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렬 의원 발언

농촌지도소장입니다.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 화성군의회의 본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에 대한 '94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증인으로서 양심의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1994년 12월 2일 화성군 농촌지도소장 이형주. '94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것은 주무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지도과장 조병관입니다. 먼저 지난 1년동안 막중하신 군정 업무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농촌을 위하시고 농민의 고통을 함께 해 주신 김종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농촌지도소 90여 직원 모두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9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하여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91~94년까지 행정사무감사, 조사를 통하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조치내역, 또한 위 기간동안 군정질문에 대한 저희소관 조치 사항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기구는 본소에 3개과 8개계가 있습니다. 여기에 근무하는 직원은 농촌지도관 4명, 농촌지도사 46명, 생활지도사 5명, 별정 7급 2명, 지방기계직 2명, 기능 및 일용직 12명등 총 67명이 있습니다. 서부지구 지소는 3개계가 있고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산시 농민상담소는 5명이 근무하고, 11개 읍면 농민상담소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원은 총 91명중 농촌지도사 1명이 결원입니다. 주요시설을 보고드리면 조직배양실이 32평으로 무균작업대외 24종의 각종 실험장비를 갖추고 팔레노프시스, 덴파래, 신비디움, 마늘, 백합등을 생산해 내고 있습니다. 생산된 벼를 순화시키기 위한 자동화 순화온실이 60평이 있으며 토양검정 및 동식물체를 분석할 수 있는 종합 검정실이 20평 있습니다. 그외 기본예찰실, 유통정보실, 기상관측소, 가축질병진단소, 농기계공작실, 생활과학관, 자동화하우스등의 시설을 갖추고 대농민 지도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습단체 현황을 보고 드리면 총 113개 단체에 3,038명의 회원을 육성 지도하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자회가 17개회에 716명, 4-H회가 62회에 1,264명, 농민후계자회가 17개회 718명, 생활개선부회가 17개회 336명이 있습니다. 94년도 농촌지도소 총 예산은 19억2백만원입니다. 이중 일반 농촌지도 사업비가 15억2천3백49만7천원이고, UR 대응시범 사업비가 2억1천9백99만4천원입니다. 군자체 특수사업비가 1억5천8백94만원으로 농촌노인 생활지도마을 육성사업, 양액재배 시범사업, 유휴지 활용 토종닭 방사시범 사업등이 있고, 그외 새로운 버섯재배사 화훈기 시설 현대화, 꽃묘생산사업 간이식 저온 저장고 보급사업 등에 투입 되었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자료는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95주요업무계획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별도자료 19-2 페이지입니다. 올해 추진한 주요사업만 우선 총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건수는 20건으로 그중 완료사업이 19건이고 1건의 사업은 추경예산으로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투자된 예산은 총 5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추진중에 있는 사업은 제36회 임시회의시 승인해 주신 내고장 새기술 보급 사업입니다. 현재 동탄면 금곡리에 600평의 하우스를 설치하여 베드시설까지 마치고 난방효과 시험을 위하여 미니장미, 카랑코애를 재배할 것이며 95년도까지 이어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사업중 미착공 사업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19-4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UR대응 능력향상을 위한 농민교육을 13,023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겨울농민 교육을 6,898명, 수입개방 대응작목 교육을 980명, 여름철 현지농민 교육을 2,988명, 작목별 현지농민 교육을 2,257명 실시해서 13,023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이동순회 수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45대를 실시하여 942만5천원의 세외수입을 올렸으며 특히 해병대 사령부와 합동으로 2회 39일을 실시한 결과 농기계 279대외 가전제품을 고쳐주어 농민들의 환영을 받은바 있습니다. 또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농업기계 수리정비 조작기술 교육을 3,308명 실시하였습니다. 거기에는 프린트가 잘못되어 3,318명으로 되어 있는데 3,308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정보의 신속한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의 세계화, 상업화, 전문화를 위한 교육교재를 딸기외 14종 2만5천부를 집필, 제작배포 하였고 UR대책, 농어촌 발전 대책등 홍보용 책자를 5종에 2만부를 제작. 배포하여 정부시책 및 새로운 기술의식 전환에 역점을 두고 홍보하였습니다. 시청각 교재중 비디오 5편, 슬라이드 10개 종목, 생체식물표본 30종을 제작 활용하였으며 특히 영농에 관한 비디오테잎 8개 분야 247편을 보유하여 수시로 농민들에게 대여 및 활용하고 있습니다. 94년도 현재까지 187건의 실적이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신속한 신문보도를 위하여 중앙지를 비롯하여 지방 및 지역신문에 210건의 기사를 송고하였으며 긴급을 요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TV 유선자막을 활용하여 대농민 지도에 임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TV 유선자막 방송은 8개 방송사에 가청 농가수가 9,245호가 되겠습니다. 또한 방송 매체를 이용한 홍보 실적으로는 TV, 라디오, 이동차량방송, 부락앰프 방송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활기찬 농촌농업 농민 육성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활기찬 농촌인력 육성을 위해서 농촌지도자를 716명, 농민후계자를 718명, 생활개선부를 302명, 전업농을 38명 육성하고 있습니다. 과학영농시설 보급을 위해서 농산물 개량형 다목적 곡간을 100동 지었습니다. 또 농기계 공동보관 창고를 매송면에 1동 지었습니다. 농촌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서 농촌 주거환경 개선을 15개 읍면 34호를 육성지도하였으며 농촌여성 생활과학기술 교육을 34회 1,000명을 실시, 지금 실의에 차있는 농촌 농민에게 활기를 불어넣어 주는데 정성을 다해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농촌생활의 질 향상을 위하여 추진한 3대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앞 페이지에서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19-7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특수 협동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주재지역을 중심으로 한 농가소득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종목은 느타리버섯 재배로서 4동 120평을 설치하였습니다. 4동중 2동은 매송면 야목 4리에, 2동은 송산면 육일2리에 총 사업비 2천8백만원을 투입하였습니다. 그중 1천2백만원 개수당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지원된 금액입니다. 10월 중순부터 첫수확을 하여 현재까지 재배되고 있습니다만 년간 추정소득이 농가당 1천66만7천원 정도입니다. 다음은 간이식 저온저장고 사업입니다. 송산면 육일2리 부락공동으로 우레탄 조립식 10평을 지어 성수기 단기 저장 출하로 수급조정 및 가격안정과 신선도 유지로 부가가치가 증대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투자된 사업비는 총 5천5백73만원으로 그중 1천5십만원은 지원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다음은 농민후계자 육성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718명이 있는데 94년도 69명을 새로이 선발하였습니다. 또한 이들중 14명에 대하여 전업농가를 선발 육성하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소에서는 이들의 영농지도를 각 전문지도사가 맡아 실시하고 있으며 군수 및 의회 의원과의 간담회 추진, 농민후계자 체육대회, 작목별 연찬 교육 및 각종 회의개최, 경영성과 분석을 매년 실시하여 자립경영 후계자, 성장발전 후계자, 정착기초 후계자로 분류 이에 상응하는 기술 지도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로서 농민 후계자로 하여금 사기앙양과 주인의식을 고취시키며 농업전문 경영인으로 육성 발전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병역 특례자 육성입니다. 총 34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복무관리 교육을 2회에 걸쳐 실시하였고 영농기술을 5회, 중앙 및 도교육을 각각 1회씩 실시하였습니다. 이들에게는 전담지도사를 지정 월1회 이상 복무확인 점검 및 영농일기장을 기록하도록 하여 이들의 복무를 마치고 계속 농촌에 남아 우수 영농인력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농 4-H회원 과제 자금 지원 사업입니다. 5개 분야에 5백만원을 지원하여 앞으로 착실한 농촌후계 세대로 육성하고 4-H 회원들이 학습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반응이 좋아 앞으로 확대 발전시킬 수 있는 사업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H회원 진로 지도 교육입니다. 지난 8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선진시범 농장과 유관기관을 찾아 농촌과 농업의 올바른 이해와 건전한 직업관 확립에 목표를 두고 30명을 선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9-10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H회원 과제교육을 지난 7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에 걸쳐 축산, 원예, 생활개선 분야등 183명에 대해서 실시, 미래의 농촌 주역으로 양성하는데 기여하였으며 4-H 3대 교육 행사를 성대히 개최 4-H발상지 군으로서의 자부심과 청소년의 올바른 가치관 정립에 크게 도움을 준바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한 인원은 1,36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히 제43회 경기도 4-H 경진대회에 종합 우승을 차지하여 경기도에서는 우뚝서는 화성군으로 빛내는데 일익을 담당하였습니다. 다음은 벼직파 재배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쌀의 국제 경쟁력 제고의 일환으로 여러가지 요인중 생산비 절감이 으뜸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촌지도소에서는 141헥타에 대하여 직파 재배를 추진한 결과 생산비 절감 25%로 6,627만원의 간접 소득을 올리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종합 검정실 운영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양 및 식물체의 정밀 검정을 실시 농민의 애로 사항을 즉시 해결해주어 과학영농 실천에 도움을 주고자 년간 4백정씩 검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병해충 방제를 위한 예찰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작물의 피해 최소화로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수도 예찰표와 소득 예찰표를 각 1개소씩 0.4헥타를 운영, 매일 정밀 예찰 조사를 실시, 농민에게 확산시키며 농업환경 관측의 일환으로 기온. 지온. 대기습도. 강유량. 일조시수. CO₂등을 조사 활용하여 농작물 병해충 기본 방제통보를 3회 2,400농가에 통보하는등 농작물 병해충의 적기 방제로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 시범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산면 마산리 홍은유 농가 1.5헥타 배 과수원에 관수액비 시용시설, 선과기, SS방제기, 인공수분기, 저온저장고 20평등의 시범요인을 투입 항구적인 가뭄해결, 상품성 향상성과 노력절감, 출하조절 효과를 보았습니다. 여기에 투입된 예산은 2천3백2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서신면 상안리 박근실씨 농가에 6백만원을 지원하여 자동화 하우스시설 200평, 재배상 베드설치 100평, 우량 모본표 50평을 시설하여 1만본을 230원씩 수출하여 2천5백3십만원의 조수익을 올리는 성과를 보았습니다. 다음은 새로운 버섯 재배사 시범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천1백6십만원의 예산을 투입 농가당 5백4십만원이 되겠습니다. 4농가에 영구 재배사로 지어 환경을 종합 관리할 수 있도록 설치, 버섯의 상품성 제고와 년중 재배가 가능토록 시설하였습니다. 현재 재배중이지만 30평 기준 농가당 3백5십만원 내지 4백만원의 소득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하우스 자동화 무인방제 시범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봉담면 당하리 김영근 농가에 3천9백만원을 투입하여 기존 3백평과 시범사업 6백평을 합한 9백평의 자동화 하우스 시설로 모든 기능이 종합적으로 콘트롤 할 수 있고 근권 난방과 무인방제 시설이 돼있어 노력절감과 상품성 향상에 뚜렷한 효과를 얻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양액재배 시설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신면 궁평리 김진성 농가에 3천6십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자동화 하우스 3백평에 양액재배상을 설치 씨앗을 이용한 청정 미나리를 재배, 서울등 대도시 백화점에 출하를 목표로 시범 재배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시설자동화로 노력이 절감되고 청정으로 상품을 생산, 도시민들의 기호에 부합되는 상품개발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재배중에 있으며 3백평 규모를 단계적으로 파종 종식하여 년중 출하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할 것입니다. 특히 본 사업은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대학 이병일 교수의 기술지원을 받아 산학 협동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꽃묘장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앞에 자동화 하우스 4백평에서 팬지, 폐츄니아, 매리글드, 맨드라미, 국화, 프록스, 로드베키아 등 7종 20만본을 생산, 각 읍면 유관기관의 쾌적한 환경 조성에 일익을 담당했으며, 간접적으로 65%의 예산 절감 효과를 얻었습니다. 농촌환경 보전형 축산기술 보급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톱밥토양 여과 정화시설을 1천7백2십만원의 예산을 투입 4개소 80평을 시설하였습니다. 정화상태를 시험한 결과 BOD 즉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 3,732PPM에서 이 정화시설을 거쳐서 나오는 물을 재봤더니 13.3PPM으로 상당히 맑았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먹는 음료수 물의 BOD는 5PPM 이하가 되겠습니다. 또 부유물질 즉 산소화합물이라든지 또는 찌꺼기를 시험한 결과 8,040PPM에서 이 정화조를 걸러나온 물은 10.3PPM으로 되어 99.7%의 효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붕개폐식 톱밥 개방우수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남면 고지리 최재훈 농가에 2천1백25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120평 규모의 지방 개폐식 톱밥우사를 시설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가축분뇨를 유기질 비료로 이용할 수 있고 분뇨처리 노동력절감 효과를 거양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소득작목 개발시범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휴지 활용 토종닭 방사시범 사업비입니다. 봉담면과 서신 지역등 2개소에 6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사업장 50평과 방사시설 4백평씩 시설하였고 3회전에 6천수의 토종닭 병아리를 입식시켜 8백만원의 농가 소득을 올렸습니다. 본 사업은 유휴지 활용소득과 부업 및 취미소득 작목으로 보급 가능성을 입증한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비육촉진제 주입, 소비육 촉진 시범사업은 송산.남양지역등 2개소에 3천3백98만원의 예산을 투입 4백두를 2회 주입, 8백두분을 실시한 결과 증체율 16%로 농가소득 증대에 이바지한 사업이라 평가됩니다. 다음은 농가경영 상담자료 조사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성군 전체농가 18,603농가를 60여명의 지역담당 지도사를 지정 100일동안 조사한 결과 17,376농가를 조사 완료하여 전산입력 시켰습니다. 이 조사를 도와주신 533개리 리장에게 사례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외 이 조사에 응해주신 모든 농민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본 자료가 농촌진흥청 전산자료에 입력 우리나라 농촌지도 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저희 지도소에서도 농촌진흥청에서 분석된 자료를 활용하여 농가별 경지면적 및 작목별 개별 경영 상담을 하고 경영규모를 분석, 전문 경영농으로 육성 지도하며 작목별, 기술 수준별, 교육대상자를 파악하고 경영 형태별 전업농으로 육성하며 농촌승계 세대의 영농후계자로 양성하고 지역별 소유자원으로 지역개발 방향을 설정하는등 광범위한 농촌지도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지도소에서 하시는 사업이 많고 또 바람직한 사업인데 예를 들면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작년도에 보면 20농가를 했고 금년에는 34농가를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 말고도 다른 사업자 선정할 때 어떤 기준이나 선정 방법을 설명해 주시고 또 토양분석도가 지금 각 상담소에 다 나가있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군 관내 토양분석도 그것이 각 읍면 상담소에 나가 있는지와 6년간에 2,240점, 94년에 400점 하셨다고 했는데 이것이 400점 중에 주로 개간지에 대해서 하신 것으로 아까 여기 보고돼 있는데 개간지도 중요하지만 일반 기성천 과채류 씻고 그러는 데를 토양에 맞는 것을 좀 농민들에게 활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미나리 재배하는데 대한 양액은 국산으로 공급이 되는 것인지. 전에 얘기 들으면 화란에서 구입한다는 얘기도 들은 바가 있어서 그 공급처가 어딘지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요.

이 답변을 해당과 과장님께서 차례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개발 과장님께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회개발과장 오성근입니다. 저희가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한 물량은 34호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내려오는 사업으로 되기 때문에 이미 사업 물량이 결정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보조금 50%, 군비 50%, 도비 50%해서 현재 1백2십만원을 호당 지원을 해줍니다. 선정기준은 기위 우리가 화성군에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농가 중에서 생활개선 종합시범 마을을 우선적으로 하고 지역 농업개발 시범지역, 희망농가 이러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합니다.

그러시면 생활개선 시범마을이라고 지정돼 있습니까?

네. 저희 군에는 각 읍면별로 12개 읍면에 1개 부락씩 생활개선 시범부락이 선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당 호수는 중앙에서 34호로 지정이 돼서 내려왔고, 또 사업자 선정은 주택과에서 하는 사업외에 따로 지도소에서 하는데 그 방법을 각 상담소를 통해서 하시느냐 또 아니면 영농기술자 연합회라든지 후계자 연합회라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공개적으로 하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요.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 34호 물량이 내려지면 이것을 가지고 각 읍면 상담소를 통해서 각 읍면장님과 협의를 하고 유관단체와 협의를 해서 일단 희망 농가를 받습니다. 그 대상 지역은 생활개선 시범 마을을 우선으로 합니다만 만약에 없다면 읍면별로 협의를 거쳐서 유관기관단체 또는 학습단체 이런 단체와 협의 관계를 가져 가지고 거기서 선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차 선정이 된다하면 그것의 물량이 많았을 경우에는 다시 심혈을 거쳐 가지고 또 재차 심사를 나가고 거기에 따라서 본소에서 3개 과에서 실무협의, 추진협의를 거쳐서 선정이 됩니다.

제가 우려하는 질의 요지는 이것을 하다보면 어려운 농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농가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해 줬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지도소 상담소 그런데 있는 사람들은 사실 나름대로 주거 환경이 나은 편인데 실지 지도소 상담소 출입을 못하는 농가들이 많거든요. 그런 농가들이 오히려 어려움이 많을 것 아니냐 생각이 돼서 앞으로 그런 사업 선정을 할 때에는 상담소장님이 순회를 하셔가지고 산지 영농도 착실히 하면서 어려운 농가에 혜택을 주도록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한 예로서 올해 야목 4리에 최종재 씨라는 분은 가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부락전체에서 이사람 도와가면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하자해서 저희와 협조가 돼서 부락민들이 협조해주고 저희들이 협조해서 부엌개량을 하고 했습니다.

그런 것을 잘한 것입니다.

이위원님 질문하신 정밀토양도 이것은 읍면에 전부 나가있고 저희 본소에도 몇 부 비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농업기술 연구소에서 10개년 계획으로 정밀토양도를 작성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밀하게 돼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토양 검정은 개간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지역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목표를 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 농민들이 의뢰하면 수시로 검정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나리 양액재배 관계는 대개 작물마다 다릅니다마는 10-12원소가 포함돼 있는 화공약품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산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아는데 유리 온실인가 뭐라고 해서 전체가 외제로 하는 덴가?

외제가 시약이라고 있습니다. 정밀한데 이것은 비싸가지고 일반농가에서 활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도 우리소내에 있는 양액재배 시설에 처음에는 시약을 썼었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비싸고 또 농민들이 도저히 가격 때문에 쓸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일반 공업원료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관내 유리 온실은 하나도 없죠?

양액재배 하는 것 말씀입니까?

네.

크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융건능 앞에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도 가격이 차별화 되지 않고 판로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가보니까 고기양어를 하고 있더라구요.

향후 계획이라도 유리온실 후계자 중심이라든가 이렇게 몇이 해 가지고 아주 상업성을 띤 계획은 혹시 없습니까?

올해도 서신면 또는 동탄면 이런데 PC 철골 온실로 계획을 해서 짓게 됐는데 사실 PC온실과 유리온실과 별 차이가 없어가지고 올해 서신면 홍법리에 1,200평, 동탄면 방교리에 300평, 또 봉담면에도 300평해서 아마 2,000여평 올해 새로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번에 4-H 경진대회에서 종합 우승을 차지하게끔 주선해 주신 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께 우선 고맙다고 하는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참으로 고맙습니다. 농어민 후계자육성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는데 지금 우리가 현재 718명인데 전업농가가 현재 19명으로 돼 있는데 19명 숫자가 과연 1개면에 1명꼴인데 우리 면의 경우 하나가 아닌 여러 사람으로 아는데 이 수치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또 농어민후계자 가족 체육대회 개최가 한번 있었는데 718명중에 19농가를 뺀다하면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약 699,700인데 480명밖에 참석을 안했다고 하면 이것도 내외가 참석한 것 아닙니까? 꼬마들도 오던데 수치가 잘못되지 않았나?

