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제131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날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 의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계속해서 듣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시정질문 하실 의원님들의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재규 위원장님, 그리고 윤명호 의원님, 박우양 의원님, 박선옥 의원님, 이근수 의원님, 홍장유 의원님 이런 순으로 여섯 분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송재규 의원외 10인, 윤명호 의원외 21인, 이근수 의원외 9인, 박선옥 의원외 10인, 박우양 의원외 11인, 홍장유 의원외 12인 제출)(계속)

송재규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정환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 전력을 다하시는 이상용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4대 지방의회 활동의 결실기라 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에 시의 균형발전과 80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시정질문에 임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부시장님과 도시계획국장의 소신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설부서의 조직과 인력운용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94년도에 실시한 4차례의 주요공사 추진상황 보고회의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대부분의 공사가 5월∼8월 사이에 착공됨으로써 주민의 불편을 초래함은 물론 우기와 혹서기의 착공으로 사고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착공이 늦어지는 사유는 설계나 실시계획인가 등 필요한 절차의 지연과 보상의 지연이 주요인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지연의 근본적인 문제는 조직과 인력의 비효율적인 운용에 기인한다고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94년도에 추진중인 구청 시행사업의 경우 구청별로 20∼30여건이 추진중이나 이 모든 공사의 보상업무를 직원 한 명이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나마도 타 업무와 겸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보상업무를 시행하는 주관 부서에서 관장케 하는 방안이나 모든 사업의 보상업무를 전담해서 처리할 부서를 신설하는 방안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공원관리 업무와 같이 부서간의 한계가 모호한 경우도 있습니다. '94년도 전체예산 중 70% 이상이 도시건설 관련 예산이나 이를 관리하고 집행해야 하는 직원은 시 전체직원 중 13% 정도에 지나지 않고 있으며 '91년 이후 조직개편 역시 세무분야 등 일반관리부서에 치우쳐 있는 실정으로 지방의회 구성이후 특히 강조되고 있는 도시건설분야의 조직은 거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건설의 부조리 추방과 건설공정의 조직적인 관리가 국가적인 관심으로 부각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 시도 이에 부응할 수 있는 조직과 인력의 개편이 요구된다고 생각하는 바 이에 대한 대응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91년 착공하여 현재까지 추진중인 서부우회도로는 시내로 진입하려는 차량을 시 외곽으로 분산시켜 시내의 교통난을 해소하려는 의도에서 시행중인 공사로서 현재까지 471억 9,000만원 정도의 사업비가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으나 공정이 지지부진한 원인은 무엇이며 토개공에서 시공해야 할 구간인 경부선철도 횡단교량도 진척이 안 되어 시에서 시공완료한 도로가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바 이에 대한 대책과 서부우회도로공사의 전체 공정이 완료되는 시점은 언제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화서동 시민아파트는 20년 이상된 노후아파트로서 '94도시계획 재정비시 공원지역으로 확정됨에 따라 본 아파트 거주민에 대한 이주대책의 수립이 시급하다고 생각되며 이주할 아파트는 23∼25평 이상의 면적이 요구되는 바 이에 대한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언급한 이와 같은 사안들은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위해 필수적인 관심인 것이고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시키고자 하는 의지인 것입니다. 끝으로 행정의 현지성과 효율성, 그리고 민주성이 조화를 이루면서 실행될 때 지방자치는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것이며 이러한 측면에서의 의회와 집행부의 적절한 역할분담이 강조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시의 발전을 꾀하고 시민불편을 해소시킨다는 입장에서 적극적이고 발전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역시 여섯 분의 질문이 다 끝난 다음에 일괄해서 답변을 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윤명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호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정환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80만 수원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을 베푸시는 이상용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본회의 방청을 위하여 참석하신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금번 제131회 정기회에 즈음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먼저 건설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동문∼성남간 도로 주변에 우만주공APT 3단지가 시공되어 4단지 구역은 보도가 개설되었으나 3단지 입구부터 봉녕사 입구까지 봉녕사 입구까지 약 250m 구간에는 보도가 설치되지 않았기에 4단지 구간은 보도가 설치되고 이용도가 더 많은 3단지 구간은 보도시설이 안 되는 사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앞으로 보도를 설치한다면 그 시기는 언제쯤 될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수원시는 태고의 도시로서 도로의 노폭이 협소하고 인구와 차량이 급증하여 시내 중심권에 교통체증이 심각한 상태에 이르고 있음에도 교통해소를 위한 육교 또는 지하도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한 설치계획이 있다면 종합적인 현황과 아울러 설치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언론기관에서 수차에 걸쳐 도청입구 사거리와 동수원 사거리에 고가도로, 또는 지하도를 개설한다는 보도에 따라 시민들은 수일 내에 착공을 기대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착공치 못한 사유와 종합적인 계획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수원시가 보상해야 할 미불용지와 보상액은 총괄하여 얼마나 되며 보상지급계획이 있다면 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만4단지 주공APT 시공당시에 동문∼법원간 주변로에 수많은 교통량으로 잡음이 심할 것을 충분히 검토하여 주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방음벽 설치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설치하지 아니한 그 사유가 무엇이며 앞으로 설치대책이 있다면 시기와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수원구치소가 현 부지에 재건축 됨으로써 시민들의 집단민원이 야기됨에 따라 교도소 부지 5만여평이 매각되면 수원지역을 보다 발전시킬 수 있도록 활용하겠다고 하였는데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 세부적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원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수원시청 청사 이전계획에 대한 견해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 시청은 '86년 12월경에 수원시 인구 약 46만명 당시에 이전한 청사로서 현재 인구는 80여만명에 이르고 있으며 시의 직제와 공무원 현황을 잠시 살펴보면 현재 1실 7국 4담당관과 21개과 75계에 630여명의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으나 2011년경에는 인구 150만에 직제는 12실·국 45실·과·소의 150계에 1,810여명의 공무원이 근무할 것으로 예상되어 현 청사로는 급증하는 인구 및 직제 등 행정수요를 감당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지방화 시대를 맞아 '95년도에는 시의원이 50여명으로 증원되므로 수부도시로서의 면모를 일신하여야 함에도 의회청사가 없는 점을 미루어 볼 때 본 의원은 시청 청사이전계획과 병행하여 의회청사 건립이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수원시와 시세가 비슷한 인접시의 청사규모를 잠시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리 수원시는 지하1층, 지상4층에 연면적 5,111평에 불과하나 부천시의 경우에는 지하2층 지상10층에 연면적 1만 6,098평이며 안양시는 지하2층 지상8층에 연면적 1만 4,393평인 점등을 감안하여 볼 때 본 의원은 시청 청사이전이 불가피하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만약 수원시청을 제3의 장소로 옮긴다면 현재 운동장 부지로 계획된 우만동에 지목이 산으로 되어 있는 13만여평 중에서 약 3∼4만평 정도를 확정하여 경제성 등을 감안하여 시청청사 부지로 이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도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인사이동으로 시정업무에 미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은 '91년 1월∼'94년 1월까지 세 분의 시장님이 바뀌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건설국장은 '90년 11월∼'94년 현재까지 3명의 도시계획국장, 건설국장이 바뀌었습니다. 이와 같은 빈번한 인사이동으로 수원시의 가장 중요한 도시계획 등 도시건설업무가 일관성 없이 추진되어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도와 연계되는 인사라는 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시장님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그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가급적 잦은 인사가 되지 않도록 하여 시정발전에 더욱 박차를 가해 주시고 도에 건의해서라도 도시계획국장이나 건설국장은 기술분야이기 때문에 자주 바뀌면 수원시의 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가지 큰 공사를 한다면 계획하고 또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고 준공하려면 적어도 2년∼3년 걸릴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와 같이 도시국장이나 건설국장이 15개월 불과하게 바뀐다면 우리 수원시 건설분야에 많은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시장님의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는 도와 연계되는 인사이기 때문에 여기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님을 비롯한 각 국장들의 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의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끝으로 경청하여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정확한 답변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윤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우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경제위원회 박우양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정환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용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제131회 정기회에서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30년만에 부활된 풀뿌리민주주의인 지방의회에서 주민의 부름을 받고 의정활동을 한지 어언 3여 년 동안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았던 주민들의 기대에 얼마만큼 부흥해 왔는지 자성하면서 얼마 남지 않은 임기동안 더욱더 충실한 봉사자로서 시와 지역주민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 요지는 수원시민의 복지증진과 시 재정 증대에 크게 기여할 권선택지개발지내의 "온천지구지정"에 대해 시장께 질문을 드리며 확실하고도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권선구 권선동 일대의 온천발견 및 개발경위를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대해 설명을 드린 후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온천이 발견된 권선동 일대의 지역은 옛 지명이 온수골로서 온천개발협의회를 결성, 지난 '91년 6월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온천수 적존가능성의 물리적탐사를 통해 공내온도 29 를 상회하는 양호한 수질의 온천수임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개발협의회는 국내최고의 지질탐사기관을 통해 온천지구지정에 적합한 부존량을 확인, 내무부 온천관련지침에 따라 시·도에서 지정하는 전문기관의 인·허가 및 검사를 필한 뒤 절차에 따라 가칭 "온수골 온천지구지정"을 신청했으나 시 당국의 소홀로 인해 관련법규에 따른 상급기관의 충분한 검토도 없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게 돼 수원시를 사랑하는 시민들과 더불어 본 의원은 답답한 가슴을 안고 이 자리를 빌어 이상용 시장께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첫 번째, 본 의원이 수개월에 걸쳐 조사한 바로는 이 지역 주민들이 결성한 개발협의회에서 지난 '93년 11월 18일 온천법에 의해 적법하게 온천발견신고를 했으나, 시 당국이 처리과정에서 온천법에 적용돼 있지도 않은 각종 사항을 들어 보완서류통보(문서번호 도시 : 58407-965 '94. 4. 13)를 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보완통보가 부당하다는 것을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온천발견신고의 수리는 기본조사 및 성분검사(한국자원연구소)나 수질검사(시·도 보건환경연구소)를 근거로 신고에 대한 수리여부를 판정해야 하는데도 당국에 부당한 보완통보로 인하여 개발협의회는 추가되는 투자로 막대한 손실을 보게 된 것을 조사결과 알게 됐습니다. 부연설명을 하자면 협의회 측에서 내무부에 질의한 민원회신(문서번호 : 지개 13607-111 '94. 5. 10)을 보면 시가 온천발견신고의 수리를 위해 보완요구한 사항은 온천법상 온천 1개공으로 신고를 수리함이 타당한데도 2개공을 추가 시추토록 해 3개공의 평균과 그 외에 종합보고서를 요구하면서, 다시 허가서에는 1개공 이상은 시추를 못하게 하고 보완서류를 위해 추가되는 2개공은 시추를 종용한 뒤 불법이라고 고발조치 하겠다는 식의 행정을 펴 현재 문민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위민행정, 열린 시민행정이 아니라 말로만 하는 전시행정으로 본 의원은 개탄을 금치 못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는 탁상행정으로 온천 2개공을 추가 시추토록 해 지연되는 바람에 온천발견신고 수리후의 다음절차인 온천지구지정이 관할청인 경기도에서 검토도 되기 전에 이 지역이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난 6월 15일 고시된 것은 시당국이 온천발견신고의 수리가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처리해야 된다는 내무부의 온천법 제17조를 어기면서까지 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었나 하는 강한 의문이 있어 시장님의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 본 의원이 조사한 바 내무부 온천관련지침과 시에 질의한 응답서 (문서번호 도시 : 58407-966 '94. 4. 13) 1항에는 온천지구지정은 시·도지사가 온천발견신고의 수리지역에 대한 효율성과 이용개발을 위한 타당성 검토 후에 온천법 제3조 규정에 의거 온천지구를 지정토록 돼 있는 바 지구지정고시전 보고 절차 이행과정에서 지정권자인 도지사의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과 시 단독으로 지구지정 불가를 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권선동 일대 온천개발 인근주민은 물론 전 수원시민을 위해서도 온천지구지정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온천지구지정의 타당성과 경제성을 한국자원연구소와 국립보건환경연구소 조서서에 의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시추한 제1호공은 권선동 29의2 지역으로 700m의 심도에 27.1 의 온도의 물이 1일 305t이며, 제2호공은 권선동 20의 2 지역으로 700m의 심도에 27.5 의 온도로 1일 570t이고, 제3호공은 곡반정동 703지역으로 800m의 심도에 30.0 의 온도로 1일 250t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수질은 심부 지하수층의 단순천으로 PH 8.25∼9.56의 약알카리성 중탄산나트륨형, 온천수로 인체의 혈액순환, 항진작용, 진통·진정작용, 신진대사 등을 도와 혈압승하, 이뇨작용, 만성부인병,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병에도 탁월한 치료효과와 음용수로도 적합한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이 지역이 지난 6월 15일 경기도를 시행자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 됐습니다만, 택지개발예정지로는 수원시내 천천, 구운, 화서, 율전, 영통, 영덕지구 등이 개발예정으로 있으며, 현재 수원시에서 건립되 분양중인 아파트 분양실태를 보면 택지 및 아파트 공급과잉으로 미분양 아파트가 속출해 적체 돼 있는 상황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본 의원도 택지개발을 해서 아파트단지를 조성, 집 없는 사람에게 분양하는 것은 찬성합니다만, 온천을 개발해야 될 이 지역을 택지로 지정해 아파트단지를 꼭 조성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고 묻고 싶습니다. 온천지구지정이 돼서 개발이 완료되면 관광자원이 별로 없는 수원시가 관광도시로서 그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것이며, 시 재정증대에 막대한 효과가 발생될 것임이 명약관화하다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세수 증대사업을 위해 적극적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하는 현실 속에서 이렇듯 좋은 여건의 관광자원을 사장시키고 아파트를 짓는다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온천지구지정은 80만 수원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사업이라고 믿습니다. 이상용 시장님은 책임있는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의장, 선배·동료 의원께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방청석에서 방청해 주신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우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선옥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선옥 의원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시민과 지역주민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아 의회단상에 서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각종 민원과 지역개발은 물론 보다 나은 시민의 복지를 위해 노력하시고 수원시 발전에 이바지하신 바 그 노력이 크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비록 지동출신 의원이나 수원시의회 의원으로서 내 지역은 물론 수원시 전체적인 문제와 시민 전체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총 16회에 걸쳐 시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시정질문은 집행부의 시장 혹은 관계 부서의 실·국장과의 대담에서 성사되지 아니하는 문제와 또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공론화 시키고 시정에 반영시키고자 하는데 그 뜻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럼으로써 관계 공무원의 시정질문에서의 답변은 의회와 시민에게 공식적으로 한 약속이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 약속은 지켜져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수원시내의 도로포장 상태에 대한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로는 그 기능상 사람과 차량이 다니는데 편리하고 불편함이 없어야 하고 도로의 기능이 원래보다 더 이상 갈 수 있도록 견고해야 될 것입니다. 사람과 차량에 불편을 주는 도로는 사실상 그 기능이 상실됐다고 볼 것입니다. 짜깁기한 것처럼 누더기 보수 포장은 좋다 하겠습니다만 차가 지나가면 덜컹덜컹 하는 지진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작은 부분의 소파보수와 성의 없는 시공과 사명감 없는 공무원의 감독에 의해 이루어졌을 때 "우리 시민의 생활을 누구에게 맡겨야 하는가" 걱정이 태산같고 백년대계가 아닌, 하루의 계획도 아닌 집행을 시민의 세금으로 함부로 낭비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건설국장에게 질문합니다. 첫째, '94년부터 "부실시공, 부실공사 척결을 하자"했는데 그 대책은 무엇이며 그 성과는 어떠했는가를 질문 드립니다. 혹시 플래카드 부착에 그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닌가 다시 반문합니다. 둘째, 도로 여러 곳이 엿가락같이 옆으로 늘어난 곳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어떤 곳은 매년 긁어내는데 그 이유가 아스콘배열의 문제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습니다. 셋째, 도로보수를 소파보수로 한다는, 보수하면서 조금 높게 턱이 지게 한 곳이 눈에 많이 띠는데 꼭 이렇게 공사를 해야 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특히 상수도, 하수도 공사 시 굴착 후 다짐 없이 볼록하게 소파보수 하는 경우가 관행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정대책은 무엇인가 묻습니다. 넷째, 덧씌우기 공사시 하수도 맨홀 뚜껑과 통신구 뚜껑을 높이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묻습니다. 본 의원은 112회 임시회시 지적하고 당시 성낙흔 건설국장도 '94년 4월말까지는 모두 올려서 다시 공사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공사가 일부만 되고 일부는 그대로 방치된 상태로 있었습니다. 또한 국장이 바뀌면 나 몰라라 하는 입장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인지 연속성이 있는 행정을 하는가에 대해서 국장에게 답변을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엉성하고 허술하고,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무원칙한 공사에 대한 예산이 얼마인지 밝혀 주시고 도로보수 공사, 덧씌우기 공사를 성의 있게 시공을 했는지와 또는 사명감을 갖고 시민의 봉사자로서 감독을 하였는지 총감독자로서 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 시민이 매일같이 밟고 다니는 보도에 깔린 보도블럭에 대한 문제를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보도블럭은 평평하고 고르게 깔려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만약에 보도블럭이 쿨렁쿨렁 움직인다든지, 깨진 부분이 있다든지, 움푹 들어간 부분이 있어서 발목이 삔다든지 또는 넘어진다든지, 그리고 여자들의 하이힐 굽이 박혀 곤욕을 치르는 경우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를 당했을 때 이 시민은 누구에게 욕을 하겠습니까? 블럭을 까는 사람에게 욕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공무원에 대해서 욕을 하겠습니까? 또한 수원시청에 대해서 욕을 하겠습니까? 정부에 대해서 욕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대통령을 원망하겠습니까? 건설국장께서는 우리 시내의 보도블럭 관리상태가 어떻다고 생각하는지 솔직하게 답변을 바라고 적절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청옆에 쌓아 놓은 정사각 보도블럭의 활용방안은 무엇인가, 또 그 활용실정은 어떠하였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많은 보도블럭을 꼭 교체해서 그렇게 무의미하게 쌓아 놔야만 되겠는가, 국장은 예산낭비가 아니었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셋째, 원활한 보도블럭 관리를 위해서 동사무소에 별도 예산을 배정할 계획은 없는가 묻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구청과 시에서 관리하기는 너무 벅찹니다. 물론 동에서 일부는 합니다만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손을 못대게 되니까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례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넷째, 보도블럭 포설공사시 다짐 없이 공사를 하는데, 이로 인해서 침하현상이 곳곳에 일어나는 것을 봤습니다. 흙이라는 것은 그대로 다져 있습니다. 그러나 보도블럭을 까는 당시 흙이 들뜨는 경우도 있고, 또 이런 것을 컴팩트를 사용해서 다진 후 블럭을 깔고 또 블럭을 깐 다음에 컴팩트로 다져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를 거의 못 봤습니다. 얼마 전 시청 앞 보도블럭 공사하는데 그 때 컴팩트로 다지는 것을 처음 봤습니다. 물론 관에서는 잘못했을 때 하자보수를 시킵니다. 그러나 하자보수가 능사가 아닙니다. 하자가 생기지 않도록 관에서 당초에 업자를 잘 감독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다섯째, 경계석을 돌로 교체하는 경우가 있는데, 벌써 모서리가 깨지는 부분을 많이 봤습니다. 이것을 동그랗게 곡면처리 함으로써 깨지는 부위가 적게 할 계획은 없는가에 대해서 묻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도블럭 관리 및 교체에 들어간 예산은 모두 얼마인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께서는 솔직한 답변을 해주시고, 또 우리에게 이해 가는 대비책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려 마지않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지적했는데 이것은 그 동안 공직사회의 일부 병폐가 신문에 보도된 것과 안일무사한 관행을 조금이라도 시정되었으면 하는 충정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공무원에게 우리 시민의 재산권과 생활권한의 관리를 우리는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공직자는 사명감을 갖고 성실한 관리 의무자로서 성의를 다해서 시민의 복지가 무엇인가를 능동적으로 찾아 봉사하는 또 책임을 다하는 공직자를 우리는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원하고 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우리는 진정코 시민을 무서워할 줄 아는 공직자, 그리고 사명감 있는 공직자로서 함께 한 사회에서 살고 싶은 것이 간절한 시민의 소망이라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박선옥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근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정환 의원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80만 수원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늘 노력과 수고를 하시는 이상용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언론 관계자 및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주민이 직접 선출한 주민의 대표자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사항을 집합적으로 결정하고 지방행정 운영사항을 감시, 감독, 지도하는 입장에서 공정성을 확보하고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고 민주화, 지방화시대에 변화와 개혁은 못할 망정 법과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무계획적인 수원시 도시관리 책임에 대하여 시정질문 하고자 합니다. 첫째, '93수원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94수원도시재정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수원시의 중요한 20년 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까지 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불과 1년도 못 되어서 도시계획법 제10조 2의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안을 무시한 무계획적인 처리경위에 대해 시장님의 책임 있는 답변과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난 제128회 '94년 9월 5일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에 관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조원동 구획정리사업에 있어 지역특성과 지역여론을 겸허하게 수렴하여 법적 절차를 밟아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하겠다고 하였으나, 1개월만에 건설부 고시 제373호 '94년 10월 5일자로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되었음은 시 행정이 무책임하고 일관성이 없는 행정으로 공무원의 책임이 막중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책임있는 답변과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로 과속 방지턱에 대하여 '92년 3월 16일 건설부 훈령 제828호로 제정된 과속방지턱 설치 및 관리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설치 및 관리규정을 시행 안 하므로 인하여 시민들의 많은 불편과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으며, 특히 그 목적과는 반대로 교통사고를 유발시키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 빠른 시일 내에 과속 방지턱 설치 및 관리규정을 시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재 설치되어 있는 형상과 숫자를 정확히 밝혀 주시고, 문제점과 개선책 및 향후 계획을 건설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저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장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장유 의원입니다. 인사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천 차집관거 매설공사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원천 좌우 양편에 차집관거, 즉 생활 오·폐수 하수관 매설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수관 관경이 영화동, 조원동 쪽에는 전 구간을 500㎜의 관을 매설하고, 연무동 쪽에는 보훈원 앞까지는 700㎜관을, 그 윗편 상류에는 역시 500㎜관을 매설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인근 주민은 물론 본 의원도 시 당국이 수원천변 인구를 잘못 추정, 상수도 보급률만을 계산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의구심과 함께 항의가 빗발처럼 치고 있습니다. 물론 시 관계자는 수원시 하수도 계획은 당초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목표 연도인 2001년 인구 57만명을 기준하여 하수발생량 및 차집관거 단면을 결정하였으나, '93년도 수원시도시기본계획이 목표연도인 2011년 인구 150만명으로 변경됨에 따라 수원천 차집관거 관경 결정을 현재 인구가 아닌 2011년도 150만명으로 기준하여 수원천변 인구를 추정, 관경을 결정하였고, 현재 시공중인 수원천 차집관거 단면은 여유 있게 계획되어 시공 중에 있으며, 이는 서울에 있는 한국종합기술연구소에 용역을 의뢰 적합 판정을 받아 시공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영화동, 조원동, 연무동 3개 지역에서 수집되는 하수량이 정확하지는 않으나, 그 지역 세대수와 용수 다량 배출업소를 파악해 본 결과 수원천 우안인 영화동쪽 500㎜관으로는 영화동 총 세대수 7,780세대중 10개통 1,840세대, 조원동 6개통에 995세대, 그외 용수다량 배출업소가 107개소, 이들 하수가 모두 500㎜짜리 동일 관으로 합류 처리되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영화·조원동 일부에서 용수다량 배출업소를 말씀드리면, 영화동 지역에 공장이 3개소, 세차장이 4개소, 세탁소 7개소, 이·미용업소 18개소, 대중음식점 53개소, 다방 9개소, 학교 2개소, 기관 3개소, 교육청, 보훈원 포함이 되겠습니다. 조원동은 세차장 1개소, 이·미용소 7개소 이렇게 해서 합계 107개소에서 배출되는 오·폐수와 생활하수가 합류하고 있습니다. 한편 수원천 좌안인 연무동 쪽은 총 9,300세대, 상·하광교 300여 세대와 용수다량 배출업소 총 92개소가 현재 영업 중에 있습니다. 이를 업종별로 구분하면 국민학교, 중학교 각 1개교씩, 기업체가 수원여객을 포함해서 5개소가 있으며, 물을 가장 많이 쓰는 세차장이 3개소, 목욕탕이 7개소, 이·미용업소 80개소, 세탁업소 20개소, 대중음식점이 170개소, 이렇게 많은 용수배출업소가 밀집돼 있습니다. 사실 이 오·폐수는 영업장소에서 가장 많이 배출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세차장 1개 업소에서 하루 평균 50∼70t의 지하수를 사용한다고 하니 가히 짐작이 갑니다. 또 한가지를 지적한다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한 세대에서 나오는 생활하수가 최소한 1㎜로 계상했을 때 연무동에 9,000세대입니다. 그렇다면 9,000㎜관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연무동 쪽에는 연화교∼염연교까지는 700㎜, 연화교에서 수도사업소, 즉 광교풀장 앞까지는 500㎜의 관을 매설하고 있어, 이는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결정한 졸속 행정의 표본이며, 아직도 구태의연한 관치행정의 모습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을 수 없습니다. 수원천을 사이에 두고 좌우 양편에 약 1만 3,000세대가 살고 있고 5만여 시민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막대한 시 예산을 들여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시행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인근주민은 물론이요, 이 지역에 관계되는 시의원이 6명이 있습니다만 한 사람에게도 이 사실을 알려 주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분명히 신용의 원칙이 없는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니, 원칙은 있으되, 지켜지지 않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공신력을 잃고 있습니다. 주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에 대해 주민의 여론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고 일방통행식으로 일관해 오던 행정관청의 비민주적 관행이 아직도 시정되지 않고 있으니, 이러고서도 문민정부의 공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연무동은 법정동인 상·하광교동 주민 300여세대가 대를 이어 살아오고 있습니다. 이중 축산농가만 하더라도 38세대가 축산을 주업으로 하고 있어 시급한 대책이 필요한 곳입니다. 이곳에는 지난 '92년도에 많은 시 예산을 들여 차집관거 시설을 설치했으나, 이 차집관거가 현재로는 무용지물로 완전히 폐기 상태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타 지역과 달리 시 차원에서 보호를 해 주어야 하는 지역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지역은 전체지역이 그린벨트와 상수도 보호구역이라는 상위법에 묶여 재산상 피해는 물론 각종 규제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시 당국에서는 이 지역을 완전히 배제하고 있는 인상을 주고 있는 듯 합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을 조금이라도 생각하고 있었다면, 현재 차집관거 공사를 하면서 용량을 최소한 200㎜ 관이라도 더 늘려서 매설계획을 해 당장은 어렵다 하더라도 좀더 예산이 허락하는 대로 2∼3년 내에 광교저수지를 우회시켜서 기존 차집관거 시설에 연결한다면 우리 80만 시민이 비상시 사용하는 광교 저수지 담수로의 수질도 많이 정화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그 지역 주민들에게도 위안을 주고 생활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시 당국에서 해야 하는 도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아울러 이곳은 아직 굴토작업의 미 실시로 과히 어렵지 않게 변경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기왕에 하는 공사 500㎜ 관경을 700㎜로 증설하여 실의에 빠져있는 광교 주민들에게 삶의 의욕을 북돋아 주는 것이 시 당국에서 해야 하는 의무이며, 도리가 아닌가 합니다. 이에 대해 시장께서는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그 답변을 이 자리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장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는 차례인데,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여 쉬셨다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네.

