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배병섭 의원 발언

제41회 제차 내무위원회199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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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웅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 위원회 위원 일곱 분 전원이 참석하셔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어제에 이어서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계속 실시를 선언하겠습니다. 1. 199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총무과, 회계과, 세무과, 시민과)

오늘은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 순서가 되겠습니다. 해당 과장은 그 내용을 간단하게 요점만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질의하시는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핵심 분야에 대해서 간단 명료하게 회의식 감사를 해 주시도록 협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배병섭위원

위원장!

길웅

이길웅위원장

예.

병섭

배병섭위원

보고 들어가기 전에 총무과 소관의 일용직 상용직 네 분을 증인 신청하려고 합니다.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배병섭 위원께서 일용직, 상용직 증인 채택을 하자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증인 채택 명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배병섭위원

총무과 소관 취사인부가 되겠습니다. 박선녀, 이은화, 김경자, 박정순 네 분입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증인 요구에 대해서 출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예, 출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총무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영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과 구정 발전을 위해 항상 구석구석까지 보살펴 주시는 내무 위원회 이길웅 위원장님과 내무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서 우리 총무과의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총무과 소관 1994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과 1995년도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1994년도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995년도 업무 계획이 되겠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잠시 위원님들 1995년도 업무 계획은 1994년도 행정사무 감사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생략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총무과장이 보고한 내용 중에 부족한 부분이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고 집행부분에 대한 지적이나 지도 사항이 있으면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증인 채택한 분들 왔습니까?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예, 대기하고 있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잠시 총무과 사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 사무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11시32분 감사중지

11시43분 감사계속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 실시를 선언하겠습니다. 총무과 감사실시중 배병섭 위원님으로부터의 감사자료 내용 중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자 증인 신청이 있어서 증인 신청한 4명에 대한 증인 선서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증인에 대한 사전안내 사항으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대전직할시 서구의회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서 의회의 권익을 훼손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순서는 총무과 서무계 영양사 이은화, 청사환경미화원 박선녀, 김경자, 박정순 순으로 하겠습니다. 앞에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화

이은화영양사

선서, 본인은 의회가 실시하는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와 관련하여 의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선서장 위원장에게 전달)

길웅

이길웅위원장

증인들께서는 감사위원님께서 질문하는 사항에 대해서 보다 숨김없이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병섭

배병섭위원

박선녀씨만 나오시고 세분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녀씨에게 묻겠습니다. 거기 근무하신지 얼마나 됐죠?

선녀

박선녀청사환경미화원

2년 6개월 정도 됐어요.

병섭

배병섭위원

일비로 받습니까? 월급으로 받습니까?

선녀

박선녀청사환경미화원

일용......,

병섭

배병섭위원

일비로, 일용직입니까? 상용직입니까?

선녀

박선녀청사환경미화원

일용직요.

병섭

배병섭위원

상용직요.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선녀

박선녀청사환경미화원

1만 5200원씩......,

병섭

배병섭위원

그러면 매일 일비로 받죠?

선녀

박선녀청사환경미화원

예.

병섭

배병섭위원

그러면 혹시 비가 오나 나오는 날 외에 가사로 못나오는 날이 있죠? 그런 날은 어떻게 돈 계산을 합니까?

선녀

박선녀청사환경미화원

출근은 그냥 합니다.

병섭

배병섭위원

출근 못하는 날 있죠. 못하는 날은 돈을 받아 가느냐 안받아가느냐 이 말입니다.

선녀

박선녀청사환경미화원

못나오는 날은 없었어요.

병섭

배병섭위원

돈을 받아 가는가 안 받아 가는가를 묻고 있어요?

선녀

박선녀청사환경미화원

출근을 안 하면 안 받죠.

병섭

배병섭위원

그러니까 1년에 정식으로 나오는 날 외에 몇 번은 빠지시죠? 가사로 인한다든가, 몸이 아프다든가 또는 무슨 급한 사정으로 인해서 못나오는 날 있죠?

선녀

박선녀청사환경미화원

못나온 날은요. 그래도 나와서 출근을 했다가요. 조퇴를 맡고......,

병섭

배병섭위원

일은 않고 갔다는 말이죠? 조퇴로......,

선녀

박선녀청사환경미화원

조퇴하고......,

병섭

배병섭위원

조퇴하면 근무를 안 하는 것 아니에요?

선녀

박선녀청사환경미화원

아니요. 일 조금 하다가죠. 하다가 시간에 맞추어서......,

병섭

배병섭위원

이상이에요. 다음은 이은희,

길웅

이길웅위원장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선서에 답변하신 분은 가세요.

