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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박원걸 의원 발언

제38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4-12-02

박원걸 의원 프로필 보기 →

원걸

박원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하남시의회 정기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사전에 여러 위원님과 협의된 대로 사회과, 환경보호과,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설명에 이어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1995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사 회과, 환경보호과,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과장님 소관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위원여러분께서는 의문점이 있으시면 바로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박영순사회과장

사회과장입니다. '95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기에 앞서 위원여러분께서 '94년도에 사회복지분야 예산을 충분히 세워주셔서 업무수행에 별 탈 없이 한해를 보내게 된 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분야에 대해서는 단 한건의 미결 없이 '94년도를 보내게 된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95년도 사회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54페이지, 현충일행사 소모품 구입은 위원여러분께서도 행사 추진과정을 지켜보셨고 행정감사 때 확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 믿고 개별 사항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155페이지, 생활보호사업 지침서 인쇄, 생활보호 대상자 관리카드 인쇄 심신장애자 등록카드 제작, 위생업소 단속활동 기록보존은 행정업무 수행시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156페이지, 이동식 화장실 분뇨수거 수수료는 3개 공설묘지입니다. 위생업소 관련서식 인쇄, 위생업소 게시물 제조, 위생업소 홍보물 제조 위생업소 정화결의 대회 및 캠페인, 식품수거 보관용 아이스 박스구입은 예년과 특별히 다른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생활보호 대상자 신청안내문 발송 우편료, 위생업소 단속용 무선국 재허가 수수료를 계상했습니다. 184페이지, 의료보호 심의위원회 수당은 영세민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 하남시의 병원의 의료수준으로는 치료, 진료가 안 되겠다 싶어서 종합병원에 갔을 때 위원들이 참여하셔서 심의하는 교통비 정도입니다. 187페이지, 심야퇴폐 불법업소 단속요원 급식비, 한식절, 추석절 성묘대책 급식비는 한식절이나 추석절에는 동직원까지 동원되어 오시는 분들을 안내도 하고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194페이지, 부서운영경비는 법정 필수경비로서 생략하겠습니다. 216페이지, 저소득주민 취로구호사업, 수질검사 채수병 구입, 부정·불량식품 수거, 공설묘지 제초인부임도 전년과 같은 내용입니다. 231페이지, 사업의 기능으로 봐서 매년 연속사업입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현충일행사 협조단체 격려는 어디를 격려하는 겁니까?
영순

박영순사회과장

군인들이 와서 총 쏘고 또 고등학생들 밴드 연습하는데 2~30만원씩 주고 그럽니다. 283페이지, 사회복지의 국내여비부터 285페이지 상단까지는 업무추진 기본여비를 사업별로 세분화 한겁니다. 각 실과소 공히 업무 추진을 위한 법정경비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는 법정 보조금입니다. 286페이지, 보상금은 장애자 복지 보상금은 국비와 시비로 계상되었고, 287페이지의 보상금, 저소득주민 생활부조부터 291페이지 상단까지는 국비와 도비, 일부 시비로 영세민 지원사업입니다. 부랑인보호는 행여사망자 장의비와 행여자가 발생되었을 때 급식 및 귀향여비로 책정했습니다. 314페이지, 모범업소 수도요금 감액 보조금과 이동식 화장실 설치, 위생관련 불법행위 신고보상금은 꼭 필요한 사항이라서 위원님들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하남시에 모범업소가 몇군데 있습니까?
영순

박영순사회과장

18개소 입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이 업소는 모범업소입니다"라고 붙어 있는 집은 불법을 안 합니까?
영순

박영순사회과장

불법을 할 수가 없죠. 불법을 하게 되면 취소가 됩니다. 조합의 신청을 받아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김시화위원

모범업소가 18개소가 있는데 주소, 대표자가 누구인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모범업소로 지정될 수 있는 조건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박영순사회과장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783페이지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783페이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서 융자금 회수수입은 당년도 대불금, 전년도 대불금, 과년도 대불회수금으로 3백23만6천원인데, 대불금 회수라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한테 국가에서 일시적으로 돈을 주고 회수하는 것입니다. 784페이지, 국고보조금, 의료보호 대불금(684명), 진료비(1,837)를 지원해 주고 나중에 회수하는 것이고 시도비보조금도 대불했다가 나중에 회수할 겁니다.

