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석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경기도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전태경입니다. 금일 출석요구된 관계공무원 중 도의 농정국장은 수산청 회의 참석관계로, 국제통상협력실장은 중국 자매결연 지역인 요령성 방문단 영접관계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의사진행에 대해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서 본회의 휴회결의를 한 후 11월 29일 도지사로부터 제출된 '94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도정및교육행정에관한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ｏ 휴회의건 (의장 제의)

존경하는 한근이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제85회 정기회 회기중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은 물론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아낌없이 지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은 금년 예산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제1회추경예산 확정이후 내시된 교부세를 계상하고 지난 8월 28일 발생한 수해피해 복구비로 지원된 국고보조금을 정리하는 한편 불용액을 삭감하고 추가증수가 예상되는 지방세 수입을 세입에 편성하여 교통체증지역의 교통난 해소를 위한 도로사업과 항구적인 재해예방을 위한 치수사업, 그리고 농어촌 지원사업 등 당면한 도정시책 추진을 위하여 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 규모는 제1회추경예산 2조 5,000억원보다 1,727억원이 증가된 2조 6,727억원이 되겠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337억원이 증가한 2조 34억원이고 특별회계는 390억원이 증액된 6,693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증가액은 지방세가 1,082억 4,000만원으로 취득세 65억 7,000만원, 등록세 352억원, 면허세가 69억 9,000만원, 마권세가 490억원, 공동시설세 46억 1,000만원 등이 증액되었고 지역개발세는 8억 1,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11억 7,0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50억 8,000만원이 늘어 62억 5,000만원이 증가되었고 지방교부세는 6개 사업 26억 7,000만원이 증액되고 5억원이 감액되어 21억 7,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수해복구비, 복지사업비 등이 추가지원되고 일부사업이 조정감액되어 총 17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상완료에 따른 토지매입비와 입찰잔액, 경상비 절감 등으로 123억 3,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세출예산을 주요시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 부문으로 맑은강가꾸기사업 추진에 53억 6,000만원, 경기개발연구원 출연금 20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복지 부문에는 59억 3,000만원으로 거택 월동대책에 21억 3,000만원, 보육교재구입 12억 2,000만원, 영세민 의료비 6억 3,000만원 등입니다. 농업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경지정리사업에 100억 3,000만원, 농산물 간이집하장 9억 6,000만원, 방파제 수축보강 9억 3,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중소기업육성 구조조정기금으로 1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 부분에는 423억 7,000만원으로 시 군 도로사업 지원 247억 3,000만원, 수해상습하천 개수 61억원, 지방도 확 포장사업에 12억원, 수해로 인한 하수도 도로 등 복구사업에 53억3,000만원, 광역상수도에 20억원 등이며 징수교부금 등 법정경비에 849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세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국비 25억원, 도비 6억 3,000만원 등 31억 3,000만원의 증액분과 의료보호대상자 대불금 삭감액 1억 3,000만원으로 영세민 진료비 27억원, 의료보호 전산관리비 6,000만원과 예비비 5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시화지구 개발지원 특별회계는 수자원공사에서 위탁한 오이도공단 용지매수비 136억 4,000만원과 조직축소에 따른 인건비와 경상비 1억원을 삭감하여 용지보상비 137억 4,000만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한강개발사업 특별회계는 골재매각 수입과 이자수입 등 39억 8,000만원과 사업비 집행잔액 88억 6,000만원을 삭감하여 용지보상비와 공사 마무리사업 등에 3억 4,000만원을 계상하고 나머지 126억원은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유료도로사업 특별회계는 통행료 수입중 25억 9,000만원을 삭감하고 일반회계 전출금 17억 7,000만원을 세입편성하였으며 시설비 6,000만원과 예비비 7억 6,000만원을 삭감 정리하였습니다.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공채매출 증가액 600억원과 시 군 공영개발사업 융자금 조기회수금 170억 2,000만원을 세입편성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관련법 개정에 따른 택지분양계획 변경으로 579억 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한근이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은 지역 교통난 해소를 위한 도로사업과 재해복구사업, 그리고 농어촌 자생력 증진을 위하여 부족한 재원을 알뜰히 배분하였습니다. 이같은 도정의 당면현안 및 시책추진을 위하여 편성된 이번 추경예산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며는 모든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되도록 착실히 추진하여 활기찬 새경기 건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도정및교육행정에관한질문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유천형 의원입니다. 어제 2차 본회의에서 도지사에 대한 보충질문에 대해서 금일 본 회의장에서 답변하기로 했는데 밤중 사이에 어떻게 해서 서면답변으로 하기로 변했는지 분명한 말씀을 해 주시고 질문자가 그렇게 요구했다고 해서 그걸 우리가 묵인할 수는 없는 겁니다. 분명히 본회의장에서 오늘 답변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하룻밤 사이에 변했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어제 저녁에 유중백 의원께서 의원님들이 어제 늦기 때문에 오늘 3차 본회의에서 답변을 해 달라 이렇게 양해가 됐습니다만 저녁에 기획관리실장에게 서면으로 답변을 받겠다. 오늘 개인적인 사정으로 출석을 하지 못한다 하는 양해의 말씀이 있었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고 의사록에 기재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의장! 보충질문하신 의원이 서면답변을 원했고 또 의원이 양해했으면 서면답변이 되는 것이지, 왜 자꾸 의사진행을 방해합니까? 의사진행 합시다.) 하유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근이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700만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임경호 지사님과 한 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십니까? 포천출신 보사환경위원회 소속 하유천 의원입니다. 제3대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세월이 흘러 임기를 반년정도 남겨놓게 되었습니다. 이에 지난 3년 동안의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도정발전에 관하여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본 의원은 나이가 많은 노인이기 때문에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노인복지문제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5.5%로서 이러한 증가추세는 2000년 이후부터는 더욱 심화될 전망이고 현재 60세 이상 노인인구의 지역별 비율을 보면 농촌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바 이는 젊은이들의 이농현상에 기인한 것으로 농촌지역에 노동력의 노령화를 초래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2000년대 고령화 사회를 목전에 두고 있는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정책은 노인 개개인의 특성과 다양한 욕구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빈곤하고 건강하지 못한 노인에게는 최저생활을 보장해 주고 건강하나 수입이 필요한 노인에게는 취업기회를 주고 수입보다는 활력 있는 노인생활을 희망하는 건강한 노인에게는 자원봉사 활동이나 여가활동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사회의 노인문제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것은 경제적인 문제로서 먼저 노인수당 지급범위가 확대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30% 이상이 생활이 어려워서 생활보호대상자라고 하는데 현재 70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노령수당을 65세까지 낮추고, 현재 지급하고 있는 수당은 생계비의 50% 수준밖에 안 되므로 보다 상향조정하여 저소득 노인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노인건강문제인 의료보장입니다. 나이가 많아지니까 아픈 데가 많고 다치는 데도 많습니다. 그래서 노인에게는 보다 빈번한 의료서비스가 필요한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일부 보건소에서는 노인방문 간호사업이 있고 물리치료실이 있는데 이를 더 확대하고 순회진료기능을 강화했으면 합니다. 의료보험환자의 통계에 의하면 노인의 연간 1인당 진료비가 비노인층보다 거의 2배가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노인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뿐인 노인건강 상담에 그치지 말고 무료건강진단제도의 수혜범위를 확대하고 근본적인 치료대책의 보완 등을 통하여 만성퇴행성 질환을 적극 예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를 들면 고령자를 대상으로 혈액형, 혈압, 만성퇴행성질환, 질병의 경력 등이 기록된 의료카드제를 실시하겠다고 보건의료연구기획단 세미나에서 발표한 바 있는데 언제부터 실시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노인들의 소득보장대책입니다. 건강한 노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소득보장대책으로 노인들에게 취업기회를 주기 위한 노인 구직 구인센터가 있다는데 우리 경기도에는 몇 개소의 노인인력은행을 운영하고 있으며 노인공동작업장은 몇 개소이며 시설당 지원액은 얼마인지 또한 노인의 고용확대를 위한 고령자촉진법규정에 노인적성 직종에 노인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300인 이상 기업체의 고용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노인문제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하였습니다만 노인문제 인식에 있어서 도지사나 관계공무원들의 기본적인 시각이 노인문제의 원인을 현대화라는 사회적 변화보다는 아직도 가족이나 개인의 결함이나 실수로 보는 경향이 있어 노인복지문제를 우선 가정보호 그 후에 사회보장이라는 인식과 관념 때문에 극히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노인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사회의 변화에 있다는 것을 깊이 인지하시고, 보다 적극적이고 과감한 시책을 펴나가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지사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둘째로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수용자들의 대우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도내에는 장애인, 정신질환자, 아동, 노인, 부랑인시설 등 많은 수의 사회복지시설이 있으며 이곳에는 약 7,000명 정도의 인원이 수용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도 우리들은 매스컴을 통하여 부산 정신질환자 시설, 충남 논산의 사회복지시설 등의 수용원생에 대한 부당한 대우와 이에 따른 탈출기도 소식 등을 접한 사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수용원생들이 정신이나 신체 등에 중대한 결함을 안고 있고 특정한 보호자가 없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지만 그들에게도 법으로 보호되고 있는 기본권과 누구에게도 침해받아서는 안 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도에 의하면 일부 부랑인 시설에서는 수용원생들에 대한 부당한 대우 등으로 많은 수의 수용원생들이 시설을 나가게 되면 시설에 다시 들어가는 것을 극히 꺼린다는 보도가 있어 우리들을 어리둥절케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오갈 데 없는 부랑인이라 하더라도 그들이 범법자로서 실정법에 의하며 구금되어 있는 자가 아니라면 최소한 본인의 자의에 의하여 입 출소는 가능하여야 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함에도 많은 수의 수용원생들이 퇴소를 원한다든가 재입소를 극히 꺼리는 현상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이는 수용시설 내에서 어떤 형태로든 원생들에 대한 부당한 대우가 있음을 입증하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물론 특정인이 집단생활에 적응치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한 오보이거나 보도의 속성상 표현의 과장이 있을 수도 있지만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적어도 그러한 문제발생의 개연성은 충분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오늘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지사께서는 그와 같은 사실에 접한 적이 있는지 그것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대처하겠으며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부당한 대우의 개연성에 대하여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지사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셋째로 건강보조식품의 문제점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은 '80년대 초반부터 형성되어 최근 몇 년 동안 매년 50∼60%의 신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94년 한 해 동안의 판매액은 5,000억원대에 이르고 앞으로 탁한 주변환경과 오염식품의 만연 등으로 건강보조식품을 찾는 소비자들의 발길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그러나 건강보조식품은 대부분 방문판매를 통하여 거래가 이루어지고 판매자가 왜곡되거나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여 이를 믿고 구입하는 구매자가 부작용에 시달리는 경우가 빈번하고 일부 판매자들은 건강보조식품을 의약품인양 오인케 해서 판매하는 등 사기에 가까운 방법을 동원하여 판매하므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사료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개념규정의 모호함이 먼저 시정돼야 하겠고 의약적 효능에 대하여 과대광고, 허위선전 등에 의한 관계당국의 보다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 지역의 현안사항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 사업계획에 의하면 김포군 검단면, 양촌면 및 인천시 검암동 해안 간척지 630만평에 278t의 쓰레기를 '91년부터 2015년까지 25년간 위생매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서울시와 인천시는 전 지역에서 그리고 경기도의 경우는 20여개 시 군에서 반입되고 있습니다만 경기도 22개 시 군을 제외한 14개 시 군에서는 자체적으로 위생매립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몇 년씩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등 쓰레기 처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 때 포천군의 경우 '91년부터 위생매립장을 조성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주민반발은 물론이고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에 시설물설치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1일 150여t의 쓰레기를 읍 면별로 간이매립장으로 인해 수질 및 환경오염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행정구역 조정에 의해 김포군이 인천시로 편입된다면 김포쓰레기매립장에 반입 못하고 있는 경기도 14개 시 군의 쓰레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사전에 14개 시 군의 쓰레기를 김포군에 반입할 수 있는 행정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유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위원회 소속 한양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군 출신 기획위원회 소속 조웅래 의원입니다. 먼저 민통선 북방지역개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11월 9일 도지사께서는 파주군 군내면 통일촌과 대성동 지역의 사업현장을 확인하고 민원을 청취하기 위하여 이 지역을 방문한 자리에서 정부의 남북한 경제협력조치가 확정 발표됨에 따라 판문점을 통한 남북경제교류에 있어 통일촌 지역이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거점지역으로 개발해 나가겠다고 밝혔는데 통일촌 지역이 남북경협의 교두보로 육성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는지, 있으면 그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농촌진흥원의 역할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70년대까지만 해도 농촌의 근대화와 소득수준향상을 위해서 농촌의 영농지도방법이나 영농전반에 걸친 활발한 사업을 추진하였던 농촌진흥원은 농촌에서 존경받을 정도로 많은 일을 하였고 영향을 미쳤으나, 지금은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문제는 앞으로 우루과이라운드 협정 등에 따라 농촌지역의 농민들은 장래에 대하여 불안해하고 있고 영농기술이나 고소득작물 개발에 농민 스스로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는데 농민개인의 힘으로는 우루과이라운드에 대비한 소득작물 개발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농촌진흥원 등에서 지금보다 가일층 더 노력하여 획기적인 기술개발과 고소득작물 보급에 연구를 집중하고 농촌에 보급해야 될 것으로 아는데 지사님께서는 농촌진흥원의 역할증대를 위하여 농촌진흥원의 연구인력을 보강하고 실험장비를 대대적으로 보강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 셋째, 농촌지역에 있는 폐건물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농촌에 보면 이농현상 등으로 인하여 길가에나 마을에 폐가가 되어 방치되어 있는 건물과 폐교로 인해서 방치되어 있는 학교건물 등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폐건물 등은 지역미관을 해치고 우범장소로도 활용 될 수 있어 철거나 재활용 측면에서 이용을 한다든가 해야 하는데 지사님께서는 도내에 폐가로 남아있는 건축물 현황을 밝혀주시고, 앞으로 이러한 건물에 대하여 어떻게 조치할 계획인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교육감님께서도 농촌지역에 폐교로 방치되어 있는 학교건물에 대한 현황 및 앞으로의 조치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공무원교육원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공무원에 대한 사회전반의 인식은 상당히 낮게 평가되고 있고 얼마 전에 공보처에서 조사한 여론조사에서는 공무원에 대한 도덕성과 성실성 업무추진 등에 대하여 100점 만점에 50점 정도로 나온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이처럼 지금 공직자에 대하여 사회의 인식이 나쁜 것은 최근의 각종 비리사건 등에 따른 영향이 크게 작용했고 이러한 일들이 공무원교육에 일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현재 공무원교육원장과 교관요원들이 수시로 바뀌고 있고 이에 따라 공무원교육원을 책임지고 그 운영을 총괄하는 수장과 교관요원이 수시로 바뀜에 따라 공무원교육원이 안정감이 없고 소신있게 공무원교육원이 운영되고 있지 않아서 주민의 행정욕구와 국제화 개방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고 있지 못하며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무원 교육방안이 마련되고 있지 않아서 공무원으로서의 도덕성 교육이나 전문성 교육 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 동안 저희 기획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나 도정질문을 통하여 수차례에 걸쳐 공무원교육원장과 교관요원들의 잦은 인사이동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여 왔고 도지사님이나 그외 도 관계자들께서는 그때마다 인사에 신중을 기하여 이를 시정해 나가겠다고 했지만 아직까지도 고쳐지지 않고 있는데 지사님께서는 공무원교육원장이 수시로 바뀌는 것에 대하여 그 원인과 앞으로 개선할 용의는 있는지 밝혀주시고 앞으로 교관요원을 확보할 때 교관근무 희망자를 접수받아 사명감을 갖고 장기근무를 희망하는 교관들로 하여금 교육원에 근무하게 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도지사님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고 교육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농촌에서는 정부의 쌀 수매가가 동결되고 앞으로는 수매량을 감축하겠다는 발표 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많은 농산물 생산단체 등에서는 농촌지역에 밥공장을 세워서 도시학교와 자매결연을 추진, 학교 급식으로 제공하여 농민의 쌀 판매도 되고 대량생산에 따른 학교 급식비의 비용절감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하지만 학교급식법시행령 제3조제3항에 학교급식으로 제공되는 식품은 학교 조리실에서만 조리하여 제공하여야 한다는 규정으로 인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서울의 일부 학교에서는 농협에서 제공하는 급식으로 학교급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감님께서는 학교급식을 농산물생산단체에서 제공하는 식품으로 대체할 용의와 관계법규정의 개정을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실업교육의 내실화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실업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공업계 고등학교의 2+1 체계를 운영하면서 공업계 고 3학년 학생들이 학년초부터 산업현장의 노동인력으로 팔려나가고 있다는 현재의 인식과 관련해서 학생들이 실습하여야 할 기업체 선정방법과 실태, 산업현장에서의 안전관리, 회사기물 손괴, 중도 탈락자에 대한 지도대책은 무엇이며 금년까지 운영한 종합평가와 향후 운영상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또한 회계위주 상업교육을 개선하기 위하여 정보산업 교육체제로 4개교를 산업디자인과, 사무자동화과, 유통경제과, 관광경영과 등 미래지향적인 학과로 개편한다고 하는데 개편되는 학과는 전문대학 과정에서도 새로 개발되고 신설되는 과이므로 교수임용과 교육과정 운영에 곤란을 겪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고등학교로서의 교육과정은 어떻게 구성하고 있으며 전문과에 맞는 자격증을 가진 교원확보 현황은 어떠한지 밝혀주시고 앞으로 계속되는 학과개편에 맞는 교원수급과 교육과정운영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사다난했던 1994년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사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세모를 맞아 더욱더 건강하시고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조웅래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소속 원기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출신 내무위원장 원기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한근이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1994년도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제85회 정기회에서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750만 도민의 도정을 이끌어 가시는 임경호 지사님과 경기교육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한환 교육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시대의 도정과 교육행정은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협력하여 추진할 때만이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위민행정이 될 것이라는 것이 본 의원의 소신입니다. 현재까지 도정및교육행정의 중대사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의회와 사전에 얼마나 의견조정을 하고 협의를 하였는지 회의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그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고 느낀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하여 도민을 대표하여 질문을 하고자 하며 집행부측의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먼저 도지사님의 도정방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사께서 구상하고 있는 바람직한 도정의 방향이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무릇 지사께서는 도민의 바람을 집약하고 공무원조직을 움직이는 동력으로서 도민에게 희망을 주는 도정목표를 세워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현실안주에만 급급한 나머지 무소신의 행정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아울러 지사께서 부임한 이래 도민들이 누구나 공감하는 도정성과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정및교육행정에관한질문 처리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는 제50회 임시회부터 제81회 임시회까지 모두 12회에 걸쳐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하여 질문을 하였습니다. 개원 이후 '91년 10월 17일 제50회 임시회에서 12명의 의원이 66건의 질문을 한 이래 제81회 임시회까지 도청의 경우에는 총 186명의 의원이 1,409건의 질문을 하고 이 질문사항 중 309건이 완료되고 73건이 추진중이며 9건은 향후 검토사항이며 교육청의 경우는 66명의 의원이 총 212건을 질문을 하고 이중 206건이 이행되고 5건이 검토중이며 1건은 추진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우리 의원이 750만 도민을 대표하여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열과 성을 가지고 답변을 하고 사후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의 관리 및 추진상황을 의원들에게 통보를 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한 번도 의원에게 이행결과를 통보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양 집행부는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는 그때그때만 피해가면 된다는 안이한 생각을 버리고 750만 도민의 참소리를 듣는다는 각오로 명확하고 성의있는 답변은 물론 사후검토나 시간을 요청하는 질문의 경우 그 추진사항을 의연하게 보고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한 앞으로의 처리의견을 소상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천시 세무비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500만 전국민이 분노를 느끼게 한 인천에 이어 본도 부천시 세금비리사건에 대하여 어제도 건설위원회 동료의원들이 강한 어조로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세정을 담당한 내무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전 의원이 격분한 목소리를 담아 짚고 넘어가야 하기에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검찰수사진행과정에서 밝혀진 사실을 보면 부천시 감사과에서는 도청 감사담당관실에 보고를 했고 지사는 이를 내무부장관에게 수차례 보고를 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지사는 당초 부천시 세무비리사건과 관련하여 사건의 규모나 심각성을 몰랐으며 감사원 감사가 끝난 후에야 알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지사로서 지휘책임을 망각한 무책임한 행위로 비난받아야 마땅하고 또한 언론에 보도된 대로 사실상 지사가 사전에 내용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무위원회 행정감사장에서도 몰랐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또한 11월 30일자 모 지방일간지에서 입수 보도한 내용을 보면 경기도가 내무부에 보고한 일일동향 보고에는 일일취득세 수납내역의 구체적인 사항이 명기되어 있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지사는 감사원 감사가 끝나기 전에 이미 세금 횡령과 관련한 상세한 내용을 알았다는 것이며 이를 은폐하려 했던 것이 사실로 인정되는 바 지사는 도정을 책임수행하고 있는 책임자로서 이 사건에 대한 지휘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관한 지사의 입장과 사후대책을 명백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근 부천시 세무비리사건과 관련한 시장 구청장 인사 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먼저 이번 부천시 세금비리사건으로 의원면직된 조건호 시장 후보로 타 도 출신인 내무부 소속 인사를 보임한 데 대하여 개탄을 금치 못하는 바입니다. 첫째는 경기도에 그렇게 인물이 없어서 타 시 도 출신 강원도 삼척 인사가 경기도의 가장 큰 도시중의 하나인 부천시장으로 보임돼야 하는 것인지 또한 최근의 시장 군수인사행태를 보면 도의 고위직 공무원은 도외시한 채 내무부 출신의 사무관, 서기관이 몇 개월씩 교대로 시장, 군수를 하다가 다시 교체되어 내무부로 들어가는 등 경기도가 전국 시 도중 유일하게 내무부의 순환인사장소가 되고 있어 더욱 공무원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는데 이러한 내무부의 인사횡포에 대한 지사의 대책은 무엇이며 차후 지사가 소신껏 경기도에서 오랫동안 헌신해온 경기도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의 배려를 할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직위해제된 3개 구청장 후임인사에 3명 모두 부천시에 연고가 있는 공무원을 임명을 하였는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분위기 쇄신을 위하여 세금비리사건시 재임했거나 현재 재임하고 있었던 인물보다는 새로운 도내 출신으로 구청장을 보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특히 부천시 전 현직 총무국장은 직원들의 복무감독의 책임자로서 세금비리를 장기간 방치한 과오로 징계와 처벌을 받아 마땅한데 오히려 구청장으로 영전을 시킨 배경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인사는 경기도의 서열 및 오랜 인사관행을 깬 인사라 하여 도내 전 공무원의 불만이 많은데 지사가 만약 부천시 연고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건을 마무리하려고 하다 보니 서열과 관행을 무시한 인사가 되었다면 이것은 타도 출신으로 부천시장을 임명한 내무부의 방침과 모순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구역 개편추진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북도 신설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집중 거론되었던 분도에 대하여 지사는 9월 1일자 모 일간지에 분도는 정치권에서 할 일이고 소관 밖의 일이라며 미온적인 자세와 책임회피성 발언으로 하여 한수이북 지역 주민들의 여망을 무시한 데 대하여 본 의원은 지역주민과 함께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 동안 경기북부는 접적지역이라는 이유로 지역개발의 소외지로 천대를 받아왔으며 서울의 인적 물적 자원을 제공하면서도 혐오시설인 쓰레기장과 화장장, 공원묘지 등 각종 혐오시설을 떠맡고 폐지돼야 마땅할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각종 법적 규제에 얽매여 생존권마저 위협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경기북부는 현재 재정자립도 면에서도 강원도와 충청북도 및 전라북도 보다 높은 41.8%이며 인구 규모면에서도 172만명으로 강원, 충북 보다 많습니다. 