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용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마지막 날이 되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종합적으로 '94년도 서초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양개 국이 다시 참석하셔서 다시 한번 주위를 환기시켜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지방자치법에 감사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지난 28일날 감사를 실시할때 선서의 취지와 처벌의 규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시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었으며 위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7조4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드리는 바입니다. 저희가 끝나는 날 이런것을 다시한번 상기시켜 드리는 것은 이제 좀 감사위원님들의 답변에 좀더 진솔한 답변을 해주십사하는 뜻에서 다시 한번 이 문구를 읽어 드렸습니다. 오늘 종합적으로 도시건설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으신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국 과장께서도 반드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을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몇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희구 같은 경우에 법 절차에 의해서 건축허가가 나간 이후에 주위에 민원이 발생한다든가 하면 우선 공무원들이 안일하게 공사중지 명령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것은 엄격히 규정을 해 가지고 법에 의해서 정확하게 건축허가가 발부가 됐다 하면은 주위에 어떠한 민원이 있다하더라도 관계 공무원이 소신껏 업무를 집행할 수 있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그마한 민원이 발생해도 우선적으로 공사중지 명령을 내려놓고 건축주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그러한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것은 담당 공무원께서 소신없는 행정을 피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담당과장님께서는 이런점을 양지하셔가지고 법에 의해서 합당한 절차에 의해서 허가가 집행됐으면 건축주가 끝까지 그 건축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해줄 수 있는 것도 저희구의 한 행정의 일환이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다시 당부드리겠는데 그러한 점을 유의하셔서 다음에는 건축주가 그러한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도인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도인수입니다. 하수과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어저께 현장에 가본 결과 반포천 그 끝부분에 공사가 아직 덜 되었는데 이것을 하수과에서 계속하든지 아니면 도로공사라든지 그것을 확실히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건설국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추경에 공도찾기 운동을 하셨습니다. 또 발표하셨고 이것이 예산이 세워졌는지, 여기에 대한 수반된 예산 아니면 지금까지 한번도 그런 계획이 없었는지, 있었으면 어디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관계공무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현식입니다. 도인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반포천 공사는 도로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도찾기운동은 저희 건설국에서 가로정비 차원에서 공도찾기 운동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정비…

가로정비 차원에서…

실지로 고속도로가 확장됐다든가 도면으로는 도로인데 그것을 찾지 않겠다는 것입니까? 가로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것인지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하면 고속도로 확장되면서 그 옆에 도로가 많습니다. 사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계획이 없었으면 없었다 이렇게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건설국장 김현식입니다. 현재 고속도로를 끼고 있는 부체도로 공사는 이미 계획이 돼가지고 그것은 그대로 추진이 되고 있고 지금 자체에서 공도찾기, 이것은 저희 건설국 기능중에서 가로정비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하면서 이러한 공도를 찾기를 하기로 일단 계획에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 예산에는 부체도로에 대한 예산이 잡혀 있다는 겁니까?

없습니다.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저희들이 지금 모든사업은 물론 예산이 수반돼야 하겠습니다만 현재 공도찾기 운동은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건설업무중에서 가로정비를 하는데 이러한 공도를 찾아서 예산에 반영이 돼야되고 그래서 이러한 고속도로 주변에 부체도로공사는 기존에 이미 '93년부터 쭉 계획이 돼 있었던 것이고 지금 저희들이 별도로 명확한 예산을 반영 못하는 것은 저희들 공도를 찾는 물량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반영을 안한 내용입니다.

국장님 말씀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반포동 부체도로가 도면에는 있는데 사실 안된 곳이 있습니다. 여기를 가서 한번 현지를 조사했는지 아니면 제가 몇번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냥 방치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답변이 어려우시면 토목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건설국장 김현식입니다. 지금 도인수위원님께서 반포동 부체도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아시는바대로 서초 강남 이쪽 지역은 대부분 구획정리 지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 미개설 도로에 대해서는 공도찾기 차원보다도 우리구에서는 구획정리 차원의 예산을 위원님도 아시는 바와같이 저희 시청에 예산 요청해 놓고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구 자체에서 예산을 편성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m이상의 도로라면 서울시 예산으로 되지만 8m정도의 도로도 서울시 예산으로 요청하는 겁니까?

그것이 저희들이 지금 현재 도로 점용 관계 이것은 20m 이상은 시에서 관리를 하고 그 밑에는 구에서 총괄 관리를 하는데 단 구획정리지구내에 미개설 도로에서는 저희들은 예산을 과감히 떠나서 일단 시에 요청해서 처리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폭이 폭이 20m 미만이 된다손치더라도 시에다가 요청해서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할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부체도로가 있으면 교통소통도 잘 되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 교통체증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구에서 좀 더 신경을 쓴다든가 해야 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서초구 예산을 가지고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이야기 하시면 납득이 안 갑니다. 제가.

건설국장 김현식입니다. 위워님께서 그렇게 신경을 쓰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구 예산의 이러한 구획정리 지구내에 이러한 도로개선에 따라서 부체도로라든지 이런 도로로해서 저희들은 가능한 범위내에서 시 예산으로 받아서 할려고 이러한 건설국장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이점들 이해를 하시고 도인위원게서 그런 추가 사업이 꼭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면 저희들에게 한시라도 고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다시금 시 본청에 협조를 해서 예산을 따 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주 국장님 말씀이 너무 고마운 점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하면 20m 이상된 것도 서초구가 한 예가 있습니다. 있죠? 그러면 그 작은 것은 또 서울시에서 한다. 20m 넘는 공사는 우리구 예산으로 했다. 이것이 잘 안 맞거든요. 밸런스가. 이런 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국장 김현식입니다. 도인수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이상으로 저희들은 구 예산을 한 푼이라도 절약을 할려고 합니다. 제가 본회의 때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시민이 낸 세금, 구민이 맡겨운 이 돈에 대해서 가능한 범위내에서 저는 건설국장의 입장에서 시 같으면 시와 연관된 구획정리사업 같은 것은 가능한한 시 예산으로 받아서 하고 또 그때 받아 저희들이 구체적인 사업을 집행할 이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 건설국장님 말이에요. 지금 고속도로확장공사에 따른 부체도로는 도로공사에서 책임을 지고 만드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부체도로 신설도로에 대한 부체도로를 질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국장 김현식입니다. 지금 도인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알기로는 구획정리지구내에 이러한 도로개설 이런 내용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제가 건설국장으로 오고 난 뒤에 가능한 범위내에서는 시 예산을 받아서 이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인수위원님께서 이러한 공도찾기운동에 대한 고견이 있으시면 한시라도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그대로 추진을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수관계 말씀 안 나오셨는데요. 아까 못 들으셨어요.