보충질문을 그러면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홍수 의원입니다. 평소에 존경하옵는 조정환 의장님과 선배 의원님을 모시고 보충질문 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방금 이상용 시장님께서는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본 의원이 보기에는 조금 미흡한 점이 있어서 다시 한번 보충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원시 역대 시장님 중에서도 그래도 가장 수원시 발전을 위해서 하신다고 하시는 분이 이상용 시장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명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원시 청사부지가 우만동 산 그리로 가는 것이 적합하지 않느냐는 말씀과, 교도소 부지활용과 또한 거기에 따른 수원시청 이전에 따라서 현 시청이 본 의원은 팔달구청 청사가 지금 비좁아서 임대해서 세를 살고 있습니다. 수원시 지정학적으로 볼 때에 영통·영덕지구가 수원으로 편입되었을 적에 2000년대에 수원시 인구가 150만으로 볼 때 분명히 그때는 수원시 시의원뿐만 아니라 구의회 구의원도 그때는 될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적에 수원시 청사는 수원시 지정학적으로 볼 때 윤명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만동 산 번지를 3만평이 아닌 그보다 더 많은 평수로서 수원시 청사는 반드시 우만동으로 또한 의회청사와 같이 더불어서 짓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것은 시가의 문제도 있고 산수의 문제도 있고 교통의 문제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와 아울러서 수원시 교도소 5만평 부지 역시 수원시에서는 가장 중심지이기 때문에 그 5만평은 딴 것으로 활용하면 되지 않고, 수원시민이 가장 즐길 수 있는 레저스포츠 공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례했습니다. 아까 김종철 의원님께서 먼저 서면으로 보충질문이 있었는데, 김종철 의원님 나오세요.

오랜만에 단상에 나온 것 같습니다. 우선 본 의원에게 시장님께 대한 보충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평소 존경해 마지않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문민정부 출범이후 시장님을 비롯한 3,400여 공무원들 연일 많은 노고와 고충이 있으시리라고는 생각은 합니다만 이런 때일수록 더욱 더 분발하셔서 그야말로 80만 수원시민을 위해서 공복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이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드리는 보충 질문은 이 자리에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서면으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수 의원께서 도시계획재정비 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질문한 부분과 연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 사항은 수원시 팔달구 매탄3동 1165-7 김정자, 매탄3동 30통 통장이 되겠으며 이 분의 남편은 경기도청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입니다. 이분의 억울함을 수원시에 청원으로 접수한 바 있습니다만 웬일인지 부시장님 결재도 없고 시장님의 결재도 없이 국장님의 전결로서 이와 같이 처리된 사항이기 때문에 너무나 안타까워서 시장님께 직접 호소하고자 합니다. 청원내용을 잠깐 말씀을 올리면 「본인은 1971년 9월경 원천동 72-37번지 토지를 구입, 그간 건축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수원시 도시계획선에 의거 17년간 사유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던 중 1988년 9월 수원시에서 시행한 도로개설에 의거 두 필지가 각각 50평이었습니다만 세 필지씩 나뉘어져서 여섯 필지로 세분되었습니다. 도로 개설 후 나머지 잔여토지가 최소 대지면적에 미달되는 쓸모 없는 땅으로 버려진 상태에 대하여 도로개설 당시 잔여토지에 대하여는 수원시와의 쌍방합의 승낙에 의거 건축허가 신청시의 건폐율 90%의 적용을 요청하며 도로개설 시행이후 무지한 소치와 건축비 조달관계로 인하여 현 시점에 이르고 있습니다만 지금에 와서는 신청계획에 대해 개정된 건폐율 60%만을 적용하겠다는 건축행정의 행위는 잘못된 것으로 사료되어 그 구체적인 대안과 해결방안 마련을 청원하는 바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분이 당초 갖고 있던 땅은 두 필지 50평씩 해서 100평입니다. 팔달구 원천동 72-37 165㎡(50평), 이 필지는 72-92 97㎡, 72-93 1㎡, 72-37 67㎡, 동소 72-38 1필지는 165㎡(50평) 이었습니다만 72-94 110㎡, 72-95 17㎡, 72-38 38㎡, 1㎡를 남겨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두 필지를 여섯 필지로 나눈 것까지는 이해가 갑니다. 그렇다면 수원시에서는 1㎡를 남길 것이 아니라 그 도시계획선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을 남김이 없이 마저 흡수해 줬어야 마땅하지 않느냐!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런 결과로 인해서 도시계획 행정이 탁상 행정이라고 많은 주민들로부터 비난을 받게 되지 않나 참으로 유감스럽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 주민의 재산상의 이해관계는 물론 지역사회 발전과 복지사회 건설과 밀접한 사항으로써 그 중요성은 매우 크다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 공무원들의 잦은 인사이동과 일관성 없는 도시계획변경은 일선 행정의 불신을 유발하고 있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관계 공무원이 타부서로 이직한 경우에는 그 어느 누구도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조차도 없는 것이 솔직한 현실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수원시에서 답변한 답변서를 잠깐만 인용을 하고자 합니다. 청원서에 대한 회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우리 수원시 민원 제1076호로 제출하신 청원에 대하여 서류내용을 검토한 바 다음과 같이 회신하겠습니다. 원천동 아주아파트 진입도로 개설공사로 인한 잔여 대지에 대한 일반 주거지역내 건폐율을 적용의 특례규정 90%로 적용을 하거나 현재 매매 가격에 의한 매수 또는 체비지의 대토 가능여부를 문의하신 사항으로써 동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가. '93년 6월 1일자로 개정된 수원시건축조례 규정에 의거 일반 주거지역내의 최소 대지면적 60㎡이상은 건폐율을 60%로 적용하여야 하며, 나. 도시계획시설 사업실시로 인하여 일반 주거지역내 최소 대지면적이 60㎡미만일 때에는 그 대지면적이 30㎡이상일 경우에 한하여 특례규정에 의거하여 건폐율 90% 적용이 가능하다. 다. 잔여토지의 매수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시행규칙 제26조 규정에 의거 불가하다. 라. 체비지 등의 대토는 택지개발촉진법 및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거 택지개발사업과 구획정리사업시행에만 적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수원시장님의 직인은 안 찍혔습니다만 이름은 하여간 수원시장님의 회신이 됐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면 부시장님도 결재한 사실이 없고 시장님도 결재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 내용을 지금 시장님께 감히 호소하는 심정은 주민의 청원을 어떻게 관계국장의 전결로서 "양지하시기 바랍니다"로 회신할 수 있느냐 하는 답답한 마음에서 질문하게 된 것입니다. 이 점을 감안하셔서 평소 존경해 마지않는 이상용 시장님께서 심도 있는 검토와 더불어서 이 분에 대한 억울함이, 민원이 원만히 해결되고 또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선처를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의 보충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철 의원님의 보충 질문이 좀 빗나가서, 보충 질문이 아니고 청원관계를 지금 얘기했는데 그런 것은 절차에 따라서 하는 방법으로 해 주시고 오늘 보충 질문은 오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만 보충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별도의 다른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시면 오늘 시정질문이 효율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제가 직권으로 그런 것은 제척을 하겠습니다. 이근수 의원 말씀하세요.

