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준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3실 총무국, 재무국 및 20개 동사무소에 대한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총무재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총무재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를 수행하시면서 연일 수감에 임하고 계시는 조재호 총무국장님과 박경만 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94년도 본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최종일로서 관계국장님 및 실 .과장에 대한 질의 답변과 반별 감사결과를 본위원회 안으로 채택의결하고 감사를 종료하는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따라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한 위원이 질의를 한 후 바로 답변을 듣도록 하고 보충질의는 본질의를 한 위원에게 우선권을 주겠으며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답변시간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본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 답변순서는 3실의 문화공보실, 감사실, 시민봉사실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먼저 끝내고 다음에 총무국 재무국의 순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공보실, 감사실, 시민봉사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식 간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유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문화공보실, 감사실, 시민봉사실에 대해서 질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준식 간사께서는 지금 총무국에 대해서 질의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먼저 처리해 놓고 넘어 가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그럼 더이상 문화공보실, 감사실, 시민봉사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 없으시니까 이만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다음에 총무국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간단히 총무과와 각동 공통사항과 또 각동에서 특히 지적할만한 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94년도 심사 승진자 심사과정을 검토해 보건데 심사승진 후보자중 서열순위 14번 윤재중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는 후보자가 객관적인 결격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승진에서 탈락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총무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윤창순 위원 질의에 이삼봉 총무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삼봉입니다. 윤창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4년도 심사 승진 대상자 중에서 14번 승진이 누락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들 그 심사승진은 임의로 심사 승진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 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인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인사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인사위원 전원들이 같은 의견으로 승진에서 적격하지 않다고 판단되어서 의결하였기 때문에 그 인사 위원회 의결에 따라서 승진에서 탈락이 되었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의 탈락사유에 대해서는 여러가지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인사위원회가 열려 있어 가지고 총무과에 이관된 사항입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삼봉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삼봉 총무과장의 답변에 보충질의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윤창순 위원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심사승진에 있어서 36명이 승진을 했는데 그 내용은 심사한 것이 아니고 근무성적평정에 의해서 서열 1번부터 25번까지 7급에서 6급에 승진자를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만 심사지 1년에 두 번씩하는 근무성적 평정에 의한 총 점수에 의한 서열에서 윤재중이 탈락이 된 것은 본위원이 감사하는 동안에 여러모로 관계과장에게도 질의를 했고 또 그분들과 같이 근무했던 동료들에게 그 사람이 어떤 특별한 결격사유가 있느냐 물어 보았더니 약간의 결벽증이 있다고 막연히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 결벽증이 있다고 해서 승진심사에서 맨날 누락만 시키면 그 사람이 그것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냐 이말입니다. 결벽증이 있는 사람은 결벽증이 있는 나름대로의 각각 능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가 되고 본위원이 89년도 공무원 교육원 평점을 볼때 89.99라는 우수한 성적을 거양했고 약간의 이상이 있다면 그 결벽증이라고 보기에 이상하지만 깔끔하다고 할까요 이런건데 여러 우리 관계공무원들 불러 가지고 객관적인 어떤 사실이 무엇이냐 했더니 정신질환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결벽증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한데 응암1동에 근무하던 동료직원들한테 전화로 한서너명으로부터 객관성있는 질의를 해본결과 승진서열에서 탈락될 수 있는 사유가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계속 심사승진도 있고 또 특별승진도 있고 또 시험을 올라가는 승진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간부이신 총무과 총무국장, 총무과장 위로는 구청장 부구청장에게 이사실을 물론 올리겠습니다마는 우리 공무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일생동안 어떻게 하면 빨리 승진해서 젊었을 때 고위층에 올라가느냐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하나의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선 앞으로의 대책이 있을 것을 건의합니다. 또 다음과 마찬가지로 총무과장한테 질문합니다. 