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룡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구로구의회 정기회 개회중 제1차 시민보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구로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구로구청장 제출)

산업과장 조성대입니다. 연일 바쁘신 중에도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 조례안은 그동안 중앙에서 통제하던 물가를 자치구에서도 자치구의 범위 내에서 직접 통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대책위원회를 마련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구에는 현재 그러한 위원회가 없습니다만 물가대책위원회가 시에는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중앙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구 단위에서도 물가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 이 조례가 통과하게 되면 관련된, 구청장이 관여하는 각종 요금을 여기서 통제를 하게 됩니다. 주로 통제된 요금은 시장 기능에서 통제되지 않는 관허요금이나 아니면 관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시설물의 이용료, 아니면 쓰레기 수거료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의 이유는 물가대책의 총괄기능을 우리구에서 지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담당하는 기능을 강화시키고, 물가 안정을 위하여 구청장이 관여하는 각종 요금을 합리적으로 심의해서 물가 안정과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여 시민생활의 안정을 기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기능으로 제3조의 물가관련 규정의 재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과, 물가안정시책수립 및 시행에 관한사항, 구로구 물가안정을 위한 각종 사안을 협의 조정하고 구청장이 결정 관여하는 작종 요금을 심의 합니다. 위원 구성으로는 제4조에,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게 되고,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총무국장, 재무국장, 시민국장, 시흥·구로세무서장과 물가에 관련된 기관 및 단체의 장, 언론인 등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의 임기는 2년입니다. 위원장의 직무는 제5조에,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궐위 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회의는 제8조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성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였으며, 물가대책위원회는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9조에 나와 있습니다. 실무위원회의 위원장과 실무위원은 12인 이내로 구성을 합니다.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시민국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간단체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및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수당 및 여비는 13조에 의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내년 예산에 반영을 아직 안했습니다. 조례가 통과 안됐기 때문에 조례가 통과 되는대로 내년도 1차 추경에 반영 계획입니다. 14조,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별도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우리구에서 제안한 이 내용을 심의하셔서 앞으로 자치 심의에 필요한 기구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지현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관계 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107조와 동법 시행령 제42조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07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서울특별시구로구 물가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한다는 것과 동위원회의 주요 기능으로는 물가관리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물가 안정을 위한 각종 사항의 협의, 조정, 구청장이 결정 관여하는 요금에 대한 심의 등 입니다. 검토 의견으로서는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7조의 규정에 다른 것으로 상기 주요기능을 수행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는 관계 규정에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러면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태위원님!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했다고 그랬는데, 지방자치법 제107조에 나와 있는 합의제 행정기관에 나와 있는 취지하고, 구로구 물가대책위원회의 똑같은 의미의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지 전문위원께서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고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 제42조 자문기관의 설치는 좋아요. 물가대책위원회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구로, 시흥세무서장을 같이 포함시켜서 물가를 억제한다는 것은 자문만 받을 수 있다는 거니다. 그러나 법제107조에 의한 합의제행정기관 성격인지 거기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이 답변하는 시간에 구청에서도 어떻게 자치법 제107조 합의제 행정기관을 준용했는지 그 뜻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합의제기관이라는 그 뜻을 잘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각종 위원회를 만들게 되면은 예산이 수반이 되는데, 앞에 위원회는 구청장을 포함한 12인, 다시 실무위원회를 해서 시민국장을 포함한 12인으로 해서 합계가 24명으로 되는 걸로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위원회를 비롯한 실무위원회들까지 예산을 반영하는 것인지 확실하게 명시를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한 예로 잠시 얘기중에 구로구청장이 인허하는 관허요금 이러한 관계를 갖다가 물가에 대한 억제대책 거기에 준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우선 보건소를 보면 보건소에 구민들이 와서 예방접종을 하고 일정한 수가를 내는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산업과장은 알고 있습니까? 그것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모든 가격은 전제가 여기를 거쳐야 되요.

물가대책위원회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를 내기전에 구청에서 해당되는 국, 그리고 보건소하고 협의를 하신바가 있는지요.

우선 107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7조는 ····.

107조는 전문위원한테 물어봤다고요? 왜 산업과장이 얘기를 해요.

전문위원 김지현입니다. 지방지치법 107조 2항에 보면 제1항에 합의제행정기관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중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 제42조 자문기관 설치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합의제행정기관이 어떻게 자문기관이냐 이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합의제행정기관과 자문기관은 일종의 행정기관으로 봐가지고, 지방자치법 제107조에 의해서 동법시행령 제42조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문위원은 이러한 것이 올라오면 막바로 이 조항에 대해서 검토하지 말고 그 말뜻을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에요. 여기에 보면 ’93년도 12월 10일날 작년 이맘때 이것이 구로구청으로 내려왔는지는 모르지만, 그때에 이러한 것이 내려왔다고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107조에 의한 합의제 행정기관을 설치한다고 하게 되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주요글자 그대로 물가를 담당하는, 세금을 징수하는 시흥·구로세무서장이 포함 되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하고 1년 동안 조례의 운영에 관한 것에 대해서 검토해본 적이 있나요? 구청에서 있습니까?

그 사람들하고 조례에 관한 것은 검토를 해보지 않았어요. 이것은 우리가 조례를 결정하면 그 사람들에게 동의를 구해서 위원으로 위촉을 해야 합니다. 물론 당연직이지만 ····.

자꾸만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선후가 틀렸다는 겁니다. 이것이 ’93년도 12월 10일날 서울시에서 구로구로 내려 왔으면 구로구에선 지금 1년이란 기간이 경과하고 있어요. 1년이란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합의제행정기관이 시흥·구로 세무서장, 보건소장, 각 국장들하고 시민국장만 있을리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한 우리 구청소속이야 내부적으로 했다 치더라도, 대대적으로 국세를 관장하고 있는 세무서장하고도 한번 상의해 본적이 없이 이것만 달랑 만들어 가지고 하나 위촉해 주세요하고 동의 절차를 거친다고 얘기하고 있으니 이것이 지금 뭐하는 겁니까? 갑자기 1년 지나가지고 올린게 뭐예요?

질의하신 내용이 왜 1년있다 지금 올렸느냐 하는 내용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있다 올린 이유는 그 동안에 서울시 물가대책위원회에서 모든 사항이 결정이 되고 모든 물가가 위에서 통제가 됐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위에서 통제를 할 수도 없고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구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시기가 됐기 때문에 지금 이 조례안을 상정을 하게 된겁니다. 그 점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문제는 조례에서 구로세무서장이나, 아니면 해당위원으로 되있는 분들이 적정치 않다고 해서 만약 정정을 해주신다면 그분들을 제외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사전에 저희들이 상의를 하지 않았지만 위원으로 구성을 해주시면 당연히 조례에 의해서 당연직이 되기 때문에 통제를 하고 그 후에 기관협조를 통해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다음에 예산문제에서 위원 숫자가 24명인데 24명에 대한 그런 의미로 받아 들여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위원회 숫자에 관계없이 필요에 따라서 소집되는 소집일자에만 출석하는 위원들에게만 지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위원의 숫자가 많다고 해서 더 많은 예산이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근거가 없어서 금년의 예산에 계상을 못했습니다마는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우리가 내년 1차 추경시에 반영을 시키고, 다른 비목에서라도 이 위원회가 연초에 필요하다면 지출해서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회가 필요한 시기에 연초에 없다면 나중에 예산을 세운 후에 위원회를 운영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이 결정 관여하는 각종요금 심의라고 되어있는데 법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떤 종류가 있고 가지 수가 대충 나오겠지요? 그리고「위원회는 구로구청장이 결정에 간여하는 요금 중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 사용료를 심의한다」이런 요금이 어떤 종류이고 가지 수는 몇 가지가 되는지, 또 위원으로 위촉한 대상 중에 보면 언론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언론인은 지역에 있는 언론인을 말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상당한 위치에 있는 언론인도 우리가 등급을 매겨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언론인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건지, 자격기준 같은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구체적으로 물가 종류를 다 빼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구에서 통제를 하고 있는 물가는 서비스요금, 마을버스 요금이라든지, 쓰레기요금, 또는 각종 시설을 이용하는 요금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되겠고, 언론인이라고 할 때 특별히 중앙 언론이다, 지방 언론이다 규정된 바는 없습니다. 그것은 위원장 과 적의 판단을 해서 우리 지역에 사시는 분들로 해서 가급적이면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사람으로 해서 위촉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영판위원입니다. 지금 이인준위원께서 질의해주신 내용 중에 저도 같은 맥락입니다.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 또는 수수료 사용료를 심의한다라고 했는데 이 세목은 지방세 입니까?

