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4년도 홍천군행정사무에 대한 제2차 감사를 개시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오늘은 재무과, 건설과, 사회진흥과, 도시과, 환경보호과, 위생환경사업소의 6개 분야에 대한 부분별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소관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제1일차 감사시 현황보고는 이미 청취하였으므로 바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을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농가주택 세제감면 현황에 대해서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농가주택 세제감면은 작년도에 감사와 또 조례에 여러가지 파악을 해서 홍천군에서 농가주택을 정책적으로 지원을 받는 농가주택외에도 세제감면 혜택을 주어야된다 해서 군에서도 감면을 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해서 얘기한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제감면 혜택을 94년도를 보면 76채밖에 세제감면을 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이유를 설명을 해주시고, 올해 도시과에서 인허가를 내준 사항을 보니까 각 읍면별로 총계가 233동이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연도말이 다가오는데 이게 왜 이렇게 부진한지 또 홍보가 농가들이 거기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신청을 안하고 있는것인지 아니면 군에서 피동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감면혜택을 줄 수 없는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추진은 지난 88년부터 잼버리대회 당시에 사회진흥과에서 추진을 해가지고 재산상에 관리는 재무과가 하는것으로 되어 있는데 연봉검문소와 그리고 철정검문소를 우리 군에서 지어주고 동호테니스장 부지를 우리 군으로부터 다시 받는 조건으로 여러가지 재산상의 정리문제를 하기로 약정을 했는데 이것이 재산상의 문제로 군유재산이 관리가 어떻게 되고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가주택 세재감면 혜택현황은 지금현재 76가구가 신청이 되어 전체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233동이 되어있습니다만 이것이 완료 책정이 되어 76명이 완전히 된것이 아니고 접수되어있는사항도 있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대로 어느면을 봐서는 피알이 덜되어 농민이 몰라서 안한부분도 다소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연말까지는 76명이외에 세제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농민들이 다 신청이 되리라 판단되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잼버리대회와 관련해서 재산교환권인 연봉검문소 관계는 사업부서인 사회진흥과에서 완전히 사업이 마무리되어서 저희과에 넘어오면 저희가 공유재산관리 현황만 운영을 하게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답변은 저희가 자세히 모르니까 사회진흥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해올리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군유지 상호교환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정리가 안되었단말씀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는 사회진흥과장에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고, 농가주택 문제에 있어서 작년도 감사자료에 보면 작년도에 저희 군에서 농가주택을 정부지원으로 지은것이 거의 90동 상이한다고 보거든요. 작년에 감면을 해준것이 작년 감사자료에 보면 88동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하는것은 농가주택 지원물량 뿐만 아니라 자력으로 진 농가에 대해서도 그 평형에 해당이 되면 세제혜택을 주어야 된다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각 읍면에서도 이러한 사항을 피동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과장께서는 지금 인허가를 내준 233동이나 그외의 것이라도 해당되는 농가한테 이러이러한 세제혜택이 주어지니까 어떠어떠한 절차로 군이나 면에다 신청을 하라던지 방법에 대해서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어떤 서한문을 보내주는것이 좋지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과장은 어떻게 하시겠는지 답변을 해주십시요.

지금 말씀하신중에서 정부지원에 의해서 확정된 사항에 대해서만은 세제혜택을 줄 수 있도록 되어있고, 일반정부지원사업이 아닌 자력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감면조례상 혜택을 못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제가 조례를 허위원님께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 지금 말씀하신 농민들이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세제혜택을 못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팜프렛을 작성해서 알려주었으면 좋지않겠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감을 갖고 그런식으로 계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우리가 작년에 군정질문 답변을 통해서 자력개량이라 할지라도 세제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해서 그 문제를 논란을 벌인끝에 결국은 군에서 자력개량을 한 농가도 세제혜택을 줄 수 있는 조례라던가 준칙이 나와있다고 해서 그렇게 실시하기로 합의를 본 것으로 알고있고, 다른 시군에도 알아보니까 양구군하고 2개군은 자력개량등에 의해서 세제감면혜택을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도에 자력개량분에 대해서도 감면혜택을 줄 수 있다라고 해서 그것을 확대하자고 얘기까지 나온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사항은 작년도에도 답변을 올린것으로 제가 다른 부서에 있으면서도 감사장에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농가주택세제 혜택이라면 우선 지원분이 아니라도 군수가 농가주택으로 지정을 받아야 이 혜택을 보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농가주택으로 정부지원분이 아니고 타자력분이라 하더라도 읍면장으로 하여금 상신되어 군수가 지정만하면 당해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허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주민에게 이런 혜택이 있다는것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이 년도말이 지나면 감면혜택을 받을수가 없습니까?

회계연도말까지는 됩니다.

빠른 시일내에통보를 해서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황영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감사자료 제출사항에 보면 94설계변경 현황 및 계약변경현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대부분의 설계변경 계약현황이 증액으로서 변경된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설계변경이라고 하는것은 사업을 추진하다 추진사항에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되었을때 설계변경사유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설계변경이 증액으로만 나타나야되는가, 만약 증액사유가 발생하는데가 있다면 감액사유가 발생하는데도 사업장에서는 예측될수 있다라고 파악이 되는데 우리 홍천군에서는 대부분의 설계변경이 증액사유로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증액사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파악해보신적이 있는지 사실 재무과에서는 계약절차를 밟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러한 세부적인 설계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잘 파악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93년도의 정수물품 취득사항을 보면 93년도에 정수물품승인 품목외에 여섯종의 8개 품목이 더 구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승인되지 않은 품목이 구입된 것으로 결산이 되고 있는데 94년도에는 승인외에 품목을 어떻게 정리하였는지 이부분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 94년도 정수물품사항중에서 구입한 내역중에서 승인외 품목을 구입한 사항은 없는지 이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가지 재무과의 주요업무중의 하나가, 바로 세외수입 부과징수라고 파악이 됩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징수결정액대 징수액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세외수입을 징수한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는 시기가 미도래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를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는 10월 30일 현재로 되어있기 때문에 시기미도래에서 미수액이 많은 사항도 있고, 또 살펴보면 정말로 특정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지금 특별하게 미수액이 많이 발생하는 사안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과태료 수입같은것에 있어서는 약 4,216만8천원의 미수액이 발생하고 있고, 특히 과년도 수입니다. 과년도 수입은 징수액결정액이 2억5796만원임에 불구하고 미수액이 1억3,214만8천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과년도에서 부터 미수액된것이 계속 연이어서 계속 미수액으로 남아있는 이런꼴이라는것이지요. 그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던가 이렇게 되어야 될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면 이 부분이 계속 미수액으로 남으면서 차년도에 95년도 예산에는 다시 세입부분으로 잡혀서 갈테고 다음에 미수액으로 되고 이런식으로 계속 고질적인 병폐가 계속될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우선 황영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중에 제일먼저 정수물품구입 현황중에서 승인한것외에 추가로 구입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군수가 정수물품 승인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승인을 맡아서 정리하도록 하겠고, 설계변경현황 및 계약변경 관계는 본청만 하면 금년에 총 25건의 설계변경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중에서 위원님께서 보시다시피 두개사업만 감액이 되었고, 나머지 23건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증액사유는 당초 설계를 해서 추진하다보면 연장이 되는 사유도있고 해서 증액이 되는데 대개 보면 구조물의 변경, 즉 주민의 요구사항이 자꾸 늘어나 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유하고,국도비 보조사업이 입찰가의 추가계약하게되면 이렇게 늘어나는 사유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설계변경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은 이런 공무원들이 없겠지만 구례적으로 설계변경 부분이 상당히 업자에게 사업자금을 증액시켜주는 행위로서 많이 이용되어왔던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홍천군에서도 몇년전에 자체감사를 통해서 설계변경사유가 타당한가 그리고 정말로 타당한만큼을 증액시켜주었는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해서 감사부분에 대해서 환수조치를 시킨 그런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설계변경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세부감사를 통해서 그 사유가 타당한가 증액된만큼의 적정부분에 대해서 증액시켜주었는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봐야되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무과와 역시 내무과 합동으로 점검을 해보는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94년도 정수물품외에 더 추가로 구입한것은 없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현재는 없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세외수입중에서 미수액이 많은 것이 254쪽에 보면 국유재산 임대수입과 공유재산 임대수입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으로서 1억2,000만원이 나왔는데 과태료의 미수액은 주로 자동차세 불법주정차 같은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지방세건 세외수입 관계 모든것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년도 미수액이 많은것이고, 현년도는 아직까지 시기가 미도래되어 정리를 못했습니다만 도래즉시 정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분야중에서 폐기물과태료가 있습니다. 감면처리대상의 일부를 연말까지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간단하게 세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사장마다 부실공사를 추방하자고 타이틀을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실공사 하자보수가 8건이 기록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관계과장이나 관계관께서 조금만 노력하신다고 보면 하자보수를 하지 않아도 될것인데 거의가 신경을 안 쓴것 같아요. 여덟건 모두가 누수현상이 나왔어요. 공사과정에서 누수현상이라는것은 조금만 독려를 한다고 보면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덟건 다 누수현상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대처액을 말씀을 해주시고 또한가지는 아까 허을영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농가주택 세제감면 혜택현황입니다. 여기에 보면 76명만 혜택을 받은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94년도에 농가주택 진 사람들이 거의가 정부에서 지원금외에는 혜택을 못받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영구건물로 진것만 혜택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지금 조립식으로 많이 짓고 있습니다. 조립식에도 세제감면혜택이 앞으로 사전신고만 하면 될수있는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가지는 재무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사업중에서 제가 대략 알기로는 몇건의 중단하고 사업이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중에서 첫번째로 군업노천 도로를 왜 중단했는지 말씀해주시고, 두번째로 남노일교가 중단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세번째로 여러분들이 항시 지난 11월말까지 결정을 하겠다고 답변한일도 알겠습니다만 도읍정비 사업이 아직 중단되어있고 또 제가 알기로는 팔봉산휴양단지 문제도 그렇게 되어있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섯번째로 어론교하고 다섯건이 중단이 되어있습니다. 중단된 활성화 할 수 있는 공사를 시작할려면 어떤 방식으로 해야되고 왜 중단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부실공사 적발건수와 하자보수 현황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대상사업 152건 중에서 여덟건이 하자보수 대상사업으로 보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중에 주로 두촌면 복지회관 공사한곳도 누수현상이고, 소방서신축공사는 여러모로 소방관계 이런식으로 해서 많은 누수현상이 나온 사항으로 보수를 지시했던 사항이 되겠고, 주로 복지회관 같은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수현상은 당초에 모든 공사의 처음이 기초터파기가 되니까 기초터파기할적에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사업가하고 협조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방법밖에 없을거라고 봅니다. 앞으로는 유념해서 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질의사항으로 농가주택 세제혜택관계인데 조립식 관계도 가능합니다. 작은 지원관계없이 지정만 되면 모두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 다음 세번째로 중단된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어론교 건설공사는 건설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토지보상관계가 늦어져서 중단되어있고, 군업과 노천간에 있는 도로 확포장공사도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은 당초에 저희가 계약한후에 골재원이 타장소로 이전이 되는 바람에 골재확보가 곤란해서 공사중단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노일교관계도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토지보상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 중단이 되었습니다. 다음 팔봉산중심시설지구 사업에 대해서는 문화공보실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서 상가철거문제가 어제도 공보실로 질의가 나왔습니다만 상가철거 문제가 있어서 중단을 내렸었습니다. 다음 도읍정비 사업은 사회진흥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다 아시는바와 같이 세무소와의 보상문제가 해결이 안된상태이기 때문에 중단된 사항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사업과에서의 자세한 설명을 양해를 얻어서 답변해 올리까 하는데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안계시면 재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현황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해호입니다. 저희 건설과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건설과에서는 관내 도로를 169개노선에 1,099키로미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도 4개노선 지방도 6개노선, 군도15개노선, 농어촌도로 144개노선이 되겠습니다. 또한 하천은 총 1,372키로미터를 관리하고 있는데 이중에는 지방하천이 1개소, 준용하천이 33개소, 소하천이 365개소가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국토이용계획은 총 1,786평방키로미터로서 이중에는 도시계획이 30,461평방키로미터중 준도시지역이 2만1,758평방키로미터, 농민지역이 695천408평방키로미터, 준농지역이 98만5,961평방키로미터, 자연환경보전지역이 53,124평방키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군도확포장 사업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의 생활환경개선과 소득창출을 위한 연계개발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군도 15키로미터에 240.7키로미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중에는 현재까지 81.7키로미터를 포장완료하고, 159키로미터가 아직까지도 확포장계획에 놓여있습니다. 94년도에는 5개노선을 20.2키로미터의 확포장계획으로 69억1,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으로서는 3개노선에 확장 6.24키로포장, 9.8키로로서 사업비의 37억5,600만원을 투자해서 계속적으로 군도 확포장사업을 추진해나갈계획입니다. 금년도 시행할 사업은 겨울철 결빙기로 인해서 공사를 중단해서 부득이 내년도 사고이월 조치를 해서 해빙과 동시에 계속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어촌도로는 우리관내에 144개 노선중 현재 72년도까지 5.7키로미터, 93년도에 4.1키로미터, 94년도에 7.6키로미터를 포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4년도에는 사업비 35억2,500만원을 투자하고 앞으로도 사업이 계속 연차적으로 시행할계획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95년도에는 6개노선에 13.5키로미터에 34억8,300만원을 투자해서 계속 연차사업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농어촌도로사업 역시 절대공기 부족으로 결빙기로 인해서 사업을 일시 중단하고 내년도 해빙과 동시에 착공을 해서 조속 마무리할 단계로 있습니다. 다음은 교량공사로서 노일교 가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본 교량은 총연장 150미터에 15억의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9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금년도 사업비 3억으로서 난간 210미터와 확장 접속도로 370미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접속도로의 계속사업은 편입용지 해결이 아직까지 지연되고 있어서 지난 7월 30일자로 중단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해결을 못본사업으로서 계속 접속도로 용지보상에 중점을 두고 처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앞으로도 접속도로와 연계사업으로 5억5,000만원의 소요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마무리를 위해서 전심전력해서 노력을 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론교와 경신교와 가설공사현황입니다. 어론교는 총3억6,2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1차에 2억8,091만2천원이 확보되어서 현재 교량하부공사는 완료되었습니다만 진입도로 용지 해결을 위해서 현지 주민과 회의를 거쳐서 연말내로 해결이 가능하도록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내년도 이월사업으로 해서 접속도로를 완료하고, 또 내년도 계속사업으로서 교량상부공사를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론교 역시 총사업비 33억4,0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비로 금년도에 1억의 예산을 확보해서 하부공사를 전부 완료했습니다. 내년도 계속사업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요즈음 우리군내서 중점관리하고 있는 군도위험교량 관리계획입니다. 군도상에는 총 80개의 교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는 안전 대상이 50개소, 불안전개소가 13개소, 요보수대상이 14개소, 계속관찰대상이 3개소입니다. 이에 대한 조치계획으로서는 총 소요사업비가 53억8,800만원의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만 우선적으로 교량1개소는 전면 폐쇄조치하고 차량통행제한 9개소, 정밀안전진단 10개소를 일반보수관찰 10개소에 대해서는 지난 11월말까지 현장에 안전 위험표시 시설을 하고 교량을 통행제한 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밀진단대상 10개소에 대해서도 전문기관에 정밀안전 진단을 실시해서 내년 3월말까지 진단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은 위험교량과 요보수대상에 대해서는 일시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만 군자체 예산으로서는 개보수가 지난해서 일시적으로 95년도에 우선 급한지구 3개소를 예산에 반영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전교량의 개보수하므로서 요보수하고 개축하므로서우리 국민이 안전한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상 위험교량 관리계획입니다. 농어촌도로 144개노선중 위험총 교량은 226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중에는 안전개소가 154개소, 불안전개소가 72개소, 부분보수 대상이 28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보수 총사업비는 91억9,500만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어려움은 군자체 예산 일시투자가 어려워서 연차적으로 위험개소 우선순위에 따라서 보수 관리해 나가고자 합니다. 현재 위험교량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진단 대상 2개소에 대해서 진단을 내년중에 해나갈계획입니다. 94년도 우리가 교통량조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지난 10월 20일 07시부터 21일 07시까지 24시간에 대해서 국도 44호선외 7개지점과 지방도 444호선외 7개지점, 군도 10개 지점에 대해서 교통량조사를 했습니다. 총 16개 지점에 대한 교통량조사결과 93년도 대비 94년도 교통량이 국도의 경우 15.4%, 지방도의 경우 8,6%의 교통량 증가를 보여서 군도를 포함해서 총 14.5%의 교통량 증가를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은 교통량 증가에 따른 도로의 확포장율이 미흡했다는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이에대한 대책으로 국도와 지방도 군도를 연차적으로 확포장해나가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교통량증가에 따른 비례에 못미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도, 지방도는 연내에 곽장이 되겠습니다만 내년도에 국도55호선 확장과 44번국도의 우회도로, 상오안서 용두간이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교통량은 날로 감소해질 전망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농촌 개발을 위해셔 기반조성으로 경지정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을 경쟁력있는 사업으로 육성하고 영농도모 및 경지정리 효율을 극대화해서 농업생산량 향상으로 농촌의 소득증대를 기하는 생활환경개선사업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는 총 6,442헥타에 밭면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중 경지정리 대상면적은 농업진흥지역을 중심으로 85개지구에 3,600헥타가 되겠습니다. 94년도까지 32개소에 1,865헥타의 경지정리 사업을 완료해고 앞으로 53개지구 1,735헥타의 경지정리 사업대상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경지정리율은 51.8%가 되겠습니다. 지난 94년도 봄마무리에서 94년도 가을 착수경지정리 사업으로도 5개지구에 196.6헥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도비와 군비를 포함해서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이 사업은 97년도까지 농업진흥지역 대상 100% 목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국도비 지원 저조와 군비부담의 어려운 여건으로 현재까지 많은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업이 완료되면 농촌생활환경개선은 물론 기계와 영농으로 인한 농촌일손해소와 생산비 절감에 기대한 효과를 가져오리라 봅니다. 강원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밭기반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밭작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고, 채소 과수화의 생산성을 높혀서 기술농업의 기술을 조성해 나가는데 그 필요성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8,887헥타의 밭면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밭기반정비대상 면적은 780헥타가 되겠고, 94년도까지는 17헥타의 경지정리 사업을 시행한바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763헥타의 막대한 대상면적이 남아있습니다만 94년도는 우선 3개지구 48헥타에 12억1,5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내년 영농기 이전까지 사업을 마무리해나가고 앞으로도 이 사업은 계속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군비확보와 도비. 국비 지원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최대한 유치해서 사업을 점차 확산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주권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관내에는 홍천군.남면지역을 일원으로해서 91년도부터 정주권개발을 계속 연차사업으로 해나왔습니다. 94년도까지는 도로확장 사업및 하천정비농촌주택개량등 27억7,700만원을 투자해서 현재까지 정주권개발사업에 기여한바 있습니다. 94년도에도 사업세부 추진계획은 확정된바 없습니다만 사업비에 4억4,700만원에 국도비의 지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주권개발사업이 연차 우리군 지역으로 확산을해서 쾌적한 농촌주거환경개선과 주민생활 환경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용수개발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불안전답율이 20%이상, 수리안전답율이 저조한실정입니다. 총 665개소의 수리시설을 갖고있습니다만 이중에는 노후시설, 개보수 시설이 여러가지 시설관리에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만 유지관리 사업비에 어려움이 있어서 시설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4년도 용수개발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소형개발관정이 23공, 지하수개발 대형관정이 2개공, 농어촌용수개발사업이 1개지구, 보강개발사업이 좌운저수지에 1개지구가 시행한바 있습니다. 94년도 계획은 도비확정이 안되었습니다만 금년도 예상지구로서 소형관정, 지하수개발, 농어촌용수개발사업등 14개 사업에 대해서 2억9,000만원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가로등 설치사업입니다. 우리관내에는 총 1,741동의 농촌가로등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는 현재까지 1,301동의 농촌가로등을 설치한바 있고, 앞으로도 440동의 농촌가로등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의 농촌가로등은 국비에 의존할 수 없고 지방비로 사업을 확보해서 추진해나갈 실정에 놓여있습니다. 94년도에는158동에 3,7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전부 완료한바 있습니다. 농어촌가로등의 유지관리 사업도 우리가 방범등을 포함해서 1,669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현재까지1,9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유지관리해온바 있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준용하천 개수사업은 총 33개소에 427키로미터에 준용하천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중에는 94년도까지 하천개수율이36.5%의 이르는 1,313만5천미터의 하천을 관리한바 있으며 앞으로도 총 95년도이후에도 하천개수계획을 위해서 하천개보수 사업을 건의한바 있습니다. 소하천정비사업도 도에 95년도 10개소에 대해서 요청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 지역도 14개소중 현재11개소가 미완료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정비기본계획은 총 33개소 대상으로 현재 1개소가 완료되었습니다만 내년도 계획으로 도비지원을 받아서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저희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보고드렸으며 참고적으로 타기관사업 추진현황은 우리 관내에 149키로에 대해서 도로 하천분야에서 164억의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고 있다는것을 참고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건설과소관 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요. 네 김종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국 위원입니다. 민원이 있고 생활불편이 되는 가로등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가로등이 1,669등이 설치가 되어있는데 군에서 일괄 관장을 할때는 고장수리를 신고하면 좀 늦지만 그런데로 수리가 되어왔는데 읍면별로 고장수리를 맡겼다고 했습니다. 읍면별로 맡긴후로는 더욱 안됩니다. 심지어는 올 1년을 그냥난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고장수리를 언제이관했는가?, 두번째 고장수리가 읍면에 이관된이후 더욱 잘안되는이유, 향후 여기에 대한 계획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로등 관리는 군에서는 조례상 설치만 유지관리 지침만 설치만해오고 고장유지관리는 읍면장 책임하에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사업은 1992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앞으로 유지관리비는 읍면예산에편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수시 유지관리 정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 독려해나가서 앞으로 계속 유지관리는 읍면에서 해나가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한다고는 여기도 나와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방법으로 할것이냐 이겁니다.

