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계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광주직할시의회(정기회) 제7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선서, 본인은 광주직할시의회 내무위원회 ‘9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광주직할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명세합니다. 94년 12월 2일 공보관 정용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소개를 하신 다음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공보관실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고석만 홍보기획계장입니다. 최현주 홍보1계장입니다. 정병순 홍보2계장입니다. 오늘 광주직할시의회 내무위원회에서 평소 존경해 마지 않는 김명민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신 자리에서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금년도 저희 공보관실에서 추진해왔던 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성실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만에 하나라도 내용에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시고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올림과 동시에 앞으로 공보행정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음을 약속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그리고 ’93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용봉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당위원회 사정에 의해서 공보실의 업무보고를 여러차례 지연한데 대해서 심심한 사과를 드립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고 일문일답식을 병행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숙 위원입니다. 유선방송사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장영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유선방송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유선방송은 중계유선방송하고, 종합유선방송이 있습니다만, 현재는 중계유선방송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공보처에서 7년전에 허가를 해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93년도에 저희들한테 업무가 위임이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내용은 이용약관이 있는데 약관대로 운영이 되는지를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중에 저희들이 일제점검을 해본 결과 6개 업체가 이용약관을 위반하고 있었기 때문에 6개 업체에 200만원씩 과징금을 부과했고 앞으로 이용약관을 일부 조정을 해서 현실화 시켜나갈 방향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럼 6개 업체가 어디 어디입니까?

6개 업체는 동부 유선방송사, 서부유선, 북부유선, 한라유선, 송정유선, 유정유선 이렇게 6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럼 6개 업체에서 매월 시민이 가구당 보는 시청료를 똑같이 일률적으로 받습니까?

이용 약관상에는 매월 2,000원입니다. 그런데 4,000원씩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징금 부과를 했고 맨 처음 7년 3개월 전에 이용약관이 협정될 시에 2,000원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물가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볼 때 올려줘야 된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지금 상정과의 물가대책심의에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빨리 협의를 하셔서 요금을 협정으로 해서 다시 올려줘야지 2,000원이면 너무 싸지요. 그분들이 그렇게 너무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고 인정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공보관님이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 9페이지에 보면 비판기사에 대해서 해당실과에만 통보하지 말고 대책 등 추진상황을, 공보관실은 시장님 직속기관 아닙니까? 추진실적을 관리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만, 사실 우리 실ㆍ국 사업소에 나온 기사가 평균 연중 9,000건이나 되기 때문에 하루에도 30건 이상이 되기 때문에 전부 관리해서 어떻게 처리했냐 하는 것을 따진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우리가 실ㆍ국 사무내용을 정확히 안다면 관리가 가능하겠습니다만 어렵기 때문에 그건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실ㆍ국에서 받아다가 기자실에서 다시 얘기를 해줍니다. 그런 체제로 운영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면 복잡하잖아요. 실ㆍ국에서 한 분이라도 공보관실로 연락을 주실 수 있는 그런 대책이 더 필요하겠네요.

비판기사가 난 것에 대해서는 통보를 해주면 기자 간담회 때 해명을 한다든지, 앞으로 개선방안을 이야기한다든지, 아니면 별도로 실ㆍ국장이 놔가지고 기자실에서 내용을 설명하고 또 저희들도 같이 거들고 그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송실 설치가 예산이 많이 소요되어서 못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얼마나 예산이 소요되는데 추진을 못하고 계시나요?

저희들이 작년에 업무계획에는 넣었습니다만, 예산에 반영이 안됐습니다. 물론 기획실에서 조정할 때 반영이 안됐습니다만 5억원 이상이 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장비나 여러 가지….

예. 장비도 있어야 되고 운영하는 인원도 있어야 되고…….

만들어 놨습니까?

만들어서 전임 시장님 계실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실효성 문제하고, 예산이 실효성보다는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보류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그럼 계획서를 갖고 계신가요?

예. 갖고 있습니다.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계획서 주시면서 공보관실에 대한 홍보물, 각종 카메라라든지 장비에 대한 것을 서면으로 같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봉훈 위원입니다. 지금 중계유선방송이 1개 사는 자진 폐업을 한 것 같고, 그러나 기 보고서에는 7개 사로 되어 있는데 동구, 서구, 북구는 1개 사인데 광산에만 4개 사가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광산은 지역이 밀집되어 있지 않고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유선방송이 지금 2개 사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95년 1월부터 시험방송에 들어가서 3월 1일부터 방송 개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업무보고서에는 4월에 방송 개시 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는데?

계획상으로는 3월 1일이 맞습니다. 그런데 약간 늦어지지 않느냐 해서 3월, 4월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지역 민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역 민방선정 과정에서의 후유증은 다 해소됐습니까? 그후에 발생되고 있는 문제점 같은 것은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역 민방에 대해서 공보실이나 시에서는 전혀 관여를 못했습니다. 공보처에서 직접 했습니다. 어떻게 선정이 됐고 어떤 기준에서 했는지조차 저희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 이후로 여론이나 여러 가지를 들어보면 특별한 후유증은 없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지역 민방이 정상적인 방송을 시작하게 되면 우리시나 공보관실에서 전혀 지역민방에 대해서, 방송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혀 지도ㆍ관리할 권한이 없습니까?

현재 KBS나 MBC 하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도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 언론중재위원회에 의뢰하는 그런 수준밖에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가 중앙에 있지 이쪽 광주ㆍ전남지역에 따로 있는 것은 아니죠?

지방부가 따로 있습니다.

종합유선방송 2개 사, 그리고 지역민방이 내년 3월부터 5월 사이에 방송을 시작할 예정으로 있는데 이 지역 정서나 문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주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할텐데 이 방송사들에 대한 감시, 감독 모니터링을 실시할 우리 시에서 자체기구나 인원을 배치를 해볼 계획이나 그런 구상은 혹시 안갖고 계십니까? 나는 이거 반드시 해야 된다고 보는데 만약에 우리 시에서 그것이 어려우면 민간단체와 협력을 한다든가 모니터링체제를 갖춰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연구ㆍ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 아닐까요?

현재 저희들이 모니터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정 관련된 보도만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문제는 많은 검토와 연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종합유선방송 지역민방 준비정도, 향후사업의 추진계획 일정 등에 대해서 우리 공보관실에서는 해당 방송사들에 대해서 그때그때 보고를 해주라고 요청해 본 바는 없습니까?

보고해 주라고 요청한 바는 없고 앞으로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체크는 해보겠습니다.

그것이 강제나 의무사항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쪽에 협조공문을 발송해서 준비과정이라든가 향후일정에 차질이 없겠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고해 주도록 협조요청을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보 배포를 DM망을 활용하는 방법이 지금 쓰여지고 있는데요. 무인 배포대 100대 중에 분실이 다섯 대, 파손 네 대, 보수요망 되는 것이 두 대, 이렇게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 조사한 결과입니까?

저희들이 자꾸 점검을 합니다만, 11월중에 조사를 해서 지금 30개를 제작, 의뢰를 해놨습니다. 제작하고 있습니다만, 제작이 끝나면 12월중에는 교체할 것은 교체하고 추가할 것은 추가하겠습니다.

연말에 감사도 있고 하니까 거기에 닥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인배포대 이런 것이 파손이 됐거나 하면 즉시 교체할 수 있도록, 형식적인 행정이 추진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DM망 이것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저 같은 경우에 몇 년 전에도 주소지가 변경이 되어서 여러 차례 전화를 했는데 시정이 안 되는 경우도 있었고, 현재는 우리 집에 두 부가 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시정이 잘 안 되는데 이런 것은 예산에 낭비가 없도록 DM망 발송은 용역의뢰 해가지고 처리하고 있지만 그 회사하고도 이런 부분들은 그때그때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주의를 환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보에 보면 유료광고 게재 건수가 4건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345만 9,000원 수입인데요. 이것도 가만히 앉아서 시비로만 시보 제작할 것이 아니라 광고ㆍ판촉을 강화할 필요는 없습니까? 이것이 전혀 불가능한 사항은 아닐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보를 4면 내지 4면을 제작하는데 우리 실ㆍ과에서 시보에 게재해 주라는 공람, 고시, 공고 이것만 해도 넘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액수로 따지면 상당량이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넘치지 않는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판촉활동을 하겠습니다만 우선 시보는 우리 시에서 필요한 사항을 해야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안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 시보를 증면할 계획을 갖고 있지요?

현재로서는 증면 할 계획은 없습니다. 그 때 그 때 기사량에 따라서 증면을 한두번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ENG카메라가 기능 보강 장비 확보가 요망된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그것이 비디오포토블테크 한 대를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ENG카메라가 M2방식인데 베타방식 전환장치, 이 비디오포토블테크 한 대를 보강, 구입하시겠다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본 위원은 이해가 안됩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VTR을 봤을 때 VHS방식과 베타방식이 두 가지 방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ENG카메라가 M2방식인데 베타방식 전환장치가 필요한 것인지, 제가 기술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해가 안돼서 그렇습니다. 설명을 해주십시오.