이근수 의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의장님께는 의사진행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시장님께서 일목요연하게 답변을 잘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한 세 의원이 요구하는 사항이라든가 미흡한 점이 많기 때문에 세 의원님들의 보충 질문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 세 의원의 보충 질문을 들으신 다음에 추가로 다른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을 받아 주시고, 또 지금 시간이 12시가 넘었습니다. 점심식사를 하시고 다음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시면 지금 시장님 답변을 마쳤는데 보충 질문 순서는 오찬 후에 오후 시간으로 넘기겠습니다. 그러면 오찬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윤명호 의원입니다. 시장님께 두 가지를 질문을 드렸는데 수원시청 이전에 관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두 번째 인사이동으로 인한 수원시정에 대한 차질 문제는 직접적인 질문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이 부임해 오실 때마다 시정방침이 틀립니다. 또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국정지표가 틀립니다. 얼마 전에 모 일간지에서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국정을 목표로 한, 그 국정을 마무리짓는 데는 5년이라는 임기가 너무 짧다, 그래서 대통령이 취임을 하시면 국정지표를 발표하시는데 그 목표한 국정을 마무리짓기에는 5년의 임기가 짧다 하는 신문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수원시장님이 오실 때마다 시정방침이 틀립니다. 그래서 저는 현 시장이 대상이 될지, 전 시장들께 일찍부터 여쭤보려고 했는데, 시정방침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백지에 화가가 그림을 그리기 위한 구도가 시정방침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A라는 화가가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백지에 잉크를 묻힙니다. A라는 화가가 백지에 이번에는 풍경화를 그려야 되겠다 라고 풍경화를 그리기 위해서 나무를 그리다가 시간이 다 돼서 끝냈습니다. 풍경화는 다 되지 않았어요. 나무 일부만 그리다가 끊겼습니다. B라는 화가가 그 백지 위에 여기에는 풍경화가 맞지 않다, 여기에는 풍물화가 맞다 라고 해서 다시 그립니다. 또 C라는 화가는 다른 생각으로 그립니다. 이것이 저는 시정을 맡고 계신 시장이 바뀔 때마다 말씀하시는 시정방침이 이러한 형식으로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되면 과연 우리 수원시가, 수원시를 아름다운 수원으로 건설을 하고 80만 수원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수원시정을 살피시는데 상당한 차질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현 시장님한테 한가지 여쭤볼 말씀은 시정방침을 세우실 때 전 시장님의 시정방침을 한 번 검토해 보시고 그 시정방침이 과연 수원시 건설에 맞는 시정방침이다 하면 이어 가시는지, 아니면 나는 나대로 너는 너대로 내 생각대로 시정방침을 정하시는 건지 한가지 묻고, 시정방침은 우리 수원시 공무원뿐만 아니라 80만 전 시민이 알고 시정을 해 나가시는데 과연 우리 수원시 건설이나 80만 전 시민이 협조를 해야 됩니다. 잘 인식을 하고 잘 이해를 하고 과연 수원시장님의 방침이 그 의도가 어디에 있는가를 잘 인식을 해서 80만 수원시민과 더불어 시정을 펼쳐 나가야 우리 시정이 올바로 펼쳐 나가고 시 건설이 제대로 되고, 또 우리 80만 수원 시민의 복리증진이 되는데 기여가 될 것이다.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시장의 시정방침을 우리 공무원도 모르고 있습니다. 국장실이나 각과에 가보면 엄연히 시정방침이 써 있습니다. 그런데 3,000여 수원시 공무원이 그 어느 누구 하나가 우리 시장님의 시정방침을 그대로 인식을 하고 이행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시정을 펼치는 공무원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의심스럽게 저는 생각해 왔습니다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우리 도시계획국장이나 건설국장은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기술분야이고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다른 국장이 도와줄래야 도와 줄 수도 없고, 또 이것이 쉽게 이루어지는 일도 아닙니다. 마치 수원시 도시건설이나 도시계획은 한 사람의 국장이 와서 구덩이를 파고 다시 바뀌어서 한 사람의 국장이 와서 기둥을 세우고 다시 다른 국장이 와서 지붕을 씌우는 이러한 꼴의 도시계획이 되지 않느냐! 이러한 꼴의 수원시 건설이 되지 않느냐! 이러한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적어도 한가지 공사를 하려면 그 공사를 계획하고 소요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집행하면서 끝까지 마무리를 지어야 될텐데 그렇게 되면 지하보도 하나 파는데 1년 이상 걸립니다. 1년 이상 걸리고 그 외의 것도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데 지금 도시계획국장이나 건설국장은 제가 알기에는 길어야 1년 반입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는 도저히 우리 수원시가 목표로 하는 새 수원 건설, 복리증진, 이러한 것은 상당히 기대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장님께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만 시정방침을 세우실 때 어느 방향으로 어떤 구도로 방침을 세우시는지, 또 전직 시장의 시정방침을 얼마만큼 참조하시고, 또 우리 수원시 건설이나 수원시 발전에 얼마만큼 생각을 하셔서 그런걸 세우시는지 간단히 묻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윤명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박우양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세요

박우양 의원입니다. 오전 중에 시장님께서 답변을 주셨는데 몇 가지 의문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에서 온천지구지정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렸는데 할 수 있는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지 않으셨고, 지금 저희가 시에서 지난 9월 10일자 온천지구지정 신청에 따른 회신이 왔는데 그걸 보면 온천지구 지정은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6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중복지정이 불가하여 일건의 서류를 반송하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을 보내 주셨는데 과연 이게 현재 택지개발지구지정이 됐는데 온천지구지정은 어렵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에서는 관계법에 의해서 다시 지정이 될 수 있는지 이걸 한가지 묻고 싶고, 관광개발 기본방향이 '85년도에 서울시와 인천직할시, 경기도가 합동으로 수도권 정비시설계획 및 경기도에서 만든 경기도종합개발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금 수원·용인권 관광개발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서울, 수원권, 평택·안성권, 여주·이천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원권은 수원성, 민속촌, 자연농원으로 자원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원은 특이 이번에 온천이 지구가 지정이 되고 개발이 되면 지금 수도권 전철계획이 수원역을 거점으로 해서 삼성전자∼신갈∼분당으로 이어지는 전철계획이 매스컴에도 발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온천지구 지정이 되면 수도권의 많은, 데이터를 보면 수도권 관광인구가 수원·용인권입니다. 2010년에는 이용객이 평균 112만명이 이용이 될 것으로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데이터를 보면, 수도권 일일관광이 세 가지형으로 나누어진다고 합니다. 도시형, 위락형, 공원형, 그래서 수원시는 앞으로 연계해서 관광권이 개발되면 시장님께서는 어느 형으로 개발을 해 주실런지, 또 계획을 갖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우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분, 박선옥 의원님 해 주세요.

박선옥 의원입니다. 현재 시장님께서는 우리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수원시청을 장기적 안목에서 이전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그렇지 않으면 질문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적절한 답변을 위해서 하신 건지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애초 수원시청은 현재 이 자리에 계속 건재해도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하는 지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수원시가 많은 인원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했을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수원시의회가 차지하고 있는 것이 4개 층에서 1개 층을 거의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수원시 시청 내에 보면 많은 관변단체가 들어 있습니다. 관변단체와 시의회가 따로 빠져나간다고 하면, 앞으로도 몇 십년 동안은 충분히 기구가 늘어난다 하더라도 활용할 수 있는 건물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물론 시대가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니까 건물이 크게 또 굉장히 다양하게 활용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예산이라는 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 시민을 위해서, 복지를 위해서 써야 되는 것입니다. 팔달구, 장안구 건물은 새로 거기에 적당할 정도로 지어 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수원시청 이전에 반대를 하고 대신 수원시의회가 4년이 거의 지나도록 건물이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급한 것은 수원시의회 건물 신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수원시청 이전에 대한 구상, 그것을 알려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박우양 의원님께서 온천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사실 수원이 온천지구로서, 또 온천이 개발되므로 해서 수원시민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적어도 이 근처인 이천, 수안보, 온양, 덕산으로 많이들 갑니다. 그것을 우리 주변으로 옮길 수도 있고,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팔탄면에 덕우리 온천이 개발되었습니다. 수원시가 서울에서 제일 가깝습니다. 그러면 우리 수원시에 세수를 늘릴 수 있는 방안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온천발견이 '93년 11월 18일에 발견 신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접수는 7월 7일자로 해서 접수증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의도적으로 늦춘 게 아니겠는가 하는 의구심이 갑니다. 왜! 그 동안 여러 가지 검토하고, 또 이것을 갖다가 반려해 가지고 뒤늦게 나왔는데, 여기 보면 '94년 6월 15일날 건설부 고시 제208호 '94년 6월 15일로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매탄4택지개발지구 및 권선3택지개발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점을 맞추어 가지고, 택지개발지구로 먼저 지정을 해 놓고 온천개발택지지구로 지정하기 곤란하고 해서 일부러 이 시점을 늦춘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택지개발을 해 가지고 아파트 짓는 것보다는 이렇게 해서 지역 주민들의 어떤 재산권 행사라든지 불이익이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수원시가 온천개발은 한다고 했을 때 상당한 소득도 있고, 또 수원시민들에게 큰 혜택이 간다고 생각합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과연 8개월 정도 걸려 가지고 온천에 대한 발견신고가 꼭 수리가 됐어야 되겠느냐! 그리고 이것이 택지개발로 지정된 6월 15일 이후에 7월 7일날 신고수리가 된 이유에 대해서, 확실히 제가 보기에는 택지개발지구로 일부러 의도적으로 늦춘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적절한 해명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수 의원님 먼저 말씀해 주세요.

이근수 의원입니다. 오전에 시장님께서 제가 질문한데 대해서 소상하게 많은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개중에는 의례적인 답변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몇 가지 보충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모든 계획이라든가 입안을 할 적에는 법 테두리 안에서 전문인이 아니면 실무자가, 실무자의 신임이 부족하거나 모든 면에 지식이 부족하면 용역을 주어 가지고 전문인한테 많은 예산을 들여 용역까지 해 가지고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모든 것이 절차상의 모순을 많이 드러내고 있는 것을, 이제 와서 잘못 되었다고 시인만 하고 그냥 있는 다면, 앞으로 지역주민을 위하고 지방화, 민주화 시대에 걸어 갈 길이 막연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좀 더 의례적인 답변보다는 그 모든 것을 지양하고 책임과 대책이 강구되는 답변을 촉구하겠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법 제1항 도시계획 제1절 도시계획입안 및 결정, 제10조 2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제11조 도시계획의 입안, 제12조 도시계획의결정, 제15조 도시계획에 대한 기초조사, 제16조 2 주민들의 의견청취, 제2절 지역지구 및 지역의 지정, 제17조 지역의 지정, 이 모든 것을 제대로 법적인 견해를 살피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모순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금 주택공사가 격상되어 가지고, 그 분이 답변한 것을 신문에서 보았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지역주민들의 의견에 소홀함이 없도록 쾌적한 주거공간과 도시계획구역안에 미개발 지역을, 지역주민을 위해서 개발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주택공사 책임을 지는 사람도 그런 답변을 하고 신문지상에 거론하고 있는데,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입안권자인 시장께서 그렇게 막연한 대답을 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자치단체장으로서 어려운 결단에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신 것은 감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막대한 예산을 들여, 20년 장기 수원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한지 1년도 안 되어서 그 계획을 무시하고, 한 두 사람의 착안에서 일어난 것을 실제적으로 최종 결정권자가 자세히 몰랐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되었기 때문에, 그 외의 여러 가지 세부적인 질문을 하고 싶지만 그만해도 다 판단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예, 진흥국 의원님 나오세요.

진흥국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시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근수 의원님께서 택지개발지구지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민의사 반영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시장님께서 구획정리 입안시, 주민여론 반영시 기밀누수나 부동산투지 현행법 등을 들어서 어려운 문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 시점에서 볼 때 토지개발공사와 주택공사가 지구지정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주민의 의사가 일체 반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불시에 지정이 되고 있는데, 시장님께서는 지금 지방자치시대에 대화행정을 시정방향으로 잡고 있는데 이 때에 앞으로 시장님께서 그러한 폐단을 없애고자, 그러한 지역이 있으면 우선 시에서 차후 구획정리사업으로 계획을 입안해 가지고 주민과 여러 의회나 이런 곳에 의견을 수렴해서, 만약에 시에서 공사하기가 어려워서 타 공사기관, 주택공사나 토지개발공사로 발주를 해도, 거기서 건설부 고시가 지정이 되었더라도 주민의 의견수렴을 반영시킬 의향이 있으신지, 앞으로 향후 그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주민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어떻게 처리해 주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홍장유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차집관거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아까 800㎜에 생활폐수와 오수를 같이 관유로 하고 있다가 이번에 500㎜로 생활폐수를 분리시키기 때문에 500㎜가 타당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원래 800㎜에 생활폐수와 오수가 같이 있으면, 전 여태까지 어떻게 그것이 같이 있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하면 생활폐수는 대부분 지하도에 묻기 때문에, 주택이 반 지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800㎜정도에 생활폐수를 연결시켰더라면 대부분 아마 얕은 화장실 변기까지, 200㎜, 150㎜이상 되면, 역류가 되었을 텐데, 이해가 안 가서 그것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흥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분 더 안 계시면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해서 시장님 답변해 주세요.

보충질의가 아니고, 시장님이 오전에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전에 말씀은 시장님이나 저나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관계공무원하고, 회사하고, 지역주민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간담회를 열어 주신다고 했는데 이것을 잊지 마시고, 빠른 시일 내에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수 의원님 말씀하세요.

편의상 앉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표현이 잘못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시기본계획을 그대로 맞추어서 했다고 그러시는데, 도시기본계획과 상충되게 했기 때문에 지난번 128회,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이 지금 오전·오후에 걸쳐서 장장 2시간을 답변하셨는데 지금 보충질의 하실 분 이제 오후회의도 한시간이 됐습니다. 쉬었다가 해야 되는데, 우선 간단히 한 분만 하시고서 매듭을 지어야겠습니다.

조정환 의장님과 의원님들,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방청객 여러분, 또한 언론관계자 여러분께 계속 연관된 질의를 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물론 시장님께서 일목요연하게 깊이 있는 답변을 해주셨지만, 실질적으로 잘못은 시인을 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되는데, 의례적인 변명 비슷한 대답을 간간이 넣으셨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보충질의 답변에서 도시기본계획에 참작해서 '94도시재정비를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조원지구는 자연녹지를 주거화 하는 것이 됐기 때문에 큰 하자가 없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답변이 잘못된 것입니다. '93년도 도시기본계획수립안을 참작해서 '94년도 도시재정비안을 수립할 당시에 기본계획 2단계에 있던 조원지역을 보류했습니다. 보류, 2단계에 있으면 재정비에 입안해야 되는데 보류를 했습니다. 보류를 했기 때문에 주공에서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한 것입니다. 그 날짜가 아까 제가 시정질문 때 말한 것과 마찬가지로 제12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9월 5일날 "지역특성과 지역여론을 겸허하게 수렴하여 법적 절차를 밟아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하겠다"고 답변을 본인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달 동안 기다리는 동안에 건설부에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조원동 111번지에 위치한 한일합섬은 수원도시기반여건이라든가 주변환경을 감안해서 기히 일단의 공업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화하는 것을 '92년도에서부터 이야기해서 '93년도에 변경하는 것을 우리 의회에서 다수의원들이 찬성했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 중에 건설부에서 각 부처 협의과정에서, 농수산부에서, 일단의 공업지역 재배치 과정에서 생산녹지를 공업지역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보류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기본계획에 없다고 그랬으니까, 기본계획을 막대한 예산을 들어 수립해 놓고서 불과 1년도 안 돼서 모든 계획을 바꾸면서 어떻게 잘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방법을 찾고, 또한 앞으로 그런 일 절대 없도록 해야지, 덧붙여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는 지역주민의 의사가 존경되며 중앙권력을 분산시키고 권력남용을 방지하면서 즉 시민의 자유권을 보장하고 책임을 못 다할 경우, 지역사회 이익을 해치거나 비능률적인 행정수행을 할 경우에는 지역사회나 지역주민의 이익을 위해서 감시, 감독, 지도할 수 있는 것이 시의원의 임무입니다. 그런 뜻에서 잘못된 것은 시정을 촉구하고 향후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했는데 의례적인 답변이나 아니면 임기응변으로 앞뒤가 안 맞는 답변을 하시는 것은 책임자로서의 잘못됨이 많다고 촉구합니다. 본 의원은 수원시 도시재정비계획이 잘못된 것은 시정을 촉구하고 시장님의 책임 있는 대책과 답변을 바랍니다.

이근수 의원님 수고하셨어요. 이제 한 분만, 김용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의 하시고 보충질의를 마감하겠습니다.

