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손중낙 의원 발언
송재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서구의회 정기회 제3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ｏ 199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환경보호과,위생과,지역경제과)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감사를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감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최영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송재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과 계장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인사) 저희 환경보호 소관1994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 및 1995년도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재민위원장
위원님들 환경보호과 업무추진실적 및 감사자료에 대하여 의문나는 점이나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영 위원 거수) 예, 송태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태영
송태영위원
우선 감사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첫째로 4쪽에 환경개선 부담금 체납현황에 보니까요 1993년도 1,2분기하고1994년도 1,2분기 이렇게 나열이 되어있는데 1993년도는 그런대로 실적이 좋습니다. 1994년도는 이제 오늘이 12월 2일이니까 마지막 달 접어들었습니다만 징수할 그 시기도 없고한데 지금 여기 체납액을 보니까 이 시설물보다 자동차 부분에 상당히 많은 건수내지 금액이 체납되었습니다. 뭐 여기 1994년도 2분기는 발생이 얼마 안돼서 그렇다고 치더라도1분기는 몇 개월이 지났는데에도 자동차 징수에 체납액이 이것이 건수가 361건 엄청난 체납이 되었는데요. 이렇게 체납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자동차에 대한 환경개선 비용 부담금 부과는 건수가 1분기에 11,970건이나 됩니다. 여기에 부과금액이 1억363여만원이 되고 이중에서 11,600여건을 징수하고 금액으로써는 1억 3,260만원 정도를 저희가 징수를 했습니다 징수를 못한 것이 361건에 368만 6,440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1분기나 2분기나 같은 동일한 사항입니다만 이 차량을 우리가 이것을 후에 부과를 합니다. 그러니까 차량을 6개월을 소유하고 있은 후에 1분기라고 하면 작년 7월1일날부터 작년12월31일까지 소유한 소유주에 대해서 저희가 부과를 합니다. 그러면 그 소유주가 소유한 날짜수에 따라서 부과를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5천 몇백원도 되고 1만 몇백원도 되고 이렇습니다. 이래서 소액이 상당수 많아서 건수가 높고 이 차량 이동에 대해서 저희가 추적인 안 되어 있는 것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누락되어 있는 것이 많고 이래서 저희가 2분기 같은 경우에는 2,800여건이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징수해서 저희가 차량등록 사업소에 일괄 최대한 독촉을 3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독촉장을 발부했고 심지어 우리가 이동통신에 가 가지고 그 체납자에 대한 전화번호를 전부확인해서 어제 저녁에도 제가 밤늦게10시에 볼일이 있어서 우리 사무실에 들어가니까 저희 직원들이 전부 소유주들한테 전화로써 확인해서 체납을 우리가 일소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거의 끝나면 이제는 더이상 저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차량등록 사업소에다가 압류조치를 요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동의 문제점이 있어서 좀 많이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지금 과장 답변중에 어제 밤 10시에도 그 직원들이 전화로 확인을 했다고 그러는데요 어떻게 됩니까, 어제 밤 10시가 넘어서 확인을 하면서 뭐 확인이 되던가요?
상억
한상억환경관리소장
이사가서 몰랐던 사람들을 전화로 알려줘서 납부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해서......,
태영
송태영위원
아니에요, 지금 과장답변에 어제 저녁에도 밤 10시가 넘어 직원이 전화로 확인을 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밤 10시가 넘어서 전화 확인하면서 확인이 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상억
한상억환경관리소장
예, 됩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어제 저녁에 확인된 것이 몇 건이나 됐습니까?
상억
한상억환경관리소장
어제 직원별로 한명이 하는 것이 아니라 체납건이 많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여러명이 전화번호를 나눠가지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태영
송태영위원
과에 전화가 몇 대인데 몇 명이 부서별로 나눠가지고 전화를 합니다.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다섯명이 어제 작업을 학 있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다섯명이 했어요?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이것이 왜냐하면 체납건이 2,800여건이나 되기 때문에 전화를 한사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명이 나눠서......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밤 10시가 넘도록 퇴근을 안하시고 확인을 하셨다고 그러니까 고생은 하셨는데 과연 그것이 참 그렇게 잘 되고 있는지를 본위원이 안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독려가 꼭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6쪽 폐기물 수집 수수료 체납액이 상당히 많거든요 과년도 몇 건입니까, 22만 6,972 이것이 왜 이렇게 징수가 안 되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제가 폐기물 수집수수료 체납액에 대한 것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을 저희가 연도별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994년도 부과액은 77만 7,835건입니다. 이중에서 건당 보면 1,452원꼴이 되고 이것이 부과금액이 10억 5,172만원입니다. 이중에서 72만 7,738건이 징수돼서 금액으로써는 9억 5,600여만원을 징수해서 징수율이 90.9%에 현재 해당되고 있습니다. 아직 지금 한달이 남았습니다만 그 다음에 1993년도에는 73만7,576건에 10억 2,700여만원이 되는데 징수액은 68만 7,479건에 9억 3,100만원을 징수해서 1993년도에 징수율이 90.7%입니다. 그러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왜 이렇게 건수가 많냐 이것은 1989년부도부터 1992년도까지의 체납액을 전부 여기에서 망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이 쓰레기를 지금 처리하는데 우리 대전시에서 하루에 1억 8,000만원씩이나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 서구의 자립도를 보면 우리 서구는 시 전체에 자립도가 7%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 폐기물 쓰레기 처리하는 비용이 개인당 700원에서 1,100원 내지 1,200원 사이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데 그 동안에 통합 공과금에 의해서 부과를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세금을 거부 운동을 하다보니까 거기에서 같은 이것까지 안내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왜 그러냐하면 개인주택은 그것이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특히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전기세나 상수도세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일괄 내기 때문에 나머지하고 같이 고지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안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래서 제가 이것이 작년 1993년도에 부임해서 와 보니까 1억 3,000여만원의 체납액이 있어서 우리가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그 700원 1,000원씩 하는데 그 700원 1,000원씩이 아까워서 안 내는 사람이 우리 서구민중에서 1억3,000여만원이라는 것은 대단한 금액 아니냐 해 가지고 저희 청소계장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전산을 5개구청에서 최초로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1993년도에 지금 체납된 것을 우리가 전산프로그램을 위탁을 줘서 개발 해가지고 그것을 전부 사후에 독촉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래 가지고 걷어드린 돈이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보고받기는 약 5,000여만원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1993년도 1994년도에는 상당히 실적이 좋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1992년도 이하치를 지금 현재 손을 못대고 있는 실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별도의 대책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과년도에 부과된 것이 체납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액수가 나왔다는 말씀이죠?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사후대책은 됩니까?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현재 1993년도 체납을 중점적으로해서 1993년도 이후에는 전산처리를 해서 계속 독촉장이 월별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징수율이 90%라는 것은 아마 우리 5개 구청중에서는 가장 으뜸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문제는 1992년도부터 과년도 것은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법적인 검토라든지 결손을 하는 방법이라든지 왜냐하면 주거이동이 많이 되어 있고 찾아내는 것도 상당히 애로가 있다고 해서 이것은 별도의 대책을 저희가 검토해서 수립 추진할 계획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아직 거기에 대한 것은 확실하게 어떻게 해야되겠다라는 계획은 안섰구만요.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단계별로 지금 저희가 이 뒤에 보면요, 아까 제가 말씀을 안드렸는데 세부추진 계획에 수립이 되어있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1단계 12월 31일까지 납기기간까지 독촉장을 작성해서 구에서는 현년도분 및 1993년도 분을 전산독촉장을 작성해서 저희가 배부를 하고 동에서는 1992년도 이전분 것은 후보지 작업을 해가지고 독촉장을 작성해서 통분담 전직원을 활용해서 저희가 고지를 해서 징수를 이렇게 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2단계로써는 저희가 12월 10일 한 독촉장을 완전히 배포를 하고 독촉고지에 의해서 과정상 기록유지로 징수 가능한 것은 금번에 완납 실시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 대응 모든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예 됐습니다. 그래서 철두철미한 계획에 의해서 조기에 징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체납액 일소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하나만 더 제가 질의 하고서 마치겠습니다. 10쪽에 재활용품 관계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재활용품 선별 창고가 복수동에 있죠?
여기보니까 선별 창고 내에 시설물이 파쇄기, 압축기, 자동상차시설, 스치로폴재생처리기, 프레온가스회수기, 캔자동선별기등 이렇게 시설이 들어가 있는데 예산서에 보니까요, 1994년도 예산서에 파쇄기가 200만원, 압축기 50만원 쭉해서 이것이 1994년도에 시설 된것이죠?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 뭐 1994년도에 부지매입비가 1억 6,000만원 이렇게 해서 상당한 예산을 가지고 복수동에다가 선별창고를 만들고 또 기계를 설치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 엊그제 29일날입니다. 선별창고에 한번 나가 보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을 들여서 시설해 놓은 것이 한 개도 지금 가동이 안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가보셨습니까?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저는 수시로 가고 있습니다. 주 2회이상.
태영
송태영위원
지금 가동 안하고 있죠?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우선 그 기계가동은요, 작업과정을 제가 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아니요, 설명은 안해도 되요. 현재 지금 가동은 안되고 있죠?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가동을 전부하고 있습니다. 소각로를 제외한 나머지를 전부다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과장님이 나갈때는 하고 위원들이 나갈때는 안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29일날 우리 사회건설 위원장님과 같이 같었습니다.
송재민위원장
; 송위원님! 잠깐만요 제가 현장에 두번 가보았습니다. 그랬는데 한번 갔을때는 작업하는 과정까지 봐가면서 확인을 했고 또 우리 송위원님하고 같이 갔을때는 그 작업을 안할적에 갔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작업을 하는 것으로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아니, 뭐 좋습니다. 본 위원이 갔을때는 청소해 놓고 먼지만 수북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동이 전혀 안된 것으로 보고 왔는데 자, 그다음에 묻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직원 나가 있죠?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나가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직원한테 제가 문의를 해 보았어요. 이것이 지금 "가동하느냐"고 하니까 "가동 못한다"고 그래요. 답변 듣고 왔습니다. "왜 못하느냐"고하니까 "기계를 한번 가동을 하려면 일정한 양이 있어야 되겠는데 그 양이 수집이 안되서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례를 들면 스치로풀 있죠. 그 스치로폴을 모아 가지고 그것을 파쇄를 해서 그것을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그 작업이 되더라구요. 그런데 수집이 안돼서 못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갔을 때에도 전혀 작업이 안 되어 있었고, 그래서 아까도 과장 설명 중에서도 수집하는데 차량 문제니, 뭐니 어려운점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최초에 이것을 계획했을 때 충분한 우리 서구에 양을 수집해서 이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기계를 설치한다 라고 하면 수집도 원활하게 되서 충분한 양을 작업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야 될텐데 이것이 처음부터 계획이 조금 잘못되서 차질이 온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고 싶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송태영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여기에 계시는 여러위원님 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선별사업소 현재 운영방법은 저희가 26명이 지금 현재 환경관리요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지금 현재 정규직이 하나도 배치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사람들이 아침8시에 작업이 시작됩니다. 아침 8시에서 9시까지 1시간 동안 총 26명 전원이 수집된 재활용품을 가지고 선별 작업내지는 기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9시가 되면 차량별로 전부 인원이 배치되어 가지고 각 지역에 나가서 재활용품 수집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후 5시가 되면 6시까지 다시 1시간동아나 선별작업을 전원이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시간 낮에는 가동을 하는 경우가 있고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기계를 저희가 지금 사장시키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그 작업물량이 왜냐하면 스치로폴 재생기 같은 경우에는 한번 그 기계를 사용하려면 약 30분 정도의 예열하고난 다음에 저희가 기계를 작동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작업량을 확보하고 난 다음에 작업량이 저희가 수집되어 가지고 왔을 때 한번씩 처리하는 이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잘못하면 조금 오해의 조치가 있습니다만, 실지 현재 고가의 장비를 저희가 사장시키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또한가지는 스치로폴 재생기는 저희가 시상금 5,000만원을 가지고 저희가 재투자한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치로폴이 지금 현재 이것이 주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전자 제품이라든지, 과일박스라든지 생선박스등에 스치로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치로폴은 땅에가서 썩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위생매립장으로 가지않고 이것을 전부 수집 되는대로 저희가 현재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스치로폴 재생기 구입시기는 금년 11원1일부터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아니, 스치로폴 재생기는 제가 여러가지가 들어가 있는 중에서 하나를 말씀드린것이고, 지금 거기보면 파쇄기니, 압축기니 등등 해가지고 여섯, 일곱 개 기계가 들어가 있는데 한 대로 가동이 안되는 것을 목격하고 거기 직원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왔어요. 왜 이렇게 가동이 안되느냐 하는 것부터 쭉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것이고 됐습니다. 그래서 그 선별 관계는 그렇게하고 다음에 소각로에 대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복수동에 소각로가 하나 있죠?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거기보니까 대한 중석주식회사 제품으로써 청청 소화기인가 들어가 있더군요. 그것이 하루에 몇 톤을 소각하는지는 몰라도 그런대로 꽤 좋습니다. 그것이 시동 딱 한번 해보고 지금까지 가동이 안되었다고 그래요. 제가 가서 문의를 해 보니까, 맞습니까?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사실과 다릅니다. 우선 질의하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아니, 뭐 질의하고 그때그때 답변하고 넘어 갑시다.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제가 일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아니, 글쎄 좀 질의하면서 답변 받는 것이 편할 것 같아서 그래요.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사실은 시험가동만하고 마친 것이 아닙니다. 상당한 기간을 저희가 가동을 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가만있어요. 그러면 좋습니다. 뭐 지금 과장이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거기있는 직원이 거짓말을 한것인지 저혼자 간 것도 아니고 감사위원장하고 같이 갔었어요. 분명히 그래요, "시설까지 해놓고 못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왜못하느냐" 그러니까 "우선 지역의 주민들이 반발에 의해서 가동을 못하고 있다"그러면 "반발하는 이유가 뭐냐"그러니까 "우선 매연이나 여러가지 여건도 있지만 원래가 여기는 소각로를 설치 할때가 못됩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뭔 얘기냐" 그랬더니 거기가 무슨 뭐 "자연녹지 지역이 돼가지고 소각로 자체를 설치할 장소가 아닙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우선 제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직원이 환경관리 요원입니다. 잘 알지도 못하는 사항에서 제가 직원관리를 소홀히해서 엉뚱한 아마 답변을 드린 것 같아서 그점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 이 소각로는 시간당 50kg입니다. 