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태백시의회정기회 제4차 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1항 1994년도 시정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감사대상실과는 지역경제과와 광산과 지역경제과장. 광산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태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의 규정과 태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조사)를 받을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4년 12월 2일 지역경제과장, 박경희 광산과장, 김진일

지역경제과장박경희 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과는 5개계로서 지난 9월 1일에 사회과 노정계에서 직제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지역경제과로 넘어왔습니다. 정원은 24명이고 현원은 22명입니다. 분장사무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 입니다. 철암농공단지 업체현황 및 유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입주업체는 8개업체입니다. 현재 계획하고 있는 종업원수는 405명인데 138명이 종업원으로 있습니다. 입주한 8개업체 중에서 가동되는 업체는5개업체입니다. 그리고 건축중에 있는 업체가 2개업체, 설계중인 업체가 1개업체입니다. 입주업체현황은 대백요업, 태백물산, 태백산식품, 영동산업, 현대건축목재, 삼부기계, 신동산업, 대경산업이 되겠습니다. 부지분양은 40,952㎡로서 53%의 실적을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치실적 및 계획입니다. 금년에 13개업체의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5개업체의 신청을 받았는데 환경성적합업체가 5개업체이고 사업성적합 업체는 1개업체 입니다. 이중에서 2개업체만 신청서를 교부했습니다. 2개업체는 한국유통과 신흥실업으로서 태백시와 연관되는 업체이기 때문에 입주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금년도에는 서울, 부산, 경인지역등에 거쳐서 유치홍보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추진계획 입니다. 총 13개업체의 유치를 위해서 시에서만유치활동을 벌이니까 확산이 안되는 관계로 의회, 민간단체와 같이 구성해서 유치를 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 1월부터 할려고 하는데 태백관련 지역인사, 유치지역 출향인사, 지역 관련기업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유치활동을 전개하는데 12월중에는 현황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서한발송등으로 관심도를 제고시키고, 2차에는 유치 또는 출장시 현지동향을 사전에 파악할 예정입니다. 여기에서 중점적으로 유치해야 할 업종이도자기 및 식품업입니다. 선정사유는 원자재가 태백에서 생산되기때문에 업체유치에 유리할 것으로 보이기때문에 도자기 및 식품업을 선정했습니다. 중점유치 대상지역은 도자기 생산지역인여주, 식품은 농수산물유통공사입니다. 그래서 홍보물을 지금 제작중에 있습니다. 홍보물을 작성해서 홍보에 활용토록 하고내년도에는 예산승인이 나면 관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진열장을 전시해서 홍보토록 할 계획이며 상품 홍보지도 발간할 계획입니다. 저희시에 '92년도에 농공단지가 조성되었지만, 입주업체의 유치과정에서 문제가된부분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입주율이 저조합니다. 시책의 변화에 따른 상담율 저조, 대도시와 원거리 및 도로여건의 취약, 원자재의부재로 분류비용 과다, 중소기업의 자생력상실과 재투자기피, 교육,의료등 문화기반미흡입니다. 두번째, 입주기업의 경영난 심화 입니다. 자기자본의 열악으로 정상운영에 지장이있고, 자금지원에 따른 담보력 미흡으로운영난이 가중되고 있고, 기업경영에 따른 자료 및 정보의 부족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는 지역실정에 맞는업종의 중점유치와 중소기업 운영자금을적극 지원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김영규 위원 !

입주 업체별로 연간매출액과, 내수나 수출이 있는지에....

지금 자료를 뽑겠습니다. 수출은 없고 총 월판매량이 2억9천1백만원입니다. 대백요업 6천4백만원, 태백물산 1천만원, 태백산식품 1억5천만원, 영동산업 3천7백만원, 삼부기계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태백시는 입주된 업체와공식, 비공식적으로 회의를 몇회 합니까? 분기별로 몇회를 하며 월 몇회를 합니까?

공식적인 회의는1번했었고, 수시로 상담과 지도를 하고있습니다.

입주된 업체별로 협의회를 구성해야 하지 않습니까 ?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인물 뒷편에 자료가 있습니다. 그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각로를 만드는 업체명이뭡니까 ?