저도 카메라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이 정확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보관실에서 93년도에 당초 예산에 5,000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ENG카메라를 구입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서 물품구매의뢰를 했는데 그 당시에 ENG카메라가 수입금지 품목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조달청에서 반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93년 11월 26일날 계약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내에 그 당시에는 삼성전자 한 군데만 ENG카메라를 조립 생산하고 있었고, 삼성전자에서 생산하는 방식 M2방식의 ENG카메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쭉 보니까 방송국에서는 전부 베타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M2방식으로 촬영을 해서 방송국에 의뢰를 한다든가 종합유선방송에 지역채널에 의뢰를 할 때 다시 편집을 해가지고 방식을 바꾸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생기기 때문에 편집료라든가 전환하는 요금 또 그렇게 되다 보니까 화질이 베타방식으로 찍어서 한 것보다는 좋지 않기 때문에 VCR부분을 바꾸어야할 필요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대우와 현대에서 베타방식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우에 알아보니까 94년 금년 5월부터 조립생산해서 판매하고 있고 현대는 금년도 6월부터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점상으로 금년도 6월이후에 구입을 했더라면 방송국하고 똑같은 방식의 ENG카메라를 살 수 있지 않겠느냐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93년도에 이미 구입한 것이기 때문에 ENG카메라 전체가 아니고 VCR부분을 바꾸어서 사용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시기가 조금 안 맞아 가지고 결국은 우리 시 예산이 2중으로 쓰여지게 되는 결과를, 사실 이런 부분은 더 정밀한 검토 속에서 ENG카메라 구입부분이 좀 신중하게 처리됐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과론이지만 93년도 그 시점에서는 M2방식밖에 살수가 없었고, 삼성전자에서 독점생산하기 때문에 종합유선방송이나 기존방송국이 M2방식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그런 전망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네요. 그 동안 VTR은 대우에서만 베타방식을 생산을 했고 금성이나, 삼성, 이런 데서는 VHS방식으로 해 가지고, 지금은 세계적으로 VHS방식이 절대 압승을 거둔 상태거든요. 그런데 왜 삼성이 ENG카메라 방식에 있어서는 국내 방송국들이 전부 베타방식 기계를 사용하는데 M2방식을 생산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삼성에서도 전부 자체생산이 아니고 조립생산이기 때문에 어느 회사하고 기술제휴를 맺느냐, 어느 회사제품을 갖다 조립하느냐 이런데 기인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회사 자체의 내용은 제가 모르겠고 아까 말씀하신 대우의 베타방식이라는 것은 ENG카메라가 아니고 가정용 VTR을 이야기 한 것으로….

본 위원 이야기는 ENG카메라가 아까 공보관님 말씀이 국내방송사에서는 대부분 베타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삼성에서 이런걸 조립생산 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우리는 ENG카메라가 필요하다고 보니까 실제로 써먹기가 어려운 카메라를 구입해서 추가로 이런 보강장비를 구입하는 것은 어쨌든 결과적으로 우리 시 예산낭비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ENG카메라를 구입하고 방송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됨으로 그 계획자체를 지금 보류해놨다고 하셨는데 방송실을 설치하는데 대략 얼마 정도 예산이 필요하게 됩니까?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최소 5억이 들 것으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방송실을 운영하려면 사무실이 10평 이상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운영요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꼭 해야할 필요성이 있느냐 생각했을 때 시에서 구청이나 사업소의 또 시청 자체의 방송을 한다는 것이 그렇게 실익은 없지 않느냐 제가 와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자체는 근본적으로 재검토 되어야할 사항이겠네요. 95년도 예산에 반영 안됐지요?

안 했습니다.

국민홍보위원문제입니다. 이전 지금 정부에서 위촉하고 우리 시에서는 어떠 어떠한 사람들을 홍보위원으로 위촉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위촉의뢰 자료만 정부에다가 제출을 하고 계십니까?

홍보위원 6명중에서 우리 시에서 다하는 것이 아니고 위촉은 시에서 하고 운영은 공보처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6명이 누구 누구예요?

국민홍보위원 위촉자 명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한담 전남대학교 교수, 박춘서 재향군인회 사무처장, 양형일 조선대학교 교수, 신종식 동성산업 대표이사, 이연선 송정농협조합장, 곽은선 기독병원 간호전문대 교수 이렇게 해서 여섯 분이 됩니다.

6명중에 한 명만 신규이고 나머지 다섯 명은 계속 연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운영은 공보처에서 하신다고 했는데 그럼 이 분들에게 각종 회의 참석수당이라든가 또 활동비라든가 그런 예산집행이나 이런 것들은 전적으로 공보처에서 하고 있습니까? 우리 시하고는 무관합니까?

우리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활동경과를 저희들이 받아서 그 결과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우리시비 일부 들어가서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민홍보위원을 위해서 Tm여지는 예산의 총 규모와 그 세부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해드리겠습니다.

정태성 위원입니다. 몇가지 묻겠습니다. 작년 12월에 실시한 광주시보를 알차게 꾸미기 위한 설문결과가 나왔는데 거기에 보면 광주시보에서 많이 다루었으면 하는 기사는 민원안내이고 광주시보에 줄였으면 하는 기사는 시정 소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료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 설문조사의 결과를 시보에 어느 정도 반영했는지 답해주시고, 시민이 읽고 싶은 시보를 만들기 위하여 공보실은 편집이나 내용에 대한 어떤 노력을 해왔는가를 밝혀주시고, 그리고 삽화, 만화, 만평이 한사람에 의해 전담되고 있는데 이것도 시보를 시민들이 꺼리는 이유가 될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삽화, 만화, 만평을 그려버리면 단조롭잖아요, 내용이 충실하지 못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따로 따로 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대책을 밝혀주시고, 그리고 조금 전에 조봉훈 위원이 물었습니다만, 국민홍보위원 6명이 위촉되어 있고 홍보위원은 강연회, 간담회, 세미나, 기고 등을 통해 국민에게 시책등을 전하고 국가 및 시정발전에 온 국민을 동참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보위원회의 94년 활동은 강연, 좌담등 195회에 걸쳐서 19,765명을 대상으로 했고 매스컴활용은 17회에 달하고 있습니다. 외견상으로는 매우 활발한 활동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본 위원의 입수한 94년도 3/4분기 강연, 좌담 등 실시 상황표에는 광주유린 지도자들과 수련대회 계획 및 프로그램을 협의했고, 용봉회 가족을 대상으로 자녀교육과 가정생활확립의 내용으로 좌담을 하고, 지우 회원을 대상으로 명절과 지역화합으로 좌담을 하고, 향군회원과 가족을 대상으로 환경에 대해서 강연과 좌담을 하고,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여름철 건강 지키기 바람직한 시민의식, 그 다음에 모 동문회 이사단에게 교사재배치에 대해서, 그 다음에 지산 28회 동창과 모교와 은사의 은혜와 추억으로 기조 인사 등을 하고,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이 국민에게 시책 등을 전하는 것으로 판단되는가에 대해서 밝혀주시고, 아울러 시는 홍보위원의 존폐를 심사숙고하든지 홍보위원 활동에 내실을 기할 방안을 강구하든지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보관실에서 관변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대해서도 본 위원은 이제 지방자치제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는 대한 반공청년회 시지부에게 93년에 800만원, 94년에 800만원을 보조하였습니다. 대한반공청년회의 정산보고서에 보면 현판, 플래카드 등 행사준비물에 20만원, 차량대여료 30만원×3일, 2대 해서 180만원 등으로 되어있어 다른 800만원에 대한 증빙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도 증빙서류를 주시고 ’93 한국자유총연맹 시지부 보조금 정산서에는 고교생 자유민주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참가학교, 학생 수, 강연내용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고 초ㆍ중ㆍ고 교사 연찬회 600여만원이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자유총연맹이 초ㆍ중ㆍ고 교사들과 연찬을 하였으면 연찬 내용은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대학건전 동아리 육성에 122만원으로 되어있는데 건전동아리운영 지원금을 수령한 4개 대학 동아리를 밝혀주시고, 왜 건전동아리인가 그 설명도 해주시고 또 동아리 특별행사 지원금의 20만원이 지급되었는데 특별행사 내용은 무엇이며, 특별행사를 실시한 동아리는 어느 대학교 무슨 동아리인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한뉴스ㆍ문화영화는 공보처 국립영화제작소에서 제작 배포하고 있고 관내극장에서 상영된 폐필름은 광주시 주관으로 수거 후 폐기물처리업소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3년도 폐필름 소각 위탁처리시설 내역은 여천의 재성양행주식회사에서 93년 6월 16일 3㎡를 소각하고, 여천 대성환경주식회사에서 94년 1월 5일 2㎡를 소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4년 6월 16일 발급된 폐기물 처리 확인서는 93년 6월 16일, 94년 1월 5일 분량 모두를 대성환경주식회사에서 소각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실시내역은 재성양행과 대성환경인데 왜 확인서는 대성환경에서 발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이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3년도 한국자유총연맹 시지부 보조금 정산서는 94년 4월 제출되었습니다. 93년도 출납폐쇄시한이 지나서 보조금 단체정산서가 제출되어도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답해주시고, 그리고 자유총연맹 정산서 각 사업란에는 사업실시 월, 일과 장소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바, 정산서가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인지, 그리고 자유총연맹 93년 4월 21일부터 22일까지 실시한 모범조직요원 전방 견학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찰자 명단에는 40명으로 되어 있는데 정산서에서는 숙박자는 20명, 독립기념관 입장자는 35명, 식사는 36명부터 4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찰자 명단과 정산서의 사람수가 일치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보조금 결재 연ㆍ월ㆍ일이 93년 4월 21일자로 되어 있어 시찰 첫날과 동일합니다. 시에서 보조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시찰을 간 것인데 그 이유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문조사에 관련해서 민원안내는 많이 다루었으면 하는 부분이 많았는데 그 이후에 얼마나 노력을 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설문조사 결과를 보니까 광주시보 내용에 줄였으면 하는 물음에 37.8%가 시정소식을 들었고 즐겨 읽는 기사내용을 묻는 질문에는 시정소식이 31.2%로 되어 있어 질문 문항자체에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아니면 질문에 답한 사람들이 저희들이 볼 때 신뢰도가 약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설문자체가 잘못됐다?

예, 설문 자체가 잘못됐든지 아니면 설문을 하는 사람들이 설문지에다 기재한 사람이 위 아래를 연계시켜서 하지 않고 했다든지 그런 두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설문을 물을 때 우리 시 공보실에서 했을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내용을 잘 깊이 파악도 못한 상태에서 설문을 했거나 설문지를 냈다면 문제가 있지요.

그러니까 시보에 내용을 줄여서 냈으면 하는 물음에 대해서는 37.8%가 시정소식을 줄여주라고 헀고 즐겨읽는 기사내용은 시정소식이 42%가 즐겨 읽는다고 했단 말입니다. 답변자체가 조금 위 아래가 연계가 안되도록 했지 않느냐. 설문 자체는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만, 답변 자체가 서로 상반되게 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시정소식을 줄여야 된다, 늘여야 된다하는 판단을 하기에는 어려웠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나와 있지 않아요. 자료에 보면 시정소식을 즐겨읽는다는 것이 40%가 나왔다고 했는데 그 자료는 없어요. 우리한테 준 자료에는 그것이 없고….

자료에 보시면….

