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9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 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0:01) 1. '94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선 서 본인은 영광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 회가 지방자치 법 제36조 영광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광읍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 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 합니다. 1994년 12월 2일 영광읍사무소 읍장 조영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출 된 감사 자료 보고 및 질의 가 있겠습니다. 먼저 영광읍 소관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 를 듣겠습니다. 영광읍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광읍장 조영표 입니다. 94년도 영광읍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장 포괄사업비 집행내역과 반상회 운영사항 및 건의사항 지방세 과징 현황, 지방세 체납자 명단 지방세 이동감처리현황 94년 한해대책 추진사항 쓰레기매립장 현황에 대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93년 11월 20일이후로 금년 11월 20일 까지 저희 읍에서 포괄사업으로 집행한 내역은 6건 2,906만원입니다. 사업장 내역은 교촌리 하수구 신설 및 포장과 덕호리 3구 쓰레기장 진입로 사리부설, 입석리 포장공사 백학 노인당 안길포장공사 백학 통일교회 안길포장공사 금년도 사업으로써는 농협 옆골목 하수도 보수공사를 완료하였고 아직 금년도 사업으로 미집행된 4,100여만원은 감사 자료를 제출 한 이후에 3건을 완료 집행하였으며 미집행된 약 3,200만원의 5건은 지금 추진중에 있어 오는 12월 10일이면은 완공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 음으로 반상회 건의 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해 드리겠습니다. 15개마을에서 건의 한 17 건의 사업을 사업비 1억4,000만원을 들여 해결하였고 미해결된 와룡리 용산교에서 전라북도 고창해룡간 가작동 도로포장공사가 아직 800m가 포장이 안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약 4,000만원의 금액이 소요 되겠으며 양평리에서 평일교해가지고 이것도 전라북도를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지난번에 군에서 9,000여만원을 투자해서 포장을 했으나 포장이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소요 예산 이 1억2,800만원의 소요 예산 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고 덕호리 이민촌에서 백수 장산리를 연결하는 교량이 숙원 사업이며 여러차례의 건의사항 이었습니다. 만은 이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집행되는 예산 은 약 3억원입니다. 내년도 예산 에 위원 님께서 각별하게 지원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과징현황입니다. 93년도 감사 에 제출 된 6개품목입니다. 목표액이 7억2,837만2,000원으로 설정 되었는데 징수결정 액은 146%가 상승한 10억6,649만3,000원이 결정 이 되어서 징수액은 10억6,100만원 99.5%를 징수했고 미징수액 548만원 0.5%를 징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목표액 7억8,700만원을 설정 징수결정 액이 지난 11월 20일까지 해서 9억2,362만9,000원으로 117%의 상승율을 올렸습니다. 징수는 8억6,722만9,000원으로 해서 93.9%에 달하고 있고 미징수는 5,600여만원으로써 약 6.6%에 해당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자 명단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방세 이동감 처리현황은 지난해인 93년도에 82건 931만원 약 1.2%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51건 1,131만원 1.4%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과 금년 1년동안에 이동감이 약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비율로는 1.3%가 되겠습니다. 체납자 집중관리를 하기 위해서 저희 읍에서는 10만원 이상, 30만원, 50만원 세가지로 구분을 해가지고 합동 징수반을편성 운영하고 있고 또 관외 거주자의 재산조사 및 추적조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 간 부직 공무원들이 책임 담당을 해서 체납 자 일소에 행정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만은 체납자 유형별로 파악을 해가지고 최 종적인 법적조치도 해야되지 않은가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난 여름 한해대책 추진상황에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읍에서는 소형관정 54공을 비롯해서 8,635만3,000원이 투자되어 가지고 가뭄대책 장비 지원 74대 유류대 약 1,700 만원 하천내 맹암거 설치공사 98개소 3,000만원에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으로써는 작년 5월 20일 이후에 단주리 산 24번지 외 3필지를 확 보해가지고 쓰레기 매출을 실시하고 있어서 가장 어려웠던 민원이 금년 5월 이후 로는 해결되었습니다. 내년 예산 에 그뒤 3필지 약 3,000평을 매입하기 위해서 1억여원의 예산 을 요구 했습니다. 위원 님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선처를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광읍 행정감사 자료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호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지방세 과징현황이 있는데 주민세 나 재산세 종합토지세 농지세 93년도분은 100%걷혔는데 94년도분은 농지세 만 100%만 걷혀 있는데 미징수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 기 바라고 또 역시 취득세 가 약 35건이 되고 소득세 주민세 그리고 자동차세 가 많이 미징수되었네요 요즈음 더군다. 나 지방자치 제가 되어 가지고 영광군 살림을 꾸려 나가기 위해서 는 이런 지방세 가 원활하게 징수가 되어 야 될줄로 압니다. 그런데 어떤 사유로 인해서 지방세 가 미납되어 있는지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서 위원 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해서 책임을 갖고 통감을 합니다. 가장 세금을 잘내야될 자동차를 가지고있는 분들이 안내는 것이 요즈음 현실이 고 그렇기 때문에 약 95%의 징수율중에서 자동차세 가 약 87%정도가 거둬진다. 는 것 은 다. 른 세액 에 대해서도 상당히 저하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물론 솔직히 말씀드리면 같은 지역에서조속으로 상봉하고 잘아는 이러한 사람들끼리 내라는 것도 한두번이고 그래서 어 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더우기 저희들이 최대의 행정력을 겸비해서 앞으로 열심히 징수해서 오는12월말까지는 완납될 세정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0일이후에 보고 된 후에도 약 800만원이 더 들어와서 꾸준히 추진을 하고 있고 또 10년간의 추세를 본다 . 하면 영광읍의 경우는 단 1%라도 상승되는 징수 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념해서 앞으로 더욱 열심히 체납자가없는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93년도에 지방세 과징현황에서 주민세 하고 재산세를 안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사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취득세 는 실지 영광읍의 경우는 외지사람들이 상당히 땅을 취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와서 보고 취득한 경우도 있지 만 어떤 경우에는 부동산의 2-3년전에는 투기의 목적도 있어 가지고 그것을 지금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소지 확인같은 것이 어려움을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득세 가 조금 미진되어 있고 자동차세 는 움직이는 물체이기 때문에 상당히 거래관계 이전관계가 애매해 가지고솔직히 속앓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외 세원 포착에 대해서는 소홀함이 없도록 행정을 펼쳐 왔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문재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금 단순 포장만 했는데 읍에 서도 15㎝두께가 안길포장의 거의 규격화된 것입니다. 12㎝된 것은 거기가 도로로써 차량이나이런 것들이 안다니고 하수구가 더 중요 했는데 그것을 포장으로 표 기한 것 같습니다. 확인을 해가지고 서면으로 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이 공사에 대해서 모르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연결된 사업인데요 아직도 다. 하지를 못하고 12월말로 해서 최종적으로끝나는 도로 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것을 못낼 사람들이 뭣하러 차를 가지고 다니겠어요 다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안냈는데 이 것은 직원들이 가서 이 사람들한테 말을 못한 것이에요 부과를 안한 것이에요

