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근형 의원 발언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일차 감사 시작을 선포합니다. 감사 3일째에 이어 4일째도 산업과를 계속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297페이지에서 299페이지까지 완료가 안 되었습니다. 어제 항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312페이지에서 314페니지 시민국소관 과별 행정지도 감독 및 행정집행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가스에 대해서 논의가 많습니다마는 도시가스공사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감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TV에도 이 문제가 제기가 된 일입니다마는 골목마다 담장표면에 도시가스관을 설치한 예가 많은데 좁은 골목에 차량이 많이 통과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차량이 많이 통과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행정ㅈ지도로서 공사방법을 달리하게 지도할 수 있는지, 그래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동네의 조그마한 석유판매소에서 전에는 20ℓ를 한 통으로 해서 판매를 했는데 그 양을 부족하게 해서 이익을 남기다가 작년부터는 18ℓ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이 그렇게 지도가 되어서 18ℓ로 판매가 되고 있는 것인지 이 두 가지를 묻고 싶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설치공사에 대한 지도감독을 분명히 구청에서도 법상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도를 하는 그러한 양태는 도시가스 배관 공사를 할 적에 500m 이상은 구청장이 승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00m이하는 도시가스회사에서 자체적인 공사를 가능합니다. 그래서 500m이상에 대한 승인을 해 주었기 때문에 배설공사상에 감독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좁은 골목 같은 담장에 도시가스 배관을 설치해 가지고 미관상이나 차량출입이라든지 이럴 때 지장을 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분명히 행정지도를 합니다마는 지역여건상 불가피하게 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에 착안을 두어서 앞으로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석유판매소 지도점검은 특히 월동기간 때 석유를 많이 소비하는 그러한 기간에 저희가 대대적으로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양을 속이는 것, 또한 가격은 고시가격이기 때문에 양에 대한 가격은 속일 수가 없는데 다만 배달료를 과다하게 받는 사람, 이런 것은 월동기에는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ℓ통에서 18ℓ로 한 것은 20ℓ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저이 아마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18ℓ짜리를 주로 하되, 20ℓ짜리도 사용은 합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규격 통을 사용 않는 업소가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저희가 전 업소를 한 번 점검을 했습니다. 그 결과 규격눈금, 그러니까 눈금 색인표가 보이는 그러한 통을 사용하지 않는 업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업자들을 매년 교육을 시킬 적에 이제는 당신들도 하나의 영리목적에서 국가에 대한 하나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시민에 대한 의식이나 이러한 것이 향상 됐는데 그렇게 따라 가지를 못하고 있다, 서비스 차원에서 이런 것을 항상 환경은 깨끗이 하고, 경영을 하는 방법을 달리해야 될 것이다 하는 교육을 시키면서 지금 지적해 주신 내용을 중점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금년 겨울에는 이러한 미원이 별로 없게끔 단속을 잘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오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312페이지 계량기 정기검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업소수가 6,53개소로 해서 불합격이 1,018개 불사용 조치했고, 파괴가 122개로 되어 있는데 1,018개를 불사용 조치했다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 동대문구 관내에 계량기를 사용하는 업소가 6,513개소 밖에 안됩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량기는 동그란 저울이 대중을 이루고 있습니다. 또 한약 상가에서 대단히 비싼 저울, 수평저울이라든지 이런 것, 정육점에서의 전자식, 저울 이러한 것이 있는데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1월1일 기점으로 해서 각 동에 의회를 해서 관내 동장들이 조사한 그러한 계량기수가 6,500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두 개나 수십 개 정도는 차이가 날 줄로 압니다마는 조사하는 시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정기적으로 조사를 한 결과가 6,500개로 나온 겁니다.

우리 관내에 대중을 상대로 해서 많은 상품을, 저울 중에 대형저울인 판수동저울을 사용하는 업소가 있고, 또 정육점 같은데서 사용하는 점시저울이 있는데 일부 주민들의 미원을 받아 보면 저울 눈대를 속여 가지고 판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계량기 검사할 적에는 반드시 행정당국, 즉 산업과에서 어느어느 장소에다 전부 1년에 몇 번씩 정기검사를 하는지 모르지만 전부 가져오라고 해서 거기서 바로 검사를 해서 합격증 스티커를 붙여주고 그럽니까?

예, 맞습니다.

많이 사용하는 쌀가게들을 보면 일부 판수동저울에다가 합격품이 붙어 있지 않은 저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분명히 계량기 검사를 안 하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님 말씀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년에 한번씩 정기검사를 꼭 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6월 사이에 정기검사를 했습니다. 대상은 6,513개를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 업소를 하는데 저희가 업소마다 다 다닐 수는 없고, 저희가 각 동사무소에 지정하는 날짜와 장소를 알려 줍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저울이 집합되어 가지고 검사를 하는데 검사방법은 영점 조정을 확인합니다. 말하자면 앉은뱅이 저울이라면 영점부터 영점의 공차가 -5냐, +5냐 이러한 방법으로 검사를 하는데 분명히 검사를 하고 난 후에는 합격라벨을 붙여줍니다.

알았습니다.

합격라벨이 안붙은 것은 검사품목에서 빠졌든지 그렇지 않으면 불합격품을 그 주인들이 잡아떼고서 한다는 그러한 양상도 있을 수 있고, 또한 정기검사에서 빠진 저울은 수시 검사를 두달 후에 실시를 합니다.

312페이지 행정지도 감독 및 행정집행 현황은 본 위원이 자료요청 한 것으로서 요즘은 LPG 판매업소 안전점검이라든지, 가스 시설 미비안전 점검을 했다, 행정절차를 밟았다 하는데 사실 LPG 가스 판매소라든가, LPG 사용자들은 폭발물과 같은 아주 위험한 폭발 가능성이 있는 그러한 가스를 사용하고 있는 시설들입니다. 이것은 행정집행 절차에 따라서 시정조치, 경고,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이런 절차를 꼭 밟아야 되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시정해서 후속조치는 어떻게 했는가 하는 문제를 전반적으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 관내에 LPG 판매소가 37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강 위원께서도 말씀했듯이 영세한 업자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험물을 취급하는 업소가 대부분이고 해서 저희가 안전점검을 하는 것은 첫째로 업주에 대한 의식전환을 저희가 주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통하고, 또한 안전 위험물 취급상 정말로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그러한 장기적인 안목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또한 저장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운반상에 대한 안전에 주안점을 두고 지도를 합니다. 사실상 저희가 시정지시를 했다든지, 과태료를 부과했다든지 하는 사항은 위험시설물에 대한 제반 법규상, 규정상 표시를 한다든지, 또한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가스통을 도로상에 방치했다든지, 안전관리자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실시를 안 했다든지 하는 사항을 행정처리 사무로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매년 문제가 됩니다마는 앞으로는 업주들의 의식전환이 분명히 우리 시민의 의식수준대로 따라 가리라고 저희가 믿고서 교육에 우선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끝났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강근형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내용을 들으면, 소위 LPG 판매업소라든가 가스시설 판매업소 사용하는 사람들이 사용시설 미비사항을 의식전환이라든가 교육의 문제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얘기고, 어제도 가스사용자들 중에 폭발사고가 있어서 사상자도 생기고 부상자도 생기고 그랬는데 이 LPG 가스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 했듯이 폭탄과도 같은 성능을 가지고 있는 물품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의식전환의 문제로 끝나가지고는 안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폭발가능성을 배재할 수 없는 것 아니냐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바로 즉석에서 시정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도로 상에다가 가스용기를 설치해 두고 있다, 만약에 자동차가 가다가 충돌을 해서 폭발을 일으켰다고 하면 연쇄적인 폭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겁니다. 이런 사항이 있는데 의식전환이라든가 교육문제로 끝난다면 이것은 위험을 자초하는 일이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따라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이것은 어떤 행정집행 절차를 꼭 준수하는 사항이 아니라 바로 시정이 되는 그러한 사안으로 행정집행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후속조치가 있었느냐 하는 것으로 질문을 드린 겁니다.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답변 드린 내용은 그 문제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에 따른 근본적인 대책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교육이 제일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실무자로써 말씀을 드렸고, 다만 현실적으로 저희가 지도감독은, 말하자면 시정지시를 금년에 17개소를 했습니다만 이러한 내용은 뭐냐 하면 가스통 같은 것을 도로상에 방치한 행위는 즉시 시정 지시로 처리를 한 내용입니다. 그 자리에서 지켜서서 한다든지...

