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정윤석 의원 발언
상만
이상만위원장
지금부터 개금2동 1994년도 행정사무가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정동준동장님을 비롯한 동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개금2동은 우리 의회에서 처음으로 행정사무 감사를 나온 것 같습니다. 최일선 행정기관에서 항상 수고가 많으신 직원여러분께 의회를 대표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리는바 입니다. 행정사무 감사의 목적은 구행정사무에 대한 그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운영상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게 하고 그에 대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구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특히 주민과 가장 가까이서 행정을 집행하는 일선 동행정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동준동장님을 중심으로 전 직원이 일치단결하여 동행정을 이끌어가는 개금2동에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개금2동은 당 위원회 감사로 중책을 맡고 계시는 이경구간사의 출신동으로서 이경구위원님께서는 남다른 열성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평소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신망을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개금2동 감사결정에 있어 이경구위원님께서 난색을 표명했습니다만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므로 이경구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개금2동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점 양해해주시고 피감사기관인 개금3동에서는 우리 위원님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비롯한 자료를 제시하여 원활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라면 먼저 동장님으로부터 직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동준
정동준개금2동장
사무장 유복영씨입니다. 민원주임 배종율씨입니다. 그 다음 직원이 되겠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동장님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에는 업무보고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그리고 우리구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동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씀해 주시고 만약 위증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출석·증언의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6항에 의거 벌금 500만원, 4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 됨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선서하실 때 오른손을 들어 엄숙하게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서명날인하신 다음에 사무직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장님 증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정동준개금2동장
(선서문 낭독)
상만
이상만위원장
동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정동준개금2동장
존경하는 이상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50만 구민의 의정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저희 동을 순방하여 주신데 대하여 2만여 주민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예, 동장님 업무보고에 수고많았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를 계속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정회시간중에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감사중지
10시40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업무보고 내용과 동행정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윤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정윤석위원
예, 정윤석위원입니다. 동장님, 사무장님 감사준비하시느라 수고많았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산불방지 예방대책에 대해서 몇말씀 여쭈어 보겠습니다. 개금2동은 보니까 상당히 산이 좀 취약한데다가 범위가 상당히 넓은 것 같습니다. 사무장님께서 하루에 교대로 2회씩 순찰한다고 그러셨죠? 순찰일지가 있습니까?
동준
정동준개금2동장
예, 일지가 있습니다.
제가
제가정윤석위원
볼려고 신청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잘되어 있으면 다른 동도 홍보도 하고 그리고 다른데는 보면 전부 진화대가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 개금2동은 진화대 구성이 안되어 있습니까?
동준
정동준개금2동장
예, 그것은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진화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정윤석위원
유사시에는 어떻게 작전을 하고 계십니까?
동준
정동준개금2동장
예, 정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동 64ha에 감시원이 6명이 있습니다. 초소가 1초소에서 6초소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2,000m 풀베기 작업을 해서 전부 갈고리로 했고 담뱃불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20여미터를 이쪽 저쪽 산길을 정비하였습니다. 우리가 현재 만약 산불이 났을 경우에 대비해서 긴급타격대를 조직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까 보고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역발전연구회에서 복지회관 옥상꼭대기에 마이크를 두개 설치해서 아침과 저녁으로 2회씩 매일 방송을 해서 현재 산에 계시는 주민들은 내려오시라는 홍보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약지인 성읍약수터 한군데 거기는 개방하고 그외 5곳은 일체 무단출입을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정윤석위원
진화작업 도구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동준
정동준개금2동장
도구는 삽, 곡괭이 등짐펌프외 한 20여가지가 있습니다.
윤석
정윤석위원
등짐펌프가 몇대나 됩니까?
동준
정동준개금2동장
현재 한대 있습니다.
한대
한대정윤석위원
그것이 진화작업하는데 상당히 효력을 발생한다면 어떠한 예산이라도 가지고 미리 신청도 좀 더 해놓으시고 제가 볼 때에는 산불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우리 국민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아마 산인데 산에서 5년생 소나무 한그루가 50명분의 산소를 공급하기 때문에 산이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데 아마 불이 한번 나버리면 몇십년, 몇백년된 나무도 한시에 그냥 벌거숭이가 되버리니까 특히 유의해 주시고 아마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유사시에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인근 학교, 각 학생들과 기업체 종업원들 이 분들의 비상연락망이 되어서 첫째 진화할 수 있는 인원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원의 비상대책을 강구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준
정동준개금2동장
예, 정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철저히 하겠습니다.
윤석
정윤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예, 장호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님
동장님장호태위원
수고많았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니까 다른 동에는 보지 못했던 경비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보조금 지급이 분기별 15만원씩 4개 경로당에 지급하는 이런 예산은 어디서 확보된 것입니까?
동준
정동준개금2동장
구청에서,
호태
장호태위원
구청에서 조달된 것입니까?
동준
정동준개금2동장
예, 그렇습니다.
호태
장호태위원
그 다음 또 물어보겠습니다. 무연고 노인 생계비보조 350만원 이것도 구청에서 조달된 것입니까?
동준
정동준개금2동장
예.
호태
장호태위원
그 다음 치매노인 환자보호비 분기별 15만원씩 지급한 이것도 구청에서 나온 돈이고,
동준
정동준개금2동장
예, 그렇습니다.
호태
장호태위원
그 다음 한독병원에 노인 건강진단 32명한 이것은?
동준
정동준개금2동장
역시 복지과에서,
호태
장호태위원
복지과에서 한 것입니까? 그 다음 모자가정 자녀학비 지원 이것도,
동준
정동준개금2동장
연간,
연간
연간장호태위원
구청에서 지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재활용품 수집 실적해서, 835만5,000원의 수익을 얻었다는 말 아닙니까? 이 돈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동준
정동준개금2동장
이 돈은 지금 현재 새마을협의회장 명의로,
호태
장호태위원
새마을협의회에서 갖고 계시고 그 다음 청사 주변 환경개선 소요예산 600만원, 이것은 어떤 예산입니까?
동준
정동준개금2동장
그것은 지역발전연구회라고 저희동 공공단체는 아니지만 사단체가 있습니다.
원해
지원해장호태위원
주는 것입니까?
동준
정동준개금2동장
예, 작년 4월 식목일을 기점으로 해서 지원했습니다.
것은
이것은장호태위원
단체지원을 받아서 60만원 되었고, 그 다음 홍보판 제작에 소요 예산 38만원?
동준
정동준개금2동장
그것은 새마을지도자에서 1개통에 만원씩해서,
호태
장호태위원
만원씩해서 홍보판 설치가 됩니까?
동준
정동준개금2동장
그래서 저희 동은 노폭이 좁고 경사가 급해서 홍보판을 별도로 설치하려면 금액도 많이 소요될 뿐더러 옹벽에 페인트 칠해서 홍보판이라고 가로, 세로 1.2m씩 해 놓았습니다.
호태
장호태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예, 다음은 이근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님
동장님이근우위원
동장님으로 부임하신 것이 언제입니까?
동준
정동준개금2동장
1993년1월5일입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사무장님은 여기 이 동에 근무하신지 언제입니까?
복용
유복용개금2동사무장
1992년1월입니다.
여기
여기이근우위원
오시기 전에 어디 근무하셨습니까?
복용
유복용개금2동사무장
연지동 사무소에서 근무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연지동에서 사무장님 하시다 왔습니까?
복용
유복용개금2동사무장
아닙니다. 진급해서 왔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예, 알았습니다. 재해구역 점검 및 안전점검 실시 동장님이 하십니까? 동장님이 직접하십니까?
동준
정동준개금2동장
어느 것 말씀입니까?
근우
이근우위원
옥외광고물 정비 24건, 도로공간 점용료 부과 65건, 옥외광고물 정비 24건 있죠? 광고물은 어떤 식으로 정비하는 것입니까?
