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김상길 의원 발언
상국
박상국위원장
위원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번 감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우리 박경현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행정사무의 실태를 파악하여 앞으로의 의회활동과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할 뿐만 아니라 행정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에 있으므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좀더 깊이있게 감사를 하시고 관계 공무원여러분은 성실한 답변과 충분한 자료를 제시하여 원만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먼저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동장님의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경현
박경현범전동장
반갑습니다. 인사에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유승룡 사무장입니다. 박영춘 총무주임입니다. 이승주 민원주임입니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예, 동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에 그리고 우리구 행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동장께서는 본 감사에 임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씀해 주시고 만약 위증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출석·증언의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항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우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6항에 의거 500만원, 4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됨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동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낭독할 때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낭독이 끝나면 오른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신 다음 선서문을 사무직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장님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박경현범전동장
(선서문 낭독)
상국
박상국위원장
그러면 동장께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박경현범전동장
감사합니다. 오늘 박상국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저희 동을 방문해서 정말 뜻깊게 생각합니다. 장소가 좀 불편해도 위원님 이해하시고 본 감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안영일위원님!
영일
안영일위원
안영일위원입니다. 범전동 박경현 동장님을 위시한 동직원 여러분! 어려운 이 시기에 동정업무 수행에 또, 대민봉사에 많은 수고가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감사자료에 의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범전동에서는 분실된 주민등록증 재발급 내역을 보면 접수 건수가 771건이고 또, 991건에 825건을 재발급 하였습니다. 거기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4건에 44만3,000원에 불과한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경현
박경현범전동장
예, 민원주임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일
안영일위원
감사자료를 미리 부탁했는데 그 자료를 준비 안 하시고?
경현
박경현범전동장
죄송합니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동장님 내용을 잘 몰라요. 자료를 일단 요구를 내놨으면, 동장님 직접 못하면 민원주임하세요.
승룡
유승룡범전동사무장
저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997건에 825건을 발급했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신고를 해가지고 주민등록증이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 사람들은 발급을 안 했습니다. 4건은 기한을 넘겨가지고 주민등록 신고를 자기가 하고 7일 이내에 자기들이 주민등록증 발급을 받아야 되는데 그 기한을 넘긴 건수가 4건,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기한을 넘겼는데 991건에 825건을 재발급하고 4건은 과태료 부과해서 그러면 62건은 어디갔어요?
승룡
유승룡범전동사무장
나머지 62건은, 이 사람들은 자기들 주민등록증이 다시 회수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영일
안영일위원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 해 주세요.
승룡
유승룡범전동사무장
예.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주민등록증 분실신고를 하게 되면 몇일만에 재발급을 합니까?
승룡
유승룡범전동사무장
7일만에,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신고기간을 초과하였을 때 7일이내에 7일 넘었을 때 과태료 부과는 얼마까지 할 수 있습니까?
승룡
유승룡범전동사무장
과태료 부과는 지금 현재 2만원까지 할 수 있습니다.
영일
안영일위원
2만원까지 하면 4건에 4만3,000원이면 말이 안 맞잖아요. 9만3,000원이 되어야 하는데?
승룡
유승룡범전동사무장
최고 2만원인데 사정에 따라서,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공무원과 주민사이에 무엇이 왔다갔다 한 것 아닙니까? 수치가 안 맞잖아요? 2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차라리 하나도 받지 말고 하지요.
경현
박경현범전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학력 제한에 따라 과태료가 틀립니다. 국민학교 졸업한 사람하고, 중학교 졸업한 사람하고, 과태료부과 내역이 틀립니다.
영일
안영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민등록증 분실 후 신고기간이 1주일이라고 했는데, 1주일 이내에 실제는 일주일 훨씬 넘었는데 분실한 사실이, 실제는 1주일 훨씬 넘었는데, 동직원하고 합의가 되어 가지고 7일이내로 분실한 것처럼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경현
박경현범전동장
그런 경우는 할 수가 없습니다. 매일 1일 장부가 기재되기 때문에 그것은 공란이 없기 때문에 날짜를 변경시킬 수가 없습니다. 조금전에 사무장이 답변드린 62건 그것은 신청을 해놔 놓고 주민등록증이 우편으로 온다든지 자기들이 다시 발급을 안해도 찾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안영일위원
생각할 때는 조금전에 62건이 행방불명되었는데 그 행방이 주민등록증신고, 결과적으로 해놓고 다시 돌아왔다 하는데, 저가 생각하기에는 4건으로 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기분이 나쁘지만, 많이 조작한 것 같아요. 62건 중에서 4건의 과태료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가 보기는 민원을 하시면서 이 범전동에서는 물론 동장님이 모르시고 담당직원이 조작한 것 같아요. 앞으로 수치상 안 맞습니다. 이래하면 어느 감사장에 가더라도 수치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좀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박경현범전동장
죄송합니다.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현재에 만일 7일을 초과하여 사실 그대로 신고를 받았다고 할 때 잘못된 경우에 항의를 받은 적은 없습니까?
경현
박경현범전동장
그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등록을 찍어놓고 7일이내에 하라고 안내문을 신고할 때 드립니다. 그 내역을, 어떻게 하면 벌금이 얼마 나간다는 안내장을 붙여 줍니다.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주민등록증 분실로 인한 재발급에 문제점이 있다면 그 문제점을 상부기관인 구청하고 의논한 사실이 있습니까?
경현
박경현범전동장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우리 담당자가 확실하게 하기 때문에,
영일
안영일위원
아! 문제점이 없네요? 그러면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범전동에서는 주민신고망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경현
박경현범전동장
주민신고망 체계는 각 통으로 통해 가지고 주민신고망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각 통장을 통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장만
통장만안영일위원
통합니까?
경현
박경현범전동장
아닙니다. 유관단체까지 주민신고망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민방위 협의회를 통하고 주로 봐서는 민방위 협의회가 위촉이 되고 통장님하고 민방위협의회 위원들하고 전부 다,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1개조에 구성 인원은 몇명입니까?
경현
박경현범전동장
1개조에 구성인원은 지역별로 틀립니다.
동은
범전동은안영일위원
몇개소가 있습니까?
경현
박경현범전동장
33개 통입니다.
영일
안영일위원
33개통에 한통에 한개입니까?
