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강태원 의원 발언
반장
반장
황득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재무국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행정사무 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재무과 소관부터 행정 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순위원
원활한 행정감사를 하기위해서 어제 의결을 해가지고 총무국장님이 와 계십니다. 그래서 총무국장님한테 먼저 질의하고 끝난 다음에 우리 국장님이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먼저 총무국장님한테 질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반장
반장
황득성 총무국장님한테 질의하실분 하십시오. 박동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순위원
박동순 위원입니다. 어제 질의가 다 끝나고 수고 하셨는데 다시 이렇게 오시라고 해서 미안합니다.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국장님을 특별히 오시라고 했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양천구에서는 구금고를 상업은행으로 정하고 있죠?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그렇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양천구청에서는 구금고를 변경할 의사는 있으신지요? 그런 계획이 있는지요?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아직 없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먼저 참고로 신문에 났던 기사를 우선 읽어드리고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16일자 농민신문에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통합 시금고 농협과 계약 결의안 춘천시의회 압도적으로 가결, 시단위로는 전국서 처음 무슨 얘기냐 하면 각 지방자치에 맞게끔 시금고나 구금고를 정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양천구도 구금고를 굳이 상업은행만 해야될 이유가 있느냐 이런 문제점을 제기를 하면서 우리 양천구에서는 구금고를 변경할 수 있는 이런 대안을 연구 검토할 의사는 없으신지 여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구금고 소관은 재무국 소관입니다.
박동순위원
어제 재무국장님은 총무국 소관이 라고 말씀하셔서,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청사관리는 저희 소관입니다.
근배
김근배재무국장
제가 답변드린 것은 임대관계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상업은행을 우리 금고로 하고있는 것은 그것은 OCR이라든가 이런 체제가 잘돼있고, 또 그 동안에 상업은행에서 우리 구금고 업무를 맡고 있으면서 많은 축적이 돼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상업은행하고 계약이 돼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박동순 위원님께서 "거기 OCR을 믿지 말아라" 그런 말씀을 하셔서 "앞으로 업무에 참고를 하겠습니다"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박동순위원
제가 좀 헷갈리는데요. 총무국장님도 오셨고 재무국장님도 계시니까 두분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재무국장님 우리 구금고를 앞으로 바꿀 그런 계획이나 어떤 의사도 없으신지요?
근배
김근배재무국장
재무국장이 그것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어제 말씀드린대로 그러한 사유로 인해서 계약이 금년 5빌 1일부터 97년 4월 30일까지 계약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97년 4월 30일까지는 이미 계악이 이루어진 상태니까 어질 수 없다고 보고 그 후에는 자치단체의장이 또 선출이 되고 이러니까 그때 가서 검토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국장님! 지금 임대차계약 그러니까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97년 4월 30일까지 했다는 얘기입니까?
근배
김근배재무국장
구금고입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한번 계약하는데 몇 년씩 하는 겁니까?
근배
김근배재무국장
3년씩 하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3년씩 하도록 돼있는 겁니까? 하는 겁니까?
근배
김근배재무국장
그것은 우리 시울시 각 구청 공히 같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예, 그러면 지금 재무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지방자치시대에 자치단체장으로 선출되면 이런 문제가 더 적극적으로 검토될걸로 믿습니다. 여기에 따라 우리 재무국장께서도 구금고를 변경할 때의 문제점과 또 하는 방법, 구체적인 것을 연구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근배
김근배재무국장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박동순위원
왜그러냐 하면 지금 경남지역에서는 경남은행을 시금고로 하고 있고 지방에서도 춘천시의회에서 의회의 의결로 시금고를 바꿨습니다. 그러면 머지않아서 양천구도 구금고가 꼭 상업은행만 되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유념해 주시고 아울러서 다시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임대차계약을 해서 55.25㎡에 연 386만4,070원을 받고 있는데 이 임대료는 아주 적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예, 실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총무과장 장광진 답변드리겠습니다. 구금고에 대한 대부료 산정은 어제도 말씀드린 것 처럼 구의 재산 조례에 의한 산식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료 산정은 일단 건물에 대한 감정가, 건물분이랑 토지분에 대한 것을 해가지고 대부료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금고 경우에는,
박동순위원
알겠는데요 그럼 자세하게 수치를 불러주세요.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당 건물감정가 71만7,500원 곱하기 55.28㎡를 하고 그다음에 토지공시지가들 다시 지하요율로 나눈게 있습니다. 206만원 나누기 지하요율 2로 한 것을 다시 또 57.28㎡를 곱한 그 2개의 합이 다시 구금고에 대한 것이 나와가지고 요율 1,000분의 40을 해가지고 1년을 곱한 겁니다. 그래서 1년 곱한 것이 306만4,070원 이 나왔습니다.
박동순위원
예, 그러면 총무과장님은 양천구에 사시지는 않죠?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예, 양천구에 살지 않습니다.
박동순위원
물론 토지등급이나 시가에 대해서 잘 아실는지는 모르겠는데 양천구청에 위치한 땅이 현재 대충 어느 정도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저희도 공무원으로서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감정을 평가의뢰해서 나온겁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가격을 짐작하느냐니까요? 평가가격은 말고 우리 과장님 생각에 구청땅 정도면 시가가 어느 정도 하겠냐 이거에요?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
박동순위원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간다고 생각하느냐구요?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이재에 별 소신이 없어서 평소에 구청의 땅이 어느 징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본 적이 없습니다.
박동순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최하 평당 1,000만원 정도는 간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위원님이 저보다는 그분야에 더 전문적인 소견을 갖고 계신,
박동순위원
전문적인 것을 떠나서 지금 상업지역에 1,000만원 미만하는 땅은 거의 없습니다. 서울시내에서, 이게 상업지역이거든요 현재, 그러면 상업지역에 1,000만원이라고 했을때 그 좋은 건물을 지어놓고 거기에 임대료를 산정하는데 연간 386만4,0000원뿐이 안받는다 이해가 가지 않아요. 다시 얘기한다면 평잔 800억 정도는 못되지만 500억 이상은 평잔이 있습니다. 그러면 연12%만 따져도 그 금리가 얼마인데 지금 300만원 받는다는게 얘기가 됩니까? 우리 재무국이나 총무국에서는 구세수입 증대를 위해서 임대차료를 대폭적으로 인상해야 되요. 구금고를 바꾼다는 문제는 나중에 정책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임대료 산정이 잘못되어 있다 이겁니다. 거기에 대한 국장들이, 또 우리 과장들이 소신이 없이 구세증대를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를 할수가 없어요. 연간 평잔이 500억 정도 되면 500억에 연 12% 금리만 적용해도 그 이자가 얼마인데, 내가 예를 들어서 500억 돈을 가지고 어느 특정은행에 예금을 했을때 나는 특별고객으로서 대우를 받고 보너스는 매번 갖다줄 것이고 선물 갖다주는데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시중은행이, 그런데 500억 평잔을 놓고서 연간 380만원 받는다는게 말이나 됩니까? 그러니까 임대료를 지금 380만원 정도 받고 있는데 적정가격이냐? 아니냐? 이것만 답변하세요.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조례가 정한 산식이,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그 산식이 그대로 나온거고 그다음에 건물가, 감정가나 토지공시지가는 그대로 정해져 있는거고 건물감정가는 평가사의 양쪽을 받아가지고 평균 나눈겁니다. 그러면 평가법인이 평가를 잘못했다는 논리가 되는거고 또 이것이 너무 작다고 그러면 지방재정법에 의한 산식이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그 법에 따라서 만든 저희조례도 또 잘못됐다는 그런 논리가 됩니다.
박동순위원
우리 과장님 얘기를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닌데 일단은 상업은행 양천출장소가 임대해 있는 그 좋은 위치에 예금고가 많고 그런 상태에서 임대료를 연간 380만원 받고 아무런 생각도 없이 구청에서 한다면 얘기가 안됩니다. 우리는 구세증진을 위해서 임대료를 대폭적으로 인상해야돼요. 특혜를 주니까 이 사람들한테, 솔직히 상업은행에 대해서 특혜를 주는거 아닙니까? 우리가 구금고로 정해져 있으니까, 모든 양천구에 들어오는 세입과 세출은 상업은행을 통해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간 800억 이상에다가 평잔이 한 500억정도 되는데 그러면 그 이자만 해도 엄청난데 어떻게 380만원을 받냐 이거에요? 좋습니다. 더 연구 검토하시고 우리 총무국장님하고 재무국장님은 앞으로 지방자치제를 대비를 해갖고 구금고가 바귈 수 있다. 또 바꿔야 된다는 의지로 연구 검토해서 머지 않은 장래에 구금고가 변경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반장
반장
황득성 총무국장님! 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 가세요. 재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분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인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택
정인택위원
정인택 위원입니다. 상업은행임대료가 92년도에는 얼마나 받았습니까? 혹시 그거 가지고 계십니까? 91년이나 92년,
윤남
김윤남재무과장
임대료 관계는 총무과소관이기 때문에,
인택
정인택위원
그러면 재무국장님께 묻겠는데 우리가 92년도 신청사 입주당시에 상업은행이 과거에 가건물로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 계약조건이 건물은 상업은행에서 건축을 하고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임대가 된겁니다. 그것이 아마 금년 4월말까지 될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때 당시 구의회에서 신랄히 논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이것은, 그때 당시 계약으로 한다라고 하면 우리 구청 신청사를 공무원들이 사용하기도 좁은데 하등의 줄 이유가 없지않느냐 라고 해서 그때 기억이 나실겁니다. 신랄하게 의회에서 논의가 된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재무국장님께서는 그때 당시 상업은행 임대문제, 입주때 우리 청내 관사로 못들어 온다고 까지 이야기가 됐어요. 그러나 우리 의회에서 양해하는 차원에서 입주가 된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의회에서 그 문제로 심각하게 논의가 된 사항인데 우리 재무국장님께서는 의회에서 상의도 없이 다시 연장제약을 했다는데 대해서는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회의록을 찾아보세요. 그런 문자를 의회에 상비 한마디도 없이 원칙적으로 그때 당시 해약이 구청사를 상업은행에 주도록 안 돼있어요. 자기들이 지어서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돼있는데 이런 문제인데 아까 박동순 위원 말과 같이 처음의 계약으로는 그 건물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1년에 300 몇십단원 임대료 산출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재계약 했다는데도 제 의견으로는 말이에요. 구의회의 본회의장에서의 질의사항을 너무 무시하지 않았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재무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배
김근배재무국장
그때에 구의회에서 논란이 있었던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금년 7월달에 여기 7월달에 부임해 왔기때문에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사항은 아까도 박동순 위원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그것은 임대에 대해서는 우리 총무국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기가 상당히 난처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계약은 하겠지요. 그런데 제가 하는 얘기는 의회에서 그렇게 신랄하게 논의가 되었던 사항을 그렇게 쉽게 일방적으로 재무국장 주관으로 처리했다는 것이 아쉽고,
근배
김근배재무국장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고 방금도 말씀드렸는데 청사관리는 총무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알겠어요. 무슨 이야기인지, 금고 그것은,
근배
김근배재무국장
구금고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만은 저희 재무과에서 했습니다. 그러나 구금고로 상업은행이 지정된건 지금 정 위원님 말씀은 금고로 지정된 것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왜 좁은 청사에 금고를 입주를 시켰느냐 하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것은 청사관리를 총무국에서 하기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가 곤란하다는 말씀입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다음에 그러면 서면으로 총무국장님께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반장
반장
황득성 다음 재무과 소관에 질의할 분 안계시죠? 정인택 위원님.
인택
정인택위원
제가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사계약 현황을 보면 말입니다. 설계금액라고 계약금액하고 낙찰금액이죠?
윤남
김윤남재무과장
예.
인택
정인택위원
쭉 훌어보면 대충해서 설계금액의 86%, 84%로 이렇게 대등소이한데 용왕산 그린공원 팔각정만은 96%로서 계약이 돼있거든요. 그렇죠? 이점에 대해서 궁금해서 말씀드리는데 공사입찰할때 낙찰예정가격은 있습니까?
윤남
김윤남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그러면 96%라는 깃은 어떻게 된겁니까?
근배
김근배재무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정가격에 85% 직상 입찰자에개 낙찰이 이루어 집니다. 그렇게 낙찰이 이루어 지는데 96%로 이렇게 낙찰이 된 것은 85%이상 96%미만 응찰자가 없었기 때문에 전부 그이상자였기때문에 96% 응찰자가 낙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그러면 예정가격에 미치지 못했을때는 유찰제도는 없습니까?
