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화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화성군의회 내무위원회 소관 94년도 행정사무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실과소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우호태 위원 입니다. 오늘은 내무위원회 감사 일정에 따라 내무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교통도 불편하신데 원거리 지역으로부터 오시느라고 감사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18만 군민을 대표하는 행정부의 행정추진 실태를 감사하는 것이니 만큼 각 부문별로 세밀하게 검토하시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당부 드리면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내무위원회 소관 관계 공무원께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 1995년도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확보하고 행정에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여 시정 요구 하는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여러 날 애쓰신 집행기관 관계직원 여러분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부터는 허위증언에 따른 법 조항이 신설 되었으며, 관계법조문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에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에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현지 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여 증인으로서 선서케 한 후 증언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 할 수 있으며, 동법 5호 규정에 의하면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 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는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법에 명시 되었다는 강제 조항에 얽매이지 말고 양심상 군민에게 증언하느니 만큼 진실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감사진행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과별 보고 순서 직제 규칙상의 순서대로 하여야 하겠지만 제36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실과소별로 하겠습니다. 각 실과소별 진행순서는 첫 번째, 실과소장 선서 두 번째, 계장소개 세 번째, 94년 실과소별 업무추진 현황보고, 네 번째 93년도 행정사무조사, 군정질문 조치결과 보고 및 위원님들의 질의응답이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 기타사항 질의응답이 있겠고, 현지답사는 현안 사항이 있을 때 하겠으며 추후 일정은 조정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위원의 추가 자료 요구시 기일 내에 시간엄수 제출하시기 바라며, 서면답변은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답변은 실과소장 외에는 계장의 답변은 금지하나 특별한 경우 본위원장의 발언권을 얻어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실과소장의 교육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한 공무수행 외에 기타 출장 등의 사유로 대리보고나 답변은 불인정 하겠으며 공무수행 사유시 직무대리 명령사본이 첨부된 기관장의 공문을 당일 감사 실시 이전까지 의회의장에게 통보 하여야만 하겠습니다. 제출요구자료 중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아야 할 경우에는 유관기관을 법자하여 기일을 지체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기획실

선서. 화성군의회 본 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한 94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증인으로서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선언합니다. 1994년 12월 2일 화성군 기획실장 이규엽. 먼저 저희 기획실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획계 이범진 기획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헌영 예산계장을 소개 합니다. 신명호 법무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획실 보고 순서는 1페이지에 일반현황, 94 주요업무 추진실적, 93 행정사무감사 조치내역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에 1-2페이지에 기본현황은 저희 전체적인 기본현황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1-3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이 포함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1건3백36억1천7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1천84억1천만 원, 특별회계가 2백52억7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과 세출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지방세가 33%, 보조금이 32%, 세회수입이 21%, 지방교부세가 9% 양여금이 4%, 지방채가 1%로 세입규모가 되어 있습니다. 세출규모는 의회비 및 일반행정비가 29%, 지역개발비가 28%, 산업경제비가 24%, 사회복지비가 14%, 문화체육비가 2%,기타 2%, 민방위비가 1%로 세출 내역이 되어있습니다. 특별회계는 8개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2백52억7백만원으로 상수도가 50%에 해당되는 1백25억6천9백만원, 주택이 1십억3천8백만원, 의료보호가 1십4억1천6백만원,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가 5억3천4백만원, 영세민 생활안정 2억8천4백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1억8천9백만원 경영수익사업 3천6천6백만원, 구획정리사업이 8십8억l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구 및 정원은 기획실에는 기획 예산 법무 3개 계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15명에 5급이 하나, 6급이 셋, 7급이 다섯, 8급이 하나, 9급이 하나, 기능이 하나 일용이 세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5 페이지 9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실적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행정사무감사에 3건의 지적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치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93 사업계획 및 실적에 대한 심사분석을 철저히 하라. 주요사업에 대한 현지확인사업의 조사 및 타당성에 주민의견수렴, 민원야기 방지 등의 의견수렴으로 예산의 적정편성 운영 등 심사분석 철거, 해당 실과소에서 제출된 서류만 검토하는 형식적인 방법을 지양하도록 이렇게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치실적으로는 심사분석 대상사업이 91건, 그중에서 건설사업 64건, 시책사업이 27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심사분석을 3/4 분기 까지 3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 결과 완료가 20건, 추진 중인 것이 71건이 되겠습니다. 심사분석 방법은 단위 사업별 관련 실과소장은 심사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검토 확인 기획실장은 각 실과소에서 제출된 자체 심사분석결과를 종합분석 확인 하여 매분기별 심사분석시 전사업을 현지확인하여야 하나, 제반 여건상 확인을 요하는 부진사업, 정상사업으로 되지 않는 사업, 예를 들어서 하가 등천복개 공사, 평리교 가설공사, 장안 우회도로 개설공사, 으뜸사업 등을 현지확인 하였으며, 매분기 부진사업에 대하여는 관계부서에 대책강구를 촉구하는 등 심사분석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95년도에는 심사분석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주요업무의 평가, 시상제 운영 등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보다 나온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심사분석 기능의 활성화로 주요사업의 합법성, 합목적성, 합리성 제고와 시의성에 다른 종합분석으로 사업의 부진과 사고 및 민원을 사전예방 하고자 합니다. 주요시책 및 각종 건설사업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2회에 걸쳐 본 제도를 운영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군정조정위원회 내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군민불편사항의 면밀한 조사로 각종 조례, 규칙 심의 및 관련사항 조정운영, 공장설립신고 외 7종의 인.허가 심의 대상이 부적당하다 이렇게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94년도 군정조정위원회 운영실적은 30회에 56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조례 20건, 규칙 및 규정이 19건, 기타 17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3년 3월 16일 이후부터는 각종 인.허가 사항을 심의 대상에서 제의 하였습니다. 제의된 민원사무는 민원실무종합심의회 및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예산의 절감 효율적 운영이 되겠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동질의 행사 통폐합으로 예상절감 그래서 저희가 6건에 4백88만9천원을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세계 가정의 날 행사라든가 어린이 날 기념행사에 절감액이 93만원, 새마을지도자, 농어민후계자 대회때 2백만원, 8페이지에 4 -H경진대회 학습단체 한마당 큰잔치 해서 1백68만9천원, 소득작목 경작물 중간평가에 27만원, 다음은 인쇄물, 사무용품구입 절감으로 조달 요청을 했기 때문에 2회에 1백29만원을 절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결재판의 17종 하고 스탬프 잉크의 39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절감을 위해서는 계속 조달청에 구입을 해서 절감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갖고 계신 95 주요업무 계획이라고 두꺼운 책자를 하나 드렸습니다. 그래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94 주요업무 추진 상황, 군수님 지시사항, 추진상황, 주민과의 대화시 주민건 외 사항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94년도 10월말 실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군정수행을 위한 계획수립 추진, 주요업무에 대한 월별 추진계획수립을 94년도 1월에 시행을 했습니다. 월중 군정역점 시책 수립 시행을 매월 초에 실시를 하고 월례조회에 역점사업을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월동기 주민생활안정 종합대책 수립을 94년 11월에 계획을 수립 했습니다. 8개 대책반에 7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각종 당면사업 현안사항 등 작성관리는 수시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요군정시책 및 기본개혁 제도개선 발전 심의를 위한 군정조정위원회 운영을 29회에 54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군정시책 확인 평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체심사분석 및 확인, 각종 주요시책사업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 주요업무 세부시행 계획을 94년 2월 말에 수렴을 했습니다. 주요업무 세부수정 계획수립을 9월 말에 마쳤습니다. 심사분석을 매 분기별로 하기 때문에 3회에 실시를 했습니 다. 각종 건설사업 추진 현황 파악을 매월 하고 있습니다. 읍면 종합평가 실시는 년 1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안했지마는 12월 달에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 업무는 국도군정의 주요시책 사업이 되겠습니다. 방법은 서면 및 현지 확인을 병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평가 결과는 우수 읍, 면은 최우수, 우수, 장려로 해서 저희가 표창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군정의 공개행정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우리 고장의 주요사업 안내라고 해서 1호로 반회보에 특집 발간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새마을 분야 등 13개 분야에 812건에 7백4십6만7천만원에 대한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정 설명회, 보고회 등 수시로 홍보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 페이지에 생활개혁 추진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생활개혁 추진 계획 및 추진사항 점검평가 확행을 위해서 생활개혁 추진기구를 8개 대책반에 24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생활개혁 세부시행 계획을 87개 단위 과제로 설정을 해서 시달을 했습니다. 생활개혁 추진평가 보고회를 9번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주민신고 고발창구의 통합설치 운영을 위해서 17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접수된 것이 85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83건을 처리하고 2건은 처리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10월 말이기 때문에 덕절리 신호등 하고, 팔탄면 이정표인데 그 중에서 팔탄면 이정표는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한건만 남아 있습니다. 주민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활동 전개는 군수 서한문 발송을 2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신고엽서 제작 배부는 1,000매를 하였고, 리후렛 제작 배부를 1천매, 홍보 선전탑 설치를 2개소 설치를 했습니다. 생활개혁 활성화 연수대회 개최는 12월 중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94년도 상반기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결과 총 접수건수가 15건, 10명이 15건을 제출해서 접수를 했습니다. 제안심사위원회 개최를 6월 9일 실시를 해서 3건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급은 우량이고 그래서 시상을 7월 1일 월례조회시에 부상 10만원에 해당하는 상금을 주고, 채택되지 않은 7명에 대해서는 도서상품권을 2만원 상당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하반기 제안제도 심사는 12월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실시를 하지 않고 12월 말경에 실시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4 지시사항 처리상황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총 지시건수가 207건으로 완료가 150건, 추진 중인 것이 57건이 되겠습니다. 대통령 지시사항이 6건, 국무총리 지시사항이 2건, 내무부장관 지시사항이 27건, 도지사 지시사항이 34건, 군수 지시사항이 138건이 되겠습니다. 이 지시사항은 분기별로 심사분석을 3회 실시 했고, 전체를 카드관리화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쇄신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추진사항에서 총 발굴건수는 135건으로 중앙 건의가 70건, 그래서 33건이 채택이 되었습니다. 자체 추진이 65건이 되겠습니다. 65건 중에서 완료가 63건이고, 추진불가가 2건이 있는데 이건 법적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불가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기 발굴 채택 과제의 지속적인 이행과 자체추진 과제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고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법령에 규정 되어 있는 과도한 규제뿐만이 아니라. 권위주의적인 형태와 관행의 지속적인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행정 관찰제 운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관찰건수는 1274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찰보고가 924건, 일제점검의 날 운영을 해서 314건, 전화신고 접수가 36건이 되겠습니다. 그 추진사항은 관찰건수가 총 1274건 중에서 도로, 교통, 교량, 교통안전이 224건, 제방축대가 24건, 가로보안등이 414건, 청소환경이 454건, 기타가 161건이 되겠습니다. 1,274건 중에서 1,200건은 완료가 되었고 추진 중인 것이 66건, 기타 8건이 있습니다만 기타 8건은 행정이라든지 경찰서라든지 타 기관에 해당되는 사항을 저희가 통보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4 화성군 의회운영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의 개최는 임시회 6회에 45일이 되겠습니다. 안건처리는 43건으로 조례 23건, 예산심의 2건, 기타 1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5 페이지 예산편성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상은 일반회계와 8개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추경을 2회를 했기 때문에 3회가 되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1천3백36억l천7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신장율이 29.5% 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4 중기지방재정 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대상기간은 94년부터 98년 5개년이 되겠습니다. 년도별 재정추인은 94, 95, 96 그래서 95년에는 20%의 신장을 봤고, 90년에는 21%, 97년도에는 줄었는데 광역5단계 사업이 완료가 되기 때문에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는 47%로 증가가 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지방투자 사업 심사는 저희가 2건을 심사 요청을 했는데 중앙 심사는 100억원 이상은 중앙에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쓰레기 소각장 건설 사업에 대해서 중앙 심사를 의뢰를 했고, 도심사는 20억 원이상은 도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경기도 사격장 건립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채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23억8천3배만 원을 차입을 했습니다. 일반회계는 9억원, 송산면 청사 신축으로 3억원, 농어촌 하수도 정비사업에 6억 원 해서 9억원으로 했고,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14억8천3백만원을 지방채를 차입 했습니다. 광역상수도 5단계 실시 사업에 5억4천만원, 태안 광역상수도 4단계 시설에 7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법무행정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자치법규 정비에 있어서 자치법규집 추록 발간을 1회에 실시를 하였습니다. 자치법규집 대본 발간을 150절을 10월 달에 발간을 했습니다. 조례 규칙 보완정비는 조례를 28건, 규칙 47건, 훈령 15건, 예규 3건을 정비를 해서 총 93건을 정비 완료 하였습니다. 소송 사건에 대한 능동적 대응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총 소송사건이 84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 소송이 12건, 민사소송이 12건, 행정심판이 60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승소한 것이 37건, 패소가 25건, 계류중인 것이 22건이 되겠습니다.

실장님. 잠깐만 중단 하시고 지금 타 실과장님들 하고 계장님들 업무가 계실 테니까 해당 실과 할 때 나오시도록 하고 자리를 이석 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하십시오.

다음은 7페이지 보고 올리겠습니다. 94년도 군수 지시사항,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소관부서에서 수명 즉시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 정상적으로 추진 되고 있으나 일부 지시사항은 일과성이 아닌 계속적인 사항으로 지속적인 추진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총 지시건수가 138건이 되겠습니다. 완료가 103건, 추진 중인 것이 35건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방향은 지시사항 수명 즉시 전화 및 추진 계획 수립 적극 추진 각 실과 소장의 추진사항 수시파악 관리 및 간부회의시 보고가 되도록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획실의 업무관련과 법규연찬 철저에 대해서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법무 교육을 실시하도록 해서 3월 29일날 본청 직원 및 읍면 총무계장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내용은 정치관계법 교육이 되겠습니다. 각종 법령 개정사항 발췌, 해당부서 통보, 그래서 관련 공무원이 각종 법규 사항을 숙지하도록 각 과에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화성군 종합개발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월 2일날 6개 분야에 47건에 해당되는 사항을 계획을 수립 했습니다. 그 내용은 일반 행정이 7건, 문화체육 8건, 환경 4건, 산업행정 6건, 건설행정 11건, 도시행정 1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 페이지에 94 주민과외 대화시 건의사항 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이 건의한 사항은 일부 막대한 예산이 수반 되는 건의사항은 당해년도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주민 수혜도에 따른 연차적인 추진이 불가피 하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상급기관과 관련된 사항은 건의 협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등 주민을 위한 행정을 추진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건의 일시는 3월 22일 부터 4월 22일 까지 읍면에 다니시면서 주민과 대화할 적에 건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의건수는 97건으로 예산수반 사업이 그중에서 52건, 비예산사업이 45건이 되겠습니다. 건의자는 태안읍의 한필수씨 등 83명이 건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97건 중에 해결이 된 것이 46건, 추진 중인 것이 33건, 향후조치가 12건, 처리 불가가 6건 사유별로 보면 처리 불가 한 것은 법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처리가 불가할 것이 4건이고, 예산이나 예산 관리 규정에 부적당하기 때문에 그 건이 처리가 불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건의사항은 완료시까지 카드관리화 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95 예산확보조치 하는 등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94년도 주요추진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상반기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3건이 채택이 되었는데 그 내용을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네. 저희가 15건이 접수가 되어서 심의를 했는데 3건이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채택이 된 것은 이성재 계장이 제안을 올린 토지대장등본 발급신청 방법을 개선 하자는 것이 채택이 되었고, 두번째로 토지수용 확인서를 발급 받도록 되어 있는데 토지수용서 확인 발급을 폐지를 하자는 것을 최석종 공무원이 제안을 해서 그것이 채택이 되었고, 세 번째는 토지계획이용 확인을 온라인으로 해서 전산업무를 발급하는데 좋겠다고 해서 내무과 장영목씨가 제안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했고, 전산화 관계는 앞으로 실지 업무와 관련을 해서 앞으로 이것을 접착을 해서 시행을 할 계획 입니다.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직 시행은 안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시행을 합니까?

그것은 관련부서 하고 그 안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빠른 시일 내에 활용할 수 있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상만 주고 시행 안 하고 그냥 방치해 두는 결과가 되는데 이게 작년도에도 한 결과가 있죠?

작년도에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이 3건이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상까지 하고, 제안자가 제안을 할 안이 시상을 하면 채택이 되가지고 시행이 되어 줘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되고 있다면 그냥 시간만 낭비 하는 거 아닙니까? 제안자들의 사기도 저하 되고,

그래서 저희가 심의위원회 할적에 이것은 우리 군에만 해당 되는 것이 아니고, 타시군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지금 채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급부서와도 저희가 이러한 안으로 채택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이렇게 해도 어떤지 그런 것도 협의 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94 상반기 것이라면 하반기 것도 있습니까? 연중 2회에 걸쳐서 입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들어오는 사항을 12월까지 합쳐서 년말이 되거나 연초에 심의위원회에 부의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93년도를 어떻게 시행했나 그것에 대해서 알아봐 주시고 아직 시행이 안됐다고 하니까 그것을 알아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기 위원님께서 93년도 제안제도 사항에 채택된 것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쇄신에 대한 추진 관계에 대해서 또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것이 행정쇄신 추진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죠?

네.

그 명단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누구 누구 입니까?

부군수님을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 명단이 있는데 ‥‥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체 추인이 65건인데 그 중에 63건이 완료가 됐다고 그러시는데 이 정도가 63건이 완료가 돼서 추인이 된다면 말이에요. 이것이 군민들이 군청을 보는 눈이 확 달라져야 되는 입장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65건이 돼서 추진 불가가 2건 이라면 대략 무엇에 어떤 것인지 말입니다. 그것이 궁금한데 겉으로 봐서는 달라진게 없는 것 같은데요.