시간당 50kg에 처리능력을 가지고 있는 소각시설로써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한 것이 아니고 아까 위원님께서 알고 계신바와같이 대한 중석에서 2년간 무상임대를 해서 저희가 사용토록 처음에 갖다 설치를 한것입니다. 그러면 우선 거기가 자연녹지이니까 안된다는 이런 얘기는 그것은 조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환경관리요원입니다. 다만 저희가 그것을 관리 못한 점에 대해서 사과 말씀을 드렸고, 이 대기환경보존법에 보면 제10조 1항에 배출시설 허가를 할 경우에는 일반 폐기물 소각로는 시간당 100kg이상 될 때에 저희가 허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정폐기물 소각로일 경우에는 시간당 25kg이상이 되면 허가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특정폐기물이란 것은 잘 알고 계시는 바와같이 특정유해물질이 함유된 산업용 폐기물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만 일반폐기물 소각로로써는 시간당 100kg이기 때문에 자연녹지든 주거지역이든 허가 대상이 되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그점을 우선은 조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아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들으니까 100kg 미만은 어느 지역이든지 설치할 수 있다.100kg이 넘었을 때만 허가사항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거기 있는 저한테 얘기한 직원이 잘몰라 가지고 헛소리를 짓거린거네요. 그렇게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그게 설명에 50kg 이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50kg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허가 관계없이 소각할 수 있는 장소에 갖다놓고 지금 소각을 안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아까 시험가동만 한 것이 아니고 상당기간을 저희가 가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옆에 주민들이 뭐가 나오느냐 하면 하얀 연기가 나옵니다. 이것이 큰 공해물질로 오해를 해 자꾸 냄새가 난다 어쩐다 이런 주민여론이 있다는 것을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그런 여론이 있다는 것을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여론이 있다고 하길래 그러면 우리가 그것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우리 대전직할시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과연 여기서 나오는 오염물질이 과연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냐, 안주냐, 하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저희가 했습니다만, 그것을 무상으로 임대를 하다보니까 측정공을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같이 이 소각로가 측정할 수 있는 시설을 해 놓았어야 되는데 그것을 안해가지고 저희 보건환경연구소에서 나갔다가 다시 철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지 거기에서 나오는 것은 진짜 육안으로 봐도 전부 수증기 같은 것만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다른데 원인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제가 별도의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지금 무상으로 받은 소각로이지만 일단 우리 구의 자산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라고 하는 이런 서구에도 지역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서 안된다고 반발을 하는 그 지역에다 그냥 놔 두고서 방치하는 이유가 뭐냐 그런 얘기입니다. 예를 하나 들까요. 지금 도마동에도 뭐 아파트에서 그 조그만한 소형소각로 하나 설치해 달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원하는 데도 있는가 하면 반대하는데 왜 거기다 그냥 놔두고 방치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싶구요. 그리고 지금 날로 심각해지는 쓰레기 문제가 지금 매립할 장소가 없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렇다고하면 소각로를 어떻게든지 이렇게 대형이 아니 중형내지는 소형 소각로라도 요소요소에 설치를 해서 그 지역에서 발생하는 것이라도 소각할 수 있는 이러한 준비가 돼야 할 텐데 지금 전혀 그게 안되고 있다라는 지적을 하고 싶어요. 왜 그런가하니 1994년도 4월 29일 임시회때 또 그전에도 본인이 소각로에 대해서 질의도 했습니다. 또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이야기한바가 있습니다. 조금전에 밝힌 바와같이 1994년도 4월 29일 임시회 때도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또 1992년도 재정계획이나 1993년도 재정계획에도 아마 이것이 안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분명히 그 때 지금 현재 과장은 아닙니다만 박국주과장인가요, 우리 서구에 50통 내지 80톤을 소각할 수 있는 소각로를 설치를 해서 심해지는 환경오염문제를 해소해야 되겠다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도 보면 구청에서는 지금 현재 경남아파트 단지하고 진도주식회사하고 상의를 해서 진도주식회사에서 하루에 1.5톤 처리능력을 가질 수 있는 소각로를 자체 개발했다고 했고 또 50톤 내지 80톤의 중형소각로를 한번 설치해 보겠노라하고 이렇게 답변을 했고 또 그당시 구청장이 이러한 답변을 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라고 지금 1년 2년 세월이 지나가는데도 전혀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엄청난 차질을 빚고 있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물며 조금전에 지적한 바와같이 소형소각로라도 좀 해줬으면 하는 지역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 좋은 소각로를 가동도안하고 방치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 우리 과장께서는 지금 현재 심해지는 환경문제를 대비해서 소각로를 지금 어느만큼 어떻게 중장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계신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감사합니다. 송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참으로 좋은 의견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이미 여러 위원님들께서 알고계시는 바와같이 우리나라 쓰레기 사항을 말씀드리면 우리 대전시와 같은 경우에 연탄재가 10%이고 음식, 채소류가 46%입니다. 종이류가 19%이고 기타가 25%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종이류와 기타 25%는 가연성 쓰레기라고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연성 쓰레기 44%를 앞으로 효율적인 쓰레기 처리를 위해서도 위생매립에만 의존이 대부분 우리 현실을 감안할 때 소각로 개발과 활용에 보다 더 큰 관심을 가지고 대처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현재는 아직 미흡한 실정인 것을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재활용사업소에 소각로를 방치한 이유가 뭐냐하는 것은 사실은 방치했다는 이런 답변은 방치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그러냐 하면 당초에 저희가 지금 송태영 위원님이 걱정하신 이 부분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해서 저희가 이 소각로 보급에 확대해보자 하는 이런 차원에서 추진을 하는데 사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나라 소각로가 완전한 소각 시설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소각로가 상당히 고가입니다. 지금 현재 무상임대를 받고 있는 이것도 시간당 50kg짜기가 7,500만원에 해당되는 돈입니다. 그래서 이와같이 막대한 예산을 만약에 확대할 때에는 충분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저희가 이 관계회사와 계속적으로 로비를해서 무상임대를 갖다놓고 소각 처리장의 능력을 저희가 시험을 하기 위해서 일시 갖다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키폰 말씀은 별도로 보고를 드린다고 양해를 해 주시고 그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직접 주민들을 회의를 부치고 그다음에 현장에 주민들을 모셔다가 우리가 가동상태를 보고 실지 냄새가 나느냐 연기나서 피해가 있느냐 하는 것을 저희가 홍보를 한 다음에 다시 가동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 소각로 확대 보급문제는 이것이 우선 법적인 문제가 대두됩니다. 그래서 저도 건축과장하고도 충분히 협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건축법에 이러한 공동주택에 몇 세대 이상에 대해서는 의무조항이 있어야 되는데 현행법상에 없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시에서도 이 소각로 보급을 위해서 저희가 어떤 지침으로 내려왔다가 이 법이 선행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이 될 때까지 유보된다는 이런시장의 지시 공문을 아마 건축과 쪽에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선은 그런 뜻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가용성 쓰레기가 44%나 되는 이 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방안은 우선 대기오염 문제도 감안을 해야하고 이것이 투자된 금액에 의해서 얼마만한 효과가 있느냐하는 것을 좀 심도있게 저희가 분석을 해서 이것이 긍정적으로 가능하다고 할 때에는 저희 구에서 어떤 특수시책으로 써 해가지고 이것을 저희가 보급을 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우리가 일단은 재활용사업소에다가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 장소를 활용하고 있는 이러한 사항이란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앞으로는 이런 소각로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더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속단해서 금방 처치를 했다가 나중에 막대한 예산을 손실한 경우도 고려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저희 실무자로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죠, 지금 과장 답변내용이 원래 이소각로 가 고가품이다 첫째가 그것이죠?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추진을 하기가 어려워서 더 좀 검토하고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시간이 늦어진다는 말씀이였거든요, 그렇죠?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렇다면 1992년도 회의록에 아옵니다. 1992년도에는 구청장 관계과장이 실시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1993년도에도 그런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과 같은 그런 답변이라면 1992년도와 1993년도에 뭐 하겠다라든지 하는 이야기는 나올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여기 다 있으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구청장도 한다고 했고 관계과장도 한다고 했고 한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안그래요? 답변을 한다고, 그러면 지금 과장 답변이라면 전혀 할 수 없는 것을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뭔가 행정의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1992년도부터 한다고 한 것을 지금 와서 이러이러한 사유로해서 지금 안되고 있다고 하면 행정에 무슨 맹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께서는 지금 거기에 대해서 많은 연구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더 좀 한번 연구를 해야 될것으로 알고 본 위원도 이점에 대해서는 계속 더 연구 좀하고 지적을 해서 어떻게 하면 빨리 지금 현재 크게 대두되고 있는 이 문제가 슬기롭게 대처가 될 수 있는 이러한 문제를 연구과제로 남겨놓고 오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감사합니다.
송재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손중낙 위원 거수) 예, 손중낙 위원님 질의하세요.
중낙
손중낙간사
장시간 우리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십니다만 간단하게 한가지 감사자료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까요. 17페이지 위치 서구 변동 30-19 서구농협 변동주유소 3층 재활용품 교환센타를 한번 지적 좀 할까요. 왜냐하면 재활용품 교환센타를 전에 변전소앞에 컴퓨터 콘테이너박스를 했었죠? 그것이 금년도 2월달에 이전을 해서 서부농협 3층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어제 가정복지과에서도 어버이날 행사관계 새마을부녀회만 하기 때문에 또 무료봉사도 한계가 있지 않나 해서 어제 가정복지과에서도 지적한게 있는데 이양반들이 각동별로 1명씩 나오죠. 매일! 그런데 아주 홍보도 덜 돼있고 3층건물은 좋았는데 내가 수시로 갑니다. 거기에 살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과장님 좋은 말씀도 하셨는데 그 부녀회 물론 이용만 했다뿐이지 실속이 없기 때문에 별 홍보가 안 되고 실적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적에 그래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직원들 파견해서 대대적으로 하겠다는 말씀듣고 보니까 좋은 방안입니다만 어제도 가정복지과의 어버이날 행사에 수고를 많이 하다보니까 세월이 갈수록 그 부녀회나 새마을이 너무 수고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적을 하오니 새마을에 대한 판매실적 수고비로써 퍼센트로 연구를 하실 수 없는지 좀 지적도 하고싶고 또 홍보면에서도 좀 덜 돼있지 않나 해서 지적을 합니다. 또 1994년도 주요업무추진 차량관계에 대해서 말입니다. 금년도부터 각동에 더블캡 1톤짜리 한 대씩 나가있죠?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낙
손중낙간사
그런데 금년 11월달부터 각동에 쓰레기 종량제라고 해서 하고 있죠?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중낙
손중낙간사
그래서 동마다 교환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평소에 더블캡차량이 폐품관계를 제가 가끔마다 들어보면 오늘 폐품 무엇을 비누하고 바꿉니다 하고 홍보하는 것을 제가 듣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과장님께서도 종이류 관계는 다음연도부터 소각이 되니까 안하고 프라스틱 정도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중낙
손중낙간사
장려금 관계, 그런데 그것까지는 좋았는데 지금 현재 가만히 보니까 각 지역별로 새생활 관계로 인해서 쓰레기종량제가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홍보관계에 대해서 좀 덜 되고 더블캡차량에 대해서 제가 볼적에는 매일 수거하는 양이 적다보니까 환경보호과의 2.5톤 2대, 4.5톤 4대라고 하셨잖아요. 26명이 근무를 하면서 운전수가 6명, 수집인원이 18명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인원가지고서 내년도 서구에 지금 금년도에 40만 인구가 돌파하는 이마당에 있어서 그 대책이 충분할지 걱정이 돼서 지적을 하오니 충분한 답변과 아까 지적하신 서구 변동 재활용센타 대책 좀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감사합니다. 손중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재활용품 교환센타에는 게가 아까 업무보고를 드릴때에 문제점과 앞으로 대책을 보고드린바가 있습니다만, 솔직히 저희가 홍보가 부족하지 않느냐 이 재활용품 교환센타 운영에 따른 이것은 솔직히 저희가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가 차량별로 현재 카셋트를 만들어 가지고 각동에 지금 배부가 됐습니다. 이래서 차량별로 홍보실시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새마을 부녀회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 행정기관에 각 분야에 대해서 엄청나게 저희한테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제가 손중낙 위원님께 차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품 수집소가 지금 현재 있는 인원가지고 과연 적정하냐 하는 이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장비 4.5톤 5대를 금년도에 정수승인을 다 받아놓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또 사실은 재활용 선별사업소에 있는 직원이 환경관리요원은 사실상은 환경관리요원의 직책에 맞는 일을 해야 됩니다. 과연 그 사람들이 선별하는데 적합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재활용품 수집요원을 저희가 일용직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지금 현재 요구중에 있습니다. 이래서 이번 예산에 통과가 되면 이 문제는 전적으로 해결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낙
손중낙간사
또 한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큰 도로변에 바퀴달린 휴지통이 있죠?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자동용이요!
중낙
손중낙간사
거기다가 말입니다. 제가 사는 곳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변동 30-19번지 서부농협 3층 재활용품 교환센타라는 것을 홍보게시판에 딱 부쳐 가지고서 쓰레기 줄이는 방안을 연구할 수 없는지 한번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쓰레기통에 보면 말이에요. 제가 자주 봅니다. 그러면 옷가지이고 폐품관계고 뒤죽박죽 거기다 넣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 드린대로 재활용품센타를 이용할 수 있는 관계를 페인트로 제작해서 표기나게 하면 쓰레기 양이 줄지 않나 해서 지적하니 연구 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가 정착이 되면 지금과 같이 무분별하게 자동화 용기에다 옷가지를 버린다든지 하는 것은 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낙
손중낙간사
지금 재봉틀이나 세탁기나 다리미나 이런 것은 지금 현재 갈수록 빈부차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용가치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연구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연구를 해서 앞으로 교환센타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낙
손중낙간사
이상입니다.
송재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헌성 위원 거수)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먼저 환경보호를 위해서 환경보호과장께서는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데 여기 업무보고 자료하고,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단속에서 보면 1994년도에 주요업무 추진사항하고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차 이것이 업무보고한 것하고 또 우리 감사자료에 나온 것하고 조금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서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업무보고에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차량 목표는 7,000대인데 6,408대를 단속했다고 그랬고 또 감사자료에는 6,904대를 단속한 실적이 나와있습니다. 이것이 시기가 많지 않아서 그랬는지 차이가 약간 나네요. 감사자료 만든 시기하고 업무보고 만든 시기하고 차이가 나서 그런 것인가요?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이 업무보고는 사전에 준비했고 행정사무감사자료는 최근에 11원 24일 현재로 하다보니까 차이가 났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면 징수현황을 보면 이 업무보고에 있는 징수는 4,400만원을 징수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감사 자료는 4,300만원이 징수가 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징수율도 높아져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헌성
임헌성위원
그것은 왜 그럽니까?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준비과정에서 조금 차질이 생긴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준비과정에서 잘못된 것입니까?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헌성
임헌성위원
준비과정에서 잘못했다고 시인하니까 됐습니다.