공무원 인사법상 부득이 파견근무제도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본구청에서 7명의 파견 근무자가 있었는데 본위원이 예리하게 관찰검토한 바에 의하면 7명 중에 6명은 파견근무의 사례에 합당하다고 믿고 나머지 하나인 증산동 소속 행정 9급 박진석은 1994년 6월 8일 증산동 초임발령을 했다가 다음달인 ‘94년 7월 7일 보건소 의약과로 파견했음이 발견됐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파견근무의 인사규정 원칙에 위반되었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이 박진석이라는 직원이 현재 보건소 의약과에서 파견 근무 중에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창순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이삼봉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삼봉입니다. 윤창순 위원께서 질의하신 ‘94년도 공무원 파견근무 7명 중에 한명, 증산동 박진석 행정9급에 대한 보건소 의약과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본 박진석 파견에 대해서는 공무원인사규정 파견근무제도는 있습니다. 그런데 시기로 1년도 안되어가지고서 바로 어떻게 의약과에 바로 파견을 할 수 있느냐? 그런 질문사항으로 알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박진석은 어머니가 아들 하나를 특별히 키우면서 과보호로 키워가지고서 어머니 앞에서는 활동이 상당히 활발한데 남자들 틈에 끼이면 아주 기가 죽어서 활동을 잘 못하는 그러한 이상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이러한 애로 사항을 누구에게 가서 보고도 못드리고 설명도 못합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이런 상황을 호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이러한 결벽증이 있어서 도저히 여기에다가 두면 아주 정신적으로 많은 장애가 될 것 같으니까 보건소 같이 안정되고 이러한 곳으로 옮겨달라”고 하는 청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사규정상 정규로 발령을 내릴려면 근무기간이 1년이상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어서 구제사항으로써 파견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파견근무 기간이 끝나면 본발령을 검토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도 여기에 계신데 잘 아시다시피 가장 중요한 것이 인사행정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법에 예외없는 법이 없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러한 원칙을 벗어난 이러한 인사행정은 지양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다음 또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삼봉 총무과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윤창순 위원께서는 다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에 우리가 5개동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기술직이 지금 결원되어 있는 곳이 불광3동, 갈현2동, 구산동, 응암4동이 토목직 또는 건축직이 결원 중입니다. 현재 동에서 업무처리의 여러가지 업무 중에 토목사업 그다음 하수사업, 또 동장에게 증측신고가 85㎡ 이상 이하일 경우에 증축신고를 받아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3가지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어찌해서 이 4개동에 기술직이 현재 결원 중인 것인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총무국장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창순 위원 질의에 대해서 조재호 총무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순 위원께서 우리 동사무소에 기술직 공무원이 결원상태에 있는데 그 사유하고 앞으로의 충원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기술직 정원이 190명입니다. 그런데 11월 24일 현재 현원이 18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8명이 지금 결원입니다. 그래서, 물론 동사무소에서도 소규모로 기술업무를 토목사업이라든지 소규모 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술직 직원이 동에서 근무해야만이 동 소규모 사업이라든가 기술적인 업무를 수행하는데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것이고 동장님께서도 기술직 공무원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동에 기술직 공무원을 1명씩 정원을 배정했는데 불행하게도 지금 현재 우리 구 전체 기술직 결원이 9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20개동 중에서 아까 지적하신 4개동이 기술직 공무원을 충원을 못 시켰습니다. 앞으로 기술직 공무원이 우리구에 배정되는 대로 우선적으로 결원된 동사무소에 충원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재호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있습니다.

최준호 위원께서는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총무국장님께서 기술직의 정원이 190명, 현원이 182명, 결연이 8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지방자치단체, 즉 자치구를 운영하는 인사를 총 책임지고 계신 관계국장께서는 이 정원이, 서울특별시가 정원을 조정함에 우리 자치구의 인력이 부족한 부분들을 여하한 방법이라도 동원을 해서 충원을 하도록 애써봤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정원을 주는 대로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받만먹고만 있을 거냐,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은평구는 어느 구보다도 도시기반 시설이 약해가지고 각동 행정업무가 기술 부분에 많은 행정수요가 필요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지역에 기술정원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발령해 주는 인원주기만을 기다리는 이러한 행정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대책을 할 수 있다라면 가급적 보충을 하는데 전력을 다해 주는 방법을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질의이기 이전에 이러한 부분을 염두에 두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준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호 총무국장께서는 이에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좋은 건의말씀을 주셨습니다. 