김용서 의원입니다. 저희 수원시에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훌륭한 행정을 하시는 공직자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저희도 의정활동에 많은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보충질의를 하게된 동기는 수원시 행정을 하는데 중앙에서 내놓은 법과 내무부지침, 경기도지침, 모두다 적용을 해서 우리 수원시 행정을 끌고 나가고 있는 줄 아는데 박우양 의원님께서 내놓으신 온천지구개발에 관한 건에 대해서는 내무부온천관리지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당초에 내무부온천관리지침에 의하면 수원시에서 1일 가용량이, 1일 사용할 수 있는 양이 305t이 나온다고 공식 기관에서 나온 데이터가 다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느 하위직 공무원의 잘못된 인식으로 그랬는지 여기 박우양 의원님이 자료를 만드신 것과도 앞뒤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 아까 박선옥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전혀 맞지가 않아요. 온천개발이라는 것은 어느 한 사람에게 이익을 주자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수원이 관광권이라고 의원님들이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수원에 온천개발이 되었다고 해서 얼마나, 시골주민이나 시민에게는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시장님 답변이 매번 그렇습니다. "그저 적정량이 부족해서, 양이 부족해서 일부 근린시설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하는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씀을 시장님께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기 내무부온천관리 지침에는 수원에 나오는 1일량의 면적이 37만 2,000평 내지 55만 8,000평을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무부온천관리지침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원시에서는 어떻게 된 것인지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 말씀을 수원시장님이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것인지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이 부분도 깊이 내무부온천관리지침에 의해서 되도록 온천관리에 대한, 온천개발에 대한 것은 확대해서 수원시가 온천관리를 해서, 수원에 커다란 경제가 이룩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더 촉구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면, 여기 지금 온천개발할 수 있는 분에 대한 공식적인 공개기관에서 발행해준 데이터가 모두다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만 보아도 이해가 가는데, 전혀 관계가 없다는, 상식이 없다는 공직자 분들이라도 이해할 수 있어요. 어느 분이 보아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자꾸 다른 방향으로 말씀을 주시고 "확인하겠다."하는데 "택지조성관계 때문에 축소하겠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택지개발해서 수원시 인구를 많이 유입해서, 인구가 많아져야 우리 수원시가 커지는 것인지, 관광개발을 해서 이익을 남겨서 수원시를 살찌게 해야 되는 것인지, 어느 것을 먼저 해야 되는 것이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 부분도 시장님께서는 관련 지침에 의해서 좀 더 성의 있게 들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 하부공무원이 전혀 지식이 없다 하더라도 성의 있게 앞으로 지속적으로 온천개발을 수원의 명승지로 만들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한번 더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고 온천 개발이 꼭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시장님에게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네, 김용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마치고 보충질의에 대한 시장님 답변을 듣겠습니다.

의장님!

네, 말씀하세요.

답변을 듣기 전에 약 10분만 정회를 했다가 하죠.

제가 양해의 말씀을 구해야 하겠는데 여러분도, 특히 보사경제위원님들은 그쪽으로 가셔야 될 것으로 압니다. 몇 분들은 위원장님도 거기 가 계시는데, 지금 대강당에서 수원시 보건의료정책보고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그래서 그 행사 때문에 3시까지 마치고 가시는 것이 좋겠다 해서 조금 괴로우시더라도 아주 답변을 들으시고 시장님께서 그 쪽으로 가시도록 편의를 봐드리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충해서 잠시 중요한 사항이 있어서 보충질의 하나 잠깐 드리겠습니다.

네, 보충질의 하십시오.

내무부온천관리지침에 보면 온천지구 지구고시 및 개발에 관한 기준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온천수 1,000t을 각개수량이라고 나오는데 1,000t이라면 분명히 아까 305t하고 200몇t하고 500몇t하고 해서 거기 1,000t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1개봉에서 1,000t이 나온다는 얘기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까 봉을 더 뚫으면 더 많은 양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1,000t의 각개수량이 있을 경우에는 8만평 이내로 결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충질의에서도 질의 드렸습니다만 분명히 시에서는 택지개발지구를 염두에 두어 가지고 일부러 늦추고, 일부러 신고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이 있어야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정환 의장님!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오늘 양일 간에 걸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광범위하게 시정 전반에 걸쳐서 예리하고 심도 있게 지적해 주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잘 경청했습니다. 앞으로 시정발전에 최선을 다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저희가 유념해서 앞으로 더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먼저 송재규 도시건설위원장님께서 수원시가 시행하는 각종 공사의 착공이 지연되고 있고 지연사유로는 설계, 실시계획인가 등 필요한 절차이행과 보상지연, 조직관리의 불합리 및 인력부족 등을 지적하시고 개선방안이 무엇이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송 위원장님께서 도시건설분야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원활한 공사추진을 위해 원인분석까지 해 주신데 대하여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도로개설 등 도시건설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는 사유는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첫째, 공사설계나 법적 절차이행이 적기에 신속하게 추진되지 않고, 둘째, 공사편입물 보상지연과, 셋째, 공사 주관 부서의 조직 및 인력부족이 사업지연의 주원인이라고 저희도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한편으로는 담당공무원의 업무미숙과 책임의식부족도 요인의 하나라고 자인합니다. 첫째로 지적하신 공사설계나 적법절차이행이 지연되어 공사착공이 늦어지는 예를 들어보면 대형공사가 기본설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확보됨으로써 예산확보 후 기본설계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단계에서 위치변경이나 사업내용이 재조정되는 등 기본계획 없이 예산이 확보됨으로써 사업추진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기 때문에 지연되는 것이며 소규모사업의 경우에는 용역을 의뢰하지 않고 자체인력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적은 인력으로 많은 사업장에 대하여 측량, 설계를 하다보면 순차적으로 하게 되니까 지연되는 경우도 있고, 또한 추경예산에 시비사업비가 확보되는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제반절차를 이행한 후에 하기 때문에 처음 시작부터 늦어지는 관계로 이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용지보상의 경우도 소규모공사는 도시계획선에 맞추어서 분할측량하여 시행하면 되겠지만 대형공사장은 성토, 절토구간의 비탈면을 감안하여야 하므로 공사설계가 완료되어야 분할측량이 가능하고 토지평가 후 약 2개월간의 협의과정을 거치되 토지소유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수차의 협의를 다시 거치고 협의가 잘 안 될 경우에는 부득이 토지수용재결을 위하여 공탁을 하는 등 여러 요인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담당공무원의 업무량과다로 신속한 절차이행이 어려운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조직과 인력보강 및 보상업무 전담 부서 신설 등의 방안을 강구하라는 말씀에 대하여는 우리 수원시 산하에 총 공무원 수는 정규직이 2,310명으로 이중 시본청에 466명, 사업소 354명, 구 916명, 동 57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날로 증가하는 인구, 차량, 주택 등의 도시문제와 함께 새로운 행정업무의 증가로 인하여 그에 상응하는 공무원의 증원이 절실히 요망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작은 정부 추구라는 방침에 따라 지난 '93년 3월 11일자 정부의 정원동결방침에 의거 총리령으로 시달이 되었습니다. 시설의 증설, 다시 하면 환경사업소가 새로 발족된다든가 도서관이 설립되었다든가 팔달구의 보건소가 새로 생기는 이런 경우 새로 소요되는 인력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을 증원할 수 없고 다만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시 자체가 가지고 있는 범위 내에서 상계조정만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도시건설분야 뿐만 아니라 시 산하 거의 전 부서가 인원부족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도시건설분야의 공무원 수가 부족하여 각종 공사의 시행, 감독 및 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우리 시에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도시건설분야의 정원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금년도에 자체조직 진단을 실시 시본청 건설과에 1명, 도시과에 2명 등 3명을 미흡하나마 보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각 구 도시건설분야에 대하여는 상계 부서가 없으므로 전담 부서 신설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95년도에 시 산하 전 부서에 대한 정밀 조직 진단을 다시 한번 실시해서 자체 상계조정의 보강방안을 마련하고 아까 시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정부의 방침은 원칙적으로 동결이지만 예외적으로 특수수요를 인정해서 행정의 수요에 따른 공백을 상부에 설득력 있는 건의를 해서 인원을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까합니다. 다음 서부우회도로건설이 부진하며 특히 토지개발공사가 시행하는 경부선 철도를 횡단하는 교량가설의 부진사유와 대책, 그리고 완공시기는 언제인지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서부우회도로 개설공사는 잘 아시다시피 총연장 8.25㎞로 폭 35m, 6차선으로 개설하는 사업으로 여기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총 655억원이며 '96년 준공을 목표로 4공구로 나눠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간별 추진사항은 1공구는 북수원IC∼천천택지개발지구까지 연장 2,350m로서 273억원을 투자하여 금년 말까지 완공할 계획이며 2공구는 토지개발4공사가 '95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천천택지개발사업과 동시에 시행하는 공사구간으로 연장 362m에 91억원이 투자되며 택지개발사업은 아시는 바와 같이 종합적인 개발사업으로서 각종 절차이행 등으로 사업추진이 다소 지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추진상황은 노반축조공이 완료된 상태로서 35%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나 경부철도횡단육교(45m)와 수원역∼의왕간 철도변도로, 또 횡단지하도설치공사 등의 지연으로 공사기간이 지연될 것을 우려해서 토지개발공사에 계획대로 '95년 6월까지는 완공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3공구는 4차선으로 개설된 성대역∼수인도로간의 구간개통에는 현재도 도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장이 없습니다만 이것은 '96년에 확정될 계획이며 소요사업비는 80억원이 되겠습니다. 4공구는 수인국도에서 고색동 43번 국도까지 연장 3.9㎞이며 소요사업비는 211억원으로 금년 추경에 92억원을 확보하여 현재 입찰공고 중으로, 오는 12월 27일 공개입찰로 시공업체가 선정되는 대로 공사를 착공 '95년말까지 완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구간별 사업추진 계획과 같이 '95년말까지 우선 개통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하고 성대역에서부터 수인국도간 1.64㎞ 확장을 포함한 서부우회도로 전구간 8.25㎞, 폭 35m 6차선으로 도로개설 완공을 '96년말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이 답변해주셨는데 보충질문 있습니까? 네, 송재규 위원장님 말씀해 주세요.

부시장님의 세심한 답변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장님께서 답변서두에 도시건설분야제반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95년도 시산하 정부부서에 대한 정밀조직 진단을 실시를 해서 수용공급의 인원확보를 자체 조정 보강하도록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95년부터는 사업계획이 적기에, 신속하게 추진되리라고 생각되며 계획대로 100%성과가 보장되리라고 믿고 차제에 기술직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 방안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또한 서부우회도로공사는 경부선 철도횡단 교량공사가 사실은 먼저 완료가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나 지금이라도 토지개발공사와의 긴밀한 협조 하에, 협의 하에 조속한 개통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제 내년 6월이면 일부 개통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에서 한가지 걱정되는 것은 이 도로가 개통이 됨에 따라서 이 도로와 연결이 되는 산업도로 및 신갈∼인천간 고속도로와 연결되는 교통체계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지금부터라도 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국장님께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염상천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시장께서 우리 율전동 관내를 통과하는 서부우회도로에 대한 답변을 해주셨는데 아주 잘 들었습니다. 단 부시장님이 해주셔도 되고 건설국장님이 나오셔서 제가 보충질문한 답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도 아무 관계가 없겠습니다. 어제 건설국장님께서 구운동검문소에서 오목천동검문소까지는, 그러니까 '95년도까지는 완공을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송재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지금 율전역에서 넘어오는 교량이 제대로 간다 하더라도 부시장님께서 내년 6월까지 촉구하고 있다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내년 4월이면 완공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일이 추진되는 것을 보면 절대 내년 6월까지도 어렵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교량 넘어오는 공사 문제에 대한 것은 시급히 토지개발공사와 협조를 해서 언제까지 될 수 있나를 촉구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사료됩니다. 그래서 조금 이른 질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부시장님께서 지금 1공구, 2공구, 3공구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교량이 완공이 되면 율전역∼구운검문소까지를 '96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공사가 들어간다고 그렇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문제는 저희 관내에 아직 서부우회도로 교량이 안 놓아져 있기 때문에 대두는 안됐습니다만 지금 저희 관내에 35m 도로개설을 하게되면 우리 율전동 전지역의 건물이 전부다 헐려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아마 '96년도쯤 가면 엄청난 민원이 발생되지 않을까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국장님께서 그 도로가 '96년도에 개설이 될 적에는 거기에 아마 모르긴 몰라도 35m가 되기 때문에 동네가 반으로 갈라지는 양상까지 나옵니다. 저희 주민들은 지금 어떻게 연상을 하고 있느냐 하면 "아주대학교앞의 그런 도로가 율전동을 관통하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 적에는, '96년도에 도로개설을 할 적에는 틀림없이 설계가 들어갈 때 부터 지하도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지하도가 약 3개 정도는 미리 개설이 되어야 나중에 민원처리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면서 또 우리 주민들은 현재 그런 생각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부시장님께서도 '96년 말까지 완공을 하신다고 했는데 '96년도에는 계획에 지하도까지 할 수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상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규 위원장님과 염상천 의원님 두 분다 부시장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시면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건설국장께서 소상히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러면 부시장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건설국장님이 나오셔서 해 주십시오.

송재규 위원장님께서 북수원I. C 교통체계에 관해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북수원I. C 교통체계는 현재 3단계로 교통체계를 개선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해놓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로는 측면 교차시설로 안양에서 서부우회도로로 연결되는 그런 우회도로 접속연결도로 200m가 시공이 되어가고, 그 다음에 북수원I. C에서 내무부연수원 앞까지 현재 35m가 50m로 확장되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1단계사업으로 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기계획으로 해서 이 두 가지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이것은 내년도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을 해야 되겠습니다. 원래는 금년도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만 서부우회도로를 연결하는 것이 키포인트이기 때문에 예산을 그쪽으로 25억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북수원I. C는 금년도에 손을 못 댔는데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두 가지 말씀하신 30억을 확보해서 그것을 1차적으로 측면교차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중기계획으로 해서 서부우회도로에서 신갈고속도로로 나가는 것을 고가로 해서 서부우회도로에서 바로 고속도로로 올라가게끔 입체화로 연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연장이 480m인 고가차도를 만들어서 폭 8m의 2차선으로 해서 36억이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96년도부터 '97년도, 2년간에 걸쳐 이것을 4공구로 나누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고 그리고 장기계획으로 해서 저희가 경수산업도로, 안양에서 수원으로 오는 도로를 언더페이스로 해서, 지하차도로 해서 일단 서울 남부로 가는 교통량을 지하화해서, 서부우회도로로 나오는 차는 평면으로 교차를 해서 안양이나 수원으로 오게 끔 이렇게 하면 이 지역에 대한 교통체증은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계획이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은 저희가 용역을 주어서 타당성을 조사해 가지고 최종 결정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은 경수산업도로의 지하도 설치는 310m, 폭 21m로 해서 지하도를 설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7억이 지하도에 들어갈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북수원I. C 교통체계를 개선하는데 전부 123억을 '97년까지 투자하는 것으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부우회도로가 끝나는 해부터 본격적으로 북수원I. C에 대한 것을 개선할까,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염상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걱정을 하시는 철도횡단육교 분기점에서 45m거리로 들어오고 또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남북철도변 도로 35m 그것도 역시 BOX로다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횡단을 해야되기 때문에 약 80m에 대해서는 BOX로 설치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다 토개공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개공에서 저희한테 문서로 온 것은 4월말까지 끝을 내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현재 그것을 확인해 본 결과는 한 두 달은 지연이 되는 것으로 봐서 6월말까지는 끝나는 것으로 저희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토개공에서는 그 안에 끝을 내겠다고 저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또 육교관계는 저희가 토개공한테 다른 공사에 우선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계속 협조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율전역∼수인산업도로까지 앞으로 '96년도에 확장할 때 율전동에 횡단지하통로, 지하차도를 미리미리 준비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설계하는 과정에서 완전히 민원이 없는 도로가 되도록 설계서부터 저희가 힘쓰겠습니다. 그러니까 설계과정에서 확장계획이 될 때는 저희가 의원님들하고 한 번 설계한 내용을 가지고 상의를 드려 가지고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의장님! 국장님이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만 더 간단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역전에 교량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북쪽으로 먼저 공사를 합니다. 그래서 북쪽에서 다시 남쪽으로 공사를 할 경우에는, 아마 국장님이 거기 다녀오셨는지 모르지만, 안전망을 이렇게 쳐놓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시내버스가 역전에서 턴을 합니다. 역전에서 턴을 하는데 그 공사를 하게 되면 버스가 도저히 턴을 할 때가 없습니다. 저희 동네는 그래서 국장님, 거기 교량공사가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 그 좌측을 보게 되면 철도청 부지가 약 1,280평이 있습니다, 그냥 공지입니다. 그래서 그 교량공사가 들어갈 적에는 우리 수원시에서 철도청에다가 교량이 다 날 때까지만 이라도 철도청과 협조를 해서 우리 율전동에 들어오는 시내버스가 턴을 할 수 있도록만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철도청과 저희가 그런 식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놀고 있는 땅이니까 협조를 해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간 철도청에 한번 가서 협의를 제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장님 답변을 듣는 차례입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국장 남우철입니다. 먼저 송재규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시민아파트 현황과 이주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민아파트의 위치는 장안구 화서동 201번지외 4필지로서 '70년 2월 28일자 사업승인하여 '71년 10월 1일날 준공되었습니다. 지금까지 22년이 된 아파트로서 3층 4동 142세대가 있습니다. '93년 6월 30일 주민들로부터 재건축을 원하는 진정서가 접수되어 관계규정을 검토한 바, 대지소유자가 산림청 등 4개 중앙부처의 국유지로서 해당부처 및 국유지 관리 부서에 매각가능여부를 협의한 결과 '93년 8월 13일자로 국유지관리계획상 매각대상에서 제외구역에 해당하여 매각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이 대지소유권이 없고 성곽보호구역과 팔달산 정비계획에 의거 '94년 11월 11일자로 공원지역으로 지정되어 재건축은 불가합니다. '93년 6월 24일과 '94년 10월 28일 2차례에 걸쳐 건축구조안전여부를 대한건축사협회 경기도지부소속 건축사 4명과 우리 시 공무원이 조사한 결과 건축물의 구조에는 큰 지장이 없으며, 다만 일부 보수·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주대책이 아직까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성곽보호구역 및 팔달산 공원정비계획의 일환으로 '96년도의 건축물 보상계획과 이주대책을 수립, 건물소유자에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5조에 의거 국민주택의 건설물량 10% 범위 내에서 특별공급 할 수 있도록 조치하거나, 정자지구 등 택지개발지구내에 시영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 또는 임대하는 방안을 관할주민과 협의해서 시행토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윤명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만아파트 방음벽설치에 대한 질문은 도로 관계 부서인 건설국장님께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수원교도소 이전부지 활용 건입니다. 현재 수원교도소 부지는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이며 약 6만 5,000평입니다. 현 구치소 건축으로 한 2만평이 소요가 되고 나머지가 4만 5,000평 정도가 됩니다. 장래 매각시 공공부지로 우선 매각할 수 있도록 '91년 9월 18일자로 법무부에 요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91년 10월 10일자 구치소 준공 후 토지 매각 시 적극 검토하겠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본 건물이 완공된 후 법무부와 협의해서 공공시설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에 대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송재규 의원님!