또한 북부지역개발을 묶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의 법적 규제만 풀면 민자유치 등으로 무궁한 발전이 가능해져 통일시대의 대륙진출의 교두보 역할과 남북 교역의 장으로 될 수 있어 분도의 여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차, 2차 행정구역개편시 타 지역에서 이루어졌던 것과 같은 주민 여론조사의 기회마저 주어지지 않은 채 정치권의 흥정과 지사의 무소신으로 경기북부지역의 분도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유보되어 버린 이 참담한 현실을 두고 경기북부지역 주민은 울분을 참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사는 지금 경기북부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파악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2차 행정구역개편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제1차 시 군통합시에도 의회와 주민의 의견수렴없이 통합목적과는 위배되게 행정편의 위주의 통합안을 만들어 통합을 추진하므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치 못하고 실패했던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또 2단계 시 도, 시 군간의 경계조정과 관련하여 도민으로부터 민원 또는 진정을 받은 내무위원회에서 도지사의 의견을 조회하고 무더운 여름철에 땀을 흘리며 현장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경계조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의회에서 의결을 하여 집행부에 이송한 사항이 전혀 제외된 데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이며 지사는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은 이번 21개 지역에 대한 경계조정시 사전에 의회와 아무런 의견교환 없이 내무부의 지침에 따라 한 것으로서 이는 750만 도민을 대표하는 의회를 무시한 처사로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경계조정시 의회와 협의한 바가 있으면 밝혀주시고 협의한 바가 없으면 그에 대한 타당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화 세계화 시대를 맞는 도내 공무원의 사기앙양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경기도는 부산직할시와 비교해 볼 때 인구는 1.8배, '94년도 예산은 2.6배, 면적은 23.3배, 공무원은 2.2배 등으로서 행정수혜 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부산시보다 앞서가고 있으나 조직운영면을 보면 도 본청의 실 과장은 5급, 국장은 4급으로 보임이 되어 있는 반면에 부산직할시의 실 과장은 4∼5급, 실 국장은 3∼4급보다 상대적으로 직급이 낮으므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될 지방자치시대에 대비해 적어도 부산직할시 공무원의 직급체계와 같거나 높게 실 과장은 4급으로 실 국장은 3급으로 의회사무처장은 2급으로 그리고 북부출장소장은 1급으로 상향조정해 줄 것을 중앙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앙부처에서는 각 실 과의 주무계장을 실 과장과 같은 서기관으로 1직급씩 상향조정을 하여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는데 우리 경기도에서는 지방 5급에서 10년 내지 15년 걸리는 인사적체를 해소하고 사기진작을 위해 11개 실 국의 주무계장의 직급을 상향조정해 줄 것을 중앙에 건의할 생각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근 도입된 능률승진제도의 합리적 운영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6급에서 5급으로 승진은 시험을 거쳐야만 했지만 앞으로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진 임용할 수 있도록 관계법이 개정이 되어 5급 승진시험준비를 위한 업무의 공백기간이 없어지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며 또한 성실하고 창의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은 연공서열에 구애를 받지 않고 대담하게 발탁을 해서 인사혜택을 줌으로써 경쟁을 유발시키는 경영행정제도를 도입하여 세계화에 대비하는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러한 좋은 제도를 잘 운영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며 앞으로 공정한 승진대상자의 심사방법과 누가 열심히 일했는지를 판단하는 객관적 평가기준은 무엇이며 이 제도를 성공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준비가 있다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환보직과 연고지 배치문제 그리고 시 도, 시 군간의 인사교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3D현상과 마찬가지로 공무원 사회에 있어서는 환경, 도로, 교통, 주택, 세무부서 등 대민접촉이 많고 어렵고 힘든 부서의 근무를 기피하는 경향이 심각하고 이러한 현상은 최근 우리 사회에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성수대교붕괴사고와 세금비리사건 등 각종 사건사고와도 무관하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사께서는 이러한 대민관련 부서에 2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들의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본 의원은 이들 공무원들에 대한 순환보직을 실시함으로써 분위기를 일신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고 조직을 활성화시켜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보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또한 생활권과 멀리 떨어져 근무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연고지 배치를 획기적으로 운영하므로 이들의 생활안정과 사기를 높일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과표현실화에 따른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도시화, 그리고 일관성과 철학이 결여된 토지제도와 정책 등으로 인하여 격심한 토지투기현상을 경험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인식한 정부는 토지공개념에 입각하는 토지관련법을 제정, 공포하기에 이르렀으며 그 일환으로 공시지가제도를 도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공시지가와 근접하게 지방세의 과표현실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토지관련 과표인 과세시가표준액을 공시지가에 근접하게 현실화를 급격히 추진하는 경우 납세자의 조세부담급증과 그에 따르는 조세저항과 지역간, 필지간 존재하는 현실화율의 불균등의 현상과 현실화 추진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 발생 등 각종 제반 문제점이 발생될 것입니다. 지사께서는 이러한 과표현실화에 따른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조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장외발매소 마권세 징수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마권세를 경마장 소재지 도에만 납부토록 하고 있는 것을 장외발매소 시 도에도 안분을 하여 납부하도록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지난 8월 4일 내무부가 입법예고한 바 있습니다. 의회에서는 지난 9월 5일 제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러한 내무부의 입법예고에 대하여 마권세는 현행대로 경마장 소재지에 납부하도록 하는 지방세법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건의안을 채택하여 이송한 바 있는데 금번 국회에 상정된 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우리 경기도의 지방세 감소액은 연도별로 얼마나 예상이 되며 세수감소에 따른 대처방안과 세원발굴대책이 있으면 무엇인지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셋째로 지방세의 과중한 부담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예산안을 보면 '94년도 당초예산 2조 1,200억원보다 24%나 증가한 2조 6,383억원으로서 도민 1인당 지방세를 내야 할 금액은 '94년 30만 5,000원보다 17.1%가 증가한 35만 7,000원으로 도민의 조세부담이 급격한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이와 같은 지방세의 급격히 신장된 조세부담의 원인은 무엇인가 소상히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북부지역주민들의 기술교육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에서 '92년 6월 22일 북부지역의 농민들과 상공인들의 기술교육을 위하여 북부농민교육원을 서울 수유리 소재 전 공무원교육원자리에 개원을 하여 건물을 1억 500만원의 예산을 들여 보수를 하고 공무원 12명을 배치를 하여 교육준비를 해 오던 중 '93년 12월 30일 1년 4개월이 지난 이후에 경기도와 농민교육원설치조례를 개정을 하여 북부농민교육원의 농민교육원 본원에 통합함으로써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를 하였습니다. 이런 계획성 없는 주먹구구식 행정의 일환으로서 관련 공무원은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조치를 명확히 밝혀주시기를 바라며 조례개정 당시 앞으로 북부지역농민과 상공인들의 기술자 양성을 위해서 '94년에 교육원을 재차 설립한다고 하였으나 그 동안 추진이 안 된 이유는 무엇이며 언제 개원을 할 것인지 소상히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원기영 의원님 발언시간이 초과되었습니다. 질문내용을 정리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간단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북부지역 170만 도민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북부출장소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북부출장소 기능강화를 위하여 도 본청에서 추진중인 내용을 소상히 밝혀주시고 기구와 인력 및 위임업무를 준도 수준까지 확대하여 소외감을 갖고 있는 주민들에게 희망을 줄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북부지역주민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북부지역 숙원사업에 대해서는 지역 의원님들이 많은 질문과 요구를 하여서 의원님들이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폭적으로 지사께서 이행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두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기영 의원님 질문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너무 초과됐기 때문에 질문내용은 서면으로 하셔서 회의록에 기재하고 답변을 하시도록 할 테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며는 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질문내용을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70년대부터 조국근대화에 앞장서 온 새마을 및 바르게살기운동 자유총연맹단체 지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이들 단체들은 과거 잘살아보자는 일념과 정의사회 구현 및 국민안보의지강화를 위하여 나름대로 국가발전에 일익을 담당하였던 단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93년도 3월 19일 내무부지시에 의하면 이들 단체가 무상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행정기관의 사무실을 금년 말까지 이전토록 하는데 그 이유를 밝혀주시고 지사께서는 이와 같은 지난 날에 국가발전에 기여한 이들 단체들을 관변단체라고 몰아부치는 등의 발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들에 대한 지난날의 공적과 앞날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경기도 나름대로 지원을 하든가 중앙에 강력히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교육행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이 너무 초과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면으로 질문하시며는 속기록에 넣고 집행부에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서면으로 질문을 드리고 질문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송구영신하는 세모를 맞이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들과 750만 도민의 복지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임경호 지사님과 선진경기교육을 위해 애쓰시는 한 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의 평소에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소기 충만한 1995년 새해는 더욱 더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미비된 질문은 서면으로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관 여러분들께 감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원기영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소속 원유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의장님과 여러 선배 의원님께 한 가지 제의를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아까 우리 의장님께서 바로 어제 정한주 의원님께서 운명을 달리하셨다는 말씀을 듣고 의장님께서 통보를 해주셨는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우리 모두 일동 기립하여 묵념을 올리는 것이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의장님이 그렇게 해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원유철 의원님 대단히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우리 일동 일어나 정중히 고인의 명복을 빌기 위해서 묵념을 올리려고 이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국회에 알아본 결과 그런 전례가 없다고 그래서 묵념 올리는 것을 생략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원유철 의원님의 뜻에 따라서 다같이 일어나 가지고 고 정한주 의원님의 명복과 가족을 위로하는 뜻으로 묵념을 올리고 질문을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같이 일동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고 정한주 의원님의 명복을 비는 뜻으로 일동 묵념! 바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유철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아침에 의사진행에 넣어달라고 말이지 그때 했는데 빼 가지고 중간에 넣어서 이게 무슨 망신입니까? 원유철 의원님 의사진행을 잘 하셔야지.) 아까 답변에 말씀드렸지마는 국회에 질문한 결과 의사당내에서 고인의 명복을 빈 적이 없다고 하기 때문에 아침 개회하는데 인원이 정족수가 겨우 됐습니다. 50명이 안 되는데 시작을 했고 이제 60명이 넘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참석하신데 알려드리고 묵념하는 것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해 주세요.

경기도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 항상 도민과 호흡하고 고민하시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탄 출신 내무위원회 소속 원유철 의원입니다. 경기도정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도정전반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돌이켜보면 '94년은 경기도사에 기록될 만한 사건이 많았던 정말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경기도 강화군, 옹진군, 김포군의 일부 인천시 편입, 미금시와 남양주군의 통합으로 인한 남양주시 탄생, 경기도 분도논쟁, 수원의 김경록 증인 보복 살해사건, 그리고 전국체전 2연패 달성, 그리고 부천시 세금횡령사건 등 정말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경기도정과 경기도민에게 책임질 수밖에 없는 의회와 집행부 양측중 한 측의 일원으로 지사와 교육감께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저 또한 먼저 온 국민을 분노의 도가니 속으로 끌어왔던 부천시 세금횡령사건과 관련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달 제3대 경기도의회 마지막 84회 정기회가 시작하던 때 평소 웅도인 경기도의회 의원임을 자부해오던 본 의원은 심한 분노와 좌절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부천시에서 발생된 일부 세무공무원의 세금포탈사건은 분노와 경악 그 자체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신성한 이 도민의 전당인 도의회에서 지사의 진솔한 고해성사를 듣고자 합니다. 세금비리의 소상한 발생경위와 전말, 그리고 11월 21일자 조선일보에 보도된 경기도의 지방세 징수에 관한 감사동향과 관련한 사전 은폐기도, 그리고 현 지방세 수납체계 문제점과 개선책, 세무직 담당공무원의 인사운영원칙 등을 밝혀주시고 부천시 세금횡령사건과 관련해서 어떤 형태로 책임을 지실 것인지 분명하게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경기도금고지정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경기도금고는 1954년 4월부터 제일은행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도민의 세금과 재산을 관리하는 도금고는 마땅히 보다 많이 도민에게 금융적 지원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경기도 금고와의 업무계약은 금년도 12월 31일 종료되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고의 계약당사자인 지사께서는 여러 금융기관으로부터 입찰형식으로 가장 좋은 조건으로 금융기관과 재계약을 하셔야 합니다. WTO체제 출범과 관련 금융시장도 개방될 시점에 있고 지방화시대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이자율, 시 군의 지점망의 분포와 지점수, 도민에 대한 금융혜택율 등의 여러 가지를 감안하여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께서는 어떠한 기준과 원칙으로 도금고를 지정하실 건지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 내무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94년도 경기도 내무행정의 한 해는 시 군통합, 경계조정 등 행정구역개편과 관련하여 어느 해 보다도 바빴던 한 해였습니다. 시 도간, 시 군간 경계조정이 과연 민의를 바탕으로 한 민주적이고 합리적이냐는 물음에 본 의원은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행정구역개편시 빚어졌던 도민들 간의 갈등 반목을 역사의 뒤안길로 보내고 도민들이 함께하는 정책발굴과 비젼제시가 매우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바야흐로 세계화, 국제화 그리고 지방화시대입니다. 이 시대적 요청에 경기도가 선도적인 역할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경기도가 2002년에 열리는 월드컵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제의합니다. 본 의원은 외국의 선진의회 비교시찰시 '86아시안게임, 그리고 '88올림픽 개최가 우리나라의 위상을 국제적으로 높이는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는 삼성, 금성 등 세계적으로 유수한 기업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서해안시대와 태평양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정부의 아산만권종합개발계획 중 경기도가 참여하고 있는 송탄시, 평택시, 평택군, 안성군의 주도권 확보와 주민참여 제고를 위해서라도 이 지역에 있는 자동차 메이커인 쌍용자동차, 기아자동차 등과 함께 경기도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2002년 월드컵 유치에 적극 나설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정부의 아산만권광역개발계획에 대한 경기도의 역할에 대해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95년 새해예산과 관련한 지사의 시정연설시 '아산항'이라는 연설문을 듣고 당혹감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지역개발이라는 것이 주민의 적극참여 없이는 그 실효성을 의문시하게 되고 경기도의 유일한 항구이며 세계적인 항구로 발돋움할 평택항을 사장시켜 버리시겠다는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부의 아산만권광역개발계획에 경기도는 평택항권 개발계획이라는 독자성과 창의성으로 능동적이며 주도적으로 참여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경기도는 평택항권 개발계획이라는 개념 정립속에 경기도의 참여자치단체인 송탄시, 평택시, 평택군, 안성군의 도민참여 동기를 부여해야 하고 이를 단체장으로 하여금 공동기획단을 설치하여 상호 연계와 유대속에 지역개발과 경기남부 발전에 적극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의 아산만권광역개발계획 속에 이제 경기도의 평택항을 세계적인 항구와 지역으로 발전시킬 비젼이 있어야겠습니다. 이러한 비젼은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해당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그리고 행정기관의 정책발굴이 함께 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간에는 심지어 경기도가 아산만권광역개발계획에 피동적이고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나돌고 있고 심지어는 유력한 정치권의 인사가 없어서 그렇다는 언론보도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사께서는 아산항이 아닌 평택항이라는 확실한 마인드 정립속에 아산광역개발계획에 경기도가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에 대한 총체적인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행정조직의 효율적인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일컬어 모두들 세계화, 국제화, 지방화시대라고 합니다. 이러한 시대에 급변하는 주변환경에 따라 지방행정조직도 달라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정부 출범 이후 정부에서는 고통분담차원의 작은 정부, 간소한 정부구현 방침에 따라 기구와 정원을 동결하고 지방행정조직을 대폭 감축하여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기업경영개념을 도입하여 기존 사업소들을 통 폐합하고 국제화, 개방화에 대비하여 농어촌개발국과 농수산국을 통합하여 농정국으로 개편하고 국제통상협력실과 농특산물 유통관련조직을 보강한 것에 대해서는 능동적으로 적체하게 대응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방발전에 중추적이며 선도적인 위치에 있는 우리 경기도의 행정조직은 지역경영성 제고 측면에서 볼 때 아직도 정비할 부분이 많이 남아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관 또는 행정편의위주의 조직을 주민편의위주의 조직으로 조직진단을 세밀히 실시하여 기능이 쇠퇴한 조직은 과감히 폐지하고 기능이 활성화되고 있는 분야를 보강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도에서 이와 관련한 계획을 수립 또는 추진하고 계신 것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자세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 인사와 관련하여 전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전보는 빈번한 이동으로 인하여 업무의 연속성 내지 효율성을 저해하지 않고 또한 장기근속으로 인하여 업무의 침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적정한 기간을 정하여 순환전보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천시 세금횡령사건은 장기근속으로 인한 비리발생이 그 한 몫을 차지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지사께서는 장기근속자에 대한 순환전보지시를 한 적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지사의 순환전보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시장 군수가 있다면 이들에 대한 책임을 물을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 군 통 폐합과 관련한 잉여공무원의 대책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항간에는 타 시 도의 시 군 통 폐합으로 발생한 잉여공무원이 경기도에 수십 명 배치된다는 설이 나돌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지사께서는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소방행정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경기도 소방학교건립추진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본 의원 개인의 질문이 아닌 전체 우리 내무위원회 의원님들의 뜻을 반영하여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인천직할시, 경기도 및 강원도 등 3개 시 도의 소방교육을 목적으로 설립추진 중인 소방학교건립은 소요예산 153억 8,500만원으로 그중 시설비가 143억원이 전액 경기도 부담으로 되어 있고 운영경비에 있어서도 인건비 그리고 기타 경비가 경기도 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방학교 건립에 따른 행정협의회를 살펴보면 행정협의회 의장이 경기도지사, 위원은 인천직할시장, 강원도지사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도지사께서는 행정규약 및 협의회 회의시 내무부 및 인천, 강원도지사에 대해 소요재원 확보에 있어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기소방학교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고의 소방학교로서의 그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설계에서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감독을 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로 경기도는 '93년 이미 도시화율이 83.8%에 이르렀고 급속한 산업화로 소방대상물이 특수장소 5만 227개소 등 총 6만 6,490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신도시 건설 등에 따른 소방장비의 확보도 대단히 시급한 실정에 놓여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소방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소방공무원의 해외선진교육을 적극 실시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민방위국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민방위국은 그 업무의 중요성에 미루어보아 조직의 활기가 없어 보이는 것이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시 받은 솔직한 느낌입니다. 민방위업무의 조직과 기능을 일대 개편하여 조직의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민방위국 담당공무원에게 책임감과 자부심을 고취할 방법과 그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께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경기도내 도립도서관 현황을 살펴보면 8개소에 이용자 수는 172만 4,176명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열람시간의 제한으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산업체근로자, 저녁시간을 이용하여 공부하려는 각종 수험생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립도서관의 개방 열람시간을 과감히 자정까지 연장하여 이들에게 수혜를 주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교육감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신지 답변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 출신지역인 송탄시와 관련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송탄시 시민휴식 공간확보와 관련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송탄시는 21세기 서해안시대의 중심 배후 도시이고 정부의 아산만 광역개발권 안에 들어있으며 외국인 내방객이 연 13만명에 이르는 한국의 제2관문인 명실상부한 국제도시로서 발돋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열악한 지방재정과 미비한 도시재개발 정비로 인하여 국제도시로서의 면목을 갖추는데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회장으로 있던 모 단체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시민의 최대숙원사업으로 손꼽는 것이 단연, 주말이면 가족이 함께 쉴 수 있고 어린 학생들이 소풍 한 번 편히 갈 수 있는 시민휴식공간 확보였다는 것은 본 출신의원으로서 착잡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마땅히 송탄시민이자 경기도민인 송탄시의 주민들을 위해 대단위 공원이 시급히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송탄시에 하루 빨리 시민휴식공간을 확보해야 하는 필요성에 따라 지사께서는 언제 어떻게 하실 지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송탄시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송탄시 관내에는 최대 기업체이자 세계적인 자동차 생산업체인 쌍용자동차가 있습니다. 