아닙니다. 세외 수입니다.

그러면 국세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고로 시흥ㆍ구로세무서장을 위촉으로 한다는 항은 제외시켜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위원회가 구청장이 관여하는 물가만을 심의하는 기능이 아니고, 기타 다른 시장기능 물가에 대해서도 심의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과 같이 연계해서 행정을 추진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개인서비스 요금을 우리가 못 오르게 해야겠다. 행정관청에서는 사실상 통제 기능이 거의 없습니다. 그럴 때, 그 사람들이 적정 이윤에 대한 세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세무서장의 협조가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무서장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이 어떻느냐 해서 세무서장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충분한 답변을 해주시는데, 구청장이 관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물가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라고 아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께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시장경제까지 관여한다. 어떻게 해석이 잘못되어 가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에 보면 기능에서 물가 심의에 대해서는 당연히 구로구청장이 관여하는 2항에서 말이지요. 위원회는 구로구청장이 결정에 관여하는 요금 중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수수료, 사용료 등을 심의한다 이렇게 되있구요. 2항에서 기능이 또 하나 있습니다. 1항에 보면 물가안정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개인서비스 요금이라든지, 그 외에 지역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심의할 때에는 역시 세무서의 힘이 필요한 것 아니냐 해서 세무서장을 포함시킨 겁니다.

기능을 가지고 논하는데 우리가 1항, 2항을 가지고 논했을 적에는 시장경제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심의하는 범위에는 포함이 되지 않고 정책을 협의, 조정하는 범위내에 포함이 됩니다.

주제가 물가대책이지요?

예.

물가대책 1항에 1, 2, 3, 4, 5가 있는데 그게 바로 시장경제하고 결부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시장경제 기능 부분은 우리가 협의, 조정을 해서 어느 정책을 결정하는 방향을 거기서 찾아보는 것이고요. 2항은 직접적으로 구청장이 결정에 관여하는 요금을 심의를 해서 이것은 얼마를 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그런 것입니다.

자치구의 구민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가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고자 하는데, 지금 제가 반문한 것처럼 이것이 국세에 관계되는 것이라고 하면은 시흥, 구로세무서장이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위원으로써 그러나 그렇지않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구의원을 넣어서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기타 자세한 것은 회의가 끝나고 나서 개별적으로 이해를 돕도록 합시다. 이것은 국가, 어떤 국세에 대한 물가대책이 아니라, 우리 지방 자치구에 대한 물가이기 때문에 국세하고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큰 것만 답변해 주시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국세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요금은 우리구에서 받는 요금 전부다 세외수입이며, 그 다음에 구청장이 결정할 수 있는 요금이 버스요금 같이 인가를 해주는 요금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국세와는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시장에서 장사를 하면서 발생되는 이익이 폭리로 인해서 초과발생이 된다든지 할 때는 국세부분에서 통제를 해야 물가가 오르지 않지 않겠는가 해서 국세청을 여기에 집어넣게 된 겁니다. 그 점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사항이나 그 다음에 산업과장이 답변한 내용을 잘 알아들었습니다. 여기서 공통적인 것은 지금 구로구청장이 전부다 키를 쥐고 있는 거지요? 세무서장을 포함한 이유는 세무서를 포함하지 않으면 합의제 행정기관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포함시킨 것입니다. 왜냐 하면은 ···. 두 군데는 되어야 합의제행정기관이지 구청에서 하면은 구청장이 혼자 하는 것이 무슨 합의제 행정기관입니까? 그래서 이것은 지금까지 아까 지치구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자치구에서 지금까지 1년여 동안 이것을 공문을 받고서 사장 시켜가지고, 이제 내년도에 지방자치단체장 출범에 앞서서 정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시점에 있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너무 졸속하게 다루게 되면은 구로구청장이 국세까지도 관여하게 됩니다. 잘못하면 이게 거꾸로 됩니다. 이게 국가가 있고, 그 다음에 지방이 있고 지방밑에 자치구가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게 거꾸로 됩니다. 어떻게 구청장이 국세를 다루는 세무서장을 휘하에 합의제 행정기관에 거기다 같이 넣을 라고 합니까. 다만 물가대책을 다루는 억제 이런 위원회 지금도 아마 내가 가칭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조례가 아니고 구청장이 예를 들어서 서울시장 한테 지침을 하달 받아가지고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구로구내 물가억제추진위원회 그래서 항상 연말, 추석 이런 시즌만 되면 정부합동, 그 다음에 구정합동 해가지고 아마 상인들 그냥 들볶일 겁니다. 예를 들어서 목욕탕 요금이 갑자기 올랐다. 그러면 위생과장님 전부 앉아 계시지만 아까 우리 산업과장님하고는 조금 상반된 얘기일지 모르겠으나, 이런 물가대책위원회에 가만히 있어도 억제위원회에서 알아서 세무서하고 합동으로 같이 나갑니다. 나가서 임의적으로 값을 내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러한 인식이 있는 가운데에서 이것을 갑자기 만들게 되면 물론 구청 나름대로 좋은 점도 있을지 모르겠으나, 이것은 제가 볼 때 장기간 시간을 두고 연구검토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한가지 공통된 것은 시흥이다, 구로세무서장하고 합의 절차도 한번 안했고, 특히 이 자리에 있는 보건소장하고도 합의 한번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건소 예산 심의를 할 때에 내년도 간염 백신을 얼마에 구입해서 얼마 수수료를 해서 얼마에 접종하겠다고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그 판단은 보건소장이 나름대로 적절하게 판단할지 모르겠으나, 이런 물가대책 위원회가 된다고 하면, 구로구청장이 보건소까지 다 지휘감독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간염백신 요금이 비싸다하게 되면 당연히 내려야지요. 그러한 것도 협의가 안돼고 했다면 문제가 있으니까 본위원 생각은 이것은 일단 보류시켜서 장기간 보류시켜서 우선 구청 나름대로 각 인허가를 담당하는 과들하고 협의를 하고, 또 세무서장 한테도 협조공문을 보내서 우리가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데 당신들 뜻은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하는 것도 마쳐서 명실상부한 구로구의 물가대책위원회가 되어야지 만들어 놓고서 나중에 서면으로 우리 이런 것을 만들었어요. 구로구에서 세무서장님 동의해 주십시오. 이것은 안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저의 견해를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황규태위원님, 김영판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보건소에 예를 들어서 수가에 대한 문제는 국민보건 복지향상에서 다룰 문제이고, 세금 문제는 세금징수 계통에서 생각할 문제이고, 단 이것은 주민들의 시장 물가에 대한 하나의 조정 기능이 아니냐, 그래서 별도로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단, 여기에서 문제되는 것은 위원회 구성이 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 총무국장, 재무국장, 시민국장, 시흥·구로세무서장, 물가에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장, 교수, 언론인 등 이렇게 약 12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위원회가 12인 이내로 구성되는데, 여기에 연류되어 있는 사람들만도 12명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체감 물가를 진술할 수 있는 소비자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구성은 물가를 체감하는 소비자가 직접 참여해서 진술할 수 있고, 그 위원회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은 없는가, 거기에 대해서 산업과장님 말씀 좀 해주십시오.

우선 황규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합의제 행정기관에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로구청은 지금 합의제 행정기관이 아니고 단독제 행정기관입니다. 그러나 단독제 행정기관에서 별도로 말하자면 조례에 의해서 기관을 하나 새로 만드는 겁니다. 만드는 기관이 무엇이냐 하면, 물가대책위원회라고 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 기관을 모아서 합의제 행정기관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소비자도 좋고 또 전문가도 좋고 이런 분들이 모여서 행정을 하는데 단독제 의장이 자기의 의사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과는 다르게 합의제 행정기관에서는 의결 정족수를 결정해서 결정된 세액에 따라서 집행을 하는 그런 기관이 바로 합의제 행정기관입니다. 그래서 합의제 행정기관은 세무서와 구로구청이 모여서 하기 때문에 합의제 행정기관이 아니고, 그 기능 자체가 합의제로 운영되는 행정기관입니다. 그래서 구로구청내에 있는 구로구라고 하는 범위내에 있는 기관이지만 구로구청장 산하기관이 아니고 별개의 기관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로구청장께서는 구로구청장으로서의 자격과 물가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자격 말하자면 별도의 양면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로구청장 자격으로서 구로구물가대책위원회 위원장 자격의 자기에게 심의를 의뢰하는 그런 형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임의적으로 하락을 시킨다는 문제에 대해서 물론 지금까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많이 있었고, 정부의 과도한 물가억제정책에 의해서 우리도 깊이 물가를 억제하기 위해서 노력한 적이 있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하므로 해서 우리가 물가를 잠재울 수 있었던 그런 장점도 있었고, 다만 임의적으로 하락을 시킨다는 것은 시장경제에서 틀림없이 옳은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과도한 인상이 있을 수 있다 앞으로 중앙 통제적으로 임의적으로 하락시키는 일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과도한 인상은 있을 수 있다 특별한 이익을 발생시킬 수 있다.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세무서장이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고요.