인쇄가 잘못 되었는데요 1,480명입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데도 물론 그렇지만 전업을 한 인원이 1개면에 보통 셋, 넷 정도로 저는 아는데 19라는 숫자는 너무 적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19명은 94년도에 신청한 농가 중에서 저희가 14명을 선발한 것이고 전체 전업 농가수는 38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94년도에만 신청을 해서 저희가 14명을 선발한 그런 숫자가 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벼직파 재배에 대해서 지금 농촌에서 일손들이 모자라니까 많은 관심들을 두고서 벼직파 재배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작년도에 141헥타를 했는데 금년도에는 얼마나 더 늘려서 하실 계획이 계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기술보급과장님께서 간단히 해 주시겠습니다.

작년에 141헥타를 해서 좋은 효과를 거뒀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14개 시범단지를 운영하고 최소한 200헥타 이상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벼직파 재배한 농가를 몇사람 만나 봤습니다. 아주 노동력도 절감되고 수확도 별 차이 없더라, 어떤 논은 오히려 더 남았더라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 농촌지도소에서 많은 고생들을 해서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항상 느껴보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더 좀 많이 확대 재배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려 둡니다.

네. 고맙습니다.

벼직파 재배에 대해서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면 상당히 고생들을 많이 하셨는데 초기에 발아가 안돼서 상당히 고생들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원인과 문제점이 어디에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벼직파 재배가 91년부터 3개소에 시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처음 농가에 보급을 했는데 사실 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농민들이 기다려주지 않으셔가지고 처음에 바로 파종을 해서 20일이나 25일 되면 나오는데 그때는 이양이 다 됩니다. 그때 나오는데 그것이 이양된 것은 큽니다. 그래서 그것을 비교하는 경향이 있었고 대개 간척지 토양에서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것을 물을 대면 물이 볍씨를 덮습니다. 그래가지고 산소 공급이 덜 돼가지고 발아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었고, 특히 해안지대 같은 데는 일부 새 피해가 있고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그러한 지역에도 참아 주셨으면 충분한 성공한 농가가 많습니다. 일부 기다리지 못한 농가는 바로 엎은 경우도 있습니다.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내년에는 더 보완을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농촌 산업행정이나 또 농촌지도소가 사실 화성군 농민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우리 지도소는 나름대로 저 자신도 때로는 반신반의 하면서 굉장히 지도소를 그렇게 좋게 보지 않았던 사실도 과거에 있었다. 근래에 제가 여러가지 피부로 지도 사업의 중요성이라든지 사실 고생하시는 면을 제가 피부로 접하고 굉장히 고맙게 생각한 일도 많습니다. 특히 이형주 소장님이 먼저 문석모 소장님 못지않게 더 많은 능력을 발휘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간에 우리가 누구의 잘못도 아니지만 아쉽다면 개괄적인 얘기를 드리면 굉장히 농촌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아주 희망이 없는 것도 아니다. 저는 이렇게 객관적으로 제 자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방이다 세계화다 또 국제 무역기구의 출범이다 여러가지 우리가 어려운 난제를 가지고 농촌 일을 하는데 우선 먼저 질의에 앞서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모든 농촌과 직결되는 공직자나 또 공직자가 아닌 다른 분들이 농촌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의 입장이 때로는 아쉬운 부분을 남겨주는 것은 우리가 흔히 농촌의 농민들이 등이 가렵다함은 가려운 부분을 긁어 줄려고 하는 그 마음들은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이러한 어려운 난재와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 이런 실정에서 이제 가려움만을 긁어주는 임시방편의 대책만으로는 되지 않겠더라. 좀 거대한 앞날을 보는 그런 지도사업과 산업행정이 이루어져야 만이 당장은 등이 가려워도 무언가 꿈과 희망이 있는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겠는데 그저 가렵다면 그것만 긁어줄려고 하는 입장은 우리가 탈피해야 하겠다. 그러면 거국적인 입장에서 농민들이 그 가려움을 겪지 않도록 원천적으로 깨끗한 옷을 입을 수 있고, 몸은 깨끗이 할 수 있고, 이가 꽤지 않도록 정말 농촌의 구조적인 개선을 연구하고 그것을 실행하는 그런 산업행정 속에서 농촌지도소가 더 열심히 해 주셔야 되겠다.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가 의논할 일이 있겠지만 이제는 좀 큰 사업 부분으로 나가야겠다는 그 예를 든다면 저는 어제 재정심의 위원으로서 회의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화성군의 종합 농산물 직판장 같은 것을 유사 도매시장과 유사하게 한번 만들어서 화성군 농민들이 그것을 이용해서 농산물을 팔을 수 있는 그런 내용, 예도 여러가지가 있겠고, 그런 것을 지도소에서 구상을 해 가지고 건의를 할 수 있고, 또 실천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한번 매진해야겠다. 이런 내용으로서 저는 가려움을 긁어주기 보다는 거대한 일을 해보자 하는 생각을 우선 피력을 해 드리고, 여기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예를 들면 최신보호형 버섯재배사 시범사업을 하시고 하는데 이런 시범사업은 진흥청이나 각 연구기관에서 1차 테스트를 마친 사업을 우리 지역에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성공에 관한 문제도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내용 아니겠어요?

저희가 농민에게 기술을 보급할 때는 거의 확신이 가는 또 실증시험이 완전히 끝난 그러한 사업들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보조금 지급 비율을 보면 보통 보조금 60%에 자부담 40%를 하고 있는데 규모도 굉장히 크게 하고 있습니다. 시범 사업이라는건 주위의 어떤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어떻게 보면 이들 개인에게 혜택을 집중하는 그런 내용으로도 노출되고 있습니다. 물론 지도소에서 하시는 것은 그런 뜻으로 하시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좀 규모를 줄여서 여러 사항에게 이 보조 혜택을 주면서 다른 사람이 이 사업에 대한 확신성을 가졌을 때 자비를 들여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왜? 우리 예산이 충분하다면 제 욕심 같아서는 농민들한테 보조금 많이 주고 많이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못하는 우리 실정에서 부분적으로 편중돼 가지고 예산이 지원되는 것은 좀 모순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에게 확산되고 여러 사람에게 보급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할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으신 말씀인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보조비율을 낮춰 가지고는 응하는 농민들도 적고, 확실히 성공을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는 저희측에서는 확신을 하지만 농민측에서는 반신반의하는 그런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보조비율을 낮춰서는 저희 지도사업이 시범사업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조비율 약 60%선이 가장 적당하지 않나.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알겠는데 세상에는 그렇습니다. 받아들이는 수용반응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것을 제시해도 우리 농민이 받아들이는 것은 어떤 사람은 남이 하는 것을 보고 받아들이는 방법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과감하게 수용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남이 해서 성공했는데도 태만하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여러가지 분류의 자기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도소에서 확신을 갖는다면 그만한 자신감을 가지고 홍보를 하고 이해를 시켜가지고 책임관리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정도 한다면 보조비율 10%, 20% 낮추거나 규모가 적다고 해서 그것을 안 받아들일리는 만무다. 과장님 말씀도 저도 이해를 합니다. 농촌이 굉장히 일하기 싫어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안 받아들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돈 많이 주고 맡기는데 꼭 방법이 그것밖에 없느냐. 이런 부분은 제고를 해 주실 그런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검토하실 용의는 있죠?

네. 깊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데 농촌지도사업은 사실 교외 교육사업이고 교육사업은 인간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아주 상당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농민들이 응해주지 않으면 저희가 새롭게 개발된 좋은 사업, 좋은 기술들을 보급시키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의원님들께 토로합니다.

됐습니다. 다음 내용 얘기할까요? 먼저 읍면에서 인수한 농기계부품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정리가 잘 됐나요?

그것은 전부 읍면에 있는 영농단한테 무상으로 저희가 보유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수리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갖고 있는 것을 영농단에게 무상 지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리가 된 것으로….

잔액은 없군요?

네. 없습니다.

그러면 영농단에 지급한 지급 내역 있죠? 지급내역에 부품 명세가 나오나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1월 27일날 왔기 때문에 저희 교육공보계장께서 자세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해 주시겠습니까?

불용품은 일체 없고 부품은 농기계 순회 수리센타에서 활용을 했습니다.

제가 먼저도 말씀 드렸지만 이것이 하나의 공공용품인데, 화성군 재산 아닙니까? 그 화성군 재산을 일반 영농단도 물론 화성군민이지만 꼭 그것을 소비를 해야 할 입장으로서 전달을 한다면 공공기관에 전달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가 제시한바 있습니다. 기계화 영농단이면 계장님께서 그 내역과 지급 근거를 제출할 수 있죠? 오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네.

그 다음에 부품관계는 요즘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신가요?

농기계 순회 수리용 부품은 저희가 1천4백만원을 들여가지고….

금년에 1천4백만원입니까? 여기 자료를 보면 금년에 농기계 이동순회 수리를 해서 1,345대에 9백42만5천원의 세외수입을 내셨다고 기장을 하셨는데.

1천4백만원 예산에 10% 절감해서 1천4백만원 예산 가지고 현재까지 부품을 순회 수리해서 수입된 금액을 말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내용을 좀 바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9백42만5천원의 세외수입이 아니고 이것은 당연히 우리 일반회계에서 전출받은 또 지도소 편으로 볼 때 전입받은 자원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부품대 징수 금액입니다.

그렇죠. 판매금액이겠죠. 그런데 지금 농기계 판매하는데 수수료 받습니까?

안 받습니다.

부품대만 받는 것이죠?

네.

먼저도 결산 검사때 많이 이야기가 됐던 내용인데 지금 대형 농기계 부품은 어떻습니까?

대형 농기계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없고 저희가 농기계 공작실을 64평을 지어서 작년부터 운영을 해서 금년도에 20여대를 갖다 고쳤습니다. 고치는데 부품을 저희가 보유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대리점이나 공장에 가서 직접 사다가 맞춰 드리고 현장에 나가서 대형 기계를 못 고치는 원인이 잘 아시겠지만 콤바인 예치부를 뜯는다 하더라도 사람 힘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엔진을 하나 뜯는다 하더라도 시간이 한시간 이상 2시간씩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부품준비를 못해놓고 또 고장난 것이 있으면 저희가 홍보를 해서 자주 와서 저희 사무실에서 부품을 조달해서 고쳐주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앞으로 상당히 농기계 대형화 돼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많이 활성화 시키고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현재는 대형 농기계 수리하는데 굉장히 문제점이 많군요? 그러면 대형 농기계를 수리할 수 있는 시설은 돼 있습니까? 예를 들어 크레인 같은 것.

금년에 2천만원으로 14종 17점을 들여와서 거의 어느 센타보다도 좋도록 수리를 할 수 있는 실력과 장비가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수리요원들의 기술 정도는 대형 농기계를 수리할 수 있는 그 정도에 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보링 시린더를 바꾸는 것 같은 것은 하지만 보링은 기구가 없어서 위탁해서 가공해다가 바로 조립해서 해줬습니다.

그럼 그만큼 수리요원이 4명.

일용직이 4명.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네 사람을 운영하면 물론 순회 수리중에 하지만 대형 농기계를 우리가 실어다가 수리를 해서 다시 원위치 시켜주는 그런 행위도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과연 그것을 수리할 수 있는 기능을 보유한 사람이냐 아니냐 굉장히 중요한 것이 그것인데 저는 그 사람들이 그것을 보유했다면 거기에 보링까지도 할 수 있는 기구를 사실인지 돈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설치를 하면 어떨까요?

요즘 기계는 시린더를 깎는 기계는 거의 안 나옵니다.

전문업체에 가서 해 가지고 오신다는 것이죠?

그것은 수요가 극히 적기 때문에 시린더를 교체하는 기계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수지예산이 잘 안 맞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리요원이 4명인데 일 잘 합니까?

저희 직원이니까 잘 한다고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애로사항이 많으실텐데 그 사람들 상용인부죠?

네. 4명은 일용직인데.

일인당 보수가 얼마나 됩니까? 상여금 포함해서 연봉이.

전부 해서 월 8십만원 정도 됩니다.

년 1천만원 되겠네요?

그 정도 됩니다.

그동안 수리요원들한테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만 기술을 가진 사람들 사실 1년에 올바른 기술 가진 사람들은 1천만원 받아 가지고는 일을 잘 안 하거든요. 다른 데로 간다는 얘기는 안 합니까?

기회만 있으면 많이 바꿉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집행부나 의회 의원님들이 앞으로 기계화가 반드시 돼야 되기 때문에 기능인을 정규직화 해서 자리도 안정시키고 양질의 서비스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인 장치가 여러 면에서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건의하신 사실은 있습니까?

저희가 기회만 있으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문서로 하셔야죠.

대부분은 구두로 많이 합니다.

물론 이 자리에서 우리는 공무원 급여 규정에 의해서 그 사람들 직책을 부여받고 봉급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꼭 된다. 안 된다 보다는 이것은 지금 계장님 말씀한대로 우리 농촌이 전부 기계화 되는 판인데 그 부분에서 실제로 봉사를 해야 될 사람이 그것을 안 한다면 굉장히 농민에게 불편을 가중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는 지금 계장님께서 얘기하신 기능인력에 대해서 정규화 시키는 부분, 건의서를 작성하고 싶은 제 개인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우리 지도소에서도 대형 농기계 같은 것을 할 때는 우리가 부품만 파는데 대형 농기계 같은 경우에는 실비로 수리비를 징구하는 내용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아주 극소수의 실비를 보상받는 방향으로.

그것은 조례를 개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법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어차피 봉사를 하는데 수리비를 받아야 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해야죠. 대형 농기계 가진 사람들이 수리를 요하는 사람은 많은데 수리를 해줄 수 있는 한례는 좁혀 있고 하다보니까 혜택이 많이 안 가겠죠. 그러니까 못받는 사람은 개인 서비스센타에 가서 많은 돈을 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개선하는 방향, 그것을 대책 강구를 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한번 검토해 보세요. 그리고 버섯재배는 누가 담당하십니까. 제가 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버섯재배사를 짓게 되면 그린벨트장에서 설계비용이 들어가죠? 지금도 들어갑니까?

저희가 표준 설계도가 있어 가지고 그것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까?

네.

설계도가 농민들 입맞에 맞나요?

그러니까 그것은 새로운 형태이기 때문에 농민들이 상당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체 그린벨트에도 버섯재배사를 짓는데 영구재배사나 간이재배사나 설계비가 들어가지 않는군요?

설계비는 표준설계도를 활용하고 허가도 재배사 같은 것 60평이나 그런 것은 신고만 하면 지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을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까?

지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웬만한 사람은 설계비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먼저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 건의서를 자꾸 작성해서 제출해 달라고 여러번 부탁을 드렸죠?

네.

몇푼 안 되는 사업을 하면서 설계비에 형질변경료 1백여만원씩 이렇게 지불한다면 그것이 바로 생산비에 가중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도소에서 하는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기 이전에 건의를 할 수 있고 자꾸 소리를 내주셔야만 개선된다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농기계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지금 지도소에서 올라온 건의사항 중에 일용직을 기능직화 해달라는 말씀과 군유지 관리 전환을 해달라는 건의사항 두개가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능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죠? 아니면 TO로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입니까?

지금 우리나라 현행법상으로 보면 이 기회에 아주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중앙 정부에서부터 농업정책이 미온적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에서도 제가 도에서 지도과장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도지사한테 수없이 건의해 온 것입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인정을 안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 군만이 아니고 경기도내 대한민국 전체가 주지를 않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농촌을 중요시하고 기계화되고 점점 세상이 바꿔져가고 있는데 수리하는 것이 폭리를 하는 개인업자에게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손해는 누가 보느냐 농민이 손해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가기관이라면 중앙정부에서 다수 여러가지 건의를 한 것을 받아들여서 입법화해서 정규직만 시켜주면 긍지를 가지고 사람들이 일할 것 아닙니까? 일용으로 2만1천원에 석달에 한번씩 보너스라고 줘서 한 80만원 평균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가면 지금 저희 직원도 금년도에 일용으로 있던 사람이 두사람이나 빠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직원을 찾느라고 저희가 몇군데를 다 다니면서 학력 기준을 맞출려니까 못 구해 옵니다. 100명을 다 동원해서 적격자를 오라 누가 오느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딴데 센타같은 데 갈 것 같으면 한달에 백만원이 보장됩니다. 그외 술걱정, 밥걱정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여건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있던 사람도 어느 정도 알고 실력이 늘어나면 다른 데로 갑니다. 그 가는 사람이 저희 관내에 어느 기업체에 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훈련센타에서 몇년 훈련을 받고 기능직 노릇을 하다가 단위농협에 가 있는 사람이 여러 사람 있습니다. 거기는 저희보다 보수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지금 우위원님께서 여러가지 얘기를 하셨지만 사실 저희는 말 못하는 고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엊그제 부천 세금 사건이 났는데 아마 의원님께서도 사설에서 농담 삼아 들린 것 같은데, 이것이 제도상으로 법이 잘못된 것이다. 어떻게 세금 관리하는 사람을 일당제인 일용직을 맡기느냐 이것은 국가에서 잘못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부 하위직에서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1주일 후에 TV에서 내무부장관께서 앞으로 재무관계에 대한 일용직을 폐쇄하겠다. 국가직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부탁 드리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아니 그래서 저도 보기를 소장님 말씀대로 거기 출신이 농협기계 센타에서 일하는 것도 봤고 익히 의원님들도 다 아시는 바지만 저임금 가지고는 고능력의 기술자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티오제니 하는 것을 여쭤본 것은 저희 의원들 나름대로라도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좋은데 소장님 설명에 의하면 중앙에서부터 그런 기능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고 보면 그 후에 다른 방법으로의 대책은 세울 수가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원래 기능직 TO는 도지사 승인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성군에서 예를 들어서 증원 요청을 하면 화성군 전체 읍면이라든지 군청 본청에 있는 기능직 TO, 예를 들어 100명이라면 그 중에서 할애해서 써라 하는 답변이라든지, 증원시켜 주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그래서 저희도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할 것입니다.

아니 증원보다도 지금 현재 있는 4명의 일용직을 소장님께서 매일 경기도내에서 웅군이니 웅군이니 하고, 농경지가 많다. 또 농기계화 단지가 많다. 그런 말씀들을 익히들 다 하는데 강력하게 건의서를 써주시면 저희도 산업위원뿐 아니라 전의원들이 대농민 서비스 사업 대책 일환으로 같이 건의서를 작성해서 올리도록 추진을 할테니 지도소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면 저희도 같이 협조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건의 사항중에 군유지 관리 전환문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관리 전환이 안돼서 다르게 사업하는데 불이익한 것이 있습니까?

지금 군유지를 군수님 승인을 받아 가지고 95년도부터 저희가 추진을 할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꽃묘 생산을 거기서 안 하신 것입니까? 도이리에서 하신 것이 아니냐고?

그것은 아니죠. 지도소 앞에 자동화 하우스에서 생산했습니다.

그러시면 관리 승인을 맡으시면 그러한 사업을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네. 거기에는 그 지역농개발 센타실습호라고 그래서 주로 화성군에서 대표되는 특작물, 특용작물이라든지, 약용작물이라든지 그런 전시사업을 해서 농민 교육장으로 활용을 할 계획으로.

좋은 생각이신데 군수님과 관리이전 하기로 말씀이 다 됐습니까?

네. 결재까지는 나 있습니다. 내년도에 가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이렇게 해서 쓰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잘 됐습니다. 그렇게 좀 해서 건의서를 해주시면 우리 의원들도 같이 건의를 해서 되는 방향으로 추진을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범사업을 많이 하셨는데 시범사업 중에 실패한 사람이 있습니까?

94년도에는 실패한 사례가 없습니다.

94년도 이전에는?

