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조 의원 발언

예.

예.

예.

감사 차원에서 지출내역을 한번 봤으면 싶어서 그러니까 사본 하 나 주십시오.

예. 운영비중에 1,385만4,000원은 일반수용비입니다. 준비단에 집행한 내역을 받아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고 12「페이지」 한번 봅시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내역하고 13「페이지」에 시비보조금 지급현황이 있는데 1-4에 보시면 보훈 4단체 운영보조금 800만원 있고 13「페이지」에 보훈 4단체 800만원이 있 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되었느냐 하면 2분기하고 2분기때에는 풀경상보조에서 12「페이지 」에서 집행이 되었고 중앙 지시에 의해서 3/4분기부터는 정액보조단체로 지정이 되었 습니다. 그래서 13「페이지」 정액보조금에서 3/4분기, 4/4분기부터는 거기에서 집행이 되었 습니다. 그래서 ?년은 800만원은 풀보조에서 집행을 했고 ?년은 정액보조단체로 지정이 되었 기 때문에 정액보조금에서 지출했습니다.

지출사항입니까?

예?

아닙니다. 저희들 시비로서 보조를 해줍니다.

보조죠?

보훈 4단체가 정액보조단체가 1, 2분기까지는 지정이 안되었는 데 1, 2분기까지는 지정이 안되었는데 3, 4분기, 그러니까 하반기부터는 보훈 4단체가 정액보조단체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예.

예.

짧게 말씀드리면 위에 것은 민통이고 밑의 것은 평통입니다.

이름은 민족통일이고 민족평화고 통일이 되면 자연적으로 평호가 안됩니까?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다음 18「페이지」한번 봅시다. 자체 감사 지적 및 조치사항에 주민숙원사업 처리 부적정이 있죠?

예.

동계공사 시공중지 기간, 겨울에는 공사를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예.

준공 처리가 다 되었습니다.

되어 있으면 현장에 확인을 해봐도 괜찮겠죠.

오늘 하시겠습니까?

예. 하셔도 좋습니다. 감사계장이 입회해서 공사에 무리가 없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겨울동안에는 공사를 중지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 구하고 시공하다 보니까 자체감사에서 지적된 것 아닙니까?

예.

