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국 의원 발언

안돈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 또한 어려운 현실속에 군민을 위한 행정수행에 노력하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과 6만 군민에게 정기회를 맞이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의 정착은 군민과 집행부와 의회가 하나가 될 때에 빨리 이루어지리라 생각합니다. 어려운 농촌현실 속에서 주민들은 의회를 통하여 어려움을 호소하고 행정을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회가 그러한 기능을 다 발휘할 수 있는 것은 의회 스스로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집행부의 적극적인 행정집행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본 의원이 질문하는 사항에 대하여 현실성 있는 답변을 요구하며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합니다. 금년 '94년은 어느 지역 사업장에 가봐도 금년은 부실공사 방지의 해다, 또 건설과 앞에도 가보면 부실공사 신고센타라고 누가 봐도 믿음직스러운 글귀가 쓰여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지역사업장에 가보면 누구 한사람이라도 철저한 감시·감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일선행정에까지 명예 감시·감독관을 설치해 놓고도 제대로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종종 사업현장에 가보면 부실공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자료는 제시하지 않겠습니다만, 이런 제도를 설치해 놓고 집행부에서는 철저한 감시·감독을 안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건설과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둘째, 수십년 역사를 가진 대한중석이 '93년도 4월 합리화된 이후로 상동지역은 지금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놓여 있습니다. 본 의원이 대체산업이라든가, 또 활성화에 대해서 여러번 건의를 한 바가 습니다만, 아직까지도 거기에 대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93년 4월에 대한중석이 폐광될 당시 상동읍민에게 무엇을 선물로 주었느냐 하면, 공가와 신폐재 1,120만t이라는 모래를 지금 선물로 주고 갔습니다. 바람만 불면 인근주민은 이 신폐재 모래가 날려서 하절기에는 창문도 열어 놓지 못하고 또 하물며 주부님들은 빨래도 널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는 샛강을 살리자는 경보호 대책이 말로만 하고 있지, 바람만 불면 이런 신폐재 모래가 부옇게 날려도 누구 한사람 감시·감독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이면 일상시에 상동읍장에게 구두나 공문으로 보고를 받은 바가 있는지, 또 알고 계시면서도 대한중석에 어떠한 조치를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과거에 구래 16리에 서진, 영신, 해방, 성진, 4개 탄광이 있었습니다. '87년도 합리화된 이후로 이 폐광 상류에서 폐수가 흘러 상동, 중동, 하동의 옥동천이 지금 황색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동지역 상류천은 누가 봐도 안타까울 정도로 여울이 시뻘겋게 물들어 있습니다. 학술적인 근거는 없습니다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상류에 정화조를 몇단계 설치하여, 정화를 해서 흘려 보낸다면 이렇게 오염이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어떠한 조치를 강구하실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제4회 임시회 때 박수봉 의원님이 군정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아 직도 군 관내에는 주택이 미등기된 부분이 많고 대지가 불하되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 특히 광산지역에는 일부는 군유지이고 또 일부는 회사 대부지이기 때문에 집을 갖고 있어도 집주인 행세를 못하고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을 보면 전부 다 무허가 입니다. 이 대지를 불하하려고 해도 군유지 반 아니면 회사 대부지가 맞물려 있습니다. 이 건물을 무허가로 취급하면서도 재산세는 똑같이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런 점을 해결하고 재산세를 부과해야 되지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조치법이라든가 어떠한 대안이 있으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93년도 4월 대한중석이 폐광된 이후로 지금 상동지역의 일부 주민은 공무원을 의지해서 살고 있습니다만, 그 반면의 주민들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이 활성화 대책문제도 건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는 묵묵부답입니다. 하절기에 상동읍민이 의지하려면, 칠랑이골 도로변에 주차장을 설치해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이 여기에 대해 여러번 건의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하절기에 칠랑이골 도로변에는 1일평균 300대 이상의 차량이 도로를 점거해서 주차하고 있습니다. 교통도 굉장히 불편합니다. 