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김상길 의원 발언
상국
박상국위원장
지금부터 보건소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바쁘신중에 이번 감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보건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의회가 개원된지도 엊그제 같은데 벌써 3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어려움속에서도 지방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시는 공무원여러분들과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행정사무 실태를 파악하여 앞으로 의회 활동과 내년도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할 뿐만아니라 행정이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효율적인 행정수행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에 있으므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좀더 깊이있게 감사를 하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은 성실한 답변과 충분한 자료를 제시하여 원만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에는 11월29일과 오늘 양일간에 걸쳐 감사를 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사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계장까지만 소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보건소장 김문수입니다. 서무과장 심경수입니다. 보건행정계장 김동근입니다. 가족보건계장 황정순입니다. 검사계장 강국안입니다. 예방의학계장 양부길입니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감사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그리고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 감사에 임하여 증언함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씀해 주시고, 만약 위증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출석·증언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우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6항에 의거 500만원, 40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됨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낭독할 때 서무과장께서는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과장은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오른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다음 선서문을 사무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과 서무과장님께서는 일어나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선서문 낭독)
상국
박상국위원장
그러면 보건소장께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유인물에 의해서 보건소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안영일위원님.
영일
안영일위원
안영일위원입니다. 김문수 보건소장님을 위시한 전 공무원들께서 이 어려운 시기에 구민보건을 위해서 노력하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본위원은 감사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간염백신구입 현황을 보면, 월별로 구분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어디있습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1994년도 간염백신을 구입할 때, 간염은 처음에는 두가지 2종이 나왔다가, 지금은 아마 5종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종이 매달 평균 한달 조금 더 지나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괄 유료접종이기 때문에, 그만큼 사가지고, 그 돈에 의해서 놔주고, 다시 세입을 거두는 그런 수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배정 범위내에서 종류가, 주민들이 요구하는 녹십자 제품이라든지, 여러 제품들이 있기 때문에 원하는대로 해가지고 수요를 감안해서 사가지고, 놔주고 또 떨어지려고 하면, 또 다시 사서 놔주고, 이렇게 반복합니다.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약품구입에 대하여는 그 계약이 수의계약입니까? 입찰 구매계약입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수의계약을 하다가, 이제는 단가계약을 해 놨습니다.
영일
안영일위원
단가계약은 년에 1번합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1년에 한번 계속 유지되는 겁니다.
원이
본위원이안영일위원
생각하기로는 간염백신 구입은 예방접종인원을 금년도에 본예산 209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9,500명으로 계산하였으므로, 분기별 입찰방법으로 구매하게 되면, 예산절감도 되고, 모든 것이 잘 될텐데, 매달 구입하는 그 이유가, 아까 물론 말씀하셨는데, 한번 더 말씀해주세요.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예, 9,500명의 예산을 잡았습니다. 1994년도에. 그런데 그 당시에는 6,200원이었는데, 그 후에 가격이 전국적으로 5,500원으로 인하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격은 입찰을 보나, 수의계약하나 내나 전국에서도 5,500원, 그 다음에 타 시도 5,500원, 다 정해져 있습니다. 이번에는 단가계산 하는 바람에, 5,400원으로 또 떨어졌습니다. 그리되어 있는데, 이 가격이 어느 시도는 높고, 어느 시도는 낮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조달청 단가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하는 겁니다.
영일
안영일위원
그 단가계약이 언제부터 됐습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단가계약은 10월달부터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9월달까지는 어떻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그건 수의계약하고요.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그 때는 수의계약한 이유는 뭡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예산이 배정되는 범위내에서 세가지 품목이 우리 보건소에 필요하니까, 그 수요를 감안해서, 반복해서 이렇게 사는 물건을, 한꺼번에 사버리면, 예를 들어서 3개월분을 한꺼번에 샀을 때는 그러면 2,000만원어치를 샀다 그랬을때, 그만큼 돈이 먼저 안 나갑니까? 나가니까, 우리 들어오는 것은 3개월후에 들어오고, 그래서 그 예산을 갖다가 적당하게 배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해서 샀습니다.
래도
그래도안영일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10월달부터 단가계약을 해서 구입한다고 하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릴 것은 없습니다만, 그 전까지만 해도 분기별로 했으면 상당한, 가격적으로나 또 사용이 시간적으로 오래 걸리는 것도 약품의 손실도 있고 한데, 저장방법도 여러가지 어려우시고 한데,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10월달부터 단가계약이 되었다고 하니까, 그것은 더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간염백신 제약회사가 동신제약, 녹십자, 제일제당, 럭키외에도 여러 회사가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유독이 4개 회사를 지정해서 구입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지금 럭키외에 또 보령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보령에서 나온 것은 아직까지 정부에 납품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4개 회사가 정부에서 납품이 되어가지고, 정부에서 부산시로 약이 오게 됩니다. 오게되면, 우리가 그 약을 받아서, 무료로 접종하기 때문에 접종받은 사람은 다음에 오게 됩니다. 오게되면, 그 약을 놔주기 위해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사게 됩니다.
래도
그래도안영일위원
유독이 4개 회사만 수의계약을 하는데는 무슨,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4개밖에 없습니다, 현재로.
영일
안영일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여러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그것밖에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간염백신을 구입하는데, 1993년도에는 월별로 해서 17회를 했고, 1994년도에는 21회나 수영에서 약을 구입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10월부터는 단가계약이 됐다고 하지만, 지금까지 구입한 월별 또 제약회사별 내용을 좀 만들어 놓은 장부나 이런게 없습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제가 집계를 내 봤습니다. 내 봤는데, 1993년도에는 17건에 5,028만원이 집행됐고요, 1994년도에는 21건에 3,817만5,000원이 집행됐습니다. 그리고 동신제약에는 1993년도에 6건에 1,103만6,000원이 되겠고요, 금년에는 6건에 884만원이 됐습니다. 그 다음 녹십자는 작년도에는 6건에 2,591만6,000원이고, 금년에는 6건에 1,725만원, 그 다음에 제일... 은 작년에 5건에 1,333만원, 금년에는 5건에 715만5,000원, 다음에 럭키가 작년에는 없었고요, 금년에 처음 나와서 4건에 495만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일
안영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단가계약이 됨으로 해서 10월이후, 그러면 3개월 남았는데, 그것은 약이 한 몫에 들어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필요할 때만 구입합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예, 소요에 따라서 들어옵니다. 요구만 하면, 적정한 제품에 대한 보관문제도 있고, 여러가지 유통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적정량만 요청하면 그대로 들어옵니다.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금년도 10월부터는 단가계약이 되었고, 또 예산에서 1995년도에는 어떻게 구입할 예정입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이게 당초 계약이 내년도 한 2월까지 유효가 됩니다. 다시 연장계약을 하면, 계속해서 또 들어오게 되는데, 다시 또 입찰을 볼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단가계약은 누가 합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단가계약은 입찰공고를 해서, 업자들이 참가해서 써 넣는 금액입니다.
그래
그래안영일위원
그 입찰을 누가 붙입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보건소에서 합니다.
실한
성실한안영일위원
답변을 해 줘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에는
작년에는남창우위원
김소장이 계셨는데, 지금 새로 오셨는데, 안경가격표시제라고 되어있습니다. 시행하는데가 있고, 시행하지 않는데도 있다고 말씀안하셨습니까? 소장님이. 그러면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격표시제를 실시해야 됩니다. 국산을 외제라고 하고 파는 예가 많습니다.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안경업소에 대한 등록, 그 다음에 정기감시 이것은 보건소에서 의료법에 의해서 합니다. 하는데, 가격문제는 우리가 한번 따져봤습니다. 따져보니까, 물론 소비자 권장가격을 붙이는데, 요즘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가격을 떼서 붙일 수도 없고, 또 국산을 외제로 둔갑해도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것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런 문제가 사실상 자기네들도 상당히 심각하게 논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국제시장에 안경 백화점같이 크게 생겨가지고 학생들이고 모두 국제시장에 많이 뺐기니까,
년에
작년에남창우위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 안경가격 표시제를 실시하겠다. 녹음된 것 있을 것입니다.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가격 표시를 하고 자기네를 소비자 권장가격을 안경에 붙여 놓고 파는데 말씀하시는 것이 국산을 외제로 해서 팔면 어떻게 아느냐?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우리도 방법이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남창우위원
건강진단서를 물론 발급하고, 사망진단서를 한사람 밖에 안했다고 하는데 우리 동네에서도 홍보하기를 사망 진단서를 개인병원에 가면 비싸고, 보건소가면 싸다. 많이 이용하기 바란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망진단서를 한분밖에 안했다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사람이 죽으면 진단서를 발급 받는데 일단은 보건소에서 24시간 이내에 진료하다가 죽은 사람은 사망 진단서가 발급되고요. 그외에 일반인이 죽었을 때는 의사가 현장에 가서 보고 시체 검안서를 끊게 됩니다. 한번은 갔습니다. 연락이 와서 끊은 적이 있습니다. 그외에는 관내에 있는 의사 한의사가 진단서를 끊으니까 영세민 좀 딱한 사람은 동장님이 이야기를 해가지고 싸게 혹은 무료로 끊을 수 있게 그렇게 해가지고 많은 단체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보건소에 연락오는 것이 아니라 동장님하고 상의해가지고 지역 유지들이 아마 해결하지 않느냐?
것은
그것은남창우위원
이해가 가지않는 것이 병원에서는 작년에 칠만얼만가 그래 줘야된다고 이렇게 말을 들었는데, 금년에,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사체 검안서입니다.
에서
집에서남창우위원
사망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진단서 문제는 연락이 오면 홍보가 덜되었다 이런 것도 안 있습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보건소 의사가 두사람입니다.
창우
남창우위원
1년에 한건,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하루에 환자 7~80명씩 보고 있는데, 또 그 사람한테 연락이 와서 간 적이 있어요. 가서 보니까 끊어줘야 되지 싶어서 끊어준 적이 있습니다.