답변도중 죄송합니다. 우선 속기사가 30분이상 계속되었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해서 국세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는 개별적으로 여기서 한번 의견을 나누기로 하고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라든가 전부다 전국적으로 상급관청에서 지침으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침이 내려오게 되면 일단 관계구청에서는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안을 올려야지,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이 상급 관청의 지침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라고 하니까 형식적으로 그저 지나가는 과정으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안을 만들 때 우리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예를 든다면 아까 제가 질의한 과정에서 말씀드렸지만 요금인데 어떤 요금이다 전부다는 나열할 수 없습니다만 이러 이러한거다라고 해서 우리가 지역에서 주민들을 만나도 이번에 저희가 주례에 의해서 물가대책위원회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하는 일이 어떤 일을 하고 또 국민들 주민들에게 직접 미치는 영향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수 있는 이러한 자료를 별첨으로라도 만들어 주시면 우리들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와 같은 조례라든가 위에서 내려온 그대로 통과시키기 위해서만 안을 내놓지 마시고 좀 더 세분화시켜서, 우리 위원들이 좀 더 알고서 이것을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인준위원님 말씀 또 다른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을 검토하셔서 적극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직접 소비자가 참여할 수 있는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수정안을 만들 수 있습니까?

예,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현재도 12명이기 때문에 거기에 명시된 분들 외에 소비자나 구의원님이나 상인 대표나 이런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직접 명시를 해주시면 하겠습니다.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제4조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3항에 위원은 구로구청 총무국장, 재무국장, 시민국장, 시흥·구로세무서장, 소비자대표, 시장대표, 구의원과 물가에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 교수, 언론인 등 관계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하기를 제안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물가대책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김영판위원의 수정안을 삽입해서 통과시키는데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박태룡위원님 말씀하십시오.

1인입니다.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다. 한계가 있다 말씀하셨는데, 상부에서 예산이 내려오다가 중단되서 그렇다는 것 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럼 왜 정부에서는 지원했던 것을 중단하면서, 사실 사회복지비가 많이 들어야만 선진국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삭감이 됐는지? 나라의 예산 형편상 감소된 것은 물론 상식적으로 이해가 갑니다만, 그러면 그 사람들을 도와준 어떤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예를 든다면 저희 독산1동 같은 경우에는 임대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구로구에서 제일 많은 영세민을 가지고 있는 동이 독산1동인데, 약1,000세대정도 되는데 이 분들이 입주할 때는 서울시내에서도 어려운 사람들 전부다 선발해가지고 입주해서 약 5년이상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지금도 정부에서 하고 있는 취로사업이라든가, 이런 혜택을 받고 있는데 일당이 15,000원정도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나마도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지 않아서 한달내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열흘에 한번 정도로 교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만나보면 그분들은 날마다 일하길 원합니다. 물론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런 영세민들이 상존하고 있는 사실에서 복지비가 이렇게 적게 나온다는 것은 어떤 건의를 해서라도 더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길이 없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예산에 관계되는 것은 사회복지과장 입장에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다른위원 질문 없습니까?

어버이날 행사로 해서 6,56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중에 각동에 보내주어서 매년 어버이날 행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어버이날 행사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있지만, 구청에서 하는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로행사가 있게된 것이 제가 알기로는 3공때 박정희대통령이 어느정도 먹고 살만하니까 소위 나이 자신분들을 좀 존경하는 뜻에서 어버이날을 만들어서 저도 여러번 직접 주관도 해본 사람중에 한사람인데, 적어도 20년, 30년전만 하더라도 사실상 경노잔치라고 하는 것이 동네에 계시는 65세이상 노인분들을 모시고 잔치를 해주면 참 고마워했습니다. 정말 눈물 흘리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20년, 30년이 흐른 지금 동에서는 경로잔치라는 것이 사실상 하나의 형식에 불과 합니다. 왜 그러나하면 거기 가서 음식을 드시러 가는 분은 안계십니다. 옛날에는 그것도 감지덕지하게 생각하고 고맙게 느꼈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것을 고마워하질 않습니다. 다만 동이나 구청에서 하는 행사는 위에서 하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이제는 정부에 건의를 해서 자발적으로 주민들이 참여하도록 해야 하는데, 지금 150만원을 동별로 보내는데 이것 가지고는 어립도 없습니다. 줄려면 전액 주든지 해야지 150만원씩밖에 안주니까 동장들은 어쩔 수 없이 동네 유지들에게 얘기합니다. 지역 유지를 불러가지고 우리 행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마디 던지거든요. 지금은 잡음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래도 뒤에서 소리가 나고 심지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 선거때가 되면은 하고 싶은 사람들이 이것도 하나의 선거운동인데, 그래서 지금 계획이 있는 것을 없애라는 말씀이 아니고 앞으로 행정관청에서도 늘 하던 것이니까, 하나의 관행으로 하지 말고 이것도 건의해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배봅니다. 저 말고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 위원님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쯤은 상의해서 서울시에 건의를 한번 해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우선 예비심사이기 때문에 ’95년도 예산안 편성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범노인교실 운영지원이라고 했는데, 모범노인정 기준을 어디에 두고 어느 곳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정 연료비가 있는데, 난방비인데 여기는 경유도 지원이 되고, 또 경유가 안되는 곳에는 연탄도 지원이 됩니까? 지원해주는 산출근거가 연탄으로 됩니까? 가정복지과장(겸직) 최대순 현재 연탄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노인정 난방비를 우리가 심의하면서 국비가 40%, 구비가 60% 그래서 저희들이 111개소에, 1개소에 5만원씩 증액에서 추경에 반영해서 12만5천원으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의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무국장으로부터 좋다는 허락도 얻고 해서 이것이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95년도 예산에 이것이 12만5천원 되어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편성이 된 것입니까? 작년에 12만5천원이 지급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구의회에서 노인정 난방비와 노인들의 따뜻한 겨울을 보내기 위해서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 가지고 5만원 인상해서 전부다 홍보가 되었는데도 시행이 안돼고 그리고 ’95년도에도 12만5천원 그대로 되어있어요. 이것은 대단히 큰 미스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겸직) 최대순 제가 책임지고 수정하겠습니다. 예산편성 제출할 때 제가 과장이 아니라서 담당자에게 개인적으로 설명을 들었을 때, 연탄으로 해서 500장으로 작년수준을 넘지 않았다 이렇게 들었기 때문에 이것이 타당한 것으로 알았습니다.

우리구에는 80세 이상된 분이 100밖에 안 됩니까? 가정복지과장(겸직) 최대순 예, 그렇습니다. 이 숫자는 동에서 나온 숫자입니다.

김영판위원입니다. 173~174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 일반운영비 부랑인단속 특근급식비 264만원, 174페이지 보상금, 부랑인 급식비 120만원, 우리 구로구에 부랑인 숫자가 얼마 됩니까?

