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두억 의원 발언
태갑
정태갑위원장
자리를 좀 정돈해 주세요. 그러면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4일차 감사시작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의하여 해주시고 또 오후에 1시부터는 동사무감사가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질문은 되도록이면 보충질문외에는 좀 안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 동일 건에 대해서 자꾸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자료요청하신 것은 좀 찾아다 주시고 관계공무원들은 자료요청을 하면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오늘 2시까지 제대로 잘 된다면 우리가 마치지만 또 내일도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오늘 좀 자료를 빨리빨리 하셔서 안 되는 것을 이론을 대거나 하지 마시고 우리는 잘되는 것을 권장하고 못되는 것은 시정하는 것을 워닉으로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재삼 부탁 드리지만 자료요청에 대해서는 즉시즉시 해주십시오. 질문하십시오.
년도
작년도김두억위원
행정사무감사가 열려서 건설위 예산안예비심사에서 사업별 단위명세를 갖다 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지금까지 도착을 않고 있어요. 각종 사업별 단위명세가 와야 우리가 검토를 할 수 있는 것인데 단위사업계획서, 사업별로 해서 총관해 줘야지, 우리가 이제 내년 것 예비심사를 해야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저는 이미 1년 것 지나간 것 그것을 요구하는게 아니라 그게 위원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무책임한 것을 질책하는 겁니다. 어떤 사업에 대해서 1년동안 보고가 한 장정도면 끝나요. 보고가, 그렇잖습니까? 그럼 위원이 그걸 어떻게 검토를 합니까?
조영
이조영하수과장
저희들 과에는 그런 것이 안왔습니다. 저희들한테 왔으면 다냈지요, 있는 거니까... 단위사업에 대한 설명을 말씀드리는 건데...
것을
그것을김두억위원
회의 중에 사업별로 전체를 다 가져와야 위원이 보고 그것을 파악을 할 것 아닙니까? 이런 종이 한 장에다가...
보환
김보환건설국장
알겠습니다. 그럼 95년도것을...
것을
그것을김두억위원
질책을 하고 그건 1년 지나갔으니까 받아봐야 실익이 하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토목과나 하수과에 있으면 저한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보환
김보환건설국장
95년도 예산심의 내용할 때 그 때 단위사업자료를 건설위원회에 같이 갖다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이번에 예산심의할 때에 각 단위사업별로 거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전부 다 해서 각 위원들에게...
태갑
정태갑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고 다음, 권녕일위원...
녕일
권녕일위원
사무보고에 16페이지, 하수과로 해가지고 26억 예산이 있는 모양인데 집행액이 겨우 19억밖에 안돼가지고 6억이 남았죠?
보환
김보환건설국장
몇 페이지요?
녕일
권녕일위원
16페이지, 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어요.
보환
김보환건설국장
예, 16페이지에 총예산액이 26억 가운데에 지금 집행액이 19억9,000만원 이고 6억1,500만원이 남았다는 이 말씀이죠? 제가 어제도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이 가운데 가장 많이 남은 것이 밑에서 7번째 보면 준설하고 민간대행이 있습니다. 이게 1억7,500이 남았는데 이것은 현재 각 분기별로 기성을 주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일하고 난 다음에 돈 지불을 안했어요. 그래서 일 다 해놓은 것입니다. 그럼 연말되면 이것이 거의 다 나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다시 세 번째 위에 보면 시설비 이것도 지금 공사는 거의 다 되었는데 공사대금지불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거의 다 지불이 다 되겠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감사진행상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순서를 자꾸 바꾸는데 건설관리과하고 토목과만 오전 중에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건설관리과 해주십시오. 그 다음 토목과하고 어제 이어서 우갑신위원이 나한테 아침에 잠깐해서 말씀드려 달라고 한건데 가판점문제가 어제 여러분이 그것으로 마치고 동시에 제가 부언해서 부탁받은 것은 어제 시간관계상 자꾸 위원장이 중복되는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그래서 뭘 한 가지 부탁하느냐 하면 명의도 딴사람 있는 것은 조사해 봐야 알겠지만 전부 식품업소로 다 변경이 돼있다 이거야, 그것을 참고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보환
김보환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그 다음 강태희위원...
자료
감사자료강태희위원
590페이지 토목과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보안등, 가로등 유지관리에 따른 자료구입 월별명세서가 있는데 사실은 이 명세서 봐가지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보충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테니까 거기에 답변해 주십시오. 여기 나트륨램프하고 안정기하고 일광점멸기, 기타 보안등 이렇게 돼있는데 여기에 대한 하나를 갖다가 교체를 했으면 사용시간이 대충 있을 겁니다. 나트륨이면 만시간이라든지, 이러한 예정시간을 했을 적에 각동에서 보안등, 규격별, 품목별 리스트 관리대장해서 언제 어느 날짜에 딱 받아갔으면 그 날부터 약 만시간정도 되면 자동으로 예비부품을 갖다놓고 있다 즉시 교체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어져야 되는데 지금 제가 야간순찰을 많이 해가지고 어느 어느 몇 번지 앞에 보안등이 없습니다. 그러면 보름이 가고, 한달이 가도 교체가 잘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동적으로 구나 동행정에서 자동으로 해야 되는데 구태여 이건 구의원이라든지, 지도급에서 가서 뭐가 나갔다, 이래가지고 그렇게 해야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모든 설비나 시간적인 요소가 참 힘드니까 이것을 좀 개선을 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여기에 대한 사용 시간 있지요? 사용한도시간을 좀 밝혀 주시면 저희들이 동사무소 감사갔을 때라도 언제 교환을 해 가지고 언제 했는지 지적사항이 있고 지금 사용시간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각동으로 묶어서 하고 있지요? 몇 개동씩...
보환
김보환건설국장
사용시간은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세가진데 어제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안정기 하고 나트륨램프하고 그 다음에 일광점멸기 알아 가지고 바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여기권녕일위원
보니까 2월에 나트륨램프 50w, 100개하고 10월에 나트륨램프 50w 또 1,000개해서 2,000개거든요. 그러면 동대문구 전역에 보안등이 약 만개가 되는 것으로 집계가 나왔는데 그러면 약2,000개를 샀다는 얘긴데 1년에 약 2,000개를 만개 이상이면 20%를 교체한다는 얘기가 되는데 지금 한번 해놓고서 일년에 2,000개씩 20%를 교체를 해야 되는지...
보환
김보환건설국장
예, 이것 내구시간만 나오면 바로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두억
김두억위원
건설관리과장 계세요? 지금 건설관리과에서 세금부과가 두종류가 있지요?
진삼
장진삼건설관리과장
네.
두억
김두억위원
뭐뭐입니까?
진삼
장진삼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에서 부과하는 대상은 공공용지 재산관리와 수반돼서 부과합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부과하는 부분은 이제 도로점용료가 가장 큰 부분이고 역시 대표적인 수입이 됩니다. 그리고 불법으로 허가없이 점유한 것에 대해서는 부과하는 금액이나 요율, 이런 것은 같습니다만 다만 명칭은 점용료라고 하지를 않고 부당이득금이라고 이렇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주로 공공용지 점용에 관련해서 부과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런 성격이지만 작은 부분은 어저께도 말씀드렸던 도로에 위치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 가판점같은 것도 일련의 점용면적에 해당하는 점용료를 부과를 합니다. 또 심지어 구두수선하는 것, 이런 것, 그래서 공공용지를 점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가 됐든지간에 점용료를 하고 있는 것이 부과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럼김두억위원
지금 현재 점용료, 부당이득금 두가지만 관리합니까?
