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열 의원 발언

동장 박철웅입니다. 직원 소개하겠습니다. (직원소개)

(선서)

보고에 앞서 저희 동을 방문해 주신 구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시다시피 저희 동은 인원도 많고 협소해서 오늘 이자리도 상당히 불편하신데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자료에 의해서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동정현황, 도시개발아파트현황, 성산시영아파트현황, 사회복지업무현황, 1994년도건설사업추진현황, 주택 및 건축 건설관리현황 지역교통, 도시정비 업무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정현황입니다. 저희동은 행정동은 성산2동 법정동은 성산동과 중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경의선 철도와 불광천과 홍제천이 합류하는 삼각지점내에 위치하고있습니다. 예전에 농촌지역이 도시화하면서 인구가 증가해서 타동에 비해서 2배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 인구증가는 아파트와 일반주택, 다세대로 혼재하고 옛날에 시외곽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교통관련 시설이 검사소, 정비단까지 혼재되어 있습니다. 저희동은 서대문구에서 마포구로 편입되었고 성산동에서 다시 성산2동으로다시 분동이 되었습니다. 저희 인구는 현재 45,118명입니다. 세대는 14,066세대, 65개통 500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동사무소는 대지면적이 121평에 건평이 136평입니다마는 파출소와 중대본부가 같이 사용하고있습니다. 2p입니다. 직원현황 저희들은 정원이 37명에 지금 현원이 36명이 있습니다. 5급에 2명이 되어있는 것은 교육요원이 지금 저희들 T/O에 들어갔기 때문에 동장교육요원입니다.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동은 교육기관이국민학교 3개소, 중학교 2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육아시설도 있고 의료기관으로서는 병의원 한의원이 22개소가 있습니다. 어린이 놀이터가 8개소, 노인정이 7개소가 있습니다. 수문 및 펌프장이 6개소 기타 시설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하철은 저희동은 지하철 6호선이 지나면서 여기 지하철역이 2개소가 저희 관내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역은 도면에 보시다시피 야광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산역과마포구청역으로 저희관내에 지하철역 2개소가 지나가게 되어있습니다. 저희동의 특성의 하나로서는 타동에 없는 도시개발아파트, 영구임대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여기현황을 간단히 집어넣었습니다. 저희관내에 현재 595번지에 1991년 7월서부터 1992년 5월까지 입주한 영세민 영구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총 1,807호로서 7평짜리가 536호, 10평짜리가 717호, 12평형이 554호, 그래서 1,807세대가 현재 입주해 있습니다. 이중에 거택보호자가 32세대, 자활보호자가 1,009세대, 국가유공자가 39세대, 기타 저소득이 727세대가 있고 이중 폐질자까지 229가구가 있습니다. 저희 성산시영아파트 현황은 거의 1개동과맞먹기 때문에 간단히 넣었습니다. 1986년 5월6일날부터 입주하기 시작한 성산시영아파트는 450번지 주로 성산2동을 지금 대표할 만큼 많이 알려진 아파트입니다. 33개동으로서 총 3,710호 세대수는 4,478세대, 인구는 12,857명으로서 1개동과 맞먹습니다. 거기에 24개통, 211가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p입니다. 사회복지업무현황입니다. 저희동은 1991년 7월 성산영구임대아파트의입주로 인해서 많은 저소득층과 생활보호자, 장애자, 폐질자, 알콜중독자, 무능력자 등이 많이 입주해 있기 때문에 각종 민원과 행정수요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저희 저소득층현황은 거택보호자가 51세대, 자활보호자가 1,052세대로서 타동의 20배를 거의 맞먹고 있습니다. 거택보호자가 53세대, 기타 저소득이 727세대로서 저희들 중점 관리대상 세대가 1,883세대입니다. 특히 이중에서 장애자가 489세대, 아까 말씀드린 폐질자가 229세대입니다. 장애자는 1급 장애는 월 2만원 2급 장애인은 중복이 되었을 때 2만원씩 장애 보조수당이 지급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구호양곡지원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p입니다. 거택보호자는 1일 가구가당 부식비가 820원, 연료비가 1일 540원으로서 월 1인 거택보호자에게 48,900원이 지급이 됩니다. 월동 연료비는 1/4분기와 4/4분기 6개월 분이 1일 270원씩 가구당 지급됩니다. 학자금은 상대적으로 영세민이 많기 때문에 자활보호자가 많기 때문에 총 1.201명입니다. 현 집행된 내역이 4억 1,521만 3,160원중학생이 분기당 85,200원, 고등학생이 160,400원씩 분기당 지급됩니다. 취로사업은 평일은 1인당 15,000원과 토요일은 7,500원씩이며 현재 43,134명이 취로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장애인 생계보조금은 총 1억 74만원이 지급됐습니다. 대상자는 61명이고 1급 장애는 지급이 되고 2급 장애는 다른 장애가 중복이 되었을때 지급이 됩니다. 다음은 건설사업추진현황입니다. 동 소규모 사업은 현재 총 4건으로서 하수도공사 1건, 빗물받아 시설공사 1건, 동관내도 1건으로서 2개소에 설치했습니다. 보안등 수리가 지속적으로 집행됐습니다. 내용은 하수도 공사가 319만원, 빗물받이 시설공사가 368만 7,400원 동관내도가 434만원, 보안등 수리공사가 1,201만 2천원이 지급됐습니다. 그 다음에 구청사업시행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신발생 무허가 단속현황입니다. 총 1993년 1994년도 포함 54건이고 1993년도에 29건, 1994년도에 25건입니다. 이것은 용도별로는 주거, 사무실, 창고, 점포, 작업장 야시장등으로 구분했습니다. 자세한 숫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유형별로는 순찰로 13건을 적박했고 민원이 야기된 것이 19건, 항공촬영이 11건, 타부서통보가 11건 등입니다. 현재 미정비된 것은 작년에 발생한 1건이 있습니다. 증축신고 및 준공검사 처리현황입니다. 증축신고는 1991년에 1건, 1992년에 2건, 1993년에 3건, 1994년에 7건으로서 13건이 증축신고처리가 되었으며 이중 3건이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용도별 가설건축물은 신고처리 건수입니다. 1991년에 3건, 1992년에 5건, 1993년에 12건, 1994년에 6건해서 현재 26건의 가설건축물이 1991년도부터 신고처리 됐습니다. 건축물 부설 주차장 위법사항 적발처리현황입니다. 총관리대상이 매년 증가했습니다. 1991년에는 62건, 1992년에는 98건, 1993년에는 136건, 1994년도에 174건으로 매년증가하고 있으며 총 현재 관리대상 총수도 174건입니다. 적발이 17건, 시정완료가 14건, 고발의뢰가 3건 이 수에 나타나지 않는 자진 시정한 것은 상당한 숫자가 잇습니다. 도로점용료 부과 및 적발현황은 총 61건으로서 1991년에 20건, 1992년에 10건, 1993년에 18건, 1994년에 13건 해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역교통입니다. 불법주정차단속 실적은 금년도에 총 3,510건을 단속을 했으며 이륜자동차는 금년도에 164건이 등록되어서 총대수가 570대, 이중 132건이 말소된 후에 등록된 것이 570건입니다. 옥외광고물 정비실적입니다. 총 1,005건에서 가로간판이 600건, 세로간판이 48건, 돌출, 지주간판, 옥상간판등으로 단속을 하였습니다. 공원시설 현황및 유지관리입니다. 저희들은 어린이 놀이터가 8개소있습니다. 이중 문제된 것이 농구대가 2개소가 설치돼서 계속 민원이 야기되고있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윤동현위원입니다. 이 보고서를 보니까 벌써 어제질문했던 사항들이 거의 다 자세하게 나와있어요. 상당이 빠르게 전달이 돼가지고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준비가 되어서 퍽 반갑습니다. 다행이고 우리가 모르는 부분도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서 고맙습니다. 보안등에 대해서좀 여쭤보겠습니다. 과거에는 보안등이 구 건설국에서 일괄적으로 조달품목에 의해서 조달을 해가지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제도 얘기를 해보니까 동사무소에서 수의계약을 해가지고 구의회의 승인을 받은 다음에 구매를 해서 이렇게 처리하는게 있더라구요, 물어보니까. 그런게 있습니까? 보안등