178페이지에 보면 노인복지를 위한 예산이 노인복지, 유아복지 합해서 48억인데 노인복지만 보면 22억이에요. 22억을 가지고 노인들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이 들어가는 항목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연료비라든지, 이발관이라든지, 쿠폰이라든지, 할아버지 강사료라든지, 또 결식노인 노령수당, 할머니 봉사활동 봉사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합해보면 4억밖에 되지 않아요. 작년에는 노인인구가 2만4천명, 지금은 2만7천명으로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2만7천명에 4억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을 보면, 작년과 똑같아요. 결식노인도 똑같고 골목 봉사료도 똑같은 금액이거든요. 이런 상황에 차츰차츰 노령화 추세가 되어가고 있는데, 노인복지에 대해서 하나도 개선된 것이 없다. 그래서 이렇게 따져보면 할아버지 봉사와 쿠폰받고 이런 것을 따져보면 노인들 중에서 2% 정도만 혜택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 구로구 2만4천명 중에서 2%정도만 혜택이 돌아가는 노인복지 정책이 작년과 똑같아서 어떻게 하겠느냐, 제가 생각할 때에는 할머니 봉사료 같은 활동이 10명이면 정말로 2만4천명 중에서 10명밖에 안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에는 2%도 아니죠. 이렇게 복지를 할 것이 아니라 한 동에 10명이라든지 이렇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적극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작년과 똑같은 예산 편성을 할 것이 아니라 조금 조금씩 나아지는 이런 것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는지 생각이 들고요. 작년에 112개 노인정에 지원을 한 것을 보면 179페이지인데 민간경상보조 노인정운영 지원에서 작년에는 112개 노인정에 1억4천만원을 지원했는데, 올해는 117개소인데 1억9백만원으로 노인정은 더 많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금액이 감소가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겸직) 최대순 이 관계는 다시 조사를 해봐야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187페이지에 보면 보상금에서 아동위원활동지원금, 청소년지도협의회 활동지원, 청소년지도위원 교육 이렇게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을 보니까 작년도에도 거론된 것이 기억이 납니다. 실제로 아동위원이 지역마다 있는데, 뭐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동위원이 동마다 한명내지 두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지역적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에서 새마을지도자라든가 바르게살기위원들을 알고 있는데, 이동위원들이 동에 있는지, 또 있으면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아마 구청에서 여기와 관련된 사회복지과는 알고 있지만, 지역에서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역에서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이런 사람한테 매달 15만원씩, 180만원을 지원해줄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것이 그야말로 유명무실 한 거예요. 이것이 위촉이 시장명의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함께 청소년지도협의회 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매월 5만원씩 31개동에 12월해서 1,86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청소년지도협의회라는 것도 실질적으로 회장이나 이런 사람이 있는 것이지, 하는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이름만 있지 전혀 활동하는 것이 없는데 무엇 때문에 예산이 나가느냐, 그리고 교육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을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질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이 사람들이 전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산문제는 재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예산 지침에 의해서 얼마를 배정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그렇습니다. 제고를 해 주시고 다음에 시흥지역 187페이지에 시흥종합복지관 건립 해가지고 300평 10억원을 배정했는데, 이것은 땅을 준비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 10억원이 내년도 부지 확보용 예산입니다.

현재 정해야 되는 건 아니지요? 시흥지역에 아직 사회복지관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시흥지역에 해줘야 바람직스럽고, 제가 말씀드린 동마다 있는 청소년지도아동위원회라든가 청소년지도위원회 예산 배정한 것을 보면 이건 실질적으로 전혀 필요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구청당국에서 받아 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한 아무 하는 것이 없어요. 여기서 뭐하는 건지 아무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한테 단돈 10원이라도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도와줄 이유가 있겠느냐, 그래서 이것을 재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인준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심도있게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 소관 중에서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예산항목이 제일 많습니다. 나머지 위생과, 산업과, 환경과는 항목이 적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79페이지 아동복지요. 보육시설운영비에 아동 간식비가 있는데, 8백원 곱하기 해서 1억2,400만원이 있는데, 작년 것을 보면 5백원 곱하기 1,159명인데 올해는 520명을 올렸거든요. 그 숫자가 틀리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여기에 나와 있는 8백원 급식건은 어린이집에 수용되 있는 아이들한테 주는게 아니고 36개월미만 짜리 영아한테만 주기 때문에 인원수가 다릅니다.

작년에도 영아에게만 줬지 유아에게는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숫자가 다르거든요.

사회복지과장님 작년에는 영아에게 해당되는데, 작년에는 5백원 가지고 1,159명에게 혜택을 줬는데, 올해에는 3백원 올리면서 수용인원이 520명으로 줄었다는 말입니다. 작년에는 1억7,3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1억2,400만원이거든요. 5천만원 이상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영아에게 좀 더 질 좋은 간식비를 제공하자. 수를 늘리자는 뜻이 잘못됐느냐 이겁니다. 어떻게 해서 1,159명이 520명으로 줄었으며, 그 이유를 설명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작년에 1,159명이라는 인원 숫자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영아, 유아 따지니까 이렇게 잘못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구로구에 72개 어린이집이 있는데, 어린이집에 다니는 수용 어린이는 무조건 영아든, 유아든 3,5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대충 그렇게 하면 4억원, 5억원 정도의 예산이 드는데, 이번 기회에 자치구의 지원에서 간식비로 5백원씩, 8백원씩 하지 말고 3,500명에서 5억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영아든, 유아든 영아는 잘 모르지만 유아는 옆에서 더 먹고 싶지요. 그래서 같은 유아 복지를 위해서 이런 예산을 반영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님 의견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어린이집 감사를 나가서 실태를 보고 구로구의회에서도 건의한 사항입니다. 이것이 전혀 ’95년 예산에 반영이 안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항목 자체가 ’94년도에 비해서 인원이 줄어들었고, 또 저희들이 감사결과에 대한 ···. 시민국장께서는 다시 검토를 해서 문수정위원님이 말씀하신 전체 구로구 관내에 있는 영유아에게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할께요. 부녀복지 예산이 1,900만원인데 미혼모 예방교육 프랑카드 제작 해가지고 10만원있고, 그 밑에 부녀상담소 운영이 있고, 183페이지 미혼모 예방교육 강사수당이 있고, 중간에 부녀상담소운영해서 서규 난로비가 있고 부녀를 위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182페이지에도 보면 부녀상담소운영에서 부녀상담소운영을 위해서 전화기도 사고 책도 사고 여러 가지 부녀들을 위한 일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예산을 뽑아보면 170만원이에요. 170만원 가지고 부녀복지를 하겠다고 예산을 세워 놓으셨어요 그 안에 내용을 보면 부녀복지를 위해서 미혼모 예방을 위한 프랑카드 이것은 좋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에는 구로구에서 남편에게 매를 맞았다. 또 성폭력을 당했다. 여성문제가 있다. 여성들이 취업을 해야겠다. 또 미혼모 예방은 있지만 미혼모가 생겼을 때 미혼모들을 어떻게 구제할 수 있는가하는 대책에 대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170만원 가지고 부녀복지를 하겠다는 것이 구로구에 사는 부녀들을 무시하는게 아닌가, 강남구 보면 여성복지회관도 있고 여성복지를 위해서 그런 것이 다 돼있는데, 우리구는 예방하는 차원으로만 나와 있지 그렇게 당한 사람을 어떻게 궂제해 주느냐 이런 기관 하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부녀복지를 담당하시는 분께서 예산을 어떤 차원으로 예산을 많이 해서 진정한 부녀복지를 위한 것이 아니고, 전시적인 부녀복지가 아닌가, 금액을 따져 봐도 170만원 밖에 부녀복지를 안한다는 것이 천억이 넘는 예산을 가지고 우리 부녀들은 50%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17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님 지금 가정복지과장을 대행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은 거기까지 생각을 못하다 보니까 미치질 못했습니다.

반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들인 것 죄송합니다만 아동위원들 이런 사람들 예산을 차라리 돌리세요. 이거 필요 없습니다. 아무뜻도 없어요. 이 사람들 직함만 이동위원이지 구청이나 지역에 가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동위원이 한 동에 10명내지 15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는게 아무것도 없어요. 도움이 전혀 안됩니다. 그런 분들 뭣 때문에 예산까지 줘가면서요 명함에 적어가지고는 다니는데는 필요할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 아십니까? 동네 아동위원 아시면은 얘기해 보세요. 여기에서나 알지 아동위원이 뭐하는 건지 뭔지 몰라요.

이인준위원님 충분히 설명을 하셨으니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건의를 하든지 지시사항을 통해서 이러한 것은 예산 책정이 되어 있으니까 어쩔 수 없고, 다음부터 수정되는 방향으로 개선되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없으시면 아까 지적하신 노인정 난방비 그리고 영유아 간식비 중요한 2가지 문제에 대해서 예산을 다시 수정해서, 수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산결산위원회에 회부해서 결정하도록 합시다.

209페이지 위생업소 단속활동비 감시계(6만원×8명)했는데 하루에 6만원이라는 겁니까?