진삼
장진삼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두억위원
여기에서 컴퓨터 전산화 돼 있지 않고 부과를 수작업으로 해서 부과하고 있지요?
진삼
장진삼건설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의가 우선 점용허가를 받아가지고 부과하는 것은 처음부터 저희가 그 자료를 정확하게 점용단계에서 확인이 되니까 그것은 바로 전부 전산입력을 해가지고 전산처리가 되고 그 다음에 무단점용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행위가 수시로 확인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만 그것도 부과는 역시 모아가지고 전산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과의 시기가 불법점용으로 인해서 부과하는 부당이득금은 매년 1월에 부과를 하고 그 다음에 허가를 받은 것은 정기부과는 3월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과를 한 수에 수시로 나타나는 그 부분은 역시 수작업에 의해서 수시부과를 하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두억위원
그러면 보통 공사중에 공사시설물적치라고 해서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가 있지요? 이 부분은 동사무소 동장이 관할합니까, 아니면 건설관리과장이 관할합니까?
진삼
장진삼건설관리과장
이제 그 부분은 일시 점용허가라고 그렇게 저희가 업무상 분류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건축공사로 인해서 점용하는 것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원 간소화지침으로 건축허가시에 필요한 도로점용은 건축과에서 부과를 하고 저희한테 통보만 해주도록 이렇게 돼있고 그 다음에 통보를 받은 저희로서는 건축현장에 출동을 해서 과연 점용 허가받은 부분만큼만 사용하고 있는지, 더 사용하고 있는지 하는 것은 사후에 관리하도록 이렇게 하고 또 토목과에서도 예를 들어서 어떤 토목공사와 관렬해 가지고 도로점용허가를 하고 저희가 통보를 받으면 같은 방법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두억위원
일시적으로 스티커는 건설관리과 소관이죠?
진삼
장진삼건설관리과장
그게 노점같은 경우에 발부하는 스티커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두억
김두억위원
몇 명이 하고 있습니까?
진삼
장진삼건설관리과장
일일발부 건수는...
태갑
정태갑위원장
현재까지 94년도에...
지금
지금김두억위원
현재 일반적으로 얘기하십시오. 특별한 경우말고 총체적인 것이 아니고 일시도로 스티커 발부하는 업무를 몇분이 관장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진삼
장진삼건설관리과장
현장에서 발부하는 스티커형태 부과는 저희 건설관리과의 가로정비계에서만 지금 가로정비원들 각 지정장소에 배치해 가지고 근무를 하면서 거기서 발부를 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김두억위원
지금 만원씩 발부하고 있어요?
진삼
장진삼건설관리과장
그 행위가 중복돼가지고 이를 테면 누진부과할 경우에는 2만원 또는 3만원 부과하는 경우도 있는데 1회 부과는 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김두억위원
지금 현재 전부 과마다 달라서 제가 혼동이 돼서 그런데 구거부지 점용과는 어디서 관리합니까?
진삼
장진삼건설관리과장
우리가 공공용지라고 통칭 말씀드리는 것은 지목으로 분류를 해서 말씀드리면 도로.구거.하천 아마 그렇게 크게 세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억
김두억위원
다 관리합니까?
진삼
장진삼건설관리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두억위원
구거부지를 점용사용료 전체를 갖다주세요. 이상입니다.
오신
나오신인택환위원
김에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김위원님이 질문한 것과 관련해서 정식허가를 내서 점용료를 낸 답변한게 있고 그리고 무단점용할 때 부당이득금 받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부당이득금 경우에도 일시적인 것 말고 장기적인 무단점용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상당히 물의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냥 하나도 안 내고 넘어가는 수도 있고 뭐 적당히 또 현장에서 뭐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좀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장기적인 점용허가를 받아서 점용료 내는 그 대장하고 장기적인 무단점용자 명단 그것 좀 일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대극장에서 굴다리 있죠?
진삼
장진삼건설관리과장
예.
택환
인택환위원
그 분들이 무슨 어떤 좋은 취지로 출발을 했습니다만 요즘 같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 뭐 색깔이 울긋불긋하게 칠해가지고 오히려 시민들에게 위압감 내지 위화감을 주는 경우가 있는에 그 점용관계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점용료를 내고 있는 것인지 그 기간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진삼
장진삼건설관리과장
예, 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즉석에서 지금 답변 못드리겠고 확인해서 제대로 답변하겠습니다.
택환
인택환위원
예, 그러죠.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그것도 조금 있다가요. 알겠습니다.
녕일
권녕일위원
592페이지 공공용도로 점용료 부과현황에 있어서 말이에요.
진삼
장진삼건설관리과장
예.
녕일
권녕일위원
그 도로하천 사용료 93년도에는 5,009건이었는데 94년도에 2,936건으로 줄은 이유는 뭐예요? 그런데 조정금액은 물론 더 올라갔는데 왜 그렇게 그 건수가 줄었습니까?
진삼
장진삼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지금 즉석에서 답변은 자료를 봐야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지목의 분류에 어떤 전년도의 착오 아니면 금년도의 착오로 인해서 건수의 변경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계장들도 오라고 그러지, 모르니까, 그 다음에 아까 점용료에 대해서 내가 부과를 말씀 드리겠는데요. 그 노점단속은 현재 동에서 못하도록 되어 있죠?
진삼
장진삼건설관리과장
예, 노점단속을 그 동에서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그런데 동에선 단속 안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했어요. 지금 전문단속요원이 있죠? 건설관리과에 있죠?
진삼
장진삼건설관리과장
예, 저희는 그 전담하는 계가 있기 때문에 19명의 단속요원을 두고 있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그러니까 동에선 안하고 있죠?
진삼
장진삼건설관리과장
네.
태갑
정태갑위원장
그것 안하게 되어 있습니까? 내가 얘기를 왜하느냐 하면 지금 단속요원이 일반공무원이기 때문에 야간에는 하는 것이 힘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김삼출위원이 얘기를 다해서 중복되는 얘기는 안하겠지만 노점에 대해서 지금 나날이 갈수록 흥행하는 것을 이제 건설국장님은 뭐 칼로 두부를 자르듯 할 수가 없다, 그것은 다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말하자면 휘경동로타리 같은 경우에 어제도 보면 10동 앞에다가 짬뽕이니 짜장이니, 이렇게 간판을 야광판으로 했다해서 끌고 나가고 아주 완전히 그냥 돼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어제 되풀이 되지만 김삼출위원한테 어느 위원이 그런 얘기를 해서 그렇다, 이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한번 야간순찰도 슬쩍해 보시고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삼
장진삼건설관리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감사나 어떤 위원님들의 질문이나 자료, 이런 과정에 있었던 문제를 절대 외부에 유포해서 위원님들의 어떤 인격이나 어떤 그노인한 불명예를 끼치는 이런 일은 절대 없도록 저희 직원들까지 철저히 교육시키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삼출위원
이 문제가 하루이틀이 아니고 물론 그 사람들도 딱하죠. 생계를 이어가다 보니까 하는건데 이 단속원들도 물론 단속을 외면하는 이런 과정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주민의 불편에 극한 제한이 없도록 길이라도 내놓고 이래야 되는 데 이건 뭐 완전이 길은 따로이고, 그 사람 위주예요. 이것을 만약 지나가는 지장물에 걸려서 이게 도리어 바뀌어 가지고 물건 값을 내놓으라는 판국이니 되니, 이렇게 해가지고 단속이 더구나 우리가 지금 막대한 국고를 주면서 지금 현재 용역을 주는 것 아닙니까?