상동 주민은 하절기에 이런 관광객을 맞이해야만 상익도 있고 앞으로 관광권 개발에도 기초가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방안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바라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엄재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상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군민 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노력하시는 박완영 군수님을 비롯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갑술년 한해의 의정활동을 마감하는 정기회에서 군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무한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지난달 22일 아·태 3국 순방 중 밝힌 세계화를 위한 장기 구상은 지금까지의 국정 목표였던 변화와 개혁과 궤를 같이하고 있으면서도 훨씬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개념을 강조한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 영월군도 중국 흑룡강성 동령현과 국제교류를 추진하고 있어 앞으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방향으로 추진하고 차세대에게 세계경영의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비해 나가야 할 줄 압니다. 특히 내년의 본격 지방화에 대비해 모든 행정 방향을 최소 비용으로 최대효과를 거두는 군정 경영화를 꾀해야 할 것입니다. 간부 공무원들이 대그룹에 가서 기업의 경영기법에 대해 연수를 하고 온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에서도 체질개선을 위해 군정의 경영화 시책을 추진 경제성을 가일층 높여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지난 3일동안 읍면 사업장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의원들은 돌아 왔습니다. 이번 질문만큼은 공염불이 되지 않도록 다짐하면서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몇년 전부터 영월군민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은 삼옥온천의 미래와 관광개발 방향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군에서 거대하게 추진하는 삼옥 온천지구 개발사업에 대하여 본 의원이 몇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선 삼옥온천은 총 사업비가 엄청나게 자본이 소요되는 3,600억원이나 되는 거금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현가능한 사업인지 묻고 싶습니다. 온천이라 함은 수질도 물론 좋아야 하지만 제일 먼저 수온이 최저 40℃는 되어야 개발가치가 있고, 경제성이 있다고 보고 민자유치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현재 삼옥온천의 수온은 겨우 25.6℃ ~ 26℃입니다. 온천법으로 보면 수온은 25℃만 넘으면 가능합니다. 음용수가 아니기 때문에 피부에 나쁜 영향만 주지 않으면 되는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5℃의 수온은 우리나라 어느 곳이든 지하 700 ~ 800m만 파면 30℃ 이상의 온도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신문지상의 보도를 본다면 지하 100m의 기본 온도가 섭씨 14°입니다. 100m를 넘어서 100m를 들어갈 때마다 전국 평균 온도가 2.6℃ 입니다. 그러고 보면 100m를 제외한 700m를 2.6℃로 곱한다면 18℃가 나오게 됩니다. 계산은 간단합니다. 기본 온도 14℃에다 18℃를 더하면 32℃가 나옵니다. 섭씨 32°가 800m만 파면 나온다는 것입니다. 삼옥온천은 기본 온도도 안나왔습니다. 25℃밖에 안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금방 영월이 온천지가 되는 것 처럼 홍보를 하고, 장기 계획을 세우고 인력낭비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즉 삼옥온천은 기본 온도도 미달 상태인 2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지금까지 민자유치에 어려움이 따를 뿐 아니라 투자할 업체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발가치가 별로 없는 것을 금방이라도 온천이 되는 양 주민들 마음만 흥분시킴은 물론 재정낭비, 인력낭비만 초래한 것이 아닌지, 책임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아울러 바람직한 관광개발을 서두르자면 지금이라도 아름다운 산과 맑은 계곡이 많은 영월은 계곡이나 산을 이용한 관광개발을 서둘러야 된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우선 '94년도의 관광지역을 본다면 산과 계곡을 낀 수주의 요선정, 법흥사, 무릉계곡을 비롯, 문개실, 청령포 고씨굴, 내리계곡 그 외에도 거의가 계곡을 이용한 관광으로 중복된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계곡에서 산으로 옮길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청령포가 관광지로 더욱 각광받기 위해서는 청령포를 건너다 보는 방절1리에 나즈막한 산이 2개가 있습니다. 양쪽 산 모두 능선을 중심으로 도로만 군에서 뚫어 준다면 휴양관광지로 호텔은 물론 외지 자본유치도 가능하리라고 본 의원은 봅니다. 