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성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보건소 소관에 대한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은호 보건소장님의 간부소개와 ‘94년도 업무실적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명기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은호입니다.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과장 및 계장소개) 보고드릴 순서는 적재, 정ㆍ현원, 일반현황은 본회의에서 보고드린 바로 갈음하겠으며 다음 ‘9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4 보건행정과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실적은 11월 20일 현재 의료보험ㆍ보호진료비, 예방접종비, 간염검사비, 결핵치료, 피임약제기구, 임산부ㆍ영유아 건강진단비 목표 1억 3,600여만원에 징수액 1억 2,400만원으로 91%의 징수율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역소독실적은 살균분무소독, 살충분무소독, 연막소독, 우물소독, 유수지소독, 극미량소독을 목표대 실적 100% 이상을 적기에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주요업무 실적을 모성영유아, 가족계획, 방문간호, 자궁암검사, 결핵관리 및 성병, 예방접종, 보건교육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모성영유아 사업실적은 모성보건에 있어서 임산부 신규등록은 목표대 실적 253명인 110%를 등록하였으며 모성건강진단은 100%, 선청성 대사이상은 99%를 검사하였습니다. 영유아보건에 있어서 영유아 신규등록은 목표대 실적 105%, 영유아 건강진단 109%를 하였습니다. 영유아 예방접종은 피.디.티, 폴리오, 엠엠알, DPT, 홍역 5종으로 목표 1만 3,900명에 실적 1만 2,172명인 88% 보건소에서 무료접종을 하였으며 관내 병의원에서의 접종은 목표 1만 6,920명에 실적 1만 8,512명인 109%를 유료접종 하였습니다. 건강진단사업은 어린이집 6개소 536명 원아들에게 건강진단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둘째 가족계획사업 실적은 영구피임 목표 278명 실적 278명인 100%를 달성하였습니다. 일시피임에 있어서 자궁내장치는 88% 약제기구 목표는 7,764명에 실적 2,797명으로 36%의 저조한 실적이나 그것은 금년도에 약제기구가 보사부로부터 공급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번째 방문간호사업실적은 대상 2,009세대에 7,000명으로 등록관리는 1,761세대로서 방문간호 3,662명, 방문진료 410명, 순회진료 1,019명, 환자관리수는 253명, 보건교육 2,518명, 애로사항 연계처리는 92명을 하였습니다. 네번째 자궁경부암 검사는 목표 500명에 319명을 실시하였으며 경부암 검사중에서 피임시술자는 난관 1명, 자궁내장치 12명을 하였습니다. 다섯번째로 결핵관리실적은 미취학 아동 B.C.G접종은 목표대 실적 100%, 1학년 학생은 59%, 6학년 학생은 91%, 6학년 학생 TD는 86%를 실시하였으며 요치료환자는 65%, 요관찰자는 96%, 객담검진 450%, X-선검진 76%를 하였습니다. 성병관리는 등록관리 목표대 실적 115%, S.T.D검사 126%, 혈청검사 135%를 실시하였습니다. 여섯번째 예방접종 실적은 무료예방접종으로 일본뇌염, B형 간염, 장티프스 목표 1만 500명에 6,167명인 59%를 하였으며 유료접종으로 일본뇌염, B형 간염, 유행성출혈열, 장티프스 목표 2만 5,000명에 실적 1만 8,236명인 73%를 하였습니다. 일곱번째 보건교육 실적은 집단교육으로 보건교육강좌, 모자건강교실, 노인건강교실, 유아원교육, 위생업소종사자교육, 산업장 교육, 학생교육, 민방위 전ㆍ의경 교육을 2만 821명을 123회에 걸쳐 홍보하였으며 대중매체 홍보 및 전단배부는 일간지, 지역신문, 반상회보, 유선방송 등으로 보건사업 전반에 걸쳐 73회 홍보하였으며 전단은 민원실, 병의원, 약국, 아파트 관리사무실, 출생자가구, 각종 캠페인을 통해 5만 5,000매를 홍보하였습니다. 의약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환자진료, 의약업소 지도점검, 의약업소 행정처분, 검사업무, 물리치료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환자진료는 의료보호환자 실인원 1,200명, 의료보험환자 실인원 7,573명을 진료하였습니다. 두번째 의약업소 지도점검은 단체자율지도 목표 1,262건에 1,005건인 80%를 하였으며 보건소 자체지도는 목표 394건에 411건인 104%를 지도점검 하였습니다. 의약업소 행정처분은 의료업소 24건 약업소 35건을 고발 등을 하였습니다. 검사업무 실적은 보균자검사목표 4만 8,800건에 5만 1,086건인 105%를 하였으며 일반 병리검사는 94%, X-선 검사는 83%를 하였습니다. 물리치료 실적은 ‘94년도 7월1일부터 핫백, 초음파, 맛사지 등 1,390건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5주요업무계획(보건소) 이은호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서 발언권을 얻은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임한종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한종위원입니다. 다른 과에 비해서 행정감사 수감자료를 별도로 작성해서 이렇게 감사위원들한테 배부해 주신데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취지가 항상 지적만 하는 것으로 돼있는것 같은 인상을 주는데 제가 이런 보건소장님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곁들여서 의사표시를 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방역소독 실적에 대해서 또 이어서 각 과별로 실적이 목표대비 100%가 초과된 업무실적으로 전부 나와 있는데 그 목표계획은 물론 상부지침이나 자체 계획에 의해서 수립된 것으로 압니다만 그 목표대비를 좀더 높이 예상하면 100% 미만으로 될 수 있는, 반대로 그런 결론이 나올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목표가 적게 설정하면 항시 적은 실적가지고도 100%가 초과되는 것이고 물론 목표를 많이 세워놓으면 실적이 100% 미만으로 된다고 보는데 그 목표 설정을 상부지침에 의해서 설정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 자체운영계획에 의해서 설정을 하시는가? 이걸 묻고싶구요. 방역소독실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초구에는 그린벨트가 많고 녹지대가 많기 때문에 상시방역이 계속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역에 대해서 좀더 중점적으로 더 목표에 대한 실적위주 보다도 지속적으로 해주셔야 할 줄로 믿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임한종위원께서 질의한 내용과 유사한 부분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정봉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봉균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임한종위원님이 지적한 사항과 유사한 것이기 때문에 보충해서 질의하고자, 덧붙여서 예방접종에 보면 지금 약 금년도 10월 30일로 68%가 돼 있는데 이것은 홍보나 활동 미비로 이런 부진한 사항이 아닌가 묻고 싶고, 지금 감사수감자료에 의하면 11월 그러니까 10월 31일까지는 68% 11월 20일까지는 20일이 경과했겠죠, 거기는 70.7%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12월말까지 했을때 80%도 미달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김양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양자위원입니다. 의약과예요, 의약업소 행정처분에 의무계에 경고 5건, 시정지시 11건, 고발 1건이 있구요, 기타 7건이 있는데 그 내용이랑 경고를 당하거나 시정지시를 받은 내역을, 내용을 자료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옥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입니다. 수감자료에 맨마지막에 보면 물리치료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실적에는 1,390건으로 나와 있는데요, 아마 물리치료실은 금년에 기구 설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기가 얼마였으며 거기의 설치기구는 아마 핫백, 초음파등이라고 얘기하셨는데요, 기구가 몇가지이며 그 기능직은 몇명이 물리치료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보건소직제보면 정원 78명에 현원이 72명이 되어 있습니다. 수감자료내지 그 동안의 업무보고라든지 계속해서 보면 현재 이 자료에 의하면 11월 20일 현재까지의 실적을 보면 대충 보건소를 내방해서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대충 30만명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한사람이 중복해서 이것저것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평균 우리가 거의 300일을 일을 할 수 있다고 봤을 때 연간 공휴일빼고 300일 정도로 봤을 때 하루에 1,000명 정도가 보건소를 내방했다는 결과가 됩니다. 과연 이것이 숫자가 신빙성이 있는 자체가 의심스럽니다. 하나의 실적위주로 만드는 것이 아닌지 이 자체가 도저히 보건소와 현재 우리 구청에 오는 내방객이 얼마 안 되는데 보건소를 항상 회의의회하기 위해서 왔을 때 보건소에 드나드는 보건소의 인원이 대충 주민이 몇명이 왔는지 항상 한산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어떻게 이 데이터에 의하면 하루평균 적어도 1,000명 가까운 중복된 숫자라 합시다. 500명 이상의 반으로 하더라도 한사람이 두가지를 한다고 하더라도 500명정도의 인원이 드나들었단 그런 결론이 되는데 이 숫자가 과연 신빙성이 있는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주성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원규위원입니다. 근래에 와서 가족계획사업이 어떻게 좀 적극적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느낄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계획사업을 국민들이 잘 하고 있으니까 당국에서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가족계획 사업을 지금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소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가족계획사업의 추진실적을 보면 피임사업이 있습니다. 영구피임 사항에 있어서 정관수술이라고 하겠지요. 목표가 134명인데 실적이 212명 그다음에 난관 수술이 144인데 목표가 실적이 66 해 가지고 합 소계를 보면 목표가 278명, 실적이 278명 해 가지고 하나도 틀리지 않게 그대로 맞춰져 있습니다. 이것이 실제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졌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 저 실적을 맞추기 위해서 278명으로 이렇게 맞춰진 건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일시피임같은 것을 보면 상당히 목표가 7,764인데 2,796으로 36% 그 다음에 88%, 39%밖에 이렇게 안되는데 영구피임 문제는 이렇게 딱 되어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안마시술소가 지금 현재 우리 구관내에 17개소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요즘에는 신문에 좀 조용합니다마는 좋지않은 그러한 일이 많이 있다해서 국민보건을 위해서 단속을 철저히 해달라는 것을 작년에도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보니까 별로 단속실적이 없고보면 그저 안마시술소를 무단으로 이렇게 확장했다, 썬팅을 했다 이런 정도의 저걸로 경고정도의 처리밖에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번을 보면 윤락행위를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윤락행위라 했는데 경고처분밖에 안 했는데 이렇게 경한 처분을 함으로 인해서 그러한 것이 근절되지 않고 계속해서 지속되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본위원의 생각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본위원이 조금전에 지적했듯이 말입니다. 이 데이터는 대충 연인원을 기준했을 때 이 방문서비스가 연간 30만명입니다. 그러면 300일 일할 수 있다고 봤을 때 하루에 1,000명인데 과연 이 데이터자체가 신빙성 있는 것 자체가 검증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지 이것 자체 가지고 아무리 실적을 따져봐도 별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어떤 의미에서 샘플검증이 필요한 것 같고 이 데이터자체가 보고를 하기 위해 허위적으로 만든게 아닌지 자체를 보고하기 위한 상부에 보고하기 위한 자료로 그냥 실적만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닌지 그것이 필요하고 과연 우리 보건소에 수용능력이 얼마나 되는데 연인원이 하루에 1,000명이 혜택을 받는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 자체의 답변을 듣고 필요하다면 검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잠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24분 감사중지 10시38분 감사계속

보건소장 이은호입니다. 임한종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모든 사업목표량 설정은 본청에서 시달되는 것이며 자체목표도 일부 있으며 모든 예산사업은 본청에서 목표가 달성됩니다. 그리고 그린벤트나 저희 방역에 있어서 그린벨트나 녹지지역에 많은데 항시 방역이 필요하지 않느냐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질문에는요, 그린벨트나 녹지는 녹지과 소관이지 보건소 소관이 아닙니다. 저희 소관은 저희 소독대상소관은 방역취약지역, 유아원, 가축사육장, 공중변소, 자활근로대, 사회복지관, 수해지역, 민원지역 또는 하천유수지, 기타지역이고 또 하천유수지, 빗물펌프장, 쓰레기적환장, 반포천, 양재천, 한강고수부지 등 양재시민의 숲으로 지정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봉균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예방접종관계는 소관과장이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 주세요.

보건지도과장 김현동입니다. 먼저 유원규위원께서 질의하신 가족계획사업이 적극적인가 또는 영구피임이 목표대 실적이 같은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가족계획사업은 현재 정부주도사업에서 민간의료사업으로 전환점에 현재 있으며 가족계획사업이 정부예산사업이므로 목표대 실적이 맞게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사업이기 때문에 이 예산사업이 끝나게 되면 모든 사업이 국비예산으로써 지원되는 것이고 이 예산사업이 끝나게 되면 의료보험으로 가족계획사업을 현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숫자는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 정관과 난관이 목표대 실적이 정관은 많고 난관은 적은데 정관이나 난관이나 정부에서 인정하기를 어느 시술을 하든지간에 같이 인정을 해 주고 해서 현재 우리 한국에서는 정관수술이 선호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정관이 많고 난관이 적습니다. 합쳐서 숫자는 똑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두번째 정봉균위원께서 질의하신 예방접종사업에 있어서 홍보가 부진해서 실적이 미비하지 않느냐 하는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방접종사업은 금년도 5월 24일에 우리 관내에서는 아닙니다마는 일본 뇌염접종 부작용으로 서울의 경우 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보도가 계속됨에 따라서 전반적인 예방접종 기피현상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해서 이 모든 예방접종은 우리 서초구뿐만이 아니라 전국에 걸쳐서 금년도에는 접종실적이 아주 미진합니다. 특히나 여기에 따라서 장티푸스와 같이 접종후에 발열이 있는 예방접종의 경우에는 여기서 강력하게 권장을 해서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여건이 현재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홍보사업에 있어서는 저희가 금년에 홍보사업을 관내 국민학교, 미취학아동이 있는 보육원, 관내 중학교 또한 우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해서 홍보사업은 공안문발송과 그리고 주민홍보는 서초신문, 서초구 소식에 계속해서 게재해 가지고 장티푸스와 같은 경우에는 공안문발송을 4회를 했고 지역신문에 서초신문, 서초구소식에 3회를 게재했으며 B형간염 예방접종 홍보로서는 서초어린이지회에 13개소, 예비군에서 10회, 접객업소종사자 8회, 산업장종사자 4회, 지역주민에 63회 등 홍보를 했으며 홍보방법은 공안문도 발송을 했고 교육시설로써 보건교육을 할 때 계속해서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것외에 유행성 출혈열의 경우에는 골프연습장 18개소에 대해서도 일일이 공안문을 띄워서 홍보를 했고 또 서초신문하고 서초구 소식에도 1회 게재해서 계속 홍보는 했습니다마는 원래 금년에 접종사고가 있은 후에 전반적으로 부진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실적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있습니다.

임한종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보건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는데 제가 질의한 취지를 좀 이해를 잘못하신 같은데 방역소독실적을 그린벨트와 자연녹지가 서초구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해 주신 그런 지역은 물론이고 지금 살균분무소독과 살충분무소독, 연막소독, 우물소독, 유수지소독, 극미량소독 이런 소독을 하시는데 연중 계속적으로 해 주십사 이런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린벨트나 자연녹지가 많다는 것을 강조했고 그 한 실례로서 방배지역 그 지역에 일반주택이 많습니다. 그런데 종전에 옛날 몇년전 얘기를 합니다마는 거기에 어느 지도층인사가 와서 사니까 계속 일주일에 한번씩 하고 쉬지 않고 계속 방역을 하니까 연막소독하고 방역하니까 모기가 없어요, 여름에도 없고 여러가지 병충해같은 것도 많이 제거가 되었습니다. 그후에 그분이 이사가니까 그 지역에 대해서 횟수가 자연적으로 감소가 되더군요. 그러다 보니까 겨울에도 지금 모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말씀드리리가 무엇해서 항시 해주셔야 하지 않겠느냐 서초 전 지역에.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참고하시고 앞으로 예방소독이니까 방역도 좀 연중 상시 해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지금 답변을 못 받으신 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서경숙입니다. 김옥자위원님이 질의하신 물리치료실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행일자는 ‘94년 7월 1일이며 장비현황은 간습흡입치료기 외 15종이 되겠습니다. 물리치료실에는 담당의사와 간호사 1명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간호사에 대한 물리치료에 대한 사전교육을 이수시켰습니다. 그리고 물리치료실적이 1,390건인데 인원으로는 738명으로서 일인당 한번 치료하면 두세가지를 치료를 하기 때문에 1,390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원규위원님이 질의하신 안마시술소 윤락행위 경고 처분에 대한 사유를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마시술소에 대한 행정처분은 안마사 시행규칙 제7조 5항에 따라 1차는 경고, 2차 적발시는 영업정지 2개월, 3차 적발시는 폐쇄가 됩니다. 그래서 1차 윤락행위적발이었기 때문에 경고처분이 나갔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의약과소관은 다 답변받았습니까? 그 다음 또 답변 안 하신…

보건행정과 보건기획계장 이주익입니다. 신주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방역장비 23대의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막소독기 400호가 2대가 있으며 연막소독기 150호가 6대가 있습니다. 분무소독기 1대가 있으며 분무소독기 휴대용이 9대가 있습니다. 분무소독기 전동식이 1대가 있으며 극미량살포기가 1대가 있으며 연무기 1대, 염소측정기 2대 합해서 23대의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질문하신 사항중에 아직 답변 안된 것, 정웅섭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나왔습니까?

보건소장 이은호입니다. 정웅섭위원님께서 질문하신 78명 정원에 72명으로써 11월 20일까지 실적을 보면 서비스 받은 사람이 30만명인데 1일 1,000명이 되는데 실제로 그 숫자를 했는지, 안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그것은 저도 지금 계산을 해 보지를 않고 지금 5분 동안에 계산을 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저도 해 보고 다시 자료로 보고드리면 어떻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를 하게 되면 보건소는 검사실에도 한사람이 한 가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를 오게 되면 두세가지를 함께 하고 또 물리치료실에도 지금 방금 의약계장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람은 730명을 했지만 혜택을 받은 건수는 2배, 3배가 되기 때문에 이 숫자가 나온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방금 그것은 질문할 때 제가 전제로 했어요. 본위원이 전제로 했는데 대충 제가 암산해 보니까 외래진료를, 외래서비스를 제외하고 방문을 밖에 나가서 우리 직원이 일한 것을 제외하고 우리 주민들이 보건소를 찾아와서 수혜를 받은 인원이 연인원 기준으로 30만명이 넘더라 이겁니다. 30만명으로 봤을 때 우리가 보건소에서 한 1년에 300일을 근무할 수 있다고 봤을 때 하루평균 연인원 기준으로 1,000명인데 하다보면 한사람이 와서 3가지, 4가지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 3가지한다면 하루에 300명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300면도 한사람이 서너가지 했을 때 평균 300명 봤을 때도 300명 같으면 보건소가 매일 시장처럼 사람이 들락거리고 엄청난 숫자가 왔다갔다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보건소에 출입하는 인원이 눈에 띄게끔 일반병원보다 상당히 많은 인원이 와서 대기를 하는 현상이 나오고 해야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그러면 숫자가 이것이 신빙성이 있으냐 우리가 보면 보건소는 항상 한산한데 그렇게까지 하루에 2~300명씩 와서 보건소에 와서 사람이 들락거리느냐 이겁니다.

보건소장 이은호입니다. 정웅섭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항상 보건소가 한가하고 사람이 없게 보이는데 실제로 많으냐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각 방에 들어오면 복도에 서있는 것이 아니라 각 실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그냥 해서도 하루에 한 2~300명 이상은 온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정확히 계산을 안해서 지금 답변드리기 곤란하지만 제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업무보고 받는데 환자진료나 모든 보건소가 허위 보고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료하고 검사 건수가 나오고 이러기 때문에 이것을 거짓말해서 건수를 늘리기 위해서 보건소가 일을 했다면 정말 책임이 무거운 것을 느낍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매일 방문할 때 인별 방문하는 기록부가 비치되어 있습니까?

예, 다 비치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무슨 진료를 했다는 그 기록부가 100% 비치돼 있다는 얘기죠?

예.

검증하면 나오겠네요?

예.

다음에 검증할 필요성이 있다면 검증을 해야 됩니다. 사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우리 시설규모라든지 거기에서 일하는 우리 직원들의 숫자라든지 그 다음에 평소에 우리가 느끼는 것하고는 너무 동떨어진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보통 그렇습니다. 숫자라는 것이 보고라는 숫자가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면 안되지만 특히 우히 정부에서 농수산부에서 집계하는 양곡같은 것은 숫자가 책상 한번 딱 치면 숫자가 왔다갔다 합니다. 이런식입니다. 국회에서 마찬가지로 모든 행정이 하나의 전시실적 위주로 자꾸 평가를 하다 보니까 목표대 실적으로 심사하다 보니까 실적이 사실은 이중 삼중으로 기재되는 경우가 많다 이것도 대충 암산해 보니까 30만명이 넘는데 과연 72명의 인원가지고 현재 수용인원이 뻔한데 하루에 300명을 하려면 적어도 보건소에 대기하는 인원이 상당히 많아야 된다 이겁니다. 300명이 동시에 그냥 각 실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사람이 여기 우리 직원들이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있다 이겁니다. 시간별로, 시차별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대기인원이 일반병원보다는 이 인원 300명이라 하면 일반병원보다 상당한 사람이 대기를 해야 되는 그런 현상이 나와야 되는데 보건소에 가보면 그렇지 않더라 이거죠. 그런데 과연 이것이 실적위주로써 숫자 뺀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의혹이 간다. 보건소장님이 그런 일지라든지 모든 것이 있다니까 검증해서 자신있다니까 믿어야 되겠지요. 그러나 숫자위주는 앞으로 지양되어야 됩니다. 실제로 해 놓은 실적 그대로 또 예산의 범위내에서 또 예산이 적으면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주민 복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보건소장님 말씀 일단 믿는 것으로 합시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정봉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의약과장님한테 말씀들었는데 예방접종에서 5월달에 일본뇌염이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예방접종의 기피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미진한 실적이 있었지 않나 했는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오히려 이러한 전염병이 있을 때는 매우 적극적으로 예방접종할 수 있는 홍보를, 편안한 자세로 신문에만 연연하지 마시고 우리 구에서 각종 집단모임장이 이루어 집니다. 그때를 이용한다든지 적시에 효과적인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묻고 덧붙여서 목표를 설정함에 있어서 이 내용으로 봐서는 과대 설정했는지 않느냐라고 지금 보는데 거기까지는 예산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아니냐는 의문점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김현동입니다. 정봉균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예방접종 목표량은 본청에서 시달이 됩니다. 그래서 그 목표에 따라서 추진하게 되어 있고 해서 이 목표량은 서울시에서 전체 인구비례해서 시달되게 되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제가 여기에서 보게되면 작년도에 서울시 전체 접종기준에 의해서 금년도 목표량이 시달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와서는 이것이 서초구 뿐만이 아니고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방접종 사고 이후에 갑자기 예를 들어서 100명 오던 접종대상자가 그 이튿날부터 50%로 줄고, 30%도 줄고 해가지고 그것이 이제까지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초구 뿐만이 아니고 평균 서울시 전체 접종실적이 저희와 비슷한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이런 관계때문에 목표량이 원체 미달되고 하다 보니까 각 구 서로가 어떻게 하면 접종을 더 잘할 수 있을까 해서 의견교환도 해가며 또한 타구에서 홍보하는 사항까지도 서로가 의견을 교환을 해가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의 보건교육 담당자가 한 사람밖에 없고 합니다만 기타 일반지역에 방문을 하는 간호사라든가 기타 출장가는 직원들은 항상 미비된 우리 사업을 홍보하고 좀더 발전하고 목표량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홍보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사업은 제대로 저희가 생각했던 바대로 실적을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더욱 노력을 하고 홍보도 하고 또 가능하면 직원들을 모두 각 직능단체라든지 집단적으로 모임이 있을 때 출장을 해서 계속해서 홍보해서 목표량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금년, 내년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허명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보건소에 1일 인원이 그러니까 한사람이 와서 여러가지 시혜를 받고하니까 그것이 이중, 삼중으로 중복이 되게 계수가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서초구에 있는 42만 주민중에서 보건소를 한번이라도 거쳐간 사람이 어느정도인지 인원이 파악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한번와서, 한사람이 와서 3번씩하더라도 그 사람은 한사람으로 쳤을 적에 42만 주민이 보건소를 올 1년동안에 1회라도 이용한 사람을 보고할 수 있는지 그것을 여쭤보구요. 그 다음에 지금 목표량은 보사부에서 모든 목표량이 나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목표에 비해 가지고 우리가 보건행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률적인 어떤 아마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소에다가 똑같은 숫자가 지금 목표량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지역여건에 따라서 보사부에서의 목표량이 다르게 나오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 좀 부탁합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김현동입니다. 허명화위원께서 질의하신 이 모든 사업의 목표량은 인구비례해서 지역여건에 따라서 이래서 목표량이 시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일에 이용하는 아니 전 서초주민 42만중에서 보건소를 한번씩 이용한 사람은 몇 사람이나 됩니까? 한사람이 여러번 온 것은 치지 마시고.