2건이 된 것은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에 대한 신청절차를 좀 간소하게 하라고 하는데 그것이 조례상의 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안됐습니다. 그리고 역시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에 관한 것이 2건 인데 그것이 불가처리가 된 것이고. 저회가 그 어면 보고를 받는 다든가 뭐 한다든가 이런 것을 조정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무슨 법을 개정했다든가 이런 사항은 아니고 저희 서류 간소화가 주로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행정쇄신 추진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추인을 해서 건 중에 63건이 완료를 하고 두건이 안 된 사항 아닙니까?

네.

이 내용에 대해서 자료로 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위원님들 말입니다. 지금 실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지금 기위 제출된 의회에서 집행부에 요구한 내용하고 같이 포함해서 한꺼번에 실장께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23 페이지에 보면 언론 보도된 내용처리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였는데 기획실 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전혀 언론에 보도된 사항이 없었습니까?

네. 저희 기획실 업무에 직접 관련된 것은 없었습니다.

총괄부서에서 판리 할 수 있었던 사항이 전혀 없었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그것을 해당되는 과의 사람들이 자료를 뽑았기 때문에 저희 총괄이 아니고 이것은 각 과에 해당되는 거죠‥‥‥

그것은 그러면 내용을 해당 실과에서 보고 한다고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화성군 군청 업무 전반에 걸쳐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전혀 없다면 총괄부서의 장으로서 이것을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그것은 공통사항으로 뽑게 되어 있거든요. 각 과에 ‥‥‥

네. 공통사항이라면 이 내용 자체가 실과에서 보고한 사항이라든가 해야지 그 총괄부서에서 전혀 없다면 이것이 해당되는 사항이 없다면 말이 됩니까?

아니. 그래서 전문위원님들과 상의를 해본 사항입니다.

어떤 전문위원 하고 상의를 하셨습니까?

저. 이병선 위원님하고 각 과에서 ‥‥‥

이봐요. 이병선 전문위원 글쎄. 언론에 보도된 내용 처리 현황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무슨 전문위원하고 협의해서 이것이 될 겁니까? 총괄부서의 장으로서 이 건 이러한 사항이 있었고, 이건 실과에서 보고해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해야지 내용으로 봐선 전혀 없다면 이것은 말이 안 돼지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것은 저희 기획실에 된 사항이고 전체 것은 각 과에서 제출을 하기 때문에 중복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총괄을 ‥‥‥

글쎄. 그 중복되는 사항은 중복이 된다고 내용을 적으셔야지요. 보고 자료에 그렇지 않겠어요?

각 과에서 제출하기 때문에 저희는 안 했습니다.

그건 그 밑에도 마찬가지에요. 읍면장 포괄사업이 집행 내역도 요구를 했으면 읍면에 별도로 한다 이렇게 해야지 해당 사업이 전혀 없다 그러면 읍면장 포괄사업비가 한 푼도 없다는 얘기 아니냐 이 말씀이에요.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용적으로 말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읍면장 포괄사업이라 군수 포괄사업비를 집행 한 것이 있느냐 물어보신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포괄사업비를 쓴 사항이 군수 포괄사업이라든가‥‥‥

물론 어떻게 본다며는 이것이 읍면장 포괄사업비를 읍면에서 관리할 사항이란 말씀이에요.

네.

그렇지만 기획실은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당사항이 없다는 자료를 요구했다면 이것을 요구한 위원을 이건 욕되게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인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자료를 맨 처음 500여건에 대한 자료를 각 계장들에게 지시를 할 적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만약에 전체 것을 저희 기획실에서 총괄을 하다보면 전부다 그 사항을 받아서 또 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각 과에서 공통사항이 있거나 각 과에 해당 되는 것만 전부다 제출 하도록 하자 이렇게 ‥‥‥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는 것 보다는 읍면별 자료로 보고 해야 할 사항이라고 이렇게 했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위원장! 이것을 좀 정리하기 위해서 정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그러면 잠시 의견조정을 하기 위해서 11시 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5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이병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3년도 제안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가 작년도에도 3건이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국토 이용확인원 발급 업무의 민원실 창구에 배치로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를 하도록 하자 하는 내용인데 이것은 6월 6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내용이 어떻게 됐다구요?

국토이용계획확인원 발급 업무의 민원실 창구 배치로 신속.정확한 민원처리 그러니까 국토이용계획 확인원을 도시과에서 띠었는데 창구에 나와서 발급을 해주자 그래서 지금 창구에 도시과 직원이 한사람 나와서 발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행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도로편입 용지 보상금, 송금일자, 안내우편엽서, 통보제실시 그래서 보상금은 송금을 해 주고 그냥 말지 말고 우편으로도 또 본인에게 통보를 해주자 몇 일날 얼마를 통보를 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93년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용지보상금 구비서류 간소화에 대한 것을 채택을 했는데 이것도 93년 4월 17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건 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3건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 한건은 채택을 지금 하고 있고, 2건은 중앙하고 협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중앙에 건의를 한 사항이라고 지금 확인을 했습니다. 작년 것은 3건이 다 채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쇄신 63건이 완료된 내용이 무엇이냐고 말씀을 하였는데요. 총 65건 입니다. 그래서 제목만 제가 불러 드리겠습니다.

65건을 다요?

이 65건은 그럼 대개 주로 그런 겁니다.

유인물을 해 주시구요.

네. 의료보험 지정약국 확대 운영 개선, 주민 열람용 각종 법령지 비치, 결핵환자등 주로 이런 업무와 관계된 것이 65건 입니다.

위원님. 제가 먼저 할까요? 읍면 종합 평가 실시를 하는데 우수 읍면 표창을 12월말에 하신다고 하셨죠?

네.

그런데 그 방법은 서면하고 현지확인 등 하는 걸로 병행해서 평가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 내용을 한번 좀 얘기를 해 주시죠?

주로 사업이 건설사업이라든가 저희가 지시한 사업을 처리한 것은 서류만 내려가서 봐도 되는데요.

네.

다른 건설사업 추진 현황이라든가 이런 건 저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사업부서에 무엇을 가서 체크를 했으면 좋겠느냐 해가지고 그것을 받아가지고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심의를 한 것입니다.

종합평가를 한다는 얘기는 기준이 년 초에 마련이 되가지고 지속적으로 사업에 대한 것을 매월 또 분기별로 평가가 되가지고 연말에 그냥 현지 확인이나 서면을 통하지 않아도 평가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저희가 지시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서면으로도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시가 됐는데 읍면에서 그것을 어떻게 홍보를 하고 어떻게 전화를 했는지 또 직원에 대한 교육은 철저하게 됐는지 또 부락의 이장 등 교육을 철저하게 됐는지 이러한 사항이 ‥‥‥

아니. 그 내용을 제가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

네.

12월말에 예정인데 이미 11월이나 10월말 정도가 돼도 년간 어떤 계획에 의해서 이 부분에 평가 받는 부분이니까는 우열이 가려지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 저희 부진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그러니까 우열이 가려지는데 12월에 서면을 보내고 무엇을 한다는 얘기가 결국은 요식행위에 불과하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겠어요? 매번 집계가 되고 매월 별로 평가가 내려지는 건데 12월말에 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요식행위에 불과하지 않겠는가.

저희는 사업부서의 주로 서류로만 받습니다. 서류로만 받고 거기서 진도가 얕은 것은 부진사업 이것을 왜 여태까지 60% 밖에 안됐느냐 이런 사항은 나옵니다만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했는지 뭐 했는지 하는 것은 사업부에서 무엇을 체크 했으면 좋겠느냐고 받아 가지고 서류와 현지를 같이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얘기가 조금 안되는 것이 현지를 그럼 각 읍면으로 한다고 그랬을때 16개 읍면인데 이론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 연말에 그러면 현지확인을 하기 위해서 현지확인이 가능하겠어요? 연말에 상당히 바쁘신데 16개 읍면을 현지를 확인하러 나가는 것이 가능하겠냐 이것이에요. 그리고 기획실에서 기위 분기별로 심사분석을 하는데 무슨 다시 서류를 받아 가지고 심사를 하고, 그것을 다시 확인을 하기 위해서 현지 읍면으로 나간다는 것이 결국은 불필요한 일을 어떤 요식행위로서 마무리 짓는 부분이 아니겠는가 이것이 내실화 되려면 실질적으로 년 초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읍면장 회의시에 이런 면에 대해서 종합평가를 하기 때문에 읍면에서 추진되는 부분이 매월. 매분기별로 체크가 돼서 이미 각 읍면 간의 우열이 가려지는 상태로 해서 년말에 그대로 평가가 끝나는 것이지. 이것을 년말에 기위 일년간 한 부분을 서류만 잘 작성해도 일등을 할 수 있다는 논리가 성립되는 거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저희가 군에서 지시하는 사항이 사실 읍면에 기위 잘 추진이 되고 안되고 하는 것은 사실 면에 가서 한번쯤은 확인을 해봐야. 그리고 저회가 읍면장회의 때라든가 이런 때는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다시 평가를 하고 확인할테니까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 건설현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 사업부서 하고 같이 나가지만 아주 부진사업 이런 것 한두 가지만 체크가 되는 것이고, 내부적으로 사무실에서 이제 추진한 과정을 저희가 확인 하려고 합니다.

아니. 지금 기획실에서 나가십니까?

그래서 저희 하고 사업부서 하고 같이 저희는 사업을 현장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그래서 부진한 것만 체크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기획실에서 지금 현지확인을 나가신다고 그러셨는데

네.

결국은 지금 말씀하신 요지도 공사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기획실에서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검토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사업부서에서 정상적으로 어떤 진도여부에 대해서 기위통보가 다 되는데 무슨 현지 확인을 나갑니까 그러니까 활자화가 잘못 되었거나 결국은 매번 의례적으로 답변서라든가 이런 보고 형식에 얽매인 그런 활자화가 된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실화된 부분보다는 ‥‥‥

저희는 업무를 하면서 촉구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다음 업무를 내년도 업무를 추진하는데도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라고 내버려 두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

다시 한 가지 제가 여쭤보죠. 네. 뭐 좋습니다. 전년도에 종합 우수면으로 어느 면이 선정이 됐어요?

작년도에는 향남면이 우수 읍면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92년도에는 어디가 됐습니까? 저 실장님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결국은 우수 읍면종합평가가 결국은 연계적으로 돌아가면서 하는 어떤 그런 부분으로 진행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저희가 지도감독을 하는데는 지금 촉구하고 평가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생활개혁 활성화 연수대회는 12월 중에 개최하신다고 그러셨죠?

네. 예정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저희가 4대질서, 생활개혁 10대 과제 이렇게 해서 쭉 나옵니다마는 저희가 이제 상부로부터는 생활개혁에 대한 연수를 시켜라 해가지고 저희가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것을 하겠습니다 하고 계획을 세웠는데 이 관계는 아직 지금 확실한 기준이 지금 아직 안서 있기 때문에 저희는 가능한 한 12월 달에 사실 일 정도 상당히 바쁘고 그래 가지고 이 계획을 다른 시군도 보니까 뭐 아직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만약에 이것을 다시 한번 높은 분께 여쭤 봐가지고 그 계획을 아직 현재 미정 입니다.

아니. 지금 생활개혁 추진기구도 거창하게 8개 대책반에 24명으로 구성 하였고, 87개 단위 도 선정을 하시고 그러셨는데 지금 추진하는 주무부서에서 구체적인 어떤 그린 부분도 없으시다고 그러시며는 결국은 요식행위로 이부분도 상부에서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실적으로 남기는 어떤 실질적인 내용 보다는 그런 쪽으로 치우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가부간에 바로 실시를 하든가 안하든가 저희가 종결을 짓겠습니다.

예산절감이라는게 아까 보니까 인쇄물에서 조달과로 해서 예산절감 부분을 강조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불필요한 부분이라고 하며는 과감하게 상부지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생략하는 것이 진짜 예산절감인 것이지 년말에 다들 바쁜데 확고한 어떤 의지라든가 그것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방안도 없이 그냥 실시한다는 것은 예산낭비의 요인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위원장님 말씀‥‥‥

네. 그리고 또 하나요. 지금 제안심사 건수가 총 접수건수가 15건입니다. 10명이 상반기에 ‥‥‥‥ 그렇죠?

네.

공무원 전체 인원에 비했을 때 이 부분을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공무원들한테 업무와 관련해서 그런 아이디어를 내도록 종용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사실 새로운 아이디어가 위원장님이 말씀 하신대로 15건이면 상당히 적은 숫자가 아니냐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도 좀더 공무원들도 책을 보고 노력을 해서 새로운 제안이 많이 나오도록 이렇게 지도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건수는 그래서 앞으로는 분임반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해서 활성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행정쇄신 실적이 화성군에서 실장님께서 생각 하시기에는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평가 하십니까?

저희가 행정쇄신 실적은 다른 시군하고는 비교를 못 해봤지만 다른 시군보다는 양호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광의의 차원에서는 제안제도 라는게 그 범주 내에 들어갈 수 있죠?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그러면 업무에 어떤 그 폭넓은 이해 그 부분이 상당히 부족한 것이 아니겠는가! 지금 실장님께서 행정쇄신 실적을 양호 하시다고 그랬는데 제안부분은 이것 밖에 안 되기 때문에 활성화를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별개의 것이 아닌데 결국은 모든 행정 제안제도라든가 이런 부분도 결국은 요식행위에 불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때 되면은 그냥 의무적으로 하는 몇 사람에 국한되는 그런 형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오히려 제안제도를 활성화 한다고 그러면은 그 중앙정부에서 얘기하는 차원의 행정쇄신이 바로 그게 행정쇄신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가 저희 공무원들이 이제 연구가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제도 보니까 면직원이 2건을 제출을 해서 제가 봤습니다마는 특별한 아이디어가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면직원이 낸걸 봤는데 저희가 하여튼 앞으로 조금 더 업무에 대해서 연찬을 하고 이렇게 해야 아이디어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희가 홍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면에다가 또 본청에도 홍보를 하는데 15건이 상반기에 물어봤는데 앞으로 좀더 더 연구를 하고 개선방안을 좀 많이 내도록 저희가 지도를 하겠습니다.

저 한 가지만 더 여쭤 볼게요.

네.

지금 저 읍면장 회의를 하실 때 읍면에서 올라온 읍면에서 어떤 현안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의견개진이 돼서 실과장들이 그 자리에서 의사결정을 해줍니까? 아니면 참모들이 그냥 실과장들이 그 지시사항을 읍면장들에게 전달을 하고, 군수의 어떤 정리를 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주로 읍면장 회의를 하면 실과소 별로 주요사항 업무에 대한 지시를 합니다. 하고 군수님이 또 지시를 하시고 그리고 읍면에서 건의할 사항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있으면 얘기를 하고.

읍면장들께서 거의 말씀을 안 하시죠?

네.

그런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현지 읍면장을 현지조사를 했을 경우에 회의체계를 실과장의 지시사항은 그냥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읍면장들이 어떤 건의사항이라든가 지역에서 어떤 현안사항을 미리 팩스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전달된 부분을 읍면장 회의 시에 그 의사결정사항을 참고 과장들이 어느 면에서 어떤 사항이 올라 왔는데 전면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이 되니까 지역 주민에게 홍보를 하거나 그렇게 업무처리를 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기획실장께서도 지난번에 공감을 하신다고 그러셨죠?

네.

읍면장들께서도 대단히 좋은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렇죠? 제안제도라는 것이 특별한 어떤 아이디가 아니고,우리가 불편하고 의사결정을 단축하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 업무처리 하면서 얼마든지 많다 이겁니다. 그러면 기위 이미 집행부 차원이 아닌 의회차원에서도 그런 부분을 현지의 읍면장들을 통해서 그러한 부분이 상당히 의사결정을 단축하고 행정의 효율화를 도모 할수 있는 부분이라고 전부 공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시행을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그래서 읍면장들이 관내에 중요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보고를 직접 와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읍면장 회의에서도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거기서 건의도 하고 합니다. 다만 저희가 참모회의를 할 적에도 어디 면에는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저희 참모회의에서도 주로 읍면 담당이 있기 때문에 주로 거론이 됩니다.

회의록이 있습니까?

참모회의는 회의록은 없습니다. 다만 종합적으로 해서 군수께서 지시하신 사항은 요점만 해서 시달이 됩니다.

실장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한다 그러면 읍면장들에게서 건의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도출이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 라는 부분이 그럼 어디에 회의록이 없다 하더라도 정리된 부분은 있어야 되겠지요. 그렇죠?

종합적으로 사항이 전부다 지시사항으로 요점만 해서 다 시달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겠네요. 그렇죠?

네. 있겠죠.

그럼 한번 그것 좀 보여 주시죠. 여러 번 사례가 있었을 테니까 회기할 때 마다 결과 나온 부분들 보여 주실 수 있으시겠지요?

네.

그러시면 한 두달치 두건 정도 사례를 제출을 해 주시지요.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하시죠.

지금 내무위원장께서 상당히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창안제도를 제안한 사람에게 선정이 되면 1십만 원의 보상금을 주지요?

네.

이런 것을 대폭 올린다거나 인사고과에 크게 반영할 의사는 없습니까? 그것을 반영을 하고 무슨 특진을 한다거나 그래서 화성 군민에게 회마을 주는 그런 제안이 많이 나오도록 해야지. 그저 50년전 행정이나 5년전 행정이나 지금 행정이나 같다면 밝고 활기찬 화성건설에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농어민대상 뭐 여러 대상이 있고, 엄청난 시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화성군민에게 행정서비스를 해야 될 공무원에게 그런 어떤 제도적인 보완 어떤 사기양양책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것은 계획 안해 보셨어요?

