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김창수 의원 발언

제36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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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1994년 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 합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인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초대 진천군의회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위원장으로서 책임 감을 느낍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특별위 원회에서도 본인이 말씀드렸습니다 만 현 상황은 각종 사업의 부실로 대형사고가 잇따라 발생됨으로 국민 이 몹시 불안해 하고 있는 실정입니 다. 이러한 상황에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군민의 기대는 매우 큰 것입니 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의 잘못된 점 을 시정함은 물론 안건심의와 예산 심사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 하며 집행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군정방향과 대안을 개발하여 제시하 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께서는 부디 이같은 목적이 달성되 어 군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부탁 드리는바 입니다. 끝으로 본 감사 자료준비를 위하 여 고생하신 관계 실무공무원 여러 분께 감사드리며 인사에 가름하겠습 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감사진행에 대한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일정은 기 배부하여 드린 의 사일정 순에 의하여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소 감사는 피 감사 공무원선 서에 이어 실과소장의 보고가 있은 후 질의, 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 다. 피 감사 공무원선서는 실과소별로 실과소장이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되 배석하신 관계계장은 손만올려 선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과소 보고는 계장 소개 후 사무분장만 보고하시면 되겠습니 다. 위원회에서의 질의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문 1답식으로 하겠 습니다. 질의는 한분 위원의 질의, 답변이 끝난뒤 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권은 얻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과장 답변중 자세한 답 변을 요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 장의 승락을 얻어서 실무계장이 보 충답변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계장이 답변할시는 원활한 감사진 행을 위해 좌석에서 직.성명을 먼저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감사에 앞서 동료위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건설과 행정사무감사가 12월 5일 실시키로 계획되었으나 건설과장이 12월 5일부터 12월 6일까지 도에서 긴급회의가 있어 오늘 감사일정에 포함시키기로 되어 양해를 해 준바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뒤에 건설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으니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가. 기획실행정사무감사

그러면 첫 순서로 기획실 행정사 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피 감사 공무원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 와 처벌 규정등에 대하여 말씀드리 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진천군의회가 94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 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 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 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은

임상은기획실장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특별위원회 1994년도 행정사무 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 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의 증언 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 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진 천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 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 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 에 선서 합니다. 1994년 12월 2일 진천군 기획실장 임 상 은

용기

정용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은

임상은기획실장

기획실장 임상은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위원 여 러분들의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기획실 계장을 소개해 올 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계장 정성호 입니다. (기획계장 인사) 예산계장 박준호 입니다. (예산계장 인사) 통계계장 김재식 입니다. (통계계장 인사) 법무계장 곽노권은 소송업무 수행 관계로 서울에 출장 갔기 때문에 참 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 계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용기

정용기위원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은

임상은기획실장

다음은 계별분장사무를 보고 드리 겠습니다. 기획계에서는 군행정 전반에 관한 기획조정 통제, 중장기계획수립, 기 본운영계획 수립 및 심사분석, 주요 지시사항처리(대통령, 국무총리, 장 관, 도지사) 군 사업의 우선순위 결 정, 군정조정위원회 운영, 월중 군 정 중요시책 수립 및 추진상황 확인 행정자료실 운영, 군의회 운영 지원 국제협력, 실내 타계에 속하지 아니 하는 사항을 분장하고 있습니다. 예산계에서는 예산편성 및 예산집 행의 감독, 자금수급계획 및 예산운 영, 예비비관리, 지방채, 기채, 일 시차입, 채무부담행위, 도급경비관 리지도 업무를 분장하고 있습니다. 법무계에서는 법무행정의 종합기 획, 조례규칙의 제정, 개폐, 심사 및 공포, 훈령, 예규 및 중요문서 심사, 법령의 질의 및 해석검토, 법 규연찬 및 상담, 소송사무 및 행정 심판 업무처리를 분장하고 있습니다 통계계에서는 통계 행정의 종합기 획, 통계기준의 설정 및 조정, 각종 통계의 조사 및 심사 통계분석 공표 통계자료의 수집, 주택, 인구센서스 주민등록 인구조사, 통계연보 발간, 외국인 등록업무를 분장하고 있습니 다. 이상 기획실보고 사항을 마치겠습 니다.

용기

정용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 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김창수위원 입니다. 먼저 공통 자료에 보면 기획실에 시간외근무수당 집행내역이 나와 있 습니다. 공무원들이 시간외근무는 공무원 에 대한 사기진작의 차원에서나 근 무능률의 차원에서 가급적 발생하지 않는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겠는데 시 간외근무 사유가 무엇이었는지 좀 밝혀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각종 보상금 집행내역 에 보면 여기에 전.의경에 대한 격 려금 급식비가 있어요. 군예산중 보상금 가운데서 지급되 고 있는 전.의경의 운영비는 경찰서 소관이지 진천군청 즉 말하자면 거 기에 밑에 쭉보면 쓰레기장 반대시 위 진압 급식비 해 놓았는데 그런것 은 주민들의 시위를 무력적으로 막 으라고 급식을 준건지 잘알 수가 없 고, 또한가지는 시위를 진압하는 전 경들의 급식비를 주민이 낸 세금으 로 다가 보상한 사실을 주민들이 안 다면 과연 진천군청에서 행한데서 집행부에서 행한 보상한 사실은 과 연 군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그걸 알려주시고 시위진압 전.경 급식해 가지고서 계속 있어요. 몇군데가 전.의경등 급식비라든가 사례금이라든가 쭉 있는데 이것은 별도로 경찰서에 방범협의회나 이런 데 지원하는 금액이 따로 있는줄 알 고 있는데 보상금 집행내역을 보면 한두군데도 아니고 몇군데나 있는데 보상금 지급 조례라도 혹시 있는 것 인지 본위원이 덜 챙겨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소상한 설명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은

임상은기획실장

김창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올리 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 집행은 저희들이 당초에는 직급별 단가가 있어서 월 30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되어 있는 데 그것이 3월부터는 13시간에 그걸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전에 저희들 기획실 업무 각계 별 업무분장 내용을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들은 항상 진천군청 을 펴나가는데 그에따른 기획이라든 지 주요시책 업무에 따른 예산편성 또 소송수행 업무 그 다음에 통계자 료 또한 인사로 인한 도지사, 군수, 부군수님 인사가 있을 때에는 급기 야는 불시에 야간근무를 하지 않으 면 그 업무를 추진할 수 없기 때문 에 저희들이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 을 해서 또 예산에 편성해서 저희들 이 지급하도록 이렇게 되어있는 사 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 집행내역중 전.의 경 급식보상은 물론 저희들 당초예 산이나 추경예산에 그것이 경찰서에 지원을 해서 해 주면 좋습니다만 그 예산을 가지고서 당초에 다루기도 힘들고 또한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경찰서에 줘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걸 갖다가 꼭 거기에 따른 보상금 으로 지급할 수 있는 내역까지 거기 에 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사항은 못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의경 급식 보상내역은 농활학생의 시위진압이라든지 기타 등등 그지역 안정의 필요성이 있을 때에 동원이 되어서 근무할때 그분 들에게 급식비 정도는 지급해야 될 거 아니냐에 대해서 전.의경들에 대 해서 급식비 보상을 보상금에 다가 지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예산이 충분하게 되어 있다 면 그것이 어느정도 몇회가 되니까 예산 세우는 것도 좋습니다만 불시 에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들이 풀보상금에서 지급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초평주민 쓰레기장 견학도 우리가 물론 매스컴이나 우리 진천 군에 가장 관심사업으로 주민들이 싫어하는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주민 들이 반대를 했어도 기왕이면 주민 들이 화합 분위기속에서 좀더 초평 쓰레기매립장이 원만하게 설치하는 데 추진하기 위해서 주민들을 보상 금에서 지급을 하게된 동기가 되겠 습니다. 물론 보상금이라고 하는것은 불시 에 필요에 따라서 불특정 다수인 또 불특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사 안을 예비해서 보상금에다가 지급하 기 때문에 이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 랍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 보상금 지급액수의 결정기준은 있습니까?

상은

임상은기획실장

보상금 결정기준은 없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러면 대상기준도 실지는 명확하 지 않죠?

상은

임상은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렇다면 격려품구입 같은것은 착 안이 어디서 흘러오면 무조건대고 기획실에서 예산집행을 합니까?

상은

임상은기획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전례라든지 우 리가 꼭 보상금에서 위로 또는 사례 로 해서 격려를 요하는 사안이 발생 이 되면 저희들이 해당과와 또 요구 한 부서에서 검토를 해갖고 판단이 되어서 지원이 되어야겠다 하는 것 만 지원이 되는 것이지 막연하게 다 들어온다고 해서 지원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렇다고 봤을적에 전경수련회 급 식이라는 것도 또 있습니다. 뭐, 시위를 진압하는데 급식을 했 다는 것은 또 감안이 된다하더라도 전경들 가서 수련회 하는데도 가서 급식을 해줬다 하는것은 군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이거 너무 함부로 내두르지 않았나 하는 본위원의 생 각인데 전경수련회 급식에 대한 모 든 장부 일체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은

임상은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예. 차영철위원 입니다. 김창수위원께서 질의한데 대하여 보충적인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판공비라든가 정보비 다 목은 이 름은 바뀌었습니다마는 옛날에 정보 비 성격 보상금 이게 당초 2, 3년전 에 비해서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상 당히 액수가 자체적으로 감액이 됐 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되도 록이면 거론을 하지 않고자 했습니 다마는 사실상 아무리 판공비가 줄 어들었다 손치더라도 판공비에서 마 땅히 지출되어야 될 성격의 것이 보 상금에서 많이 지출이 된것 같습니 다. 이런것은 물론 사회 각 분야에서 갖가지 요구가 분출이 되니까 또 그 것을 거절하기도 어려운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보면 연초소매인 결 의대회라든가 예를 들었습니다. 꼭 그 단체를 짚는건 아니고 그러 면 각종 이 사회는 많은 사회단체나 업종모임이 결성되어 있는데 그런데 서 자기들이 무슨 총회를 한다 야유 회를 한다 돈좀 달라고 할 경우 어 느 특정한 단체나 모임은 지원하고 서 그분들의 또 딴분들의 요청은 거 절할 명분을 어디서 찾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또 어렵더라도 분명히 여 기서 본예산에서 지원되어서는 안된 다고 판단되는 사안은 아무리 어렵 더라도 이것은 과감히 잘라서 거절 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 다. 기왕에 지난걸 여기서 법률적인 문제는 없겠습니다마는 지난 사항을 가지고 자꾸 논하지는 않겠습니다. 95년도부터라도 이런것은 예산에 편성이 군민들의 세금에 의해서 조 성된다는 걸 인식하시고서 그런쪽으 로 집행하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은

임상은기획실장

예.

창수

김창수위원

한가지 더 추가해서 질의하겠습니 다. 본위원이 감사자료에 기획실에다 가 분명히 각 특별회계 예산 운영해 가지고 기금현황 사업축소로 인한 잉여금의 처리방안 더군다나 예비 비의 집행내역등을 해서 묻고자 질 문요지를 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공통에는 한두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묻고 자 하는 뜻은 추경자료에 의하면 특 별회계 운영에 있어서 사업축소로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 즉 세입은 발 생하였는데 세출이 되지않은 재원이 있어요. 그냥 일괄적으로 예비비로 집어넣 어 가지고 세입세출로 만들어 놓았 는데 이것이 적절한 예산운영 방식 인지 아니면 변칙적으로 다가 예산 을 운영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 변을 세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쉽게 얘기해서 특별회 계라든가 일반회계라든가 여러군데 보면 사업축소로 인해서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 왜 예비비로 다가 집 어놓느냐 하는 것입니다.

준호

박준호예산계장

예산계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용기

정용기위원장

예.

준호

박준호예산계장

예산계장 박준호입니다. 특별회계는 대개 융자금 같은것이 상환되어서 일시상환 된다든지 할 경우에 저희가 예산조치를 못하기 때문에 예비비로 다가 예치된 경우 가 있고 특히 농공단지 같은 경우도 대개 입주업체에서는 각 계약 선수 금이라든지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추후에 다음년도에 집행을 하 고 특히 새마을소득금고 같은 경우 는 연말에 융자금회수가 되어서 거 의 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비 비로 넣었다가 그 이듬해에 예산에 편성해서 지출하고 이렇게 되어 있 습니다. 자금을 어디다가 저기하기 위해서 한건 아닙니다. 운영상 그것이 당해년도에 집행이 어렵기 때문에 예비비에.

창수

김창수위원

예를 들어서 상수도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예산액이 2억3,297만9,000 원에 기정 쓴것을 내고서 대신에 예 비비로다가 2억2,890만9,000원을 넣 었는데 그것도 맨 새마을소득금고나 같은 성질의 것인가요.

준호

박준호예산계장

상수도 당초예산을 말씀하시는 건 가요?

창수

김창수위원

예. 당초예산요.

준호

박준호예산계장

당초에는 상수도확장 사업을 할려 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광역상수도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중 투자가 되 기 때문에 사업이 취소돼 가지고 예 비비에 일단 조치를 한 겁니다.

용기

정용기위원장

김창수위원 됐습니까?

창수

김창수위원

예.

용기

정용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평희

조평희위원

예. 조평희위원 입니다. 우리 본군의 군민의 오랜 숙원사 업이자 주민의 관심사항인 전문대학 유치를 작년부터 이렇게 추진위원회 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걸로 알 고 있습니다. 여기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금으 로 금년도에도 추진위원회 200만원 을 보조를 해 주셨는데 추진위원회 에서 지금까지 대학설립을 하기위한 추진활동 실적과 또 앞으로의 대책 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 기 바랍니다.

상은

임상은기획실장

조평희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 겠습니다. 저희들이 진천전문대 설치를 하기 위해서 92년도 4월17일날 저희들이 추진협의회를 156명이 구성을 해서 계속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7월 29일날 국무총리실을 방문했고 또 7월 30일날 전문대 설 립건의문 발송을 국무총리하고 교육 부장관에게 한바도 있습니다. 그후에 쭉 94년도에 추진한 사항 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도 4월29일날 대학설립운영위 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개풍원식당에서 자율적으로 진천 지역 대학설립 희망자가 있어 이에 대한 후속조치 협의를 요하기 때문 에 추진위원장이 있기 때문에 4월29 일날 운영위원 12명이 만나서 회의 를 했습니다. 그리고 7월 6일날 또한 대학설립 운영위원회를 잣고개쉼터 식당에서 8명이 모여서 대학설립 추진경과 보 고 및 향후대책에 대해서 회의를 개 최한바 있습니다. 그후에 거기서 결정된 사항은 8월 9일 공립전문대 설립관련 경제기획 원을 방문하자 그래서 8월 9일날 방 문자가 대학설립협의회장, 김경회부 회장, 김사수, 기획계장이 경제기획 원교육문화 예산담당관을 만났습니 다. 그래서 거기에서 내용은 진천전문 대 설립은 95년도에 예산조치해서 96년도부터 시행할 예정이니 기다 려주기 바란다는 그러한 답변을 경 제기획원 문화예산담당관한테 듣고 그리고 왔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그 집행금액에 대해서 어느정도 사용을 했습니까?

상은

임상은기획실장

예. 그것은 대학설립추진설립위에 200만원을 보조를 받아서 협의회 직 인이 없었습니다. 그직인을 45,000원 들여서 제작했 고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학설립추진 위에 필요한 기념품으로 해서 100여 만원 이렇게 지출이 됐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기념품은 어떤 종류를 구입하셨습 니까?

상은

임상은기획실장

그것은 저희들 진천에 생산품인 상산벼루 그거를 저희들이 자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예. 앞으로 전문대학은 우리 군민 들의 지대한 관심사항 입니다. 꼭 집행기관에서 물론 의회차원에 서도 경제기획원을 다녀온 결로 알 고 있습니다. 우리 군민모두의 뜻이 내년도에는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기관과 또 의회 더 나아가서는 중앙부처하고 협의가 되어서 꼭 내년도에는 달성 될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요. 10페이지에 정액보조단 체 운영실태가 있습니다. 94년도 예산편성 지침서에 보면 새마을진천군협의회, 바르게살기운 동, 체육회, 자유총연맹, 문화원 정 액보조 단체로 분명히 나와 있는데 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순훈자회가 정액보조 단체로 지 급되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겁니까?

상은

임상은기획실장

조평희위원님이 질의한 거에 대해 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당초에 편성지침에는 그것 이 없었는데 추후에 4개 단체에 대 해서 정액보조 단체로 다가 지침이 시달되어서 거기에서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당초 그러면 예산편성 지침서에는 안내려 왔고 추가로 내려왔습니까?

상은

임상은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추가로 내려온거요. 다음은 군수 포괄사업비 집행내역 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 다. 백곡면 하백교 재해복구를 상당 히 많은 금액을 포괄사업비에서 지 출을 했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수해 복구비에 다 당연히 지원을 받아서 이것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 하고 군수 포괄사업비에서 4,657만 원이라는 돈을 거대한 돈을 들여서 설치를 해 주셨습니다. 다른 읍면에서는 주민들이 생산한 농산물 판매를 원활히 조성하기 위 해서 수차례 군수포괄사업비를 달라 고 그래도 예산이 없다고 편성 안해 주면서 물론 이러한 그때 당시에 꼭 하백교를 놔야만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것은 금년도에 우리 본군에도 여러가지 수해가 많이 일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러한 예산 에 수해를 도비나 국비를 지원 받아 서 했어야 마땅한데 이런 많은데서 군수 포괄사업비에서 한 이유는 뭡 니까?

상은

임상은기획실장

물론 수해나 재해피해가 있을때는 지원되는 예산 한도액이 있습니다. 그 당시 제가 알기로는 하백교에 대해서는 지원 규정에 미비하기 때 문에 미만이기 때문에 지원이 안돼 서 불요불급하게 놓아야 될 사안이 되었기 때문에 포괄사업비에서 집행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외에는 저 희들이 국도비로 내려와서 할수 있 는 사항은 그후에 조치가 됐고 그 사안은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 다.

평희

조평희위원

그건 말이 안되죠. 경미한 사항이라 수해복구에서 났 으니까 당연히 수해복구비에서 대처 해 주셨어야지 그리고 제가 자꾸 백 곡 것만 지적해서 안됐습니다만 물 론 노인 게이트볼장 당연히 해 드려 야 됩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봐서 게이트볼장이 필요한 시기입니까? 이러한 예산도 당연히 사회진흥과 나 가정복지과에서 당초 예산을 세 워서 해 주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포 괄사업비에서 한건 뭔가 잘못된 겁 니다.

상은

임상은기획실장

물론 예산 편성으로 해서 해야 될 사업도 있고 또 불요불급하게 지역 여건에 따라서 할수 있는 사항이 있 습니다. 그것은 현장의 여론 이라든지 또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출장을 하고 나와서 필요하다고 인정되기 때문에 민간에 자본적 보조로 지원된 사항 입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그러면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 셨는데 우리 지역을 말씀드려서 안 됐습니다만 덕산면 구산리 채소단지 진입로 포장이 안되고 그래서 금년 도에 여름에 농산물 수송에 어려움 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누차에 면 에 군에 얘기해서 포장을 하든지 아 니면 사리부설 해달라고 누차 말씀 드렸습니다. 예산 없다고 하시는 분 들이 이거 120만원 230만원 무슨 껌 값 주는 겁니까? 주민들 두고 장난하는 겁니까? 답 변해 보세요.

상은

임상은기획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그 당시에 1회추 경, 2회추경 하고 있을때에 당초 예 산이 없을때에 또 저희들이 2회추경 이 반영되어서 예산이 있을때 넣은 사항하고 그걸 판단해야 되겠지만 물론 저희들이 7개읍면에 경중을 어 떤것을 먼저하고 어떤것을 한 사항 은 여러가지 난점이 있습니다. 그래 서 꼭 위원님들이 이것은 해 주십사 하는 것은 참고로.

평희

조평희위원

있으면 포괄사업비는 7개읍면 지 역주민의 군민의 혈세 입니다.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어느정 도 형평에 맞는 집행을 하셨어야지 하백교 같은것은 당연히 당초예산에 세워서 했어야죠. 이런 많은 예산을 포괄사업비에서 지출합니까?

준호

박준호예산계장

하백교에 대해서 예산계장이 보충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용기

정용기위원장

예, 계장님 앉아서 말씀하세요.

준호

박준호예산계장

예산계장 박준호 입니다. 하백교 관계는 당초에 수해교량이 아니고 수해 나고서도 도에서 사회 진흥과 계통에서 재확인이 됐습니다 마는 이것은 노후교량으로써 재해위 험 차원에서 재해대책예방 차원에서 지원해 가지고서 한 겁니다. 바로 보수를 하지 않으면 대형사 고가 우려되기 때문에 집행한 사항 입니다. 수해가 아닙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도에 보고하셨습니까?

준호

박준호예산계장

예?

평희

조평희위원

도에 보고하셨어요.

준호

박준호예산계장

수해가 아니기 때문에

평희

조평희위원

그러면 당연히 도비를 받든지 받 아서 했어야죠. 왜 보고까지 하고서 풀사업비에 지출하느냐 말이예요.