삼부기계 입니다.

제품은 만들어 진다는데, 제품자체에 경쟁력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인·허가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

건축관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축검사를 한지 얼마 안되었고쓰레기소각로 시험가동을 했었기 때문에 제품이 빨리 안나왔습니다. 건축법에 위배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

예, 이욱영 위원 !

건축법에 위반이 되었단말씀입니까 ?

건물은 벌써 지었는데 건축에 문제가 있어서 보완이 된지얼마 안되었습니다.

공장시설 건축물에 시설이 있어서 소각로가 같이 문제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

건축신고가 안됨으로 인해서 완료보고를 시에 못했습니다. 지금은 처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건축물과 소각로와는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

관계없습니다.

위원장 !

예, 김영규 위원 !

협의회가 구성되었는데 시에서 지원한 부분은 어떤것입니까 ?

시에서 지원한 부분은 없습니다. 법적인 근거때문에 조정위원회에 부의했었는데 부결되었습니다. 내년초에 조례안을 제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를 활성화 시켜야 합니다.

업체유치를 위해서 출향인사를 방문한다고 했는데, 지역경제인 현황나온 것이 있습니까 ?

12월중에 자료를수집하는데 동문회를 중심으로 해서 파악을 할려고 합니다.

입주되어 있는 업체가 운영하는 과정에서 도출되는 문제점에는 어떤것이 있습니까 ? 예를들면, 운영자금등 여러가지가 있을텐데요.

운영자금이 문제입니다. 예를들어, 농공단지에 입주해서 사업성검토를 받아 시설자금을 융자받아 시설품의 생산단계에 들어가면 자금이 부족하기때문에 입주된 업체들이 전부 태백출신이나 태백과 연관된 분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금이 열악합니다.

양산농공단지를 지난번에방문했을때 이준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무담보의 대출이 가능한가 ?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봤습니다. 무담보 대출이라는 것은 발견하지 못했고주로 담보를 제공해야만 시·도에서 책임을 지는데, 일단 특혜중에 하나는 비싼이자의 돈을 빌려서 도가 3%를 탕감하고8%를 지원해주는 것을 경상도와 충청도에서 봤습니다. 담보능력이 있으면서 대출을 요구한 업체가 있습니까 ?

없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확인을 해본 사실이 있습니까 ?

4페이지에 자세한사항이 나옵니다. 농공단지안에 입주되어 있는 업체들은 거의 소유하고 있는 담보가 최대한 제공이된 상태입니다. 신용보증기금에서 신용대출을 해주는데 3천만원까지만 해줍니다. 업체들이 신용대출을 전부 한 상태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추가대출이 어렵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4페이지까지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육성지원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에 공장이 등록된 업체가 78개업체이고, 미등록 업체는 99개업체입니다. 금년에 중소기업육성지원금 배정이 11억8천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업체에 3회에 거쳐서 자금신청을받았는데, 실질적으로 신청한 금액은 4억4천만원밖에 안됩니다. 중소기업자금은 연리 4%입니다. 배정액과 인출액이 차이가 나는 원인은담보능력부족으로 인해서 자금을 배정해주어도 쓰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1차,2차는 자금을 배정해 주었고3차는 금년 12월 30일까지 자금을 쓰도록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중소기업 운영자금이 1년에 3차에 거쳐서도에서 하는데, 앞으로는 수시로 자금을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영정상화자금, 자동화자금, 시설자금등은 업체에서 바로 금융기관에 신청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중소기업 애로창구의 적극적인 활용으로기업정보 및 업무지원을 직원을 상시 배치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자금대출은 강원은행에서 관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이욱영 위원 !

철암농공단지 오픈이 언제였습니까 ?

'93년도입니다.

그간에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중앙에 건의한 적이 한번도 없습니까 ?

예.

위원장 !

예, 김영규 위원 !

은행별로 담보물이 전부틀립니까 ?

예.