하여튼 시보는 발행하는데 있어서 시정소식도 중요하지만 민원안내가 불성실했지 않느냐. 앞으로는 시보에다가 누구나 그것을 믿고 자기가 생각했던 부분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지 않냐 이런 방향으로 시보를 꾸몄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삽화, 만화를 한사람이 했기 때문에 식상하지 않느냐하는 말씀을 저희들이 내년도부터 작성하는데 삽화하든지 만화의 전문가를 찾아서 한사람이 하지 않도록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월별 원고료 집행내역에 보면 황명철씨가 만화, 삽화만평을 혼자서 다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깊이있는 내용이 나올수가 없습니다.

내년부터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홍보위원 6명중에서 94년도 3/4분기 강연 좌담 등이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국민홍보위원들이 자기들이 홍보를 하고 결과를 내놓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에 계획서를 받아서 어디 어디 어떻게 하라는 계획에 의해서 했더라면 더 알차고 그런문제가 발생 안 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수련회라든가 좌담회 이런 것을 지양하고 가급적이면 홍보의 폭을 넓혀서 주민들이 많이 참가하고 공감하는 홍보활동이 되도록 내년부터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죠. 실은 보면 우리가 봐 가지고 홍보위원으로서 해서는 안될 그런 것까지 다 했어요. 자료에 보세요. 뒤에 보면 93년 3/4분기 강연, 좌담회 실시상황이라고 해가지고 보면 이건 너무 홍보위원들이 잘못한 것으로 느껴졌어요.

내년부터 보완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유총연맹 정산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93년도 출납폐쇄기간이 지나서 제출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광주직할시보조금관리조례 14조의 규정에 의해서 보조사업이 완료되거나 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때는 정산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자유총연맹 93년도 보조금 정산서를 94년도 4월 14일에 징부하는 것은 행정실무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실무의 잘못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죠. 그리고 시찰자 명단은 40명으로 되어 있는데 정산서에서는 숙박자는 20명, 독립기념과 입장자는 35명, 식사는 36명부터 40명으로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됐어요?

그것을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별도로 파악을 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자료에서 준 것에서 그런단 말이에요.

그 사유는 저희들이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행정감사시 감사장에서 시의원들이 물을 것이다 해가지고 왜 이렇게 되었는가 해서 그때 파악을 했어야지요. 안하고 이렇게 자료만 내주고, 돈은 다 지불하고, 인원은 틀리고.

그 점은 공보관님의 불찰이니까 확실히 알아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반공청년회의 800만원 보조금 관계는 3회에 걸쳐서 800만원을 93년도, 94년도 공히 지급을 했습니다만, 반공청년회 회원들이 반공포로들이 주로 되고 그 자손들이 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이 어렵고 사실 망향제라든가 자기들 행사를 할 때 지원을 안해줄 수 없는 형편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도 지원요청이 있을 때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만,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플래카드 20만원, 차량 대여료해서 180만원 나머지 다른 증빙서류가 없어요. 어떻게 썼는가에 대해서 800만원에 대한 쓴 내역이 쭉 있어야 할거 아니에요. 생활이 어려워서 그런다면 얼마를 지원해 줬다는 그런 것이 나와야 할거 아니에요. 지금 답변 못하시겠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보조금 정산내역서 자료보시면 인쇄비 및 통신비 30만원, 행사물 준비 현판, 플래카드 외 20만원 또 기념품대….

그런 것이 일부는 있어요. 그런데 800만원 전체에 대한 것이 없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3회에 걸쳐서 보조를 했기 때문에 250만원하고, 그 다음에 250만원하고, 300만원하고 이렇게 해서 3회에 걸쳐서 했기 때문에 그 자료가 3개로 나눠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통일하자고 난리인데 김일성 죄상규탄, 친북 용공분자 분쇄 궐기대회하고….

반공청년회에서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밝은 방향으로 해야돼요. 통일하자는 방향으로 정국도 움직이고 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저쪽에서 받아들이는 인상은 어떻겠고, 동질성 회복하자고 해서 될 수 있는 한 서로 교류하고 어쩌고 하면서 이런 것을 또 하면 앞으로 우리 한국은 통일이라는 것은 요원해 버립니다. 그래서 반공청년회 심정은 충분히 알겠지만 그런 방향보다는 여러분들도 고향 가고 싶어 할거 아니냐 이거에요, 살아있는 동안에. 그래서 빨리 통일이 되어야지요. 그런데 이런 대회 주최하는데 돈이나 주고 있고 하면 관에서 통일하지 말고 그런 것이나 해서 앞으로 계속 서로 휴전선 그어놓고 살자고 하는 것 밖에 안돼요.

정태성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시각에 따라서….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겠지만 그 사람들도 고향 가고 싶어 할거 아닙니까? 전번에 신청하라니까 너나 없이 신청했잖아요.

어떤 형태로 통일이 돼냐 하는 질문도 시각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무력통일은 서로 다자멸이니까 안되고 그럼 결국은 동질성 회복하고, 서로 이산가족 왕래하고, 서신교환하고 이런 방향으로 유도해서 해야지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의 심정을 일부 이해를 해줘야되고 반공궐기대회 한다고 해서 통일이 안되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면으로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런 것이 계속 쌓이다 보면 저쪽에서는 너희는 김일성 죽이자고 궐기대회나 유도하면서 돈이나 지원해 준다고 그럴거 아니에요?

공보관님, 이 문제는 뭔가는 이제 달라져야 할겁니다. 다시한번 검토하는 것으로 이 문제는 마무리 지읍시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자유총연맹 초ㆍ중ㆍ고 교사들의 연찬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초ㆍ중ㆍ고 교사 연찬은 93년 9월 22일 자유총연맹 교육장에서 105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연찬내용은 일선 교육현장의 주역인 초ㆍ중ㆍ고 교사들에게 자유민주이념 교육을 위한 이론적 뒷받침과 자료를 제공하고 새로운 시대적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이념교육에 방향제시를 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자료를 좀 주세요. 바로 줄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확보해서 드리겠습니다. 동아리에 지원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유총연맹에서 관리하고 있는 동아리는 4개 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194명입니다만 이 사람들은 보훈단체 유공자 자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런 곳에도 따로 돈이 나가고 이런 데에서 나가고 그럽니다.

우리는 자유총연맹에 줬다고, 자유총연맹에서 준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 보훈자회로 따로 돈을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다가 주고 또 여기서 공보실에서는 여기다 주고 이런 식으로 되어가지고 2중, 3중으로 그런 돈이 많이 나가고 있다는 이야기에요. 194명 자녀로 되어 있고, 보훈자 단체요. 그리고 특별행사.

특별행사는 호남대학교 동아리 “호우인의 밤” 행사에 지원을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동아리 현황을 보면 호남대학교에 44명, 광주보건전문대학에 78명, 교육대학에 23명, 송원실업전문대학에 49명해서 총 194명이고….

그 자료를 지금 바로 주세요. 그리고 호남대학교 “호우인의 밤” 때 10만원이 지급되었는데 여기도 꼭 지급을 해야 됩니까?

자유총연맹에서 저희들한테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전에 내년부터는 접근을 해가지고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한뉴스ㆍ문화영화 소각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뉴스는 아시다시피 공보처 국립영상제작소에서 제작해서 매주 12통씩 배포를 하고 영화관에서 상영 후 다음주에 교체상영을 하며 모아진 폐필름은 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소각을 하고 있는데 정태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호관계는 94년 5월 16일자로 처리업체의 상호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대성환경으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파악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십시오.

재성양행이 대성환경으로 바꿔졌다는 얘기예요?

예, 바꿔졌습니다.

합해진 것이 아니고 바꿔졌다는 거에요? 어떻게 된거에요? 두 개의 회사가 따로 따로 있었단 말입니다. 그것이 아닙니까?

전남도에서 대성환경을 허가할 때 합병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더 자세한 내용은 전남도에 알아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알아서 자료로 제출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마세열 위원입니다. 보조금 지원관계에서 몇 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대한반공청년회 광주직할시 지부에 금년도 800만원이 지원이 되었는데, 세계 자유의 날 기념행사에 250만원은 풀비에서 나간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양절 망향제 거행 및 그 행사 300만원도 풀비에서 나간 거지요?

예.

반공의날 기념식 및 의식개혁 실천운동은 어디에서 나갑니까?

전부 풀입니다.

반공의날 기념식 및 의식개혁 실천운동은 몇월 몇일날 개최 됐습니까?

94년 1월 20일날 했습니다.

그런데요. 정산서를 보면 그 돈을 쓰는 정산 자체도 중요하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산할 때는 어느 보조단체에다가 돈을 보조해 주고 정산서도 함께 집행부 자체평가, 꼭 그 행사가 필요한가, 아닌가 왜냐하면 특히 우리가 본예산에 계상되어 가지고 한다면 우리 위원들이 심의하겠지만 풀비에서 나가게 되면 우리가 전혀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해에도 같은 액수가 나가고 그 다음해에도 쭉 그래왔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집행부의 평가서가 붙어야 됩니다. 이런 행사는 매년 보조를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하게 되면 증액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 감액을 해야되는가 하는 자체평가서가 더 중요합니다. 없지요? 그런 자체평가서는.

예, 없습니다.

해놓으십시오. 그리고 업무현황보고서에 일반현황을 살펴보면 기본현황, 현 정원표에 3계에 19명인데 일반직 6급 해가지고 괄호 치고 별1,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별정직에 1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그 옆에 별정직과 기능직이 별도로 있는데 그럼 그 별정직과 무엇이 틀립니까?

그것은 별정, 행정복수직 입니다. 복수직렬이 일반행정직 중에서 일반직이 있고 행정이나 별정직으로 보할 수 있는 복수직이 있고 그렇습니다.

복수직에서 6급 행정직이 2명 있고, 별정직이 한 명이다 그 말입니까?

정원상에 일반행정직 6급이 있고 그 다음에 행정이 들어가거나 별정이 들어갈 수 있는 복수직이 있습니다.

그건 알겠는데요. 옆에 있는 별정직 5급, 8급은 ….

그것은 순수한 행정은 못 들어가고 별정만 들어갈 수 있는 그것입니다.