동준
정동준개금2동장
저희 동은 업소가 극히 적습니다.
아니
아니이근우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옥외광고물을 철거했다는 말입니다. 고발을 했다는 것입니까? 어떤 경우를 말씀하는 것입니까?
동준
정동준개금2동장
그것 장소에 부착 안되어 고발해서 옮긴 것입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돌출간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동준
정동준개금2동장
돌출 간판은 철거했습니다.
간판
돌출간판이근우위원
철거를 하는데는 허가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허가요건에 안맞아서 그렇습니까?
동준
정동준개금2동장
거기 보면 허가요건에 안맞는 경우도 있고 불법으로 하는곳도 있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사무장님 도로공간점용료 부과를 65건에 82만 6,000원했죠? 이것 근거를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복용
유복용개금2동사무장
예, 지금하고 있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예, 알았습니다. 지금 질의는 업무보고 사항에 대한 질의죠?
상만
이상만위원장
예, 이근우위원님 질의 중입니까?
보고
업무보고이근우위원
사항은 질의 다했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다음 정윤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정윤석위원
예, 정윤석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지방세 부과징수가 있습니다. 거기보니까 다른 재산세하고 주민세는 부과, 징수, 체납액이 되어 있는데 종합토지세는 부과만 있고 징수액과 체납액이 없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동준
정동준개금2동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토지세는 지금 부과만 되었고 합계 전산처리가, 아직 통계가 나오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윤석위원
체납된 것을 내일 모레 금년말인데 어떻게 징수할려고 생각합니까?
동준
정동준개금2동장
전산처리는 수일내에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11월부터 12월말까지 체납세 징수목표액을 직원을 총 동원해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류나
압류나정윤석위원
이런 것 해놓은 것이 없습니까?
동준
정동준개금2동장
지금 현재까지는 압류하고 그런 것이 없습니다.
교적
비교적정윤석위원
그러면 징수가 잘되는 편이네요?
동준
정동준개금2동장
징수액이 타 동에 비해서 금액이 작으니까 동세는 여러가지로 부족하지만 징수률 관계는 나름대로 잘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정윤석위원
그러면 컴퓨터가 안되어서 그렇습니까? 기계고장이 나서 그렇습니까? 합계가 안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데는 다 되었는데?
복용
유복용개금2동사무장
사무장이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우리 종합토지세 부과가 되고난 뒤에 은행에 수납되고 은행에 수납이 된 것이 구청에 통보가 갑니다. 구청에서 통보를 가지고 우리 동에 하달이 됩니다. 아직 하달이 안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런데
그런데정윤석위원
지금 우리가 몇개 동을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다른 동은 다 집게되고 있는데 개금2동만 늦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용
유복용개금2동사무장
지금 다른 동에 집계 된 것을 가집계라는 것입니다. 일단 직원들이 독려를 해서 내었는 것, 안 내었는것, 확인해 놓은 상태에서 했고 저희는 구의회 감사이기 때문에 자료가 정확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가집계를 넣지 않았습니다.
런데
그런데정윤석위원
가집계도 직원들이 조금 고생스러워서 그렇지 그 일일이 다 확인해서 이럴때는 그 가집계도 거진 근사치거든요. 그렇게라도 내어 주셔야 되지, 공란을 만들어 놓고 감사를 받을려면 감사가 되겠습니까? 다른 동은 전부다 가집계든 본집계든간에 이 명단이 다 나와있습니다. 어떻게 사무장님이 부하들을 어떻게 시켜서 그런지 모르지만 조금 이동은 생각하니 이상합니다.
복용
유복용개금2동사무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구의회 감사이기 때문에 한치라도 계산이 틀리면 안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의회
구의회정윤석위원
감사든 자체 감사든 구청 감사건 모든 것이 숫자는 정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감사든간에 감사라면 감사받을 수감자세가 되어 있어야지 수감자세가 안되어 있는데 어떻게 감사를 받을려고 합니까? 좀 이런 면에 철저를 기해서 앞으로 차질없도록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용
유복용개금2동사무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예, 김호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님
동장님김호철위원
수고많습니다. 김호철위원입니다. 자생조직 현황에 민방위협의회는 명칭만 있고 조직이 안되어 있는데 만방위협의회는 법률로 정해져 있죠? 동에는 민방위 담당 직원이 있죠? 민방위 제외자 심사는 심사위원이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준
정동준개금2동장
민방위 제외자 심사, 방위협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가 여기에 공백이 자문위원 유관단체도 역시 보면 그 난에 민방위가 지금 현재 민방위협의회라는 것은 이름만 써놓고 위원은 한사람도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모든 민방위는 방위협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
방위협의회는 총무과에서 관장하고 있죠?
동준
정동준개금2동장
총무과 일단은 저희 방위협의회는 동은 동장이 위원장이고 구청은 구청장님이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김호철위원
알기는 구청에는 민방위과가 있고 민방위국이 있다가 본청에도 민방위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방위가 지금 현재 내가 알기로는 기본법이 되어서 법률로 되어있어요. 방위협의회라면 하나의 3공, 5공, 6공의 잔재물로서 각 중대본보 산하에 방위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방위제외자 심사를 방위협의회에서 어떤 기준으로 하고 있는지 그 방위협의회 명단을 제출해 주세요. 방위협의회, 동장님께서는 제외자 심사기준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현재 모르고 계십니까?
동준
정동준개금2동장
저희들이 한가지 말씀드리면 민방위는 현재까지는 그런 문제는 발생이 안했기 때문에 제가 사실 깊이 모르고 있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
그 담당자가 답변하세요.
종율
배종율개금2동직원
민방위 담당자 배종율입니다. 지난 번에 민방위협의회하고 방위협의회하고 통합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합시키고 나서 지금 방위협의회에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호철위원
묻겠습니다. 방위협의회에서 하고 있으면 방위협의회는 아까 명단을 제출하라 했지만 방위협의회에 의사가 들어가 있습니까?
종율
배종율개금2동직원
예, 한분 있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
약사입니까?
종율
배종율개금2동직원
예.
장님
동장님김호철위원
, 지금까지 그런 제외자가 발생이 없었다는데 분명히 없습니까? 이 동네는? 민방위훈련 제외자가 없습니까?
종율
배종율개금2동직원
현재는 만성노약자는 없는데,
호철
김호철위원
민방위담당자가 민방위 담당업무를 하면서 그렇게까지 모르고 있어요? 동장직권으로 제외시킬 수 있습니까? 엄연히 심사를 받아가지고 제외하기로 되어 있는데,
종율
배종율개금2동직원
만성노약자는 심사제외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도
담당자도김호철위원
그렇고 동장님도 그렇고 뭔가 행정을 하는데도 모르고, 민방위 대장이 통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민방위 각 대장이 통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민방위 구성자체도 모르고 법 자체도 모르고 답을 하고 있네요? 제외심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잖아요. 민방위 제외심사를 동장직권으로 제외심사 하는게 아니고 제외심사는 장애자나 그것은 심사위원의 심사를 받아가지고 제외시키기로 되어 있어요. 민방위 훈련을 제외시키는데 동장님 직권으로 그냥 한다는 것은 오늘 처음 듣는 얘기인데, 담당자가 확실히 알아가지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업무보고에 대해서 주영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에
여기에주영혁위원
보면 쓰레기 소각장 설치사업체 밑에 사업비에 보면 사업비를 8,5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이 예산 충당이 어디에서 합니까?