진삼
장진삼건설관리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삼출위원
너무 형식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차라리 단속요원을 폐지하는게 나아요. 그것 국고만 낭비했지, 아무 효력이 없는게 뭐가 되느냐 이거예요. 아니, 단속원 폐지는 금년에 이런 얘기가 있겠지만 예산안에 우리 단속건 폐지하겠어요. 해가지고 소용없는 일에 거기다 인력낭비하지, 돈 없애지, 이럴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런 얘깁니다. 그러니 이게 어떤 획기적인 작년도 지적이 됐고 재작년도 지적이 매년 지적되는 사항이에요. 이게 한번 지나간 것 보세요. 계속 감사 때마다 지적사항이에요. 지적사항이면 조금 하는 척은 해줘야지, 남의 돈, 국고를 먹고 그냥 그 사람들이 시간만 떼워가지고 오면 어느 정도 지나가니는데 불편이 없기 때문에 이건 누구말대로 물에 빠진 것 건져내놓으면 보따리 내놓으라고 그 자리에서 하는데 그리 지나가다 걸리면 돈 내놓으라고 멱살을 잡고 이런 예가 우리 청량시장, 경동시장에 가면 왕왕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도 아주 도로, 인도에다 고정시켜 놓고 있어요. 한번 경동시장 안에 들어가 보세요. 내가 지금 지나가면서 또 그것을 봤어요. 봤는데 거기에 아주 완전히 만들어 놓고 자기가 무슨 점포주인식으로 도로에다가 이렇게 해놓고 있어요.
태갑
정태갑위원장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노점단속은 유념하시고 좀 철저히 해주십시오. 다음 오늘 토목과하고 건설관리과 해요.
보환
김보환건설국장
강태희위원 질문하신 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안등 사용 내구시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000개를 금년에 구입을 해가지고 줬는데 그런데 이건 실지로는 각동에서 요청만 있으면 7개 업체에서 공급을 하는데 이것은 공급에는 교대를 해가면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동에서 하면 바로 줘요. 바로 주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강위원님께서 그랬습니다마는 나트륨램프는 내용시간이 있고 1만6,000시간입니다. 그 다음에 안정기와 일광점멸기는 내용시간이 없습니다. 이것은 제작해서 나오고 있는데 나트륨램프가 1만6,000시간인데 대략 1년을 저희들은 계산하기는 14시간을 불을 켠다고 이렇게 됩니다. 여름하고 겨울하고 2개가지고 이래서 보통 14시간해서 5,000시간 1년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14시간도 안돼서 대충 이야기해서 년간은 1년동안에 총 시간이 얼마냐 하면 365일 8,760시간입니다. 그래서 그게 대략 1/2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한 4,300시간 저희들이 계산한게 14시간분을 켠다고 통상적으로 판단하면 5,000시간 이렇게 돼서 대략 한 3년내지 3.5년만에 하나씩 갈아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저희들 보안등 총수가 1만465개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2,000개정도만 하면 실지로 수명은 상당히 더 오래 가지 않느냐 이런 계산이 나옵니다. 여기서 조금 그때그때 못간 부분도 조금 있겠습니다마는 이래서 2,000개 내지 한 3,000개 정도들면 적당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러면
그러면권녕일위원
각 동별로 전부 나간 대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만 좀...
보환
김보환건설국장
예, 그것은 나중에 들고 나와서 설명을...
강태희위원
말씀하시는 중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 동별로 현재 보안등이라든지, 보안등 규격별로 나트륨이라든지, 일반등 규격별로 종류별로 그것을 현재 신설동부터 이문3동까지 무슨 동에 몇 개몇개 소요된 설치된 현황있죠?
보환
김보환건설국장
네.
것만
그것만강태희위원
좀 각동별로 뽑아 주십시오. 그것만 뽑아주시면 내구시간하고 어느 정도 계산이 가능합니다. 이시간 이후에 자료를 갖다 제출 좀 해주십시오.
진삼
장진삼건설관리과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우갑신위원...
갑신
우갑신위원
건설관리과에 좀 묻겠습니다. 자료에 596페이지 철거용역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철거용역 인원이 이 기록을 보면 계약업체로 돼있습니다. 용역 근무자가 주.야간 합쳐서 14명인데 여기 14명중에 우리 동원이 주.야간해서 인솔자가 있습니다.
진삼
장진삼건설관리과장
실제 청량리 일대 절대금지 구역에 용역업체인 삼정경보에서 배치하는 인원이 13명입니다.
갑신
우갑신위원
13명.
진삼
장진삼건설관리과장
예, 그 숫자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우갑신위원
주야로 해서 7명씩 다니는데 우리 공무원이 인솔자가 있습니까?
진삼
장진삼건설관리과장
없습니다.
으면
없으면우갑신위원
이 사람들이 근무지역만 다닙니까, 다른데도 다니고 있습니까?
진삼
장진삼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절대금지구역으로 지정한 구역은 성바오로병원 있는데서 청량리 로타리를 거쳐서 이쪽에 미주상가에 이르는 구역입니다. 그래서 그 구역에 대한 단속을 이 사람들한테 용역으로 맡기고 있는 겁니다.
갑신
우갑신위원
왜 그러냐하면 제가 이문3동에서 발견했습니다. 완장을 둘렀어요. 철거용역 근무자가...
진삼
장진삼건설관리과장
예.
래서
그래서우갑신위원
저는 현장에서 보고나서 바빠서 그냥 갔는데 완장을 둘렀어요. 철거자란 말이죠. 지금 우리 건설관리과에 철거 나갈 적에 완장을 두르고 있습니까?
진삼
장진삼건설관리과장
없습니다. 완장은 없습니다.
록색
초록색우갑신위원
빛깔에다 빨간 줄로 둘렀어요.
진삼
장진삼건설관리과장
없습니다. 그런게 일절 없습니다. 완장은 안 두르고 있습니다. 모자만 쓰고 있어요.
삼출
김삼출위원
그 완장 두르고 있는 것 그 자체는 일부러 그렇게 해가지고 과시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글쎄
글쎄우갑신위원
, 내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진삼
장진삼건설관리과장
구청직원으로서는 그런게 없습니다.
래서
그래서우갑신위원
제가 그 내용을 확실히 모르니까 거기에 대해 묻고 이사람들한테 인건비가 나가는데 30만300원 나가고 있군요. 이것 말고 별도로 또 준 것 있습니까?
진삼
장진삼건설관리과장
없습니다.
갑신
우갑신위원
알겠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김귀하위원...
귀하
김귀하위원
건설관리과장님 지금 여기 511페이지에 동서시장과 정화여상앞에 주차장 문제인데요. 주차장 문제를 내가 도시정비국에다가 얘길했지만 건설관리과 소관이라고 해서 지금 내가 질문합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거기에 주차장을 해놨는데 주차장은 지역교통과에서 이제 해결을 할 것이고 그 가각정리한 곳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골목마다 가각정리한 곳에 금을 안 그은 곳은 가각정리가 되고 그 앞에는 금이 없어요. 금이 없는데 주차장 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와가지고 임대료를 1년치를 150만원, 200만원씩을 받아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내가 오늘 아침에도 조사를 하고 왔는데 그 사람들 자기가 이게 금도 안긋고 그랬는데 어떻게 이것을 돈을 받아 가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돈을 받아 갈 수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얘기는 지역교통과에서 와서 계속 딱지를 뗀다 이 말이요. 그러면 자기네는 일단 앞자리를 주차장으로 150만원, 200만원에 1년계약을 했는데 어떻게 여기 자꾸 딱지를 떼느냐, 그래서 내가 지금 얘기가 그거예요. 여긴 선바깥 아니냐, 선바깥인데 그럼 어떻게 돈을 받아가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문제를 알고 계시는지...
