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오종렬 의원 발언
종렬
오종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광주직할시(정기회) 제4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4년도환경녹지국소관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 환경녹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모두 잘 아시다시피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는 것은 그동안 추진해온 전반적인 시정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분석하여 자치입법활동과 시정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95년도 예산안 심사시 활용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감사에 임하는 피 감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성공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겸허하고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난 한해동안 각종 사업이 효율적으로 실시되었는지 예산은 낭비없이 유효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 그리고 사업추진상 제기된 문제점은 무엇이며 그 해결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참고로 하셔서 보다 심도있게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오늘 선서를 하시게 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증인으로써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도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국장이하 모든 과장이 공히 선서를 하시되 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분들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종식 환경녹지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들도 기립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상은 손을 들고 같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0분
종식
김종식환경녹지국장
선서! 본인은 광주직할시의회 문교사회위원회 9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광주직할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4년 12월 2일 환경녹지국장 김 종 식
종렬
오종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않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업무현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식 환경녹지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김종식입니다. 오종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평소 저희 환경녹지국 업무에 대하여 항상 애정어린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인 협조와 따뜻한 격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저희 국에서는 쾌적한 환경조성에 대한 시민의 욕구충족을 위한 환경보전시책의 성실한 추진과 환경오염행위의 근원적 일소 등 범시민 환경보전의식 정착 운동을 지속 추진하여 왔으며 쓰레기를 줄이고 자원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쓰레기를 줄이고 자원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쓰레기 종량제 시범 추진과 95년도 전면 시행에 대비한 시범적 확대실시 등 쓰레기 시책의 획기적인 전환을 모색하였으며 운정동 위생매립장 2단계 사업과 상무소각시설 건설 등 시설확충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푸른도시 조성을 위하여 도시녹화 10년 계획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고 광주역 광장에 녹음수식재와 편익시설을 설치하여 도심지의 휴식처 제공과 도심휴식공간 확보를 위하여 산수공원 조성사업, 송암 합동공원 조성계획 수립과 무등산공원, 사직공원, 중외공원에 편익시설을 확충 정비하고 우치공원 동물원, 식물원에 희귀 동ㆍ식물입식을 확대하여 자라나는 세대의 학습관으로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그동안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94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환경녹지국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 식 환경보호과장입니다. 김일랑 청소과장입니다. 김가진 녹지과장입니다. 정사영 무등산공원관리소장입니다. 김호장 공원관리사무소장입니다. 정동수 중외공원관리소장입니다. 한삼규 우치공원관리사무소장입니다. 배 숭 양묘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이재식 위생매립장관리소장입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47분
영로
정영로위원
정영로 위원입니다. 고체연료 생산업체와 광주시 동구청간에 체결한 일반폐기물처리 계약서상 처리비가 과다하게 산출되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금년 11월 22일 본 위원이 일반폐기물 쓰레기 수거 및 처리운반 개선의 방안에 대해서 시정질문 한바 있는 일반폐기물 재활용 방안으로 시가 적극 지원하고 있는 고체연료 생산공장 건립 추진에 대하여 94년 11월 30일까지 서면으로 답변서를 제출키로 환경녹지국장께서 답변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이에 대한 명쾌하고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93년말 현재 광주시가 환경처에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일반폐기물의 1일 발생량은 1,861톤이며 이중 가연성 폐기물은 64.3%인 950톤이며 그중에 87.6%인 1,630톤을 매립장에 매립하고 10.75%인 200톤은 재활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는 처리 대행업체, 각 구마다 대행업체가 있는데 5개 업체입니다. 업체로 하여금 톤당 평균 2만 100원을 주고 수집운반하여 제시한 매립량을 거의 전량 매립하고 있습니다. 일반폐기물 처리업체의 수집운반 처리를 보면 동구청은 톤당 3만 850원, 서구청은 1만 9,180원, 북구청은 1만 5,200원, 광산구청은 2만 3,080원으로 되어 있은 바 이에 대한 수집운반 처리비 산출명세서를 제출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각 매립장별 93년도 매립처리비 지출내역과 매립비용 산출명세를 밝혀주시고 세 번째, 고체연료 생산업체 수집운반 처리비용, 톤당 평균비용이 2만 100원입니다. 비용을 공제한 매립비용만을 지불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수집운반비까지 포함하여 지불하도록 한 근거를 밝혀주시고 이에 대하여 환경녹지국장께서 고체연료 생산업체에는 일반폐기물 매립비용 톤당 약 3천원만 지불토록 하여야 하는데 톤당 약 1만 8천원을 추가 합산하여 톤당 2만 1,000원을 지불토록 한 처사는 과다산출이라고 지난 11월 24일 문교사회위원장실에서 개인적으로 언급한바 있습니다. 이것은 확인된 사실인지 답변해 주시고 네 번째 고체연료 생산업체와 매립장 비용, 본 위원이 알기로는 톤당 약 매립비용이 3천원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매립비용만 지불토록 처리비용을 산출하여 상담을 했다면 업체에서는 사업수익성을 감안하여 고체연료공장의 건립을 추진했겠는가, 다시 풀이해서 얘기한다면 당초에 고체연료 생산업체와 연료공장을 설립하기 위해 시당국이 협의를 할 때에 매립비용만 산출해서 제시를 했다면 과연 고체연료 생산업체에서 그 공장설립을 추진했겠는가, 무엇 때문에 시는 특정업체에, 다 아시다시피 주식회사 건진미화입니다. 특정업체를 위해서 시비를 과다 지출, 본 위원이 계산을 해보면 연간 약 15억을 지불토록 되어있는데 그 근거는 톤당 처리가 2만 1천원 해서 하루에 200톤이면 420만원입니다. 연간 약 350일 이상을 잡더라도 15억 정도 되는데 1만 8천원씩, 다시 얘기해서 매립비용이 3천원이라고 했을 때에 2만 1천원에서 3천원이면 1만 8천원입니다. 1만 8천원씩을 하루에 200톤 계산해서 360일정도 계산하면 약 11억원이 나옵니다. 그 11억원을 왜 과다지출하게끔 계약이 되어있는가, 이것은 예산낭비를 가져올 수 있도록 특정업체로 하여금 사업추진을 하게끔 만들었다. 이런 본 위원의 판단이고 추정계산이 나올 수 있습니다. 추정계산 뿐만 아니라 나중에 자료를 확인해 보면 사실로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인근 주민들의 반대를 전적으로 무시하고 공장입지로 인한 각종 공해와 생산된 고체연료의 연소시 발생될 각종 공해에 대한 환경처의 검증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증을 받지 않고 고체연료 생산업체를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가지고 수단과 방법이라는 것은 국장님께서 숙지를 하시겠지만 도시계획시설지구라든지, 토지매입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동원해가지고 적극 지원한 이유는 무엇인가, 다섯 번째 위에서 얘기한 모든 사항에 대해서 반증할 수 없다면 그동안 고체연료 생산공장 건립 추진에 따른 책임은 누가 질 것이며 이에 대한 향후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고체연료 생산공장 건립을 백지화하고 위생매립장 부지에 폐기물 압축공장으로 시설 대체하고 이 부분은 시정질문시에 대안으로 제시한 것입니다. 왜 이런 대안을 제시하냐면 그 업자와 시와 앞으로 법적인 비화를 사전에 막기 위한 대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시설대체하고 폐기물 감량비용을 지불토록 하여 시설대체해서 압축시설로만 한다면 매립장의 매립에 따른 감량비용만 지불하는 방법으로 시설대체를 하고 이것은 본 위원의 하나의 대안 제시입니다. 고체연료 생산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고 보며 일반폐기물 종량제 전면 실시에 따른 봉투제작업체로써의 대체사업추진은 특혜를 주는 처사이므로 만일에 그 사업을 대체하기 위한 특혜의 사업을 권장한다면 이는 즉시 상담을 중지해야 된다고 보며 이에 따른 견해와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의 질의가 충분하고 명쾌한 답변과 자료를 제시해 줄 것으로 믿지만 다시 이 문제로 보충질의가 없도록 다시 한번 성실한, 또 생산적인 답변과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순서입니다만, 더욱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십시오. 황일봉 위원, 말씀하십시오.
