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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윤영배 의원 발언

제39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1994-12-02

윤영배 의원 프로필 보기 →

경길수위원장

제39회 정기회 개회중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94년도 제2회 일반회계추경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구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제2회 일반회계추경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관계공무원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진

홍승진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홍승진입니다. 1994년도 제2회 일반회계추경 예산안 예비심사의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서울시 분동계획에 의하여 1994년11월1일부로 우리구 개봉본동이 종전 개봉1동에서 분동되어 현재 임대청사를 사용하고 있으나, 주민 편의를 위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바, 총비용 5억4,400만원중 시 부담금인 2억7,600만원은 ’95년도 시본청 예산에 편성한 후 교부하겠다 함으로써 2억7,600만원을 채무로해서 금년중 공사를 발주하고 ’95년도 시 부담금을 교부받아서 지출코자 합니다. 관련근거는 제35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길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의결 정족수가 안되기 때문에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계속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2,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 건(구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과장님으로부터 계속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사봉 3타)
승진

홍승진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홍승진입니다. 총무위원회 ’95년도 예산안에 대한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94년도 예산485억6,500만원보다 279억5,700만원이 증가한 765억2,200만원입니다. 과목별로 급여등 기관공통운영비가 420억2,400만원이며, 기획예산과 예산은 14억3천만원, 감사실 9,400만원, 문화공보실 예산은 11억1,100만원이며, 총무과 예산은 동행정운영비를 포함 240억6천만원입니다. 또한, 국민운동지원과가 9억1,400만원이며, 시민봉사실 예산은 2억7,300만원이고 생활체육과는 2억6,600만원이며, 민방위과 예산은 4억600만원입니다. 또한, 재무국 소속 예산으로 재무과 예산이 17억6,200만원이며, 세무1과 예산은 2억9,100만원, 세무2과 예산은 2억3,900만원으로 총 24억600만원입니다. 일반행정비 증가 내역은 인건비 인상이 44억, 분구대비 예산 209억8,400만원, 또한, 선거비가 15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재무행정비는 정수물품구매 예산이 약 7억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765억2,200만원에 대한 예산별 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것 같지만 금년도에는 분구예산 209억8,400만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엄청난 증가를 보이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하시어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길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제2회 일반회계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94년도 제2회 일반회계추경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말씀 드린대로 3실, 문화공보실, 시민봉사실, 기획예산과, 국민운동지원과, 생활체육과, 민방위과, 재무국에 재무과, 세무1과 · 2과, 토지관리과 순으로 질의토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은

홍기은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홍기은입니다. 문화공보실 예산을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은 전년도 9억3,070만2천원에서 내년도에는 11억1,183만5천원으로 1억8,113만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연구개발비에 시흥지역 학술용역비 1억원, C.I.P개발사업에 6,500만원이 금년도보다 새로 신설된 예산이며, 다른 부분은 금년도 예산에 준하여 편성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07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경길수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페이지 수 별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식위원

지역신문 구독이 있는데 어떤 신문입니까?
기은

홍기은문화공보실장

지금서울신문 홍보지는 서울에서 통·반장에게 60%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윤영배위원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향토문화축제 행사에 한우물 축제행사 가설무대비가 550만원, 음향설치비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은

홍기은문화공보실장

한우물 축제는 작년과 금년도에 위원님들이 많이 참석해 주셨기 때문에 내용을 아시겠지만, 한우물 축제는 무대에서 공연하는 것도 있고 운동장에서 하는 것도 있고 해서 무대를 새로 제작해서 설치하게 됩니다. 가설무대 설치에 550만원이 들어가고 음향설치는 행사장 전체에 마이크 한 대로는 되지않기 때문에 설치를 임대하게 됩니다. 음향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윤영배위원

제가 볼 때는 가설무대비로서 550만원이 너무 크지 않나, 1회용으로서는 너무 과다한 비용이 든다고 생각이 되는데 가설무대를 1주일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1회용으로서는 납득이 안갑니다. 그리고 음향설치관계에 250만원 합하면 800만원인데, 이것이 너무 낭비의 소지가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른 곳으로 이 비용을 쓰더라도 가설무대비로는 지나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절약할 수 있는 소지는 없습니까?
기은

홍기은문화공보실장

저희가 앞으로 행사를 진행하면서 윤영배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가설무대의 경우 하루를 사용하기 위해서 550만원을 들여서 하는 것은 낭비적 요소가 있다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비용을 절약해서 하는 방안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지운위원

분구가 되면 이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기은

홍기은문화공보실장

분구가 되었을 때 다른 문화예술행사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앞으로 대두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편성은 분구를 전제로 해서 분구에 따른 예산조정 내지는 추경작업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일반사업같이 지역이 나뉘어져 있는 것은 그대로 두고, 공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에 예산 조정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윤영배위원

한우물축제 행사에 보니까 행사비용이 1,780만원, 또 한우물축제 체육행사에 1,380만원, 동사무소 행사추진비 지원으로 3,100만원, 한우물축제 예술인 초청사례비 격려시상금 1,950만원 이렇게 보면 상당히 어마어마한 7,000만원 이상이 소요되는데, 물론 한우물 축제의 지난 대회 행사를 보니까 호응도 좋고, 주민들 단합이라든가 축제무드가 상당히 좋아졌는데, 7,000만원 들여서 하루 행사를 한다는 것이 너무 낭비성이 있고, 내실에 비해서 과대한 지출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예산을 삭감하는게 아니고 좀 더 적절하게 동행사추진 지원에 각동에 1백만원씩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민부담금이 많이 늘어나고 거기에 대한 주민의 불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우물 축제에 소요되는 예산을 실질적으로 동에서 갹출하지 않도록 예산을 증액해서 행사를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편성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구립합창단인데 이것이 너무 하나의 합창단을 운영하는데 5,700만원이라는 돈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5,700만원의 돈을 소요하면서 구립합창단을 양성화할 필요가 있느냐, 내 마음 같아서는 구민들이 노래를 좋아하고 노래를 하고싶은 분들이 많이와서 저변확대가 되어야지, 구 합창단 경연대회에 참석하고 다른 데에도 여러 가지 행사에 참석을 합니다마는, 구립합창단에 대한 지원금이 4,500만원이고, 운영비가 1,100만원 등등인데 이것은 합창단에 대해 지원금이 너무 많다. 노래하고 싶어도 상당히 들어가기 힘들고 굉장히 문이 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 합창단에 대해서 지원금이 많이 지출된다고 생각하는데 이해가 되게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은

홍기은문화공보실장

먼저 말씀하신 한우물 축제에서 일반운영비 부분을 줄여서 동별 지원금을 늘려야 더 낫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이것을 운영하는 괴정에서 구 단위 행사를 할 때 사실상 전 구민의 축제인데 그것이 너무 초과하면 문제가 되지 않느냐, 윤위원님이 말씀하신 동별로 지원금이 적어가지고 존이 부족해서 다른 어떤 주민의 별도의 부담이 필요하다면 그것도 문제 아니냐,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실제 집행하는 과정에서 가장 적절한 방법을 조정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합창단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구립 합창단 5,700만원 중에서 보상금으로 나가는 4,500만원, 다시 말씀 드려서 지휘자, 반주자, 합창단원 사례비 부분이 4,500만원으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이 부분을 앞으로 합창단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에 따라서 예산을 절감을 한다거나 다른 방법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는냐 하면은 현재 운영은 구립합창단으로 선발을 거쳐서 들어오면은 매주 연습을 하게되고 그리고 정기공연이라든가 정기 공연대회에 나가든가, 불우이웃 공연을 간다거나, 그러면서 명칭이 구립합창단이라는 그러한 명칭으로 우리구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원들에게는 월3만원의 사례비 그것은 뭐냐하면 일주일에 한번씩 왔다갔다 하는 교통비 그런 것으로 주는 겁니다. 그다음 지휘자는 월60만원, 지휘자는 지휘자의 영향에 따라서 합창단원의 수준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러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휘자는 월60만원, 반주자는 30만원 이러한 사례비가 지금 나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지금 윤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합창이란 것이 2가지 관점에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노래를 좋아하는 많은 주부들이 구로에 사는 주부들이 한달에 3만원을 안 받더라도 왔다갔다 하는 비용을 자기가 부담해서라도 연습에 참여하고, 이러한 행사에 참여하는 그런 방법으로 육성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원하는 사람들이 그럴 경우에는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지금같이 정예화해서 운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러한 문제가 있어서 내년 3월에 분구가 된는 시점에서 현재에 있는 구립합창단의 운영방법을 지금 윤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방법으로 합창단이 나누어지는 이 시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면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합창단 운영개선 방안을 현재 모색가고 있습니다.

윤영배위원

그리고 구민의 날 행사가 있는데 문화행사 및 여러 가지 일괄적으로 공보실에서 해야 할텐데 그 행사 내용은 같은데 말하자면 일괄적으로 묶음이 안 돼고 생활복지 사생대회를 한다든지, 또 구민의 날 행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한우물축제 할 때 같은 날에 축제 분위기를 내기 위해서도 집행기관이 한꺼번에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제도상 그렇게 안됩니까?
기은

홍기은문화공보실장

구민의 날 행사에 대해서는 저희 실에서 하는 것이 구민상 시상이 있고, 또 다른 과에서 관련된 것을 하는데 구민의 날은 구로구가 영등포구에서 분구가 된 4월1일을 기념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 날이 구민의 날로 제정을 했고, 그것을 축하하는 여러 가지 행사를 하게 되는데, 그게 한우물 축제하고 같이하는 방법은 저희가 검토가 가능합니다. 저희 실에서, 그런데 한가지 거기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주부들 백일장을 한다거나, 사생대회를 한다거나 이러한 연관된 행사 체육대회를 한다거나 이러한 것이 각 분야별로 각실·과에서 기능이 분산되어 있습니다. 물론, 구민의 날 행사를 전 실·과에서 구민의 날을 축하하는 여러 가지 행사를 축제하는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서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것을 어느 한 부서에서 총괄해서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만 다만 구 자체에서 전체적으로 조정을 해서 4월1일날 구민상 시상도 하고, 한우물 축제도 하고 다른 행사도 하고, 행사일정은 조정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문화공보실에서 단독적으로 뭐라고 확실하게 답변 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윤영배위원

알겠습니다.

