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갑녕 의원 발언

돈은 안내고 이것에 대해서 자기들이 신고를 할 때 은행은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은행이라고 해 놓고 신탁은행 번호가 입력이 됐어요.

예.

잘못을 저 사람들이 했어요.

그렇지요.

번호 잘못한 것은 시인하지요.

그대로라도 확인해서 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체납사유가 발생이 됐는데 거기말고 종합합산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다 낸줄 알고 착각을 하고 있지요.

가면 확인해 주나요?

제가 자기들이 신고한 번호를 적어오겠습니다.

와서 확인해 주세요. 위원장님! 중소기업은행 왜 확인을 안 했는지 지금 번호 잘못됐다고 그러는데 그 은행에 가서 확인서를 좀 교부받아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럴까요? 총무과 직원 보낼까요?

세무1과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재산세에 대해서 결손처분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어느 세금이든지 결손처분은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재산세하게 되면 부동산에 대한 세금관계가 있습니까?

네.

그런데 땅이 존재하고 건물이 존재하는데 어떻게 결손처분이 돼요?

점포사이에 소유권이 이전이 됐다든가하는 경우, 압류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또 많이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년이 지나가지고 결손율이 시효결손이 되지요.

그런데 시효가 되면 무조건 결손해야 되나요?

그래서 금년에 결손한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전국에 재산조회를 해서 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없는 것만 결손처분시켰습니다.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것이 일단 재산세를 고지하려면 고지당시는 납부를 해야 할 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납부할 시기에 납부하지 않게 되면 다시 추적을 할 것 아닙니까? 왜 납부를 안했는지, 독촉장을 보낼 수 있는 기간이 충분한지...

지금 재산세가 체납이 됐을 때 예를 들어서, 독촉장을 보내고 출고장을 보냈는데 어쨌든 전체에 대해서 압류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액수가 큰 것이 우선이고 적은 것이 있는데 나중에 조그만 것 같은 경우에는 재산세, ‘89년도 2기분 재산세에 대해서는 시효된 것도 있고, 등기가 안된 무허가 건물도 꽤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되겠습니다마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더라도 건물이 있고 땅이 있는데 어떻게 재산세가 결손처분이 될 수 있겠느냐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데 물론 5년이라는 시효가 있으면서도 다시 독촉장을 내고 연결시키면 5년내에 결손한 이유가, 시효 완료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압류가 됐을 때 시효기간이 연장됩니다.

압류만 됐을 때, 안됐을 때는 시효 완료되고, 그렇다고 보면 한 두건 같으면 이해가 되겠는데 건수가 워낙 많다보니까 이런 것을 다 시효 만료 결손처분해 버리니까 안내고 슬슬 피해다니면서 5년만 지나면 된다는...

어제도 보고를 드렸는데 우리로서는 시효결손이나 결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체납정리 기간을 정해서 활동을 하는데 사실은 세무과의 인력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기 때문에 소액은 각 동에 분담을 해서 시키고 있고, 기동반을 편성해서 체납을 강력하게 징수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체납반을 활용을 한다든지, 소액이라도 들어오게 챙겨가지고 한 푼이라도 더 징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압류되는 것이 몇 백억짜리가 압류되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2,100만원, 몇십만원 짜리가 압류가 안되는 것에서 결손처분액이 나오니까 담당직원들이 소홀히 하지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한가지는 이건 5년전 얘기지만 그 당시에 일단 납부금 미수를 발굴해 가지고 수납기간 동안에 납부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단속반을 강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겠어요. 또 그에 대해서 출고장까지 발부가 되어서 안됐을 때는 납부까지의 여유가 충분한데 이렇게 체납이 되어 있는 상태까지 방치를 했다가 5년이 지나니까 결손처분을 한다, 이렇게 되면 구민들도 세금을 안내고 5년동안 피하면 된다는 작전을 쓰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고, 또 세수면에서도 엄청난 세수가 납부되지 않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감소되는 사항이 되고, 여러 가지 불합리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는데 과연 직원들이 그 동안에 뭘 했느냐는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어요. 5년전의 일이지만 결손처분은 결과적으로 5년 뒤에 했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결국 처분하기 이전에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인데도 못했다 이런 결과 밖에는 안나오잖아요. 물론 앞으로는 잘 하시겠다는 말씀과 직원의 손이 모자라서 일일이 체크를 못했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동에 있는 동 직원들까지 동원해서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이라도 물론 그렇게 하면 좋겠지요. 그런데 왜 그 동안은 못했느냐하는 것도 추궁을 아니할 수 없는 문제가 되겠지요.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무1과장은 물론 앞으로는 잘하신다고 말씀을 해 주시는데 이러한 것이 있어서는 안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5년동안 시간을 주면서 독촉도 못하고 압류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는 이런 사례가 돼서 결국 결손처분해야 하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으니 정말로 말하기 어렵고 안타까운 일이죠.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이 없도록 하고 역시 5년이란 시효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90년도 것을 결손처분해야 되는데 그 때도 역시 이미 시기는 지나가는 이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94년도부터 지적된 체납자에 대한 처리를 정확히 해 주셔야만 좋지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체납된 분들을 다시 추적해서 정리를 해 주시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각종 세금 미납으로 인해서 재산의 압류가 들어갈 때 독촉장을 몇 개 발부하며 기간이 어느 정도 연장이 되는 것입니까?

압류들어가는 것은 독촉과 상관없이 할 수도 있습니다.