송재민위원장
아니, 준비과정에서 뭐가 잘못되었나를 설명 좀 해주시죠?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우리가 업무 계획을 만들때는 이것은 상당히 이른시간에 만들었고,, 또한 저희 직원들이 11일 22일날 전부 환경지도계가 계장 포함 전직원이 이동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새로운 직원들이 자료를 내는 과정에서 11월 24일날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런 차질이 생겨서 조금 오타가 생긴 것 같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지금 실적이나 위반대수 이것은 감사자료를 11원24일 만들고 이 업무보고 자료는 11월 이전에 만들었으니까 조금 올라가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 업무보고 징수실적은 더 많이 나왔죠. 그리고 실지 우리 감사자료에 나온 징수실적은 액수가 적단 말입니다. 이래서 이것은 왜......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그것이 지금 저희 그런 사유로써 착오가 돼가지고 못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거는 지금 말씀대로 어떤 착오가 생겨서 잘못됐다고 그러니까 인정을 하고 넘어가는 걸로 하고 아까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사항입니다. 페기물수집 수수료 채납액 징수부분에 대해서 나와있는데 이게 과년도 것이 3억 3,600만원이 미수가 됐단 말입니다. 미수가 됐는데 이게 지금 계획이 쭉 나와있어요. 많이 징수를 하겠다는 계획이구만, 그런데 이게 지난해 그러니까 1993년도말에도 지금 이와같은 계획을 세워서 징수를 해 볼려고 노력을 했을 것 아닙니까, 1993년도말에, 그것은 과년도 것이니까, 그런데 그것도 역시 1993년도말에도 이와같은 계획에 징수를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안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1994년도에는 전년도하고 조금 다르게 징수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그점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1993년도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제가 작년도 6월달에 여기와가지고 이 사항을 발견하고 사실은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개발한 것이 1993년도 9월입니다. 그래서 이것ㅇ르 시행한 것은 사실은 금년도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시행을 하면서 1993년도에 체납됐던 건수를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전산처리를 해가지고 계속해서 지금까지 1994년도분과 1993년도분을 같이 전산처리를 해서 지금 체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아까 보고드린대로 1992년도 이전 분은 저희가 손을 못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아까 이면에 있는 징수방법에 의해서 저희가 다시 계획을 세워가지고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이렇게 대처를 해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래서 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느냐하면 관년도분 해가지고 3억 3,600만원이란 많은 돈이 체납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식으로 계속 독려를 해서 받는다면 이것 아주 미수율이 굉장히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과장이 프로젝트 개발을 해서 좋은 방안으로 한번 받아본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하튼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을 쓰라는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해마다 3억 3,600만원이란 돈은 굉장히 나빴단 말입니다. 그래서 좋은 방법을 강구해서 징수율을 높이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할 것인지 저도 방법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인 해마다 행정감사때 나오는 얘기인데 이게 실질상으로 별로 효용성이 없는 것입니다. 물론 환경보호과에서는 재활용 교환센타를 운영함으로 해서 못 쓰는 물건을 주민들이 쓸 수 있게 이렇게 해보자는 이런 뜻이 담겨있는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물건들을 보면 대부분의 물건들이 쓸 수가 없는 물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주로 옷가지 같은 것은 굉장히 많던데 지금 옷값이 무지하게 싼데 그런 옷가지를 사서 입을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냥 줘도 안입을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의도하고 있는 그런 쓰레기 줄이기 일환책이 될 수가 없을 수가 있어요. 공연한 인력낭비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옷들은 못 입고 항상 따로따로라면 연말에 못입는 것은 다시 처리를 해서 버려야 됩니다. 이러다보면 개인이 버리나 거기가지고 입다버리나 이게 마찬가지에요. 여기 지금 교환액수는 80만원 이런 내용은 나왔습니다마나 이게 본 위원이 생가하기에 별로 실효성이 없는 이런 어떤 정책개발인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여기 뭐 내년에는 여기다가 직원하나를 더 추가해서 하신다는 그런 말씀도 덧붙히셨는데 거기다가 공연히 뭐 홍보가 덜 되었다고 이런 것보다는 홍보가 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소한도 그런 곳에 나오는 물건이나 옷이라면 뭐 서민층이나 내지는 중산층까지도 사입을 수 있는 또 바꿔입을 수 있는 이런 물건들이 나온다면 좋아요. 그런데 그런 물건들은 거의 안 나와요. 그러다가 보면 환경보호정책에 또 쓰레기를 줄이라는 이것하고도 크게 기여를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없앨 용의는 없는 지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임헌성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페기물 수집 수수료 체납액 일소 방안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이 자체를 가지고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해서 우선 시도한 것도 사실은 처음입니다. 왜그러냐하면 이 과년도 이것을 저희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선 이 돈이 제가봐서 1억 3,000만원이 체납 됐다는 것을 보고서 깜짝 노래가지고 자기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그 내는 700원 1,000원도 안 낸 사람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것을 일소하는 방안을 강구하자 해 가지고 제일 먼저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개발해 가지고 하다보니까 중구에서 두 번째로, 저희가 잘했다고 해가지고 지금 중구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993년도 것을 90%수준까지 끌어올릴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1992년도 이하분치는 전혀 손을 못대고 있다가 금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체납액 일소에 더욱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재활용품 교환센타에 사실 문제점을 많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해본적이 있습니다만 이것이 개장 연도가 금년도 2월 21일날 거기에 개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 10여개월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등등을 저희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활성화 시키는 방안을 우선 저희가 한번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전제품 같은 것이 라든지 이런 것을 주로 해서 저희가 하는 방법이라든지 여러가지 한번 더 해보다가 과연 효율이 떨어졌을 경우에 그때 가서 하고 현재로써는 대개가 보육원이나 유아원 학생등이 애용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옷가지 같은 것은 어디다 버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사실 주민들이 우리한테 하는 것도 옷가지를 전부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옷가지류는 저희가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보다 더 활성화를 시켜서 내실있는 교환센타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왜그러냐면 재활용품 교환센타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이게 공연히 인력낭비만 되고 지난해에도 동료위원들이 얘기를 했는데.......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이게 금번 2월21일날부터 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전에는 재활용품 교환센타가 농협 3층으로 간게 금년도 2월21일이고 그전에는 변동 변전소 복개천 앞에 거기 있었스빈다. 거기 있었는데 지난해에도 이걸 동료위원들 지적을 했어요. 뭐 하루에 500원짜리 이게 있을 수가 있느냐 하는 질의를 동료위원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해마다 이 때도 역시 아마 우리 환경보호과장 최과장 얘기대로 그런식으로 했었어요. 그런데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운영이 됐단 말입니다. 내년에도 어떤 계획이 직원하나 더 늘여서 좀 활성화를 시켜보겠다고 이런 말씀이 계신데 이거 괜히 또 직원하나 배치시켜 가지고 인건비만 나가고 경영수지만 나빠지는 것 아니냐 이 얘깁니다.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직원 배치를 여기에서 운운한 것은요. 지금 통합 공과금으로 지금 남아있는 잉여 인력이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가 폐기물 수집 수수료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저희가 지금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기능직을 저희과에 배치를 해 달라고 지금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래서 배치됐을 경우에 폐기물 수집 수수료 징수와 연계시켜서 그 사람들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저희가 그곳에 넣어논 겁니다. 일단은, 이런 것 지금 현재 임헌성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과 손중낙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들 모든 것을 총 망라해서 교환센타가 앞으로 명실상부하게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인 대처를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 과 업무가 상당히 방대하고 지금 있는 인원과 업무량에 비해서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못쓰고 이런 것이 이런 경과를 초래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노력을 해서 이런 교환센타 운영 활성화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헌성
임헌성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서구에서 먼저 말씀하신 재활용사업소 운영을 한다고 말씀하셨죠? 재활용사업소를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해 보겠다 하는 말씀이 계셨잖습니까?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헌성
임헌성위원
그런데 현재 재활용 창고가 있죠? 이 창고에서 각종 재활용품을 수집하고 또한 판매를 하고 그러고 있죠?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헌성
임헌성위원
수집하고 판매를 하고 있죠?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헌성
임헌성위원
살 때 돈도 들어가고 또 판매를 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익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재활용 수집체계를 우선 말씀을 드릴께요. 저희가 지금 수집하고 있는 것은 여기에 어떤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는 재활용 수집이 아니고 주민들한테 자기가 수집된 물량을 종이류면 키로당 75원이다 하면 저희가 전표를 끊어주고 그 물량을 갖다가 75원을 가서 팔아가지고 75원 나오는 돈을 주민들에게 전액 다 돌려주는 겁니다. 거기에 따른 보상금이 1994년도까지는 20%씩 종이류나 병류에 한해서 보상금을 20% 줬던 것을 내년부터 종이, 병류는 손쉽게 수집이 될 수 있는 사항이고 또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가 실시가 된다며는 이 부분은 송위원장님께서도 상당히 걱정한 부분입니다. 이래서 저희가 이것은 내년부터는 배제하고 다만 환경보존 차원에서 프라스틱류나 철근 이러한 것을 수집을 않습니다. 지금 현재 아주 저조합니다. 가격도 싸고 그래서 이것은 50%가 아니라 100%로 보상을 해 주는 것이 환경보존 차원에서 타당하다고 생각이 돼서 내년도 사업계획에는 그렇게 시행하려고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우리가 항시 하는 얘깁니다만 지금 지역개발은 어느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투입은 환경분야라든가 또는 사회복지분야에 우리 행정예산도 많이 투입을 해야 될 것이다 하는 얘기를 본 위원도 하고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자치화가 된다고 생각하면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앞으로 우리 행정도 이제 예산을 투자를 하고 해서 어떤 경영차원으로 파고 들어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그래서 쓰레기 줄이는 것 또 재활용으로 많이 활용하는 것 이것도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이지만 또한 어떤 경영수치를 맞춘다는 것은 이상하지만 그래도 우리 서구예산을 좀 덜 쓰게 하는 이런 방법도 강구를 해야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활용사업소를 만들어서 운영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런 면에도 조금 생각을 하시고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참 좋은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도 경영측면에서 현재 검토가 되고 있고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업무를 지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이상입니다.
송재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학원 위원 거수) 예, 김학원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학원위원
김학원 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는 환경관리와 지도와 청소, 자원재활용 보면 다 전문분야고 또한 일반 직원이 기피하는 또 일반 국민의 생활 수준이 높아지다 보니까 속된 표현으로 전혀 완전 기피하는 그런 분야로 우리 서구에서도 이렇게 수고하시는데 하여튼 잘한 부분도 있고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과장님 이하 전 직원이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일반현황에 직제에서 보니까 7급이 결원이 3명 있고 9급이 보충하기 위해서 3명이 정원보다 더 많은데 7급 결원 분야가 어떤 어떤 분야인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김학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7급 3명이 결원이라는 것은 저희 환경 7급을 얘기를 합니다. 저희 환경직은 1987년 4월 1일날 전국적으로 환경직제가 생겨가지고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전시 산하에 저를 비롯해서 90여명의 환경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공채 내지 특채를 할 때에 자격요건이 안돼가지고 T.O상에 있는 직급을 못주고 9급이나 8급을 줘서 결원이 돼 있습니다. 앞으로 기간이 지나면 이것이 전부 해소될 걸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김학원위원
그럼 결원 3명도 환경 7급 정원이고, 또 9급에 3명은 그냥.....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환경 9급입니다.
김학원위원
환경 7급ㅇ르 대치하기 위한 겁니까?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김학원위원
어럽고 전문직을 많이 시행하고 있는데요. 물론 7급을 줘야 될 임금이나 수당이 도표를 보니까 인건비가 절약은 되는데 업무 수행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저희 환경직이 시에서 공채를 할 때에 우선은 환경관리기사 자격증이 있는자에 한해서 저희가 시험응시자격을 줍니다. 따라서 4년제 대학 관련 학과를 나와가지고 유자격자들이 근무를 하는 것보다는 못하겠습니다만, 저희 업무 추진하는데 크게 그렇게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김학원위원
애로사항이 없으면 다행인데 하여튼 전문분야니까 과장님께서 잘 격려해서 우리 서구의 환경분야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한가지 환경개선 부당금에 있어서 경유사용 자동차 부분을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우리 국가적으로 세금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물론 그런 분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거 세금내라고 하면 좋아할 사람 한사람도 없거든요. 특히나 경유 자동차 사용부분에 대해서 시대적으로 환경문제가 대두되기 전에는 자동차 세금도 싸게 해주고 많이 권장을 하다가 이제 환경문제가 대두되다보니까 이런 새로운 세금이 생겨서 미수가 많은 부분이 있는데 건수로나 금액적으로 그런데 아까 답변과 같이 뭐 밤 10시가 넘도록 독촉장을 보내고 전화로 확인을 하고 하는데 자동차라고 하는 것은 이게 계속 움직이고 또 소유권이 자주 변경이 되고 하다보니까 그렇다는 아까 답변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범 국민적인 어떤 그런 홍보도 있어야 되겠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아울러 그것 이외에 또 국가에서 할 일이 많은데도 또 우리 구에서도 하다보면 문제점이 대두가 되면 제도개선을 해야되는 그런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밤 10시가 넘어서 전화해서 세금 왜 안냈냐고 하면 이것 좋아할 사람 한사람도 없다고 그런 차원에서 전화하고 독촉장 보내고 한다고 해서 또 돈이 많이 이씨는 사람은 대개 휘발유차를 사용하고 대개 또 경유차는 또 시민층에서 많이 사용한다 말이에요. 화물차랄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럴 때 이게 자꾸 분위기가 안 좋은 쪽으로만 독촉장 보내고 전화하고 밤늦게 말이죠. 또 이게 낮에는 생활하다보니까 전화하면 받지도 않을거에요. 그렇다면 어떤 획기적은 제도 개선이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신바는 없습니까?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김학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환경개선 비용부담금이라는 것은 이제 자동차에 대해서 홍보가 2년전부터 됐습니다. 아까 1992년도 7월1일자부터 얘기가 된 것이고 벌써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 환경개선비용 부담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는 정부의 목적은 저희가 지금 현재 대기오염이라든지 수질오염이 상당히 심각하게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는 환경기초 처리시설 위생처리장이라든지 하수종말처리장 건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것은 정부에서 실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시험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환경처를 통해서 건의를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런 것이 있으면 건의를 할 겁니다. 다만 이것이 법률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구단위에서 이것을 논할 그러한 성질은 아니고 다만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이해를 돕고 징수율이 좀 높을 수 있도록 저희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학원위원
세금 징수하는 방법에 어떤 그런 개선점이랄지 어떤 획기적인 방법의 전환, 이런걸 연구를 해서 상급부서에 개선 요구를 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착안을 좀 해야할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환경보호과 하면 대전 서구의 환경보호과가 제일 잘하고 있고 열심히 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획기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에, 체납에 대한 문제점을 심층 분석해서 개선사항이 있다며는 저희가 절차를 밟아서 개선을 하고 보다 더 발전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에 필요한 규격봉투에 광고를 넣어서 광고수익사업을 한게 있죠?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느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가 저희구는 이미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s전국적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실시가 되는데요. 이에 필요한 봉투가 연간 2,320만매로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투가 연간 2,320만매로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봉투는 5L 10L 20L 50L 100L 이렇게 5종으로써 필요한 것이 2,320만매인데 이중에서 1/4분기에 필요한 것이 580만매로 이렇게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80만매에 대한 우선 경영수익 차원의 일환이라고 할까요. 이래서 저희가 쓰레기 봉투에다가 광고를 좀 해서 하려고 이런 계획을 세워 가지고 실시를 했습니다. 실시를 했는데 우선을 저희가 일정이 촉박하고 하다보니까 많은 업체들을 참여를 시키지 못하고 한 20여개 업체를 선정해서 저희가 추라이를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 이제 한사람이 우선 분기별로 1/4분기만 한해서 광고수익료가 얼마 나왔냐며는 대중기획건설이라고 해서 여기서 5L하고 20L하고 100L를 670만원에 저희하고 수의계약을 했고, 그다음에 선양주조에서 10L하고 50L짜리를 해서 약 320만매가 되겠습니다. 320만매를 1,000만원에 저희가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해서 광고제작회사와 입찰이 되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4분기때에는 보다 더 공익광고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이동통신이라든지 이러한 공익광고 회사들하고 협의를 해서 광고수익을 조금 증대시키는 방안을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 그럼 1/4분기용으로 해서.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1,670만원에 광고 수익을 받은 겁니다.
김학원위원
; 670만원에 어느 회사라고 했어요?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대중기획입니다.
김학원위원
그렇게 하고 선양주조에 1,000만원 해서 1,670만원에 광고 수익으로 계약을 체결 됐습니까?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됐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면, 경영수익으로 1,670만원의 수익의 발생한거네요. 그렇죠?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런데 그건 좋은데 본 위원이 자세한 조사는 못했습니다만 일부 언론에 쓰레기 규격봉투가 전국에서 대건 서구가 제일 비싸다는 언론의 발표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한번 해주세요.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제일 비싼 것은 아니고 저희 수준이 되는데가 상당구가 있고 금년 12월 31일날까지 가정용봉투 60L를 1인당 보급을 해드리고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주민들이 추가 봉투를 구입해서 쓰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쓰레기 봉투의 판매 금액은 어떻게 산정이 되냐며는 첫째는, 우리대전시는 저희가 위생매립장이 김포나 이런데 같이 완전히 확보가 된 상태가 아니고 새로이 건설중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건설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시에서 1억 8,000만원이라는 쓰레기 처리비용이 하루에 이렇게 처리가 되고 있고 이래서 이 쓰레기 처리비용 산출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타지역보다는 높게 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직도 내년도 1월1일부터 쓰레기 봉투를 주민들이 사다가 쓰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정부에서 정확한 L당 가격이 지금 저희한테 아직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잠정적으로한 금액이 상당히 올해 수준보다는 예를 들어서 10L가190원인데, 110원으로 이렇게 낮추고 하다보며는 180원 정도 차이가 생깁니다. 이래서 저희가 12월 1일부터 그러니까 어제부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시범 실시를 하고 잇는데 굳이 그렇게 많이 올려서 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해서 12월 1일부터 판매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가격에 아직 확장선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내년도 가격으로 준용 추가봉투 가격을 결정해서 각동에 시달을 해가지고 이미 조치를 했습니다. 인하조치를......
김학원위원
그러면 인하조치를 하면 전국적인 평균가격으로 볼 때......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이하로 떨어집니다.
김학원위원
평균가격 이하로 떨어집니까?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평균가격 이하로 떨어지는데 이것이 앞으로 사전에 정부에서 아마 왜냐하면 서울시나 우리 대전시나 광주시나 이런데하고 가격차이가 너무나면 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저기를 할 계획입니다. 예를들자면 대전에서 기존에 지금 저희가 10L짜리 150원에 팔았거든요. 부산이 150원이고 대구는 55원이고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래서 우리가 변경을 해서 110월 12월 1일날부터 10L짜리를 150원 해서 50원 인하조치해서 110원으로 20L짜리는 평균이 215원인데 우리가 200원으로 또 전국평균이 50L같은 경우 499원인데 저희는 490원으로 그다음에 100 L짜리는 전국 평균이 1,015원인데 980원으로 인하조치를 해가지고 전국 평균가격보다 조금 인하조치를 해서 이미 시행을 했습니다.
김학원위원
더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조금전에도 여러위원님들께서 폐기물 수집수수료 징수율이 저조하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앞으로는 저희과에서 폐기물 수집수수료 징수하는 업무하나는 떨어져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이 제작비와 판매수익금을 뺀 나머지가 세외 수입으로 해서 쓰레기 처리비용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자립도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우리 서구는 쓰레기 처리비용에 자립도가 17.6%인데 정부에서는 2000년도까지 우리 국민이 내버린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우리 국민이 전부 100%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연도별로 저희가 내년도에는 40% 저희 서구 같은데는 금년도에 17.7%였기 때문에 40%를 지금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쓰레기 처리비용을 절감하고 하는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은.......