김헌식간사

113페이지 C.I.P개발계획(구 상징 통합제정) 6,5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기은

홍기은문화공보실장

C.I.P작업은 무엇이 C.I.P작업이냐 하면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서 말씀드리면 도시 독자성, 통합적 시각 체계를 구성하는 그러한 작업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종로구 그러면은 종로구라는 글씨 자체가 그 구에 독특하게 제정이 되었고, 상징물이 제정이 되어있고 무슨 행사를 해서 휘장을 한다고 하면은 휘장에 대한 모델이나 글씨체가 모양이나 문형이나, 색깔이나 이런 것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모든 것이 그것을 따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서울 600년사업에 C.I.P는 뭐냐하면은 서울 600년이라는 로고가 있지 않습니까? 네모진 것 그래서 서울시내 전체에서 서울 600년에 관한 모든 행사를 하거나 책자를 발행하거나 홍보물을 발행했을 때 그것을 적용한 것처럼 앞으로 구로구에서 대외적으로 회의를 하거나 책자를 발행하거나 동사무소의 간판을 설치하거나 이런 모든 것에 어떤 색상에 어떤 글씨체로 어떤 문형의 것을 적용할 것이냐 하는 그러한 시각화 작업이 C.I.P작업인데 현재 16개 구청에서 이것이 완료되었습니다. 지금 22개 구청중에서 16개 구청은 완료되었고, 저희가 조금 늦은감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시작을 하는 것인데, 이것이 전문성을 한번 만들어 놓으면 구로구가 없어질 때까지 계속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전문가 집단에 의한 용역을 주어야 되지 그냥 구에서 「구로구라는 글씨체를 고딕체 이런 모양으로 할 것이다. 명조체 이런 모양으로 할 것이다」이렇게 정할 수 가 없어서 용역비가 다른 16개 구청에서 저희가 알아봤더니 약 5,000~6,0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그런 작업을 하는데 그리고 이것을 용역을 하면은 이것을 각 동이나 의회나 관련부서에다가 구로에 관계되는 것을 전부 책자로 만들어 가지고 표본책자입니다. 그러니까 표본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전부 배포해야 되는데 색깔을 넣어가지고 그것이 약 1,000만원 정도가 소요 됩니다. 그래서 6,500만원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김헌식간사

업체 선정방법은 어떻게 하실겁니까?
기은

홍기은문화공보실장

현재 업체선정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데 제 생각은 지금 현재 완료된 곳이 16개, 진행하고 있는 곳이 1개 구청이 있는데, 그 쪽에서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지금 종로구 것 하고 강서구 것인가를 저희가 수집을 해놓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가장 잘된 곳 하고 그런 것을 비교해서 선정을 할려고 합니다.

경길수위원장

잠깐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되도록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물론 상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간단명료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석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석위원

115페이지 아까 윤위원님이 말씀하신 제2회 백목련아가씨 선발대회가 있지요? 그 부분의 주최가 어디입니까?
기은

홍기은문화공보실장

백목련아가씨 선발대회, 내년에 주최는 구에서 주최를 할려고 합니다.

최기석위원

아니 올해요.
기은

홍기은문화공보실장

올해 주최는 케이블 T.V에서 했고 저희가 후원했습니다.

최기석위원

그런데 이것이 내년도 예산이지요?
기은

홍기은문화공보실장

예, 내년 예산입니다.

최기석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기은

홍기은문화공보실장

저희가 후원을 해서 시상금만 줘 가지고 55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최기석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우리가 주최를 한다는 말입니까?
기은

홍기은문화공보실장

현재는 내년에 주최를 하는걸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최기석위원

케이블 TV에서 내년에도 계속한다는 얘기가 없어서 예산만 잡아놓은 거예요?
기은

홍기은문화공보실장

지금 백목련아가씨를 금년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은 저희가 예산 절감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 시간 절감이라든가 준비과정에서 어려움을 격고 있었는데, 케이블 TV에서 자기네들이 주최를 해서 할테니까 구를 도와주는 입장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겠느냐 그러면 구에서는 시상금 정도만 내고 모든 진행이라든가 준비라든가 그것은 그쪽에서 하겠다라고 해서 금년에는 그렇게 했는데 내년에는 꼭 어디에서 주최를 한다, 백목련 아가씨를 1회 선발했기 때문에 2회, 3회계속해야 된다는 것이 구의 기본 입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디서 주최한다고 제안이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에서 일단 주최하는 걸로 예산을 요청을 했습니다.

최기석위원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구민의 날 행사를 고척동 근린공원에서 했지요?
기은

홍기은문화공보실장

한우물 축제를 거기서 ····

최기석위원

한우물 축제를 거기서 했지요? 그런데 장소를 말입니다. 꼭 그 자리에서만 할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구로동길이면 구로동길, 구청길이면 구청길 이렇게 해서 밤에 행사를 한번 주최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많은 예산을 들이는 것 보다 축제라는 모든 구민이 나와서 함께 해서 뭔가를 하도록 구민의 날 행사를 해야 되는데, 거기 가보니까 아까 윤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예산은 많이 소비되면서도 국한된 사람들만 참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직능단체들 가서 보면은 매년 참석하는 사람만 참여합니다. 그리고 거기 무대를 설치하는데 아까 500만원 들었다고 했는데, 그것은 조금 우리가 봤을 때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다,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저희가 우리 구의원들 전체가 참여를 했지만 우리들 자리도 없어요. 가서보면 빙빙돌다 왔어요. 저도 자리가 모자라서 그렇게 돈을 많이 지원해 가지고 하는 행사가 꼭 국한된 사람들만 참여하는 것 보다는 예를 들어서 구로입구에서 가리봉 넘어가는 고개까지라든가 이렇게 도로로 해가지고 각 동별로 나와서 음식물을 만들어 가지고 그날 하루 자기동에서 설치를 해서 각 동별로 외국에 가보니까 그런 예가 많이 있던데, 우리 구로구에서도 거기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도로에서 한번 열어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랬을 때 내가 볼 때는 예산이 약 반은 줄어들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꼭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해 보았을 때 전체 주민이 몰려서 밤에 와서 야경에 같이 즐기고 그러니까 그날 차는 못 다니게 하고 그렇게 해서 해볼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는가, 예산이 덜 들고 전체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은

홍기은문화공보실장

시흥지역 향토 문화발굴 예산을 저희가 1억을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시흥지역은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문화유적이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한우물(해태상·신성지) 단군전 3층 석탑이 있고, 옛날 정조대왕 수원 거동길, 어수물, 호압사, 향교터, 동현관아터, 부장교 이런 여러 가지의 사직터와 유물 일부가 남아 있는데 지금 구 단위에서는 그렇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그 쪽이 일반 주택이 들어서고 개발에 밀려 가지고 향교도 이전이 되고, 점점 원형을 잃어가는 지금도 거의 잃어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흥에 있는 우리고장 문화재의 특성을 살려서 앞으로 보존할 것은 보존하고, 복원할 것은 복원하고 또 기록으로 저희가 발굴해서 후세에 남길 것은 남기고 이러한 차원에서 시흥지역에 있는 모든 문화재, 흩어져 있는 문화재를 찾는 작업을 하는 것이 내년에 요구된 사업입니다. 복원을 하는 예산이 아니고 그러기 위해서 학술단체에 의뢰를 해서 이러한 모든 것을 찾아가지고 앞으로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이것을 해나가자 이런 뜻이고 한우물에 대해서는 제1우물지가 현재 발굴된 그 위쪽에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곳에 있습니다. 복원은 저희 예산으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을 복원하는데 예산을 뽑아보니까 약25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물지 복원 25억원을 갖다가 저희가 서울시 문화재과에다가 예산 요청을 하고 여러 가지로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시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게 문화재 관리국-정부, 문화재 관리국하고도 관련되어서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으로 금년 예산확보를 시에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제1우물지도 다시 이쪽에 있는 우물지처럼 발굴·복원해가지고 성터까지 그래가지고 한우물을 하나의 우물지, 2우물지 또 성터 전체적으로 유적지로 복원을 할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관계부서-시나, 문화재관리국과 계속 꾸준한 협의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최기석위원

그리고 구정홍보 광고료 있지요?
기은

홍기은문화공보실장

예.

최기석위원

광고료가 월100만원씩 해서 12개월 1,200만원인데 구정홍보물 광고료는 주로 무엇 무엇합니까?
기은

홍기은문화공보실장

구정홍보 광고는 지금 어느 때 한다, 어느 때 한다 그런 정형을 말씀 드리기는 좀 어렵고, 구에서 전 구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그러면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필요성에 따라서 홍보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최기석위원

홍보하면서 들어갔던 내역이 있습니까?
기은

홍기은문화공보실장

지금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그것을 가지고 오지를 안했는지 ····

최기석위원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반상회 홍보지(특집) 해가지고 이것도 3,600만원 했는데 구정홍보 광고료 해가지고 월100만원 1,200만원이 있는데 , 제가 유선방송을 해서가 아니라 유선방송이 한달에 2~3번 계속하면서도 지금까지 10만원하나 받아 본적이 없어요. 광고는 계속 해주면서 그것을 받기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우리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홍보를 계속 해주는 상태인데 월100만원 이렇게 들어간다는데 어떻게 100만원이 들어갔나 해가지고 이것을 제가 알아본 것인데 감사때 한번 봅시다.
기은

홍기은문화공보실장

예. 현재 100만원씩 집행되는 것이 아니고 내년에 100만원씩을 요청한 것입니다.

최기석위원

할 예정입니까?
기은

홍기은문화공보실장

금년도에도 일부 있습니다.

경길수위원장

또 문화공보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승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승우위원

107페이지 통·반장 일간지 구독에 대해서 해마다 일간지로 서울신문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신문을 계속 구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기은

홍기은문화공보실장

예.

정승우위원

’91년도 예산심의 때 분명히 타 신문사와 겸해서 구독을 하도록 요구를 한바가 있는데, 전혀 시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도 계속 서울신문사만 구독을 하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한번 해보세요.
기은

홍기은문화공보실장

현재 22개구청 모두가 지금 서울신문을 구독하고 있고, 이것이 국가 홍보지 차원에서 통·반장에게 홍보 차원에서 들어간 것인데, 지금 제가 여기서 자신 있게 다른 신문하고 병행을 해서 통·반장 홍보지 일간지 구독을 추진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구가 특별하게 바꿔서 한다, 그런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걸 자신있게 하겠다는 그 답변은 상당히 하기가 어렵습니다.

정승우위원

우리구만 별도로 하는 사항이 있고 안하는 사항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영등포구나 종로구에서 다른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것을 구로구에서 따라 가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기은

홍기은문화공보실장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정승우위원

할 수는 있는데 타 구청에서 서울신문만 통·반장에게 구독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취지다 그런 얘기지요?
기은

홍기은문화공보실장

서울신문을 구독하는 자체가 제가 일기로는 국가시책 홍보를 통·반장에게 하는데 도움이 되게 하기위해서 ····

정승우위원

그러면 반상회 회보는 국가시책을 홍보하는 반상회보가 아니고, 서울신문은 반상회 회보에 버금가는 거예요?
기은

홍기은문화공보실장

반상회보도 마찬가지예요.