14시 41분
일봉
황일봉위원
황일봉 위원입니다. 우치공원 시설 위탁과 수탁 협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치공원 시설 위탁과 수탁 협약은 언제 어디와 했는가를 밝혀주시고 변경 협약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두 번 협약한 사유, 그리고 90년 4월 금호개발 임양중 씨와 광주직할시장과 협약한 협약서는 왜 계약일을 명시하지 않는, 즉 계약일이 없습니다. 없는 계약일이 되었는데 이렇게 된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고 구체적으로 밝힐 수 있으면 공문, 그때 당시에 시장 결재까지 난 공문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민자유치 사업시설물 공사기간은 언제까지로 했는지 그 기간내에 준공되었는지 여부를 밝혀주시고 협약서 제2조 사업시행허가를 보면 1차 계약 협약체결은 계약일이 88년 8월 20일입니다. 체결 후에 1차사업은 3개월 이내 그러니까 88년 11월 22일까지이고 2차사업은 6개월 이내 89년 2월 22일까지 시행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규정대로 준수하였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1차 협약서 내용과는 달리 2차 협약시 왜 사업집행시기를 시와 협의 확정한다고 내용을 바꿔서 협약 미 이행사항을 묵인해 줬는지 이 부분도 답변해 주십시오. 또 협약서에 의하면 협약 불이행시는 해약한다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어떻게 조치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무상사용 임대계약은 어떤 조건으로 언제 하였는지, 그 내용을 보면 위약시는 계약을 해지하고 투자시설 및 투자사업비는 시에 귀속하도록 협약서 제16조에 규정하고 있는데 어떻게 임대계약을 해줬는지, 다음은 협약서 제16조에 2항을 보면 본 협약사항 이행에 따른 지시에 불응했을 때 예치금의 반환금을 청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1차 사업이 총 공사비 98억 2,800만원으로 자료가 나와 있는데 그 1/10인 9억 8,000만원의 예치금을 광주시가 광주고속으로부터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반환금을 돌려주었는지, 아니면 반환금을 지금도 시금고에 예치하고 있는지 밝혀주십시오. 협약서대로 1차사업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준공을 그 협약서대로 다 필하였는지 여부, 그 다음에 협약서에 포함되어 있는 유스호스텔, 조각공원 등은 아직까지 시설이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사후처리는 어떻게 하였는지, 협약서 제15조에 보면 동물원 조성원금 11억원을 예치하도록 되어있는데 그 예치여부, 그 다음 협약서 제17조에 의하면 정기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정기점검은 전문기술자와 함께 실시하고 있는데 계속 실시하고 있는지, 실시하였다면 구체적인 사항을 밝혀 주십시오. 전문기술자의 용역비는 얼마를 주고 어떻게 했는지 예산까지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3회 이상 수시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밝혀주십시오. 다음은 우치공원 식물원 및 대동물관 신축공사가 93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월사업으로, 계속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공사발주를 어떻게 하였는지 언제 몇 년 몇 월 몇 일에 대동물관 신축공사를 하고 또 식물원공사를 하였는지, 준공은 언제 하였는지도 밝혀주십시오. 그 다음에 환경개선비용부담금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유통소비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의 다량배출로 인하여 환경오염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건물, 기타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부담금을 부과 징수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과 장수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으면 93년, 94년 합해서 밝혀주십시오. 수질오염 배출시설인 오수정화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처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에 의하여, 같은법 제5조에 의한 방류수 수질 기준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에서 정한 관리기준에 따라 유지관리하며 이를 위반할시 같은법 제14조 제3항과 제58조 제1항1호, 제2항에 의하여 개선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하여 수질오염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는데 이 부분도 위반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적발하거나 개선명령을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면 밝혀주십시오. 다음은 겨울철 폐부동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자료와는 달리 94년 11월 30일 현재 광주직할시 차량등록 현황은 19만 4,067대입니다. 그리고 1년간 폐차 차량, 말소차량은 7,210대입니다. 폐부동액은 특정폐기물로써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폐부동액 발생현황이 말소차량, 즉 폐차차량을 약 7,210대로 했을 때 90.1드럼이 발생하고 또한 동절기가 닥치면 모든 차량이 이 시기에 전부 부동액을 교환합니다. 등록차량 19만 4,067대를 계산했을 때 약 2,425드럼이 발생합니다. 이 폐차 차량과 현재 등록된 차량을 합친다면 약 2,515드럼이 발생한다고 추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양의 폐부동액이 일시에 정비업체 등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폐부동액의 수거체계는 환경처에서 개략적인 수거체계가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수거체계는 현재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영산강이나 또는 토양오염, 수질오염을 극도로 악화시킬 위험이 있는 유해물질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수거체계와 향후 적정한 처리방안은 무엇인지 대책을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병조 위원님 말씀하세요
병조
서병조위원
서병조 위원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명예환경감시인 1,039명을 운영하셨다고 지금 자료에 있는데 1,039명이 환경오염 신고를 4,359건 중에서 시정지시를 1,039건, 검사지시를 3,320건, 이첩을 2건을 했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명예환경 감시인의 자격과 지정은 누가 하며, 시정지시 1,037건과 이첩 2건은 무슨 내용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종량제 실시에 대한 향후 대책이 나와 있는데 종량제 시행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 세부시행계획을 어떻게 추진을 할 것인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관련 조례를 개정 시행하겠다, 그런데 관련 조례를 현재는 어떻게 되어있는데 어떻게 개정하겠다는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쓰레기 유형별 처리대책을 하겠다, 이것은 대강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더 소상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상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수립을 해서 하겠다. 그러면 예상된 문제점은 무엇 무엇인가, 이 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원조성계획을 지금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 공원조성계획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결정하며 현재 우선순위가 되어 있다하면 그 되어있는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북구를 제외한 동구, 서구, 광산구에 구별 위생매립장을 조성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광산구는 민원이 제기되어서 일시 중단이 되었고 동구와 서구는 기본계획, 타당성조사, 환경영향평가 등을 하고 있는데 동구, 서구, 광산구도 북구와 같이 인근 주민들에 대한 숙원사업의 대책은 어떻게 수립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중외공원 저수지 사유지 관리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중외공원 저수지 2만 8,060㎡중 국유지 5,735㎡, 사유지 4,722㎡, 그리고 사유지는 11필지에 1만 7,603㎡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1년 저수지내 분수시설을 할 때 일부 토지는 매입하고 나머지 사유지 11필지에 대해서는 매입을 않고 시가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운암동 180-1번지 3,765㎡는 토지소유주가 소송을 제기해서 부당이득금을 87년 1월 1일부터 92년 2월까지는 8,357만 6천원을 받아갔고 또 2차는 92년 3월부터 93년 2월분까지 2,260만 3천원을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을 해서 받아갔고 또 3차에 93년 3월부터 94년 3월까지 760여만원을 받아갔습니다. 또 운암동 175에 3필지 1만 203㎡, 이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도 들어와서 부당이득금으로 1,750만 4천원이 지급된 것으로 지금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시 재정을 손실하고 있는 현재 나머지 잔여토지도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이 안 들어온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1991년 당시에 분수시설을 할 때 배입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며 사유지를 점유해서 쓰게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이 사유지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겹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민간단체 보조금 예산지원을 하셨는데 이에 대한 정산내용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 정산내용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병조
서병조위원
예.
종렬
오종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 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 한가지 것 부탁드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 1인 1회 1질의식 윤번제로 하기로 한 것을 참작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수웅
조수웅위원
조수웅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 서병조 위원께서 공원조성계획에 대해서 방금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32페이지 산수공원에 대해서 몇 말씀 묻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서 묻고자 합니다. 산수공원 조성계획 추진사항을 보면 93년도에 산수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사유지를 매입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연차별로 추진계획이 되고 있는데 상당한 차질이 생겼어요. 그런데 차질이 생긴 것도 문제지만 시민들이 볼 때에 상당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그 당시 매입을 하고 가옥이 다 뜯겨서 이사를 해 버렸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보니까 인근 주민들도 그러지만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보면서 상당히 의아한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쓰레기 우범지역은 말할 수 없지만 또 그 당시 주택이 35동입니다만, 이렇게 많은 집을 다 뜯어놓고 보니까 거기에 무엇 하려고 이렇게 뜯어놨느냐 하는 것으로 그 주민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작년에 임우진 국장이 계실 때, 금년 봄이지요. 하도 주민들이 전화가 와서 거기를 가 봤더니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임우진 국장하고 같이 가서 조성계획을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주민들이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거기 가서 보면 담도 지금은 좀 쌓아놓고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볼 때도 도심속에 공원을 만든다고 해 놓은 것을 그대로 방치해 놓을 수가 있느냐, 이런 것으로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94년도에 사실상 조성이 다 될 것으로 알았는데 95년도에는 이것이 조성이 될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상당히 95년도까지 이 조성이 마무리되지 못하면 주민들에게 이 공원은 94년도에 하려다가 못했기 때문에 95년도까지는 하겠습니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야 할 것인데 과연 그래놓고 주민들한테 무슨 얘기를 할 것인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원건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명준
김명준위원