인사고과를 제안제도를 낸 사람한테는 고가를 어떻게 한다는 규정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주로 제안제도를 낸 사람 보면 그래도 바쁜 중에도 책을 보는 사람이 대개 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담당과장이나 부서에서도 이 사람들은 과 점수를 받는 분들이 주로 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규정상에 이런 것은 ‥‥‥

아니. 그런 것을 획기적으로 해가지고 창안제도가 많이 발굴이 됐을 때 우리 화성군은 젊어지는 것이고 군민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저 옛날에 만들은 것을 매일 옛날 기획실장이나 지금 기획실장이나 똑같다면 안된다 이 말씀이에요. 바뀌어 가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승운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저희도 군수님 한테 시상금을 대폭 올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시상금이 많아질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고과에 획기적인 것을 줘가지고 특진을 시켜 본다든가 희망을 줘야지 매일 그 사람이 그사람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을 뭘 할런지 모르지만 출장을 간 사람이나 안간 사람이나 나눠먹는 데가 공무원 사회에요. 그렇지요? 출장을 열심히 다닌 사람이나 안다닌 사람이나 출장여비를 받아요. 예를들어 시간외 근무수당도 마찬가지라고 그냥 밤늦게까지 한 사람이나 똑같이 나눠 먹어요. 이런 것이 바꿔줘야지 옛날 화성군의 공무원과 지금 공무원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괄 부서의 장으로 획기적인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을 해 보시지요.

저희 여비관계를 말씀하였는데 저희 여비는 실질적으로 월 3만원, 4만원대 합니다. 그래서 사실 한달에 23일만 나와도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 하신대로 그렇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출장을 . .

제가 여쭤보는 것은 여비를 얼마씩 책정되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자체가 옛날 그대로 오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지요?

출장을 많이 다니는 사람한테 출장비를 많이 줘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

현실화 돼야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사실 기획실에서 법규연찬을 통해서 화성군 공무원에게 전문화를 유도하는 방안의 하나가 이게 법규연찬이죠?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 훌륭한 일을 하시는데 1년에 몇 번이나 합니까?

저희가 법무교육으로는 실질적으로 법무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밖에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월례조회라든가 이런 때에 대개 초빙강사를 모셔다가 보안 이라든가 이런 교육을 할 적에 같이 겸해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받는 분들만 알고 계시는 거지 전 직원에게 파급이 안되죠?

대상이 교육을 할 적에 저희는 이번에 본청직원을 다 받고 그랬습니다마는 읍면 계장들이 와서 교육을 받고 그 직원들에게 전파 관계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미약할 것 같습니다. 다만 자기가 어떤 업무처리를 하는데 지도를 하는 것으로 많이 활용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육을 받아 가지고서 직원들에게 전파 안 된 사람들 그러니까 군수지시가 너 이거 교육 받아 가지고 가서 잘 가르쳐서 이것을 잘해라. 이렇게 지시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것을 지시를 안한 사람들을 어떤 법적으로 제재해본 적은 있습니까? 무슨 강사를 통해 가지고 당신 교육 받아 가지고서 예를들어서 어느 면에 총무계장인데 당신은 교육을 받아 가지고서 면 공무원들에게 이것을 전파하라. 과장에게 했을 경우에는 과장은 가서 계원들에게 교육을 시켜라. 이렇게 되야 한다. 이 말씀이에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안 전달한 사람을 무슨 제재를 해본 적이 있느냐 이 말씀이에요.

저희는 교육을 시키고 그 교육 교재는 읍면에 보내 가지고 보고 직원마다 싸인을 하는 난이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다 읽어 봤습니다. 하고 거기다 싸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재는 읍면에 이렇게 시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말씀이 참 좋으신 말씀인데 싸인만 할뿐이지 들여다보지를 않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화성군에서 94년 12월 5일 현재 행정소송, 민사소송 이렇게 해서 소송은 별거 아닙니다마는 행정심판에서 23건이 패소됐는데 그렇죠?

네.

이 패소된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주로 패소된 걸 말씀을 드리며는 행정소송이 하나 패소한 것은 왕림주유소 맨처음 신청하셨던 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 패소했고, 민사소송에서는‥‥‥

아니. 소송 말고 행정심판 ‥‥‥

23건이요? 이것이 공시지가 때문에 행정심판 의뢰한 사람이 22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공시지가를 하향해달라 이러한 것이 22건이고, 한건은 산림훼손 관계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23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23건을 패소했단 말씀이에요. 행정심판에서 소송 말고 이것은 바로 법규를 연찬을 여태 잘못 하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죠?

네.

법규해석이라든가 이것을 잘못해 가지고 군민이 이것을 심판청구를 해서 이기게 되어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담당했던 공무원들을 징계할 근거는 있습니까?

전에 징계한 실적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죠?

네. 과거에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말씀이에요. 이것이 법규연찬을 통하고 전문화가 되어서 그 사람들이 이것을 이런 면이 없어야 한다. 이 말씀이죠. 이것이 군민의 군정의 말이에요. 어떤 공신력을 잃는 것이고, 주민이 행정심판을 하기 위해 쫓아다니는 이러한 문제, 보상문제 이것을 정신적인 보상 어떤 금전적인 보상도 해주지 않았죠? 지면 그만이죠? 그냥 이겨도 그만 저도 그만 이것이 어떻게 책임 행정을 하는 대화성군의 행정이냐 이 말씀이에요. 그럼 이렇게 패소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공무원들을 앞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해서 조치할 의사가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감사나 이런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 실적만 보고를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총괄부서의 장으로써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돼죠. 이것이 잘못 되었으면 이런 것은 화성군 행정력의 공신력이 훼손 되었다는 당연히 처분하라고 조치를 해야죠. 그래서 책임 행정을 해야죠. 여기서 잘못해 가지고 우리 군민에게 그 어떤 심적인 경제적인 부담을 주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럼 계속 답습 해나가겠다 이거에요? 이렇게 노다지 져도 그만이라는 거에요?

이러한 사항은 아마 감사 파트에서 전부다 조사가 될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그럼. 조사가 답으로 자료가 만들어져서 그런 보고가 기획실에 안와요? 1년에 행정심판에서 진 사람을 징계했다 뭐했다 이런 것은 오지 않아요?

지금 현재 저희는 기억에 없습니다.

아하! 그거 안되죠. 총괄부서의 잠이 그것을 다 감독을 해야죠, 챙기고,

글쎄요. 그것을 ‥‥‥

그래서 법무연찬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된다거나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다는 어떤 소신이 필요한 것이지 1년에 한번 했다고 우리 군에서는 법무연찬 말이야 법규연찬 했다는 것만 가지고 자료만 가지면 되냐 이 말씀이에요. 법규연찬의 효과를 파악하고 앞으로 향후 대책을 세워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이것이 책임행정의 기수가 할일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책임 소재가 있어야 되고 이 해정 무지해서 우리 군민이 몰라 가지고 행정심판까지 가지도 못하고 그냥 자포자기 하는 군민이 23명 보다는 훨씬 많다는 것은 인정하죠? 이것이 문민정부 출범 후에 주민위주 행정 하라고 옛날 역대 정권도 했지만 지금 하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것은 이거 안 되죠. 그렇지 않겠어요? 이것을 획기적으로 어떻게 개선할 방안은 없으십니까? 한번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저희가 소송을 하는데 얼마 이상에 해당되는 패소를 했을 적에는 공무원의 신분에 어떤 징계 규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소송 얘기가 아니고, 행정심판, 행정관서 행정심판이 군에서 안되는 것은 도에다 행정심판 요구를 해서 심판 받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군하고 도하고 같은 행정기관이죠? 다른데가 아니죠? 무슨 부서가 행정부서지.

네.

그런데 그렇게 많이 패소가 된다 이 말씀이에요. 이것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이것 민원서류도 삼심제도를 채택하고 있고, 그 획기적인 방안은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 것 좋은데 그것이 군민에게 더 군민 행정서비스에 이바지를 못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인정하죠?

네. 알겠습니다.

아는게 아니라 그게 말씀이에요. 그러한 일이 있다.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개선 방안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보시죠?

글쎄. 저희 법무담당을 하는 저희로서는 심판은 각 해당 과에서 실시를 하는데요. 행정심판 패소 시에는 신분조치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문민정부 말씀을 하시고 그랬지만은 제가 보기에도 사실 패소가 많이 나올수록 주민들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실정이 많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행정심판에 대해서는 신분조치 제재에 대한 것은 기관장이 판단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한번 지침을 만드는 것으로 해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한번 만드는 것이 아니라, 빨리 만들어야죠. 빨리 만드셔야 그것을 보급을 하고 지금 법무계가 기획실에서 인원으로 봐서 계장님 하고 두 분 밖에 안돼요. 이 두 분이 사실 이것을 만들어 갈수 있는 기회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인력이 실장님 말씀이에요. 그렇죠? 이것을 인력을 더 증원을 한다거나 그래서 공부를 많이 시킨다거나 해가지고서 그것이 우리 1천여 공직자라고 자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네들에게 교육을 시켜야죠. 그래서 그들이 아주 전문가가 되어서 우리 김대통령도 말씀 하시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의 분신으로써 우리 전 공무원이 일을 해나갈 적에 민주주의는 그냥 되는 것이다 그랬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군수의 분신으로서 해야지. 나는 과장이고 나는 계장이기 때문에 군수가 있다. 군수만 쳐다보고 있으면 군민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현재는 인력도 적다 그러면 그것을 더 늘려야 된다. 횟수를 늘려야 된다. 예산을 세워야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담당공무원이 법을 알고 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법을‥‥민원인이 왔을 때 안 된다 일변도로 갔을 때 그 군은 썩어 문드러지는 거에요. 뭐 얘기 할 것 없이 주민의 의사가 안 반영되는 데는 이거 있으나마나 한거라고요. 실장님! 그래요 안그래요. 그렇죠? 그것을 좀 어떻게 방안을 한번 내보세요. 그래서 이런 일이 앞으로 좀 없도록 말씀이에요.

아니 이것 좀 말씀을 좀 해주신 다음에 무슨 방안이 좀 있으신가 ‥‥

아니 . 군민이 말씀이에요. 이것에 대한 정신적인 경제적인 피해가 얼마인데 그냥 있으시냐 이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이 민원처리 삼심제로라든가 뭐 이런 제도를 활성화 되었을 때는 도까지 갈 필요도 없는 사항이에요. 그렇죠? 이것이 아닌 부서에서 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된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면 안돼죠.

앞으로는 저희가 판보를 각 과에 내려줘서 업무교육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철저히 하는 방안 보다는 1년에 몇번씩 한다거나 내년도에 어떤 계획을 할적에 획기적인 방안은 없어요?

금년도에 한번 밖에 못했는데 하여튼 내년도에는 이런 교육을 외래강사를 모셔다 하든가 저희가 교육을 좀 해서 이런 주민들의 행정심판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외래강사도 중요하지만 군수께서 지시한 사항이 말씀이에요. 말단 공무원까지 미치지 못한다는 얘기에요. 교육을 여기서 받은 사람이 가서 교육을 하라고 그랬는데 교육을 부실하게 했기 때문에 이 문제다 이 말씀이에요. 실장님께서 지금 주민등록이 수원에 계시죠?

화성에 있습니다.

화성에 계십니까?

네.

그래서 실장님께서는 그런 것을 요구했을 적에 안 받아들여 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행정심판까지 가실 적에 정신적인, 물질적인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적극 좀 해주십쇼. 됐습니다.

제가 좀 죄송합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정원 동결령에 의해서 인원이 모자라거나 있거나 지금 그대로 갈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현재 그렇습니다.

어려움이 있죠?

네.

그런데 금년도 예산서에도 보면은 5 X 60 이라고 쓴 것이 있어요. 5 X 60 그러니까 300 일을 쓴다는 얘기 입니다. 일요일 빼고 그렇죠?

그러니까 인원이‥‥‥

왜. 굳이 그 이용주 위원 말씀은 질의 하신 내용이 그것 아닙니까? 왜 군에서는 볼 수 있는데 그렇게 5 × 60 으로 해서 쓰는데 왜 읍면에는 그것 분석을 안 하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렇죠? 이용주 위원님

이 동결이 됐다고 그랬다면은 금년도 예산에 말씀이에요. 절대 못한다고 그러셨는데 5 ×60 은 다 감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아니 그렇게 ‥‥‥ 저는 머릿수를 얘기한 겁니다. 저희 관내 인원이 ‥‥‥

글쎄. 5 ×60 이 머릿수는 하나에요. 5 ×60=300, 300일을 해가 지고,

글쎄‥‥‥

다른게 아니고,

아 글쎄. 이승운 위원님 말씀은 아는데 일용인부인이 본청에 ‥‥

글쎄. 이것 ‥‥‥

60명이다 하면은 60명을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 저기 제가 5 × 60 은 인원을 하나를 더 하는게 아니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죠? 뭐. 30명을 예를 들어서 이틀을 쓰는 걸로 해서 60일을 한다거나 이렇게 편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해 예산심의, 지지난해 예산심의에서야 이것은 정부에서 민원 동결령에 의해서 이것을 없애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심의를 몇 번 했습니다. 저도 할 적마다 지금 아주 꼭 필요한 인부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 그래서 거의 박절하게 못하신 것 같아요. 의원들이 금년도에는 되고 있어요. 사실 이용주 의원님 말씀이 인력관리의 성과분석이 안되고 있다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봐서 정말 필요하다면 읍. 면에도 5 × 60 해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본청에 읍.면에 머리 숫자가 5 × 60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산이

어디가 읍. 면에 있는 저기 저 ‥‥‥

본청에 보면 ‥‥‥

본청에나 그렇지 읍면에 5 X 60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 인원 외에는 저희가 더 쓸 수가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정권은 인정이 됩니다마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5 X 60인 이런 식으로 해서 쓰고 있지만 머리 숫자로는 지금 요지부동 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그럼. 일을 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그렇게 앞으로 그것을 해주시고 제가 봤을 때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91년도 예산편성을 하려면은 각 실과로부터 다 받죠? 그것은 그래서 받는 대로 우리 실장님께서 해서 편성을 다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거기에 어긋난 사항은 없습니까?

어긋난 사항‥‥‥

아니. 실장님 그것에 대해서 제가 좀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네네.

예산을 우리 군에서 주는 것 아닙니까?

네네.

그런데 이용주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만 주고 경찰서에서 실지 가설을 한다고 해서 물론 건설과에서 어떻게 확인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지금 화성군에서 여러 군데가 있어요. 이런 것이

네.

그러면 예산은 군에서 주고 시설이나 모든 것을 경찰에다 위임을 했으면은 당연히 여기서 군에서도 나가서 확인을 하고 과연 적절한 곳에 시설이 된 것이냐 주민의 의견사항을 받아서 한 것이냐. 하등 외 필요치 않은 곳에 또 가설을 한 곳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쓸데없는 낭비만 요하고 민원은 왜 거기다 했느냐 가장 중요시 사망 사고가 많이 나고 가장 중요점에다 안하고 하는 지역도 많다 이겁니다. 그 인원상으로 제가 간접적으로 애기 한 바도 있고, 지난번 임시회때도 얘기한 것이 있는데 이건 중요한 문제에요. 이건 주민들이 먼저 알고 있습니다. 왜 돈은 군에서 주고 우리 시군에서 주는데 어떻게 경찰에서 관리를 하면서 이따위로 하고 보수도 안하고 필요치 않은 곳에 가설을 하고 이런 것은 진짜 예산이 적게 들던 많이 들던 똑같은 사항입니다마는 대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그런 것은 신중하게 지출하는 군에서 확인 또 재확인 뭐 이런 것을 철저히 해주셔야 될 거에요. 필요치 않은 곳에 가설된 사항도 괜히 군비만 낭비하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그런 것을 좀 종합적으로 관리하는데가 기획실장님이니까 실장님께서 그런 것은 다시 한번 건설과는 건설과에 지시를 해서 너 가봤느냐 어디에 설치되었나? 금년도 예산 나간 것 가설이 몇 개분이 나갔는데 어디 어디냐 실제 가설하는 곳에 가봤느냐 작동이 되느냐 꼭 필요한 지역이냐? 뭐 이런 것은 좀 재점검을 해주세요. 아주 그 민원 소지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그러지 않아도 신고가 들어 와서 저희가 신고 들어 오면 바로 건설과에 연락을 해서 경찰서 하고 저기를 하는데 그것이 아직까지는 조금 미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 그것을 얘기를 해서 곧 조치를 좀 다시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기 잠깐 실장님 한테 한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중식을 하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일단 그 중지를 하기전에 기획실장께서는 기획실의 업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일단 이해가 좀 선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실이 어떻게 보면 업무가 없을 수도 있고, 넓은 의미에서 보면 전 실과를 관리하는 그런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획실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가운데 우리 이용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그것은 건설과 소관 사항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한 부분이 결국은 모두에서 위원들께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불충분하게 답변이 되는 요인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설사 그 부분이 건설과에서 어떤 주무부서가 된다고 하더라도 기획실에서는 예산과 심사분석과 모든 것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러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실과에서 업무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평가내지는 시정, 지도를 할 수 있는 주무부서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점에서 실장님께서는 다시 한번 제반업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주관을 가지시고 오후에 속개 될 때 충실하게 답변을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하기 위해서 감사증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실장님. 제가 한가지 더 여쭤 보겠습니다. 여기 특수시책 추진상황을 보면 훌륭한 공무원이라든가 우수기관, 단체시상을 많이 했는데 이 시상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분리가 되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것 때문에 의회에서도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실과장들 하고도 같이 상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업무마다 자기 특성이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농어민, 지도자 또 공보실에서는 문화상 이것은 지금 통합을 하려고 지금 추진을 조례안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항은 지금 현재 통합을 같이 상의를 했는데 아직은 통합이 업무성질상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별로 그냥 일과 일건 주위로 해서 이것이 이렇게 많이 만들어졌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왜냐면 예산심의 때도 상당히 문제점이 대두됐었는데 2년 전부터 해마다 이것을 고쳐 보겠다고 그랬단 말씀이에요.

네네.

그런데 안고쳐지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기득권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 안해주는 건가 이것이 성과분석은 물론 해보셨겠죠? 이 상탄 사람들이 군민에게 미치는 영향력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지만 통합을 하기로 한 것은 그 건에 대해서만 현재 협의가 되었고, 다른 것은 아직 협의를 못 본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시상 후의 성과분석은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시상 후의 성과분석은 저희가 별도로 성과분석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해보실 생각 없죠?

네.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을 많이 주는 것은 좋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문제 등등이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상을 타면 못 탄 사람이 상탄 사람보다는 더 많죠?

네.