정승우위원

서울신문이 정부 여당의 홍보신문이 아니라고요. 잘 보셔서 알겠지만, 일간지의 입장에서 보도를 하고 있는지 ···· 정부시책만을 중점적으로 보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반상회보를 통해서 반상회보 홍보용 비용을 늘이더라도 이런 잡다하게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비용 약 3억5,900만원을 어떻게 우리가 쓰레기통으로 바로 들어가게 하는 그런 홍보지로 쓸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이것은 전국적으로 문제지만 우리구만이라도 뭔가 변화를 가져와야 지방자치의 본뜻을 살리는 것이지 계속 타구, 타구하는데 앞으로 저희 위원회에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시정을 해가는 모습을 보여야 뭔가 지방자치의 본뜻이 있다 이거예요. 다음은 작년도에 구로가족 열린음악회 109페이지 중간에 있습니다. 열린음악회를 한 적이 있습니까?올해 ’94년도에요.
기은

홍기은문화공보실장

’94년도 없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면 영등포구에서도 없었지요? 혹시 모르십니까?
기은

홍기은문화공보실장

그건 제가 학인을 안해봤습니다.

정승우위원

확인도 안해본 사실은 예산을 요구할 수 있고, 타구에서 하고있는 것은 따라가고 싶다?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몇월 정도에 이것을 추진할 계획입니까? 대략 계획은 잡혔을거 아닙니까?
기은

홍기은문화공보실장

저희가 구로가족 열린음악회는 봄이나 가을쯤, 한여름과 겨울을 빼놓고 봄과 가을쯤 할려고 그럽니다.

정승우위원

열린음악회의 장소는 어디다 정하시려고 그럽니까?
기은

홍기은문화공보실장

장소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을 못했습니다.

정승우위원

전반적으로 구민회관을 이용해서 많은 행사를 주관해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도 행사에 몇 번 참석을 해봤습니다마는 구로구 70만 인구 중에서 실지 참석하는 분은 0.1%밖에 참석을 안합니다. 지금 구로구청이 KBS나 MBC, TBS가 아니에요. 이런 가족 열린 음악회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예산과 동원되는 인원 계획 자체가 방대하게 이루어지고 상당히 호응을 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예산 자체도 졸속이지만 이걸 구상한 구청측에서도 재고를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에 110페이지 중간쯤에 보시면 구민여론조사 용역 수수료가 있어요. 년 2회로해서 2,4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어떤 여론을 조사하는 겁니까?
기은

홍기은문화공보실장

여론조사에 대한 것은 이렇습니다. 내년도에 저희가 분구도 되고 그렇게 되면은 구민들이 원하는게 무엇인가 이걸 갖다가, 물론 여론조사를 공무원을 통해서 자체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객관적인 전문여론조사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리서치라든가. 그런데 의뢰를 해서 과연 구민들이 가장 원하는 부분이 무엇이냐, 어떤 부분을 행정에서 보완해야 될거냐 하는 것을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그러한 것을 파악을 해서 구정에 반영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정승우위원

실시일정은 언제쯤 잡고 있습니까?
기은

홍기은문화공보실장

현재 일정은 저희가 없습니다마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분구가 된 후에 3월에 분구가 된다면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이렇게 하면 어떨까, 아직 구체적으로 일정은 정해진게 없습니다.

정승우위원

’94년도에 여론 조사한 내용은 없었지요?
기은

홍기은문화공보실장

’94년도에 했습니다. 동사무소를 통해가지고 한번해서 분석만 전문기관에 한 적이 있고 ····.

정승우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현재 여론조사라고 하면 법을 벗어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을때도 받아 들일수가 없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구로구의원들이 49명이 있고 여러 가지 법적 통로를 통해서라도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체험이 돼 있는데도, 별도의 ’95년도 민선 지방의회 선거가 있는데, 그것에 맞춰서 6월전에 이런 부분을 시행한다고 했을 때는 문제가 있다, 역이용할 수도 있고 또한 ’95년도 6월27일 선거 이후에 가을정국에 가서 민선구청장이 구로구민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정견발표도 하겠지만 이런데에 사용된다고 하면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지는 모르지만 2,400만원의 예산이 유호적절하게 쓰여질 수 있는 예산은 되지 않겠다. 이런 의지 때문에 말씀 드린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도 행해지지 않았던 그런 행정을 ’95년도부터 어떤 여론을 받아드릴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구로구에 구로공단을 이전시켜 달라고 했을 때 여론결과가 나왔다 이겁니다. 그것을 상급기관에 요구를 할 수가 없고 그대로 예산만 사장되어 버리는 결과가 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예산으로 요구를 할 게제가 못 된다 이런 의지입니다. 115페이지 제일 하단 부분에 자유총연맹 지원금 해서 1,21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정부에서 ’95년도까지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승진

홍승진기획예산과장

지금 내무부 지침이 안 내려왔습니다마는 예산편성 지침상 ’94년도에 준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정승우위원

바르게살기도 ’95년도까지 지원을 합니까?
승진

홍승진기획예산과장

지금까지 바르게살기, 새마을 다 ’94년도에 준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니까 내무부에서 지금 지침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추경때도 가능하겠지요? 예를 들어서 이번 예산에 반영이 안 되면 추경 때 예산을 반영해도 관계가 없겠지요? 지시가 떨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요.
기은

홍기은문화공보실장

편성지침에는 편성을 하도록 현재 되어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면 자유총연맹이 30개동 지부가 있습니까?
기은

홍기은문화공보실장

동별로 있는데 각 동에다가 지원해 주는게 아니고, 구로구 지부에다가만 지원을 해줍니다.

정승우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자유총연맹이라든지 기타 통일에 관계되는 관변단체라고 하는 그런 단체가 많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일이 사회인으로서 많은 취합을 받고 우리가 본받을 수 있을만한 행동을 한다고 하면은 1억2천만원이라도 지원을 해 줘야겠지만, 어느 정치적 사안에 따라서 구로구 관내에 현수막이나 걸고 나 자유총연맹 위원이다. 총무라고 하면서 목에 힘이나 주고 다니는 사람들에게 정부에서 돈을 지원해줄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취지입니다. 일단 본위원은 추경에 반영 했으면 했지 이번 예산에는 빼줘야 된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에서도 ’95년도부터는 모든 새마을을 제외한 나머지 자생단체의 지원을 마감하겠다고 공언한 사실이 있고 신문에 보도가 됐는데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예산을 계속 요구한다고 하는 것은 정부시책하고도 반하고 있고, 지금 현재 이런 부분이 내무부 지침이 떨어지고 있지 않다고 하는데 제가 회의 끝나면 내무부에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또, 관계공무원들도 이런 부분은 예산을 편성할 때 내무부에 전화 한통해서 올해 자유총연맹, 기타 위원회에 예산을 배정을 할려고 하는데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물어보고, 예산을 요구를 해야지 무조건 예산만 올려놓고 내무부 지침은 없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승진

홍승진기획예산과장

1995년도 내무부 편성지침이 삭감하라는 지시가 없기 때문에 ’94년도 전액보조 대상이었던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연례적 활동을 존중하여 ’94년도 기준액에 따라 단체명과 보조금액을 명시하여 편성하도록 한국예총이라든지 자유총연맹이라든지 이것은 별도 지시가 있으면 추경에 경정할 수가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제가 특별한 사안이라고 하는 것은 구로구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할 때 잘 짰을때는 특별한 사안이라는 예산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특별한 부분이 지방자치 단체에서는 의회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특별히」라는 것을 해석한다고 하면은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심도있게 해서 예산낭비, 예산자립도가 현행 ’95년도 기준해서 몇%남았습니까?
승진

홍승진기획예산과장

60.3%입니다.

정승우위원

60.3%다 이거지요? 이상입니다.

유지운위원

한우물 축제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할 예산이지요? 분구가 되면은 어떻게 되지요? 시흥쪽에서는 장소도 이전을 해야 될거 아니예요?
기은

홍기은문화공보실장

처음에 설명 드린 것처럼 문화행사, 한우물 축제라든지 각종 문화행사는 분구가 되는 시점에서 새로이 조정할 부분은 조정을 하고 명확하게 어느 지역이다 하면은 그 지역으로 되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분구가 되서 예산을 다시 조정하는 과정에서 일부 조정이 되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창식위원

예산에서 반을 쪼개가지고 이렇게 주고 이렇게 주면 딱 공평하겠지요.

유지운위원

장소는 거기서만 한다는건 아니지요?
경수

최경수총무국장

분구 예산이 별도로 책정이 되기 때문에 염려를 안하셔도 되요.

웃음소리

최기석위원

전반적으로 보니까 예산편성 하는 것을 보니까 우리가 보는 견지에서는 너무 추진을 덜 할 때 고루 분배가 안된것 같고 여기서 사실은 총무위원회에 올라온 문화공보실이 가장 구로구의 얼굴을 만들어 내고 홍보자체를 그대로 하는건데 보니까 전반적으로 낭비 지출이 예산이 많이 돼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로가족 열린음악회가 얼마만큼 성과가 있고 우리 구민들의 호응을 받을지 모르지만 사회자 사례비가 한번 오는데 150만원씩 받는데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오길래 사례비를 150만원씩 받는거예요?
승진

홍승진기획예산과장

질적으로는 연예인을 한번 데려오는데요. 3백만원이하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최기석위원

굳이 우리가 큰돈을 낭비해가면서 그런 사람을 불러 오느냐 이거예요.
승진

홍승진기획예산과장

그런 사람들이 오지 않으면 사람들이 모이지 않습니다.

최기석위원

발상 자체가 틀렸다 이겁니다. 이런 것을 차라리 우수 구로구의 학생들을 위주로 해서 서예작가라든가, 미술을 하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공모를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한테 지출을 하는게 낫지 이게 뭡니까? 자, 보세요. 사회자, 초청가수 백만원, 성악가 사례비 백만원, 초청사례비 얼마 그리고 이런 행사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기은

홍기은문화공보실장

문화행사에 대해서는 보시는 각도에 따라서 의견이 여러 의견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하는 행사, 내년도에 없어지는 행사, 신설되는 행사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행사를 금년 수준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구로가족 열린음악회 하는데에 2백만원이라는 예산을 쓸 필요가 있느냐, 2백만원을 다른데 써야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구민들도 계실 거고 겨우 2백만원을 들여가지고 이왕 구에서 하는 행사를 그렇게 초라하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왕이면 우수한 연예인도 초청을 하고 돈을 더 들이더라도 거기에 참석하는 구민만이라도 아주 보람이 있었다 하는 느낌이 들도록 행사를 했으면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문화행사라는 것이 사실상 들어가는 돈만 들어갈 뿐이지, 그 자리에서 도로를 건설하거나 어떤 것을 하는 것처럼 눈에 띄는 효과가 그 자리에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구로지역이 일반적으로 알려지기를 공장지역 그렇지 않으면 저소득층이 많이 모여사는 지역, 이런 생각을 연상하게 되는 지역입니다. 그랬을 적에 그러한 것을 구로에도 공장만 있는 것이 아니고, 못사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문화가 있는 곳이다. 이런걸 갖다가 우리 스스로가 이런 행사를 통해서 인식을 시켜주는 그러한 것도 하나의 필요한 사업이 아니가 저는 주관 과장으로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기석위원

해서 나쁠거는 없지요. 다 좋은데 음악회 같은 것을 하면은 몇 명정도가 옵니까? 가득 찹니까?
기은

홍기은문화공보실장

6백명에서 8백명정도 옵니다.