이것은 한달에 6만원입니다. 감시계는 야간에 단속을 하기 때문에 6만원이고요. 기타계는 3만원입니다. 그리고 5만원은 특수 활동비라고 해가지고요. 심야에 퇴·변태업소 단속반의 입회 활동비라고 해서 심야 단속시에 업소에 손님으로 들어가 가지고 콜라라든지 이런 음료수를 마시면서 단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야 퇴폐업소 합동단속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역시 7명이 12달동안 한달에 10일간씩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하는 것은 137명, 31개동에 137명이겠죠.

제가 이것은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겠습니다. 구에 10일간 7명으로 하는 것은 우리 위생 감시계에서 상시적으로 활동을 하는 것이고요. 동에서 137명으로 해가지고 12개월 한 것은 이것은 합동단속은 구주관 하에서 31개동의 인원을 차출해서 하는 겁니다.

며칠 한다는 것이 안나와 있습니까?

이것은 인원수로 따져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50명도 동원할 때가 있고, 30명도 동원 할때가 있는데, 1개월에 137명을 동원한다 이런 내용으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역에 따라서 다르겠네요.

그런데 지역에 따라서 틀리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중점 관리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된 곳이 있습니다. 퇴·변태업소가 빈발하게 일어난 곳입니다. 그 지역에 집중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구에는 3개구역이 있습니다.

집중 투입을 하면서 집중 단속을 한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예방활동을 중점적으로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인준위원 말씀하세요.

예방활동을 해가지고 단속효과가 많이 있습니까?

원래가 위생업소는 예방 활동을 함으로써 퇴·변태업소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아직도 퇴폐이발소는 저는 한번도 가보지 않았습니다. 62년 살면서 가 본적이 없는데, 얘기 듣기로는 있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 얘기를 가끔가다 들으면서 지금도 그러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구청 위생과에서만 잘못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하고 합동단속도 하지요?

예, 경찰하고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로구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위생과장님께서 열심히 일을 하시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런 것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더 열심히 하시면서 예산이 부족하면 많이 올리세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이 활동을 하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준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위생과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좀 더 대폭적으로 올려 주셔서 우리 구로구의 퇴·변태업소가 근절되고, 또 예방행정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 위생과장 말씀하셨다시피 위생과 예산 편성은 거의 인건비입니다. 6,000만원이 인건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2,000여만원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로구의 여러 가지 위생관리에 있어서 너무 항목이 적지 않느냐, 홍보에 대한 예산이 적지 않느냐, 이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예산 항목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조성학입니다. 환경과는 209~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과도 일반수용비, 여비, 업무추진비, 보상금,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서를 참고하셔서 질문을 하시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예산서 209~213페이지까지 환경과 예산을 보시면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준위원입니다. 212페이지에 환경개선부담금 업무보조 인부임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정규직 가지고는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환경개선 부담금을 연 2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도는 자동차에 부과를 하는데, 조사기간이 30일동안밖에 안됩니다. 그 조사를 해서 전산입력을 하는 과정에서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쓰는 그런 인부임입니다.

특별하게 기술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

다 똑같이 느끼겠습니다만 사실상 환경 업무가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그러한 업무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많은 것을 느끼면서도 특히 구로구 같은 경우에는 공단지대가 많고, 매연이라든가 그 외에 분진이라든가 엄청나 우리 인간들에게 피해를 주는 그와 같은 환경문제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 환경과가 별도로 독립한지도 얼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환경과에서 여러가지 시설이라든가 장비가 있습니다. 이런 장비 가지고 충분히 측정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외국에 비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환경이라고 할 것 같으면 크게 나누어서 대기환경과 수질환경 및 소음에 대한 환경으로 구분이 되겠습니다만 크게 나누어서 서울시의 대기 환경에 대한 오염측정망 관리 또 한강 수계에 대한 측정망 관리 이렇게 지금 큰 것에 여러 가지 시설, 기술등의 부족으로 인해서 시 차원에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주관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는 대기오염측정망이 두 군데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구로공단본부와 온수공단, 교통안전진흥공단에 수질측정망은 안양천 수질을 상시 측정하는 구로동에 측정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서울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측정 자료에 대한 것은 매분기별 또는 필요에 따라서 매달 자치구에다가 오염도 자료를 저희한테 송부해줘서 그것을 분석을 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에서는 대기오염측정 장비를 작년도에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장 또는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서 발생될 여러 가지 분진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 장비를 작년도에 약 3.000여만원으로 확보를 했고, 그 다음에 수질 측정을 할 수 있는 PH메타를 작년도에 8대를 확보를 했고, 그 다음에 자동차배출가스 단속 장비로는 매연측정기하고 일산화탄소 측정, 탄화수소측정 이러한 장비가 저희들에게 전부 확보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공해단속차량이 저희들에게 배치가 되어서 자치구에서 단속하는데 필수적인 장비는 저희들이 다 갖추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마음이 조금 놓입니다. 구로구 하면은 우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장이 많기 때문에 아주 살기 좋지 않는 곳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들어 보니까 장비가 많이 갖추어져 있고, 더 필요하다고 하면은 저희들 생각은 예산을 많이 요구하셔서 필요한 장비를 갖추겠다하면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보다 더 우리구민들이 마음놓고 구로구에서 살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 주는데 조금 더 분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책임을 완수하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수정위원님 말씀하십시오.

2210페이지 자동차배출가스 측정기(12만원×2대×2회)48만원이 있고, 그다음 212페이지 중간쯤에 자동차배출가스 측정기(80만원×2대)160만원이 있는데, 똑같은 자동차배출가스 측정기인데 어떻게 된것입니까?

210페이지 자동차배출가스 측정기(12만원×2대×2회) 그것 말씀하신 겁니까?

그것하고 212페이지 중간 자동차배출가스 측정기(80만원×2대)160만원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대로 대기오염에 대해서 여러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예산을 보면 전체 1,200만원의 예산에 1억원밖에 안되거든요. 환경과 예산이 그것을 가지고 되겠는가하는 생각이 되고요. 제가 자동차매연측정기라든지 자동차매연 측정을하기 위해서 제복을 구입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해 보니까 3,000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배출업소 활동비가지 합쳐서 1년에 3,000만원 가지고 우리의 대기 오염이 얼마나 맑아지겠는가? 하고 지난 것을 보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환경처에 물어보니까 ’92년도, ’93년도 대기오염이 하나도 좋아진 것이 없어요. 그대로입니다. 분명히 과장님은 조금씩 좋아지고 뭐 개선방향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작은 예산 가지고 좋아질리가 없거든요. 도리어 그래도 0.0몇ppm이라도 올라가지 않는게 다행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대기오염의 주원인은 자동차가 많아서 특히 질소 산화물이 원인인데, 질소산화물만 제가 뽑아보았는데요. 이렇게 좋아진게 전혀 없어요. 물론 자동차가 급증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중 자동차매연 측정에 대한 예산은 더 많아야 되고 또 실적도 어 많아야 되는데, 실지로 ’92년도나 ’93년도나 뭐 하나도 보이는 것이 없어요. 예산부터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지금 문수정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 문수정위원님은 저희 공해감시원으로도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먼저 대기오염이 현재 별로 좋아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염도라고 하는 것은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염도의 주범이라고 하는 것은 아황산가스 농도를 대기오염도에 항목으로다가 설정을 해서 ’93년도까지 환경기준이 0.05ppm으로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94년도 환경기준이 대폭 강화가 되어서 0.03ppm으로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2년도부터 대기오염도에 대한 연 평균치를 분석해본 결과 ’93년도에는 환경 기준치를 상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93·’94년도 점차적으로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지금현재 숫자적으로 말씀드리면 환경기준치 0.03ppm이하로 연평균치가 지금 현재 밑돌고 있는데, ’94년 1월부터 10월까지 연평균치가 0.021ppm으로서 현재 환경기준을 밑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절기 연료사용량이 급증하는 그러한 1월부터 3월 사이에는 환경 기준치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대기환경 오염도가 감소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정부의 연료정책으로 ’93년도에 벙커C유 연료를 저유황유로 대체를 했고, 또 연탄에서 도시가스로 많이 전환이 되었고, 또 아파트 지역의 LNG를 의무화 하도록 해서 큰 효과를 거양을 했습니다. 먼저번에 문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대기오염의 주범은 자동차의 배출가스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문제는 국가시책으로서 앞으로 고출력 엔진을 개발한다든지 하는 고도의 기술적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로서는 배출가스 단속의 금년도 평균 목표가 저희 구로구 자동차 대수가 9만대가 넘는데, 자동차 대수의 10%인 9천대를 목표로 해서 단속을 하는데, 지금현재 8,200대정도 단속을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남은 기간 동안 단속을 강화할 것이며, 단속결과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경우, 개선명령 도는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배출가스 단속 및 배출업소 단속에 게을리 하지 않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210페이지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기 12만원 2대 2회 48만원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자동차배출가스 측정기나 모든 환경오염에 대한 측정기는 공인된 기관에서 정도 검사를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2회 이상 정도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도 검사비입니다. 그래서 210페이지에 자동차매연 측정기 40만원 2대 이것은 수리비입니다. 그래서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환경개선의 노력을 해주시고 예산이 필요하면 추경에라도 반영하여 환경보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제화 세계화를 대비해서 우리 자치구에서 앞으로 해외에 많이 나가서 현장을 보아야 하기 때문에 해외개척단 중남미 4개국 그 다음에 해외시장개척단 업무추진해서 두 번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뜻이 있습니까? 두 번하는 것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무엇이냐 하면 해외개척단 여비는 숙박비하고 현지 교통비, 그리고 현지까지 가는 비행기 요금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현지에 가면 현지 경제인단이나 현지 지역의 지방정부 기관의 기관장 및 관련자들을 초청해서 우리가 간담회를 한다든지 그런 것을 해야됩니다. 그리고 또 해당 바이어를 전문기관인 코트라 아니면 우리 무역협회 이런 곳과 같이 가게 됩니다. 그럴 때 그 사람들은 각 단체가 수수료를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 등등의 별도로 업무추진비로해서 계상이 된것입니다.