김학원위원
글쎄, 그부분하고 아까 광고수집 부분하고 연결지어서 보면 1/4분기 부분에만 한해서 현재 계약이 된 것이 대진기획에 670만원, 선양주조에 1,000만원 계약이 됐는데 이 부분이 아까 설명말씀에 충분한 홍보기간이 못 돼서 많은 업체에 협의를 못했다하는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1995년도 2/4분기부터 더 많은 광고주와 더 낳은 광고금액 수익을 올리면 다만 얼마라도 더 좀 인하를 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부담을 덜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물론 저희로서는 우리가 쓰레기봉투 광고수익 자체가 저희가 처음으로 시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다 더 내실있게 가격을 저희 입장에서는 인상을 시켜서 또 공익 광고주들을 주로 찾아 다녀가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오늘 아침 회의 때도 그런 지시를 저희가 받은 바 있습니다. 이래서 되도록 그런 수익을 증대시키는 것은 가장 바람직하고 그 돈을 가지고 자기가 재활용 수집 차량을 사용한다든지 하는 것이 저기하고 아까 김학원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봉투가격 인하를 하는 문제에 대해서 타시도와 형평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점에 대해서 고려를 해 주셔야 합니다.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을 가지고 내내 저희가 청소사업에 보다 더 투자를 할 이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글쎄, 지금 답변말씀에 타시도에 형평에 안맞다 보니까 대전서구가 전국에서 제일 비싸다고 언론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튼 일반 주민들은 전국하고 똑같다고하는 그것보다 더 큰 매스컴의 홍보가 있기전에는 아무튼 전국에서 제일 비싸다고 하는 일종의 피해의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주민들의 홍보도 충분히 해야 되고. 쓰레기봉투를 돈주고 사서 해야되니까 그 비용에 대해서 주민들이 반발심이 있는데 물론 환경을 위해서 마땅히 해야 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안내던 쓰레기처리봉투비까지 내야 되는데 전국에서 제일 비싸다는 문제가 대두돼서 행정에 대해서 불신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도 특별한 전략과 해골방법에 연구를 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이미 저희가 반상회때 그 내용을 홍보를 했습니다. 홍보를 했는데 우리 쓰레기 수수료종량제라는 이 자체가 쓰레기를 많이 내버리는 사람은 돈을 많이 물어라 하는 것이 근본 취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진국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배출되는 이 쓰레기 1일 배출량을 선진국 저의 욕심같아서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영국이나 독일이 하루에 한사람이 0.9kg씩을 내버리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1.8kg 내버려요.그 나라의 배인데, 지금 이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를 실시하고 나서 어느정도까지 내렸나면 1.5kg정도 내려왔습니다 이래서 최소한 미국이 1.3kg인데 일본이 1,0kg 내버리고 있습니다. 최소한도 일본수준까지는 끌어내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인해서 얻어지는효과라는 것은 엄청나게 큽니다. 쓰레기 처리비용인데 우리가 하루에 1억8000만원을 내버리고 있는데 이것을 반으로만 줄인다면 얼른 계산해도 9000만원인데, 9000만원이라는 돈이 하루에 줄어든다면 우리 지역주민들이 많은 필요한 시설들을 더 증대할 수 있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 문제는 반드시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와 결부시켜서 이해를 해 주셔야 합니다.
김학원위원
글쎄요, 환경보호과장이 우리 일반인으로부터 국민학교까지 교육부하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기 때문에 범지구적으로 지구를 살리자는 운동도 하고 동참을 하고는 하는데 그런 좋은 취지나 방법이나 이런 것은 거두절미하고 딱 봉투가격이 전국에서 제일 비까다 하는 것만 언론에 딱 표시가 나다보니까 행정을 불신한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홍보에 대한 어떤 전략도 미숙해지고 그랬지 않느냐 이 얘기에요. 그러니까 그것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학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광고수입 문제와 규격봉투 가격에 대해서 더 좀 연구해 주시고 간단하게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쓰레기 소각로 아까 동료위원께서 심도있는 질문을 하셨는데 쓰레기 소각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우리 환경보호과는 전문직이 타부서에 비해서 많이 있어야 되고 연구를 많이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환경보호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주민들이 갖고 있고 또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중에 좀 소신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물론 동료위원께서 구정질문이랄지, 연구하는 것은 1992년부터 쭉 해서 그당시에 구청장이나 관계관이 하겠다, 연구를 하겠다 하는 답변을 했으면 그 새대 부분에 맞는 사항이고 오늘 이시점은 오늘 이 시점에 맞는 답변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하면 시에서 어떤 지침에 의해서 대단위 아파트라든지 이런 부분에 해서는 의무적으로 소각로가 권장사항 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지침이 아까 변경이 됐다고 했죠? "중지하라" 하는 그러면 왜 지침을 변경했나에 대해서 그 내용을 아십니까?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깊은 내용은 모르지만 우선은 법률적으로 뒷받침이 안되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법률적인 뒷받침은 그렇고 현실적으로 우리 구 행정은 최말단 행정 아닙니까? 그러면 이론과 실제와 부딪히는 부분인데 이 쓰레기가 소각을 함으로 해서 2차적으로 발생되는 문제 그부분이 처리가 안되는데 우리 환경보호과장이 잘 아시겠지만 제일 무서운 물질 나오는 부분이 다이어 옥신이라고 하는 물질이 월남참전용사 고엽제 피해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다이어옥신이 제일 많이 나오고 위험한 물질인데 본 위원도 서울의 보건환경연구원까지 확인을 해보니까 그 무서운 물질이 나온다는 것은 아는데 측정할 수 있는 기계가 우리나라에 없어요. 그래서 그 지침도 없어지고 또 환경단체에서 소련 소각로를 우리나라에다 전세계적으로 설치하지 말아라 이런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연구를 하고 해야 될 부분을 말씀하고 하셔야지 엉뚱한 말씀만 하시니까 본 의미에서 벗어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더 연구를 하셔야 하고 더 우리 시민이나 구의원이나 다 같이 연구를 할 부분입니다. 본 위원은 직접 환경관리청인가에도 확인을 하고 하니까 서울에 알아보라고 해서 거기도 알아복 담당관이 일본에 출장갔다 온 부분도 만나서 보니까 다이어옥신이라는 제일 무서운 물질을 축정할 수 있는 기계가 우리가 없다는 거에요. 그래서 지금 쓰레기 소각로에 대해서 지금 우리 기관에서나 환경단체에서 설치를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연구를 좀 하셔서 앞으로 환경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더 써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재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규천 위원 거수)
규천
이규천위원
저는 질의를 하고자 하는게 아니고 이랬으면 하는 생각에서 실무과장님한테 말씀 좀 하나 하겠습니다. 이게 규격봉투를 사서 쓰레기를 제때에 수거하겠다, 종량 수거하겠다 하는 얘기 아니겠어요. 봉투를 쓸만큼 사도록 하겠다 하면 그것은 발생자 원부담이죠?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규천
이규천위원
그런데 그게 과연 그대로 잘 되려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뭐냐면 쓰레기를 내버리는 것이 습관화 돼 가지고 새벽 3시나 2시에 내놓고 또 수거도 역시나 4시, 5시경에 하는데 1995년도 추진계획을 보니까 재활용품경진대회를 해서 표창을 해서 자율적인 경쟁의식을 고취시켜서 다같이 쓰레기 줄이기나 또는 환경보호에 앞장서자 하는 얘기인데 지금 현재 온 행정력을 도모를 해서 규격봉투를 써서 감량을 하고 원인자 부담으로 하자는 그런 뜻인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이 과연 잘 되겠습니까, 1995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니까 홍보요원이 하나도 없어요. 홍보요원에 대한 계획이 없어요. 행정 안보고 그것만 홍보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28만 2,000매 전단을 살포해서 한다고 해서 친한 친구한테 오는 편지도 안보는 얘들이 많다구요. 반상회지 나가는 것 안보는 사람이 90%입니다. 이런 실정인데 왜 1995년도 업무계획에 규격봉투 홍보요원 계획을 안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과장께서 전국민이 납득이 갈 수 있게 시리 고성능 스피커라도 달고해서 홍보요원이 꼭 홍보를 해서 다같이 동참하는 뜻이 있어야 우리 구에서 하고 자 하는 사업이 원활히 효과적으로 잘 될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무과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해 주세요?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감사합니다 지금 이규천 위원님께서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와 관련해서 여러가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홍보의 관계인데 사실은 저희가 이 업무를 보면서 가장 애로를 느꼈던게 바로 이 홍보 부분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요즘 신문지나 이런 것을 쳐다봐도 광고지가 두서너장씩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쳐다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금년 3월달에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범 실시 4개동 했습니다만, 동에 홍보를 집합 교육을 시키고 여러가지 행정 채널을 통해서 반상회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게 잘 되지를 않고 이래서 참 저희가 좀 연구라는 표현은 어색합니다만, 저희가 3월 25일날 한번 둔산지역에 있는 100명의 주부를 대상으로 해서 전단 설문을 해봤습니다. 했더니 그렇게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돌아다녔는데도 불구하고 40%정도 이상이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가 뭐라는 것은 전혀 모른다는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자극을 받아가지고 한 것이 25일날 바로 준비를 해서 26일날 저희가 둔산지역이 있는 국민학교, 중학교 그 당시 고등학교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 상태고 해서 그 열 개 국민학교, 중학교 선생님들, 교장선생님들을 쫓아다녀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을 통해서 홍보를 하려고 하는데 어렵더라도 협조를 해 주시오. 해가지고 협조를 얻어가지고 학생들한테 배부를 해 봤습니다. 배부를 하고 부모님한테 가서 보여드리고 와라 하니까 3월 27일부터는 우리 사무실이 근무를 못합니다. 우리 얘들이 이런 것을 가져 왔는데 도저히 이게 뭐냐 이겁니다. 이래서 우리가 설명을 해 준 경험을 제가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지금 애로가 있느냐면 당연히 공동주택에는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엘리베이터 앞에다가 크게 안내문을 붙였습니다.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전면 실시에 관하여 안내 말씀을 죽 해놨는데 그 자체도 매일 드나들며 읽지를 않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는데 상당히 어려운이 있었고, 또 저희가 당초에는 테이프를 제작을 하는 것을 그때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우선 쫓기다 보니까, 그런데 이게 아파트 관리사무소 여자나 직원이나 동직원들이 가서 자꾸 방송을 하다보니까 좀 음성도 그렇고 조금 듣기가 뭐하고 이래서 저희가 전문 여성을 해가지고 저희가 음악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테이프를 제작해서 지금 각 동에 배부가 다됐고 아파트 관리사무소별로 전부 두 개씩을 배부를 했습니다. 이래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현장홍보지도감독 기동반을 전담직원이 아까 기능직 저희가 지금 인구 37만인 우리 서구나 29만인 동구나 27만인 중구나 우리 청소계직원 계장포함 직원 똑같습니다 직제가 그 인원가지고 해서 어렵고 하기 때문에 아까 제가 다른건을 말씀드린 폐기물수집 수수료 징수체납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기능직 요원을 우리가 요청하고 있다고 했는데 3명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이 배치가 되는대로 바로 1명을 거기다 붙여서 현장엘 돌아다니면서 홍보할 수 없는 것을 한다든지 해서 하겠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과장님, 어려운 이야기 자꾸하시지 말고 1995년도 업무추진 계획을 보니까 종량제 실시에 따른 홍보계획은 전혀 없는데 비현실적인 경진 대회나 무슨 홍보지 발건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만 했는데 왜 홍보요원을 왜 안 뒀느냐 하는 이야깁니다. 홍보요원을 안두고 왜 그런 계획을 안 세웠느냐 하는 이야기에요. 지금 행정력이요 그것 좀 열심히 홍보해 주십시오. 과장님 업무에 대해서 그걸 부탁해도 1주일은 잘 될지 모르지만 지속적으로는 안된다고요. 그래서 꼭 담당 홍보요원이 필요로하다. 우리나라 같이 법이 많아서 지키기 어려운데가 없는데 법을 과감하게 조금 만들어서 지키는 방법을 만들어 놔야지 많이 만들어서 안 지키는 방법을 만들어 놓으면 안된다 말이야.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요, 계획에는 보고가 안됐는데요.
규천
이규천위원
그래서 추진 계획을 보니까 이게 없으니 이거 해야된다 하는 얘기에요.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현장 홍보기동반을 저희가 운영할 겁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36만중에서 만명, 오천명 줄꺼에요? 그렇게 못주잖아요. 한두사람 주면 뭐하는 거에요. 왔다갔다 신발만 떨어뜨리고 택시운전수나 수지맞지. 실지 민한테 많이 접촉할 수 있는 홍보가 필요한 거에요. 홍보 안되고 비닐봉지 못쓰게 한다 하더라도 딴데서라도 사온다고 왜, 딴데가면 20원이면 사는 걸 900원, 600원에 사겠습니까? 그거 참 필요로 합니다. 그거 계획을 세워라 하는 얘기에요.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지금 이위원께서 말씀하신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를 대비해서 홍보를 강화하라는 이런 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그 계획을 세워서 과감하게 국장님하고 상의하셔서 제대로 행정에서 하고자 하는 일이 성사가 되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그거 염두해 두어야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산 많이 승인 해 줘도 홍보가 안되면 우리 국민은 배신한다고요. 뭘 할 줄을 모른다고요. 이상입니다.