진삼
장진삼건설관리과장
예, 우선은 동서시장 노점으로 점부 점유가 돼가지고 통행이 사실상 도로는 개설한지가 오래됐는데 그 도로로써 기능은 전혀 발휘하지 못하는 이런 입장이 돼서 저희 구에서 가장 문제지역의 하나로 그 지역을 보고 집중정비를 해서 기본적으로는 도로기능을 회복하는 이런 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한 도로기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일부 양측에는 또 시장이니까 주차 수요라든가, 많은 차량출입이 불가피한 지역이고 하니까, 그런 점을 고려해서 거기에 노상주차장을 지역교통과에서 설치를 하고 그 관리는 아마 지역교통과에서 주차장 관리방법은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귀하
김귀하위원
예.
진삼
장진삼건설관리과장
다만 지금 입장에서 저희 건설관리과 소관사항은 거기에 주차장 임대부분에 대해서 저희 업무기준으로는 관여할 부분이 아니고 나머지 도로 부분에 대해서 노점행위라든가, 어떤 불법점유에 대해서는 점용료의 부과대상은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경우처럼 이 가각에 어떤 선을 그어 놓은 것도 없고 한데 그 임대료를 받아간다 하는 문제는 이 임대료를 징수한 데가 받아간 그 부서가 어디를 얘기하는 건지하는 자체가 좀 확실치 않고요.
아니
아니김귀하위원
, 그러니까 임대료를 받아간 곳을 지금 모르신다고 하니까 내가 얘기를 하는 건데 임대한 돈을 받아가는 것은 사실이다 이말이요. 아니, 받아간 것은 사실인데 누가 받아갔느냐하면 이 주차장 임대를 한 사람들이 받아갔다, 이런 얘기요. 무슨 얘긴지 아시겠어요.
두억
김두억위원
아, 어쨌든 건설관리과 소관이 아닌데요.
아니
아니김귀하위원
, 지금 이것은...
두억
김두억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니야
아니야김귀하위원
이것은 개인적으로 해서 6억5,000에 민영주차장을 했는데 그 민영주차장만 자기네가 관리를 하는 것은 난 간섭을 안한다 이말이에요. 어저께 다 따졌으니까는 그런데 가각정리한데에 지금 “김흥기”인가 이 사람이 결과적으로 받아간다는 얘기지 거기는 돈을 받아갈 수 없고 딱지를 뗄 수 있는 장소인데 거기를 임대료를 예를 들어서 200만원씩 받았으면 수천만원을 받았다는 얘기거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진삼
장진삼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주차장에 대한 돈만 받으면 문제가 될게 없는데 주차장 밖의 지역에 대해서도 돈을 받고 있다하는 이런 행위가 이루어 지는 것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직원을 현장에 보내가지고 사실확인을 해서 실제 이런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면 이것은 고발까지 해서 엄격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시간이 많이 흘렀고 그것은 조사해서...
아니
아니김귀하위원
, 그러니까 여기를 한 번 가서 문의를 하세요. 그럼 여기 가르쳐 드릴테니까는...
태갑
정태갑위원장
이것 자료를 일단 주세요. 그 다음, 김두억위원...
두억
김두억위원
건설관리과에 대한 다른 사항을 묻겠는데요. 토목사업의 보상금 보상내역이 있죠? 그 구역에 보면 등기이전을 받을 수가 없어서 보상금이 못 나가는 곳이 몇군데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어저께 가판점 77개소 영업현황 가져오라고 그랬는데 아직 안 오고 있고요. 그리고 국.공유지 무상대부하는 사유와 그 직원표도 해서 가져오시기 바라고 지금 현재 건설관리과에서 그러한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부과하는 세금을 잘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징수율이 너무 낮아요. 징수부과한 것 징수 안끊죠. 93년도 체납 또 금년도 체납 전부 가져오세요. 명단까지 얼마, 지금 도로하천사용료 구유지 94년도 6억, 뭐 이렇게 자꾸 나오고 있는데 그것 돈 안갚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진삼
장진삼건설관리과장
금년도 체납이 뭐 10억정도 되는데...
두억
김두억위원
아, 가만 있어요. 질문 안 끝났어요.
진삼
장진삼건설관리과장
예.
두억
김두억위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앞에서 질문한 것이고 여섯 번째 청량리역 주변 어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노상단속하는 것 있죠? 용역 주는 것, 그것을 해제할 용의는 없는지, 향후대책은 무억인지 그 다음에 동아제약 옆 도로점용된 것 있죠. 실제 도로기능을 잃고 있는데 앞으로 대책은 무엇인지...
그것
그것김삼출위원
보충해서 지금 우선 여기 신설도 있잖아요. 하천부지 재건대 집하장 영업을 그렇게 계획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까? 고물 취급하는데...
재덕
정재덕건설관리계장
고물취급 아래부분에 대해선 지금 받고 있습니다. 과장님, 현재 재건대에 대해서는 지금 안받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두억위원
무상대부 사유랑 가져오란 얘기예요.
지금
지금김삼출위원
현재 재건대에서 전부 다 영업을 하고 있잖아요. 집하해가지고 그런데 그것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재덕
정재덕건설관리계장
아니, 그것은 88년도에 이제 박대통령 당시 정책적으로 그것을 동대문서에서 일을 시켜가지고 해놨기 때문에...
그래
그래김삼출위원
그 당시 안 받는다면 그것은 정책적 차원에서 대통렬 훈령으로 어떻게 했다하더라도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것은 받아야 될 것 아니예요.
재덕
정재덕건설관리계장
영업은 저희들이...
그럼
그럼김삼출위원
그 밑에 지금 적체해 놨는데 받고 있어요.
재덕
정재덕건설관리계장
그 아래부분으로 지금 받고 있습니다.
부분
아래부분김삼출위원
어디까지가 아래부분인지, 지금도 청계천에 보면 그 밑에 아주 대대적으로 한 몇백평을 산적해 가지고 쌓아놨는데 그것을 받고 있느냐 이런 얘기요.
진삼
장진삼건설관리과장
재건대에서 지금 망가진 것을 쓰는 거고...
대서
재건대서김삼출위원
사용하는데 공공영업을 하는데 거기다 적환장을 자기들이 거주하는 데는 그건 이해가 가는 거요. 그런데 그것을 안받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세요. 그리고 거기에 받는다면 자료를 내주시고 도면까지 정리해서...
여기
여기김두억위원
과장님이 질문한 사항을 잊었을지 몰라서 다시 한 번 주지를 시켜 드리겠습니다. 토목사항에서 보상나가는 금액있죠? 등기이전 받을 수가 없어서 보상 못나간 것 그것 얘기해 주시고 어제 가판점 77개소 명단이 아직 안온 것은 갖다 주시고 국.공유지 무상대부한 것 그 사유하고 지금해서 가져오시기 바라고 부당이득금, 점용료, 공익체납 명세를 가져오세요. 누구 얼마, 누구 얼마 그리고 청량리역 주변 용역준 것, 그것 해제할 용의는 없는지 앞으로 계획은 뭔지 민원들도 많고 구의원들도 현재 의견이 안 좋아요. 그리고 동아제약 도로 점용된 부분 도로규정 상실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예, 의사진행상 잠깐 말씀드리겠어요. 자료요청하는 것을 주고 많이 하시고 중복되는 것은 자꾸 청량리 노점문제도 아까 대책관계도 논의 했으니까 하고 자료요청하면 즉시 즉시 해다 주도록 자료요청으로 끝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세요.
