관하에 계백장군묘소에 제사를 지내는 거지 아무리 우리 놀뫼축제하는데 민간단체로 이양한다고 해도 우리가 주관을 해서 실제로 해야 될거 아니냐 ! 향토문화재 단체에서 연산면 마애불 발굴해가지고 도지정까지 했다 ! 발굴만 하면 뭐하냐 발굴해놔가지고 보호할 수 있는 보호대책이 있어야 할거 아닙니까 ? 연산 청동에 있는 문화재라고 해서 땅바닥에 있는거 그거 없어진다고 난리치면 흙으로 갖다가 덮어가지고 비만오면 싹 씻기고 또 나타나 원천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될거 아니냐, 거기에 대한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 향토연구회 향토연구회비로 150만원을 지원했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는 그러면 저희들이 좀 지양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자생. 사설단체이기 때문에 사설단체에서 운영을 하는거기 때문에 자비부담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으로 알아듣고 그렇게 추진토록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원에서 문화달력 같은 건 만드는것 관계는 무용지물이라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달력제작 배포같은 것은 문화원에서 발간하는 문화달력은 달력에다 문화유적 같은것을 사진을 찍어서 홍보하는 차원에서 발간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것도 앞으로 검토를 해서 좀 강위원님 말씀대로 필요한가 불필요한가를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달력도요 그런식으로 하지말고.... 이제 세대의 흐름이 달라졌어요. 아 좋게 만들어 딴데 덜쓰고. 문화재 넣는다고 할적에는 은진미륵 한장딱 찍어놓고 한장 넘기고, 이렇게 좋게 만들어야 쓸모 있을거 아닙니까 ? 그거 줘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갖다 다 만드는데 돈만 내버리는거요. 돈 현찰도 줘버려 내년서부터는....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논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9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논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2월 2일 내무과장 김철기 논산군의회에서 각 행정감사자료 요구에 의해서 유인물에 의한 내무과소관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설명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4 각종 사회단체 보조는....

위원장님 ! 긴급동의 있습니다.

내무과장께서 행정감사자료를 제출했습니다마는 감사원 감사, 도 종합감사, 읍면 행정감사 통계수치나 일 괄적인. 개괄적인 내용은 기재돼 있습니다마는 세부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지적사항, 조치사항을 다시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예 ! 지금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행정기관에 대해서 감사한 중앙 행정감사와 도감사, 군자체감사에 대한 자료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지적 또는 조치결과까지 한 사항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사항을 요구하심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중앙에서 1건이고 도에서는 58건, 군에서 자체적으로 한 것은 192건이 됩니다. 이 사항을 감사위원 여러분께 해 드리기 위해서는 251건에 약 9천매를 복사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바로 제출해 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간을 주신다면은 감사기간내에 유인을 해서 드릴 수 있도록 복사를 해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를 않아요. 각 실과별 지적사항, 조치사항 내용이 있을테고 또 읍면 행정감사를 했기 때문에 지적 조치사항이 있을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감사하는데 자료가 될까해서 참고가 될까해서 요청을 하는거지 우리가 참고로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요. 전체 복사량이 9천매되거든요, 시간을 주셔야 지금 바로 당장은 안되고요. 감사기간내에 복 사해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면 어떨까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중앙에 1건, 도에서 58건, 군에서 읍면감사한 것이 192건이거든요 그러면 251건이기 때문에 일부 부당 300여매씩 페이지가 되기 때문에 300여페이지가 9천여매를 복사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12월 5일 10시까지 안되겠어요 ? 12월 5일 월요일.

노력하겠습니다. 12월 5일 오전까지 본 감사장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5일 2시까지......

예 !

94 각종 사회단체에 보조한 예산집행 및 정산검사 실적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바르게 살기운동 논산군협의회 논산읍 취암리에 소재한 단체가 됩니다. 대표는 이완호씨로 사업명 및 사업량은 바르게살기 협의회 운영비 및 4대질서 지키기 홍보물 제작비를 활용했습니다. 전액 예산액은 1,540만원, 정산은 1,420만원, 12월에 집행할 120만원이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바르게살기 운동 읍면위원회는 14개 읍면이 됩니다. 각 읍면별로 소재지가 있고요, 황하병외 13인이 되겠습니다. 위원회운영비로 활용하였습니다. 2,380만원 모두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논산군협의회는 논산읍 취암리 읍사무소 2층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대표는 강중선씨, 민주평통 운영비및 공산국가 비교견학 사업비로 투자가 되었습니다. 6,721만원 중에서 6,515만 5천원이 집행되고 12월에 집행할 205만 5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민족통일 논산군협의회는 강경읍 태평리에 사무소가 있고 대표는 황호준 입니다. 민족통일 충남 촉진대회 외 1건이 집행 투자가 되었습니다. 예산지원액은 400만원, 정산은 100만원 입니 다. 300만원에 대해서는 12월 7일, 8일 여기는 6일로 돼 있습니다마는 그때 행사에 집행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행정 동우회 논산군분회는 논산읍 취암리에 위치해 있고 이덕희씨가 회장대표입니다. 지방행정 동우회 운영비 외 1건 즉선진지 견학하는데 투자가 되어서 370만원에 370만원 모두 집행이 되었습니다. 재향경우회 논산군지회는 역시 논산군 취암리에 소재하고 대표는 박창규씨입니다. 재향경우회 운영비 외 1건 즉 자유수호 반공교육 및 거리질서 계도에 모두 500만원에 500만원 모두 집행이되었습니다. 논산군 재향군인회는 논산읍 취암리에 회장이 이은영으로 잘못 유인됐었는데 윤종훈으로 정정해 드렸습니다. 제44주년 6.25 행사비에 투자되었습니다. 300만원 모두 집행되었습니다. 이북 5도민 논산군연합회는 논산읍취암리에 있으면서 최승렬이가 대표입니다. 통일촉진대회 참석 및 망향탑 건립4주년 기념행사 참석하는데 100만원이 모두 집행이 되었습니다. 대한 해외참전 전우회 논산군지부의 대표는 김문옥입니다. 제30주년 해외 즉 월남참전일 기념행사에 30만원이 지원이 돼서 모두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예산을 세워서 그동안에 집행한 사항이 모두 잘 집행되었다라고 판단하기는 매우 어렵고 해서 집행이 완료된 후 자체적으로 집행여부를 확인을 하고 분석을 해서 95연도에 예산을 의회에서 확인을 해주신다고 한다면은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지도로 집행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북 익산군 망성면과 전북완주군 운주면의 군편입 행정구역 개편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논산읍 시승격의 요건은, 이건은 현행자치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시 설치기준은 인구가 5 만이상이 되고 도시적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이 전체 60％이상이 되는 도시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는군을 도농 복합형태의 시로 할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제27회 논산군의회 정기회 94년 11월 30일 논산시 승격에 대한 질의 및 제30회 논산군의회 임시회에서 논산시 승격 준비기획단 설치의 요청에 의하여 우리군에서는 89년 2월 1일 이후 설치된 군정기획단을 94년 4월 9일 재정비하여 94년 5월 20일 지사님과 지역유지와의 간담회시 지사님께 시승격을 건의하고 94년 6월 20일 군정기획단 모임을 갖고 시승격 연구과제를 부여하여 자체검토하고 94년 6월 28일 국회의원과 간담회시 정책적 건의로 요청한 바 있습니다. 94년 7월 15일 군정기획단에서 연구과제를 발표하여 연구반별로 실천방향을 마련하고 94년 8월 23일 국회의원, 도의원, 군의원 간담회시 논산시 승격을 다짐한 바 있습니다. 94년 9월 2일 제1회 논산발전 대토론회 정책 건의요청한바 있고 94년 10월 5일 군정기획단 시승격 과제별 연구발표 토론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94년 11월 15일 충청남도 지사께 지휘보고를 통하여 정책적인 배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건의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전북 익산군 망성면의 강경읍 편입의 건입니다. 익산군 망성면은 1,955세대에 6,534인구가 됩니다. 면적은 31.38㎢, 법정리로서는 6개 법정리와 39개행정리가 있으며, 51개 자연부락과 80개 반이 있습니다. 이는 모두 학군이 강경읍으로 돼 있습니다. 국민학교 일부가 돼 있고 중학교는 강경중학교, 강경여중 모두가 확보가돼 있고, 고등학교는 강경상고, 강경고등학교 모두가 확보돼 있습니다. 상권 및 생필품 구입등 강경시장을 이용하는 것이 전부고 금융기관, 편익시설등 강경읍 소재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관할법원, 검찰도 군산에 소재해 있는 것으로 왕복 90㎞가 되겠습니다마는 강경을 이용할 때에는 5㎞이기 때문에 거리상으로도 많이 이용할 수 있고 군산으로 이용할 때는 불편이 많습니다. 진정서 접수는 94년 4월 11일 전북익산군 망성면 어량리 소진성외 2,313명의 진정을 강경읍에 편입해 달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진정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하는 문제도 있겠지만은 일단은 강경읍으로 편입 해 달라고 하는데에는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94년 5월 25일 논산군 강경읍 번영회 강중선 외 3,402명이 다시 망성면을 영입해 달라고 하는 진정이 있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94년 4월 11일 논산군의회 제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건의문을 채택하고 관계부서에 진달 요청한바 있습니다. 즉 청와대, 국회의장, 민주자유당 대표, 민주당대표, 내무부장관, 충청남도지사에게 진달을 한바가 있습니다. 94년 4월 12일 진정내용 및 의견에 대해서 충청남도지사에 다시 행정구역 편입을 진달한바 있습니다. 충남지사 회의지시 내용에는 전북 익산군 망성면의 우리군편입은 도간 경계조정으로써 편입받는 지역과 편입되는 지역의 의회 및 주민의사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법률로 처리할 사항으로 전북도에 보고하고 내무부에 보고를 한바 있습니다. 내무부에서는 지난 10월 15일 행정구역 경계조정안 마련시 79곳만 확정이 되고 나머지는 제외가 된바 있습니다. 다음은 전북 완주군 운주면의 우리군 편입의 건입니다. 전북 완주군 운주면은 1,004세대에 3,295명입니다. 면적이 92.31㎢ 입니다. 6개 법정리에 25개 행정리, 45개 반입니다. 대둔산이 2개도, 3개군으로 나눠져있으나 관광지로서의 개발과 관광객 편의도모를 위해서는 단일 행정구역으로 되어야 하고 운주면의 하천지류가 논산군 양촌면으로 흐르므로 효율적인 수자원보호 및 활용차원에서 단일행정 구역으로 조정함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운주면의 생활권 역시 논산군 양촌면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운주면에서 논산 양촌간이 12㎞가 되는데 운주면에서 완주군 고산면은 16.2㎞, 운주면에서 도청소재지인 전주에는 40.3㎞가 됩니다. 운주면 소재지에서 논산군청은 35.4㎞가 됩니다. 따라서 논산이 이용하기가 좋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전북 전주. 고산지역은 준령이 있어 교통불편이 되고 해서 논산군으로 편입하는게 좋겠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운주면 대다수 학생들은 논산군 양촌면 소재 고등학교를 진학하고 있습니다. 운주면 대다수 주민들은 호적이 논산군등 충남에 등재돼 있습니다. 진정서 접수는 우리군에 접수된 것이 아니라 충남도에 접수되어서 시달한바 있습니다마는 94년 8월 29일 전북 완주군 운주면 완창리 이도성외 935명이 논산군편입 희망의 진정을 냈습니다. 충청남도 회시내용은 전북 완주군 운주면의 우리군 편입은 도간 경계문제로써 그지역 역사적 전통과 지리적 여건은 물론 편입받는 지역과 편입되는 지역의 의회 및 주민의사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법률로써 처리할 사항으로 전북도와 협의 처리해야 할사항이라고 하면서 시달이 된바 있습니다. 또 완주군의회에서 운주면을 충청남도 논산군으로 편입 희망하는 진정에 따른 반대결의문이 저희군에 94년9월 12일 통보된바 있습니다. 내무부에서는 지난 10월 15일 망성면과 같이 79곳만 경계조정이 이루어지고 나머지는 제외된바 있습니다. 종합의견으로써는 이 문제는 꼭 편입이 이루어지도록 요구하는 군수의 의견이 충청남도, 전라북도, 당정, 내무부, 청와대까지 제출된 사항으로 지난 10월 15일 내무부의 행정구역 조정 경계조정안 마련시 경기도 광명시 일부외 78개소만이 확정되고 망성면과 운주면은 제외된바 있습니다. 전북 익산군 망성면과 완주군 운주면의 우리군 편입은 도간 경계조정사안으로써 우리군의 자체적인 노력만으로는 편입이 어려우며 편입받는 지역과 편입되는 지역의 의회 및 주민의사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법률로써 처리해야 될 사항으로써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검토하기 전에는 우리군으로 편입이 다소 어렵다 하겠습니다. 이 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과 함께 의원님들께서도 지대한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말씀을 드렸고요. 행정사무감사 추가로 말씀하신 사항도 보고를 드릴까요 ?