준호

박준호예산계장

도비관계는 재해가 났을때 도나 중앙에 확인을 해가지고 수해 복구 사업으로 확정이 됐을때 국.도비가 지원이 되지.

창수

김창수위원

어쨌든간에 한군데에 다가 4,657 만원씩 되는걸 한꺼번에 넣은 것은 포괄사업비 집행내역에 어긋난 것은 시인하고 들어가야지 왜 자꾸 딴말 들을 해요. 어쨌든간에 포괄 사업비 같은거 100만원 200만원 주민들한테 불요불급하게 급하게 쓰는것 말이지 한 5,000여만원씩 한꺼번에 팍팍 밀 어 넣고서 딴 사업 못했다는 것은 어쨋든간에 예산운영을 잘못한거지 자꾸 딴 소리를 하고 있어.

준호

박준호예산계장

예산계장 박준호 입니다. 재해관계는 도나 중앙에서 부터 지사님 특별지시나 또 내부 지시에 의해서 예비비를 투입을 해서라도 즉시 재해위험지역에 대해서.

평희

조평희위원

그럼 예비비로 했어야지.

준호

박준호예산계장

예비비는 기존 포괄사업비까지 둬 가면서 예비비로 집행할 수 없기 때 문에 포괄사업비로 집행한 겁니다.

상은

임상은기획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성수대교 하고 충주댐 대형 사고 때문에 불요불급한 것은 예산 이 있는 범위내에서 되도록 되기 때 문에 넣은 겁니다. 이것이 불과 11 월달에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실장님 됐습니다. 이 문제는 본위원도 최근에 알은 사항인데 분위기가 이상하게 돌아가 는 것 같아서 도움이 될까해서 전체 적인 분위기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성수대교 붕괴후에 전국 위험교량 일제조사에서 드러난 거죠.

상은

임상은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가보니까 상태가 어떻습니까?

상은

임상은기획실장

상태가 꼭해야 될 그러한 입장이 기 때문에.

영철

차영철위원

예, 그래서 11월달에 부랴부랴 재 원을 파악하다 보니까 여기서 남아 서 한거죠. 본위원 하고 상의도 안 했습니다. 그죠.

용기

정용기위원장

위원님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 니다. 이것은 기획실장이 말이죠. 조위 원이나 김창수 위원이 질의한 내용 은 예를 들어서 포괄사업비를 왜 한 군데에 다가 일방적으로 지원해 줬 느냐 하는 얘기니까 거기에 대한 답 변만 주시고 차위원이 무슨 얘기를 해서는 안됩니다. 그것은 회의 진행 상 위원님들 하고 서로

영철

차영철위원

그게 아니지 궁금한 걸 대신 유도 한 거예요.

용기

정용기위원장

이것은 집행부 예산부서에서 잘못 됐으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고 이 렇게 넘어가야지 그걸 자꾸 변명을 할려면 되겠어요.

영철

차영철위원

계속하겠습니다. 이게 그래서 전국 일제교량조사결 과에 위험교량으로 판정이 되어서 사고가 날까봐 부랴부랴 했던거죠.

상은

임상은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실장님 말이예요. 이게 차위원님 이 말씀하신 바와같이 요 근래에 일 어난 사항이죠.

상은

임상은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분명히 본위원이 금년도 7,8월달 에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군수 포괄사업비에서 지역 주민들 에 대한 어떠한 민원이 발생되는 사 항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들여서 해 줘야 된다 그때 당시 군수님 사업비 가없어갖고 그러한 예산은 집행을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돈을 4,657만원씩 투자를 하면서 이 재원은 어디서 났습니까?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없어서 각지역 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100만 원 200만원 쪼개주면서 어느날 갑자 기 성수대교 붕괴이후 그 난리통에 어떤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이러 한 집행을 한 거 아닙니까?

상은

임상은기획실장

그건 아닙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아니긴 뭐가 아닙니까?

상은

임상은기획실장

저희들이 예산을 가지고서 보다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서 는 이러한 불요불급한 일이 있을 때 는 그걸 쓰기 위해서 특히 이 포괄 사업비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도 생 활민원 정도 이 정도로 해서 불요불 급한 사업이 나타날지 모르니까 그 때 하자고 그래서 미루다 보니까 나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어떠한 집안에서도 가계를 운영하다보면 필 요한 사업도 있고 돈이 많이 들어가 는 사업도 있겠죠. 우리가 그러한 측면에서 다루다보니까 이러한 사항 은 어쩔수 없이.

평희

조평희위원

그러면 하백교가 지금 당장 다리 준설을 안하면 사람 통행이 안됩니 까? 그렇게 위험합니까?

상은

임상은기획실장

그것이 사고가 났을 때는 어떻게 방비할 수 있는 대안이 못됩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아니죠. 이런것은 예산편성에 어 긋나게 집행을 한겁니다. 누차 말씀 드리지만 2억이라는 군수 풀 사업비 를.

용기

정용기위원장

조위원 기획실 답변이 그 정도면 이해가 가겠습니까?

영철

차영철위원

또한가지 궁금한게 있어서 묻겠습 니다. 공통자료에 사례금 지급 하고 사회진흥과라고 10만원 기재해 놓았 는데 그건 어떤내역 입니까?

상은

임상은기획실장

몇페이지.

영철

차영철위원

보상금 집행내역에 공통자료에요.

상은

임상은기획실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례금 지급 사회진흥과는 자랑스 러운 도민운동 강사 수당 지급한 겁 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강사수당요.

상은

임상은기획실장

예.

영철

차영철위원

이게 당초부터 연초에 계획이 있 었던거 아닙니까? 이 행사가 사업과 에 알아봐야죠. 그럼.

상은

임상은기획실장

그런데 저희가 여기서 나갔을때는 당초계획이 누락이 되었기 때문에 생긴게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당초에 있었다면 과목에서 나가야 되는데 거기서 없었기 때문에.

영철

차영철위원

연초에 계획을 세울때 강사초빙계 획까지 다 세워가지고 예산을 요구 해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서 거기서 지출이 되어야 되는데 이거 누락이 되니까 이런데서 자꾸 지출이 되는 데 그건 챙겨줘야 될 겁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아까 제가 매듭을 못지었는데요. 백곡 하백교 재해복구에 대한 복명 하신 분이 계시죠. 그 복명한 복명 서 내용하고 노후교량에 대한 불요 불급하게 급하게 설치해야 된다고 실장께서 말씀하셨는데 그에 대한 복명서 기재된 내용하고 저희들이 현지감사도 나가보겠습니다만 현재 복구했습니까?

상은

임상은기획실장

지금 입찰을 봐서 사업을 착공을 하고 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그 당시에 사진 찍은 거 있습니까

상은

임상은기획실장

예, 다 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자료 제출 좀 해주시고요. 게이트 볼장 지원을 요 근래 600만원을 또 지원해 주셨는데 지금 실장께서는 시기적으로 봐서 이 시설을 혹한기 에 동절기에 꼭 시작을 했어야 되는 가 그것 좀 답변 좀 바랍니다.

상은

임상은기획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제 기억으로는 10월달에 나가기 때문에 할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발생됐기 때문에 저 희들이 지원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 다.

평희

조평희위원

본위원은 그게 아니고 이것을 지 금 설치비를 지금 혹한기인데 노인 분들을 위해서 당연히 해야된다 해 야 되지만 내년 한3월까지는 게이트 볼장 사용을 안합니다. 지금 꼭 풀 사업비에서 설치를 했어야 되느냐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상은

임상은기획실장

물론 혹한기에는 운동을 안하는것 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건강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필요할때는 조 금이라도 나와서 할수 있는 사항은 저희들이 여건을 해주는 것이 바람 직한 것이 아니냐 해서 지원해준 사 항 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결론적으로 군수님 포괄 사업비는 지역 주민들이 지원 우선 순위가 있 습니다. 그런데 집행을 안하시고 자 꾸 엉뚱한데만 집행을 했으니까 이 런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문화원도 정액보조단체로 830만원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 뒤에 문화원 도색을 300만원 또 해줬어요. 당연 히 그것은 운영비에서 도색을 했어 야죠. 별도로 300만원 지원해 준것 은 무슨 이유입니까? 이런데는 팍팍 쓰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뭐좀 해달라는 것은 인색 하게 안해주고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형평에 맞는 예산 편성을 했어야지.

상은

임상은기획실장

추후에는 우선순위를 타당성 검토 를 해서 이렇게 집행하는 걸로 하겠 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기

정용기위원장

위원장으로서 기획실장께 부탁 드 리겠습니다. 기획실 감사 종료 직전에 위원님 들께서 자료 제출한 것은 빨리 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은섭

송은섭위원

예, 송은섭 위원 입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의정활동중에 의 원들께서 제기된 안건이 있는 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관리 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상은

임상은기획실장

군정질문이라든지 의회 운영상에 나온 그 말씀입니까?

은섭

송은섭위원

예.

상은

임상은기획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답변드 릴 사항이라든지 또 요구한 사항이 라든지 할때는 해당 실과소에서 통 보하도록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받 아서 의회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만일 본위원이 군정질문시에 어떠 한 문제를 제기를 했다. 그렇게 된 다면 이것을 의원 8분에 대한 카드 식으로 다가 그것을 작성해서 관리 를 체계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때 그때 사안에 대해서 대책만 하고 있습니까?

상은

임상은기획실장

그것은 사안을 물론 의원님들 별 로 다가 카드작성이 좋은데 그 사안 이 그렇게 할수 있는 사안과 못할수 있는 사안이 있기 때문에 그때 즉시 즉시 그 당시에 이루어진 사항만 하 고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8분의 의원 들께서 의정활동에 제기된 모든 안 건에 대해서는 카드식으로 관리를 해갖고 그것에 대한 결과를 연장 상 반기 하반기에 나눠서라도 보고문서 해서 이렇게 관리를 하므로써 군민 의 대표자인 의원들에 대한 관리 문 제가 그렇게 되어야 될게 아니겠느 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은

임상은기획실장

연구를 해서 그것이 좋은 방안이 라면 그대로 시행하겠습니다. 다각 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행정심판사항에 분뇨관련영엽허가 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가 94년 9월 8일날 인용으로 다가 결과가 나 왔는데요. 이외에 결과는 어떻게 됐 습니까?

상은

임상은기획실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용이 된 사항은 행정 심판에서 하라고 되어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신청인이 부지선정이 지금 아마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안했기 때문에 재 신청을 안했기 때문에 현재에 보류 상태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민원이 신청하게 되면 당연 히 허가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 다. 지금은 신청을 안했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은섭

송은섭위원

이거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설 명을 해 주시죠. 어떤 사항인가.

상은

임상은기획실장

지난번에도 환경보호과에서 업무 보고인가 군정질문시에 보고가 됐었 습니다. 그사항은 기존 지금 업체가 있고 또 처리용량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 는 15㎘의 용량으로는 하루에 나오 는 양을 처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새로 신설되는 분뇨처리장이 완공되 면 그때는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부결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 다. 그래 지금 현재로도 분뇨처리장 이 지금 시험가동중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리고 만뢰사 하고 구곡 내구에 있는 정자각은 비지정 문화재입니까 지정문화재인가요.

상은

임상은기획실장

두가지 다 비지정 문화재로 알고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런데 왜 보수를 했습니까? 보수해 주는데 지원을 해준 이유 가 뭐예요?

상은

임상은기획실장

만뢰사 보수공사는 현재에 기와가 사이가 떠서 새기 때문에 우기로 인 해서 그냥 뒀을때는 파괴될 그런 문 제가 있고 문중에서 500만원을 자기 들이 부담을 하고 나머지 부족 하니 까 지원해 달라고 해서 지원이 된 사항이고 구곡리 내구는 노인회에서 여가선용을 위해서 돗자리라든지 어 떠한 부업사업을 하면서 정자각을 신청해 주십사 해서 거기 또 500 만 원 주민부담하고 500만원은 사업비 가 부족하기 때문에 주민부담이 있 었기 때문에 지원이 된 사항이 되겠 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노인회에서도 여 가선용으로 해서 기금을 어렵게 어 렵게 모아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정자각을 신설해 달라해서 그것에 의해서 지원해준 사항으로 알고 있 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문화원 도색은요. 몇층만 했습니 까? 2층만 했나요.

상은

임상은기획실장

문화원 도색은 층과 관계없이 내 부 전체를 도색한 걸로 알고 있습니 다.

은섭

송은섭위원

2층만 진천군 소유권이죠. 소유가 우리한테 있는 거죠.

상은

임상은기획실장

예, 그렇죠.

은섭

송은섭위원

그런데 왜 밑에까지 우리가 분명 히 임차관계가 성립이 되어 있는 건 물인데요.

상은

임상은기획실장

물론 저희들이 거기서 상의를 하 고 그러지만 문화원에서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원 도색 을 하는데 일부만 도색을 할수가 없 기 때문에 전체 건물을 해야될게 아 니냐 해서 한겁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예, 앞으로라도 다른 사단법인단 체에서 도색이 필요하다 그랬을적에 전부 다 해줘야 되겠네요?

상은

임상은기획실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과연 지원 될 사업인가 아닌가는 판결을 정해 서 할 사항이지 그건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아나의 원칙을 따진다면 우리군에 소유만 도색을 해야 되는게 원칙이 아닐까요.

상은

임상은기획실장

물론 그것이 원칙론이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어떠한 건물이 있는데 거 기만 도색을 한다고 하는 것은 외관 상이나 미관상으로 볼때에는 이것은 차라리 안하면 안하는게 낫지

은섭

송은섭위원

본위원의 질의는 그럼 그부분만큼 은 문화원에서 부담해야 될게 아니 냐 이런 얘기죠. 그렇잖아요. 문화 원 자부담을 하셔야죠 왜 전체를 우 리가 해주느냐 말이예요.

준호

박준호예산계장

예산계장 박준호 입니다. 예산계장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원에는 저희가 경상보조로 정 액보조단체인데 정액보조, 경상보조 대개 거기있는 사무국장이라든지 여 직원 인건비로 대개 쓰고 금년도에 상산축전하면서도 경비절감이라든지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도저히 건물을 도색할 돈이 없어 가지고 지 원해 달라해서 지원해 주게 된 겁니 다. 그래서 자본보조로 지원 했습니 다.

은섭

송은섭위원

예, 됐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거론하신 문제 를 한번만 더 짚겠습니다. 백곡 하백교 재해 복구는 몇월 며 칠날 어느한 지해에 의해서 발생이 됐습니까?

상은

임상은기획실장

그것은 조평희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그 자료에 모든것 이 나옵니다. 그걸 참고로 해주시면

은섭

송은섭위원

예, 아주 거기서 유념해 두실것은 과연 그게 수해냐 그러면 수해에서 그렇게 됐다. 그렇게 됐다고 그러면 당시에 백곡면에서 수해 파악을 어 떻게 했고 또 1차 수해시면 1차 수 해시에 따른 수해복구예산이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까 지 소상히 해서 자료 제출을 해 주 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명제

김명제위원

예, 김명제 위원 입니다. 근래에 와서 세무비리니 지금 현 재도 우리군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에 진천군의회 의장님 이하 동료 의원 8명은 왠만하면 서로 불 편하지 않고 잘되어 넘어 갈라고 하 는데 오늘 첫날부터 이 만승 김명제 위원은 심히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 8명중에 7명이 불 만인데 세상에 군수의 포괄 사업비 라고 해서 형평을 기해야지 말이지 7명이 공히 이것은 적어도 군민 전 부 안다면 이것은 형평있게 했어야 지 백곡 차영철 위원은 빼놓고 심히 유감 입니다. 어떻게 돈을 100만원, 200만원 달 라고 그래도 안 주면서 한꺼번에 4-5,000만원씩을 줄수가 있는지 예 산계장은 군수가 쓰라고 하면 뭐든 지 다써야 되는 겁니까? 심히 유감을 표명하면서 한두가지 묻겠습니다. 7페이지에 94년도 예산전용 및 집 행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 추가 예정지 실시설 계비와 기본 조사 설계비 3,026만 7,000원을 전용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사업 예정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 다. 10페이지 정액보조단체 운영실태 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95년도에 지원되는 정액보조단체 현황을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 니다. 이상입니다.

상은

임상은기획실장

예, 김명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예산운영 및 집행현황에 대해서는 통산지구가 경지정리 사업추가 예정 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28.2ha에 총 사업비가 6억2,400만원 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 전용한 내 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 용중 정액보조단체는 95년도를 말씀 하시는건지 94년도를 95년도 말씀하 시는 겁니까?

명제

김명제위원

예, 95년도를 지원하는거

상은

임상은기획실장

정액보조단체는 체육회가 있습니 다. 체육회,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부녀회, 한국 자유총연맹, 문화원, 대한노인회,대 한상이군경회, 대한전몰군경유족회, 대한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무공 수 훈자회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바르게살기운동은 제외가 됐습니다. 그것은 95년도에 추가 지 침이나 뭐가 있을때에 지원될 사항 이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새마을지도자협의회는 1/2만 지원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침 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용기

정용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철

차영철위원

공통자료에 5페이지 저수지변 좌 대 설치 신고 및 허가사항이 기획실 소관 입니까? 건설과 아니면 산업과 거 같은데 자료가 잘못됐어요. 그죠 챙겨봐야 됩니다. 감사자료가 잘못 됐는데.

상은

임상은기획실장

그것은 산업과 하고 연관되어 있 는데 현황을 산업과에서 뽑아야 될 사항인데 저희들이 총괄사항으로 해 서 뽑았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총괄부서기 때문에 예, 알았습니 다. 한가지 묻겠습니다. 향후 예산운영에 대해서 우리 의 회 감사가 혹시 집행부측에 어떠한 부담을 줘가지고 또 혹시 원칙대로 가지 않을까 염려가 되어서 묻는 질 의 입니다. 정액보조단체는 돈을 벌지 않는 쉽게 얘기해서 비영리단체죠.

상은

임상은기획실장

예.

영철

차영철위원

그러면 수입원이 없어요. 그래서 운영비를 보조를 해주는 거죠. 그럼 정액보조단체중에는 그 재산을 건물 을 가지고 있는 단체도 있고 안가지 고 있는 단체도 있습니다. 그럼 그 건물 유지관리비는 그사람들이 돈을 못 벌으니까 천상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 어떠한 도움을 받아야 만이 유지할수 있는 거죠.

상은

임상은기획실장

예.

영철

차영철위원

그래서 만약에 여기 문화원이 공 교롭게 혼자만 건물을 가지고 있는 데 체육회가 체육회관을 가지고 있 다. 예를 들어서 그럼 사실은 낡아 서 도색을 할려고 하면 우리 자치단 체에서 어느정도 지원이 되어야 되 죠. 맞습니까?

상은

임상은기획실장

그런데 그것이 물론 정액보조단체 에 대한 예산은 한계가 보조단체에 대한 기준액이 연도별로 나온게 있 습니다. 지침에 그거로 하다 보니까 더 많이 드는 단체도 있고 적게 드 는 단체도 있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아니, 본위원이 묻는 취지는 혹시 95회계년도부터 어떠한 돈을 못버는 비영리 그러니까 문화원만 얘기한다 면 진천군 문화창달이니 유적보전이 니 여러가지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모인 단체인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건물을 낡아 가지고 보수가 요할때 는 천상 지원이 되어야 되죠.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상은

임상은기획실장

경상비이기 때문에 그런게 있으면 지원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아니 글쎄, 경상적 보조는 운영하 는데 직원 봉급을 봉급 재원을 우리 가 부담해 준다거나 군비 일부를 부 담해 주는데 왜 건물 같은걸 가지고 있을 경우 보수도 해줘야죠. 그렇게 생각하시죠.

상은

임상은기획실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예, 송은섭 위원 입니다. 금년에는 음성군과 현안사항이 상 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 하고서 중부권행정협의회를 개최를 한번도 안한 이유는 뭡니까?

상은

임상은기획실장

중부권행정협의회는 저희들이 괴 산,음성,진천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데 물론 저희들로서는 광역쓰레기매 립장 설치 관계 초평주민 집단 민원 관계 또 소송관계 등등해서 저희들 이 개최를 할려고 음성군에 통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음성군에서는 그것이 어느정도 도에서 확정도 안 된 상태고 해서 필요성이 없지 않느 냐라고 해서 음성에서 반대를 했기 때문에 저희 혼자 단독으로 할수 있 는 사항이 안되기 때문에 현재까지 행정협의회를 개최를 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의회가 개원되면서 누차에 의해서 그걸 추 진해서 보다 효과적으로 보다 발전 할수 있는 지향적인 것이 있다면 모 색해서 추진해야 될게 아니냐 해서 음성군에 그렇게 한 결과 거기서 응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한 사항이 되 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럼 저희 진천군정은 음성군정에 끌려 다니는 군정이다. 쉽게 얘기해 서 칠장천에 물고기가 떼죽음이 돼 갖고 진천군민이 들고 나서니까 음 성군에 군정을 돕는 차원에서 중부 권 행정협의회를 부랴부랴 서로 협 약을 해서 개최를 했었고 그것이 원 만히 수습이 지금 되니까 우리가 필 요로 할적에는 그럼 진천군정 어떻 게 되는 겁니까? 음성군수가 필요로 할적에는 중부권행정협의회가 개최 가 되고 진천군수가 필요로 할적에 는 중부권행정협의회를 개최를 못하 고 이거 무슨 군정이 이렇습니까? 이게 그런 얘기아니요. 지금 얘기 가 음성군에서 필요할적에는 음성군 에 끌려가서 했고 우리가 필요할적 에는 우리가 해달라니까 음성군에서 안해줬고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예 요.

