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선 의원 발언

정청길 씨는 중풍으로 있고 처하고 자식 4명이 있습니다.

수술한 상태에서 후유증이 있어가지고 건강하지 못합니다.

자녀들은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큰애가 올해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

2년 됐습니다.

심사 제외자인지, 생활보호대상자인지 현지에 나가서 확실히 조사도 안하고 올린 것 아닙니까?

조사는 부락담당 직원들이 하고 본인이 신청한 것에 대해서 조사한 것입니다.

이런 것일수록 실무계장께서 직접 확인을 하시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잘못 됐습니다. 나가서 좀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확인을 충분히 해서 앞으로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요즈음은 기존 사시던 분들이 별로 없고, 외지에서 온 분들이기 때문에 파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앞으로는 명심하겠습니다.

산이리 806번지 여성찬 씨하고 무갑리 한순덕 씨가 대상자로 돼 있다가 이번에 보호대상 신청자 중 심사제외자가 됐는데 부양의무자가 있을 경우 거택보호자로 책정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순덕 씨와 여성찬 씨는 금년에는 거택보호대상자로 보호를 받았는데 언제부터 보호를 받았으며, 거택보호대상자로 지정한 것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덕 씨는 포천에서 금년도에 전입한 사람인데 그쪽에서 책정돼 가지고 들어온 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둘째아들이 목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외된 것입니다.

여성찬 씨는요?

여성찬 씨는 제가 나가서 조사했는데 아들이 어렸을 때 집을 나갔답니다. 그래서 노인분들만 계시다가 올해 아들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제외가 됐습니다.

저희들이 나중에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합니다. 분명히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했다기보다 한 번씩 보고 보냈는데 미숙한 점이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담당부락 직원으로 하여금 책임제로 맡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이 자주 나가서 독촉을 하고 해서 빨리 징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락별로 조사 추진중에 있습니다.

건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자동차를 타다가 다른 사람에게 파는데 사실상은 넘어갔는데 등기상으로 넘어가지 않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소가 초월로만 돼 있지 전부 다 셋방 살고 차 가지고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안 내는 것입니다.

기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 가지고 다른 곳으로 떠난 사람들입니다.

결손처분을 하려고 해도 그 사람에 대한 자료를 수집해야 되는데 자료 수집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자기 건물이 아닌데, 세 들어왔다가 부도가 나서 떠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장소리 한 번 듣고 떠난 거예요. 남의 집에 있다가 돈 버는 것 같으니까 세 얻어서 나와 가지고 판로가 막히다 보면 부도나게 되니까 떠난 것입니다.

불법건축물 및 조치현황을 보면 고발이 2건, 원상복구가 8건인데 고발조치 및 원상복구 지시하고 나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업무를 소홀히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으로 원상복구 지시를 내렸는데, 2차까지는 지시를 못 했습니다. 2건에 대해서는 진정이 있어 가지고 두 번씩이나 원상복구 지시를 내렸는데…….

원상복구가 안된 것은 고발해서 추인할 것은 추인했습니다. 신월리 장석만 씨는 주택인데 고발 조치돼 가지고 나중에 추인돼서 허가가 났습니다.

자료가 이렇게 오니까 거기에 대해 됐는지, 안됐는지 볼 수가 없잖아요.

변동석 씨가 이것에 대해서 고발 조치된 것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원상복구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예.

현장조사를 해서 계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틀리면 그 때는 어떤 책임이라도 지겠다는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신고 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초월면에 농지관리위원회가 30여명 됩니다. 민원처리 접수돼서 농지위원회를 한 달에 평균 두 번씩 하는데, 농지위원회를 하다보니까 민원이 지연 처리되고 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농지위원회에서 주변에 대한 농지에 대해서 심의를 충분히 해야 되는데 초월면을 예로 들면 충분히 심의가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공무원들이 직접 현지 확인해서 설명을 드리면 어떤 반응이 나오냐 하면, 이장이나 농지위원이 참석하지 않으면 심의가 보류되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서류가 지연이 되고 이장 재량에 맡겨지는 예가 좀 있습니다.

나가서 확인을 하고 설명을 드리는데 그 동네 위원이 아니고 남의 동네 위원이지만 그 지역을 어느 정도 아는 사람들인데도 거기에 대해서 심의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민원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월면 산이리 송어횟집 근처의 골재 야적장이 불법 농지전용된 것으로 아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큰 필지는 개인하천 및 잡종지이고 개인 사유농지가 조금 있습니다. 1필지는 완료했는데 1필지는 아직 원상복구 완료를 못했습니다. 일단 원상복구 지시는 1차 내렸습니다.

몇 평 정도 안 했습니까?