자재는 지금 관급자재입니다.

관급자재다 동에서 하는 거는 뭡니까?

용역은 합니다. 그러니까 스위치 고치는데는 얼마, 갓가는데는 얼마, 전부 단가계약이 구에서 일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고장난 것을 수리하고 그 수리부분에 대해서 관리자가 있습니다. 수리했다는 도장을 찍어서 그것을 모아오고 그것에 의해서 대장정리한 다음에 정산처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1년에 한번씩 ㄱ 업체 ㄴ 업체다. 이렇게 수의계약하는 거 아닙니까?

구에서합니다. 단가계약은 구에서 하고 업자계약은 저희가 합니다.

그러니까 알아듣게 설명을 드리면 업자계약은 스위치를 내리고올리는 부분은 여기서 계약을 한다. 그런 얘기지요. 이 동네 업자를 주로

주로 이동네 업자가 아니고 그것도 면허있는 업자이기 때문에 이동네 업자는 아닙니다. 전기면허가있는 업자 그 외선을 할수 있는 자격을 갖춘

금년도에 보안등에 대해서 어떤 것을 계약을 해서 일을 하지요.

그것은 계약은 저희들이 회사하고 계약을 하고 단가는 구청에서 계약을 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고 그것에 대한 전표를 확인하는

금년도에 수의계약한 업체가 한 업체입니까? 두 업체입니까?

한 업체입니다.

한 업체, 금년도에 몽땅 성산2동에 관한한 보안등 수리는 그 업체에서 한다 그런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차질없이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잘 됩니까?