최기석위원

이런 것은 문화행사를 많이해야 좋지요. 좋은데 문화공보실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차라리 이런 돈을 총무과나 이런데에 예산을 편중을 ····

장창식위원

그러니까 소비성 낭비를 줄이고 도로건설 이런데나 활용하자는 얘기입니다. 뒤골목이 전부 엉망이 되있는데 그런데는 안하고 매일 소비성만 하면 되겠어요? 그것도 분수가 있어야 한다고, 뱁새가 황새따라 갈려면 가랑이 찢어져요. 그러니까 분수껏 행정을 하라고요. 너무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한우물 축제가 있었는데 이러한 낭비가 있었으니까 이렇게 줄여야겠다 해서 줄이는게 아니라 더 올라가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우리 구로구가 뭣 때문에 그만큼 지역이 발전이 안 돼고있다 보니까 그렇게 낙후가 됐다는 구로구예요. 일단 우리가 한 숟가락 덜먹고 굶어가면서 허리띠를 졸라가면서 건설을 해야지 맨날 먹고 없애버리고 말이지 소비성 낭비를 좀 줄이자 이 뜻입니다.
기은

홍기은문화공보실장

예산을 심의하셔서 통과를 시켜주면 저희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낭비요인을 철저하게 배재를 하고 본래의 예산에 투입되는 예산보다도 더 많은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구로의 문화발전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길수

결길수위원장

그러면 문화공보실 예산에 대해서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총무위원회가 3실 9과가 있는데 지금 문화공보실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가능하면 삭감 조정이 꼭 필요하다는 부분만 질문을 하셔가지고 나중에 다시 계수조정 하는걸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그런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최기석위원

우리가 총무위원회 예산을 지금 심의하는 과정에서 너무 시간이 짧아 가지고 오늘 2시간 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경길수위원장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에 꼭 끝내야 된다는 법이 없습니다. 오늘 오후까지도 할 수 있고, 또 내일까지도 할 수 있고 일요일날 나와서 할 수 있습니다. 예결위원회에다가 넘겨줄 그 시간안에는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생각하지 마시고 다만 효율적으로 우리가 회의를 진행하자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 예산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감사실 나오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제안 설명을 생략해 주시고 해당 페이지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헌식간사

지금 현재 이런 방식으로 한다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약, 10분간만 정회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각 과별로 해가지고 우리 위원들끼리 따로따로 과별로 나눠가지고 합시다. 1개과·2개실 가지고 이사람 저사람 다보다 보면은 시간이 엄청나게 걸릴 것 같습니다.

경길수위원장

김헌식 간사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속기는 최종 계수 조정할 때만 속기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야별로다가 소위원회 이런 식으로 3분씩이면 이렇게 각 과별로다가 심의를 해가지고 최조 종합에서 계수조정을 하자는 그런 제안인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감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회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전에 총무국, 재무국 이렇게 분류해서 하고자 했으나, 또 위원님들의 의견이 그냥 이대로 신속하게 진행하자고는 제의가 있어서 계속해서 제안 설명은 안듣고 각 실·과별로 하다가 질의답변을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실을 하겠습니다.
선기

이선기감사실장

감사실장 이선기입니다. 페이지는 103페이지에서 106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경길수위원장

103페이지부터 질문 있으신 위원님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이선기감사실장

참고적으로 저희 감사실은 올해 예산보다 내년 예산이 6.4%를 감액한 예산입니다.

경길수위원장

감사실은 경상관리비 외에는 거의 예산이 없는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감사실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시민봉사실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호

이상호시민봉사실장

시민봉사실장 이상호입니다. 134~137페이지까지입니다. 민원실 운영예산은 금년도보다 내년도가 4,400만원이 감소된 예산입니다.

경길수위원장

시민봉사실 역시 예산사업이 없고 경상관리비 예산뿐인 것 같습니다. 시민봉사실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재무과 나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호

최춘호재무과장직무대리

재무과 재산관리계장입니다. 재무과 페이지는 156~160페이지까지입니다.

경길수위원장

각과의 작년도 대비 특별한 예산사업이 있으시면은 그런 사항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호

최춘호재무과장직무대리

전년도 대비 7억2,198만9천원이 늘었는데 일종의 자산취득비입니다. 각 실·과에서 필요한 컴퓨터라든지 온풍기·난방기라든지 공기청정기라든지 여러 가지 정수물품 내역입니다. 그러한 물품 내역은 제가 가지고 있는데 필요하신 위원님이 계시면 제가 내역 사본을 드리겠습니다.

경길수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유재산 화재보험료 구청사, 동청사, 450만원, 520만원이 있는데 동청사는 각동 31개동 전체가 회재보험에 가입되는 것입니까?
춘호

최춘호재무과장직무대리

모든 행정재산은 화재보험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경길수위원장

그러면 임대 청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승진

홍승진기획예산과장

임대청사에 대해서도 가입이 됩니다. 계약기간동안.

경길수위원장

화재 보험료가 소모성인가요? 아니면 적립성인가요?
승진

홍승진기획예산과장

소모성입니다.

경길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에 대해서 다른 위원께서는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지운위원

’94년도 체납분 예상액수가 대강 얼마정도 됩니까?

이관수세무1과장

지금 1과에 체납분이 약 10억 ·····

경길수위원장

’94년도분만요?

이관수세무1과장

예.

경길수위원장

그러면 ’94년도분 10억중에 6,500만원밖에 내년도에 징수실적을 못 올릴것이다하는 그런 얘기가 결부되는 얘기 아니예요?

이관수세무1과장

그러나 이게 받는다 하더라도 방법에 따라서 포상금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억중에서 공매처분을 해가지고 자동으로 들어오는 것이 약 9억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체납처분 그것에 따라서는 포상금을 안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노력해서 받은 돈만 포상금을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길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정승우위원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을 들어서 재산을 취득했을 때 일반법무사에서 등록세를 대리 납부해서 구청에다 납부를 하지요?

이관수세무1과장

예, 위임을 했을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정승우위원

대다수가 신규 취득을 한 재산에 있어서 주민들이 법무사에게 등록세를 줍니다. 주는데, 그 부분에서 구청이 정식으로 고지서를 발급을 해서 법무사가 취득을 한 세금을 납부하는지, 아니면 똑같은 영수증을 처리해 주는지?

이관수세무1과장

그 사항은 지금 서울시의 경우에는 매매 이전일 경우에는 취득세하고 등록세를 전산고지서로 발행을 해서 납부하는게 원칙입니다. 그렇게하고 90%이상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일부 법무사에서 수기로 고지서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원칙적으로 되지 않도록 되어있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재산 취득을 했을 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대다수 주민들이 법무사에서 행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10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수기로해서 발급한 영수증을 주민이 가지고 있는부분과 맞지가 않은 부분이 있을거예요.

이관수세무1과장

지금 그것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등록세는 아까 말씀 드린대로 취득세하고 똑같이 전산자료에 의해서 고지서를 발급을 해가지고 내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등기소에서 수기로 처리된 사항에 대해서는 수기로 처리한 것을 저희가 다시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액수가 과표상의 액수와 납부하는 액수가 우리가 공무상에 나오는 환산한 액수하고 맞는지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검산을 하는데 일반취득자한테 재청구를 하지 않을 걸로 알고 있는데 많았을 경우나 적었을 경우에는 돈을 더 많이 징수한 부분에 대해서 일반인에게 내준 사례는 없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법무사가 등록세나 취득세를 받았을 때 중간에 몇 천원이든 몇 십만원이든 분명히 문제의 금액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다음에 예산하고 관계가 없는 건데 공무원 직무 활동비가 164페이지 하단부분에 있고, 여비차원이 있고 특수 활동비 되있지요? 그런데 총괄해서 1억8천만원의 예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여비 명목과 활동비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수당으로써, 별도의 5만원씩해서 42명에게 12개월동안 계속 지급을 하고 계신데 직급 공무원 중에서 9급도주고 4급도 주는지? 1과, 2과의 모든 세무공무원에게 다 주는지요?

이관수세무1과장

42명에게 8일간 계산을 해서 12개월 준다는 것은 정액으로해서 다주고 있습니다. 5급이하만 나눠주고 있습니다. 1,2과 모든 직원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64페이지 하단에 세무공무원 활동비 해가지고 나온 것은 동에 세무담당직원, 일반 동직원이라 하더라도 「동 세수증대 활동비」라고 해가지고 2만4천원씩을 전체 동 직원한테 나갑니다.

정승우위원

동 직원들 전원에게 8개월간 준다 이거지요?

이관수세무1과장

예, 2만4천원씩이요.

경길수위원장

정승우위원님이 말씀하신, 예산과는 직접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등록세 납부 방법에 세무 비리의 요인이 될 수 있는 상항이 있다면은 그 점은 행정 사무감사시에 다시한번 철저하게 조사를 해봐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세무1과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유지운위원

167페이지 보시면은 1가구 2차량 중과세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건지 설명좀 해주세요.

이관수세무1과장

세무2과 소관입니다.

경길수위원장

그러면 세무2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상영

박상영세무2과장

주민들중에서 1가구에서 차량을 2대씩 소유하고 있을 거예요. 한 대에 대해서 부과세를 무는건데 그거는 검토를 해가지고 제외 대상자가 있습니다. 아들하고 아버지가 같이 소유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65세 이상이다. 이럴 때, 아들이 결혼해서 30세 이상이다 이럴때에는 중과세를 안합니다. 다음에 아들이 결혼해서 30세 이상으로써 결혼을 하고 아버지가 차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소득이 각각 있을 때는 증명을 해서 중과세를 안 하고 기타는 중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유지운위원

한사람이 2대를 가지고 있을때는 어느정도 중과세를 하는거예요?
상영

박상영세무2과장

중과세는 취득세도 2배로 물리고 등록세도 2배를 물립니다. 자동차세는 해당이 안됩니다. 예산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에서 168페이지까지입니다. 저희 예산은 금년도 예산이 2억9,300만원이고 전년도 예산이 2억4,600만원입니다. 그래서 7백만원이 금년도에 감소가 됐습니다. 감소된 것은 재산 취득비를 비롯해서 여러 과목에서 감소가 됐고 다만, 일반운영비에서 3천만원이 증가됐는데, 여기에서 일반수용비 부분에서 750만원정도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6백만원 기타 제일 많이 인상 된게 시설관계 유지비에서 1,500만원이 작년도에 비해 올랐는데 1,500만원은 동에 작년에 전국적으로 온라인시스템을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유지비로 책정이 된겁니다.

경길수위원장

세무2과에 질문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토지관리과 나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형

장우형토지관리과장

토지관리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8~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전년도보다 1천4만원이 줄은 1억2,318만원이 되겠습니다.