경현
박경현범전동장
1개통에 한개고 2개통이 모인데도 있는데 거기에서 반장까지 최말단까지 비상연락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안영일위원
본위원이 질의코자하는 것은 범전동에 신고망이 몇개소가 되었느냐고 묻고 있지 않습니까?
경현
박경현범전동장
212개소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212명이 참여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조는 31개조로 되어 있습니다. 2개조는 통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편성을 시켜놨습니다.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현재 212명에 신고요원으로서 31개조로 되어 있는 것은 주민들이 이 신고망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까?
경현
박경현범전동장
통반장까지 하고 주민도 아시는 분은 아시고 유관단체는 다 압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느 가정집 모두다는 모르리라고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이렇게 많은 인원을 구성을 조직해서 있는데 앞으로는 동장님이하 모든 직원이 주민에게 홍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신고망을 31개조가 있는데 운영상태를 점검합니까?
경현
박경현범전동장
점검은 자주 하지는 않습니다. 분기별로 한번씩하고 또 어떤 때는 민방위협의회 회의할 때 신고체계를 강화해 달라고 당부를 드립니다.
까지
지금까지안영일위원
주민신고망을 통해서 신고된 접수가 몇건이나 됩니까?
경현
박경현범전동장
지금 32통에 화재사건 났을 때 접수가 한건 되고 사건 안나고 나서는 별로 접수가 된 사실이 없습니다. 솔직히 저가 말씀드리면,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앞으로 주민신고망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계시면 소신을 말씀해 주세요.
경현
박경현범전동장
지금 주민신고체계는 31개로 되어 있는 것을 33개로 각 통별로 해가지고 통반장을 위주로 해가지고 지금 신고망체계를 다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왜그러냐하면 단위협의회를 통해서 같이 신고체계를 갖추어 갈려고 하니까 위원님들하고 통장님들하고 서로 미루는 경향이 사실상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통반장을 위주로 해가지고 주민신고체계를 계획할 그런 계획입니다. 33개조를 만들어 가지고,
가지
한가지안영일위원
더 질의하겠습니다. 범전동은 1994년도 동포괄사업비는 얼마나 됩니까?
경현
박경현범전동장
1994년도 포괄사업비는 1,000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시행공사는 총 몇건입니까?
경현
박경현범전동장
시행공사가 한건을 하고 있습니다.
에서
한건에서안영일위원
얼마입니까?
경현
박경현범전동장
869만원인가 그렇습니다.
영일
안영일위원
896만원인데 나머지 금액은 어떻습니까?
경현
박경현범전동장
나머지 금액은 이것 다시 아까, 그것이 끝이 안났기 때문에 다른데 옹벽 무너진 것을 지금 공사를 대충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이 포괄사업을 하면서 하기 전에 그 공사에 이해관계나 그 주민들을 초청해서 그 공사에 따른 공사 설명회를 들은 바가 있습니까?
경현
박경현범전동장
예, 있습니다. 동정자문위원들의 날인을 받습니다. 어디에 공사를 어떻게 합니다. 몇미터에 포장공사를 어떻게 한다. 그것이 서류상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그 해당공사에 명예감독을 임명한 사실이 있습니까?
경현
박경현범전동장
명예감독관을 통장님을 명예감독관으로 임명해가지고 위촉장까지 드리고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공사 설명회도 하고 명예감독관도 임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함으로써 이 범전동 동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경현
박경현범전동장
반응은 좋다고 저는 그래 생각됩니다.
다음
다음안영일위원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이 범전동에서도 무인경비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경현
박경현범전동장
우리 동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터
몇시부터안영일위원
몇시까지 합니까?
경현
박경현범전동장
평일날은 겨울에는 8시부터 저녁 8시에 마칩니다. 철따라 틀립니다.
영일
안영일위원
무인경비제도를 질의코자하는 내용은 동장님 이해를 못하시는데 공무원이 아침 8시에 출근해서 오후 5시 퇴근이 상례 아닙니까? 그 공간에 오후 6시부터 그 이후 8시까지 당직자 없이 새콤장치, 그것을 말하는데 몇시까지 한다는 말입니까?
경현
박경현범전동장
당직자 한사람만 남아있고 우리는 5시에 퇴근하고요. 나머지 당직자는 8시까지 한사람만 남아 있습니다. 한 사람만 남아 있다가 그 사람이 그 이튿날 아침 8시에 또 우리보다 한시간 앞에 출근해서 문을 엽니다. 여는데 시간따라 틀려집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그래되고 여름에는 시간이 9시, 7시 한시간씩 늘어납니다.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그 관리비는 얼마를 지급합니까?
경현
박경현범전동장
우리 관리비는 우리가 설치한 것은 소요예산이 35만원이고요, 월 운영경비가 13만원 정도입니다.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지금까지 무인경비를 시작함으로서 청사 안전관리 상태에 어떤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경현
박경현범전동장
지금까지는 아무런 이상이 없고 완벽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이렇게 무인경비를 함으로서 범전동 동직원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뭐 있습니까?
경현
박경현범전동장
혜택은 직원들이 밤새 혼자서 경비를 하던 것을 안하고 일찍 집에 갈 수 있다는 것이 좋습니다.
런데
그런데안영일위원
공무원 퇴근시간은 몇시입니까?
경현
박경현범전동장
요즘은 5시입니다.
영일
안영일위원
5시인데 6시, 7시, 8시 세시간을 그러면 그 사람은 혜택을 못보잖아요?
경현
박경현범전동장
한사람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도 건의를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단계적으로 앞으로 해소가 된답니다, 위에서. 지금 처음 갑작스레 새콤장치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숙지가 되기 전까지는 한사람만 남아서 두세시간 더 있다가 퇴근을 하고 아침 출근할 때도 한시간이나 두시간 앞에 출근을 해가지고 관리를 해 달라고 그런 부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으로 시정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범전동에서는 팩스 중계민원을 하루에 몇건씩 처리합니까?
경현
박경현범전동장
중계 민원은,
승룡
유승룡범전동사무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올해 중계민원 처리가 794건입니다.
영일
안영일위원
예? 아니죠. 내가 묻는 질의에 답변하세요. 하루에 몇건 하십니까?