근배
김근배재무국장
유찰이 됩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그런데 96%는 어떻게 된겁니까?
근배
김근배재무국장
그러니까 85% 직상자가 낙찰이 되는 겁니다. 그러너까 지금 이경우에 96%미만 85%이상자가 없었다는 예깁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없으면 유찰이 안되고 그냥 계약이 되는거냐 이말이요?
근배
김근배재무국장
예. 99%까지도,
인택
정인택위원
그러면 예정가격이 하등의 필요가 업네요? 무슨 말인지 모르십니까?
태원
강태원위원
예정가격이 90. 몇% 나오지. 하한선이 85%니까, 재무국장이 잘못 알고있지.
근배
김근배재무국장
85%이상 예정가격 이하 범위내에서 결정이 됩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신정사회복지관 신축공사는 59%에요. 그러면 아까 이야기대로 예정가격이 없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이 공사비 내역을 보면 이거 설계금액하고 이렇게 차이가 있으면 부실공사를 할 가능성도 있다는 얘깁니다.
근배
김근배재무국장
제가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사중에는 당년도에 끝내는 공사가 있고 연차적으로 하는 공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할 경우에는 당년치에 한해서만 입찰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낙찰된자 하고 계약을 합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여기에 보면 말이에요. 5,000만원 이상 공고내역에 보면 학교 주변도로조성공사 이게 있단 말이에요. 12페이지 있죠?
근배
김근배재무국장
네, 있습니다. (명병수 위원 황득성 반장자 사회교대)
인택
정인택위원
거기에 보면 공고일도 94년, 도로 정비공사는 공사 공고기간이 일주일밖에 안되네요. 그렇죠? 14일에서 21일에 했죠?
윤남
김윤남재무과장
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긴급공사에 대해서는 1주일입니다. 긴급공사를 했기 때문에 공고기간이 그렇습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다음에 제가 이것은 궁금증이나서 말씀드립니다. 분기별 경상비 지출내역 이렇게 해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11월말까지 양천추청예산 미집행금액이 약374억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금년에 다 집행이 됩니까?
윤남
김윤남재무과장
이 현재가 3/4분기이기 때문에 9월말 현재기 때문에,
인택
정인택위원
11월말로 자료를 만든거 아닙니까? 그런데 9월말 이라니,
윤남
김윤남재무과장
지금 15페이지에 자료는 3/4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9월말까지입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9월말까지라, 그러면 그렇게 표시를 해줘야지 제가 궁금증이 안나죠. 금년에 제가 보기에는 공사비 미지급금이 12월말 예정가격이 대충따져보니까 66억밖에 안된단 말이에요, 공사비는 연말에 끝나니까 이게 다 집행이 될거고 이걸 제외하더라도 많은 예산이 남아서 금년에도 사업집행을 잘못해가지고 불용액이 많이 남을까 해서 걱정이 되서 물어보는 이야기인데 그럼 여기다 3/4분기라고 해줘야지 11월말로 해놓고 그대로 자료를 내주니까 저는 그렇게 밖에 볼수가 없는거 아닙니까?
윤남
김윤남재무과장
예,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리
반장대리
명병수 정인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재무국장 게시죠?
근배
김근배재무국장
예.
대리
반장대리
명병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무국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중인데 재무과, 세무1과, 2과에대한 예산 집행내역이 전혀 자료로 제출되지 않았어요. 이것은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수감자세가 안돼있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95년도 예산을 심의하기 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은 94년도에 예산을 의회가 승인해준 예산을 어떻게 집행했는가? 이것을 확인하고 그를 통해서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져야 당년도 95년도 예산심의에 반영하는 거죠. 그런 까닭에 예결에 앞서 행정사무감사를 먼저 하는 것이다. 이 정도는 재무국장이나 각 과장들이 기본적인 상식임에도, 더군다나 회계를 다루는 분들이 말이지, 지금 즉시 각 과에 예산집행 현황을 지금 현재 집행된 금액이 얼마고 미집행 부분은 얼마고 미집행된 사유는 왜 집행하지 못했고 이거 간단하게 과별로 자료로 제출해 줬다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위원여러분들이 도움이 될꺼에요. 그걸 바로 해주시고 그 자료가 제출되는 시간, 제가 볼때 한 10분이면 될꺼에요. 지금 그것도 각 과에 나와있지 않다고 한다면 일을 안하는 거란 말이에요.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 3분 감사계속
명병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재무과소관 감사를 게속하겠습니다. 네, 이종수 위원 말씀하세요.
이종수위원
이종수 위원입니다. 재무국장님에게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13페이지 보면 신정사회복지관 신축공사 130억21만4,000원 설계금액에 공고일자가 94년 8월 19일, 입찰일자가 94년 8월 19일, 계약일자가 94년 8월 17일, 개시공고는 신문에 공고를 했다고 돼 있는데 그날 공고하고 그날 입찰하고 그날 계약했습니까?
근배
김근배재무국장
이거 대단히 죄송합니다. 사과드립니다. 예, 실은 미스 프린트입니다. 공고일자가 94년 8월 19일이고 입찰일자는 8월 31일입니다. 그리고 계약일자가 9월 6일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종수위원
어떻게 자료에 이런 미스가 나옵니까?
대리
반장대리
명병수 재무국장께서는 방금 이종수 위원께서 지적하신 사안에 대해 신문공고냈습니까? 그거 스트랩해 놨죠? 그리고 입찰공고했죠,
근배
김근배재무국장
예,
대리
반장대리
명병수 그리고 계약했지요? 거기 부분에 대한 계획공고한 거부터 시작해서 계약체결까지 서류일체를 이종수 위원에게 제출하도록 이렇게 해 주세요.
근배
김근배재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리
반장대리
명병수 계속하시죠.
이종수위원
고맙습니다. 다음은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감사실자료에 보면 산업안전관리비 계상 대상에서 공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재무과에서는 산업안전관리비를 공사도급어체로부터 받아 들여가지고 다시 환급조치한 사실이 있는데 맞습니까?
윤남
김윤남재무과장
예, 그 사항에 대해서는 환수하기 위해서 현재 한 건이 있는데 조치중에 있습니다.
이종수위원
과장, 환수를 한다고., 환불을 해야 돼, 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십니까? 도급금액이 4,000만원이상이라야만 산업안진관리비를 받게 돼있는데 지금 감사실에 지적받았던 사정에 대한 도급계약은 3,898만 몇 천원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도급회사로부터 산업안전관리비를 구청에서 받아들였다 이 말이여, .그래가지고 도로 내줬어, 직원들관리는 어떻게 하길래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까? 두번째로 계약심사위원회 승인없이 수의계약한 사항이 몇 건이나 됩니까? 그것도 건수가 아직 안 나와 있으며는 직원을 시켜서 몇 건이나 되는가 확인을 시켜주시고 감정평가업무에 관해서 약정체결하는데 엄청난 부실을 저지르고 있다는 평가가 감사실로도 지적이 되고 본위원으로도 확인이 된 바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하면 지금 양천구청에서 청사이래로 가장 큰 자체사업에 하나인 구민체육센타건립을 위해서 설계용역 도급계약한 사실이 있죠? 그 도급계약 당시에 조건이 어떤 조건이었는가 간단하게 설명 좀 해봐요,
윤남
김윤남재무과장
그 사항은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 도급내용에 대해서도 현재에 자료가 없기 때문에 바로 찾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수위원
우선 그러면 제가 그 자료를 간단하게 제시하면서 구술적으로 답변하실 수 있는 부분만 제가 한번 질문하겠는데, 만약에 수의계약으로 인해가지고 구청으로 하여금 딱 4억내지 5억에 추가 공사비가 지출될 수 있는 원인이 제공됐다고 하면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윤남
김윤남재무과장
추가로 하게 된 그 사항은 의회에서도 누누히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기초공사 보완문제로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생활체육과에서 담당을 했기 때문에 그 깊은 내용을 제가 여기에서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종수위원
재무과장 우리 양천구청 전직원에 잘못된 기강이 있는데 그게 뭐나하면 소관부서의 책임을 전가한다는 것이야, 모든 구청내에 예산에 관계된 관리책임은 재무국장한테 있는 거요, 생활체육과장은 돈한푼 만질 수가 없고 경리권한이 없어 다만 주관하는 부서로서 의견을 개진하고 추천하는 내용에 불과해 그리고 그 계약과 모든 내용은 재무과에서 하게 되어있다 이말이에요. 그리면 재무국장은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실행주무과로서 올라온 사업에 대한 검토가 전혀 없이 주무과장의 추천서에 의해서 가만히 앉아서 연필로 계약서만 써주면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전혀 검토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구만요, 검토할 필요가 없으면 얘기하시면 됩니다.
윤남
김윤남재무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역시 이종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자기 일을 남의 과에다가 미루는 것은 제일로 나쁘다는 것을 공무원생활 30여년을 통해서 저는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항에 대해서는 추호도 어느 과에 대해서는 미룰 생각은 없고 저희가 확인을 잘못해서 잘못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과에서 책임을 지겠습니 다.
이종수위원
제가 과장께서 과실이 생기면 책임진다고 하는 답변에 우선 고맙게 생각을 하고 이 계약서를 보면 양천구청경리관권오록으로 돼 있어요, 담당공무원으로 돼있는데 그 기술용역 표준계약서에 보며는 「위의 기술용역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계약자는 기술용역 수행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구비하고 기술용역입찰유의서,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동 특수조건지시서 및 계약서상의 모든 조건이 이 계약서의 일부가 됨을 수락하고 계약상에 의무이행을 완수할것을 확인합니다」 해 가지고 도장을 받고 계약을 했는데 이 기술용역 표준계약서를 보니까 법적으로 책임한계가 구분이 돼 있지 않아 이건 총무처나 재무부장관에게 건의를 해서 돈을 주고 계약을 하는 계약서인 만큼 갑과 을을 확실하게 구분해야 되고 소송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계약서가 표준화 돼야 되는데 이 계약서상으로 보면 본위원이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이 계약서상의 책임을 법적으로 누가 집니까? 했더니 이 계약서에는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다. 민법상으로 왜 계약담당 공무원하고 계약자하고 둘다 계약자여, 알겠어요. 공무원도 담당계약자고 구청을 대신한 계약자고 계약자는 이 사업에 용역을 맡을 상대기업체에요 둘다 계약자인데 책임질 사람이 누가 있어,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고 있으니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책임질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과장도 책임이 없고 국장도 책임이 없고 양천구청장 이름도 없고 계약담당 공무원하고 계약을 해서 이 계약서를 보면 그러니까 민법상으로는 책임질 사람이 하나도 없어, 공무원이 130억짜리 공사계약을 하거나 11억짜리나 1억짜리 공사계약을 했는데 책임자가 없다 이 말이야, 물론 근무집행 준수사항이나 공무원으로서의 집행 행정위임사항이나 경리관으로서의 직무에 관한 사항들이 있어서 뒷바침이 될 수는 있겠지만 법이 보장하는 계약서상으로는 책임질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계약만 해 놓으면 그 다음날부터 24시간 지나면 민법상 효력이 발생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잘못되고 모라자면 추가공사비를 요구하게 돼 있어, 설계를 변경하게 돼 있어,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해 가지고 구민체육센타하나에 자그만치 4억8,000만원의 공사비를 추가로 요구하고 있고 우리 구청공무원들은 계약을 해놓고 꼼짝못하고 달라는 대로 줘야되요 또 의회에 와 가지고는 지질조사가 잘못돼서 구청에서 돈을 추가로 물어주어야 되겠습니다하고 낮두껍게 얘기하단 그 말입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하고 본위원이 집요하게 조사해 봤더니 기술용역 계약단계에서 부터 이 계약은 책임질 사람이 없는 수권자책임, 즉 다시 말해서 기업자책임에 권한위임을 해 주는 계약서다. 두번째로 계약을 할때 단서 조항이 전혀 없어, 이 종이 한장으로만 계약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미비한 사항이나 법적인 사항이 발생됐을때는 구청은 백번 패소하게 돼 있어 이런 계약서를 즉시 내일부터라도 폐지하고 민사소송법상 쌍무계약에 의해서 책임을 서로가 질수 있는 새로운 계약서로 바꿀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고 거기에 대해서 재무국장은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가 답변해 보세요.