단양과 양산, 원주농공단지를 다녀보니까 우리시와 틀린점이 몇가지 있습니다. 단양을 가보니까 입주위원회가 민·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태백시도 늦은감이 있기는 하지만 애착심을 관만 추진이 되어서 할 것이 아니라 시민과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는 것이 어떨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5페이지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노상·노외)현황 및 추진실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공영주차장 및 일반주차장이 216개소에 주차면수 6,342면, 면적은106,000㎡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공영주차장이 55개소 2,376면이있고, 노상주차장이 17개소 741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주차장은 건물부설주차장과민영주차장이 149개소에 2,662면이 있고, 기타 공한지가 12개소에 304면이 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노상·노외)현황 및 추진실적입니다. 노외 3개소에 57면, 노상 5개소 121면해서 총 8개소에 168면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이욱영 위원 !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도시형으로 설치한 것이 너무 높습니다. 조금 낮춰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높지 않을까하고 판단했습니다만, 주변에 건물이 들어서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년도에 확실히 검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

예, 김영규 위원 !

불법주차 단속현황에도 나오지만 앞으로 태백시를 찾는 관광객들이많이 방문할 것입니다. 택시업자의 생계문제를 걱정하다 보니까관광객수가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새벽에 택시요금을 1인당 만원씩 달라는 사람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 관광객들이 다시는 태백을 찾지 않을것입니다. 써비스 경쟁을 시키기 위해서라도 버스운행을 잦게는 안하더라도 새벽에 일출보는사람등 운행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새벽시간대의 시내버스 운행은 어렵습니다.

새벽에 태백산을 찾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작년에는 관광차가 운행을 했었습니다. 택시횡포가 너무 심합니다. 이러한 사항을 그냥 넘겨서는 안됩니다.

작년도에 문제가되어서 택시운행 거부사항도 발생하고 했었습니다. 이 문제는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대처해야 합니다.

공무를 집행하는 입장에서어느쪽이 지역발전에 더 도움이 되는가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7페이지 설명하여 주십시오.

불법주정차 단속요원(장비)현황 및 추진실적, 소요예산에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 견인단속요원이 2명있고 주.정차단속요원이 4명해서 총 6명입니다. 단속장비는 견인차 1대, 무전기 4대, 카메라 2대해서 총 7대입니다. 11월 25일 기준으로 해서 그동안의 실적을 보고드리면, 과태료부과 534건에 1천6백2만원, 견인 10건에 2십만원, 적발보고서(경찰출석고지서) 25건, 계고장 발부 2,962건해서 총 3,531건을적발했습니다. 문제점은 우회도로에 있는 상가밀집지역에 물품상하역차량 단속의 어려움으로일반차량과의 형평성에 따른 잦은 시비가발생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주.정차단속 기록유지비 2백9십만원, 단속요원 피복비 1백5십6만5천원, 견인차량유지 및 무전기 수리비 3백3십4만1천원, 주.정차단속요원 여비 5백4만2천원 해서 총 1천2백8십6만8천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김영규 위원 !

농·공산품에 대한 물가만지역경제과 소관이지 예식업이나 장사업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와는 상관이 없습니까 ?

상관이 없는 것이아닙니다. 지역경제과는 물가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곳입니다. 예를들면 농산물은 광산과, 예식업은 가정복지과, 유선방송은 문화공보실등으로나눠져 있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불편신고센타 운영실적·문제점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황지연못옆에 '93년도 연말에 교통불편신고센타를 설치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10월말까지의 운영실적을 보고드리면, 신고내용이 주로 불법주차 및 교통불편신고가 내용의 주류를 이루고, 교통사고및 고장차량 신고, 지역안내, 분실물신고, 승차거부, 미아신고, 차량도난신고, 일반민원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70건이 접수되어서 전부 처리되었습니다. 문제점으로서 교통불편신고 접수후 인원및 장비부족으로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해 지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사고 발생등 주민 생활불편신고접수시에도 즉시대응이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대책으로서는 인원 및 단속장비 확충으로교통불편신고시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형사사고 발생등은 인근 파출소와 긴급 연락체계 구축으로 주민생활불편신고에 신속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김영규 위원 !

