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서 의원 발언

선 서 본인은 의정부시의회가 실시하는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2월 2일 신곡동 동장 윤석열

신곡동 동장 윤석열입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송산동장 강형구입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자금동장 김종태입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가능1동장 박남수입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

가능2동장 전문진 입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가능3동장 허병옥입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녹양동장 이재환입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직래 위원입니다. 동장님들 고생 많이 하시죠. 최일선에서 일선행정업무에 굉장히 시달림을 받고 계신 분들이 여기에 오신 동장님들이신데 제가 쭉 돌아다니면서 느낀 거 몇 가지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몇 개 동이 그런 동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노력을 해주시면 괜챦지 않느냐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예를 들면 해당 동에 무슨 조그마한 공사를 한다든지 하수도나 상수도나 보도블럭 공사나 동에 모든 공사를 했을 때 동장님들이 나가셔서 감독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어느 동은 가보면 말이에요 동장님이 업무파악도 못하고 있어요. 자기네 동에 뭐를 하는지 그것조차도 모르는 분이 계시드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전반적으로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런 식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각 동에 가시면 내년에 숙원사업들이 많이 이루어 질 겁니다 그런 것 좀 철두철미하게 감독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해당되시는 동장님들은 누구를 가리지 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중랑천 가꾸기 이것이 토요일마다 일반 학생들이나 주민들이 참가를 하는데 평상시에도 맡은 동 구간이 있는데 취로사업으로 인원을 확정해서 항상 청소할 수 있게끔해서 중랑천을 가꾸는데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청경관리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지 아무 동장님이나 말씀을 해주시고 청경 업무보고를 보니까 어디어디 지역을 순찰하고 왔고 아무이상이 없음. 이런 식으로 서류에 기재가 되는데 청경이 과연 동사무소에서 필요한 건지, 그리고 동에 충분한 역할을 해주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과연 꼭 동에 둬야 되느냐 아니면 시에 이관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점도 다뤘던 겁니다. 그러니까 청경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해 주시고 동포괄사업에 대해서는 제대로 하신 분도 있고 그런데 전혀 아스콘 덧씌우기 몇 건해서 2천 얼마해서 들어간 거로 보고가 됐는데 이것은 내역서가 분명히 들어와야 됩니다. 신곡동거를 봐도 내역은 들어왔는데 사업부서가 빠졌어요. 그래서 그나마도 어느 정도 들어온 거로 보지만 전체적으로 동 포괄사업비에 대해서는 사업비까지 해서 기재가 되서 감사자료에 올라와야 됩니다. 다음에는 그런 점을 유의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송산동장님한테 묻겠는데 폐수공장이 있습니까?

저희 동에는 먼저 있던 것은 많이 가고 현재 1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폐수처리장에 많은 돈을 들여서 했는데 만족할만하게 폐수처리가 되는 건 아닙니다만 최소한도 2,3천만원씩 들여서 했습니다. 그래서 한사람만 남아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작년도 까지만 해도 92개 업소였는데 40여개 업소밖에 안 남았습니다. 앞으로 민락동 같은 경우는 증발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있던 사람들은 다갔고 몇 개 안 남고 준공업단지에 많이 갔고 현재 빈데가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시에서도 환경과에서 굉장히 관심들을 가지고 있고 의회에서도 신경을 쓰고 있는데 우리가 중랑천 맑은 물 가꾸기 암만해도 소용이 없거든요 불법으로 된 것은 될 수 있으면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송산동에는 무허가인지 몰라도 공장들이 많이 있는데 무질서하게 있는데 어느 곳을 가보니까 대지면적이 약 3백평이라고 했을 때 건축허가는 백평 해놓고 무허가로 계속 늘려줘서 차도 댈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있는 공장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조사를 하셔서 너무 지나치게 무질서하게 공장부지를 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고 방범비 지원하는 내역이 전혀 안나옵니다. 그것을 시에서 내려보내는 걸로 알고있는데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동 방범조직으로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파출소로 간다는 얘기도 있고 동에서 이것에 대한 것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가능1동장이 대표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지난해에도 문제가 야기 됐던 겁니다. 가능1동은 자율경찰대와 자율방범대가 별도로 구성이 돼 가지고 자율경찰대는 파출소장의 지휘감독을 받고 자율방범대는 동장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율경찰대에 한푼도 안주고 자율방범대에만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범비 지원에 대한 내역을 자료로 해서 동장님들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곡동장님한테 묻겠는데 청경관리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습니까?

각 동에 공히 청원경찰이 나와서 활동을 하고있는데 물론 교육을 시키고 감시를 한다고 하지만 뒤따라 다니면서 감시를 할 수 없는 입장이고 나가서 어떠한 물론 잘할 줄 알고 있습니다만 들려오는 민원에 보면 고압적이다 고자세다 하는 그런 얘기가 들려서 문제가 됐고 이 사람들이 단속반이다 보니까 고분고분하게 민원을 대하듯이 하는 게 아니고 고압적으로 한다는 평이 있어 가지고 민원야기는 되고 있습니다. 또한 원래는 청원경찰 복장도 착용을 해서 나가서 근무를 해야되는데 공히 다 보면 평상복으로 나가서 다니면서 단속을 하는데 동장입장에서는 감시감독 하기가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에서 일괄 관리를 해서 배치를 해서 단속업무를 집행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됐으면 그러한 생각입니다. 아울러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청경이 잘못된 일은 동장한테 직결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니면서 어떠한 일을 하는지도 모르는 거고 그래서 이것은 추후 검토를 하기로 하고 하여간 현재까지 시로 다시 이관이 되든 안되든 복장비용은 저희 시에서 지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동장님 주관 하에 당연히 복장착용을 시켜야 되요, 예산 주고 옷 다해주는데 왜 옷을 안 입고 일을 합니까, 그리고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거는 동장님들이 말 안 들으면 내보내세요 옷까지 다해주는데 옷도 안 입고 근무를 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동장님들이 강력하게 하셔서 복장을 갖추게끔 해주시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를 신곡동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입전출 신고 접수를 보면 제가 알기로도 주소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한 것도 동장님들이 확인하셔서 주소만 놓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행정조치가 이뤄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청원경찰의 문제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어요 의회하고 행정부하고, 왜 그러냐하면 의정부1동 같은 경우 송산동 같은 경우는 인원이 엄청나게 많이 나갔습니다 이 사람들이 피복 값은 지불을 하는데 옷은 사주는데 옷을 안 입고해요 왜 그러냐하면 놀기 위해서 일하기 싫으니까 농땡이 치기 위해서. 평상복을 입고 다니면 누가누군지 식별하기 힘들거든. 그런데 제복을 입으면 금새 식별이 되니까 그래서 안 입는거에요 동장님들 가시면 얘기를 세번해서 안 입고 근무를 하면 무조건 내보내세요 사표를 받으세요. 청원경찰이 돌아다니면서 하는 짓이 불법을 부추기기만 했지 그 사람들 도움이 절대 안됩니다. 청원경찰이 몇 명만 필요해요 시에서. 수도사업소나 이런데나 필요하고 각 동사무소에는 차라리 정원을 더 받아 가지고 직원이 단속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이 사람들 돌아다니면서 불법부채질을 이 사람들이 다해요. 의정부1동 같은 경우는 청원경찰이 7명인데 시내 노점상이고 이런 도로 무단 점용 하는 거하고 단속하는 게 없어서 무법천지에요 그 사람들이 제자리에 서서 단속업무를 계속 한다고 하면 시내가 굉장히 깨끗해질텐데 이 사람들 필요 없는 사람들이에요 뭐합니까, 한 사람만 해도 돼. 지역 도는데 오토바이나 자전거로 타고 다니지 걸어다니는 사람 있어, 이거 엄청난 재원낭비, 금전낭비 엄청난 낭비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시를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일을 해야되겠다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오늘 가시면 세번 얘기해서 안 들으면 그냥 사표 받아서 내보내세요 재원이 얼마입니까,

