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민 의원 발언

정순민위원입니다. 본청과는 달리 직접 주민과 일선에서 행정 책임자로 일하시는 동장님들이 많은 고충이 있으리라고 사료가 됩니다. 우리 지방의회가 개원되고 위원들도 각 지역구 내지는 안산 시민이 생각할 때 만능 해결사로 이렇게 시민들이 위원들을 생각했던 것도 사실이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선 동에서 행정 책임자로서 일을 하시는데 주민들이 또 역시 동장님들을 생각할 때 도에서 동장님들이면 모든 일이 다 해결되고 숙원사업 내지는 어려운 시민들의 어떠한 불편이 동장님에게 말만 하면 그냥 해결되는 것으로 해서 일선에서 그동안 고생이 많았으리라고 사료되고 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단 그래서 저희들이 동에는 여러 가지 예산상이라든가 집행에 대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감사자료를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단 포괄 사업비 부분에서만 저희들이 동장님들이 어떻게 집행을 했느냐 라고 해서 포괄사업비 부분에서만 자료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포괄사업비에는 동장님들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시장님도 당연히 포괄사업비가 많은 액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사업비의 목적은 물론 저희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우선 주민의 숙원사업이라든지 생활 민원 또 긴급히 동민에게 어떠한 상황이 있어서 주민의 편익을 위해 가지고 하는 그러한 곳에 긴급히 써야 될 그러한 것이 포괄사업비의 목적이 아닌가 이렇게 동장님들도 이해하시고 있고 우리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실 11월 30일자 감사를 시장님 것 포괄사업비를 감사하면서 전체 같이 동장님들 것하고 묶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짚어지는 과정에서 이렇게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본 결과 포괄사업비에서 써지지 아니할 부분들이 써진 부분들이 몇 개 동에서 기획실로써의 지적이 되었습니다. 예를 든다면 동장님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장미 식재 같은 것은 그 원 시집행 기관에서 장미식재로써의 사업을 추진했던 바도 있고 이런 것이 사실은 미관 문제는 되고 부분적으로 주민들에게 어떤 정서를 주는 문제는 될런지는 몰라도 실질적으로 이것이 어떠한 포괄사업비 명분으로써 써야 될 사업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여러 가지 생활체조 교실내 거울, 커텐, 모노륨 바닥 같은 것이 실질적으로 동장님들이 일선에서 판단하고 그분들이 요구해 올때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지만 목적에는 이것이 안 맞지 않느냐, 부분에게 필요한 것이지 전체의 시민에게 정말로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또한 그때 제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원곡동의 828일대의 테니스 코트에 대한 보수공사가 1,162만7,000원이 집행됐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며는 우선 테니스를 친다라고 하면 상당한 여가를 즐기는 사람들이고 여유가 있는 그런 시간이고 물론 근로자도 체력 단련을 위해서 할 수 있고 시민도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단 이것이 과연 포괄사업비로써의 이러한 것이 집행이 되어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기획실에다가 추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획실장으로서도 몇 가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상당 부분 잘못됐다 시정을 하겠다 라고 기획실장이 속기록에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님들이 앞으로 집행을 해 주시는데 분명히, 단 동장님들이 재량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해 줄 수 있는 돈이라고는 다른 예산에서는 임의로 하실 수 없어도 이 포괄사업비는 하다 못해 생활 민원으로써 장마에 하수도가 막혀서 어떤 문제가 생겼다 또는 골목길에 요새 차량이 많고 사실 초보 운전들이 많아 가지고 골목길에서도 과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방지턱 같은 것을 하나 해 주어서 어린이를 보호하는 이런 문제 등등 여러 가지 3,000만원 갖고도 실질적으로 고루 고루 집행을 할려고 그러면 부족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동장님들이 이것은 정작 동민들을 위해서 집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문제, 그런데 저희들이 이렇게 훑어볼때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볼때에는 상당히 예산을 시에서 받아서 해야 될 부분도 놀이터 같은데라든가 이런 것을 깊이 더 여러 가지로 검토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볼때에 사실 부분적으로 당연히 해 줘야 할 것이겠지만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기획실을 지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동장님들에게 부탁의 말씀은 분명히 동민들을 위해서 정말로 이것은 어려운데 쓰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런 문제를 테니스 코트에 대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고 짚었더니 신문에서는 그것이 어떤 단체 또는 개인에게 특혜 운운하면서, 물론 언론인은 마음대로 언론인의 특권이 있으니까 쓰시는 건 괜찮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일부층에서 볼때는 상당한 그에 대한 지적을 했던 사람에게 오해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것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저희들이 여기서 감사때는 어떤 특정인을 지적 할 수 없는 것이고 어떤 개인을 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이 집행과정에서 잘못된 부분만은 이것이 왜 이렇게 써야 했던가 하는 것을 그 해명을 들을려고 그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오해가 없기를 바라고 다만 앞으로 좀더 일선 동에서 고생하시는 동장님들께서 좀더 주민을 위해서 일을 더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에서 총무국장님의 답변이었습니까? 동자체에서 하라고 그러면 동장의 포괄사업비 가지고 하라는 얘기나 마찬가진데 그렇다고 그러면 그것이 총무국장의 답변이었습니까?