그런데 인원이 한 명이 감되었지요. 금년 2월달에 업무보고서는 20명으로 나와있는데 19명으로 되어 있구만요. 그리고 직급은 상향조정됐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금년 2월달 업무보고서를 보면 3계에 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능직 한 명이 기동배치해 있다가 원 소속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7급에서 복수직 한 명이 별정직으로 빠져 나갔구만요. 일반직중에서 복수직에 있는 별정직 한 명이 일반직이 아닌 별정직으로 빠져나갔죠? 7급에서 금년에

금년 2월달 보고와 비교해서 말씀하셨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7급 일반직에 행정직이 4명하고 별정직이 한명해서 5명이 구성됐는데 현재로서는, 별정직 7급이 일반직으로 들어왔네요, 한 명이. 그렇죠? 당초에는 별정직으로 7급 상당 별정직이 한 명 있었는데 별정직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특채 된 겁니까?

ENG카메라를 위해서 5급 별정직은 정년퇴직해서 나갔고 그 다음에 8급이 한 명이 특채되어 가지고 지금 ENG카메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급이 한 명 결원이고, 8급이 한 명 과원이고 해서 전체적으로는 맞습니다.

지금 금년 2월달 업무보고 시점하고 지금 12월 2일자 시점하고 전반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 별정직 7급 한사람이 일반직으로 전환됐어요, 여기 보면.

금년에 특채는 없고요. 별정 5급 한명이 정년퇴직해가지고 나가고 8급 한명이 특채가 되었습니다, ENG카메라 요원으로. 그 외에는 우리 공보실에 특채사항은 없습니다.

그럼 현재 공보실에 별정 5급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여기에는 나와 있어요?

정원입니다.

위에가 정원이고 밑에가 현원입니까?

예.

그걸 좀 표시를 해주셔야지. 좋습니다. 이건 다시 한번 검토해서 물어 보겠고요. 감사자료에 보게 되면 시보발행에 따른 예산집행내역이 5,338만원으로 되어있는데 그 중에서 시보인쇄비가 4,960만원 해가지고 월별로 쭉나와 있습니다. 1월달에 290, 2월달에 410, 3월달에 410, 5월달에 540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시보발행 부수는 똑같지요, 매회.

신축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계획은 3만 5천부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한 때에는 증량을 한다든가 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가 특별한 경우 입니까?

우리가 시보를 작성해서 시민들한테 더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윗분들한테 건의해서 그때에는 증량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럼 중량에 따른 액수 때문에 차이가 나온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1월, 4월, 10월 같은 경우는 2배가 넘는데 그때는 발행부수가 8만, 9만부가 되었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매 회별 발행부수 자료 있습니까?

저희들이 준비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 자료는 지금 가지고 계실텐데, 직원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매회 발행부수자료는 가지고 있을텐데요.

매회 발행부수와 매회 면 수를 빠른 시일 내에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안 가지고 계세요? 이런 정도는 비치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물론 우리 자료에는 안 나왔습니다만, 실내에서는 가장 기본적인거 아닙니까?

주요내용까지 해서 자료로 보관해야 되겠구만요.

그걸 보고 질문을 해야하는데, 알았습니다. 일단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일단 주시고요. 시보편집위원회 운영실적 자료에 의하면 그 위원회 기능은 시보의 종합기획 및 조정, 게재내용의 검토 및 배열, 기타 시보 발행에 관한 사항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능이. 그럼 위원회 편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구성에서 위원장 1인과 위원 15인 이내로 되어 있거든요. 당연직 위원은 실ㆍ국 서무과장이고. 그런데 거기에 위원명단은 없어요. 상임위원 명단만 있고, 위원회 운영실적을 내줄 때는 반드시 위원명단까지 첨부시켜 줘야 됩니다. 우리가 매번 이야기를 합니다만, 자료를 철저히 내달라는 이야기를 자꾸 하고 있는데 위원회 운영실적 같은 것을 내달라고 할 때에는 반드시 위원회 명단이 부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보편집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인과 위원 15인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국 서무과장이 되기 때문에 인사이동에 따라서 누구라고 못박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 넣었습니다만, 앞으로는 현재의 위원명단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장은 누가 됩니까?

공보관이 위원장이 됩니다.

그리고 위원 15명 이내인데 전체 인원은 실ㆍ국의 서무과장들로만 구성되어 있습니까?

실ㆍ국이 서무과장이 당연직 위원이고 그 외에 상임위원, 우리 시보편집실에서 3명입니다. 한 명은 보조원이기 때문에.

그럼 위원회는 매번 시보발행 시마다 개최하지 않습니까?

시보 발행 시마다 개최를 못하고 필요시에 한번씩 개최를 합니다.

그런데 위원회 기능을 보면 시보의 종합 기획 및 조정이 있고 게재내용의 검토 및 배열이 있는데 그럼 이런 기능을 살리다보면 매회 발생 시 마다 해야 되는거 아니에요?

사실 실ㆍ국 서무과장들이 신문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크게 도움이 안됩니다. 그러나 자기들이 전회 시보를 보고 요구할 사항이 있으면 수시로 전화도 해주고 합니다.

그럼 위원회 개최했을 때 위원들 참석수당은 지급하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상임위원 3명하고 보조원 한 명에 대해서만 고정적으로 나가고 있지요?

예, 월급이 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를 빨리 주시고요. 자료가 빨리 나와야 본 위원이 계속 질문을 하겠습니다만, 늦게 나오면 질문을 더 못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그래서 방금 전계량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도 그것입니다. 아까도 얘기 했습니다만, 본예산에 계상이 안되고 풀비에서 지원되는데 사업성격이나, 이런걸 잘 모른다는 이야기에요. 자체 평가서가 부착되어 있으면 그것을 보고 우리가 또 감사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집행내역이야 빵 사먹고 차 빌리고 하는 것은 누가 못 적어 냅니까? 영수증 붙이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걸 해놨으면 그런 얘기가 안 나옵니다. 우리가 평가를 해가지고 옳구나, 나쁘구나 할텐데 전혀 그런 것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자꾸 질문이 반복되는 거에요. 유념해서 앞으로는 꼭 부착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면 그렇게 지적이 안되어 있습니다. 시보 설문조사 내용을 전년도와 같은 내용으로 하지 말고 새로운 내용으로 실시하여 시민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여 운영하기 바람. 이렇게 지적이 되었는데 그것이 마치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설문조사를 하지 말아라 하는 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검토, 확인해 보셨어요?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92년도에는 설문문항이 적기 때문에 설문내용을 다양화하라는 지적을 해주시고 93년도에는 해봐야 별로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 하고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파악을 해 가지고 명확히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봉훈 위원입니다. 기구 및 인력 업무보고 난을 보면 감사역이라고 있는데 감사역은 무엇을 말합니까?

감사역 말씀입니까? 감사 밑에 과장급으로 해서 감사를 보좌하는 기능입니다.

지금 감사와 감사역이 상근하면서 감사역을 수행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사채현황을 보니까 원금이 890억 2,500만원, 이자가 363억 7,900만원 해가지고 1,254억 400만원이나 되는데 이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 많아요, 보니까. 사모공채가 원금이 700억원에 이자가 323억 3,200만원입니다. 물론 이건 3년 거치 일시상환으로 모금한 사모공채인데요, 이게 이자율이 12.8%가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모공채 이자율이 12.86%라면 너무 높지 않는가 생각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94년 12월에 498억원을 또 사모공채 할 예정으로 있죠? 이것은 이자율이 10.5%로 예정되어 있는데 이렇게 이자율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91년도 12월에 말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콜금리가 29%까지 갔습니다. 그때는 상당히 이자율이 높았구요. 사금리도 높았습니다만, 대신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땅을 구입하면서 여신한도의 규제를 받기 때문에 한국은행에서 한국은행이 아니라…. 여신규정에 의해서 규제를 받기 때문에 아까도 보고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청와대, 경제기획원, 재무부, 내무부까지 해가지고 방안을 모색할래야 길이 없어요. 700억을 어떻게 만드느냐. 그래가지고 경제기획원 예산실장께서 별 수 없다. 이것을 제2금융권에서 이렇게 융자를 받을 수 밖에 없다. 그래서 다소간에 리스크 되는 이자를 보존해 주마 해서 우리가 금년에 60억을 정부예산에서 보전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때 그렇게 어려웠어요. 그리고 그때 콜금리가 29%까지 갔습니다. 그때는 91년도는 금융사정이 어려운 때였고 498억원은 광주은행에서 나름대로 우리 지역발전에 기여한다는 의미에서 특별 배려한 자금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신도심 제1지구 94년도 투자계획을 보면 1,111억 7,900만원의 투자계획이 잡혀있는데 재원조달계획을 보면 선수금으로 80억 1천만원, 사채로 498억, 지역개발기금으로 50억, 분양금 기타로 483억 6,900만원, 이렇게 지금 재원조달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요. 지금 금년도 용지분양 실적을 보면 면적은 23만 5,144평, 분양예정에 18만 1,963평 그리고 금액기준으로 봐서는 6,492억 5,600만원, 분양목표에서 4,140억 4,700만원 이렇게 해서 각 77.3%와 63.7%밖에 지금 용지분양을 못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재원조달계획도 물론 차질이 있겠죠? 없습니까?

