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태백시의회 정기회 제4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1항 '94년도 시정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감사대상실과는 사회진흥과와 세무과가 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세무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본인은 태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의 규정과 태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조사)를 받을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4년 12월 2일 사회진흥과장, 박종기 세무과장, 최찬익

사회진흥과장박종기 입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감사자료에 따른 일반현황 및 세부내용을 유인물에 의해서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 입니다. 사회진흥과 직제는 진흥계와 건전생활계로 2개계입니다. 정원은 18명으로 현재 18명이 근무하고있습니다. 업무분장을 말씀드리면, 진흥계는 새마을지도자 육성업무,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운영, 자연보호운영, 자전거타고·걷기운동, 광고물정비·관리, 국토대청결운동, 농촌장살기운동을 담당하고 있고, 건전생활계는 체육회 및 각종 체육대회지원과 체육시설업 관리지도, 건전생활단체 육성지원, 청소년건전육성, 청소년육성 각종지원사업, 실업팀운영, 공설운동장관리, 제30회 도민체전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 입니다. 첫번째 각 민간조직 및 사회단체에 대한지원실적입니다. 지원단체는 태백시 생활체육협의회와태백시체육회, 광산지역복지선교회, 청소년문예기획단 4개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정액보조는 총 1억8천2백9십1만2천원이고, 그중에 국비가 2천5백4십2만7천원, 도비가 1천1백8만원, 시비가1억4천6백4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태백시생활체육협의회 지원총액은2천8백3십1만원, 체육회는 당초예산에1억3천2백2십5만원, 광산지역복지선교회는 양여금으로 1천4백6십만원, 청소년문예기획단은 7백7십5만2천원의 양여금을정액보조한 사실이 있고, 임의보조내용은없습니다. 사회진흥과 '94년도 11월 10일현재 예산집행총괄을 보고드리면, 예산액은 37억6천2백3십7만5천원이고, 지출원인행위액은 24억6천8백2십7만5천원입니다. 그중 집행액은 11억7천8백8십5만4천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페이지 자전거타고·걷기운동 추진현황및 향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한 사항은자전거 보관소를 동사무소 등 14개소에'93년도에 기설치한 사실이 있고, 자전거 전용도로 구분지정은 상장동과장성동 2개구간 6㎞에 대해서 구분지정을하였습니다. 자전거타기대회 개최는 5월 8일날 황지중앙국민학교에서부터 공설운동장까지7㎞의 구간에 대해서 실시를 했고, 참여대상은 학생, 공무원, 직장인, 시민등 700명이 참석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자전거 10대를시상품으로 주었는데 1백5십만원이 소요되었고, 경품모자가 1백8십만원, 홍보물이 2십4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앞으로 향후계획은 『자전거타고·걷기운동』참여 촉진행사를 년 1회 개최할계획이고, 시상은 예년과 마찬가지로자전거 10대 범위내에서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문제점 및 대책은 공직자의 솔선참여로 기관·단체등 범시민이 참여·확산토록 유도하겠습니다. 단지 지역여건이 도로가 협소하고 경사도가 심하고,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이 있습니다. 4페이지 새마을소득특별사업 운영현황에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략히 '94년도 지원현황 총괄을보고드린다면 금년도에 관내 23가구에8천1백만원을 융자를 했습니다. 융자는 가구당 5백만원 한도내, 마을당은1천만원이상 지원이 가능합니다. 올해 각 동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심의를해서 23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융자금 회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년도별로 보면 '83년도부터 '90년도까지체납된 융자액이 8천5백만원입니다. 그중에 그전에 상환되었던 것이 5천1백8만7천원이 있었고, 금년도에 들어서 순수하게 상환을 받은 금액이 1천3백5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현재까지 총 융자금 체납자에 대한 현황 및 회수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융자액은 5천3백만원이고, 상환액은 3천2백2십6만7천원이며, 총 체납액은 2천7백4십1만1천원입니다. 체납내용을 년도별로 말씀을 드리면, '84년도에 문곡동에 김진길외 5명이 현재 체납액이 1천만원이 있습니다. 한우파동으로 사업이 실패를 해서 현재체납이 되었는데 이 분들에 대해서는 시에서 여러가지 독촉이나 절차를 거쳤고, 올해 12월까지 이자만이라도 내겠다는약속을 받았습니다. '85년도분 체납내용은 상장동에 최해일외9명으로 상환액이 1천만원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우파동으로 인한내용이고, 12월까지 상환을 약속받았습니다. 그 다음 '86년도에 체납내용은 2개소입니다. 철암1동 김영래외 7명은 7백만원인데'95년도 상반기까지 분할상환토록 약속을받았습니다. 화전2동에 백종현외 9명도 같은 내용입니다. '87년도에 체납액도 2개소 인데, 철암1동에 정재식이 2백만원입니다. 이 분은 특용작물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정확한 소재가 파악되지 못해 약속을 받지못했습니다. 소도동에 박태영씨는 12월중에 상환을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88년도 체납은 문곡동에 오원길씨 입니다2백5십2만2천원으로 양봉사업이 실패를한 것으로 '95년도 상반기까지 체납액에대한 상환을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종합적으로 융자금 회수대책을 간략히보고드리면, 회수대책은 3단계로 추진하는데, 1단계는 '94년도에 융자금 일제정리계획을 3월 7일날 수립했고, 2단계는 체납자 독촉장 발부를 3월 10일날 1회를 했고, 6월 10일날 2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출장독려도 실시했습니다. 3단계는 '95년도 상반기중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성업공사에 의뢰해서 재산압류라든가 공매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 국토대청결 현황 및 추진실적, 향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현황은『국토대청결의 날』지정운영은 매월 첫째주, 세째주 토요일을 지정했고, 책임담당구역은 99개 기관·단체에 77개구역을 설정을 해서 지정을 했습니다. 쓰레기 우심지역 중점관리는 16개소를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있고, 생활쓰레기 투기단속반은 2개조에 8명을구성해서 주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참여인원은 240,678명이 되겠습니다. 수거장비는 그동안의 집계를 놓아보면30,732식으로 차량이 556대, 경운기가174대, 기타장비가 27,329대입니다. 현재까지 쓰레기수거량은 213톤이고, 홍보활동은 신문 2회, 홍보물 제작을3종 2,164매를 했고, 현수막을 92개소에설치를 했습니다. 향후계획은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운동을적극 추진하고, 국민공감대 확산을 위한홍보·계도활동에 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실업팀 운영 및 소요예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실업팀 운영현황을 말씀드리면, 종목은 여자 공기권총 사격이 되겠습니다. 인원은 선수 4명과 지도자 1명입니다. 선수단 인적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업팀 예산액은 5천2백6십2만원입니다. 그중 인건비가 3천7백만원이고, 급식비 및 현지교통비가 5백6십만원, 전지훈련비가 1백1십8만7천원, 대회출전비가 6백7천원, 피복비가 1백5십3만5천원, 기타경비가 4십7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전국대회 참가전적은도단위 대회전적을 보고드리면, 제29회 강원도민체육대회에 5명이 참가를해서 개인성적은 이상남은 3위를 했고, 박유정은 도내 1위를 했고, 김희자는 2위, 김윤영은 4위를 했습니다. 강원도내에 4개팀이 참여를 했는데 팀 1위를 했습니다. 전국단위 참가전적을 말씀드리면, 대회기간은 6월부터 11월까지이고, 대회장소는 주로 서울 태릉종합사격장에서 있었고, 출전인원은 선수 4명, 지도자1명이 되겠습니다. 대회전적은 26페이지 뒷장 각종대회출전현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전국대회를 4번을 개최했는데, 이상남 선수는 제29회 강원도민체육대회에서 3위를 했고, 전국대회에서는 제3회경찰청장기 선수권대회에서 14위를 한 것이 성적이 제일 좋은 것입니다. 박유정은 전국대회에서 16위를 한 것이제일 좋은 성적이고, 강원도 대회에서는1위를 했습니다. 김희자 선수는 강원도 대회에서는 2위를했고, 전국대회는 제24회 여성사격대회에서 11위를 한 것이 제일 좋은 성적이되겠습니다. 김윤영 선수는 전국대회에서 제일 좋은성적이 39위가 되겠습니다. 향후 실업팀 육성발전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각종 대회입상 저조선수에 대한과감한 교체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또한 입상경력저조 선수에 대한 기능직특채제도를 교체하거나 후생복지 제도에대해서도 재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지훈련 및 현지적응훈련에 과감한 투자를 해야되겠고, 국가대표 수준급의 우수한 지도자를 선정할 문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기운영하고 있는 종목에 대한문제점을 전면적으로 분석을하여 계속 투자를 할 것인지,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해야할 것인지를 도 체육회의 의견이나 비의회의 의견을 받아서 전면적으로 검토를한번 해 볼 계획입니다. 년말을 기점으로 해서 현재까지의 실적을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계속 발전을 시켜야 될 것인지 아니면 종목을 변경해야 될것인지 다음에 다시 기회가 있으면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제30회 도민체전 준비계획입니다. 대회명칭은 제30회 강원도민체육대회이고, 현재까지 개최계획은 내년 5월초 이전에개최하는 것으로 해서 모든 준비를 하고있습니다. 개최장소는 태백시외 5개시가 참여하는것으로 되어있고, 경기종목은 36개 종목입니다. 참가예상인원은 시·군통합이되면 18개시군인데 18개시군 10,349명이 참석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분산개최로 태백시에서는 16개종목을 개최하고, 중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체전 소요예산 규모는 142억5천4백만원으로 모든 사업을 추진하고있고, 현재 기확보한 예산이 40억8천3백만원이고, 앞으로 체전에 따른 국도비 지원을하는 분야가 75억6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여기에 따른 나머지 부족분 26억원은 시로 확보를 하고, 시비가 부족할시는 기채승인신청 조치를 해서 체전에 대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1페이지 현재까지 시설사업 추진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 142억5천4백만원을 가지고 추진하고있는 사업중 총 사업량은 36건입니다. 현재까지 모든 시설이 공사가 완료된 것이 7건입니다. 현재 계속 추진중에 있는 것이 18건이고, '95년도에 시기가 미도래하거나 해서 추진해야 될 것이 11건 입니다. 다음 주차관리 준비계획 입니다. 공설운동장은 1,100대의 수용규모를 가지고 있고, 주차장시설은 900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재 시설하고 있는 지역에 500대를 더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또한 임시주차장 운영은 공설운동장 노견을 이용해서 200대를 활용할 계획이고, 숙박지 주차는 4,000대가 수용이 된다고판단하고 있는데, 대책은 공영주차장20개소에 984대, 건축물 부설 및 각 관공서, 학교운동장 161개소에 3,016대를 수용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숙박시설 준비계획은숙박예상인원을 16개종목에 6,492명으로추정을 하고있고, 숙박시설현황은 기확보가 54개소에 3,555명을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고, 광원임대아파트 등 새로 짓는 건물에1,863명을 수용하고, 태백산민박촌에220명, 또 여관신축에 따른 2개소에 254 명, 그외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이 각종 민박이라든가 종교시설을 이용해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600명입니다. 현재 동을 통해서 모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도민체전 종합상황실 설치운영입니다. 상황실 설치는 '94년 6월 25일부터 체전종료시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근무인원은 7명으로 상황실장은 사회진흥과장으로 되어있고, 상황반장은 건전생활계장이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7급 3명과 8급 1명, 기능직 1명이있습니다. 범시민 추진위원회 운영은 7월 13일날창립을 했고, 추진위원은 331명으로위원장은 태백시의회의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범시민 추진위원회에서는 도민체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시민동참분위기 조성과각 시군 임원·선수단 및 관람객들의 자원봉사 사업지원과 각 시군 선수단 및 행사관련부서 위로·격려사업을 지원할 계획이고, 활동사항을 말씀드리면, 집행위원회 회의를 1회 개최했고, 관련기관 및 유관단체 회의를 3회 개최했습니다. 현재는 체전성금모금을 위한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민체전 구호, 표어, 앰브런 확정 홍보는 공모기간은 7월 4일부터 8월 31일까지실시했고, 총 응모한 현황은 103점이 응모 했습니다. 확정은 배부해 드린 사진의 도안과 같이확정이 됐고, 구호는 함께, 힘껏, 빛냄이고, 표어는 "강원인의 큰 잔치 미래의땅 태백에서" 와 "고원관광태백을 체전으로 앞당기자" 는 표어를 선정하였습니다13페이지 앰브런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민체전 포스터 공모를 11월 10일부터12월 10일까지 강원도민을 대상으로 해서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별도로 심의를 해서 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회식 공개행사 준비는 12월말까지 확정할 계획인데 교육청과 군부대, 문화예술단체연합회와 협조를 해서 마스게임 프로그램은 전문기관에 용역을 맡기고, 모든개회식 공개행사는 12월말까지 준비계획을 마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을 말씀드린다면, 대회준비 예산부족분에 대해서는 기채 및국도비 지원을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서해결할 계획이고, 대회기간이 동절기가길고 해서 어려움은 사실상 많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추진한 모든 사업이 저희들 당초계획을 대비해서 크게 부족한점은 없습니다. 숙박 및 도시기반시설이 취약한 점이 있습니다만 전시민이 합심을 해서 성공적인체전을 개최하겠다는 마음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4페이지 관변단체 보조금 집행과 육성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내용은 11월 10일 현재입니다. 관변단체는 사회진흥과 소관은 태백시새마을지도자협의회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보조금 집행사항을 말씀드리면, 총 5천6백2십1만6천원이 집행이 되었고, 내역별로는, 새마을지회에 2천4백7십1만6천원,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 2백2십5만원, 새마을부녀회에 2백2십5만원, 동지도자협의회에 1천3백5십만원, 동부녀회에 1천3백5십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육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새마을지도자 수련대회를 2회 동해수련원에서 개최를 한 실적이 있고, 새마을지도자대회는 9월 25일날 상장국민학교에서 체육대회로 행사를 개최했습니다다음 15페이지 광고물 허가현황 및 수수료부과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고물 정비 및 관리현황을 보고드리면, 태백시 관내에는 총 2,878건의광고물이 있습니다. 그중에 네온싸인 광고물이 551건이 있고, 일반전기 형광등이라든가 백열등을 이용한 광고물이 450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공을 한 그림을 그리거나글씨를 쓴 광고물이 1,877건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94년도에 광고물을 정비한현황을 말씀드리면, 올 봄에 관내에 있는 광고물들을 조사를했을 때 정비해야 될 대상이 250건으로다 정리를 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가로간판을 84건을 처리했고, 세로간판을6건, 돌출간판을 59건, 지주이용간판을36건, 창문이용광고를 65건 처리했습니다. 그중에 신고를 안했거나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적법절차를 거치도록 했고, 적법절차가 되지않는 것은 철거를 했는데33건을 철거했습니다. 그외에 유동광고물 정비현황을 말씀드리면현수막이라든가 벽보를 총 843건을 정비했습니다. 16페이지 새마을문고 및 금고지원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 태백시 관내에는 새마을금고가 11개소가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행정지원이나 예산지원은없었습니다. 시 관내 새마을문고는 10개소로 17,249권의 장서가 있습니다. 17페이지 도서구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구입은 8월 11일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희망서적에서 1백5십만원의 예산으로120권을 구입하였습니다목록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체육시설현황 및 투자내역을보고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 현황이 있어 체육시설 설치근거는 대통령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1마을1개소를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먼저 동네체육시설인 체육공원입니다. 시 전역에 7개소가 있는데, 연화산 체육공원은 '82년도에 설치를 했으며, 사업비는 1천1백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화광체육공원은 '84년도에 설치를 했고, 2백만원의 시비가 소요되었습니다. 삼방동 체육공원은 철암2동에 설치를 했고, 2천5백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중 국비가 2천만원, 시비가 5백만원이되겠습니다. 장명사 체육공원은 계산동에 설치가 되었는데 2천8백1십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국비가 2천만원, 시비가 8백1십만원이 소요 되었습니다. 장성동 문화동골 체육공원은 장성동에 설치가 되었는데 5백1십만원의 시비가 소요되었습니다. 상철암 석공아파트내 체육공원은 '90년도에 설치가 되었는데 시비 5백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문곡동 시영아파트주변 동네체육시설은'93년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사업비가 3천5백만원이 소요가 되었는데국비가 2천만원, 시비가 1천5백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상철암 석공아파트내 체육공원은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해서 보완작업을현재 하고있고, 문곡동은 '93년도에 설치를 해서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연화산체육공원, 화광체육공원, 삼방동, 장명사, 장성동 문화공골 체육공원은 일부 보수를요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보수부분에 대해서는 명년도에 예산을투입을 해서 전면적으로 보수를 하도록조치할 계획입니다. 21페이지 노인게이트볼장 시설내역입니다. 추진내용은 노인들의 건전한 생활유도를정착시키기 위하여 시에서는 동별 1개소씩 조성함을 원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한 사항으로는게이트볼장이 관내에 6개소가 있습니다. 상장동 노인게이트볼장은 '93년도에 사업비 5백4십만원들 들여 설치를 했습니다. 화광동 협심게이트볼장은 '93년도에2백3십만원을 들여 설치를 했으며, 계산동 게이트볼장은 계산동 석공 PMC내에 있는 것으로 5십7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화전2동 게이트볼장은 동사무소옆 공터에있는 것으로 '93년도에 4백8십만원을 들여 설치를 했습니다. 황지2동 게이트볼장은 '93년도에 구 흥보탄광입구 샘터에 1천1백만원을 들여 설치를 했습니다. 장성동 게이트볼장은 '93년도에 동사무소뒷편에 6백8십만원의 시비를 들여 설치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제29회 도민체전 성과 및소요예산 집행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회 도민체전은 6월 16일부터 6월 19일까지 4일간 속초에서 개최되었고, 춘천, 강릉, 양양, 고성, 명주등 인근 5개시군에서도 병행해서 개최가 되었습니다. 선수단 출발은 6월 15일날 했고, 선수단귀향은 6월 19일날 했습니다. 출전종목은 21개종목에 355명이 참여를했습니다. 미 참가종목은 15개종목으로 내역을 말씀드린다면 야구, 럭비풋볼, 복싱, 역도, 씨름, 양궁, 승마, 체조, 하키, 펜싱, 조정, 요트, 근대5종, 카누, 우슈 등15개종목을 불참했습니다. 종합전적은 1부리그 종합 7위로써'93년도 전적 9위에서 2등급을 부상을 했습니다. 종목별 메달획득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92개의 메달을 획득했고, 그중 금메달이 33개, 은메달이 28개, 동메달이 31개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를 말씀드리면, 29회 도민체전은 시 체육발전과 시민의사기앙양을 위하여 상위입상 진입을 목표로 선전분투 하였으나 대학팀의 전무와종목별 체계적인 연계육성 미흡으로 상위권 진입에 실패하였습니다. 그러나 싸이클 및 레슬링 부분에서는 기대이상의 메달획득을 하였습니다. 이번 체전은 태백시 체육진흥의 잠재력과가능성을 보여 주었으며, 제30회 도민체전을 대비한 발전방향을제시해 주었습니다. 24페이지 29회 도민체전에 따른 소요예산집행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금액은 9천9백5십만원입니다. 지출액은 9천8백1십2만9백원이고, 잔액은 3십9만7천1백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페이지 관외출장내역입니다. '94년 1월 1일부터 11월 31일까지 사회진흥과에서 관외에 출장한 내역으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소관 일반현황 및감사요구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편의상 소관자료 순서에 의하여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위원장 !

