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운재 의원 발언

황원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시행령 제16조 및 17조와 양천구의회가행하는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건설국소관에 대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먼저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양천구의회가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범위에관한조례의규정에 의하여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이 되겠습니다. 대상공무원은 기립하시고 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선서한 후 선서문 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양천구의회가 1994년도 행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하게 되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가 행하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2월 2일 양천구 건설국장 홍상만.

황원석 다음은 건설국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국장님은 다시 오신 계·과장님의 소개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입 온 과장,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김길영입니다. 건설관리계장 입니다. 가로정비계장 입니다. 녹지계장 입니다. 다음은 건설국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국 인원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급별 인원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정원 119명에 현원은 110명이고 건설관리과 28명, 토목과 36명, 하수과 30명, 녹지과 16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직종별로 말씀드리면 행정직이 20명, 토목직이 23명, 지적직 1명 전기직 4명, 기계직 4명, 임업직 8명, 기능직 5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용지 관리현황은 구유지 시유지 국유지 합쳐서 1,685필지에 306만5,000㎡가 되겠습니다. 이중 도로는 1,423필지에 209만8,000㎡가 되고 하천·구보·제방이 262필지에 96만7,00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건설업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체수는 78개 업체로 면허수는 106개가 되겠으며 면허종별로는 의장, 토공, 미장방수, 석광, 도장, 철근콘크리트, 철물, 비계, 창호, 설비, 상하수도,

황원석 김길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건설국소관의 현황보다도 바로 각 과의 보고순서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황원석 그럼 바로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부터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위 위워님 말씀하세요.

장석위 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운수회사 도로점용료 부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를들어서 화곡교통 진입로 25m를 점유하고 있고, 우리 위원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신길운수 앞에 64m, 뒷면이 19m를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또 알고 있다면 여기에 대한 점용료 부과를하셨는지 그 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강선영입니다. 지금 장석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신길운수와 화곡교통에 대한 현장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허가기간은 90년도 11월부터 99년 12월말까지 10년간 기간이 되겠습니다. 허가면적은 151㎡ 점용료는 223만6,050원을 부과해서 징수를 했습니다. 신길운수의 경우입니다. 다음은 화곡교통도 89년도 10월부터 98년도 10월 30일까지 10년간 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이 회사는 허가면적을 36㎡를 해줬습니다마는 52㎡가 초과되어 점용료 37만6,300원 이외 부당이득금 63만980원을 부과징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원석 최정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정철 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신길운수, 지금 "점용료를 부과 했다"고 했는데 인도를 그렇게 마구 헐어서 써도 점용료를 해 주는 겁니까?

저희 구청에서 허가된 면적은 인도에 점용허가를 내준 사실은 없습니다.

제가 지금 보충질의 하는거는 지금 우리 장석위 위계님깨시 말씀하시는 내용중에 신길운수 앞면의 인도를 64m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인도, 또 앞면이고, 뒷면은 지금 헐어진거, 인도가 아주 없는 상태가 19m, 그다음에 인도하고 도로하고 경계석이 있는데 경계석이 없는 면적이 60∼77m가 또 있습니다. 이것도 다 점용료 부과한 겁니까?

저희가 인도부분은 점용료 부과를 하지 않습니다. 인도는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좀더 자세히 현장을 확인해서 인도부분이 점용이 되었다면 다른 별도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정석위 위원님께서 두군데를 얘기했는데 버스회사의 출발되는 지점에는, 지금 여기 111번 종점이나 328종점이나 신길운수 588종점이나 현지 확인을 해본 결과 지금 인도로 진입되는 도로가 6m로 알고 있는데 64m를 사용합니다. 지금, 64m라는 도로는 완전히 지금 인도 조각이 하나도 없고 도로하고 버스 허가내준거하고 평지가 되어 있습니다 평지가, 그걸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까?

제가 지금 파악한 바로는 침범이 안 된것으로 조사가 되었는데 저희가 다시한번 현장을 확인해서 최 위원님 얘기대로 알아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우리 장석위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셨는데 점용료를 223만윈하고 63만원을 부과했다고 했는데 그것은 평지를 얘기한거죠? 점용허가 낸거 그거 얘기한거죠?

점용허가 내준부분 이외의 초과된 부분을.

초과된 부분만 내준거죠?

예.

지금 무단으로 버스회사들이, 이것만이 아닙니다 지금, 어제 그제 도시정비과에서도 얘기했지만 정말 우리 양천구에서 제일 먹칠하는게 운수회사들이 지금 폐유, 환경을 아주 더럽히는 곳이 그곳인데 지금 여기도 이렇게 마구잡이로 도로 인도를 다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양천구 건설관리과에서 업무 파악을 지금 잘 못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한가지 인도 부분도 긴설관리과에서 합니까?

저희는 차도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가 인도죠.

인도 부분도 합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길운수 뒷편쪽에 버스가 도로쪽으로 나가다보면 우측에는 경계석이 정상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좌측쪽에는 70m가 경계석이 없습니다. 그리고 인도의 보도블럭도 거의 다 파손되어서 없을 정도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확인한 적이 있습니까?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저희가 관계과하고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포장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포장은 토목과소관입니다.

토목과소관이죠. 이따 토목과할때 그럼 한번 더 물어야겠는데 그 포장하고 인도하고 똑같아요 지금, 보도블럭하고, 어떻게 그렇게 준공이 날 수 있는지, 이상입니다.

황원석 과장님께 우리 장석위 위원님하고 최정철 처원님이 말씀하신 점용료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가정집에서 주차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데도 70만원을 분기로 내고 있는데 지금 신길운수에 예를들어서 64m, 19m, 총 80m 정도가 소요되고 뒷편까지 가면 100여m가 되는데 이 100여m를, 이따가 현장에 나갈거예요. 나가서 지금 징수한게 200만원이라고 했는데 매월 200만원입니까, 분기별로 2백몇십만원 입니까, 연 2백몇십만원입니까? 지금 말씀 하시는게요.

점용료는 연간으로 계상되겠습니다.

황원석 연간으로요. 그러면 운수회사는 점용료가 이런 개인주택이나 상가보다 쌉니까? 특혜를 주는게 있어요? 법에.

그런것은 없고요 똑같습니다.

황원석 그러면 신 길운수의 허가기준이 몇 m 입니까?

신길운수는 151㎡로 되어 있습니다.

황원석 151㎡면 몇m죠? 차가 들어갈 수 있는 진입로 주차장말고 인도를 경유하는걸 말하는거죠?

그 문제는 저희가 회의가 끝나는 대로 정확하게 현장을,

황원석 그걸 제가 과장님한테 몇번말씀드린 적도 있지요. 지금 조그마한 상가나 조그마한 가게는 되도록이면 징수해서 예를들어서 과태료까지 부과하는데, 제가 오늘 철저히 조사할 것은 주유소 진입로 또 택시운수회사, 버스회사 전역 여기는 지금현재 과태료를 예를들어서 버스가 들어가기 위해서 허가가 되면 약 8m에서 10m 또 빠져나가는데도 8m, 10m, 허가기준이 제가보기에는 30m미만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허가기준의 대장을 좀 주시고 또 거기를 허가 내줄때 원서류를 좀 주시고 또 거기에 돈 낸 영수증, 그 부과해서 받은 영수증 거기에 원 허가낸 영수증 금액, 과태료 부과한 것 그걸 해서 바로 오전중으로 갖다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황원석 그래서 택시운수 전역, 버스운수 전역, 주유소 전역 부탁해서, 이따 오후에 현장을 나갈 수 있도록, 전 위원이 나가서 조사를 철저하게 해서 부과를 해드려야 될 것 같다 이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김길선 위원 말씀하세요.

신정3동 화물터미날앞에 도로가 있는데 개인이 무단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면적을 정확히 파악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으면 부당이득금을 부과를 하라고 진작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알고싶고 6개월전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했었던 사항인데 시에 건의를 하겠다고 건설국장께서 대답을 했던 내용입니다. 건설 중장비업체가 지금 면적이 획일적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것을 서울시에 건의를 하겠다고 대답을 했었는데 그 관계도 어떻게 됐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도로, 하천 공공용지의 사용료가 미 징수되고 있습니다. 50%밖에 걷히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이나 대책이 있으면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내용은 신정3동 858번지 근처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 네군데의 무단적치물을 점유하고 있는 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 한군데는 49헤베 92만 9,100원 또한군데는 29헤베 34만8,000원 또한군데 135헤메 170만1,000원 나머지 173헤메 238만2,900원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합계가 546만900원이 되겠습니다. 금명감 부과 조치하겠습니다. 나머지 세번째로 국·공도로 미 징수부분 50%에 대해서는 한국통신이 체납이 약 4억원이 되었습니다만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어제 그제 전액 납부가 되었습니다. 그 미 징수 50%가 약 95%로 상회된 것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황원석 이운재 위원 말씀하세요.