안 해요?

확인을 하고 완료된 후에 시정조치로, 또 행정적인 처리를 하는 것이고, 또 경고라는 것은 말하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험시설물에 규정으로 되어 있는 표시를 안했다든지 이런 것을 일단 한 번 경고를 하면 다음에 또 경고를 받으면 더욱 더 무거운 벌을 받게 되고 이러한 차원에서 했고, 또 안전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시정관계는 이런 방법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업주에 대한 지도감독 사항이고, 대 시민에 대한 지도감독은 일단 LPG가스는 70㎡이상 그러니까 약 20평 이상의 업소, 그것이 우리 관내에 한 1,300여개가 됩니다. 그러한 업소에 대한 가스시설 사용을 할 적에는 가스안전공사에 가스를 설치했다는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가스안전공사에서 나와 가지고 그것이 신고내용과 적합한가를 판단해 가지고 미비한 사항이 나오면 그것을 개선하는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개선사항은 주인한테 직접하고, 그 내용은 구청에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구청장은 그 업주한테 그러한 내용을 알려줘서 이틀이고 삼일이고 사안에 따라서 기간을 줘가지고 개선해서 다시 검사를 받아라 하는 식으로 직접적인 관여를 합니다. 또한, 대 시민 홍보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여러 체널에서 무수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도시가스회사라든지, 가스안전공사 같은데서는 메스컴을 통해서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청에서는 항상 교육이라든지, 모임이라든지, 구청장 공안문 같은 것을 통해서 잘해 주십사 하는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실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근형위원의 질문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동대문구 관내에 도시가스 시설공사가 이미 준공된 지역 중에서 부실이 발견 됐을 시 재시공 및 행정처분을 내린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때 행정처분은 어떠한 행정처분을 한 실적이 있으면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근형위원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공사의 주체는 극동도시가스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다만, 공사방법이 가스회사에서 시공자를 선정해 가지고 지역별로 공사를 합니다. 그 공사과장에서의 감독은 1차로 도시가스에서 감독을 하고, 그 다음에 가스안전공사가 있습니다. 가스안전공사의 구청에서도 포괄적인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감독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8m 이상 되는 넓은 도로에서는 1.2m이상을 굴착해야 되고, 또한 그 이하는 1m, 심지어는 골목같은 데는 70㎝이하도 있습니다. 지금 까지 시민들의 민원이 대단히 위험한 시설인데 얕지 않느냐, 또 거기에 들어가는 마사토라든지 이런 것이 다른 물건이 삽입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민원이 동대문구를 떠나서라도 전 시가 작년까지만 해도 굉장히 많은 민원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요금 문제라든지, 그것을 어제도 보고 드린 대로 서울시나 가스회사나 이러한 데서 금년에 많은 개선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시공자에 대한 제재라든지 잘못했을 경우, 또한 치밀한 감독이라든지 이런 것을 했는데 곳곳에서 아직도 규정대로 사실상 제대로 그러한 생각을 망각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공사장이 지금 와료된 것이 11군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 진행 중인 것이 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공사장을 담당공무원이 출장해서 배관매설상태라든지, 안전관리자의 공사장 상주여부라드지, 또한 도로굴착을 할 때 완고한 복구를 해야 되는데 제대로 안했다든지 하는 사항을 수시로 감독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공사장별로 5회 이상에 대한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끄럽지 못한 복구라든지 이러한 데 대한 것을 현장에서 시정지시를 종합해서 15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준공된 지역에 부실이 발견됐을 때 지금 강근형위원이 질문한 것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질문한 것이고, 제가 보충 질의한 것은 기 완공된 지역에서 부실이 발견됐을 시는 재공사는 물론이고 거기에 따른 행정처분을 내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행정처분을 한 것이고, 행정처분한 실적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답변 드린 사항은 공사가 진행 중인 배관매설상의 현장 지도점검을 했고, 완공된 후의 점검한 것은 사실상 구청에서 불가능한데...

발견됐을 시..

만약에 부실이 발견됐다면 부실내용에 따라서 행정처분도 하고 재시공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재시공을 할려면 여러 가지 역학적인 검사가 완료되고, 감사기관은 따로 있습니다만 검사방법은 파괴검사라든지, 비디오촬영검사라든지 이런 전문적인 점검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이것은 위험성 있는 공사가 됐다고 판정될 경우에는 재시공 명령을 구청장이 낼릴 수 있습니다.

따른 행정처분은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행정처분은 여러 가지 사항에 따라서 부정적인 측면에서 공사를 했다든지 하는 것이 발견되면 업주에 대한 제재라든지 또한 도시가스공사에 크게는 고발사항까지는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김이탁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LPG가스의 없자가 영세하다고 얘기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현재 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평수의 배를 보완하려면 충분히 할 사람들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세 군데를 봤는데 세군데 역시 한군데는 30, 40개가 그대로 밖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 지역에서는 얼마나 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저장실을 몇 평 정도를 더 확보하라고 하면 충분히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업자들도 제가 아는 사람들도 있는데 돈도 많은 사람들입니다. 가게 몇 평을 못 키울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꾸 영세업, 영세업 하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오늘 아침에도 세 군데를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일 문제가 가스통의 노상방치가 문제인데 노상에 방치하는 양태는 충전소에서 수십 개를 충전해 가지고 와서 보관실에 넣기 전에 하는 경우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편리하게끔 자기네들이 늘 상 쌓아 놓는 그러한 의식수준에 있는 업주들도 있습니다. 또한, 규모에 따라서는 말씀대로 가능합니다. 그러한 내용을 참고해서 앞으로 LPG 판매업소 허가조건을 강화하는...

. 한 4, 5일 전에 15t 차로해서 가득 싣고 와서 전농3동 시립대 올라가는 우측에 한 번 가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나..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계시면 32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321페이지에서 326페이지까지입니다. 시민국소관 정수물품 구입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원인행위 지출결의서가 다 첨부되어 있으니까 넘어 갑시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33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시민국소관 예산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한...

, 제가 아까 증빙자료를 요청한게 있는데 자료를 빨리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기오위원님 질문하세요.