부과를 해가지고 걷고 250만원정도가 남았는데 이달말까지 최선을 다해서 완징할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안계시므로 백수읍소관 행정사무감사 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홍농읍 소관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 를 듣겠습니다. 홍농읍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농읍장 김상수 입니다.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읍장 포괄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추진 기간 은 93년 11월 20일부터 94년 11월 20일까지의 추진실적은 총 사업장 9 개소에 사업비 2,378만5,000원을 집행하 였습니다. 93년도에 홍농읍 상하리 안길포장 공사비로 431만원, 94년도에 문산농로 포장공사 436만원, 하석옹벽 설치공사 176만원 오물처리장 간이 상수도 시설공사 237만5,000원을 집행하여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월암선 농로포장공사 187만원 하 삼간이상수도 보수공사 93만원 하석 하수구 설치공사 333만원과 항월 간이 상수도보수공사 193만원을 투자하였으며 월평하수구 복개공사비로 292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완료하여 주 민의 불편 해소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반상회 운영및 건의사항 추진입니다. 저희 읍에서는 27개리에 70개반에 12회에 걸쳐서 반상회 를 실시한 결과 건의 사 항으로 월암1리 월평마을에서 하수구 설치 요망 건의사항 이 있어 원전지원사업비978만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으며송암저수지 준설공사 건의사항 에 대하여 는 한해대책비 1,500만원의 공사비로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늦어도 11월 15일까지는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석 3리 가로등 설치요구건에 대하여 는 농어촌 가로등 설치 계획에 의거 11등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과징현황입니다. 먼저 93년도 11월 20일이후 지방세 징 수실적은 농지세 15만9,000원과 취득세 1억1,582만1,000원으로 총 1억1,598만원을부과 징수하여 100% 완료 징수하였습니다. 94년도 징수실적은 주민세 1,600만원 재산세 1억3,200만원 종토세 2억1,000만 원 취득세 1억원 자동차세 1억8,600만원 등 총 6억4,697만5,000원을 징수하여 징 수 결정 액 6억7,229만원에 대비해서 96.1%의 징수율을 보였으며 미징수액 2,562만1,000원은 징수계획을 수립하여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연내에 최대한 징수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자 10만원 이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6명에 체납액은 1억28만6,000원 입니다. 취득세 체납자는 8명에 862만4,000원 종토세 체납자는 2명에 25만3,000원 자동차세 체납자는 5명에 62만3,000원 재산세체납자는 1명에 76만2,000원 그중 채권 확보를 위해 신라주택 종토세 12만5,000 원과 재산세 76만2,000원 등 88만7,000원에 대해서는 재산을 압류하였습니다. 이상 체납자 16명은 별도 관리하고 계 장급 이상으로 징수반을 편성해서 최대한징수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이동감 처리현황 입니다. 재산세 자동차세 취득세 3개 세목 의 징수 결정 액 4억3,998만3,000원에 대하여 총 74건 828만2,000원을 이동감 처리하였습니다. 세목 별 내역은 재산세가 24건에 200만 원 주로 이동감은 공가나 주유소 주입기 철거 사유등으로 이동감을 처리하였습니다. 자동차세 28건에 121만7,000원은 폐차 및 이전 등으로 이동감 처리가 되고 취득세 22건 298만5,000원은 군청에 자진 납부 신고한 것은 그것을 늦게야 알아 가지고 먼저 부과를 해가지고 이중부과가 된 것이 주로 이동감 처리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4년도 한해대책 추진사업입니다. 소형관정은 31공을 개발하여 2,200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으며 양수기 1,274 대를 가동하고 1만1,880ℓ의 유류를 지원하여 2,212만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쓰레기 매립장 현황입니다. 홍농읍 쓰레기 매립장은 홍농읍 신석리산 21-1번지와 산 21-3번지에 2만㎡의 쓰레기 매립장을 93년 2월 20일 준공하여 현재 아무런 불편없이 쓰레기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홍농읍 소관 의회 감사 자료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진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지방세 과징현황에서 93년도는 주민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취득세 가 도표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당초에 목표액을 설정하지 않았는지 표기상 빠진 것인지 답변해 주 시고 94년도 농지세 가 목표액은 설정했으나 그외 징수한 결과에 대해서는 표기가 안되어 있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지방세 과징현황에 농지세 와 취득세 만 기재된 것은 93년 10월 1일 이후 미납액만 거기다. 가 기록을 했고 94년도 농지세 는 저희 읍에는 납세의무자 가 없어서 징수결정 액이 안나왔습니다.