금년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그래서 차질이 있는 것만큼 저희들이 사모공채를 발행해 가지고 메워나가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분양 용지의 향후 분양대책과 전망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미분양 용지에 대해서 나름대로는 상당히 성공을 했다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당초에 상무신도심개발, 또 경제 마케팅 분석을 외국어 대학 정 운 교수한테 의뢰를 해가지고 상무신도심 택지개발을 할 때 당해연도에 얼마나 팔리겠느냐 그래서 20%밖에 안 봤습니다. 저희들도 20%를 놓고 해왔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지금 대전에 둔산지구가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거기도 시청이 거기로 가고 상당히 크게 하고 있는데 당해연도에 8%밖에 안 팔렸습니다. 그래가지고 4년이 지난 금년에 50% 수준에 올라와 있고, 그 다음에 요즈음 말썽 많은 부천 신도시 중동지구라고 있는데 거기는 상업용지가 4%밖에 안 팔렸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심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20%목표로 했는데, 하다 보니까 그것이 40%가 분양이 되어서 상당히 고무적이고 저희들이 자신감을 얻고 앞으로 시청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는 차치하더라도 내년도에 바로 불도우저가 들어 와서 금년 말까지 상무대가 전부 이전하고 불도우저가 들어오면 다를 것 아니겠느냐. 다만 저희들이 큰 필지, 백화점하고 종합건물필지가 두서너 필지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조금 시간이 가야되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봤습니다만, 우리가 금년도 분양할 당시 1,400억 정도가 입찰보증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돈 가지면 전 필지가 다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랬는데 사람 수는 많고 광주에 큰돈이 없습니다. 전부 10억 미만이지 남은 필지는 거의 20억, 30억, 50억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집을 지으려면 97년도부터나 지을텐데 앞으로 3년간 지금 해임기간이 길기 때문에 그 동안에 사업하는 분들이 다른 데 투자해 가지고 벌어가지고 그때 사도 늦지 않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저희들은 낙관하는 사항에서 언젠가 100%야 팔지는 않겠습니다만, 서너 필지를 제외하고는 거의 분양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주로 상업용지가 분양이 많이 안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택지조성이 다 끝나고 각 공구 공사를 다 마치고 실제 건축 들어가는 단계에 가면 그게 97년 이후가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그때 가서 상업용지 분양할 때 지금이 분양고시 가격이 3년 후에도 분양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때 가서는 다시 가격산정을 해서 분양을 해야 됩니까?

저희들이 감정가격이 말입니다. 1년이 지나면 재감정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을 해봐야지요. 가격이 더 오르면 다행이 재감정을 해야되고 가격이 내려간다고 하면 재감정을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작년, 93년도 5월 13일 김영삼 대통령께서는 5.18특별조치로 지금 추가로 5만평을 무상양여한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실제는 무상양여가 아니고 무상사용이라고 하는 문제 제기가 지금 되어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 이후 경과가 지금 어떻게 진전이 있었는지 밝혀주세요.

그 문제가 제가 내무위원회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시장님한테 사업 보고할 때 단 두 줄에다가 5만평 무상사용과 무상양여의 용어혼선이 있다는 정도로 보고를 드렸었는데 기자분들이 그걸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신문마다 대서특필한 것이 오히려 국방부 육군본부에서 아, 광주 이것이 큰일났구나 해 가지고 우리들이 실무선에서 접촉을 해보니까 5만평은 당초에 무상 양여가 되었고 5만평은 무상사용으로 표현이 되었습니다만, 무상양여 10만평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이 지금 내년도에 우리가 육군본부에 상무대부지 대금전부 내면 등기이전 해주게 되어있습니다. 그 등기이전 할 때에 무상양여 재산도 같이 일괄 처리한다 그렇게 방침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소위 국유재산법상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해야 합니다. 금년 12월까지도 그대로 있었는데, 무상양여도 아니고, 무상사용도 아니고, 그렇게 있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문제제기를 해가지고 10만평 무상양여 하는 걸로 육군본부와 국방부에서 관리계획을 변경해 가지고 그것을 총괄청인 재무부에다 넘기면 재무부에서 그것을 심사해 가지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대통령 재가가 나면 이제 무상양여를 받게 됩니다.

말로는 간단한데 재무부에서 과연 허락을 해줄 것이냐가 또 문제로 남는 거지요.

그래서요 저희들이 명분은 그렇습니다. 하도 제가 솔직한 얘기를 잘히기 때문에 그럽니다만, 어느 대통령은 무상으로 해주고 어느 대통령은 양여로 해주고, 사용으로 해줄 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시장님한테 별도로 사석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재무부에서 금년도 95년도 국유재산 관리계획지침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양여 해준다는 근거가 없습니다. 해준다는 말도 없고 안 해 준다는 말도 없고 그러니까 그것을 노파심을 가지고 이걸 안 해 주는 것 아니냐 그렇게 해서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재무부장관이 우리 시장님하고는 과거 청와대에 계실 때 밀접한 관계가 있었고 시장님도 솔직히 그렇게 말씀하십디다. 내가 재무부장관 한번 써먹을 일이 없는데 이 문제로 한번 써먹어야 되겠구만. 이 정도까지 이야기했으니까 믿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 사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해주시니까 한편으로는 마음 든든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 보고하신 그대로 차질이 없도록 수시로 확인ㆍ점검해 주시고 만약에 차질이 있을 것 같으면 미리 우리 시장님께 보고 드려서 차질이 없도록 다각도의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미관광장 지하주차장 시설을 민자유치사업으로 게획하고 있죠? 그런데 민자유치사업으로 해서 주차장을 개설하게 되면 이게 요금이나 각종 관리감독이 공용주차장 시설기준 적용을 받습니까? 사용주차장에 준해서 요금이나 이런 게 결정이 됩니까?

그것은 선례가 있습니다. 금남로 지하주차장 관계라든지 하천변에 만들어 놓은 주차장 관계가 공용시설로 해서 주차요금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그렇지가 않고 여러 가지 이야기, 답변이 지금 일치되지 않구요. 서석주차장이나 또 천변주차장, 금남로 지하상가 주차장이 문제가 그 동안 산업건설위원회나 우리 전체 시의원들 의정활동을 통해서 여러번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걸 확실히 공용주차장 요금이나 그리고 그 기준에 의해서 적용을 받는다 그 말이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더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고 필요하면 다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관광장 지하주차장 시설사업 기간이 제3공구 택지조성공사 착공일로부터 30개월 이렇게 되어있는데 제3공구 택지조성공사 착공일이 정확히 몇 년 몇월 몇일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입찰ㆍ공고 중에 있기 때문에 오는 22일, 23일 입찰 해가지고 낙찰이 되면 금년말 계약이 끝나야 1월부터 착공하게 되면 정확히 1월부터 계산해서 30개월입니다. 따라서 그 공구 안에 지하주차장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공구기간과 공사기간이 일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략 95년 중에는 착공이 된다 그 말이죠?

95년 1월에 착공이 됩니다. 그로부터 30개월입니다.

지금 상무 제2지구와 제3지구 택지개발에 대해서 사업보고 상에는 수지분석 전망이 안나와 있습니다. 금호지구에 대해서는 수입이 692억 600만원, 지출이 608억 1,800만원 해가지고 83억 8,800만원의 이익금이 예상되는 걸로 수지분석 전망이 나와 있는데 상무 제2지구와 제3지구에 대한 수지분석 전망은 어떤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무2지구하고 3지구는 개발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금호2지구는 개발계획 소위 기본계획이 끝난 상태에서 저희들이 수지분석이 가능했고 상무2지구나 3지구는 개발계획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석이 조금 어렵게 됐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실시계획이 안나왔다고 하더라도 이 사업전망에 대한 대강의 수지분석 이런 것도 전혀 분석을 해 않고 사업을 계획하는 건 아니겠지요?

저희들이 엄격히 따져서 이야기한다고 하면 투자금액만큼 원가조성을 해가지고 더 들어가면 더 들어간 만큼 공동아파트 택지라든지, 단독택지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고 말씀드렸습니다만, 2지구는 73억 3,800만원이 이익이 있는 걸로 예상이익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3지구는 말입니다. 지금 시행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일부 구획정리사업방법에 의해서 할 것이냐, 아니면 전면매수 전면개발의 공영개발방식으로 할 것이냐 라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92년도에 전국 공용개발포럼이 있었습니다. 그때 발표도 제가 해 봤습니다만, 다른 많은 국토개혁학회에 있는 조정진 교수라든지 그런 분들도 광주, 그때는 공영개발사업단입니다만,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제기한 것이 일리가 있다. 그런 것은 토지구획정리 방법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토지구획 정리방식으로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커다랗게 이익을 바라볼 수는 없죠. 체비지가 얼마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래도 공공이익으로 봐서는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것은 아직 실시계획이 정확히 잡혀있지 않은 단계이니까 이 정도하고 다음 기회에 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금호지구 사업기간이 92년 11월부터 97년 6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자금사정을 고려해서 사업추진시기를 조정하겠다. 조정할 수 있다라고 지금 보고서에 나와있는데 구체적으로 사업추진시기가 많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것은 말이죠. 저희들이 아까 보고한대로 금호2지구 신가지구 이런 게 있습니다만, 저희들 주력사업은 상무신도심개발입니다. 그래서 상무신도심개발을 당초에 1지구만 먼저 개발하는 걸로 하고 2지구는 조금 미뤄서 금호2지구가 상당히 시급합니다. 아까 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92년도 11월부터 저희들이 추진하려다가 그쪽의 자금사정 때문에 주력사업을 제쳐놓고 여타사업으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랬는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택지개발과 더불어서 1지구와 더불어서 분양금이 순조롭게만 된다면 바로 착공이 되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 재무국하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시청이 그리로 옮겨오는데 지금 저희들은 약 400억이 필요하고 시청에서는 땅값을 254억만 주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내년도에 100억만이라도 어떻게 먼저 지원해 주면 금호2지구는 바로 하반기에 정상적으로 착공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관계 때문에 지금 분양이 안 된다든지 그 다음에 시청부지 250억에 대해 시 예산에서 지원할 수 없다든지 라고 한다면 조금 그런 것에서 사업시기를 조정을 할 우려가 있다, 그래서 명시를 해놓게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영아파트 사후관리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4개 지구에 7,673세대가 건립이 되어있는데 지금 이 시영아파트에 혹시 부당입주나, 부당거래, 이런 사례가 적발이 된 사례를 정리해 놓은 통계치가 혹시 있습니까?

지금 일반분양이나 그 다음에 근로복지아파트는 일단 입주자들한테 돌아갔으니까 별 문제가 없고 영구임대하고 장기임대는, 장기임대는 내년까지만 하면 분양이 됩니다.

장기임대가 95년도에는 임대기간이 만료되어서 일반분양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영구임대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자격요건이라든지 그런걸 자체 조사해 가지고 조치한 사항이 있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서면보고로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요.

좋습니다. 지금 하자가 시영아파트 7종 3,960건이 발생을 해서 86.4%인 5종 3,432건에 대해서는 보수완료 하였는데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금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다고 했는데 금년 말까지 보수완료할 계획에 차질이 없습니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서민들이 사는, 우리 시에서 서민복지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영아파트에 사는 입주자들이 불편이 없도록 더욱더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임대아파트를 직영관리 체제로 전환하였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여기 직영관리체제라고 하는 것은 관리인등을 우리 공무원을 배치해서 직접 관리하는걸 말합니까?