승룡
유승룡범전동사무장
하루에 보통 한 5건 내지 15건에서 10건 사이입니다.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그 팩스로 민원을 신청한 후 찾아가지 않는 건수는 하루가 아니고 한달로 계산할 때 몇건입니까?
승룡
유승룡범전동사무장
한달을 계산할 때 한 10% 에서 15% 정도 나옵니다.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그 민원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승룡
유승룡범전동사무장
그 민원은 본인들한테 전화가 되는데는 왜 안 찾아가느냐고 물어보고 자기들이 필요없다하면 소각처리합니다.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그 다음에 현재 팩스로 민원을 신청한 후 소요되는 시간은 몇시간 입니까?
승룡
유승룡범전동사무장
아침에 신청하면 호적등본 같은 것은 좀 빨리 나오는 편입니다. 한시간 내지 한시간 반정도 되면 되는데, 토지관계는 민원이 구청에서 많기 때문에 오전에 신청하면 오후에 나옵니다.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그로인한 주민들의 불편사항은 어느정도 입니까?
승룡
유승룡범전동사무장
불편사항은 저희들이 급하다고 한 분들은 급한데 왜 빨리 안 나오느냐는 분들도 계시고 또 전화로 신청해서 보통 팩스신청을 전화로 많이 합니다. 전화로 해가지고 자기들이 언제쯤 나오냐고 묻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오전에 신청하면 오후에 한 몇시쯤 되면 나오니까 전화를 한번 해 보고 오십시오 하고 그래 전화를 끊습니다.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본위원이 듣기로는 팩스민원을 신청했을 때 그 팩스에서 나온 선명도가 낮아서 식별이 곤란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승룡
유승룡범전동사무장
예. 팩스가 선명도가 자기들이 보기에 잘 안 보이고 할 때는 저희들이 민원인이 안 바쁘다하면 전달부편으로 해가지고 다시 받아서 팩스로 안 받고 바로 가져와서 지급하는 경우가 있고, 민원이 자기들이 직접 가서 떼겠다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영일
안영일위원
알겠습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위원의 질의는 이상입니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예, 안영일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료가
자료가최겸일위원
안 온 사이에 아까 6페이지에 보니까 여기에 초읍동 인력지원 해놨는데 이게 뭡니까?
경현
박경현범전동장
산불지원입니다. 산불예방에 대해서 초읍동,
이게
이게최겸일위원
한달에 네번이나 가서 지원하는 그겁니까?
승룡
유승룡범전동사무장
산불, 작년에 어떻게 했는가하면 토요일, 일요일은 일과가 끝나고 난 뒤에 직원 1/2이 초읍동에서 지정해 주는 산에 가서 일몰시까지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아니
아니최겸일위원
그러면 매주 토요일, 일요일입니까?
승룡
유승룡범전동사무장
예, 매주 토요일, 일요일 2개조로 나눠서 토요일 하는 조가 있고, 일요일하는 조는 10시부터 일몰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최겸일위원
그러면,
승룡
유승룡범전동사무장
직원들 불평이 대단합니다.
이런
이런최겸일위원
것을 건의를 한번 안 해 봤어요?
승룡
유승룡범전동사무장
건의를 해 봤는데 구청에서는 지금 산불이 올해는 지금 아직 안 나서 그런 계획이 없었는데, 작년에는 산불이 과다발생했기 때문에 직원들을 전 동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것은
이것은최겸일위원
총무과에서 지시합니까?
승룡
유승룡범전동사무장
지역경제과에서,
아니
아니최겸일위원
, 경방원 이래가지고 지금 현재 거기에 직원들을 쓰고 있는데, 거기에 더 좀 보충을 해서 책임지고 지킬 수 있도록 해야지, 공무원들을 동원해 가지고 이게 일이 되겠어요? 이게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까지? 그러니 공무원들도 휴식을 좀 취해야 다음에 일 할 맛이 날건데 이것은 지금 잘못됐네요. 이런 것을 우리가 여기 감사오는 위원들한테 건의도 한번 해야돼요. 이것은 사실은 공무원이 지금 현재 무인경보 장치로 해서 조금 일을 덜어주려고 저런 것을 다 예산 들여서 하는데, 토요일 일요일날 온 산을 헤매게 만들어서 공무원들 일이 되겠어요? 이것 나중에 정확하게 애로사항도 우리가 들으러 왔고 이런 입장이니까, 그런 것을 건의를 나중에 강력하게 한번 해 주기 바랍니다.
승룡
유승룡범전동사무장
예.
위원
최위원이좌호위원
, 내가 동료위원의 질의에 내가 답변을 좀 할께요. 사실 범전동은 초읍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초읍에 원당골 뒷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초읍이 면적이 아주 안 넓습니까? 워낙 넓다보니까 초읍동의 인력가지고는 도저히 안되는거라. 그렇다고 우리가 산화경방원을 더 지원하면 좋지만 구 예산상 부족하니까 산화경방원 충원은 어렵고 산 면적은 넓다보니까 구에서 결과적으로 산을 가지지 않은 동은 비단 범전동 뿐만 아니고 어렵고 산 면적은 넓다보니까 구에서 결과적으로 산을 가지지 않은 동은 비단 범전동 뿐만 아니고 다 지원을 하기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부전1동에는 분명히 당감동 주변이 될 겁니다.
아니
아니최겸일위원
, 내 말은 경방원이 해 봐도 돈 예산 1억만 들면 대충 인원이 확보되가지고 할 수 있는건데, 다른 것을 하나 예산을, 사업을 못하더라도, 이런 것은 기본으로 해 줘야지,
리고
그리고이좌호위원
타 동의 산을 가지고 있는 동에 근무하는 동직원하고, 사기를 같이 하나의 융합시키는 차원에서도 이게 예산문제만 따질게 아니고, 범전동 직원들은 산을 안 가지니까, 쉽게 말하면 토요일, 일요일날 편하고, 초읍동 직원들은 산을 가졌다 해가지고, 토요일, 일요일날 불편하다 이거야. 쉽게 말하면 평준화를 시키는 그런 차원도 있습니다. 예산이야 돈 1억이 아니라, 1,000만원도 안될 때가 있는데, 예산차원의 문제가 아니지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니
아니최겸일위원
, 이것은 내가 공무원들이 이 이야기를 해도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날 휴식을 취할 시간에 온 산에 헤매고 이건 안된다, 이거요.
