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여한수 의원 발언
김노진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 16조, 19조2의 및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강동구 도시정비국, 건설국에 대한 94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항상 우리 강동구민의 대표자로서 구민의 뜻을 대변하느라 나날이 열심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어지러운 사회현실 속에서도 맡은 바 직무에 소신있게 신뢰행정을 펴느라 노력하는 공무원 여러분! 금일부터 일주일간의 정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보다 현실적인 감사로 예산이 주민 편익사업에 알맞게 집행되었는가 하는 도시건설 분야의 실질적인 확인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이며 진보적인 자치단체로 확립되기를 바랍니다. 초대의원으로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함에 있어 도시건설 분야는 위원님들께서 실질적인 서류 및 현장 확인감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보다 성실한 답변으로 이번 감사만큼은 퇴색하지 않는 성실한 수감 활동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관·민의 혼연일체 속에서 가장 커다란 성과를 기대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며 아무쪼록 본 감사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도시건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도시정비국간부 인사소개와 94년도 도시정비국 주요 업무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소관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김노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국장 전희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 행정사무감사 등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지역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도시정비국 업무 전반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받게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를 위해서 도시 정비국 전직원은 위원님들의 요구자료에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만 아직도 부분적으로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간에 의정활동 과정에서 보고, 듣고, 느끼신 것을 바탕으로해서 구정에 대한 많은 조언을 해주시면 우리 구정발전을 위해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일주일 동안의 감사기간 중 불편하신 사항이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많은 이해를 부탁드리면서 간단히 인사말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금년도 도시정비국 소관 업무추진현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보고사항끝에실음)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 일동 인사
계장 일동 인사
김노진위원장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께서 나오셔서 건설국 간부소개와 94년도 건설국 업무현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상
이종상건설국장
건설국 업무보고에 앞서서 건설국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과장님들이 나와서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건설국장 이종상입니다. 이제 다사다난했던 갑술년도 저물어 가고 잇는 것 같습니다. 올 한해도 우리 강동구 지역사회 발전과 그리고 지방자치의 정착화를 통해서 열성적인 의정활동을 해주신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아울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건설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수감을 받게 된 것을 뜻깊고 이의깊에 생각합니다. 돌이켜 볼 때 건설국 직원들은 국·과장 이하 전 직원들이 성심성의껏 어느해 보다 열심히 일을 한다고 노력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아직도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없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점들에 대해서는 이번 감사를 통해서 기탄없이 지적해 주시고 지도 편달을 해주신다면 저희들은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이고 개선을 통해서 보다 알차고 내실있는 강동구 건설 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할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다짐합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을 중심으로 건설국 소관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 (보고사항끝에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 일동 인사
계장 일동 인사
김노진위원장
건설국장님 긴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간부 소개와 업무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고 감사일정에 의하여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도시정비국장과 건설국장 그리고 산하 각 과장에 대한 선서가 잇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 36조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시 증언이나 의견 요구에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성실히 답변을 하겠다는 취지이면 만약 위증이 있을 시는 고발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가 바랍니다. 또한 담당 계장에 대한 선서문은 가사 도중 필요시에 받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국장님이 대표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의하여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감사는 각 위원별로 개별감사를 실시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는 각 위원별로 개별감사를 실시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개별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3시에 계속 하겠습니다.
관계국장 이하 과장 일동 선서
12시 08분 개별감사로 기록 중지
15시 33분 기록 개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 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예, 윤규림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윤규림위원
도시정비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관내 도로 및 시 구유지 부과 징수 및 미징수 현황을 볼 것 같으면 여기 100만원이상 체납자 명단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부당이득금 도로점용료해서 체납일 재적립금 1,848만 8,060원 나와 있고 그리고 그 위에 94년 3월 6일에 체납일 납부 독촉으로서 나와 있는 것이 3,049만 4,190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총 금액을 볼 것 같으면 4,898만 2,250원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볼 것 같으면 미납자가 무슨 100만원, 400만원이 있는데 이중에서 성내동 7-14호 1, 과세물 물건입니다. 그리고 체납자가 성내동 180∼3호 신진철강 안병호씨가 얼마입니까? 2,159만 4,660원이 어떻게 된 것이예요? 이 어마어마한 돈을 갖다가 이 사람이 신진철강 대표이사 되는 사람은 안내도 되는 겁니까? 왜 못 받아 냅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희용
진희용건설관리과장
이 문제는 원래 그 신진철강에 5인이 성내동 7-14호에 천호대로변에 도로부지를 점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가 부당이득금 부과를 4,100만원을 당초에 부과시켰습니다. 부과를 시켰는데 부당이득금에 대한 이의 신청을 86년 2월 28일 저희한테 해 가지고 이의신청이 들어왔는데 8월 3일 기각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행정심판이 86년 3월 3일 행정심판이 들어왔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가지고 다시 행정심판도 각하가 되었고 이 사람들이 민사소송을 냈습니다. 부당이득금에 대해 부당하다하는 것을 가지고 민사소송을 내서 저희가 민사소송에 대한 승소를 해가지고 88년 9월 8일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부당이득금이 2,700만원하고 소송비용이 130만원, 도 거기에 다른 이자가 연 2할5푼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사실상 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계속 종용을 했는데도 내지를 않기 때문에 신진철강에 대한 재산조회를 전부해 보았습니다. 재산조회를 해 본 결과 재산이 없습니다. 신진철강 주식회사로서는 재산이 등록된 사항이 없습니다. 물론 대표자명으로는 등록이 되어 있지만 신진철강 주식회사 재산은 없습니다. 없는 것으로 저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압류를 할 수도 없고 여러 가지방법을 했습니다마는 못하고 있다가 지금 현재까지 제가 와 가지고 다시 안병호 사장을 불러 가지고 몇 번 협의를 했습니다. 이것을 내야 된다는 얘기를 했더니 그 동안은 계속 못내겠다고 하다가 지금은 내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돈이 없어서 못 내겠다고 나와서 지금 현재 명단 공개가지 할려고 세무1과에 자료까지 주었습니다. 명단을 주었는데 물론 돈이 없어서 못내겠다고 했는데 돈이 있으면 좀 내겠다고 저하고 약속은 했습니다. 언제가 될는지는 몰라도 여태까지 받아내지 못한 점 죄송스럽습니다.
아니
아니윤규림위원
그러면 내겠다고 그러고 재산상 신진철강이 아무것도 없다고 그냥 구두로 해 놓고 흐지부지 끌면 그것으로 끝나 버릴 거예요? 이 안병호라는 사람이 성내동에 재산이 얼마나 많은 사람인데 다 아실 것입니다. 없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저희도 안병호 하면 이름 세 글자 강동지역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김노진위원장
윤규림 위원! 신진철강에 대한 법인의 부채이므로 신진철강으로 이렇게 해 주셔야지 개인이름을 들먹이는 것은 문제 있는 것 같습니다.
윤규림위원
안병호라는 이름 석자가 들어있으니까 하는 말입니다.
희용
진희용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신진철강에 대해서 차량이 재산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차량등록을 압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개인한테 받을 수 잇는지 대표자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지를 압류할려고 고문변호사한테 물어보고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안 된다고 그럽니다. 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지금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종용을 해서 낼 수 있도록 얘기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떠한
어떠한윤규림위원
사후조치라도 위해서 받아 들이도록 하세요.
희용
진희용건설관리과장
예.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받겠습니다.
김노진위원장
다음은 황철성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황철성위원
도시정비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공공건물을 지을적에 틀림없이 입찰을 받아서 하고 있지요?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예, 입찰을 받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철성위원
현장감독은 누가 합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현장 감독은 그 발주부서에서 현장감독을 하고 그 다음에 감리자를…
러면
그러면황철성위원
자재는 관급입니까? 사재입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사안에 따라서 합니다.
우리
우리황철성위원
동사무소를 신출을 한다, 증축을 한다했을 때 그 자재는 관급입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주로 철근과 시멘트가 관급으로 들어 갑니다.
황철성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관내에 지금 동청사, 어린이집 또 복지회관 이러한 것이 준공된 지 한 달도 안 되어 가지고 물이 새고 있지요? 이것이 관급자재인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자재를 주려면 많이 주세요. 철근이 모자라서인지 모르겠지만 옥상 슬라브를 때리는데 오비끼를 넣고서 공그리를 쳤어요. 오비끼를 넣고 공그리를 치니까 비가 조금만 와도 이것이 밑으로 물이 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공무원들이 현장감들을 이렇게 안 합니까? 옥상 슬라브에 오비끼가 들어 있어요.빗방울만 떨어지면 물이 밑으로 새어서 내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공무원들이 관리를 잘못함으로써 고덕동 빗물펌프장 같은 것이 붕괴되는 사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우리 도시정비국장님은 아십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지금 위치를 말씀안해 주셔가지고…
둔촌
둔촌황철성위원
2동사무소입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하자보수에 비가 새는 경우는 물론 있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기존에 공사업체에서 하자보수 지시를 해서 하자보수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황철성위원
하자보수 감독을 잘못했기 때문에 어찌해서 옥상 슬라브를 치는데 오비끼를 넣고 칩니까? 오비끼를 넣고 공그리를 쳤어요. 한 번 보세요.
철규
박철규건축과장
건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황철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뭐라고 변명의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둔촌2동 청사로서 92년7월7일 증축공사해가지고 91년10월4일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수가 새어가지고 나중에 그 원인을 조사해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공그리칠 때 들어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것이 건축하는 기능기술자나 그 현장 조장이나 저희 감독이나 양심의 문제입니다.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 하자보수를 7월20일 실시해가지고 8월30일 한 번 고쳤습니다. 그래서 또 샌다고 그래서 11월29일 재촉구했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하자보수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노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이성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성권위원
건설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고덕동 소각장부지에 대해서 묻겠어요. 고덕동 소각장부지 매입과정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종상
이종상건설국장
매입과정에 대해서 주무부서가 청소과에 있기 때문에 과정이 저희에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은
보상은이성권위원
건설관리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종상
이종상건설국장
예. 보상은 저희들이 했습니다.
상을
보상을이성권위원
하게 된 과정을 얘기해주세요.
희용
진희용건설관리과장
원래 당초에 소각장부지 문제로 강동구에서 여러 가지 고심을 해 오다가 청소과에서 서울시 청소본부와 얘기가 되어가지고 바로 현재 매입한 그 위에 소각장부지가 책정되었다고 방침을 맡아가지고 저희한테 우선 매입을 해달라고 의의가 왔기 때문에 원래 이 보상은 시설인가가 나와 가지고 공고가 돼야만이 보상이 원칙적으로는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나중에 협의 보상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수용까지 해야 될 행정행위가 있기 때문에 매우 절차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전이라도 협의 보상으로 매입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매입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매입해 달라고 요청이 와서 협의보상으로다가 협의로 매입을 한 것입니다.
이성권위원
서울시청소사업본부측에서 요청이 왔다 이거죠?
