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완석 의원 발언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들께 참석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구로구의회 정기회개회중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참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설국장께서 일본에 연수중에 있으며, 또 건설관리과장은 현재 감사반에 차출되어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고 회의가 원만히 진행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1.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회의장이 협소하니 해당 관계 공무원만 배석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나가셨다가 순서에 따라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해당 과장님만 남으시고 나가셔도 좋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건설관리과 관리계장입니다. 우리구의회 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9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과장님께서 세무감사반으로 차출되어 제가 대신보고 드리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많은 이해 있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95년도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서 21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왼쪽 중간에 보시면 사용료 수입중 도로사용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 사용료에 대한 금년 세입 예산은 11억1,77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11억22만5천원보다 1,561만5천원이 더 증액된 것입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도로 점용료는 3억1,980만원으로 전년도와 같습니다. 계속 도로점용료는 지하매설물 2억9,855만3,680원, 도로부지 사용료 및 점용료 3억3,033만8,400원, 계 6억2,889만2,08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억3,689만2,080원이 늘어날 액수입니다. 다음은 도로, 하천, 구거부지 무단 사용자에 대해서 부당이득금 1억6,019만8,320원을 부과 징수하겠습니다. 다음은 돌출간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돌출간판은 100여건에 8,840만원을 부과 징수하겠습니다. 이 금액은 전년도보다 708만5천원이 늘어난 액수입니다. 다음장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왼쪽위에 하천사용료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하천 사용료는 ’95년1월1일부로 시 수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고로 구 수입은 없습니다. 25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우측 5번째 줄을 보시면 하천 점용료 사용료 징수 교부금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천점용료나 시유도로 점용료를 징수하면 징수금액의 30%가 교부금으로 나옵니다. 예산금액은 하천도로를 합해서 4억7,4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과 세입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58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좌측에 보시면, 건설행정관리비가 있는데 ’95년도 예산액이 32억9,775만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중에는 토목과 예산이었던 토지매입비가 27억3,6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액수를 빼면 우리과 예산은 5억6,175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4년도 예산 5억277만4천원과 비교하면 증가액은 5,897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과목별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측란에 일용인부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과 가로정비 단속보조인부가 2명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인건비가 기본합1,116만9천원, 초과근무수당 299만8,800원, 근속가산금 111만6,900원, 상여금 328만4,400원 등 1,856만9,1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년도에 비해 35만6,600원이 적은 액수입니다. 적은 이유는 신규채용자라 상여금이 그만큼 적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예산액은 2,514만500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 85만원이 증가된 액수입니다. 항목별로 보면 가로정비 단속용 프랑카드 2개 14만원과 도로점용 현황지도 제작비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장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259페이지 인쇄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쇄비는 보상대장, 점용허가 대장, 기타서식, 공공용지 점용 카드등을 인쇄하는 데 필요한 경비로 전년도와 같이 217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제수수료 1,898만7,500원, 사진용품 208만8천원, 철거장비구입비 75만원으로 전년도와 같이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도림 풍물시장 경비초소 6개소에 대한 전화료로 93만8,448원, 무선호출요금 3대 사용료로 3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보상심의회 운영수당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의위원 10명을 3명으로 줄이고 회의개최 3회를 5회로 늘렸습니다. 예산은 455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년도에 비해 4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피복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과 가로환경 정비원에게 작업복, 방한복, 위의, 노무화를 구입 지급코자 전년도와 같이 22만8,96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장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경찰에 대해서도 방호원복과 침구를 구매하여 주고자 전년도와 같이 39만1,64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급량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상업무추진 직원에 대해서 특근 매식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전년도에 비해 6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관서당 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설국 직원이 137명에서 146명으로 9명이 증원됩니다. 이에 따라 기본 사무용품비 10만8천원, 기본급식비 240만원, 기본활동비 378만원, 계 528만8천원이 증액되고 기타 항목은 전년도와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연료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도림 풍물시장 경비초소 등 7개소에 대한 연료비 및 유지비로 100만7,433원원 편성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2,583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건설장비 유지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관리하는 가로판매점 보수대상이 18개소에서 40개소로 22개소가 증가 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색보수비로 350만5천원 증가한 609만9,1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장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 2,238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6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는 보상계 직원 2명 증원으로 보상업무 추진비가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특수 활동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편성했던 대민홍보비 612만원은 편성하지 않고 불법 노점상 단속 대책비 1,000만원을 전년도와 같이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상심의위원회를 4회로 늘려 15만원이 증액된 60만원으로 편성했고, 불법 노점상 단속 건설국 업무홍보는 전년과 같이 66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노상적치물 밀집지역 정비 후 사후관리 요원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구로공단역 6명, 오류시장 및 역에 8명, 구로·가리봉·대림역등에 6명 총 20명에 대한 보상금으로 전년도와 같이 2억8,579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포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등 무단점용료나 도로 사용료 중 과년도 체납분을 징수 할 때에는 3~5%를 포상금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무단점용료 1,500만원, 도로사용료 체납분 1억3,000만원을 징수, 하천사용료 체납분 3,700만원등 총 3억1,000여만원을 징수, 이에 따른 포상금으로 1,3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96만4,770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장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금부담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환경정비 인부 의료보험과 국민연금 부담금으로 56만5,896원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 위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항목은 ’95년도에 신 항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목적은 고가 및 적치물 청소대행 사업비로 트럭 200대분 , 지게차 36대분 사용료로 1,672만원, 일반산업 폐기물 수거비로 3,750만원 등 5,4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연금지급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과 가로정비 단속원에 대한 재해보상비와 퇴직금으로 58만845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24만857원이 적은 금액입니다. 적은 이유는 퇴직금 적립을 연 4.4%에서 2.4%로 낮추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토지매입비에 대해서는 토목과장님께서 설명이 계실 것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건설관리과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몇 페이지 몇 째줄 이렇게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위원님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형석 위원입니다. 지금 건설관리과 계장님께서 자기 답변만 말씀하셨는데 국장님이 안 계셔서 총괄적인 보고를 안했습니다. 그러면 계장님께서 총괄적인 보고를 먼저하고 그 다음에 각과별로 이렇게 보고를 해야 되는 것이 순서인데 ····