상국
박상국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성화
김성화위원
김성화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안영일위원이 질의한데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증이 분실이 되었는데, 분실신고를 안하고 미리왔다, 이 말이야. 동사무소로. 그럴 경우에 그게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경현
박경현범전동장
일단 주민등록을 분실을 했을 때는 동에 와서 신고를 해야 됩니다.
고도
신고도김성화위원
안 했는데, 신분증이 여기 와 있어. 동사무소로,
주임
민원주임
이승주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증은,
아니
아니김상길위원
, 말하는데 거기서 그래요?
경현
박경현범전동장
분실되고 나서, 동사무소에 오기 전에 자기 것, 분실된게 도로 돌아왔다는 이런 뜻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 그것은 분실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아닙니까?
성화
김성화위원
제 얘기는 아까 구백몇건 중에 팔백몇건이 신고되서, 보충됐다 그랬죠?
경현
박경현범전동장
예.
제가
제가김성화위원
볼 적에는 분실이 오늘 됐다고 해가지고, 오늘 신고를 안 한다고.
승룡
유승룡범전동사무장
예, 맞습니다.
이나
한달이나김성화위원
보름쯤 기다리다 신고한다는 말이야, 사실은. 그 얘기를 묻습니다. 그러면 보름만에 오는 수도 있고, 2개월, 3개월정도도 기다리고 있다는 말이야. 그러다가 안 오니까, 마지막에 신고를 한거야. 한마디로 얘기해서. 구백몇건 이래 할게 아니라. 그러면 이러이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처리했다는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데, 그 얘기가 하나도 없거든. 그래서 묻는거야.
승룡
유승룡범전동사무장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분실을 한 것 같으면, 성질 급한 사람은 그냥 오는 사람이 있고, 성질이 안 급하거나, 필요없는 사람은 한달 있다가, 자기가 필요하면 신고하러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하기
신고하기김성화위원
전에 이미 동사무소로 와 있어.
승룡
유승룡범전동사무장
예, 그게 우리한테 돌아오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습득대장이 있습니다. 습득대장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 집으로, 전화가 있으면 찾아가라고 전화를 해 줍니다. 없으면, 통장님한테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김성화위원
것이 몇건이나 돼요? 구백몇건 말고,
승룡
유승룡범전동사무장
예, 그 외에 남는 숫자가 그게 습득 주민등록증입니다.
성화
김성화위원
62건이 아니지.
승룡
유승룡범전동사무장
어떤 경우에는 자기가 습득이 늦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발급을 해 놓고 난 뒤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습득된 주민등록증은 폐기처분합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와서, 자기가 주민등록증을 오늘 발급 받았는데, 한 일주일 후에 습득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대장을 보고 발급을 해 준 경우에 그 주민등록증은 우리가 보관했다가 구청에서 일괄 폐기처분합니다.
처분
폐기처분김성화위원
한다?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수수료 같은 것은?
승룡
유승룡범전동사무장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기가 잃어버린 주민등록증이 오늘 발급을 했는데, 일주일 후에 그 잃어버린 주민등록증이 왔다고 하면, 그것은 자기가 일주일 후에 한 것 같으면 1만원 벌금을 안 물어도 될 것인데, 자기가 일찍 왔기 때문에, 그것은 1만원을 물게 됩니다. 그 일주일 후에 오면 안 물어도 되는데, 그 차이가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성화위원
1만원 벌금 매긴 것이, 아까 4만3,000원 벌금이 나왔는데, 그것은 여하튼 우리 범전동에서는 주민들을 위해서 많이 편의를 봐 줘서, 사실은 4건만 만들었다, 이래 된 것 아닙니까?
승룡
유승룡범전동사무장
예.
많이
많이김성화위원
벌금을 매길 수가 있었는데, 그래 봐 줬다는 결론이 나오겠지요? 솔직한 얘기로.
승룡
유승룡범전동사무장
예.
니다
됐습니다김성화위원
.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길
김상길위원
김상길위원입니다. 사무장님, 도로점용부과세 산출근거를 어떻게 합니까?
승룡
유승룡범전동사무장
과표에 따라서 합니다.
표에
과표에김상길위원
따라 하고 있어요? 그것 잘 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도로점용료는 뭘 말합니까?
승룡
유승룡범전동사무장
간판입니다.
판은
간판은김상길위원
면적에 따라 한다는 말입니까? 건물에 따라 한다는 말입니까?
승룡
유승룡범전동사무장
건물에 따라 하는 것은 토지과표가 있고,
상길
김상길위원
토지과표에 따라, 그러면 간판이 커도 건물이 작으면, 그것 뭘 잘못 알고 있어요. 도로점용료부과를 어떤 산출근거로 하느냐? 건물에 따라 한다는 말입니까?
승룡
유승룡범전동사무장
그 면적, 평수에 따라서요.
니까
그러니까김상길위원
간판 평수에 따라 한다는 말이죠?
승룡
유승룡범전동사무장
예.
그래
그래김상길위원
, 그렇게 말을 해야지. 건물에 따라서 한다하면 그건 말이 안 맞지, 그렇지요?
승룡
유승룡범전동사무장
예, 간판 평수에 따라서,
러면
그러면김상길위원
입방미터에 얼마입니까?
경현
박경현범전동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부과하는 세액산출 근거가 면적×5만8,950원을 곱해서 거기에 대한,
적은
면적은김상길위원
뭐를, 1입방미터에,
경현
박경현범전동장
㎡로 합니다.
상길
김상길위원
1㎡당?
경현
박경현범전동장
예.
상길
김상길위원
1㎡당 5만8,950원을,
경현
박경현범전동장
곱해서, 거기에 대한 산출근거를,
니까
그러니까김상길위원
작으면 작을 것이고, 크면 클 것이고,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여기보니까. 170몇만원이 되는데 범전동이, 여기에 지금 고지가 되어 가지고,
경현
박경현범전동장
올해 고지된 것이 152건에 178만원,
상길
김상길위원
170만원 정도 되네, 금년에 고지가 되어가지고 징수를 다 했지요?
승룡
유승룡범전동사무장
징수했습니다.
상길
김상길위원
어떻게해서 170만원 밖에 안됩니까?