희용
진희용건설관리과장
구체적인 요청관계는 아까 국장님 말씀한 것처럼 청소과에서 주관을 했기 때문에 그 자세한 사항은 모르고 단지 그렇게 되어 있다고 저희한테 땅을 매입해 달라고 왔기 때문에 저희가 매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관련
관련이성권위원
공문도 없이 매입을 했다 이거죠?
희용
진희용건설관리과장
관련 공문을 저희한테 청소과에서 매입을 해 달라고 공문을 보내 준거죠. 자체방침을 맡은 겁니다.
것이
그것이이성권위원
언제쯤 입니까?
희용
진희용건설관리과장
6월인 것 같습니다.
이성권위원
6월에 해 달라고 그랬다 이거죠?
희용
진희용건설관리과장
5월말에서부터 6월초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이성권위원
. 그러면 제가 여기 감사자료 요구를 해서 나온 서류에 보면 총액 14억 5,051먼 8000원을 12명에게 6월8일부터 집중적으로 매입해서 매입대금까지 지불이 된 상태예요. 그래가지고 8월23일까지 마지막 소유자에게 매입 대금이 넘어 간 것으로 나왔는데 그것이 말이 맞지 않다 이거예요. 서울시청소사업본부에서 우리 관내에서 5월20일 1차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주민설명회 때 주민들이 거기에 얼마 참석하지 않았다가 거기부터 문제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5월28일 박종석 위원이 주민설명회를 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현수막도 게시하고 그래서 강동지역에 엄청난 소각장에 대해 파문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또한 6월4일 청소사업본부에서 2차 주민설명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6월6일 동별아파트에서 주민 총회가 있었고 6월7일 주민 2,000여명이 종로에서 대 집회를 가졌어요. 그리고 또 6월9일 1,000여명이 구민회관을 에워싸는 시위를 벌였어요. 이미 토지를 매입하면서 주민설명회를 했다는 자체가 그 와중속에 그것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도 가늠하지 못한채 서둘러 토지를 매입했다는 것이 행정상에서 엄연히 위법으로 했는데 그 자체가 적절히 조치되었다고 보세요?
종상
이종상건설국장
제가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후에 강동구청에 부임해 왔기 때문에 소상하게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성권 위원님이 말씀한 주민총회와 또 집회와 이런 것이 6월6일, 7일, 9일 당시에 있었고 또 우리가 부지 매입이 6월8일부터 시작되었다고 한다면 그 시차상에서 볼 때 조금 우리가 고려할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것이
그것이이성권위원
행정이 민의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행정편의주의 내지 행정 횡포로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는 여기에 관련된 주민들이 증인요청도 물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었으며 어느 개인의 의지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이것도 밝혀지겠죠.그랬을 때 14억이란 돈을 이렇게 발리 집행하는 예를 저는 보지 못 했습니다. 물론 더 보완서류가 나오겠지만 도장하나 찍어서 몇 억씩 지급했다는 자체도 문제가 있을 것이고 근본적으로 강동구가 그 소용돌이속에 휘말려 들 때 어떻게 토지매입을 진행했느냐 그 발상 자체가 문제라 이겁니다. 그것은 앞으로 계속 따져 봅시다. 그리고 고덕동 제5,6근린공원의 샘터 육교공사 추진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제5,6근린공원 연결설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여기 주요업무 추진 상황에 보니가 빠져있더라구요. 왜 빠졌는지 알 수가 없어요.
종상
이종상건설국장
그것은 공원녹지과에서 계기가 되었고 공사는 토목과에서 합니다.
아니
아니이성권위원
아까 보니까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안 들어가 있더라구요.
종상
이종상건설과장
날짜는 정확하게 말씀을… 아니 그러니까 분명히 일간지에도 나오고 다 나왔는데 전혀 거론이 되어 있진 않아서 한 번 물어 보는 겁니다. 왜 안 들어가 있습니까?
종상
이종상건설국장
그것은 업무보고 할 때 특별한 건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많다 보니까 빠진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이성권위원
홍보된 사실인데 빠질 리가 있겠어요?
희용
진희용건설관리과장
공사내역에는 들어가 있는데 별도로 들어가 있는데...
아니
아니이성권위원
24페이지 보면 샘터 근린 공원외 24개소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안 들어가 있다 이것입니다.
희용
진희용건설관리과장
이 뒤에 주요 사업내역은 각 과에서 한두 건씩만 뽑아서 별도로 하고 그 앞에 공사내역 있습니다. 추진중에 있는 것과 완료된 공사가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권위원
구청에서는 보고때도 하지만 특히 실적에 대해서는 상당히 예민하게 보는 부분이 아닙니까? 왜 서울시에서도 상당히 크게 홍보된 자료인데 여기에 왜 빠져 있느냐 이거예요.
희용
진희용건설관리과장
제가 챙기지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종상
이종상건설국장
주요 업무보고 상황을 드릴때는 아까 빠져 있었습니다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그 사항에는 페이지수가 토목과 소관업무 사항으로 2-7로 기입되어 있는 70, 71번에 보면 공사내역서…
이성권위원
71번에 있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보상액만 나와 있죠?
종상
이종상건설국장
고사 개요가 보도 육교로서 폭이 2m, 연장이 28m이고 여기서 소요된 예산은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사는 지난 8월28일 시작해 가지고 인쇄가 잘못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공사만 육교 설치공사는 지난 11월말경에 전부 완료가 되었습니다.
물론
물론이성권위원
그 곳에 현장감사를 나가기로 되어 있는데 그곳이 몇 차선 도로입니까?
종상
이종상건설국장
그곳이 2차선 도로고 양측에 보도가 있습니다. 앞으로 4차선으로 넓힐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곳이 아파트 단지내 도로이기 때문에 저희가 볼때는 아마 장기적으로 다른 도로신설을 하면 했지 확장은 용이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장은
확장은이성권위원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죠? 그런데 우리 건설국에서는 일은 열심히 하고 힘들게 하고 잘못 홍보함으로써 그 주민을 말하자면 나쁘게 얘기해서 기만했다, 좋게 얘기하면 행정쪽에서 전시행정을 했다고 하는 표본이 될 수 있는데 우리가 홍보를 할때 건설국에서 이 작업을 할 때 공사는 이렇게 합니다라고 홍보실에다가 넘겨 줍니까? 홍보실에서 이렇게 하라고 건설국에 넘겨옵니까?
종상
이종상건설국장
예를 들면 그 공사할 때에 그것은 주관부서에서 공보실로 넘겨주는게 일반적입니다.
거의
거의이성권위원
그렇죠. 그런데 거기는 4차선 도로로 되어 잇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상
이종상건설국장
표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시가
표시가이성권위원
잘못 되었습니까?
종상
이종상건설국장
예. 거기는 2차선 도로입니다.
것이
이것이이성권위원
보도자료라는 사진인데 이게 바로 4차선 도로이지요? 잘 보세요. 그리고 보도자료로 해서 각 경향신문이나 신문사에 4차선 도로가 났어요. 그러면 우리가 전시행정 전시행정 했는데 그런 것이 뭡니까? 확장할 계획도 없는 도로에다가 무지개 다리를 놓으면서 4차선이라는 보도자료를 어떻게 냈습니까? 그 그림을 건설국에서 그려서 올렸습니까? 문화공보실에서 마음대로 그려서 보도자료로 냈습니까?
종상
이종상건설국장
이것이 아마 문화공보실에서 정확하게 내용을 말하자면 차선수가 1차선인데 아마 정확하게 모르고 하지 않았느냐 생각이 됩니다.
지금
지금이성권위원
전시행정에 대해서 위원들께서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이야 말로 전시행정의 표본입니다. 왜 2차선 도로를 4차선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 구름다리를 놓는다고 했느냐 이것입니다. 그것도 일간지에 서울시 홍보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아까 얘기했던 고덕동 소각장 매립 사건과 아주 흡사한 문제입니다. 주민 여론은 전혀 개의치도 않고 거기를 이용하는 그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 얘기를 안 들어 보셨어요? 왜 쓸데없이 거기다 육교를 놓느냐? 거기 위험하지도 않고 실제 그 구름다리도 건너서 왔다 갔다 하는데 강동구가 그렇게 돈이 많습니까? 자립도가 50% 겨우 된다면서 그렇게 할 일 없이 다리를 놓고 했습니까? 그러면 거기 4차선 도로에 보도 자리를 냈다하는 것은, 그렇게 함으로써 뭔가 정말로 전시하고 싶은 전시 행정을 나타내고 싶은 그런 잘못된 발상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느냐 이거죠. 이번 행정감사때 그것을 누가 만들었는지 분명히 밝혀야 됩니다.
종상
이종상건설국장
저희들이 건설 행정을 하면서 가끔 우리가 하고자 하는 공사라든지를 사전에 알리기 위해서 조감도라는 것을 그리게 합니다. 그런데 외람된 말씀이기도 합니다마는 이 조감도의 성격이 지금까지의 통례상으로 사실대로 100% 그대로 그리기 보다는 조금 빛을 내기 위해서 하다 보면 과장된 표현이 없지 않은게 사실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오히려 현실 보다 너무 그림을 잘 그리니까 저도 딱 뿌러지게 대답은 못드리겠는데 그런 점은 전시행정을 하기 위해서 했었다기 보다는 일반적으로 조감도 그림은 속성상 그렇게 우리가 해 왔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권위원
그 그림을 크게 확대해서 지금 구름다리 육교 하는데다가 크게 걸어서 강동구청에서 이렇게 만든다고 그랬는데 자신 있으세요? 그게 사실 아닙니까? 일간지까지 해서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것이 일간지에 다 실렸는데 그러면 그 사진을 좀더 크게 해가지고 향후 4차선으로 할 계획이 잇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든지 뭔가 해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예요? 주로 보면 공원 사업이 정말로 필요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했으면 주민들이 고마워하고 정말 세금을 낸 것에 대해서 보람을 느낄 겁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자연을 있는 그대로 보완을 하는 차원이 아니고 자연을 훼손하는 차원의 공원 설치를 했다는 것이 대부분 주민들의 인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일도 그렇게 생긴 겁니다. 저번에도 제가 얘기한 적 있는지 모르지만 축대 하나를 쌓아도 그래요. 붕괴 위험이 있고 그랬을 때 축대를 쌓는 것이지 아무런 붕괴 위험도 없는 평지에다가 괜히 쓸데없이 길을 내 가지고 거기다 축대를 쌓았다 이겁니다. 오히려 잘 흐르는 물도 그걸 쌓으므로 해서 물이 안 흘러 버렸습니다. 왜 그런데다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느냐! 그 예산을 투입할 때는 이용하는 주민이나 거기 사는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고 필요해서 그 예산을 투입해야지 그거 함으로써 뭔가 실적을 나타내고 싶어서 그런 식으로 공사를 자꾸 벌인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거죠. 제 얘기는 그겁니다.