총괄적인 보고를 원래 토목과장님이 하시기로 하셨는데 ···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총괄적인 것을 정확히 우리가 보고를 받고 각 과별로 하는 것인데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지금 저는 선임 과장인줄 알았습니다. 건설관리과인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과장 대리로 계장이 와서 보고를 하고 있는데 지금 국장이 안 계신 것은 우리가 오해한 것이고, 지금 토목과장님께서 준비가 되었다고 하니까 보고를 받고 다시 질문 들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것을 물을 일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의 진행하기 전에 건설관리과장님이 감사반에 차출이 되어 가지고 가셔서 안계시고 국장님도 안 계신다고 처음에 양해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계장님께서 보고를 하시기로 된 것인데 총괄보고를 원하신다면 우리 계장님의 내용은 일단 끝내고 토목과장님께서 들어오셔서 총괄적인 설명을 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물론 계장님께서 총괄보고를 하실 수도 있는데 먼저 총괄적인 보고를 하실 줄 알았는데 그렇지를 않고서 각 과별로 하니까 듣기는 들었는데 순서가 바뀐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건설관리과 보고 뒤에 총괄보고를 듣기로 합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세입을 보고 세출을 하도록 합시다. 21페이지에 보면 돌출간판을 100건으로 잡고 884만원을 징수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앞으로 돌출간판이 더 늘어나지 않습니까?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지금 늘어날 것을 계산했습니까?

이것이 작년도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175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00건 이상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늘린 것입니다. 그래서 금액은 708만원이 사실 늘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 우리가 할 것입니다.

돌출간판 말고 또 무엇이 있죠?

입간판이요?

용어가 그것이 아니던데, 또 간판이 있죠? 기둥 세워 가지고 하는 것?

지주간판요. 그것도 다 허가받게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징수합니까?

그것은 도시정비과에서 광고물계가 있습니다. 거기서 자료가 넘어오면 저희들이 부과를 합니다. 거기에서 허가가 나갑니다.

높이나 크기에 따라서 틀립니까?

그렇습니다. 면적을 산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허가를 받는 과정이 상당히 까다롭더라구요. 그런데 앞으로 그런 것도 권하는 것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땅에 세우겠다면 허가를 내주어야지 건물 미관상 좋지 않은데 다닥다닥 붙이는 것보다는 오히려 지주간판을 세워 가지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는데 허가를 내려면 미관 1지구다, 2지구다 해서 트집 잡고 또 옆에 침해가 된다고 해서 상당히 허가가 어려운데 그런 것도 좀 잘 생각을 해서 건물의 모든 품위라든가 또 우리 미관에 괜찮다면 저는 꼭 해주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도시정비과에 얘기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 돌출간판을 허가해 주고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까? 한번요? 그러면 매년마다 부과를 합니까? 몇 개월 마다 합니까?

매년 합니다. 1년마다.

그런데 그것은 좋은데 그 관리를 제대로 못하는데 그런 것을 누가 얘기하는 것은 듣고, 지금 생각이나서 말하는데 그 관리를 제대로 못했는데, 그래서 세금을 제대로 징수를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벌과금까지 해가지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고물 돌출간판에 대해서는 우리가 점용료를 부과하는데 접수해서 허가가 나서 통보를 하면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허가를 안 받았을 때에는 부당 이득금을 저희가 부과하거나 철거를 하게 됩니다.

처음에 시설을 할 때는 허가를 얻어서 했단 말이에요. 세금도 부과해서 1년치면 1년치를 냈단 말이예요. 그러면 계속적인 허가가 아니겠느냐, 그 다음에는 세금 부과를 안 했다 이거예요. 2년내지 4년간을 안 해놓고 4년째 들어가는 해에 와서 누진세까지 해서 「불법이다. 철거하라!」이런 예가 있는데 이것은 관리 소홀이 아니냐 이거죠.

이것은 부과가 누락된 것입니다.

우리 계장님께서 이런 것을 메모하셔서 앞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향, 그리고 조치가 부당하게 된 경우에는 주민들에게 손해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보면 지하매설 8개 기관이 있는데 어느 기관이 8개 기관입니까? 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이재강 도시가스, 통신공사인데 한전이 세군데입니다. 그리고 통신공사가 두군데입니다.

저희들이 면적을 따져서 부과했는데 이번에 감사를 받으면서 이것을 계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전, 도시가스, 통신 공사로해서 8개 기관이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세입부분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다음은 세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사용료 예산은 안 세웠는데 금년에는 ····

사용료 예산은 시 수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나중에 교부금으로 30%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보상심의위원회 수당에서 인원수 줄였는데 왜 줄였습니까?

이것은 수시로 개최되는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한 것입니다.

원래 몇 회였죠?

원래는 3회였습니다.

지금부터는 258페이지부터 차근차근해 나갑시다.

258페이지는 이상이 없는 것 같습니다. 259페이지에서 보상심의 위원회수당 말씀해주셨고, 26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가로 판매점 점유유지 그런데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 장사를 시켜주었는데 도색까지 우리가 해줘야 됩니까?

이것은 월 임대료를 14만3,52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재산이죠. 그것은 우리가 도색이나 보수를 해 드리는 것입니다.

잘못 사용해서 망가지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그 사람들이 다시 보수를 해야 합니다.

도로에 점용을 하고 건물을 지어준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관리를 잘못해서 망가졌다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그 사람들이 합니다.

그러면 4개소는 왜 늘렸습니까?

지금 전체가 44개소인데 내년에 보수할 것이 40개소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사후관리 초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후관리 초소는 신도림풍물시장 경비초소등 7개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등포 농협에서 나와서 장사하는 곳이 아닙니까? 그러면 영등포농협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영등포 농협이 구로구에 있습니까? 영등포에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농협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구로구에서 예산을 줄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서울시장을 얘기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260페이지는 넘어가고 261페이지로 가겠습니다.

261페이지에 보상금이 있는데 보상심의 위원들만 참석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관련되는 사람들도 나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구로구에서 역세권에 대해서 지출한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약 3억 정도가 됩니다.

불법노점상 단속예방에 한달에 30만원씩 어떻게 주는 것입니까?

한달에 30만원씩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구로공단 6명이 있고, 오류역에 8명, 구로 · 가리봉 · 대림역에 6명해서 20명입니다.

그런데 구로, 가리봉, 대림, 구로공단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시흥역은 뺐습니까? 역세권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시흥역은 빠졌느냐 이거예요.

이것은 제가 지난달에 들어왔거든요. 이것은 제가 알아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로구에는 역이 많이 있는데 일반적인 역만 넣지 말고,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으로 알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추진비는 공무원이 한달에 30만원 가지고 업무추진을 하라는 얘기네요?