윤남
김윤남재무과장
예, 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여러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솔직히 저희 계약 담당공무원인 과장도 그 깊은 내용까지는 생각을 안했습니다. 이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사항을 제가 다시 확인을 하고 또 행정쇄신위원회가 있으니까 우리 구에서 안 될 사항은 상부로 건의를 해서 개정을 하도록 하고 또한 우리 구에서 즉시 시행할 수 있는 사항은 오늘이라도 저희가 확인을 해서 바로 처리하도록 하고 이 사항은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우리위원님께 서면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수위원
고맙습니다. 다음 한가지 용역변경 도급계약도 재무과에서 하지요?
윤남
김윤남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수위원
그런데 공무원이 계약업체의 보증인이 될 누가 있습니까? 공무원이 계약업체에 보증인이 될 수 없죠?
윤남
김윤남재무과장
없습니다.
이종수위원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남
김윤남재무과장
그 사항을 확인을 해서,
이종수위원
확인하면 시간이 오라걸리니까 제가 여기서 읽어드릴께, 용역변경 도급계약서 해 가지고 1,129만3,000원에 계약서를 하나 변경한 것이 있는데 계약보증금 225만8,500원을 계약보증금으로 받고 날짜도 하나도 없이 그런데 도장을 찍혔고 연대보증인은 양천구경리관으로 되어 있어 이고 어떻제 된거요? 뭐냐하니까 증오로 돼 있어 기술용역 표준계약서 앙천구민체육센타 설계용역에 대한 용역변경 도급계약인데,
대리
반장대리
명병수 재무과장, 지금 이종수 위원의 질의중에 지적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과장이 확인이 안 됐다고 한다면 즉시 자료를 통해서 확인한 후 정확하게 답변을 하도록 이렇게 하세요.
윤남
김윤남재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리
반장대리
명병수 계속해 주세요.
이종수위원
다음 재무국서 94년 총 계약을 한 도급금액이 연간 금액으로 얼마가 됩니까? 총 금액만 건수하고.
윤남
김윤남재무과장
공사가 113건에 59억8,300이 되겠습니다.
이종수위원
59억8,3000. 113건중에서요. 금년 4월에 건설사업비나 기타 재무과에서 계약을 해야 될 총 사업비의 예산규모는 어느 징도로 통보 받았습니까?
윤남
김윤남재무과장
그 예산에 대한 전체적으로 각과에서 배정을 받아서 이건 재무과에서 하는게 아니고 각 과별로 예산을 배정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건 재무과에서 일괄받는 예산은 없습니다.
이종수위원
그러면 현재 94년도 12월 현재 59억8,000만원에 대한 사업비만 계약을 하고 나머지는 현재 요청한 사실도 없죠? 현재 날짜로,
윤남
김윤남재무과장
예, 없습니다.
이종수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전부 불용가능성이 있겠네요? 연말에 공사못하니까 계약안 될 것이고 연말에 시공안되니까 계약안 될 것이고 지금 집행할 수 있는 날짜가 없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불용이나 사고이월로 봐야 되는 깃이 타당하지 않는가, 그 말입니다.
윤남
김윤남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수위원
그렇죠? 그걸 왜 묻느냐면 94넌 예산들 심의하는데 앞서서 금년에도 요청한 사업비가 280억정도 되는데 전액 삭감을 해야만 내년부터 금년에 하지 못한 일을 해야 할 거 아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고하기 위해서 물어 본 겁니다. 추가해서 질문을 합니다. 113건에 공사계약을 하면서 추가로 계약된 건이 몇 건이 됩니까? 공사금액이 추가된 거, 공사금액이 감액된거 ,
윤남
김윤남재무과장
8페이지에 주요공사 설계변경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이종수위원
좋습니다. 여기에 보면 증가된 것이 많아요, 우선 8페이지 신나는 어린이집 보수공사있죠? 그렇죠? 181만4,000원 왜그런고 하니까 2층 도배공사 추가 전부 보면 미미한 겁니다. 자재구매변경, 정화조 이것은 감이구만, 지금 보면 무대면적증가 대부분이 증기상태는 뭐냐? 원인 조사해 보셨어요? 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될까, 그건 또 물론 시행 주무과가 잘 모르시겠다고 답변하시면 되지요, 무슨 얘기냐하면 주무과에서 1억4,378만6,000원에 양천근린공원야외무대 신축공사 야외무대 면적이 좁다고 그래가지고 1억4,000만원 이 예산을 집행하면서 비용을 더 요청할 할 경우에는 왜 그러느냐는 내용 정도를 물어보고 도장찍고 계약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물어나 봐야 될 거 아니요, 그렇잖아요, 예산은 의회에서 승인하겠지만 그래도 주무과장은 내용은 한번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12월 정기감사회때 이 문제가 나올텐데 우리 구민들게 설명을 해 줘야 될것 아닙니까? 그런제 지금까지 업무를 보면 재무과에서 계약만 채결하고 있지 사실 사업에 대한 검도는 전혀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된다 그럼 재무과에서 앞으로 검토해 주셔야 할 사항은 무엇이냐, 최종적인 계약책임이 있잖아요, 구청장들 대신해서 그러면 주무과에서 발견되지 못한 점 야기치 못한 점을 최종계약체결하는 단계에서 재 검토해 가지고 문제점이 있으면 거기에 보완을 해서 예산이 불요불급하게 요구되는 사항을 절대 없어야 되겠다. 그리고 계약을 해 놓고 난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4억, 5억이라는 추가공사비가 나가는 이런 거는 우리 양천구에서 용납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겁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윤남
김윤남재무과장
이제 그 말씀드린 것 중에서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재협의도 들어오고 합니다마는 사실 여기에 대해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부득이한 상황때문에 이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여기 사유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부득이한 사유로 이렇게 되었고 차후로는 이제 그 지적하신 도배같은 경미한 사항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생활체육센타 거기에 대해서 4억내지 증감된 것에 대해서 이런 사항도 마찬가지로 저희 과에서도 물론 주무과에서도 하지만 여기에 대한 것도 철저히 더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수위원
됐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보편적으로 12월달에 예산 미잔액집행을 위해서 재무과에서 또는 해당 주무과에서 거의 연례적으로 불용을 방지하고 내년에 예산을 또 요청하기가 어려운 사업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늦어져 가지고 원인행위를 12월달에 대부분 해 놓은 경향이 많은데 금년에도 그럴 계획입니까? 만일 주무과에서 원인행위를 해시 가계약이라도 해 놔야되겠다. 한다고 하면 재무과에서는 그렇게 실행을 할 계획이시냐고,
윤남
김윤남재무과장
예, 그 예산이 그렇게 원인행위를 하게 되면 사고이월이 되기 때문에 특히 이점에 대해서는 철저히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심사분석을 분기별로 하고 그 예산집행에 대한 것을 철저히 지시도하고 그 심사분석때 그 미집행된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규제를 하고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수위원
만약에 구청에서 재무과에서 그런 확고한 자세를 가지고 방지를 하겠다고 나서면 현재 약 180억 정도의 사업비가 불용처리 돼 가지고 내년도의 사업이 연결이 안될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습니까?
근배
김근배재무국장
지금 미집행 그 사업의 잔액에 대해서는 각과별로 사업내용별로 부득이 집행을 못한 그러한 그 사업들도 없지 않아 있을 걸로 봅니다. 저희가 재무국에서 그걸 전부를 파악은 할 수가 없습니다. 허나 지금 재무과장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불요불급한 사업을 예산집행 목적으로다가 집행코자하는 것은 저희 재무국에서 통제역할 기능은 없습니다마는 가급적 집행이 안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수위원
고맙습니다. 다음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플라스틱공단 조합아파트 토지매입과정에서 89년 12월 28일날 평당 540만원에 78억원에 계약한 사실이 있죠?
윤남
김윤남재무과장
매매를 말씀하십니까?
이종수위원
플라스틱공단 조합아파트 토지매입과정, 그러니까 그 플라스틱공단 토지매입과정에서 우리 구청에서는 일단 1차 계약때 78억에 계약한 사실이 있습니까? 매각한거요.
윤남
김윤남재무과장
매입한 사실은 없구요. 매각은 금년도에 11월 18일날 매매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이종수위원
평당 얼마에 계약했습니까?
윤남
김윤남재무과장
평당 41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종수위원
평당이요, 이건 감정의뢰해서 나온 수치 입니까?
윤남
김윤남재무과장
감정기관 2개사를 해서 그 평균치가 되겠습니다.
이종수위원
목동지역에는 공시지가가 평당 얼마가 나옵니까? 목동지역에 그쪽 주변에 공시지가가 평당 나오냐고? 왜 그러냐하면 플라스틱조합 단지 바로 옆에 단지 있지 않습니까? 1미터 바로 옆에서는 평당 785만원까지 가는데 어째서 유독 플라스틱단지는 412만원에 감정이 나왔는가 의구심이 생겨요. 이런 거 있으면 저한테 연락을 해주셨으면 내가 살수가 있었는데 감사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됐다, 이말이야, 이거는 산정방법에 모순이 있지 않는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남
김윤남재무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저희 구에서는 재량권이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문기관 2개사의 감정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이 사한도 너무 비싸다고 해 가지고 굉장히 불만이 많은 사항입니다. 이건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종수위원
사는 쪽에서는 비싸다고,
윤남
김윤남재무과장
이거 지금 저희 구청은 어떻게든지 계약을 했습니다마는 본청분은 계약을 못하고 있습니다. 비싸다고 지금 그 33개 조합에서 벌떼처럼 일어나고 있는 사항입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수위원
그렇다면 제가 하나 염려돼서 과장님께 묻는데 그것을 공사시작 하기진에 계약을 먼저 체결을 하고 난 다음에 공사를 하도록 했으민 공사대금 받아들이는 데도 차질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지체상환금을 물리는 방법으로 해서 구청에 피해가 전혀 없고 업무에 차질이 없을 걸로 보는데 사실은 매매계약을 조건으로 사용승낙을 먼저 해 줬죠?
윤남
김윤남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종수위원
그렇게 해서 특혜를 주고 나니까 이제 그 건물이 거의 다 완공단계에 간다 이말이에요. 이제는 그 조합단지측에서 바쁠게 없어. 그 땅이 매입계약을 좀 늦춰도, 잔금처리가 늦어져도 된다는 배짱을 부리고 있다는 정보가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데 구청측에서 피해 볼 일은 없습니까?
윤남
김윤남재무과장
예, 그사항에 대해서는 오히려 구청에서는 피해를 본 사항이 없습니다. 왜냐하먼 임대료를 받는다고 그러면 오히려 이번에 계약을 하면서 11월 17일날까지 그 사용한 날짜까지 해서 변상금, 그러니까 100분의 120을 비싼 변상금을 전부 받아냈습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왜 변상금까지 물리느냐 해가지고 현재 소송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사항은 지금 그쪽에서 상당히 불만을 많이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종수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소송을 제기한 사항입니까?
윤남
김윤남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수위원
우리 구청에 불리할 일은 없습니까?
윤남
김윤남재무과장
불리할 일은 없습니다.
대리
반장대리
명병수 이종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에서 이종수 위원께서 요청한 자료를 아직 드리지 못한 것은 바로 자료를 갖다가 이종수 위원께서 확인하실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윤남
김윤남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리
반장대리
명병수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동순 위원 말씀하시죠.
박동순위원
박동순 위원입니다. 신정사회복지관 신축공사 신문공고 한거 서류 갖고오는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아직도 안왔습니까? 왔으면 빨리 확인하고 넘어가죠.
대리
반장대리
명병수 그러면 재무과장! 지금 요청한 확인코자 하는 서류를 가져오는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윤남
김윤남재무과장
10분정도, 바로 도착합니다.
대리
반장대리
명병수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황득성 반장 명병진 위원과 사회교대)
11시36분 감사중지
11시55분 감사계속
반장
반장
황득성 성원이 피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무과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태원
강태원위원
재무과에 대해서 특별히 없으면 재무과는 종결을 합시다.
반장
반장
황득성 더이상 재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분이 안 계시면 재무과에 대해서, 명병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특별회계부분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습니다. 지금 현재 보통예금에 예치해 놓고 있는 특별회계금액 있죠? 그게 얼마나 되는지 본 감사위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장
반장
황득성 지금 명 위원님 말씀하신거 바로 해주세요.
