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태백시의회 정기회 제4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1항 '94년도 시정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감사대상실과는 사회진흥과와 세무과가 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세무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본인은 태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의 규정과 태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조사)를 받을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4년 12월 2일 사회진흥과장, 박종기 세무과장, 최찬익

사회진흥과장박종기 입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감사자료에 따른 일반현황 및 세부내용을 유인물에 의해서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 입니다. 사회진흥과 직제는 진흥계와 건전생활계로 2개계입니다. 정원은 18명으로 현재 18명이 근무하고있습니다. 업무분장을 말씀드리면, 진흥계는 새마을지도자 육성업무,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운영, 자연보호운영, 자전거타고·걷기운동, 광고물정비·관리, 국토대청결운동, 농촌장살기운동을 담당하고 있고, 건전생활계는 체육회 및 각종 체육대회지원과 체육시설업 관리지도, 건전생활단체 육성지원, 청소년건전육성, 청소년육성 각종지원사업, 실업팀운영, 공설운동장관리, 제30회 도민체전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 입니다. 첫번째 각 민간조직 및 사회단체에 대한지원실적입니다. 지원단체는 태백시 생활체육협의회와태백시체육회, 광산지역복지선교회, 청소년문예기획단 4개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정액보조는 총 1억8천2백9십1만2천원이고, 그중에 국비가 2천5백4십2만7천원, 도비가 1천1백8만원, 시비가1억4천6백4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태백시생활체육협의회 지원총액은2천8백3십1만원, 체육회는 당초예산에1억3천2백2십5만원, 광산지역복지선교회는 양여금으로 1천4백6십만원, 청소년문예기획단은 7백7십5만2천원의 양여금을정액보조한 사실이 있고, 임의보조내용은없습니다. 사회진흥과 '94년도 11월 10일현재 예산집행총괄을 보고드리면, 예산액은 37억6천2백3십7만5천원이고, 지출원인행위액은 24억6천8백2십7만5천원입니다. 그중 집행액은 11억7천8백8십5만4천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페이지 자전거타고·걷기운동 추진현황및 향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한 사항은자전거 보관소를 동사무소 등 14개소에'93년도에 기설치한 사실이 있고, 자전거 전용도로 구분지정은 상장동과장성동 2개구간 6㎞에 대해서 구분지정을하였습니다. 자전거타기대회 개최는 5월 8일날 황지중앙국민학교에서부터 공설운동장까지7㎞의 구간에 대해서 실시를 했고, 참여대상은 학생, 공무원, 직장인, 시민등 700명이 참석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자전거 10대를시상품으로 주었는데 1백5십만원이 소요되었고, 경품모자가 1백8십만원, 홍보물이 2십4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앞으로 향후계획은 『자전거타고·걷기운동』참여 촉진행사를 년 1회 개최할계획이고, 시상은 예년과 마찬가지로자전거 10대 범위내에서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문제점 및 대책은 공직자의 솔선참여로 기관·단체등 범시민이 참여·확산토록 유도하겠습니다. 단지 지역여건이 도로가 협소하고 경사도가 심하고,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이 있습니다. 4페이지 새마을소득특별사업 운영현황에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략히 '94년도 지원현황 총괄을보고드린다면 금년도에 관내 23가구에8천1백만원을 융자를 했습니다. 융자는 가구당 5백만원 한도내, 마을당은1천만원이상 지원이 가능합니다. 올해 각 동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심의를해서 23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융자금 회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년도별로 보면 '83년도부터 '90년도까지체납된 융자액이 8천5백만원입니다. 그중에 그전에 상환되었던 것이 5천1백8만7천원이 있었고, 금년도에 들어서 순수하게 상환을 받은 금액이 1천3백5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현재까지 총 융자금 체납자에 대한 현황 및 회수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융자액은 5천3백만원이고, 상환액은 3천2백2십6만7천원이며, 총 체납액은 2천7백4십1만1천원입니다. 체납내용을 년도별로 말씀을 드리면, '84년도에 문곡동에 김진길외 5명이 현재 체납액이 1천만원이 있습니다. 한우파동으로 사업이 실패를 해서 현재체납이 되었는데 이 분들에 대해서는 시에서 여러가지 독촉이나 절차를 거쳤고, 올해 12월까지 이자만이라도 내겠다는약속을 받았습니다. '85년도분 체납내용은 상장동에 최해일외9명으로 상환액이 1천만원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우파동으로 인한내용이고, 12월까지 상환을 약속받았습니다. 그 다음 '86년도에 체납내용은 2개소입니다. 철암1동 김영래외 7명은 7백만원인데'95년도 상반기까지 분할상환토록 약속을받았습니다. 화전2동에 백종현외 9명도 같은 내용입니다. '87년도에 체납액도 2개소 인데, 철암1동에 정재식이 2백만원입니다. 이 분은 특용작물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정확한 소재가 파악되지 못해 약속을 받지못했습니다. 소도동에 박태영씨는 12월중에 상환을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88년도 체납은 문곡동에 오원길씨 입니다2백5십2만2천원으로 양봉사업이 실패를한 것으로 '95년도 상반기까지 체납액에대한 상환을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종합적으로 융자금 회수대책을 간략히보고드리면, 회수대책은 3단계로 추진하는데, 1단계는 '94년도에 융자금 일제정리계획을 3월 7일날 수립했고, 2단계는 체납자 독촉장 발부를 3월 10일날 1회를 했고, 6월 10일날 2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출장독려도 실시했습니다. 3단계는 '95년도 상반기중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성업공사에 의뢰해서 재산압류라든가 공매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 국토대청결 현황 및 추진실적, 향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현황은『국토대청결의 날』지정운영은 매월 첫째주, 세째주 토요일을 지정했고, 책임담당구역은 99개 기관·단체에 77개구역을 설정을 해서 지정을 했습니다. 쓰레기 우심지역 중점관리는 16개소를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있고, 생활쓰레기 투기단속반은 2개조에 8명을구성해서 주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참여인원은 240,678명이 되겠습니다. 수거장비는 그동안의 집계를 놓아보면30,732식으로 차량이 556대, 경운기가174대, 기타장비가 27,329대입니다. 현재까지 쓰레기수거량은 213톤이고, 홍보활동은 신문 2회, 홍보물 제작을3종 2,164매를 했고, 현수막을 92개소에설치를 했습니다. 향후계획은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운동을적극 추진하고, 국민공감대 확산을 위한홍보·계도활동에 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실업팀 운영 및 소요예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실업팀 운영현황을 말씀드리면, 종목은 여자 공기권총 사격이 되겠습니다. 