그 이전에는 저도 지도소 들어온지 25년 되는데 초기에는 시행착오도 있고 농업은 자연과학이기 때문에 어떤 여건 변화가 있을 때 어떤 요인이 생겼을 때는 실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 화성군에는 근래 2,3년 실패한 사실이 없다구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는데 지도사업 부분에서 중앙정부로부터 감사까지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실패한 사례로 상해 사업 부분에 매탄가스를 옛날에 했습니다. 아실 겁니다. 저희 군에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현재 매탄 가스는 정부돈을 투자를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런 것이 대표적인 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사업이라고 완전무결하다 이렇게 자신있게 얘기는 못합니다. 어째서 그런고 하니 상대가 저희는 실험을 해 보니까 잘 됐는데 그 다음에는 사업주체자가 여러가지 여건에 의해서 성공이 안될 수도 있죠. 그런데 되는 것인데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서 안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저희가 분석을 해서 나름대로 촉구를 합니다. 그런데 현재 근래에 와서는 그런 빈도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요근래 한 사업중에는 대체적으로 실패했거나 문제가 된 사업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색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색사업을 해서 성공적으로 잘 되고 있다. 그럼 우리 화성군 아니라 전국적으로 봤을 때 농촌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렇다면 특색사업을 해서 농외소득을 얻을 수 있는 사업이라면 사실 화성군민들에게 적극성을 띄게 홍보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전향을 시켜서 농외소득을 얻어서 농민들이 자립해서 살 수 있는 이런 위치에다 올려놔야 될 것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역할을 누가 해야 되느냐, 저는 농촌지도소에서 해야 된다. 면에 상담소장님들이 한분씩 계십니다마는 이분들이 앞으로 더 열심히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좋은 사업이 있다면 주민들이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또 농약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농약 병충해 예찰을 한다 뭐를 한다 그러는데 이것이 저는 잘 안 된다고 봅니다. 금년도 화성군을 봤을 때 농약이 필요치 않을 때 농약이 보급된 사실도 있거든요. 이것을 봤을 때 지도소행정과 산업행정이 손발이 잘 안 맞고 있다. 그럼 이 조사는 농촌지도소에서 하고 농약은 산업과에서 공급을 하는데 어떻게 제 시기가 아닐 때 농약이 공급이 될 수 있냐? 그래서 앞으로 좀더 농민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는 농약이라든지 모든 특색사업이라든지 지도소에서 어렵지만 군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또 제 시기에 농약이 나가서 병충해 방제도 될 수 있고 좋은 사업이 더 활성화돼서 많은 분들에게 특색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91년∼94년까지 행정사무감사, 조사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 조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3년도 행정사무감사시 농기계교육에 있어 사전 희망자를 파악하는 등의 개선책을 마련하여 형식적인 교육이 되지 않도록 개선을 하라는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치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읍면 및 읍면 농민상담소장을 통하여 각종 교육, 집회, 출장시 교육 희망농가 신청 홍보와 농협 농기계 대리점에서 신규로 농기계를 구입한 농가명단을 입수해서 농한기에 실수요자에 대한 대상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기계 실수요자 교육을 이양기, 관리기, 수확기 교육을 4회 270명을 실시하였고, 안전보수 교육을 4회에 162명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 두번째 농기계 보관창고를 보조금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기계 보관창고에 수익만을 위하여 양곡을 적체하는 사례가 있었음. 농기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선책을 강구하기 바람. 하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농기계 보관창고를 3개소에 설치를 했습니다. 즉, 92년도 서신면 궁평리, 93년도에 비봉면 남전리, 94년도에 매송면 야목리에 지어서 4동 220평을 운영,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3년도 11월 24일 농기계 공동보관 창고의 활용 철저를 위해서 저희가 강력한 공문을 시달한바 있고 농사철농기계 정비와 관리요령 교육을 농기계수리반을 통해서 3개소에 농민들에게 시킨바 있습니다. 또 농기계 사후 관리 시범 지역으로 활용을 해서 타 부락 사람들도 여기 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한바 있고, 앞으로는 절대 다른 물건이 들어가지 않도록 운영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부품의 품귀현상으로 제때 공급하지 못해 많은 농가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농기계 고장시 부품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즉시 수리가 될 수 있도록 획기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람. 하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농기계 순회수리 일정을 해당 읍면 및 리장님에게 통보를 하였으며 또한 사전에 수리 희망 기종 및 부품을 파악을 해서 그 부품을 저희가 미리 준비를 해서 그래서 농민 불만이 없게끔 그렇게 실시를 했습니다. 또 대형 농기계 즉 콤바인, 트랙터는 수리시간 및 수리장비가 많이 소요되므로 저희 지도소내에 공작실을 이용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적을 보면 지금까지 대형 농기계인 콤바인 21대를 수리한바 있습니다. 다음 것은 시간 관계상 유인물로 가름하고 1-7 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UR 대책에 있어서 농촌지도소의 역할이 크다, 농촌진흥청이 기술개발된 것에 대한 기술보급만 할 것이 아니라 화성군 지역에 맞는 자체 작목개발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기 바람, 이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출 선인장을 육성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유량 모본을 50평을 확보하고 시설 환경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동화 하우스 재배상 베드를 시설한바 있습니다. 해서 94년도에 11만본을 수출하고 또 금년말까지는 13만본을 수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출 단가도 130원에서 230원으로 올라서 상당히 많은 농가 소득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씨앗 미나리 양액재배에 대해서도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새로운 작목을 개발하는 측면에서 대도시 소비자 기호에 맞는 그런 작목을 그런 방향으로 길러 내주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시기성이 있으므로 김장채소 과잉생산은 93년도에 된 것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1-10 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민교육에 있어서 년간 12,606명 9천6백81만5천원의 예산을 투입 실시하고 있는 만큼 연례적이고 과거답습적인 교육이 되지 않도록 신농정 5개년 계획과 일치하는 새로운 농사 기술의 보급과 우리군에 맞는 특색있는 작목의 개발 재배체계 개선등 세계적이고 산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획기적인 개선책을 강구하기 바람, 이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품목별 농민조직 육성 현황을 파악해서 파악한 결과 5개 분야 35개 품목 1,650명이 되겠습니다마는 지역 실정에 맞는 작목을 선정, UR 대응 능력향상, 경영유통 의식개혁등을 중점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실적을 보면 딸기외에 13개 작목에 980명을 3월∼9월까지 실시한바 있습니다. 주요 영농 시기에 현장실습 및 당면 영농기술에 대한 여름철 현장 농민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지난 6월 20일부터 8월 20일까지 약 2개월동안 2천8백88명에 대해서 농어촌발전 대책 및 농정개혁홍보, 당면 영농기술을 현장에서 교육을 직접 실시해서 농민들이 궁금해하는 이러한 사항들을 저희가 해결해준바 있습니다. 또 겨울농민 교육을 지난 1월 12일부터 2월 1일까지 15일동안 6,898명에 대해서 일반농사라든지 농정시책이라든지 그 외에 현안사항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91∼94년까지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6회 임시회때 우종봉 의원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한….

네. 지금 가지신 1-15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제6회 임시회때 우종봉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 제도의 주재제도등 운영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은 하는 질문과 농업개발시범 지역의 현황과 확대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올렸습니다. 그 답변은 유인물로 가름을 하고 그 안에 저희가 조치한 내역만 보고드리면 태안, 서신 지역은 92년말로 사업완료 하였고, 비봉 지역은 93년말로 사업이 완료 됐습니다. 92년도에 매송면 야목3,4리 지역을 선정 94년말로 사업을 완료할 것이며 94년도부터는 송산면 육일1,2리 지역을 선정,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95년도 주재지역은 94년도 사업이 완료되는 지역에 연장 요청이 있어서 사업추진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서도 진흥원에 연장 신청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 1-18 페이지부터 1-31 페이지까지 많은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시간 관계상 유인물로 가름을 하고 저희 농촌지도소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씨미나리는 잘 재배되고 있나요?

씨미나리가 시설이 조금 늦어서 일부 심어 놨습니다. 그래서 아직 효과는 보지 못하고 판매계약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20일 정도 있으면 조금은 수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다 심지는 못하고 단계적으로 심을려고 합니다.

그럼 씨미나리 생산하면 어디로 파급효과를 낼려고 그러시는 것입니까?

그런데 그것이 효과를 봐가지고 지금 내년에 시범 사업으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농민들이 잘 보시고 스스로 소득이 된다고 그러면 늘어날 정도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자체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시범 사업으로 실시를 해서 95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이 없으시다구요?

네. 그런데 아직 좀 늦어가지고 저희가 분석을 확실히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더 3년을 더 지도하게 계획은 돼 있습니다. 내년 95, 96년까지 지도하기로 돼 있습니다.

과장님 보시기에 그러면 분석을 다 못하셨으면 전망에 대해서도 어떠한 피력을 못하시겠네요?

네. 그런데 수경재배가 대개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것이 얼마만큼 차별화가 되느냐, 일반농지 재배하고 차별화가 되느냐, 또는 판로가 어떻게 확보되느냐 그것이 제일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재배기술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 두가지를 노력해서 확보하도록 하고 또 서울농대 이병일 교수와 협조를 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심층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사업이 특색사업으로다 시작을 하셨는데 그것이 파급이 안 되고 어떤 계획이 불충분한 가운데 진행된다면 아마 굉장한 손실을 가져올 거예요. 그렇죠?

네. 내년에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씨미나리가 우리 화성군 농민들에게 어떤 소득원이 부분지역에서나마 될 수 있도록 확실히 이행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년도에 후계자 반납된 실적이 혹시 있는지와 우루과이 라운드 대비 기술사업의 추진상황중에 여기 감사자료에 보면 6백3십만원인가 얼마가 미집행 되었는데 그 미집행된 사유좀 말씀해 주십시요.

사회개발과장 오성근입니다. 올해 연초부터 부실 후계자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자료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현재 농민후계자, 어민후계자께서 일부 부실 후계자 정리를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부실 후계자는 정리할 계획이고 행정에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산업과에서 주관을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실지로 후계자 선정과정이라든지 그럴 때는 지도소에서도 기초적으로 중추적인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보다는 그런 률이 적겠지만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후계자 선정을 엄밀히 잘 하셔가지고 반납되는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지도소에서 기초자료 조사를 충분히 하고 향후 그 사람의 전망도 본다든가 그래가지고 지금 사실 여기서 누구라고 거명은 안 하지만 실지로 각 읍면에 부실후계자가 아직도 산재해 있더라 그것은 우리가 서류상으로 몇 명하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면으로 봤을 때 부실 후계자가 많이 있으니까 이런 체면 저런 체면 때문에 자꾸 주저하시는 것도 같은데 제가 분명히 산업과에도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선정하실 때 엄정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고장 새기술 보급사업은 금년에 새로 되는 농특세 사업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추경때 6천3백만원 확정이 되었는데 지금 동탄면 금곡리에 3개 농가가 하고 있습니다. 시설은 다 되고 12월 20일이면 모든 시설이 완료 되겠습니다.

여기 남은 액수가 있어서.

6천3백만원인데 그것은 바로 집행을 할 것입니다.

저는 이월돼서 넘어가나 해서. 잘 알았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임재원입니다. 선서. 화성군의회 본 실과소 소관 업무에 대한 '94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양심에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4년 12월 2일 환경보호과장 임재원. 화성군의회 산업위원회 김종렬 위원장 귀하.

환경보호과장 임재원입니다. 보고 순서로는 일반현황, '94주요업무 추진실적, 91-94년 행정사무감사, 조사 조치내역, 91-94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8-2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 주요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수배출업소 지도단속 추진사항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으로는 공장폐수 배출업소 642개소, 축산폐수 배출업소 110개소를 저희들이 725개소를 환경보호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추진 계획으로는 배출업소 지도단속계획, 정기. 분기. 수시 1회이상 지도점검을 해서 중점 단속 사항으로는 방지시설의 정상가등 여부 우심배출구 설치 및 오염물 불법처리 여부 행정사항으로는 1차 계도조치 예방 행정에 주력을 하겠으며 고질 위반 업소에 대하여는 고발 및 행정처분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 사항으로서는 92페이지에 단속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상 업소수는 645개소 중에 단속 업소수가 934개소….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라든가 여기에 다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말씀하실려는 내용이 자료 요청한 게 나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냥 설명하시고 감사자료 할때 설명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공해 및 축산배출 업소에 대해 지속적으로 교육과 홍보를 통해서 자율정화 분위기 고취, 주민의 환경 보존의식의 중요성을 인식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는 쓰레기 소각장 설치 공사입니다. 저희관내 양감면 송산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시설규모는 30,000㎡이고 규모는 100/5일 처리물량으로 사업기간은 93-97년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05억2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환경영향 평가 용역을 발주를 해서 초안(중안) 보고서 접수하고 주민의견 수렴 및 설명회를 개최해서 한바 있습니다. 이것은 영향평가 최종보고가 명년 2월달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평가서 작성이 나오는 데로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간 추진계획으로는 '94쓰레기 10% 감량 목표를 설정해서 '93년도 1일 배출량이 1.7㎏에서 94년에는 1일 1.6㎏으로 감소 추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원 재활용품 분리수거 용기를 구입해서 60조를 구입 배부한바 있습니다. 재활용품 수집보관 창고 설치는 팔탄매립장에 165㎡를 설치해 놨습니다. 분리수거의 정착을 위해 현장교육을 7월 18일 매립장에서 실시한바 있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 및 자원재활용 추진운동의 우수단체 기관 시상 실시를 금년 12월 년내로 실시하겠습니다. 최우수는 1개 기관단체 150만원, 우수 2개 기관단체 30만원, 장려는 3개 기관단체 20만원씩 각각 1백7십만원을 시상을 하였습니다. 분뇨처리장 설치공사입니다. 관내 양감면 송산리 31번지 일원에 1일 120㎘, 94년도부터 96년까지 63억9천6백만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면 지난 6월 환경영향평가를 용역 발주를 해서 7월에 주민간담회 개최를 한바 있습니다. 8월에 주민설명회 개최했고, 9월에 향남 상신5리 주민의 조건부 유치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변경된 동기를 말씀 드립니다. 양감면 송산리에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중지하고 상신 5리 주민 유치건의 지역의 타당성 조사 결과 후보지를 선정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문제점 및 향후 대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94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직원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원 35명이 되겠습니다. 정규직이 25명, 일용직 10명, 개별 부서별로는 환경관리계가 6명, 환경지도계 5명, 청소1계가 21명이 됩니다. 매립장까지 포함되겠습니다. 청소2계가 3명으로서 3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별 배출업소 및 축산시설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축산시설 허가 대상이 12개소, 신고대상 103개소로서 계 115개소가 되고 총 835개소를 저희들이 관장하고 있습니다. 청소장비 및 인력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차량 33대, 운전원 33명, 청소원 99명, 가로청소원 32명 총 164명이 청소업무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별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자원재활용 수집 및 인원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차량 3대와 인원 일용인부 7명이고 95년도 계획으로는 차량 9대를 증차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용인부는 3명으로 충원을 하겠습니다. 2-6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및 청소허가 업체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은 현재 팔탄면 고주리 산44번지 매립장 면적이 32,299㎡이고 매립용량은 380,000㎡가 되겠습니다. 사용개시일은 94년 7월 1일부터 사용개시 할 것입니다. 사용종료 예정일은 99년 2월 28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청소 허가업체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수집운반 업체가 총 5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정화조 청소업체는 3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분뇨수집 운반업체는 남성기업사 1개 업체로 총 4개 업체가 분뇨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1-94 행정사무감사. 조사 조치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로청소원 배치에 있어 무계획적으로 배치하고 있음, 거리와 청소량 등을 과학적으로 분석 시정 조치를 요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조치사항으로는 95년도 가로진공 청소기 1억2천만원으로 95년도 진공청소기를 구입을 합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가로진공 청소기로 도로변 청소를 하겠습니다. 가로 청소원 증원 관계는 요새 교통불편이 많아서 상당히 위험요소도 많기 때문에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진공 청소기를 도로변 청소를 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예산을 사용 청소차는 취득하고 운전기사 TO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효율적인 청소행정을 저해하는 처사가 아닌가라는 지적을 받은바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동안 청소차량 3대에 지금 현재로는 청소운전기사 3명을 다 고용해서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예산에 편성된 분리수거 창고건립을 추진하지 않은 것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청소행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지적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기히 1명을 설치해 놓고 금년 년내에다 설치할 계획입니다.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2-9 페이지에 분뇨수집 운반업자가 관내를 1개 업체가 독점하고 있어 수거의뢰시 지연처리, 요금관계, 불친절 등의 주민들이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라 분뇨수집 업체를 더 늘려 경쟁함으로서 주민들의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시정을 요한다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여러 차례 보고한 바도 있고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의 침출수로 인한 토양오염이 심각하다, 오폐수의 방지시설을 개선하여 인근 농경지에 피해가 없도록 시정요함. 저희들이 침출수를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 12.2ppm으로 150ppm 기준에서 상당히 양호하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91-94 군정 질문에 대한 조치내역은 첫째 91년 5월 30일 것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또 제3회 5월 30일 이승운 의원님께서 생활쓰레기 처리실태와 쓰레기 매립장 현황에 대해서도 유인물로 가름 하겠습니다. 제3회 91년 5월 30일 우호태 의원님 질의하신 사항도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제6회 임시회 91년 10월 22일 산업분과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91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쓰레기 집하장 및 경운기부착 쓰레기 적제함의 운영이 문제가 있다고 보는바 그 활용 실태와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향도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제6회 임시회 91년 10월 28일 최학현 의원님께서 산업폐기물 무단투기 및 매립사례에 대한 단속 방안도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역시 10월 28일 최학현 의원님께서 청소 및 분뇨 대행업자의 오지에 대한 임의투기등 관리가 부실한바 이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도 유인물 보고로 가름하겠습니다. 제6회 임시회 10월 28일 최학현 의원님께서 마도면 쓰레기 매립장의 추진실태와 향후 대책도 이미 종료가 됐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 하겠습니다. 제12회 임시회 91년 5월 26일 우종봉 의원님께서 공중변소 설치현황 및 관리 실태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이것도 서면으로 보고를 가름하겠습니다. 2-33 페이지 까지는 서면으로 보고를 가름하겠습니다.

명예감시원들이 자기지역에 오폐수 문제라든지 오염이 되고 있다고 하는 사항을 와서 조사좀 해 달라고 건의한 사항이 있습니까?

저희가 5회에 걸쳐서 있었습니다마는 정화활동이 4군데, 오염신고는 한분이 하셨습니다. 지난번에 11월 9일날 간담회를 개최해서 자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환경오염에 대한 정보 교환이라든가 어떤 단속에 대한 방법 이런 것 등을 논의하면서 건의의 70%가 전문위원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감시 체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태까지는 잘 안됐었습니다.

또 혹시 면에서 자기 지역에 연립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소하천이나 하천이 오염되고 있다고 신고나 이런 것을 교체해 달라는 것은 못 받으셨습니까?

가정생활 하수나 이런 데서는 큰 문제가 없었고, 축사시설관계, 주로 그런데서 또 일반 공장에서 누수되는 유류 누출돼서 농경지 피해되는 사항, 그런 사항이 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연립 짓는데 허가 기준치가 환경에 대한 가정폐수에 완벽한 시설이 돼있지 않은데 허가를 내줘가지고 사실 연립근처 소하천이 많이 썩고 있습니다. 마도에도 가면 소하천이 새까맣게 썩어서 비만 오면 새까만 물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로 가느냐? 농경지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면에서나 즉 명예감시원들이 그것을 환경보호과에다 보고를 해서 앞으로 조치를 하든지 앞으로 다른 방법으로 해서 그것을 처리해 나가야 될 것 아니냐 사실 그런 것이 조그만 것부터 우리가 찾는다기보다는 작은 것부터라도 하나하나 정리를 해 갔을 때 환경이 정화가 되는 것이지 이것이 사실 각 읍면에 무척 많습니다. 소하천 근처에.

지금 공동주택단지 라든가 대형 건물들은 정화조 설치가 돼있습니다. 그런데 옛날 자연부락 단위에는 기반시설이 전혀 돼있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공동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자연부락이 되다 보니까 시설도 돼있지 않고 그래서….