보상금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로무단 점용료 보상금 이것이 현재 미수된 금액이 1억5천이라는 얘기인데, 또 넘어가서 ’94년도 체납분이 도로사용료 과년도 체납징수금이 1억1,400만원, 이렇게 과년도 징수를 못하게 한 이유는 무엇이며, 체납을 이렇게 해놓고 또 거기다가 보상을 주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전임 과장이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우리로서는 인원이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전임 과장이 인사 계장한테 얘기를 했답니다. 우리에게 직원 한 명 주면 이전 부당이득금 1억원 이상을 징수할 수 있다. 그런데 직원이 너무 없습니다. 사실 구로구 전체를 직원 두 명이 하고 있습니다. 부과하는데도 시간이 굉장히 걸립니다.

도로점용 체납액이 엄청나요. 거기다가 보상금도 주고 이것이 문제예요.

직원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직원들이 오전에는 근무한다고 내근하고, 오후에는 외근한다고 나가서는 전부다 자기 볼일보고 하거든요. 사람이 살아 가는데는 융통성이 있다고 생각은 되요. 그러나 직원 모자란다는 얘기는 하기 마세요.

우리 전 직원이 나가도 시간이 굉장히 걸리고 다른일도 못합니다.

이런 문제는 감사때 밝히기로 하고, 여기에 관계되는 얘기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세를 체납한다거나 할 때에는 자동적으로 압류를 해가지고 해야 되는것 아닙니까?

재산세를 체납을 해도 시실 바로 압류 못 들어갑니다.

과감하게 철수시켜 버리든지 해야지 ···· (장내소란)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무단점용료 징수포상금 문제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좋으신 의견이 나왔는데 이 문제는 위리 과장님이 안 계셔서 계장님께서 담변을 하시는데 우리 계장님께서 이 업무를 맡으신지 얼마 안 되어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이런 내용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두셨다가 이번 감사 때 정확히 집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과시킬 것인지 아닌지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누적이 많아가지고 법만 만들어놓고 하나도 시행이 안 되니까 현장 조사를 한번 나가보아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감사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정을 해주고 감사때 봅시다. (동의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럼 261페이지는 인정을 하는 것으로 하고 행정 감사때 많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장님!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요지에 대해서 감사준비를 해주십시오.

예.

다음은 262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해가지고 고가밑 적치물 청소대행 사업비가 있는데 이것은 위탁업체가 있는 것이죠?

예.

그러면 이 돈이 거기로 나가는 것입니까?

지금 위탁업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선정을 해가지고 예산이 나갈 것입니다. 지금 이미 선정이 된 것이 아닙니다. 내년도 예산이니까.

그럼 ’94년도에는 없었나요?

그것이 없었습니다. 새로 들어갔습니다. 고가밑이 많이 지저분하다고 해서요.

어디 어디가 그렇게 지저분 합니까?

지금 전체를 파악 했는데 오금교 고가도로, 하안교 고가도로, 기아대교 고가, 철산 고가도로 그런데, 제일심한 곳이 신도림역하고 대림역 고가차도 밑에 그곳을 다 정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최소한도로 예산편성을 한것입니다.

개봉고가 도로밑도 엉망이던데요.

그런데 그곳은 민간 업자들이 무단으로 적치물을 쌓아놓은 것도 있죠?

글쎄 그런곳도 있구요 ····

그렇게 되면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을 적재해 놓았을 때는?

그것은 그 사람들한테 하라고 해야죠.

그럼 여지껏 그것을 몰랐다는 얘기입니까? 건설관리과에서 순찰도는 경비가 있고, 한데 그 돈은 어디다 쓰고 지금 와서 이러면 순찰자의 직무유가라고 보아야죠.

저희들이 무단 점용한 것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을 ···

그렇지 않습니까? 순찰을 안돌았다는 얘기지 그 적치물이 그렇게 될 때까지 가만 두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지요

저희들이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점용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을 부과 합니다. 부당이득금을 부과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순찰도은 것 그 사람들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이재강 아니죠, 순찰을 돌아가지고 부당이득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현장조사를 해봅시다.

사용가능한 자재를 적재하기 위하여 자기들이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다면 부당이득금을 부과하는데 나머지 쓰레기나 건축물 폐자재 그런 것을 치우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가지 여쭙겠는데요. 제가 2년전인가 구청장한테 건의를 했는데 지역에서 노점상을 단속하고 있길래 기왕에 하는 김에 자동차 단속을 해주면 안 되겠느냐 얘기했더니 자기들은 그것과는 관계가 없고 노점상만이 단속하도록 되어 있다. 구청 직속도 아니고 자기들은 회사로 조직되어 있는 것 같이 얘기를 하던데 ····

노점상 단속을 용역을 줍니까? (장내소란)

예.

시장통에 단속반을 내보내는 사람들도 건설관리과에서 지시하는 것입니까?

예.

우리 지역에도 보면 두 사람씩 나오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냥 휘휘 돌아다니기만 하고 별 효과를 못 보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 지도를 잘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른의견 없으시죠?

한 가지 있습니다. 불법 노점상 단속 대책비에서 합동단속이라고 되어있는데 어디하고 합동 단속을 하는 것입니까?

그 합동단속은 용역업체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대명시장 철거할 때도 용역업체를 썼습니다. 그리고 경찰도 나오고 동직원도 나오고 파출소에서도 나오고 여러 부서에서 나옵니다.

전년도보다 소멸됐나요?

그것은 612만원은 대민홍보비라고 그리고 작년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뺐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관리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토목과장 김영철입니다. 우선 건설국에 대한 예산편성이 전반적인 사항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국의 ’94년도 예산이 221억2,527만2천원이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예산이 약69억5,790만7천원이 감액 되가지고 현재 151억6,736만5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중에 가장 많은 것이 토지 매입비로 27억2,600만원, 그 다음에 도로건설 시설비로 해 32억1,258만원, 그 다음에 도로시설 관리비로 해서 24억1,664만9천원, 그 다음에 치수·하수 사업비로해서 39억4,789만3천원, 공원녹지비로 22억9,249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대비해서 69억5,790만7천원이 감소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토목과 소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설명하셨는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토목과장님께서 총괄 보고하게된 경위을 설명하셔야지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

위원장님은 위원장님이시고 다시 하셔야지요.

건설국장님께서 지금 일본에 연수중이십니다. 제가 아까 말씀 드렸듯이.

알겠구요. ’94년도에 비해서 ’95년도에는 예산을 왜 이렇게 엄청나게 감축을 시켰습니까?