쌍용자동차는 올 매출목표액 8,737억원, 종업원수 7,803명과 경기, 인천에 400여 부품협력업체와 1만여 명의 직계가족에 연간 1조원의 지역경제효과와 '94년도 지방세납부실적이 도세, 시 군세 포함하여 260억 1,485만 6,000원으로 지역경제의 메카이자 지방 자주재원의 주요 세입원으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90년도 5.8 부동산 투기억제 특별조치로 21만 4,000평이 비업무용 토지로 판정되었고 수도권정비법, 공장배치법 등 각종 규제법규 때문에 공장을 확장할 수 없어 '97년도 연간 5만대의 벤츠승용차 생산과 2000년대까지 30만대 생산이라는 마스터 플랜이 불투명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송탄칠괴지구 공단지정의 지연으로 환경시설 및 자동차 주행시험장도 아직 갖추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쌍용자동차는 다른 지역에 공장을 이전해야 하는 안타까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최근 강원도 동해시에서는 쌍용양회 공장이 있는 연고로 공장부지 무한공급을 내세우며 벤츠승용차 공장을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지사께서는 알고 계신지, 자동차산업은 국익 및 국가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국가의 기간산업이자 수출 주력업종인만큼 공장 이전에 따른 도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적지 않은 특성을 갖고 있으므로 도내 기업을 적극 육성, 발전시킴으로써 국가경제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도민에게 보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대중교통문제와 관련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송탄시의 인구 11만명 중 25%가 충남 서산, 태안 등지에 연고를 갖고 있고 창리, 대산 등 대단위 산업 공업단지와 서해안국립공원 아산만, 삽교천 방조제 등을 찾는 관광객, 주민, 산업체 근로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이 없어 봉고나 자가용을 이용하여 교통체증이 심하게 유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존 노선인 송탄∼천안간 대중교통으로 천안에서 환승에 따른 왕복시간 1시간 40분, 요금 2,200원의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해안시대가 열리는 양 지역간의 최단거리 교통수송로를 신설하여 서해안시대에 대비한 개발과 평택항 개항에 따른 산업인구, 관광지개발로 인한 관광객 수의 원활한 교통수송과 양 지역 주민들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경기도 송탄시와 충남 서산∼당진 지역간 최단거리로 직접 운행할 수 있는 버스노선을 신설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보충질문이 필요없는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 선배 의원님들 그리고 임경호 지사님과 한 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유철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교육위원회 소속 안희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원시 출신 문화교육위원회 소속 안희인 의원입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다시피 지금 우리는 우리의 복지와 안보, 그리고 통일의 물질적 기초가 되는 경제력의 확충을 대내 외에서 구해 내야 할 세계화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수출도 투자도 경제와 인력교류도 세계화 속에서 기회를 찾아야 하며 세계인의 안목으로 정치를 하고 행정을 해야 할 때가 도래한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지사께서는 지난 3월 5일 취임기자회견에서 국제화, 개방화에 걸맞은 능률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공직사회의 의지개혁을 통해 주민편의 위주의 행정을 펼치겠다고 약속한 바 있으며 교육감께서도 취임시 일선 교육현장에서 일상화된 교육비리를 없애고 신뢰분위기를 회복하는데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제 본 의원은 이러한 시대적 요청과 지사와 교육감의 약속을 배경으로 하여 우리 경기도의 몇 가지 도정 및 교육행정 현안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지사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 문제를 거론조차 하기 싫습니다만 우리 도의 주인인 도민들로부터 선택된 도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실망과 허탈감 그리고 분노에 떨고 있는 도민들의 심정을 외면할 수 없어 중복여부에 관계없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사께서는 본 의원과 750만 도민의 이러한 심정을 감안하시고 나아가 진실로 사죄하는 마음가짐으로 지금 이 시간까지 나타난 사건현황과 지금 진행중인 감사 및 검찰의 수사과정에 적발되고 있는 사실들을 조금도 숨기지 말고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속담에 '도둑놈도 맡겨놓은 것은 못 먹는다'는 말이 있는데 그래 나라의 공복이라고 자처하는 공무원들이 국민이 맡겨놓은 세금을 마구잡이로 도둑질을 했어요. 하늘이 무섭지 않습니까? 지사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 국민은 이미 세계화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민간기업들은 국경없는 무한경쟁의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 이미 세계화를 향한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으며 문화도 세계화의 물결을 타고 있고 국민의지도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 관료조직만이 바짝 땅에 엎드린 채 비록 일부이기는 하지만 세금도둑질이나 일삼고 있을 뿐입니다. 지사께서는 웅도의 행정책임자로서 엄청난 이번 세도사건에 대하여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예방대책은 있는지, 있다면 그 내용이 어떠한 것인지를 지사의 명예를 걸고 양심에 따라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집행부 질문 때마다 누누이 강조해 온 사항입니다마는 주요사업계획과 예산안 편성 때마다 의회와의 사전협의 절차를 관례화하자는 제안을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제74회 임시회의에서 사전협의제도를 주장한 데 대하여 당시 지사는 이에 대한 최대한의 노력과 예산편성지침의 조기시달 및 국비예산 교부내시 단축 등을 건의하여 사전협의제도가 시행되도록 그 개선책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1, 2단계의 행정구역개편과 내년도 예산편성 등에 있어서 의회와의 사전협의는 제대로 이루어진 사실이 없다고 봅니다. 다시 한 번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내년도 연초에 예상되는 추경예산안 편성시부터는 의회와의 사전협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협의의 방법은 첫째, 집행부의 각 부서가 예산부서에 예산요구서를 제출할 때는 이와 동시에 의회에도 소관 위원회별로 이 예산요구서와 예산편성지침을 함께 제출하여 사전에 협의하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의원들은 예산안 편성당시부터 그 예산안에 대한 연구 분석의 기회를 제공받게 될 것이며 예산안에 대한 내실있는 심의는 물론 예산심의기간의 부족을 부분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의회와 집행부간의 마찰을 사전에 조정함으로써 건설적인 의회와 집행부 관계수입에도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방법으로 당해연도 예산집행상황의 보고제도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현행 제도상 한 회계연도 동안의 지방재정운용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보고는 연 1회 의회에 제출하는 세입 세출예산안과 결산서 그리고 그 부속서류뿐입니다. 그나마 이것을 당해연도를 기준으로 보면 결산서는 전년도 실적이고 예산안은 익년도 계획으로서 당해연도의 예산집행 상황은 전혀 보고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하여 의회에서 의결해 준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일어나는 위법부당한 사항의 적출이나 예산집행에 의회의 의사를 존중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당해연도 예산집행계획과 그 실적을 분기 또는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예산집행상황의 정기보고제도를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사께서는 본 의원의 이 제안에 대하여 오늘 이후부터 당장 시행할 용의가 있는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시와 인천시에 소재하는 도유재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92년도 경기도에는 서울 등 관외에 소재한 경기도 소유 토지를 매각하거나 도내의 타 시 도 소유자와 교환을 주선키로 하고 1차로 서울시에 소재하는 183필지 6만 9,046평에 대해 서울시로부터 지적전산자료를 넘겨받아 등기확인작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당시 도에서 확인한 서울시 관내 도 소유토지는 구로구 항동 소재 논, 밭, 대지 등 행정재산 77필지 4만 2,052평을 포함, 잡종재산 106필지 2만 6,994평이 있으며 인천시 소재 도유재산 그리고 경기도에 소재하는 서울시와 인천시 등의 소유토지도 그 현황을 파악 중에 있었습니다. 지사께서는 그 당시 확인된 서울 인천시 소재 도유재산과 도내에 소재한 서울, 인천 소유의 토지 현황을 밝혀주시고 확인작업이 끝난 후 이들 토지의 교환이나 매각현황 그리고 현재 타 시 도 소재 도유재산 현황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년시설과 생활체육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다시피 지금의 우리 청소년은 제대로 놀 곳이 없습니다. 문화공간은 달리고 유해환경은 판을 치고, 교내 서클도 입시지옥과 함께 유명무실해지고 말았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도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그 이용이 어렵기만 합니다. 때문에 노래방이나 당구장에 안 가본 학생이 없고 70% 정도가 락카페에 가본 경험이 있다는 학생까지 있는 실정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사께서는 우리의 청소년들이 마음놓고 놀 수 있는 청소년 수련시설의 확충계획과 지적된 이용상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그 개선책을 밝혀주시고 이의 보완책으로 강구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의 확충, 그리고 생활체육의 보급계획도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생활체육의 경우 선진국의 예를 보면 국민의 3분의 1이 스포츠클럽 회원으로 되어있는 독일은 생활체육을 '모두를 위한 사회운동'으로 확산시켜 국토 전체를 거대한 운동장으로 가꾸고 있으며 미국은 시립공원마다 야구장과 수영장을 갖춰 스포츠를 서비스산업으로 육성하면서 청소년교육을 스포츠가 이끌도록 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의 경우도 스포츠를 생활필수품 수준으로 끌어올려 정부가 국민들에게 "스포츠세일"을 하고 있는 상황까지 선진화되어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이들 선진국들의 생활체육정책에 대한 소감을 말씀해 주시고 이러한 정책과 제도를 우리 경기도에 도입할 용의와 복안은 없는지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청소년 수련활동과 관련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될 수밖에 없는 청소년시설을 이용하는 수련활동보다는 교육청과 협조하여 "향토순례도보행진"행사를 대폭 강화함으로써 청소년들의 호연지기를 길러주며 호국정신과 용기 그리고 애향정신을 함양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초 중 고등학교의 봄 여름 겨울방학을 이용하여 수련활동을 비롯한 유적지답사, 문화활동, 집회활동 등을 실시한다면 적은 경비로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이에는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그리고 도내의 모든 청소년단체, 경제단체들과 학부형 등 도민이 함께 참여하여 협조하는 분위기 조성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지사와 교육감께서 각각 자신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년시설 확충문제와 관련한 수원시 청소년 종합복지센터 건립문제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복지센터는 총 공사비 465억원 중 수원시가 226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26%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사업규모가 확대되고 세부공정별 노임과 자재대금의 상승으로 사업비의 추가부담 요인이 발생함으로써 1995년도 완료사업비도 173억원 중 34억원밖에 확보되지 못하는 어려운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도비 증액보조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데 지사의 의향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원시의 교통난 해소를 위한 도로망 확충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현재 수원시의 교통축별 총 교통량은 하루 18만 7,900여대로 이 중 약 44%에 해당하는 8만3,500대가 서울, 성남, 인천, 오산, 용인, 발안, 안중, 안산 및 경부고속도로 수원인터체인지 등을 목적지로 하는 통과교통량입니다. 그러나 수원시의 현재 재정여건으로서는 이들 통과교통난을 해소할 수 있는 주요 간선도로의 개설이나 교통요충지 입체화 시설에 따른 사업비의 확보가 지난한 실정입니다. 이로 인하여 현재 추진중인 총 공사비 655억원의 서부우회도로 개설공사는 금곡 진입로의 선형 변경으로 인한 편입용지의 확대와 도로용지의 중복으로 주민반발이 우려되는 한편, 추가소요되는 55억원의 재원을 아직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총 174억원의 공사비가 소요될 동수원 사거리의 지하차도 설치공사도 현재 기본계획은 수립되어 있으나 역시 열악한 시 재정 사정으로 과중한 사업비의 확보가 지난한 실정이며 공사기간 중 극심한 교통체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총 102억원이 소요될 국도 43호선 도로확장공사 역시 수원시 구간을 확장하지 않으면 병목현상으로 최악의 교통체증이 발생될 것이며 이 또한 신갈 안산간 고속도로와 분당신도시 건설로 교통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추진된다는 점에서 경기도와 건설부가 시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들 세 곳의 도로망 확충에 대해서는 사업의 목적이 수원시 자체의 교통량 소화보다는 통과교통량 처리를 위한 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국가와 경기도가 시행하는 것이 마땅하며 그리고 국비와 도비의 지원이 적극적으로 강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사께서는 이에 대한 처리계획과 복안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역시 수원시 도로망 확충과 관련한 율전지하도 확장공사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경부선 철도 지하를 통과하는 율전지하도는 폭이 좁아 차량 1대가 겨우 통과하고 있는데 1일 통과차량은 1,500대, 주민 통행은 2,000명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4,800여 가구 1만 4,500여명이 거주하는 이곳의 유일한 동서교통망인 이 지하도를 확장하기 위하여 총 사업비 20억원중 5억원은 겨우 확보했으나 아직도 15억원이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지사께서는 미확보된 15억원의 사업비를 전액 도비로 지원함으로써 이들 지역 주민들의 통행이 하루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해줄 용의는 없는지 분명한 대답을 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오는 '98학년도부터 고등학교 입시 때 교과성적과 출석, 행동발달, 특별활동 외에 봉사활동 성적을 8%까지 반영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도덕교육을 강화하고 전인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바람직한 결단으로 높이 평가될 만하다고 봅니다. 선진 외국의 명문대학에서는 아무리 학업성적이 우수해도 소정의 사회봉사활동을 한 실적이 없는 학생은 대학에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봉사정신이 결핍된 학생은 장차 사회지도자가 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같이 중요한 제도를 서울에서만 실시하고 우리 경기도에서 시행하지 않는다면 어불성설입니다. 서울시와 동시에 시행해야 할 필연적인 과제로 보는데 이에 대하여 교육감께서는 경기도 교육청이 수립한 자체 계획이 있다면 그 개요를 소상히 밝혀주시고 이러한 봉사성적 확대반영에 대한 기대효과와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다면 그 내용과 대책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 교육청 산하 각급 학교시설 중 무허가 건물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건축협의를 득하지 못한 무허가 건물은 국민학교 519개교, 중학교 122개교, 고등학교 66개교 등 총 707개교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교육청 산하 초 중 고등학교 1,094학교 중 64.7%에 해당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무허가 건물이라는 것은 곧 불법건물이라는 뜻인데 모든 법규를 가장 모범적으로 지켜야 할 교육기관의 건물이 무허가 건물이라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은 무허가 학교건물이 발생했고 향후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할 것인지 이에 따른 문제점은 무엇인지 상세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급 학교의 노후교실 문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11월 1일 현재 교육청 산하 노후교실은 국민학교 470개 교실, 중학교 136개 교실, 고등학교 39개 교실 등 총 644개 교실로 나타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 문제에 대한 질문을 하는 이유는 최근에 우리 주변에서 일어난 엄청난 사고를 의지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학교를 새로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후교실을 개축해 나가는 것도 신축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일단 사고가 나면 콩나물 시루같이 빽빽이 앉아있는 어린 학생들의 안전을 누가 보장하겠습니까? 이 노후교실에 대한 실태를 소상히 밝혀주시고 보수 또는 개축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운영위원의 자격으로서 지사께 의회입법보조 인력 증원에 관한 사항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경기도의회사무처에는 현재 108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모두가 의원입법활동 보조에 종사하는 인원이 아닙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들 중에는 기능직 직원이 절반에 해당하는 52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일반직 공무원 중에도 기관운영과 본회의 의사운영요원이 36명이나 됩니다. 남은 인원은 20명뿐입니다. 전문위원 10명과 7급 보조직원 10명이 우리 의회의 각 위원회와 117명인 개별의원의 입법활동을 보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4,321명의 도 공무원이 하는 일을 소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무부 등 일부에서는 지방의회의 전문위원실의 보조인력 보강은 법률의 제정, 개정을 심의하는 국회전문위원실의 입법활동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시급한 사항이 아니며 그리고 의원 117명에 사무직원 108명은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라고 강변하고 있지만, 이는 매우 적체하지 못한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경기도의회의 경우 위원회당 3명의 입법보조직원이 있는 반면에 국회의 경우는 너무나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국회는 의원 299인에 총 3,000여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4인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국회법사위원회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법사위원회 전문위원실에 차관보급의 수석전문위원, 이사관급의 일반전문위원 2인 이와 같이 18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여기에다 2∼3급의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정책연구위원이 2∼3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개별의원당 서기관급 1인, 사무관급 1인, 주사급 1인, 주사보 1인, 서기보급 1인 등 총 70명의 개인별 입법보조직원이 있습니다. 이들을 모두 합치면 국회법사위의 경우 1개 위원회에 총 90여명의 순수 입법보조직원이 배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아무리 국회와 지방의회의 기능이 다르다 해도 그 입법보조직원이 90대 3에 불과한 지금의 실정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시간관계상 긴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지사께서는 이와 같은 참담한 위원회 입법보조직원의 실태를 감안하셔서 각 위원회마다 6급 행정직 1인씩의 인력보강만이라도 반드시 그리고 즉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강구할 조치 내용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회 사무처내의 법제담당부서 신설과 관련하여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30일 의장께서 지사에게 전문위원실 6급 직원 1명씩의 증원과 함께 입법조사심의실의 신설을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지사께서는 동년 4월 22일 모든 행정기관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보강할 수 없다는 의견을 회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사무처에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의원 욕구사항의 폭발적인 증가는 물론 업무가 증가일로에 있습니다. 그리고 명색이 입법기관인데 법제관련 부서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국회의 경우 전 현직 법조인으로 구성된 법사위원회가 있고 국회사무처에는 관리관을 실장으로 하는 법제예산실이 있으며 역시 관리관을 실장으로 하는 입법조사분석실 등 방대한 법제담당기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경기도의회의 경우 입법조사심의실 설치가 여건상 어려운 점이 있다며는 최소한 의사담당관실 내에 법제관련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법제계라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지사의 정확한 견해와 방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희인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26분입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이 세분 더 계십니다. 세분 질문을 다 마치며는 13시 30분쯤 되리라고 사료됩니다. 좀 지루하시더라도 의원 여러분 질문을 모두 마치고 답변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교육위원회 소속 어경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렇게 대집행부 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임경호 지사를 비롯한 도청 관계공무원과 한환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인은 양평출신 어경찬 의원입니다. 먼저 임경호 지사께 묻겠습니다. 상수원지역 특별지원에 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도권 광역상수도취수원 상수도 상류지역에 위치한 양평, 남양주, 여주, 가평, 광주, 이천 일부, 용인 일부 등 7개 군 지역의 주민들은 타 시 군에 비해서 각종 법령에 의해 중첩된 규제 속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열악한 생활을 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은 재산권의 침해를 당하고 있으며 주민의 균등한 생활보장 및 지역간의 균형발전이라는 복지국가적 요청에 혜택을 받지 못한 가운데 상대적 빈곤을 느끼고 있어 1994년 9월 15일에 의회에서 팔당상수원 지역 정책개선 및 특별지원건의안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은 첫째 광역상수도 수혜지역에 수질보호를 위한 지원세를 신설해서 수질보전에 근본적으로 대처해 줄 것, 둘째 민통선북방지역 개발사업과 같이 도비로 도로하수도 정비, 마을 안길포장, 양축농가 폐수처리의 시설, 복지시설 등 이 지역에 특별지원을 해 줄 것 등이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95년도 예산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는가 하고 살펴보았는데 양평군의 경우 도예산 증가율의 범위를 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회에서 원의로 의결을 했으면 집행부는 이에 따라야 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시적으로 그 고생하는 지역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되어야 참된 지방화 시대에 지방자치라고 봅니다. 의회에서 원의로 의결된 문서가 그저 문서로 사장되어 버린다는 것은 분명히 의회를 무시하는데서 오는 발상이라고 생각됩니다. 도지사께서는 그 건의안에 따른 특별지원을 어떤 방법으로 언제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지원문제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노인문제는 날로 크게 사회문제화 되고 있습니다. 고도산업사회에 접어들면서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가족제도의 변화는 노인들의 가족사회보장에서부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으로 이행돼 가는 것입니다. 즉 자식의 따뜻한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데서부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살펴 드려야 하는 시대가 됐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여러 가지 정책 중에서도 가장 신경써야 하는 분야라고 생각하여 몇 가지 자료를 알아봤습니다. 현재 경기도에만도 65세 이상의 노인이 37만명이며 전체 도인구의 5.3%이고 70세 이상의 노인이 20만 8,126명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지원될 수 있는 것이 고작 노령수당으로 생활보호대상자에 한해서 월 1만 5,000원 정도이고 건강진단비조로 저소득층 노인에 한해서 그것도 희망에 따라 7,060원이 보조되고 경로승차권 제도가 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노인들이 서로를 위로하고 적적한 생활을 보내는 장소가 되어버린 경로당도 월 4만원 정도의 보조와 난방비라고 하여 연 25만원이 지급되는 실정입니다. 여기에서 본 의원이 좀더 노인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과감하고 대폭적인 지원을 지사에게 건의하는 바입니다. 또 한 가지는 도 농간의 노인문제는 어떤가를 보기 위해 우리 양평군의 경우를 알아보았습니다. 양평군의 인구 7만 7,200명 중 65세 이상의 노인이 8,068명으로 군 전체 인구의 10.4%에 해당됩니다. 도 전체의 비율로는 5.3%가 노인인구인데 비해 농촌의 경우에는 2배에 해당하는 10.4%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노인인구는 농촌지역에 밀집되어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농촌지역 노인들을 생각해 보세요. 잘 돌아보지 않는 도시로 간 자제들이, 그리고 지어야 적자밖에 볼 수 없는 작은 농사를 지으면서 찌든 피곤과 외로움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들 농촌노인에게 생활의 의미를 줄 수 있는 지원을 해 드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께서 무슨 방안이 있으신지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 지원문제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으로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장애인들에 대하여도 사회보장 차원에서 각별한 배려가 있어야 합니다. 선천적인 장애도 있지만 인간이 만든 문명의 이기로 인하여 한순간에 불구가 되어 남은 여생을 장애인으로 보내는 딱한 현실을 우리는 흔히 봅니다. 그저 보아 넘기기에는 너무 가슴 아픈 일이 우리 모두가 같이 생각해야 될 일입니다. 경기도의 경우 장애인 수용시설이 22개소 1,895명이 수용되어 있고 현재 등록된 장애인만도 3만 9,155명이며 실질적인 장애인은 전 도민의 2%정도인 14만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수용시설에 수용된 1,895명의 장애인에게도 좀더 많은 지원을 해야 되겠지만 수용시설에 수용되어 있지 않은 자활을 위해 노력하는 많은 장애인들에게 자활의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지원책이 절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활의욕을 가지고 수용시설을 찾지 않고 생활하는 장애인들의 용기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들의 노력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돌보아 준다면 이들은 정상인 못지않게 행복하게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를 역으로 생각한다면 누구도 관심을 보이지 않고 돌보아 주지 못하여 실패와 좌절을 겪게 된다면 필연적으로 수용시설을 찾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시설을 넓혀 수용하지 않을 수 없고 이에 따른 경비는 배로 증가할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자활을 위해 노력하는 장애인들에게 정책적인 측면에서 특별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을 위한 특수도서실의 설치 등 개발을 해야 할 점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이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방안은 무엇이며 어떤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방방송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 각 도에 모두 지방방송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령 광주 MBC, 부산 KBS 등과 같이 나름대로 모두 방송을 가지고 있는데 도세로는 제일 큰 경기도만 유독 지방방송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지방화시대에 맞는 알찬 지방자치를 하기 위해서는 절대 필요한 것입니다. 도정홍보도 해야 하고 도민의 애향심도 고취시켜야 하고 도민의 여론을 수렴해야 한다는 도민의 정서상 TV방송이 필요한데 이것이 어렵다면 라디오방송국이라도 설립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종합유선방송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용할 것인지 그에 대한 답변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 환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학교보건환경지역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학교보건법에 의하면 학교로부터 50m 이내에는 절대 정화구역으로 정하여 이 지역내에는 유흥음식점, 여관, 담배자판기 ,당구장, 노래방, 무도장 등을 설립할 수 없게 되었고 학교로부터 200m 이내에는 상대정화구역으로 정하여 이 지역에는 학교환경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 당구장 문제인데 당구장은 체육시설 이용법에 의하면 미성년자가 즐겨도 무방한 체육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학교보건법과 체육시설 이용법이 상치되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지, 둘째 시대의 발전에 따라 유해업소와 학교와의 거리라는 상관개념이 바뀌고 있습니다. 즉 가정에서도 학생들이 유해한 VTR 등을 얼마든지 볼 수 있고 현재 행해지고 있습니다. 