규천
이규천위원장
;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특수장비 현황 및 운영실태라고 해서 1993년도 3월1일부터 운행을 시작했는데 금년도의 운행실적이나 운행일지를 보니까 굉장히 미흡한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입을 할 당시에 약 1억원이라고 하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구입을 했는데 지금 운행일지를 보니까 29일 중에서 9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7시간중에서 1시간을 운행을 하면은 쉬어야 되는 시간을 빼놓고 나면 약 3시간 정도가 운행이 되는데 운행일지를 보니까 3월 30일날 운행하고 8월 30일나라 운행하고 11월 29일날 운행하고 과장님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또 따져보니까 1년에 운행하는 시간이 약77시간을 운행을 해요. 이 계산하고 운행일지를 보니까 그러면 1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77시간에 노면 청소차를 운행을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문제점이 대두되고 교통이 복잡하니까 교통정리 요원을 1명 내지 2명씩을 배치를 해서 사고를 예방하고 또 차량 운전수를 전문화를 시켜서 해야되고 또 청소폭도 2M내지 2M50정도 되는 것을 가지고 운행을 하다보니까 기름값도 또 많이 들어가서 L당 1kg에 3L가 들어가고 하는 것을 대충 따져봐도 이거 필요없는 것 아니냐, 잘못 정한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속 운행을 이렇게 앞뒤가 전혀 안맞고 효과가 안나는 노면 청소차를 과연 운영을 계속 해야만이 될것인가 하는 것이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투자한 것에 비해서 효과가 너무 없기 때문에 이것을 폐기를 한다든지 하는 생각을 해보신적 있습니까?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우선 지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선 효과면과 경제적인 면에서 보면 우선 효과면에 있어서는 사실은 저희가 이것을 당초에 구입을 할 때에 시비 50% 구비 50%해서 1억원을 들여서 구입을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현재 도로를 보며는 중심부분에 차들이 많이 다니므로 인해 가지고 모래가 수북히 쌓여있습니다. 이것을 가서 처리하는데는 모래가 이렇게 많이 쌓여 있으면은 비로 쓸기도 상당히 힘이 들고 또 많은 인원이 필요하면서 또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교통사고 우려가 내포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작업능률을 향상시키자고 해서 이것이 아마 시에서 방침을 세워가지고 5개구청에 1개씩 사도록 이렇게 해서 산 겁니다. 그러면 사실 작업능률이라는 것은 대단히 많습니다. 사실은 그게 왜 그러냐며는 여러사람이 붙어야 할 것을 이동해서 붙으면 이동시간도 있고 하는데 그차 있으면 세사람이면 상당한 작업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 효과면에서는 효과가 있다고 저는 실무과장으로써 지금 현재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신대로 지금 운행 횟수에 대해서 조금 저기를 하는데 사실은 저희가 현재 지방자치단체 관용차량 관리운영 규정이라는게 있습니다. 22조 3항에, 이래서 회계과에서 차량 2차관리 지정부서로 저희가 지정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회계과에서 유류를 이렇게 배정을 받아서 씁니다. 그런데 회계과에서 연료 지급하는 것이 km당0.372L를 저희한테 주고 있습니다. L에다 10일분을 줍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실무진에서 협의를 하고저도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실지에 들어가는 기름이 얼마나 들어가냐 하면 1km를 가는데 3L나 들어갑니다. 연료가 많이 소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회계과에서 유류를 10일분을 배당받지만 실지 운행을10일을 못한다는 얘깁니다. 이런 결론이 나오고 또 한가지는 이 차량이 사실은 특수차량이다 보니까 우리 국산특수차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고장이 잦습니다. 예를들어서 지금 차량을1시간 운행하게 되면 반드시 한시간을 쉬어야 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이게차량 온도계기판이 안달려 있습니다. 지금 차량에, 우리 승용차에는 전부온도 계기판이 있어가지고 운전자가 얼마든지 볼 수 있게끔 해서 이게 열이 상당히 높다, 하지만 우리 특수차량에는 지금 현재 그것이 안달려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안달렸기 때문에 계속 무리하게 운행을 한다면 엔진까지도 막대한 피해가 갑니다. 이래서 타구청에서 엔진이 고장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저희가 아프터써비스 기간동안에는 저희가 광림특수차가 충복 어디에 있는데 거기까지 가서 저희가 점검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이게 고장이 잦다 보니까 저희가 이거 고치는데만 해도 두 번에 걸쳐서 2개월 정도가 입고가 돼서 고쳐 갖고 왔습니다. 이런 애로사항이 있고,그래서 저나름대로도 이것을 보다 더장비자체를 기술개발이 필요하고 또 보강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송재민위원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사용하는 야에 기름이 모자라서 제대로 못한다는 것도 사실은 이해도 안가고 1월 11일날, 1월 15일날 운행하고 보세요. 과장님 도장 찍혀있는데 1월 11일날 운행하고 1월 15일날 운행했습니다. 나흘 쉬고 그다음에 3월 3일날 운행했어요. 그다음에 또 건너뛰어서 한참 나가다가 3월 29일날 운행 했어요, 3월30일날 운행했고 나가다가 또 7월 12일날 운행했어요. 건너뛰고 그 다음에 7월12일 다음에 8월 24일날 운행했어요 8월24일 다음에 8월 30일날 운행했고 8월 30일 다음에 9월 6일날 운행했고, 9월6일 다음에 9월 13일날 운행했고 이런 식으로 됐어요. 9월13일 다음에 9월 28일 운행했고 그런데 여기보면 아침 9시 30분부터 저녁 4시 30분까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한게 9시 30분분부터 4시 30분까지인데 그러면 결국은 몇시간 입니까? 7시간 아닙니까? 7시간중에서 점심먹는 시간 분명히 1시간 뺄테고 6시간인데 한시간 운행하면 또 한시간 쉬어야 된다면서요. 그러면 3시간인데 따져보면요 결국은 하루 24시간으로 볼 때 일주일도 제대로 청소를 못하는 그런걸 가지고 운전수 딸려,1억짜리 장비딸려 거기에 보조적으로 고통정리요원 딸려 그 비싼 기름값 들어가 그러면 청소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 여기 따지고 보면 이게 키로가 62,75니까 75에 60이면 한 12키로 정도 이렇게 한다말이에요. 그러면 그 거리가 얼마나 되냐면 청소폭이 보통 2m에서 2m50밖에 안돼요. 그러면 이렇게 많은 인력과 장비와 예산을 가지고 이것은 말이죠. 대빗자루 아니라 방빗자루 가지고 쓸어도 이정도 인력에 이정도 예산이면 모래 아니라 티끌 하나까지 없이도 청소 할 수 있고도 남아요. 그 계산 안해보셨어요? 여기 과장님 도장찍혀 있는데 운행일지를 보신겁니까? 그냥 도장만 찍으신 겁니까? 이거 예산 계산도 안해봤다는 것은 내가 볼적에는 전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논리대로 계산을 해봐도 실지 여기에 나와 있는 현실하고 맞춰보면 전혀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제점이 있을때는 당연히 그 문제점에 대해서 이것이 필요가 없으니까 없애란다든지 뭐 해야될텐데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1993년도 3월달에 노면청소차 때문에 상당히 말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엑스포를 대비한 여러가지 과정 또 도로에 있는 모래 이런 것들을 제가 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무리한 투자지만 이건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니까 행정부 측에서 이것은 무리한 투자지만 충분히 잘 할 수 있다. 그만한 효과가 있고 그 장비만 가지고도 여러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청소를 대신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 했으므로 이것은 꼭 해야된다고 하는 역설하에 우리 의회에서 의결을 해준 사항인데 지금 실적이 너무나도 미흡합니다. 과장님이 느끼시는대로 문제점이 있다 하면 폐기처분 해야될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 뭐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본방향 하라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현실에 안맞는 것을 하고 계속 해올수는 없잖습니까? 간단하게 답변바랍니다.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저희가 현재 그차량을 운행할때는 어떤 요인이 있고 모래가 많이 쌓여 있을 때 어떤 행사가 있고 필요할때에 투입을 해왔습니다 해오고, 지금 저희과에서 차량관리 2차지정을 받아서 운행하는 것이 지금 노면청소가 이외에 차량 6대가 있습니다. 4.5톤짜리 4대하고 아까 보고드린대로 2.5톤짜리 2대해서 6대 해가지고 7대분의 유류를 저희가 갖다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입고전까지는 아까 시간을 한시간 일하고 원래 제작회사에서 저도 그 깊은 내용은 모릅니다마는 그것이 홍보가 잘못됐는지 좌우지간 그 기사가 계속적으로 그 작업일지대로 그런식으로 해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기계가 무리가 된 겁니다. 이래서 입고가 돼서 가서 항의를 하니까 그 얘기입니다. 1시간 하고 1시간쉬어야 하는데 너희들이 무리했으니까 자꾸 고장이 나지 않냐 그러니까 지금와서 그것을 내부적으로 뭘 고쳐야한다고 하기에 내가 사무실에서 굉장히 뭐라고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차를 팔았으면 지금 팔아먹은지 얼마나 된다고 구조적으로 잘못됐으면 구조적으로 당초에 고쳐서 그렇게 출고를 했어야지 지금에 와서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무엇을 하나 더 보강해야 한다는데 저도 용어조차도 못알아 듣는 얘기고 도대체 그렇게 한다면 되겠냐 하는 얘기를 저도 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활하게 그것을 활용을 못한 것만은 저도 사실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입고된 이후에는 저희가 필요할 때 작업량이 저도 타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차를 타고 같이 작업도해보고 했는데 효과는 상당히 좋습니다 좋은데, 단지 운영면에서 아까 지적하신대로 원만하게 못하게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운영면을 보다 더 개선하고 또 유류관계도 저희가 회계과하고 절충중에 있고 유류도 적절한 유류량을 우리가 관용차량 관리 운영규정만 따질 것이 아니라 이런 특수장비에 대해서는 필요한 양을 자기들이 실지 옆에서 승차를 해서 작업량을 보면 요즘세상 하도 요즘 공무원들이 나쁜짓 많이 보도되고 하다보니까 기름까지 팔아먹을 공무원들 없습니다. 필요한 규정을 만들어서 기름도 적정량을 받고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송재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연구해합니다
12시28분 감사중지
14시06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이어 오후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업무감사를 상정합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1994업무보고추진실적 및 1995주요업무계획, 감사자료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위생과장 장일순입니다. 먼저 위생과 계장을 소개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인사) 위생과 소관 1994주요업무추진실적및1995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재민 위원장님 그리고 구정발전과 주민을 위하여 열심히 봉사하시는 위원님들게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위생과에서 추진한 주요업무추진실적 1995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재민위원장
위원님들 1994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 및 1995년도주요업무계획,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미진한 부분이나 의문점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영 위원 거수) 예,송태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태영
송태영위원
송태영 위원입니다. 우선 추진계획 12쪽에 유해위생업소정화의 추진계획에 보면요. 좋은 신고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보상금을 건당3만원씩 지급을 했지요?
그간의 실적이 어떻게 돼 있는지, 보상금을 지급한 그 대상이 몇 명이나 됩니까?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예상이 150명이 계상이 돼 있는데요. 지금은 12건에 36만원이 지급이 되고 현재 114만원이 남아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열두사람한테 보상금을 지급했다는 얘깁니까?
열두사람 신고를 했는데 유형이 대략 어떻게 됩니까?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그 시간외 영업이라든지 변태영업이라든지 무허가 업소라든지 그런 것......,
태영
송태영위원
그렇게 막연하게 아니고 시간외 영업이 몇 건이고 변태영업이 몇 건인가 똑똑히 나와야지요. 그렇게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시간외 영업이 5건, 무허가 영업이 6건, 변태영업이 1건이 되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렇게 해서 12건?
그래서 이제 그간에 시간외 영업하는 걸 신고를 해준 사람이 5, 무허가가 6, 변태영업 1 그렇게 하면서 효과가 얼마만큼 지금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함으로 해서.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위생업소에서 이런 신고제도가 없을 것 같으면 그냥 단속반의 눈을 교묘하게 피해가지고서 시간외 영업을 한다든지 이런 불법사례가 있는데 그 신고가 두려워서 자제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손님이 또 신고하는 수도 있어요.
태영
송태영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어디에 있느냐면 주위에 지금 이런 영업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허울좋게 보상금을 3만원 지급을 한다. 눈에 보이면 신고를 하였으면 좋겠다. 이런식으로 단속을 해가지고는 과연 이런 비리를 뿌리를 뽑을 수가 있느냐 이런 질의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더 강력한 시도를 할 수 있고 계몽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야 되겠다 이런 지적을 하기 위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지금 너무 많아요. 이업소들이 그야말로 위반을 하는 것이 아주 상례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소극적인 이런 방법만 가지고 자꾸 행정 계몽하지 마시고 좀 더 뭔가 근절시킬 수 있는 이런걸 모색해야 되겠다 이걸 지적하고 싶다는 얘깁니다. 그다음에 감사자료 13쪽에 보시면 국민건강 유해식품 근절대책이라고 해서거기 추진현황에 나와있죠?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대상은 30개 업소이고 점검업소는 41개입니다. 그렇죠?
그럼 11개 업소는 뭡니까?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이것은 연 점검업소가 되겠습니다. 1개업소를 두 번갈 것 같으면 30개 업소가 됩니다만.
태영
송태영위원
1개업소를 2회할때도 있고 3회할때도 있다 이런 말씀인가요?
그럼 좋습니다 대상이 30개인데 41개업소를 연장했다. 그러면 결국은 11개업소만 중복이됐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다른업소는 왜 한번가고 또 다른업소는 두 번, 세 번간 이유가 뭡니까?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그런 것은 특별단속을 했거나 신고를 접수했거나 그렇게 했을때는 그 집만 간거죠
태영
송태영위원
혹시 밉게 보여서 두 번 간거 아닙니까?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아니죠, 그건요 신고오는 수가 있어요.
태영
송태영위원
아니,30개 업소 연에 두 번 갔으면 60개업소를 갔어야 되는데 그렇죠?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이게 어떻게 30개 업소인데 41개가, 그럼 11개 업소만 결국은 중복됐다는 얘기거든요 연에 2회를 갔으면 60개업소가 돼야 되고 3회면은 90개 업소가 되어야 되는데 유독 30개중에 11개업소만 중복이 됐다 이거는 혹 무엇인가 편파적이나 편리적인 이런데서 발생이 된거 아니냐 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까?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예, 그런 일은 없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11개업소를 왜 했나 하는 걸 설명을 해 주세요. 자료 찾아주시고 바로 그 하단에 유통식품 수거 실시한게 있죠?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유통식품 수거검사.
태영
송태영위원
검사결과 보니까 적합이 211건, 부적합이 13건해서 실적 224건은 맞습니다. 맞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부적합 된 13건 거기에 대하나 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수거 폐기처분을 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폐기처분 했습니까?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13건에 대한 폐기된 근거자료가 있겠죠?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전자 것 11업소에 대해서 나온 것 있으면 설명을 해 주세요.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식품제조 가공업소 지도단속 대상 30개소에서 41개소한 것은 시에서 합동단속을 한 것이 11건이 되겠네요. 그렇게 해서 합해가지고서 41건이군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태영
송태영위원
시하고 우리 구에서 합동단속 나간게 11건있다. 그래서 41건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식품제조 가공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민의 일상생활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되어있거든요. 그렇죠? 이것은 아주 중요하고도 더 중요한 문제점입니다. 지금 30개 업소를 30개소만 결국은 우리 구청에서 단속을 한거죠. 그렇죠?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11개는 시하고 우리 구하고 합동으로 하는 거니까 그런 결국은 년에 한번밖에 안했다는 얘기가 되죠. 그렇죠?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원래가 이게 한번 밖에 안하게 되어 있습니까?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한번만 하게 되어 있는 겁니까?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제조업소 지도점검은 연1회 하기로 실시하기로 되어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연1회 하는 걸로?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다만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면 수시로 한다는 겁니까?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예, 신고를 접수했거나 어떤 문제점이 있거나 중앙 방침에 의해서 합동단속을 하게 되면 또 수시로 할 수가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글쎄, 지침에 의해서 연 1회 하게되어서 연 1회 한걸로 기록을 해놓으신 것 같은데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식품제조하고 가공은 정말로 아주 어떻게 보며 치명적인 이런 식품이 제조되고 가공될 수 있기 때문에 연 1회로 되어있지만 좀 수시로 점검을 해줘야 될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틀에 박힌대로만 하시지 말고 좀 뭔가 폭넓은 행정을 요구를 합니다.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재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손중낙 위원 거수) 예, 손중낙 간사님 질의하세요.
중낙
손중낙간사
간사로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1994년도 추진12페이지 있죠. 추진계획에서 보상금 한건당 3만원이라고 했죠?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예.
중낙
손중낙간사
거기를 맞춰서 지금 감사자료에 상설기동 단속반 1개반 5명 특별기동 단속반 2개반 10명, 동지역 순찰반 14개반 421명이라고 했죠.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예.
중낙
손중낙간사
이사람도 일용입니까, 상용입니까? 수당을 줍니까?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이것은 우리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중낙
손중낙간사
공무원이죠?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예.
중낙
손중낙간사
보상금 대상자는 한건당 3만원이라고 한 것은.......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이것은 신고한 시민에게 주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중낙
손중낙간사
단속인력 회수 232회에 2,405명 이라고 했죠?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예.
중낙
손중낙간사
; 이것이 내가 보기에는 제대로 안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야간 올빼미 생활을 하는지 몰라도 식당도 자주가고 이런 생활을 하는데 음식이 식당마다 다 안맞고 그러기 때문에 그 식당에 지금 현황판에 심야퇴폐 위생업소 있잖아요. 7개업종 중 3,053개소 숙박 61개소, 이용 188개, 전자유기장 95개, 일반음식점 2,497개, 유흥 6개, 다방 191개, 단란주점 15개 이렇게 하셨잖아요. 이 상설 1개반 5명 특별기동 2개반 10명, 동지역 순찰반 14개반 42명으로 하셨는데 이것이 하루에 몇 번씩 돌며 몇시에서부터 몇 시까지 단속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상설단속반은 위생과 내 위생감시계 직원 5명이 되겠고요. 특별기동 단속반은 공중위생계, 식품위생계 직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 5회 정도요.
중낙
손중낙간사
매일 야간에 몇 시에서 몇시까지 하는지 그것 좀 말씀하십시오.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8시부터 새벽 2시까지 합니다.
중낙
손중낙간사
그러면 저녁 20시부터 그다음날 8시?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그다음 새벽 2시에요. 심야영업이 12시까지 식품업소는 제한이 됐기때문에요. 그 심야 영업하는 것을 적발을 하려면 적어도 12시 넘어서 1시까지는 해야 되는데 사무실 나와서 정리하고 어쩌다 보면 최종적으로 2시까지 나오죠.
중낙
손중낙간사
제가 보기에는 자주 다니는데 발견도 안됐습니다. 단속반이란 표식도 없고 완장도 표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냥 혹건 한번 봤습니다. 저도 술좀 먹으러 갔습니다마는 제가 얼굴봐서 아는데 아이구 미안해 하고, 누구라고 내가 지적을 안해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유명무실하게 단속을 아니까 내가 볼적에는 세무비리 관계자가 단속반도 그 음식점에 대한 비리 때문에 슬그머니 나가는 것 같기에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우리 단속반들은 감시원증을 제시하고 "이번에 심야영업 단속을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업주한테 사전, 양해를 구한 다음에 위생검사를 하게 됩니다.