감축사유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분구에 따른 예산 확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투자 사업비가 상당히 감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말이 안돼지요. 분구 된다고 해서 할 일을 안하고 됩니까? 할 일은 해가면서 해야지.

분구관계 예산은 중앙예산 가지고 하지, 구 예산 가지고 합니까?

구 예산 가지고 예산 확보를 해야 합니다.

지금은 전반적인 예산서를 보면 해야 할 것은 안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지급 오히려 증액되고 이랬단 말입니다. 동네 급한 사업같은 것은 거의가 빠뜨렸단 말입니다. 주민들한테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공원들 처우 개선비만 높이고 지역개발비는 삭감해 버리고 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인 보고를 듣자 한 것입니다. 그 이유를 말씀해 주셔야지요.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저희과에서 당초에 각 동이라든가 의원님들한테 받았던 사항으로 총 384억원을 저희가 예산과에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과에서 우리구 전반적인 예산을 검토하다 보니까 예산은 부족하고 또 요구한 사업은 많다 보니까, 저희가 사업만 해도 20%정도밖에 반영이 안됐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20%반영 됐다는데서도 어느 것이 급하고 어느 것이 나중에 해야 되고 하는 공사가 있는 것입니다. 우선 사업이 있는 것인데 이건 무턱대고 민원인이 피해를 보고 보상까지 나간 것도 없애 버리고 ’93년도에도 올리고 했던 것인데 없애버리고 다른 지역에 사업비만 책정해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 것을 건설국에서 하수도까지 다 들여다 보았다는 얘기입니까? 지역에 나가보면 어떤 것이 급한 것인지 파악을 해서 해야지 「우는 애 젖 한번 더준다」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건설국에서 전체적인 예산 편성을 할 때 어떻게 예산편성을 요구했는가는 몰라도 우리 건설국만 제일 피해를 보게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전체적인 예산 편성이 그래서 제가 예산과장 하고도 한바탕 했습니다. 왜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느냐? 지금 재산세를 내는 것을 보면 30~40%가 인상돼 가지고 주민들이 냈다는 일입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낸 만큼 혜택은 못 볼망정 어느 정도 급한 것은 공사를 잡아주어야 되는데 전혀 안 잡고 이런 설명만 합니다. 사실은 재산세만 가지고는 전체적인 예산의 10%증가되는 액수라구요. 그것도 좋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건설국 예산을 이렇게 팍 줄여가지고 주민들한테 아까 얘기한대로 각 동별로 300몇억에 대한 요구가 올라왔다 이거예요. 구러면 주민들이 필요하니까 동에서 올렸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라도 맞추어 나가야되지 깡그리 거의다, 그리고 예산서를 지금 심의 하겠지만 연속사업에 대한 것만 지금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것은 이해가 가요. 그러나 지금 당장 급한 하수도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거의 빼먹었다구요. 불과 425건인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아요. 2억인가 3억인가 밖에 잡혀있지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큰 구로구에서 하수사업에 223억밖에 예산이 잡혀있지 않다면 이해가 가느냐 이거예요. 건설국에서 무슨 예산편성을 이런 식으로 했느냐 이거예요.

우리 오형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참고로 하셔서 그래도 선임과장님이시니까 국장님께서 들어오시면 충분한 내용을 전체 예산을 반영하는데 참고가 되도록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토목에 관한 설명을 들으면서 한 가지 한 가지 집고 넘어가도록 이렇게 했으면 회의에 원만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아까 건설관리과를 해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한 장 읽으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 받고 설명을 듣고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이 시간이 절약되지 않겠는가 해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로 하고 어차피 예산은 편성된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한다는 것도 어려운 일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또 설명을 할 테니까, 어떤 예산이 어떻게 변동이 되든간에 건설국 예산으로 잡아요. 그래 가지고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십시오. 그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반영을 했거든요. 다른데서 불필요한 예산을 당겨가지고 지역사업에 쓸 수 있도록 국장님이 안 계시니까 과장님께서 참고하셔서 최대한 반영되도록 부탁드립니다.

그 동안에 저희 건설국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 뛰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예산과에 요구할 때 이중에서 그대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 30개동인데 한 동에 한건씩이라도 책정한다면 1억만 잡아도 30억이고, 2억을 잡으면 60억입니다. 그러면 한 개 사업을 하려면 최소한 1~2억은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이 과정의 예산을 최소한 확보를 해주어야만 우리가 구로구내 주민들을위해 무엇인가 공익사업을 했다는 그런 얘기가 나와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주장을 했지만 제 능력이 부족한지 충분한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형석위원님 말씀대로 모든 세금은 증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건설국에서는 자그만치 얼마가 삭감됐습니까? 69억5,790만7천원이 삭감됐으니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이냐? 그리고 어떻게 선별이 됐는지는 몰라도 누락된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위원들한테는 불씨가 되는 거예요. 여기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이렇게 지역적으로 불균등한지? 많은 데는 많이 가고 이거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선별했느냐 이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알지만 고척동, 개봉동, 오류동, 오류동 이게 무슨 이렇게 해놓고 예산 심의하라면 됩니까?

이렇게 하다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일단은 인정하시면서 하나하나 ···.

우리 의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편파적으로.

참고 하십시요.

제 심정으로 전체적으로 다시 해오라고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거 도대체 어느 정도야지. (지역개발 안배문제로 장내소란)

좋으신 말씀들이신데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느 위원님들께서 만족하실 만큼 충분하게 올렸겠지만 위에서 삭감을 한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위원님들 고정들 하시고 한 페이지씩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우리과장님은 충분히 국장님이나, 청장님이나 예산을 다루시는 분들에게 반영이 되도록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위원님들은 신경을 쓰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에 보면, 258페이지부터 시작되고 예산안 설명 자료는 173페이지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산안 258페이지가 건설 사업비가 시작이 되는데 건설행정 건설관리는 건설관리과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262페이지 토지매입비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까지만 해도 건설비로 해서 보상비인데, 이것이 토지매입비로 변경이 되어서 시행되는 것입니다. 내년에도 도로보상비 13건에 22억3,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신설된 것만, 연속사업이 아닌 것만 얘기해 주세요.

263페이지에 고척1동 산업인 아파트에서 제방도로간 도로개설에 1억이 신설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류2동 항동입구에서 항동 저수지간 도로개설에 2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로6동 117번지주변 도로개설에 보상금이 4,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궁동 78의 2에서 80번지의 그간 도로개설에 1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신규 사업입니다.