아까 도로공사에서 한다는 것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아니, 하수 어저께 봤는 것 도로공사에서 공사 하겠다는 공문을 좀 회신해서…

하수과장 참석 안하셨습니까?

아까 그 내용 맨 처음에 얘기드렸는데 하수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어요.

하수과장 윤철입니다. 도인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속도로에 인접한 고속도로의 확장 구간과 기 각 박스구간에 있는 조인트 부분은 도로공사측에서 직접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로공사에서 도로 확장이 완료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박스 구간에 확장이 되면 다 준설을 하고 난 뒤에 우리 관계관들이 감독을 하면서 철저히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로공사에서 하겠다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문용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위원입니다. 건설국 소관 하수과장님에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내 많은 예산을 사용해서 한강물 맑기 사업의 일환으로 여의천 상류 차집관거공사와 양재천 정비사업으로 인해서 하천 물이 몇 년전보다 많이 맑아지고 있는 현상을 보아서 예산 투자된 그 효과를 잘 보았다고 생각이 사료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여의천 상류천에 맑은 물이 계속, 지속 흐를 수 있도록 그 주변에 오수물이 유입되는 지역을 매년 파악을 하셔서 예산을 오수물이 맑은 물에 흡입이 안 되도록 분류관을 통해서 흐를 수 있도록 이런 것을 매년 조사해서 차근 차근 그 오수물이 분류관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공사를 해야 되겠는데 아직까지 우리 관내 여의천이나 양재천으로 오수물이 유입되고 있는 지역이 몇 군데인지 만약에 몇 군데가 있다면 명년도 예산에 반영이 됐는지 만약에 안 됐다면 명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하루 빨리 맑은 물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오수물이 분류관을 통해서 흐를 수 있도록 해 주어야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무 담당 과장님께서는 여의천, 양재천에 오수물이 유입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윤철입니다. 지금 현재 양채천이나 여의천에 있는 그 오수분류관로 공사는 현재 그 하천에 대한 수질에 따라서 공사를 연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되어 있는 것은 양재천과 여의천 부분에 있는 오수분류관로 공사는 본청 하수처리과에서 예산을 우리에게 배정 주어서 지금 공사를 갖다가 올해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용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일부 부분에 안된 곳이 있습니다. 그 구간은 청계산 진입도로에서부터 상류구간이 지금 안 되어 있는데 그 구간을 우리가 이번에 공사를 하려고 계획을 잡아서 수질검사를 의뢰했더니 현재 그 수질상태가 자연정화 되어서 괜찮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이 사항을 다시 본청 하수처리과에서 예산요구를 하고 지금 현재 지적하신 화물터미널 밑에 하수가 지금 침류가 되고 있는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하고 지금 그것을 올 12월말까지 완료토록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양재천변에는 지금 현재 기존 우리 BOD, COD가 현재 있는 물의 상태가 지금 과천에서 내려오는 그 물도 지금 정화된다고 그래서 그 이상 상류를 우리가 계획을 잡았습니다마는 그것이 수질상태가 이상이 없다고 그래서 지금 현재 그것은 다시 본청과 재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김위원님 지적하신 오수가 분류되는 지역은 여의천 구간에는 그 신원동 한군데와 그 다음에 화물터미널 있는 부분을 잡게 되면 현재 우리가 수질검사에 대해서는 지금 지장이 없는 것으로 지금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재천은 없습니까요?

양재천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보충…

그런데 지금 현재 양재천에서 양쪽에 나오는 차집관로가 물이 overflow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곳이 이제 비가 오게 되면 이물질이 전부 다 끼어 막혀서 overflow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1주일마다 한번씩 현장점검을 해서 스크린을 제거하게 되면 overflow하는 것이 방지가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인수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인수위원입니다. 양재천에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로 BOD가 얼마며 우면동 아파트 공사 하고 나서 건축과도 조금 관심있게 들어주셔야 됩니다. 정화조 시설의 완벽한 검사가 있었는지와 즉 이 지역의 분류관 오수와 생활하수와 분류관 시설이 잘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하수구로 직접 오·폐수를 방류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혹시 조사를 했다던가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해 본 일이 있으신지, 만일에 생각해서 좀 문제가 있다랄 때는 그 조치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하수과장 윤철입니다. 지금 도인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우면동 지역은 하수, 우수 분류관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양재1, 2동과 우면동 지구는 완전히 분류관로가 되어 있는데 일부 구간에는 분류관로가 잘못된 구간이 있습니다. 그게 양재2동 지역인데 지금 현재 우면지역에 대한 분류관로는 이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일부 구간이 조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구간이 얼마가 되며 그 거리가 예를 들어서 그 나오는 배출량이 얼마 정도 예측하십니까, 과장님은?

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분류관로에 대한 우연동 지역은 이상이 없고 양재2동의 분류관로가 오접된 구간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현재 우면지구에 대해서는 분류관로가 지장이 이상이 없습니다.