가로등관리 보수는 일단 가로등을 관리하고 있는 농어촌의 관리자가 있습니다. 신고를 하면 읍면에서 신고를 받아서 즉시처리하도록 하는 제도하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에는 기동처리반이 있습니다. 기동처리반에 접수가 들어오면 읍면을 통해서 또는 직접 이런방법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 방법은 그런방법하에 유지관리를 해나가겠으며, 이 방법은 읍면에 주지를 시켜서 이런 제도하에 처리해나가도록 지도해나가겠습니다.

그러면 현재있는 가로등 1,669개등을 12월안에 전부 고장수리해서 서면으로 12월말 이전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를 계기로 읍면에 일제조사를 해서 연내에 가로등에 대해서는 정비해나가겠습니다.

사영한 위원입니다. 제가 간단히 세가지만 묻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노후된 교량이라던가 문제되는 교량은 빠른시일내에 다 점검을해서 안전하게 해놓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아는바로는 국도에 아직도 새마을도로로 운영을 하고 있는 교량이 있습니다. 이런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말씀을해주시고, 또 그다리가 어떤것인지 파악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골재관계입니다. 골재를 홍천군에서 거의가 그면에서 공사가 이루어지면 제일 가까운거리에서 골재를 파다 해야만 공사비도 덜들고 국가적으로도 손이 아닌가하는 좁은 소견의 생각 같습니다. 그런데 골재가 하물며 그지역에도 있을텐데 왕복 30키로이상 밖에와서 골재허가를 내주어서 골재를 팔아 공사를 하게하는 그런 저의는 무엇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번째로 과장님께서는 제가 아까 재무과장에게도 약간 질문했습니다만 중단된사업, 앞으로 할 사업을 거의 자신있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건설과에서 국도비 지원요청을 23건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국도비 내시를 받지못한 것이 15건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내시받지 못한 15건은 다 자신있게 내년에 포괄시킬 수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국도.지방도상의 교량은 관리청, 국도는 원주지방청관리청, 지방도는 강원도에서 12월 20일까지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점검이 완료되면 물론 우리지역에 통보도 해주시겠습니다만 우리가 현황을 파악해서 거기에 대한 관리청의 대책을 보고도 드리고 우리관내 주민들로 하여금 홍보를 하겠습니다. 우리군도상의 교량의 안전점검은 우리 군 자체 점검반을 편성해서 점검을 이미 완료했습니다. 점검한결과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안전조치를 군도상의 교량, 위험표시판 설치라던가, 전문 안전진단을 현재 용역기관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도.지방도의 교량도 나름대로 관리청에서 시급을 요하는 위험교량에 대해서는 내년도 개축사업으로 책정해서 시행하는 지구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것은 전면 조사완료되는 면은 거기에 대한 대책이 수립이 될것이고, 거기에 대한 계획을 제출받아서 보고드리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두번째로 골재운반 관계가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 관내에 많은 사업을 하고있습니다만 골재수요가 많이 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기공급, 적기예정지 선정에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우리가 골재를 사업지구 책정에 대해서 조사설계를 하게되면 최대한 가까운지구 물량 확보가 가능한지구를 중점적으로 해서 골재원을 파악해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가까운데를 두고서 먼데를 선정하는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예정지를 선정했다가 없어서 위치를 변경해서 다시 선정하는 관례는 있습니다. 현재도 군업.노천도로에 사업중단사유도 이런골재가 많이 소요되는데 현재까지 적기에 골재원이 없기 때문에 중단하는 사유도 발생을 했습니다. 이점 혹시 위배되는 사례가 있더라도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중단된사업에 대한 계속사업 추진입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현재 계속사업지구가 그중에서 교량사업3건이 있습니다. 노일교량, 어론교량, 경신교량이 있습니다만 이 사업은 물론 도비에서 지원이 안된 경우에는 일반 교부세사업, 군비사업으로 사업을 연계해서 연차사업으로 추진해 나가야될 형평에 놓여있습니다.

고종학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사업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문들을 해주셨기 때문에 내용도 잘 들었습니다. 아까 건설과장님께서는 우리 지역에는 14.5%정도가 증가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매스컴을 들었을때는 전국적인현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67%가량 증가가 되었다는 보도를 들은적이 있어요. 증가가 되는 반면에 국도포장을 비롯해서 지방도에 이르기까지 주민교통편의시설이있고, 교통표지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확보장도 중요하겠지만 해놓은 다음에는 이런 시설이 없으면 주민들의 피해가 엄청나게 돌아오는 결과도 초래가 되더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관내에도 국도 44번도로나 5번도로는 확장공사를 하신다고 했으니까 또 우리 군도나 지방도 같은 경우에도 아직 표지판 설치가 덜되어 예를 들면 농로에서 군도쪽으로 진입하는 진입로 입장에서 경운기같은것이 나오면 사고가 빈번히 있습니다. 진입로에는 교통표시가 조심하라는 경고를 줄만한 교통표지판들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경운기사고도 많이나고 하는 것인데 이런것은 어떻게 보면 군인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신경을 써서 편익시설이라던지 교통판 표시같은 것은 해주어야 될것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과 우리관내에 교통표시판이 안되어 사고난 비율이 얼마나있는지를 묻고싶습니다.

우리관내에는 국도, 군도, 지방도, 농어촌도로등 많은 도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평소에서도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요청 견문보고 여러가지 교통안전 시설에대한 요구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까지는 지방관리청에 이러한 교통편의시설을 요청해서 반영을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군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군자체유지관리 예산의 어려움으로 노면보수 춘추로다 도로보수를 위주로하고 시급을 요하는 지구에 대해서 조그마한 교통안전시설을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통위험 지역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육교설치라던가 도로직선화등 이런것은 파악을 해서 추진할 단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유지관리사업도 현재까지는 많이 못해왔습니다만 95년도에는 도로에 확포장을 조금 자제해서라도 도로사업비에서 한 10%범위내에서 도로위주관리 사업에 활용하는 방안으로 시책을 갖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물론 많은 예산이 요구되고 있습니다만 시급을 요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유지관리비를 확보해서 교통안전 시설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시설도 파악을해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황영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영철 위원입니다. 먼저 건설과에서 제출한 감사자료에 보면 94도로교통량조사및 대책에 대한 자료가 나와있습니다. 먼저 이 도로교통량 조사를 어느부서에서 했습니까?

건설과에서 했습니다.

건설과에서 도로교통량조사를 어느 예산에서 지출을 했지요?

국도 지방도는 도비 지원이 되고, 군도는 우리 자체예산으로 인부임을 확보해서 했습니다.

예산서 어디에 있습니까? 살펴봐주시고요.계속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하루에 걸쳐서 10월 20일부터 21일 07시까지 약 24시간을 도로교통량을 조사했는데 조사를 하고 분석을 하면서 문제점 및 대책이 나오게 되어있는데 여기보면 문제점으로서 제시되는 부분중에서 국도 44호선 구간의 경우 1일평균 1만여대 가량이 경유하고, 주말에는 3만여대 차량이 통과를 한다라고 분석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1만여대 차량이 통과한다는것은 맞는것 같아요. 그러면 주말에 3만여대 차량이 통과한다는것은 어느기준에 의해서 나온것입니까?

물론 3만대라는 것은 평소에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을 별도 제출해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조사결과서 책자가 따로 있지요?

당초예산서 315페이지에 보면 시.군도에 도로 보상금이 있습니다. 거기보면 보상금의 군도수로원 국민연금부담금 군도 교통량조사 보상금이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하면 교통량조사가 홍천군에서는 이원적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건설과에서 군도.지방도 도로교통량조사를 하는것이 있고, 지역경제과예산을 보면 지역경제과에서도 운수지도예산항목에 교통량조사원 인건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러한 두가지가 중복성이 있는 조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연게성을 띄고 조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이미 끝났습니다만 내년서부터 도로교통량을 조사를 할때는 서로 이러한 부분들에 의해서 연계성을 가지고 조사를 하면은 좀더 좋은 조사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건설과에서는 군도 성수대교 붕괴 이후 정부시책사업으로서 각 군도상위험교량 및 도로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급박한 사정으로인해서 예비비 1억840만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전액지출 11월 8일날 집행한것으로 나와있는데 이 집행내역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을 했는지 말씀을 해주십시요.

먼저 교통량조사를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승차인원 조사는 버스에 배정을 기준으로 해서 그런 목적하에 부서가 교통부소속으로 조사를 하고 건설과에서는 도로확장율을 분석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고 군에서 자율적으로 하면 같이하면 효율적으로 하겠는데, 지방도.군도 일시에 교통량을 파악을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별로 지역경제과에서는 한단말입니다. 그리고 건설과에서는 지방도.군도상으로 결국은 그것이 노선과 일치하는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것들은 서로 정보교환이 될 수 있다 측면에서 말씀드리는것이지요. 다음 추가로 몇분에게 자료가 제출된것으로 되어있어서 예비비 지출분은 간단하게 설명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 표시판은 건설과 자체예산에서 시행했고 예비비는 안전진단에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비비를 전액 용역비로 지출했다는 얘기지요.