병섭

배병섭위원

이은화씨에게 묻겠습니다.

은화

이은화영양사

이은화입니다.

병섭

배병섭위원

몇 년동안 근무하셨죠?

은화

이은화영양사

4년 1개월 됐습니다.

병섭

배병섭위원

4년 1개월 동안 근무하신 중에 일용으로 이렇게 해서 일당을 받아 가셨죠?

은화

이은화영양사

예.

병섭

배병섭위원

그러면 얼마씩 받아갔습니까?

은화

이은화영양사

1만 7500원 받고 있습니다.

병섭

배병섭위원

안나오신 날요?

은화

이은화영양사

안나오신 날은 없구요. 몸이 불편하고 해도 출근합니다. 해서 계장님께 말씀드리고 제 업무 끝나면 좀 일찍 가는 식으로 했습니다.

병섭

배병섭위원

전혀 이상없이 나오는 날은 365일 다 나오셨다 이 말이죠? 사실대로 증언하셔야 됩니다.

은화

이은화영양사

예, 300일요. 300일 출근했습니다.

병섭

배병섭위원

됐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이은화씨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병섭

배병섭위원

다음은 김경자씨, 김경자씨에게 묻겠습니다. 구청에서 무슨 일을 하시죠?

경자

김경자청사환경미화원

청소합니다.

병섭

배병섭위원

청소를 매일 나오셨습니까? 일요일, 토요일 날도.

경자

김경자청사환경미화원

일요일 날은 안나옵니다.

병섭

배병섭위원

일요일만 빼고 근무하는 날이 1년동안 몇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자

김경자청사환경미화원

제가요. 가정에서 특별한 볼일이 있고 그러면 하루 이틀 정도 안나온 기억은 나거든요. 그런데 계장님께 와 가지고 아침에 일단 출근해 가지고 출근부에 도장을 찍고요. 말씀드리고 조금하다가 조퇴내고 갔습니다.

병섭

배병섭위원

그러니까 무슨 볼일이 있더라도 그날은 틀림없이 나와 가지고......,

경자

김경자청사환경미화원

예, 도장을 찍습니다.

병섭

배병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김경자씨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병섭

배병섭위원

다음은 박정순씨요. 박정순씨께서는 어디에 근무하십니까?

정순

박정순청사환경미화원

총무과 소속입니다.

병섭

배병섭위원

몇 년쯤 하셨어요?

정순

박정순청사환경미화원

2년 10개월 했습니다.

병섭

배병섭위원

2년 10개월 동안에 근무하신 동안에 혹시 못나오신 일 있습니까?

정순

박정순청사환경미화원

그런 날은 없습니다.

병섭

배병섭위원

100%다 나오셨다 그 말씀이죠?

정순

박정순청사환경미화원

예.

병섭

배병섭위원

혹시 무슨 일로 인해 가지고 어디를 간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못나오신 날이 있었을 텐데......,

정순

박정순청사환경미화원

그런 날은 출근을 했다가 계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조퇴하고 갔습니다.

병섭

배병섭위원

천편일률적으로 다 똑같은 얘기인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증인 신청자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를 할까요? 10분전 12시입니다. 일단 중지를 하고 오후에 감사를 실시토록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창남

노창남위원

계속 하죠.

길웅

이길웅위원장

그러면 총무과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남 위원 거수) 예, 노창남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창남

노창남위원

1994년도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요지를 대체로 잘 쓰신 것으로 유인물로 대체해서 잘 봤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구보에 구청장님 말씀이라는데 보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유능한 우수공무원은 앞으로 구청에서 근무토록 발췌하고 무능한 공무원은 동으로 보낸다. 이렇게 명시돼 있단 말이요. 나 깜짝 놀랬습니다. 동사무소는 우리 서구민의 얼굴이에요. 모든 민원과 기초공무원과 국민, 주민간의 대화가 제 1차로 이루어지는 서구를 대표한 얼굴이다 이거에요. 때문에 제대로 유능한 공무원이 동사무소에 배치돼서 동에서 공무원이 법규에 의해서 각종 조례규칙에 의해서 처리될만한 일은 자연스럽게 처리가 되야 우리 구청이 체계있게 잘나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구보에 보면 유능한 공무원을 구로 발탁하고 무능한 공무원은 동으로 보낸다 그러면 이야기거리가 전혀 안돼요. 대한민국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우리 구청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혹시 인쇄가 잘못됐나 또 구청장 말씀이 거꾸로 됐나 이것이 첫째고 둘째로 참고로 제가 묻겠는데 우리서구청관내에 정규직 공무원외에 소위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임시직 즉 일용직이나 상용직이 총 몇 명이나 있습니까?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노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에는 현재 정규직 공무원이 688명이 있고 상용이 333명 일용이 224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창남

노창남위원

임시직이 500명이 넘네요?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예, 임시직이 557명이 되겠습니다.