상은

임상은기획실장

물론 행정협의회는 필요시에 따라 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물론 저희들 역시도 그 당시에는 소송계 류중에 있었기 때문에 물론 거기서 도 음성군에서도 그 소송 계류중에 있는 것이 어느정도 전망이 있다든 지 할때에 개최하는게 좋지 않느냐 할때에 저희들로서는 어떻게 더 강 행해서 합시다 라고 할수 있는 사항 은 못됩니다. 또 물론 거기서 한다고 하더라도 대안을 갖고 움직인다고 하는 것은 법원에서 지금 계류중에 있고 도에 서도 중재를 할려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느정도 윤곽이 드 러나면 발전 방향 이라든지 앞으로 추진방향에 대해서 검토 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해서 현 재까지 진행을 안한 겁니다. 안할려 고 한것은 아니고 물론 음성군에 끌 려 다니는 행정은 아닙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이것은 본위원이 지금서부터 얘기 는 분명한 사실이고 이것은 진천군 에 누구도 아마 모르고 있는 사실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은 어제 음성군과 진천군 경계 지역을 현장 답사를 했습니다. 상당히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진천군 이월면과 음성군 대소면은 공히 정주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주권 사업 계획에 의해서 이월면 은 신월 미잠간에 군도를 확포장 공 사를 현재하고 있고 대소면은 삼호 리 내산간에 대한 군도 확포장 사업 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노선이 따로 따로예요. 진천군과 음성군이 협의만 있었으면 단지 제가 확실히는 안했습니다만 단지 2-300m만 서로 협의가 되어서 연결이 됐으면 그 소득원 도로도 충 분히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도로가 각기 나갔어요. 노선이 음성군은 대 소면 내산리 내산부락까지 2차선이 측량깃발이 꽂혀 있고 거기서 끝났 습니다. 그 경계는 우리 진천군이고 요 또 이월면은 이월 미잠리까지 끝 났어요. 공사가 이거 물론 저는 도 에 다가 현장을 설명을 해갖고서 대 책을 요구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 니다마는 많은 국고를 들여서 하는 이러한 사업이 서로간에 양군에 서 로 협의만 있었다고 그러면 얼마나 양군 군민들이 편리하게 이렇게 사 용할 수 있고 이런 사업이 음성군 따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분명히 기획실장께 부탁 을 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들을 현지를 답사시켜서 새로운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은

임상은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용기

정용기위원장

또, 없습니까? 기획실장 자료 제출하는데 시간이 어려운가요.

평희

조평희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 다.

용기

정용기위원장

예.

평희

조평희위원

예, 기획실소관은요. 백곡 하백교 재해복구 현장감사 하고 또 본위원 이 제안한 자료를 검토한후에 종결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기

정용기위원장

예, 지금 그렇게 할께요. 자료 제 출이 어려워요?

상은

임상은기획실장

그것이 저희들이 한게 아니고 해 당 실과에서 들어 왔는데 들어온거 가지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형사고 위험요인관리대장을 하 백교 소교량이 77년도 11월 10일날 축조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규모가 길이가 14m에 넓이가 5m 그 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위험요인은 노후교량으로 교각이 오 래 됐고 교량 상부가 슬라브가 균열 되어 있기 때문에 군비 5,000만원으 로 교량 재가설 현재 설계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지확 인 나가고 있는 것은 사회진흥과에 서 나가서 한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당과에서 찾고 있기 때문에

용기

정용기위원장

됐어요. 기획실장 기획실 감사는 자료제출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 획실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문화공보실행정사무감사

다음은 문화공보실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 합니다.

원오

박원오문화공보실장

용기

정용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원오

박원오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박원오 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 시고 저희 문화공보행정발전을 위하 여 힘써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에 인사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공보실 문화공보 계 이규창 계장을 소개합니다. (문화공보계장 인사) 관광계 정동헌 계장을 소개합니다 (관광계장 인사) 다음은 저희 문화공보실 업무분장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계 소관으로서는 공 보계획수립 및 실시, 언론 공보자료 의 수집편찬, 군정계몽선전 및 계도 공연장 및 공연자 지도 감독, 출판, 향교, 사찰, 종교, 예술문화 단체의 지도육성, 유선방송관리, 공보 매체 의 보급 육성, 해외 교포와의 유대 강화 다음은 관광계에 분장사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행정의 종합계획의 수립,문화 재 보호관리, 관광자원의 개발보호, 관광선전안내, 관광사업체 지도육성 지역관광협회의 지도감독, 관광지정 화 및 명랑한 관광풍토조성, 그밖의 문화재 및 관광업무에 관한 사항 이 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을 보고드렸 습니다.

용기

정용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 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송은섭 위원 입니다. 실장께서는 이월면 노원리 노은 영당 밑에 있는 신헌선생 고택을 가 보신적이 있습니까?

원오

박원오문화공보실장

아직 못가봤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못가봤어요. 관계 계장님께서는 어느분이 가본신 분이 계신가요?

동헌

정동헌관광계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그게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1호 맞지요. 민속자료 1호

동헌

정동헌관광계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충청북도에서 1호 입니다.

동헌

정동헌관광계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그거 말하자면 정문이랄까요. 대 문 있던 자리가 어떻게 돼있어요.그 게?

동헌

정동헌관광계장

전에는 원래 옛날 토담에 다가

용기

정용기위원장

관광계장님께서는 답변을 하실 때 에는 직, 성명을 밝히시고.

동헌

정동헌관광계장

관광계장 정동헌 입니다. 지금 시멘트 대문이 서있던 자리 는 문화재가 지정되기 전에는 옛날 토담으로 옛 고전 형식을 갖추어서 세워졌던것인데 지금 사시는 반관석 씨가 연탄같은 것을 집에 끌어들인 다든가 짐을 운반하기에 편리하도록 집을 개조를 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개조가 돼있지요?

동헌

정동헌관광계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개조가 되어 있는 것을 지적을 하 셔서 무슨 원형보존을 하기 위한 노 력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동헌

정동헌관광계장

요근래에 와서 도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요 근래에 와서요?

동헌

정동헌관광계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김창수 위원 입니다. 김유신 장군 유허지 정화사업계획 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 니다. 기본계획이나 년차별 사업 계획에 보면은 쭉 나와 있는데 97년이후 공 사가 마무리 되었을때 김유신 장군 유허지에 유지, 보수운영비에 재원 은 어디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 는지, 또한가지는 도에서 본군에 지 원할 계속사업비는 책정이 되서 이 렇게 사업계획을 구상하신 것인지 또 한가지는 소요예산을 년차적으로 추정해 보고서 사업계획을 만들었는 지 마지막으로 문화재가 아닌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문화재 지정 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왜냐하면 은 비문화재가 되었을 경우에는 앞 으로 우리 자치단체에서 관리비 부 담을 해야 되는 엄청난 큰 액수에 부담액을 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 한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 랍니다.

동헌

정동헌관광계장

관광계장 정동헌 입니다. 김유신 장군 유허지 정화 사업을 저희가 97년도에 마무리 짓는것으로 이렇게 구상을 해서 기본계획을 간 단히 마련하고 있습니다만 공사가 끝나는 97년도에 그때에 가서 인력 충원이라든가 또 사후 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요번에 5,000만원 위원님들이 세워주신 기본설계 용역 비 거기에서 나와야 될것 같습니다. 이자리에서는 정확하게 말씀을 못드 리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런데 이렇게 사업계획을 거창하 게 해 놓고서 만약에 도에서 한푼도 못주겠다고 앞으로 사람이 바뀌든지 해서 5,000만원 주고나서 앞으로 못 주겠다 하면 부지매입만 하고 나서 한푼도 못주겠다고 하면 자치단체에 서 그냥 흠뻑 쓴다는 결과가 초래되 는데 사업계획을 이렇게 짰을적에는 도로부터 지원될 예산서부터 97년도 공사가 마무리 되었을 경우 문화재 라든가 여러가지 지정이라든가 비지 정을 받은다든가하면 관리비 측면에 서도 예측을 하고서 사업계획을 세 웠어야지 근시안적으로 막세워 가지 고서 사업계획만 남발하고 나서 그 때가서는 그 예산을 어디다 어디서 충당할거냐고, 본위원이 분명히 2차 추경때도 5,000만원 그것도 여러번 얘기를 했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그 냥 무턱대고 사업계획만 세웠지 구 체적인 안이라든가 도로부터 언질을 받은것도 없고 97년도에 예를 들어 서 다 끝나고 나면 그 관리비 같은 것을 어디서 부담해야 된다는 명확 한 답이 없이 사업계획만 남발해서 1차적으로 한 5,000만원민 투자 해 놓고 이것이 바람에 날려가듯이 돈 5,000만원만 날려가면 아무 쓸데 없 는 짓이다 이얘기지요. 이 사업계획 을 어디서 누가 어떤 경로로 해서 짰는지 공보실장께서는 소상히 얘기 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창

이규창문화공보계장

공보계장 이규창 입니다. 제가 말씀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김유신 장군 유허지 정화사업계획 은 94년도 1월 14일날 저희군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계획이 마련되게 된 동기는 유허지 정화사업계획으로 해서 도비 가 내시가 되는 바람에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만들어 놓 은 계획 입니다. 그래서 자세한 계획은 이번에 승 인 해주신 5,000만원을 가지고 기본 용역을 줘가지고 청사진이 나와야 되는데요 지금 여기 보고된 계획은 저희가 자체로 만든 계획이라는 것 을 말씀드립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94년도가 약 1개월도 다 안남았습 니다. 그러면 부지매입이 3억4,000 만원이라는 년차별 계획사업에 들어 가 있는데 이것을 다다가 재원을 확 보 했습니까?

규창

이규창문화공보계장

지금 군비는 확보가 안된 상태 입 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지금 94년도 사업으로 해서 딱 해 놓고 그러면 계획 자체가 허구성에 불과하다고 밖에 볼수가 없지요?

규창

이규창문화공보계장

문제점은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 다. 그래서 기본계획이 마련이 되면 은 예산지원이 안되면은 해마다 미 루어 지겠지요. 그래서 청원군에 손 병희 선생님 생가처럼 문제가 발생 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저희도 이해 는 하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이게 어느날 어떤 특정인에 의해 서 도비가 한 5,000만원 오니까 이 거 죽지 못해서 군에서 이것을 챙겨 가지고서 하려고 하는데 공보실장님 께서 지금 교육중이시고 또 발령 나 신지도 얼마 안되서 이 사안을 잘모 르실것 같으니 배석하신 부군수님께 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요합니다. 부군수님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정용기위원장

지금 문제에 대해서 공보실장이 답변을 못하는데 위원간 상호 협의 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간 상호 의견 조정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감사중지

11시 4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공보실장 답변이 미흡하니까 부군 수님이 배석했으니까 그 답변을 부 군수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부군수님이라 할지라도 감사장이 니 만큼 선서를 하고 해야 됩니다.

용기

정용기위원장

부군수님 발언대에 나오셔 가지고 선서를 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 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 묻겠습니다. 부 군수님 답변이 흡족하신지?

창수

김창수위원

예, 됐습니다.

용기

정용기위원장

그러면 공보실장 앞으로 나오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

창수

김창수위원

예, 계속하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입니다. 김유신 장군 유허지 정화사업계획 은 방금 부군수님께서 처음부터 끝 까지 정확하고 자세한 설명을 하셨 기 때문에 거기에 만족을 본위원으 로서는 표합니다. 그리고 문화공보실 21페이지에 보 면은 숭렬사 성역화사업 추진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도 사업비가 2억5,000만원 도비가 1억2,500만원 군비가 1억2,5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사업기간이 94년 한이라고 나와 있 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한이라 는 얘기는 사업기간이 94년 한이라 고 되어 있으면 사실상 사업 계획이 무산되었다고 본위원이 볼수 있는데 왜 사업기간을 94년 한으로 명시를 하셨는데 이것부터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헌

정동헌관광계장

예, 관광계장 정동헌 입니다. 이 사업기간 94년 한이라고 한것 은 올해 사업량이 토지매입 하는 것 입니다. 그래서 토지매입은 저희가 올해안 까지 마치려고 했었는데 지금은 숭 렬사 주변에 서울 거주하는 사람 토 지가 있고 저희 관내에 거주하는 사 람 토지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본인 이 절대 팔지 않겠다고 해서 토지를 매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올해 94년 한이라고 했지만 도.군비가 다 확보되어 있는 상태로서 명년도로도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러면 94년 한이라고 여기다가 할 필요가 없었지요 그냥 94년 사업 기간 했으면 되는데 거기다 한이라 는 말을 붙였기 때문에 본위원이 봤 을 적에는 그것이 말꼬리가 됐던거 고 그다음에 성역화 지역에 대한 문 화재 지정이 아직 되지 않은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관리비를 전액 군비로 해야 되는 이러한 부담도 안 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 컨데 숭렬사 성역화 사업을 우리 군 의회 의장님께서 성역화 추진위 위 원장이십니다 하기 때문에 제가 여 러 경로로다가 알아본 결과 숭렬사 성역화 사업을 이상설 선생 성역화 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해서 지금 간 다고 하는 신덕국민학교가 바로 생 가 옆에 있기 때문에 이상설 선생 생가는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확대하는 방식으로 해서 사 업을 구상하면은 문화재로 다가 받 는데 좀더 쉬울 것으로 본위원은 생 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상설 선생 생가보호구역 확대하는 방식으로 해서 성역화사업 을 추진하면 어떤가 하는 본위원의 판단 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세세하게 요합니다.

동헌

정동헌관광계장

관광계장 정동헌 입니다. 신덕국민학교로 저희가 이전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성역화 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김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생가하고 한 150m 정도 이 격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는 같은 한구역으로 묶여져 있어야지 조금만 떨어져도 같이 안쳐주는 그 런 문제점이 있고요.

창수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확대하는 방식으로 해야 지만 편하다는 얘기지

동헌

정동헌관광계장

확대하는데 중부고속도로가 가로 질러 있어서 같이 연관해서 봐 주지 않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학교하고 생가하고는 중부고속도 로 하고는 별개지요?

동헌

정동헌관광계장

저희가 학교로 계속 추진하고 있 습니다만 저희 실무자 측 생각으로 서는 생가 뒷산이 문중 소유 산인데 거기서도 일부 문중에서 토지를 희 사 하겠다 해서 생가와 뒷산을 같이 연계해서 묶는 그런 성역화 사업도 괜찮을것 같아서 저희가 참고로 말 씀 드립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동료 위원님들이나 우리 의장님께 서도 다같이 여기에 동참을 하시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빨리 마루리 짓 고자 하는 뜻에서 본위원에 생각을 전달하는 것 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숭렬사로 다가 문화재 지정을 받기란 극히 힘든거 니까 이것을 확대하는 범위로 하면 은 문화재 관리 위원들한테 제가 자 문을 구해봤었습니다. 했는데 이것 이 확대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용이하다. 뒤에로 봐서 약 100여m 직선거리 로 100m 정도도 다 안된다 그러니까 확대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제일 빠를게 아니냐 하는 문화재 위원님 들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방안 을 단지 숭렬사 성역화사업을 이상 설 선생 성역화 사업으로 명칭만 변 경하면은 좀더 쉽게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에 솔직한 소견 입 니다. 거기에 대해서 연구 검토한것 이 있으면은 또 여러가지 구상 했던 것이 있으면은 이자리에서 아주 솔 직히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동헌

정동헌관광계장

관광계장 정동헌 입니다. 저희가 94년도 올 11월 12일날 도 에 다가 숭렬사 성역화 사업 변경승 인 신청이라고 해서 지금 도에서 검 토하고 있습니다. 올린게 있는데 이 안은 변경승인안은 신덕국민학교로 이렇게 지금

창수

김창수위원

그것을 자료에 의해서 그것을 본 위원이 압니다. 숭렬사 성역화 사업 보다는 이상설 선생 성역화 사업 이 라고 해야지만 문화재로 기히 받아 놓은 것이라 그 부편은 덜고 그냥 확대해서 성역화 사업 하는 것으로 해야지만 도에서도 그리고 우리군에 서도 그렇고 일을 빨리하고 더군다 나 도비지원 금액 같은것도 년차적 으로 확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본 위원이 아는 견해로는.

동헌

정동헌관광계장

예, 잘알았습니다. 앞으로는 숭렬사 성역화가 아니라 이상설선생 성역화사업으로 계속 추 진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렇게만 한다면 됐습니다. 관광계장님 여기서 책임있는 답변 을 하셔야 되는 것 입니다.

동헌

정동헌관광계장

예.

용기

정용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명제

김명제위원

예, 김명제 위원 입니다. 16페이지에 향토민속자료전시관을 5억원에 사업비를 투자하여 건립 하 고 있습니다. 거기 답변중 94군정주 요업무보고시에 전시대 설치 예산이 부족하다고 답변한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자료수집은 몇건이나 되 면서 또 수집장소는 선정하고 있는 지 전시관 자료수집을 위하여 구상 하고 있는 바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요. 도서관 장서구입현황 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자치단체 대상 사업비로 도서관 장서구입 지원으로 1,000만원을 지 원하였습니다마는 보고자료에 의하 면 잔액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구입중이라고 자료를 제출 하였는데 진천 도서관 1,000만원 매산 작은 도서관 400만원에 집행내역서를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입니다.

규창

이규창문화공보계장

문화공보계장 이규창 입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도서관 장서구입 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명제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저희 감사제출 자료에 오해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계속 올리겠습니다. 진천 도서관에 예산이 1,000만원 입니다. 그리고 매산 작은 도서관에 예산이 400만원 입니다. 그래서 진천군 도 서관에 진천교육청으로 자금을 저희 가 집행했습니다. 1,000만원을 그래 서 지금 진천도서관에서 요청해서 구입을 하고 있는데 자료를 보면은 돈은 다쓰고 책은 안산 것으로 나타 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매산 작은 도서관도 덕산면으로 400 만원을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산 작은 도서관에서 책을 구입중에 있 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제

김명제위원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창

이규창문화공보계장

예, 책을 구입하면 저희가 보고를 받습니다. 받는대로 바로 제출을 하 도록 하겠습니다.

용기

정용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명제

김명제위원

향토전시관에 대해서?

동헌

정동헌관광계장

예, 관광계장 정동헌 입니다. 향토민속자료 전시관에 전시할 자 료를 저희가 1,000여점 잡고 있는데 삼수국민학교 학생 어린이 박물관에 있는 자료를 700여점을 학교측과 협 의해서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700여 점은 이미 확보된 상태고 지난달 말 에 읍면을 통해서 자료수집계획을 시달을 해가지고 읍면에서 마을을 방문 해가지고서 수집하는 그런 체 계를 구축하고 지금 현재 계속 수집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시실에 전시 시설은 마네킹을 한 3식 정도 하고 그리고 일반 전시대 이렇게 해서 저희가 구 상하고 있습니다.

용기

정용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송은섭 위원 입니다. 숭렬사를 구 신덕국민학교로 이전 하는 문제가 많이 검토가 된바 있습 니다. 담당계장에 답변 내용으로 볼 적에는 현재까지 검토결과는 숭렬사 를 구 신덕 국민학교로 이전하는 것 은 성역화 사업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불가하다 이러한 답변이 되 는 것으로 본위원은 판단했는데 사 실 입니까?

동헌

정동헌관광계장

예, 관광계장 정동헌 입니다. 문화재는 지정문화재든 비지정 문 화재든 원칙은 옮기면 가치가 떨어 집니다. 그러나 여기서 지금 현 교 성리 숭렬사에서는 더이상의 어떠한 방법을 강구해도 성역화 할수가 없 어서 부득이 신덕국민학교에 광활한 부지를 이용하고자 해서 옮기는 안 을 제출 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아니 그랬었지요. 그런데 지금 검 토결과는 그리로 성역화 취지에 맞 지 않는다 이게 방금전에 답변하신 내용이 그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 는데 사실 그러냐 이런 얘기지요?

동헌

정동헌관광계장

성역화?

은섭

송은섭위원

우리 쉽게 얘기해서 숭렬사를 신 덕 국민학교로 이전함으로써 우리 추진위원회나 기념사업회에서는 그 렇게 해서 성역화를 하려고 그러는 데 그 성역화사업이 그리로 해서는 안된다. 거리가 떨어지고 이래 가지 고서 연계가 안되서......

동헌

정동헌관광계장

문화재 보호구역을 묶었을 때에는 거리가 떨어져서는 안된다는 거지요 성역화 자체가 안된다는 것은 아닙 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러면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동헌

정동헌관광계장

생가하고 신덕국민학교에 대한 성 역화 한것하고 같이 묶을 수는 없다 그렇게 말씀 드린거지요. 그런데 성 역화 사업은 신덕국민학교도 가능하 지만 같이 문화재보호구역으로 통합 적으로 묶을 수는 없다.