경길수위원장

토지관리과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위원

169페이지 중간에 「개발비용 재확인 수수료」라고 해가지고 10건×300만원씩=3천만원이 계상돼 있지요? 그것이㎡가 크고 작고도 똑같고 필지가 많고 작고도 똑같아요. 공히 300백만원씩 되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형

장우형토지관리과장

개발비용산출 용역업체가 비용을 정하지 못하고 최하 단위를 자기네들끼리 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준공 예정일이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3백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정준호위원

평수 크고 작고를 따지지 않고 최하가 300만원 입니까?
우형

장우형토지관리과장

예, 일단 올려가지고 용역업체가 모두 55개 업체인데 서울시내 거주하는 업체가 24개 업체입니다. 24개 업체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이 사업에 대한 개발비용부담금 산출 용역을 맡겠느냐고 의뢰를 요구합니다. 그러면 자기네들이 응하겠다는 사람은 견적서를 냅니다. 그러면 최하 견적서에 대해서 계약을 해서 용역을 줍니다.

경길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재무국소관 재무과, 세무1, 세무2과 토지관리과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고 총무국에 총무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신

추교신총무과장

총무과장 추교신입니다. 저희과 소관 ’95년도 예산편성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은 내년도 총 예산요구액이 673억8백만원입니다. 일반경상비가 43억4,400만원, 투자사업비가 15억2,700만원, 분구추진비가 209억8,400만원, 선거관리비가 15억2백만원입니다. 특수한 것은 전년도 대비해서 약62.6%가 증가했는데, 말씀 드린대로 분구추진비가 209억8,400만원, 선거관리비가 15억200만원등 224억8,600만원이 내년도에 새로운 사업으로 개정됐습니다. 투자사업비는 15억6,700만원인데 주로 구청사보수 환경개선 및 구의회의사당 신축부지 매입 8건에 4억4천만원이고, 동청사 증축보수 환경 개선등에 6건 11억2,7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주요골자를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경길수위원장

그러면 총무과 예산안 책자 85페이지에서 9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우위원

86페이지 상단부분에 특수사업 활동급식비가 857면, 60일에 2억5,710만원입니다. 특수활동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활동입니까?
교신

추교신총무과장

수해라든지 또 그 외에 작년 같은 경우에 지하철파동 이런 것을 위해서 직원들이 재해에 대비해서 특수활동을 하는데 대비해서 하는 겁니다.

정승우위원

작년에 준적이 있습니까? 작년에 없던걸로 알고 있는데요?
교신

추교신총무과장

작년에 있었지요.

정승우위원

지급한 예산이 승인된 바가 없는것 같아서요.
승진

홍승진기획예산과장

작년에 똑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정승우위원

예산과 같이 맞물려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구민회관 관리사안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산도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교신

추교신총무과장

구민회관이 그 동안에 서울특별시에다가 위탁관리 해왔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구에서 직접 관리하기로 협의를 해가지고 구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민간에 위탁을 해서 관리를 주는게 아니고 직접 하시겠다는 말이지요?
교신

추교신총무과장

예.

장창식위원

거기에 자생단체가 들어왔다해서 방송까지 나온 적이 있어요. 어떻게 처리할거예요.
교신

추교신총무과장

지금 구민회관에 있는 단체들에 대해서는 ’95년도까지 비워주실 것을 여러차례 서면으로 요구를 하고 개별적으로도 빨리 자리를 비워주십사하는 당부를 했습니다마는 쉽사리 되지 않아서 상당히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창식위원

쉽사리 되지 않는게 아니라 봐준거 아닙니까?
교신

추교신총무과장

봐주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 사항은 지난번에도 거론됐던 사항입니다마는 단체가 한 두개가 아니고 그 단체들이 여건이 어려워가지고 당장 나가기는 어렵습니다.

장창식위원

들어가는 명단을 제출해 주십시오.

정승우위원

공문을 몇 회 띄우셨다구요?
교신

추교신총무과장

공문을 3차례에 ····

정승우위원

각 단체별로 발송했던 공문 사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신

추교신총무과장

구민회관에 있는 단체가 자유총연맹구로지부 ···· (장내소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윤영배위원

구민회관 수의계약 했을 때에는 그 수의계약비가 얼마인데 이번에 예산나온 것은 구청에 ···· (청취불능) 제 이야기를 작년도까지는 시의회에서, 말하자면 구민회관을 관리하는 수의계약을 했다고 그랬는데 수의계약은 얼마였었고 이번에 예산은 말하자면 구민회관 관리로 예산 편성은 자체에서 할 수 있는 예산편성이 아닙니까? 이것은 얼마며, 수의 계약했을 때의 액수는 얼마가 됩니까? 비교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신

추교신총무과장

그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에 확정된 것이 총 3억8,329만7천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최저한으로 예산 요구한 것은 내역별로 봤을 때 관리운영비 2억360만7천원, 시설비 2,800만원, 기타 1,400만원해서 총 2억4,560만7천원입니다. 그래서 전과 비교를 하면은 1억3,769만원이 작년보다 덜 책정된 것입니다.

윤영배위원

재무과에서 구민회관에 온풍기인가 있는데 따로따로 되있습니까?
승진

홍승진기획예산과장

정수물품으로 돼있습니다.

윤영배위원

예산편성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 문제가 있으면은 ···· (청취불능)
승진

홍승진기획예산과장

과에서 집행하는 내역별로 하다보니까 그런 내용은 있습니다. (청취불능)

정준호위원

90페이지 하단부분에 분구대비 행정장비 구입이 52억6,8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산출근거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진

홍승진기획예산과장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는데, 이것은 포괄적으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자세한 내역은 3월1일에 분구를 했을 때 되겠습니다마는 확실하게 집행내역하고 맞지는 않을 겁니다.

정준호위원

무슨 무슨 장비를 얼마에 구입했는지, 산출근거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신

추교신총무과장

그것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김헌식간사

89페이지 하계휴양소 운영지원이 있는데 하계휴양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승진

홍승진기확예산과장

지금까지는 설악산에 임대를 했습니다.

김헌식간사

그러면 우리 직원이 몇 명인데 250명분에 대한 것만 지원요청을 했는지 250명분만 가지고도 충분합니까?
승진

홍승진기획예산과장

가족까지 전부하는데 내년도에 250명정도 저희들이 수요에 충족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범공무원 위주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교신

추교신총무과장

작년에 우리가 하계휴양소 추진 실적을 말씀드리면 6급이하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184가족 738명이 7월 19일부터 8월 18일 사이에 강원도 속초시 설악동에 있는 모텔을 임대해서 하계휴양소로 설치 운영해 왔습니다. 거기에 집행된 예산은 3,935만1천원입니다. 작년에 4,000만원 책정 되었던 것에서 집행 잔액은 54만8천원이 남았습니다.

장창식위원

아까 6급이하라고 했는데 5급은 가본일이 없습니까?
교신

추교신총무과장

예, 없습니다.

유지운위원

그리고 일반인들이 구민회관을 사용하면 사용료를 받습니까?
교신

추교신총무과장

구민회관 사용료는 받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120페이지를 보시면은 구의회의사당 설계(안)심의위원 수당이라고 있습니다. 금액이 얼마 안 되는데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심의위원들이 구성 되었습니까?
교신

추교신총무과장

심의위원회는 아직 구성이 안 되었습니다.

정승우위원

내용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것은 저희 구의회 의원들이 직접 건물을 사용하는 당사자에 때문에 구의원들이 몇 명이라도 들어가서 수당 받을려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총무국에서는 각별히 신경을 서야 될 것 같고, 앞으로 구민회관 관리를 ’95년1월1일부터 구청에서 직접 관리를 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거기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직원이 지금 현재 몇 명이고 현재 봉급을 얼마를 받고 있고, 앞으로 구청에서 관리하게 되면 그 직원들의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을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시고, 또 123페이지 음향·조명시설을 유지하기 위해서 연4회 그러니까 음향기기는 1년에 100만원씩 4번을 수리만 하는데 400만원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또, 2,900만원을 주고 사실상 보완이라고 해서 2,800만원어치의 앰프, 스피커, 마이크 등을 구입을 합니다. 구입을 하고 예산심의 때 마다 과장께서 들으셨겠지만 구민회관에 들어가는 예산이 너무나도 많다. 년 예산이 최소한 4억 가까운 예산이 아무튼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계속 지금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효과적으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작년에도 기타 여러 가지 의자, 청소비라든가 기본적인 것 이외에 수리 보완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의원이나 일반주민들이 가서 보면은 변화되는 것 없다. 행사 때 가서 볼 때 마다 변화하는 것이 눈에 보인 것은 없다 얘기예요. 의자 청소한다고 몇 천만원 예산을 쓰게 했지만은 청소한 것이 보이지도 않고, 좋아진 것도 없고 오히려 더 마모되어 가는 현상이더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문화공보실에서도 질문이 나왔습니다마는 직능단체들의 봉사활동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년4회 2,000만원이 별도로 들어가 있고, 또 별도로 그분들의 식대 명목으로 해서 131페이지에 보면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1인당 만원씩 해서 총3,300만원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여기다 넣어놓고 저기다 넣어놓고 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해서든간에 지원을 해주는 그런 것이 예산서상의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법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는 지원이외 부분을 왜 별도로 격려 차원이다 뭐다 뭐다해서 지원을 해주느냐 그러면은, 지금 현행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을 보면 아주 별개의 것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직능단체에 그렇게 선심을 베풀 필요가 없다. 그리고 126페이지에 보시면은 시의원이나 구의원 애 경사 지원 해가지고 58명에 대한 80% 년2,320만원을 지원을 하겠다라고 해서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구정협의 간담회, 근무직원 사기앙양 대책비, 구 공무원들의 사기앙양 대책비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시의원, 구의원 애·경사 지원비로 이것을 작년에도 지원한 적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신

추교신총무과장

애·경사 지원은 상을 당했다거나 자녀들 결혼 이런 것이 있는데 기관장 입장에서 위로를 드리고 축하를 드리는 이런 것이 있고 ····.

정승우위원

그러면 구청장의 판공비, 정보비 등 기타부분은 또 무엇에 쓰는 겁니까?

장창식위원

아니 기관장이 방문할때는 자기돈을 쓰는 것 아닙니까? 우리도 자기 돈을 쓰는데?

정승우위원

작년에 지원한적 있습니까?
교신

추교신총무과장

특별히 그 명목으로 지원은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대비해서 예산을 책정을 했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리고 음향시설 보완 분분에 대해서는 스피커등을 사시겠다 하는데, 직접 관리할 때나 위탁 관리할 때나 예산이 똑같이 들어간다고 하면은 직접 관리의 효과성이 없다 이 말입니다.
교신

추교신총무과장

아까 말씀 드린대로 ’93년도에는 3억8,300만원인데, 내년도에는 2억4,500만원으로서 1억3,700만원을 적게 책정을 했습니다.