소방도로 개설과 보상협의에 관해서 몇가지 문의를 해야겠습니다. 건설관리과와 토목과와 연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고 과장님이 해주셔도 좋은데 소방도로 개설하는데 있어서 일차적으로 토목과에서 측량을 해가지고 소방도로 6m면 6m에 관해서 측량을 해서 말뚝을 박고 경계지점이 어느 지점이다 해서 한 다음에 일차적으로 이렇게 해놓고 그다음에 2차적으로 건설관리과에서 보상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가상 도로로써 6m 소방도로를 개설을 하는데 정확히 6m 소방도로가 개설이 되어야 될텐데도 사실은 안 되고 있다. 그건 뭘 얘기하느냐 하면 애당초에 6m 소방도로의 기점을 정확히 파악을 해가지고 땅이 경계가 어디다. 또 어느 건물이 예를들어서 한평이 들어갔든 두 평이 들어갔든 일부분 약간의 평수가 들어갔든간에 그것이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 구태여 한쪽이 조금 들어갔다고 해서 그것이 가상도로로써 건물에 대한 보상 협의를 안 해주고 실질적으로 6m의 도로확장을 못해주고 있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일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운 감이 없지 않아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좁은 6m 소방도로를 제대로 확보를 못하면 사실상 도로같지도 않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한 문제가 하나 있고 또 소방도로를 개설하는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거기 하천부지, 국유지나 또는 하천부지같은 그린 땅이 그 도로변에 속해 있으면 기왕에 도로를 6m 소방도로를 하는 과정에서 국유지나 구거지같은 깃을 흡수해서 도로를 포장해서 넓게 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실질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또 이걸 내 지역이라고 얘기해서가 아니라 이걸 내가 그냥 넘어 갈려고 했습니다만 일단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소방도로를 개설해 놓고나서도 문제가 많았습니다마는 전주같은 것도 사실상 이전을 해야 될텐데 안 해놓고 그냥 버티고 있고 또 도로의 적치물 이런건 왜 안 치우고 그냥 내버려 두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이 잘못되었다 라면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또 어떠한 사람이 이의를 제기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정당하다 하면 관에서 밀고 나가고 일을 해야 될텐데 민원이 자꾸 생기고 이렇게 저렇게 한다고해서 그것을 자꾸 질질 끌고 이렇게 하면 주위에서 보는 사람들도 그렇고 주민들이 볼 때도 이미지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러한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건 앞으로라도 사실상 토목과가 건설관리과가 협의가 잘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그러한 공사가 있다 하더라도 그런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내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그 문제에 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박귀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정7동 도로개설공사와 관련해가지고 우리 토목과에서도 그렇고 담당자도 그렇고 나삼조라는 사람때문에 상당히 고생도 많이하고 서로 고발도 하고 이런 사연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주민들이 볼 때에는 구청에서 일을 야무지게 못해 가지고 그런거 아니냐 이렇게 생 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나삼조라는 사람이 우리가 서로 대화를 해 가지고 서로 이해를 하고 법을 지키고 하는 정도의 사람이면 저희가 충분히 대화도 하고 이해도 시키고 하겠는데 현재도 토목과에 하루에 한번씩 와서 소리만 지르다가고 토목과장하고 싸우고 이런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내용이 원래 계획되었던 기간보다도 상당히 늦어져서 개통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방도로 개설할 때에는 6m도로면 6m도로에 대한 측량 폭이 얼마만큼 나오는가. 현지에 대한 것은 지적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적출장소에서 현지의 경계명시 측량을 해주게 되면 그거에 따라서 면적도 계산해서 보상을 하고 그 선에 따라서 도로를 개선하는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지역은 이상하게 구로하고 양천구하고 맞물려있는 경계선 부분이고 또 측량부근점 자체가 구로쪽에서 오는거 하고 양천쪽에서 가는거 하고 측량 성과도 나오는 것도 구로출장소 또 양천출장소에서 나오는걸 가지고 하다보니까 일부분이 당초에 6m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었는데 3개지점인가 4개지점을 추가로 한 경우가 있었고 그다음에 현재 사용하고 있던 도로가 하천부지이면서 6m도로 계획 선상에는 들어가있지만 도로변의 바로 옆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확보를 할려고 했던거고 또 나삼조라근 사람은 그 땅이 자기가 옛날에 가지고 있던 땅인데 임야도에서 지적 변경되면서 자기 땅이 구거부지로 됐다. 이렇게 주장하는 걸로 그 사람은 현재 소송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대편이 막무가내로 이야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상당히 어러움이 있었다는 깃을 이해를 해주시고 우리 구청에서 6m도로 확보를 안 하겠다든지 또 지금현재 있는 적치물을 치우지 않겠다는지 이런 의사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 점들 이해를 해주시고 전주 이설문제는 저희가 한전에다가 이설 요칭을 해가지고 자기가 부담을 하든지 한전에서 해주든지 이렇게 조치를 해야 되는데 한전에서 우리가 요구하면 바로 대기하고 있다가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네들도 예산편성해서 또다시 해달되는 업체에 작업지시를 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방도로 개설을 하는데 이런 문제점이 없도록 앞으로 저희가 좀더 노력을 하고 또 상대편이 어떻게 나오든지간에 저희가 설득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일에 대해서 신징7동의 경우에는 나삼조라는 그 사람이 막무가내로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데까지 해도 격국은 마지막에는 저희도 고발을 하고 저희 직원도 고발을 당하고 이린일이 있었다는걸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구청에서도 정당한 일을 할 깃 같으면 아무리 일개 개인이 민원을 제기한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이것이 개인의 소유가 분명하다면 그걸 넘지주는거고 그걸 뭐 굳이 포장을 할 필요성은 없는거지요. 그러나 제가 볼때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중에. 6m를 제대로 확보를 해시 도로포장을 햐야 되는데 일부분의 어느 주택이 가옥이 일부가 들어갔다 그런 관계로 해서 그걸 뜯어내기가 뭣해서 사실 못하고 있다. 이건 얘기가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하면 일부분이 약간 들이간걸 분명히 알고 있고 6m가 확보가 안 됐는데 건설관리과에서는 보상금액이 없다. 이건 들어가지 인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그걸 빼버렸기 때문에, 보상을 안 해주었기 때문에 그걸 이해를 못한거다 이거지. 정당하게 보상을 해주었다면 그건 얼마가 들어갔든, 예를들이 10cm가 들어갔든 20cm가 들어갔든 잘라내고 이렇게 포장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안 하고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앞으로 도로변의 적치물이라든가 전주 이설문제에 관해서는 빨리 빨리 숙지해서 그걸 처리하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황원석 이운재 위원 말씀하세요. 오늘 감사장에 나오다 보니까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생각이 나서 우리 건설과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이제 겨울철이 되면 노점상 또 도로의 적치물 이런 것이 겨울철이되면 나름대로 겨울을 나기 위해서 준비를 할 겁니다. 그럼 그로 인해가지고 화재가 발생시에는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귀중한 주민의 인명, 재산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최대한 우리 구민의 노점상이라든가 생계유지를 하기 위해서 삶의 하나의 수단인 거기에는 사실 우리가 규정사항을 좀 어겼더라도 기술적인 보완을해서 최대한으로 상부상조하는 이런 것이 되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점검을 하셔서 저는 지금 철거목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점검을 하셔서 시로 지킬 수 있는 유사시에 서로. 행정을 하는 분들이나 또 삶의 터전인 분들이 기술적인 보완이 되어서 만일에 대비해서 참 웃지 못할 그러한 사고를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우리 관내에 위험한 지구를 계속 순찰하셔서 사전예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황원석 안동혁 위원 말씀하세요.

안동혁 위원입니다. 37페이지 화곡전화국에서 그러니까 통신공사가 되겠네요. 체납자 체납액비 4억500만원 정도인데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안동혁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에 화곡전화국 체납된 점용료는 금년부터 서울특별시앙천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 기졍에 따라서 처음으로 부과된 지하매설물에 대한 점용료 부분입니다. 저희가 금년 3월달에 부과했습니다만 이 부과기간은 1월부터 연말까지입니다. 한국통신공사 예산과자응로부터 엊그저께 완불이 되었습니다. 이 서류는 그 전에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체납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일반현황에 보면 2번 일반현황속에서 건설기계 등록이 있는데 금년도 저희들 예산에도 보면 건설일체가 포함된 동원 자원하는 행사 비용이 좀 들어 있지요.

동원 자원 관계는 민방위과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면 임무고지나 건실동원업체에 관련된 것은 건설관리과에서 취급을 않습니까?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정업체는 몇개나 있습니까?

지정업체는 그때 그때마다 우리 본청 건설행정과에서 비밀문서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공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가서 현장에 가서 알아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현재 전문 건설 및 면허직종 그것보고 무슨 직종이라고 하지요? 우리는 보니까 16개가 있는데 국가기능에서 분류한 면허 건설직종이 몇개입니까?

저희가 취급하고 있는 것은 그 위에 도표에 나와 있는 바와같이 전문건설업 면허업종별로 지금 나와있습니다만 의장, 토공, 미장, 방수, 석공, 도장, 철근콘크리트, 철물, 비계, 창호, 설비, 상하수도, 보링, 그라우힝, 포장유지 보수, 조경시설물 등이 있습니다.

글쎄 여기 나와있는 것은 그대로 되어 있는데 제가 묻는 것은 긴설업면허 직종을 기금 묻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 이와 같이 동별로 면허수는 이렇습니다라고 알려주신 것 아니에요? 제가 묻는 말씀하고는 다른 말씀인데

24개 업종입니다.