동준
정동준개금2동장
구청 청소과에서 예산이,
영혁
주영혁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알기로 글자 오자가 있기 때문에 안보면 모르지만 봤기때문에 시정합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도모라 하는데 모자가 이 모자가 아닙니다. 다시 적어주세요. 봤으니까 고쳐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있습니까? 예, 김성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새
요새김성철위원
각 동에서는 과중된 업무에 고생들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이 동에서는 10부제 차량스티커 부착 860여개, 수령해서 전장을 다 부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착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정동준개금2동장
860매를 수령해서 3일에 걸쳐서 시장님이 부임하시고 특별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 직원이 담당 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님을 대동해서 그 통장님은 그 통에 차량 보유자원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하여 처음에는 제대로 실천이 안되었습니다만 3일째 되어서 시정해서 이런 식으로 부착하고 학교, 관공서, 백병원, 같은데는 제가 직접 가서 총무부장님과 의논해서 직원 차량에 협조해 주십사하는 것을 다니면서 부착했습니다.
제가
제가김성철위원
다른 동을 지시했습니다만 갑자기 내려오는 지시에 의해서 차주와의 타협도 없이 실적위주로 현실에 맞지 않게끔 부착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본 동에서는 그러한 사실이 없습니까?
동준
정동준개금2동장
저희들은 처음에 이런 실적위주는 저 자신부터 상당히 싫어하고 해서 고지곳대로 했기 때문에 상당히 이틀동안은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도저히 안되겠다 해서 전직원이 밤샘을 하더라도 통별로 나가서 하도록 하자 해서,
지만
한가지만김성철위원
더 묻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주민들의 여론을 알고자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사실 그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수관계로 인해서 벽돌을 많이 투입했지요? 투입할 시에 주민들의 의견은 어떠했습니까? 주민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는 얘기죠.
동준
정동준개금2동장
처음에는 거의가 호응 했는데 몇몇 가호는 세대가 보면 이것 넣는다고 절수되느냐 그런 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계자료가 저희들이 교육을 하게 되면 벽돌 한개에 17톤이 절수된다는 교육을 받고 와서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홍보해서 그 뒤로는 주민들도 상당히 공감하고 저희들 하는 일에 협조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철위원
동장님은 절수운동에 벽돌을 화장실에 넣어야만이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폐품을 이용해서 가용자원을 절약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병을 넣는다던가 벽돌보다는 절수운동에 홍보가 잘 되었다면 벽돌보다도 다른 병이라든가 물을 넣어가지고 넣게 되면 더 예산을 절약하는 의미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동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준
정동준개금2동장
제가 관내에 나가면 위원님 말씀과 같이 그런 말씀이 많이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변기 위에 작은 통에는 적벽돌이 부적합해서 못들어가는데도 있습니다. 그런데는 제가 직접가서 맥주병에 물을 넣어주는데도 있고 원래 시에서 배부된 것은 비닐팩까지 나왔습니다. 비닐팩을 하다보니까 적벽돌보다 적고해서 그런 실정이었는데 어떤 집에는 가면 포크를 줄이면 물이 절약된다 이래서 위원님 말씀은 옳습니다만 그러나 모든 것이 위에서 무조건 하라는 것이 아니고 모든 통계에 의해서 절약된다 이래가지고 이렇게 함으로서 저희 공직자들간에 그간의 소외시 되었던 친목관계도 직접 방문하면서 그런 것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철
김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수고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춘만
염춘만위원
염춘만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에 나오는 내용인데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 이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체납자가 몇 명입니까? 상환기간이 경과되고? 몇 건이 됩니까?
동준
정동준개금2동장
몇 페이지 입니까?
춘만
염춘만위원
4페이지 생활안정 도모했는데,
동준
정동준개금2동장
저희 동은 체납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기씨
백성기씨염춘만위원
봐주세요. 그러면 자료가 오면 묻기로 하고 지금 새마을 정확히 이것 역시 업무보고 사항에 들어있던데 지급대상자 선정은 누가 합니까?
동준
정동준개금2동장
새마을 장학금 500만원 말씀이지요? 그것은 마을금고에서 일단 예산이 잡히면 우리 금고 이사장님 이하 각 통의 통장님들과 상의해서 적격자를 합니다.
춘만
염춘만위원
이 동네에 통장중에서 장학금을 타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통장 자녀분 중에서?
동준
정동준개금2동장
예.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염춘만위원
어떠해서 계산이 들어가니까?
동준
정동준개금2동장
첫째는 성적을 위주로 하고,
장은
통장은염춘만위원
구청에서 장학금이 나오잖아요?
동준
정동준개금2동장
거기에는 통장은 두세사람씩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38명이면 오래걸리고 그 중에서 통장님이지만 생활이 곤란한 분도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염춘만위원
통장님은 가급적이면 여기에서 제외시켜야 됩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공로가 있기 때문에 해주면 좋은데 생활이 그런대로 괜찮은 사람이 새마을 장학금을 타가는 사람도 몇분 있어요. 그것을 앞으로 대게보면 동장이 직권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통장도 없지 않아 있다고 여론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런게 없습니까?
동준
정동준개금2동장
저희가 알기로는 과거에는 그런 말도 들리고 해서 제가 동장으로 부임하고 난 이후에는 저소득층이라던지 모든 선정 대상자를 엄선해서 누가 보더라도 하나의 오점이 없도록 철저히 하라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보고
업무보고염춘만위원
말고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상만
이상만위원장
동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세요.
장님
동장님염춘만위원
, 제가 구세 체납관계를 묻겠습니다. 결손처분이 과년도하고 현년도하고 합해가지고 400만6,780원이 나왔습니다. 금액이, 건수는 556건인데 주된 원인이 뭡니까? 어떻게 이렇게 많은 결손처분이 되었습니까?
동준
정동준개금2동장
제가 아는 견해에서는 5년이상 경과되고 거주지가 저희 동에 없고 사실조사를 해보면 재산이 한푼도 없는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염춘만위원
거주지를 옮겨갈 때 공무원들이 실수한 겁니다. 받을 수 있는데 갈때 받아놓고 보내줘야 되는데 그것을 안살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돈이 나온 겁니다.
동준
정동준개금2동장
그런데 저희가 왕왕 이런 예도 있습니다. 실제 A라는 사람이 재산은 있는데 세금은 가족들이 나온다 했을 때 타구로 서로 분산해 가지고 주민등록을 옮겨버리는 경우도 있고 청장님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신경을 쓰시고 계시는데 앞으로 추적해서라도 재산이 있는데 받지 않을 경우에는 상당히 공무원에 대해 문책하겠다는, 질책까지 하시겠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니다
맞습니다염춘만위원
. 왜냐하면 대게가 100만원에서 160만원 선인데 400만원이면 많습니다. 그것을 관심을 가지고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준
정동준개금2동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사무장님, 먼저 새마을특별지원사업의 최종 확인자가 사무장님이지요?
복용
유복용개금2동사무장
예, 그렇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관리대장에는 결재는 났는데 그 다음에 기록해야 될 난을 기록 안해도 됩니까? 특히 연대보증인이 기록 안되도 되는 겁니까?
복용
유복용개금2동사무장
연대보증인은 기록이 되어야 됩니다. 서류는 연대보증이 기록이 안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
그런이근우위원
말씀이 어디 있어요? 담당이? 김재성씨, 사무장이 최종확인자 같으면 이런식의 서류작성을 해놓고 관리대장을 해놓고 돈이 나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현지 확인 점검표 있지요? 현지확인 점검표에 사무장님이 유복용 사무장님이 맞습니까?
복용
유복용개금2동사무장
맞습니다.
인을
확인을이근우위원
하지요? 확인일자를 기록안해도 됩니까? 저는 행정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확인일자가 없어도 됩니까? 있어야 됩니까?
복용
유복용개금2동사무장
기록되어야 됩니다.
어야
되어야이근우위원
되지요? 구재성씨, 사무장님하고 현재 문답하고 있는데 사무장님이 전문분야가 아니라서 그러는데 대답안되는 것은 구재성씨가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1994년6월11일날 전체 점검을 해보셨습니까?
재성
구재성개금2동직원
예, 그렇습니다.