김시화위원

783페이지, 잡수입은 어떤 겁니까?
영순

박영순사회과장

대불금을 회수해서 예치를 시켰다가 이자발생된 겁니다. 787페이지, 설명 드린 의료보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여비이고 788페이지 하단부의 의료보호 환자 진료비는 영세민들한테 지원하는 겁니다. 789페이지 상단부 의료보호 대불금은 상환하는 겁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약국에 약을 사러 가면, 예를 들어 감기약은 하루분이 1,500~2,000원 정도 합니다. 약국에서도 의료보호 혜택이 되는데 이런 것을 실행하지 않을 때에는 어느 부서에서 감독을 합니까?
영순

박영순사회과장

의료보험조합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도에 건의를 하면 도의 의료보장계에서 징계권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약품에 대해서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약국을 관리하는 보건소와 의료보장계에서 시민들이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도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89페이지 반환금은 대불금 회수한 것을 국고 반환하는 사항입니다. 790페이지 기타 잡수입 반환금은 이자수입, 이런 것을 국고로 반환하는 겁니다. 807페이지, 영세민생활안정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융자금에 대한 이자나 융자금의 혜택을 받은 분들이 매년 분할 상환하는 것을 세입으로 책정하는 겁니다. 811페이지, 영세민 생활안정 융자는 1년에 10명 정도 융자를 받아서 가게, 전세자금으로 쓰고 있는데 이정도의 예산이면 큰 불편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설명 드렸는데, 위원님들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사회복지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편성된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장

내년도 영세민 거택보호자 대상자 선정이 다 끝났죠?
영순

박영순사회과장

다 끝난 것은 아니고 1차 조사를 해서 경기도에 올렸는데, 예를 들어서 300가구 1,200명을 생활보호 대상자로 선정을 하라고 하면 4~50가구에 4~500명정도, 그러면 추가로 영세민으로 확인만 되면 국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선정이 가능합니다.
원걸

박원걸위원장

동에서 1차 조사가 끝나서 다 올라갔으니까 이후의 전입자에 대해서는 금년에 혜택을 못준다고 그러던데, 지금이라도 추가로 신청하면 된다는 말씀이죠?
영순

박영순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장

생활안정자금으로 5백만원씩 지원이 되었는데, 이자나 원금을 상환하면 서 체납자는 없습니까?
영순

박영순사회과장

하남시는 너무 고맙게도 전혀 없습니다. 이자가 싸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여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11시0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장님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신종일환경보호과장

'95년도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예산요구액은 '94년도 예산액 37억천3백22만원보다 5억4천8백42만6천원이 감소된 31억6천4백79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청소사업비중 쓰레기 처리시설에서 9억5천7백96만3천원을 감액시켰고, 분뇨처리시설의 토지매입비 6천백47만5천원을 감액시켰으며, 기타 일부를 감액시켜서 총 10억천9백33만8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증가요인은 일반운영비로 1억천3백90만원정도가 증액되었고, 환경관리분야, 청소관리분야, 분뇨처리분야에 4억7천91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157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 상수원 보호구역내 토지도면 작성에 백만원, 보호구역 지적고시 4백만원, 안내표지판 설치 6개소에 4백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상수도 보호구역이 어디입니까?
종일

신종일환경보호과장

배알미동 일원인데 지적고시를 한 다음에 안내 표지판을 설치할려고 합니다. 저희가 지적을 많이 받고 있고 또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상수도 보호구역이 그 윗부분은 아니고 어떻게 배알미동만 상수도 보호구역입니까?
종일

신종일환경보호과장

법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안하고 있느냐면 답변이 궁하고 토지 관련 재증명을 발급할 때도 그 지역이 상수원 보호구역이라는 것을 확실히 해 줘야 되는데 지적고시가 안되면 어렵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배알미동 사람들이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에서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을 해 줬습니다. 시청에서 안 되는 것을 허가를 내줘서 지금 와서 청문회를 열어 취소한다는 얘기를 하고 공무원들이 그런 것도 모르고 허가를 내 줍니까?
종일

신종일환경보호과장

이 사항은 우리시뿐만 아니라 팔당대교와 인접한 4개 시군에 추가로 지시가 내려와서 해야 되고 법적으로는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합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상수도보호구역 안내표지판을 어디에 설치할 겁니까?
종일