보건소장 이은호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2만 인구중에서 몇명이 이용을 했냐에 대해서는 지금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파악해서 해달라시면 서면 보고하겠습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제가 왜 그런 질문을 드렸느냐하면 수치상에 우리가 이게 보건행정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하는 것은 그것 보다는 서초구에 있는 주민이 보건소가 있으며 이런 시혜혜택을 한번씩 입어보고 난 사람은 계속적으로 그것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실정으로는 한 사람이 와서 여러번 하는 것은, 그것은 제한된 사람이 보건행정에 대한 어떤 혜택을 받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를 하려면 그 인원이 우리가 파악을 해서 그렇지 않은 사람도 보건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된다고 생각해서 그점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인구비례에 대비한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목표량이 지금 하달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세입실적에 보면 의료보험진료비가 183.3%의 징수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본인이 생각할 적에는 이 지역여건을 감안한 것이 과연, 목표액이 적당한 수치였느냐, 그 다음에 피임약제기구도 171%라고 돼있는데 그것이 목표가 과소책정되지 않았으냐, 내년에도 또 다시 이렇게 결과가 나와 있는데도 내년에 목표세입실적도 또 보사부에서의 하달하는대로 그대로 설정해야 될 것이냐, 그 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김현동입니다. 허명화위원께서 질의하신 피임약제기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기에 현재 보사부에서 금년도에 약제기구를 구입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국적으로 못나갔습니다. 금년에.

아니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세입실적계획을 한번 보시라구요, 목표액이 53만 3,000원으로 잡았었는데 징수는 91만 5,000원됐다라고 지금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앞과 뒤가 상충한 얘기죠. 그리고 의료보험 진료비도 1,857만 6,000원을 목표로 설정을 했는데 징수는 3,400여만원이 됐다는 것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보건소장 이은호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료보험 진료비가 목표액이 1,857만 6,000원인데 3,466만 2,000원해서 183%를 했다는데 이 의료보험이나, 의료보호진료는 목표가 보사부에서 내려오는 진료목표는 없습니다. 그냥 대상으로 대상이 얼마니까 목표가 이것은 없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목표를 세입목표를 정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료보험진료비나 피임약제기구의 목표액이 과소책정됐다라는 것을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난해에, ‘93년도의 추진실적이 어떠한 결과였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올해에 목표는 과소책정됐는데 내년도에는 이것을 감안해 가지고 계획이 나야와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그러면 ‘95년도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까?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제가 왜 그런가 하면 보건행정은 항상 얘기를 하면 보사부에서 모든것이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자율적으로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보사부에서의 목표량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지역여건에 평균적으로 나오더라도 그쪽에서는 중앙에서의 파악하는 것이 조금 현실적으로 지역을 아주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목표치수가 우리한테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고하면 그것을 상부기관에다가 의견을 상달할 그러한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까?

보건소장 이은호입니다. 목표를 설정되는 것이 있고, 지자제가 되기전에는 전부 정부사업으로서 실시된 것은 전부 목표가 그전부터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이 아마 계속해서 내려왔는데 이것이 보사부에서 서울시에 목표가 각구로 서울시에서 목표가 책정이 됩니다. 그 목표에 의해서 서울시에서 저희 각구로 목표가 정해지는데 그 목표를 설정할때 우리 현황과 무슨 이런 것을 저희가 올립니다. 그 구의 현황, 여건, 이런 것을 올리면 거기에 의해서 기준해서 목표가 설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중앙에서 내려오는 목표에 맞춰야 된다는 것은 경직된 그것은 아니지요, 얼마든지 우리가 스스로 수치를 조정할 수 있는 것이지요.

수치를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습니다. 가족계획사업 같은 것은 정부사업이기 때문에 정부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정부예산이고 국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상 지금 영구불임이 278건이 되면 278건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이 없기 때문에요. 278건이 100%가 되면 중단을 해야 됩니다. 중단을 하고 국비로 되는 것은요, 중지하고 그대신 의료보험으로 할 수 있는 가족계획사업으로 전환이 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혜택을 못 받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가족계획사업이 점점 감소되는 이런 추세가 저희 나라가 가족계획사업이 굉장히 아마 성공적인 이런 예로 돼서 그게 감소추세에 있기 때문에 지금 정부 국비가 자꾸 줄고 있고 올해 일시피임도 그래서 작년에 ‘93년도에 나온 약품을 가지고 그냥 조금했는데 금년도에는 지금 나오지 않았습니다. 실지로는 목표는 되있어도 그게 자급이 나오지 않아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하나도 한 실적이 없습니다. ‘93년도 남은 것을 가지고 사업을 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가족계획사업외에는 얼마든지 우리가 자체내에서 수치를 설정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모자보건에서는요, 사업마다 각각 다릅니다. 모자보건에 있어서는 시비, 국비가 들어 있습니다. 시비가 40%, 구비가 60%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제한을 받게 됩니다.

모자보건하고 가족계획사업 그 외에는 우리 자체에서 설정할 수 있다.

구비로 할 수 있는 것은 저희 자체내에서 얼마든지 증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방접종사업도 목표를 이렇게 설정을 시에서 나왔지만 우리가 더 할 수 있으면 우리 구비 예산으로 더 할 수가 있는 거지요, 예산이 있는 범위내에서…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예방접종하는데 장티푸스가 실적이 33%밖에 안 됩니다. 유료도 무료도 똑같이 33%입니다. 그런데 검사실적에 가 보면 물론 콜레라하고 장티푸스가 실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어느 한 쪽이 많다고 하겠지만 105%의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 좀 예방접종은 34%인데 검사실적은 105%이라면 장티푸스 환자가 얼마나 검사를 받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실 수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서경숙입니다. 김명기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검사실적하고 예방접종하고는 별개의 것으로 봅니다. 검사실적은 건강진단증을 발급받으러오는 사람은 장티푸스 콜레라, 에이즈의 검사는 의무적으로 합니다. 에이즈 검사실적은 일반 우리 관내 보건증 지정의료기관에서 의료원 검사도 다 들어가 있어서 에이즈 검사실적이 많아진 것입니다.

건강진단을 할 때 검사를 콜레라, 에이즈하고 장티푸스는 의무적으로 다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신주성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원규위원입니다. 아까 가족계획사업에 대해서 영구피임이 100% 완수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물론 100%는 100%입니다. 그런데 정관은 선호를 하고 난관은 기피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정관은 158%가 이루어지고 난관은 46%밖에 안 이루어졌는데 결과적으로는 100%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실정을 제대로 파악치 못 한 그러한 목표설정이 아니냐 이렇게 볼 때에 앞으로 실정을 제대로 파악하셔서 여기에 합당한 목표를 세우고 거기에 실적을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답변은 생략해 주셔도 좋고 그 다음에 안마시술소에 대해서 1차 경고, 2차 경고, 3차 경고에 있어서 1차 적발했으니가 경고처분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제가 세계 에이즈의날인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국제화되고 세계화되고 또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우리나라에 와서 취업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서초나 강남같은 데는 유흥업소가 또 다른데 보다도 많은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중에 얘기를 들어보면 안마시술소가 어느 모로 보아서 매음장소같은 그러한 인상을 받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에이즈가 지금 현재로 우리나라의 통계를 보면 전국에 406명이고 서초구에는 4명이라고 그랬는데 전번에는 4명이 좀 넘은 것 같이 알았는데 그렇다니까 그런줄 알고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우리나라도 결코 에이즈의 무방비, 말하자면 어느 모로 보아서 무방비상태에 놓여 있는 그러한데 어려운 문제에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지금 다른 것은 물론 다른 암이나 무엇이나 다른 것도 인간에게 치명적인 것이지만 이 에이즈라는 것은 상당히 무서운 것으로 이렇게 국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사명감을 가지시고 앞으로 이 안마시술소에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그렇게 책임지고 단속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안마시술소라는 것이 애당초에 맹인들의 특혜적인 이러한 것으로 해서 나갔기 때문에 상당히 말하자면 단속이 다른데 보다는 업체보다는 소홀한 그러한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보건을 위해서 이렇게 치명적인 것을 가져올 수 있는 이러한 것은 철저하게 단속을 해 가지고서 예방조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서경숙입니다. 유원규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안마시술소는 안마시술소 규칙으로서의 단속을 저희가 하고 있고 법으로써 규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적발을 하고 단속을 하고 해도 행정처분에 있어서는 아까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1차 윤락행위의 경우에는 경고고 2차 그것도 1년내에 1차일 때는 경고고 3차 때는 2개월 업무정지며 3차는 폐쇄가 됩니다. 그런데 이 윤락행위는 저희가 직접 단속은, 윤락행위가 낮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로 단속하는 데에는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경찰이나 검찰에서 합동으로 해서 저희한테 넘어와서 행정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로서는 지금 안마시술소에 대한 홍보교육을 안마시술소 대표자 교육을 1년에 4심을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4심을 하면서 지금 음란행위에 대한 종업원들의 음란행위에 대한 홍보를 겸하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3실에 대한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호 보건소장님과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실에 대해서 박우원 총무국장의 간부소개와 ‘94년도 업무실적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지금 인천과 부천에 세무비리 관계때문에 지금 시민봉사실장, 감사실장이 지방에 감사를 나가있습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실장 및 계장소개)

업무보고는 시간관계로 생략하고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답변에 들어 가겠습니다.

3실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정봉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봉균위원입니다.

공보실, 감사실, 시민봉사실 순으로 질의를 받겠습니다.

연일 업무에 시달리는 시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신 관계관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의 자료요구에 의하면 ‘93년도 추가경정예산시에 음악감상실을 설비비에서 4,500만원을 삭감하였는데 지금 여기 자료에 의하면 설치비 예산액이 되어 있고 그 설치비 예산과목은 어떠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 2번에 가서 이용실적이 있습니다. 쭉보면 월별로 나와있는데 과연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이렇게 쭉 나와있습니다. 이게 계속 감소되어 있습니다. 11월달은 한 50% 다운되어 있는데 이것으로 봐서 이용객감소 추세로 봐서는 감상실로써는 제구실을 못하기 때문이 아닌지 묻구요, 3번에 가서 지금 운영개선 방안에서 입시를 치룬 고3학생 및 방학중인 고교생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감소의 11월달 대책은 원인은 난방시설미비라고 했는데 과연 그렇다고 봤을 때 이런 겨울철 난방이 안된 상태에서 어떻게 이러한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었는지 묻고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난방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저히 이러한 감상실을 운영하지 못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세가지 답변을 묻습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조선덕입니다. 정봉균위원님께서 질문한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문화감상실 운영에 관한 김명기위원장님의 서면질의가 있어서 마침 더 자세히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만든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 위원님들 앞에 돌려드리고 정봉균위원님과 같은 내용의 질의가 되기 때문에 참고로 이것을 전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더 나누어 드리고 설명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조금전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시면 김명기위원님이 서면질의했던 답변자료의 수치가 약간은 상이할 것입니다. 저희 나름대로 최선의 성의를 다해서 분석자료를 만들었습니다만 수치 하나에 얽매이지 마시고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3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서 4,500만원이 삭감됐는데 ‘94년도에 설치되게 된 배경 예산과목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한해의 예산년도는 ‘93년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가 요구를 해가지고 위원님들의 그때 심도있는 검토결과 그때에 저희가 장소를 어떻게 했느냐면 구청강당이나 구민회관 같은 다른 장소로 해보고 싶다해서 올렸는데 준비가 미흡하다고 그래서 ‘93년도 예산에서는 사실상 삭감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94년도에서는 마침 다음 더 우리가 해 보고 싶은 사업이 ‘94년도 예산에 구민회관에 총무과에 시설보완 음향보환시설비가 많이, 1억 얼마인가 지금 기억이 안납니다만 바로 답변드리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를 답변 못드립니다만, 같은 구민회관에 음향시설 보완시설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음악감상실을 설치하게 됐습니다, 방침을 받아 가지고 지난번 임시회때 인가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정도 600년되는 해이고 해가지고 많은 자료를 하고 많은 행사를 추진하고 또 지역문화 활성화라든가, 향토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많은 사업계획이 금년도에 추진됐습니다. 그 일환으로 서초구 문화예술회원을 모집하고 그 회원을 분석한 바와 같이 2,200여명이 중복신청됐습니다만, 그중에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 70% 가까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음악분야를 활성화시켜 보자는 취지에서 구청장 방침을 득해가지고 음악감상실을 설치했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용객 감소추세는 이 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94년 5월 26일부터 여기 11월이라 했는데 정확히 말하면 11월 20일 참여실적은 138회해가지고 총 연인원이 3,298명인데 1일 평균 3회를 합니다. 그 중에 1일 평균 24명이 이용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월별 이용은 시간관계상 도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월별 이용은 시간관계상 도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달이 제일 많았고 11월달은 324명으로 지금 줄어가고 있고 6,7월은 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특별감상회라든지, 중등음악반 학생단체 감상해지고 했고 저조한 달은 현재 와서는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난방시설이 안돼서 난방시설의 영향이 있고 또 여기에 표에는 안나와 있습니다만 제 나름대로 분석하기는 지금 시험, 대학교학생들 시험 때문에 조금 저조한 것 아니냐 그런 추측도 합니다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일로 보면 화요일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화요일하고 목요일이 많고 오히려 토요일, 공휴일이 많을 것 같지만 토요일이 적었다 하는 것이 표로 나와있습니다 다음에 시간대별 이용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히려 4시나 3시가 좋겠다 했는데 13시경, 14시에서 16시 사이 그때가 많았고 저녁 해질무렵을 역시 적었다 하는 것이 표로 나와있습니다. 문제점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이용객 추세가 클래식 음악을 선호하는 층이 소수 다 그것을 느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부에서는 대중가요라든가, 건전한 음악이라든가 클래식이 아닌 음악감상도 할 수 있게끔 하면 이용객이 많을 것 아니냐 하지만 저희들은 관에서 운영하는 음악감상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외고집이라고 할까요 클래식음악을 그대로 유지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현재까지 그 길을 터놓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시민들의 요구도 있습니다만 구민회관의 음악감상실 만큼은 클래식음악으로 해서 청소년이라든지, 일반시민들의 정서함양 그런데 뜻이 있지 일반팝이라든지, 대중가요를 하려면 노래방을 가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래서 차별화해 가면서 어려움이 따르지만 이끌어갈 그런 의지를 갖고 지금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음반의 부족이 초기에 많이 있었습니다만 다행히 지금 시설비 얼마 들었다 하는것을 보고를 못드렸습니다만, 음반을 추가로 10월달에 구입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로는 20일 지나서 지금 현재로는 음반이 적다는 소리는 않습니다. 감상객은 저희가 유치하는 것이 큰문제이지 여기에 나와있는 음반가지고는 저희 견해로써는 충분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지 다음에 지역중심에 위치해 있지 않아 교통이 불편하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역시 방배지역, 반포지역에서 음악감상실때문에 여기 오는 것은 조금 어렵다 그런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긴급동의입니다.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나와야죠.

알겠습니다.

질문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예. ‘94년도에 이용객 감소 추세 감상실이 제구실을 못하지 않느냐 그래서 전반적으로 제 나름대로는 성의껏 만들어 가지고 이런이런 사유이기 때문에 이렇게이렇게 이끌어 가겠다는 결론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드린 말씀인데 아마 시간이 없으신것 같습니다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음악감상실에 조금은 따른다, 그중에 여기 나열한 것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래서 제구실을 못한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개개의 말씀은 그렇습니다만 저희 집행부쪽의 문화공보실장의 입장으로서는 아마 이것이 전국에서 처음이고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서울시에서도 처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때는 그 음악감상실이 음악감상실이 없고 다른것을 했으면 1년에 몇번을 이용했겠느냐, 그런 것이 질문이 갑니다. 그나마 지금 이 음악감상실에 하루에 몇 사람, 또 지금 특별 음악감상회를 갖고 있습니다. 주부회에서 한 45명…

간단히 질문한데 대한 요점만 답변하세요.

예, 그래서 음악감상실은 제가 볼때는 어려움이 따르지만 이것은 발전시켜 나가야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운영개선 방안도 겸해서 겨울철 난방상태가 곤란해서 그런다 그런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욕심으로는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주셔가지고 정말 전국에서 처음이고 서울시에서 처음있는 음악감상실을 좀더 지원을 해줘 가지고 난방도 별도로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가면서 어떻게든지 활성화 시켜가지고 음악감상실을 살려나가고 단지 우려되는 그런 말씀의 의도를 압니다. 정봉균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타분야 음악이라든지, 미술이라든지, 서예라든지, 문학이라든지 골고루 발전을 시켜야되는 그런 충정어린 말씀에서 정봉균위원님이 지난번에도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방향에서는 우리 체육센타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공간을 내년에는 ‘95년도는 좀 잘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지금 세가지를 요약해서…

질의를 하는데 대한 질의요지를 갖다가 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세요.

정봉균위원입니다. 시간도 여러가지 어렵고 그래서 여기 형편상 세가지만 저도 요약해서 답변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세가지가 두가지는 대충 두리뭉실 들었다 하더라도 과연 지금 운영개선 방안에 대해서 그런 난방도 안돼있는 상태에서 입시를 치룬 고3학년생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과연 겨울에도 이런 것을 진행할 것인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답을 간단명료하게 해주십시요. 다른 얘기는 필요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같이…

허명화위원 동시 질의해 주세요.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실적이 저조한 것이 난방문제때문에 그런 문제가 지금 저조하다라고 실장님 답변하셨는데 본인이 생각할 적에는 그러면 그것을 음악감상실을 설치할 적에 난방을 설치 안하면 이용자가 적어질 것을 예상을 못하고 만든 것입니까?

그리고 또…

그리고 지금 그 음악감상실을 만들지 않았을 적에는 그 방안이 얼마나 많은 이용자가 있었을 것이냐 의심스럽다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그 방자체가 실제적으로는 그 전에는 전시장이나 회의장, 주민들이 모여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장이 있었습니다. 그 원래 이용하던 그 분들을 위해서는 하나도 다른데 장소에 배려되지 않고 의회에서 의결해 주지 않은 사항을 임의대로 물론 의욕적으로 한 것은 좋습니다. 전국에서 하나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장님은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서울시에서 하나고, 전국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그것을 살려야 된다. 물론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의회에 의결되지 않은 사항을 의욕적으로 해 가지고 결과가 이렇게 나왔을 적에는 어떻게 볼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제가 거기에 첨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문제점으로 나와있는데 대다수의 가정에서 오디오등 손쉽게 음악감상을 할 수 있는 기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감상하는 인원이 적다. 이렇게 문제점으로 자체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판단착오에서도 이러한 음악감상실을 만들어야 되는지, 제가 10월중순경에 일주일동안을 연속해서 나가서 실제 답사를 했습니다. 시간대 별로 오전, 오후 하루에 4번씩 답사를 했습니다. 한 결과 최고로 많은게 하루에 5명, 어떤때는 하루에 1명 내지 2명 그 정도밖에, 야간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일주일동안 제가 실제로 점검해본 결과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음악감상실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그 공간이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러한 공간으로 활용됐다면 아마 상당히 효과적으로 활용됐을 것이고 우리 구민들에게 많은 시혜를 가져왔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덧붙여서 한가지면 묻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 좀 답변해 주세요.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여기 데이터가 750명을 6월달엔 제일 많이 왔다고 하는데 이것이 정말 신빙성이 있는 것입니까? 저도, 본 위원도 몇 번이나 했을 적에 갔을때 보면 서너분이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잠깐 들어왔다가 나가는 것도 여기에 들어가고 제가 들어 갔다가 나가는 것도 데이타가 정말 잡혀있는지, 누가 점검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디에서 근거한 이런 수치입니까? 이것이, 답변부탁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조선덕입니다. 먼저 정봉균위원님께 난방문제 등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을 종합적으로 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말씀을 길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방문제라든지 운영방안은 사실 털어놓고 이야기해가지고 1일 운영하는 실적을 하다보니까 겨울이 닥쳐가지고 했는데 지금 현재 구민회관 시설이 어떻게 돼있느냐하면 전체 난방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강당하고 사무실하고 그래서 음악감상실만 시설이 돼 있었더라면 그것만 틀면 조금더 절약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했는데 시설이 그렇게 돼 있는데 그것을 뜯어 고치려면 굉장한 돈이 많이 들어 가기 때문에 사실 못해 가지고 추우니까 사람들이 회피하는게 사실입니다. 여름에는 많은 이유가 따뜻하고 또 냉방시설이 되니까 그때는 아주 참 많이 들어 옵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난방시설이 들어가면 사람이 이렇게 줄어들지 않느냐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감소추세에 있으니까 어떻게 활성화시켜야 돼냐 하는 것은 특별음악감상회 지금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지금 현재 주부님들 45명 매주 3개월 코스로 음악감상 주부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단히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여기에 덧붙여서 학생들한테 우리가 홍보를 해 가지고 방학도 끝나고 학생들이 어디 갈데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하냐 각 학교에 다가 공문을 띄워가지고 단체로 시험 끝나면 여기와서 다른데 가서 퇴폐의 길로 빠지지말고 정서함양을 하면 좋겠다 해서 선생님한테 공문을 띄워가지고 신청을 해서 지금 은광여고하고 저번에는 우리 관내는 아닙니다만 서울공고 같은데가 다녀 갔습니다. 지금 우리 서초관내만 유독히 제가 홍보를 못해서 그런지 신청없어서 말입니다. 그렇게하면 단체로하면 좋은 성과가 있지않느냐, 어린 학생들, 청소년들을 위해서 그렇게 개선을 해 나가고 또 나아가서 가곡부르기 밤이라든지 해서 앞으로 운영개선을 해나가려고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김명기위원님과 허명화위원님 말씀하신 이용객에 대한 근거자료 저희들을 어떻게 이 수치를 뽑았냐하면 자원봉사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그분들이 일지를 비치 했습니다. 그래서 1일 3교대로 여기 자료에 나누어 준것처럼 시간대별로 근무하는데 그 분들이 자기가 근무할 때 왔던 수치를 그 일지에 전부 적도록 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없기 때문에 거기 나와서 근무할 직원이 없습니다, 사실. 직원 세사람이 하는데 그래서 자원봉사자들이 마치 고마운 분들이 돈을 안 받고 하는 분들이 계셔서 일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 양식에 1일 이용객, 자기가 근무할 때 가능하면 꼭 좀 기재해라 그것을 전부 수합을 해서 일별로, 월별로 전부 뽑았습니다. 일지는 지금 감상실에 있습니다마는 현장검증을 한다면 보여드릴 용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등에 여기 나온 수치는 가감하거나 더하거나 그렇지 않고 저희들 나름대로 감상실을 효율적으로 당초 목표한대로 인원을 보이기 위해서 사심없이 자료를 뽑아 가지고 분석보고드린다는 것을 말씀들 드립니다. 그 다음에 다목적 활용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누차 말씀드립니다마는 음악감상실을 하기 전에는 여기는 어떻게 되느냐, 직능단체회의실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행사끝나면 다과회장이라든지 그런 정도고 위원 여러분들이 바라는 타분야의 무슨 문화행사라든지 행사같은 것은 전시회라든지 한것은 1년에 한두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직능단체회의 한다고 그러면 거기 얼마든지 직능단체사무실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하려고 했지 실제 거기서 사진전시회, 미술전시회 그 중에 하려고 했었느냐 그렇치 않았습니다. 음악감상실을 설치해 보니까 그 다른 분야에 있던 분들이 조금 서운해 하지 않느냐 차별하지 않느냐 그것 때문에 말씀이 있는 줄 압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95년도부터는 타분야에 다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것을 각 지역별로 분배해 가지고 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최후적으로 여기에 대한 책임문제 운운하면 제가 우습습니다마는 저 나름대로는 만약 음악감상실을 내년까지 운영해 봐가지고 그래도 올해보다는 올해 좀 축적을 했습니다마는 또 발전방향이 안 된다고 하면 제가 그 자리에 있다고 하면 제가 문화공보실장을 물러나겠습니다. 음악감상실에 대해서 더 이상 노력해 봐가지고 오늘과 똑같은 질타를 내년도에 이자리에서 12월말에 받는다고 하면 제가 문화공보실에서 물러나겠습니다. 이만큼 소신을 가지고 이 행사를 하니까 제발 위원님께서는 음악감상실에 대해서 충고어린 충렬로 알고 있습니다. 고충으로 건의해 주시고 질타해 주시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타분야 다목적활용할 수 있는 좋은 공간을 음악감상실을 했기 때문에 안 되지 않느냐 책임을 져랴 그렇게 꺽으지 마시고 키워 주실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그 음악감상실을 만들어 놓고 지하의 경음단에서 지금 연습하고 있는 장소에 지난번 장애자 바자회를 했습니다. 바자회하는 기간동안 그 경음단에서 연습하는 장소로 쓰기 위해서 모든 의자를 갖다놓고 거기서 연습을 했어요. 거기서 그동안 음악감상을 못 했어요, 그런식으로 이용한다면 도대체 구민회관을 어떻게 운영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구민회관 운영에 대해서 여러가지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것은 총무국장으로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하실의 그것을 위원님들께서는 혹시 어느 개인 댠체에다가 계속해서 예를 들어서 임대해 주는것 같이 생각하실는지 모르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저희 총무과에서 매주 월요일, 화요일날은 어느 단체 수요일, 목요일 몇시는 어느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만, 그 지금 음악을 하는 단체가 장비가 큰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차로 싣고 왔다갔다하는 불편을 덜기 위해서 큰것만 몇개 놔두고 나머지는 자기가 지참해서 가지고 왔다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사무실을 우리가 붙박이로 임대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데 그것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자리에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변명이 아니라 실지로 그렇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앞으로 하여튼 구민회관 운영에 대해서 미흡한 점이 있으면 개선을 하고 보완을 해서 위원 여러분들이 질타를 안 받고 하여튼 구민을 위한 정말로 구민회관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원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음악감상실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그 문제에 대해서 질책하는 것 보다는 일방적으로 그 공간을 아까도 답변에서 얘기 했습니다마는 1년에 불과 몇번밖에 안 썼다 어느모로봐서 필요없기 때문에 음악감상실을 만들었다 이와 같은 얘기 같은데 이용하기에 달려있는 거지요, 서예를 하든지 도자기를 하든지 무슨 사생을 하든지 여러가지로 이용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 공간이라는 것이 비어있을 때 보면 그냥 공간을 놔두는 것 같지만 만약 그것이 없을 적에는 전혀 쓸수가 없는 그러한 사정이 돼서 절대로 공간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과거에도 여러번 이용을 했습니다마는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그것을 없애고 음악감상실을 만들었다 그러면 음악감상실은 음악감상용으로 밖에 쓸 수가 없지요, 음악감상실을 만들어서 아주 음악감상하는 사람들이 꽉꽉 차가지고 모든 주민들이 아주 많은 인원이 이용한다면 그것도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현재 아까 위원장께서 얘기하셨듯이 많은 데가 5명 그렇지 않으면 1명, 2명 듣는다고 그러는데 그런식으로 해서 한다면 설치의 의의가 없지 않느냐 더구나 우리 서초구는 바로 옆에 예술의 전당이 정말 세계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데가 있고 국악원인가 뭐도 있고 여기에서부터 저끝까지 예술계통의 전당이 있어 가지고 많은 예술의 저걸 접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음악감상실도 많이 있습니다. 그 공간을 놔두고 다른데다 어떤 공간을 만들어서 설치했다면 모르는데 필요한 공간을 없애고서 그러한 음악감상실로 만들어서 효용가치도 없고 실적도 없고 그런 것을 만들어서 했을 적에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나 뭐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질거냐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그것도 의회의 동의도 안받고 협의도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갑자기 없애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꾸며놓고 이제와서 나 물러나겠다 얘기하는데 공보실장 한사람 물러나고 있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그겁니다. 요는 문제는 우리가 주민의 재산을 어떻게 주민을 위해서 활용을 했느냐 여기에 우리가 중점을 둬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지 무슨 누가 공보실장 물러난다고 해가지고 공보실장 안 온다는 법도 없는 것 아닙니까? 물러난다고 해서 또 물어내놓고 물러날 겁니까? 그런 무책임한 얘기는 하지 마시고 물러난다고 해서 책임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책임진다고 할것 같으면 아무나 다 책임질 수 있는 거지요, 요는 문제는 실질적으로 아주 그당시에도 심사숙고해서 가능하다면 그 공간을 이용하지말고 다른 공간을 이용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사적으로 한번 제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해서 어떻게 공간을 아주 유용하게 쓸 공간을 없애버리고 그렇게 해 놓고 이제와서 그런 얘기를 한다면 정말 무책임한 일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균위원 같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문화공보실장께서 격언을 하신것 같은데 우리가 구청장님께 행정사무감사를 질의를 해서 대변을 하시는 문화공보실장입니다. 제가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하는 말씀은 거둬주시기 바라고요, 아울러서 지금 음악감상실 운영분석자료에 의하면 조금전에 어떠한 경우라도 클레식 저변확대를 꼭 시키겠다는 의지, 다 좋습니다. 일하려고 하는 것은 좋은데 그러시지 마시고 개선 방안도 나왔습니다. 개선 방안의 저변확대를 위한 홍보 대책 마련도 나왔는데 그렇다면 주별로 월별로 하여 예를 들어서 어느날은 클래식으로해 보시고 어느날은 대중가요로 해 보시고 또 어느날은 민요 등을 선정하여 정말 42만 구민, 많은 사람들이 어떤 쪽에 음악감상실을 많이 활용할 수 있는가 하는것을 획기적으로 정말 기술과 여러가지 정열을 겸비해서 개선할 용의는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좀 부탁합니다.