저도
저도남창우위원
통장들하고 반상회 할 때가서 보건소가면 싸게 해준다. 이런 말을 몇번 한적이 있습니다.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4,000원 받습니다.
창우
남창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길
김상길위원
위원장님 방음벽공사 현장에 갔다 와야겠는데요.
상국
박상국위원장
예, 갔다오세요.
성화
김성화위원
위원장님! 김성화위원입니다. 방금 남창우위원님이 질의한 부분과 더불어서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료는 안 들어 왔습니다. 두개를 해놨어요. 안경업소 있지요? 소비자가격 이런 것은 근래에 너무 가격을 많이 받다가 보면 손님이 떨어지기 때문에 적정선을 유지할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듣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경사, 자격증을 가져야만이 안경업소를 차릴 수 있지요? 그것 없으면 안되지요?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예.
것이
이것이김성화위원
이렇게 되다보니까 어떤 현상이 있느냐 하니까 안과의사하고 영역싸움이라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차이점을 알고 있습니까? 영역이 어디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안경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시력을 측정할 수 있지요?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시력 검안기 가지고 의사들이 하는 시력하고, 안경사가 시력하는 것은 안경사는 컴퓨터 시스템되어 가지고 보는 것 안 있습니까? 그것은 안경사가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 줬습니다. 그것이 안경사하고 안과의사하고 절충해서 나온 것입니다.
지금
지금김성화위원
안경을 맞출려고 하면 안과의사의 진단이 떨어져야만이 안경을 맞추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안경을 굴절이라든지 시력에 대해서는 의사가 처방을 끊어줍니다. 그 처방을 가지고 안경사에 가면 안경사가 해주는데 외제 눈에 보는 기계 안있습니까? 그 기계를 가지고 도수를 재면 바로 컴퓨터에 의해서 도수가 나오는 것 안있습니까? 그것은 그 기계를 가지고 하는 것은 안경사가 할 수 있도록 법이 양보가 되어가지고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보가
양보가김성화위원
되었지요. 그러면 안경사가 안경을 얼마든지 끼고 싶은 사람의 도수에 맞추어서 만들 수 있다. 그리고 굳이 안과의사의 처방이 없어도 가능하다 이말이지요? 분명한 사항이지요.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예.
리고
그리고김성화위원
그 다음에 약사 있지 않습니까? 여기보니까 작년도에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 사항이라고 해가지고 안경업소 지도철저 해가지고 묻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약품수불 및 처방전 정리철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주로 여기에 수불이 처방전을 정리하러 가는데 여기에 주로 무엇을 많이 씁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때는 말입니다. 약국에 약사가 없어가지고 간호사가 정리를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품수불대장을 가져오너라, 처방전을 가지고 오너라 했을 때, 가져와서 보니까 정리가 잘못되었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지적을 당했는데 원인이 무엇이냐 하니까 약사가 결원중이기 때문에 간호사가 간호 업무를 하면서 또 약접수도 하고 이래 하다보니까 잘못된 점이 많이 있었는데 그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것은
그것은김성화위원
병원이고, 일반약국?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일반약국에 약사들 말이지요? 일반약국에 대해서는 약사 감사를 연 2회를 하는데 상반기는 약사회에서 자기네들이 자체 감시원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감시를 하고 하반기는 보건소와 그 약사회가 합동으로 해서 같이 나가가지고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김성화위원
말이죠, 서면에 큰 약국이 있지요. 거기는 약사가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데 변두리에는 약사가 한분이 있습니다. 보통 부부간에 한단말입니다. 남편이 약사이든, 아내가 약사이든 한분이 약사인데 한사람이 어디 좀 갔다올려면 약사 아닌 분이 약국을 맡아서 운영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여러분이 우연한 기회에 계속 약사가 앉아 있다가 마침 자기가 감독하러 간 그 시간이 약사가 없는 시간이었다. 그럴 경우에 어떠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고질적으로 약국을 비우고, 혹은 남의 약사의 면허증을 빌려가지고 하는 이런 것은 사실 문제의 약국이기 때문에 특별히 형사처벌을 하는데 남편이 약사라든지 부인이 약사인데 어디 갔다든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보건소에서는 없습니다만 사업부서에서 혹시나 이런 일이 생깁니다. 이럴 때는 할 수 없지요. 적발되면 행정처분해야 됩니다.
저가
저가김성화위원
볼때는 이 약사들이 부부간에 한사람이 약사인데 조그만 점포에서 약을 판매를 하다가 보통 팔고 사고 하다가 자리를 비운 시간이 12시간 근무를 한다면 6시간은 진짜 약사가 앉아 있고 6시간은 배우자가 앉아 있다는 이 말씀이에요. 이러한 관계를 어떻게 기술적으로 지도, 감독을 하면서 해 주는 것이 난제가 아니겠느냐?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사실 우리 직원은 한사람입니다. 350개를 지도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이고, 법적으로 보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저는김성화위원
이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한 사람인데 이 분이 한번 나가서 돌고오면 봉투를 받고 온단 말이야. 인사를 받고 온다고 듣고 있어요. 이것은 약사들이 만들었겠지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저는 약사들이 고급 인력인데 아무나 온다고 해서 무조건 봉투를 주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그런 시절은 갔습니다.
그런
그런김성화위원
시절은 갔다? 그래서 앞으로 약국이 말이죠. 중앙에는 약국이 있는데 변두리 약국에 약사가 한분밖에 없고 외부 인력을 쓸 형편이 못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서 거기에 대한 좋은 앞으로 대응책이 있다면 우리 소장님 입장에서 조치할 수 있는지 그 말씀만 한마디 듣고 싶은데요.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전국에서 그 문제가 논의가 되었습니다. 일반약국에 이 약사제도 혹은 약국에 종업원들 양성화 문제 이렇게 논의가 되었는데 중앙 약사회하고 보건사회부하고 이야기가 났습니다. 첫째는 안되는 것이 일반약국에 이 약사를 하게 되면 영업이 잘되는 약국은 되는데 잘 안되는 집은 약사 월급주다가 볼 일 다 봅니다. 그것도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 종업원의 양성화 문제는 만일에 종업원을 양성화 했을 경우에는 앞으로 근로 기준법 적용받고, 그 사람에 대한것, 노사분규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약사회에서 그것을 알고 입법되다가 덮어졌습니다. 앞으로는 문제가 달라질 기회가 안 있겠습니까?
떻게
어떻게김성화위원
달라집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결국 이렇게되면 일반 약품은 수퍼에서 파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치료사가 하는 것입니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예, 안영일위원님!
건소
보건소안영일위원
서무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증, 일명 건강진단 수첩에 대해서 발급처리 기간은 며칠입니까?
경수
심경수서무과장
3일입니다.
주일
일주일안영일위원
아니고요?
경수
심경수서무과장
법정기간은 일주일,
영일
안영일위원
일주일이지요? 검사 항목은 무엇무엇을 합니까?
경수
심경수서무과장
간염하고 성병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지만
두가지만안영일위원
합니까? 그럼 검사결과 접객업소 종사자가 유병자로 판명되면 수첩은 교부를 합니까? 안 합니까?
경수
심경수서무과장
안 합니다.
자는
유병자는안영일위원
병명에 따라서 접객업소에서 종사할 수도 있고 종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판정은 어디에서 해줍니까?
경수
심경수서무과장
공문통보를 합니다.
원이
본위원이안영일위원
알기로는 에이즈환자 판정 기간이 1개월 정도 걸려서 결과가 나온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경수
심경수서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보건증 발급을 법적으로는 일주일인데 3일안에 만들어 주고 에이즈 판별은 1개월 정도 걸려서 통보되면 보건증 발급에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경수
심경수서무과장
보건증을 발급할 때 에이즈가 있는가 여부를 검사실에서 합니다. 문제가 있으면 그 사람에 한해서만 보유를 했다가 다른 사람 없는 사람은 그냥 내주고, 그것은,
영일
안영일위원
서무과장님이 저 질의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보건증은 법정기일이 7일인데 3일안에 발급한다. 안 했습니까? 그러면 검사를 해놨는데 그 즉석에서 나타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에이즈 있는 사람도 보건증 발급한다는 것 아닙니까?
경수
심경수서무과장
에이즈를 판명할려고 그러면 서울까지 갔다와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하는 그것은 발급을 안하고 문제가 없는 것은 발급을 합니다.
아니
아니안영일위원
, 3일만에 보건증을 발급해 주는데 에이즈 결과는 한달후인데 이것이 뭐 잘못된것 아닙니까?
경수
심경수서무과장
에이즈의 판정은 한달 걸려도 그것이 프로테이지로 치면 0.01%밖에 안되거든요. 그런 의문이 나는 사람에 대해서는 거기서 서울까지 갔다와야 되니까 그 사람에게만 오래걸리지 그렇지 않는 사람에게는 빨리 줍니다.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쨌든간에 조금 전에 서무과장님 말씀은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다는 표시가 나타나지 않는데,
경수
심경수서무과장
아니, 나오지요.
영일
안영일위원
나와집니까?
경수
심경수서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앞으로 그 업무를 , 보건증을 발급하실 때, 정확하게 판독을 해서, 에이즈 병균이 다소라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발급 안 해 주는게 좋겠습니다.
경수
심경수서무과장
예, 안해줘야지요.
그게
그게최겸일위원
표시가 납니까?
경수
심경수서무과장
예, 나지요. 의문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시에서 다시 검사의뢰를 하고, 또 시에서 의심이 나니까, 우리 보건소에 ... 하러 오는 동안에 한달,
런데
그런데최겸일위원
실제로 에이즈 감염자가 잘 표가 안납니다. 안영일위원님이 질의한 것은 여기에 에이즈환자라고 이마에 붙어 있으면 상관없는데, 실제로는 다 조사를 해 봐야, 0.1% 되는지, 0.5% 되는지 아직 이것은 우리가 현행 지침만 이래 된 거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번 해 본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래가지고 일주일내에 보건증을 발급해 줬는데, 마침 그 사람이 에이즈환자였다면, 보건증 발급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라. 앞으로 이것도 한번 건의를 해서, 에이즈를 발견할 수 있는 그 시점이 좀 빠른 방법이 있어야 될겁니다. 실제로 누가 알든지, 그거 다 알아집니다.