94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중앙감사입니다. 감사원에서 감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94년 4월 8일부터 4월 9일까지 2일간 감사원 이홍복외 2명의 감사반이 금강수계 오폐수시설 점검을 목적으로 해서 분뇨처리 시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분뇨처리시설 증설공사가 소홀히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써 설계와 다르게 시공된 5,433만원 에 대한 재시공을 지적하고 부정당업체 제재조치를 바람. 관련 공무원 신분상 조치를 하라는 그러한 지적이었습니다. 처리결과로써는 94년 6월 18일서부터 7월 18일까지 재시공을 해서 완료가 되었습니다. 94년 8월 16일 부정당업체 즉 일신건설 주식회사에 대해서 제재조치 1개월간 처리한바 있습니다.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는 감독자 두사람 또 준공검사 두사람, 네사람에 대해서는 주의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도 종합감사입니다. 저희는 94월 6월 13일서부터 6월 18일까지 6일간 92년 7월 26일부터 94년 6월 12일까지 2연간 행정집행한사항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외 11명이 감사 중점사항으로써 주요시책 및 지시사항, 처리사항, 인사, 예산, 회계국.공유재산관리, 지방세 부과징수, 대규모 건설공사, 인.허가 민원처리, 도시계획사업, 수범사례 발굴등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의 조치결과는 아래표에 있습니다. 행정상으로써는 총 지적건수 58건 중에서 종결은 52건, 현재 추진중이 6건이 있습니다. 진도는 89％가 되 겠습니다. 재정상으로써는 1억 838만 6천원입니다. 그중에 종결된 것은 1억 668만 5천원이고 현재 추진중이 170만 1천원이 됩니다. 진도는 99％ 입니다. 신분상으로써는 징계 1명, 훈계 11명, 모두 12명입니다.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군자체 감사입니다. 자체 감사의 지시사항은 금년도 2연마다 1개읍면씩 하는데 6개읍면을 실시했 습니다. 상월면, 강경읍, 채운면, 벌곡면, 노성면, 논산읍 자체감사 결과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별표에 있습니다.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94년 행정감사계획으로써 행정기관내부공직 부조리근절 및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기하고 행정의 합법성과 효율성 확보로 자체행정의 수준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 되겠습니다 기본방향으로써는 취약업무 행정 사각지대에 중점을 둔 감사행정 누수방지와 적발위주의 감사를 지양하고 효율적 예방위주의 감사를 했습니다. 철저한 시정 개선을 통한 유사사례의 재발방지를 하는 기본방침을 원칙으로 감사 중점사항으로써는 해야 할 일중 무엇을 하지 않고 있는가 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각종 지시사항 처리, 주요시책 및 사업추진, 예산회계 운영, 재산관리등 기관운영 전반, 지방세 부과징수, 각종 건설공사, 보건환경, 사회복지, 민원 부조리 척결, 그래서 보신주의, 무사안일, 업무기밀 누설, 이권개입, 사생활 문란자는 엄중 문책하는 것으로 중점을 두었습니다. 감사종류 및 대상은 행정감사 규정에 의해서 종합감사는 하급기관 감사를 하는것이고, 기강감사는 해당기관 또는 각급기관 공무원의 복무의무 위반사례, 죄의 사실이 발생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조사실시를 하게 됩니다. 94연도에 읍면별 종합감사한 실시 내용에 대해서는 양촌면은 아직 실시를 못했습니다. 6개읍면에 대해서 행정조치 사항은 192건, 시정이 118건, 주의가 74건입니다. 신분상 조치로써는 훈계로 21건이 됩니다. 재정상 조치사항으로써는 현재 추징이 1,637만 8천원, 회수가 230만 4천원, 공채 및 인지소하가 141만원,다시 불입해야 될 것이 77만 5천원, 상환금 1,945만 8천원, 기타 3,580만원 해서 7,61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을 행정조치 사항 즉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은 행정상 조치는 192건중 상월 38건, 강경읍이 39건, 채운이 22건, 벌곡이 24건, 노성이 22건, 논산이 47건입니다. 여기에서 처리결과에 논산읍과 노성면, 벌곡면은 시기 미도래로써 아직 처리가 안된 사항이 있습니다. 시기이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재정상 조치로써는 7,612만 5천원 중에서 상월면이 278만 4천원, 강경읍이 1,418만원, 채운면이 954만 7천원, 벌곡면 175만 4천원, 노성이 199만 6천원, 논산읍 4,586만 4천원 입니다. 역시 벌곡, 노성, 논산에 대해서는 시기 미도래로써 조속한 시일내에 조치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신분상 조치로 21건중 상월이 4명, 강경읍 3명, 채운이 1명, 벌곡 1명, 노성 2명, 논산 10명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지적사항과 조치내용에 대해서는 5일 14시까지 자료를 이 감사장에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님 !

