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배 의원 발언

의석에서 - 그 부분은, 그 나머지는 유인물에 있으니까 많은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질문드린 부분만 답변해 주시는 것이 회의운영에 시간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협조해 주십시오. 지금 설명해 주신 내용은 유인물에 다 있습니다.) ○議長 沈相吉 네, 건설본부장 잘 아시지요? 질문에 대해서만 답변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朴義煥 그러면 다음 지하철 1호선 차량시스템 중량전철로 선택한 기준은 무엇이며, 경제성검토는 어떤 식으로 분석하였는지와 경제성평가결과를 수치로 밝혀달라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다음 도시철도 2, 3호선 건설계획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의 차량시스템의 선정은 차량의 규모, 편승, 정원관계가 되겠습니다. 운전시격, 차량의 속도, 정거장의 개소수 등과 관련된 수송능력, 차량의 노선선행에 대한 적응성, 차량의 국내제작 가능성 여부, 차량부품의 국산화율, 운영관리요원의 기술수준, 차량시스템의 장래발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결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중에서 차량시스템의 결정요인으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시스템이 갖고 있는 수송능력이 되겠습니다. 당초 '92년초가 되겠습니다만 도시철도 타당성 용역결과로 제시된 도시철도 1호선의 시간당, 방향당, 최대 수송수요는 3만 6,500명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타당성 조사는 시본청 교통국에서 시행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기본설계 용역과정에서, 기본설계는 지하철건설본부에서 발주한 시행이 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검토한 결과로는 최대 수송수요가 시간당 방향당 8만 5,345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金淳培 議員 의석에서 - 8만 5,000명입니까? 5만 8,000명 입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朴義煥 죄송합니다. 5만 8,034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처리발생으로 타당성 조사용역 과정에서 수송수요를 예측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시계 외에 유출입 교통수요중 신공항 고속철도와 수인선 교통수요가 감안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타당성 조사연구 수행당시의, 이 당시는 '90년이 되겠습니다. 인구 증가율과 기본설계시 인구 증가율의 차이로 인하여 수요예측이 인구지표보다 기본설계의 인구지표가 상향조정 되었고 또한 타당성 조사에서는 도시계획 억제 수용인구인 270만, 연도는 2006년 기준이 되겠습니다. 270만으로 예측하였으나 기본설계에서는 도시계획 시설인구인 320만, 2,018년 기준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지표를 설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을 고려한 기본설계 과정의 교통 수송수요와 상당한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교통개발연구원에서는 설계목표 년도를 '91년 7월에 결정된 인천도시기본계획에 맞추어 2011년으로 계획하였으나 기본설계에서 검토된 도시철도의 설계목표년도는 도시철도의 괘도 및 차량시스템의 내구연한을 감안하여 건설한 후 20년을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였기 때문에 설계목표 년도는 도시철도 1호선 개통년도인 '98년을 기준으로 하여 20년 후인 2018년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와 교통수송수요 측면에서 보면 차량의 수송능력면에서 경전철 차량의 적용이 불가하여 중량 또는 대량전철이 가능할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아울러 경제성분석을 시행하여 최종적으로 경제성이 높은 중량시스템으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때 중량은 '가운데 중'자가 되겠습니다. 중량전철시스템에 대한 경제성 분석결과를 말씀드리면 할인율이 12%일 때 순현재의 가치가 3,459억원, B/C는 1.21, 내부수익률은 14.42%로 분석되었습니다. 따라서 도시철도 1호선의 차량시스템을 중량전철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때 중량전철은 '가운데 중'이 되겠습니다. 이상의 결과는 도시철도법 및 건설기술관리법에 근거한 행정절차이행 과정인 건설운영기본계획 확정, '93년 4월 14일 교통부 도시철도심의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또한 중앙교통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쳤습니다. 또 중앙건설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된 상황으로서 당초 타당성조사용역을 시행한 교통개발원도 참석을 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 2, 3호선 건설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인천시는 영종신국제공항건설, 서해안고속도로건설, 송도신시가지 조성사업, 광역행정구역개편 등으로 인접도시와의 중핵도시로서의 기능과 수도권 관문으로서의 역할비중이 날로 증대되고 있어 광역도시의 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대량교통 수단으로서 도시철도 건설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도시철도 1호선 착공에 이어서 2, 3호선의 합리적인 건설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그동안 변화된 도시환경과 한정된 재원의 투자효율성을 고려하여 민자유치계획, 역세권개발, 