도시계획국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시민아파트 이주계획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5조에 의거 국민주택의 건설물량 10% 범위 내에서 특별공급 하거나 택지개발지구에 시영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 또는 임대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시겠다고 했는데, 이주민에게 토지 분양을 해서 이들이 주택조합을 구성해서 이주민 의사대로 건축을 할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또한 집을 지어주게 되면 국민주택규모가 25.7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민 주택공급을 하면서 23평이상 질문을 드렸던 것인데, 공급할 수 있는지 도시계획국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있으십니까? 윤명호 의원님 나오세요.

윤명호 의원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구치소 재건축에 대해서는 집단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우만동에 사시는 많은 분들이 민원을 많이 야기하고 많은 문제점이 있었던 것은 여러 의원님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92년 7월경 구치소 건축 중 우리 수원시의회 의회 45명이 구치소현장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법무부 9급 공무원 한 분이 6만 5,000평 중에서 2만여평은 구치소 재건립에 쓰고 4만 5,000여평은 수원시 발전에, 또는 수원시민이 원하는 그러한 용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지금 도시계획국장님께서도 공공용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무부에 협조요청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땅이 좋고 상당히 교통의 요충지고 수원의 중심지이다 보니까 욕심을 내는 곳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재벌그룹에서 욕심을 많이 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과연 이 용지가 수원시발전이나 수원시민이 적극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조속한 시일 내에 법무부와 협조해서 그러한 용지를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명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두분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도시계획국장님 나와서 해주십시오.

송재규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시민아파트 주민에게 택지를 공급해서 아파트를 짓는 것을 검토할 수 없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택지개발 하는데 있어서 택지개발촉진법이라든가 수원시 공영개발사업용지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독 필지는 이주대책 필지로 해서 조성원가로 분양하고, 단독 필지, 일반분양은 감정가의 추첨에 의해서 분양을 합니다. 공동주택용지는 저렴한 주택건설을 위하여 임대아파트는 조성원가에 90%, 국민주택규모는 조성원가에 분양을 하고, 국민주택 초과분 감정가에 분양을 합니다. 분양방법은 주택건설협회에 의뢰해서 추첨을 해서 이 토지를 매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공동주택 용지를 살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주택건설협회에 의뢰해서 추첨에 의해서 분양하기 때문에 개인이 용지를 받아서 아파트라든지 그런 것을 승인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에서 공여개발사업에 의해 아파트를 건축해서 먼저 말씀하신 국민주택 규모가 85㎡이하입니다. 25.7평이 되겠습니다. 그 규모로 해서 시 주민들과 협의해서 평수를 정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호 의원님께서 교도소 부지 매각하는데 대한 수원시의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그 지역이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특별한 제한 사항이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4만 5,000평에 대해서는 별도로 구상해서 법무부와 협의하겠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끝난 후에 법무부에서 매각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장님에 대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님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입니다. 우선 윤명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부터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동문 이의동 시계간 43번 국도확장이 어떻게 되었냐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동문에서 풍덕천간 도로는 43번 국도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는 3,380m가 됩니다. 이중 동문에서 동수원I. C까지2.2㎞는 4차선으로 확장이 되어 있고, 동수원I. C에서부터 우리 시계까지 1,280m가 됩니다만 현재 2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간에 대한 확장은 현재 동수원I. C∼풍덕천까지 6,140m가됩니다만 이것을 건설부가 확장계획을 수립해서 설계까지 끝이 나 있습니다. 건설부에서 자금을 서울국토관리청에 줘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인데, 서울국토관리청에서는 6,140m 전구간을 6차선으로 해서 건설부 예산으로 하는 것으로 서울국토관리청에서는 설계까지 끝을 냈습니다. 그래서 건설부에 사업승인신청을 서울국토관리청에 냈는데 이것은 건설부에서는 "도로법 22조에 의해서 수원시관내이기 때문에 시 관내는 시비로 해라" 이렇게 조건을 달아서 1,280m 우리 관내는 건설부에서 사업비를 지원해 줄 수 없는 것으로 이렇게 서울국토관리청에 협의가 되었습니다. 서울국토관리청에서 못하겠다는 공문을 제가 받고 저희가 문서로 "그 지역은 안산·신갈간 고속도로하고 분당지구를 국가에서 기반시설을 해놓음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 대한 교통유발이 된 것으로 봐서 이것은 교통유발을 만들어 놓은 국가가 당연히 도로확장을 해서 교통소통이 잘되게 해야 될 것 아니냐"해서, 서울국토관리청에 두 번 가고, 건설부의 도로건설과장을 도면을 가지고 가서 설명하고 건의와 항의 비슷하게 조목조목 따졌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건설부의 도로건설과장 얘기가 "그러면 수원시 건설국장 얘기도 일리가 있기 때문에 용지보상비에 대한 것은 수원시가 57억원은 부담하고 공사비 45억에 해당하는 것은 건설부가 부담하겠다" 이렇게 협의가 구두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도의 건설국장님께 사업비 지원요청을 해놨는데 이 사업비에 대한 것은 도비보조통보는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방비에서 57억 확보해라."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 시 재정으로 봐서 57억을 다 부담할 수 없고 또 저희가 건설부나 도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수원시민이 꼭 그 도로를 지금 활용해야 되는 여건은 아니다. 통과 도로로써 수원시계에 있는 도로로 이것은 안산고속도로에서 나오는 차량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봐서 당신들이 해야 된다"고 도에 얘기했습니다. 도의 건설국장님께서도 긍정적으로 이해해서 도비도 부담하고, 시비하고 해서 지방비를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계상 하려고 했습니다만 저희 시에서 사업비를 먼저 세워놓으면 도나 건설부에서 시한테 떠넘기려고 하는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보조가 되는 대로 저희 시에서 부담하는 사업비를 세워서 건설부에, 우리가 직접 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건설부에 돈을 주지는 않지만 우리가 보상을 하는 것입니다. 보상 만하고 공사는 건설부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도비가 결정되는 대로 우리 시비를 확보해서 '97년도까지는 공사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그것에 맞춰서 도로공사가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 관계는 남평우 의원님하고 도 의원님들한테도 말씀을 많이 드려서 그 분들도 친한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해서 잘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둘째, 우만 주공4단지아파트의 방음벽 설치를 해달라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원래 주공에서 4단지에 아파트를 건립할 때 방음벽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런데 방음벽을 그 당시 동문∼법원간 도로가 개설되지 않으므로 인해서 차량통행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음벽을 주택공사에서 안 해놔서 지금 이런 질문이 나왔는데 일단 현재 소음이 68㏈이상 되면 방음벽을 설치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가 주택공사에게 원인제공자니까 방음벽을 설치하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만 저 사람들은 일단 아파트가 다 준공된 상태라 자기들이 할 사항이 아니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택공사와 한 번 더 협의해서 강력하게 반대의사를 표시해서 부담하지 않으려고 하면 저희 시에서 시비를 확보해서 방음벽을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셋째, 동수원 사거리하고 도청 앞 사거리의 지하도 설치는 신문에만 크게 PR해 놓고 왜 착공이 안 되느냐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동수원 사거리 입체화추진은 금년 3월부터 용역을 주고 타당성을 조사해서 또 전문가들을 우리 대회의실로 모셔서 의견을 묻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묻는 과정에서 교수님이나 전문가들께서는 양론으로 의견이 나왔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지하도를 해라" 또 "그렇게 예산을 많이 들이고 할 것이 아니라 우선 고가도로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두 가지 의견이 나왔는데 고가도로로 하면 90억, 지하도로 하면 그 당시는 135억으로 나왔습니다. 90억을 들여서 고가도로로 하는 것이 어떠냐 해서 그 당시 잠정 고가도로로 결정을 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시민들의 의견이라든가 경기도의 기술자들, 건설국장을 비롯해서 도로과장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니까 돈이 더 들어도 도시미관을 봐서 수원의 가장 중심이 될 지역에 고가를 해야 되겠느냐, 도시에 흉물을 만드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돈 이 더 들어도 지하도로, 안은 두 가지가 다 타당성이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선택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하도로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해서 우리가 도로건설관계 부서의 담당자들을 건설국장실로 오라고 해서 전부 설명을 해줘서 결정을 현장에서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사업비는 약 170억이 들어가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관계는 금년도에 기본설계가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실시하게 해서 내년도에 동문∼법원간 도로가 완전 준공개통이 되면 그 도로를 우회도로로 활용하게 됩니다. 우회도로가 될 동문∼법원간 도로가 끝나는 '96년도에 동수원 사거리 입체화 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사업비도 그러한 측면에서 도와 협의하고 우리도 그렇게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도청 앞 지하차도는 저희가 그 당시 도청 앞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매산로에 대한 신호를 해소하기 위해서 계획을 했습니다만 거기 현재 25m도로에 지하차도를 만들 경우 2차선 지하차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부 타당성 검토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이것은 별 효과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지역에 대한 것도 결과를 가지고 도에 가서 전문가들하고 다시 협의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지하도를 하는 것은 무리다 하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도청 앞 광장은 42억을 들여, 도비 35억이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만 그 42억을 들여서 그 광장을 도시계획에 결정된 대로 완전히 정비를 하고 교통신호체계를 개선해서 평면교차로를 최대로 원활하게 하는 것으로 정비하기로, 그리고 세무서 옆에 소방도로 8m도로가 연결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도로를 개설하는 것, 이렇게 해서 그 지역 광장을 정비하는 것으로 확정을 했고, 그 대신 매산로에 대한 교통체증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산로에 대한 교통체증 해소는 고등동오거리∼도청정문앞∼도서관 지하로 터널을 만들어서 중동사거리로 20m도로를, 터널도로를 개설해서 중동사거리에서 역전으로 나가는 차들이 매산로하고 고등동오거리로 분산해서 처리하면 효과가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고등동오거리∼중동사거리로 개설하는 노선을 검토해 보니까 사업비, 보상비가 상당히 저렴하고, 공사비도 저렴하고 교통효과도 있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돼서 대안으로 그렇게 도로 개설하는 것으로 결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가 금년도에 용역을 발주해 가지고 내년도에 용역이 끝나면 '96년도에는 이 사업도 착수하고자 이렇게 추진해서 매산로에 대한 교통을 좀 완화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청 앞 광장은 지금 현재 여건상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지하도를 하지 않기로 했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수원시 관내 육교나 지하보도가 있어야 될 장소에 실제 없는데 그 사유하고 또, 앞으로 수원시의 계획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물으셨습니다. 지금 우리 수원시가 지하도를 설치한 것은 '90년에 수일여중앞 지하차도를 시발로 해서 작년, 금년 이렇게 지금 지하도를 설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8개소를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수일여중은 기히 개통되었고, 지금 금년 말에 영화국민학교 앞의 지하도하고 매원국민학교 앞에까지 금년, 이 달에 개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개통을 파장동 것하고 동신아파트 사거리에 있는 지하차도 두 개가 내년도 상반기 중에 개통하려고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만동∼지동간 산업도로에 지하도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만 동수원 사거리가 입체화됨에 따라서 지하차도 위치를 변경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위치변경해서 해야 될 데가 하나 있고, 그리고 한신아파트앞의 저희가 당초 거기 1개소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예산이 서 있습니다만 이것도 동수원 사거리에 대한 입체교차로하고 연관이 되어서 사업이 시행되기 때문에, 하나는 위치변경, 하나는 보류상태로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전부 8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현황은 이렇고 그래서 우리가 지하차도 설치를 하는 우선 순위는 우선 그렇게 보았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우선 횡단보도로서 횡단보도 폭이 넓으면서 사고가 많은 지역을 제일 먼저 순위로 계획을 했고, 두 번째로 과속차량이 많으면서 통행량이 어느 정도 많고 해 가지고 사고 위험이 많은 지역, 이러한 지역을 저희가 두 번째 순위에 놓고, 그 다음에 일반 횡단보도로서 횡단통행이 많은 지역을 우리가 3순위로 해서 지하도를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설치해야 될 장소는 고색국민학교 앞 같은 데에도 상당히 시급합니다. 그런 데가 있고, 그 다음에 수원역 주변에도 한 군데 꼭 해야될 데가 있고, 그리고 팔달문 주변, 그리고 아주대 앞에 동양부페 앞에도 사실 지하도가 돼야 될 곳입니다. 그리고 아주대 정문, 지금 동문∼법원간 도로가 새로 생기면서 아주대 정문 횡단보도를 학생들이 이용하는데 거기도, 병원도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도 꼭 해야 될 곳이고, 그 다음에 효성국민학교 앞에 그리고 북문 주변 수성중학교 주변, 이런 데가 앞으로 지하도가 설치되어야 될 장소인데, 지하도 하나 설치하는데 사실 여러 의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7억∼10억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93년부터 2년 동안에 여기에 지금 60억을 지하도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금년도에 도로가 개설되지 않은 도로를 연차별 계획을 한 번 수립을 해보니까 총 우리가 608개 노선의 소방도로가 전부 파악됐습니다. 608개 노선에 106㎞를 개설을 해야 우리 시민들이 지금 요구하는 미개설 도로가 완전히 개설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소요되는 것이 약 1조 6,000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천문학적인 숫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 보고 저희가 조금 방침을 바꾸어야 되겠다는 것은 지금 시민들이 소방도로가 되지 않아 가지고 불편을 호소하는 지역이 많은데, 저희는 지하도에 중점적으로 예산을 투자해 되겠느냐 하는 것은 조금 우리가 재고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꼭 불가피한 지역 아니면 이 횡단보도는 억제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일단은 미개설도로가 있는 지역의 시민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도로개설계획이나 지하차도가 건설되어야겠다는 것을 저희가 결론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각 의원님들이 지역구로 계시는 지역에 지하차도가 할 데가 상당히 많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도로개설에 지금 상당한 예산이 모자라 가지고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 사실 못해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좀 감안하셔서 저희는 현재 횡단보도 위험지역은 최대한 안전시설을 내년부터는 중점 투자해서, 안전시설을 해드려서 시민들의 안전보호를 해주면서 도로개설을 하는 이런 방법으로 도로사업을 추진할까 합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십시오. 다음 다섯 번째로 수원시에서 미불용지 보상을 하고 있는데, 그 보상실태하고 앞으로 계획을 답변을 하라고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 미불용지 도로는 도시계획선에, 그어진 도시계획선에 건축허가를 해주다 보면 그 건축계획선에 맞추어서 건축을 하면 자연적으로 도로가 형성되고, 형성된 도로에 주민들 숙원사업으로 포장이 되거나, 그전에 새마을사업으로 스스로 포장들을 하는 이런 지역, 보상을 안 주고 하므로 인해서 생기는 도료용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로용지가 현재 우리 시에는, 그전에 새마을사업을 하면서도 또 기공 승낙까지 다 받아놓고 옛날에 등기 절차를 안 밟아 가지고 아직도 사유지, 개인명의로 되어 있는 이러한 땅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미불용지인데, 우리가 829필지에 3만 5,400평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봐주려면 830억을 주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매년 30억∼50억 정도를 확보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0억씩 확보한다 하더라도 약 17년간을 주어야 다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이 보상비에 매년 100억이고 200억, 이렇게 투자할 수 없어서 이것은 일단 50억 범위 내에서 예산이 확보되는 것으로 해서 매년 연차적으로 보상을 해 나가는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 재정이 앞으로 3, 4년 후에 직할시가 되면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가서 재정관계가 허용이 되면 보상 기간이 단축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우만주공3단지∼봉녕사 입구까지 250m구간에 보도가 설치되지 않아서 주민들의 불편이 있는데 이에 대한 사유하고 앞으로의 계획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을 하셨는데, 이 관계는 우만주공4단지 구역은 주택공사에서 지금 동문선 도로에 인접해서 아파트를 지음으로 인해서 주택건설 사업을 할 때 35m도로를 확장하고 보도를 깔고 해서, 4단지 앞은 되어 있습니다만, 이 3단지는 동문선 도로에서 50m나 떨어져 가지고 아파트가 건립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지역을 주공에서 도로확장을 부담시킬 수도 없고, 그래서 그 당시에 고스란히, 주택공사에서 도로확장을 하지 않고 아파트를 지어 놓다보니까 현재는 그 지역이 병목현상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우리가 주택공사에다가 이것을 하라고 그럴 수도 없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 시에서 시비를 확보해서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한 보도는 '97년도까지 저희가 동문∼북수원I.C까지 지금 현재 4차선을 6차선으로 확장할 때, 그때 동시에 보도를 설치하는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도를 설치하기 위해서 용지매수를 별도로 해서 할 수는 없고, 그때까지 이것은 주민들이 불편하시더라도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97년도까지 그 지역을 확장을 할 때 보도를 설치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 윤명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박선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박선옥 의원님께서는 상당히 도로시설에 대해서 우리 전문가 못지 않게 상당히 구석구석 살펴 주시면서 저희에게 조언을 해주셔서 사실 이런 질문을 해주셔서 괴로운 것이 아니라 상당히 저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에는 박선옥 의원님께서 1일 택시기사까지 해가면서 두루두루 관심들을 두십니다만, 앞으로 지적해 주시면 저희가 시정할 것은 과감히 해 나가겠습니다. 첫째로 부실시공 척결에 대한 계획 및 대책과 결과를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은 성수대교가 붕괴되어 가지고 부실시공에 대한 것이 지금 상당히 여론화가 되어 있고, 또 부실시공이 얼마나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냐 하는 것을 저희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부실시공에 우리 공직자 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시민께서 부실시공예방에 동참하지 않고는 우리 공직의 힘만으로는 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94년 금년도 들어와 가지고 저희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의원님들께서도 부실시공에 대해서 행정관청에 상당한 말씀을 많이 해주셔 가지고 저희가 금년도에 방지를, 우선 미연에 하는 차원에서 공사예고제를 한 번 해보았고, 그 다음에 건설관련업체에 현장소장이라든가 그 관련 기술자에 대해서 교육을 시킨바가 있고, 그리고 우리 건설국하고 도시국의 관련기술자, 공무원들을 한 달에 한 번씩 교육을 해서 부실시공 예방하는데 노력을 해보았고, 아울러서 공사감리자도 저희가 교육을 불러서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공사설명회도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했고, 네 번째는 명예감독관 제도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성과는 저희가 기대만큼 했다고 할 수 없지만 명예감독관제도를 지금 저희가 운영을 해보고 있고, 그 다음 부실공사, 부실시공 신고센터를, 각 구청에 신고센터를 운영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해서 현재 부실시공에 대한 것을 최대한 억제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추진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의원님들이나 저나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로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로 내년도부터는 2단계 부실시공 척결대책으로 첫째로 시공업체 종사자를 비롯해서 건설기술인들에 대한 성실시공 의식개혁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야 되겠다. 한 사람의 도둑을 열 사람이 잡지 못하는 것과 한가지로 역시 건설시공하는 사람들이 양심을 가지고 시공을 하도록 해야 부실시공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첫 번째로 생각을 해서 이것을 교육에 중점을 두고, 두 번째로는 기술직 공무원들의 투철한 사명감하고 기술인 대한 자질향상 이것이 되지 않고는 안 되겠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설계, 감리, 입찰, 하도급 과정에서 부실시공의 원인으로 작용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종 제도개선을 과감하게 상부에 건의할 것을 건의하고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는 이러한 제도적 측면도 검토해야 되겠다. 네 번째는 공사현장 1일 점검을 강화해서 내년도부터는 부실시공을 하는 업체가 적발 될 때에는 과감하게 강력한 처벌을 내려서 응분의 조치가 될 수 있게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설계자가 잘못했을 때에는 어떤 처벌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국회에서 입법되는 법을 보면 앞으로 설계자가 잘못하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을 처할 수 있게끔 한층 더 강화하고 감리자는 지금 2년까지 징역에 처할 수 있는 것이 5년으로 이것이 강화됩니다. 그리고 시공자는 시정명령을 하고 시정명령을 한 번해서 안 하면 영업정지를 시키고, 그리고 영업정지를 한 다음에도 다음에 다른 공사를 했을 때 적발이 되면 면허를 취소하는 것으로 이렇게 상당히 강화가 되고 또 기술자들, 기술자들도 업무정지 한 번을 하고 다음에 한 번 적발되면 자격이 취소되는 것으로 이렇게 대폭 강화되었기 때문에 내년에 이 법이 국회통과하면 건설인들이나 시공자들이 상당히 조심하고 성실한 시공을 하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끝으로 다섯 번째로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수원지역사회의 전통과 자부심을 우리 시민한테 호소를 하고 또 의원님들이나 지도급 인사들께서 부실시공척결에 앞장서서 협조해 주실 수 있도록 우리 시가 협조체제 방안을 강구해서 세부적으로 수립해서 시행해 가지고 우리 공직자, 사회지도급인사, 그 다음에 시공자, 감리자, 이런 분들이 전부 합심동체가 되어 가지고 일단은 부실시공을 내년부터는 심도 있게 예방을 해 볼까 이렇게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포장도로가 엿가락처럼 늘어나 밀리는 이유를 물으셨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포장도로가 금년도에 특히 이런 현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년과 같은 고온이상 기온으로 인해서 포장면이 과열상태에, 중량차량이 급정거하거나 작은 다리 같은 데에 중량차량이 계속 서 있는 지역이 주로 엿가락처럼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현상은 사실은 우리 시의 일만이 아니라 고속도로나 서울시나 전국적인 현상이 다 있었습니다. 전국에. 그래서 저희가 재료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해 가지고 이 관계에도, 재료면에 대해서도 저희가 확인을 하고 서울이나 인천에도 다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재료관계를 우리가 직접 검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재료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외국 같은 곳에는 이런 것이 없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 여러 기관에 문의도 해 봤습니다만 재료에는 일단 아스콘이 생산되어 가지고 현장으로 나올 때는 합격품이 아니면 나오지 못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을 보아서는 재료에는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냐 단, 이상 고온으로 인해서, 과열로 인해서 이런 밭고랑 같은 현상이 생겼고, 또 밀리는 것, 덧씌우기 한 다음에 차량이 급브레이크를 잡으면 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것은 재료가 나쁜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 대개가 아스팔트를 많이 뿌려 가지고, 너무 과열되게 뿌려 가지고 덧씌우기를 하다보면 차가 급브레이크를 잡게 되면 그 구간이 대개 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시공해 본 경험으로는 그래서 이것은 이상고온으로 인한 결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 10개소가 우리 시에서 그런 현상이 있어서 7,300만원 들여서 일단은 금년도에 보수를 다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포장시 평탄하게 조치하지 못하고 볼록하게 시공하는 사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 보셨는데, 이것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조잡 시공의 결과라고 봅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케이블이나 하수도, 상수도관을 매설하고 거기다가 굴착복구를 할 때에 앞으로 다짐이 되어서 처지는 것을 감안해서 약간 3㎝고 1㎝고 올려서 복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짐을 충분히 할 것 같으면 1㎝고 0.1㎝고 올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 올려서 한 것이 많아서 제가 포장도 보수 굴착복구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 국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 상당히 그 문제가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을 하느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하루아침에 달라질 수는 없고 금년도에도 지금 공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확인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부터 공사가 될 때는 다짐에 좌우가 되는 겁니다. 다짐관계를 최대로 내년부터는 모든 업체가 다짐장비를 충분히 가지고 다짐을 해서 조잡 시공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관련업체와 관계공무원들을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최대로 방지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보도보수하고 포장도 덧씌우기 할 때 맨홀을 인상치 않고 시공하는 사유가 뭐냐?"이렇게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이 맨홀 인상에 대해서는 우리 박 의원님께서 먼저도 말씀하신 사항입니다만, 우리 관내에는 1만 9,113개의 맨홀이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출맨홀을 '93년도에 일제조사를 해보았더니 309개의 돌출맨홀이 정비가 안 된 것으로 '93년도에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93년도에는 저희가 520개를 1억 3,000만원을 들여서 인상해서 정비한 바가 있고 금년도에 들어와서 1억 3,500만원을 들여서 468개를 인상 정비했습니다. 그래서 '94년도부터 포장도나 보도블럭 할 때는 지금 맨홀인상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어딘지는 몰라도, 이게 동사무소에서도 포장 덧씌우기 하는 것도 있고 주민숙원사업으로 하는 것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 인상이 제대로 안 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일부 구청에서 사업하는 것이 저희가 강력히 지시를 해서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사무소에서 하는 것이 그런 것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하여간 이 문제는 금년도 그렇습니다만 내년에 시공할 때는 단 1개소도 공사가 시공되면서 인상이 안된 이런 일은 없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의원님께서 동사무소에다 보도 관리관계도 말씀하셨는데, 현재 보도관계를 동사무소에다 시공까지 작업배정을 한다면 현 인원가지고 기술자가 없습니다. 동사무소에, 현 인원을 가지고 안 되고 자칫하면 예산낭비라든가 시민들한테 지탄받을 염려가 많기 때문에, 이 관계는 동사무소에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물량이 얼마인지 그런 것을 검토해 가지고 보도정비의 책임은 구청장이 가지고 하되, 지역에 따라서 동장이 부분 관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지침을 만들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이 도로보수가 성의 있게 시행되고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물론 도로보수를 성의 있게 제가 하고 있다고 한다고 해도 의원님께서 인정을 안 하실 테고, 사실은 제가 봐도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시공업체하고 시공 인부들의 기술향상을 이룩하는데 다시 한 번 행정을 그쪽에다 중점을 두고, 하여간 공사를 하는 건설인이나 인부 이 사람들의 의식을, 성실하게 시공하겠다는 의식을 갖도록 바꾸는데 중점을 둬서 개선해 나가고, 그리고 단속공무원들을 제가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사실은 부실시공의 가장 큰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감독공무원 부족이 상당한 문제가 됩니다. 감독공무원이 8시간동안 현장에 있으면 부실시공 사실 못합니다. 그러나 공무원 한 사람이 7∼8개 현장을 하다보니까 가서 중요한 것만 잠깐 확인하고 떠나면, 인부들은 감독만 없으면 땅 속에 들어가는 것을 가지고 무슨 짓을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우리 송재규 위원장님께서도 기술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한계에 있는 기술직을 가지고 왜 공사 못하냐고 채찍질하는 것을 제가 반론을 제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구청이나 동에 상당한 무리가 있다하는 것을 건설을 총괄하는 건설국장으로서는 큰 애로다 하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여섯 번째로 보도블럭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 것으로 건설국장은 생각하고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보도블럭관리 보도보수가 즉각 즉각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늘어나는 보도면적에 비해서 지금 보수인력이 뒤따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년 도로가 개설이 되면 그것에 따라서 보수인력이 수로원이 매년 5명이고 10명이고 증원이 되야 되는데, 이 수로원은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그냥 묶어놓고 도로보도면적만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도로 보수하는 것을 전부 업체의 힘만 빌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때 제때 보수가 안 되는 겁니다. 입찰기간이다 뭐다 1년에 한 두 번 정도 보수를 하다보니까 제대로 되지 않는데,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가 도로유지관리비에서 각 구청에 보도보수 상설시동반을 편성·운영해서 모든 관내도로를 순회하면서 보수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내년도에 편성·운영을 해 가지고 보도보수가 금년과는 다르게 보수를 하겠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합시다." 하는 이 있음) 그리고 일곱 번째 시청 옆에 쌓아 놓은 보도블럭 활용계획하고,