경현
박경현범전동장
지금 도로 사용 점용되어 있는 땅이 많이 없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상길위원
. 이것이 부과 근거가 어디서 옵니까? 여기 올립니까? 구청에서 내려옵니까?
경현
박경현범전동장
그것은 토지대장에 도로 사용,
상길
김상길위원
토지대장에 안되어 있지, 간판이 어째서 토지대장에 올라가 있어요. 안그렇겠어요. 다시 알아보시고,
경현
박경현범전동장
도로점용 사용료 아닙니까?
상길
김상길위원
그 정도로 하시고 그런데 상당히 우리가 박동장님한테 저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제 담당자들이 조작할 수 있다 이것이야 동장님 알고계세요.
경현
박경현범전동장
도로 점용 사용하고 있는 간판같은 것은 수시로 조사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님은
동장님은김상길위원
모른다? 그 다음에 한가지 더 물어볼께요. 취로사업있지요. 취로사업 하반기 착공은 현재 10월4일부터 10월27일까지 인데요. 168만원입니다. 취로사업비 나간것이 그런데 이것이 인원수하고 아무리 봐도 저가 잘 모르겠어요. 이것은 장부라하는 것은, 서류라하는 것은 남들이 보고 알아야 되는데 제3자가 보고 알아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합계인원은 112명으로 해놨는데 지금 현재 전에까지 26명, 전에까지 29명 이래가지고 10월달에 한 것으로 5일부터 했습니다. 착공계를 4일에 냈으니까 5일부터 했는데 이 담당자가 내한테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한번 보시고, 일단 인원을 한번 빼 보세요. 112명이 되는지 안 되는지 담당자한테 빼가지고 가져오라하세요. 또 묻겠습니다. 5통, 26통 판매소 측구공사 이것이 그전에 수의계약이네요.
경현
박경현범전동장
5통, 26통 수의계약입니다.
이나
사진이나김상길위원
이런것은 잘되어 있지요. 그런데 설계 금액이 996만원인데, 공사계약 금액이 860만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설계금액에 공사금액이 계약금액이 상당히 떨어져가지고 계약 금액이 되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130만원 정도 디스카운터 되었다는 결론이 되는데 이래되면 부실공사 우려도 있고, 본위원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해서 설계금액이 996만원인데 계약가격이 860만원이 되었는지 아는대로 설명해 주세요.
경현
박경현범전동장
그것이 저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이 공사가 이것하나 가지고 또 다른 것이, 시행한 것만 하고 기재가 안 되었을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상길위원
130만원 공사가 축소가 되어가지고 빠졌다는 얘기입니까?
승룡
유승룡범전동사무장
자기들 신청을 할 때 3% 디스카운터를 해가지고 자기들이,
상길
김상길위원
3% 해봐야 얼마요. 27만원 밖에 안되는데 어떻게 해서 130만원씩 깎였느냐 이말이예요. 설계금액하고 그것은 설계를 가짜로 했던지 공사가 빠졌던지 그 두개중에 하나 아닙니까?
경현
박경현범전동장
동에 있는 것이 빠졌습니다. 아까 말씀했다시피, 이것은 시행한 것 지금 끝이 안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상길위원
정화건설 860만원에 공사 계약을 했는데 지금 타견적을 보니까 남경건설하고 보람건설이 879만원이고 885만원을 냈다고, 이럴 경우에 예정가격을 보여줄 것 아니예요. 남경건설 예정가격이 얼마다 이래가지고 너희 조금 올려라 그래가지고 타견적을 받아가지고 무슨 공사 얼마 이래가지고 나왔는데, 앞에 내용도 없고 산출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타견적이라도 그래야 진짜라고 보지 그냥 남경건설에서 879만원 보람건설에서 885만원 이래 나왔다고 이럴 경우에 이은 벌써 예정가격이 나갔고 얼마다하는 것은 내보낸 것 아닙니까? 이야기했지요. 예정가격이 얼마니까 얼마 써넣으라고?
경현
박경현범전동장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분들이 와가지고 현지 답사를 하고 갔는데,
상길
김상길위원
현지답사를 하고 가도 이렇게 타이트하게 비슷하게 나오는 것은 드물거든요. 아무리 공사가 예를 들어서 아스콘공사라든지 관공사라든지 철근이 들어간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좀 더 들어 갈 때 있고 덜 들어갈 때 있는데 이래 많은 차이나고 이런 것은 없었잖아요. 이것은 해도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누가봐도 타견적을 받아 본 사람한테 가르쳐 준 것 아닙니까? 이것은 나중에 동장님 책임지세요.
경현
박경현범전동장
잘 알겠습니다.
상길
김상길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것 입찰한 공사있지요.
경현
박경현범전동장
건전한 생활, 국토가꾸기 사업,
상길
김상길위원
입찰했습니까? 공개입찰입니까?
경현
박경현범전동장
예.
언제
언제김상길위원
입찰했다는 입찰 공고가 붙어야 안 되겠습니까?
경현
박경현범전동장
그것은 구에서 시행합니다.
지만
그렇지만김상길위원
, 사본을 해가지고 붙여야 됩니다. 입찰공고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찰공고한 내용을 붙여야 됩니다. 그것은 구에서 했다고해서, 서류가 다 붙어 있어야지요.
경현
박경현범전동장
서류는 되어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입찰
입찰김상길위원
서류는 있더라도 입찰공고 내용을 붙인다 아닙니까? 언제부터 언제 입찰 나오고 이것이 붙어야 됩니다. 그런 관계가 나머지는 대체적으로 되어 있는데 입찰은, 대체적으로 잘되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저가 지적한 그대로 앞으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현
박경현범전동장
감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남규
조남규위원
조남규위원입니다. 동장님께 두세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94년도 금년도에 관내에는 위반 건축물이 발생이 된 것이 있습니까?
경현
박경현범전동장
예, 한건이 있습니다.
남규
조남규위원
처리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경현
박경현범전동장
고발 조치해가지고 과태료를 징수시켰습니다.
수가
평수가조남규위원
대충 몇평정도 되면 위반건축물이 됩니까?
경현
박경현범전동장
정확하게, 죄송합니다.