은섭

송은섭위원

문화재 보호구역하고 성역화 하고 는 어떻게 틀립니까 이게?

동헌

정동헌관광계장

문화재가 지정이 되면은 보호구역 을......

은섭

송은섭위원

본위원 얘기는 성역화를 했다 이 런 얘기예요 일정한 지역을 그러면 그안에 문화재가 들어 있어야 될것 아니냐?

동헌

정동헌관광계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그렇지요. 아마 타곳에 성역화 사 업이 전부 그렇습니다. 성역화를 했으면 성역화 취지에 따른 문화재가 그 범위안에 들어 있 어요.

동헌

정동헌관광계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그게 원칙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담당계장 얘기는 생가하고 신덕국민학교 하고 연계시 킬 수가 없다?

동헌

정동헌관광계장

보호구역을 연계할 수 없다는 말 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러니까 성역화나 보호 구역이나 마찬가지 아니냐 개념이?

동헌

정동헌관광계장

보호구역은 따로따로 묶어야 됩니 다.

은섭

송은섭위원

따로 따로 묶어야 된다?

동헌

정동헌관광계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예, 알았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차영철 위원 입니다. 공통자료 8페이지에 보상금 집행 내역을 보니까 예산이 군지편찬회의 예산은 38만원만 집행하고 그냥 남 았는데 이거 과다한 요구를 한거지 요?

규창

이규창문화공보계장

공보계장 이규창 입니다. 군지편찬보상은 편찬위원회 할적 에 회비조로 계상했던 것 입니다. 그런데 올해 소편찬위원회 하고 편찬위원회하고 두번 한적이 있습니 다. 그래서 식비로 지출이 되고 지 금 100여만원 남아 있는 것으로 아 는데요 군지가 납품이 되면은 금년 도 안에 사업이 종결이 되는 것으로 봐서 발간 기념회라도 할까 지금 계 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년말안에 이 예산으로?

규창

이규창문화공보계장

예, 확정보고는 아니고요 저희가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그 행사비용으로 쓴다?

규창

이규창문화공보계장

예.

영철

차영철위원

아직 순수하게 남는 돈이 아니다 이런 얘기지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공보실 자료에 중부연감 홍보수수료가 전액 집행이 안됐습니 다. 사유는 무엇입니까?

규창

이규창문화공보계장

공보계장 이규창 입니다. 중부연감에 저희 광고를 주는 사 업 입니다. 중부연감이 아직 발간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못하고 있는.

영철

차영철위원

발간이 안됐다?

규창

이규창문화공보계장

예.

영철

차영철위원

중부연감을 발행하는 회사는 있지 요?

규창

이규창문화공보계장

예.

영철

차영철위원

그런데 아직 거기서 실시를 안한 거다 이런 얘기입니까?

규창

이규창문화공보계장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인쇄중 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납품을 받은후에 주려고?

규창

이규창문화공보계장

예.

영철

차영철위원

홍보수수료는 그러니까 공고지요 쉽게 얘기하면 일반으로 따지면?

규창

이규창문화공보계장

예.

영철

차영철위원

미리 주는 것 입니까? 발간이 된 다음에 주는것 입니까?

규창

이규창문화공보계장

발간이 된 뒤에.

영철

차영철위원

모든것이.

규창

이규창문화공보계장

예.

영철

차영철위원

알았습니다. 아까 모두에 여러 위 원님들이 짚었습니다마는 김유신 장 군 유허지 정화사업계획을 도에 사 업 계획을 수정해서 보고 했다고 했 나요. 아까 답변을 그렇게 말씀 했 지요?

원오

박원오문화공보실장

11월 12일날 계획서를.

영철

차영철위원

계획서를?

원오

박원오문화공보실장

예.

영철

차영철위원

그러면 그 계획서에는 재원조달계 획을 어떻게 했습니까?

동헌

정동헌관광계장

관광계장 정동헌 입니다. 김유신 장군 유허지 정화 사업을 도에 11월 12일날 군에서 승인을 얻 으려고 하는 것은 지금 기존 도비 1 억7,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도비만 가지고서 사업을 해 달라는 그런 승인요청을 보낸 것입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1억7,000만원만 가지고?

규창

이규창문화공보계장

보조금 변경승인신청이지요. 1억7,000만원을 군비 부담없이 전 액 도비만 가지고 사업을 해달라고 하는.

영철

차영철위원

1억7,000만원에 대한것만.

규창

이규창문화공보계장

예.

영철

차영철위원

그러면 총 이것을 달성 하려면 24 억4,0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여기 에 대한 도하고 사전에 어떠한 그러 한 용역비를 들여서 이것을 계획을 세우기 전에 설계나 이런것을 그리 기 전에 뭔가 절충이 됐어야 되잖아 요. 가장 중요하게 재원인데 얘기해 봤어요.

동헌

정동헌관광계장

도에서 지침이 내려오기도 설계를 용역을 받은후에 그것을 가지고 추 진을 해라 그렇게.....

영철

차영철위원

추진후 재원조달계획은 어떻게 한 다는 얘기는 일체 없고?

동헌

정동헌관광계장

그것 가지고 향후 도하고 협의할 사항 입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그러니까 25% 군비부담 넘어서는 안되는 거지요?

동헌

정동헌관광계장

예.

영철

차영철위원

문제가많아요. 앞으로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용기

정용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평희

조평희위원

예. 이자리는 94년도 전반에 대한 업무를 점검하는 그런 자리 입니다. 또한 군정에 대하여 내실있게 발전 을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지금하는 그런 장소인데도 불구하고 실장께서 는 업무 파악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 하시고 이자리에 나오신 것에 대해 서 정말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수감 자로서에 태도가 적당주의식이 아니 겠느냐 이러한 지적을 본위원은 합 니다. 또한 실장께서는 본군에 감사계장 도 하셨고 또한 도감사나 중앙감사 이러한 감사를 했을 때에도 이러한 자세로 수감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먼저 본위원은 질의를 하고자 합니 다. 그에 대해서 실장님에 소신있는 답변을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박원오문화공보실장

죄송하게 됐습니다. 제가 답변을 해드려야 옳습니다마 는 제가 답변하는것 보다도 계장들 이 답변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계장들한테 미뤘습니 다. 죄송하게 생각 합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죄송하다고 하면 끝나는 것 입니 까 최소한도 기본적인예의는 갖추고 나오셨어야지요. 이자리가 어떤 장소 입니까? 다시 되풀이 되는 말씀이지만 도 감사라도 이렇게 안할 겁니다. 얼마 나 위원님들을 경시했으면 이런 수 감 자세로 수감을 하겠습니까?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가 끝난후 아마 대책회의도 한 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앞으로의 상산축전 개선점과 또한 지역 특산품 아가씨 선발대회를 수차 강조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일부적으로 한일 입니다 만 앞으로 지역 특산품 아가씨 선발 대회를 변경해서 하실 용의는 없으 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규창

이규창문화공보계장

공보계장 이규창 입니다. 조평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상산축전은 금년도에 10월 14일부 터 15일 양일간에 긍해서 개최를 했 습니다. 행사내용은 특별행사, 전야 제, 본행사 이렇게 3개로 구분해서 총 30여종에 긍해서 실시를 했습니 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3,953만 4,100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상산축 전을 올해 개최하고난 뒤에 문제점 으로서는 매년 실시되는 상산축전행 사에 해마다 반복되는 종목이 그냥 진행되고 있어서 축전에 변화가 없 어서 군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함께 참여하는 계기를 부여하지 못했다 그것이 가장 큰것으로 지적이 됐고 또 부족한 예산으로 인해서 흥미 있 고 질높은 프로그램을 계획하지 못 했다 그것이 두번째로 지적이 됐습 니다. 그리고 세번째는 우리고장 고 유에 민속놀이가 아직 발굴되지 않 아서 좀 서운했고 또 기왕에 마련되 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 예를 들면 상산 화랑 낭자선발이라든지 금년도 에 처음한 특산물 아가씨를 선발하 는데도 진행이 미숙해서 군민들에 흥미를 유발하지 못했다. 그다음에 는 저희 평가회시 나올 얘기지만 주 만 참여가 부족했다 이렇게 해서 4 가지로 문제점이 지적이 될수 있겠 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책은 앞으로 군 민들이 전부 모이는 큰 행사인데 예 산지원이 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문제가 대책으로 나오고 있고 요. 또 우리 민속놀이를 발굴해서 군민 공동체로 뭉치는데 구심점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두번째 로 문제가 제기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도입이 됐 는데 각사회단체 14개 사회단체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프로그램을 마련 해 가지고 와서 축전시 행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세번째 대책으로 나 왔습니다. 10월 24일날 저희가 늦었으나마 평가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한 50여 명이 오셔서 진지하게 토의를 했습 니다. 그래 토의사항을 각 언론사에 서도 보도를 해주시고 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4가지 사항이 가장 많이 지적이 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론을 내리기를 이번에 평가를 해 보니까 평가서를 작성한 저희 행사 주관자들이나 또 평가에 참석하셨던 기관단체장님들 이나 주민들 모두가 상산축전은 변 해야 되겠다 그런 구심점을 찾았습 니다. 그래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민간인이 추진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앞으로 얼마나 더 발전이 되어야 될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추진하는 부 서에서는 좀더 주민에 힘을 업고 과 감하게 큰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 해야 될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상산축전에 관해서는 계속 연구 노력해서 변화 있는 주민들이 적극 참여하는 그런 축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기

정용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명제

김명제위원

아니 상산축전 문제 말이지요. 그 날 그러니까 14개사회단체 기관단체 장 50명이 참석했다고요?

규창

이규창문화공보계장

예.

명제

김명제위원

거기서 그러니까 해마다 앞으로도 계속 하기로?

규창

이규창문화공보계장

예.

명제

김명제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여 기 모인 우리 군위원은 진천 전체 군민에 대표로 생각됩니다. 벌써 16 회째 해봐야 년례행사로 관례적으로 끌려간거지 타시군 같이 해마다 하 니까 여기도 했지 지금 지방화시대 니 뭐니해서 어느 시대인데 공연히 해가지고서 군에서도 근 4,000만원 그날 1억도 넘겨 들어가는데 한번도 축제같지않고 앞으로 해 봐야 계속 이렇게 될것을 우리 실속에 맞도록 2년에 한번 한든지 3년에 한번하면 어때서 그것을 꼭 해마다 해야 된다 고 결정을 내렸는지 심히 의심스럽 고 진짜 전군민이 축제에 분위기로 하려면 4,000만원 모자르면 1억을 내든지 한마당 진짜 군민이 참여해 서 5만이 넘고 근 6만이 가까이 되 는데 다만 올해 5,000명 6,000명이 라도 와야지 매일 오는 사람들 노인 들 하고 북치고 꽹과리 치고 해마 다 해봐야 그것이 벌써 16년이나 그 렇게 답습되고 있는 것을 꼭 해마다 해야 되는지 공보실장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한번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의원들 주민에 대표 8명은 공히 해마다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 하고 있는데, 소위 각읍면에서 뽑은 우리 군의회의원들 군민들 의견수렴 입니다.

용기

정용기위원장

김명제 위원님 그것을 여기서 답 변을 꼭 해드려야 되겠습니까?

명제

김명제위원

문화공보실장이 한번 답변 좀 해 보면 어떤가 하는데?

원오

박원오문화공보실장

본 평가회때 격년제 행사의 개최 문제가 거론 됐었습니다. 그래 가지 고 문화발전 차원에서는 있을 수 없 는 얘기로 종결이 되었습니다. 그래 서 김명제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 셨으면.......

명제

김명제위원

양해보다 다시한번 고려해서 생각 해볼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용기

정용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명제

김명제위원

나는 아주 반대 입니다. 다만 2년 에 한번하든지 3년에 한번하든지 해 야지 공연히 남이 소끌고 장에 간다 고.....

용기

정용기위원장

김명제 위원님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평희 위원께서 도 지적했듯이 문화공보실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적어도 며칠 전에 감사자료를 제출 했는데도 실 장께서 감사를 받는 수감태도가 위 원장으로서 심히 유감을 표하면서 문화공보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정각에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감사중지를 선포 합니다.

12시 17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전에는 문화공보실 소관까지 행 정 사무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기획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가 제 출되었기 때문에 기획실 소관 행정 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위원장님 오전에 기획실 업무중 포괄사업비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 직접 나오셔서 답변할 수 있도록 요 청을 합니다. 군수님 출석을 정식적으로 요청합 니다.

용기

정용기위원장

기획실 자료 제출한 건에 대해서 는 군수님께 직접 답변을 요한다고 합니다. 군수님 오실 수 있죠.

상은

임상은기획실장

출장중에 계시는데요.

평희

조평희위원

그러면요. 다른과부터 하시는 걸 로 다가

상은

임상은기획실장

우선 제가 설명을 한 다음에 했으 면 어떨까요.

용기

정용기위원장

그러면 조평희 의원 일단 군수님 이 출장중이시고 하니까 기획실장으 로 부터 답변을 듣고 난 다음에 부 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을 다 시 출석 시키든지 이렇게 양해해 주 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 니다.

상은

임상은기획실장

기획실장 임상은 입니다. 조평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하백교 교량사업 공사에 대한것은 저희들이 8월중에 폭우로 인해서 수 해가 발생이 된 지역이 많이 있습니 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들이 발 견된 것이 수해가 났을때에 거기 발 견 돼 갖고 사회진흥과에서 도에 다 가 지원해 주십사하고 의뢰를 해서 도에서 현지 확인을 나왔습니다. 현 지확인을 나와서 본 결과 이것은 이 번 비로 인한 수해 피해가 아니고 재해다 이렇게 해서 도 지원이 안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 를 하고 있다가 그다음에 저희들이 일제 점검으로 해서 그 수해든 재해 든 관리대상이 되는 것은 일제 점검 을 한 결과 이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성수대교등 대형 사고가 발생돼 갖고 다시한번 일제 점검을 해 봐라 이렇게 해서 건설과 장님 하고 군수님이 직접 큰 사업장 은 가셨습니다 가셔서 보니까 예산 을 들여서 할 사업이기 때문에 당초 에는 95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뒤에 지방 예산 편성 운용과 관련한 당면 사항이 지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 각종 위험시 설 긴급보수비 94년도 예산 확보 이 렇게 해서 지방 교량, 터널, 고가도 로, 옹벽, 석축등 각종 시설물이 안 전한 관리운영을 위하여 긴급히 개 보수가 필요한 위험시설물은 94년도 예산중 기존 잔여예산이나 타비목의 전용 및 예비비 기채등을 통하여 조 속 확보 집행하기 바란다. 이렇게 해서 공문 온 사항이기 때문에 불가 분 직접 군수님 하고 건설과장님 하 고 나가서 확인한 결과 이것은 우리 시설비가 있으니까 이사업비에서 집 행을 해서 우리가 복구할 수 있는 완전한 교량을 가설하는 그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다 해서 이번에 11월 17일날 입찰을 해서 11월 28일날 착 공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용기

정용기위원장

조평희 위원님 기획실장님 답변으 로 족 하시겠습니까?

평희

조평희위원

저는 군수님을 출석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용기

정용기위원장

지금 군수님 출타중이고 그래서 그러면 기획실 군수님이 들어오시는 데로 와서 답변을 할수 있도록 해주 시고 기획실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 겠습니다. 어떠세요. 위원장으로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는데 조위원님 께 같은 동료위원께 우선 양해를 구 합니다. 문제는 기획실장께서 포괄사업비 를 가지고 어떻게 교량 복구 사업비 를 썼느냐 하는 문제가 중점적인 질 의에 전부가 되는 거 같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어떻게 됐든간에 급한사항이라서 그렇게 대처를 했다 하더라도 예산을 다루는 기획실장께 서는 이것은 뭐가 잘못됐다 하는 건 좀 받아들여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타위원들 말을 안해서 그렇지만 전 체가 여기에 대한 불만이 많다고 물 론 그 당시 대형사고 등등해 가지고 할수 없이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한 모양인데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다음 에 현지 출장가서 다시한번 짚고 넘 어 가는 것이 어떨까요.

명제

김명제위원

예,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앉으세요. 한두가지만 묻겠습니다. 그럼, 기획실장에게

용기

정용기위원장

질의하신다고요?

명제

김명제위원

예.

용기

정용기위원장

질의하세요.

명제

김명제위원

군수의 포괄사업비를 주고 싶은데 로 어디든지 마음대로 한꺼번에 예 산지침에 얼마 정도 주고 이런 규정 은 없습니까?

상은

임상은기획실장

그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 을 균형발전.....

평희

조평희위원

실장님 규정이 왜 없어요. 예산편 성 지침에 분명히 있습니다. 사업선정이라는 것이 대규모 사업 보다는 소규모 사업으로 우선적으로 하고 획일적인 투자보다는 지역별 주민이 원하는 소규모 사업을 하라 는 것이 지침서에 나와 있어요. 이런것은 왜 안지키면서.

상은

임상은기획실장

그것은 분명히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실장 입장에서 말씀을 드 리겠습니다. 이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긴급을 요할때는 그래서.....

평희

조평희위원

이게 긴급한 겁니까?

상은

임상은기획실장

분명히 긴급합니다. 그것은.....

평희

조평희위원

분명히 그러면 건설과장님이 복명 서에는 95년도로 해도 나와 있어요. 그러면 급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 게 군수님 한마디 지시로다가.....

상은

임상은기획실장

지금 현재에 예산이 있는데도 불 구하고 내년도에 가서 할수 있는 사 항은 아닙니다. 그것은 어떠한 과정을 가지고 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이뿐이 아니라 저희들이 94년도 예산편성을 해서 하백 교량만 빠졌기 때문에 이 번에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그러면 급한게 아니죠. 담당 주무 과장께서 타당 안전진단을 해서 95 년도에 해도 된다 됐기 때문에 여기 군수님 지시사항에 분명히 95년도에

상은

임상은기획실장

지시사항이 아니라 복명서에 보시 면 군수님하고 건설과장님이 직접 확인한 사항입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그러니까요. 95년도에는 한다는 그렇게 급한 사항이 아닌데 5,000만 원씩이나 들여서 그렇게 할 이유가 있었느냐 말이예요.

상은

임상은기획실장

각종 위험시설 긴급에 관한 것은 이거 뿐만 아니고 공문으로 수시로 와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도 가능하다고 하면 95년도 예산에 편성할려고 한건데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불 가분 사고가 났을때에는 감당할 수 있는 여건이.

평희

조평희위원

긴급이 아니죠. 어떻게 긴급입니 까? 여기 95년도 예산확보에 교량복 구한다는게 있는데도 긴급이예요. 그러면 94년도에 안전진단 결과 급하니까 금년도에 해야 된다는 그 런 결론이 나와야지.

상은

임상은기획실장

나오는 것은 갔다오신 다음에 이 러한 지시도.....

용기

정용기위원장

기획실장 됐어요. 조평희위원께 감사진행상 이 문제를 가지고 자꾸 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현지를 가서볼때 다시한번 짚기로 하고 그 사안에 대 해서는 긴급 사태가 발생해 가지고 집행부측에서 집행을 했다는데 거기 에 대한 조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십 시요.

명제

김명제위원

아니, 포괄사업비가 지금 얼마나 남았습니까? 기획실장님.

상은

임상은기획실장

예. 남아 있습니다.

명제

김명제위원

얼마나 남았습니까?

상은

임상은기획실장

현재 시설비는 3,4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민간에 자본적보조가 2,5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명제

김명제위원

네. 그러면 본위원도 그렇지만 그 렇게 많이 남아 있는데 94년도가 지 금 한달도 못 남았는데 각 출신면에 군의회 의원들이 통사정을 해서 100 만원, 200만원, 500만원만 좀 주민 의 숙원사업이니 봐달라고 그렇게 요청해도 그런데는 예산없다고 전연 아주 할수 없다고 해놓고서 이렇게 할수 있느냐 해서 그걸 해 줄것을 꼭 해줄 것을 위에서 지시사항에서 했다는건 괜찮은데 우리 진천군의회 의원들은 그렇게 급하게 촌촌동네동 네마다 급한 일이 있어서 통사정해 도 100만원, 200만원해도 예산이 어 디 있느냐 이렇게 하고서 그렇게 했 기 때문에 했는데 기획실장께서는 전연 의당 할걸 한것이지 그런데는 통사정 해도 의회의원들이 얘기해도 돈이 없다고 예산 없다고 하는 것이 일이 아니었습니까? 지나온 과정이.

상은

임상은기획실장

저희들이 포괄사업비 집행사항도 나와 있지만 군수님의 의지는 그런 거 같습니다. 우선 생활민원을 해결해 보고 나 중에 위급한 사항이라든지 뭐가 있 을때는 사용할려다 보니까 한 3,400 만원 정도 남고 2,500만원 정도 남 아있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군수님께서 현장확인 도 하셨지만 또 읍면장들이 출장을 나가서 다니다보니까 불요불급한 생 활민원이 있으면 지원이 됐고 이렇 게 해서 이루어진 사항 같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물론 지금 2억있는 돈을 다쓰면 왠만한 것은 해결이 되겠지만 그래도 어떠한 것 이 긴급을 요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하백교 교량가설 사업에 들 어가고 현재 남아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남아 있을때는 다 시 편성해서 쓸수 있는 돈 그리고 현재 지금 12월 한달 남았는데 이동 안 쓸수 있는 사항은 지출이 되도록 이렇게 할려고 아마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거 같습니다.