그러면 추후 공문 회신된 것을 제출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아니요. 여기 본청에서 회신을 해 준 것을 회신을 받았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제시를 해 주실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지역구의원께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초지동장님께 묻겠습니다. 11개 놀이터를 보수했는데 이것은 시에서 예산이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어린이 놀이터 11개를 보수 하셨는데 그게 시에서 예산이 놀이터 보수 공사비가 안 내려 왔습니까?

금년 것을 이야기 하죠.

보수비가 내려 왔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포괄사업비 가지고 11개 놀이터를 여기 지금 포괄사업비로 쓴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페이지를 보십시오. 59페이지의 제일 상단에 어린이 놀이터 보수공사 해서 일우 연립외에 11개 놀이터 신설의 보수등 해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럼 이 감사자료가 엉터리라는 얘기죠. '92년 감사는 벌써 끝냈고 '93년도 감사자료인데 어떻게 '92년도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면 그것 찾을 동안 공단동 동장님 아까도 지적했습니다마는 공단동에 장미를 포괄사업비 가지고 하셨는데 아까도 지적했는데 포괄사업비 가지고 장미를 꼭 심어야 될 그런 사안이었습니까?

그런데 공단은 오염이 심각해 가지고 설사 심는다 하더라도 주거지역하고 달리 오래 살지도 못 할 것이고 공단의 기업주들이 얼마나 돈이 많은 사람들인데 굳이 우리가 장미까지 삭막하다고 심어 준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기업주들이, 즉 말하자면 우리 안산시에서 일터로 제공해 준 하나의 공단 아닙니까? 그럼 산업 공해만 뿌리고 실질적으로 공단에서 지금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일은 별로 시에다 보탬을 주는 일은 없지 않습니까? 돈은 벌어 가지고 작업장이고 쓸 때는 서울가서 다 쓰고 고급 자동차도 안산에 자동차 등록을 하지 않고 서울에다 등록을 해 가지고 전부 다 서울가서 자동차세도 다 내 버리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공단에는 작업장을 제공해 주고 우리 근로자등만 여기서 고용해 주는 것 뿐이지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큰 혜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은....그러면 그분들도 여기에 그런 조경정도는 기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깁니다.

동장님이 좀 기업가들한테 삭막하고 바이어들은 그렇게 오고 그러는데 조경도 해서 미관을 가꿉시다 하는 것으로 해야지 왜 시비로 이 돈을, 포괄사업비 동장님 쓰라고 그러니까 장미 심어 줍니까? 말이 안 되는데....

초지동장님은 찾으셨습니까? 나가셨어요? 그러면 총무국장님 마침 오셨는데 물론 기획실에서 예산은 이런 것을 기획안을 내고 하지만 분명히 총무국장님한테 동장님들이 포괄사업비로 어떤 일에 어떻게 집행을 하겠다는 건의 같은 것이 옵니까?

알겠습니다.