불법됐던 것이 전체적으로 150평 정도 되는데, 지금 나머지는 70∼80평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사업자에게 먼저 서면상으로 원상복구 지시를 내렸고, 추후에 조사할 때 사업주를 만나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몇 번 정도 얘기했습니까?

두 번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분이 이행하지 않았습니까?

예, 하지 않았습니다.

이행을 안 했으면 조치를 해야될 것 아닙니까?

2차적으로 원상복구 지시를 내렸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안되면 고발 조치할 계획입니다.

언제까지 기간을 두려고 합니까?

12월 10일까지 기간을 두려고 합니다. 그게 안되면 고발 조치하겠습니다.

12월 10일까지 조치를 해 주시고,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인하천과 잡종지가 있습니다. 근래에 와서 골재가 많이 늘었는데 일부 농지전용된 것을 서면으로 원상복구를 내렸는데 일부는 됐고 일부는 안돼 있는 상태입니다.

사전에 불법매립을 하지 못하게끔 방지를 했어야 되는데, 결론은 못하신 거예요.

죄송합니다.

자경인데 서류 발췌에서 빠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주민등록을 이전해 놓고 실제로 거주하면 해주고 있습니다.

신규 농가일 경우는 관내 소유농지를 매수할 때만 해주고 거주지로부터 20㎞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농지전용허가 및 신고접수처리 현황을 보면 100건이 모두 허가 처리됐는데, 반려사유가 한 건도 없는 것입니까?

반려사유는 별도로 뽑았습니다. 추가자료 드린 것에 있습니다.

반려가 몇 건입니까?

20건입니다.

모두 120건에 반려가 20건입니까?

예. 93년도에 5건하고 94년도에 12건해서 17건이 신고사항으로 반려됐습니다.

3건은 자세한 파악을 못 했습니다.

12월달에 계속 연기가 돼 가지고 점용료가 나가 있는 상태인데 징수를 못한 것입니다. 11월 초에 계속 점용허가가 들어온 것입니다.

예.

11월말까지입니다.

국·공유지 관리실태를 보면 점용목적이 없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자료발췌 과정에서 빠진 것 같습니다. 추후 기재를 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기재가 안돼 있으면 초월면사무소에도 기재가 안돼 있는 것 아닙니까?

면사무소에는 기재가 돼 있는데 자료 발췌에서 빠진 것 같습니다.

점용목적 사유를 다시 작성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월요일까지 제출하겠습니다.

처리가 다 됐다고 봅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했는데 지방세 징수 관계는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접니다.

신고한 것은 없습니다.

5개리입니다.

추가로 56등 했습니다.

96등입니다.

처음에는 예산이 56등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약 과정에서 96등으로 늘렸습니다.

56등에 대한 예산이 들어왔는데 동네에서 96등을 설치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업자가 자기 지역이니까 이득이 없더라도 해 주겠다고 해서 40등을 더 설치해 준 것입니다.

업자가 어디 사람입니까?

이광용 씨라고 학동리에 사는 분입니다.

잘되고 있습니다.

나간 것은 봄에 1차적으로 파악해서 수리를 해 드렸습니다. 또 12월 3일까지 신청을 받아 가지고 조사해서 다시 보수할 계획입니다.

동네에서 1, 2개 나간 것을 업자한테 얘기하면 잘 고쳐주지 않기 때문에 12월 30일까지 총괄적으로 뽑아서 부락자체 돈으로 수리할 계획입니다.

보수비가 있잖아요?

보수비에서 지급을 했습니다.

보수비가 얼마 나와요?

240만원 나왔습니다.

240만원 가지고 충분합니까?

충분하지 않습니다.

가로등 때문에 주민들의 언성이 많을 텐데…….

그래서 나머지 모자란 것은 부락에서 자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고쳤습니다.

보수비를 조금 더 요구할 생각은 없습니까?