삼옥온천에 3,600억원을 투자할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 꿈같은 개발, 개발이 되면 그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 이제 더 생산적이고 개발이 가능한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봅니다. 집행부의 최고 책임자이신 군수님께서는 더이상 구호에만 그치지 마시고 생산적이며 시행가능한 것부터 쉬운 것부터 개발방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문드린 것은 삼옥온천이 너무 거대한 개발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부터 시작해 보자는 뜻입니다. 그리고 제천, 태백, 삼척 산업도로가 언제될 것인지는 몰라도, 재작년으로 알고 있는데 엄준호 건설과장이 있을 당시에 도를 통하여 건설부로 산업도로가 기왕에 4차선으로 뚫릴 때는, 소나기재로 하지 말고 우회도로로 연 당고개에서 강을 건너 문개실로 해서 문개실에서 선돌로 오면 바로 방절리가 되기 때문에 수려한 바위와 산을 이용해서 관광지의 개발이 가능하고, 길이 많이 빨라지기 때문에 설계를 올려달라고 했는데, 그 도면을 제가 보고, 도로 올리는 것도 봤습니다. 그래서 엄기만 부의장님과 제가 건설부 도로국에 가서 도면을 찾아 봤으나, 중간에서 어느 누가 로비를 했는지 없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영월군에서는 도로 틀림없이 올렸는데 그 중간에 누가 바꿔치기를 했던가, 깔고 뭉갠 것입니다. 영월군민이 바라는 이 중요한 공문을 누가 과연 어디로 버렸을까요 ? 군에서는 어디로 없어졌는지 찾아 주시고 다시 한번 건설부로 건의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두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은 오무천 압력BOX와 풍물시장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월 중심지의 항구적인 수해대책으로 압력BOX를 '95년도에 마무리 짓겠다는 군수님의 엊그저께 시정연설을 잘 들었습니다. 참으로 오랫만에 수해로부터 해방되는 한맺힌 주민의 숙원이 풀리는 것입니다. 이자리를 빌어 군수님께 고마움을 말씀드리면서, '95년도에 정말 마무리 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제 복개가 끝나면 넓은 광장을 주차장으로 활용하신다기에 본 의원의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공간이 중요한 것은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보다는 1972년과 1990년도의 대홍수로 영월읍 중심가의 중앙시장 상권은 서부시장으로 옮겨가고, 요 근래에는 인구 또한 하송리와 덕포리 금용아파트로 대이주 하는 현실이 되고 보니 중앙시장은 시장의 본 기능을 잊은지 이미 오래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덕포는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서고 5일장 또한 활성화되어 덕포리 상경기가 많이 향상되었다고는 보나, 판매매상의 80% 이상이 외지인의 수입이고 보면 자본은 타지역으로 빠져 나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역주민 즉,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면 많은 도움을 주고, 물가도 경쟁을 통하여 내려가기에 다행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제 시내의 균형발전을 위하고 영월읍 주민이 직접 삶의 터전이 될 풍물시장을 전국 어느 곳 못지않게 짜임새있게 만들어 주민의 생계는 물론, 영월 농민이 생산한 산채 및 곡물을 매매하며, 우리 고장의 향토음식을 직접 만들어 판매하는 영월 주민이 직접 경영주가 되는 풍물시장을 건설할 용의는 없으신지 군수님께 답변을 요구합니다. 관광개발을 계속 말씀드렸는데, 영월의 관광지라 하면 청령포를 빼 놓을 수가 없는데, 영월읍 방절리가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 있기에 이것을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질문을 드려 봅니다. 영월 방절리 농업진흥 지역을 관광개발권으로 추진을 하려면 우선적으로 농업진흥 지역을 준도시 지역 내지 지역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해야 되는데 국토이용계획 변경절차에 따라 '95년도에 변경이 가능한지 건설과장님에게 질문하는 바입니다. 세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소수력발전소의 어도는 수차에 걸쳐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소수력 어도의 질문을 다시 드리게 된 것은 빨리 공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니까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의원간담회에서 감사계장님 으로부터 어도는 '94년 12월에 완공하겠다는 보고를 의원사무실에서 의원들과 같이 들었습니다. 정말 준공이 가능한 것인지 저로서는 의심스럽고 어도가 준공된다면 평상시나 갈수기에도 수위조절이 가능하여 고기가 자유로이 오르내리게 설계가 되어 있는지, 혹 사람의 손이 닿지않게 설계가 잘 되었는지, 연말을 또 넘기는 것이 아닌지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어저께 중동을 갔다 오면서 보니까 어도에는 물 한방울 없고, 금년 연말이면 완공된다는 공사가 사람 하나 보이지 않습니다. 또 성의를 보이지 않는데 이것 역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부실공사에 대한 것을 질문드리겠습니다. 1994년 부실공사 추방 원년의 해는 아마 누구나 대한민국 국민이면 다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부실공사 추방을 하지 않는 공직자는 그 공직에서 물러나야 되지 않을까요 ? 