아니, 그럼 또 양재천의 BOD 말씀하시는데 지금 현재 얼마냐구요?

지금 현재 제가 정확한 기억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그것은 별도로 제가 하천 수질검사한 데이터를 필요하시다면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아울러 거기에 제가 한가지 더 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양재시민의 공원을 들어가다 보면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하수가 그대로 지금 여의천하고 양재천이 만나는 지역으로 그냥 들어가는데 모르겠습니다. 그 수질이 어느 정도 나쁜지는 저희가 검사를 안해봐서 잘 모르는데 시각적으로 그 주위가 하수가 나오는 주위가 굉장히 지저분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어떻게 자체 정화조에서 정화를 하든지 아니면 땅속으로 묻어서 공원을 찾는 사람들이 시각적으로 아주 지저분하다는 그런 느낌을 안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의천 입구에 시민공원 그 바로 테니스장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그것이 기존 분류관로에 도저히 연결이 안되는 여러가지 공법으로 인해서 그것이 우리가 지적된 사항이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7월 달에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역사이편으로 해서 물이 흘러가고 있는데 그게 아마 지금 제가 다시 재점검을 해서 지금 현재 앞으로는 테니스장에서 나오는 분류관로는 완전히 조치되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 현재 어떤 그것이 잘못되었다면 다시 확인을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이 없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 도인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불법 무허가건물을 방지하기 위해서 항측촬영을 하고 있죠? 이 항측촬영이 연 몇회하며 용역을 주었으면 용역비가 얼마며 '94년도에 항측한 위법물을 발견해서, 항측해서 위법물을 발견을 해서 한 총건수가 얼마며 또 각 동에서 항측위반조치내용이 보고되었으면 보고된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 무허가건물을 예방, 단속하기 위해서 항공측량하는 것은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 본청에서 연 2회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94년도 위법건물 건수와 각 동에서 위법건물 항측조사내용을 확인해서 보고한 것은 숫자가 많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렸으면 하는데 앙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문용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입니다. 도시정비국장님에게 한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현재 구청옆에 외교안보연구원 사이의 도로를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여기에 수입금은 지금 어디로 들어 가며 우리 구청에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주차난이 크게 부족하고 있습니다. 외부인사는 물론이거니와 직원들도 차를 거의 들어오기가 힘들다고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평상시에 구청에 들어올 때 주차를 못해 가지고 주차장을 못 찾아가지고 여러바퀴를 돌 때가 많은데 구청에 주차난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라도 그 수입금이 시설관리공단에서 받는 수입금이 얼마인지 몰라도, 우리 구청에서 그 요금을 지불하고라도 구청에서 그 주차장을 사용할 수가 없는지 그 방법은 외부 사람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직원 전용 주차장으로 한다든가 표시를 해 가지고 말입니다. 그런 방법도 있겠고 한데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 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심수섭입니다. 김창기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외교안보 연구원과 우리 구청 사이의 그 유료 주차장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직접 관리하고 있고 그 수익금은 시설관리공단 수입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구청에 청사에 그 실제로 보면 주차장이 전 22개 구청중 가장 좋은 편입니다. 이것이 주차장 그 현재 실태가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주차장에 지금 우리 공용청사를 건축하면서 주차장 확보문제가 많이 심도있게 거론이 되고 있는데 지금 시 본청이나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이 주차장을 많이 확보 안하려고 하고 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선시민들이 구청을 이용할 때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좋은데 전부 차를 가지고 오고 이래 가지고 문제가 많은데 지금 우리 구청 같은 경우로 봐서는 주차장이 굉장히 큰 편입니다. 이것이. 그 문제는 이것이 주차장을 많이 확보하는 차원에서 한번 검토가 돼야 될지, 말이지 한번 이것 저기 시설관리공단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추가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예.

현재 우리 직원들은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과에 몇분을 이렇게 과장님 이상이라던가 선별해서 주차를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현재 직원들은 누구나 다 주차를 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기준을 해 가지고 직원들은 주차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 과에 주차장 출입할 수 있는 출입증을 3매 내지 4매씩 아마 할당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과에 이것이. 왜그러냐하면 지금 우리가 공용의 차량을 각 과에 배차를 안 시켜 주고 풀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직원들이나 계장이나 과장이 현장조사나 긴급하게 어떤 그 실시를 할 이럴 경우에 차량 그 운반 수단이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 구 실정으로 봐서 그런 차를 많이 공용차를 차량을 확보 안 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차도 활용하기 위해서 각 과에 전체가 다 해주는 것이 아니고 아마 3매 내지 4매씩 할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입증을.

직급에 관계없이 말씀입니까?

아니, 그렇지요. 직급에 관계없이 지금 과장들도 차가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많고 계장들도 없고…

과별로 할당 한다, 직금에 상관없이…

과별로 주차장에 출입할 수 있는 출입증을 3매 내지 4매씩 인원수에 따라서 할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에 다른 구청에 비해서 우리 구는 그래도 이 청사가 넓고 비교적 이것이 주차 하기가 용이하다고 말씀을 하셨고 덧붙여서 관공서 출입에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라는 뜻에서도 크게 이것을 뭐 증설한다거나 그런 것이 없이 억제하는 그런 차원의 말씀이죠? 예, 지금…