또 학생들의 심리로 보아 학교에서 가까운 거리보다는 오히려 먼 거리에서 유해한 행위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셋째 본 의원이 4개 교육청에 학원인가등록현황과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처리현황 등을 자료로 요청 분석한 결과 학원인가등록은 총 신청건수의 4개 지역에서만도 469건의 인가등록이 407건, 반려가 62건으로 나타났고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처리현황도 총 330건 중 해제가 281건, 금지가 49건으로 14.8%가 부적격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통계로 보아 거의 신청자의 모두가 인가등록되었거나 적격판정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굳이 행정력을 소모해 가면서 국민생활을 규제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또 이 자료를 보면 석연치 않는 데가 있습니다. 학교환경정화위원회 심의라는 미명아래 학교로부터 사방 200m 이내에 해당하는 상대 정화구역 안에 금지할 것이냐, 해제할 것이냐 하는 결정을 함에 있어 절대적 기준이 없이 현장 조사자의 의견서를 토대로 결정지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재량권의 범위가 너무 큽니다. 이런 법이 민주국가에서는 문제가 많은 법입니다. 이는 재량권의 남용이요, 비리의 온상이 될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넷째로 거리관계입니다. 50m와 51m의 개념, 199m와 200m의 개념, 이것이 꼭 국민생활을 규제할 만한 명백한 기준이 되겠습니까? 다섯째는 문민정부 수립후 구시대의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국민이 편하게 생영을 누릴 수 있도록 정책수입을 하고 있는데 이상에서 지적한 불합리한 규제를 그대로 둔다는 것은 정책수립과정에 이러한 실상을 알려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되는데 교육감께서는 과감하게 학교보건법령의 폐지 내지는 개정을 건의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교육청은 타 시 도에 비하여 아주 잘 되어 가는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는데 이 보건법규도 타 시 도보다 우선해서 개혁하고 시정할 용의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면단위 학교근무교원에 대한 우대문제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교육은 국가의 백년대계이며, 조금이라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중요한 과제인 동시에 일순간이라도 소홀히 하면 일어날 수 있는 시행착오도 용납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육은 일선교사가 얼마나 성과 열을 가지고 교수학습을 하느냐 하는데 달려있고 그 열과 성을 가질 수 있도록 보살펴 주는 것이 교육행정가가 하는 일이라고 봅니다. 현재 면단위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은 부임하자마자 거의가 도시학교로 가려고 합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2년을 넘게 근무하는 교원이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올바른 교육이 되겠습니까? 수차에 걸쳐 본 의원은 교육감께 촉구한 바 있습니다만 열악한 환경속에서 학부모마저 교육열이 약하고 생활필수품 물가도 면단위에는 더 높습니다. 그래서 물가가 높은 면단위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의 사기진작 방안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려면 근무평점에 가산점을 도서벽지와 같이 해야 하고 또 특별근무수당도 지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교육감께서는 희망적인 명백한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설학교 설립에 대한 예산대책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신설학교 투자현황을 보면 초 중 고등학교 67개교에 1,319억원이 소요된 것으로 되어 있고 '95학년도 신설학교 소요현황은 역시 초 중 고교 72개교에 3,309억원이 소요됐는데 본 예산에는 49개교, 972억원만 반영 편성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많은 부족예산을 어떻게 보충할 것입니까?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94년도에도 2부제 수업현황은 55개교, 326개 학급이 2부제를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니 이는 더욱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교육에서는 시행착오는 있을 수 없습니다. 2부제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 같은 현실은 사실상 건축비 보다는 학교부지가 심각한 문제인 것이 사실입니다. 지방자치단체나 토지개발공사에서 택지개발을 할 때 학교용지를 확정하여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도지사께서는 답변해 주시고 교육감께서는 예산확보방안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경찬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사환경위원회 소속 김진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 출신 보사환경위원회 소속 김진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제85회 정기회에서 도정질문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배려를 해 주신 데 대해서 우선 감사드립니다. 또한 도지사님 그리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그 동안 노고에 대한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사회복지증진을 위한 민간참여방안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회복지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및 단체는 900여개로서 사회복지시설 수는 750여개에 이르는 등 복지욕구의 다양화에 따라 민간복지형태도 다양화되어 수용시설 이외에도 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하는 지원법인,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종합복지관 등 이용시설, 각종 사회복지목적의 모금활동 및 자원봉사활동 등으로 다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조장할 수 있는 지원체계가 미흡하고 많은 사회복지단체 또는 법인들의 상호 경쟁적, 배타적으로 민간복지자원을 동원 배분하고 있으므로 사회복지업무에 대한 기능적 조정 및 지역간 배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한국사회복지협의회로 하여금 민간복지의 중추적 조정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능을 재정립하고 기존의 각 분야별 복지협회간의 연계체계강화와 특히 사회복지관의 조직체계를 재정립하여 민간복지의 일선전달체계 기능을 수행케 하는 등 민간사회복지전달체계 확립이 긴요하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만성적 체납현상을 보이고 있는 의료보호대불금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지난 결산심사 때 집행부에서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93년도말 현재 의료보호대불금 미회수금액이 7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물론 하루 이틀전의 얘기는 아닙니다만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나기만 하는 의료보호대불금 체납액에 대하여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 대불금은 생활이 어려운 의료보호대상자들의 진료비 중 20%의 본인부담진료비를 융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부를 부담하는 것조차 힘에 겨운 그들에게는 차라리 진료비 본인부담분을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이 더욱 합리적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받지도 못할 악성채권을 계속 관리하는 것은 행정력의 낭비일 뿐만 아니라 생활능력이나 상환대책이 없는 대불을 받은 사람들로서는 더욱 많은 부담이 될 것입니다. 지사께서는 대불금 체납액을 체납원인별로 분석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분석했다면 그 결과는 어떤지 밝혀 주시고 차제에 사회복지 확대라는 측면에서 그들에 대한 대불금을 예산에서 상환해 주고 앞으로는 영세민들의 진료비 전액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할 것을 중앙에 건의할 계획은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5년도부터 전국 확대 실시되는 쓰레기종량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전국 확대 실시 1개월을 남겨놓은 쓰레기종량제는 우리나라 환경정책의 획기적인 변화를 초래할 것입니다. 지난 4월 21일 발족한 종량제 시범사업 민간평가단의 보고에 의하면 시범지역에서 쓰레기감량효과 등 긍정적으로 종량제가 운영되고 있으나 늘어나는 재활용품의 처리 및 규격봉투에 대한 문제점이 적지 않은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인근지역에 쓰레기를 몰래 버리거나 지역내에서 규격봉투 외의 봉투를 사용하는 등의 불법배출과 불법소각이 있으며 주민들이 수수료 부담을 줄이려 길거리와 골목청소를 이전보다 기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은 종량제 실시후 분리수거의 정착과 감량화 촉진으로 재활용품 배출이 급증했으나 이들 품목에 대한 선별수거체계의 미확립으로 분류된 재활용품이 장기간 방치되고 심지어 매립지에 매립하는 사례도 증가되는 등 재활용품에 대한 유통체계를 고려하지 않은 가운데 분리배출에만 관심을 보인 폐기물정책으로 이 같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고 쓰레기 종량제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생태적 통합적인 쓰레기 관리가 전제된 일관된 쓰레기 정착, 즉 규격봉투에 대한 구입방법과 품질을 개선하고 재활용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유통제조시설의 확충과 이렇게 해서 생산된 재활용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시장기능이 갖추어져야 한다고 사료되는데 지사께서는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돗물 정책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그간 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수원수 수질은 악화되고 있으며 또한 수돗물에서 냄새가 난다든지 어떤 특정한 화학물질이 검출되었다든지 하는 보도가 있어 국민들은 수돗물에 대하여 확실히 건강상 안전하다는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수돗물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원인을 살펴보면 하천수질오염의 악화와 수질기준 및 상수처리기술 문제 등으로 대별될 수 있습니다. 먼저 과거의 수질오염물질은 인간생활로부터 배출되는 하수 및 분뇨성분이 주원인이 되었으나 근래 과학기술의 발달과 산업화로 인해 많은 농약, 유기용제 등의 화학물질을 사용하고 있어 이들이 하천을 오염시키고 있으며 수질기준에 있어서도 일반국민들은 많은 종류의 유독성물질이 오늘날 사용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규제 또는 감시항목이 부실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매우 많으며 종래의 처리기술로는 처리되지 않거나 또는 소독과정 중에 오히려 유해화학물질이 생성되고 있다는 연구결과 보도가 있어 처리방법의 효율과 타당성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돗물의 안정성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수질기준 설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사료되는데 지사님께서는 현재 이용되고 있는 수질기준은 언제 만들어졌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수질관계 전문가들과 함께 이를 합리적 재조정하여 수돗물에 대한 주민의 기대와 신뢰를 회복시킬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외람되지만 지사님댁에서는 상수도물을 음료수로 사용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물을 식수로 사용하고 계신지. 다음 묘지관련 대책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한정된 국토면적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묘지에 대한 국민의식이 우선적으로 전환되어야 하나 우리나라는 전통적인 유교사상에 의한 장묘관습과 토속신앙에 의한 매장선호사상 등으로 묘지구득난이 예상되고 있으며 소위 풍수지리설에 입각한 명당자리에 설치하여야 한다는 사상, 그리고 조상의 묘를 성스럽게 모셔야 한다는 의지를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93년도말 현재 전국의 총 묘지수는 약 1,900만기로서 그 면적은 전 국토 면적의 약 1%인 966㎢로 추산되며 매년 약 20만기인 9㎢의 묘지면적이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경기도의 묘지현황은 약 520만기로서 경기도 총 면적의 2.5%이며 총 임야면적의 4.3%를 묘지가 점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우리도 묘지문제는 서울,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의 묘지문제로서 수도권에서 사망한 자 중 대부분리 경기도지역에 매장을 선호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향후 묘지정책의 획기적인 개선책이 없을 경우 경기도는 묘지도로 전락할 위기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사께서는 이러한 경기도의 묘지문제를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병원 영안실 불법행위 근절대책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도시화, 핵가족화, 아파트, 주거문화 등으로 인하여 적정 장례장소의 부족으로 병원 영안실에서 장례를 치르고 있는 경향이 확대되고 있으며 장의용품은 평시에 일반인들의 관심이 적고 그 종류와 규격이 다양하여 이용자들이 상품의 품질이나 가격에 대하여 잘 알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병원 영안실을 이용하는 유족들의 대부분은 질병이나 교통사고 등 갑작스런 사망으로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장례를 치르고 있는 바, 이를 악용하여 병원 영안실측에서 일방적으로 수의, 관 등의 장의용품을 고가로 판매하거나 이용을 강요하는 등 부당요금 징수로 유족을 울리고 있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사료되는데 지사님께서는 서민생활보호 차원에서 병원 영안실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의원 출신지 현안에 대해서 김포읍과 일산 신도시 서북단 이산포 I.C와의 직한강 교량설치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고양시는 서울과 인접 한수이북 서북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92년 시로 승격되면서 많은 인구증가와 더욱 신도시 27만명 수용을 비롯 탄현지구, 중산지구, 행신지구, 능곡지구, 화정지구 등 택지지구로 완전 입주가 되면 6∼70만 인구를 상회할 것으로 2000년에 100만, 2010년에 130만이란 장기발전계획을 내다 볼 때 아득한 시책이 바로 한강을 건너는 교량문제입니다. 예기치 않았던 신행주대교가 다시 그 모습을 드러내고는 있지만 현재 행주대교 교통량을 감안할 때 앞으로의 교량문제가 신설교를 사용한다 해도 현재 인구 37만의 실정을 보면 강북으로 가려는 차량행렬이 김포공항 앞을 지나 강서운전면허시험장까지 약 4∼5㎞를 늘어서 있는가 하면 행주대교를 건너려는 강북의 차량정체는 능곡까지 그리고 자유로는 신평동 배수장까지 약 3∼4㎞씩 줄로 늘어서 있어서 2시간씩 걸리는 행주대교를 지사님께서는 건너가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보셔야 그 실정을 아실 겁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가려는 일부 차량과 버스는 노선을 돌려 행주산성으로 들어가는 도로로 행주내동 마을로 돌아 행주대교로 오르려는 등 화물차가 건너지 못하게 되어 있는 현 시점에서도 체증의 지옥같은 현상을 볼 때 인구증가에 못따른다고 보아 일산신도시 맨 서북쪽 이산포 I.C위치와 김포읍과의 직교량이 곧 이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교량설치가 계획엔 있다는 열은 있지만 과연 언제부터 착공, 언제까지 준공, 교량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될 것인지 이 교량이 이어지면 파주는 물론 양주, 동두천, 연천, 포천, 의정부 등 지역에서 김포, 강화, 인천을 이어 서해안고속도로와 연결이 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준설기간이 장기간 걸림을 감안하여 서둘러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산 기차역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현재 일산역은 경의선 역 중에서 이용객이 1일 4∼5,000명에 이르는 등 제일 많은 승객이 이용하는 역으로서 1932년 건립되었으며 협소하고 노후되었음은 물론 날로 늘어나는 승객을 수용할 수 있도록 확장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서 도대체 신도시 조성계획 입안자가 누구인지는 몰라도 교통문제에 기차를 이용할 수 없도록 되었다는 점은 심히 유감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여객버스업자를 의지한 것인지 또는 도로육로 체증을 가중시키기 위한 것인지 기차철로를 분기선으로 동쪽은 기존 일산 시가지와 중산지구 6만여명, 탄현지구 5만여명의 주민이 기차를 이용할 수 있게는 되었지만 서쪽의 신도시 27만은 일산역과 50m 거리에 있으면서 이용할 수 없게 되어 있는 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기차 전철을 통한 이용인구가 70%에 달한다고 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육로는 도로로서의 구실을 상실한 상태이므로 향후 기차를 이용하는 교통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 명약관화합니다. 기차역 맞은편 아파트촌의 교통을 해결하고 기존 시가지와 신도시가 병행 발전 차원에서 일산역을 양쪽에서 접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역세권 확보는 물론 지하도로를 신도시와 구일산신도시가 차량과 주민이 왕래할 수 있어야 하며 우회하지 않고 신도시에서도 직접 기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 문제는 본 의원이 제73회 정기회때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만 그간의 경위와 사안의 중요성으로 보아 거듭 촉구 건의하오니 지사님께서는 상부 기관에 반영시켜 주실 것을 부탁을 하며 그에 대한 견해를 묻습니다. 다음은 행정쟁송증가 및 인 허가로 인한 집단민원 대책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95년 6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계기로 한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각종 규제의 완화와 주민욕구의 다양화로 내용이 복잡하고 이기적인 복합민원이 날로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특징시설이 후보지 인접주민 이해에 반한다고 하여 허가권자의 가급적 허가를 제한한다면 민원인 입장에서 불리한 행정처분을 받게 되므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인허가 수권자와 인접지역 주민과의 대립사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진욱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끝으로 보사환경위원회 이계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군 출신 보사환경위원회 소속 이계석 의원입니다. 제85회 정기회에서 도정질문을 맨 끝으로 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의정활동 중 보신대학교 보건학과 보건행정학교실 연구원으로 있으면서 경기도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정책세미나 내용과 보사환경위원회를 중심으로 파악된 범위내에서 소신을 피력하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60년대 이후 경제성장에 힘입어 80년대 후반에 전국민의 의료보장 국민연금제의 도입 등 사회보장 부분에 괄목할 만한 발전을 보이고 있으나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요보호아동 등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공적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는 국가발전에 부응하지 못하고 상대적으로 낙후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즉 사회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공공복지 전달체계가 취약하고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수준이 열악하며 자립, 자활시책의 효율성과 가족의 복지기능을 높이는데 소홀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복지국가건설의 2000년대를 바라보면서 선진국형 인구증가 1%미만을 바탕으로 문민정치시대의 민주정치 발전, 후기산업사회의 다양한 생활문제와 국민의 복지욕구에 효율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종래의 사회구호사업적인 시설중심의 사회복지 서비스로부터 탈피하여 사전예방주의 커뮤니티케어와 경기지역에 걸맞은 사회복지정책과 전달체계의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광역보건복지타운이나 보건복지청 설립용의가 있으신지 묻겠습니다. 경기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도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요구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사회적인 환경과 물리적인 환경을 좋게 해주므로서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의료보험의 현실화, 병 의원의 적정배치, 보건위생법규의 재정비실시,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의료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즉 보건+의료+복지+환경업무를 통합하여 행정의 통일성과 대민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례로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보건복지업무를 사회과에서 장애인복지증진, 복지시설, 의료보호관계를 위생과에서 위생업무를, 부녀과에서는 부녀복지증진업무를 나정착촌 관리를, 타 시 도에서는 보건과에서 관리하여 환자치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독 경기도에서는 나정착촌 관리를 사회과에서 추진하고 진료는 보건과에서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원화된 업무를 한 과로 일원화시키는 것 등이 있으므로 이들 업무를 일원화 또는 한데 포함하여, 광역보건타운이나 보건복지청 설립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역특성에 맞는 보건정책개발 용의가 있으신지 묻겠습니다. 본 도는 농촌적인 성격의 지역과 도시적인 성격의 지역이 혼재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건강증진정책은 이들의 성격을 고려하여 정책이 개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예로서 지방공사 6개 의료원이 만성적자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인 바 그 이유 중 하나는 경영방법이 낙후된 점과 전문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장을 의사로 임용토록 규정된 조항을 개정하여 병원 경영전문가로 임용하여 경영합리화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시에서는 이미 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본 도의 의료수준은 의사 1인당 담당 인구수는 전국 대비 1,365명보다 1.6배 많으므로 의사수가 적고 치과의사 1명당 담당 인구수는 전국대비 6,092명에 비해 1.4배가 높고 한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약사 각 의료분야에서 전국 수준보다 1∼2배가 높아 의료인이 부족한 실정이며 의료기관 배치 또한 도시지역에 집중돼서 수급배치에 많은 문제점이 되고 있습니다. 보건의약 업무의 중요성은 의료감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도 지역에 의료기관 및 약국에 대한 수급 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바, 향후 의료수급은 어떻게 할 것인가? 도민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정책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내 보건 및 환경분야 전반에 걸쳐 질문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199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지하수, 상수원수, 상수정수, 옹달샘 1,600건을 검사한 바 상수원수의 경우 총 대장균군 81.1%, 분원성 대장균군 65.6%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광천수 122건중 부적합 내역은 36%에 해당하는 44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유아용 장난감(모조 젖꼭지, 치아발육기, 딸랑이, 도색완구)에서는 중금속이 검출되었고, 공중이용시설 중 실내 환경오염실태가 공연장, 백화점, 실내체육관 등에서 부적합이 43%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제출되었습니다. 한편 안양, 의정부, 오산, 송탄지역이 대기오염도가 기준치인 PH5.6을 밑돌아 산성비가 내리고 있으며, 도내 21개 하천 수질조사결과 환경기준 BOD 10ppm보다 13개 하천이 기준을 초과하고, 아산만 유입 4개 하천 오염도가 황구지천 36.5ppm, 진위천 10.6ppm으로 나타나 이로 인하여서 평택호의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이 도내 보건 및 환경분야의 총체적 위기 속에서 행정력을 총집중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아직도 집행부에서 사안의 시급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사께서 이에 대하여 총괄적인 답변을 하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팔당상수원보호구역 관리에 관하여서 묻겠습니다. 수도권 2,000만 주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의 공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깨끗한 팔당호 수질보전과 신뢰성 있는 정수장의 운영관리가 필수적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수년 전에 낙동강 페놀사건, 연초의 경기도와 감사원의 공방 등을 돌이켜 볼 때 온 국민의 들끓는 여론의 결과는 무엇이었는가? 몇 몇 공무원의 징계, 연구를 위한 연구의 활성화, 오염방지시설업체의 때아닌 호황으로 귀결되었습니다. 또한 경기도의회에서는 제74회 임시회에서 팔당호 수질보전 대책에 관한 건의안을 제출하였고, 당시 건의안에서 팔당호 수질보전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하수관거의 정비를 촉구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하수도 보급률은 선진국의 경우에 비해 극히 저조한 실태이고, 기 보급된 상당수의 하수도의 경우에도 시공의 부실로 인한 토사유입에 따라 폐쇄 및 판손, 하수관거의 오접 등으로 제역할을 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이의 개선 역시 시급하다고 사료됩니다. 대부분의 하수는 땅속으로 스며들어 팔당호를 오염시키고 있는데 아무리 단속만 하면 무엇합니까? 따라서 지사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특별대책지역내 7개 군의 하수도 보급률은 얼마인지, 둘째 '94년 한 해 동안 7개 군의 하수관 정비를 위해 얼마나 많은 예산과 노력을 경주하였는지, 셋째 '95년 예산에서 7개 군의 하수도 보급을 위한 예산은 얼마나 계상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째 쓰레기 처리는 시의 경우 청소과에서 직영하는 경우도 있고, 군에서는 위탁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탁처리를 하다보면 많은 시 군비가 지원되어 시 군의 세금으로 충당하게 됩니다. 앞으로 이런 쓰레기 처리업무, 청소업무, 방역소독업무 등을 통합하여 시 군에서 직영하는 공기업으로 환경공사를 설립해서 시 군세입을 증대시킬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종교단체가 지나치게 내적 성장만을 주장하다 보니 사회 일각에서는 이웃사랑 실천이 없다고 하는 비판의 소리가 있음을 시인하면서 함께 잘 사는 지역, 행복하게 살아가는 지역 만들기를 위하여 소외되고, 불행하고, 어렵고 불쌍한 이웃들을 돌보는 바람직한 사회선교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사회복지시설 중 종교단체의 출연 시설장에 시설비, 운영비, 보조금 지원금액이 자체 부담보다 국, 도, 시 군비에 지나치게 의존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예로써 가평꽃동네, 경기여자기술학원 등입니다. 향후 본격적인 지방자치 실시로 인한 지방재정 확보 차원에서 과거의 잘못된 관행들을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보는 바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본 의원의 지역과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평택군 포승면 일원에 건설 추진중인 항만시설이 내항 28선좌, 외항 13선좌로 되어 있는 바, 그 이름이 평택항으로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운항만청에도 아산항 관리과로 되어 있으며 건설부의 공식명칭은 아산항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에는 평택항으로 되어 있는 바, 아산항을 평택항으로 개칭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서 말한 갑문식 내항 28선좌 건설계획은 '94년 9월 건설부가 발표한 아산만권 광역개발 기본계획에 제외시켰습니다. 당초 계획이 백지화되고 대신 충남 당진군 석문공만에 선좌수를 늘릴 것이라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평택지역에 항만시설이 편중돼 있다고 하는 충남의 반발 때문이며, 이와 더불어 경기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으로 공장유치에 많은 제약을 받는다는 것이 충남의 활기찬 개발 추진입니다. 그렇다면 경기도는 밀리고만 있을 것인가. 이에 대해 정부와의 충분한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는가, 마주 보이는 바다 건너의 활기찬 모습에 비하여 점점 빼앗기고 깨지고 있지 않는가, 옛말 아산이 깨지나 평택이 깨지나가 현대말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민에 대하여 지사의 심정은 어떠하신지요. '94년 9월 6일 건설부가 충남 천안에서 아산만권 광역개발에 대한 설명회가 있었고, 또 충남에서는 '94년 10월 20일 온양에서 아산만권과 광역개발방향에 대한 세미나가 중앙대 산업연구소 주최로 경기도의 후원으로 개최한 바 있었습니다. 충남권의 목소리는 높아지면서 평택권의 개발을 빼앗으려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모 교수는 아산항의 개발중 충남이 5만톤급 4개 선좌만이 배정되어 불합리하다고 지적하고 지금의 충남 대산항과 연계해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고, 충청남도 건설도시국장도 16개 선좌로 늘려야 한다고 했으며, 충남에 항만청이 없으므로 대산출장소를 항만청으로 승격하여 다목적 항구로 개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인데 비해 경기도는 무엇하고 있는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것인가, 충남에 빼앗길 것인가, 평택지역에서는 제2제철이 확정 발표되었다가 광양으로 빼앗긴 경험이 있습니다. 아산항 개발이 충남으로 물건너가는 것이 아니냐고 하는 우려마저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경기도의 대책은 무엇인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는 수도권정비계획으로 포승국가공업단지 247만평 중 극소수만 분양되었을 뿐 아니라 공업단지내에 있는 기존의 만도기계는 천안으로 점점 이전하여 가고 현대자동차는 충남으로 가버린 실정입니다. 이러한 급박한 상황에서 충남에서 개최된 세미나에 경기도가 후원을 하다니 말이 되는가, 후원한 이유와 경위를 상세히 답변하고 아울러 도민에게 사과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현재 계획 건설중인 아산항을 평택항으로 개명하고 이 기회에 평택 항만청으로 승격하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할 것을 촉구합니다. 