의해서 질문하겠습니다. 338페이지 도시가스사업기금 융자지원 해 가지고 출연금이 5억이지요? 94년 예산액이 5억인데 집행액으로 5억을 다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 첫날 시민국장께서 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할 때 업무보고서 35페이지를 보면, 도시가스 확대 보급해 가지고 94년도 목표가 8,000가구를 계획해서 보급실적이 6,000가구를 보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가스사업기금 융자는 10억8,230원을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94년도에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요구한 사항에는 5억만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10억8,230만원으로 해서 앞두기ㅏ 맞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기금은 일반회계에서 출연해서 기금을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5억을 출연 받아서 조성했습니다만 금년 사용액은 10억이 됐습니다. 그것이 금년 출연금뿐이 아니고 작년부터 이어져 오던 그러한 기금의 원금상환이라든지, 이자발생 이런 것을 계속적으로 포함해 가지고 사용한 액수입니다. 그래서 금년 조성한 기금만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10억8,230만원이라는 것이 작년도 융자한 실적에다 금년도 집행한 금액을 합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매월 상환금이 36개월 동안 상환을 하게 돼 있습니다. 배정받은 그러한 주민께서... 그래서 매월 상환금과 이자가 계속 적립이 되고 있습니다.

실적하고 금년도 계획에 의해서 집행한 금액이 10억8,230만원이라고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구이언하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93년도 결산검사서 99페이지를 보면, 안가지고 계세요.

갖고 있으니까 드릴께요.

가스 출연금으로 7억이 집행됐습니다. 예산현액 7억에서 지출 원인행위를 7억을 해 갖고 지출액에서 7억이 다 나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5억을 10월30일까지 집행을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12억이 나간 걸로 되어야 되는데 여기는 10억8,230만원이라고 하면 약 1억2,000만원의 공백이 생긴단 말입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작년에 7억을 했고, 금년에 5억, 지금 잔액이 2억2,6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현재 잔액이 2,687만9,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10억8,230 +2억2,87만9,180원을 합하면 12억이 됩니까? 똑바로 알고 답변하세요. 이것을 이런 식으로 어물쩡하게 답변해 가지고 넘어갈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정확한 액수는 그것은 지금 계산을 해 봐야 되고,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원금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출연금에 “+” 이자, 또한 월별 상환액이 “+”가 됩니다.

제가 질문한 핵심적인 포인트는 이자가 얼마, 지원금의 원금이 얼마, 금년도 원금 상환액이 얼마, 거기에 대한 이자, “+”이렇게 해 가지고 완전“=”가 성립이 돼야만 앞뒤가 맞아 나가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장부마다 다 통계숫자가 나와 있는데 정확한 수치가 안 나와 있으니까 이해를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처음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 기금 조성액을 10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입이 융자 상환원금이 7,792만원이 됐고, 대여 이자가 1,616만원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융자지원 액수는 1억5,530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92년도 잔액이 8억5,410만8,749원이 남았습니다. 그것은 융자 지원가구가 437가구를 한 것이고, 그 다음에 93년도에는 기금조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10억에 대한 수입이 융자 상환원금이 1억6,400만원, 또한 대여이자가 1억496만원해가지고 융자 지원액수는 8억4,489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93년도 잔액은 2억7,399만원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에 기금을 5억을 추가로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전체 융자상환 원금이 4억5,400, 대여이자 7,200해 가지고 융자지원을 10억8,230만원을 했습니다. 금년도 현재 잔액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2억2,600만원이 잔고로 되어 있습니다. 회계상에 대한 숫자는 여러 가지 증빙서류가 있기 때문에 은행에서 이것은 전체적인 취급을 합니다. 그것에 대한 감독을 저희가 하기 때문에 숫자는 제가 보고를 잘못 드려서 그런지는 몰라도 정확하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됐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398페이지를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하여 사업과장이 답변했다고 하지만 너무 답변이 미흡합니다. 이해가 안 갑니다. 398페이지 도시가스 융자금 회수해 가지고 내용이 죽 나와 있는데 92, 93, 94년도까지 해서 기금이 15억인데 수입은 8억979만9,680원이고, 지출은 20억8,283만500원인데 잔액이 2억2,687만9,180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실 94년도에 8,000가구를 목표해서 보급실적은 6,000가구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자료상에는 2,041가구만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앞뒤가 안 맞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저한테 개인적인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빙서류를 가져와서...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산업과는 이것으로 마치고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만 하겠습니다. 314페이지 행정지도 감독 및 행정집행 현황을 보면, 대상업소가 280개, 점검업소 수는 541개, 위반건수는 27건으로...

이기오위원님. 죄송하지만 옆에 가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조하고 형식에 불과하다고 행각됩니다. 그리고 316페이지 나 항에 부과금 징수실적을 보면, 동대문구내에서 1년에 총 5건으로 266만3,420원입니다. 현재 동대문구에서 뒷골목에 늘어나는 소형 카센터가 있습니다. 이것이 물을 오염시킬뿐만 아니라 인도를 파괴하고 도로의 교통소통을 아주 막중하게 저해를 하고 있는 데에 따른 단속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대문구에서 1년에 5건으로 266만3,420원의 과징금을 물렸다는 것은 너무도 형식에 불고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단속내용을 보면, 거의다가 경고, 경고, 경고하면서 형식에 불과합니다. 전에는 그 환경과가 별로 하는 일이 없는 것같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인구증가와 물질문명이 발달하면서 환경오염이 사람의 생명과 직결된다는 생각을 하시고, 책임이 제일 막중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다른 과에 비해서 많은 일을 해 주시고, 경고라는 형식에 그치지 말고 적어도 정지, 과징금 이렇게 해서 많은 실적을 남겨주시기 바라고, 세 번째, 공해배출 시설관리인 교육강사비가 있는데 1년에 2회 총예산이 28억원입니다. 이것은 3만5,000원짜리 강사가 없습니다. 이것은 형식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앞으로 더 늘려서 생동감 있는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네 번째 공해감시위원회가 있는데 20명 수당이 1년에 240만원, 운영비 20만원씩 4회 80만원해서 320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해 배출 시설관리인 교육강사비하고의 형평을 볼 때 너무도 대조적입니다. 그래서 공해감시위원이 꼭 필요하다면 저는 20명이 아니라 10명으로 줄이고 이 예산을 관리인 교육강사비로 돌려서 앞으로 공해를 배출하는 회사에 관리인으로 교육을 수시로 받아 가지고 책임감을 느껴서 앞으로는 이러한 공해배출을 하지 않아야겠다하는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해서 앞으로 서울시내 또 전국에 공해배출 업무가 원활히 활성화돼서 좀더 쾌적한 생활을 하도록 선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회의자료와 수당지급 명부를 재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은 증빙서류를 준비해 주시고, 박재원위원님의 질문은 환경문제에 대한 촉구형이기 때문에 답변이 필요 없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처리내역 2, 3번 차고지내 세차행위 시정요건은 93년12월20일 진정서가 접수되어 불과 3일후에 또 다시 동일인에 의한 동일건으로 진정이 됐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처리도 두 차례 모두 수질환경보존법에 따라서 50만원을 부과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과만 했지 그 결과는 어떻게 된 건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정장소는 구동마장 터미널에 있는 뉴서울 관광회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첫 번에 단속을 했을 때는 지적사항이 세차장허가가 20㎡이상이 돼야만 허가 기준에 저촉이 됩니다. 그래서 공공지역으로 인정해 가지고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50만원 납부를 받았습니다.