윤석주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논산군내의 공무원들의 세제비리 추적이라든가 또 현정부의 개혁의지에 공무원들이 복지부동 상태는 내무과장이 보는 시각으로는 어느정도이며 또 과장이 보시는 공무원들의 창의력과 솔선수범을 해서 공신력을 발휘할 수 있는 또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내무과장이 보는 견해는 어느 정도인지 말씀 좀 해주시고요. 두번째는 사회단체에 많은 보조금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바르게살기운동 군협의회나 읍면단위 협의회나 그 사람들이 예산을, 군비를 가지고 뭘 했느냐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세제비리 사항은 지방세를 두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인천 북구라든지 경기도 부천, 각 지역마 다 세제비리에 대해서 도세라고 하고 세도라고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공무원인 한 사람으로서 뭐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없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군에서도 이에 자극을 받아서 취득세나 등록세 또는 재산세 모든세에 대해서 액수가 적고 크고간에 일단은 일제히 대조를 한바 있고 또 이 사항에 대해서 검찰에서도 조사한바 있습니다마는 크게 지적된 사항은 아직은 없습니다. 또 따라서 지난 11월 28일서부터 12월 30일까지 지방세에 대해서 일일이 은행과 또 법원의 법무소에서 받은것과 우리군의 징수부와 대조를 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되어서 현재보고 있습니다. 이 사항이 완료가 되면은 세제에 대해서 잘잘못이 모두 들춰질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난 11월달에 많은 공무원들이 비리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주민들이 볼때 낯을들고 다닐 수 없는 이런상태라고 해서 심기일전해서 뭔가 새롭게 다시 출발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지 않고는 공무원으로서 살아남기 어렵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모든 복무자세라든지 일하는 자세를 다시 가다듬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공무원들에게 그러지 아니 하도록 과거와 같은 생각을 가지지 않고 고정관념을 버리도록 하는 그런 교육을 수차 기회있을때 마다시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러한 세제문제라든지 또 어떠한 민원사항 하나를 처리하더라도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교육을 해서 앞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의 충실한 공무원이 될수 있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보조집행이 상당히 많다라고 하시면서 바르게살기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도 내무과장으로 온 기간이 미천해서 진즉 깊이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신바와 같이 집행을 함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보다 주민들이 도덕성 회복이라든지하는 쪽에 심혈을 기울이지 못하고 형식에 그치지 않았나 하는데 자책을 하면서 아까 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사항에 대해서 집행을 한거에 대해서는 다시 점검을 하고 또 집행한 거에 대해서 세밀히 따져서 분석한 결과에 따라서 95연도 예산이 확보된다고 한다면은 95연도에는 그렇게 헛되이 쓰지 아니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면은 주로 인건비 또는 각종 행사홍보물 이런데에 많이 쓰여진 것으로 보아서 집행하는데 소홀했다는 것을 자책을 합니다.

내무과장 말이예요, 여기 바르게살기운동은 하는게 없어요. 프랑카드 하나 해놓고 그사람들 괜한 군비갖다가 야유회나 시켜주고 하는것이 바르게살기운동입니까 ? 뭘했나 내용을 말씀하시라니까 어째 엉뚱하게 답변하십니까 ? 뭘했나 이사람들이 군비갖다가.....

위원장님 !

강대혁 위원입니다.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보조단체 예산집행에 여기에 정산검사 실적현황 해가지고 정산검산이 94년11월 29일 땡, 땡, 땡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윤석주위원 말씀하신 내용과 실제적으로 저희가 감사자료를 가져오라고 하는것은 정산한 날짜가 언제냐 하는것이 아니고 정산서를 제출해달라 그 얘깁니다, 정산서. 그러면 어떻게 썼냐, 죽 나오겠죠, 어디다가 프랑카드 달라고 하는데 자동차 타고가서 기름값 얼마 이렇게 나올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정산서를 제출해 주십사 하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도 문제점이 많이 대두가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4연간에 걸쳐서 얘기가 계속 나올겁니다. 사회단체 지급하는 보조해 주는 예산이 지원근거가 논산군 보조금관리 조례 제6조에 의해서 지급을 한다, 이렇게 보조를 해준다 했는데 논산군 보조금 관리조례 제6조를 폐지할 의사는 없으신지, 이게 무슨놈의 재경,재향경우회 논산군지회, 경찰 그만 두신 양반들도 그만두면은 뭐 활동한다고 회를 만들면은 예산을 줘야되고 공무원 퇴직하신 분들도 모여서 회만만들면은 뭐 또 예산집행해 줘야되고, 내년 지나면은 우리 논산군 초대의회 의원들 잘 안되신 분들도 논산군의회 의원동우회 하면은 예산많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북 5도민 논산군협의회 행사 또 이게 예산지급을 하는데 보조해 주는것 차라리 보조금 근거가 되는 조례를 수정 폐지하는 방법이 가장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거 갖다가 지금 정부가 어떠한 예전에 활동하는데서 우리군 전체적인 어떠한 좋은 효과가 나타난다면 좋은데 거의 대부분이 단체만 조직해 가지고 야유회나 가고 하다보면 그것도 제대로 안되면 프랑카드 딱 하나써서 붙여놓으면은 그게 운동입니다. 이것이 너무 형식적이고 예산낭비 아니냐 과장님께서는 그렇다고 생각안하시는지 ? 다음에 민원실 보면은 지적과에 전부 통괄을 했으면 좋겠는데 내무과에서도 일부 통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특수시책해서 민원동행 안내 이런 특수시책을 해서 참 좋습니다. 주민들에게 민원을 안내해 주고좋은 방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마는 금년에 동행해서 안내해준 것이 1,397건, 무료대서 해준것이 3,596건민원상담해결이 216건 했습니다. 이정도면 민원실이 참 친절하다고 주민들한테 호평을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계수성은 엄청나게 공무원들 노력을 해주셨는데도 민원실가면은 불성실하다고 주민들이 원망을 한다 그얘깁니다. 그럼 어디서 나오는 거냐, 나오시는 분들 모시고 다니고, 처리해 주고 무료대서까지 해주고 그러는데 어째서 논산군 민원실은 가면은 그렇게 기분좋지 않다는 얘기가 나오느냐, 그뿐만 아니라 전화로 뭘 신청을 하 면을 좋게 안 나와요. 얼굴을 직접 대면을 안해서 그런지 우리나라 국가적으로도 전화받는 태도가 잘못되었다 하는 얘기가 종종 나옵니다마는 직접 얼굴을 안보니까 그냥 시큰둥해요. 뭣좀 신청하면 급하니까 신청을 하면은 그저 뭐 기계가 고장났으니까 오후에 늦게 오시오, 기계가 고장났으면 진작에 이러 이러하니까 좀 어렵다는 것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 아무리 동행안내 모시고 다니면서 일을 봐줬다고 이렇게 근거를 제시해 놔도 우리 민원인들로부터 칭찬이 아니라 자꾸 욕이 나오는 이런 실태라고 그러면 뭐가 잘못되어도 잘못된것 아니냐. 민원실을 책임지고 있는 과장께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형식적으로 감사하니까 계수만 맞춰서 많이만 내놓을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민원실에서 활동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아니면은 같은 한 사무실을 쓰고 있으니까 지적과에 완전 민원실까지 전부 지적과장이 통제할 수 있도록, 아니면은 실과장이 일이 많습니다마는 1회 순회씩 밖에나와서 직접 과장들이 대서를 해주든지 이런 방법은 없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대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조단체가 저희가 직접 지급하는 것이 9개 단체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보면은 1억 2,300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주다보니까 너무 방대한 예산을 집행하는거아닌가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얻어들이는 것은 극히 적다 저도 이렇게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를 물론 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논산군 보조금조례 제6조를 폐지 또는 수정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조례는 저희가 지급하는 이런 단체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어떠한 사안이 있을때 지급을 해야 되는 그러한 조례로써 저희과에서 임의로 이것을 폐지한다고 해서 폐지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며, 앞으로 이것을 폐지하게 되면은 돈이 딱 막히는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존치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보조금 단체가 너무나 많다 보니까 질책을 해 주시고 앞으로 예산을 세워주셨다고 하면은 위원님께서 승인을 해 주시는건데 잘 집행을 하라고 하는 그런 질책으로 알고 앞으로 효율적으로 집행이 될수 있도록 하는데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한테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금마냥 싹 주고서 하나 관리도 안하신거죠 ? 얼마 쓴거나, 어떻게 썼거나 하나 확인도 안하신거죠 ?