미국, 일본 등 외국의 경우 항만청이 자치단체에 흡수되어 인사 및 재정을 관장하고 있는 바 우리도 향후를 생각해서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콘테이너 전용선적장이 부산항밖에 없어 인천 등지에 유통에 따른 국가적 손실이 막대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평택항에 전용 콘테이너 선적장을 유치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난 5월 행정구역개편의 대원칙은 도 농간의 격차를 줄여서 못사는 농촌을 잘사는 도시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것과 소규모의 시 군을 통합해서 경쟁력을 키운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인 평택군은 송탄시, 평택시보다 재정자립도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평택군을 공중 분해해서 일부는 송탄시에, 일부는 평택시에 편입시키겠다고 하는 안으로 주민투표를 한 결과 부결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통합찬성추진위원회와 반대투쟁위원회간 감정과 반목의 골이 깊어져서 주민화합에 엄청난 어려움이 있는데 지사는 지금까지 이에 대한 사과나 조치 한마디도 없으니 어찌된 것입니까? 설상가상이라더니 최근 2차 행정구역개편 시도가 또 있었습니다. 송탄시, 평택시, 평택군을 하나로 통합하는 안을 놓고 2개월간이나 옥신각신하며 논란을 거듭하는 우여곡절을 겪었는데 1차 개편시 부결된 사안을 가지고 다시 2차 개편을 시도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30만 주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지사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자 합니다. 이로 인해 3개 시 군에서는 통합추진위원회와 반대추진위원회 간에 주민을 상대로 한 서명운동, 홍보물 배포 등으로 주민 분열상이 나타나 막대한 주민화합이 깨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사께서는 어떠한 방안으로 이 어려운 분열을 치유, 수습할 수 있다고 보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은 제1차 행정구역개편 시도와 3개 시 군 주민의사가 아닌 그 배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배경은 무엇입니까? 압력받은 사실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송탄시, 평택군 의회에서는 이 문제에 대하여 절대다수로 또 부결시켰습니다. 웅도로 자라나는 경기도를 지사가 원칙과 소신도 없이 정부의 안도 아닌 것을 가지고 이렇게 우왕좌왕할 수 있습니까? 지역주민을 대표해서 유감의 뜻을 전하며 향후 또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인지 지사의 의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신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계석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진지하게 질문하여 주신 아홉 분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후에는 집행부측의 답변이 있으니 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정회한 후에 성실한 답변을 준비하기 위하여 오후 15시 30분에 속개하여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근이 의장, 천낙범 부의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와 교육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간 중에 교육감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먼저 답변하신 후 귀청하셨으면 하는 요청이 있었으므로 양해가 지사님과 되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교육감의 답변을 들으신 후 교육감이 귀청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교육감의 답변을 먼저 듣고 귀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경기교육발전을 위하여 따뜻하신 성원을 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천낙범 부의장님을 비롯하신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웅래 의원님의 질문에 답을 올리겠습니다. 농산물생산단체 등에서 제공하는 식품을 학교급식에 활용하면 많은 도움이 학교나 농산물 생산관계자에게 도움이 되는데 현행 학교급식법시행령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 학교급식은 학교에서 조리를 하여야만 제공할 수 있다고 하는 내용이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이 조항의 개정을 위해서 건의할 용의는 없느냐, 이러한 물으심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 급식학교를 확대해 나가는데 가장 어려운 것이 학교별로 급식학교시설을 설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도시학교에 급식을 할 때는 적어도 3억원 이상의 시설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학교급식을 확대하는데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학교급식시행령 제3조제3항의 규정은 학교급식에 불량급식이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조항이 삽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협에서 또는 우리가 믿을만한 공식기관에서 제공하는 것은 오히려 도움이 되면 됐지 어떠한 불량식품이 있을 수가 없는 것으로 대단히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도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위해서 농협도지회에도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현재 영등포지구에 아마 밥공장이 설치돼서 인근 학교가 도움을 많이 받고 있고, 앞으로 인천직할시내에도 밥공장이 설립된다는 정보를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에서 관계자가 영등포 주변 학교급식하는 학교도 현학해서 봤습니다만 아주 학교급식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도에서도 앞으로 본 도의 농협 관계기관에서 이러한 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시설여건만 만들어주신다면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우선적으로 학교급식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농협하고 학교하고 또는 교육청하고 유대를 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우리 학교 아동급식에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이 문제는 노력해 나갈 것을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조웅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으로서는 농촌지역에 폐교로 방치돼 있는 학교에 대한 관리문제와 앞으로의 이에 대한 대책문제, 다음으로는 현재 공고에서 추진하고 있는 2+1 체제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여기에는 학생들의 산업재해 문제라든지, 교육과정 운영문제라든지 등등의 많은 문제가 예상되는데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책과 앞으로의 계획이 무엇이 있겠느냐, 이러한 물으심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내용으로는 조웅래 의원님의 질문내용으로서 현재 상업교육의 개선내용으로서 미래지향적인 상업계획의 학과 개편을 도내에서 이루고 있는데 그것이 소위 정보산업고등학교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 뜻은 대단히 좋지만 교육과정의 새로운 개편이라든지, 교사확보에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경기도교육청은 어떠한 현황과 대책을 가지고 있느냐, 이러한 물으심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웅래 의원님께서는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기를 바라시는 내용으로 제가 받았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조웅래 의원님이 요청하신 내용대로 서면으로 답을 올릴까 생각합니다. 다음에 원기영 의원님의 질문에 답을 올리겠습니다. 원기영 의원님의 서면으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보화 사회를 대비하여 중학교에 컴퓨터 보급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데 '94년도 현재 중학교 컴퓨터 보급현황은 공 사립을 구분하여 밝혀주기 바라며 미보급학교의 수는 얼마나 되며 앞으로의 대책은 어떠한 대책이 있느냐, 이러한 물으심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내의 중학교의 컴퓨터 보급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학교수가 공립이 248개교, 사립이 87개교에 계 335개교입니다. 이 중에서 현재 보급되어 있는 사항은 공립이 208개교가 보급이 돼있고 사립이 53개교가 보급이 돼서 261개교가 보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보급학교는 공립이 40개교, 사립이 34개교, 계 74개교가 아직 보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보급률은 현재 77.9%가 보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95년도에는 8억 9,4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서 공립 18개교, 사립 17개교, 1,065대의 교육용 컴퓨터를 보급할 계획이고 나머지 학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앞으로 전 학교를 보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원기영 의원님의 질문 내용으로서 '94년도 학교교실 증축에 대하여 이에 대한 예산의 배정과 현재의 공사 진척사항이 어떠하며 아직까지 예산을 수영하고도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사항이 있느냐, 있으면 거기에 대한 것을 밝혀라, 이러한 물으심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내 '94년도중에 교실증축공사 현황은 '94년 10월 30일 현재 국민학교가 471실, 중학교 473실, 고등학교 216실, 계 1,160실에 대한 예산으로는 501억 3,8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직 미발주된 공사는 없고 모두 다 발주는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완공이 180교실이 완공이 되고 나머지는 50% 내지 70%의 공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중에는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내년 3월 신학기 전까지는 모두 완료시켜 가지고 '95학년도 개교에는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원유철 의원님의 질문에 답을 올리겠습니다. 도립도서관 열람시간이 현재로서는 짧기 때문에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도서관에서 늦도록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이 학생들을 위해서 밤 12시까지 개관할 수가 없느냐, 이러한 방향으로 하기를 바란다 하는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도서관의 열람시간을 말씀드리면 수원 성남 과천도서관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16시간을 개관하고 있고, 기타 도서관은 오전 6시부터 9시까지 15시간을 개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12시까지 개관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여기에는 학생 귀가가 너무 늦어서 학생들의 생활지도 문제도 있고, 또 여기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학생들이 가고 난 다음에 그 이튿날 6시부터 개관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뒷처리라든지 이러한 것이 30분∼40분 정도 걸리고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가중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을 올릴 수는 없습니다만 이것은 검토해서 가능한 한 학생편의를 돕는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에 안희인 의원님의 질문에 답을 올리겠습니다. 막대한 경비가 소요되는 청소년시설을 이용한 수련활동보다는 방학기간을 이용한 유적지의 답사라든지, 문화활동이라든지, 이러한 행사를 실시하면 적은 경비로 많은 성과를 기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도내의 모든 청소년 단체 경기단체, 학부모, 도민이 함께 참여하는 행사를 교육감은 적극적으로 협조할 그러한 의향은 없느냐 하는 물으심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단히 바람직한 의견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도내 학생들의 봄소풍 가을소풍을 저희 도에서는 어떠한 놀이위주보다는 그 고장의 유적지라든지, 또는 전적지라든지, 이러한 것을 현학하고 살펴보는 기회를 가지라고 적극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방학중에도 이러한 행사가 계속, 또 학부모나 소년 소녀관계 단체하고 협조해서 더욱 활발히 추진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안희인 의원님의 질문하신 내용으로는 최근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오는 '98년도부터 고입입시에 봉사활동 성적을 반영한다고 발표가 되어 있는데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어떠한 앞으로의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경기도도 봉사활동 성적을 반영할 의사는 없는 것이냐, 이러한 봉사활동 등등에 대한 것을 반영했을 때 여기에 대한 기대효과는 어떤 것이 있고 예상되는 문제점은 어떠한 것이 있겠느냐, 이러한 물으심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이것이 발표 됐습니다. 본 도에 있어서는 본 도도 역시 '98년부터는 봉사활동에 대한 점수를 가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도에 있어서는 봉사활동에 학생들이 경로 또는 효행, 또는 선행까지도 가미해서 학생들에게 이러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현재 연구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상되는 문제점으로서 점수를 받기 위해서 마음에도 없는 봉사활동이라든지, 효행이라든지, 선행을 했을 때는 교육적으로 의미가 없는 것인데 이러한 우려도 없지 않아 예상이 돼서 이러한 것이 학생들에게 점수를 받기 위한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몸에서 배어 나와서 자연스럽게 습관화되는 체제로 이끌기 위한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관계에 대해서 관계자가 심층 연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 검토가 끝나는 대로 발표가 돼서 저희 경기도에 있어서는 '95년도 중학교 입학생이 졸업할 때부터 적용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안희인 의원님의 다음 물으심에 있어서는 자료에 의하면 초 중 고등학교에 64.7%에 해당되는 707개교의 건물이 건축협회 허가를 득하지 아니한 무허가 건물로 되어 있는데 가장 법을 지켜야 할 교육부서에서 이러한 무허가 건물을 이렇게 많이 갖고 있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여기에 대한 대책은 뭐냐, 여기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라 하는 물으심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그 내용으로는 본 도에 많은 학교들이 '50년대, '60년대에 개교된 학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여건이 갖춰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 당시 '50년도, '60년도에 학교 시설물들이 대부분 건축대장에 미등재 되든지, 미협의 등으로 있어 무허가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70년대에 또 증축할 때에 먼저 것이 무허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역시 그것도 그대로 무허가로 누적되는 현상이 이루어져서 현재 그와 같이 707개교에 해당되는 많은 건물들이 무허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부분리 농촌지역에 학교들이 많았고 도시에서는 성남지구가 무허가 건물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것은 '70년대에 성남신도시가 시작될 적에 하루에 학생들이 500명, 600명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 당시 성남시의 꼭대기에 학교 터를 닦고 그대로 허가고 뭐고 학교를 계속 매일 지어가다시피 했기 때문에 그 건물들이 대부분 무허가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현황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현재 학교시설의 설치 이전 확장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학교시설사업촉진법개정법률안이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에 입법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이 확정되면 무허가 건축물을 양성할 수 있는 특례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법이 통과 확정되는 대로 기존의 잘못된 모든 학교들의 불법사항을 합법화하도록 최선을 다해 가겠습니다. 안희인 의원님의 다음 물으심에 대해서는 학교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엄청난 사고를 의지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말씀이 계셨고, 교육청 산하 노후교실을 자료에 의해 보면 초 중 고등학교가 644개교에 달하고 있는데 이 노후교실에 대한 개축계획이 어떠하냐, 이러한 물으심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노후교실 수가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644개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후도를 저희가 면밀히 진단해서 붕괴라든지, 또 교육에 지장이 있는 건물은 '95년도에 개축하고 다소 조금 지나도 될 만한 건물은 '96년도에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 본예산에 388실, 145억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을 의원님께서 심의 의결해 주시면 '95년도에 388개 교실을 개축하고 나머지는 '96년도에 개축을 해 나가겠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아까 원기영 의원님께서 제일 먼저 질문해 주신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사항이 그 동안 도의회 개원 이후에 여러 차례 있었으며 그 중에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사항으로서는 모두 212건에 달하고, 그 중에서 206건이 이행되고 5건은 검토중이고 1건에 대해서는 추진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추진하지 못했다고 하면서 한 번도 보고를 하지 않은 데 대해서 교육감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의원님께서 경기교육을 위해서 보살펴주시고 여러 가지 건의를 해 주시고, 또 일깨워 주신 것에 대해서 겸허하게 최선을 다해서 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의원님께 일일이 서면으로 보고드리지 못한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며 본 회기중에 지금까지 모든 추진사항을 서면으로 보고를 올려드릴 것이며, 앞으로의 사항은 수시로 더 보고를 드릴 것을 말씀올리겠습니다. 다음에 어경찬 의원님의 물으심에 답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보건법에서 학교주변의 환경위생정화구역을 절대구역은 출입문으로부터 50m, 상대구역은 200m로 정하고, 이 구역안에서는 여러 가지 법에 저해되는 유해업소를 금하고 있는데 이것은 개인의 생존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아니겠느냐, 교육감은 이 법의 폐지라든지 개정에 대해 건의할 용의는 없느냐, 이러한 물으심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말씀이 대단히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만 현재 학교보건법에서는 학생들의 집단생활지역인 최소의 학교주변에서만이라도 유해업소로부터 학생을 건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최소의 지역을 정화구역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또한 정부에서도 학교주변의 폭력이라든지, 어떠한 유해업소라든지, 사행심 유발을 하는 업소로 인해서 학생이 많이 탈선하는 걸 갖다 범국민 운동 차원에서 개선해 나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개혁10대과제 중에 하나가 학교주변의 학생을 건전하게 보호하는 차원으로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에 있어서 이 법의 전면폐지 건의는 어려운 실정에 있음을 말씀드리고 다만 현재 법령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해업종이 유치원이나, 국민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나, 대학이나 학교 급별에 따라서 유해정도가 많은 차이를 가져오고 있는데 이러한 점을 감안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금지를 하고 있어서 이러한 어려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본 도에 있어서는 이러한 학교급별로 유해정도를 감안해서 여기에 대한 유해업소 금지행위를 정해 달라고 하는 법 개정의 건의안을 그 동안에 2차에 걸쳐서 낸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문제는 건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에 어경찬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으로서는 면단위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의 사기가 많이 떨어져서 특히 농어촌지역의 교육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데 면단위에 근무하고 있는 교원들의 사기진작책이 없겠느냐, 그래서 그 교원들에 대한 근무평정에 어떠한 가산점을 준다든지, 또한 특별수당을 지급할 방안은 없겠느냐, 이러한 물으심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단히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저희 도내 면단위 읍단위 예하 교육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이러한 문제가 가중돼서 더욱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이 이번에 개정됐습니다. '94년 9월 20일자로 개정된 내용에 의하면 농어촌지역의 교육감이 지정하는 학교에 한해서는 거기에 근무하는 교원은 도서벽지 근무 가산점보다는 미약하지만 일정의 부과점수를 줄 수 있는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리고 그 혜택을 받으려면 농어촌 동일교에서 3년 이상 근무할 때에 한해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법이 시행되면 앞으로 도내 읍단위 이하 면단위 이하의 학교 근무를 희망하는 우수교원이 많이 나오리라고 믿습니다. 본 도에서는 이걸 최대로 활용을 해서 우리 도내 농어촌의 교육의 향상과 교원의 사기진작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만 특별수당 지급에 있어서는 이 특별수당은 공무원 수당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것이고 교육감이 임의로 지급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어려우리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기회 있을 때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경찬 의원님의 질문으로써 신설학교 설립을 위해서 여러 가지 예산이 어려울 텐데 예산확보 방안이 뭐냐, 이러한 질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도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저희 경기교육에 있어서 가장 현안문제가 택지개발지역에 있어서의 신설학교 설립을 위한 예산확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9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96년도를 대비한 '95년도의 학교시설이 적어도 70개 이상은 최소한도 설립을 해야 되고 여기에 대한 소요경비가 적어도 5,000억원이 소요되고 있는데, 현재는 그 예산을 확보치 못하고 있고, 현재 49개교에 예산을 본 예산에 삽입한 것도 이것은 현 예산에 어떠한 명시된 지침보다도 앞으로의 특별교부금 내시를 예상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또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이 총 한도액이 있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요구하는 전액을 교육부에서 지원할 방법이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가장 시급한 우선순위별로 해서 49개교는 예산이 확보되고 나머지 학교에 대해서는 설계비를 확보해서 우선 설계를 해 놓고 예산이 지원되는 대로 곧 시설에 착수하기 위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도 미달되는 예산은 부득이 학교신설을 하지 못하는 형편이라고 하는 것은 어저께도 말씀 올린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이 택지개발지구에 학교부지 유상대금 지급의 어려움이 있어서 이것이 지금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교부지 무상공급에 대한 특별법이 이루어진다면 우리 경기도에서는 어느 정도 학교시설의 재원이 확보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을 때는 계속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성원해 주실 것을 간절히 요청해 마지않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의 물으심에 답변을 올렸습니다. 미진한 곳이 많아서 송구하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 의원님의 도교육행정에대한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났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이 계시다면 교육감님의 사정을 감안해서 담당 국장이 답변을 하거나 아니면 서면답변을 해도 좋다는 양해가 계시다며는 교육감을 퇴청시킬까 하는데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교육감께서는 퇴청하셔도 좋겠습니다. 국장님들은 남아 계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퇴청) 다음은 도지사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낙범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어제 이어 오늘 아홉 분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유천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유천 의원님께서 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노인수당 지급범위의 확대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또한 어경찬 의원님께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의 확충방안과 농촌지역 노인들을 위한 지원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 유사한 내용의 질문이 계셨으므로 양해해 주신다며는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노인들을 위하여 노인정 운영, 난방비 지원, 노령수당 지급, 노인교통비 지원, 그리고 노인건강진단사업 등 각종 노인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지원기준이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노인정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노인정의 운영비와 난방비를 지방비로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노령수당을 현재 70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와 시설보호 노인에게 1인당 월 1만 5,000원에서 월 2만원으로 인상 지원하고 80세 이상 노인들에게는 월 5만원씩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 특수시책사업으로 노령수당을 받지 못하는 65세부터 69세까지의 저소득층 노인 3,600명에 대하여 특별급식비와 피복비로 1인당 연간 12만원씩 4억 3,000만원을 지원하고, 노인복지기금 20억원을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농촌의 노령인구가 증가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해서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문화복지시설을 확충하고 의료순회진료서비스를 확대 실시하는 등 농촌지역의 노인복지 시책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하 의원께서 노인들의 건강문제와 관련하여 말씀하시면서 보건소의 노인방문 간호사업과 물리치료실 확대설치운영 방안, 노인의료비 부담 경감방안 및 무료노인건강진단사업의 확대방안, 그리고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의료카드제 실시시기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노령화 사회에 따른 노인성 질환의 관리를 위하여 현재 시 군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방문보건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은 물론 시 군 보건소 내에 물리치료실을 지속적으로 확대 설치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보사부에 설치된 의료보장개혁위원회에서는 노령사회에 대비하여 노인의료비는 지역별 노인인구 등을 감안, 모든 보험자가 공동 부담하는 소위, 노인의료비 공동부담사업 도입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무료노인건강진단사업은 저소득층과 진단 희망노인에 한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진단결과에 따른 질환자의 치료비 부담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의료카드제 실시시기에 대하여는 재원조달 방법 추진체계 등을 현재 보사부에서 검토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건강한 노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노인능력은행 현황과 지원액, 그리고 고령자고용촉진법에 의한 300인 이상 기업체의 노인 고용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노인들의 소득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한노인회경기도연합회 주간으로 실시하고 있는 노인능력은행 현황은 도연합회와 수원시 등 8개 노인회지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에게 운영비 월 3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운영실적은 취업희망 노인 1만 4,500명 중 1만 3,500명을 취업알선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자고용촉진법에 의하여 우리 도내 300명 이상 기업체에 55세 이상의 고령자 고용현황은 237개 업체에 2,858명입니다. 