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장호태 의원 발언
상만
이상만위원장
지금부터 범천2동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박차영 동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범천2동은 우리 의회에서 처음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나온 것 같습니다. 최일선 행정기관에서 항상 수고가 많으신 직원여러분에게 의회를 대표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구행정사무에 대한 그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운영상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게 하고 그에 대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구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특히 주민과 가장 가까이에서 행정을 지행하는 일선 동 행정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박차영 동장님을 중심으로 전 직원이 일치단결하여 동 행정을 이끌어 가는 범천2동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고 피감사기관인 범천2동에서는 우리 위원님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과 정확한 자료를 제시하여 원활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먼저 동장님으로부터 직원소개가 있겠습니다.
차영
박차영범천2동장
이성상 사무장입니다. 정종칠 총무주임입니다. 박상철 민원주임입니다. 직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동장님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에는 업무보고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그리고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동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씀해주시고 만약 위증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출석증언의 요구를 받은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6항에 의거 일금 500만원, 4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됨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선서하실 때 오른 손을 들어 엄숙하게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문에 서명 날인한 다음에 사무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차영동장님 증인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영
박차영범천2동장
(선서문 낭독)
상만
이상만위원장
동장님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에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영
박차영범천2동장
존경하는 이상만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총무분야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하여 1년간 업무를 추진한 것에 대하여 위원님들에게 평가를 받는 것은 전 주민들이 평가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하였습니다만 1991년4월부터 현재까지 3년 7개월이란 기간동안 본동 구의원이신 정동열위원님으로부터 질책도 받고 협조도 여러모로 받다 소각장설치, 국토가꾸기사업 등 동행정을 운영하는데 많은 도움도 되었습니다만 오늘 여러 위원님에게 다시 평가를 받을 준비를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이렇게 위원님들이 직접적인 대화와 확인을 받는 것은 처음있는 일이라 저희들이 모든 분야에 걸쳐 준비한 것이 미숙한 점과 모자라는 부분은 지적해 주시면 다시 연구하고 노력하는 자세로 오늘보다 내일을 생각하여 더욱 열심히 일하는 정신자세로 주민들이 한치의 불편함도 없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저희 동은 범일4동, 6동과 접하여 있으며 일명 안창이라는 저소득층이 3개통에 519세대 1,772명이 거주하고 있는가 하면 주거환경개선지구입니다. 4개통 390세대 259동에 이 1,520명이 거주하는 지역에 1995년부터 1999년까지 주택개량을 하여야 할 지역입니다. 그리고 산지가 3분의2이므로 절개가 많아 하절기 폭우시는 항상 위험이 따르고 있고 동절기에는 산불, 하절기에는 위험지순찰 때문에 하루도 마음편히 지낼 수 없는 지역입니다. 때로는 민원업무를 제외하고는 전직원이 현지에 가서 확인을 해야 할 때가 수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시설물은 철도차량정비창이 있으며 통일교의 근원지인 통일교 성지가 있으며 큰 공사로는 범천1동과 경계를 하고 있는 과선교 다리공사와 삼하고무자리에 주 경남건설에서 950세대가 입주할 아파트를 신축하고 있고, 1997년 완공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신암로가 40m 도로 확장에 따른 도시계획지역으로 동사무소 주변 건축이 제한된 지역으로 외관상 불량건물이 타 동보다 많은 실정입니다. 오늘 저희 동을 방문하여 주신 이상만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여러분들께 동민을 대표하여 다시한번 환영과 감사를 드리며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동장님 업무보고에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동장님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습니다. 예, 정윤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정윤석위원
정윤석위원입니다. 동장님 감사준비하시느라 애많이 쓰셨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산불예방대책이라고 잇는데 산불예방대책에 동장님과 사무장님께서 하루에 2회씩 순찰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순찰대장이 비치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진화대 조직 대충 이런분들이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차영
박차영범천2동장
진화대 조직인원이 380명이 조직되어 있는데 순찰은 초소마다 순찰함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함을 비치해놓고 거기에다가 싸인을 하도록 되어 있고 구에서 관장해서 가져갑니다. 순찰을 하고 나면 그 순찰용지에 기재되면 구에서 가져가기 때문에 동장, 사무장은 수시로 오전, 오후 순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80명에 대한 진화대는 우리동은 안창하고 산이 전부 같이 통하고 접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안창 3개통과 밑에 위에 안창이 전부 7개통이 되어 있습니다. 통진화대가 되어 있고 청년회가 4개통에 야간순찰도 하고 있고 청년회가 4개대 되어 있고 그러면 전부 11개대 그래서 동 청년회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현재 20통 청년회가 별도로 잘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즉시 회장님을 통해가지고 이런 분들은 전부 동원이 되고 우리는 방송시설이 잘되어 있습니다. 13개통, 안창지역에는 통마다 방송시설이 잘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동에는 큰 산불이 났을 때 그때 진화작업에 잘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효과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잘되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정윤석위원
이 산불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느냐 하면 작년에 안창지역에서 산불이 나서 그 진화작업시에 상당히 여러 애로점을 느끼고 계실 겁니다. 그점에 대해서 왜냐하면 낮으로는 전부 직장에 가버리고 진화대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낮에는 만약에 화재가 났다, 산불이 났다하면 거기에 대한 진화작업을 할 수 있는 대책을 좀 세워야되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인근 학교가 안 있습니까? 범천2동에는 학교가 별로 없습니다만 그래도 각 국민학교 교사들은 낮으로 있고 그리고 큰 기업체에 종업원이라든지 왜냐하면 기존 13개대에 참석할 수 있는 분들은 야간이나 이른 아침이나 이럴 때 해당되지 한낮에 산불이 발생했을 때는 전부 직장에 나가고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한번더 강구하셔서 철저한 산불예상이 되어주셨으면 좋겠고 왜 본위원이 강조하느냐 하면 얼마전에 5년생 소나무 한그루가 산소를 50명분을 공급하다 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산소를 마시지 않으면 살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것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산림입니다. 먼저 작년에 화재로 인해서 산림이 상당히 훼손되었습니다. 그 산림이 몇십년동안 자란 나무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란 나무는 굉장히 많은 시간도 소모되겠지만 우리 인력으로 아무리 식수를 해도 산불이 한번 나면 헛일입니다. 그러니까 동장님과 여러 직원들께서 그동안 수고가 많으시겠지만 산불이 나기전에는 항상 형식적으로 순찰을 도는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철저하게 주민들이 직장에 가고 난 뒤에 불이났을 때 어떻게 하느냐를 철저히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영
박차영범천2동장
그점을 명심하여 올해 계획을 다시 검토해서 내년 1995년도에는 검토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있습니까? 예, 이경구위원님 질의해주세요.
경구
이경구위원
이경구위원입니다. 동장님 여러가지로 자료준비나 행정의 일선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업무사항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주요사업 추진에 1994년도에 한것중에 건강한 국토가꾸기사업 4,300만원을 들여서 공사를 하셨지요? 다른지역에 보면 거의가 1억원에 가까운 돈을 들여서 건강한 국토가꾸기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범천2동은 공사를 할게 없어서 그랬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4,300만원을 들였는데 건강한 국토가꾸기사업을 구청에서 제일 처음 올릴 때 이 사업말고 다른 사업을 올린게 있습니까?
차영
박차영범천2동장
예, 저희들은 야산에 있는 벚꽃단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동원할 수 있도록 승인해달라고 국토가꾸기사업 전 예산을 거기에다가 올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레포츠공원을 설치해 달라고 할려고 예산을 잡았는데 거기에 지역여건상 시유지이고 거기에 공원은 될수 없다 구에서 판단이 내려와서 그것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예산을 다시 구에다 지역을 선정해 올리다보니까 예산이 그것밖에 책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경구위원
공사를 처음에 구청에 올릴 때 벗꽃단지에 공원을 조성한다했는데 시유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올리기전에 이것을 공원화할 수 있는가 법적으로 이것을 확실히 알아본 적이 있습니까?
차영
박차영범천2동장
그때 주민들 여론 전체가 거기에다가 공원을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직까지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가지고 이 기회에 해도 안되겠느냐 이래갖고 올렸더니 녹지계라든지 건설과에서 세부적인 검토를 해보니까 할 수 없다 해가지고 그래서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제가이경구위원
아쉬운 점은 어제도 부암1동에 가서 보니까 동장님 건의사항이 동사를 증축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만 나중에 보니까 법적으로 할 수 없는 이런 내용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동장님께서 물론 전문지식이 없습니다만 저희들도 그렇고 이러한 계획이 있으면 법적이나 가능한건가 알아보고 그렇게 올렸으면 좋았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내년에 예산서보면 건강한 국토가꾸기사업이 또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3,500만원, 1,500만원 하면 5,000만원이지요. 만약에 처음에 동장님께서 레포츠공원이 가능한가 안한가를 알고 올렸다면 레포츠공원은 불가능하니까 바로 건강한 국토가꾸기사업에 1994년도에 한 10통, 19통, 21통지내 하수구개수 및 도로포장하고 1995년도에 할 서민아파트 및 도로정비라든가 선암로 노후 보·차도정비라든가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되었음에도 안알아 보셨기 때문에 이런 주민의 불편한 사항이 초래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혹시라도 구청이나 상부에 어떤 공사라던가 올릴 때는 법적인 하자가 가능한지 안한지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한 후에 올리면 좋지않겠느냐 그런 의미에 말씀드립니다.