그것이 농경지로 가게 되면 농경지까지 오염이 돼서 사실 우리가 주식으로 하는 쌀에도 오염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농경지의 가치성을 잃어요. 그러면 그런 것을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워서 다른 조치를 해서 영입이 안 되도록 한다든지 이런 것이 마련이 돼야 됩니다.

먼저도 한번 거론되었던 사항입니다. 주택과에서 공동주택을 설치할 때에는 반드시 심의를 받습니다. 공동으로 생활하수를 처리할 수 있는 방안, 그런 것까지도 검토가 되고 실행돼 나가도록 기위 자연부락에는 상당히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어렵죠. 그러면 하수구 정비를 한다든지 하수구를 해서 그것이 농경지로 유입이 안 되도록 막아줘야 될 것이 아니냔 말입니다. 그냥 지금 농경지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구요. 그래서 명예 감시원들을 잘 활용하시고 또 그 양반들이 그 지역을 잘 살펴서 조금이라도 잘못되는 점이 있다면 즉시 환경보호과로 보고를 해서 환경보호과에서 나가서 조치할 수 있도록 또 면 행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환경보호과에서 각 읍면에 출장을 나간다 하더라도 거기 실태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가나마나란 말입니다. 또 면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지역에 주민들 불편이라든가 오염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환경보호과로 상의를 해서 그것을 앞으로 조치를 해서 대처해서 다시는 더 오염되지 않도록 우선 막아줘야 되지 않겠냐? 마도에도 그것이 있으니까 면에다 연락을 하셔서 두곡리인데 생활폐수로 조그만 소하천으로 물이 흘러서 그 너머 농경지로 유입이 되고 있다고.

한번 현지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전 위원이 말씀하신 명예감시원 제도에 대해서 저도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명예감시원제 운영한 실태 조사서가 있습니까? 보고서나? 어느 계에서 담당하십니까?

운영실적은 저희들이 11월 4일날 11시에 군청 회의실에서 명예환경감시원 간담회를 했습니다. 20명으로 구성이 돼있고 각 읍면에서 한사람씩 하고 태안읍에 세 사람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명단 별도로 있죠?

네.

그 명단 나중에 서면 보고해 주시고.

간담회를 할 때 명예 환경감시원 기능이라든가 신고요령 같은 것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간담회를 하고 여러 번 만나 봤습니다마는 신고 실적이 사실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 감시원들이 신고한 것에 대해서는 보상금도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신고보상금이 금년도에는 지급 실적이 없습니다. 유인물에도 나와 있지만 자기네들이 하천 정화 활동을 했다는 것이 4군데가 나왔는데 실제로 오염됐다고 해서 신고한 것은 한군데가 있었습니다. 동탄 농경지에 소하천이 오염이 됐다고 해서 현지 조사해보니까 그 당시에 수원상승으로 인해서 일종의 녹조 현상을 나타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명예 환경감시원 활성화 지침이 경기도에서 만들어진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신고보상금 지급 규정이 나옵니다. 그 규정내에 동탄면 오염원 같은 경우에 신고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끔 규정에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급 사유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급한 사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명예감사원 모임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친목회식으로 구성을 해서 좀더 활성화를 해 보려고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지금 그 사람들에게 수당이나 그런 것 주는 것 있습니까?

그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냥 포상제도만 돼 있고?

네.

아니 매스컴에 보면 어느 지역에는 명예 감시원이 사진기도 가지고 다니고 오토바이도 타고 다니면서 아주 적극적으로 색출을 하고 있던데 어느 시군인지는 기억이 없는데 그런 것을 본따서라도 우리 지역에도 공무원들 손이 못 미치는 곳에 각 읍면에 한분씩 계신다고 그러니까 아니면 포상제도 말고라도 일비 지급을 한다는 형식을 해서라도 적극 강화할 수 있도록 방법을 구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폐기물 허가나간 것이 상당히 있는데 거기에 문제점은 없습니까? 운영하면서 주민들의 신고나 잘못되고 있다든가?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다든가 등등으로 해서 신고 들어온 사항은 없습니까?

그 사항은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축폐기물 처리 업체가 5군데가 허가가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93년도 5월 30일자로 경기도에서 지시에 의해 가지고 그동안 건축 폐기물이 저희 화성이나 용인 또 남양주군 같은 경우가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 건축폐기물이 저희 관내에 들어와 가지고 무단으로 투기되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무단 투기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저희 도내에 건축폐기물 처리를 전적으로 담당하는 그런 업체를 신청에 의해서 허가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5군데가 허가가 나가는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다소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민원을 제기하고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만 지금 5군데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문제점이 발생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신문에도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사항은 마도면 쌍송리에 있는 사항은 국도산업이라는 건축폐기물 처리 업체인데 신문보도 사항을 다 100% 이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이 들어가면서 부지 조성을 할 때 염전지대이기 때문에 지반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 지반이 연약한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건축폐기물을 넣고 크락샤라는 기계가 원래 중량이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앉히기 의해서 들어가는 과정에서 건축폐기물을 일정량 이용을 했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크락샤가 가동이 되면서 그것을 다시 다 파내 가지고 분쇄돼서 지금은 원형 그대로 묻혀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허가를 내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후 관리가 문제입니다. 법규정에 의해서 제대로 가동을 하고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것을 점검을 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서 원칙상 분진이 날리지 않게 돼있죠? 이렇게 투입을 해서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

분쇄 과정에서 물을 분무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제품을 현장에 가서 보시게 되면 물에 젖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지같은 것을 그때 잡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제가 불시에 두 번을 방문을 했습니다. 자주는 못 갔고. 그런데 제가 갔을 때만큼은 기계시설을 다 가동을 해서….

마도면 두군데가 있죠? 슬항리에 한군데가 있고.

슬항리에 있는 것은 중간 처리하는 목적이 아니고 그것을 제품화를 시켜가지고 내년도부터는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때문에 각종 공사 현장에서 재활용 돼 있는 제품의 35%를 시공상에 투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쌍송리에 있는 것은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다시 판매를 목적으로 한 것이고 그 다음에 마도면 슬항리에 있는 것은 수집 운반업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집운반을 해서 중간 처리하는 업체로 다시 운반해 가는 그런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송산면에 매립 허가내 주신 것 있죠?

그것은 허가가 아니고 신고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초창기에 상당히 문제점이 많았죠? 왜 그렇게 문제점이 많았습니까?

역시 제가 건축폐기물 관계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폐기물이라 하는 얘기가 들어가게 되면 우선 주민들께서 반발이 많으신데 그런 과정기에 초창기에 저희가 지금 거기에 주물사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가게 되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66조에 의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일반폐기물로 분류가 돼 있는 제품에 한해서 역시 저지대 성토용으로 신고가 돼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먼저는 그것이 안 들어가고 다른 것도 들어갔죠?

다른 제품이 들어갔다고 신고들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가 그것을 신문지상에서도 보도가 되고 그랬었습니다마는 그것을 가건물을 다 채취를 해가지고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해서 적성 판정이 돼있는 것들은 그대로 반입조치를 했고 일부 유해물질이 있는 것은 원상복귀 시켜가지고 다른 특정 폐기물처리 업체로 이송을 시켰습니다.

그러기에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환경보호과에서는 무엇을 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고를 해서 거기다 매립을 하게 돼 있으면 그것이 제대로 올바르게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환경과에서 확인을 안 했냐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신고하고 문제가 생기니까 그때 가서 조치한다는 것,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공무원이 좋은 소리를 못 듣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올바로 갈 수 있고 올바로 매립이 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책임져야 할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지금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매일 나가서 감시할 수는 없고 그것은 사실상 어려운 문제가 돼서 그 지역 주민으로 하여금 감시원을 채용해서 24시간 교대로 감시를 하게끔 그런 체제로 굳혀 놨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그런 폐기물이라든지 건축물 폐기물 이런 것을 처리할 때는 우리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서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또 그 지역이 오염되지 않도록 아주 적극성을 띠고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물사 매립하는 것이 신고제입니까?

네. 신고 사항입니다. 재활용 신고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어느 민원인의 경우 아니라고 하던데 지금은 법이 바뀌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똑같습니다. 재활용 신고인데 대신에 지금은 94년 6월 9일자로 전국적으로 남발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환경처에서 규제를 하기 위해서 아예 지침을 새로 내려 보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 사항에는 앞으로 차후 신고 수리를 할 수 있는 조건이 각종 토목 공사라든가 아니면 건축 인허가가 이루어진 선행이 돼있는 자리에만 그것을 환경오염이라든가 이런 것을 살펴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도로 신설하는데 저지대 같은 데에 넣으면 안 됩니까? 주물사의 경우 얘기하는 것입니다.

가능합니다.

환경오염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과장님이하 계장님들 너무나도 노고가 많으신 것은 익히 압니다. 제가 팔탄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야 되겠습니다. 과장님이야 일주일에 네 번도, 다섯 번도 어떤 날은 두 번도 가서 어려운 사항을 처치, 해결하느라고 너무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역시 면장하고 같이 일주일에 한번내지 두 번 정도는 다녀오곤 했는데, 그 주민들의 원성은 바로 침출수가 허용 기준치가 150ppm인데 그때 당시에 계속 검은 물이 누수가 돼서 주민들이 기준치가 150이지만 70 얼마가 된 것으로 알았어요. 그것을 가지고 주민들이 반발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계속 더 썩으면 150 이상의 수치가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데서 반발이 많았었는데 현재 침출수가 어느 정도 오염돼 있으며, 그리고 그때 당시에 보니까 나무라든가 깡통이라든가, 빈병. 비닐류. 빈 자루 등등이 와서 한데 매립이 되는 것을 봤을 때 당초에 엄하게 다스려서 분리수거가 돼서 와서 매립이 되었더라면 그렇지도 않을 텐데 이것을 다 갖다 묻어버리니 99년도 아니 제 생각은 97년도면 다 차지 않겠느냐 38만 입방미터라고 하는 수치가 2년 앞당겨서 차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각 읍면에서 오는 폐기물은 절대적으로 분리수거를 해서 받는 방향으로 하고 그리고 또 이런 생각이 납니다. 집집마다 시골에도 보통 100호 단위로 있다해도 아마 불을 때는 가구가 몇 호 안 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부엌이 있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소각장을 만들어서 거기서 소각을 해서 나가는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앞으로 하되 예산이 얼마가 들어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앞으로 할 수 있으면 하고 지난번에 경운기라든가 동네별로 소각장 만들어 놓은 것은 무용지물입니다. 거기를 쓰는 동네가 별로 없어요. 어떤 동네는 한번도 안 쓴 데가 있습니다. 군에서나 도에서 확인을 한다고 하니까 일부로 가서 짚이나 이런 것을 태워서 지금 까맣게 끄슬리게 해 놓는 그런 것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집에서 직접 소각을 할 수 있는 소각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것을 예산을 반영시켜서 해볼 용의는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침출수 문제는 그동안 여러 차례 주민들 눈총을 많이 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완벽히 치유를 해놓고 나서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는 실태고, 두 번째 분리수거 문제는 그 지역 고주리 주민 세분을 거기다 채용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선두에서 분리수거 안된 쓰레기는 반입을 못하고 도로 내보내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역시 효과적이라 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 지역 주민으로 하여금 분리수거 안된 쓰레기에 대해서 반입을 못하도록 하니까 역시 분리수거를 더 잘 될 것이다 하는 예측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쓰레기를 분리수거가 안 되면 반입을 못하는 것이 기정사실입니다. 다음에 쓰레기 소각을 시키는 측면에서 가정마다 아궁이 설치라든가 이런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저희들은 금년에 3개소에 시범적으로 읍면 대상으로 해서 소각장을 설치할 추진 계획에 있고 그럴 추진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이 점차적으로 내년부터 쓰레기 감량화 추진에 따른 자연적으로 쓰레기는 앞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거기에 전부 수거료 등이 부과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점차로 해소해 나갈 것으로 확신이 됩니다.

3개면이 어디 어디 입니까?

아직 부지는 선정이 안됐습니다. 예산만 반영시켰습니다. 시범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시범이 아니라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제자랑 같습니다만, 저희 축사주변을 다니면서 비닐류이든, 빈병이든 무조건 주워서 저희 집으로 가져옵니다.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것을 박의원 혼자해서 되겠느냐. 누군가라도 해서 시범을 보여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사흘에 한번씩 사랑방 아궁이에 모아다가 태웁니다. 비닐류가 되든, 종이가 되든간에, 병은 병대로 모으고, 깡통을 깡통대로 모읍니다. 그런 식으로 각자가 한동네에서 적어도 열사람, 20사람만 해도 동네가 다 깨끗해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는 지금 전부 주택개량을 해서 아궁이를 없앴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각장을 만들어 주지 않고는 소각이 안될 것이라는 것을 느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소각장이 호당 하나씩 꼭 있음으로 인해서 쓰레기가 많은 양이 감량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개선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팔탄에 쓰레기장 문제인데 앞으로 누수가 되지 않아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말아야 되는데 금년도에는 상당히 화성군민들에게 피해를 많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쓰레기를 버릴 곳이 없어 가지고 상가시내 한복판에 산적해 있는 것을 제가 봤고 악취가 나서 약을 끼얹는 것을 봤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누수방지를 올바로 해서 제대로 했더라면 그러한 군민들에게 피해를 줬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더 철저히 감독을 잘 하시고 앞으로 잘 운영을 해서 앞으로는 또 다른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철저히 감독을 해 주시고 그것을 앞으로 조치를 해 주셔서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어야 됩니다. 하절기에 그러니까 아주 고약한 냄새가 무척 많이 납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 화성군 20만 군민께 면목없는 일이 서너 차례 있었습니다. 그것을 시인합니다. 팔탄매립장은 가장 현대적으로 효율적으로 처리를 하였다고 잘 만든 상태가 경험부족이라든가 이런 것 등등으로 해서 그러한 사고가 두서너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강하기 위해서 또 앞으로도 차수매트라든지 파괴되고 찢어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모래를 50센티미터를 더 매수를 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또 차량 진입하는 것도 조심성 있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대비해서 우리 화성군내에 다시 또 다른 곳에 다 쓰레기장을 하나 더 설치할 계획은 없으신지?

있습니다. 96년도 이전에 부지를 확보를 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화성군에서 소각장과 분뇨처리장을 신설하겠다고 예산을 세웠는데 추진경위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소각장은 지금 그대로 추진돼 나가고 있고 분뇨 위생처리장만 향남면 상신5리 일대로 9월부터 주민들의 건의에 따라서 저희들이 입지 변경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 장소까지 마련돼 있고 다만 타당성 조사만 남아서 그 결과에 따라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소각장은 양감면에? 부지는 매입하셨습니까?

지금 영향평가 중입니다. 명년 2월이면 끝납니다.

쓰레기 소각장을 지금 여기 계신 산업위원들이 다 공히 각 읍면에 설치했으면 하는 것이 대충 위원님들 생각이신 것 같은데 향후 여기 감사보고 자료에 보면 도서지방에 제부도, 국화도와 나머지 어디? 세 군데를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설치는 아직 안돼 있죠?

그것이 바로 조립해서 놓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12월내로는 다 끝납니다.

부지랑 기계랑 다 확보해 놓으셨습니까?

네.

그러시고 지금 양감면 쓰레기 소각장을 말씀하시는데 제 생각 같으면 고주리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양감면으로 부지를 잡으셨다고 생각을 하시나본대 지금 그것이 양감서도 주민들이 호응을 안 하죠?

당초에는 저희들이 분뇨 위생처리장과 위생처리장을 같이 병합해서 설치를 할 목적으로 주민 설명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안양에 평촌에 소각장 시설을 봤고, 거기 밀집된 아파트 단지가 있어도 민원사항이 발생되지 않고 이정도 되면 큰 문제는 없겠다. 주민들이 이렇게 보셨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내려오시다가 오산 분뇨처리장을 들렀습니다. 역시 냄새가 나고 그래서 분뇨 처리장만은 안 되겠다. 극구 반대하고 나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프랑카드도 주민들이 다 준비해 놓고 하면 어떤 자극을 줘서 그나마도 소각처리를 할 수 있다는 판단이 돼서 마침 상신5리에서 분뇨 처리장을 설치한다는 건의가 조건부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으로 입지 변경을 하게 되겠고 리장님이나 주민들 대다수 분들이 소각장만은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어느 정도 받아들이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이렇게 얘기가 되었는데 요근래에 와서 별안간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소각장도 우리 지역엔 안 되겠다. 그래서 계속해서 주민들과 대화를 많이 가지면서 설득을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우선 1차 쓰레기 매립장이 팔탄면 고주리에 있는데 지금 중앙 정부도 마찬가지고 거기서 추진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혐오 시설이 들어가면 그 인근 주민들한테 다른 지원 사업이라도 해서 그것으로 서로 화합이 되는 쪽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양감면에다 설치를 하신다고 그러면 지금 팔탄면 쓰레기 매립장에서 분리를 해서 다시 자동차를 싣고 가서 또 내려가지고 또 태워가지고 또 탄 재는 팔탄면으로 와야 하는 그러한 물류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그런데 그런 비용을 감안해서 그 비용을 차라리 고주리 지역 주민들한테 환원을 시켜주고 차라리 현장에 소각장을 설치해서 거기서 태워서 남은 재는 거기다 매립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저희도 원칙적으로는 쓰레기 매립장에 소각장을 설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매립장 하나 만드는 것도 4년 동안을 무지한 고통을 받고 매립장에 신경 써온 것을 마무리짓고, 거기 또한 지역 주민들 숙원사업 같은 것도 적극적으로 군수님이나 의원님들이 적극 밀어 주셔서 아주 그나마도 잘돼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소각장까지 설치한다면 쓰레기 매립장도 사용하기가 상당히 불편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당해 보지 않으시고는 잘 모르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원인과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뭔가를 시간을 두고 파악을 하셔가지고 소각장이 한두푼 들여서 설치하는 것 아니고 또 한두번 쓰고 버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더 주민들에게 설득력 있는 대안을 가지고 고주리에 설치를 해야만 타당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평촌 말씀하시는 것은 환경청에서 직원이 하나 나가 있어 가지고 그 폐열을 이용해서 지역주민에게 난방시설로 대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소각로라든가 소각방법이라든가 그런데서 다른 공해가 발생이 안 되도록 조치를 한 후에 그 폐열 이용을 주민들에게 환원시켜 주니까 가만있는 것이지 우리 여기도 고주리 매립장에서 부락이 얼마나 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락에 그런 혜택을 주면 주민들도 이해가 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양감면 주민들을 모시고 평촌 소각장을 가셨다고 하는데 고주리 주민들도 한번 모시고 가서 이러 이러한 상황을 보여 드리고 한번 이해를 돕도록 해서 자꾸 가만히 보니까 집행부에서 양감에다 할려고 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물류비용을 생각해 보세요. 차량등해서 물류비용이 엄청 들어가는데 차라리 그 돈을 고주리에다 주고 거기다가 설치하는 것이 우리로서도 낫고 일거리도 적고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 추진을 바꿔 보세요. 꼭 양감으로만 가실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심지어는 이 얘기는 기록이 돼도 좋고 안돼도 좋은데 심지어는 그런 얘기까지 한 적이 있어요. 앞으로 군청이 유치되는 데에도 혐오시설을 끼고 하라는 얘기입니다. 군청만 유치할려고 하지 말고 그럴 바에는 쓰레기 매립장이고 오수종말 처리장이든 뭐든 그 지역에 줘서 같이 처리하도록 하자고 하는 얘기까지도 몇몇 의원들과 나눈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기히 설치된 고주리 매림장이 있으니까 자꾸 반복되는 말씀인데 거기다가 설치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 주시고 지금 고주리에서 주민들이 반대하는 원인도 있습니다. 왜? 어떤 전철이 됐던 우리 관에서 시행착오가 됐든 잘못된 점이 많았으니까 침출수가 흘러나와서 시꺼먼 물이 나온다든지 제가 그것을 여쭤볼려고 그러는 것인데 도에서 예산을 설계 변경해서 모래 까는 것으로 해서 예산도 많이 깎였죠?

아닙니다. 추경으로….