예, 심재영 위원 !

융자금 회수현황에 대해서몇가지 묻겠습니다. '85년도에 보면 화광동에 임수빈외 11명이 1천5백만원의 융자를 내어서 1천3백6십4만1천원이 상환이 되었고, 나머지부족분 1백3십5만9천원을 '94년도에 상환해서 현재 체납액이 없다 그 얘깁니까 ?

예, 상환이 종료된 사항입니다.

그 아래 상장동에 김인철을 보면 '85년도에 1백만원을 융자해 갔는데 기 상환이 8십4만2천원이 되었습니다그러면, 1십5만8천원만 상환이 되면 되는데 어떻게 '94년도에 1백만원이 상환이되었습니까 ?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상환액이 1십5만8천원인데 금액이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88년도를 보면소도동에 권영수씨가 있는데....

죄송합니다. 그 부분도 잘못 표기가 되었습니다.

아니 과장님 ! 매달하는 감사도 아니고, 1년에 한번씩하는 감사에 제출된 자료가 이렇게 부실해서 어떻게 믿고 감사를 하겠습니까 ?

죄송합니다.

그러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6페이지는 현재까지 체납된 내용이죠.

6페이지에 기재된사항은 현재까지 총 체납된 내역입니다.

총 체납된 내역이 맞죠 ?

예.

융자금을 어떤 방법으로융자를 해 줍니까 ?

년도별로 융자범위라든가 융자대상 계획을 내부적으로 결심을 받아서 각 동으로 배포를 하고, 반상회같은데 홍보를 해서 융자를 희망하시는 분은 관계서류를 절차에 의해서 내게됩니다. 그러면, 동에서 1차 심의를 해서 시청에올라오면 저희들이 재심의를 해서 큰하자라든가 문제점이 없으면 융자를 해주는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융자를 내줄때 보증인을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예, 맞습니다.

이 융자는 태백시 새마을소득사업운영 관리조례에 준해서 융자금을 내줄 것 아닙니까 ?

예, 그렇습니다.

상환도 그렇게 받아야 될것이고, 그렇죠 ?

예, 맞습니다.

그럼 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오기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한번 또 봅시다. 5페이지와 6페이지 기재내용이 맞아야 될것 아닙니까 ? 앞장을 보면 '87년도에 박태영씨가 3백만원 융자를 내어서 기 상환을 5십5만5천원을 하고, 금년도에 1백만원을 상환했으니까 1백4십3만5천원이 남은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다음 장에도 1백4십3만5천원이남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

예.

그런데, 그 다음 장을 보면박태영씨가 3백만원 융자를 낸 것은 맞는데 어떻게 해서 상환액이 1백4십3만3천원입니까 ?

예, 그것은 앞장은 '94년도 1월 1일을 기점으로 해서 한것이고, '94년도 1월이후에 이자가 늘어난 금액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계수상에차이가 있겠습니다.

이자문제는 나중에 질문할테니까 덮어 놓고, 숫자를 보자는 겁니다.

예.

이자분이 계산되면 체납액이 더 늘어나야 될 것 아닙니까 ? 그러면, '87년도에 3백만원을 융자를 내어서 1백4십3만3천원을 상환했다면 체납액이 1백5십6만7천원이 남는 것이 숫자상맞습니다. 이자가 늘어나면 3백만원이 넘어야 되는것 아닙니까 ? 그 밑에 오원길이도 마찬가집니다. 오원길이도 3백만원 융자를 내서 4십7만7천원을 상환했으면 체납액이 2백5십2만3천원이 남는 것이 숫자상 맞습니다. 숫자상 앞장은 맞는데, 앞장과 뒷장이 또틀립니다. 융자금 관리를 이렇게 해서 융자금을 어떻게 받아 들입니까 ?

....

그것도 오기 입니까 ?

박태영씨 것은이자분이 늘어나서 계수가 늘어난 것이고, 오원길씨는 1천원이 틀립니다. 죄송합니다. 타자가 잘못된 것입니다.

제가 얘기한 것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 모양인데, 3백만원 융자를내서 1백4십3만3천원을 상환을 했으면계산상 1백5십6만7천원이 남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앞장을 보면, 박태영씨가 5십6만5천원을 기 상환했고, 1백만원을 올해상환했으니까 1백4십4만5천원이 남는 것이 이자가 포함된 것이 아니고, 숫자상은맞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이 맞는 겁니까 ? 앞장에 금년도 상환내역의 숫자가 맞는겁니까 ? 뒷장에 체납자 현황의 숫자가 맞는 겁니까 ? 이자가 포함된 것이 아닙니다. 다시 계산해 보십시오. 이자가 포함되어 있는가.

....

그러면, 이 건은 조금후에답변하시기로 하고,

예, 그 계수관계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융자금 회수현황을 보면이수빈씨외 11명이 1천5백만원을 융자해가서 1천3백6십4만1천원은 기상환되었고, '94년도에 나머지 잔액 1백3십5만9천원이상환되었으니까 숫자상으로 딱 맞습니다. 그렇죠 ?

예.

그런데, 이자는 어떻게되었습니까 ? 이자는 왜 안 받습니까 ?

이자부분은 별도관리를 합니다.

회계법상 융자금은 원금부터 상환하는 것이 아니고, 이자부터상환하는 것 아닙니가 ? 융자금부터 미리 상환하고, 이자를 상환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 소득사업운영 관리조례에 보면, 제5조2항에 융자금 이율은 년 3% 이내로 한다라고 해 놓고, 특별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융자금에 이자는 없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3년거치 2년 분할상환이죠 ?