경수
심경수서무과장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세번 검사하거든요. 보건소에서 한번하고, 의심이 난다 아닙니까? 의심이 나면 시 보건원에 또 보내거든요. 시 보건원에서 판정이 나면, 보균됐다, 이러면 이 사람 ... 그 사람 하나 찾기 위해서, 그 많은 만명에게 피해를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다시안영일위원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994년도 구정업무 계획보고 중에 국민보건의 증진,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신고모니터 954명 운영과 홍보강화로 해서 마약 오남용을 예방하겠다고 보고를 하였는데, 여기에 따른 어떤 계획을 좀 답변해 주세요.
경수
심경수서무과장
우리 관내에 통장 숫자입니다. 통장들이 관내를 다 잘 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모니터로 선정해서 이 분들이 뭔가 마약을 한다든가 할 때에, 신고할 수 있도록 이런 채널을 강화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신고모니터 954명중 정확한 구성원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경수
심경수서무과장
이것은 위촉장을 현재에도 주고 있는데, 명년도 되면 통이 좀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추가로 더 위촉장을,
런데
그런데안영일위원
지금 위촉장을 발행한 사실이 있습니까?
경수
심경수서무과장
예, 있습니다.
언제
언제안영일위원
했습니까?
경수
심경수서무과장
금년도에도 추가로 했고, 전에도 했습니다.
영일
안영일위원
금년도에는 언제 했습니까?
경수
심경수서무과장
기억을 잘 못하겠네요.
촉한
위촉한안영일위원
것은 알고, 기억은 못하면 어째 됩니까? 그런 답변이 어딨어요?
경수
심경수서무과장
날짜를 제가 기억을,
어허
어허안영일위원
, 무슨 말씀?
경수
심경수서무과장
그것은 나중에 기록을 찾아서,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신고모니터 구성원은 모두가 통장입니까?
경수
심경수서무과장
예.
영일
안영일위원
그 외에는 없습니까?
경수
심경수서무과장
그밖에는 약국,
약국
약국안영일위원
? 그러면 신고모니터 요원은 보수나 수고비 등을 줍니까?
경수
심경수서무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수한
순수한안영일위원
봉사?
경수
심경수서무과장
예.
까지
지금까지안영일위원
마약 남용에 대해서 신고한 건수와 내용을 가지고 계십니까?
경수
심경수서무과장
없습니다.
나도
하나도안영일위원
없습니까? 원래 보건소에 신고 안들어옵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신고가 거의 안 들어옵니다. 검찰에나 경찰에 신고가 들어옵니다.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그 업무에 대해서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대상 성인병검사를 무료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실시하고 있는지요?
경수
심경수서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하게
실시하게안영일위원
된 배경은 어디에 있습니까?
경수
심경수서무과장
국가가 국민들의 보건후생 향상을 위해서 어디까지나 베풀어야 되기 때문에 복지국가 지향의 일환으로 해서, 구민을 건강하게 살게하기 위해서는 노인이 아니라, 지금부터는 40세이상이면 다 해야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40세 이상은 성인병 예방에 관한 검사는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언제부터 실시하고 있습니까?
경수
심경수서무과장
이것은 좀 오래 됐습니다만, 금년 들어서 바뀌고부터 40세 이상은 금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금년
금년안영일위원
3월12일자 부산매일신문에 게재된 것이 기억나십니까? 언제 여기 서무과장이,
경수
심경수서무과장
3월7일부로,
영일
안영일위원
12일자 부산매일신문에 노인대상 성인병에 관한 기사가 난 것에 대해서 아십니까?
경수
심경수서무과장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기억은 안나도, 그때 신문에 한번 났다는 것은,
런데
그런데안영일위원
지금 여기 노인대상 성인병검사를 실제 하고 있어요?
경수
심경수서무과장
하고 있습니다.
영일
안영일위원
그 신문에는 안한다고 했잖아요?
경수
심경수서무과장
신문을 100% 다 믿을 수 있습니까?
영일
안영일위원
안 믿어도, 그렇지만 신문이 허위보도를 할 수 없거든요.
경수
심경수서무과장
그게 사실하고 안 맞는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오늘안영일위원
본위원이 이 질의를 했는데, 다시 한번 가셔가지고 금년도 3월12일자 부산매일신문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노인은 조금전에 40세 이상 다 하신다 했는데, 그러면 그 검사내용은 무엇입니까?
경수
심경수서무과장
콜레스테롤하고, 혈당치하고 두가지입니다.
뇨는
당뇨는안영일위원
안합니까?
경수
심경수서무과장
혈당이 당뇨입니다.
당이
혈당이안영일위원
당뇨가 되나?
경수
심경수서무과장
당이 많으면 당뇨가 됩니다.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검사를 잘 하고 계신다고 보고, 검사결과 병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합니까?
경수
심경수서무과장
지금 주로 통합보건사업하고 있는 점에서, 식이요법 또 약물투여, 적당한 운동 등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성인병예방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 실시대상과 월 몇회 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수
심경수서무과장
금년에는 월 몇회로 안하고요, 지금 계획은 내년도부터는 방문하는 사람들하고, 우리가 직접 나가서 하는 것하고 두가지로 구분해서 할려고 합니다. 오는 분들을 위해가지고는 민원실에다가, 홀에다가, 시설을 해놓고, VTR 상영도 하고, 나가서 하는 통합보건사업에 대해서는 ...에서 하고, 또 그리고 수시로 우리가 영세민들에 대한 의료진료를 합니다. 그때도 하고, 이원적으로 이렇게 홍보도 하고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안영일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서무과장님의 답변은 엉터리에요, 엉터리. 왜 엉터리냐? 본위원이 알기로는 가야동 영암노인대학외 6개 노인대학에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걸 잘못 답변하십니까? 답변을 제가 알고 했어요.
경수
심경수서무과장
노인대학 뿐만 아니라, 우리가 통합 보건사업에 나가면, 개인에게도, 가정에도 해서, 이 성인병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니다
됐습니다안영일위원
. 그 다음에 교육하는 보건교육 과목은 뭡니까?
경수
심경수서무과장
VTR하고,
것은
그것은안영일위원
방법, 하나의 기구이고, 무슨 교육을 시킵니까?
경수
심경수서무과장
성인병이 어떻게 오는가? 예방은 어떻게 해야된다, 치료는 어떤 방법으로 해야된다, 그런 세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영일
안영일위원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님
소장님조남규위원
! 조남규위원입니다. 보건소 업무보고에 대해서 두어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8페이지 하단에 보면 의약업소 관리 부분에 의료업소 취소가 한군데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료업소에서 어떤 관계로 허가가 취소가 되었는지요?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제가 알기로는 허가취소 내용을 안경업소로 알고 있는데, 확실한 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서류를 한번 가져오라고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남규위원
2페이지에 의료업소부분 중에 부속의원이 한군데 있는데, 이것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산업체에 종업원을 위해서 설치되어 있는 의원을 말합니다.
업체
산업체조남규위원
내에?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예.
그런
그런조남규위원
사업체가 있습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상업은행 안에 지점에 하나 있습니다.
우리
우리조남규위원
관내에 말입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예.
러면
그러면조남규위원
여기 부속의원에도 의사나 약사나 간호사나 그런 구성인원들이 다 있습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예, 간호사만 한사람있고, 의사는 겸임으로,
리고
그리고조남규위원
우리 관내에 조산소가 몇군데 있습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여섯군데 있었는데, 최근에 하나 없어져 가지고 다섯군데입니다.
산소
조산소조남규위원
두군데가 지적을 당했던데 어떤 이유로 지적을 당했습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원래 조산소는 지도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 지도의사의 전문의사의 지도에 의해서 여러가지 조치를 해야되는데, 점검을 한 결과, 자기네들이 당초에 개설할 때, 지도의사 정한 분이 다른데로 옮겼다든지 해서, 그게 다시 계속 승계가 안되어서, 그래서 지적해서 경고처분 매긴겁니다.
원이
본위원이조남규위원
지난해에 조산소에 관해서 관심을 갖고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다른 종합병원이나 한방병원, 한의원, 여러 의료업소가 많은데, 조산소를 낼 적에는 조산업무로서 주민들 가정에 깊숙이 관여를 해서 조산업무를 잘했습니다만, 시대가 변천함에 따라 좋은 의료기구가 있는 그런 산부인과나 큰 병원을 찾게되게 마련인데, 이 조산소 여섯군데 있던 것을 권장하는 의미에서 지난해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시 질의도 하고, 나름대로 좀 잘 챙겨봐 달라는 그런 뜻에서 이야기도 했는데, 우리 관내에 현재 다섯군데 영업을 하고 있는 조산소의 실태를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내용을 알고 계시는가 모르겠네요. 현재 다섯군데 있는 곳,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현재 있는 곳 중에서 나이 많으신 고참들 몇분은 저가 압니다. 과거에 보건소에 근무하신 분도 있고, 그런데 지금은 안산 조산소 이외에는 별로 활동하는 곳이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일반
일반조남규위원
산부인과는 따로 들어갑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산부인과 전문의사가 간판을 거는데, 그것도 역시 사양산업이 되어가지고,
현재
현재조남규위원
의료업소 현황에 산부인과라고 따로 구분이 안되어 있는데요.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의원안에 들어갑니다.
안에
의원안에조남규위원
, 218군데 속에 들어있고 이 조산소를 영위하시는 분들이 연령층이 많이 높은 것으로 본위원은 추정합니다. 이분들이 나머지 자기가 이업을 영위할 때까지 우리 보건소에서 관심을 갖고 지원 내지 후원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보건소가 되었으면 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조남규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수용위원님!