이것을 바꿔서 하수사업으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항목변경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경인국도에서 항동저수지까지는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고, 저수지부터 주거화경개선지구까지는 재작년까지 도로 개설을 했습니다.

전체로 봐서는 연결이 되는 사업이고 이것만 봐서는 신규 사업인데, 그러면 고척1동과 궁동 두 군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고척1동 산업인 아파트에서 제방도로 도로개설은 백광 화학옆 안양천 서쪽도로에서 위쪽으로 산업인 아파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진입하는 도로망이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동안 나름대로 개선 할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예산 때문에 못하다가 이번에 입구부분에 형질변경을 하면서 50개도로가 개설이 됩니다. 이것과 연결해서 계속사업으로 할려고 합니다. 이것은 여지껏 있었던 것이니까 지주가 하겠지만, 하수나 토목사업보다는 급하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수사업은 하수과장이 있으니까 일단 여기에 관계되는 것만 따져보고, 하수과장이 오시면 또 하도록 합시다.

아까 오형석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신규 사업을 다른 항목으로 이월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답변해주세요.

현재는 어렵습니다.

제가 볼 때도 토목과장님 입장에서는 개선 할려고 노력할 것이고, 우리 위원님들도 하도 답답하니까 하시는 말씀 같습니다.

지역개발비나 지역보상비 가지고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저쪽에만 해놓고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볼 때 지금 당장 똥물이 넘어올 하수구가 생길 판인데 급한 것이 아닙니까?

하수문제는 하수과장한테 질의 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262~263페이지 이상 없으면 통과합시다. 다음은 264페이지입니다.

264페이지 소규모편익 사업비 37건에 5억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동 복지비라고 해서 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266페이지까지는 소규모 사업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봐도 크게 손댈 곳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토목과장님 보세요. 고척2동 353의 128, 세곡국교앞 계단 안전휀스, 고척2동 185의 20~193의 2간 보도블럭, 고척2동 241의 22~241의 15간 콘크리트 덧씌우기, 이렇게 할 정도로 도로가 나쁜가요? 예산과장이 거기에 나가봤어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사실 오류, 고척 도로가 정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267~268페이지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도로건설 사업비 공사비가 계상된 것입니다. 총19건에 26억2,40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도로개설과 도로정비 시설물 보수, 268페이지에 교량콘크리트 방호책 설치, 사고 가로등 시설물 정비, 도로시설물 안전진단 관리비, 시흥대로 보도정비, 경인로 보도정비 등입니다. 그래서 총19건에 26억2,40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도로시설물이라면 교량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구로구 관내에 교량이 18개소, 보도육교가 17개소, 차도육교가 7개소, 인터체인지가 2개소, 기타 옹벽, 방음벽 해서 65개소가 시설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비용이 274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 도로시설관리비용 중에서 시설비로 8억1,000만원이 계상된 것인데 보안등 설치 및 보소에 3억1,000만원, 재해위험도로시설물 긴급복구로 5억을 증액해 놓았습니다.

그 돈 가지고 필요한 부분에, 소규모 사업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입니다. 우선 전체적인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95년도 투자사업 요구는 당초 33건에 92억원을 요구했습니다. 반영된 것은 15건에 21억원이 반영 되었습니다. ’94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축소된 것입니다. 기본적인 하수도 준설이라든지 시설물 보수 등 기본적인 공사를 빼면 실제 15건중 각 동에서 하수관을 개량할 수 있는 공사는 4건밖에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4개소만 공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95년도 예산설명 자료 소책자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전체 예산에서 굉장히 작년보다 줄여서 예산을 세웠거든요, 왜 이렇게 되었어요?

제가 예산총괄은 안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분구하기 위한 예산이 200억정도 빠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200억 정도를 빼고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작년보다 축소된 것입니다.

작년보다 총예산은 300억정도 늘어났죠?

아니, 예산과장이 하수도 검사했대요? 이거 한번 물어보자고 그래요.

조그마한 설명자료 230페이지부터 저희 하수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자료입니다. ’95년도 예산안 설명자료 230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이 같이 첨부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해위험시설물 긴급복구해서 예산이 총 10억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 예산에 반영시키려고 그러다가 반영이 안 되고 긴급하게 고쳐야 될 사항에 대비해서 이 돈을 활용하려고 예산을 많이 짰습니다만 10억을 해놓았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구로 빗물펌프장 유수지 라이닝공사 시설 계획입니다. 이것은 신구로 펌프장을 어떻데 활용할 것인가 지금 복개를 해가지고 활용하는 방안도 있고, 우선 바닥이 매년 준설하려면 돈이 드니까 바닥에 콘크리트를 쳐서 어떤 다른 활용 이용 방법이 없겠는가 해서 일단 4,0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의뢰하려고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내 하천제방공사 이것은 우리가 매년 정기적으로 우기를 앞두고 하천 제방보수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내용대로 보수 할 곳이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전체는 한 5억 소요되지만 우선 내년도 1억정도 투자해서 제방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관내 빗물펌프장 정비공사인데 이것도 매년 정기적으로 유수지 집수정 준설, 건물도색, 시설물 보수를 위한 일반적 정례적 사업입니다. 다음은 235페이지인데 이것도 똑같은 것으로 전기 · 기계분야에 대해서 정비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36페이지 수중모터펌프 전원함 교체공사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각 지역의 전원함을 설치한지 오래됐기 때문에 굉장히 노후화 되가지고 부분적으로 교체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000만원을 예산에 책정했습니다. 이것은 수문이 오래된 곳 안양천변에 있는 수문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보수하려고 합니다.

어디 있는거죠?

그러니까 신도림 도림천 펌프장 외수가 안양천 수위가 올라가니까 자꾸 내수의 도림펌프장 물이 평상시에도 고여 있습니다. 그것이 분리하수구하고 수차가 생겨가지고 수문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교체하려고 합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안양천 수위가 높아지면 수문보다 물이 올라가면 거꾸로 물이 역류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작용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수한다는 말입니다.

다음은 개봉빗물펌프장 관사입니다. 이것이 작년도에 1차 우리가 증축공사를 하기 위해서 현재 직원들이 기거하고 있는 관리사무소 밑으로 박스가 지나가기 때문에 지금 난방도 안돼고, 벽체에 자꾸 습기가 차들어 와가지고 전부다 시설물이 못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를 좀 변경시켜 가지고 관리사무소를 신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예.

개봉펌프장은 시에서 전부 보았는데 우리 구로구 예산에서 펌프장에 돈이 총괄적으로 모두 얼마입니까?