윤남
김윤남재무과장
예.
반장
반장
황득성 더이상 질의하실분이 안계시면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분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이종수위원
이종수 위원입니다. 우신 세무과에 자료를 좀 요청할까 합니다. 91년도, 92년도, 93년도 보편적으로 지금 세무과에서는 취득세하고 등록세를 납기가 1년에 몇 월달, 몇 월달로 대부분 규정에 돼있습까?
래원
강래원세무1과장
지금 등록세하고 취득세는 취득이나 변동이 생 길때마다 있는거라 납기나 이런게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않고 종합토지세하고 재산세는 납기가 재산세는5월 1일 기준해서 6월말에 걷고 종합토지세는 6월 1일 기준해서 10월말에 걷습니다.
이종수위원
그렇다면 91년도 5월, 6월, 91년도 11월, 12월, 92년도 5월, 6월, 92년도 11월, 12월, 93년도 5월, 6월, 93년도 11월, 12월, 94년도 5월, 6월까지 자동차등록세징수 영수증철하고 수납징수대장하고 서울시금고로부터 양천구청으로 이첩된 통지분이 있죠? 그것을 원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원
강래원세무1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등록세는 세무2과에서,
이종수위원
그러면 세무2과장 나오셨죠? 세무2과 과장이 없으시면 재무국장님께서 대신하셔서, 우선 자료를 준비할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세무2과에 관계된 것은 세무2과에서 준비를 해주시고 세무1과에 관계된 것이 있습니까?
래원
강래원세무1과장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다 세무2과 소관입니다.
이종수위원
세무1과에 자료요청 합니다. 재산취득세는 세무1과죠?
래원
강래원세무1과장
지금 그 자료요구하신게 재산취득세라고 그래서 분기별 부과 징수현황을 요구해 주셨는데 취득세하고 재산세는 지금 다릅니다. 재산세는 가옥건물에 대해서 1년에 정기적으로 한번씩 내는 세금이고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했을때,
이종수위원
그러니까 취득했을때 내는 취득쎄,
래원
강래원세무1과장
그래서 취득세를 지금 말씀하시는지 재산세를 말씀하시는지,
이종수위원
취득세, 이거는 1과에서 관할하시지요?
래원
강래원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동산에 관해서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종수위원
91년도 5월, 6월, 91년도 11월, 12월, 92년도 5월, 6월, 92년도 11월, 12월, 93년도 5월, 6월, 93년도 11월, 12월, 94년도 5월, 6월까지 영수증하고 징수대장 있죠?
래원
강래원세무1과장
지금 저희가 정부종합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금 종합해서 받는 감사가 부동산 취득세하고 부동산 등록세만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중앙에서 지금 5명 나왔고 저희 직원이 지금 여기 32명이 붙어서 전부를 지금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종수위원
과장! 중앙부서에 감사를 하든 감사원 감사를 하든 양천구청에 행정사무감사는 찌방자치법애 의해서 시행하고 있다는거 알죠?
래원
강래원세무1과장
예.
이종수위원
그런데 누가 법적으로 감사를 막을 사람이 있어? 누가 막느냐 이말이요? 양천구청에 행정사무감사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그 법을 막을 법이 있으면 지금 제시를 하세요.
래원
강래원세무1과장
이거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드릴말씀이 없는데 어느 정도 조정을 해 주셔야지,
이종수위원
조정도 조정나름이지 법을 어떻게 조정을 합니까? 감사원에 얘기를 하든 서울시에 얘기를 해서 양천구청 지방자치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기간동안 그쪽에서 감사를 중단을 해야지 우리가 어떻게 조정을 하냐 이말이에요. 지방자치법을 정면으로 반대한다든지 도무지 이런 상부기관의 여건 때문에 강사에 응할 수 없다든지 둘중에 하나를 채택을 하세요. 과장 선서 하셨죠?
래원
강래원세무1과장
네, 했습니다.
이종수위원
거기에만 답변하세요. 조정은 그쪽에서 할일이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양천구의회에서 지금 구민을 대펴해 가지고 사무감사를 하겠다는데 상부기관이 방해를 해서 감사를 못하겠다 이말입니까? 그건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이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래원
강래원세무1과장
지금 전체직인 영수증철이 전부 입력을 하느라고 컴퓨터에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사를 기피하자고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이종수위원
그래서 저도 그걸 조정하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시 5월, 6월달 2달분하고 11월, 12월달 2달분하고 연간 4개월분만 우선 보자 이런 얘기에요. 이게 동시에 지금 한꺼번에 다 입력되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래원
강래원세무1과장
예, 전부 지금 같이 입력을 하고 있으니까
이종수위원
같이 입력이 어떻게 되요 컴퓨터가, 준비를 해주시고 행감에 응할수 없으면 응할수 없다는 의사표시를 해주시고,
근배
김근배재무국장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 세무 감사반장하고 협의를 해서 쌍방이 다 감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종수위원
단 이 자료에 연도와 월수는 순서가 바뀌더라도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조정하는 것을 인정하기로 하고 그점에 대해서는 사무감사에 응할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하나 더 자료를 요청합니다. 세외수입계획 정수실적에 보면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징수교부금, 이자수입, 재산매각수입, 전년도 이월금, 부담금, 잡수입, 과년도 수입, 이렇게 쭉 나와있죠 목록이, 그중에서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이거 영수증하고 대장을 준비를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세무1과에서 세금을 대납하고 있는 국고 은행이 어디 은행 어디 은행입니까?
래원
강래원세무1과장
저희 서울시는 특정한 은행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전 은행이 다 국고를 수납하고 있습니다.
이종수위원
그 각 은행으로 부터 인장을 구 세무과나 해당과에 신고한거 있죠?
래원
강래원세무1과장
없습니다.
이종수위원
인장신고가 없어요?
래원
강래원세무1과장
예, 없습니다.
이종수위원
그럼 인장신고가 없으니까 문제가 생기겠구만, 어떤 인감으로 우리 은행에서는 세금을 받겠습니다 라는 신고를 받지 아니하고 세금고지서만 발부해 가지고 은행도장만 찍어서 첨부를 하면 영수증으로 인정이 되겠네요?
래원
강래원세무1과장
그것은 일계전이라고 그래서 현금과 같이 일계전이 넘어오너까 실제 수납인 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수납인이 설혹 등록을 한다고 그래도 서울시 또 지방에 수천군데의 은행수납인을 다 받아가지고 대조하는 방법도 없고 별 실익이 없는 그런겁니다. 그래서 지금 은행에서 넘어온 일계전과 원장이 현금이 같으면 그것은 돈이 들어온 거니까 위조 이런거 하고는 별문재가 없습니다.
이종수위원
별문제가 없다. 위조될 우려가 전혀 없다. 그런데 왜 위조가 됐을까?
래원
강래원세무1과장
그 위조된 것은 우리 금고에 들어온 그런 돈은 아닙니다.
이종수위원
여보세요 과장! 본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그런 안일한 자세, 그리고 은행으로 부터 일계전이 넘어오니까, 그건 은행에 납부한 금액이기 때문에 은행에서 책임을 져요. 본위원이 도장 인장신고를 구청에서 받아놓을 필요가 있다는 얘기는 세금도둑을 막을수 있는 최선의 보루에요. 즉 다시말해서 대행기관으로 부터 세금을 내고 영수증을 첨부하고 하는 것은 영수증이 안 오니까 영수증 대신 돈받은 은행에서 일계전표를 넘겨주니까 그것을 영수증으로 대행해서 인정 하니까 책임 의무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 직원들이 세금을 다루는 문제가 발생됐을때 해당 은행으로 부터 인장신고를 받아놓으면 가짜라는 것은 발견되기가 쉽다 그말이에요. 그래서 관리면에 문제가 없었을텐데 우리 전반적인. 행정이 그 소소한거 하나 가지고 실수를 해서 세금도둑이 벌어지고 있는 거에요. 그러니까 구청에 대조할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도장몰래새겨서 찍어가지고 돈 받아서 챙기고 영수증 갖다주면 은행 영수증인줄 알아. 그러나 인형이 없으니까 비교해서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지금 세금과 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고생하시는데 그러한 소소한 준비자세가 돼있지 않고 아이디어를 구상을 못하니까 이런 문제가 무한정으로 발생해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세무과장께서 지금 현재 은행으로 넘어온 일계전을 저는 얘기한 것이 아니고 직접적으로 현금수납들 하는 기관업체 취득세라든지 등등있죠? 그런거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서 거래하고 있는 은행의 인형이라도 일단 확인해서 그 인형을 찍어서 일단 제출을 해 주세요. 또 우리 세무과에서 쓰고 있는 접수인형 있죠?
래원
강래원세무1과장
저희는 지금 수납인을 가진건 없습니다. 현금수납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종수위원
그것에 관계된 인형이 있다면 그것을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반장
반장
황득성 강태원 위원.
태원
강태원위원
우리 앞으로 계속 해야되는 겁니까? 시간관계상 정회를 하고 2시 부터다시 행감을 시작할 것을 요청합니다.
반장
반장
황득성 박동순 위원님.
박동순위원
박동순 위원입니다. 면허세는 세무1과입니까?
래원
강래원세무1과장
2과입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종합토지세는,
래원
강래원세무1과장
저희 1과입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종합토지세에서 미납자도 많이 있을텐데 지금 자료를 보면 104%나 지금 있는데 현재 징수실적을 올리는 데 왜 이렇게 되는지 여기에 대한 자료를 상세하게 오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원
강래원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104%라는 것은 목표대비 104%고 부과대비 104%라는 말씀은 아니니까 바로 자료를 올리겠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니까 목표를 어떻게 잡기에 그렇게 104%를 벌써 올릴수 있었는지 10월말 현재, 그게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반장
반장
황득성 세무1과 소관에 대한 질의는 오후에 계속하기로 하고 이상으로 오전감사를 마치고 점심 식사를 위하여 오후 1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명병수 위원 황득성 반장과 사회교대)
12시13분 감사중지
13시57분 감사계속
대리
반장대리
명병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인택 위원 말씀하세요.
인택
정인택위원
정인택 위원입니다. 94년도 1월 1일부터 11월말 현재까지 말입니다. 신축건물 200헤베 이상 건물있죠? 그 건물들의 등록세 및 취득세 부과 명단을 제출해 주세요. 그거 많지 않죠?
래원
강래원세무1과장
200헤베이상 금년에 그런 신축건물에 대한 등록세, 취득세 부과사항 말씀하시는 거죠?
인택
정인택위원
명단, 주소, 성명까지, 그건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양이 적을 거에요.
래원
강래원세무1과장
우리가 자료준비를 못해 가지고 금새 나오지는 못할 것 같은데요.
인택
정인택위원
몇개라도 좀 빨리 내 주세요.
래원
강래원세무1과장
예, 알았습니다.
대리
반장대리
명병수 박동순 위원 말씀하세요.
박동순위원
박동순 위원입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특히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기 위해서 잠시 중지를 해놓고 감사자료를 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을 위해서 감사중지로 해놓고 자료검토를 할수 있는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대리
반장대리
명병수 네, 박동순 위원으로 부터 감사자료 검토를 갖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요청하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의있으십니까? 그러면 1시간 동안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감사중지
15시 48분 감사계속
명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세무과소관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세무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감사2반에서 1반으로 오셔서 감사에 임하실 감사위원을 소개해 드립니다. 안동혁 위원님 오셨습니다.
동혁
안동혁위원
안동혁 위원입니다.