과장님 ! 자동차정비업체 지도단속 범위에 대해서사본을 해주시고, 공업사별로 지도단속위반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업장 안전관리소홀이라는 것은, 차를 들었다 놨다 하는리프트라는 장치가 있는데 이런 차들이작업운반을 하는데 따른 안전수칙이 있습니다. 안전수칙을 지켰는가, 안지켰는가에 대한것이 되겠습니다. 작업장 환경관계는 폐차, 부품을 불량하고 무질서하게 늘어놓는다던가 주변환경을 저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개선명령 사항이기 때문에 시정이 되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위원장 !

예, 김영규 위원 !

공영 노상주차장에 대해서질의를 하겠습니다. 황지는 4차선이 생김으로 인해서 공영 노상주차장이 증가되는 추세고, 시내 어느곳을 가도 주차시킬 수 있도록 주차장이많이 확보되어서 큰 불편이 없는 것으로생각됩니다. 내년도에 연탄공장 하던 곳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하셨습니까 ?

노외주차장으로확보할려고 했었는데, 요전에 내무위원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상정했을때 부결된 안건입니다.

그렇다면, 그문제에 대해서는 재론을 안하겠습니다. 철암은 남동 석공아파트 공지에 당초예산을 세워서 될 것으로 압니다. 장성은 공영주차장의 필요성이 없습니까?

장성에도 지금주차장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

장성국민학교 후면화광동아파트 쪽으로 재작년에 부지를 확보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사이에 예산이 없어서 추진을못했습니다.

부지는 매입을 했다구요 ?

예.

그 부지는 공영주차장으로의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공영주차장 부지로 매입한 곳은 산꼭대기에 위치해 있는데 시내에서 그쪽으로 차가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부지앞에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자기네집 앞에 주차를 시키지 공영주차장 부지에는 절대로 안세웁니다. 절대적으로 가치가 없습니다.

재작년에 부지가확보되었고 예산이 없어서 시설을 못했습니다.. 이준구 위원님의 말씀이 아파트 건물을매입해서 헐고 주차장을 조성하는 방안을강구해 달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이번 예산을 심의해 보시면 알겠지만, 예산이 부지시설비는 확보가 안 된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부지매입한 것은 어떻게해서라도 빨리 매각을 해야 합니다. 지금 서울건업도 매각이 되었고 서울탄광도 금년말로 폐광조치 됩니다. 가장 중심이 서울건업쪽이고 이것이 안된다면 아파트 2개동을 석공과 얘기해서 매입을 해서 하는 방향으로 해야 합니다. 시내 중심에 공영주차장이 들어서야지 산꼭대기에 들어서면 이용할 사람이 없습니다.

관리계획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한 사항.....

그때 계장님한테 몇차례에거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얘기도 없이 이렇게 처리하면 어떡합니까 ?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 도민체전 때문에 장성국민학교 담장뒤에 후문을 만들려고 합니다.

후문을 만들어도 도민체전기간인 며칠만 이용이 되지, 평상시에는이용이 안됩니다.

국도비의 예산이아직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만 확보해 주신다면 어떤 방법으로도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설치시설 예산잔액이 1천만원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정리를 빨리 할려고 합니다.

오후에 장성공영주차장에가보도록 합시다. 과연, 공영주차장이 그 부지에 적합한가를 판단합시다. 장성에 인구가 몇명인데 공영주차장 하나없습니까 ?

예,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집행내역은 생략하고 24페이지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십시오.

주차위반과태료이의신청 처리내역입니다.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는 534건에서 이의신청은 12건으로서 이의신청율은 2.4%가되겠습니다. 주차위반 과태료 이의신청 접수처리내역을 보고드리면, 총 12건은 관내 11건, 관외 1건이 되겠습니다. 34페이지부터 이의신청건에 대한 서류를첨부시켰습니다.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7페이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료직업소개소지도단속 현황 및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에만 해도 7개업소가 있었는데 4개의소개소가 사업폐지 및 허가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최덕성, 김찬경, 김부배직업소개소 3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최덕성 직업소개소 같은 경우에는 소개요금과다 문제로 인해서 지난 10월부터 내년 1월까지 사업정지 75일분을 처분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은 김찬경직업소개소가 되겠습니다. 유료직업소개소 종사자교육을 제가 지역경제과에 와서 황지1동사무소에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지도점검을 7회 실시하였습니다. 정기점검도 2회 실시하였는데 경고 2개소, 사업정지 2개소를 처분했습니다. 수시점검은 5회를 실시하였는데 시정 2개소, 사업정지 3개소, 허가취소 1개소를처분했습니다. 직업소개 부조리행위의 적발유형을 보면 선불금징수 및 법정요금의 금품징수, 일반업무종사자의 직업상담이 되겠습니다. 발견되는 즉시 관계법에 의해서 사업정지 처분을 했습니다. 유료직업소개에 대한 안내문을 이번에 제작해서 다방조합을 통한 업주 및 종사자에게 150매에 대해서 배부중에 있습니다. 무허가 직업소개 행위단속은 수시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수시단속을 하고 있습니다직업소개의 불법행위가 없도록 계속해서지도단속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이성우 위원 !