수용
박수용위원
박수용위원입니다. 1992, 1993, 1994년도 무허가 부정 의약업자 단속현황을 보고 있습니다. 거기보니까 1992년도 단속을 많이 했고, 1993년도 단속이 전혀 안되어 가지고 금년 경찰합동단속을 한것으로 금방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1994년도 무허가 부정의약업자 단속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1993년도에 무허가 부정업자를 말씀하시는데 지금 무허가로서 한약재를 파는 업소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고발을 14건 한 것이 있습니다. 그외에 약국에서 종업원이 약을 팔다가 적발이 될 경우에 사법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7건을 고발했고요, 그외에는 특이한 사항이 없습니다.
허가
무허가박수용위원
부정의약업자 명단이 업소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보면 주로 범전 1동이 제일 많고 부전동 범전 1동 이렇는데 그 무허가 의료업자 업소명부가 명단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이것이 애매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시장에 가면 팔고하는 한약제가 지금 원산지 표시같은 제도가 생겨가지고 전부가 원산지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한약재로서가 약초로서가 아니라 농산물로서 원산지 표시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단속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것을 혼합을 해서 약을 만들어 약사법에 적용되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전부다 원산지 표시를 해가지고 놔놨습니다. 그래되면 좀 어렵습니다.
산지
원산지박수용위원
표시를 하게되면 의약품이,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농산물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불어보겠습니다. 지금 보건증을 발급을 할때 아까 우리 안영일위원님 1주일간이 걸린다고 하였는데 그러면 부산시내에 부산진구만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만, 부산시내에 전체에 보면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거기보면 단란주점에 종사하는 종업원도 있을 것이고 또, 일반 접객업소 또는 룸싸롱에 종사하는 종사원이 많은데 그 사람들 지도 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건소에서는 접객업소 출입을 하는 것이 없습니다. 위생과에서 접객업소에 대한 보건증 검사를 하기 때문에 위생과로 자율로서 바뀌어 졌습니다. 그래서 특수하게 문제가 있는 업소 이런데는 감시를 하지만, 정기적으로 다니면서 보건증 검사하고 이런 것은 없어졌습니다. 이제 어디까지나 계도를 해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계도를 해가지고 조합에서 단체에서... 그렇게 외에는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건소
보건소박수용위원
자체내에서 병원 또는 약국을 감사를 나가 매년 1년에 몇번 정도 나갑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1년에 정기 감사는 하반기에 합동으로 하는 것 한번 밖에 없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합동하면서 거기서 적발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적발이 잘 안되고 있습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의료기관 같은데는 적발할 수가 없습니다. 약업소에 대해서는 아까 김성화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간혹 약국에서 약사가 자리를 비우는 것 이런 것은 단체에서 다 하기 때문에...
수용
박수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길
김상길위원
예, 김상길위원입니다. 소장님 적출물처리 위탁대장하고 지출결의서하고 차이가 나는데요. 왜 그럴까요?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우리 보건소에서 발생하고 있는 적출물이 주로 1회용 주사기, 알코올, 스폰지, 각종 검사실에서 나오는 플라스틱제품 이런것이 있는데요. 그것을 통에 모아놓으면 처리업자가 와서 가져갑니다. 가져가는데 그것이 아마 키로당 얼마해 가지고 계약을 해놨습니다.
로당
키로당김상길위원
얼마입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2,500원입니다. 그 사람들이 가지고 간 다음에 일괄 청구가 오면,
상길
김상길위원
적출물처리 위탁대장이 그러면 이것은 누가 작성합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직원이 작성을 안하고 수거업자가 작성을 합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통이 있기 때문에 통이 한가득 채워지면 수거업자가 와서 달아가지고,
니까
그러니까김상길위원
지금 위탁처리 대장하고 지출 결의서하고 키로가 틀립니다.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키로가요?
확인
확인김상길위원
한번 하세요. 이 시간도 없고 방사역 설치 엑스레이 공장있지요. 소장님 잘 알고 계십니까? 소장님 계실때 설치했습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방사선 밑에 일부개조는,
상길
김상길위원
이 설치공사가 939만8,500원으로 수의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설계 예산하고는 틀리겠지요. 좀 차이가 3.5% 디스카운터 해가지고 아마 계약을 해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여기에 유성건설이라는데 특수업체 입니까? 이 설치물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특별한 그런 공사가 아닌것 같아서 어떻게 해서 일방적으로 여기에 유성건설에 지정을 해서 계약이 되었는지,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한 방어벽 설치는 아연판이 안에 들어갑니다. 들어가기 때문에 좀 특수한 것으로 이렇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떻게
어떻게김상길위원
아연판이 특수한 것입니까? 그러면 수의계약상에 수의계약을 할때는 특수한 물건이라든지 특수한 KS마크라든지 KS물건이라든지, 이런것은 특별한 한 지정업체를 수의계약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구조물은 특수한 구조물이 아닙니다. 방음유리 유리한장에 3㎝에 120㎝가 260만원 정도, 특수한 것이니까 방사선 차단하는 유리니까 우리가 봐도 값이 안 비싸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특수한 구조물도 아닌데 어째서 이 업체에다가 수의계약을 했나 이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으면 타업소의 견적이 붙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그런데 수의계약은 우리가 제조비가 2,000만원 미만까지는 보건소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데 결국은 타업소에 대한 견적이 없이 그 업소만 했다 이 말씀이지요.
수한
특수한김상길위원
구조물이나 특수한 물건이 아니면 타업체의 견적을 받아야 되거든요.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설계심사를 구청에 아마 거쳐서 계약을 했지 않느냐.
러면
그러면김상길위원
사양서에다가 특수한 구조물이니까 특정한 업체에 수의계약을 한다고 꼭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물론 이런 관계는 기술적인 관계는 잘모르실런가 모르겠는데 이것은 상당히 본위원이 볼때 타당성이 없는 그런 계약입니다.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문제까지는 저가 내용을,
상길
김상길위원
과장님은 잘 아십니까?
경수
심경수서무과장
저도 구체적으로 잘모르겠습니다.
상길
김상길위원
담당계장님! 담당계장님은 잘 아십니까? 이것 특수 구조물입니까? 저가 볼때는 특수 구조물이 아닌 것 같은데 담당계장 같으면 앞벽이 사이즈가 얼마라는 것 정도는 다알고 있어야 됩니다. 조그마한데 960만원이예요.
동근
김동근보건행정계장
특수적인 장치가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청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설계
설계김상길위원
예산서 누가 뺐어요. 아까 담당 문주사가 뺐다 하던데,
동근
김동근보건행정계장
구청에 의뢰를 해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설계를 했습니다.
상길
김상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관계를 가져갑니다. 이 내용을 그리고 이 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X-ray 촬영을 하는데 현상액이나 정착액이 나오지요? 이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폐기물 처리를 합니다.
러면
그러면김상길위원
어떻게 보관합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살수통에 담아가지고 보관합니다.
액이
그액이김상길위원
어느정도,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이 액이 은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자동 현상기를 쓰기 때문에 수동하고 틀려서 조금씩, 조금씩 흘러나옵니다.
상길
김상길위원
자동적으로 모여집니다.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밑에 모여집니다. 나중에 못쓰게 되면 약효가 떨어지면 현상이 잘 안되게 되면 몽땅 드러냅니다. 그것을 모았다가 업자가 가져갑니다. 돈을 줘야 됩니다. 옛날에는 돈을 받고 줬는데, 요새는 돈을 줘야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상길위원
그것도 일종의 적출물 아닙니까? 폐기물, 인체에 상당히 해롭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예, 프라스틱통에 담아 놨다가 가져갑니다.
것을
그것을김상길위원
가져가는데 돈이 많이 듭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9,000원이나 8,000원씩 줘야 됩니다.
상길
김상길위원
1ℓ당 그렇습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한통당,
러면
그러면김상길위원
201입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예.
러면
그러면김상길위원
그 사람들은 어디다 버립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모아가지고 모으는데가 있다고 합니다. 모아가지고 거기서 은을 뽑아낸다고 합니다. 은을 뽑아내고 나머지는 또 처리를 한다합니다.
래서
그래서김상길위원
내용을 보니까 보건소하고는 좀 동떨어진 사업같은데 실제는 탈의실 벽 철거하고 아실폐스 박스 만들고 철거하고 그런 경운데, 옆유리가 상당히 고가인 것 같아요. 그것이 30에 120m, 60㎝에 120㎝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에 연관이 들어 있는 것은 되어 있는데 합판붙이고, 이정도 되는데 9백 몇십만원이예요. 너무 비싸다.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철거를 하고 옮기면서 장치를 했는데, 그것이 옆유리 같은 것은 상당히 비쌉니다. 유리가 아니고 연, 아연이기 때문에
리는
연유리는김상길위원
한장입니다.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그 다음에 벽을 철거하면서 다시 옮겨가지고 아연판을 가운데 넣고 양쪽으로 벽을 만드는데,
판이
아연판이김상길위원
1.5㎜ 아연판인데 설계상 보니까 다 들어가봐야 몇장 안됩니다. 21장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창문쪽으로는 고무같은 것을 붙였습니다. 유리가 아니고 단 유리는 한장이예요.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연유리는 한장 뿐입니다. 연유리는 특수유리이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김상길위원
260 몇만원이지요.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토요일, 일요일 상당히 공사를 오래 했습니다.
하튼
여하튼김상길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약조건이 본위원이 볼 때는 규정에 또 안맞다, 이래서 이것은 설계를 또 산출근거를 구청에서 했다하니까, 구청에서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과장님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보건증 발급시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례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85건 정도인데, 어떤 경우입니까?
경수
심경수서무과장
성병이 양성이라든지, 간염 등 에이즈의 우려가 있다든가 그래되면,
그런
그런김상길위원
사례가 상당히 많은 것 같네요?
경수
심경수서무과장
상당히 많지는 않지요.
상길
김상길위원
몇 %나 됩니까? 프로테지는 얼마 안되는 것 같네요?