명제

김명제위원

기획실장님께 말씀하고 싶은 것은 군의회 의원으로서 주민들의 숙원 그저 하도 동네동네 급하게 발이 빠 지고 온통 지게를 지어날라도 안되 고 그런데 그렇게 통사정해도 그런 데도 길을 주어야 되는데 그런데는 인색하기 그지없고 그래서 우리의회 의원들은 하도 답답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상은

임상은기획실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지금현재 집행사항을 보시 면 거기에 불요불급하고 긴급하고 또 생활민원이 되는것은 어쩔 수 없 이 포괄사업비에서 집행이 됐고 백 곡에 관계는 직접 군수님이 나가보 시고 또 수해피해라고 그래서 보고 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됐기 때문 에 이것은 긴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어떠한 백곡이나 어떤 지역에 편중 해서 이렇게 사업비를 집행한 사항 은 아니라는 것을 이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그러면요. 이런 말씀 안드릴려고 그랬는데요. 지역출신 의원 그런걸 따질까봐 말씀안드릴려고 그랬는데 본위원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군에서 새마을특별소득금고 자 금으로 해서 각군내에 하우스 단지 를 많이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우리지역에 구산리 일대 에 채소단지를 우리 의원님들도 금 년도에 한번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그지역 주민들이 포장을 못해 주 더라도 거기에 통행이 불편하니 농 산물을 생산해 놓고서 가지고 가기 어려우니까 자갈이라도 펴달라고 제 가 누차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얼마후에 돈 124만원 주면 서 이거갖고 자갈깔으라고 군수님이 주시는데 그럼 의원들이 얘기하는건 알기를 뭣같이 알고 군수가 덕턱 5,000만원씩 주는건 한마디에 이렇 게 집행해도 되는 겁니까? 그럼 지역주민들이 보기에 의원 알기를 사과껍데기 밖에 생각안해요 돈 124만원 주고하라고 말이 됩니 까? 1㎞포장 하는데 이런 형평성에 어긋나는 행정을 하니까.....

용기

정용기위원장

조위원님 기획실장 됐어요. 위원 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어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 도 문제가 있는거 같습니다. 지금 집행한 사안을 가지고 자꾸 왈가왈부해 봐야 되지도 않는거고 위원들이 얘기한 사항을 기획실장께 서는 내년도 예산편성 할때 참작을 해서 더이상 물의가 없도록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은섭

송은섭위원

예. 송은섭위원 입니다. 군수께서 집행한신데 대해서 이의 는 있습니다마는 불요불급한 그런 사항이라는 것을 인정도 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몇가지만 문제를 제기 하고자 합니다. 우선 집행내역이 문제입니다. 백 곡 하백교 재해복구라고 그랬는데 분명히 기획실장 답변중에는 도청 수해 확인반에 조사에 의하면 하백 교 교량 사항은 수해가 아니고 노후 화된 시설물에서 이루어진 사항이다 이렇게 되어서 수해복구에 대상 시설물에 안들어갔다 이렇게 답변하 셨어요. 방금 그렇게 하셨어요.

상은

임상은기획실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그렇게 된다면 하백교 재해라는 것은 아니죠. 재해란 재해라는 것은 본위원도 1차 수해가 났는데 거기에 대한 피 해에 대한 중앙단위에서 지원이 안 됐기 때문에 필요불급하니까 군수포 괄사업비로 다가 이렇게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할려고 했습니다마 는 기획실장께서 답변하시는 중에서 분명히 이것은 재해가 아니고 노후 화된 시설물에서 일어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수해로 안들어갔고 군수포괄 사업비에서 집행을 하게된 동기로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상은

임상은기획실장

그것은 대형사고 위험요인 관리대 장에 비치되어 있는데 거기 있고 실 지로 발견된 것이 그때 발견되어서 점검을 나왔을때 보니까 이번 수해 입은것이 아니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수해하고 재해하고는 구분하 게 되어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예. 그렇죠. 그거까지 하십시요. 만일에 성수대교 참사가 없었다면 이거역시 백곡 하백교 역시 그거 언 젠가는 주저앉는날, 무너지는날 그 때가서 하백교 무너졌다 이렇게 됐 을 일 아닙니까? 그동안에 우리 500여 공무원들 뭐 했습니까?

용기

정용기위원장

송위원 가만있어봐요. 일단 양해 된 사항이니까 그 얘기는 더 거론하 지 말고 이렇게 하면 감사를 어떻게 진행하겠습니까?

은섭

송은섭위원

진행하시는데 까지는 진행 하셔야 죠.

용기

정용기위원장

조위원이 그거 가지고 보충자료받 아 가지고 계속 얘기 했는데 집행한 사항을 그걸 자꾸.....

은섭

송은섭위원

저는 집행사항을 말씀드리게 아니 고 재해가 아니고 노후화된 시설이 다. 이렇게 해서 이런 필요불급한 예 산 집행했다 그렇게 됐으니까 그것 을 이제까지 재해아닌 노후화된 시 설물을 이제까지 놔두고 이 성수대 교가 무너지니까 문제가 제기된 본 군의 행정을 따지는거죠.

용기

정용기위원장

그 문제점이야 발견한 시점이 문 제가 되는거지 그거야 언제 집행했 든지간에 그걸 갖고 얘기할건 없지 않습니까?

은섭

송은섭위원

글쎄, 시점이 언제냐 이런 얘기죠

용기

정용기위원장

그건 더이상 우리가 현지를 가서 한번 확인을 하자고 하고서 얘기를 하자고 이렇게 해서 밤새도록 끝이 없어요. 또 답변은 명백한 답변을 들을 수 가 없고.....

영철

차영철위원

송위원님 설명을 할께요. 아까 얘 기를 잠깐 했는데 사실은 수해란 말 요.

은섭

송은섭위원

사실은.....

영철

차영철위원

사실은 수해요.

평희

조평희위원

처음부터 그럼 그렇게 말씀하셨어 야죠.

영철

차영철위원

인정을 안해 주는걸 어떻게 해.

평희

조평희위원

그럼 여기서 보고를 잘못한 거지 복명한 사람이 누구란 말요. 복명한 자가.

용기

정용기위원장

기획실장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요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에 대한 행정 사무감사를 선포합니다. 다. 내무과행정사무감사

다음은 내무과 행정사무감사 실시 를 선언합니다. 내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피감사 공무원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종록

최종록내무과장

내무과장 최종록입니다.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 무감사특별위원회 1994년도행정사무 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 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진천군의 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 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 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 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1994년 12월 2일 진천군 내무과 최 종 록

용기

정용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록

최종록내무과장

보고에 앞서 내무과 계장님을 소 개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계장 송봉규 (행정계장 인사) 서무계장은 지금 상중으로 오늘 장례를 모시기 때문에 참석 못하였 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계장 남명수 (감사계장 인사) 민원처리계장 김진성 (민원처리계장 인사) 통신전산계장 조건웅 (통신전산계장 인사) 다음은 계별 분장사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계는 과소관 업무의 기획조정 군 및 사업소, 면의 직제정원 관리, 공무원 임용, 징계, 소청, 인사위원 회 및 징계위원회 운영, 제안제도, 여론조사 및 여론의 군정반영, 반상 회 운영, 하부 행정기관의 지도감독 동.리행정 및 시범면 지도육성, 행 정장비 및 행정사무관리의 개선, 선 거 및 국민투표, 평화통일정책자문 위원회 운영, 행정서사 및 인장업 지도감독, 호적 및 주민등록, 유아 교육 및 보육에 관한사항, 시군 행 정협의회 운영 그 밖의 타게에 속하 지 않는 사항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서무계에서는 회의 및 청내행사, 공무원 복무단속 및 제복무원 처리, 포상업무, 보안업무, 공무원교육 및 직장보수교육, 공무원 교양, 연금 후생관리, 도서관리, 문서수발 및 통제, 공인관리 및 공인대장 관리, 발간실 운영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감사계는 군 행정의 감사계획 및 시행, 상급기관 감사의 수감과 처분 요구사항 처분, 공무원 비위조사 및 예방대책과 처리, 청내 직장 정화, 기타 감사 업무에 관한사항을 관장 하고 있습니다. 민원처리계에서는 민원1회 방문처 리제 운영, 인.허가 민원의 처리, 민원서류 접수 및 분류, 민원행정 주민의 억울한 고정을 상담해결, 어 렵고 불우한 주민을 상담 협조해결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통신전산계에서는 행정 전화시설 운영 유지관리, 팩시밀리 및 테레파 이프시설 운영 유지관리, 행정방송 시설 운영 유지관리, 통신 및 전산 보안관리, 각종 통신회선 통합관리, 본청 및 산하기관의 통신, 전산시설 개발 계획 수립시행, 행정전산화계 획 수립집행, 전자계산조직 도입 및 유지보수 지원, 통신시설 및 전산교 육 훈련, 기타 행정통신 및 전산업 무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있습니 다. 이상으로 내무과소관 보고를 마치 겠습니다.

용기

정용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 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명제

김명제위원

예. 김명제위원 입니다. 관리번호 12번 일용직 공무원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군의 공무원수는 정확히 몇명이 나 됩니까? 이중 일용직공무원이 무려 115명 에 달하고 있습니다. 일용직 공무원을 기능직 또는 일 반직으로 임용하여 근무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일용직 공무원의 사 기앙양을 위하여 그 사항에 대하여 방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 니다. 예. 이상입니다.

종록

최종록내무과장

김명제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 을 드리겠습니다. 청내 정규직 공무원은 505명입니 다. 거기에 청경이 23명이 있고 일 용직 공무원은 현재 41페이지에 나 열한대로 사무보조가 61명, 수로원 13명, 미화요원이 41명으로 해서 1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용직을 기능직으로 채용할 수 없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이 사항은 본군에 정원이 있기 때문에 총무처에서 정원승인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능직으로 채용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김창수위원 입니다. 거기에 덧붙혀서 한가지 동료위원 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청원경찰은 자리를 자주 옮깁니까 아주 옮기지 않게끔 되어있는 겁니 까?

종록

최종록내무과장

청원경찰은 저희가 경찰서에 청원 경찰 승인을 받을때 건물 유지관리 및 건물방어를 위해서 청원경찰을 임용을 하고 그 하천관리 또한 환경 위생관리 이런 분야별로 청경을 승 인요청 받아 가지고 채용하고 있습 니다. 그러나 청원경찰도 하천 유지 관리나 즉 다시 말해서 모래채취 같 은 업자와 서로 연계관계가 오래 깊 다보면 부정의 소지가 있지 않겠느 냐 이러한 생각이 있어 가지고 금년 도에 교체근무를 시킨바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러면 청경들은 예를 들어서 한 군데 15,16년씩 있는 분들도 본 관 내에 있죠.

종록

최종록내무과장

같은 업무를 계속 보는것은 없다 고 보지만 그래서 앞으로는 순환보 직을 시킬려고 금년부터 시작을 해 봤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아니죠. 이번에도 순환보직을 거 의 다 시켰으면서도 한 십수년씩 된 사람들을 안시키니까 그러죠.

종록

최종록내무과장

거기에는 먼저도 제가 몇분 의원 님들한테 그런 말씀드린 적이 있는 데 한과에서 계속 그 업무를 보다가 한꺼번에 전원을 교체할 경우에 업 무에 공백이 있을것 같아서 2/3이하 로 교체하라는 지침도 있고 해서 일 부 교체를 하다보니까 다 교체는 안 됐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공무원들 입에서 그말이 흘러 나 옵니다. 같은 청내에 있는 공무원들 입에서 하는 얘기가 어떤 사람은 15 년 16년씩 있는 사람도 그자리에 그 냥 있고 어떤 사람은 얼마 안돼서 바로 바로 자리를 옮기고 그런다는 청원들도 본위원이 알기로 지금 방 금 답변하신 대로 보직을 옮길 수없 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었습니 다마는 그래서 15,16년씩 된 분들도 있는데 딴 분들은 자꾸 옮겨지고 있 고 그래서 공무원들 사회에서 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렇다면 굳이 공 무원들 인사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질의하고자 합니다. 기능직 공무원 배치현황 및 담당 업무에 보면 배치부서와 하는 일을 부서장의 의사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그냥 결정을 합니까?

종록

최종록내무과장

기능직은 대개가 기계,전기,운전, 난방,전산,통신,교환, 화공 이렇게 특별한 자격증을 가지고 채용을 하 기 때문에 그 근무하는 과가 별도로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화공같은 경 우는 환경보호과나 아니면 위생처리 장 밖에는 근무할 수가 없고 또 전 기도 직종이 있는 부서가 있기 때문 에 별도로 여기저기 옮길 수는 없다 고 봅니다만 난방도 그렇고 난방 시 설이 있는데가 그것이 많지 않기 때 문에 그렇게 수시 교체할 사항은 아 니라고 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기능직을 올해도 페이지수 18페이지에 보면 기능직 신규 임용자에 내무과에서 쓰고있는 기능10등급 타자직을 쓴 경우 같은 게 있는데 우리 관내에는 일용직이 거의 타자를 칠수 있는 일용직이 많 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일용직으로 계속 쓰다 가 기능직으로 하고 싶어서 하는 사 람이 한둘이 아닐터인데 내무과에 서 굳이 임용일이 94년 7월1일날 타 자수를 한명 더 기능직으로 쓴 이유 가 있습니까?

종록

최종록내무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창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은 일용직에서 기능직이 될려면 지 금까지 일용직 고참순으로 기능직도 자격증이 있어야만 채용이 됩니다. 그래서 고참순으로 채용을 하되 자격증이 없어 가지고 기능직이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 직을 시키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 라 기능직 T.O상에 결원이 생길때 일용직 고참중에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즉 7월 1일 임정희를 기능직으로 채용한것도 기능직 한자리는 비어있 는데 일용직 중에서 현재 예산계에 있는 임양 입니다. 그러나 예산계에 서 상당히 오래 근무하고 예산 업무 에 밝고 또 그만큼 타자를 현재 예 산서를 전부 치다시피 하기 때문에 소속은 내무과지만 내무과에 기능직 자리가 빈자리를 채웠습니다마는 근 무는 지금 기획실에서 그냥 예산계 에서 하고 있습니다. T.O상만 채워 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여기다가 신규 임용자 해놓았으니 까 그걸 알수가 있나.

종록

최종록내무과장

신규로 임용을 한거죠. 기능직.

영철

차영철위원

차영철 위원 입니다. 우리가 인증기를 지난해 부터인가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죠.

종록

최종록내무과장

예.

영철

차영철위원

수입증지를 대신해서요. 대체효과 를 노리는거죠.

종록

최종록내무과장

예.

영철

차영철위원

거기에 보면 수입증지조례에 보면 기기를 사용하기전에 기관명이나 발 행장소 기기 고유번호와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군보나 게시판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죠. 그거 철저히 이행하셨습니까?

종록

최종록내무과장

공고의뢰 했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아니,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데.

종록

최종록내무과장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공고의뢰를 했습니다. 25일날 공고가.

영철

차영철위원

공고했다고요.

종록

최종록내무과장

예.

영철

차영철위원

그러면 원안이 과에 있을테죠.

종록

최종록내무과장

예, 있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그것 좀 확인 좀하게 한부 보내주 시고 그리고 앞서서 김창수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중에 그걸 보다 보니까 운전기사를 채용을 신규로 다가 임 용을 하셨는데 진천군내 군민들중에 는 운전 자격을 갖은 사람이 없는지 음성군 사람이 한사람 끼어 있어요. 그사유가 뭡니까?

종록

최종록내무과장

그사항은 지금 자원재생공사에서 저희군으로 이관된 겁니다. 즉 말하 자면 저희가 쓰레기를 분리 수거에 따라서 자원재생공사에서 사용하던 차하고 사람하고 같이 이관된 사항 입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여기 임의대로 계획에 의해서 새 로 신규채용이 아니라.

종록

최종록내무과장

이관된 사항 입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진천군에 며칠전에 불미스러운 일이 공직사회에서 발견 이 됐죠.본위원도 공무원을 한16-17 년 다닌 사람으로서 동지적 그러한 관념에서 볼때 상당히 안스럽고 안 타깝기가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물론 잘못한 공직자는 당 연히 처벌을 받고 법에 의해서 뭔가 심판을 받아야 되는건데 지금 본위 원의 느낌은 이 진천군 자체 감사에 그동안 상당한 헛점이 맣았다. 이걸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철저하게 감사가 이루어졌다면 그것 을 그 당시에 발견을 해서 그걸 추 징을 해서 불입조치하고 또 중징계 라도 자체적으로 먹였으면 일사부재 리의 원칙에 의해서 지금같은 한사 람의 잠깐 잘못된 생각에 의해서 저 지른게 이렇게 커다란 파문을 일으 키지도 않고 그사람 장래에 이러한 불행을 맞지도 않았을 겁니다. 본위원이 군의원이 되고서도 누차 공무원들을 무슨 미워서 본위원도 엊그제까지 그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미워서 질타한게 아닙니다. 우리 귀에는 상당한 여러가지 여 론도 들릴뿐더러 만약 그런 간간히 섞여있는 보기 드물게 섞여있는 잘 못 생각을 잠깐잠깐 하는 사람들을 바로가게 하기 위해서 질타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이독경처럼 들렸는 지 감사기능을 제대로 발휘를 못한 결과라 이런 판단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견 좀 말씀해 주십시요. 사정기능을 갖고 있는 내무과장 입장에서 말씀해 주세요.

종록

최종록내무과장

차영철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 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기능을 관장 하고 있는 내무과에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 니다. 사실 적은 인력으로 저희 600여 공직자에 일일이 부정이나 비리를 캐낸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생 각이 듭니다. 또한 계속 읍면감사를 나갔어도 지방세 즉 군세나 도세에 관한 저희가 직접적으로 부과징수하 는 것에만 감사 초점을 두었고 또한 경리부서만 감사 초점을 맞춰서 지 금까지 감사를 해왔습니다. 개인별로 월급에서 띠어서 국세로 불입하는 소득세 이것은 당연히 잘 할것이다라고 믿은것이 저희 과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죄송 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세외 수입분야도 철저한 감사를 해서.

영철

차영철위원

예, 알았습니다. 다시한번 얘기가 거듭됩니다만 너 무 애석해서 마음이 발언하고 있는 순간에도 굉장히 아픕니다. 그런데 감사를 본위원도 공직생활 을 할적에 그러한 회계분야에 오랜 동안 근무를 해봤습니다. 감사의 사 각지대가 여러군데가 있어요. 물론 지금 말씀하신거 사실입니다. 내수 입이 아니니까 진천군 수입이 될 그 러한 세원이 아니기 때문에 국세는 내평개쳐왔습니다. 그렇지만 감사라 는 것은 소속공무원들이 행하는 행 위에 대해서 일제 잘했나 못했나 한 번쯤 점검하는 자리 입니다. 잘못되 는 건 바로 잡아주고 잘가도록 인도 하는게 또 감사 기능의 한 목표라고 할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누구를 봐 주는게 아니라 아주 죽여버리는 그러한 결 과가 됐는데 뭐 소 잃고 외양간 고 치는 그러한 격입니다마는 앞으로 그러한 감사의 사각지대가 없이 철 저히 볼것은 다 보고 바로 잡아 줄 것은 바로 잡아주고 자체적으로 이 것은 그사람의 장래나 내적인 문제 에서도 미리 선수를 쳐서 가벼운 벌 을 주고 난 다음에 나중에 문제가 되는 건 괜찮지 않느냐 그런 쪽으로 감사기능 운영을 해가야 됩니다. 예, 물론 인정은 하셨습니다마는 꼭 장 보는 그부분만 보니까 그외에 부분에서 이런 병폐가 생길 수가 있 습니다. 하여간 앞으로 이 자체감사 는 사고에 미연방지 젊은 공직자의 두번다시 이런 희생이 따르지 않게 끔 미리 잡아주는 그런 감사쪽으로 가 주십사 하는 부탁과 아울러서 물 론 지금 현재 근무하고 계신 분한테 책임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앞으 로 이렇게 운영을 해주십사 하는 당 부성 질의를 하는 겁니다.

종록

최종록내무과장

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 다.