전기료까지 포함시키면 10억정도 들어갑니다. 전기료가 5억이상 나갑니다. 기계·전기·하수도 등 시설의 안전점검을 받아야 됩니다. 또, 건물의 도색도하고 유지보수 하는데 한 2억정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구로구의 아픔입니다. 다른 구는 안 들어가는데.

구로구가 제일 많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 도로 및 지하시설물 관리 전산화 용역인데 이것은 지금까지 저희들이 하수관을 묻을려고 하면 지하 매설물에 상수도나 도시가스관이 있는지 그 관이 있는 것은 확인이 되는데, 깊이가 얼마인지 몇 개가 있는지, 또 도로폭에서 도면을 보면 왼쪽으로 치우쳤는지 그것이 확인이 안되서 내년도부터 돈을 들여 저희들 주관으로 도시가스나 한전, 통신공사와 같이 협조를 받아서 관망도를 작성해서 전산화 시키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과에서 특수사업으로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공사를 하면 그것을 바로 알 수 있도록 그런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구만 하는 것이 아니죠?

아닙니다. 우리구에서 특수사업으로 올린것입니다.

과장님 좋은 생각 하셨습니다.

옛날에 본청에서 한 것은 골목으로만 나와있지 구경, 깊이 어느 쪽으로 갔는지 도로로 갔는지 표시가 안돼어 있습니다. 어느 골목에 관이 있다 이것만 표시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전산화 시키려고 합니다. 다음은 관내하수 시설물 보수공사인데 이것은 작년도부터 ’94년도부터 시행을 했었는데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특별히 예산이 책정이 안된 지역의 도시가스를 한다든지 도로 굴착을 했을 때 얘기치 않게 발생된 사항에 대해서 수시로 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3억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관내 빗물받이 개량공사인데 금년도도 계속해서 신형으로 개량해 나가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1억정도 투자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지금까지는 매년 정기적으로 우리가 투자해야 될 기본적인 사업계획이었는데, 이제는 각 지역별 사업입니다. 개봉동의 75의 1~173의 2간 하수관 개량공사를 120M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뒷면으로 넘어가면 위치도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개봉역에서 북측으로 청실홍실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옆 골목의 하수도관을 개량하려고 합니다.

아파트측에 부과하면 안됩니까?

아파트를 신출할 때는 부과할 수 있는데 기존 아파트는 안됩니다. 다음은 가리봉1동 89의135~90의2간 하수관 개량공사인데 이것도 600m/m관 140M를 공사하려고 합니다. 이곳이 소통이 잘 안되기 때문에 개량하려고 합니다.

설명중에 대게보면 행정감사때 정확히 보겠지만 이렇게 책정을 해놓으면 산출근거는 물가정보라든가 자료를 보고 한 것으로 아는데 우리가 볼 때는 산출근거가 이상한데 그것을 한번 설명해 주시시오.

산출금액의 예산 편성을 할 때는 만약에 ’94년도에 구경별로 평균쳐서 m당 단가로 산출합니다. 보통 500m/m 묻을 때 돈이 얼마 들어갔다 만약 800m/m 묻을 때 흉관 m당 얼마니까 전체 평균을 쳐가지고 얼마 들어갔다 해서 예산을 세웁니다. 편성해서 설계해 보면 지장물의 이설관계 빼고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재무과에서 일괄할 때 산출금액의 몇%를 잡고 있습니까? 몇%에 입찰해서 낙찰을 시킵니까? 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만약에 설계 금액이 1,000만원이다 그러면 재무국애서 사장을 하겠죠. 몇%에 한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는 7~8%까지도 깍았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못깍고 1~2%를 깍는데, 깍으면 1,000만원으로 설계를 해 놓았으면 980만원으로 입찰에 들어가면 입찰이 업자가 투자했을 때 85%이하면 Down이 됩니다. 그것은 ball이라고 그래서 입찰가격이 상실이 되는 것입니다. 980만원 이상 쓴 사람도 ball이고 그러면 사장한 금액의 예를 들어서 970만원의 위에서 부터 제일 가까이 근접한 사람이 낙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꾸 부정이 있다고 그래서 요즘에 5개를 씁니다. 사전금액을 5개를 써가지고 시공회사에서 입찰보러 온 사람중에서 누가와서 2개를 평균치를 뽑습니다. 뽑아서 평균치를 가지고 덮어두고 열어서 대조를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어떤 잘못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소관은 아니지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때 자세히 보기로 합시다. 묻는김에 그러면 5가지를 쓴다고 하는데 아까 얘기한대로 2%를 깍으면 180만원인데 5가지를 무엇을 쓰는 것입니까?

제소관은 아닙니다만 이렇습니다. 하나는 1.7%, 하나는 1.75%, 하나는 1.6%, 하나는 2.0% 이렇게 5개가 나오는 것입니다. 금액이 5개의 금액이 다른 금액이 나오는 것이지요. 그러고도 비밀이 샐까봐 그것을 섞어서 그 중에서 2개를 뽑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수과장님 말씀은 재무국에서는 내정가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사가 1억이라면 9,800만원원이나 9,500만원으로 내정가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중심을 잡아가지고 몇%, 몇%를 써낸다

우리 설계금액이 85%이하로 내려가면 ····

아니 그것이 아니라, 정부공사 단가가 많이 상향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정가를 우리 구로구에서는 몇%나 상향을 했냐 이거죠. 특히 성수대교가 붕괴된 이후 부실공사 추방차원에서 너무 정부 단가가 싸다 그러니까 부실공사가 나온다 이런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대형공사 몇 백억짜리는 최저가 낙찰입니다. 예를 들어서, 200억짜리 공사인데 동아에서 100억에 하겠다 하면 100억에 낙찰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청의 소규모공사 20억이하짜리 공사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85%이하는 못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85%이하 내려가면 그것은 무효입니다. 정부 조달청에서 하는 공사는 최저가 낙찰제를 하니까 ····