지금 우리 구청이 말이죠, 이 넓은 부지에 지하주차장을 얼마든지 확보를 하고 할 수 있는 건설 당시에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확보 안한 것은 예산 절감 차원도 있었지만 차량을 많이 주차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갖추게 되면 그것이 전부 교통량과 직결됩니다. 이것이 우리 구청에서 전부 그렇게 자가용만 이용하고 말이지 교통의 체증을 유발시키는 이런 것 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하는 것도 정책에 처음에 결재날 때 그런것이 충분히 반영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 충분히 본위원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참여하고 의식이 그렇게 달라져야 되는데 그렇게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지 않는 그런 우리 시민들의 문제도 있고 다만 국장님도 직원들이나 외부출입을 하는 사람들이 주차 때문에 아마 고생을 한다고는 알고 계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답변하신 대로 앞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지역을 우리 구청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마지막 한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마무리하는 뜻에서 입니다. 지금 우리가 구청에서 확보된 주차장외에 지금 지근 거리에 있는 구민회관에도 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많이 확보가 돼있고 지금 우리 구청에 지금 지하 주차장을 많이 하면 아마 약 1,000대 정도 확보해도 그 얼마나 도움이 되겠느냐, 나는 의문을 느낍니다. 왜인가 하면 많이 확보되면 될수록 차가 많이 옵니다. 이것이 지금 주민들이 불편하니까 주차장을 불편하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되고 또 앞으로 2기주차장하고 지하철이나 3기 지하철이 완비가 되고 나면 시에서 물리적으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 못하게 끔 앞으로 정책을 펴나갈 것입니다. 지금은 대중교통이 완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허용하고 있지만 앞으로 사대문안에 출입 못하게 한다든지 세금으로서 중과를 한다든지 여러가지 방법으로 물리적으로 해야 됩니다. 해야되고 또 우리가 또 그렇게 돼야 되고 선진국 일본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공용주차장을 안 팝니다. 설치를 안합니다. 한 지하철 위에다 파다놓는데 '86년도 당시에 얼마냐하면 시간당 4,000엔입니다. 4,000엔. 그러니까 차를 가져 오지 말라 이겁니다. 전부 그러니까 주차를 많이 확보하면 할수록 전부 교통량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뜻도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천승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승수위원입니다. 건축과하고 공원녹지과 그 공동사항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방배2동, 남태령 마을은 녹지지역이며 군사보호지역으로 건축허가조건이 매우 엄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8년도에 건축이 완료되어 장기 미준공 상태로 20여 세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 준공된 건물을 자료를 요청하며 건축법 위반인지 아니면 공원녹지법 위반으로 장기 미준공필 된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지역형평을 고려하여 구제방법은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답변하시는데 좀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예, 조금 걸리겠습니다. 자료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박홍달위원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입니다. 이것 좀 그 공원녹지과에 계속 내가 질문을 하니까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좀 널리 이해를 해주시고 위원이 궁금증이 있어가지고 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문화예술 공원의 수목 이식에 대해서 1차에, 2차에 걸쳐서 76,190주를 공원내에 밀집이식을 했다고 합니다. 이 밀집이식을 할 때는 분명히 뽑아낼 때의 돈과 또 다시 심을 때의 돈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재 이식을 할때의 금액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처음에 이식할 때는 나오지 않았는데 여기에서 보면 무엇이 틀리느냐 하면 재 이식과정에서 상당한 금액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무궁화 나무는 한포기가 고가 1.2m이고 둘레가 1.5㎝일 때는 심는 나무가격은 얼마며 또 심는 노임비는 얼마인지 그것 좀 밝혀 주시고 똑 같은 본위원이 볼 때는 나무의 규격이 비슷비슷한데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난 차이가 이렇게 많이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도 좀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하면 철죽은 한포기 심는데 2,539원입니다. 또 무궁화는 한포기 심는데 8,685원인데 이런것을 볼때 상당한 현재 있는 우리 사회노임과 심는노임 나무값 이것을 비교를 안해볼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소상히 답변해 주시고 '94년도 총 공사비가 3억 9,993만 8,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두가지 있는데 '94년도에 총계가 얼마가 되었는지 상세히 안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도 덧붙여놓고 저기에도 덧붙여놓고 이랬는데 년도별로 이것이 정확성이 있어야만 어떤 사람이 봐도 일관성이 있고 또 의혹을 갖지않을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좀 말씀드려 주시고 먼저 본 질문에 대해 이식한 것을 거의 여기에서 다 하고 그 다음에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분명히 '94년도 3차 본예산 때는 조경 공사비만 자그만치 8,000여만원이 지금 여기에 되었는데 여기에 나무도 3,962주가 심어졌습니다. 심어졌는데 이 나무에 대한 것은 일일이 그 많은 것을 세어볼 수도 없는데 정확하게 여기 설계도를 내어서 보면 정확하게 이게 확실히 이루어졌는지 이것도 궁금한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한 얘기블 소상히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답변되겠습니까?