창남

노창남위원

거의 반에 가깝네요.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그런데 일용직은 예를 들어서 몇 일간 근무를 하다가 그만 둘 수도 있고 그것은 사업인부임이기 때문에 일정치는 않습니다.

창남

노창남위원

일당직 공무원이라고 봐야 되요?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예.

창남

노창남위원

그 다음에 상용직을 채용하는데 그분의 능률을 위주로 해서 기용을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주로 날짜가 오래 됐다던가 근무연한 가지고 따지는 겁니까? 내규가 있습니까?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지금 현재 상용직은 일용직에서 어느 정도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상용으로 첫째 발탁하는 안과 또 그리고 기술을 요하는 부서 그런 경우는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다던가 예를 들어서 일반 노임을 줘 가지고 할 수 없는 그런 직종의 경우는 지금 자격증을 봐 가지고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창남

노창남위원

거기에 내규가 있느냐구요? 인사위원회에서 처리하죠?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예, 인사위원회에서 됩니다.

창남

노창남위원

인사위원회를 그러한 승급이나 다시 쓰고자하는 일이 생겼을 때 수시로 열죠?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예, 인사위원회에서 수시로 열고 있습니다.

창남

노창남위원

똑같은 경우에 필요한 인원이 다수가 있을 때는 복수 추천도 해 가지고 거기 인사위원회에서 발탁도 합니까?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모든 사항은 합리적으로 평가를 해서 지금 현재 그 채용으로 인해서 무리가 안되도록 저희가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창남

노창남위원

일용이나 상용직을 쓰는 데까지 법령으로 정해지지는 않았을테고 인사위원회 내규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규도 정해 있지는 않고 지금 과장님 말씀정도로 타당성을 찾아서 발탁한다는 이 말씀이네요?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남

노창남위원

그것은 그렇게 하고 전자에 물은 구보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전번에 저희 구보에 그렇게 등재된 사항은 맞습니다. 지금 현재 공직자들은 훈련이라든가 자질을 향상시키는데는 무슨 쇼크감을 줘야 됩니다. 그래야 본인이 그만큼 노력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의 수양이라든가 또 그 사람의 재질이라든가 그 사람의 여러 가지 인격으로 봐서 문제점이 있다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에는 다 문제점이 있는 사람만 내보내는 사항이 아니고 약간 말단에 가서 수양을 쌓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지금 현재 인사를 운영을 하려고 지금 현재 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남

노창남위원

알았습니다. 적재적소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무원의 사기 사항에 대해서 한 말씀 질문하겠어요. 동사무소에 근무하면 뭐가 사기가 떨어지고 구청에서 근무하면 어느 점이 사기가 올라갑니까?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왜냐면 동에서는 말단이기 때문에 동사무소 근무를 하려고 하는 것보다 구에서 와서 하려고 하는 그런 내심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직자라는 것은 어느 유발할 수 있는 조건을 부여해야 거기에 본인들이 노력을 하고 보다 더......,

창남

노창남위원

과장님 됐어요. 과장님의 주관과 우리 구청장님께서 그 말씀하신게 이렇게 됐다면 그것은 우리 나라 형편이 그래요. 사실을 말씀하신 겁니다. 면에 있으면 구청에 가고 싶고, 또 어떤 사람은 도청에서 근무하는 게 좀 나을성 싶고 이게 잠재적 의식인데 우리 나라가 지금 요구하는 공무원상은 그게 아니거든요. 최일선에서 열심히 근무하는 사람을 대우해줘야 하는 때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국가 방침도 또 그런 쪽으로 있어본 기억이 나요. 그런데 내용은 그렇지만 과장님 말씀이 틀리다는 게 아니에요. 잠재의식은 그러나 적어도 공보라면 반장까지 내려가죠?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공무원만 나갑니다. 내부사항입니다.