다음에 아까 위원님들께서 여러가지 도로점용료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개인버스, 24인승 이상 큰 버스들이, 예를 든다면 학원에서 운영되는 학원차량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관내에 다수가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어느 때 보면 큰 도로변이라든지 이렇게 차량들이 지속적으로 서 있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그런 경우는 여기에도 이 규정을 보니까 이런 것은 해당사항이 아니고 일종의 주정차 위반이라든지 이런 등등으로 처리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나 관내에서 장기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계속 쓰는 것으로 보여 진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범위를 어떻게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실 수 있겠어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량진입 점용료는 그 차량이 보도를 이용하는 경우 보도를 이용하는 경우에만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장기간 주차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 지목이 도로인 경우라면 저희가 조사를 해서 부과를 하겠습니다.

그런 점도 좀 크리어하게 정리가 되면 지역의 원활한 교통소통은 물론이겠고 또 각종 안전적인 그런 문제들에 이르기까지 바로 일종의 교통문화의 창달도 되겠고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각별히 관심 좀 가져줘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황원석 최정철 위원 말씀하세요.

최정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인도에 도로하고 연결되는 부분에 칸막이라고 할까? 스텐 파이프로 이렇게 쭉 연결해 놓았는데 이것도 건설관리과 소관입니까? 스텐파이프로 인도하고 도로하고 경계 막아놓은 것,

토목과 소관입니다. 도로시설물입니다.

인도에 해 놓아도,

차도와 인도를 구분을 하기 위해서

차도 경계부분에 무단횡단을 방지하기 위해사 그것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장님 328번 종점, 신월6동에 328 종점 앞에 종점약국에서부터 횡단보도까지 그것을 설치를 94년도에 해서 초순에 해서 지금은 또 그게 철거가 되었어요. 우리가 얼마전에 의견수립들 하는데 전시효과 아니냐 많은 돈을 들어서 설치를 해 놓았다가 지금 현재 상태는 다 철폐가 되어있는 상태거든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1년도 안되었는데.

황원석 최정철 위원님 앙해를 해주신다면 건설관리과 한 분만 하면 토목과로 바고 진행이 되니까 토목과에서 답면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도로상에 표지판이 붙어 있습니다. 이대목동병원 2.5m, 1km등등 해서 많이 붙어 있는데 그곳에는 사용이라든지 점용이라든지 요금을 징수하고 있는지 또 없다면 무슨 거에 의해서 도로에 시설물을 설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고 93년도,94년도 국공유지 불법 점유 현황 및 단속처리 결과내용을 좀 서면으로 서류를 제출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렸는데 제 수중에는 지금 와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현황이 아닌 번지까지 나와 있는 총 건수에 한가지 한가지가 있는 백데이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도로상에 있는 목동이대병원 표지판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도로나 보도위에 설치된 각종 광고물은 광고물 정유면적에 따라서 점용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목동이대병원 간판은 불법간판으로 전체가 철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점용료를 부과한 사실이 없고요, 두번째 사항은 저희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황원석 건설관리과 과장님께서는 12시안으로 지금 자료요청한 것을 갖다 주실수 있지요?

토목과장 송인록입니다.

황원석 조금전에 우리 최정철 위원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월6동 신월 지하차도 그 주변에 가드레일을 갖다가 93년도 말에 본청 사업비로 설치를 했습니다. 저희가 순찰을 하고 또 관내 순찰을 하면서 보니까 차가 들이박아서 찌그러졌고 또 주민들이 자꾸 눌러서 찌그러지고 그래서 그런 것을 갖다가 빼써 별도로 뽑아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자주 찌그러지고 그런 것이 많아서 도시미관이 지저분해 서 그것을 갖다가 저희가 뽑아서 수리를 하다보니까 이게 연속성이 없어서 이가 빠진 것 같아서 오히려 도시미관에 더 보기가 싫고 또 이것이 재료가 스텐레스로 되이 있어서 또 바로 되지도 않고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그것을 전부 다 뽑아버렸습니다. 뽑아서 이쪽에 창고에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설치는 지금 아무 것도 안 되어있고 전부 다 뽑아버렸고 만약에 이것을 한다면 판가드체일이라든가 다른 것으로 설치를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것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원석 최정철 위원 말씀하세요.

토목과장님께시 말씀하시는 내용 잘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사실 거기에 차가 들이박고 이렇게 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일반 차량이 부술 수 있는 위치는 아닙니다. 대개 보면 좌석버스와 일반버스가 밤샘주차를 그곳에 합니다. 하다 보니까 큰 차가 어떻게 부딪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도 있는데 지금 주민들이 볼 때에는 전시 행정 아니냐, 전시효과 아니냐, 우리 구청에서 봤을 때에는 도시미관상에 좋지 않아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하셔도 그것이 홍보차원에서 설치할 때에는 홍보를 해 놓고 그리고 철거할 때에는 어느 날 갑자기 철거를 해 버리고 나니까 우리 통장들 회의를 주재를 해보니까 그 안건이 상당히 지배적 이어서 토목과장님께서는 동장님을 통해서 이런 사항을 홍보할 수 있는 계통을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이라는 것이 설치만 하는 것이 중요한 깃이 아니라 설치했다가 끝날 때에도 홍보를 해시 이런 사실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이런 것을 해 주셔야만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턱받이도 토목과에서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마을버스가 다니는 우리 신월5동 독수리에서 세정병원 나오는 쪽으로 마을버스가 다닙니다. 그런데 거기에 종점이 하나 있는데 종점이 조광하고 대림연립앞에 종점이 있습니다. 그 지역이 전에는 턱받이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없어졌습니다. 없이진 이유는 건물을 지으면서 이게 없어졌는데 버스가 빠른 속도로 달려오다 보니까 연립주택 입구에서 문제가 되는데 몇번을 해 달라고 해도 그게 실시가 안되고 있습니다. 거기를 좀 검토를 하셔서 한번 턱받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가지 지금 신길6동 파출소 앞에 스텐레스로 담장 옆으로 인도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과장님 아시지요?

잘 모르겠습니다.

학교 담장옆에 스텐레스로 해서 사람이 다니게끔 이렇게 해 놓았는데 설치때부터 지금까지 사람 한 명 안 다니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만들어 놓은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어떤 인도로 이용하려고 한 것인지 보도블럭도 없고 지금 스텐레스로만 설치를 해 놓았는데 한명도 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어떤 대처방안은, 행정상에 설치를 해 놓았으니까 어떤 대처방안은 없는지 그 다음에 거기 돌아가면서 턱받이 연립주택에 굉장히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데 위험스러우니까 턱받이 두개 정도를 설치를 해서 그쪽으로 다니면 괜찮은데 안 다니니까 바닥에 턱받이를 두개 정도 않더라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턱받이 말씀하신 것은 아마 과속 방지턱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한 독수리에서 세정, 그 버스 다니는 종점에 턱받이는 어떻게 돼서 없어 졌는지는 저희가 아직 모릅니다. 왜냐 하면 과속방지턱을 지금 주로 동사무소에서 동 소규모 사업으로 하고 있고 또 철거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다시 파악을 해서 이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동과 협의를 해서 다시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신월6동 파출소 앞에 스텐레스 담장 설치도 저희가 이것은 토목과에서 한 것은 아닌 것 같고 동에서 한 것 같은데 이것도 파악을 해서 이것이 필요한 것인지를 조사를 해서 그것을 갖다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립주택 턱받이 두 개 정도 이것도 조사를 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조사를 해서 저희가 할 것이면 저희가 하고 동에서 할 것이면 동에서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황원석 김길선 위원 말씀하세요.

김길선 위원입니다. 신정동296번지에 인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개인의 사유지 땅을 우리 구민들이 사유지 땅인 줄을 모르고 보도인 양 왕래를 하고있는데 지금 현재 주민들이 이 인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토지를 그 쪽 소유주들한테 매입을 해서 인도를 만들 수는 없는 것인지 묻고 싶고 목동중심축이 인도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건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중의 비용이기 때문에 보도공사를 않고 있다는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앞뒤가 맞지가 않습니다. 이것 지금 우리돈이에요. 이 지역에 들어가 있는 시설 옆에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사를 했을때 만약의 경우 시설이 파괴되면 그 인근 공사현장한테 배상하라고 하면 되는 것이고 어저께 목동중심축에 매각 공고가 되었습니다만 매각공고 되면 뭐합니까? 양천구에 지금 해야 할 사업들이 무궁무진합니다. 왜 않고 있는지, 무슨 어려움이 있는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목동 910번지 선상입니다. 토목과가 사토장으로 머마어마한 면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타 구청도 이러한 사토장을 사장하고 있는 데가 있는지 그리고 그 사토장을 이용하는 물건들이 어디에시 나오며 지금 어떻게 관리 처리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신정3동, 1동과 3동 사이 지하철공사 현장이 지금 뚜껑을 덮고 도로로써 재 구실을 하고 있습니다만 울퉁불퉁해서 다닐 수가 없어요. 이런 사항은 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 다섯번째 작년도 재작년도 신정7동 계남국민학교 앞에 언던이 있는데 전혀 불필요하고, 목동개발사업때 당연히 바닥면적과 똑같이 공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공사가 목동개발사업소가 폐쇄되면서 지금 미진행되는 것으로 악고 있기 때문에 목동개발사업비의 이익금으로 이것을 주민들이 원활하게 언덕받이로 넘어다니는게 아니라 도로의 면적과 비슷하게 해가지고 넘어다닐 수 있도록 공사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만 "시행을 하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과장이 바뀐 지금 현재 서면질문을 통해서 얘기했더니 "할 계획이 없다" 옛날 과장의 답변은 어떤 대답이었으며 지금은 왜 못 하는지 그 내용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신정 7동 325번지 선상에 인공대지가 있습니다. 2,988세대의 아파트가 건립 됩니다만 인공대지 바로 옆에 계남국민학교 앞에 보면 도로가 있습니다. 육교 도로입니다. 육교 도로인데 그 밑에 도로가 확실히 지금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는지 대지로 되어 있는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원석 최정철 위원 말씀하세요.