그렇기 때문에 상을 못 탄 사람의 입장도 절대 고려 해야돼요. 물론 많이 주면 좋겠지만 이장단 대상이 또 생길거에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한다면 이것이 큰 문제다 이 말씀이에요.

그것은 이제 통합을 해서 하기로 지금 저기 해서 ‥‥‥

이것은 앞으로 시상 후에 말씀이에요. 성과분석을 한번 해보실 용의는 있으세요?

그 시상을 받는 분은 저희가 나름대로 사전조사를 다 해서 한 것이기때문에 저희가 성과분석을 지나간 공적에 의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요. 공적 심사를 해서 주기 때문에 사후에는 지금 현재 ‥‥‥

공적심사는 상을 주기 위한 심사죠. 그렇죠? 그럼 상을 주었으면 받고 나서의 활동 영역이 넓어졌다거나 그 단체의 사기가 진작되었다거나 이 상을 폐지하였을 적에 그 단체가 사기가 어떻게 되겠느냐 이것이 조사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글쎄. 좋으신 말씀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타고나서 심사분석을 하고 뭐하고 그러는 것은 지금 이제 이 위원님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그렇게 까지는 저희가 할 뭐 저기가 못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충분히 표창을 발을 만한 그 저희 공적심사 위원회를 합니다. 해서 이 사람은 현재 실적으로 봐서 충분히 상을 줄수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상을 줬는데요.

지금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대상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새마을 지도자의 사기가 아주 최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70년대 초의 새마을 사업이 지도자가 탄생 이후에 최악이란 말씀이에요. 그런데 몇몇 분이 상을 탔다고 해서 그 단체가 획기적으로 그 지역에 공헌을 하는 바라든가 미치는 파급이 있을거라고 생각하느냐 없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거의 어렵죠?

사기진작 면에서는 그래도 상을 주는 것이 사기가 진작이 된다고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못 탄 부분이 사실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자기는 노력하면 탈수 있다고 하는 그런 기대감도 있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상은 주고 안주고가 문제가 아니라 상을 줬을때 그 단체의 어떤 그 영향력이 우리 화성군 지역으로 퍼져나갈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상을 타는 사람은 물론 좋지 그렇죠? 그 효과분석이 어렵다고 보는데 이것을 해봐서 사실 그런 상은 우리 군민의 날 행사때 화성군 군민 대상을 줄 적에 뭐 여기다 예를 들어 새마을 지도자는 한분 넣고, 그다음에 여기 농어민 후계자를 넣고, 뭐 또 에너지 절약을 하는 무슨 지역경제과에서 추천한 사람을 넣고 뭐 쓰레기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그것을 잘한 곳을 주지 이 상이 말씀이에요. 이 공무원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어딥니까? 저 환경보호과는 그 쓰레기를 분리수거 하고 잘하라고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일상업무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거기다 상을 주는 것은 좋단 말씀이에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이것 하나만 여쭤 볼께요. 이 분리를 하면 수거하는 단체도 없대요. 수거해 가지도 않고 있다고 그런데다 상을 줘요. 여기도 상을 주는데 상도 꽤 여러 개를 줘 한번 보십쇼. 천만원, 천이백만원, 이천사백만원, 삼천육백만원을 준다고 시상내역이 분리수거를 해서 그것을 처분도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것도 완전히 네? 예를 들어서 쓰레기 분리수거를 한다고 차를 샀는데 차가 그냥 있어요. 여태 그 이렇게 만들었을 때의 문제와 사후관리가 안되는 문제로 봤을 적에 이것 기가 막힌 노릇 아닙니까? 그냥 계속 줘야돼요? 먼저 만들은 것이니까? 그 문제는 결산검사에도 지적이 되었던 사항 아닙니까? 분리수거 차량은 구입을 해가지고 분리수거를 한 것을 갔다가 재생공사에다 판다거나 뭐해서 어떤 자원으로 활용을 해야겠다고 그러면 그래서 그 차량을 샀던거죠?

네.

그러면 산건 알고 계시죠?

네네.

그런데 그것도 안되고 있는데 여기다 삼천육백만원을 또 상을 주면 그 누구를 상을 준건가 이 말씀이에요. 분리수거가 안되고 있는 판에

그래서 지금 현재 내년부터 종량제가 실시가 되고 분리수거도 사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정착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뭐 부락별로라든지 개인별로라든지 해서 홍보 차원에서 시상도 하고 부락상도 주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이제 ‥‥‥

글쎄. 지금 행정적으로 지원이 안되는데 지금 안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분리수거는 해도 가져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날짜로 보시면은 12월 7일서부터 6일 동안 군 확인 평가단이 나가서 또 나가서 허송세월을 해야 돼요. 네? 이 공무원들이 여러 번 나가서 이것을 조사해야 된다고 되지도 않고 있을 것을 잘 안되는 것을 그렇죠? 이것 평가 나오면 상 줄려고 하는 것 상장 써야지. 그것 만들어야지, 이것이 잘못 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네? 이것은 어떻게 잘못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잘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이런 문제로 봐서

글쎄. 현재는 잘 안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각 면에서 예를 들어서 그래도 어느 부락이 그래도 좀 잘하고 선도적으로 하는 부락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락에는 또 시상을 해줘서 다른 부락이 좀 같이 이렇게 따라 올수 있도록 저회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시상이 필요하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절대 필요하세요?

네.

앞으로 분석을 하셔서 내년부터는 이것이 잘못된 단체 이러한 것을 통폐합 할 의사는 없으시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쓰레기 분류 관계는 특히 그 저기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 공보실에서는 문화상 대상이라든가 농어민 새마을 지도자 이것을 해서 통합을 해서 저희가 조례안을 만들어서 상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책이 화성군만의 특수시책이에요. 특수시책으로 지정된 사항이 제대로 추진되느냐 안되느냐가 확인이 안되면 문제가 있지 그렇죠? 일반사항이면 또 좋아요. 특수시책인데 안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네? 썩 잘 된다고는 보지 못하시는 거죠? 네? 안되고 있다는 얘기지 말이죠.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저기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보고용으로 만들 시책이 안되길 바랍니다. 네? 상급관서에 보고용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길 바라고, 그 다음에 위생 업소 민간자율 감시원 위촉활용 뭐 저기에다가는 여쭤보겠지마는 저 사회과에도 이것은 잘 되고 있습니까? 특수시책이니까 이것도 실장님이 아주 상당히 우선순위를 두고 업무추진하고 계시겠지만

사회과에서도 이것을 상당히 주안점을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실에서 보실 적에 특수시책으로써 이것이 존립의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로 보실 때는.

글쎄. 이 제도도 역시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좀더 잘 하도록 저희가 제도를 해서 좀 활용을 잘 하면은 지금 현재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계속 해서 홍보 하고 지도하는 차원에서 존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특수시책의 성과분석은 보통 분기마다 한번씩은 하십니까? 이 다른 시책은 그만 두고라도 특수시책 여기 여섯 가지인가 다섯,

그래서 각 과에서 저희들이 좀 특별하게 좀 다른데 하고 다르게 역시 아까 말씀드린 사항과 같이 창안사항 입니다. 그래서 우리과에는 이렇게 사항을 해서 군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하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활용을 하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크게 성과가 나냐, 안나냐 그것은 조금 미흡하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것이 다른 군에서 봤을 때는 아주 화성군의 특수시책이라 잘 되는줄 알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군민이 봐서도 일반시책 보다는 특수시책이 관리가 되야 돼요. 네? 사실 상을 주는 것으로 따지면 이것이 엄청난 예산 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하면 막말로 사실 아까 이용주 위원님이 말씀 하신대로 5 ×60 을 몇 사람을 더 해서 인력난이 어려운데 지원 해줄 수 있어요. 네? 이것 군수께서도 자기 착안상으로 이것을 통폐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시죠? 그 양반도 네? 그런데 이것을 연례행사로 계속 한다는 건 문제다 이 말씀이에요. 이거 내년도에 시정을 한번 해보실 용의는 있으시죠?

네. 이승운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인데요. 전에 군에 계실 적에나 사회에 계실 적에 사실 상이 잘하는 사람한테 상이 없다고 그러면 사실 저희 행정기관에서 지도하거나 홍보하는 차원에서도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상문제는 범위를 축소하고 저기하는 것을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상제는 좀 있어야 될 것 같이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간 분석은 좀 한번 해보실 용의 있으시죠? 그것도 안돼요?

글쎄. 분석을 어떤 차원에서 해야 될지 저는 ‥‥‥

아니. 글쎄 상의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 분석이 상이 군민에게 미치는 영향 같은 것도 분석을 못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상을 받는 분들은 상당히 주위 사람들한테 그래도 영향이 있을 거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지금 제가 여쭤보는 것을 잘 모르시는구만 진짜 연락이 잘 안되는구만, 예를들자면은 여기 뭡니까? 쓰레기 분리수거만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에 상을 3천6백만원을 줬을때 이 효과가 화성군민 쓰레기 분리수거에 미치는 영향력이 3천6백만 원보다는 월등하게 미쳐져야 됩니다. 그렇죠?

네.

이것이 확산 될 수 있다 했을 적에 3천6백만원어치를 주어야 되는 가치가 생기는 것이지. 3천6백만원을 준다거나 안 준다거나 같다고 생각 할 적에는 이것은 3천6백만원 예산낭비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죠?

네.

또 월등하게 한것도 없는데다가 상을 들고준다면은 그것도 또 문제죠? 받으면 좋긴 하겠지 그런데 옆에 사람들이 봤을때 이 미치는 영향이 어떻다고 보세요? 이게 성과분석이죠.

그 영향을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이상의 효과는 있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그러니까 성과분석을 한번 해볼 용의는 있으시냐 이 말씀이에요. 앞으로 그런 것을 ‥‥‥ 해보셔야 될것 같아요. 당연히 기획실의 업무인데 그 업무가 저기 위원장, 우리 기획계장님께 여쭤볼 기회를 잠깐 주십시오.

네. 기획계장님 답변하세요.

이 성과분석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사업이죠?

글쎄. 제 생각으로는 저희 실장님께서도 아까 말씀을 드렸지마는 지난 1년 동안에 공사를 따져가지고서는 잘 됐다고 판단을 해서 공적심사위원회 심사를 받아서 한것 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에 대한 파급성과를 분석을 한다고 그러면은 너무 좀 광범위 한것 같거든요? 그 시상자체가 결과로 저희는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석은 필요 없고, 그냥 해놓은 것이니까 계속 줘야 된다 이렇게 인식을 해도 되겠습니까? 전부터 주던 것이니까 그냥 계속 줘야 된다고,

전부터 주던 것이 아니고요. 그동안 1년 동안 열심히 잘 하고 했으니까 다른 읍면이라든지 다른 실과소와 타인보다도 어떤 공적이 있다해서 주는 것이거든요.

됐어요. 제가 말을 좀 잘라서 좀 진행을 하면은 물론 집행부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잘한 사람에 대한 어떤 격려차원도 되고, 또 다른 사람의 계도를 위한 차원의 의미로 부여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증거를 대라면은 댈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대상자를 대상을 준다고 그래 가지고서 실적이 없으니까 공적조사를 꾸미기 위해서 사람을 동원해서 사진을 찍고 있어요. 참 그러니까는 감은 동료인 지도자면 지도자 후계자면 후계자 사람들이 보고서 속말로 웃긴다 이거죠. 그리고 여기 계신 분 공무원들도 상주는 날 대회장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그 분위기라든가 자연스럽지 않은 부분들 그 자연스럽지 않은 부분을 인원을 대거 동원해가지고 격려를 한다는 미묘하게 한 장소에 내용도 없는 그런 행사를 진행하는 것이 너무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느냐 그렇다고 그러면 그 많은 인원을 동원할바에야 정말 무엇인가 의미를 찾을 수 있고, 사람들이 의미부여를 할 수 있는 행사가 되어 줘야지 대상으로 된 그 참여자조차도 무엇인가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저만의 느낌은 아니고, 저만이 들은 내용은 아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저 이승운 위원께서 성과분석을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라는 뜻으로 지적을 한 것이니 만큼 실장님께서는 어떤 관념적인 차원에서 상은 사람한테 격려를 위한 것이고 어떤 계도로의 의미도 있다 하는 부분의 차원에서 답변을 하지 마시고, 실질적인 어떤 상의 가치가 어떤 업무전반에 미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재고 할 수 있는 어떤 방법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셔야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장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상을 받기 위해서 그 인원을 동원 한다든가 이런 사항이 정말로 실질적이고 정말로 공이 있어서 상을 수여를 할 수 있도록 그 대상자 선정을 하는데 앞으로 정말로 노력한 만큼 또 그 사람이 공을 세운 그런 조사가 잘 돼서 상을 받을 수 있는 저기가 되도록 저희가 기초조사도 잘 하고, 또 심의가 잘돼서 타인으로부터 그런 지탄을 받지 않는 사람이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조사를 해서 심과분석을 하셔 가지고 올해 보다는 내년이 더 잘되도록 하실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거죠. 그렇죠?

아니. 조사가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사가 잘 되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것 어려울 것이 없는데 대답을 안 하시고 저기 딱 두 가지만 좀 여쭤 보려고 그러는데 지금 전곡지구 매립 사업을 추진하는데 말씀이에요. 이 수입을 1천억 이익을 본다는 그 계획하에 지금 추진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우리 군에 굉장한 기대를 거는 그런 사업인데 그 전국지구를 폐자원 건축물로다 매립을 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그 해당면에 이 사업으로 인한 어떤 그 부수적인 어떤 그 사업으로 인한 주민 피해라든지 어떤 그 보강을 해줘야 한다는 주민들의 설문서라든지 등등 이런 계획은 아직 해보시지 않았죠?

네. 아직 이것이 기초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그것은 해보지를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은 실장님 추진을 할때 주민들에게 볼필요하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이 분명히 같이 계획과 같이 세워져 가지고 추진이 되야 완벽하게 될 것이니까 이 사업을 추진할 때는 그 과정을 꼭 밟아서 한치의 차질도 없이 하실 수 있죠?

이병기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업하는 주최하고 저희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지시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수없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들어가는 것을 대비해서 뭐 도로 4차선 계획이라든지 또 주민들이 농촌에서 왕래하니까 어떤 교통안전대책 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가 부수적으로 많을 것이다. 이런 애기죠. 이런 것을 기획실에서는 사전에 전부 파악을 해시 조금도 한치의 하자가 없도록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을 해야 마당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되시죠?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하여튼 그렇게 사업추진 부서하고

사전조사를 하고 또 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읍면장의 의견이라든지 이장의 의견을 갖다 청취해 가지고 어떤 대책이 뒤따라야 이 사업을 할 수 있다 이거에요. 그 주민들이 데모하고 뭐하면 또 이것 묵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백지인 상태이니까 이 사업을 추진할 때는 그것이 부수적으로 꼭 따라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추진부서하고 그렇게 하도록 ‥‥‥

아니. 저기 ‥‥‥

가만 있어봐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제가 여쭤 보겠는데요.

아니 그 문제인데 전곡지구 때문에 내가 여쭤보려고 ‥‥‥

실장님 ! 말씀이에요. 경영수익 사업 특별회계 이것이 경영수익 사업으로 하는거죠?

네네.

그러면 경영수익 사업 특별회계 관리부서는 어딥니까?

경영수익사업은 저희가 그 경영수익 특별회계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죠?

네.

그것을 보조하는 단체가 사업부서죠? 사업부서는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를 관리하는 부서의 보조부서란 말씀이에요. 그 부서가 그렇죠? 그러면 주관부서의 장이 우리가 관리를 안한다면 말이 안돼죠.

아니. 저희가 관리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아이디어라든가 뭐는 개발사업소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안건을 내서 추진을 하는 건대요.

그것을 했다고 사업부서에서 했다손 치더라도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를 관리하는 부서가 실장님이 몸담고 계신 부서다 이 말씀이에요.

네 네 . 맞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런데 사업부서만 그리 떠넘기실 일은 아니죠. 이것은 그 회계가 특별회계가 다른 과로 넘어가지는 않았을 텐데 ‥‥‥

그것이 앞으로 공기업 특별회계로 아마 넘어갈 겁니다.

글쎄. 앞으로 넘어가지만 지금까지는 안넘어 갔다 이 말씀이에요.

네네. 안넘어 갔습니다. 그래서

관리부서장이시라고 지금

네. 그래서 지금 계획 단계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병기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렇게 추진이 되도록 주민 피해가 없도록 ‥‥ 네.

그렇죠. 그러니까 기획실에서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한다 하더라도 이러이러한 것은 차질이 없도록 시행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기획실에서 얘기가 돼서 어느 과에서 하든 그렇게 되 줘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제가 우리 실장님 하도 정신이 없으시겠는데 예산계장님한테 내가 딱 한마디 좀 물어보겠어요. 95년도 예산편성 과정에 있어서 어떤 큰 사업에 대한 세밀한 성과분석이라든지 이 성과분석 애기가 자꾸 나오는데 그다음에 이제 읍면에서 올라온 세부공사, 그 사전에 전문직, 토목직 공무원이 가설계를 해서 아! 여기서 여기 요구하는 것은 2천만원 아니면 3천만원 이렇게 들어갈 것이다 하는 전문가의 가설계의 예산금액이 결정 되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서 심의를 받는 그런 과정을 해야 되는게 원칙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아마 건수도 많고 하도 이것이 복잡하니까 대략 그렇게 한것도 있겠지만 못한 것이 많죠?

이것이 사업은 단위사업계획서에다가 내용을 수록해 가지고 ‥‥‥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읍면에서 어디 마을만 포장을 하는데 읍면장이 그것 몇 미터지? 그것 몇 미터에요. 그럼 이천만원이면 되지 그래서 이 천만원을 올렸단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이천만원이 기술적인 입장에서가 아니라 눈대중으로 했기 때문에 남는 수도 있고, 줄어서 부실공사가 될 수도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또 단 한 푼의 예산을 아주 정말 중요하게 우리가 잘 쓸려면은 그런 과정을 밟아 가지고 해서 그 사전에 토목 전문가들의 어떤 진단이 필요한 예산이 예산편성에 올라 와야 된다. 난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많은 건이니까 인력도 문제고 하니까 그렇지 못한게 많았잖아요. 많았죠? 그렇기 때문에 설계변경의 요인도 생기고, 또 어떤 사업이 모자라면 그 다음 년도로 이월이 되는 현상도 생기고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그러니까 이것이 현재로는 여러 가지 잘못된 현실이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에서 부터는 우선 사전에 그런 것을 미리 우리가 연구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실 용의가 있는거죠?