신종일환경보호과장

배알미동 통장집 부근과 팔당댐 밑으로 표지판을 설치할려고 합니다. 다음에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 전산과 관련한 독촉고지서 30만원, 대장 30만원, 전산 기록지 16만원, 환경오염 방지 전단제조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8페이지, 환경오염 기록보존 필름 43만2천원, 현상 9만2천원, 인화료 백46만8천원을 편성했고, 공해배출업소 관리카드를 작성하기 위해 12만원, 환경오염 정비용품 구입의 쇠갈퀴, 마대, 장화를 구입할려고 합니다. 159페이지, 매연측정장비 정도검사 수수료 13만원, 개방화장실 등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도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30개를 만드는데 1백50만원, 배출부과업무 서식유인에 45만원, 유류제거용 폐기물 처리비 40만원, 환경오염 신고엽서 제작비 15만원, 위생처리장 사용권 제작 75만원, 중점관리 하천 수질검사 수수료 백2만원, 맑은물 지키기 홍보물 제작에 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환경보호과에서 급한 것이 도시과에서 매립허가를 내주고 쓰레기를 매립 하니까 10~20년이 지나서 지하수를 음용하다가 문제가 발생되면 시에서 책임을 질 것도 아니잖아요? 지난번에도 현장 확인을 해 봤지만 환경차원에서 관리를 해야 합니다.
종일

신종일환경보호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업무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제 견해를 말씀드리면, 도시과에서 형질변경을 할 때에는 형질변경 단독사업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저희와 협조하지 않습니다. 조건이 항상 양질의 흙으로 매립하라고 조건이 나갑니다. 환경오염 측면에서는 저희가 해야 되겠지만 현재의 인력으로는 현장을 나가서 지도 감독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동휘

조동휘위원

사회진흥과에도 맑은물 가꾸기 사업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 홍보물 제작이 환경보호과에도 있는데 어디에 쓸 겁니까?
종일

신종일환경보호과장

사회진흥과에서 추진하는 업무도 있지만 저희과에서도 환경측면에서 이 운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홍보물을 제작해서 운동을 할려고 합니다.
동휘

조동휘위원

환경보호 측면이라면 환경보호과에서 그런 업무를 맡아야 합니다.
종일

신종일환경보호과장

이 기회를 빌어 환경전반에 대한 저의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맑은 물 가꾸기 운동뿐 아니라 상수도관련도 그렇고 수질관계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수질관계는 직제상 건설과 하수계에서 관리하고 건설부소관 관련법을 따르고, 맑은물 가꾸기 운동은 내무부가 주관이 되어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사회진흥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외 수질, 대기, 기타 환경관계는 환경처가 소관이 되어 환경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3원화가 되어 있어서 문제점이 생기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통합적으로 실시를 해야 더 나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시화위원

예산을 일괄적으로 편성해서 건설과, 사회진흥과, 환경보호과에서 합동으로 캠페인을 하면 효과가 더 있을 것 아닙니까?
동휘

조동휘위원

이런 문제는 환경보호과에서 책임을 지고 홍보도하고 그렇게 해야 일관성 있는 행정이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일

신종일환경보호과장

그 사항은 건설과, 사회진흥과와 협의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장

개방화장실 등 표지판 설치는 어디에 할 겁니까?
종일

신종일환경보호과장

도에서 지침이 예를 들면 현재 오수정화시설을 갖춘 빌딩이 화장실을 개방하지 않고 잠궈 놓고 있습니다. 이런 곳을 찾아가서 개방시키도록 하고 그 지역이 개방된 지역이라는 표지판을 설치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건물주가 화장실을 잠그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김시화위원

화장실 청소도 있는데, 시행을 안하면 법적으로 제재할 근거가 있습니까?
종일

신종일환경보호과장

제재할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만,...
정배

이정배위원

이런 것은 상당히 좋은 겁니다. 구호나 형식에 그치지 말고 계몽도 하고 권고도해서 꼭 시행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걸

박원걸위원장

하천수질검사 수수료가 있는데, 금년에도 했습니까?
종일

신종일환경보호과장

5개 하천이 있는데, 덕풍천, 초이천, 감이천, 망월천, 창우천이 있는데, 수질검사 결과 덕풍천의 경우는 상류가 2급수, 중류, 하류는 급수를 따질 수 없을 정도로서 기준외이고, 산곡천 같은 경우는 상류는 2급수, 중 하류는 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걸