건축과장 먼저…

예, 그러면 답변 준비해 주시고 건축과장 아까 천승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석도입니다. 좀전에 천승수위원께서 방배2동 수경사 남태령 올라가는데 수경사 맞은편에 전원마을이 있습니다. 전원마을이 있는데 그것이 지금 취락구조 개선 사업으로 해 가지고 많은 건축이 돼 있는데 아직 상다수가 미준공 되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이고 그 다음에 지역형편상 그것을 앞으로 또 준공처리가 가능한지, 그런 대책이 있는지 그것을 물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배2동 남태령 수경사 맞은편에 전원마을이 한 200여 세대가 있습니다. 거기 취락구조 개선사업으로서 새로 건축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것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속하므로 그 당시 관계규정이 있습니다. 30평 기준으로서 건축을 하도록 돼 있는데 건축을 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위법돼 가지고 준공을 못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정확히 다시 사안별로 다시 저희들이 정밀조사를 해가지고 이것 조사내용을 천승수위원님에게 미준공된 사유를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형별 준공할 수 있는 대책이 없는지 이것도 '94년도 그린벨트가 이번에 법이 완화 되었습니다. 거기에 적용여부가 가능한지 그것도 다시 검토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박홍달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공원 이식공사는 '92, '93년도 2회에 걸쳐 가지고 한 것입니다. 그 자료에 저희가 제출하여 준것이 1차 3,648본 2차가 965본 밀식지 이식이 3,006본 해가지고 7,619본을 이식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질의할 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에 대해 가지고 노임이든가 품셈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을 가지시는데 품셈은 건설부 표준품셈에 의해서 하고 노임은 정부노임 단가에 의해서 설계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의문점은 아마 해소가 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철죽이든가 무궁화든가 이런 단가도 전수 품셈상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소간에 차이는 있어도 적정가로 설계돼 가지고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4년도 3억 9,900에 대한 그 내역에 대해서는 여기서 설명을 드리기가 어렵고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지자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입장에서 모두 조달청 정부품셈단가에 의해서 한다고 답변을 아주 일축을 해 버렸는데 이것은 즘 무책임이 아니냐 왜 그러냐하면 지금 현재에 우리구 예산을 내 살림같이 아낄 수 있는 거기 앞에 앉아계시는 분은 다 그런 분들이어야 하는데 지금 보면 내가 의혹을 갖고 있는 것은 무궁화 하나를 심는데 8,685원의 단가를 주면 내가 두포기를 사다 심어드릴께, 왜냐하면 이런것은 그렇게 일축을 시켜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무궁화 한 나무에 얼마입니까, 작년에 해 보니까 1,500원이면 1.5㎝짜리 충분히 사고도 남아요. 그런데 그런 일축을 하지 말고 여기에 대해 잘못 되었으면 잘못된 것을 말씀을 하시고 또 아니면 시정하실 것은 시정하실 것을 말씀하시면, 한번 보십시오. 1,712주를 심는데 철죽같은 것은 심는 것 한꺼번에 10포기, 20포기도 밀식이 되기 때문에 이 심는것 일이 아니예요. 여기에서 456만 8,000원이 투입이 됐다고 하면 이것은 그냥 돈을 갖다가 심는 것입니다. 돈을 갖다 심어요. 돈을 갖다 심는 것을 왜 자꾸 이렇게 말씀을 하시느냐는 얘기입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박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노임단가 조정같은 것이 앞으로 검토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불합리한 것이 있으면 건의해 가지고 품셈을 시정토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제가 영등포구청 당시에 나무식재에 대한 품셈이 차이가 많아 가지고 건의드려 가지고 시정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해가지고 시정토록 요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묻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무라는 것은 일반 주민이나 아주 식견을 가지지 않은 이상 전문가 이상이 아닌 이상은 모르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 과장께서도 한번 보십시오. 이것 하나 심는데 8,685원이라면 말이 안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왜 아까 여기 앞에 계시는 과장님들이 서초구 예산을 내살림같이 아껴쓸 줄 아는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고 할 때는 이것은 정부에서 잘못된 것은 우리 구청내에서 입찰제입니다. 여기에 대한 조경에 대한 여론도 내가 물어봤어요. 이 보다 훨씬 더 낮게해서 심을 수 있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근거가. 이번에 내역서를 만들때 또 입찰을 내실 때 그것을 알면서도 품셈의 기준에 의해서 하신거죠.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우리가 설계라든가 시방서를 작성할 적에 일반적으로 무슨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지시든가 시의 지시에 의해가지고 품셈표에 의해서 전수 설계하고 시방서를 작성하는 겁니다. 때에 따라서는 어느 수종은 조금 과다하게 되는 것도 있을런지 모르지만 대부분이 적정선을 유지하기 예문에 그렇게 계획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나무를 심으면 심는데 따라가지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후관리든가 거기에 물을 주든가 여러가지 부수적인 일이 들어가기 때문에 품셈이 어느 정도 시민이 보기에는 과다하게 책정된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소지는 있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본청에다 건의토록 조치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노임단가가 입찰된 합의서에 의해서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노임단가가 공원녹지과에서 제시한 그대로인지 아니면 입찰가에 의해서 85%가 적용된 것인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건설국장 김현식입니다. 지금 박홍달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저희들 공사에 있어서 품셈이라든지 일의 댓가 적용이 일반 인부임에 대해서는 그대로 낙찰 적용을 하지 않고 다른 경비에만 적용이 되는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품셈에 대해서 이것이 과다하다 안 하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저희 범주가 아닙니다. 그것을 양해해주시기 바라고 단 하나는 앞으로 공원녹지분야의 예산 사업이 박홍달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이상으로 저희들이 다시금 챙겨서 예산 절약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혹시 품셈이나 단가 적용이 잘못이 있으면 한시라도 저희들에게 연락을 해주시면 저희들한테 또 그런 방법으로 해주시고 단 수종이나 이런 내용이라도 박홍달위원께서 좋은 고견이 있으시면 항시에 저희들에게 말씀만 해주시면 그대로 저희들이 따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57분 감사중지 10시16분 감사계속

도인수위원입니다. 도시정비국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구민체육센타에 대한 것 입니다. 착공은 언제이고 준공은 언제이며 공사연장을 해주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만일 연장이 됐으면 이행지체금을 부과했는지와 또 한가지 국민체육센타내에 형광등 공사를 했어요. 이것이 부당하고 부실하기 때문에 재 시공을 했지요. 그런데 어떻게 감독을 해서 재 시공을 했으며 그로 인하여 구청직원 몇 명이 징계라든가 주의라든가 이런 사항이 있었는지와 또 이로 말미암아 예산 사항에 추가 증가된 부분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관계공무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시간을 주시면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것은 그렇게 시간을 요하는 수가 많다든가 그렇지는 않은데.