동장님 여섯 분이 비슷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지금 어린이 놀이터 30군데에 각 노인정에서 시에서 10만원씩을 지급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3일전에도 전체적으로 돌아봤습니다만 일부 잘 된데도 있는데 휴지라든지 오물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정리가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동장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지난해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보안등이 낮에도 켜져 있는것을 지금도 가끔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청경들이 있으니까 매일 동 자체를 순회를 하니까 동장님들이 부탁을 해서 꺼주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미화원이 각 동에 2,3명씩 배치가 돼있는데 초기에는 거리자체가 깨끗하고 정리정돈이 잘됐었는데 요즘에 보면 잘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동장님들이 아침마다 나왔을 때 주의를 줘 가지고 관리를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매월 25일날 반상회가 열리고 있는데 잘되고 있는지 없는지를 답변해 주시고 안되면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는데 13개 동이 똑같은 입장인데 통장이 준공무원이라 한달에 9만원씩 보조를 받는데 사실 업무량이 너무 많습니다 고지서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오물세 각종 고지서를 전체적으로 돌려야 되고 1년에 한번씩 적십자회비 모금이 그분들한테는 고욕입니다. 예를 들어서 A동에 얼마다 하면 목표달성을 하기 위해서 물론 되는대로 걷으라고 시에서는 얘기를 합니다만 자기네들 인식문제가 있기 때문에 적십자 회비 때문에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통장님들 하는 역할이 중랑천 살리기 운동이라든지 새마을 지도자 청소라든지 여러 가지가 그분들한테는 업무량이 너무 많다. 그래서 통장이 현재 있는 사람이 그만 뒀을 때에는 통장인선이 동장님들께서 제일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애로사항이랄까 말씀을 해주세요

지금 말씀하신 통장인선에 대해서는 가능3동에서 제가 간지 1년4개월 됐는데 별로 애로사항은 없었습니다. 반상회는 사실상 개최하는데가 불과 몇 군데 열 손가락 안에 꼽힐 정도지 전반적으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동 뿐만 아니라 전체가 그럴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러한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주세요

당초에는 반상회가 상당히 활성화가 됐었는데 점차적으로 생업에 복잡한 일이 있어서 그런지 참여율이 점차로 줄어서 현재에 도달했는데 활성화 방안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의 붐을 다시 재 조성해서 하는 방법, 시에서도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저희가 말단층까지 되지가 않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통장문제에 대해서 신곡동 동장님 말씀해 주세요 통장이 대게가 보면 사업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애로사항을 들었는데 자기직업을 제쳐놓고 통장일만 봐도 벅차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신곡동에는 상황이 어떤지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저희동 같은 경우는 아파트단지가 많이 들어옴으로 해서 남자통장들보다 여자통장을 많이 위촉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자들은 가정에 있기 때문에 여자들을 통장으로 위촉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직원들이 각 동에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자주 바뀌다 보니까 관내자체도 파악도 못하고 통장한테 의뢰를 하지 않으면 찾지를 못합니다. 아파트 같은데 누가 사는 지도 모르고 하기 때문에 통장님의 도움을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각종 고지서 돌리는 것도 앞으로는 통장의 힘을 덜어드릴 수 있는 것도 강구를 해주세요.

동장님들 일선 동행정에 노고가 많으신 동장님들한테 질의할거는 없고 수고하신다는 격려말씀도 드릴 겸 제가 서류를 받아보니까 사무감사라고 하는 서류가 통일성이 전혀 없어요 어느 동은 상세하게 잘 보고서가 작성이 돼있고 어느 동은 대충대충 현황만 파악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이것이 13개 동에 이 정도라면 너무 성의가 부족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일을 해 가지고 의회사무감사라는 보고서 작성이 이렇게 무성의하게 작성되서야 되겠는가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한가지 포괄사업비에 대해서도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동장님들이 직권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금 이래봐야 3천만원인데 이것도 내년도부터는 지방자치제 운영에 의해서 없어지는 모양인데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내역이 보고서에 작성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도 감사보고서에 내역서라도 기재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심정이고 각 동에서 이루어지는 시에서 주관하는 모든 공사가 사실상 동장님을 배제한 상태에서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시의회에서 몇 번 강조했고 시정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발주처가 각부처마다 틀리고 각과별로 있기 때문에 도면하고 시방서가 해당동장한테 한 부가 가서 어느 시점에서 발주를 한다 착공을 하게 돼서 언제까지 완공일자가 언제다 하는 것을 통보를 해주기로 돼있는데 시행이 잘되고 있습니까?

통보가 잘 옵니다 시장님 지시말씀이 공사가 끝나서 준공 처리할 때는 반드시 동장의 확인을 받아라 그래가지고 준공처리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의회에서 많이 질의를 했고 의회 구성되기 전에는 그런 제도가 없어 가지고 해당 동에 동장이 모르고 있는 사항이 시에서 발주한다고 무조건 이루어지니까 그것을 시정을 많이 시켰는데 완벽하게 됐군요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개선책과 지적사항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끝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없지만 동료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적인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황선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반상회 늘 활성화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해서 매년 지적사항으로 됐던 건데 그것이 올 금년 말에도 감사에서 또 역시 반복되는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감사가 여러 가지 개선책을 필요성이 없는 말을 다시 반복하는 얘기가 되지 않을는지 몹시 궁금스럽습니다. 우선은 반상회가 업무보고사항에 보고가 없다는 거 사실 그대로 내 지역에는 반상회를 매년 매월 어느 동에 어느 통에 반에서 했다는 거까지 상세히 나와줬으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만약에 그것이 나왔다면 반상회보의 예산에 본예산을 다뤘을 때 상당히 도움이 되고 필요이상의 국고손실이 안됐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반상회라는 게 전혀 실천되지 않는 상태가 나왔다면 내년에는 반상회보를 전혀 없앨 수밖에 없습니다. 통장님네 집에 가서 그 막대한 돈을 들여서 회보가 썩는지 매우 궁금스러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예산을 25일부터 실시가 들어갑니다만 그러기 전에 각 동이 반상회 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쥐약입니다. 쥐약이 각 동으로 배포가 되가지고 주민들한테 배포가 된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쥐약을 놓게끔 되있는데 저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반상회가 안되고 됨으로서 쥐약이 과연 얼마만큼 가정으로 배포가 되겠느냐 그렇다면 역시 쥐약도 가서 어느 창고에나 어느 땅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다면 이것도 헛된 예산이 되고 헛된 예산의 손실되는 과정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쥐약 배포된 자료하고 끝나고 나면 안된 분들은 회수를 해주십시오. 회수를 해야만이 그것이 역시 본예산에 반영을 시켜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예산 다루기 전에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산동 동장님하고 신곡동 동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하시는 사항에서 아스콘 공사를 미집행 했다고 하셨는데 아스콘 공사가 과연 지금 같은 동절기에 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게 반문을 하고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죠

