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정창조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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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장

장성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반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감사대상 실과는 지적과, 사회과, 가정복지과, 환경보호과, 민방위과 및 동부출장소 해당실과입니다. 그러면 지적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진행 요령을 말씀드리면 해당 실과장에게 관계 규정에 의거 선서를 하게하고 선서 내용을 제출 받은 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선서를 해야하므로 선서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면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 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4 그리고 양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따른 경우 고발됨을 알려드립니다. 요령은 앞에 놓인 선서를 낭독한 후 서명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재환

유재환지적과장

(선서)

반장

장성진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조

정창조위원

지금 읍면에 비치되어 있는 지적도가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까 사용 불가능한 것입니까? 그것을 작성한 지 몇 년 되었습니까? 읍면에 비치하고 있는 것은 보통 2, 30년 되었죠?

재환

유재환지적과장

아닙니다. 시군 예산 사정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만 시부에는 법에 의해서 비치를 하지 않고 있는데 군부에는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지적업무가 조금 활성화되면서 1970년대를 기준으로 해서 약도를 분류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양산군의 구체적인 제작연도는 지적계장에게 기회를 주면 지적계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창조

정창조위원

본위원은 읍면에 비치된 지적도가 2, 30년은 경과된 것으로 추측합니다. 군 지적과나 동부출장소 지적계에 민원인 들이 지적도를 의뢰했을 때 거기에서 발행되는 지적도와읍면에 비치되어 있는 지적도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오래되었다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실제로 읍면에 비치되어 있는 지적도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도저히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현실과 차이가 많은데 그것을 예산을 요구하신 든지 해서 지적도를 다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워냐. 지적사무를 보는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그 작업을 하는 것이 작업량이 많고 귀찮으니까 그것을 요구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놓는 것이 아니냐. 예산을 요구해서읍면에 비치되고 있는 지적도가 지적계나 출장소 지적계의 지적도와 차이가 없게함, 그것을 수시로 바꾸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몇 년 정도 경과했을 때는 바꾸어주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계환

유계환지적과장

정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주민이 본청에 올 필요가 없이 읍면에서 바로 자기가 필요한 토지에 관한열람을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비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한 것과 같이 부본 같은 경우는 복사를 해서 즉시 즉시 우송을 합니다만 약도는 기술적으로 손으로 그려야 되는데 정리 자체가 어려워서 저희들이 보내도 정리가 불가능한 실정인 것 같습니다. 본청 공부와 일치시키기 위해서는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지적공사에 용역을 주어서라도 일치하도록, 당초예산에 반영은 안되었습니다. 저희들 업무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추경에라도 필히 반영해서,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저회들이 ‥‥

창조

정창조위원

위원들이 도와주기보다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산이야 관계없지만 작업량이 너무 많고 적은 수의 공무원이방대한 작업을 하려면 애로가 많을 것입니다만 지적도가 일치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주시기 바람니다.

반장

장성진 지적과장님! 그 부분은 당초예산에 없으면 추경에라도 요구해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없습니다만 실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양산읍의 구 시장통 주위, 물금을 예로 다면 물금 서부지역, 이 지역은 실제 측량하라고 하면 지적도 모형과 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를 해주어야 되겠다. 이것은 질문을 통해서 기회가 있으면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인데 오늘 감사를 하니까 생각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적도상 위치와 실제 위치의 거리에 차이가 있습니다. 아시는지 모르지만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 같으면 서류와 실지가 일치되도록 만들어주어서 다음에 재개발을 하거나 개개인이 집을 지을 때 지장이 없도록 해주어야 안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금 소재지뿐만 아니라 양산읍에도 있고 각 지역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위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말을 들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비 가능하죠?

재환

유재환지적과장

가능합니다.

반장

장성진 선의의 피해를 일반주민들이 보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원발굴과도 관련이 있고 다른 부분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데 개별공시지가는 1년에 1번씩 공시지가에 대한 심의 회의가 있습디다. 1먼씩 하도록 조례상 규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도시과장과 협의를 해서 반드시 1년에 1번씩 개별표준공시지가를 하도록, 93년도에는 표준지가 심의를 안 한 것으로 압님다. 그래서 지금 말썽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95년도 1월 1일부터의 표준지가를 94년 말쯤 되어서 결정해야 될 것이니까 실정에 맞는 표준지가를 설정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회 운영을 반드시 하도록 지적과장님과 도시과장님이 협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님니까?

계환

유계환지적과장

도시과장님도 위원중의한 사람입니다. 지적과에서 주축이 되고 위원장은 군수님께서 부위원장은 부군수님으로 20명이되는데 그 자체는 도시과와의 협의보다는 당연히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93년도에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파악을 하지 못 했습니다만 다시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장

장성진 만약 93년도에 했다면 문제가 생깁니다. 지난번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확실히 했는지는 모릅니다. 만약에 했다고 하면문제가 생깁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토지거래 허가를 할 때 요건사항에 여러 가지 있겠죠. 감사 자료에 동부출장소에 불허된 사항이 60건인데 불허한 내용이 대다수 어떠한 조건하에서 허가를 안 해주는 사항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채환

유채환지적과장

주로 불허되는 것은 다른 사업목적으로 취득하겠다고 했을 때인데 이매는 읍면장님의 의견을 듣고 판단합니다. 이때실수요자가 아니라는 확실한 판단이 나왔을 때 불허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농민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분들이 농지를 취득하고자 할 때 불허가 됩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60건이 대다수가 실지 그 지역에 거주 안하는 분들이 매입하겠다고 했을 때 불허되는 사항입 니까?