성씨
구재성씨이근우위원
여기와 보세요. 일단 사무장님하고 확인해 보세요. 사무장이 최종 확인자로서 전체 기록이 안되어 있지요? 연대보증인 기록이 해야 되나요? 그리고 지금 현재 새마을특별지원금 있지요?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확인 점검표에 보면 3만원씩 불입하겠다고 했는데 월 불입액 맞지요? 여기에 보면 새마을금고에 월 3만원씩 불입해서 1997년5월30일 빌린 돈을 갚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사무장님 그래 알고 있다고 대답하지 마시고 맞으면 맞다. 틀리면 틀린다고 대답하세요. 1994년6월20일 확인했을 때 이것 확인 하셨나요? 확인되었습니까? 넣었어요? 안넣었어요?
복용
유복용개금2동사무장
그 관계는 서류를 안보아서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류를
서류를이근우위원
보시고 대답해 주시겠어요? 1994년6월12일 현지 확인을 새마을금고에서 월 불입을 3만원씩 하겠다고 해서 최종 확인자가 유복용사무장님인데 6월달에 불입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도장을 찍었어요?
복용
유복용개금2동사무장
진안자씨?
아니
아니이근우위원
누구든 간에 다음에 보면 장재석씨는 새마을금고에 월 5만원씩 넣겠다. 김호진씨는 새마을금고에 월 4만원씩 넣겠다. 이 관계를 확인하고 도장을 찍으셨나, 그렇지 않으면 그냥 찍으셨나 이 말입니다.
복용
유복용개금2동사무장
담당자를 믿고 결재했습니다.
래요
그래요이근우위원
, 일단 두 문제는 사무장님이 경위서를 작성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 뒤에 서류가 완전기록도 안된 상태에서 종결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셨죠?
복용
유복용개금2동사무장
예, 그렇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확인하셨죠? 써주시고, 방금 말씀드린 담당자 이야기만 듣고 확인도 안된 상태에서 했다는 것을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고, 다음입니다. 생활안정기금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복용
유복용개금2동사무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자금
전세자금이근우위원
나가는 것 알고 있습니까? 전세자금을 개금2동에서 대부받아 쓰고 전출자가 몇 명입니까? 현재 전세자금을 개금2동에서 쓰고 있는 사람중에서 완납하고 전출간 사람은 관계없고 완납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출간 것이 몇 건입니까? 생활안정자금은 덮어들고 전세자금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세자금을 대출받고 현재 여기 살고 있는 사람은 아직까지 전세를 그대로 있으니까 관계없는데 전출간 사람, 전세자금을 받은 사람중에서 전출이 몇건이고 그 중에서 완납한 사람이 몇건이고 그 다음 그대로 채무를 놔놓고 전세를 옮긴 사람이 몇명인지 파악하실 수 있죠?
복용
유복용개금2동사무장
예,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그 다음 사무장님! 왜 내가 계속 사무장님을 보고 계속 질의하느냐 하면 사무장님은 1992년5월부터 오셨고 업무분장은 최종책임은 동장이 지지만 안의 행정적 책임은 사무장님이 지시하고 해서 사무장제도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동정자문위원회 귀 동에 동정자문위원회 정수가 몇명입니까?
복용
유복용개금2동사무장
25명,
현재
현재이근우위원
몇명입니까?
복용
유복용개금2동사무장
25명입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분이 몇분입니까?
복용
유복용개금2동사무장
23명입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23명입니까? 그러면 2명은 여기 주민등록 안되어 있습니까?
복용
유복용개금2동사무장
안되어 있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누구누구가 안되어 있습니다.
복용
유복용개금2동사무장
유상근씨,
근씨
유상근씨이근우위원
여기 주민등록이 안되어 있습니까? 또?
복용
유복용개금2동사무장
예, 배병택씨,
근우
이근우위원
사무장님은 지금 뭐하시는 분입니까? 배병택씨가 말입니다. 633-15에 주민등록이 엄연히 되어 있습니다. 사무장님! 동정자문위원회의 현황도 파악이 안되십니까?
복용
유복용개금2동사무장
잠시 이름을,
름을
이름을이근우위원
? 사무장님이 동정자문위원의 이름을 착각한다는 것은 그다음 유상근씨라고 여기 주민등록이 안되어 있습니까? 유상근씨가 여기 주민등록되어 있어요? 안되어 있어요? 부산진구 개금2동 775번지 유상근씨가 되어 있어요? 안되어 있어요?
복용
유복용개금2동사무장
명부를 보고,
근우
이근우위원
이것보세요. 사무장! 동정자문회의 명단도 옳게 기억안하고 무슨 업무를 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전세자금 이런 업무를 어떻게 파악할 수 있어요? 동정자문위원회 이름은 매월 만나고 이 동네의 업무를 서로간에 협의 의논하는 기구가 동정자문위원회인데 어느 분이 이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 가상적으로 여기 되어 있다가 자기의 어떤 영업에 의해서 사무장님한테 말씀안드리고 주민등록을 빼갈 수 있으면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주민등록이 있는 사람을 모른다고 해서 말이 됩니까?
복용
유복용개금2동사무장
이제 방금 착각한 것은 그런 착각이 아니고 실제 주민등록은 되어 있으나 여기 거주를 안하시는 분을 말하는 것이라고,
그럼
그럼이근우위원
주민등록 안되어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복용
유복용개금2동사무장
이성훈씨,
훈씨
이성훈씨이근우위원
, 또 서기회씨는 여기 주민등록 되어 있습니까?
복용
유복용개금2동사무장
예, 서기회씨는 주민등록이 안되어 있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서기회씨도 안되어 있고요.
복용
유복용개금2동사무장
최한주씨 안되어 있고 이원호씨 안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총원이 몇분됩니까? 주민등록 안되어 있는 사람이? 사무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인원이 틀리죠? 22명이 총원이 아니죠? 이 분들이 주민등록 안되어 있는 백병원 부장같은 이런 분들 매월 회의에 참석합니까?
복용
유복용개금2동사무장
매월 참석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25명이 한분도 안빠지고 다 옵니까? 주로 어떻습니까?
복용
유복용개금2동사무장
주로 몇분씩 회의에,
빠지더라도 주로 늦게 오고,
근우
이근우위원
회의에 빠지느냐 안빠지느냐는데 회의 중에 오는 것은 참석으로 간주되고 회의가 종결될 때가지 참석안한 것은 불참으로 간주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 백병원의 부장같은 분이 매월 회의에 참석이 됩니까?
복용
유복용개금2동사무장
예, 참석합니다.
훈씨
이성훈씨이근우위원
개인병원 하시는 분이 매월
복용
유복용개금2동사무장
이성훈씨는,
번씩
한번씩이근우위원
빠지잖아요? 회의록 가져와 봐요. 담당은 어디 갔어요? 동정자문위원회 회의록 가져오세요. 그러면 사무장님은 왜 동정자문위원을 나에게 묻느냐 생각하시겠지만 묻는 뜻을 말하겠습니다. 안에서 인적구성 이런 부분은 사무장님이 해주시는 것이 맞고 대외적인 업무는 동장님이 해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분명히 문제점이 있는 것은 동장이 하는 것이 맞고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주민등록 안되어 있는 것이 합법입니까? 위법입니까? 주민등륵 안되어 있는 것도 영업 사업체가 있다든지 이런 것은 합법으로 보십니까? 위법으로 보십니까?
복용
유복용개금2동사무장
부당합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사무장은 부당한줄 알면서도 계속 이렇게 방치할 계획입니까? 개금2동에는 이만한 능력을 가진 주민이 없습니까? 두명정도 빠지면 2만명이 넘는 이 많은 인원중에 굳이 신토불이 식으로 우리것 우리가 만든것, 동정자문위원회 여기 동네 사람이 안됩니까? 수입해야 됩니까? 사무장님 서기희씨는 50% 이해갑니다. 왜냐하면 사업장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성훈씨 같은 분은 개금1동에 살면서 개인병원하는 사람이 왜 여기 동정자문위원을 합니까? 그것은 이해가 안가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무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주민등록이 안되어 있다든지 여기 이 지역과 연관이 없는 분은 교체할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복용
유복용개금2동사무장
교체할 용의가 있습니다.