노선별 투자우선순위, 새로운 도시철도 시스템의 도입가능여부, 단계별 구간교통계획을 사전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면밀한 조사와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판단아래 도시철도 2, 3호선 기본설계의 동시 발주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과정에서 노선차량의 시스템, 재원조달계획, 노선별 구간건설 등이 다각적으로 전반적인 검토가 이루어져 종합적인 건설계획이 재수립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시에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시철도 건설을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필연코 소요되기 때문에 시재정 압박이 보다 최소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議長 沈相吉 박의환 지하철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시장의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네 분의 의원이 일괄하여 보충질문을 한 다음 다시 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강승훈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 姜勝勳 議員 강승훈 의원입니다. 먼저 장시간 답변을 해주시면서 본의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 공감을 한다는 말씀과 더불어 답변해 주신 시장께 100% 만족은 못합니다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참고적으로 보충되는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왜 본의원이 여타부문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지 하는 의미를 시장께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문민시대 이후에 최기선 시장이 부임해 오면서 인천이 명실상부하게 개혁의 실험대 또 지방자치의 진정한 실험도시로 명명될 정도로 전국민의 관심을 집중시켰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것인지 그런 외적인 분위기에 취해서 내적으로, 외형적인 성장은 많이 한 것처럼 외형적으로 각종 대형사업에 대해서 많은 부분 큰 성과를 거둔 것처럼 보이면서, 실질적으로 내적인 충실부분에는 많은 부분 부족했기 때문에 또 미흡했기 때문에 본의원이 실질적으로 인천시 지방정부 자체로 할 수 없는 그런 여러 부분에 대해서 중앙부처에 대해 강력한 건의를 촉구했던 바입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이 답변서를 작성해 주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본의원이 오전의 본질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자리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보는 자리가 아닙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떤 답을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좀더 어떤 방법으로 했을 때 우리 시민이 원하는 대로 또 본의원이 질문한 바를 어떻게 개선해 나갈 수 있느냐 이런 묘수를 찾는 자리입니다. 송림로터리 관련 내년 2월까지 한번 더 속는 마음으로 기다려 보겠습니다. 본의원이 아쉽게 느껴지는 것은 지난해 8월까지 완공을 하겠다는 시장의 답변 이후에 어느 누구 한 사람도 본의원에게 와서 8월 이후에 한번도 그 진척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분이 시공직자중에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에 상당히 유감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의 입장을 간략하게라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주문을 하자면 이제 더이상 놀림거리가 되지 않도록 얼마간의 주기가 되도 좋습니다. 완공될 때까지 적어도 그 지역의 시민대표라는 사람께는 지속적으로 매월 단위면 월 단위 보고가 있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지역의료보험조합 관련입니다. 이부분 또한 지난해 본의원이 지적했을 때 바로 중앙행정 쇄신위원회에 제도개선을 요청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의료보험료를 인하 하겠다고 했습니다. 오전 질문에서 밝혔듯이 이 부분이 남구, 서구, 남동구에서 100원씩 인하했어요. 인하하긴 했죠. 본의원이 아는 바로는 어제 중앙부처의 행정쇄신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직장의보, 지역의보 이 모든 부문을 통합하는 문제를 심각하게 거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깊숙한 부문까지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본의원이 지난 1년 전부터 수차례 지적했던 이 부분을 한번도 중앙에 건의한 사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중앙에 건의하는 것도 시기가 있습니다. 오늘 이후에 가장 가까운 시간내에 중앙부처에 인천시민의 목소리를 그대로 전달해 주면서 행정쇄신기획단을 통해서 이 문제가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시정부의 책임자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지역의료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인천시민의 43% 입니다. 93만 8,000명 입니다. 예를 들어서 집안 식구중에 변변한 직장 다니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지역의료보험에 가입을 안합니다. 결국은 고도화된 산업사회 속에서 정년 퇴임하신 분들 또 못배워서 직장 취직할 곳이 없어서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아주 어려운 시민들이 거의 대부분 직장의보에 가입하지 못하고 지역의보라는 제도에 할수 없이 얽매여 있는 것입니다. 