영철

차영철위원

그리고 전보 인사에 관해서 문제 점이 몇가지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 해서 묻겠습니다. 분명히 지방공무원법이나 아니면 지방자치법이나 이런데 보면 지방공 무원 임용령 같은데 분명히 명시 되 어 있죠. 공직자는 어느부서에 임용 된 날로부터 언제까지는 전보인사를 할수가 없다 그런데 왕왕 있습니다. 이건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 업무라 고는 보지만 그러한 인사가 우선 행 정을 운영하는데 지방 행정운영하는 데 기본이 되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법과 규정은 되도록 준수되어야 됩 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종록

최종록내무과장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물론 인정은 하시니까 더 그 부분 은 묻지 않는데 그러면 필요에 의해 서 하는 거에 대해서 이해가 충분히 갑니다 가는데 우리 의회 쪽에서도 여러가지 공직내부나 외부에서 우리 한테 들리는 이야기가 있고 이렇게 시정 됐으면 좋고 이러한 인사가 이 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여러가지 여론 에 루트를 통해서 우리 귀에도 접합 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쪽에서 집행부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쉬운 얘기로 이러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때는 계속 법과 규정을 따져 가면 서 안된다는 그런 거부의사를 매번 밝히는 걸 옆에서 목격도 했고 직접 그것도 체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 그러한 아전인수격인 운영은 안되는 거죠. 법은 서로 어려울 때도 법을 뛰어 넘어서라도 운영을 할수있는건 인정은 하지만 이쪽에서도 꼭 필요 하기 때문에 아니면 그러한 여론이 비등하기 때문에 좀 시정이나 아니 면 그렇게 해달라고 요구가 있을 때 는 머리를 맞대고 같이 상의를 해서 되는 쪽으로 노력을 하시는게 도리 아닙니까?

종록

최종록내무과장

지금까지 저는 많은 참작을 했다 고 생각을 합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그렇게 판단을 하고 그렇게 하셨 다고 하면 더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이쪽에서 볼때는 좀 불만스러운 점 도 상당히 있습니다. 꼭 법을 100% 인간이 살아가는데 사회에서도 이런 직장에서도 공직에서도 100% 법을 지킬수는 없는데 그럼 한쪽은 편법 으로 운영하고 한쪽의 요구는 법과 규정 때문에 안된다고 해서는 안된 다 이 얘기 입니다. 앞으로 우리 잘 해 갑시다.

종록

최종록내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기

정용기위원장

차영철 위원 질의중에 대단히 죄 송합니다.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예, 다음은 자료에 의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공통자료에 12페이지 공직자 윤리 위원회 위원 여비가 필요하다고 그 래서 236만원을 계상 했는데 현재까 지 한푼도 집행을 안했습니다. 그사 유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종록

최종록내무과장

예, 차영철 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공직자 윤리위원들이 실사를 하기 위해서 출장을 다녔습 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실사할 여 건이 안돼 가지고 실사하기 위해서 출장이 없었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그러니까 규범이 반듯한 사람을 실사하기 위해서 출장을 나갈.

종록

최종록내무과장

작년도에 처음 생기면서 재산공개 등록을 하고 그런거에 대한 전부 실 사 여비인데.

영철

차영철위원

재산공개에 따른 여비를 계상했는 데 그럴 필요성이 없어서

종록

최종록내무과장

금년도에는 그렇게 할.

영철

차영철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재산등록하는 공 직자가 없잖아요. 당초부터 예상이 안됐잖아요.

종록

최종록내무과장

변동이 없었기 때문에 인사이동에 의해서 변동이 있으면 그 변동된 등 록된 사람이 공개를 할때 그에 대한 실사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인 사에 변동이 없기 때문에 그 위원들 이 출장 갈 이런게 없었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이게 너무 필요 없는 예산을 과다 하게 계상해 놔서 사장시키는 것 같 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용기

정용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평희

조평희위원

예, 신규채용임용자에 대해서 질 의 하겠습니다. 현재 신규로 채용하는 일반직 공 무원들이 막바로 발령이 되면 본군 에서 어느정도 행정의 누수라든지 행정의 공백을 없애기 위해서 일정 기간동안은 행정업무를 어느정도 익 힌 다음에 읍면에 다가 발령을 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막바로 임용되자마자 본청에서 시군 읍면으로 다가 발령을 내고 있는 걸 로 알고 있습니다. 이 추세에 새로 들어온 임용자가 사실은 공무원에 대한 업무 파악이라든가 지역실정을 잘 몰라갖고 지역주민들 민원인들이 왕왕 임용자 하고 업무를 파악하지 못한 그러한 현상으로 떠드는 경우 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폐단을 없애고 또 지역주민들에게 민원인들한테 불편 을 초래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최소 한도 새로 된 임용자에 대해서는 본 군에서 어느 일정기간동안 업무공백 을 없애기 위해서 본청 근무를 하다 가 발령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떠 한 그러한 읍면에 바로 발령을 하는 특별한 사유라도 있습니까?

종록

최종록내무과장

조평희 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 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법조항을 못찾고 있는데 다 만 공무원들을 임용할때 본청에 직 접 발령을 못하고 읍면에 먼저 발령 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종별로 즉 군청에만 있 는 직종은 할수가 없지만 읍면에 먼 저 발령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데 현재 또 결원이 있는 상태에서 발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읍면에 결 원이 있는데 그것을 결원 상태로 놔 두고 저희가 여기서 수습을 시켜서 내보낼 수도 없고 그래서 직접 결원 이 있는데 사람을 보내야만이 그 일 을 다만 저기라도 도와주지 않겠느 냐 그래서 직접 발령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합격한 인원은 있는데 결원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덕산면도 그렇고 현재 만 승도 그렇고 결원이 예상되는 즉 덕 산은 호병계장이 병원에 장기간 있 기 때문에 수습생을 보내 갖고 우선 6개월 수습을 받은뒤에 발령을 하고 만승도 수습생을 6개월간 파견을 하 고 이렇게 있는 실정 입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저희가 수습을 6개월간 시켜서 발령을 내는 방향으 로 앞으로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용기

정용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은섭

송은섭위원

예, 송은섭 위원 입니다. 금년에 복합민원이 275건이 접수 가 됐습니다. 그중에 144건만 심의 하고 131건은 어떻게 심의 처리하셨 나 답변해 주십시요.

종록

최종록내무과장

저희가 복합민원심의대상은 단순 처리되거나 이렇게 되는것은 심의할 필요가 없는 것이 있습니다. 대상에 는 전부 심의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러니까 275건중에 복합민원심의 대상이 144건만이 있었다 이렇게 하 면 됩니까?

종록

최종록내무과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예, 그리고 민원 심부름센타를 농 공단지 관리사무소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2개소 농공단지에 서 실적이 한건도 없습니다. 이것은 홍보가 우리군에서 군정시 책이 제대로 안되서 이용이 안되는 거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있는데 홍 보가 덜 돼서 그렇습니까? 이사업이 필요성이 없는 겁니까

종록

최종록내무과장

농공단지에 저희가 각종서식을 비 치해 놓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공장 이 많지 않기 때문에 홍보가 안된걸 로는 생각이 안됩니다. 다만 우리관 내 주민이 적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홍보를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네, 좋은 제도는 활용을 해야 됩 니다. 그리고 환경범죄예방 그런 목 적으로 군민자원경찰제도를 시행한 다는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어떻 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종록

최종록내무과장

그것은 사회진흥과 소관.

은섭

송은섭위원

내무과가 아닙니까?

종록

최종록내무과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예, 됐습니다. 그리고요. 각종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따라서요 28페이지인데 요. 시설공사 하자검사 소홀을 주요 지적사항으로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느한 시설공사를 하자를 지적하셨 나 이것 좀 밝혀주시죠.

종록

최종록내무과장

그것은 감사서류를 봐야 되기 때 문에 서류를 추후로 다가 제출 하겠 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서류제출 하시겠습니까?

종록

최종록내무과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예,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공통 자 료에 의하면 10페이지에 내무과의 시간외근무수당 집행내역이 있습니 다. 1,2월에는 타월에 비해서 200% 이상이 지급된 이유와 아직도 잔액 예산이 상당히 많아 남아 있습니다. 이 예산요구액이 과다 예산을 요구 한 것이 아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 니다.

종록

최종록내무과장

그 1월하고 2월은 예산집행지침에 30시간 1인당 30시간으로 되어 있었 고 3월부터는 13시간으로 줄었습니 다. 기준이 그래서 현재 집행내역이 줄은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집행잔액이 많은것은.

종록

최종록내무과장

잔액은 12월달까지 하고서 나머지 는 불용처리 되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다음에 제안제도 우수발표자 시 상비가 있는데 이거 아직 12월중에 할려고 이걸 예산을 아직 안쓰신 건 가요. 제안제도를 우수한 사람이 발 표자가 없어서 안쓰신건가요.

종록

최종록내무과장

제안내용이 도에도 올리고 그랬는 데 입상자가 없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하기는 했습니까?

종록

최종록내무과장

제출하기는 했는데 입선된것이 마 땅치 않고 선정되지를 못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발표회는 가졌었나요.

종록

최종록내무과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발표회는 몇회하셨습니까?

종록

최종록내무과장

한번 한걸로.

은섭

송은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를 다각적으로 우 리 군정에 행정의 질을 높이기 위해 서 선진국을 많이 다녀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것은 별 문제 가 없습니다만 지적과 하고 덕산면 에 영어교육과정을 미국을 불과 1주 일 동안에 갔다와서 과연 그 사람들 이 1주일동안에 영어교육을 얼마만 큼 배우느냐 또 그분들이 영어교육 을 1주일 동안 배워서 본군에 와서 미치는 영향이 뭔지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은가 해서 지적을 합니다.

종록

최종록내무과장

이 내용은 저희가 영어반 교육을 저희가 교육원에 가서 교육을 받다 가 교육과정에 해외연수기간이 있습 니다. 교육과정에서 갔다온 것이지 저희가 여기서 자체로 미국을 보내 가지고 교육시킨게 아닙니다. 교육기관에서 교육비를 별도로 세 워 가지고 해외에 가서 회화라든지 그것을 참작하기 위해서 갔다온 것 입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그럼 영어교육과정이 아니죠. 그 죠.

종록

최종록내무과장

영어교육과정에서 한거죠.

평희

조평희위원

이게 도비가 있습니까? 자체로 다 가 한겁니까?

종록

최종록내무과장

일괄적으로 몇명 안되기 때문에요 도에서 일괄적으로 교육반을 착출해 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알았습니다.

용기

정용기위원장

됐어요?

평희

조평희위원

예.

용기

정용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에 대한 행 정사무감사의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 다. 라. 사회진흥과행정사무감사

다음은 사회진흥과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사회진흥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피 감사 공무원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재성

류재성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류재성 입니다.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특별위원회 1994년도 행정사무 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 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의 증언 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 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진 천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 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 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 에 선서 합니다. 1994년 12월 2일 진천군 사회진흥과장 류 재 성

용기

정용기위원장

다음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류재성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 각계장을 소개해 드리 겠습니다. 진흥계장 현진택 입니다. (진흥계장 인사) 개발계장 연규용 입니다. (개발계장 인사) 건전생활계장 박승열 입니다. (건전생활계장 인사) 이어서 사회진흥과 계별 분장사무 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진흥계 소관 입니다. 과소관 업무의 기획조정, 새마을 운동에 관한 종합계획 조정 추진,새 마을 지도자 지도 육성, 새마을 지 도자 관리, 새마을 교육, 새마을 소 득금고운영, 기타 새마을 사업 추진 에 관한 사항, 기타 다른계에 속하 지 않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발계에 분장사무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반행정육성, 시범지역개발,취약 지 개발, 도시개발, 중요도로 및 철 도 주변개발, 소도읍 가꾸기, 국토 공원화 사업 추진, 자연보호 및 질 서 운동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 습니다. 건전생활계에 분장사무 입니다. 청소년 육성계획수립추진, 청소년 육성 지방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 성 운영, 청소년 전용시설 확충, 청 소년 시설신고처리 및 시설위탁운영 관리, 청소년 단체 지도관리 및 감 독, 청소년 지도자 양성 및 교육,각 종 청소년 행사 개최, 어려운 환경 의 청소년 보호지원, 청소년 진로, 생활상담지도, 비행 청소년 선도 보 호, 청소년 생활체육 진흥 업무추진 직장 체육활동의 지원, 체육 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상 체육시설 업의 등록신고등 지도 감독, 공공체 육시설의 운영관리, 건전생활에 관 한 종합계획수립 조정, 건전생활 활 성화 시책수립 추진, 바르게 살기운 동, 기타 청소년 체육 및 건전 생활 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상 각계별 분장사무를 말씀드렸 습니다.

용기

정용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 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송은섭 위원 입니다. 새마을 소득사업 중에 양봉사업이 있습니다. 양봉사업은 일개인에 소 득 증대는 될지 몰라도 위치상으로 볼때 전체 마을에 대한 방역 문제시 에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사례를 종 종 볼수 있습니다. 군민 보건위생예 방에 차질이 생길수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금년도에 초 평 오갑 영신마을하고 이월 노원 서 원 마을에 지원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민원이 없는 사업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류재성사회진흥과장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군에서 94년도 상반기 하고 하반기에 양봉사업이 2개 농가가 들 어 갔습니다. 그 양봉사업 관계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5월중이면은 아카시아꽃 관계 때문에 야외로 나 갑니다. 그리고 이어서 밤꽃 관계 그리고 꿀따기가 끝나고 나면 8월하 순 이후에 마을로 들어 옵니다. 그 렇기 때문에 연막 소독을 할때에는 하절기를 위주로 했기 때문에 중복 된다고 하더라도 연막소독관계는 양 봉사업에 큰지장을 초래하지 않을것 으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본위원 출신지역인 노원리 서원마 을에 몇군데 양봉이 있었습니다. 그 런데 그것을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 신대로 교외로 지역 부락외로 나가 서 양봉을 하시면 되는데 그 지역 이 산간마을이고 그러니까 자기네 집에다 두고서 이렇게 양봉을 했다 이런 얘기지요. 그러니까 연막소독 을 할 경우에는 하기에 양봉이 피해 가 갑니다. 그래서 부락민들하고 시 비가 나는 사례를 제가 민원을 접수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점도 유의 를 해서 검토를 하셨는지 답변해 주 시기 바랍니다.

재성

류재성사회진흥과장

아직까지는 저희가 부락하고 마찰 이 있는 관계는 자세히 모르겠습니 니다. 그런데 앞으로라도 그런 마찰 이 있을 때에는 저희가 지도에 철저 를 기하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리고 환경 및 범죄예방등을 목 적으로 군민 자원경찰제도를 시행한 다는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어떻게 현재까지 추진이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류재성사회진흥과장

자원경찰제도 관계는 현재 저희 가 읍면에서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군에서 신청한 사람도 있고, 읍면에서 저희한테 신청하는 사항 하고 두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래서 현재 저희가 신청받은 것은 현 재 58명이 됩니다. 그리고 1개군당 50명이내 범위내 에서 그것을 구성토록 되어 있는데 도에 회의때 참석해서 지시한 바에 의하면 금년에는 지원경찰제를 구성 만 하고 활동관계는 6개 대도시에서 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래서 금년내에 구성을 하는데 다 취 합이 되는대로 바로 심의회를 개최 를 하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기

정용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명제

김명제위원

김명제 위원 입니다. 관리번호 3번에 마을 자랑비 건립 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93, 94년도 2년동안에 걸쳐서 각 읍면 1개소씩 마을 자랑비를 100만 원씩을 지원하고 자담으로 100만원 에 건립하였다고 했습니다. 마을 자랑비 건립으로 인한 주민 에 반응과 추후에 계획에 대하여 답 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성

류재성사회진흥과장

김명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 자랑비 관계는 93년도 94년 도 해서 1개면당 1개소씩 저희가 해 봤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도 자담을 상당히 많이 투입을 해서 부락 자체에서도 좋습니다. 그래서 내년 95년도에도 저희가 150만원씩 해서 금년에는 100만원 했는데 95년도에는 150만원 씩 해서 10개부락을 했었는데 현재 사정상 그것은 다 못할 것 같습니다 다 못하는데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해서 150만원씩 1개면에 1개소 씩 정도는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 을 하겠습니다.

용기

정용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평희

조평희위원

새마을 노후 시설 가꾸기 사업이 있는데 이사업이 과거 70년도에 새 마을 운동 그때 아마 각부락에서 시 설물을 많이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지금 관내에는 그 시설물이 상 당히 많이 노후가 되서 거의다 자연 부락에서는 다시 시설을 해야 될 그 러한 형편인데 예산은 한정되어 있 고 주민에 욕구는 많고 그런데 이 가꾸기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사 업규모 선정을 어떠한 기준에 의해 서 선정을 하시는지 그것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류재성사회진흥과장

1차적으로는 저희가 도에서 저희 군비하고 도비하고 해서 도비가 30% 군비가 70%해서 예산이 책정이 됩니 다. 그러면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읍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 가지고 예산범위내에서 저희 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그러니까 군에서 선정하기 전까지 는 현장도 안나가 보시는거지요. 서 류상으로만 결정하시는 거지요?

재성

류재성사회진흥과장

읍면에서 일단 필요한 지역을 매 년 신청을 받습니다. 금년에도 내년 도 것을 신청을 받아 놨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물론 읍면에서 신청하는 것이 정 확하다고 봅니다마는 일부 주민들에 의하면은 이 마을보다 더 시급한 곳 이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시급 하지 않은 곳이 선정이 되서 사업을 집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런곳은 한번쯤은 장소가 많지 않으 니까 군에 담당자가 한번쯤은 현장 행정이 무엇입니까 말로만 현지행정 이 아니고 실지로 현장에 가서 한번 이 장소가 꼭 금년도에 해야 할 곳 인가 확인하셔서 읍면도 중요하지만 그런 정도는 한번쯤 파악을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 그렇게 좀 신 경을 써주시고요. 지금 농촌이 상당 히 피폐화 되고 상당히 어려운 현실 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미 국에서는 어제 WTO 국제무역기구를 출범하는 그러한 상원에서 통과시켜 서 우리 국회에서도 불원간에 통과 시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처지에 우리 진천 군에서는 그래도 우리 농민들을 보 호하기 위해서 매년 새마을 특별회 계 소득금고 자금을 전출금으로 해 서 지원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계속 되야 할 주무과장께서는 본위원이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특별회계 전 출금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앞으로 연계성을 주무과 장께서는 어떻게 보고계시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류재성사회진흥과장

저희가 소득금고사업을 운영을 하 면서 농민들한테 100%에 효과를 거 양은 못되지만은 많이 보탬이 된다 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 서 앞으로라도 작년까지도 3억원씩 특별회계로 전입이 됐었는데 내년에 는 아마 그것이 당초예산에는 좀 일 부밖에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요것은 추경에라도 해서 최대한 으로 전출을 해서 농민들이 원하는 사업에 보탬이 될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사업에 필요성은 있는거지요?

재성

류재성사회진흥과장

예, 사업에 필요성은 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예, 됐습니다. 미수자 명단 5명이 있고 그것은 기한이 얼마 안됐기 때문에 불원간 에 납부가 되리라 믿습니다. 과년도 체납자가 아주 고질 체납자가 지금 3명이나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체납 징수독촉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성

류재성사회진흥과장

과년도분 체납자 3사람은 첫머리 에 나온 3사람은 84년도에 융자해준 영세민 이주자들한테 융자해준것 입 니다. 그래서 현재 첫번에 나온 지 용원이는 저희가 계속 독촉을 해가 지고 어제 날짜로 80만원이 우선 납 부 됐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한석원씩 하고 보증인들은 현재 재 산관계가 3사람이 아무것도 없어 가 지고 저희가 계속 독촉만 하지 가능 성이 희박한 것으로 알고 있고 노원 리 노곡에 신동욱씨는 저희가 계속 독촉을 해서 본인이 왔다 갔습니다. 그래서 우선 80만원이라도 내겠다 해가지고 저희는 연체이자가 있으니 까 본이자 말고 연체만 꺼나가면 원 금에 도로 이자가 붙으니까 140만원 돈을 한꺼번에 납부하는 것으로 다 시 돌려 보내가지고 한번 찾아갈 계 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사람 빼놓 고는 나머지는 전부 저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한석원이라는 사람 지금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요 월급 같은거 압류 할 방법 없습니까?

재성

류재성사회진흥과장

월급은 할수 있지만 재산적으로는 가지고 있는게 없는것 같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회사에 다 닌단 말이예요?

재성

류재성사회진흥과장

그것은 제가 다시한번 확인해 보 겠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소득금고 운영 규칙에 의해서 일 정기간에 원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 우에 그러한 규정이 있어요?

재성

류재성사회진흥과장

저희가 일반 소득금고는 3%이자고 요 특별지원사업은 이자가 없는 대 신 연체이자는 내게 되어 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그러니까 한석원이라는 사람이 공 장에 다니면 봉급이라도 차압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해야지요. 이게 89년도 것인데 이로 인해서 다른 사람까지 피해를 보는것 입니 다. 이 예산을 다른 사람이 써야 되 는 거기 때문에 89년도 되면 4-5년 됐는데 이것은 사실 고질적으로 체 납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런것은 빨 리 빨리 독촉을 해서 입금이 되야지 요.

재성

류재성사회진흥과장

예, 확인해 가지고 봉급이라도 차 압을 할수 있는 방법으로 추진 하겠 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차영철 위원 입니다. 공통자료 16페이지 봐주세요. 거 기 자랑스러운 충북도민운동 평가시 상이 하나도 집행이 안됐고, 효자효 부, 효행자 발굴 표창도 하나도 안 됐어요. 그것부터 우선 답변 좀 해 주세요?