정순민위원입니다. 어제 총무국 행정감사를 하면서 사회진흥과에서 관장을 하고 지하수 개발에 대해서 상당 부분이 지적이 많았습니다. 동장님들 혹시 우리 안산에 지하수 개발로써 총 개수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각 동의 것은 알지만 안산시 전체는 모르시죠? 안산시에 개발된 것은 57개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92년도에 지하수 개발이 24개였습니다. 금년도에 또 9개를 추진해서 지하수를 개발해서 아직 준공을 보지 못했습니다. '92년도에 지하수 개발을 한 24개 중에서 부적합으로 사용하지 못한 것이 11개가 나와 있습니다. 각 동은 알고 계시죠? 동장님들이.... 사실 그 돈이 막대한 시비로 소위 시민들에게 수돗물의 불신 때문에 맑은 물의 지하수를 공급해 보자는 시책 사업으로 추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물을 시민들이 제대로 먹을 수가 없는 물이 되어 있습니다. 부적합이 11개다 전체적으로 지하수가 개발된 사항에서 지금 개발중에 있는 것을 제외하고 개발되어서 지금 음료로 사용하겠다는 것에서 19개가 부적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사회진흥과장의 얘기로는 분명히 각 동장님들에게 이것을 위임을 해 가지고 동장님들에게 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지적이 많이 나가니까 동장님들 한테 분명히 이것은 위임을 했기 때문에 동장님들이 그런 것은 주관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소위 개발해서 가지고 지금도 보수중에 있다고 답변을 하는데 작년에 공사를 해 놓고 금년까지도 물을 못 먹고 또 본 위원이 몇 개 동으로 파악해 본 결과 그 물을 현재 전기코드를 꼽고 펌핑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음료가 부적합하다고 하는 얘기를 했어도 시민들이 그런 것을 상세히 읽어보고 사용을 정말로 안 하는 시민이 몇 명이나 되느냐, 그냥 지하수니까 좋다고 먹을 수도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문제같은 것을 동장님들이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고 지금 상당부분이 부적합하는데도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잘못된 것입니다. 단 완벽하게 수질검사와 보수공사를 해서라도 폐쇄를 시켰다가 보수업자로 하여금 완전검사를 해서 먹을 수 있는 물이다 라고 했을 때 오픈을 해서 다시 시민들에게 공급을 해 줘야지 지금 그대로 사용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동장님들이 이 문제는 일선에서 시민들을 위한 일을 하고 계시니까 앞으로 관심있게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또 몇군데는 물이 한정이 있습니다. 지하수가 나오는 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관리를 잘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24시간을 가동을 해 버리면 예를 들어서 아침에는 물을 저녁에 안 받아 가니까 좀 괜찮은데 바닥이 나가지고 빨간물이 나서 뒤에 온 사람들은 물을 못 먹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상당부분 민원의 소지가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해 주십사 하고 막대한 돈을 시비로 들여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장님들이 그런 문제는 관리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순민위원입니다. 초지동에 대해서 물었는데 동장님 답변하시죠.

물론 동장님이 감사장에 와 가지고 갑작스런 질문에 준비없이 들어오시면 묻는 말에 당황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전에 포괄사업비 부분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자료요청을 한 것도 아니고 단순히 포괄사업비 자료요청을 했는데 한번쯤 훑어 보시고 그 내용에 대해서 물을 건데 그때는 박명훈위원 말씀과 같이 없었다 그랬다가 또 다시 정회후에 그런 사정으로 보수를 해 줬다 그러며는 감사에 임한 동장님이 전혀 무성의한 것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순민위원입니다. 여관은 소독을 분기별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월1회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20개이상 객실을 보유한 여관은 월 1회로 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 감사자료 요청에 의한 대장을 보면 한번도 안 한 업소가 있고 또 한번 한 데도 있고, 라성호텔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안 했어요. 거의 여관들이 연 3회, 2회, 1회 전혀 안 한데도 있고 그러는데 방금도 약 가격을 싸게 판다고 그래서 행정조치를 해 가지고 정지를 하는데 이런 어떤 조치를 안 하십니까? 법으로 어떠한 조치하는 법령이 없습니까?

보건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객실이 20개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월 1회씩을 소독을 해야 되는 것은 의무사항이고 그런데 여관에서 손님들을 접하다 보니까 소독냄새를 손님들이 싫어하니까 결과적으로 기피현상이고 또는 방역업체가 영세하다 보니까 소독약을 질높은 것을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온다 이 말씀아닙니까?