네. 물론 위원님 말씀이 예산편성에 맞는 말씀인데요. 그것을 갖다 전체사업을 충족시킬수 있는 자원이 확보가 안되기 때문에 그것을 자르는 겁니다.

아니. 전체를 다 해주라는 애기가 아니라 우리가 천상 백억의 예산을 가지고 기위 쓸 돈이라도 테두리 안에 있는 돈이라도 적절하게 쓸려면은 기술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사전에 전문가들의 예산, 가설계 예산 금액이 정해진 다음에 예산편성이 되어 가지고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토목직도 모자라고 등등 시간적인 여건도 없고, 그러니까 읍. 면장이 주먹구구식으로다가 이천만원 삼천만원 올려서 예산 세우는 것이 지금 허다하지 않습니까? 이런 애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쩔 수 없고 다음 년도부터는 그렇게 할 용의가 있냐 이 말이에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꼭요. 단돈 이천만원 짜리라도

예. 알겠습니다.

네. 두어가지만 알아 보겠습니다. 여기 94 중기 지방재정 계획 수립이라고 그래 가지고 94년부터 98년까지 이렇게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94년도 예산하고 95년도 예산편성이 이 계획에 의해서 수립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건용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재정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 되었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는 지방재정 중기계획을 하여튼 최대한도로 맞춰 가지고 그런데 그것이 100% 맞지는 않습니다. 도세 보조를 하고, 변경이 되고, 뭐 하고 그래서 그런데 여기에 기준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저희는 하느냐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 되었다고 하면은 대부분이 어떤 것들 입니까?

그 건명을 투자사업이 거기에 해당되는 건데요.

내용만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예를 ‥‥‥ 그 계속사업 으로다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45건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건설사업이죠?

네. 청사신축도 있고, 건설 사업도 있고, 또 쓰레기 분뇨위생처리장 그것까지 다 들어 있습니다.

네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중기재정 계획이 우선입니까? 도의 보조 내시가 우선입니까?

저희는 중기재정 계획을 수립을 해줬습니다마는 도에서 이제 보조내시가 올 때 명칭까지 찍혀서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가 지사가 명칭을 박아서 내려 보내기 때문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그 명칭으로 내려온 돈을 저희 중기지방 재정계획에 맞춰서 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면 중기재정 계획에 의해서 도비나 국비 예산요구는 여기서 작년에 했겠죠?

네.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내려옵니까?

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제가 생각할 적에는 예산은 어디까지나 요구권자에 의해서 그 범위 내에서 배정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 군 같은데 예를 들면 각 읍면에서 군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각 읍면장님들이나 실과 소장들의 요구에 의해서 편성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을 초월해서 내시가 된다고 해서 그렇게 편성을 할 수가 있는거죠?

그래서 저희도 재정계획에 의해서 할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또 거기에 의해서 도에다가 도비 요청도 하고, 국비 요청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도에서 어떤 경우에는 이런 이런 사업을 좀 올려라.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럼 이번에 도비를 더 추가로 해주는 겁니까? 그랬더니 추가가 될는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자료좀 올려라! 그래서 올립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보면은 도비는 무슨 무슨 사업에 도비 얼마 국비 얼마 이렇게 붙어서 내려오는데 그 명칭이 도에서 저희도 요구를 많이 합니다. 사실은 실제로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가 명칭부터 오는 것을 변경을 할 수가 없고, 또 실질적으로 최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생각할 때에는 중기재정 계획이 우선 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의사는 없는지요.

네. 앞으로 저희는 재정 계획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계획을 수립을 하고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다른 ‥‥‥ 여기 지방투자 사업 심사라고 해서 중앙심사가 하나 하고 도 심사를 한건을 한 것이 있습니다.

네네.

거기에 보면 쓰레기 소각장 건설사업, 또 한가지는 경기도 종합 사격장 건설 이렇게 두 가지가 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도나 중앙에 심사 의뢰하시기 전에 그 지역 주민들과 한번 대화를 가진 적은 있는지 한번 알고 싶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중요업무 계획

이것은 심사 올라가기 전에 주민들 설명회를 하고 승인을 올린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글쎄. 제가 판단하기에는 설명회를 했습니다마는 주민 전체가 반대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았습니다. 주민 전체가 반대를 하고 주민 전체가 공해에 시달리고 이렇게 그냥 예산만 세워서 심의만 하면은 되는건지. 도에서 주민을 위한 행정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부서에서는 뭐 주민들과 설명회를 가졌기 때문에 무조건 해도 괜찮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까?

제가 얘기 듣기로는 사업부서에서 보고를 한 것을 같이 있었습니다마는 협의가 돼서 추진이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하는 것을 계속 옆에서 들었습니다.

물론. 사업부서에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이 공해 문제는 그 설명회 당시에도 약간의 공해가 있다고 이렇게 실제 부서에서도 얘기가 나왔고 해서 주민들이 전적으로 반대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많은 예산을 이렇게 큰 예산을 세우는데 주민들하고의 어느 정도 합의도 없이 이렇게 중앙에까지 심사의뢰 했다는 것은 참 행정 너무 소홀히 처리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주민들이 반대를 한다면 이것이 어떻게 될 것으로 한번 생각 하십니까? 기획실장님 한번 의사를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주민들 하고 전체가 그때 설명회 때 일부만 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주위 분들만 하고 또 자주 출장도 나가서 협의를 하고 그래서 심사를 올릴 적에 아 주민들도 그렇고 다 긍정적으로 이해를 하기 때문에 추진을 하는지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건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주민들이 지금 사업추진 부서에서 얘기한대로 그런 사항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좀 더 주민들을 다시 한번 만나 가지고 그 의견을 다시 한번 진의를 받아봐야 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제가 그 설명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설명회를 갔다가 동료가 되가지고 설명을 하지 못하고 그냥 나왔습니다. 도중에 그쯤만 참고 사항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네.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문변호사 선임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고문 변호사 선임은 저희가 네분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변호사가 세분이 있어서 세분으로 했고, 한분은 고향이 여기가 아닌 분으로 네분이 선임이 됐습니다.

아니. 그 선임 기준이라든가 선임 대상 인원이 꼭 네명이어야 되는거죠? 계장님이 대신 답변 요합니다.

그것은 저희 고문 변호사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서 4인 이내로다 지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4인 이내죠?

네네. 그래서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 하신 삼명은 우리 고장내 사람이고, 한사람은 서울인데 저희가 그 행정소송 갈은 경우에는 서울 고법에 하기 때문에 서울에 그래서 일부를 한사람을 변호사를 선임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건수를 보면은 보통 1년에 한 13건, 한 15건 이것은 2년 동안 한 것인데 여기에는 13건인가 몇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선임된 고문 4명이 꼭 필요한 것이냐! 전 이것을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현황을 보니까 네명 중에 한분은 93, 94년도 2년 동안 한번도 한건도 처리를 안했는데 수당은 계속 지급이 됐습니다. 왜냐면 고문으로 추대를 해 놓았기 때문에 수당을 안줄래야 안줄 수가 없기 때문에 주는데 어떻게 이것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줄일수 없어요? 안하는 사람은?

그래서 안된 사람이 서울에 있는 고변호사인데요. 행정소송이 그 사람한테 수임된 것이 한건도 없어 가지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현재 일반소송 관계를 다루는 고문이 꼭 세명이 필요하다 이거죠?

4인 이내로 조정을 하게 되어 있지.

글쎄. 이내로 조정을 하는 것이니까 한명도 좋고, 두명도 좋다는 얘기 아닙니까? 꼭 4명이 되야 된다는 것은 아니죠?

네.

제가 수당 주는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2년 동안 한번도 사용도 안하고 수당을 지급하는 일이라든가 또는 한 변호사가 1년에 두서건을 하고서는 1년치 수당을 지급한다든가 이런 것은 좀 불합리 하다 이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좀 고문을 줄여서 예산을 절감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내년도에는 고문변호사가 2월 95년 2월 27일까지 만기 입니다. 네사람 그 지정된 사람이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지정을 할 경우에는 검토 해가지고 지정을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최위원님. 말씀 다하셨어요?

네. 하세요.

아까. 최건용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내용인데 지금 여기 보면 예산도 쓰레기를 어떤식으로 해서 쓰레기 수집을 하고 있고, 현재 아주 산파되어 있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제가 지역을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겠어요. 형도, 어도 이런 곳을 가보면 쓰레기가 굉장히 아주 관광객이나 이런 사람들이 왔을 적에 보면 화장실이 없어서 그냥 아무데나 화장실 본데다 쓰레기 까지 포함되어 가지고 굉장히 아주 여론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쓰레기를 어떤 어떤 식으로 해서 현재 처리를 하고 있다.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을 좀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두번째로 읍면에 보면은 보조사업이 주로 하우스 단지라든가 뭐 이런 등등이 있는데 어디를 가보면은 저희들한테 즉흥적으로 들어 오는 내용이 이것은 보조금만 타기 위해서 실치를 해 놓고 관리를 전혀 관청에서 안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거 언제 어느때 어떻게 관리를 할 내용이 있는 것인지 그것 좀 한번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형도에는 쓰레기 관계 때문에 저희가 금년내로 소각장을 설치를 할겁니다. 그래서 ‥‥‥

아직 안하고 있고?

네. 그래서 그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고 화장실도 간이화장실을 설치를 현재도 아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각장은 ‥‥

간이 화장실이 현재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

네. 그래서 예산이 확보 됐기 때문에 연내로 조치가 될 겁니다.

그것은 꼭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 ‥‥‥

네 . 알겠습니다.

또 그다음에 보조사업 문제 ‥‥‥

그 하우스 관계는 저희가 보조사업으로 다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유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업비를 받고 하우스를 설치하고 사용을 안하는 경우가 있다고 그러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도 보조금만 가지고는 하우스를 못 짓고, 자비도 플러스가 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 그것을 활용을 안한다고 하면은 본인도 상당히 손해가 갈 것 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항은 저희 사업부서에 같이 좀 협의를 해서 이러한 사항을 좀 조사를 하도록 저희가

그런데 내용은 ‥‥‥

네.

현재 보면은 현실이 보조만 받아서 설치만 해 놓고 완전히 제대로 관리를 안하고 있는데 과연 관청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나 그 내용을 묻는 거에요.

네.

그것을 조사 하고, 왜 이렇게 방치돼 있고, 보조금만 타기 위해서 설치를 해 놓고 아무 소득이 없는 것 아니냐 끝에 가서는 보조니까는 그렇지 보조가 아닌 경우에는 결국 피해만 더 간다. 그런 얘기에요. 이것도 좀 촉구를 해서 관리를 해줬어야 되는데 어떤 내용으로 관리를 하는지 제가 답변을 할려고 해도 관에서 어떻게 하고 있다를 현재까지 어떻게 관리하고 있다는 그 내용이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한번 조사도 해본 내용이 있는 것인지 그런 것이 있다면 어떤식으로 우리가 조사도 했고, 관리도 했다 이런 근거를 말씀하시라 그런 얘기에요. 말씀해 주셨으면 나도 주민들이 얘기할제 그런 것을 답변도 해야 되겠고, 현재 보면은 그 사람들이 보조를 탄 사람은 말이 없지만 안 탄 사람은 굉장히 비난의 대상이 되더라구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어떤 사람은 한번, 두 번 뭐 연결이 잘 되고 줄이 있어서 받아 온다는 등 이런 내용이 좀 나와있어요. 현재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다는 말씀만 좀 해주세요.

사항은 저희가 지금 내용을 모르니까 사업부서 과장하고 저기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두어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4페이지에 보면은 주민생활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행정 관찰제 운영 현황이 나와 있는데 두가지 중에 도로 교량 교통완전 관할 건수가 224건, 조치 완료가 204건, 추진 중이 13건, 기타가 7건 이렇게 되어 있고, 또 한가지는 가로보안 등이 관찰 건수가 411건이고, 조치완료가 373건, 추진 중이 38건인데 이것이 서울 성수대교 교량사고 이후에 관찰한 것입니까? 아니면 금년도 초반부터 한 것입니까?

금년도 처음부터 저희 관찰사항 접수된 사항입니다.

관찰사항이죠?

네.

네. 그런데 여기 교량이 조치 완료라고 했는데 완료 중에 교량도 들어가 있습니까? 간단히 대답만 해주세요.

네. 여기서는 교량이 옆에 날개벽이 약간 파손 됐다든가 이런 것 보수하는 사항이 주로 되겠습니다.

그러면 추진 중에 있는 것은 뭡니까?

추진 중인 것은 즉시 조치가 안 되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아스콘을 깔아야 되는 부분 ‥‥‥

왜냐하면요. 이것 대교 사고 난 이후에 제가 알기에는 다시 각 시군관내 교량 재검을 중앙에서 지시가 되어 가지고 그 이후에 한 것은 없습니까?

그 후에 한 것도 지금 현재 ‥‥‥

제가 알기에는 ‥‥‥

다섯군데는 현재 교량을 전면 보수해야 된다는 사항이 요새 성수대교이후에 다시 나왔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다섯군데가 어디인가 좀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가로보안등이 말이죠. 추진 중이 38건, 조치완료가 373건으로 되어 있는데 그 다른 것은 그만 두고 조치완료가 되었다니까 추진 중인 36건이 어느 지역 것인지 그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38건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

계장님이 준비자료 가져가시는 동안에 다시 한번 실장님께 여쭤 보겠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인가 하면 아까도 신호대기 문제때문에 나왔습니다마는 가로보안등도 똑같은 실정 입니다. 시내에 말끔히 소도읍 가꾸기 해 놓고 수십대의 가로등이 되어 있는데 설치만 해놓고 이것이 바로 고장이 나서 방치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녁에 이것이 하나도 안들어 오고, 그 지역 주민들이 막 항의를 하고 대표적인 입장에서 이장이 면에다 건의를 해도 그냥 고쳐준다는 것이 벌써 몇 개월이 흘렀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가로보안등이 지금 조치 완료가 373건이고, 추진 중이 38건인데 38건이 어디 것인지 그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건의가 각 면이나 지역에서 주민들이 어떠한 진정이 들어 온 사실이 있는지 그것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정이 들어온 사항은 없고, 공무원들이 한 것 하고 전화신고 접수를 36건 접수를 해서 저희가 그것을 해당과와 연결을 해서 불이 안 들어오는 것은 전등을 갈아 끼운 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 조치가 된 사항이고요.

그것이 수십등이 지금 방치되고 있다 이겁니다. 새로 가설해 놓고 뭐 실장님이 전담부서 아니니까 모르신다고 그러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한 것은 실장님께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금 질의 사항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부서가 내가 아니니까 그쪽으로 모르겠다 이런 답변을 하시지 말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행정 어떠한 업무 질의가 아니라, 군정 질의가 아니라 이것은 어디까지나 감사 질의이기 때문에 확고한 답변을 딱딱 끊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 총괄하는 기획실장으로써 해당 소장에게 지시해서 즉시 보완한다든지 아니면 즉시 지시를 내려서 조치하겠다든지 이렇게 딱딱 답변을 하세요.

네.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일제 조사를 해서 바로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추진 중이라는 것 그것 두 가지 사항만 얘기해 주시기 바라고, 제 질의는 이것으로 끝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하세요.

전에 산업위원회 있을 적에는 건설과장한테 물어 보고 그래서 참 좋았었는데 기획실장님에게 여쭤 보는 것을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 합니다. 총괄부서장께서 머리가 아프실텐데 지금 최학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화성군에는 가로등을 고치기 위해서 이 차까지 사 놓고 있어요. 읍면에서는 차가 없어서 고치질 못해요. 상당한 비용이 있고, 그리고 가로등에 관한 문제는 여기서 고치게 되어 있다고 건설과에서 그런데 이거 고치는 건지 안 고치는 건지 그 예산을 세워서 뭐하는지 말씀이야 도대체 등은 뭐 수백 개 수천 개 화성군에 달아 놓았는데 이 유지관리가 안돼요. 그냥 달아 놓으면 그만이야. 그러니까 아까 그 주민들 불편사항을 그때그때 해소하신다는 그 계획과 그것은 참 좋으신데 등을 돈 주고 달아서 말이야 전기세는 그냥 내면서도 켜지 못하는 것이 엄청나다는 말씀이에요. 네? 혹시 고향에 정남 가시다 보면은 그런 것 끊어지고 고장 난 것은 없습니까?

저도 관찰사항으로 해서 몇 건을 냈습니다. 그런데 ‥‥‥

그런데 즉시 시정이 됐습니까?

그래서 주로 보안등 관계 그런 것이 많이 또 낮에도 들어와 있다든가 또 있는데 안켜진다든가 밤에 이러한 사항은 저희가 해서 ‥‥ 그런 것은 저희가 간단한 것이니까 되는데 이 가로등이라든가 점멸등 관계 이런 것이 바로바로 조치가 안되어 가지고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신경 쓰시는 것 보다는 그것을 관리하는 인부들도 뒀어요. 건설과에 그 차를 타고 나가서 이렇게 올라가서 전구를 갖고 이렇게 하게 되어 있다고 그런데 안한단 이 말씀이에요. 안 해. 네?

저, 이승운 위원님 말쏨대로 건설과 담당이니까 건설과장에게 강력히 좀 조치해 주세요. 이것이 수개월 동안 방채해 놓고, 새로 깨끗하게 해 놓고 불이 안 들어오면은 뭐하는 거에요.

네 . 알겠습니다.

처녀에게 화장만 해 놓고 치마저고리만 입혀 놓은 것이지 아무 소용이 없는 것 아니에요.