정승우위원

직원들은 어떻게 하셨어요?
교신

추교신총무과장

현재 있던 직원은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는 그대로 채용을 하고 비어있는 자리는 공개 채용토록 하겠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면 공용직으로 하실겁니까?
교신

추교신총무과장

정규 고용직보다는 상용인부 ····.

정승우위원

1일 상용인부로 쓰겠다. 그래서 지금 예산서에 보면은 퇴직금에 대한부분이 나와 있어요. 구민화관 관리인 인부 퇴직금해서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 8,322만5,130원해서 4.4%퇴직금이 있는데 상용인부로 퇴직금을 줍니까?
승진

홍승진기획예산과장

예, 상용인부는 퇴직급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길수위원장

총무과 서무관리 분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141페이지 동 행정분야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승우위원

125페이지 「직원들 생일축하」솔직히 말씀드려서 「직원들 생일축하」를 장려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사기 문제가 있고 그러는데 200만원씩 해가지고 2,714명에게 5,600만원인데, 소위 관변단체에 지원하는 부분을 대폭 줄이고 바로 지방자치에 최고에 공헌을 할 수 있는 구청 직원들에게 최하 5만원 정도는 생일파티라든가 거기에 상응하는 선물을 주는 것이 좋지, 2만원짜리 하나주고 이것을 거대하게 「직원들 생일 축하선물을 줬다.」라고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은 올릴 의사가 없습니까?
교신

추교신총무과장

개인적인 욕심으로 5만원이라도 많은 것이 아니겠습니다마는 직원들이 많다 보니까, 소요되는 예산이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한번에 많이 올릴 수 없고 ····.

정승우위원

그러면 자생단체라든가 이런 곳은 많이 줘도 괜찮고 그 사람들이 사회 공헌도가 얼마라는 것은 아실 것이고, 이 부분은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한번 검토를 해서 최소한 150%이상 200%를 인상을 해야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구의회에서 인상을 해줬다 해서 어떠한 문제점은 없지요?
승진

홍승진기획예산과장

예, 저희가 수정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

정승우위원

그러니까 「법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다. 지침에 의해서 안된다. 타구는 2만원인데 우리만 5만원을 받을 수 없다」이런 문제는 없지요?
승진

홍승진기획예산과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승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7페이지 새로 신설된 항목 같은데 구의원들 상해·재해 보상금 있지요? 50명 3%해서 1,2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차원으로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교신

추교신총무과장

지난번 조례로 제정을 했던 사항입니다. 기준은 공무원 연금법상의 기준을 적용한 것입니다.

정승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창식위원

151페이지 독산1동 청사부지 추가 매입이 있는데 평당 얼마를 계상을 했습니까?
교신

추교신총무과장

이것은 공시지가를 적용한 것인데 640만2,000원입니다.

장창식위원

거기가 굉장히 고가로 알고 있는데 만일에 초과되었을 때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교신

추교신총무과장

이 사항은 동사무소 화단으로, 동사무소 청사가 지어질 때부터 계속 우리가 임대료를 안주고서 사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토지주하고 동장이 그 동안에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 정도면은 할 수 있는걸로 알고 이렇게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창식위원

저는 이 금액이 적어가지고 만일에 매입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경우를 생각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지요?
교신

추교신총무과장

책임보다는 관할 동장이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믿고 추진하겠습니다.

장창식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동청사가 굉장히 낡았거든요. 지하에서 물이 들어오고 아주 엉망이거든요. 그런데 신축비는 여기에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교신

추교신총무과장

동청사가 낡은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은 하는데 동청사를 지을려고 하면은 지금 예산문제도 있고 후보지를 새로 선정할 수도 없고 그래서 현재로 봐서는 그 청사를 보수하는 수 밖에는 ···.

장창식위원

안된다니까요! 영구적으로 해야지 보수했다가, 또 몇 년 있다가 보수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2중 3중으로 돈이 들어가니까 예산과장님 신축을 해야 합니다.
승진

홍승진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사부지 매입에 따른 소요 기간이 6개월 이상 걸리는 걸로 알고 있고, 그것은 설계해 가지고 다시 짓는 것이 예산상에 문제도 있을 뿐더러 실패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후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짓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정승우위원

148페이지 동직원 사기앙양 대책비라고 해서 4,650만원, 지역방문행정 추진활동비 4,800만원이 있는데 지금 동장들의 판공비가 원 20만원이죠? 그런데 여기에 50만원에 포함이 된 것입니까?
교신

추교신총무과장

그것은 별개입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면 회식비라고해도 과언이 아니겠지요. 31개동에 년3회주는 것인데.
교신

추교신총무과장

그것은 동별로 정기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상황을 봐가지고 필요할 때 집행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면 왜 년3회로 했습니까?
교신

추교신총무과장

일반적으로 봤을 때 년3회 정도는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정승우위원

그러니까 더 줄 수는 없어도 정기적으로 주어야 되기 때문에 31개동 3회해서 지출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교신

추교신총무과장

취지는 그런 취지입니다.

정승우위원

그리고 여기에 특수활동비 부분이지만은 지역방문행정 추진비는 구청장이 방문했을 때 쓰는 겁니까? 총무과장님이 방문했을 때 12월해서 년4회인데 4,800만원인데 그것은 어떤 곳에 쓰는 겁니까?
교신

추교신총무과장

이것은 어디까지나 기관장이 판단해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런데 구청장이 방문해서 각 동에서 간담회를 할 때 보면은 동장이 전부 식사대접을 하고 있더라고요. 구청장이 식사대접을 할 때 쓰는 돈인데 전혀 예산만 잡아놓고 그냥 봉투만 주는 것인지 어떤 용도가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냥 활동비 이렇게 되어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동사무소에 갔으면 동사무소 직원들한테 쓴다든가 동장의 사기를 높혀서 지역의 문제점들을 파악해서 보고를 잘 하도록 하다든가 이렇게 해야된다 이 말입니다.
교신

추교신총무과장

동에서 행사를 할 때에는 구에서 별도로 지원을 해줍니다.

정승우위원

행사비는 별도로 나와있고 방문이라는 문구를 넣어서 방문을 안하면 안준다는 얘기입니까?
교신

추교신총무과장

이것은 구청장 입장에서 동별로 방문 했을 때에 지역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지원을 하고 또 행사가 있을 때 필요에 따라서 적절하게 집행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면 ’94년도나 ’93년도에 집행한 내역이 있지요?
승진

홍승진기획예산과장

있습니다.
교신

추교신총무과장

집행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산출을 해보아야 되겠습니다.

정승우위원

언제 집행을 했는지, 어떤 명목으로 집행을 했는지 그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아까 윌 문화공보실에서도 주민의견 수렴에 대한 것이 나왔었는데, 또 여기에도 1,200만원이 지역방문 의견수렴 해가지고 또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 여론 수렴은 별도로 또 우리 총무국에서 여론 수렴은 별도로 어는 장단에 여론을 맞추어야 됩니까? 주민들 입장에서.
승진

홍승진기획예산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에서의 주민 여론을 수렴한 것은 여론조사이고, 총무과에서의 여론수렴은 지역주민과의 간담회 또는 사업설명회라든지 그러한 것이 포함된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서 대화로 한 것은 의견수렴 및 지역방문 간담회이고, 문화공보실에서 하는 여론수렴은 설문조사, 즉 리서치라든지 이러한 곳을 이용해서 정말 시민들한테 여론수렴을 한 것입니다.

정승우위원

구청장님이 동사무소에 방문했을 때 지역주민들이 거의 대하를 하지 않습니다. 대화할 수 있는 창구도 없고 자생단체들만 오고, 또한 방문했을 때 간담회 명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역방문 활동추지비가 별도로 있으면서 또 간담회 의견 수렴비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차이가 없어요. 리서치 같은 곳에다가 여론수렴을 하도록 하는 것은 하나의 종합적인 의견이겠지만, 직접적인 그 동네의 문제점을 구청장한테 건의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더 구청장이 심도있게 받아드려야 할 사안으로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바로 밑 부분에 「동단위 친목행사 지원」지금 동장님께서도 별도로 말씀드렸는데 지역방문행정 추진활동비하고 행사때 지원하는 것 하고 또 다르단 말입니다. 여기에 또 4,960만원이 별도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 시민 계도 활동지원 이런 부분들이 명목만 다르지 종합해서 기관업무추진비는 동장한테 주는 겁니까? 2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뭡니까? 별도의 기관업무운영 추진비라고 해서 30만원이 되는 겁니까? 20만원씩 나가는거 아니구요?
교신

추교신총무과장

그것은 어디까지나 동장 개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동기관에 주는 것입니다.

정승우위원

이런 부분을 동직원 사기앙양 대책비로 별도로 잡아서 주든가 여기저기 나눠놓을 필요가 있느냐 이겁니다.
교신

추교신총무과장

직원에 대한 사기 앙양책하고 중복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 같은데 편성을 하다 보면은 어느 부분만 국한해가지고 하기가 어려운 그런 점이 많이 있습니다. 예산서에 나와있는 것은 어디까지나 예산이기 때문에 실제 집행하는 것을 보면은 차이가 있겠습니다.

정승우위원

지금 통장들한테는 월 보수격은 아니지만 보상금식으로 나가지요? 월8만원입니까? 9만원입니까?
승진

홍승진기획예산과장

8만원이 나갑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면 반장들에게는 월2만5,000원씩 주는 겁니까?
승진

홍승진기획예산과장

연간 2만5,000원씩 주는 겁니다.

경길수위원장

다른 질문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없으시면은 어차피 오전에 다 못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하고 국민운동지원과, 생활체육과 민방위과 4개과가 남아있고 종합 계수조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12시가 됐는데 점심 식사를 위해서 1시간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창식위원

아주 끝내 버려요! 또 예결위에서 다룰텐데요.

경길수위원장

그러면 기획예산과 나오시기 바랍니다.
승진

홍승진기획예산과장

저희과는 95페이지부터 103페이지까지입니다. 금년도에는 3억3,563만8,000원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주요 사항은 103페이지에 배상금이 늘어났습니다. 이는 소송 배상금이 1억3,100만원이 늘어났는데, 가리봉동 감전사고 이래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이 8건으로 계류중에 있고, 작년도에 5억2,100만원에서 6억5,200만원으로 편성이 되가지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길수위원장

기획예산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들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은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승우위원

98페이지에 중기재정계획 심의위원회가 지금 있습니까?
승진

홍승진기획예산과장

일련의 중기재정 실무위원회는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구 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승진

홍승진기획예산과장

예.

정승우위원

구 조례가 폐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진

홍승진기획예산과장

폐지 안 되어 있습니다.

경길수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국민운동지원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현

고광현국민운동지원과장

국민운동지원과 소관 사항은 129~134페이지입니다.