다음 부랑인 시설관리에 있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입 출소가 가능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많은 수용생들이 퇴소를 원한 이유와 재입소를 꺼려하고 있는 사유가 무엇이며 부당한 대우의 개연성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는 동두천성경원을 비롯하여 3개 부랑인 시설에 1,200여명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랑인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자는 연고자가 없고 일정한 주거 없이 구걸하는 자로서 본인이 시설입소를 원하는 자에 한하여 수용하고 있습니다. 부랑인 시설에 수용해 있는 자 대부분리 심신질환 등으로 구걸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시설입소하게 되며 수용기간중 치료를 통하여 활동이 가능하게 되며는 다시 거리로 나가길 원하고 있어 자진 퇴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퇴소한 자들이 시설에 재입소를 꺼리는 이유에 대해서는 시설에서의 부당한 대우보다는 어떠한 구속도 받지 않으려고 하는 부랑인들의 특수한 습성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수용자 중 일부가 퇴소를 원하나 계속 수용하고 있는 것은 심신질환 등으로 사회활동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계속 수용하고 있는 것이며, 만약 이들이 퇴소할시 심신질환 등으로 거리에서 사망할 염려가 있어 사전 예방하고자 하는 뜻에서 퇴소를 지연시키고 있는 사례는 있으나 결코 부당한 대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의원님들 말씀대로 그러한 개연성에 대하여는 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하여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건강보조식품의 개념과 지도 단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건강보조식품은 보건사회부에서 허가 관리하는 업종으로 우리 경기도에는 건강보조식품 24개소 외 특수영양식품 7개 업소 등 총 31개소의 제조업소가 있습니다. 위생법시행령 제7조 영업의 종류에 의하며는 건강보조식품은 건강보조의 목적으로 특정성분을 원료로 하거나 식품원료에 들어있는 특정성분을 추출 농축 정제 혼합 등의 방법으로 식품을 제조하는 영업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소비자로 하여금 의약품인양 오인케 하는 행위를 근절키 위하여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특별지도단속을 실시하고 과대광고업소를 추적 조사하는 등 위법행위 근절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 현재 수도권매립지를 이용하지 않고 있는 포천 등 14개 시 군에서 추진중인 위생매립장 건설이 주민 반대로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쓰레기처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앞으로 인천시로 행정구역이 개편되기 이전에 14개 시 군의 쓰레기를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할 수 있는 행정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하시면서 그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자체 위생매립장 건설로 수도권매립지를 이용하지 않는 곳은 포천군 등 14개 시 군으로서 이중 11개 시 군은 완공 및 공사중이고 포천군을 비롯한 3개 시 군만이 지역여건과 주민반발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초 수도권매립지 반입은 우리 도의 경우 20개 시 군에 한정하였으나, 금년 10월에 조합규약이 개정되어 36개 시 군이 모두 반입이 가능토록 되었으므로 수도권매립지 추가반입문제는 행정구역 조정에 관계없이 시 군에서 반입요청시 3개 시 도 실무협의 및 조합회의를 거쳐 반입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하유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한양석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의원님께서는 도세징수에 따른 교부금을 시 군에서 사전 공제하고 도금고에 불입할 수 있도록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현재 도세징수교부금은 지방세법시행령 제41조, 동법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시 군에서 도세를 징수 납입한 때는 30%를 징수교부금으로 교부하고 인구 50만 이상 시는 50%를 교부하고 있습니다. 도세징수교부금은 도세를 징수하는데 소요되는 처리비를 교부하는 것으로 차등 교부하고 있는 것은 입법취지에 맞지 않고 일률적으로 50% 교부할 때 시 군간 세입격차가 더욱 커지는 등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도세징수교부금을 일률적으로 30%로 조정하여 재정이 빈약한 시 군에 지원함으로써 지역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또한 시 군에서 징수한 도세 중 도세징수교부금을 상당량을 우선 공제후 도금고에 불입하여 시 군재정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내무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현재 내무부에서 자치단체간 자원배분에 관한 문제로서 신중히 검토중에 있다는 내무부장관의 회신을 받았습니다. 다음 인천 북구청 세무비리와 관련하여 세정과 주관으로 실시한 부천시 감사결과 세무비리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또 감사담당관실에서 2주간 실시한 정기감사에서도 세무비리를 적발하지 못하고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되었음은 감사부서의 직무유기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인천 북구청 세금비리와 관련하여 우리 도에서는 지난 9월 15일부터 9월 27일까지 감사부서 공무원 35개반 85명을 교체점검반으로 편성하여 취득세, 등록세, 체납세 등 지방세 부과징수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부천시에 대한 교체감사는 9월 15일부터 27일까지 12일간 이었으나, 감사원 감사로 9월 24일 철수함으로써 감사기간이 짧았습니다. 짧았기 때문에 세무비리를 적발치 못하였음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부천시에 대한 종합감사는 10월 17일부터 10월 29일까지 2주간 지방행정 10대 취약분야업무 등을 감사하였습니다는, 감사원에서 부천시 3개 구청에 대한 세무특별감사가 진행되고 있어 별도의 세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건축허가시 지하에 있는 기존 하수관의 매설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있어 하수관 위에 건축물을 건축하여 수해 등 피해가 있으니 건축허가부서에 하수도 도면을 전담 관리할 수 있는 공무원을 배치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전담 공무원 배치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걱정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적하신 사항은 건축허가시 하수도업무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와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데서 비롯된 것이므로 설계시부터 하수관 매설여부를 확인하고 담당부서와 철저히 협의하면 현실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건축허가시 협의가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전산본부설치운영조례 규정과 관련하여 말씀하시면서 통계전산담당관실에 통신실을 통합하는 등 통계전산담당관실 기구를 확대 보강하여 조례명칭과 부합되게 지역전산본부체제로 승격시킬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본격적인 지방화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지방행정의 효율적인 운영과 도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산부서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는 '96년까지 전 시 군에 전산실을 설치함과 동시에 통계전산담당관실을 확대 개편하여 1본부3과 체제의 전산본부를 설치할 방침으로 현재 중앙계획과 연계추진하기 위하여 도정전산화 중 장기 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아산만광역개발계획에는 송탄시가 개발중심도시에서 제외되어 있어 지역개발 차원에서 송탄시 의원과 도의원 연명으로 경부IC 설치, 서해안IC 설치 등의 5개항 건의서를 제출한 바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경기남부권의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송탄시가 아산만권의 배후도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도지사의 방안을 밝혀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산만권 광역개발계획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기존 아산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앞으로 2011년까지 지역균형개발과 국가경쟁력의 제고를 목표로 하고 고속전철, 항만 등 필수적인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경기도와 충청남도를 잇는 아산만권을 산업활동의 새로운 거점지역으로 육성하려고 정부에서 추진하는 계획입니다. 우리 도에 제출하신 5개항의 의원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송탄시 균형발전 차원에서 아산만권 광역개발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금년 10월말 건설부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송탄시가 개발중심도시에서 제외됐다는 사항을 말씀드리며는 아산만권 광역개발계획이 경기남부권, 평택시를 비롯한 5개 시 군과 충청남도 북부권 8개 시 군을 포함한 13개 시 군을 총괄해서 정부의 장기발전계획으로서 특정 시 군의 개발계획이 아닌 모든 시 군이, 13개 시 군이 고루고루 균형있게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수립된 계획이라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추가로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경기도종합개발계획 차원의 수도권 세부계획 수립시 지역개발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가 최대한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지난 해 8월 28일에서 8월 30일간 경기 남부지역 집중호우피해 때 송탄시의 수해복구로 현재 36억원 밖에 반영이 안 되어 항구복구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하시면서 항구복구예산의 신속한 배정과 피해액 산정기준 금액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내무부에 건의할 의향이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송탄지역은 지난 8월 28일부터 8월 29일 기간중 402㎜의 강우와 시간당 110㎜의 집중호우가 쏟아져 주택 교량파손 등 총 11억 3,000만원의 재산피해와 1명의 인명피해가 발생된 바 있습니다. 피해주민의 신속한 생활안정을 위하여 민간 공공시설 복구에 소요되는 30억 5,000만원의 수해복구비를 확정, 시달하여 공공시설복구는 내년 우기 전에, 사유시설복구는 금년 말까지 완공할 목표로 복구사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송탄시 지역의 항구개량복구사업으로 중앙동과 신장동, 지산동의 하수도개량복구사업비 22억원, 서정천과 지산천 개량복구사업에 8억 5,000만원 등 총 30억 5,000만원이 제2회추경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신속히 배정하여 재해예방대책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재해조사, 복구계획의 기준이 되는 재해피해의 산정기준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WTO출범과 우루과이라운드에 대비하고 있는 지방자치재원 확보를 위해서 송탄시에 민 관 공동출자 사업으로 추진중인 농수산물종합판매센터 건립에 대한 도의 재원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송탄시 농수산물종합판매센터 건립계획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도에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마는 시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도비지원을 요청할 경우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경제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지원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양석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 조웅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 의원님께서 지난 11월초 파주군 군내면 통일촌을 제가 방문했을 때 이 지역을 남북한 경제교류에 있어 거점지역으로 개발해 나가겠다고 밝혔는데 그에 대한 계획이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통일촌 지역은 남북협상의 교두보인 판문점이 위치하여 있고 남과 북을 연결하는 국도1호선 등 주요 육로가 통과하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남북경제교류가 활성화되며는 육상교통수단 활용시 필연적으로 거쳐야 될 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의 남북경제협력추진 등 대북정책 진전에 발맞추어 중앙관계부처에 동 지역의 개발계획을 건의하는 등 도 차원의 능동적인 대응마련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 우루과이라운드 타결에 따라 농민들은 불안해하고 고민을 하고 있으며 농민 개인의 힘으로는 소득작목 개발에 한계가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농촌진흥원의 기술개발 등 역할증대를 위한 연구인력 보강과 실험장비를 확충할 용의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농촌진흥원에서는 고소득 작물의 기술개발과 보급에 관한 연구를 강화해 나가기 위하여 연구기구와 인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험국에 작물과, 경제작물과, 식물환경과 등 3개과가 있으나 '92년 3월에 경영과와 광주버섯시험장을 신설하였고, 금년에 연천율무시험장을 증설하였으며, 내년도에는 고양선인장시험장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구직 정원은 '91년도 31명에서 현재 70명으로 대폭 증원되었고, 내년도에 연구직 9명 증원을 농업진흥청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험연구장비는 '92년부터 '94년까지 3년간에 236종 336대의 최신장비를 확보하였으며 내년도에는 이온검출기 등 26종 41대를 구입코자 2억 2,8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연구인력을 확충하고 시험기기를 현대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농촌의 이농현상으로 인하여 방치된 건물이 자연미관을 해치고 우범장소로 활용될 소지가 많다고 지적하시며 이에 대한 현황과 철거 또는 재활용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현재 도내 농어촌에 남아있는 빈집은 3,900동이 됩니다. 이농현상 등으로 생긴 이러한 빈집은 소유주가 대부분 외지에 거주하고 있고 사유재산이라는 점에서 정리에 사실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 동안 적극적인 자진철거를 유도한다든지 농촌주택 개량시 대체철거 등으로 '91년 이후 매년 빈집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자진철거, 대체철거 등을 추진하면서 사용이 가능한 집은 소유주와 마을 주민을 연계하여 마을회관이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창고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수선할 수 없는 폐가는 일정기간 공시한 후 시장 군수가 철거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지방공무원교육원장이 수시로 바뀌는 원인과 이에 대한 개선용의를 밝히고 교관요원 확보시 사명감을 가진 장기근무 희망자 신청을 받아 근무하게 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간 정년이라든지 명예퇴직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잦은 인사가 이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 도의 보직체계와 인사관리상 상위직에 결원이 발생할 경우 일선 군수나 도 본청 국장으로서의 상향전보가 불가피하였던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관요원 확보에 대해서는 교육원의 교관은 초급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6급 이상 공무원 중 자질, 적성, 교관수행능력 등을 종합판단해서 유능한 공무원으로 전진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가급적 교육원 근무를 희망하는 공무원 중 자질, 능력 등을 판단하여 임용하고 교육원 근무자에 대한 인사우대방안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웅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원기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 의원님께서는 도민의 의지를 집약하고 공무원 조직을 움직이는 동력으로서의 도정을 이끄는 도정지표가 있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와 아울러 도민들이 공감하는 도정성과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저는 도지사로서 부임하면서 우리 도의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생활편익행정, 지역균형개발, 사회안정구현을 도정방침으로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우선 생활편익행정의 추진은 도민들이 정말로 행정이 바뀌어가고 있구나 라고 느끼게 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행정쇄신과 종합관찰제의 시행으로 생활주변의 불편사항이 하나하나 개선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오염해결을 위한 맑은강 가꾸기 사업은 전 도민의 공감대 속에서 우리 생활환경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건설에 대해서는 수도권 교통체증을 일소한다는 일념으로 과감한 투자로 교통체증으로 인한 주민들의 짜증을 해소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노력도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에 대한 지속적인 건의로 그 동안 지역균형발전을 가로막아 왔던 군사시설보호법이라든지 수도권정비법 등 각종 법적 제도적 규제가 일부 완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만족하지 않고 도민의 기대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안정구현을 위한 각종 시책사업도 차질없이 추진되어 왔습니다. 재해예방에 혼신의 힘을 쏟은 결과 아직까지 우리 관내에는 단 한 건의 대형사고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여름 유례없는 가뭄과 집중호우에도 적극 대처해 큰 피해를 입지 않았고 노사화합분위기 조성에도 노력하여 모든 도민이 안정된 분위기 속에서 생업에 전념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전국체전 2연패의 달성은 모든 도민이 하나로 뭉쳐 이룩해낸 쾌거로서 커다란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습니다. 이처럼 지사로서의 철학을 도정방침에 담아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도정을 수행해 오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정목표 및 지표의 구체화 필요성을 느끼게 되어 이를 위한 작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가오는 21세기에 대비하여 세계화 지방화에 부응하는 경기도의 미래상과 이를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발전전략을 모색하고 있으며 아울러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개정 등에 따라 제도적 범위내에서 특성에 맞는 지역개발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도 수립중에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 제51회부터 82회 임시회까지 도정질문, 답변 내용중 향후 검토나 처리에 시간을 요하는 사항을 집행부에 이송하였으나 의원들에게 그 추진사항을 통보한 사실이 없다며 앞으로의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말씀하신 기간중 의회로부터 도에 이송된 사항은 모두 391건으로서 이중 309건은 완료되었고 현재 73건이 추진중에 있으며 9건은 시간을 갖고 검토해야 할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이송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별로 카드화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그 추진사항을 수시로 의원님들께 보고드리지 못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관리되고 있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그 추진사항을 종합하여 통보해 드릴 계획을 말씀드리며 특히 이송된 모든 사항은 곧 도민의 바램이란 점을 인식하고 관심을 갖고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천시 세금비리사건과 관련하여 말씀하시면서 세금비리의 발생경위와 횡령사실을 사전에 알고 이를 은폐하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세무비리 사후대책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원유철 의원님께서도 부천 세무비리와 관련하여서 동일 내용으로 질문하셨으므로 양해하여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천 세무비리 사건에 대해서는 12월 1일 본회의에서 유중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부천시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는 금년 9월 26일부터 11월 19일까지 실시된 바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시에는 수감기관에서는 일체 이에 관여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철저히 대외적으로 보완조치되고 출입이 통제되어 감사내용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동향 차원에서 감사개황 등을 파악하여 오던 중 '94년 10월 19일 일부 법무사들이 은행 수납인을 위조, 세금횡령 혐의를 포착하였다는 보고를 받았으며 구체적인 횡령규모는 11월 20일 부천시장으로부터 보고받았습니다. 감사원은 독립된 국가기관으로 감사제도상 이에 관여할 수 없으며 감사원 직원수칙상 감사관은 원내외에서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을 외부에 누설할 수도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감사내용도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지방세 비리를 축소하거나 은폐할 수도 없습니다마는 그런 의도도 전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세무비리 재발을 방지하고 이를 근원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세무행정의 공개 등 한 치의 의혹도 없는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겠으며 지방세 부과징수 전산화를 앞당기고 부과와 징수업무를 분리하는 한편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부 교체하겠습니다. 또한 세무공무원의 현금취급을 금지시키고 자질향상을 위한 직무교육 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경기도가 전국 시 도중 유일하게 내무부의 순환인사장소가 되고 있어 공무원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는 내무부의 인사횡포에 대한 지사의 대책은 무엇이며 차후 경기도에 헌신해온 도 출신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배려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군수간의 전보를 제외한 시장 군수의 승진제청권과 전보임용권은 현행 법령상 내무부장관에게 위임되어 있어 전국 시 도를 관장하는 내무부의 인사조정에 의할 수밖에 없으나 앞으로 시장 군수 인사시에는 경기도에서 헌신해온 경기도 출신 공무원에 대한 배려는 물론 내무부장관 권한사항에 대하여도 적극 건의하여 반영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직위해제된 부천시 3개 구청장 후임으로 총무국장을 비롯한 부천시 근무 전 현직 공무원을 임용하게 된 배경 및 그것이 타 도 출신을 부천시장으로 임용한 방침과 모순이 아니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부천시 세금비리 사건과 관련하여 직위해제된 3개 구청장 후임인사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조직분위기 쇄신을 위하여 3명중 2명을 타 기관 출신으로 임용하였고 일부 공무원의 비리로 인하여 땅에 떨어진 대다수 선량한 부천시 소속 공무원의 사기를 고려해서 1명은 부천시 소속 공무원으로 자체 발탁 임용하였습니다. 금번 후속인사에 부천지역 근무경력자 또는 전 현직 총무국장을 임용하게 된 것은 현재 구청장들이 부천지역에 장기간 성실하게 근무하면서 나름대로 시정발전에 기여하고 지역실정에 밝아 부임 즉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또한 시장이 타 기관 출신인데 반해 구청장은 당해기관 경력자 출신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행정공백을 방지하고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조치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북부지역의 인구규모나 재정자립도로 볼 때 오히려 일부 시 도 보다는 큰데도 불구하고 1, 2차 행정구역 개편 때 분도가 무산되었다고 하시면서 현재 북부지역 주민여론을 파악해서 중앙에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현재 분도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방침은 경기도 분도의 필요성이 있는 반면에 단일 도로서의 오랜 역사성과 정통성을 갖고 있고 또한 분도에 관한 주민 공감대가 아직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못하다고 판단되어 앞으로 여건이 성숙될 때까지는 분도 문제 거론을 유보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의 공식표명에 따라 분도가 유보된 사항에서 여론조사 등 이를 다시 거론하기보다는 그간 북부지역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제약여건을 감안하여 적극적인 재원투자와 더불어 북부출장소 기능강화 및 각종 규제완화 등 지역개발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보다 성의있게 노력하여 일정한 기간이 지나 여건이 성숙된 후에 도민 각계각층의 공론화과정을 거쳐 재론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제2차 행정구역 개편시 도의회가 현장답사하여 경계조정을 요구한 지역이 대부분 누락되었는데 이는 도의회를 도외시한 것이 아닌지 이에 대한 견해와 구역 경계조정시 의회와 협의한 바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금번 정부의 제2단계 행정구역 경계조정 추진지침은 지난 9월 16일자로 시달되었으며 우리 도는 그간 중앙 및 도와 도의회 등에 진정, 건의한 지역을 총망라하여 시 군으로 하여금 검토하도록 지시하였고 시 군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타당성이 있는 지역에 대하여 경계조정을 건의해온 곳을 대상으로 해서 행정구역 개편을 추진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편입받는 지역과 편입되는 지역간 공감대가 미흡한 지역에 대해서는 부득이 시장 군수가 해당지역 여건을 종합 검토하여 경계조정 대상지역에서 제외하게 됨 점 의원님 여러분께서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지난 11월 4일 제8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찬성의견을 주신 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구역조정에서 제외된 지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주민편익시설 및 행정서비스를 확대하고 주민숙원사업을 우선 지원함으로써 주민불편사항을 적극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도 본청 실 과장과 국장직급을 부산시와 같이 높게 조정토록 하고 각 실 국 주무계장의 직급도 중앙부처와 같이 서기관으로 상향조정토록 중앙에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의 도세가 부산직할시 규모를 훨씬 앞지르고 있음에도 조직면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그 동안 도 본청의 과장급 등 간부직급을 상향조정토록 기회 있을 때마다 중앙에 건의해 오고 있으나 아직은 건의내용이 반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새로 선출되고 완전 지방자치가 실시되는 이후에는 직급조정문제가 검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최근 도입된 능률승진을 위한 공정한 승진대상자의 심사방법과 객관적 평가기준은 무엇이며 이 제도를 성공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준비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5급 승진시험에 관한 사항은 우리 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 공무원에 그 영향이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기존의 시험제와 병행해서 승진시험제를 '96년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지난 9월 22일 입법예고한 바 있으나 국무회의 심의과정에서 부결되었습니다. 종전의 승진제도와 새로운 승진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앞으로 그 결과에 따라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원기영 의원님과 원유철 의원님께서 동일한 내용을 질문하셨습니다. 업무의 침체방지 및 조직분위기 일신을 위해서 장기근속자에 대한 순환전보의 필요성을 지적하시면서 2년 이상 장기근속자 현황과 순환전보실적 그리고 연고지 배치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원유철 의원님께서 유사한 질문이 계셨으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같은 기관 같은 보직에서 장기간 근무하다 보며는 타성에 젖어 업무가 침체될 수도 있고 개인에 따라서는 이번 부천시 사건에서 보듯이 부정한 행위를 할 소지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간 도에서는 각종 인사 때마다 인사교류 또는 순환전보와 연고지 배치를 적극 추진해 오고 있으며 시 군에 대해서도 각종 계기를 통해 이를 적극 추진토록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시 군의 경우 도민행정업무 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은 1,636명 정도가 있으며 이들을 포함해서 동일부서 일정기간 장기 근속자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17일 순환보직을 지시하여 오늘 현재 각 시 군에서 903명의 공무원을 순환전보시킨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를 더욱 확대하여 조직의 활성화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원 의원님께서 지방세 과표 현실화에 따른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합리적인 과세표준에 대한 견해와 예상되는 문제점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토지과표가 안고 있는 당면한 문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가에 비해 과표현실화율이 낮은 편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신경제 5개년계획의 과표현실화계획에 따라 토지과표를 '96년부터 공시지가로 전환한다는 목표아래 '93년부터 점진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는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일시에 공시지가로 전환시에는 급격한 주민의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고 개별토지간의 불균형 현상을 해소하고자 단계별, 연차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도 토지과표와 관련되는 종합토지세를 비롯한 각종 지방세율에 대한 세제개편을 연구 검토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마권세 관련 지방세법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우리 도의 지방세 감소에 대한 대처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장외발매소 마권세 징수권과 관련해서 지난 3월부터 입법예고 움직임이 포착돼 지난 70화 임시회 내무위원회에 보고드린 바 있고 금년 8월 18일 내무부 등 관계 요로에 우리 도의 반대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지난 8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원 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지로 통과된 지방세법 개정 반대결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이를 근거로 다시 한 번 우리 도의 입장을 내무부에 제시하였고 10월 5일 국회 내무위원회에서 국정감사시 우리 도의 입장을 상세히 설명하여 협조를 구한 바가 있습니다. 