결과가 내년 3월28일에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시설보수비라던가 관련된 문제는 내년도 용역결과가 나와야만이 추가경정예산에서 나올수 밖에 없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당초 3개소에 대해서는 개축사업비를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 교량은 물론 안전진단도 해야되겠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점검한 결과도 개축을 해야되겠다해서 3개소는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홍천군청에 실과별로 보면 지원부서가 있고 사업부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과가 과연 내년도 예산이 어떻게 잡혀질것인가해서 '95년도 국도비 보조신청현황에서 건설과가 어떤 실정에 처해있는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건설과 95 국도비 보조금 신청 현황을 보니까 국고보조사업비를 약122억을 신청을 했는데 71억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중에서는 밭기반조성사업비 경지정리 사업비가 근 60억입니다. 그러면 국도비 보조사업중에서는 건설과는 논밭 정리하다가 사업은 끝나는것이고, 뒤로 도비보조사업을 보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을 보니까 13건에 22억7천600만원을 신청했는데 내시액은 현재까지 8,700만원입니다. 물론 이시점이 현재입니다. 후로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보았을때 도비보조사업을 보면 열댓개 사업중에서 양덕원천 기본계획 용역비 하나만 내시가 되어있고, 나머지는 하나도 내시된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추가로 내시가 가능한 것인지 만약에 가능하지 않다면 내년도 건설과는 사업할것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것인가 이문제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지정리 사업과 밭경지정리 사업은 금년도 가을착수내년도 봄마무리 사업으로 도에서 예산내시는 작지만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서 내시를 해야되는데 아직까지 그것이 확정이 안되었다 이런 보고를 받은바 있습니다. 또 경지정리 사업은 계획대로 도비. 국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농업용수 개발 요청을 해놓은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정이 안되었다는 결과를 받은바 있습니다. 또한 군도 농어촌도로는 양여금 사업으로 계획대로 확정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볼것으로 전망이 있습니다. 그외에 치수사업도 작년도에도 국도비를 요청했습니다만 작년도에도 도비를 확보못하는 바람에 군비 지원을 못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자체사업도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치수사업 역시 보고드린바 있습니다만 많은 사업물량과 사업비를 요청한바 있어서 아직 그 사업도 도비에서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내시를 못해준 상태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외에 건설과에서 개별로 추진하고 있는 교량계속사업비를 도비지원을 요청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중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점이 있습니다만 도비보조를 사업시행을 하라고 촉구한 사안들이 있는데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도비보조가 내시가 안되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업부서는 사업부서 나름대로 도를 쫓아올라가서 한푼이라도 더 따오기에 노력을 해야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내시가 안 된 사업들 중에서도 우리가 추후 예산심의를 통해서 다시 추가로 내시되어 예산확보가 될 수 있는 사항이 나타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영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강원도에 발표한 농어촌도로 입니다. 농어촌도로사업에 강원도에서 39개 노선이 잘못되었다고 지시를 받은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홍천군 8개노선이 농어촌도로가 잘못된것 같아요. 이것을 이미 공사가 끝난다음에 도로부터 지적을 받으신것 같은데 이것을 시정을 하셨는지 농어촌도로라고 보면 굉장히 정부나 관계기관에서 사업에 뜻을 가지고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기대를 걸고 하는 사업인줄 알고있습니다. 이런 사실이 있습니까?

그런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15개 시군에서 93년도에 발주를 일제히 같이했어요. 그중에서 254개노선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적을 받은것이 39개 노선이 지적을 받았어요. 그중에 8개가 우리 홍천군것입니다.

그런 사항은 저희가 아는 사실이 없습니다.

그럼 이 서류는 제가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93년도에 3개 노선을 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허을영 위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가로등중에 철제로 가로등을 설치한것이 있습니다. 철제를 올라가지도 못하고 건들지도 못해서 수리를 못하고 있어 불편해서 주민들이 면에다 얘기를 하면 업자가 와서 못 올라간다고 얘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홍천군에 철제로 시공되어 관리되고 있는것이 몇개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군도위험교량 안전진단이학술진단이라고 나왔는데 아무리 학술용역이라고 할지라도 12개 용역을 하는데 1억1천만원정도가 지출되었단 말이예요. 그러면 우리 홍천군에서 자체적으로 잘해보겠다고해서 학술적으로 해서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한것인지 아니면 내무부나 도에서 강제로 시킨것인지 내막을 밝혀주십시요. 여기 10개교를 보면 물론 6미터 7미터 교량도 있고, 폭이 넓은 교량도 많은데 다리 두개를 놓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다음 94년도에 군도를 의회에서나 주민측에서도 군도를 승격해달라는 건의가 많아서 군에서 조사를 해서 군도를 승격을 받은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지역으로 군도가되고, 어느지역은 군도가 안되었는지 또 도에다 어느것을 신청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철제가로등은 방범등 역할입니다. 가로등은 콘크리트 기둥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철제기둥은 제가 가로등중에서 철제기둥으로 한 사례는 없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한번 파악을 해올리겠습니다. 이것은 골목길에 방범등이 아니겠느냐 생각이 되어 그것에 대해서는 조사해서 철제기둥이라도 가로등으로 설치되었으면 다시 보수를 할 수 있도록 조치는 해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읍면에 조사를 시켜서 근본적으로 적극적인 자세로 나와야지 읍면에다 돈몇푼 나눠주고 해봐라 해서 읍면에서 업자들을 불러서 하고, 고장나면 읍면에서도 지지부진, 군에서는 전반적인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철제는 조사를 해서 밑이 썩은것은 새로 갈고, 안되면 뜯어서 고치던지 하는 조치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교량안전 진단은 우리군 자체로 기술반을 편성해서 진단을 해나갔습니다. 그중에서 나름대로 정밀조사를 요하는 것이 10개소를 전문용역기관인 강원대에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반곡 교량도 1,0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안전진단을 한결과 스라브보강 기초보강만 18톤이상 통과는 가능하다는 판단하에서 하는것입니다. 물론 저희 기술진으로 이러한 안전점검 진단을 했으면 더 바랄나위가 없습니다. 그리고 군도승격 관계는 93년도까지는 10개노선을 군도로 관리하고 있는데 이중에서 5개노선을 군도로 승격을 시켜서 15개노선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사항은 서면 공고를 하고 읍면에 통보도 한바 있습니다만 세부사항은 서면자료로 제출해올리겠습니다.

탁문철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치가 정확지 않아서 기존 전봇대에다 부치는데 개울가쪽에다 부치니 있으나 마나 합니다. 건설과장님은 이것을 직원들을 시켜서 확인을 해보신적이 있는지 숫자대로파악을해서 읍면단위로 나눠주었으니까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이점을 점검하셔서 개선을 해야되겠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지방도와 군도만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56번국도가 1년전에 개통을 했는데 서석에서 내면구간에 아직도 토사가 유출되고 낙석이 내려와서 길바닥에 깔렸습니다. 어그제 얼어서 교통사고가 많이 났는데 이것을 빨리 치워주던가 아니면 낙석방지망을 해씌우던가 계획을 해야되겠습니다. 이것을 건설과장님께서는 파악을 하셔서 관내에 몇군데나 이렇게 위험한곳이 있는지 세밀하게 파악을 하셔서 보고를 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낙석 방지만을 쳐 주던가 아니면 수로원을 시켜서라도 떨어진 낙석을 치워야 되는데 그대로 있습니다. 교량만 가지고 얘기할것이 아니라 위험한상태가 곳곳에 도사리고 있으니까 군도 지방도, 국도 할것없이 우리 관내지역의 것을 재검토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가로등은 저희가 직접 확인을 못한점 죄송합니다. 읍면을 통해서 연말까지 확인을 해서 개선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방도나 국도상의 낙석방지는 조사를해서 관계관리청에 통보를 해올리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행준 위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업상의 감사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홍천군에는 도로순찰차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군도나 지방도는 전체적으로 순찰을해서 도로변에 돌이떨어졌거나 장애물이 설치되었더거나 하는것들을 보안조치를 할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도로교통법상 장애물이 있는곳에 50미터 이전에는 위험표시를 놓아야되는데 그렇게 않하고 있어요. 또하나는 도로변에 낙석이 있어 그것을 피하다 강물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번정도 도로순찰을 해서 사전 사고방지를 할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것인지를 답변해 주십시요. 또한가지는 골재채취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골재채취가 우리군에서는 허가만 내주고, 그에 대한 관리를 안해주는 것 같습니다. 골재채취는 우리가 맑은물공급 운동사업이라고도 있습니다만 홍천강 전체가 맑은물이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철저하게 사업관리를 해야되겠다 하는 두가지문제입니다. 또한가지 문제는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시행한 도로교통표시가 사용이 안되고 있다 이겁니다. 신호등이 있는데 가동을 안합니다. 이렇게 적은 문제들이 대형사고를 유발합니다. 그런 신호등을 가동을 하도록 경찰서하고 사전 협의해서 사고방지가 되도록 해 주시고 네번째로는 우리가 소요공사들이 많습니다. 레미콘회사들이 주문만 받아놓고 공급을 못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부터는 적어도 3.4일 내에 모든 도로포장사업이 끝나야 되리라고 봅니다. 이런것도 사업상 우스운것 같지만 큰 후유증을 남기는 문제거리가 된다라고 봅니다. 이런것은 사전에 방지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 거기에 대한 시정을 촉구하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도로순찰은 관리청별로 수시 순찰을해서 안전조치라던가 낙석방지 조치는 해나가도록 충분히 조치하겠습니다. 두번째 골재채취는 하천상에서 하다보니까 탁도방지 시설이 미약한점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계속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내년도는 신중을 기해서 대책방법을 강구해서 골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표시판 또는 신호등에 대해서도 저도 동감합니다. 관할 관리청에 관계부서에 조치해서 시정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레미콘공급은 대개 사업부서에서 방침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레미콘 조달물자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조달기간이 있기 때문에 약속기간내에 하도록 조치를 해나가는데 읍면에도 다시 교육을 통해서 사전공정 계획에 의해서 공급을 하면 차질이 없을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이것은 시정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게시면 건설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계속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박천근입니다. 저희 사회진흥과 소관은 유인물 164쪽 청소년 수련의집 운영부터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수련의집 운영은 1억4,543만9천원을 투자하여 부지 2,662평에 건물 247평의 건물을 보수하여 금년 7월 21일 개원이후 현재까지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은 현재까지 8개단체 574명이 이용을 했으면 이용료 징수액은 375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시설이용확대 실시를 위해서 홍보용 팜프렛을 제작하여 관내 교육청사나 각급학교와 종교단체 그리고 도내는 물론이고 전국 시군에 배포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시설이용 확대를 위해서 홍보를 강화해 나갈계획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투자비 1,460만원으로서 연중 운영하는것인데 위치는 서석면 풍암1리 마을회관이 되겠고, 운영은 풍암1리 개발위원장 장홍민씨가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운영실적은 10,113명이 운영을 했으며, 운영방법은 자원봉사 지도요원 다섯명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청소년 학습지도와 고충상담으로 소외감과 열등감을 해소시키고 건전한 학창생활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고, 앞으로도 교사나 대학생, 퇴직공무원, 주부 등을 지원자로 받아 확대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문제점이라면 학술에 필요한 참고서적, 신간서적, 백과사전등이 부족한 것인데 이것은 앞으로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신간도서를 구입해서 활용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투자비 775만2천원입니다.연중 운영하는것으로 홍천청년회의소가 위탁운영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월1회 실시하는것을 원칙으로 해서 다중집합장소나 학교교정을 이용해서 활용하고 있으며, 전통문화 익히기나 건전레크레이션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0회에 3,310명의 운영실적이 있습니다. 부족되는 2회는 12월중에 청소년수련원의집을 이용하던가 아니면 문화관을 이용해서 입시를 마치고 쉬고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청소년들의 정서함양과 여가 선용으로 건전생활을 유도하고 우리 전통문화를 익힘으로서 우려를 되찾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강한국토사업 추진입니다. 건강한 국토사업은 내촌면 답풍리제방설치외 2개사업장인데 전체 3개사업에 4억5,000만원을 투자하여 지난 9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이 90%로서 12월 10일까지는 전공정을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문제점이 있다면 내촌면 답풍리 제방설치로 인해서 하천폭이 넓어짐에 따라서 기종의 있는 재래부가 있습니다. 재래부 연장을 20미터를 해야지 내년도 영농에 지장이 없을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해서 보를 설치하는데 소요사업비 2,000만원이 소요된다고 판단되어서 금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복지회관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0개읍면 10동에 복지회관이 있습니다. 운영실적은 유인물에 나온대로 가름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복지회관 시설보수 지원 실적은 상사업비과 군비 4,700만원을 투자해서 3건에 대해서 지원을 했었습니다. 앞으로도 복지회관 활성화를 위하여 시설이 노후된 복지회관은 시설정비를 하고 부족되는 시설은 확충해서 앞으로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국토가꾸기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규모 국토가꾸기 추진 사업은 금년에 양회 26,600대를 구입해서 재해위험시설 보수및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을 위해서 유인물에 나온바와 마찬가지로 배부해서 추진했습니다. 다만 여기 한가지 첨언해서 보고드릴것은 내면은 현재 지원이 안된것처럼 되어 있습니다만 내면 방내2리에 세월교를 가설하는데 양회지원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양회뿐만 아니고 흉가를 같이 사서 공사를 해야된다고 해서 이 사업비를 주어 양회 1,000상자와 현간 111권을 구입해서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다음은 171쪽 국공유재산 교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봉과 철정검문소 대체부지조성 교환에 대한건입니다. 국유재산은 홍천읍진리 대21-1번지외 2필지 1,432평방미터와 연봉리검문소외 3동112평방미터, 그리고 교환대상인 군유 재산은 연봉리 대203외 4필지 1,068평방미터와 연봉리 검문소외 1동 355.평방미터를 교환하는것입니다. 이것은 잘아시는바와 마찬가지로 지난해 정기회의때 군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 받아서 저희가 금년 3월달에 감정을 했습니다. 감정결과에 의해서 11사단으로 하여금 1군사령부를 경유해서 육본에 교환계획 승인을 올렸습니다. 7월 22일날 올렸는데 현재 12월 10일 까지는 교환승인이 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바로 계약서를 작성해서 교환등기를 마치면 사업이 완료되겠습니다. 다만 이것을 추진하는과정에서 현재까지 늦었습니다만 이것을 위해서 11사단을 관계실무계장하고 저하고 다섯번 방문했고 1군사령부도 3회를 방문해서 군부대에서 처리가 지연되는 사항을 촉구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오지개발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오지개발사업은 총14억 2,100만원을 투자하여 두촌, 내촌, 동면 3개면 도로확포장 5개소에 6,362미터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3개사업장은 이미 완공이 되었고 미완공된 2개사업장 물걸리와 수하간 도로확포장 공사와 방량리 도로 확포장공사는 현재 공정이 98%와 89%로 되어있습니다. 12월 10일까지는 마무리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각종사업 명예감독관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농촌마을길 포장사업을 비롯해서 주민숙원사업과 건강한국토가꾸기사업, 오지개발사업등에 총 76건의 106명의 명예감독관을 임명했습니다. 임명내용을 보고드리면 이장이 63명, 새마을지도자가 35명, 반장및 기타개발위원이 8명으로 되어있습니다. 명예감독관을 임명해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각종민원을 사전 조정했고, 또 공사시공 전과정에 입회해서 부실시공을 예상했으며, 주민이 군정의 참여를 통해서 민간의 유대를 촉진시키는 이러한 기능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본 명예감독관제는 각종 시책을 사업장별로 명예감독관을 임명해서 95년도에는 특히 현장행정과 확인행정을 강화하고 주민의 행정참여를 통한 민원예방을 사전에하고, 측량이나 설계전과정에 입회하여 부실시공을 방지하며 또 편입용지라던가 사용승락서 징구등 사업추진에 따른 사전절차에 최대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문철위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탁문철위원입니다.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에 있어서 사업비가 1,460만원중에서 홍보자료제작비가 116만원을 제외하고 시설운영비가 480만원이 들어갔다고 했는데 장소는 마을회관을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시설비까지는 좋은데 여기에 나머지 자원봉사자 지원비가 86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자원봉사자라하면 우리가 늘 스스로 봉사를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겠는데 여기에 어떻게 860만원을 지원해줄수가 있느냐 자원봉사자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고 계시는지 이것은 본래의 취지보다도 좀 문제가 다르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자 지원비 860만원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자원봉사자하면 어떠한 혜택이나 보수성같은 것을 받지않고 하는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860만원의 내역을 보고 드리면 식대가 360만원입니다. 360만원은 운영중에는 강사로서 나와서 지도해주는 사람 4명이 있습니다. 4명에 대해서 하루에 1만원씩해서 그래서 이것은 저녁에 하기 때문에 야식이라던가 이런것을 대접하기 위해서 급식제공을 하는 예산이 360만원이고, 그중에서는 상근하는 직원이 한사람있습니다. 이사람에 대해서 연중 인건비라고 할수 없지만 수당으로해서 504만원인데 이것이 월 42만원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군만 하는것이 아니라 원래 지침상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자원봉사자라고하지말고 지도요원 급식보조라고 하던지해야지 자원봉사자는 어떻든 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대한 기대효과라던가 지금까지 효과분석을 해온일이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잘되고 있어서 강원도에서 청소년과에서 확인을나와 저희군에와서 보고가고, 금년에도 두번이나 왔다갔습니다.