차영
박차영범천2동장
예, 다음부터는 충분히 검토한 후 하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이상입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예, 이근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님
동장님이근우위원
수고많으십니다. 먼저 사무실 구조변경은 어떤 방식으로 하셨습니까?
차영
박차영범천2동장
저희 동사무소는 부산진구에서 제일 오래된 사무실입니다. 그때는 사무실이 충분해 직원이하 주민들에 대해서 일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는데 세월이 흐르고 자꾸 복잡해지다 보니까 동장실이 밑에 있다가 그것을 할 수 없이 위로 올리다보니까
사를
공사를이근우위원
동장님이 하셨습니까? 공사를 누가 했습니까?
차영
박차영범천2동장
이 공사를 구의 지원을 받지않고 저희들이 자체지원을 받아갖고 자생단체에 의해서 조금씩 지원을 받아가지고 저하고 같이 휴일날 제가 만들었습니다. 이쪽에 통합공과금이 이쪽에 있다가,
근우
이근우위원
되었습니다. 동장님 개인사무실이 아니고 범천2동 약 2만에 가까운 주민들의 행정업무를 집행하는 사무실을 유관단체에서 얻어가지고 하꼬방같이 지어서 되겠어요? 범천2동에 소화장비는 뭐뭐 있습니까?
차영
박차영범천2동장
밑에 분무소화기 있습니다.
보고
직원보고이근우위원
가지고 올라오라 하세요. 산불이 문제가 아닙니다. 전부 판자로해서 화재나면 어떻게 하겠어요?
차영
박차영범천2동장
이 동사가 1995년도 이전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신암로 확장공사해서 철거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1995년도 어디로 이전합니까? 1995년도 이전계획있어요?
차영
박차영범천2동장
1996년도 이전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다가 더 지원을 못해가지고,
언제
언제이근우위원
지었어요?
차영
박차영범천2동장
작년에 지었습니다. 그래서 더 투입을 못하고,
장님
동장님이근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둘러보니까 불연재라도 써야지요. 근무환경이 불연재도 아니고 합판입니다. 뒤에 이게 뭐예요? 판자로 지은것?
차영
박차영범천2동장
직원들 점심,
근우
이근우위원
식당입니까?
차영
박차영범천2동장
직원들 점심해먹던 곳입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총무과장님! 시원하게 불연재로 하겠다는 답변이라도 나와야겠습니다.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예, 가능한 조치를 하겠습니다만 도시계획에 들어가 있으니까 사실상 별도의 예산을 투자하기가,
전부
전부이근우위원
일반 합판입니다. 나중에 결국 관에 불나면 동장님 책임, 주무부서가 어딥니까? 총무과죠? 총무과장님 책임, 산불은 나중에 주민들이 나와서 끕니다. 소화장비도 이런 위험한 화약고 같은데를 놔두고, 그 소화장비 언제 구입하셨습니까?
차영
박차영범천2동장
작년에 했습니다.
나면
불나면이근우위원
그것으로 잘 꺼집니까? 불연재로 바꾸어야 됩니다. 그리고 동장님 유관단체한테 협조받아서 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1960년대는 참 자랑스러운 일이고 새마을운동 초창기에는 자랑스러운데 지금은 그러지말아요. 부산진구 예산이 800억원입니다. 왜 그래요? 동장님께 합판하나 사주고 동네다니면서 정부를 욕합니다. 잘 해주세요.
차영
박차영범천2동장
잘 알겠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있습니까? 예, 정원복위원님 질의하세요.
원복
정원복위원
이근우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 소화기는 언제 약을 교체했습니까? 작년에는 했습니까?
차영
박차영범천2동장
예.
법을
소방법을정원복위원
동장님 좀 아십니까?
차영
박차영범천2동장
소방법은 잘 모르겠습니다.
르죠
모르죠정원복위원
? 저것을 6개월에 한번씩 교체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게 저렇게 놓으면 불이 났을 때 굳어서 안됩니다. 그러면 뭘로 끌겁니까?
차영
박차영범천2동장
그런것을 몰랐습니다. 앞으로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재도
불연재도정원복위원
아닌 합판으로 지어놓고 소화기도 그렇고 그리고 문서창고도 다 주민의 귀중한 자료인데 동장님 함부로 해서 되겠습니까?
차영
박차영범천2동장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장호태위원님 질의하기전에 위원여러분께 당부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동장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해주시고 본 동업무전반에 대해서는 정회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호태위원님 질의해주세요.
호태
장호태위원
장호태위원입니다. 동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산불진화용 방화수 설치해서 규모 900ℓ, 괄호 1.5ℓ 재생불용 패터병 600개, 1.5ℓ짜리 패터병이라는게 어떤 병입니까?
차영
박차영범천2동장
음료수병, 콜라병하고 사이다병입니다.
라서
몰라서장호태위원
묻는게 아닙니다. 그병에 물을 넣어서 산불이 났을 때 그런것이 어떻게 불을 끕니까? 1.5ℓ짜리 병에 물을 넣어서 그것을 가져가서 언제 끌려고 방화수설치해서 웃음거리도 아니고 내가 볼 때 동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야기 해보세요.
차영
박차영범천2동장
그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993년4월26일날 안창에 15시29분경에 안창에 불이 났을 때 도저히 인력으로서 감당을 못하고 헬기지원을 받아서 산불을 진화했습니다. 진화하고 나서 밤이 깊어져서 주민들은 내려가서 통반장하고 단체를 이끌고 부녀회 지원을 받아서 물을 지고 왔습니다. 밤에 야간산불 뒷불정리에 직원들 하고 밤을 세워가며 뒷불정리하는데 물을 가져와야 하는데 안창에는 수도물이 나오지 않고 등짐을 할려니 물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등짐에 부어야할 물조차 구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이래서는 안되겠다. 원불은 헬기가 잡더라도 뒷불 정리에 우리가 굉장히 애로가 많다. 이래서 가벼운 플라스틱병을 한번에 많이 옮기려 하지말고 봄에 계획을 해서 불보러 올라가는 사람 순찰하면서 2개씩 3개씩 지고 구덩이를 파서 거기다가 하나하나 묻은 것이 약 900개 입니다. 올해까지 하고 있는데 그것을 묻어놓고 난뒤에는 그위에다가 엎어 얼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원불을 끌려는 것이 아니고 뒷불 정리하는데 물이 없어서 저희들이 그것을 설치한 것입니다. 실제로 원불 끄는데는 아무 도움이 없습니다. 뒷불 정리에 애로가 있어서 한번 겪어보고 한 사람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태
장호태위원
900개 같으면 45말인데 물론 예산이 없고 그렇게 하지만 지금 플라스틱말도 많이 있는데 물론 버리는 것을 이용해서 했다니까 인정도 갑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 참 우습습니다. 1.5ℓ짜리 그것을 물을 부우려면 쫄쫄쫄 나와서 그것이 과연 불을 끌 수 있느냐?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애들 장난도 아니고 무슨 이런 일이 있으냐 그런 생각에서 동장님에게 물어 본것입니다. 그 다음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귀동에는 수세식변소가 1,141개가 있는데 절수용으로 사용된 벽돌수는 2,716개를 배포했다고 했는데 맞죠?
차영
박차영범천2동장
예.
러면
그러면장호태위원
수세식변소안에 벽돌을 2개도 넣고 3개도 넣은데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넣습니까?
차영
박차영범천2동장
그런데 가구수하고 벽돌넣는 수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관같은데 3개소 38개가 들어갔습니다. 직접 우리가 해보니까, 그리고 범천쇼핑센타에 1개에 건물에 35개씩 들어가기 때문에 건물에 따라서 숫자가 많이 들어가고 해서 그런데 잔량이 135개가 남아 있습니다. 재래식변소는 일단 주기는 주었습니다. 주어서 지장이 없으면 넣도록 건의하고 있습니다.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재래식변소라도 위에 달린것?
호태
장호태위원
재래식변소라면 위에 달린 그것? 그것을 재래식변소라고 하면 곤란하죠? 여기서 볼 때 수세식이 1,141개인데 벽돌이 2,708개이면 2개도 넣고 3개도 넣어야 되는데 밑에 보면 여관이란든가 쇼핑센타 이것해 봐야 미미한 숫자이고,
차영
박차영범천2동장
차량정비창이 있고 국민학교도 있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장호태위원
수세식변소에 통계가 잘못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벽돌을 넣을 수 있는 변소는 반드시 수세식변소에 넣을 수 있지, 재래식에는 하등의 관계가 없는데 이것이 재래식변소가 1,516개가 재래식변소가 아니고 수세식변소라는 말이죠?
차영
박차영범천2동장
잡아 당기는 것 이것은 재래식변소로 했습니다.