삼출
김삼출위원
그 자료 말이에요.
아니
아니김두억위원
과장님 답변해야죠.
진삼
장진삼건설관리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등기이전 불가로 해서 보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이건 자료를 확인해서 바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판점 이것도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공유지에 대한 무상대부현황은 별도로 좀 자료를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두억
김두억위원
보상사유가 뭡니까?
진삼
장진삼건설관리과장
이것은 조금 별도로 파악을 해봐야만 되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야 됩니다.
이거
이거김두억위원
담당계장이 몰라요. 없어요?
재덕
정재덕건설관리계장
무상대부는 지금 없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무상대부가 있잖아요. 지금 당장 재건대 것 무상대부 아니예요.
어요
있어요김두억위원
, 없어요?
재덕
정재덕건설관리계장
재건대만 있습니다.
두억
김두억위원
그 건들을 내가 또 지적하기 전에 전부 해갖고 와요. 사유하고 가져오란 말이에요.
진삼
장진삼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덕
정재덕건설관리계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두억위원
부당이득금 점용료 징수율이 낮은데 그 이유는 뭡니까?
진삼
장진삼건설관리과장
우선 금년도 체납된 9억이 있는데 이 중에서 대표적인 것은 통신공사에서 부과된 우리 동대문 전화국과 성북 전화국이 해당됩니다. 1억4,600만원을 11월30일 엊그제 받았습니다. 여기 체납액 중에서는 1억4,600만원을 엊그제 징수를 했는데 그쪽에서는 점용료 부과에 대한 기준을 저희가 부과하는 것과 달리 판단을 해가지고 예산조치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강력한 요청과 저희 필요에 의해서 특별예산 조치를 해가지고 우선 받았기 때문에 상당부분 해결이 됐고 또 1억8,200만원은 답십리 골목시장에 5년치 부과 한 것이 실제 징수율이 한 10%선에 불과한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전담직원을 지금 배치를 해가지고서 계속 중점징수를 하고 있는 이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2가지 지역에서만 2건으로 있었던 부분만 해도 3억이상의 비중을 차지 하고 있고 나머지는 그렇게 큰 고액은 아닙니다만 역시 국.공유지 무단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은 우선 역시 그 생활이 좀 어려운 형편에 속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거의 체납되고 있는 것들이 많고 또 저희 사실 이 업무에 조사하는 전담직원이라고 해봤자 현재 공용관리의 책임을 맡고 있는 직원이 4명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부족으로 인한 이런 어려움도 있고 또 적극적으로 정비하지 못한 부분,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체납자 명단을 전부 제출을 하도록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료는
자료는김두억위원
이따가 제출하시고 보충해서 말씀드리는데 무상대부 사유해서 가져오라고 그랬죠? 필지가 16개입니다. 제가 조사한게 자료가 남아 있는게 16개, 전체사유하고 직원표시 해서 가져오세요. 그리고 동아제약 그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진삼
장진삼건설관리과장
예, 동아제약 부분은 사실상 수십년에 걸쳐서 계속 저희가 점용료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양측에 동아제약 부지를 양측에 두고 중간도로가 되다 보니까 또 인근에는 가까운 이런 주택이 그쪽으로 이용을 하지 않더라고 인근도로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은 됩니다. 그러나 도로는 어디까지나 주도로지능에 충실하도록 이용관리되는 것이 그렇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러한 현장여건 사정으로 인해서 장기간 동아제약이 점용을 해서 사용해온 것을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앞으로도 계속 점용하려는 것은 허가할 거냐, 하는 이런 문제는...
두억
김두억위원
점용하겠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진삼
장진삼건설관리과장
현재 우선 점용허가 자체는 작년 93년1월1일부터 95년12월31일까지 3년간 이미 점용허가가 나가 있는 상황입니다.
에는
그전에는김두억위원
왜 안 받았어요?
진삼
장진삼건설관리과장
점용료는 계속 부과해서 받아오고 있습니다.
두억
김두억위원
계속 받았어요.
진삼
장진삼건설관리과장
예, 점용료 부과 자체가...
에는
옛날에는김두억위원
안 받았다는 증거가 뭐냐면 옛날에는 내무부 고시가격으로 받았거든요. 7/100, 얘기를 들어보세요. 10%를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공시지가를 하다보니까 엄청 가격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면 그 때는 전년도 점용료보다 100%가 초과하면 조정계수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제 가서보니까 동아제약 조정계수가 없는 것으로 봐서는 그전까지 안 받았다는 반증입니다.
진삼
장진삼건설관리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동아제약에 다만 장기점용허가를 하고 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는 근본적으로 도로관리라는 측면에서 심도있게 검토가 필요하지만 점용에 대한 부담자체는 추호도 탈루없이 그때그때 규정에 의해서 부과가 된 것이 확실합니다.
두억
김두억위원
과장님, 1989년도만 하면 내무부 고시지가로 해서 받았고, 그럼 89년으로 넘어오면서 공시지가라 하면서 공시지가를 엄청나게 뛰었지 않습니까? 그럼 100%가 세금을 넘게 되어 있어요. 5/100으로 해도 100%가 넘으면 그 조정계수를 정하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진삼
장진삼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김두억위원
조정계수가 적용안된 것으로 봐서는 그전에 부과를 안했다는 얘기입니다.
진삼
장진삼건설관리과장
전년도 부과자료는 별도로 근거를 제출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두억위원
89년도부터 죽 가져와 보세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인택환위원님...
희가
저희가인택환위원
1991년도 최초 건설국 감사시에 도로굴착권에 대해서 복구공사를 시우회에다 일괄적으로 위임해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을 보고 이것이 근거가 있느냐, 이렇게 지적을 했더니, 나중에 찾아온 것이 서울시장 훈시 비슷한 어떤 지시공문이었어요. 법적근거도 없이 이것은 어떤 일부 단체에 대한 특혜이고 또 하나는 구비를 낭비할 소지가 있으니까 입찰을 할 경우에는 어떤 기술조건을 가진 단체가 입찰할 경우에는 구비도 줄이고 또 오해의 소지도 없앤다해서 이것을 규정을 만들어라 해서 지적을 했더니 그 다음 1993년2월에 조례가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서울시장 명의로 해가지고 그것을 위인설관식으로 심의에 맡기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재단법인이고 또 어떤 조건도 없이 내려왔기 때문에 박정철위원하고 저하고 어떤 기술적인 소지도 만들고 또하나는 재단법인을 일반적인 아무나 입찰에 오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의회최최의 조례수정안을 제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93년도2월에 제정이 됐으니까 그럼 94년도 2월 내지는 94년말에 어떤 위임한 어떤 근거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되었나 알고 싶습니다. 시우회에서 지금도 하고 있는 것같은데 입찰을 했는지 제대로 조건을 갖추어서 했는지 거기에 대한 것을 묻습니다.
보환
김보환건설국장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93년도 2월에 결정지시가 있어가지고 94년도에 어떻게 했느냐 이 말씀이지요?