지금 제가 확인은 안해봤습니다마는 현재 공문으로 받기는 다 집행이 된 것으로 받고 있습니다.

정산서를 내 주세요.

그리고 두번째 말씀하신 민원실에 있어서 불친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을 잡고 전화올때마다 또 그렇다고하는 말씀과 또 민원인이 올때마다 친절하게 하고 간 분도 물론 있지만은 그렇지 못한 분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민원실에서 1회방문처리제는 나름대로 친절하다고 하고 있지만은 자동차등록 업무에 대해서 기일을 어쩌다 잘못알게 되어서 주민등록 옮길때 같이 옮겼다든지 어떠한 사안이 되어서 기간을 도래하게 되면은 과태료를 상당히 많이 물게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상을 치고 욕설을 하고 있는 부분을 여러차례 봤습니다. 그런것을 보고서 옆에서 하는 얘기로 생각이 되고 그 민원인에게 이해를 시킬려고 하면은 오히려 공무원들을 멱살잡고 때릴려고 하는 정도까지 포악합니다. 이런것을 많이 보고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자동차 등록업무를 취급하는 사람에게 누차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네가 참아야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청원경찰이 밖에서 별로 특별히 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민원실 앞에 나와서 같이 대서도 해주고, 안내도 해주고 하는 그런것을 제도를 개선을 해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으면서, 사무실도 의원님들이 예산을 주셔서 의자도 다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무처에서 예전에 두사람이 왔는데 타지역보다 여러가지 시설이 잘돼 있고 친절하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만 요즘 발로뛰고 하는 행정으로 인해서 민원실에도 잠바를 입고 옷을 바꿔입다 보니까 그것이 좀 눈에 거슬린다 해서 단체복을 입거나 신사복을 입고 넥타이를 매고 하는것이 좋겠다 그래서 다시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에 대해서 불친절하다 또 전화받는데 공손하지 않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일같이 경을읽다시피 하고 있습니다마는 간혹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은 일을 처리하다가 받는 관계로 해서 잘못 전달이 되어서 오해를 하는 그런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아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친절하고 신속하게 민원처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영운 위원입니다. 대단히 미안한 생각을 저희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해 줬기 때문에 쓴 사항인데 쓴걸 가지고 자꾸 따지는 결론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책임은 우리 의원이나 감사를 받는 입장이나 똑같은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어떤 국무총리가 관변단체 보조금 싹 없앤다고 하다가 나가는 판에 구실중에 일부가 되었다고 하는 소문이 항간에 있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관변단체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선거를 자주하는 나라에서는 주민들로부터 색안경을 쓰고 보게되는 하나의 구실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관변단체 더군다나 이게 보조금조례에 의해서 한다고 할것 같으면 이런걸 좀 과감하게 삭제를 해볼 의사는 없는가하는 강대혁위원에 대해서 보조발언을 하고요. 여기 보면은 바르게살기운동이 약4천만원, 민주평통이 6,721만원 또 보면은 어째서 지방행정 동우회 과장님도 나가시면 행정동우회 위원이 될건데 거기는 370만원 주고 순사는 무서워서 순사하다가 관둔 사람들한테는 500만원씩 준다 이거예요. 남이 보면 말이예요, 제앞도 못가리는 결과가 돼요. 나눌려면 같이 나누던지 같이 하든지 해야 할건데 이렇게 된사실이고 6,721만원이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에 의원들이 자동위원이 돼서 대단히 부끄러운 얘기지만은 위원회자동으로 된 논산군체육회에 의원들이 전부 이사입니다. 거기다는 겨우 245만원밖에 찌끄리질 않아가지고 논산군체육회는 앞으로 도망가고 무슨 딴 체육회로 하나 생겨가지고서는 이렇게 판을 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따라서 내무과장께서는 이런걸 하실적에 남이 안 부끄럽게, 왜 자기돈내고 여름에 옷을 튼튼하게 입고 다닙니까 ? 남이보는, 주민이 보는 의식을 우선 먼저하고 이런데에 대한 내역도 올릴적에 객관성있게 나열해 주세요. 이거 과장님이 나가시는 행정동우회 회원일텐데 370만원, 경우회에다는 500만원 줬다고 그러면 이거 참 부끄러운 얘깁니다. 이런것을 앞으로는 내무과장께서 예산을 올리더라도 이번에 이런것은 의회에서도 예산으로 요구하는 대로 통과를 안시켜 주겠지만은 과장께서도 이런 예산을 올릴적에는 깊게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남이 볼적에 객관성있고 타당성있는 예산을 올려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릴려고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영운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국무총리께서 관변단체라고 지칭했던 것은 이런 밑에있는 조그만 것이 아니고 새마을, 바르게살기, 반공연맹을 두고 한 얘기였습니다. 저희가 취급하는 바르게살기에 대해서는 94연도는 정액보조로 하지만은 95연도에서는 정액보조를 해서는 안된다라고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기때문에 95연도에는 정액보조를 하지 않고 사업이 있을때 그 사업에 의해서 행사를 할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어떠한 지침이 있어서 한것이 아니고 어떠한 부분에 보면은 사업을 할수 있는 성질이 있고 그래가지고 하다보니까 차등이 생기는데요, 이런것은 앞으로 조절을 해서 객관성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두식 위원입니다. 내무과장께서는 우리 논산군에 전체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면이라든가 상벌문제를 총괄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보기로는 논산군에 공직자가 900여명이 있다고 업무보고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900여 공무원이 과연 우리 논산군을 위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리고 또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볼것 같으면은 1연에도 자체감사, 도감사 내지 중앙감사원 감사 뭐 내무부감사 해가지고 감사가 수도없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가지 측면에서 문제점이 수년전부터 누적되어온 사실이 있다고 하는 것은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공직자들을 관할하고 계신 내무과장께서 자질이 부족한 사람이 있었든지 아니면은 그자리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을 그자리에 앉혔다고 하는 결과밖에는 안되는 것입니다 사람이라고 하는것은 적재적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것이 인사행정이라고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내무과장께서는 아마 어느 과장보다도 신경을 써서 주의깊게 인사행정을 다뤄야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건 좀 속된 얘깁니다마는 어느 직원은 업무가 많아서 헤어날 길이 없고 또 어떤 직원은 전혀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그저 왔다 갔다 보수나 받는 이러한 경향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인사관리 문제에서 과연 지금까지 내무과에서 행한 업무가 타당하다고 잘됐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읍면의 약 14개 읍면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아마 관리감독은 내무과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서 여러가지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봐요. 거기도 역시 어느면은 군 행정 공무원의 하나의 대기소 같은 거쳐가는 이러한 읍면이 있는가 하면은 어느면은 또 못가서 직원들이가지를 못해서 거기에 근무하고 싶어서 하는 그런 경향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것은 우리 논산군 14개 읍면을 균형적으로 골고루 잘할 수 있도록 인사정책면에서 배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마 각 읍면을 볼것 같으면은 그곳에서 길게 근무한 사람도 있지만은 아마 짧게 그저 금방 공무원시험을 봐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만 갖다 배치해가지고 조금 쓸만하면 옮겨놓고 못하는 사람갖다가 붙이고 하는 경향은 없었는지 이에 대한 답변도 아울러서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보충해서.....