받았습니까?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온 것 합쳐서, 그러니까 3일 만에...

그것은 진정사항으로 동일건이기 때문에 동일건으로 처리했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근형위원의 질문하고 조금 중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환경문제는 지역적이라기보다는 광역적인 일괄지역에서부터 모든 공해요인을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업무이면서 생존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환경오염 방지개선에 대하여 첫째로 우리 환경과에서는 국가 또는 상부로부터 지시에 따라서 전반적이고 일반적인 점검, 단속조치를 하는 업무는 어떤 것이고, 두 번째로 동대문구 환경과 자체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점검, 단속하고 있는 사례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환경과가 너무나 광범위한 업무를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대기오염 측정이라든지 또 이러한 등등의 지시에 의해서만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 자체에서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인가를 나누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법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은 대기배출업소, 폐수배출업소, 소음배출업소해서 총 145개소를 기준에 의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등급을 결정해 가지고 청색, 녹색, 황색, 적색해서 등급에 의해서 1회, 2회, 3회 이렇게 점검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그것은 정기검사이고, 또 수시검사를 하고 있고, 또 취약시간 때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법상에 나와 있지 않은, 법에는 나와 있지만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단속이라든지 생활소음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상에 없는 시민홍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유인물을 만들어 가지고 또는 상부기관인 시청이라든지 환경처에서 나오는 것을 배부하고 있고, 또 저희 관내에 하천이 3개소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감시도 하고 있고, 또 중랑천 샛강살리기 운동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한달에 두 번씩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수소이온농도 측정기인 PH측정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라든지 PH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실정에 맞는 예를 들어서 특수지역이라든지 사업지구 또 폐수의 상습적인 발생지역 이런 곳을 자체적으로 점검을 수시로 할 계획이 없습니까? 아까 제가 구분해서 얘기를 해 달라고 한 것은 일반적인 지시에 의해서 통상적으로 하는 점검단속만 하는 것인지, 우리 환경과에서 스스로 오물의 발생이라든지 폐수발생, 기타나 환경오염 요인이 있는 자리를 찾아가서 할 수 있는 계획 그것이 그 동안 이행이 되었으면 그런 계획이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광범위하게는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장안동에 밀집되어 있는 부품상가 1동하고 3동에 135개소가 있습니다. 그것을 환경과가 주관이 되어서 구청의 도시정비과, 건설관리과, 청소과, 환경과 각 해당동의 인원을 차출해 가지고 이번에도 105명이 차출되어서 합동단속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 실적을 대략 말씀드리면, 2월3일 환경과에서는 폐수누출업소라 해서 10개소를 고발했습니다. 그 다음에 측정 및 폐기물 소각하는 업소라 해서 1개소를 고발하고 홍보물 800부를 배부한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교통과에서는 주차위반 차량 54건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했고, 건설관리과에서는 도로상에 물건을 적치한 것을 58건, 고발을 3개소를 했습니다. 도시정비과에서는 간판제거 130건을 한 바 있고, 청소과에서는 2.5t 의 쓰레기를 수거했습니다. 그 다음에 3월25일 동시에 합동단속을 실시해 가지고 환경과에서 폐기물 부적정 처리한 업소 3개소를 고발하고, 홍보물을 400부 배부했습니다. 환경과에서는 주차단속을 병행해 가지고 23건에 대해 주차위반을 물렸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교통과에서 과태료부과를 47건, 견인지시가 33건, 경고장 68건, 행정지도 26건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관리과에서 도로상 물건적치를 62건, 고발 2개소, 가건물 철거 7건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정비과에서 간판제거 23건, 현수막제거 11건, 벽보제거 900건을 하고 청소과에서도 쓰레기 제거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1월에도 환경과에서는 4개소를...

김 위원님. 이것은 증빙서류 해 달라고 요청을 하세요.

얘기하실 게 아니고 나는 환경과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지 일반적으로 강요에 의한 정비, 그것은 환경정비적인 차원에서 얘기하신 것 같은데 그것까지 얘기하실 필요는 없어요. 과연 지역특성에 맞는 자율적인 계획에 의해서 단속이라든지 점검을 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과거에 해 왔는지 그것만 얘기하셔야지 일반적인...

알겠습니다. 그 점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취약시간대라든지 야간이라든지 이럴 때 폐수를 무단상류하거나 이런 일이 있나를 점검을 매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환경문제는 각 주택가에 중소기업이 들어오면서 유류계통에 관계되는 업무가 많아요. 비가 오면 밤중에 전부 하수구로 부어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냄새가 전부 각 집의 하수구를 통해서 집에까지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구토를 하고 쓰러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이런 것을 동대문구청에서 처리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봐서는 신고는 상당히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고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물론 가서 조사를 했는데 조사한 결과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 점에서도 서 과장님은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위원장님께서도 신고한 바 계십니다만 일단 저희가 신고 받고 나서 나가면 원인물질을 못 찾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314페이지를 우리 위원님들이 신경을 써서 봐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잘 하네 못하네가 아니라 일단 환경과에서 배출부과금 부과라든가, 과태료부과 같은 것이 있을 줄 압니다. 여기 보면, 산업과에서도 그런 문제점이 나와 가지고 우리 자료에는 과태료 부과가 230만원이라고 돼 있었는데 실제 장부를 갖다보니까 320만원으로 나 가지고 차이가 90만원이 났었고, 그것에 따른 재무과에서 현계표 넘어온 것을 확인해 보니까 은해에서 보관해 놓아야할 영수증을 구청창이 보관한 것으로 되어 있고, 또 구청장이 보관해야할 것이 은행에서 보관돼 있고, 그것에 따른 일부의 고무인을 확인해 보니까 안 맞아요. 지금 현재 안 맞아서 이따가 보사위원회에서 상업은행 지점장인가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가지고 좀 알아봐야 겠습니다. 셀로판지에 찍어 가지고 대조해 보니까 맞지 도 않고 현재 환경과에 제가 질문하고 싶은 요지는 314페이지 수질에 있어서 5건, 266만3,420원 부과한 징수부, 수납부, 영수증을 갖다 달라는 얘기를 하려 합니다.

2개소밖에 없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모두에 질문할 때 우리 자치구 환경기본 정책이 입안되었느냐, 되었으면 설명해 주십사하는 얘기를 했어요. 환경기본법은 나름대로 환경기본법을 입안하도록 규정이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합동단속을 1년에 3번에 걸쳐서 했다는데 합동단속은 이렇게 일과성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몇 번에 걸쳐서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우리 예산에 보면 환경직원들이 단속을 하는데 드는 비용이 보상비에서 책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아요. 이것은 1년에 세 번 단속해 가지고 어떻게 배출되는 양을 단속하겠어요. 한달에 세 번을 해도 모자라는 일을 1년에 세 번한다는 것은 우리 환경직원들이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니까 이 문제는 단속을 지속적으로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의견을 듣고자 하는 얘기입니다. 이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강근형위원님께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련 조례를 동대문구에서 입안한 적은 없습니다.

묻는 것은 환경기본법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담당과장이니까 보셨겠는데 환경기본법에는 자치구 나름대로 자치구 환경정책을 입안하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 환경정책이 입안되어 있느냐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들어왔어요?

네.

비품관리대장을 갖다 주세요.

증빙서류를 준비해 주세요.