그럼
그럼장호태위원
알겠습니다. 표현을 잘못한 것, 그것도 수세식이라고 표현을 해야지 재래식이라면 옛날에 퍼는 것으로,
차영
박차영범천2동장
표현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호태
장호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예, 김영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김영재위원
김영재위원입니다. 동장님! 8페이지 불법주정차 단속강화되어 있는데 이것 매일매일 순찰하고 있다는 것이죠?
차영
박차영범천2동장
예, 불법주정차 단속,
것이
이것이김영재위원
지금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앞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차영
박차영범천2동장
하고 있습니다.
호태
장호태위원
예, 그리고 13페이지 현안사업으로서 그 밑에 보면 그 동안 추진사항에 1993년, 1994년 구청장 순방 및 업무보고시 현안사업으로 건의하였으나 예산 미확보 했는데 동장님이 지금 이 동에 근무하신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차영
박차영범천2동장
제가 9년째입니다.
그럼
그럼김영재위원
1993년도에는 어느 구청장님에게 건의를 했습니까? 청장님 어느분한테 언제 하셨는지 그것을 쭉 말씀해 보세요?
차영
박차영범천2동장
우리가 업무보고시에 현안사항으로,
요즘
요즘김영재위원
청장님이 너무 많이 바뀌어서 어느 청장님인지 잘 모르잖아요?
차영
박차영범천2동장
앞의 차청장님,
요즘
요즘김영재위원
청장님이 너무 많이 바뀌어서 어느 청장님인지 잘 모르잖아요?
차영
박차영범천2동장
앞의 차청장님,
그럼
그럼김영재위원
지금 구청장님 바뀌셨잖아요? 그 청장님도 다녀가셨습니까?
차영
박차영범천2동장
예, 다녀가셨습니다.
번에
이번에김영재위원
또 건의하셨습니까?
차영
박차영범천2동장
이번에는 부분적으로 했습니다.
영재
김영재위원
그 동안 청장님에게 하다가 안되니까 이번에는 다른 방법으로 전략을 바꾸신 것입니까? 그럼 이것도 청장님에게 건의하셨죠?
차영
박차영범천2동장
부분적으로 2, 4동 경계에 우리가 지금도 두군데 되어있기 때문에 4동과 2동 경계에 예산이 올해 조금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재위원
이것 지금 현재 추진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가 볼때에는 포기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몇년동안 건의해서 안되는데 총무과장님 와계시지만 총무과장님 같이 수행하셨죠? 이번에 같이 안오셨습니까?
차영
박차영범천2동장
이번에는 안오셨습니다.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장님
동장님김영재위원
! 나중에 하시고 청장님한테 업무보고를 몇년씩 해서 안되는 것은 지속적으로 계속하시든지 9년동안 계속해서 각 동마다 너무 많으니까 안되는 것을 괜히 할려고 해봐야 안됩니다. 그러니까 청장님이 너무 자주 바뀌니까 우리 구는 될 일도 안되어요. 그러니까 동장님께서 앞으로 후임자한테나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1993년, 1994년 하다가 이번에 청정남 오셨을 때 건의했냐 물어보니까 다른 방법으로 했다하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우리 총무과장님 오셨네요. 선물 줄려고, 지속적으로 해주세요.
차영
박차영범천2동장
위원님이 이 점에서는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정원복위원님 업무보고 내용입니까? 정원복위원님 질의하세요.
장님
동장님정원복위원
! 4공구, 5공구에 하수구 PE관 매설해 놓았는데 300mm입니다. 동장님 300mm 같으면 어느정도 크기인지 아십니까? 이 정도밖에 안할 것입니다. 이 정도인데 지금 몇세데가 5공구에 대충 동장님이 몇세대 정도됩니까?
차영
박차영범천2동장
세대수가 120세대,
러면
그러면정원복위원
조그마한 일반 가정집도 100mm를 관을 묻는데 300mm로해서 1개통에 다 소화가 됩니까?
차영
박차영범천2동장
그 옆에 넓은 하수구가 있습니다. 약 1m, 동옆에 많이 진입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것을
이것을정원복위원
왜 제가 질의하냐하면 하수구가 지금은 전하고 달라서 전에는 사람이 많이 안사니까 땅으로 침투가 되는데 이 관으로 봐서는 상당히 작아서 다음에 비가 한 100mm 온다면 다 감당을 못합니다.
차영
박차영범천2동장
그것이 전체로 내려오는 길옆에 우리 동에 보면 조그만한 하천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도 바로 옆에 하천이 조그만 것이 하나 흐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진입을 많이 하고 기존 생활하수만 받도록 그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원복
정원복위원
예, 저가 보니까 측구라든지 이런 것을 낼때는 보통 500mm 이상을 하고 있는데 유별나게 여기는 300mm 작은 것을 하였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차영
박차영범천2동장
길이 너무 좁아 설치를 못했습니다.
길이
길이정원복위원
좁다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지 좁다고 큰 것을 묻어야 하는데 작은 것을 묻어서 되겠습니까?
차영
박차영범천2동장
큰 것을 묻을 수가 없습니다. 동네가 좁아서,
제가
제가정원복위원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세대수로 봐서는 소화를 다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할 때는 신중을 기해야지 또 나중에 말이야 장마가 지고 하면 물이 범람하면 또 다시 공사를 해야됩니다.
차영
박차영범천2동장
여기를 기준해서 다음에 하는데는 충분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동행정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님
동장님김성철위원
! 요새 날로 가중되는 업무에 동장님을 비롯한 동직원들 수고가 많습니다. 본인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반상회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범천2동에는 반상회 실시가 잘 되고 있는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반상회를 할 때에 반상회 때에 건의사항이 지금 제가 자료에 의거해 조사를 해본 결과 건의사항이 1991년도에 2건 밖에 없고 1992년도에 전혀 없습니다. 물론 동에서 잘 처리해 주기 때문에 반상회에서 건의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는 지금까지 원만하게 했다고는 볼 수 있지만 다소 미진된 점도 없지 않다고 봅니다. 그에 대한 동장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차영
박차영범천2동장
실지로 저희 동은 아주 영세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월 반상회날 동장님이 회의를 일단해서 모든 반상회 업무에 대해 지시를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지역에 너무나 저소득층이 많고 영세한 지역이 되어서 실지로 위원님 송구스러운 말씀입니다만 반상회가 그렇게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상회 거의도 너무나 광범위하게 올라 올 때가 있고 그러다 보니 처리가 잘 안되다 보니까 반상회 건의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상회
반상회김성철위원
건의가 도서 줄어드는 것은 아무리 건의했지만 동자체에서 구청에 어떠한 건의를 하지 않고 자체에서 많이 묵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상회때 아무리 건의해봤자 아무런 건의가 없으니 이제는 건의조차 안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동장님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차영
박차영범천2동장
반상회 건의가 큰 것은 지금 가급적 통장님들한테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큰 공사라든지 그런것은 지양해 달라고 홍보하고 그리고 주로 반상회 들어 오는 것이 외등설치 주로 보안등설치 이런 것이 많이 들어옵니다. 이것을 우리가 많이 수용하고 통장님들 통해서 홍보를 하다보니까 보안등이 좀 무분별하게 설치된 것도 거기에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반상회에 대해서 지금 통장님들하고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영세한 지역이다 보니까 저녁에 보통 9시, 10시되야 반상회가 이루어집니다. 그러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실지로 저가 반상회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에게 자신있게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성철위원
현재 이 동에는 168개반이 있다는데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동장님에게 말씀 드리느냐 하면 반상회 회보가 상당한 숫자가 각 동으로 배부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반상회가 잘 이루어 지지 않는다면 반상회 회보에 대한 문제가 많이 거론된 바 있습니다. 이런 관계로 오늘 특별히 다른 동에는 역시 잘 하는데가 있고 잘못된데가 있지만 우리 여기는 영세민이 많이 살기 때문에 반상회가 활성화 되지 못하다는 것을 이제 동장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될 수 있으면 반상회보가 헛되이 되지 않도록 직접 동장님이나 직원들이 참석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마련해 주었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차영
박차영범천2동장
예, 고맙습니다. 반상회 회보는 저희들이 100% 전달하도록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꼭 명심하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김성철위원
또 한가지 절수에 관한 문제를 질의하겠습니다. 부산시로부터 지시에 의해서 절수운동이 각 동으로 활성되어서 열심히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본인이 화장실에 가서 직접 확인해 본 결과 형식적인 절수운동에 참가하고 있지않나 하는 의아심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벽돌이 하나 올라와 있는데 벽돌이 물속으로 갈아 앉아야 물이 적게들텐데 형식적으로 갖다 세워놓았어요? 물은 3분의1도 벽돌에 차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홍보에 앞장서 있는 공무원 자체가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 동에 사는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 호응을 잘하리라 생각하십니까?