감사 자료라는 것은 감사 관이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 해야 합니다. 비고란에 93년 10월 이후에 아까 말씀 한 그대로를 표기를 해주심으로써 이해가가고 지금 사실상 이것이 서류 감사 가 아 닙니다. 지금 무엇으로 감사 하라고 이것 누구나읽으면 읽을 수는 있습니다. 이 내용 자체로 봐서는 감사 자료가 구 체적이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있습니다. 그점을 유념하시고 앞으로는 우리가 다. 같이 지역의 행정을 이끌어 나가는 책임 자의 소임을 다. 하자 는 마음의 자세에서 같이 의회와 읍면간에 융화를 더욱더 견 고히 해서 홍농읍 민의 지역개발이나 주 민의 복리증진에 같이 기여해야 할 책임과 의무 가 있다. 고 생 각하 는데 사실상 묻는자와 답변하는 자가 다. 른 느낌이 들어서 상당히 아쉬움이 있습니다. 모든 자료는 숨김없이 서로가 시정 보 완할 필요가 있다. 면은 과감하게 건의 도 하고 해서 앞으로 지방자치 화와 운영의 묘를 살릴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는 것이 우리의 소임이 아닌가 싶어요 만약에 빠진 자료가 있으면 각읍면장님들께서도 보고 말씀 하실때 사전에 말씀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윤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한전기공 비업무용 토지에 대하여 읍장께서 알고 계시죠 그것을 왜 부과 안하십니까?

그것은 지난번 군 종합 감사 에서도 지적이 되어 가지고 지금 처리중에 있습니다.

12월 안으로 부과시키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안계시므로 홍농읍소관 행정사무감사 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마면 소관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 를 듣겠습니다. 대마면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마면장 이근순 입니다. 대마면 94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면장 포괄사업은 저수지 권양기 교체를 1건하고 도로포장사업 2개소를 해가지고 934만원의 사업비를 수의 계약 으로 체결해서 지난 9월 15일까지 완공을 해서 주민 불편 해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반상회 운영과 건의사항 처리에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 반상회 는 정례 반상회 서면 반상 회 임시 반상회 등 10회를 개최해 오면서 모두 17 건의 건의사항 을 접수 해 가지고 10건은 면에서 자체 처리하고 7건은 군에 보고 를 했습니다. 그중 5건은 해결이 되었고 2건은 지금 까지 미해결로 남아 있습니다. 미해결 2건으로는 대마면 소재지 하수 구 정비와 성산리 평금교 개보수로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어서 추진을 못하고 있으며 하수구 정비는 면청사 신축과 함께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평 금교 개보수는 군내버스 운행 구간에 위 치해 있으므로 그 교량이 심히 노후되어 서항상 위험을 앉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 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시 급히 해결되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지방세 과징현황 입니다. 93년도 지방세 는 징수액이 없이 징수 결정 액 전액을 징수를 했습니다. 94년도분은 11월 20일 현재 99%의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만은 미징수액 43만5,000원은 바로 징수를 해서 미납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10만원이상 고액 체납자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이동감 처리현황 입니다. 지난해에는 자동차세 1건으로 납세자 의전출로 인해서 전출일자 이후의 금액을 이동감 처리를 했습니다. 그말씀은 전출하고 난뒤에 세금 고지 서가 나와서 이동감 처리하고 현지에서 과 징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94년에는 자동차세 와 주민세 5건을 처 리했으며 자동차세 는 분기중 자동차 이전으로 이전 이후의 금액을 2건 이동 처리 하였고 1건은 폐차 처리로 해서 이동 처리 했습니다. 주민세 는 소득할 주민세 로 세무서의 납부 경리 착오로 인해서 착오부과 1건과 행불로 인한 주소 추적 불과로 해서 2건을 이동감 처리를 했습니다. 다음 94년 한해대책 추진사항으로는 하상굴착 및 들샘개발에 포크레인 50대를 투입하고 양수기는 533대를 가동하였으며 소형관정은 50공을 개발해 가지고 한해 극복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하천변에는 20개소의 전기를 가설해 가지고 하천을 이용한 양수작업이 전 원적으로 활용되도록 총 3,804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가지고 한해극복에 최선을다.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쓰레기 매립장 현황은 92년11월 16일 화평리에 4,331㎡의 면적을 확보를 해가지고 불편없이 쓰레기 매립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대마면 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를 드렸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웅현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청취불능)

대형차량은 다. 니기 위험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교량폭은 4m이고 연장이 15m정도 됩니다.

(청취불능)