대리
반장대리
명병수 그러면 세무1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강태원위원
세무1과장께 재산세, 토초세, 득세 이 아파트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몇가지만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목동1단지로부터 14단지까지에는 약 236개동의 고층아과트가 있는데, 내가 이 감사기간전에 몇 가지 그 세무1과장한테 자료를 받아서 그 검토를 해 본 결과 실제 건축물 관리 대장에 의한 재산세 부과를 하다보니까 우리 입주 주민들이 미쳐 발견치 못한 잘못된 부분이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과장께 여쭤보겠는데 그 건축물 관리대장이 잘못 유지관리됨으로써 부당하게 재산세를 지금까지 부담을 해온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해 주시고 그게 정정이 앞으로 가능한지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래원
강래원세무1과장
세무1과장 강래원입니다. 맡씀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인지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강태원 위원님께서 목동아파트에 1층과 2층 이상 사이에 재산세에 불균형된 과세에 대해서 말씀이 계셔서 확인을 했습니다. 내용의 발단은 목동관리사업소에서 목동아파트에 대한 건축물 관리대장을 동재할 때 1층에 공유면적을 더 지비어넣고 아파트 경비사무실을 1층 가옥대장에 많이 집어넣고 대신 지하층에는 면적을 상대적으로 적게 했습니다. 2층이상은 지하층이 상대적으로 많고 기타 공유면적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래가지고 공유면적에 대해서는 건물표준시가에 100%가 부과가 되고 지하층은 50%만 과세하도록 되어서 결과적으로 1층에 사는 사람들이 2층이상 사는 사람들보다 그 금액에 조금씩 많게 나왔습니다. 이 문제는 주택과 하고도 현재 상의를 하는 중입니다만 우선 주민들하고의 분양계약 또 지금 개인 권리로 돼 있는 그 가옥대장의 변경문제 이건 주민들의 동의문제가 있어야 하는지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것이 정정이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답변을 올리기가 어렵구요. 다만 저희들이 인지하는 것은 1층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재산세가 더 나갔고 그것이 합당하지 않다는 것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재산세라는 것은 가옥대장상에 올라있는 대로 우리가 조금도 무슨 재량이 없이 부과하는 것이 돼 가지고 가옥대장에 대한 정리문제가 선결돼야 저희 재산세는 정정이 가능합니다. 이 문제는 해당과하고 별도로 또 협의를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 재산세가 정정이 가능한가? 지금 헌재로는 가옥대장에 그대로 있는 한 사실 불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태원
강태원위원
본위윈이 1단지부티 14단지까지에 고층아파트 입주 세대별 1층에 공유지분에 대한 1층 입주세대가 부당하게 2층이상의 타세대의 입주주민의 재산세를 부담한 평균 입주일로부터 오늘까지를 잠정적으로 누계를 내 본 결과 기천만원에 가까운 이런 대단한 금액인데 이것은 행정기관의 건축물 관리대장비 기재가 잘못된 관계로 해서 부당하게 타입주 세대주민에 대한 재산세를 부담을 했더라면 이것을 지금이라도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피해에 대한 손해에 대한 것을 환급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건축물대장을 정정하기 이전에 징수된 재산세에 대해서는 환급을 해야 된다라고 판단이 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래원
강래원세무1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1층 주님들이 상대적으로 재산세를 더 부담한 거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환급에 대해서는 지금 토지대장상에 등기부상에 갑의 이름으로 공유면적이 올라있있다면 그것이 환급을 할수 있거나 찬급의 대상이 되거나 그러지는 못합니다. 못하고 서로 이것이 지금 시점에서 공유면적이 다른 주민들한테 균등하게 분배가 됐다면 지금 시점서부터 재산세를 고쳐야 할 일이지, 그것들 환급할 수 있다고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태원
강태원위원
그렇다면 좀 역설적인 포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 사실에 대해서 자기가 내고 있는 재산세에 대해서 그렇게 부당한 건축물 관리대장으로 인한 세금부담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 주민은 단 한 세대도 없을 겁니다. 없기 때문에 지금 이게 이 상태에서 유지가 되는 건데 그럼 만일에 이 사실을 알게 됐을 때에 1층에 공유지분으로서 등재가 돼 있음으로써 재산권에 대한 소유권에 대한 권리행사를 하겠다 해서 만약에 재산권행사를 하겠다. 나를 분명코 여기에 대한 공부상에 대장에도 내 지분으로 돼 있으며 수년간을 재산세를 납부를 해 온 관계로 1층에 사는 세대공유분으로 해서 타층에 사는 주민과 소유권분쟁이 발생했을때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래원
강래원세무1과장
지금 그 말씀하시는 부분은 세금부과 부분이 계기가 됐는지는 모르지반 세금과는 사실 관계가 없는거고, 제가 자세히는 이 내용은 모릅니다. 그러나 추측하건데 분양계약을 할 때에 내공유면적이 얼마고 전용면적이 얼마고 이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자세히는 비교해서 보시지는 않았지만 사적인 계약하에 지금 들어가신것 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세금과는 별개의 문제이고 다만 위원님이 걱정해 주신대로 1층에 대한 세금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그것이 보통 우리 통상적인 생각으로는 잘못이 됐다. 그런 부분은 인정을 하지란 그것에 대해서 지금 주민간에 분쟁이 나면 공유면적을 가지고 분쟁이 나면 어떡할래, 그말씀에 대해서는 세무과에서는 그대로 공부상에 공유면적이 있는 그 사람에게 부과할수 밖에 없죠, 우리가 그러면 공유면적을 각각 나눠 가지고 우리 임의대로 세금을 매기고 그렇게는 사실 어렵습니다.
태원
강태원위원
이 사항이 앞으로 이게 확산이 되면 문제가 상당히 커질수 있는 사실입니다.
래원
강래원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원
강태원위원
이 문제가 워낙 민감하고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건설부에 질의를 했어요, 건설부에서 거기에 대한 답변이 이것은 준공검사를 했던 행위 허가권자의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서 확인을 해 가지고 합의를 시켜야된다 라는 그런 제가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당시에 준공검사 도면을 가지고 서울시에 제가 찾아가서 이 문제를 제기한 결과 현실적으로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행정의 잘못이다. 이런 판단을 했어요. 물론 이 업무가 단순히 우리 세무과에서는 그 동안에 이 건축물 관리대장에 의한 재산세부과 부분에 대한 분야이기 때문에 제가 주택과장하고 심도 있게 이 문제를 논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어떤 결론을 제가 얻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사항은 분명히 주택과에서 건축물 관리대장만 공부만 정리한다고 해 가지고 이게 일단락되어 질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이 사실이 현실로 부각이 됐을때에는 집단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충분한 소지가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이 되므로 우리 세무 주관부서나 또 행정관리하는 주택과에서 앞으로는 단순히 행정감사에 대한 어떤 일과성에 사무를 처리하려고 하지 마시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근본적으로는 이 공부는 정리를 해 놔야된다 언제 어디에서 어마어마한 집단민원화가 될는지는 저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관계로 감사기간이 끝난다 하더라도 이 문제는 계속 현안으로서 저도 이것을 본질적으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세무과에서도 지금까지 징수한 그 재산세 문제 또 앞으로 내년도 후년도 계속 재산세 부과를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는 분명히 매듭을 져야 된다는 것을 유념을 하셔 가지고 앞으로 정리를 하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원
강래원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리
반장대리
명병수 네, 정인택 위원님 질의하시죠.
인택
정인택위원
정인택 위원입니다. 세무1과장님한테 묻겠는데요. 제가 아까 취득세 영수증을 확인하다가 제가 느낀점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목동아파트 최근에 그 임대아파트를 분양해 주면서 산출기준을 애초에 분양단가는 평당 105만원씩이었는데 현재 분양하기를 146만원에 분양했지요?
래원
강래원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그런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아예 분양할 때의 그 원가인데 그때 당시 분양을 못받고 지금 받음으로 인해서 그것이 금리라든지 물가상승율을 가산해서 140얼마를 기준으로 포괄을 한다라고 하시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원가는 원가고 원가를 그 때 못사서 외상으로 산꼴이 됐으니까 채무하고 원가하고는 다를 텐데 그 금리같은 것은 개인의 채무아닙니까? 그런데 채무까지도 과세산출에 포함돼서 부과됐다. 아까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납득이 안가는 점이 뭐냐, 아까 강과장께서 같은 세무과소관인데 자동차등록세나 취득세는 그것도 마찬가지로 할부가 있고 일시불이 있단 말씀이에요, 그린데 자동차 등록세나 취득세를 받을 때에는 할부로하는 것은 개인끼리 채무니까 윈가에다만 세금을 부과한다. 이렇게 아까 대답을 하셨는데 형평이 안맞지 않느냐 이렇게 느낍니다. 지금 자동차 할부금액은 회사하고 구매자하고 그건 채무관계로 보고 원가에만 세금을 부과하고 목동아파트 임대한거 다시 분양할 때는 이것은 채무까지도 포함시켜서 세금을 부과한다면 형평이 안맞습니다. 이 점이 궁금해서 질의하는데 우리 세무1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래원
강래원세무1과장
지금 정 위원님께서 임대아파트에 입주한 사람들이 대부분 어려운 주민들이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으로 알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취득세는 취득시점으로 부과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대아파트는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5년전에 취득전에 입주하셨지만 취득은 지금 분양시점에 취득시점이 되구요, 아까 말씀하신 자동차는 할부로 샀지만 할부금액은 채무로 한거고 그 산 시점이 그 자동차의 취득시점이 되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해서 취득세를 매기다가 보니까 105만원에 우리가 주지를 못하고 지금 140만원이나 150만원 이런 놀은 가격으로 우리가 취득세를 매길 수 밖에 없었는데 이거는 전국적으로 세법으로 통일되어 있으니까 우리 부분만 어떻게 따로 생각할 수는 좀 어렵습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자동차 등록세나 취폭세는 세무1과에서 합니까, 2과에서 합니까?
래원
강래원세무1과장
자동차에 대한 등록세나 취득세는 세무2과에서 취급을 하구요.
인택
정인택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문제에 대해서는 세무2과를 다룰때 제가 다시 궁금한 점이 있으면 확인하고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리
반장대리
명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안 계시면 박동순 위원 서류검토 다 끝나셨나요?
인택
정인택위원
저도 아까 94년도 취득세 우리가 자료요청을 5월, 5월분을 요청을 했는데 지금 자료가 안 왔어요.
대리
반장대리
명병수 세무1과에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 속히 제출해 주시고 또한 지금 자료검토를 하고 계신 위 원님들을 위해서 원활한 감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감사를 중지 할까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감사중지
17시05분 감사계속
명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세무1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세무1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수위원
이종수 위원입니다. 세무1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도로점용료를 세무1과에서 취급하고 계시죠?
래원
강래원세무1과장
도로점용료는 직접 부과징수하는 부서는 건설관리과구요, 저희는 세입을 총괄하는 뜻에서 계수 이런 것을 보고받고 있습니다.
이종수위원
건설관리과에서 직접 징수를 합니까?
래원
강래원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수위원
그럼 반장님 말이죠, 건설관리과에 연락을 좀 하셔 가지고 그 도로점용료나 사용료에 체납이 많을 뿐만 아니라 사용승인들 해 주고도 체납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담당을 좀 불러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대리
반장대리
명병수 이종수 위원님 지금 건설관리과는 퇴근을 했을 것으로 사려가 됩니다. 지금 퇴근시간이 오후 5시인데 필요하시면 내일 보시도록 그렇게 하셔야 하겠습니다.
이종수위원
그러면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세무과에서는 대장정리만 합니까?
래원
강래원세무1과장
도로 사용료에 대한 대장정리 이런 거는 전부 주관부서에서 하구요, 저희 부서에서는 세입을 총괄하니까 세외수입쪽에 건설관리과에 사용료도 도로사용료도 있고 테니스장 사용료도 있고 공익시설 사용료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용료 수입을 총괄해서 사용료 수입이 얼마나 들어오고 이런 분야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종수위원
통계만 관리를 하십니까?
래원
강래원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부과를 도로관리계에서 부과를 즉석에서 하고 거기에서 징수를 하게 돼 있습니까? 징수한 결과만 세무과로 보고를 해 주면 기장만 하시고 있다 통계만 내고 있다.
래원
강래원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수위원
그럼 허가는 주무과에서 허가를 내고 주무과에서 허가 낸 비율에 의해서 정산도 거기서 하고 수납관리도 일단 현금관리는 거기서 하고,
래원
강래원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리
반장대리
명병수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세요 없으시면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하신대로 세무1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에 대해서 행정사무 감사를 하겠습니다. 세부2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최우영세무2과장
세무2과장 최우영입니다.
대리
반장대리
명병수 세무2과에 대한 질의가 계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 위원 질의해 주세요.
박동순위원
박동순 위원입니다. 세무2과에 전에 이귀남씨라고 계셨었죠? 지금 이귀남씨가 검찰에 고발된 상태죠? 그러면 그 세무2과 또 우리 재무국장님께 동시에 묻겠습니다. 양천구청에서는 오늘 현재로 세무비리에 대한 검찰의 고발이라든지 자체감사로 문제점이 된 사람은 없습니까? 이귀남 이 외에, 국장님 없습니까?