차영
박차영범천2동장
절수운동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다른 곳 보다 재래식변소가 많아서 홍보하는데라든지 절수운동 추진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따른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실지로 저희동은 타동과 같이 건물자체가 잘되어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통장을 앞세워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래식 화장실 이런데는,
장님
동장님김성철위원
! 제가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동장님 이것 마치고 화장실가서 물통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나, 벽돌을 눕혀놨으면 물의양지 적게되는데 형식적으로 갔다놨다 이말입니다. 이러한 사항을 없애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 추진하고 있는 절수운동이 형식적으로 끝나겠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부산시에서는 각 동으로 전화번호를 기재해서 일일이 확인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체에서도 성실한 면에 직면에서 우리 동 자체에서도 적극성있는 추진을 해야되겠다 싶어서 동장님께 건의하는 겁니다.
차영
박차영범천2동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동에 제가 실험해 봤습니다. 해보니까 수압이 약해서 동장님께 건의하는 겁니다.
기도
여기도김성철위원
씻겨내려가지 않습니까?
차영
박차영범천2동장
예.
제가
제가김성철위원
가서 실험해 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하는데,
차영
박차영범천2동장
예, 해보시면 잘 안씻겨 내려갑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물받는 옹개가 작으면 물을 오히려 두번세번 내려야 내려가서 오히려 절수운동이 아니라 물을 더 많이 드는데 물받는 용기가 작으면 곤란합니다.
하고
확인하고김성철위원
오겠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있습니까?
근우
이근우위원
예, 사무장님! 동장님은 좀 쉬시고,
상만
이상만위원장
답변하시는 분 직위와 성함을 말씀해주세요.
성상
이성상범천2동사무장
범천2동 범천2동사무장 이성상입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수고하십니다. 과거에는 특별판공비라는 목이 지금은 그게 뭐로 바뀌었습니까? 업무추진비는 용도를 아시지요? 범천2동에는 업무추진비를 지출하고 있습니까?
성상
이성상범천2동사무장
일부 하고 있습니다.
많이 안하고 있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사무장님! 업무추진비가 일단 책정되어 있지요? 그러면 업무추진비 4/4분기까지 정액 책정된 금액과 지출내역을 뽑아주시겠습니까?
성상
이성상범천2동사무장
예.
근우
이근우위원
이상입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주영혁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님
동장님주영혁위원
수고가 많으신데 재해위험지역 예방대책이라는게 있는데 이것을 구에다가 보고했습니까?
차영
박차영범천2동장
예, 이것은 보고된겁니다.
내가
내가주영혁위원
알기로는 이것은 원래 소유주가 이런 위험지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대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차영
박차영범천2동장
지금 저희동은 밑에 네번째 부림양행 이것은 자기들이 할 필요가 있는데 나머지 세군데는 전부다 시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로
시유지로주영혁위원
되어 있지만 부산진구에서 해줄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소유주가 안하게 되면 안되게 되어 있고 관에서 우선 해야됩니다. 개인이 안하면 관에서 독촉하게 돼요. 하라고, 그런데 관에서 안한다면 민간소유물에 대해서 독촉할 수 없는 현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장님은 구청이나 보고할 때 이것은 우선적으로 해야된다는 것을 강조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차영
박차영범천2동장
그런데 지금 절개지가 25통같은 경우는 구에서 연차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가고
해나가고주영혁위원
있습니까? 그래서 제 말은 우선 구재산은 우선적으로 해야된다는 의미에서 하는 겁니다. 안그렇습니까?
차영
박차영범천2동장
사유지는 본 소유자에게 독촉을 해가지고 조그만한 것은 본인들이 하게끔 유도하고 있습니다.
영혁
주영혁위원
알겠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김성철위원님 밑에 벽돌 절수하는데 보시고 온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님
동장님김성철위원
, 제가 실제 가서 봤습니다. 물 저장하는 통이 상당히 적기때문에 물이 많이 안내려오기 때문에 그렇게 한줄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정원복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님
동장님정원복위원
수고많습니다. 주민등록직권말소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타 동도 제가 보고 왔는데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직권말소를 육하원칙에 의해서 안하고 그냥 그대로 했는데 동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아십니까?
차영
박차영범천2동장
제가 11월달에 훑어본적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유가 성립되었을때 직권말소를 하도록 지시를 했는데,
것은
이것은정원복위원
만약에 이렇게 하면 여기에 눈물을 홀리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타지에 갔다든지 또 여러가지 병이 났을 수도 있고 또 불행하게 교도소에 간 사람도 안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무작위로 살지 않는다고 해서 직권말소 시킨다면 그 사람들이 불행하지 않겠어요?
차영
박차영범천2동장
그것은 일단 조사를 하면 본인에게 등기로 통보를 해줍니다. 거기에 1차, 2차 해가지고 그 다음에 동사무소 앞에 공고합니다. 공고하고 그 기간내에 아무 상대방의 응답이 없으면 그때 현지확인을 다시 해가지고 그렇게 저희들이 말소하도록 행정상 하고 있습니다.
원복
정원복위원
법적으로는 그런줄 아는데 조사내용이라든지 조사결과가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차영
박차영범천2동장
그것은 제가 참고로 해서 하겠습니다.
원복
정원복위원
이상입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다른위원님 질의있습니까? 예, 염춘만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식씨
김천식씨염춘만위원
계십니까?
차영
박차영범천2동장
지역교통과로 발령나서 그쪽에 있습니다.
춘만
염춘만위원
시설공사설계 부적정해가지고 과다계상으로 68만6,000원이 과다 지급되었는데 이게 회수가 되었습니까?
차영
박차영범천2동장
회수가 되어가지고 조치를 했습니다.
춘만
염춘만위원
또 시설공사설계 부적정해가지고 범천2동 산복도로변 옹벽설치 및 기타공사에 33만원,
차영
박차영범천2동장
이것도 회수되었습니다.
것은
이것은염춘만위원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나타난 거지요? 자체감사 지적에서,
차영
박차영범천2동장
구청 자체감사에,
런데
그런데염춘만위원
이 공사 시행일자가 언제입니까? 왜 공사시행 일자를 묻는가 하면 감사가 없었으면 그대로 넘어갈 것 아닙니까? 감사에 지적되어서 나타난 것 아닙니까?
차영
박차영범천2동장
실지로 저희 직원들이 건설분야라든가 전문적 지식을 못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게 잘못 지적되어서 회수하도록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염춘만위원
책임자가 없습니까? 8급하고 7급 이사람들이 책임져야 안됩니까?
차영
박차영범천2동장
전체 책임은 제가 져야 안되겠습니까?
아니
아니염춘만위원
전문지식이 동장은 없고 8급, 7급은 책임을 전가시킬 수 없고 그러면 동장이 책임져야되고 그러면 누가 책임집니까?
차영
박차영범천2동장
제가 책임지고 돈 회수를 했습니다.
춘만
염춘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다음 이승오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장님
동장님이승오위원
조금전에 염춘만위원님께서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동장님의 생각은 직원들이 공무수행에 있어서 자기업무에 대해서 충실하게 숙지를 못하고 업무수행을 한다면 피해는 누가 입는다고 생각합니까?
차영
박차영범천2동장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저희들 직원들이 업무가 너무 방대하다보니까 세세하게 아주 세밀한 행정을 하는데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전부 맡아서 제가 동장이 원칙적으로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주민에 대한 피해를 제가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점은 우리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무가
동업무가이승오위원
어떤 특정분야만 있는게 아니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전반적으로 다 반영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구청에서 나오는 감사지적사항이 그 자료에보면 거의 전부가 업무미숙에서 옵니다. 제대로 교육이 안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물론 우리 공무원들이 전문지식을 가진 기술직이 많으면 되는데 그것도 사실 어렵고 하기 때문에 업무를 진행해야되고 그러다보니까 하는 일만 계속해야되는데 한 일년있다가 다른 업무를 봐야되고 그러니까 날이 갈수록 지적사항이 많아져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한사람의 사항이 아닙니다. 동장님이 전직원을 충분하게 교육시킬 지식을 갖고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사항인데 그래도 지적되지 않게끔 충실하게 업무집행을 해야됩니다. 만약에 공무집행을 잘못함으로해서 두번세번 왔다갔다 해야되고 재정적으로 손실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여러가지 불편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부암1동에 가보니까 업무편람을 만들어 났습니다. 누가보더라도 그 분야에 대해서는 일처리를 어떤식으로 하면 된다는 업무편람을 봤는데 그 동장보고 상당히 잘되었다 했는데 하나 아쉬운게 뭐냐하면 공무원이 자기 업무수행을 하면서 문제점이 돌출했을 때 해결할, 자기 혼자만 해야되는데 그러면 다음 후임자가 그 업무를 대행한 경우에 다른 방향으로 지적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자 자기가 맡은 분야에 대해서는 자기 업무연찬서를 하나 만들어 갖고 그게 다른사람한테 귀감될 수 있는 연구가 되어야 업무가 계속 연결이 되고 사람에 따라서 그 해석을 달리하는 그런 과오를 범하지 않을 수 있지 않겠느냐, 다시말해서 감사에 지적당하면 인사고과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의를 받는다든지 훈계를 받는다든지하면 진급하는데 상당히 불이익이 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알고 불이익을 받는거야 당연하겠지만 모를 경우는 개인한테도 손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못된게 없게 하기 위해서는 말로만 직원을 교육시킨다 철저히해라 하지 말고 방향제시를 해주었으면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꼭 다음기회에 감사할 때는 감사가 지적사항이 한건도 없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영
박차영범천2동장
예.