굳이 중남미 4개국을 선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중남미 4개국을 택한 이유는 사실은 예산을 계상하기 위해서 해놓았구요. 사실상 지역경제인들이 원하는 곳으로 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연2회는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진 것이고, 시기나 장소도 경제인들이 가장 장사하기 좋은 곳 그렇게 해서 품목을 정해서 나갈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육성자금은 20억인데 1년 동안 지원해 주는데, 1개회사에 얼마씩 지원해 주는거죠? 산업과장 조성대 1억씩입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이자수입이 있고, 그 다음에 ’93년도에 나간 것이 부분적으로 회수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37억정도가 지원될 계획입니다.

그럼 37개회사가 되겠네요?

그런데 구로지역은 시에서 특별히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도 한 115억정도가.

구청을 통하지 않고 시에서 직접.

예.

알겠습니다.

시설비에 농경지 지하수시설 설치 3개소 9,000만원이 되어있는데,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십시오.

그것은 농업진흥공사와 협의를 해보니까 작은 관정을 파는데도 3,000만원이 든답니다. 그리고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곳이 농업진흥공사 밖에 없구요. 그래서 협의결과 세군데 동네에다 하나씩 파는 것으로 해서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어디 이디로?

항동, 천왕동, 궁동 그렇습니다.

농경지가 있는 곳에 파준다는 그런 말씀인데, 그러면 정확한 견적을 받았다든지 그런 것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견적은 농업진흥공사와 협의를 해보니까, 최소한의 작은 관정을 파도 3,000만원이랍니다.

몇 톤 정도의 물이 나오는 것입니까?

그것을 떠나서 우리가 사실 농경지 면적이 한군데에 있다고 하면 하나만 파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 저기 흩어져 있어서 세 군데를 파게 되는데, 이것은 이번에 U.R이후 배려차원에서 이것을 계상했습니다.

신설된 항목인데 이렇게 비용이 많이 안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모르죠?

그것은 아니구요. 일반지하수 개발하는 것 같으면 상당히 쌉니다. 그런데 농업진흥공사에서 하는 것은 암반수를 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것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연탄비축자금에 대한 것인데 지금 도시가스 보급비율이 48%인데, 48%라 하더라도 ’94년도에서 연탄비축자금이 5,500만원이었는데, ’95년도에는 777만원입니다. 너무 대폭 삭감한 것이 아닙니까? 아직도 연탄을 쓰고 있는 가구가 많은데, 구로구에서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대폭 삭감한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데요. 비축해야 될 장소가 개발이 됐기 때문에 시흥같은 경우 그 비축해야 될 장소의 개발분을 빼고 보니까 그것 밖에 안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있으십니까?

학비보조수당에서 중학교가 532명, 고등학교가 523명인데 이것은 정확하게 파악을 했습니까?

저희 환경미화원 숫자의정원을 523명으로 보고, 1년에 4번 내는 것으로 해서 4회로 했습니다. 523명 전원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중에서 약 1/4이 해당된다 해서 그렇게 산출한 것입니다.

다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분기마다 다 나가니까 4회가 됩니다.

인원 파악을 안 했단 말씀입니까?

인원파악을 예년 수준으로 봐서 중고등학교 학생이 총 523명중에서 약 1/4이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사전 조사는 안합니까?

사전 조사는 내년에 들어가는 학생수를 봐야 하니까 정확한 예측은 안됩니다.

226페이지 보면 규격봉투 판매소 표지판에서 1,590개소를 선정했습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조사한 것은 1,590개소가 됩니다. 그중에서 올해 예산으로 표지판을 제작하고 그중에 10%는 내년에 추가로 지정된다든지 파손되었을 때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수도권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예산입니까?

이것은 수도권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이라는 것은 현재 저희들이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되는 일반폐기물은 일반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입니다. 그래서 특정 산업폐기물이라든지 기타 매립지에 반입이 되지 않는 폐기물은 원래 원인자 부담에 의해서 본인들이 직접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종량제 실시로 인해서 이것이 사실상 공동쓰레기에서 나오는 특정폐기물이라든지 기타 본인들이 처리를 안하고 아무데나 버리는 것이 예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비가 평균 25만원해서 예산 책정한 것입니다.

주민들이 버리는 것을 수거해 간다는 얘기죠?

원인을 규명해서 저희들이 고발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그것이 불가능한 것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홍보를 많이 했습니까?

지금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 도로에 보면 많이 버려집니다. 물론 이것이 공무원들이 단속만 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몇몇 사람 때문에 5,500만원의 예산을 낭비하게 되는데, 주민들에게 행정지도를 통해서 철저하게 전적으로 없을 수 없습니다마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준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 중인데, 더욱 강화해서 주민들 계도에 만전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청소과장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231페이지에 쓰레기 적환장 분무소독비로 84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보건소 자체로 하면 안됩니까?

적환장 분무기 소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환장이 종합적환장으로 되었습니다. 적환장에 대해서는 특수한 소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보건소에 의뢰하는 것보다 지금가지 저희들이 직접 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업체를 선정해서 하고 요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적환장 2개소의 소독은 보건소에 분무기도 신식으로 좋은 것이 있는데, 보건소 자체에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235페이지에 보면 프라스틱 및 페트병압축기 구매, 1대해서 1,500만원이 있거든요. 우리 독산동에 압축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압축기 폐수처리 수수료가 120만원, 그 다음에 압축기 전기사용료, 전부다 압축기에 대해서 하는 것이 1년예산 6천만원이 들어가고 있어요. 지난번에도 압축기를 구매해서 한다는 것이 압축기가 없으면 몰라도 이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 같고, 또 수도권 해안 매립지 반입수수료를 보면 지난번에 16억, 이번에는 14억으로 되어 있는데, 가정폐기물에 보면 13억 정도이고, 올해는 11억이에요. 그래서 1억정도 밖에 줄지 않았어요. 우리가 종량제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1억밖에 줄지 않은 예산인데, 종량제를 하면 저는 이것보다 더 많이 줄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프라스틱 및 페트병 압축기 구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라스틱 및 페트병 압축기는 김포매립지에 반입할 수 없는 쓰레기입니다. 그래서 일반 쓰레기와 혼용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것은 별도로 분리수거 되어 가지고 별도로 처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분리수거 할 경우에는 부피가 워낙 크기 때문에 각 구별로 전부 프라스틱 및 페트병 압축기를 내년부터 설치해서 종량제 실시에 대비하기 위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쓰레기와 혼용이 되어 가지고, 현재 독산동 종합적환장에 있는 압축기에는 이것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독산동에 있는 것을 분리해서 프라스틱만 넣어서 다시 압축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압축기에는 일반쓰레기가 항상 동시에 한차씩 싣도록 압축이 되어 있습니다. 독산동 쓰레기 적환장에 가보셨을 줄로 압니다마는 여기는 쓰레기가 매일 항상 완전히 반입이 안돼고 항상 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특수하게 프라스틱 및 페트병 압축기를 별도로 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 시설 성능 자체가 틀립니다. 그래서 프라스틱 및 페트병 압축기는 별도로 저희들이 분리할 때, 분리수거를 해서 저희들이 이 압축기에 이것만 별도로 반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프라스틱 및 페트병 압축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수도권 해안 매립지 반입 수수료는 네년도 종량제 실시에 대해서 정확한 예측은 아닙니다만 지금 시범지역에서 실시한 예를 보면, 쓰레기가 약 20%에서 30%정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반입 수수료는 거기에 따라서 다소 가소를 했습니다마는 정확하게 예측을 하 수 없어서 1억정도 감소시켰습니다.