재환

유재환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그 외 다른 사유로 반려되는 것은 없습니까?

재환

유재환지적과장

그런 사항은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에 다른 이유를 법상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 가지고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동부출장소도 마찬가지겠지요?

개별공시지가 이의접수가 많이 되고 있는데 그런 사항이 발생하는 주원인은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재환

유재환지적과장

토지개별공시지가 이 자체는 소유자들이 세금과 관련이 되면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지 않겠느냐 해서 관에서 인정해주는 가격을 인정하지 않고 이것은 무조건 부당하다고 하는 경우가 간혹 있고, 그 외 보상지역의 경우는 보상을 더 받기 위해서 공시지가를 조금 높였으면 하는 문제 때문에 이의가 들어옵니다. 이런 것은 확실하게 감정기관의 감정을 거친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자기의 이해관계와 관련해서 무혁 대고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필지 수가 많다보니까 인근 필지와 균형이 맞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린 경우는 희소합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공무원들의 잘못으로 인한 것은 극히 적은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까? 이의 신청을 한 것은 각계각층에서 공시지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를 한 사항에 첫패 잘못이 있음으로 해서 이의신청이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재환

유재환지적과장

권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은 이의신청 들어온 내용을 별도로 분석해서 공무원 잘못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개별공시지가를 처음에 작성했을 매 잘못된 점이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이의 선청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재환

유재환지적과장

일반적인 예는 옆에는1,000원하는데 그 옆은 2,000원이 되었다든지 옆과 균형이 안 맞는다는 것입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집행부에서 공시지가를 철두철미하고 타당성 있게 조사해서 그것이 확고하다면 이런 이의를 제기했을 때 그것을 하향이라든지 상향이라든지 조정을 안해야 되지 않습니까?

재환

유재환지적과장

토초세 문제가 위헌판결이 나니까 주민들이 관에서 해준 자료를 믿지 않고 이의를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그런데 집행부에서 하는 일을 불신한다는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재환

유재환지적과장

정책적으로 봐서 표준지가 작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기 위해서 표준지가 산정 되어야 하는데 표준지는 건설부장관이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산군의 경우 1,500필지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내년도는 2,400필지 내지 2,500필지정도로 표준지가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표준지가 늘어나서 토지의 용도라든지 위치 등을 세부적으로 분석해서 하게 되면 공무원들의 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봐서는 표준지가 작다보니까 읍면의 지가를 조사하면서원거리 표준지를 쓴다든지 적용을 잘못해서 오산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TV방송이라든지 「매스컴」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표준지가 산정을 건설부에서 할 때 전문성이 없고 짧은 시일 내에 전 국토를 조사하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전문성이 결여되어 공시지가를 정하는 과정에서 잘못이발생해서 이의신청이 이렇게 많지 않느냐고 생각하는 데어 떻습니까?

재환

유재환지적과장

솔직히 시인하겠습니다. 읍면의 전담직원들이 사실은 이 업무를 기피합니다. 그리고 사실상 교체가 잦다보니 전문성이 결여되고‥‥

성학

권성학위원

건설부에서도 전문성이 없고, 건설부에서 위임해 가지고 해주더라도 그분들이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한정된 시일 안에 전부 다 조사한다는 것이 잘못된 부분이다. 건설부에서첫째 잘못되어서 내려오니까 하위관청인 양산군이면 양산군 자체에서 공시지가를 조사하는 것도 그런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잘못된 것이 아니냐. 집행부에서 확고하게 이것이 틀림없으면 이의신청을 제기해도 수정을 해주지 않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적과장님께서는 '집행부에서는 확고하게 한 사항이고 공무원들의 잘못은 없다. " 하는 이런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재환

유재환지적과장

잘못되었다고 하면‥‥

성학

권성학위원

민원을 접수해 가지고 처리해 가는 과정에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이것이 틀림없이 조사가 되었다고 하면 지금과 같이 상향 요구를 한다고 해 가지고 상향 조정해주고하향요구한다고 해 가지고 낮춰주고 하는 이런 사항은 없어야 안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환

유재환지적과장

이 업무가 정확히 되면 당연히 그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반장

장성진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적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진행 요령을 말씀드리면 해당 실과장에게 관계 규정에 의거 선서를 하게 하고 선서 내용을 제출 받은 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선서를 해야 하므로 선서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면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7조 4 그리고 양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따른 조례 제9조의 2 규정에 의거 실시하며 위증의 경우 고발됨을 알려드립니다. 요령은 앞에 놓인 선서를 낭독한 후 서명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