경수
심경수서무과장
0.04% 정도,
래도
그래도김상길위원
많은 편이 아닙니까? 2만명에 한 80명이니까,
경수
심경수서무과장
그런데 우리가 아까 보고에서 성병등록자가 100명 되니까, 그런 사람들은 거기 해당이 되어집니다.
내가
내가남창우위원
한가지 물어봅시다. 남창우위원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범전동 300번지 안 있습니까? 그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기록카드를 봤는데, 한달에 3번을 검진하면 된다 하는데 이게 정말 사창인데, 공창이 아니니까, 국민적 차원에서 어떻게 그것을 처리해야 되느냐하는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정부에서도 처음에는 상당히 숫자가 300명정도 될 때는, 정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건강관리협회를 지정해 가지고 또 사무실을 차리고, 검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폐쇄되어 가지고, 숫자가 120에서 180을 왔다갔다 하고 있는데, 어떤 성병검진만 윤락문제는 구청 사회과에서 구청장 소관이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모르고, 순수한 성병만 매개가 안되도록 하기 위해서 건강관리협회를 지정해서 사무실을 차려 놓고, 성병검진을 하고 있고, 우리 직원은 매주 수요일에 나가서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런게
그런게남창우위원
그게 번영회가 있습니다. 번영회 자체에서 해결을 하는데, 역시 정말 오늘은 괜찮다가, 내일 성병이 걸릴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안 있겠습니까? 그러면 모레 어떤 일이 났다고 하면, 또 문제가 부산시 전체로 확산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 그 문제를 좀 연구를 해서, 홍보할 그런 의사는 없습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성병예방에 대한 홍보는 저희가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만, 300번지에 가지마라하는 그런 얘기는,
것은
그것은남창우위원
안되지요. 그런 말을 하는게 아니고, 예방에 대한 홍보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겁니다.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그런데 지금 현재로 우리나라에서 지금 보건소가 한 업무중에서 결핵퇴치하고, 그 다음에 산아제한하고, 성병은 당연히 표가 날 수 있는 정도입니다. 옛날에 성병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학생들, 그러니까 주민등록도 필요없이, 신분만 확인이 되면 무조건하고 무료치료를 해 줬습니다. 지금 보건소에 하루에 한 10명정도 오는데요, 그 정도같으면 많이 줄어든 것입니다. 그래서,
오면
여기오면남창우위원
무조건 무료네요?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무료입니다. 그래서, 300번지도 하락하기 때문에 숫자가 줄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서서히 좋은 방법이 안있겠습니까?
지금
지금남창우위원
보건소에 실정은 그렇게 되겠지만, 보고가. 인원이 많습니다. 왜 인원이 많느냐하면, 인근에 방을 얻어놓고,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콜걸입니다.
창우
남창우위원
예, 그것을 홍보차원에서 좀 연구를 해가지고 홍보를 집중해서 한번 해 주셔야 됩니다.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다음에 위원장님하고 부녀과하고 모여서 한번 그 문제를 논의해 보면 안되겠습니까?
창우
남창우위원
고맙습니다.
아까
아까김성화위원
우리 심과장님께서 에이즈 항체가 있다, 없다하는 것을 확인하는데 1년이 걸린다 그랬죠?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한달.
한달
한달김성화위원
? 그러면 지금 현재 300번지에 검사하는 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에이즈환자가 나온 적은 없어요?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있습니다.
지요
있지요김성화위원
? 그게 문제라는 말이야.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그 사람을 설득을 해가지고요, 사실상 그 사람이... 있었지만, 주소는 우리 주소가 아닙니다. 아닌데, 일단은 관리를 했기 때문에, 자기가 다른데 또 알면 노출되니까 우리 보건소에 보호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들어내 가지고, 취업을 시켰습니다. 자기가 방을 얻어가지고, 자취를 하면서, 고무공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와 계속 관리가 되기 때문에, 한달에 한번씩 가고, 보사부에서... 합니다. 해가지고 매년 바이러스가 얼마 보유하느냐에 따라서 약을 주거든요. 그래서 잘 옵니다.
저는
저는김성화위원
말이죠. 지금 암환자 있잖습니까? 위암이라든지 여러가지 암이 되는 과정에는 위암일 경우에 위궤양에서부터 시작해서 되고, 간암일 경우에는 간경화 비슷하게 해서 간암으로 발전하듯이, 결국은 성병이 발전되어서 에이즈가 된 것이 아니냐? 이 말이야. 이것은 제가 아주 무지한 생각에서, 아주 관념적으로 생각해 보는 것인데, 그게 발견됐을 그때 당시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거쳐간 상황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엄청나게 에이즈환자가 부산시에 있다, 이래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한달, 그 확인하는 그 검사과정이 결과적으로 24시간 이내에, 몇시간 이내에 확인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나는 이런 뜻에서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빨리 발견해서 일단 보호를 해야된다는 말이지. 그것 가능할 수 없습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좌우간 아프리카 인구의 20%인 9,000만명이 에이즈환자인데, 이게 앞으로 10년이내에 흑인은 멸종한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데, 지금 부산에, 우리도 지금 검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도 두사람이 올라갔습니다. 한사람은 본인이 스스로 와서 검사를 한 것이고, 한사람은 커피숍에 있는 여자인데, 올라갔는데, 이것이 기계에서 발견해서 또 여러가지 다른 PA 방법이라든지 해가지고 이상이 있을 때, 보내서, 거기서 또 이상이 있으면 또 올라가고, 또 최종적으로 검사를 해서 떨어지는 것이 맞다, 떨어질 때에는 내려오거든요. 내려오면 또 그래되는데, 인권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견된
발견된남창우위원
분은 어떻게 해야됩니까? 자기가 치료해야 됩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치료약은 없습니다. 없고, 앞으로 지금 현재 약을 주기는 주는데요, 그 약이 100%가 되는게 아니고, 앞으로 아마 2, 3년내로 여러가지 백신도 나오고, 약도 안나오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하간
여하간김성화위원
그 환자를 우리가 빨리 검진하는 과정에서 빨리 판단해서, 빠른 시간내에 검진결과가 확인되어서, 그 환자를 보호함으로서 많은 사람들을 그런 병에서 구해내야 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거니까, 그것을 가능한한 한달에 하는 것이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으로,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검사에 대한 확인까지의 방법이 한달 걸릴 것이 아니라, 최소한도 1주일 내지 열흘정도로서 빨리빨리 우리가 올려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화
김성화위원
제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가능할 수 있는 얘기죠?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예.
시종
조시종위원
조시종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약품구입이 조달청구입도 있고, 또 시에서 일괄구입을 해서 보급하는 것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자체구입도 있습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예, 우리가 쓰고 있는 치료약품은 입찰에 의해서 매분기마다 구입을 해서 씁니다. 그 다음에 방역약품은 전부 부산시로 올려서 부산시에서 조달청으로 넘어가서 조달청에서 다시 내려오게 되어있습니다.
일반
일반조시종위원
치료를 위한 약품은 자체구입을 다 한다는 말씀이죠?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예. 여기서 입찰봅니다.
러면
그러면조시종위원
백신에 대해서는 어떻게 구입합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백신도 전부 우리 보건소에서 구입합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보건소에서 바로 구입하죠?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예.
신을
백신을조시종위원
바로 구입하는데, 백신을 지금 말하자면 취급하는데가 한군데 뿐입니까? 부산시에서.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아닙니다. 백신을 생산하는 회사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도까지는 세군데, 금년도에는 네군데이고, 또 하나 더 생겨서 보령제약에서 만들어서 또 아마 다섯군데가 내년도에는 나오지 싶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시종위원
그걸 약국에서 판매합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의약품 도매상에서, 판매하는데요, 메이커 자체에서 각 지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도매상의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일반,
시종
조시종위원
구입절차상 약품같은 것은 견적을 받지 않습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그것은 지금 전국적으로 가격이 통일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5,500원에 사서, 그대로 5,500원 받고 놔주는겁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백신약품은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견적서나 이런 것은 필요없다는 말씀이죠?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예.
똑 같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똑 같으니까, 보건소에서 사고싶은데 가서 사면된다?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여기 보건소에서 아무데나 사는게 아니고요, 제일 먼저 보사부에서 약을 무료로 내려줍니다. 그러면 그 약이 5세까지 미취학 아동까지 무료로 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음에 맞을 때되면, 이것은 3번을 맞고, 다음에 5년후에 다시 맞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시 넘어가면, 그 다른 약을 놔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5살때 보건소에서 무료로 백신을 맞았는데, 그것이 만일에 엔젤레스를 맞았을 것 같으면, 그 다음에 6살되면, ... 안되거든요. 안되는데, 새로 맞아야 되니까, 엔젤레스를 맞았으니까, 엔젤레스를 놔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백신약품을 93만원 정도의 약품을 구입하면, 몇명에 접종을 할 수 있습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93만원, 하나에 5,500원이니까, 그 당시에는 처음에 6,200원 했는데요, 그게 뒤에 가서 5,500원으로 떨어졌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시종위원
여기 본위원이 본 결과, 여기 93만원어치를 구입했는데, 이 백신을 지금 다 썼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거의 다 접종을 했지요?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예, 계속 접종하고 또 사고, 하루에 한 40명정도,
루에
하루에조시종위원
40명정도? 상당히 많네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백신의 경우에 예산을 요구할 때 어느 기준을 가지고 요구합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그냥 어느 회사에서 구분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니
아니조시종위원
, 회사구분이 아니고 만약에 우리 구예산이라고 하면, 요구를 할 때 어떻게 기준을 해서 요구를 합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과년도 실적에서 떨어집니다. 과년에 지금 현재 간염이 어느선에서 간염퇴치 5개년 계획이 지났기 때문에 어느선에서 작년도까지가 전국민이 대부분이 맞았다고 치고요. 지금부터 떨어져 가지고 5년마다 맞아야 되기 때문에 자꾸 숫자가 떨어집니다.