처음에 매립할 때 차수매트 위에 모래 깔고 하는 것도 처음 우리 설계공법은 그것이 아니죠?

당초는 그대로 했는데 그것이 설계대로 했는데 실제 사용해 보니까 좀 취약하지 않냐 그래서….

침출수가 나오고 그랬다는 얘기도 시공상 문제가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또 사용 관리자가 관리부실로 해서도 그런 침출수가 여러 차례 흐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한 문제가 자꾸 유발이 되니까 지역주민들은 더 믿을 수 없는 것이지 뭡니까? 그러니까 향후로는 그러한 실수나 과오가 다시 나지 않게끔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안심하게끔만 해주면 가능합니다. 또 저것이 소각로를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설치해서 괜찮다고 그래도 또 언젠가 잘못 될까봐 걱정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안전성 문제등으로 해서 그것은 당연히 매립장에 소각로가 돼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대로 각 읍면에 소각장을 하나씩 설치할 수 있는 재원마련도 해서 제가 듣는 얘기로는 쓰레기양의 70% 정도는 소각이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각로를 설치하는 부근이라도 아파트가 있다든지 대형 아파트는 안 되겠지만 소형아파트 근처라도 주민들과 동의가 된다면 폐열을 이용해서 난방시설을 해준다고 하든지, 또 정 안되면 어디 산속에다 하든지 해서 자체별로 소각을 시키면 70%라는 양은 쓰레기 매립장으로 오지 않아도 되지 않겠냐 또 사실 읍면의 미화원들이 물론 추운 날, 더운 날 더 힘들고 애쓰는데 오전 한나절 정도만 일을 하면 오후에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때 가서 소각로에서 작업을 하면 괜찮치 않나 하는 생각이 있어서 그것을 요구하니까 그런 방법으로 연구를 해 주십시요.

우선 청소관계와 분뇨관계는 아직 자료가 안 왔죠? 나중에 하기로 하고 먼저 군정질의와 감사관계 부분 내용을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환경사업은 대단히 어려우면서도 중대한 사업이고 또 우리가 무한대로서 열심히 해야 할 사업이 환경사업이다 라는 것은 우리 집행부나 의원들이 다 공감하고 있는 사실이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그런데 우리환경과 직원들이 정말 고생하신다는 것은 인정을 하면서 그 환경사업이 무한대라는 생각, 그 고정관념만을 가지고 능히 할 수 있는 일에도 태만히 한 사실도 때로는 나타나더라. 이것은 우리 고생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평가를 절하하는 내용을 들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무한대라는 아주 폭넓은 분야에서 정말 어디에 손을 대야할지 모른다는 막연한 생각보다는 하나하나 점진적으로 우리가 주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해 나가야겠다. 그것이 바로 소신이요, 사명감 있는 일을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박영근 위원님과 이해상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이 아궁이 문제, 개인별로 소각을 시키고 잔여량을 매립장에 버리는 얼마나 좋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이것이 또 안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읍면별로 몇 개 시범 부락을 만들어서 하신다고 그러지만 과연 그것을 또 형식적으로 만들 것이냐, 아니면 현실에 맞게 실용적으로 가치있게 만들 것이냐 이런 중대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제가 첨언을 한다면 우스운 얘기로 드럼통 같은 데다가 개인별로 소각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아파트 지역도 필요하다면 화재 염려가 없고 어떤 환경오염이 적은 지역을 선택해서 아파트에서 나오는 것을 태우고. 또 농촌 문제도 그렇습니다. 농촌은 가정마다 다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런 문제를 여러 의원님들이 좋은 고견을 냈을 때 확실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책정과 실행에 대한 확신과 소신을 가지고 해 주셔야겠다.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하나의 예를 든다면 제가 91년 4월 15일부터 의원이 돼가지고 저뿐만 아니고 동료 의원들께서도 여러 번에 걸쳐서 우리가 지적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제가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91년도 특수시책으로 쓰레기 처리하는 적제함을 만드는 것이 약 예산이 특색사업으로 해서 4억2천인가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누차 서로 논의하고 토론한 내용, 답변한 내용이 사실 실용적인 가치가 없다. 그래서 다 폐쇄돼 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누차 수십 차례 의견이 오가고 질의응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당초에 새마을지원 사업으로 하면서 그것을 자연마을에도 청소하는데 운반용으로 쓰도록 했습니다. 실제 상황으로는 그것이 경운기가 아니면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됐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일제히 읍면에 나가서 매월 청소날 공무원들을 동원해서 나가서 직접 시범도 해보고 했습니다마는 농촌에 중대 사업으로 겸해서 활용하도록 이렇게 되고 여기 주민들에게 홍보를 했습니다. 가능하면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랬던 사항입니다. 이것이 한두 사람으로는 움직일 수가 없는 중량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떻게 하면 농민들이 부락에서 가치있게 쓸 수 있는 방법, 그래서 농민소득 사업이나 이런 것으로 쓰면서 곁들여서 쓰레기도 모아서 처리를 해 주십사 하는 것으로 유도를 했습니다. 실제 상황으로는 잘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항상 답변하시는 내용은 미흡한 부분은 개선하여 원활한 운영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라는 답변으로 일관돼 왔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어려운 일이라 생각 안 합니다. 근 한대에 50여만원 이상을 들은 것이죠 그 내용이. 물론 지금 과장님께서 새마을 사업에서 시작한 내용이라고 자꾸 일을 미루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일단의 전자에 누가 일을 시행했건 그것을 관리할 의무가 있는 분이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관리할 명분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동안 누차 어떤 대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아니면 그 동네에서 정상적으로 쓰레기 운영이 잘 된다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대체 활용방안을 제시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공공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할 때는 개인에게 매각을 해서라도 뭔가 그것이 부식이 되기 전에 효과적으로 사용하도록 해줘야지, 이것이 3년이 흘렀습니다. 지금 들판에서 전부 녹슬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환경이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부식돼가는 그 기구 하나 때문에 주변환경이 더러워집니다. 어떻게 이것을 정리할 계획 없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이것이 군수한테 품의 한번 해서 결재 맡으면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이런 생각까지도 구상을 했습니다. 어차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차라리 부식돼서 썩어서 폐기물이 될 바에는 분리수거하는 것으로 대체 사용하는 방법을 또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답변이 그 답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까지는 신경을 못 썼습니다.

이 문제는 그렇습니다. 환경문제가 굉장히 어렵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못했다는 말씀은 못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주무과장 그 과에 책임을 맡은 분보다도 중간 책임을 맡고 있는 계장님들께서 이런 것 관심 가져야 됩니다. 의원들이 군정질문한 것, 감사한 것, 이런 내용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졌냐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을 금년안에 제시할 수 있죠?

네. 하겠습니다.

네. 그것을 하셔야 합니다. 다음 문제 말씀드릴께요. 우리가 그동안 분뇨수거에 대해서 대단히 말이 많았었습니다. 그동안 수차에 걸친 감사, 결산검사, 군정질문등을 통해서 우리 군민이 겪는 불편함을 과장님께서 익히 들어서 아실 줄 믿습니다. 그럼 그것에 대한 대책이 어디까지 전개되고 있는가를 설명해 주십시요.

현재 분뇨처리 추세가 자연적으로 정화처리는 늘어가는 추세고 산제분뇨는 3개 시군이 약간 줄어가는 실정입니다.

지금 오산시에 분뇨처리 할 수 있는 것이 하루 몇 톤입니까?

하루 19톤으로 됐습니다마는 현재는 51톤까지 들어가고 있습니다.

51톤까지 들어간 것이 언제부터 입니까?

이것이 작년에 시설을 마무리 짓고 금년 4월부터입니다.

그러면 분뇨가 화성군에 생산되는 양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 생산량은 144톤입니다.

그 양이 19톤에서 51톤으로 증가된 그 외에는 더 변한 것은 없고 지금 향남면에 분뇨 위생처리장 짓는 것 외에 다른 것은 없죠?

네.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 정도로 진행돼 왔습니다. 그런데 분뇨수리 업자가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내용, 그 금액에 대해서 굉장히 시비가 많았죠?

확실한 것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그동안 여러분 간담회를 통해서 간담회도 개최해서 저희 업자들을 불러서 간담회 개최해 가면서 무리한 분뇨처리시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는 것과 또 처리해 달라는 신고를 했음에도 장기시일이 걸려서 처리를 못 해주는 사항같은 개선책에 대해서 업자들을 불러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업자들이 가격을 지금 계약에 의해서 받겠다고 약속을 하던가요?

지금 실제 상황으로는 그 당시에 수수료 갖고는 사실상 안 되는 실정이고.

지금 리터당 가격이 얼마입니까?

18리터당 165원입니다.

다시 한번 알아보세요. 지금 정확하게 답변한 것입니까? 그런 우리가 5인용 정화조 한통 치우면 몇 리터 입니까?

그것은 지금 18리터당 정화조 같은 경우에 기본 용량이 있습니다.

기본 용량은 들어가 있는 량이 있으니까. 그러면 기본 용량이 얼마입니까? 됐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다시 얘기하고 그러면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결국은 금액이 얼마인지는 기억을 못하겠지만 지금 가격이 현실화가 안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자도 불만이 많죠?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또 현실화 안 됐다는 것을 빙자해서 과다한 요금을 징수하죠?

네.

그러면 이것을 막을 방법을 구상을 해 주셔야죠.

그래서 지난번에 시군별로 대비표를 만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자료가 안 나와서 그런데 금년 년말안에 조례 개정을 해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그럼 준비 돼있다 칩시다. 그러면 지금 업자들이 요구하는 금액을 다 올릴 것입니까? 못 올리죠?

네. 경기도 조례가 개정돼서 일괄적으로 폐기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주민들이 보통 5인용 정화조통 한통 들어가면 4만원입니다. 보통 4만원입니다. 그것이 2만원만 된다고 해도 우리 조례 내용보다 비싸다한들 이해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업자들이 고용한 그 수거 인부들이 현장에 나가서 리터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욕심대로 받아들일 때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니냐. 그렇다고 군민보고 인부들이 와서 달라고 하면 정확히 재가지고 금액 환산해서 그것만 줘라 그 얘기도 못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대안을 한번 제시할 테니까 들어보세요. 첫째는 조례개정을 해서 가격을 주민들 불편없는 범위내에서 현실화 시켜줘야 되고, 두 번째는 현실화 시켜줘도 인부들이 잘못돼 먹은 인부라면 잘못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자체를 납입통지서를 즉석에서 발행해서 자기가 수거를 하면 몇 리터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을 납입통지서를 즉석에서 발행해서 농협이나 금융기관에 납부하는 방식으로 한다면 그 부조리가 주민의 불편이 없어질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방법이라면 실행을 해보도록 하셔야 합니다. 가격자체는 자료가 오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다. 이것이 벌써 3년째 나온 것입니다. 이것이 의회 말기에 우리임기 말기에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다시 내년에 만나서 이런 서로의 대화를 나눌지 안 나눌지 모르지만 누가 다음에 의원을 하든 이것은 주민들과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해결해 나가야 한다. 이런 문제를 소홀히 하면 결국은 우리가 위민행정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의원이라고 여기서 떠드는 사람을 잘 못한다 왜 저 사람은 집행부를 괴롭히냐고 생각하지 말고 저렇게 되는 것이 원칙이라면 그 이야기한 의원을 고맙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도록 임과장님 노력좀 해 주시고, 그것이 제일 전무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화성군에서 하루 생산하는 것이 144톤인데 여기서 자연 감소가 돼서 유산되는 것도 있겠죠. 그러면 종전에는 19톤입니다. 그러면 51톤까지 간다고 칩시다. 그러면 나머지 50여톤이라는 것 약 15차는 어디론가 날라 가야겠다. 그러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 분뇨투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분뇨업자에게 분뇨를 수거하고 돈을 받고 사업을 하시오 라고 영업행위 허가를 내줄 때는 그 사람들이 이 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분뇨위생처리장을 확보하고 그 사람들이 거기를 이용해서 분뇨를 버리도록 해야 할 의무가 행정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행정의 의무라고 생각 안하십니까? 당연히 행정에서 책임줘져야 합니다. 과장님 답변을 안 하시는데 당연히 행정에서 책임을 지고 분뇨 위생처리장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차량을 두대고, 석대고, 다섯대고, 열대고 운행을 해서 하루에 144톤이 나오면 그 144톤을 위생처리장에 버리도록 만들어줘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 행정이다. 하물며 지금 19톤을 가지고 근 오랜 세월 동안을 당신들은 영업하시오. 그러니까 분뇨 투기하는 것도 터치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조치내역과 향후 대책에 보니까 94년 10월 31일 분뇨수집 운반업체 남성기업사에 분뇨무단 투기행위 적발해서 1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시켰다고 나왔습니다. 당연히 그 사람이 물어야죠. 그러나 물도록 여건을 갖춰주자는 행정도 책임을 져줘야 할 당연한 의무가 있는 것이다. 저는 이 사람을 두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향남 상신리에 분뇨 위생처리장을 설치하신다고 하셨는데 차일피일할 얘기가 아닙니다. 부지런히 만들어가지고 분뇨처리업자가 자유롭게 주민들의 분뇨를 수거해다가 넣도록 만들어 줘야겠다. 그러면 단가가 낮아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 단가라도 할 수 있다니까 왜? 여러 번 움직일 수 있으니까 기업을 하는 사람도 타산이 맞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계장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맞죠? 이런 자체를 안 해 놓으니까 주민들이 배설하는 물량과 처리하는 물량이 맞질 않으니까 이 기업을 하는 사람들은 기업하는 사람대로 손해를 보니까 더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돈을 쓸 때다 못 쓰고 있는 것이다. 96년도까지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 조속히 하여야 합니다. 주민들의 이익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렇게 처리좀 해 주십시오. 다음에는 어천저수지 문제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환경과 임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께 고맙게 생각하고 정말 고생하신 일도 알고 있습니다. 사실 군부대에서 5억을 국방부 예산을 받아가지고 정화조가 설치되는데 한 가지 더 부탁드린다면 관리한 부분에서 앞으로 체크할 부분과 그물을 다시 뽑아 돌리는 물에 그 내용을 고려를 해서 노력해 주시면 이 문제는 잘 해결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인건비 지급 현황을 보니까 작년도 T.0표와 금년도 T.0표를 보면 14명이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청원경찰이 포함된 것입니까?

분리수거 요원도 포함됐습니다.

적절한 인원으로 생각하지만 왜냐하면 타부서에도 지금 금년 94년도 예산편성 지침을 보면 인건비에 대한 최대 억제, 경상비의 절감, 이것이 예산 편성의 지침입니다. 그래서 물론 필요한 인원이니까 하셨겠지만 여기도 적정인원을 두셔가지고 항상 관리를 해 주셔야만 사업에도 효과적이고 또 우리 혈세를 아껴 쓰는 부분으로 갈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 드릴께요. 다음 문제는 명예감시원 활동 상황현황 및 보상금 집행 내역인데 아까 계장님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명예감시원을 결국은 군에서 지정하신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물론 군에서는 좋은 의미를 가지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환경감시원을 두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결국은 이분들은 지정만 한 것이지 활동하는 것은 전무하다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표현해도 되겠습니까?

여태까지는 그분들이 실적이 없었는데 지금은 하천 물 맑기 운동에 이분들이 자율적으로 참여를 해서 70%가 각 기업체에 나가시는 분들입니다.

기업체든 누구든 우리 군민의 의식을 함양시켜서 자연환경 보호에 나서게 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계도해야 할 문제고 세상이라는 것은 그래도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나쁜 행위를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감독하는 사람이 다 생기게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예감시원을 제대로 활용해야겠는데 활용하는 방법이 도지침에 의해서 명예감시원을 둘 수 있다. 이런 내용을 돼 있다면서요?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다른 시군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도 지침에 의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우리라고 해서 뚜렷하게 할 이유는 뭐 있느냐라는 답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답변을 무성의한 답변으로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환경과 직원이 적다고 말씀 많이 하시는데 의원들이 항상 관심을 가지고 토론의 의제가 되는 것이 환경의 감시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결국은 명예감시원, 남의 힘을 빌어서 뭔가 우리가 전체 군민이 환경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명예감시원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활용을 극대화시킬 것이냐? 그것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것은 지난 11월 4일 간담회 할 때 회의로 끝나고 공문지시도 끝나서 별로 효과적인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의 자생단체 형태로 팀웍을 형성을 시켜서 자율적으로 활성화해서 뭔가 하겠다는 의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군수님이 참석하신 가운데서 그것을 의논했습니다. 앞으로는 기대가 될 것 같습니다. 보수문제가 뒤따르는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한두 분외에는 보수문제에 구애를 받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뭔가 환경인으로서의 실무자로서 뭔가 해보겠다는 그러한 의지를 갖고 계신 분들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발전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제가 제안할께요. 지금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신 이분들은 수당에 대해서도 크게 관여하지 않으실 분들이고 이분들이 나서시면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절대 되지 않을 일입니다. 돈 많고 배부른 사람이 남의 환경 쫓아다니면서 감시합니까? 안 합니다. 그 사람들 돈 주고 하란다고 합니까? 절대 안 한다는 것입니다. 방법은 명예감시원 자체를 읍면에서 가장 적절하게 감시활동을 적극적으로 현장에 나서서 할 수 있는 사람을 읍면에서 선정해서 여기 해 줘야겠다. 안 하는 사람, 명예만 걸고 있는 사람은 글자 그대로 명예감시원이 돼서는 뭐합니까? 명예감시원이 돼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사람을 선정해야죠. 다시 선정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이 문제는 실무자들과 다시 협의를 해서 효과적이라면 지금 실제 읍면에 신고 잘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선발을 해서 충원도 시켜볼 생각입니다.

거기에 조례가 없다고 했는데 계장님께서는 조례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십시요. 검토를 해서 입법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의회 산업전문위원과 의논하셔서 조례를 금년중에 작성을 해 보세요. 해서 원래 단돈3만원을 주더라도 2만원을 주든 그 사람들 돈 안 받습니다. 돈 없는 사람들도. 열심히 활동해서 환경오염 막으라 하면 막습니다. 자꾸 막다보면 집행부가 괴로워요. 동화천엔 어디다 누가 폐수 흘렸습니다. 사진 찍어다대고 뭐하면 그것을 쫓아나가서 지적해야 되고 관리해야 되니까.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예감시원을 그 지역에 어떤 지역은 두 사람이 필요한 지역이 있는 반면에 한사람만 가져도 될 지역, 어느 지역은 또 해당이 없는 지역이 때로는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유효적절하게 안배를 해서 하시면 아마 공무원들이 그렇게 큰 고생을 줄일 수도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과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네. 더 효과적인 방법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아주 그 문제만큼 명예감시원에 대해서는 꼭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금까지 본 위원이 수고하신 임과장님께 같이 발전할 수 있는 부분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이야기를 서로 토론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신5리에 분뇨 위생처리장 설치 전에 주민 대화를 나누셨다고 했는데 주민들 요구사항이 무엇이었습니까?

4가지로 건의가 됐었습니다. 조건부 분뇨 위생처리장 유치 조건인데 주택단지 조성 및 주택융자금과 보조금 지급, 소득기반시설 입지 및 시설비 지원요망, 마을진입로 개설, 그다음에 분뇨 위생처리장 가동시 주민 채용해 달라는 것 등 4가지 사항입니다.

이것은 전부 실현 가능한 내용인데, 그리고 여기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소각장설치 공사는 양감면 송산리 31번지로 못을 박으셨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 드렸지만 매립장에 하는 것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그간 상당히 저희도 거기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무척 노력을 해 봤습니다. 먼저 저희 당초에는 청사문제가 거론이 돼서 다소 밀어칠려고 했었는데 그것이 맞질 않아서.

중복되는 말씀인데 바꿔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그동안 숱하게 면장을 통해가지고 주민들을 직접 만나서 대화도 해봤지만 그것은 전부 주민들이 매립장도 반대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러데 그것을 어차피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시작을 해보니까….