재성

류재성사회진흥과장

자랑스러운 충북도민운동 평가 시 상은 12월중에 있습니다. 12월..........

영철

차영철위원

아직 도래가 안됐다?

재성

류재성사회진흥과장

예, 효자,효부,효행자 발굴표창은 이것도 12월 중에 있습니다. 표창을 할 계획 입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그리고 군새마을지도자대회는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재성

류재성사회진흥과장

예산상은 군새마을 지도자 대회는 595만원이 서있는데 273만원은 먼저 번에 24주년 기념행사에 집행이 됐 습니다. 그리고 322만원 잔액은 군 새마을 대회를 도새마을지도자대회만 하고 그것을 생략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서 이번에 도.농화합민속경기로 전 환을 해서 새마을지도자대회 겸해서 행사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억지로 쓸 필요는 없는거지요?

재성

류재성사회진흥과장

그래서 도.농간에 자매결연한 지 역에 농산물 진열해서 거기서 도로 판매가 될수 있도록 그것을 추진 하 겠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그러면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참 가자 여비가 150만원 여비가 하나도 안썼어요. 그것은 왜 안썼습니까?

재성

류재성사회진흥과장

전국 새마을지도자대회는 금년에 계획이 없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계획이 없어요?

재성

류재성사회진흥과장

예.

영철

차영철위원

왜 세웠어요?

재성

류재성사회진흥과장

당초에는 있었는데 중간에 그것이 없는 것으로 다시 지시가.

영철

차영철위원

그러면 당초계획서 시달된거 있지 요?

재성

류재성사회진흥과장

매년 했던거기 때문에 저희가 세 운것 입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계획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계획 이 있었으면 그 계획서 하고 나중에 하지 말라고 지시된 공문 시달된 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뒷장 좀 봐주세요. 국토대청결 관계에 주 민교육 예산이라든가 시상금 간담회 예산이 그냥 거의 안쓰고 현재까지 있습니다. 교육은 왜?.......

재성

류재성사회진흥과장

교육은 저희가 먼저번에 한번 계 획을 잡았는데 농번기가 되어 가지 고 12월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번기때 계획을 세웠다가 12월에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이 계획서 좀 카피해 주세요. 이것은 말이지요. 실지 춘기에 하 는 것이 효과가 있는것 입니다. 행 락철이 막 도래되기전에 이것을 철 저히 교육을 시키는 것이 우리 자연 을 보호하는데 큰 보탬이 될텐데 년 말까지 끌고 간것은 그게 잘못된 것 입니다. 시상계획도 어떻게 됐어요?

재성

류재성사회진흥과장

시상도 12월중에 있습니다. 심사 를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확인 좀 해보게요. 전부 카피 좀 해주세요. 간담회는 어떻게 160만원 인데 48만원만 집행되고 112만원이 남았어요?

재성

류재성사회진흥과장

이것은 한번 개최를 하고 12월중 에 이것도 왜냐하면 년말를 위해서 12월중에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안쓴것은 전부 12월중이네요. 이 것은 계획서 좀 한번 제출해 주세요 확인해 보려니까 바로 제출해 주세 요. 종결되는 대로 그리고 정기하자 보수현황을 제출했는데 초평복지회 관이 준공일자가 92년 10월 2일입니 다. 그런데 준공도 안되서 하자검사 를 합니까? 준공은 10월 2일날 했는데 하자검 사는 동년 4월 8일날 했어요?

재성

류재성사회진흥과장

죄송합니다. 93년도 4월 8일이 잘 못된 것 같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감사자료예요. 본위원은 이거 초 창기에 누차 질타를 해서 아주 질이 떨어져서 자료 잘못된 것은 얘기를 하지 않는데 이것은 중요한건데 그 리고 금성농로확장공사 20페이지가 됩니다. 세번째 줄에 준공이 3월 31 일날 됐고 그밑에 똑같아요. 94년 1 월 14일날 1차 하자검사를 했지요. 했는데 하자검사규정에 보면은 2회 이상 하기로 되어 있어요. 하자 담 보 책임기간중에 그러니까 한번 안 해도 상관없다. 2년이지요. 대게 2 년-3년.

재성

류재성사회진흥과장

예, 2년 입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그런데 이것을 왜 지적을 하느냐 하면 어떤 사업장은 6개월에 한번씩 한것도 있고 그러니까 1년에 2번을 다 해치웠고 어떤 사업장은 1년에 한번씩 한다거나 이게 1년에 한번씩 한 케이스가 되겠지요. 그렇지요? 기간으로 봐서 그리고 93년도에 한 것은 4월 8일날 2일날 하고서 12 월 에 또 했고 이것은 앞뒤가 안맞아요 1년에 하자보증기간이 2년이면 매년 한번씩 준공검사 경과 몇월부터 언 제 한번하고 언제 검사하고 이러한 계획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실시가 되야지 조사도 아무때나 오늘 하고 몇달 있다 하고 아니면 어떤것은 작 년에 하고 올년말에 하고 이런일이 있어서는 안되지요. 계획을 세워 가 지고서 정기적으로 적절한 기간을 두고서 해야 될것 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됩니까?

재성

류재성사회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시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맨뒷장에 죽동 진입로포장 공사 93년 11월 6일날 준공이 됐습 니다. 그런데 2달만에 검사를 했어 요. 준공검사 2달만에 했어요. 그러 니까 하고 싶을때 멋대로 하는 거지 요. 뭐 생각 날적마다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이런 것으로 제출서류로 미루어 봐서 무슨 각 사 업장에 철저히 하기는 어려울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거짓말을 시켜도 앞뒤가 맞게 적당한 간격을 두고서 시켜야 지요. 서류서부터 잘안맞아요. 이해 가 안가요. 형식에 그치는거다 잘 못됐다고 생각이 안됩니까?

재성

류재성사회진흥과장

예, 잘못된것 시인합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이것은 종전까지만 해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규정에 있으니까 기 록만으로 끝낸다 이렇게 했는지 모 르지만 또 많은 일거리에 일일이 챙 기다 보면 대장 만들기도 어려운거 압니다. 아는데 올해 각종사고가 나 고 있지요. 그러니까 바쁘다는 사유 로 위험요소가 있는 것을 제대로 점 검을 안하고 하자가 있는 것을 점검 을 안한 결과가 오늘날 사고가 터진 거니까 우리 지방 행정 기관에서도 주요부분에서는 하자검사를 철저히 해주세요?

재성

류재성사회진흥과장

예.

영철

차영철위원

그리고 검사대장이나 검사조서 좀 2페이지 정도만 샘플로 카피좀 해주 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흥과 별도 자료에 거기 에 의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여기 새마을 소득사업추진실적 융 자를 사업을 하고 싶은 사람들한테 장기저리융자를 해주는거지요 이것 을 할적에 융자만 해주고 맙니까? 그사업에 융자금을 그러니까 나는 이러한 목적으로 융자를 해 주시요 했는데 그 융자 목적대로 사업을 실 행했나 여부를 확인을 합니까? 안합 니까?

재성

류재성사회진흥과장

이것이 일단 융자금으로 융자가 되면은 읍면에 합동 통장에다 입금 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1차적으로 읍면에서 사업이 완료된 것을 확인 한후에 융자금을 지출을 하고 있습 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현지확인하고요?

재성

류재성사회진흥과장

예.

영철

차영철위원

우리 표본적으로 현지확인할 계획 을 가지고 있으니까 거짓말 시키시 면 안됩니다. 이것이 만약 쉽게 얘 기 해서 무슨 축산시설자금을 받았 다거나 무슨 전업농자금을 받았다거 나 이렇게 해서 한가지를 세워 놓고 각종 사업비를 융자 받아서 똑같이 써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거 철 저히 사업과에서는 예방해 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용기

정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마. 재무과행정사무감사

다음은 재무과 행정사무감사를 선 언 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피감사 공무원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윤기 입니다.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 무감사특별위원회 1994년도행정사무 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 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진천군의 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 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 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 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1994년 12월 2일 진천군 재무과 김 윤 기

용기

정용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보고에 앞서 재무과 계장급을 소 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완식 세정계장 입니다. (세정계장 인사) 다음은 김덕기 경리계장 입니다. (경리계장 인사) 조장상 조사평가계장 입니다. (조사평가계장 인사) 이어서 저희 재무과에 분장사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정계에서는 각소관업무의 기획 조정, 지방세의 부과징수 및 국세위 탁 징수 지방세 및 국세중에는 주민 세, 취득세, 자동차세, 도축세, 면 허세, 농지세, 담배소비세, 사업소 세가 되겠습니다. 체납처분, 납세독 려 및 선전, 그밖에 과내 다른계에 속하지 않는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 니다. 경리계 분장사무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정리, 결산, 세입세출외 현금정리, 잡종금 유가증권의 수납 보관, 군금고의 감독, 공사의 도급 물품의 구입 및 출납보관처분, 원천 징수 불입, 차량유지 관리, 군유재 산의 관리취득처분, 군유치수재산의 관리, 국채소화 및 지방채 발행, 사 업소 읍면의 전도자금 정산심의, 은 닉 공유재산의 색출 및 소유권 확보 국유치수재산관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사평가계 입니다. 토지등급수정업무, 부동산 과세표 준액조사, 상각자산의 과세표준조사 지방세 과세 결정에 관한 사무, 지 방세 부과징수 및 국세위탁징수, 세 원조사 및 세원 발굴,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중과세 대상 조사, 세입 에 대한 범칙사건처리, 제 조사청구 진정외 기타 민원처리 및 질의 회시 외국인 초지에 관한사항을 분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계의 사무분장사 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영철 간사 정용기 위원장과 사 회 교대)

은섭

송은섭위원

예, 송은섭 위원 입니다. 문백지서 관사 부지교환건에 등기 관계는 현재 어떻게 됐습니까?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예,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에 답 변드리겠습니다. 연도 날짜는 서류를 봐야 알겠습 니다만 등기가 완료 됐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완료됐습니까?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예, 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예, 됐습니다. 군청사 증축공사에 대한 재하자 조치는 어떻게 의회에서 지적한 사 항에 대한 재하자 조치는 어떻게 취 했습니까?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하자를 8월 20일서부터 11월 20일 까지 했는데 균열하고 지하계단 및 누수 3층 스라브 이음새부분 누수는 하자보수가 끝났고 벽균열 같은것도 하자보수를 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누수 되는 문제도 완전히 됐다고 봅니까?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예, 비가 한번 오면 알겠습니다마 믄 일단 보수는 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리고 만승소방창고 하자 보증금 기간은 언제까지 입니까?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준공년일은 92년 7월 20일 이니까 2년간 이니까 94년 7월 2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렇게 되면 업자가 보수를 해야 되죠.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그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벽 균열 하고 문이 안 열려 가지고 문 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선 사용하 는데 불편이 없도록 우선 사용하고 저희들이 내년도에 다시 보수를 해 주는 방향 또는 그쪽 소방관서 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마는 그쪽에서도 예산을 반영해서 예산이 된다면 그 것을 보수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협 의중에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본위원도 그 사무실을 가봤습니다 분명히 하자인데 하자보증기간 안에 하자를 발견하고서 조치를 미루어 왔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계획은 저희 군비나 또는 소방관서 예산을 들여 갖고서 하자 보수를 한다는데 그 하자보수기간안에 발견하고서 그 때 조치를 안하고서 이제까지 안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분명히 2년이라고 말씀 하셨 죠.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그러면 92년도서부터 94년 7월 21 일까지 하자보수기간으로 보는데 93 년 1월 6일날 하자를 발견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 조치를 했어야죠.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제가 알기에는 소방관서하고 인수 인계 과정에서도 나타나지 않았었고 이번 아마 각종사고가 발생이 되므 로 인해서 저희들도 아마 그것을 점 검한 결과 그런사항이 발생이 됐다 고 그래서 보고가 읍면에서 들어온 것이 아니고 사용하는 소방관서에서 사진을 촬영해서 저희한테 10월달인 가 그때서 보고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지를 확인해 보니까 문제가 송위원님 말씀대로 완전히 설계도로 된것이 아니고 조 금 사무실을 넓혀야 쓰겠다 해서 원 기둥에서 부터 올라가야 될 사항을 좀 들여다가 하는 바람에 그래서 문 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이 저희들한테 인수인계 과정이라든지 사전에 이것 이 보고가 됐으면 저희들이 검토를 하든지 예산반영을 해서 고쳐줬을건 데 이번 10월달에 보고가 들어오는 바람에 그래서 소방관서 하고 저희 들 하고 왈가왈부 인수를 그럼 그때 왜 얘기를 안했느냐 그럼 사전에 왜 그런사항이 없었느냐 그래 가지고 사용처에서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해 야 되느냐 이러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월달에 벌써 하자기간은 지 나 갔고 했기 때문에 아마 그랬는데 면에서는 7월이전에 했는지 모르겠 습니다만 저희 보고는 안 들었습니 다.

은섭

송은섭위원

본위원은 그이전에 현장을 가서 점검을 한바 있습니다. 이 서류에 있는데로만 얘기를 한번 해 보십시 다. 93년 1월 6일날 분명히 하자검 사를 하셨어요. 그때 하자상에 벽균 열이고 또 문이 잘 안열리고 있습니 다.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데 요. 그러면 분명히 하자보증기간내 에 이런걸 하자검사를 하시고서도 조치를 안 취하고 있다가 그기간이 지나니까 왜 우리 군비를 들여 갖고 보수로 계획을 세우느냐 이런 얘기 죠.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들이 업무 를 서로 미루는 사항은 아닙니다마 는 그 많은 건물을 일일이 점검을 할수는 없고 1년에 두번씩 하는 저 희들이 정기점검이 있습니다. 그 점 검표에 의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 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그러한 사 항이 기재가 없없습니다. 발견치를 못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위원장님.

93년 1월 6일날 하자검사한 자료 를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예, 그리고 현지점검 할것을 같이 요청하는 바 입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예, 김창수 위원 입니다. 2,000만원이상 군청 수의계약현황 이라고 여기 유인물에는 되어 있습 니다마는 본위원은 3,000만원이상을 실은 자료요구를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공사금액 규모로 볼때 얼 마까지를 공개경쟁입찰에 의하지 않 고 수의게약에 의해 처리하고 있는 지 군의 공사입찰기준을 밝혀 주시 고요. 두번째 수의계약의 경우 경쟁 타업체로부터 특혜시비나 불만의 소 지가 있을텐데 이에 대한 대응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여기 자료에 보면 임도시설이라든가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같은건 모든것이 임업협동 조합으로 수의계약된 걸로 다가 유 인물에 의해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왜 임업협동조합으로 그냥 주는 것 인지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 시기 바랍니다.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김창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의계약 할수 있는 범 위는 특정 공사를 제외한 나머지는 3,000만원이하까지는 수의계약이 가 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시비거리는 아직까지 저희 한테는 없었고 지금 아마 질의요지 는 계획 과정에서 갑과 을.병 서로 누가 할것이냐 아마 그런 염려가 되 셔 가지고 시비가 서로 되지 않느냐 그런 질의하신것 같은데 저희 관내 에 수의계약 할수 있는 업자는 6개 업체가 있는데 저희들이 아마 사전 에 자기네들끼리 협의가 돼 가지고 연고가 있다든지 하면 아마 협의가 되어서 수의계약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시비는 없고 그런 문제는 아직없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임업협동조합에 수의계약 한것은 규정에 의해서 수의계약할수 있도록 임업협동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임업조합에 다가 수의 계약하고 있는 이런 실정 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예.

창수

김창수위원

이상입니다.

명제

김명제위원

예, 김명제 위원 입니다. 12페이지 자동차세 체납현황에 대 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체납 유형별에서 납세자 태만이 457대로 전체 체납의 53%를 차지하 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황은 자진 납세홍보가 부족한 것으로 볼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한 재무과장의 견 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예, 김명제 위원님께서 질의한거 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의 지금 저희 현황을 말씀 드리면 17,000대는 가지고 있습니다 마는 현재까지 882대가 체납이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돈으로 따지면 7,855만6,000원이 체납이 되 어 있는데 대수는 882대다 할지라도 실지는 2회이상 대개 6개월 이상이 되겠죠. 1개분이 3개월씩이니까 2회 이상이 체납됐을때 저희들이 압류처 분을 하고 있고 그외에 누적이 되다 보니까 두번도 또는 세번도 누적이 되다보니까 두번도 또는 세번도 자 꾸 체납이 됐을때는 그걸 누적을 대 수를 계산해서 882대지만 실질적으 로 체납대수는 몇대라고는 말씀을 못드립니다는 이렇게 체납되는 이유 는 행불이라든지 또는 아주 경영이 부진해 가지고 도저히 낼수 없는 이 런자가 혹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차적조사를 해가 지고 계속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마 는 매분기마다 보면 보통 91% 92% 나머지 8% 정도는 매분기마다 체납 이렇게 되는 형편 입니다. 그러니까 8%정도는 아까 말씀드린것처럼 고의 자가 가끔가다가 있고 그 나머지는 차적이 대장에는 있습니다마는 희미 한 그러한 차가 있기 때문에 계속 과세는 되지만 추징이 되지 않고 체 납이 되는 이런 형편에 있습니다.그 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추적 관리를 하고 저희들이 유인물을 1회에 500 매를 해서 예고제를 하고 있고 지금 도 12월달에는 역시 500매를 유인을 해서 아침 저녁으로 아파트단지라든 지 주차장에 세워놓은 차에 다가 두 가지를 저희들이 부착을 한 겁니다. 그게 납세필증이 안붙은 차량 또는 저희 충북에 넘버를 안붙은 차량에 대해서는 충북으로 이전해 달라 주 민등록 옮김과 동시에 해야 된다 안 하면 과태료 불이익 처분 받는다. 납세필증을 안 붙인 걸로 봤을때 체납된 걸로 간주하기 때문에 번호 판을 영치하겠다 이런 예고문을 실 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계속해서 해나가고 체납기간동안에 체납차량에 대해서 는 등록증이라든지 번호판을 영치하 고 안내 처분하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하겠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예, 동료위원께서 짚어주신 사항 인데요. 만승 소방창고가 사실 본군 의 공직자가 무사안일한 행정으로 인해서 군민의 혈세인 군비가 막대 한 예산이 손실이 됐습니다. 이건 당연히 하자기간내에 공사준공업자 가 당연히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막대한 손실이 왔는데 이 것에 대해서 송위원께서 짚어 주신 사항입니다만 재무과장께서는 어떻 게 생각하십니까? 본위원 생각하기는 본군에 그때 당시에 누가 처리했는지 모르겠습니 다만 이건 분명히 직무유기로 됩니 다.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1월 6 일로 당연히 되어 있는데 답변해 주 시기 바랍니다.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지금 조평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공무원들이 아마 잘못 한 것은 저희들이 시인합니다. 그래 서 만승면에 다가 1년에 두번씩하는 정기점검할때 왜 그런 사항을 안넣 었느냐 책임추궁을 하고 있는 이런 형편입니다. 왜 그걸 1년에 두번씩 할적마다 그런사항으로 해야지 왜 앉아서 이상없음, 이상없음 양호 하 는 식으로 했느냐 그래 갖고 저희들 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고가 늦 게 들어오는 이런 때문에 사실은 발 견치를 못했던 이런 사항 입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저희 공무원으로 서 잘못했다는 걸 시인하면서 앞으 로 거기에 대한것은 더 세밀하게 조 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하자가 없도 록 조치하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떻게 해요.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하자를 보수하도록 조치를 하겠습 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시공업체한테요.

창수

김창수위원

군돈 안들이고 해보죠.

은섭

송은섭위원

아니 법정기간이 지났는데......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공사하는 사 람도 문제가 있었고 당시 사용하신 분들이 사실 또 문제가 있었던 겁니 다. 설계대로 했다고 그러면 그분이 야 당연히 설계대로 해줄려고 그랬 는데 아마 사용하는 측에서 안에 다 가 들여다구 사무실이 적으니까 하 니까 거기다가 하다 보니까 그런 하 자가 발생됐던 겁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시공업체가 어디 입니까?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만승면에 삼보종합 건설에서 한거니까 저희들이 종용을 해 보겠습니다. 군비를 안들이고 할 수 있도록 한번 종용을 해서 하자가 보수가 되도록

용기

정용기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를 계속 실시할것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지적과 행정사무감사 실시 를 선언 합니다. 지적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피감사 공무원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현우

배현우지적과장

지적과장 배현우 입니다.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 감사특별위원회 1994년도 행정사무 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 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의 증언 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 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진 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얌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 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 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 에 선서합니다. 1994년 12월 2일 진천군 지적과장 배 현 우

용기

정용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배현우지적과장

다음은 지적과 계장을 소개하겠습 니다. 토지관리계장 한충수 (토지관리계장 인사) 지정계장 이홍세 (지정계장 인사) 지적계장 곽근정 (지적계장 인사) 지적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관리계 분장사무를 보고 드리 겠습니다. 개별필지의 특정조사 및 지가산정 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 지가의 결 정, 지가의 공개 및 열람, 지가조사 점검반 편성운영, 지가정보 관련 기 관 제공 및 주민의견 수렴, 개발 이 익 환수제 운영, 토지거래 허가 및 신고, 부동산 중개업 업무를 그밖에 타계에 속하지 않는 사항을 관장하 고 있으며, 지정계에서는 지적통계, 지적즉결민원, 등기제 통지서 정리,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운영, 외국인 토지 취득에 관한 업무, 등록번호 부여 관한 업무, 부동산 계약서 검 인 업무, 도시계획 확인원 교부, 지 적 장비 운영 관리, 지적 전산 시스 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 장하고 지적계에서는 지적관리 기획 조정, 지적공부 정리 및 관리, 지적 측량검사, 측량원도 및 면적측정 검 사, 지적공부 조제 업무, 등기 촉탁 업무, 토지분할허가업무, 토지 기록 전산자료관리, 토지소유자 주소등록 업무, 토지이동지조사, 지적 기초점 관리, 지적법규 위반업무 관리, 대 행법인 업무지도감독 등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기

정용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 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송은섭 위원 입니다. 94년 토지거래현황을 93년 대비해 서 증감사항을 말씀해 주시지요?