물론 인력충원에 있어서 그때그때 충원이 되면 여유있는 인력이 되면 충원이 되겠습니다마는 기술직 공무원들은 특별공채 공개 채용 시험을 거쳐서 충원이 되기 때문에 약간 시간적인 약간의 지체되는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기술직 공무원들을 충원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임용을 하자마자 그 친구들이 또 딴데 시험을 봐가지고 사표를 냈어요. 기술직 공무원들이 부임을 받자마자 사표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그때그때 충원하지 못하고 시간 차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예상된 결원을 예상해가지고 가급적 짧은 시간내에 작은 일자내에 충원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호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준식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총무국 5개과 총무과, 기획예산과, 국민운동지원과, 생활체육과, 민방위과와 동사무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인데 우리 구청에는 시민국 소관으로 알고 있고 각동의 공통 지적사항으로서 대여 양곡미수 현황을 점검해 보니까 20개동 거의가 이 업무에 손을 안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가지 업무의 폭주로 그럴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각동에 산업담당이 이 업무를 취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말 연초를 기회로 해서 대여양곡 미회수 사항이 산업과에서 곧 공문으로 하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라고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응암2동장은 104가마까지 지금 미수 상태가 있는데 그 자세한 미수량은 공문으로 하달되겠습니다마는 무엇 때문에 104가마까지 미수상태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응암2동 동장께서는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암2동 시민생활계장입니다. 미양곡 체납이 많아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대여양곡 104가마에는 응암2동이 분동이 되기이전에 80년도에 영세민들이 대여를 해간 양곡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하니까 전출해서 간 사람도 있고 또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이사람 저사람 많습니다마는 대체로 못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회수가 부진되었습니다. 앞으로 부단히 노력해서 회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독려실적을 보니까 92년도 이후는 전혀 독려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말하자면 이 본업무에 대해서 완전히 덮어놓고 있다는 상태다 이겁니다. 그날 가서 계장님이 잘아시다시피 본인도 부르고 전임자도 부르고 해서 그 내용을 물어 보니까 독려한 실제 물품이 회수되고 안되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공무원들은 서면화되어 있는 어떤 그것이 있어야 되는데 92년도 이후는 전혀 계획조차도 없고 또 독려한 흔적도 전혀 없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이 업무에 대해서 각별히 조심해야 될 것으로 저희가 기억하기로서는 몇년전에 감사원에서 현지 답사를 해서 그 미회수량과 현지 답사해서 미회수량이 맞느냐에 대해서 감사를 해가지고 몇사람의 직원이 중징계에 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 동장님께서 바쁘신 중에도 가장 중요한 하나의 업무가 이 현물업무하고 현금업무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야만 합니다. 만에 하나 직원이 대금을 받아 가지고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다가 �㎢鳴� 한다면 공금횡령으로 그 직원은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방향에서 오늘 뭐 특별히 제가 응암2동장을 질책하려는 것은 아니고 방향을 똑똑히 제시해 가지고 직원을 통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철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응암2동 시민생활계장님, 그리고 윤창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이틀간에 동행정감사를 하면서 저희 위원들이 회계감사까지는 제대로 하지 못하고 동행정의 운영 방향이 제대로 잡혀져 나가고 있는 것인지를 우선 개괄적인 측면에서 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동은 구청장의 보조기관이지만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행정 작용이 이루어지는 종착점이요, 또한 주민의 행정수요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기반행정의 본거지가 되는 무제한적 봉사행정이 요청되는 점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 행정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근본 동행정 직제개편을 단행해 종전의 사무장급을 1명 더 보충하여 2명의 계장급으로 하고 주임제를 폐지하여 보다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직제로 개편되었다고 본위원도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금년도 정기회의 시작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동행정 직제속의 사무분장을 통하여 살펴보면서 느낀 것이 있어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방자치화 시대를 맞이하여 주민의식 변화에 따른 행정수요의 증대에 만족할만한 행정적 대응을 하기 위해 직제를 개편하여 사무분장을 살펴보면 직제만 개편되었을 뿐 사무분장은 여전히 한걸음 물러앉거나 직제개편되기 이전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냐하면 지금 동장님 밑에 계장님 두분이 계시고 그 밑 7급에서부터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행정은 계장선까지도 일선에서 나가 뛰어야 되는 그런 전진적인 사무분장 업무배치를 해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7급 주임들의 업무범위가 물론 겉으로 표면에 나타나는,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은 적지만 그래도 많다라고 말씀들을 하고 계시지만 기본 동운영 행정에 주민수요에 가장 비중있는 업무들을 상위직급에서 맡아서 수행할 수 있는 그러한 업무 사무분장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러한 사무분장으로 다시 재조정할 의사는 없는 것인지 총무국장님께서 한번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 각동의 공통사항들입니다. 