3일이내에 됩니다.

문제가 된 보안등을 고치는데 3일이내에

스위치 하나 가지고는 그 사람들도말하자면 수지계산이 안맞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주일에 2개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급한거 이외에

그것으로 인해서 불편신고가 자주 들어오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신고가 들어옵니다.

고쳐달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순찰하는게 있고 파출소에서 오는게 있고 또 통장님들이 주로 야간이기 때문에 저희 직원이 순찰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무인숙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로 통장이나 민원신고가 거의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비교적 주민이 원하는 대로 그것을 교체해주고 고쳐주고있다 그렇게 보면 되지요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규위원입니다. 동장님 그동안에 감사준비에 수고 많습니다. 여기11p에 보면 지역교통과불법주정차 단속해 가지고 이 건수가 3,510만원이지요. 이게 구청에서 몇건씩 하라는 배당이 있습니까? 건수는

배당은 없습니다.

그러면 단속은 1994년도 1년한거지요

현재까지 한 겁니다.

그러면 성산2동에 한해서 한겁니까. 어디 뭐 합정동이나 망원동 다니면서 건수를 넣었어요?

원래는 저희가 자치구이기 때문에 마포구내면 어디든 단속을할수 있습니다. 그러나가급적이면 다른 동은 안다니고 저희동만 주로

이게 어느 동에서 몇 건하고 성산2동에서 몇건하고이러 건수현황이 있나요?

동별 현황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한테는 통보가 안됩니다. 저희가 아마 10위권에 들어 갑니다. 구청에서는

자체 명단은 없겠네요. 어디가서 몇건하고

그것은 그 대장은 있습니다.

보기가 힘든가요, 카피해서, 또 그리고요. 성산2동에는 증개축 신고는 많지 않습니까?

증축이 금년에 점점 주민한테 홍보가 되어서 늘고 있습니다.

큰 아파트가 많고

작년만 해도3건인데 금년에 벌써 7건이 증축 신고되었습니다.

올해 7건이에요

네. 점점 60% 건폐율이 홍보가 돼가지고

그러면 거기에 신고한 적에 도면이나 이런 거 첨부해서

네, 받습니다.

그러면 도면에 의해서 정식으로 다 이행됐나요? 그냥 대개 보면 불법으로 막하고 하는데 성산2동에도 마찬가지겠지요.

불법이라는 것은 어디를 기준으로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건축법이 상당히 저희들도 어렵습니다. 지금 세법만큼이나 항상 책을 놓고 공부하면서 구청과 시청에 질의를 해가면서 건수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그 분들이 기히설계 사무소에서 증축허가가 나갈수 있다고 해석이 되었기 때문에 그려옵니다. 도면을, 또 도면은 설계사무소에서 그리지 아무나 그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중에서 여러 건을 반려했습니다. 그 감리규정에 안맞기 때문에

감리는 동사무소에 하지요. 건축담당이

상식이 있어도 매번 적용되는 규정이 어느 룰에 의해서간단한게 아니고 집집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주차장, 과거에 다세대냐 아니냐하는 그런 개념서부터 다세대 이전에, 현재는 다세대에 살고 있어도 개인주택이 있고 그 용어 해석서부터 상당히 부딧힐때마다 다른 규정의 증축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때마다 법규를 적용을 할려니까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러면 동사무소 건축담당을 임명할 적에 기술 이런거 저런거 자격이 있어가 그냥 임의대로 이렇게

동사무소에 토목직이 있는데 저희 동 같은 경우는 토목직에서 너무 업무량이 다른 동에 비해서 많습니다. 일부는 토목직 겸하는 데가 있고 주택분야는 따로 하는데 거기에 대한 충분히 공부할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가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면을 볼줄 모르고

도면은 볼줄 알걸요

그러면 도면위법을 할수 있게 감리를 하겠지요

네, 당연히 해야지요

그러면 7건에 대해서 도면으로 다 됐겠네요

네, 그중에 4건은 준공되었고 3건은 공사중에 있습니다.

왜, 3건은 준공이 안되었어요

준공이 안된게 아니고 지금 공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증축신골르 해가지고준공을 내줄적에 가옥대장에 올려야 되겠지요

네, 올립니다.

그럴적에 어떻게 서류 자체를 어떻게 하는지 준공서류 그것 좀 카피해 주세요

준공서류요? 카피해 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구위원입니다. 이천규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어제 대흥동에 나가서 감사를 했는데 답변을 건설담당이 해주세요. 작년 1993년도에 15평이하 증축현황이. 그러면 그것은 좀 뒤로 미루고요. 제가 구청에서 자료받은게 있어요. 신발생무허가 건물 자료를 하나씩 가졌을 거에요. 그런데 성산2동에는 1993년도나 1994년도에 한건도 없는데 아까 동장님이 보고 하실때는 한건이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청에서는 지금 하나도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디 있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던데요

무허가대장을 정비가 되면, 한건만 올라와 있을 겁니다.