종상
이종상건설국장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집약해서 그런 말씀을 해주신 측면도 있겠지만 그 공사의 성격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면도 없지 안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도 송파에 살고 가까이 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도 있겠습니다마는 어떤 측면에서 그 공원이 서로가 연결성을 가지고 연결되기 때문에 제가 현장에 그 뒤에 공사가 발주된 이후에 사업성격을 파악하려고 나가 봤습니다마는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소견은 말씀드리면 그 교량이 보도 육교가 형성되므로 해서 그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리함과 또 공원의 말하자면 서로 단절돼 있던 공원이 서로 연결되므로 해서 그것이 서로 연결성을 맺고 활성화 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적인
긍정적인이성권위원
측면이라는게 애초부터 사업 구상부터 허위광고인데 말하자면 허위광고 가지고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할 게 있어요, 근본적으로?
종상
이종상건설국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공원 공사가 완료가 되고 일제 공원을 이용해 보면 상당히 공원을 이용하기에 편리한 점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제가이성권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시행정이나 하는 그런 차원보다 그야말로 보이지 않는 그늘진데, 복지 차원에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제가 정말로 하고 싶은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김노진위원장
좋습니다. 다음은 윤규진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규진윤규진위원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국장은 건축과에서 이 자료를 결재를 맡을 때 검토를 해봤습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자료가 많기 때문에 세세한데까지는 못 봤습니다마는 자료는 봤습니다.
렇게
이렇게윤규진위원
성의 없고 무성의하게 자료를 제출해도 되는 겁니까? 그것도 2,3일 전에라도 도착이 되어야 되는 자료가 어제 오후 2시나 3시쯤에서 위원들 집에 배달된 것은 도시정비국의 소관입니다. 건설부는 3,4 일전에 들어왔는데 그렇게 해 오면서도 과장 도장도 안찍은 이유는 뭡니까? 과장 알고 있는 거예요? 담당 도장만 찍어서, 게다가 여기 보시면 복사한 것이 하나도 안보여요, 이게 보입니까? 이걸 자료라고 제출한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감사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성의없는 이러한 자료를 어제 2시에서나 보내 줬다든지 하는 것은 도시정비국장님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밤을 새워서라도 이것을 검토하고 적어도 과장 정도의 도장을 찍어서 복사본이라도 보내야지 과장도 안찍고 국장도 안찍고 복사본은 하나도 안보이고 그러면 이 감사 자료는 뭐하러 요구합니까?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충분히 드려야 되는데 미처 확인이 부족해서 미비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도장 관계는 아마 대표로 해서 앞부분에다가…
표로
대표로윤규진위원
해서 앞 부분에 한 군데만 찍어 왔는데 한 군데 찍었다는 것은 형식상으로 바쁘다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다른 과는 안 바빠서 과장 도장 다 찍었습니까? 다른 과는 안 바빠서 과장 도장 다 찍고 건축과만 바빠서 과장 도장 안찍고 한군데만 찍어 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복사된 것을 확인했다면 보이지도 않는 것을 이렇게 많은 장수를 보낼 수가 있습니까? 이걸 누가 읽을 수 있습니까? 국장님 읽을 수 있으면 갖다 보세요. 이런 성의없는 자료를 제출하는 자체가 그것도 미리 온 것도 아니고 어제 2시에나 보내면서 이런 식의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행정감사 뭐하러 합니까? 보이지 않는 자료 보내고 과장 도장을 다른 과는 다 찍었는데 왜 건축과만 안찍었느냐 이거예요. 건축과만 바쁘고 다른 과는 안 바쁩니까? 검토를 적어도 중간 중간 해서 잘못된 점이 있는가 이런 것을 확인하고 복사가 잘 안나왔으면 잘 되도록 다시 해서 보내도록 해야지 보이지 않는 자료를 뭐하러 우리가 요청을 하겠습니까? 도시 건설에 대해서 우선 건설국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해바라기 아파트, 동서울택시 차고입니다. 거기에 15m도로 포장한 사실 알고 있습니까?
종상
이종상건설국장
모르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윤규진위원
건설국장님은 강동구에 오셔서 지금 현재 관내를 얼마나 돌아 보셨습니까?
종상
이종상건설국장
많이 돌아 보고 있습니다.
윤규진위원
이 동서울택시 주차장 바로 옆 도로에 15m 도로가 있습니다. 이것이 토목과에서 또 하수관에서 하수관을 묻고 매설하고 하수관 매설에 이어서 그 도로 포장을 하는데 약 1억 2,000만원정도의 예산이 소요됐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주민을 위해서 포장한 것이냐 아니면 동서울택시를 봐주기 위해서 포장을 한 것이냐 이것을 제가 묻고 싶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그 곳은 반드시 도로가 강동경찰서 옆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담장을 왜 쌓았습니까? 담장을 쌓은 이유가 뭡니까? 건설국장님 현장을 많이 다니셨다고 그러는데 이런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이런 것은 생각도 않고 지금 거기에 해바라기 아파트 옆쪽으로 해서 도로가 분명히 나게 되어 잇는데 내가 봤을 대는 나게 되어 잇는 도로를 거기에 동서울택시 회사가 생기면서 그곳을 포장을 했습니다. 했으면 해바라기아파트 옆으로 관통이 되는 도로가 반드시 계획성이 있는지도 알아야 되는데 지금 담장을 막아 놓고 있다고요. 해바라기아파트에서 막은 겁니까? 구청에서 막은 겁니까? 그리고 거기다가 무슨 건축자재 이런 것이나 쌓아놓고 구청에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도로에다가 건축자재 쌓아놓게 되어 있어요?
호섭
김호섭토목과장
토목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윤규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로는 동서울택시 옆 15m 도로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89년도 이후에는 거기다가 구에서 투자한 돈이 없습니다. 다만 제가 예전에 파악한 것으로는 그 동서울택시 부지하고 그 맞은 편 토지가 토지 형질변경에 의해서 15m를 서울시에 기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잇고 해바라기아파트 담장은 해바라기 아파트에 토지가 아직 기부가 안된 상태기 때문이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윤규진위원
기부가 지금 현재 도로망은 됐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해바라기아파트 내 도로하고 지금 현재 15m도로를 89년도에 거기 형질변경이라는 자체가 테니스장으로 있다가 지금 현재 조합주택이 들어서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동서울택시가 88년도에 들어오면서 89년도에 포장을 했기 때문에 이 동서울택시 주식회사는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큰 정비 업소를 하고 있는 그러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뚫리지도 않는 도로에 포장을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많은 주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거기에 15m도로를 포장하면서 일부분만 포장을 하고 또 일부분의 땅이 개인 사유지가 도로로 나가면서 그 뒤에 10평, 20평 남은 것은 아직도 보상이 되지 않은 그러한 상태로 잇는 것도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보상도 못 해주면서 쓸모 없는 도로를 왜 포장을 해가지고 또 거기에 해바라기아파트에서 담장을 쳐놓았다 해서 도로를 관통 못 시키는 것은 강동구청의 책임이다 이겁니다.
호섭
김호섭토목과장
지금 윤규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좀더 자세한 사항은 상당히 시일이 경과된 사항이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을 알아서 우리 주민들에게 속시원히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나중에 서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규진홍덕화위원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덧붙여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15m 들어온 것이 몇 m에서 끊어졌느냐, 그 연결 계획서는 아파트까지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 도로하고 아파트 단지의 도로하고는 2m의 도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사용치도 못하는 것이고 계획선만 서 있는 것인데 그러한 계획은 불필요한 계획이 아니냐, 도시 계획을 다시 완화시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뜻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줘요.
윤규진위원
도시계획서를 그려 놓으니까 벌서 주민들이 거기의 땅 40평 갖고 있단 사람이 도로로만 나가고 나머지 뒤에는 땅도 쓸모없이 되고 그렇다고 거기에 도로가 관통했다면 그 사람들도 억울하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도로는 관통 안시키고 88년에 동서울택시 들어오면서 89년도에 하수관을 매립하고 포장을 했다고요. 그러면 관통이 안 되는 도로를 거기에 그렇게 투자를 해야 될 가치가 있었느냐 또 이왕 했으면 도로계획을 다시 완화해서 취소 시키든지 해야지 다니지도 못하는 도로를 담장을 쌓아서 막아놓고, 이러한 행정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둔촌동 육교, 지금은 방아다리길이라고 하지요. 우리 반충남 구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그 육교를 설치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장애인이 올라 다닐 수 있는 보도가 설치 됐죠?
종상
이종상건설국장
예.
러면
그러면윤규진위원
이것이 전시행정이다 이거예요. 왜 전시행정이냐! 그날 육교 개통식날만 보훈병원의 장애인들 한 20∼30명 불러다가 올라가게 해놓고 사진만 찍어 놓고 그후로 제가 쭉 지켜 봤습니다. 1개월 이상 지켜본 결과 한 사람도 올라가는 사람을 구경도 못했고 또 올라 갈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한 행정을 한다면 제가 봤을 때 산 정상까지 진짜 올라갈 수 잇도록 만들어 주든지 육교가 끝나고서 거기 한 5m, 10m 올라가서 더 이상 갈 수가 없는 그러한 장소다 이거예요. 그러면 장애인들이 산을 보고 싶다, 맑은 공기가 마시고 싶다면, 산 정상까지 올라가고 싶다 그러면 올라가게 만들어 줘야지 육교가 끝나는 지점에서 멈췄다는 것은 진짜 전시행정이다 이겁니다. 장애인을 위해서 뭐 하겠다고 토목과장이 텔레비전에 나와서도 얘기 했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호섭
김호섭토목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육교는 장애인만을 위해서 만든 육교가 아니고 현재 자연지역을 이용하는 우리구 주민들이 좀더 편안하게 도로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육교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이왕이면 꼭 장애인만이 올라 간다는 뜻은 아니고 노약자라든가 어린이 기타 약수터에 물을 뜨러 가는 사람들이 약수를 싣고 다니는 리어커를 상당히 많이 끌고 다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좀더 편리하게 그 25m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그러한 취지에서 만든 것이지 꼭 거기를 장애자가 올라 가도록 그런 취지로 계획된 것은 아닙니다.
자가
장애자가윤규진위원
올라가게 안되어 있으면 거기 물 뜨러 가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보도를 놔두고 육교를 올라 가서 일부러 건너서 가겠습니까? 그런 것은 하나의 지금 현재 전시행정의 효과를 노린 것인데 내가 KBS 텔레비전에 토목과장이 나와서 얘기하는 소리 들었을 때 거기 보훈병원에 장애인이 많으니까 거기에 올라 가서 좋은 공기를 마시고 그래서 장애인들도 올라 다닐 수 있는 보도를 설치하겠다 했는데 그러면 보도를 설치했으면 산 정상까지 해주든지 해야지 거기 육교가 끝나는 데서 사람들이 도로 가다가 내려와야 하는데 그것이 가치가 있습니까? 뿐만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그 곳이 아직 차량이 통행하지도 않는데 강동구에서 하나의 전시행정적인 효과를 노린 것이 아니냐 물론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야 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물뜨러 가는데는 보도가 있는데 보도를 거쳐서 가지 지금 현재 보도를 끊어놓고 육교를 일부러 올라 다니게 만들었어요.