인원은 선수 4명과 지도자 1명입니다. 선수단 인적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업팀 예산액은 5천2백6십2만원입니다. 그중 인건비가 3천7백만원이고, 급식비 및 현지교통비가 5백6십만원, 전지훈련비가 1백1십8만7천원, 대회출전비가 6백7천원, 피복비가 1백5십3만5천원, 기타경비가 4십7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전국대회 참가전적은도단위 대회전적을 보고드리면, 제29회 강원도민체육대회에 5명이 참가를해서 개인성적은 이상남은 3위를 했고, 박유정은 도내 1위를 했고, 김희자는 2위, 김윤영은 4위를 했습니다. 강원도내에 4개팀이 참여를 했는데 팀 1위를 했습니다. 전국단위 참가전적을 말씀드리면, 대회기간은 6월부터 11월까지이고, 대회장소는 주로 서울 태릉종합사격장에서 있었고, 출전인원은 선수 4명, 지도자1명이 되겠습니다. 대회전적은 26페이지 뒷장 각종대회출전현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전국대회를 4번을 개최했는데, 이상남 선수는 제29회 강원도민체육대회에서 3위를 했고, 전국대회에서는 제3회경찰청장기 선수권대회에서 14위를 한 것이 성적이 제일 좋은 것입니다. 박유정은 전국대회에서 16위를 한 것이제일 좋은 성적이고, 강원도 대회에서는1위를 했습니다. 김희자 선수는 강원도 대회에서는 2위를했고, 전국대회는 제24회 여성사격대회에서 11위를 한 것이 제일 좋은 성적이되겠습니다. 김윤영 선수는 전국대회에서 제일 좋은성적이 39위가 되겠습니다. 향후 실업팀 육성발전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각종 대회입상 저조선수에 대한과감한 교체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또한 입상경력저조 선수에 대한 기능직특채제도를 교체하거나 후생복지 제도에대해서도 재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지훈련 및 현지적응훈련에 과감한 투자를 해야되겠고, 국가대표 수준급의 우수한 지도자를 선정할 문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기운영하고 있는 종목에 대한문제점을 전면적으로 분석을하여 계속 투자를 할 것인지,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해야할 것인지를 도 체육회의 의견이나 비의회의 의견을 받아서 전면적으로 검토를한번 해 볼 계획입니다. 년말을 기점으로 해서 현재까지의 실적을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계속 발전을 시켜야 될 것인지 아니면 종목을 변경해야 될것인지 다음에 다시 기회가 있으면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제30회 도민체전 준비계획입니다. 대회명칭은 제30회 강원도민체육대회이고, 현재까지 개최계획은 내년 5월초 이전에개최하는 것으로 해서 모든 준비를 하고있습니다. 개최장소는 태백시외 5개시가 참여하는것으로 되어있고, 경기종목은 36개 종목입니다. 참가예상인원은 시·군통합이되면 18개시군인데 18개시군 10,349명이 참석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분산개최로 태백시에서는 16개종목을 개최하고, 중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체전 소요예산 규모는 142억5천4백만원으로 모든 사업을 추진하고있고, 현재 기확보한 예산이 40억8천3백만원이고, 앞으로 체전에 따른 국도비 지원을하는 분야가 75억6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여기에 따른 나머지 부족분 26억원은 시로 확보를 하고, 시비가 부족할시는 기채승인신청 조치를 해서 체전에 대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1페이지 현재까지 시설사업 추진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 142억5천4백만원을 가지고 추진하고있는 사업중 총 사업량은 36건입니다. 현재까지 모든 시설이 공사가 완료된 것이 7건입니다. 현재 계속 추진중에 있는 것이 18건이고, '95년도에 시기가 미도래하거나 해서 추진해야 될 것이 11건 입니다. 다음 주차관리 준비계획 입니다. 공설운동장은 1,100대의 수용규모를 가지고 있고, 주차장시설은 900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재 시설하고 있는 지역에 500대를 더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또한 임시주차장 운영은 공설운동장 노견을 이용해서 200대를 활용할 계획이고, 숙박지 주차는 4,000대가 수용이 된다고판단하고 있는데, 대책은 공영주차장20개소에 984대, 건축물 부설 및 각 관공서, 학교운동장 161개소에 3,016대를 수용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숙박시설 준비계획은숙박예상인원을 16개종목에 6,492명으로추정을 하고있고, 숙박시설현황은 기확보가 54개소에 3,555명을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고, 광원임대아파트 등 새로 짓는 건물에1,863명을 수용하고, 태백산민박촌에220명, 또 여관신축에 따른 2개소에 254 명, 그외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이 각종 민박이라든가 종교시설을 이용해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600명입니다. 현재 동을 통해서 모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도민체전 종합상황실 설치운영입니다. 상황실 설치는 '94년 6월 25일부터 체전종료시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근무인원은 7명으로 상황실장은 사회진흥과장으로 되어있고, 상황반장은 건전생활계장이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7급 3명과 8급 1명, 기능직 1명이있습니다. 범시민 추진위원회 운영은 7월 13일날창립을 했고, 추진위원은 331명으로위원장은 태백시의회의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범시민 추진위원회에서는 도민체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시민동참분위기 조성과각 시군 임원·선수단 및 관람객들의 자원봉사 사업지원과 각 시군 선수단 및 행사관련부서 위로·격려사업을 지원할 계획이고, 활동사항을 말씀드리면, 집행위원회 회의를 1회 개최했고, 관련기관 및 유관단체 회의를 3회 개최했습니다. 현재는 체전성금모금을 위한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민체전 구호, 표어, 앰브런 확정 홍보는 공모기간은 7월 4일부터 8월 31일까지실시했고, 총 응모한 현황은 103점이 응모 했습니다. 확정은 배부해 드린 사진의 도안과 같이확정이 됐고, 구호는 함께, 힘껏, 빛냄이고, 표어는 "강원인의 큰 잔치 미래의땅 태백에서" 와 "고원관광태백을 체전으로 앞당기자" 는 표어를 선정하였습니다13페이지 앰브런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민체전 포스터 공모를 11월 10일부터12월 10일까지 강원도민을 대상으로 해서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별도로 심의를 해서 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회식 공개행사 준비는 12월말까지 확정할 계획인데 교육청과 군부대, 문화예술단체연합회와 협조를 해서 마스게임 프로그램은 전문기관에 용역을 맡기고, 모든개회식 공개행사는 12월말까지 준비계획을 마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을 말씀드린다면, 대회준비 예산부족분에 대해서는 기채 및국도비 지원을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서해결할 계획이고, 대회기간이 동절기가길고 해서 어려움은 사실상 많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추진한 모든 사업이 저희들 당초계획을 대비해서 크게 부족한점은 없습니다. 