김명준 위원입니다. 운정동 인근주민 협약지원 추진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상수도시설 공사가 10억 공사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94년도에 다 완료된 것으로 이 업무보고서에는 나와 있는데 그것이 전액 완료되었는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진입로변 7세대 이주 5억 관계도 다 완료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 복지기금 5억 관계도 사실 여부를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국민건강진단실시에 있어서 4,800만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요. 94년도에 1,000만원, 미확보가 2,800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95년이후 추진사업에도 누락이 되어 있는데 얼마 되지 않은 사업이니까 그것은 완료를 빨리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소규모 숙원사업이 29억 3,000만원 사업비가 예산이 서있습니다만, 올해 94년도 업무보고에는 사업예산이 하나도 책정이 되어 있지 않은데 여기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서에 보면 올해 9억이 지금 책정이 되어서 사업이 된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95년도 이후 사업에는 1억 3,000만원만 책정이 되었는데 9억이 공중에 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었는가 사실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상무대 소각로를 지금 200톤 규모로 해서 2기를 소각로시설을 하려고 지금 시에서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400톤 규모로 해서 1기로 이렇게 소각로를 시설했을 때 경제적 효과도 많고 또 이익이 되어서, 공정도 오래 걸리지 않겠습니까? 공정도 단축시키고 또 경제적 효과도 크고 또 200톤으로 해서 2기로 한다면 상당히 어렵고 예산도 많이 소모가 되는데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질의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종렬 위원장, 김명준 간사와 사회교대)
영로
정영로위원
정영로 위원입니다. 정회전에 질의를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2가지만 하겠습니다. 어린이 교통요원을 현재 MBC창사 30주년을 맞이해 가지고 시와 공동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교육청이 모든 사업에 배제되고 있습니다. 어린이 교통요원을 설립 추진함에 있어 교육청이 당연하게 참여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 앞으로 사업의 추진 주체와 운영의 주체는 어디가 될 것이냐, 이것은 분명코 해놓지 않으면 제반시설을 하고도 운영상의, 예산상의 문제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르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업의 주체와 사업이후 운영의 주체는 누가 되어야 될 것인가? 다음 질의입니다. 중외공원내에 팔각정이 있는데 팔각정 소관부서는 어디이고 팔각정을 어떤 절차에 의해서 예술의 공방으로 설치를 했는가, 기부채납을 하게 되어 있는데 기부채납 기간이 오래되지 않은 상태에서 번와를 갈아야 되는데 그 비용을 충당치 못하고 기부채납이 되는 것으로 현지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팔각정을 민자유치해서 건립한 동기는 그 나름대로 사용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책으로 전부다 둘러 쌓이게 만들어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팔각정이 되지를 못하고 어느 특정인들의 문화예술의 현장에서 활동한 것을 시민들이 보게끔 하므로 인해서 과연 그 작품 활동이 가능하고 팔각정의 의미를 살릴 수 있느냐, 당연하게 팔각정은 시민의 전망대로써 개방되어야 되는데 시장의 지시에 의해서 소관 부서와의 협의도 없이, 더군다나 소관위원회의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개조해서 조치한 처사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과 그 공안의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준
김명준위원장대리
김 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로
정영로위원
정영로 위원입니다. 중외공원 팔각정 질의 가운데 연계되어서 한가지만 추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에서 현장을 답사한 바 있고 관계공무원도 동행한바 있습니다만, 중외공원 더 지적해서 말씀드린다면 어린이대공원 후편에 아파트를 건립해 가지고 골조공사 끝나가지고 내장공사를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현지 답사에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담이 없었는데 적벽돌로 담을 쌓아가지고 후문까지 버젓이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산은 경계측량을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계측량에 물론 입회를 했겠습니다만, 경계측량 결과 직각으로 절개를 해가지고 옹벽을 한 연후에 어린이 대공원을 위해서 담을 쌓은 것이 아니라 안전을 위해서 적벽돌로 담을 쌓았습니다. 과연 한계측량에 입회해서 산을 직각으로 절개해 가지고 한계를 지어야 되는가, 본 위원의 상식적인 판단이 아니라 전문가에 의하면 산을 한계를 지을 때는 완만한 경사를 가지고 한계를 지어줘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려 약 10m 이상의 절벽을 직각으로 절개를 했습니다. 이에 대한 현지답사 이후 어떻게 조치를 했고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가? 반면에 문화민속박물관 뜰에 시문화재가 2개 있습니다. 십지불상이 있는데 그 불상은 앙각이라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습니다. 앙각은 보호철책으로부터 약 25도 각도로 형성이 되는데 앞에 신축되고 있는 아파트가 앙각의 범위내에 해당이 되는가의 여부는 지난번에 민속박물관을 방문했을 때에 앙각측량을 했습니다. 다행히도 앙각범위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알기로는 팔각정 후편에도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앙각을 논하기 이전에 어린이대공원을 왜 뒤편까지 공원부지로 묶지 않고 일부를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배려를 했는가, 그리고 앞으로 산의 경계를 확정했을 때에 또 직각으로 절개해서 고층빌딩을 짓게끔 만들겠는가, 빌딩 숲으로, 아파트 숲으로 어린이 대공원, 중외공원이 싸여야 되겠는가,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제반 향후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준
김명준위원장대리
오종렬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렬
오종렬위원
오종렬 위원입니다. 폐기물처리 시설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994년 11월 22일 국무총리 직할기구인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사항을 의결했습니다. 사건인즉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취소와 쓰레기 재활용 공장 설치반대입니다. 이 사건의 신청안은 삼호가든 입주자 대표 대위원회 대표 최정학 씨를 대리하여 임주연 씨와 박종명 씨이고 피신청인은 광주직할시장입니다. 이에 관해서 위 고충처리위원회는 피신청인은 광주직할시 북구 동림동 산 166번지에 설치예정으로 1994년 3월 29일 도시계획실시 인가된 폐기물처리시설의 인가를 즉시 취소할 것을 시정 권고 한다. 그리고 의결의 결론은 신청인이 주장하는 바 여러 가지 문제점, 즉 승인절차상의 적법성, 주민참여절차, 시설규모의 적정성, 고체연료의 생산 및 소비과정에서의 환경오염 가능성, 입지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거쳐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설혹 고체연료화 시설이 폐기물 관리상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인정할지라도 아직 그 기술수준이 명확하게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급적 주지지역과 인접한 지역으로의 입지선정은 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고체연료화시설의 승인을 취소하라고 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해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그 주문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여기에 제가 꼭 짚어드리고 싶은 것은 건축법상의 하자와 절차상의 문제뿐이 아니라 고체연료화 시설의 승인을 취소하라는 내용이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환기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우리 환경녹지국장이 말씀해 주시고 다음 제가 말씀드리는 이 질의에 대해서도 연계된 내용인 만큼 함께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가폐기물 관리계획에서도 제시하듯이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국가폐기물 관리계획에서도 제시했다고 했습니다. 쓰레기 관리는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의 감량화와 재활용을 우선으로 하고 여기에는 퇴비화를 포함한다고 했습니다. 나머지 쓰레기에 대해서만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삼고 있다. 더욱이 1995년부터 전국적으로 쓰레기 감량화를 위해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는 바 올해 33개 시범지역에서의 종량제 사업의 시행결과 약 35～40%의 쓰레기 감량효과가 있었으며 감량된 쓰레기 중 상당부분이 재활용 가능한 가연성 쓰레기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따라서 재활용 가능한 가연성 쓰레기를 고체연료화하여 소각하는 것보다는 재활용 산업에 투입하여 자원을 반복하여 순환이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더욱 바람직할 것이다라는 의견을 첨부했어요. 고충처리위원회의 의결에 대한 이유서 중의 일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의하면 국가폐기물 관리계획에 고체연료화 사업은 없다는 것입니다. 서울에서도 실패했고 청주에서도 실패했고 지금 진해에서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는 그러한 고체연료화 공장을 광주에서는 아주 중요한 정책사업으로 선정한 이유가 무엇이며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전혀 밝히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 점을 밝혀 주십시오. 제가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11월 7일자로 “동림동의 고체연료 생산시설 계획서상의 후보지 현황 및 위치도를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북구 동림동 166번지를 최종 선정하게 된 배경과 경위를 말씀해 주십시오” 하는 시정심의 참고자료 제출요구를 했었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질의 즉 당초계획서상의 후보지 현황 및 위치도에 관해서는 그 사업자가 할 일이기 때문에 잘 알지는 못하나 사업자에게 알아본 결과 하남공단과 송암공단을 생각해 보았으나 공단관리부서가 반대했고, 개발제한구역을 입지 검토해 보았으나 건설부 관련부서 문의결과 민간기업 입지가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다는 회신을 저에게 보내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환경녹지국장 명의로 보낸 회신입니다. 그렇지요? 두 번째 질의 즉, 북구 동림동 산 166번지를 최종 선정하게 된 배경과 경위 및 선정과정은 어떠신지라고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사업주 단독으로 판단하여 결정된 내용이므로 상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북구 동림동 166번지에 대한 매각 계획이 93년 6월 이후 토지주로부터 발표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인가를 지금부터 발표해 드릴테니 경청해 주십시오. 1993년 5월 19일 광주시장은 고체연료화 공장을 확대이전할 결심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시에서 나온 관계자료에 의해서 밝혀진 것입니다. 그리고 1993년 7월 9일자 광주시장은 한국담배인삼공사 광주제조청장 앞으로 협조공문을 보냈습니다. 이 협조공문이 아주 가관입니다. 우리시 관내 일곡동 소재 주식회사 건진미화는, 대표 정태철 씨입니다. 가연성쓰레기를 원료로 하여 고체연료 RDF를 생산하는 공장으로써 현재 1기를 설비 매일 20톤의 고체연료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처리문제는 대도시의 현안과제이며 우리시의 주요업무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체연료 RDF 생산등 재활용시설 육성사업은 우리시의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민간기업 건진미화가 쓰레기를 자원으로 재활용하여 고체연료를 생산하는 유망업종으로써 우리 시가 적극 지원하는 시설입니다. 현 공장이 위치하고 있는 일곡동 지역이 택지개발지구로 편입되어 토개공 광주지사로부터 공장이전 협조공문을 접수하고 부지 물색 중 귀사 소유부지가동 시설이 이설할 수 있는 적지로 판단 추진 중 부지매입에 따른 지원요청이 있어 협조 요구하오니 주식회사 건진미화에서 이 부지를 매입 확대 이설하여 우리 시 쓰레기처리 및 재활용사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광주직할시장이 공기업인 한국담배인삼공사 광주제조청장 앞으로 국민의 소유인 토지를 특정업자에게 매각하여 달라는 협조공문을 보냈어요. 그리고 그 이유인즉 광주시의 정책사업으로써 RDF 공장을 지원해야겠다는 의지가 반복해서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입지를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사업주가 한 일이지 광주시는 관여하지 않은 것처럼, 모르고 있는 사실인 것처럼 이렇게 답변서를 제출한 이유는 어디에 있으며 이러한 답변서를 만든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이러한 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대답해 주십시오. 아울러 국가 시책은 분명히 정리되어 있습니다. RDF는 국사시책에 들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분리수거하고 재활용하고 그리고 소각하고 매립하고 이렇게 일련의 과정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광주시만 어째서 RDF라고 하는 악성 연료, 사용해서는 안될 연료를 꼭 시책으로써 추진해야될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는지, 그것을 누구한테 알아보고 이러한 결정을 내렸는지 아울러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준
김명준위원장대리
위원님들 잠깐 정회하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54분
종식
김종식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김종식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 환경녹지국 업무에 대하여 자세한 부분까지 특히 미진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새로 부임한 국장이 더욱 열의를 가지고 소신있게 열심히 일해보라는 격려의 말씀으로 알고 감사하다는 말씀과 함께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말씀에 제가 일일이 답변을 올리는 게 도리인줄 압니다만, 부임한지 일천하고 상세한 답변을 드리는 것이 옳다는 점에서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시의 중요한 현안정책과제의 하나로 대두되고 있는 고체연료 공장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고 나머지는 담당과장과 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준
김명준위원장대리
그러지요.