겨울동안에 했는 것이 얼어서 잘못되면 반드시 부실공사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현장 검사를 한번 해봤으면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좋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문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여기에 보고자료에는 간략하게 보고를 해가지고 장소가 지금 어디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서류를 보고 장소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시든지 다음 중식시간을 이용하시든지 장소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 지금 다른 위원님들 의문점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기 획감사실 '9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종옥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감사 자료 현황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46「페이지」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 내용은 주민계도용 신문 서울 신문외 11종에 1,529부를 구독함에 있어 시 재정형 편 및 행정서비스의 목적이 불확실하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처리내용은 주민계도용 신문구독 배부선을 통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바르게살 기위원 드응로 하던 것을 금년부터는 서울신문외 13종 1천60부로 생활보호대상자 857 세대, 경로당 50세대, 불우시설 3세대, 통장 150세대로 변경해서 대국민홍보를 효율적 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천지역은 TV난시청 지역이 많은 관계로 유선방송을 이용하는 시민이 시청료 월 2,500원과 유선방송료 월 3,000원을 이중 부담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한국방송공사에서 수신료는 한국방송공사법 제35조와 제36조의 규정에 의 거 공사가 공보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부과 징수하고 유선방송시설 사용료는 유선방송 관리법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선방송공사에서 공보처장관 으로부터 유선방송공사에서 공보처장관으로부터 유선방송 이용약관 승인을 받아 징수 하므로 현행 제도상으로서는 명백히 구분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47「페이지」 '94년도 시정에 관한 의원질문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질문내용은 TV난시청 지역에 대한 수신료 면제에 이어 여러차례 지적하고 촉구하였으 나 아직도 난시청지역 주민들이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조치결과로서는 TV수신료가 금년 10월부터 진기사용료 납부통지서에 병기 고지되면 서 난시청지역에 대해서 전면혜택을 받도록 되어 있어 KBS 대구방송총국 구미출장소 에 TV난시청지역 조사를 해주도록 촉구하여 지난 10월 28일에서 10월31일까지, 11월 12 일에서 11월 13일 2회에 걸쳐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금산동 639세대, 미곡동 116세대, 부곡동 808세대가 난시청지역으로 지정되어 대상자 명단을 한전에 통보하여 TV수신료 를 면제혜택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48「페이지」 김천시립도서관의 장서보유현황과 이용실태를 말씀해 주시고 공 공도서관의 신축 문제는 현재 어느정도 진척되고 있는지의 질문이었습니다. 공공도서관의 신축문제는 '93년도 경상북도교육청의 추진계획으로서 김천교육청에 서 남산공원의 부지를 요청할 경우에는 제공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49「페이지」 공연장 처리 단속 사항입니다. 우리 시의 공연장은 한일극장, 아카데미 극장 2개소가 있습니다. 단속횟수는 12회 지도단속을하고 단속사항은 국산영화 상영일수와 공연법 준수 여부 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음반판매 등록 및 행정처분 사항입니다. 관내 음반판매 등록업소는 119개소입니다. 그 중에서 단속사항으로서는 18개소를 했습니다. 18개소 중에 영업정지 10일을 2건하고 경고처분을 16건 했습니다. 개인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 유선방송 가입현황과 시설비 및 사용료 인가 요금현황입니다. 가입자수는 1억2,000가구이고 시설비는 신규가입은 2만5,000원, 이전할 시에는 5,000 원, 사용료는 월 3천원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TV난시청 지역 조사 및 해소방안 추진실태입니다. 시내 전역에 TV난시청 실태 조사를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10월 28일에서 10월 31 일, 11월 12일에서 11월 13일 2회에 걸쳐 실시를 했습니다. TV난시청 지역으로 판명된데는 금산동에 2개소 1,563세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 문화재현황 및 관리실태입니다. 무형문화재 현황은 김천징, 김천과하주, 모필장 세군데가 있습니다. 문화재자료로서는 김산향교, 봉황대, 김천과하천 세군데가 있습니다. 관리실태로서는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에게는 월 25만원의 생계비가 지급되고 년1회 작품전시회를 한다든가 이럴때는 공개비 2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자료로서는 관리인을 통한 환경정비 및 수시현장출장을 통한 문화재의 보존상 태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천과하천은 94년 6월 4일 시비 264만원을 들여 지붕스레트, 우물뚜껑, 대문 등을 교 체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53「페이지」 주민계도용 신문구독 내용입니다. 주민계도용 신문구독 내역은 일간지는 11개사하고 지역신문 3개사에 1천60부를 배부 하고 있습니다. 배부처는 생활보호대상자, 경로당, 불우시설, 통장등에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54「페이지」 문화회관 시설현황입니다. 문화회관은 강당하고 전시실이 있습니다. 사용료로서는 1,248만원이 들어 왔습니다. 그 중에 강당 사용료가 476만7,000원, 전시실이 119만2,000원, 임대료가 652만6,000원 입니다. 시립도서관 운영관리 현황입니다. 부지는 2,058평이고 연건평은 276평입니다. 좌석수는 330석이고 도서관 건립은 1971년 10월 31일 했습니다. 관리실태는 이용자수가 2만4,268명이고 장서는 2만4,942권, 도서대출은 1만2,354권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도서관 대출은 3,435권, 이동도서관을 이용해서 한 것이 8천989권입니다. 현재 시립도서관 관장외 직원 3명으로 도서관 도서대출 및 이동도서관을 주4회 운영 하면서 아파트 지역 및 도서대출이 어려운 지역을 순회해서 대출하여 정보화에 따른 빠 른 적응과 시민교양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의 현황보고를 마쳤습니다. 의문점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김영조위원.

예.

문화재 자료입니다.