현실에 맞게 증액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고 바로 가져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중에 요구한 자료는 월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초월면에 대한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려고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상으로 초월면에 대한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촌면 감사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먼저 간부공무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실촌면장 구한회입니다. 부면장 권규식입니다. 총무계장 김종호입니다. 산업계장 오주환입니다. 재무계장 김낙윤입니다. 복지계장 이한범입니다. 호병계장 박경원입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먼저 실촌면 업무보고에 앞서 매년 주민과의 간담회 및 의정보고를 통해 우리 면민의 생활주변 및 각종 불편사항과 주민숙원을 해결해 주시고, 주요민원의 대안을 제시하는 등 행정쇄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애써주신 위원여러분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면의 여러 지역을 직접 발로 뛰면서 현장확인을 통한 지도와 주민과의 대화를 통한 주민의식 개혁 등 다방면에 걸쳐 행정의 방향과 우리사회 질서를 바로세워 그야말로 풀뿌리 민주주의의 초석을 다져 주셨으며, 또한 우리면 행정감사에서 위원여러분의 경륜과 고견으로 저희들을 아낌없이 질책하시고 이끌어 주시기 바라면서 면정현황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특성을 말씀드리면 저희 관내는 골프장이 6개소가 있고, 그 중에서 1개소가 운영중에 있으며, 1개소는 준공단계에 있으며, 4개소는 아직 착공이 안된 상태에 있습니다. 곤지암천, 열미천 등 관광자원이 풍부하며, 중부고속도로, 경충산업도로, 지방도2개 노선 등 교통요충지가 되겠습니다. 인구 및 가구를 보고드리면, 인구는 총 1만 777명이고, 가구는 3,221가구로서 농가가 938가구, 비농가가 2,283가구로서 비농가가 훨씬 더 많습니다. 면적은 76.35㎢ 광주군의 18%가 되겠으며, 그 중에 농경지가 1,550㏊로서 전체면적의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은 행정리 수가 28개리 법정리수가 16, 자연부락이 41개소가 되겠습니다. 학교는 저희 관내에 4개교가 있는데, 그중 학생이 2,010명이며, 국민학교 2개, 중학교 1개, 고등학교 1개가 있습니다. 기업체는 저희 관내 260개 업체에서 3,018명의 종업원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의료시설은 5개소가 있는데, 병원이 3개있고, 진료소가 2개 있습니다. 공공기관으로는 국립농업자재검사소가 있고, 경기도 종축장, 광주버섯시험장 등이 있습니다. 당면 현안사항을 보고드리면 저희 관내 곤지암 소득개발사업을 금년도에 19억9,200만원을 들여서 현재 도로확장 6개소, 소하천정비 1개소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삼합리 한우단지는 15농가에 500두를 조성하는데, 2억을 투자해서 현재 한우 입식까지 완공된 상태입니다. 맑은강가꾸기에 대해서는 공장 오·폐수줄이기를 위해서는 기업체 오·폐수 실명제 표시판을 20개소 설치하고 폐수배출업소 방류구 하천가꾸기 담당구역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산폐수 줄이기를 위해서는 담당부락별로 지도 점검을 하고 오줌분리 액비통을 신규로 설치해서 15개소를 설치한바 있으며, 퇴비장, 분뇨건조장시설 개선 등 23개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축산농가 방목장설치를 15개소 했고, 축분 톱밥발효 처리를 47개소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투자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금년도에 총 11개소에 3억 2,865만원을 투자해서 농촌환경개선 사업으로서는 상열미리 진입로 포장이 6,400만원, 부항리 하수관매설공사 4,300만원, 부항리 도로포장 3,000만원, 부항2리 진입로포장이 1,500만원, 수양1리 옹벽설치공사가 5,000만원 등 완공했으며, 곤지암 2리 교량개설공사는 6,500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8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항1리 제방 보수공사를 2,000만원 투자해서 완공한 바 있고, 삼2리, 만선리노인정 등 2개소를 완공하였습니다. 곤지암진입로 확.포장공사를 2,800만원 들여서 완공한 바 있고, 복지회관 옹벽설치공사를 1,000만원 들여서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작년도 의회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리번호 88번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지방세 체납액 징수소홀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징수한 바 있고, 체납내역이 563건에 14억 9,300만원 이었고, 물건 압류된 것이 252건에 14억2,369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담당부락별로 공무원을 지정해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면 보유 한해대책장비 관리철저에 대해서 지시하신 바 있습니다. 이것도 금년도에 8대를 전부 폐기처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군의 승인을 받아서 바로 폐기처분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사업적기 발주를 하라 하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총 13건을 해서 완공이 2건이고, 추진중이 2건 있습니다. 다음은 대 주민홍보철저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반상회 및 주민간담회를 활용해서 홍보를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예방행정 철저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불법사항단속 철저를 위해서 1일 보고 체제를 확립하고 순찰함을 비치했고, 전직원 단속요원화 해서 담당 부락별로 불법사항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약시설물 총 10개소에 대해서 전부 정비를 했고, 나머지 못한 6개소에 대해서는 현재 예산 요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3번이 되겠습니다. 행정자료 관리 철저요망에 대해서는 타 기관 자료제출시에 관계부서와 협의했고, 자료제출을 서면으로 신청한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타 기관에서 자료 요청한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불법사항에 대한 행정조치 후 추인요망에 대해서는 농가주택 추인 3건을 한바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천부지의 점용료 부과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32건, 점용료부과를 했는데, 1,971만4,000원을 전부 다 징수한바 있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전용허가 절차를 이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건업리에 3,200㎡에 대해서 처리허가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하천점용허가 기간 부적정에 대해서 작년도에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대상은 야적장에 대해서 작년도에는 5년으로 잘못했던 것을 지적해 주셔서 1년으로 해서 8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건업리 보 설치공사 적기발주 소홀에 대해서 작년도에 지적이 있었습니다. 작년도 9월1일날 해서 12월 16일날 준공한바 있습니다. 이상 면정현황을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새벽 5시부터 청소차를 이용해서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수거할 때 재활용품은 별도로 내놓고 나머지를 청소차로 수거해 갑니다. 그리고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경운기를 갖고 다니면서 2사람이 싣고 분리수거하고 있습니다.