올해중으로,
근우
이근우위원
금년안으로 조치해서 결과 보고를 의회에 보내주세요.
복용
유복용개금2동사무장
예.
리고
그리고이근우위원
이게 회의록인데 이것 우리가 다녀보고 저도 가보고 압니다. 이 동정자문위원회에서 나오는 돈, 자문위원들이 수령해가는 돈도 아마 없으리라고 봅니다. 단, 그러나 누가와서 보더라도 분명히 사무장님 여기서 동장님 선서하시는 것 들으셨죠? 하나의 거짓이 있을 때는 법적 제재를 받는다고 선서했는데 경우에 따라 불참이 난다는데 2,000원짜리 목도장을 가지고 찍어 놓았어요. 보이시죠? 이렇게 밖에 안됩니까? 사무장이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서명을 동정자문위원회에 안나오더라도 서명을 받든지 다음날에 자기 도장을 찍어야지 이것 2,000원짜리 목도장 5만원 갖고 파서 이런 식으로 해서 누가 믿겠어요? 사무장님의 능력이 이것밖에 안되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이것 좀더 들어가면 분명히 사무장님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불참자가 있다 했는데 전원 참석으로 인해서 1,000원이든 1만원이든 공금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는 불문에 붙이고 동정자문위원회건은 제가 이 동네만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어제 회의에서도 말씀드렸고 지적했습니다. 여기 동이 주민등록이 안되어 있고 연고없는 사람은 교체하세요.
복용
유복용개금2동사무장
교체하겠습니다.
내로
금년내로이근우위원
해주시고 이것은 목도장 찍지말아요. 일단 위원장님 아까 생활특별지원금 경위서 그것은 받아주시고 전세자금에 대해서 제가 한것 기록되었죠? 그것도 좀 해주세요. 제 질의 일단은 마치겠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예, 사무장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한 뜻은 잘못된 점은 시정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하실 때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씀하셔야 됩니다. 만일에 위증을 하거나 거짓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거 관계 공무원께서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사람이 하는 것은 잘못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대로 말씀하셔서 저희들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 이근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생활특별지원자금 여기 경위서를 써주시고 또 조금전 이근우위원님께서 동정자문위원관계에 대한 경위서를 써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35분 감사중지
11시46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동 전반에 대해서 자료요구가 되신 위원님께서는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호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철
김호철위원
김호철위원입니다. 동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지나간 1993년은 제외하고 1994년도에 들어와서 개금2동에서 실제 반상회를 몇번이나 했습니까? 매월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동준
정동준개금2동장
반상회는 매월 하고 있습니다.
회의
반상회의김호철위원
목적은 제가 볼 때 행정의 홍보활동 차원도 있는 것이고 그보다 더 큰 목적은 더구나 지방화시대 문민시대에 들어와서 주민의 위민행정을 위한 여론수렴을 하기 위해서 주민의 애로사항, 여론수렴이 가장 반상회의 목적에 부합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반상회 실적철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니까 사인을 제대로 하든지 안하면 이것이 구구각각으로 해놓고, 어떻게 처리를 하면 주민여론 정도는 수렴해서 어떤 근거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제가 볼 때 한장을 사본했습니다. 11월 반상회는 했는지 안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여기보면 구 건설과장 앞으로 14통, 15통 지내에 측구공사를 건의하는 사항을 하나 해놓았습니다. 이 딱 한장뿐이고요 그러면 정말 동장님으로서 위민행정 수렴행정 하지만 실제적 동민의 여론수렴은 하나도 안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요사이에 전부 다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동장으로서 주민의 목소리를 한번도 안들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장님 한번 의견을 말씀해 보세요.
동준
정동준개금2동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반상회 11월달에도 저도 25통1반에 직접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여론 수렴을 해서 각 통별마다 반상회가 끝나고 나면 건의사항이 저희 동으로 들어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각동마다 100% 반상회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모범 반은 확실히 매월 100% 하고 있습니다. 그 반에서 건의사항이 없을 때는 매월 한건도 없을 때도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건의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거기에 답사도 해왔습니다만 자체적으로 처리해야 될 문제가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실지 어느 반이라도 나가면 사소한 것은 의견수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 자체에서 저희들이 의논해서 시정할 사항은 즉시 그 자리에서 시정해서 하고 중요사항은 건의사항으로서 올라오면 동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하고 그렇지 않으면 구청으로 보내고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장님
동장님김호철위원
, 반상회 건의사항이 동장님이 결재해 본 적 있습니까?
동준
정동준개금2동장
건의사항에 여러번은 아니라도 극히 드물게 몇번 했습니다.
장님
동장님김호철위원
, 그렇게 얘기하면 안됩니다. 제가 서류철을 보고 경미한 사항이라든지 중요한 사항이든지 각 동이나 자생단체에서 건의사항이 들어 왔으면 그 매월하는 반상회 처리에 경미한 사항은 경미한 사항대로 어떻게 조치하겠다 이것이 서류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건의사항이 구청건의 사항 한건 뿐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서류철을 봤을 때, 감사기관이 와서 반상회에서 건의사항 받은 것의 시정조치는 한건도 없어요. 서류상에,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물론 전혀 안했으리라고는 생각안합니다만 행정기관에서 주민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모든 행정을 펴나가야 되는데 시대적인 입장에서 앞으로는 철저히 해서 조그만 주민의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도 받아들여서 그것을 기록에 남기고 처리결과는 이러한 건의사항은 이렇게 처리했다. 동에서 처리할 것이 있고 동에서 처리안되면 구로 건의해서 처리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명확히 해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정동준개금2동장
예, 명심하고 보완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음김호철위원
개인서비스 요금 관리카드 있지요? 언제부터 하고 있습니까? 특별관리가 두개업소 있고, 일반관리하고 특별관리가 있는데 동장님 잘 모르시면 담당자가 해도 되고,
동준
정동준개금2동장
그것은 1월달부터 하고 있습니다.
장님
동장님김호철위원
, 개인 서비스요금 관리카드 본 적 있습니까?
동준
정동준개금2동장
예, 봤습니다.
결재
결재김호철위원
꼭 합니까?
동준
정동준개금2동장
근래에 와서는 못했습니다.
질도
도둑질도김호철위원
손뼉이 맞아야 된다고 이게 서류입니까? 어떻게 해서 서류에 결재한게 제 각각 입니까? 한것도 있고 하다가 안한 것도 있고, 어떤 것은 도장찍힌 것도 있고 나중에 한번 보세요. 담당자가 혼자 처리합니까? 동장님한테 결재를 올리지도 않고 이렇게 합니까? 타 동은 보니까 결재란 만은 정확하게 똑같이 잘되어 있던데 이 동은 서류가 시장바닥에 배추장수 문서도 아닙니다. 어떻게 행정기관에서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해서 어떻게 주민을 다스리고 행정지도를 합니까? 다른 사항은 타동에서 물어서 안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만
염춘만위원
동장님에게 확인행정을 해달라는 뜻으로 한가지 묻겠습니다. 개금2동 39통지내 난간 설치 및 하수 개수공사입니다. 이것이 시행일자가 1993년7월24일 한달만에 끝났습니다. 그런데 감사는 구청감사는 1994년9월4일날 시행했습니다. 1년2개월 만에 들통이 났습니다. 시공업체는 신호건설주식회사 그런데 설계는 정확하게 했습니다. 설계에 의해서 예산도 정확히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공업자가 부실공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정도가 적기는 적습니다. 그런데 부실공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서 기술공무원이 나와가지고 준공검사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합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감사결과 부실공사라는게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상급부서의 감사가 없었으면 그냥 국고가 날아갈 판이 되었는데 이게 책임의 소재가 동직원이 잘못이 있습니까? 아니면 준공검사를 한 구청공무원이 잘못되었습니까? 어느쪽입니까? 동장님이 확실히 대답해 주시고 저는 이 사실을 구청에 가서 따져야겠습니다. 어느 쪽의 책임입니까?