지금은 그것을 개선한다고 하던데,

그것을 개선한다고 해서 구청입찰 방법도 내년부터는 개선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큰 공사는 1억 짜리를 내가 100만원에 하겠다고 그러면 100만원에 낙찰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247페이지 구로5동 516의3 ~ 528의7간 하수관 개량공사입니다. 이것도 450m/m관으로 155M을 개량하려고 합니다. 포장도 같이 개량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는 구로5동 113의6번지 주변 하수관 개량입니다. 이것도 600m/m, 150M 노후관에 관한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95년도 저희 하수과에서 지역별 공사시행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다음 마지막에 하수도 준설은 이것도 매년 정기적으로 하는 것인데 6억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는 12억을 했는데 이것도 분구가 되면 제 생각에 3억씩 나누어 가지고 할 텐데, 사실 준설 할 물량이 없습니다. 사실 예산이 굉장히 적게 잡혔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우리 하수과장님께서는 지역의 하수에 문제가 발생되는 곳이 있으면 빨리 파악하셔서 민원이 없도록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께서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한 페이지씩 읽어가면서 질문답변 하도록 해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이흥수입니다. 편의상 앉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내년도 예산이 일반경상비와 시설비를 다 포함해서 22억9,249만원입니다. 금년도에 비해 6,854만3천원이 줄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줄었습니다. 일반경상비에 대해서는 금년도와 같은 것은 생략하고 새로 신설된 부분과 다른 것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금년도와 같은 것은 위원님들께서 이미 인정을 해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217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217페이지를 보면 「구로5동 거리 공원내 방범초소 2개소 설치」가 있습니다. 이것은 거리공원을 만들었는데 밤에 청소년들의 우범지대가 되기 때문에 경찰을 배치해 달라는 요구가 들어왔는데 경찰서에서는 초소를 지어주어야 인원을 배치하겠다 해서 저희가 예산을 1,000만원을 올렸습니다.

방범초소를 어떻게 짓길래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예산을 저희가 올린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

방범초소도 짓기 나름인데, 우리기 생각 할 때는 알루미늄 박스로 지으면 얼마 안 들어갈 텐데 ····

아까와 똑같은 얘기인데 1,000만원 잡혀 있잖아요. 이것이 나중에 보면 990만원, 980만원 ····

방범초로라면 우리도 해봤기 때문에 알루미늄 박스를 하면 2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을 수 있어요. 방범초소는 그렇게 잘 지어 줄 필요가 없어요.

이것은 최소한 지을 수 있는데 까지 인정을 해주시면, 사실 이것은 제가 예산 관계는 따져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는 무조건 10%를 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이 설면을 하실려면 이것을 알루미늄으로 짓는다든가, 빨간 벽돌로 짓는다든가 이렇게 설명을 해야지 나중에 980만원이나 970만원에 맞춰버리면 끝나는것 아닙니까?

예산낭비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험물 기타 공원시설물 긴급정비에 2억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내년에는 구 복지비가 없어집니다. 만약에 산사태가 일어날 우려가 있다든지 공원시설물을 당장 고쳐야 될 경우에 재해 대책비로 2억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221페이지를 보면 소규모 편익사업비 8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 1,000만원 내외인데, 동에도 복지비가 없어지게 되기 때문에 관련과에 소규모 예산을 저희한테 넣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시설비 10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자료 노란 책자가 되겠습니다. 252페이지 보면 어린이공원 56개소, 시설공원 3개소해서 59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계적으로 노후 시설을 교체해 나가는데 저희가 요구하기는 3억 9,000만원을 가지고 9개를 수리하겠다고 올렸는데, 구 자체예산 형편상 2억원으로 예산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안전점검을 하라고 해서 10월 27일부터 11월 5일까지 59개소 공원을 정밀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그 결과 8개 공원에 2억9,000만원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반드시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안전진단을 한 뒤에 9,000만원을 더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위험시설 예방을 위해서는 9,000만원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상업만 얘기하지 마시고 인건비 일용인부임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세요.

건비는 작년과 똑 같습니다.

222페이지에 등산로 정비사업에 관악구 등산로가 있는데 ····

이것은 시설비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보고 드린 자료에 나와 있기 때문에 차례차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 녹지대 특수시설 설치사업비, 오류 I.C에 보면 가뭄때 물 얻어오기도 어렵고해서 특수시설 관정을 파서 할 경우에는 가뭄 때 수목을 가꾸는데 좋지 않겠느냐 해서 관정 2개로 해서 5,000만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방사업을 하다가 없어진 약수터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민방위과에서 비상급수를 해가지고 7,000만원을 들여서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등산로에 있는 약수물을 끊었는데, 아예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등산지역에 비상 급수를 한다고 했는데 다른 지역으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입니다.

거기는 잘 해주었는데 자꾸 그러니까 ····

사방사업 감독은 누가 합니까?

직원이 합니다. 공개경쟁 붙여서 담당직원이 합니다.

이번에 행정사무 감사때는 나무심은 것, 은행나무라든가 전부 세어 봐야겠어요.

나무 심은 것에 대해서는 2년 이내에는 항상 업체가 새로 심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감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6페이지에 보면 독산1동 안양천변 정비 사업인데 여기는 광명시와 독산1동 경계입니다. 광명시를 보면 공원을 정비해서 다 해놓았는데 서울시에는 손도 안대어 가지고 낯이 부끄러울 지경입니다. 광명시는 돈을 들여서 전부 해 놓았습니다. 시실 광명시만큼 할려면 예산이 2억5,0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거리가 1㎞가 넘어요. 그래서 최소한 광명시 수준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258페이지에 도심의 자연 심기에서 옛날의 작물이나 이런 것을 구청에도 해놓았고, 고척근린공원도 하고해서 서울시에서는 많이 포함을 해서 금년 예산을 8,000만원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사실 줄었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에 가로수가 18개 노선에 1만4,000주가 있습니다. 지금 보식사업은 1년이 지나고 나면 나무도 2%~3%정도 자연고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 사고가 있는 것은 전부다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나무는 저희가 이식해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이식비만 3,500원 2백주, 나무까지 사서 할려면 1억가까이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나무는 있기 때문에 이식비만 3,500만원입니다. 다음에는 261페이지에 가로수 보호판 설치 사업입니다. 1만4,000여 가로수 중에서 보호판 없는 것이 7,000여주가 됩니다. 그래서 보호판이 없다는 것은 너무하지 않느냐 해서, 그러나 7,000개를 다할려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해서 금년에는 1,000주 정도만 할려고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262페이지에 여기는 시흥2동과 시흥5동에 관련됩니다. 시흥계곡에서 모든 구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손을 안대어 수리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 일대와 장택상 별장뒤의 일대를 손을 봐야겠다 싶어서 넣은 것입니다. 다음은 264페이지에 독산3동 산8번지일대 산책로 주면 토사유출 방지가 있습니다. 여기는 독산3동에 영남국교와 문성국교 학생들이 산길로 6백여명이 통학하고 있습니다. 올봄에 생활체육과에서 산책로를 했습니다. 그런데 위에만 하고 밑에는 안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보완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분구가 되면, 예산이 그대로 나갑니까? 여기에 적힌대로 예산이 나갑니까?