그 개선방안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봉균위원께서 좋은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음악감상실 전용으로 쓰기 보다는 다목적으로 해서 혹시 무슨 전시회가 있을 때는 전시회를 하고 전시회를 안 할 때는 음악감상실로 사용하고 이러한 식으로 하루도 쉬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러한 방안을 강구할 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조선덕입니다. 먼저 유원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 위원님께서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음악감상공간을 갖다가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써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 현재 이용이 되는 것이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느끼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너그러이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이용객에 138일에 3,289명해 가지고 일평균 24명이 나왔습니다마는 이 이용인원은 위원님들이 얼마나 걱정이 되었으면 일일 점검을 했겠습니까? 그럴 때는 인원수가 아주 적은 것으로 보이지만 이 수치상으로 연 인원으로 해 가지고 1일 24명 데이타가 제가 거짓말이라고 뽑은 것이 아니고 자원봉사일지에 나온 것을 데이타로 뽑은 것으로 보아서는 결코 클래식음악감상실로서 적은 숫자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욕심에 여기서 가면 20,30,40명이 매일 매시간마다 있으면 좋겠다 하지만 어느 음악감상실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는데 2시부터 밤 8시까지 그렇게 하는데 1일 숫자가 말입니다. 바람과 희망사항에 아주 조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사실 클래식음악감상실에 1일 24명은 초기 해로 보아서는 그렇게 적지 않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용목적이 다목적으로 공간을 활용 못 한것에 대해서는 지금 클래식음악이라든지 정봉균위원님께서 건의해 주신 질의해 주신 그런 개선방안 대중가요 또 주별로 시간대별로 하는 방안을 사실은 여러가지로 고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토론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저희 구의 집행부방침으로서는 그래도 현재까지는 한번 클래식으로 해 보자 그래서 개선방안 1차 나온 것이 지금 현재 토론회에서 윗분들하고 대화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특별음악감상회를 활성시켜 나가자, 개선 방안은 그랬습니다마는 그래서 이것마저도 쓰러진다고 하면 다음에 가서는 아마 영화음악이라든지 가요라든지 대중가요라든지 지금 현재 나온 것은 국악을 한번 삽입하려고 그럽니다. 국악을 또 요청하는 데가 있어가지고요, 국악분야를 그래서 이렇게 개선을 해 나가다 보니까 무조건 제가 고집을 부려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제 나름대로 여러 의견, 시민들 이야기, 직원들 이야기 특히 위원님들이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봄부터 건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항상 머리에 떠나지 않고 저희들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다목적 활용방안은 사실 제가 고백을 합니다. 그 장소가 지금 커튼을 치면 미술전시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당초 주장했던 것이 당초 안을 가지고 있던 것이 음악감상을 하고 거기에 커튼을 벽에 걸면 시설을 하면 미술이라든지를 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1년 해 보니까 그전에 제가 느낍니다마는 마지막에 어떠냐 하면 한씨 종친회에서 바르게살기 협의회도 하고 그때도 사람이 안 왔어요. 그래서 바르게살기 협의회장님이 길어집니다마는 하도 심도있게 질의를 하시고 충고를 해 주시기 때문에 저도 심도있게 허심탄회하게 길더라도 답변을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할때 바르게살기협의회회장님이 저한테 금요음악회를 하는데 제발 사람좀 끌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 제가 답변드렸지 않습니까? 전시하는 공간은 우리 1층 홀, 2층 홀이 오히려 더 낫다 민원보러 오시는 분들 잘 활용한다든지 그렇게 해야지 구민회관 저 외딴데다가 미술이라든지 서예하면 아주 극소수층 그리고 다목적활용이라고 하면 직능단체회의라든지 주민들 회의장소로는 간단한 동창회모임이라든지는 할 수가 있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것을 다시 한 번 심도있게 간부회의라든지 직원회의, 토론회의 부쳐 가지고 거기서 미술전시회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전에도 제가 질의할 때 그랬습니다. 미술전시회 원하는 사람, 서예전시회 원하는 사람, 조각전시회 원하는 사람 단체가 있다면 저한테 연락해 주십시오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서든지 구민회관 2층 홀을 하다든지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음악감상실를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아들여 가지고 건의를 해 가지고 한번 음악감상실로 병행할 수 있는 제가 앞으로 시와 음악이라든지 시를 거기다 건다든지 병행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계획을 세워 가지고 전문기관이라든지 그런데 해 가지고 음악감상과, 기위설치를 해놨기 때문에 꼭 내년까지 한번 할 생각이다 싶은데 그런 것 타 분야도 겸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활용이 되는가 자문을 받아 가지고 한번 추진해서 검토해 보고 그 결과를 다음 어떤 기회가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여기에 자세한 분석한 자료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원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원규위원입니다. 우리가 지방자치 단체에 의회가 있는 존립목적이 어떠한 구의 집행기관의 행위가 일방적으로 했을 때에 구민에게 불이익이 돌아 올 수 있다 그래서 의회를 위해서 한번 여러 사람의 구민을 대표해서 의견을 제시를 할 것 같으면 그것을 심사해 가지고서 무엇을 하는 것이 구민을 위하는 일이다 또 구민의 뜻에 따르는 일이다, 이래 가지고서 의회가 존립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것을 애당초에 바꿀 때에 어떤 시설예산이라든지 뭐든지 무엇을 할 때에 처음에 협의가 되었으면 그 당시에 저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2층의 강당에다 음악감상실을 하려고 했던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반대해서 못 했지요. 그러니까 그때만 했으면 오늘날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한번 걸러가지고 하는 것이 좋았다, 그런 기기를 사고 뭐하고 준비를 할적에 그래서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공간이 놔두니까 쓸모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얼마나 장기적으로 지금현재 체육센터에도 들어갈 것 같으면 왼쪽에 공간이 이것 한 반만한 공간이 또 있습니다. 그 공간 무엇하느냐 전시실이나 무엇할 때 필요해서 남겨놓았다 잘 했다 그랬어요. 여기도 그런 공간을 남겨둬야지만 앞으로도 쓴다 그것입니다. 그런데 다른데다 만들었다면 또 별 문제인데 그 써야 될 공간, 필요한 공간을 없애고 만들었는데 또 그것이 불행히도 성과가 좋지 않았다, 공보실장님께서는 정말 참 여러 모로 머리를 짜내 가지고서 생각을 하셨습니다마는 그것은 공보실장님의 생각이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회가 있는데 의회에 하등의 협의도 없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늘날 이러한 문제가 나오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 이렇게 저렇게나 한번 열심히 하셔서 성과를 거두면 좋고 앞으로도 못 거두면 차라리 다른 어떤 공간 그러한 중요하지 않은 공간으로 음악감상실을 발전적으로 옮기고 거기는 다시 복원시켜서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구민회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으로 확보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인의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충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닙니까? 그러면 허명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방금 공보실장께서 그래도 의지를 가지고 필요하다고 생각하셔서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구민회관을 본인이 저 외딴데다라고 얘기 했습니다. 저 외딴데다가 음악감상실을 만들어서 얼마나 이용객이 많을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셨는지 다른 사업은 저 외딴데라고 안 하시면서 음악감상실만큼은 그 만큼 메리트가 있어서 주민들이 이용하리라고 보셨는지 저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감상실 같은 것을 그렇지만 장소선정이 잘못됐다라고 저는 본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이용객을 많이 유치를 하려면 외딴데다 음악감상실을 하기 보다는 복잡한데다가, 복잡한데 1일 일과를 갖다가 조용히 생각해 보는 그런 어떤 공간, 유휴공간을 그 사람들이 많은 지역에다 만들었어야지 더 이용객이 많을 수 있었는데 장소선정이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1일 이용객을 아까 말씀하실 적에 봉사자들이 기록한 것이다 하는데 그것을 참 신빙성이 없다고 생각해요. 봉사자가 한 사람이 계속 앉아있는데 세사람이 왔을 적에 한사람을 세번으로 기록할 수 있는 것이고 저는 정말 정확한 데이터를 여기다 제시를 하려면 이용자들이, 방문객들이 정말 주소를 적어 가지고 방명록을 해서 그러한 어떤 정말 신빙성있는 자료를 근거를 제시를 해야지, 해야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질의하신 두분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원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위원님들이 ‘93년도에 추경에서 삭감해가지고 부결한 것 강당에 한다고 했다가 부결한 것을 상의도 없이 한 것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사과드리고 위원님들 앞에 사업계획에 당초계획에 의해가지고 했으면 좋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사과말씀 드립니다. ‘94년도초에 정도 600년해서 시에서 문화를 활성화시켜라 내려오면서 그 방안을 하다보니까 ‘93년도 10월쯤되면 ‘94년도 업무계획을 세우는데 그때는 미처 사실상 이것을 하지 못하다가 ‘94년도 초에 와서 하다 보니까 바로 하게 되어서 그런 차질이 생긴 것에 대해서 사과말씀 드리고 앞으로는 이렇게 큰 관심사항에 대해서 어떤 이벤트 사업이라든지, 큰 행사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필히 위원님들한테 먼저 회부해가지고 고견을 듣고 난 다음에 집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허명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첫번째 부분은 거기를 장소가 외졌다. 그런데 왜 음악감상실을 거기다 했느냐 그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저는 소견이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그 장소를 음악감상실로 활용을 왜 했냐면 우리가 문화예술회원을 모집해 보니까 2,295명이었습니다. 그중에 음악이 716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문학은 327명, 미술은 342명, 영화는 700명, 사진은 1,700명, 무용은 40명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회원모집한 것이 벌써 음악을 좋아하시는 우리 서초구민들이 이 데이터를 뽑아보니까 많더라 활성화시키는 이유는 뭐냐 금요음악회 또 매주 금요일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겸해서 음악분야를 먼저 앞서 나가자 해가지고 하면 음악감상실은 자연히 금요음악을 하는 그 옆에 해놓으면 홍보도 잘되고 좋지 않겠느냐 그런 근거에 의해서 제 나름대로 여기가 좋겠다 그렇게 판단했던 것입니다. 추호도 이것은 사적으로 한다든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단지 위원님들의 고견을 못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이런 나름대로의 어떤 데이터 판단을 가지고 이것을 추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와가지고 느끼는 것이라든지 사례가 그렇게 되어서 실망을 많이 하시니까 저한테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수치는 신빙성이 없지 않느냐 했는데 사실 자원봉사요원들이 제가 믿기에는 절대의 사람들이 거짓말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공무원들이 가면 조작할 염려가 있습니다. 털어놓고 말씀드립니다. 내가 운영하기 때문에 내 공무원 직원을 비치해서 해 봐라 그러면 이런데 질의를 답변하려면 2명 온 것을 3명왔다 그렇게 적을 것입니다.

아니, 잠깐요.

자원봉사…

공보실장님 보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원봉사자들이 거짓말로 올렸다는 것이 아니고 세번을 교대를 한다고 하니까 세번을 교대를 하면서 봉사자들이 와서 아! 지금 앉아 있는 분이 세분이다 오늘 어떤 분은 다섯분이다, 여섯분이다 이렇게 봤을 적에 한 사람이 왔지만 세번씩 등재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신빙성이 없다는 거예요. 데이터가 의미가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잘못 오해하셨습니다. 제가 얘기한 것을.

그것은 제가 잘못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기재하고 있느냐 하면 자기가 두시간 정도하면 두시간 중간하는 자기 타임에서 제일 많이 있는 숫자를 적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사람 연인원을 뽑으니까요, 그런데 한 사람이 음악감상실에 들어오면 2시부터 들어오면 저녁 9시까지 있다든지 8시까지 안 있거든요. 보통 보면 2시간 정도 1시간 반정도 1시간 어떤 때는 30분 있다 나가버리는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계속 3시간, 4시간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정도 하루 음악감상 시간을 세타임으로 나누어 가지고 하면 상당히 근사치로 나오지 않느냐 물론 한사람 한사람 연명부를 작성하면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수치 나온 것은 그렇게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수치를 여기다 제시할 적에는 좀더 근거있게 그렇게 제시를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방명록이 필요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원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공간으로 놔두니까 쓸모가 없었다 그랬는데 제가 듣기에는 아마 우리 직원중에서도 그 공간을 좀 쓰자고 했는데 상당히 모든 일정이 잡혀가지고서 어렵게, 어렵게 얻어 가지고 쓴적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 또 본인한테도 서예전시회 같은 것을 하려고 그랬는데 공간을 빌려달라고 그랬는데 또 다른 사람 얘기 들으니까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를 들어서 빌리지 못하고 그런 적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 그 아까 얘기는 그것은 하나의 음악실을 만들기 위한 이유다 이렇게 들으면서 일단 아까 지적한 대로 다시 한번 시도해가지고 안되면 저거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구정홍보물 VTR제작에 있어서 그 제작이 됐습니까? 여기 보면 VTR 그것만 대답해 주세요. 제작이 됐느냐, 안됐느냐?

지금 제작해서 시사회가 한 5일 있으면 시사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아니, ‘94년도 저거에 만들기로 돼 있는데…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 전에 만든 것 있지요?

옛날에 만든 것 있습니다.

‘94년도에.

‘93년도 것.

‘94년도에.

‘93년도, 지금 ‘94년도 아닙니까?

‘94년도 업무 저걸로 나와있는데 ‘94년도 주요업무실적으로 나와있는데 구정홍보용 VTR 제작해 가지고 나와있습니다.

금년도입니다.

‘94년도에 만들고 ‘92년도에 만든 것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니, 여기 구정홍보물 VTR 제작 규격 U매틱 3/4인치 해가지고 만든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것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여기 나와 있는데.

지금 ‘94년도 업무보고한 것에 지금 제작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완료가 되어 가지고…

제작중에 있다는 겁니까?

예.

아직 안 나왔다 그거죠?

예.

나오면 우리 의원들한테도 하나씩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구정홍보에 있어서 민원실에 VTR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홍보물 같은 것을 방영합니까? 민원실에서 몇대가 있습니까? 1대?

예.

‘93년도 것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그게 꼭 ‘93년도 서초구의 PR만 하는 것이 아니고 테이프를 빌려다가…

어디에서 빌리죠? 무얼?

전부 간행물센터에서 갖다가 그때그때 하는 것이지 꼭 무슨 서초구청만 PR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가지를 목록을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방영한 리스트를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VTR 나올 것 같으면 거기에다 홍보를 하겠지요 좀더 그러한 것을 이용해서 영상매체를 이용해서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웅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입니다. 지난 ‘94년도 추경예산 심의시에 문화공보실 소관중에서 방배중앙로 및 예술의 거리문화축제, 전국 민속경연대회 그 다음에 관련된 우면두레, 취미교실 운영 등 그 다음에 거리축제 행사홍보 등 예산에 대해서 앞으로 집행할 계획이 있다면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을 때 분명히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이것을 집행할 것이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집행할 계획이 있습니까?

정웅섭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조선덕입니다. 그때 추경…

간단하게 앞으로 집행할 계획이 서 있느냐 이겁니다.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집행 않습니다. 그것은 시에서 아시다시피 성수대교 이후로 모든 행사를 중지하라고 해가지고 문화예술공원 개원할때 개원 문화행사하면서 겸해서 하도록 그렇게 방침 변경해가지고 하려고 추진하다가 그 지시이후로 모든 행사가…

그러면 성수대교 10월달에 있으면 10월달에 초에 그러면 집행계획을 세워서 청장 방침 받아서 계획서를 세워놓은 결재받은 서류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공원 행사하는게 개원할 때 하는 것을 변경해서 한다는 것을…

그거 말고, 문화거리축제 문제에 대한 집행계획을 세워서 결재를 받아놓은 것이 있느냐구요?

있을 겁니다.

있을 겁니다가 뭐예요,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거지 있을 겁니다가 뭐…

변경해 가지고 본청에 보고를 냈었습니다. 있습니다.

핵심을 모르는데 10월달에 우리가 지금 우리 구 뿐만이 아니고 서울시가 정도 6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대대적인 문화행사를 하도록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교롭게 성수대교 사건이 벌어져가지고 이것이 축제하기에는 여러가지 분위기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행사를 축소하고 중단하고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이 방배 중앙로 및 예술의 거리 문화축제라든지 전국 민속경연대회축제를 만일 10월달에 하려면 적어도 9월말쯤엔 그 성수대교 전에 집행계획이 청장 결재를 받아 가지고 한달전에 집행계획이 결재나 있었을게 아니냐 이겁니다. 그 결재를 받아놓은 사실이 있느냐 이겁니다.

그 결재를, 문화예술의 거리축제행사를 본청에하고 문화 예술의 전당하고 협의장에서 우리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당초에 문화예술의전당하고 우리하고 합동으로 해가지고 예술의 거리 축제를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추진을 하다가 예술의 전당측에서 도저히 한꺼번에 못하겠다 해가지고 그러면 예산이 2,000만원이기 때문에 우리 자체로 하는 것이 어려움이 따른다 그래가지고 계획변경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본청에 보고를 해가지고 문화예술공원 개원행사에 일부를 흡수해 가지고 그 개원행사로 대치 갈음을 하자, 그래 가지고 본청에 보고내고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예술의 거리축제 행사는 안한 것으로 돼있습니다.