병조
서병조위원
고체만 하면 안되지요. 일반적인 중요한 사항은 대답해야지요.
명준
김명준위원장대리
고체연료 관계에 대해서만 부족한 부분을 실무과장이 나와서 하도록 하지요.
일봉
황일봉위원
중요한 정책적인 것은 하시고 실무적인 것은 솔직히 모르실 것이고…….
명준
김명준위원장대리
좋습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고 실무적인 분야는 실무과장들께서 나와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환경녹지국장
감사합니다. 먼저 정영로 위원님께서 94년 11월 22일 본회의에서 94년 서면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94년 11월 30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키로 환경녹지국장께서 답변하셨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이에 대한 명쾌하고도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제가 우리 문사위 위원장실에 가가지고 앞으로 제가 행정을 하는데는 정말 부끄러움이 없이 또 모든 것을 솔직히 밝힐 것은 밝히고 열심히 해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그 답변서를 사실은 어제까지 재촉을 해가지고 제가 반드시 오늘 중으로 넘겨주라고 사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물론 지도감독이 불충분하고 그래서 오늘까지 위원님들 손에 들어가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정 위원님께서 고체연료 생산업체와 동구청간에 체결한 일반폐기물 처리비의 과다산출은 부당하다면서 6개 부분에 걸쳐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면 첫째, 각 구청의 수집운반처리비 산출명세를 제출하고 이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수집운반비의 명세는 배부해드린 자료 1을 참고로 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답변서를 미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배부해주신 자료는 어느 자료를 얘기합니까? 배부해드린 자료 1을 참고하라는데 배부한 자료 1이 어디 있겠습니까? 배부도 안 해주시고.
종식
김종식환경녹지국장
죄송합니다. 저는 이것 챙겨보느라고 배부가 된 줄 알았는데.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자료를 배부받은 연후에, 답변서가 배부된 연후에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국장님, 답변서를 복사해서, 위원장님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청합니다.
명준
김명준위원장대리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9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6시 25분
종식
김종식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김종식입니다. 정영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첫 번째 항하고 두번째 항은 저희들이 그 진의를 의사전달 과정에서 명확하게 파악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 실무진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추후에 보완을 해서 하는 것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고체연료 생산업체 수집운반 처리비용을 공제한 매입비용만을 지불하여야 하는데 수집운반 비용까지 포함해서 지불토록 한 근거와 이에 대해서 본인이 2만 1천원을 지불한 것은 과다산출이라고 한 말이 사실과 다름이 없는지에 대해서 물의셨습니다. 첫 번째 항에 대해서는 그 진의가 의사전달 과정에서 잘못되었기 때문에 다시 제가 실무진하고 협의를 해서 답변 올리기로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일전에 본인이 2만 1천원이 과다한 산출이라고 한 것은 과거하고 현재 시점에서 볼 때 분명히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과거에는 분리수거를 하지 않고 그 쓰레기를 그대로 가져다가 자기들이 하차비를 물고 그 다음에 인부들을 시켜가지고 분리작업을 하고 그리고 상차비를 또 들여서 나머지는 매립장에다 쓰레기 남은 것, 왜냐하면 충장로 같은데서 분리수거가 안되었기 때문에 쓰레기 전체를 분리작업을 해가지고 비용을 자체적 인건비만도 상당히 들어갔다고 생각되는데 물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쓰레기 분리수거 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문자그대로 그걸 원료라고 친다면 순수한 연료만 대주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지금은 고체연료 공장이 없으니까 말할 필요도 없지만 앞으로 있다든가 어디가 있다고 그러면 상황이 변해버렸기 때문에 톤당 2만 7천원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제가 그런 뜻이었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그 자리에서도. 넷째, 과다하게 처리비용을 산정하여 특정업체를 위하여 시비를 과다지출하여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특정업체로 하여금 사업을 추진토록 하였는지와 인근주민의 반대를 무시하고 적극 지원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2만 1천원 저희들이 형식적으로 이론적으로 계산한 비용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고체연료 생산공장 건설을 권장한 이유는 조금 전에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그 당시 우리가 운정동 쓰레기 매립장도 구하지 못하고 있는 주민들 반대로 인해서 확보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우리시에서 발생한 쓰레기의 심각성을 다소라도 해소코자 가연성 쓰레기의 처리방법의 일환으로 고체연료를 함으로써 대체 에너지를 개발하고 자원의 재활용이라든가 감량화를 목적으로 추진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섯째, 이의 사실에 대하여 반증할 수 없다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향후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시의 입장에서는 고체연료 생산공장에서 발생하는 제품의 공해발생 여부와 판로문제만 해결된다면 현재 장소가 문제가 되어서 그렇지 진짜 판로가 확보되고, 공해문제가 없고 이것이 앞으로 여러 가지 검증절차가 남아 있습니다만, 그런다 하면 검토는 해보는 것이 어떻냐 하는 것이 우리시의 입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고체연료 생산공장 건립을 백지화하고 위생매립장부지에 폐기물 압축공장으로 대체하여 업체의 피해를 최소화 하여야 한다고 보며 종량제 봉투제작업소를 대체 사업추진은 특혜를 주는 처사이므로 이를 중지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소신을 물으셨습니다. 저희 시의 방침도 똑같습니다. 당초에 위원님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업체를 시에서 조장해온 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상황이 변했더라도 오늘날에 와가지고 그 업체를 일방적으로 취소시켜 버리고 못해버리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행정의 기본원칙상 대단히, 신중히 그 업체의 피해를 최소화 한다든가 다른 방법이 없겠느냐 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요즘에 쓰레기 종량제를 하는데 봉투를 제작하면 어떻겠느냐 그 시설로써 안 되겠는냐 그러니까 그 업체에서 시설이 안 된다고 해서, 그것은 안 되는 것으로 일단락 됐습니다. 그 다음으로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압축공장으로 대체하는 문제는 저희 직원으로 하여금 가서 실제로 해보게 하려고 엊그저께 불러가지고 얘기를 해보니까 이 서설자체가 26억이 들었는데 도저히 그것은 안 된다고 그래서 그 문제도 일단 불문에 붙였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제 질의 답변 다했습니까?
종식
김종식환경녹지국장
예.
영로
정영로위원
동료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이 문제의 답변이 미흡하기 때문에 자료요청하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김명준위원장대리
일괄적으로 답변을 듣고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영로
정영로위원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명준
김명준위원장대리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보충질의를 하십시오.