동의 토지개별지가 심의위원회에 관한 업무는 주민재산과 직결되는 행정으로 본래 담당을 맡은 직원은 공무원의 경험, 경력이 부족한 하위직 또는 여성공무원으로 사무분장을 해놓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으로 지적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굉장히, 토지개별공시지가를 조정하는데 그 조정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그 동에서 오래 근무하고 그 동민들의 정서를 알고 그 동이 어떠한 경제적인 분위기를 알아서 지가심의에 참여를 해야하는데 하위직에서 참여하다가 보니까 이러한 것이 무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중요한 업무를 갖다가 너무 하위직에서 맡아가지고 있다. 또 우리 구청에서는 총무국장께서는 동의 개별공시지가 심의위원회, 그 위원회 운영에도 실비의 어떠한 예산을 주어줘야겠다. 원래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모여서 한두시간에 끝날 업무가 아닙니다. 이것이, 하루종일해도 못다할 그러한 업무이기 때문에 이것의 회의록을 보면 간단간단하게 한두시간에 끝내놓고 봅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예산을 주어서라도 심도있게 심의조정할 수 있는 그러한 위원회로 만들어 주실 수 있는지를 한번 말씀드리고 또 우리 주민들이, 위원들이 타기관의 동을 방문해서 그 동의 상황이나 정황을 파악해서 주민들이 어떠한 방면에 민원이 많이 발생했는지를 한눈에 알아볼수 있는 종합민원 대장이 설치돼야겠다. 우리가 보통공무원들이 민원을 받으면 내 업무분야의 민원을 받아서 처리하고 없애버립니다. 이것을 기록에 남겨서 이 기록상에서 전체적으로 어느 누가 와도 그 대장을 쳐다보면 이 동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이 뭔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종합민원 대장의 설치가 반드시 구비되어서 민원대장 그렇지 않으면 상담실에 설치되어야겠다하는 이러한 의견을 제시합니다. 또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동행정에서 보안등 유지, 보수의 문제점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안등이 우리 은평구만해도 900여개가 넘습니다. 그러면 각동에 보통 한 4,5000개씩 있습니다. 이것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나 이와에 동업무로 주어진 것이라면 이 주어진 업무를 내 전공분야가 아닐지라도 그 업무에 관한 간단한 지식을 숙지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전혀 숙지가 안되어 있어요. 전기기술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숙지가 안되어 있는지 몰라도 보통공무원에 입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조금만 신경을 쓰면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게 보안등 유지, 보수의 문제점이 뭐냐하면 주민들로부터 고장신고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확인하지도 않고 이 보수업체에다가 연락해서 고치라고 하면 어디가 고장났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면 보수업체에서는 어디가 고장난지도 모르고 고치러갑니다. 그러면 한가지 고장인데 두가지 고장으로 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잘못 그 사람들이 욕심을 부릴 수 있습니다. 한가지 고장에 1만 4,500원을 받는데 거기서 한가지만 더 고장났다고 해서 고쳐놓으면 더 받게 됩니다. 이러한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보수유지하는데 고장이 나면 고장난 것에 대해서 어느정도는 관심이 있게 무엇이 고장이 났구나하는 것을 확인하고 고치라고 해야지 덮어놓고 그냥 현장은 보지도 않고 고치라고 하다가 보니까 그러한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겠다. 이러한 문제점이 나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 토목과하고도 다시 조율을 해야 될 부분이지만 동에서 이 부분까지만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가지 우리 사회복지 분야에 전문직이 있습니다. 그 전문직이 하나의 우리 행정관례상으로 어떠한 절차에 해서 행정 집행만 하다가 보니까 이분들이 전문성이 제고되지 못합니다. 이분들의 전문성을 제대로 발휘하게 만들려면 동지역 특성에 따라 어떠한 주민화합의 차원이라든가 어떠한 저소득층과의 유대관계라든가 이러한 관계를 연구할 수 있는 과제를 주어져서 그 연구발표를 해줌으로서 그게 좋은 사례가 거기서 나오면 그것을 구 전체에서 발표를 해서 어떠한 연구체제로 거기에서 주민행정이 좋은 행정이 발생되도록 유도할 수 있는 그러한 전문성을 살려야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또 한가지 이것은...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질문시간입니까? 질의시간입니까? 질문시간이면 질문만 간단하게 해주시고 질의시간이면 질의만 간단하게 해주심으로서 시간도 얼마남지 않은 이 상황내에서 각위원들의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점 위원장님께서 조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박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간략하게 해달라는 주문이었습니다. 최준호 위원께서는 다음 말씀하십시요.

질의를 한가지 두가지 하고 있습니다. 이 가짓수가 많다 보니까 좀 미안합니다. 총무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 94년 11월 7일 인사전보 문제입니다. 총 자체에서 전보된 우리 인원수 이전에 전보에 앞서서 전보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추어서 전보가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기준에 맞추어서 전보가 되지 않는 숫자가 상당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 숫자를 잠깐 말씀드리면서 총 3년 이하로 근무 장소에서 이동한 직원이 95명입니다. 그런데 진급으로 인해 가지고 발령된 분이 36명이에요. 나머지 59명이 기준이하로 3년이하의 해당되는 미달 기준미달로 해당됩니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 속에서도 어떠한 불평불만이 씨가 터져서 인사행정에 신뢰를 잃어 가기가 가장 알맞다고 봅니다. 어떠한 기준에 맞추어야지 기준에 맞추지 않고 어떠한 사정에 의해서 어떠한 인맥에 의해서 이동이 된다라면 이러한 문제가 크다고 봅니다. 우리가 공무원 시험치고 들어와서 그 수준에 있는 분들이 어느 좌석에 가면 그 일을 감당 못합니까? 누가 잘해서 이자리에 앉아야 되고 누가 못해서 그 자리에 가야되고 이런 인사행정은 도저히 그것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거기서 우리 공무원 사회의 불신풍조가 발생된다고 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근무성적 평점매기는 평점을 앞으로는 공개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본위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서 어느 누가 보아도 공정하게 인사행정이 이루어졌다 라는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물론 거기에 수반되는 단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나 앞으로 모든 것이 행정이 공개되는 이러한 마당에서 우리 인사문제도 이러한 근무성적 평점을 공개해서 어떠한 기준있는 또 인사행정을 이룰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밀실에서 평점을 한다 이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공개할 의사가 없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총무국장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호 위원 질의에 조재호 총무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조재호입니다. 