지역의료보험료를 인하하는 것이 얼마만큼 힘든 것인지 모르겠어요. 힘들기 때문에 그 제도를 중앙부처에 강력히 건의해 달라는 것이고 또 지난해 내릴 때 이왕이면 1,000원을 내리든가 1만원을 내리든가 하면 되지 100원이 뭡니까? 이것도 오늘 이후에 6개구 의료보험조합 관계자와 협의해서 시민들이, 지역의보 가입자들이 실질적으로 인하의 효과를 피부로 느낄수 있게끔 대폭 인하조치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세번째 새마을금고 관련사항 입니다. 이부분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인천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전의 질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누구를 위한 새마을금고이고 누구를 위한 조직입니까? 인천시 공무원들의 말도 안듣는, 인천시 공무원들의 행정지도 자체도 거부하고 있는, 시민대표의 자료요청에도 당당한 논리를 내세워서 거부하는 새마을금고 조직이 어떻게 이 땅에서 발붙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제도개선을 통해서 금고를 이용하는 모든 시민들이 마음놓고 자기 재산을 맡길 수 있도록 시정부의 책임자께서 강력하게 중앙정부에 제도건의 요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또한 제도개선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시장께서 그 부분에 대한 노력을 한번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광역도시와 관련해서 시장께서 제질문의 답변을 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개발의지가 있기는 있는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솔직히 지난해 이 자리에서 본의원이 제일먼저 이 부분에 대한 개발의지를 시장께 물었습니다. 당시 최기선 시장께서도 농경지로 놔두는 것은 조금 부적합하다. 어떤 형태로든 개발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투명성이 보장이 된다는 전제하에서 개발을 한번 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놓고 인천시에서는 극비리에 도시계획에 관련되어서 그 업체와 긴밀히 많은 부문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그것이 시의회 건설위원회 소속위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시의회에 보고도 하지 않고 진행되었던 것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또 없던 것으로 하겠다 이렇게 되었어요. 지난해 본의원이 인천의 관광산업의 허실에 대해서 수차례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97년도, '98년도에 영종신공항이 완성되었을 때 쓸 수 있는 유일한 인천의 땅이라고 여러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합니다. 개발! 언젠가는 되겠죠. 그러나 이 개발이 21세기가 넘어가서 22세기, 23세기 그 때에 개발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해서 지방정부는 경영차원의 경영개념을 도입해야 된다고 각계각층에서 목소리를 높히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개발은 해야 되겠다는, 개발의지가 있다는 시장의 답변으로 해석을 하면서 가능하면 인천시의 모든 부문, 앞으로 투자될 공공투자부문의 재원조달을 위해서도 많은 부분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인천의 지방정부의 경영상 아주 중요한 소득원이 될 수 있는 소재라고 생각을 하니까, 시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의원이 오전 질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특혜의 논란만 명쾌하게 정리를 하면서 인천시민이 원하는 모든 시민의 뜻을 담아서 가능하면 빠른 시일내에 입장을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沈相吉 강승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후 추가로 김성정 의원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다섯 명으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용규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 崔龍圭 議員 최용규 의원입니다. 장시간 질문과 이에 이어지는 답변을 하시느라고 동료 의원님들과 시장님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본의원은 본의원의 답변에 대해서 시장께서 교육재정지원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 소신있고 열의있는 답변을 해주신 데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무엇을 묻고자가 아니고, 무엇을 제안하고 당부드리고자 하는 말씀임을 알아주시고 답변은 차후 행동으로 해주시면 충분할것 같습니다. 본의원이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중의 하나가 시정파악을 위한 시장의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장행정 또 확인행정이 본의원의 눈에는 조금은 부족하게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시장께서 부임한 이후에 각 구의 순방을 했습니다. 방문을 해서 구청장과 새마을 지도자, 통반장을 모아놓고 시정여론의 파악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구청을 방문했지 구를 방문한 것이 아닙니다. 현안사업이 있는 현장을 방문해서 확인행정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우선 드립니다. 본의원의 오늘 질의내용중에 포함된 산동네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를 말로 들을 것이 아니고 가봐야 됩니다. 