강대혁 위원입니다. 지금 인사문제를 강두식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사실상 저희들 욕심같으면은 읍면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군단위, 군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하고 맞교대해서 면지역이나 읍지역에도 좀더 체계있게 근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필요로 하고 있는데 군에 들어갈려면 시험봐서 뽑아야 들어와야 된다. 그럴것이 아니라 그건못할 망정 면과 읍사이에 공무원 교류를 시켜서 그래도 면보다는 읍이 행정상으로 낫지 않겠느냐, 면에만 그냥 주저 앉아있으니까 공무원 체계, 저희가 보는 관점입니다마는 좀 큰데가서 근무를 하면서 일을 좀 배워서 옮기면은 이게 좀 각 읍면에도 일하는데도 아마 군에서 일처리 하는데도 쉬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방법으로 인사교류를 해볼 의향은 없으신지 첨부해서 말씀드립니다.

강두식위원님께서 아주깊이 있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관내 공무원은 정규공무원으로서는 지금 현재 증원이 돼서 902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임시직까지 포함하게 되면은 읍면까지 해서 1,126명이 넘습니다. 그런 인원을 관리하다 보니까 사기면에서나 사무면에서 사기를 올린다고 하는것은 여러가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힘으로만이 되어지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해서 첫째 보수를 충분히 줘야된다든지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잘 만들어 줘야된다든지 하는 일이 여러가지 있겠습니다마는 그것 보다는 우리 공무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늘읍면장 회의때나 또는 총무계장 회의때, 부면장 회의때에 사명감의 의식을 고취시키고는 있습니다마는 많은 인원이 근무하다 보니까 혹여 잘못한 사람 또 아까 민원실에서 말씀하신 그런것처럼 다 잘하다가 한사람이 잘 못해서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 고루고루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면에서 상당히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기적으로 수시로 감독활동을 통해서 또는 행정계통 감사활동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이렇게 관심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감사도 있습니다마는 수시로 또는 당직근무를 하는것도 야간에 나가서 감독도 하고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이 보가 풀리면은 딴짓을 하기 때문에 항상 기강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주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앞으로 공무원들이 딴길로 흐르지 아니하도록 이런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상을 주는것은 더욱 좋지만은 벌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는 그런 행정을 해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사람이 감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군수밑에 부군수가 있고, 부군수밑에 과장이 있으면서, 과장밑에 계장이 있고, 계장밑에 최소한도 몇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 한사람 한사람들이 그밑에 사람을 철저히 감독한다고 할것 같으면은 지금 말씀드린 그러한 잘못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일 또한 계장이 직원에게 어떤사람이 더 일을 많이하는지 적게하는 건지를 이런것을 구분해서 해야되고 그후에 과단위로 어떤 계가 더일이 많다고 하면은 그것은 과장이 조절해야 될 그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도 마찬가지로 읍면장들이 일하는 것을 봐서 적재적소에 이렇게 배치를 하도록 늘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면의 경우 경리책임자가 일이 많다고 늘 얘기를 하고 하는데 딴곳에서는 일이 좀 적지 않느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것은 읍면 또는 실과장들이 직원들의 성품이라든지, 능력을 보아가지고 적재적소에 배치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군에서는 과까지는 군수가 발령을 하고 과내있어서는 계에 배치하는 것은 과장이 배치를 합니다. 참고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인사관리를 잘했느냐 못했느냐 하는 문제는 제가 내무과장으로 온지 4개월이 넘었습니다마는 인사 두번을 먼저 해봤습니다. 인사는 50％만 서로 좋다, 나쁘다면은 잘됐다라고 선배들이 얘기를 합니다마는 어쨌든 최소의 불만이 없도록 다 좋다고 하는 쪽으로 인사를 하는것이 최상이 아니겠느냐 해서 앞으로 읍면장의 의견이나 실과장의 의견을 들어서 인사에 반영하는 것으로 군수님 방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쪽으로 해가지고 인사에 대한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강대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군과 읍면 또 읍과 면의 교류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종전에는 읍면에서 군에 들어오면은 군에서 계속 있다가도에 올라가는 것 이외에는 면으로 나가지를 않았습니다. 다만 나간다고 하는것은 면장으로 승진하거나 이외에는 나가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교류가 되지 않는다 해가지고 군과 읍면의 교류하는 방법은 읍면에서 잘하는 사람을 군으로 발탁을 하고 군에서 훈련이 됐다라고 하면은 승진해서 읍면에 내보내고 하는 제도를 이행해 왔습니다. 그러자 그것이 정실인사에 해당된다 아무나 맘에 들면은 군으로 끌어들인다 하는것 때문에 시험을 봐야된다 하는 제도가 생겨서 현재는 시험을 봐가지고 후보자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성적이 우수한 사람을 군으로 발탁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면과 읍의 교류는 자유자재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의 능력과 직급에 맞게 되면은 읍면간 협의를 해서 교류를 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행정이 공개행정이라고 그럽니다. 요즘에 여러가지 측면에서 지상에 오르내리는 문제도 직급별로 따져보 면은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공동체라고 하는것은 집단이라고 하는것은 공동책임을 진다고 하는 의식이 상당히 희박하지 않느냐 여기조치사항에 신분상 조치라고 해서 21명을 징계. 훈계했다고 그러는데 직급별로는 전혀 안나와 있습니다. 과연 이게 어느정도에 해당하느냐 예를 들어서 읍면감사를 한다고 하면은 담당자에게 집중적으로 책임을 추궁하고 차상급자 또 차상급자 전체 관계자 이러한 사람들이 공동적으로 연대책임을 진다 라고 하는 의식을 가졌을 때에 과연 이와같은 현상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지금까지 이부분 보면은 공동체의식이 집단의식이 상당히 희박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돼 버려요. 예를 들어 내무과에 가서 뭘 했다고 하면은 말단 기능직 이 사람이 잘못했다, 나 과장으로서 책임없다, 몰랐다 하는 것이 아마 상례적인 얘기가 아닌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회사에서도 개인이지만은 회사를 돌아가는 사항을 일목요연하게 알수 있는 체제가 지금 다 아마 개발이 되고 있는걸로 알고 있어요. 내가 말단 기능직이지만은 군청내 돌아가는 것을 알수 있게 어떻게 하고 있다, 어느과에서는 뭐하고, 어느과에서 뭐하고 이러한 체제를 내무과장으로서 연구해서 개발해 가지고 공동체의식, 공동의식을 가지고 직원들이 대처하지 않으면은 앞으로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내무과장님께서는 개인문제가 아니라 논산군청 군수산하의 전 공무원이 예를 들어서 일부요원, 지 금 교통단속을 하는 교통요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잘못하더라도 군수까지도 책임을 짓는다고 하는 의식을 갖고서 일을 한다면은 아마 이러한 결과가 오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두식위원님께서 논산군 전체를 살펴볼때 앞으로 비젼있는 말씀을 해주신것 같습니다. 공무원들이 일을 함에 있어서는 기능직 또는 9급에서 8급, 이 사람들이 7급이상 이 사람들이 주로 일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계장들이 일을 하면서 지도를 해주고 방향을 제시를 합니다. 과장 역시 그러한 위치에 있으면서 일을하기 때문에 이번에 읍면장 회의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연대책임제를 했습니다. 담당공무원이 어떠한 잘못이 있다라고 할때 차상급자 말하자면 읍면의 경우는 계장, 그 다음에 부면장 또 면장까지 책임이다. 군의 경우 마찬가지로 계장, 과장, 군수의 책임이다라고 하는 회의서류에 못을 박아서 제시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떠한 사안이 있을때에는 공동체의식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연대책임을 물게되면 지역 관리하는 측면에서 또는 읍 전체 또 군전체의 일을 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생각을 달리하도록 지시한바가 있습니다. 또 실과간 관계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거는 매일아침에 조회를 못하고 월요일에 간부회의를 하면서 각 실과에서 이번주에 어떠 어떠한 일을 전주에는 어떠한 일을 했는데 이번주에는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을 일일이 소상하게 군수에게 보고드리는 과정에서 실과간에 업무체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발전적으로 군 전체적으로 공무원들이 알고 일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태세 위원입니다. 인사에 대해서 질의 한가지만 해보겠습니다. 인사는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인사를 하는지 본위원이 대화를 통해서 이야기 해볼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아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능력있는 사람이 발탁이 된다때로는 또 경력기간이 짧다, 또 고과 점수가 적다 이런식으로 핑계를 댑니다. 그렇다면은 어떠한 기준은 없는 겁니다. 지금도 위의 높은 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기간이든, 능력이든, 고과점수든 관계없이 인사에 반영이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지금도 아무리 능력이 있고 예를 들어서 기간 이 됐다고 하고 고과점수가 좋다고 하더라도 인사에 반영이 안되는 이러한 실정에 놓여 있는것을 본위원도 많은 사람을 통해서 제가 직접 보고, 듣고, 일을 통해서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인사는 제가볼때 잘못된 인사라고 보는데 과장님께서 어떠한 기준에서 인사를 하시는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해서 답변드린바 있고요, 군수님께서도 어제 답변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사실 기준은 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정실인사라고 하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아까 읍면에서 군에 들어올때 시험보는 제도도 그런데에서 목적을 두고 있고 그렇지 못한 관리직 즉 군의 계장 또는 읍면의 부읍면장을 면장으로 발탁하는 문제라든지, 또는 읍면의 계장들을 읍의 계장 또는 부면장으로 이렇게 발탁한다 든지 하는데 따라서는 어떠한 기준이 따로 있는 것은 승진후보자 명부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승진후보자 명부에도 한사람 승진하는데 네사람 정도의 범위에 들면 같이 네사람 자리까지도 승진할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두고 하시는 말씀 같습니다마는 어쨌든 인사는 객관성있게 여러 사람들이 긍정이 갈수 있도록 하는 방법밖에는 없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셨는데 면에서 군으로 오는데 차출시험을 보는 그 규정이 조례로 돼 있는지, 규칙으로 돼있는지, 법으로 돼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군수의 규칙으로 됐다면 이건 위법한 사실이 아니냐,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왜 애당초 9급직 시험을 봤으면 재수가 없어서 면으로 떨어졌으면 군으로 떨어진 사람보다 면으로 떨어진 사람 같으면은 면으로 떨어진 사람이군으로 오는데는 시험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국가에서 인정한 자격을 가지고 똑같이 들어와서 근무처만 다르다는 조건밖에 없는데 시험을 다시거쳐 오게 한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것이 아니냐 ? 예를 들면은 공직도 기능화가 돼야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계화, 개방화 한다는 마당에 여기 예를 들어서 토목기사를 하나두면 토목기사 차출하면되는 거고, 내무직 원하나 쓰면 총무계에서 다 뽑아들여서 같은 성질의 업무를 맡게 하면은 그만인 것을 일반적으로 전부 다시 차출을 해서 시험을 봐가지고 오게 되면은 필요없는 인원도 합격하는 예가 있고 필요한 사람이 없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공직이 기능화돼야 한다는 본위원의 생각을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며, 지금 읍면에서 시험봐서 들어와서 온다는 것이 위법 내지는 모순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올려 드리겠습니다. 지난 임시회때도 한번 그 문제를 가지고 법령을 발췌해서 드린바가 있습니다. 법률과 대통령이 정하는 영과 각 부에서 하는 규칙이 있거든요, 그 규칙으로 정해진 사항인데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규칙에 의해서 그와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직, 농림직, 토목직이 주로 읍면에 많이 배치돼 있는데 이 사람들을 위원님들게서도 걱정하시는 바와같이 정실적으로 누구하나 잘한다 그러면은 누가 부탁한다면 그 사람을 군으로 끌어들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규칙이 마련된 것으로 법 취지에서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군에서 몇사람이 그런예상을 해서 다섯사람이면 다섯사람 뽑게되면은 읍면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읍면장한데. 받아가지고 시험을 보게되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보는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사람, 이렇게 해서 시험을 봐가지고 거기서 순위를 정해가지고 군에 발령하는 이런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규칙이 법에 위반이 안됩니까 ?