숙박 및 도시기반시설이 취약한 점이 있습니다만 전시민이 합심을 해서 성공적인체전을 개최하겠다는 마음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4페이지 관변단체 보조금 집행과 육성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내용은 11월 10일 현재입니다. 관변단체는 사회진흥과 소관은 태백시새마을지도자협의회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보조금 집행사항을 말씀드리면, 총 5천6백2십1만6천원이 집행이 되었고, 내역별로는, 새마을지회에 2천4백7십1만6천원,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 2백2십5만원, 새마을부녀회에 2백2십5만원, 동지도자협의회에 1천3백5십만원, 동부녀회에 1천3백5십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육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새마을지도자 수련대회를 2회 동해수련원에서 개최를 한 실적이 있고, 새마을지도자대회는 9월 25일날 상장국민학교에서 체육대회로 행사를 개최했습니다다음 15페이지 광고물 허가현황 및 수수료부과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고물 정비 및 관리현황을 보고드리면, 태백시 관내에는 총 2,878건의광고물이 있습니다. 그중에 네온싸인 광고물이 551건이 있고, 일반전기 형광등이라든가 백열등을 이용한 광고물이 450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공을 한 그림을 그리거나글씨를 쓴 광고물이 1,877건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94년도에 광고물을 정비한현황을 말씀드리면, 올 봄에 관내에 있는 광고물들을 조사를했을 때 정비해야 될 대상이 250건으로다 정리를 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가로간판을 84건을 처리했고, 세로간판을6건, 돌출간판을 59건, 지주이용간판을36건, 창문이용광고를 65건 처리했습니다. 그중에 신고를 안했거나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적법절차를 거치도록 했고, 적법절차가 되지않는 것은 철거를 했는데33건을 철거했습니다. 그외에 유동광고물 정비현황을 말씀드리면현수막이라든가 벽보를 총 843건을 정비했습니다. 16페이지 새마을문고 및 금고지원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 태백시 관내에는 새마을금고가 11개소가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행정지원이나 예산지원은없었습니다. 시 관내 새마을문고는 10개소로 17,249권의 장서가 있습니다. 17페이지 도서구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구입은 8월 11일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희망서적에서 1백5십만원의 예산으로120권을 구입하였습니다목록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체육시설현황 및 투자내역을보고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 현황이 있어 체육시설 설치근거는 대통령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1마을1개소를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먼저 동네체육시설인 체육공원입니다. 시 전역에 7개소가 있는데, 연화산 체육공원은 '82년도에 설치를 했으며, 사업비는 1천1백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화광체육공원은 '84년도에 설치를 했고, 2백만원의 시비가 소요되었습니다. 삼방동 체육공원은 철암2동에 설치를 했고, 2천5백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중 국비가 2천만원, 시비가 5백만원이되겠습니다. 장명사 체육공원은 계산동에 설치가 되었는데 2천8백1십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국비가 2천만원, 시비가 8백1십만원이 소요 되었습니다. 장성동 문화동골 체육공원은 장성동에 설치가 되었는데 5백1십만원의 시비가 소요되었습니다. 상철암 석공아파트내 체육공원은 '90년도에 설치가 되었는데 시비 5백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문곡동 시영아파트주변 동네체육시설은'93년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사업비가 3천5백만원이 소요가 되었는데국비가 2천만원, 시비가 1천5백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상철암 석공아파트내 체육공원은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해서 보완작업을현재 하고있고, 문곡동은 '93년도에 설치를 해서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연화산체육공원, 화광체육공원, 삼방동, 장명사, 장성동 문화공골 체육공원은 일부 보수를요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보수부분에 대해서는 명년도에 예산을투입을 해서 전면적으로 보수를 하도록조치할 계획입니다. 21페이지 노인게이트볼장 시설내역입니다. 추진내용은 노인들의 건전한 생활유도를정착시키기 위하여 시에서는 동별 1개소씩 조성함을 원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한 사항으로는게이트볼장이 관내에 6개소가 있습니다. 상장동 노인게이트볼장은 '93년도에 사업비 5백4십만원들 들여 설치를 했습니다. 화광동 협심게이트볼장은 '93년도에2백3십만원을 들여 설치를 했으며, 계산동 게이트볼장은 계산동 석공 PMC내에 있는 것으로 5십7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화전2동 게이트볼장은 동사무소옆 공터에있는 것으로 '93년도에 4백8십만원을 들여 설치를 했습니다. 황지2동 게이트볼장은 '93년도에 구 흥보탄광입구 샘터에 1천1백만원을 들여 설치를 했습니다. 장성동 게이트볼장은 '93년도에 동사무소뒷편에 6백8십만원의 시비를 들여 설치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제29회 도민체전 성과 및소요예산 집행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회 도민체전은 6월 16일부터 6월 19일까지 4일간 속초에서 개최되었고, 춘천, 강릉, 양양, 고성, 명주등 인근 5개시군에서도 병행해서 개최가 되었습니다. 선수단 출발은 6월 15일날 했고, 선수단귀향은 6월 19일날 했습니다. 출전종목은 21개종목에 355명이 참여를했습니다. 미 참가종목은 15개종목으로 내역을 말씀드린다면 야구, 럭비풋볼, 복싱, 역도, 씨름, 양궁, 승마, 체조, 하키, 펜싱, 조정, 요트, 근대5종, 카누, 우슈 등15개종목을 불참했습니다. 종합전적은 1부리그 종합 7위로써'93년도 전적 9위에서 2등급을 부상을 했습니다. 종목별 메달획득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92개의 메달을 획득했고, 그중 금메달이 33개, 은메달이 28개, 동메달이 31개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를 말씀드리면, 29회 도민체전은 시 체육발전과 시민의사기앙양을 위하여 상위입상 진입을 목표로 선전분투 하였으나 대학팀의 전무와종목별 체계적인 연계육성 미흡으로 상위권 진입에 실패하였습니다. 그러나 싸이클 및 레슬링 부분에서는 기대이상의 메달획득을 하였습니다. 이번 체전은 태백시 체육진흥의 잠재력과가능성을 보여 주었으며, 제30회 도민체전을 대비한 발전방향을제시해 주었습니다. 24페이지 29회 도민체전에 따른 소요예산집행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금액은 9천9백5십만원입니다. 지출액은 9천8백1십2만9백원이고, 잔액은 3십9만7천1백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페이지 관외출장내역입니다. '94년 1월 1일부터 11월 31일까지 사회진흥과에서 관외에 출장한 내역으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소관 일반현황 및감사요구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편의상 소관자료 순서에 의하여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위원장 !