건설담당 들어왔어요?

유봉상 네, 들어왔습니다.

어제 우리가 대흥동을 나가서 15평이하 증축건물을 1993년도 것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지금같은 자리에 앉아서 이상이 없느냐 물어보니까 전부다 법대로잘되었다고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1차 감사를 끝내고 점심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다섯군데를 들르려다가 비가 오는 관계로 3군데를 들렀는데 3군데가 전부다 불법이에요. 하나도 제대로 된데가 없더라구요. 우리 건설담당님 여기서 솔직하게 답변해 주세요. 우리가 오늘 나갈텐데 이중에서 진짜 아무하자 없이 법대로 잘되었나 이것부터 답변해 보세요

유봉상 도면대로 했습니다.

도면대로, 그러면 하자가 전혀없다 이거지요.

유봉상 원래 민원인이신고한 대로 도면에 의해서 준공처리 했습니다.

법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지요. 만약에 현장에 나가서 선서하시는 거 봤지요. 현장에 나가서 하자가 발생하면 모든 것을 책임질거지요

유봉상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동현위원입니다. 불법주정차단속, 주차단속이 내가 구에서도 여러번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 되겠어요. 계획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지침이 있고 방침이 잇고 규칙이 있어야되겠어요. 지금 성산2동 뿐만이 아니고 우리구에 주차단속을 하는 것을 보면은 가령 주차단속지역은 물론 단속을 하지만 주차단속지역이 아니더라도 경찰에서 지정된 주차단속 지역이 아니더라도 이중주차를 한다든지 뭐 주정차 방법을 위반했다든지 그런 것들 또는 시민들이 생각하기에 적절치 못한 주차단속이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말씀이 에요. 그래서 시비가 왕왕있고 또 늘 이의 신청을 하고 그 청문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구에서도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전 간부들이나 누구든지 주차문제에 대해서 뚜렷하게 속시원하게 답변하시는 분이 안계세요. 우선 여기계시는 동직원들이 단속을 나가시니까 누가 봐도 합리적이라는 주차단속을 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할려고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차단속을 하는데 늘 시비를 하거든요. 멱살잡이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욕도 하고 그러시면서 나는 주차단속에 응할수 없다라고 많이 하신다고요. 실적을올리기위해서 그런지 어쩐지는 몰라도 주차단속이 합법화되지 않았다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지 못한다. 시민들로부터 찬사를 받지 못한다.그런 얘기입니다. 주차단속이 규칙이 또는 지침이 방침이 정확하게 서져가지고 정말 시민들이 아, 이런 것은 언제라도 단속을 해도 할말이 없다라는 식으로 올바른 주차단속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것이 시민들 생각이고 우리가 대변하는 것이니까 여기에계시는 우리 동직원 모두는 단속을 위주로한 단속을 하지말고 진짜로 주차단속을 해서 시민들이 호응할수 있는 '아, 이것은 맞다.'이런 단속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인정할수 있는 그런 단속이 되달라 그런 말씀이에요. 지금 가뜩이나이런저런일로 인심이 별로 편치 않은데다가 정부를 시민들이 불편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주차단속이 상당ㅎ 부분이들어가 있습니다. 정부를 약간 싫어하는 말하시는 분들이 주차단속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불만을 가진 분들이 그러니까 합리적인 주차단속을 해 달라는 부탁을 하고싶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 여기 계시는 분들이 꼭 누구도 불편하지 않는 합리적인 주차단속이 될수 있는 그런 성산2동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체 시민을 볼떄는 아직까지 차고 그 문제로 봐서는 안가진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체 여론을 보면은 주차단속에 긍적으로 보는 면이 많습니다. 단, 차가지신 분들의 의향은 거의 다 불편하고 그런데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 나름대로 동사무소에서 직원들한테 주차단속 지침을 내립니다. 우선 주차단속하시는 장소는 경찰서장이 주차금지 구역을 표시한데만 저희들이 주차단속합니다. 거기에서 제외되는 대상이 그 공중전화 거는 사람, 또 물건을 내고 싣는 화물차, 또 분명히 사람이 단속중에 나타났을때 이러때는 제외를 하고있습니다. 단속이 건수위주로할때와 특히 점포앞에는 점포에서 망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그래서 단속을 하면은 그 금방 차를 다른 곳으로 이동을 시키는데 남이 보면은 항상 차는 서있고 단속은 하나도 안된다는 결론이 됩니다. 그러다가보니까 일부 처음에는 미리 번호를 다써가지고 유리창에 붙임과 동시에 사진을 찍는 그런 현상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현상은 없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차금지지역 그 시간내에 한해서 더군다나 경제활동하는 화물차의 짐 내리고 싣는것, 또 공중전화 거는것 병원앞에 차를 비상등을 켜 놓는것. 일요일날 운동장앞이나 교회앞에 타 차량에 지장이 없는 차에 대해서는 주차단속을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니다.