상만
이상만위원장
다음에는 이근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사무장님! 아까 질문의 연속입니다. 청년회 방범순찰 야간 격려금 어느분이 지급을 했어요?
성상
이성상범천2동사무장
그것은 우리가 1월달부터 3월까지 청년회에서 돌렸습니다.
분이
어느분이이근우위원
지급했어요? 격려금 지급?
성상
이성상범천2동사무장
동장님이 야간순찰조 청년회회장하고 대원들에게 지급한 겁니다.
으로
단답으로이근우위원
합시다. 청년회 방범순찰격려금 3월30일날 11만5,000원 지급을 어느분이 하셨어요? 이런것은 사무장님이 업무취급 안하십니까? 여기에 보면 3월달에 어느분이 지급했는지 기억안나십니까? 건의서에는 격려금이 아니고 격려품입니다. 금과 품은 엄청난 차이가 있지요? 금은 현찰이 오고 가는 것이고 품은 물건이 전달되는 거지요? 물건이 전달되었다면 영수증이 붙어야 되는 것이죠?
성상
이성상범천2동사무장
붙어야 됩니다.
출된
지출된이근우위원
사람은 돈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고, 지급내역서는 보면 물품이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번째, 격려금은 동에서 전달했습니까?
차영
박차영범천2동장
예, 전달했습니다.
님이
동장님이이근우위원
하셨습니까? 동장님이 격려금을 지금할 때에는 지출건의서라든지 지급 건의서가 작성안되어도 됩니까?
성상
이성상범천2동사무장
내부품의서를 받아 가지고,
근우
이근우위원
내부품의서가 어디있죠? 지출결의서가 없잖아요? 지금 두가지 업무추진비가 나간 것이 벌써 서류상 기 발생되었죠? 다음, 세번째 질의하겠습니다. 50만원이 1994년도 업무추진비의 총 금액입니까?
성상
이성상범천2동사무장
예.
기별
분기별이근우위원
금액입니까?
성상
이성상범천2동사무장
총 금액입니다.
지금
지금이근우위원
오늘 현재 22만5,000원이 지급되었고 27만5,000원이 잔액으로 남아있는 것이 맞습니까?
성상
이성상범천2동사무장
예,
범천
범천이근우위원
2동에는 격려라든지 격려금이라든지 전달해준 것이 청년회와 바르게살기와 경로당뿐입니까? 그외에는 격려를 해야 될 곳이 1994년도에는 어디였습니까? 왜 제가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내일모레면 금년이 가는데 돈을 27만원을 남겨놓고 동장님이 주머니 돈갖고 해서 되겠느냐 말입니다. 동장님이 좀 쓰면 어때요? 27만원, 약55%의 돈을 남겨놓고 지역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사람들한테 합판사오라고 해서 사무실을 만들어서 되겠어요? 그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상
이성상범천2동사무장
잘못 된 것으로 생각하고 다음부터 시정하겠습니다.
차영
박차영범천2동장
제가 답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근우
이근우위원
좀 안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집안 살림은 어머니격인 사무장님이 안에서 해주셔야지 동장님이 오늘 종친회가는데 5만원 내라. 하실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사무장님이 동장님 종친회간다는데 업무추진비로 5만원 드려야죠? 돈 300만원 남겨놓고 서류 엉터리해 놓고 이것 안되죠? 예산범위내에서 드리고 격려하고 사기진작하세요.
성상
이성상범천2동사무장
시정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근우위원
이것은 그냥 구두로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것은 조치를 하세요.
성상
이성상범천2동사무장
예, 보완하겠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예, 정윤석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정윤석위원
정윤석위원입니다. 한가지 묻겠습니다. 사무장님 동정자문위원이 회의할 때에는 사무장님이 참석하십니까? 동장님하고 같이 두분 다 참석하시나요? 동장님이 참석하시나요?
성상
이성상범천2동사무장
동장님이 참석하십니다.
윤석
정윤석위원
동정자문위원회를 매월 9일날 합니까?
차영
박차영범천2동장
예, 9일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아니면 9일입니다.
윤석
정윤석위원
매월하는데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실제 동정자문위원이 동네유지분들이고 다 회의를 하시면 분기별로 예산이 듭니다. 그러면 그 분기별로 예산에 대한 증빙서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회의를 마치면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이 전부 참석하신 위원님들에 대하여 전부 서명날인을 받아 놓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1월하고 4월하고 8월하고 11월이 회의를 안했습니까?
차영
박차영범천2동장
11월은 야외에서,
에서
야외에서정윤석위원
하셨든 실내에서 하셨든,
차영
박차영범천2동장
야외에서 해서 제가 참석안했습니다.
쨌든
어쨌든정윤석위원
간에 참석자에 대해 다 사인을 받아 놓아야 합니다. 그런데 1월, 4월, 8월, 11월 4개월이 빠져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분기별로 금액이 얼마씩 지급되죠?
차영
박차영범천2동장
개인당 2만원씩 입니다.
러면
그러면정윤석위원
50만원 되죠? 넉달이 빠지면 석달에 50만원 환불해야 되고 돈 탄것을 도로 50만원을 환불해야 합니다. 그리고 1개월하는 것이 11원에 야외에서 했다면 야외에서 하신 그 기록이 있어야 됩니다. 근거 서류가 그런데 여기 회의록에 보니까 넉달이 빠져있어요. 이점 잘 좀 정리해 주세요.
차영
박차영범천2동장
거기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회비는 분기별로 2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월달에는 자문위원회 총회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월달에는 야외에 위원님들만 나가시고 저희들이 동행은 가급적이면 안합니다. 그리고 8월달에는 하절기에 자문위원회 자체에서 하절기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외에 나가는 달에는 가깝게 나가면 제가 동행을 하도록 하지만 하루종일 비울 수가 없어서 동행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증빙서류를 제가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제가정윤석위원
그것을 다른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서류를 갖추어 놓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까지나 구비가, 단 일원이 나가도 구비로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자체감사나 구청감사나 우리 위원님들 감사나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디까지나 증빙서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보완해 주세요.
차영
박차영범천2동장
예.
윤석
정윤석위원
이상입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계십니까? 예, 이승오위원님 질의하세요.
장님
동장님이승오위원
아까 동 현황보고할 때 이 지역에는 무허가건물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신규로 발생한 무허가건물이 몇건이나 됩니까?
차영
박차영범천2동장
지금 금년도 1994년도 무허가 발생은 14건입니다.
떻게
어떻게이승오위원
생긴겁니까?
차영
박차영범천2동장
주로 철거하고, 완전 철거한 것을 그러니까 슬레트집 같은 것 이것은 개축이 많습니다. 우리 동에는 건물이 노후되어 무너지는 그런 것을 개축한 것이 결과적으로 허가가 안되기 때문에 무허가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럴
그럴이승오위원
때 고발합니까?
차영
박차영범천2동장
예, 고발된 것이 14건입니다.
런데
그런데이승오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이 고발한 건수가 14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고 1993년6월1일부터 무허가건물에 강제이행금 부과한 것 알고 계시죠? 그런데 지금 고발하면 강제 이행금이 부과될 것 아닙니까?
차영
박차영범천2동장
예.
런데
그런데이승오위원
이 강제이행금이라는 것이 동장님도 아시다시피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허가건물을 없애는데 궁극적으로 상당히 바람직하지만 우리 주민들의 어려운 생활을 실질적으로 너무 압박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무허가건물이 생김으로 해서 결국 그 사람은 패가망신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강제이행금 제도를 우리 주민들한테 사전에 홍보를 좀 해서 집을 아예 안짓도록 무허가 건물을 안짓도록 그런 조치를 해 본 적이 있는가 싶어서 물었습니다.
차영
박차영범천2동장
강제이행금에 대해서 제가 수시로 하고 또 건물을 철거하러나가면 강제이행금에 대해서 설명은 많이 합니다. 하니까 그 사람들 거의 99%가 슬레트집에 올 여름 시달리다 보니까 벌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든 우선 내가 좀 살아도 편하게 살 수 있는 집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주민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을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드립니다. 이 강제이행금 제도를 좀 많이 안 내도록 해주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죠
사실이죠이승오위원
, 그런데 이것이 어느 동이나 다 한가지입니다. 건축허가는 안나고 어떻게 집은 좀 지어서 살아 볼 수 있도록 그것은 다 공감이 가는 이야기입니다만 실질적으로 이 강제이행금이 만일 사람이 집을 지어 부과가 되면 이 제도에 대해서 엄청난 과세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 체납세액이 자꾸 많아지고 악순환이 자꾸 계속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슬레트집에 비가 샌다고 하면 슬레트나 간다면 그것은 동장님 재량으로도 할수 있죠? 슬레트를 가는 정도는?