하는데 264만원이 소요되었는데 지붕스레트하고 우물 뚜껑을 교체하고 대문을 제작했는데 스레트보다도 문화재라면 과거고가와 같은 예산을 이왕 264만원을 들이면서 좀더 돈을 보내서라도 예전에 기와로 해서 잘 지어 주었으면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아쉽습니다. 그리고 뚜껑을 어떻게 했는가 모르겠지만 예전에 궁전같은데 보면 뚜껑 해놓은 그런 모양, 형식, 대문도 대문 위에하고 밑에도 까만 칠 해가지고 발라가지고 가치있는 문화 재 구실을 할수 있는 그런 건물이 되었으면 싶은데 보니까 예산도 얼마 되지도 않고 스 레트로 지붕했는 것을 보니까 그저 형식적으로 덮어놓은 것 밖에 되지 않는 것 같습니

당초에는 지붕하고 이런게 전부 함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함석하고 기둥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해놓았는데 함석이 되어서 보기가...

문화재 지정이 안되어서 그런거 아닙니까?

문화재 자료로 지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번더 검토해 주세요.

앞으로 보수할 그런 요건이 있으면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검토 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예.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천 시민탑이 어디에 있습니까?

부곡동 진입로 앞에 있습니다.

진입로 앞에 있죠?

예.

제가 보기는 시민탑은 김천의 얼굴이고 외부에 김천을 상징하는 표징 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보기에 있을 만한 장소에 있다고 봅니까?

당초 건립할 적에는 그 장소가 주민들의 여망도 있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설치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와서 산업이 발달하고 도시화가 발전됨으로 인해 가지고 인근에 주택도 많이 들어서고 이래가지고 미관상 보기는 좀 그런게 있습니다.

제가 보기는 저는 그쪽으로 자주 다녀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인 도 가운데 팔각으로 해가지고 시민탑이 들어섰고 또 저희들 의원들이 질의를 하고 92년 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말씀드려가지고 고압선을 바로 시민탑 위로 통과한 것을 옮긴 다 해본들 얼마 안옮겨 놨습니다. 옆으로 또 고압선이 지나가고 있고 또 모양 자체가 조잡하기 짝이 없고 제가 보기는 굉장히 초라합니다. 실장이 보는데는 시민탑이라고 생각하실지 몰라도 우리 의원들이 보는 것은 시민탑으 로서는 조잡하기 짝이 없고 초라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의원 질의시에도 이야기되었었고 또 92년도 행정사무감사도 그 이야기가 나왔는데 시 민탑 재건립 문제를 한번 연구 검토해 보셨습니까?

지금까지는 구체적으로 검토한 것은 없습니다.

물론 예산이 수반되겠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김천시에 공설운동장이 들어서고 앞으로 제가 보기는 공공도서관이 언젠가는 들어섭니다. 그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 시민탑 같은 시민탑이 하나 더 들어서도록 실장님께서 연구검토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인도 중간에 조잡하기 짝이 없고 그것을 시민탑이라고 물론 경부고속 도로를 닦을 때 거기가 중앙에 위치하는 농고통로로 들어오다 보면 중앙에 위치하기 때 문에 시민탑으로 적합한 장소가 안되겠나 그렇게 봤습니다만 지금 시민탑에 누구하나 시민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 저것이 뭐냐 하는 사람도 더러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담당부서에서 유념하셔서 시·군 통합후에 어느 중요한 장소에 시민탑이 하 나들어설 수 있게끔 실장님께서 계속 연구,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지적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문화공보실 94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12월 2일 오전 감사는 마치고 오후 2시에 다시 이 자리에서 속개하겠습니