예, 김대근 위원 !

과장님께서 이자는 별도로관리를 한다고 하셨는데 감사현장에서 있을 수 없는 답변입니다. 이자에 대한 별도관리자 명단까지 기재가된 융자금 회수 전체현황이 제출이 되어야 감사에 의의가 있는 것이지 이것이어떻게 감사라고 할수 있는 겁니까 ?

별도로 장부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자를 관리를 하는데 같은 장부내에서 잡수입으로 처리를합니다. 이 자료는 융자금에 대한 개인별 내역을내다보니 이자부분은 잡수익으로 처리하기때문에 그 부분까지 기재를 못한 것은죄송합니다.

위원장 !

예, 홍두표 위원 !

철암1동에 김영래외 7명은충분히 받을수 있는데 왜 회수를 안 합니까 ? 김영래씨 건은 제가 저번에도 몇번 얘기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돈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나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참고로 해서체납금 회수에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융자금 예산이많이 책정되어 있죠 ?

지금 7천만원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을 하니까철암1동 같은 경우는 체납액이 많아서융자를 안해 준다고 하덴데 누구 잘못입니까 ? 태백시가 잘못된 것입니다. 예산을 세워 놓고 왜 융자를 안 해줍이런 행정은 안되지 않습니까 ?

예, 알겠습니다.

예산이 남는데 융자를 안해주는 이유가 뭡니까 ?

안 해주는 것은없고, 지난번에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또말씀하시고 해서 올해도 8천1백만원을융자해 주었습니다. 서류가 들어온 것은 거의 다 해주는 방향으로 해서 융자를 다 해 주었습니다.

다른 동은 모르겠는데철암1동은 '86년도에 김영래외 7명이융자를 한번 받고 아직까지 주민들이 한번도 혜택을 못 받았습니다. 앞으로 융자신청이 들어오면 해당이되면해줄 수 있습니까 ?

예, 있습니다.

심사숙고를 해서 예산집행을 할수 있다고 하면 융자해 주는 것이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

예, 홍두표 위원 !

연 참여인원이 240,678명이나 동원이 되었는데 실지로 동원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많은 인력을 과연 태백시에서 어떻게 동원할 수있었는가가 의문이 가고, 두번째 명년도예산에서 텔레비젼에서 방송하기를 관변단체 지원금을 전혀 없앤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예.