부령입니다.

부령이 법인간데 영으로 합니까 ?

내부적으로 그렇게 운영하도록 규칙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장님의 말씀을 거울삼아서 앞으로 내무행정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논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9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논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2월 2일 사회진흥과장 최성규 위원님들께서 사회진흥과 소관 업무를 감사자료로 두건을 요구를 해 주셨습니다. 먼저 여기에 대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새마을사업 편입토지 이전 등기 실적 및 향후대책이 되겠습니다 저희군 관내 새마을사업으로 인한 등기이전 대상토지가 총 10,634필지에 2,933,701㎡로 돼 있습니다. 여 기에 등기가 지금까지 완료된 것이 8,551필지에 2,123,388㎡, 그리고 아직까지 미등기된 것이 2,083필지에 810,313㎡가 되겠습니다. 93연말까지 추진했던 것은 필지수가 10,289필지, 등기완료된 것이 8,537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저희가 새마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대상필지로써는 331필지에 113,599㎡, 등기가 완 료된 것이 14필지 1,965㎡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사업 도로포장시에 편입용지소유자 대부분들이 사업당시에는 사용승락을 하면서도 등기이전을 할려 고 하면은 구비서류를 제출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용승락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소유권이전을 한다는 것이 본인들의 소유재산이 아주 없어진다는 그런 생각때문에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93년 이전 미분할 및 미등기 편입토지에 대해서는 읍면의 직원별로 책임분담제가 있습니다마는 책임분담제에 따라서 분담부락의 미등기된 것은 지속적으로 당사자들을 찾아가서 이해 설득을 해가지고 등기를 완료할 수 있도록 총력을 경주하는 한편 앞으로 새마을사업 시행으로 인한 편입토지는 시공전에 반드시 등기이전을 할수 있는 구비서류를 먼저 받아놓은 뒤에 착공을 해가지고 앞으로 새마을사업 편입토지로 인한 쟁송이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가야곡면 종합회관 건립의건이 되겠습니다. 가야곡면 육곡리에 1,000㎡의 부지에 496㎡의 건축면적으로 2억 5천만원의 예산이 계상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업추진 상황을 보면은 가야곡 육곡리의 이용훈씨로부터 부지 1,000㎡를 증여를 받아서 금년도 3월 16일에 농지전용 및 부지정리가 완료됐습니다. 그러면서 3월 30일자로 논산군으로 등기이전이 완료된바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11월 18일까지 설계는 완료됐습니다마는 94연도 당초 예산편성시에 실시설계비가 1,348만원이 부족해가지고 1회추경 예산에 증액을 해서 계상을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94연도 10월 20일 설계용역을 발주해가지고 11월 18일 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마는 그 나머지 2억 2,870만원은 목욕탕시설이 불가능 해가지고 95연도에 도비지원을 받아서 목욕탕을 신설하기로 해서 추진위원과 협의를 해서 현재 설계를 변경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설계용역비 부족으로 설계발주가 늦어져서 공고 및 입찰등의 기간이 1개월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금년내에 공사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사항이므로 금년도 12월달에 계약을 해가지고 내년도에 예산으로 사고이월해서 공사를 마치고자 계획을 하고있습니다. 이상으로 자료에 대한 설명말씀을 드렸습니다.

강대혁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는데요. 우선 전번 업무보고시에 질의한 내용이 답변자료가 넘어 왔습니다. 본위원한테 넘어 왔는데요. 사회단체에 지급을 하는 보조금관계에서 새마을협의회 정산서를 보면은 거기 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보조금 받아가지고 보너스, 중식비, 심지어 의료보험료까지 보조비에서 내고 있다. 이게 정상적인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새마을지회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일종의 직장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판단하에 집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얼마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검토는 아직 못했습니다마는 추후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고 새마을지회 운영은 중앙회의 규약에 의해서 공히 하는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새마을중앙협의회의 규약이라 할지라도 중앙협의회에서 지원해 줘서 봉급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이건 본위원이 생각할때에는 직장이라고 얘기한다고 해도 너무 과하지 않느냐 보조금 받아서 보너스 또 중식비까지 중소기업체도 중식비 주는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만큼의 효과를, 과거의 새마을운동은 참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성공을 거둔 그런 운동이라고봅니다마는 그당시에 그런 새마을운동이 실제적으로 효과를 나타낼때는 땅까지 희사해 가면서 운동을 전개를 했습니다. 이제는 그 차원을 넘어선현단계에서 우리가 지원을 해주면서 이러한 여유가 있으면은 이것보다 더해주면 좋지요. 같은 사회단체도 예산을 보조해 주면서 사무국장 봉급없는데가 실제적으로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체육회 같은데는 그들봉급 없어요. 그런데 어느 단체는 지원하면서 자기의료보험까지 보조비에서 내주고, 점심값까지 타고 이건 뭔가 잘못된것 아닙니까 ?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앞으로 관변단체라고 할까 저희 새마을지회에 대해서 내년도 95연도에 50％의 예산을 삭감하도록 돼 있고, 96연부터는 지원을 않는 걸로 지침이 돼 있습니다마는 그 관계는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어차피 저희가 50％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앞으로는 이렇게 집행이 내년부터는 안될 겁니다. 향후 새마을지회 운영은 95연도부터 96연까지 50％를 삭감하고, 97년부터는 완전히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이거는 앞으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게 시정이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운 위원입니다. 제가 새마을지회에 가보지는 않았지만은 새마을지회 운영비 3,600만원이 12월 정산이라고 했는데 3,560만 원이 다 나가버렸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새마을지회의 사무국장도 지금 공석이고 지회장도 없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서 나갔는지 설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아직 정식으로 집행한 것을 전부 정산서를 받은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강대혁위원님 자료요구에 의해서 저희가 집행계획을 받은 겁니다. 일부 집행한것 하고 그리고 사무국장은 6월 26일자로 사표가 수리돼 가지고 7월부터는 봉급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내용에 봐서 보조예산집행 및 정산현황이라고 자료를 이렇게 해놨으니까 위원들은 모르잖아요. 성실하게 만들어 줘야지, 성실하게.