공기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

현재 유리온실에서유리만 시공하면 나머지 기계시설은 유리온실에서 하기 때문에 12월 31일까지는공기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1월까지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

예, 김영규 위원

입식은 누가 정합니까 ?

생산자단체에서 정하는데, 현재 오이를 생산할려고 합니다.

수확을 언제 합니까 ?

연 3회 수확을 할 수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담보능력이 있어야 한다고했습니까 ?

보조 50%, 융자 30%, 자부담 2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융자를 받을 때에는 담보능력이 있어야됩니다.

위원장 !

예, 장봉현 위원 !

과장님 ! 담보능력에 대해서 지난번에 물었을때에, 유리하우스로 대체한다고 했었는데 지금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

후담보로 되어 있는데농협쪽에서 후담보에 대한 세부지침이 안내려와서 못했습니다.

후담보로 한다고 하면 완공이 되었을 때 건물을 인계해서 후담보로 한다는 말씀입니까 ?

예.

유리하우스는 농협쪽에서후담보가 안된다는 이유가 뭡니까 ?

안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후담보가 농협중앙으로 부터 시지부에 세부지침이 안내려와서 못했습니다.

광산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셔야 합니다. 12월 말까지는 융자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융자를 못받으면 공사가 추진이 안된다는얘기가 있습니다.

본인들이 나머지 공사비를 줄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융자를안받아도 됩니다.

아뭏든 과장님께서 신경을써주셔야 합니다. 유리하우스를 담보로 제공하면 융자를 받을 수 있다고 해놓고서 지금에 와서 안된다고 하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

예, 김영규 위원 !

내년도에도 이와 유사한사업이 내려옵니까 ?

내년에는 없습니다.

금년이 마지막입니까 ?

사업은 계속 있는데, 내년에 우리 관내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농민이 없습니다.

희망자가 없단 말입니까 ?

예. 그래서 금년에 하우스를 지어서 운영해보고 잘되면 하우스를 하나 더 짓겠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시설채소를 해야 됩니까 ? 아까 말씀하신 양송이 계통은 안되느냐는겁니다.

예. 이 사업은 시설채소로 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이 대규모로 내려오는것은 시설채소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 그 외에는 안됩니까 ?

예, 안됩니다.

보조비율을 보면 보조 50% 융자 30%, 자부담이 20%라고 되어 있는데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보능력은 어느정도 되어야 하며, 몇명이서 해야 하는 등....

예를들어서 33억5천4백만원이 총사업비라고 한다면 그중에 5%인 1천6백만원....

그것은 압니다. 담보능력이 어느정도 되어야 하는지 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후치담보라고해서 어떠한 시설을 짓고 시설을 담보로 하겠다는 것이 있는데 지금 농협중앙회로부터 세부지침이 정확하게 안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당초 담보능력 조사는 농협으로하여금 이사람이 담보를 제공할 능력이있는가, 없는가를 파악했습니다. 그랬더니 농협에서 이사람은 빌린 돈도없고 재산도 있으니까 담보를 댈 능력이있다고 해서 평가가 되어 사업책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10명이 신청을 하였으면예산액이 10억이라고 한다면 1인당 1억씩의 담보능력만 있으면 됩니다. 어떤 사람은 2억원의 담보능력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3억원의 담보능력이있다면 나머지 사람은 담보능력이 없어도 담보능력 있는 사람이 합의만 해주면 됩니다. 추진이 안되는 것은 소도에 당초 온실을지을려고 땅을 5,000여평을 샀습니다. 그래서 지을려고 하니까 온실에 하천부지가 편입되어 있어서 온실을 지을 수가 없는 상태에서 허가신청을 했었습니다. 이곳에 돈이 투자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어려웠지, 만약에 소도에 있는 땅만 매각한다면 자부담 문제는 해결되리라고 예상됩니다. 소도에 보면 함태부지의 집을 헐고 흙을 부어 놓은 곳이 태백산영농조합 땅 입니다.