택환
인택환위원
예, 조례가 새로 제정됐으니까 이 조례에 입각해서 업무를 시행했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냥 옛날식으로 적당히 했느냐...
보환
김보환건설국장
이 내용은 제가 그 당시에 근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 참고적으로 하나 말씀 드릴 것은 지금 금년 10월27일로 기억이 납니다. 지금 시우회에 있는 모든 기술파트는 전부 다 없어졌습니다. 년말까지만 있고 완전히 시우회 조례가 정관이 바뀌어져가지고 일체 감독하는 이런 업무는 안하기로 해버렸어요. 그리고 시우회 회장도 바뀌고 그리고 시우회에서 하는 일이 완전히 축소되고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지에서는 금년 12월말까지 지금까지 있었던 그 사항만 전부 정리단계에 있고 95년부터는 아예 시우회에 기술부란 그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제는 없어질 것입니다. 이제는 일반공개로 합니다.
런데
그런데인택환위원
이 규정에 의해서 일반공개 경쟁입찰을 했어야 될 것으로 아는데 했는지, 안했는지, 우리는 최초의 어떤 수정조례를 내주었기 때문에 시행여부를 한번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환
김보환건설국장
그것은 금년초에 어떻게 했냐 하는 것은 과장님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 참고로 말씀 드렸습니다.
영배
지영배토목과장
그 안에는 도로 굴착공사 감독업무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시우회와 협의해서 했었는데 시우회가 지난번에 11월2일 수익사업은 안하기로 했습니다. 공사감독업무라든지, 그런 것은 그래서 금년년말로 시우회하고는 끝나고 저희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예산회계법에 의한 자격있는 업체로 해가지고 이제 감리를 맡기든지, 아니면 내년도에는 굴착같은 것을 직원 한,두사람에게 완전히 맡겨서 하다보니까 감독이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총괄감독을 두되 그 과업지시별로 파트별로 해가지고 전직원 풀가동으로 해가지고 감독을 줄 직영체제정도 그것도 만약에 직원이 부족하다고 그러면 총무과와 협의를 해가지고 동에 있는 인력이라도 데려가 감독을 직영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럼
그럼인택환위원
바로 직전에 언제 직영이 됐습니까? 이번 것은 몇월에 위탁을 했습니까?
영배
지영배토목과장
이번 것은 금년에 새로 계약을 하지 않고 작년에 하던 것을 연장계약을 했습니다.
단순
단순인택환위원
연장계획으로 조례를 새로 제정까지 해놨는데 조례에 입각해서 시행을 해줬으면 우리 의회위상도 살고 좋은데 그냥 조례가 있든, 말든 완전히 무시한 결과가 되는데 조례가 이렇게 엄연히 새로 제정되어 가지고 있는데...
영배
지영배토목과장
그래서 그것이 본청 도로시설과에서도 이제 기존 시우회에서 하는 것이 있었고 이것을 계속 할거냐 아니면 새로 자격있는 업체에다가 감리를 줄거냐, 하는 것을 가지고 또 기준의 시우회니까 그것이 지침도 잘 결정이 안되니까 그 구청마다 각자 판단하다보니까 우왕좌왕해가지고 그것을 잘못했습니다.
것은
이것은인택환위원
91년도 말 감사에 지적을 했습니다. 근거도 없다, 특혜다 그래서 이것을 새로 제정을 했다는 말입니다. 문제가 있어서 제정이 됐으면 거기에 입각해서 시행을 해줄 때 집행부로서 위상이 있는 것이고 우리 구의회가 조례를 제정했으면 집행부에서는 따라 주어야 조례가 어떤 의미가 있지, 구의회의 역할 중에 가장 큰 역할이 조례제정, 개정, 폐지입니다. 예산도 하지만 그런데 막말로 말씀드려서 뭐 개가 짖거나 말거나 이런 식으로 그렇다면 지금 상부지침이 없었더라면 시우회에 이번 사업하지 말라는 금지규정이 그런 지시가 없었더라면 이 조례는 그냥 사장될뻔 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 사실 올해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게 제정까지 했는데 조례를 전혀 무시했다는 것은...
영배
지영배토목과장
제 개인적으로도 공무원이 정식으로 감독할 것을 추가로 예산을 많이 들여가지고 공무원위에 또하나 감독을 둬가지고 하는 것은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또 감독이 자기가 소신있게 업자를 잘 조정하면 감독이 될 수 있는 것인데 예산을 많이 들여갖고 별도 용역주는 것은 반대하니까...
으로
앞으로인택환위원
다행히 그렇게 된다니까 좋은데 좌우간 조례집행은 잘못되었다 이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건설관리과장 나오셨기 때문에 강태희위원의 8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 계속하세요. 우갑신위원...
갑신
우갑신위원
504페이지인데 건설위소관 상급기관 감사의 내용, 지적사항과 시정조치사항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감사원 상급기관에서 감사한 내용인데 94년9월5일자로 막부순 돌두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94년9월9일이후 시공하는 시공계획 면적 15.9a를 포장설계 시공편람에서 제시한 기준대로 감사기준 기간내에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그럼 어느 점에서 지적사항을 받아서 시정조치를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지영배토목과장
이것은 감사중에 시정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제 일부 직원들이 업무미숙으로 부순돌을 10 ㎝까는 것으로 설계를 했는데 15㎝로 과다설계했다고 해서 공사착공전에 설계변경 해가지고 조치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우갑신위원
공사착공전에 과장님께서는 확인을 안하고 공사를 시켰습니까?
영배
지영배토목과장
공사중에 발견된 것이 아니라 공사를 하려고 설계해 발주를 시켰는데 착공하기 전에 이런 사항이 감리사의 지적을 받아 즉시 착공전에 시정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우갑신위원
우리가 일을 하기 전에 사전에 감독해서 이 부분들을 발견 못하셨냐 이 말입니다.
영배
지영배토목과장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설계를 하게 되면 설계주임들이 설계심사를 하고 또 계장들이 확인하고 또 최종과장까지 확인했는데 이런 것이 그때 착오에 의해서 지적을 잘못한 사항입니다.
쉽게
쉽게우갑신위원
말씀해서 토목과장님께서는 그당시 확인을 못하셨다는 말씀이시지요.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배
지영배토목과장
예.
태갑
정태갑위원장
김삼출위원...
우리
우리김삼출위원
자료가 지금 없는데 토목과에서 지금까지 공사가 월별로 나왔는데 지금까지 연장공사로 작업하고 있는 곳이 대개 몇군데나 있습니까?
영배
지영배토목과장
현재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은 년간단가계약에 의해서 굴착까지 포함해 가지고 7개정도 있습니다.
해서
합해서김삼출위원
유형별로 몇 개정도 하고 있습니까?
영배
지영배토목과장
제일 큰 것은 망우리 지하보도공사이고 그 다음에 콘크리트 굴착복구 보도블록 굴착복구, 그 다음에 맨홀 보수하는 것, 그 다음에 뒷골목 덧씌우기 2개소, 그 다음에 보상사업에 도시계획사업으로 조금씩 포장하는 것 몇건이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삼출위원
도로폭을 넓혀가지고 버스 주.정차장 있잖아요. 시설공사는 다 끝났습니까?
영배
지영배토목과장
다 끝났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다 끝나서 우리 관내에는 지금 하는 것이 없어요?