과장님 말이예요. 예산현황에 예산액 7,160만원, 집행액 7,160만원, 이 작성기준일은 11월 30일 현재 11 월 30일에 지금 다 돈을 싹 나간걸로돼 있지 남아있는 것으로 표기가 안돼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마을지회에 3,560만원이 예산이 돼 있으면은 사무국장 급여도 안 나갔을게고, 그동안 사무실 의 전화도 덜 걸었을테고 전부 덜 했을건데 예산요구하는데 그냥 줘놓고 또 돈 다 갖다 소비한 걸로만 보고를 하니까 감사위원들이 감사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게끔 착각을 하게 돼 있습니다. 12월 정산한다고 비고란은 돼 있고 11월 30일 현재 집행액이 완전히 집행이 다 된 보고서가 돼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건데 이렇다고 하더라도 현재 내용면으로 어떠냐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그러면 사무국장도 없고 하니 12월말 정산이될걸 예상으로 해도 돈이 남아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정산서 보면 집행돼 버린걸로 돼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보시면. 그럼은 설명해 주세요.

작성과정에서 잘 못된 것 같습니다. 새마을지회 운영비는 12월말에나 완전 정산이 가능하다, 12월까지 지급할 것이 예상된 것이 작성됐기 때 문에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고 현재잔액은 640만원이 지금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진흥과 자본적 보조금 사업이 몇개나 되는가 하고요, 또 실제 자본적 보조를 사업에 투자를 해서 사업을 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을 바랍니다. 제가 삼전 망향의 동산 사업을, 도로포장을 했는데 제가 듣기에는 예를 들어서 군비 80％, 자부담 20％ 이런 경우에 보면은 대부분이 군비 80％를 가지고 사업을 마치는 경우가 허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과장께서는 자본적 보조금을 실제사업에 사용을 했는지 확인하신바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본적 보조사업으로 실질적으로 망향의 동산은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사업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자료현황관계는 지금 금방 뽑기가 어렵기 때문에 감사 끝나는 내일까지는 서면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윤석주 위원입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7,160만원 보조내시된 것은 다 정산하셨다고 군새마을지회 사무국장 문제는 설명을 들어서 압니다마는 예산안을 집행하면서 지도감독을 해보신적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은 정산서를 청구를 받아서 확인해본적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논산군의 생활체육회하고 논산군체육회가 있지요 ? 그것을 통합 운영 할 수가 있는지 없는지 또는 거기에 경비과목도 복합되어 있는것도 없지않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논산군 예산배정 문제가, 지원문제가 또 복합화 돼 있는지 거기에 대한 통합할 수 있는 의견과 거기에서 통합하는 예산절감을 얼마나 할수 있는가를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도감독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연말이면은 저희가 정산서를 받아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산서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지도감독을 하고 있기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만큼 저희가 보답하기 위해서 열심히 앞으로는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체육회와 생활체육회를 통합하는 문제는 저희군에서 지난 업무보고시에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저희가 조례로도 제정을 해야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또한 저희군만 이런 기구가 있는것도 아니고 전국적으로 돼 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무보고시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충분히 검토한다고 보고드린바가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군새마을협의회 사무국장이 6월 29일자로 사표가 수리됐다고 했는데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이전부터 공석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간의 사무국장에 대한 보수는 여기에 계신 가족에게 전달된 겁니까 ? 중국에 있는 사무국장에게 전달된 건가 사실을 정확히 답하여 주시고, 만약에 그 이전에 보수가 지급이 됐다면 마땅히 본위원은 국고로 환수돼야 마땅한 걸로 아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떤지를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7월달에 사회진흥과로 오게 되었습니다마는 6월까지 듣기로는 근무를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6월까 지 집행된 걸로 알고 있고, 7월 이후에만 근무를 안해서 안한걸로 보고를 들었습니다.

본위원뿐만 아니라 논산군민들은 사무국장이 6월 29일 이전부터 수개 월전부터 중국에 나가 있는걸로 알고 있답니다. 그 경위를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그간 지급된 보수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질의입니다.