담보능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예산이 우선 영달되면 투자를 해서효과가 있다면 재담보를 해서 하면 되겠군요 ?

예, 됩니다.

함태부지는 예산을 받아서매입한 것입니까 ?

아닙니다. 개인돈으로 매입한 것입니다.

예산은 무시하구요 ?

실적에 의해서 돈을지급합니다. 보조금이 16억7천7백만원을 지급해야 하는데 5억정도밖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공기에 의해서 돈을 지급하기 때문에 완공되면 전액을 지급합니다.

위원장 !

예, 김영규 위원 !

당귀, 황기, 천궁을 농산물검사소에 의뢰했었는데 결과가 내려왔습니까 ?

용역을 줬는데....

용역을 주었습니까 ?

예. 당귀, 황기, 천궁이 캔음료 제품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용역을 주었는데 용역보고에 캔음료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가 나왔습니다.

당귀가 숫당귀....

당귀는 숫당귀. 암당귀전부 사용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뿌리만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있었는데 뿌리, 잎 모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년부터는 뿌리도 농가로 부터 수집할려고 합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6페이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지버섯 재배단지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생산자단체와 희망농가가 되겠습니다. 보조비율은 보조 50%인데 이중에서 도비25%, 자부담 2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조 50%, 자부담 50%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태백시 소도동에 0.2ha에 재배사 9동으로조성하였습니다. 사업비는 2천4십만원으로써 도비 5백만원, 시비 5백만원, 자부담 1천4십만원입니다. 사업주체는 버섯작목반으로써 참여농가는이창호 외 5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5월 7일에 착공해서 8월 20일에 준공을 했습니다. 여기에따른 문제점은 금년의 이상고온 및기술부족으로 작황이 부진하였습니다. 그래서 대책으로 영지버섯 재배농가의 견학으로 기술습득을 해야겠고, 농촌상담소에 전문담당지도사를 별도 현장에 배치해서 기술지도를 확행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작황이 안될 때에는 재배사에 타작목을 이식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이욱영 위원 !

사업량에서 1동당 30평이라는 말씀입니까 ?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단위 약초단지조성이 되겠습니다. 평지원대상자는 생산자단체와 희망농가가 들어되겠고, 보조비율은 보조 50%로서 보조에는 도비 25%, 시비 25%입니다. 그리고 자부담 50%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화전1동, 황지1동이 되겠고 작목 조입식은 10ha로서 사업비는 2천만원이 되 의 완겠습니다. 참여농가는 24호입니다. 건조장건립은 화전1동에 사업량 30평에3천3백만원을 투자해서 건립하고 있습니다현재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목입식은 금년 3월 31일날 승인을 받아서 5월 30일에 완료해서 수확을 했습니다. 건조장은 8월 13일에 착공해서 12월 10일 되준공예정에 있고 11월 26일까지 7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a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장봉현 위원 !

예랑골에 공가 5채가 있는데 이번에 포함이 되었습니까 ?

일반공가를 이번에 조사합니다. 일단 조사를 해서 도에 보고를 하면 합리화사업단에서 철거여부를 결정합니다.

위원장 !

예, 김영규 위원 !

광해방지사업의 보조대상에서 보조지원 기준이 폐석·폐수는 '93년도 생산실적이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가행탄광을 말씀하는 겁니까 ?

예.

동신광업소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

통리재 내려가다 보면옛날 황지광업소 석탄갱 들어가는 곳 입니다.

지금 가행하고 있습니까 ?

예, 하고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합리화가 언제쯤 될것인지를 잘 파악해야 합니다.