군에서 아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산업이나 모든 것의 원동력이 되는데 이렇게 위험한 다리가 보수가 안 되었다고 하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빠른 시일안에 진단을 해서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균문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제가 한가지 지적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반상회 운영이라고 해가지고 말입니다. 반상회 가 일률적으로 10명씩 나오셔 가지고 맞추어 가지고 하셨는가는 몰라도 서류로써 만든 것이 아니냐는 의아심이 있고 옛날처럼 형식적인 이런 행정이 되어서는 안되겠다고 본 위원 은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보니까 무엇인가 좀 잘못된 것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반상회 가 잘 안 이루어지더라도 실질적으로 주 민의 소리를 듣고 행정이 반영되어야 하는데 반상회 하는 달마다 10명씩 나와 가지고 있네요 이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 면은 직원은 21명 입니다. 그런데 마을수는 34개 부락입니다. 그래서 한부락에 1명씩 나가면은 부족 하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10명씩 못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박 위원 님이 말씀하신대로 작성상 1회에 1명씩 참석한 것으로 작성이 된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안계시므로 대마면소관 행정사무감사 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묘량면 소관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 를 듣겠습니다. 묘량면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묘량면장 이성현 입니다. 묘량면 94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면장 포괄사업은 93년도에 3건으로 영천 안길포장공사 400만원 막해회관 보수공사 250만원 소재지 진입로 보수공사 487만원 총 1,132만원으로 사업을 완료 했습니다. 94년도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성용수로 보수공사 가리 안길포장 공사 삼학용수로 신설공사 신성용수로 보수공사 효성안길보수공사 몽강 간이급수시 설 보수공사 신계진입로 보수공사 총 7건에 1,1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반상회 운영사항입니다. 저희 면은 16개리로 되어 있습니다. 반상회 회수는 년12회에 걸쳐 4회는 서면 반상회 를 하고 1회는 군직원을 포함해서 2-3명씩을 참석을 했습니다. 저희 면은 건의사항 은 없습니다. 다음 지방세 과징현황 입니다. 93년도 총 목표액인 4,350만원 징수결 정액이 5,338만8,000원 징수액이 5,338만8,000원으로 미납액은 없습니다. 94년도 목표액인 4,350만원 징수결정 액이 5,206만4,000원 징수액인 4,997만원 현재 미징수액이 209만4,000원 입니다. 그내용으로 종합토지세 가 67만9,000원 이것은 외지분인데 우편으로 두차례 송달을 했습니다. 만은 반송온 것은 계속 주민 등록 을 추적해서 징수할 계획입니다. 취득세 가 90만원인데 12월중으로 등기 차압을 할 계획입니다. 자동차세 51만6,000원은 이동감 처리를했습니다. 다. 음은 지방세 이동감 처리 현황입니다. 93년도 취득세 90만9,000원은 착오 부 과해서 이동감 처리를 했습니다. 94년도 취득세 60만원 주민세 132만2,000원 재산세 201만1,000원이 착오 부과되어서 이것도 이동감 처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한해대책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형관정 65공에 3,250만원, 대형관정 보수 1공에 대형관정 보수 1공에 200만원하상굴착 180개소에 759만6,000원을 총계4,209만6,000원을 들여서 기한 내에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쓰레기 매립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면의 쓰레기장은 덕흥리 408-4번 지에 92년도 6월 7일 설치를 해서 현재까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진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지방세 과징현황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93년도 징수결정 액이 주민세 가 98만9,000원 94년도는 132만4,000원 93년도에 대비를 해보면은 약 33만5,000원이 더 증가된 추 세입 니다. 그렇다. 면 상당히 지역의 경제나 모든 것이 향상되어 가고 있는 듯 싶습니다. 그럴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 면은 아시다. 시피 특별한 그런 사항들은 없습니다. 만은 사업을 하고 있는 주민 이 두서너사람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사업 주민세 로 해서 더 부과가 된 것입니다.

할 때문에 증가가 되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문재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신축 건설한 그 소재지 앞 하수구공사를 했습니다.

공사에요 진입공사라고 해서요. 잘 알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묘량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본 위원장 이 한가지 주의를 하고자 합니다. 포괄사업비 내용에서 모두에 면장님이 사과말씀을 하셨습니다. 만 이 자료를 보면은 93년도 94년도 년도별 분류가 안되어 있고 혼합되어 있습니다. 다른 읍면은 년도별로 작성을 하고 소 계도 내고 합계도 내고 일목요연하게 했는데 아주 무성의한 자료입니다. 그리고 반상회 운영사항 및 건의사항 에 보면은 공무원 임석회수하고 가로 해서 인원수 그랬는데 리별로 계속 나열된 것이 똑같이 숫자가 같습니다. 리라는 것은 임석한 공무원수 입니까? 그렇다면 가로 안에는 무엇입니까?

8회는 참석회수이고 가로안에는 공무원수입니다.