이 봉사자들이 하는일이 무엇입니까?

와서 학생들 공부하는데 대해서 어떤 특수한 과목을 가지고 지도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생활지도도 하는것입니다.

그런데 5명씩이나 필요합니까?

실지 이사람들이 300일이던지 매일 나올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5명입니다.

지금 운영실적에 1만명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실지숫자가 몇명이나 됩니까?

50명에서 적게 나올때는 48명, 많이 나올때는 55명정도 나옵니다.

자원봉사자 1,060만원 자료좀 빼주십시요. 문제가 있습니다.

고종학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요.

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연계시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야간공부방을 운영하게된 배경, 상부방침에 의해서 운영을 하게된것인지 아니면 우리군 자체에서 농촌에 있는 청소년들의 면학분위기 조성과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자체계획하에 운영에되는 것인지 배경설명을 해주시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서석 풍암리에서 공부방이 운영된다고해서 어떤 시기성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것은 아닙니다. 유사한 지역이 있는데 양덕원2리에도 농촌지도소가 있던 그 건물에다 군에서 3천여만원 지원을 받아서 아래층 위층을 공부방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고 고등학생들이나 중고생들이 저녁이면 많이와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나 학부형들의 좋은 호평을 받고있어요. 그렇다고보면 이사람들은 자율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를 보면 시설운영비가 얼마, 자원봉사비가 얼마, 자료비가 얼마해서 일천만원이 세워졌는데 관내에 이와 유사하게 열심히 공부를 하겠다는 공부방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게되면 관심을 안가질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것도 사전에 정보를 통해서 들으셨을텐데 여기다 비교를 해보면 판이하게 지원책이라던가 다른 조건에서 운영이 되고 있지않느냐 해서 관게부서에서 조금더 관심을 갖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덧붙여서 공부하는 시간표하고, 지금까지 지출한 내역서를 확실하게 제출해주십시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있기로는 서석의 기존 공부방하던것을 옮겨놓은것인지 새로 만들은것인지 답변이 없잖아요?

지금 탁문철위원님께서 추가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자료는 감사기간중에 서류를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종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면 청소년공부방운영을 하게된 배경, 남면 양덕원2리 지도소 운영을 하고 있는것에 대해서도 활성화해서 예산을 지원해줄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배경을 말씀드리면 전국적으로 국가에서부터 국비50% 군비50%해서 하는 시책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시사업인데 군당 당초에 선정할때 1개장소씩해서 하는데 서석면 풍암1리가 그당시에 선정되어서 3.4년째 운영되어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사항이기 때문에 군에서 어떤 시범이랄까해서 우선 1개소를 한것이고, 이것은 개소를 늘려서 타면에도 운영을 잘할 수 있다해서 한다면 군비를 투자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현재 지도소에서도 이와같은 타이틀로 해서 청소년 야간공부방을 운영하라는 지침이 있고, 중앙에서 부터 도를 거쳐가던 청소년공부방 운영이 있고, 시책이 이원화되다보니까 이런일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추진하는것은 국가에서 부터 내려오는 지시사업입니다. 앞으로 양덕원뿐만이 아니고 조사를 해서 군비에서 투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종국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국 위원입니다. 건강한국토사업에 있어서 설명하실 때 답풍리제방사업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제방사업을 하다보니까 바로 연접해있는 보가 102미터인데 그보다 넓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해서 보를 연장사업을 해야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명예감독관제의 173페이지 하단에 보면 이런얘기가 나와있습니다. 주민을 행정에 참여시키기 위하여 측량설계시공 이모두다 참여하겠다하는 계획이 나와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답풍리앞에 제방같은것은 애초부터 틀린것이 처음에는 풍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1키로사업이다하고 나왔다가 잴때는 600미터사업이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보니까 550미터입니다. 그것부터 틀려간것이 답풍리앞 제방을 하는것 까지는 좋은데 그앞에 강폭을 보면 180미터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해서 측량설계할때 주민을 참여시킨다는것은 헛얘기입니다. 주민을 참여시켰으면 서로 타당성있게 얘기했으면 오늘날에 이렇게 강폭이 넓고 보를 이중으로 막는 번거로움은 안나오지 않느냐 이런얘기입니다. 주민행정에 참여시킨다는것이 말뿐이지 현실화되지 않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방사업에 문제점을 관과 민이 서로 측량할때 참여를 시켰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요즘 준용하천이 90미터이상이면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150미터만 했어도 40미터 나갔다고 하면 하천농경지가 최소한 4,000평에서 5,000평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또한 계획을 세울때 백년대계를 내다본다라고 하는 얘기는 걸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민행정 참여라는것이 말뿐이지 무색할정도입니다. 답풍리 사업에 대해서 왜 주민을 함께 참여시키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주민들이 지금 불평을 많이 합니다. 그렇다면 왜 주민과 같이 행정부와의 의견이 일치가 안되었는가를 답변해주시고요. 오지마을사업에 올같이 가물고 사업하기가 가장 좋은해에 왜 발주가 늦어진 이유는 제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역에 면행정이나 군행정이나 연관성 있게 일괄해야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면에서 주어진일도 못하는데 군발주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 늦어진 이유하고, 두가지를 정확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답풍리 제방사업 추진에 따라서 주민을 참여시키지 않았다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사실 측량하실당시 이장님이 같이 봤습니다. 그런데 그당시 얘기가 나중에도 사석에서 김종국 위원님하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 그 지역에 굉장히 하천폭이 넓습니다. 그런데 왜 구태여 넓혀서 재래보를 넓혀야되는 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은 건설과하고 협의를 했는데 하천고시된 선에 맞추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렸고, 주민들의 참여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장님이나 그분들이 참여를 해서 봤는데 그중에는 못보시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것이고, 나중에 추진하고 보니까 제방이 들쑥날쑥 한것이 있었습니다.

주민참여한다는것이 답풍리이장이나 이 사람들이 원성을 많이 사고 있는데 고시에 묶여서 하지못한다고하면 주민들의 참여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것은 고시지역이고 뭐고, 군자체에서 안되면 상부기관에다 건의를 해서라도 이런것은 서로 주민과 타당성있게 행정에 참여시킬 수 있는것이 바로 이런기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현재 추진되어 있는 본 공사에 대해서는 수정은 불가합니다. 불가하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유사한 사업이 있다면 사업시기를 늦추어서라도 지금 말씀하신 근본적인것을 다시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읍면 복지회관 운영문제인데요. 아까도 어느과장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운영실적에 보면 제일 많이한데가 60건 좀안되게 하고, 30건정도하고 전부 6개읍면이 20건이하예요. 3.4억정도를 들여서 해놓고 올해 우리가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는 복지회관을 시설개선이라던지, 드레스구입, 집기구입에 대해서 5천만원을 투자를 했는데, 심지어는 10건미만인데도 여러군데 있어요. 이문제를 분석해보니까 아까 지적했던 실지 1년에 500만원내지 600만원 인건비를 투자해서 일용직을 각 복지회관마다 고용을 했단말이예요. 그런데 첫째적으로 일용직이 복지회관을 관리하기 위한 모든 제반노력을 다해야 되는데 엉뚱한 곳에 일을 하고 있다는 원인중 관리감독을 누가해야되느냐 할때 첫째는 읍면장이라고 봅니다. 둘째는 그것을 묵인한 실과라고 보고 있고, 셋째는 군수라고 보고있어요. 그러면 10개읍면에 복지회관을 짓는 비용이 내가 볼때는 2.30억되는데 총 300건도 못해서 과연 20억에 대한 활용도가 나오겠는가 하는 문제를 따져볼때는 정말 한심한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운영문제를 활성화 할려면 첫째로 관리요원을 필요없는 동내는 과감하게 관리요원을 면직원들이 많으니까 그사람들이 번갈아 하더라도 감원을 시켜야되겠다하는 것이 나오고, 두번째로는 면장들이 여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이겁니다. 예를들어 한번 결혼식이나 회갑연을 하게되면 100만원에서 200만원정도의 절감효과를 보아 막대한 예산을 투자를 했는데 인식이 부족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실 솔찍히 이런말씀 드리면 뭐합니다만 10건이하된 읍면은 징계조치를 시키던지 책임추궁을 해야되겠습니다. 물론 그곳 이용을 자발적으로 안하는 주민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사실 어느면에도 그런얘기를 했어요. 실지 어떤 이익이 이장님들로 부터 그 얘기를 들으면 관리요원이 그 대사를 치르는 집에가서 예약서를 쓰고 안내를 해줄 수 있는것 까지 해야된다 이겁니다. 면사무소에 와서 접수하면 접수하고, 말면말고 이런식으로 해서는 되지않지 않느냐 하는것입니다. 그래서 95년도에는 1개 복지회관에 최소한 50건이상은 해야된다라고 봅니다. 그것을 못하는 복지회관은 관리요원을 감원하고 읍면에서 자발적으로 해서 활성화 시키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담당과장님께서는 어떤 계획으로 어떻게 대처를 하실것인지 답변을 믿을 수 있도록 답변을 해주십시요. 다음 군유지 교환문제도 88년도의일입니다. 작년도 감사때 감사자료를 찾아보니까 분명히 그때도 정리하겠다고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그 후에 정리가 안되어 몇 번 정리를 해보니까 여러가지 인사가 바뀌는 바람에 여러가지 인식차이가 있어서 못했다고 했는데, 과연 여기 제출한 자료대로 정리할 수 있는것인지 아니면 더 끌어야 되는것인지 말씀해주시고, 오지마을 포장사업에 대해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기를 확정해줄때 보통12월 20일이나 공기를 거의 만들어주었습니다. 그렇게 자잘구레한 정리사업까지 하면 12월까지 가겠습니다만 시멘트 타설을 하는것은 제가 볼때 12월중으로 완전히 마감을 시켜야된다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느지역에 그것이 안되었다고 해서 가보니까 영하 5도정도 되는데도 공그리를 치고 있어요. 12월말정도 되어 공사를 마무리시킬려고 레미콘회사에 레미콘요청을 해놓았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레미콘이 나올 시간이 없이 기다렸다 받아야돼요. 공기는 점점 12월달로 접어들면서 기온은 영하로 떨어지게되고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보온덮개를 갖다 덮던지 비닐을 갖다 덮던지 방법을 강구해야지 그냥 몇100미터를 공그리를 쳐놓았다가 들고 일어난다해서 시멘트타설 문제는 계약서에 못을 박아서 최소한 11월 20일까지는 공그리 포장정도를 완유할 수 있도록 명서를 박아주어야되겠다 하는 생각을 본위원이 느꼈어요. 그래서 이 계획에 대해서 듣고싶고요. 명예감독관얘기가 나오는데 이 명예감독관은 하루이틀얘기가 아니라 2.3년전 얘기입니다. 지역주민들이 느끼기에는 명예감독관이 제대로 운영을 하는것인지 없어진것인지 물어보는 사람이 많더라구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일단은 명예감독관을 그 지역의 이장이나 그지역의 가깝게 관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임명하고, 그것을 군 발주공사면 군발주공사대로 읍면장이 군에다 통보를 해주고, 군발주공사는 군에관할부서가 당신이 이 사업에 대해서 명예감독관으로 임명이 되어 있다 하는것을 정식 임명장이 아니더라도 공문을 당사자한테 보내주라 이겁니다. 또 읍면사업에 대해서는 읍면장이 사업이 이렇게 책정이 되었는데 당신이 마을 안길포장사업 명예감독관으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하고 공문을 보내주라 이겁니다 다음 설계를 해서 3월달쯤 설계가 나오면 기초설계도서하고, 사업에 대한 기초적인자료하고, 작업일정하고를 보내주란 말입니다. 그다음 같이 참여해서 공정을 지켜봐주고 다음 맨끝에 마무리 직전에 현장점검을 같이해서 마무리를 같이 해나가는데 문제가 없도록 도와준다음에 그 사람의 도장을 받아서 공사를 끝내는것이 명예감독관제도이지 임명만 해놓고 급할때만 찾아오고 아예 얘기하면 당신이 무언인데 그러느냐고 얘기를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예로드린 절차상으로 해서 실시를 할려면 확실하게 실시하고, 귀찮다면 그만두는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5년도에는 군발주공사는 군발주공사대로, 면발주공사는 면발주공사대로 그지역에는 읍면장이 공정에 따라서 사업 방법에 따라서 이것을 보내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5년도에는 정확하게 실시가 될 수있도록 해야되는데 과장님의 어떤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허을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회관 운영문제에 따라서 관리요원으로 일용직이 한명씩 있는데 이사람들이 지금 본연의 임무에 임하는것보다는 타업무에 치중하다 보니까 복지회관 관리가 소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도 실무적으로 공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잘아시다시피 복지회관운영 활성화가 농촌잘살기운동의 주요시책으로서 강원도의 역점시책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군뿐이 아니고 도내에서 복지회관이 있는 군에는 전부 일용직을 한 사람씩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루종일 복지회관에만 매달려 있다보면 할일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실지 운영하는 읍면장들이 적절히해서 해야됩니다. 저희가 기회가 있어서 출장을 나가거나 면에나갔다 확인할 기회가 있어서 들려보면 저희가 보아도 청소상태가 불량하고, 이 사람들이 관리를 제대로 안한것이 많이 눈에 띄어 그 자리에서 질책도 하고 읍면장한테 촉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아직까지 미흡합니다. 올하고 내년도에도 어쨌던 일용직을 감원할 수는 없는것이고, 이 사람들로 하여금 복지회관 활성화를 위해서 일할수 있도록 읍면장들한테 촉구해서 관리가 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화양강소식이라고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거기 보시면 매월 복지회관 운영관계에 대해서 저희가 홍보자료로 냅니다. 아직까지도 알면서도 이용을 안하시는 분도 계시고 일반시중에서 예식장을 사용할 때와 복지회관을 사용할때 100만원에서 200만원정도의 경비가 절감된다는 것을 모르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저희가 홍보를 하고 읍면장들한테 다시한번 촉구를해서 지금 허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어느집이 결혼할 규수가 있다거나 신랑이 있다면 결혼장소를 받기전에 찾아가서 복지회관을 활용해달라고 신청을 받을정도의 열의를 가지고 읍면을 촉구해서 95년도에는 복지회관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질문하신 검문소건물하고 부지교환 문제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보고사항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군부행정하고 저희일반행정기관하고의 접촉을 하면서 금년에 보고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일군사령부에 세 번, 11사단에 공식적으로 방문한게 다섯 번, 여덟번을 저희가 실무적으로 방문을해서 올라갔습니다만 역시 군부행정에 경직된 것을 느꼈습니다. 어쨌든 찾아다니면서 한 추진과정에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예를들면 사단장이 바뀌니까 감정가격이 국방부재산은 너무 싸다고 이유를 들어 실랑이도 벌였고 했지만 어제도 이런것 저런것 들어서 이해를 시켜서 육군본부에 교환계획 승인이 올라가있습니다. 며칠전에 개발계장이 갔다왔습니다만 12월중에는 어쨌던 교환계획 승인이 내려온다는 언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교환이전등기를 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추진이 늦은데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세번째로 오지개발사업 추진에 공기를 11월 이전으로 해서 결빙기 이전에 하는것이 바람직한데 구지 12월중으로 했냐고 말씀하셨는데 사업장별로 성격에 따라서는 공기가 부족해서 12월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기가 절대부족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12월 이전에 하는것이 바람직하고 가능한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한것은 공기를 설계상에 나오는 최대한 공기를 주어 대개 영농기 같은데 도로를 활용하기 때문에 추수전에 공사를 못할경우도 있고, 이런점을 감안해서 했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아무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가급적이면 11월 이전에 공기를 주어 결빙기 이전에 완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명예감독관 운영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 저희들이 군에서 추진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허위원이 지적하신대로 해서 통보를 해준것이 있습니다. 다만 읍면에서 하는것도 많이 있습니다. 명예감독관을 임명해놓고 구두로 알려진 경우도 있습니다만 시공업체에도 일부 통보를 했어요. 그러나 시공업체와 명예감독관과의 현장에서 마찰이 자주 있습니다. 아무튼 본 제도에 취지를 살려서 내년도에는 일단 지적하신대로 본인에게도 통보하고 시공업체에다 통보해서 현장에서 시공업체와 마찰이 없고 본연의 목적대로 해서 부실시공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황영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철 위원입니다. 먼저 세부적인것을 하나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청소년수련의집 운영현황이 있습니다. 운영현황에 대해서 세부자료를 요구를 했더니만 홍천 청소년 수련의집이 올해 약 이용단체 8개에서 574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이용료를 어떻게 징수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분명히 청소년수련의집 운영 조례를 만들면서 홍천군민을 위한 수련의 집이 될 수 있게끔 홍천군민이 이용할 때는 50%를 감면하게끔 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지켜졌습니까?