러면
그러면조시종위원
1993년도는 예산을 얼마나 확보해 가지고 얼마나 사용했습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1993년도 저가 계수를 보니까 집한 한것이 8,110명분을 사가지고요 5,028만원어치 집행이 되었습니다. 1994년도 지금 현재 9,750명분을 샀습니다. 3,800만원어치,
시종
조시종위원
1994년도가 더 많지 않습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아니지요. 1993년도는 5,000만원어치, 1994년도는 3,800만원어치 샀습니다. 앞으로 12월 남았지만, 해봤자 얼마 안됩니다.
년도
내년도조시종위원
예산은 얼마나,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또 떨어 뜨려야 됩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더 내려가야되요. 그 실적은 볼 수가 있습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실적말이지요. 실적은 나와 있습니다.
예를
예를조시종위원
들어서 8월분 실적을 볼수 있습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1년치, 업무보고에 나와 있습니다. 금년도 10월말 현재가 나와 있습니다. 간염유료 접종이 현재 1995년 계획에 7,111명이 10월말 현재로 접종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시종위원
보건소에서는 가장 중점적으로 하시는 사업이 몇가지가 있습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소관별로 우선 민원이 하루에 보건증 40건 접종 합해서 한200명의 민원이 옵니다. 민원의 편의 증진을 위해서 각 분야에 있는 우리 직원들이 친절하게 하고, 그외에 여름철에 요즈음은 때도 없습니다.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직원들이 사전에 답사라든지 조사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족 보건계에서는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우선 홍보라든지 혹은 직접 방문해 가지고 방문 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영유아나 임산부에 대해서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는 저가 와서 보니까 처음에는 한달에 500명 정도가 어린애가 태어나던데요. 지금와서 350명밖에 태어나지 않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조시종위원
질의한 것은 답변을 듣고자 하면 보건소에는 보건증 발급이 가장 중점적으로 많이 우리 구민이 이용을 많이 하고 있다. 두번째로는 각동에 유아예방접종 같은 것을 많이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일반 의료 환자들이 와서 무료진료를 하고 있다. 이런 정도를 우리 주민들이 알고 있단 말이지요. 치과관계라든가 이런것은 홍보가 잘 안되어 있는것 아닙니까? 뿐만아니라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사망진단서라든가 이런게 홍보가 잘 안되어 가지고 아직 많이 이용하는 주민이 적다 이 말씀이지요. 그런데 가장 신뢰성이 있어야 할 보건증 발급에 있어서 지금 의원 한군데 대행을 주고 있지요.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55군데,
시종
조시종위원
5군데 입니까? 의원에서 하는 것을 감시 감독을 합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1년에 네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에 두번 하반기에 두번 본청에서 한번 자체에서 세번 나갑니다.
람에
한사람에조시종위원
수수료는 얼마입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그것은 의료수가를 정해가지고 최저 6,000원 이하입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각의원에서는 6,000원을 받고 있습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6,000원 정도 범위내에서 받고 있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6,000원을 받으면 그래도 그 수입을 의원에서 다합니까? 일절 보건소에 그런 것이 없습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예.
러면
그러면조시종위원
보건소가 발급한 연 몇명하고 의원에서 연 몇명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예, 나와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것은 금년도에 실적이 거의 6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1만671건이 10월말 현재 보건증이 접수가 되어가지고 85건이 발급이 안되고 나머지는 다 발급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쪽에 건강 진단서 발급 의료기관에서는 지금 현재 10월말 현재로 5,829건으로 알고 있는데...
시종
조시종위원
8,000건 이상되겠네요. 11월말까지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10월말,
러면
그러면조시종위원
6,000정도 되겠네요.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예.
러면
그러면조시종위원
6,000이면 6,000원씩 그 금액이 상당한 금액이네요. 우리 보건소로 그 수수료를 받습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2,000원짜리가 있고 600원짜리가 있습니다. 2,000원짜리는 보건증을 과거에 썼던 것을 안가져오고요. 안가져오고 하면 2,000원을 받아야 되고 과거에 썼던 보건증을 가져왔을 경우에 거기에 간염검사를 한 표시가 나오면 간염은 1년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표시가 나오면 되고 표시가 없으면 말로 못 믿으니까 다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시종위원
지정병원이 어느어느 지역에 네군데가 있습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여기 전포동에 하나 있고요 서면로타리에서 이쪽으로 전포동쪽으로 하나 있고요. 서로 부산상고쪽으로 하나 있고요. 다시 이쪽에 내려와가지고 백악관쪽에,
러면
그러면조시종위원
서면을 주변으로 거의 다 있네요?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예.
지역
지역조시종위원
안배가 고루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주로 보건소에 안오고 의료기관에서 하는 사람들은 주로 돈 많은 사람들 술집에 나가시는 그런분들이 시간적으로,
많은
많은조시종위원
의원이 신청을 합니까? 자기도 하겠다고 신청을 합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사실상 잘 안됩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왜 안됩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경합이 붙을 경우도 있지만, 질서에 문제가 있어서...
되면
그래되면조시종위원
잘 안해주고 이러면 약간의 근이 아닌데, 네군데서 그만큼 많이 했으면 특혜 아닙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자기네들 이야기는 검사 X-ray기사 인건비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그럼
그럼조시종위원
다른 병원들이 왜 할려고 그래요. 인건비 정도밖에 안되면,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할려고 하는 사람은 그것이라도 안되니까,
무슨
무슨조시종위원
말씀이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그것이라도 안되니까 그런 돈이라도 벌어 모아야,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그로 인해서 다른 환자가 오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종
조시종위원
1995년도 계획은 더 늘릴 계획은 없습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없습니다. 부정때문에 해주지마라 합니다.
부정
부정조시종위원
얘기를 저가 드릴려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다방마담 한사람이 주민등록증을 5개를 저희 종업원 5명이면 5개를 가지고 와가지고 병원가서 해주시오 이러면 된다고 합니다.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저가 오기전에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문제가 되어서 취소도 당하고 그 다음에 형무소가고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금
지금조시종위원
현재 1년에 네번은 점검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대행을 하는 의원에서는 전혀 그런 것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지금은 의사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의사가 문제가 생기면,
세금
세금조시종위원
비리는 책임이 없어서 해먹었나요.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그래도,
그런
그런조시종위원
실적이 있느냐 없느냐 물었습니다.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없습니다.
검한
점검한조시종위원
실적은 지금 볼 수 있습니까? 갔다는 사실을,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예, 세번까지는 있습니다. 네번째는 아직 안 했습니다.
아직
아직조시종위원
안했습니까? 만약에 그런 좀전에 본위원이 질의했던 바와 같이 그런 사례가 발생한다고 하면 보건소장님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이지요.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지도 감독에요.
시종
조시종위원
예, 지도 감독에 의원이 그런 것을 했으면 보건소장이 믿고 했는데 그사람들 그런 행동에 대해서 책임지는 것이지요.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그런 책임 다 진다고 하면 대통령,
래요
그래요조시종위원
. 그런 책임없으면 여러군데 내주고 소장님 인심 많으시고 좋겠네요. 다음 하나 더 묻겠습니다. 여기는 보니까 돈 지출관이 보건소는 보니까 계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정의 금액을 해가지고 금액 지출을 하는데 계장이 지출 출납관이 되어 있는데 현금 지출이 더러 있지요.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사실상 이것은 전결규정이 있어 가지고 금액에 대한 전결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은 잘모릅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경수
심경수서무과장
현금 취급은 안합니다.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인건비라든지,
물품
물품조시종위원
구입한 것도 은행에 지급했다는 것은 없고 지로를 보냈다는 것도 없고 간이 영수증만 끊어가지고 붙여놨다 이말이지, 그러면 현금지출은?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그런게 더러 있습니다.
경수
심경수서무과장
현금은 보건소에서 보관을 안하거든요. 우리 구청 재무과에서 하는 것이나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나 지출행위는 같습니다.
전혀
전혀조시종위원
현금 지출은 없습니까? 그러면 간이 영수증 끊어가지고 그 사람 통장에 지로에 보낸 실적도 없고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그런 경우가 더러있습니다.
경수
심경수서무과장
10만원 미만은 있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10만원 미만은 있단 말이예요. 자꾸 없다고 그럼, 과장님 내용을 잘모르시구만, 10만원 미만의 현금의 지출의 경우에 담당이 가서 은행에 가서 돈을 찾아와서 금액을 줍니까? 금고가 있어가지고 항시 얼마의 잔액 보관을 하고 있습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그날 끊어가지고,
변을
답변을조시종위원
과장님 해보세요.
경수
심경수서무과장
지출은 저가 안해서, 국고는 제가 지출을 많이 했고, 구비는 시비는 지방비는 지출,
시종
조시종위원
왜 이런것을 묻느냐하면 독립된 체제에서 어떤 지출 행위를 할 때 구청에는 금고취급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지급을 하고 잔액이 얼마 남으면 잔액 얼마 남은 것은 금고취급을 해서 입금시킨다든지 금고 보관이 된다든가 이래되는데 여기는 그럴 경우가 없고 개인 호주머니 가지고 있다가 주는 경우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경우도 있다고 봐야 될것 아닙니까? 그것을 아시고 계시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과장님!
경수
심경수서무과장
경리담당 직원이 현금을 그러면 안되지요. 찾으러 오면 바로 가서 줘야되지 위험한 소지가 있는데 되나요.
니까
그러니까조시종위원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것을 어떻게 취급하느냐 물었어요. 과장님 답변이 안 되면 담당계장이라도 답변해야지. 안되지요 그런 말씀만 하세요?
경수
심경수서무과장
원칙상은 현금을 관리 안해야 되거든요.
하고
하고조시종위원
있는데 자꾸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알겠습니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조시종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시종
조시종위원
동료위원님들이 보건소에 대해서 상당히 칭찬을 많이 하고 이러는데, 본위원이 너무 질타, 질의를 하면 소장님한테 밉게 보여서, 별로 좋은 인상을 못갖지 싶습니다. 그래서 우선 큰 것 몇가지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보건소가 이전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소장님, 알고 계시죠?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예.