근배
김근배재무국장
고발된 사람은 없습니다. 한 사람뿐 없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런데 오늘 방송에 양천구청에는 이귀남 외에 또 한 사람이 있다고 보도됐다는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근배
김근배재무국장
우리 재무국에서는 이귀남이 외에 또 있다는 소리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럼 방송을 들으신 분이 잘못 들있는지 는 모르겠는데요, 위원중에 한분이 들으시니까 양천구청에는 세무비리사건으로 한사람이 더 연루되어 있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제가 직접 듣지는 않았는데 우리 재무국장께서는 확인하셔서 만약에 다른 상황이 벌어지면 즉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배
김근배재무국장
알겠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리고 세무2과장께 다시 계속 묻겠습니다. 이귀남사건에 대한 좀 구체적인 날짜를 말씀하시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언제 어떻게 됐는지,
우영
최우영세무2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어제 업무보고시에 재무국장께서 사전에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담당주무과장으로서 다시 한번 양천구민에게 차량 취득세 관련 세무비리사건으로 인하여 물의가 야기된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그러한 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또 우리 공무원들 스스로가 반성의 계기로 상아서 성실하게 일할것을 다짐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건과 관련해서 감사실에서 감사자료도 충분하게 아마 제출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과에서 직접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간략하게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리
반장대리
명병수 잠시 답변을 중단해 주시고 지금 세무2과 행정사무감사가 계속되고 있는데 과장외에 다른 직원이 몇 분 여기와 계십니까?
우영
최우영세무2과장
죄송합니다. 세무1과가 언제 끝날지 몰라가지고 사무실에 대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서류가지고 오도록 연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대리
반장대리
명병수 왜냐하면 수감을 받는 세무2과의 자세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세무2파 감사가 진행되면 와서 대기하고 있다가 바로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될텐데, 지금 바로 인락을 하셔서 관련된 감사에 관련된 공무원들은 감사장에 참석을 해서 행정사무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답변하시죠.
우영
최우영세무2과장
당초 저희구에서 감사에 착수하게 된 배경은 인천 북구청사건으로 각종 언론기관에서 많은 보도가 있을 즈음에 저희 감사실.로 익명의 제보가 들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90년도 91년도에 양천구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으니까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하는 제보를 감사실에서 접수를 하고 거기에 기인해서 정밀하게 조사를 했었습니다. 감사실에시 조사를 한 결과 지금 고발된 부분 그 부분은 가짜영수증이 확인이 돼서 고발을 하고 다음 고발 이외의 부분에 대해시 조사를 장기간에 걸쳐서 정밀하게 대사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타난 금액이 딱 1,950머만원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신문에 보도도 되고 또 고발이후에 저희들이 검찰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렇다면 우리 세무2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동시에 우리 재무국장님에게 묻습니다. 지난번 10월 25일이라고 기억되는데 그 때 다잇에 그 위원들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양천구청은 문제가 없느냐 구정질문을 했을때 답변에서 榴鳴 그랬어요 그러면 이미 그 때는 양천구청에서는 그 비리에 대한 파악을 했을텐데 왜 그넌 위증을 했는지 거기에 대한 다변을 해 주시기바랍니다.
근배
김근배재무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도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것은 그당시에 이귀남이에 대해서 제보를 받아가지고 조사한 결과 416만원, 6건에 대한 자동차취득게 416만원을 착복했다는 그러한 그 확인을 했습니다. 그 외에 우리 구에서는 청장님의 명을 받아가지고 그 후에도 그러한 행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런 거를 계속 조사했고 그 직원당사자 뿐만 아니라 같은 업무를 맡고 있는 타직원분도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 조사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실을 말씀드리지를 않았었고 또 제 나름대로는 아직 정확하게 모두가 밝혀지지 않은 사항을 지금 이 시점에서 그것을 말씀드려야 옳을 것인가 안 해야 옳을 깃인가를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양천구에 어느 한 직원에 관한 믄제가 아니고 양천구 전체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고민을 하다가 확실히 전체가 밝혀진 뒤에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해서 그 당시로는 그 사유로 말씀을 안 드렸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럼 결과적으로는 위증한 거 아닙니까?
근배
김근배재무국장
그 때에 상황으로 미루어 봐서 그것이 확실히 극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액수까지도 전체가 밝혀져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한 답변이 안 될 테니까 그렇게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박동순위원
그 당시에 양천구청에서는 이미 감사실에서는 정확하게 조사가 되어가지고 갑사실에서 조사해서 구청장한테 보고가 끝난 상태민데 뭘 더 조사를 할 게 있다는 얘깁니까?
근배
김근배재무국장
본회의에서 김재실 위원님께서 질의 하시기를 "인천에서 그러한 사고가 있었는데 그 후에 우리 시에서 감사를 종합감사를 했는데 그 감사결과가 어떠하냐" 그러한 질문을 하섰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감사후에는 질문서가 오게 마련인 것인데 "아직 질문서가 오지 않은 걸로 봐서 특별한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답변을 드렸었습니다.
박동순위원
예, 그렇다면 그 당시에 시 감사입니까? 감사원 감사입니까?
근배
김근배재무국장
서울시 종합감사였습니다. 그후에 서울시 종합감사후에 서울시자체 세무 특별감사를 또 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서울시 종합감사에 이미 그 문제점은 노출된거 아닙니까?
근배
김근배재무국장
시 종합감사에서는 노출이 안 됐습니다.
박동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알았을 거 아니에요? 자체감사에서 그 상황이 노출됐으니까 시에서 감사나온 분들도 그 내용을 인지했지 안했느냐하는 얘기 아니냐 이거에요?
근배
김근배재무국장
종합감사에서 시 감사에서는 감사관들이 나와가지고 그 말을 거론한 바가 없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리면 그 분들은 전혀 인지못했다는 얘깁니까?
근배
김근배재무국장
그렇게 봐 집니다. 그게 왜 그랬냐하면 이귀남이가 부정을 저지른거는 91년도 92년도에 거쳐서 했는데 감사는 92년 93년 94년분을 감사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적출이 되지 않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인천 사건이 터진 후에는 세무1과에 취득세와 등록세를 중점적으로 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 후에 감사한 거에 대해서는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니까 서울시 감사원들한테 얘기를 안 했다는 얘기군요, 결국은 그 때 이미 노출이 돼 있는 상태였는데 그렇죠? 결과는,
근배
김근배재무국장
그렇습니다.
박동순위원
아까 모두에서 국장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모위원이 방송을 들으니까 양천구청에 이귀남외에 세무비리에 연루돼 있는 자가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는데 또 우리 국장님이 위증을 하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우리 국장께서는 어떤 비리에 대한 것을 인지하면서 지금 행정감사위원들한테 말을 안하지 않느냐, 이런 의구심이 다분히 드는데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진짜 없습니까?
근배
김근배재무국장
세무관계로서는 이 시간 현재 이귀남이 외에는 없습니다.
박동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대리
반장대리
명병수 다른 위원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택 위원님 질의 하시죠.
인택
정인택위원
정인택 위원입니다. 저는 그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대리
반장대리
명병수 예, 하시죠.
인택
정인택위원
승용차 차종매매단가 이건 새차 이야기입니다. 차종별로 매매단가를 좀 알고 싶습니다. 또 거기에서 할부차 대금이 다르고 일시금 대금이 다르죠?
우영
최우영세무2과장
신규차는 세금계산서가 발행이 됩니다. 그 자동차 메이커에서,
인택
정인택위원
일시불차로만 하는 거죠?
우영
최우영세무2과장
할부차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부차도 또 일시불차도 다 세금계산서가 발행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가액에 의해서 저희들이 세금을 받고 있습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그러면 발부를 어디서 합니까? 세금계산서를,
우영
최우영세무2과장
자납고지서를 저희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여기서 하시는 거죠?
우영
최우영세무2과장
세금계산서는 자동차메이커에서 출고할 적에 발행을 하고요. 저희들이 세금고지서를 발부할 적에는 그 세금계산서에 의해서 고지서를 발부를 해 주면 납세의무자들이 은행에 납부하도록,
인택
정인택위원
그러면 자동차회사에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발부합니까?
우영
최우영세무2과장
그거는 자기들의 판매가격이니까요.
인택
정인택위원
임의로는 안 할거 아닙니까?
우영
최우영세무2과장
자기들의 판매가격이니까요.
인택
정인택위원
판매가격이요, 어떤 산출기초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우영
최우영세무2과장
그것은 자동차회사에서 자기들이 적정한 마진을 붙이고 파는 가격이죠.
대리
반장대리
명병수 세무2과장님, 잠시 정인택 위원님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그 문제는 자동차 출고가격은 자동차 제조회사에서 등록을 해 가지고 상공부에 인가를 다 받습니다. 어떤 차종 몇 CC를 얼마에 출고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합니다. 할부가 됐든 현찰이 됐든 할부는 출고금액에서 이자를 물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자동차가격은 현금가격이나 할부가격이나 같습니다. 다만 이자만 무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가 차량을 구입해 봐서 아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인택
정인택위원
그래서요 제가 묻는 거는요 할부 가격은 그러면 산출이 안 된다고라고 하면 출고가격 금액을 알고 싶어서 이 자료를 요청하는 거죠.
대리
반장대리
명병수 그것은 세무과에서 알수가 없고 각 메이커마다 다르니까 차종별 마다 다르니까.
인택
정인택위원
차종별로 다르겠죠. 지금 반장님 말씀대로 한다라고 하면 산출기준이나 그걸 떠라나 우리 구청에서는 메이거에서 세금계산사만 나오면 그걸로 시행한다 그 말씀이요.
우영
최우영세무2과장
그러니까 지금 취득세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취득세라고 하는 것은 자동차 년식이 있습니다. 몇 년식이냐? 출고가 언제 됐느냐? 얼마냐? 그 세금계산서를 자동차 회사로 하여금 교부받아서 그 세금계산서를 가지고 세무2과에서 등록을 하게 됩니다. 취득세를, 나는 이 금액에 샀다. 그러면 그 근거에 의해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부과를 하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확인을 하지 않고 그 부과고지서만 가지고 가면 그걸로 수입한다 이런 이야기에요?
근배
김근배재무국장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회사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은 그거는 자동차 판매가액에 10%를 내고 있는 부과세 그거를 10% 부과해 가지고 거기서 세금계산서 바로 그것이 세금계산서 입니다. 그걸 띠어서 보내주며는 우리는 출고가액을 그걸로 인정해 줍니다. 그걸로 인정해서 그 가액에다가 우리가 별도로 취득세 또는 등록세고지서를 발급해서 자동차 산사람한테 주게 됩니다. 그리면 그 사람은,
인택
정인택위원
그 내역만 주면된다 이런 얘기죠. 제가 알고 싶은 거는 거기에 부과한 내역.
근배
김근배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우영
최우영세무2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취득세 등록세고지서가 발부가 되느냐 하면 차량등록시에 그 세금계산서가 첨부가 되어야지만 됩니다. 그러면 새차의 경우에는 저희 지역교통과 속인 등록계에서 차를 등록할 적에 기개에 모든 과표가 다 입력이 되면 전산으로 우리 세무2과라인으로 연결이 돼서 자동으로 출력이 되도록 이렇게 되이 있습니다. 지금 그 서류샘플을 저희들이 뽑아내려며는 지역교통과 등록서류에 있는 등록서류외에서 샘플을 발췌애햐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은 좀,
인택
정인택위원
그래서 자료요청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우영
최우영세무2과장
내일 직원들이 출근하면,
대리
반장대리
명병수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지역교통과에 자료를 힙조의뢰 받아서 정인택 위원님께 내일 감사위원회가 개의될 때에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분 안 계십니까? 세무2과에 대한 자료검토가 필요하십니까? 위원여러분.
「예」하는 위원 있음
명병수 그럼, 좋습니다. 세무2과는 감사를 중지해 놓고 토지관리과를 하는게 어떨까 생긱되는데 위원님여러분 뜻은 어떻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세무2과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는 자료검토를 위해시 1시간동안 감사를 중지합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균
양경균토지관리과장
토지관리과장입니다.
대리
반장대리
명병수 토지관리과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 위원 질의해 주시죠.
박동순위원
박동순 위원입니다. 현재 토지관리과에서 허가해 준 부동산중개업자는 718명에 공인중개사 228명, 중개인 490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11월 27일 현재입니까? 이 자료는 맞습니까?