최정철 위원입니다. 저는 좀 다른 차원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토목과에서 95년도 예산대비 예산에 많은 사업을 할려고 계획했던 원장, 그다음에 지금 이것은 기획예산과에서 했든 어디에서 했든 애초 사업을 할려고 했던 것이 중간에 삭제된 부분, 지금 현재 이렇게 진행됐다 하는 사항을 자료제출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94년도를 이렇게 사업하시는 것을 보면 많은 사업을 하시면서 고생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주민하고 밀접하게 관계되는 사업을 하다보니까 마찰도 있을거고 또 의원들하고도 마찰이 있을거고 행정공무원들하고도 마찰이 토독과는 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에 보면 토목과장님께서 그동안에 공동근라든가 또 각 지역의 사업을 하시면서 어려운 점을 우리 상임위원회때도 많이 토로한 적이 있습니다. 현 토목과장님께서는 현 상태에서 소신을 갖고 일 하시면서 나는 이렇게 이렇게 양천구를 위해서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그것이 진행이 안 피고 있는 사항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황원석 과장님, 지금 과장님께도 최정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해당이 되겠지마는 건설국장님께 건설국소관 분야를, 실지 주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단지 용어 자체는 뭐냐하면 예산을 토목과나 녹지과나 하수과나 건실관리과에서 과연 이런 이런 사업으로 해서 기획예산과로 갔는데 그 기획예산과에시는 상반된 일로 거꾸로 올랐는지를 모른다 해서 우리 최정철 위원이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설국소관에 당초 기획예산과로 제출한 서류를 갖다 주실 수 있도록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실 수 있겠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며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김길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대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정등 296번지 토지매입과 관련된 인도 확보문제입니다. 이것은 지금 신정로, 그러니까 청학스포츠까지 가면서 오른쪽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현재는 사유지로써 20m이상 도로이고 또 한쪽에는 보도가 넓은데도 있고 좁은데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m이상 도로이기 때문에 이거는 도시계획선이 우선 선행이 되어야 하고, 제가 보기에는 거기가 도시계획선이 확실하게 정해져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파악을 해보니까. 그래서 이 20m이상 도로의 도시계획선이 우선 확보가 선행되어야 되는데 이거는 본청과 협의를 해야 합니다. 본청에 협의를 해야 하는데 지난번에 도시정비과에서 이거를 손을 일부는 댔다가 손을 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공사를 한다든가 보상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검토를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우선 도시계획선이 확정이 되어야만이 또 본청과 그런것이 협의가 되어야만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번째 목동중심축 주변의 보도조성관계인데 저희가 목동중심축에 내년도에는 주변 보도에 95년도 예산으로써 본청에 서 1억9,000정도의 예산이 반영이 될 것 같고 또 위원님께서 실지 알고싶어 하시는 중심축 녹도 관계도 사실은 녹도를 조성할려면 밑에 들어가는 공동구하고 하수도라든가 녹도의 응역설계, 이런것이 일단은 되어야만이 저희가 본청하고 공사비를 협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거기에 용역설계라든가 또는 그밑에 들어가는 지하공동간라든가 하수도에 대한 것이 전혀 설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본청과 협의를 한 후에 공사비를 요청해야 할 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목동 910번지의 사토장 관계입니다. 사토장 관계인데 이것은 아마 다른 구청에도 있는지는 저희가 확인을 아직 못했는데 다른 구청같은 데는 아마 용지확보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94년 3월 1일부터 95년 2월 28일까지 시장한테 허가를 받아가지고 무상으로 물론 쓰는 것으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는 토사를 쌓아놓은, 중간집하장으로 쓰고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토사는 주로 우리 기동반에서 각종 보수공사를 한 잔재라든가 또는 보수자재 또 연간 단가업체가 있는데 굴착복구업자의 그 잔재, 그걸갖다가 중간집하장으로 일단 쓰고서 기기서 모아가지고 다시 김포로 나가는 그런 중간집하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공지가 좀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수월한데 다른 구청은 확실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정3동 구간의 지하철공사구간노면이 울퉁불퉁한 현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저희 자체에서도 문제가 있고 주민들한테 통행도 굉장히 불편을 주고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하철공사에다가 공사가 끝나기 전까지라도 우선 울퉁불퉁한거를 평탄하게 좀 해달라고 공문조치를 하였습니다. 고래서 지하철공사에서는 금년말까지는 표층은 못 하더라도 중층은 해서 울퉁불퉁한 것을 해소하겠다는 그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계속 촉구를 해서 94년도말까지는 중층이 되어가지고 최소한도 주민들이라든가 차량통행에 불편을 다소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표층은 공사가 끝난 다음에 하겠다는 그런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신정7동 계남국민학교 보도 언덕 낮추는 것은 그것이 지하철공사 시공시에 시행토록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하철본부에서는 학교건물이 옆에 있고 또 그쪽 관점으로 볼때는 학생 통행에 불편이 없다는 이유로 해서 할 필요가 없다고 그쪽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지하철본부와 재협의를 해서 한번 더 촉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신정7동의 인공대지 밑의 육교의 지목관계는 저희가 그 지목은 확인을 해보지는 못 했지만 지난번에 그 지하철공사에서 기지창 면적 계획변경 통보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답변을 정확하게 못 드리고 그 지목이라든가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황원석 김길선 위원 말씀하세요.

목동중심축 3블럭선상에, 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약 450평을 개인이 땅을 산, 땅 주인이 있는데 그 땅밑에는 토관이 지금 묻혀 있습니다. 토관이 묻혀 있어가지고 공사를 시작하려고 하다가 중단된 일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주세요.

이길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토목과 사항이 아니고 하수과소관일까요?

예. 하수과소관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황원석 신우경 위원 말씀하세요.

제설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대로변은 잘 되어 있는데 주택가 골목길이나 고지대의 재설대책에 더욱 신경을 써 주셔가지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제실대책은 핀래 제설기간이 11울 15일부터 95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 입니다. 그래서 그 주요대상지역으로 해서 구청하고 동하고 업무분담이 되어 있는데 저희 구청에서 전부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분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주로하는 곳은 주요 간선도로, 우리 구청같은 경우에는 12개 노선에 53km고 취약지점 8개소가 있는데 차도 육교하고 입체교차로 지하차도, 또 취약지역으로 5개가 있는데 정랑고개라든가 양강중학교 고개, 신정4동사무소앞 고개, 곰달래길 고개, 안양천 인터체인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로 그 동에서 하는 제설대책 지역은 중점 관리대상이 14개 보도 육교 하고 지역내 지선도로 및 고개길 취약지점, 지하보도 및 기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동에서 하는 것도 있고 저희가 전부 관할을 해가지고 위원님께서 염려하는 그런 일이, 또는 동에서 주민들하고 협조를 잘 해가지고 제설대책을 잘 하도록 그렇게 신경을 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황원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토목과소관 질의를 마치고 현장확인 결과를 최종적으로 과장에게 답변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선 위원 말씀하세요.

하수과장 김길영입니다.

신정제1유수지 복개주차장 2만5,000평이 내년도에 양천구로 이관을 해가지고 그 관치권이 양천구로 넘어올 것 같습니다. 이 관계는 해당부서에서 옅심히 추진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관리계획이 지금 수립되어 있으면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신정등에 소재하고 있는 신정제2유수지의 장기적인 토지이용 방안이 검토된 사항이 있으면 그 검토사항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길선 위원님 감사합니다. 김길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정제1유수지 복개주차장 및 유수지 부지에 대한 이관업무는 재무과 주관으로 저희과에서 모든 현황을 뽑아가지고 재무과로 올려 보냈습니다. 그래서 재무과에서 지난 11월말경에 본청으로 정식 이관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후 이관이후에 저희 구청에 대한 관리권에 대해서는 유수지 바닥에 대해서는 저희 하수과에시 관리를 하게 되겠고 주차장에 대한 것은 지역교통과에서 관장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외 세부직인 사항은 현재상태로서는 지금 잘 모릅니다. 두번째 질의에 대해서 답번드리겠습니다. 신정제2유수지에 대한 장기적 토지이용 방안 검토는 지난 9월에 검토를 해서 구청장님께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용 가능한 시설은 복잡한 건축물이 지양되는 운동장이나 또는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원 공간으로 활용할 수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저희구가 관리할 수 있게끔 본청으로부터 관리권이 저희 구로 이관이 되어야만이 저희구에서 장기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상태로서는 장기계획은 수립한 바는 기고, 며칠전에 청장님 지시에 의해서 우선 금년 겨울에라도 이용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시가 떨어져 가지고 간이 스케이트장을 만들어서 저희 학생들에게 놀이공간을 제공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관리권이 시의 치수과로 되어있습니까?