창남

노창남위원

그러면 우리 구의원이니까 줬군요. 그러면 그것을 보고서 유능한 사람은 동에 있어도 말하자면 구청으로 발췌하고 구청에서 무능한 사람은 동으로 보낸다. 글쎄 그게 순리에 맞을까요?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대부분이 그러니까 여기서 예를 들어서 구에 있으면 있는 그 자리에서 업무에 충실하라는 쇼크감을 주기 위해서 한 사항입니다.

창남

노창남위원

그러면 우리 다른 구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할는지 몰라도 나 자신도 기분이 안 좋은 것은 그러면 너는 무능하니까 동에 와 있고 구청에 가려면 좀 기발한 창의력도 있고 일좀 잘해라 이 얘기는 사적으로는 얘기가 돼도 공개적으로 정도를 지키기 위해서 불가능한 얘기, 이 얘기가 안되잖아요. 그리고 동사무소에서 일하는 사람이 유능한 사람이 있어야 그 광활한 동 3만여 동민을 갖다가 다스리지 왜 조금 유능하고 일할만한 사람을 구청에서 발탁하고 무능한 사람만 와 있다. 그러면 내가 동직원이라도 "우리는 뭐 아주 공개적으로 무능한 사람으로 인정받은 놈이니까." 도대체 이게 거꾸로 된 것 같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잠재적인 내용은 그렇더라도 이것은 어디까지나 정도는 구태여 구보에 안내고서도 적절한 방법도 있을 것이고 또 구라고해서 어떻게 전부 유능한 공무원만 와 있어요? 구청에도 유능한 사람이 있으면 동에 사무장이나 이런데로 발탁을 해서 진급을 시켜 가지고 동에 활력소를 넣어줘야지 구청으로 가려면 유능한 소리를 들어야 한다......,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발탁관계에 있어서도 유능하면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5배수라든다 이런 배수가 있습니다. 승진 대상자가 한 사람이 있을 경우 3배수라든가 그 수치범위내에서 유능한 사람은 그 사람이 3위에 있다하더라도 먼저 나가도록 지금 현재 인사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창남

노창남위원

글쎄 유능한 사람을 골라서 유능한 자리에 앉혀야 된다. 일거리가 제대로 될데를, 또 유능한 자를 진급기회를 준다. 무능한 사람보다는 이런 얘기는 정도로 듣겠는데 자리를 구청으로 옮겨준다. 구청에서 동사무소로 쫓아낸다 이것은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디가서 따져도 안될겁니다.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모순되는 사항은 시정해 가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창남

노창남위원

당장에 생각해봐도 내가 사는 가수원동 하면 더러 유능한 사람이 있어요. 모든데 분명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곧 끌려가지 않나 싶으니까 불안하다는 말이에요. 공무원으로써 자격미달, 공무원으로써 자기임무를 다하지 못하실 분은 사직을 해야 원칙인 겁니다. 무능하다면, 그런데 무능한 것은 아닐 겁니다. 다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거나 적어도 뭔가 기능직이라도 상용을 오래 거쳐서 기능직이 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능하니까 썼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또 유능한 놈은 구청으로 오는 것이고 무능한 놈은 다시 동으로 내려간다면 이것은 논리가 영 맞지 않고 그 구분에 대해서는 좀 깊은 제고를 해서 썼으면 싶은 생각이에요. 이상입니다. (박영택 위원 거수)

길웅

이길웅위원장

예, 박영택위원님

영택

박영택간사

박영택입니다. 제가 볼 적에 유인물에 보니까 공무원교육도 많이 시켜서 여러 가지 수고들 많이 하셨는데 아직도 민원부서에 조항이나 규칙을 모르는 직원이 앉아서 민원인이 왔다가 그냥 가게 만드는 사례를 내가 말단에서 듣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그래서 저희도 동사무소에 있으면 모든 사항을 다 알아야, 민원박사 심지어는 저희가 민원박사제를 운영을 해 가지고 동의 전 직원이 모든 사항을 다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민원박사시험도 2회에 한에서 교육도 하고 시험도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민원박사로 탄생한 사람이 90점이상 받은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교육을 해 가지고 동에 있는 전 직원이 민원박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영택