지금도 그러면 문화예술의 거리 문화축제를 하는데 본청의 지시를 받아서 합니까?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지시는 안 받지만 행사할 때 그렇게 변경을 하고 그것이…

그것은 결과에 대한 것은 실적 보고를 해 준다든지 그것은 가능한 얘기지만 현재 자치구에서 자치구 예산가지고 별도의 예산집행을 하고 있는데, 무슨 서울시 지시 받아서, 서울시에서 하라고 하면 하고 안하라고 그러면 안하고 이런 것이 무슨 소신없는 그런 행정을 하고 있어요, 제가 무슨 얘기를 지적하는 것이냐면 적어도 행사를 한달전에 하려면 한달전은 안됩니다. 한 두달 전에 집행계획이 서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준비를 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분명히 추경예산때 한다고 그랬단 말이예요. 그러면 못할 것을 눈에 딱 보이면서 한다고 예산을 살려놓고 과감하게 의욕적으로 해놓고 실제로 와보니까 막상 계획도 안세우고 하는 그런 행정을 해서는 안된다 이거예요. 행정집행 가능한 부분을 해야되고 그 다음에 지금 서울시하고 우리 자치구하고 법인격이 틀리는데, 물론 행정적인 면에서 지시를 받을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지금 다른 구에서 여러가지 문화거리축제를 하도록 전부 다른 구에 일률적으로 하라는 이런 지시 공문이 있었다 그러면 문제가 다른데 이것은 우리 구에 특수하게 별도로 행사하겠다고 지금 집행계획을 예산에 편성해서 사업 계획을 세워 놓았던 부분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하지 못할 것 같으면 소신껏, 안할 것 같으면 과감하게 추경예산에서 삭감하는 조치를 해야되고 다른데 쓰도록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때 못한다면 못할 것이다 이러지 그때는 하겠다 해 놓고 민속경연대회는 이미 춘천인가 어디에서 열리고 있는데 앞으로 거기에 출현할 것이라고 하는 이러 식으로 구의회에 와서 얼렁뚱땅 넘어가는 거짓말 답변해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때 얘기한 적이 공보실장께서 얘기한 것이 여기와서 허위로 얘기한 꼴이 됐다. 앞으로 이런 것이 과감하게 시정 되야 된다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조선덕입니다. 허위답변은 아니란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현재까지는 사실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는 발전하면, 자치제가 되면 그러겠습니다만 이 행사 추진하는데 있어서 사실은 아직까지는 시의 지시를 많이 받는 것이 행사입니다. 문화행사라든지, 이런 행사부서가 많이 받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을 달게 받습니다만 문화행사라든지 무슨 하는 것은 할 수 없이 시에 많은, 현재까지는 하다보니까 우왕좌왕해가지고 때로 곧 하려고 했다가도 상황이 변경돼 가지고 못할 수도 있고, 또 계획수립을 하다가 보면 상황이 변경이 되면 이렇게 돼서 차질이 생기고 거짓말한 결과가 됩니다만 그때까지만 해도 예술의전당하고 해가지고 한번 해보자는 것이 제 의지였고 허위 한다든지 그런 차원에서 답변 드린 것이 아니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전국경연대회는 지난번 회의때는 정웅섭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이것은 조금 착오가 계신것 같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만 전국경연대회,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경연대회가 전국에 하고 있는 것은 국악 그런 차원에서 민속경연대회하는 것이고 여기에 그때는 과목이, 행사과목이 가령 보상금, 보상비 그 과목에서 부기 해가지고 경연대회에 참가한다고 했는데 합창대회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같은 경연대회에 참가하면 부기상, 부기변경, 부기방침변경을 구청장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제 소신은 그것을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니까 그것을 안 받고도 그 경연대회 참가비용가지고 합창대회를 한다고 하니까 합창대회비용으로 쓰겠습니다, 그 말씀을 한 것입니다. 경연대회를 하고 있는데 경연대회를 나간다고 우긴것이 아니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것 보다도 조금 착오가 계신것 같습니다. 이 민속경연대회를 고집하고 10월달에 참가하겠다, 그렇게 고집한 것이 아니고 이 예산이 있고 본청에 합창대회에 참석한다는 예산은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과목이 변경한 것이 아니고 행정과목내에서 단지 내용을 알고 계신 상황에서 부기변경 방침받아 가지고 합창대회 참석하는 비용으로 쓰겠다하는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그 점에 대해서 지금 지적드리겠습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은 맞습니다. 그렇게 추경때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에 구청장 방침을 추경예산심의하면서 심의기간 동안에 서울시 주최 합창대회에 참여하도록 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아마 얘기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때 방침이, 그때 당시에 우리가 예결심의하고 있는 중에…

그때 당시에는 합창대회 그것은 공문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심의하는 중간에 그런 공문이 내려와 가지고 변경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그때 제가 지적드렸습니다. 작년에는 합창대회의 예산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93년도에, ‘93년도에도 분명히 서울시 합창댛 해가지고 그게 예산이 필요했었는데 그때 분명히 참여를 하고 뒤에 왜 ‘94년도 초기에 예산을 편성할 적에 합창대회를 안 넣어놓았다가 갑자기 전국민속경연대회는 춘천에서 분명히 벌어지고 있는데도 거기에 참여를 안 하겠다 추경예산심의기간 동안에 사업을 또 변경하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너무나 계획이 졸속계획이다, 그 점에 대해서 지적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구요,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 굉장히 예술에 있어서는 여러가지 방면이 있는데도 우리 공보실장님께서는 특히 음악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음악인들에 대한 배려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요음악회를 아마 상설을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많은 홍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가지 사회의 어떤풍조가 우편물이 너무 과다한 우편물이 발송되기 때문에 집으로 전달되는 것이 굉장히 늦습니다. 더더구나 서초구는 다른구 보다도 지역적으로 한 2일씩 늦어요. 그런데 이 행정을 하고 있는 기관에서 어떻게 보면 좀 그냥 오든 안오든 계속 발송만하면 뭔가 실적이 홍보했다는 실적이 남으니까 그렇게 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드는데 과연 그것을 매주마다 주민들에게 그렇게 우편물을 발송해야 되는 것인지, 상설음악회가 되면 서초구내에 현수막을 걸 수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러면 매주마다 금요음악회를 열고 있다는 것이 자연적으로 홍보가 되고 그렇게 해야지 그것을 개개인적으로 우편물 발송해서 저같은 경우에는 공보실에서만 오는 우편물발송이 제가 두달동안만 모아놨는데 엄청 많아요,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두번 겹쳐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 예술회원으로 등록하고 또 의원으로서 오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전화를 해가지고 나는 두번오니까 한가지는 취소를 해라 했는데도 계속적으로 그것이 시정이 안 되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에서 지금 지불하고 있는 우편료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하고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매월마다의 우리가 사업을 집행하고 있는 걷기운동 그것도 그렇게 매월 발송해가지고 해야 되는건지 자연스럽게 이렇게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전체 개개인에게 하지말고 전체적으로 크게 해가지고 현수막을 걸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좀 개선할 용의가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걷기운동은 생활체육과이지…

아니, 그러니까요, 거기에 겸해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우편물이 발송하고 있으니까…

허명화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부터 홍보물제작에 대해서 위원여러분들의 고견이 여러번 있었습니다. 고심을 사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월단위라든지 이런게 만들어 가지고 아마 처음에 초대권만 보냈다 그다음에는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보내달라해서 프로그램을 짜서 보냈는데 한달단위로 하면 사실 그렇습니다. 홍보물을 보내면 일반시민들일 받아 본 분들이 벽에 걸어두면 오죽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냥 쓰레기로 들어 갑니다. 그걸 알고 있습니다. 주마다 새로운 프로그램이 나오는데 그걸 새로운 것으로 그때 우편료가 조금들지만 전달해 주면 아! 이거 왔구나, 이번에는 뭐하지 그래가지고 다시 심어주고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세종문화회관같은데 물어 봤습니다. 예술의 전당은 어떻게 하느냐 거기는 물론 우리하고 체제가 다릅니다. 공연 단체에서 제작하기 때문에 하는데 달력에다 이렇게 주어가지고 제가 과천에 쫓아가 보았습니다. 과천에는 문화행사를 달력에 집어넣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가 달력하나는 참 좋다 그랬는데 그 달력을 비치해 놓은 가정을 가보면 100%를 돌렸다 그러면 10가구 정도 밖에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시민들이 관에서 홍보물에 대해서는 사실상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매주 돈은 들어간 줄 알고 우리도 참 괴롭습니다. 매주 만들어 가지고 보내는 것이 그런데 깜박 잊어 버렸다가도 새로운 유인물이 가면 아! 프로그램이 왔구나 안 오시더라도 아! 이번에는 어떤 분들이 출현하고 무엇을 공연하는구나! 이런 홍보효과 그것을 노리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는 문화체육부하고 시 600년사업소 달력 큰것 한장 관공소에 붙인 것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발송시킨 데는 거의다 공연단체가 정기적으로 하는데도 전부 개별적으로 이게 프로그램 초대권을 발송을 합니다. 그래서 그전에도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장단점 홍보효과 저희들 나름대로 공연해가지고 100명, 200명 와서 앉아 있다고 그러면 가슴이 철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계속 검토를 할 사항입니다. 우리들도 사실상 그렇게 해서 한달에 한번씩만 해가지고 그것만 어떻게 제목만 넣어 가지고 보내가지고 가정집에서 잘 갖고 있어 가지고 보고 찾아 올 수만 있다고 하면 우리 행정력도 낭비않고 참 좋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아니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행정력도 많은 손실이 있다고 저도 예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동사무소 게시판 같은 데 그러니까 우리 기관의 게시판이 있지 않습니까? 게시판 같은데 1년 연간을 할 수 없으면 한달 계획이라도 붙여 가지고 주민들이 가고 싶으면 동사무소의 일을 보고 갔을 적에 보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되고 과연 그 개인적인 홍보물을 갖고 얼마나 참여하는가 한번 분석해 보셨어요? 지금 금요 음악회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정말 자율적으로 그 홍보물을 받고 오는 분들이 얼마나 되는가 그것이 의심스럽고 지금 참여하고 있는 분들은 다 각 동사무소에다가 금요 상설 음악회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의 인원을 비치해 가지고 배정을 시켜가지고 동원되고 그렇게 있는 사례가 없었습니까?

지금 질의하신 내용을 전부 기록하셨지요, 오후에 2시에 속개를 하겠는데 속개 하기 전에 3실, 시민봉사실, 감사실 질의할 사항이 많습니까? 질의하실 사항이 많지 않으면 질의만 받고 답변은 2시이후에 답변듣는 것으로 하고…

질의를 좀 하지요, 감사실 것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아니, 위원장님! 그런데 제가 규칙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요, 위원회는 이렇게 일괄 질의하고 일괄 답변하는 것 보다는 그걸하기 위해서는 일문일답식으로 하는 것이 좋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자꾸 시간이 가니까 예, 질의하세요.

정웅섭위원입니다. 감사실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신문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겠지만 현재 인천에서 발생돼 있는 세무비리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는 지난달에 한 20여일 동안에 감사원 감사를 집중적으로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별로 큰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단 한가지 지금 현재 신문보도를 보니까 오늘 강남, 서초, 송파구 3개구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현재 지금 취득세부분 집중조사를 착수했습니다. 어제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실에서는 취득세부과와 관련 납부내지 사후 결정과 관련해서 고지서와 관련해서 현재 건축주가 제출돼 첨부되어 있는 도급 계약서사본과 건설회사가 보관하고 있는 원계약서사본 또는 건설협회가 실적보고한 계약사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주가 보관하고 있는 장부상에 있는 건축물의 취득가액 등을 상호 대사해서 실지 취득세가 부과되는지 하는 것을 감사한 실적이 있는지 또 그런데에 대해서 지적해서 추징한 실적이 있는지 있으면 데이타를 오후에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규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공보실관계 한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현재 월별 행사가 대개 사전에 계획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요음악회라든지 뭐해가지고 사전에 계획이 되는데 등산 같은 것도 그렇고 각부서가 서초달력해 가지고 한달치 예를 들어 12월 30일까지 한달치 행사를 날짜별로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사전에 보내주면 그것 붙여놓고 아! 오늘은 등산하는 날이다. 오늘은 금요음악회가 있는 날이다. 오늘은 뭐가 있는 날이다. 음악회는 상설이다 해가지고 서초달력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매월 보내주는 그럼 한번만 보내주면 되는데 아까 허명화위원 얘기대로 몇번씩 이렇게 발송하는 그런 번거로움도 없고 보는 사람도 그것 한장만 놓고 보면 대개 이달에는 며칠날 뭐하고 며칠날은 뭐하고를 본다면 자기가 갈 수 있는 날은 뭐를 하고 이렇게 한다면 더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감사실로 넘어갔는데 감사실의 실적을 이렇게 보면 구에서 하는 것은 대개 무슨 아주 경미하게 모두 처리해 버리는 경향이 많습니다. 실지 자료가 있으니까 일일이 자료를 열거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그렇지 않아도 공무원 범죄에 대해서 솜방망이니 뭐니 하는 얘기가 사회적으로 돌고 있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어떠한 공무원의 부정행위가 점점 만연되어 있는 그러한 경향도 있다고 이렇게들 언론에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감사실에서 철저하게 뭐가 잘못되었으면 선악이 완전히 구별돼야 되는데 선악이 불분명한 경중과 선악이 구별되게끔 처벌할 것은 딱 처벌하고 포상할 것은 포상하고 신상필벌의 원칙에 의해가지고 철저히 해준다고 할것 같으며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 소관사항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방금 유원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를 들면 이러한 사항이 있습니다. 취득세 및 등록세 등 17건 해 가지고 부정징수해서 7억 6,000여만원이 누락되어 있는 사항이 감사에서 지적되었는데 그때 처리한 것으 보면 경징계 1명, 훈계 4명, 주의 2명입니다. 이 정도의 것이 경징계로써의 최대 할 수 있는지 경미하게 지금 처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그것뿐만 아닙니다. 이러한 사항이 어떻게 계속 여기 또 지방세 부과태만 해가지고 2건이 2억 116만 9,000원 정도가 누락된 것이 이런 것도 훈계 7명 정도로 그쳤습니다. 여러가지 다양하게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체내에서 보았을 때에 감사를 해 가지고 지적이 되었을 때에는 조금 벌칙을 자기가 잘못한 데 대해서는 책임을 지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감사의 지적사항이 되고 결과를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경미하게 처리하지 않았느냐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답변 부탁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정봉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봉균위원입니다. 감사실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엊그제 우리 구의 세무과 직원 한사람이 직무상 비리로 인하여 아마 자진사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4년 11월 15일부터 오늘 현재까지 조사에 의해서나 자진 사의를 밝힌 직원의 현황을 바로 점심후에 질의할 수 있도록 자료를 여기에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공보실에 한가지 주문하겠습니다. 금년 1월부터 11월말까지 일간지와 지역신문구독 현황을 서면으로 2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유원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원규위원입니다. 시민국에 대한 질문인데 민원처리 실적을 보면 우리 민원실에서 처리하는 것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행처리실적을 보면 조금 조조한 것 같아요, 은행이 38개소가 있고 백화점이 2개소가 있어서 40개소가 있는데 40개소가 있는 것으로 볼 때에는 총 3,597건이라고 하지만 전체적인 면에서 상당히 저조한데 이것이 홍보가 덜 되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홍보를 철저히 해서 가까운데서 구청에 직접 오지 않고 가까운 대행민원처리하는 데에서 주민들이 받는다 할 것 같으면 더욱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방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임한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실 같이 곁들여서 합니까?

예.

시민봉사실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실 창구 직원에 대해서 종전에 그렇게 진행을 하다가 지금은 물론 행정발전이 된다고 해가지고 없앤것 같은데 정면에 있는 직원에 대해서 근무시간이라도 명찰부착제도를 다시 시행을 하였으면 더 책임성과 또 대민 서비스업무에 봉사되는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또 전화민원에 대해서 사실은 종전보다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마는 전화민원으로 한번씩 신청을 하려면 보통 과장해서 말하면 와서 접수한 것이나 비슷할 정도로 불편합니다. 계속 통화중 나오는데 전화민원 전화대수를 좀 증설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묻고요, 구증명민원 은행대행처리 운영에 대해서는 이것을 좀 더 한층 더 나아가서 토지대장, 관리대장, 건축물대장, 가옥대장 이런 것을 자기가 살고 있는 동에서 당연히 편리하게 떠는 것이 낫지 않느냐 물론 이것을 서비스 차원에서 현재 지금 백화점이나 은행창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마는 홍보도 그렇고 행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별로 이용도가 적습니다. 사실 실제로 실적은 그러니까 이런 직접 주소지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관련된 서류는 직접 동에다 이관해서 동에서 발급하는 방법으로 하면 어떻겠는가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신주성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한종위원입니다. 감사실에 대해서 질의하나 하겠습니다. 특별감사활동 강화에 있어가지고 무사안일, 보신주의, 정보누설 등 기강문란행위자에 대한 특별감사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 감사방법이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고요. 또하나 예를 들면 현재 우리 의회에서 어떠한 지역에 대해서 지적을 해가지고 민원과 관계가 있는 것을 시정을 시키면 반드시 반대 급부가 있습니다. 반대 시정하는 관계로서 합리적으로 혜택은 크지만 반대급부로 다소 불편한 희생자가 나오게 되는데 그것을 상대측에다 정보를 제공해 가지고 아무개 아무개 의원이 그것을 지적해서 우리는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구의원한테 항의를 해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갖은 지역주민들로부터 본의 아니게 의원들 신상손상을 입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은 어떤 방법으로써 특별감사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정봉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봉균위원입니다. 민원실에 ‘91년 이후에 취득분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물대장에 1만㎥ 이상의 건축물대장을 오후 2시까지 자료제출을 바랍니다.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51분 감사중지 14시06분 감사계속

문화공보실장 조선덕입니다. 유원규위원님이 질의하신 각종 행사를 담은 서초달력을 제작해서 홍보하면 많은 인력과 예산이 절감될텐데 그렇게 할 용의가 없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계획 예산집행시 우리 문화공보실 직원 그리고 문화예술의 자문으로 있는 분들로 합동으로 회의를 해가지고 많은 위원님들이 이것을 지적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의견이 계셨습니다 하는 것을 보고를 드리고 거기에서 여러가지 장단점, 타구 사례 그런 것도 조사해 가면서 한번 토론을 해가지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일임을 해 주시면 그 결과를 나중에 해가지고 최종결정이 난 다음에는 또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위원님을 찾아뵙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허명화위원님이 질의하신 각종 행사 우편발송보다도 플랭카드 게첨이나 동사무소 게시판을 활용하면 어떤가 하는 이 사항도 지금 유원규위원님과 같이 한꺼번에 붙여 가지고 여러 의견을 전부 그때 회의에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것, 검의 들어온 것 그런 사례들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토론을 하려고 합니다. 허위원님께서도 이 관계를 저희한테 일임해 주시면 다음에 결과나오면 그 결과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명기위원님께 홍보지 구독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실 소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조선덕입니다. 먼저 정웅섭위원께서 질의하신 취득세자진납부서와 건축주가 제출한 도급계약서 사본 또는 건설회사가 보유한 사본 등을 대조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비교 실사한 바는 없느냐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실적이 있으면 제출해라 하셨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 11월 28일부터 ‘94년 11월 30일까지 서울지검 1024호실에서 ‘91년부터 ‘94년까지 1,000㎡ 이상 과세표준액 및 건축허가 관련서류 우리 당구청 177건을 제출 받아 가지고 비교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우리 감사실에도 이에 대한 과세내역서 및 건축허가 관련서류를 지금 현재 저희 감사실에서 대사작업을 참고로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과거에 우리가 했던 실적은 사실 없습니다. 제가 감사실장이 지금 세무감사를 위해서 차출 나갔기 때문에 한달간 제가 직무대리를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질문한데 대해서는 답변이 안 나왔는데요?

지금 계속 감사실 것은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관련해서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답변 다 했어요, 아직 답변하고 있잖아요.

정웅섭위원님 것만 답변을 하구요, 타위원님들 것은…

답변을 다 하고서…

예.

계속해서 답변하세요.

다음은 유원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감사실의 비리적발 후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이 미약하여 신상필벌 기준에 맞지 않다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한 결과 비리가 적발되면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에 의거 개별기준이 돼 있습니다. 비도의 경중과 고의, 과실 여부를 종합판단해 가지고 담당자 및 관리책임자에 대하여 징계요구 및 행정처분을 하여 왔습니다만 ‘94년 12월 1일 국무총리훈련 제305호에 의거 해서 공무원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 시행안이 시달되어서 앞으로 아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경미한 사항보다도 훨씬 더 강도가 높은 엄정한 징계위주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차질이 없도록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공문 어떻게어떻게 하라는 것 같으면 나중에 끝난 다음에 하나…

예, 알겠습니다. 지시된 공문을 복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도 하나 복사해 주세요.

예. 다음은 허명화위원께서 질의하신 취득세 및 등록세 123건 7억 6,000여만원의 추징에 따른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경징계 1명, 훈계 4명, 주의촉구 20명의 처벌규정 미약 및 지방세 부과태만 등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항에 의해서 했냐면 서초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7억 6,000만원 중 경징계 요구한 1명의 부족액수가 6억 5,000만원이었으며 기타 1억 1,000만원은 직원 1인당 부족징수 금액이 많지 않아 훈계 및 주의조치하였습니다. 지방세 부과태만과 관련해서 2억 100여만원을 부족부과한 사항은 징계처분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여 가령 금품수수 3년, 일반행정 소홀은 2년입니다. 경과하여 훈계처분한 사항으로 앞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국무총리훈령에 의해서 징계양정이 높아졌으니까 경미한 처벌이 거의 없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다 끝났습니까?

가만 있어요, 계속하고 있잖아요.

다음은 정봉균위원께서 질의하신 세무1과 자진사퇴의 건은 서면으로 제출해서 보고를 정위원님께서 생략하라고 해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한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주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 순찰활동 강화에 대해서나 도시가스나 상수도 굴착으로 인한 복구불량이 시정되지 않고 있으며 맨홀이 관리가 소홀해가지고 사고위험마저 있다 그런 말씀을 하고 누차 지적을 했지만 시정이 안되고 있다 앞으로 감사실 차원에서 또 서초구청 차원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과거에는 그런 활동을 한 적이 없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감사실에서는 그 동안에 순찰활동을 강화해서 수시 지적합니다만, 사실 신위원님 지적한 것처럼 도로관리에 대해서 공사장이라든지, 맨홀이라든지 그런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뿐만 아니 타구도 전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만 더욱 더 철저히 해 나가고 앞으로는 그 동안에 여러가지 시정조치를 해 왔습니다, 해 왔지만 그래도 관리상태가 부실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토목, 하수분야의 기술이 관리기술이 상승되면 차차 해결되리라 생각하고 최대한 노력해가지고 지금 현재 사실 맨홀에서 사고가 나면 관리책임까지 집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가지고 더욱 배전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한종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무사안일, 보신주의, 정보누설 등 기강문란 행위자에 대한 특별감찰활동 강화방안 그리고 민원 신고시에 민원인을 상대방에게 알려줘 가지고 오히려 신고하신 분은 행정을 좋게 하려고 하는데도 아주 어려움을 겪게 만드는 그런 일이 있다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 자체에서도 사실 그렇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내부적으로 한 것을 상대편에 새나가 가지고 상대편의 항의가 들어오고 위원님의 질의 말씀하신 것 실감이 갑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계속 교육도 시키고 실무직원 교육도 시키고 합니다만, 때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철저히 교육을 강화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직원 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에 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미진한 점이 있으면 질문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제가 지적을 두가지만 했다고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나왔는데요. 그 두가지 답변중에서 추징해서 2억 1,000몇만원인데 너무 훈계로서 경미한 벌칙을 가했다고 하니까 징계시효 소멸기간이 지났다라고 하시는데 그렇다면 그러한 문제점이 있는 것을 자체내에 감사가 결국은 그 동안에 너무 소홀했다는 것을 판명되는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을 여태까지 그러면 징계가, 지적이 안돼다가 왜 ‘94년도에 와서야 그것이 지적될 수 있었는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직무대리 조선덕입니다. 그 건은 여러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상문고등학교 감사해 가지고 지적 사항이 통보돼서 내려온 사항이였습니다. 사실, 그래서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동안에 잘못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일면으로는 수긍이 갑니다. 앞으로 저희들 감사차원에서 만점의 감사를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예방차원에서 게을리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어떤 감사라든지 단속이라든지 부정비리라는 것이 수없이 합니다만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차원에서도 이런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상문고등학교가 처음부터 그 문제 때문에 지적된 것이 아니고 다른문제를 들추다 보니까 그것이 나타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서초구내에 재산세나 모든 부분에 정말 정당하게 추징하고 있는가, 이것은 나타났으니까 국가에서 지적해 가지고 감사원에서 지적해 가지고 나타났으니까 이렇게 처벌되고 그렇지 않은 것은 그대로 다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자체내에 감사가 좀더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체감사를 우리가 게을리하고 있다는 것도 지적을 받습니다만 사실 우리 서초구 세무행정 특히 이 분야에 대해서 아마 위원여러분들께서 피부로 느끼셨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지난달에 3주간에 걸친 감사원 표본감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아실겁니다. 지금 강남구청이라든지 영등포구청 그때 다해 가지고 지금 걸려들어 난리가 아닙니다만 일부 신문에 서초구가 싸잡아서 거론 됐습니다만 그것은 전부 허위였습니다. 아직까지 그래도 한건도 아직까지는 적출안되고 있는 것만 봐도 우리 서초 세무행정감사에 대해서는 아마 이제 완벽을 기한다는 것은 수준이 위원님들 희망사항에 도달하지 못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서울시 전체 평균으로 볼때는 지금 실례로 들어가는 것으로 봐서는 상당히 좋다고 제가 자평해서 죄송스럽습니다만 그런 수준이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앞으로 더욱 더 이 분야에 대해서 세심한 행정력을 기울여 가지고 잘 해나가도록 하고 특히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기를 놓친다든지 불성실한 세무관리를 한다든지, 감사를 해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형벌자 인사처리 지도감독 등 부적정해서 ‘94년 8월 4일날 우리 공무원이 퇴직조치했다는게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감사실장직무대리 조선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최재훈이란 직원은 공무원으로 임용되기전에 형사처벌건이 있었는데 그것이 총무처 임용해 가지고 할 때 적발이 되고 우리한테 통보가 와야 되는데 그것이 적출이 안돼 가지고 임용발령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묭된 다음에 그 사실이 노출되어 가지고 통보와서 퇴직하게 됐다고, 소급해서 퇴직시킨 것입니다.