지금 유수지 부지에 대한 관리권은 치수과에서 하고 있고 주차장 복개된 주차장 시설에 대한 것은,

제2유수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2유수지는 치수과로 되어있습니다.

치수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치수과가 관리 주관과지만 실제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서울시에시 관리를 하는데 우리 돈 들여가지고 양천구가 펌프라든지 전기라든지 모든 시설을 다 고치고 있으면서 왜 서울시가 관리합니까?

지금 전체 유수지 시설은 본청비로 전부 시설이 완료되었고 유지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의 재해관리 시설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이 지금 현재 재산분류상 구유지로 분류되었기 때문에 장차 저희구로 이관이 되면 모든 관리권은 저희구에서 책임을 지고 계획을 수립하고 앞으로 이용하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유지면 구 땅이라는 얘기아닙니까? 구의 소유라는거 아니예요? 그런데 왜 서울시의 지시를 받아요?

그래서 지금 이관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것은 운동장도 지금 그 지역주민들한테 요구되고 있는 사항도 아니고 양천구가 재정자립도를 높히기 위해서 토지이용의 효율화 합리화 측면에서 이익 사업을 할 수 있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내용의, 예를 들어서 자동차 운전연습장, 또는 지금 광명시 하안동에 가니까 유수지에 실내골프장을 설치 해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마는 그런거, 또 노인들을 위한 시설이라든지 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하되 구 측에서는 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그지역 주민들, 또는 양천구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데 우리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김길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 구에서는 이 유수지 부지에 대한 것을 하루속히 이관을 받아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구 재정자립도에 보탬을 주는데 기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관만 되면 아주 좋은 계획이 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고맙고 조금전에 토목과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목동중심축 3블럭 대지에 지금 토관이 묻혀있는 그 관계에 대해서 아는 대로 설명해 주세요.

목동 신시가지 중심축에 개인 사유지 부지에 토관이 묻혀있음은 그위치에 따라 다릅니다. 3블럭 중앙에 묻혀있는 토관이 있다함은 지금 현재 하수관이 흐르고 있습니까?

지금현재 하수관이 있기 때문에 공사를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에 하수관이 있는 것은 아마 과거에 묻혔던 사장된 관이 아닌가 이렇게 예측이 되고 보도측에서 5∼10m 사이에 맨홀로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것은 앞으로 중심축이 개발되면 중심축에서 배출되는 각종 생활오수와 우수관을 연결하기 위해서 미리 목동신시가지 개발 당시에 설치해 놓은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별도의 라인이 나와가지고 초관이 묻혀있기 때문에 공사를 중단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황원석 과장님, 그 자세한 것은 끝나고나서 현지 확인 하셔가지고 현장답사갔다 오면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가 하는 행정이 전부다 그렇습니다. 지금 공개입찰 하겠다고 은행용지 2필지를 공개했습니다만 비싼 돈을 주고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2,000만원씩 주고 왜 삽니까? 일반 상업용지 800만원, 1,000만원 주고 사가지고. 거기다가 은행이체하면 될 것 아닙니까? 서울시 행정이 그렇습니다. 지난 성수대교 보세요. 정부의 보상법이 뭡니까? 라이프니치법입니다. 호프만 식으로 복리로 계산해서 주겠다는 거예요. 상위법윽 위반해 가면서, 엉망인 행정이 서울시 사람들입니다. 이쪽에서 요구할 것 있으면 목동중심축 때문에 많은 부분들을 얼마든지 떳떳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유수지 소유권은 지금 되어 있습니다만 관리권을 넘겨 달라든지, 복개 주차장 넘겨달라든지, 보도를 만들어 달라든지 또는 파초라, 공원을 설치해 달라든지 이런건 개인들이 손해를 보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파악을 해가지고 서울시에 즉시 통보를 해가지고 조치해 주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현장 확인 해가지고 자세한 내용은 나중때 보고드리겠습니다.

황원석 다음 안동혁 위원 말씀하세요.

안동혁 위원입니다. 덧붙여 하수과장에게 하수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자료현황 9페이지를 보면 하수도 중기사업계획 현황이 죽 나와있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주로 목 2, 3, 4동 신정 1, 2, 3, 5동 신월 1, 3, 4동이 일종의 단위사업체로서 동으로 이렇게 사업계획을 세우셨네요. 물론 여러가지 근거가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목3동쪽을 제가 유념해서 작년에도 보고 동·하절기를 보면 지금현재 내년부터 계획이 되어 99년도까지 이렇게 사업계획을 세우셨는데 지금 노후된 하수도관으로 파악하고 계신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601번지외 1개소 해가지고 96년도 사업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데는 모르겠어요. 여기 보면 연차적으로 쭉 있는데 대단히 그러니까 도시 기능이 오래된 지역입니다. 2, 3, 4동 지역 일대가. 그 외의 동들은 새로 이렇게 했다거나 신도시가 되면서 조금전에 김길선 위원도 지적을 벌써 했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사업을 좀더 연차적으로 당겼으면 좋겠다는 의향이 있는데 어떤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이 중기사업을 좀더 앞당겨서 물론 내년도부터 세군데 네군데정도 이렇게 나와있는데 좀더 연도를 앞당겨서, 96년도 것을 95년도라든지 97년도 것을 96년도랄지 아니면 전체적인 사업을 더 치중을 해가지고 이 하수도는 정말 생활 오수나 빗물 오수에 있어서 잘 빠져주어야 되는데 그동안에 노후된 관들이 도로가 벌써 깨지고 아주 난장판이란 말이죠. 그때에 하는것 보다는 룰론 관련근거가 있겠습니다만 이 사인을 좀더 앞당길 수 있는 것을 본위원은 지적을 하고 싶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동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사업은 이미 계획이 수립되어가지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96년 이후 사업에 대해서는 나중에 타당성을 검토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을 당기는 방향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흄관도 쭉 보니까 300m부터 600m, 770m. 800m 이렇게 나오는데 애초에 그 계획들이 잘 안 맞아요. 400m, 20()m 해가지고 뒤에 가서 지금 자꾸 생활오수나 빗물이나 이런 등등이 그런 누구나 지금현재의 주민의 밀집이나 여러가지 양을 가지고 따져서 흄관을 설치를 하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좀더 여유있게 그 흄관을 묻어 둠으로 인해서 그와 같은 두번의 불편사항이 초래피지 않겠고 예산낭비가 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 집을 건축함에 있어서도 특히 방금과 같은 그런 사항들은 어떤 분들이 자재를 아끼기 위해서 별 차이도 나지 않는데 흄관은 적은걸 묻어가지고 엄청난, 오히려 뒤에 가서는 예산을 낭비하고 불편을 끼치고 여러가지 인력 이런 등등이 낭비되는 그런 현상들이 있는데 이 부분도 좀더 적극 검토를 하셔서 하수도 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지금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 하수 행정관계업무에 참고해가지고 시행착오 없는 하수시설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원석 최정철 위원 말씀하세요.

최정철 위원입니다. 지금 업무보고 유인들에 보면 하수과에 "목1호수문토출수로 역류방지턱 설치공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준설쪽에 물이 들어오는 쪽에 그렇게 되어있는 겁니까? 그 준설이 잔토가 들어오지 않게 막는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물만 막는 겁니다. 안양천 수지가 높아졌을 적에 오수가 잘 빠지지 않을 정도로 만수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안양천 차집관로에 제대로 유입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회수를 막기 위한 옹벽을 공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94년 12월 6일 준공예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거의 다 되었습니까?

네, 거의 다 되었습니다. 지금 기초작업이 끝났고 흄관 매설작업은 끝났고 아마 오늘 공그리 칠 예정인데 날씨가 추워서 중지를 했고 영상기온 상태를 봐서 2∼3일내에 모든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단일 공사입니까?

네, 단일공사입니다.

12월 6일날 준공할게 50%가 된다고 그래서 그게 며칠안에 끝나는 겁니까?

네, 도급액이 1,556만원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열심히 하면 약 20일정도 공사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하수과 자료에 보면 17페이지에 "저수로 준설" 이렇게 해가지고 완료된게 있습니다. 1만㎡, 체육공원에 준설이 어떤걸 준설을 한겁니까?

네, 지금 안양천 정비사업이 1차 사업이 금년도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도 사업이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 왔는데 그 안양천정비사업구간과 접합되는 저수로 부분에 하상토가 퇴적되어가지고 유수상태가 좋지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평탄하게 정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100% 완료가 됐죠?

네,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모래나 내려가는 찌지끼기가 어디 관을 통해서 나가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안양천 하상을 말씀드린 겁니다. 안양천 하상 저수로 이거 평탄하게 정비작업 하는 겁니다. 거기에 쌓인 것은 준설해서 빼내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양천구에 준설예산이 계속 잡히는데 94년도에 준설한 토사 그 준설토를 지난번에 하수과장님 말씀은 양천구는 태워서 보낸다고 그러기도 하고 말려서 어디로 간다고도 그러고 다른데로 버린다고 하는 말도있거든요. 그 준설토를 어떻게 버립니까?