만약에 근무를 하지 않았는데 보수가 지급됐다면 당연히 추징을 해서 불입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께서는 과거에 새마을사업을 하시느라고 여러가지 수고가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에 볼것 같으면은 새마을사업 편입토지 이전등기 실적 및 향후대책이라고 해서 보 고말씀이 계셨습니다. 미분할 미등기가 488필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총 필지수가 10,634필지 그래가지고 488필지 94연에 추진현황을 볼것 같으면은 214필지가 분할측량중 그래놨단 말이예요. 문제점으로써 새마을도로포장시 편입용지 소유자 대부분이 사용승락서 등기이전 구비서류 제출을 기피하고 있음, 그렇게 해놨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과거에는 새마을사업할 적에 승락을 했다 이거예요, 사용승락을 부락사람들이 와서 새마을사업을 할려고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 사람이 이사를 가게 됐다고, 그래서 다른사람이 그땅을 매입을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매매계약당시에 등기부상이나 토지대장상에 있는 면적 그대로를 매입을 했어 그러니까 매수자가 나, 이거 돈주고 산거다 이겁니다, 또 사실상 그렇고. 그래가지고 문제가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사회진흥과에서 이와같은 부분이 파악된 것이 몇건인지 여기에 대한 소상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각종 농촌의 불편사항들을 많이 해결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이 보면은 그냥 읍면별로 나눠먹기 식이라 이거예요. 쉽게 말씀드려서 지역적인 여건이나 또 면적이나 부락의 위치라든가 감안을 안하고 그냥 배분하는 경향이 있어서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어요, 거의가. 그래서 본위원이 보기로는 그 지역마다 특성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읍면에서 조사해서 보고를 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또 어느지역은 얼마만큼의 사업을 앞으로 더 투자를 해야 된다든가 하는 구체적인 사안이 있으면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사항은 먼저 업무보고시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셔 가지고 답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새마을사업은 포괄적으로 크게 나눠서 여러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군사업이라든가,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이라든가, 소규모숙원사업이라든가 여러가지가 있는데 먼저 자료드렸던 세부적으로, 내용을 빌려가지고 읍면별로 뽑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자료에 대해서는 그것이 일률적으로 도에서 지침에 의해서 도비가 오고 군비를 보태가지고 일률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이 읍면별로 집행된 것이고, 그다음에 나머지 기타 새마을사업에 대해서는 읍면의 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오지면이라든가 아니면 도시기반시설읍이라든가 그 여건에 따라서 사업을 선정해 가지고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일률적으로 똑같이 새마을사업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께서는 질의한 요지를 잘 모르시고 답변하시는것 같은데 처음에 질의한건 답변을 안했어요. 토지편입 그러한 사항에 대한 문제그리고 이어서 이제 또한가지 지금 답변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면은 물론 오지개발이라든가 이런걸로 해서 특수지역에 대한 특수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요지는 앞으로 조사될 계획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읍면별로 어느지역은 얼마만큼 됐고, 어느지역은 얼마만큼 돼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은 거의가 완료되겠다하는 그 내용을 얘기한 겁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새마을사업이라는게 시작부터 끝이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끝이없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해마다 예산운영에 비례해 가지고 읍면별로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읍면장과 충분한 협의를 거친 다음에 사업선정을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도로 편입 희사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소송분쟁중에 전국적으로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관내에서는 아직 소송해서 분쟁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시로 파악을 해서 앞으로 소송분쟁이 없도록 조정을 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송분쟁을 떠나서 지금 본위원이아는것만 해도 그런것이 몇건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아까 처음에 서두에 설명드린 것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데 처음에 기부채납을 했다가 주인이 바뀐다 이거예요 처음이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은 그게 해결이 되는데 바뀌어, 매매를 하니까 매입한 사람이 돈주고 샀다는 얘깁니다. 그런것이 아마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지금 아마 소송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한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된 것이 있으면은 보고하라고 했는데 파악된 것이 전혀 없다고 하니까 뭐 할 얘기는 없습니다마는 그게 틀림없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을 소상히 좀 파악을 하셔서 대처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강대혁 위원입니다. 사회진흥과에서 관변단체에 보조하고 있는 예산액에 대한 철저한 감독을 해주시고 사용에 예산만 우리가 지원해 주고 그들이 쓴대로 그냥 내버려 둔다면 주나마나 아니겠습니까? 그냥 주라고 하니까 주는것이냐 이렇게 하기 이전에 지금 자꾸 새마을협의회라든지 자꾸 얘기를 했습니다마 는 지금 잔액 남은 것이 약 400정도 남았다고 했는데 사무국장 공석중에서 따지고 보면 그 금액도 거의 그 돈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그러면 아직도 한달여 남아 있어요 그 나머지 돈이 별반없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에 대해 자꾸 묻는다고 하면은 사실은 진흥과에서 자료를 제대로 안해 놓는다 그 얘기 예요. 그저 이것 생각치 않았다가 업무보고시 뛰쳐나오니까 그냥 두드려 맞춘것 아니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것밖에 더 됩니까 ? 그러니까 책임성있게 예산서에서 취급을 하면은 사용과 결과를 철저하게 감독을 하는것이 과장님 책임 아닙니까 ? 그저 줬으니까 너 알아서 쓰겠지 그럼 안되겠죠. 바로 국민의 혈세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다른 업무에도 바쁘시지만 기왕에 취급해서 보조해 주고 있는것 철저하게 감독좀 해주십사 하는 당부드리고 그다음에 철로변 가꾸기사업이 도비에서 완전히 중단됐다고 그래가지고 군비예산 세웠던 것도 그냥 포기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데 이게 꼭 필요한 것이다라고 하면은 도비보조가 안돼도 군비 남아있는걸 가지고서라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 도비가 깎이니까 군에서 세운것까지 할 필요없어서 못쓰겠다는 얘기는 잘못된 것 아닙니까 ? 이런식으로 한다고 그러면은 우리 논산군에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들은 위에서 돈주는 것만 가지고 하고 이렇게 적당히 넘어가겠다는 그런 생각밖에 더 드는 것 아닙니까 ? 이런 문제도 좀 과감성 있게 일해서 좋은일 하는데 아무리 위에서 뭐 한다 하더라도 벌칙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소신껏 일을 한다고 그러면 그 이상 주민들로부터 칭송 받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 이런 문제도 심도있게 사업을 추진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 알겠습니다. 각종 저희가 관장하고 있는 사회단체에 예산을 보조해 주고 있는 단체가 몇군데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정산서 받아서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는 수시로 점검을 하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철도변가꾸기 사업도 제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이 도비가 안되면은 군비만이라도 저희가 예산의 범위내에서 그 사업의 예산에 알맞는 사업을 책정을 해서 열심히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영운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오신지가 아직 업무파악도 못 끝났기 때문에 자세하게 물어볼 수도 없고 그런데 새마을 길 때문에 부당이득금 환수소송을 해서 졌어요, 져가지고서 668만 4천원, 384만 3천원, 소송비용 48만 1천원을 물어줬어요. 이게 뭐냐면 새마을 길을 냈는데 그때 바로 분할해서 등기를 냈으면 괜찮은데 이걸 안내고 내버려 뒀어요. 그러니까 토지대장보고 땅산 사람이 물어내라 그거요. 부당이득금으로 해서 소송까지 해서 소송비까지 물고 졌다 이렇단 말이예요. 이런것이 앞으로 없으리라는 법이 없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우선 본위원도 새마을사업에 땅을 내줬는데 그냥 내줬어요. 어떤 사람이 측량해서 가져간 적도 없어,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내가 팔아먹고 어디갔다 딴 사람한테 팔적에는 소송하면 영락없이 그동안 부당이득금 물어내야 됩니다. 이게 기획실 업무중에 보고가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걸 좀 잘 보셔서 앞으로 지금 있는거라도 사고가 더 나서 부당이득금을 물기전에 설득을 해서 분할해서 우리군으로 등기이전까지 마쳐야지 그렇지 않으면 새마을 사업한 것이 돈들여서 하고 주민의 혈세를 갖다 가지고서 이중적으로 지출하는 이런 문제가 되니까 과장님께서 잘 좀 살피셔서 기획실하면 전부 알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읍면별로 분담직원이라든가 아니면 읍면장을 통해서라도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업무추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말씀 깊이 새겨서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서 본인은 논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9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논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2월 2일 재무과장 송희정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양해말씀 올릴것은 저희과 자료가 한꺼번에 제출치 못하고 두 번에 나눠서 제출한 점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편의상 세입부문과 세출부문에 대해서 설명을 나눠서 올리겠습니다. 세입부문은 방금전에 배부해 드린 집계표를 제출했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에 대한 자료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 긴급동의 있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지금 중앙감사에 임하고 있는 입장이고 지금 시간에 상당히 쫓겨서 두서를 차리기가 어려운 그러한 실정에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료에 대한 설명은 요약하고 간단한 질의로써 재무과 소관을 마쳤으면 하는 동의를 제출합니다.

수정동의 하겠습니다.

생략을 할것이 아니라 간단하게 요점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게 이걸 다 지방세수입 늘어놓을게 아니라 총괄적인 것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

먼저 94연도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및 세수입 현황은 1페이지, 2페이지 두장 자료 내용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세번째 취득세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399건의 토지건축물에 대한 자료요구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해본 결과 397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취득세 부과사항 집계표가 있습니다. 397건중 그동안 280건을 부과를 해서 266건에 9억 2,944만 2천원은 기 징수를 했습니다. 또 14건 3,307만 6천원 상당액은 지금 체납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65건에 대해서는 아직 부과가 되지 않았습니다. 또 52건에 대해서는 비과세 대상이거나 과세면제 대상으로써 과세가 안되었습니다. 자료는 우선 2부만 영수 및 통지서를 복사해서 제출한 집계표가 있습니다. 다음에 각종 세금 결손처분 내역에 있어서는 작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총1,475만원 과징요금에 대한 1,207만 5천원 상당액을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이중 지방세는 913건에 1,063만 3천원, 지방세에 따른 방위세 562건에 144만 2천원을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내역은 별도 첨부돼 있습니다. 다음 세출부문에 대한 자료는 기왕에 과별자료에 포함돼 있습니다. 재무과 차림표가 붙은 자료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자보증기간 미경과 각종 공사 하자보수 및 검사내역에 대해서는 총 139건이 하자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공사로써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중 122건은 11월말일 전에 기 실시를 했고, 17건에 대해서는 12월중 실시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왕에 122건 하자공사를 실시한 결과 15건에 대한 공사에 대해서 하자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15건에 대해서는 자료 세부내역처럼 조치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500만원 이상의 각종 공사계약 현황입니다. 금년도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총 93건에 대한 각종 공사를 계약을 하였습니다. 이중 일반경쟁에 의하여 계약된 것은 47건, 또 3천만원 이하 금액 수의 약, 또는 각종 회계법규에 의한 수의계약한 것이 46건으로 돼 있습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500만원 이하의 물품구입에 있어서는 총 21건 대상에 일반경쟁으로 구매한 것이 4건, 또 금액한 도로써 수의계약 대상이거나 단체 수의계약 대상된 것이 15건, 조달청에 조달구매에 의한 것이 2건으로 돼 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각종 공사나 물품구매에 있어서 지체상금 징수내역으로써는 공사로써 총 8건에 지체상금 1,422만 2,72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