부연해서 한 마디 하겠습니다. 자료는 제가 요청을 했으니까 자료가 오면 추가질문을 하고, 수소이온농도 측정기의 사용처가 뭔지 설명해 주시고, 대기오염 측정하는 것이 두 군데가 있지요?

한군데 있습니다.

측정한 것을 일 월 별로 한번 주 보세요. 수소이온농도 측정기를 어디에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수소이온농도 측정기는 폐수배출업소 지도점검 시에 “PH"가 5.6에서 8.5사이가 그것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수돗물이 7이 나오는데 수소이온 농도가 적합하냐 안하냐, 그러니까 수소이온 농도가 적합해야만 폐수원을 잘 처리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휴대용을 가지고 다니면서 점검시에 PH측정을 먼저 한 다음에 시료를 채수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랑천에는 월 2회 이상 PH측정도 하고 수질과 온도도 측정하고 있습니다.

406페이지는 314페이지에 나온 것하고 같은 건데...

공해업소 단속실적, 이것은 아까 한 것하고 같은데...

예, 내용이 동일한 것입니다.

묶어서 해 놨네요. 그러면 증빙서류 요청한 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안 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논의사항 있습니까?

봐야 하지요.

407페이지 동산성심병원을 조업정지 10일을 했는데 정지하면 과태로 안 나가요, 벌금.

동산성심병원에는 과태료부과에 대한 항목이 지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부과금에 대한 항목은 “COD"라든지 ”BOD"부유물질 이런 특정 유해물질이 검출되어 야만 되는데 그것에는 해당이 안 돼서 부과금 부과는 못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환경과는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증빙서류에 의한 것 같아요.

한 가지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415페이지에서 지금 폐유를 하수구에 유출했다고 하는데 전농동 38-4, 여기가 전농2동이지요, 성수카 악세사리 해 가지고 전농동 38-4...

38-4라는 번지는 없습니다.

m런 번지가 없어요. 그런데 왜 여기에 나와 있어요?

1동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히 규명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전농3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도 폐유를 하수에 넣는 데가 있습니다. 번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아까도 앞에 얘기했는데 폐유를 하수구에 마구 넣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안 넣은 업소라고 해도 폐유를 통에 저장을 해야 되지요? 그러면 그 폐유를 어디다가 수거했다든가 하는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영세업자라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폐유는 공급자가 수거해 가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폐유만큼은 저희들이 공급한 양과 수거한 양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알고 있기에는 폐유는 지금 적정처리를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부동액은 조금 잘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리를 했는가, 팔았다든가 무슨 영수증이 있어야 확인이 되지, 말로만 믿고 자기네들이 그냥 했다고 그대로만 가서 하면 안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왜, 제가 그것을 봤기 때문에, 그리고 영세업자들이 어떤 짓을 하느냐면 도로를 훼손까지 해가면서 자리를 차로 막고 인도를 막고 있습니다. 그런 곳이 현재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것은 환경과에서도 단속을 해야 되겠지마는 제 생각에는 폐유를 어느 회사 어디다 했는지 실적이 전부다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이 폐유가 하수구로 안 들어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거기에 대한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실적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 서울 지역을 수거해 가는 업체가 삼성정유, 일신정유, 쌍용정유로 3개소에서 전부 해 가는데 거기에 가져가면 영수증에 얼마의 양을 가져갔다 하는 것을 회수해 가는 사람이 영수증이 끊어 주고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급한 양이 얼마고, 가져 간 양이 얼마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제 얘기는 확인을 제대로 한 것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 확인한 것이 있습니다.

것이 있어요? 이상입니다.

409페이지 과태료부과 217건에 3,461만원짜리 징수부하고 그것도 같이 갖다 주십시오.

이것은 맞는데 작년도 11월 1일부터 10월말까지이기 때문에 작년도 전체를 갖다드려야 되겠습니다.

작년도 것입니까?

아니, 이 기준이 작년도 1월1일부터 10월까지의 범위입니다.

갖다 주세요. 환경과에서는 그래도 많이 과태료를 부과했네요.

목표가 3,000만원으로 많이 부과를...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단속반 구성은 저희들이 2개 반으로 해 가지고 편성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나갑니까?

상황에 따라 계장도 나갈 때가 있고, 전체가 나갈 때도 있습니다.

, 찰영소 고개에서 주로 하는 것을 봤는데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모자 쓰고 같이 있는 것을 봤거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 제작사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현대라든지, 대우라든지, 기아의 제작사가 같이 합동으로 점검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근형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구에 종착지를 두고 있는 버스 단속실적은 어떤가 말씀해 주시고, 아까 폐유는 공급자의 부담에 의해서 공급자들이 치워간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부동액은 그렇지 못하다 했습니다. 그러면 부동액은 제도적으로 그런 방법, 원인자 부담으로... 사실 현실적으로 그것이 안 되는가 보더라구요. 부동액 가격은 6,000원인데 처리비는 7,000원인가 얼마가 든다고 그런 얘기도 있고, 환경처의 환경백서 자료를 보니까 그런데... 그리고 사실 에틸레크리콜이라는 것이 상당히 엄청난 독극물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환경과에서 주관해서 제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번 강구해 보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인데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없으신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우리 구에 종착지를 두고 있는 버스들의 단속실적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근형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버스회사 단속은 저희들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버스회사는 혁성운수와 마을버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버스는 노선에서 해야 되는데 답십리 촬영소 고개에서만 저희들이 주로 하는 입장이고, 일반 노선에서 하면 교통체증이 나가지고 단속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혁성운수에 대한 조치는 저희들이 적발을 두 건해 가지고 과태료는 6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기차인 태화상운 등 두 건해서 270만원, 그 다음에 대진중기가 또 있습니다. 거기에 한 건을 잡아가지고 과태료가 3만원, 그 다음에 한성통운 4건해 가지고 12만원을 부과한 적은 있습니다마는 대형차는 구청에서 단속하기 힘듭니다. 저희들이 11월9일에 구입한 비디오카메라를 장치해 가지고 지금 들어 온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아직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으로 해 가지고 버스차량은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액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검찰청환경 담당검사하고 상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강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하수도에 버리는 행위가 없도록 하고, 연구과제로 같이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몇 가지만 요구할렵니다. 환경과에서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단속을 하겠지마는 현재 공해방지 시설업체 현황에 대한 관리를 하는데 그 관리대장이 있을 겁니다. 공해방지 시설업체에 대한 관리대장과 인허가 처리대장이 있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해방지 시설업체에 대한 현황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없고, 환경처에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하면 구입해 가지고 드려야 되는 입장이고, 인 허가대장은 있습니다.

공해배출 시설같은 것은 업체를 구청에서 관리를 해야 하는데 어느 장소에서 어느 누가 배출하고 있는지 이런 내용을 모른다는 말입니까?

저희들이 배출업소 허가업소는 145개소가 있습니다마는 방지시설업체는 환경처에서의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그 명단이 저희한테는 없습니다.

그것은 내버려 두고, 공해배출 시설업체 관리대장을 갖다 주시고, 인허가 처리대장을 갖다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제 거의 궁금하신 것은 다 처리되셨지요?