국토대청결운동을 대다수가 관변단체가 모여서 하는 것 아닙니까 ? 일반시민들은 별로 오지않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예.

관변단체에서 시에서 지원해 주는 기금을 나누어서 일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조금 주는 그것마져 없다면 어떻게 움직이느냐고 얘기를 합니다. 국가시책이니까 없애는 것은 없애더라도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

쉽게말해서 관변단체가 예산부족으로 해서 참여가 어려울때 쓰레기 운반관계 같은 것을 말하는 겁니까 ?

아니, 예를들어서 쓰레기를 줍는데 거리가 머니까 차를 타고 올것 아닙니까 ?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지역의 임원들이자비를 들여서 돌아가면서 국수를 사다가삶아 먹는다고 하는데 관변단체 지원금마져 없어지면 기름값도 없을 것 아닙니까이 지원금 마저 없어지면 쓰레기도 못 줍습니다. 앞으로 향후대책 문제를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대비책이 서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중앙방침이 자연보호행사를 하거나청결행사를 할 때 한쪽에서는 성과를 따지고, 한쪽에서는 인원동원을 하지말라는지시를 양쪽에서 받기 때문에 공무원들이중간에서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방침에 의해서 관변단체의예산을 줄이는 것은 어느 시군이나 같은현상이기 때문에 현재 특별한 대책은 안가지고 있습니다만 지금 홍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로 해서 거기에 대한 대비를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 앞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7페이지 더 질의하실위원 안계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8페이지, 9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홍두표 위원 !

도민체전 준비로 고생이많습니다. 한가지 물어 봅시다. 제29회 도민체전시 경기에 사용되는 용품문제로 말썽이 많았습니다. 경기용품을 어떤 식으로, 어떤 제품을구입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경기용구관계는 지난번 속초 체전에서도 체육인들과 행정인들 사이에 약간 무리도 좀 있었 방고 해서 저희들은 내년 체전을 대비해서실무진이 검토하고 있는 방법은 현재까지경기용구에 대해서는 확정은 짓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각 종목별로 꼭 필요한 경기용구가 어떤 것이 있는가 전체현황을 파악을하는 상태에 들어가 있고, 용구구입은 용구창고가 거의 80%가 되어가고 있는데 용구창고가 되어가는 것을봐서 3월까지는 경기용구 구입을 전부 다마칠 계획입니다. 경기용구 구입방법은 현재 모든 자료를종목별로 파악을 했는데 혹시 빠진 것이있는지, 그리고 주관은 도 체육회 각 경기가맹단체기 때문에 1차로 각 경기가맹단체로 공문을 냈습니다. 당신네 단체가 내년 도민체전을 하면서필요한 경기용구가 무엇무엇이며, 용구의종류는 무엇이고, 대충 경기용구의 지정 사항 공인은 대한체육회 공인사항이냐, 세계올림픽 공인사항이냐 이런 사항을지정을 해주고, 명시를 해 달라는 협조공문을 현재 도 단위 각종 경기단체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인 연락은 각 경기단체 전무이사들하고 협의를 하고있고, 그 단계가 끝나면 다시 지방에 있는 체육인들하고 도 체육회에서 이러이러한 장비를 구입해 달라는 요구가 들어왔는데 지인들이 검토해 보고 어떤 문제사항은 없느냐 이런 모든 사항이 검토가 된 다음에총괄해서 경기용구를 구입신청할 계획입니다. 단지, 현재 문제점이 되고 있는 것이육상경기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구입을 해야 한다고 경기용구구입비를 개별로지급을 해달라는 주장도 일부 있고, 저희들은 집행을 하자면 예산회계법에 의한집행을 해야하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할수 있는 최대한의 중점 목표는체육인들이 목표로하고, 필요로 하는 경기용구를 최대한의 합법적인 방법으로 취합을 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구입결의를 할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14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김대근 위원 !

과장님도 아시다시피새마을지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회, 동지도자협의회, 동부녀회 등 새마을이라는 글자를 가지고 있는 단체가 5개단체나 됩니다.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 5개단체에같은 사람이 조직원이 되어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산이 넉넉하다면 지원을 해줄수있지만 한 시에서 새마을이라는 글자가들어가는 단체를 5개나 갈라서 지원을해 줄수 있는 겁니까 ? 이미 집행한 것이지만 앞으로는 좀 고려해 봐야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16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홍두표 위원 !

새마을문고 현황을 보니장서수가 많은 곳도 있고, 적은 곳도있습니다.

예.

3가지만 물을테니 답변을해 주십시요. 새마을문고 현황하고, 새마을문고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 책을 팔고 있는데시에서 배부해 준 책을 파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가 구입했던 것을 파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세번째는 요금을 일부 받고 책을 빌려준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군 예를들면 울진군 같은경우는 글방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2명이 관리를 하는데 월 3십만원씩 봉급을 줍니다. 철암1동 같은 경우는 새마을문고를 운영하다가 건물이 철거가 되어서 지금 갈데가 없습니다. 책이 어디에 보관되어 있는지 알지도 못합니다. 이것을 챙길줄 알아야 되는데 배포만 해주고 챙길줄을 모르면 뭐 합니까 ? 세가지를 지적을 했는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고별로 관리상태 운영점검을 전면적으해서 홍위원님 말씀하신 책을 팔거나, 요금을 받거나 이런 사항을 재점검해서충실히 운영될 수 있도록 보완대책을 강를 하겠습니다.

한달에 한번이라도 과연새마을문고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나가 본 사실이 없죠 ?