최준호 위원께서 일선 행정을 맡고 있는 각 동사무소 동행정 운영에 대해서 깊이 있게 점검하신데 대해서 우선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말씀대로 일선 최일선에 있는 동사무소가 시민 구민과 직접 접촉하는 기회가 가장 많고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업무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가장 성실하면서 구민과의 밀착된 업무를 수행하는데 추호도 성실성이 결여되어서는 안되겠다라는 것을 동감합니다. 몇가지 지적사항을 하나하나 답변드리기 이전에 우선 먼저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동 직제개편을 그동안 동장 밑에 사무장 그 다음에 3개 주임 직제로 있었습니다. 서무주임, 민원주임, 공과금주임이 마침 공과금 업무가 이제 폐지됨에 따라 동 행정에서 이에 따라서 일선 동행정 강화차원에서 사무장제를 폐지하고 계제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력으로는 6급이 한사람 늘었고 7급 주임으로 있던 7급 직원 3명에서 2명으로 줄었습니다. 다만 기타 동직원 숫자는 큰변화가 없었습니다. 다만 이 직제를 개편하다 보니까 물론 과도기적인 현상이 되겠습니다마는 직제가 개편 되었다고 해서 금방 동행정이 대외적으로 나타날 정도로 강화되었느냐 하면 그렇게 판단을 받지 못하는 수가 있을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전진배치를 하도록 해가지고 좀더 동행정 강화를 해달라 이런 건의사항으로 받아 들이고 앞으로 동행정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를 개편해서 사무장제가 계장제로 되어 가지고 시민생활계, 민원봉사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6급 사무장 직급에 있는 6급이 계제로 해가지고 계별로 자기 분장 업무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계장 책임하에 자기 계를 담당하고 있는 사무분장에 따라서 그전에는 사무장 혼자 전체적인 동행정을 총괄해서 자기가 했지만 이제는 분장해가지고 시민생활계하고 민원봉사계 이렇게 나뉘었기 때문에 어떠한 통솔의 힘이랄까 업무가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좀더 열심히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지적사항이 공시지가 심의위원회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의 동에 오래 근무를해야 만이 지역여건을 소상하게 알아 가지고 객관적이고 타당한 지가 조사를 할 수 있는데 담당 한사람이 바뀌고 오래 있지 않은 사람이 바뀌고 해서 지역여건에 대해서 숙달되지 못한 직원이 지가 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다 하는 것을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에서 토지 개별지가 조정담당자와 물론 통담당이 있겠습니다마는 통담당 직원이 혼자서 그것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통담당직원과 옛날에는 사무장입니다마는 지금은 계장 또 동장이 참여해서 이렇게 개별지가 조정을 참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담당말단이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동행정을 운영하면서 담당계장, 그 다음은 동장 이렇게 참여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개괄적으로 보안등 유지, 관리문제 등등은 사실 제가 어떻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동에서 예를 들면 지금 업체와 단가계약을 해가지고 고장이 났을 때 직접 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안등 관리에 있어서 부실하게 관리하기 때문에 구민들에게 불편을 준데에 대해서 우선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동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가지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개괄적으로 사회복지 분야라든가 그 외에 동행정 운영의 전반적인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좀더 자치화시대를 맞이해서 주민들이 피부에 와닿도록 좀더 동행정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평소 업무감독에 좀더 철저히 하도록 이렇게 답변을 개괄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문하신 것이 인사전보 문제를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1일자 인사전보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물론 인사를 전보하는 것은 너무나 한자리에 하위직급들이 한자리에 똑같은 일을 계속하다가 보면 인간이라 자기업무에 나르시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의 활력성을 제공하는 입장에서 인사전보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인사전보를 통해서 조직의 소위 활력소를 제공한다는 뜻에서 하고 있는데 특히 동직원들은 그동안에 전보를 쭉 안해왔다가 이번에 전보하게끔 계기가 됐기 때문에 왜냐하면 직제도 개편되고 여러가지 여건이 인사를 안할 수 없는 입장에 있어서 인사를 했는데 다만 무작정 기준없이 하면 곤란하다 해서 인사위원회에서 일단은 한자리에 3년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해보자 이렇게 해서 이번에 인사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3년이상을 기준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95명이 3년이하 짜리도 있더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중에는 진급 때문에 부득이 3년이하 짜리라도 전보를 했다, 36명이고 나머지 잔여 59명이 3년이 안되는데도 불구하고 전보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인사를 하다가 보면 말이지요 기준에 해당된 사람을 전보를 시키다가 보면 그 기준에 해당된 사람만 왔다갔다 이렇게 해가지고 조정을 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실제 업무를 행하다보면, 그래서 기준에 해당된 사람을 전보하다가 보니까 부득이 사람을 충원하고 조정하는데 기준이 미달이라도 어쩔 수 없이 자리때문에 이렇게 연기해서 전보를 할 수 밖에 없는, 인사관리상 어쩔 수 없는 그런 사정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3년이 