반상회 현황이라고 하면은 각 리별로 반상회 참석을 한 리민들 숫자를 써넣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이 미흡하고 그렇다. 면 공무원끼리만 반상회 를 했다고 하는 얘기 밖에 안됩니다. 어느 마을에 공무원이 몇명이 가서 임 석했고 반상회 에 나온 주민 은 몇사람 이 렇게 되고 거기에서 건의사항 은 무엇이었다. 이렇게 나와야 올바른 서류라고 보고 또 행정사무감사 에 임하는 성의있는 자료라고 하겠습니다. 묘량면 총무계장 왔습니까? 앞으로 서류를 만드는데 성의있게 잘하세요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안계시므로 묘량면소관 행정사무감사 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불갑면 소관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 를 듣겠습니다. 불갑면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갑면장 정일성 입니다. 불갑면 94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장 포괄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93년도 11월 20일 현재와 94년 1월 1일부터 11월 20일 현재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에 3개리에 3개소 94년도에는 2 개소로 총 5개소에 1,599만3,000원을 투 입을 해서 도로포장 및 하수구 등을 정비환경을 조성하여 주 민의 생활안정과 농산물 운반수단에 편리를 도모하였고 간접적인 소득향상에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다음은 반상회 운영사항 및 건의사항 입니다. 총 12회를 실시해서 13 건의 건의사항 을 접수 를 했습니다. 그중 11건은 해결을 했고 2건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중에 있는 내용으로는 순용리에 진입로 포장을 요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4일까지 해서 해결토록 했습니다. 또 한가지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알고 계시는 저로서는 수치스러움을 금치 못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천인공로할 사건이 본면에서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 사항은 금계리 지존파 건물을 철거 해달라고 하는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사자인 김 기한 이는 수감되어 있는 형편이고 그 형인 병한이와 수시 연락을 해가지고 제가 3차례에 걸쳐서로 상의를 했습니다. 만은 아마 그것이 시간이 조금 걸려야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관심을 가지고 빨리 처리를 할려고 합니다. 만은 마음대로 그것이 추진이 안됩니다. 더 노력을 할렵니다. 다음은 지방세 과징현황 입니다. 93년도 11월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징수 목표액이 425만원입니다. 만은 목표액에 대한 120%를 상위한 517만8,000원을 과징 완납되었습니다. 94년도분은 11월 20일 현재 4,050만원 이 과징 목표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102%에 해당하는 4,131만8,000원을 결정 을 해가지고 90%에 해당하는 3,733만4,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11월 20일 현재로 작성을 해서 제출 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4만4,000원 주민세 에 대해서는 완납을했고 또 취득세 에 대해서도 완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잔액에 대한 종토세인데 그것이403만2,000원이 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은 오늘 현재 그중에서 363만2,000원을징수를 했고 나머지 5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직 통보는 오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계속 추적을 해가지고 금월 15일까지는 완징을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자동차세 5만8,000원은 이동 감 대상입니다. 그것은 부과 기준일이 9월 1일로 되어서 부과를 해놓고 보니까 안내어서 그것에 대해서 알아 보니까 화순으로 전출을 해서 그것을 이중으로 부과해서 이동감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이동감 처리현황으로서 는 93년도 이동감 처리는 자동차세 로 3건에 2만9,000원 입니다. 만은 전부다 폐차 말소분으로 이동감 처리를 했습니다. 그다음 94년도분 역시도 자동차세 입니다. 타도 전출이 3건, 폐차가 5건 입니다. 그다음에 3건은 전입 현지에서 부과를 했는데 전입후 다시 부과를 해가지고 이 중부과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한해대책 추진상황 입니다. 94년도에 저희 면은 수리 시설이 잘되었는지는 몰라도 많은 피해는 없었으나 7월14일부터 31일까지 군비로 지원을 해주신 백호우 26대를 사용을 해가지고 하상 또는 들샘 등 196개소를 굴착을 해가지고 거기에 약 50㏊를 관리를 했습니다. 다른 사항도 많습니다. 대소형관정도 굴착을 했고 양수기를 사용했습니다. 만은 본면 전도를 해가지고 집행한 사항만 기록을 했기 때문에 장비사용만 기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매립장 현황입니다. 여기에는 해당없는 것으로 보고 가 되었습니다. 만은 사실은 3년전부터 영광군내 각 읍면이 호당 간이 소각장을 둬가지고 거기에서 소각을 한 쓰레기를 간이 분리 수거장을 만들어서 거기에 모아서 매월 1일이나 15일날 대청소를 할때에는 그것도자연부락단위로 약 5평내지 10평정도 쓰 레기 매립장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들도 예산 요구를했습니다. 만은 사실은 정부 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매립장 부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없다고 되었습니다. 만은 전자에 말씀드린대로 설치를 해서 사용을하고 있습니다. 만은 아마 그것도 한계에 이르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것이 문제점이면서도 건의사항 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을 책정을 해주시도록 올렸습니다. 만은 위원 님 여러분들께서 특별히 협조를 해주신다고 그러면 저희 면 주 민의 숙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진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전자에 분명히 표기에 주민 수가 안들어있기 때문에 그부분을 먼저 말씀해 주시 라는 그러한 지적을 했던바 있습니다. 언제나 다음부터 읍면장님께서 보고 말씀이 계실 때에는 주민 수가 표기가 안되 었으니까 일일히 묻지 않도록 먼저 말씀 해 주시고 면장님의 말씀에 의하면 반상회 는 전혀 주민 들의 건의사항 이 없는데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는 면장님의 개인적인 착안이십니까?

제가 생각한 뜻으로는 지금 그분들이 우선 거기에 버릴 것이 남아 있다고 해서그럽니다. 만은 그분들도 상당히 염려를 하고 있는 실상입니다. 서면상으로는 안들어와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건의 를 드렸습니다.