제가 요구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위생과 업무에 대한 상부기관과 자체감사 지적조치 내용을 보면, 감사실에서 9건, 총리실에서 1건으로 도합 10건을 지적받아 조치하였습니다. 내용을 보면, 부당반려를 비롯하여 부당처분, 업무단속에 대한 관리소홀 등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이것은 가벼운 실수로 보기 보다는 업무처리 미숙이거나 고질적인 고자세의 민원적 요인을 감사실과 총리실 감사에서 지적됨으로써 비로소 부하직원이 조치됐다면 이것은 감독상 책임은 전혀 없다고 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배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위생과 업무처리 항목부터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저희 위생과는 과거에는 상당히 선호하는 부서라고 해 가지고 직원들이 전부다 올라고 하는 부서였는데 현재는 기피부서로 오면 전부다 죽을상이 되어 가지고 옵니다. 그래 가지고 위생과는 서울시에서 위생업무가 취약분야로 오인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생과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길어야 1년 이상을 근무 못합니다. 1년이면 전부 바뀝니다. 그리고 제가 금년 들어 4월부터 근무해서 8개월 됐습니다마는 직원들이 100%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에서 제반법규를 숙지한다든가 법규에 있는 업무처리 사항이 타과보다는 조금 미흡한 사항이 있다고 과장들은 그것을 시인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임한 이후로는 제반법규나 예규철 이러한 사항으로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과 정신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제가 부임한 이후에는 그러한 위법부당 한 처리사례가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이러한 사례가 재발생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충적으로 다시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이러한 감사결과가 나오지 않았던들 지금 부당한 처리 부당반려, 또 업무단속 관리소홀 등 이런 것이 비로소 하나의 지적을 받으므로 해서 시정이 됐다고 그러면 이런 감사원 내지는 총리실에서 감사에 의해 지적을 안 받았으면 그와 같은 상황이 얼마든지 생겨날 수 있는 것이고, 또 정당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추가로 답변 드리면, 사실상 우선 총리실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그 사항부터 어떻게 해서 적발이 됐는가를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리실에서의 적발사항은 이문동에 있는 3평짜리 일반음식점인 가람이라는 음식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허가업소 관리를 잘못했다 하는 사항으로 계장이하 감시계 직원이 훈계, 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마는 이 사항을 저희가 무허가 업소에 대해서는 3평 이하가 되는 무허가 업소에 대해서는 6개월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우리가 고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발까지 다 했는데 총리실에서 금년 6월에 현장에 가서 그 사항을 봤을 때는 무허가 업소인데 왜 영업을 하도록 그대로 방치를 했느냐, 총리실 주장은 폐쇄봉인 시키라는 얘기인데 사실상 행정공무원이 전기나 수도 이러한 사항을 폐쇄봉인 해 가지고 완전히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는 상당히 단속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상수도사업소라든가 한국전기통신공사에 저희가 단수, 단전을 의뢰했습니다마는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사항은 거기서 조치를 할 수 없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상부에서 얘기하는 사항은 무허가 업소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폐쇄봉인까지 강조를 하고 그렇게 지시를 합니다마는 일선에서 저희들이 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 단계까지 가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사실상 총리실에서 지적한 사항이 이문동에 3평짜리 아주 극히 적은 영세업소를 폐쇄봉인을 안 했다 해 가지고 저희가 직원들하고 계장이 문책을 받은 사항인데 저희가 행정적으로 조치하는 사항은 정기적으로 6개월에 한 번씩 고발하는 사항은 2회에 걸쳐서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명자료를 총무처에 제출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저희가 했습니다마는 이후로 총리실에서 적발한 사항은 그러한 사항이고, 하나하나 저희 자체 감사실에서 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영업허가 부당처리 사항은 저희가 시설현장조사를 했을 때 각 업종별로 규정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지만 영업허가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업주가 그 규정에 위반된 시설을 했을 때는 저희가 허가처리를 못합니다. 그러면 보안지시를 하고 2차에 보완까지 안되면 저희들이 허가를 처리 못하는 사항이 이러한 사항인데 이것은 현장하고 법규하고 처리할 수 있는 그 기준에 접합치 않아가지고 처리를 못하는 과정에서, 처리기간이 지연됐다 그래서 지적받은 사항이고, 다음에 두 번째 행정처분에서 부당한 사항은 저희들 직원이 전부다 바뀌었을 때 종업원들이 건강진단서를 소지 안했을 때 1차 적발됐을 대는 시정지시고, 두 번째 걸렸을 때는 영업정지 처분 7일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인데 1차 적발한 사항을 확인을 못해 가지고 시정지시 처분한 사항, 그래 가지고 행정처분을 잘못 처리한 사항, 사실상 업무 내용상으로는 크게 위반된 사항은 아니고 직원이 업무처리 과정에서 조그마한 경미한 과실로서 사항이 이런 처분사항에 대해서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미한 사항이라도 앞으로는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와 감독을 통해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면 292페이지에서 296페이지까지 진정서 처리내역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없으면 31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시민국소관 과별 행정지도 감독 및 행정집행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속업소 중에서 이용업소와 전자유기장 업소를 고발해 가지고 허가가 취소됐거나 폐쇄명령을 내린 업소가 있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해당사항만 그렇다, 아니다, 있다, 없다 이런 식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만약에 위원님이 궁금한 것과 이상한 것이 있으면 다시 질문할 때 다시 부대설명을 해 주세요.

이윤복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용업소하고 전자오락실에 대해서 위반사항에서 영업정시 허가 취소시킨 사항들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용업소하고 전자오락실에 대해서 영업정지와 행정처분한 업소에 한 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증빙서류를 준비해 주시고, 아까 김덕배위원님, 그 관계는 증빙서류가 필요 없습니까?

네.

그러면 311페이지는 다른 질문이 없습니까? 없으면 31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십시오. 그러면 337페이지, 363페이지인데 여기는 위생과가 해당이 없는 것으로 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9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관내식품 자판기 현황과 위생점검에 따른 행정조치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속버스 터미널이라든지 지하철, 백화점 등에 설치된 커피 자동판매기의 물 가운데 27%가 세균에 오염된 것으로 밝혀졌는데 커피자판기에 대한 수질검가 기준치를 넘는 물을 사용한 자판기에서 ㎖당 1,800마리에서 5,700마리의 세균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동대문 관내에 실치 된 자판기중 위생점검시에 수질검사를 한 적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가 안심하면서 자판기를 이용할 수 있는 수질검사의 기준치가 ㎖당 몇 마리 이하여야만 안심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자판기가 898개인데 저희가 금년도 3월2일부터 3월18일까지 일제 위생상태를 점검했습니다. 그래서 점검결과 840개 업소는 위생상태가 이상이 있는 것이 3개소, 청소상태 나쁜 것이 8개소, 위생상태 나쁜 것이 45개소, 시설 무단철거 된 것이 2개소해서 58개소의 위반사항이 적축이 돼서 58개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에 전 자판기에 대한 수질검사는 사실상 저희 인력문제 등 그에 대한 검사방법은 저희자체에서 하는게 아니고 서울 시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수거해 가지고 검사를 의뢰하기 때문에 전수 조사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월4일, 4월28일, 10월10일 3회에 걸쳐 12개 업소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수질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통보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 위원님께서 신문 보도상에서 나온 것을 말씀하신 것과 같이 서울시 상수도 자체는 수질은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용하는 용기 자체가 불결해 가지고 수질이 오염된, 세균이 검출된 이러한 사항으로 서울시에서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질검사보다는 용기자체, 자판기 자체에 대한 시설 위생상태에 대해서 철저히 점검을 해서 세균이나 이 물질, 불량한 상태의 발생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 자판기를 전부다 상수도로 사용하기 때문에 수질에 대한 성분은 답변을 제가 안 드려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그냥 그것으로 갈음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수도 자체는 서울시에서 수차에 걸쳐 검사 기간에 검사해서 이상이 없는 사항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량리 역이라든지 동대문구 관내 지하철역의 자판기에 대한 수질검사를 한 적은 없어요?