남규
조남규위원
관계없습니다. 본위원이 감사자료를 요청한데 그것이 사실 누락이 되었습니다. 범전동 위반건축물 처리 및 조치결과난이 빠져있는데 솔직하게 한건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본위원이 이해가 갑니다. 원만하게 조치를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그 다음에 범전동 관내에는 대형건재상이 많이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재상에 대한 동입장에서 건재상 상인과의 대화가 있습니까?
경현
박경현범전동장
예, 건재상이 있으므로 해서 질서에 대한 어려움이 뒤따랐습니다. 불법주정차가 건재상 때문에 되기 때문에 상당한 애로 사항에 빠졌는데 지난번에 유료주차장, 주차공단에서 허가를 경찰서에서 교통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허가가 났기 때문에 여기는 그것이 무난히 해결되고 그러한 애로사항이 없습니다.
남규
조남규위원
동정일지에 의하면 지난 3월25일과 5월 26일, 8월29일 현재 11개월 동안에 무려 세차례나 상인과의 대화가 있었습니다. 노력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본위원이 지적하기로는 현재까지도 노상에 대형 화물차를 무단주차하고 시멘트를 무단으로 상하차하는 그런 광경이 매일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또 지나다니는 교통에도 큰 지장을 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동장님으로서 조치방안이 있으면 이 기회에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박경현범전동장
감사합니다. 바로 우리 동사무소 건너편에 있습니다. 주차를 해놔놓고 노점에서 무조건 시멘을 팔고 하는데 사실상 그것은 우리 동이 아니고 관내에는 우리 범전동 주민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입니다만, 행정구역이 부전1동이기 때문에 저기 우리가 사실상 관여를 못하고 그분들에 대해서 이첩을 해가지고 전화를 걸어가지고 단속을 해 달라고 저희들이 부탁을 합니다만, 그런 사례는 우리 행정구역상 부전1동이기 때문에 범전동에서 그것을 주민들의 여론을 상당히 반영시켜서 그런 어려운 점이 많이 뒤따릅니다.
부전
부전조남규위원
1동 하고는 협조가 안 되고 있습니까?
경현
박경현범전동장
협조가 됩니다. 되기는 되지만, 사실상 단속기능이 거기까지 못 미치는 실정에 있습니다.
것이
이것이조남규위원
대형 건재상이 산재 해 있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불법단속을 하면 1회무단 단속에 응하면 벌금이 3만원이면 하루에 세번, 다섯번 누적으로 단속을 가하면 그런 사람들의 무단 상행위가 근절이 될 것인데, 하루 한번정도 무단주차 단속을 잡으면 주차비가 하루 3만원이상됩니다. 그래 생각하고 그 업주들이 법을 무시하고 영업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교통난이나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공공연히 계속하고 있는데, 관내가 경계가 되는 관계로 부전1동과의 유대를 가져가지고 우리 같은 부산진구 관내이니까 범전동과 부전1동이 서로 공조를 해서 이런 상행위가 근절이 되게끔 그렇게 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경현
박경현범전동장
앞으로 최대한으로 불법주정차 단속에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고
이상이고조남규위원
, 그리고 우리 관내에 범전동은 유일하게 무허가, 일종의 일명 300번지, 요보호집단 거주지역이 있지요? 그 내용이 총 관리인원이 160명정도, 그런데 물론 구청과 보건소 자체 번영회가 합동으로 관리를 한다고 했지만, 지번이 범전동 관내에 있기 때문에 특히 범전동에서는 이 지역을 어떠한 방법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경현
박경현범전동장
실제 요보호 여성집단 거주지 일명 300번지, 거기에 동에서는 별도 관리를 하는 것이 없습니다. 주민등록 전출입에 대한, 아가씨들에 대한 그 관리만 하는데, 거기에 대한 모든 위생관리는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인원이 160명이 됐다가도, 125명이 되고 그것은 등록이 되는대로 제가 아는 견지에서는 제가 한번씩 나가서 관리를 안하는 것이 아니고, 한번씩 나가서 파악을 합니다. 인구동태에 대해서, 파악을 하면 정확한 숫자가 안 나타납니다. 그리고 검진은 일주일에 한번씩 하는데, 의사 1명과 간호사 2명이 와서 하고, 검진병원은 동래 건강관리협회라는데서 와서 관리를 하고 있답니다. 하고 있고, 인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숫자가 안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등록은 반드시 되어야 되고, 등록이 안 될 때는 영업을 못한답니다. 그 아가씨들이. 그래서 일주일에 한번씩 검진한 그 아가씨만 영업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답니다.
물론
물론조남규위원
보건소에서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하겠지만, 관내에 있는 요보호지역이니까, 우리 동에서도 지금까지 수박 겉핥기식의 미온적인 태도에서 조금 관심을 가지시고, 이 지역을 관리해서 특히 어제 지난 12월1일이 「세계 에이즈의 날」로 정할 정도로 세계적인 추세인데, 국내에도 에이즈 환자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을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무허가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은 관내 동장님 책임하에 동직원 여러분들께서도 깊은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여태껏 미온적인 측면에서 벗어나서 보다 적극적인 관리를 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경현
박경현범전동장
예, 감사합니다. 제가 앞으로,
상국
박상국위원장
예, 조남규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예, 조시종위원님!
시종
조시종위원
조시종위원입니다. 범전동의 현안사항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복개천에 지금까지 복개가 안 된 사유가 뭡니까?
경현
박경현범전동장
제가 생각하는 견지에서는 구청, 시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의가
거의가조시종위원
중심가에는 복개가 다 되었는데, 유독이 범전동만 복개가 안 된 것은, 예산이 저 위에서부터 다 내려오는데, 왜 여기 중심가가 안됐지요?
경현
박경현범전동장
그래서 의원님도 많이 노력하고 계시고 한데, 명년쯤 된다,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런데
그런데조시종위원
이 안에 복개가 안 된 좋은 점과 나쁜 점, 여러가지를 나열해서 좋은 말씀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개요로서는 170m, 넓이는 6m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은 대충 잡아 본 일이 없습니까?
경현
박경현범전동장
예산이, 10억이 넘게 들어간답니다.
니까
그러니까조시종위원
어렵겠지. 연차 계획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청에 건의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경현
박경현범전동장
예. 몇년전부터 제가 여기 오고,
제가
제가남창우위원
답변 올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최위원님 말씀하신 그대로 전포로를 100m 넓이로 만든답니다. 그때 같이 하자고 기획감사실에서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 바로 건너면 전포동입니다. 그 도로 넓이를 100m로 한다, 그때 같이 하자고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됐습니다.