제가 머리가 나빠서 날짜를 정확히 기억 못하기 때문에 그것 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잠시 좀 찾아 주시고요. 답변을 준비하시는 동안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문용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에 대해서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등록업무가 대단히 바쁩니다. 또 그리로 지나가다 보면 사실 그렇고, 그런데 그게 이 스티커를 붙인 것 보면 브로커를 주의하라, 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 그런게 자행되는지? 또 그로 인해서 주민의 피해가 있는 건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동차 등록에 대한 브로커관계는 그 자동차 등록하는데 따른 각종 지하철 공채라든지 이런 그 첨부와 부수적인 업무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 일반인들이 1회에 완, 자주 접하는 민원서류가 아니라서 상당히 처리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새차의 경우에는 판매회사나 중고차인 경우에는 그 등록 중고차 매매상사에 맡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상주하다시피 와 가지고 순수한 민원인이 가지고 오는 것을 자기가 대행 맡아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안내판을 붙이고 그 민원인에게, 순수한 민원인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주하고 있다는데 그럼 그 상주하고 있다는 정도도 아시면 그분들을 상주 못하게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 상주를 사무실 내에는 일체 출입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한가지 주민들의 피해는 없다고 그랬죠?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현재까지는 주민들의 피해가 있었나, 없었나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아직 확인된 내용은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확인되어서 내용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를 들어서 금전이 오고 갔다고 하면 과장님이 책임지시겠습니까?

글쎄, 그것은 우리하고 직접 관련이 있는 사항이 있는지는 한번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것을 그러니까 제가 묻는 이야기를 자꾸 이렇게 돌아가며 말씀하시지 말고 사실 그런게 있으면 책임지겠다든지 뭐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같은 내용 질의하겠습니다.

아니, 듣고, 대답을 하시고 하셔야지…

글쎄, 아직 책임 그러한 사항이 있는지 미확인된 사항에 대해 가지고 먼저 답변을 하라고 그러는 것은 조금 답변하기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세요, 김위원님!

김창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도인수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해서 본위원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도 1층에 상업은행에 가시면 항상 상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낯익은 얼굴들이, 젊은 남자들이 몇 사람들이 항상 상주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왜 구청에서 묵인을 하는지, 단속을 안하고 있는지 과장님은 답변을 해 주시고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민원인에게 피해가 간다면 왜 구청에서는 굳이 그 사람들을 그냥 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등록 민원실에는 이런 자주 들어오는 일명 브로커라는 사람을 출입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단지 상업은행에 상주한다든지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은행에 통보도 하고 얘기를 하지만 그 은행은 우리가 우리한테서 위임을 받아 가지고 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까지 업무영역을 넓혀서 처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 은행측에도 얘기를 해서 그런 브로커가 출입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토록 강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그…

질의 더 해도 돼겠습니까?

보충질의입니까?

아니, 그것 말고 다른 것…

그 부분은 지금 조금 전에 질의하신, 과장님 답변하신 그런 부분은 브로커가 끼어들 수 있다는 것은 저희 행정서류를 구비하는데 여러가지 일반인이 구비하는데 어려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브로커가 끼어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장님께서는 일반인이 와가지고 손쉽게 서류를 구비할 수 있는 그런 그 제도개선 쪽에는,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용의는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인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입니다. 건설국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연일 수고가 많은 줄 알고 또 연일 노고가 많습니다. 어제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갔습니다. 갔는데 다른 과장님들은 다 참석하셨어요. 주택과장도 참석하시고 건축과장도 참석하셨는데 88도로를 보려고 갔는데 토목과장님은 배석 안 하셨습니다. 어저께 국장님께서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특별한 사무가 있어서 토목과에서는 아무도 안 나오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건설국장 김현식입니다. 어저께 현장 방문시 토목과장이 배석하지 않은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사실 저희 구에는 각 과장들이 현장에 참석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도인수위원님을 포함해서 위원님들이 공원녹지과장하고 또한 하수과장만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 있어서 아마 그렇게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들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과장님은 출석했는데 망을 안 했다던가 그래서 안 오셨다던가 그런 의미로 해석하면 되시겠습니까?

건설국장 김현식입니다. 어저께 위원님들께서 현장에 가야 되느냐, 안 가야 되느냐에 대해서 상당히 어제 한 2, 30분 지연됐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위원님들께서 공원녹지과장과 하수과장만 가도록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목과장이 빠진 줄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어제 의회에서 통보한 사항도 있고 그러니까는 아까 그 답변 안 하신 부분있죠? 건설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위원장님, 그것 통보하셨습니까? 어제 그 내용을?

그것은 회의 끝난 다음에 제가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니 통보를 하셨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서 지금 여줘 보는 거예요.

회의가 끝난 후에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석도입니다. 도인수위원께서 구민체육센터의 착공일자, 준공일자, 그 다음 공사연기가 되었으면 연기가 얼마나 되었는지, 그 다음에 지체상환금이 부과되었으면 얼마고 얼마 며칠간 되었는지, 그 다음에 형광등 공사를 했는데 그것이 재시공을 했는지, 재시공을 했으면 그 잘못으로 구청직원이 몇명 징계를 받았는지, 그 다음에 예산상에 추가요구가 있었는지 이것 등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착공은 '92년 10월 19일날 했고 준공은 '94년 9월 26일날 했습니다. 공사 연기는 당초에 '92년 10월 19일 부터 '94년 6월 11일까지를 했는데 약 3개월이 공사 연기가 되었습니다. 연기 사유는 그 현장에 착공을 하다 보니까, 하려고 보니까 그 가운데로 통신케이블하고 상수도관이 지나갔습니다. 그것을 이설을 하는데도 약 1개월이 걸렸고 그 다음에 지하공사, 지하층을 지하층 기초공사를 하려고 땅을 파 보니까 그 현재 설계한 지반하고 거기에 또 현장하고 맞지않아 가지고 다시 기초 공법 변경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기술심사를 받기 위해서 한 2개월 이래가지고 3개월이 갑의 사유에 의해서 잘못 되어 가지고 3개월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체상환금은 9월 10일까지 준공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 일부 마무리공사가 안 돼 가지고 16일간 약 한 5,700만원 지체상환금을 부과했습니다. 그 다음 형광등 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형광등 공사는 재시공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 허가 당시 형광등으로 시공이 되었습니다. 단지 라켓볼장 그 위에, 그 위에 라켓볼장은 이런 일반 형광등 보다는 메탈 등으로 교체를 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앞으로 지금 운영하는 주체측인 YMCA에서 요구했는데 이미 공사가 완료된 뒤로 라켓볼장을 메탈등으로는 교체가 불가하다고 통보를 했고 그 대신 이 형광등위에 커버 이 볼이 튀면 등에 맞아가지고 부서질 우려가 있으니까 그것을 그러브를 한 70만원 추가 예산을 들여 갖고 그 위에 씌웠습니다. 그 이외에는 또 다른 공사는 한적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만 있어요.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까?