어떻습니까 ? 1994년은 부실공사 추방 원년의 해라는 플래카드가 전국 공사장마다 크게 쓰여져 고속버스를 타고 가다가 혹은 기차를 타고 가다가도 또렷하게 쓰여져 있는 것을 자주 보아 왔습니다. 그런데 '93년 12월 정기회, 1년 전입니다. 군정질문의 답변에서 남면과 서면 복지회관 부실공사 하자로 인하여 보일러실 내의 수백만원대의 보일러가 가동도 한번 못한 채 물에 잠기어 못쓰게 되어 보일러실은 폐쇄하기로 하고, 보일러는 신규로 구입하여 1층에 신설하겠다는 대안을 과장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과연 복지회관 1층에 새로운 보일러가 설치되었는지, 이 답변은 '93년 12월 정기회의시 군정질문시 답변으로 군민과 집행부의 본회의장에서의 약속입니다. 약속이 1년이 지난 지금 약속이 이행되었다면 더없이 고마운 일입니다만 약속을 어겼다면 공직자로서 그 책임을 어떻게 무어라 변명할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고, 1994년은 부실공사 추방의 해를 맞이하여 집행부서의 최고 책임자인 군수님에게 질문합니다. '94년 12월 1일 바로 어저께의 일입니다. 의원들이 사업장 현지 답사에 나가서 확인한 것입니다. 예밀1리에서 예밀2리 구간 3km의 콘크리트 농로 포장도로입니다. 불과 3km 밖에 안되는 도로가 균열이 심하게 가고 깨진 곳이 무려 43군데나 되었습니다. 참으로 한심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민이 나라에 내는 세금을 공무원이 주머니에 넣고 집으로 가는 세상입니다. 그런 공직자가 있는가 하면 준공한지 5개월, 6개월 밖에 되지 않는 도로공사가 이렇게 엉터리 공사로 하자 발생이 났다는 것은 이것 또한 군민이 낸 세금 도둑이라고 봐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 생각되어 박완영 군수님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94년은 부실공사 추방의 해가 틀림이 없습니까 ? 틀림이 없다면 몇달 되지 않은 노면을 땜질공사로 업자를 봐줄 것인지, 본 공사를 맡은 업체는 홍천에 있다는데, 그 업체는 하청을 제천사람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사실인지요 ? 설계상에 문제가 있다면 재설계를, 설계에 이상이 없다면 업자는 땜질공사가 아닌 처음부터 재시공을 하든가 부실공사의 책임자인 담당공직자와 군수님은 그 직에서 물러서든가 단언을 내리셔야 될 줄 압니다. 과격한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각오가 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우리군은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후진군, 후진국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잘 하겠다. 연구검토 하겠다' 이런 말은 이젠 용납될 수 없습니다. 가슴에서 우러나는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군수님의 답변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좋은 답변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중동면 출신의 고진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 또한 지방자치 정착을 위하여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노력하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및 6만 군민 여러분께 지방자치 1기 마지막 정기회를 맞이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뜻깊은 자리에서 본 의원이 군정질문을 하게 되어 매우 소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6만 군민이 하나같이 바라고 영월의 생존권이 달린 제천취수장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지 못하고 해를 넘기게 되어 본 의원 스스로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군민 여러분께 이자리를 빌어 죄송스러움을 표하고자 합니다. 또 한편으로 돌이켜 생각해 보면, 영월군민의 오랜 숙원이었던 철도이설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어 지난날 역사적인 준공을 보았고, 항구적인 수해예방을 위한 오무천 압력BOX 사업 등이 예정과 같이 진행됨은 군민과 행정과 의회가 하나가 되어 마음을 합친 결과라고 본인은 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영월군이 도약할 수 있는 저력을 우리 6만 군민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 4년간 지방자치가 처음 시작될때 많은 부분 우려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영월군의 지방자치는 타군의 지방자치단체와 견주어 볼 때 결코 뒤지지 않는다고 자부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발전할 수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금년 한해를 마무리 짓는 이시점에서 우리 모두가 지난 시간들을 뒤돌아 보고 스스로 반성을 하면서 더나은 지방자치를 위하고, 진정한 주민을 위한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 모두가 힘이 들더라도 다시 한번 생각을 가다듬고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본 의원이 몇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만, 항상 말씀드리지만 본 의원스스로가 알고자 하는 사항이 아니고 6만 군민이 알려고 하는 사항이라는 판단아래 적극적이고도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을 요구하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번째, 관내 샘터 및 약수터의 식수 부적합지에 대한 사후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영월군은 타 시군보다 수질이 양호한 지역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그러한 관계로 각 지역에 약수터나 샘터나 지하수를 이용한 식수 사용이 많은 지역입니다. 