다음 정웅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오전에 지적을, 물어본 질의한 내용은 요점이 어디있느냐면 사무감사라는 것은 감사를 해서 잘못된 공무원을 처벌하는데 목적을 두어서는 안됩니다. 예방에 목적을 주고 그러한 문제가 다시 계속적으로 반복되지 않도록하는 어떠한 그러한 데에 촛점을 맞춰서 공무원을 교육시키고 계도하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특히 취득세와 관련된 부분은 원천적으로 취득세가 과세의 기준이 두가지로 분리되어 있다 보니까 어떤 부분은 현재 기준시가에서 과세를 하고 어떤 부분은 실제 취득가액에서 과세를 하는 이런 방향으로 하다 보니가 실제 취득가액으로 하는 부분에 상당한 융통성이 있고 자의성이 게재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원천적인 토양을 가지고 올바르게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토양을 만들어 주려면 감사를 할 때 적어도 전체다는 못하지만 표본색출을 해서라도 즉 표본추출을 해서라도 현재 신고돼 있는 취득세 자진신고 납부서에 첨부서에 있는 계약서라든지 또는 그것하고 건축주가 보관하는 실제계약서 그 다음에 건설협회나 또는 건설업자가 보관하고 있는 계약서 등을 상호대조하는 그리고 또 법인세 같으면 법인이 실제 장부상에 국세청이나 세무서에 신고돼 있는 건축물의 취득가액 등을 상호대조해서 하는 그 정도의 감사기법은 사용했어야 처음부터 그럼 엄두를 못 내게하는 그런 풍토를 만들어 줄 수 있고, 예방이 된다고 보는데 현재까지 아마 앞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항들이 우리 구와 관련돼서는 그런 문제가 하나도 없으리라고 본위원도 믿고 그렇게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돼야 당연한 것인데 그런 것이 만약에 나왔을 때 책임이 감사를 잘못한 책임도 있을 수 있다. 만약에 문제가 생겼다면 있다는 것을 해야 되고 이런 것이 예방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조치를 했더라면 견물생심이라는 문제가 이런 용어는 적용이 안돼도 될 것이다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앞으로 그런 기법을 도입해서 공무원으로 하여금 만약의 경우에 부정의 구렁텅이로 공무원을 끌어넣는 그런 제도가 돼서는 안된다는 것을 지적해주고 특히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이러한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구청의 공무원뿐만이 아니고 전 내무공무원들이 상당한 심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이 하루빨리 조기수습이 돼서 공무원들이 사기가 앙양돼서 본연의 업무에 일할 수 있는 그런 풍토가 조성되기를 본위원도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감사할 때 이런 부분도 좀 착안해서 좀 했으면 좋겠고 만약의 경우에 이 문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진행되는 문제에서 이런 부분이 발생된다면 아까도 말씀드린 감사에 문제도 있다하는 것을 지적을 해 드리는 바입니다.

정웅섭위원님의 고견을 명심해서 앞으로 감사하는데 참고로 하고 특히 정웅섭위원이 세무분야에서 많은 좋은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많은 참고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그 좋은 고견을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감사활동하는데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에 일간지ㆍ신문잡지 구독 현황을 보게되면 당초 예산에 편성된 대로 골고루 지금 집행이 되게 돼 있는데 지역신문의 경우 서초신문은 작년도 예산심의할 때 일반 홍보매개체로서 지역신문을 좀 육성, 발전시켜야 된다는 그러한 취지하에서 상당한 액의 예산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 집행 결과를 보면 불과 50%밖에 집행이 안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문화공보실장 조선덕입니다.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지금 정확한 자료는 기억은 확실하지 않습니다마는 3, 4월달 그때에 서초신문에서 당초에 지역신문할 때 주간 4주 발행을 했습니다마는 실지 그때 4주 발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때는 그때 예산편성이나 거시기 할 때는 4주 발행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실제 신문이 안 나오는 것은 신문값을 지불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실제 발행은 4주 발행은 나중에 했습니다. 그 저밑에 서류가 있습니다. 그 달부터 했기 때문에 신문대가 실제 발행하는 것을 안주었기 때문에 예산전액이 남아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전에는 작년에는 월 4번 발행을 안 했었습니다.

그러면 신문을 그 전에는 안 샀나요, 그 전에는.

샀는데 ‘93년도에는 이렇게 위원님들이 책정해 주신 예산처럼 많이 구입을 하고 지역홍보를 강화한다는 차원에서가 아니고 부수가 적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예산이 2,400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월 200만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부수를 늘려서라도 그 만큼 더 홍보를 할 수 있는데 그걸 부수를 제한해 가지고 예산을 불용액으로 넘길정도로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불합리 하지 않아요, 지금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2,400만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집행은 870만원밖에 집행이 안 되었어요, 50%도 안 되었지요. 3분의 1정도밖에 지금 집행이 안 되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덧붙여서 같이 그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위원장님은 의견을 왜 서초신문을 적게 샀냐라고 하셨는데 저는 본위원은 지역신문이라고해서 꼭 서초신문 뿐이었으냐 그점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거기에서 이런 지역신문을 사서 홍보를 해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이 있느냐 서초구에서 매월 반상회나 홍보할 수 있는 유인물이 다 있는데 또 특별히 지역신문에다가 홍보할 정도의 꼭 필요성이 있느냐 그 점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고 싶고 그렇다면 지금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집행이 870만원밖에 안 되었다면…

그것은 정정합니다. 반대로 김명기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2,400만원에서 1,500만원 집행하고…

제가 착오입니다. 잔액이 870만원예요.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또 과연 지역신문에다가 이렇게 홍보할 정도로 해가지고 서초구의 모든 행정이나 의회가 홍보가 될 수 있느냐 계속적으로 이런 것이 시행돼야 되느냐 그 점에 대해서 질문드리면서 아까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관련공무원 당연퇴직 조치했다라는 그 결과 내용이 그러면 공무원이 될 수 없는 신분인자를 서초구청에서 잘못 판단해서 임용했는데 그 잘못 임용한데에 대해서 어떻게 시정조치했습니까? 그 임용 잘못권자는 그리고 최재현 씨라는 퇴직한 사람은 어느 부서에서 무슨일로 해가지고 직무를 맡았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조선덕입니다. 허명화위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신문에 홍보해야 되는가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는 홍보는 사실 아무리해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역신문이든 주간지든 언론, 유선방송이든 홍보는 계속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도 홍보는 계속할까 합니다. 그다음에 감사소관 분야에 관련공무원 최재훈에 대한 것은 확인을 해 가지고 자세한 것을 해서 개별보고를 드리면 어떻겠느냐 양해를 좀 구합니다.

여기서 보고를 해주셔야지요.

시민봉사실 소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실장 감사관계로 파견 근무 중이므로 법정대리인 민원행정계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 민원행정계장 김상수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원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증명민원 은행대행처리제 운영실적이 저조한 것은 홍보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 하는 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증명 민원 은행대행처리제는 ‘93년 3월 20일부터 진로백화점과 뉴코아백화점을 시범 운영한 바 주민의 반응이 좋아 ‘93년 4월 6일 방배지역 6개 은행으로 확대 실시하여 현재는 2개 백화점에 40개 은행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간신문 10회, 지역신문보도 5회, 반상회보 10회, 안내문 12만매를 제작하여 주민홍보를 실시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은행에 부착하는 안내문을 제작하여 배부하여 12월 반상회보에도 게재했습니다. 앞으로도 구증명 민원 은행대행처리제에 대한 주민홍보를 더욱 강화하여 많은 주민이 이용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임한종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실 창구직원이 근무시간 중에 명찰을 부착하는 제도를 실시하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봉사실은 창구직원뿐만 아니라 창구뒷편의 행정사무직원까지도 근무복을 착용하고 명찰을 부착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명찰을 안 달고 있는 직원을 보셨다면 아마도 그것은 점심시간때나 출장나갔던 직원이 명찰을 떼고 나갔다가 들어와서 근무할 때 명찰 다는 것을 잊고 근무하는 직원을 보 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은 근무복 착용 및 명찰을 반드시 달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화민원 신청을 할때 계속 통화 중일 때가 많아 불편하니까 전화대 수를 증설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화민원 신청은 7대의 전화로 4명의 직원이 계속 접수받고 있으나 전화민원 신청이 많은 오전 11시나 오후 2시 전후에는 이용주민의 증가추세로 주민의 불편이 따르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전화를 증설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직원이 필요한데 정부의 정원동결 방침에 따라 직원증원이 현재는 어려운 형편입니다. 앞으로는 전화로 민원을 신청하는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대책을 강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증명 민원 은행대행처리제를 동사무소에서 발급하는 것이 어떻는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주민이 구증명 민원을 발급받기 위하여 거주지 동사무소에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본을 팩시밀리에 의하여 처리하고 호적 등ㆍ초본등 각종 민원도 문서 상순에 의해서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사무소에 가는 것 보다 은행이 가까운 주민을 위하여 구증명 민원 은행대행처리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구청민원을 주민이 구청에까지 오지않고 동사무소나 가까운 은행에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계속적인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봉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1년 이후 취득한 1만 ㎡이상 건축물관리대장 사본제출에 대하여는 별도로 자료제출 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 질의한데에 대해서 답변 못 받은 사항 있습니까?

보충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정웅섭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입니다. 은행창구를 이용한 민원대행 제도는 겉보기에는 상당히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지만 상당히 부작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은행에서 은행고객들을 위해서 구청민원을 대행해 준다고 하니까 실적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하나의 생각에서 은행창구 직원이 자기가 고객의 이름 적어 가지고 다른 것을 팩시로 청구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증거를 대라면 그런 경우도 있고, 실적올려 주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한가지는 건축물 대장이나 등기부 등본 같은것을 보니까 개인에 대한 신분보장, 비밀 보장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은행이 방배동에 있는 어떤 은행에서 다른 사람 제3자가 내 재산을 확인해 보기위해서 등기부등본 다른 것을 가지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것을 개인에 대한 사생활에 대한 권한 침해를 당했을 때 길이 없습니다. 그런 경우가 간혹 있었고, 동사무소에 가면 그럽니다. 동사무소에 가면 남의 것을 가서도 청구를 못하게 되는데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지역의 동이라는 것은 중심지역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좀 다소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구청에 와서 해야 될 민원사항을 동사무소에 가서 접수해서 동사무소에서 똑같은 현재 행정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은행이 우리 구청을 도와준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조금은 번거롭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또 그것이 별로 실적도 별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또 사생활의 침해문제도 있고 또 그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노골적으로 해 달라니까 할 수 없이 하기는 하는데 실적이 없이 골치아프니까 자기가 은행고객 이름으로 해 가지고 팩시를 넣어서 청구해서 받은 경우도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겉보기에는 상당히 주민을 위해서 좋은 제도인 것 같지만 부작용도 상당히 많다, 그리고 실제 별로 성과도 그렇게 좋지 않다고 보는데 어떤 그것을 좀 이 기회에 재 검토해서 폐지시킬 용의가 없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민원봉사실 민원행정계장 김상수입니다. 정웅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은행대행 처리제가 예를 들면 은행직원이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그러한 일을 하고 있는 경우를 제가 직접 듣지는 못 했지만 그러한 것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원래 생긴 취지로 보아 가지고는 예를 들자면 동사무소 지역이 넓은 데라고 할 경우에는 동사무소 인근 주민들은 이용 하기가 좀 편리하지만 동사무소에서만 하게 되면 좀 먼 지역에서는 가까운 은행에서 이용하면 또 주민이 편리한 점도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정웅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은행직원이 실적을 올린다든가 또 부동산 이런 데에서 좀 악용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취지로 보아서는 저의 개인 의견으로서는 좀 살려 나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는데 다만 거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명 은행에서 그런 경우가 있다면 다시 한번 명 은행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의사를 물어봐가지고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는 은행에다가 우리가 협조를 얻어가지고 하고 피동적으로 별로 의사가 없는 데는 좀 저것 하는 것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 문제가 있느냐 하면 동사무소에서 구청민원을 현재 중계역할을 해 주고 있는데 예를 들면 방배동 국민은행 방배 남출장소같은 경우는 300m 거리에 동사무소가 있는데 만약에 그것이 1km쯤 떨어졌다, 떨어졌다면 그런 데 은행이 있다면 그런 곳은 동사무소와 거리가 떨어지니까 주민의 필요에 의해서 은행이 대행해 주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가까운 거리에 동사무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가면 될 건데 은행을 지정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이다, 이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의 경우는 구청에서 협조를 요청하니까 안 해줄수는 없고 하다 보니까 실적이 못 오르는 것 같으니까 자기돈을 가지고 돈 몇푼 안드니까 고객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민원창구에 지정해 하는 그런 사례가 있고 동시에 부동산에서 남의 집에 대한 재산을 조회하기 위해서 그쪽 은행창구를 이용해 가지고 재산을 뜯어 간다 이것입니다. 그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하나의 그런 부작용 때문에 그런 것이 고려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그냥 무조건 방배동 지역에는 구청하고 거리가 멀기 때문에 방배동 지역에 있는 모든 은행을 지정할 것이 아니고 동사무소 바로 옆에 있는 은행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주민이 우리가 구정이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아무리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주민이 주민으로서의 기본적인 역할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동사무소에 가서 충분히 뗄 수 있는 정도인데 한 몇 백 미터 걸어가면 될 것을 가지고 그것까지 못 간다면 구청에 있는 우리 구정이 아무리 그래도 주민들에게 밥을 떠먹여 줄수는 없는 것이니까 그런 것 까지는 과잉으로 서비스해서는 안 된다, 구조개선은 다음에 하고 좀 먼 지역을 지정해서 동사무소에서 먼 지역을 그런 지역을 지정하고 선별되어야지 그냥 방배동에 있는 모 은행 거 해 놓으면 상당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작용이 실질적으로 또 있기 때문에 재검토 해야한다는 겁니다.

민원행정계장 김상수입니다. 지금 정웅섭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각각 40개 진행을 실시하고 있는데 동사무소에서 가까운 은행은 지금 위원님께서 동사무소를 이용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고 동사무소에서 먼 데 사시는 주민들을 위한 그런 은행을 지금 확대해 가지고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원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원규위원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 그것이 동사무소에는 설치를 안 했지요?

은행민원, 동사무소에 서도 뗄 수 있는 민원이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뗄 수 있는 민원이 있는데 지금 은행에 설치한 대행민원이 18개동에서 다 할 수 있습니까?

예. 지금 다 실시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행처리에 대한 동사무소에서 ‘94년도에 한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지금 3,597건이 되겠습니다.

3,579건이라는 것은 은행 2,728건하고 백화점 869건하고 합해서 3,597건이라는 것이지요?

예.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은행하고 그 다음에 백화점하고 두군데서 한것이 3,597건이다, 그것입니다. 그런데 18개동에다가 동사무소에다가 대행처리를 시설을해 놓았느냐 시행하고 있느냐 그것입니다.

예. 지금 그것이…

그것이 몇 건이냐 이것입니다.

그런 제도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동사무소에서도 호적 등ㆍ초본 이라든가 건축물대장 이라든가 증명서류를 동사무소에 가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동사무소에 신청하는 방법에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 동사무소에서는 건축물대장하고 토지대장 관계는 신청하게 되면 동사무소팩스로 우리 구청에다 신청을 하면 우리가 발급을 해서 해줄 수가 있는데 다른 민원은 신청을 하게 되면 구청에 들어오는 직원이라든가 문서 사송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발급받아 가지고 대리로 전달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동사무소에서 하는 것하고 은행이나 백화점에서 하는 대행 처리하고가 틀리지요?

약간 차이가 좀 있습니다. 전연 똑같은 것은 아니고요.

다 전체가 되는 것이 아니지요?

예.

그러니까 제 얘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명 동사무소에다가 우선 하고 그 다음에 은행도 하고 백화점도 해야지 동사무소에서는 한마디로 안 하고 은행이나 백화점에서만 해 가지고서 곤란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좀 더 실효를 올리기 위해서 18개 동에다가 우선 해 놓고 그 다음에 은행도 해 놓고 백화점도 해 달라 그것이예요.

예.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말이지요, 은행민원 대행처리제를 지금 6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호적 등ㆍ초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지적도, 도시계획확인원, 자동차등록원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동사무소에서도 이 내용을 실시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문제, 차이점이 있느냐 하면 은행에서 하게 되면 팩스로 바로 해서 팩스로 배달까지 해다 준다는 얘기고 동사무소에서 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대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팩스로 하지만 기타 안 되는 민원까지도 동사무소에서 할 수 있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대동소이하지만 일단은 지금 동사무소에서도 구청 은행대행처리제의 민원을 처리는 하고 있습니다.

글쎄, 그러니까 6개 종을 하고 있는데 대행해서, 2개종밖에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4개종도 같이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어떠냐 그것입니다. 간단하게 얘기를 들어야지요. 했을 경우에 무슨 문제가 있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또 바람직스럽다든지 뭐 그런 것에 대한…

지금 동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은행대행처리제에 대해서 방법의 차이는 있지만 전부 실시는 하고 있습니다.

6개종을 지금 대행업소에서 하지요?

예.

그런데 동에서는 2개종밖에 안되죠! 다른 것은 고사하고 지금 이 6개종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2개종…

건축물하고 토지대장밖에 안된다면서요, 동에서는?

죄송합니다. 제가 2개종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것은 팩스관계때에 말씀드렸는데 제가 착오를 했습니다. 지금 은행대행처리제하고 있는 6개 민원사항에 대해서 동사무소에서도 지금 전부 처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대답했습니다.

그 한 실적 나와 있습니까? 18개동에서만 한 실적이 나와 있느냐 그겁니다.

그 실적은 저희가 수합한 것은 없습니다.

취합도 안하고 뭘,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 제도 실시는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 실적 명 18개동에서 어느 동에서 몇 건 몇 건 한 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받아 놓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빼가지고 보내달라 이겁니다. 있을 것 아닙니까? 18개동에서 실시했다면 어느 동에서 뭘 몇 건 하고, 뭘 몇 건하고 했다는 게 나와서 전체 18개동에서 몇 천 건을 했다든지, 몇 만 건을 했다든지 나올 것이 아닙니까?

별도로 파악해서 제출하겠습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아까 감사계에서 제가 견해를 물은데 대해서 답변 나왔는데 취득세 및 등록세 등 17건해서 7억 6,000여만원이 누락된데 대해서 경징계 1명, 훈계 4명으로서 끝났는데 그것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 이것도 그러면 시효소멸이 되어서 그랬는지 아까 언뜻 답변 듣기에 1건은 6억여원이 누락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경징계밖에 할 수 없는 것인지 그 사유를 말씀을 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상문고등학교에 추징이 시효소멸이 되어서 훈계 7명으로 끝났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여기 내용으로 보면 추징예상되고 있는 세금이 ‘89년도분이 6만 4,000원, ‘90년도분이 2,154만 3,000원, ‘91년도분이 2,270만 3,000원, ‘92년도분이 3,383만원, ‘93년도분이 9,787만 3,000원 모두 총계 1억 7,600여만원인데 이게 어떻게 해서 시효 소멸이 끝나서 그렇게 훈계로써 끝났다는 것인지 명확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직무대리 조선덕입니다. 솔직히 털어놓고 말씀드립니다. 이 건에 대해서 현황은 지금 위원님이 질의한데 대해서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만, 그 기준이라든지 어떻게 해서 양정이 이렇게 적용됐는지 그것은 이 자리에서 제가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좀더 자세한 것을 알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아까 질의한 최재훈 건하고 해가지고 별도로 작성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렸으면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료가 나와있는데 이 앞에 보면 연도별 부과대상금액 해 놓은 것이 이게 아마 부과대상금액이 아니고 부과대상 토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토지는 하나도 변함이 없었어요, 매년마다. 그런데 부과하는 세금이 ‘89년도에는 400만원밖에 안했고 ‘90년도에는 한푼도 안했습니다. 이렇게 일관성이 없는데 우리 자체 감사에서 지적이 그동안에 안됐다는 것은 감사과에서의 직무 태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것이 지적 할 수 없었는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앞에서 말씀한 바와 같이 ‘89년도 과세누락한 것은 가부간에 잘못했기 때문에 과세누락한 것은 적발해 가지고 조치한 것으로 그렇게 양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상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추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또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93년도 11월 8일부터 11월 26일까지 우리 자체감사에서의 지적된 사항인데요, 그것도 하천 구거부지 허가처리 부적정 4건, 부당이득금부과 소홀 11건, 또 부당이득금징수 소홀해가지고 2억 4,436만 3,000원을 추징을 하고 또 한불도 935만 4,000원 정도를 했는데 이런 사항이 매년마다 계속 지속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주세요.

감사실장직무대리 조선덕입니다. 허위원님이 말씀한 사항이 매년되는 것은 부실하다 그런 말씀인데 세무행정이 아시다 시피 사실상 아무리 하려고 해도 부실로 인해가지고 그런 것이 지적되어 온 것이 오늘날 세무행정의 실태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아무리 완벽하게 한다 해도 개중에 본의든 아니든,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가에 세무행정의 수십만 건을 다루다 보면 이런 착오가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극소화시키느냐가 최대 관건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추호도 변경을 하지 않고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잘했으면 100% 완벽하게 귀신같이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위원님이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이런 과세누락이든지 또 고의로 그런 수가 있다든지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 나와서 잘못됐으니까 적출이 돼 가지고 나중에 처벌도 하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 안 했다고 우기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또 잘못이라는 경중도가 세무행정에 대해서 어디까지냐 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넓은 아량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량으로 이해하라는 게 아니고 저희가 그 액수에 비해가지고 여러가지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징계를 할 때 도 그 액수에 대해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거죠. 엄청나게 많은 누락을 시켰는데 그러면 지적돼 가지고 다시 추징하면 우리 세입으로 잡히고 그렇지 않으면 못하고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규칙 제2580호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중 개정규칙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개별, 양정개별 기준이 어떻게 나와있느냐 하면 금액도 중요하겠죠, 그렇지만 고의, 과실 및 비도의 경중도에 따라서 감안해 가지고 양정을 결정해서 징계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합적인 판단한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너무 경미하다는 지적도 많이 계셨습니다만, 집행부서에서 감사징계위원회에서 여러가지를 참작해 가지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그것이 집행장한테 올라가면 기관장에서 최종 징계가 결정이 됩니다만, 이런 사항은 액수로 인해가지고 딱딱 결정된 것이 아니고 방금 말씀드린 그런 것을 여러가지 참작해서 한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참고는 되겠는데요,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고의성이냐 그렇지 않으면 정말 직무에 어떤 미숙함으로써 일어나는 일이냐 그런 것 등에 의해서 징계 경중이 정해진다고 하는데 상문고등하교 같은 경우에는 세금을 딱 보면 ‘89년도에 부과했던 것을 ‘90년도에는 한푼도 부과 안하고 ‘91년도하고 ‘92년도하고는 거의 비슷하게 같이 했다 이거예요. 이런 것을 봤을 적에는 고의 적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꼭 어떻게 부정한 것을 잡지 않더라도 그런 것을 내포시킬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는 감사하는 입장에서 감사관의 입장보다도 징계위원회의 여러 위원들의 의견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진 결과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 점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미진한 점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데까지는 서류로써 설명을 대신해 주기 바랍니다. 그 외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여기에서 답변 못합니까? 그러면 또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93년도 2월 11일에 직무와 관련 금품수수 1명인데 이것은 어떤 사항입니까? 그래서 직원이 중징계가 1명되고 경고가 2명 됐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그것도 서면으로 제출해주세요. 그 외에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서면으로 받는 것도 제가 양해가 되어야지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회의를 진행하면 어떻게 합니까?

시간이 없잖아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있습니다.

3실에 대한…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에서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감사를 하는 장에서 어떻게 이렇게 말씀 하십니까? 위원장님, 회의가 너무나 독선적입니다.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55분 감사중지 15시19분 감사계속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서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질의하시는 국, 과장께서도 반드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시간관계로 의사진행발언은 나중에 듣도록 하고 우선 현안문제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회의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오늘 오전까지의 명 국ㆍ와ㆍ실에서 질의할 때 답변을 하지 못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총무과 소관부터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예. 질의하세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임한종위원 입니다.