보충질의 하세요.

제 이야기는 공무원이 중징계 내지 주의촉구 내용을 받았는데 특별한 하자가 없었으면 왜 이런 조치를 취했느냐, 이겁니다. 국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난 6월달에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감사원 감사를 받는 과정에 일부 외벽에 돌 붙침이 있는데 돌붙이기 위한 안에 경답철거를 먼저 설치하고 돌 붙이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용접 부분이 좀 설계도면과 부적절하다는게 하나 적출이 되었고 그 다음에 외벽의 그 단열을 하기 위해서 글래스룰을 설치하게 돼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좀 부적정하게 설계 됐다는 내용하고 그 다음에 지하 수영장에 일부공사 골조공사가 일부 콘크리트가 정밀시공이 안되고 좀 부실시공이 됐다하는 등의 그 다음에 또 내부에 칸막이 벽이 있습니다. 칸막이 벽이 조정상태가 설계대로 안됐다는 것이 그러한 것이 지적이 되 가지고 공사 감독을 맡고 있었던 양주환 건축2계장이 징계를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다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연 4일동안 계속해서 감사를 했고 이제 5일째 감사를 했습니다. 오전 감사를 이것으로 종결을 하고 오후에 계속해서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의 금일 오전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1시39분 감사중지 14시06분 감사계속

도인수위원입니다. 어저께 오늘 양일간 다한 것을 본인 나름대로 이야기 하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또 지적사항이 있으면 질의해도 되는 건지요?

나흘동안 감사하신 것에 대한 소감을 얘기하시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도인수위원입니다. 비교적 감사를 작년에 비해 시간상으로도 충분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감사를 받으시는 분들쪽에서 대단히 진실하게 성실하게 답변이 있었고 때로는 추후에 보고하셨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추후에 이야기 내지 보고하겠다는 것이 다소 미비하지만 그래도 충실히 감사에 임했다는 것을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위원이 질의 하는 것, 또 집행부에서 답변하는 그것이 서로 잘 융화가 되어서 보다 더 발전적인 서초구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2, 3일간 감사한 소감을 나름대로 소신을 피력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용운위원 감사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도시정비국장과 건설국장 그리고 우리 각 과장, 관계관 공무원 여러분, 1년 동안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평을 하라는 것 보다가 한 5일 동안의 소감을 드린다고 말씀하면 좀 더 우리가 기술직 분야이기 때문에 또 우리 구에 건설을 임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은 한번 하면 아주 장기간을 우리가 국민이 보고 쓰고 해야 될 그런 우리가 사업체라고 보고 국민이 낸 세금을 내 살림살듯이 아끼고 또 계획을 상세히 세워서 세세한데 까지 좀 신경을 배려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또 가끔 완벽하게 일을 하는데는 있지만도 그러나 미흡한 점이 더 많이 있었지 않느냐? 그러나 3년 전보다는 많이 발전되고 감사에 응하는 태도도 좋았다고 보면서 앞으로도 또 우리가 1기가 지나고 2기가 왔을 때에도 더 발전적인 우리가 행정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감사의 평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기위원 감사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감사기간도 길었고 올해는 특히 심도있는 감사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나흘 동안에 국·과장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구요. 또 감사를 통해서 평소 의문나는 점이라든가 미진한 부분 이런것이 많이 지적되고 또 알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국·과장 여러분께서는 답변하신대로 개선할 것은 개선하시고 또 잘못된 부분은 반드시 고쳐가지고 다시 한번 지적받는 일이 없도토록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천승수위원님 감사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위원입니다. 우리가 강남구에서 분구될 당시 인원 책정이 저희가 상당히 적게 돼 가지고 정원이 지금 상당히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갖은 잡무와 또 동원에 시달리면서 그동안 우리 서초구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좋은 일들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은 법과 규정에 따라서 건축허가를 내주고 또 무허가 단속도 해야되고 또 여러가지 규정에 따라서 일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주민들이 옥상옥이고 너무 권위주의적이고 이러한 말을 듣기가 쉽습니다. 피곤하시더라도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좀더 친절하게 해 주시고 또 법과 규정에 의해서 잘 지도을 해가지고 어떠한 우리 공무원의 자세가 상당히 좋아졌다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고 또 자꾸 반복되는 어떠한 무허가 철거라든가 이런것들이 가능하면 한번 철거된 것은 다시 재발생되지 않도록 좀더 보살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국은 우리 서초구 예산중에서 엄청난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 곳이 건설국입니다. 또 잘못하면 예산의 손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더 치밀한 계획하에서 물가정보라든가 또 아니면 조달청의 어떤 규정보다는 좀더 내실있게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잡는다면 상당한 절감도 할 수 있고 또 부실공사도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또 가능하다면 하청에 하청이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원청자가 모든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어떻게 사전조치를 해 주시면 정말 훌릉한 공사가 되고 하청 그것을 방지 못한다면 아마 부실공사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동안 1년동안 적은 인원가지고 우리구청이 이만큼 일을 했다는 것은 정말 문민 정부하에서 좀더 우리 자세가 상당히 많이 달라진 것으로 높이 평가합니다. 앞으로 좀더 노력해서 작은 잘못도 없도록 또 적은 어떤 의심점도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운위원 감사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위원입니다. 연 5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많은 질문과 답변을 통한 감사과정에서 본위원은 집행부의 입장도 많이 이해가 됐고 또 주민이 요구하는 바도 많이 전달한 바있습니다. 집행부의 애로는 본위원도 의정활동을 통해서 지역주민과의 대화로서 집행부의 이해를 돕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 집행부 역시도 지역주민들의 민원에 대해서는 한점 소홀함이 없이 앞으로도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특히 연5일간 수고해 주신 관계국별 국장님, 주무 과장님을 위시한 공무원 여러분들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항상 되풀이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번 감사를 통해서도 그 노력하시는 흔적은 영력했다고 평가하겠습니다. 또한 실천의지도 높게 평가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한 두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면 통상 민원이라함은 항상 양면성이 잠재하고 있습 니다. 사업을 집행하는데 있어 소수의 민원도 수렴 내지는 설득 진정시키고자 하는 적극석인 자세를 갖추어 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본위원의 감사평을 마치겠습니다.