이것은 구청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분구가 되면 전체적인 차원에서 할 것입니다.

이것이 확실히 정해져야 주민들에게 설명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업할려고 정해놓은 것은 내년 봄에 바로 할려고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업 발주는 1월에 할려고 합니다. 그래야 3월달이 되면 공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에 꽃묘 식제가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거리에 꽃을 심어서 하면 좋은데 우리구 인구가 70만명 정도인데 30만주만 해도 두 사람 앞에 꽃 한포기가 안됩니다. 또, 분구가 되면 양쪽에 꽃을 심어야 되는데, 저희는 예산을 더 요구했습니다마는 깎여서 된 것입니다.

지금 계속 오류I.C지역만 개발을 하는데 시흥인터체인지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장내소란)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선을 그어가지고 지금 정부에서 보상까지 해가지고 큰 도로가 되었든, 작은 도로가 되었든, 국유지가 되었든, 시유지가 되었든 땅이 전부 남아있습니다. 짜투리 땅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 주민이 매입을 해주면 좋은데 안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 공간을 나무를 심어서 관리하는 대책은 있는지?

자투리땅 관계를 구청에서 동에 지시, 「조사 보고하라」하여 6군데가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무 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관리가 문제입니다.

오류I.C에 돌산이 있는 것은 나도 알고 있는데, 저도 나무도 심어봐서 잘 아는데, 지하수 개발 문제인데 5,000만원을 들여서 지하수 개발을 하느니 상수도를 끌어서 하면 돈도 덜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 관계는 상수도를 끌어오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공업용수 관계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른 질문이 없으시면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지역의 실정을 참고하셔서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공원녹지과에 오신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지금 2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외국에 가 보셨습니까?

외국에는 차례가 안 돌아와서 못 가봤습니다.

우리 구로구의 오류·개봉지역에 산하고 경계가 있는데 아침에 산을 나가보면 눈뜨고 못 봐요. 왜 그러냐 하면 산 밑에 보면 주차장도 아니고 쓰레기장도 아니고 또 무허가 건물이 사방에 있고 해서 산 밑에 사는 주민들이 도망을 가야할 정도입니다. 제가 여러번 외국에 나가 보았지만 도저히 비교가 안 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건강을 위해서라도 아침에 계곡 몇 개를 다녀보고 무엇인가 공원녹지과장님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감시관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사실 감시원이 8명인데, 구로구 전체 산이 689정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독산·시흥 지역 전체에 감시관이 한명씩밖에 돌아가질 않습니다. 우리지역에 산이 15개동이 있습니다. 그러니 감시원이 8명뿐이니 한 사람앞에 몇 개씩 하게 됩니다.

그런데 8명이 한 번씩만 돌았어도 발견이 됐을 텐데 발견이 안됐다는 건 말이 안되죠.

처음에는 무허가가 하나둘씩 생기더니 지금은 완전히 연달아 공장 단지가 되었는데 4,000만원인가 거래까지 되고 있답니다.

그런데 그렇습니다. 새로 짓는 것은 계속 부수고 있는데 옛날부터 있던 것은 사실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 먼저번 구청장님께서 한번 말 한적이 있는데, 공원녹지과에서 난데없이 현장확인 오셔서, 그곳 주민들은 문의장이 사람들을 데리고 왔다 해서 동네에서 쫓겨날뻔 했습니다.

그런 것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을 참고해 주십시오.

좀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오류지역만이 아닙니다. 다른 곳도 관리를 제대로 하면 문제 없을텐데 과장님은 그냥 보고만 받는 것으로 「감시를 재대로 했구나.」하니까 이런 것입니다. 8명으로도 충분히 감시를 할 수 있고 만약 오늘 늘어나거나 내일 늘어나면 그 이튼날 가서 부셔버리면 되는 것인데 그것을 1년씩 연장해 주어 버리니까 문제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과장님 참고하셔서 좋은 대안을 내주시고 지역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가지 누락된 것이 있는데 관악산 호압산이라고 하는데 그곳에 기존 등산로 안전판 즉 붙잡고 올라가는 것이 있죠? 거기만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호압사 올라가는 수로 양쪽의 수로하고 한 우물 올라가는 데가 위험한데, 예를 들어서 줄 같은 것을 하려고 그것을 넣은 것입니다.

저도 한가지 묻겠습니다. 아동 공원으로 지정되어 가지고 몇 년씩 있는 이런 것은 어떻게 된것입니까?

지금보면 아동공원으로 지정돼 가지고 있는 것이 5군데가 있는데 이 어린이 공원은 보상비를 시비에 안주게 되어 있습니다. 구비로 하게되어 있는데 구비에서 150억 들일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77년도부터 묶여 있으니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하는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보상할 길이 없습니다.

원래 아동공원은 450평정도면 되잖습니까?

아동공원은 450평 1,500㎡이상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로는 8,000㎡까지 됩니다. 원래 시에서 그렇게 묶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보면 인구에 비해서 공원녹지가 적다고 해제가 안됩니다. 사실 묶인 사람으로서는 엄청나게 안타깝습니다.

그것을 묶어만 놓지말고 공원을 만들자는 이것입니다. 전체를 다하려고 하지 말고 일부라도 묶인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큰 피해입니까? 그리고 그곳에 허가난 건물들도 망가져도 손을 못됩니다. 수리를 못해요.

보상을 해야 공원조성을 하는데 보상을 할 수도 없고 계속 민원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정하고 해제하는 것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만 도시계획 차원에서 도시정비과에서 하고 있지만, 시에서 이것을 해제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450평만 놓아두고 해제를 해주면 좋을 텐데 해제를 안 해줍니다. 저희로서도 입장이 참 어렵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신규 사업도 해제를 해야 할 판국이기 때문에 물론 지역적으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가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토목과장님 입장에서 곤란하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중에 무슨 얘기를 했냐하면 구로2동 사업이 2개짜리 ····

알고 있습니다. 가르는 것 자체가 사업을 하나 더 잡는 것입니다.

얘기할 것이 못됩니다. 안도 안 올라온 것을 우리가 나누어주고 합니까? (장내소란)

그럼 위원님들 안 다루시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질문이 없으시면 건설관리과, 토목과, 하수과, 공원녹지과의 전반적인 ’9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95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가결된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예결특위에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