정승우위원

131페이지에 시민대청소 참여주민 격려 50만원×2회×12월 이것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어떻게 격려를 하는 것입니까?
광현

고광현국민운동지원과장

이것은 금년도에도 우리골목청소운동을 추진하고 있고, 15일은 「우리골목시범청소」라해서 매일아침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월2회 이상이 되는데 주민들 격려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지역의 주민들중에 참석하신 분들에게 해장국도 대접하고 그런겁니다.

윤영배위원

새마을운동 단체와 바르게살기 단체에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청취불능)
광현

고광현국민운동지원과장

전체가 2억9,634만원입니다.

윤영배위원

바르게살기는요?
광현

고광현국민운동지원과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은 국민운동단체 정액보조 등 총괄 합한 금액이고, 단체별로 보면은 새마을운동 단체가 구지회가 있는데 3,690만원이고, 새마을지도자 동협의회가 2,720만원, 바르게살기 운동은 133페이지 위에서 셋째줄에 쭉 나와 있습니다.

윤영배위원

새마을지도자, 바르게살기 얼마 지도자교육 2박3일, 4박5일 장학금 행사비 다나와 있는데 그것을 합계를 내가지고 얼마냐 이겁니다.
광현

고광현국민운동지원과장

별도로 해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7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윤영배위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줄 필요가 있어요? 이해가 안갑니다. 물론 옛날에 새마을운동은 박정희대통령이 되고 난뒤 우리나라 여러 가지 개화적인 문제중의 하나의 정신운동으로써 많은 기여를 한게 사실인데, 그 뒤에 가서 너무 운영이 잘못돼 가지고 지탄을 받는 그런 것이 됐습니다마는 구청에도 새마을계가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보면 관변단체인데 특별하게 바르게살기하고 새마을 관계에 특별하게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유총연맹 같은 것은 1,200만원 정도밖에 안 나갔는데 아주 혜택이 많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장학금까지 나오고 말이지요.
광현

고광현국민운동지원과장

지도자 장학금은 장학금 지급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윤영배위원

물론 조례가 있겠지만 ····. (청취불능) 관변단체에 대해서 내가 보기에는 상당히 편협적이고 균형도 안맞고 이용단체 비슷하게 돼있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책정됐다 싶어요.

정승우위원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국민운동단체 선진지 시찰에서 2박3일인데 이렇게 선진지 시찰하라고 하는 지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광현

고광현국민운동지원과장

이것은 국민운동에 노고가 많은 사람들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이걸 해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선거와 관련이 있어서 금년에 시행을 안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상반기에는 선거가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할 생각입니다.

정승우위원

그런데 예산하고 직결된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역사가 흐름에 따라서 기초단체에서 예산도 반영이 돼야 되는데 윤영배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과거에 「새마을」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나라에 공헌도가 크지만 현재 「바르게」라든가 기타 단체는 현 사회에서 공헌한다고 하는 부분이 없지 않느냐, 이런데도 계속 구협의회라든가 동위원회라든가 이런 부분에 계속 지원을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대신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금액만 지원을 해야지 총무에서 국민운동에서 문공에서 기회가 닿으면은 백만원이든, 천만원이든 계속 지원하는 항목을 찾아가는 예산서라고 보는데, 이것이 과장님께서는 「바르게」라든가 또는 「자유총연맹」에서 과연 얼마만큼 사회에, 구로구에 공헌을 해서 이바지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획기적인 안이 있었습니까? 활동에 대한?
광현

고광현국민운동지원과장

지금 금년도, 우리가 보게 되면은 도로 구성이라든가 사회적인 문제가 있지만 앞으로 국민운동이 활성화 되어야 할 시기라고 봅니다. 그간에 활동이 저조했다고 하지만 지금 여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사회적인 ····. (청취불능) 앞으로 이 운동이 활성화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승우위원

그런데 활성화 될텐데 왜 ’95년도부터 내무부에서는 이것을 지원까지 중단하겠다고 했는데 그만큼 활동이 미비했다는 것이 반증 되는거 아닙니까?
광현

고광현국민운동지원과장

내무부 중단여부는 내년도에 정부에서 방침이 결정 되면은 저희들이 예산을 거기에 맞게 책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창식위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31페이지에 보상금이 있는데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해서 나와 있는데 말이지요. 어떠한 새마을 지도자 ····.
광현

고광현국민운동지원과장

제가 조금전에 말씀 드린대로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조례가 있습니다. 지급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도자 자녀중에서 중·고등학생들에 대해서는 1년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장창식위원

새마을지도자는 혜택이 많네요. 이것저것 ····.

윤영배위원

조례가 어떤 조례입니까?
광현

고광현국민운동지원과장

제가 말씀 드린대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지급 조례입니다.

윤영배위원

새마을지도자에 해당되는 조례가 아니고 구로구에 미치는 조례로 쓸 수 있습니까?
광현

고광현국민운동지원과장

구로구 조례입니다.

장창식위원

그리고요, 새마을지도자들이 하는일이 뭡니까?
광현

고광현국민운동지원과장

새마을지도자들이 하는일이 뭐냐면은 그것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

장창식위원

알면서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지금 보이지 않게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이지 곳에서 자발적으로, 그건 바로 해병전우회에서 아침, 저녁으로 교통정리라든지 모든 구행사라든지 모든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봉사하는 사람한테는 어떠한 혜택이 주어지질 않고 새마을지도자다 명색만 얻고, 사진만 찍고 제가 행사장에 가봤더니 말이지요, 새마을지도자들 모아놓고 사진한방 찌고 가더라고요. 그런데 죽ㅇ나 사나 끝날 때까지 교통정리하고 그 수발하는 거는 해병전우회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한테 어떠한 혜택 한번도 안주고 말이지요. 앞으로 줄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광현

고광현국민운동지원과장

앞으로 법규와 예산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장창식위원

꼭 법규의 한도내에서 보다는 그런 점에 대해서는 해줘야 됩니다.
광현

고광현국민운동지원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유지운위원

133페이지에 보시면은 이동도서관 운영지원이라고 되어있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광현

고광현국민운동지원과장

이동도서관은 지금 도서관 차량이 2대 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관리비, 사업비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동차량은 2대가 관내를 순회 하면서 구민들한테 책을 무료로 대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유지운위원

동단위로 되있는 거는 얼마씩 매년 지원이 내려갑니까?
광현

고광현국민운동지원과장

예, 동 단위는 문고가 24개동에 설치되 있는데 주민들이 책을 보다 보면은 도서가 마모되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도서구입비로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유지운위원

1년에 얼마씩 내려가요?
광현

고광현국민운동지원과장

연60만원입니다.

유지운위원

책 구입비로 내려가는 거지요?
광현

고광현국민운동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길수위원장

지금 각동별로 새마을 협의회나 각종 자생단체 여기서 작은 예산을 할애해 가지고 지원을 해주는데 실질적으로 동 단위별로 이런 자생단체들의 활동이 성실하게 잘 돼있는가 하면, 어떤 지역에는 활동이 부진하고 이러다보니까는 지원해주는 목적이 뭔가 무의미하지 않느냐 하는데에 대해서 지역 속에서도 각종 자생단체에 지원 하는데에 다른 반발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해당 관청에서 활동이 부진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유지운위원

134페이지에 새마을시설물 유지라고 돼있는데 이게 뭐예요?
광현

고광현국민운동지원과장

새마을 시설물이라고 해가지고 새마을 기금으로 조성된 시설물이 5개소가 있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들이 예상을해서 편성을 해놓았고, 다음에 시설보수가 필요할 때 예산을 쓰겠다는 것입니다.

윤영배위원

정액보조금 해가지고 새마을운동단체 3,690만원, 새마을지도자 동협의회 3,700만원, 바르게살기운동 구협의회 1,500만원, 바르게살기운동 동협의회 5,200만원 이런 엄청난 돈이 나는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유지운위원

또 있습니다. 새마을이동도서관 차량 교체구입비라고 있는데 ····.
광현

고광현국민운동지원과장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2대가 있는데 1대는 ’86년도 5월달에 구입된 차량입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분구가 되면 차량을 1대씩 나누어야 되는데 신설구에 헌차를 줄 수도 없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

유지운위원

폐차하고 증차하는 겁니까?
광현

고광현국민운동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헌식간사

133페이지 포괄비 7,950만원이 무슨 예산인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승진

홍승진기획예산과장

그것은 내무부 예산편성지침 8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만 ’95년도에 임의 보조단체에 대한 보조금 예산은 ’94년도 지준의 것과 동일하게 편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편성하기 위해서 ’94년도와 ’95년도를 동일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김헌식간사

그러니까 7,950만원 사용 내역은 어떤 사용 내역입니까?
광현

고광현기획예산과장

임의보조단체 그러니까 해병전우회라든가, 우리들에게 좋은 일을 하는 보조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장창식위원

분명히 과장님 말씀하셨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치안과 모든 일에 봉사를 하는 단체는 해병전우회밖에 없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세요.
승진

홍승진기획예산과장

보조단체를 지원하는데 그것은 사업계획과 무슨일을 하겠다는 근거가 있어야 ···.

경길수위원장

또 국민운동지원과에 대해서 질문 있으신 위원님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생활체육과에 대해서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규

박문규생활체육과장

생활체육과장 박문규입니다. 저희과 소관 예산은 138~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길수위워장

생활체육과 질문 있으신 위원님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배위원

140페이지 또 한우물 축제가 나오는데 하여튼 분산을 시켜가지고 말이지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한우물축제 체육행사 1,380만원, 공단근로자 체육대회를 우리가 주관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문규

박문규생활체육과장

지난번 저희가 10월16일날 공단근로자 체육대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당초 취지 목적은 저희구에 소재하고 있는 공단 근로자들의 노사 화합의 장을 마련해 주고자 하는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로공단 노조지회하고 총무회하고 주최는 노조지회하고 총무회에서 하고 저희가 후원 하는걸로 해가지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근로자들이 반응이 무척 좋은 걸로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사업으로 내년도에도 개최를 할려고 합니다.

윤영배위원

그것은 좋은데 공단들이 우리에게 공해만 남기지 세수관계는 거의 없다고요. 그러면 공장 사장분들이 근로자들을 위해서 ····.
문규

박문규생활체육과장

참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좀 더 넓게 생각하면 공단에 입주하고 있는 업체가 재산세라든가 이런 것을 내는 것은 별로 기여도가 없는 것 같지만, 실제로 일하고 있는 근로자라든지 이러한 사람들이 저희 구로구 지역에서 소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문화활동을 하고 있고 그래서 좀 더 넣은 안목으로 보면은 이런 생활화하는 측면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윤영배위원

돈 많은 기업주들이 1,200만원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앞으로는 기업주들이 근로자를 위해서 참여하는 이런 행사를 해야 합니다.
문규

박문규생활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헌식간사

140페이지 서울시민 체육대회 참가 경비가 3,000만원씩이나 들어갑니까?
문규

박문규생활체육과장

이것은 계속사업인데요. 다만 ’94년도에는 600년 사업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행사가 규모가 컸는데 3,000만원은 구민하고 체육선수를 관리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구민들이 같이 체육대회에 같이 참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를 같이 반영했습니다. 순수한 선수 관리비만은 약 1,500만원 정도가 소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창식위원

선수관리는 어떤 종목입입니까?
문규

박문규생활체육과장

줄다리기하고 달리기하고 씨름 이렇게 3가지 종목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김헌식간사

참가 예정 인원이 몇 명입니까?
문규

박문규생활체육과장

설명자료 82쪽이 되겠습니다.