남북간을 잇는 부평로, 경인로가 얼마나 막히는지 아침시간에 시민들과 같이 출퇴근을 해보십시다. 월미도 및 연안부두에 산재한 과적차량의 근원지에 가서 우리 공무원들이 어떤 고생을 하는지 현장을 보시고, 본의원과 같이 골프장에 구두를 신고가서 과연 녹청자 도요지에 일반인들이 얼마나 접근이 용이한지 꼭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골프화를 신고가는 사람들은 분명히 쉽게갈 수 있지만 구두를 신고, 운동화를 신고가는 사람들은 접근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이 조금 용이하게 나오신 것 같습니다. 그다음 교육재정에 관해서는 전문행정관료이신 시장한테 더이상 발상의 전환을 기대하는 것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교육재정지원을 위한 특별조례를 제정해서라도 이 문제를 의회차원에서 해결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답변중에 교육문제를 시정의 주요과제로 선정하겠다는 답변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학교재배치를 위한 시설결정에 관심을 깊이 가지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도 감사를 드리며 다만 광주직할시와 인천직할시의 학교이전에 대처하는 모습을 예로 들고 본의원의 당부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광주직할시에서는 도심의 학교가 학교외각으로 이전을 하게되면 시당국에서는 적극적인 도시계획으로 교육청으로 하여금 충분한 교육재정을 얻을 수 있도록 도시계획으로 충분히 도와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직할시에서는 인천여고 매각결정이 나자 어떻게 했습니까? 당장 도로를 넓히고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고 교육청에서 애초에 기대했던 부분을 상당부분 무산시킨 것으로 보여집니다. 거기에 관한 자세한 평가는 감히 본의원이 할 일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당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발상을 분명하게 전환할 때가 되었다는 사실을 꼭 염두해 두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본의원 보충질문에 관해서는 답변을 기대하지 않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沈相吉 최용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상윤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車尙允 議員 차상윤 의원입니다. 여러 가지 좋으신 답변도 주셨고 또 본의원이 생각했던 것과는 조금 다른 각도의 답변도 있으셨습니다만 우리 서해안 고속도로로 인한 남촌동에 미처지는 영향에 대해서 아마 시장님과 관계관 여러분들의 인식이 잘 안되시는 듯해서 좀 참고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람이 가장 편하게 쉴 곳이 자기 주택인데 집이 흔들려 버리면 도저히 살아갈 길이 없습니다. 소음은 다른 소음으로 대치할 수가 있습니다만 진동은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이러한 기회에 더우기 법이 또 제정되었습니다. 시장께서는 법제정이 된지가 얼마 안되고 그랬기 때문에라고 말씀하시는데 법을 만든 부처에서는 할 일이 없어서 법 만들려고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얼마나 필요했으면 법을 만들었겠느냐 하는 점의 인식을 해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지금 그 지역의 수많은 민원들을 어떻게 감당해 주실 것인가에 대한 좀더 구체적이고 납득이 가는 답변을 다시 한번 해주시기를 촉구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모래내 시장에 관한 사항은 본의원이 3년 전에 이 자리에서도 발언을 했었고 그 3년전의 답변하고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상태로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면 본의원이 3년 전에 들을 때 굉장히 긍정적으로 잘 되는가 보다 하고 있겠는데 그때 답변하고 똑같다 보니까, 이 부분은 언제쯤 용역을 주실 것인지 본의원은 근본적으로 용역을 주는 것을 시의 예산낭비라고 판단하는 사람의 한 사람 입니다만 이제는 급했습니다. 용역이라도 언제쯤 주시려는지 3년 동안 기다렸는데도 똑같은 답변인데 이런 상황으로 간다면 이런 질의답변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가 하는 생각을 안해 볼 수가 없습니다. 더우기 조금 질의가 파생적으로 나가는 것 같습니다만 도시계획 위원회라든지 투자심사위원회라든지 하는 위원회가 도대체 시의회보다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는 위원회인지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주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 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바로 도시계획 위원회나 또는 투자심사위원회나 이러한 부분의 여건들이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의정활동을 하는데 발을 묶는 그러한 역할을 충분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위원회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에 대한 답변이 나왔습니다만 본의원이 분할발주에 대한 것과 공동도급에 관한 질의를 드렸는데 거기에 관련된 사항이 지하철이 관련되었습니다. 우리 인천에서 그나마 처음 지하철이 20%이상 공동도급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부산, 대구, 경상도에서는 공동도급이 30% 이상이라는 자료를 본의원이 제시했습니다. 