이상입니다.

전병만위원입니다. 평소에 우리성산2동에 지나다보면은 자동차 정비단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주변을 보면은 자동차 접촉사고가 나서 상당히 망가진 자동차를 길거리에 방치를 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이 우선 지나다니는 주민들이 보면은 상당히 혐오스럽기도 하겠지만 그것을 장기간 방치함으로 해서 차량 유통에도 상당히 지장이 있고 더군다나 아침에 그앞쪽으로는상당히 복잡한 곳인데 그런 방지차량이 있으므로 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할 것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그 우리동장님이나, 동직원들이 그점을 좀 유념을 하셔가지고 자동차 정비공장 사장들하고간담회를 가지시든지 해서 절대 길거리에 방치되는 차량이없도록 말이죠. 대형트럭 같은 것은 지난번에 마포일보사의 신문에 보니까 딱지를 막 10장이상을 더덕더덕 붙여가지고 그렇게 붙여놔도치워지지않고 견인되지도 않고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봤습니다. 그런 경우는 자동차 정비공자 업주하고우리동 동장님하고 한번 간담회를 가지셔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성산2동의 주민들 불편사항이 신고들어온 접수대장이 있습니까?

그것은 분야별로 신고한 경우인데 보안등이 주로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보안등 말고 주로 주민들 불편사항 신고 들어온 것이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그 대장은 만들지 않고 즉시즉시 처리가가능한 것이고 주로 경미한 것입니다. 대장은 저희가 만들지 않습니다.

주민들 불편사항 신고 들어온 대장이 없다는 말이죠.

분야별로 전에 공과금이 있을 때는 수도는 수도대로그런것은 있었는데 지금은 공과금이 없으니까 그 서류가 같이 지금 없어졌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동감사를 마치고 구정질문을 하면서 시정을 요구하겠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우리 동직원들은 말이죠. 불법주차라든지 단속업무는 가능하면 좀 안하고 본연의 임무를 했으면 좋겠어요. 주민들하고 단속하러 나가가지고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고 말이지 그 동안에 잘 지냈던 그런 관계들이 대체로 동직원들이 불평을 많이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단속을 함으로 해서 주민들하고 관계가 악화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주차단속도우리 마포구청의 단속계가 있으니까그 사람들 충분히 주차단속을 해도 가능하리라고 믿어요. 괜히 불편한 것 시켜가지고 주민들하고 감정만 나쁘게 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것도 앞으로 시정을 해야할 필요가있다고 생각해서 이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동차 정비공장 주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수시로 정비공장에 방문해 가지고 상당히 얘기도 많이 합니다.또 자체 단속원도 있는데 이것이 종합병원입니다. 말하자면 자동차, 이 사고가 나가지고 운전자가 사망한 경우가 극히 많습니다. 그때 수습하다 보면은 이 차에 대한 책임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경기도니 다른 지역에서급하게 가져옵니다. 밤중이고 낮이고가져와서 정비공장 어디다넣는 것이 아니고 받아주지도않고 그러기 때문에 그냥 길에다 세워놓고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것을 찾아가지고 할려면 어떤 것은 3개월, 어떤 것은 2개월, 빠를 때는 또 정비단지하면서 그런 자동차르 어디집중적으로 갖다 놓을수 있는 차고지가 지금 한 군데도없습니다. 전부 좁은 땅에서 정비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항상 차가 있고 사실상 보면은 운전수가 거의 사망내지 의식불명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계속 협의를 해 가지고 되도록 이면 저희들 시야에 그것이 안보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주차단속에 직원들이 많은 행정력의 낭비도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저희 직원들이 단속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주차단속도 있지만 무허가단속 그 다음 환경정비해서 적치물 심지어 물가단속까지전부 나가서 하기때문에 사실상 직원의 행정력 2/3 정도가 밖에서 지금 보내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점점 나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내년부터는 무허가 단속이 상당히 직원손에서 떠날 것 같습니다. 말씀 좋게해 주셔가지고 저희직원들이 많은 시간을 사무실에서 보낼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강필위원입니다. 동장님이하 직원들 수고 많으십니다. 딴 동에 비해서 약 3배가 되는 그런 막중한 지역에서 많은 업무로 수고많으십니다. 오늘도 바쁜 민원이 많은 동인데 많은 시간을 우리가 할애해서 부담이 가는 그런 회의인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몇가지를 묻겠습니다. 소방도로 뒷골목 과속방지턱 있죠? 이것은 민원에 의해서 많이 설치가 되는데 또 임의설치가 된것이 있어요. 차를 과속을 막기 위해서 임의로 세멘트를 막고서 높게 해가지고 그런 지역이있는데 그런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구에서 해준 방지턱만 있습니까?

요새하는데는 붙이지 않고있습니다. 보름이나 20일 지나야

먼저 있는 것음

먼저 있는데는 도색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정비를 같이하고있습니다.