예.

그러면, 융자금에 대한이자는 없단 말입니다. 체납되었을 경우에는 은행연체이자에 준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은행연체이자가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자를 하나도 안 받아 들이고, 체납액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는 무슨얘깁니까 ?

2년거치 3년이내에 상환이 되었을 때는 이자가 없는 것으로 되어있지만, 그 이상 연체가 되었을때는 연체이자율을 적용을 하기 때문에그런 계수상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연체이자를 받아들여야 될 것 아닙니까 ?

예.

연체이자를 받아들일 때금융회계법상 원금부터 상환받는 것이아니고, 밀린 연체이자부터 상환해 가면서 융자금을 상환해 나갑니다. 여기에 보면, 원금은 상환이 되어서 체납액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만들어 놓고이자는 별도 관리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깁니까 ?

이자를 별도관리하는데, 이자는 먼저 받고, 여기 제출된자료는 원금 계수입니다.

그러면, '83년도에 임수빈씨외 11명 란을 보면 '94년도에 나머지1백3십5만9천원을 상환해서 다 상환을 하지 않았습니까 ?

예.

그러면, 그 동안 연체이자를 얼마큼 상환받았으며, 지금 현재 융자액이 얼마 남아있다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든지 아니면 융자금, 이자를 더해서전체가 얼마인데 얼마를 받아서 얼마가남았다 이렇게 계산이 나와야 되는 것아닙니까 ?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되는데 저희들이 원금부분만나타내다보니,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융자금 회수를 많이해서 융자금이 적다는 것을나타낼려고 그런 모양인데 이런 식의 감사자료가 들어와서는 안됩니다. 앞으로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예, 홍두표 위원 !

철암1동에 김영래외 7명은충분히 받을수 있는데 왜 회수를 안 합니까 ? 김영래씨 건은 제가 저번에도 몇번 얘기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돈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나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참고로 해서체납금 회수에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융자금 예산이많이 책정되어 있죠 ?

지금 7천만원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을 하니까철암1동 같은 경우는 체납액이 많아서융자를 안해 준다고 하덴데 누구 잘못입니까 ? 태백시가 잘못된 것입니다. 예산을 세워 놓고 왜 융자를 안 해줍이런 행정은 안되지 않습니까 ?

예, 알겠습니다.

예산이 남는데 융자를 안해주는 이유가 뭡니까 ?

안 해주는 것은없고, 지난번에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또말씀하시고 해서 올해도 8천1백만원을융자해 주었습니다. 서류가 들어온 것은 거의 다 해주는 방향으로 해서 융자를 다 해 주었습니다.

다른 동은 모르겠는데철암1동은 '86년도에 김영래외 7명이융자를 한번 받고 아직까지 주민들이 한번도 혜택을 못 받았습니다. 앞으로 융자신청이 들어오면 해당이되면해줄 수 있습니까 ?

예, 있습니다.

심사숙고를 해서 예산집행을 할수 있다고 하면 융자해 주는 것이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

예, 심재영 위원 !

국도변과 철도변은 사회진흥과 소관이 아닙니까 ?

철도변은 그전에새마을과 당시에 개발계에서 관리를 했는데 지금은 건설과 관리계로 넘어 갔습니다철도변 사업은 지금현재 도에서 추진하는것은 있는데 태백시에는 현재 없습니다.

국토대청결운동에 주요목표가 될 것이 철도변, 국도변입니다. 일단 외지인들이 많이 다니는 것이 사실아닙니까 ?

예.

그러면, 멀리 갈 필요없이 태백시청으로 들어오는 입구 철도변을보자는 얘깁니다. 폐건축자재를 그렇게 쌓아 놓아서 되겠습니까 ? 누구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소관 사항이아니라고 다른 부서에 넘기지 말고, 과거에 새마을을 맡았던 부서의 과장으로서정비를 부탁드립니다.

그 분에 대해서는과 소관과 관계없이 도민체전을 대비한청결운동과 연계해서 노상적치물 개념, 폐건축물 개념으로 동별로 현재 조사를하고 있기 때문에 정밀조사를 해서 다른것 보다도 우선 도민체전에 대비한 차원에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빨리 조치가 되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예, 홍두표 위원 !

연 참여인원이 240,678명이나 동원이 되었는데 실지로 동원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많은 인력을 과연 태백시에서 어떻게 동원할 수있었는가가 의문이 가고, 두번째 명년도예산에서 텔레비젼에서 방송하기를 관변단체 지원금을 전혀 없앤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예.

국토대청결운동을 대다수가 관변단체가 모여서 하는 것 아닙니까 ? 일반시민들은 별로 오지않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예.

관변단체에서 시에서 지원해 주는 기금을 나누어서 일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조금 주는 그것마져 없다면 어떻게 움직이느냐고 얘기를 합니다. 국가시책이니까 없애는 것은 없애더라도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

쉽게말해서 관변단체가 예산부족으로 해서 참여가 어려울때 쓰레기 운반관계 같은 것을 말하는 겁니까 ?

아니, 예를들어서 쓰레기를 줍는데 거리가 머니까 차를 타고 올것 아닙니까 ?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지역의 임원들이자비를 들여서 돌아가면서 국수를 사다가삶아 먹는다고 하는데 관변단체 지원금마져 없어지면 기름값도 없을 것 아닙니까이 지원금 마저 없어지면 쓰레기도 못 줍습니다. 앞으로 향후대책 문제를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대비책이 서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중앙방침이 자연보호행사를 하거나청결행사를 할 때 한쪽에서는 성과를 따지고, 한쪽에서는 인원동원을 하지말라는지시를 양쪽에서 받기 때문에 공무원들이중간에서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방침에 의해서 관변단체의예산을 줄이는 것은 어느 시군이나 같은현상이기 때문에 현재 특별한 대책은 안가지고 있습니다만 지금 홍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로 해서 거기에 대한 대비를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 앞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7페이지 더 질의하실위원 안계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8페이지, 9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심재영 위원 !

실업팀이 지도자가 1명, 선수가 4명인데 이 사람들 출신지가 어딥니까 ?

인천, 포항, 대구등 입니다.

아니, 원래 본거지가 태백이었는데 그곳에 가서 공부하다가 졸업해서 왔느냐, 아니면 원래 그곳 사람인데 우리가 스카웃 해왔느냐 그 얘깁니다.

작년에 스카웃 해온 겁니다.

태백출신은 한명도 없네요.

예, 없습니다.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겠습니다. 장성여중에 사격팀이 있는데 이 선수들로는 구성이 안됩니까 ?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관내 선수들로 실업팀을 운영해 볼려고 하는데, 현재 관내 선수가 없고, 실업팀은 작년에 창단이 되어있었고, 도에서는 육성지원책, 보완대책을 강구하라고 해서 도저히 관내에는 고등부 선수가 없어서 작년에 선발을 해 온 겁니다.

당초에 실업팀을 도 체육회에서 볼링팀을 창설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을 때 우리 의회에서 사격을고집한 이유가 태백시 관내에 여중사격팀이 있으니까 이 선수들을 육성하자고 해서 창설한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그랬는데 외지선수들로 전부 채워져서 선수단을 구성할 바야에 아무의미가 없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아까 과장님께서 쭉설명을 하셨는데 각종 대회 출전현황을보니까 최고등수가 16등, 14등, 39등인데 예산액 5천2백6십2만원이 아깝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생각합니다. 물론 강원도 전역으로 봐서는 이 사격부이 취약하기 때문에 아마 도에서 일괄해서하기 힘드니까 시군별로 안배를 해서 했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년말을 기점으로 해서 분석을 해보고, 쉽게애기해서이렇습니다. 지금 참고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 체육회에서 지난번에 건전생활계장회의가 있었는데 도 전역에 있는 실업팀중에 전국체전에서 동메달이상을 따지 못한 좀 부진한 선수는 시군별로 전면 교체를 해야되지 않느냐, 또 종목도 시군별로전국체전에서 메달을 못 땄으면 종목을바꿔볼 필요성이 있지않느냐는 권유가 도체육회로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도 체육회에서는 저희들에게실내용은 권유를 하는 것이 여자 역도종목이 있었습니다. 왜그런가하면 여자 역도종목이 전국적으보면 미개발지역이고, 강원도에서 훈련한선수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에게권유를 했는데 현재 실무진에서 검토를하고있는 방향은 지금현재 여자사격팀이가능성이 있느냐를 한번 분석을 해보고, 정 어렵다면 굳이 외지선수를 데리고 와서 운영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하는 것을 도 체육회에 인식을 시키고, 의원님들에게말씀을 드려서 차라리 태백에서 운동선수가 육성이 되고, 또 메달을 지금까지 획득을 많이했고, 성과도 많이 거둔 그런 종목으로 대체를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점에서현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인데요. 향후 실업팀 육성발전 계획에 보면, 후생복지제도에 대한 과감한 투자 같은것이 있는데 선수라는 것이 물론 사기앙양의 차원도 있겠지만 후생복지시설을대폭 투자를 하고, 봉급을 많이 준다고해서 선수가 하루아침에 기록이 향상되는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우리 의회에서 주장하던지역선수들을 육성 발굴해보자, 키워보자는 취지에 완전히 배치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외지선수들을 스카웃 해서 운영할 바에야굳이 사격팀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는 얘깁니다. 뒤에 자료가 있습니다만 제29회 도민체전성과 및 소요예산현황을 제가 어젯밤에유심히 살펴 봤습니다. 보니까 메달획득수중에서 레슬링이 26개로 제일 많았습니다.

예.

그렇다면 차라리 종목을바꾼다면 황지중학교에 레슬링부가 있고, 황지고등학교에 레슬링부가 또 있는데그 선수들을 육성 발굴해서 키우는 것이 지역향토인재를 키우는 차원이 안되겠느냐 그 얘깁니다. 한번 연구해 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

예, 맞습니다. 레슬링부가 중학교에도 있고, 고등부도있고, 코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방향으로 도 체육회하고, 의회하고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그냥 어물어물넘어갈 것이 아니고, 면밀히 검토를 해서과감한 교체를 하든지 아니면 종목자체를바꾸든지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적극적으로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8, 9페이지 더 질의하실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 11, 12, 13페이지에 대하여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홍두표 위원 !

도민체전 준비로 고생이많습니다. 한가지 물어 봅시다. 제29회 도민체전시 경기에 사용되는 용품문제로 말썽이 많았습니다. 경기용품을 어떤 식으로, 어떤 제품을구입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경기용구관계는 지난번 속초 체전에서도 체육인들과 행정인들 사이에 약간 무리도 좀 있었 방고 해서 저희들은 내년 체전을 대비해서실무진이 검토하고 있는 방법은 현재까지경기용구에 대해서는 확정은 짓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각 종목별로 꼭 필요한 경기용구가 어떤 것이 있는가 전체현황을 파악을하는 상태에 들어가 있고, 용구구입은 용구창고가 거의 80%가 되어가고 있는데 용구창고가 되어가는 것을봐서 3월까지는 경기용구 구입을 전부 다마칠 계획입니다. 경기용구 구입방법은 현재 모든 자료를종목별로 파악을 했는데 혹시 빠진 것이있는지, 그리고 주관은 도 체육회 각 경기가맹단체기 때문에 1차로 각 경기가맹단체로 공문을 냈습니다. 당신네 단체가 내년 도민체전을 하면서필요한 경기용구가 무엇무엇이며, 용구의종류는 무엇이고, 대충 경기용구의 지정 사항 공인은 대한체육회 공인사항이냐, 세계올림픽 공인사항이냐 이런 사항을지정을 해주고, 명시를 해 달라는 협조공문을 현재 도 단위 각종 경기단체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인 연락은 각 경기단체 전무이사들하고 협의를 하고있고, 그 단계가 끝나면 다시 지방에 있는 체육인들하고 도 체육회에서 이러이러한 장비를 구입해 달라는 요구가 들어왔는데 지인들이 검토해 보고 어떤 문제사항은 없느냐 이런 모든 사항이 검토가 된 다음에총괄해서 경기용구를 구입신청할 계획입니다. 단지, 현재 문제점이 되고 있는 것이육상경기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구입을 해야 한다고 경기용구구입비를 개별로지급을 해달라는 주장도 일부 있고, 저희들은 집행을 하자면 예산회계법에 의한집행을 해야하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할수 있는 최대한의 중점 목표는체육인들이 목표로하고, 필요로 하는 경기용구를 최대한의 합법적인 방법으로 취합을 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구입결의를 할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14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심재영 위원 !