당초에는 우리가 영구임대아파트나 일반분양 아파트나 관리사 자격증이 있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을 해가지고 위탁관리를 했었는데 운영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회사에다만 신경을 쓰지 우리 공사에 대해서 별 신경도 안 쓰고 또 입주민들에 대해서도 봉사면에서, 친절면에서 우려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영체제로 바꿔가지고 소장하고 기능직은 저희들 직원이 가 있습니다. 저희들 직원이 가서 직접 인건비도 저희들이 부담하고 그러니까 입주자들이 그만큼 두 사람분에 대한 인건비는 줄어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지도ㆍ감독을 받고 체제가 그렇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어떤 동향이라든지 이런게 신속히 관리가 되고 그때그때 어려운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전에 방지할 수도 있고 신속히 보수 할 수도 있고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주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주민들 반응은 더욱 좋지요. 원래 직영관리를 해주라는 것 아닙니까?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만, 일부 주택공사에서는 직영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인원을 늘려가지고 불어나는 인력이 6명은 직영관리 체제에 따라서 불어날 인력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도시개발공사 이사회에 안건, 이사회 회의 의안번호 제12번 여비규정 개정안건을 보면요. 제9조 여비의 정액조항에 제1항 별표1의 “여비지급 기준표 개정” 해 가지고 출장지의 구분을 전국 동일지역으로 조정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가령 출장지의 구분을 시내와 시외, 아니면 전남도 관내 아니면 서울, 제주도, 강원도 이런 등 급지의 구분을 없애고 전국 동일지역의 여비정액 지급기준으로 개정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 거리가 이런 것에 따라서 차등을 두어야 합리적으로 보이는데 다만, 여비지급액수가 비현실적이면 그 액수를 상향조정할 필요는 있으되 그렇게 전국 동일지역으로 구분을 조정하는 것은 오히려 불합리한 것이 아니냐 판단이 됩니다.

그것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가령 사장하고 직원하고 같이 갔단 말입니다.

그것은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까지 같이 물을께요. 제9조 제5항에는 2인 이상의 출장자가 동일 목적으로 동행할 경우에는 그 동행자중 가장 높은 등급을 적용받는 자의ㅣ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사장님하고 또 우리 부장님하고 아니면 그 밑에 5급이나 6급이나 직원들하고 같이 가는 경우에 일괄해서 사장님 여비지급기준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제5항에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항이 저는 액수를 너무 비현실적으로 적은 수준에서 규정이 되어 있으면 분명히 현실화해서 상향조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런 식으로 조정이 되지 않고 이렇게 9조제1항과 9조제5항 이렇게 해놓은 것은 일반적인 가치기준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조금 불합리하게 조정이 되어있지 않냐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건 아까 제가 답변을 잘못했습니다만, 우리 여비규정이라든지 이것은 말입니다. 정부에서 일괄해 가지고 공무원들에 준해 가지고 시행하는 규정에 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는 숙박비가 특지, 갑지, 을지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이것을 일원화 해가지고 규정을 했기 때문에 그에 준용해서 여기 공사 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공사도 국영투자기관도 이렇게 일원화 된 걸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단은 이것은 상부지시와 지침에 따르는 거다 그것이지요?

예.

그렇다면 상부지시와 지침 그 관련 증빙공문을 자료로 따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단 우리 도시개발공사 뿐만아니라 전 기관부서에 다 해당된 사항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위원장님! 전문위원을 통해서 내무국에 이걸 문의를 해서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정도로 질문은 마치구요. 필요하다면 다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세열 위원입니다. 직제에 관해서 간략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사회의 서류를 보게되면 94년 1월 8일 정원이 62명에서 63명으로 늘었습니까? 60명에서 63명으로 늘었죠?

예.

그리고 6월 28일 63명에서 66명으로 늘리고 이사회 승인이 나왔고 8월 8일 이사회에서는 66명에서 71명으로 직제승인이 나왔죠?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증원사유에 보면 하단부에서 네 번 째 줄에 보면 “상무신도심개발사업 본격 추진에 따른 기술인력 보강, 94년 7월 9일 3명 증”하고 괄호치고 증 요인이 토목 4급 2, 토목 5급 1, 기능 4급 1, 감해 가지고 건축 4급 1 그래서 3명이 늘었습니까? 그 밑에 3명은 전부 충원이 됐었습니까?

그 후에 저희들이 아까 사석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인사방침이 결원이 있을 때에 광주시 관내 공무원을 제일 우선으로 하고 그 다음에 충원이 안 될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공사에서 충원하고 그래도 안 될 때에는 특채하는 걸로 해서 이때는 전부다 토목직이라든지 기능직은 공무원으로서 전부 충원이 됐습니다.

세 번에 걸친 이사회를 통해서 직제개편이 60명에서 72명으로 늘었는데 현재 72명이 전부 근무하고 있습니까?

지금 2명이 결원입니다.

2명 결원은 어디어디 직종에서 2명 결원입니까?

기계직하고, 건축직 1명, 그래서 2명이 결원입니다.

그러면 건축직 1명하고 기계직 1명이 충원이 안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충원이 안 된 이유는 아까 인사지침에 의해서 공무원도 희망자가 없고 그 다음에 국가 또는 지방공사에서도 희망자가 없고 우리가 공채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공채하려면 1명을 하나 100명을 하나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도 없고 그래서 시에다 의뢰를 했는데 시에서도 도저히 안되겠다, 그건 공사자체에서 해라, 그래서 2명 가지고 결국은 공채를 하려다 보니까 조금 뭐하고 앞으로 기회가 되면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된다든지 그래서 증원이 될 때 같이 우리가 공채를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아직 귀 공사에 서는 공채에 본적이 없지요?

없습니다.

두 사람이 부족한데 이래도 사무에 차질이 없습니까?

사무에는 다행히, 기계직이나 건축직은 옛날에는 저희들이 아파트를 많이 지었니다만, 다 끝나고 관리문제만 남았기 때문에 크게 애로는 없습니다. 다만, 내년도에 가서 하반기에 아파트 건축문제를 거론할 때는 기계직이나 건축직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현 집행부에서 충원이 안된 이유는 집행부보다 신분상의 보장이 약하거나 급료가 적어서 안가는 이유는 아닙니까?

저희들이 그 내용까지는 잘 모르겠구요. 하여튼 기계직이나 건축직이 현재로 봐서는 도시개발공사에 희망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결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중에서 또는 공사에서.

그렇다면 말이지요. 금년에 들어와서 10명이 증원이 되었는데 10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 증가액은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이 보통 한사람 증원하는데 약 1,200만원 보고 있습니다.

1인에 1,200만원?

대충이지요. 직급간에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그러면 내년에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행되게 되면 몇 명까지 충원할 계획입니까?

지금은 저희들이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채용하고 나면 다음에는 말입니다. 나중에 어떤 사업이 줄어졌다고 하더라도 감원은 어렵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현 수준에서 저희들이 괴롭더라도 1인 2역, 3역을 하는 일이 있더라도 앞으로 이 일이 없을 때를 생각해서라도 주력사업인 상무신도심 개발이 끝나면 97년도 가면 다시 그렇게 일이 많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조심스럽게 지금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현재 계속 부대낀다고 하면 우리가 더 충원할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사장님께서 그런 강한 의지를 가지시고 또 애착을 가지시고 공사살림을 하시니까 참 마음은 든든합니다. 그런 마음에 변함이 없이 계속 임해주시기 바라면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직제 승인이 이사회 승인으로 해가지고 시장 결재를 받아가지고 내무부 승인을 얻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의 승인사항이 아니지요?

의회는 조례에 나와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인 승인기관은 아니지요?

아닙니다.

물론 그것은 우리가 앞으로 조례를 또 연구를 해보겠습니다만, 그렇더라도 승인사항은 아니래도 사전 협의 정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만,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도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께서 그 간에 여러 가지로 상무신도심 개발에 따른 어려운 문제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때 그때마다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도시개발공사가 큰 대과 없이 오늘날까지 이렇게 왔지 않냐 생각하면서 무한히 감사드리면서 진짜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러이러한 문제 하나만이라도 성의 있게 서로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해서 앞으로는 특별히 유념해 가지고 이행하도록 제가 약속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사회에서 의결했더라도 사전에 이사회에 안건 상정하기 전에 저희 내무위하고 상의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제가 첨언을 하는데요. 제 기억으로는 지금 인원 충원이나 증원 시에는 의회하고 사전에 협의하기로 사전에 약속한 기억이 납니다만, 그리고 작년 이맘때 60명이었지요? 60명으로 현원을 보고한 것 같습니다만, 제 기억이 그렇습니다. 현재 70명이라고 아까 현원 보고 받은 것 같고, 지금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11월 20일까지 84명이, 이건 정원 현황입니까?

일용 12명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인원이 사실상 한 20명 이상 증원된 것으로 봐야겠네요?

일용은 당초부터 있었어요, 우리 공사정원표에…

정원표에는 해당이 안되고 그러면 현원 10명만 증원된 걸로 봐야 겠구만요. 인원 증원은 아까 우리 사장님께서 보고할 때는 현재는 관리에 중점을 두고 내년 하반기에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그랬지요?

예.

관리에만 중점을 두는 체제에서 인원충원은 다시 한번 신중을 기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우리 마세열 위원이 말씀했습니다만, 증원이나 충원할 때는 의회와 사전 협의해서 서로 좋게 지내는게 좋겠고 우리 상무대 개발에 대해 의회가 협조해준 것은 광주시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 협조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앞으로 같이 광주시 전체 발전을 위해서 협조를 해야 할 걸로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숙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들이 두 번이나 말씀하셨는데 도시개발공사가 당초에 위탁관리를 맡겼잖아요? 그래가지고 다시 직영을 하게 됐는데 위탁관리 때 고용되었던 사람들 그 인원들은 어떻게 하셨어요? 처리를.

위탁관리에서 각 회사에 있던 직원들은 소장하고 우리 직원이 나가있는 기능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은 전부 그만 두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능직에서 능력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저희들이 취사선택을 했구요. 그 다음에 제일 문제가 경비원들입니다. 경비원들은 커다란 문제가 없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아직 그걸 검토는 안 해 보고 지금 소장들이 나가서 소장 책임 하에서 전부 분석해 가지고 능력과 성실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 가지고 교체하도록 했습니다.