상신5리 주민들에게 소득기반 시설이라든지, 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등을 해주면 굳이 반대 안합니다. 그런 대안을 제시를 해줘가지고 그렇게 해야 우리 예산도 줄어드는 현상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일은 일대로 하고 돈은 돈대로 들어가니까 다시 한번 제고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아주 양감으로 꼭 가야 됩니까?

지금 양감 최의원님께서도 걱정이 되셔서 말씀을 하셨는데 팔탄에서 그렇게만 된다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자기 지역 발전을 위해서 군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겠다.

앞으로 향후 거기에 들어갈 물류비용을 뽑아 주시겠습니까? 물류비용과 인건비와 제반경비 같은 것을 뽑아 주세요.

물류비용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쓰레기 매립장에서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면단위에서 아예 소각 쓰레기와 분류가 돼서 하기 때문에 물류비용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팔탄 매립장 시공과정에서 주민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완벽한 시공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주민들과 대화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그 지역에 가봤는데 그때도 사실은 원천적인 것으로 보수를 했어야 되는 것으로 압니다. 다른 의원들께 말씀은 안 드렸지만 그것을 당장 땜빵만 해서 놨다가 나중에 다시 물량이 많이 들어왔을 때 또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것이 세 번째 찢어진 것 아닙니까?

그런 현상이 났으니까 그것을 원천적으로 설계가 잘못 되었으면 설계변경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주민들에게 무엇인가를 보여줘야지 그냥 조령모개로 하면 신뢰행정이라는 것이 전혀 없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폐수를 고주리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그물을 하천으로 보내면 그물이 흘러가서 남양천 농업용수로 나가는 것인데 거기서 막아달라는 물이 그리로 흘러내려 가면 좋아지겠냐는 것입니다. 어차피 하천타고 내려가는 것 아닙니까?

폐수처리장 물이 논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예산을 들여서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차라리 거기다 완전히 정화시설을 해 놓으면….

완전히 정화된 것인데 그분들 얘기는 갈수기 같은 때 그 물을 가지고 농사를 짓는다 기분 나쁘다 안 먹겠다 그런 뜻이거든요. 오염돼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갈수기에는 아무렇게도 수분이 많이 날라가면 농도는 높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워낙에 물이 마르다 보면 그런 경향이 있어서.

선서. 화성군 의회의 본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증인으로서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94년 2월 2일 화성군 지역경제과장 이태영.

지역경제과장 이태영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나온 일반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1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가안정 대책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면 물가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서 물가대책 상황실 운영을 저희 지역경제과내에 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가가격 감시공무원 지정을 173명을 했고, 물가 모니터요원 확대 운영을 금년도에 2명에서 16명으로 확대하여 읍면별로 한명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요금 동향파악을 위한 품목별 카드제 운영을 449개 업소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고 신규개업 업소에 대한 요금관리 지도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물가안정 대책에 따른 주민홍보 사항으로서는 간담회 개최에 50회에 43,464명, 군수 서한문 제작 배부가 2회에 4,800매, 요금자율인하업소 애용 전단제작이 4회에 5,000매, 물가안정 협조표 제작배부가 2회에 2,000매, 요금인상업소 자율인하 지도가 387개 업소, 내 고장 상품사주기 운동 적극 전개로서는 추진실적이 상품전시대 설치 고장상품 홍보가 4개소를 했고, 반상회 회보를 활용하는 우수업체 홍보를 4회를 했습니다. 농협 및 대형소매점 제조업체 홍보를 2회에 했고, 공직자 상품구매운동 전개를 2회에 7백41만3천원을 실적을 올린바 있습니다. 다음에는 우수상품 전시 및 직판장 운영을 1회 5백52만6천원을 했고, 업체별 구내식당에 농공상품 계약 수송을 해서 알선을 해서 45개 업체에 1억5천4백23만7천원을 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가스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주유소내 가스시설 안전점검을 1회 61개소를 했습니다. LPG 집단공급시설 안전 점검을 2회에 4개소를 했고 고압 및 액화가스 저장 취급판매 시설지도 점검도 478개소를 했습니다. 가스판매업체 교육을 2회를 했고, 가스안전 점검결과 부적합 업소 지도를 52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정지에 남양 송영가스에 20일간을 사업정지를 했고, 경고 17개소, 시정명령 34개소를 했습니다. 공산품 및 전기용품 지도 단속을 하기 위해서 단속계획은 매분기 1회 년4회를 해서 계획을 세워서 군 및 도 합동 단속을 실시할 계획으로서 실적을 보고드리면 재래시장 중점 단속을 3회를 실시했습니다. 지도단속 업소에 64개소 공산품 관리 홍보지도를 했고 제부도에 전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개요를 보고를 드리면 사업주체는 화성군과 한전이 합동으로 금년도 10월부터 12월 말까지 2개년 계획으로 해서 약 2km가 됩니다. 그래서 호수가 117가구에 17억1천9백만원을 예산을 투입을 해서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금년도 2월달에 사업계획이 수립이 됐고, 4월부터 6월까지 현지조사 및 설계를 해서 11월달에 부지확보를 제대로 끝냈습니다. 그래서 12월 초순부터 내년도 10월말 까지는 공사를 하고 11월 달에는 준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대 효과로서는 도서주민의 복지증진을 하고 주민문화 시설확충 및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로서는 업체수가 28개 업체로서 1회사당 융자금액이 28억원입니다. 재원은 도비가 3억3천, 군비가 3억3천, 기타 조성금이 21억4천만원 기대효과로는 영세기업 자금 융자로서 기업 애로사항 및 경쟁력을 제고시켜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우수 공예품 개발비 지원으로서는 4개 업체에 대해서 5백76만원을 가지고 군비가 2백88만원, 도비가 2백88만원 해서 영세업체 지원으로 해서 우수 공예품을 개발하는데 촉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도 노사안정 추진 대책을 보고드리면 해외연수를 위해서 모범근로자 및 사측간부 해외연수 18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산업시찰은 노총 화성군지부에서 도비 3천만원을 지원을 받아서 45명 표창 수상자에 대한 산업시찰을 실시를 했습니다. 모범근로자 표창은 근로자의날 표창수상이 도지사 표창을 7명을 했고 노동조합 총회 및 대의원대회 표창을 7명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노.사임금교섭 행정지도를 보고를 드리면 노사임금 및 단체협상 타결을 48개 노동조합에 100%를 전부 타결을 봤습니다. "무분규 원년의 해" 달성을 위해서 93년도에는 분규발생이 3건이 발생했는데 금년도에는 지도를 잘 해서 저희 군에는 한건도 발생한 것이 없습니다. 94년도 고용촉진 훈련실시를 보고를 드리면 기능인력 양성을 위한 직업훈련 실시를 국비 2천2백79만5천원, 도비3백25만2천원을 투입을 해서 수료인원 53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훈련중인 대상자를 보고드리면 생보자. 영세농어민. 무직청소년비진학 중고생 등이 되겠습니다. 훈련과정은 기계제도. 자동차정비. 전산응용기계 등이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 추진은 웅변대회, 글짓기, 표어, 포스터 응모 및 심사를 해서 기위 4월 28일날 심사를 끝내서 5월 30일 27명에 대해서 시상을 했고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 가두 캠페인 개최 및 유공자 표창을 5월 3일날 남양농협 앞에서 230명이 모여서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주민 자율 캠페인 실시도 7월 8일날 장안. 우정지역에서 대형차량 기사에게 홍보 문구가 새겨진 라이타, 장갑, 전단 등을 지급했는데 특히 이 자리에 계신 이해상 의원께서 적극 협조를 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에 있어서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2,447건을 했습니다. 과태료 고지서 발부가 1,325건, 견인조치가 454건, 경고장 발부가 668건을 했습니다. 11-6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보활동은 9회에 45,000매, 홍보전단이 37회에 5,472매, 유선방송이 4회에 8개사, 계도 스티카 부착이 2회에 900매, 간담회가 35회에 1,071명이 됐습니다. 단속요원 교육은 23회에 연 277명이 되겠습니다. 불법행위 차량 지도단속은 20회에 실적 21건을, 택시 8대, 버스 9대, 화물차가 4건이 되겠습니다. 지속적인 홍보 활동으로 해서 반상회보는 6회에 30,000매를 했고, 전단배포는 2종에 6천매를 했습니다. 노상방치 차량 처리는 금년 총 발생 대수가 43대 있었는데 자진처리가 10대, 강제처리해서 폐차한 것이 10대, 자진처리 명령 및 강제처리 공고중에 있는 것이 12대, 지금현재 처리중에 있는 것이 11대 있습니다. 이것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91∼'94 행정사무감사 조치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4-11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 시정요구 사항을 보고 드리면 첫 번째가 가스 판매업소 행정지도 소홀, 가스판매업자 담합으로 일시적 휴무제를 실시하라고 지적을 하신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치한 실적을 보고드리면 가스 판매업소 일괄휴무 지도.단속을 28개 업소에 2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가스판매업소 격주 휴무권장을 했고, 군수님 협조공문을 3회 발송을 했고, 간담회를 1회 개최한바 있습니다.

두 번째 가스판매업소 허가기준고시 부적정하다는 지적을 받아서 저희가 작년도 4월 1일자 화성군고시 제15호로 개정을 해서 개정사항은 대상지역을 완화했고, 정수제를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1,500가구당 1개소를 했었는데 개정으로 해서 지금 현재는 신청만 하면 마음대로 해 주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4-12 페이지에 무등록 공장의 양성화 조치가 미흡, 보다 적극적인 방법을 강구 추진해 주기 바란다는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서 조치 실적을 보고 드리면 93년 11월부터 금년 4월 30일까지 상공부 고시 제93-93호에 의거 무등록 공장 등록신청을 접수해서 94년 5월 30일 - 6월 30일부로 무등록 공장을 조건부로 등록하였습니다. 그래서 등록 업체수가 153개 업체였는데 이중에 142업체는 등록을 완료를 했습니다. 정상등록이 22개 업체, 개선조건부 등록이 16개 업체, 이전조건이 104개 업체, 지금현재 신청업체 중 등록 결격 업체가 11개 업체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태안읍에 직행버스가 정차하지 않아서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차에 걸쳐서 유인물에 있는 것처럼 보고를 도에다 해서 경기도에서 현재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사항을 받아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4-14 페이지에 공영주차장 설치가 막대한 예산만 투입하고 효과가 적다 (남양주차장의 경우 대당 주차장 설비가 160만원이 투입됨) 이라는 지적을 해 주셨고,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토록 하고 향후 입지 선정에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시정하기 바란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92년도, 93년도 남양면에는 설치를 완료했고 93년도에 송산면에 한대당 주차시설비가 2백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을 보았을 때 그것이 기위 설치된 주차장을 이용하도록 해서 앞으로는 효과가 적지 않고 지금 현재 활용이 잘 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부 중복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4-15 페이지에 관내 교통 지역을 대로, 중로, 소로로 구분해서 전면적은 조사를 실시해서 근원적인 교통불편 해소책을 강구해 달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내 교통애로 구간을 조사를 해서 10월 5일날 하고 보고를 도에다 해서 반월사거리 국도 42호선과 비봉사거리 국도 39호선에 대한 애로구간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선 방안을 보고드리면 반월사거리는 안산-비봉간 우회도로를 설치하도록 해서 입체교차로를 설치토록 하고 신호현시를 조정을 해서 종방향의 차선수를 2∼3차선으로 운행가능토록 조정해서 하고 42호 국도를 확장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비봉사거리는 서해안 고속도로가 인근지에 건설되어 비봉 1.C가 개설될 것이므로 연계하여 합리적 설계로 교통체계를 유도토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방향의 차선폭을 차도 6미터, 노견 3미터를 감안하여 차선수를 증대하고 발안방면 등반차선을 설치토록 해서 건설부에 요청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해 나가서 교통완화 애로사항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4-18 페이지를 보고 드리면 감사자료에 의해서 시내버스 정류장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저희가 조사결과 시내버스 정류장 설치할 때가 116개소, 미설치 정류소중 필수 설치 대상이 92개소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92개소 중에 한꺼번에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1개 읍면당 하나씩 16개소를 금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5천6백만원을 예산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열번째로 93년 주유소 및 LP 및 가스계량기 단속을 62개 업소에 22개 업소만 실시하였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체업소를 정기적으로 단속 점검을 실시해서 불량 계량기 사용으로 인해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라는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8월 9일 이전에 경기도에서 2년에 한번씩 실시토록 해서 8월 9일 이후부터는 본군으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점검 및 검사를 실시하여 불량 계량기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검정 유효기간은 2년인데 1차로 실시한 것은 8월 22일 - 8월 27일까지 6일간 45개 주유소에 203개 주유기를 실시를 했고 2차는 11월 14일 - 11월 19일까지 24개 업소에서 눈새김 탱크 80개를 조사를 했습니다.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조치를 해서 시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업소 위치 변경에 대해서는 현재 향남면 복지회관으로 사무실을 확충해서 자체 사무실을 운영해서 민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4-23 페이지에 '91-'94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1년 5월 30일 이승운 의원께서 말씀하신 관내 기업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조치내역 및 향후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중소기업 자금지원을 해서 18개 업체에 18억원, 구조조정자금 12개 업체에 27억7천9백만원을 지원을 해 줬습니다. 간담회 실시도 6월 3일날 그린피아 호텔에서 관내 50개 기업인 회의를 해서 10건의 건의사항을 해결해 준바 있습니다. 우호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교통 불편해소를 위하여 버스노선의 연장 및 변경 증차등 방안과 화성지역 버스회사 유치 방안은 현재 경진운수가 65대를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해결 못한 것은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해서 답변 유인물에 있는 것은 사실과 틀림없이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군정질문 조치내역은 서면보고로 가름하겠습니다.

한 가지 보고를 더 드려야 되겠습니다. 4-25 페이지를 보시면 마을버스를 6대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반월면 건건. 속달, 매송 야목-어천, 남양면 북양리, 서신 송교. 광평, 향남 하길 등 도에서 지정을 해서 버스운송 조합에서 6대가 배정이 돼서 이것에 대해서는 1천8백만원씩 차량을 저희가 금년 추경에 확보를 해서 시범운영을 해서 내년도에는 오지에 계신 주민 교통불편을 해소토록 한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를 오지 마을에다 주민 편의를 위해서 준다고 했는데 몇 인승 자리입니까?

25인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예산 반영이 돼야 사주는 것이죠?

금년도에 계상을 해서 이월 사업으로 해서 내년 봄에 사도록 돼 있습니다.

그럼 제가 들은 얘기를 한다면 어느 모인사와 대화중에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화성군에 있는 오지마을 주민들을 위해서 이번에 6대가 배정이 되었는데 25인승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큰 차를 써도 1년에 5천만원 손해 보는데 그 인건비가 비싸다는 것입니다. 인건비가 교대로 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비싸기 때문에 타산이 안 되는데 25인승짜리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역시 사람 둘을 둬야 됩니다. 그런데 이 큰차 가지고서도 안 되는데 하물며 오지마을에 가는 25인승 가지고 타산이 되겠느냐 하면서 그것도 자기네들이 못하니까 우리보고 인수하라고 하는 얘기를 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과연 그렇게 해서 했을 때 그것이 군민의 혈세인데 오지마을 몇 사람 때문에 그렇게 많은 예산을 집어넣어야 되겠나?

지금 저희 관내 오지마을에 다니는 버스가 한대에 대해서 년간 50만원을 부족액에 대해서 버스회사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버스회사에 대해서 오지노선에 적자가 되기 때문에 운영을 안 한다. 해서 이것이 화성군뿐이 아니고 전국적인 형상으로 해서 버스업자들이 기피를 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희망하는 것을 읍면에 알아보니까 개소수가 15대를 요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다 무리하게 시험도 안 해보고 해볼 수도 없고 그래서 가장 타당성이 있다고 느끼는 6대만 선정해서 하는데 앞으로 그것도 운영을 해봐서 지금 정부에서도 확정된 지침이 시달돼 있지 않습니다. 버스만 사주고 유류비라든가 운영비 지원까지도 우리가 지원해 줄 것이냐. 버스만 사주고 나머지는 운영비는 그쪽에서 하는데 마을에서 부족되는 자금을 계속 결손을 봐가면서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우리가 건의를 계속해서 운영비 일부를 보조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오지에 사시는 분들을 차가 안 다니는데 걸어 다니게 할 수도 없고 지금 문화시대에 편의제공을 해주는 측면에서 군민의 세금으로 군민이 불편하게 다니시는 것을 편리하게 하는 방안으로 해서 저희가 그것을 강구해서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지 선정까지 돼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느 한개 부락을 지정해서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차 다니는 노선별로.

노선을 아직 정하지는 않았는데 그것을 운영해서 5백원이고 6백원이고 받아 가지고 자체적으로….

그럼 마을버스 운행하면 그것도 도에서 노선 운행허가를 받아야죠?

그렇죠.

시내로 가는 것은 얼마 안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인접시로 매송면이나 봉담면 같은 데는 수원시와 가까우니까 몰라도 비봉이나 마도 같은 데서 수원까지 간다면 안 되죠. 그 면자체내에서 순회를 해야 되죠.

지금 현재 5대를 운행하고 있는데 다 그래도 운행 못 하겠다고 반납하는 얘기는 못 들어 봤습니다. 지금 5대를 운행을 하고 있는데 태안읍 능리, 서신면 제부리, 반월면 웅비아파트, 동탄면 산척리, 송리 이렇게 운행하고 있는데 타산은 맞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군정질문이나 그런데도 나왔던 얘기인데 관내 가스판매업자들 일괄 휴무제는 많이 계도가 되었습니까?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휴무제를 협회에서 조정을 해서 교대로 휴무를 하지 한꺼번에 휴무를 하지 않고 그렇게 하도록 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 그것이 각 지역마다 우정. 장안뿐이 아니고 다른 지역도 대동소이 하리라 보는데 아마 그것이 현실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있을 겁니다. 다시 점검을 해 주셔서 가정주부들이 애로를 덜 느끼게 해 주시고, 지금 중장비 예를 들면 스카니아라든가 대형 트럭이 중기번호판을 달고 다니죠? 그것이 영업을 운수 사업법 적용시킬려고 노란 번호판으로 바꾸고 있죠? 지금 바꾼 게 몇 대나 있습니까? 또 여기 앞으로 바꿀 것은 모르죠? 우리 군자체로는 예측을 못하죠? 금년에 바뀐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대형 트럭이라든가 그것 때문에 캠페인도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사실 그것이 중장비지, 도로상에 나올 수 있는 차량이 아니거든요. 그것은 사업현장에서 쓰는 중장비예요. 그래서 중기 넘버를 달고 다닌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 차 단속을 해도 중기 사업법 적용을 받지 운수 사업법 적용을 안 받아서 정부에서 그 번호를 바꿔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간척사업을 하는데 간척지 구내에서만 운행하게 돼있지 도로상에 나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 내용 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법적으로 단속제재 할 것이 없죠? 중기사업법을 받으니까 단속을 못하는 것이지. 그런데 앞으로 많이 바뀔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런 공문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저희 계통에는 없고 건설과 계통에서 하고 있습니다. 얘기만 들은 것이지 공문 내려온 것이 없습니다.

제가 실지로 번호판을 들고 다니면서 달리고 하는 차를 봤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것인데 그것이야 앞으로 그 법에 의해서 적용이 되겠고 이것은 어느 계 담당 소관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관내에 카풀제 시행되는 지역이 있습니까?

하고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러시면 건의를 하는데 지금 기아산업에 보면 아침 출근 시간에 혼자 타고 다니는 차량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카풀제는 강제성을 띠고 할 수도 없는 것이지만 협조 공문을 기아산업에 보내가지고 가급적이면 같이 동승해서 타고 다녀서 교통난 해소하는데 일익을 해 달라고 기아산업 측에 협조 공문을 띄워 주세요. 아침에는 엄청난 차량들이 내려가고 또 심지어 출퇴근용 버스도 있고 그런데 혼자 가는 소형차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얼마나 협조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우리 나름대로 교통난 해소대책의 일환이라고 생각하시고 건의문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화성군에서도 자동차 스티커를 발부하죠? 그런데 그것이 법의 효력이 있습니까?