8개단체에 574명이 이용했다는것은 거의가 외부인이었었고, 우리관내에서 한것은 없습니다.

없는것이 아니라 이용단체가 4개가 외지이고, 4개가 홍천입니다.

그래서 조례제정당사에 50%로 하라고 조정과정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50%로 안하고 그냥받았습니다.

그러면 추후라도 운영하겠다는 의지가 있었다면 이중에서 똑같이 받은 홍천군단체의 이용자들에게는 감면조치시켜서 나머지 더해서 받은 요금을 상환시켜주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이 처음서부터 홍천군민이 이용하면서 취지를 충분히 이해를 하고, 앞으로도 홍천군민들이 많이 이용을 할 것 아닙니까?

많이 활용할 것으로 봅니다.

당장 여기보면 4개홍천단체가 이용을 했는데 이용요금을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하고 똑같이 받은것 아닙니까?

현재 환불은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합니까?

조례제정당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뒤에 제정한 이후에 반영이 안되었지 않습니까?

그때 분명히 얘기 하기를 이 부분은 조례에 집어넣기 어렵다 그러니까 운영규칙에다 집어넣어 50%를 감면하는 조항을 만들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개정조례안을 승인시켜준것 아닙니까?

조례는 안되었는데 운영회칙을 저희가 만들지 못했습니다.

아직 안만들었으면 조례를 하면서 그것을 약속으로 해서 조례를 개정했는데 아직도 안되었다고해서 안해주면 뭡니까? 약속을 어긴것 아닙니까? 이것 분명히 얘기하는데 약속되어 조례가 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분명히 조례시점으로부터 추인해서 홍천군민에게 똑같이 받은 부분에 대해서 환액조치시킬 수 있도록 절차를 밟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운영규칙을 만들어서 나중에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야간공부방중에는 지금 이 예산이 1,460만원이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비 집행현황이 1,460만원이 다 집행이 되었다라고 나와있는데 집행이 된 것입니까?

이것은 경상적 보조로서 일단 배부를 해주었는데 정산이 안되었습니다.

정산이 안되었으면 여기다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낼때 사업비가 총액 얼마고, 집행현황이 얼마고, 그중에서 시설운영비 자원봉사자 지원비, 홍보자료제적비, 얼마얼마라고 하는게 현재까지 시점으로 해서 나와야 됩니다. 또한가지 자원봉사자 지원비가 나갔는데 자원봉사자 중에서 자원봉사자 지도요원으로 위촉한 다섯명의 신상명세서를 제출해주시고, 다른위원님들께서도 요구했듯이 세부사항들을 정확히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홍보자료 제작비 116만원인데 어떤 자료를 제작해서 홍보했는지 홍보물과 정산내역을 정확히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소규모국토 가꾸기 사업을 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소규모국토 가꾸기 사업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존 책정사업으로 책정되지 않았는데 소규모적으로 재해위험시설이라던가 또는 주민 편의시설 같은것을 보수 설치하고자 하는데 필요한 것입니다.

소규모 국토가꾸기 사업의 목적은 재해위험 시설을 보수하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 홍천군민들이 소규모로 하고 싶은데 양회가 필요하거나 할때 양회를 구입해주는것입니다. 그래서 양회지원량이 어떻게 나갔는가 처음에 받아본 자료는 수량이 26,600대의 양회구입중에서 5397부대에 12,318포대, 교육청에 3,000포대, 그리고 읍면별로 나간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나갔거니해서 세부자료를 받아보았더니 읍면별로 나간것도 결국은 부대에 거의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소규모 국토가꾸기 사업이 아니라 소규모 군부대가꾸기 사업이 아니냐 하는것입니다. 그러면 애초에 정말로 군부대에 지원해 주고 할려면 군부대 지원사업비라던가 이런식으로 명목을 달아서 지원해주는것이 낫지 명목은 소규모 국토가꾸기사업이라고 하고 주민숙원사업을 하는데 양회조금씩 구입해주고 이런식으로 쓰겠다고 해놓고 군부대다 다 지원을 해준다면 이것이 명목상 맞겠느냐, 정말로 이렇게 쓸라면 차라리 명목상 군부대 지원을 하는 양회구입비로 차라리 세우자 이겁니다. 지역주민들이 만약에 이러한 양회구입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수긍이 가겠느냐 이겁니다. 물론 군부대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명목을 정확히 달자 이겁니다. 그리고 이중에서 주민들에게 나간 부분들이 몇군데 있어서 살펴보았습니다. 정확히 알고 싶은데 마을안길포장하고 소교량설치를 하는데 양회구입비 지원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마을안길을 포장하고, 소교량 설치를 지역주민이 직접 했다는것입니까? 어떤식으로 지원이 나갔다는 것입니까?

주민들이 노력 부담을 하겠다고 해서 지원이 된것입니다.

교량설치 같은것도 지역 주민들이 한다고 했습니까? 그정도로 지역주민들이 교량설치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황영철 위원님이 질문하신 소규모 국토가꾸기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표에서 보신바와 마찬가지로 역시 소규모 국토가꾸기 사업이라고해서 군부대지원 물량이 굉장히 많다고 지적해주셨는데 저희도 물량으로 따질때는 인정을 합니다. 다만 행정을 하면서 이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군부대 지원을 했다해도 군부대의 순수한 내부시설물을 한것은 1000포대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군부대 주둔 지역을 보면 마을하고 있는 배수구 하수구라던가 도로포장같은데 손을 대야될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주민들이 노력부담을 안할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부대도 편리를 보고 주민들도 편리를 보고 일종의 군부대 주변마을정비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어 병력 지원을 받아 군부대에서 시공을 하고 저희한테 정산을 보는 그런사항입니다. 저희가 군부대를 지원해주면서 이런 것을 배경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사실 지역에서 군부대를 별도롤 지원해 주는것도 좋겠습니다만 우리 군부대에서 혜택을 받는다하면 영농철에 모내기라던가 벼베기에도 노력지원을 받는다거나, 저희가 직접 추진하고 있는 매월 실시되는 국토청결의날 운동과 환경정화운동이 전국시책으로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참여한다던가 봄이나 가을철에 산불방지에 대해서 군부대에의 지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부대 나름대로 환경정화시설을해서 햇강 같은것이라도 오염이 되지 않아야되겠다는 지침이 내려오고 부대내에서도 자체적으로 해서 환경정화시설을 할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부족하다고 요구가오고, 또 종전에 말씀드린 부대주변 정비같은것을 하기위해서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황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물량쪽으로 보았을때 많이간것은 공감을 하고,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군부대에 대해서 지원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로 이러한 명목으로 군부대에 지원할거라면 명목에 분명히 달으십시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청소년수련원 운영문제중 지적하신것은 과년도 분이라도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면 환불해주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청소년 공부방 운영에 대해서 예산집행중에 있습니다만 정산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의 신상명세라던가 홍보물제작, 예산집행에 대한것은 별도로 문서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양회가 지원된 사업이 직접 주민들이 사업을 그렇게 집행한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요.

그 사항은 소규모 국토가꾸기 사업 양회를 구입하면서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마을은 주민들의 열기가 좋고, 단합이 되어 우리가 우선 내년.후년에 포장을 하는것보다는 한시가 급하니까 우리가 노력부담으로 해서 포장을 할테니까 주십사하는 동내도 있었고, 어떤 동네는 우리가 객관적으로 봐서 했으면 좋으니까 하라고 해도 그것을 안할려고 하는 마을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면이라고 지칭하기는 뭐합니다만 양회신청을 받아보았더니 마을별로 신청한곳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정을 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양회를 지원해주는것은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안됩니다. 양회를 구입비 운송비 포함해서 대당 2,400원이면 되는데 주민들의 열의가 있고 단합이 잘되어 자력으로도 하겠다고 하는데가 있으면 계속 지원해나가겠습니다.

교육청 지원으로 봐서 학교주변 진입로 포장을 하는데 3천포를 썼다고 하는데 하필 내면 중학교가 들어갔는데 여기 한 흔적도 없는데 현장조사 한번 나가보아도 되겠네요? 그리고 어떤 지역은 단합이 잘되어 주민들이 하겠다고 하고, 안하는 동내도 있다고 했단말입니다. 그럼 내면사람들은 하나도 하겠다고 하지 않아서 안준것인지 액수가 많지 않아서 얘기를 안하려고 했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2,000포, 3,000포를 주면 어느정도 맞추어주어야지 소규모국토사업 가꾸기 할때가 없어서 안준것인지여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십시요.

내면중학교 도로포장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은 교육청에다 3,000대를 배부해주어 교육청에서 정산해서 받은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은 현장확인을 못했는데 실질적으로 나가보면 중학교 울타리 내를 했는지 확인해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내면지역에 보고서에 보면 배부가 안된것으로 되어있는데 아직까지 업무보고 드릴때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말씀을 드린것과 마찬가지로 내면에서도 1,003포를 지원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 하는것이 아니고 흄관을 같이 사서 방내2리 지역에 해야되겠다라고해서 다른 사업비를 들여서 면에서 흄관 111본하고양회 1,003포를 사서 방내2리에 한일이 있습니다.