송재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규천 위원 거수) 예, 이규천 위원님 질의하세요.
규천
이규천위원
행정처분 개시문은 뭐 얘기하는 겁니까?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행정처분을 받을 것 같으면, 영업정지를 처벌 받을 것 같으면, 업소문에다가 이업소는 몇 월 몇 일부터 몇 월 몇 일까지 식품위생법 저 몇조 뭐 위반으로다가 이렇게 영업정지가 됐다는 것을 업소에 개시를 합니다. 직접 담당공무원이 나가서 거기다가 붙여주고 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한 개당 5만원씩 들어가요?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산이 그렇게 됐다하면 그것이 편의상 아마 그렇게 계산이 된 것 같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그래 집행은 얼마나 했어요?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
규천
이규천위원
찾을때까지 다른 것 한번 물어봅시다. 위생 접객업소가 추진실적에 보면 6페이지에 해당하는 겁니다. 위행업소가 915개업소라고 이렇게 감사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감사자료 8페이지에 공중위생업소가 식품위생업소만 해도 915개죠? 전부 1,064건 이네요. 위생업소 허가가 1.064건, 공중위생업소가 149건, 식품위생업소가 915건 그런데 교육실적을 보니까 117명이 1회에 한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1994년도 집행실적을 보니까 위생교육을 1회에 117명이 했다고 했어요. 어떻게 위생교육은 117명만 했습니까?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예, 이것은요. 식품제조업소 지도점검에서 국민건강 유해식품 근절을 위한 교육을 한 것이 때문에 1회에 117명이 되고 일반음식점 한 것은 4페이지를 보실 것 같으면 주요업무 추진상황이요. 체전을 대비해서 정기 위생교육을 한 것이 3,800개서 4,332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14%를 실시했어요.
규천
이규천위원
위생교육, 위생지도, 3,800개소에다가 4,362명을 했다.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예.
규천
이규천위원
그러면 예상을 보면 위생접객업소 위생교육 강사수당이라고 해가지고 3만 5,000원씩 4인 32시간 해서 224만원이 책정 됐어요. 이것 교육수당은 지금 남아있습니까?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예, 강사수당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외래강사를 초빙을 해서 강의를 한 것이 아니고 위생교육은 어디까지나 그 위생관련단체에 정기 교육이 위임됐습니다. 그래서 위생관련 단체별로다가 정기 위생교육을 하는데 제가 강의를 했기 때문에 강사료가 절감이 됐어요.
규천
이규천위원
절감됐어요! 변경해서 썼습니까?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예산은 섰는데 외래강사를 초빙하지 않고 저희가 직접 위생교육을 실시했기 때문에 이것을 집행을 안했어요.
규천
이규천위원
집행을 못했다?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예, 집행은 안했어요.
규천
이규천위원
공중위생업소 교육이 있으면 위생접객업소 교육이 필요로 하면 안받은 사람은 추가로 교육할 의지는 없어요.? 혹은 필요로 한거에요?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정기 위생교육은요. 위생관련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소집을 한 것 같으면 위생관련단체에서 교육을 시키고 또 제가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교육 불참자에 대해서는 1차는 시정지시를 하게 돼 있고, 2차에도 위생교육 받지 않고 불응하게 될 것 같으며 업무정지 처분이 나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것 같으면 영업에 지장이 있으니까 위생교육을 받으러 오라고 하면 잘 받으러 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받으러 오라면 잘 받으러 온다?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정기위생교육만큼은 빠지는 사람이 없어요.
규천
이규천위원
그 다음에 감사자료 3페이지를 보면 문제점이 있습니다. 문제점을 관광특구 지정으로 인한 영업시간 완화조치로 심야업소 증가 예상해가지고 대책은 전 업종 유성지역 동일하게 시간을 줘서 영업을 하게끔 만들자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다 이거죠?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예.
규천
이규천위원
이게 관광특구지역 마냥 영업시간을 완화하게 된다면 위생과 소관뿐만 아니라 경찰이나 모든 부서가 원활히 거기 호응이 돼야 영업도 되는 것이고 관리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 안해보셨습니까?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지금 유성구가 우리 서구하고 경계에 있기 때문에 서구 주민이 유성구 위생업소를 심야에 이용하는 일이 많다는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에 있는 위생업소는 유성구가 관광특구로 지정이 됨에 따라서 영업시간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그쪽으로만 손님이 가고 우리 서구는 가까운 지역에 있기 때문에 피해를 많이 본다 이런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엑스포 기간동안은 식품접객업소는 밤 12시까지 시간이 제한되어 있는데 새벽 2시까지 완화를 시켜 줬습니다. 그러나 엑스포 기간동안에 2시까지 완화를 시켜줬다고 해서 커다란 문제점이 없이 잘 지나갔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제한을 완화해 준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그러면 과장님 하나 또 꼭 찝어서 묻겠습니다. 유등천 무료 주차장 있죠. 유등교 밑에 거기 보고, 트럭 두 대가 낮에는 베트공 마냥 이렇게 딱 포장을 쳐 놓고 밤 11시반 넘으면 활짝 펴놓고 전기불을 하수도 밑으로 넣어가지고 선을 빼서 전기불을 환하게 켜 놓고 딱 벌어지게 포장마차 하나가 보통 한 20평씩 해가지고 영업을 계속적으로 한, 6,7개월 했는데 그것은 발견 못하셨죠?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고정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포장마차를 고발을 했습니다마는 차에다 장착해 가지고서 이동되는 것은 저희들이 나갈 것 같으면 어떻게 알았는지 차 시동 걸어놓고 도망가버려요. 그래서 좀 단속하는데 애로점이 있는데 앞으로 그런 업소가 있는지 알아 가지고서 철저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그 차는 이동할 수도 없다 그러한 아주 폐차에요. 발통은 달렸어요. 그러니까 딱 받쳐 놓은 척 확 주차시켜 놓은 것처럼 됐는데 밤에는 그놈이 활짝 꽃이 핀단 말이에요. 활짝 열려가지고 영업을 하고 그게 순조롭게 됐으면 문제가 없는데 거기서 장어무침인가 장어회를 누가 먹었답니다 그래 가지고 중독이 돼서 고생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낮에는 가서 잡으려고 하면 따 주차 해놓고 짐 실어 놓은 것이니까, 잡을 도리가 없죠. 저녁엔 활짝 열어놓고 전기불 켜 놓고 영업을 한단 말이야. 밤 11시반 넘어 새벽 4시반까지 하는데 그래 관광특구지역 마냥 영업시간을 완화한다면 이런게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 얘기에요. 그것 좀 조심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예.
규천
이규천위원
또 하나 묻겠는데 변동에 고향터 있죠, 내고향장터 맞죠? 그 건문이 허가 된 건물입니까, 무허가 입니까? 건축과장한테 물어봐야 될 문제인데 거기 업소가 있기 때문에 묻습니다. 내고향 한우촌.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이것을 미처 확인을 못해봤는데요. 확인을 해서 위반 사항이 발견이 될 것 같으면 규정대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제가 행정력이 없어서 잘 모르는데 그 건물 자체가 무허가 건물이랍니다. 그래서 먼저 있던 가청장한테도 내가 그것 강력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옷타는 놈은 처벌받아야 되고 옷 안타는 놈은 처벌 안받으면 안된거든.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그 무허가 업소에 대해서 발견 되는대로 고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 비상급수는 상수도본부로 이전 됐다니까 됐고 특히 유등천에 봉고차 두 대 그것 좀 단속 좀 해 주십시오.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확인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중독이 걸려서 고생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죽는지 알았어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손중낙 위원 거수)
송재민위원장
예, 손중낙 위원님 질의하세요.
중낙
손중낙간사
지금 동료위원이신 이규천 위원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3시면 내원사를 갑니다. 그런데 거기 약수터 지적하기 전에 대아아파트하고, 시민과에 백계장 있지만 충주박씨네 재실 가기전에 서대전 여고가 있는데 거기 참새집이 자동차 1톤 봉고차 아주제대로 돼 있습니다. 낮에는 포장씌워서 짐 실어놓은 것 같고 저녁에는 날개펴가지고서 거기에 일개 호텔도 두 개업소는 됩니다. 텐트가 펴져가지고, 그런데 아침 4시쯤이면 걷어서 텐트 안에다 넣어 놓으며는 짐 실어놓은 것 같고 일시에 치워놓으면 깨끗합니다. 그리고 실지가 낮에 이맘때쯤 가면 냄새가 나요. 왜냐하면 구정물한바께스 가지고 밧테리로 전기켜서 하고 그런데 내가 가끔마다 여름에는 지금은 포장은 설치했으니까 냄새는 덜나지만 여름에 가면 "여기 장사는 좋지만 좀 청소 좀 잘해줘""당신이뭔데"그러면 내가 감독관이 아니기 때문에 지적을 못합니다. 그런데 거기도 차가 두대가 딱 서 있습니다. 거기 아주 주차장입니다. 대아아파트하고 층주박씨네 재실 가기 전에 복개공사한데가 아주 자동차 대기소고 또 통행금지 신호대가 없다보니까 택시기사들이 가다가 거기다 세워놓고서 술을 먹는데 아나고, 꼼장어, 멍게 그런게 그냥 내버려 있어요. 밤나무밑입니다. 거기가 서대전 여고 입구에 그런데 아주 봉고차 넘버까지 딱 달려있고 하수구 냄새가 나서 실제로 더럽고 지금 덧붙혀 말씀드리는 것은 약수터 11군데하고 공동우물 1군데를 현재 말씀 드렸습니다. 그런데 서구내에는 약수터가 11군데가 넘는 것으로 알고있고 제가 그 내원사를 지금 9년째, 10년째 다니고 있는데 3개월마다 검사를 하게 되어 있죠?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예.
중낙
손중낙간사
그런데 제대로 그냥양호, 양호만 돼 있지 형식적이라서 지금 지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냥양호에 무조건 양호 거기 내원사 가기 전에 박씨네 재실위에서 그 다리쯤에서 우측으로 들어가면 거기 또 요즘 두달째 폐쇄가 돼서 해 놓고 또 약수터에서 뭐가 나온다고 해서 폐쇄를 하고 있는데 무조건 11군데 목표만 해놓지 말고 조목조목 약수터가 어디 어디에 11군데 지금 서면으로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낙
손중낙간사
이상입니다.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내원사 옆에 있는 포장마차 참새집은 10월초에 2대를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중낙
손중낙간사
오늘 아침에도 봤다고 그런데 다 좋은데 여자분들이 계신데 반바지 입고 "야 술먹어 빨리 먹게"이게 보통이에요 지나가다 보면 말이에요. 그것 좀 위생관계도 있지만 젊은남녀 품행관계도 좋지않으니 그것 좀 문제점을 삼아서 자주 단속을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것 좀 하시고 지금서면도 좋고 답변하시든지 11군데 어느 어느장소에 무슨 약수터며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11군데는 애원사서대전여고 뒤가 있고요. 배제대 뒷산윗내원사 약수터가 있고,도마2동 산12번지 배재대 뒤에 고선천 약수터가 있고요, 도마2동 경남아파트 뒤에 두루봉 약수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림동 산 3-1번지에 서당골정수원지 서당골 약수터가 있고요, 정림동3-1번지에 정수원 뒷산에 명암약수터, 가수원동에 괴정맨션 뒤에 약수터가 있고요, 빼울약수터가 있고요 복수동 산 1-13번지에 대신중학교 뒤에 버드네약수터가 있고, 복수동에 복수국교 뒤에 오량약수터, 변동 산10-5번지 목원 아파트 뒤에 목원약수터와 갈마동산 30-4번지 한밭고등학교 뒤에 석수정 약수터 이상 11개소가 있습니다.
중낙
손중낙간사
저는 그래서 변동 산 3번지 그것도 지금 물이 나쁘다고 그래서 내가 지금 지적을 학 있고 내원사 가기전에 우측 골목에 거기 전기불 켜 있습니다. 두군데 지역이 지금 돼서 무조건 11군데라 하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그렇죠?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예.
중낙
손중낙간사
과장님, 두군데가 지금 뭐 오염이 돼 있어서 뭐 어떻다고 얘기를 듣고 있고 그런데 거기 다니던 사람들이 그 너머에 또 산너머로 다니고 있고 또 내원사로 오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도 내가 거기 3시 40분쯤 갔다가 거기서 5시쯤 내려옵니다. 집에 오면 5시쯤 내려옵니다. 집에오면 5시 반쯤 돼요. 내려오는게 빠르니까 가고 있는데 그것 좀 명심하시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참새집 말이에요. 실제 혼자 말한마디 했다가 본전을 못 찾는 이런 참새집입니다. 무법천지에요. 실제 "너 술 먹어 너먹어" 이정도가 되니까 좀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낙
손중낙간사
아파트내의 젊은애들 안 좋으니까.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예.
중낙
손중낙간사
이상입니다.
송재민위원장
과장님께서는 감사자료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보면 범인성 유해환경 위생 업소 그밑에 내려가면 영업시간 제한 완화조치등에 따른 무허가 퇴폐변태 심야업소등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많은 업소가 있다 이겁니다. 3,000개 정도가, 그래서 그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2,400여면의 단속인력을 동원해서 단속을 했지 않습니까? 여기 그렇게 나와 있죠?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예.
송재민위원장
그 뒤로 넘어가서 2페이지를 보면 상습고질업소 위주로 단속을 실시하면서 밤늦게까지 하는 심야업소 그다음에 단란주점의 유흥접객 업소 또 칸막이 설치등의 영어행위를 하는 자가 문제가 많으므로 이것을 전폭적으로 단속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계획을 세워 놓고 추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또 나열을 하셨죠?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예.
송재민위원장
그런데 그 뒤에 문제점 및 대책을 보면 지금까지 열심히 하고 있는 모든 것이 잘못 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이 된 것 같아요. 단란주점 시설칸막이 허용을 하여 업주와 이용객의 편익을 도모하고 또 늦게까지 전업종을 유성하고 동일하게 시간 완화 해줄 것을 건의하면서 단란주점 시설 기준의 일부 비현실적으로 단속 애로사항이 있다. 이게 어떤게 맞는 겁니까? 문제점 및 대책에 있어서 이렇게 문제가 많고 현실적으로 안맞는 것을 2,400명씩 동원해 가면서 단속하는게 맞는 겁니까, 아니면 뒷장에 확 풀어주는게 맞는 겁니까?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단란주점이라는 건요 그동안은 유흥음식점 종류가 모두 유흥점, 일반 유흥점, 특수유흥점 이렇게 세가지 있던 것이 유흥주점 하나로 묶고 단란주점 업종을 신설했습니다. 단란 주점 업종을 신설한 원인은 가족끼리 단란하게 단란주점에 나와서 노래도 부르고 술도 먹고 건전한 업종을 만든 것인데 원래 입법예고 됐을 때는 칸막이가 설치되도록 이렇게 입법예고가 됐었는데 나중에 법이 개정이 되어서 시행규칙이 나왔는데 보니까 칸막이 설치를 일체 하지 못하도록 시설기준이 내려 왔어요. 그런데 사실 단란주점에서는 이게 저도 한번 가봤지만요 가볼 것 같으면 여러팀이 가서 일행이 갈 것 같으면 칸막이 설치를 못하기 때문에 홀에서 이팀 저팀 이렇게 다 아는 사람 만날수도 있고 아는 사람 잘 만날 것 같으면 자유롭게 놀지도 못하고 이런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분좋게 단란하게 이렇게 노래도 부르고 술도 먹고 하러 갔으면서도 칸막이 시설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재미도 못 느낀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상 칸막이 시설을 일체 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묶어놓은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 해서 위생당국에서 중앙부처에다가 기회가 있으면요. 칸막이 설치는 하도록 하되......
송재민위원장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현실에 맞지 않는 것 아니냐 이게 문제점이란 얘기죠.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예.
송재민위원장
문제점인걸 알면서 단속을 하러 나가는 것은 억울한 사람들에게 단속할 적에 지금 사실 칸막이가 거의 다 되어 있죠?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칸막이는 관내에는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송재민위원장
안돼있어요?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예. 설치를 하면 단속을 해가지고 조치를 하기 때문에....
송재민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단란주점에 칸막이가 안 되어 있는데 이 칸막이를 해달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현재 돼 있는데 그것이 문제점으로 대두가 돼서 칸막이를 하라고 하는 겁니까?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칸막이를 설치해도 하등 상관이 없는데 칸막이를......