박영택간사

그래서 저희가 이 서류상으로 봐서는 충분한 교양과 지식을 쌓게끔 국장이하 전부가 다 교육을 시켰다고 나오지만 실지 현실로 봐서 민원인의 입장에 서서 민원을 해결해 주는 사람이 적다 이렇게 평을 받고 있어요. 총무과장님이 교육을 시킬 적에 특히 민원서류 담당 부서에 앉히는 직원은 지금 노위원님께서 얘기하셨다시피 유능한 직원이 만물박사가 돼서 앉아 있기를 좀 희망해서 인사운영을 해줬으면 좋겠고 또 한가지는 이 보직순환에 있어서 제 원칙을 적용해서 승급도 시키고 순환 보직을 시키고 있는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간 한자리에 지금 보직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 있다는 것을 제가 귀담아 듣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시정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세요.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좋은 사항을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 구에도 한자리에서 장기간 근무함으로써 여러 가지 면에서 불합리한 요소가 나타나기 때문에 장기근무를 않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현재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서도 저희가 감사자료에 제출한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일 부서에서 지금 현재 3년이상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이 65명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도 점차적으로 3년이상자가 안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영택

박영택간사

예,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것은 부탁입니다. 서구청 간판안내가 주요 설 자리에 안선데가 있다해서 내가 지적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것 좀 유념했다가 신년도에는 좀 달아주시는 방향으로 해 줬으면 좋겠어요.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영택

박영택간사

지금 가수원동, 기성동에서 오는 도마주유소로해서 버스가 다니죠. 거기서 내게 서구청이 몇 M이다 이런 간판이라도 조그맣게 달아줬으면 하는 주민들 요구사항이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총무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립니다.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그 사항은 해당 부서에 저희가 통보를 해 가지고 그런 사항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영규 위원 거수)

길웅

이길웅위원장

예, 이영규 위원님

영규

이영규위원

자율방범대운영에 대해서 한 말씀 묻겠습니다. 앞으로 신정, 구정을 앞두고 겨울철이 다가옴에 따라서 유흥업소 관계도 청소년들이 상당히 불량자들이 날뛸 것으로 보는데 그 동안 자율방법대를 창설해놓고 요즈음은 별로 가동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요즘도 가동하고 있습니까?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지금도 가동은 하고 있습니다만 서도 위원님께서 보시는 사항과 같이 잘 안 되는 동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장들한테 주기적으로 그 방법대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취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업무상으로 지시를 한 바도 있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보면은 동장야간순찰제를 도입해 가지고 동장도 매주 1회이상 동직원으로하여 편성조를 만들어서 돌게하고 또 동장도 주 1회 이상씩 관내순찰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여러 가지로 바쁘고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제대로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위 자율방범대도 서면으로 제출된 것을 보면 그럴듯한데 실제적으로 주1회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월에 몇 번 씩하는지는 몰라도 매주 하는 것 같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형식상으로만 이렇게 하지 말고 앞으로는 겨울철이 다가서면 많은 범죄 발생이 쉬우니까 지도를 해서 동장 야간순찰제, 자율방범대 이게 이원화돼서 한다면 상당히 효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계획대로 추진해 주기를 바랍니다.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예,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노창남 위원 거수)

길웅

이길웅위원장

예, 노창남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창남

노창남위원

아까 말씀하던 것과 조금은 관련이 된 말씀인데요. 이게 대통령이하 전 대한민국 공무원이 민원 1회 방문 처리 등등 슬로건을 내세워 가지고 지금 시행이 된지가 1년이 넘었는데 어제 기획실장이 보고하기를 확정해서 간략하게 한 부분은 말씀이 계셨고 또 추진중인 건도 수십 건 말씀이 계셨어요. 그런데 거기 요지가 있다구요. 뭐냐! 비근한 예로 수백 가지이지만 매일 1회 방문 민원처리 이렇게 해 놓고서 이 단순 즉시 처리해야 할 민원 무슨 증명을 뗀다던가 이것은 잘되고 있어요. 그 아가씨들에 대해서 내가 공로를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주무과에서 심의해 가지고 결정할 문제는 전혀 안 지켜지고 있고 그 중에 불가능하다 각하를 딱 시켰다는 말이에요. 각하시킨 것을 소송을 하면 반은 이기고 반은 지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주무공무원이 모른다면 누가 와서 앉아 있어야 되는 거에요. 또 서구청에서 이 사건은 불법 위법이다 소장을 대전검찰청에 냈단 말이에요. 50%이상이 무혐의 각하가 돼 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법무계 담당관이나 주무과장은 무엇을 보고서 공무를 집행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민원이 절대 불가능한 것을 피소했을 때도 불구하고 민원인이 패소 되야 원칙인데, 그런데 민원인이 50%를 이겼다는 말이에요. 어제 13건 중에 보니까, 그 다음에 구청장이 고발한 사건이 50%이상이 또 무혐의로 나왔어요. 그리고 예컨대 어제 보고 나서 그만큼 연구 못한 점 미안하게 생각하는데 금년 1994년도 4월 4일자로다가 간소화한다고 중앙 부서에서 결정을 해서 서구청에서 결정한 것으로 돼 있더라구요. 예컨대 토지거래에 있어서 통작거리를 따지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더라구요. 또 한 가지는 현주소에 거주하지 않아도 된다 주거에 관계치 않는다 이렇게 써 있어요. 분명히 해결했다고 써 있어요. 서구청은 지금 절대 안되거든요. 감히 그런 것을 누가 검인 계약서 내려고 오는 사람이 없어요. 알아보니까 4월 4일자로 했다고 써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타 구청 알아보니까 서구청만 그렇대요. 왜 그렇습니까?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그런데 그 상황은 지적과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만 서도 저희구청에서도 전직원이 법규 연찬을 철저히 해 가지고......,