대한주택공사가 공고를 냈는데 30%의 공동도급 이라는 부분을 빠뜨렸기 때문에 정정기사를 내야될 정도로 완강하게 지켜져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천은 이제 시작해서 그나마 지하철에서 20% 한 것을 가지고 본의원이 질의한 것의 답변으로 마무리 지으려고 한다면 너무나도 안타까운 답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더우기 분할발주에 관한 의지에 관해서는 언급조차도 지금 않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고 가장 마음 아프게 생각하는 것은 인천의 8,000여 공직자들이 인천의 업자들을 생각해 주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오늘 질의에서 시장이하 8,000여 공직자를 여러 번 들먹였던 것입니다. 인천이 이제 지방자치제도가 정착이 되어가는 즈음에 인천만을 위한다고는 할 수가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인천을 위할 줄 아는 부분은 분명히 지켜져 나가야 되리라고 봅니다. 이런 차제에서 분할발주의 의지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질의중에 용역을 안 줄 수 없는 근거가 무엇이냐고 분명히 질의를 했습니다. 학술용역, 기술용역을 말씀하셨는데 기술용역에 관한 것은 충분히 납득이 가고 이해가 갑니다만 학술용역은 왜 주어야 하는 것입니까? 교육청 예산안을 몇 년치를 뒤집어 다 봤는데도 학술용역에 관한 용역을 준 바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공직자들이 어떤 자신있는 확신을 못갖고 있기 때문에 도피적인 방법이 아니냐 하는 아주 걱정스러운 질문을 안드릴 수가 없습니다. 용역을 안 줄 수 없는 법적인 근거를 정확하게 밝혀 주십사 하는 것이 본의원의 요지입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만 추가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연수지역 택지개발을 하고 있습니다만 준공이 도대체 언제쯤 되는 것이며, 인천시에서 인수계획 시기는 언제인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지역주민이 재산권 행사를 지금 못하고 있어서 불만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지 이 부분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충질의와 추가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沈相吉 차상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배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 金淳培 議員 본부장께서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이런 질문을 드리면서 본의원은 참으로 여러 가지를 예상했습니다. 어떤 답변이 나올 것인가. 여러 가지 본의원도 생각을 했었는데 그중에서 어쩌면 제1번 순위에 올라와 있는 그런 답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거의 100%에 가까울 정도로 당초예상한 대로 답변을 해주셨는데, 그렇습니다. 본부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차종선택을 할 때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아까 여러 가지로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고려될 사항이 아까 말씀하신 교통량, 수송수요라고도 표현할 수 있죠. 수송수요. 또 이것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경제적 분석 입니다. 지금 가만히 답변을 들어보니까 수송수요에만 집착을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두 가지가 동시에 만족이 안되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수송수단 이라도 경제적으로 할 수 없으면 못하는 것입니다. 별 수 없이 절충방안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예상한데로 집중적으로 수송수요에만 집착을 했어요. 참석하신 시민들이나 동료의원님들 한데 대단히 죄송스러운데 사실 이 문제는 아주 전문적이다 보니까 본의원도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그러나 많은 자료를 수집하고 많은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오랫동안 받아왔습니다. 오늘 이런 질문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조금 동료의원님들께서 지루하시더라도 짚고 넘어가야 하는 문제기 때문에 좀 참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전에 교통수요에 대한, 수송수요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경제적 분석을 할 때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 전문용어 입니다만 편익분석 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선 건설비, 차량구입비, 운영비 모두 합해서 그 전철이 수명기간 동안 발생되는 총비용을 일단 선정하고 여기에 그 전철을 운행함으로서 얻어지는 여러 가지 편익, 총편익 다시 말씀드리면 운행비가 얼마큼 절감되느냐 또 통행시간을 얼만큼 단축하느냐 하는 금액적 가치에 운임수입 까지도 같이 산정한 수치를 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집계된 연도별 비용과 편익을 일정할인율, 그러니까 경계기획원이나 우리나라 교통개발연구원에서 13%를 적용하더군요. 이것을 이용해서 현재가치화 시키고 그렇게 해서 순현재가치를 뽑는 것인데, 그러니까 순현재가치는 편익현재가치에서 총비용 현재가치를 뺀 값이 되겠죠. 그리고서 내부수익율, 비용편익비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런 평가지표를 비교해서 경제성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잘못 선택했다면 첨두시 수송능력이 부족하게 된 것으로 만약에 선택해서 계산한다면 이것은 모두 총 편익현재가치에서 마이너스 요인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수송능력을 초과한 수송수요가 발생했다면 이미 총 편익치는 대폭 줄어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계산하는 비용편익비에서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셔도 좋은 데요. 