송재민위원장
아니, 지금 현실적으로 볼 때 칸막이가 거의 되어 있잖아요, 단란주점 같은데 칸막이가 되어 있는데가 없어요?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예, 없어요. 설치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단, 단란주점에서 접객부를 고용하면 변태영업행위가 되기 때문에 접객부는 고용을 하지 못하도옥 돼 있습니다.
송재민위원장
그러면 지금 여기 말씀하신대로 단란주점에 칸막이 설치가 안되어 있다. 또 심야업소라고 하는 사람들을 단속을 하는건데 그것도 현실적으로 문제점이 많이 대두가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현행법에는 칸막이를 하지 못하고 12시까지 영업을 12시까지 밖에 못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으나 그것이 실제 문제점과 어떠한 대책으로 강구가 된다고 하면 그러면 2,400명씩이나 동원해 가면서 단속하는 자체에도 사실은 현실과 거리감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께서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겁니다. 물론 정해져 있는 법의 룰을 따지기 이전에 지금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또 보관자료를 보면 이게 전혀 이해가 안가고 안맞아요.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예, 그 현재는 식품접객업소가 영업시간이 12시로 제한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단란주점에 일체 칸막이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돼 있고요, 그런데 사실상 유성이 관광특구로 지정되기 때문에 거기서는 영어시간 제한이 없는데 유성구와 경계를 하고 있는 서구에서는 영업시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서로 형평이 맞지를 않고 사실상 막대한 인원을 투입을 하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해서 단속을 함에 따라서 예산낭비와 인력 낭비를 초래하기 때문에 사실상 영업시간을 완화해 준다든가 또는 칸막이 시설을 허용한다 하더라도 커다란 문제점이 없이 낳는 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그다음에 시행령이 내려온 날에 법적으로 칸막이 하면 안 되게 되어 있었죠?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예.
규천
이규천위원
그래서 행정 본보기나 행정차원을 위해서 그 사업을 하고 자하는 사람들은 많은 피해를 본 사람이 있습니다. 그 행정차원을 위한 그 민에 대한 엄청난 그 피해, 경제적인 피해 같은 것을 누가 보상을 해 주어야 됩니까? 우리 과장님이 직접 그것을 판단할 수가 있는 그런 위치인줄은 알지만 우리 도의적으로 얘기합니다.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그래서 그 입법예고된 것만 보고 칸막이를 설치를 할 수 있도록 된 것을 보고서 성급하게 시행령이 내려오기 전에 시설한 분들에 대해서는 손해를 봤습니다. 그러나 그 행정당국에서 와 가지고서 이것이 해도 되느냐 물어 본다는가 이렇게 한 사람들은 피해가 없었어요. 그러나 일방적으로 물어보지도 않고 슬그머니 한 사람들은 피해를 봤어요.
규천
이규천위원
과장님은 우리서구에 안 계실 때 얘깁니다. 그 입법 예고만 보고 관보를 내려보내 줬어요. 하고자 하는 뜻이 있는 사람들이 문의를 하면 그래서 칸막이를 어떻게 하고 몇 평을 하고 이렇게 딱하니 지시한 적이 관보로, 그 사람들은 그것만 믿고서 시설을 했어요. 몇 억들여서, 설치를 하니까 내려오는데 보니까 칸막이를 한 사람은 업소허가를 안 해줬단 말이야, 그러니 행정차원을 위해서 민들이 관을 믿고 살아야 되는데 못믿는 관이 되어버렸어요. 그 피해는 당연히 예고자가 통보했는 사람이 물어봐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에요.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입법예고 확정시에 중앙부처 협의시에는 칸막이 가능부분을 삭제를 해줬다고 합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아니, 중앙부처에서 그렇게 했든 어느 시행자가 그렇게 했던 관을 믿지 못하는 관이 되어버렸지 않느냐 이 얘기에요. 그래서 단란주점 업자들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실지로 집행부에서 또는 정부에서 보상을 해줘야 당연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감사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우리 과장님이 그런 것 실행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 것이고 구에서 시키는 대로 하니까 경솔한 그런 집행은 확실히 시행령 건이 내려온 다음에 하고자 하는 뜻이 있는 사람들한테 통보를 해 줘야 앞으로 행정에 실수가 없겠더라......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헌성 위원 거수) 예, 임헌서 위원님 질의하세요.
헌성
임헌성위원
예, 임헌성 위원입니다. 우리 위생과는 업무자체가 우리 국민 건강과 직결되어 있는 중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여러위원님들도 관심이 대단히 많은 것으로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감사자료 4페이지에 보면 무허가 위생업소 현안과 대책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무허가 위생업소가 62개소가 있다고 하셨는데 밑에보면 앞으로의 대책이 쭉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무허가 업소에 대하나 단속도 나와있는데 지금 단속을 이렇게 하고 또 합계가 62개소에요, 뭐에요? 이게 폐쇄조치를 하고 나머지가 62개란 말입니까?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62개소중에서 고발을 62개소를 전업소를 다 실시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28개소는 시설물이 자동적으로 없어져서 우리가 폐쇄를 적용해서 폐쇄가 됐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렇다면 62개가 아니라 62개에서 28개는 이미 폐쇄가 됐으니까 없어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예.
헌성
임헌성위원
폐쇄된건 기록을 하지 않았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이상해 가지고.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폐쇄를 그 도표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그것이 62개소 중에서 고발은 62개소 전 업소를 다했는데, 고발한 다음에 우리들이 확인을 해 보니까 28개소는 없어졌습니다. 시설물이, 그리고 허가를 유도한 것이 12건, 고발한 것 중에서 12건을 허가유도를 해서 허가를 내줬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렇다면 지금 말씀대로 이걸 고발을 했다는 건 경찰서에 고발한 것 아닙니까?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예.
헌성
임헌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고발은 62개소를 했어요. 그런데 이미 지금 말씀대로 보지 않고 고발 했단 말입니다. 폐괘한 것 모르고 고발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폐쇄했으면 고발하라 이유가 없는 것 아니에요.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아니죠, 고발한 다음에 폐쇄를 한 거죠. 영업할 때 했기 때문에 고발을 했는데 하지마라, 하지마라 이렇게 우리가 종용을 해가지고 자진해서 시설물을 없앴어요.
헌성
임헌성위원
; 지금 얘기는 고발을 60개를 금년에 했는데 지금 현황파악을 해보니까 28개는 폐쇄됐다 이 얘기에요?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그렇죠.
헌성
임헌성위원
그리고 12개는 허가를 했고.....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예, 허가를 내줬고요, 건물을 확인해 보니까 적합하기 때문에 허가를 해줬어요.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감사자료에 폐쇄된 것 28개는 여기서 빠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미 없어졌으니까 무허가 업소가 아니잖아요.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고발 62개소를 폐쇄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여기다가 포함해 놨었는데 이것이 사실상 양식이 잘못된 것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상해서 왜 62개를 고발을 했다면 폐쇄된게 고발하고 나서 폐쇄됐다면 지금 감사자료에는 폐쇄된건 영업을 하지 않고 있으니까 이건 무허가 업소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기재를 놓지 말았어야지, 지금 말씀대로 62개소를 고발을 했다면 이미 폐쇄한 것 또 고발한 것 아니냐 이렇게 봐야 되는데 지금 말씀대로 28개는 고발하고 난 뒤에 폐쇄를 했다고 생각하면 이 감사자료가 잘못 나온거죠. 28개를 영업을 안하고 있으면 무허가가 아니에요. 그렇죠?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예, 표시 잘못 됐네요. 죄송합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렇고 지금 무허가 업소를 지도 단속하고 고발도 하고 해서 금년도에도 지금 과장님 얘기대로라면 28개가 줄어들고 또 허가 유도한게 12개가 있고 하면 결국은 40개가 줄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현재 무허가 업소가 22개라는 얘기 아닙니까?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예, 포장마차를 제외한 무허가 업소 28개는 생계형을 하다가 지금 현재 22개소 영업중에 있는 겁니다. 고발을 당한 다음에도요.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면 22개소가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거죠? 2개소는 허가, 불허가 지역내 업소, 무허가 건물, 그러면 무허가 건물로 22개가 남아 있는 겁니까?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예, 실내포장마차가 22개소네요.
헌성
임헌성위원
실내포장마차가 22개 남아있다.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예.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니까 현황부터가 잘못된 것 같은데 감사자료를 내신다면 그런것에도 이 현황도 마찬가지에요. 그 앞장도 현황도 82개로 표기가 되어 있고, 뒷칸에 표기가 되어 있어요. 이게 감사자료를 내실때는 일관성 있게 잘 내주셔야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얘기를 한다면 40개소는 이미 무허가 업소가 아닙니다. 조치가 돼 있으니까 그렇죠. 그럼 22개 무허가 업소는 22개도 표기를 해 주셔야지, 그래야 우리가 감사를 하는 입장에서 제대로 하라 수가 있는 것 아니에요.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앞으로는 감사자료를 내실때는 표기를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쪽 보면 국민건강 위생식품 근절대책이라는게 나와있습니다. 여기보면 유통식품 단속이 55개 업소에서 18개소를 위반업소로 단속이 되어 있고 그 밑에 계절 성수식품 취급음식점 위생접객업소가 40개소로 점검을 했는데 역시 13개소가 잘못됐다고 지적을 받은 것 같은데 지금 유통식품 단속을 할 수 있는 업체는 몇 개나 있습니까?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예, 유통식품 이라는게 대형백화점이라든지 식품판매점이라든지 슈퍼라든지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55개소 맞습니까?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예.
헌성
임헌성위원
그리고 계절성수품 취급업소가 40개소입니까?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예. 이것은 보신탕집이라든지 냉면이라든지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40개소?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예.
헌성
임헌성위원
; 여기보면 말이죠, 이게 거의 30%가 55개중에서 18개 또 40개중에서 18개 거의 한 30%가 지적을 받았어요. 잘못 됐다고, 더군다나 우리 건강하고 직결된 이런 업소가 30개소가 지적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엄청 난 숫자인데 이것을 줄일 대책같은 것은 뭐 없어요?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이것은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를 해서 위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감시, 감독을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감시, 감독하는 것 밖에 없다, 그러면 여기지금 계장께서 계절성수식품 취급음식점 위생접객업소가 40개밖에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1994년도 위생과의 사업실적 나온 걸 보면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에 보면 계절별 성수식품 취급업소 특별위생지도, 점검에서 52개소가 나와 있어요. 이것도 안맞는 안맞는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느 직종은 52개를 점검을 했고 또 위생 점검은 40개소만 했다고 40개소밖에 없다고 하셨는데 여기는 52개소로 또 점검을 했다고 이렇게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중에서 위반 업소를 19개소를 조치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이것은 수족관 회집을 넣은 수치입니다. 6페이지 나와있는건요.
헌성
임헌성위원
수족관 회집까지 넣었고......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여기는 냉면 육수라든지 보신탕집 그렇게만 우리가 점검을 한 겁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럼 지속적 단속만 하신다고 했는데 이걸 지속적인 단속은 계속 지금까지 해 왔었다는 겁니까?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예. 해왔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해왔는데도 안줄고 내내 30%에 가까운 음식이 전부 다 잘못되어 있는 거다하고 우리 위생과에서 단속을 했다면 이것을 어떤 근본적인 좀 더 줄어들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 되어야 될 줄 이렇게 알고 있는데 대책같은 건 세워놨습니까?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예, 1995년도부터는 계절별 성수식품, 국민들이 많이 찾는 그런 업소에 대해서는 매일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서 위반행위가 이루어지지 낳도록 이렇게 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니까 조금 더 지금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지금마냥 점검같은 것하고 단속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마음놓고 먹을 수 있게, 저도 지금 30%라는 것을 보고서 "야, 이거 과연 어떤 식품을 어떻게 먹어야 되나"하는 걱정이 되는데 국민들이 마음놓고 이 음식을 먹을수 있게 우리 위생과에서는 획기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이런 대책을 강구해 주셔야 될걸로 생각합니다.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행정처분 개시문에 대한 그것 말씀 좀 해주세요.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행정처분 개시문에 대해서는요, 당초 예산은 아크릴로 개당 5만원으로 계산했는데 이렇게 할 경우 파손 우려등 낭비요인이 있어서 종이로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싼을 절감을 했습니다. 예산내용은 100만원에서 집행이 33만 1,000원이 집행이 돼서 77만원이 지금 남아있습니다.
송재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는 우리지역 영세한 영업자들과의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서로써 단속과 처벌보다는 계도를 해서 선의의 피해를 받지 않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최선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감사를 연구해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1994년도업무추진실적 및 주요업무계획, 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식
유철식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유철식입니다. 먼저 계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인사)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송재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역경제과소관 1994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및1995년도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송재민위원장
지역경제과 199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1995년도주요업무계획 감사자료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영 위원 거수) 예, 송태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태영
송태영위원
송태영 위원입니다. 우선 감사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감사자료 10쪽 농산물 규격출하사업비 지행내역이 있죠?
철식
유철식지역경제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지원 매수가 12만 470매, 지원액이 2,133만 1,600원이죠?
철식
유철식지역경제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이것 지원된 매수를 어떻게 농가에 직접 보급했습니까? 아니며 농협을 통해서 지급했습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경제과장
농협을 통해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지침에 의해서 농협을 통해서 보급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보급을 하고서 제대로 보급이 되었는가 하는 것은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경제과장
예,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어떤 방법으로 확인 합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경제과장
저희한테 보고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보고에 의해서 저희가 확인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보고만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직접 나가서 확인을 합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경제과장
직접 나가서 확인도 합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뭐 직접 확인을 한다니까요 농가에서 추가로 이렇게 지원해달라고 하는 요청은 안받습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경제과장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예산이 구비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국.시비가 내려와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래서 1994년도가 2,133만 1,600원 그런데 1995년도 예산은 조금 편성이 더 됐어요.
철식
유철식지역경제과장
1995년도 예산은 지금 현재 확정된 예산은 아니지만.....
태영
송태영위원
확정된 것은 아니고 예산이 조금 플러스가 됐더라구요. 그래서 조금 늘어났기에 주민들로부터 좀 추가지원해 달라고 하는 요청에 의해서 된 것이지.....
철식
유철식지역경제과장
예, 그런 사항도 있구요, 중앙에서 계획상 조금 늘어났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여기에서 제일 주요한 것은요, 물론 지원도 중요합니다만, 지원후에 제대로 농민들한테 공급이 되는가 확인이 중요합니다. 또 꼭 지원을 받아야 될 농가가 지원을 받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점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식
유철식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 그다음 8쪽에 양수장 시설 보수있죠. 거기보면 맨 하단에 향후 추진계획에 양수장 시설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관내에 교체나 보수해야 하는 그런 시설이 몇 개소나 됩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경제과장
정확하게 몇 개소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구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자금이 들어가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연차적인 사업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예산서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예산서에 반영이 됐습니다만, 저희가 보수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세우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대략 보수를 하고 하는 것은 원래가 시설한지 오래되어 가지고 노후관계로 빚어지는 것 아닙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경제과장
예, 저희관내에 있는 것은 정부가 다 대덕군 시절시설이기 때문에 전부 노후된 시설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그간에 조사한바에 의하면 금년도 예산에도 올라왔습니다. 괴곡동 양수장이라든지 정림동 가진개 양수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예산에 반영이 되었더라구요. 그것을 보면 적어도 15,6년 전부터 시설이 되었던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말고도 아마 우리 관내에 여러군데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철식
유철식지역경제과장
예, 대부분이 다 낡은 그러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이것을 예산 타령만 할 것이 아니고 적시에 이것을 보수 해 주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경제과장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 가지고 영농에는 지장이 안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1995년도 예산서 보니까요. 몇 군데 올라와 있는데 그런거라도 차질없이 진행이 되도록 관계관은 아주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식
유철식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다음 7쪽에 농기계 반값공급 추진현황이 있죠.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반값공급 보니까 134대 경운기부터 8가지 품목 그런데 맨 마지막에 기타 다섯가지라고 한 것은 뭡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경제과장
종류가 많다보니까 다 거기에 안 들어가서 기타로가 분류해 놓았는데요.
태영
송태영위원
여기보니까 큰 것은 다 들어갔어요. 경운기, 트렉타, 이앙기, 바인더, 콤바인, 곡물건조기, 스피드스프레, 농산물건조기, 관일선별기, 농업용 난방기 이렇게 되어 있고 기타 다섯가지라고 한 것은 뭘 얘기한 것입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기타라고 다섯가지 들어간 것은 방제기 종류 중에서 SS기라는 것이 하나 있구요......