그것좀 정비같이 해 주시고요. 시야에 안들어와서 위험요소에요. 또 그 빗물받이 맨홀이 전부 동에서 파손된 것이 없습니까?

파손은 발견된 것이 없습니다. 철저하기 때문에

양호하고요. 또 한가지는 취로사업지원실적이 나와있지요? 현황에 2p에 거기 구취로가 3억 9,600만원이죠? 이것 동취로가 2억 5,100만원이고 구 취로도 여기서 지급합니까?

돈은 여기서나갑니다.

그러면 좀 수고스럽지만 이지급대장 현황을 사본은 말이죠 내일까지 우리 의안계로 좀 보내주시기바랍니다. 여러가지 다 있는데 취로사업지원실적 건 말이죠. 구취로하고 동취로하고

은행에 온라인 부친 그것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전부 현황 나와있는 것은

온라인 대장이 있습니다

네, 이인구위원입니다. 동장님말이죠 성산2동 지역이 높고 국공유지가 많은데 현재점용허가나사용허가를 내준곳이 있어요

점용료는 저희들이 허가를 내줄수가 없습니다. 저희 소관이아니고 점용허가는 구청입니다. 저희들은 무단점용했을 때 거기에 대한 신고서를 구청에 보내서 거기에 대한

그런데 본위원이 듣고 처리된 철거된 그 회사에서 많이 점유하고있는데 거기는 구청이 관련된 것이에요

그것은 옛날에 어떤 착오가 있었느냐 하면은 중동 그 철로변은 그 현장 사무실 지은 것이 일부 있습니다. 4동이 있는데 그것이 중동 26-10호로 여태 까지 도면상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도로부지입니다. 거기가도로부지인데 현재 서울시에서 구청에 관리이전이 안됐던 땅입니다. 현재 관리이전이 안됐을 때는 구청에서도 점용허가를 내줄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상당히 문제가 많았어요 저희들도 구청에서 그래도 관리햐야 될 것이 아니냐서울시에질의를 하면은 단기간 점용은 동에서도 가능하다. 단, 점용료는 구청에서부과하는 그런 유권해석이 내린 것 같습니다. 구에서도그것이 건설관리과소관이냐 아니면 재무과 소관이냐고 상당히 소관문제로 어려웠습니다마는 애초에 1991년도에 점용허가 나갈때는 기서울시에서 관리이전이구청에 안됐기 때문에 동에서 점용료를 부과는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상신한 다음에 점용 허가한 다음에 허가를 내도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이 내렸는데 그것은 구두상이었죠. 그래서 그 이후에 거기에 대한 유권해석을 얻을려고 저희도 했습니다마는 현재는 그 땅이 지번이 바뀌었습니다. 정밀 측량을 해본 결과 26-15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로 부지가 아니고임야로 측량한 결과에나온 겁니다. 최초에 26-15호로 그래서 그것이 우리 녹지과로 임야기 때문에 관리가 녹지과로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최근에 그래서 녹지과에서는 점용료를 부과안시키고 이제는 철거를 하겠다 단 11월말일까지 자진 철거를 안하면은 강제철거를 하겠다 하는 것이 녹지과의 방침입니다.

동장님 제가 질문하겠어요. 동장님 이게 가설물이 언제부터 되어 있었지요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두군데는 1991년도에 나갔고 다시 두군데는 더 추가로 나간것은 1992년도

그전 사용료는 하나도안받았네요

다 받았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현재 5월가지 부과가 됐고 한군데는 기 12월까지 되었습니다마는 3군데는 5월까지 부과가 됐는데 저희들이 녹지과 거기에 대한 상신을 하니까 거기서 점용료부과가아닌 철거를 하겠다 해서 부과를 안했습니다.

점용료를 부과를 하는데 점용한만큼 확실하게 부과를 한거예요. 그러니까 한 10평을 쓰고 있는데 한 2,3평만 받고 나머지는 봐준거 아니야 그 얘기예요

허가낼 때는 대개 그런 문제가 많습니다. 사무실로 허가를 내고 사용할때는 주로 창고로 사용하는 경향이 간혹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들도 민원이 야기되기 때문에 왜 민원이 야기되는냐 하면 건축폐재류가 허가업소로되어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야간에 가지고 옵니다. 그것이 일정량이 되면 수합을 하는데 그것 때문에 소음이 나고 그래서 민원이 야기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철거를 제가 봐서는 도저히 철거하는 것이 민원야기되는 것보다는 낫지 않느냐 저도 바랍니다마는 다행이 녹지과에서 철거를 하겠다 하니까단 저희들이 점용허가는 대개 관리사무실만 허가신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면적만 허가가 됩니다.

그 면적만 받고마너지는 전혀 안받았다는 얘기지요.

안받았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조사해 보고 그리고 개인들이 조그맣게 점용하느느 것은 바로바로 조치할수 있어요.