가 된다. 면은 그런 건의 말씀을 직원들이 반상회 를 통해서 주민 들이 우리 읍 면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홍보를 할 필요는 있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서 주민 들의 의혹이 해소되어야 읍면의 행정이 원활히 추진이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건의 가 들어오면 왜 이런 건의 가 들어 왔겠는가 하는 구체적인 착안을 하시고 그 담당 공무원이 반상회 를 통해서 주민 들의 민원이 야기되지 않고 사전에 읍면간에 해결 방법을 모색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주 민의 건의사항 에는 없는데 면장님이 의회에 건의 하는 부탁의 말씀이 있기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웅현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만은 감사 라고 하는 것이 군정 보고 말고 다른 각도에서 군정을 파악하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또 흔히들 감사 하면은 이상한 각도로 하게 되는데 우리가 쓰레기 매립장 현황을 볼때에 그러면 불갑면은 쓰레기 매립은 하나도 안하고 쓰레기는 (청취불능) 그렇다면 군비나 국비를 받지 아니하고 처리가 되었다면은 수범사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서 (청취불능) 이러한 것이 수범사례가 된다. 면 그러한 것을 파급효과를 낼 수 있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안계시므로 불갑면소관 행정사무감사 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군서면 소관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 를 듣겠습니다. 군서면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서면장 박종모 입니다. 군서면 94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면장 포괄사업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백동 승강장신설공사외 11건에 예산 액 은 2,400만원이며 총 공사비 2,411만원을집행하여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했습니다. 다음은 반상회 운영사항 및 건의사항 을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면 운영리는 21개리 입니다. 운영 회수는 93년 11월부터 금년 10월까지 서면 반상회 를 포함해서 252회이고 공무원 임석수도 252명이 참석하여 반상회 를 개최하였습니다. 건의사항 은 4건중 1건은 완료하고 3건은 건의 및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지방세 과징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3년도 분입니다. 93년도에 8,599만원을 징수 결정 해서 모두 징수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94년도 분입니다. 94년도에는 징수결정 액 8,643만7,000원중 7,452만7,000원을 징수하고 미징수액 1,191만원중 고액 체납자 대일산업 638만5,000원 아트프레임 183만6,000원 보명상사 102만5,000원 합계 924만2,000원인데 경영부실로 도산되어 재산압류하였으며 현재로서는 징수가 불가능합니다. 나머지 체납액 266만4,000원에 대해서는 금년 말일까지 모두 완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자 명단입니다. 10만원 이상 체납자인데요 군서면 덕산리 정영태외 14명에게 1,116만5,000원 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만은 사고 분 9건을 제외하면은 순 개인 미납자는 6건인데연말까지 최선을 다해서 완징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이동감 처리 현황입니다. 저희 면에서는 94년도에 세목 은 취득세 외 3종류에 33건 142만9,000원을 이동감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94년 한해대책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 16일부터 7월 29일까지 하상 굴착 15개소와 소류지 굴착 6개소에 670만4,000원을 집행하여 가뭄극복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쓰레기 매립장 현황입니다. 저희 면은 군유 임야에 군유 임야가 1만17㎡입니다. 거기를 굴착하고 쓰레기를 매립함으로 문제점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진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군서면에 지방세 과징현황중에요 징수 결정 액이 1,096만원으로 93년도에 징수 결정 했고 94년은 354만8,000원으로 징수 결정 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무려 741만2,000원이라는 차액 이 있는데 그렇다. 면 법인세 할 소득세 라도줄어든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로 많이 이거도 갑니다. 만은 차이가좀 있어서 이것은 서면으로 보고 를 드리 겠습니다. 내용을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농촌인구는 줄어든다. 고 하는데 물론 850원씩 줄어 들어서 얼마나 줄어들겠어요 그런데 어떤 특별한 법인체가 줄어들었다면 모르는데 특별한 이유없이 엄청난 재원이 약 200만원 정도 줄어든 현상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표기가 잘못된 것인지 사실상 그런 것 인지 그부분을 분명히 자료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윤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지방세 체납자 명단에서 보면요 자동차세 를 받을수 있는 것도 안받아 버리면 어떻게 되어요 대회사에 가서 돈을 못받아요 이것 이상하지 않습니까? 가동을 하고 있는 회사를 자동차세 미납으로 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소송 중이라서 아직 해결이 안나서 못받고 있습니다. 지금 대흥레미콘하고 부천레미콘하고 인수인계 과정에서 소송 이 있었거든요 그것이 해결이 안되어 가지고 아직 못 받고 있습니다. 바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안계시므로 군서면소관 행정사무감사 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군남면 소관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 를 듣겠습니다. 군남면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남면장 김병조 입니다. 군남면 9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면장 포괄사업비 집행내역 입니다. 93년도 포괄사업비 2개소에 600만원으로 월흥리 승강장 신설공사로 400만원을 준공 집행했고 백양리 양수장 설치를 200만원으로 양수장 1동과 양수기 1대 경운 기 1대를 구입해 가지고 시설 완공했습니다. 94년도 사업으로는 마을 오폐수 처리를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초두 하수도 공사를 폭 0.5m 높이 0.5m 연장 33m에 2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편 노인당겸 마을회관에 석유보일러 1대와 우물 1공에 15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월흥리 초두 노인당겸 마을회관에석유 보일러 1대와 방1칸 도벽에 7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시설인 군남면 복지회 관에 콘크리트 타설 등 5개 분야에 보수 공사를 1,100만원에 집행하였고 시설이 노후화되었고 저지대로써 물빠짐이 어려 운 포천 시가지 하수도 준설사업에 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농업용수 관계 개선을 위해 홍곡 보 보수공사에 240만원과 버스 등 차량 불편해소를 위해서 용암리 하수도 복개 공사비로 270만원과 마을 진입로 포장을 위하여 백양리 갈마부락에 옹벽 공사비로해서 35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래서 93년도 94년도 사업비 총 2,19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반상회 운영 사항 및 건의사항 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마을 공히 반상회 를 12회씩 개최하여 동월 1리 대형관정 개발 설치 요구외 11 건의 건의사항 이 있었으며 그중 10건은해결되었으며 양덕리 1구와 2구에서 건의 한 상수도 설치요구는 막대한 예산 이 수 반되는 사항이므로 군에 진달 보고 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과징현황 입니다. 먼저 93년도 지방세 목표액 6,900만원에 징수결정 액이 9,157만7,000원을 부과 해가지고 전액 징수 완납했습니다. 그리고 94년도 목표액은 6,650만원이며11월말 현재 징수 결정 액이 7,293만8,000원중 현재 7,117만1,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그리고 94년도에 미수액을 보면은 176만7,000원중에서 종합토지세 가 109만5,000원입니다. 거기에서 일부가 징수가 되었습니다. 만 은 이것이 관외분으로 해가지고 징수중에있습니다. 그리고 취득세 61만3,000원도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 가지고 추적해서 계속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자동차세 5만9,000원 이사항도 계속 추적해서 징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은 자동차세 1건 5만9,000원과 취득세 1건으로 91만3,000원이 종합토지세 31만5,000원을 계속 추 징중에 있습니다. 여기서 취득세 61만3,000원의 취득세 는군남면 정영열이라고 이애가 어린이 입니다. 25세 되었는데 정창일씨 아들인데 이 애가 서울에 있어 가지고 아직 돈을 못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애 아버지께서 이달중으로 완납을 하겠다고 해서 약속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세 이동감 처리 현황은 41건에 120만2,000원을 처리하였습니다. 다. 음부터는 이러한 사항이 안나오도록 신중을 기해서 부과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한해대책 추진사항 입니다. 금년은 극심한 한해로써 흉작을 예상하였습니다. 만은 총 사업비 1,894만6,000원을 지원받아 소형관정 22공, 대형관정 보수 1공, 하상 굴착 20개소 양수 작업으로써 경운기가 연 3,641대를 동원해 가지고평년작에 웃도는 성과를 거양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매립장은 군유지 임야 4,530평이 조성이 되어 가지고 쓰레기 처리에는 큰 불편이 없이 잘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진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징현황의 주민세 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군남면은 유독 징수결정 액이 어떻게 해서 모든 지역의 여건이나 인구수를 비례해 보더라도 1,586만5,000원이라는 거액 이 징수 결정 이 93년도에는 되었고 94년 도에는 358만6,000원으로 하향 조정이 되었는지 무려 3.3배가 적게 징수 결정 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행정을 하는 어떤 경 우도 이런 통계적인 한 면에서 계속 세액 을 조정하는 같은 업무를 맡고 있는 재무과 소관으로서도 군에서 하는 것이 이해가 안가고 읍면에서도 이런 사실에 대해서 그대로 인정을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근거를 두고 징수결정 을 했는지 그에 대 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결정 액이 차이가 있는 것은 우리 군남면에 인구가 당초에는 약 5,700여명 이 됐습니다. 만은 이달 현재 5,100명밖에 안됩니다. 이렇게 인구가 줄어 들었고 또 하나는 거기에 자세히 보시면 주민세 에 대해서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만은 그 차이는 군 남면에 과거에 한진기업이 있었는데 그 기업이 부도상태 직전에 법정관리로 들어가서 거기 세금이 1,000여만원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법정관리를 하고 법원에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채권확보를 위해서 법원에 신청 을 해놨습니다. 그런 것으로 해서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 면은 이 차액이 있는 것이 결코 사업체 하나때문에 큰 차이가 났다는 말씀입니까?