차영
박차영범천2동장
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고쳐야 되겠다 싶으면 슬레트정도는 고칠 수 있도록,
으로
법적으로이승오위원
허용되는 것 아니겠지만 그러나 행정을 집행하는데 대해서 어떤 배려같은 것은 있을 수 있는데 무단증축은 좀 못하도록 이야기를 해서 강제이행금에 대해서 설득력있게 설명을 해주셔서 새로운 무허가건물이 안생기게끔 아마 동장님이 그것이 잘 된다면 우리 범천2동장님은 동장 아주 잘하고 주민을 위해서 진짜 일한다는 이야기를 들을 겁니다. 실질적으로 내집에 안닥치면 피부에 와닿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렇게 하는데 피부에 와닿으면 상당히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건수가 많고 적고간에 아예 우리 주민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하기위해서 홍보를 잘해 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차영
박차영범천2동장
예, 알겠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계십니까? 예, 염춘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만
염춘만위원
사무장님 답변좀 해주세요. 특판비관계 117만원 착오지급 6회에 걸쳐서 했는데 내용이 무엇입니까? 지출부적격입니까? 그 내용설명을 부탁합니다.
성상
이성상범천2동사무장
이것은 특별판공비 관계는 조금 절차상에 문제가 있어서 동장님이 솔직히 말하면 직원회식 지급했다든지 절차상 내부품의라든지 이런 것이 결여되어서 지급된 사항입니다.
런데
그런데염춘만위원
한번도 아니고 6번이나 되었는데 회수가 되었습니까?
성상
이성상범천2동사무장
예, 이것은 시정으로 해서 되었습니다.
으로
시정으로염춘만위원
, 지급은 했는데 절차상에 조금 착오가 있었다? 이상입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다음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습니까? 이경구위원님 질의하세요.
경구
이경구위원
예, 동장님이 좀 오래 근무하셨기 때문에 동장님이 답변하시고 잘 모르시는 것 있으면 담당 직원이 답변해도 좋겠습니다. 새마을소득지원자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청대상 가구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차영
박차영범천2동장
새마을지원금 이것은 저희들이 각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살기라든지 부녀회라든지 각 단체에 일단 선정할 적에는 동추진위원이 있습니다. 회장단이 구성되어서,
것도
그것도이경구위원
조금 있다 질의하겠습니다. 신청대상가구를 어떻게 선정하는지 그것 말씀해 주세요?
차영
박차영범천2동장
그래서 각 단체에다가 추천을 받습니다. 가게를 하는데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각 단체에서 추천하면 그 추천받은 그 중에서 추진위원회가,
경구
이경구위원
추진위원이 누구누구 되어 있습니까?
차영
박차영범천2동장
각 단체 회장입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몇명입니까?
차영
박차영범천2동장
1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16명이 아니고 5명으로 되어 있는데 ?
차영
박차영범천2동장
거기에 대한 우리 구성위원이 그 중에도 자문위원장하고 새마을협의회 회장, 부녀회 회장, 종친회 회장, 바르게살기하고 이렇게 위원이 별도로 구성되어서,
경구
이경구위원
추진위원 밑에 위원이 있다 말입니까?
차영
박차영범천2동장
전체적인 추진위원이 11명이 구성되어 있는데 두달만에 한번씩 모여서 합니다. 그러면 추천받을 적에는 각 회장님들의 추천을 받아서 거기서 선별해서 합니다.
기에
거기에이경구위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신청대상 가구선정은 어떻게 해야되느냐 하면 동 게시판에 공고를 하고 그 다음 신청대상가구를 공개모집하게 되어있습니다. 들어 보았습니까?
차영
박차영범천2동장
처음 들었습니다.
것이
그것이이경구위원
아마 동장님까지 보고가 안된 모양인데 선정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청가구 선정이 잘못되었습니다. 선정방법이 5가지 있습니다. 방법에 의해서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동게시판에 공고하고 나서 일반 주민이 보고,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동장님 말대로 단체에 할 때에는 모르고 대출 못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또 나옵니다. 동게시판에 꼭 게시해서 공개적으로 모집을 해주어야 됩니다.
차영
박차영범천2동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그 다음 선정기준은 동장님께서 추진위원이 11명이라고 하는데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동 추진위원 구성은 5명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더 많이 해도 관계없는데 도장을 보면 5명이 찍혀 있습니다. 11명이라고 하면 그것도 안맞고 5명이 맞습니다. 괜히 많이하면 골치 아픕니다. 그 다음에 추진위원 5명중에는 동장, 구의원, 동정자문위원장, 새마을지도자 회장, 통장이나 통장 회장, 이렇게 5명으로 구성되어야 하는데 지금 우리 정동열구의원께서는 추진위원에 안 들어가 있죠?
차영
박차영범천2동장
추진위원에 참석합니다.
아니
아니이경구위원
명단에 도장이,
차영
박차영범천2동장
도장은 안찍어도 추진위원회는 참석합니다.
그게
그게이경구위원
잘못되었다는 것을 동장님 시인을 하시고 바르게 해야 될 것은 바르게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여기 나온 것은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잡자 하는 그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추진위원이 5명으로 되어 있는데 동장, 동정자문위원장, 새마을지도자 회장, 부녀회장, 통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부녀회장 때문에 그랬는가 몰라도 구의원은 골치아프다 싶은가 빼버렸습니다.
차영
박차영범천2동장
앞으로 넣겠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동장님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는 들어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경구위원
신청대상가구는 공개적으로 모집해야 된다는게 있어야 되고 다음에 추진위원회는 5명으로 지침에 의해서 추진회를 구성해주면 좋겠습니다. 이래 공개모집을 안하다보니까 어떤게 나오느냐 하면 지원자금은 나갔는데 바르게살기 위원님하고 돈이 안나갔습니다. 일반 주민은 한사람밖에 안갔습니다. 물론 통장, 새마을지도자들이 가져간건 아닙니다만 정말로 어려운 사람 소특에 돈을 내어서 필요로 하는 사람이 써야되는데 일반 주민은 하나도 혜택이 없다 그말입니다. 그래서 추진위원이나 신청을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지침대로 안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러면 선정기준에는 마을내에서 선정기준이 낮은 가구에 준다했습니다. 그러면 동장님줘도 관계없습니다. 관계없는데 너무 편중되다보니까 문제점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추진위원 구성도 잘못되었고 선정기준에도 일반주민이 찾아갈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모집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영
박차영범천2동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다음이경구위원
새마을특별지원사업장 현지점검을 하는데 동장님 잘 모르실겁니다. 사무장님께 묻겠습니다. 소득특별지원사업장 현지확인을 해서 사무장에게 결재 올라오지요?
성상
이성상범천2동사무장
예.
재를
결재를이경구위원
했습니까?
성상
이성상범천2동사무장
예.
다가
어디다가이경구위원
했는지 몰라도 현지확인 점검표에 지방행정서기 박진명 이 양반은 있는데 범천2동사무장 이성상씨는 도장이 하나도 없어요.
성상
이성상범천2동사무장
일년에 두번 합니다. 하면 도장을 찍는데,
지요
아니지요이경구위원
. 이게 원본이 아니고 사본인데요. 그러면 원본에 찍었으면 사본에도 찍혀야지,
성상
이성상범천2동사무장
일단 결재받아서 복사를 해가지고 원본에만 찍고 구청 올라가는 것은 앞에 결재한 것으로 합니다. 다음부터는 시정하겠습니다.
것도
이것도이경구위원
정식적으로 공문에 의해서 자료에 지원금현황이 나오면 공식서류 아닙니까? 공식서류에 사무장님 도장이 안찍혀서 이래 사본이라고 하지만 사본에도 도장이 찍혀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무장이 확인하고 선정이 잘못되었다든가 문제점이 발견될 때는 사무장이 책임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성상
이성상범천2동사무장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그 다음에 현지확인을 지도점검을 했을 때 지금 직원이 도장을 갔다오면 찍지요? 찍는데 어째서 전에는 1993년6월달에는 현지확인 지도점검하고 소남호라는 사람도 서명했는데 도장만 찍어놓고 누가 현지확인 했는가 모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나중에 직원이 여기 있을 수도 없고 돈이 문제가 되었을 때 구청에 어떻게 했다고 보고드리는지 모르겠어요. 도장만 찍어 놨어요.
성상
이성상범천2동사무장
그것은 담당자를 확인하겠습니다.
당이
담당이이경구위원
누굽니까? 5월,9월 점검을 두번했는데 그 앞에 것은 놔두고 도장만 찍어 놓고 손혜숙이 5월달에 것은 놔두고 도장만 찍어놓고 손혜숙이 5월달에 한사람이, 9월달에 한사람이 이승진씨 입니다. 불러서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보증관계가 두사람 서게 되어 있지요?
성상
이성상범천2동사무장
예.
득은
소득은이경구위원
재산 5,000원 실제 소득하면 되고, 보증인은 영도사람이 서도 됩니까?