예, 현재까지는조사가 부실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보기에의회나 시나 똑같다는 얘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뭘하고 있느냐 하는 얘기가나오는 겁니다. 철저히 조사를 해서 회기중에 서면으로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홍두표 위원 !

체육시설 시설비를 근거를어디에 둡니까 ? 예를들어 수평대를 하나 세운다고 하면어디에 문의를 해서 산출을 합니까 ?

년도별로 국비지원액과 시비 지원액이 조금씩 차이가납니다.

아니, 예를들어서 수평대를 하나 세운다면 소요예산이 얼마가 드는지 근거를 어떻게 산출하는가 하는 겁니다.

정수물가 정보지를 기준으로 해서 산출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예, 김정남 위원 !

문곡동에 3천5백만원을 들여서 체육시설을 설치했는데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

군부대 반대편에있는 운동장 주차장 새로 만드는 끝부분입니다.

체육시설 설치하는 것도주민이 그 주위에 얼마나 살고 있는지, 얼마나 활용하는가에 따라서 장비도 얼마가 필요한지를 파악해서 예산투입을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

예.

문곡동에 3천5백만원을투자해서 체육공원시설을 설치할 정도로인구가 많습니까 ?

매년 국비지원기준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국비 2천만원, 시비 2천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것을 지역여건이나 시설규모에 맞추어서 사업을 하다보니 규모는 좀 커졌는데원칙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4천만원까지투입할 수 있습니다.

국비든 지방비든 체육시설을 설치할 때 주민들이 활용하기에 적당한 장소를 선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 이 자리를 현장점검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진흥과 감사를 마치고 현장을 나가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 끝나고 바로갖다 올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

예, 김정남 위원 !

현장점검을 했는데 과장님말씀하신대로 시영아파트, 광원임대아파트문곡동에 있는 광원사택의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민공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모르겠습니다.

샘터가 있기 때문에 그 인근주민들이 아침, 저녁으로 물도뜨러오고, 아침 조깅운동도 하는 그런 차원 입니다.

위치선정이 정확히 잘되었다는 얘깁니까 ?

국유림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기간이 걸려서 설치하느라고 애를 먹었습니다.

보통 설치를 할 때 견적을몇군데를 받아 봅니까 ?

저희들은 입찰서류만 해서 회계과에 넘겨 줍니다. 적당한 장소를 각 동으로부터 받아서 동에 적정한 장소가 있다면 그 곳에 설치를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2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김정남 위원 !

공무원 출장여비가 현실에합당합니까 ? 부족하지 않습니까 ?

솔직히 현실에맞지 않습니다.

1박 2일로 춘천을 간다면법정출장비를 가지고 올라갔을 때 숙식을하기에 합당합니까 ?

쉽게 얘기해서자료에 나온 것을 보면 저희들이 춘천같은데 정연근 계장이 2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출장을 갔는데 8만6천원입니다. 8만6천원인데 버스타고 가서 여관비 주고저녁식사하고, 아침식사하고, 현지교통비, 회의참석 했다가 저녁먹고, 그 이튿날 오게 되잖습니까 ? 그 이튿날 오게된다면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8만6천원 가지고 춘천같은지역에 가서 2박 3일 지내기는 사실 좀어렵습니다. 몇프로가 부족하다는 얘기는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현실에 맞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심재영 위원이얘기한대로 한사람이 여러번 출장갔을 때그만큼 재정적으로 손해를 볼 것 아닙니까 ? 그러면, 앞으로 현실화 시키지는 못하죠?

정부에서 출장여비기준표를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하든지 해야지 그외에 다른 방법으로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

위원장 !

예, 김정남 위원 !

차량을 이전할 때 밀린세금을 내야지 이전이 됩니까 ? 아니면 미납액이 있어도 이전이 가능합니까 ?

자동차세는 미납과관계없이 이전이 됩니다.

왜 이런 얘기를 물어보냐하면 차를 팔았는데 이전등기를 안하고그냥 차가 넘어가면서 세금이 미납되는것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이전등기를안하고 자기네들끼리 그냥 정리하고 있는겁니다. 등록을 하지않고 자꾸 전매를 하고 있는겁니다.

자동차 검사를 할 때는어떻게 합니까 ?

자동차 검사를 할 때는 납세필증을 확인을 안하고 검사를 합니다.

자동차 검사를 할 때 납세필증이 붙은 차에 한해서 검사를 해 준다면 자동차세를 받아들이기가 쉬울 것 같은데요.

예, 그런데 자동차관리법이 먼저 개정이 되어야 되는데그 법이 개정이 안되기 때문에 협조가되어도 검사소측에서 다루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법 개정 때문에 중앙에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세금을 안내고 검사를 받는다는 것은 잘못된 것인데 기관끼리 그런협조는 가능한 것 아닙니까 ?

협조는 여러번 해 봤는데 검사소측에서 법에 없는 것을 어떻게 통제하느냐, 단지 세금받는 욕심에서한다면 욕심에 불과하다 라고 법에 없는것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식으로얘기가 많이 오고가고 있는데 우선은 법이 개정이 되지않아서 못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로 교통부와 내무부간에 상당한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도 다 같은 현상입니까 ?

예,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예, 김정남 위원 !

지방세 체납액 징수현황이나왔는데 '93 회계년도와 '94년도 10월 37%가 징수가 되었잖습니까 ?

예.

나머지 징수가 안되는 것은 주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

주로 자동차세가 전체체납액중에 한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재산세가 되겠습니다.

자동차세 체납액의 징수대책을 연구해 보셨습니까 ?