정확하게는 못해도 1억은 너무 적게 하지 않았느냐 이거죠. 그러면 종량제를 해도 별로 표시가 안 나는 거잖아요.

예산을 좀 넉넉하게 편성을 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재활용품 분리수거는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문제는 수집해 놓은 것을 제때 안 가져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처리를 못하고 비를 맞히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집을 해놓으면 그때그때 가져갈 수 있는 이것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주민들의 불편이 바로 이것입니다. 수집은 열심히 해놓았는데, 가져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종이 값과 고철이 제값이 안 나가서 그런지 안 가져간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안 오기 때문에 그대로 방치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에서 바로바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구에서는 각 동사무소에 분리수거함 44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에도 본인들이 모은 것을 판매해서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안 가져가는 경우에는 동에서 직접 수거해서 보관을 했다가 저희들이 직접 수거를 해오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수거일을 수요일과 토요일 1주일에 2회 이상씩 실시해서 조속히 주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냥 모아있다 보니까 동네가 깨끗치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돈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이렇게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분뇨 및 정화조 처리비용부담 5억6천만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뇨 및 정화조의 대행업체에서 부담하는 것은 본인들이 직접 운반 수수료만 부담하고, 저희들이 정화조는 가양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고, 분뇨는 중랑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갑니다.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한 양에 대해서 수수료를 구청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책정이 된 것입니다.

청소환경미화원을 격려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도계몽도 하고, 산업시찰도 하고 있는데, 232페이지에 청소인력 한 가족 운동이라고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행할 예정입니까? 곡 이렇게 해야 됩니까?

청소인력 한 가족 운동은 사실상 미화원들이나 공중변소 관리인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한다는 차원에서 결혼을 한다든지, 본인의 애사라든지 이러한 때에 한 가족이 되기 위해서 일정금액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인들이 어려울 때 같이 격려차원에서 모아서 식사도 대접하고 그런 차원에서 책정한 것입니다.

1만3천원×732명으로 나와 있는데, 다른 분야보다도 환경미화원에 대한 여러 가지 사기앙양 예산이 많은데 이것을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제가 여기와서 2개월간 근무를 해봤습니다마는 그런 차원에서 격려해 주는 것이 환경미화원 사기앙양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이 작년에는 2억2,500만원이었습니다. 이런데 ’95년도에는 이것이 3억9,700만원인데, 거의 70%가 인상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은 당초 직원들이 예산 편성할 때 편성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본청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은 내년부터는 없어지는 것으로, 그래서 이것은 추가로 지시가 내려온지 얼마 안 되어서 그 당시에는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 자체를 삭감해도 괜찮습니다.

192페이지에 대우공무원 수당이 나와 있습니다. 그건 어떤 걸 어떤 사람들한테···.

대우공무원 수당은 현 직급에서 5년 이상이 돼가지고 진급을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본봉에 6%를 더 주고 있습니다.

193페이지 진료업무수당(나목)해가지고 3,966만원이 있는데 이거는 뭡니까?

66만1천원 곱하기 5명, 12월 이것은 뭐냐하면 각 진료실에 5면의 전문 의사가 있습니다. 의료업무 수당입니다.

업무수당으로 직원들에게 주는 업무비로 해가지고요?

예.

보건소 전체 직원이 몇 분이나 되지요?

97명입니다.

193페이지 상단에 수당에 간호사 5만원곱하기 46명인데 간호사가 46명이나 되요?

예, 46명입니다.

간호사는 몇 급이에요?

간호사도 일반직하고 똑같이 8급, 7급, 6급이 있습니다.

194페이지 보건소 홍보상황판이라고 나와 있는데 30만원씩해서 5종.

보건행정과에 총괄적으로 편성되었습니다마는 보건소 전체 의약과, 보건지도과와 각종 상황판을 제작한다든가 할 때 그때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상황판이 하나도 없습니까?

못쓰지는 않는데 내용물을 교체할 때 그때 계상했습니다.

상황판을 폐기처분 합니까?

폐기처분은 안하고 쓸만 하면은 수리해서 쓰고 못쓸만한 것은 다시하나 제작하는 겁니다.

현재 있는걸 놔두고 다시 제작을 한다 이거지요?

계상해 놓은 거지 다 쓰겠다 하는 생각은 아닙니다.

197페이지 보면 에이즈예방대책 추진에 20만원 곱하기 12월, 240만원인데 에이즈 하면은 인류가 난치병중에 난치병으로 꼽아야 될 사항인데, 보건소에서 어떠한 업무추진을 하고 있고 실적이 있습니까? 실제 저희들이 볼 때는 보건소에서 에이즈 대책추진업무를 어떻게 하고 있는건지 1년 12달 유인물을 보내는 건지, 있다고 하면은 이런 것도 구의원들은 지역에서 일을 하고 봉사를 하기 때문에, 눈에 띄도록 해서 보건소가 20만원을 가지고 인쇄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보여줘야만,l 예를 들어서 에이즈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인류의 공포의 난치병인데, 이렇게 예산이 20만원 올려가지고 매월 단순하게 한달에 20만원 12달에 240만원 이렇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구민들이 보건소가 아니더라도 다른데서 홍보를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날 좋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들한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도 보여줬을 때 우리가 시민들에게 홍보를 보건소 직원들이 안하고 저희가 하는게 더 낫습니다. 그래서 20만원이 어디다 쓰는 건지, 홍보물을 제작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의회 불러가지고 퇴치운동하자 해서 끝내는 건지 어떤 데에 쓰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에이즈 대책추진은 사실상 작년ㅇ 1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올해 2배로 업무추진을 하다 보니까 모자라기 때문에 2배로 늘렸습니다마는 이것이 민방위 교육장이라든지 이런데에 에이즈 홍보물, 비디오 테이프라든가 이런걸 구입해 가지고 설명도 했고, 제일 주 업무로 추진되는거는 저희들이 에이즈 환자관리가 사실상 대외비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공표를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은 작년까지만 해도 3명이었는데 지금 2명이 더 늘어가지고 5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한달에 한번씩 보건소에 나와 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6개월에 한번씩 피를 빼가지고 국립보건환경원에 얼마만큼 더 진행이 되고 있나, 이걸 조사를 하고, 의뢰를 하고 상담하는데 다섯 사람 상담할 때 일체로 이 사람들을 한사람 한사람 대해야지 다섯 사람을 한꺼번에 볼 수가 없습니다. 자기 비밀을 감출려고 노출시키지 않기 때문에 한사람씩 대해가지고 이 사람들과 나가서 음식점이나 이런데에 가서 음식을 먹으면서 그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지금 정상이냐? 생활하는데 어떠한 것이 불편한 점이 있는냐, 그래가지고 거기에 드는 업무추진비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어제저녁에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에 에이즈 환자가 비공식적으로 360명이 있다는걸 정확하지 않지만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지 통계는 그렇게 나타나 있지 않고 그래서 이것은 국민적인 관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인력이 더 필요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에이즈로부터 감염이 안 되가지고,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라도 보건소에서 철저하게 한다면은 사실상 예산이 필요하다면 증액을 해도 좋습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20만원씩 하지말고 그렇게 모든 구민들에게 이런 것을 일깨워줄 기회가 있다면은 예산에 구애받지 말아요. 제가 보니까 20만원 가지고는 너무 작은 것 같아요.

이인준위원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에이즈 환자는 지금 우리나라도 에이즈에 대한 안전지대는 아닙니다. 폭발적으로 전 세계의 에이즈 환자가 1,700만명, 우리나라는 3천, 4천명 감염자가 있다는 비공식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국민보건을 지키는 하나의 임무를 완수해야 될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에이즈대책 홍보추진비라고 해가지고 20만원 12개월, 240만원을 구로구민 전체에 대한 에이즈 홍보업무에 비해서 예산이 작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 증액할 용의는 있는지, 에이즈대책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홍보에 240만원 가지고 무슨 홍보를 하겠습니까? 홍보와 에이즈 감염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이런 것들이 곁들여져야만 에이즈 공포로부터 우리구민들이 벗어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에이즈대책 업무추진비는 증액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00페이지 하단에 자산취득비 녹화기 12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요청한 거지요?