그 사항은 있습니다. 저희가 열 달에 5개소한 것이 바로 시에서 다중이 이용하는 지하철 입구, 그 다음 청량리, 제기동 미도파 주변, 경도시장의 주변으로 다중이 이용하는 데에 설치한 장소의 5개소를 저희가 점검을 한 겁니다.

보면 이상이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청량리역이나 백화점, 미도파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는 다 이상무, 이상무로 써 있는데...

그것은 수질검사를...

수질검사지 지그 얘기가...

그러니까 신문보도로 난 다음에 서울시에서 전 구역에다 지시를 한 겁니다. “자판기에 대해서 보도가 이렇게 났으니까 너희들 전부다 자판기 검사를 해봐라” 그래 가지고 다중이 이용하는 자판기를 터미널 주변, 시장근처,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에 있는 것을 우선적으로 점검을 해라해 가지고 일단은 이게 한 번 신문에 보도가 난 다음에 저희가 수질검사를 했기 때문에 아마 관리자가 청소상태라든가 자판기관리를 철저히 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점검했을 때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예, 잘 알아들었습니다. 좌우간 커피자판기의 수질에 많은 세균이 있어 가지고 안심하고 이용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 구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위생과에서 철저히 연 2, 3회라든지 검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390페이지는 이것으로 마치고 39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접객 업소 지도점검 실적 및 행정조치 상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이 사항은 311페이지와 중복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393페이지 위생관리인데 이것은 이기오위원님이 자료요구 한 사항으로...

자료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위생과장님. 잘 들으세요.

예, 알겠습니다.

가지 질문사항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393페이지에 의해서 394페이지를 봐주세요. 업종별 과징금 부과내역에 과징금 대상이 572건인데 4억7,613만원을 부과했지요?

네.

이것은 부과만 했지 아직 들어온 것은 이액수가 아니지요?

지금 수닙이 된 겁니다.

된 겁니까?

네.

311페이지를 봐 주세요. 그것과 연결해서 질문하겠습니다. 311페이지 업종별 단속업소 해 가지고 단속은 9,887건을 해서 위반이 1,188건이 됐습니다. 그런데 과징금 부과는 572건만 부과를 했습니다. 그러면 311페이지 위반 업소 조치사항에 나온 것은 1,188개를 다 부과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보니까 572개만 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유흥업소나 단란주점 일반 등등해 가지고 위반 등 업소에 대해서 일반 등등해 가지고 위반된 업소에 대해서 영업정지를 시키거나 아니면 허가 취소를 하거나 했을 때 청문회를 하지요?

네.

하게 되면 업자들이 구청에 들어와 가지고 구청에서 내보낸 고지서에 의해서 업주들이 돈을 은행에다 내지요?

네.

확실합니까?

네.

업주들이 돈을 가지고 구청 위생과에 와서 직원한테 준 것은 뭡니까?

그것은 직원한테 준 것이 아니고 일단, 청문회가 끝나면 본인이 과징금 처분은 아까 첫 번째 1번 사항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188건에 대한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사항은 과징금 처분 사항은 아닙니다. 이것은 311페이지에 보면 총계 1,188건에 고발 25건, 허가취소 128건 등등해 가지고 1,188건이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했고, 572개 업소로는 영업정지 처분대신과징금을 물겠다 이렇게 희망을 해 가지고 과징금으로 내겠다는 사람이 572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과는 별개의 것입니다. 그래서 처분내역에 1,188건이 전부 과징금 처분된 것이 아니고 식품위생법상에 과징금 처분은 영업정지 처분사항이 그 전에는 88년 이전까지는 영업정지 처분은 과징금제도가 없었습니다. 영업정지로 문을 닫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업정지 처분하게 되면 그 업소가 죽습니다. 순님들과 단골이 다 끊어지니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영업정지에 대해서만 과징금이 나간다고 그랬지요?

그것도 희망을 할 때입니다. 희망을 할 때 내가 “문을 닫겠소” 그러면 영업정지 처분이 나가고, “과징금 처분을 해 주시오” 그러면 과징금 처분이 나갑니다.

영업정지가 339명이 영업정지인데...

그것은 영업을 안 하는, 문을 닫는 업소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영업정지에 해당되는 업소는 911개 업소가 식품위생법상에 영업정지 처분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 중에서 339개 업소는 돈이 없으니까 문을 닫겠소 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고...

알았습니다. 그러면 339개 업소는 영업정지를 30일 시켰을 적에 장사를 않고 “는 문을 닫겠습니다”하면 과태료가 나가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내가 여업정지를 당해서 30일간의 벌금을 내고 영업을 하겠다면 그것은 벌금을 부과하지요?

네.

30일간이면 90만원씩 부과하는데 3만원씩...

그것은 업소마다 틀립니다.

알았습니다. 거기까지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 업소들이 돈을 가지고 와서 위생과에다 낸 이유가 뭡니까?

두 번째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인데 그래서 일단 과징금 처분을 할 때는 청문을 거치지 않고 과징금이나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본인의 의사를 알기 위해서 청문회를 실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과징금 처분을 하겠소 한 사람들은 청문회를 그렇게 하고 갑니다. 그러면 청문회 기록에다 본인은 위반사항에 대해서 과징금 처분을 해 주십시오하면 과징금 처분이 나가는데 그 사람이 청문할 때 돈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과징금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과징금이 얼마가 되느냐 하는 그 자료를 봐야 됩니다. 지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달에 90만원 이라는 것은 과세통계자료... 영세업자들은 일률적으로 하루에 3만원씩 계산해 가지고 90만원이 됩니다. 그러나 이 과징금제도가 각 업소마다 매출액 영업매상액에 따라서 과징금 처분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3만원 얘기한 것은 1년의 매상이 5,000만원미만이 되는...

그 얘기를 내가 듣고 싶은 게 아니라니까, 일단, 90만원이 됐든, 100만원이 됐든 부과를 했을 적에 낸다고 한 사람이 고지서를 가지고 은행에 갔다 내지 않고 위생과에 와 가지고 직원한테 줬다 이겁니다. 영수증도 발급 안 받고 돈만 주고 나왔다하는 이런 분들이 나한테 지금 수십명이 있어요. 구청 위생과에서 돈 받아 가지고 장부에다 기입한 장부하고 영수증 철, 수납부를 빨리 가지고 오세요. 여러 얘기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것은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예, 청문했을 대 과징금 처분해 주면 그 땐 돈을 안 가져오고 과징금이 얼만지 모릅니다. 그러면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에 의한 매출액 부과가치세 표준증명원을 떼와야만 과징금이 얼마인지 압니다. 그걸 떼 가지고 가져옵니다. 그러면 고지서를 발부를 해요. 고지서를 발부할 때에는 언제까지 과징금을 내시지 않으면 영업정지 처분이 갑니다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돈을 가지고 위생과로 들어옵니다. 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돈을 가지고 들어오면 그 돈 액수에 의한 고지서를 발부해 주어야 은행에 낼 것 아닙니까. 고지서를 우리가 발부해 줘서 은행의 납부영수증을 가져오면 우리가 전부 사본을 확인합니다. 은행에서 납부필지통지가 오는 것이 보름이상이 걸립니다.