현우

배현우지적과장

송은섭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93년도에는 건수로 1,356건을 접 수처리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는 자료에 제출한 바와같이 802건을 제출해 작년보다는 많이 감소가 됐 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5페이지요. 이거 내용을 설명을 해주시지요?

현우

배현우지적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동전 지목이라는 것은 원래 지 목에서 이동하면은 현재 이동된 뒤 에 지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에서 종전지번이 232 필 지 그리고 이동후에는 27필지가 됐 습니다. 이것은 전답대 지목에서 주 로 도로 이쪽 이동후에 도로 보면 259 제일 많이 이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답대 이런 지목에서 도 로나 또는 다른 지목으로 갔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예, 과수원이요 임야로 지목변경 이 된거지요?

현우

배현우지적과장

아니지요. 그것이 옆에 맞대 있어 서 그렇게도 생각이 되겠습니다마는 과수원이 꼭 임야로 간것은 아닙니 다. 다른 지목으로 공장으로도 가고 전으로도 가고 이렇게 한것이지 임 야로만 간것은 아닙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렇게만이 되는 것이 아니고...

현우

배현우지적과장

그 지목을 나열하다 보니까 그옆 에 있어서 그렇게 된것 같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예, 잡종지라는 것은 92필지가 새 로 잡종지 지목이 부여가 됐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요?

현우

배현우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상당히 많이 됐는데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현우

배현우지적과장

특별한 사유는 없고 타지목에 속 하지 않는 이러한 사항은 잡종지로 지목이 설정이 되고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제

김명제위원

김명제 위원 입니다. 지금 동료 위원님이 지적한 거와 비슷한건데 지목변경 처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목변경 내용중 도로가 14건에 1,785㎡에서 259건에 7만2,647㎡로 증가한 사유와 지금 얘기한 잡종지 3건에 559㎡에서 말하자면 92건에 10만8,157㎡로 급격한 증가 사유를 밝혀 주시고, 지목변경 민원중 접수 건수와 처리건수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우

배현우지적과장

김명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로로 지목변경이 많 이 된것은 그동안에 도로 확장이라 든가이런 사업을 실시해서 분할해 가지고 지목변경 했기 때문에 도로 증가가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잡종 지로 지목변경된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잡종지로 된것은 양 계장이라든가 또는 창고 기타 지금 전답대 이러한 지목에 해당이 안되 는 이러한 지목으로 해당이 되기 때 문에 92필이 증가가 됐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리고 임야로 지목이 변경되는 그러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지요?

현우

배현우지적과장

임야로 변경되는 것은 물론 과거 에 화전정리라든가 기타 그러한 법 률에 저촉이 되서 정리가 됐습니다 마는 그당시에 정리가 누락이 되서 그후에 발견되서 정리되는것이 있고 또 임야에서 공장이라든가 허가를 받아가지고서 된것이 전필 등록전환 이 됐다가 다시 공장으로 등록이 안 된 부분은 환원이 되기 때문에 임야 로 원 지목으로 다시 가기 때문에 그런것이 임야로 되는 경우가 있습 니다.

명제

김명제위원

지목변경 민원중 접수한 건수와 처리건수는 얼마나 되는지?

현우

배현우지적과장

지금 나온것이 총건수 입니다. 금년에 647건을 접수해서 647건을 전부 처리가 완료됐습니다.

용기

정용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행 정 사무감사에 질의종결을 선포합니 다. 사. 건설과행정사무감사

다음은 건설과 행정사무감사 실시 를 선언합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피감사 공무원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건설과장 임기찬 입니다.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 감사특별위원회 1994년도 행정사무 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 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의 증언 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 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진 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얌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 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 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 에 선서 합니다. 1994년 12월 2일 진천군 건설과장 임 기 찬

용기

정용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건설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 습니다. 송종명 관리계장 입니다. (관리계장 인사) 임정빈 방제계장 입니다. (방제계장 인사) 이선웅 토목계장 입니다. (토목계장 인사) 유월종 농지계장 입니다. (농지계장 인사) 건설과 각계에서 담당하고 있는 분장사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 다. 관리계에서는 과내 소관 업무의 기획조정, 토지수용, 건설공사용 용 지 매수, 건설사업용 용지 매수, 하 천부지 및 공유수면 점용허가, 하천 감시, 유도선장 관리, 도로 공작물 설치 허가, 도로부지 점용허가, 국 가 비상사태에 관한 복구 업체 동원 가로 지장물 관리단속, 접도구역 관 리 단속, 하천 공작물 설치허가, 과 내 다른계에 속하지 않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제계에서는 방재종합계획 수립, 수해복구 계획의 수립 및 추진, 재 해 위험지역 조사, 재해대책본부 운 영, 방재시설물 점검 관리, 기타 재 해와 관련된 사항을 담당하고 있습 니다. 토목계에서는 도로정비, 도로교량 과 개설보수, 공사준공검사원, 공사 준공 연기원, 기성부분 검사원, 하 천공사 시행 및 감독을 담당하고 있 습니다. 농지계에서는 농지개량사업의 조 사 측량, 농업용수 개발, 경지 정리 사업, 관개 시설 개보수, 개간 허가 및 지도, 농지개량사업, 농지개량조 합의 1차감독, 농어촌 정주 생활권 종합개발기획조정시행, 농촌 가로등 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기

정용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 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김창수 위원 입니다. 정주 생활권 개발사업에서 한가지 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향후 다음 사업을 94년 12월 까지 추진 완료 한다고 밑에 되어 있는데 향후 장기계획은 어떻게 수립 되어 있습니까?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예, 장기계획은 지금 덕산면을 기 본계획을 수립해서 공청회까지 완료 하고 공청회에서 지적된 사항을 지 금 보완하고 있습니다.

용기

정용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창수

김창수위원

또한가지는 자료를 지금 얼른 못 찾겠는데 금년도에는 한해가 아주 극심했던 한해로써 공무원들도 참많 이 혼난 해이고 더군다나 건설과가 담당과이니만큼 여러가지 한해 대책 에 대해서 많은 고생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양수기라든지 각읍면에 있 는 실태사항 또한 군에서 꼭 필요로 한 한해대책사업 같은게 있습니까?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예, 김창수위원님이 질의 하신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해대책사업으로는 저희가 금년 도에 저수지를 준설하고 또 암반 관 정 4개소를 개보수하였습니다. 저희 진천군에는 위원님들이 주지 하시는 바와같이 특별하게 한해지역으로 지 정되어서 관리하는데는 없습니다마 는 오지에 아직도 한해가 오면 상당 한 피해가 예상되는 곳이 있습니다. 답의 경우는 크게 문제되는 경우는 없습니다마는 전에 대해서는 논밭 밭작물에 대한 한해가 약간 우려 되 는 곳도 있습니다. 이러한 곳에 대 해서는 저희가 암반 관정을 개발을 해서 수리시설을 확보하는 쪽으로 노력하고 매년 사업을 실시하고 있 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지구를 택해 서 암반관정을 개발해서 한해지구가 없도록 조치를 해나갈 계획으로 추 진하고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예, 송은섭 위원 입니다. 도에서 실시한 사고취약시설 일제 점검시 불안정 판정을 받은 시설물 은 본군에 몇개소나 됩니까?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중에서 지방도에 있는 미잠2교가 불안정 판 정을 받아서 저희가 거기에 그 보초 막을 설치하고 수로원들로 하여금 중차량을 통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1개소 밖에 없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1개소 입니까?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예.

영철

차영철위원

예, 차영철 위원 입니다. 각종 사업장 하자보수점검 실적이 없어요. 건설과는 공통으로 요구한 부분인데 쉽게 얘기해서 도로를 개 설 했다거나 제방을 축조 했다거나 하자보증기간이 있잖아요. 그죠. 그 것 좀 제출하라고 그랬는데 건설과 는 아무리 찾아도 없네요. 사회진흥 과니 재무과니 다 있었는데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그 자료가 당초에 누락이 된거 같 습니다. 그 자료를 다시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됐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감사 의문나는게 있으면 물어야 되는데 자료가 없으니 묻지를 못하 죠. 대장은 있습니까? 점검부나.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하자 검사 명령부는 저희가 있는 데.

영철

차영철위원

하자검사를 했을거 아닙니까? 그죠. 보증기간내에 2회인가 실시 하도록 되어 있죠.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예.

영철

차영철위원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교량도 있을테고 제방도 있을테고 보도 있을테고 볼게 많을거 같은데 감사를 못하겠는데 우선 점검한 실 적이 있으면 사회진흥과거 보고서 재무과거나 여기에 나타나는거 있으 면 가지고 오시지 지금 그럼 그걸 제출하기전에 우선 딴 부분부터 몇 가지 묻겠습니다. 농촌가로등 보수비 집행현황이 자 투리 예산 하나없이 전부 100% 집행 이 됐는데 이건 어떤 방법으로 집행 이 됩니까?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이것은 읍면을 통해서 리장님들한 테 미리줘서 이렇게 집행을 하고 있 습니다. 그러니까 고장이 나면 즉시 즉시 수리할 수 있도록 이런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영철

차영철위원

비목은 뭐예요?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수선비로.

영철

차영철위원

수선비 그러면 어떻게 정산을 합 니까? 그러면 리장들한테 사전 교부 를 해주는 겁니까?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정정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으 로.

영철

차영철위원

보조금이죠. 보조금으로 주고 모 자르는 건 면에서 보태고 남는다고 하는데는 하나도 없을 테지.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금년도에도 가로등 수선비가 대체 적으로 모자라 가지고

영철

차영철위원

그 실적은 알아요. 비목이 뭘로 섰나 잔액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보조금으 로 나갔으면 보조금 그러니까 집행 에 대한 정산서 같은거 군에서 받습 니까?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저희가 진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 에 보면 소액을 다수인한테 줄수 있 는 사항에 대한것은 안받아도 되는 걸로 되어 있어서 안받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수방자재보유 및 수불현 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금년도에 엄청난 비가 내려가지고 수해를 많이 입었는데 이게 끈이라 든가 말목이라든가 P.P 포대라든가 사용한게 별로 없어요 숫자가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예.

영철

차영철위원

이건 뭔가 수방자재도 이제 바꿔 야 될때가 오지 않았느냐 수용이 안 되는 건 과감히 사서 보관하지 말고 요즘 그러니까 방재에 필요한 기구 가 뭔가 자재가 뭔가 그런걸 찾아서 대체를 할 시기가 아니냐 이런 생각 이 듭니다. 이거 암만 가지고 있어 야 사용도 안하는거 뭐 합니까?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수방 자재는 사실상으로 공공 시설물 피 해를 봤을때에 수방자재를 대개 사 용을 합니다. 그리고 수방자재를 사 용 할려면 그 부락에서 인력이 동원 이 되고 이렇게 해서 응급복구를 해 야 되는데 사실 현재 각농촌에서는 그 인력 동원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응급복구를 제대로 안되는 걸로 그래서 저희가 사용한 것은 얼 마 안되기 때문에 얼만 안된걸로 이 렇게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라도 수 방자재를 다른 품목으로 대체할 수 있는 품목이 있다면 저희가 대체 하 는 방법으로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 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가만히 올해 보니까 장비지원 같 은게 상당히 효과적인 거 같은데 그 런 임차료라도 예산에 계상해 놓고 가지고 있다가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그것은 명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 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예, 그래서 알아서 긴급한데 지원 을 해 줄수 있게끔 그런 체제로 해 야 효과를 얻을 거 같습니다. 수불 부 가만히 있어봐 지난해에 사들인 게 재고만 나왔지 수입량은 기재가 안됐어요. 사용량은 기재가 됐는데 당해년도 수입 사용 잔고 물량 이렇 게 나와야 되는데 수입은 없어요. 작년에 사들인게 하나도 없습니까 아니, 금년에.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수입량은 뽑지를 않았습니다. 토탈 숫자만 나와 있는데.

영철

차영철위원

물량이 금년에 사들인 물량이 있 는데 기록은 안됐다 자료가 잘못 됐 어요. 전년도 재고 금년도 수입사용 현재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감사 에 우리가 볼려고 하는 포인트는 그 런데 있는데 그걸 피해갔으니 확인 할 길이 없어요. 9페이지에 특별 점 검 대상 교량현황이 있는데 이건 뭡 니까?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이건 저희가 군도상에 되어 있는 군도 또 면도상에 되어 있는 교량만 저희가 조사해서 점검을 한 내역 입 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그 이하에 도로상에 있는건 해당 이 안되고.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예, 그건.

영철

차영철위원

두군데만 있다고 그래서 예, 알겠 습니다. 방제계획수립현황을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이 계획서 사본 좀 중요한 부분만 제출해 주세요. 이거 가지고는 도저히 어떻게 잘세웠나.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저희가 방제계획수립이 책으로 한 권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영철

차영철위원

그럼 확인하게 책이나 한번 보내 주셔서 군자체에서 계획을 세운걸 유인을 한겁니까?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예, 재해위험지구사업만 여기 제 가 간단하게.

영철

차영철위원

가만히 있어 가장 중요한게 제출 이 안됐으니 어떻게 하죠. 하자관계

용기

정용기위원장

과장님 자료제출이 어렵습니까?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예, 자료를 바로 만들어서 별도로 서면으로 다가 드리면

용기

정용기위원장

그럼 감사를 질의 종결을 못하지 그럼 차위원 서면으로 다가.

영철

차영철위원

그럼 별도로 본위원 하고 작성해 서 별도로 받읍시다. 그럼 예, 좋습 니다.

용기

정용기위원장

그렇게 해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평희

조평희위원

예, 농촌가로등 보수비가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보수비를 군에서 일괄적으로 집행을 하고 그것도 잘 안돼 갖고 금년도에는 아마 각부락 에 리장님들을 통해서 보수를 이렇 게 하도록 되어 있어 갖고 아마 선 지급을 이렇게 해서 리장님들 통장 을 개설해서 아마 보수비를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부락이 고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한개부락에 등하나 고장이 나갖고서 수리사한테 고장나서 전화하면 사실 오지 않습 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로등 수리는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이 수리되지않 고 막말로 무용지물이 되는 그런 실 태에 있습니다. 이걸 군에서 한번쯤 점검을 해 보셨는지 본위원이 판단 하기로는 작년이나 올해나 가로등 보수 상당히 부락에 불만도 많고 많 은 예산에 투자를 해놓은것이 정말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고장이 나 면 즉시 즉시 수리가 되어야 되는데 되지 않고 저는 집행기관에 이러한 제안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기능직이나 일용직이나 전기 기사를 채용해서 그렇게 하면 이 예산4,266 만원도 안들어 갑니다. 고정적인 인 원을 채용해서 읍면별로 순회 점검 서비스 센타를 하는 식으로 순회 수 리를 할수 있도록 이런 제도를 개설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집행부에 제 시하고픈데 이게 리장님들 얘기들어 보면 이것도 당초에 그렇게 해갖고 안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한부락에 하나 고장 나 갖고 다른 고장에 또 하나 고장났다고 그래 갖 고 전화하면 안온답니다. 고치러,가 로등 수리 한번 하는데 올라갔다가 내려오면 3만원씩 준다고 그러는데 안온답니다. 이거 문제점이 있죠.답 변 좀 해 주세요. 이문제에 대해서.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예, 조평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가 로등 수선 문제는 제가 건설과 오기 전서부터 누차에 아마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시고 그것에 대한 개선 방안을 내놓고 해서 금년도 개선 방 안의 일환으로 가로등 수선비를 보 조금으로 예산에 계상해서 읍면 리 장님들을 통해서 빨리 빨리 수선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조평희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전기기사를 군에서 상시 채용을 해 서 순회해서 수리를 해주면 어떻겠 느냐 말씀을 해주신것도 고맙습니다 마는 진천군에 표에 나와있는 거와 같이 200개 이상되는 리동에 2114등 이라는 엄청난 가로등이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전기기사 한.두명을 채용해서 그사람들이 가서 수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매일 고장이 나면 한바퀴만 돈다고 그래도 며칠씩 걸 리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걸로 판단 이 됩니다. 그 문제는 좀더 두고 연 구를 해서 개선방안이 있다면 좋은 방향대로 개선하겠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아니죠. 그렇게 본위원은요 이게 고장수리가 한개 부락에 한개면에 많이 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읍 면별로 순회를 하게 되면 한명이나 두명정도면 충분히 수리할 수 있습 니다. 즉시 즉시 이거 안되고 있어 요. 부락에서 리장님들이 전화하면 한달 심지어는 석달만에 순회한답니 다. 이거 안되죠.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건데 이거 한번 좀 이기 회에 검토를 집행부에서 해 주시고 김창수 위원님이 짚어 주셨는데 금 년도에는 상당히 전국적으로 50년만 에 극심한 한발로 인해서 본군에도 논농사야 우리 수리 시설이 잘되어 있어서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마는 특히 이 밭작물이 상당히 본군에는 고추라든가 마늘이 주산지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7,8월달 한발로 인해서 상당한 전군민들이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것은 평상시에 한발대비를 군에서도 했어 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도 한번 염려가 되고요 또 본군에서 불요불 급하게 예비비에서 스프링쿨러를 아 마 구입을 해서 각 농가로 다가 지 급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위원이 보기에는 어떤 임기웅변식 으로 다가 때우는 식으로 해서 어떤 예산만 낭비하는게 아니냐 이러한 문제 근본적으로 우리 논농사는 수 리시설이 92% 되어 있다고 합니다. 밭작물에 대해서 앞으로 한발을 대 비해서 소형관정의 교육이 본군에서 세워졌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아까도 김창수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한발 대비해서 암반 관정을 지금 소형관정을 해가지고서 사용을 해보니까 그 효용성이 적은것 같아 서 암반관정을 저희가 계획을 세워 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국비지원을 받아서 사업 을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 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한발대비는 평상시에 해야 되는거 죠.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예, 평상시에 하고 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예, 그리고 금년도에 스프링쿨러 를 예비비에서 상당히 많이 지원해 주셨는데 그 스프링쿨러를 지원해준 배정기준하고 현재 그것을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그 스프링쿨러는 건설과에서 한게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은 파악이 안 되겠습니다. 산업과에서 사서.

평희

조평희위원

예,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진천 음성 에 광역 쓰레기장으로 인해서 초평 면 주민들한테 주민숙원사업으로 초 평 저수지를 준설 하겠다고 아마 본 군에서 지사님이 약속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초평 저수지에 대한 준설 된 추진이 지금까지 어떻게 되고 있 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초평저수지 준설관계로 인해서 일 전에 지금 위원장님 하고 저하고 청 원농조를 다녀왔습니다. 청원농조에 서도 청원농지개량조합에 선거공약 으로 초평저수지 준설을 한다고 아 마 이렇게 얘기가 된걸로 알고 있습 니다. 그래서 초평저수지 준설 문제 를 청원농조에서 계획을 해 가지고 농업진흥공사에 지금 용역을 줬습니 다. 용역을 줘서 거기서 용역이 나 오는대로 저희 군하고 협의해서 이 렇게 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농업진흥공사에 담당자를 제 가 전화로 다가 몇번 연결을 할려고 그래도 그사람이 아마도 농업진흥공 사에서 정주권 개발사업이니 뭐니해 서 바쁜 모양 입니다. 세번씩 전화 를 해도 연결을 못했습니다. 빨리 해달라고 지금 현재 초평저수지 준 설 문제는 청원농조에서 농지개량조 합에 용역 줘서 사업을 진행하는 그 런 차원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한가지만 더 끝으로 하겠습니다. 기획실 업무 소관 문제에 있어서 군수님 포괄사업비 문제로 상당히 오전에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여기 특별 점검교량 현황이라고 나와 있 는데 백곡면 하백교는 특별 교량이 아닙니까?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군도상 에 있는 거 거기만 나타나 있기 때 문에 누락이 됐고 군도가 아니기 때 문에 여기 포함이 안되겠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그럼 그것은 어디에 속하는 교량 입니까?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마을 진입로 하고 농경지만 연결 된 도로 입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하백교가요?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예.

평희

조평희위원

알았습니다.

용기

정용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일정 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 무감사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행정사무감사는 오전 10시에 본위원회실에서 계속 실시 하겠습니 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