영로
정영로위원
보충질의를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1항에 일반폐기물 처리업체의 수집운반처리를 보면 동구청은 톤당 3만 3,850원, 서구청 1만 9,180원, 북구청 1만 5,200원, 광산구청 2만 3,080원으로 되어 있는데 왜 동구청은 3만 3,080원을 대행업체에게 줬느냐, 그 계약자체가 이루어진 절차는 되어 있겠지만, 그 산출을 이루어진 절차는 되어 있겠지만, 그 산출이 어떻게 하느냐 산출명세를 제출해 주라는 거예요. 이것은 동구청 소관이니까 모르겠다. 그때 당시에 폐기물 처리장이 없어서 굉장히 어려운 여건이었기 때문에 톤당 처리단가가 올라갔다. 반면에 자료를 제출한 내용을 보면 총체적으로 처리된 분량하고 사업비를 환산해서 나온 결과라고 되어 있지요. 그러면 분석을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그 회사의 미화요원을 10명 쓸 것을 20명을 써가지고 처리해 가지고 인건비로 인한 단가가 높아질 경우는 어떠냐. 그렇기 때문에 동구청 뿐만 아니라 각 구청과 대행업소간에 계약을 체결한, 대행처리계약을 하게된 배경에서 톤당 처리지불단가 톤당 단가산출하는 방식이 거의 같을 것입니다. 포괄적으로 처리하는데 얼마 비용 들어갔으니까 얼마다 이것은 형평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산출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제출된 자료는 통괄적으로 그 회사 형편이 어쨌든 간에 몇 명을 썼던 간에 차량이 몇 대던 간에 비용이 얼마 들어갔던 간에 총괄적으로 지불해 놓고 보는 거예요, 쓰레기 처리량에 따라서. 당연히 응분의 지출에 대한 수입이 있어야되고 수입이란 것은 처리량이 아닙니까. 이 명세서를 두고 하는 거예요. 금번부터 안 된다고 하지만 왜 안 되냐면 본청에서는 지도감독을 할 수 있어요. 또 감사도 할 수 있고, 행정사무감사에 당연히 지적이 되고 자료를 요청할 수 있어요. 이 자료가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료로 준 위생매립장 사용기간 이런 것들은 별로 자료로써 활용이 못됩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깊숙이 들여다보면 국공채 은행금리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오늘 처음 아는 사실입니다만, 본 위원이. 국공비를 빌려가지고 은행이자까지 줘가면서 처리비용은 신경을 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심도깊게 하기 위해서 이 자료는 제출해 주십시오.
종식
김종식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두 번째 각 매립장별 93년도 매립처리 지출내역과 매립비용의 산출명세를 주라고 했는데 여기는 자료에 의하면 전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구청별로, 위생매립장에 반입돼서 처리할 경우와 단순매립장에 반입돼서 처리할 경우와 단순매립장에 처리할 경우는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매립비용이 달라져야 됩니다. 여건에 따라서 이 명세를 제출해 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국장님께서 톤당 2만 1천원을 과다하게 지출했다고 말씀하신 사항은 국장께서 판단을 잘못하고 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 사람이 들었을 뿐 아니라.
종식
김종식환경녹지국장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요. 답변서가 잘못되어서, 실무진에서 잘못해 가지고 제가 지워버리고.
영로
정영로위원
아니, 문사위원회에서 공식회의는 아니지만 그 사실을 근거로 제시를 요구했을 때에 시정질문 이후입니다. 순수하게 매립장에다 매립하는 비용은 약 3천원인데 2만 1천원을 준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렇지요?
종식
김종식환경녹지국장
예.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면 2만 1천원을 주게된 명세를 주라 이거예요. 1만 8천원을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2만 1천원을 지불케 하도록 했어요. 그러면 계산에서 보게되면 2만 1천원에서 1일 200톤에다 하루에 풀가동해서 고장률이 없다면 420만원 아닙니까, 대략 연간 미가동시설 감안해서 15억정도 나간단 말씀입니다. 본 위원이 아까 질의서 가운데 계산이 잘못된 것을 정정을 하면서 보충질의하는데 1만 8천원씩을 더 줬다고 했을 때 1일 200톤이면 가동해서 1년에 340을 잡아도 12억 2,400만원을 더 준 결과가 나와요. 국고공채에서 이자 줘가면서 시비 갖다가 그 업체에 주는 거예요. 그러면 답변과정에 무엇이 또 빠졌냐면 3천원씩을 원가 계산에 계상해가지고 업체하고 상담ㆍ시담을 했다면 어느 업체가 거액을 들여서 그 공장을 설립하려고 했겠냐 이거예요. 2만 1천원을 주고 1년에 15억 정도 시에서 보존을 하기 때문에 그 공장분이 처음부터 논의가 생겼다 이거예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처음부터 계산을 잘못했기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 주민들의 반대, 공장설립에 따라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2만 1천을 주게된 조례하고는 무관이에요. 국장님 말씀하시는 ㎥당 5천원에서 240kg 예산해서 2만 1천 이런 계산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과거에는 폐기물을 갖다가 선별하니까 좀 비쌌다, 선별인원 몇 명이었습니까?
종식
김종식환경녹지국장
제가 비쌌다는 게 아니고요. 그게 잘못됐다고 그렇지 않냐 그런 말씀에서 제가 인정하는 이유로.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면 동림동에다 공장을 건립하려고 재계약을 했어요. 계약서 몇 번 갱신했습니까? 그때는 시험생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험생산을 시당국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확정을 해가지고 확인을 해가지고 건립계약을 건립한 연후에 원료를 공급해 주겠다고 2만 1천원씩 도움받지 않고 돈을 주면서 해주겠다고 하니까 그 공장을 건립하게된 배경이에요. 그건 사실이지요. 그러면 문제는 2만 1천원이에요. 3천원 매립비용만 줘야되는데 2만 1천원 주게된 배경은 무엇이냐 이것만 해결하면 모든 게 간단한 거예요. 이것을 반증해 주세요. 본 위원은 현재 그렇게 생각하고 국장님도 그렇게 답변도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충분히 본 위원 보다 전 시민이 납득할 수 있게 반증을 해주시라니까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은 별도로 그 자료가 나오면 반증을 해 주시면 보충질의 하기로 하고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몇 번 반복합니다만, 그 공장을 건립하게끔 만든 주체가 뭐냐 결국은 2만 1천원의 산정이 문제가 되었다. 그것을 합리화 시키려고 하니까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가지고 편법을 썼다면 미안한 얘기지만 각종 방법을 동원한 거예요. 도시계획시설지구 또 부지매입 그렇지 않습니까, 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문제는 동료 위원이신 오종렬 위원님께서 법적인 문제라든지 과거에 우리 동료위원들이 수번 지적을 했어요. 이해가시겠지요? 어쨌든 각 구청별로 대행업체와 계약체결돼서 지불된 톤당 비용의 산출명세 또 2만 1천원을 고체연료 생산업체와 지불하겠다고 계약한 명세 우선 그것만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식
김종식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오종렬 위원장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오 위원님께서 폐기물 처리시설과 관련해 가지고 94년도 11월 22일자로 고충처리위원회에서 도시계획시설이 입지가 잘못됐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 시정공고조치를 내렸는데 이에 대해서 시장의 견해를 밝히라는 말씀이 우선 계셨습니다.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소관 부서가 도시계획국으로써 다릅니다만, 일단 저희들한테 의견을 물어온다든가 또는 저희들이 의견을 낼 기회가 온다면 고충처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저희들은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폐기물관리계획과 관련해 가지고 감량화라든가 재활용이 우선이고 나머지는 소각매립장에다 매립하는건데 고체연료화 계획은 있지도 않은데 이런 고체연료 공장설치를 하는 것을 광주시에서 중요한 정책사업으로 선정한 이유하고 글 배경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대로 솔직하게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고체연료공장을 당초에 건진미화에서 하면서 그 당시에는 아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광주시의 쓰레기 매립장을 운정동 쓰레기 매립장이 확보되지 못한 상태에 그 당시에 가동 중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주민들의 반대로 3년 동안 끌었는데 그래서 이문제로 쓰레기를 어떻게든지 감량해야 되겠다든가 쓰레기 처리문제가 긴박해가지고 고체연료공장이 공해가 없다든가 쓰레기를 고체연료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연료화로 사용할 수 있다든가 이런 것들은 대단히 상당히 큰 호감을 가진, 어떻게 보면 그것을 고민하고 있는 집행부로써는 대단히 솔깃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거쳐 가지고 그걸 확정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번에 시장님께서 새로 오시고 제가 업무를 맡게된 것은 우연의 일치입니다만, 우연의 시각들이 위치적으로는 우선 부적정한 것이 아니냐 그런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종렬
오종렬위원
그러니까 폐기물처리시설의 인가를 취소하라고 하는 고충처리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고 동의한다 그 뜻이지요?
종식
김종식환경녹지국장
그것은 도시계획국 소관입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폐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저희들한테 의견을 물어본다든가 또는 우리가 먼저 의견을 제출해서 그것을 처리한다고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것이 나온다 하면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입지선정은 서류답변에 개인책임으로 돌렸는데 시에서 이제까지 개입을 해가지고 했지 않느냐.
종렬
오종렬위원
그것도 시장이, 최고 책임자인 사람이 그랬단 말씀입니다.
종식
김종식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그때하게 된 연유가 과거에 이루어진 것을 압니다만, 그 당시로써는 대단히 우리 시 행정 쓰레기처리 문제가 심각해 가지고 물에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잡아야된다는 심정에서 운정동매립장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랬다는 것을 감안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렬
오종렬위원
보충질문에서 취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이상이라고 말을 이 자리에서, 실례했습니다.
종식
김종식환경녹지국장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명준
김명준위원장대리
계속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까?
병조
서병조위원
예.