그러면 위생과 자체에서는 고지서만 발부하고...

그렇지요.

실제 내는 건 은행에 가서...

그렇습니다. 본인이 직접 갖다 냅니다.

갖다 낸 게 아니라니까 자꾸 거짓말을 하시네.

이기오위원님. 증빙서류를 보시고 나중에 말씀해 주세요.

, 과징금 부과현황 대장이 있지요?

네.

싹 가져오세요.

그러면 증빙서류가 올 때까지 이기오위원님은 기다리시고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395페이지 횟집 수족관 수질검사 조치내역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임택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394페이지 업종별 과징금 부과내역이라고 해 가지고 위생과에서 징수하고 있는 과징금이 억7,63만으로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금액이 시세로 편입되고 있다고 듣고 있는데 이것을 구세로 전환할 의향은 없는지, 또 구세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할 의향은 없는 것인지를 묻고요.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식품위생업체로서 허가를 받았다가 여러 가지 법적 제약에 의해서 또는 어떤 단속에 의해서 취소를 당한 그런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업체들이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그런 업체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허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단속은 어떻게 할 것 인지를 설명해 주시고, 허가 취쇠업체에 대한 명단과 그 내역대장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배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해 주신 사항은 상당히 동감이고, 이것은 정책적으로 상당히 좋은 질문을 해 주셨다고 위생과장 입장으로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과징금이 식품진흥기금에 의해서 보사부에서 기금을 전국적으로 기금관리를 하고, 서울시는 시도지사가, 그러니까 각 구청에서 받고 있는 과징금인 식품위생법상의 과징금은 서울 시 세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9월부터 공중위생법도 시행령이 바뀌어 가지고 영업정지 처분하던 것을 또 위반사항에 대해서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시행령이 바뀌어 가지고 9월부터 공중위생법 그러니까 이 미용, 숙박업소, 전자오락실 여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징금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행령이 바뀌어가지고 금년도 9월부터 과징금을 받는데 이 공중위생법상의 과징금은 구세로 되어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은 시 수입으로 잡고, 이게 뭔가 실무과장으로서도 우리 구같이 재정이 취약한 구에서는 구 재정 확보차원에서 식품위생법상의 과징금이 구세로 전환돼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정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 가지고 한 번 건의를 한다고 하면 구 재정 확보차원에서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간주됩니다. 항상 이것은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두 번째, 허가취소업소에 대한, 김 위원님이 식품접객 업소에 대한 실태를 훤히 알고 계시는 사항인 것 같은데 우리가 영업정지 처분을 하고 그 다음에 영업정지 중에 위반을 하면 바로 허가취소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허가 취소된 업소는 지금 식품위생업소 업주들이 그 사업을 시작하면 모든 식구가 생계를 거기다 매달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취소됐다고 그래 가지고 영업을 안 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상 허가취소가 되면 바로 무허가 업소가 돼 가지고 무허가 영업행위가 이루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허가취소가 되면 바로 그 사람이 무허가영업을 할 때는 고발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업소 면적이 허가받은 업소에서 취소돼 가지고 무허가가 됐든지, 당초부터 그 장소는 허가날 수 없는 장소로 해서 처음부터 무허가 영업을 하고 있든지 간에 업소평수가 10평 미만인 업소는 정기적으로 6개월에 한 번씩 고발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고발을 해 왔고, 그 다음에 10평 이상인 업소는 3개월에 한 번씩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 6월에 총리실에서 무허가 업소들이 서울시에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다고 그래 갖고 이것은 문을 꼭 닫도록 아예 끝장을 내라 이렇게 지시가 돼 가지고 저희가 100개소를 정리하는 중에서 우리 동대문구 10개소를 이번 달에 정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총리실에서 직접 관장해 가지고 10개소를 정리했는데 그 때 한 것이 행정적으로 고발로만 끝나지 말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장사를 못하도록 하라, 폐쇄봉인을 시켜라 이겁니다. 그래서 폐쇄봉인을 하기 위해서 각 업소 당 직원들이 5명씩 상주를 해서라도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상당히 행정적으로 사후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무허가 업소는 사실상 행정적으로 페쇄봉인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전기나 수도를 끊는게 아니고 봉인지를 갖다 붙입니다. 전기나 계량기에다 종이로 해 가지고 봉인을 시키는데 서류봉인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사실 업주들이 훼손을 시킵니다. 그러면 또 고발하고 하니까 이것이 다람쥐쳇바퀴 돌듯이 반복되는 과정인데 이건 정책적으로... 이것은 제가 몇 번씩 본청 과장회의 때도 건의했지만 이것을 정부에서 아주 굳은 의지를 가지고 근절시키려면 전기를 과장하는 기관에다 지방자치간체의 장이 단전이나 단수를 의뢰하면 시켜줍니다. 그러면 이것이 근절되는데 그래서 이걸 건의했는데 이건 법이나 제도적으로 강력하게 단속 할려면 단전, 단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지 않는 이상에는 계속해서 무허가 업소단속은 상당히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허가 취소업체의 내역하고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39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횟집 수족관 수질검사 조치내역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보면 하반기 단속계획이 94년11월21일부터 식품접객 업소 내 수족관 물을 수거해서 검사한다는데 실적이 있어요?

예, 저희가 20개 업소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실시하셨다면 목포횟집하고, 호남횟집을 3차에 걸쳐서 지정지시를 2차에서 했고, 3차에서는 영업정지 15일을 내렸는데 이것을 다시 한 번 검사해 본 일이 있습니까?

이것은 처분규정에 1차 검사해 가지고 부적합으로 나오면 2차를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2차를 해 가지고 또 부적합이 나왔을 때는 3차에 가서 영업정지 처분을 하도록 돼있고, 그 다음에 1차에 부적합했는데 다시 재수거해 가지고 다시 검사를 해 가지고 적합으로 나왔을 때에는 그것은 행정처분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같은 업소에 대해서 용두동 목포횟집과 호남 횟집은 1, 2차 전부 부적합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3차에서 일반세균이 나와 가지고 3차에 해당이 됐을 때에는 영업정지 처분이기 때문에 이 두 업소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고, 밑에 용두동 수진횟집은 첫 번째는 부적합이 나왔지만 다시 재수거해 갖고 검사했을 때는 적합으로 나왔습니다.

또 질문 사항이 있습니까? 없으면 증빙서류를 검토하는 동안 휴식을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김덕배위원님이 요구한 증빙서류는 속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이미용 업소하고 전자오락실...

그것도 준비해 주세요. 그러면 한 10분간 자료를 검토하세요. 자료를 검토한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94페이지 자료에 의해서 572건에 대한 4억7,613만원짜리의 증빙서류에 의해서 영수증과 수납부를 대조한 결과 이상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김덕배위원님의 증빙서류는...

죄송합니다.

이윤복위원님이 요구한 증빙서류는 가져왔어요?

네.

검토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제출해 달라고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 위원님은...

참고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문할 사항이 없습니까? 그러면 제4일차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5일자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보사위소관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