동준
정동준개금2동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철저한 감독을 못했습니다. 전문지식을 가진 구청에서 직원이 준공검사를 해줬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난간 설치에 설계도에 의해서 하지 않고 부족시공을 했습니다.
춘만
염춘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있습니까? 정원복위원 질의해주세요.
장님
동장님정원복위원
수고많습니다. 저는 주민등륵에 관해서 질의하겠는데 주민등록에 보면 27건중에 19건이 말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직권말소했는데 여기에서 이유를 한번 봤습니다. 말소할 때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조사서하고 조사내역에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거기에는 아무 기재가 안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다는 설명을 해주세요. 주민등록 말소시킨 이유,
동준
정동준개금2동장
조사결과에 기록이 전혀 없다는 말씀입니까?
원복
정원복위원
예, 그냥 위에다 살고 있다 없다고 여기에 표하고 동그라미 표하고 전혀 안되어있는데 이게 민원이 유발될 수 있고 또 개인의 그것도 생각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 없이 무조건 전출, 살지 않는다. 연락불능,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직권말소 할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동준
정동준개금2동장
제가 기억하는 것은 저희 담당직원과 통장님하고 직접 세대를 확인해가지고 일년전에 이사를 갔는데 사람이 살고 있지 않다든지 확실히 기재되었을 때 처리되었습니다.
런데
그런데정원복위원
조사서 내용에 보면 전혀 그런 기재가 안되어 있습니다. 조사결과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없고 무단전출 하나, 1건은 말소시켰는데 제가 왜 질의하느냐 하면 이중에는 정신적인 이상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형을 산다든지 여러가지 문제점도 있어가지고 피치못할 사정으로 이 동네에서 그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정확한 내용이 있어야 인권에 대해서도 무시 안당하고 그런게 있지 않느냐 해서 지적합니다.
동준
정동준개금2동장
그 점에 대해서 상세히 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원복
정원복위원
이상입니다.
장님
동장님주영혁위원
수고많습니다. 여기에 보면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지원사업 보니까 우선 장부정리에 대해서 하나도 정리가 안되어 있어요. 멋대로 숫자를 보태놓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본 것이 아니라 실제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데 이것을 숫자자체를 봐도 잘 모를 수 있는 정도로 되어있는 것은 상당히 장부기재에 있어서 뭔가 성의가 없다는 것을 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영수증하고 기재일자를 보니까 하나도 안맞아요. 거의 안맞아요. 이것은 영수증 발행일자하고 기재사항 일자하고 달라도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 담당자가 성명과 직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박형철개금2동직원
사회복지전문요원 박형철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첫째주영혁위원
, 기재사항에 대해서 성의없이 숫자하고 그냥 그어버리고 알아보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영수증 발행일자하고 기재일자하고 잘 안맞다는 겁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영수증하고 대장하고 안맞는 다는데 담당자는 오셔서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계십니까? 예, 김성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님
동장님김성철위원
,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 염춘만위원님 의견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동장님은 국토가꾸기사업에 대해서 부실공사한 것을 인정하고 다시 시정요구한 사실이 있습니까?
동준
정동준개금2동장
저 역시 감사때에 알았습니다.
성철
김성철위원
어디까지나 국토가꾸기사업이라는 것은 동장의 책임아래에서 모든것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했는데 동장이 그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되지 않습니까?
동준
정동준개금2동장
그것은 국토가꾸기사업이 아니고 동포괄사업에서,
성철
김성철위원
동포괄사업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동준
정동준개금2동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난간설치에 대한 길이라든지 이것을 지금 설계도에 의해서 잘 하는지 확인해야 되는데 제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문지식이 없고 동장으로 취임한지 얼마 안되어서 과오가 있은 것 같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김성철위원
질의하는 원인은 모든 건설사업은 각 동 위주로 해서 하고 있는데 동장이나 건설담당자가 이것은 잘못된 공사다. 인정하면서도 나중에 준공검사를 상부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어차피 따라다니는 그런 형식적인 동의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동장님 의견을 어떻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되십니까?
동준
정동준개금2동장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현재까지 공사를 아스팔트를 하게 되면 두께가 5cm다. 제가 자로 확인해서 왕왕 한건에 대해서 통신공사 하는 것 하고 기타 다르기 때문에 현장에도 나가서 전부 자기들이 해가지고 사소한 것이라도 제가 일일이 가서 체크해 가지고 공사만큼은 저희 동에서 수주가 안되었더라도 철저히 감독을 하고 있으며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아까
아까김성철위원
염춘만위원님 질의내용을 보면 부실공사인데 준공검사가 났다 이말이예요. 그러면 아무리 상부기관에서 준공검사를 해줬다 하더라도 동장으로서는 마땅히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시정요구 해야만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동준
정동준개금2동장
그래서 그것은 지금 현재 일차에 걸쳐서 60만원의 금액을 3차 통보를 해서 되지 않은 경우에는 재산을 추적해서 압류할 예정입니다.
제가
제가김성철위원
알기로는 양종수구청장님 계실 때 모든 건설사업에 대해서는 그 지역에 명예감독을 주고 자세하게 감독한 다음에 동장님 의견을 들어봐가지고 건설사업에 대해서는 확인한 다음에 인정해 주는 방향으로 일을 추진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청장님의 의견과는 달라지는데 동과 이런 부실공사가 많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동준
정동준개금2동장
잘 알겠습니다.
장님
동장님김성철위원
의견도 제 의견과 마찬가지지요? 어디까지나 동장님을 위시해서 동장님 승인하에서 준공검사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요?
동준
정동준개금2동장
예,
성철
김성철위원
이상입니다.
동준
정동준개금2동장
그점에 대해서는 양종수청장님께서 다른 곳으로 가시기 약4,5개월 전부터 그런 방침을 세워서 그 동에서 일어나는 모든 공사는 최종 동장의 확인을 받아서 결재난을 만든다 했는데 청장님 가시고 하계열 청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실지는 앞으로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위에서 그렇게 청장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생각할 때에는 동장으로서 모든 공사에 철저하게 해야겠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성철
김성철위원
알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
김호철위원입니다. 동장님 얘기 하시는것 보니까 국토가꾸기 사업에 조금 전에 공사자체가 동포괄사업이면 동장님이 부실공사 내용을 몰랐다면 직무유기입니다. 동포팔사업은 동장 책임하에 모든 사업을 하게 되는데 동장이 모르면 누가 압니까? 사무장은 부실공사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담당직원은 누구입니까? 당담직원도 부실공사를 몰랐습니까?
복용
유복용개금2동사무장
예, 그 당시는 몰랐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호철위원
개금2동에는 포괄사업 자체를 동자체에서 공사하는 것을 말이지 담당자부터 세사람이 몰랐다면 이것은 전부 직무유기에 속합니다. 감사지적 이전에 이런 행정자세는 완전히 동민을 무시한 행정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동장님으로서 그것을 몰랐다. 담당자도 모른다. 사무장도 모른다. 제가 아까 반상회도 지적했지만 그런 답변이 감사장에 나올 수 있어요? 주민은 누구를 믿고 따르겠어요?
동준
정동준개금2동장
예, 죄송합니다.