자체
자체조시종위원
이전계획서가 수립된 것이 있습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없습니다. 구청에서 시설계획서를 해가지고 확보했다는 것을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건소가 구청 공사할 때 같이 못 들어가고, 공사하고 난 다음에 별도로 한다는 것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시종위원
지금까지 보건소 이전계획에 대해서 청장님과 소장님과 의논한 바도 전혀 없습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그것은 있지요. 전에 청장님하고도 말씀을 했고, 그 전에 전진 청장님하고도 말씀을 했고, 그 다음에 지금 오신 청장님에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건소는 한 700평정도의 규모로 지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700평이라고 하면, 부지가 700평도 있고, 건평이 700평도 있고, 대충 700평이라고 하면, 주먹구구로 700평이라고 했을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도시에 있는 보건소가 보통 한 500평입니다. 그래서 사하가 지금 600평을 지었습니다. 사하보다는 부산진구가 좀더 현대화되어야 안되겠나 해서, 700평정도는 지어야 된다, 본청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고, 그래서 그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아니
아니조시종위원
, 그런 말씀보다도 보건소 이용시민이 많으면, 수용능력이 있을 수 있는 그런 건평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시설만 해놓고, 사람이 안오면 소용없지 않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그런데, 제가 한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다른 보건소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하에 보건소를 잘 지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노인들을 위해서 물리치료실을 만들었는데, 처음에 850원을 받을때는 진료도 하고, 물리치료도 하기 때문에 사람이 참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동구보건소에서 또 가족계획실을 없애버리고, 또 물리치료실을 만들었습니다. 거기도 보건소 1회 방문자 진료가 약값 받고, 850원입니다. 현재, 그러니까 진료하면서, 또 물리치료를 해주니까, 사람이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중앙에서 지시가 내려오기를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질의가 오기를 그 외에 물리치료하는데는 1번하는데 1,300원을 하라고 되어있습니다. 1,300원을 받으니까, 사람이 안옵니다. 그만큼 지금 보건소에 오시는 노인분들이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경험삼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실상 보건소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위치만 좋으면, 진료하러 오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850원만 주면 되는거니까요. 그래서 제1, 제2과를 만들어도 충분히 됩니다.
으로
앞으로조시종위원
보건소는 지금 우리가 보건증이나 발급하고, 최소한 약간의 치료, 좀 특징적이라고 하면, 우리 부산진구에는 치과,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2천년대는 어떻게 되리라고 봅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그런 방법은 이제는 안되지요. 그리고 식품영양문제도 문제가 되는거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성인병문제에서는 영양문제가 나오니까요, 그것도 문제가 되어야 되겠고, 홍보교육장을 또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건소에는 상설홍보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영양사도 있어야 되고, 간호사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가지고 어떠한 정기적으로 오시는 분들, 거기서 모임도 하고,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우선 홍보를 많이 해야됩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동료위원님들의 질의가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사업계획서나 그런 좋은 아이디어가 계신다고 하면, 신청사를 건립할 때, 내부적인 소장님의 어떤 내부설계를 한번 제시해서 이러이러한 규모가 필요하다고 한번 제안을 하셔야지요.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내년도에 들어가서 제안을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조시종위원
조금전에 제가 내용을 좀 살펴봤습니다만, 치과의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현재 치과의사의 월 수당은 전부 합해서 어느정도 금액이 지급됩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예, 우리 치과의사는 공무원 5급입니다. 5급이기 때문에, 의사로서의 의무직 수당, 그 외에는 똑 같습니다. 보수에 대해서는.
경수
심경수서무과장
평균 한 180만원쯤 됩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180만원? 적지않은 돈이네요? 그러면 근무를 예를 들어서 한달이 24일정도 된다고 하면, 매일 근무를 하십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예. 자기가 정상적으로 출근하는데, 어떨때는 병가도 해야되고, 또 무슨 일이 있으면 휴가도 해야되고,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권한, 권리는 다 찾아먹겠지요. 그 다음에 또 애를 분만하게 되면, 두달동안 놀고, 의사 한사람이기 때문에 문 닫아버리면, 다음에는 사람이 "보건소 가니까, 의사가 없더라"하면 안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제일 걱정입니다.
원이
본위원이조시종위원
듣기로는 설에 의하면, 한달에 몇차례씩 치료를 가니까, 없는 날이 있더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 경우도 혹 있겠지요?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10월달에는 공립 유아원 8개소에 한 700명의 아이들에 대해서 구강보건을 실시했습니다. 그것은 치료보다도 예방적인 측면에서, 특히 이것은 또 공립이고, 우리 구청에 새마을 유아원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전부 다 나갔습니다. 의사도 나가고, 병리기사도 나가고, 다 해서 혈액형 검사도 해 주고, 건강진단도 해 주고, 치과도 해 주고 이래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반응을 받았습니다. 그 때문에 일주일에 한번씩 공난이 생겼지요. 사전에 예고는 했습니다. "오늘 못나간다,"
시종
조시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박수용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제가 간략하게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금방 1층에 약을 제조하는 곳에 잠깐 들렀다 왔는데, 우리 부산진구가 약 50만인구인데, 일개 병원을 가도, 조그만 병원을 가도 약사가 1명 내지 2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명색이 부산진구보건소라면, 의사만 해도 지금 보통 몇명됩니다, 그렇지요? 의사도. 그러면 이 큰 보건소에 약사가 1명밖에 없다는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정원이 약사가 1명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1명밖에 채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원이
정원이박수용위원
1명이라고 하더라도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수정할 수 있고, 과감하게 어떤 방법을 동원할 수 있는 것이 보건소장님의 능력인데, 꼭 정원을 따진다고 할 것 같으면, 정원대로만 다 되라는 법은 없잖습니까?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지금 과가 몇개과인데, 치과만 해도 그래요. 약사 1명이 치과에 대한 약 지어줘야 되고, 내과적인 약 지어야 되고, 여러 분야의 약을 혼자 다 지어야 된다는데, 그러면 약사 혼자서 신이 아닌 이상, 실수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안그렇겠습니까? 그런데 정원이 1명이라고 해서, 정원 1명대로만 따를 것이 아니고, 정원도 2명으로 늘일 수 있도록 구에 의논도 하고, 또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 한번쯤 건의도 하고 하면, 얼마든지 수렴할 수도 있는 얘기 아닙니까? 꼭 정원대로만 하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서도, 아니면 구청장한테라도 이것은 잘못된 것 같다, 약사 1명 더 증원하자,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것은 말입니다. 약을 어떻게 잘 지어 먹느냐하는 것인데, 아무리 의사가 처방을 잘 해도, 약사가 약을 한번 잘못 지으면, 그 의사가 아무리 진료를 잘해도, 그 자체가 완전히 독약으로 변해 버려요. 50만을 대표하는 이 보건소가 어떻게 말이지, 약사 1명에게 덜렁 맡겨놓고, 우리 주민들의 생명을 책임지게 할 수 있습니까? 약사 1명의 인건비가 불과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어떤 예산을 반영시켜서라도, 약사를 더 늘일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하셔야지, 다른 사업은 다 잘했다 하더라도, 제일 중요한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보건소는, 즉 구민들의 생명과 모든 질병, 모든 주민들의 주위에 일어나는 일들을 다 병없는 구민들을 위해서 만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가. 그렇다면 제일 큰 일이, 지금 우리 감사하고 있는 이 자체는 뭡니까? 얼마만큼 구민들이 찾아왔을 때, 약을 잘 조제해 주고, 치료를 잘 해 주고, 얼마만큼 편안하게 서비스를 잘 해 줄 수 있나, 없나에 대해서 행정적인 그런 사무감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제일 큰 것이 우리 50만 구민을 위해서는 당연히 약사는 한사람 더 보강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원이라는 부분을 떠나서, 보건소장님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지금 공무원 인력동결 때문에, 여러가지 증원문제는 애당초 말도 못 꺼냅니다. 그런데 아마 내년 3월로서 분구가 되고, 모든 것이 아마 해결이 되면, 정원에 대해서 해제가 안되겠나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상 방역문제도 전담직원이 하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치과에도 위생사가 있어야 되겠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청장님한테 말씀은 한번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다음 기회에 정원동결이 풀리면, 정규직이 아닌 전문직이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약사도 한사람 더 충원하는 방법으로 구청에 건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왜 그렇나하면, 그 약사를 내가 보니까, 화장실 갈 시간도 없어요. 바빠서. 그러면 그 약사가 만약에 큰 일보러 화장실에 갔다고 하면, 한 10분정도 큰 일 본다고 하면, 10분동안 업무가 마비되어 버려요. 감사의 주목적은 뭡니까? 꼭 잘못을 집어내서, 그것을 나무란다고 해서, 그게 감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업무 자체도 잘못된 부분이 있다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우리 구민들의 진짜 50만 구민들을 위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한사람 가지고 진짜 부족하니까, 정말로 우리 보건소장님은 어떤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약사 증원은 꼭 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된다 하더라도, 노력은 꼭 해 주십시오. 이것은 꼭 되어야 될 일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일
안영일위원
안영일위원입니다. 서무과장님께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 결과중 상비용약품의 가격표시판 게시내용중 행정관리의약품 79가지 중 진열을 하고 또 가격표시판을 게시, 첨부토록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내에 약국 수는 몇개나 됩니까?
경수
심경수서무과장
약국이 228개입니다.
영일
안영일위원
228개? 그러면 이 228개 업소에 금년도 상, 하반기를 통털어서 약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했습니까?
경수
심경수서무과장
예.
영일
안영일위원
몇번했습니까?
경수
심경수서무과장
약업소도 상반기는 자율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 하반기는 합동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수시로 하는 것은 어떤 문제점이 있을 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점검은 보건소에서 어느 분이 하십니까?
경수
심경수서무과장
예방의약계장입니다.