그것은 저희가 집행한 사항이 아닙니다. 논 옆이기 때문에 석축을 하기 때문에 벼를 베고 나서 석축을 하고 콘크리트는 해놨는데 비가 오기 때문에 청소를 하고 1주일 있어야 떼우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공사가 벼를 다 베고 나서 시작이 됐습니다. 봄에 했어야 되는데 시청에서 설계를 했다고 해서 시청에 미는 게 아니라 저희가 책임을 져야될 문제이지만 시에다 많이 독촉을 했습니다만 기사가 없는 관계로 토목계 기사가 없어서 늦게 설계가 되고 하다보니까 모를 심어서 작업을 못했습니다.

금액으로 치면 250정도 되는데 정수장위에 길입니다 차량하고 사람이 이용하는 길인데 파손이 돼 가지고 보수하는 차원에서 아스콘 덧씌우기를 했는데 어디다 미는 게 아니라 각 동에 공사를 할려면 설계부터 문제가 됩니다. 딴 데다 의뢰를 해서 설계를 받아서 해야될 입장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데 바로 금방 시작이 될거로 해서 더 춥기 전에 마무리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스콘 공사라는 것은 동절기에 어려움이 뒤따른다는 것을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스콘을 두께가 5센치 이상이 됐을 때는 동절기에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백도를 유지를 해야되기 때문에 표면처리가 잘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동장님들이 아스콘 공사는 대게 보면 불과 2전에서 3전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도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표면처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동절기가 오기 전에 날씨가 더울 때 가능하면 해줘야만이 부실시공이 안되고 지적이 안되기 때문에 이미 집행을 못했다고 하더라도 동절기를 가능하면 피해가지고 만약에 동절기에 필연적으로 해야될 거 같다면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동장님 전체적인 걸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동장포괄사업 뿐만 아니라 의정부에 대규모 사업이나 소규모 숙원사업을 매년 수십 건에 이르러서 수백억원의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관급자재부터 모든 자재가 납품을 받아서 시공을 하고 있는데 크든 적든 공사의 자재가 100%가 시공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압벽돌 하게되면 고압벽돌이 전체적인 면적의 감보율까지 정해 가지고 하다보면 한 장이 남든 백장이 남든 남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현장주변에 보면 전부 하나둘씩 굴러다닙니다 이것도 역시 시민의 예산으로서 물건을 사온 관급자재 사급자재입니다. 지금까지 거리에다 버리고 거리에 흉물이 되버리고 결국은 돈을 버렸다는 얘기고 시민의 세금을 버렸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관리를 해왔고 어떻게 처리를 한 동이 있다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포괄사업 뿐 아니라 대규모 사업에 많은 사업에 동장님들이 다니다 보면 그런 것을 보신 곳이 있었을거에요 그러면 과연 시에다가 신고를 해서 처리한 실적이라도 있는지 있으시다면 어느 동장님이라도 좋습니다.

저희 가능1동에 가능2동으로부터 나오는 의정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한전에서 낙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전주를 다시 세웠어요 그런데 전주를 세워놓고 주변에 고압보도블럭으로 깔아놨는데 전주만 묻고 그냥 방치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행정관찰제로 사진을 코드남바를 메겨 가지고 한전에다가 복구요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공사가 마무리가 된 사례가 있어서 그때보다는 상당히 나아지고 있는데. 물론 시공사도 그렇지만 한전 또는 전신전화국에서 공사하는 행정조치가 저희 맘에 들지 않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아스콘 덧씌우기 복구공사라든가 이런 것도 할 적에 완전히 두 번 손을 안 대도록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것도 역시 의회에서도 같이 동감을 하고 같이 개선할 체계입니다. 그러나 질문요지는 동장님 포괄사업비라도 일체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자재가 얼마만큼 남든 간에 그것은 반드시 회수를 해서 우리가 어느 일정한 장소에다가 비치를 해놨다가 내년 사업에 자재를 전체적으로 모아진다면 상당한 숫자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에 예산이 적게 들어갈 수 있고 민원처리사항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거로 봅니다. 당장 가서 자재가 몇 개 들어가지도 않는데 구입을 해 다가 하는 문제를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과정으로 가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의 근무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이 하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때로는 동사무소 직원의 업무를 도와줄 때도 있고 쓰레기를 줏을 때도 있고 도로의 흙먼지를 쓸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그런데 한가지 지적을 한다면 도로를 쓸을 때는 모든 모래나 잔재 이런 것이 도로변에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쓸을 때는 반드시 물받이에 집어넣지 말고 수레에 실어서 일정한 장소에 버려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부 물받이에 집어넣는 바람에 매년 하수도 준설을 하는데 이런 것은 동장님들이 미화원들한테 교육해 주세요. 물받이에 제발 쓸어 넣지 말아라 그래서 개선입니다. 저는 감사라는게 꼭 지적만 하는 게 아니라 개선책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과연 근무가 전번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되느냐 순회근무의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1개 동에만 계속 1년이고 2년이고 근무하게 하지 말고 순회근무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동장님께서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청원경찰이 동장님 산하에 근무를 하고있고 지시사항에 근무를 합니다 자료에 보면 청원경찰의 근무일지를 봤습니다 근무일지대로라면 노점상이라든지 개발제한구역이라든지 무단형질 변경이라든지 노상적치물이 하나도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매일같이 근무가 이상이 없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거리를 나간다면 과연 노상적치물부터 이것이 없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인 근무일지를 필요로 하고 그것을 개선책을 필요로 느끼는 바입니다. 그리고 변두리 시골동네 녹양동 동장님 송산동 동장님 장암동 동장님이 계십니다. 매년 휴경농지가 늘고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송산동이나 녹양동장님은 94년도에 얼마나 늘어났는가를 알고 있습니까?