18페이지에 도서구입내역이 나와있는데 도서를 어떤 절차를 거쳐서 구입을 합니까 ?

관내에 마을금고가 10개소가 있는데 마을금고가 새마을조직에 속해있기 때문에 서적을 구입하는목적으로 보조금으로 해서 새마을지회에1백5십만원을 집행해 준 겁니다.

아니, 그러면 조금전에나온 관변단체 보조금 집행에서 새마을지회에 지원해준 2천4백7십1만6천원에1백5십만원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

별도로 나간 금액입니다. 관변단체 보조금과는 별도로 마을문고를구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서 새마을지회에 내역은 마을문고 도서구입비로 해서보조금으로 집행해 준 것입니다.

풀 보조로 지원해 준겁니까

풀 보조가 아니고당초예산에 문고 도서구입비로 서 있는것을 구입절차만 새마을지회에 주어서지회에서 구입을 한 것입니다.

당초예산에 문고 도서구입비로 서있다면 새마을지회를 지원해 주라는 예산이 아니고, 사회진흥과에서 집행하는 예산 아닙니까 ? 왜 그것을 이의적으로 새마을지회에다집행의뢰를 합니까 ? 새마을지회 예산은 따로 있지 않습니까 ? 사회진흥과 예산을 과장님 마음대로 새마을지회에서 집행하라고 위임할 수 있습니까 ?

풀보조는 아니고, 사회진흥과 예산중에 마을문고 보조금으로예산이 서 있었습니다.

왜 묻는가 하면, 작년도에 똑같은 서적에서 5백만원 어치문고를 구입했다 그 얘깁니다. 당시에 과장님이 답변을 어떻게 하셨는가하면 직원들 3명이 출장을 가서 도서목록을 보고, 도서를 골라서 구입을 해왔다고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똑같은 희망서적에 똑같이갔다 왔느냐 하는 겁니다. 누가 구입했든지 좋은데 당시에도 과장님이 답변하시기를 기왕이면 관내에 있는서점에서 도서를 구입하지 않고 왜 서울까지 가느냐고 하니까 앞으로는 연구검토해서 관내에 있는 서점에서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서적이 전문을 요하는 서적이라서 관내에서는 구입할 수 없는 서적같으면 제가 질의를 안 합니다. 도서구입 목록을 보니 대부분이 소설로심심풀이로 읽어 볼만한 것들인데 이것구입할려고 서울까지 가느냐 하는 겁니다과장님께서는 이 도서를 서울까지 가서구입해 왔다는 사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장소가 같은 것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 해봤습니다. 작년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관내에서구입이 되지 못하고, 보조금을 새마을지회에 주었는데 어떻게 장소가 똑같이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각 3권씩 다 구입을 했는데 배포는 어떻게 했습니까 ? 배포도 새마을지회에 위임 했습니까 ?

예, 위임했습니다.

돈을 주었으면 정산서를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

예, 받았습니다.

정산서를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가지는 관내에 10개의문고가 있는데 같은 책을 3권씩 구입해왔습니다. 그러면, 어느 문고에 지원해 줬는가 하는겁니다. 단가가 쭉 나와있는데 제가 이것을 들고가서 태백시 관내에 있는 일반서점에 가서 이 책을 구입하고자 하는데 얼마면되겠습니까 했을 때 만약에 1백만원이면되겠습니다 라고 해서 5십만원의 차액이 생겼을 경우에 과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예, 홍두표 위원 !

새마을문고 현황을 보니장서수가 많은 곳도 있고, 적은 곳도있습니다.

예.

3가지만 물을테니 답변을해 주십시요. 새마을문고 현황하고, 새마을문고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 책을 팔고 있는데시에서 배부해 준 책을 파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가 구입했던 것을 파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세번째는 요금을 일부 받고 책을 빌려준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군 예를들면 울진군 같은경우는 글방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2명이 관리를 하는데 월 3십만원씩 봉급을 줍니다. 철암1동 같은 경우는 새마을문고를 운영하다가 건물이 철거가 되어서 지금 갈데가 없습니다. 책이 어디에 보관되어 있는지 알지도 못합니다. 이것을 챙길줄 알아야 되는데 배포만 해주고 챙길줄을 모르면 뭐 합니까 ? 세가지를 지적을 했는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고별로 관리상태 운영점검을 전면적으해서 홍위원님 말씀하신 책을 팔거나, 요금을 받거나 이런 사항을 재점검해서충실히 운영될 수 있도록 보완대책을 강를 하겠습니다.

한달에 한번이라도 과연새마을문고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나가 본 사실이 없죠 ?

예, 현재까지는조사가 부실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보기에의회나 시나 똑같다는 얘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뭘하고 있느냐 하는 얘기가나오는 겁니다. 철저히 조사를 해서 회기중에 서면으로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심재영 위원 !

노인게이트볼장은 체육시설에 포함이 됩니까 ? 여가선용시설에 포함이 됩니까 ?

체육시설로 분류로 합니다.

게이트볼장 사업비가 장소에 따라서 공사의 난이도에 따라서 증감될수는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부담 시킨 곳이 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

저희들이 당초에게이트볼장을 만들자면 여건에 따른 장소나 소요경비를 파악을 해서 거기에 상응한사업비가 나가야 되는데 지역마다 여건이 다르다보니 어떤 지역에서는 사업비가나간 후에 보니까 그 사업비를 가지고감당을 할수가 없기 때문에 노인분들이노력 부담을 하거나 예를들어서 모래라든가 기자재를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보태고 해서 사업비가 일치하지 않고, 동네마다 틀리는 사항이 있습니다.

게이트볼장 설치계획수립을 언제 했습니까 ?

년초에 합니다.

제일 나중에 설치한 게이트볼장이 어느 곳입니까 ?

장성동사무소옆에 있는 게이트볼장 입니다.

황지2동 게이트볼장은 언제사업이 끝났습니까 ?

금년도 9월에 끝났습니다.

그러면, 3백8십3만원 자부담 시킨 곳은 언제 끝났습니까 ?

상장동 노인게이트볼장은 작년 재작년에 시작을 해서 동절기를 나고 또 공사기간이 오래 걸래서2년차에 걸쳐서 하다보니 어려움이 있기때문에 자부담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과장님 ! 만약에 이 자료를 들고, 상장동에 있는 노인분들이 오셔서 과장님한테 다른 곳은 6백8십만원씩 1천1백만원씩 보조를 해서 설치를 해주면서 우리는 왜 자부담을 시켰느냐고 묻는다면 무엇이라고 답변할 겁니까 ? 공평의 원칙에 의해서 행정을 처리하라그 얘깁니다. 그리고, 국장님 ! 아직 감사기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감사자료를 준비해서 제출을 했으면감사자료는 확실한 수치가 나와야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예, 홍두표 위원 !

체육시설 시설비를 근거를어디에 둡니까 ? 예를들어 수평대를 하나 세운다고 하면어디에 문의를 해서 산출을 합니까 ?

년도별로 국비지원액과 시비 지원액이 조금씩 차이가납니다.

아니, 예를들어서 수평대를 하나 세운다면 소요예산이 얼마가 드는지 근거를 어떻게 산출하는가 하는 겁니다.

정수물가 정보지를 기준으로 해서 산출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예, 김정남 위원 !

문곡동에 3천5백만원을 들여서 체육시설을 설치했는데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

군부대 반대편에있는 운동장 주차장 새로 만드는 끝부분입니다.

체육시설 설치하는 것도주민이 그 주위에 얼마나 살고 있는지, 얼마나 활용하는가에 따라서 장비도 얼마가 필요한지를 파악해서 예산투입을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

예.

문곡동에 3천5백만원을투자해서 체육공원시설을 설치할 정도로인구가 많습니까 ?

매년 국비지원기준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국비 2천만원, 시비 2천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것을 지역여건이나 시설규모에 맞추어서 사업을 하다보니 규모는 좀 커졌는데원칙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4천만원까지투입할 수 있습니다.

국비든 지방비든 체육시설을 설치할 때 주민들이 활용하기에 적당한 장소를 선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 이 자리를 현장점검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진흥과 감사를 마치고 현장을 나가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 끝나고 바로갖다 올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

예, 심재영 위원 !

같은 맥락의 이야기가됩니다. 김정남 위원께서 현장을 한번 답사해 보는 이야기는 예산의 집행은 얼만큼 많은주민이 얼마큼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느냐에 집행의 최우선을 두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이 장는 시영아파트 끝부분이죠 ?

시영아파트 끝입니다.

그렇죠 ?

예.

그러면, 시영아파트 일부주민만 이용하는 체육공원 밖에는 안되지않느냐 그 얘깁니다.

요즘 운동장 다리도 놓고, 4차선 도로도 나가면서 저희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은 그 부분에 있는 일광마을이라든가 광원아파트, 하문곡, 상문곡 그쪽 인원을 전부 다 포함해서 생각 한 것입니다. 물론 장소가 여의치 않기 때문에 설치를 그곳에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보는 시각은그 동네 아파트 주민만 와서 사용한다고는 보지않지 때문에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물론 과에 국도비가 떨어졌든 뭐가 떨어졌든간에 과에 예산이 떨어졌으니 과장님이 집행하는 것은 당연한이치입니다만 과장님께서 집행하기 이전에 의회에 와서 예산이 이 만큼 떨어졌는데 이 돈 가지고 어디다 어떤 체육공원을만들었으면 좋겠습니까 하는 의견제시만해주었으면 이런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왜그런가하면 우리 태백시의회는 각 동을대표하는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충분한, 폭넓은 의견을 들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얘깁니다. 그런 절차를 무시하고 과장님 인위대로몇몇사람 말에 의해서 장소를 선정하고그곳에 예산을 집행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다음에 체육공원 설치문제가 또 생길 때에는 또 다른 문제가야기될지 모르니까 이번 건을 참고하셔서의회에 와서 의견을 미리 좀 개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관계로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

예, 김정남 위원 !

현장점검을 했는데 과장님말씀하신대로 시영아파트, 광원임대아파트문곡동에 있는 광원사택의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민공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모르겠습니다.

샘터가 있기 때문에 그 인근주민들이 아침, 저녁으로 물도뜨러오고, 아침 조깅운동도 하는 그런 차원 입니다.

위치선정이 정확히 잘되었다는 얘깁니까 ?

국유림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기간이 걸려서 설치하느라고 애를 먹었습니다.

보통 설치를 할 때 견적을몇군데를 받아 봅니까 ?

저희들은 입찰서류만 해서 회계과에 넘겨 줍니다. 적당한 장소를 각 동으로부터 받아서 동에 적정한 장소가 있다면 그 곳에 설치를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2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심재영 위원 !

; 1부리그가 전부 몇개팀인데종합 7위를 했습니까 ?

1부가 11팀, 2부가 11팀 입니다.

11개팀중에서 7위를 했다.

예.

그러면, 내년도에는 도민체전을 우리 태백시에서 하는데 이래가지고서는 망신 당하는 것 아닙니까 ?

내년도 도민체전관계 때문에 시군 사무국장 회의를 했는데 시군 통합이 되면서 1부, 2부를 없앨것인가 하는 문제를 토의를 하다가 아직결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체전은 1부, 2부가 없어질지, 존속할지는 아직 결정을 못했기 때문에 좀 기다려 봐야될 것 같습니다.

1부, 2부리그를 통합한다면 조그마한 군이 있어서 덕을 볼지는 모르겠는데, 성과 란을 보면 대학이 없다라고 나왔는데 대학팀이 나가면 참가점수를주는 겁니까 ? 아니면 성적에 의해서 점수를 주는 겁니까 ?

성적에 의해서 물론 점수를 주지만 종목이 워낙 많기 때문에 참가만 해도 득점을 할수 있는 종목이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태성전문대 관계도 물론1학년이고, 여러가지 어렵겠지만 체육관계도 최대한 협조를 해서 출전이 가능한 종목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전문대학이 태백에 개교가 되는데 이 학생들이 우리 태백시 팀으로 뛸수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지는모르겠지만 만일 주어진다고 하면 모집과정서부터 선수를 몇명씩이라도 선발을해야될 것이다 그 얘깁니다.

그런 문제를 저희들도 적극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좀 관심을 가지시고 촉구를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안계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5페이지, 26페이지 관외출장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심재영 위원 !

관외출장내역이 나와있고, 뒤에는 출장신청서가 나와있는데 출장을갈때는 대략 절차가 신청서를 작성을 해서 계장님, 과장님, 국장님 전결사항은전결로 끝나고, 아니면 시장까지 올라가는 것은 올라가고 그런 식으로 해서 결재를 다 받아서....