그러니까 경량전철에 대해서는 이 성과분석을 안했습니까?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셔도 돼요. 뽑은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朴義煥 아직 없습니다. ○ 金淳培 議員 지금 기존 지하철에 대해서 쭉 보니까 성과분석을 했는데 경량전철에 대해서는 이런 수치를, 뭐 비용편익비라든가 내부수익을 계산을 안했습니까? ○議長 沈相吉 답변은 답변시간에 듣도록 하고 문제만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 金淳培 議員 무슨 답변이 나오는지 알겠는데요. 그러니까 그것을 계산을 같이 해서 비교를 한 다음에 어느 것이 경제적이냐가 나오는 것입니다. 아까 발표해 주신 것을 보니까 내부수익율이 14.42%, 비용편익비가 1.21이라고 나왔는데 매우 낮습니다.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2018년까지 가령 기존전철로 했을 때 한 1.21 정도로 같이 나오네요. 첨단전철로 해서는 1.31 정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내부수익율도 첨단전철로 했을 때는 14.89 단 이것은 완전 100% 수입했을 때를 따진 것입니다. 이것을 만약에 30% 정도 국산기술을 차량제작에 넣었다면 상당히 늘어납니다. 얼마나 늘어나냐 하면 15.77%가 늘어납니다. 그런 정도로 하고 그러니까 내부수익율이 14.42% 라든가 또 비용편익비가 1.21로 나온 것은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물론 비용편익비가 1이상이면 경제성은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1.2보다는 1.3, 1.3 보다는 1.4가 높은 것이고 좋은것입니다. 그래야 더욱 경제성이 좋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 가지만 한 것 같은데 2018년 첨두시 수송수요가 시간당 4만명이 넘는 5만 8,345명이 된다는 그런 단순논리로 해서 상대적인 비교조차 안해 버리고 무조건 기존 지하철로 선택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까 중앙의 여러 가지 심의과정을 거쳤다고 했는데 인천사람이 아니면 인천살림살이에 대해서, 인천 예산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해 주는 데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아니, 중앙심의 과정에서 교통수요를 얼마나 감당하느냐 못하느냐 이것을 주로 보지 경제적인 설계인가 아닌가까지 세밀하게 검토 안해 줍니다. 여기 10m폭 도로 낼 것을 한 15m나 20m를 내면 이것 너무 비경제적이야 10m로 줄여 그렇게 안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설명은 본의원이 질의드린 이외의 그런 답변은 오히려 얘기가 길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의미가 없어요. 이런 몇 가지를 질의드리고 다시 보충질의를 더 드릴테니까 이것에 대한 답변준비를 하세요. 2018년 첨두시 수송수요가 경량전철의 수송한계를 넘는 시간 방향당 5만 8,345명이기 때문에 중량전철로 선택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경량전철의 수송한계를 얼마로 보는 것인지, 아울러서 2018년 첨두시에 즉 수송수요가 시간방향당 5만 8,345명이 되었을 때 구체적인 교통상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구체적인 교통상황이야말로 어떤 차종을 결정하느냐에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별로 표출되지 않으면서 대단히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이에 답변하시면 본의원이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아무튼 이 두 가지를 같이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沈相吉 김순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정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盛政 議員 김성정 의원입니다. 많은 시간과 피곤하실텐데 이 자리에 다시 나오게 돼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선 본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올 때까지는 많은 고뇌와 고심을 하면서 사실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지역적인 문제로 인한 고민도 있었지만 인천직할시의원을 한 3년 4개월동안 지내면서 정말 중앙정부의 간섭과 여러 가지 어려운 현안속에서 제대로 시의원의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고독감을 느끼면서 지역에서 발버둥을 치면서 의원생활을 해왔고, 더군다나 인천북구청 비리사건에 대한 시민들의 따가운 눈초리로 인한 저의 고심은 상당한 고뇌를 갖게 했습니다. 어느 한사람도 이 문제에 대한 인천의 책임을 지는 그러한 용기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오늘 여러 가지 질문중에서 답변내용에 저를 곤경에 빠뜨리는 그러한 답변이 있을 시는 단안을 내리면서 신상발언을 해서 의원직을 사퇴하려는 그런 각오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영래 시장님께서 정말 제가 생각하고 고뇌했던 그 문제를 사실 풀어주고 그 문제와 함께 지역주민과 같이 고생하면서 임기를 마쳐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번복하는 그러한 사태에 제가 솔직하게 경험합니다. 어떻게 보면 마치 이런 시기에 인기전술이나 어떤 쓸데없는 그러한 착오의 오해를 가질까봐 고심했습니다만 저의 본마음은 진심으로 그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 점을 널리 이해하시고 보충질의를 간단하게 올리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본인의 다섯 가지 질문중 그중의 하나의 질문을 빠뜨렸습니다. 