주민 이 약 400여명 줄어 들었고

는 400여명이라도 32만원 밖에 되지 안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한중기업 세금이 1,000여만원이라고 해도 200여만원 정도가 돼요 이 군과 읍면간에 현실적인 징수결정 이되어서 100% 완납할 수 있도록 소신을 갖고 할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그 사항은 자세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계류 중에 있는 그 사업체 때문에 징수결정 미징수액이 없는 것으로표기가 되어 있는데 94년도에는 징수액이368만7,000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 사업체에서 어떤 가 부의 승소가 어 찌되었던간에 우리의 사업체가 부도가 난사실입니까?

법정관리 입니다.

아. 법정관리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웅현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께서는 차후에 이런 일이 없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답변을 성의없게 그 런 답변을 할 성질이 아닙니다. 세원 은 주민 에게 이해상관이 얽혀 있는데 차이가 난 부분이 주민 수는 얼마이고 (청취불능) 그러니까 그 부분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위원 님 말씀대로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문재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세금에 대해서요 법원 신청 과에서 우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지방세 에 대해서 체납을 할 몫을 주라 그래서 우리가 신청 과에다가 한중기업은 1,000여만원정도 해가지고 보고 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정리가 될때에는 우선적으로 하기 때문에

법성면장께서는 서류를 제출 하실때 서 류검토도 하지 않고 그냥 나오셔서

제가 1차 검토를 했습니다. 만은 거기까 지는 제가 숙지를 못했습니다.

위원 들이 질의 를 했을때 어떠한 답변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것을 검토하지 않고 그냥 가지고 오셔 가지고 낭독만 하는 그런 감사 자료 입니까?

아니요 사전에 제가 두번 세번 숙지를 하고 내용을 파악을 했습니다. 만은 그 자 료를 사무실에서 가져오지 않아서 애매한답변을 못드리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했으면 한다는 말입니다.