전결규정에 의해서 절차를 밟고, 총무과에 출장통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출장신청서에의한 결재를 다 득한 뒤에 출장을 가는거죠 ?

예.

그런데, 출장신청서에 보니까 출장가는 사람들 서명도 없는 신청서가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장님과 과장님이 전부다 결재를 하셨던데, 언제 것인가 하면 3월 1일부터 3일까지정연근씨가 자전거 사례회를 열기 위해서출장을 서울로 가셨는데 정연근씨 서명도없더라 그 얘깁니다. 이것을 계장, 과장, 국장까지 전부 다 결재를 했다 그 얘깁니다.

본인 서명이 있는것이 당연합니다만 관내출장 문제로 나갔다가 도에 급한 회의참석 지시나 이런 것이 내려올 때 혹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알겠는데, 그러면 다른곳에 출장을 가있는 과정에 만일 2월 27일부터 2월말까지 서울이면 서울, 부산이면부산을 가있는데 다른 곳에 또 이사람을출장보낼 이유가 생겼을 경우에는 본인의서명없이 출장하고 난 뒤에 차후에 와서라도 서명을 하면 될 것이다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대게 어떤 것이있나하면 계장이 출장갈 때 보면 2개란을서명을 해야 합니다. 자기 란에다 서명하면서 또 그 옆에도 서명을 해야되기 때문에 간혹 한군데만 서명을 할 때가 있습니다. 계장란에다가 서명을 했기 때문에 출장자란에 서명을 누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서명이 다른 사람 서명하고는 특이한 점이 있는데, 국장님 서명이 전부 다 다릅니까 ? 서명이 통상보면 다 비슷비슷한데 국장님서명만은 다른 것이 많습니다. 혹시 다른 사람이 흉내낸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방해천씨가 어디 근무하십니까 ?

지금은 건축과에근무합니다.

방해천씨와 추연길씨가출장을 많이 나가셨는데 동에 근무하는직원들이 숙직 때문에 공무원 생활 못한다는 얘기가 들리더니만 이 사람들은 출장 때문에 공무원 생활 못한다는 얘기가나오겠어요.

저희들 과에 애로사항은 도민체전외에 각종 육상경기대회가 제일 많고, 씨름선수대회 같은 것이많기 때문에 그때마다 직원들이 선수들을데리고 차량으로 인솔해서 갔다와야 되는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좌우간 공무원들이 관외로출장한다는 얘기는 비용은 차후로 치더라도 본인으로서는 상당히 고달픈 여정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꼭출장을 계속 다녀야될 사항이 생겨서 그사람이 계속 다니는지 모르겠지만 교대교대로 다니면서 서로간에 피로를 풀수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해서 말씀드리는겁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예, 김정남 위원 !

공무원 출장여비가 현실에합당합니까 ? 부족하지 않습니까 ?

솔직히 현실에맞지 않습니다.

1박 2일로 춘천을 간다면법정출장비를 가지고 올라갔을 때 숙식을하기에 합당합니까 ?

쉽게 얘기해서자료에 나온 것을 보면 저희들이 춘천같은데 정연근 계장이 2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출장을 갔는데 8만6천원입니다. 8만6천원인데 버스타고 가서 여관비 주고저녁식사하고, 아침식사하고, 현지교통비, 회의참석 했다가 저녁먹고, 그 이튿날 오게 되잖습니까 ? 그 이튿날 오게된다면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8만6천원 가지고 춘천같은지역에 가서 2박 3일 지내기는 사실 좀어렵습니다. 몇프로가 부족하다는 얘기는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현실에 맞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심재영 위원이얘기한대로 한사람이 여러번 출장갔을 때그만큼 재정적으로 손해를 볼 것 아닙니까 ? 그러면, 앞으로 현실화 시키지는 못하죠?

정부에서 출장여비기준표를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하든지 해야지 그외에 다른 방법으로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

위원장 !

예, 심재영 위원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안계시는 것 같으니 마무리를 지읍시다. 처음에 이 자료를 저희들이 요청해서 받아 봤을 때 오타가 있어서 과장님이 사과를 했습니다. 물론 타이핑하는 분이 잘못했겠지만 궁극적인 책임은 과장님 책임입니다. 모든 것을 잘 검토해서 오타가 있는가 없는가 확인을 해서 의회에다 제출해야 되는데 이런 과정이 생략내지는 그냥 넘어가버렸다 그 얘깁니다. 그래서 마저 지적을 하고 제 질문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광주에 최동진씨가 2월3일부터 27일까지 출장갔다 온 것으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대로 한다면 24일간 출장을 갔다는 얘깁니다. 24일간 출장을 가는데 1십6만9천원을 가지고 출장을 갔다왔다 그 얘깁니다. 제가 볼 때는 2월 23일부터 27일부터 갔다온 모양인데 그렇죠 ?

예, 맞습니다.

아니면 2월 3일부터 2월7일까지 갔다 왔던가 ?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이 자료대로 한다면 24일간 출장비가과연 1십6만9천원으로 될수가 있는가 이렇게 물으면 답변이 또 오탑니다 라고 할것 아닙니까 ?

예, 죄송합니다.

다음에 자료를 제출할 일이 꼭 생기거든 이런 것은 꼭 챙겨서 확인절차를 거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 세 무 과

세무과장 최찬익입니다. 제출자료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목차는일반현황과 제출자료에 의한 서식 순으로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과 기구직제를 보고드리면현재 8개계에 현원은 25명 입니다. 세무과장을 중심으로 해서부과·징수·세무조사·세외수입·평가·재산세·지적·토지관리계가 있습니다. 토지관리계는 금년 9월 1일자로 도시과에서 저희 과로 넘어온 계 입니다. 정원은 26명입니다만 현원은 25명으로1명이 결원으로 지적직이 결원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입니다. 지가조사 점검반 운영 및 부동산 중개업관리, 지가정보 관련기관 제공 및 주민의견 수렴, 개발이익 환수제 운영 및토지거래 규제업무, 시설(토지)동원에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93년도 지방세 세입금 이월현황입니다. 도세계가 '85년도 이후부터 현재까지'93년까지 미납으로 이월되어 넘어 온금액이 1억6백7십9만3천원입니다. 그중에서 금년도 10월까지 5천5백7십8만2천원을 징수하고, 일부 감액이 2십2만5천6백6십원으로 현재 도세 체납액은5천7십8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세는 '82년도부터 체납부분을 관리하면서 '93년말까지 전체 체납액이 2억6천5백7십2만2천원으로 그중에서 금년도 10월까지 징수한 금액이 7천8백만원, 일부감액한 금액이 3백3십5만원으로 현재체납액으로 남아있는 금액은 1억8천4백2십7만9천원 입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도 세출집행잔액 발생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각 민간조직 및 사회단체에 대한지원실적과 각종 행사비 수령내역서도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8페이지 '94년도 예산집행현황 입니다. 총예산을 2억3천8만4천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중에서 10월말까지 집행을 1억4천4백만원을 해서 집행잔액은 6천6백만원을가지고 있습니다. 9페이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목표대 징수실적입니다. 먼저 지방세는 '95년도에 추정한 목표액은 시세가 66억7천5백만원, 도세는 2 억3천6백만원으로 잠정 추계를 하고있고, '94년도 10월말 현재 총부과액은82억8백3만원을 부과하고, 징수액은76억7천6백만원을 징수함으로써 93.5%가징수가 되었습니다. 특히 내년도 세입예산계상액은 도세와시세를 합쳐서 65억7천5백만원을 목표로해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세외수입은 전체 총괄보고를 드리면, 도 세외수입이 10월말 현재 도 세외수입이 부과액이 전체 3억9천2백만원에징수액은 1억6천1백만원, 미납액이 2억1천8백만원이 발생되어 있고, 시 세외수입은 부과액이 239억5천2백만원을 부과해서 징수는 237억6천1백만원을징수함으로써 미납액은 1억9천1백만원이미납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도 세외수입과 시 세외수입 전체미납액은 4억7백만원 입니다. 다음 11페이지 세입예산편성기준명세서입니다. 지방세는 내년도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시세는 65억7천5백만원을 계상을하고있고, '94년도는 전체부과액이 앞서보고드린 내용과 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세외수입부분에서 재산매각수입부분은 회계과와 보고내용이 중복이 되기때문에 회계과 소관 보고 때 별도로 회계과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생략하겠습니다. 재산임대수입 총괄도 마찬가지로 회계과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은 세외수입부분으로징수액이 '92년도 총징수액이 4억1천6백만원, '93년도 징수총액이 4억1천1백만원, '94년도 10월말 현재 징수액은 4억1천6백만원으로써 3년간 평균징수액은 4억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5년도 세외수입을 예산에 계상한 부분은 8억5천6백만원을 계상했는데주로 증액된 부분은 기타사용료 부분에서 7천3백만원이 추가계상되었고, 폐기물수수료가 내년도에 종량제를 실시하게됨에 따라서 환경보호과로부터 자료를 받기로는 4억2천9백만원 정도가 더 늘어날 것으로 봐서 내년도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예상액은 전체 8억5천6백만원이되겠습니다. 주로 증액되는 부분이 기타사용료중에는도립공원주차료가 늘겠고, 개설중인 눈썰매장에서 4천만원이 수입이 되지않나보고있고, 분뇨종말처리시설에 대한 수수료도 일부가 늘겠습니다. 그래서 기타수수료가 일부 늘어나는 그런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업장 수입관계는 해당이 없고, 징수교부금입니다. 징수교부금은 '95년도 예산에는 전체26억5천6백만원을 추정해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이월금도 회계과 소관으로생략을 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내시액도 기획감사실 소관으로중복되는 부분입니다만 금년도에 예산상219억4천6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71억4천8백만원을 지방교보세로내시액을 받고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방양여금 부분은 금년도 내시액이40억7천8백만원이 잡혀있는데 내년도에는71억4천8백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국고보고금 부분은 기획감사실에서 보고가 되기 때문에 총괄내용만 보고를 드리면 보조금내시가 전체 131억3천5백만원이고, 내년도에는 126억5천6백만원이 각종 국고보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15페이지, 16페이지, 17페이지는 참고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페이지 입니다.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현황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현황은총체납액이 '93년도말 현재 도세와 시세를 합해서 3억7천2백만원을 가지고 있는데 금년 10월까지 징수한 금액은 1억3천6백만원을 징수해서 37%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좀 저조합니다만 현재 미수금은 2억3천5백만원으로 내년 년도폐쇄기 전까지최선을 다해서 징수에 박차를 가하도록하겠습니다. 징수대책은 지속적인 자진납부 홍보를강화하겠고,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체납자중에서 관업을 받고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업을 제한하는 조치도 앞으로 강구해서 체납액을 줄이는 노력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자동차세가 상당한 체납을 안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를 해서 체납액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징수불능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소유를 정확히 재 조사를 한 다음에 부득이년도폐쇄기가 끝난 다음에 결손처분도 할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세무조사 현황 및 실적은금년도 목표가 전체 372건에 5억원 정도를 계상해서 조사를 한 결과, 그동안에 추징한 금액은 512건에 5억1천1백만원으로 목표는 일단 달성을 했습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대한 추진계획인데'94년도 년간 목표량이 있습니다만 추정치입니다. 130필지를 할 목표를 잠정적으로 조정해놓고, 10월말 현재 접수는 132필지를접수해서 발급은 125필지가 발급이 끝났습니다. 이 법이 금년말에 시효가 끝나기 때문에시민들에게 좀 더 홍보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목표대비 징수실적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는 금년도에 목표는 도세와 시세를 85억원을 목표를 잡았는데 그중에서 도세는 22억4천만원으로 금년도에부과한 금액은 23억4천5백만원을 부과를하고, 징수는 1억9천2백만원으로 미수액이 1억5천3백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징수율은 93.5%입니다. 시세 같은 경우는 62억5천8백만원을 목표로 해서 58억6천2백만원을 부과를 하고, 징수는 54억8천4백만원을 징수함으로써미납액이 3억7천8백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총체납액은 10월말 현재 5억3천1백만원이 남아 있는데 이 미납액은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체납액도 년도폐쇄기 전까지 최대한줄이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1페이지 세외수입 입니다. 세외수입 부분에 총괄보고를 드린 내용과같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부분은 세무과가 총괄합니다만징수는 각 실과별로 해당 과에서 징수결정을 하고, 부과를 하고, 징수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8개과가 세외수입을 맡고 있는데 이 부분도 앞으로 년도폐쇄기 전까지 최대한 체납액을 줄일 수있도록 촉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징수포상금 집행내역 입니다. 금년도에 5백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집행은 4십4만8천원만 집행을 하였습니다. 4백5십1만2천원을 집행을 못한 실정인데작년까지만 해도 징수액의 5% 정도를 포상금으로 줄수 있었는데 금년부터는 기준이강화되어서 집행이 제대로 안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93년도에서 '94년도 1십만원이상 고액체납자 현황입니다. 법인이 67개업소에 9천1백만원, 개인이 445명에 2억1백만원의 체납을안고 있어서 모두 합하면 2억9천3백만원의 체납액을 안고 있습니다. 고액체납자 명단은 별첨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의 체납처분은 재산압류를 총1,652건에 대하여 3억1천7백만원 정도를압류를 해 놓았습니다. 주로 토지와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내역은 부동산이 511건에 1억8천만원, 동산이 자동차로 1,110건에 1억2천9백만원기타 31건에 3백8십만원 정도입니다. 이중에서 금년도에 공매추진한 것이 있습니다. 22건에 1억2천만원이 되는데공매가 진행중에 있는 것이 8건에6천9백만원이 진행중에 있고, 공매가 끝나서 징수한 것이 14건에5천1백6십9만원 입니다. 23페이지는 공매후 징수현황과 공매진행중에 있는 사항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페이지 입니다. 기타 체납처분으로 전체 97건에 3천2백5십4만원을 징수했는데, 그 내용으로는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한 것이 82건을 영치함으로써 1천9백만원을 징수했고, 채권압류가 4건에 8백4십만원, 경매대금 수령이 12건에 5백1십만원을수령해 온 사실이 있습니다. 지방세 중과세 과징현황은금년도에 전체 64건에 4천1백만원이 과징되었는데 취득세가 27건에 6백만원, 등록세가 27건에 1천4백만원, 재산세가 5건에 1천7백만원, 종합토지세가 5건에 3백7십5만원으로중과세를 했는데 취득세 부분은 1가구2차량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부터 1가구에 2차량이 있는 경우는취득세의 배를 부과하게 됩니다. 다음 결손처분 및 감액처분내역 입니다. 년도별로 먼저 결손처분내역을 보고드리면'86년도부터 '92년도까지 체납자 중에서지난해 년도폐쇄기 후에 결손처분한 내역입니다. 그중에 도세를 8백5십5만원을 결손처분하고, 시세는 5천7백만원을 결손처분 했습니다. 주로 결손된 내용은 '86년도부터 '88년도까지는 거의 5년이상 과세되었던 내용으로써 재산이 불명하고, 소재가 불명하기때문에 부득이 징수가 불능하여 결손처분했고, '89년도부터 '92년도까지의 결손내용은 주로 자동차들이 말소가 되었습니다. 말소부분에 대해서 직권으로 결손처분한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감액처분한 내용은 전체 860건에 세액이 4천3백만원에 이릅니다. 먼저 취득세가 23건에 1천1백만원, 등록세가 12건에 9백3십만원, 면허세가 108건에 9십8만9천원, 주민세가 14건에 4십8만원, 재산세가 6건에 9십7만5천원, 자동차세가 95건에 3백9만9천원, 종합토지세가 45건에 1천3백만원, 도시계획세가 553건에 3백2십만원, 공동시설세가 4건에 7십4만6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주로 시세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또는 일부 과세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두고 기준에 따라 과세면제를 해 준 내용이되겠습니다. 다음 지방세 징수유예현황 입니다. 금년도에 종합재산토지세중에서 190건을징수유예 했는데 전체금액은 2백2십만원입니다. 징수유예사유는 주로 주소가 불명 또는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거나 수감자, 국외거주, 수취거부 등입니다. 저희가 등기우편을 다 발송한 결과납기내 반송이 되어온 부분이기 때문에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징수유예를 하고 내년 3월 30일까지 기간을 두었습니다. 내년 3월 30일이전에 이들에 대해서는 재차 주소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확인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3월에 가서 다시 부과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검토하겠습니다. 26페이지 취득세 및 등록세 부과징수현황으로 5백만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과오납금 환부내역입니다. 금년도에 환부한 것은 55건에 3천3백2십9만원을 환불했습니다. 내용은 도세중에서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과년도분을 환불했고, 시세도 재산세, 자동차세, 도시계획세, 과년도분을 환불했습니다. 이 환부금중에는 2백3십9만원의 환부이자가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 관외출장내역 입니다. 총 64회에 걸쳐서 1천2백3십8만1천원을가지고 출장을 한 내용으로 실제 징수업무로 관외를 출장한 것은 19건이 되겠습니다30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는 회계과와중복되는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9페이지 1십만원이상 체납자 명부가 되겠습니다. 동별로 현황이 나왔는데 관외와 업체까지포함을 해서 총 735건에 2억9천3백만원의체납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관자료 순서에 의해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3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심재영 위원 !