시가
고시가조시종위원
되어있습니까? 그 도로가.
것도
그것도남창우위원
아직까지 미확정이라요.
러면
그러면조시종위원
언제될지 모르겠네요?
될지
언제될지남창우위원
모르지. 연차적으로 하면 안 되겠느냐? 그게 아직 시에서 미확정이랍니다. 동장하고 나하고 많이 숙의해서 상신을 했는데, 저게 미확정이라. 저게 시에서 시비로 어떻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되니까,
장은
동장은조시종위원
여기 보고에 주민여론에는 복개주차장 활용으로 간선도로 교통소통에 기여,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 화재발생시 대형사고의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이래놨다는 말이야. 그러면 이래 주민들의 여론이라든가 이런 중요한 자리가 지금까지 있었다는 것은, 지금 우리 동료위원이신 남창우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까?
경현
박경현범전동장
예, 맞습니다. 의원님도 많이 노력하시고 그러는데, 위원님들도 이것이 되도록 많이 협조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런
이런조시종위원
내용을 본위원이나 우리 의회에서 물었을 때, 예를 들자면 이 동의 출신의원님 말씀과 같이 무엇때문에 지연이 됐다, 구청에서. 이 사업의 규모는 이러이러한데,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었는데, 시나 구가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있더라,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겠다, 이런 방안도 동장으로서는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요?
경현
박경현범전동장
예, 알겠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두번째로는 쓰레기문제인데요, 여기에는 대행업체가 하고 있습니까?
경현
박경현범전동장
예, 화성산업에서 하고 있습니다.
민들
주민들조시종위원
불편사항은, 민원은 없어요?
경현
박경현범전동장
쓰레기에 대해서 불편사항은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가지, 지금 앞으로 1995년도 종량제 실시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쓰레기를 버리는 장소가,
아니
아니조시종위원
, 본위원이 묻는 것은 대행업체가 불친절하다거나, 또 아니면 횡포가 있다든가, 사수거업자가 또 많은 횡포를 부리고, 부득이 사수거업자에게 맡겨야 될 그런 민원이 더러 발생한 그런 것이 있느냐, 없느냐를 묻고 있습니다. 그런게 있어야, 대행업체에게 촉구도 하고, 시정을 하라고 어떤 지시도 하고 이래야 될 것 아닙니까?
경현
박경현범전동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것이 요즘은 근절되었다고 봅니다. 요 앞전에는 쓰레기차 수거할 때, 아침마다 새벽으로 가면, 새벽5시부터 우리 동이 실시가 되는데, 네군데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쓰레기 이고 오는 다라이 같은 것을 받아가지고 붓고, 집어던지고 이래가지고 그게 말썽이 많아가지고 저희들이 근절도 시키고, 심지어는 우리 의원님도 새벽에 청소차에 같이 한번 따라다닌 예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불편사항이 다 근절되고 없습니다.
에는
과거에는조시종위원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현재로서는 그게 많이 근절되었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또 본위원이 듣기로는 소위 쓰레기를 한 곳에 모으는 박스차 있지요?
경현
박경현범전동장
예.
그게
그게조시종위원
지금 범전동에 몇군데가 있습니까?
경현
박경현범전동장
그 박스차가 저번에는 굴다리 밑에 있어서, 상당히 주민들의 애로사항이 많았는데,
아니
아니조시종위원
, 몇군데가 있느냐고요?
경현
박경현범전동장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시종위원
저번에 있어가지고 냄새가 나서 난리가 나고 이랬다는데, 없어도 되는가요?
경현
박경현범전동장
없어도 됩니다.
어도
없어도조시종위원
되는 것을 왜 저번에 그런 난리가 나도록,
경현
박경현범전동장
그게 사수거업자들이 자기가 편리하기 위해서 대 놓은 것입니다. 그게 수년전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박스가 대 있으니까, 갑작스레 주민의 불편사항이 있어서, 애로가 올라가도 잘 안 듣는거라요. 시정이 안 되가지고 이번에 의원님이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치운지 불과 한 1개월도 채 안됩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현재로서는 그런 민원사항이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이 없다는 말이죠?
경현
박경현범전동장
예.
그건
그건조시종위원
우리 남창우위원님이 대단히 노력을 해서, 성과가 된거네요?
경현
박경현범전동장
예, 그렇습니다.
창우
남창우위원
또 그것도 그래 말하면 안돼. 큰 문제가 생겼어요. 사수거업자들이 날 잡아먹을려고 해요. 그러니까 말 안하는게 제일 낫습니다.
런데
그런데조시종위원
사수거업자가 위원님에게 항의를 한다고 하면 그건 잘못된거지요? 동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경현
박경현범전동장
예.
그건
그건조시종위원
우리 위원님이 욕을 보시면, 동장님이 막아주셔야지, 위원님의 어떤 고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수거업자가 동민 아닙니까?
경현
박경현범전동장
사수거업자가 동민인데요, 사수거업자들도 제가 굉장히 거기에 대한 이해타산을 시키고, 절대 그러면 안된다는 것을,
상길
김상길위원
교육을 한번 시킵니까?
경현
박경현범전동장
교육시키려고 자리에도 모시고 있습니다.
리에
자리에김상길위원
한번 모아가지고, 어떻게 하라든지, 방향을 제시하고 있어요?
경현
박경현범전동장
합니다.
모든
모든남창우위원
문제가 그렇습니다. 나는 그래 생각합니다. 한사람이 싫어하면, 열사람은 찬성하고 이런게 많은데, 한사람이 더 큽니다. 나는 그리 생각합니다.
조금
조금조시종위원
있다가, 우리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이 계실 것으로 봅니다만, 동장이 동정을 보는데, 오늘 우리 각 동은 사무감사를 마칩니다. 동장으로서 가장 애로점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현
박경현범전동장
제가 애로사항은 별로 없고, 지금 숙원사업인 우리 범전동에 현안사항 그것만,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해서 해 주셨으면, 그런 여건만 갖춰졌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느
어느조시종위원
동에는 가니까, 직원들이 동장허락도 없이, 마음대로 나가가지고 들어오지도 않고, 이런 사항이 많다하던데, 범전동은 그런 일이 없어요?