자동차세는 현재 번호판을 영치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데자동차를 찾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자동차를 잡을려고 하는데 시간을 낭비하는 것보다는 내년부터는 자동차세가 체납된 사람에 대해서는 다른 재산을 압류할계획입니다.

세무과에서 구체적으로계획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요.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만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종전까지 자동차 번호판이라든가 자동차에 한해서만치중하다보니 징수가 안되었는데 내년부터는 이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다른 재산, 부동산을 압류할 계획입니다.

또 한가지 곁들여 물어 봅시다. 세금영수증은 몇년을 보관해야 합니까 ?

작년까지는 5년이었는데 법이 개정되어서 앞으로 10년 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가 있는가 하면 세금을 냈는데 4년쯤 지나서 다시 고지서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은행에다 분명히 냈는데 왜 고지서가 다시 나오냐고 하면 영수증을 첨부하라고 합니다. 4년전 영수증을 챙기지 않은 사람은 다시내야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착오라고 한다면 은행에입금된 돈은 어디로 갑니까 ?

세금은 수납이 되었는데 수납부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잘못보고미납으로 잡은 것이 있습니다. 정리과정에서 체크가 안된 경우가 있었다면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과거에는 종종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매사에 신경을 많이 쓰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예, 김호규 위원 !

이제는 자동차가 제가 만약에 주소를 문곡동에서 황지로 옮긴다면자동차도 따라 가도록 되어 있잖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자동차까지 같이이전을 안하면 5십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

예.

그러면, 지금 자동차가폐차가 되어서 없어서 돈을 못 받는 겁니까 ? 아니면 타고 다니는데 그 사람들이 돈을내지 않아서 못 받는 겁니까 ?

거의 자동차가 없는상태입니다. 서로 이전등록도 안하면서 자기네끼리전매를 했기 때문에 세월이 몇년 흐르다보니 폐차가 되어 버려서 자동차를 찾지를 못합니다. 원 소유자는 자동차를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 과태료 물기 싫으니까 그런 것을 피하기위해서 자기네끼리 전매를 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징수액 37%를 보면94년 10월 31일 현재 1억3천6백9십9만5천원을 받았다는 얘깁니까 ?

예, 징수가 된 금액입니다.

그러면, 안 받은 금액이한 2억원 정도 되겠네요.

예, 2억3천만원 정도됩니다. 이중에 자동차세와 재산세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 자동차세는 아까 말씀드린대로그런 애로가 있기 때문에 징수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차세가 전체에서 한 몇프로를 차지합니까 ?

약 40%를 차지합니다.

앞으로 징수대책은 어떤계획을 세워서 징수를 하던가 아니면결손처분을 해주던가 둘중에 하나를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

예, 그래서 자동차에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하든가 했는데이제는 그렇게 해서는 안되겠고, 앞으로는 자동차세를 체납한 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조사를해서 압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관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업도 제한하는 등 여러가지 제재조치를가함으로써 체납액을 줄일 대안을 가지고있습니다.

37%중에서 약 40%는 자동차세고, 나머지 60%는 재산세라고 얘기를하셨는데 재산세를 받아 들이지 못하는이유는 뭡니까 ?

재산세는 거의 다 채권압류는 해 놓고 있습니다. 사실 경매를 과감히 했으면 좋겠는데경매를 해보니까 매각이 잘 안됩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도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폐광된 광업소가 안고있는 체납액을 정리를 못한 것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데 그런부분이 재산세중에 한 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폐광업소에 대한 재산세를 받는 문제를새롭게 검토를 해야겠습니다.

폐광은 되었어도 광업주는서울이라든가 대구, 부산에서 잘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으로 재산이 부과된 것이 있기 때문에 광업주개인에게 받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광업소가 폐광이 되었는데 그 건물은 아직 등기상에 살아있습니다그래서 재산세는 계속 나가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누적이 되다보니 받지도 못하는 문제가 있고 해서 이런 문제를 중앙에다 건의도 하고, 정책적으로 다루어 줘야 되지않느냐 논의도 되고 있는데 이 문제는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3년째 의원생활을 하면서 세무과에 징수대책에 관해서여러번 얘기를 했습니다. 전임 세무과장들이나 지금 세무과장님이의회에 나와서 임시웅변식으로 답변할 때은 빠른시일내에 조치를 하겠다, 받겠다하는 식으로 하고 난 뒤에 그 업무를 답변한 만큼 소신있게 추진을 하는 것인지아니면 의회에서 답변만 하고 지나가는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세무과장님이 의회에서 분명히 찾아서 징수를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으니까여기서 답변한 것을 거울 삼아서 계속추진해서 한푼이라도 더 징수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

예, 김정남 위원 !

세무과와 각 과가 협의가잘됩니까 ?

예, 협의는 원만하게잘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인·허가문제라든가 주민등록발급등이 세무과와협조가 되어서 자동차세가 미납이 되었을시 발급을 안 해준다든가 하는 방법도있는 것 아닙니까 ?

자동차세가 미납이 되었다고 해서 민원인들에게 다른 민원서류발급을 제한할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태백시조례로 가능합니까?

상위법이 그렇게 안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면, 미납된 차량을개인이 가지고 있는지 확인이 되었습니까 ?

추적관리가 굉장히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대충 어느 정도 있다는 윤곽은 가지고 있지만 구체화된 서류는 아직 챙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에 인원이 부족하니까 각 동을 통해서 확인하면 도움이 될것같은데....