이는 아직도 우리 군이 자연생태계 보존이 잘 되어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현재 우리가 따져 볼 때 물이 현대문명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점점 높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과학적으로도 많이 입증되어 있으면서 심지어는 물로 병을 치료하는 방법이 선진외국에서 성행하여 국내에서도 확산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속에 비추어 볼 때 수질관리는 국민 보건차원에서 엄격히 관리 보호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반 우리 국민들은 물이면 다 물이라는 관념에서 아무런 제약이나 보호조치 없이 마시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상수도나 간이상수도는 대체적으로 위생적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주변에서 오염돼 가는 상수도 문제가 엄청난 파문을 가져와서 상수도 물 자체를 불신하면서 식수로는 약수터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 우리 군민의 대체적인 정서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물맛이 좋다고 하여도 과학적인 검사결과 수질문제가 있어 식수 부적합지로 판단되면 과감히 개선 내지는 폐쇄 조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민들 스스로가 하기힘든 행정의 집행이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이 질문이 향후 식수로 인한 우리 군민들의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군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 중에 관내 샘터약수터와 지하수를 이용한 식수터 등의 현황과 그 중 식수 부적합지로 판정된 곳의 내용하고 그간 추진내역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건별로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군산하 각종 위원회 통폐합 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군 산하에는 각종 위원회 및 협의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물론 각위원회별로 볼 때 필요하다고 보는 견해도 있겠지만 상급관서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하라는 규정때문에 구성이 되어서 이름만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내년 6월이면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이 지방자치 시대가 열리게 되면 권한이 주어지는 것 만큼 우리 일은 우리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 그런 책임도 뒤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각종 위원회를 검토해 보면 유사한 경우가 많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본격적인 지방자치를 위해서 과감히 통폐합시켜서 행정의 낭비와 예산의 낭비, 인력의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느껴집니다. 또 각종 조례 개정시나, 신설시에도 꼭 필요한 위원회가 있다면 기존 유사한 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달아서 조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 업무 간소화는 행정의 편리함 이전에 주민을 위한 지방자치의 가장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중복되는 위원회를 통폐합시킴으로써 행정이 주민에게 전달되는 공간이 짧아지리라 생각이 되는데 군의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번째 자연석 보호에 대한 질문입니다. 영월군 관내에는 하천에 크고 우람한 자연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분별한 반출허가와 불법적인 무단반출로 하천이 크게 훼손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떠나가는 농촌에서 다시 돌아오는 농촌으로 만들겠다고, 좀 심한 말씀을 드려서 떠들석하게 홍보를 하고 있지만 지금 농촌의 현실을 바라볼 때는 시간이 흐를수록 인구가 크게 감소되고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농촌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자연적인 현실 속에서 다시 돌아오게 한다는 것은 획기적인 지원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을 합니다. 