대강은 알고 있습니다만 자꾸 형질변경을 해 가지고 비닐하우스 농가를 하고있고 관상수를 하고있기 때문에 자꾸 1년마다 많은 면적이 휴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길 옆에 있는 것은 저희가 할 수 없이 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휴경농지가 상당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휴경농지 늘어나는걸 동장님들이 막을 방법은 없는데 내년에는 개발제한구역이 완화가 되다보니까 완화의 시기는 좋았는데 그걸로 인해서 휴경농지는 더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장님들이 그것의 업무가 꼭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경농지 늘어나는걸 매년 비율로 해 가지고 시에 보고를 해줘야만 이 시에서 거기에 따라서 대안과 대책이 나와야 될 걸로 봅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는 이런 것이 빠졌나, 아까 이만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성의가 없지 않느냐, 저도 동감하는 위원 중에 한사람입니다만 최소한 해마다 장마 때가 되면 폭우로 인해서 침수지역이 예상지역이나 침수가 되는게 있습니다. 그러면 침수로 인해서 대개 지하실에 없이 사시는 서민 분들이 침수를 당합니다. 그렇게 되면 94년도에 폭우 시에는 어떻게 해서 어떻게 침수지역이 되가지고 이것이 어떻게 됐다 이런 정도는 그래도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동장님들의 가장 기본적인 업무라고 봅니다. 내판단이 잘못된 지는 모르지만 이런 업무정도는 그래야만 동장님들이 지역에서 어떤 업무를 하시고 어떤 일을 하시는 건가 하는 것이 기본자료는 나와야 될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료로 본다면 동장님들 하시는 일이 뭐 있습니까? 업무라는 것은 크고 작고가 없습니다 동민을 위하는 업무라고 하면 상세히 기재를 해주셔야 도움이 되지 않나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부터서 라도 지역에 동절기나 동절기 같은 경우에 침수 지역 같은데, 또 하수도가 특히나 금오동 같은데는 침수가 많이 되는 지역인데 애로사항을 같이 할 수 있도록, 다음에 그런 일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면 이것을 내년에 업무보고에 올라와야만 이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는데 또한 도움이 되는 겁니다. 보안등에 대해서 위원 님들의 관심이 많고 하는 사항이라서 여러위원님들이 많이 질문을 했습니다. 늘 예산이 보안등 수리가 부족한 거만은 저희도 같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리가 제때 이뤄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95년도 본예산에는 보안등 수리가 제가 알기로 20억 정도가 계상을 한 거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에 많이 계상이 됐다고 해서 그게 전부다 처리가 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우선 제도와 앞으로의 지나온 날의 문제점을 개선해야만 이 예산이 늘어나면 늘어나는 것만큼 효과를 늘릴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현재 보안등에 관한 전기요금 징수 그거는 등수로 계산을 합니다. 또 가로등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로등도 숫자로 계산합니다. 불 안 들어오게 되면 불 안 들어온 것도 전기요금 다 물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안등 문제를 직영을 어떻게 수리를 하고 있는지 각 동이 다른지, 그렇지 않으면 개선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어느 동장님이라도 말씀해 주셨으면 저희들이 상당히 도움이 될거 같은데

보안등 예산가지고 업자를 선정해서 신설도하고 수리도 하고 그러는데 시에서 일괄하게 되면 어려울 거 같고 지금현재는 동별로 예산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신설해서 관리문제도 있고 고장이 많이 나고 있는데 수리를 계속하는 실정입니다.

보안등은 업자들이 몇 등 아니면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일괄해서 할라니까 늦어지게 되고 바로바로 못하고 그래서 모아서 하기 때문에 분기별로 해서 늦어지고 또한 저희 같은 경우는 보안등이 많지는 않지만 수리를 할라니까 예산도 그러니까 자재를 사다놓고 기동처리반에 고치게 되면 부탁을 해서 그렇게도 해보고 했습니다.

제가 평소에 느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게 전기의 업자들이 보안등을 각 동을 직영하고 있는데 그분들도 한 등의 신고를 받고 나오지를 않습니다. 10개면 10개를 묶어서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할려고 합니다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숙의를 하셔 가지고 대안을 만들어 보셨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 녹양동, 가능1동, 가능2동, 가능3동 이렇게 묶어서 직영업체를 정해 가지고 그렇게 되면 가능1동에 하나가 고장났다 2동에 두개가 고장났다, 3동에 하나가 됐다 그러면 벌써 다섯, 여섯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즉각 즉각 처리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니까 동장님들이 만나셔 가지고 한번 방법을 하셔 가지고 저희들한테 주세요 13개 동이 도시계획시설로 인해서 많은 도로개설도 하게되고 공공시설물도 짓게되고 여러 가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건축잔재를 무단 투기를 하는 것이 청원경찰의 의무입니다.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도로를 개설할 때는 거기에 대한 건축잔재 쓰레기를 김포매립장이나 포천으로 이동하는데 엄청난 수십 억의 예산이 재투입됩니다. 이것을 동장님 청원경찰들이 강력히 막아주셔야 됩니다. 이것을 안 막아 주시면 서부순환도로에 쓰레기 잔재를 처리하는데 얼마가 드는지 압니까? 도로 개설하는데 넣게되면 도로침하가 되버려요 양질이 좋은 토질로 성토를 해야 되는데 쓰레기가 15톤차로 수십대 수백차가 있다보니까 엄청난 예산이 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을 바로 동장님 청원경찰들이 단속을 해주세요 내년 2월달이면 녹양동에 공설운동장 진입도로에 얼마나 지금 잔재를 쌓놨습니까 또 예산 갔다 들어가야 되요 그러면 청원경찰들은 뭐를 했느냐 그 쓰레기 단속만 잘됐다면 그 사람들 봉급 곱으로 줘도 아깝지 않을 정도입니다. 녹양동뿐이 아니에요 지금 의정부 13개 동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놓고는 형질변경을 해놓고 보상이나 많이 받아먹는 행위들이나 종종 일어나고, 이거 누가 막아줘야 됩니까, 동장님들이 막아줘야지. 이거는 직무유기 입니다. 제가 극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쓰레기 치는 비용이라면 도로를 하나 개설하고도 남아요

선 서 본인은 의정부시의회가 실시하는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2월 2일 의정부1동장 심우식

의정부1동장입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의정부2동장입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의정부3동장입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의정부4동장입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호원동장입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장암동장입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동장님들 최일선에서 고생들 많이 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감사보다는 앞으로 이러이러한 일은 동장님들이 선두지휘 역활을 강화해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동장님들 권한이 막강합니다. 그런데 그 권한을 사용을 못하는 거 같아요 왜 그러냐하면 아까도 오전에 감사에서도 지적이 됐지만 말씀을 드렸어요 청원경찰 문제하고 미화원문제 그런데 각 동에 다녀보면 말이에요 이 양반들이 청소를 하면서 우수관에다가 쓸어 넣어 버린다고, 그런데 그거 쓸어버리면 안돼. 청소를 하면서 우수관도 같이 청소하도록 해주시고 청원경찰 문제 가지고 의회에서 작년 그러께부터 대두가 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요 의정부1동 같은 경우는 7명인데 그 사람들 제복 안 입죠.