김동운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용재위원 감사평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위원입니다. 금년 한해도 40만 구민을 위한 각 과에서 주어진 업무 수행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금년도 도시건설 감사를 통해서 여러 각 과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된 분야는 좀더 관심을 갖고 서초구민의 복리증진에 더욱 더 노력을 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임위원 감사평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임위원입니다. 도시정비국장님 그리고 건설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저희들 양대 위원으로서 마지막 감사인줄 압니다. 전년도 보다는 점진적으로 나아진 것을 느껴 보면서 본 위원을 비롯한 모든 위원들이 질의할 때 좀 더 성실한 태도와 성의 있는 답변의 아쉬움을 표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합니다. 앞으로는 좀 더 나아지기를 기대하면서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기를 빌어마지 않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순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호혁위원 감사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위원입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도시정비국 그리고 건설국 이하 직원 여러분에게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초대위원으로서 이 감사가 아마 마지막 아닌가 생각들면서 앞으로도 저희 아닌 차기에 대한 위원들로부터 질의에 답변을 할 때는 좀 더 성의 있고 진실된 답변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할까 합니다. 고맙습니다.

이호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

예. 천승수위원

천승수위원입니다. 지난 해에 구위원들이 지적하거나 시정 요구한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이 해결 안 된 것이 있습니다. 구 위원들이 시정 또는 개선 요구를 했거나 또는 어떠한 건설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챙기셔서 내년 또 어떤 누가 감사를 하더라도 그러한 전임 위원들이 감사한 그 내용을 다시 이 자리에서 거론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조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감사위원님들의 총평과 감사 소감을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감사위원장으로서 그간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처음 실시하는 회의식 감사를 진행하는 동안 원만하지 못한 점이 있었다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인의 소감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도시건설국과 건설국 관계관여러분, 그리고 감사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늘 강조하는 바와 같이 구 집행부와 구의회는 서초구라는 수레의 양 바퀴로서 이 두 바퀴가 보조를 맞춰가며 조화롭게 협력하고 견제하면서 힘차게 전진할 때에 우리는 40여만 구민을 복지의 땅으로 모시고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감사기간 동안의 여러가지 지적과 추궁은 오직 우리 구민의 공공재산과 공조직, 그리고 공공사업의 운용과정을 꼼꼼하게 점검하여 개선책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었음을 십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간부 여러분이 감사에 임하는 자세가 진지하고 열성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감사위원들은 답변 준비의 소홀함과 답변의무소신 또는 무책임 등을 여러차례 꼬집어 질책한 바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감사위원들이 행정부 쪽의 감사관이 아니고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나올 수 밖에 없는 질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기관에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위원들이 어떤 감사의 기술자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신분으로서 여러분의 감사를 하고 또 이것은 주민의 대표로서 주민의 목소리를 행정부에 전하는 이런 기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으뜸가는 도시인 서초구의 주민들은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가장 이상적인 법집행과 무한대의 행정서비스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공직사회의 분위기는 어떠합니까? 여러분이 저보다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공무원여러분이 만약에 자기가 맡은 업무의 내용도 잘 모르고, 구체적인 산출내역과 설계 도면도 없이 예산을 편성하고, 또 그 편성된 예산을 행정편의주의에 따라 적당히 집행하고, 민생 차원의 민원이 있어도 재미가 없으면 또 내 소관이 아니면 딴 데가서 물어 보라는 식으로 하루하루를 보낸다면 봉사행정과 위민행정을 생명으로 하는 지방정부는 존재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구민이 법무원만 의심하는 단계가 지났다는 사실을 똑바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나온 평가는 서초구의 발전을 위해 구민을 대표하는 민선 위원들이 꾸밈없이 토로하는 걱정임을 알아 주시고 앞으로 감사결과 보고서에서 건의하거나 시정요구 또는 처리요구되는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업무에 반영함으로써 우리의 서초구청을 전국 으뜸가는 수준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는 것입니다. 그동안 여러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감사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러한 감사를 갖는 것은 무보수 명예 봉사직이나 유급봉사직이나 똑같이 주민을 위한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생했다고 생각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그동안 장기간 고생하신 분들에게 다시한번 고맙다고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써 도시건설분야에 대한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11 명) 이종호 이호혁 이백희 도인수 문용운 박홍달 김창기 천승수 김동운 김용재 정순임 출석공무원( 11 명) 도시정비국장 심수섭 건설국장 김현식 주택과장 김재근 도시정비과장 김제철 지역교통과장 강희덕 건축과장 이석도 지적과장 최강섭 건설관리과장 김사원 토목과장 허찬욱 하수과장 윤철 공원녹지과장 홍은표 출석전문위원( 1 명) 이휘남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