계양지구의 전반적인 도시계획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했고 그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과 답변이 있을줄 알았는데 그 문제에 대한 답변이 전혀 없었고, 귤현동지역 주민들의 진정이 엄청나게 크게 지금 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아슬아슬하게 좋게 해결되는 것으로 저는 오늘 결론을 냈습니다. 그 귤현동 주민들이 그 지역에서 몇 대를 살면서 그 지역이 앞으로 지역발전과 더불어 큰 희망을 가지고 살아오다가 그 앞마당에 철도기지창이 건설되고 바로 옆에는 군사보호시설인 『그린벨트』가 있고, 뒤에는 외곽도로가 있고 이렇게 아주 착찹한 심정을 가지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그 지역주민들을 설명회를 통해서 설득과 양해를 구하고 있던 중에 지역주민들에게 아무 사전의 협의와 상의 한마디 없이 더군다나 그 지역의 시의원인 본인과도 전혀 상의없이 귤현동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그러한 일을 저지르면서도 하나의 사과와 협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분노와 정말 억울함을 나타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지역에서 두세 번의 설명회를 가지고 그 사람들의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함께 풀어주면서 지금 지내오고 있습니다. 아침 5시에도 가고 6시에도 가도 밤 12시에도 가고 이러한 어려운 고통을 가지면서 그 지역주민과 같이 상의하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고통속에서 오늘 시장께서는 좋은 검토라고 하는 것 이것은 긍정적으로, 그 마을에 철도역을 건설해 준다고 하는 긍정적인 답변으로 저는 받아들여서 오늘 기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계양지구에 가장 중요한 군사보호시설 때문에 얻어지는 여러 가지의 불이익과 고통을 과연 우리 인천시에서는 군부대와 상의하여 이전하려고 하는 의지와 노력이 있었는가 그것도 한 번 같이 겸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귤현동의 철도역 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동시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서구 공촌동에서 김포 시계까지의 도로확장 문제가 왜 그렇게 지지부진하게 수년을 끌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 지역으로 오시는 많은 사람들은 교통체증이 아주 심한, 인천시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제일 가는 그런 교통체증의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지역에서 서울로 가려면 아침에 세시간, 네시간이 걸리는 교통체증이 일어나는 그 지역입니다. 바로 그 지역에서 살고 있는 본의원으로서는 하루 하루 지내는 것이 정말 고통과 어려움의 하루하루 입니다. 이러한 점을 생각하셔서 정말 집행부의 담당자들은 뒷손을 집고 하나도 관심없는 양, 그리고 그 지역을 한 번 저와 같이 방문하면서 현지답사를 해본 그러한 집행부의 고위간부가 한 분도 없습니다. 저는 아침에 서울로 가는 교통에 앞장서서 항상 그 분들과 같이 교통체중의 수를 세면서 고통을 나누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장기리에서 쓰레기전용 도로의 오른쪽으로 나가는 길을 150미터만 원광건설에서 건설만 해주면 정말 빨리빨리, 교통체중이 일어나는 것을 6개월 전에 저하고 약속을 했습니다만 한 번도 그 문제에 대한 회답도 안오고 진행상황을 체크를 안 해줍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그 장소를 또 가서 애걸하다시피 해서 그 문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은 우리 시의원과의 거리가 너무 먼 행정의 집행이 아닌가, 심히 유감스럽고 이 기회에 우리 다같이 지역을 위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제 자랑 같습니다만 지역의 시의원은 고달픕니다. 정말 새벽에 나가서 지역주민과 그런 것을 상의하고 했을 때 행정부와 저희와의 손맞는 그런 일이 정말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오늘 여러 가지 좋은 답변과 긍정적으로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시장님과 관계관이 참석한 가운데 이러한 문제를 말씀드리며 거기에 대한 구체적 이고도 정말 좋은 답변을 해주시고, 저희도 지역에서 얼굴을 떳떳이 들면서 남은 임기를 보내게 해주시는 그런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충질의 마칩니다. ○議長 沈相吉 김성정 의원님께서 설명을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위증을 자꾸 하시면 지방자치법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한 번 거론을 하시면 안되겠나, 본회의장에서는 너무 설명이 길었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시장의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18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議長 沈相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하여 이영래 시장 다시 한번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市長 李永來 먼저 보충질문이 나올 정도로 성실하고 내용있는 보고가 못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강승훈 의원님께서 보충해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림로터리 지하도 공사와 관련해서 중간에 보고를 자주 드리고 진행사항도 보고드리고 문제점 같은 것도 서로 상의하는 그런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제가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께 공통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저희 직원들을 지도하겠습니다. 