안 입습니다

피복값을 지불하고 옷을 사줬는데 제복을 입고 근무하는 사람은 제복을 입고 근무를 해야 식별하기가 쉽죠 왜 그러냐하면 그 사람들 나가서 일 안해요 어디 가서 놀고 그렇지 않으면 고스톱이나 치고 그런다고 괜히 시민한테 세금 받아 가지고 가만히 앉혀서 돈줄 필요도 없고 이유도 없잖아요. 그런걸 인력재원을 활용을 제대로 못하시드라고, 각 동이 똑같아요 그래서 동에 돌아가셔서 청원경찰들한테 세번 복장을 입으라고 해서 안 입으면 강제사표를 받아내세요. 필요 없어요. 만약에 그 사람들 그런 식으로 계속 추진된다면 의원발의를 해서라도 청원경찰이라는 명목을 아주 없애버릴려고 해요 몇 부서에만 몇 명 필요로 하지 각 동에 많이 필요치 않아요. 쓸데없는 인력재원을 낭비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각 동별로 주민숙원사업이나 대단위 사업을 할 때 무슨 공사를 할 때 동장님들이 잘 모르시고 있는 동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해당 동에 와서 일을 하면 동장님들 특별히 감시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하세요 그 다음에 방범비가 지출이 되는데 동장님들은 방범비 지출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는 동부파출소 관할입니다. 자율경찰대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동에 주소를 둔 자율경찰대원이 근무한 근무일지를 파출소장이 확인을 받아서 급양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주지 마세요 자율방범대가 없는 동은 돈 타가지 마요. 방범비 지출내역을 보내주세요. 앞으로 파출소에 절대 주지 말아요 그 다음에 의정부2동장님하고 4동장님 좋은 말씀 많이 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되. 왜냐하면 국산품 애용하는 홍보, 또 의정부4동 같은 경우도 민원서류를 병원이나 산부인과에 비치를 해서 시민이 빨리 이용할 수 있도록 참 좋은 아이디어야 아주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동장님들 반장을 어떻게 활용합니까, 유명무실하죠. 통장들도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런데 반장이 명문만 있지 사실 동에서 반장들 이용하는 일이 없잖아요?

반장은 주민등록 전 출입은 경유는 안 한다 치더라도 통장님의 수하에서 심부름, 통장님의 일을 도와주는 역할이 사실인데요 동에서 주민에게 홍보해야할 거 또 통장님이 전체 세대를 호별방문해서 통보를 할수 없죠. 그리고 각종 유인물 배포방법도 반장님이 안 하면 안됩니다.

그런데 동장님 옛날에 일제치하에서 살아오셨으니까 기가 막히게 잘 아실 거야. 반장이나 통장이나 이것은 일본사람들이 36년간 식민지 지배를 하면서 감시체제로 감시기구 만들어 놓은거에요 그게 행정기관에서 활용하도록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이게 선진국으로 간다고 하면서도 제도를 못 없애는 것이 아직 전산화시스템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전산화 시스템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면 동이 필요가 없습니다. 선진국은 동이나 통이나 반이 없어요 그런데 특별히 우리 나라만 그 제도를 가지고 내려오는데 해방되면서 정치인들이 정치도구를 사용하느라고 못 없앴어요 그런데 실지 반장의 이용도가 굉장히 약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명분만 반장이지 실지 들어가서 보면 반장이 없어요.

방금 전에 이직래 위원이 말씀드린 데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경찰의 복장문제는 93년도 감사에서도 지적이 됐고 동료의원 전체에 공감대가 형성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청원경찰을 의정부1동 같은 경우는 7명인데 로테이션으로 교체하는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이분들이 한군데 오래있다 보니까 주민들하고 낯이 익고 정이 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단속을 해야 되는데도 차마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예를 들어서 3동에 있던 분들은 2동으로 보내고 이런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4동 동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백번 지당하신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는데 그것도 장단점이 있습니다. 동에서 단속업무를 다룬다는 자체가 주민들간에 조속상봉을 해가면서 단속을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한 게 아니냐 느껴질 때도 있고요, 역시 낯이 서먹서먹해 가지고 강제성을 뗘 가지고 단속을 한다는 거 보다는 반면에 친분이 두터워 가지고 선의적으로 정비 내지 시정이 되는 그러한 사례도 없지 않아 많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모든 업무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한군데만 너무 있다보면 나태해지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순환보직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의정부에 국한된 문제는 아닙니다만 매월 25일날 반상회가 실시가 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심지어 세명, 네명, 다섯명 모이는 데가 많다는데 반상회 자체가 형식에 너무 얽메여 있다. 그래서 통장님들의 얘기나 주민들의 얘기에 따르면 사실 할 필요성이 없다고 까지 거론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2동 동장님이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각 동 공히 사례가 비슷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동도 반상회가 잘되는 반은 매월 25일이면 반상회운영이 잘되는데 몇 개 군데를 빼놓고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모이면 몇 명이나 모여요?

모이면 2개반 합쳐 가지고 20여명정도 모입니다.

이런 것이 현실성이 없을 때는 일선에 계시는 동장님들이 솔직하게 얘기를 하셨을 경우 중앙에 건의를 해서 하나하나 시정을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형식적인 것은 이제는 안되거든요 그리고 1동장님하고 2동장님이 되겠는데 동부역하고 서부역에 잡상인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순수하게 서민층에서 하는 게 아니라 와일드하게 그런 사람들이 주위에 전철을 타고 내리는 그런 분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다는 얘기가 여러 번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1동장님하고 2동장님은 현장을 확인하셔서 그것이 시민한테 피해가 간다면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린이 놀이터가 약 30군데를 노인정에서 10만원씩 보조를 해줘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3일전에 공원을 돌아봤는데 청소문제라든지 관리가 잘돼있는데는 잘돼있는데 너무 안되 있다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보안등 문제가 낮에도 불이 켜져 있어서 보안등의 전기료가 연간 5천7백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청원경찰을 활용해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어느 동에 국한된 건 아닌데 통장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너무 업무량이 과다하기 때문에 그만둘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단 그만두게 되면 통장선발이 동장님들이 애로를 느끼시는 걸로 알고있어요, 중랑천 살리기 운동에 참여해야 되고 새마을청소,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오원으로도 위촉된 거로 알고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의 얘기는 대게가 사업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본업을 놔두고 통장일 만해도 벅차다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문제는 심각하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해도 통장이 없이는 일하기가 어려운 시점에서 통장님들의 애로사항이 심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1동장님이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통장님이 일을 할려면 한이 없는 거고 안할려면 안할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통장님이 봉사정신이 얼마나 있느냐 지역에서의 위치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만 업무량이 원체 많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최근 들어서 각종 계도활동까지 포함해서 하시기 때문에 통장님들의 업무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만 둘려는 사람도 있고 대게 그만둘려고 하시는 데는 후임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일할 수 있도록 동 자체에서 업무량도 조절을 하고 사기가 올를수 있는 한가지 인정감이라할까 그런 것도 부여하면서 일을 하고있습니다.