안되었다고 하더라도 부득이 59명인가 기준미달에도 불구하고 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인사자리 충원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연기에 대한 인사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게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재호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준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께서 말씀을 잘해주셨습니다마는 우리의 어떠한 사회나, 어떠한 조직에서나 인사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직속에서 어떠한 불신 또 신뢰도가 없는 행정을 펴 나간다고 한다면 결국 그 조직이 내부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조직이 파괴될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떠한 연계성을, 어느 정도 범위의 연계성이지 이러한 다량의 인사를 이렇게 기준미달로 정해놓고 또 한개 동에 일시에 엄청난 숫자가 이동됨으로 인해가지고 그 동의 동민들과 동행정에 미치는 영향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영향이 컸었다. 이러한 행정은 앞으로 좀 지양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공무원의 근무 성적평점, 이제는 공개해야될 시기가 아니냐, 제가 예를 들어 말씀드립니다. 동행정의 직원들이 이번에 인사이동되는 가운데서 어느 동은 8급이 비교적 많고 어느 동은 9급이 비교적 많고 동행정이라는 것은 가능한한 아니면 구행정보다는 경험이 풍부하고 주민들한테 설득력있는 이러한 행정을 펴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주어져야 된다. 동행정을 말단직으로 생각하시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구행정보다 동행정의 중요성을 우선적으로 인식을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구정에 어떠한 인사행정의 책임을 지고 계시는 인사행정의 시각이 동행정에 어떠한 방향을 그런 식으로 잡아주심으로써 평점에 비중을 갖게끔 해주시는 방향으로 건의를 드리고자 하고 근무성적평점을 공개할 용의는 없습니까?

최준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호 총무국장께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 위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우선 동행정 강화를 위해서 좀더 동행정 인사관리에 좀 신경을 써달라 건의하신데 대해서 충분히 앞으로 업무를 수행하는데 참고로 하겠습니다. 물론 일선 동에서는 경험이 풍부한 직원들을 배치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조직상 일선 동에 하위직급들이 많이 배치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직제가 주사급이 두사람, 주사보가 두사람 이렇게 나머지는 8급, 9급이 되겠습니다. 부득이 이렇게 했는데 가능하면 이제 동별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8 . 9급 현원들이 각동마다 골고루 배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앞으로 조정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근무평점관계 말씀하셨는데 물론 여러가지 공무원 조직속에서 근무평점은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아까 승진관계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승진서열을 우리가 작성할 때에, 첫째 경력평점, 그 사람이 공무원으로서 얼마나 근무했느냐 그 직급에 근무했을 때 경력평점, 두번째 근무평점, 그 다음에 교육성적 이렇게 3가지를 평점을 가지고 승진 순위명단을 작성합니다. 특히 이중에서 경력평점은 자기가 공무원 생활 경력이기 때문에 그대로 있는 것이고 또 교육평점도 결국 자기가 교육훈련에 나가가지고 받는 시험성적입니다. 그것으로 평점을 받는 것이고 다만 근무평점만은 상위 자기상사들이 평소의 근무태도에 따른 평점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 상급자가 평점을 하고 그외 상위 직급자가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평점점수를 주는데 상대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근무평점을 아주 객관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따질 때는 사실상은 평점자의 주관적인 평점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여기서 가장 타당하다 안하다 하는 것은 평소 직원에 대한 평점이기 때문에 근무를 성실히 근무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평점 제도가 비율로 예를 들어서 몇%는 수를 받고 몇%는 우를 받고 몇%는 양 평점을 받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제 배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 자기 상급자가 자기 다루고 있는 직원들을 다 좋은 평점을 주고 싶어도 상대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경쟁심리도 유발시키고 열심히 근무하도록 이러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만 근무평점을 공개할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근무평점을 공개하기 보다도 자기가 승진서열이 몇위가 되나 와서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상급자가 공개평점을 해놓은 것을 갖다가 공개를 하려면 여러가지 조직을 운영하는데 어떠한 문제가 있을 것같습니다. 자기 직원들에 대한 상대평가 이기 때문에 왜 평소에 저 직원보다도 훨씬더 일을 많이 했는데도 적게 주었느냐 이렇게 조직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말이지요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말씀 중에서 사람이 하기 때문에 주관적인 측면이 있다 개연될 수 있다 이럴수록 우리가 결국 밀실 이 부분에 대해서 밀실행정을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것은 공개하지 않고 안에서 임의로 어떠한 채점을 매길 수 있는 주관적으로 매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이면 이것을 공개함으로 인해서 그분들의 객관적으로 더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 아니냐 그리고 직원들의 신뢰가 처음에는 어떠한 단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측면을 생각 안해 본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측면을 넘으면 이것이 공개를 해서 어떠한 선의의 경쟁에서 불러 일으키고 근무열의를 갖게끔 만드는 방법도 되지 않느냐 해서 이 조직 사회에서 우리가 신뢰를 가져야지 어떠한 승진에 불만 평점받는데 불만 이러한 불만들이 개중에는 많다 하기 때문에 오히려 모든 행정이 공개되니까 이것도 공개하는 것이 원칙아니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준호 위원님 충분히 말씀을 이해를 하겠습니다. 