지방세 세입금 이월현황에감액분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자동차불균일과세에 의한 조례 등과 같은 조례에의해서 감액된 부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페이지, 10페이지 질의하실 위원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심재영 위원 !

세외수입부분에 대해서'93년도 대비해서 금년도 지금현재까지미납액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 증가했습니까 ? 감소했습니까 ?

금년도와 작년도를 대비하면 세외수입부분에 미납액은 금년도는 감소가 되었습니다. 표를 보시면 도세부분에 과년도 수입이있습니다. 그것이 1억9천6백만원이고, 시세 과년도수입이 1억1천6백만원으로이 두가지를 합한 것이 한 3억1천만원정도가 되는데 전체미납액은 4억원이기때문에 금년도는 미납액이 과년도 보다줄어들었습니다.

세외수입이 어디에 3억얼마가 있다고요 ?

10페이지 상단에 도세외수입란에 보면 임시세외에 과년도수입이 있습니다. 그 란에 미납액이 1억9천6백만원이 아직남아있고, 시세외수입란에서 임시세외에과년도수입을 보면 1억2천6백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세액과 시세액을 합하면3억1천만원이 되는데 전체 금년도 미납액이 4억7백만원이기 때문에 금년도의 세외수입 미납액은 과년도 보다 많이 줄었다고 보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상단에 보면 도세외수입이 있고, 하단을 보면 시세외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

예.

그러면, 부과액을 3억9천2백8십8만5천원을 부과해서 징수를 1억6천1백1십2만원을 했죠 ? 그렇죠 ? 그러니까, 지금 미납액이 2억1천8백2십5만원이 발생했다 그 얘기 아닙니까 ?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징수비율이 41%밖에 징수를 못했다 그 얘기 맞습니까 ?

예, 3억9천2백만원을부과했는데 징수는 1억6천1백만원으로지금 미납액이 2억1천이기 때문에 41%의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

예.

그 다음에 밑에 란에시세외수입을 보면 부과액을 239억5천2백9십6만6천원을 부과하여 237억6천1백만원을 징수를 해서 미납액이 1억9천1백9십6만5천원이 발생했다 그 얘기 아닙니까 ?

예.

그러면, 작년도에 미수납액이 이월된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

예.

작년도에 이월된 미수납액더하기 금년도에 미수납액을 하면 작년도에 이월된 세외수입 보다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 그 얘깁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 이월된 미수납액을금년도에 많이 징수를 했으면 줄어들었을것이고, 아니면 증가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

예.

그런데 어떻게 감소했다는얘기가 나옵니까 ?

과년도 수입을 볼때에금년도에 징수미납액이....

무슨 얘긴지 이해가 갑니다과년도에 징수실적 보다 올해 실적이 낫다그 얘깁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시에서 '93년도에 미수납액 이월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

예.

도세외수입이나 시세외수입중에서 작년도 이월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그러면, 그 이월액 더하기 금년도 부과징수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 지금 이 부과액은 작년도 이월액을 포함시킨 겁니까 ? 금년도에 발생될 세외수입 입니까 ?

작년도 이월금이 다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렇다고하면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1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질의하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김정남 위원 !

차량을 이전할 때 밀린세금을 내야지 이전이 됩니까 ? 아니면 미납액이 있어도 이전이 가능합니까 ?

자동차세는 미납과관계없이 이전이 됩니다.

왜 이런 얘기를 물어보냐하면 차를 팔았는데 이전등기를 안하고그냥 차가 넘어가면서 세금이 미납되는것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이전등기를안하고 자기네들끼리 그냥 정리하고 있는겁니다. 등록을 하지않고 자꾸 전매를 하고 있는겁니다.

자동차 검사를 할 때는어떻게 합니까 ?

자동차 검사를 할 때는 납세필증을 확인을 안하고 검사를 합니다.

자동차 검사를 할 때 납세필증이 붙은 차에 한해서 검사를 해 준다면 자동차세를 받아들이기가 쉬울 것 같은데요.

예, 그런데 자동차관리법이 먼저 개정이 되어야 되는데그 법이 개정이 안되기 때문에 협조가되어도 검사소측에서 다루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법 개정 때문에 중앙에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세금을 안내고 검사를 받는다는 것은 잘못된 것인데 기관끼리 그런협조는 가능한 것 아닙니까 ?

협조는 여러번 해 봤는데 검사소측에서 법에 없는 것을 어떻게 통제하느냐, 단지 세금받는 욕심에서한다면 욕심에 불과하다 라고 법에 없는것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식으로얘기가 많이 오고가고 있는데 우선은 법이 개정이 되지않아서 못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로 교통부와 내무부간에 상당한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도 다 같은 현상입니까 ?

예,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예, 심재영 위원 !

조금전에 세외수입부분에서 과장님이 설명하시면서 재산매각 수입과 재산임대수입은 회계과와 중복되기때문에 설명을 생략하시겠다고 하셨는데재산매각수입은 일시에 전부 수입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설명을 안하셔도 좋겠는데재산임대수입은 물론 건물이나 토지관리는회계과에서 할지 모르지만 세금부과는 세무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

아닙니다. 세금부과도 소관부서에서 다 합니다.

세금부과도 회계과에서합니까 ?

부과부터 징수결정, 징수까지 회계과에서 합니다.

그런데, 왜 자료를 첨부해놓았습니까 ?

자료요구가 저희들에게왔길래 참고사항으로 넣었습니다.

그 뒷장 13페이지는 세무과소관 맞습니까 ?

13페이지 내용도 관련과가 전부 나누어져 있습니다.

과장님 ! 그러면, '95년도 예산편성할 때 지방세나세외수입, 세입금에 대해서 계정할 것 아닙니까 ? 그 계산은 세무과에서 총괄합니까 ?

저희들이 하지않고, 관련 과에서 받아서 예산부서에서 취합을합니다.

그러면, 세무과면 세무과소관만 해서 올리고.....

예, 그렇게 해서 예산부서에서 전부 취합을 합니다.

징수교부금은 세무과에서취급을 합니까 ?

징수교부금은 저희가돈을 수납을 하기 때문에 도세나 시세를각 실과나 관련 과에서 전체 받아주면30%는 시로 다시 환원이 됩니다.

아니, 과장님 ! 교부금이 무슨 뜻인지는 압니다. 그러니 그것을 설명하지 마시고, 교부금이 세무과 소관이냐 그 얘깁니다.

교부금 관계도 관련과가 다 다릅니다.

위원장 !

예, 심재영 위원 !

세무과 소관만 합시다. 전부 다른 과 소관이라는데 질문할 여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8페이지, 1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김정남 위원 !

지방세 체납액 징수현황이나왔는데 '93 회계년도와 '94년도 10월 37%가 징수가 되었잖습니까 ?

예.

나머지 징수가 안되는 것은 주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

주로 자동차세가 전체체납액중에 한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재산세가 되겠습니다.

자동차세 체납액의 징수대책을 연구해 보셨습니까 ?

자동차세는 현재 번호판을 영치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데자동차를 찾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자동차를 잡을려고 하는데 시간을 낭비하는 것보다는 내년부터는 자동차세가 체납된 사람에 대해서는 다른 재산을 압류할계획입니다.

세무과에서 구체적으로계획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요.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만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종전까지 자동차 번호판이라든가 자동차에 한해서만치중하다보니 징수가 안되었는데 내년부터는 이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다른 재산, 부동산을 압류할 계획입니다.

또 한가지 곁들여 물어 봅시다. 세금영수증은 몇년을 보관해야 합니까 ?