실례합니다. 건설국장님! 지금 한시간 반을 계속 서서 말씀을 하시는데 의원님들도 좀 피곤하신 것 같고 아직도 답변자료가 많이 남으신 것 같은데 너무 자료를 많이 준비해 가지고 오셔 가지고 소상하게 설명하시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가는데,

네, 알겠습니다.

10분간 정회했다가 할까요?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박선옥 의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지금 시청 옆에 갖다놓은 보도블럭은 내무부가 우리 시를 자전거 전용도로 시범도시로 전국에서 저희 시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사업비를 일부 지원을 해줘 가지고 일단 보도를 지금 동수원사거리∼경인국세청, 경인국세청∼문화예술회관까지 이 구간을 금년도에 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잔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국 건설국장, 과장 회의를 내무부에서 주관해서 우리 시에서 회의를 한 번 했습니다. 그때 내무부에서 지침을 시·군별로 어떻게 어떻게 하라는 지침도 있었고 또 우리가 사각 보도블럭으로 그냥 평탄선만 유지해 가지고 시공토록 할 수도 없고 해서 사실은 일부 사용할 수 있는 보도블럭을 교체해 가지고 자전거 전용도로를 하는 과정에서 교체가 됐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여기서 나온 보도블럭이 28만 1,000장이 되겠습니다. 이 보도블럭은 전량 재활용할 계획으로 현재 조원동을 비롯해서 3개 동하고 매향 수원향교, 12개 국민학교 이런 데서 재활용으로 지원된 것이 5만 4,500개가 지원됐고 지금 잔량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남은 자재는 전량을 내년도에 보도보수와 상설보도정비기동반을 운영할 때 이 자재를 가지고 최대로 활용하는 걸로 해서 예산 낭비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로 "보도관리 예산집행실적하고 보도블럭 포설할 때 다짐을 제대로 안 하는 이유하고, 화강석을 곡면이 있게 해서 파손되는 걸 방지하게 할 수는 없느냐?"하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보도블럭 유지관리예산으로 보도블럭만 사용된 예산은 1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7ａ 보도를 교체 정비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도보수공사 시에 다짐을 왜 안 했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보도 다짐은 도로를 새로 개설할 대는 침하를 방지하기 위해서 다짐을 한 다음에 보도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보도블럭으로서 보도로 몇 년이고 활용하던 보도를 교체할 때에는 기히 다져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는 아주 지반이 좋지 않은 지역을 제외하고는 다짐을 계상 하지 않고, 단 보도블럭을 교체하거나 깐 다음에 그 표면은 한 번 다짐을 쭉 줍니다. 그래서 울퉁불퉁한 것은 정비하는 차원에서 다짐을 주고 모래를 포설하고 전체적으로 다짐은 정비 때는 저희가 예산에 계상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보도정비 이번 내무부에서 나온 자전거 시범도로는 다짐을 전부 설계할 때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 보도를 전부 해체하고 시공하는 과정에서 다짐을 굳이 설계에 받을 필요가 없다. 꼭 필요한 데만 다짐을 하고 설계를 변경해서 삭감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화강석 경계석 관계는 의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횡단보도는 요철식 경계석을 써서 곡면을 이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것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남문로 정비할 때도 경계석관계를 그런 경계석이 들어오지 않아 가지고 미관이 약간 거슬리게 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경계석은 우리가 아무 데서나 안 되기 때문에 미리 맞춰야 합니다. 원래는 현장에 맞게 측량을 해 가지고 곡면부는 연장을 확실하게 재가지고 이걸 맞춰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되지가 않아 가지고 조금 미관이 문제가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잘못된 것을 지적해 주신 건데 저희도 잘못된 부분을 발견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횡단보도나 곡선부에 경계석은 그 위치에 맞게 꼭 연장을 재 가지고 자제를 맞추도록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의원님이 말씀하신 곡면, 모서리를 둥글게 해 가지고 파손되는 걸 막아봐라 하는 것도 좋은 제안 같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충분히 기술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내년도에 화강석 경계를 할 때는 지금 박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반영하는 것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내년도에 보도보수기동반이 운영되면 금년하고는 다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상 박 의원님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고, 다음은 이근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근수 의원님께서는 과속방지턱이 규격대로 되지 않았고 또 앞으로 규격대로 되지 않은 과속방지턱을 어떻게 할거냐 하는 두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과속방지턱은 건설부 훈령 제28호로 관리규정이 제정되어서 공포되어 있습니다. 이 격은 폭이 3.7에 10㎝ 높이고 과속방지턱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그렇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이 과속방지턱이 대개 설치된 것이 임의적으로 시민이라든가 업체 앞이라든가 이런데서, 또 아파트 단지 앞 이런데서 임의적으로 설치를 해 가지고, 턱이 20㎝이상 돼 가지고 승용차 같은 것은 닿게 이렇게 한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과속방지턱이 아니라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방지턱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발견됐습니다. 참고로 저희 시가 과속방지턱을 '92년도부터 시 예산을 들여서 한 것이 773개소가 있습니다. 그 외에 과속방지턱이 설치돼 있는 것은 개인적으로 한 것으로 봐야 되는데, 저희가 이번에 의원님의 질문을 계기로 해서 과속방지턱을 이 달 중에 일체조사를 시킬 계획입니다. 시켜 가지고 규격대로 설치된 과속방지턱은 존치를 하고, 또 규격대로 안 됐더라도 폭이 3m 70㎝폭이 아니더라도 한 10㎝정도 높이로 해서 그리 안전사고라든가 다니는데 지장이 없는 것은 둘 것은 두고 해서 정비를 해 가지고, 그 대신 불량하거나 문제가 있는 것은 과감하게 다 철거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필요한 데는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틀림없이 각지에서 상당한 무리가 예상이 됩니다. 그런 관계는 의원님들께서, 시에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시행을 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셔 가지고 시민들의 불만이 최소화 되도록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이 의원님이 답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저의 답변을 끝내겠습니다.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장님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분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윤명호 의원님 나오세요.