많이 조치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마을버스 뭐 해서 금년도에 상당한 실적을 올렸습니다마는

실적을 딴데로 많이 올렸는데 회사만 유독 방치하는지

그것이 문제가 제가 아니까 말슴드렸듯이 지속, 허가를 지속적으로 해주느냐 안해줄거냐 해준다면 어느부서에서 해줄거냐 그것이 결정이 안나면 무단점용료만 나갑니다. 허가가 아니고 한군데는 기히허가가 났습니다마는 그때까지도 이것이 도로부지로서 고나리가되어 있었던 겁니다.

이따 현장에 나가서 한번 보겠지만 허가된 평수가 얼만큼 되나 그 도면이라 뭐 나와있을 거 아니예요.

허가는 나와있습니다.

몇평 나와있는데 그중에 나가서 몇평 쓰는지 확인도 안해보셨어요

그것이 만약에 무단적치물의 존치기간이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수시로 거기에는 이동이 잦습니다. 왔다나가고 왔다나가고 특히 우리 물건도 토목과에서도 상당한 숫자가

동장님 보니까 현재 파악을 잘하고 계신데 물건이 들어왔다 나갔다 바로바로 한다고 그래서그 사용료를 부과안하면 안되는 것 아니예요

부과하러 나가면

제 얘기 들어보세요 오늘 건물이 들어왔다가 내일 나갑니다. 또 모레들어왔다가글피에나간다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계속 사용하고 있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입법예고된 바와같이 과태료 부과가 되면 수시로 부과할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지금 규정상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잘 알고있습니다. 규정을 상당히 교묘하게 빠져나가는데 그 사람들은 저희들은 취급한지 얼마 안되지만 그 사람들은 여태까지 그것을 가지고 업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교묘하게 우리가 행정소송에 이길수있는 한에서 부과가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일단 부과보다도 철거가 된다니까 더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철거하고는 별개예요. 공원녹지과에서 그것을 없애낟고 얘기는 앞으로 없어져야 없어지는 거고 지금까지 그 사람들에게 계속 이용만 당하고있었던 거예요. 이용을 당한건가 같이 합작해서 봐준 건가는 제가 가서 확인해 보고 조사해 보면 알겠지만 같이 나가서 현장도확인하고 그 동안 어떻게 됐냐 한번 하는 방법으로 합시다. 위원장님 이따가 현장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보니까 어린이놀이터가 많은데 혹시 어린이 공원 시설관리 동추진위원회라는게 있어요

원래는 공원마다 자체관리요원 봉사요원으로서 두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유명무실하다보니까 없다고보는게

지금 어떻게관리하세요 여기 8개나 되는 어린이 놀이터 어떻게 잘 관리합니까? 애들이 놀수 있도록 잘되어 있습니까?

지금 농구대 2대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구를 하기 때문에 애들이 가면 정신없이 농구할때 부딪혀가지고 넘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오전에는 가도 오후에는 못가는 경향이 있고 그 다음에 일부는 나무가 너무 우거져가지고 우범지대화되는데가 있어서 최근에 나무를 전부 자르고있습니다. 전지작업을 하고있습니다. 저희들은 아까 보셨다시피 동취로인원이 그런대로 있어서 그나마 유지가 되고 다른동에 비해서 잘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있습니다.

어린이놀이터를 잘해줘야 그래야주민들이 살기좋은 마을이 된다 복지측면에 많이 애를 써줘야되겠다 그런 얘기이고, 요 안에 비상급수시설이 들어있어요?

비상급수시설은 여기에 없습니다. 중동국민학교에 2개소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시민편의사항때문에 물어보는데 방치차량을 조사를 해서 단속하고 보고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역교통과에서 이렇게 줄 그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는 방치차량에 대해서 주민이 불편을 느끼는 그런 거는 없어요

상당한 숫자를 저희들도 다른 동에 비해서는 꽤 많은 숫자를 처리를 했습니다. 실적은 여기에 넣지못했습니다마는 무척 많은 편입니다.

그 방치차량을 치워주는 것이 그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을 도와주시는 거거든요. 구에 예산이 있으니까 지역교통과에 방치차량 한대 가져가는데 2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이 있어가지고 그 예산이 모자라서 구에서 많이 애먹었거든요. 그런데 방치차량을 주민들이 원하는 시간에 치워줘야만 그 분들이 사시는데 어린이들이 놀거나 위생사이라든지 눈으로 보는 시각이라든지 이런것들이 많이 편리를 도모해 주는 것이 방치차량 치우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방치차량을 빠르게 치워줄수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고 정비단지의 방지차량하고는 조금 경우가 다르지만 그것도 비슷하고 실지 골목길이나 동네 길가에 막 완전히 못써서 놀고있는 그런 차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신속하게 치워주는 그래서 주민들이 살기좋은 마을로 인정할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주시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새마을 소득자금이 제 판단으로는 바람직스럽지 못한 쪽으로 흘러가고있다. 참 여기서 답변하기 죄송합니다마는 이것이 과연 누가 써야 되는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가난한 사람 생활터전을 장만하기 위해서 써야 되는 돈인데 그러다보니까 그 회수에 문제가 있습니다. 영농자금이 돈있는 사람한테 나가듯이 그 동에서 나중에 회수에 문제가 되니까 회수를 염두에 두고 대출해 주는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원래 뜻과 다르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회수도 문제가 있고 아직까기 소신껏 행정을 못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따로 말씀드렸으면좋겠습니다.