태영
송태영위원
방제기?
철식
유철식지역경제과장
예, 방제란 것은 농약 살포할 때 사용하는 것이데요. 그 종류가 비슷비슷하면서도 그 명치에 따라서 종류가 달라집니다. 그런 품목이 기타로다가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다 방제기라도 넣으면 되죠. 그것을 기타라고 넣을 필요가 없잖아요촵. 그러면 방제기 말고도 거기에 또 뭐 있다는 얘기 입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경제과장
아니, 방제기같은 것인데, SS기라고 해서 그렇게 명칭이 붙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 하여간 좋습니다 많이 보급이 될수록 좋은 것이니까 그렇데 말입니다. 그 종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총 예산액이 1억 3,200만원이죠?
철식
유철식지역경제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중에서 지원액이 6,891만 4,500원 그러면 나머지 잔액 대충 따져보니까 6,308마나 5,500원 나오는 것 같네요. 그런데 이것을 1994년 12월말 전액 지원예정 이랬거든요. 이 공급이 언제 끝나는 것인데 이렇게 연말까지 가야 됩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경제과장
이것도 저희가 직접 취급하는 것은 아니고 농협에서 공급하는 사항을 저희가 자금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국.시비가 붙어 있는 사항인데 지금 여기에서 6,800만원 집행되어 있다는 것은 7월16일 현재 집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 하반기 것은 농협에서 알선을 해주고 알선해 준 후에 저희한테 보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자금 집행을 해 드리거든요. 그래서 현재 공급은 되어있습니다만 아직 보고를 안받았기 때문에 집행이 아직 안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좌우간 이 농기계를 구입했다라고 한 것이 7월 16일자고 했죠?
철식
유철식지역경제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 그러면 농기계는 지금 현재 여기 나열되어 있는 이 전체대수가 7월달에 다 들어간 것 아닙니까, 그 이후에 뭐 또 보급이 된 것도 있습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경제과장
예, 그 이후에 보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계획은 저희가 134대로 해서 저희가 중앙으로부터 계획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 134대 전체가 소화는 안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농민들한테 지금 현재 지원해 주는 것이 뭐냐하면 한번만 지원해 주면 다음에는 지원을 받을수가 없어요. 그래서 농민들이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번 세 번 이렇게 받을 수 있으면 좋은데 국가에서 1농가에 한번씩만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농민들이 자기가 꼭 필요할 때 지원을 받겠다는 이러한 농가가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지원되지 않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현재로는 이미 6,891만 4,500원에 대한 것은 지원이 돼서 기계가 보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이후에 기계가 보급된 것도 알고 있습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경제과장
예, 그 이후에는 20대가 더 보급되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잔액 남은 6,300여만원은 집행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경제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계획대로 이미 다 집행된 것이죠? 아직 잔액만 지금 안 나간 것이죠?
철식
유철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그냥 농협에다가 계좌로 해서 돈만 넘겨 줍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경제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농협에서 그돈을 가지고 구매를 하고 그렇죠?
철식
유철식지역경제과장
구매는 기히해서 농가하고......,
태영
송태영위원
구매는 어디에서 합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경제과장
구매는 농협에서 하고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돈만 넘겨주고 농협에서 돈을 받아서 구매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철식
유철식지역경제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구매할 때 이것은 물론 조달청 가격일테죠?
철식
유철식지역경제과장
글쎄, 그것은 조달청에서 이 농기계는 전부 취급을 안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꼭 조달청가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시중에서 구입하는 것도 있다는 얘기네요.
철식
유철식지역경제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그 구입하는데 적절하게 구입이 되는가 하는 것은 파악이 됩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은 예를들어서 기종이 이앙기다 하면 이앙기가 어떤 종류는 가격이 얼마다 하는 것이 농수산부로부터 가격이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만 지출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것은 조달청 구입할 때 그렇구요. 시중 구입이 어떻게 나와있습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경제과장
아니 그러니까요.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그 가격이 농가에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 농가에서 예를들어서 자부담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외에는 부담을 안하는 것이니까 그러면 농협에서 손해를 본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게까지는 안되거든요.
태영
송태영위원
그것은 어디까지나 추측이고 그렇죠, 되고 안되는 것은 살펴봐야 되는 것이지 직금 그냥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견해만 가지고는 안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아무리 국.시비라고 하지만 국.시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구비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산을 직접 여기서 집행하는 것도 아니고 농협에다가 줘서 농협에서 구입을 하고 농협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감시감독을 철저히 이뤄져야 되겠다 이 지적을 하고 싶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철식
유철식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래서 그것이 제대로 되었는가 안되었는가 하는 것을 좀알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자료에 대해서는 질의가 끝난 다음에 요청을 하도록 하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재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께서는 말이죠,5쪽에 보면 농지전용 허가 및 신고가 되어있는데 지금 여기에 농지전용 허가 및 신고된 사람들이 나열이 쭉 되어있는데 신고날짜가 기록 안되어 있구요. 또 이것이 어떠한 절차를 밟아서 전용허가를 해주는 것입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경제과장
그 날짜는 허가일자라고 해서 제일 좌측에 있습니다.
송재민위원장
신청일자는 없죠?
철식
유철식지역경제과장
예, 신청일자는 여기에 기입이 안되어 있습니다.
송재민위원장
예, 그러면 절차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식
유철식지역경제과장
절차는 그러니까 주로 지금 현재 쉽게 얘기하면 농지전용허가가 되겠습니다만 주로 도시구영내가 되겠습니다. 주로 도시구역내에는 농지전용허가라는 용어가 아니라 농지전용 허가에 따른 협의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타부서에 민원서류 들어온 사항에 대한저희는 협의를 해주는 그런 상항이 되겠습니다. 예를들어서 도시구역내인데 농지에다가 집을 지어야 되겠다 그러면 건축과에 민원서류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건축과에 민원서류 들어온 것에 대해서 협의를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재민위원장
누가 협의를 해 줘요?
철식
유철식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구청장이 협의를 해주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송재민위원장
농지의 보존법 유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 심사기준에 의거하면 구청장 의견서를 첨부해서 제출하는 사항으로 농지전용에 따른 충분한 검토와 제반규정등에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하도록 되어있는데 지금과장께서 하시는 내용을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니고 지금 그러한 절차를 거쳐서 하도록 되어 있죠?
철식
유철식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송재민위원장
그 처리규정에 대해서 처리하도록 되어있는데에 대한 자료를 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식
유철식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천 위원 거수)
송재민위원장
예,이규천 위원님 질의하세요.
규천
이규천위원
감사자료 1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동이나 정림동에 이렇게 젖소를 키우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구조례로 복수동이나 정림동등에 소를 키울 수 있는 두수를 제한한 것 같은 기억이 납니다. 그 조례에는 하자가 없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식
유철식지역경제과장
그 사항은 지금 현재 정림동도 예를들어서 아파트를 경계로 해서 이쪽 그러니까 북쪽으로는 도시형태를 이루고 있고 또 남쪽으로는 농촌형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그것을 갖다가 그리고 규정에 딱 그지역을 갖다가 저희가 조례상으로 가축사육 금지구역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농민들이 가축을 사육하면서 또 농가를 형성해서 하다보니까요 기르는 집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현황에 그렇게 나타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도심권내에 가축 두수를 사육함에 조례로 제한한 바 있는데 어느 부서에서는 제한해서 억제하고 어느 부서에서는 지속적인 지도를 한다라면 이것이 법과 실행과는 달라지는 것 아니에요. 지도는 폐쇄되는 쪽으로 지도를 해야 그야말로 환경오염도 없고 명랑한 도시가 되는 것이 아니냐.
철식
유철식지역경제과장
예, 하여튼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쪽으로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지도도 지속적으로 퇴비나 축산폐쇄에 대한 것을지도하지말고 사육농가가 있으면 우리 규정상못하게 되어있으니까 이것은 사육을 폐쇄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지도를 해야지잘되고 있으면 자꾸 폐수시설도 하라 또 소가 암소내면 번식때 교미도 해주고 말이에요. 이렇게 법을 정했으면 법대로 해야죠?
철식
유철식지역경제과장
저희가 하여튼 행정지도에 철저를 기해가지고 그러한 것은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먼저 감사받은 실과에서도 행정착오로 인해서 행정번복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본 사람이 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폐수처리대책이나 또는 폐수활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도를 지속적으로 한다라면 키우라는 얘기거든. 왜 법을 만들었습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경제과장
왜냐하면 저희가 대덕군 시절부터 대전시로 편입된 것이 얼마 안되다 보니까요. 그런문제점도 있고......,
규천
이규천위원
과장님 말씀은 이해가 가고 당장 시정은 어려운 것을 봅니다만 이러한 폐수처리 대책이나 이런 것 할 때에는 그냥 되는 것 아니잖아요 .민자가 유치되어야 합니다.
철식
유철식지역경제과장
예, 자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려면 몰라도, 법을 폐지하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법을 만든 이상법을 지켜서 사육두수를 제한한다든지 폐쇄를 해야죠.
철식
유철식지역경제과장
예, 앞으로 그런쪽으로 지도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그 다음에 감사자료 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지 형질변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지 형질변경이라하면 여러형태의 형질변경이 있겠습니다만, 우량농지를 만들기 위해서 약 30cm 정도 성토하고 하는 것은 허가대상이 아니죠
그러면 전이나 논을 3,368m²라면 1,000평입니다. 이 1,000평이 넘는 광대한 면적을 또는 농지와 전혀 무관한 우등관광 차고나 대성렌트카 차고로 이용하고자 하는데 농지전용 허가를 해주면 농지는 감소되죠. 따라서 지역경제는 활성화 될것입니다. 그렇다라면 여기 농지전용 개발이익에 대한 부담금이 있죠. 그것은 어디에서 조사를 합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경제과장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규천
이규천위원
아니, 농지전용부담금이라고 나오잖아요.
철식
유철식지역경제과장
예, 부담금을 저희가 규정에 의해서 그것을 면적에 따라서 공시지가에 의해서 환산을 합니다. 그 환산을 해가지고 저희가 농어촌진흥공사에다가 저희가 요구를 냅니다. 그러면 농어촌진흥공사에서 고지서가 본인한테 나갑니다. 그러면 그 고지서에 의해서 불입을 하면 되겠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그러면 최대한 전용 할 수 있는 면적은 몇 m²입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제한이 없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1만 m²도 가능합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경제과장
예, 제한이 없습니다. 단지 허가권자만 다릅니다. 1만 m²넘을 경우에는 시장허가를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우리 구청장이 허가 할수 잇는 면적은 몇 m²입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경제과장
1만 m²이하가 되겠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3,000평 이하네요.
철식
유철식지역경제과장
예.
규천
이규천위원
이것 될수 있으면 자투리 땅이나 못쓰는 그러한 국토이용 가치에 대해서 연구해 볼 담당관은 그런 생각 없습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경제과장
지금 정부시책은 이렇습니다. 농토는 보존해야 된다는 차원이 대두는 안되는 바 아닙니다. 다만 국가 전체적으로 볼때에는 우리가 공업화로다가 가다보니까 그래서 농지가 줄어드는 것은 조금 감수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자꾸만 법이 1년에 두 번씩도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자꾸 법을 완화시키는 그러한 형편에 있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또 그 다음에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물가 단속 관리대상업소에 에어로빅이 들어갑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경제과장
예, 품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강사료 받는 것 때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그것이 수고료인데 물가입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돈이 매겨지는 것은 다 물가라고 이렇게 평을 하고 있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그러면 과장님, 100만원 받고 계장님들 90만원 받으면 그것도 물가네요.
철식
유철식지역경제과장
......
규천
이규천위원
용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철식
유철식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거기에 간추려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예, 감사합니다. 농지전용허가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 주십시오. 지속적인 보존사항은 생각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송재민위원장
내내 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덧붙혀서 농지전용허가시에 농지위원회를 하도록 되어있죠?
철식
유철식지역경제과장
예, 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런데 그것이 전체를 다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구역외 지역이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두건이 있습니다.
송재민위원장
그러면 두건만 심의를 거치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철식
유철식지역경제과장
아니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시계획 구역내에 농지전용은 농지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보면 그것은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도시계획 구역내에는 허가대상에서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송재민위원장
지금 여기 나와있는 것이 전부 평촌동 용촌동, 오동으로 되어있는데, 오동은 그러면 도시구역 내입니까, 외입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경제과장
오동은 외입니다.
송재민위원장
나머지 평촌, 용촌 같은데도 외 지역입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경제과장
외 지역입니다.
송재민위원장
그러면 여기는 도시계획 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죠?
철식
유철식지역경제과장
예,
송재민위원장
그러니까 거쳤냐는 것입니다.
철식
유철식지역경제과장
하여튼 외지역은 다 거쳤습니다.
송재민위원장
확실합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경제과장
예, 확실합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면요, 먼저번 감사떄 지금 현재는 저희 구청에 근무를 안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시 감사에 지적받은 바가 있었습니다.
송재민위원장
그러면 지금 여기 농지전용 허가신고에 김용문, 전용규, 유병진, 전우범 이분들이 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해서 지적된 사항이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없는 상태라면 모르지만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제점으로 대두가 있었던 것을 지금은 시정이 돼서 그 다음부터는 추진을 안 해왔다고 하면 얘기가 될텐데 지금 현재 여기 본 위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여기 있는 분들이 농지위원회 심의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문제점으로 대두됐던 사항 아닙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그 기억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문제는 있었습니다.
송재민위원장
아니, 그 기억이 아니라 지금 여기 나와있는 자료에 그 분들이 들어가 있스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내용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김학원위원
지금 답변하시는 과장님이 지역경제과장으로 가신지가 언제입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경제과장
금년 7월 20일입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면 그전 일이라 잘 모르시는 모양이에요.
송재민위원장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농지전용 허가신고에 여기 여러명이 나와있는데 이분들에 농지전용 허가에 대해서 농지 관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허가를 해 준 사항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것이 문제가 돼서 농지관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한 것이 문제가 됐었던 일이 지금 기억난다고 하셨죠?
철식
유철식지역경제과장
아니, 그런데요. 심의를 거치지 안했다고 그래서 문제된 것이라고 제가 아는 것은 아니구요. 하여튼 농지전용의 절차상에 문제가 있어가지고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송재민위원장
그러면 제가 그것을 읽어드릴까요?
철식
유철식지역경제과장
예.
송재민위원장
김용문의 경우 평촌동 70번지 전 1,518m²를 가옥 공장으로 건립목적으로 1994년도 3월 29일 대전직할시장으로부터 전용허가 되었으나 이는 행정규제완화 1994년 4월 9일 이전시 도시자 허가사항으로 농지전용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 심사 기준에 의거 구청자의 의견서를 첨부 제출사항으로 농지전용에 따른 충분한 검토와 제반규정등 절차를 거쳐 제출하여야 함에도 구청장은 당연직인 농지관리 위원장으로의 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농지관리위원회의 인장이 임의 사용심사 확인서를 첨부 농지전용 심사의견서를 작성 부구청장 전결사항으로 사회산업 국장의 최종결재로 시에 전달하였으므로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철식
유철식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이 시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재민위원장
분명히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것까지는 모를 줄알고 없다고 한거에요, 아니면 잘못된 부분은 시인을 하고 제가 충분히 물어 보지 않았습니까? 과정, 절차, 문제점, 현재상황이 그냥 없다고 해서 제가 이것 없었으면 그냥 없는 것 아니에요.
철식
유철식지역경제과장
아니, 그것은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기에서 말씀드릴적에 문제가 되어가지고.......
송재민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됐었던 것은 문제점이 된대로 또 현재 하고 있는 것은 현재하고 있는대로 바르게 시정해 나가고 조치해 나가고 있는 과정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으면 사실은 뭐 이런 얘기가 대두되지 않았겠죠, 그렇죠? 그런데 잘못된 부분은 감추고......
철식
유철식지역경제과장
그 설명을 제가 잘못 드린 것은 죄송합니다.
송재민위원장
인정하시죠?
철식
유철식지역경제과장
예.
송재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 경제과 감사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영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태영
송태영위원
자료요청 하나 할까요. 감사자료 10쪽에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비 집행내역에 농산물 규격출하 포장재 지원에 개개인에게 지급된 내역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민위원장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오늘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6시5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