농촌이 도시보다 좋다고 할 수 있는것은 맑은 공기 그리고 오염되지 않은 물이 있고 자연이 보존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떠난 사람들이 농촌에 향수를 느끼고 다시 찾아오게 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어릴적에 뛰어 놀던 개울이 그대로 깨끗이 살아 있고, 걸터 앉아 있던 바위들이 그대로 있을 때 사람들이 향수를 느끼고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하천은 오염도 점차 심해져 가고 있고, 특히 자연석의 무분별한 채취로 개울 자체가 보기 흉하게 변해 가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반출된 자연석들이 대체적으로 공공기관이나 공익단체에 사용된 경우가 많음을 본 의원도 알고있지만 이제 더이상의 반출은 지양되어야 하며, 특히 밀반출은 철저히 차단되어 자연이 보호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한가지 아쉬운 것은 지금까지 반출이 일부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있어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어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우리가 '94년도 금년을 예로 들어보아도 전체 허가량의 약 70%가 중동면의 일부 지역에 반출허가 되었습니다. 이제 어떤 경우라도 하천관리청이 도나 건설부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 관내의 허가는 지양되어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런 허가를 꼭 해줘야 할 입장이면 해당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받은 후에 허가를 해줌이 타당하고 자연을 보존하는 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의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 네번째 상동지역 상수도 자체보급 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상동지역은 지금 동료 의원께서도 질문시 말씀을 하셨지만 과거 대한중석 경기를 따라서 상당히 인구가 증가되었던 지역입니다. 그러한 시기에 식수 부족으로 광동댐에서 식수를 공급받아 왔습니다만, 상동광업소 폐광으로 인해서 급격히 인구가 감소되어 당시 최대 수용인구 기준으로 볼 때 약 20%에도 못미치고 있는 현실입니다. 현재의 여건으로 볼 때는 값비싼 광동댐 물을 공급받기 보다는 자체시설 확충으로 자체 공급하는 것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광동댐은 수질오염이 극심한 지역으로 지적되어서 지난 여름 신문에 보도된 것과 마찬가지로 식수로써의 사용에 위협을 느끼고 있는 그런 물입니다. 물론 자체시설을 위하여 투자하는 금액을 볼 때는 막대하지만 2, 3년간의 사용료만 감안한다면 그 이후의 수지는 손익분기점에 이르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적으로 지난날 태백 용수관리 사업소에 납부한 사용료를 보면 '92년도에 3,800여만원 '93년도에 3,300여 만원으로 투자후, 2, 3년 후에는 그것이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고, 또 지난해 도와 종합기술공사에서 실시한 상동 상수도 누수탐사실시 용역결과에서 이와 같은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여름 광동댐 수질오염이 문제가 된 이후에 태백권 행정협의회에서 광동댐 수질보존을 위한 관리비를 분담하도록 결정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 부담율이 현재 2.1%로써 미약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이것이 점차 적으로 분담율이 상승하게 되면 이 또한 무시 못할 부분이라고 판단되어, 어려워져 가는 폐광지역 주민들이 질좋은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자체시설 확충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섯번째 대추나무 빗자루병 방제 확대실시에 대한 질문입니다. 대추나무는 우리 군의 군목으로 지정되어서 영월하면 대추가 특산품으로 떠오를 정도로 많이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재배농가가 많아서 주민소득에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게 점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최근 몇년 사이 관내에 번진 빗자루병으로 막대한 손실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우리 영월관내에는 정확한 자료는 아니겠지만 약 4만본 정도 재배가 되고 있는 가운데 상당수가 발병되어서 '88년도를 기준으로 '93년 대비하여 볼 때, 총 생산량의 약 50% 이상이 감량되었음을 추정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발병이 확산되어 가고 있어 우리군의 군목이며 특산품인 대추나무가 고사되어 가는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금년에 실시한 방제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높은 치료율을 나타내고 있어 주민들이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방제의 확대 실시는 획기적인 결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물론 다리 하나 가설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주민소득과 직결되어 있는 우리 군의 군목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확대 실시해야 된다고 보는데 군의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섯번째 쓰레기 종량제 실시 대비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95년 1월 1일부터 쓰레기 종량제가 전면 실시됩니다. 