박원걸위원장

수질검사를 해서 결과가 나쁘면 대안을 세워야지 매번 검사만 해서 뭐합니까?
종일

신종일환경보호과장

대안이라고 한다면 차집관로를 설치한다든가 이런 업무가 추진되어야 하는데 저희는 그런 업무는 추진할 수 없고 축산시설, 공장폐수의 단속을 철저히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동휘

조동휘위원

이 사항은 수질검사를 해서 다른 사업부서에 통보를 해서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습니까?
종일

신종일환경보호과장

하수관리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환경처에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기 위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12월초까지 만들어서 보고를 한 다음에 다만 국비 양여금이라도 얼마라도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얼마라도 받기 위해 자료를 수집 중에 있습니다. 160페이지, 내년부터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되기 때문에 규격봉투를 구입해야 합니다. 조례상으로는 5리터부터 있지만 10리터부터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정부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지만 우리 하남시 같은 미개발지구나 도시가 형성되지 않는 그린벨트지역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서울의 아파트단지나 밀집된 주택단지는 될 수가 있습니다. 공장 같은 곳은 1년에 한번도 쓰레기차가 실어 가는 적이 없어요. 이전에는 공장 내에서 소각하는데도 쓰레기 요금을 냈었는데, 이제는 요금을 내지 않을 것 아닙니까?
종일

신종일환경보호과장

공장에서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자체 소각하는 것은 적극 장려하고 있습니다. 10, 20, 50, 100리터짜리 봉투를 만들려고 합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지정 표시판에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김시화위원

얼마나 남습니까?
종일

신종일환경보호과장

판매를 하면 9%의 마진을 봅니다. 전부 판매된다고 봤을 때 약13억원정도 되는데 제작해서 판매하면 9억 정도 이익이 생긴다고 봅니다. 대형폐기물 스티카 제작은 냉장고, 장롱 등 커다란 가구는 동에 연락을 하면 동에서 스티카를 발부하고 수수료를 동에 내면 일정 날짜에 수거하기 위해 계상했고, 차량운행일지 유인에 55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61페이지, 그동안 폐기물 수거 수수료가 내년부터 없어지지만 독촉장은 계속 발부해야 되겠고,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 고지서 제작과 재활용품 수거용 마대구입, 쓰레기 다량배출업소 계근 수수료, 쓰레기 매립장의 침출수 검사 수수료, 청소용 손수레 수선비를 계상했습니다. 178페이지, 공해배출업소 전산망 통신회선 사용료에 대한 기본료, 접속료, 전송료를 계상했고, 차적조회 전산망 통신회선 사용료와 정화조 청소 안내엽서를 금년과 같이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차량에 대한 책임보험료를 계상했습니다. 185페이지, 환경미화원 피복비를 계상했습니다. 198페이지, 간이부숙시설 유지장비 임차료, 토지 임차료, 쓰레기 매립장 임차료(정화시설 부지)도 금년수준과 같이 계상했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쓰레기 매립장 임차료는 어디입니까?
종일

신종일환경보호과장

은고개 쓰레기 매립장 뒤쪽이 개인 땅이기 때문에 임차료를 줘야 합니다. 동서울 TG 유류유출 굴착조사 장비 임차는 7월까지는 미량이 나왔는데, 내년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또 기름이 유출된다면 장비를 임차해서 그 지역 일대를 굴착해 볼 계획입니다. 201페이지, 적환장 석유난로 연료비, 유지비와 미화원 대기실 석유난로 연료비, 유지비와 은고개 매립장 정화시설 석유난로 연료비, 유지비를 계상했습니다. 207페이지, 환경오염 측정장비 유지비를 계상했고, 대기오염 측정장비 유지비는 내년에 신규로 할 계획인데 용도는 비산 먼지, 분진을 포집하는 장비입니다. 적환장 건물 유지비로 13만천원, 은고개 매립장 정화시설 관리유지비, 압축시설 관리유지비로 계상했습니다. 210페이지, 공공요금으로 청소차 5만km이하 12대, 3만km이하 26대로 이에 대한 공공요금을 8천백88만8천원과 1억6백4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7페이지, 환경오염 수질검사용 시료채수병 구입에 51만원, 매연포집 용 여과지 구입, 측정기 교정용 표준기 구입에 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채수병은 일회용입니까?
종일