총무국장이나 시장님한테라도 통장문제에 대해서 심각합니다. 앞으로 건의사항이라든지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부연해서 해주세요

아직 통반장의 업무에 대해서 건의한 바는 없습니다. 반장님 문제도 약간 말씀이 있었는데 통장의 업무는 역시 동에서 1차적으로 주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절해 가는 기능을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바와같이 그런 분위기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건의하거나 건의할 그런 것은 계획한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세금고지서가 업무량이 벅찬데 네 가지 다섯 가지가 되는데 업무를 분담해서 통장의 업무를 덜어줄 수 있는 대책은 있기는 있습니까?

제가 전임 동에서는 통장님들이 각종고지서를 다해주셨습니다. 그런데 통장님들이 고지서를 해주시는 통이 2통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세금의 납부실적이 저희 직원이 직접 하니까 훨씬 난 것으로 느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미화원이 각 동으로 2,3명씩 배치가 돼서 초창기에는 잘했다는 생각을 가졌거든요. 13개동을 돌아봤을 때 거리자체가 깨끗한걸 동료위원들이 느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보면 전체적으로는 아닌데 쓰레기가 일단 미화원들이 지나갔는데도 보면 잔재가 남은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동장님들이 미화원을 아침에 출근했을 때 주의를 주시고 관리를 철저히 해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동장님들께 고마운 표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수사업 시책에 효과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의 개념이라기 보다는 우선 개선책으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의정부3동 동장님한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진로백화점이 의정부3동 구역인데 현장조사를 나갔을 때 진로백화점에서 인도에다가 노점상을 설치해 가지고 장사하는 것을 동장님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인도에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오지는 않았는데 단속을 해 가지고 인도를 벗어난 건물 앞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화로변 보도가 설치된 데는

거기는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갔을 때만 그런 장사를 했었구만요. 저희들이 사진으로 담아왔습니다. 뭐냐하면 청원경찰이라는 것이 과연 근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함으로서 보행자에게 불편사항을 덜어줄 수 있느냐 또 장사하시는 분들이 하루에 매상고에 10%에서 12%를 진로백화점에다가 납부를 합니다.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봉이 김선달이 대동강물 팔아먹는 건 양심 있는 사람입니다. 하물며 도로 인도에다가 잡상인을 벌려놓고 말야 백화점에다가 10-12% 마진을 갔다가 납부를 한다는 게 있어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청원경찰의 일지를 보게되면 말야 전부 이상무입니다. 그럼 그게 어떻게 이상무입니까? 철저히 진로백화점에 이런말야 악덕업자 주변일대는 철저히 단속을 해야 되요 그러면 근무일지가 이상무가 돼서는 안되죠. 그건 3동뿐이 아니고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점상 단속을 근무일지 그대로다가 해주셔야지 오늘 갔다가 단속을 해서 이상무면 그 이튿날도 없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가보면 그게 아니거든요 근무일지와 현실이 같이 맥락이 되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각종 숙원사업이나 동장님 포괄사업비나 시에서 대규모 사업이나 모든 사업이 의정부 13개동을 위주로 해서 공사가 한창 이루어지고 있고 요즘에는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1차적으로 시숙원사업이라 할지라도 준공에 가서 처리 시에는 동장님들이 현장확인을 해서 결과에 도장을 받아 가지고 준공처리를 하는 걸로 시장 지시사항으로 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그게 실천으로다가 옮겨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장님들이 현장에 나가셔 가지고 어떤 공사를 보십니까, 부실시공을 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단계만 가서보시고 표면적으로 보고 결정을 하시는지, 그렇지 않으면 처음부터 시공단계를 관찰을 하시고 도장을 찍어주시는지, 역시 이것도 형식에 불과한 확인이 돼서는 안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중간과정에서는 현장소장에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준공이 나기 전에 경유할 적에는 당초대로의 훼손율이 있는지 원상복구상태, 예를 들어서 보도블럭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것도 말로 지시만 돼서는 안되고 저희들이 의회에서 여러 차례 시에다가 촉구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서부터 그렇게 시장의 지시로다가 시행을 하고 있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역시 용두사미가 돼서는 안됩니다. 왜 이거를 대표적으로 제가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어느 현장이고 가보면 모든 관급자재나 사급자재 시공을 하고 남은 자재들이 현장주변에 늘려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시민이 세금을 내서 모든 자재를 구입 해다 놓은 겁니다. 동장님들이 현장을 마무리공사에서 확인을 하셨다면 이런 흄관하나라도 이것을 버리지 않고 이대로 방치해두지 않고 동장님들이 신고를 해서 업자가 시에 신고를 하든지 일정한 장소에다가 비치를 해놨다고 한다면 내년 사업이라든지 할 적에 이 자재있는거 만큼 사업비에서 절약을 할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동장님들께서 확인을 하신다고는 하지만 이것을 금년에 보면 현장조사를 해보면 엄청나게 널려 있습니다. 아스콘 덧씌우기를 한데는 유제가 굴러다니지를 않나 환경의 문제가 뒤따르고, 주차장을 개설한데는 고압보도블럭, 경계석 같은 게 많은 숫자가 된다면 오히려 이해가 가겠습니다. 여기저기 널려있고 고압보도블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동장님 포괄사업비 집행한 관계에서 주변에는 그런 것이 안 나오는 줄 압니까, 역시 나옵니다. 그러면 그런 자재를 버려야 되겠느냐 우리가 모아놓았다가 내년예산에 다시 활용을 하게되면 얼마나 바람직하겠나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것은 꼭 동장님들이 돌아가셔 가지고 사무장이나 직원들한테 지시를 해서 어느 사업을 포괄사업이다 시사업이다 이걸 떠나서라도 직원들을 내보내 가지고 이런 흄관 하나라든지 유제라든지 고압보도블럭 경계석 전체를 해 가지고 종합을 해서 자료로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시에서 수거를 해다가 일정한 장소에 비치를 할 계획입니다. 또 황선덕 위원님이나 이직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부연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의 근무실적을 저희 나름대로 다가 근무일지를 봤습니다. 지역이 넓은데도 두 사람 지역이 좁은데도 두 사람 형평에 어긋나고 그분들의 작업의 양에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하는 지역은 주택에 주민과 밀접한 관계 이런데서 작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화원들이 언제고 수레를 없다면 수레를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데 전부 물받이에다가 쓸어 넣어 버린다고, 측구에 있는 물받이에다가,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준설작업을 하게 되요. 그러면 부족한 인원에다가 또 가서 그분들이 작업을 하는 현상이 재발생을 만들어주는 것이 환경 미화원들의 문제입니다. 절대 동장님들이 교육을 하셔 가지고 쓸어서 수레가 없으면 퍼다가라도 버리는 방법으로 해야지 전부 쓸어서, 제발 물받이에 좀 넣지 말라고 철저히 교육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분들이 가능하면 1개동에서 1년,2년을 근무합니다 그러다 보면 동에 바쁜 일이 있을 때는 동의 업무도 도와주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순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1동 근무자가 녹양동으로 온다든지 이런 건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동장님들이 건의를 하시고 이렇게 하셔서 개선책으로 가는 방향으로 효과적인 면으로 근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나 이런 것도 건의를 해주시고. 청원경찰에서 늘 아까도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특히나 시내 동은 노점상단속 쪽으로 주 있을 겁니다. 변두리 동은 무단형질변경이라든지 건축잔재 투기문제라든지 개발제한구역의 문제 때문에 그렇지만 시내 쪽으로는 노점상 적치물이 있으니까 해가 바뀜으로서 자꾸 줄어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단속은 하는데 줄지는 않는다 자꾸 발생이 된다 그러면 과연 단속에 효과가 있는 것이냐 단속의 효과가 없다는 결론 아닙니까 이것도 역시 개선을 요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동장님이 20평 증축의 위임사무죠. 그것이 시내 동에도 허가건수가 있을 줄 아는데 미준공된 사례는 없습니까?