스티커 발부하면 벌금을 현장에서 저희가 무단주정차 했을 때는 2만원 또 교통법규 위반은 교통경찰이 주로 하는데 저희는 무단주차라든가 청원경찰과 읍면 상공담임들이 전부 스티커를 읍면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단속하는데 애로가 있는 것이 전부 아는 사람들이고 도시 같으면 많은 실적을 올릴 수가 있지만 대부분 자동차 갖고 계신 분들이 유치되는 분들이고 그래서 계도하는 차원으로 많이 활용하지 단속 위주로는 사실상 어려워서 실적을 많이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신문에서 봤는데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이 법의 실효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안 내도 그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법에 의해서 저희가 고발을 할 수 있도록 돼있기 때문에 고발조치를 하고 원래는 교통경찰관들이 하는 것인데 인력이 모자라다 보니까 행정 공무원들이 청원경찰이라는 제도를 두고 단속 공무원들이 읍면 상공담임, 저희 지역경제과 직원, 각 공무원들이 누구나 다 스티커를 발부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협조해 달라고 몇 매씩 배부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안 내면 사진 찍어서 번호와 사진만 제출해 주시면 검찰에도 고발을 하면 안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등록 공장 양성화 계획에서 보면 153개 업체 밖에 무등록 업체가 그것밖에 없습니까?

네. 조사된 것이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전 조건이 104건인데 이전조건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앞으로 그 기간을 정해서 2년이고 3년이고 기간을 정해서 언제까지 이전하는 조건부로 해서 거기서만 영업을 하고 그 기간 이후에는 공장등록이 취소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다 양성화 시키면 안 됩니까?

그것은 안 되죠. 왜 그러냐면 인근에 주택가가 있다든지 당장 갈 수 없는 업체라든가 그 조건이 환경공해를 유발시킬 수 있는 요인이 있다든가 해서 지금 한적한 데로 옮기는 조건부로 해서 무등록 공장을 양성화 시켜주는 차원에서 2년이고 3년이고 자금이 확보되는 데로 그동안까지만 영업을 하고 그 이후에는 어디든지 우리 관내에 가면 공장허가를 내주겠다는 조건부로 해서 해 줍니다.

그럼 만약에 화성에 공장이 날수 없는 업종도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해주지를 않죠. 비공인 업종은 해주지 않고 도시형 업종만 합니다.

아까 주차위반 단속 공무원들이 우리 의원들에게도 줄 수 있다고 했는데 의원들에게 줘도 우리가 받을 사람들도 아니지만 현재 단속을 할 수 있는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저희가 교통지도계에 청원경찰이 12명이 있고 그래서 렉카차를 민간업체에서 한대하고 저희 군정에서 한대하고 두 대를 운영하고 있고 지금 스티커를 읍면 상공 담임들에게 배정해서 100매씩 나눠줘서 읍면 직원들이 발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는데 실지로 렉카차가 한대 끌어오는데 2만원씩 받는데 하루에 돈 4만원도 못 벌어옵니다. 왜냐하면 멱살 잡히고 관내 시골이라 전부 아는 사람이고 그래가지고 실지로 계약을 금년말까지 사정사정해서 데리고 있는 것이지 그만 두겠답니다. 그래서 군청에 있는 렉카차 한대만 운영할려고 하지 매일 직원들과 싸웁니다.

주차위반 단속공무원이 총 몇 명인데 그 사람들에게 들어가는 인건비가 얼마며 또 1년에 월평균 견인하는 차로 과태료 3만원씩 받는 것이 1년에 얼마나 됩니까?

그런데 그것이 꼭 단속한다는 목적만이 아니라 청원경찰이라면 일반업무도 수행해 가면서 교대 교대로 수행하기 때문에 견인하는 사람들 인건비를 따진다면 견인해 오는 사람들은 운전기사 한사람과 청원경찰이 1개조에 두 사람씩 붙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이 벌을 주는 것보다는 계도 차원에서 저희가 일주일 정도는 유도를 해서 그렇게만 세우도록 계도하는 것이 주목적이지 벌금을 많이 물리는 것이 주목적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내 같은 데서는 그런 것이 많이 되겠지만 저희는 시골 지역이기 때문에 웬만한 골목에 주차해 놓은 것은 견인해 올 수도 없는 것이고 주도로변 옆에 통행에 지장이 있는 것 이런 것을 스티커를 부쳐놓고 30분을 기다립니다. 와서도 아주 안 오고 그럴 때는 와서 사정을 하면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라고 계도하는 차원에서 하지 무조건 견인하지는 않도록 교육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물론 계도 차원에서 하는 것은 좋은데 정말 차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의식개혁이 돼야지 그냥 아무데나 놓고 다닙니다. 어떤 때는 골목을 빠져 나가려 해도 빠져 나갈 도리가 없이 시간을 많이 허비하는 그런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민원인들 신고가 들어온다든지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요인이 생길 것 같으면 꼭 저희가 견인해 오고 그러는데 견인도 해다가 그 인근에서 하루 종일 기다리고 있는 것이지 오산까지 끌고 온다든가 그러지는 않습니다.

공영주차장은 화성군 관내에 각 읍면에 다 있습니까?

각 읍면에 조그만 주차장들은 100여 군데가 넘는데 저희가 금년도에는 읍면장들에게 내년도 특색사업으로 유휴지를 면소재지 있는 것을 한다면 저희가 주차장 관리 특별회계 벌금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작년도에도 2억 있었는데 송산면에 주차장 설치를 해줬는데 한 5년간 장기 임대를 한다고 하면 저희가 시설비 포장같은 것은 해서 5년동안 할 수 있다하면 지원을 해줘서 주차장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것은 많이 만들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읍면에도 주차난 때문에 도로사정이 좋지 않아서 세워 놓을 때가 없으니까 아무데나 주차를 해 버립니다.

저희가 유료 주차장화 하면 사실 활용을 안 하기 때문에 공공용지라든가 유휴지라든가 이런 데에 읍면장들에게 지시를 해서 누차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면소재지 부근에 있는 유휴지라든가 사유지라도 임대료를 예산으로 물고라도 5년동안이라도 써서 주차난을 해소하는 방안이 없겠나 하는 것이 읍면에도 공문으로 지시가 내려가 있어서 조사를 하면 내년도에는 그렇게 해볼까 합니다.

각 읍면이 공히 다 주차장 시설이 돼서 교통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요.

네. 알겠습니다.

선서. 화성군 의회의 본 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증인으로서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1994년 12월 2일 화성군 수산과장 유대열.

보고에 앞서 화성군 수산 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도를 하여 주시는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사항으로는 일반현황, '94주요업무 추진실적, 91-94 행정사무감사 조치내역, 93년도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내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장님 소개를 하겠습니다. 어로계장 김정상입니다. 증식계장 홍상근입니다. 어업지도계장 김창수 계장입니다. 일반현황을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수산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1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94년도 군수지시 사항 추진사항, 주민과의 대화시 건의사항 추진사항, 9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4년도 주요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공 어초시설은 총 2억3천만원을 투자해서 우정면 국화도에 485개의 어초를 제작 완료하였습니다. 13-2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육지 소규모 어항시설 사업은 우정면 매향1리에 선착정 84.4m를 6천9백72만원을 투자해서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어선용 기계구입 지원 사업은 GPS경 어군탐지기 3대를 화성수협에서 공동수매해서 94년 12월 22일날 완료했습니다. 어장 환경정화사업은 우정면 국화도에 김양식장 60㏊를 94년 9월 17일 준공완료 했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결과는 폐어망 2.75톤, 폐항목 2,518개, 기타 오물 1.7톤을 수거 완료 하였습니다. 13-3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수면 양어용 기자재 공급은 산소공급기 4대, 보일러 5대를 6백31만4천원을 투자해서 94년 9월 29일 완료했습니다. 유어어선 안전관리는 58척에 대해서 안전장비 점검 및 운영실태 확인을 5회 실시했으며 안전교육을 1회 실시했습니다. 위반자에 대해서는 경고 19척, 행정지도 11척을 했으며 시정이 되지 않은 4척에 대해서는 11월 29일날 취소했습니다. 연안 오염방지 종합대책 추진에 대해서는 바다 청소 18회를 실시했으며 해상 쓰레기 되가져오기에서 마대공급을 1,262매를 공급 했습니다. 오물수거도 3.6톤을 실시했으며 어선폐유 수거를 위해서 10개소 항포구에 폐유수거 드럼통 20개를 비치했고 630리터의 폐유를 수거했습니다. 13-4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어업 방지 홍보 및 단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서 어민 결의대회 3회, 불법 어업방지 협의회 구성 및 운영 1회, 신문게재 2회, 어촌계장 회의 2회, 군수 서한문 발송 및 반상회보 게재를 2회를 했습니다. 위반자는 총 93건을 적발해서 사법조치 87건, 행정조치 76건을 완료했으며 현재 조사중에 있는 것이 6건이 있습니다. 사법조치 61건에 대해서는 자진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불응처리 조치했습니다. 또 행정조치도 불문조치 했습니다.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6-6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사 지적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화옹지구 관련 어민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도록 적극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그동안 저희 보상금 확정이 1천3백9억58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보상금 지급이 177억4천3백만원이고 그동안 저희 추진 실적은 보상금 분배 협의지도 2회, 계속조업 희망자 파악 52명, 95년도 보상비 최대확보 요구를 농어촌진흥 공사에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조속보상이 되도록 관련어민 및 사업시행자간 협의해서 추진하고 계속조업 희망자에 대해서는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농어촌진흥공사와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보상금은 물막이공사 완료전에 완료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7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어업 명예감시관에게 수당을 지급해서 실질적인 감시가 이루어지도록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명예감시관 위촉동기는 불법어업 자체 근절을 위하여 어촌계장, 어민후계자, 선단장을 불법어업 명예감시관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주요임무는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지도 홍보, 해난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조업지도, 불법어업자 발생시 신고 및 고발 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신고된 접수건수는 무면허 김양식 2건이 되겠습니다. 지급방안에 대해서는 명예감시관은 어촌계장, 어민후계자, 선단장 등으로 어업활동을 하여야 함으로 명예직으로 해서 임무를 수행토록 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여 수당계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세번째 낚시터 주변환경 점검 철저와 인근 주민들에 대하여는 요금감면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20개 낚시터에 대해서 낚시터 점검 및 관리지도를 2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시설물정비 57건, 낚시터 주변환경 불량 시정 15개소에 대해서는 11월 21일자로 시정 조치토록 지시를 했습니다. 또한 낚시료 감면방안 추진 강구에 대해서는 낚시터 관리자 교육을 통해서 감면협조 요청을 했으며 낚시업자 회의시에 또 감면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면 내용을 보고 드리면 전액감면이 14개소, 일부감면이 6개소가 되겠습니다. 네번째 어선의 허가에 있어 무선통신시설 염가공급 추진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통신시설 비치선박은 5톤이상 동력선과 유어선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어촌계별로 공동 구매를 했습니다. 그러나 95년부터는 어선용 기자재로 공급지원 요청시에는 2백만원 한도내에서 보조 50%, 융자 30% 자담이 20%로 추진하고 수협중앙회에서 일괄 공급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번째로 어업지도선이 안전조업시에 토사채취 행위등 불법행위도 병행해서 단속하라는 방안 강구 지시에 대해서는 11월 15일 - 11월 19일까지 관련과와 같이 합동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5개소에 대해서 경고 처분을 했습니다. 여섯번째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내수면 어업을 개발농가에 보급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6-12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내역 및 향후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응섭 의원님께서 화옹사업 관련 불법어업자에 대해서 어민보호 대책을 수립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화옹지구 관련 위장등록자 자진신고 홍보를 4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진 신고자가 58척이 나왔습니다. 미 신고자가 6척, 그래서 조치사항은 자진신고자는 행정처분 불문, 사법처리 유예지휘품신을 받았습니다. 미 신고자에 대해서는 수산업법 위반으로 어업허가 취소와 검찰송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김종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민물어류 보호차원에서 규격이하 어류 낚시금지, 낚시터 주변의 낚시요금의 과다요구, 오염방지대책, 음식점의 부당요금 단속에 대한 수립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낚시터 관리실태 점검 2회를 했고, 관리자 교육을 1회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낚시요금 과다징수 및 음식점 부당요금 징수 합동단속을 1회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낚시터 시설물 재정비조치 57건, 주변환경이 불량한 15개소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그 외 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서신면에다 어민회관을 지으신다고 했는데 어민회관이라는 것은 화성군어민 회관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서신 주민들을 위해서 하시는 것입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민회관은 어민 전체적인 이익을 위해서 짓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서신면 지역에 짓는 것은 서신면 관내가 제일 어민이 많습니다.

서신면 어민이 얼마나 됩니까? 만약에 앞으로 화옹지구 제외하고 나머지 어민이 얼마나 됩니까?

우정지구는 기아산업에서 매립계획이 있고 또 화옹지구 매립계획이 있고 그래서 사실상 우정지역 어민들이라는 건 매향1리 이쪽 주민이 거의 될 것 같고 매향1리 어촌계가 260가구 - 300가구로 보고 있습니다.

서신면은?

서신면은 900여 세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화성수협에서 하시는 것이거든요. 화성수협에서 서신지구 부지를 확보계획에 있습니다. 서신 지역을 저희가 일단은 선정했습니다.

그러시고 진흥지역에도 낚시터 허가가 가능합니까?

네. 진흥지역에도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단지 개발제한 구역내에서는 부락 공동으로 하는 사업만 허가가 되겠습니다. 공공사업이나 되지 개인 사업은 안 됩니다.

화성 주민들에게 낚시터 허가 신청 들어온 것은 없었습니까?

저희 낚시터 들어오는 것은 대개 거의 허가를 해 줬습니다. 주민부락 공동으로 하는 것은.

아니 개인이 하는 것이요?

개인이 하는 것도 그린벨트를 제외하고는 특별한 규제 사항이 없는 한 다 해줬습니다. 단지 그린벨트내에 개인이 신청한 사람이 한사람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불허가 처분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관광객들로 하여금 농외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도 되기 때문에 낚시터 허가도 내가 봤을 때 앞으로 많이 내줘서 농가소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어초 시설을 입파도 앞에다 하셨다고 했는데 어초라는 것이 양회로 네모지게 만든 박스처럼 생긴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 설치할 때 문제점 같은 것 없었습니까?

저희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는데요.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것이 네모지게 돼서 쌓게 돼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산발적으로 바다 속에 넣어 놓는 것인지 그것이 금금하고 제가 다른 보도를 보고 말씀드리는 것인데 어초가 제작이 불량해서 양회가 금세 떨어져 나가고 철근이 그냥 덜렁거리는 것을 봤거든요. 우리가 어초를 많은 돈을 들여서 어민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한 것인데 제대로 잘 됐으며 거기 잠수부라도 동원돼 가지고 같이 시설을 하셨나 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작업과정을.

저희가 어초시설을 제작해서 강도 시험을 했습니다. 강도 210킬로 평방미터 이상이면 어초로 적격이라고 그러는데 여섯번에 걸쳐서 시험을 했습니다. 그 결과 254킬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초에 대해서는 다른 데보다도 더욱 견고하게 제작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시설할 때 잠수부를 동원했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잠수부는 동원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크레인으로 집어넣은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글쎄 그렇게 되면 아파트 형식으로 쌓는 것이 효과가 있는 것인지 그냥 넣는 것이 더 나은지 기술적인 것을 모르는데 글쎄 좋은 쪽으로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장환경 정화사업 추진 상황을 계장님 누가 해 주시겠습니까?

어장환경 정화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6-32 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 실적은 어장정화 사업지 선정을 94년 6월 13일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정면 국화도지선 김양식장 제30호외 4개소를 선정을 했고 사업자는 국화도 어민 대표로 박복만외 18명이 했습니다. 그래서 인원동원이 년 162명, 선박동원이 년 63척을 동원했습니다. 그래서 오폐물 처리를 폐방제거 27.5톤, 폐항목제거 2,518개를 했으며 기타 오물 1.7톤을 수거했습니다. 효과로는 어장성 확보로 김생산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부유 물질만 전부 떠있는 것을 하신 것이죠?

떠있는 것외 폐항목이라든지 그런 것을 다 제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바다 속은 못하고 위만 하고 폐목만 뽑아냈다 그 말씀이죠?

네.

정화사업이라고 그러면 해저까지 같이 병행해 주는 것이 정화사업이 아닐까 해서 지금 보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부상된 부유물만….

그것은 아니고 이것이 간조때 작업을 하는 것이니까 간조때 밑에 깔려있는 것은 호미나 갈고리 같은 것으로 전부 건져냈죠. 떠있는 게 아니라 물이 빠져야 정화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가지만 궁금해서 더 여쭤보는데 어선용 구입 자금 지원해주는 것이 이번에 3명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수해 받는 사람 선정은 어떻게 하시는 것인지? 또 해사채취 불법사례 적발을 했다고 하는데 처분내용과 두 가지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어서용 기자재는 신청한 사람 전부 다 선정을 했습니다.

전부가 세 사람 밖에 없었습니까?

네. 이것은 아직도 물량이 37대가 도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희망을 하면….

그럼 그 사람들은 어민들이 자기 자금사정 때문에 신청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금도 별로 많이 안 듭니다. 200만원 한도내에서 저희가 50% 보조, 30% 융자.

그것은 95년부터 그렇게 한다는 것이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GSP 구입한 것 그 과정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것이 저희 주민들은 어군탐지기까지 같이 겹쳐있는 것이거든요. 별도 보고서 13-2 페이지입니다.

이것이 석대분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신청한 사람이 전부 3명밖에 없다 그 말씀하였죠?

네.

그런데 도에 많은 물량이 남았다고 했는데 그럼 어민들이 필요치 않아서 신청을 안 하는 것인지?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신청을 안 하는 것인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화옹지구 개발사업 때문에 대부분의 어선들이 보상대상에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금을 받는데 이것을 또 설치해야 되느냐? 보상대상 지역에 있는 어선은 1차로 지원을 안 해주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신청은 들어온 사람은 다 했고 앞으로 이것은 홍보를 해서 내년도에도 많은 사람이 신청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번에도 화옹지구 때문에 불법으로 자진 신고한 사람도 있는데 그것이 선박법이 보상을 받으면 폐기 처분을 못시키게 돼 있습니까?

보상대상 어선으로 책정이 되는데 직접 피해를 받아서 안 되니 폐업할 것이냐 간접적으로….

선박이 다른 데서 보상받고 화성으로 내려와서 다시 계몽해서 신고해서 다시 받은 것 아닙니까? 제 얘기는 다른 지역에서든 우리지역에서든 먼저 번에 제가 듣기론 선박법이 보상을 받아도 폐선은 안 시키니까 화성으로 다시 내려와서 다시 재보상을 받는 결과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법이 보상을 받으면 폐선시킬 수 있느냐?

그렇습니다. 먼저법은 공특법에 의해서 보상을 줬습니다. 그래서 어선의 보상을 평가액의 60%만 줬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팔아가지고 나머지는 채워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안산 같은데서 저희 군으로 배가 많이 전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법은 어떻게 됐냐면 폐업 보상을 받으면 어선을 보상 준 어행기관에 넘겨주게 돼 있습니다. 그 넘겨준 데서 거기서 팔만한 것은 공개입찰을 위해 팔게 돼 있는데 그때는 허가 가능한 어선을 기위 허가받은 어선을 하나는 없애고 그 배를 사가든지 그렇게 제도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이 바뀐 것이죠?

네. 법이 바뀌었습니다.

해사채취 단속 같이 나가신 분 있습니까?

어선지도선을 지원했습니다.

화옹지구 어민들 보상 문제인데 확정된 보상액이 1천3백9억으로 돼있는데 지급한 돈이 1백77억4천3백만원, 해당인원이 1,952명으로 돼있는데 여기 보니까 물막이가 거의 됐을 때 보상을 다주는 것으로 돼있는데 물막이가 어느 정도 됐습니까? 70%든 60%든.