소장들은 능력이나 그런 평가를 받게되면 다시 임용할 게획이시다구요?

소장들은 전부 다 그만 두었지요.

원래 이 소장들은 일반인들이었죠?

그 회사에서 삼원이라든지 대양인가 그런 데서, 위탁관리사업소에서 임명한 직원입니다.

갑자기 이렇게 바꾸게 되면 굉장히 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잖아요?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위탁관리체제에서 직영 관리체제로 전환한 것은 개인들의 신상문제라든지 사정보다는 대다수 많은 입주민들의 공익을 우선하는 입장에서 체제를 전환했기 때문에 개인간의 사정은 삼원이라든지 대양에서 처리할 사항이고 저희들은 1년 기간에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떤 책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1년을 채우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꾸 금호지구 시영아파트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금호지구 시영아파트는 물론 하자도 많지만 교통난이 굉장히 안 좋아가지고 살고 있는 시민들한테 많은 불편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호2지구 건립관계에 있어서 교통난 해소를, 먼저 시영아파트 금호에서 교통이 불편하다는 것을 사장님도 느끼십니까?

금호지구를 우리가 시행을 할 때 그때 당시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상당히 배려를 한 것입니다. 광송간 도로에다가 연결할 때는 우리가 아파트관리규정에 보면 택지개발보전법 보면 단지로부터 200m까지만 시설하고 나머지는 책임이 없도록 되어 있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그때 당시 공영개발에서 벌어놓은 돈을 더 들여 가지고 600m로 차선을 넓혀가지고 시설을 한 것입니다. 아울러서 지금 금호2지구를 개발할 때에 또 교통난이 가중될 것 아니냐. 그런데 저쪽에 풍암지구와 연결 해가지고 염주체육관 앞으로 길이 뚫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풍암지구 개발하는 토개공에서 자기들이 그것을 부담해가지고 개발하기 때문에 금호2기구가 개발이 된다고 하더라도 교통문제는 크게 어려움이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통문제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가택지개발에요. 지난해 저희 내무위원회에 청원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그것이 어떻게 해결이 됐습니까?

신가지구는 그분들이 빨리 개발을 해주라는 겁니다. 그런데 신가지구 개발에 따른 부담도 저희들 상당히 큽니다. 지금 수지분석은 아직 안나왔습니다만, 저희들이 공공시설을 많이 해야되기 때문에 입체교차로라든지 그 위에 제2순환도로 선형도 우리 부담 하에서 넓혀야 합니다. 그런 문제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재정적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만, 그 대신 또 신가지구가 개발이 되어서 택지분양이 순조로울 수 있냐 라고 한다면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공성을 더 강조해 가지고 내년에라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으로 봐서는 조금 택지분양에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시기를 잘 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내무위원회에 청원이 들어온 것도 빨리 해 주라, 사실 신가지구는 금호2지구 보다 먼저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상당히 시급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 사업주체 입장에서는 사업성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강 사장님 계획으로는 언제쯤이나 하실 계획입니까?

나와 있는 보고서에는 96년도에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도 내년도 부동산 경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무래도 봐야 되겠지요.

그러면 더 빨라질 수도 있겠구만요.

그렇지요. 경기가 상승되면 저희들이 빨리 착공을 하려고 합니다.

그분들도 마음으로는 굉장히 급하고 할텐데 될 수 있으면 빨리 하시는 방향으로 해주십시오. 주문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개발공사가 갈수록 부채율이 낮아지고 재무구조가 안정을 이뤄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공사에서 자금은 지금 어디다 예치를 하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주로 광주은행이구요. 그 다음에 주택사업과 관련된 것은 주택은행에서 하고 두 군데만 하고 있습니다.

이자율이라든가 그런 것은 어느 쪽이 더 낫습니까? 광주은행하고 주택은행하고.

정부방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비슷합니다.

공사 예산편성을 보면요. 예산승인을 저희 의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단체장 승인을 받아가지고 편성되지 않습니까? 아무튼 우리 시민의 수익을 위해서 많이 수익이 돌아갈 수 있게끔 사장님께서 택지개발 같은 그런 데에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우리시민한테 많은 수익이 돌아갈 수 있게끔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 후 속개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두 가지만 물어볼랍니다. 쌍촌시영장기영구임대아파트 주민들이 부실공사와 하자보수공사 지연으로 막대한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시공회사인 광주고속은 93년 10월 11일 하자보수에 대한 완공을 11월 20일까지 완료하여 준공계를 제출할 것을 지시했지요.

재하자 보수를 지원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하자보수를 부실하게 해서 93년 12월 재하자 보수 시행촉구를 했습니까?

난방문제가 중앙집중식이다 보니까 일부 방이 따뜻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그 세대만 뜯어볼 수 없고 그 세대를 하다 보면 다른 데가 차지고 합니다. 그렇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또 난방이 잘 안 되는 세대가 있고 해서 수차에 미루어 오다가 금년에 중앙난방관리를 점검하는 전문업체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광주고속에서는 이것이 부실시공이 아니라 설계가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빠져나가고, 우리 입장에서는 설계보다는 시공이 잘못된 것 아니냐 해서 서울의 전문업체에 이야기해 보니까 일부 설계도 잘못 됐고 시공도 잘못 됐고 해서 광주고속에서 전부 부담해 가지고 지금 재시공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5, 60세대가 당초부터 하자문제가 나왔는데 전부 치유가 되고 최종적으로 13세대만 남았습니다. 13세대도 이것은 다시 점검을 해서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해서 저희들이 이달말까지는 기어이 끝내야 한다고 결론을 내고 시공 중에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11월달부터 춥습니다. 그런데 12월 30일까지 완료한다고 하면?

그것은 말입니다. 방이 둘, 거실이 하나인데 전반적으로 다 추운 것은 아니고 거실 하나가 춥다든지, 그 다음에 방 하나가 춥다든지 부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주민들은 따뜻한 방에서 기거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끝마무리까지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이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도시개발공사에서는 무엇을 했냐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공영개발사업단부터 약 40년간 해오면서 느낀 것이 공사감독이 문제가 아니고 설계에서부터 관여해 가지고 하나부터 열까지 쭉 끌어오면서 우리 임원들도 아침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감리문제도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시공회사에서, 하자보수문제가 10년간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잘못하면 시공회사는 영원히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공회사가 자기 책임 하에 감리까지 하면서 철두철미하게 해서 자기들이 시공했기 때문에 취약점 같은 것은 잘 알 것 아닙니까? 그때 다시 보완해 가지고 이렇게 완전무결하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감독도 물론이지만 설계에서부터 감리까지 철저히 할 계획입니다.

공사 시공회사에서 감리까지 해버리면 같은 회사인데….

그렇게 불신하면 한정이 없고 하자보수가 10년간 기간을 둔다면 자기 책임 하에서, 그렇게 믿어야지 공사가 건실하게 되지 그렇게 못 믿으면 시공은 시공대로 하고 감독은 감독대로 해서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 꼭 나름대로 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 자체 내에서 공사하고 감독하고 하면 감리비는 또 따로 나가잖아요.

감리비를 받아먹은 만큼 더 열심히 감독은 감독을 해야 한다, 그런 얘깁니다.

시공회사가 감리를 그렇게 해서는 안되고 감리비가 나가니까 다른 회사에다 맡겨가지고 감리를 철저하게 해줘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불신하면 내가 감리하는 것도 봤는데 나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정부방침은 감리하고 감독을 따로 분리하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러냐면요, 상수도 덕남정수장에 가니까 감리회사가 문을 철봉해 놓고 몇 개월 동안 사용을 안하고 간판까지 붙여놓고 안 해 버렸어요. 그런데 공사는 계속 시공하고 있었다고요. 그런 현상이 있어가지고….

그것은 하나의 예입니다.

예라고 하더라도 그 큰 공사에서 감리자가 몇 개월 동안 비워버리고 감리비를 가지고 외국여행 갔다와 버리고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감리를 할 때는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오히려 시공회사하고 감리회사하고는 분리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감리비가 따로 나가니까, 안 나가면 모르지만.

알겠습니다.

시공회사가 감리까지 했을 때 부도 나버리는 경우에 그것도 문제잖아요. 우리 작년에 시영아파트 한번 부도 났죠? 얼마나 복잡했어요.

나는 분리를 해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감리비가 따로 나가니까, 다른 것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합시다. 그리고 3년 동안 동절기에 난방 하자로 인한 주민불편이 있었는데 3년 동안 이렇게 있을 수 있도록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3년 동안은 난방에 대한 하자보수를 해왔는데 당해연도는 거기에 전부 전기장판, 전기담요를 다 지급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듬해에는 우리가 순환모터를 설치해가지고 방을 따뜻하도록 조치를 했고 금년에는 근본적으로 하자보수를 하자 해 가지고 다른 기관에 의뢰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상무신도심의 난방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2월 1일자 전남일보에 “상무지역 난방 밀실 추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상무지구에 집단에너지 공급지구로 해가지고 상공자원부에서 8월 22일날 정식 공고했지요?

예. 지역공고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전에 여기를 어떻게 난방할 것인가에 대해서 용역을 맡겼지요?

용역을 맡기기 전에 저희들이 92년 9월 8일날 에너지 관련 협의를 했습니다. 그때는 동력자원부시설입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상무신도심 조성하는데 다른데 보면 수도권 신도심은 대부분 집단난방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러한 타당성 검토기술이 없기 때문에 동자부에 의뢰해가지고 과연 상무신도심 683,000평 개발하는데도 집단난방 에너지시설을 해도 되겠느냐라고 협의를 했는데 그때 동력자원부에서 92년 10월 2일날 타당성이 있다라고 회신이 됐습니다. 상무지구 자체만으로도 집단도입이 타당성이 있고 비행고도 대안으로 제약이 있을 시 인근지역의 부지를 확보해서 하고 사업시행자는 광주시가 수행함이 바람직하되 필요시는 지역난방공사도 협의해서 추진할 수 있다는 이 세 가지 요건을 들어 회신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92년 10월 21일날 상무지구에너지 사용계획을 용역발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쭉 추진해 왔지요.

