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병운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백우흠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에 앞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 제38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결되어 지방자치법 제5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에 의장님을 제외한 8명이 선임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이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칠곡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자이신 이현시 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현시 위원입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간사 장영백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위원회 운영 및 뒷바라지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3. 1993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장영주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46조 칠곡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 조례에 따라 '93년도 칠곡군결산검사위원에 본의원과 최인환 의원님, 지병운 의원님이 검사위원으로 선임되어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18일까지 20일간 실시한 '93년도 칠곡군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93년도 칠곡군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389억6,900만원과 특별회계 190억 3,500만원으로 총 580억4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 수납액은 614억2,059만1,000원으로 당초 세입예산액 보다 6% 증가된 금액이며 '93년도 칠곡군 세입에 있어 지방교부세가 38.4%, 보조금이 15.6%를 차지하여 재정자립도는 46%였으며 내용별로 보면 지방세 수입 81억7,207만원과 세외수입 107억651만6,000원, 특별회계 수입이 203억9,319만1,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일반회계 400억817만5,000원과 특별회계 208억1,148만1,000원이며 총 608억1,965만6,000원으로 '94년도 이월액 61억4,198만2,000원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94년도 이월액은 사고이월 54억 6,669만4,000원과 명시이월 6억7,528만8,000원,순세계 잉여금 72억 5,560만3,000원이며 모두 '94년도 세출예산에 편성된 금액입니다. 예비비지출결산 내역은 예산액 12억6,429만2,000원에 지출총액은 4,741만4,000원이며 내용별로는 손해배상 1,500만원외 3건이고 불용액은 12억1,687만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결산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결산검사 결과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입금 징수실적 부진입니다. 세입금의 징수를 위하여 체납액 징수계획 등을 수립하여 추진하였으나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체납액 6억624만8,000원이 발생하였고 특히 10개 특별회계중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징수결정액 2억4,349만5,000원에 징수액이 1억8,488만1,000원으로 징수율 76%로 징수실적이 극히 부진하였습니다. 둘째 일반회계 세입예산 판단 미흡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는 판단 가능한 모든 자료에 의하여 정확하게 재원을 포착하고 세입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나 세입의 증가요인이 있음에도 판단이 미흡하여 세입금 결산차액 10억7,344만1,000원을 당해년도 예산에 미계상하여 건전재정 운영에 차질을 초래하였다 하겠습니다. 셋째 지방세 부과 누락입니다. 지방세법 제246조 및 제251조 규정에 의하면 종업원 51인이상 사업소에서는 종업원 급여에 대한 0.5%상당한 세액을 익월 10일까지 신고납부 의무가 있으며 신고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군수가 직권으로 조사하여 부과하여야 하나 과세자료 조사 소홀로 인하여 62만 5,820원을 부과 누락하였습니다. 넷째 지방세 과세 부적정입니다. 법인이 취득한 물건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11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82조의 3,제2항 규정에 따라 취득에 소요된 직・간접비용을 지방세 과세시가 표준으로 부과하여야함에도 토지구입시 소요된 수수료 1,101만1,000원을 부과 누락하였고 다섯째 포괄사업비 집행 부적입니다. 왜관소방파출소 도색과 가산 천평의 군정구호판 설치는 '9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하면 재료비 기타 및 대수선비에서 집행하여야함에도 포괄사업비에서 집행함은 적정하지 못했다 하겠으며 여섯째 물품관리대장 정리소홀입니다. 칠곡군물품관리조례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각종 장부를 비치 활용하여 물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함에도 본청 실과에서는 비품출납부가 사업소・읍면 에서는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물품수입 및 출급원장의 서식이 통일되지 않고 정리가 미흡하였으며 관리전환물품에 대한 관리대장과 카드를 비치하지 않았습니다. 일곱째 계좌입금 불이행입니다. 재무회계 예규 의하면 10만원 이상은 계좌로 송금하도록 되어 있으나 3건 300만원을 채주에게 직접 지급하였고, 여덟째 공유재산취득 부적정입니다. 칠곡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유재산의 취득매각 등 변동사항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여야 함에도 각종 사업에 수반되는 택지취득 등 3건 427필지를 관리계획 승인없이 임의 취득하였으며 끝으로 예산잔액 불용액 조치 미이행입니다. '93 당초예산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사업이 계획변경 등 사유가 발생되었을 시는 다음 추경예산 편성시 사업변경 조치하여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어야 함에도 24건 억8,176만5,000원이 순세계 잉여금으로써 일반회계 17건에 1억8,705만원, 특별회계 7건 1억9,471만5,000원을 익년도에 이월하여 불용액으로 방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칠곡군 세입세출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