총무과장 문국환입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반상회가 보고서상에는 총 세대수 2만2,936세대 중 평균 1만8,800세대로서 82%의 참 석률이 있다고 하였으나 실제상 반상회가 잘 되지 않고 있으며 반장이 없는 반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각 동에 확인한 바 장기간 반장 결원은 없으며 반상회는 공무원 반상회 참석지도 등으로 개최율을 높이는데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계획수립을 시행해서 종전에는 행정동 담당동에 출장 반 상회에 참석케 했습니다만 방법을 바꾸어서 거주지 반에 담당직원을 배치해서 지정운 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83회 임시회때 지적사항입니다. 박희영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금까지 국제화 추진실적을 보고하라는 요지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나오시 자매도시간의 방문을 김천에서 17회 172명, 일본에서 김천을 25회 347명이 왔다 갔습니다. 그리고 최일선 공무원 해외연수를 15명에 대해서 동이 13명, 위생처리장에 근무하는 1 명, 상수도사업소 1명 해서 여행지 홍콩, 싱가포르를 6박7일에 걸쳐서 마치고 돌아왔습 니다. 다음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85회 임시회때 김정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승전인사시 어떤 원칙을 세워놓고 있으며, 또한 인사가 원만하게 이루 어지고 있는지 이해가 갈수 있는 답변을 요구해 왔습니다. 우리 시의 승진인사시는 반드시 인사원칙을 정하여 인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있을뿐만 아니라 인사위원은 명문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승진인사시 법정배수범위내에 있는 승진후보자를 대상으로 주요내용은 승진후보자 명부순위에 의거해서 공무원 경력 , 포상, 징계, 성실 및 책임성,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업무수행등을 인사위원회에서 심의 하여 필요인원만큼 승진대상자를 선발하고 있으며, 참고로 인사위원회는 현직 공무원 5 명과 외부인사 2명 등 총 7명의 인사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94년도부터 덕 망과 경륜을 쌓은 외부인사 2명이 인사위원으로 임명되어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더 욱 확보할수 있는 계기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공무원법임용령 제32조에 의해 작성하는 승진 후보자 명부는 이중에서 가 장 중요시되고 있는데 6급 이하의 경우 총평점 100점 만점에 해당 실과소장, 동장이 반 6개월마다 평정하는 근무성적평정이 40점이며, 현집급 경력 등 10년간 경력을 평정하 는 경력평정이 45점, 2과이상의 기본교육을 평정하는 훈련성적이 15점 그 외에도 포상 등의 가점 3점을 합산하여 고순위자 순으로 명부를 작성합니다.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인사위원회에서는 법정배수 범위내에 있는 승진후보자를 대상 으로 종합적인 사항을 분석하여 합의를 도출하므로 객관성있는 인사심의를 하고 있습 니다. 다음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87회 임시회때 박희영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반상회 운영에 있어서 상가지역의 반상회 참여가 다소 미흡하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인가, 지난 8월호 반상회 회보에 지방쓰는 법을 게재하였는데 틀린 숫자가 있어서 시민들로부터 항의가 빗발쳐서 시정요구한 바 있는데 어떻게 처리했는가, 지방쓰는 법 을 반회보에 게재할 필요성이 있는지, 그리고 게재의도와 이유는, 8월호 반회보에 시민 체육대회 개최안내문에 체육대회에 입장상이 없는데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체육업 무 담당자들이 혼선을 빚고 있는 조치는?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첫째 황금시장, 평화시장, 중앙상가 기타 도로변 상가등은 반상회 개최일이 5일장날이 기 때문에 파장 후 반상회에 참석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어 참석률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글자가 틀린 것에 대해서 박의원님께서 조기발견하여 지적해 주신 오자를 8월 26일 당일자로 총무 01600-843호에 의거 각 실과소장과 동장에게 틀린 부분에 대해서 묻는 사람이 있을때는 바로 잡아주도록 조치를 하도록 지시를하고 반회보 10월호에 " 바로 잡습니다"라는 란에 오자에 대하여 정자를 게재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쓰는 법을게재하게 된 것은 지난 93년도 9월호 반회보에 추석을 앞두고 차 례상 차리는 법을 게재하였는데 반응이 상당히 좋아서 그래서 금년도에도 같은 맥락에 서 추석을 앞두고 8월 반회보에 지방쓰는 법을 게재하였습니다. 