준설을 하면 준설 바로 된 상태에서는 김포매립지에서 받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간집하장을 안양천 중기연습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현장에 나가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월류벽 공사한 거기다가 준설된 토사를 야적을해서 거기서 어느정도 함수가,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싣고 다닐적에 뻘이 길바닥에 떨어지지 않을 정도 상태가 되면 그때쯤에 김포매립지에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지수로라든지 고지수로에서 준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다 그냥 쌓아 놓았다가 물이 빠지면 그걸 실어다가 중간집하장에서 말려서 다시 실어서 김포매립장에 가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일주일전에 행정감사 하기전에 김포매립장을 갔었거든요? 가보니까 쭉 확인을 해보았는데 타구에서 들어오는 것을 봤는데 태우거나 말리거나 그렇게 보이지 않던데 우리 양천구만 그렇습니까?

위원님께서 어떻게 파악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준설토를 태울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준설하는 과정에서 스치로플이나 비닐이나 이런것이 많이 쌓여있는 구간도 많습니다. 이런것은 별도로 수거를 해가지고 태우는데 그런것은 일부분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준설토는 물에서 끄집어낸 거기 때문에 물을 머금은 상태로써 중간집하장에서 물이 빠지고 난 다음에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그 장소를 이따가 현장답사 할 수 있습니까?

네, 가능합니다.

황원석 그건 아까 현지답사를 요청했는데 그럼 최정철 위원이 얘긴한 것도 중간집하장 현장을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운재 위원 말씀하세요.

박귀섭 위원입니다. 시설녹지공원 하면 만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각종 나무와 시설물을 이렇게 해놓고 한 깃이 시설녹지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신정7동에 11단지 끝에 구로구 고척동 경계지점에 있는 시설녹지공원인데 사실 시설녹지공원은 관리소홀로 인해가지고 요즘에 공원같지 도 않고 가보면 말이 아닙니다. 그 이후로는 각종 나무가 훼손되었을 뿐더러 공원로에 보도블럭도 다 파손이 됐고 공원 경계지점에 휀스니 무슨 시설물 해놓은 것이 다 망가졌어요. 이렇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예산만 낭비하는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난번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이 시설녹지공원은 해제를 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했으면 좋겠다 하고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그 관계가 어떻게 진행되어 있는지도 말씀을 해 주시고 그것을 관리관계를 지금도 나가서 제대로 보고 있는지 그 주변에 있는 적고 큰 공장들이 많이 즐비하게 있어요.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때는 차도 갖다 들이 대놓고 때로는 그 보도블럭위에 작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시설녹지 공원은 본위원이 가끔 아침, 낮으로 한 번씩 돌아보는 공원인데 다니다 보니까 많이 눈에 띄는 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따 나가보기로 했습니다만 관리를 소흘하게 했다.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느냐, 이것에 관해서 얘기를 좀 해 주시지요.

공원녹지과장 박용묵입니다 박귀섭 위상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목동 11단지 건너편에 있는 깃은 시설녹지공원으로 말씀들 하셨는데 여기는 시실녹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녹지의 구로구편에 무허가건물이 있습니다. 무허가공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고도 하고 구로구청에 공문을 몇 떤 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구로구하고 저희 시설녹지하고 접한 부분에 무허가공장이 있고요, 그리고 공장을 일부만 철거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조가, 예컨데 기둥 하나를 무너뜨리면 공장 전체가 무너지게 되어 있는데 거의 90%가 구로구에 물려 있는 저희 관내에도 물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로구와 지금 협의중에 있는데 구로구에서 몇 번 철거 계획을 세웠다가 또 보류되고 세웠다가 보류되고 했던 적은 있습니다만 근원적으로 주변의 공장에서 작업장화되거나 주차장이 되고 있는 것은 이 공원이 철거되어야 근본직인치유가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 철거하고 난 다음에 그것은 말끔히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장을 어떻게 해요?

공장을 철거해야만이 근본적인 대책이 되겠습니다.

그 공장이 철거가 됩니까?

구로구에서 협조를 하니까 계획을 세워서 언제 철거할테니까 양천구청에서 지원을 해 다오 하고 공문이왔다가 보류상채에 지금 있습니다. 아마 철거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앞으로 공원관리, 아까 질문한 것에 대해서 시설녹지 해제 요청한 것, 국장님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지금 거기에 목동하고 신정동 택지개발지구에 대한 것이 준공이 끝나지 않으면 저희가 시설녹지 해제을 요청하게 되면 건설국까지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에서는 준공절차가 금년도에 끝난다 끝난다 해서 차일피일하고 있는데요, 그게 끝나게 되면 그 쪽 뿐만 아니라 10단지 뒤쪽에도 그렇고 그래서 택지개발지구 가장자리 부분에 도로옆에 시설녹지가 많이 있어요. 그것을 필요한 부분과 필요치 않은 부분을 구분해서 바로 시설녹지 해제해야 될 곳, 그 다음에 다른 곳으로 사용할 곳, 그 다음에 개인들한테 불하해 줄 땅, 이런 분류작업을 지금 진행중에 있고요, 그 준공절차가 끝나야 됩니다. 택지개발 사업 준공이 끝나야 된다고요.

끝나는 것이 언제에요?

도시정비과에서 답변을 하는데 금년말까지 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설녹지공원 같은 것, 불필요한 것, 또 관리하기도 어렵고 그런 것은 마땅하리라 해제해서 다른 방도로 쓰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어떻게 한 번 가보면 말이지요, 이게 공원인지 때로는 어떻게 쓰레기를 막 갖다가 버려놓았는데 오늘 보고 내일 보고 그 이튿날 봐도 역시 그냥 그대로 있거든? 관리를 안하는거야, 결론적으로. 며칠씩 있으니까. 그러면 청소라도 나가서 하는 사람이 있고 이렇다면 이것이 치워져야 되는데 안하고 있다고. 그런데다가 어떤때 때로는 그냥 거기서 페인트를 막뿌려서 보도블럭이 시뻘겋게 퍼렇게 물들어 있고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무꼴이 뭐가 됩니까? 알았어요. 하여튼 이따 나가서 현장보고요, 알았습니다.

황원석 김길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시설녹지, 방금 얘기했는데요, 그 자리에 지금 보도가 깔려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보도를 깔아 놓았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은데 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공사를 하면 뭐합니까? 관리가 안 되는데, 공사하겠다고만 올라와 있지 관리는 안 돼요. 신정 제1근린공원, 풍림산업, 임대 사용 승인토록 한법적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놀이터가 지금 풍림산업 바로 옆에 있습니다만 자재 적치장으로 변해 있고 어린이 놀이터로는 쓰지 못하도록 폐허가 된상태에서 각종 기물은 다 망가져 있습니다. 그 사용 승인 때에 보상을 해 줘야 한다는,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었는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징 세1근린 공원에 지금 그 사항, 필지가 .1필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번과 금액을 발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이용 장기 시설 유치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을 이용하여 장기적으로 이익이 있는 영리사업을 할 계획이 있으면, 장기적인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네번째 칼산공원이 조싱공사를 하겠다는 말만 있있고 예산비 180억 정도로 소요될 것으로 추측을 했습니다만 왜 그것이 서울시에서 누락이, 올리기는 올렸지요 이것?

예 올렸습니다.

어떤 사유로. 누락이 되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랑고개, 공익 놀이터가 주차장으로 자동차 주차장으로 변해 있는데 이 사항은 오늘 뿐만이 아니라 작년 이 새간에 시정을 하겠노라고 우리 박 과장님께서 약속을 분명히 하셨는데 지난 1년동안 이 씨간까지도 시정이 되고있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며 파리 공원에 풀장이 관리되고 있지 않은 것은 어떠한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약수터 설치는 되어있어도 돈 얼마 들지 않으면 되는 음료수바구니를 걸어 놓을 수 있는, 바가지를 걸어 놓을 수 있는 그러한 시설 정도 설치할 봉지는 없으신지, 그리고 양천군 관내를 크게 볼 수 있는 도면에 그린벨트를 표시를 해서 도면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원석 자료를 우리 김길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료는 요청해 주시고 답변해 줄 사항은 현지에 갔다오시면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점심식사와 현장확인을 위하여 오후 3시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그리고 현장에 갔다오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추운 날씨에 장까지 갔다 이렇게 왔습니다. 현장을 가보니까 많은 깃을 느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시 서신 대로소감이라든가 대책이라든가 어떤 계획이 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강선영입니다. 저희가 현장을 두 군데를 갔다왔습니다. 첫번째 화곡천통 운수회사를 갔다왔습니다. 이 회사는 입구 점용료가 보차도 구분이 없는 4m 도로로써 점용료를 부과할수 없기 때문에 안한 사항입니다. 실제 실측을 해 보니까 23m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점용한 부분은 22m로 전체 초과면적을 합해서 88㎡를 부과했습니다. 차이는 약 1m차이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허가당시 대장과 현장을 다시 비교하여 정확히실 시를 한 후 추징부분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둘째 신길운수를 다녀왔습니다. 신길운수는 보도폭 64m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건설관리과에서는 함장분분 4m를 제외하였고 나머지 20m부분에 대해서는 4m 도로를 제의한 16m를 부과하였습니다. 4m 도로정음부분에 대하여는 실제 차량이 점유하고 있습니다만 점용허가를 하여 줄 경우 점용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회사에서 앙쪽 출입구를 막게 됩니다. 그동안 이 도로를 이용하던 많은 시민들이 불편함에 따른 새로운 민원발생이 예상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종합 검토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원석 건설관리과장님께서는 지금 나머지 운수회사, 저희가 현장을 두 군데만 갔습니다만 이 감사를 계기로 택시회사, 주유소, 버스회사, 다 가지는 못했어요, 이런곳을 검토를 정밀히 하셔서 추징하실 곳은 추징을 하시고 개선할 곳은 개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건설관리자 소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정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정철 위원입니다. 신길운수 뒤쪽에 우리 과장님이 보셨지요?