하나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정남면에 있나요? 그 도살장이 그 용도 폐지된 데는 매각은 아직 안됐죠?

매각이 됐습니다.

됐어요?

네.

그리고 여기 1 - 96 페이지에 보면은 민관 공동출자 사업을 기획하고 계신데 이 사업계획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사업인가.

이 사항은 민관 공동출자 사업을 장려하기 위해서 한번 그것을 추진을 해봐라 그래 가지고 축산과 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현재 여기에 대한 부지라든가 이러한 것은 아직 사실 아직 위치를 선정을 못한 사항이고, 중앙에 건의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9년도까지 하는 걸로 봐가지고 부지라든가 작업장은 몇 평 정도를 어떻게 해야 된다든가 이러한 계획을 작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지라든가 이러한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 지금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사업 검토 지시는 어디서 했습니까?

사업 그 사업 부지라든가 이 물량 평수 갈은 것은 ‥‥‥

아니, 이 사업을 검토하라고 지시를 받아서 하셨다고 그랬는데 조금 아까 이 사업을 어떤 분이 어떤 단체에서 해보라고 지시를 했느냐? 이 말씀이에요.

아. 이 사항이요?

네.

이것은 중앙 계획에 의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 계획요?

네.

그것이 화성군 자체 계획이 아니고요? 여기 우리 관에서도 뭡니까 사업비를 예산할 것이 2백2십3억이나 되는데

이것이 화성군에서 하는게 다 보조사업 ‥‥‥

화성군에서 낸 돈이 2백2십3억이란 말이에요. 이 검토금액이 이것이 가능합니까? 저 위원장 우리 예산계장 얘기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죠.

네. 예산계장님 답변하세요.

민관 공동출자 서업이라는 것이 금년도부터 처음 시작됐는데요. 지금 이 사업 주체자세는 저희가 화성군에서 민관 공동출자는 할 수 있는 사항은 맨 처음 없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중앙부서에서 그러니까 농산부 하고 축협하고 도하고 연계되어 가지고 화성 축산물 종합 유통센타 설치를 이미 경기도에서 추천 한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사업 계획 자체는 축협하고 화성군 축산과 하고 같이 사업계획을 하는데 실질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민관 공동출자법이 제정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안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사업을 하려면은 여러 가지 법적 저촉 사항이 많기 때문에 어떤 예를 들면 대지를 구입해서 우리가 개발할려면 개발 부담금을 내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전부 우리가 출자를 해야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 때문에 그 계류 중에 있다가 몇 일 전에 한번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정 되어 가지고 예를 들면 출자금이면 거기에 대한 세금을 다 감해 주고 개발부당금 면제해 주고 이런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 이 사항은 주체 사항이 아니고 현재 우리가 공동 출자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공동출자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민관 공동출자 사업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우선 계획만 올린 거지 세부적인 기획은 아직까지 내적으로 제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그런 단계는 아니고 기획안으로만 ‥‥

그렇죠?

네.

지금. 우리 화성군에 있던 도축장도 안 된다고 팔아먹었는데 말이야 이런 사업을 또 한다고 그랬을때 타당성을 화성군민이 인정하겠습니까?

인제 가공까지 하고 유통까지 하고 이런 계획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께서 말씀이에요 되셨죠? 실장님께서는 2백2십3억을 우리 관에서 투자할 수 있는 능력과 그 필요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 사업비는 앞으로 아마 이것을 저희 관에서는 저희 군에서는 부담이 사실 어렵고요. 이제 농수산부와 같은 연계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에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어렵다고 하셔야죠. 우리 여기 내용으로 봐서는 우리 화성군에서 2백2십3억을 투자해야 된다는 계획이란 말씀이에요. 그렇죠? 상급부서에서 그냥 해봐라 그렇다고 그냥 하는 거고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군민이 믿을 수 있고 돼야지 문서에 썼다고 흐지부지된다면은 행정의 공신력을 상실해요.

그런데 축산과 계통에서는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

필요하긴 축산물을 우리 화성군에 생산된 그것을 도축장을 만들었다가 팔아먹었어요. 관리를 못해 가지고 민간 도축장으로 넘어 갔을 때는 그 사람들이 해서 이윤을 남겼다고 그런데 화성군에서 직영관리 해서 이제 귀찮아서 그만 둔다고 그럴 정도 이었지 않습니까? 뭐. 우리 위원들 하고 얘기할 적에는 그렇게 귀찮다는 소리는 안했지만 실과장님들 앉아서 말씀하실 때 아주 그냥 귀찮다고 그랬을 거야. 그런 사항이죠? 이 사안이 네? 실장님 들어 보셨어요. 못 들어 보셨어요? 이상만 가지고 계획이 세워지고 끝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고요. 네? 이런 것은 상당히 심사숙고 하셔야 될거에요.

그래서 이것은 아직까지는 확정된 사항이 아니고 안으로다 지금 되어 있는 건데요. 그래서 축산부서에서는 상당히 이것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축협에서 주로 해가지고 하는 사업인데요.

아니. 이것 봐요, 박헌영 계장님. 축협에서는 35% 를 투자하고 우리화성군은 66% 를 투자를 하는 계획인데 어째서 축협에서 한다고 그래요. 여기 내용이 그런데 네?

당초 계획은 그랬습니다마는 이번에 투자관리법이 바뀌어 가지고 주관을 자치단체에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

그러면 내용이 없는 것으로 하는게 낫지 이 내용으로 봐서는 65%를 우리 화성군이 부담 하고 투자를 하고 나머지 35% 를 축협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저희가 ‥‥‥

이런 것은 좀 심사숙고 하시고 말씀이에요.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서 이것을 자료를 내셔야 된다고요. 네?

아니. 실장님 말씀이에요. 도비가 내시가 안 되면 그냥 자빠져도 그만인가? 그때까지 자빠질 때 까지 기달려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사업부서하고 그것을 사실 도에다가 이번에 꼭 될 줄 알았어요. 알았는데 며칠 전에 건설과장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그것이 빠졌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럼 우선 군비라도 세워서 그것이 자빠지지 않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실장님 6억이 들어가는데 아마 실패한 모양인데 실장님 말씀은 저것이 지방도기 때문에 도세로 해야 된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럼 도비가 도비로 한다 하더라도 우리 화성군에서 계속 도에다가 도비를 하고, 긴급한 사항을 얘기해 가지고 도비를 따내야 할 의무가 있는데 못 따낸 것이니까 추경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시죠. 뭐 나 이것 해결사 노릇하기 아주 바쁜데.

네. 하나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제안 이성재 계장이 한 토지임야대장 발급 방법개선 방향에 대한 제한적으로 채택이 된 안이죠? 이것이

네.

지금은 이것이 이성재 계장이 제안한대로 발급이 되고 있습니까?

금년도에 채택된 것 두건은 지금 도에 건의를 하고 있고요. 지금 확인서 발급하는 것 그 부분만 지금 현재 시행이 되고 있답니다. 두 번째 것

두 번째 것 첫 번째 것은 안 되고 있고.

네. 아직 도에다가 ‥‥‥

그 이 좋은 착안 사항이 이렇게 됐으면은 빨리 그렇게 조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는데 ‥‥‥

그래서 도에다가 이것은 ‥‥‥

네? 그래 그렇게 좋고 해서 우리 제안 내용인데 어째서 그것이 그렇게 이뤄질까? 사실 토지등급에 필요한 것은 그 본인이 원할 적에는 부등급까지 해달라고 하는 사람이 없을 적에는 별도로 해줘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 현 등급대로 떼어 줘도 아무 무방한데 이런 것이 제안이 되는 이 지적과에서 이것이 조치가 안되고 있고만

지적과가 아니고, 이것이 전 시군이 다 해당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도하고 ‥‥‥

화성군부터 시범사업을 해야죠. 우리 실장님을 말씀을

그래서 확인서 발급 폐지 관계는 현재 수원 세무서 관할 것만 된답니다. 이것은 ‥‥‥

아니. 그것 말고 그것을 타부서에 우리 협조가 잘 되시는데 이것을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인데 ‥‥‥ 그것은 왜 안 되고 있어요? 그래

지금 이 두건은 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군에서 이러한 아이디어가 나왔는데 이것을 좀 채택을.

글쎄. 채택이 됐을 때는 타당성이 있다고 봐서 채택이 된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

타당성이 있으면 여기 우리부터 실시 해 봐야죠.

시군 공히 같이 똑같이 제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아 상급 관서하고 ‥‥

이것은 사실 본인이 원하면 말씀이에요. 한 장으로 떼어 줘도 상관이 없는거에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제안 사항이 채택이 되도 지연이 된다는 것은 이것은 인력의 낭비요. 또 재원의 낭비라고요.

그래서 다시 확인을 해서 바로 이것도 작년 것도 세 건이 다 처리가 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시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이 시행이 빨리 되셔야 돼요. 지난해 감사의 지적 사항이 그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냥 이럴 때만 말씀하시면 소용없다고요. 이것이 여기서 말씀 하시면 그냥 보따리 싸가지고 나가면서 야! 이것부터 조치를 해야 되겠다. 말이야 이것이 우리 주민의 소리다 이것이 인정이 안 되면 이것이 개혁이 안 된단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이범진 계장님께서 말씀해 보시죠. 답변하려고 그랬던 내용이 뭔지

이성재 계장이 제안한 토지대장 발급 개선사항은 도에도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내용도 토지대장 발급신청을 몇 번지를 하게 되면 그 등급이 거의 매년 조정이 되기 때문에 토지대장이 두장이나 석장씩 첨부가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수수료가 더 증지를 붙여야 될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필요한 어떤 몇 년도 등기만 설정해서 발급을 해주게 되면 용지도 절약이 되고 민원인들의 증지발급도 절약될 것이 아니냐하는 사항인데 그것이 시행 상에 무슨 문제가 있는고 하니 용지 프로그램 자체가 온라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행하려면 프로그램을 전면 바꾸어야 된답니다. 저희 군만 바꿔서 되는 것도 아니고, 전국 이 같이 온라인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군만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도에다 건의를 해도 그것이 얼른 시행이 안됩니다.

그렇죠. 그것이 바로 원본을 고쳐서 작성을 해줘야 된단 말씀이에요.이것이 첫 번째 장에는 옛날등급부터 나와서 등급칸을 써넣을 수 없으니까 밑에 자꾸 별지를 붙여서 하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그렇죠? 이런 것이 빨리 되야 된다고요. 네?

질문이 있는데요.

잠깐만요. 위원님들께서 그 질문을 하실때는 예산하고 관련된 사항은 예산편성 심의시에 그때 좀 시간을 할애를 하시는 것으로 좀 하는게 진행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위원님!

화성군의 방침이라든가 군수님의 방침이라든가 또 예산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은 균등개발, 다같이 발전 시켜야겠다. 이렇게 어느 좌석 어느 보고든지 가보면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사업과 예산 세우는 것을 보면은 쌓이는 데는 쌓이고, 협오시설은 혐오시설대로 한군데에 갖다가 집어넣는 원인은 뭡니까? 한번 좀 말씀해 주십쇼. 아니. 그 양강은 얼마가 발전이 됐길래 쓰레기장이니 사격장이니 이런 것만 갖다가 넣어 주고 어디는 뭐 좋은 건물만 갖다가 넣어 주고 이것이 균형발전인지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그렇다면은 아주 균형발전이라는 예기를 앞으로 쑥 빼버리든지 말이에요.

이 ‥‥‥ 답변하셨나? 이 화성군 종합개발계획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공공청사를 집단화 해야 된다고 그랬죠? 홍인화 군수 계실적에 할 얘기라고 그렇죠? 그때 우리 이규엽 실장님도 군에 과장님으로 계셨죠?

네네.

그런데 이태섭 군수님이 오시니까 이것을 분산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지금 예산도 분산해서 편성할려고 그러고 있죠? 골고루 발전되야 된다는 차원에서 다른 군수가 내일모레 오셔 가지고서 집단화 계획을 도루 원위치 시켜야 된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요?

그래서 그 홍인화 군수님의 집단화 계획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당시에도 그 내용을 보니까 집단화 라고 하는 것이 각 관청을 주로 얘기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지회관 이라든지 공설운동장 이라든지 그런 것은 보니까 그 계획에 없었습니다. 도시과에 있는 계획서를 제가 봤습니다. 그것은 없고 그래서 경찰서라든가 군청에 관계되는 그런 기관을 한데 라운에 같이 이렇게 해서 하는게 좋겠다 해서 그런 계획이 나온 것이고, 지금도 역시 그 계획을 지금 어디로 군청이 가든지 그 같이 기관이 같이 와서 근무를 같이 할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저희가 강요는 할수 없지만 그렇게 지금도 같이 추진을 하는 것이고, 분산화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태섭 군수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그 거기에는 문예회관이라든지 근로자 복지회관, 도서관, 여성회관 이런 사항이 쭉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건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쓰레기 소각장 관계는 아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사업추진 부서에서 주민설명회도 하고, 그래서 사실 저는 요근래까지 그러니까 며칠 전까지도 주민하고 이해 그 잘 협의가 돼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얘기를 듣고 또 오늘 최건용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셔서 아! 그것이 실질적으로 사업부서에서 잘 추진되고 있다는 얘기가 좀 아니로구나 하는 것을 해서 저는 며칠 전에 그런 얘기를 그래서 해당 과에다가 했습니다. 그것이 당신들이 추진이 잘 된다고 해서 나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내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역시 주민들 하고 협의가 안되어서 앞으로 사업추진 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것을 잘좀 다시 다른 각도에서 한번 잘 주민들 하고 다시한번 대화를 나눠 보도록 하라고 저도 얘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최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역시 그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비교를 해봅시다. 남의 면에 대해서 일부 면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안됐습니다 마는 남양면 하고 양감면 하고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남양면은 군립도서관이 현재 건립되어 있습니다. 또 여기 문예회관이 지금 현재 건립될 것으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군청사도 지금 현재 도에 올라가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뭐 이렇게 되는가 하면은 양감면은 똥통하고 쓰레기 소각장 하고 한데 집어넣으려고 하다가 어떻게 해서 안 되니까 쓰레기장이라도 그냥 남겨 놓고 또 아무소리 없이 받아 들였습니다. 이것도 과연 양감면하고 사실 남양면하고 이렇게 저울로 한번 달았을 때 균등하다 이렇게 한번 답변해 주십쇼.

최건용 위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양감면에는 그런 군 사업이 만들어가고 타면에는 그렇게 들어가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 실무자로서의 이러한 대규모 사업계획은 저희가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최건용 위원님 말씀 하시는 사항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저희 실무자로서는 이것을 어떻게 계획을 반영할 수도 없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지면은 그 답변하실 수 있으시면 군수님이 나오셔 가지고 답변을 좀 해주실 수 있는지 ‥‥‥

저기 실장에서 답변하시기 어렵기 때문에 최위원님이 조금 양해를 하신다면은 이건에 대해서는 군정질문을 통해서 최위원님이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위원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최위원님! 그렇게 하시겠어요? 군정질문을 통해서 하시는 걸로

그래서 군수의 답변을 들어야지. 여기서 뭐 얘기 해봐야 기획실장가지고는 안돼지 ‥‥‥

기획실장님이 군수님 대변을 못하신다. 예산편성 ‥‥‥

아. 지금 답변을 기획실장께서는 실무자의 입장에서 균형 균등 개발이 안됐다는 것은 맞는다 일리가 있다. 실무 차원에서 그 계획된 대로 그 계획을 변경 하기는 어렵다고 답변을 이미 실장님의 입장으로서는 답변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최위원님이 요구하시는 그 수준이 답변을 군정 최고 책임자인 군수가 답변을 해야 되고,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정질문이 9일 날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군정질문을 통해서 최위원님의 의지를 직접 그 질의를 통해서 하시는 걸로 그것이 더 효과적인 것 같은데 최위원님! 수용 하시겠습니까?

좋습니다.

네. 그러면 타위원님들 ‥‥‥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실장님도 군정조정 위원님이시죠? 군정조정위원회 위원님이시죠?

네네.

그때 그 화성군 청사 집단화 계획때 그 심의하실 때도 조정 위원이셨죠?

네네.

그때 결의가 돼서 그것이 상당한 앞으로 화성군을 이끌어 나가는데 필요한 사항으로 결정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렇죠?

네.

그 후에 군수님이 다른 분이 오시니까 그것 집단화 계획 집어치우고 분산화 해서 공동 골고루 발전시켜야 된다. 이것을 말씀을 하셨죠? 그래 그 군정조정위원으로서 실장님께서는 이 행정은 지도성이 있어야 되고, 연속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결의를 한 것을 그래도 이행 관철을 시키려고 노력은 해 보셨습니까?

아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은 집단과 계획에는 이제 저희가 십만평을 해서 거기에 도로라든가 이런 것을 빼면은 한 30내지 40% 는 감소가 되어서 그 나머지 평수를 가지고 군청이라든가 경찰서라든가 농협이라든가 이런 기관을 집단화 시키겠다는 그런 계획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이 지금 이만평으로 축소되지 않았습니까?

아니. 추진은 10만평 그대로 ‥‥‥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만평으로 군청 청사로만 간다는 것 아닙니까? 그때는 십만평으로 확보한다는 것을 심의의결 하셨다고요.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그런데 그것이 계속 되질 않고, 이만평 군청만 간다는 것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공유재산 계획할 적에도 십만평을 지금도 다시 지난번에도 올렸잖습니까? 부결 ‥‥‥

그 계획으로 봐선 군청사 이전에는 이만평 ‥‥‥

청사를 짓는데는 이만평이면 되는데 저희가 개발을 10만평을 해서 당장 사야될 것을 이만 평을 우선 사고, 청사 놓는 자리는 그리고 나머지는 희망하는 대로 해서 이제

그래서 문예회관 같은 것은 사실 다른데에 있어도 좀다 이런 말씀으로 받아 들여야지. 그렇죠?

네네.

그런데 사실 군청 소재지에서 하는 행사가 문예회관이 멀다면은 활용성에서 뒤떨어지지 않을까요? 활용성에서 떨어 질수 있죠?