장기간 시정질문에 여러 의원님들 고생 많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우리 건설국장님의 답변을 들으셨죠? 아까 시장님에게 건설국장과 도시계획국장이 너무 빈번하게 인사이동이 있다. 수원시 건설에 많은 차질이 있다고 하는 것도 이러한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건설국장의 답변이 제 귀에는 가장 무성의하고 가장 무책임하게, 가장 막연하게, 가장 추상적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그 예를 한 가지 한 가지 들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 우만동 주공아파트 3단지와 4단지는 한 단지입니다. 한 단지 한 단지를 반으로 잘라서 이 쪽은 4단지, 저쪽은 3단지인데, 3단지는 영구임대 아파트이고 4단지는 분양아파트입니다. 특히 3단지는 거택보호자, 보훈대상자, 장애자 이러한 분들로 1,300세대가 입주해 있습니다. 그런데 보도가 4단지에는 개설이 되어 있고 3단지에는 아파트 입구부터 끝까지 보도가 개설되어 있지 않습니다. 언뜻 봐서 4단지는 분양아파트니까 돈 받고 팔아먹기가 쉽고, 그래서 보도를 개설해야 되고 3단지는 돈 없고 힘없는 사람들로 영구임대 아파트니까 보도가 없어도 들어갈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주공에서 지었는지, 아니면 우리 수원시청에서 감리를 하고 허가를 내주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식의 행정입니다. 그래서 "3단지 입구부터 봉녕사 250m거리에 보도를 개설해 주십시오!"하고 수 차례에 걸쳐서 구청 건설과장이나 시청 도시국장에게 수차 얘기했습니다. 수차 얘기했는데 그때 그때마다 답변이 틀립니다. 처음에는 "예산이 없어서 안 된다. 본 예산에 넣겠다." 본 예산에 3억 정도 들어간다 그래요. "그럼 본 예산에 넣어라!", 그걸 빼놨어요. "나중에 그럼 추경에 넣어라!" "넣겠다" 5억이 들어 왔습니다, 구청에서 넣어 가지고, 여기서 묵살했습니다. 다시 요구를 하니까 그 보도는 4차선을 6차선으로 확장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사유지를 보상해서 사 가지고 해야 되는데 기존도로도 보상을 못했기 때문에 그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그러면 동문∼성남간 도로확장이 언제냐?" 그것을 제가 넣었습니다. 4단지가 '92년도에 입주를 했는데 그 당시 동문∼법원 가는 도로에 약 150m는 4단지 초입입니다. 인접해 있는 도로인데 수원시에서 건축허가를 낼 때 "25m를 개설을 해라!" "그래야 내주겠다." 그래서 개설을 한 겁니다. 그 당시에는 동문∼법원간 도로가 개통이 안 돼서 교통량이 없었습니다. 자전거나 승용차가 몇 대 다닐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소음이 없어서 주공에서도 방음벽을 설치 안 했고 시에서도 무관심했습니다. 일단 25m로 도로를 개설시켰으면 언젠가는 그 도로에 차가 많이 다닐 것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압니다. 그러면 아파트 시공 당시에 주공한테 방음벽을 설치하라고 강력하게 건의를 해놨어야 합니다. 무관심했습니다. 무방비 상태입니다. 그러다가 작년, '93년에 동문∼법원간 도로가 확장이 되면서 개통이 됐습니다. 지금은 1일 차량 대수가 수 천대 이릅니다. 25m 노폭이 좁아요. 그러니까 이제 소음이 날 수 밖에 없습니다. 주공은 아파트 지어서 팔아먹고 갔습니다. 여기서는 "주공에다가 해라, 너희가 해라!"이렇게 싸우는 중입니다.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도시계획국장이다, 건설국장이다 자리 차지하고 앉아 있을 거예요! 지금 답변 보세요. "주공에다 시켜서 안 하면 우리 시 예산으로 하겠다." 언제 할 겁니까! 언제! 그리고 수원시에 지하도나 육교가 필요한 곳에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물었더니 답변이 "여덟 군데가 됐다." "수일중학교 앞은 기존에 됐고, 영화국민학교, 매원국민학교" 건설국장이 자기 뜻대로 했어요! 시의원이 다그치니까 막지 못해서 하는 거죠, 그리고 "몇 군데는 내년에 한다, 후년에 한다, 자리를 이동한다." 이래 가지고 여덟 군데랍니다. 의원들이 무슨 국민학교 어린애인줄 아는 모양인데 생각 다시 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세종문화회관에서 행사가 있어서 갔다가 거기서 5시 30분에 수원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거기서 지지대고개까지 25분 걸려서 왔습니다. 수원 시계에서 남문까지 36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의원 뺏지를 달고 택시를 타기가 힘듭니다. "당신이 수원시의원이오!" "예, 그런데요." 교통체증에 대해서 말도 못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루는 열 일을 제치고 수원역 택시정류장에서 남문까지 왔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밀리고 얼마나 걸리 길래 이러나! 요즘 택시들이 시간·거리 병산제가 돼서 앞지르기 안하고 교통질서 잘 지킵니다. 역전에서 남문까지 36분이 걸렸습니다. 요즘은 5,200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평소에 밀리지 않으면 얼마나 걸립니까?" 대답이 기본요금거리라는 겁니다. 기본요금인데 이렇게 걸린다는 얘기였습니다. 제가 또 한 번은 북문에서 타고 내려오는데 택시기사가 나보고 그래요. 지난번에 북문에서 남문까지 오는데 5,000원이 나왔데요. 그래서 하도 미안해서 3,000원만 받았답니다. 수원시 육교가 지하도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지대고개 시계에서 산업도로∼동문사거리∼화성군 시계까지, 또 지지대고개∼북문∼남문∼역전∼수인산업도로 시계까지 교통이 얼마나 혼잡합니까? 거기에 지하도나 육교가 한 군데나 있습니까? 지하도 있어야 할 데 "왜 없느냐?"했더니 "여덟 군데 있다."라고 답변한 겁니다. 그 다음에 동문사거리하고 도청입구사거리는 제가 신문에서도 몇 번 봤습니다. 시민들은 "그거 언제 하는 겁니까?"하고 야단입니다. 지금 물어보니까, 아니 처음에는 용역 줘서 타당성 진단 안 하고, 이것저것 진단 안 하고서 건설국장 마음대로 고가도로 놓고 지하도 뚫는다고 신문에 냈습니까? "하려고 보니까 뭐가 어떻고 어떻고 해서 못합니다." 이게 답변입니까? 이런 식의 답변을 들으려고 우리 의원들이 귀중한 시간을 여기서 썩히고 있는 줄 아십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다시 건설국장한테 묻겠습니다. 동문에서 우리 3단지, 4단지, 우리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3단지 입주자들은 힘없고 돈 없고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방치해 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건설국장으로서 보도개설이 꼭 돼야 되는 겁니까? 안 돼야 되는 겁니까? 만약에 보도가 없어서 차도로 다니다가 교통사고라도 났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또 한가지 주공4단지 방음벽을 주공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할 겁니까? 시에서 한다면 내년 예산에 당장이라도 집어넣어서 내년 3월 이전에 완공시키세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수원사거리 하고 도청입구사거리, 그걸 마음대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마음대로 합니까? 못하는 이유가 돈이 없어서 입니까, 아니면 하기 싫어서 입니까, 하지 못해서 입니까? 답변해 주세요. 한가지 제가 "그러냐?"하고 들은 얘기가 있는데, 상당히 시간은 지났습니다만 도청 모 고급공무원으로부터 "수원시는 일을 안 하고 있다!" 일을 안 한답니다. "무슨 소리냐! 수원시처럼 일 잘하는 데가 어디 있냐?" 했더니 안 한데요, "뭘 안 했냐?" 수원시 공무원들은 예산 100%를 손에 쥐어 줘야 한답니다. 뭐 짓는데 천억이 든다 그러면 천억을 손에 쥐어야 하지 안 한답니다. 무슨 공사를 예산 100% 쥐고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또 한가지 하는 소리가 "예산이 없으면 없는 대로 천억이 들어가면 500억 갖고 시작을 해라 이거야!" 시작을 하고 나서 "너네도 좀 대라! 우리 천억짜리 공사하는데 돈이 모자란다, 위에서 좀 대줘야 되겠다."하면 안 대줄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이렇게 반문을 해요. 그리고 수원시민들이, 물론 수원 외곽도로를 많이 뚫어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 줄은 알고 있지만 수원시에서는 돈을 안 쓴데요, "어디다 쓰느냐!, 쓰고 있는 데가 어디냐, 있느냐!"는 거예요! "지하도 하나 못 파고 육교도 하나 없는데 어디다 쓰느냐 이거예요. 남문∼역전이 30∼40분 걸려도 눈 하나 꼼짝 않고 있는데 돈을 어디다 쓰고 있길래 돈을 쓴다 그러느냐!" 이 소리입니다. 그리고 박선옥 의원님이 질문하신 데 대한 답변, 그건 저도 해요. 아니 기술직 공무원들이 무슨 총무국이나 보사국 공무원이에요? 그런 얼빠진 소리나 하고 앉아 있게! "뭐가 안 돼서 못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로 답변을 일관하시는데 이래서는 저는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시장님께도 도시국장하고 건설국장 만큼은 오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한사람은 구덩이 파고 한사람은 기둥 세우고 한사람은 지붕 씌운다면 그런 공사는 안 되는 거예요. 동수원 개발한지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발상태를 보십시오. 일반시민들은 그걸 모릅니다. 그래서 도시국장과 건설국장 만큼은 오래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가급적이면 공무원 그만두고 수원에서 살다가 죽을 사람, 이런 사람이 더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윤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우양 의원님 나오세요.

시간이 오래돼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건설국장님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보도블럭 교체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일부 시민들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사각 보도블럭을 벽돌식 보도블럭으로 교체하는데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아까 설명해 주시기는 시범지역으로 교체를 한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시청 근처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개설한다는 이유로 지금 교체하고 보도블럭을 보면, 국장님께서 한 번 나가셔서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모자이크식으로 되어서, 자전거 보도를 분리하기 위해서 가운데 보도블럭으로 선을 그어 놓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 시공이 잘못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각적으로 보도블럭이 비뚤어지게, 모나게 보이는 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확인하신 다음에 시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 인계동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만 각 동에서는 오래된 소방도로 계획을 세워놓고 있으면서도 지금 개설을 전혀 안하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전시 행정으로 눈에 보이는 데만 비싼 벽돌형 보도블럭으로 교체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제 친구 중에 세관에 근무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부산에 보도블럭을 제조하는 회사에서 수 억대의 기계를 들여올 때 이 친구가 한 번 물어 봤답니다. "이런 비싼 기계를 들여다 계산이 맞느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다 수지타산이 맞는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전에 도시가 형성되면서 특정업체와 계약이 돼서 이렇게 행정을 하는 건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지방의회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우리 의원들이 지역에서 선거 공약으로 한 사업이 아직까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저희가 임기 중에 의원님들이 공약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건설국장님께서는 아까 답변 중에 과속방지턱을 일제 조사한 후에 조치한다고 하셨는데 현재 아파트 단지 내에 과속방지턱이 규정에 어긋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사할 용의가 있으신지요? 이상입니다.

박우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태호 의원 나오세요.

너무 시간이 길어질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 지루하시겠지만 이유하 국장님께서 설명된 부분에서 몇 가지 귀에 거슬리는 부분이 있기에 그 부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 국장님께서 미불보상 지급 부분에 대해서 수원시가 장시간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로 지정해 놓고, 지금까지 많은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관계상에서 지급이 안 될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으로서도 이해가 갑니다만, 몇 시민들은 건축을 기피해서 시에 기부체납을 한다든가, 또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상의 정리가 되지 않아서 지금 기부체납을 해 놓고서도 세금을 물고 있는 예가 허다하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재산이면서도 자기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세금을 내고 있는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박선옥 의원님의 질문 중에서 도로포장 덧씌우기 부분에 대해서 장황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도로포장 덧씌우기 부분에서 유관기관과 타 기관과의 협조체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타 기관이라 하면 수원경찰서나 남부경찰서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공사하기 전이라든가, 타 기관에 통보를 하여준다든가 이런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설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계세요? 이병홍 의원님 나오세요.

이유하 국장님의 답변 중에 몇 가지만 보충 확인코자 합니다. 첫째는 아스콘포장 표면이 밀린 현상이 되어 가지고, 국장님께서 원인을 모르시겠다, 자료를 검토해 보아도 모르겠고 시공이 잘못된 건지도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듣고 제가 좀 한심스럽다하는 생각이 우선 듭니다. 건설국장님께서 아스콘포장이 잘못 되었으면 원인을 재빨리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와 같은 기술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나마 알고 계신다면 그러면 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할 수 있으나, 국장님께서 원인조차 모르고 계신다면 앞으로 그와 같은 현상이 계속 벌어질 수가 있는 것이고 대책을 펼 수도 없을 것입니다. 진정으로 모르시는 건지 알고도 이 자리에서 발표하시기가 곤란해서 그러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부실 시공 예방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모두가 책임 없고 일괄적 답변만 하셨습니다. 시공업자를 교육하겠다는 등, 사업자를 어떻게 교육하겠다는 등, 관계공무원을 교육하겠다고 등등 결국은 감독관 인력이 모자라서 못하고 있다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는데, 이것은 대책이 아니라고 봅니다. 감독관 인력이 모자라서 감독관을 많이 채용하면 감독이 철저히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건축공사든 도로포장공사든 도로개설이든 감독이 꼭 필요한 시점이 있지 하루종일 작업현장 곁에서 쳐다보고 지켜볼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만 예를 들면 철근 콘크리트, 레미콘의 타설시에는 감도관이 옆에서 바름을 제대로 하는 건지 적정한 레미콘을 사용하는 건지 감독체크 등이 필요하나, 일단 타설된 현장에 대해서는 양생상태만 간혹 살펴보면 되는 것이지 감독관이 계속 옆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의 감독이 여러 곳의 현장을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도 결과가 나쁘면 재 작업 지시를 내린다든지 해서 재시공케 하면 그 현장은 당연히 양질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감사기간을 맞이해서 자료를 요청한 바, '92년 이후 지금까지 재시공 지시를 한 사항이 없습니다. 이건 인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즉, 감독을 포기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준공된 현장에 대해서 그런 하자보수를 시킨 적이 있느냐, '92년 발주된 공사이후 지금까지 꼭 한 건이 있습니다. 그곳이 수일여중 지하도공사현장에서 준공 후에 하수관이 파열되어서 물이 범람한 현상이 벌어졌기 때문에 하자보수를 시키지 않을 수 없는 상태였기에 시켰고, 꼭 한 건입니다. 어제도 시정질문에서 잣나무 170그루 중 80그루가 고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자보수를 시키지 않는 현장을 제가 보충질문을 통해서 확인한 바 있습니다만, 이와 같은 건설행정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우리 수원시민의 막대한 예산상의 손실을 초래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건설국장님께서 좀더 심도 있고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고 세 분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건설국장님이 해 주시겠습니다.