작년까지는 5년이었는데 법이 개정되어서 앞으로 10년 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가 있는가 하면 세금을 냈는데 4년쯤 지나서 다시 고지서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은행에다 분명히 냈는데 왜 고지서가 다시 나오냐고 하면 영수증을 첨부하라고 합니다. 4년전 영수증을 챙기지 않은 사람은 다시내야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착오라고 한다면 은행에입금된 돈은 어디로 갑니까 ?

세금은 수납이 되었는데 수납부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잘못보고미납으로 잡은 것이 있습니다. 정리과정에서 체크가 안된 경우가 있었다면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과거에는 종종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매사에 신경을 많이 쓰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예, 김호규 위원 !

이제는 자동차가 제가 만약에 주소를 문곡동에서 황지로 옮긴다면자동차도 따라 가도록 되어 있잖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자동차까지 같이이전을 안하면 5십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

예.

그러면, 지금 자동차가폐차가 되어서 없어서 돈을 못 받는 겁니까 ? 아니면 타고 다니는데 그 사람들이 돈을내지 않아서 못 받는 겁니까 ?

거의 자동차가 없는상태입니다. 서로 이전등록도 안하면서 자기네끼리전매를 했기 때문에 세월이 몇년 흐르다보니 폐차가 되어 버려서 자동차를 찾지를 못합니다. 원 소유자는 자동차를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 과태료 물기 싫으니까 그런 것을 피하기위해서 자기네끼리 전매를 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징수액 37%를 보면94년 10월 31일 현재 1억3천6백9십9만5천원을 받았다는 얘깁니까 ?

예, 징수가 된 금액입니다.

그러면, 안 받은 금액이한 2억원 정도 되겠네요.

예, 2억3천만원 정도됩니다. 이중에 자동차세와 재산세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 자동차세는 아까 말씀드린대로그런 애로가 있기 때문에 징수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차세가 전체에서 한 몇프로를 차지합니까 ?

약 40%를 차지합니다.

앞으로 징수대책은 어떤계획을 세워서 징수를 하던가 아니면결손처분을 해주던가 둘중에 하나를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

예, 그래서 자동차에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하든가 했는데이제는 그렇게 해서는 안되겠고, 앞으로는 자동차세를 체납한 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조사를해서 압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관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업도 제한하는 등 여러가지 제재조치를가함으로써 체납액을 줄일 대안을 가지고있습니다.

37%중에서 약 40%는 자동차세고, 나머지 60%는 재산세라고 얘기를하셨는데 재산세를 받아 들이지 못하는이유는 뭡니까 ?

재산세는 거의 다 채권압류는 해 놓고 있습니다. 사실 경매를 과감히 했으면 좋겠는데경매를 해보니까 매각이 잘 안됩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도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폐광된 광업소가 안고있는 체납액을 정리를 못한 것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데 그런부분이 재산세중에 한 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폐광업소에 대한 재산세를 받는 문제를새롭게 검토를 해야겠습니다.

폐광은 되었어도 광업주는서울이라든가 대구, 부산에서 잘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으로 재산이 부과된 것이 있기 때문에 광업주개인에게 받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광업소가 폐광이 되었는데 그 건물은 아직 등기상에 살아있습니다그래서 재산세는 계속 나가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누적이 되다보니 받지도 못하는 문제가 있고 해서 이런 문제를 중앙에다 건의도 하고, 정책적으로 다루어 줘야 되지않느냐 논의도 되고 있는데 이 문제는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3년째 의원생활을 하면서 세무과에 징수대책에 관해서여러번 얘기를 했습니다. 전임 세무과장들이나 지금 세무과장님이의회에 나와서 임시웅변식으로 답변할 때은 빠른시일내에 조치를 하겠다, 받겠다하는 식으로 하고 난 뒤에 그 업무를 답변한 만큼 소신있게 추진을 하는 것인지아니면 의회에서 답변만 하고 지나가는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세무과장님이 의회에서 분명히 찾아서 징수를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으니까여기서 답변한 것을 거울 삼아서 계속추진해서 한푼이라도 더 징수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

예, 김정남 위원 !

세무과와 각 과가 협의가잘됩니까 ?

예, 협의는 원만하게잘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인·허가문제라든가 주민등록발급등이 세무과와협조가 되어서 자동차세가 미납이 되었을시 발급을 안 해준다든가 하는 방법도있는 것 아닙니까 ?

자동차세가 미납이 되었다고 해서 민원인들에게 다른 민원서류발급을 제한할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태백시조례로 가능합니까?

상위법이 그렇게 안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면, 미납된 차량을개인이 가지고 있는지 확인이 되었습니까 ?

추적관리가 굉장히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대충 어느 정도 있다는 윤곽은 가지고 있지만 구체화된 서류는 아직 챙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에 인원이 부족하니까 각 동을 통해서 확인하면 도움이 될것같은데....

예, 여러방면으로 이사람들에 대해서 추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추적이 불가능한 사람은 내무부에자료요청을 해 놓고 있는데 매년 12월쯤이면 시군이 문제를 안고있는 소재불명자라든가 재산을 감추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매년 년말에 자료를 요구하면 저희들에게 줍니다. 지금 요청을 해 놓고 있는데 년말에 어떤대안이 나오리라 보고 있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예, 심재영 위원 !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현황 및 대책에 총체납액이 '93회계년도마감기준으로 3억7천2백9십3만원이 있는데 무슨 얘깁니까 ?

앞서 말한 과년도부분에서 이월금이라고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 도세와 시세가 과년도 '93회계년도 마감 이월된 금액이 3억7천2백만원 입니다.

순수하게 '93회계년도말이월된 금액을 금년도에 1억3천6백9십9만5천원을 징수하여 현재 이월액중 체납액이 2억3천5백만원 남았다 그 얘깁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지방세를 82억8백3십만4천원을 부과해서 93%의징수율을 올렸는데 그러다보니 5억3천1백9십9만4천원이 또 미징수되었다 그 얘깁니다.

예.

이 미징수된 금액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

현 년도분이 2억9천6백만원이 새로 발생했습니다.

2억이 아니죠. 5억3천1백9십9만원이 더 발생했단 말입니다.

아니, 5억3천1백9십9만원 안에는 과년도분이 다 포함되어있습니다.

다 포함되어 있느니까올해 순수하게 발생한 것이 2억9천만원정도라는 얘깁니까 ?

예. 이 문제도 년도폐쇄기인 내년 2월까지최대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3회계년도말에 체납처분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

6천5백6십2만8천원입니다.

6천5백6십2만8천원을 떨어버리고 3억7천2백만원 가지고 시작했다그 얘기 아닙니까 ?

예.

금년도에 얼마가 발생했다고 했죠 ?

금년도 발생이 2억9천만원 입니다.

그러면, 과년도 발생액이3억4천만원이 되는 겁니까 ? 금년도 발생액하고, 이월액하고 전체발생액이 얼맙니까 ?

5억3천1백만원 입니다.

금년도에 결손처분할 액수는 얼마입니까 ?

금년도는 아직 결손처분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상 액수가 얼마 입니까?

금년도도 6천만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예, 김정남 위원 !

'94년도에 세무조사를 한실적이 372건에 5억3백만원을 추징했잖습니까 ?

목표입니다. 실적은 5억1천1백만원을 올렸습니다.

주로 어떤 세를 조사했습니까 ?

법인과 개인이 사업을하는 사업소의 소득할 입니다.

누락되는 수도 있습니다.

누락되는 것도 더러있습니다.

회의 끝나면 세무조사에관한 자료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

예, 심재영 위원 !

지금 공매를 진행하는 것이 8건이고, 공매후 징수한 것이 14건으로 합계가 22건이 맞습니까 ?

예.

뒷장에 1십만원이상 체납액총괄을 보면, 전체가 735건입니다. 건수는 735건인데 납세의무자를 분석해보면 한 200건 내지 300건 정도밖에 안되는 것 같습니다.

실인원으로 분석하면그렇습니다.

그렇다면, 1십만원이상체납자들에게 굳이 공매추진을 안하더라도 충분히 받을만한 자신이 있어서 공매추진을 안하는 겁니까 ? 아니면 어떤 사유가 있어서 못한 겁니까?

'93년도 체납자에 대해서는 4차례에 걸쳐서 독촉도 하고, 압류도 했는데 실지 현금은 받을수 없는 처지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하는 것도없고 해서 현금을 내는 것이 어려워 부득이 재산을 압류를 거의 해 놓았는데 압류를 해 놓고 보니까 이 압류된 물건들이거의 다 근저당이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든 압류를 해 놓아야되겠다고 해서 압류는 해 놓고 있는데이 압류된 물건이 미리 제3자한테 근저당되어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공매처분을 했을 경우에 저희들한테 배당이 안돌아 옵니다. 금년까지 기다려 보고 안될 경우에는 재산을 한푼도 못받는 한이 있더라도 시범으로몇군데는 경매처분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도 2월말까지 좀 기다려 보고, 부득이한 경우는 공매도 하겠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매진행중에 유찰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경매도 선별적으로 해야되겠다고생각해서 과감하게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3페이지에 보면 공매후징수가 있는데 공매의뢰를 하니까 자진납부한 건수가 상당히 많잖습니까 ?

예, 더러 있습니다.

물론 1십만원 정도밖에체납이 안되었는데 공매의뢰할려면 공매비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것은 알고있는데 이것을 재산압류라도해 놓으면 나중에 받을 길이 생긴다 그얘깁니다. 안 그렇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재산압류도 없이 그냥 있다가 떠나가 버리면 주소불명 행불자가되어 버리는 것 아닙니까 ?

예.

제가 각 동별로 인명별로체납자 현황을 보니까 얼마든지 낼수 있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세금 안내고 사는 방법을터득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일반시민들은 세금을 또박또박 잘 냅니다. 세금 잘내는 일반시민들을 생각해서라도어떤 방법이든간에 빨리 체납액을 일소하도록 연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 년도폐쇄기 전까지는 어떤 방법을강구하든지 체납액을 줄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

예, 홍두표 위원 !

23페이지 공매진행중을보면 철암동에 이유원씨가 있는데 지금어떤 상태입니까 ?

이 분은 현재 공매진행중에 있는데 근저당이 30억이 잡혀있습니다. 아직 유찰이 되지않았습니다.

근저당이 30억이 잡혀있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

등기부등본을 보면 근저당 30억원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필지에 근저당이되어있다고하면 이 서류를 내일이라도 보여줄 수 있습니까 ?

예, 등기부를 복사해드리겠습니다.

소재지와 지번, 대지면적, 그리고 근저당 한 사람의 주소가 어디인지 기재해서 제출해 주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위원장 김창송 : 예, 김정남 위원 !

고지서를 15일간 납기를 정해서 발부를 하고, 15일이내에 납부가 안되면 독촉기간이 한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45일간이 경과가 된 다음에체납처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예, 심재영 위원 !

공매진행중인 이유원씨 건을 다시한번 물어봅시다. 과장님이 답변하시기를 30억에 이미 근저당설정이 되어있었다고 하셨는데,

예.

그러면, 이 재산이 얼만큼큰지는 모르겠지만 경매가 된다면 30억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 벌써 1차 유찰이 되었으니까 20% 다운되어서 24억원 정도밖에 안되는데 경매가되더라도 받을 돈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

예.

경매를 잘 아시면서 어떻게그렇게 처리를 하십니까 ? 재산을 추적해 보고, 이것으로는 안된다싶으면 동산으로 받든지 해야지 경매가되어봤자 받을 것이 하나도 없는데 왜경매를 들어갑니까 ?

저희가 여러재산을 확인을 해 봤는데 이 재산이외에는 거의 추적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집도 없습니까? 살림을 사니까 집은 있을 것 아닙니까 ?

집은 자기명의로 안되어 있습니다.

거주는 태백에서 하고 있습니까 ?

예, 태백에서 거주합니다.

그러면, 동산 압류가 들어가야죠 ?

동산도 조사를 합니다만 소, 돼지 같은 동물관계는 법상에 압류가 안되기 때문에 압류문제로 상당히 고민을 많이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사람이 체납이 계속되기 때문에이 사람 재산을 이렇게 공매하면서 추진하면 체납액을 좀 정리를 해주지 않을까해서 공매를 해봤는데, 엄포 비슷하게했는데 사실 잘안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 물론 경매가 들어가면 이 돈 정도야 안갚겠느냐는 기대하에 공매에 들어갔다는얘기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앞으로시정의 업무는 엄포용이 아니고, 받아들이기 위한 공매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 재산이 엄청나게 커서이것을 처분하면 한 100억원 정도 된다면문제가 다른데 30억원의 가치가 안될 경우에는 공매해봐야 받을 것이 하나도 없다그렇죠 ?