과장님 총괄적으로 소규모국토가꾸기 양회지원되어 나간 사업장이 있잖아요? 각 읍면별로 마을안길포장도 나왔고, 군부대건도 제쳐두고라도, 마을안길포장 나간것이 있고, 농로포장, 소규모설치 부분에 대해서 다 마을주민들이 사업을 실시 했었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들 정말로 시행해서 지원된 양회가 시행이 되었는지 확인해보시고 가부여부를 감사기간 안으로 제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영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가지만 질문드릴까 합니다. 위원님들이 모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11월 20일경에 청소년수련원의 집에 수련을 받으러 이틀간 가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것이 아니라 생활하는데 불편한점이 있었습니다. 이왕 우리가 수련의집을 운영할려고보면 생활하는데 불편한것은 해소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선 당장 들어가면 전화가 없습니다. 전화가 받는 전화만 있고, 외부에 할 수 있는 전화는 없습니다. 만약 급한일이 있을때 전화가 없는 수련원에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확인을 해보았더니 계장님이 한분 나오셔서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각 시군에서 오는 사람들이 전화 때문에 난리를 치니까 계장님이 고생을많이 하셨고 전화소동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시설을 해주셔야 되겠고, 또한가지는 외지 온도가 밤에 약 5도에서 6도가 되었습니다. 밤에 자는데 추워서 잘 수가 없어요. 난방문제가 하절기에는 그런대로 괜찮겠는데 겨울에 만약에 수련생이 들어온다고 보면 굉장한 불편을 겪을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주신다고 보면 수련원의 집은 잘 갖추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가지 복지회관 문제를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보니까 20회이상 행사를 치룬데는 문제가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들을 하셨고 제가 생각하고 확인해보니까 20회이하로 일을 치룬면은 문제가 있군요. 복지회관 운영위원회가 17번이 홍천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진것이 잘되는면만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복지회관 위원운영회를 잘 활성화시킨다고 보면 잘됩니다. 면단위에서 결혼식을 한번 하면 보통 200만원내지 300만원의 이득이 옵니다. 이것이 주민들에게 홍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의가 홍천이나 원주로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20회이하로 지금 운영이 되고있다해서 이것만 시정이 된다고 보면 1년에 읍면에서 복지회관 운영회가 100번만 이루어진다고 보면 잘되리라 봅니다. 다음 한가지는 건설과에 질문을 드렸더니 아니라고 해서 사회진흥과에다 말씀을 드리는데 농어촌도로가 93년도에 시행해서 94년도에 농어촌설계기준이라던가 부적정으로해서 질책을 받은것 같아요. 대강 노선이 8개노선인데 그렇다고 보면 문제된 도로를 거울삼아 지금 현재 시정을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수련의집의 전화관계는 저희가 월 시즌이라고 해서 방학기간에 교회단체나 학생들이 와서 활용할때는 공중전화를 임시로 가설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용이 불편이 없었는데 지금 지적하신대로 11월 17일.18일 양일간에 강원도 농촌지도자 대회를 할 당시에는 전화국하고 협의를 해봤습니다만 하룻밤 자고 갈거라고 하니까 공중전화를 시설이 곤란하다해서 못했습니다. 못하다보니까 지금 지적하신대로 각시군에서 온 분들이 물론 일반전화가 한대 있습니다만 그것을 한정된 공공용이기 때문에 온 사람들이 전부 이용하게 되면 공공요금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지를 못하게 통제를 했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대로 그날 편의를 보게해서 활용하게 한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전화국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2박3일정도나 되면 해주는데 하루저녁 있다 간다고 하니까 안해주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앞으로 계속 협의를 해서 이용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난방문제입니다. 난방문제가 사실 당초에 수련의집을 시설 할때부터 어떠한 영구적으로 벽돌을 싸서 한집이 아니고 아시는바와 바와 마찬가지 벽돌아니면 부럭으로 쌓아서 옛날건물을 사서 급한 부분만 보수를 해서 하다보니까 이것이 난방을 할려면 난방시설도 사실은 현재시설가지고 불가능한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벽자체가 스치로플이 들어가지 않아서 난방이 제대로 안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공감을 합니다만 특히 청소년수련의집은 겨울 혹한기 같은데는 저희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운영을 안하고 있고, 겨울철에 이용할려고 하는 분들이 없을것으로 판단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그때 그때 판단을하고 앞으로 활성화되어서 1년 연중 전천후로 겨울에도 운영 할 수 있다면 난방시설을 보강해서라도 이용자가 불편이 없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복지회관 운영문제인데 이것이 가장 골치아픈것중에 하나입니다만 운영 활성화 활성화 하면서 이용자들이 기피해서 안됩니다. 읍면장이 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되어 있으면서 열의를 가지고 했으면 운영실적이 좋았을텐데 실적이 부진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현재까지 추진한것외에 앞으로 홍보도 더하고 촉구를 해서 잘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조금전에 농어촌도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작년도에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오지개발사업입니다. 작년까지만해도 현재에 있는 기존 노폭이 3내지4미터로 되면 노폭을 확정을 안 하고 했습니다. 노폭을 확정하면 사업비가 그만큼 반대로되어 연장을 많이 못하기 때문에 길을 몇미터 더하기 위해서 현재 그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추진하는 사업은 용지보상을 주는것이 아니고 전부 희사 아니면 사용승락을 받아서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폭을 확정할려고하면 토지소유자들이 허락을 안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작년까지는 노폭을 4미터 정도로 했는데 그것이 저희군뿐만이 아니고 오지개발사업 전 군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도로변이나 관리규정에 있는대로 면동은 8미터라던지 리동은 6미터라든지 하는 규정에 있습니다. 그 규정대로 지켜라해서 금년도에는 추진을 했습니다. 추진과정에서 금년이 작년하고 달랐던 점은 종전에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토지소유자들로 부터 사용승락을 받는데 굉장한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개발위원들이나 이장분들이 많이 협조를 해주셔서 금년 사업이 무난히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에도 오지개발 사업은 마찬가지로 노폭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행준 위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행준입니다. 사회진흥과에 소규모국토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말씀들을 여러가지로 많이 하셨는데 이 사업이 대체적으로 소규모사업들이거든요. 마을안길포장이나 경로당 마당포장이던지 하는것인데 정말 내년 새마을사업 하는식으로 잘되어 가더라구요. 마곡을 하는데 마을 자체자금이 800만원 없어졌어요. 국토가꾸기 사업에 시멘트만 지원해줄 것이 아니라 실지로 들어가는 비용 차량 운송비, 장비사용료로는 지원을 해주는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들고 또한가지 문제점은 왜 다른 리는 사업을 주어 도로포장을 하는데 우리 마을만 구태여 시멘트보조를 주어 마을안길 포장을 해서 사업비를 다깎아먹느냐하는 얘기가 많더라구요. 그러나 그것은 해야됩니다. 두번째로는 복지회관에 대해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중에 말씀안나온것이 많기 때문에 몇가지만 지적을 하겠어요. 첫째로 복지회관하면 도시의 예식장은 식당도 다양하고, 또 시설도 좋고해서 400만원.500만원정도지출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복지회관에서 결혼식을 하면은 200만원이면 충분합니다. 식대까지 다해서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하면 이 복지회관에 유류대 공급이 안됩니다. 그래서 사용자측에서 기름을 넣어 돌립니다. 사용자가 그것을 모르니까 급하게가서 온풍기다 기름넣어서 땐것입니다. 그러니까 손님들한테 실례가 되니까 사용을 안하는것도 있고, 또한가지는 주방 시설이 없습니다. 예식장은 있는데 식당시설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이웃 식당에가서 사먹는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절약되는게 없습니다. 또한가지는 화장실 시설이 유치합니다. 이런 불편이 있기 때문에 복지회관 사용을 안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설은 반드시 기본적으로 해주어야되겠다 하는것입니다. 또한가지는 마을안길포장에 대해서 실례를 들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면에서는 마을안길포장사업은 면장이 현지에 나가서 설명회를 합니다. 그러면 회의하는 과정에서는 여러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지만 그후에는 잡음이 없어요. 이렇게 우리군에서 발주하는 사업들도 그런식으로 해준다면 큰 무리는 없겠다 하는것이 저의생각입니다.

복지회관운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유류난방시설이 부족하고, 유류대가부족해서 수용자가 사다넣었다고 말씀을 하셨고, 화장실관리불량, 주방시설이 미흡하다고 지적해주셨는데 사실 저희도 느끼는것입니다. 복지회관 제도가 생격서 3년정도 되었습니다만 먼저진 면에는 3년, 늦게진면에는 1년 되었습니다. 그러나 중앙에서 부터 획일적으로 똑같은 예산에 맞추어서 거의 비슷한 평수로 시설을 하다보니까 사회는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사회는 다른 개인이 가지고 있는 예식시설이나 하는것은 참 굉장히 이용이 편리하게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불과 2.3년전에 진것이 현재보면 시설이 미흡해서 일생에 한번 있는 결혼식을 거기서 안하고 좋은 시설있는데서 가서 할려고 기피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차적으로 복지회관에 대해서 계속해서 시설을 보강하고 부족되는 집기같은것은 확충해서 복지회관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을길포장에 대해서 면단위에서 사업설명회를 하신다고 했는데 사실 저희가 읍면에 지시한것도 그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읍면장이 주관을 못했다면 총무계장이나 부면장이라도 사업장별로 면에서 사업설명회는 했으리라 봅니다. 그리고 저희과에서 하는 사업설명회도 꼭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미흡한것이 있다면 읍면에도 촉구를해서 사전에 사업설명회를 해서 사업 추진과정에서 마찰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3시 4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노승철입니다. 먼저 금년도에 도시과에서 추진한 주요 업무를 개략적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첫번째로 도시과에서 주요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은 도시계획 사업분야로서 홍천강 제방도로개설 1,727미터를 지난해 이월사업으로 폭 6미터에서 10미터 구간으로해서 완료하였고, 곁들여서 부대시설도 주차공간을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자편입시설을 위해서 횡단보도낮추기사업 4개소 신호등 멜로디설치 4개소, 차선도색 11.4키로미터를 했으며 공업지역 진입로및 교량설치 공사도 총사업량 교량 160미터 진입로 180미터 계획으로 내년도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진행은 교대1기, 교각4기, 양수장 1식을 금년도에 시공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갈마곡 진입로 암거 설치공사는 총연장 530미터에 폭 15미터의 암거박스로해서 도로를 개설할 계획으로 내년까지 마무리할 목표로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토공 324미터, 암거 324미터 역시 추진중에 있습니다. 주택사업 부분으로서는 농촌주택개량을 지원개량 143동, 자력개량 90동을 추진하였으며, 입식부엌및 목욕탕 개량 350가구를 했고, 불량변소 개량도 910동을 추진하였습니다. 상.하수도 사업으로서는 두촌상수도 시설을 1일 500톤 규모로 확장하였고, 용량이 부족하고 시설이 낡은 홍천상수도 취수펌프 6대를 교체했으며, 홍천상수도 누수 방지를 위해서 관로 32.5키로미터를 탐수하고 급수전 35전도 이상 여부에 대한 점검을 마쳤습니다. 다음 화촌상수도는 취수수량 확보를 위해서 원제 설치 공사를 48미터를 해달라고 했으면 홍천상수도 시설 확장을 위해서 설계용역을 12월 15일가지 납품중에 있습니다. 홍천읍 시가지 하수도 낡은 부분에 대해서는 2,023미터를 교체설치하였고, 홍천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도 1일 11,000톤 용량 처리계획으로 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이 설계서 역시 12월 7일에 납품을 받을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홍천 연봉택지 개발에 따른 배수관로 공사를 흄관 400미리에서 350미리 크기 철관으로해서 2,149미터를 설치할계획으로 29일 입찰해서 내년 6월말까지완료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까지 저희가 추진한 성과를 나름대로 분석해보면 도시발전을 위해서는 상당히 균형개발 및 발전영향을 고취시켰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홍천강 제방도로 개설공사에 결들여서 그동안 국.공유지가 방치되어있던 3필지 8,990평방미터를 색출해서 주차220대를 할 수 있는 공간확보를 하였던데 대해서는 상당히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도 최초로 시행한 장애인 편입시설 차원에서 소외시 되어온 장애인, 노약자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유도와 실질적으로 주민을 위한 지역개발 사업을 추진했다고 하는데도 상당히 큰 역할을 하였다고 보겠습니다. 주택분양에 있어서는 민박형 주택개량을 원하는 주민에게 소득기반 조성 및WTO에 능동적인 대응책을 강구하는 한편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통한 농촌주민의 생활경제 및 가사노동 절감등에 효과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상.하수도 사업에 있어서는 주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에 중점을 두고 노후관 계량이나 누수탐사를 실시했고, 오염 요인이 되는 근원을 찾아서 누수 방지에 주력해왔다고 하겠습니다. 미흡했다고 저희나름대로 반성사례로 지적을 하고 싶은 부분은 도시계획사업인 상.하수도 사업등이 시행과정에 해당지역 주민의 인식부족과 개인이기주의 팽배로 인해서 사업추진시에 이해 당사자의 마찰이 간혹 있었으며, 이로 인해서 사업이 중단되거나 지연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홍천강제방도로 개설공사시에 예산이 충분했더라면 가로수도 심고해서 명실공히 국민의 휴식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는 편익 시설도 확대해서 정비를 했더라면 손색이 없었을것이라는 아쉬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을 시행하기전에 충분히 사업을 검토해서 현장 감독 공무원이 업무과다로 인한 상근 지도감독을 못한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개선할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곁들여서 현장감독공무원이 없는 틈을 타서 시공회사로 부터 기 시공을 한 부분이 나중에 미관상 불량시공된 것을 발견해서 2차에 걸쳐서 수정작업을 시키는등 특히 화양교 호안부록 같은 경우는 50미터를 해놓은 부분을 다시 재시공시키는 이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현장지도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촌 상수도의 경우는 배수펌프장이 정상에 설치됨에 따라서 배수지역 당초 토사물 처리를 설계에 제대로 반영이 안되어서 공사 마무리단계에 발견된 사항입니다만 우시기에 토사유출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재정비해서 추가로 보안조치를 25미터의 토사유출방지 보온벽을 치는 이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주거환경개선 사업의 경우 조기에 농촌에서 착공해서 완료된 농가에 대해서는 지원되는 사업비를 그때 그때 지불을 했어야만 적정합니다만 관계공무원의 업무과다나 또는 서류구비 지연 사유로 해서 미리 완료된 농가나 늦게 완료된 농가나 동시에 지원자금이 나가는 이러한 일이 생긴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완료된 농가는 즉시 즉시 융자 또는 보조금도 집행해서 사업이 제때 추진되고 조기에 완공되어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될 부분이 모든 사업계획 수립에 시행전에 각종 설명회를 통해서 해당주민의 이해를 충분히 기하고, 특히 편입토지나 물건보상에 대한 적정가 보상으로 인해서 무리가 야기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적정가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이해 당사자간의 마찰을 최소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모든 부분을 철저히 검토를 해서 사전에 완벽한 준비를 다하고,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사업계획이 미비되어 추진과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감독에 있어서도 역시 인력이 부족해서 상시 상근감독은 어렵겠습니다만 내근 시간을 줄이고 현장근무를 늘이는 방법으로해서 실제적으로 현장감독의 일손을 더 늘려 부실공사를 막을 수 있는 단속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주거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는 조금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원사업비가 적기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문서 현장 지도감독 이 부분을 신경을 써서 업무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적인 금년도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제출해드린 감사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해올리겠습니다. 3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편의시설 설치현황입니다. 총 횡단보도 59, 신호등 부분은 표로가름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신호등4개소, 횡단보도 턱낮추기 4개소, 신호등멜로디설치 4개소 차선도색 11.8키로미터를 금년도 설치를 했습니다. 다음 95년도 추진계획은 신호등설치 1개소에 횡단보도 턱낮추기 8개소, 홍천읍 시가지 차선도색 7.3키로미터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주택개량 지원현황입니다. 현재까지 농촌주택수는 12,874동으로 집계가 되어있습니다. 그중에 불량주택수가 5,798동, 이미 주택개량 실적은 93년도까지 끝난것이 1805동입니다. 개량비는 31%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택개량은 233동을 했는데 지원개량이 143동, 자력개량이 90동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융자 지원이 동당 1,600만원씩 되고 보조지원은 민박형 주택에 한해서 동당 200만원씩 지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융자분에 대해서는 5년거치 15년 상환이 되겠습니다. 년리 8%습니다만 6.5%로 인하 조정이 되었습니다. 90년도 추진계획은 420동인데 이것은 읍면별 희망량을 조사한것이 되겠습니다. 현재 도에 보고가 되었습니다만 아직까지 확정물량은 아니라는것을 보고를드립니다. 향후 추진계획도 역시 해야할 물량이 이렇게 많다는것을 유인물로 제시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운영 현황입니다. 인력현황을 보고드리면 총 94명이 상수도 업무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직, 기능직, 청경, 일용직해서 94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예산현황은 세입이 46억 260만4천원 예산편성이 되어있는데 현재까지 자료제출이 11월 23일 현재인데 실수입이 36억 7,566만1천원입니다. 여기서 위원님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수금액 오타가 났습니다.10억6,696만3천만원인데 9억 2,696만3천원이 미수로 되어있습니다. 이중에서 미수 9억2,696만3천원중 앞으로 연말까지 전망은 8억 3,900만원 들어올 전망입니다. 여기서 미수예산이 8,700만원이 미수예상인데 미수 예상은 개인수도 수탁공사수입으로 잡은것이 2,700만원정도가수입이 덜 들어올것 같습니다. 다음 공영개발단에서 저희한테 4억을 연봉택지개발지구로 관로매설 하는데 실설계가 3억 7,000만원으로 나와서 3억7,0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천만원의 수입이 덜 잡힐예정입니다. 지출도 3천만원이 따라서 됩니다. 다음 상수도 수도료 인상이 당초에 7월 1일부터 인상할 안으로 편성되었었는데 실제 인상은 11월 1일부터 인상을 하다보니까 4개월이란 인상이 차이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이 3,000만원 미수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개략적으로 금년도 세입에 미수예산액은 8,700만원 정도가 미수예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에서 집행이 22억 6,000만원 집행이 되었습니다. 잔액이 23억 8,200만원 아직 지출이 안 된 상태입니다. 지출안된 내용은 연말까지 각종 인건비던가 사무용품비로 지출이되고, 또 공사발주중에 있는 사업비가 지출이 되면서 역시 사고이월명시이월비가 연도이월될 예정으로 되어있습니다. 실제 세외수입중의 결함사항은 없게 분석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이미 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포로 가름해드리고, 100% 끝난것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노후관 개량중에 연봉지구에 현재 공사중에 있는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80%를 했는데 이것도 곧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홍천상수도 시설 확장용역은 12월 15일 납품을 받겠습니다.곁들여서 홍천상수도 시설 확장사업에 따른 설계용역은 납품을 받았습니다만 본공사는 9억을 내년도에 명시를 시켜서 8억5,000만원은 시설비이고 5,000만원 감리비에서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봉택지개발지구 개설로 설치공사 입니다. 이것이 역시 예산은 4억으로 섰습니다만 3억 7,000만원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이미 업자선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고이월시켜서 내년 6월말까지 끝낼예정입니다. 양덕원 배수공사 확정공사는 역시 업자 선정이 되어서 가능하면 연내까지 마무리 할 예정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북방면 화동리 문제는 간담회때 보고드린 화촌면 부락건을 이리로 조성의견을 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만하고 있는 사항인데 예산과정을 걸쳐야만 일이 시작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상수도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전문인력이 모자라는것 상당한 문제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다음 취수장, 정수장이 여기저기 산재되었기 때문에 관리비가 너무 지나치게 나가지 않느냐 그다음 시설이 낡아서 앞으로 시설투자비가 점차 늘어날것으로 문제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대책으로 전문인력을 빨리 확보해야되겠고, 상수도도 작업이 될 수 있도록 상수도 요율을 현실성있게 상향조정을 대폭적으로 해서 공기업자립도를 높혔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다음 샘터수질검사 현황입니다. 샘터는 수질검사를 6개월에 한번씩 하는 것입니다. 강원도 환경보건연구원에 의뢰해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데수질검사 결과 나쁜 지역으로 나온것이 연봉남산지구에 있는 밤나무골샘터가 적정치를 초과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재검사를 해본결과 역시 불합격으로 나와서 다시 주변소독을 하고 안되면 경고판을 설치해서 당분간 쓰지 않도록 하는 방법으로 해야겠습니다. 샘터 수질검사는 실질적으로 도시과에서 할 사항이 아니고 사회진흥과 건전생활계에서 군민체육향상 측면으로해서 등산로 주변이나 유원지 주변을 깨끗이하고 거기서 자연적으로 나오는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장소를 만들어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과에서 소독약을 넣거나 하는 성격도 아닙니다. 자연적으로 흐르는 물을 깨끗이하고, 주변에 오염되지 않도록 소득을 실시해서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는 제공을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 내용만 설명을 드리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에는 농가주택하고 관련이 많기 때문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보면 언제부터 시행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94년도 주택개량이 총 234동이 필요로 하는데 전액 지원을 해준것은 143동 밖에 없고, 그외의 것은 자력으로 90동을 했다는 얘기가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94년도에 시행한 동수가 143동인지 94년 이전에것을 전부 합한 것아 143동인지 묻고 싶습니다.