367세대 367부입니다. 전체가 지방신문입니다.

마포가 54부, 서부신문이 11부, 65부가 지역신문입니다.

아까 새마을지원자금있지 않습니까? 제가 작년에 결산검사해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더라구요. 이 부분에 대해 충분히 알고 계시는 모양인데 이게 회수가 안돼 상당히 문제가 있고 원래는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보증을 서줘야 되는데 보증을 서줘도 문제가 되고 과거에는 보니까 공무원들이 짜고 그 돈을 해먹는 경우도 있더라구 다른 사람 명의로 해가지고그 관계는 대출이 잘 안되는 경향이 있더라도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돼 가지고, 이상입니다.

대출의 뜻을 살리자면 회수에 문제가 있고 회수가 무난하면 대출의 뜻이 희석이 되고 그렇습니다.

잠깐만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새마을지원자금이 쭉 여태까지 매년 되온 거 아닙니가? 그런데 회수율이 몇%라고 보나요? 지금현재 성산2동의 경우에

그 회수율을 몇%라고 볼수는 없는게 연체도 회수를 안했다고 할수가 없으니까 회수율은 지금 회수는 다 되고 있습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10명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보통 3명 정도는 회수를 안하는 거지요.

연체를 하지요. 처음에 그 다음부터 저희하고 숨바꼭질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러면 만일 회수 못할 실정에 있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거예요

아직까지 법적조치를 취한 적이 없습니다.

한번도 취한 적이 없어요. 거기에 맹점이 있는 거예요 위원장님 그런데 이것도 문제를 발췌를 해서 실질적으로 동사무소에 애로사항이 없게끔 제도적인 제도보완이라든가 이런게 축구해야될 실정인데 실제로 혜택을 받을 사람이 안받고 좀 모순되는 얘기인데 이런 것도 조례를 제정한 다든지 어려운 사람한테 공짜로 주든지 회수만 할려고 아무리 애써봐야 아무 것도 없는데 어떻게 받아요

지금 저희가 영세민 생업자금이라는게 있습니다 영세민들에게 생업자금이 대출되는데 그것은 자격 요건을 갖추면 은행에서 대출해 줍니다. 은행에서 이것은 순수하게 영세민에 한해서 700만원까지 이게 보증인이있으면 1,400만원 대출이 됩니다. 그런 실적은 저희들이 다른 동보다 좀 많습니다. 영세민들은 주로 저희들은 영세민 생업자금을 가급적이면 은행으로 서류를 만들어서 은행에서 대출받게끔 해줍니다.

마지막 한번만, 성산2동에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업체가 그 앞에 살고있으면서 도로를 점용해가지고 차가 지나갈때 굉장히 복잡한 군데가 여러군데가 있을 텐데 그런데가 몇군데가 있습니까?

그게 아까 철거문제하고 마찬가지로 맞물리는데 저희들이 입법예고가 됐습니다. 그나마 적치물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법이 빨리 시행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몇군데라고 하기보다는 거의 점포면 다 위반하고있습니다. 최소한도 가게앞에 1m에서 심지어 2.5m까지 하는 데가 있습니다. 지금 주차장들이 정비가 되는 것도 벌금이 과다하게 나오니까 자기가 점포에서나오는 세보다 벌금이 더 나오고 하니까 이익이 안맞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점점 제모습을 갖추는데 이제 도로적치물 모든 것에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면 그때는 그사람들이 내놓는 것 보다도 들어놓는 것이 더 이익일겁니다. 일단 이익이없을 때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이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몇군데는 파악이 안되었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은 숫자입니다. 점포면 다 위반을 하고있습니다. 어디든지 적치물은 허가외의 장소에 적치물은 즉시즉시 과태료를 물릴수있는 지금 입법예고가 되어 있으니까 곧 시행되리라고 봅니다. 그때는 아마 단속이 다 될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것은 사람이나 차량이 통과하기 힘들 정도로 해서 불평이 많은데

성산2동은 상대적으로 도로가 조금넓습니다. 다른데에 비해서 24개동 중에 자가용 주차할수 있는 곳이 전체 통틀어서 보면 저희 성산2동만큼 좋은 데가 없습니다. 그만큼 도로도 넓고 지역이 넓기 때문에 그렇게 남들이 눈살을 많이 찌푸릴 정도로 나오지 않는데 많이 나올 때는 원체넓어서 차량이나 사람이 지장이 있을 정도는 아니지만 법을 위반하는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빨리 법시행되는 대로 저희들이 과태료만 부과하면 그것이 많이 없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