아마 지난달 반상회에서 전 군민에게 홍보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선진국으로 도약해야 할 길목에서 당연히 이행 추진되어야 할 부분이고, 또한 환경보호적인 측면이나 자원재활용 측면에서도 강력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실시에 대한 대비책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쓰레기 종량제 실시의 근원인 분리수거를 위해서 오래전 부터 범국민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또한 우리 군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봉투를 제작 배부하고, 용기를 설치하였지만 그 성과는 아직도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우리가 법규만 가지고 주민들에게 실시를 요구했을 때 주민들이 무분별한 반발을 나타낼 소지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지금 현재 영월관내 쓰레기 매립장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완전한 쓰레기 소각 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 종량제 실시 후에도 과거와 같이 가연성 쓰레기를 매립해야 하는 불법을 행정 스스로가 저지르게 됩니다. 분리수거를 위한 대비도 철저히 하지않고 어떻게 주민들에게 분리수거를 강요할 수 있으며, 읍면의 최일선 공무원들이 소신있게 종량제 실시를 정착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부피가 큰 물건의 수수료를 어떻게 징구를 하며, 불법 무단투기를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 예상되는 문제점이 한두가지가 아님을 판단하여 실시에 만전을 기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본 사업은 오래전부터 예상되어 온 사업이기에 사전에 과감히 예산을 투자하여 모든 쓰레기장에 종량제 실시에 맞는 시설과 인원을 확보해서 주민들에게 정당하게 그리고 강력하게 행정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그 기반이 먼저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행정이 힘있게 추진되는 것이지 행정 자체에 모순이 있을 때 그것은 지방자치의 참 뜻에 맞지 않는 구시대적인 발상으로 밖에 볼 수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소신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여섯가지 질문을 하였습니다. 비록 여러분들의 생각에 안건이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모두가 하나같이 소중한 것입니다.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만 본회의장에서 질문을 하고 또한 답변을 받는 것은 군민과 행정이 하나의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어겨질 때는 군민과 행정이 멀어질 수 밖에 없으며 불신을 가져 오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행정이 긍정적인 측면에서 검토되고 집행될 때 주민이 잘 살수 있으며 지방자치가 발전하고, 더 나아가서는 내년에 실시되는 완전한 지방자치의 커다란 뿌리가 되리라고 믿으면서,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데 대하여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재영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 그리고 군민과 늘 함께하며 지역을 위해 봉사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항상 지켜봐 주시며 때로는 채찍과 격려로써 이 지역 발전을 걱정해 주시는 6만 군민 여러분께 오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군정발전과 선진 영월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혼신의 힘을 다해 애쓰시는 박완영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 입니다. '91년 4월 15일 시·군·구 기초 지방의회가 개원이 되면서 지금까지를 돌이켜 볼 때, 크고 작은 지역의 많은 현안 문제가 노출이 되고 이것을 해결하여 잘 마무리진 사항들도 많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도 적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이것은 집행부와 의회의 시각이나 견해차이 나아가서는 소요되는 예산 등 여러가지 복합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의회와 집행부의 대결이 아닌 성의있는 대화와 타협으로 이끌어 나갈 때 이 땅에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가 쉽게 정착되고 실현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이번 제32회 정기회는 1대 지방의원 임기중 마지막 네번째인 정기회로써 그 어느 때 보다 뜻깊고 내실있는 알찬 마무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며, 기초지방의회 원년을 마무리하는 이번 정기회에서 본 의원이 군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몇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번째가 되겠습니다. 