143동은 금년도 한 물량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1년에 143동을 실행한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향후대책은 96년도 400동, 97년도에 400동, 98년부터 2004년까지 2540도을 개량하겠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년에 배정을 받은것은 143동 밖에 없어요.그러면 내년에 400동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계획상에만 이렇게 되어있는것인지 말씀해주십시요.

내년도에 420동중 개량대상을 읍면으로 부터 취합받은것이 융자지원을 해달라 하는것이 300동이고, 자력으로 하겠다고 하는것이 120동해서 내년도 물량계획이 읍면으로 부터 집계된 것이 금년 9월에 조사한결과 입니다. 그래서 420동을 내년도에 도로부터 물량을 받아야만 되겠다 하는것이 도 계획으로 올라가있습니다. 단 도에 올라가것은 300동만 올라가있습니다. 자력개량은 도계획에 안올립니다. 그리고 2004년까지라 하는것은 정부에서 농촌불량주택 개량을 최소한도 2004년까지는 현재상태가 나쁜것은 고쳐야하겠다 하는 계획하에 마련된것이고, 그것을 목표로해서 상당하게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시점이 되면 현재 좋았던 건물도 낡은 건물이 되기 때문에 그때가서 새로 건물을 짓고자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상태에서 불량건물이라고 파악된 5,798동을 가지고 다룰적에 2004년까지는 그렇게 해야 끝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럼 내년도 계획에 있는 20동 신청받은것도 다 된다는 보장은 없는것 아닙니까?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420동중에 120동은 자력개량이니까 그것은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 다만 융자주택 300동을 준다고 한것은 만약에 도에서 300동 이상이 내려오면 다주고도 다른 사람을 더 선정할 수 있겠습니다만 홍천군에 200동만 내년도에 내려온다면 희망한 읍면별로 프로테지에의해서 다시 배분을 하는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감사자료중에서 가장 앞서 있는 교통주민 편익시설 설치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95추진계획으로서 신호등설치 1개소에 약 3000만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느지역을 말하는것입니까?

이것은 지난 여름 의회에서 질문사항으로 나왔던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석 풍암리에 서석국민학교 앞하고, 서석중고등학교 올라가고, 횡성으로 나가는 삼거리가 있습니다. 거기다 신호등을 하나 설치할필요가 있다해서 이것은 내년 당초예산에다 확보를 해주십시사 요구한 사항입니다.

신호등설치가 두가지로 되어있는데 군에서 자체적으로 군비만 들여서 신호등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고,경찰청에서 내려와서 되는것이 있지요? 지금 경찰청계통으로 내년도 설치예상하고 있는 지역이 어디어디 입니까?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건설과로 연계되었을것으로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나중에 추후로 건설과장을 통해서 다시 추가질문을 하기로하고, 신호등과 관련되어 국도.지방도등 공사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신호등을 설치할려면 군비가 들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국도나 지방도나 시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분명히 준공이 되면 설계상에 없었더라도 불가피하게 필요한 지역이 있고 주민 민원이 예상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역을 보면 나중에 끝날 때까지 아무런 말이 없다고 욕을해요. 결국은 준공검사 난 다음에 군비를 들여서 하는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기획실이나 총체적인 입장으로 바라봐야되겠는데 그런 경우에있어서는 준공검사 이전에 직접 사업을 하는 해당관청에다 설계를 포함시켜서 신호등이나 교통편익시설을 설치하게끔 촉구를 해야만이 우리 군비 손실이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요.

이미 사업은 다 끝난 다음에 필요성을 느껴서 한다는 부분의 말씀인데 그런 부분이 비일비제 했습니다. 본 사업비도 적다보니까 우선 도로부터 만들고 날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예산이 확보가 되면 국도 유지, 군, 통신공사등 유관기관이 함께 모여서 금년도에 사업할것이 무엇인지를 토론하고 협의를 해자 해서 앞으로 발전방향으로 나가는 방법으로 생략을 합니다.

그러면 신호등이 95년도에는 1개소만 설치하기로 예산이 세워져 추후로 내려왔을때 충분히 입지선정을 잘해서 주민들이 원하는곳에 신호등이 설치될 수 있게끔 주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건설과나 도시과 여타 사업부서도 그렇습니다만 이러한 과들은 사업비가 책정이 안되면 연내에 아무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지금 95년도 도시과에서 어떤 일을 할것인가를 살펴봤을때 국도비 보조사항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국도비 보조사항을 살펴보면 국고보조 43억4,800만원 신청했는데 현재 내시가 하나도 안되어있고, 도비보조 사업도 여섯건에 이어서 88억 4,400만원을 신청을 했는데 이중에서 하수종말처리장 한건만 47억이 내시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하고 내년도 도시과는 사업이 없단말씀입니까? 어떻게 할 예정인지 앞으로 내시가 추후로 이루어질것인지 이런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중에 아직까지 문서로는 못받았습니다만 공업지역 들어가는 교량관계, 갈마곡 암거박스 마무리공사 그리고 홍천여자중고등학교 앞으로해서 그 구간에 대한 도로개설은 어느정도 도비지원이 된다 하는것을 전화연락을 받았습니다. 공식으로 문서는 못받았습니다. 그리고 하수정비를 위한 양여금도 일부 얼마 내려온다 하는것도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직까지 국회가 늦어지기 때문에 문서를 못받아서 그렇지 조금 시일을 기다리면 수정예산에 어느정도 조금 반영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확실하게 금액을 얼마라고 말씀은 못드리고, 전화로만 통보받은 사항을 대략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농촌지역에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하는데는 불과 돈이 몇푼 안들어가기 때문에 군비로서도 충분히 충당히 되지만 도시과에서 하는 사업들은 대규모사업입니다. 어떤 사업을 하던지간에 국도비 보조를 꼭 받아서 사업이 착수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영한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신호등 문제에 대해서 많이 거론을 했습니다. 제가 항시 보고 느끼는 점인데 신호등을 하기전에는 하루에 많은날은 네건내지 다섯건의 교통사고가 난날도 있고, 보통 하루 한두건씩 발생하는 지역에 제가 알기로는 경찰예산으로 가로등을 만든것 같아요. 그런데 그 지역에 신호등을 만들어 놓았어도 요즘 거의 하루이틀이나 며칠만에 또 사고가 계속 나고있거든요. 그것은 신호등 작동을 다 안하고 있는 탓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전기요금이 1년에 얼마나 나오는지 모르지만 이 전기요금 때문에 그러는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기요금을 경찰예산에서 한것은 누가 무는것입니까?

전기료는 시장.군수가 부담하는 것으로 경찰에서 신호등을 설치했다 하더라도 사후관리에 필요한 전기료는 시.군비 부담으로 하는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전체 가동했을경우 전기료가 더 많이 들어갑니까?

물론 더 들어가겠지요.

신호등을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들어놓고 작동을 안하니까 사고는 줄었습니다. 그것을 전면 가동을 할 수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호등 관계는 사후관리 문제가 도시구역내에 도시과에서 관리하고 도시구역외에는 건설과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어쨌던 답변을 드려야되겠습니다만 전기료가 나간다 하더라도 일단 안전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것이니까 만들어놓은 시설을 써먹지 않으면 시설을 할 필요가 없겠지요. 그러니까 요금이 나간다 하더라도 계속 가동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가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주택개량 지원사업입니다. 제가 재무과에서 금년 농가주택 세제감면을76명 받았습니다.그런데 도시과에서 보고한것은 233동입니다. 자력이 신고된것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세제 혜택을 지원해준것도 미처 못받는다고 보면 문제가 있는것 아닙니까? 어느쪽이 잘못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혜택을 다 받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에서는 76명밖에 받지 못했다고 나왔어요.

현재 금년도에 우리가 143동을 지원개량했고, 준공처리가 된 것에 한해서 재무과로 통보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준공마무리 단계를 안밟았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재무과로 개량되었다는 통보서가 가야만 거기서 다루어지니까 통보절차가 아직 안넘어갔가 때문에 현재 76동을 받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전체다 감면혜택을 받았습니다.

민박형에다 200만원씩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떤 형태이고 지역은 어느 지역이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것입니까?

민박형 주택은 민박형 표준설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집을 짓더라도 거기서 민박을 할 수 있는 방 4개정도를 넣도록 구조적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하시라도 누가와서 민박을 하자 할적에는 방네개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해서 넣은 조건으로해서 200만원을 보조해 주는데 보조대상지가 거의 여름철 피서객들 모이는 비지정관광지라던가 하는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주택개량을 하되 민박을 겸해서 하겠다하고 신청을 한 사람에 한해서 적정하냐 아니냐를 심의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금년도에는 10동의 물량이 배정되었는데 희망자가 10명이 딱 맞아 떨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교통주민편익 시설에 대해서 많은 질문들을 하셨는데 나름대로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어서 몇가지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건설과장께서 나와서 설명을 하실 때도 주민 편익시설이 미비하고 부족한 탓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증가되고 있는 시점에 와있는데 도시과 내용을 보니까 95년도 추진계획에 신호등이 14개소, 횡단보고 도색이라고 나와있는데 도시계획이 일단 5년마다 한번씩 변경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만 홍천읍 같은데를 보면 적어도 장기안목속에서 도시계획이 수립되었다고 볼수가 있는데 육교같은 시설사업이 전연 계획이 안서있습니까?

아직까지 육교까지는 검토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 도색말인데요. 이것도 육교와 마찬가지로 완전하게 도시계획이 장래성있게 서있다면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리고 신호등관계도 지적을 해주신 위원님이 계신데 경찰에서 신호작동 권한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한참 피서철에는 원체 차가 밀리니까 빨간불만 켜놓고 소통을 시켰어요. 그런데 그 시기가 지난 지금까지 그 식대로 있는것입니다. 그래서 그런것도 챙겨서 경찰기관하고 협조를 해서 교통사고가 덜 날 수 있는 쪽으로 빨리빨리 챙겨서 처리를 해주어야 될 부분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날로 증가하는 교통난해소를 위해 교통혼잡이 있는 지역에는 육교를 가설할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은 이미 실제적으로 필요로 느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 진단과 함께 소요예산이 어느정도 들어가는것인지 이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안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예산은 상당히 들어갈것으로 봅니다. 다음 차선도색에 있어서 도색이 영구도색으로 할 수없느냐 한것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대도시도 위워님께서 말씀하신 방법대로 한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몇년씩 갔으면 좋겠는데 도색할 때 차지나가는것 때문에 급히 다루어서 그런지 다시 벗겨지는 현상도 있었습니다. 어쨌던 영구도색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호등 관계는 경찰하고 협조를 해서 기존 설치되어있는 신호등에 대해서는 활용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특히 남면 오거리 상가에 있는 점포하나는 내용을 잘알고 있는것입니다만 현지 진단을 다시해보고 진단결과를 별도로 위원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현재 노선방향도 달라지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검토가 되어야되기 때문에 현장을 본 다음에 다시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공개를 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안계시면 도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현황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태근입니다. 제출서류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69쪽이 되겠습니다. 첫째 명예감시요원 운영 현황입니다. 명예환경 감시요원은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위촉을 했습니다. 추진내용은 자연환경보전 명예지도관 위촉하고 결의대회를 했고, 환경보전에 중요성, 감시요령 임무를 부여했습니다. 감시원증, 환경감시수첩.모자, 신고엽서, 전화카드등을 제작배부했고, 군수님 서한문을 발송했습니다. 효과면에선 11건을 신고접수해서 11건 모두 처리했습니다. 다음 쓰레기 매립장 및 소각장 설치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홍천읍 상오안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소각장 1개소하고 매립장 1식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소각장 6억만 계상이 되었고, 95년 6월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쓰레기 소각장 용역설계를 완료했고, 쓰레기 소각장 설치 승인을 지사님한테서 득했습니다. 계약은 12월중에 체결할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제점은 쓰레기처리시설 설치지역 주민 반대가 있었습니다. 매립장 소요예산액 1억이 현재 확보되어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책은 주민에게 불가피성과 시설에 공해안전성에 대한 설명회및 간담회를 통해서 설득을 시키고 매립장시설 예산에 대해서는 국도비 신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에 소규모쓰레기 매립장설치 운영 현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오염업소 단속 조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상은 163개업소가 되겠습니다. 단속방법은 계절별, 시기별, 취약업종별로 집중단속한것과 무허가 배출시설을 같이 집중단속을 하고 민원발생시에는 수시로 단속을 했습니다. 단속실적 및 조치현황으로서는 763개업소를 단속해서 28개 업소를 적발해서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상설중고품 교환센타 운영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물은 홍천읍 희망리에 농산물 직매장 설치와 연계해서 건축을 하는데 면적은 130평방미터이고, 사업은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축물은 금년중에 완공을 하겠습니다. 운영은 희망부녀단체를 엄선해서 위탁운영할계획으로 있고, 시군 품목은 의류.완구, 신발류등 교환할 수 있는 용품을 전부 취급하며, 물품확보는 관내 가정으로 부터 부녀조직 협조를 통한 위탁운영을 전개하고 읍면별 재활용품 기탁창고를 운영해서 재활용품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익금은 기관운영비를 충당하고 기금 적립후 군과 운영단체와 협조해서 청소년 가장 불우이웃돕기, 영세민돕기등에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2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쓰레기 소각장설치 운영 현황입니다. 시간당 95키로를 소각할 수 있는 소각로 2개소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내촌면과 서석면입니다. 추진내용은 소각로 설치신고를 필했고, 소각시설 현지견학등을 통해서 주민들을 설득시켰으나 계속협의중에 있습니다. 쓰레기 소각시설 구매요청을 조달청에서 하고 있고, 계약 예정일은 12월 10일 경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쓰레기 처리시설 주민반대 설득관계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대책은 95년도 명시이월로 조치해서 4월말까지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종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분뇨장시설 투자및 운용현황 있지 않습니까? 분뇨처리장 운영을 하는중에 있어서 일반 가정에서는 분뇨차에다 수거를 해다 처리를 하시는것 아닙니까? 그런데 농촌실정을 본다면 축산농가라던지 시설재배농가 같은데서는 수거차량을 자가용으로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축산 분뇨를 수거하기 위해서 수거차를 트랙타에 연결해서 쓰는 경우가 있단말입니다. 자가분뇨 수거를 해다 우리 처리장에 접수해서 처리할 수는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대행처리업은 저희한테 허가가 나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가용으로 자기분뇨외에는 다른 분뇨라던가 축산폐수 같은 것을 실을수가 없는것입니다. 만일에 농촌에 그런것이 있다면 비공식적으로 운행하고 있고, 남의 분뇨를 하면 안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저희 분뇨처리장에서 그것을 받을 수 있느냐고 물으셨는데 그것은 공식상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제도를 개선해서 마을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게 할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것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만 저희 단독으로는 안되고 법을 개정해야된다는 문제가 나오는데 여기서 그것을 확실하게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허을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는 없는데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것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오수처리장 설치를 한면이 2개면이 있고, 안된면은 몇개면입니까?