입법예고안이 통과될 경우 우리 도의 재정적 손실은 내년도에 108억원, '96년도에 232억원, '97년도 371억원 정도 예상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재정적 손실은 경륜장이 우리 경기도 의정부에 유치가 확실시됨에 따라 어느 정도 보전되리라고 판단됩니다. 다음 지방세 담세액이 '94년도 보다 17.1% 증가한 35만 7,000원으로 도민의 조세부담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조세부담이 늘어난 원인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도민 1인당 담세액은 35만 7,000원이나 특별한 행위에 부과하는 담배소비세, 마권세 등을 제외하면 실 담세액은 8만 2,000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94년에 비하면 1만 6,000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우리 도는 '95년도에 세수신장의 특수요인으로서는 분당 일산 중동 신도시 아파트입주 9만 3,000세대, 자동차등록 32만 2,000대, 여주 신라골프장 등 신규등록 업체가 5개소, 토지 건물과표의 점진적 현실화 등에 따라서 세수요인이 증가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다음 북부농민교육원 통합과 관련해서 건물보수비와 인력을 낭비하게 된데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를 지적하시면서 북부지역 농민과 상공인을 위하여 교육원을 '94년도에 설립한다고 하면서 추진이 안 된 이유와 개원시기를 물으셨습니다. 북부농민교육원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건축시공, 가구제작 등의 직업훈련을 실시하기 위해서 '92년 6월 조례를 개정하여 12명의 정원으로 훈련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건물의 안전문제가 발생되어 부득이 본 원에 통합하게 되었습니다. 건물보수비로 1억원이 소요된 것은 동 건물은 '87년 7월부터 '91년 7월까지 사용하여 온 경기직업훈련원이 건물보수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그 후 1년여의 공가상태로 방치되었던 관계로 건물상태가 지극히 불량하여 보수가 시급하기 때문입니다. 직원을 배치한 것은 '93년 3월부터 훈련을 시작하기 위한 준비를 위하여 필요했던 것으로써 충분하고 치밀한 사전검토와 부족했던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의원님께 이해를 바랍니다. 북부지역내에 새로 농민교육원을 설치하는 문제는 제71회 임시회 내무위원회에서 북부농민교육원을 통합하는 조례개정안을 심사할 때도 제기되어 종합검토 하겠다는 답변을 드렸던 사항으로서 내년 3월 도립산업학교가 개교된 후 동 학교의 기능대학화 방안 또한 농민교육원 직업훈련과정의 통합운영문제 등과 연계해서 검토할 사항으로서 시간을 두고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북부출장소 기능강화를 위해 기구, 인력 보충방안과 위임사무 확대방안 그리고 출장소장의 직급을 상향조정토록 중앙에 건의할 용의가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북부출장소는 '67년 발족당시 관할구역이 1시, 6개 군에서 5시, 6개 군으로 늘어나고 인구도 63만 5,000명에서 154만 9,000명으로 약 2.4배가 증가함에 딸 조직도 당초 2과 5계 17명이던 것을 2국 6과 17계 115명을 확대 개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무위임도 지난 해까지 내부위임형태로 실제 184종이 위임되어 있던 것을 금년 들어 현지성업무인 공해방지라든지 지역경제라든지 도로건설분야 등 전반에 걸쳐 228종을 확대 기관위임하는 한편 모든 위임사무를 권한위임형태로 전환함으로써 출장소장이 자기 책임하에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북부출장소의 직급을 상향조정하는 문제는 현재 국무총리훈령으로 정부조직이 동결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정부훈령이 해결되며는 확대되는 위임사무와 병행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북부지역은 산정호수, 한탄강 등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훼손되지 않은 관광자원이 많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지방세 확충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북부지역에 대단위 관광지를 개발할 의향이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내에는 15개소의 국민관광지가 있습니다마는 이중 한수이북지역에 산정호수, 한탄강, 용문산, 소요산, 백운계곡, 산장, 대승, 곡릉, 장흥, 수동, 임진각 등 11개소의 관광지가 있어 해마다 기반시설과 편익시설 설치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늘어나는 관광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도내에서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인접 관광자원이 풍부한 지역을 대상으로 신규 개발지역을 선정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에 타당성 용역을 의뢰한 바 있습니다. 북부지역의 임진강변과 재인폭포 그리고 한수이북지역의 3개소 등 5개 지역이 신규개발대상지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면 국민관광지로 신규개발하기 위해서는 도로라든지 상하수도, 오수처리장, 주차장과 편의시설 등 필수시설의 설치에 막대한 예산이 투자돼야 하고 특히 신규개발대상지 2개소가 있는 연천군의 경우는 기존의 한탄강 국민관광지를 계속 개발해야 하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역여건과 재정사항, 그리고 해당 군수의 의견 등을 들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한수이북의 균형발전과 주민화합 차원에서 '97년도 경기도체전을 한수이북지역에 개최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97년도에 의정부에 경륜장 설치와 더불어 경기도체육대회 개최를 위한 체육시설, 기반시설, 숙박시설, 음식점, 교통여건 등 여러 가지 여건이 충족되며는 '97년도 이후에 경기도체육대회를 의정부에서 개최할 것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새마을 바르게살기운동단체 및 자유총연맹 등에 대한 자치단체 청사에 무상사용중인 사무실 이전대책 및 보조금 지원 중단계획과 관련해서 이들 단체에 보조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경기도의 방안이나 중앙에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에서는 새마을운동과 바르게 살기운동단체 및 자유총연맹 등 국민운동 단체들이 조기에 자립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고 지방자치단체 내에 무상사용중인 사무실도 이전하는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정부지침에 따라 새마을단체는 '95년도에 50% 감액, '96년 이후에는 중단할 계획이고 바르게살기운동단체에 대해서는 '95년부터 지원을 전면 중단하고 자유총연맹에 대해서는 '905년에 60%를 감액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지방단체 청사를 무상사용하고 있는 단체에 대해서는 금년말까지 이전시킬 계획이고 기타 시 군사업 청사 내 사무실 입주 사용중인 단체에 대해서는 '95년말까지 이전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들 단체들의 자립화를 위해서 정부에서는 제도적 장치로 민간운동지원의 가치입니다만 민간운동지원에 관한 법률을 마련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러한 국민단체가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각종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우리 도나 시 군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원기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 원유철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사께서는 잠시 답변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이 진행중에 있습니다마는 휴식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며는 17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유철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 의원님께서 부천세금비리사건의 발생경위와 전말, 지방세 수납체계 문제점 및 개선대책은 무엇이고 세무공무원 인사운영 원칙과 앞으로 경기도의 세무비리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부천 세무비리발생경위에 대하여는 원기영 의원님 질문사항에 기이 답변드렸으므로 여기에서는 세무공무원 인사운영 원칙과 세무비리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무공무원 인사운영은 지난 10월말까지 3년 이상 동일근무에 종사한 자 113명을 순환보직하였고 세무부서 일용, 기능직 공무원을 세무경험이 풍부한 일반직 공무원으로 '95년 1월 30일까지 전원 교체토록 지시되어 현재 이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비리방지를 위하여 '95년 6월말까지 지방세 완전전산화를 조기완료하고 부족한 기구와 인력보충은 최우선적으로 조치하겠으며 세무공무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직무교육과 정신교육을 강화하고 과세자료의 철저한 대사와 세정업무의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금년말로 종료되는 도금고의 계약도 금융시장개방과 지방시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이자율, 점포망, 도민 금융혜택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어떠한 기준과 원칙으로 도금고를 지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고의 선정기준은 없으나 지방재정법 제64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2조, 제73조와 경기도재무회계규칙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은행법 제3조에서 정한 금융기관과 금고계약을 체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금고지정 운영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 수혜 등을 감안하여 도 금고 지정변경을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40여 년 간 경기도 금고업무를 취급한 제일은행과 해지할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금고를 변경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제일은행으로 하여금 도민이나 의원님들로부터 공감을 받을 수 있는 도내 중소기업 융자확대, 일반서민 대출확대라든지 도출신 우수대학생에 대한 장학제도운영, 점포망 증설 등의 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동 사업의 구체적인 계획을 의원님들께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약사항 위반, 여건변동 등으로 금고계약 해지사유가 발생되면 도금고 취급능력, 도민수혜도, 도의 수익률, 은행의 재무구조 등을 감안한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금고은행을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방화, 세계화시대에 경기도가 2002년 월드컵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2002년 월드컵대회를 국내에 유치하기 위하여 월드컵유치위원회에서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월드컵대회가 유치되며는 우리 도에서는 더 많은 경기를 치르도록 하여 도민으로 하여금 세계적인 선수들의 기량을 마음껏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도민 체육진흥에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아산만권 광역개발계획에 의하며는 평택항을 아산항으로 부르고 있어 이해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송탄시를 비롯한 인근 5개 시 군 단체장이 참여한 공동기획단을 설치하여 동 개발계획에 적극 동참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우리 도 총체적인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아산항을 평택항으로 부르고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각종 지도상에 아산만으로 표기 이용되고 있어 아산항으로 부르고 있으나 우리 도에서는 항만시설이 평택군에 위치한 점을 감안해서 평택항으로 개칭될 수 있도록 건설부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경기남부 발전을 위하여 공동기획단을 설치하여 능동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아산만권 광역개발계획에 포함된 5개 시 군에 협의체를 구성 상호간의 협의를 통한 의견과 주민의 의견을 수렴 도출된 개선방안들을 건설부에 건의하여 아산만권 광역개발계획에 적극 반영되도록 강구하겠습니다. 아산만권 광역개발계획의 우리 도의 입장은 동 계획이 중앙정부의 장기계획이니만큼 관계부처인 건설부와 유기적으로 협의함은 물론 조정할 사항이 발생시에는 정책대안을 제시해서 경기도의 남부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 관심을 갖고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방행정조직의 효율적인 개편방안과 관련하여 기능이 쇠퇴한 조직을 과감히 폐지하여 기능이 활성화되는 분야를 보강할 계획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그 동안 도에서 간소한 정부를 구현한다는 정부지침에 부응하여 지난 2년 동안 기구, 정원을 동결한 후 현 정원 범위내에서 두 차례에 걸쳐 조직을 개편한 바 있습니다. 지난 '93년 조직개편시에는 1국4과4계를 축소하고 3개소를 통폐합하였으며 도 본청의 경우 54명을 감축하고 의회사무처는 기능보강을 위해 경리계, 기록계, 공보계를 신설하면서 28명의 인력을 전용한 바 있습니다. 금년 5월 조직개편시에는 경쟁력 있는 농정시책의 추진을 위해 농어촌개발국과 농수산국을 농정국으로 통합하여 일원화하고 통계담당관 등 3개 과와 지도단속계 등 12계를 감축하였으며 이와 상계하여 국제화 지역경제활성화에 대비하여 국제통상협의실 및 방재기획관과 수질보전계 등 8개계를 증설한 결과 결국 정원 20명을 감축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조직개편시에는 조직 진단을 철저히 실시하여 기능이 쇠퇴하는 부서에 대해서는 기구인력을 과감히 감축토록 하고 기능이 활성화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세계화와 지방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인력을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시 군 통폐합과 관련하여 다른 시 도에서 발생한 잉여공무원 배치설이 있는데 사실인지와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전국적으로 시 군 통합이 되는 지역은 우리 도의 미금시와 남양주군을 포함한 35개 지역으로서 통합에 따른 국제실시 등 당해지역 내의 기구인력을 증원한다 하더라도 전국적으로 볼 때는 잉여인력은 발생할 것으로 봅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당해 시 도 내의 잉여인력에 대해서는 우선 해당 시 도에서 이를 해소하고 그래도 남는 인력에 대해서는 전 시 도가 이를 고통분담 한다는 차원에서 지난 7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인사동결을 조치한 바가 잇습니다. 그간 발생된 결원과 분동 등 앞으로 발생되는 인력요인 등을 감안하여 시 도간 잉여인력을 해소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에 대해서는 중앙으로부터 구체적인 지침이 시달될 것으로 봅니다마는 우리 도에서는 전국적인 적체인력해소와 균형적인 인력배분 입장을 감안하여 이를 검토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경기도 소방학교설치 운영을 위한 행정협의회의 내용중 시설비 전액을 경기도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하시면서 소방학교운영에 따른 소요경비 분담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내무부 소방종합교육발전계획에 따라 경인권 지방소방학교 설치 운영을 위한 인천직할시 강원도와 우리 도간에 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규약을 지난 5월 31일자로 체결하였습니다. 본 행정협의회에서 경기도지사를 회장으로 하여 소방학교 설치와 관리 운영에 필요한 재정부담사항, 그리고 교육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사항을 협의토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학교의 설치,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을 주관하여 추진해 나가겠으며 시설공사는 경기도 자체예산으로 하고 공사 전 과정에서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교육운영에 있어서는 인천직할시와 강원도의 위탁교육형식을 통해 소요경비를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방장비 확보의 시급성과 소방공무원의 사기진작과 관련하여 말씀하시면서 소방장비 확보대책과 해외연수의 적극 실시로 선진 소방기술을 습득할 용의가 없는 지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는 고가사다리차 외 16종 664대의 소방장비로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등 각종 재난에 대처하고 있습니다마는 도 전역이 도시화 산업화되어 소방수요에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지역의 특성과 소방수요를 감안하여 우선 내년에 99대를 보강하겠으며 연차적으로 계속 보강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소방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하여 금년도에 17명을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으로 해외연수 시킨 바 있고 현재 1명은 미국대학에 2년간 장기연수 중에 있으며 내년도에는 단기 시찰보다는 되도록 장기적인 교육을 받도록 하여 앞서가는 소방행정을 펴 나가겠습니다. 다음 민방위업무가 비중있고 중요한 업무임을 강조하시면서 민방위업무의 조직과 기능을 개편하여 책임감과 자부심을 고취할 수 있는 개선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민방위업무는 전시대비와 평시 각종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중요한 업무로서 1975년 7월 25일 민방위기본법이 제정되어 19년을 맞이한 현재까지 비상대비와 재난예방을 위해 많은 발전을 거듭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동 서 냉전체제의 붕괴로 평화분위기 고조와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일부 민방위조직이 축소된 바 있어 담당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았나 하는 염려도 있습니다만 북한의 핵개발 의혹의 잔재와 유독가스 생산 및 취급시설의 증가추세에 따라 화생방조직을 보강 추진중에 있고 민방위 담당공무원의 사기앙양과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 책임을 갖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송탄시에 시민휴식공간을 설치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시민들에게 건전한 여가활동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지난 '90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레포츠공원 조성사업은 지금까지 6개소를 조성하였으며 내년도에 2개소를 신규 조성할 계획에 있으나 송탄시에서 추가로 신규조성을 신청해 올 경우에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송탄시에 거주하고 있는 쌍용자동차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송탄 칠괴공단지정 지연으로 타 지역으로의 이전이 불가피한 실정인 바 이에 대한 입장과 지원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송탄시 소재 쌍용자동차는 종업원 수가 7,000여명인 대기업으로서 지역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겠습니다. 그러나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에 소재하는 대기업의 경우 공장의 신 증설이 허용되지 않고 있어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자동차산업의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쌍용자동차의 원활한 생산활동에 필요한 부대시설 설치용 공업용지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92년 2월에 수도권정비계획의 변경을 건설부에 요청하여 금년 1월에 개발유도권역안의 개발계획에 포함된 화성군 송곡지구 중 일부를 쌍용자동차 부지와 접한 송탄시 칠괴지구로 변경 확정고시 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이 지역은 송탄시에서 공영개발방식으로 공단을 조성하여 쌍용자동차의 주행시험장 등과 자동차 부품업체 부지로 분양한다는 계획하에 행정절차를 이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송탄시에서 충청남도 서산을 경유하여 당진까지 연결되는 직행버스 노선을 개설할 용의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송탄시에서 당진방면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려며는 서울 또는 평택에서 출발하는 직행버스로 갈아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송탄시의 대다수 국민이 서산 등에 연고를 두고 있으나 당진방면으로 가는 직행버스 노선이 없는 점을 감안해서 금년도 상반기중 송탄∼당진간 직행버스 노선의 개설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금년 10월에 우리 도 성호여객과 충청남도 충남교통이 송탄∼당진, 서산을 경유하는 직행버스 노선을 새로 개설토록 하여 현재 해당업체에서 버스 승차요금과 운행시간인가 등 제반준비 중으로 늦어도 내년 1월중에 운송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원유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안희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 의원님께서 부천시 세무비리와 관련하여 말씀하시면서 사건현황과 검찰수사동향, 재발방지대책 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부천세무비리사건에 대해서는 어제 12월 1일 본회의에서 유중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항 상세하게 답변드린 바와 같이 법무사와 세무관련공무원 등이 공모하여서 은행수납인을 위조하는 수법 등으로 등록세를 횡령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감사원에서는 지난 11월 24일 비리관련공무원 및 법무사 등을 고발하였고 이에 따라 인천지검에서는 관련자를 소환 수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무비리와 관련하여 구속된 자는 공무원 12명, 법무사 직원 2명, 비위공무원 가족 3명 등 총 17명이 구속되었습니다. 세무비리예방대책에 대해서는 원기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세 전산화와 부과징수 업무관리, 기능직 공무원을 일반적으로 전면 교체하고 세무공무원 자질향상 등 세무비리 재발방지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주요사업계획 및 예산안 편성시 회의와의 사전협의 관례화 용의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예산은 지방재정법 제30조제4항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이 매년 8월 31일까지 시달하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편성하고 지방자치법 제118조에 의거 편성된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 작성시 각 도 및 시 군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하고 있기 때문에 의회의견도 반영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실제 예산편성에 있어 중기지방재정계획과 도의회의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드린 주요사업 등을 근간으로 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예산집행상황의 정기적 보고제도 시행 용의와 불가능할 시에 그 이유와 근거를 밝혀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입 세출결산은 도의회의 의결에 의하여 성립된 당해 회계연도의 세입 세출 집행실적을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도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해서 다음 연도에 도의회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당해연도 예산집행 상황에 대한 정기보고 제도는 현행법상에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의정활동에 필요한 예산집행상황자료를 요구하시며는 언제든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타 시 도 관내 도유재산 현황과 교환, 매출실적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다른 시 도 관내 도유재산 현황은 서울시 구로구 항동지역의 농산물원종장 포장용지 등 115필지와 인천지역의 도로편입예정지 181필지가 있으며 도내에 소재한 다른 시 도 소유의 재산은 서울시외 4개 시 도 2,733필지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타 시 도 관내 재산의 교환 및 매출실적은 없습니다. 다음 청소년들을 위한 건전여가 활동공간의 부족으로 많은 학생들이 유해환경과 접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청소년시설의 확충계획과 이용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청소년들을 위한 심신단련 및 여가활동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일부 청소년들이 유해환경과 접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다수 학생들이 입시준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것이 현 실정이므로 운영중인 청소년수련시설도 일부 저연령층의 청소년들에게 국한되어 이용되는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교육제도의 개선으로 교과과정에서 청소년들의 심신수련과 여가활동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져가고 있어 앞으로 청소년훈련시설의 수요와 중요도도 아울러 증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중 단기 청소년수련시설 확충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국 도비와 양여금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청소년수련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청소년들의 이용이 적은 시간에는 지역주민들이 이용토록 개방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생활체육시설의 확충, 확대 보급계획과 선진국 생활체육정책을 도정에 도입용의와 이에 대한 복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서울올림픽을 전후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생활체육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건강과 체력을 높이기 위하여 체육진흥이 국민복지차원의 주요과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체육환경변화에 능동적인 대처를 위하여 국민체육진흥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내실있게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선진국 생활체육에 대한 정책과 제도도 비교 검토하여 도정에 반영토록 하고 도민의 체력증진과 건전여가활동 증진을 위한 도민생활체육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 수련활동의 일환으로 수련시설을 이용한 수련활동보다도 향토순례보도행진 행사를 더욱 확대시행할 용의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향토순례도행진 행사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애국심과 향토애를 심어주고 자연을 아끼고 사랑하는 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바람직한 수련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도내에는 수원성곽을 포함한 지지대노선 등 13개 노선의 조국순례보도노선이 조성되어 도단위 하계수련활동 프로그램의 일부로 순례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시 군별로 매월 실시하고 있는 청소년 어울마당행사나 5월 청소년의 달 행사로서 일부 시 군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수원시 청소년수련관 건립비 증액 보조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금까지 도내 공공청소년수련관 건립을 위해서 성남시에 52억 4,000만원, 의정부에 20억 3,000만원, 안양시에 도비 46억 8,000만원을 지원하였고 아직 지원되지 않은 31억원은 사업의 진도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안 의원님께서 물으신 국 도비와 양여금의 증액지원 여부는 시설종류 및 시 군간 형평성과 도의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원시가지 통과 교통량을 말씀하시면서 수원시가지 주요간선도로인 서부우회도로와 동수원사거리 지하차도 건설에 소요되는 사업비에 대한 국 도비 지원용의와 국도 43호선의 수원시 구간 도로확장공사는 건설부와 경기도가 시행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수원서부우회도로 개설공사는 총 사업비 655억원을 투입해서 '91년도 착공해서 늦어도 '96년 완공할 계획으로 수원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한 총 사업비 655억원중 지난해 239억원을 투자하고 금년에도 215억원을 확보하여 추진중에 있고 내년도에는 지방양여금 25억원, 도비 50억원, 시비 20억원 등 95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한 동수원 지하차도건설은 현재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내년도 예산에 실시설계비 4억원을 계상하여 수원시의회에서 승인요구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하여 '96년도에 착공할 계획이나 우회노선인 동문∼법원간 도로개설이 완료돼야 공사착공이 가능한 사업임을 보고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국 도비 지원용의에 대해서는 '96년도 지방양여금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서 양여금 또는 도비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율전지하차도 확장공사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율전지하차도는 경부선철도를 횡단하는 협소한 1차선의 통로박스구조물로서 수원시장이 확장계획을 수립하여 내년 7월에 착공하고자 설계용역을 위한 용역비 7,200만원을 금년 추가경정에 계상해서 승인요청 중에 있습니다. 