영배
지영배토목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삼출위원
여기 지금 우리가 자료를 제출한 것이 있는데 10월중에 공사가 된 것이 아직도 많이 있는데 자료에는 10월까지 그것은 지금 얘기한 대로...
영배
지영배토목과장
크게 공사하고 있는 것이 그 정도 되고 지금 보상사업, 도시계획사업, 그것을 하면서 조금씩 있는 것이 여러 건이 있습니다. 아직 시찰도 안돼가지고 계약해놓고 공사 못하는 것이...
런데
그런데김삼출위원
지금부터 겨울철이 다가오는데 이것을 계속 공사해도 공사사에 지장이 없습니까?
영배
지영배토목과장
망우리 지하보도공사 같은 것은 온풍시설을 다 갖춰가지고 그 회사에서 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심의해서 주민불편이 크니까 겨울에 공사를 강행하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년간 단가계약해서 지금 보수하는 것들은 사실상 해서는 안되는데 도시가스같은 것은 그 주민들 민원이 많기 때문에 요새 굴착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날 좋을 때 보온장치같은 것을 해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도시계획사업으로 보상하면서 지체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지금 가급적이면 전부 구간이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12월중에도 날이 좋으면 저희가 영하4도이하, 그런 기준에 맞춰서 시방기준에 맞을 경우에는 공사를 하고 만일 안될 경우에는 연기시키고...
지금
지금김삼출위원
지하토목공사에 레미콘 강도를 얼마 쓰고 있습니까?
영배
지영배토목과장
레미콘 210을 쓰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굴착포장같은 것은 180을 썼는데 지금...
삼출
김삼출위원
모래점검같은 것은 체크를 합니까?
영배
지영배토목과장
그것은 근본적으로 현장에서 모래를 조금씩 가져다 쓰는 것은 제가 자재시험소에 시험의뢰를 하고 레미콘 같은 것은 우리가 시험을 하지만 그 시험소에서 직접 나와서 수시로 점검해 가지고 검사하고 있는데 골재같은 것은 전국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그런김삼출위원
문제보다 지금 모래같은 것은 감사나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해사를 써서 모든 공사가 더구나 건축분야에 토목분야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해 성수대교붕괴사고를 비롯해 하고 있다는 처지인데 불구하고 그 모래의 질이 어느 것이냐, 강사냐, 해사냐, 이런 것은 당연히 점검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그쪽에서 넘어온 대로 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영배
지영배토목과장
현장에서 직접 비벼가지고 쓰는 것은 해사를 절대로 안씁니다. 현장에 오는 것은 그런데 대단위로 레미콘공장으로 들어간다든지, 그런 외제품을 만들 때 해사도 그 기준에 의해서 세척을 한다든가, 염도를 몇%를 낮추는 기준에 맞으면 법적으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파트같은데 그것을 인천같은데 해사를 정확하게 제기준에 의해가지고 딱 세척을 해갖고 내리는데 염분도 빼고 그것이 일부 업자들이 이제 몰지각한 사람들이 그것을 빼가지고 들어가는 것도 있지요.
보환
김보환건설국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 골재쓰는 것은 아주 소규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골재쓰는 것은 우리시 자체에 있는 그 시험소에서 사용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일단 레미콘으로 해가지고 주문해서 쓰는 것은 그 자재에 대해서 자갈이나 모래에 대해서 저희들은 하나도 안하고 있습니다만 단 그 레미콘은 전부 다 KS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체에서 하도록 그렇게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레미콘 각 성질이라든가, 테스트하는 이런 정도의 현장시험만 하지 그 골재가 들어가는 것은 일일이 시험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것이 전체적으로 필요하다면 건설부에서 별도의 조치가 있지 않는 한 저희들이 하기에는 상당히 힘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런데
그런데김삼출위원
국장 얘기도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현재 아파트 공사나 공사부실도 다 건설부에서 시험을 했는데도 이런 부실공사가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럴적에는 우리 자체에서 우선 레미코은 지금 국장님 얘기대로 조달관계를 정밀조사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지하철 같은 데도 현재 공사한 것이 조달청에서 공급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최고의 책임은 누구냐, 조달청이 아닙니다. 지하철은 지하철본부가 책임을 지는 것이고 우리 구청공사는 구청에 지름 어떻게 됐든간에 건설국장이 책임을 져야된다는 이런 문제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납품할 적에 거기에 대한 자재평가서를 미리 받고 하셔야 원칙이 아닙니까?
영배
지영배토목과장
제가 총괄적으로 다시 한번 답변하겠습니다. 현장에 모래.자갈같은 것이 직접 와가지고 소단위로 쓰는 것은 해사를 쓰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거의 없고 대량으로 쓰는 것이 해사도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기준에 부적합한 것을 써가지고 아파트라든지, 대량으로 들어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 구청같은 경우에도 일반 도로굴착, 이렇게 조금 때우고 하는 것은 모르지만 만약에 망우리 지하보도같은 곳에 콘크리트가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레미콘회사를 감독하는 부서에서 와서 전부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현장에 들어오는 것을 가지고 우리 시공업자가 제작을 해서 점검을 다 합니다. 그것은 별도로 큰 구조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합니다.
검을
점검을김삼출위원
하는데 거기에 대한 자재에 대한 시험을 받느냐, 안 받느냐...
영배
지영배토목과장
그것도 납품업자에게 받고 우리 현장에 들어온다 그러면 사전에 받고 들어왔을 때같이 채취를 해가지고 자기네들대로 시험을 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실험을 해가지고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조치를 합니다.
하나
또하나김삼출위원
현재 우리 관내 저번에 돈암동의 육교 공급자가 사고를 냈는데 우리 동대문관내에 육교의 현재수와 그 도로에서 높이가 현재 지장이 있는 육교가 있는지, 앞으로 상태가 좋지 않은 육교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것을 세가지로 구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지영배토목과장
현재 우리 관내에 있는 보도육교는 총 15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2개를 철거했고 총 15개 있던 것중에서 7개는 강제육교이고 8개는 PC콘크리트육교가 있는데 현재 강제육교는 거의 이상이 없다고 보고 그 용접비라든지, 앙카볼트 같은 것은 일부는 내년 2월까지 계속 부분 부분 점검을 해가지고 보수를 하려고 할 예정이고 PC콘크리트를 보도육교 8개중에서 현재 2개는 철거가 됐습니다. 그리고 두개는 내년 1월초에 철거를 하든지, 아니면 지금 12월중이라도 철거를 하려고 지금 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시의 방침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현재 2개는 이미 보수가 다 끝났고 또 하나는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것은 지금 운영회사에 조정을 시켜 놨습니다. 보강방법이 나오면 늦어도 1월중에 보강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삼출위원
지상높이에 4.5m이지요.
영배
지영배토목과장
현재 높이는 법적 기준이 4m50 ㎝입니다. 그런데 이제 덧씌우기, 이런 것 때문에 여유를 두어서 4m70㎝이상으로 설계를 하는데 현재 4m50㎝에 부족한 것이 서너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북부건설 사업소에 아스팔트 도로를 깎아내든지, 어떤 방법은 강구해서 조치해 달라고 대개 한 10㎝정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요청해놓고 있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깎아내리면 밑에 도로기능을 못하지 않습니까?
영배
지영배토목과장
깎아내고 재포장을 하든지...
래서
그래서김삼출위원
조금 더 철저하게 조사해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서 우리 관내에서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를 해주기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우갑신위원...