김명기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발언권 얻었습니다. 발언권! 이따가 하세요.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이따가…

김명기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발언하세요.

김명기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임한종위원입니다. 조용히 해 주세요. 발언 있어요. 발언!

김명기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김명기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께서는 회의장을 좀 어떻게 질서를 유지해 주셔야지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의사진행발언 줄테니까 조금만 이따가…

아니, 지금 하겠습니다.

다 끝난 다음에 의사진행발언 하세요.

총무과 소관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일전에 본위원이 명 동 방배본동과, 방배1동, 방배2동 동청사 신축건립에 대해서 그러한 넓은 면적이고, 중요한 자리에 어떻게 보면 소규모 복지관이나 다름없는데 지하를 1층만 설계를 한다고 하길래 2층으로 하라고 했더니 답변이 관례에 의해서 동 청사는 지하1층에 지상2층 건물을 지어왔다고 그런 답변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본위원이 보충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옛날 ‘88년도때 하신 그런 전 근대적인 답변을 했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시대적으로 발전이 되고 지금 현 실정이 그만큼 행정규모나 여러가지 민원사항, 행정업무가 발전돼 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어떻게 그러한 중요한 행정기관의 건물을 지으면서 옛날 관례만 주장하면서 지하1층과 지상2층만 안이하게 그렇게 설계를 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본위원이 질문한 지하2층으로 건축을 할 수 있으면 해달라는 그런 건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임한종위원께서 내년도에 방배본동, 1, 2동 동청사 건립에 대해서 지하1층, 지상2층 이래가지고 240평 정도, 이것은 지금 보통 동 별로 인구가 3만 내외입니다. 3만내외에 동직원 근무인원이 3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에 표준설계가 이게 나온 것이 지하1층, 지상2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임한종위원께서 말씀하신 오늘날 문명이 고도로 발달돼서 지금 자동차문화가 특히 발달됐기 때문에 주차장 같은 것이라든지 또 여러가지 측면에서 볼때 이것이 과연 현실에 부합하냐 안하냐 하는 것은 물론 행정이 시대발전에 앞서가지는 못할망정 뒤따라가지 않느냐하는 ‘88년도식이라고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답변드릴때 표준설계입니다. 이게. 어디까지나 그 기준설계가 나온 것이 그런것이고 필요에 따라서는 이것이 증ㆍ감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임한종위원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지, 우리가 꼭 지하1층, 지상2층을 고집하는 것은 아닙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좀 참고해서 좋은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에 답변 안 하신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감사시 어제하고 오늘 감사시에 답변 못하신 내용에 대해서 관계관께서는 그 내용을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아까 관계관에서 관계한 내용에 대해서 처벌이 좀 빈약한 그 내용에 대해서 감사결과에 대해서 처리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지금 현재 아까 허위원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를 들어서 과세누락을 시켰다든지 또 여러가지 비리사실이 있는데 과연 처벌 받은 것이 경미하게 예를 들어서 경징계로서 견책이라든지, 훈계나 경고로서 끝나는데 그것이 과연 합당하냐 이런 말씀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에 우리 징계 양정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거기에 예를 들어서 액수가 조그맣다 하더라도 고의성이 있으면 그것은 징계를 엄하게 다스리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액수가 크다고 하더라도 과실이 역력히 보일 때는 경징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양정을 기관장인 구청장이 매기는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인사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인사위원회는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서는 위원장이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고, 변호사 한 분과 또 외부에서 한 분하고 국장들 여기 지금 보건소장까지 우리 여섯명인데 그 중에서 세 명 이렇게 해 가지고서 일곱 분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지 그것을 지금 위원들께서 보실 때는 경하다 또 이것은 너무 약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 하실런지 모르지만 그때그때 그 사안에 따라서 그 내용을 하나하나 내용을 보시기 전에는 여기서 그렇게 속단을 할 수 없는,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 속단을 할 수 없는 것이니까 그점을 이해를 해주셔야지 구청에서 했으니까 경하고 본청에서 했으니까 엄하고 감사원에서 했으니까 엄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감사사조에 따르면 옛날에는 과세누락을 시켰으면 과세를 갖다가 과세를 조정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확인서를 제출하면 불문경고가 됐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그것도 처벌을 반드시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조에 따라서 오늘날 세무비리가 인천서부터 시작해서 부천까지 이렇게 되니까 고의나 과실이 여부간에 과세누락은 이제 책임을 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 이해를 해 주셔야지 그냥 이렇게 저희가 제출한 서류를 보시고서 이것은 6억이 누락됐는데 왜 경징계 견책 하나밖에 안 받느냐 이렇게 하시지만 그 누락시킨 이유가 고의냐, 과실이냐 이것에 따라서 징계양정이 다스려진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은 조금 이따가 하세요. 우선 안건부터 처리하고…,

최우선이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김양자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양자위원입니다. 지난번에 토지등급 설정후 이의신청 등으로 지가가 수정 결정된 그 등급이 1등급, 2등급은 이해가 가는데, 5등급, 6등급 그렇게 7등급 차이 있는 것은 제가 필지를 그날 지적을 해가지고 가장 큰 그 원인은 무엇이냐고 자료로 답변을 요구했는데 아직 그 답변이 안 왔습니다.

재무국장 박영찬입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 세무1, 2과에 지금 기자들이 한 대, 여섯분 와 있고 지금 sbs에서 지금 또 취재를 하고 그래서 지금 어제부터 계속 지금 이런 상태에서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토지등급 관계는 그날 지적을 해서 그것을 지금 뽑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 되는대로 해서 김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정웅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지난 ‘93회계년도 우리 구의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일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지난 8월달에 56페이지에 달하는 예산검사 의견서를 구청에 제출한 바 있고 이것은 지금 공개되어 있습니다. ‘91년도 예산검사를 할 때도 본인이 책임위원으로 일한 바가 있고 거기에도 권고사항으로 별도로 붙인 바가 있습니다. 즉 말하면 우리 현재 구정은 우리 구뿐만 아니고 아까 내무행정의 대부분이 다 그런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세출부분, 집행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제도가 상당히 발전되어서 업무의 서류의 처리라든지 편철, 보관상태라든지 업무진행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제도가 좀 다듬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입부분의 면에서는 상당히 우리가 정부 수립 이후에 벌써 상당한 시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정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좀 공무원의 사기에도 영향을 끼치는 좀 불미스러운 일들이 구석구석에서 터지고 있어 가지고 상당히 심히 유감스럽고 또 옆에서 보는 구정에 같이 참여해 몸담고 있는 구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것이, 이런 문제들이 조기에 매듭지어져서 제도가 정비되고 또 이런 것들이 정리되어서 공무원들이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서 사기가 충천해서 본연의 구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분위기가 빨리 회복되기를 바라면서 몇가지를 짚고자 합니다. 본위원이 예산검사 의견서에 지적 권고사항으로 제기했던 우리가 수입일계전의 작성 관리라든지, 세입징수부의 정리라든지, 징수 조정결의 부과결의서의 보관 상태라든지, 세입징수보고서의 결재에 대한 전결에 대한것의 상향조정, 세입징수관까지 상향 조정하고 또 그 다음에 그것은 년말에 한번씩은 구청장의 결재를 받고 있는데 그런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1인별 징수부의 관리 및 과세대장의 관리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현재 보존연한이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관상태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것을 지적을 해 드리고 그 다음에 이와 병행해서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 이것은 우리 구가 갖고 있는 재무회계규칙, 서초구 재무회계 규칙과 징세사무 처리규정이 거의 일맥 상통하는 부분이 거의 비슷한 문제들에 대해서 또 같은 양식이 정비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사장화, 사양 이미 못쓰는 서식이 그대로 있고 또 써야 될 서식도 정비가 안 돼서 일하는데 상당히 불편한 점이 있다. 그래서 차제에 이러한 재무회계규칙이라든지 징제사무처리규정을 정밀 검토해서 우리 자치구의 실정에 맞도록 또는 다른 구하고 균형을 맞춰도 관계없습니다. 도로 개선할 용의가 있는 것인지? 그 다음에 예산검토 의견에서 지적했던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현재는 어느 정도 개선되고 있는건지, 또 그런 것이 업무의 능률을 기하기 위해서 현재 수입일계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입의 징수에 절차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납세자가 고지를 발부하면 납부해서 들어오는 영수필 통지서의 보관 부터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세입일계전이 작성되고 세입일계전에 의해서 세입징수부에 기록이 됩니다. 이것이 돈이 들어오는 원천이 바로 원시기록인데 그것을 우리 구가 지금까지 만들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들어오는 얼마를 부과해서 언제 돈이 어느 은행을 통해서 어떻게 들어와 있고 현재 체납이 얼마 돼 있다라는 관리상태가 상당히 일목요연하게 보지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내년부터는 예산검사 제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 예산검사위원 5명중에서 4명이 외부의 공인회계사로 충원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많이 와서 우리 구청에 있는 저희 실정에 있는 서류를 검증했을 때 과연 검사의견이 적정의견으로 표시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상당히 그런 하나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위원도 지난 여름부터 30일 동안에, 가급적이면 30일 동안에 교육하고 지도한다는 의미에서 같이 공부한다는 뜻에서 열심히 그 서류를 잡고 잘못된 것을 토론을 하고 하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현재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떻고 또 그 다음에 지난번 추경예산에서 이것을 보다 딱해서 세입업무의 관리면에서 일부분 세입징수부의 처리라든지, 일계전의 작성 문제를 전산화 하는 것이 우리 구라도 전산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아가지고 추경예산에 3,000만원 예산을 반영해 준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추진실적이라든지 현재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 건지, 그 다음에 이러한 문제도 지적된 부분이 어느 정도 공무원한테 주지시켜 가지고 하고 있는 건지, 교육은 얼마나 시켰는 건지, 그 다음 또 특히 우리 세외수입의 문제는 우리 구 전체의 구석구석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탈루의 소지가 상당히 많은 부분이 세외수입의 문제입니다. 관리상태가 문제가 상당히 많다고 보고 있어서 그래서 이것은 예방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어차피 이제 여러분들이 공무원으로서의 봉직을 하는 동안에는, 공무원으로서의 있는 동안에는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해야 되고 충실하려면 자기가 맡고 있는 제반 법규와 규정을 또 우리 구의 조례를 가지고 숙지해서 하는 것이 해야 될 것이 필연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것 모른다는 그것을 직원이 모른다면 위에 있는 국ㆍ과장님이 계도하고 가르쳐주고 지도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를테면 주무국에서 교육을 시키고 해서 앞으로 이것이 제도를 개선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지방자치 제도도 보다 더 빠른 시일내에 정착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재무국장님께서는 현재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었는 건지, 그리고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재발되지 않기 위한 대책이 있는 건지, 그것을 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박영찬입니다. 먼저 금년에 정웅섭위원이 예산검사위원을 맡으셔 가지고 세입세출 관계 전부 다 검사를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참 상당히 이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업무에 그동안 여러가지로 규칙에 대해서 이것을 시행하지 아니하고 그냥 업무를 진행한데 대해서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그 징부수라든지 일계전 이런 등등은 저희들이 지금 지적된 대로 해서 전부다 저희들이 지금 개선해 나가고 있고 지금 그 예산검사 의견서의 권고사항이라든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명 과별로 전부 다 거기에 대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을 하도록 저희들이 명 과에 전부 다 지시를 했습니다. 지시를 해서 아직까지는 뭐 중간 정도 점검은 안 해 봤습니다만 의회에서 저희들이 예산검사 받으면서 지적된 사항은 전부 다 시정하고 그렇게 제도화 하도록 이렇게 해서 지금 명 과별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 지시를 해 놓고 아직까지 중간 정도는 점검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 이제 세무1, 2과에 대한 징수부 문제, 일계전 이러한 양식에 관한 문제라든지 이러한 문제는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데 불행히도 그 기간이 끝나고 요즘 다시 또 인사가 세무직에 대한 인사가 대대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수 이상이 교체되었기 때문에 또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지적한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전부다 하나하나씩 이제 챙겨 나가겠습니다. 나가고 이제 그 결산검사를 하시면서 하도 안타까와 가지고 아마 위원님들이 그 예산을 3,000만원을 전산화하도록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해 주셨는데 그동안 참 저희들이 본청과 여러번 이 문제에 대해서 저걸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본청에서 또 좀더 좀 기다려 봐라 해서 우리가 기다리다 안된다, 그래가지고 다시 우리가 추진하려고 또 추진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감사원 감사가 인천 북구청 사건이 터지면서 저희들이 특별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감사원 특별감사를 받을 때에도 저희들이 그 결산검사한 사항을 감사원에서 제출해 달라고 그래서 우리 구에서 구의원님들이 결산 검사한 지적사항이 전부 다 감사원에서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구뿐만 아니고 지 구에도 이 징수부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이런 것을 감사원에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이런데 문제가 있고 이런데 또 수기를 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이것을 전 서울시가 전산화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라, 그래 가지고 감사 당시부터 이제 그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시고 그것이 서울시로 이제 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에 그것이 저희들은 잘 몰랐습니다마는 본청에 그 전산, 주 전산기에 저거를 해 가지고 군청에 뭐 무슨 장치를 하게 되면 징수부, 일계전 등이 그게 전부 다 나올 수 있는 저게 있답니다. 그래서 저희들 우리가 이 구청 자체에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본청에서 또 그것이 저게 됐습니다. 그래서 서초구청이 먼저 하는 것은 좋은데 좀 참고 있거라, 그러면 본청에서 전부 다 저거를 해서 명 군청에 전부 다 일괄적으로 다 해서 주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다가 저희들이 지금 중단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본청에서 그것이 개발되어 나오면 뭐 징수부라든지 일계전 등 이러한 모든 서식이 이무튼 전산화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우리 여태까지 지방제가 되고 여태까지 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사실 신경을 안 썼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결산검사위원님들이 결산 검사 하시면서 그런 것을 전부 다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본청에서도 늦게 사 그것을 알게 되었고 저희들도 또 여태까지 그냥 전에 답습적으로 구조를 그냥 이렇게 해 왔기 때문에 규칙에 딱딱딱딱하는 그것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랬는지, 모르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냥 선례답습적으로 해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제 규칙에 의해서 규정된 대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은 수기 등등 하기가 어려우니까 전산화 하자 이래가지고 예산까지 해 주었는데 이것은 본청에서도 타 구청에 다 그런 줄 알고 이것을 전부 다 일괄적으로 개발해서 같이 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해서 본청에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명 구에서 1, 2개 구청이 전산시범 저거다 이래 가지고 주 전산기를 설치 뭐 몇 년, ‘96년도까지 설치하라는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어디가 설치하게 될 지 모르겠지마는 만일 주 전산기가 구청에 설치하게 된다면 그런 문제가 다 해소 된답니다. 그래서 우선 내년에는 본청에서 세입 업무에 대해서도 전산화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아주 상당한 시급한 일인데 감사에 지적되고 또 이번에 인천 북구청 이런 사건 등으로 인해서 세입부분도, 세외수입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 이것이 전산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가지고 상당히 본청에서도 심각히 받아 가지고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에서 쓰려고 뭐 전부 다 추진을 하다가 지금 조금 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위원님께서 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지금 현재까지 정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오늘 제가 지금 당장 여기에서 지금 뭐 어느 것은 어떻고, 어느 것은 이렇게 딱 못하겠는데 한번 저희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한번 쭉 점검을 해 가지고 점검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결산검사에 의해서 지적된 사항을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중에 있다, 하는 것을 하나하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개략적으로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강충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충식위원입니다. 양재1동과 내곡동 감사를 마치고 난 상태에서 세가지 지적사항과 또 아울러 앞으로 어떤 개선책이 있는가 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규모 그 지역 편익 사업에 그 실태 파악중에 해마다 본회의때면 거론이 되는 내용입니다. 또 저희 동료위원 김옥자위원께서는 과거에 아주 세심한 데이터까지를 제출해 가면서 시정을 촉구한 바 있었던 내용입니다. 소규모 편익 사업비에 보안등 수리비가 너무 많이 편중 되고 있는데 이 점이 지금까지도 개선의 어떤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다, 하는 점에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등록 그 재발급 건수와 벌칙 과징금 내용에 대해서 좀 알아 보았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 주민등록 재발급 건수를 보니까는 명 동 공히 1개월에 100번 이상씩 되더라구요. 그러면 지금 11월달인데 11개월 동안에 양재1동이나 내곡동 모두 1,100 1,200번의 재발급을 했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가 되겠지마는 그 행정에서 주민등록증에 대한 중요성을 홍보를 해서 그 주민등록증을 어떠한 형태라든지 없기만 하면 재발급을 받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종전에 그 재발급시에 1,000원 받던 것이 지금 그 돈을 받으면 프로테이지를 말한다 그러면 아마 1,000%의 그 증가세를 보인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그 많다 라고 하는 그 내용을 볼 적에는 잃어버린 사람들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위한 문제도 있겠지마는 일시에 그 1,000% 라는 것은 금액에 비해서 너무 증가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과징금을 낸 사람들 내용을 보니까는 하나 같이 무학자 입니다. 제가 알기에는 교육정도와 사회지위에 따라서 과징금에 대한 것을 차등을 두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그 과징금 그 내용을 보니까는 하나같이 못 배우고 직위가 없는 사람으로 해서 과징을 시켰다, 뭐 서초구민의 그래도 우리나라 전체를 봤을때 교육 생활수준이 높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런 사람들만 했었겠느냐 이러한 것도 정당하게 부과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한번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 그 양재1동, 내곡동을 비롯해서 양재2동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마는 비닐하우스가 상당히 많고 또 내곡동 같은 경우에는 비닐하우스가 1,800개가 있는데 세대수는 한 730세대 거기에 거주하는 인구로 한집에 세 사람 꼴만 해도 2,1000명 그러면 그 비닐하우스에 이 사람들이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서초구민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그러니까는 85%가 서초구민입니다. 그렇다면 반포이든, 방배동이든, 서초동이든 주민등록 발급에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았겠느냐? 그러면 이 사람들 숫자를 대강 봐도 4, 500명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4, 500명만 하더라도 뭐라 그럴까 불법 주민등록 발급의 대상의 요인이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점을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가실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우원입니다. 첫번째로 소규모지역 편익 사업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현재 동별로 4,000만원씩 해서 지금 18개동에 7억 2000만원이 소규모지역 편익사업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월말 현재 배정액이 72%에 불과 합니다. 28%를 지금 집행을 안하고 있는데 제가 담당국장으로서 회의적마다 동장들에게 주민을 편하게 해줄 수 있는 조그마한 사업부터 이것이 지금 강위원님께서는 가로등 보수비에 치중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내용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주민이 불편한 것은 뭐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국장님 그 내용이 아니구요. 편익사업에 쓰는 내용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보안등 있지요. 보안등에 치중되는 비용이 너무 많이 나간다. 이것이 과거 해마다 얘기해왔던 것인데 조달청이냐 납품업자가 어디냐해서 과거에 데이터까지를 총 얘기를 했는데 너무 거기에 많이 치중이 되고 그 보안등에 대한 전기 기타 부분에 대한 것이 개선이 안되어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72%를 배정을 하고 10월말까지 이 사업을 하고 나머지 28%는 지금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보안등 수리비에 너무 치중을 하신다고 말씀하시니까 그게 왜냐하면 두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보안등이라는 것이 우리 실내등처럼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밖에 있기 때문에 온도의 변화에 따라서 전구가 예를 들어서 빨리 끊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또 한가지 측면에서는 그것을 업자가 납품할 때 KS품 좋은 것을 했을 경우와 그렇지 않을 경우 이런 두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현장에 나가서 하나 하나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하여튼 강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되도록이면 KS품으로서 사서 빨리 끊어지지 않도록 하면 결국은 수리비가 적게 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으로 이것을 개선해 나가도록 지시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 재발급 과징금부과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여기서 일문일답 식으로 갑자기 답변을 못해드리기 때문에 이것을 서면으로 답변을 해 드리고 그리고 세번째 비닐하우스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숫자를 갑자기 여기서 총무국장 입장에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서초가 지금 우리 22개 구청중에서 비닐하우스가 제일 많은 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집합지가 한 7군데 집합이 되어 있는데 내공동이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초에 농업용으로 한 것이 변태적으로 사람이 주거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서울에 인구가 유입되다 보니까 주거문제를 갑자기 해결할 수 없기때문에 이러한 정상적인 주거가 아닌 그러한 비닐하우스가 서초에 공지가 많기 때문에 역시 또 그린벨트가 있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상태의 비닐하우스가 생겨가지고 그것이 변태적으로 사람이 주거하는 그러한 주거환경 여건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금 몇 천 동이 서울의 22개 구청에서 가장 많은 비닐하우스를 가지고 있는 그런 우리 서초구의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치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다 지금 만약에 주민등록을 이전해 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법적으로는 이전을 해줄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대법원에서 진 판례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것을 우리가 안 해주는 이유가 과연 그 비닐하우스가 우리가 명백히 현시점에서 요구하는 주거의 형태냐, 주거의 형태로 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현재 그 비닐하우스에다 주민등록을 이전을 안 해주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어차피 어디든지 서울 사람이라면 주민등록을 보유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변칙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회정책적인 문제로서 해결해야지 여기서 지금 총무국장이 된다 안된다 강위원님께 그렇게 답변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제가 간단히 현재 그 현황만 강위원님께 답변이 될런지 안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도로 답변해 드리고 더 소상한 것은 제가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유원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원규위원입니다. 우리 서초구에 서초체육센타가 건립이 되었습니다. 건물도 잘 짓고 그래서 YMCA에다 위탁관리를 주었는데 YMCA에 위탁관리를 준 법적 근거가 좀 애매합니다. 모름지기 공무원들은 법이나 령이나 조례나 규칙에 의해서 모든 행위를 해야 되는데 저번 감사시에 물었더니 서울특별시립 종합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그것을 위탁을 주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서울특별시립 종합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보면 시장은 체육센타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2. 체육센타의 사용료등은 서울특별시 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장이 결정고시한다. 이를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렇게 5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해서 이 체육센타를 위탁을 주었는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또 9조에 보면 관할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5조 제2항의 기안에 의한 권한은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립 체육센타를 지어 가지고 관할 구청장한테 관리를 맡겼을 때 경우를 얘기 하는데 그때도 역시 이러한 요금이나 이런 것은 말하자면 서울시 의회의 의안을 받아야 된다는 그러한 조문인데 이러한 조례를 인용해 가지고 위탁관리를 준다는 것은 도대체 지방자치 정신에 어긋나는 일이다. 이런다면 서초구 의회의 존립 의의가 없지 않느냐 그러면 서울시 것, 재무부 것, 체육부 것, 다른 것 다 인용해 가지고 적당히 거기에다 맞는 것은 맞고 안 맞는 것은 그만두고 해 가지고 할 것이지 뭐하러 의회를 설치해 가지고 막대한 비용을 들이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되었으면 서울특별시립 종합체육시설 설치조례에 의해가지고 위탁 준것이 잘못되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서초구도 체육관을 지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합당한 조례를 규정해서 그 조례에 근거해서 앞으로 위탁을 다시 주겠다든지 이러한 확실한 자기 과오 인정하에 시정하겠다는 그러한 답변이 있어야지 이것을 그냥 넘어 간다면 앞으로 이러한 과오가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번째 작년에도 구 직제개편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구청 건물을 위시해서 구민회관 종합체육센타 또 이번에 종합복지관 18개동, 각종 건물이 많이 서 있는데 사후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예산을 많이 들여서 짓더라도 사후관리를 제대로 안할 것 같으면 결국에 그 건물의 수명이 짧아지고 또 어떠한 불상사가 날지도 모르고 모 동에 2층을 3층으로 증축한 것이 몇 년 전에 했는데 그것이 부실공사가 돼가지고 다시 헐지 않으면 안되는 그러한 예산낭비적인 그러한 일이 되었는데 그래서 어떠한 전문부서가 필요하다, 그것을 감독하고 감리하고 그 감리를 감독할 수 있고 이런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누누이 얘기해서 답변에서 기구 개편시에 반영해서 설치하겠다는 이런 답변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94년도에 4개계가 신설이 되고 3개 계가 통폐합이 되었는데 전혀 그것이 반영이 안됐다 그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세번째 신문 지상에 볼 것 같으면 서울시 지하철 1호선의 도면이 없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아마 그 도면을 만들려면 수십억이 들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서초구청 청사의 도면 거물도면, 배선도면, 배관도면 모든 제 도면, 종합복지관의 도면, 구민센타의 도면, 각 동이나 모든 건물에 대한 도면을 어디다가 일괄적으로 10년이면 10년, 20년이면 20년, 30년 이면 30년 영구히 보관해야 될 것이 있을 것이고 그 건물이 소멸되더라도 보관할 것은 보관해야 될 그러한 서면을 어느 부서에서 어디다가 누가 책임을 지고 어떠한 방식으로 보관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왜냐하면 얼마 전에 복지회관의 서면이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지금 어디 가 있는지 모르는데 아마 건축과에서 보관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보는데 이것 종합적으로 어떠한 보관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이 어떻게 됐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각 동에 캔압축기를 한 대씩 보급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무슨 예산으로 얼마을 들여서 언제, 어떻게 했느냐 하는 자료를 내달라고 그때 얘기를 했었다고 실무할 적에 얘기했는데 지금까지도 안 들어오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어저께 동에 나가서 감사를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아마 여러분들도 가서 보았을 것입니다. 전연 사용이 안되요, 전연 캔 하나 압축시키는데 손으로 눌러서 압축시키는 것만도 못한 그러한 압축기를 사서 줘가지고 캔 압축해서 쓰레기량을 줄여라 하는 것은 완전히 탁상 공론으로서 예산만 낭비시키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총무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재무국에 대해서 우선 탈루세액 발굴이 ‘94년도에 95억 8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탈루세액이 그렇게 많은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발굴한 것이 약 100억 정도 되는데 95억이면, 그러면 아직도 발굴되지 않은 탈루세액이 많을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세워서 하나도 빠지지 않고 탈루세액을 발굴할 수 있는 그러한 획기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고 또 이것은 상당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이렇게 볼 적에 그 노력한 사람에 대해서는 거기에 상응하는 어떠한 포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가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각지의 세금 부정사건을 보면 영수증의 보관이 안 되고 어떤 데는 작년 것도 다 그냥 폐기 처분해 버리고 이런 일이 있는데 적어도 영수증이라면 5년이상, 최소한도 10년이상 보관해야 된다고 보는데 보관해도 불이 난다든지 물이 들어가서 못 쓰게 되는 일이 없이 철저하게 그것이 잘 보관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디에, 어떻게 보관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하나의 저것으로서 지금 상당히 재무행정의 부정으로 인해서 정말 아닌게 아니라 국민들의 원성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떠한 세금징수부서의 전 직원이 연대보증을 서는 연대보증을 서서 한 사람이 잘못이 있을 때 전체가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서초구에서 한번 강구를 해서 시행한다면 전국의 모범적인 그러한 부서가 되지 않을까 본위원이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민국에 관계되는 일인데 종합복지사회관 위탁을 하는데 이것도 법적근거가 애매하다고 봅니다. 이것도 복지시설을 위탁을 해야 되는데 우리 서초구의 종합사회복지관 위탁 운영에 대한 조례를 만들면 되는데 이것을 안 만들고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규정이라는 보사부 훈령 568호에 의해서 이것을 하고 있는데 이런 훈령이나 어떤 법이나 이런 것이 있을 경우에 여기에 저촉되지 않는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서초구에서 당연히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에 의해서 그러한 복지시설을 위탁해야 되는데 실정에 맞게, 그런데 이것 전연 안하고 말이지 그냥 가까이 어디에 있는 것 부서에 있는 것 갖다 끌어다가 거기에 맞춰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체육회관 같은 것은 보험에 가입을 해서 계약상에 보험을 1개월 내에 가입을 해서 그 사본을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된다 하는 것으로 가입을 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전연 계약서를 여기 보면 계약서상에 보험가입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 그 건물이 어떠한 손실이 됐든지 거기에 어떠한 사고가 났을 경우에 누가 책임을 지느냐 위탁자가 책임을 지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냥 지은 사람이 손해 보고 마느냐 이런 문제가 책임문제가 애매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타 부서의 어떠한 규정을 갖다 끌어 하지 말고 우리 서초구에서 실정에 맞는 조례를 만들어서 의회에 심의를 거쳐서 아주 다듬어진 좋은 조례에 의해서 계약이 체결이 되어서 유지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도 잘못 됐으면 잘못 됐다고 앞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하겠다는 이러한 확실한 답변이 요구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보험가입 사항이 어떻게 되었는지 이 조례 계약상에는 없는데 계약상 외에 어떻게 다른 것으로 만들어 놨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그 몇 가지에 대해서만 질문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유원규위원님께서 첫번째로 질의하신 서초구민체육센타 운영자계약을 서울특별시립종합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계약한 것은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리고 서초구 조례를 제정해서 계약해야 되는데 그 의견이 어떠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지금 유원규위원님께서 답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서울특별시립종합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보면 체육센타 설치 등 그 1항 3호에 명백히 구민체육센타가 있습니다.