예, 여러방면으로 이사람들에 대해서 추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추적이 불가능한 사람은 내무부에자료요청을 해 놓고 있는데 매년 12월쯤이면 시군이 문제를 안고있는 소재불명자라든가 재산을 감추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매년 년말에 자료를 요구하면 저희들에게 줍니다. 지금 요청을 해 놓고 있는데 년말에 어떤대안이 나오리라 보고 있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예, 김정남 위원 !

'94년도에 세무조사를 한실적이 372건에 5억3백만원을 추징했잖습니까 ?

목표입니다. 실적은 5억1천1백만원을 올렸습니다.

주로 어떤 세를 조사했습니까 ?

법인과 개인이 사업을하는 사업소의 소득할 입니다.

누락되는 수도 있습니다.

누락되는 것도 더러있습니다.

회의 끝나면 세무조사에관한 자료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

예, 홍두표 위원 !

23페이지 공매진행중을보면 철암동에 이유원씨가 있는데 지금어떤 상태입니까 ?

이 분은 현재 공매진행중에 있는데 근저당이 30억이 잡혀있습니다. 아직 유찰이 되지않았습니다.

근저당이 30억이 잡혀있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

등기부등본을 보면 근저당 30억원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필지에 근저당이되어있다고하면 이 서류를 내일이라도 보여줄 수 있습니까 ?

예, 등기부를 복사해드리겠습니다.

소재지와 지번, 대지면적, 그리고 근저당 한 사람의 주소가 어디인지 기재해서 제출해 주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위원장 김창송 : 예, 김정남 위원 !

고지서를 15일간 납기를 정해서 발부를 하고, 15일이내에 납부가 안되면 독촉기간이 한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45일간이 경과가 된 다음에체납처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예, 김대근 위원 !

과장님 ! 의회에서 자료를 요청할 때 관외출장내역장소, 기간, 출장자, 경비, 출장복명서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라고 요청를 했습니다. 그런데 27페이지 25명, 28페이지 33명, 29페이지 33명, 전부 93명에 대한 출장복명서가 없습니다. 93명에 대한 관외출장복명서를 내일아침업무시작과 동시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외출장내역에 대하여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0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김호규 위원 !

각 동별로 내역이 나와있는데 얼마 안되는 체납액도 재산압류를 했고, 체납액이 더 많은 사람도 재산압류를안 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재산이 없어서 압류를 하지 못한것 아닙니까 ?

재산이 아직 확인이안되어서 압류조치를 못한 사항입니다. 내무부에 재산조회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년말까지는 결과가 오리라 보는데 그래도재산이 없다고 하면 내년 3월 년도폐쇄기전에 결손처분까지 해야되지 않는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쭉 훑어 봤습니다만 태백시의 과장 이름도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태백시에 전문업체도 내역이 나와있는데 이 분들은 재산압류를 안 해 놓았습니다. 성의만 있다면 이 분들에게 얘기 한마디만 하면 여기에 이름 올라가기 전에 돈을내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한분은 한 2십만원 돈이되고, 한 사람은 한 3십만원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돈을 받는 사람의 성의부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청에 근무하는 사람이나 자주 드나드는사람들에게도 세금을 못 받아들이는데. 일반시민들에게 세금을 징수할 수가 있겠습니까 ? 과장님이 앉아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담당계장이나 직원이 일일히 체크를 했다면 이렇게 까지 되겠습니까 ? 혹시 모과장이 모르고 세금을 안냈다면의회에 서류제출하는데 이번에 이름이올라갈 것같으니 돈이 얼마되지 않으니좀 내 줬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했다면그 사람이 이름을 올리기 전에 내지 않았겠습니까 ? 그렇죠 ?

예.

그러면, 또 2십만원 정도가수입으로 잡혀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 지금 세금을 받으려는 의지만 있다면충분히 받아 들일수 있습니다. 석공에 근무하는 사람이 제가 아는 사람도 40명내지 50명이 됩니다. 이 사람들이 세금을 안낸다면 압류조치는할수 있는 것 아닙니까 ? 임시웅변식의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현실이 중요한 겁니다. 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충분히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압류도 하면서기간내 받도록 하겠습니다.

계산동에 김학재씨가 '93년도부터 세금을 내지 않았는데 김학재씨는 석공 화약계장으로 있습니다. 한달에 월급이 1백만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현대건강태백소장을 하고 있습니다. 계산동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달에 수입이 2백만원이 넘는사람을 '93년도부터 세금을 못받았다면이 사람은 재산이 없다고 압류를 안하고, '94년도에 돈이 없어서 못낸 사람은 무조건 재산압류조치하고, 많은 금액도 아닌데....재산이 없어도 많은 돈을 가지고 생활하는사람이 있습니다. 김학재라는 사람은 이중직업까지 가지고있으면서 돈을 많이 벌고 있다는 얘깁니다그 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재산이 좀 있다고 해서 재산압류조치 한다는 것은 행정이 불공평하다는 얘깁니다.

김학재씨에 대해서는확실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학재씨 한사람 뿐만이 아닙니다. 명단을 보니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받을려는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한번 잘 훑어 보세요. 돈은 없지만 조그마한 집이라도 한채 있는 사람은 '94년도 1만5천원짜리 가지고도 재산압류하고, 재산은 다 다른 곳에빼놓고 한달에 월급 2백만원 넘는 사람은'93년도부터 세금을 내지 않아도 아무런조치를 취하지도 않았습니다. 봉급이 압류가 안된다면 과장님 말마따나방법이 없겠죠 ? 봉급압류만 넣어도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바로 찾아서 한가지라도 바로 해주시기바랍니다.

예, 바로 챙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금전에 자료요구한 것을 7일이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시정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33회 태백시의회 정기회 제4차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