호철
김호철위원
위원장님! 이 포괄사업비, 앞으로 시행과정에 이러한 사태가 난다는 것은 무언가 경고를 주든지 조치를 해야 될 줄 압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동장님이하 사무장께서는 건설공사나 포장공사 이런 것은 전문성이 있어야 하고 난간공사 이것에서 조금 지적을 받은 모양인데 이것은 동장님이나 사무장에게는 전문지식이 없어서 아마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스콘공사 이런 것은 육안으로 알 수 있겠지만 이것은 조금 어려움이 따라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사무장님께서나 동장님, 건설담당 공무원께서는 여기에 만전을 기해서 주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이렇게 지역을 공사한다면 내 일같이 보살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준
정동준개금2동장
예.
상만
이상만위원장
예, 주영혁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보면
여기보면주영혁위원
직원 비상연락철을 받아 보았는데 여기보면 직원비상 연락카드라 하면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직원의 주소 통반을 걸쳐서 전화번호 약도 정도는 그려있어야 그것이 연락망이 되는데 이 내용을 보면 아니예요. 내용보니까 직원들의 휴가실시 현황을 적어 놓았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준
정동준개금2동장
무슨 사항?
들의
직원들의주영혁위원
휴가실시 현황을 적어놓았거든요.
상만
이상만위원장
비상연락망에 주소, 약도가 첨부 안되었다는 말입니다.
영혁
주영혁위원
아 같이 철해 놓았구만 되었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계십니까?
동준
정동준개금2동장
제가 위원장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난간설치 부실공사로 인해서 제가 감독을 못한데 대한 철저한 책임을 통감합니다. 앞으로 길이에 대한 것을 제가 설계표에 의해서 길이가 있다면 제가 자를 가지고 다니면서 1cm의 오차도 없도록 철저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
김호철위원이 한마디 말씀드립니다. 제가 오늘 여기서 몇가지 서류만 보았습니다만 내부행정에서 사무장에게 묻겠습니다. 외적인 모든 동사무는 동장이 하더라도 내적인 사무행정의 모든 서류정리는 사무장의 책임이 아닙니까?
복용
유복용개금2동사무장
예, 맞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
사무장은 좀 더 행정에 각 직원들에게 해서 모든 서류정리를 좀 완벽을 기하도록 해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이근우위원이 지적한 것과 같이 자문위원회 회의나 모든 각종 공히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위원들이 다 알고 있는 사항이지만 행정의 서류만은 정확히 갖추어 놓아야 되지 않느냐 전반적인 사무장으로서의 조금 서류 행정에 소홀히 했지 않느냐 이런 점이 들어서 사무장님께 말씀드립니다. 그점 유의해서 앞으로 서류정리가 완벽은 안되더라도 90%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사실은 100%가 되야지, 사회에서 행정서류가 미비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용
유복용개금2동사무장
앞으로 관리규정에 의해서 철저하게 지도하겠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예, 김호철위원님께서 감사에서 좋은 점을 지적하셨습니다. 사무장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서류 하나하나를 좀 심각하게 소상히 다루어 착오없도록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윤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정윤석위원
정윤석위원입니다. 역시 이 사무에 대해서 사무장님 우리 김호철위원과 이근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모든 서류가 사무장님이 마지막에 결재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것 하나하나 좀 보시고 예를 들어서 이것을 변경했으면 변경을 하는 변경신청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도 여기에 신청자의 인장도 누락이 되어 있고 또 변경을 했는지 그냥 신청을 했는지 이것도 예를 들어서 표시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것 하나하나 역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지적하니까 한이 없습니다. 사무장님이 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겠습니다.
복용
유복용개금2동사무장
앞으로는 결재과정에서 공문서 규정에 의해 엄격하게 하겠습니다.
윤석
정윤석위원
이상입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개금2동의 감사를 나온 시간이 많이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서류요구가 다 되었으면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재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김영재위원
예, 동장님 수고많습니다. 지금 제가 동장님에게 질의코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업무보고 4페이지에 보면 동사앞에서 백병원앞 주택은행주변 간선도로에 불법주정차를 주 2회이상 단속을 했고 금년도 와서 1,088건해서 과태료를 3,258만원 하셨는데 이 실적은 지금 현재 2일전부터 양정3동, 전포2동, 당감3동, 부암1동 4개동이 금년 1년동안 단속한 것이 합쳐서 700건이 안됩니다. 아주 4개동이 단속한 건수보다도 많이 하셨는데 여기 보고서에는 업무보고는 주정차를 주2회이상 단속하셨다 안했습니까? 안했으면 어떡하실라고 그럽니까? 주2회 이상을 단속했다는데 제가 일별로 11월달만 뽑아도 주2회가 안되는데 월초에 다 해버리고 지금 안하는데,
동준
정동준개금2동장
저희들이 그점에 대해서는 화요일하고 금요일로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영재위원
11월1일부터 11월11일까지 그중에 5일단속을 해서 102건을 했습니다. 그러면 11월11일 이후에도 주가 있을 것 아닙니까? 말까지 그러면 이 업무보고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아까 선서하셨죠? 이 보고가 주 2회이상 단속을 원칙으로 하는데 이렇게 하면 모르는데 주 2회이상 단속했다고 딱 해놓았는데 그리고 지금 현재 동장님이 보실 때 제가 조금 전에 실무담당 하시는 분한테 조금 업무에 참고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동에 비해서 서손대장을 만든것은 아주 잘한 것 같아요. 잘한 것은 잘했다고 말해야 동장님이 이야기 할거니까 이렇게 하는 동도 이 동밖에 없어요, 그리고 서손대장을 만들어서 잘한 것은 잘했는데 다른 동에는 1년에 서손이 한장내지 두장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서손이 다른 동에 비해서 많다 보니까 이것은 일단 잘했다고 보고 왜 서손이 많느냐고 물으니까 담담직원 말씀이 스티카를 발부해 놓고 보니까 안에 사람이 자고 있더라, 그러면 안에 사람이 자고 있는 것도 보지 않고 끊어서 여기보면 주로 합동단속인가 모르지만 같은 시간대에 21시10분, 15건, 15분 5건 이런식으로 같은 시간에 그렇게 끊으니까 안에 자고 있는지 안자고 있는지 모르고 나중에 밤에는 진짜 자니까 그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서 그랬다지만, 낮에 자는 사람을 끊어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시간대를 확인안했지만 그러면 1,086건을 끊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봐서 효과면에서 볼 때에는 대책없이 단속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동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준
정동준개금2동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단속은 지정기한을 아시다시피 그렇게 되어 있고, 저가 아침에 보통 7시에서 8시까지 정도는 약 한시간 동안 제가 직접 동의 차를 몰고 특히 67번 종점에서 백병원 입구까지는 동에 순찰하는 것, 인도에 주차시키는 차량 일일이 차량번호를 불러가면서 합니다. 그렇게 한지가 1년이 넘는데 제가 365일에 300일 정도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거서류는 없습니다만 그렇게 하면서 홍보하고 있고 그 다음에 화요일, 금요일은 단속을 하게 되어 있는데 김영재위원님께서 어째서 4주가 있는데 단속 안했느냐? 이것은 실제 청장님 새로 오시고 시장님 초도순시, 뭐 행사 이런 관계로 인해서, 그렇지 않으면 구청에서 경찰서에서 매일 단속을 합니다, 또 내려가 보면 이제는 상당히 거리가 여기는 주차해서는 안된다는 그런 인식을 갖기 때문에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전에는 시행못했지만 금요일, 화요일, 정해놓고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낮에도 단속할 때에는 제가 분명히 10분전이나 20분전에 단속을 하니까 이동시키라고 합니다. 그래서 메모를 해서 나가보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민원 마이크로 비키라 그래서 단속을 하고 시간대에 따른 것은 그 있는 차량 그대로 부착시키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영재위원
실무공무원으로서 조금 전에 내가 지적한 것 이해되십니까? 잘못된 것입니다. (장내소란) 그리고 4개동을 한것 보다도 지금 현재 400건이 많아요. 그러면 단속은 많이 하셨는데 한달을 놓고 볼 때 5, 6일만에 하는 것 보다도 주2회 이상 했다는 것, 상당히 잘되어 있는데 조금 그런 부분에서는 동장님이 베테랑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앞으로 남는 임기안이라도 좀더 후임자가 잘 할 수 있도록 직접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정동준개금2동장
예, 명심하고 실천하겠습니다.