지금 현재는 배수관문을 보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예산확보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산확보에 따라서 공사를 추진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실무진을 통해서 대화를 하는 결과만 말씀드리면 3년정도 걸리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3년.

그럼 몇% 정도가 된 것입니까?

물막이 공사만 하는 것이죠. 제방 막는 공사인데 어민들이 제방을 당장 막아놓으면 당장 피해가 있으니까 보상을 다줘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업비 중에 일부는 보상금을 주고 일부는 사업을 하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네들은 일부 공사를 하다보면 공사가 지연이 되면 제방이 자꾸 무너져 내린다는 것이죠. 그것은 자기네들이 손해니까 하루속히 막는 것을 해야 되는데 어민 보상을 우선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어민들도 년도별로 나오는 데로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3년 걸려야 될 것 같은데요.

알았습니다.

작년에 해난사고 난 것이 하나도 없죠?

작년에 해난사고가 한척이 침몰이 된 것이 있습니다. 별안간 침몰이 됐는데 저희 지도선이 연락을 받고 즉시 인근에서 출동을 했는데 급히급히 넘어가는 바람에 선원들만 구제되고 배는 구제 못했습니다.

배는 가라앉아 있습니까?

네.

어디서 그랬습니까?

우정면 주곡리 배인데 입파도 근해에서.

그런 것은 보상이 있습니까?

보상은 없고 내년에 노후어선 대체를 희망하면 노후어선 대체 사업으로 지원은 가능합니다. 보조 20%, 융자 60%, 자담 20%.

아직 신청은 안 들어왔죠?

내년도 사업이니까 저희가 내년도 노후어선 대체사업이 물량이 10톤이 배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희망하면….

배의 무게로 10톤이라는 얘기죠?

네.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94 주요업무추진 사항에서도 말씀하셨고 먼저 감사 시정요구 사항에서도 말씀하셨는데 내수면 양어기자재 공급 8개소에 6백30만4천원으로 기자재를 공급하셨다고 했는데 거기에 지원된 것이 시설물 양어장에 하셨다는 겁니까?

네. 기위 시설돼 있는데다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틸라피아 같은 양식장이라든지 그런데 했습니까?

네.

대략 지역이 어디어디가 되시죠?

산소공급기는 서신면 2대, 정남면 2대, 보일러는 서신 지역에 5대를 공급했습니다.

그 외 지역에는 양식장 하고 있는 지역이 없습니까?

그 외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양어장이 있는 곳은 9개 읍면에 걸쳐서 있는데 태안읍에 1개소, 봉담에 1개소, 정남에 3개소, 마도에 1개소, 서신에 5개소, 팔탄에 2개소, 우정면에 4개소, 향남에 1개소, 양감에 1개소, 동탄에 1개소가 있습니다.

대략 산재돼 있는 곳은 알고 있는데 물론 서신 지역이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보조가 지원이 한군데도 편중돼서 들어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떠한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저희가 읍면에 시달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는 지역은 전부 다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서신지역에서만 신청이 들어왔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선서. 화성군 의회에 본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94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증인으로서 양심에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1994년 12월 2일 화성군 공영개발사업소장 안병무.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계장 이연용입니다. 다음은 개발계장 김태병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안병무입니다. 94년도 군정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김종렬 산업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공영개발 사업추진에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말씀 올립니다. 저희 사업소가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내용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시면 시정하여 주시고 앞으로 지방화 시대에 비약적인 발전이 되도록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오며 공영개발사업소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으로는 일반현황, 9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내역, 91-94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내역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공통사항,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보고드릴 사항은 11-1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생략하겠습니다. 두번째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중복사항으로서 저희가 개별사항에서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번째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내역은 저희 사업소는 해당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1-3 페이지 91-94년도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년 1월 15일 임시회의시 이용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발안지구 공업단지 추진계획에 대한 조치내역 및 향후대책에 대하여는 저희 개별사항에서 별도 보고를 상세히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4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 10월 20일 6회 임시회의시 전갑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외소득의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단조성 개발의 추진계획에 대한 조치내역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도 역시 금의공단에 해당됨으로서 개발사항에서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6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2년 10월 20일 제6회 임시회의시 전갑만 의원께서 질의하신 태안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계획과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보고내용도 역시 저희가 개별사항에서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2년 7월 30일 제14회 임시회의때 우호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태안 진안지구 구획정리사업 지구의 주민들의 수용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획정리 사업지구내 총 거주 세대수는 90세대중 약 세입자가 53세대가 됩니다. 택지개발과 구획정리 사업 차이점을 잠깐 말씀드리면 택지개발 사업은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전부 매립을 해서 시행하기 때문에 이주 대책비를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만 구획정리만은 토지매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소유자의 채비지를 환지하는 청산이기 때문에 세입자에 대한 이주대책비 지급은 할 수가 없어 상당히 추진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책으로서는 사업착수전 늦어도 2개월 전에 거주자 전원에게 홍보를 해서 이에 협조토록 독려할 것이며 그때그때 발생되는 문제점은 최소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8, 11-10, 11-11 페이지에 질의하신 사업별 추진현황은 역시 저희 사업별 개별사항에 상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11-13 페이지에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공통사항중 3번에 해당되는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내역은 이미 개별사항에서 보고를 드리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4 페이지에 경상적 경비와 11-15 페이지에 인건비 지급현황은 유인물로 대체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6 페이지에 사업소에서 처리한 진정서 및 탄원서 처리내역은 향남면 화리현리 240번지 박보희외 5인이 94년 4월 16일자로 진정한 내용은 발안지방 공업단지를 조기 시행 요망해 달라는 사항으로서 본 발안지방공업 단지개발 계획이 현재까지 조기 시행되도록 협의중에 있어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원활히 추진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개별사항에서 추진 내역에서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17 페이지인 9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역시 저희가 개별사항에 중복됐기 때문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1-18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93-94년까지 저희 사업소에서 추진해온 사업으로서 첫 번째 입파도 군립공원 타당성 조사의 추진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그동안 추진사항 및 문제점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93년 9월 23일부터 12월 21일까지 군립공원 지정 타당성을 검토해서 용역을 줘서 최종 성과도를 제출 받아서 동 사업을 추진코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을 보면 입파도가 449,553㎡중 이미 387,722㎡가 경기도와 화성군이 개인에게 장기간 임대해 줘서 군립공원 지정을 임대자가 반대하는 입장에서 현재까지 사업을 추진 못하고 유보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또 나머지 계약상 1차 분수림과 2차 분수림 설정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두번째 금의지방 공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그동안 추진경위와 문제점 및 대책 향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경위로서는 93년 9월부터 94년 1월까지 저희가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94년 2월 8일부터 2월 26일 사이 14일간 주민열람 공고를 거쳐서 금의지방 공업단지지구 지정을 도에 올렸습니다. 그러나 도에서는 그 지구내에 농업진흥지역이 약 75%가 있기 때문에 해제하기 위해서 변경요청을 다시해서 도를 거쳐서 농수산부로 올렸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농업진흥지역은 94년 9월 5일자 조건부로 승인이 됐습니다. 그 조건부 승인은 대체를 하라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대체명령을 다시 받아 가지고 저희가 산업과에 협의를 해가지고 현재 94년 10월 22일부터 11월 5일 사이에 대체 지정에 대한 면적을 확보했습니다. 면적을 확보해서 11월 5일과 11월 12일 사이에 주민 설명회를 거쳐가지고 지금 현재는 군에 대체지정 변경 승인이 접수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문제점을 보고드리면 75%의 많은 면적이 대체농지를 하는데 작업이 약 6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무난히 6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여기에 대한 군농발심의를 거쳐가지고 다시 도로 올려서 농수산부로 올려가지고 대체지정 승인을 받고나면 대책으로서는 우리가 94년 12월부터 95년 3월까지 지방공업단지 지구 지정을 다시 추진을 하고 그 다음에 95년 3월과 10월 사이에 실시계획 용역을 줘가지고 95년 12월 내지 96년초부터 3개년에 걸쳐서 사업 추진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는 농업진흥 지역 대체를 하기 위해서 당초계획보다 6,7년간 늦어진 것을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발안 지방공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역시 추진 경위에 대해서는 93년 8월 20일 지방공업단지 개발계획을 검토해서 동년 7월 9일자 저희가 용역비를 확보해서 10월 6일날 농업진흥지역 대체변경에 대한 지정요청을 저희가 산업과에다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11월 18일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11월 24일 현재 면에서 군에 접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농업진흥지역 편입으로 사업추진이 지난하다고 판단되었으나 다행히 면적이 여기도 확보가 돼서 다만 행정절차상 장기간 경과되었다는 상태가 문제 되겠으며 또 한 가지는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므로 군자체 사업으로서 매우 지난하다는 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책으로서는 농업진흥지역의 대체변경은 계속해서 절차에 의해서 추진하고 사업비 충당은 저희가 경기도에서 인천에서 터미널 사업을 이런 방식으로 했습니다마는 제3섹타라는 민간기업 개발방식을 도입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계획으로서는 95년도 2월부터 공업단지 지정용역을 받아가지고 95년도 3월부터 12월말까지 환경영향평가 및 에너지 사용계획을 용역을 추진을 줘가지고 96년 3월부터 10월까지 실시계획 용역을 받아가지고 96년말이나 97년초부터 사업추진을 해서 98년말까지 2개년 계획을 완료하고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곡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그동안 추진경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경위로서는 94년 6월 11일 공유수면 기본계획 변경신청을 해서 저희가 94년 7월 18일 변경안에 대한 협의를 건설부에 올려서 건설부에서는 25개 부처에다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시간은 걸렸습니다만 94년 10월 20일 공유수면 기본계획에 대한 25개 부처가 다 들어와 가지고 현재 건설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알아본 결과 여기에 한군데 수산청에서만 반대 부동의가 되었습니다. 25개 부처중에서 수산청 반대가 돼서 염려스러워서 저희가 3차에 걸쳐서 건설부, 수산청, 관계부처를 다녀가면서 내역을 들어본 결과 결과적으로는 문제는 건설부에서 다뤄주는 방향에 따라가는 입장인데 건설부 의견에서는 수산청 협의 내용에 부동의에도 불문하고 본 사업의 취지가 합당하다는 인지하에 그 계획 승인을 올리고자 현재 건설부 수자원 정책과에서 업무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결재 사항을 받는데 현재 아직까지 어제도 알아 봤는데 조금 더 기다리라는 소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이 계획대로 변경승인이 되면 향후 계획으로서는 95년 2월부터 95년 8월까지 공유수면 매립계획 용역계획을 실시하고 하나의 기본계획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5년 3월부터 12월까지 환경영향평가 및 수산피해 영향조사 용역을 줘서 96년 3월부터 96년 10월까지 실시계획 용역을 받아가지고 96년 12월부터 8개년 계획인 2004년까지 사업계획을 추진하고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11-25 페이지에 대한 공영개발 사업비 차입액 현황은 저희 사업소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11-26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예정지 조사 및 관리기관 업무협조 사항은 개별사업에서 이미 보고를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11-27 페이지인 금의공단, 발안공단, 전곡지구 공유수면 매립 추진 현황도 개별사항에서 보고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11-28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구획 정리사업의 현황 및 추진경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태안 진안지구구획정리 사업은 현황을 말씀드리면 약 80만평에 대한 구획정리 사업으로서 사업기간은 95-97년까지 계획을 잡고 인구계획지표 8,700명에 감보율이 약 47.5%에 해당됩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는 구획정리사업 시행명령 신청을 2월 18일 경기도에 제출해서 경기도 공고 1994호로 공고로 사업 시행명령을 받아서 현재 처리중에 있습니다만 그동안 저희가 문제점으로서는 하수종말처리 협의가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수원시와 하수종말 처리에 대한 협의를 저희가 별도로 받아가지고 도에다 94년 11월 15일 지방기술심의회에서 요청을 넣어서 현재 지방건설 기술심의에 2차에 걸쳐서 심의 조건을 현재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책으로서는 기술심의에 따라서 그 서류를 보완해서 저희가 95년도 1월부터 95년 3월까지 사업인가 및 환지계획 인가신청을 도에다 내서 늦어도 95년 11월부터 사업추진을 해서 97년말까지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중에 발안공단과 금의공단사업 시행하는데 농업진흥 지역이 들어서 안 된다는 얘기는 사전에 몰랐었습니까?

농업진흥지역은 저희가 향남지구나 금의지구나 공단 개발 지구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그전부터 지정이 돼 있었는데 그 작업과정에서 이것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진흥지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그 사항을 왜 지적을 드리냐면 사업착수 당시에 농업 진흥지역이면 지금처럼 대체농지로 해야 된다는 사항을 알았으면 사업시행이 1년정도 앞당겨지지 않았나 해서 지금 행정절차 거치느라고 기다리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근에 보면 주민들이 이것도 하다가 유명무실해 지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사전에 간파했으면 그때 같이 맞춰서 진흥지역에 대체 농지를 했으면.

저희가 추진할 때는 솔직히 욕심을 냈습니다. 기왕에 지구 지정을 받은 그 지역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 대체농지를 협의를 해 줄 것으로 추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농수산부에서 전혀 반응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절차를 밟아서 한 것입니다.

그러시고 전곡지구 방조제를 막고 나면 그 안을 폐건자재로 매립을 한다고 보고말씀 하셨는데 폐건자재라 하면 어떤 종류를 갖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저희 계획은 그래서 폐건재라는 것이 받을 수 있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 토사 같은 것 받고, 콘크리트 받고, 적벽돌이나 부럭크 종류 이런 것만 받고 나머지 목재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안 받습니다. 그래서 그 선별해서 받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콘크리트 같은 것을 부수면 크락샤 같은 것을 갖다 놔서 재작업을 해서 철근은 철근대로 뽑고, 골재는 골재대로 내고 부산물만 매립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장기계획으로 잡은 것입니다.

그러시면 공영개발사업 차원에서 개발해서 44만6천평을 일반회계에 분양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농경지로 쓰실 것입니까?

그 계획까지는 안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일단 공유수면 매립목적은 어디까지나 폐건자재로서 매립하는 매립목적으로 받아서 자기네들이 10년간 대안해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서는 향후 계획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한 것은 저희는 앞으로 서해안시대 대비해서 저희가 봤을 때는 거기에 하나의 말하자면 근린적인 도시형성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계획은 욕심에선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매립이 되고 난 다음에 기반시설을 해 가지고 택지분양 계획에 의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사실상은 그것을 매립해서 무슨 용도로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것을 잡고서 계획을 세워야지 우선 현재 보고된 내용대로 보면 꼭 쓰레기 받아서 하는 것 밖에 사업계획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2차계획, 3차계획까지 보고를 하면 국토이용관리법상 그것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용도상의 재분류는 우선 저희 매립계획을 이것으로 받아가지고 이어서 2004년까지 완전히 매립이 되고 기반시설이 돼 있다함은 그때 가서 여건에 맞춰 가지고 공단 아니면 택지개발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쓰레기로 폐건자재등 주물사라든가 그런 것으로 매립하실 계획인가 본대 그러면 그러한 것은 우리 관내에서 나는 폐기물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외부에서 들어와야 된다는 얘긴데 그것을 김포 매립장처럼 요금을 받고 매립계획을 세우시는 것입니까?

글쎄 저희는 계획이 그러한 선별적 매립계획이 들어오더라도 저희가 경영적인 수익면에서 한 차당 계상을 6천원씩 받습니다. 많은 비용은 안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돈을 받아가면서 하는 것이지.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태안 진안지구에 저거하면 감보율이 47.5%라고 하셨는데 감보율이 그렇게 높아도 수익성이 있습니까?

그것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토지구획정리 사업은 원칙적으로 공영개발사업이 아닙니다. 그것은 도시과 소관 사업인데 다만 저희가 맞게 된 것은 먼저 홍군수님 계실 때는 공영개발사업소가 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이 바쁘니까 이 업무를 관장해 달라고 해서 받았던 것인데 넘겨드려도 저희가 사업을 하기 싫어서 넘겨드리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할 사업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단 군수님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 집행이 100억이 들어가도 한 푼도 안 남는 것입니다. 다만 채비지 매각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글쎄 저도 사업관련 부서가 어디인지 그것까지는 모르는데 감보율이 47.5% 정도까지 올라간다고 그러면 이것은 경영수익 사업은 아니다 생각이 돼서 공영개발사업 계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쭙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발사업소장님 말씀하신대로 보면 이것은 경영수익사업은 아니다?

아닙니다.

공영개발사업소가 화성에 설립이 되면서 앞으로 큰 역할을 담당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금의공단이나 발안공단을 빨리 해서 앞으로 화성군 세수에도 큰 영향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빨리 하셔야 되는데 준농림지역이라는 것은 그것을 화성군에서 공업지역을 진흥지역에서 빼지 않고 잡아 놓으셨습니까?

글쎄 그 당시 작업은 저희도 하나의 문제점이 아니냐 해서 돌출을 시켰습니다만 아마 당시 작업과정에서 생각을 좀 약게 가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의 실례로 보면 진흥지역 그 면적을 빼면 다른데 그만한 면적을 더 하니까 지구 지정에 들어간 것은 풀어줄게 아니냐 해서 아마 그대로 놔둔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을 빼고 넣는 것과 그것은 별개 아닙니까?

아니죠. 면적 확보상 문제가 있었으니까….

화성군에 면적이 몇 평방미터가 진흥지역을 만들어야 된다는 그러한 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가로 면적확보가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족해서 얼마를 더하라고.

보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른데 발안공업단지나 금의공단이 지금 생기기는 잡종지처럼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소장님도 잠깐 그 말씀을 하였지만 집행부에서 계획세울 때 생각을 짧게 하신 겁니다. 저기가 농업진흥지역이 아닐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실지 그 지역에는 잡종지처럼 생겨서 다른 전작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옛날에 그 땅이 경사지개발, 야산 개발한 땅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구역을 못한 것입니다. 추진하다 보니까 진흥지역으로 걸렸다. 그래서 제가 아까 지적하신 사항이 그 진흥지역이라는 것을 빨리 알았으면 빨리 진행도 됐을텐데 왜 잘못됐냐 하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산업행정이 잘못되지 않았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공무원들이 자기 맡은바 업무에 충실하다면 그것은 공업지역으로 돼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뺐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자기 맡은바 책임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 와서 이런 실정이 발생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누구의 피해냐. 화성군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행정담당에서 잘못하기 때문에 화성군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이것이 사실 과장님께 물어볼 것은 아니지만 그런 역시 화성군 전반에 걸친 사업이 다 그렇습니다. 모든 문제가 자기들이 맡았으면 맡은바 충실하고 하나라도 군민의 편에 서서 올바로 하고 잘못되는 것 있으면 시정하고 해서 주민을 도와주는 이러한 행정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하여튼 열심히 하셔서 빨리 공단이 건립이 돼서 화성군민의 소득증대에 한부분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빨리 추진좀 해 주십시요.

소장님께 하나만 더 여쭤 보겠는데 아까 발안공업 단지는 민자유치를 하실 계획이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금의공단 개발계획 자금은 어떤 것으로 하실 계획입니까?

금의공단은 소규모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의 방도를 특색사업으로라도 해야 될 것 아니냐.

제 생각에 그런 우려가 되는데 어떤 추세로 보면 금의공단 같은 경우는 분양이 다 될 것도 같고 또 어떻게 대개 보면 정리후에 예정가격을 평당 3십만원 정도로 보더라구요.

35만원 정도입니다.

그 정도 가격이면 안 들어온단 말입니다. 제가 실지 공장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30만원 대면 비싸다는 얘기를 하는 것으로 봐서 일부 민자유치 해서 기존 공장을 유치시켜 놓고 그렇게 하고, 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군자금으로 한다든지 해서 하는 것이 사후에 공단설치 해 놓고 입주가 안 돼서 하는 것 보다는 그 방법이 낫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검토 좀 해 주세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