광해방지사업은 지원을 해주어도 우리지역의 피해를 방지하기때문에 괜찮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페이지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톱밥발효 시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관내 비육우 농가가 되겠고, 보조비율은 60%로서 도비 30%, 시비 30%자부담 40%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톱밥발료 축사 시범사업은 3개소에 개방축사 180평을 지었습니다. 계산동 고오한씨, 문곡동 안덕현, 화전1동신차석씨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94년 4월 10일에 착공해서11월 4일에 완공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김영규 위원 !

기계로 합니까 ?

기계는 현재 없습니다. 톱밥제조기는 별도로 구입해야 합니다. 축사를 60평 짓고 톱밥을 축사안에 넣어서 사용합니다. 유인물에 고오한씨가 황지3동으로 되어있는데 계산동입니다.

그러면, 축사를 짓는데보조를 해준다는 것입니까 ?

예.

잘 이해가 안가는데요 ?

보조비 60% 가지고는축사를 짓고 자부담 40%는 톱발발효사업에 쓰입니다.

현장점검을 나갈 때 여기도 한번 나가봤으면 합니다.

위원장 !

예, 이욱영 위원 !

설명의 제목은 톱밥발효시범사업인데, 톱밥발효 축사 신축사업인지 아니면 톱밥발효를 위한 보조인지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축사를 짓는 것입니까 ?

두가지 모두 포함되는것입니다.

축사 1동을 짓는데 얼마나소요됩니까 ?

7백8십8만원 입니다.

보조지원현황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

예, 김영규 위원 !

톱밥발효 시범사업에 대한부분은 어떻게 하는지 현장점검을 나가봤으면 합니다.

이 부분은 현장점검을나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낙농축산단지조성 및 유가공시설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고드리면, 태백시 문곡동 27-42번지에 공장이 있고 사업량은 유가공시설 현대화 1개소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8억1천4백만원으로 이중 보조2억원, 자부담 6억1천4백만원입니다. 보조는 도비 1억, 시비 1억이 되겠습니다. 사업자는 태백축산업협동조합입니다. 추진사항으로 '94년 4월 30일에 착공해서12월 30일 준공예정에 있고 현재 종합진도는 51%가 되겠습니다. 예산확보사항을 보고드리면 도비는 1억이지원되었습니다만, 시비 1억만 확보된 상태이고 '9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5천만원을 상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수면 증량식 기계구입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근거를 보고드리면, 내수면 증량식 기계반값 공급으로서대상은 '93년 12월 31일현재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에 의한 양식장 신고를 필한자로서 지원율은 보조 50%, 융자 30%, 자부담 20%이며 1가구당 지원한도는 보조 1백만원, 융자 6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태백시 황지3동, 화전1동 2개소가 되겠으며, 산소공급기 10대를 공급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백만원으로 황지3동 김종각씨화전1동 김주한씨가 보조사업자가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면 9월 20일 착공을해서 10월 6일 준공완료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김영규 위원 !

위치가 화전1동 어디부근입니까 ?

창죽에 있는 송어양식장입니다.

송어양식장을 철거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한강발원지라고 하면서 송어양식장 밑의하천을 보면 전부 썩었습니다. 화전은 창죽 송어양식장 있는 곳이고, 황지3동은 어디입니까 ?