의정부1동의 경우에 11월말까지 22건을 신고처리 했습니다. 그 중에 준공된 것이 10건, 그래서 미준공 된 것에 대해서 제가 알기는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돌아가는 데로 신고자에게 시기가 미도래한 것은 괜찮습니다만 시기가 지났다고 판단 된 거는 독촉을 해서 준공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안등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과거에 해 나오던 식으로 계속 바통을 이어받아 가지고 하는 거 보다는 역시 보안등이 어떤 문제점 어떤 것이 제기능을 못하므로 서 문제점 예산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을 동장님들이 자꾸 건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냥 얼마 주면 주나 부다 그냥 주는 대로 받아 가지고 하실 생각 말고 보안등이 다마가 끊어졌는데 보수할 돈이 없다 보니까 그냥 몇 달이고 방치하고 민원은 계속 들어오고 그러면 동사무실에 동장님의 신뢰도는 떨어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보안등이 이 달에 다마가 끊어졌는데 예산이 없으니까 내년 3월달에 가서 고칩니다. 그러면 그 안에 전기요금은 부과를 안 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보안등이고 가로등이고 등수 숫자로 해서 전기요금을 납부하게 돼있어요. 그러니까 전기는 쓰지도 못하고 주민은 주민대로 불편을 느끼면서 이런 사항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안등이 예산이 부족하다 그러면 부족한 만큼 더 줘야 되지 않겠느냐 또 보안등을 가만히 수리를 하는걸 보면요 각 동이 따로따로 직영업체를 계약해 가지고 수리를 하는 거 같아요 그렇게 되면 하나가 다마가 끊어졌는데 공원이 거기에 올라가겠습니까, 누가 올라갑니까, 위험해서 올라가지도 못해요 장비도 없습니다. 그러면 계약된 업체에서 한등보고 수리하러 옵니까, 안 오잖아요 그러면 몇 개를 묶어 가지고 하지요 그러면 묶을 동안에 보안등은 기능을 못하게 돼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동장님들이 숙의를 하셔 가지고 우리 동하고 우리 동하고 업자를 묶어서 계약을 하자 이런 방안을 검토를 해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현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사실 전기공사에서 몇 등보고는 오지 않습니다 몰아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몇 개동과 협의를 해서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내년에는 많은 예산이 보안등에는 계상이 됐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잘 이용하셔 가지고 주민이 보안등 어둠 속에서 보행을 안 하도록 잘 숙의를 하셔 가지고 대책과 대안을 해서 예산하기 이전에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예산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동장님들의 업무보고 사항에 참 여러 가지 좋은 구상도 많이 하셨고 주민을 위해서 여러 가지 특색사업도 많이 보고를 해 올리셨습니다. 그 중에도 조금 아쉽다고 한다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94년도에도 많은 비는 안 와서 사실 의정부에 피해지역은 상당히 덜합니다만 가능하면 94년도 우기에 폭우시 각 동이 어디가 침수가 됐다 침수된 지역에 어떻게 동사무소에서 활동했다. 그래서 이분들이 어떻게 어려움을 같이 대처를 해줬다 하는 것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없어서 안 올라온 건지 있는데도 안 올라온 건지 과연 침수가 됐는데도 동사무실에서는 불 보듯이 구경만 했는지 왜 그러냐하면 침수가 됐을 때는 가장 서민적인 사람이 가장 피해를 보는 겁니다 그런 쪽에 동장님들이 조금이라도 활동을 해주신다면 그분들은 우리 서민들이 행정부를 고맙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침수된 적이 없어요? 있을 리가 없겠죠 그런 것을 업무보고에도 다양하게 성의가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린다면 반상회에 대해서 이거는 늘 해마다 지적을 하고 어떻게 활성화를 해보자 늘 그랬습니다. 왜 자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반상회를 함으로서 과연 시민의 반상회보 해서 눈이 되고 귀가되고 불이익을 받지 않는 이런 것이 반상회입니다. 예를 들어서 상수도가 11월 12일부로다가 이전에는 신정이 들어와도 허가를 안 해주죠. 바로 이게 반상회입니다. 반상회보에 다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동장님들이 조금 역할을 해주셔야되요 그래서 반상회가 적극적으로 각 동이 통이 이루어진다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거는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12개통이다 하면 단 20%라도 이뤄지기만 하면 다행으로 봅니다. 그것이 자꾸 확산을 해서 활성화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반상회보는 그 지역의 통에 따라서 반상회보를 만들어 나간단 말야, 그러면 반상회보가 사전 반상회에서 통장님들한테 각 통에 나가서 반장이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반상회를 안 하니까 이거는 어디로 가느냐 쓰레기통으로 가고 어디 가서 쳐박혀있는 하나의 필요 없는 휴지가 되버린다 이거에요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예산은 그대로 반상회보에 대해서 올라오게 되고 필요 없는 예산의 손실이 되는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장님들이 정히 반상회가 활성화가 안되겠다 한다면 그것을 바로 건의를 해주셔야 연간 반상회보의 인쇄비라든지 이거를 총무국장님 한테 얘기를 해서 조정을 해야될게 아닙니까, 이게 바로 개선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동장님들이 바로 가셔서 해서 올려 주십시오 반상회가 도저히 안 된다 우리 동은 전체적인 통에서 1개통밖에 반상회가 안 된다 하는 것을 사실그대로 해주시라 이거요, 그래야 저희들이 본예산을 다루는데 현실적인 필요한 예산을 다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먼저 말씀드린 개선책으로 생각을 해달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쥐약입니다. 우리가 쥐약을 배포를 해서 몇일날까지 일시적으로 투약을 하라고 했죠, 그러면 동장님들이 통장들 다 나오라고 해 가지고 지급을 했죠 그러면 반상회도 안 되는데 이 쥐약이 얼마만큼 가정집으로 필요한 양만큼 지급이 되겠습니까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면 쥐약이 어디 가서 있느냐 과연 한군데 있겠지 쥐약은 어디서 잠자고 있을 겁니다. 또 위험스럽다고 하면 땅구덩이 파고 묻어버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돌아가셔 가지고 통장님들한테 쥐약을 지급이 안된통은 다 가져오라고 해서 다시 회수를 하시라고, 회수를 하셔 가지고 시에다가 반납을 해주십시오. 그래야 만이 내년 쥐약예산에 저희들이 다루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버리지 말라고 하세요 자기네 집에 쥐가 들끓는데 쥐약 안 놓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돈주고 사서라도 놓습니다. 또 안 놓는걸 억지로 가서 놓으라고 할 사람 있습니까 이거는 반납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하십시오. 그래서 단 한 봉이든 열 봉이든 좋다 이겁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자료와 몇 가지 말씀 드린 것을 반드시 해서 의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위원이 지적했듯이 업무추진 보고를 보면 지원비라든지 주민숙원사업 실적이 너무 미비하게 등재가 돼있어요 보고서보면 형식 적에 그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상세하게 시에서 내려오는 지원비가 어떻게 사용됐고 지역주민숙원사업이 어떻게 해서 일을 마쳤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해서 보고서에 기재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의정부1동 동장님한테 묻겠는데 동청경관리에 대해서 문제없습니까?