종상
이종상건설국장
어떤 보도를 말씀하시는지?
지금
지금윤규진위원
횡단보도를 도로 25m 끝으로 해서 횡단보도를 만들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육교를 설치하더라도 횡단보도가 따로 있어야 되는데 횡단보도를 끊어 놓고 육교를 올라가서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종상
이종상건설국장
그 점은 그 도로의 성격이 지금 현재로서는 모든 사람들이 자유로이 건너갈 수 있는 도로로 보이지만 그 도로가 앞으로 개통이 되면 일종의 도로 성격이 우회도로로 6차선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차량 속도가 빠르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보도로 통과하는 것보다는 보행들의 안전을 위해서 오히려 육교로 통과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윤규진위원
건설국장님 말씀은 차가 빨리 다리니까 육교를 건너서 다녀야 된다는 말씀은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훈병원 담장이 있으면 여기가 25m도로인데 지금 현재 양쪽으로 사람이 다닐 수 있는 보도를 설치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육교 있는 데서는 보도가 없이 육교를 이왕에 넘어야 된다, 보도를 걸어서 다니는 사람이 육교를 꼭 넘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왜 도로를 막았습니까?
호섭
김호섭토목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저희도 잘못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훈병원 옆에 바로 2m정도 보행자가 바로 지나다닐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참 시의적절한 지적말씀입니다.
제가
제가윤규진위원
말씀드린 것은 사람들이 통행을 할려면 이쪽부터 보도를 걸어서 이렇게 올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끊겨서 육교를 넘어가야만이 또 보도가 나온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육교를 곡 올라가게 보도를 만드는 이유는 뭐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설계를 다시 해서 내지는 설계를 바꿔서라도 사람들이 걸어다닐 수 있다면 걸어서 다니는 보도가 있어야지 꼭 육교를 넘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고 엊그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무슨 8,000만원을 들여서 둔촌동 보훈병원 영안실을 가는 도로를 따로 개설하겠다, 이게 전시행정이지 병원 안으로 가면 차가 못 들어갑니까? 그러면 기왕에 할려면 지금부터라도 보도를 낮춰서 만들든지 낮으면 또 파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보훈병원에는 높은 사람들이 많이 온다니까 그런지는 모르지만 거기에 주택가가 저쪽이나 있지 이쪽은 있지도 않습니다. 있지도 않은데 무슨 주민들이 쳐다 보고 한다고 해서 뭐 장의사 차가 가야 된다는 법이 어디 있어요? 거기다 예산을 몇 천 만원씩 써 가면서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이런 것이 바로 제가 봤을 때는 전시행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왕에 주민을 위한 그러한 사업을 할려면 진짜 주민을 위해서 주민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여기를 딱 막아놓고 도로가 여기 있었습니다, 있었던 도로를 막아 놓고 육교를 건너게 만들었다고요. 이런 것이 자꾸 생기기 때문에 주민들이 지나가는 사람마다 얘기합니다. 도로가 있어서 사람들이 잘 걸어 다녔는데 왜 막아서 육교를 꼭 건너게 만드느냐, 육교를 넘어가게 만드느냐, 육교를 안 거치고는 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이 시행착오다 이겁니다. 공사가 내년도 12월 끝난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12월에 끝나기도 전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금 노출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기 도로가 없었으면 모르는데 주민이 전에 다니는 도로는 일부러 막아놓고 무엇 때문에 보도를 막아서 육교를 꼭 넘어가야 되는 도로를 만드느냐 또 게다가 보상까지 해줘 가면서 옆으로 도로는 내서 영안실에 장의사 차가 들어가게 만든다든지 이게 무슨 얘기냐 그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전시 행정이다, 진짜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해야 된다, 또 무엇을 주민들이 요구하느냐, 왜 다니던 도로를 막아서까지 육교를 건너야 되게 만드느냐, 그러면서도 보훈병원의 영안실에 들어가는 도로는 보상해줘 가지고 도로를 따로 내서 보훈병원 영안실로 들어가는 장의사차를 위해서 만들겠다, 그것이 주민을 위한 겁니까? 있을 수 없습니다.
김노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최찬성위원
건설국장님께 묻겠습니다. 94년도 건설과 예산이 127억 5,800만원인데 집행액이 지금 81억이고 잔액이 46억원으로 집행을 못하고 있는데 특별히 주민생활과 밀접한, 이것이 집행이 되어야만 주민 생활이 원만해지는 건데 지금 보면 건설관리과도 56.2%, 토목과가 61%, 하수과가 58%가 집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동절기에 들어와 가지고 1개월이 남았는데 왜 지금까지 집행을 못했으면 향후 계획은 어떤 것인지 얘기를 해주세요.
종상
이종상건설국장
중요한 잔액의 대부분이 보상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 입찰에 따르는 입찰 잔액, 그런 것이 비중을 차지하고 잇고 실질적으로 공사 그 자체는 잔액이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찬용위원
불용액이 발생할 소지는 없습니까?
종상
이종상건설국장
예, 없습니다.
김노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여한수여한수위원
위원입니다. 지역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역교통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고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우선 지난 한해동안 지역교통과가 목 시설비에서 1억 7,665만 3,000원을 도로안내표시판, 도로표시판 정비, 버스줄서기 표시판 등 예산을 배정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시설비 부분에서 불용액이 많이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 답변해 주십시오.
상춘
박상춘지역교통과장
여한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지역교통과 시설비 1억 7,665만원 중에서 금년도 시설에 사용하고 남은 잔액은 33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 천호대로와 선사로쪽의 지하철 공사로 인해서 그 곳에 잇던 표지판들은 금년도 보수공사를 여러 군데 했습니다만 그 보수공사비는 거의가 지하철공사 도급업체에서 망가뜨려 놓았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 전부 보수공사를 했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1억 7,600만원을 거의 집행을 했습니다.
여한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아까 과장님하고 저하고 면담했을 때 시설비에서 불용액이 많이 났다고 얘기를 해서 제가 질문을 했더니 지금 자료를 보니까 불용액이 300만원입니까? 그러면 많이 나지도 않았는데 왜 많이 났다고 그럽니까?
상춘
박상춘지역교통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용액은 저희들이 특별회계의 시설비가 차량 특별회계에…
니다
됐습니다여한수위원
. 목 시설비에 대해서는 불용액이 많이 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상춘
박상춘지역교통과장
예, 330만원 정도입니다.
여한수위원
과장님이나 저나 잘 몰라서 한 질의이고 두 번째 질의는 특별회계 부분에서 주차장 특별회계 잉여금은 전년도 18억 관리실태에 대해서 이 금액을 정기예탁을 했는지 아니면 보통예금으로 했는지 아니면 우리 구청에 시금고로 있는 의원을 위해서 이자가 가장 싼 보통예금으로 적립을 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상춘
박상춘지역교통과장
저희 지역교통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차특별회계 잉여금 발생분에 대해서는 94년2월5일 16억원을 정기예금으로 예치해 놓았고 추가 잉여금 발생 1억 7,900만원은 5월30일 1년간 정기예금으로 해 놓았습니다. 금년도 10월에 잉여금 발생 12억원은 정기예탁해 놓았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잉여금중에 현재 29억 7,900만원은 1년짜리 정기예금을 가입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까
아까여한수위원
답변과 점점 달라지시는데 예비비에 보게 되면 예비비가 14억 6,800만원 되어있습니다.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14억 6,800만원 정도는 예비비로 두어서 될 일이 아닌 것으로 생각하는데 예비비 항목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장기 저축할 수 없는 것으로 보는데 예비비가 왜 이렇게 많은지 답변해 주세요. 14억이면 이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는 이렇게 답변 안했는데 앞서 나오셔서 말씀하시니까… 계속해 보세요. 예비비로 14억 6,8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장기저축 했다는 말입니까?
상춘
박상춘지역교통과장
예비비를 저도 이때까지 파악을 하지 못 했는데 예비비에서 남아 잇는 돈을 1년짜리 정기예금으로 관리하고 있고 94년도까지는 저희들이 주차장 특별회계로 편성할 때 전부 예비비 항목으로 넣었던 것은 95년도 예산 편성할 때 적립금으로 19억원을 편성하고 7,800만원만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까지는 전부 주차장특별회계에 남는 돈을 예비비로 관리하는 것은 관리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95년 예산편성에서는 가장 최소한의 금액만을 예비비로 관리하고 나머지는 적립금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여한수위원
94년도 예비비 관리를 철저하게 주민을 위해서 이자를 늘릴 수 있는데까지 관리를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상춘
박상춘지역교통과장
지금 현재 주차장특별회계에 29억 7,900만원은 금년도 2월5일, 5월30일, 10월5일 3일에 걸쳐서 1년간 정기예금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관리하고 잇는 상태도 좋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은행에 알아 보아서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고 이 보다 많은 이자가 나올 수 있다면 은행에 알아보고 별도로 조치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미
이미여한수위원
편성된 예산은 어쩔 수 없지만 잉여금이나 예비비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은 우리 주민이 낸 세금이므로 철저하게 이익이 많은 적립금으로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불법주차 과태료 징수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래 불법주차 과태료부과 액수가 28억 7,400만원 중에서 징수한 금액이 10 억 6,700만원 약 37%의 징수율을 보였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아주 좋은 성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본위원으로서는 이렇게 구멍뚫린 행정은 없다고 분명히 지적하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상춘
박상춘지역교통과장
저희들이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면서 상당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면서도 징수율이 구청에서 관리하고 잇는 모든 세액중에서 가장 저조한 상태인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 불법주·정차 과태료 징수율이 37%에 머무르고 있고 94년도까지 징수해도 현재 징수율은 57%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주차과태료는 불법 주·정차 위반 스티커를 발부할 당시 이미 그 금액을 100% 징수해야 되는데 지금 과정상의 문제도 있고 인력 문제도 있고 체제사이의 문제가 있어서 징수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저희들이 불법 주·정차 위반스티커를 발부하고 10일간 이의 신청기간을 주고 10일이 지난 뒤에 입력을 하기 때문에 적발에서부터 전산입력 할때까지 저희들이 10일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다음에 이것이 전자계산소에서 집중인력을 하는데 현재 22개 구청에서 전자계산소로 관리하기 때문에 전자계산소의 용량이 부족해서 저희 구청에 컴퓨터 자체가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입력자체가 원활하지 못한 관례도 있습니다. 다음은 고지서를 발부할 때 저희 구청에서 고지서를 발부하는 것이 아니고 전자계산소에서 일괄 고지 발부하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 배부하고 그 납입하는 과정이 상당히 소요됩니다. 현재 저희들이 자동차에 대해서 과태료를 잡부하자는 경우 이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동차에 대해서 고지하고 압류할 때까지 기간은 거의 1년의 기간이 소요되고 그러다가 보면 그 과정에서 자동차가…
여한수위원
과장님 답변 됐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징수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도를 보완해서 체납이 많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교통과에서 압류 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상춘
박상춘지역교통과장
저희들이 현재 압류한 것은 2만 7,599건이 지금 압류되었습니다.