경균
양경균토지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토지관리과에서는 지금 허가대장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경균
양경균토지관리과장
예, 가지고 나왔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리면 그 자료를 본위원한테 잠깐 주시면 제가 자료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른위원 짊의하도록 해 주시고 자료검토하겠습니다.
대리
반장대리
명병수 다른 위원님들 토지관리과에 대한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박동순위원
그리면 자료 검토를 위해서 중지를 해 주세요.
대리
반장대리
명병수 토지관리과도 역시 감사자료를 검토하기 위해서 20분간 감사를 중지 하겠습니다.
17시36분 감사중지
17시54분 감사계속
명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계신분은 질의 하세요. 박동순 위원 말씀하세요.
박동순위원
과장님 제가 조금전에 질의한 그분에 관한 것이 왔습니까?
경균
양경균토지관리과장
아직 안 왔습니다.
박동순위원
제가 왜 이 토지관리과를 집중적으로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저는 우리 과장님이나 동료의원들이 아시는대로 부동산중개업자의 한사람입니다. 어떤 회원의 치부라든지 어떤 문제점을 이런 행감장에서 거론하는 자체는 좋지 않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허가관청이며 관리감독 해야될 토지관리과에서 협회에 대해서 전혀 감독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무허가업자라든지 또 허가를 내놓고 전혀 영업도 않는데 허가증이 죽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서류를 가져오면 아시겠지만 신월4동에 허가를 맡은 김연수씨는 같은 동이기 때문에 잘 압니다. 지금까지 간판을 걸어본 적도 없고 영업해본 적도 없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미국에서 도망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의 허가가 어떻게 계속 살아있는지 여기에 답변을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균
양경균토지관리과장
법적으로는 연. 2회 일제히 지도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인력이라든진 그런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수에 대한 점검은 현재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느 특별한 경우, 그러니까 어느 특수한 기간이 설정됐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일제점검을 하지 아니하고 중점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그 부동산 중개인사무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검대상에서 아마 빠졌던 모양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동순위원
그렇다면 우리 토지관리과장께서는 부동산중개업협회에 대한 지도감독 권리를 가지고 계시죠?
경균
양경균토지관리과장
예.
박동순위원
그러면 지도 감독하면서 협회장한테, 지회장한테 감독에 대한 공문을 보낸 적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문제점이 있는 업소에 대한 고발 내지 신고를 해달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경균
양경균토지관리과장
부동산중개업협회 양천지회는 저희 산하기관이 아니고 부동산중개법에 의해서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단법인에 행정청이 어떤 지도를 요청한다거나 그런 사항은 있을 수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우리 토지관리과장은 부동산중개업법 한번이나 읽어보신적 있습니까?
경균
양경균토지관리과장
네, 읽어봤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런데 당연히 지도 감독을 해야될 권한을 가지고 있는 토지관리과장이 그렇게 답변하신다면 얘기가 안되는 거죠. 지도 감독을 위해서는 어떠한 지침을 내릴 수도 있고 당연히 지도 감독을 해야지요. 무슨 얘기냐? 세상에서 얘기하는 악덕중개업자 내지 투기꾼 이런 사람을 단속할려면 당연히 협회를 관장해야 할 입장인데 어떻게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경균
양경균토지관리과장
저는 부동산 중개업법상 완전히 독립된, 행정청과는 독립된 사단법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저희들의 산하기관이나 저희들이 업무협조를 요청 할 경우는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쪽에다대고 명령을 하거나 지시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그 부분이 있는지,
박동순위원
답답하시네.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 규정이,
경균
양경균토지관리과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순위원
소관과장이 그정도도 모르고 지금까지 부동산중개업협회나 업자에, 대해서 단속을 했다는 것은 진짜 기가 막힙니다. 그정도도 몰라갖고,
경균
양경균토지관리과장
다시 한번 읽어보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동순위원
지금 이 거구상사는 지금 허가가 89년 4월 21일날 나갔는데 신월4동에 간판을 걸어본 적이 없어요. 이사람이, 그런데 지금까지 허가가 취소가 안되요. 우리 국장님 이해가 갑니까? 얼마나 담당직원들이 뇌물을 많이. 먹었는지, 뵈주는건지, 이해할수가 없다 이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좀 해보세요.89년 4월 21일에 허가를 득해서 지금까지 부동산중개업자라는 간판을 어느 사무실에 다도 걸이본 적이 없어요. 사진있으면 증거 대라 이거에요. 나는 신월4동에 사는 사람이니까 자신있게 얘기한다 이거에요. 내가 부동산 경력 13년 됐어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허가가 버젓이 지금까지 살아있냐 이거에요. 그게 정장한 겁니까? 직원들은 도대체 뭐하는 거에요?
대리
반장대리
명병수 박동순 위원! 발언을 중지해 주세요. 성원이 지금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박동순 위원님께 반장으로서 한말씀 드립니다. 업에 이해가 반하는, 이런 발언은 삼가해 주시고 감사위원으로서의 본분에 맞는 그린 발언만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계속 질의 하겠습니다. 89년 4월 21일에 허가를 득해 갖고 거기에 간판 한번도 안걸었는데 확인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까?
경균
양경균토지관리과장
거구중개업에 대해서 확인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안했기 때문에 이자리에서 자신있는 답변을 드릴수가 없는걸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박동순위원
그런 만약에 지금까지 허가증만 득하고 간판 한번도 안걸은 이런 업소가 존치돼야 된다고. 우리 과장님은 판단하십니까?
경균
양경균토지관리과장
휴업계를 내야죠. 휴업계를 내지않고 폐업한다,
박동순위원
과장님! 어떻게 말도 안되는 말씀을 하십니까? 지금 허가 업소도 없는데가 어떻게 휴업계를 냅니까? 폐업계를 내야지요. 사무실도 없는 이런 중개업소, 그것도 89년도에 허가를 득한 업소를 휴업계를 내라구요?
경균
양경균토지관리과장
허가를 받았으면 당초에는 허가 받은대로 개업한걸로 추징이 되죠. 그러면 히가,
박동순위원
추정이 된다고요, 만약에 그러면 추정이 되는데 개업을 안했다면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됩니까?
경균
양경균토지관리과장
그건 당연히 허가취소가 되어 야죠.
박동순위원
그렇죠, 허가취소 해야 되는데 무슨 휴업계를 냅니까?
경균
양경균토지관리과장
제가 지금 89년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래 본위원이 얘기 했어요. 89년도 부터 지금까지 어느 동네구석에다 간판을 걸은 적이 없다 이거에요.
근배
김근배재무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계규정을 다시 한번 검토해가지고 우리 관내에 영업을 활발히 하고 있지 아니한 이러한 부동산중개업소가 있는가를 한번 조사를 해서 규정에 맞는 그러한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순위원
본위원이 지적하는 거구중개업소는 하나의 지적에 불과합니다. 지금 사실적으로 많이 있는데 지금 않고 있다 이겁니다. 만약에 인력이 토지관리과에 딸리면 청장님한데 부탁을 해서 인원을 증가하는 한이 있더라도 어느 정도 단속을 해주어야지. 기존업자에 대한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토지관리과에서는 전혀 그런 방법을 취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부동산협회에 앙천구지회장, 옛날에 강회장, 또 중간에 홍직무대행회장, 지금 현재 김회장, 이 세분들한테 강력하게 여러번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세월이 벌써 3, 4년씩이나 흘러갔는데 이게 정리가 안되는 거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직권말소도 잘했는데 왜 김연수씨만은 직권 말소를 안시키냐 이말이요. 영업정지 6개월, 3개월 2번 뿐이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본 감사위원이 얘기한대로 이분은 허가증만 득했지 간판도 걸친 사실이 없어요. 어떻게 이사람이 아직까지 허가증이 살아있을수 있냐 이거요. 그 담당직원이 막말로 봐주기 때문에 이런거 아니냐 이겁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사람이 허가가 계속 살아있을수가 있어요? 내가 특정인을 비방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지도 감독을 토지관리과에서는 전혀 안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국은,
경균
양경균토지관리과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순위원
시정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좋습니다. 좋은데 우리 토지관리과장님께서는 지도 감독권을 가지고 계시니까 협회에 의뢰해 갖고 사실적으로 영업을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중개업이 안되다 보니까 무단휴업자들이 많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무단휴업을 한달이나 두달하면 그건 이해가 갑니다. 저도 뭐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그런데 한 1, 2년을 무단휴업 했다가는 간판을 어느날 갑자기 엉뚱한데 다는 그런 예가 많아요. 그건 병적으로 위반입니다. 1개월 이상 휴업할때는 그게 되지를 않게 돼있어요. 법적으로, 그런데 한 1, 2년씩이나 휴업했다가 다른데다 간판을 거는 이런 사례들이 많은 것은 결국 주무과인 토지관리과에서 전혀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않아서 많은 업자에게 피해를 준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어느 업소라고 거명은 못하겠습니다반 신월4동에서 2년이상 휴업을 한 상태에서 신월2동에 가서 영업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회원들이 양천구청 토지관리과에 다 대고 얼마나 욕을 하는지 몰라요. 속된말로 얼마나 먹었길래 다시 또 거기가 있느냐 이거요. 죽은줄 알았는데, 그러니 토지관리과에서는 전혀 행정의 손길을 미치지 않고 그러고 있는 실정이에요. 물론 토지관리과에 담당자가 한사람이란거 압니다. 그럼 우리 과장께서는 인력이 모자라면 당연히 충원시켜갖고 업무를 충분히 찰 수 있게끔 해야지요. 그런데 안하신다 이거에요. 그러면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거구중개업소에 대한 것은 한사람 뿐 이지, 제가 얘기하면 지금 많습니다. 난 이분이 지금 국내에 계시지도 않고 그러니까 마음놓고 얘기하는 거에요. 미국에 도망갔어요. 도망갔는지 뭐했는지 모르지만 미국 가있어요. 현재, 이런 사람이 버젓하게 허가증이 살아있다는게 얘기가 되느냐 이겁니다.
경균
양경균토지관리과장
예, 좀더 철저히 현장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상당한 조치를 취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취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구중개업소에 대한 허가서류는 지금 5년이 됐기 때문에 시민봉사실 지하서고에 들어가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예, 반드시 그거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경균
양경균토지관리과장
내일 서고를 열어야 되기때문에 내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순위원
과장님이 그당시에 주무과장도 아니십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업무승계를 하니까 책임은 있으시겠지만 그당시부터 허가증은 득했지만 간판 한번 걸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때 어느 누가 그걸 허가해 줬는지 그 담당직원과 계장정도는 분명히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되요. 그리고 지금까지 직무태만한 직원도 마찬가지구요.
대리
반장대리
명병수 박동순 위원님 그건에 대해서는 아까 토지관리과장이 사과를 했고 또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질의 계속하세요.
박동순위원
토지관리과장께 토초세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금년도애 토초에 대한 이의신청한 사람이 몇 사람에 얼마나 됩니까?
경균
양경균토지관리과장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한 것은 저희들한테 이의신청이 되는것이 아니라 개별 공시지가가 높게 책정됐다든지 너무 낮게 책정된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들어오고 있습니다. 토초세는 국세이기 때문에 국세청소관이고 국세청에서 행정심판이나 재조사 청구가 들어오면 그분들이 구청에서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도록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공시지가에 연관된 사항이고요.
대리
반장대리
명병수 박동순 위원 질의를 중단하시고 토지관리과장도 답변을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순 위원 계속하시죠.
박동순위원
예, 제가 잘못 발언을 했는데요 그게 공시지가 산정이 잘못돼갖고 이의신청한 건수하고 그러므로써 이의신청한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받는 이익, 토초세 세금금액이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균
양경균토지관리과장
금년에 저의가 6월달에 공시지가를 공고를 했습니다. 저희가 2만8,000필지 중에서 표준지 660하고 나머지 개별공지시가 2만4,000필지를 공고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재조사 청구가 241건이 들어왔는데 이중에서 109건은 일원화하고 132건을 기각처리한것 중에서 13건이 지금 행정심판을 요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행정심판이 된 내용은 현재 진행이 8건이 돼있고 기각이 2건 그리고 취하가 3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8건이 행정심판이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인용된 것은 지금 1건도 없습니다. 토초세 그러니까 토지초과이득세는 매 3년마다 부과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이 부과연도고 앞으로 3년후에 부과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 공시지가로 인한 토초세부과는 지금 현재 한건도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하나는 토초세에 대한 얼마만큼의 이익이 돌아갔느냐? 얼마만큼 감액이 됐느냐? 하는 문제인데 저희가 산정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위원
왜 어렵습니까? 공시지가에다가 평방미터 곱하면 나오는거 아닙니까?