상세하게 해가지고 저희 위원 들한테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안계시므로 법성면소관 행정사무감사 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낙월면 소관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 를 듣겠습니다. 낙월면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월면장 임종관 입니다. 낙월면 94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면장 포괄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신기리 농로 확포장공사 32m를 사업비 300만원을 들여 11월 25일 마을도급으로 완공하였으며 월촌 공동우물 보수 및 자 동펌프시설을 30만원 예산 으로 마을 도급10월 22일 완공하였고 월촌 선창가 강안 부락에 공동변소가 없어 마을도급으로 100만원 예산 을 투입 10월 22일 보수하였으며 상낙월 쓰레기장이 쓰레기가 만적되어서 포장공사 길이 8m 폭 5m로 200만원의 사업비를 업자도급 완공하여 현재까지 630만원의 포괄사업비를 집행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였습니다. 다음은 반상회 운영사항 및 건의사항 입니다. 위원 님들께서 보고자 료를 제출 하는데 성의가 없다. 는 말씀을 여러 면장님들한테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저희 면도 마찬가지로 비고란에다 어떠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했습니다. 라는 성의 있는 보고 서류가 못되어서 먼저 사과말씀드립니다. 상낙월 1반 마을에서 공동우물 보수 요망 사항 등 총 25 건의 주 민의 건의사항 을처리 해결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부임한 이후에 주민 을 직접 상대하여 주 민의 의사 를 들을수 있는 그 채널이 반상회 가 아니겠느냐 해서 이 전에는 상당히 미흡했습니다. 만은 제가 들어간 이후에 반상회 를 활성화 했다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지방세 과징현황 입니다. 93년도 목표액 주민세 20만원 재산세 140만원 종합토지세 130만원 취득세 200만원 합계 490만원중 취득세 만 취득물건이 없어서 목표액에 미달할 뿐 다른 세목 은 100%로 완징하여 미징수액은 없습니다. 94년도 목표액 주민세 20만원 재산세 100만원 종합토지세 170만원 취득세 200만원 합계 490만원중 징수 결정 액 522만3,000원 징수액 497만7,000원을 징수 납부완료 하였으며 종합토지세 관외 거주라든지미징수액 23만1,000원은 12월중 100% 징 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문제때문에 여러가지 질의 를 많이 받았습니다. 만은 94년도 저희 주민세 분도 사실은 더 증가되었습니다. 그것인 개인사업자 균등할 주민세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개인사업체 5인이상의 사업체면은 주민세 를 부과할 수 있다는 그런 문제때문에 해선망 어선 22척 명애리 어선 1척 그래 서 23척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더 증가한것입니다. 지방세 체납자 이동감액 처리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한해대책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수기 2대를 지원 공급받아 송이도와 안마도 2개소에 청내 근무자를 제외한 전직 원이 현지 출장하여 균열면적 3.4㏊에 양수하는 등 민관이 혼연일체하여 가뭄극복한 결과 전년도에 비해 200여 가마니를더 증산하였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매립장 현황입니다. 94년도에 상낙월에 설치한 40㎡ 쓰레기장과 93년도에 기존 시설 50㎡ 쓰레장을 상낙월 리장 전만열을 관리책임자로 정하였으며 94년도 시설 하낙월리 60㎡ 쓰레기장을 리장 최학균으로 하여금 관리토록지정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낙월면 94년도 행정사무 감사 에 대한 보고 를 마치면서 저희 어민들한테 한가지 건의사항 이 있습니다만은 들어주신다. 면은 건의 하겠습니다.

건의 하십시요

저희 면의 면민 숙원사업인 행정선 관 리현황에 대하여 건의 드리겠습니다. 도서행정 수행을 위해 저희 도서면은 꼭 행정선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재해발생시 각 도서 위급 수송은 물론 선박 침몰 또는 안전 사고 발생시 인명구 조와 취약도서 산불발생시 진화대원 수송으로 초동진화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현장 확인 행정과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 해서 행정선이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행정선이 관리 전환되도록 선처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진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낙월면 93년도 주민 수가 몇명이었습니까?

1,164명이었습니다.

세대수는요

334세대였습니다.

영세민은요 주민세 를 부과할 수없는 사람 제외된 사람이 몇사람이에요

67세대에 입니다.

93년도 목표액 주민세 를 20만원으로 세워놓고 징수결정 액은 20만2,000원을 했습니다. 100% 완전히 했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93년도 전체의 주민세 입니까? 그러면 334명이 850원씩 하면 얼마 입니까? 그렇다면 낙도는 세율 이 적습니까? 어떻게 계상된 것입니까?

334세대중에서 67세대를 빼면은 260세 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약 880원정도 받으면 20만원이 되겠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것은 주민세 균등할 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아까 94년도에는 대형산업체 가 23척 해선망이라든가 주민세 가 거기에포함이 되었겠는데요 이분들이 지금 무려 7.2배가 늘어 났습니다. 그렇다면 대단히 활성화된 낙월면인데

그것은 세대부분인것 같습니다. 세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개인기업체 5인이상 하는 업체에도 주민세 를 내야되지않겠느냐 해서 사실상 그 선원 자체가 저희 낙월면에 거주하는 사람이 아니라 외부에서 와가지고 업에 종사하는 사람분이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낙월에 상주하지 않고 외지에서 와서요 사실은 지금 도시개발사업으로 엄청난 재원이 낙월에 투자되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저희 군의 회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은 면장님께서는 군비도 정부 차원의 재정 자금도 전부가 우리의 혈 세입 니다. 한치의 오류가 없이 정말로 소신을 가 지고 열심히 해주셔야 앞으로 좋은 지역 의 균형발전이 되겠다 싶으니까 그점을 유념하시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12개 읍면장님들이 오늘 감사 를 받는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은 낙월면장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아니라 전체 읍면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93년도 사무 감사 때 직제순위에 의해서 영광읍장에게 대표성이 있어서 드린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난 발주사업을 받을때 물량과 돈과 일치가 되지 않았어요 왜그러냐면 어디는 1,000만원 가지고 200m미만 한 곳도 있고 230m 한곳도 있는데 똑같은 조건에서 폭이랄지 두께랄지 그런점이 있어서 영광읍장께 제가 질의 를한바가 있습니다. 94년도 발주사업을 봤을때도 시정이 안되어 있어요 어째 공통성이 없느냐 물론 그 설계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공법에 의해서 설계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설계가 금년에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금년에 보조 및 발주사업 특별위 원회 위원장 으로서 재확인까지 두번 본 곳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때 하나도 시정이 되지 않고 공통성이 전혀 없다. 앞으로도 설계가 어느 면은 재원을 아 끼고 지역 주민 을 위해서 한 부분도 있고 어느 면은 업자 위주로 많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면이라고 일일히 지적은 않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시는 읍면장님들이 이것을 참고로 아시고 95년에 시행 되는 공 사에 있어서는 될 수 있으면 추진이 되게끔 설계를 해주고 공사를 해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마지막 순서에 있는 낙월 면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안계시므로 낙월면소관 행정사무감사 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11개 읍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를 마치겠습니다. 94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수고하신 각읍면장님께 감사 의 말씀을 드리고 감사 에서 지적된 사항에 있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되도록 열과 성을 다해 주실 것을 당 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현장조사를 위하여 정회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정회 를 하겠습니다. (12:20) 21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