으로
금액으로여한수위원
얼마입니까?
상춘
박상춘지역교통과장
금액으로 약 8억 7,000만원입니다.
여한수위원
8억정도는 압류를 해 놓았다 이거죠. 이상입니다.
상춘
박상춘지역교통과장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노진위원장
현재 4시 45분입니다. 저희들이 회의를 시작한 지가 1시간 14분 지났습니다. 정회를 하고 좀더 할까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질의가 끝날 때까지 알까요?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6분 감사중지
17시06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예, 홍덕화 위원 말씀하십시오.
홍덕화홍덕화위원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강동구내 강동대로에 전면으로 5종 미만으로 동의가 되어 있는데 그 부락 단위로 보면 나팔구가 하나도 없습니다. 진입로가 없어 가지고 93년도 삼성중공업에서 현재 짓고 있는 아파트 이것도 진입로가 없어서 인도로 덤프 트럭 중장비가 왔다갔다 하다가 적발이 되어 가지고 고발된 사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입로를 내어 달라고 허가신청을 했는데도 허가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체에서 그곳을 뜯어 가지고 진입로를 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던 것이 제가 그때 당시 도시정비국장한테 얘기를 해서 임시로 준공이 떨어지면 복구하는 과정을 h만들어 놓았습니다. 현재까지 지금 복구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그 당시 그 옆에 동서울식품 4층 건물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우리 강동구에서는 안 된다고 해서 서울시에 모대학 교수가 가서 10여차례 건의를 해서 허가를 냈습니다. 그러면 강동구에서 허가를 못내어 주는 이유가 어디에 잇는지 그점에 대해서 도시정비국장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뒤에 이면도로 6m로 되어 잇습니다. 6m로 되어 있는데 6m가 일렬주차로 되어서 4m도 안 됩니다. 그 도로가 있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나갔다 하는 당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 6m로 가다가 보면 어린이 공원이 툭 튀어 나와서 그곳은 4m 밖에 안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어떻게 중장비가 그곳을 다니면서 일을 할 수가 있었겠느냐 그래서 불가항력이기 때문에 인도를 진입해 가지고 대로에서 진입해서 공사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적발되어서 한참 말썽이 있었는데 앞으로 5종미관지역에 부락단위로 나팔구를 내줄 수 있는지,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철규
박철규건축과장
건축과장이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홍덕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은 저희 지역의 도시설계 지구입니다. 그 도시설계 지구는 그 주차장 차가 진입할 수 있다는 나팔구 위치가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40m 대로변에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 진입도로를 이용해서 가능한 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왜 우리 구청에서 풀지 않고 서울시로 갔느냐 하는 것은 도시설계지구에서 앞 도로가 20m이상일 때는 서울시 건축심의위원회에 회부해야 합니다. 그 미만은 저희구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경유하면 됩니다. 또 삼성중공업 아파트도 그와 같은 이유에서 도시설계에서 주차입구가 뒷편으로 있기 때문에 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사 사용할 때는 혹시 임시적으로 차량이 왔다 갔다 하니까 몰라도 나중에 준공과 동시에 원상복구해야 합니다. 그 뒤에 지적하신 어린이공원 도로가 좁은 것은 저희가 현재 12월5일 도시설계재정비 입찰을 보아서 내년초에 도시설계 재정비를 합니다. 그때 적극 반영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년에
내년에홍덕화위원
말입니까?
철규
박철규건축과장
예. 내년 6월에 끝날 예정입니다.
다면
그렇다면홍덕화위원
지금 현재 나팔구를 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공사가 들어가는데 나팔구를 자치구에서 우리 강동구에 못 내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철규
박철규건축과장
조금 아까 설명올린 바와 같이 20m이상인 도로는 서울시 규정상 본청 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러면
그러면홍덕화위원
어떻게 공사를 하라고 대형건물 짓는데 허가는 내 줍니까? 건축허가를 어떻게 내주느냐 말입니다.
철규
박철규건축과장
뒷쪽 도로를 이용하면 됩니다.
로가
뒷도로가홍덕화위원
4m, 6m밖에 안 되는 도로인데 어떻게 대형 중장비차가 들어오느냐 이말입니다.
철규
박철규건축과장
예. 불편한 점은 있습니다.
편한
불편한홍덕화위원
것이 아니고 들어오지를 못 합니다. 그리고 이면도로에는 공동주택입니다. 그리고 일렬주차를 해놓기 때문에 야간까지 공사를 하는 현장에서 공사를 못하고 있어요.
것이 아니고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이면도로에는 공동주택입니다. 그리고 일렬주차를 해놓기 때문에 야간까지 공사를 하는 현장에서 공사를 못하고 있어요.
철규
박철규건축과장
도시설계를 할 때는 교통 전문위원들까지 참여를 하기 때문에…
러한
그러한홍덕화위원
불합리한 도시계획은 완화를 시켜 주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얘기입니다. 자꾸 서울시만 미루지 말고 지방화시대가 되었으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해결을 해 나가야지 공사 건축허가는 강동구청에서 해주고 진입로는 서울시에서 내주고 이런 행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잘못된 것은 뜯어고쳐야 하지 않습니까? 국장님들이 무엇을 하십니까? 서울시에 건의를 해서 이런 것은 앞으로 자치구에서 해결을 해야겠다라고 해결을 해 주셔야지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건설계 측에서는 다른 일반적하고 건축비중이라든지 방향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점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나오지 않았나 싶은데 아까 건축과장이 보고 답변드린 바와 같이 12월5일에 건축계획 재정비 입찰을 봅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재정비를 하기 때문에 그때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노진위원장
그러면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종완 위원 말씀하십시오.
일동
하일동안종완위원
304번지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주거환경개선 지구가 허가가 떨어진지 벌써 1년이 다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까지도 발주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원인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중
이계중주택과장
안종완 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하일동 304번지는 일명 화전민촌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이곳은 92년11월12일 주거환경개선 지구로 지정고시 되었습니다. 이 지정고시된 사유는 그 지역의 전 주민이 당시에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고속도로를 점거하는 집단행동을 했고 시장면담을 거쳐서 전체 주민의 전원 동의를 받아서 지구지정이 되었습니다. 지구지정 이후에 사업계획 결정고시가 있었고 사업결정 고시 이후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했습니다마는 그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께서 사업에 반대의사 표시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고 그 지역 주민 상당수는 지금과 같은 개선계획 방식이 아니고 공동주택인 아파트를 건립해서 그 잉여금 잔여 세대를 분양해서 다시 얘기해서 거의 돈 안드는 방법으로 새로 집을 마련하고자 하는 의도입니다. 그러나 그곳은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4층 이상의 건물이 허용이 되지 않는 곳입니다. 현행법상 법률상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전 주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저희 구청에서는 수차례에 걸쳐서 주민설명회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도 주민의 상당수가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일부 주민이 반대한다고 해서 왜 사업을 못하느냐고 다시 의문을 가지시겠지만 그 지역은 지금 현재 있는 건물을 완전히 철거한 후에 약 3m∼5m를 성토한 다음에 건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반대자는 이주를 아니하고 철거에 불응할 경우에는 사업이 곤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기이 사업계획이 결정난 지역이므로 저희 구에서는 공공시설에 대한 발주 계약이 끝났고 1차 착공을 시도했습니다. 11월 30일 착공시도를 했습니다마는 반대주민의 집단 공사방해로 일단 공사는 착공을 못했습니다마는 그 반대하는 주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회나 또는 사업의 필요성을 홍보한 다음에 착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안
그동안안종완위원
수고가 많으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부주민은 나가서 살고 있고 일부 주민은 그 위치에서 살고 있는데 발주를 시작해가지고 흙을 붓는데 주민이 나오니까 중단을 시켰다고 하는데 앞으로 계속 그런 일이 분명히 생길 것입니다. 그랬을 경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또 흙을 메울 때 주민이 와서 가로막고 섰을 대 어떻게 할 것인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중
이계중주택과장
우선 저희들이 1차적으로 지금까지 해 온바와 마찬가지로 주민설득을 다시 한 번 시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설득을 해도 완전히 전원이 사업에 동의를 하리라는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착공공사는 계속할 것이며 또 공사를 하므로 인해서 반대 주민들도 사업가시화 되는 상황을 보고 따라 올 수 있도록 대화와 설득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할 것이며 혹시 공사를 방해한다든지 하는 것은 관계법에 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완위원
예, 감사합니다. 하여튼 앞으로 나가서 사는 주민을 보아서도 하루속히 모든 일이 진행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노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철성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황철성위원
도시정비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구청 본관과 별관 사이에 지하도가 있지요. 그 지하도를 왜 만들었습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본관과 별관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비상시에 활용하려고 업무상 필요해서 만들었습니다.
황철성위원
국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본과에서 별관으로 나가면은 바로 주차장이 있는데 이러한 것이 조금 전에도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셨는데 전시효과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만들게 된 동기는 이원달 총무국장님이 있을 적에 사진전시회를 하다고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것을 만들어 놓고 한 번도 사진 전시회를 연 적이 없습니다. 우리 강동구 자립도가 50%가 안 되는데 이렇게 예산을 낭비해도 됩니까? 답변해주십시오.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불필요한 예산은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절약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 당시 제가 근무를 안해서 실정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제 지금 사용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상당히 편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상시에는 대피소로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아마 설치한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방금
방금황철성위원
국장님이 편리한 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무엇이 편리합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건설국과 동사무소가 거기에 있습니다. 본관하고 수시로 회의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또 우기시에 지하통로를 이용하는게 보다 편리한 점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
우리황철성위원
국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 지하도를 다니는 사람을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하실은 본관에서 그곳으로 갈려면 문이 항상 닫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구청은 구청장이나 국장님이 필요하다면 시설을 해 놓고 그분들이 다른 곳으로 전출을 가면 유명무실한 거예요. 쓸데가 없습니다. 우리 구청이 이렇게 예산이 많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지하도를 어떻게 사용하겠습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사용관계는 도시정비국장 입장에서는 관리권이 사실 총무국에 관계되기 때문에 제가 무엇이라고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황철성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설계를 할 적에는 건축과에서 설계를 의뢰했습니다. 그러면 필요없는 것은 설계 반영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필요없는 통로를 만들어 놓아 가지고 물도 새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관리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 보고 대책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황철성위원
국장님이 관계부서하고 상의를 하신다고 하는데 우리 구청 직원들만이라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만들든지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우리 국장님께 다시 한 번 붇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자동차 폐차업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폐차업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철성위원
폐차를 매입하는 업소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폐차는 방학동에 집중적으로 폐차를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의뢰를 해서 폐차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황철성위원
관내에 폐차 매입사무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우리황철성위원
국장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둔촌동 63번지에 폐차 매입업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폐차매입 업소는 어떻게 해서 사무실 허가를 내어서 폐차를 매입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관내에 폐차된 것은 다른 시·도로 내어가니까 우리 관내는 깨끗해서 좋지만 그들이 견인차를 가지고 와서 도로를 점용해서 그 통행하는 차량에 방해를 주고 있어요. 그것을 수차 지역교통과에 말씀을 드렸는데도 시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50m도로변에 있으면서 그 간선도로 6m도로 양쪽에 차를 주차하고 폐차를 실어 가고 있습니다.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폐차 매입업소에 대한 경위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나중에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우선 교통방해를 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황철성위원
감사때라 우리 관계국장께서는 곧 시정하겠습니다, 해 드리겠습니다, 하는데 이 자리만 벗어나면 그만입니다. 그리고 지금 답변하려고 지역교통과장님이 나와 계시는데 어떻게 사람이 차안에 타고 있는데 불법주차 딱지를 붙입니까? 그 불법주차 딱지 붙이는 직원은 장님인모양이예요. 차안에 사람이 타고 있는데 뒤에다가 살짝 붙이고 도망을 가요, 이것을 저 혼자 보았으면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 홍덕화 위원하고 윤규진 위원하고 셋이서 차를 타고 가다 보니까 길동사거리에서 사람이 타고 앉아 있는데 뒤에다가 갖다 붙이더라구요. 그러면서 슬며시 고개 숙이고 옆으로 도망을 가더라고요. 이래도 되는 겁니까? 우리 지역교통과에 있는 직원들 이렇게 교육을 시켰습니까?