명준
김명준위원장대리
보충질의는 일괄적으로 답변 듣고 하지요. 보충질의는 일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속기중지요청 16시 55분) (속기개시 16시 55분)
일봉
황일봉위원
과장님 환경개선부담금 현재 징수율이 80%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80%인 것은 다 지급기일 미도래해서 80%입니까? 아니면 부과를 받은 분들이 그걸 과태료 체납을 한 것이 주원인입니까?
그 다음에 구청직원들을 통해서 교육을 철저히 해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업무를 철저히 하시겠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특히 이런 환경오염 물질이 다량으로 배출되는 곳들이 특히 목욕탕 겨울철에 주로 벙커C유를 많이 때는 데가 다량으로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철저히 단속을 해 주실 것을 아울러 부탁드립니다.
폐부동액을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영산강환경관리청이 있어 가지고 영산강환경관리청은 시청으로 웬만한 것은 거기 과 소관이라고 얼버무리고 본청은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영산강관리청이 있으니까 딱한 것은 그쪽으로 가고 인력이 서로간에 수급과정이 적절히 안되고 있는 것은 저희 피부로 느끼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아까 말씀한대로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말씀입니다. 폐부동액 같은 것이 현실적으로 그렇데요. 지금 책자나 이런 부분은 경ㆍ정비 협회랄지 무슨 세탁협회 이런데서 자체내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처리가 안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폐윤활유 같은 경우는 분명히 한통을 받으면 처리책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이 없으면 안주니까 수거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폐부동액은 그런 게 없고 그저 버리지만 말아다오. 버리지만 말아다오, 모아 높으면 협회에서 가져가겠다 해놓고 실질적으로 한번도 수거해 본적이 없습니다. 그것을 수거해 가려면 폐윤활유 처리하는 사람들한테 속칭 웃돈을 줘야만 가져가는 현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차지하고 보면 모아놨다가 가져갈데 없으면 하수구에 부어버리는 결과가 있으니까 이 부분도 조금 현실감 있게 단속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환경청에서 안 된다면 우리 시라도 월권해 주셔가지고 단속하면 그것도 큰 차원에서 환경보호에 좋은 것 아닙니까? 정기점검은 언제 할 계획입니까?
경ㆍ정비업소나 세탁업소 같은데서 나오는 세탁물하고 난 독극물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관련 협회에서 수거한다고 하니까 경ㆍ정비협회, 세탁협회 이런데서 실제 수거하는 액수 그런 것을 확인해 주시고 더욱더 체계적으로 해주신다면 광주직할시내로 유입되는 폐부동액이 정확하게 얼마 들어오는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시 회수된 것은 분산되니까 못할지 몰라도 일시에 들어온 것은 세무 추적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얼마 들어오고 반면에 수거량은 얼마 되고 그것을 정기점검 나간 이후에 저희 위원회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아울러서 폐부동액은 작년까지는 한번도 수거해 간 적이 없었답니다. 올해 드디어 안되겠다 이런 수거체계를 갖췄다는 것을 아시고.
병조
서병조위원
서병조 위원입니다. 과장님 환경감시원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하셨는데 매연가스에 대한 시정지시를 1,037건 했는데 시정지시 이후의 조치 예를 들어서 시정지시를 했는데 매연된 차량이 다시 매연하고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검사한 결과 있습니까?
그 다음에 민간단체보조금 신청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하셨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민간단체지원금을 집행하실 때 들어온 계획서를 검토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국 민간단체 보조금도 마찬가지로 지적했습니다만, 환경녹지국 민간단체보조금 신청서를 보시면 그야말로 엉망입니다. 계수가 안 맞고 계획서도 안 맞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세밀히 돈을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계획서라도 바르게 해 놓고 지원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정산내용을 결산검사를 봐서 아는데 정산내용이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300만원 지원받았다면 300만원 사용했음하고 도장찍어서 들어옵니다. 그게 정산서가 아닙니다. 그런 정산 있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정산내용이 어떻게 된 줄 아냐고 물어봤더니 몇 개는 정산이 되고, 몇 개는 아직 사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정산이 안되었다. 정산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정산이나 지원해 주실 때는 그쪽에서 들어오는 서류라도 정확히 해 놓으시고 지원해 주시기를 촉구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강사료 같은 것도 어디는 3만원 어디는 5만원 안 맞습니다. 그것도 획일적으로 지도해 주시고 이왕에 시비를 투자하는데 사업이 효과적으로 거양할 수 있도록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명준
김명준위원장대리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차례대로 나오셔서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랑
김일랑청소과장
청소과장 김일랑입니다. 평소 우리 청소업무에 뜨거운 애정과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며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황일봉 위원님께서 오수정화시설의 부적절한 관리실태에 대하여 적발하고 방치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황일봉 위원이 자리에 안 계시니까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은 나중에 하시고 다른 것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김명준위원장대리
그러십시오. 다른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십시오. 황일봉 위원님이 이석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랑
김일랑청소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병조 위원님께서 종량제 실시에 따른 향후 대책과 금후 계획을 물으시면서 그에 대한 문제점이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종량제 세부시행 추진내용과 관련 조례 개정 과거와 현재의 검토, 쓰레기 유형별, 성상별 대책,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종량제 실시에 대해서 보고는 사실은 청소과장인 제가 별도로 교육사회위원회에 나와서 보고를 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리를 빌어서 보고 말씀드리게 된 것을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쓰레기 종량제 실시계획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 계획도 제 욕심 같으면 다 말씀드려서 종량제의 의의나 배경 또는 실시하는데 문제점, 위원 여러분들이 협조해준 사항들을 말씀드렸으면 좋겠지만 시간관계상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는 수수료를 현행 정액부과 방식에서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부과하는 즉 쓰레기 배출 감량하고 재활용품을 최대한 분리를 유출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쓰레기 처리비를 배출자가 부담하는 원인자 부담으로 확대하고 수수료 요율을 점진적으로 현실화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현실화하는 방법은 95년도에 40%, 97년도에 60%, 2001년까지 배출자가 완전히 쓰레기를 자기가 부담하는 게 금번 뜻이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물품구입시 돈을 들이 듯이 버릴 때도 돈이 든다는 인식을 정착시켜 근검절약은 쓰레기를 줄이기부터 시작된다는 국민정신을 함양해야 합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쓰레기는 이제까지 우리는 나쁜 것이기 때문에 한데 모아서 버리면 관이 일괄처리하는 그러한 오랜 쓰레기 문화가 이젠 다시 국민적 운동으로 바꾸어져야 한다는 사항입니다. 이런 점에서 본 업무를 추진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고 앞으로 문제점이 상당히 있지만 위원님 여러분들이 적극 협조를 해주신다면 내년 전면 실시에는 별문제가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91년 4월 1일부터 시범실시를 하고 있어서 우리 시에서도 4개동을 구별로 한 개동씩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성과가 있어서 금년 10월 1일부터 55개동으로 확대 시범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준비사항은 지금 우리가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고 구청은 구청 나름대로 사회단체는 사회단체 나름대로 많은 시민들이 여기에 따른 모든 운동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착실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쓰레기 종량제가 시범실시하는 과정에서 내년 전면실시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없지 않느냐 하는 방향으로 우리들이 본 추진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운동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위원님께서 관련 조례개정의 차이점을 물으셨습니다. 쓰레기 종량제는 과거에는 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요금을 세대 건물에 따라 부과했던 것이 요금 조정이 바꾸어집니다. 그래서, 쓰레기 수수료 조례를 바꾸어야 하겠습니다. 현행 봉투규격 중심으로 바꾸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다량집합장소에 대해서는 독립채산으로 운영했던 사항을 이젠 그 조례도 바꾸어 가지고 전체 쓰레기 수거제도를 바꾸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시민들이 불법투기를 일삼았던 그런 문제들도 쓰레기 종량제에 대한 불법투기의 문제점을 강하게 제시해 가지고 불법투기가 없도록 조례가 바꾸어지도록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준비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량제 시행지침회의 시달을 지난번에 수차에 걸쳐서 구청이나 또는 각 동을 통해서 시달해 왔습니다. 또 지도담당 공무원 산하교육도 철저히 했고, 또 현재 종량제 관련 폐기물관리조례를 구청에 상정 중에 있습니다. 구 조례로 실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종량제 전담계를 구 자치구에다 실시하도록 입안 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중에 종량제 전담제가 실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종량제를 실시하기 위해서 가장 성공적으로 이끌려면 시민홍보가 필요합니다. 시민홍보를 위해서 언론 또는 사회단체 심지어는 환경단체까지 참여해 가지고 토론회를 전개하면서 전체시민이 종량제 인식을 바로 잡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종량제를 또한 성공적으로 해나가려면 관계공무원들이 밤낮 없이 종량제 참여에 대한 시민인식을 제고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시범실시하는 55개동은 관할동의 동장을 비롯한 많은 공무원들이 지도에 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예상된 문제점에 그에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종량제 실시함에 예상되는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나열해보니까 27개 종목에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거기 순서대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첫째 봉투를 다양하게 만들어 달라 그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봉투가 크다고 하고 어떤 시민은 봉투가 작다고 해서 그런 문제점을 조정하기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또 종량제 실시와 아울러서 많은 시민들은 시범실시 지역에서 종량제 봉투에 담아지지 않는 물건은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문제점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 공공장소에서 버리는 쓰레기 양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런 문제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문제점들도 우리들이 보완해 나가면서 점진적으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서병조 위원님께서 구별 위생매립장 조성과 관련해서…….