반회보에 게재한 후 해당부서에서 당초 계획을 변경하여 차질이 온것이며, 주관부서 인 사회진흥과에서 혼선이 없도록 조치가 되어서 시행이 되었습니다. 다음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채용공무원 및 전보, 승진 현황입니다. 기능직 공무원 2회 7명 특채를 했습니다. 다음 63「페이지」입니다. 특별채용공무원 및 전보, 승진 현황으로서는 전보는 14회 71명, 5급 10명, 6급 7명, 7 급 22명, 8급 16명, 9급 1명, 기능직 1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채용공무원 및 전보, 승진현황입니다. 그것은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채용공무원 및 전보 승진 현황입니다. 승진은 9회에 65명 승진임용했습니다. 직급별로 5급 2명, 6급 8명, 7급 10명, 8급 27명, 기능직 18명 승진시켰습니다. 다음 70「페이지」 행정전산화 사업 계획과 현 보유장비 현황입니다. 전산실 설치가 우리가 청사를 이전하면 필요합니다. 전산실 확보는 되어 있습니다만 지방세, 회계 등 각종 개별단위 업무전산화의 통합관 리를 하기위해서 먼저 업무 보고회때 말씀드렸습니다만 국산 주전산기 「타이콤」을 설치하는데 3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요구는 해두었습니다만 확보가 되는대로 「온라인시스템」을 설치하 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산통신망 전국 「온라인」운영입니다. 현재 적용되는 것은 재해대책, 부동산, 자동차관리 운영에는 전국 「온라인」이 됩니 다만 도하고만 연결되어 있는 것이 종합토지세, 내무행정 종합정보, 선거관리, 주민등 록 이것은 도주선 전화기 설치로 인해서 아직 이것은 전국적인 「온라인」해결을 못하 고 있습니다. 전산교육장 운영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전산이용능력 배양으로 행정능률 향상 및 지역 정보화 추진기반 구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전산업무용 전산장비 확대를 연차적인 계획에 의거해서 2천년대는 1인당 1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95년도 계획으로서는 4인당 1대를 저희들이 확보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가 보유대수가 110대입니다. 그래서 본청이 80대이고 동이 30대해서 지금 부족분이 확대보급을 4인당 1대, 동은 5 인당 1대 이렇게 되면 27대가 부족합니다. 이것도 예산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다음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상회 운영상황입니다. 지금 반장현황은 977개반이 되어 있고 바장 수는 977명입니다. 반상회 개최 상황은 9월 현재 2만3,408세대, 참석 세대수는 76%에 불과합니다.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 현황은 111건을 10월말 현재 접수를 해서 해결건수 103건입니 지금 검토중에 있는 것이 8건입니다. 동 자체에서 처리 가능한 건의사항은 자체처리하도록 하고 예산투입, 타기관과 협조 등을 필요로 하는 사항은 접수해서 지금 검토중 협조를 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94년도 반상회 운영 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상가지역의 반상회 활성화 유도를 위해 거주지와 관련없이 영업장소에서 반상회 참석을 유도해나가고 반에 구애받지 않고 구 역별 합동반상회 개최를 유도하고, 반상회와 병행하여 시장 번영회 개최 등 상인의 공 동 관심사항 토의도 곁들여서 해나가고 세대수가 적은 농촌지역은 자연부락단위로 합 동 반상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례로서는 부곡동 원곡마을 자연부락단위로 있는데는 합동으로 반상회를 개최하도록 이런 방법을 취하겠습니다. 공무원 반별 책임담당제를 확행해나가겠습니다. 지금 977개반인데 직원이 485명입니다. 그래서 1인이 이웃 가까운 반을 2개반 내지 3개반을 전담해서 이렇게 해나가도록 하겠 습니다. 다음 80「페이지」 비위공무원 적발 징계처분 사항입니다. 징계처분은 5회에 걸쳐서 8명을 징계하였습니다. 견책 7명, 감봉 1명을 처분했습니다. 다음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직급별 정·현원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545명인데 현재 537명이 되어 있습니다. 결원이 충원못하고 있는 이유는 94년 7월 1일부터 금년말까지 인사 동결을 하라는 지 침에 의해서 동결을 하고 있습니다. 95년 1월 1일 통합이 되면 이것이 해제되어서 모든 결원 충원을 할까 합니다. 다음 82「페이지」 일용직 공무원 총현황 및 '93, '94년도별 채용현황입니다. 현재 일용직은 129명입니다. 남자가 106명 82%, 여자가 24명 18%가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 총무과 현황보고가 있었습니다. 의문점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