압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구민센타도 여기에 저촉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5조는 어떻게 적용할 것입니까?

들어 보세요. 답변을 드릴테니까. 그러니까 구민체육센타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서초구 구민체육센타도 여기에 저촉을 받는 것이고 동 조례 9조 권한의 위임에 있어서 구민체육센타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할 구청장의 위임이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5조 제2항에 사용료 등이 있습니다. 관할 사항은 위임이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특별시에서 그 요금을 제정해서 통일을 해서 고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구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는 우리 구청에서 지방자치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조례 제정이 사실상 어렵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왜 어렵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서울특별시립 종합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다 저촉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는 유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가 지방자치가 명백히 된다면 구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서울시에 건의해서 앞으로 검토할 사항이지 현재로서는 지금 이 서울특별시립종합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 고시 제1994년 6호 서울특별시립종합체육시설 사용료 고시가 있습니다. 여기에 저촉을 받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지방자치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서초구에 별도의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고 다만 장기적으로 이것을 건설해서 여기서 구민체육센타를 빼고 그 다음에 이 고시도 바꾸어서 우리의 순수한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그것 따지고 넘어 갑시다. 그것이 왜그러냐 하면 말이죠. 지금 현재 이 제목 자체가 시립종합체육센타입니다.

그 안에 구민체육센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2조에 나와 있는 것은 구민체육센타도 만들 수 있다 이건데 지금 현재로 아까 얘기하신 2조의 사용료 등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고시 1994년 6호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과 우리가 지금 현재 구민체육센타를 지은 내용하고는 지금 여기는 나와 있는 것이 수영장, 체육관 등 탁구장 이렇게만 나와있다 이것입니다. 우린 더 다양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양하게 나와 있는 실정에 맞추어서 이것도 이루어져야죠. 그냥 그렇지 않고 여기다 그냥 갖다 두루 뭉실 지어서 맞출려고 한다면 곤란하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있다고 해서 서초구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실정에 맞추어서 못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가 장기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구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장기적으로 볼 필요가 없어요. 장기적으로 볼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것은 저와 유원규위원님과의 견해 차이인데 하여튼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서 이것은 장기적으로 볼 때는 저희가 만들어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이 시설이 조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저촉을 받아서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따라서 사용료 고시에 따라서 우리가 계약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가 조례를 꼭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면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질의하신 그 기구관계인데 이것은 유원규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이나 제가 걱정하는 것이나 똑 같은 이야기 입니다. 그런데 다만 그것을 여태까지 못하고 되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뭐냐 하면 그 작은 정부를 갖다 유지하기 때문에 공무원에 정원이 동결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위원님 말씀하시는 예를 들어서 영선계라든지 어떤 그 계를 하나 만들려면 우리 서초구 안에 있는 다른 계를 갖다가 통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통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원 동결로 인해 가지고 신설 직제에 대한 순증이 안 되기 때문에 상계조정, 그러니까 어느 계를 갖다가 둘을 합치고 그대신 우리가 필요한 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현실 영선계 설치를 검토 중에 있어 가지고 지금 서류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는 것을 좀 보여달라고 하시면 보여까지 드리겠는데 매번 제가 위원님들한테 거짓말 하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하려고 하다가 또 주춤하고 주춤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분명히 돌아가고 있고, 그 다음에 청사도면, 구민회관 도면은 각 주무과인 우리 총무과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에 있습니까?

예. 그리고 또 지금 아까 그 사회복지관 같은 것이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관 도면이 뭐 건축과에 있는가 봅디다, 그러는데 그것은 다 공사가 끝나면 주무과에서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만약에 지금 서류가 돌아가고 있는 그 영선계가 설치가 되면 지금 서류가 돌아가고 있는데 되면 모든 것을 다 거기서 수합을 해서 한군데서 보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두번째 그 기구하고 세번째 도면관계는 답변을 드리고 네번째 그 캔 압축기 관계는 시민국 청소과에서 사가지고 지금 동에다가 배치를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안 드리겠습니다.

가만히 계세요. 그것 총무국 관계인데 아까 직제개편에 그렇게 노력하셨다는 아까 작은정부 지향을 위해서 전개를 못 한다는 그런…

정원동결…

왜냐하면 4개 계가 증설이 됐죠?

예.

또 3개 계가 통폐합이 됐죠?

예.

이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되는데도 왜 그렇게 시습한 것이 지금 그게 자꾸 저거하면 이제 상당히 급한 문제 아닙니까? 자꾸 건물을 자꾸 짓는데 누가 어디다가 위임을 줘도 그 위임을, 위탁을 예를 들어 말하자면 건축 설계를 주었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그 건축에 대해서 상식이 있어야지만 그것에 대해서 모든 것을 검토하고 뭐하고 애당초 처음부터 할텐데 그렇지가 못하니까 이제 부실공사가 되고 감독도 알아야 감독을 합니다. 모르면 감독 못 합니다. 그리고 또 성의있게 책임지고 감독을 해야 되는데 나중에 책임을 질 수 없으니까 책임을 지는 부서가 이게 희미하니까 예를 들어 이 가정복지과에서 어떤 건물을 지었다 해서 가정복지과에서 그 건물이 예를 들어서 부실공사가 된다든지, 뭐 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가 없다, 그겁니다. 그것 이제 딴데서 이제 건축과면 건축과에서 그런 건축과에서 모든걸 또 책임지느냐, 그것도 아니다, 그겁니다. 사후관리 관계도 있고, 뭐도 있고 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었다 할지라도 또 사후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부서에서 지을 적에도 감독을 하고 그 다음에 끝난 다음에도 관리를 하는 그러한 부서가 꼭 필요한데 이것을 왜 안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것을 그렇게 국장님께서 노력하셨는데 안 됐다고 하니까 ‘95년도에는 틀림없이 이것 이루어서 앞으로 우리 구민의 재산을 철저하게 감독하고 관리하고 하는 그러한 것이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그 주무부서에서 보관하고 있는데 그 도면 같은 것은 주무부서에서 필요로 하는 도면은 같은 것은 주무부서에서 필요로 하는 도면은 필요로 1부하고 그외에 보관용은 보관용대로 영구보관용으로 두어야 됩니다, 스페어로. 주무부서에서 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없어진다든지 하면 그때는 나올 도리가 없죠. 다시 돈을 이제 주어가지고 다시 측량을 해가지고 그것을 설계를 해야 되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이것은 한군데에다가 전체 도면을 보관소를 만들어 가지고 딱 보관해서 영구보관해 놔두게 하고 부서에서는 자기가 필요할 때 쓰는 도면은 필요한 대로 쓰게끔 이렇게 해야지만 된다,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그 캔압축기 관계는 어디 소관인지?

예, 시민국 소관입니다.

시민국장 김성태입니다. 유원규위원께서 질의하신 캔압축기 문제는 지난번에도 그 허명화위원께서 질의하신 문제에 대해서 청소과장이 짧게 답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캔압축기 구매 예산은 당초 ‘93년도에 편성된 예산안에는 예산상에 5,000만원짜리 1대를 사가지고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93년도 11월에 계획 변경을 해서 각 동에 1대씩 보급하는 것으로 해서 방침을 결정하고 저희가 조달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캔압축기가 납품된 것은 ‘94년 1월 15일이었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편성된 예산 6,000만원을 환경처 폐기물 관리기금중 대형 캔압축기 구매기금 1,000만원이 지금 입금이 되어서 이것으로 대체해서 금년에 저희가 대형을 한대 구매하려고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당초 저희가 캔압축기 구매는 발주 당시에는 약 190만원으로 195만 1,950원으로 대당 단가를 계산해서 3,500만원을 가지고 구매를 하도록 그렇게 방침을 결정을 했는데 실제 낙찰가는 157만 2,972원에 낙찰되어서 총 금액이 2,831만 3,000원으로 낙찰이 되었습니다. 약 600한 90만원 정도가 예산이 절감된 상태로 낙찰이 되어 있는데 이 캔 압축기가 지금 저희가 구매한 내용이 각 동에서 사용하기 불편하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사용을 상당히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캔압축기가 요즘에 새로 나온 신형은 여러개를 한꺼번에 넣어도 동시에 압축이 되고 이것이 연속적으로 압축이 되는데 지금 현재 구매된 것은 1개씩 넣어서 압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때문에 각 동에서 지금 기피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저희가 최근에 점검한 바로는 전체 18개가 가동상태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추가로 묻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뭐 예산절감을 위해서 3,500만원 예상했다가 2,800만원으로 예산 절감을 했다는데 그것을 치우려면 쓰레기 비용만 들어간다구요. 지금 현재 왜 그러냐 하면 전혀 못 쓰고 있어요. 동에 가 보셨죠? 그런데 어떻게 돼서 그런 되지도 않는 불량품을 말이지 되지 않는 걸 성능 자체가 안 되는 것을, 그것을 왜 샀느냐, 그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런 것을 가서 보고 좋다고 샀는지 그것을 좀 얘기해 보세요.

지금 저희가 구매 요구한 내용은 조달청에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캔압축기를 본청에서 자료를 얻어서 저희가 사양대로 구매를 했는데 지금 구매한 기기 자체가 저희가 그 캔압축기 구매할 당시에 기술 수준이 좀 미흡했는지 여부는 지금으로서는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초기에 구매에 대해서 사용하는데 사용미숙이라든지 또는 일부 기기상의 결함문제까지 있어서 그게 금년 상반기까지는 계속 그 사람들이 저희 구청에 상주하다시피 하면서 그 하자보수를 쭉 해왔습니다. 그렇게 쭉 유지돼 왔는데 지금 현재 최근에 나오고 있는 압축기같은 경우 특히 대형의 경우는 수십개를 한꺼번에 넣어도 유압식으로 그렇게 그 자동압축이 되도록 되어 있고 또 압축형태도 똑바로 세워서 넣어야만 압축되는 그런 형태가 아닌 아주 발전된 형태의 지금 캔압축기까지 지금 나와 있는데 그때 구매 당시에는 실정이 그런 정도까지 밖에 구매를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인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원규위원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어저께도 동사무소마다 가서 봤는데 괜히 장소만 차지하고 있고 실지로 손으로 이렇게 우그리는 것만도 못 하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지금 있는데 앞으로 이것을 교훈 삼아서 어떠한 물건을 살 적에는 좀 확인하고 성능이 어떠냐 확인하고 해야지 이것 괜히 돈만 들여 가지고 말이지 쓸데없는 그 저걸하고 이것 아주 정말 참 이것이 주민들이 알았다간 말이죠 크게 비난을 받을 일이라구요. 앞으로 그런 일이 절대로 없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시민국장…

예, 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원규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앞으로 캔압축기 이하 모든 기기를 구매함에 있어서 그 기기의 성능을 충분히 검토하고 검증을 해서 유용한 기기를 구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위탁운영 문제에 대해서 유원규위원님께서 왜 서초구, 서초종합사회복지관을 지어서 그것을 지금 구세군 유지 재단한테 위탁 운영을 하면서 보사부 훈령에 의한 근거로 하고 구 자치조례를 제정을 해서 우리 조례에 의한 위탁운영을 결정을 하지 않았느냐 하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물론 저희 구 자치조례를 제정을 해서 저희가 자치적으로 저희 제정에 의한 위탁 운영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보사부 훈령을 저희가 운영했을 때 큰 애로사항이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런데 향후 저희가 명실공히 자치 기관으로서 자치 운영을 하려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조례제정에 관한 사항을 서울시 사회과와 보사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 자치조례를 제정을 하는 쪽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기관의 경우는 보험가입이 계약상에 약관으로 되어 있는데 서초종합사회복지관은 어떻게 되었느냐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 약관에는 계약서에는 들어 있지 않지만 이 서초종합사회복지관은 화재보험 가입의무대상 건물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쪽 우면복지관은 우면복지관은…

아, 우면사회복지관은 대한주택공사에서 소유자가 대한주택공사입니다. 그래서 대한주택공사에서 일괄 가입을 했습니다.

확인 했어요?

예.

그것 받았어요? 사본, 사본 받았어요? 화재보험 가입한 사본 받았어요?

그것은 주택공사에서 가입했다는 말만 들었는데요, 저희가 가입 여부를 증서 사본을 받겠습니다.

그 양쪽 다 사본 답아 가져 들어오거든 사본 복사본 하나 좀 보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저 왜 그 캔압축기 산 것에 대한 것을 내역을 보내 달라고 그랬죠? 전번에 캔압축기 전액 말이예요. 전연 안 왔어요.

재무국장 박영찬입니다. 재무국 소관사항이 돼서 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원규위원께서 그 탈루 세원을 금년도에 80역 내지 90억을 발굴했는데 아직도 많은 발굴할 여지가 있지 않느냐 하고 말씀하셨는데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그 이 진로센타 옆에 있는 그 전자상가 신흥개발에서 지금 건물을 짓고 있는 그 땅입니다. 그것이 지금 그 당초에는 업무용으로 취득을 했다가 지금 비업무용으로 판정이 돼 가지고 약 33억 기타 법인 이런 등등 해서 저희들이 금년에 한 90 가까이 탈루 세원을 발굴했습니다. 이 사실 이것이 탈루세원을 발굴하기 상당히 힘듭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각 그 법인체에서 그 서류를 이것을 뭐 조사를 한다든지 그 현장에 나가서 저희들이 출장을 나가서 이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애를 먹습니다. 그런데 실제 또 저희들 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서류 검사를 하고 조사를 하게 되면 상당한 또 지금 잡소리가 들어옵니다. 왜 그러냐하면 나와서 또 이상한 그런 그 저것으로 가지고 와서 했기 때문에 이것이 나와서 현장 조사를 한다, 이러한 오해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대로 사무실에서 저희들이 저희들이 지금 주로 서류심사를 통해서 이것을 지금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세원 발굴을 한바 90억 가까이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발굴할 여지가 있는가 없는가는 저희들이 좀 더 연말까지 계속 뒤져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저희들이 탈루세원을 최선을 다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이제 탈루 세원을 통해서 발굴된 것이 있고 실제로 조금 전에 아까 총무국장님이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제 과세를 하다가 이 실수로 안한 다든지 고의가 아닌 과실로 인해서 누락되는 것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이제 그 액수가 조금 과표를 적용을 잘못해서 조금 적게 이 부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것을 이것 찾아 가지고 감사에 다시 이제 지적이 되어서 찾는 것 또 우리 자체에서 이제 과세했다가 다시 보니까 잘못 돼 가지고 추징하는 사례 이런 등등해서 금년에 한 90억 저희들이 발굴 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도 계속해서 저희들은 시세나 구세 할 것 없이 하겠습니다. 특별징수대책은 하여튼 열심히 저희들이 서류를 심사해서 찾아내는 것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전담계가 우리 세무1과에 법인조사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로 하여금 연말까지 계속해서 하도록 하고 뭐 여기에 따른 상당한 노력에 의해서 세원을 발굴했는데 여기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사실은 이것은 1년에 한번 내지 두 번 직원들에 대한 그런 특진이 있습니다. 특진이 있을 때에는 실지로 현저히 세원을 발굴했다 하는 현저한 판단이 나오고 이 공적이 인정이 되면 그 추진하는데에 영향을 미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 개인의 공적이다 이렇게 인정이 될 때는 특진을 시키는 5배수 범위내에 들어가면 특진을 시키는 이런 저겁니다. 이 금년에도 저희들이 특진을 한 사람 시켰습니다. 앞으로 정위원님께서 걱정해주신 데 대해서 이것도 하나의 세원 발굴이니까 보상금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내년에는 우리가 보상금 지금 조례를 고쳐서 세원 발굴하는 직원에 대해서도 보상금을 일부 약간 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지금 현재 그 영수필통지서 보관 관계를 물어 보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OCR 그 영수증 고지서를 저희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3부제 또는 4부제인데 3부제 영수증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있는데 하나는 이제 은행에 갖다가 돈을 내면 하나는 영수증을 해서 본인이 이제 가지고 있게 되고 한 부는 은행에 보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하나는 영수필 통지서 이래 가지고 이제 은행에서 구청에 이렇게 보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수필 통지서가 은행에서 이제 전자계산소를 통해서 상업은행에서 전부 다 시공회사 수합을 해 가지고 각 은행 것도 전부 다 수합해서 각 구청별로 세목별로 분류를 해 가지고 이제 상업은행에서 저것을 해 가지고 각 구청으로 넘어 옵니다. 이제 거기에서 이제 납기내에 들어 온 돈하고 체납명단하고 같이 이제 보통 9월말이 납기다, 그러면 두달부에 이제 넘어옵니다. 그것이. 전부다 해서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영수필 통지서입니다. 그것이 그런데 돈을 이제 우리 은행에서 받았다 해서 그 쪽지가 이제 넘어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관 연한이 5년입니다. 5년이요, 5년을 보관해야 됩니다. 그런데 인천 북구청 같은데 소위 말하면 가짜로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전부다 가짜로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5년을 보관해야 되는데 전부 다 가짜이기 때문에 폐기처분한 이러한 사례입니다. 우리는 폐기 처분한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폐기처분하더라도 5년이 지나가야 폐기처분합니다. 만일 5년 이내에 폐기처분 했다, 그러면 그것은 문서보관 규정에 위배 되니까 담당을 잘못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5년 이내에 폐기한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감사원 감사를 9월 20일부터 한달을 받았습니다마는 전부다 그 대조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행에서 돈을 냈는데 이 영수필 통지서가 구청에 넘어와 가지고 이것이 전부 다 그 명단하고 맞아들어 가느냐 이것을 다 대조하는 겁니다. 거기서 착오가 일어나면 그것은 돈이 안들어 온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규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천 북구청 같은데 가짜 영수증이 나타나서 그것을 전부 다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어온 것 그 다음에 은행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 이게 일치가 되어야 합니다. 혹시 구청에서 그 영수증이 어떻게 해서 분실이 되었다 하더라도 돈을 낸 것이 틀림없으면 돈 들어온 액수는 틀림 없으니까 은행에 가서 확인하면 은행에서 보관하는 영수증이 있습니다. 은행보관용이 있으면 이 돈은 들어왔다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감사원 감사를 한달 계속 받은게 전부 이 확인작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까지 전부 다 이것은 과별로 우리 세무1과, 2과에 창고가 있습니다. 이번에 창고를 새로 고쳐가지고 현대식으로 전부 만들었습니다. 전에는 서고가 캐비넷 비슷하게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제는 현대화 돼 가지고 밀착식으로 딱딱붙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또 돌리면 하나하나씩 분리되어서 보관도 많이 하고 보기도 좋고 이렇게 해서 세무1과 창고를 개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보관 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번에 저희들이 창고를 옮기면서 이게 년도별로 제대로 안놔져 가지고 세금 영수증 찾는데 아주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직원들이 창고를 정리를 하면서 제자리 갖다 놓을때 안 놓아서 뒤죽 박죽 섞여가지고 찾느라고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 감사 받으면서도 저희들은 아무 이상없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철저히, 이것은 여태까지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사항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에 인천 북구청 사건이 터지니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서다 하는 것을 이번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철저히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위원님께서 세무행정 부정에 대해서 국민들이 원성이 많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공무원이지만 여기 앉아서 답변하기도 부끄럽고 어떤면으로는 창피하고 제 자신이 어떻게 공무원이라는 것이 정말 부끄럽습니다. 정말 부끄럽고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금부정 관계로 온통 정부와 국민들이 떠들썩해서 공직자 사회의 신용이 국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고, 이것을 어떻게 만회해야 할지 저희들도 걱정입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지만 이것은 도대체 저희들이 생각해도 확실히 이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다소 과세를 하다보면 누락되고 고의가 아닌 과실로 인해서 그동안 감사원 감사라든지, 감사를 받을 때는 다소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완전히 공금을 세금 횡령하고 도용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저희들 구청, 특히 서울시에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천 북구청 사건이 터지자 바로 특별감사를 실시해서 저희 서초구하고 영등포구, 성북구 3군데 받았습니다. 서초구도 이상 없었고 성북구도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영등포구에서 단 1건의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가지고 담당직원이 고발 지금 구속되고 성북도 나중에 그 외의 다른 불미스러운 사항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위해제 되었는데 온통 인천 북구청과 과천시 같은 그러한 사례는 없다는 것을 분명히 여기서 말씀드리고 저희들도 차제에 우리가 아니지만 타 시도 공무원이 했지만 여기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 각성을 해야되고 이것은 오로지 공무원들의 양심적인 문제고 도덕성에 관계되는 문제입니다. 국민들이 느끼고 계시는 것인데 그것을 도둑질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또 우리가 그렇게 해서도 안되지만 참으로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유위원님께서 어떤 개인의 한 문제를 잘못했다면 전 직원이 연대보증 서는 것으로 하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길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걱정까지 해 주셨는데 물론 이것이 한 직원이 잘못했다고 하면 위에 계장, 과장이 문책을 받습니다. 그래서 연대적인 책임을 때로는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 직원이 한 사람이 잘못 됐다면 전부 우리가 같이 죄를 받는다, 벌을 받는다 이런 심정으로 일을 하겠습니다 만 한 사람이 잘못했다고 해서 전체에 책임을 주게된다면 그것은 개인에 대한 것을 전체가 책임진다는 것은 좀 생각할 문제고 앞으로 제도적인 면에서 저희들도 연구를 하겠습니다만 정부차원에서도 이러한 문제는 개선이 돼가지고 잘못된 비리 문제 이러한 것은 전부 앞으로 없어지는 방향으로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만 정부에서도 많이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계속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저희가 노력함으로 해서 하는 일이 주민들한테 이런 문책을 안 받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는 핵심만 간추려서 답변해서 효율적으로 회의가 진행될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신주성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봉균위원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열심히 답해 주시는 관계공무원에게 경의 드립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가 42만 서초구민의 민의의 장이라고 생각하면서 사회복지과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제 금년도 12월이 되어서 이웃돕기가 여러가지로 행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웃돕기사업에 대해서는 엊그제 이 자리에서 질의도 있었고 답변도 있습니다. 그러나 미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함을 아울러서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웃돕기사업의 내용을 보면 화재, 이재민 지원 3세대와 생활보호대상자 중추절 이웃돕기, 심장병어린이 2세대, 기타 저소득층 지원 429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웃돕기성금에 작년도 93년도 이월금액이 약 5억 5,000만원이 이월돼서 지금 이웃돕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금년도에 11월 1일 현재 5억 8,000여만원이면 작년에 비해서 금년도에도 ‘93년처럼 5억원 이상이 이월되지 않나 생각해 보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생활보호대상자를 유인물에 보면 중추절에 한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말연시를 앞두고 사회 각 단체에서 중추절이나 연말연시는 성금이나 이웃돕기에 앞장서고 있기 때문에 어떤 중추절 한번에 한해서 전시 효과를 생각하지 마시고 매월 생활보호대상자를 872세대를 매월 3만원씩 도와 준다고 볼 때 약 3억 이상의 효과도 볼 수 있으며 목적 달성도 할 수 있지 않냐 생각하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떤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관련된 질문 같이 하겠습니다.