군민의 건강을 돌보는 군민 보건과 건강의 파수꾼이라 할 수 있는 군 보건소를 비롯하여 관내 무의촌에서 지역 주민에게 의술을 베푸는 보건지소가 7곳, 보건진료소가 9곳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대사회는 정보화 사회이며, 컴퓨터가 생활화되고 컴퓨터를 사용 못하는 사람을 컴맹이라고 할 정도로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일상생활에서도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관내 16개 보건지소와 진료소의 컴퓨터 보유현황을 살펴보면, 상동보건 지소가 한대 보유하고 있고, 석항진료소와, 판운진료소가 각각 한대씩 자체보유하고 있으나, 286으로써 프로그램 입력이 불가능한 오래되고 용량이 적은 구형입니다. 그러므로 환자의 관리와 모든 업무가 수작업에 의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확과 시간, 인력이 낭비되는 문제가 뒤따릅니다. 환자의 체계적인 관리와 능률적인 전산업무 처리가 이루어지기 위하여는 하루바삐 컴퓨터 보급이 이루어 져야 된다고 생각하며, 특히 보건진료소는 자체 예산확보가 불가능한 열악한 운영면을 고려해 볼 때 우선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과 계획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가 되겠습니다. 본 군에 등록이 되어있는 자동차의 대수는 10월말 현재 6,923대로써 관용차량이 126대, 자가용이 6,525대, 영업용 254대, 특수차 18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실지 본 군에 거주하면서 영업을 하거나 특히 회사나 개인이 경제적 수입을 얻기 위해 운행을 하거나 자가용, 승용 또는 화물자동차가 상당수 타 지역 차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방화 시대에 따른 세수증대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차원에서도 정확히 조사가 이루어져 본 군으로 차적이 이전되도록 설득과 조치가 이루어져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현재까지 타 지역차적을 가진 자동차의 파악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 실태는 얼마인지 본군으로 이전등록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며 대책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가 되겠습니다. 우리 영월은 동강과 서강을 비롯하여 많은 샛강이 있으며, 영월군 관내를 걸쳐 흘러가는 강물의 길이가 길기 때문에 물이 풍부한 반면 다리가 또한 많이 놓여 있는 곳입니다. 지난번 성수대교의 붕괴로 말미암은 대참사는 우리 국민 누구나가 다 아는 사실이며 다시는 있어서도 안될 참혹한 사고였고, 다리의 안전도 문제가 제기되어 전국적으로 다리에 대한 안전진단이 실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에서 파악한 관내 다리 중 위험교량은 몇군데인지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또한 별다른 기술도 없이 시멘트와 철근을 지원받아 주민들의 부역으로 시공한 '70년대에 놓인 새마을교량과 시설물은 과연 안전한지 여기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가 되겠습니다. 앞서 질문하신 엄재관 의원께서도 언급한 사항입니다. 금년도 각종 사업장을 둘러볼 때 눈에 띄는 것이 '94년부터 부실공사 방지의 해라는 플래카드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동안 군에서 시행하거나 읍면에서 발주하는 사업장에 각 건설업체에서 많은 사업을 시공하여 왔고, 군이나 읍면에서 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설계와 감리가 이루어졌음에도 준공이 되고 나면 웬지 우리들이 보는 입장은 개운하지 않고 개중에는 하자의 우려를 느끼게 합니다. 특히 부실시공을 부채질하는데는 하도급이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업체의 정식 간부가 아닌데도 돈을 얼마간 불입하여 회사의 간부나 이사 등 직함을 얻어서 입찰이 되어 현장소장으로 사업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공사 금액의 몇%를 명의를 빌린 회사에 주어야 되기 때문에 시공자는 이윤을 추구하기 위하여는 당연히 감독관의 눈을 속이며 인력과 물자량을 줄이기 때문에 튼튼한 시공을 기대하기란 힘든 것입니다. 실지 군에서 입찰에 응하는 자의 자격을 볼 때는 서류상으로는 하도급이 아니지만 실제로는 하도급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부실시공을 방지할 수 있는 군의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이며, 사업예산이 의회의 승인이 이루어졌음에도 본청이나 읍면에 사업집행이 때로는 지연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이유에서 비롯된 것인지 밝혀 주시고, 우리 군의 각종 사업장에 대하여 부실한 시공을 하여 부실과 하자를 유발케하는 사업자에게는 관내 각종 사업 참여에 제외시켜 영원히 부실공사가 발을 못붙이게 할 수는 없는지,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제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저물어 가는 갑술년을 모두 마무리하고 4대 지방선거를 통한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가 열리는, 다가오는 희망찬 '95년을 맞이할 마음의 자세를 가다듬고 이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 나가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