상춘
박상춘지역교통과장
불법 주정차 단속에 저희 직원들이 과잉 단속을 하고 그 다음에 단속을 상당히 기분 나쁘게 하는 그런 단속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차량의 차 소유주가 승차한 상태에서도 주차단속을 실시하므로 인해서 민원을 야기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단속하는데 있어 교육을 실시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잘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나
더군다나황철성위원
문짝을 따고 물건을 싣고 있는 차예요. 기사는 앉아있고, 그런 차에다가 불법 주정차 딱지를 붙여놓으니 이거 어디 무서워서 자동차 가지고 다니겠습니까? 단속을 해도 어느 정도 단속을 해야죠.
상춘
박상춘지역교통과장
별도로 특별 계획을 다시 실시하겠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김노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성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권위원
건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사설학원은 건축물 관리에서 제외되어 있습니까?
철규
박철규건축과장
학원이 근린생활 시설 학원이 있고 또 교육연구시설 해가지고 건축법상에 용도가 두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권위원
관내에 사설학원이 구에서 관리하는게 있고 교육청에서 하는게 있고 그럼 그 건물 자체도 교육청에서 관리를 한다 이거예요?
철규
박철규건축과장
그 용도는 예를 들어서 판매시설을 교육 연구시설로 학원을 쓴다든가 하는 이와 같은 용도의 잘못된 것 또는 면적이 예를 들어서 근린생활시설이 있는 학원이 20평인데 이것을 4백, 5백으로 쓴다든가 이와 같은 것은 저희 건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성권위원
지금 관내 예능계 학원을 제외한 일반 학원의 자료가 왔는데 지난번에 강동교육청이 그 학원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로 시끄러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 인원이나 교육행정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관할할 사항이지만 건물 자체는 우리 구청 소관이 아니냐 틀렸습니까?
철규
박철규건축과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성권위원
대체적으로 보면 건축물 관리대장을 죽 보니까 지금 많은 부분들이 다 용도변경을 많이 했고 특히 주차장 부분이 변경된 점이 많이 있다 이거예요. 학원은 좀 치외법권적인 데가 있습니까?
철규
박철규건축과장
건축법을 저희가 집행하면서 치외법권적인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그 용도변경 당시, 건축법에 맞기 때문에 해준 것이고 자료를 제출했습니다마는 학원에 대해서 별도로 조사해 본 바는 없습니다. 저희가 한 번 조사를 해가지고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이성권위원
여기 나와 있는 것이 48개입니다. 여기서 적어도 200평이상 사설학원에 대해서는 한 번 일제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철규
박철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것에
그것에이성권위원
대해서 감사기간이 아니더라도 복명을 해서 보여주십시오.
철규
박철규건축과장
그리고 지난번에 92년부터 지적 사항이 됐던 명일동 347-3호 현대종합상가가 여전히 시정이 안된 채로 나와 있는데 지역교통과에서 본 복명하고 우리 건축과에서 낸 복명이 좀 틀려요. 같은 소재지 건물에 대해서 지역교통과에서는 주차장으로 보고 있고 우리 건축과에서는 시장으로 보고 있다고요. 그래서 견해가 다른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당장 해명이 안된다면 정회를 하고 난 후에라도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노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규림위원
토목과장에게 묻겠습니다. 금년도에 관내에 아스콘 포장이나 레미콘 공그리포장, 도로정비 공사를 한 현장이 많지요?
호섭
김호섭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윤규림위원
그 중에서 아스콘 포설에서 78호를 갖다가 씌우는데 우리 관내 현장에서 T가 몇전으로 설계되어 있습니까?
호섭
김호섭토목과장
항상 5㎝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규림위원
T가 5㎝로 포설되어 있는데 서울특별시 건축 자재에 대해서 토목 건축 시험재료, 이것 저것 해서 좀 의구심이 나서 묻는 건데 그럼 T가 5전으로 돼 있는데 5전1리, 6전4리, 6전5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관급이건 사급이건 간에 자재 물량이 도대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해가 안간다 이겁니다. 이렇게 5전으로 깔게 되어 있는데 5전이상 6전4리, 6전5리로 T가 나왔다 하면 이 물량이 상당히 오바되어 있다는 건데 그럼 이 물량을 갖다가 우리 관에서 더 대주는 겁니까 업자가 대는 겁니까? 왜 이런 것을 묻느냐 하면 이 T가 더 나왔다는 것은 현장이 전부다 부실현장이라는 것밖에 인정이 안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과장님 아시겠어요? 제가 한 마디 더 하겠습니다. T가 이렇게 5전이 나와야 할 때에 6전4리, 6전5리 나왔다 하면 전압을 제대로 안 했다는 결과밖에 안되는 거죠?
호섭
김호섭토목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윤규림 위원께서 상당히 고차원적이고 전문적인 질의를 하셔가지고 제가 답변을 못한적도 있었습니다마는 상당히 기술적이고 전문가적인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기가 사실상 어렵지만 아는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현재 각종 건설자재에 쓰이는 자재나 기타에 대해서는 건설규정관리법에 의해서 시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아스콘에 대해서는 일개소 채취했을 경우에는 4방향으로 나눠서 평균을 내가지고 표층인 경우에는 -0.7㎝까지를 오차의 한계로 두고 있으며 평균 -0.2㎝를 허용오차로 두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제출한 서울특별시 건설자재 시험소의 두께를 보면 말씀 하신대로 5㎝가 넘는데도 있지만 4.4㎝, 5.1㎝, 4.6㎝, 6.2㎝ 넘는 것도 있고 모자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아스팔트 덧씌우기를 하면서 기존에 있는 표층과 기층을 다 긁어내고 그 위에 새로 포설을 하는게 맞습니다마는 그렇게 할 경우 공사비가 지금현재 공사비 보다 약 3배정도 더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 있는 표층위에다 사실상 표층 마무리를 하지 않고 포장을 하다보니까 기존 표층이 좀 들어간데는 두께가 많이 나오고 기존 표층이 좀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는 두께가 안나오는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께가 더나오고 덜 나오고 하고 있는데 물론 지금 윤규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압이 덜 됐기 때문에 높이가 두껍게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의 경우에는 기존의 표층 표면이 균일하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윤규림위원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아스콘 T5전을 씌울려면 포설할 때 피니셔가 6.5㎝를 갖다 포설을 해야됩니다. 그러면 전압을 할 때 단대마크당 다이어로라가 10회이상의 로링을 했을 때 1전5리가 전압에 의해서 5전의 T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포설할 때 6전5리가 나왔다 하면 포설할 때 7전6리, 8전을 깔았다는 얘기아니냐, 물량이 상당히 오바가 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관급자재가 됐을 때 물량 수급량을 누가 책임을 지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섭
김호섭토목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정확하게 그 물량이 와서 정확히 깔리고 정확하게 전압을 한다고 그러면 당연히 5㎝가 나와야 되지만 기존 노반층의 표면이 울퉁불퉁한 상태에서 포설을 하다 보니까 지금 기존 포장면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나오고 튀어 나온 부분은 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작년에도 윤규림 위원께서 포장관계에 상당히 좋은 질의를 해주셔 가지고 금년에 전압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당히 현장감독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서 통상 8내지 16회 전압을 하게 되어 있는데 최소한도 12번 이상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작년 보다는 자신있게 전압을 많이 했다고 보고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윤규림위원
또 여기 자재를 보면 예를 들어 레미콘 공그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현장의 밀도를 그렇게 보면 함수비라든가 마른밀도라든가 또한 자재에 대해서보면 아스콘 같은 것은 시험평가표에 전부다 합격품이에요. 그러나 현장에 들어오는 자재를 볼 때는 석구매라든가 벌크, 이것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어떤건 아스콘 골재량도 제대로 함수가 되지 않고 부스럭, 부스럭하고 말이에요 벌크가 덜 들어간 게 있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어느 현장중에 한군데가 지금 부실공사 된 데가 있죠?
호섭
김호섭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윤규림위원
현장 어떻게 할 거예요?
호섭
김호섭토목과장
오늘 전부 재시공을 시켰습니다.
에서
관에서윤규림위원
손해를 보든지 업자가 손해를 보든지 재시공을 시켜야죠?
호섭
김호섭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으로
앞으로윤규림위원
현장에 대해서 철저히 감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노진위원장
윤규림 위원 좋은 지적 많이 하셨고 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규진윤규진위원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민원처리대장 접수번호 213번, 그 다음에 접수번호 221, 223, 226, 231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도장도 안찍었는데 아시겠어요? 답변을 하는 겁니까, 안하는 겁니까,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지 지금 시간 가는데…
희상
전희상도시정부국장
자료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료를
자료를이성권위원
찾는 동안 주택과장님께 한 말씀 묻겠습니다. 아남아파트 조합에 대해서 묻겠는데 여기는 상가만 과다 분양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조합원은 문제가 없습니까?
계중
이계중주택과장
조합원은 지금 현재 문제점이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성권위원
조합주택이라는 것이 임의대로 조합원을 늘릴 수가 있는 겁니까?
계중
이계중주택과장
안됩니다.
되죠
안되죠이성권위원
? 그러면 최초의 조합원은 673명이었는데 지금 현재 조합원은 780명인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계중
이계중주택과장
지역조합이나 직장조합의 경우는 사업시행 인가 전에는 변경이 가능합니다. 단, 사업시행 인가후에는 사망에 의한 상속 그 경우만 가능합니다.
러면
그러면이성권위원
여기 나와 있는 최초 조합원 673명은 승인 전입니까? 승인나고나서 673명입니까?
계중
이계중주택과장
승인전입니다.
난건
승인난건이성권위원
몇 명 났어요? 그러니까 최초의 조합원이라는 것이 그 사업 승인 낸 시점에서의 조합원 수를 얘기하는 겁니까?