글쎄요. 뭐 군청의 옆에 붙어 있었으면 더 좋겠습니다만은 관내에서의 그런 저기는 다른 식으로 하더라도 이 공설운동장이나 이런 것은 관청하고 좀 거리가 있기 때문에 크게 저기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

그런 것도 군수가 새로 부임을 해오셔서 그런 계획을 내셨을 때도 이 군정조정위원님들이 또 군수를 보필하는 실과장들께서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 이렇게 그래도 우리 2억씩 들여서 중장기 계획도 계획서도 받았지 않습니까? 저 다른 도시학회인가 어디다가 받고 그런 것이 있으면 그런식으로 이 군정조정위원님들 실과장님들이 소신껏 군수를 보필하셔야지. 군수님이 지금 계시다가 내일모레 명령나서 가신다면은 원위치 시켜라 그러면 도로 원위치 시킬 것 아니냐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기획실장님은 화성군의 기획군수에요. 그렇죠? 이것이 군수님만 보필하는 고장 실장이 아니라고 그 분야의 최고 책임자로써의 책임 있는 말씀을 하셔야 되고, 그 군수가 와서 잘못 되었다손 치더라도 직업공무원으로서 소신껏 말씀을 하셔야지. 그 군수만 쳐다보고 계시면 우리 18만 주민이 있어요. 비록 여기는 안 왔지만 보고 있다고 그 양반들이 봤을 때 되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타당성이 없는 것이지 그래 아까 최건용 위원님 말씀마따나 쓰레기장도 한몫이고 문예회관도 한몫이고, 분뇨처리장도 한몫이고 돈 예산으로는 들어가지 값으로는 그렇질 않다 이 말씀이에요.

쓰레기장은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그런 것이 나와 있어도 그것이 균형적으로 관철되려면 균형발전시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되고, 집단화 될 수 있도록 그 여건을 조성 할 수 있는 특수한 어떤 그냥 특단의 철학을 가지고서 군민을 위해서 봉사를 하셔야지. 대장이 바뀌었다고 말이야 또 밑에 사람이 다 바뀐다면 그 사실 문제가 있죠? 그런 문제?

지금 이승운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사항은 이해가 갑니다. 다만 그래서 저희는 복지회관 이라든가 이런 것을 중간 중간에 그 다중집합 장소가 있기 때문에 정말로 화성군 전체가 만약에 많이 모이는 그런 행사만 거기서 되는거지. 그렇지 않으면 복지회관을 그 몇백명씩 모일 수 있는 것을 ‥‥‥

아. 복지회관 하고 면청사는 연차 계획에서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어디 어디 복지회관 다 가는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집회를 할 적에 그 단위 행사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공설운동장을 거기다 삐끔히 다른 지역에다 군청은 저쪽에 있고 여기 있다 그러면은 군 공무원들이 체육대회를 할려고 하더라도 그 지역 국민학교를 빌려서 써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서 워낙 거리가 멀면 장거리 이동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뭐 효율성을 해서 그것을 안된다. 집단화해야 된다. 이런 소신을 가지고 하셔야지. 군수가 바뀐다고 해서 그냥 군수 말씀이 아주 진리올시다 하고 해서한다면은 군민이 봤을 적에 그것이 운영이 된다고 보겠습니까?

당초에 계획에도 보니까요. 문예회관이나 공설운동장이 그 집단화계획에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포함이 안됐다 치더라도 행정 주무관청의 부속건물로 그것이 군민의 어떤 집합장소, 한 덩어리가 되는 장소로 되야 된다는 것은 기본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옛날 이런 예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경기도 의회가 문예회관에 가 있었지 않습니까? 도의회가? 그것이 잘됐다고 봅니까? 그 궁여지책이지 그것은 거기 같이 있어야죠. 네?

의회는 역시 같이 있어야죠.

의회 뿐 아니라 비단 의회뿐 아니라 모든 게 그렇죠? 군에 와서 행사를 할 적에 군민이 다 골고루 그냥 한자리에서 할 수 있는 마당을 만들어 줘야지. 그래 공동분산 이라고 해가지고 그래 남양에 군청에 가는데 그 운동장은 발안에 만들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군청 공무원이 말이에요. 저 운동회를 하려면 발안까지 버스를 동원해서 와야 돼. 450명 500명이 그 엄청난 낭비요인이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하려고 그러는 건가? 군민들이 모여야지?

공무원도 해야죠. 공무원이 건강해야지 일이 잘돼서 군민이 건강한 군민을 만들지 그것이 무슨 소리에요. 그래

저기. 뭐 ‥‥‥

네. 됐습니다.

이위원님은 됐습니까? 그러면은 실장님한테 정리 겸 제가 그 말씀을 몇 가지 드리겠어요. 실장님 부임하신지 얼마 됐습니까?

5월 26일날 부임 했습니다.

네. 아직도 저 업무파악이 다 안 되셨어요?

제가 업무 파악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워낙 지금 말씀하신대로 각 실과소에서 추진한 것을 파악하기라는 것은 상당히 좀 막중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한 얼마나 그 소요가 될 것 같아요?

글쎄.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빨리 파악을 각 과에 돌아가는 상황까지 파악을 하기 위해서 언제 까지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빨리 하여튼 파악을 하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전 생각이 듭니다. 군수나 어떤 실과장이 바뀌면 그 바뀐 사람이 업무를 알 때 까지 업무가 정체되어서는 안됩니다. 업무는 누가 군수가 바뀌든 실과장이 바뀌든 연속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새로 오는 사람은 불 밤을 세워서라도 업무파악을 빨리 현재 업무수준에 도달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바뀜으로 인해서 어떤 그 업무의 불연속성이 생기거나 또 하나는 어떤 정체성이 빚어진다고 그러면은 그것은 대단하게 군민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다. 그런 차원에서 가일층 기획실장께서 노력이 요구되고, 또 하나는 기획실에 두 가지 업무로 대별을 하면 하나는 기획하는 업무이고 또 하나는 예산편성의 적정성을 기하는 부분인데 전자의 경우도 그렇고 후자의 경우로도 그렇고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많지 않는가? 기획을 한다고 그러면은 장이 기획도 있을 것이고, 단지 기획도 있을텐데 지금 그 몇 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집단화 계획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군수가 바뀔 때 마다 나타나는 현상으로 빚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중장기 계획에 이런 것이 반영이 된다 했다면은 이미 의회가 의회제도가 생겼는데 군수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그 원칙을 지켜가지 않으면은 군민한테 질타를 받지 않겠는가? 결국 그러한 기준점을 만드는 것은 기획실의 고유업무가 아니겠는가! 그렇다고 그러면은 기획실에서 역시 기획실다운 업무를 추진을 하지를 않고 보신에 급급한 업무를 처리했다고 평가를 받아도 무방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지금 그 실장께서 매번 답변하는 가운데 각 주무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기획실에서는 어떻게 그 효과라든가 이런 것을 가늠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가능한다 하더라도 의존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에 대한 어떤 그 총괄권이라든가 심사분석을 할 수 있는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렇다면은 직무유기를 한 것인지 아니면 업무수습 능력이 거기까지 못 미치는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각성이 있으셔야 되지 않겠는가! 더군다나 조달청에 물품을 반드시 요구 해야 만이 예산절감이 되는 것은 아니다. 시중단가가 가장 병폐적인 문제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거창하게 얘기해서 세수사건 다음으로 터질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그 조달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겠는가! 지금 조달가 보다 시중단가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간에 예상편성 같은 것은 조달가로 상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상당히 대두된다. 그러면 과연 예산편성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겠는가! 이런 부분에서 이런 맥락에서 볼때 실장의 역할은 기획실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다. 이승운 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어떻게 보면 화성군의 군정전반을 기획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군수가 누가 온다고 하더라도 기획실장의 역할은 너무나 막중하다. 더군다나 내년에 지자제 선거가 대비되기 때문에 정치성이 정지성을 가진 정치인이 들어오기 때문에 행정공무원의 어떤 골간을 유지하고 군정업무의 지속성을 유지하는데는 현 기획실장의 역할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커다란 어떤 그 자각이 있으시기를 기대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계시면 기획실 감사를 모두 마치고 타실과 관련 현황 도출시 추가 출석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실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O 가정복지과

가정복지과장 이종환입니다. 선서. 화성군의회의 본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94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증인으로서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1994년 12월 2일 가정복지과장 이종환. 의정에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 가정복지과 각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정복지계장 이계명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부녀복지계장 김행님 계장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8-2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 현황을 보고 드리면 5급이 한 명, 6급이 두 명, 7급이 두 명, 8급이 1명, 일용직 1명 총 11명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현황을 보고드리면은 경로당 수는 1백70개소로써 회원이 7천9백1십8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년.소년 가장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1세대에 52명의 세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례업소 현황으로서 8-2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3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식장이 10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현황으로서 민간 보육시설이 11개소, 가정보육시설이 4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모자가정 현황으로서 1백7십1세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9-2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은 먼저 노인복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정 현대화 5개년 사업으로서 사업계획량이 58개소, 지원현황이 1억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50개소가 되겠습니다. 완료예정일은 11월 30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신축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량이 2개소로써 지원현황을 보고 드리면 3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년.소녀 가장 세대 보호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상이 31세대 52명이 되겠습니다. 지원현황은 3천6백1십2만원이 되겠습니다. 각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면 세대보호비가 9백9십8만9천원, 학습재료비 및 학비가 7천4백2십3만원, 구료피복비 및 급양비가 1천8백7십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상이 2개소, 장안 제일 어린이집과 두레 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예산지원 현황을 보고 드리면 2천6십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종사자 인건비가 1천7백4십2만7천원 입니다. 종사자 수당이 3백2십6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녀복지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 모자가정 복지증진 사업으로서 실업계 고교생학비지원을 13세대 16명을 지원을 했습니다. 이 중에 입학금이 5명 수업료가 19명이 되겠습니다. 아동 양육비는 9세대 1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입학자녀 학자금이 1세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취업기술 교육비 지원이 2세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필품 지원이 31세대가 되겠습니다. 자매결연사업 추진으로서 한국 어린이 재단에 14세대, 여성 단체 후원회에 2세대, 독지가가 3세대가 되겠습니다. 총 67세대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거부부 합동혼례 실시를 10쌍을 실시를 했습니다. 이중에 사업비가 1백7십2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장병 어린이 무료 검진을 19명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이중에 수술비 및 정밀검사비 지원한 내역을 보고 드리면 심장 어린이 재단에서 2명, 여상단체 협의회에서 4명을 수술을 해 줬습니다. 다음은 합동회갑연 실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상 인원이 37가정 40명이 되겠습니다. 지원사업비는 1백2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훈회원 위안잔치 실시가 되겠습니다. 대상이 미망인 69명, 지원 내역은 비예산 사업으로서 한국 부인회 화성군 지회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다음은 8-4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4 페이지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사 및 지시사항 조치 실적과 93, 94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 내역에 대해서는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일반현황과 94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경로당에서 하나 말하겠습니다. 지금 170개 회원이 7천9백1십8명이계신데 이 기준이 노인회관 건립 기준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노인정요?

네. 노인정

그 노인정 등록 기준은 각 회원이 20명 이상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건물이 15평은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글쎄.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현재 각 읍면별로 쭉 보면은 어느 면에는 거의 부락별로 하나씩 노인정을 건립할려고 하는 그런 데가 있는가 하면 어느 면은 창구단위로 운영을 할려고 하는 이러한 현황이 여기에 뚜렷이 나와 있습니다. 같은 인구 중에서도 2개의 노인정이 있는가 하면은 한 10여개 이상의 노인정이 있는 걸로 봐서 어느 군정이 좀 다시 세워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 아래에 보면은 월 운영비가 4만원, 난방연료비가 두 번 상.하반기 합쳐서 2십5만원씩을 이렇게 주고 있는데 이 난방비가 설제 지금 현재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실제 그렇다면은 우리가 너무 이렇게 늘어만 놓을 것이 아니라 좀 모아가지고 착실하게 지원을 해주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느냐! 이러한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느 면은 노인 65세 이상 인원하고 대조를 해보면은 90% 이상이 회원이고, 어느 면은 그저 50% 도 안되는 그러한 회원들이 있고, 사실 이것이 볼공평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적에는 앞으로 이 노인정, 노인정회관 건립비 요청이 있을 때에는 지금 각 부락별로 새마을 회관이 있습니다. 그 새마을 회관을 개보수를 해서 항시 노인정으로 사용을 하다가 때로는 또 사무실로도 활용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계기를 만들어야지. 각 부락별로 노인정 지어달라면 하나씩 다 지어 주고, 또 새마을 회관을 새마을 회관대로 그냥 청소도 안하고 그냥 썩어 남아가고 좀 군비가 너무 낭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좀 일관성 있게 추진해줄 거서을 요망하는데 과장님 한번 의사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노인정 건립 지원비는 지금 현재 마을에서 노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조직이 20명 이상 조직이 되어야 되겠고, 그런 조직이 된 그런 마을은 1차적으로 우리가 군에서 등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을 한다음에 이제 노인정 건립지원에 대해서는 대개 마을회관을 우리가 지금 파악한 것을 보면 마을회관을 개보수 해서 활용하는 지역도 있고, 또 새로 신축을 해서 활용하는 구역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새마을 회관으로서도 새마을, 그 사회진흥과에서 새마을회관을 새로 신축하는 것으로 해서 또 노인들이 활용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지역은 어떤 나름대로 그 노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노인정으로써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새마을회관을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은 거의 다 새마을회관을 개보수 하는 차원으로 유도를 하고 있고, 그렇게 새마을회관이 개보수할 형편 새로 지어야 되는 그런 곳은 새로 신축으로 우리가 받고서는 보고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군의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기준 학구단 이라하면은 새마을회관, 어느 부락의 새마을 회관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학구단 이나 이러한 집단된 노인정이라면 이것은 건립해 줘야 되고, 각 부락별로 들어오는 이러한 노인회는 새마을 회관을 의무적으로 사용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기준을 가지고 해줘야지 . 어느 부락은 들어와서 해주고 어느 부락은 안 해 주고 그러면 이 기준에서 상당히 모순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사항도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요. 지금 현재 옛날에는 노인분들이 활동을 많이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초기에 학구 단위로 회원을 확보해서 활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조직이 지금 현재 군단위로 한 것, 읍면 단위로 조직한 것이 아니면 리단위로 해서 이렇게 체계 있게 세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는 그냥 학구 단위로 조직을 하고 또 리별로 회원이 확보 되면 리별로 등록을 하고 이렇게 노인회에서 추진을 당초에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그것이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도 애를 먹고 있어서 지금 우리가 면단위이면 면단위 노인회 또 군단위 노인회, 또 리단위의 노인회를 조직을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것이 어떠냐! 하고 노인회장님 하고 의논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학구 단위 노인회는 제 생각으로는 중앙으로 부터 그 조직의 명칭을 단계적으로 없애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제가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아니. 글쎄 평등의 원칙에 맞지를 않아서 그런데 학구단위 노인회라고 하면은 거의 100여명이 넘는가 하면은 일개부락의 회원이라고 하면 한 20명만 넘어도 노인정으로 인정이 되어서 똑같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형편선에 위반된다. 이왕에 지원해 줄려면은 노인 인원수에 의해서 지원이 되든가 이래야지 . 이것이 맞지를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것이 일방적으로 우리 군에서 자체로 시정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보조기준이 있어서 그것은 우리가

이렇게 모순된 것은 건의를 해서라도 변경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네. 건의를 해서 변경을 하든지 아니면 자체 군예산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사실 노인복지라든가 노인복지 부녀복지 용어는 참 훌륭한 용어인데 사실 최선의 노인 복지라고 하면 복지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최선의 노인복지가 이루어지는 우리 화성군이 되려면 어떤 안을 시책을 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노인분들이 바라는 욕구가 다 충족이 되어야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렇죠?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일거리를 달라고 할 노인네도 있습니다. 또 열심히 살수 있는 것을 남에게 보여 주는 이런 이것이 되야 됩니다. 사실 노인 복지 시책이 화성군의 시책이 대부분 그냥 지원 나오는 것 주는 것으로 연료비 얼마 또 건물 지어 달라면 지어 주는 것 얼마, 버스티켓 나오면 그냥 나누어 주는 것, 사실 이것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이 노인 문화는 화성군의 아주 가장 건실하고 훌륭한 문화로 형성이 되야 돼요. 그것은 동감하시죠? 그런데 지금 우리 노인문화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노인의 욕구가 이 어떤 예산의 지원만 욕구는 아니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죠?

네.

사실은 이것이 화성군의 전반적이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노인회 운영이 다소 미흡합니다. 또 잘못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인정 하시죠?

네네.

그래서 이것이 시정이 되야 돼요. 그래서 일거리를 제공해서 지원 하는 것도 마찬가지 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일거리를 해서 그것이 10원의 수입이 나온다면 50원을 더 추가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그 양반들은 일을 할 수 있다는 보람을 가지고 살수 있도록 도와줘야지 지금 연탄 값이 월 얼마, 뭐가 얼마, 뭐 버스표, 그다음에 노인회 양반들이 교통정리 하는데 옷 몇벌 이것이 노인복지 라고 보지 않습니다. 지금 사실 노인 문제를 해결해 볼려고 하는 것도 화성군의 새책중에 하나죠?

네.

그러면 그렇게 받을 수 있는 분들을 올려야지. 전반적으로 노인회관이라고 등록만 해서 준다고 하면은 그 노인회관에서 미치는 영향이 우리 젊은 사람이나 아동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한번 평가를 해보실 필요가 있으시다고요.

네네.