금방 밀실행정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밀실행정은 대민 행정이 아니고 우리가 조직 내부의 공무원 내부의 행정평가 입니다. 상사나 자기 부하 직원들에 대한 평소 근무평점 평가를 하는데 그것을 내부적으로 그것을 밀실행정이라기 보다는 평소 가지가 데리고 일을 하는 직원들에 대한 상대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그것을 공개 여부가 바로 밀실행정에 직결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그것을 대외적으로 공개할 수는 없지 않는가 공무원 내부평가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준호 위원과 조재호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준식 위원 질의에 총무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식 위원님, 각동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가지고 동행정 운영하는데 많은 문제점이 있더라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감사결과를 말씀하신 것으로 알아 듣고 지금은 여러가지 위험시설물 관리라든가 소규모 사업집행, 주차관리 문제, 반상회 개최까지 여러분야에서 소상하게 동행정 감사를 한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물론 일선 동장들이 자기 지역에서 일어난 모든 문제를 책임지고 주민관리라든가 또 지역내의 문제점을 소상히, 지금 자기업무에 충실히 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평소 동행정 지도, 감독을 통해서 여러가지 지시를 합니다마는 각 동에서 자기 지역문제에 대해서 건의를 한 사항, 또 동행정 보고를 통해서 문제있는 사항, 평소 우리 가 동행정 지도, 감독을 통해서, 순찰을 통해서 여러가지 지적도 하고 지시도 합니다마는 우리가 매주 동장 회의를 통해서 여러가지 업무지시를 하고 또 동행정 보고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 같은 것을 우리가 파악해서 그때그때 업무수행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토의를 통해서 어떻게 했느냐, 말씀하셨는데 우리 행정조직에서는 물론 동장들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건의사항이라든가 이런 또 내부 동행정을 운영하면서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청취해서 우리가 구에서 행정지원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호 총무국장 수고많으셨습니다. 유준식 의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운영 방식을 그렇게 해달라는 지시인 것 같은데 우리 행정조직상 우리 관내에는 20개동이 있습니다. 물론 각 동에서 동행정을 운영하면서 자기 동 나름대로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때그때 건의할 사항이 있을 것이고 또 일방적인 지시일변도로 행정운영을 한 것은 아닙니다. 동에서 이런 애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단위로 가겠습니다마는 그때그때 건의 문제가 오면 충분히 그것을 수렴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별도로 어떤 의제를 가지고 토론한다라든가 그러한 회의방식으로 해달라는 것 같은데 그렇게 운영을 하지 않고 하나의 조직사회이기 때문에 우리 소위일선 동하고 우리 구하고는 물론 행정운영하는데 여러가지 건의할 수 있고 우리가 지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담당 동에 건의를 충분히 많이 받아서 앞으로 동행정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재호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유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준식 위원 질의에 총무국장께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식 위원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공무원 연금매점은 설치목적이 말씀 드린바와 같이 공무원 가족 퇴직공무원을 위주로 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많이 이용한다 이런 말씀을 듣고 앞으로는 운영을 하는데 공무원 연금매점 운영하는데 목적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앞으로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공무원 연금매점은 우리 각 주무과장들을 운영위원으로 해가지고 그 공무원 연금매점 운영을 운영위원들이 결의를 해서 모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한 특별판공비 정보비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그동안 3, 4년동안 조금도 증액된바 없이 그대로 정보비라든가 판공비를 더 증액한바 없이 몇년동안 그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금년도에 증액했다던가 최근에 그런 사실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문제가 있다면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운영위원들이 그동안 운영 감사를 해본 결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증액시킨 결과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3, 4년동안 조금도 인상한바 없고 그렇게 해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조재호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준식 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김원락 위원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되고 있는 그 소관 상임위원회 질문을 요약해서 할 수 있도록 조종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유준식 위원께서 질문하고 있는 내용은 어떻게 보면 예산심의 때에 조정하거나 심의해야 될 부분이 많이 끼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정해서 될 수 있으면 간단명료하게 공무원이나 또 우리 실사를 했던 감사위원들의 지치지 않고 좀 생산적인 질문과 대답이 나올 수 있도록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원락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되도록이면 간략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예산심의 또는 구정질문 때 해주시고 다음으로 부탁드릴 것은 좀전에 정회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동사무소 동장께서는 전부 바쁘기 때문에 그분에게 먼저 질의를 해주시고 그리고 보내드리고 다음에 진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동사무소 운영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준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동업무중 비예산업무를 집행하도록 지시하면서 비예산 사업으로 지시하는 것과 업무에 소요되는 예산에 비해서 과부족되는 업무 등에 대한 적정한 예산을 지급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가지고 예전과 달리 어떠한 과부족되거나 비예산업무를 예산이 필요로함에도 비예산업무를 집행해서 어떠한 직능단체나 그렇지 않으면 직원들 호주머니에서 비용을 써가면서 업무를 집행하는 부분들이 많다라고 봅니다. 