영재
김영재위원
이상입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예, 이근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사무장님 저하고 잠깐 행정적인 부분이리까 여기보면 전세자금 서류가 안왔는데 대장을 가지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1992년7월달에 300만원을 대출받고 1992년7월7일날 대부를 받을 때는 1992년도7월달 이후 일자는 안나왔습니다. 23통5반에 주소를 두고 전세자금을 300만원 대출받아서 여기 주민등륵표에 보면 1992년7월7일에 다른 통반으로 전출을 갔어요. 제말 이해갑니까? 그런데 일단 주소지를 옮겨서 계속 상환도 안하고 있다가 1994년6월27일 돈을 갚았어요. 그리고 1994년6월달에 300만원을 갚고 1994년8월달에 500만원을 다시 대출해 주었어요. 여기에 대한 경위를 설명해 주세요. 내말 이해갑니까?
복용
유복용개금2동사무장
이해는 갑니다. 법적인 경위에 대해서,
근우
이근우위원
이경원씨가 1992년7월몇일날 대출이 나갔는지 한번 봐주세요. 사무장님 알고 계십니까?
복용
유복용개금2동사무장
1992년 대출을 받고 난뒤에 주거지를 몇번 옳긴 모양입니다. 옮겼을 때에는 역시 상환을 안하고 그래서,
아까
아까이근우위원
내가 말씀드린대로 보증인이 불확실하니까 이런거예요. 이 보증인이 건물주가 되면 이렇게 이사가 옮겨 질 수 있습니까? 안되죠? 그렇죠? 내가 내 건물의 세입자가 이사를 가보면 자기가 보증선 전세금은 분명히 주인이 보증선 것 아닙니까? 그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경원씨의 1992년7월달에 대한 전세금 서류하고 보증인하고 한번 봅시다. 시간이 걸려도 볼 것은 봐야 안되겠습니까?
상만
이상만위원장
서류준비가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그것
그것이근우위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조금 자료를 보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상만
이상만위원장
이근우위원님 다른 질의 없습니까?
일단
일단이근우위원
자료오면 하겠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염춘만위원님,
병원
백병원염춘만위원
주차장때문에 동장님께서 애로를 상당히 많이 느끼고 계신 모양인데 이 서류상에 보면 백병원에서 주차수용능력이 103대인데 제가 듣기로는 300대 이상이 백병원 안에나 밖에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에 대해서 상부에 건의한 일이 있습니까?
동준
정동준개금2동장
건의사항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단속하는데 왕왕 백병원으로 경남차들이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총무부장에게 자체 주차시설을 확보할 수 없느냐? 구청에는 건의를 안했지만 백병원에 총무부장에게 건의는 수차례 했습니다.
춘만
염춘만위원
상급부서에 건의가 되어야 됩니다.
동준
정동준개금2동장
그래서 백병원 총무부장께서 앞으로 십몇층 주차빌등을 짓겠다라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춘만
염춘만위원
위원장님께 정식보고가 되었으니까 총무위원회에서 아마 조치가 될 것입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다른분 질의 없으시면 이근우위원님 자료요청에,
근우
이근우위원
사무장님! 전세 채무자가 되겠습니다. 신복민씨는 동구 범일4동 1309번로 전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세융자금은 반환 안되었지요? 되었지요? 안되었습니까?
복용
유복용개금2동사무장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아까
아까이근우위원
사무장님이 분명히 여기에 1993년도8월에 작성한 서류에 보면 8월31일 상환 약속함. 1회 방문, 보증인에게 전화 2회 독촉, 했는데 여기에 신복민씨가 완납되었는지 알아봐 주세요.
복용
유복용개금2동사무장
예,
근우
이근우위원
되었습니다. 나중에 서류 내주시고 사무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경운씨의 부동산 임차계약서에 보면 7월2일날 이사갔고 6통5반에 임차계약을 하고 전세계약이 마쳐졌습니다. 그러면 배후자 인적사항도 동일한 다음에 융자해 주는게 맞지 않습니까? 맞지요?
복용
유복용개금2동사무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근우위원
23퉁5반으로 되어 있거든요. 사무장님을 도장을 잘못 찍음으로 해서 이것이 부당한 융자도 계속 2년간 되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7월2일날 6통5반에 여기에 배후자의 인적사항이 6통5반에 전세금의 융자는 23통5반으로 하고 부동산 임차계약서는 23통5반으로 하는 것은 잘못된 거지요? 그래가지고 1994년도 이번에 8월달에 6통5반으로 해서 쉽게 파악하면 300만원 받고 200만원 더 내주고 500만원을 채워주는 겁니까? 300만원 입금표를 확인했으면 좋겠는데 돈은 300만원 받은 이후에 일이 경과해서 200만원 줬습니까? 500만원 줬습니까?
복용
유복용개금2동사무장
관계서류를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일단이근우위원
자료 안나온 것 자료제출해 줄수 있지요?
복용
유복용개금2동사무장
예.
의를
질의를이근우위원
마치면서 위원장님에게 처음에 제가 했던 경위서와 확인서는 제출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생활안정기금하고 동정자문위원회를 언제까지 적법성에 준해서 조치하겠다는 것, 그 두가지를 일단 서류를 받아주시기를 위원장님에게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아까
아까김호철위원
융자금 500만원이 나갔다는데 한도액이 얼마입니까?
복용
유복용개금2동사무장
500만원입니다.
호철
김호철위원
알겠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조금 전 이근우위원께서 생활안정기금과 동정자금위원회 관계를 이근우위원님께서 질의한 두건에 대해서 개금2동 사무장께서 경위서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지요? 질의를 종결하기 전에 동장님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긴시간에 걸쳐 개금2동 행정사무감사를 나와서 정동준동장에서 동 행정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개금2동은 더우기 많은 산이 뒤로 있으면서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하는 곳으로 마음놓을 수 없는 곳이며 또한 백병원이라는 종합병원이 있어서 병원의 많은 차량으로 교통이 복잡하여 불편이 많은 줄 압니다. 동장님께서 평소 동 행정에 어려움이나 개금2동 전반에 걸쳐서 어려운줄 압니다. 꼭하고 싶은 말씀이 계시면 감사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동준
정동준개금2동장
제가 이 동에 현재 총무위원회 간사로 계시는 이경구위원님이 계십니다만 수시로 모든 일에서 상의를 드리고 그런 오늘 이 자리에는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히 제가 건의하는 사항이 구청에 올라갔습니다만 저희 동은 고지대에 위치하다 보니까 식수난도 어려운 실정인데 복지회관에 지하수를 개발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램입니다. 저희 동은 영세한 동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동사업에 적극 반영을 해주셔서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은 항상 머리속에 각별히 명심하여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직원에게 주지시켜서 보다 확실한 행정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환절기에 항상 건강에 유의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시정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선 동 어려운 여건속에서 공무원들의 수고가 많을 줄 생각됩니다만 일선 동 행정이야말로 주민이 직접 피부로 느끼는 행정이니 만큼 우리 주변에는 아직까지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조그만 손길이 그들에게는 용기와 희망을 줄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창구직원의 작은 친절에서부터 주민숙원사업에 이르기까지 진정으로 주민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직접 찾아서 해결해주는 적극적인 주민 본위의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동 감사를 통하여 우리 위원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동준 동장님을 비롯한 개금2동 동직원여러분, 오늘 감사를 받으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개금2동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시5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