계중
이계중주택과장
지역조합이나 직장조합의 경우는 조합 인가를 조합에서 만든 다음에 조합인가를 맡아가지고 그 조합이 구성된 다음에 사업승인을 맏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승인 맡기 전의 조합하고 사업 승인시점의 조합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성권위원
여기 기재되어 있는 최초의 조합원 수는 어디에 기재되어 있는 수입니까?
계중
이계중주택과장
그것은 최초에 조합 인가한 숫자입니다.
그게
그게이성권위원
승인난 숫자 아니냐고요?
계중
이계중주택과장
사업인가시에는 494명이 아니고…
이성권위원
다 합해서 673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계중
이계중주택과장
예, 총 673명이 최초로 인가된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성권위원
지금 현재 780명으로 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건 어떻게 늘어났어요.
계중
이계중주택과장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조합을 최초로 인가 맡은 것, 지금보면 고덕지역 주택조합이 494, 아남 제3직장주택조합이 145, 천호학원조합이 34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의 조합 인가는 이렇게 맡았는데 건물을 짓는 건축허가 사업승인 맡기전에 추가 가입자가 3개 조합에 170명이 가입을 했고 그다음에 탈퇴가 63명이 있었습니다. 승계자는 인원수에 가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최종 780명이 조합원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성권위원
870세대를 지었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처리하는 거예요?
계중
이계중주택과장
나머지는 지금 주택건설촉진법이나 시행령이 다른 법률에 비해서 상당히 자주 바뀌고 있습니다. 91년6월30일 이전에는 조합원도 추가 가입이 가능했고 또 승인 이후에는 안 됐었고 또 사업승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사업 승인시의 부족분에 대해서 임의 분양이 가능한 데가 있었고 또 지금은 사업승인시에는 놔두고 입주시에 임의 분양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아남아파트가 장기간 건립하는 과정에서 규정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 때 아남아파트 승인 당시는 승인시에 임의분양자를 선정해서 조합원을 제외하고 임의 분양자를 포함해서 승인을 해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권위원
임의 분양자의 범위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계중
이계중주택과장
임의 분양자는 주택건설 기준에 관한 규약에 의해서 유자격자만이 가능합니다.
기서
여기서이성권위원
지금 탈퇴된 조합원있죠?
계중
이계중주택과장
예.
퇴된
탈퇴된이성권위원
조합원 중에서는 자격이 없어서 탈퇴된 것이 아니고 그 당시 주변 여건에 의해서, 층수가 줄어든 바람에 탈퇴된 조합원도 있어요.
계중
이계중주택과장
그 이유는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 조합 인가후에 탈퇴는 본인이 탈퇴의사를 밝혀서 탈퇴한 사람으로 이 63명에 대한 탈퇴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가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탈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의
본인의이성권위원
의사가 아닌 조합 사정이나 그 당시 건축승인 날 때 아까 얘기한대로 층수가 줄어들어서 어쩔 수 없이 탈락된 조합원도 있다라고 본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우선순위로 해줘야 될 것 아니냐!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중
이계중주택과장
만약에 승인 과정에서 규모가 축소된에 따라서 탈락된 사람은 조합 규약에 의해서 처리가 되어야 될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되고 조합 규약에 구체적인 명시가 없다면 기존의 특별한 사유에 의해서,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서, 주변 여건에 의해서 탈퇴가 됐다면 그 사람이 자격을 갖췄을 때에 한해서 우선권을 주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권위원
승인사항은 조합사항이 아니잖아요? 주택과 소관사항이지.
계중
이계중주택과장
예, 조합인가는 구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합원
조합원이성권위원
자격도 조합에서 만드는게 아니잖아요?
계중
이계중주택과장
조합원 자격은 규정법에 나와 있는 자격을 제외한 나머지는 규약으로 정합니다.
리고
그리고이성권위원
한 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그 아파트 준공할 때 조경예치제 있죠?
계중
이계중주택과장
준공할 때 조경예치제는 준공 시점이 동절기여서 나무를 심을 수 없을 때는 그것을 현금으로 예치한 후에 봄에 나무를 심어서 발육이 잘될 수 있게끔 예치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계획대로 또 조경계획에 의해서 조경사업을 해야 됩니다.
것을
그것을이성권위원
행정지도를 사전에 하지 않아 가지고 건물주는 건물주대로 나무를 심어 놓아야 분양도 될 것 같고 또 그래서 올해 같은 아주 혹서기에 심어 가지고 죽은 나무들이 많이 있다고 봐요. 그런 것을 미리 주택과에서도 올 여름같은 경우에 조경은 준공부분에서 빼고 예치를 시켰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게 많이 있어요. 7, 8월에 준공검사 나간게 몇 개나 됩니까?
계중
이계중주택과장
공동주택의 경우에 7, 8월에 준공검사를 나간 것은 없습니다마는 지금 이성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아남아파트의 경우는 금년 혹서기인 7월23일경에 임시 사용승인이 났기 때문에 혹서기에 입주를 했다고 판단이 되고 또 7월 23일경에 입주가 가능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조경사업은 6월쯤 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올여름같은 더위가 처음이었기 때문에 그 조경에 대한 문제까지는 저도 깊이 검토를 못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만약에 관념적으로 동절기뿐만이 아니고 장기간 혹서기가 와서 나무 생육에 지장이 있는 때라면 그런 방향도 상당히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에
조경에이성권위원
대한 사후관리 감독 책임도 있죠?
계중
이계중주택과장
사후관리에 대한 것은 사실상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공동주택은 준공이 끝나고 나면 입주자들 스스로가 자기집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중에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해서 저희들이 1년에 한 두 번씩 실태 점검을 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실태
실태이성권위원
점검을 주기적으로 하는 거예요? 얘기 있을 때만 하는 거예요?
계중
이계중주택과장
정기적인 실태 점검은 현재 1회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월동기라든지 장마철, 필요시에 한두 차례를 더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성권위원
어디라고 꼭 얘기는 안 하겠는데 올해 아주 혹서기 8월에 막 조경을 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관련자들에게 제가 건축하는 사람들한테 지금 나무 심어서 되겠느냐! 조경예치제가 있는데 예치를 시켰다가 나중에 심지 왜 그러느냐! 그랬는데 그대로 심더라고요. 올해 같은 더위에 진짜 땅에 잘 자라던 나무도 죽을 판인데 생나무를 그것도 아주 비싼 나무를 갖다가 심었는데 과연 아닌게 아니라 거의 다 죽었어요. 그것에 대한 사후 감독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주변에 주민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상당히 지날 때마다 일종의 혐오감까지 느낀다고 그럽니다. 준공받을 욕심으로만 강행했다고 봤을 때 그것에 대한 책임은 건물주에게 당연히 물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계중
이계중주택과장
물론 그것은 시공자가 부담할 사항입니다만 그러한 문제점에 대비하기 위해서 하자보증금을 예치하고 있습니다. 건물이나 조경에 하자가 발생됐을 때 입주민의 필요에 의해서 보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성권위원
예, 알았습니다.
황철성위원
나오신김에 조경에 대해서 주택과장님께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동주택을 짓기 위해서 주차장 확보를 하기 때문에 그 대지를 100% 굴토작업을 하고 있어요.
계중
이계중주택과장
옛날에 지은 공동주택은 지하주차장이 대부분 없습니다마는 최근에 짓는 주차장은 대부분 지하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굴토를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황철성위원
대지 100%를 굴토 작업하고 있지요?
계중
이계중주택과장
사안에 따라서 굴토작업을 100% 대지면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일부만 하는 경우도 있고 아파트에 따라서 다릅니다.
리고
그리고황철성위원
제가 조경문제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지하주차장 위에 조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멘콘크리트 위에서 나무가 성장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계중
이계중주택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하 전체를 파가지고 지하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콘크리트 위에 나무를 심을 수 밖에 없는 여건입니다마는 공원녹지과와 저희 기술부서와 협의를 하면 토심이 1.5m되도록 흙을 성토한 후에 조경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관목정도는 자라는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황철성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본위원이 현장확인을 했을 때는 한 70, 80전뿐이 안 됩니다. 70, 80전에다가 직경이 10㎝짜리 나무를 심어 가지고 그 나무가 지난 여름과 같이 그러한 가뭄에 나무가 살 수 있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조경문제는 건축허가를 줄 때는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지금 그러지않아도 삭막한 세상인데 아파트를 성냥갑처럼 잔뜩 쌓아놓았는데 나무 한 그루가 없어가지고 되겠습니까?
계중
이계중주택과장
그런 것이 저희 관내에 있었다면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황철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노진위원장
다음 윤규진 위원 말씀하십시오.
준비
답변준비윤규진위원
되었습니까?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상
이종상건설국장
위원님께서 다섯 건을 말씀해 주셨는데 공통적으로 주유소에 관련된 민원입니다. 주로 대로변에 주유소가 많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윤규진위원
대로변이면 그곳이 몇차선 도로라고 생각하십니까?
종상
이종상건설국장
그것은 몇차선이라기 보다는…
윤규진위원
대로변이라니까… 20m라니 그러니까 알고 말씀을 하십니까 모르고 말씀을 하십니까? 말씀해 보세요. 그런데 무슨 대로변입니까? 그곳이 대로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종상
이종상건설국장
주유소는 차가 들어 가야할 부분이기 때문에 대로변에 주로 주유소가 설치된다는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주유소는 주민들의 생활편의 시설이기 때문에 우선은 필요한 시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변에서 민원이 야기는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다섯 건 질의해주신 것에 대해서 사안별로 진정이 들어 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건축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규
박철규건축과장
윤규진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건축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 건축과에서 자료가 불충분하게 나와서 위원님들의 마음을 상하게 한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자료는 토요일 오후에 나왔습니다. 저희 건축과 자료가 많아 가지고 토요일하고 일요일 전 직원이 나와서 복사를 했습니다마는 일일이 제가 다시 하나하나 챙기지 못 했기 때문에 제 불찰입니다.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하고 잘못 복사한 것에 대해서는 내일 복사를 해서 다시 올리겠습니다. 이 민원 사항에 대해서는 제 전결사항이 때문에 국장님께서 깊이 모르시는데… 접수번호 213번하고 221번에서 231번까지 5번 민원이 동일 민원으로서 반복민원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면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도로가 여기에 있고 주유소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옆집에서 민원을 넣었는데 민원을 넣은 이유는 자기집 대문하고 이 주유소에 들어가는 차량 진입로가 너무 가깝다, 그리고 담장 경계가 있는데 여기에 주유입구가 있습니다. 여기서 악취가 난다는 민원인데 건축법에는 이상이 없고 방화벽 관리를 소방서나 저희가 했고 저희가 건축주와 계속 독려를 해서 오늘 제가 확인을 하니까 어제로 원만히 합의가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은 종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로
어제부로윤규진위원
확인이 전혀 안 되었습니다. 지금 민원을 제기한 213번 이것은 전혀 되지 않았고 지금 현재 물론 주유소 인가는 산업과에서 내주고 건축물만 건축과에서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15m 도로변입니다. 그러면 동주병원에서 차가 서면 거기까지 막히는데 막히는 2차선 도로에 주유소를 내 준 자체가 문제가 있고 또 그것이 민원이 발생해서 사실은 설계변경도 안하고 자기를 나름대로 지하에 기름탱크를 매설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철규
박철규건축과장
92년도에 허가가 나가서 설계변경을 여러번 했습니다. 6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윤규진위원
6차에 걸쳐서 설계변경을 했는데 작년도부터 공사가 중지되어서 금년 3월까지 기름탱크를 매설하면서 자기들 나름대로 설계한 대로 안해 가지고 그 공사가 중단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철규
박철규건축과장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면서
모르면서윤규진위원
무슨 답변을 하고 다 처리가 되었다고 합니까? 처리가 안되었으면 어떻게 알 것입니까?