현재 청경관리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희 동에 청경의 주요업무는 노점상 관리입니다 그래서 낮에만 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 밤에도 해야되고 새벽에 농산물 관계 때문에 도로 점용이 많기 때문에 새벽에도 해야되고 그러한 측면에서 7명을 새벽이나 낮 밤 계속 할 수는 없는 거고, 분담해서 효율적으로 할려고 하니까 거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암동에 문제가 없습니까?

저희는 청경이 두명인데 노점상 관계나 포장마차 노점상을 철거를 했고 그린벨트 지역에 대한 불법관계가 사실상 우리 지역도 호원동 못지 않게 많습니다. 특히 비닐하우스에서 살림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흔히들 청경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전부터 계속 내려오는 게 아니고 장암동이 새로 생겨서 발생된 건이 아니다. 쉽게 얘기해서 나는 책임의식이 없다 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신경을 쓰고있는데 비닐하우스 내에서 살림을 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겨울철에 재배하는 거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하는데 다만 5평 미만에서 하는 것은 관리사 측면에서 보는데 그걸 넘는 건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조치를 해야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점이라고 하면 장암동에 호안산업 같은데가 있습니다 계속 누적돼오고 있는 건데 그것도 보면 동에서 시의 지침에 의해서 대집행을 해라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대집행 영장을 발부하니까 장곡동 있을 때 발부가 됐는데 행정소송이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고등법원까지 올라가서 패소를 했는데 내용인 즉은 시장군수 권한 사항을 읍면동장이 대집행 영장을 발부하느냐 , 그것은 원인자체가 무효가 아니냐 그렇게 해서 한 사례가 있는데 저 나름대로의 생각은 아까 총무위원회에서도 그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개선대책이랄까 이런 거는 장암동만이 아니고 전반적인 사항은 나름대로 불법건축물이다 그러면 적발한 사람하고 단속 내지 철거한 사람은 이원화가 돼야될 거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내가 적발하고 내가 철거 한다는 것은 편의상 좋을는지 모르지만 동에 나와있는 직원으로 하여금 어렵다 각 동에 나와있는 파견형식으로 동으로 임명돼 있는데 장암동이면 장암동으로 발령 받아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파견 형식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수시로 전환이 되가지고 조사가 되고 또 역시 단속 내지 철거관계는 기동타격대 형식으로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거와는 관계는 없지만 세금비리 같은 것도 보면 내가 부과를 하고 징수하기 때문에 문제가 나오는 거거든요 제도적으로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부과와 징수는 완전히 구분 되야 되겠다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단속행정도 조사하고 철거 내지 단속하는 거 하고는 이원화 돼야 되겠다 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재발생이 되지를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그런데 청경이 꼭 동사무소에 유지해야 되느냐고 했을 때 이거는 어떤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동에 발령 받는 거보다도 파견 형식으로 해서 시소속 공무원이라야만이 수시로 시에서 볼 때 12월 말이나 되야 청경들을 돌린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더 잘 알아요 저희들보다, 그런 거보다 차라리 파견형식으로 해서 자리를 옮길 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전환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피복비도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감사지적 사항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피복을 안 입히고 본인들도 안 입고 그런 다면 피복비 지급자체를 삭제시켜야 되거든요 피복비가 분명히 있는데 피복을 안 입고 근무한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어떤 행위를 하는지도 모르고 또 우리가 그 지역에 다니다가 무슨 일이 있어서 청경을 부르고 싶어도 누군지 알 수가 없는거에요 그래서 피복을 입고 다니면 우리가 수시로 같이 일할 수 있고 그런 여건도 생기는데 전혀 피복을 안 입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잡음도 생기고 문제점도 돌출이 되니까 동장님들이 최대한 복장을 갖추고 근무태세를 나가게끔 해주시고 그리고 방범비 지급내역을 자료로 요구를 했습니다만 파출소 자율경찰대로 돈이 나간다는 것은 지원비 명목이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동에서 동장님이 동인원으로 구성해서 방범활동을 해라해서 지원비인데 파출소로 가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거거든요 실지 동에서 어떻게 집행을 하고 계셨는지 그래서 안됐다면 이거 역시도 예산을 지급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아니면 목을 바꿔서 파출소 방범순찰대로 지원이 나가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지 이거는 엄연히 동으로 나가게 돼있는게 그리 집행이 된다는 건 집행 상에 문제점이 있다해서 자료를 요구한 거니까 해주시고 1동 동장님 경찰서 자율방범대나 어떻게 유지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풍물거리에서 엄청난 사고가 계속 도출되고 있거든요. 언제사람 죽었다 언제 병원에 가서 반이 죽어있다 이런 소리가 계속 들려오고 있는데 운영을 방범차원에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대표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래서는 손님이 적고 장사가 안 된다 그래서 나름대로 장사가 안돼서 문제가 있다 원인이 뭐냐 우범지대로 소문이 나서 그렇다 그래서 명예를 바꿔야 되겠다 해 가지고 방범초소를 만들어 가지고 자체에서 방범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업소 측에서 풍물거리측에서 방범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사건이 나도 경찰들이 안 간데요 죽을까봐 그런데 왜 우리가 돈을 그리 줘야 됩니까

저희가 지급을 하는 확인을 파출소장이 한다고 말씀 드린 거고 지급은 경찰대에 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증빙서류가 경찰대 근무일지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대책은 없는 거죠?

일단은 사건사고는 치안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폐수나 오물처리들을 암만 떠들고 중랑천 살리기 운동 떠들고 공장 뗘 다니면서 애를 써도 제가 봤을 때는 거기서 굉장한 생활폐수나 오물들이 중랑천으로 파고들고 있거든요

각 업소별로 하수도 연결은 중앙하수관로에 연결이 돼있습니다. 간혹 뒤에 버리는 게 있겠습니다만 그 지역은 제가 매일 한번씩 가는데 버리게 되면 증거가 나타나는데 그런 건 거의 없습니다.

별관에 들어있는 사회단체는 관계된 실과소에서 직접 관장하고 있습니다. 관변단체가 있는 것은 동사무소 2층에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하고 바르게 살기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새마을협의회는 비워졌고 바르게살기 협의회는 시바르게 살기협의회가 시청사에서 나가는 것을 봐가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