창남

노창남위원

심지어는 거기 관계관이 민원실에 접수하면 "지적과로 가보세요." 그러면 서류를 가져와요. 집을 사는데 월권도 분수가 없어요. "돈이 어디에서 나서 삽니까?" 그게 해당한 얘기입니까? "왜 집을 두 채 삽니까?" 그것도 해당한 얘기입니까? 강도, 아니 불법행위를 해서 번 돈 가지고 사도 그것 물을 사무관할이 아니에요. 또 살고 안살고든간에 1가구 2주택이든 100주택이든 그것을 세무서에서 따질 일이에요. 누진세 적용해 가지고! 왜 이 검사하는 사람이 그런 것을 묻느냐 그 말이에요. 불쾌하게, 그래서 싸움이 자주 벌어지더라구요. 그러면서 어떻게 민원을 잘 처리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서구청은 청장도 모르고 계실 겁니다. 이런 내막을 그것을 걸어서 구의원이라는게 청장한테 가고 국장한테 가서 콩팥 따지면 나도 인격문제가 돼요. 그래서 주무과 계원하고 좋게 얘기하고 말았지만 지금도 여전히 그렇단 말이에요. 못 고쳐져요. 왜 월권행위를 하느냐 그거에요.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그래서 이것은 근본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고 하니까 말씀인데 주무계에서는 일반행정을 알아야 되실 뿐만 아니라 주무계에 속한 관할사무를 좀더 책 좀 더 읽고 그리고 거기에 명시되지 않은 규제사항은 민의 편에 협조하는게 좋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육문제가 아까 나왔기 때문에 이 문제를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에요.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그래서 법규를 연찬토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그런 누를 범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토록 그렇게 저희가 시달을 하겠습니다.

창남

노창남위원

과장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며칠 있다 또 그런 건이 발생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에요?

영택

박영택간사

주무과장이 인사를 다루니까 좋은 놈 갖다 놔둬! 그런 것을 놓으니까 총무과장한테 얘기가 되지 뭐가 무능하면 동으로 보내고 유능하면 구청으로다, 말 따위가 틀려먹었지! 그렇지 않아요? 민원 말단에 가서 들어보면 엉망이에요. 독재를 해도 보통이고 권한침해해도 보통이고 총무과장이 인사 잘못해서 노 위원이 지금 얘기하는거에요. 밑에서 들어보면 한심하다고, 이것이 우리가 웃어넘길 일이 아니에요. 실지가! 1회 민원처리한다는게 무슨 소리에요. 아직도 더 공부시키고 유능한 놈 갖다 놔요. 제발 총무과장의 인사행정에 맹점이 있다는 게 거기서 드러나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런 소리 들으면 즉시 교체해 버려요.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반성을 하고 다음에는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낙주 위원 거수)

길웅

이길웅위원장

예.

낙주

강낙주위원

강낙주 위원입니다. 총무과 업무가 너무나 비대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만, 우리 서구청에서 전개하고 있는 청. 정. 예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쭈어 보고자 합니다. 어제 기획감사실 감사시 청. 정. 예 운동은 우리 서구청에서 1,2,3단계로 나누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던데 현재 1단계로써는 청. 정. 예 운동의 성숙도가 성숙이 됐다고 기획감사실장한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구관내에서 청. 정. 예운동을 1년 동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2월 28일경에 공문이 와 가지고 3월서부터 실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청. 정. 예 운동을 전개하는데 있어서 대상을 서구 전 구민들한테 일반지역이라든지 아파트지역이라든지 구분치 않고 전개를 했는지 아니면 그 범위를 1차 아파트를 상대로 해서 전개를 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그 사항은 제가 답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