철규
박철규건축과장
제가 직접 확인을 하지 못했는데 그렇지 않아도 오기전에 그 민원이 궁금해서 제가 마침 확인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윤규진위원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것이 예를 들어서 주유탱크를 어느곳에 내가 묻어야 되겠다, 설계대로 안 되었으면 그것이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면 그부분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도 면밀히 검토해서 이렇게 많은 진정이 발생하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사중지명령 내지는 이것이 민원인들과 합의가 있을시에만 그 준공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합의가 되었습니까? 합의가 안 되었습니다. 조금 아까도 전화통화를 해 보았는데 절대 합의가 안 되었습니다. 만약의 경우 합의가 안된 상태에서 준공이 떨어진다든지 했을 때는 건축과장님!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러면 파볼 수 있습니까?
철규
박철규건축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 민원이 반복민원이기 때문에 저희과에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담당 직원이 여러번 나가서 확인한 결과 도면과 상이된 부분은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민원차원에서 가능한한 저희가 원만히 합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적법한 것은 민원이 있다고 준공을 안해줄 수는 없습니다.
래서
그래서윤규진위원
준공을 안해줄 수는 없다 그러면 그것이 15m 2차선 도로인데 차가 동주병원에서 신호대기에서부터 이쪽 대순진리회 사거리까지 차가 밀리는데 차가 들어가서 주유를 하고 나올 수가 없는 상태인데 그것이 주유소로서 가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법에는 적법하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허가를 내주고 또 건축물을 짓는데 나름대로 위법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묵인을 해 주었다가 우리가 나가서 동네 진정이 많이 들어온다니까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설계변경도 안하고 하는구나 그때서야 느끼고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어요.
철규
박철규건축과장
그것이 92년도에 허가가나서 상당히 우리 과에서 진통을 많이 겪어 왔습니다.
겪어
겪어윤규진위원
왔으니까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철규
박철규건축과장
시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지금
지금윤규진위원
이것 자체가 2차선입니다. 그러면 동주병원에서 신호대기를 받으면 이쪽 대순진리회 사거리까지 차가 밀리는데 주유소는 이쯤에 있습니다. 차가 기름을 넣고 나와야 되는데 차가 서있는데 어디로 나오란 말입니까? 교통체증만 불러 일으킨다 이것입니다. 혹 4차선 도로면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접수번호 237번, 238번은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이것은 과장님 사인도 없어요. 계장사인도 없고 담당직원 도장도 안 찍었는데 11월29일 처리, 12월1일 처리 이런 허위공문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까? 처리를 하고서 처리를 했다고 합니까?
철규
박철규건축과장
이 관계는 저희가 문서를 발송하고 복사할 때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사할
복사할윤규진위원
때라도 처리 결과를 어떤 식으로라도 써 놓는지 거짓말이라도 써 놓아야지 써놓지도 않고 과장 도장, 계장 도장, 담당 도장도 없는데 이것이 무슨 민원접수 대장입니까? 민원이 접수되면 담당이 접수에 도장을 찍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담당 도장도 없는 것을 누가 인정합니까?
철규
박철규건축과장
그것은 부르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제가 처리할 때…
리한
처리한윤규진위원
결과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철규
박철규건축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복사할 때…
그런
그런윤규진위원
엉터리 답변이 어디에 있습니까? 복사하는 도중이라 처리결과를 못썼다, 담당 도장도 못찍었다 계장 도장도 못 찍었다, 과장 도장도 못 찍었다, 이런식의 자료를 갖다가 구의회에 제출하는 건축과가 한심합니다. 처리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별도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도시정비국장님께 묻습니다. 무허가 건물이 발생하면 어떻게 합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무허가 건물 경우에도 거의 철거반이 있습니다. 철거반이 현장을 수시로 순찰을 하면서 적발되면 가벼운 경우는 즉석에서 처리하고 그 다음에 부족할 때는 계고도 띄우고 자진철거를 요구합니다.
주는
봐주는윤규진위원
것도 있습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봐주는 것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윤규진위원
공공기관 무허가 건물 현황 11건입니다. 파출소 내지 국민학교, 중학교, 수도사업소 이런 관청에서 무허가 건물을 방치하고 있는데도 인정을 해 줍니까?
계중
이계중주택과장
무허가 건물 분야에 대해서는 주택과장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니
아니윤규진위원
도시정비국장님이 답변해주세요.
김노진위원장
국장님께서는 소상히 모릅니다. 그러니 주택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그런
그런윤규진위원
말씀하지 마십시오.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공공건물은 대개의 경우 건축과에 건축협의로서 가능은 합니다. 그래서 무허가 건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건축과에 건축협의시에 관계법규라든지 이런 것은 검토를 합니다. 그 다음에 협의없이 그냥 임의로 무허가 건물을 지을 경우에는 타법이 또 있습니다. 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시설촉진법이라든지 이런 타법에 의해서 절차를 거쳐 가지고 건축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윤규진위원
건축했다는 내용에 이 무허가 현황에도 나왔습니다. 이것이 허가가 되었으면 무허가라고 인정을 안할 것 아닙니까? 한산국민학교 경우에는 약 30평을 식당으로 쓰고 있는데 이것은 묵인해 주고 주민들이 부엌을 조그맣게 만들면 부수고 이것이 관공서는 무허가를 눈감아 주고 수도사업소 같은데도 눈감아주고 학교시설이라고해서 봐주고 서민들만 부수는 무허가 행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위원님께서는 이미 항측 접수된 5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윤규진위원
11건이라니까요, 도시정비국장님 아시고 말씀 하십니까? 무허가 현황으로 나와 있습니다.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항측이 5건이고 해서 총 건수는 11건입니다 학교가 8건, 파출소가 2건, 수도사업소가 1건, 이렇게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윤규진위원
그것을 그냥 서로 관공서끼리니까 묵인해 주는 것입니까? 서민들이 부엌을 좀 달아놓으면 금방 부수고 관공서는 30평을 식당으로 써도 봐주고 이런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그것은 주관하는 부서에 행정지시도 했고 단속규정에 의해서 조치하도록 통보했습니다.
보한
통보한윤규진위원
내용을 가지고 오세요 어디에 있습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94년4월15일 관계기관에 시정통보를 했습니다.
전부
전부윤규진위원
한꺼번에 4월15일 했다는 말입니까?
김노진위원장
무허가 단속은 주택과장님 전결사항입니까?
계중
이계중주택과장
특수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부 주택과장 전결사항입니다.
것이
그것이윤규진위원
특수한 사항이므로 도시정비국장님께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도시정비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다시 답변올리겠습니다. 94년4월15일 관계기관에 시정을 통보했는데 그것은 서울특별시 예규 제594호 94년11월5일 서울특별시 시 신발생 무허가 단속건축물 규정에 의해서 공공, 공용 및 공익, 건축물의 단속대상 여부는 구청장이 결정하고 관계기관에 통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치는 저희들이 행정지시를 했고 특히 학교같은 경우는 학교시설촉진법의 의해서 허가나 협의 등으로 적법절차를 조치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윤규진위원
구청장의 전결사항이라고 했는데 구청장이 봐 준다는 얘기입니까? 한산국민학교가 지은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시에서 단속규정이 내려온 것을 보면 구청장이 그것을 결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구청장이 봐주면 봐 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봐주고 안 봐주고 차원이 아니라 단속을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러면
그러면윤규진위원
단속을 안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공공, 공용 이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니까
그러니까윤규진위원
공공, 공용은 무허가 건물이 발생을 해도 단속을 안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그래서 그것이 적발이 되면 관계기관에 통보해서 저희들은 행정지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만
통보만윤규진위원
하면 끝납니까? 철거하는 내용은 없습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철거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철거여부는 그 건물을 관리하고 있는 기관장이 결정하는 것이고 그것에 의해서 사후절차를 받아가지고 건축협의를 하면 그것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윤규진위원
협의한 내용이 있습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현재 건축과에 4월15일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과 협의 여부는 우리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의한
협의한윤규진위원
내용이 1건이라도 있습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건축과 사항…
과도
건축과도윤규진위원
도시정비국장님이 하시는 것 아닙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자료여부를 주택과에서 했기 때문에 여기에 의해서 답변드린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윤규진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항측에 나와서 예를 들어 화장실을 조금 달아내든지 아니면 부엌을 달아낸 무허가 건물은 철거하고 공공기관이라고해서 30여평씩 무허가 건물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구청장의 아량으로 또 학교면 교육구청장에 통보해서 교육구청장이 나름대로 판단할 수 있게 한다, 또 내지는 협의를 거치면 그것을 갈음한다, 그런데 협의된 내용도 없다고 그러면 이것이 한 건도 지금 현재 처리가 안 되었다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그것이 관계법에 적합한 건축법이라든지 관계법에 적합한 건축물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철거를 임의로 하는 것보다는 비교를 해 보아야 합니다.
러면
그러면윤규진위원
아까 얘기한 해바라기 아파트 옆에 있는 자재창고는 무엇 때문에 불법으로 정했습니까? 그것은 구청에서 지었으니까 철거를 못 하는 것입니까? 말도 안되는 말씀하지 마십시오. 구청이나 어떤 기관이나 제가 보았을 때는 똑같은 관공서라고 해서 이것이 어떤 예외규정이 물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구청장 재량에 맡기고 협의된 내용이 없다면 이것은 꼭 사후에 보고하도록 하고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무허가 건물 공공기관에 대한 무허가 건물은 앞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해서 주민들과 똑같은 그러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 공공기관이라고 해서 봐주고 수도사업소라고 해서 강동구청옆에 있으니까 봐주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러면 토목과에서 무슨 자재창고라고 해서 빈공간이 있다고 해서 크게 점하는 것은 무허가가 아닙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
별도로윤규진위원
보고하세요.
김노진위원장
윤규진 위원! 열심히 하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행정감사가 작년까지만 해도 3일에 그쳤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일주일로 늘어났기 때문에 상당히 여유를 가지고 감사에 임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앞으로 12월 5일, 6일, 7일 3일간 오전에는 질의 답변이 있으니까 그때 계속하기로 하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질의가 없으시므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에 계속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 감사실시를 선포하고 바로 장비 현황 점검시에는 관계되는 공무원만 동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2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