기 된것이 3개면이고, 새로하는것이 1개면이면 6개면 현재 없는 것입니다.

읍면 소재지 지역에 주민들이 동내 상가에서난 근린시설에서정화조를 묻긴 묻는데 하수구는 도랑하고 레빌이 맞지 않아서 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도랑으로 흘러버린다 이겁니다. 주민들이 그 업소하고 갈등이 많습니다. 그래서 면사무소가면 임시로 돌아보고 간다 이겁니다. 그렇게 되다보면 나중에 주민이 고발을 해야되는데 주민이 고발을 하면 업소하고 개인이나 그 지역의 단체에서는 완전히 적대관계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데는 몰라도 오수처리장을 빨리 면소재지역은 빨리해주어야 되겠다 하는 제생각을 갖고 있고,다음 단속을 면에다만 맡길것이 아니라 군차원에서 관리를 해야되겠다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면소재지던간에 그 시설이 안되어 있는 지역은 매해 물맛이 틀려집니다. 그래서 두가지 사안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첫째 오수처리장은 군비로만 하는것이 아니고 보조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도비를 받는것에 의해서 저희가 시설을 하고 있는데 94년도에는 2개소를 했고, 95년도가서는 1개소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군비가 많을것 같으면 군비 자체에서도 시설을 해야된다는 것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홍천군에서는 한강수계이기 때문에 빨리 해야된다는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도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내년도부터라도 군비만 부담이 된다면 조속히 처리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주신 정화조하고 하수구 문제는 저희가 감독을 수시로 하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하수구보다 정화조가 얕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만일 시설자체가 잘못된것으로 판단되는데 그것은 오수처리장을 만들을때 차집관을 같이 만들어야 하는 문제가 나오니까 그때 조정을 해서 같이 처리를 할 수 있게 추진해보겠습니다.

제가 추가로 질문드리면 오수처리장이 몇년도에 된다는 보장도 없고 하루가 급한사이에 기다릴수가 없다 이겁니다. 오수처리장이 기설치가 되어 운영되는 면소재지 같은 경우에는 지도감독은 조금 늦게해도 되겠습니다만 오수처리시설이 안된 면소재지 같은 경우에는 면에만 맡길것이 아니라 군차원에서도 좀 1년에 몇번씩 정기적인 감시활동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이고 실지 그 정화를 만들어 생활용수에다 다버리고 있어요. 그런것들은 감시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때그때마다 업소가 자기네 편한 대로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오수처리장이 기 들어가서 운영되는 곳은 조금 감시폭을 줄이고 그대신에 오수처리시설이 늦게된곳은 감시를 제대로해야지 오염이 된다고 하면 어느 주민이 먹겠습니까? 그러니까 내년서부터는 오수처리시설이 안된 읍면에도 면에만 그 감시를 맡길것이 아니라 군에서 직접 과장님이 나가셔서 두달에 한번 정도라도 하면 지금처럼 마음대로 하지는 않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꼭 시행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시는 강화를 하고 나가봐서 정화조에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지도를 해서 고칠 수 있으면 고치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고치다 안되면 벌금을 물려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사영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요.

사영한 위원입니다. 허위원님이 아직 오수처리장이 되어있지 않은 지역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면은 오수처리장은 되었습니다. 과장님도 잘아시겠지만 가구가 살고있는 면소재지에 오수처리장을 많은 돈을들여서 서석면에다 잘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용하는 양은 3분의1밖에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3분의 2는 거의가 강으로 유입이되고 있습니다. 이런것은 앞으로 공사를해서 유입이 될수있게 하실것인지 오수처리장을 만들어놓고 그냥 형체성 운영을 하실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저희가 현재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기시설한 면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는데 현재 차집관이 연결되지 않은 것이 서석뿐만 아니라 다른데도 다 연결이100%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일부로만 처리한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오수처리장 양은 마을 전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욕심같아서는 홍천군 전체를 한꺼번에 차집관을 만들어서 다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군 예산관계상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는 앞으로 위원님들이 해주시겠습니다만 예산이 자라가는대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과장님하고 서석주민들하고 대화를 해서 잘알고 계시겠습니다. 소규모쓰레기 소각장 문제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대촌면 답풍리하고 서석면 어론리 두군데다가 1억씩 들여서 사업을 할려고 정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안드리고 넘어갈려고 했습니다만 쓰레기 소각장이나 쓰레기를 버려야할곳을 상수원지가 아니고 또 그지역을 소중히 가꾸어가면서 지켜가는 지역에다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해야겠다는 장본인은 누구입니까? 또 왜 하필이면 그 지역에다가 할려고 하느냐 이겁니다.

쓰레기 소각장이라던가 매립장 문제는 현재 군에서 하고 있는것이 비단 서석뿐만 아니라 홍천읍이나 각 읍면이 장소는 일단 읍면에서 선정을 해서 저희가 그것을 받아 처리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서석같은 경우에는 당초 쓰레기 매립장이고, 소각장을 같은 장소에다 설치하는 것을 저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주민들한테 항의를 받아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것이 쓰레기 매립장은 상류로 정했는데 문제가 있지않느냐해서 중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각장에 대해서는 수질오염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거기서 나오는것이 연기,재때문에 그런것인데 자연히 정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만 현재 가스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소각장만을 거기다 설치하여도 되지 않겠냐해서 추진을 했던것입니다. 어제 주민들이 그곳이 점차적으로 쓰레기 매립장이 되지 않겠느냐고 항의를 하셔서 다시 저희가 단독으로 그것은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면장님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결정되기로 약속을 한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지역은 소모시설이 들어가서는 안되는 지역입니다. 만약에 여기계시는 과장님들이나 실무진이 아니더라도 여러 위원님들이 가서 보시드라도 욕한마디씩은 다하고 나옵니다. 그 지역에다 소각장이라던가 쓰레기매립장을 비밀리에 정해놓고 나중에 이런일이 생기게 만드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봅니까? 이런 문제는 공개를 해서 이 지역에 들어와도 좋겠느냐는 타협을했으면 아래와 같은 그런일도 나지 않았을것이고 주민들의 불만도 사지 않았을것입니다. 제가 보았을때 그 지역은 도저히 소각장이라던가 쓰레기매립장이 들어가서는 안될지역이니까 다른곳에다 선정을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종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국 위원입니다. 환경오염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오염업소를 122개소나 점검.단속내지는 조치를 하셨는데 이 하천매수면에서 일어나는 흙탕물같은것도 환경오염의 한가지라고 생각되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의 실예를 보니까 내촌면 답풍리부대앞 강변에서 약 58일 입니다. 2개월을 골재채취를 하는데 그양이 얼마인지는 모릅니다만 흙탕물이 있어 완전히 밑바닥이 안보입니다. 그래서 철정 두촌서 나오는물하고 내촌면에서 나오는물하고 합류하는곳까지 완전히 흘러내립니다. 그렇다면 내년도 골재채취량이 홍천군 10개읍면에 38개가 됩니다. 그러면 화양강에서나 많은 사업장에서 그렇게 한다면 이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고질적인 악덕업자가 있는데 이럴경우에 어떤 조치를 할것인지 과장님께서 대한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제가 여기 온뒤로 2개업소가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작업중지를 시킨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일이 있는곳은 저희가 나가서 단속을해서 절대적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시정이 안될경우 어떤 처벌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신내하고 태학리 두곳에서 처리를 했는데 그분들이 사업을 중지했었습니다. 만일의 경우에 사업정지도 할 수 있습니다.

네 됐습니다.

다음은 황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철 위원입니다. 날로 환경보호과의 업무는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봅니다. 그리고 상당히 환경보호과 업무가 주민들의 민원과 관련되기 때문에 사업추진에 상당히 어려움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더 아쉬움이 있습니다. 사실 94년도 심사분석에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것이 쓰레기 매립장입니다. 1/4분기에서 부터 4/4분기에 이르기까지 똑같은 사항이 계속 추진되지 않고 있는데 이점에 대해서 좀 과장님께서 책임을 통감하시고 좀더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런것을 지켜보면서 과장님 답변중에서 분명히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서석면 말씀을 하시면서도 쓰레기 소각로, 주민들의 반대가 부딪히니까 쓰레기 소각로는 주민 차원 오염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설치하고 매립장은 옮겨보는 상황으로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쓰레기 매립장과 쓰레기 소각장은 동일한 장소에 설치하는 것이 전체적인 현상입니다. 쓰레기 소각장 따로있고, 매립장 따로있으면 별로 효과를 증가시키지 못해요. 어느곳에서든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가는곳에 쓰레기 소각장이 들어갑니다. 쓰레기 소각로에 가서 소각을 할려면 쓰레기를 골라내야 하는데 소각 가능한 쓰레기를 골라내고 할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측면에서 분리해서 입지선정에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분리해서 설치해야겠다는 발상은 앞으로 좀 전환을 했으면 좋겠다는것이 제 생각입니다. 홍천의 대규모 쓰레기 매립장및 소각장 설치계획이 있는 상오안의 경우에 있어서도 지역주민들의 만나고 이야기 들어보고 공무원관계과장및 계장님들, 실무부서 직원들을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양쪽입장이 너무 차이가 나요.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어서 추진이 잘되고 있다고 이야기하시지만 지역주민들이 관계공무원들이 나와서 소각장만 설치를 할것이다라고 얘기를 한다고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지역주민한테 설득하는 과정에있어 허무랭랑한 이야기 입니까? 또 당연히 그 지역에다가는 소각장만 들어갈것이라고 예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그렇게 보고 받고 있고 있는데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그런식으로 했다면 나중에 매립장들어가겠다고 하면 민원이 생깁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면서 이야기를 했던것인지 지역주민들이 이야기인지 분명히 밝혀주셔서 어려운일인 압니다만 좀더 노력해서 빠른시일안에 좀 문제해결을 바라겠구요. 그리고 가까운 춘천시의 경우 얼마전에 상당한 언론의 공개를 받은것이 쓰레기 임시처리장입니다. 그게바로 우리 홍천군에서 소규모쓰레기 매립장이라고 봅니다. 지금 서석면하고 북방면하고 홍천읍소규모쓰레기 매립장의 한도가 94년 12월로 되어있어요. 94년 12월까지만 한도가 되어있으면 95년도에 대한 대책은 서있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 대책이 서있지 않으면 정말 춘천시에서 일어난일이 일어나고 언론으로 부터 상당한 지탄을 받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겠느냐 하는 염려스럼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93년도에서 부터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추진이 미약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명시이월되었고 94년도 현재에 설계를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서석하고 홍천읍하고 틀리는것이 서석면에는 매립장 자체가 과학적으로 설치하는것이 아니고 지금 쓰레기를 그냥 자연그대로 버리기 때문에 침출수가 나올수 있습니다. 그러나 홍천읍 상오안리에 쓰레기 매립장을 만든다면 정식으로 설계를 해서 설치를 하기 때문에 점출수가 나오더라도 처리를 해서 내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릅니다. 홍천읍 상오안리에다 예산이 편성되어서 추진을 할 것 같으면 서석 매립장하고는 점 틀리다는것을 알고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소각장하고 매립장하고 동시에 한군데다 설치하는것이 가장 이상적이라는것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만 사업을 추진할때 여러가지로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현재 그렇게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상오안리 주민들에 대한 설득과정은 홍천읍에서 현재까지 설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매립장하고 소각장하고의 문제는 쓰레기 소각장만 예산이 있기 때문에 쓰레기 소각장을 얘기했던 것입니다 또한가지는 홍천읍하고 북방면하고는 지금 쓰레기 매립장이 있는데 금년도에 부으면 다끝납니다. 그래서 북방면 하화계리다 홍천읍하고, 북방면하고 같이 붙는것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석면에도 하천제방 유휴지에다 700평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조건에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분뇨수급처리에 어려움이 있으시리라 생각되는데 제가 알기로 가격이 일정치 않습니다. 그래서 가격문제도 정확히 조정해 주셔야 되겠고, 지금 우리 홍천군에서 서석이라던가 내면이라던가 오지는 거의 동해안 아니면 횡성에서 와서 펴가고 있습니다. 만약 그쪽 방향에서 퍼가지 않는다면 그 대책을 어떻게 할뻔 하셨습니까?

사실 분뇨대행업자하고 수수료 관계는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입니다만 제가 아는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격이 일정하지 않다는 것은 군조례에 폐기물수집 수수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받게 되어있는데 대행업소가 가격을 일정하게 받지 않는다는 것은 거리 관계때문에 조금 서석이나 먼 지역은 운임을 더 받는 경우가 있는것 같습니다. 지도단속을 통해서 같도록 하는것이 옳은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해나 횡성쪽에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쪽에서 가져가지 않았을때는 탱크를 크게 만들어서 완전히 썩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올 여름 같은 8월초 서석 비지정관광지에 분뇨를 수거하지 못해서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수가 없어서 군에다 얘기를 해서 군에서 대리차량을 보내서 수거를 했는데 만약 부을데가 없으면 시설을 금방 만들수 있겠습니까? 만약 완공이 된다면 언제부터 정상적인 가동을 하면 그런 문제는 없겠지요.

96년 8월 완공예정으로 있습니다만 완공되면 전량을 다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제2일차의 예정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애쓰신 위원님들과 충실한 답변을 하여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3일차 감는 10월 3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일차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