신종일환경보호과장

일회용인데, 저희가 채수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합니다. 유흡착포와 유처리제 구입에 각각 편성했습니다. 적환장 및 대기실 소독약품 구입과 매립장 침출수 정화약품 구입의 황산알루미늄, 가성소다, 고분자 응집제, 염소 소독제, 탈색제, 활성탄소를 구입할려고 하고, 적환장 압축기 오일의 유압오일, 구리스, 청소용 도구는 미화원에서 쓰는 것인데 금년도 수준입니다. 232페이지, 환경보호과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66만원, 배출부과금 징수대칙 백만원, 김포 매립지 쓰레기 민원해소대책에 2백만원, 환경미화원 사기진작 대책에 2백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9페이지, 공익근무요원용과 검친원의 책상구입과 청소차량(대폐차)구입에 3백만원, 압축박스 구입은 현재 25개가 있는데 명절 때에는 김포 매립장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추가로 20개만 구입한다면 이틀정도는 여유분이 되기 때문에 구입해서 비상용으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함 20조 구입에 천만원, 쓰레기 없는 사업장 시범추진은 자체 소각시설인데 음식물 찌꺼기 퇴비화 고속 발효기는 시범사업으로 추진할려고 합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어디에 설치할겁니까?
종일

신종일환경보호과장

위치는 회계과에서 지정할 것입니다. 목재 파쇄기는 폐지 자동절삭기로 수정안에 변경하여 올렸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목재는 폐쇄해서 유기질비료를 만들면 좋지 않아요?
종일

신종일환경보호과장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지난 7월31일과 8월1일날 구리시와 미금시, 고양시, 남양주시를 견학했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가구류를 분쇄하면서 톱밥이 나오는데 축분과 계분을 섞어서 유기질 비료를 만드는 것을 추진하다보니까 가구류에는 페인트나 접착제 때문에 가축 발바닥이 썩는 병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화공약품은 농작물의 성장을 저해하는 것으로 분석이 되어서 당초에는 시에서 추진을 할까 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어 분쇄해서 소각하는 것으로 추진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목 변경을해서 폐지 자동절삭기를 대체 구입할려고 합니다. 240페이지 3종분류 재활용 보관용기 구입 2백55만원은 시청에 배치하겠습니다. 344페이지, 기타직 보수의 공익근무요원 봉급을 계상했고, 국내 여비는 금년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하천 되살리기 운동 추진여비, 공해배출시설 설치허가 현지확인, 공해 배출업소 지도단속여비, 생활쓰레기 처리 및 자원재활용, 오수, 분뇨, 축산폐수 지도단속여비,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 독려, 생활쓰레기 수거로 각각 계상했습니다. 345페이지, 보상금은 명예환경 감시원 활동비 보상 60만원, 우수환경 관리인 시상품 15만원, 환경오염신고 보상금 백만원, 공익 근무요원이 내년부터 새로 들어오면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를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해서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 부담금은 팔당상수원 환경기초시설 부담금은 2.9%인 7천7백5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동휘

조동휘위원

하남시도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된다면 투자할 곳이 없겠습니까?
종일

신종일환경보호과장

이는 팔당댐을 중심으로 물을 사용하고 있는 21개 시군이 전부 부담하고 있습니다. 350페이지, 일용인부임과 환경미화원 봉급은 법정경비로서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353페이지, 보상금, 환경미화원 목욕비와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을 계상했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중 농약공병은 봄에는 얼마 없는데 어마어마한 량을 수집했다고 그래서 이해가 되지 않아요.
종일

신종일환경보호과장

매각한 영수증을 근거로 해서 지급되는 겁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영수증이라는 게 일반 고물상에 가면 그냥 해준답니다.
종일

신종일환경보호과장

이 업무는 사회진흥과에서 추진하다가 봄에 저희한테 넘어 왔는데 내년도에는 종량제가 시행되니까 개선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보상금을 없애든가,...
진현

김진현위원

우리 동네에도 보면 노인회에서 재활용품을 수집해서 많이 모아놓고 있는데 장려금을 안준다면 노인들이 굉장히 섭섭해 할 겁니다.
동휘

조동휘위원

장려금을 줘야 된다는 이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우스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비닐을 걷을려면 인건비가 많이 나가는데 보상금이라도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모아서 재생공사에 팔기도 합니다.
종일