그 평가를 한번 단적으로 한번 평가를 해보시죠. 간단하게

그것을 지금 실시도 안하고 평가를 한다는 것은 좀 모순이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우리가 다른 시군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시도를 해보려고 했을 때 실패한 사항이라든지 그것을 종합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노인분들이 의식이 정말 작은 시간이라도 아껴서 이렇게 생활을 해야되겠다는 그런 신념이 없으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다 고생하고 살았는데 지금 쭈그리고 앉아 가지고 그것 10원 20원 바라고 그것을 하느냐 그렇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또 우리 지역의 여건상으로 보면은 도시화된 지역도 소도시화 된 지역도 있습니다만 지금 완전히 농촌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에 계신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또 70이 되셔도 다 농업에 종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무엇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맨 처음에 성혜원에서 하는 그 종이가방 만드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해서 봉담에 노인정을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구하는 회사에서는 지속적으로 물량을 대주는 것을 원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노인정에서는 왜냐하면 농번기 피해야죠. 뭐 사람이 무슨 일이 있어서 어디 일이 있어서 안나오죠. 회원들이 다같이 참여해서 똑같이 작읍을 한다든지 이렇게 여건이 조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도 어려움이 있어요. 또 그리고 그것 해가지고 힘들게 앉아서 땀내고 하면서 10원 20원 바라고 그것 하느냐! 하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여건이나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의식이나 뭐 이것이 부합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이 전부다 이질적으로 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굉장히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문제도 저는 내년부터는 단계적으로 시범화 해서 뭐 일개지역을 할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다 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서 단계적으로 시범화 한다든지 해서 각 모든 사업을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한번 펴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의회가 개원 되고 해서 91년도에 제가 과장님 한테 군정질의를 통해서 여쭤본 것이 있었어요. 소일거리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느냐? 그랬더니 점진적으로 노력해서 빠른 시일 내에 어떻게 생산적인 노인문화를 한번 창달해 보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소일거리를 할수 있는 노인회는 전무하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또 뭐냐하면 이런 것도 있어요. 팔탄에 하저리에서 보면은 팔탄면 그 화학 무슨 표창이 있더라구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렇게 얘들 장난감 화약인데요. 그런데 그것을 젊은 사람들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것이 노인분들이 하면은 딱 알맞은 소일거리에요. 그래서 제 욕심으로는 이것을 노인들이 할 수 있는 것으로 한번 유도를 해볼까 했는데 지금 뭐냐면 농촌에서 뭐냐면 그 농기계라든지 뭐 해가지고 젊은 사람들의 소일거리가 또 문제더라구요. 그래 가지고 오히려 농한기에는 젊은 사람들이 그것을 하고 있어 가지고 노인들 한테 차지가 또 가지를 않아요. 그리고 또 거기서도 젊은 사람들이 완벽하게 주는 것을 원하지. 노인들이 또 완벽한 물건을 못 만들 때는 또 그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추진을 하다가 또 그때는 그것을 중도에 못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더라구요.

하여간 노인회관 중에서 한군데도 하는 곳은 없죠?

지금 현재 한군데도 없습니다.

참. 불행한 것입니다. 그것이 여름이나 겨울이나 말씀이에요. 그 양반들이 사실 면단위 노인회관을 그대로 운영이 1년 내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농번기, 농한기 할것 없이 하고 있는데 그 양반들이 주민들에게 보여 주는 것이 없어요. 우리 젊은이들에게 ‥‥‥

네. 그래서 그 유휴인력을 활용해서 뭐 농번기라든지 아니면 방학때 같은때 고급인력을 활용해서 노인학교를 운영을 하는 한문서당, 예절교육을 한다든지 이렇게 단계적으로 한번 추진을 노인들이 정말 보람을 가지고 일할수 있는 그런 사업을 좀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것도 몇개 노인정에서 한문 교육을 했었죠?

네.

그런데 그것이 일과성에 끝났죠?

아니요. 그것도 지금 여름에는 다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개 안되지? 지속적으로 하는 ‥‥‥

네. 몇개소 안됩니다.

일관성이죠? 거의다

네.

제가.....다하셨어요? 저기 지금 이승운 위원님이 얘기하신 말대로 봉담부터 시작이 되어서 잘 좀 해보면 되겠네요. 거기는 아주 이승운 위원님이 전적으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한다니까 봉담부터 잘 한번 불이 붙으면 전체적으로 잘 될 것 같아요. 거기 경로당에 읍면에서 신청이 50% 보조고 또 50% 자부담이죠. 그리고 부지확보는 지역민들이 그쪽에서 해야되고 그렇죠?

네.

이 규정이 위에서 부터 내려온 규정입니까? 우리 ‥‥‥

아니. 자체 ‥‥‥

자체에서 그럼 이런 사항속에서 지금 현재 경로당을 짓겠다고 하는 신청이 현황이 몇건이나 됩니까?

지금 현재 확정된 건수가 4게소인데 그 이후로 작업중에 또 몇 개소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개소가 되겠습니다.

6개소. 그러면 지금 다 충당시키고 있나요? 그렇게

네. 지금 그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밀리지는 않았군요. 지원 정도가 ‥‥‥

네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우리가 소년.소녀 가장이 52명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네.

세대는 31세대 이고, 세대원 52명 이죠.

네. 그럼 31세대로 봐주면 되겠네요. 31세대인데 이 사람들 세대당 지금 지원책이 전부 합쳐서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것이

지금 현재 그 세대별로 다 차이가 나는대요. 보통 대략 한 7만원정정도 된다고 봅니다.

연중이요?

네. 월

세대당?

네.

7만원?

월별

월 7만원

지금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지원해주는 내역이 세대당 그 정도이지 또 왜냐면 이런 소년 가장이면은 생활보호 대상자로 책정이 되기 때문에 또 구호양곡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월 7만원으로 봐주면 되겠군요?

네네.

그다음에 저소득 모자가정이 그 세대가 171세대로 나왔는데 그렇죠?

네. 171세대

이 분들 한테 지원하는 것은 또 어느정도 규모 입니까? 이것이

전체를 지원을 지금 현재 못해주고 있고요.

부분적으로 ‥‥‥

부분적으로 이제 지원 대상이 뭐냐면 여기 9-3 페이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실업계 고교 그 학비지원, 또 중학생 입학금 수업료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24명이 지금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학비 지원이 되겠는데 그렇 알겠습니다. 학비 이제 저소득 모자가정에는 학비, 대략 학비 지원이 되는 것이고,

네. 학비지원이 되겠습니다.

소년.소녀 가장의 31세대에는 대략 월 7만원씩 지원이 되는 것인데 과장님 입장으로서 저소득 모자가정하고 소년.소녀 가장집에는 이렇게 다녀보니까 지금 이 지원가지고는 저 사람들이 헤어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 있죠?

네. 그거 제가 ‥‥‥

간단하게 그냥 견해만 얘기를 해주세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생활보호 최저 기준으로 해서 생활보호는 기금 다 일괄되고 있고요. 그 외에 학비라든지 보호비가 지금 지원 되고 있는 내역이 지금 말씀드린 7만원 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2단계로 후원자를 통한 후원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보통 한 가정에 2만원에서 보통 10만원 15만원까지 들어가는 가정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균일하게 할수 있는 형편이 못되는 것이 우리가 다 사진하고 해서 그것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후원하는 가정을 지금 후원자가 없는 가정을 되도록이면 우리는 후원을 해줄려고 유도를 하지만 여러가지 현황을 보고 본인들이 또 이해를 해주고 싶다고 그래 가지고 이제 어떤 애는 지원금이 후원금이 많이 들어가고 어떤 가정에는 아주전무하지는 않지만 보통 2.3만원되고 있어요. 또 그런 방법도 있고 우리가 김장철 같은 경우에는 여성단체에서 김장을 해결해 주는 방안으로 유도를 하고 있고요. 또 나름대로 각 후원단체에서 이렇게 개별적으로 100만원이든, 200만원이든 후원을 해줘 오시면은 그 기금을 각 소년가장들 하나한테 배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 소년가장 같은 경우는 그래도 다른 사업 보다는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런 어려운 소년.소년 가장들 하고 저소득 모자가정을 이렇게 돌봤을때 후원회도 있어서 많이 돌봐주는 사람들은 돌봐줘서 그냥 그런대로 떼워 나가는데 그렇지 못한 가정도 또 있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 가지고 우리 과장님이 생각할때 안타까운 점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네.

그런 것을 봤을때 과연 얼마 예산을 가지면은 충족시켜 줄수 있다고 과장님 한번 생각 해보신적 있어요?

지금 글쎄. 충족단계는 어느 한도까지가 충족인지 ‥‥

그러니까 먹고 학교 다니고 그 소년 소녀 가장이 먹고 이런 생활에 불편 없이 공부를 열심히 할수 있다든지 그런 기준에 도움을 좀 줘야겠는데 그렇게 되면은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 되면은 되겠느냐 이런 얘기죠.

글쎄. 최저 기준으로는 지금 현재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있고요. 또 과외로 필요한 생활비가 있겠는데요. 그것을 완전하게 다 충족시켜 주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만 그 기준을 제가 얼마라고 단정 짓기가 어렵습니다.

필요성은 있는 거죠?

네. 있죠.

필요성은 있는데 예산 규모는 지금 당장 대답하기는 어렵다. 그러면 나중에라도 대략적인 것을 ‥‥

네네.

우리 가정복지과에 올 년도 94년도 대비 95년도 예산 신청은 몇 %가 증가 됐습니까?

지금 현재 총 예산의 2% 로 지금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만 ‥‥

그러니까 올 년도 94년도에 얼마였었는데 95년도 예산

93년보다는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 는 연 %가 되는지 하여튼 총 예산의 우리 가정복지과 예산이 2% 라는 것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딱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전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예산을 요구해서 가정복지과에서 예산을 요구해서 기획실에서 컷트 된 것 있습니까?

네. 부분적 그런 예가 있는대요. 그것은 이제 군 제정상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

그러니까. 이것은 과장님이 어려운 여러가지 입장에서 좀 해줘야 되겠다고 해서 신청을 했는데 예산이 부족되니까 이것을 하지 말라고 한 예산액이 얼마 정도 되는거죠?

대개 그 기준 예산편성할때 이제 그 기준이 전년도 예산기준으로 해서 무슨사업은 그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그 기준에 맞춰서 하고, 새로 특색사업 같은 것은 이제 별도로 결심 받아 가지고 필요 중요도에 따라서 사업을 넣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렇게 물론 있기도 하지만 없다고는 볼수가 없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전년도 예산의 불용액은 얼마나 됩니까? 전년도 예산 불용액은 얼마나 돼요?

불용액은?

네네.

불용액은 지금 우리가 ‥‥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대부분 어떤 분야에서 나옵니까 불용액이?

거의 불용액은 없다고 봐야 되겠는데요.

아주 없지는 않으시죠?

이런 것이 있어요. 모자가정 학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당초에는 농촌지역 어린이들 전체 대상을 해서 예산을 확보 했었는데 왜냐하면 농촌 지역이 정부에서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사업비에서 이제 당초에는 확보 했는데 그것이 이제 불용액이 되죠. 그 부분이 그렇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생기는 것은 있어도 사업추진을 못해서 불용액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네. 제가 한말씀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이병기 위원님이 집요한 내용에 연계성인에 소년.소녀 가장 돕기에 말입니다. 후원자 결연식을 매년 합니까? 아니면 한번 된 사람은 몇 년씩 연결시킵니까?

계속 계속되는 ‥‥ 이렇게 한번 해주고 끝나는 예도 있고, 되도록 이면 결연 맺는 어린이들은 거의 다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 까지라든지 이렇게 지속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도에 끊어지는 예는 별로 없습니다.

증도에 끊어지는 법은 없습니까?

혹가다 있기는 있어요.

그러면 다른 기업체나 어떤 봉사활동 단체나 이런데서 후원을 후원자를 연결시켜 줍니까?

네. 연결을 되도록이면 우리는 지속적으로 그것이 결연사업이 우리 하나의 목적화된 사업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연이 안된 또 아니면 결연이 중단됐다든지 하면은 다시 그 애들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자주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결연자들이 후원금을 말이죠. 이렇게 화성군 복지과로 가져 옵니까? 직접 그 사람들한테 전달이 됩니까?

그 성금은 우리가 직접 받을 수도 없고요. 이제 당초에는 군으로 가져 오는 경우에는 우리가 불우이웃돕기 에다가 넣어서 지정 기탁하는 것으로 유도를 해서 이제 우리가 그것을 해서 소년가장 한테 전달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군에서 성금을 받지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 보다 직접 ‥‥‥

그런데 지로가 오는 것은 어떻게 된겁니까?

그것은 왜냐하면 한국 어린이 재단에서 지금 왜냐하면 그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 어린이 재단에서 할때는 그 우리가 그쪽으로 연결을 시켜드리죠. 그러면 거기에서 지로 용지가 와요. 그러면 자기가 얼마씩 하겠다는 것이 다달이 만원이면 1구좌당 만원씩, 2구좌로 하겠다면 2만원 이렇게 해서 약속을 해가지고 다달이 한국 어린이 재단에서 그것이 다달이 와요. 그 불입용지가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거기로 넣어 주면은 얘는 화성군 어디 화성군의 소년가장 누구는 도와주고 싶다는 그것이 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

아니 .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

직접 어린이 재단에서 화성군으로 그 후원금이 얼마 누구한테 얼마 이렇게 해서 분기별로 계속 와요.

이것이 화성군으로 옵니까?

네. 화성군으로 오면 또 우리는 ‥‥

그러면 오면은 여기서 받아 가지고서 ‥‥‥

직접 어린이 한테 통장에 입금 시켜 줍니다.

직접 자기가 후원자 누구하고 싶다 하는 결연자에게 보내 준다 이 말씀이죠?

네. 그렇죠. 보내 주고 ‥‥‥

아니 . 내가 여쭤 보는 것은 말이죠. 어린이 재단에서 매년 지로가 오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듣고 보니까 내가 뭔가 착각을 한것 같은데 여기서 받아서 주는 것으로 ‥‥

왜냐하면 우리가 직접 받을수 없기 때문에 직접 그쪽으로

그렇죠. 아니면 어떤 개인이 어떤 그룹에서 클럽에서 어떤 기업체에서 소년.소녀 가장에게 여기를 안통하고 직접 보내는 수도 있는 ‥‥ 그랬습니까?

그렇죠. 왜냐면 한국 어린이 재단을 통하지도 않고, 우리는 통하지도 않고 직접 개별적으로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것은 뭐 대략 숫자 파악 해보셨어요?

그것 파악은 우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못하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이 특수시책에 대해서 하나만 여쭤 보겠습니다.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그러니까 6월 달의 보고에는 서예 보급문화정착을 위한 서예보급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 실적은 어느 정도나 되고 있습니까? 이것이

지금 현재 20개소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잘되고 있나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당초에 왜냐하면 놀이문화를 좀 개선해 보자는 차원에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잘하고 계신분들은 꾸준히 잘하고 계셔요. 그런데 지금 현재 활용이 안되고 있는데도 있는데 사실 이 한를 가지고는 사실 노인들이 완전히 활용 할수 있는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이 소요사업비는 다 배정했나요?

네. 다 나왔습니다.

물품을 사서 주고 ‥‥

물품을 사서 직접 ‥‥

다 그냥 갖다 드리고 그러면 사장되고 있네요. 그것이?

아니. 사장 되고 있는데도 있겠습니다만 활용 되고 있는데도 있습니다.

활용이 잘되는 데는 어디가 잘 되고 있습니까?

우정면 노인회관 같은 곳은 잘 되고 있죠.

우정에 2개소?

네.

우정 노인회?

네. 우정 노인회 잘 되고 있습니다.

또 어디가 잘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도 본인이 좀 취미가 있다든지 또 과거에 해보신 경험이 있으시다든지 뭐 이랬을때 이제 활용이 잘되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사업을 추진할 당시에는 필요한 지역을 우리가 노인회에다가 피알을 해서 필요하시다고 하는 노인정만 우선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 노인회로 잘 되고 있는지 제가 다녀보질 못해서 정확한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운데요. 그래도 한 509 는 활용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일반시책 하고 특수시책 하고는 어떻게 틀립니까? 특수시책이 있고 일반시책이 있나본데 추진하는 이 시책을 특수시책은 어떻게 틀려요? 일반시책 하고

특수시책은 우리가 특색적으로 정말 이런 사업을 다 일반사업은 보통화성군에도 하면 수원시에서도 하고, 안성군에서도 하고 이렇게 보편적으로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 사업들이지만 특수시책은 다른 지역에서 안하고 우리 지역에 적합한 우리 욕구에 충족 될만한 그런 것을 해서 특별히 우리가 창안을 해서 한 사업이 특색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죠? 일반시책도 중요하지만 특수시책은 특별히 더 중요하다. 이거죠?

네.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2/4분기 업무추진 보고를 했을 적에는 특수시책은 한 20개소가 잘 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다고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특수시책에서 이것이 빠졌어요. 이번에 보고 내용으로 봐서는 이것은 6월달에 중간보고 내용이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사실은 정서적으로 여가률 선용 할수 있도록 도와 드리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역시 특수시책 인데도 일과성이란 말이에요. 일과성 그것이 문제죠?

그 실태를 좀 지금 년말입니다만 빠른 시일내에 분석을 좀 해 봐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인지 분석을 해서 좀 보완되어야 될 부분은 보완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내년에도 이 특수시책을 계속 추진 하십니까?

그 분석을 좀 해보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감사자료에 특수시책이 있나 없나 봤더니 이 내용은 빠지고 그렇게 되지요, 그래서 이것이 잘되서 노인네가 정말 잘 될 수 있도록 특수하게 좀 관리를 해주셔야 되겠어요.

네. 지속적인 사업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다 질의 하셨어요?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한가지만 제가 여쭤볼까요? 알뜰시간 운영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견해하고 그다음에 실제운영 실적 운영 내역을 알고 계신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뜰시장 사업은 이제 왜냐하면 우리가 매월 지속적으로 추징을 하도록 자율적으로 추진을 하도륵 우리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알뜰시장 해가지고 우리 군에서 주관이 돼서 한 사업은 없고요. 개별적으로 유도를 해서 단체별로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 부녀회라든지 또 아니면 각 읍면의 여성단체 주민으로 해서 각종 중고품 교환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유도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뭐 취지는 좋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만약에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상이하게 운영될 경우에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을 알고 있으면요. 그런 것을 시정을 바로 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