직접 수거하는 곳은 잘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롤온박스를 19개 부락에 15개를 갖다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분리수거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예.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쓰레기장을 '93년도까지 계속해서 운영했는데, 쓰레기장이 매립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김포매립지로 가는 바람에 광주로 직접 가져오기 때문에 소각을 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각 부락별로 1개 이상은 있습니다.

부락단위로는 계속 되고 있습니다.

예.

이장회의 때 마을 방송란을 해서 나눠줬습니다. 면에서 방송을 계속하고 있고 청소차가 운영하면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구한회 청소차가 매일 방송을 하고 다닙니다.

부락 마을앰프로 방송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성 쓰레기가 900㎏인데, 재활용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가 발생된 것을 1주일동안 그 무게를 달아서 분류해 본 결과, 하루의 발생량이 900㎏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현재도 계속해서 분류,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만 완전히 900㎏이 재활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롤온박스가 나가있는 부락에서는 수거가 완전히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앞으로 종량제가 실시되면 1주일에 한 번 정도를 재활용품 수거의 날로 정해서 이것만 따로 수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한 퇴비화용기 구입배부 7개소라고 했는데, 설치장소가 어디입니까?

7개소는, 각 부락에 설치되어 있는데, 만선리 국민학교 한 군데하고, 곤지암 2리 식당에 설치되어 있고, 삼2리 에스콰이어공장 구내식당에 설치되어있습니다.

설치효과가 있습니까?

설치한지가 약 1달가량 됐는데, 아직 다 안차서.

얼마나 걸립니까?

약 3개월 정도 걸립니다. 완전히 차면 뚜껑을 덮어놓고 70일이 경과되면 완전히 퇴비화가 된다고 설명돼 있습니다.

이것은 실촌면에서만 개발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군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5∼7개 신청 들어온 곳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에 얼마죠?

2만 5,000원씩입니다.

이것을 확대시킬 계획은, 3개월 지난후에 봐야 되겠네요?

예산이 더되면 보급했으면 하는 계획입니다.

1달 됐으니까 1월달쯤 되겠네요?

1월달되면 다 차는데 70일이 경과되면 냄새도 안나고 완전히 퇴비화가 된답니다.

잘되면 타 읍·면에도 홍보를 해 주세요.

음식점 같이 쓰레기가 많이 배출되는 곳은 의무화를 시켜서 음식 쓰레기를 많이 줄일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세요.

골프장인데, 여광개발하고 청남, 병점관광 이렇게 세 군데로 돼 있습니다.

비업무용 토지로 부과된 23억이 소송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징수율이 낮고 목표도 많고 그렇습니다.

35명에 대한 2,774만 2,000원을 고발 의뢰했습니다.

압류를 215건 했습니다.

유사리 1건만 계속 주시하고 있고, 나머지는 이상없습니다.

저희가 매월 한두 번 정도는 꼭 참석합니다.

1달에 1번씩 하는 교통캠페인하고 매주 토요일에 하는 맑은강가꾸기를 합니다.

매월 둘째주 화요일날 거리질서 캠페인을 하고 매주 나오는 분들도 있지만 1달에 1번씩은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가로등은 14개이고, 보안등은 250개입니다. 그래서 총 264개 등입니다.

현재 45개소에 255만원을 들여서 보수했습니다. 보수하고 난 후에도 일부 부락에서 몇 개씩 고장난 게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매년 금액으로 따지면 100만원에 20개소 정도가 부족됩니다.

255만원을 가지고 연중 보수를 하는데, 매월 1달에 1번씩 금액산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9월이나 10월쯤 되면 다 소진이 됩니다. 그 이후에는 가능하면 부락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산집행을 하다보면 등당 1만 5,000원씩 섰는데, 어떤 때는 7만원 이상씩 들기도 합니다. 업자들이 가로등 하나만은 고치러 오지 않습니다.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받으려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