영일
안영일위원
예방의약계장님, 나와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그러면 점검하신 결과,
창우
남창우위원
약 가격은 자유판매 아닙니까?
경수
심경수서무과장
아까 금년 7월10일부로 약사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현장에 나오는 소비자 가격에서 10%씩은 자유판매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가격 표시를 하라 말을 하니까 이것을 일률적으로 프린트한다든지 인쇄를 해가지고 대신하는 것은 의료법에 위배된다. 그래서 7월10일부의 법개정에 따라서 이것은 할 수 없는 사항이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영일
안영일위원
예방의약계장님, 199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중에 약국마다 상비용 약품 72종을 진열하고 그 가격표를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상반기 하반기해서 상반기는 서무과장님 말씀은 자율이고, 하반기에 전국지도 점검을 하셨다는데 지도점검 하신 결과 가격 표시판이 부착되어 있던가요?
부길
양부길예방의약계장
그것은 1993년7월31일 법개정에 의해 가지고 약품 가격 표시를 자기들이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약은
상비약은안영일위원
하게 되어 있는데,
부길
양부길예방의약계장
상비약도...
원이
본위원이안영일위원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7, 9종은 표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한번 알아보세요. 그래서 본위원이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약국을 많이 들러봤는데, 그것을 하는데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가, 그러니까 저가 이런 지적을 하는 이유는 행정 사무감사 당시에 이렇게 했다. 처리결과만 보고하시고 실제 업무 추진의 책임성은 전혀 가지시지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것을 책임성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모든 일을 계획해 주시고 실천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길
양부길예방의약계장
예.
상국
박상국위원장
예, 안영일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 김상길 위원님!
장님
소장님김상길위원
! 1994년도 세입·세출예산을 보면 보건소에서 세입이 각종 진료비, 의료비, 검사비, 일반진료비 이래가지고 2억1,900만원이 세입에 적혀 있습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진료관계를 세입대장을 보니까 1억8,700만원이 세입대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1월말 현재 나머지 차액이 3,100~3,200만원 정도 되는데, 12월달 한달로서 이것이 카바가 될 수 있겠습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12월달에 이것을 조금 수정해야 됩니다. 문제가 되는 것이 몇가지 있는데, 지금 간염접종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간염접종이 자꾸 떨어져서, 그리고 독감이 우리가 접종을 3,360만원 세입을 잡았는데, 지금 독감이 유행을 해야 되는데 독감이 유행을 안합니다. 그래서 현재 1,270만원 밖에 안들어 왔습니다. 앞으로 한달동안 들어올 숫자가 많이 해봐야 800만원 밖에 안됩니다. 하루에 120명, 130명, 150명 와도 숫자는 실비니까 돈이 얼마 안되거든요.
상길
김상길위원
세입예산을 예정해가지고 책정할 때 충분한 감안을 하고 세입예산을 책정을 해서 감안을 해서 예산편성에 반입을 해야 되는데 반영을 해야되는데 이 경우에는 한 2,000만원이 적게 아마 예산편성보다 될 것 같은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2,000만원 삭감을 해야 됩니다.
경때
추경때김상길위원
삭감을 해야 됩니까? 물론 추경때 삭감을 해야지요. 올렸습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예, 벌써 올렸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안되는데요. 이것은 시기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갑자기 유행한다.
소는
보건소는김상길위원
완전히 적자네요. 적자 보건소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국고를 손실시키면서 보건소 필히 남아 있을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본위원 생각은,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그래치면 동사무소는 구청에도,
경수
심경수서무과장
사회복지 차원에서 국민보건을 위해서,
물론
물론김상길위원
소장님 말씀을 이해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세입부분을 책정하고 계산할 때 이런데 감안을 해서 만약에 추경예산에 분명히 반영을 해야 소장님이 물어내지 않을 것 아닙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내년도 세입도 문제가 있고 일단 자료를 작성해놨습니다.
상길
김상길위원
1993년도 세입부분보다 적은 것 같은데요. 이천몇백만원이 적게 되는데 어떻게 해서 1993년도 보다 세입부분이 적어지지요?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1993년도는 광고물 수입에도 1억4,000밖에 안되는데요. 금년도에는 2억1,900만원입니다.
상길
김상길위원
12월말까지 가면요.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금년도 세입은 2억1,900을 세입을 잡았고요. 작년도는 1억4,300입니다.
상길
김상길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김상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가지
한가지안영일위원
더 하겠습니다. 지금 소장님 병원, 우리 관내에 치과하고 의사수하고 병의원수가 몇개나 됩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지금 치과는 89개가 있습니다. 치과의사는 105명, 그 다음 종합병원 4개, 일반병원 4개, 의원이 218개, 의사가 664명입니다.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이것을 병원에 대하여 금년도에 실태점검한 사실이 있습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의원에 대해서는 상반기는 자율적으로 감시를 했고요, 하반기는 감시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병원에 대해서, 종합병원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것이 시장의 권한 사항입니다.
영일
안영일위원
보건소장하고는 관계없습니까? 그러면 실태 점검결과 무자격 간호보조사를 고용해서 영업행위를 하는 병원수는 몇개나 됩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의원이라든지, 병원급에는 무자격 간호사라든지 조무사가 없습니다. 수급 관계상 한의원하고 치과의원은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호조무에 종사하는 범위가 한의사 같은데는 자기네들은 일체 조무에 종사시키는 것이 아니고 전부 접수라든지 안내라든지 이런데 하기 때문에 자격증에 대해서 말썽이 많았습니다. 우리는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 자기네들은 필요없다. 이래가지고 중앙에까지 문제가 되었는데 지금 현재 간호조무사의 수급상 그대로 보류되어 있습니다. 치과의원에는 원칙상 치과 위생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간호조무사가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현재 이 병의원에 대해서 행정조치는 할 수 없네요?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한의원에 대해서는 안됩니다.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앞으로 행정조치할 수 없다. 아무런 조치할 수 없는데 그러면 앞으로 이런 무자격자를 채용하는 의료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서 우리 부산진구 보건소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한의사 문제에 대해서는 한의사협회하고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인데 한의사라해서 최소한도 간호조무사 면허증을 가지고 가서 근무를 시켜야 될 것 아니냐 하니까 자기네들 이야기는 약도 자기네가 짓고 침도 자기가 다하기 때문에 조무사가 하는 일이 없다 이것입니다. 조무를 할일이 없는데 어떻게 해서 면허를 가진 사람을 쓰느냐. 면허증을 가지고 있으면 돈을 많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많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 아직 중앙에서 대상이 된다 안된다. 말이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안영일위원
저가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소장님의 견해를 물었지요. 위에 묻지 않았습니다. 소장님으로써 어떻게 대처하겠느냐고 물었지,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아직까지는 한의사에 한해서는 의료법 적용을 해가지고 꼭 자격증 가진 사람을 고용해야 한다는 것은 유보상태입니다. 안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소장님으로서 대처할 아무런 각오도 없네요.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본청에서도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당분간 더 이야기를 하지마라고,
적인
행정적인안영일위원
절차를 밟아서 그런 말이 왔습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업무자체가 간호조무에 속하는 업무를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순수하게 병원에서 접수라든지 보조만 하는데 어떻게 간호조무를 하느냐. 그 문제가 논의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사가 직접하기 때문에 이것은 해당이 안된다 이것입니다.
영일
안영일위원
이상입니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현행
현행조시종위원
제도로써 보건소가 병원의료기관 지도감독권이 어느정도 있습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의료법에 보면 보건소에 감시원을 두고 감시를 해서 무자격자가 의료행위를 한다든지 혹은 비도덕적인 의료를 한다든지, 부당한 요금을 징수한다든지 이러한 여러가지 감독을 할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에서 의원이라든지 의료기관이 지역에 어떤 담당하고 있는 분야가 상당히 큽니다. 공원도 많습니다. 그래서 각종 질병에 대한 정보는 그 지역에 있는 의료기관을 통하지 않고는 정보가 안들어 옵니다. 그래서 그 질병의 정보를 빨리 받아야만 중앙에 전달할 수 있는데 그래서 가급적이면 유대가 잘되도록 하고 있는데, 관하고 민하고 잘 안되고 있습니다.
하는
잘못하는조시종위원
것도 그런 정보 받기 위해서 그냥 눈감아 준다는,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의원은 위반하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전국민이 의료보험이고 전의원이 부당하게 돈 더 받는 것도 없는 것이고 그것은 자동차보험이라든지 산재보험이라든지 전부다 틀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병원급에서 제일 말이 많지, 그외에는 의원에서는 별로 없습니다.
병원
종합병원조시종위원
지도감독권은 없습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하나도 없습니다.
니까
없습니까조시종위원
? 이상입니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조시종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보건소에 대한 감사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마지막 종료전에 우리 보건소 직원이 혹시 퇴근 안하셨으면, 몇분 올라오라고 하세요. 오늘 보건소 소장님 그리고 보건소에 관계되는 공무원여러분! 수감준비 하시느라 수고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보건소는 특수한 우리 구민의 보건을 책임지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조금전에도 말씀올렸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보건소라고 하면, 복지차원에서 뭔가 구민이 듬뿍 지원이 되어가지고, 뭔가 제대로 우리가 보건을 살펴야 될 그런 막중한 책임의 위치가 이 보건소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의 신분이 아니냐고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항간에 아시겠습니다만, 신문에 전부 공무원은 도둑으로 매도를 하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런 것들은 몇사람이 되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옛말에 미꾸라지 한마리가 전체 우물을 구정물을 일으킨다는 말과 마찬가지로, 결국은 그러한 공무원때문에 오늘날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도 마치 도둑으로 매도되는 그런 현실입니다. 아무튼 이러한 여러가지 문제점을 감안해서 모두 심기일전해서 정말 진실로 보건을 위하고, 정말로 이 나라 국민을 위해서 제대로 참 한층 더 책임을 지시고, 노력해 주실 것을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고 대단히 수고가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월2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6시4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