근배
김근배재무국장
3년마다 하니까,
박동순위원
예, 하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이 보고하신대로 241건 중에서 109건이 미 신청한대로 됐다라는거 아닙니까 결국은,
경균
양경균토지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동순위원
132건은 기각됐는데 .그중에 8건만 지금 진행중이고 나머지는 .기간내에서 취하됐으니까 그러면 109건에 대한 평방미터하고 공시지가 차이하고 이거 곱하면 산술적으로 금방 금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경균
양경균토지관리과장
토초세는 기준연도부터 부과연도 까지의 상승에 대한 이익을 부과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기준연도 부터 부과연도가 3년인데 3년 동안에 정상 지가상승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3년 후에 정상지가가 나와야, 상승률이 나와야 얼마만큼의 이익이 돌아왔는가? 그 돌아온 이익의 2분의 1을 토초세로 부과를 하도록 돼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예산이 거의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지가하락의 추세라고 한다면 토초세는 거의 부과대상이 될 수가 없다, 예를 들어서 작년도에 부과할 경우에는 90년도 지가에 44.53%이상을 상향된 그 토지에 대해서만 부과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3년후에 부과하는 기준은 정상적인 지가상승률을 제한 나머지 부분에 하기 때문에 앞으로 3년 후에 지가가 얼마만큼 올라갈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측을 할수가 없습니다.
박동순위원
알겠습니다.
대리
반장대리
명병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동순 위원 질의가 끝날때 까지 계속하세요.
박동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지관리과에서 검인게약을 찍어주는데 있죠?
경균
양경균토지관리과장
네,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그 검인계약서 찍어주는 과정은 어떻습니까? 에떻게 합니까?
경균
양경균토지관리과장
그러니까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체결을 해가지고 등기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우리 구청에 와서 검인을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을 대장에 기재를 하고 그리고 검인을 해줍니다. 저희가 검토하고 중요시하는 사항은 잔금 지급일자가 언제냐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검인을 해주면 그 검인된 계약서를 가지고 가서 세무자에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하고 그리고 등기소에 가시 등기를 하도록, 진행절차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등기가 끝나고 난 뒤에 지적과와 세무1과로 돌아오는 등기신청필 도장이 찍힌 등기신청서가 저희들한테 넘어오면 잔금 지급일로 부터 60일이내에 등기신청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만 60일을 초과한 사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면을 해주는 것은 60일 이내에 등기를 하도록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그러한 제도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잔금 지급일로 부터 60일 이라는 얘깁니까? 등기신청일로 부터 60일 이라는 얘깁니까?
경균
양경균토지관리과장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이내에 등기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등기신청하고 며칠 내로 자진납부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건 소관이 아니니까 그러면 과장님한테 여쭈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검인계약을 받는데 어떤 문제점은 없습니까?
경균
양경균토지관리과장
검인계약을 하는데 크게 문제되는 바는 없습니다만 거기에 꼭 취득세 부과를 위한 토지 등급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등급확인을, 그래서 저희가 등급확인을 하면서 열람수수료를 현재 받고 있습니다. 증지를 받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얼마 받습니까?
경균
양경균토지관리과장
100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박동순위원
예, 그러면 등기 의무자라든지 어떤 권리자, 상관없이 아무나 오면 그걸 김인계약을 맡아 줍니까?
경균
양경균토지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개업자가 가져와도 저희들이 해 줍니다.
박동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무나 와도 되느냐 이겁니다.
경균
양경균토지관리과장
예,
박동순위원
이게 보통, 예를 들어서 우리 과장님이 직접 하시지는 않겠지만 대개 검인계약을 어떤 분들이 맡으러 옵니까?
경균
양경균토지관리과장
법무사가 제일 많이 옵니다.
박동순위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매당사자, 그러니까 매도인이나 매수인들이 많이 오는지 그렇지 않으면 중개업자가 오는지, 법무사 사무원이 오는지,
경균
양경균토지관리과장
법무사가 제일 많이 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왜 법무사쪽 에서 많이 온다고 생각해 보시지는 않았습니까?
경균
양경균토지관리과장
저도 매매를 했는데 법무사한테 일임을 해버렸습니다. 법무사한테 등기에 대한 일체를 위임을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법무사들이 그렇게 많이 오는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 법에 의하면 법무사도 신청을 할 수가 있고, 계약당사자도 신청을 할 수 있고, 중개업소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길이 트여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이게 사회적인 비리현상인데 법무사들은 검인을 받으면서 몇만원씩을 받아요. 우리 중개업자가 오면 그대로 무료로 수고를 해주고 물론 매매당사자가 올때는 상관이 없겠지요. 등기의무자나 권리자나 둘중에 하나니까 상관이 없겠지만 법무사들은 당연히 받는 것처럼 지금 검인계약을 받으러 오면서 돈을 받는다 이런 말이에요. 교통비 명목으로, 그래서 법무사 직원이나 법무사들이 토지관리과에 오면 서비스를 잘해요. 그런데 중개업자들이 오면 불친절해. 이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경균
양경균토지관리과장
그런 일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청에 지금 중개업 허가를 가지고 있는 중개업자가 온것은 거의 제가 지금 눈에 띄지 않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예, 물론 사회적인 문제점이 거기에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그얘기는 않겠는데 법무사 사무원들이 거의 주로 오지요. 이 사람들이 오는데 문제점이 많은 거에요. 사실적으로, 교통비라는 명목하에 합법적으로, 비합법적 이지만 합법적으로 지금 등기권리자한테 돈을 받는다 이겁니다. 물론 이걸 고발을 해야 될는지 안해야 될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주무과장님께서는 그걸 알으시고 법무사 사무실에서 왔을때 그사람들이 오지 못하게는 못하겠지요. 그러나 너무 과잉 충성하지 말라 이거에요, 금방 안해줄 것을 금방해 주고 이건 식으로 하는 사례가 많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주무과장께서는 거기에 신경을 써 주기 바랍니다.
경균
양경균토지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리
반장대리
명병수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신 의원은 안 게시죠? 토지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그리고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8시24분 감사중지
18시34분 감사계속
명병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세무2과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세무2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2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재무국소관 행정사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만 세무1과와 관련이 있는 건설관리과에 대해서는 하천점용료 징수에 대한 문제를 확인하고자 내일아침 10시 본 행정사무 감사가 개의 될 때에 건설관리과장을 본 감사장에 출석시켜서 확인코자하는데 여러분 의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이 있음
명병수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천구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재무국직원들은 돌아가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먼저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선서 하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이 선서를 하실 때 사무국직원들은 모두 같이 신서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구
이현구사무국장
신서!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넌 12빌 2일 의회사무국장 이현구.
대리
반장대리
명병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구의희소관 업무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사무국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분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위원
먼저 행정감사에 앞서서 이현구 사무국잔님을 비롯해시 사무국 직원들의 노고에 먼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사무국장께 묻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앞에는 최신식 컴퓨터로 즉석에서 이렇게 속기를 하는데 지금 행정감사가 한 두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 하면서 저희 의회에는 사무의 현대화를 아직 추진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리
반장대리
명병수 앉아서 답변하세요.
현구
이현구사무국장
감사합니다. 지금 박동순 위원님께서 속기의 현대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정기회때 작년부터 이 현대화 된 킴퓨터를 빌려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적은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홰 못하고 있느냐 하며는 속기 관계는 현재 저희 속기사가 4명이 있는데 4명이 지금 그 현대화된 장비에 대한 숙달을 지금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숙달이 된 후에 지금 속기를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지금 장비는 구입한 상태입니까?
현구
이현구사무국장
장비는 지금 구입을 안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런데 어떻게 숙지는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현구
이현구사무국장
지금 연습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박동순위원
그래서 우리 국장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미리 사전에 완숙하게 속기를 그러니까 현대직인 장비로 할 수 없으니까 미리 연습하고 숙달되도록 기계정도는 사도록 예산편성이 되야 되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서 있습니까?
현구
이현구사무국장
95년 그 관계는 예산에 책정을 안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이 머리가 빨리 안 돌아가시는데요, 제가 볼때는 좀 안타깝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우리도 현대화된 장비를 놓고 빨리 빨리 대화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우리가 언제까지 속기사들을 이렇게 임시 채용해 가지고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은 아직 예산심의가 끝나지 않았으니까 우리 위원들과 상의하고 구청측과 상의해서 이 기기를 내년 예산에 반영할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사무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현구
이현구사무국장
그 관계는 다시 검토가 돼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 기계로 하는 것은 기록보관상에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심도있게 검토가 된 다음에 도입여부는 결정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기록보관에 문제점이 뭡니까?
현구
이현구사무국장
지금 저희들이 속기사라하는 것은 실제로 기록을 해서 기록유지를 하지만 이것은 현재 기록유지 상태가 잘못 된다하는 것은 정정내지는 수정에 곤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검토가 돼야 될 사항으로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속기하고 따로 그 자료를 뽑지 않습니까? 뽑아가지고 하는데 물론 단말기를 잘못해서 속기해 놓고 기록해 놓은 상태가 지워질 수는 있겠지마는,
현구
이현구사무국장
말씀하신 그 사항이 지금 검토가 더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박동순위원
바로 자료를 뽑는데 왜 지워집니까? 제가 우리 속기사들한테 물어보니까 여기서는 녹음을 안하지만 방송실에서 녹음하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속기에 오탈자라든지 잘못됐을 경우에 충분히 카바가 될수 있는 걸로 사려되는데,
현구
이현구사무국장
말씀하신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을 검토를 해서 충분히 저희들이 속기사들이 그거에 대한 숙달이 된다면 도입을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잘 지적해 주신걸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박동순위원
이건에 대해서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대리
반장대리
명병수 다른 위원 질의 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으시면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있으십니까? 질의하세요. 박동순 위원,
박동순위원
먼저 좀 미안합니다. 저만 의회사무국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원님들이 평상시는 의회사무국에 불만이 많으신데 이런 때는 말씀을 안하시네요, 서두에도 그 말씀을 드린대로 의회사무국직원들이 여러모로 고생이 많고 또 가점도 없는 조건하에 수고하시는건 기히 알고있는 사실인데 우리 사무국장께서는 평상시에 우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들에 대한 예우라든지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제가 자주 느낍니다. 우리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현구
이현구사무국장
예, 저도 직원들에게 의원님들에 대한 예우를 상당히 신경을 쓰고 교육도 하고 합니다마는 미비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에도 그러한 그 사례도 있고 해서 앞으로 점 점 더 그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교육도 시키고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순위원
다시 한번 국장님께 말씀드리는데 저는 제가 예우를 받자는게 아니고 의회도 하나의 조직이기 때문에 의장이 계시고 부의장이 계시고 각 상임위원장이 있습니다. 각 상임위원장 방을 밑에 1층으로 보내고 비서 아가씨가 한 사람있고 그런 측면에서 개선이 됐다고 보는데요. 아직도 우리 국장님이 좀 세세하게 신경을 쓴다면 결과적으로 우리 국장님이 대우를 받고 우리 직원들이 대우를 받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의원들은 의회에 나와 있는 직원들에 대한 각별한 애정성이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대로 가짐도 없는 근무조건하에 그리고 또 의원들은 어떻게 보면 권위의식이 많은 상태입니다. 대우만 받을려고 합니다. 솔직히 그런 상황에 계셔서 근무를 하다보니까 .애정어린 마음은 많지마는 평상시에 사무국장께서 의원에 대한 신경을 조금만 더 쓰신다면 결국 국장님밑에 있는 사람들이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고 좀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구
이현구사무국장
예, 앞으로 그런 일이 있거나 또 잘못된 점이 있으면 수시로 말씀을 해 주시면 또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그러한 지적이나 잘못된 점이 없도록 다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리
반장대리
명병수 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소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오늘 감사에서 진척된 각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조치와 개선방안을 연구 검토해 주시고 앞서 가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목4동소재 무궁화어린이집과 신정2동소재 한별어린이집 감사가 실시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내일 오전 10시까지 의회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의회사무국소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46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