동 설계가 완료되며는 사업규모와 수원시 재정형편 등을 감안하여 지방양여금 또는 도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도의회사무처 기능보강을 위해 각 상임위원회의 인력을 보강하고 법제담당부서는 신설지원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도의회사무처 기능은 '91년 6월 1일 개원 당시 최초 33명에서 7회에 걸쳐 76명이 증원돼서 현재 10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사무처의 기능은 아직도 의원 여러분들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본인도 기능보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으나 아직 국무총리훈령에 따라 정부조직이 동결된 상태이므로 현재로서는 보강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지난 11월 26일 의회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보사환경위원회, 농림수산위원회 그리고 상공 건설 도시 등 5개 위원회 전문위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서 각기 기술분야 직렬을 추가시켜 복수직렬화 하도록 중앙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동결령이 해제되면 의회와 협의해서 법제담당부서 등 사무처기능이 적절히 보강되는 방안을 중앙에 건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희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마치고 다음은 어경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 의원님께서 '94년 9월 15일 도의회에서 의결된 팔당상수원지역정책개선및특별지원건의안에 대한 특별지원을 어떤 방법으로 언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어 의원님외 30인 의원께서 발의하여 '94년 9월 15일 제8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팔당상수원정책개선및특별지원건의안에 대해서는 '94년 9월 24일 내무부, 건설부, 환경처 등 3개 관련부처에 건의한 바 환경처에서는 회신이 있었으나 아직 내무부에서는 회신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건설부와 환경처의 회신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원세신설에 대하여는 '95년부터 환경기초시설운영비중 일부를 국고지원할 계획이고 민통선 북방지역과 같은 특별지원에 대해서는 '94년 8월 3일 수도법을 개정하여 상수원보호구역내 주민지원사업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자연보전권역에서 100㎡까지 개발사업확대허용 및 환경오염이 적은 업종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자연보전권역의 타당성 용역사업을 실시하여 합리적으로 정책결정할 계획임을 회신받았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 건의사항은 중앙정부와 적극 협의 대처토록 하겠으며 특히 특별지원에 대해서는 상수도보호구역의 팔당 7개 군 지역에도 상수도보호구역과 같이 주민 숙원사업이 추진되도록,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도록 중앙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음 자활을 위해 노력하는 많은 장애인들에게 자활의혹을 고취시키는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장애인들이 자활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과 지원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재가장애인으로 자활이 가능한 장애인에 대해서는 자립이 가능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아직까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 등으로 그들 스스로가 자립하기에는 많은 제약이 뒤따른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도에서 생활이 어려운 재가장애인의 자활을 돕고자 가구당 700만원까지 자립자금을 융자하여 자립기반을 조성해 주고 있으며 저소득장애인에 대해서는 자녀 교육비와 의료비도 지원해 줌으로써 그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중증중복장애인에게는 생계비로 국비 월 2만원 외에 전국 처음으로 도비 월 3만원씩을 특별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의 자활과 취업을 위하여 '93년 수원에 이어 올해에는 성남 등 5개소에 19억 9,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장애인 자립작업장을 설치하였고 내년에는 고양시 등 3개소에 10억원을 투자하여 장애인 자립작업장을 설치하여 장애인 자활을 도모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불식시키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기 위한 장애인복지시책이 확대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도세가 제일 큰 우리 도만 유독 지방방송국을 갖고 있지 못하여 도민 여론수렴과 애향심 고취가 어렵다고 하시면서 TV방송국설치가 어려우면 라디오방송국이라도 설치할 용의가 없는지 그리고 종합유선방송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경기도문화창달을 위한 방송매체가 없기 때문에 그간 텔레비젼과 라디오지방방송국 설치를 수차에 걸쳐 중앙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채널확보와 기술, 경제적인 면에서 어려움이 있었을지가 불가하다고 회신되었으며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우리 도의 각 방송사별로 TV지국을 설치 운영하고 수도권 뉴스를 별도로 편성하는 등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공보처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지방방송국이 설치될 수 있도록 모든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종합유선방송국은 수원시에서만 허가되어서 현재 시험방송을 실시중에 있으므로 이들 매체의 효과적인 활용방안의 강구는 여유를 가지고 심도있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택지개발이나 주택건설시 교육재정의 부족으로 학교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하시면서 택지개발지구내에 학교시설 확보 및 무상공급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택지개발이나 주택건설은 무주택자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며 인구증가에 따른 학교시설 확보는 정부의 교육정책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하나 교육재정이 부족하여 학교시설을 설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택지개발사업 등에 있어 사업자에게 학교시설비용을 부담시키는 방안은 최종적으로 주택입주자에게 비용이 증가되어 주택분양가의 상승요인이 됩니다. 따라서 특정주민에게 부담시키는 결과가 초래되는 문제가 있어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제도화시키기는 어렵지 않나 판단됩니다. 현실적으로 학교시설이 부족하게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택지개발지구의 학교용지 무상공급방안을 중앙에 수차에 건의하였고 준농림지역에도 학교시설부담금을 주택사업자가 납부하는 방안의 법제화를 금년 9월 26일 건설부에 건의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택지개발지구의 학교용지 무상공급방안은 중앙과 계속 협의하겠으며 일부 지역에서의 주택사업자의 협조를 유도하여 학교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어경찬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진욱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민간복지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복지의 기능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그 동안 민간분야의 복지전달체계가 미흡한 것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보건사회부에서도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조직인력과 기능을 재편하여 민간복지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간분야의 복지참여를 강화하기 위하여 민간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고 각 협의간의 연계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사회복지모금운동도 순수한 민간차원의 모금운동으로 전환하는 등 점진적으로 민간분야의 복지체계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시 군 단위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관은 영세민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민간분야의 복지전달체계 기능까지도 수행하고 있어 앞으로 지역종합복지센터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할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다음 만성적 체납현상을 보이고 있는 의료보호대불금 체납원인과 대불금을 예산으로 상환해 주고 진료비 20%를 지불할 능력이 없을 때 의료비를 대불해 주고 3개월 후에 분할 상환토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상환의무자의 주요체납원인의 대부분이 재산이 없고 노동력조차 없는 영세민으로 나타나 대불금 회수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생활능력이나 상환대책이 없는 이들이 마음놓고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보호비 전액을 국가에서 보조해 주도록 중앙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95년부터 확대실시되는 쓰레기종량제를 성공적으로 착공시키기 위해서는 규격봉투에 대한 구입방법과 품질을 개선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처리를 위한 통 제조시설 확충과 재활용제품의 구입시장기능을 갖춰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핸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95년부터 전면실시되는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와 관련한 규격봉투는 각 시 군에서 자체 제작하고 편의점, 슈퍼마켓 등 판매점을 지정하여 주민들이 편리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도 시행후 당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생가능폐기물의 원활한 수집과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는 수집전용차량 243대를 확보하였고 '95년도에는 60대를 증차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재활용품의 다른 처리가 가능한 시 군별 선별보관창고를 금년말까지 설치토록 하고 부대시설로 캔압축기라든지, 폐지 포장지라든지, 페트병 압축기 등의 시설을 확보토록 하는 등 재활용수집운반처리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족한 재활용품 재생능력의 확충을 위하여 정부 차원에서 시화공단에 폐기물 재활용단지를 조성 중에 있고 재생품의 판로확보를 위해서는 공공기관에서 재생용품을 우선 구매하여 사용토록 함으로써 재생용공장의 경쟁력을 제고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현재 이용되고 있는 수돗물 수질기준은 언제 만들어지는지와 수질관계전문가와 함께 이를 합리적으로 재조정하여 수돗물에 대한 주민의 기대와 신뢰를 회복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음용수 수질기준은 최초 '63년 3월에 27개 항목을 검사하도록 마련된 이래 세 차례에 걸쳐 보완하여 현재는 37개 항목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날로 심화되는 환경오염과 유독성 화학물질로 수질이 오염되는 것에 대처하기 위해서 '95년부터는 6개 항목을 추가하여 총 43개 항목을 검사하도록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의 전문기관과 긴밀한 협조하에 계속 수돗물의 수질을 철저히 관리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우리 도의 묘지확대에 따른 각종 피해와 토지이용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앞으로의 묘지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는 공설공동묘지와 사설공원묘지, 집단묘지가 759개가 있습니다. 개인 종중묘지 등을 포함하여 총 457만기가 매장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날로 심각한 묘지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묘지수급중장기계획의 수립을 위한 용역을 국토개발연구원에 의뢰해서 지난 11월 3일 납품받아 가지고 현재 이를 토대로 경기도묘지수요중장기계획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본 계획이 확정되며는 화장과 납골당 이용을 우선 제고하고 권역별 묘지수급계획을 수행하여 체계적으로 장묘 제도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병원 영안실에 불법부당요금 징수행위가 성행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조치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내 병원 영안실은 종합병원내에서 운영하는 것이 24개소, 일반병원이 25개 등 49개소가 있습니다. 그 운영형태로서는 병원직영이 19개소, 임대운영이 30개소입니다. 병원영안실은 지난 8월 2일자 가정의례에관한법률 개정이전까지는 관련법규가 없어 일부 병원 영안실에서 부당요금 징수행위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에서 지도, 감독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된 법률에도 경과규정에 따라서 병원운영대표자로 하여금 병원 영안실을 장례식장으로 신고 등록되어 있어 가지고 지난 10월말까지 영업신고 및 요금신고를 완료하였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체계적인 지도, 감독이 가능하므로 정기적인 지도감독을 통해서 불법부당요금 징수행위가 근절되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 행주대교를 이용하는 차량의 증가로 교통정체가 극심하여 일산신도시와 김포읍을 연결하는 교량이 필요하므로 언제 착공될 계획인지 물으셨습니다. 일산신도시와 김포지역을 연결하는 도로 교량은 현재 건설부 국토관리청에서 연장 1,460m, 폭 14.5m의 신행주대교가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한국도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교량들이 완공되면 교통체증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김포읍과 고양시 이산포를 연결하는 교량가설은 증가되는 교통량에 따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기존 일산시가지와 신도시간에 일산 역사를 신도시 주민들이 우회하지 않고 이용할 수 있도록 상부기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일산역의 신도시 주민들의 이용문제는 민자역사설치를 추진하고자 철도청에 건의한 바 있으나 일산역이 민자역사 건립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철도청 회시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신도시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우회하지 않고 승차할 수 있도록 철도청에 다시 건의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수도권 신도시 광역전철이 일산선이 '95년 6월 완공 예정인 바 일산신도시 주민의 교통불편은 대폭 완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특정시설의 인 허가를 인접주민의 이해에 반한다고 하여 이를 증가한다면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불합리한 행정처분을 받게 되므로 행정쟁송의 증가가 예상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과 사업자와 인접주민간의 집단민원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각종 인 허가신청에 대해서 관계법규와 현장여건 등의 검토는 물론 그 민원인의 사익과 공익을 엄정하게 검토비교해서 행정처분을 하도록 담당직원에게 교육을 시키고 또한 행정지도를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적법허가된 각종 특정시설 공사시행에 따른 사업자와 인접주민들간의 분쟁에 대해서는 양측의 대화를 적극 중재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진욱 의원님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이계석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는 현재까지 사회복지정책 전반의 미비점과 앞으로 사회여건의 변화에 따른 사회복지행정의 과제를 제시하시면서 21세기를 대비한 우리 도의 사회복지정책과 전달체계의 재정비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경제성장과 더불어 사회보장제도의 기틀을 착실히 다져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공적부조나 사회복지 서비스분야의 급부내용은 질적 양적으로 미흡한 수준이고 이들 행정을 집행하는 사회복지 전달체계도 취약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등 전반적인 사회수준이 국가발전에 상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따라서 21세기를 내다보는 현시점에서 앞으로 복지여건의 변화를 감안한 우리 도의 사회복지정책의 방향은 경제발전 수준에 부응하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국민생활의 보장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효율적인 사회복지정책을 통하여 경제정책의 과실이 적정하게 분배되게 함으로써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한편 우리 도의 지역실정에 적합한 사회복지전달체계와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하여 주민의 복합적인 요구에 대응하는 포괄적인 복지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각 과에 분산되고 있는 보건, 복지, 환경사무의 통일성 유지를 위하여 광역복지타운이나 보건복지청 설립의 필요성과 지역특성에 맞는 보건정책개발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면서 도민 건강증진을 위한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수급배치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보건, 의료, 복지, 환경사무의 통일성 유지에 관해서는 행정의 협업과 분업 중 협업에 중점을 두신 말씀으로서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도정수행에 넓게 반영하여야 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의 협업과 분업은 매우 중요한 과제로서 현재 보건, 의료, 복지, 환경업무를 1개과에서 모두 처리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판단되어 분업화하였고 전체적 통일을 위하여 보사환경국장의 지휘를 받고 있습니다. 광역복지타운이나 보건복지청 설립은 행정조직과 행정체계 전반에 걸친 사항으로서 행정체계 개편을 전제로 추진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지역특성에 맞는 보건정책개발에 대해서는 우리 도는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이 혼재된 특유의 도 농혼합지역으로서 이러한 특수여건을 고려하여 보건정책을 개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정책개발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의료보험의 현실화와 병 의원, 약국의 적정배치, 법령의 정비 그리고 지역의료계획 등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정부에서도 지방자치단체별로 중장기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투자효과의 극대화를 기하고 선택된 지방자치단체에 집중 일괄 투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기능을 정비보강하는 동시에 가정간호, 건강진단 등 농어촌에 필요한 1차 의료서비스를 개발하고 농어촌민간병원의 노후화된 시설과 장비개선을 지원함으로써 농어촌 주민에게 양질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도에서는 보사부의 민간병원 병상확충계획에 따라 과천 우정병원 등 22개소에 3,505병상을 추진중에 있으므로 연차적으로 부족된 의료인과 병상해소로 도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기대됩니다. 또한 의료취약지인 농어촌의 보건소와 보건지소, 보거진료소, 공공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시설 및 장비를 확충해서 주민보건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환자정착촌 관리는 생활보호대상자 중 생계비지원과 정착촌 자립기반 조성사업 등 복지측면에서 사회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나환자의 치료는 보건의료측면에서 보건과가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일원화에 대해서는 장단점을 비교한 후에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지하수, 상수원수, 광천수 등의 오염과 산성비 및 도내 21개 하천수질오염 상태 등 도내 환경전반에 대한 심각성을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총괄적인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보건환경분야의 총체적 위기 속에서 행정력을 총 집중하여야 한다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사안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도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 공급을 위해서 상수원지역 오염원의 입지규제와 지도단속을 강화함과 아울러 오수시설의 개선과 확장 그리고 노후 상수도관 교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하수 및 옹달샘 등의 관리는 분기별 1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검사결과 부적합 시설은 주위환경 개선 등 오염원 제거 후 계속 부적합할 경우에는 폐쇄조치 하겠습니다. 부적합한 광천수가 유통되지 않도록 제조 및 유통과정을 철저히 지도 단속하겠습니다. 유아용 장난감에 대해서는 유통과정을 수시로 점검하여 수거검사하는 등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공중이용시설의 실내환경오염 위탁시설에 대해서는 연 2회 이상 정밀검사 실시와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근본적인 시설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산성비 등 대기오염대책으로서 우리 도에서는 아황산가스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의 주요인이 120여만대의 자동차 배출가스와 난방연료인 연탄, 저질유 사용과 불법소각 등인 점을 감안해서 자동차배출가스 단속반 38개반을 편성해서 월 1회 이상 대기배출업소는 연 2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21개 하천에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111개소의 환경기초시설 확충과 적정운영을 도모하고 범도민이 참여하는 맑은강 가꾸기운동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등 상수도와 대기 그리고 하천오염 등을 내실있게 개선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팔당호 특별대책지구내 7개군의 하수도 보급률은 얼마이며 금년도에 하수도 정비를 위해 얼마나 많은 예산과 노력을 경주하였는지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서 하수도 보급을 위한 예산을 얼마나 계상하였는지 물으셨습니다. 팔당호 특별대책지역 7개군의 하수도 보급률은 44% 정도입니다. 금년도 85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57㎞의 하수관을 정비중에 있고 내년도에는 122억 3,300만원을 투자해서 98㎞의 하수관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투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본 지역의 하수관을 정비하기 위해서는 총 1,000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중앙정부에 예산지원을 건의한 바 있어 환경처에서도 재원대책을 검토중에 있음을 아울러 답변드립니다. 다음 시 군에서 직영하는 공기업으로 환경공사를 설립해서 쓰레기 처리, 청소용 업무 등을 통합처리토록 하여 시 군세입을 증대시킬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폐기물관리법 관련규정에 의하면 시장, 군수는 관할 구역 중 일반폐기물 관리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일반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수집 운반업자에게 동 업무를 대행케 할 수도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도내 36개 시 군 중 수원시외 13개 시 군에서는 직영으로 운영하고 의정부시외 21개 시 군에서는 허가업체에 대행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공기업화 방안에 대해서는 아주 좋은 지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시 군 여건과 중앙의 정책 그리고 타 시 도의 행정사례 등을 비교하며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시설 중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지원되는 시설비, 운영비 등 국 도비 보조금이 자체부담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으므로 지방재정의 안정적 유지 차원에서 과거의 잘못을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은 대부분 국 도 시 군비 등 정부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들 시설에 지원되는 시설비, 운영비 등 각종 보조금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과 지방재정법에 규정되어 있어서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해서 다른 시설에 비해 국 도비가 초과 지원되지는 않겠습니다. 또한 자부담은 규정상 정신질환자 시설만 운영비 1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나 의원님이 지적해 주듯이 앞으로 자부담도 확대 지원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평택 포승면 일원을 '평택항'으로 명칭을 개칭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충남측에서 16선좌 항만증설요구와 지방항만청 승격요구 등으로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경기도의 대책은 무엇이고 지난 10월 건설부 주관으로 온양에서 개최한 세미나를 후원한 이유와 평택항출장소를 평택항만청으로 승격하기 위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평택군 포승면 일원에 건설중인 항만시설 이름을 '아산항'에서 '평택항'으로 개칭하여야 한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원유철 의원님 질문시 답변한 것과 마찬가지로 중앙정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평택군 포승면의 내항 28선좌를 개설키로 한 계획이 아산항권개발계획에서 제외된 이유가 충청권의 반발에 의한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는 건설부와 항만청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90년 12월 건설부에서 수립된 항만기본계획에 기 반영되어 내항 28선좌를 2011년까지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며 아산만광역개발계획에는 외항 21선과 계획이 2001년까지 추가로 반영된 사항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20일 건설부 주관으로 온양에서 개최한 아산만권개발계획세미나에서 경기도가 후원한 이유와 경위에 대해서는 건설부가 경기도와 충청남도를 후원으로 정해서 건설부 주관으로 추진된 내용임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편 평택항출장소를 평택지방항만청으로 승격을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중앙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리나라 콘테이너 전용 선적장이 부산항밖에 없어 물류 차질로 인한 국가적 손실이 막대하다고 보는데 평택항에 전용 콘테이너 선적장을 설치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금년 9월 건설부에서 발표된 아산만권광역개발계획안과 관련하여 건설부에 확인한 결과 전용콘테이너 선적장 설치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적장 설치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항밖에 없는 점을 감안하여 앞으로 건설부에 적극 건의하여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송탄시, 평택시, 평택군을 하나로 통합하는 안을 가지고 지역분열상이 나타나는 등 주민화합이 깨어지고 있다고 하시면서 추진배경 및 지사의 의지를 물으셨습니다. 최근 송탄시, 평택시, 평택군 등 3개 시 군 통합안은 11월초 평택시를 중심으로 한 일부 여론 계층에서 제기되어 그 동안 3개 시 군 주민간 찬 반이 엇갈린 가운데 꾸준히 논의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평택군의 통합 및 통합반대 논의가 지역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점을 중시해서 수차에 걸쳐 지역여론을 보고받은 바 있습니다마는 추진 찬성측과 반대측간에 팽팽히 맞서 있어 공감대 형성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지역여론을 충분히 수렴한다는 측면에서 시 군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관계 시 군에 제시하였습니다. 3개 시 군통합과 관련하여 주민의견조사실시 여부에 대한 당해 시 군의회 의견을 수렴한 경과 2개 시 군에서는 반대하고 1개 시 군에서는 찬성하는 등 아직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번 3개 시 군 통합논의 배경은 장기적인 지역발전과 행정능률을 기하고자 하는 지역주민의 순수한 뜻이 표출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그 추진에 있어서는 어떠한 압력도 받은 바 없습니다. 앞으로 통합논의 과정에서 표출된 지역간 주민간 반목과 갈등이 있었다면 주민 일체감 조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조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계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틀간에 걸쳐 열아홉 분의 의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질문을 통하여 지적하여 주신 사항들은 도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라는 의원님들의 질책으로 생각하고 의원님들의 걱정하심과 충언을 가슴깊이 새기면서 도정 수행에 적극 반영시켜 나가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아울러 앞으로 한 달여 남은 연말까지 금년도에 계획한 각종 시책사업들을 차질없이 마무리하도록 산하 전 공무원은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 동안 의원님들의 성원과 노고에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지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아홉 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마는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십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문을 모두 마칠까 합니다. 서면답변서 그러면 도정및교육행정에관한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양일간 진지하게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그리고 도지사와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6일 오전 3시에 개의하여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