성상
이성상범천2동사무장
한분은 밖에 사람 해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금을
융자금을이경구위원
대부받고자 하는자는 같은 동 주민중에 연간 순수재산세 5,000원이상 납부자 2인 이상의 연대보증을 받아 대부신청서를 작성해서 동장에게 제출하고 동장은 신청자의 적정여부를 판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도구 청학2동에 있는 사람이 보증섰어요? 잘못된 겁니다. 그렇죠? 문제점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전부 엉터리인데 그다음 한가지, 주민등록등본을 제가 공용으로 뗐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이분이 이기천씨인데 1991년7월19일날 전입되었다고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해본 결과 1991년7월19일날 담당직원이 정정신고를 해서 주소가 틀려서 바꾼 것을 전입신고라고 해놨습니다. 물론 이것은 바꿔주면 됩니다만 글자하나에 주민의 손해는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 1991년7월19일날 한 직원을 찾아서 법적조치가 있을 텐데 그것을 바로 고쳐줘야 합니다. 동장님 아시겠습니까?
차영
박차영범천2동장
예.
경구
이경구위원
이상입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동 전반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호철위원님 질의해주세요.
님이
동장님이김호철위원
범천2동에 그 동안에 체납세 징수한 실적을 담당직원들이 포상금을 받은 적이 있는지 9년 동안 있었으면 말씀해 주세요.
차영
박차영범천2동장
전체적인 기억은 잘 못하겠습니다만 저희동에 세금관계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삼화고무가 우리동 3분의2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세금체납되어 있고 제일 문제가 되어 있는데 운영할 때부터 지금까지 지금현재 거기에 대한 포상금을 받은 기억이 사실 없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
알겠습니다. 왜 묻느냐 하면 체납세징수실적에 있어서 포상금 지급이 연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각 동에 물어보니까 동에는 보상금 받은 사람이 거의 없는것 같아요. 그런데 구 예산에서는 포상금 지급을 해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동에서는 안받아도 전부 구청에서 구청직원만 세무과 직원만 받은 모양인데 이것을 확인하고자 물었습니다. 다음에 여기에 1994년도 개인서비스 요금관리카드가 있는데 특별관리와 일반관리가 있는데 동장님 실제 실천을 하고 있습니까? 점검하고 있습니까?
차영
박차영범천2동장
예.
러면
그러면김호철위원
점검하는 목적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차영
박차영범천2동장
관리카드를 저희동은 몇개업체 안됩니다. 식당이라든지 운영업소가 거의 없기 때문에 목욕탕도 온천탕하고 두개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돌아가면서 식사를 해보고 가급적이면 영세지역에는 현재 가격을 올리면 그만큼 자기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는 관리가 간편합니다.
런데
그런데김호철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뭐냐하면 금년도 시행했는데 관에서 가서 민폐가 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본적 있습니까?
차영
박차영범천2동장
저희들이 중국집에 가서 직원이라든지 그냥 밥만 먹고 오는 일은 한번도 없고 피해를 준 일은 전혀 없습니다.
물론
물론김호철위원
그렇지요. 그런는데 범천2동은 상가지역이 적고 해서 다른동 같은데는 경찰서나 관공서 같은데서 가면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동에나 구청에서 요식업계 방문할 때 정신부터 위축이 됩니다. 업자들이, 물론 이게 금년도 장관지시 1호에 의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동장생각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까?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됩니까?
차영
박차영범천2동장
다른 동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동에는 식당에 가더라도 저는 가족같이 오래 있다보니까 친밀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가격단속에 있어서는 나가볼게 없고 그냥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 만나가지고 밥한그릇 하고 오는데 갈 때는 저혼자 안가고 직원들과 동행해서 가니까 그런것에 대해서 어려움을 느껴보고 두려움가지고 한번도 제가 지역에서 느껴본 예가 없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
지시공문을 제가 사본을 어제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공문에 의하면 지역경제과와 위생과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생점검과 가격동향을 두가지 겸하게 되어 있습니다. 점검자체가, 그래서 가격만이 아니고 위생점검하고 같은 맥락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사실은 민의 피해가 많이 가고 있습니다. 모든 동직원이나 공무원에게 얘기안합니다. 일반 업소에서 어떤 흘러나는 얘기는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금은
전세금은이근우위원
어느분 소관입니까?
종철
전종철범천2동직원
총무주임 전종철입니다.
세금
전세금이근우위원
융자는 입주를 할 때 융자해 주고 퇴거할 때는 환수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종철
전종철범천2동직원
환수합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1991년도8월17일 범천2동 산41-12 11통5반에 송영희라는 분이 300만원을 융자 받았습니다. 전세 사는데 여기에 1993년9월20일입니다. 현재 100만원 상환되고 200만원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답변해 주세요. 방금 이 동에서 300만원의 융자를 받은 송영희씨는 1988년10월21일 범천2동 산 44-19번지로 전입왔습니다. 전입와가지고 살면서 1991년8월17일날 융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1992년6월10일날 범천2동 41, 34통2반으로 주거지를 옮겼습니다. 다음 주거지를 옮겼는데 다시 1992년6월17일날 동구 범일동으로 주거지를 옮겼습니다. 그다음 1993년도7월30일 동구 범일동에서 전출해서 1993년7월31일 범천2동 산 41-12 역시 34통2반으로 전입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총무주임은 총무주임의 업무를 언제부터 시작하셨어요?
종철
전종철범천2동직원
1992년2월달입니다.
전에
그전에이근우위원
총무주임은 누가 하셨나요?
종철
전종철범천2동직원
그전에는 총무주임이 없었습니다. 새로 신설된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총무주임직을 받고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이 되었습니까?
종철
전종철범천2동직원
그점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담당자가 하기 때문에 파악을 못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동장님이나 사무장님 답변할 필요없잖아요? 담당자 올라와서 답변하면 되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거지를 3, 4회 옮기면서까지 이 돈이 그대로 남아 있고 상환예정일이 일년 몇개월이 지났는데도 후속조치가 안된다는 것은 잘못되었다 이겁니다.
종철
전종철범천2동직원
시정하겠습니다.
떻게
어떻게이근우위원
시정하시겠습니까?
종철
전종철범천2동직원
전세금을 환수토록 시정조치하겠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언제까지요? 다른 위원들과 같이 시정하겠다. 조치하겠다. 하면되는게 아닙니다.
종철
전종철범천2동직원
내년 1월달까지 하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이근우위원
이게 벌써 주소지를 옮기면 보증인이 틀려집니다. 처음에 내갈 때 벌써 보증인이 바뀌었다.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러면 다음에 이 돈을 지금 총무주임이 이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 법적 조치를 취할 때는 민원이 발생됩니다. 어떤 민원이냐? 여기에서는 제1차 보증인에게 법적 조치를 할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1차 보증인은 당신네들 주민등록 빼가는 것도 모르고 이제 그러느냐 나옵니다. 금년내로 조치완료 보고할 수 있나요? 여기서 허위증인이나 허위사실은 말씀하시면 제재를 받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종철
전종철범천2동직원
확답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만 원래 번지에서 43번지로 바뀐것은 원래 44-19번지가 없고, 지번 변경이,
시요
여보시요이근우위원
! 8번입니다. 주소지 부산시 동구 범일6동 1513번지로 전출을 간게 있는데 지번변경이 나와요? 방금 총무주임님이 말씀하신 것 같으면 지번변경은 그냥 범천2동 가셨다는 것은 맞는데 동구범일동으로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틀림없이 지금 보증인관계 문제가 발생했다.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총무주임님 경위서를 제출하는데 1차 보증인은 누구였고, 현재 그 보증인의 가옥에 거주를 하고 있으면 별 관계 없습니다. 안그렇습니까? 그대로 살고 있으면 돈은 떼일 염려가 없어요. 그러나 그 보증인의 가옥에서 퇴거되었다면 민원이 발생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고를 확실히 알아보고 어떤식으로 조치되었다는 것을 문서로 보고해 주실수 있습니까?
종철
전종철범천2동직원
예, 현지조사를 해서 실정에 맞도록,
근우
이근우위원
해주시겠어요?
종철
전종철범천2동직원
예.
다음
다음이근우위원
동장님 범천2동에 녹지형질변경이 있었죠? 지금 조치되었나요?
차영
박차영범천2동장
조치되었습니다.
복구
원상복구이근우위원
되었어요?
차영
박차영범천2동장
원상복구는 안되고 행위자를 고발조치하고 벌금으로 구청에서 한 것 같습니다.
장님
동장님이근우위원
녹지형질변경은 첫째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은 원상복구가 제1순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벌금을 주어서 그대로 될 것 같으면 땅가진 사람 돈 다 있습니다. 녹지형질변경은 1차적으로 원상복구에 아마 벌금이 나가든지 이래 조치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차영
박차영범천2동장
거기에 대한 녹지가?
아니
아니이근우위원
거기에 대해 이러다가는 밤세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녹지형질변경은 1차순위 그것이 원상복구냐, 벌금이냐, 그것만 동장님 견해를 들어봅시다.