예, 같이 하세요.

언젠가 본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마는 주무국장님께서는 이웃돕기성금을 뜻 있는 지역 주민이나 기업주로부터 성금을 접수해서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별도 관리하고 있는 법적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또 누구 이름으로 관리하고 어떻게 보호되고 어떻게 되는지, 그것이 왜 공개되지 않는 것인지 쉽게 말하면 우리 구에서도 구청이 관리해야 될 것이면 기부한 것으로 보아서 구청의 재산으로 보아서 관리를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구 의회의 자산으로 보는 것인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별도 관리가 되는 것인지 그 관계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김성태입니다. 이웃돕기기금ㆍ성금은 이웃돕기성금 모금 및 운영 관리 지침이라는 보건사회부 지침에 의해서 운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금 모금은 매년 시달 되는 보건사회부 이웃돕기운동 추진계획에 근거를 해서 연말과 연시에 매년 12월 1일부터 익년 1월말까지 모금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모금된 금액을 가지고 영세민 등 불우이웃을 대상으로 이웃돕기사업을 전개해 왔는데 금년도에 이 이웃돕기성금이 기관장의 판공비적 성격으로 과다하게 유용되고 있다는 그런 감사원의 지적 이후에 이웃돕기 모금이 어떤 어떤 용도로는 사용될 수 없다 라고 감사원 감사 결과 지적이 됐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이웃돕기성금은 불우한 상태에 사람이라 할지라도 구청에 소속 관련된 직원에 대해서는 성금을 지급할 수 없다. 바꾸어 말하면 구청 소속 환경미화원이나 일용 잡부에게는 이웃돕기성금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그렇게 감사 결과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구청장의 선심적, 판공비적 성격으로 집행하는 사업에도 사용할 수 없다 라고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 한해 각계로 부터 성금 납부 의사를 발표한 구민들도 다수 있었는데 현금으로 수납을 못 받았습니다. 왜냐 하면 예년의 경우는 모금 기간이 12월 1일부터 익년 1월 31일까지 2개월이라 할지라도 모금 기간에 관계 없이 성금기탁은 사실상 받았었는데 그것도 정부에서 허용하는 기간 이외의 모금은 불가하다 해서 성금은 못 받고 그런 경우 저희 관내의 가장 어려운 구민이 어느 분이 있겠는가를 개별 조사를 해서 성금 기탁자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직접 연결해서 도움을 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웃돕기성금은 모금 관리 규정에 의해서 예산도 아니고 세입세출의 현금도 아닌 별도 기금으로 관리하고 있고 이 관리되고 있는 재산의 사실상 회계 집행 절차는 이웃돕기모금ㆍ성금관리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관계공무원과 일부 구민들이 위원으로 위촉이 되어서 위원의 결의에 의해서만 집행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웃돕기사업은 구청의 자의적인 의사로 사업 집행이 어렵게 내부적으로 통제가 되도록 되어 있고 금년같은 경우는 저희가 집행하는 그 내역에 대해서도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따른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그 사용처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도 22개 구청이 통일해서 행동을 통일할 수 있도록 현재는 거의 사용을 유보하고 있는 상태에 가깝습니다. 다만, 관계규정에서 허용하고 있는 생활보호대상자의 어려운 사정이 발생했다든가 또 불의의 재해를 당한 시민에 대해서만 한정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고 향후 이웃돕기성금은 내년부터는 사회공동모범법이라는 보사부 법이 제정이 돼서 전부 민간에게 이양될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번에 위원님이 일부 지적하신 사항이 있는데 우리 서초구에서 모금한 돈이 타구로 넘어가는 그런 사례가 생기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도 있으셨습니다마는 이 건의 경우는 현재 사용에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영세민을 생활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말 집행 특별계획에 의한 이웃돕기 일부만 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총무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아까 강충식위원께서 질의하신 두가지는 제대로 답변을 못 드려서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 재발급 신청 수수료가 1만원으로 인상된 것은 너무 비싸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수수료가 주민등록시행규칙 제9조, 1, 2호에 명시돼 가지고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수수료가 1,000원에서 1만원으로 된 것은 분실재발급 신청시만 징수되고 훼손이 됐다든지 변경 등의 재발급 신청시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수수료가 1,0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돼 가지고 주민들의 의혹을 사는데 그동안 홍보도 충분히 했고 실제 1만원은 수수료적 성격을 가진 것 보다는 분실에 따른 책임을 묻는 과태료적 성격을 띠었기 때문에 이것이 1만원으로 된것입니다. 아까 주민등록분실 무학자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현행 개정된 주민등록 분실신고에 대해서는 학력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확인하지 않고 다만 분실후 7일 이내 미신고시에 5,000원에서 4만원까지 과태료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래에는 학력이니 지역이니 이런 것을 참작해서 과태료를 산정했는데 현쟁제정된 주민등록법은 기간만 산정하지 그런 것은 따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로 아까 비닐하우스 거주지에 대한 주민등록 전입신고 가능여부 관계인데 이것은 ‘88년 9월 12일날 내무부에 질의한게 있습니다. 내무회신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첫번째로 주민등록법상 주소라고 하는 것은 다른 법령에서 거주 사실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건축물, 구축물에 대해서는 주소로 정할 수 없으며 두번째로는 등록등록지로 정할 수 있는 시설로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주거시설로 인정한 건축물을 말하는 것으로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는 비닐하우스는 전입신고가 불가하다 이렇게 통보가 와서 저희가 비닐하우스에다 주민등록을 이전 안해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옥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아까 제가 지적한 것에 연결해서…

연결해서요, 예, 질의하세요.

강충식위원입니다. 마지막에 답변해 주신 비닐하우스 그 문제는 그 비닐하우스가 있는 그 지번의 주민등록을 발급을 할 수 있느냐 못 하느냐가 아니고 거기는 지금 법적으로는 주민등록 등록지가 안 되지요?

주민등록 이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지요, 그분들이 주거는 하지만 그 사람들이 방배동에 살든 서초동에 살든 반포에 살든 우리 서초구민으로 85% 이상이 서초구민으로 되어 있다 그 얘기거든요, 거주는 거기하면서 주민등록은 그러면 살지 않는 사람이 불법으로 주민등록 발급을 받고 있다, 그러한 사람 숫자가 수천명이 된다, 그러한 것을 어떻게 우리가 계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제가 여쭤 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대답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

가만히 계세요. 김옥자위원부터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입니다. 비닐하우스에 대해서 강충식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비닐하우스 소재 그 관계를 한 가지 더 보충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지금 거주는 비닐하우스에 거주를 하면서 거주 주민등록은 타동에 있단 말입니다. 우리 서초관내에 있지만 타동에 있다는 그 얘기를 지적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불법거주가 되는거지요.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실 수 없는가에 대한 질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이따 답변을 해 주시고요, 제가 우리 위원님하고 함께 양재1동 하고 내곡동을 다녀왔습니다. 거기 누락된 부분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각 과와 계별로 잦은 회의소집을 하고 또한 문서보고를 지시보고할 수 있는 지시사항 등이 너무 빈번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로 동의 고유업무수행에 상당한 차질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그런 얘기고요, 그랬을 적에 그것은 동업무의 효율적인 업무능률화를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통제 기능화를 어떻게 행정 개선을 할 수 없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무국에서 능히 늘 감지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마는 그것을 좀 더 통제해서 회의소집이라든가 문서보고라든가 이런 문제를 통제를 해주어야지만 일선 동에서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지 않겠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양재1동에 영세민보호 양곡관 창고가 없어서 관리상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아마 주무부서에서도 다 인지하고 있을 줄 압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문제가 바로 ‘94년도 8월달로 영구임대 주택에 980세대가 입주를 하면서 대상자가 늘어남에 따라서 그런 문제가 현안 문제로 두드러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권고사항으로 만약에 얘기를 드린다면 차기 암산마을 사회복지관의 위탁계약을 할 적에 지하창고 면적을 해당 동에서 좀 관리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면동 암산마을 장애인이 149세대가 영구임대 주택에 입주를 했습니다. 그분들의 여러가지 다각적인 어떤 대책이 방안이 서야 되겠습니다마는 개별 능력에 따라서 자활할 수 있는 근거지를 마련을 할 수 있도록 중ㆍ장기적인 계획을 세운바는 없는지 그 점 답변을 좀 주시고요, 그리고 어저께 제가 시민국에 질의를 할 때에 부정, 불량식품 단속에 대한 행정조치한 내용이 있습니다. 위반건수가 93건이라고 기록에 나와 있고요. 그러면 부분별 내역을 자료요구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 자료를 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총무국 소관으로 기능직 공무원들의 후생관리에 대한 것을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이 특히 지금 기능직이 여타과에 있습니다마는 특히 토목과에 도로관리직이라든가 또 가로등설치 기능직이라든가 이런 분들, 공원녹지과라든가 이런 분들의 사실상 하부 직원들의 사기진작문제를 우리가 좀더 세심히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는가, 일선 업무추진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무리 우리가 좋은 계획을 세웠다고 하더라도 바로 우리가 일선에서 계획에 의해서 업무를 시행할 때에 그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지 못 한다면 그 마무리를 제대로 지었다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본위원은 여러가지 염려를 하면서요, 이분들의 제복착용이라든가 휴게실이 지금 우리 서초구내에서 관리가 되고 있는지, 배려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총무국 소관하고 시민국 소관 이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무국 소관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동사무소에서 업무보고라든지 회의소집 소집이 잦아 가지고서 고유업무수행이 지연되거나 과다하게 된다고 말씀을 하셔서 능률적인 면을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회의의 통제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사무소의 직원을 회의소집할 경우에는 총무과장을 지나서 저한테까지 각 국에서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서류를 가지고 올 때 제가 꼭 이것을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하나 하나 따져가지고 동직원을 회의소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문서에 있어서 보고통제문서는 기획예산과장이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문서통제 그것은 시민봉사실장이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제도적인 통제를 하고 있는데 김옥자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것을 보다 강화해서 동사무소의 업무량이 늘어나 가지고 능률을 저하시키는 일이 없도록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기능직 공무원의 후생관계는 지금 제복이라든지 휴게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늘내로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가만 있어 보세요. 답변 다 끝났어요?

시민국장 답변하기 전에 시간의 효율적 측면에서 짤막하게 같은 맥락이니까 보충질의를 짤막하게 하겠습니다.

예. 하세요.

김성태국장님, 조금전에 본위원이 질의했던 핵심을 답변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대답을 바라면서 이웃돕기사업이 명절때나 연말연시의 전시효과가 아니고 연중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할 수 없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소요예산이 이월도 안 되고 사업의 효과성도 누릴 수 있지 않느냐라고 물었는 데 거기에 대답이 빠졌기 때문에 다시 질문 던집니다. 정확한 답변바랍니다.

시민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김성태입니다. 제가 정봉균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너무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려서 답변이 이해가 안 되시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이웃돕기 기금을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5억여원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저희가 이웃돕기 성금모금에 열심이었지 실제 모금되어 있는 성금을 당해년도에 다 집행하고 다음년도에 다시 모금을 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지 못하고 계속 상당 금액이 이월되어 온 상태로 있습니다. 금년같은 경우는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으로 저희 관계공무원이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데 상당한 제한을 받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연중계획으로 이웃돕기사업을 집행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만, 그 동안에 쭉 추진해 왔던 중추절과 연말, 연시의 이웃돕기 사업은 종전과 같은 수준으로 그대로 집행을 하겠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이 이웃돕기성금 자체가 별도의 법에 의해서 운영되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모금한 돈을 저희 구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도와드릴 수 있는지 여부는 계속해서 검토해 가지고 시행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는 최대한 이웃돕기 모금을 집행할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김옥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양재1동 구호양곡창고 문제입니다. 여기에는 금년도 8, 9월에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민이 984세대가 입주함으로 인해서 영세민이 갑자기 1,000여 세대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많은 영세민에 대한 구호양곡을 양재1동사무소에 보관하기가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어서 별도로 양재1동 지역에 콘테이너 박스를 구매를 해서 설치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콘테이너박스가 사실상 구청차원에서는 하나의 무허가건물로 치고 있는데 구청에서 무허가 건물을 임의로 설치해 가지고 구청에서 남들의 콘테이너박스는 철거를 하면서 우리가 설치를 해서 되겠느냐 하는 그런 자가당착적인 문제가 발생이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로서는 어려움을 겪더라도 양재1동에 있는 창고는 그냥 운영을 하고 저희가 허가를 받아서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지금 양재1동과 구청에서 지금 계속 모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어려움이 있지만 내년에 가서는 지금 구호양곡이 현물형태에서 이것이 현금형태로 바뀔 그런 전망이기 때문에 어쩌면 자동적으로 해결될지도 모를 전망이 보입니다. 다음에 부정, 불량식품에 관련된 자료를 요구를 하셨는데 빨리 제출해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요, 지금 현재 양곡보관을 어디에 해 두었습니까? 이번 구호양곡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동안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지하에도 보관을 했었고 동사무소에도 보관을 했었는데 아파트 지하층에 보관을 하니까 그것이 품질이 변할 그런 위험도 있고 그래서 지금 저희 재활용품 보관창고에 있는 콘테이너박스에 임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관의 이상유무가 잘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거기에 두어도 괜찮습니까?

거기는 저희가 재활용품 창고용으로 대형 콘테이너박스를 만들었는데 그 콘테이너박스는 밑에 마루를 깔은 완벽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그 시설의 일부를 활용하기 때문에 거기는 지금 부패, 변질의 위험이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금전에 한가지는 답변을 안하셨는데요?

암산마을?

예. 암산마을.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아까 김옥자위원님하고 강충식위원님께서 실제 거주는 비닐하우스에서 하는데 주민등록은 타지역에 있다 이것은 사실 비닐하우스가 주거지역의 용도가 아니므로 이게 법과 현실상에 차이나는 것은 저희 행정관청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주민등록을 일제 정비를 해서 실제 살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말소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김옥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암산마을 복지관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이것은 처음에 취락구조개선사업을 시행할 당시에 건립한 복지회관입니다, 이게. 일종의 마을추진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것을 거기서 운영할 뿐더러 재산도 마을추진회 앞으로 등기가 나 있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그대로 방치한 것이 아니고 한번 내용을 들여다 봐가지고 정말 복지관으로서 활용이 제대로 안되고 있으면 우리 행정관청에서 지도할 책임은 있습니다. 그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감사 도중에 잠시 허명화위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행정감사시 불충분한 답변의 기준이 어디에 어떻게 두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위원의 질문에 대하여 성실하고 정확하게 관계관의 답변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허위원의 일방적인 생각으로 위원장의 회의진행이 비록 원만한 점이 없다손치더라도 이해하고 협조하여야할 위원회의 간사의 입장에서 정도에 넘치는 언사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장님!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위원장! 무슨 발언하는 거예요, 지금.

허명화위원으로서 의사진행발언 신청을 확인 검토한 바…

위원장!

감사진행 후 발언을 드릴까 합니다.

이보세요, 규칙발언을 요구합니다.

규칙발언하세요.

이게 정말 제가 두 시간 동안 진정을 시키려고 생각했는데 어렵습니다. 주민의 대의기구인 의회에서 회의를 진행하는데 더더군다나 4년 동안의 행정업무를 모든 것을 우리가 마무리하는 감사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감사에 임하여 가지고 위원이 질의해서 답변이 안 나왔을 적에는 질의한 위원에게 양해를 구하고 자료를 요청하든지 그렇게 회의를 진행해 주셔야지 그리고 중지를 했다가 속개를 해가지고 위원이 본위원이 의사진행 발언신청을 그렇게 했는데도 계속 묵살하는 것은 도대체 제 인격을 어떻게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저는 개인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나도 개인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말씀하세요.

좀 부드럽게 합시다.

아니, 지금 위원장의 발언이 그렇지 않습니까? 11월 28일부터 12월 2일…

그러지 말고 관계국ㆍ과장님들 퇴장시키고 다시 합시다.

그러면…

아니, 제가 발언 덜 끝났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를 감사를 실시하는 감사기간 동안에 위원장님의 개인적인 역할로서 평통자문위원회 역할을 수행하느라고…

위원장의 개인적인…

규칙발언인데 규칙발언이 아닙니다, 이건.

감사기간 동안에 간사인 본위원이 의회를 진행함에…

질의할 시간적 기회가 단축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1년 동안의 업무를 검토하고 심사하는 것이 비전문인인 위원이 단기에 감사한다는 것은 대단히 한계를 느끼고 감사원 감사나 서울시 감사, 자체감사에 대한 사항을 지적하며 답변을 듣고자 하는 위원의 감사시간 발언에 대하여 위원장의 권한남용으로 보여질 수 있는 감정적인 타봉을 치면서 독선적인 회의를 하여 감사의 맥이 끊겼으며 본위원은 도저히 감사를 계속할 수 없다는 것을 위원장에게 통보하면서 그 동안에 3일동안의 감사기간 동안에 재무국, 총무국, 시민국에 대한 본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우선 회의를 진행하면서 답변을 받고 난 뒤에 그 다음 다른 위원님들에게 질의를 드려야 하는데도 본위원의 답변에 대해서는 전혀 묵살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적드리면서 모든점에 대해서 위원장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못받은 사항은 답변을 받아 주시기 바라며 도저히 이렇게 해가지고는 본위원이 감사에 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서적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님! 긴급동의입니다.

허명화위원님의 발언에 대해서 위원장으로 입장을 밝히는 바입니다. 허명화위원께서 감사실 감사결과 벌칙이 경미한 것 자체는 논의의 대상이 되나 이미 구청 구정질의 등의 과정을 통해서 의회 의원에게 충분히 거론되어서 우리 모든 의원이 다 알고 있는 사항을 재차 논의하는 등 시간을 소비하는 것을 비능률적이고 허명화위원이 성명을 의사록에 기록하기 위한 방편이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기 때문에 시간절약과 본위원회를 위해서…

이보세요, 위원장님 아니, 아무리 사회자로서 권한을 받았다고 하지만 이런 독선적인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최선책이라는 것은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보세요.

위원장님!

도대체 이렇게 회의를 진행하는게 어디 있습니까?

감사를 중지합니다. 17시19분 감사중지 17시20분 감사계속

유원규위원입니다. 답변에 대해서 책임회피적 답변이나 핵심에서 어긋나는 답변도 있었습니다만,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대하여 열심히 성의있게 임해 주신 관계관 여러분에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주민을 대신하여 구정의 감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본위원도 열심히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선에서 직접 구정을 위하여 여러분들의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성의있는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지방자치를 맞이하여 주민들을 위하여 열심히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폐일언하고 서초구의 발전이나 조국의 발전이 여러 공무원들의 어깨에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말씀하실 분, 임한종위원 소감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임한종위원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임하시는 관계국장, 과장 및 계장 직원들에게 수고하셨다는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 취지가 시시비비를 가리고 잘잘못을 짚어 트집잡자는 것이 아니며 사람이 정하고 사람이 집행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완성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서로 머리를 맞대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정하여 다시 반복되지 않게 하고 잘한 것은 더 잘하도록하여 생산적인 행정을 펴내서 40만 서초구민이 구민의 복지향상증진을 하자는 것인데 지방자치가 실시되어 ‘91년부터 ’94년까지 네번이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공통적으로 느낀 것은 규정이나 전례, 관행에만 의존하고 시대적 발전과 더욱이 문민정부 시대의 변화와 개혁정책에 부응하고 주민편의에서 소신있는 행정을 이루어야 한다고 보는데 아직도 미진한 점들이 많다고 느껴지며 질의에 대한 답변이 정확한 답변내용이 미흡하고 답변을 하기 위한 답변들이 있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구민을 위한 소신있는 행정을 펴 주시라는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감사평을 마치겠습니다.

정봉균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정봉균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했던 민원행정공무원들의 근무 상황과 대책을 또는 음악감상실의 여러가지 문제점과 개선용의는, 불우이웃돕기 사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 하지않나라고 질의를 했습니다만 답변의 약간 궁색함도 있었으나 성의를 다해 답해준 관계관에게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강평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강충식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강충식위원입니다. 관계관 여러분 오랫동안 감사에 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민주주의는 의회정치입니다. 의원이 정기회의중에서도 감사기간중 질의한 내용에 다소 무리가 있다 하더라도 중견공직자로서 인격을 스스로 자제 못하는 자세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공무원의 사기가 엉망인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작금 우리의 현실이 청백한 다수의 공무원을 섭섭하게 매도하였다 하더라도 맑고 깨끗한 사회를 만들어 감에 참고 견뎌줄 것을 당부하며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치나 사회에 불만이 있다 하여도 여기에 계신 중견공직자께서는 투철한 국가관과 사명감을 갖고 잘못 가고 있는 이 사회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 우리 모두 참고 밝고 맑은 사회를 창조하기 위해 일심동체로 매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옥자위원 소감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입니다. 7일간 총무재무위원회 감사를 하면서 아직도 관례에 준한 행정에서 다소 좀 벗어나지 못한점이 많았다고 보면서 그 동안에 각 국별로 질의한 개선과 시정을 요하는 분야에 대해서 답변에 따른 적극적인 행정에 적용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그간에 여러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주성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