보건소장님 말씀이 적어 가지고 제 말씀이 맞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당연히 이행을 하지 못하면 법으로 고발을 해서 벌금이라든가 어떠한 영업정지라든가 조치의 내역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그에 대한 것이 접객업소로써 손님을 위해서라도 당연히 시행토록 보건소에서는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안산에 지금 자료상으로 보면 45개가 꼭 월 1회에 소독을 해야 할 업소가 있습니다. 특히 공단 주변에는 회의 시작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우리 안산에는 공단이 주로 크죠. 또 여관을 이용한 사람도 우리 안산사람도 이용을 경우에 따라서는 하겠지만 불법 체류자들도 하고 있고 외국인들이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 바이어들도 오고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렇다고 그러면 물론 그분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안산 시민을 위해서라도 당연히 그러한 소독 이행의무가 반드시 지켜지도록 행정지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깁니다.

그분들한테는 반드시 그러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면 분명히 이러한 이행을 해야 된다는 것은 이미 업주들로써 잘 알고 있을 거에요. 그러나 손님들이 소독을 한 뒤에는 기피현상이 있기 때문에 싫어하기 때문에 이것을 안 한다 라고 해 가지고 그런 것을 이 행정지도 감독기관이 방관을 해 버리면 더더욱 행정지도로만 안되고 다만 고발조치가 강하게 내려짐으로 인해서 당연히 접객업소로써 이행할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면 조치를 한 두사람을 시범케이스로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이러면 우리도 불이익이 간다 라고 해서 그 업소를 깨끗이 할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한건도 없었다고 그러면 어쨌든 업자들을 보면 소장님이 많이 봐 주시는 것이 되는데요, 그렇죠? 보건소장님이 많이 그분들을 왜 그렇게 도와 주실려고 그럽니까?

정순민위원입니다. 적출물 처리 기준 일수가 몇 일날 정도에 처리를 해야 됩니까? 병원에서...

주1회에 병원에서 위탁받은 처리업자가 1주일만에 처리를 해 가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런데 물론 1회용 주사기라든가 피부 이식 제품 같은 것은 1주일까지 가도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소위 피가 묻은 어떠한 환자 치료에 대한 그러한 적출물이라든가 또는 태반 이런 등등의 적출물은 1주일까지 놔 두면 어떻게 됩니까?

보건소장님이 그런 것을 파악하지 않고 특히 병원의 적출물에는 상당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데 그것을 정확히 처리에 대한 것을 파악 안 하셨다고 그러면 소홀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적출 처리물 처리위탁대장을 보면 이게 어디서 실어가는 것을 표시한 겁니까? 아니면 어떠한 것입니까? 426페이지요.

그러니까 대장이 병원에서 처리했다는 그런 확인대장입니까? 아니면 보건소하고....

그러면 병원에서 이면 여기 날짜를 한번 보건소장께서 검토를 해 보십시오.

보건소에서 가져가는, 그런데 보건소에서 가져가는 것도 한달 가까이 안 됩니까? 그렇죠? 보건소에도 거의 날짜를 이렇게 보며는 흐려 써 놔서 잘 안 보이지만 어쨌든 1주일만에 처리한 것은 한번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거의 1개월 가까운데요.

그런데 여기 보면 426페이지 제일 하단에서 둘째줄과 첫째줄을 보면 1월 2일날 처리를 하고 2월 1일날 처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약 1달 간격이 된단 말이에요. 거의 한달씩 간격이 되는데가 상당 부분 있다고 보이는데 보건소에서 가장 모범이 보여져야 되는데 적든 많든 말이죠. 어쨌든 법정 처리로 해서 당연히 처리기간이 1주일이라고 해 놓고 보건소서부터 모범을 보여 줘야 되는데 이 대장으로 봐서는 한달만에 처리하는 경우가 나온다라고 그러면 일반 병원에서는 그 적출물을 더더욱 소홀히 관리할 것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간혹 보면 매스컴에 적출물이 일반 쓰레기로 나간다는 신문같은 것 보신 적 있죠?

그런데 우리 안산이라고 예외는 없습니다. 상당히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건소장님께서 앞으로 각 병원이나 의료기관 이런데를 관심있게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