예, 받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무슨얘긴가 하면 공매해봐야 법적 소송경비만날아간다는 얘깁니다. 그럴 경우에는 부동산 압류가 아니고, 동산압류가 들어가야죠 ? 텔레비젼이나 장롱에다 딱지를 붙여서경매처분을 해야지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 그 방법이 훨씬 빠르다는 얘깁니다. 안 그렇습니까 ?

예, 맞습니다. 그런 방법도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것은 사실계속 세금을 내야하는데 안내기 때문에한번 공매를 시도해 본 겁니다. 사실 공매가 안되는 줄 알면서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4페이지, 25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심재영 위원 !

감액은 이해를 하겠는데징수유예는 무엇 입니까 ?

징수유예는 저희가징수결정을 해 놓고, 징수기간전에 납기5일전에 이 분들에게 전부 고지가 전달되어야 되는데 전달해 놓고보니 전부 반송되어 옵니다. 그래서 부득이 다시 조사를 해서 추후에부과하기로 하고, 이미 징수결정했던 부분을 그 만큼 유보시키는 겁니다. 다음에 징수결정하기로 하고, 내년 3월말까지 다시 주소를 확인한 다음에 부과를하기 위해서 납기내 부과할 부분에서 그만큼을 제외시켜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부과해서고지서는 발부되었는데 발부하고 보니까수취인이 없어서 일단은 잠시 유보시켜놓았다.

예, 그렇게 하면결손이 안됩니다.

그래서 만일 주소불명되었던 사람을 주소를 찾아내어서 송달이 되면받아들이고, 못 받아들일 경우에는 불가처리를 합니까 ?

소재가 도저히 확인이안되거나 할 경우에는 부과취소를 시키는방법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대충보면 거의 징수유예기간동안에 주소확인이 됩니다.

그러면, 과장님 ! 징수유예기간에 주소가 확인이 되어서다시 송달해서 받아들이면 아무 문제가없는데 만일 그 기간에도 주소불명으로송달 안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는겁니다.

내년 3월까지도 도저히 안될 경우는 부과를 일단 철회해 버립니다. 부과금액에서 완전히 제외를 시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A라는 사람이 태백에 분명히 살고 있는데주민세를 만일 발부했다고 칩시다. 주민세를 발부를 했는데 이 사람이 분명히 태백에 살기는 사는데 고지서를 송달을 못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징수유예할 것 아닙니까 ? 내년 3월까지 징수유예를 해서 못찾았단말입니다. 살기는 분명히 태백에서 살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취소해 버립니까 ?

예, 부과를 일단 철회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는 나타날 때까지별도관리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징수유예되어서 별도관리하는 건수가 몇 건 입니까

금년이 처음입니다.

지난 회계년도는 어떻게처리했습니까 ? 지난 회계년도에도 이런 건이 있었을 것아닙니까 ?

지난 회계년도에는징수유예를 해 준 것이 없었습니다.

징수유예를 해 준적이 없고무조건 체납처분 했습니까 ?

그때는 부과를 다 했습니다. 금년도의 경우는 송달을 해보니까 자꾸반려되어 오고, 확인이 안되기 때문에부득이 이 190명에 대해서는 내년 3월까지주소를 다시 확인해야 되겠다고 판단해서징수유예를 시켜 놓았습니다.

아니, 과장님 ! 지난해에도 이런 건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 고지서는 발부를 했는데 반송되어 온 고지서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 그렇죠 ?

예.

그러면, 작년도에 처리는어떻게 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작년도에는 체납처분 했습니까 ?

체납으로 관리하고있습니다.

금년도부터 징수유예를시작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만일 190명에대해서 2백2십만원을 징수유예 조치했다가 내년 3월달까지 행방을 못 찾았을 경에는 별도관리한다.

예.

그러면, 자꾸 늘어날 것아닙니까 ?

예, 늘어나는 경우가생기겠습니다.

자꾸 늘어날 경우에 향후대책은 있습니까 ?

징수유예기간을 법상에는 6개월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소재 때문에 징수유예를 하고 있는것인데 소재파악을 위해서는 계속 저희가조사를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6개월안에도 계속 파악이 안될 경우에는 이 사람에 대한 부과를 하지 못하고, 부과철회한 자로 별도 관리하게 되는데 과세대상에서 삭제하거나 하는 문제가나올 겁니다. 지금 처음 적용을 해서 시도하는 것인데이 기간동안에 정확하게 주소불명이라는것이 판명이되면 과세물건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과세물건에서 제외시키는 조치를 해야된다고 생각됩니다. 저희가 처음 시도하면서 여러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도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상당한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는것같습니다. 만일 내가 1억원쯤 종토세를 내야될 경우에 외지에 나가서 한 1년쯤 행불자로 가있다가 다시 들어와 산다면 과세대상에서누락시켜 버릴 것 아닙니까 ? 그러면, 그 세금은 못 받아들인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종토세 같은 경우는거의 소재가 파악이 됩니다. 주소를 워낙 많이 변동시키다보니 내무부에서 관리하는 자료에도 정확하게 안나옵니다. 그래서 계속 차질이 생기는데 일단 저희가 3월까지 시도해서 찾아보고, 한번 더3개월을 연장하면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딘가 소재가 나오지 않나생각합니다.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게 100% 소재는파악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 종토세 아닙니까 ?

예.

과장님 말씀대로 종토세는토지가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소재가 파악된다. 물론 파악은 되겠죠 ? 그러면, 이것을 징수유예 시키지 말고, 토지에 대해서 압류조치라도 해 놓으면될 것 아닙니까 ? 그렇게 해 놓으면 굳이 올해부터 시작하는징수유예조치가 필요없다 그 얘깁니다.

고지가 전달되고, 독촉장도 전달된 이후라야 압류조치를 할수 있습니다. 법상에는 6개월 이후에도 고지가 전달이안될 경우에는 부득이 공시송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최후에는 공시송달을 하더라도 전달이 된것으로 보고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관리는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태백시 고문변호사한테질의를 한번 해 보십시오. 전에는 본인이 없어서 전달이 안되면 압류고 뭐고 모든 절차를 못했습니다. 지금은 가능하니까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런 것을 자꾸 새롭게 만들어서점점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 점점 오그라들게 하지말고 다시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안계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26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위원장 !

예, 심재영 위원 !

5백만원이상 취득세 및등록세 부과·징수현황이 나와있는데 과세표준액에 등록세액이 몇프로 나옵니까0.03% 나옵니까 ?

종류는 좀 다릅니다만1000분의 30부터 시작해서 1000분의 50까지입니다. 과세표준액의 등록세 세율은 이전일 경우는 1000분의 30입니다. 1000분의 30중에도 토지는 1000분의 30이고, 밭은 1000분의 10입니다. 보존일 경우는 1000분의 8이 적용이 됩니다.

대충 세목별 등록세액을계산해 보니까 황지동 114-35는 1000분의30이 적용이 되었고, 그 아래 황지동 98도 0.03%가 적용이 되었고, 그 밑에황지동 96번지는 0.021%가 적용되었는데어떻게 된 것입니까 ? 그리고 그 밑에 한보에너지는 0.004%를적용했습니다. 똑같이 적용을 했으면 이해를 하는데들쑥날쑥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세율관계를 자세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다시 챙겨서 보고하겠습니다.

잘 챙겨서 내일 아침에제가 받아 볼 수 있도록 서류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과오납금환부내역이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시기를 과오납금 환부내역 55건 3천3백2십9만2천원중에는 과오납금 반환에 따른이자가 2백3십9만원이 포함되어있다고 설명 하셨습니다.

예.

그러면, 과오납금은 세법상 하루에 1000분의 3을 포함하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얼만큼 과오납금이 많이 발생했길래 2백3십9만원이나되는 과오납금 반환에 따른 이자가 발생했느냐 그 얘깁니다.

한가지 죄송하게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는데, 금년 봄에 화전동에 '89년도에 부과를 해서는 안될 부분이 도시계획구역이 아닌데 도시계획세가 부과되어서 납입이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5년이 되면 시효가 소멸되는데 5년이 거의다 된 시기에 발견이 되어서 한 5년치의 원세와 거기에 따른 이자율을 10000분의3을 하다보니 이자가 2백3십만원이나 발생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과오납금에 대한 이자를 쳐서 반환을 해 주겠지만 받은 사람들은 한번쯤은다시 생각해 볼 겁니다. 과오납금 같은 것을 최대한 줄여주는 것이 세무과장님의 책무 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오납금 반환에따른 이자가 2백3십9만원이 발생했는데이 과오납금 반환에 따른 이자는 어느계정과목에서 정리합니까 ?

당해년도 취득세 받은세액에서 바로 반환해 줍니다. 편성을 안하고 세입에서 바로 반환해 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5페이지에 감액처분내역이 있습니다. 감액처분내역을 개인별로 명시해서 7일날까지 자료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심재영 위원 !

이 건은 좀전에 세무과장님이 설명하시기를 회계과 소관인데 참고자료를 제출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49페이지 10만원이상 체납액 총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김호규 위원 !

각 동별로 내역이 나와있는데 얼마 안되는 체납액도 재산압류를 했고, 체납액이 더 많은 사람도 재산압류를안 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재산이 없어서 압류를 하지 못한것 아닙니까 ?

재산이 아직 확인이안되어서 압류조치를 못한 사항입니다. 내무부에 재산조회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년말까지는 결과가 오리라 보는데 그래도재산이 없다고 하면 내년 3월 년도폐쇄기전에 결손처분까지 해야되지 않는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쭉 훑어 봤습니다만 태백시의 과장 이름도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태백시에 전문업체도 내역이 나와있는데 이 분들은 재산압류를 안 해 놓았습니다. 성의만 있다면 이 분들에게 얘기 한마디만 하면 여기에 이름 올라가기 전에 돈을내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한분은 한 2십만원 돈이되고, 한 사람은 한 3십만원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돈을 받는 사람의 성의부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청에 근무하는 사람이나 자주 드나드는사람들에게도 세금을 못 받아들이는데. 일반시민들에게 세금을 징수할 수가 있겠습니까 ? 과장님이 앉아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담당계장이나 직원이 일일히 체크를 했다면 이렇게 까지 되겠습니까 ? 혹시 모과장이 모르고 세금을 안냈다면의회에 서류제출하는데 이번에 이름이올라갈 것같으니 돈이 얼마되지 않으니좀 내 줬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했다면그 사람이 이름을 올리기 전에 내지 않았겠습니까 ? 그렇죠 ?

예.

그러면, 또 2십만원 정도가수입으로 잡혀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 지금 세금을 받으려는 의지만 있다면충분히 받아 들일수 있습니다. 석공에 근무하는 사람이 제가 아는 사람도 40명내지 50명이 됩니다. 이 사람들이 세금을 안낸다면 압류조치는할수 있는 것 아닙니까 ? 임시웅변식의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현실이 중요한 겁니다. 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충분히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압류도 하면서기간내 받도록 하겠습니다.

계산동에 김학재씨가 '93년도부터 세금을 내지 않았는데 김학재씨는 석공 화약계장으로 있습니다. 한달에 월급이 1백만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현대건강태백소장을 하고 있습니다. 계산동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달에 수입이 2백만원이 넘는사람을 '93년도부터 세금을 못받았다면이 사람은 재산이 없다고 압류를 안하고, '94년도에 돈이 없어서 못낸 사람은 무조건 재산압류조치하고, 많은 금액도 아닌데....재산이 없어도 많은 돈을 가지고 생활하는사람이 있습니다. 김학재라는 사람은 이중직업까지 가지고있으면서 돈을 많이 벌고 있다는 얘깁니다그 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재산이 좀 있다고 해서 재산압류조치 한다는 것은 행정이 불공평하다는 얘깁니다.

김학재씨에 대해서는확실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학재씨 한사람 뿐만이 아닙니다. 명단을 보니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받을려는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한번 잘 훑어 보세요. 돈은 없지만 조그마한 집이라도 한채 있는 사람은 '94년도 1만5천원짜리 가지고도 재산압류하고, 재산은 다 다른 곳에빼놓고 한달에 월급 2백만원 넘는 사람은'93년도부터 세금을 내지 않아도 아무런조치를 취하지도 않았습니다. 봉급이 압류가 안된다면 과장님 말마따나방법이 없겠죠 ? 봉급압류만 넣어도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바로 찾아서 한가지라도 바로 해주시기바랍니다.

예, 바로 챙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금전에 자료요구한 것을 7일이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시정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33회 태백시의회 정기회 제4차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