자산취득비가 정수물품으로 책정되었기 때문에 주무과인 보건행정과에 편성했습니다마는 녹화기는 보건지도과에서 올라온 겁니다.

어떤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일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앞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에서 녹화기는 녹음기를 말하는데 201페이지에 보면 투영기가 있습니다. 보건교육장비로 구입을 할려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이게 있으면 녹음기가 같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요청을 한겁니다.

200페이지 하단에 녹화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릴께요. 녹음기인데요. 보건교육장비로 쓰는데 201페이지에 투영기라고 보건교육장비로 같이 구입이 됩니다. 이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녹화기가 같이 겸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구입을 요청한 겁니다.

녹음기입니까 녹화기 입니까?

녹음기입니다.

그러면 잘못된 겁니까?

아닙니다. 물품 구입책을 보면 녹음기가 녹화기로 되어 있어서 거기에 맞추어서 한 것입니다.

204페이지 보건지도 관리소관인데요. 기타 운영비 해가지고 3,45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지역보건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보건과에서 방문진료 나가는 환자들의 약값, 그 다음에 노인정 등 순회 진료하는 환자들의 약값, 그리고 이런 환자들의 거즈라든가 기타 반창고 등을 합친 약값입니다.

아니 그것을 그러면 여기다 명세를 하면 안됩니까? 기타 운영비 해가지고 일괄적으로 하지말고.

명세를 했습니다. 205페이지를 보시면 산출기초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것은 보건소에 찾아오는 분들.

저희 지역보건과에서는 찾아오는 환자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저희 지역보건과에서 직접 환자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방문지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찾아갑니다. 그 약값이 연 1만8천명 정도로 잡고 하루 약값 1,000원을 잡아서 1년에 1만6천명정도 예상해서 1,200만원, 그 다음에 분들에게 필요한 거즈라든가, 반창고 그런 것을 합친 것이 3,459만원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 보조에서 정신박약아 예방사업 해가지고,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사후관리비, 여기에 1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 1명이라고 했습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사후 관리를 1명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태룡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5페이지 저소득층 자궁암 검사비(4,000원×200명)가 있는데, 과연 4,000원가지고 자궁암 검사를 할 수 있는지?

현재 자궁암 검사비는 우리가 지역보건과에서 올해 신규 사업으로 신청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자들의 암 발생율이 많이 차지하는 자궁암을 미리 검사하기 위해서 올해 이것을 신설했습니다. 현재 자궁암 검사가 의료보험 수가가 2,440원입니다. 거기서 본인 부담률이 40%이기 때문에 환자가 증상이 있어서, 자궁암 검사를 할 때에는 1,000정도 부담하게 됩니다. 이것은 저희가 4,000원을 내고 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산부인과에 환자를 의뢰해서 병원에서 검사를 하고 저희는 1인당 4,000원씩을 병원에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위에 저소득층 입원지원비가 있습니다. 그것이 ’94년도 예산심의때 우리가 입원지원비가 너무 적지 않느냐, 또 인원수도 10명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인원수도 늘려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논의된 적이 있는데, ’95년도 예산안에도 똑같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저소득층 입원지원비가 금액도 적고 인원도 적다.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증액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입원지원금 대상은 1종과 2종이 있는데, 1종은 전액 무료입니다. 2종은 입원할 경우에 입원비 20%를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본인이 20%를 부담하지 못할때에는 의료보호 기급에서 대불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의료보호 1종, 2종은 현재 우리나라 의료보호 아래에서는 아주 가난하지 않는한 충분히 입원비를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여기에 저소득층 입원 지원비가 들어가는 경우는 대불금도 내지 못할 경우 그럴 경우에 저희가 지원해 주기 때문에 ···.

올해 실적은 어떻습니까?

올해 실적은 10명을 다 했습니다.

450만원가지고 충분했습니까?

현재 집행금액은 343만4,185원이 집행되었고, 미 집행액은 106만5,817원입니다.

저소득층 입원지원비가 지금 450만원 예산으로 된다는 얘기입니까?

현재 꼭 필요한 경우에 하기 때문에 저희가 대상을 아주 엄격하게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가지는 저희는 많으면 좋지만 혹시 남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주 엄격하게 하게 때문에 대상자를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보건과장으로서는 이 금액으로 되겠다는 얘기입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현재 환자들을 발문할 때 가장 애로사항이 실지로 입원을 해야 되는데, 입원비가 없어서 입원을 못한 사람들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활성화 하면 참 좋은데, 막상 이것을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과연 대불금 20%도 낼 수 없는 그런 사람인지를 조사하는 것이 참 힘이 들더라구요.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

예, 알겠습니다.

206페이지를 보시면 진료약품대가 있습니다. 1억7,800만원인데, 외래환자(의료보호 성병)의료보호 환자도 1,000, 이 1,000원이라는 기준은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환자를 진료하면서 들어가는 약들을 합산해서 연인원으로 나누어 봤을 때에 일반 약 수가가 아니고,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구입한 약 수가로 계산 했을 때에 환산하면 하루에 약 1,000원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의료보호환자 2만5천명이라든가, 성병환자 3천명, 그 다음에 또 외래환자(의료보험) 15만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작년 ’93년도 통계를 예를 든다면 그 통계를 기준으로 해서 나온거겠죠?

예.

성병환자는 지금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자가 많습니다.

남녀 구분해서 연령층은 어떻게 됩니까?

20대가 주로 많고 ···. 남자들이 많습니다.

아직도 성병환자가 많다는 얘기죠? 보건소까지 찾아올 때에는 돈이 없는 사람들 주로 그런 사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보건소에서는 지금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하기 때문에 알고 있는 사람들이 보건소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민방위 강사이기 때문에 민방위 교육장에 가면은 우리 보건소에서 나오시는 분들을 자꾸 만납니다. 그래서 돈 없는 사람들이 알고서 찾아오는 사람들, 알겠습니다.

김명기위원님 말씀하십시오.

204페이지 부작용환자 200만원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지난해에 이런 것을 지불한 예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준비를 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라고 정신박약아 예방사업, 선천성대사 이상검사비 등 해가지고 이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 보건소에서 관내 임산부들을 관리해주고 있습니다. 산전관리, 산후관리 약 6개월 관리를 해주고 있는데, 이사람 중에서 분만하고 나서 3~7일되는 아이들을 갖다가 채혈을 해가지고 순천향대학 병원으로 보냅니다. 순천향대학병원에서 검사를 하고 만약에 거기서 정신박약아가 발생했을 때에는 우리가 사후 관리를 해주는 것입니다.

1,286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1,286명을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이것이 금년 ’94년도에는 800명이었는데요. ’95년도에는 시에서 1,286명으로 늘었습니다. 이것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03페이지 시약대가 있는데, 뇌염백신(유료)해가지고 3만면에게 유료뇌염 백신을 하고 있고, 그 밑에 보면 뇌염백신(무료)해 가지고 7,500명이 있는데, 무료와 유료의 명칭을 바꾸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 밑에 간염백신하고 장티푸스 무료가 있는데, 예전에 없었던 것이거든요. 이렇게 다시 무료로 많은 인원을 하겠다는 것은 잘했다는 생각이 되는데, 뇌염백신 유료와 무료의 명칭을 바꾸면 안 되나요? 3만명에게 무료로 해주고 7,500명에게 유료로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이 아마 목표로 되어있기 때문에 ···.

작년하고 똑같아요. 인원수는 작년하고 똑같은데 이번에는 뭔가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무료로 3만명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밑에 분명히 간염 백신하고 장티푸스가 작년에 없었던 일이 이렇게 많은 주민에게 혜택을 줄려고 했거든요.

간염백신은 유료로 했었는데, 금년에는 50%를 무료로한 것 같습니다.

바꿀 수는 없는 건가요?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고요. 제가 잘 몰라서 담당자한테 물어 보아서 ···.

우리 구로동은 환경이 열악하고 소득수준이 낮기 때문에 치료보다 예방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게 보건소 업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방주사를 무료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말이죠. 뇌염백신에 대한 유료, 무료에 대한 것은 검토를 하셔가지고 통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