우선 제가 답변한 결과가 의원님들 질문하신 내용이 충분하게 설명되지 못하므로 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설명하는 과정에서 모든 것을 예산측면에서 맞추다 보니까 후련하게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점은 이해해 주십시오. 우선 윤명호 의원님께서 3단지에서 봉녕사간의 보도관계를, 아파트를 짓되, 주택공사에다가 확실하게 사업승인을 해 주었으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는 것 아니냐, 결과적으로 임대아파트에 어렵게 사는 서민하고 일반 분양아파트에 사는 분하고, 이것은 차별 행정에서 나온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단연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수원시가 그 당시 제가 볼 때, 근무를 하지 않아서 딱 떨어지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사업 승인할 때 아마 수원시하고 협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촉법에 의해서 했는데, 수원시하고 협의할 때 도로하고 인접해 있는 4단지는, 그것을 해야 저희 단지에 들어가는 것도 그렇고 또 피할 수 없는 여건이어서 그것을 주공에서 받아들이고, 3단지 관계는 주공에서, 시에서 그 당시 조건을 받아들인다면 몰라도 도로하고 떨어져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거부하거나 이래서 이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구구한 변명이 아니라, 물론 어떤 차별에 의해서 한 것은 아닌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제가 있지 않아서 말씀드릴 수 없고, 만일 그것이 차별이 되어서 그 당시인가를 했다면 관계공무원은 책임을 져야 하겠죠. 그러나 그렇게까지 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보도관계 결론은, 윤명호 의원님께서는 보도까지 해 놔라 이 말씀이신 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제가 건설국장을 여기 와서 1년 조금 넘게 해 보니까, 사실은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답변할 때 안 된다는 얘기를 할 때 저는 괴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예산이 지금 우리 시에 건설사업비 500억 정도를 가지고, 3개 구청, 본청이 이걸 가지고 쓰는데 사실 이리 쪼개고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도관계는, 아마 의원들이 너무 언짢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 관계는 저희가 일단 확실하게 답변 드리기 위해서 '97년도까지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3억원 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그 보도를 설치했을 때, 사실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97년도가 되면 그것을 뜯어내고 다시 또 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는 생각을 해서 답변을 드린 건데 지금 3억이라는 돈을 시에서 쓰기 싫어서 이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가 현지도 알고 있습니다. 봉녕사에서 그 구간이 주택밀집지역은 아닙니다. 봉녕사 그 고개서부터 3단지 있는 곳까지 개나리만 심어져 있고 보도를 도로로 다니게 되어 있는데, 그 지역은 하여간 사람이 용지매수는 되지 않더라고 우선 사람이 다니는데 위험하지 않게, 토지소유자나 이런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라도 거기에다가 임시보도를 해서 도로가 완전히 확장될 때까지 다닐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관계과장하고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추호도 안 해 드리려고 답변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방음벽 설치는, 이 관계는 의원님이 거기에 뻔히 동문∼법원간 도로가 생기면 도로에 차가 다닐걸 알면서도 방음벽 안한 것은 직무유기 아니냐 결론은 이런 말씀인데, 원래 방음벽은 도로가 개설된 다음에 설치를 합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도로에서부터 50m이내 지역에 소음도가 68㏈이 되었을 때 방음벽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내가 되었을 때는 주택공사에다 요구를 못합니다. 그 당시에도 거기에 도로가 안 났는데 무슨 방음벽 설치를 하느냐, 시에서 할 방안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차가 다니는 도로도 소음 측정한 결과를 가지고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소음도가 68㏈이 안 되는 곳에 할 때에는 예산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감독차원에서 지적을 받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선만 긋겠다, 앞으로 도로가 날 것이다 해 가지고 방음벽 설치하는 것은 현재까지 그렇게 한 것은 없습니다. 이 관계는 아까 주택공사에다 내라내라 그런 게 아니라, 주택공사에서 최대한도 그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싸움을 해서 부담시킨다면 그 만큼 우리 시의 예산이 절감된다. 그런데 주택공사하고 해 보지도 않고 왜 시비투자 했느냐 했을 때는 답변할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택공사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지연이 되었는데 이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음벽 설치가 그리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번 주택공사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회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시에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공사하고 결론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곧 내려 가지고 저희 시에 서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의장! 그 답변에 제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주택공사하고 협의한다 하면 이제까지 협의를 안 했다는 소리거나 아니면 한 두 번 하다가 안 한다니까 그만 두었다는 소리인데 그 동안에 뭐 했느냐, 주민들이 지금까지 탄원서 쓴 것 보니까 수차에 걸쳐서 도에도 쫓아가고 시에도 쫓아갔어요. 그래서 답변은 주택공사한테 얘기하니까 거기서 안 해 준다더라, 할 수 없이 우리 시 예산을 풀어서 해야 한다는 이런 답변입니다.

그래서 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안 해드린다는 게 아니라 주택공사나 이런 관계기구와 협의하는 것이 사실은 도시계획국의 모든 문제가 의원님이나 저희가 생각하는 대로 하루아침에 안됩니다. 협의를 하면 주택공사에서 아주 안 된다 딱 자르면 좋은데 검토검토 이렇게 하다 보면 지연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과거 지나간 것은 더 이상 말씀 안 하시는 걸로 하시고 일단 이것을 어떤 강제에 의해서 한다 안 한다 하는 것이 아니니까 일단은 예산확보를 해서 빨리 해결하는 것이 우리 시에서 할 일이 아니냐 그러니까 주택공사하고 협의를 한 번 하는 것 가지고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가 빨리 처리를 해 가지고 결론을 내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 수원시내 교통체증이 극심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전∼동수원사거리까지 오는데 5,000원을 내고 상당한 시간을 거기서 소비했는데 이래도 건설국장이 건설운영을 하는 거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수원역전에서 동수원사거리까지 35m로 계획을 해 가지고 보고회까지 몇 번했습니다. 그런데 1,500억이 들어가는데, 그렇게만 된다면 해결이 됩니다. 그러면 도청 앞에 지하도 하나 뚫었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역전에서 오면 시외버스터미널 앞에도 그렇게 되면 지하도를 해야 되고 도청 앞에도, 중동사거리에도 해야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이 예산이 한두 푼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건설국장이나 시장이 마음만 가지고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은 사업비 예산이 지금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지 솔직한 얘기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돈만 2,000억, 3,000억 있으면 3∼4년 안에 다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예산관계가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조금 시민들에게 교통체증의 불편을 주는데, 이 관계는 사실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늘어나는 교통량, 차량대수에 비해서 도로율이 따라가지 못해서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하여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산로에 대한 교통체증 해소관계를 우회도로개설을 해서라도 최대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도 설치를 신속하게 하지 않고 자꾸 변명을 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건설국장으로 변명할 것이 하나도 없고 예산이 된다면 다 합니다. 그러면 여기 의원님 계시지만 의원님들 중에서 여러분이 지하도를 해달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있는 예산가지고 건설국장이 호주머니에 넣고 하지 않는 게 아니라 계획은 다 완급을 가지고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고가 우선 많이 나는 지역부터 하는 건 사실입니다. 파장국민학교 앞이 인명사고가 난 데이고 영화국민학교 앞, 매원국민학교앞에도 인명사고가 난 데이고 그래서 그러한 순서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예산관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건설국장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은 아니다 이것은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건설국장으로서 수원시 전체시민의 어느 곳을 먼저 해야 하는 것도 생각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일부 의원님들께서는 지하도나 육교도 육교지만 도로도 빨리 해줘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가 종합적인걸 생각해서 지하도 관계를 조금 불요불급한 데는 나중에 하는 것으로 말씀드린 것이니까, 이것은 어떠한 예산이나 이런 게 있어 가지고 저희가 일방적으로 한 것은 아니다, 안 하려고 한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상당히 윤 의원님께서 저의 얘기가 이해가, ("의장! 의사진행발언 신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도저히 들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질 않습니다. 예산이 있으면 공사를 하겠다 하는 말인데 그걸 뭘 그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하십니까? 돈이 없어 못하면 그만이고 있으면 하겠다, 그걸 시의원님 여럿이 듣고 앉아 있어야 합니까?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어느 정도의 예산이 소모되니까 그 예산을 어떤 형태로 연차적으로 어떻게 추진하겠다 하는 계획을 말씀해 주셔야지, "돈이 없으니까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돈이 생기면 하겠습니다." 그것은 건설국장님의 답변으로서는 들을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시 정정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세우지 않았으면 그 계획을 언제 세우겠다든지 소요예산은 얼마나 들겠다든지 이걸 밝혀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도로개설계획은 연차별 개설계획이 돼 있습니다. 아까 분명히 제가 답변을 드렸고, 육교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것이 불요불급한 장소는 천천히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고, 도로계획에 대한 것은 분명히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서 그것에 의해서 금년도에도 예산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드린 것이 어떤 계획이 없는 것을 일방적으로 임기응변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요점만 간단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하는 이 있음) 예, 다음에 도비보조를 주지 않으면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한다는 말씀이신데, 사실 도비보조에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변명이 아니라 일곱 분의 경기도의회 의원님들을 두 번씩 다 찾아뵙고 다 설명해서 "이 사업은 이렇게 해주십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하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 관계는 제가 평가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 양심에 비추어서 저는 도비를 받으려고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간담회라든지, 예를 들어서 도의원 출신 일곱 분만이 아니라 도 건설위원회라든지 건설담당자든지, 부지사님이 우리 수원시장을 거치셨으니까 잘 아실 것 아니에요. 이렇게 합동적으로 간담회를 해서 우리가 건설하는데 이건 꼭 필요하니 타 시·군 도의원님들한테도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한 적은 있어요? 도의원 일곱 명만 가지고 그냥 지나가는 말로다가 하신 걸 가지고 하시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연합적으로 부지사를 포함해서 도 건설담당관이라든지, 아니면 도 건설위원회라든지 이렇게 해서 좀 진지하게 요구하신 적은 없으신 것 같아요.

그건 분명히 말씀드려서 우봉재 상공회의소장님, 홍사일 의원을 상공회의소로 제가 두 분을 찾아가서 경기도 도의원님들 하고 지사님을 모셔 가지고 하겠다고, 도의원 일곱 분하고 지사님을 모시고 우리 시의 완벽한 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추진을 두 분이 쭉 하셨는데 그 결과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건 제가 지나가는 말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그건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인정해줄 건 해주셔야지, 제가 지나가는 말로 한걸 왜 여기 와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까? 자료나 이런 근거를 가지고 제가 다 했어요. 의원님들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에서 일 안 한다는 소리가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느냐, 수원시에서는 예산을 손에다 다 쥐고 나서나 하지 예산 일부가지고 시작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들어가니까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주십시오, 이런 소리도 없다는 거예요.

그건 제가 볼 때는 도비관계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길 했는지는 몰라도, 예를 들어서 지금 지동국민학교에서 중동삼거리로 연결하는 그 도로관계를 사실 예산은 시비도 안 되고 도비도 안 됐었어요. 그래서 다른 5억이라도 도비로 해달라, 그리고 시비로 5억을 우리가 계상하겠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예를 들어 반영된 케이스인데요, 요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기도에서는 수원시가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높은 걸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사업비 지원하는 것을 회피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도청소재지에 있는 수부도시를 우선 지원해서, 도청이 있는 데부터 지원을 해야될 것 아니냐 하는 것을 저희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도 예산담당자나 기획실장 이런 분들하고도 상당히 접촉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다음은 박우양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사각보도블럭 그걸 꼭 그렇게 교체해야 되느냐, 사실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전거시범전용도로가 결정이 됐고, 또 예산도 일부 내무부에서 지원되고 해서 저희가 그건 시범적으로 하느라고 사실 전부 다 그렇게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사각보도블럭을 활용해서 자전거전용도로를 하는데 이상이 없는데는 경계석 턱만 낮춰 가지고 연결하는 것으로, 제가 그것은 기히 구청의 건설과장님들을 모아놓고 얘길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무조건 교체하는 그런 자전거전용도로는 안 하겠습니다. 다만 보도가 많이 파손된 지역에 대해서는 교체를 하고, 멀쩡한 데는 그냥 두고 자전거전용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시행정 식으로 보이는 데만 사업을 하면 안 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을 하셨는데, 아까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는 우선 가시적으로 우리 수원시를 딱 보았을 때 우리 수원시를 가시적으로 판단을 해서 발전이라든가 이런 걸 느끼게 하려면 우선 보이는 데부터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가시적으로 잘 보이는 데부터 하고 뒤로 순차적으로 공사를 해나가야지, 뒤로부터 했을 때 우리 시에 대한 이미지관계는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합니다만 무조건 그렇다고 보이는 데만 하는 것은 아니고 뒷골목에도 꼭 해야 될 데는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의원님들의 공약사업관계는 과감하게 의원님들 편에서 해달라는 말씀을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솔직한 얘기로 의원님들한테 사업하나라도 더 해드리면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인정을 받고, 저는 더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년도 계속사업을 다 하나보니까, 계속사업을 마무리하는 위주로 하다보니까 예산이 안 돼 가지고 일부 충족을 못해 드렸는데 내년부터는 계속사업이 다 끝납니다. 계속사업이 다 끝나면 내년부터는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과속방지턱에 대한 아파트단지 제도는 과감히 해달라, 과감히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잡음이 나오더라도 의원님들께서 시민들을 설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이태호 의원님께서 미불용지보상을 대상용지가 공무원들이 등기, 예를 들면 사용승락된 토지에 대한 등기가 되지 않는 걸 여태 방치했으면 잘못된 것 아니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미불용지라고 하는 토지는 이런이런 토지다 하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 과거에 6m도로 같은 것을 새마을사업으로다가 토지 소유자들이, 동이면 동, 구청이면 구청에 주민사용승락서가 바로 등기가 안 된 것들도 있다,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현재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것은 지금 소유권가지고 그 사람들이 보상해달라는데 대해서는 저희가 안 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세금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개인의 사유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세금은 세금대로 물고 있으니까, 세금 같은 건 신문지상에서도 많이 거론됐지만 개인의 땅을 수원시에서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면서 왜 그 사람들에게 세금을 부여하느냐 그거예요. 그 부분을 지적한 겁니다.

그 세금관계는 예를 들어서 차량이 다니는 도로를 어떤 세금을 부과한 건지는 몰라고 그건 저희가 확인을 해서, 차가 다니는 도로를 세금부과하면,

이면도로, 소방도로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그 부분을 모르고 있다면 과연 국장님께서 그 자리에 앉아 계실 수 있는지요?

알겠어요. 그래서 그 세금관계는 제가 확인을 해서 세무과하고 협의을 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찰서하고 덧씌우기 공사할 때 사전합의가 되느냐 하는 말씀은, 분명히 우리 시에서 금년도에 덧씌우기 한 것은 사전에 꼭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차선도색 같은 것을 이중으로 하거나 이런 것이 없게 사전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구청에서 한 것이 사전협의가 안 돼 가지고 공사하고 바로 차선도색을 이중적으로 하는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시정지시해서 앞으로 경찰하고 사전 협의 없이 하는 것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다 수원시 예산입니다. 집행만 단지 경찰서하고 수원시에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 5월 달에 수원 남부경찰서와 수원경찰서에서 동문∼서문 그 부분 차선과 횡단보도 도색을 했고, 또 일부 남부경찰서에서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달 사이로 수원시에서 도로포장 덧씌우기를 하는 바람에 남부경찰서에서 이중적으로 예산을 지불하는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에 당초에 수원경찰서나 남부경찰서에 요구할 시에 우리와 상치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도로포장 덧씌우기를 먼저 한 다음에 차선도색을 할 수 있게끔 조정을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이런 부분에 협조체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됐다고 생각돼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철두철미하게 챙기셔서 두 번 다시 이런 부분이 발생치 않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시정하겠습니다. 다음에 이병홍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스콘포장 밀린 원인을 건설국장이 확실히 알고도 답변을 안 하는 거냐, 몰라 답변을 안 하는 거냐, 이것을 질문하셨는데, 아까 분명히 제가 사거리부분에 골이 생기는 것은 과열, 이상기온으로서 아스팔트가 과열하는 상태에서 중량차가 거기에 서다보니까 그런 구간이 주로 골이 생겼고, 다음에 덧씌우기한 것이 밀려나가는 것은 아스팔트 살포제를 과다하게 살포하고 거기다가 덧씌우기 하다보니까, 덧쓰우기를 한 다음에 중량차가 급브레이크를 잡는다든지 해서 설 때 그럴 때는 밀리는 현상이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덧씌우기를 할 때 덧씌우기 두께를 5㎝나 2㎝ 이렇게 얇게 할 때 밀림이 자주 일어납니다. 이 세 가지 유형에 의해서 밀림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물론 재료가,

다짐을 충분히 안 했을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다음에 재료가 아주 불량한 재료가 공급이 된다 할 때는 그럴 때도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밀림현상이라는 것이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물론 다짐관계는 탄뎀로라하고 마카담, 또 타이어로라 이 세 가지 로라를 가지고 다 다짐을 안 해 가지고, 설계에 계산된 다짐의 반 정도만 했다 했을 때 그럴 때는 밀림현상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사감독을 소홀히 해서 다짐 같은 것이 안 돼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주로 밀림 오는 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아스팔트 살포제를 너무 많이 과용 사용하다 보면 그런 일 이 많이 생기고, 그리고 골이 생긴 것은 분명히 과열상태가 생긴 것이 주로 많았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부실 시공방지를 위해서 보충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지금 부실 공사를 방지하는데 뚜렷하게 우리가 대책을 세워서 딱 한 가지로 해결하겠다고 하는 방안은 현재로서는 힘듭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공하는 업자가 양심을 가지고 자기가 부실공사를 하지 않겠다는 의식을 가지고 해야 되고, 두 번째 말씀드릴 것은 관계공무원이 감독을 철저히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인원관계가 아까 한 사람이 콘크리트 다짐할 때만 보고 가면 되는 것이지 하루종일 있을 필요가 뭐 있냐고 이런 말씀하시는데, 단순현장도 있습니다만 대개 수 십억에 해당하는 공사는 공정이 그 공사현장에서 여러 공정이 동시에 공사가 되는 겁니다. 콘크리트 치는 현장이 있는 가하면 그 옆에는 덧파기를 하는 데가 있고 신관매설 하는 여러 가지 공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대형 현장에는 공사감독을 상주시키게 돼 있는 겁니다. 건설부나 도 같은데서 하는 대형공사장에는 꼭 상주, 주감독, 보조감독까지 해서 두 사람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지금 인원으로 안 돼요. 아까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감독공무원 부족한 것 이것이 부실공사하고 연관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제가 분명히 건설국장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사명을 가지고 나름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건 건설국장 한 사람이 부실공사를 다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구청에 있는 과장이나 계장들, 또 우리 시의 과장, 계장들께서 다 건설국장 입장에서, 시장 입장에서 해주신다면 좀 금년과는 다른 공사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감독을 하고 건설을 해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장님에 대한 질문을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제부터 오늘 양 이틀간에 걸쳐서 열 한 분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고, 오늘 여섯 분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아주 진지하게 답변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12월 3일∼20일까지 본회의를 18일간 휴회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