병조
서병조위원
위원장님 건의하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실 사항은 정책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청취불능”) 안되겠습니다. 북구를 제외한 동구, 서구, 광산구의 위생매립장 조성시 북구와 같이 주변 주민에 대한 숙원사업대책에 대해서 밝혀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책적인 문제기 때문에 과장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국장이 답변할 사항입니다. 위원장님께 국장님 답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김명준위원장대리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할까요?
수웅
조수웅위원
질문자가 요구하면, 시간이 필요하면…….
명준
김명준위원장대리
그러면 실무국장께서 답변하십시오.
병조
서병조위원
그 부분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도록 하고 다음 계속해서 답변하십시오.
종식
김종식환경녹지국장
제가 답변 올리고 계속할까요?
명준
김명준위원장대리
됐습니다. 계속하십시요.
일랑
김일랑청소과장
위생매립장 관련한 문제는 국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고, 다음은 김 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이석했어요”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명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명준 위원님께서 운정동 인근 주민 협약지원사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상수도지원사업 10억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상수도사업 10억 중 7억은 기 예산집행하고 거의 상수도 사업이 완료하고 있습니다. 3억은 금년에 예산편성 추경에 올려가지고 금년내에 상수도사업이 완전히 처리되도록 조치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민이주 5억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주민들이 현지 주택개량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현지 주택개량 요구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동지복기금 5억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동복지기금 5억은 9월 26일날 재단법인 장원장학회로 설립을 끝마쳤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건강진단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건강진단사업은 95년도에는 예산이 서서 실시됩니다만, 96년도에는 보건과에서 이 업무는 관리하기 때문에 보건과에서 추진되리라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 숙원사업 27억 중에 94년도에 9억은 주거환경연개선사업으로 명시이월 시키고 19억원은 기 집행이 되었습니다. 끝으로 김명준 위원님께서 상무대 소각장시설을 200톤 규모로 2대를 설치했는데 400톤 규모의 1대를 설치해야 경제적으로 될 것 아니냐는 질문이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상무택지개발지구내의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소각시설의 용량은 400톤 1일 처리용량은 200톤 두 기를 건설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풍암동 소각시설 타당성 조사해서 비교검토되어 있듯이 연중 정기점검시나 고장발생시 1기만 정제하고 1기는 가동하여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 2기로 계획했으며 400톤 1기를 건설할 경우는 고장이나 점검시에 발생하는 쓰레기 전량을 소각을 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200톤 규모로 2기를 설치하는 점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황일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일봉 위원님께서 오수정화시설이 부적절한 관리실태에 대하여 적발하고도 방치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오수정화시설이 적절한 관리는 수질오염이나 생활환경에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정기적으로 혹은 수시로 계획을 수립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적정한 관리실태가 적발되면 적법절차에 따라 조치 또는 고발 과태료부과 등을 하여 오수정화시설이 부적절한 관리로 인한 수질오염 및 생활환경에 오염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시에서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100톤 이상 시설 277개소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부적정하게 운영시설된 74개소를 적발하여 시정 조치한 바가 있고 100톤 미만의 시설 622개소에 대해서도 10월부터 11월까지 시설관리 상태를 일제 중점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아울러 11월부터는 대규모 오수정화시설에 대한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여부 등을 특별점검하여 결과에 따라 적법조치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명준
김명준위원장대리
말씀하십시오.
병조
서병조위원
서병조 위원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된 문제점 27개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다 열거하기 힘드니까 자료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쓰레기 유형별 처리대책하고 쓰레기 불법매출 지도단속 관계에 대한 계획은 말씀 안 해 주셨는데 이 부분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김명준위원장대리
말씀하십시오.
종렬
오종렬위원
오종렬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이 고충처리위원회의…….
일봉
황일봉위원
그것은 국장님하고 이따 면담해 가지고…….
종렬
오종렬위원
고충처리위원회가 광주시장에게 주문한 의결사항에 대해서 제가 그 의견은 건축허가 취소에 관한 것이 아니라 폐기물 처리시설 인가를 취소하라는 대목에 대해서 제삼 강조했고 우리 국장님이 잘 알아들으시고 그러면서도 전적으로 동의하나 그에 관한 소관 업무는 도시계획국이므로 그에 따라서 참고발언하겠다 정도로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장님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님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그러겠으니 여기에서 더 이상 보충질문하지 않겠고 나오신 김에 과장님, 과장님 소관이 아닐 것도 같은데 환경과장님 소관일 것 같은데 전해주세요. 원효사 부근 집단시설지구와 원주민촌에서 배출되는 생활하수와 오ㆍ폐수가 많이 있지요. 그에 대한 정화시설을 제가 여러 번 찾았어요. 그런데 사람이 미거해서 찾지 못했습니다. 그 정화시설 위치가 어디인지 그 다음 시설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성능은 어떠한지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대로 정화되지 않고 흘러갔을 때 그 안에 있는 금곡동, 충효동 아울러 광주호 일대가 어려워집니다. 모든 수계가 오염됩니다. 이것은 그리 쉽게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아울러 화엄부락 일대에서 나오는 오ㆍ폐수는 바로 그 안에 있는 석곡수원지로 흘러 들어갑니다. 석곡수원지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청풍, 청옥동 일대의 수계를 오염시키거든요. 이 정화시설 위치, 규모, 성능 아울러서 말씀해 주십시오.
명준
김명준위원장대리
관리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일봉
황일봉위원
죄송하지만 청소과장님 끝내시고.
종렬
오종렬위원
그렇게 합시다.
명준
김명준위원장대리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일랑
김일랑청소과장
김 길 위원님 답변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만.
일봉
황일봉위원
이따 8시 이후에…….
명준
김명준위원장대리
김 길 위원님께서 이석하고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위원님들 잠깐 정회를 하지요.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8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6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시 18분
종식
김종식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김종식입니다. 먼저 정영로 위원님께서 각 구청에서 수집운반처리비 산출명세를 제출하고 이에 대한 설명하고 두 번째 각 매립장별 93년도 매립처리비 지출내역과 매립비용 산출명세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두 가지 점에 대해서는 현재 구청에서 저희들이 제출하라고 했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앞으로 성실한 자세로 자료를 수집해서 정 위원님께 서면으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체연료 생산업체 2만 1천원을 지불한 근거가 무엇이냐 잘못된 것 아니냐 그래서 현시점에서 2만 1천원을 지불했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인정을 하고 관련 구청장으로 하여금 앞으로 이러한 것을 할 때는 반드시 수정을 하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내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병조 위원님께서…….
영로
정영로위원
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해 버리지요.
명준
김명준위원장대리
그러십시오.
영로
정영로위원
정영로 위원입니다. 답변 다 하셨습니까?
종식
김종식환경녹지국장
예.
영로
정영로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보면 6가지 질의를 했는데 첫째 질의에 대한 각 구청의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처리비 산출명세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신다 이거지요, 서면으로?
종식
김종식환경녹지국장
예.
영로
정영로위원
언제까지 해 주실랍니까?
종식
김종식환경녹지국장
10일간 여유를 주시면 12월 12일까지 해드리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면 결국은 새로 명세서를 작성한다는 것 아닙니까?
종식
김종식환경녹지국장
아닙니다. 제가 반드시 우리 직원을…….
영로
정영로위원
구청에서 각 구청간에 대행업체하고 계약할 때는 그런 산출근거 없이 정회 전에 답변하신 대로 총체적으로 처리하는 비용과 또 그 양을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지불했다는 결론 아닙니까?
종식
김종식환경녹지국장
정 위원님께서 산출명세서라고 하는 것은 원가계산하는 것처럼 그 명세서를 요구하는 것이지 이렇게 총체적인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영로
정영로위원
아니기 때문에 산출명세 다시 말해서 원가계산서 이것이 없이 각 구청에서 대행업체간에 했느냐, 그러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기일을 10일간을 정해서…….
종식
김종식환경녹지국장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구청에다 내놓으라고 하니까 서류를 못 찾고 있습니다. 왜 서류를 못 찾고 있느냐하면 서류가 오래 가 버리면 보존기한이 1년이다, 2년이다, 3년이다 해서 보존문서 창고로 넘겨버리거든요. 또 담당자가 바꿔지니까 문서철을 찾느라고 갑자기 내놓으라고 하니까 우왕좌왕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영로
정영로위원
국장님, 다시 질의할께요. 매년 계약 갱신을 했어요. 어느 대행업소하고 어느 구청간에는 76년에서 매년 계약 갱신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계약 갱신할 때는 그 계약 갱신의 시점에 따라서 다시 산출하지 않겠습니까?
종식
김종식환경녹지국장
원래는 그래야 되는데 저희들 행정 경험으로 볼 때 처음에는 원가계산서식으로 뽑는데 그 다음에는 물가를 감안해 가지고 이 정도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단가가 이 정도이기 때문에 올려줘야 되겠습니다 해서 그 다음부터는 원가계산서가 잘 안나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 원가계산서에 의해서 물가변동이라든지 여건이 변했을 때에 가감을 해가지고 다시 계약을 하는 거예요?