그런데 용역비가 얼마 들었어요?

4,300만원입니다.

어느 회사지요?

삼호기술단입니다.

그랬는데 4,300만원을 들여서 해가지고 지역난방공사가 하게 되면 비용이 1,500만원정도 든다고 그랬습니까? 1,100억원 든다고 그랬습니까?

용역회사의 용역결과는 지역난방이라는 것은 없고 중앙집단에너지 지역난방시설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난방공사는 아니고, 지역난방시설만 한다고 하면 쓰레기소각장, 열전용보일러, 그 다음에 종합발전시설까지 합하면 약 1,500억의 시설자금이 든다고 되어 있지요.

얼마 전에 토론회도 했는데 그때 삼호기술단에서 했던 지역난방으로 해서 벙커C유를 쓰고 탈황시설을 하고 저벙커C유 1%미만으로 하게 되면 공해에 큰 문제가 없다고 하는 용역보고서가 나왔단 말이예요. 그랬는데 가령 지역난방공사에서 하게 되면 광주시비를 전혀 들이지 않고 정부투자기관이 지역난방공사에서 1,500만원을 들여서 공사를 하게 되면 용역보고서에 보면 8년 이내에 모든 자본을 뺄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손익분기점이 8년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다고 했는데 가령 벙커C유를 안 쓰고 LNG를 쓰게 되면 공사를 못한다고 해 가지고 답변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LNG를 쓰게 되면 시 부담금이 이 정도 들겠지요?

시 부담금이 될는지 아니면 다른 회사에서 맡아서 할는지는 모르지요.

모르나 그렇게 많은 것을 해가지고 투자비용을 쉽게 건지지 못한다면 누가 하려고 하겠어요. 그럼 결국은 상무신도심에서 완전히 끝나고 이익금이 얼마일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1,000억 정도 이익이 남습니까?

2천억….

2천억 남는데서 이것을 지역 난방공사가 안 하게 되면 1,500억 든다면 이익이 5,000억 정도는 되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상무신도심개발은 당시 대통령께서 광주시가 공영개발해가지고 개발이익이 발생하면 그것은 시민을 위해서 환원해라 이렇게 지시말씀이 됐기 때문에 특정지역의 사업을 위해서는 조금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쓰레기소각장도 거기서 같이 겸해서 한다고 그랬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다가 주민들이 반대하면 어떻게 할까요? 거기서 나오게 되면 폐비닐도 태우고 그럴거에요. 그러면 거기서 나은 다이옥신이라고 해가지고 월남전에서 썼다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되면 나무라든가 인체에 닿게 되면 점차적으로 썩어가고 죽어간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쓰레기소각장을 설치했을 때 과연 그 주위의 주민들이 가만있겠느냐.

그것은 이제 택지개발촉진법상 어느 신도시나 어느 택지개발지역이나 마찬가지로 법상으로 자체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자체 단지내에서 해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공해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수도권 5개 신도시라든지 대전이라든지 대구라든지 부산이라든지 다 마찬가지로 쓰레기소각장이 있는데 그 지역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거기서 처리 못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보다 더 못한 조그마한 아파트단지에서 쓰레기 자체처리를 하고 있는 그런 추세에서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런 것이 나왔잖아요. 문흥택지개발지구에 300평에다가 쓰레기소각장을 만들기 위해서 땅까지 준비를 해놨는데 그런데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못해가지고 7억 받아가지고 운정동 쓰레기매립장에다 설치하겠다, 이런 현상이 나오지 않느냐는 이야기예요. 이럴 때 대비해 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무신도심의 난방에 대한 쓰레기소각장도 같이 설치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의 복안에 대해서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거지요. 주민들의 여론이 안 좋았을 때.

그러니까 문흥지구 내의 아파트 단지 내에 쓰레기소각장을 만들어 가지고 자체 처리하는 것하고 택지개발지구내의 자체 쓰레기소각장을 만드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르고 법률상 규정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이건 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저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택지개발촉진법하고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앞으로 해야지요.

주민들 설득을 시켜서 해야지요.

쓰레기소각장문제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도 지난번에 고체연료사건 안 봤어요?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못하잖아요. 그 대책을 미리 강구해라, 그런 차원에서 질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쓰레기소각장 자체는 아파트의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입주 전에 소각장을 우리가 건설할 계획입니다, 시비로 해서.

일단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신중히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그럼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시에서 하자는대로 그대로만 따라 갈랍니까, 앞으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상무신도심택지개발이 저희 공사자체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체제로 봐서는 시의 위탁사업입니다. 사업시행의 주체는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이 하라는 대로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현실이지만 옛날에 상공자원부라든가 환경처에서 오는 내용을 보면 탈황시설하고 저벙커C유를 사용하게 되면 크게 공해를 없다고까지 삼호기술단에서 나오고 그랬는데 이렇게 시본청 지역경제국 상정과하고 지금 도시개발공사하고는 아주 상충하게 대립되어 있단 말이예요.

대립은 아니지요, 저희가 상위기관인데.

4,300만원 용역비까지 들여가지고 하는데도 환경처에서 그랬고 탈황시설하고 또 그 다음에 지역난방공사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설치해 놓고, 가령 주민여론이라든지 이런 것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면 한 10억 들면 LNG로 교체할 수 있다고까지 그렇게까지 답하라고 하는데도 우리 시에서는 계속 지금 신문에 보듯이 밀실로 추진 중에 있다고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단 말이예요. 도시개발공사에서는 거기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시장하고든지 간에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지역경제국이라든지 시장하고는 대화를 할 수가 없지요. 다만 우리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용역을 준거 아닙니까? 용역에서 나온 것이 타 기관에 의해서 그 용역결과에 신빙성이 없다고 하면 우리가 없다고 하는 것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수용할 수밖에 없다. 그럼 시에서는 공청회하고 토론회하고 해가지고 지금 시 자체 내에서는 용역을 준 것으로 들어 보셨습니까?

시 자체 내에서 용역을 준 것은 아니고요.

시 자체 내에서 혹시 용역을 줘가지고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냐고요. 들어본 적이 있냐고요.

저는 금시 초문입니다.

그러니까 시 상정과에서는 전혀 용역을 안 맡겼지요?

저는 모르는 사항입니다.

그래도 도시개발공사에서는 4,300만원을 들여서 삼호기술단에 용역을 맡겨가지고 내용까지 나와서 설명하고 하는데 상정과에서는 계속 벙커C유를 쓰면 안된다는 둥, 밀고 나간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할말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왜 제일 문제냐면 내년부터 조성하게 되면 아파트업체에다가 현재 분양한 공동주택부지가 있단 말입니다. 그럼 아파트업자들이 공동구를 만들거예요. 가령 도시가스관, 수도관, 난방에 관한 관이 쭉 같이 올라가든지 따로 올라가든지 해서 올라가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검토가 나와야 한단 말이예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를 하고 있겠지만 이것이 결정이 안된 상태에서 검토를 하겠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금년내에는 가부간 결정이 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금년내에 나게 되면 그 동안에 공사 어떻게 하든지 만들어질 것인데 난방이 설치가 되어야 하는데 3년 이내면 아파트를 다 지어버릴 수 있단 말이예요. 그 동안에 공사가 다 완료될까요?

지역난방으로 했을 때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고 받은 대로 말씀드리면 금년내에만 확정이 되면 별문제가 없다고 그럽니다.

지금 매립이 2m정도 올라갑니까?

그렇지요. 저지대만 그렇게….

저지대쪽에 아파트단지가 많잖아요?

약간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럼 도로계획서도 나오고 그러면 지하실을 매립하지 않는 상태에서 벌써 하나가 버리면 업자들이 적은 비용을 가지고 할 수도 있고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빨리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저지대쪽에 지하를 파가지고 파일 박고 뭐 올라갈 때 그 상태에서 공사를 해나가면 더 쉽고 그래가지고 그 뒤에 2m정도 올라가면 그 부분만 매립해 나가니까 좋지 않아요. 업자들도 이익을 주고 우리 시에서도 빠른 시공이 되게끔 하려면 이런 것이 빨리 결정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12월말까지로만 생각하지 말고 이런 기사가 나오면 시장님한테 설명도 하고 빨리 결정해주라고 해서 얼른 끝내가지고 도시개발공사가 돈이 많이 들어와야 앞으로 그 돈을 가지고 토지개발공사라든가 주택개발공사보다 더 좋은 땅을 사가지고 아파트 분양도 하고 그래야지요.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난번에 동료위원들이 한번 말씀하신 사항입니다만, 시영아파트 명칭문제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시영아파트 명칭에 대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근로복지아파트에 계시는 분들이 근로복지라는 얘기를 빼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하남시영 1단지, 2단지, 3단지 전부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등기 자체를 그렇게 바꿔주라 그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됐습니다만, 근로복지아파트에서 그런 문제를 제기한다고 하면 영구임대에 사는 영세민아파트 주민들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느냐. 그래서 내 일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다른 것도 생각해 보면 그런 문제를 이해할 수 있지 않겠느냐.

명칭은 어떻게 해도 상관 없잖아요, 듣기 좋은 걸로. 영세민이라는 말을 약간 다르게 다른 말로 해도 되고.

영세민이라는 말은 안 쓰고 있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 근로복지아파트. 그런데 근로복지아파트는 정부에서 상당히 근로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융자금도 더 많이 주고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주해놓고 명칭을 바꾸어 주라, 이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되지 않느냐. 그런 의식을 느낀다면 그런 아파트에 안 들어오면 될 것인데 들어와가지고 그런 명칭이 싫다고 하는 것은….

없이 사는 것이 뭐 죄입니까? 명칭문제는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그리고 상무대 안의 군사시설은 내년이면 다 철거됩니까?

금년에 40만평에 들어있는 학교시설은 12월 8일부터 본격적으로 옮겨서 금년내에 다 이사를 갑니다. 나머지 자원부대는 내년 6월까지 해서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도시개발공사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도시개발공사 소관업무에 대한 고견을 개진해 주신데 대해 위원장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지방행정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미진한 답변은 서면으로 성실하게 재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이하 전 직원께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주실 것을 충심으로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공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교통관리공사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감사는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