관계없이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94년도에 고지서가 발부되어서 납부한 것이 그 날짜에 체납됐다고 해서 언제까지 수납하라고 일단 독촉장을 한 두 번 보낼 것 아닙니까? 독촉장을 내보내고 납부가 안될 때 압류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압류들어가는 것이 너무 신중을 기하지 않고 남발하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구민의 재산상의 문제도 있고 또 정신적인 피해도 있지않나 생각이 되어서 어느 정도 유예기간을 둬서 압류가 들어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요. 예를 들어서, 각종 세금이 많겠지만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것이 취득세에 한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거든요. 이 자료 받은 중에서 ’93년도 이전 것은 빼고, ‘94년 2월 이후부터 보니까 취득세에 한해서 압류건이 22건이예요. 그런데 이것을 제가 전화로 몇 개를 확인했는데 한가지 예를 들어서, 이문동에 86-30호 김동호 말이죠. 이것이 압류날짜가 7월 12일이예요. 세금은 부과하는 납부기간은 2월달인데 2월 달에 체납이 되어서 7월 12일날 압류가 됐는데 어제 자료 보낸 것을 보면 해제 날짜가 7월 27일로 되어 있어요. 체납 날짜를 따지면 12일 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 동안에 세금을 낸 것으로 확인이 됐으니까 해제가 된 것이지요. 어떤 경우든 근거가 확실하게 징수부에 들어왔을 때 해제가 되는 거지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은 것을 보면 축협에다 납부를 하고 징수부에 누락이 되어서 은행하고 전산처리가 잘못됐겠죠. 그래서 역시 미납으로 되었는데 이 분이 분명히 2월달에 은행에다 납부를 했는데 물론 독촉장을 발급을 했겠지만 독촉장을 발급했을 때는 담당직원한테 와서 축협에 낸 영수증과 같이 냈다고 확실히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영수증 믿을 수 없다 해 가지고 7월 15일자로 가옥이 압류가 됐어요. 그러면 구민한테 막대한 피해를 주는 것 아닌가, 분명히 은행에다 또 한번 압류가 되게 되면 등기부등본상에 압류라는 기록이 남기 때문에 정신적인 피해가 있단 말이예요. 구민한테 피해를 주는 거지요. 그런 상황인데 7월 15일자로 압류가 되고 7월 26일자로 해제가 됐는데... 어제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다시 받을 것을 보면 축협에서 면목동 지점에서 회신온 것이 94년 9월 27일자로 확인됐어요. ’94년에 접수되었는데 ‘94년 10월 6일날 축협에서 동대문구청으로 들어왔다고 확인서를 보냈어요. 그러면 이런 것이 10월에 확인되어서 넘어왔는데 어떻게 해서 10월 27일 해제가 소급해서 될 수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맞지 않잖아요.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동대문구청에서 면목동 지점에다 의뢰한 것이 ’94년 10월 31일예요. 31일자로 보내갖고 축협에서 답변이 온 것이 10월 몇일이예요. 그러면 10월에서 11월 사이에 이것이 정리가 됐는데 해제가 된 날짜는 7월 27일 날짜예요. 소급해서 해제를 했다는 것은 큰 잘못이 아닙니까?

그 자료를 다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이것을 해제된 사항이지만 이런 것은 구민에 재산상으로 정신적피해를 주는 압류를 조금 신중을 기해서 금년도분이면 최소한도 독촉장을 띄우고 확인해서 3~4개월 정도는 여유기간을 두고 상반기 동안은 여유기간을 두어서 압류를 하든지 해야죠. 독촉장 한 번 내보내고는 들어오지 않는다고 해서 바로 압류가 들어간다는 이런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신중을 기해서 압류를 해가지고 구민에게 정신적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처분의뢰가 왔을 것입니다.

아니라 전부 처분해 놨는데 명단이 다 있어요. 각 동에 다 받고 있어요. 이것을 안 받은 동도 있는데...

그것이 제 싸인인데요. 제가 공람싸인을 한 거예요. 처분의뢰를 한 것입니다. 그 앞에 있는 것이...

다시 반료를 시켜가지고 재조사를 시키고 있어요. 금년도에 결손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정리가 안되고 그대로 지금 명단이 와있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형식에 불과한 것이죠.

한 가지 총괄적으로 제가 묻겠습니다. 청소과에서 ‘95년도 지출예산 조치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약 137억정도 됩니다. 그것이 환경미화원들의 봉급인상률이 미반영되어 있습니다. 추경에서 조금 더 올라갈텐데 현재는...

그 보다 더 되는 것 같은데 뭐 그렇다치고 수입예산은 얼마 예상하고 있어요?

저희가 금년도에는 26억이었는데 종량제가 시행됨에 따라서 봉투가격을 고려해서 약 60억정도 잡고 있습니다.

예산서 보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60억정도 수입예산을 보고 지출예산을 137억 요구했단 말이예요? 그것까지는 좋은데 과연 그러한 많은 금액을 지출하고 하물며 수수료징수 문제까지도 결손처분하게 되니까 상당히 세수에 대한 관심이 줄었다라고 볼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단 ‘94년도에 결손처분한 부과내용하고 또 징수내용하고 체납내용하고 결손처분은 아직 안했다고 하시니까 그러나 예비적으로 의뢰에 신청한 내용 이것을 종합해서 증빙서류하고 총괄표를 동별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기재를 다시 하겠습니다.

지금 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요구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다음 시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다음 시간에 제가 보충자료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간 질문 답변하시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오후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