송림로터리 지하도 공사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문제점, 대책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보고드리고 또 앞으로 추진상황에 대해서도 수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원님께서 지역의료보험제도와 새마을금고 개선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중앙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공항 배후지원 기능과 경영수익 측면에서 동아매립지를 조기 개발해야 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의견을 제가 경청했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토지의 이용, 중앙정부의 방침, 개발이익의 환수, 적정개발시기 등에 대해서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많은 토론을 거쳐서 인천시와 우리 인천시민에게 보탬이 되는 쪽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상윤 의원님께서 서해안 고속도로와 관련 남촌동 지역의 진동문제에 대해 보충질문이 계셨습니다. 먼저 민원이 발생된 이 지역의 진동에 관한 사항은 현장의 진동결과를 측정해서 그 결과에 따라 도로관리측인 도로공사와 적극 협의하여 민원이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차상윤 의원님께서 구월 모래내시장 주변 상업지역 변경에 대해서 보충질문이 계셨습니다. 이 문제는 현재 도시계획 기본계획 용역을 금년 3월 착수해 있고, 상세계획 용역이 금년 11월 착수되어서 제반사항이 검토중에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검토하겠습니다. 또 차의원님께서 지역업체에 대하여 분할발주 제도의 활용과 공동도급시에 지역점유도의 상향조정에 대해서 보충질문이 계셨습니다. 지역업체의 육성을 위해서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의지를 가지고 이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차의원님께서 학술용역에 관한 법적근거와 각종 연구분야를 용역에 의존하는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학술용역에 대해서는 가급적 행정내부에서 연구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만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연구분야에 대해서는 용역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용역발주를 하고 있음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차의원님께서 연수택지개발지구에 대해 추가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언제 준공을 하고 언제 시에서 인수할 것인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준공예정일은 금년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권행사는 공사가 준공이 되면 발효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말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순배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이 계셨습니다. 먼저 김의원님께서 인천도시 철도에 대해서 깊은 연구와 조사를 통해서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여러 가지 의견을 주신 데 대해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경량전철을 도입하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이 문제는 역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문제인만큼 저희 지하철본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정 의원님께서 계양지구 도시계획에 대해서 누락된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계양지구는 대부분의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이고 또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 동안에 이 지역의 개발이나 시민들이 크게 불편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사시설보호구역 문제가 풀리면서 귤현동, 동양동, 장기동 등에 대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봅니다. 도시철도 1호선과 신공항고속전철 환승역이 위치하게 됨으로 교통요충지로 발전시킬 구상입니다. 그리고 광역화에 따라서 김포군 검단면이 통합되기 때문에 김포읍 일산동과 연계해서 종합적인 개발이 가능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공촌동 시계간 도로확장 건에 대해서는 지하철노선과 연계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빠른 기간내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 金盛政 議員 의석에서 - 귤현동의 지하철도 역 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세요. ○市長 李永來 귤현동 차량기지 내의 정거장 설치에 대한 주민진정 건 말입니까? (

의석에서 - 답변을 들으면 또 나와야 되요.) 할 수 없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앞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래 시장, 연이틀 동안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여러 의원님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