차영
박차영범천2동장
원칙은 복구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못이기 때문에,
이든
연못이든이근우위원
뭐든 물이 있어야 나무가 자라고 나무가 있어야 물이 고이고 그래됩니다. 아까 나무 한그루가 50명분의 산소를 공급한다. 안합니까? 그런데 연못이면 파야 됩니다. 왜냐? 그 문제는 우리 부산진구의회 구정질문에서 나온 사항입니다. 의원이 자료조사를 해서 잘못 된 것을 지적을 했는데 그것이 돈 몇푼으로 유야무야가 된다면 의원 누가 할려고 하겠어요? 그 더운 여름에 그 산골짜기에 뭐하러 올라가겠어요? 동장님, 그렇게 생각안합니까? 저하고 같이 갔죠?
차영
박차영범천2동장
예.
래서
그래서이근우위원
최소한 의원이 본연의 임무를 다하고자 할 때 관계공무원들은 거기 협조가 되어야 합니다.
차영
박차영범천2동장
예, 알겠습니다.
떻게
어떻게이근우위원
하실랍니까? 내일 연못 파실랍니까?
차영
박차영범천2동장
구청에 다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올려 보겠습니다. 어떻게 조치를 해주어야 되겠느냐고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제가이근우위원
아까 올라가 보았는데 그분에게 내가 매 맞을란가 모르겠지만 개인영업을 오리구이 집인가 영업을 하기 위해서 그 자연스러운 못을 바꾸어 버린다면 그것은 내일부터라도 바로 해야합니다. 그 연못이 있고 나무가 있으면 아까 동장님 말씀하셨죠? 체육 레포츠공원 만든다고 그것 만들 필요 뭐 있어요? 연못에 나무심고 의자만 놓으면 레저공원되는데, 안 맞습니까?
차영
박차영범천2동장
예, 맞습니다.
그래
그래이근우위원
그것은 막아버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그것은 동장님 힘으로 안된다는 것을 알지만 의원이 오늘 이렇게 힘들게 오후 반나절을 목청을 돋구어가면서 한 것이 이 문을 나서는 순간 아무것도 아니라면 할 필요없다. 이 말입니다. 더군다나 의원이 장기간을 현장확인해서 구정질문해서 라디오, TV, 신문까지 난 그러한 문제를 일선 행정부서에서 뭐 어쩔겁니까? 연못을 막아버렸는데, 이렇게한다면 의정활동을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동장님이 녹지형질변경의 조치를 할 수 없는 것은 압니다. 동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여름에 땀흘려 올라갔으니까, 이번 감사에서 이러이러한 지적이 되었노라. 올려주세요. 올려주시면 구청에서는 어떻게 하는지를 우리 의원들이 예의주시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 알았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단언하지 마시고 필히 이러한 지적사항이 나왔다는 것을 올려주세요. 이상입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예, 김위원님 질의하세요.
영재
김영재위원
예, 김영재위원입니다. 동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30년만에 부활된 풀뿌리 민주주의 부산진구의회에서 제가 정말 이 자리에 계시는 훌륭하신 의원님들과 같이 4년동안 여러가지 공부도 하고 또 그동안 잘 몰랐지만 열심히 수고하시는 공무원들의 애로사항도 느끼고 정말 저로서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총무위원회의 일선 동의 행정사무감사는 마지막이고 또 거의 마칠시간이 다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에도 보면 나와있습니다만 행정운영상의 잘못된 점을 시정요구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구정수행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집계표를 두가지를 한번 뽑아보았습니다. 하나는 지금 9년여 재임하고 계시는 동장님의 임기중에 1991년부터 약 4년간에 걸쳐서 주정차 관계월별 집계표를 뽑았습니다. 둘째로는 3일동안 일선 행정동을 다니면서 6개동의 집계를 뽑아보았습니다. 기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느낀 것은 지금까지 제가 느끼기로는 아마 단속은 구청의 지시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했는데 그렇지는 않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동별로 집계된 현황이 너무나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제가 볼때에는 아마 이것은 일선 동의 동장님께서 아마 많은 재량권을 갖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범천2동의 주정차위반 단속실적 집계표를 보면 4년동안에 지금, 금년 12월 빼고도 12달은 전혀 단속한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면 4년중에 1년은 아예 이 업무에 별로 관심을 안가졌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장님께서 어떻게 느끼시는지 먼저 듣고 싶습니다.
차영
박차영범천2동장
주정차단속은 실지로 연계획이나 월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어떻느냐 하면 동구와 경계로 되어 있고 신암로가 이렇게 시간부라든지 구청간부라든지 신암로를 많이 집중적으로 지적합니다. 왜냐하면 한때는 2, 4동의 신암로에는 전부 차밖에 없다. 이런식으로 지적이 내려오면 제가 지적을 받아서 직원 회의를 아침에 하면 담당자들은 그날은 별스럽게 또 단속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동구가 경계에서 단속하고 이러면 우리도 나가서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범6동이라든지 여기서 4동이라든지 우리가 하니까 구청에서 같이 단속 좀 해주라. 그렇게 지원요청이 오기 때문에 차라리 가야동이나 이쪽 동 보다는 저희동이 좀 회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구의 지시도 있지만 동자체 계획에 있어서도 저희동은 활동을 많이 해야 되는 지역입니다.
님이
동장님이김영재위원
지금 제가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과 좀 동떨어진 그런 답변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몇달동안 옆의 다른 동에서 같이 하자고 안해서 안하고 이것은 좀 저가 볼 때 집계표를 놓고 볼 때는 고르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지 무슨 이 동에서 하고 저동에서 하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구청에서 제가 지금까지 느끼기로는 월에 50건이면 50건, 100건이면 100건, 할당을 주어서 그런 식으로 단속을 하는 줄 느꼈는데 이번에 6개동을 뽑아보니까 전혀 그것하고는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표는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제가 볼 때에는 여기 계신 공무원들이나 동장님이 타 동에 있는 자료를 뽑을리도 없고 볼 수도 없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다니면서 마지막 6개동의 집계표를 놓고 볼 때에는 이것이 그야말로 둘쑥날쑥하다면 범천2동의 표를 놓고 볼 때 무언가 한달에 금년만 하더라도 지금 현재 전혀 단속안한 날도 있는가 하면, 제일 적게 단속한 달 같은 경우에는 한달에 6번도 하고 제일많이 단속한 날은 122건을 단속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제가 볼 때에는 아무리 동장님이 9년동안 계신다지만 단속을 하는것은 그냥 필요할 때 한번씩 하고 이것은 단속이 근본적으로 동장님 생각할 때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단속한다는 것 없이 그냥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때에는 지금 담당공무원을 불러서 제가 이야기하면 좋겠지만 여기 사무장님도 계시고 총무주임님 계시니까 제가 이 정도 자료를 뽑았으면 적어도 일머리가 돌아가야 합니다. 사무장님! 좀 나오세요. 동장님이 좀 연로하시고 9년동안 계셨다면 그야말로 오래 계셨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사무장님 느끼는 바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상
이성상범천2동사무장
단속이 집계표를 보면 획일성있게 안되고,
영재
김영재위원
사무장님 언제부터 근무했습니까?
성상
이성상범천2동사무장
제가 1991년도 4월에 근무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재위원
이 전체 현황을 아시겠네요?
성상
이성상범천2동사무장
예.
러면
그러면김영재위원
사무장님에게 더 좋은 자료가 될 수 있겠어요. 이것을 사무장님 한번 보시고 사무장님 오시고 난 이후부터 12개월을 한번도 단속안하고 단속의 건수가 이렇게 참 그야말로 차이가 난다면 이것은 지금부터라도 사무장님께서 좀 앞장서셔서 단속을 많이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1991년부터 보니까 저가 한가지만 더 지적하자면 지금 단속에 보면 장애인 전용차량도 단속했어요. 그런것은 그분들이 장애자 아닙니까?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 할 수도 있는데 몸도 성하지 못한 분들이 사실 어렵게 운전하는데 그것까지 단속한다. 다른 방법으로 조금, 법에도 유도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1993년도 보면 날씨가 더워서 그런가 모르지만 3월달에 끊었다가 4월달로 갔다가 또 3월달로 갔다가 이런 것이 많습니다. 1993년도 것은 제가 가고나서 대장을 한번 다시 보세요. 그리고 대장정리가 개금2동이나 당감3동같은데 가서 한번 보세요. 좀 일시라든지 기재하는 것이 아주 부진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자존심 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타 동에 가서라도 좀 보고해서 좀 업무를 깨끗하게 그렇게 진행해 주세요.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상
이성상범천2동사무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리고
그리고김영재위원
단속하는 담당공무원한테 격려도 해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동보다 낫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상
이성상범천2동사무장
예, 알겠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시정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선 동 어려운 여건속에서 공무원들이 수고가 많으신줄 생각됩니다만 일선 동행정이야말로 주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끼는 행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아직까지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조그만한 손길이 그들에게는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창구직원의 작은 친절에서부터 주민숙원사업에 이르기까지 진정으로 주민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직접 찾아서 해결해 주는 적극적인 주민 본위의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동감사를 통하여 우리 위원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박차영 동장님을 비롯한 범천2동 직원여러분!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를 받느라 대단히 수고많았습니다. 내일 감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로써 동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10시부터 총무위원회실에서 구본청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석에 차질없도록 바라면서 이상으로 범천2동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6시5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