종식
김종식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아니, 그런데 왜 이것이.
종식
김종식환경녹지국장
맨 첫해에 한 것은 원가계산서처럼 분석을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하다보면…….
영로
정영로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10일간 소요한다면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지 못합니다. 예산심의 이전에 해줘야 하거든요. (위원장 속기 중지요청 20시 24분) (속기 개시 20시 25분) 왜 예산심의까지 요구하냐면 본위원 혼자의 일이 아니라 우리 교사위원회 전체의 일이고 시의회, 시민의 일이기 때문에 예산심의 전에 예산심의 과정에서 다시 이 부분을 별도로 논의를 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 질의를 했는데 집행부에서 그런 애로가 있다고 그러니까 예결위원회에 교사위원회가 대다수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예결위원회 날짜를 감안해서 12일까지.
종식
김종식환경녹지국장
12일까지요?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면 되시겠지요?
종식
김종식환경녹지국장
예.
영로
정영로위원
12월 12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은 본 위원이 서면제출 요구한 목록에 부합되도록 자세하게 이해가기 쉽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반면에 두 번째 각 매립장별 93년도 매립처리비 지출내역과 매립비용산출 명세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출은 되어 있으나 이것도 역시 구청별로 반입이 되었을 때 그 결과를 가지고 검토의견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도 심도있게 검토하셔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환경녹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세 번째로 답변하신 동구청과 고체연료 생산업체간에 계약된 내용은 처리비가 톤당 2만 1천원으로 된 것은 잘못되었다 이렇게 시인하셨지 않습니까? 잘못되었는데 다시 동구청으로 하여금 검토를 시킬 계획입니까?
종식
김종식환경녹지국장
앞으로 할 때는 반드시 시정해서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종식
김종식환경녹지국장
그런데 죄송합니다만, 자료를 올렸습니다만, 이미 과거 치는 행위가 끝나버려서 앞으로 계약이라든가 이런 게 없거든요, 지금 시점에서는.
영로
정영로위원
계약이 되어서 유효해요. 공장은 폐쇄했다 할지라도 이미 계약은 갱신되어 가지고 유효상태에요. 계약 없는 공장건립을 어떻게 합니까?
종식
김종식환경녹지국장
계약하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시정은 어떤 방향으로 하느냐. 이 부분을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돼요. 2만 1천원 잘못된 부분이, 2만 1천원을 잘못 처리비로 책정된 것은 대행업체에서 톤당 3만 3,850원을 지불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2만 1천원을 또 추가로 해서 고체연료공장에 주는 경우 액면이 얼마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을 실질적으로 명시를 해야 됩니다. 처리운반수거비는 공제한 매립비용 대학 3천원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비용만 고체연료 생산업체는 지불해야된다 그런 방향으로 동구청과 고체연료 생산업체간에 계약을 갱신한다 이렇게 답변이 되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종식
김종식환경녹지국장
현재 말입니다. 공장이전으로 변경허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변경허가를 만일 재허가시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검토해서 그대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면 단순계산을 하더라도 운반수거 그 비용은 빠져나가야 되겠지요, 2만 1천원중에서. 어떻습니까?
종식
김종식환경녹지국장
구체적으로 요금이 얼만큼 되어야 하는가는 실무적으로 위원님 말씀을 참작해 가지고 그걸 계산해봐야 되는데 이 자리에서 위원님은 상당히 깊이 있게 연구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 돈이 얼마 드느냐 상당히 저로써는 답변하기 부담스럽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계속 논란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니까요. 구청별로 쓰레기를 매립하는 비용이 별도로 산출이 되지 않습니다. 그 매립하는 수거운반비용을 제외한 매립하는 비용이 매립장별로 달라요. 매립하는 비용만을 고체연료 생산업체에 줘야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만 답변하십시오. 국장님 견해의 소신 있는 답변을 하세요.
종식
김종식환경녹지국장
제가 답변하는 것은 제 개인적인, 즉석에서 답변하시라고 한다면 저 개인적인 소견밖에 되지 않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매립비용만 줘야되는 게 아니냐 그런다면 그 말씀은 저는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는.
영로
정영로위원
그 다음에 수집운반비용은 대행업체에 지불하기 때문에 고체연료공장 생산업체에다 주는 것은 이중으로 지불하는 결과를 낳게 되지요.
종식
김종식환경녹지국장
운반비용까지 해준다면 그렇지요.
영로
정영로위원
그렇지요. 그러나 현재 고체연료 생산업체에서는 수거운반까지 동구청 대행업소로 하여금 운반을 시켜가지고 거기서 연료와 생산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서 그걸 간주하고 2만 1천원을 지급하는 대행처리 계약서를 체결했거든요. 그렇지요, 국장님? 그런 정도는 충분히 답변하셔도 돼요. 아니면 아니라고 그러세요.
종식
김종식환경녹지국장
아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분명히 요금산출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현시점에서 인정하겠는데 2만 1천원 내용이 구체적으로 운반처리비용에다 합하고 재처리비용을 합하고 매립비용을 합하고 그런 것까지는 정확하게 제가 잘 몰라서 답변을 못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시면 원론적으로 말씀드릴께요. 지금 광주직할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에 의해서 중간처리업체에 대한 동구청에서 계약을 했거든요. 그렇지요?
종식
김종식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면 동구청에 일반폐기물처리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만, 별도로.
종식
김종식환경녹지국장
구별로 관리조례가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시면 그 조례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일반폐기물 중간, 최종처리업에 요금표를 적용을 했는가?
종식
김종식환경녹지국장
일반폐기물처리업은 시 조례에만 나와 있습니다, 수수료는.
영로
정영로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일반폐기물 중간, 최종 처리하는데 ㎥당 5,0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5,000만원이 어떻게 해서 2만 1천원으로 된다는 산출근거는 현재 제시를 못하고 있어요. 1㎥는 240kg에 해당된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승을 해서 수거일집도에 해당되는 24승해서 2만 1천원에 나왔다고 했어요. 이런 계산은 조례에다 맞추는 결과에요. 그래 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2만 1천원 중에는 운반수거비가 들어가 있고 또 운정동 폐기물매립장에 매립비는 전혀 안 들어가는 상태에요. 계산해 봅시다. 2만 1천원에다 톤당 3만 3,880만원을 보태 보세요.
일봉
황일봉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정 위원님, 죄송하지만 국장님 오신지 얼마 안되어서 국장님 옹호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청소행정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 계산방법은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영로
정영로위원
복잡할 게 없어요. 정회과정에서 전부다 시인을 하는데 왜 여기 답변을…….
일봉
황일봉위원
의사진행발언이니까 위원장님 받아주시든지 알아서 하십시오.
명준
김명준위원장대리
양해해 주시면…….
영로
정영로위원
양해가 무슨, 위원이 질의하고 있는데 의사진행이 있을 수가 없어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원론적인 얘기부터 해야돼요.
일봉
황일봉위원
제가 보기에도 상식에서 틀린 말씀을 하시는데.
영로
정영로위원
황위원님 들어보세요. 국장님이 답변 못한 것 과장님이 답변하실 자신 있습니까?
일봉
황일봉위원
실무적으로.
영로
정영로위원
실무적으로라니요. 과장님 답변하실 자신 있어요? 원론적으로 보다도 단순계산적으로 이야기해도 누구든지 관계공무원이나 물어보세요. 제가 답답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문제는 슬기롭게 풀어나가고 행정사무감사기 때문에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은 넘어가야 돼요. 동구청에서는 고체연료 생산업체가 가동해가지고 쓰레기를 1톤 처리하는데 얼마 비용을 줘야되느냐 하면 5만 4,850만원을 줘야되는 결론이 나와요. 다른 구에서는 평균 2만 1백원이면 돼요. 왜 동구청에서 구비를 낭비하여 시비를 낭비하고, 시민의 세금을 어느 특정인에게 몽땅 줍니까? 제가 질의한 내용이 타당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물론 국장님 입장은 압니다만, 동구청이 계약한 일을 국장님이 답변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시정질문을 22일날 했어요. 무슨 서류를 보존기한이 넘어서 보관해서 서류를 못 찾습니까? 그런 바로 산출근거가 현재 애매하거나 잘못했기 때문에 답변을 못하는 거예요. 거기서 제가 너무나 앞질러서 억측하는 것 같습니다만, 시장이 분명코 답변서를 제출하시기로 했어요. 만일에 국장이 이 자리에서 답변 안 해 주시면 정회한 연후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책임있는 자를 우리가 모셔가지고 책임 있는 답변을 들으랍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정회를 동의합니다.
명준
김명준위원장대리
좋습니다. 잠깐 정회하지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 38분
종렬
오종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밤늦도록 감사에 임하시느라 동료 위원 여러분들과 담당공무원 여러분들 너무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심도있게 우리는 감사를 해왔고 또 문제된 지점에 대해서 더욱더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만족할만한 결론에 도달하지를 못했습니다. 밤이 깊었으므로 오늘은 이만 산회를 하고 내일 제5차 위원회에서 더욱더 합리적으로 해결점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 08분
21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