절골 안쪽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페이지 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석탄 박물관 전시품 수집현황이 되겠습니다. 수집기간은 '96년도 개관시까지입니다. 수집대상은 문서류, 장구류, 암석류, 장비기계, 생활용품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은 도내 가행광산 및폐광업체에 공문을 발송하였고, 전국 시. 군.구에 반회보 게재를 해서 협조를 요청했고, 광산관련 중앙 및 지방기관 자체에협조요청을 했고, 언론을 통하여 박물관건립에 대한 행정홍보를 하엿으며, 석탄박물관건립 추진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아울러, 석탄박물관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였고 앞으로 12월 1일 관내 교장단회의와운영위원회를 12월중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수집 3종 283점이되겠습니다. 기계.장비분야 38점, 문서.서적.도서류230점, 기타 생활장구류 15점이 되겠습니다. 기증약속은 2개업체에 174점을 받았습니다. 경동탄광 150점, 광진 태백사업소 24점이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수집에 대한 과제 및 대책은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20페이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폐광탄광 산림복구현황이 되겠습니다. 근거는 석탄산업법 제32조제1항입니다. 복구시행기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에서 도시계획지역은 도시과, 도시계획지역의 도유림. 시유림. 사유림은 녹지과가 되겠습니다. 영림서는 국유림 지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현황을 보고드리면, 황지 흥보탄광이 9천3백3만8천원을 투자해서 11월20일에 완공하였습니다. 강원, 함태, 보성탄광은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태백시 초지조성 현황이 되겠습니다. 초지조성근거는 초지법 제5조에 의해서조성을 하게 되겠으며, 지금까지 초지 조성년도는 거의 '69~'88년 사이에 하였으며현재 초지조성면적은 45호 461ha가 되겠습니다. 이중 국유지 134ha, 사유지 327ha입니다. 이용가축은 26호 776두를 이용하고 있고, 하급초지는 26호 233ha가 되겠습니다. 하급초지에는 관리소홀 2호에 11ha, 축산포기 24호 222ha가 있습니다. 초지조성의 대상자 선정기준은 축종별 경쟁력 제고사업과 동일하면서 초지법시행령제16조 3의 3항 규정에 의거 초지조성 단비는 농림수산수 고시로 결정된 데 대해서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초지조성 현황 및 가축사육두수 현황은별첨에 있습니다.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7페이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기계 구입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 농가는 희망농가로서 기지원농가는 제외되고 보조기준은 호당 지원한도액이 1백만원으로서 사업비구성은국비 50%, 도비 15%, 시비 35%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지원현황은 33대로서 관리기 14대, 경운기 17대, 건조기 2대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천2백8십4만원입니다. 농기계공급은 '94년 4월부터 10월까지인데실제로는 공급이 덜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월 30일까지는 완료하겠습니다. 문제점은 구입기종에 따라 자부담이 많습니다. 농기계 반값 공급에 따라서 농가당 1백만원 밖에 지급이 안됩니다. 그래서 트랙타를 구입한다거나 할때에는자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 축종별 경쟁력 제고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근거는 농어촌 5개년 개발계획 및 농가신청에 준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화전1동외 10개동으로서 한우, 육우, 돼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축사시설개선 5호 342평, 볏짚암모니아처리 26호 110기, 사료작물재배8호 10ha, 초지보완 2호 18ha가 되겠으며총사업비는 1억4천9백1십9만원으로서, 보조 1천6백2십7만원, 융자 9천1백6십7만4천원, 자부담 4천1백2십4만6천원입니다. 참여농가는 35호가 되겠습니다. 추진요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입니다. 사업별 지원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사시설개선사업은 융자 70%, 자부담 30% 볏짚 암모니아 처리는 보조 80%, 자부담20%, 사료작물재배는 보조 67%, 자부담 33%, 초지보완은 보조 50%, 융자 50%가 되겠습니다. 종합진도는 93%가 되겠으며 12월말까지완료하겠습니다. 사업별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94년도 예산집행현황은 생략하고 34페이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 발전 심의회개최현황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발전 심의회 구성은 '90년 12월 1일에 구성되었으나 '93년 12월 10일에 개편하였습니다. 위원수는 35인으로 위원장은 시장, 부위원장은 농협중앙회 태백시지부장, 위원은 관계행정기관장 2명. 농어민단체장 4명. 농민대표 20명. 지역전문가 6명이 되겠고 감사는 광산과장, 서기는 농정계장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발전심의회의 기능은 각종 농정시책사업의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개최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 18일 UR타결에 따른 지역대책수립의견을 수렴하였고, 2월 16일 농어촌발전계획안 조정 분과위원회를 2회 개최하였습니다. 2월 18일에는 농어촌발전계획안 조정을 하였습니다. 3월 18일 관광농원개발신청지구 지정 심의를 하였으며, 4월 20일 농어민후계자 전업농 선정 심의9월 10일 관광농원 및 시설채소유통지원사업계획 변경심의10월 15일 '95 농수산물 간이집하장설치대상지를 선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세 양축농가무료순회 진료사업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