예 봤습니다.

보도하고 인도, 차도하고의 경계석도 없고 평지가 되고 있습니다. 악 70m 되지요?

토목과장 송인록입니다. 그 현지를 가 보니까 거기 본래가 경계블럭하고 도로 보도가 조성이 안 된 지역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보도를 설치를해 보아도 유지가 안 될 것 같고 지금 상태는 그런 상태입니다.

거기 자세히 안 보셨나 본데 경계석이 있었어요. 우리가 자세히 보니까 경계석이 있었는데 경계석을 망치로 다 잘랐더라고요. 반쪼가리가 파묻혀 있어요, 지금 바닥에, 그러니까 4m 도로 있는데 좌측 말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내려오게 하려면 인도가 조금 내려오면 되겠지요, 그만큼.

예 설치를 하게 되면 경계석하고 보도하고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한번 조사해서 설치할 수 있는지를 한 번 봐야겠습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그 저편 신길운수 쪽으로 봐서는 그 담장 밑에 그 쪽에 하고 또 진출입로는 할 수 없으니까요, 하게 되면 당장쪽으로만 해야 되는데 거기도 보니까 해 봐야 유지가 안될 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다시 검토를 해서 설치할 필요성이 있으면 설치를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거기만 말고 거기서부터 저기 주택 두 동인가 뒤에 있지않습니까? 거기에 인도가 있는데 그 인도가 보도블럭이 내려앉은 상태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이런데 처럼 평지로 한다면 경계석이 분명히 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내년에 포장계획이 들어가 있다는데 경계석을 해서 정상적인 인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무방비로 둔다면 신길운수에서 앞으로 거기도 다 사용하게 될 것 같아요.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황원석 이운재 위원 말씀하세요.

최정철 위원입니다. 오늘 참 좋은 것을 한번 봤습니다. 저는 준설을 해가지고 토사가 준설토가 어떻게 나가는가를 상당히 궁금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현장을 가보니까 상당히 우리 하수과에서 고생을 한다는 것을 한번 느꼈고, 또 그거를 마지막까지 버리는 과정이 예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현시점에서 봤을때는 공해문제라든가 또 매립지에 갈때까지의 관계를 잘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우선 듭니다. 그리고 그 잔토가 그렇게 말라가지고 정상적으로 갔을 때는 매립지에 덮는 흙정도로 쓸 수 있는 것이 있지 않는가 해서 제가 상당히 고맙게 느낍니다. 아울러 좀 아쉽다고 생각이 드는 것은 지금 그 장소가 난지에 있기는 하지만 일반쓰레기와 공사장의 쓰레기가 그 장소에 버려진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레서 그것은 애써 준설한 흙이 그 다른 물건이 들어와가지고 공정에 많은 피해를 주는 것 같아서 그런 것을 사전에 어떤 표지판이라도 하나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버렸을 때는 어떠한 과징금을 물린다든지 하는 그런 아쉬움도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을 좀 정리를 해가면서 해줬으면 하는 것이 토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준설이 일부 매립장을 가 보면 1차는 여기고 2차는 여기고 해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마냥 막 쌓아놔가지고 어떤 것이 먼저고 어떤 것이 나중 것이지 한눈에 볼 수가 없을 정도니까 내년부터라도 좀 구분을 해서 이것은 몇개월을 여기에질온 이기에 놔뒀다든가 며칠을 놔뒀다든가 해가지고 따로 바로 치워 나갈 수 있는 구체적인 준설토를 놔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아숴움을 느끼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최정철 위원님의 좋은 충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준설토는 여러곳에 준설한 것이 한곳에 모여지기 때문에 토질이 천차만별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토질별로 또는 반입별로 표지판을 설치해가지고 관리하는데 주력하겠고 외부 일반인들의 사토가 반입되지 못하도록 저희들이 수시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물론 야간에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야간에는 지금 현재 거기에 바리케이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바리케이트를 둘러보니까 많이 훼손되어 있는데 이 관제는 지금 현재 전용허가를 내준 건설관리과와 협의 해가지고 바리케이트 관리에 만전을 피하도록 하고 또 안내판을 설치해가지고 외부인이 사토를 했을적에 엄격한 규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충고에 감사함을 느낍니다.

황원석 이상으고 하수과소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소 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귀섭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박귀섭 위원입니다. 건설국장님을 비롯해서 각 과장님들, 추운 날씨에 현장답사를 차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이 현장답사를 하신 바와같이 어떻게 생각할런지는 모펀겠습니다마는 그간에 공원시설 녹지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것을 아마 한눈으로 볼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한 그러한 시설녹지를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해놓고 관리소홀로 인해서 예산을 많이 낭비를 했다, 아마 이렇게들 생각을 하셨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릴다면 이 시설녹지에 대해서 앞으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연지과장 박용묵입니다. 박귀섭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오전에도 같은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근본적으로 구로구 고척2동 16대지 2번지에 8개소의 무허가건물이 있습니다. 그게 철거되면 녹지가 보존될 것으로 생각되고 또 구로구하고 협의를 한 결과 구로구 주택과애시도 철거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철거되면 우리는 제일 좋겠고요, 그다음에 같은 얘기가 반복되겠습니다마는 사전 책으로 시설녹지론 해제를 해서 하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지급 도시정비과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게 완벽하게 될때까지 제가 녹지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구로구와 협의를 조속히 해가지고 그 공장들을 다 철거를 해서 내쫓든지 그 관계를 조속히 처리를 해주세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원석 최정철 위원 말씀하세요.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 좀 하나 할까요? 이건 내 의견인데 아까 시설녹지 그앞에 지금 나무가 심어져 있는 것을 발견을 했거든요. 나무와 나무 사이에 아주 나무를 뽑아내 가지고 통로가 되어버렸단 말이예요. 그래서 안내문이랄까 또 홍보차원이랄까 회사들한테, 회사 대로한테나 회사의 책임자랄까 그사람들한테 양친구청장명으로라든지 녹지과장 명으로라든지 해서 저쪽 끝에서부터 이쪽까지 전부 안내문을 해서 원대복귀를 할 수 있도록, 그사람들이 잘못했으니까, 나무를 심이놓든지 어떤 방법을 취해서 악으로 이런식으로 한다면 엄격하게 어떻게 하겠다든지 해서, 그 시설을 아깝게 돈들여서 다 해놓은거를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놀러가면서 다 망가뜨리고 차를 대가지고 다 망가뜨리고 했는데 그것은 과장님께서 그렇게 할 용의는 없는지요?

예.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관리를 하느라 단속도 하고 계도도 하고 많이 했습니다만 실제는 미흡합니다. 계속해서 홍보도 하고 해서 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꼭 좀 빠른시일안에 해가지고, 미관상 너무 안 좋대요 거기가. 그건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황원석 녹지과장님께 제가 한가지를 꼭 감사결과까지 부탁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녹지과장님은 공원에 유사시 화재나 무슨 사고로 인하여 과실된 나무나 이런 문제는 전부 보상조치를, 피해자가 있으면 바로 보상을 받죠?

예. 수목이 훼손되었을 경우에는 서울시 가로수 관리규칙에 의해서 피해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황원석 공원은 확실히 공원녹지과장님께서 관리를 하고 계시고요?

예. 그렇습니다.

황원석 지금 신월5동 및 신월1동 중간 가로공원을 경유하는 가로공원이 있습니다. 그 중간에. 그 중간에다 금년도에 제가 식목일날 나무를 세그루 심고, 약 10년에서 20년되는 향나무를 세그루 심어가지고 바로 녹지과장님한테 연락을 해서 거기에 옆에 대는 나무를 좀 해줘라 해서 내가 녹지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렸죠?

예.