장창식위원

그러면 체육과에서 그냥 혼자만 알고 구민들이 전혀 모르네요.
문규

박문규생활체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월간행사는 두 달 전부터 행사를 준비해왔고, 각 동마다 계도공문, 홍보공문을 하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서 선발전도 미리 가졌습니다. 그래서 준비가 다되어 있는데 지난번 불상사로 인해서 행사가 개최되질 못했습니다.
승진

홍승진기획예산과장

정도 600년을 기념해서 잠실체육관에서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 응원만 2,700명 그 다음에 선수단이 전부 줄다리기 60명, 한마음 달리기 8명 해가지고 참여 선수들의 출전 준비까지도 거의 했습니다. 성수대교 붕괴 사고로 인해서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창식위원

그럼 예산이 그대로 다 남아 있잖아요?
승진

홍승진기획예산과장

예산이 남아있는 것은 불용액 처리를 합니다.

윤영배위원

141페이지 민간경상 보조해서 체육지원액 1,21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체육회는 어느 체육회입니까?
문규

박문규생활체육과장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각 자치단체와 시군구에는 국민체육진흥위원회라는 것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지역에는 구로구 체육회가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체육회에서 실제적으로 지원하는 내역은 저희가 구로구에서 지금 7개 생활체육 연합회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축구, 배드민턴인데요. 이러한 연합회가 조직되어 가지고 각 구 행사 또는 시 행사 또는 문화체육장관기 행사 같은데 참여할 때 격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지운위원

운동시설 5종 7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문규

박문규생활체육과장

저희 구로5동 소재에 있는 구로구 생활체육관이 있는데 그 주변에 지금 생활체육시설 몇 개가 설치되어 있는 것이 있고 공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철봉같은 경우에는 그 지주가 통나무로 되어있기 때문에 내부가 썩어있다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금 기간이 4~5년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뜯어내고 새로운 것으로 교체하고 그 다음에 윗몸일으키기라든가 허리 돌리기 이러한 체육시설들을 보완해서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절약해서 집행을 하겠지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저희가 독산3동에다가 체육시설 약 50조를 설치를 했습니다. 거기에 들어간 예산이 약3,4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장창식위원

탁구 교실은 어디입니까?
문규

박문규생활체육과장

탁구교실은 구로5동에 소재하고 있는 생활체육교실에서 체육프로그램으로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헌식간사

체육회 지원은 1,200만원하고 있는데 체육회에 상근하는 직원들이 있습니까?
문규

박문규생활체육과장

상근하는 직원은 없습니다. 상근하는 직원은 없고 체육회장이 지급 구청장으로 되어있고 그 다음에는 사무국장을 민간인이 맡고 있고 사무 보조를 저희 생활체육과의 체육지도자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헌식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하는 거예요? 체육회 임원들이나 그 사람들은 뭐하는 거예요? 자기들 모아 가지고 활동만 하고 자기들이 거출해서 하는 것이 없습니까? 지원받아 가지고 움직여 줍니까?
문규

박문규생활체육과장

구에서 지원받기도 하고 체육회 이사들이 회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그 재원으로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구로구에 7개 생활체육 연합회가 조직이 되어 있는데 각 연합회 조직들이 운동경기를 한다든지 이럴때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유지운위원

월회비가 얼마고 몇 분이죠?
문규

박문규생활체육과장

19분인데 월회비는 5만원씩하고 있습니다.

경길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문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민방위과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는 286페이지부터 292페이지까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연

황보연민방위과장

민방위과장 황보연입니다. 민방위과 총예산은 전년도에 비해서 1억1,748만원이 증가한 4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액 국고 보조금으로 되는 병사관리비를 제하게 되면 전년도에 비해서 6,600만원이 증가된 2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 내용은 시흥4동의 비상급수시설 1개소 7,000만원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헌식간사

288페이지 보면 비상용 공동정호가 10개소 있죠? 그 10개소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보연

황보연민방위과장

세부적인내역은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자료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개략적인 내용은 10개소인데 올해 폐기대상으로 2개소가 올라와 았습니다. 그래서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전문 평가를 해가지고 현재 구로3동 영서중학교에 있는 것이 폐기대상으로 결정이 났고, 그리고 오류2동에 있는 오류남 국민학교가 폐기대상에서 다시 보수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새로 1개소, 시흥4동의 어린이놀이터 부지에 7,000만원 예산으로 1개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구 내년도에 1개소 폐기하고 한 개 신설하게 되면 전체 10개소가 그대로 유지 되겠습니다.

김헌식간사

10개소를 못 외운다는 말입니까? 담당과장이 3개를 알면서 나머지 7개를 몰라가지고 모른다고 합니까?
보연

황보연민방위과장

구로3동에 지금 아파트에 두 개가 있습니다. 구로본동에 지금 구청내 한 개소가 있고, 국로5동 초등학교에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수궁동에 동광상고에 한 개있고, 2개정도는 제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장창식위원

민방위교육 강사수당은 어떤 식으로 지급이 됩니까?
보연

황보연민방위과장

시간당 3만5천원씩 나가게 됩니다. 지금 오전4시간 오후4시간 있는데, 교육을 4시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당 3만5천원씩 되겠습니다.

장창식위원

강사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보연

황보연민방위과장

강사 선정은 원래 서울시에서 위촉강사가 지정 되어서 내려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시의원 한분, 구의원 한분, 기타 시울시 위촉강사 두 분해서 네 분이 되겠습니다.

경길수위원장

질문이 없으시면 이것으로써 각 실·과 질문답변을 마치고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2시37분 회의중지

12시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최종 결정은 나중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3. 구로4동 재개발에 따른 총무위원회건의안채택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로4동 재개발에 따른 총무위원회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위원회에서 정승우위원님이 발의하신 건의안에 대해서 본회의에 상정키로 잠정 합의가 되었으나, 구로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의거 동의자외 1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되므로 정승우위원님께서는 다시한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승우위원

지난 총무위원회에서 건의안을 채택해서 기 아시는 바와 같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로4동 재개발 제6구역내에는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 저소득 주민들이 주거환경이 좋아지는 쪽으로 재개발을 하고있는 입장에서 재무과에서 지역에 국유지를 매각 하겠다고 총무위원회에 의뢰한 내용을 심의중에 이 건의안이 채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건의문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구로구의회 의원 49인은 아래와 같은 사항을 구로구의장에게 건의함. 구로4동 재개발 제6구역내 국 공유재산 건물 매각에 있어 위 지역은 1962년부터 서울시내 청계천, 남산, 서대문 다리밑 등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던 도시 영세민을 수용화시킨 달동네로써 감정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 매각할 것을 건의함. 재개발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협조와 조합원의 자격 및 구성으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건의함. 1994년 12월 구로구의회의원일동」 이런 건의문의 채택을 요청합니다.

경길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총무위원회에서 건의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하며, 아울러 본회의에 상정키로 합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서울특별시구로구행정정보공개조례안(구로구청장 제출)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구로구 행정정보공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시민봉사실장

시민봉사실장 이상호입니다. 먼저 구민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정보공개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행정수행 과정에 국민의 참여와 행정의 민주성을 확보하고, 책임행정을 실현키 위한 행정정보 공개제도가 지난 3월 국무총리 훈령 제288호로 공포되어, 지난 7월부터 시행하고 있었으나 본 제도를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구민의 구정참여와 구정에 대한 구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우리구 실정에 맞도록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상정된 것입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은 4장 23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행정 정보라함은 행정기관에서 직무상 작성한 각종 정보자료를 말하고, 공개 대상은 조례안에 있는바와 같이 다른 법령에서 비공개로 규정되거나 개인 사생활을 침해하는 사항, 기타 행정정보 공개가 공공의 이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판단되는 정보등을 제외한 정보입니다. 행정정보공개 접수는 구청 시민봉사실에서 접수하고 있으며, 공개여부는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고, 공개여부를 즉시 처리할 수 있을 때에는 접수시에 구두로 통지토록 하고 있습니다. 행정정보공개와 관련된 수수료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수수료징수 조례를 개정키 위하여 입법 예고중에 있고, 행정기관으로부터 비공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접수된 사항은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처리할 수 있도록 구제절차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행정정보공개 심의위원회는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행정기관으로부터 심의 요청받은 사항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과 행정기관에 통보토록 하고, 또한 행정기관은 청구인의 편의를 위하여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공개 목록을 작성하여 일반인의 열람에 제공하고 정보공개 운영 사항을 매분기마다 구보에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공표토록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은 국무총리 훈령 제288호와 서울특별시 행정정보공개 운영지침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길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정병하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병하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국무총리훈령 제288호에 의거 만든 조례로써 행정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일반구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구민의 알 권리의 충족과 책임행정을 구현하고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제정함이 옳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경길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승우위원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정보공개 조례 심의위원회 중에서 위원수 중에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인으로 되어 있는데 본위원은 구의회 의원이 3인정도 더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조례로 수정을 했으면 좋겠고, 지난 총무위원회때 제가 분명히 시민봉사실장께 말씀드렸듯이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이 통과된 뒤에 모든 사안 자체가 여기에 맞춰서 행정을 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 조례안이 이시기에 맞춰서 좀 늦게 올라왔지만 잘 올라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구의원 3인이상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사안 자체가 여러 가지 법적인 면과 또 아시는 바와 같이 대한민국에서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이 지방의회에서 채택된 적이 3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서울특별시 22개구에서는 이 조례안이 한군데도 통과된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주시의회에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을 제가 내일이면 자료를 수집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내용도 복사해서 나누어 드렸고, 우리가 한번 조례를 제정할 때 뭔가 좋은 조례안을 만들어야지 다음에 조례 수정을 한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이번 정기회의 때 처리를 하겠지만, 오늘 총무위원회에서는 심의 검토를 보류해 줬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경길수위원장

정승우위원님께서는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위원이 7인 이내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 구의원이 2명인데 한명을 늘려서 3명 정도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내용과 또 행정정보공개조례 자체를 좀더 심사숙고하기 위해서 오늘 가결치 말고 보류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행정정보공개조례안을 오늘 가결치 말고 다음 총무위원회 회기로 보류하자는 정승우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행정정보공개조례안을 오늘 가결치 말고 다음 회기때 재검토해서 그때 통과시키는 것으로 하는데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본회의 이전에 본 안건을 다루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보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상으로 가결된 조례안은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으며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방금 행정정보공개조례안에 대해서는 상임위 활동 기간중에 다시 총무위원회를 소집해서 가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9회 정기회 개회중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3분 산회

출처 서울 구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