신종일환경보호과장

354페이지, 소규모 소각로를 시청에 설치해서 태울 수 있는 것은 태우고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분리 할려고 합니다. 자치단체 대행사업비의 수도권 매립지운영 부담금은 금년도 수준이고, 수도권 매립지 쓰레기 반입 부담금도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쓰레기 압축장 침출수 저장조 및 압송시설공사는 현재 저장조가 규모가 적어서 그 옆에 2개정도 더 묻어서 사용할려고 합니다. 미화원 대기실 오수관로 시설공사 실시설계비 3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55페이지, 쓰레기 압축장 침출수 저장조 및 압송시설공사 3백만원, 미화원 대기실 오수관로 공사 5백만원, 시설부대비는 이 사업에 대한 비용을 계상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의 분뇨처리 수수료 징수교부금으로 백98만원, 간이부식조 오니 운송비도 금년수준인 7백33만9천8백원을 계상했습니다.
장환

조장환위원

공해배출업소가 대략 얼마나 됩니까?
종일

신종일환경보호과장

120개소 정도 됩니다.
장환

조장환위원

120개소에 대한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환경명예요원이라고 있는데 명예요원 명단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걸

박원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강병호위생환경사업소장

위생환경사업소장입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95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괄을 설명 드리면 '94년도예산 요구액보다 2억8천9백만원이 감된 5억2천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감소요인은 금년도 4월4일부터 감압증발식 공정을 생략하고 탈수만 해서 하수연계 처리를 하므로써 공공요금에서 천9백만원, 연료비에서 1억8천5백만원, 재료비에서 7천7백만원이 감소되었고, 금년도에 예산이 편성되어있던 벨트프레스 탈수기 증설공사가 내년도에는 없기 때문에 9천9백만원이 감소되었고, 증가요인은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2천만원이 늘어났고, 직원들 후생복리비의 체력단련비 증액지급분 천7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356페이지는 봉급과 상여금 등 법정 경비로서 유인물로 가름하고 361페이지 일반수용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분뇨 슬러지 검사수수료는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와 병행해서 1년에 4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화기 충전 40만원, 소방 및 위험물 교육위탁 수수료 12만원, 에너지 관리자 교육위탁 수수료 12만원, 폐유처리비 18만원, 배선용 차단기 구입 40만원, 벨트프레스 여과포 구입 4백85만원은 소모품으로서 1년에 한번 교체토록 되어 있는데 만약을 위해 계상했습니다. 대기배출 오염측정 수수료 17만원,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백81만2천원, 정화조 청소 28만2천3백원입니다. 364페이지, 피복비, 현장 근로직원들에게 장화, 코팅장갑, 면장갑, 작업복, 방한복, 우의가 계상되었습니다. 노무화, 안전화와 귀덮개, 보호안전장화를 계상했습니다. 관서당경비는 표준경비로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66페이지, 임차료, 먼저 슬러지 처리장비 임차료를 금년과 같은 수준인 2백40만원을 계상했고, 367페이지, 연료비는 감압증발탱크를 가동은 하지 않지만 관리측면에서 한달에 한번씩 가동을 하고 또한 소각기를 점화하는 단계에서 경유가 필요한데 천6백6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청사 유지비 91만5천원, 이륜차 유지비 35만원, 분뇨처리시설 장비 유지비 3천4백26만8천8백원이 계상된 것은 기계동의 시설비의 5/100를 계상했습니다. 차량선박비의 소형화물차 백84만2천원, 재료비로서 방역소독약품 구입 백97만4천원, 탈취제 구입비 4백8만원, 시설물 관리용 소모품 구입 백92만원, 전기보수용 재료구입 백50만원, 탈수기 고분자 응집제가 2천백60만원은 국내 3개사의 약품을 비교해 보니까 값도 싸고 효율성도 뛰어난 약품을 선정하다보니까 연간 2천만원정도 절감되는 약품을 구입해서 작년부터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험실용 소모품 구입 2백40만원, 활성탄 구입 천64만원인데 이는 악취방지시설이 되어 있는데 연간 4회 교체하는 것으로 계상된 것입니다. 국내여비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370페이지, 시설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분뇨 투입대 설치 9백70만원, 산기펌프 설치 4백만원, 샤워실 및 탈의실 설치 5백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주로 공구종류로 고속절단기 구입 30만원, 탁상연마기 구입 20만원, 하수도 청소기 60만원, 알루미늄 사다리 30만원, 실섬실에 비치할 히터 1백만원, 선풍기 20만원, 캐비넷 32만원, 의자 80만원, 탁상드릴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위생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에 수고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출처 경기 하남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