황원석 그래서 녹지과장님이 그걸 바로 해주셔서 잘 살았습니다 그게. 한 2개월을 살았는데 2개월뒤부터 계속 여름이 지나니까 나무를 놓고 쓰레기 적환장, 예를들어서 미화원들이 계속 불을놔서 공원 일부의 한쪽은 거기가 소각장입니다. 지금 하루도 안 빠지고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로공원 가운데에 미화원 휴게실이랍니다. 도시정비국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른 주민은 길을 건너가면 경찰관이 위반을 해서 딱지를 띠는데 미화원은 아침 저녁할 것 없이 술을 많이 드시고 또 어려운 일을 하시는 분들이고 굉장히 힘듭니다. 또 업무라고는 하지만 위법으로 길을 건너니까 딱지를 띠어야 합니다. 또 거기에서 길을 건너다 사고가 나면 또 어려움도 있고. 거기에다가 공원에 막대한 돈을 들여서 나무를 심어, 약을 줘, 거기다가 거름을 줘, 전부 해서 해놨는데 가서 잔디를 보면 전혀 없어요. 지금 매일 불을 때니까. 나무를 제가 지금 추정해보니까 약 45만원에서 50만원정도 갑니다 한 주에. 그걸 세주를 분명히 과장님한테 기증을 했고 그거를 인수를 했는데도 계속 불을 때고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돈으로 환수도 중요하겠지마는 개선이 안 되는 대책이기 때문에 이 미화원을 도시정비국소관하고 이건 뭐 우리 건설국장님한테도 해당이 됩니다. 도시정비국국장님이나 건설국장님이 상의를 하셔서 미화원휴게실을 일단 옳기던가 그런 방향이 되어야 되겠고, 소각장소에 빨리 잔디를 입혀서 다른 나무를 심든가 이런 방편이 되어야 되지 환경정비 봄맞이를 한다, 또 예를들어 도로 미관지역 뭐 심의한다 다니면서 하시면서 공원 중간에서는 매일 불을 때는데 녹지과의 과장님이 한바퀴씩 돌고해야 되는데 좀 소홀하신 것 같아서 그문제를 확고히 도시정비국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대책을 취할 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명백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말씀 올리겠습니다. 황 위원님께서 가로공원에 향나무 석주를 심은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옛날의 청소부, 지금은 미화원의 휴게소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휴게소로 인해서 미화원의 가로 횡단과 수목훼손 잔디훼손 등 그 내용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는 미화원 휴게소가 다른데로 이사를 가야되겠다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지금 지적해 주신 도시정비국이 아니고 이긴 시민국이 되겠습니다. 시민국이나 청소과장하고 협의해서 근본대책으로 다른대로 옮기고 그다음에 훼손된 녹지대를 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원석 협의는 언제요? 한정이 없잖아요. 협의를 금년정도에 마친다든지, 내년이면 내년이든지, 몇개월이든지 협의를 해서 미화원 휴게실이라고 조립식으로 지어진 한평정도, 조그만데 평반정도. 이정도 되는 가건물이기 때문에 그기는 그자리에서 들었다 옳거놔도 되는 입장이기 때문어 빠른시일내에, 금년내로 협조를 하셔가지고 그거 옮길 곳은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4년째 그자리 가로공원 가운데에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문제는 녹지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셔가지고 협의해서 금년내로 이전해 줄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합니까?

황 위원님께서 못마땅하게 생각하시는거와 마찬가지로 저도 녹지대에 다른 시설물이 있다는건 눈에 가시입니다. 제가 직접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확실한 시간은 약속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감사가 끝나는대로 바로 청노과장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데로 옮기도록‥‥

황원석 그게 안 되면요. 훼손된 나무값하고 고발조치를 꼭 해서 고발조치 한것을 저희한테 고발한 것까지 확인해서 주십시오. 그 창고 하나를 녹지과장님하고 청소과장님이 미화원들이 쓰는 한평짜리 창고하나 옮기는데 그거 무슨 힘이 들고 그렇게 어렵고 다른 부서하고 얘기를 하면 무슨 일을 합니까? 감사장소에서 즈민으로부터 구청의 관련 녹지과로부터 다 안 되는 사항이 번연히 알면서, 뭐 상의할 일도 없어요. 당연히 이거는 녹지과에서 안 되면 고발조치라도 취하겠다 해가지고 강력하게 해서 다른데로 옮길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황원석 위두환 위원 말씀하세요.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위두환 위원입니다. 용왕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특히 신경을 많이 쓰시고 계신데 거기에 대해시 제가 좀 몇가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팔각정을 .세우기 위해서 아카시아 나무를 전부 벌초하고 다른 나무들을 많이 심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고사된게 많이 있어요. 심은 나무들이. 그래서 기기에 대한 대처를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할 수 있는가 하고, 또 하나는 용왕산이 상당히 방대합니다. 여기 법무주택에서부터 재2공항까지해서 상당치 방대한데 거기를 관리하는 사람이 두사람이 있는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산을 간혹 가보면 그분들 이야기가 상당히 힘에 겨워서 이야기가 되는데 거기에 관리하는 사람을 증원할 수 있는 대책은 일는지 하고, 또 하나는 지금 용왕정은 지어져는데 용왕정이밤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외부에서. 그래서 좀더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네곳에 써치라이트식의 불을 비춰서 시내에서 들어올때나 여기에서 갈때 팔각정에 대한 묘를 살릴 수 있는 대책이 있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세요.

위두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팔각정 주변의 아카시아 나무를 벌초하고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심은 나무가 하자가 있습니다. 어제부터 하자보수를 착수했고 내일 종료됩니다. 그다음 간왕산 관리인 관계는 제가 전체공원관리 인원가지고 활용하기 때문에 사실상 증원은 좀 어렵습니다. 제가 열심히 하도록 채찍질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왕정 주변의 등을 밝히는거는 지난번에 용왕정을 짓고 등을 6개소를 설치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예산이 종결된 상태고 확보된 예산이 없기 때문에 내년으로 이월했습니다. 따라서 95년도에는 등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95년도 예산에 잡혀있습니까?

용왕정 주변에, 1,500만윈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또 하나 용왕정을 설립을 했는데 이중에서 2층을 올라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단이 아주 급경사라서 올라갈때는 간신히 올라가는데 내려올때는 못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때 처음에 준공식 날 청장님도 무척 고생하셨는데 더군다다 눈이 오기나 비가 오때는 낙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시설요구한 바있는데 건설업체로부터 자기들이 얘기할 때는 공사하는 과정에서 적자를 봤기 때문에 상당히 그것은 어렵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들려요. 그런데 사실은 적자가 나거나 어찌됐든 정상적으로 사람들이 올라다니는 깃은 좋데 만약에 낙상이나 머리가 다치고 사고가 났을때는 구청으로 원한이 오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세워졌습니까?

제가 조금 무식한 소리를 하더라도 양해를 해주십시오. 건축에 대해서 문외한이기 때문에. 용왕정을 당초에 설계할때 대개 정자는 현재 계단 가파르기는 다 같은걸로 제가 알고 있고 당초 설계는 계단 가에 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나 목2동에서 여러분이 오셔 가지고 난간의 손잡이를 얘기를 해서 그걸 쇠줄을 박아서 조치했기 때문에 지금 정도면 저는 안전한 겉로 보고 있습니다만, 점차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원석 이운재 위원 말씀하세요.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양천구관내의 공원안에 있는 매점에 1년에 들어오는 수입은 대략 얼마나 됩니까?

네,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것 잘 모르시면 다른 답변하나 해주세요. 지금 매점에 일반 사람들이 사 드실 수 있는 제품들이 많이 있지요? 라면이라든가 이런게 양친구청에서 얼마를 받으라고 지정을 해줍니까?

네, 제가 가격을 계시를 하도록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매점의 가격이 목동 공원에서 파는 가격하고 신정1근린 공원에서 파는 가격이 너무나 차이가 나거든요? 시중에서 파는 가격보다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걸 구청에서 매점 허가를 낼때 이건 어느정도 받으라고 나오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시중에서 파는 가격처럼 팔아라 하고 나오는 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어느 품목은 얼마 어느 품목은 얼마 해가지고 가격 정해준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가격을 게첨해 두고 팔도록 계도를 하고 있는데 그게 이행이 안 된다면 제가 지도단속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가격은 턱없이 받으면 안 되고 인근 가계 수준으로 유지되어야 될게 당연합니다.

지금 신정제1근린공원에 보면 시중에서 파는게 만약에 600원짜리라고 그러면 1,000원 받고 700원짜리는 1,100원 받고 그래서 그 가격 차이가 왜 그렇게 나는지 주민 항의가 많은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 없는지, 어떤 지정은 되어있는건지.

네, 제가 지도단속을 펴고 사실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원래 지정되어진 거는 아니죠? 거의 시중하고 물품이 비슷하게 팔 수 있재끔 되어있는 거지요? 허가를 내줄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이 차이나요. 그러니까 이린 식품정이나 슈퍼 같은데서 사면 607∼707원 가는기를 1,000원이상씩 받거든요? 그거 좀 지도단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황원석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장님께서는 지금 자료를 요청했는데 안 온게 있습니다. 그 자료요청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자료도 아닌데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 건설국소관에 기획예산과로 간 그 서류를 카피해서 우리 의원님들께 주시면 주민의 숙원사업이 뭐가 빠졌는지 뭐를 넣었는지 내년도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금년도 사사도 하는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요지가 없어서 지금 감사에 차질이 좀 오는 것 같아요. 이거는 국장님이 성의가 있다면 벌써 카피를 해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 자료는 언제까지 어떻게 해 주실건가 국장님 답변좀 해주세요.

아까 현장 나가기전에 지시를 했는데 따로 가져오겠습니다.

황원석 그러면 자료를 내인아침 10시까지 저희 현장 나가기전에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황원석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설국소관 질의달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건설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간 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계시는 조속히 시정해 주시고 반복된 시행착오로 주민의 불편과 원성을 사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건설국소판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