경현
박경현범전동장
저희들 동은, 다른 동에도 그런게 없습니다. 우리 동에는 동직원 친목계 식으로 조직을 해서, 상당히 그런 유대관계는 잘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자랑이 되겠습니다만, 직원간의 예우라든지 모든 것이 틀립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통장들의 지도나 통솔, 통솔이라고 하면 좀 어폐가 있는 얘기입니다만, 통장들의 태도를 보면요, 동장의 말도 잘 안듣고, 동직원 말도 잘 안듣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개선책이 없을까요?
경현
박경현범전동장
통장님은 33명인데, 말을 잘 안듣고, 거기에 공문전달이 잘 안 된다든지, 주민들한테 홍보가 잘 안 될 때는, 업무분장에 대해서 추인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3명의 통장님을 교체시켰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시종위원
현재 나이가 제일 많은 통장이 몇살이나 됩니까?
경현
박경현범전동장
지금 나이 많은 통장이 55세입니다.
장은
여통장은조시종위원
몇명입니까?
경현
박경현범전동장
여통장님은 한분도 안 계십니다.
어요
없어요조시종위원
? 이 동은 잘되구만. 예, 이상입니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예, 조시종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최겸일위원님!
범등
방범등최겸일위원
관계에 대해서 하나 묻겠는데요, 방범등은 어떻게 해서 설치가 됩니까?
경현
박경현범전동장
방범등 설치는 지역요소 취약지에, 통행에 불편을 끼치는데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는데
하는데최겸일위원
, 건의가 들어와서 하는지, 아니면 동장님이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취약지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하는지?
경현
박경현범전동장
제가 전자는 모르겠습니다만, 전자, 취약지에 전부 다 설치되어 있는 방범등, 기본 방범등에다가, 작년, 재작년부터 상당히 우리 동에 많이 증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 반상회 같은 모임을 통해서 건의사항이 들어올 때는 그걸 가지고, 우리가 반상회 건의사항에 의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최겸일위원
이 방범등 관계를 전부 취합해서 보니까, 지금 일단은 동장님이나 구의원이나 이래가지고, 저녁에 동네를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대체적으로 여기 한 몇개정도 필요하겠다는 것을 대충 정해가지고 또 이게 골목길이 커브가 막 된데가 있어요. 이것은 한 5m에도 안 보이는 쪽은 다 달아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파악을 하셔서, 여기에 범전동에 제가 여기에 올라와보니까, 정말 우범지역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실제 골목길마다 밝지 않으면 안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파악을 해서 건의를 해 주는 방향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보면 방범등 달 때에, 스위치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하나하나 개별로 되어 있어요? 전체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경현
박경현범전동장
개별로 되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최겸일위원
제가 여기 보니까, 반상회에 건의해서 올라오는게 어느 길이 있다는 말이야. 길이 있으면, 이 등을 달 때, 한군데 스위치 달고, 전체적으로 끄고 하도록 이렇게 해야지, 이것은 예산낭비라요. 예? 제가 보니까, 반상회를 통해서 올라온게 7개다, 10개다 되면 그 스위치 하나 달아주고 바로 끄고 켜고 하면 거기에 예산도 낭비도 되고 또 보통 보면 불을 잘 안켜요. 그런 경우에 여기 달린 방범등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어요? 수동입니까? 자동식입니까?
경현
박경현범전동장
자동이 아닙니다. 수동입니다.
이것
이것최겸일위원
하나하나 다는 것 앞으로 지양하세요. 왜냐하면 한사람 아침에 새벽에 어디 갈 때 한번 딱 내리면 전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예산도 그렇고 전기 낭비도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동 포괄사업비로 방범등 다는데 없어요?
경현
박경현범전동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래서
그래서최겸일위원
지금 현재 저가 답답한 것이 지금 현재 여기에 보니까 저가 이지역을 대충 보니까 한 600등정도 달아야 대충 골목길을 밝힐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다른 동은 어려운 지역은 동포괄사업비로 해가지고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동장님은 그만큼 주민들한테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저가 묻는 것입니다. 동 포괄사업비로 한 것은 전혀 없네요.
경현
박경현범전동장
죄송합니다. 동포괄사업비가 아니고 새마을 금고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금고에서 많이 했습니다.
리는
우리는최겸일위원
동포괄사업비로 많이 했는데,
경현
박경현범전동장
동포괄사업비로 방범등 못합니다.
지금
지금최겸일위원
현재 주민을 위한 동장님이 되기 위해서는 그 거리가 굉장히 밝아야 됩니다. 이점 명심하셔서 오늘도 발로 뛰는 동장님이 되셔가지고 전 동네가 밝은 거리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예, 최겸일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장님 민원이외의 직원들 오라하세요. 범전동 우리 박경현 동장님을 비롯한 사무장님 이하 직원여러분 수감준비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마지막 동이 되겠습니다만, 조금전에 우리 동료위원들이 보는 관점에서 뭔가 동이 정말로 대민봉사를 하는 자세가 되어 있느냐하는 것이 문제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와보니까 뭔가 아늑하고 뭔가 직원간에 친목이 돈독히 되면서 지역 주민을 위해서 봉사를 할 수 있겠구나 하는 느낌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요즈음 공무원 수난기입니다. 지금 신문지상에 보면 온통 도둑놈이 되어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그런 현실이고 실제로 국민이 보는 시각에서는 한사람의 잘못이 결국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에게 치명적인 오명을 남기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속담에 미꾸라지 한마리가 전체 우물을 흐린다는, 결국 그 중에서도 우리 공무원들이 뭔가 일선에서 설사 나는 아니더라도 나는 어떻게 정신적으로 정립해가지고 뭔가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겠다는 그런 어떤 생각을 차제에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나름대로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그런 방향으로, 역시 따져보면, 국민은 주인입니다. 여러분 주민중에 거기에서 우리가 세금을 내어가지고 월급을 받고하는 것은 바로 머슴이지요. 그런 차원에서 뭔가 주민을 받든다는 정신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생각을 한번하시고 우리가 감사를 하면서 굳이 지적을 하라하면 지적을 할 것이 수두룩합니다. 주민을 위한 행정이 무엇인지 잘 파악하여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 지역 출신 의원과도 긴밀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받으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범전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1시 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