이왕
이왕우갑신위원
토목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육교 교각에 대해서 먼저 우리 이문2동에 소재하고 있는 육교가 하나 있는데 하나는 철거를 했고 두개가 남았습니다. 둘중의 하나가 하체부를 보수했는데 그 부분을 보수공사를 하면 다리하고 사실상 그것이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까?
영배
지영배토목과장
그래서 제가 한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문로에 있는 보도육교가 3개가 있었는데 그것이 20년, 30년 이렇게 지나갑니다. 사실은 지금 콘크리트 구조물이 댐같은 큰것들 또는 200년도 보고 그 다음에 큰 것들은 100년, 50년 그런데 지금 그런 보도육교같은 것은 20년에서 30년정도 수명을 보는 것입니다. 수명자체가 그래서 수명이 거의 다 되었다고 보는데 저도 토목과장으로 막 와갖고 이틀만에 성수대교가 무너져서 점검을 해보니까 PC콘크리트 육교가 총 8개가 있는데 8개가 문제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8개를 한번에 교체를 하려니까 수십억이 들어가요. 그래서 국장님하고 상의해 가지고 연차별로 이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우선 이문로는 도로폭이 좁고 또 평상시에 교통도 완행으로 가니까 우선 한번에 다 손을 볼 수가 없으니까 보수를 해서 한 3년이나 5년, 몇 년을 쓰면서 년차별 투자계획에 의해서 하나씩 교체해 나가자, 이런 차원에서 지금 보수공사를 했는데 그 기둥은 지금 철판으로 보강하고 그 사이를 보찰로 채웠습니다. 꽉 붙어 있는데 지난번에 위원님하고 현장에서 봤다시피 맨밑에 사이에 떨어진 것을 철근을 둬가지고 콘크리트로 약간 보강하려고 그러고요. 또 아직 보강도 다 안끝났습니다. 좀 더 보강을 해가지고 근본적으로 그것까지 교체를 다 시킬 것입니다. 장기계획으로...
태갑
정태갑위원장
김두억위원...
이제
이제김두억위원
토목공사에 철거를 조건을 달아서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어떤 업체가 계약을 낙찰을 해서 계약을 했다고 할지라도 조달본부에서 절대 공급이 안돼가지고 보통 작년에 그런 경우를 봐왔고 금년에는 아직까지 그런 사항이 없는데 자체적으로 철거를 넣다고 그러는데 감독자는 어떤 식으로 했는지 모르고 있다는 말이에요. 물롬 이게 문제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는데 그러면 금년에 쓰는 것은 어떻습니까?
영배
지영배토목과장
금년에 그런데 지금은 구청에 옛날에는 구에 건설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철근파동도 일어나고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에는 포항종합제철에서 오히려 세일을 하고 가격을 다운시키는 정도예요. 도 구청에 요즘 사업있다는 것이 거의 보상사업이지, 철근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거의 없어가지고 시멘트라든지, 레미콘이나 철근품귀는 거의 없습니다.
같은
작년같은김두억위원
경우는 철근공급을 재무과에 가서 공급시기와 공사기간을 보니까 그 철근을 사용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감독한테 이 철근사용해 가지고 어떻게 준공을 낼 수 있느냐, 하니까 담당자 얘기가 업자가 자기철근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우선 쓰고 나중에 남은 것은 자기가 가져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쓰더라도 서로 믿고 한다면 벌써 그렇게 얘기를 제대로 KS품의 철근을 쓰고 또 그렇게 하면 공사의 지연을 막기 위해서 맞다고 보는데 그래도 무당하다고 보지만 그럼 그 때 철근이 공급이 안된 상태로 건물이 올라가면 감독자가 사진을 찍어놓는다든가, 현장을 보존을 해놓으면 콘크리트 쌓아버리면 안보이는 거니까...
영배
지영배토목과장
그것은 저희가 공사감독 근무요령에 그렇게 다 하게 돼있습니다.
그런
그런김두억위원
것 없다고 하던데...
영배
지영배토목과장
그런데 이제 경미한 것들 있지요. 조그만 그런 것들은 미처 못챙기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과거에는 철근이 KS가 아니고 사제철근같은게 있었어요. 야매로, 고물을 녹여 가지고 하는 것,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은 수지타산이 안 맞아가지고 철근이 없어요.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철근은 거의 다 KS입니다.
런데
그런데김두억위원
이제 문제가 뭐냐면 사제 철근을 업자들이 자기 철근을 확보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관리잘못으로 거의 녹슨 철근을 쓸 수 있다는 얘기죠. 녹이 슬었을 때는 강도라든지, 나중에 쇠부식기간 이것을 봤을 때 굉장히 불합리한 건데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현장사진을 찍어놔야 되는데 안 찍어놓고 있어요. 한 3층건물인데 건물에 철근이 전부 적기에 공급이 안되고 있더라고요.
지금
지금김귀하위원
육교를 하는 과정인데 하자보수같은 것을 떼놓고 지불하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까?
영배
지영배토목과장
과거에는 공사를 했을 적에 공사비의 일정금액을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그런 것을 했었는데 지금 거의 보증서로 다 돼있어요. 건설공사에서, 자기네들끼리 그것 현찰로 막 떼다보면 영세업자들 망하니까, 자체적으로 건설공제조합을 만들어놓고 조합에서 일정수수료를 받고 보증을 해줍니다. 보증을 해주는 것도 있고 그건 최종의 방법이고 일단 어떤 감리를 맡은 업자가 공사를 낙찰을 했을 때는 보증회사를 두개 갖고 들어오게 돼있어요. 을, 병 그래서 갑이 못했을 때는 을, 을이 못했으면 병, 셋이 다 못했을 때 건설공제조합에서 돈을 대불해 주는 것이지요. 들어간 비용을 그런데 이제 하자보수 담보기간이 3년짜리도 있고 5년짜리도 있고 10년도 있는데 지금 성수대교 같은 것이 하자기간 끝난건데 앞으로는 구조물 종류에 따라서 20년, 30년 담보기간을 늘린다고 정부에서 그렇게 검토하는 것같애요.
귀하
김귀하위원
알았습니다.
난해
지난해인택환위원
추경예산에서 정확하게 기억은 안납니다만 청량리 로타리에서 태양아파트 쪽으로 들어오는데 전농국민학교와 동대문여중 사이의 보도육교 개.보수하는 데 있죠?
영배
지영배토목과장
네.
이게
이게인택환위원
아마 1억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물론 전문가 아닌 제 입장에서 보기에도 지나가다 보면 “야, 과연 이게 1억짜린가” 워낙 엉터리 같애서 상당히 거칠고 상당히 육안으로 보기에 좀 부실한 것같은데, 그 자료는 샘플을 보기 위해서니까 입찰은 얼마에 됐고 또 개.보수 항목공사 항목이 뭔가 그것 좀 하나 복사해서 내일 아침까지 제가 한 번 현장답사해 보고...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동감사를 위해 건설위원회에서는 장안1동에 강태희위원, 휘경1동 이재덕위원, 답십리4동 우갑신위원, 장안4동 권녕일위원, 이문1동 최병조위원, 이문2동 김귀하위원 이상 여섯 분은 3층 내무위원회 감사장으로 가시고 동감사가 끝난 후 5시까지 귀청하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감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2분 감사중지
13시05분 동감사차 퇴장
16시30분 동감사후 입장
16시50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사무감사와 4일차 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고 5일차 감사를 내일 오전 10시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러면 오늘은 이것으로 건설위원회소관 4일차 행정사무감사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