이러한 업무들을 심사분석해서 어떠한 적정한 예산을 집행하도록 해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의견을 우리 총무국장께서는 동의하시는지 말씀하시고 또 한가지는 과용 인력동원, 과도한 문서시달, 연간 5,500건에서 6,000건의 문서시달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그 문서는 하루에 몇장을 결재를 하게되는 것이냐, 이 문서시달은 가능한한 줄여야겠다. 또 조사보고 통계자료 문서시달 같은 것은 도시 생활속에서 할 필요성이 없는 문서조사를 형식상인 어떠한 조사를 하기 위해서 지시하는 부분들이 있는가 하면 이 불필요한 문서시달이 많다라고 봅니다. 이러한 부분도 가능한한 적절한 범위내에서 시달하도록 줄여 주시고 또 인력동원도 이제는 우리가 필요로한 정말 가중치가 없는 이러한 인력동원이 되도록, 인력동원이 과중하게 되지 않도록 구정방향을 잡아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이러한 부분도 동시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주호위원 질의에 조재호 총무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동 예산관계가 다 마찬가지... 예산에 과부족이 있을 때는 적정한 예산을 책정해달라, 비예산사업은 책정되었지만 실제로 예산이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물론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우리 구의회에서 동 예산에 대한 승인 범위내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마는 필요한 예산이 제대로 안되어 가지고 비예산 사업분야에 예산이 필요한 그러한 사업도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리고 동별로 적정예산을 좀 배정해서 과부족이 없도록 해달라 이렇게 건의하셨는데 물론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여러가지 예산낭비가 없도록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하나의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절약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동별로 불요불급한 그런 것은 되도록이면 절약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을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도 각동에 예산을 배정할 적에 좀더 철저한 분석을 통해가지고 동예산을 배정함에 있어서 철저를 기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서도 너무 지나치게 많다. 그동안에 물론 지나친 문서시달로 구의 실제행정에서 상당히 시달림을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을 다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과에도 이러한 지시를 했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동 행정감사를 각분야별로, 기능별로 매일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통합 조정한 기능을 우리 감사실에 두어가지고 동행정을 지도 감독나갈 적에 통합해서 다같이 나갈 수 있도록 조언도 하고 있고 가능하면 문서도 많이 줄여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평소 각과에 업무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행정 운영에 좀더 활력을 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호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동운영 전반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하는게 아니예요. 재무과하고 연결되어서 동하고도 재무과하고 연결된 부분이 많다는 것입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대해서 국장한테 몇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항간에 세금을, 나쁘게 얘기해서 도둑질한다 이런 문제가 국내적으로 상당히 시끄러운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은평구에서는 세금을 도둑질한 부분은 없어요, 현재. 그런데 세금을 도둑질한 것과 비슷한 그런 문제는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뜻하는고 하니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걷지 않고 누락을 시킨다면 그것도 세도와 똑같이 틀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번에 제가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은,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될 수 있으면 돈많은 사람이 세금을 많이 내고 돈이 적은 사람은 적게내야지 원칙인데 돈많은 사람은 세금을 안내고 돈을 적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세금을 낸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을 뜻하냐 택지초과 부담금에 대한 말씀을 제가 질의로 물어 보겠습니다. 200평 이상자라면 누구든지 그건 부자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200평, 이상을 가지고 있는 은평구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중에 꼭 부과를 해야 되는데 부과를 하지 아니하고 누락을 시킨다면 그것은 바로 세도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즉 택지초과 소유상환에 관한 법률 19조에 의하면 누락 착오부과된 택지가 우리 은평구에 많은데 즉 갈현동 462-1 이성연 28명이 택지 초과소유자들인데 이 사람들에 대한 초과소유 자체를 세금을 누락을 시킨다면 이건 누구 책임입니까? 한두푼도 아니고 전체 계산을 하면 6억 2,900여만원 이라고 하는 세금이 거두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국내에 말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많지만 단체가 많지만 지금 단체에 우리 은평구나 하니까 지방세가 좀 들어와가지고 자치단체에 운영을 하고 있지만 예를들어서 전라남도같은데 단한푼도 없어요, 없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가서 6억원이라고 하는 돈이 예를 들어서 거두어들였다고 보면 하나의 의원들의 예산까지도 이 돈가지고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세금을 누락을 시킨 그 자체에 대한 이유가 무엇인지 재무국장이 답변을 해주십시오. 또한 그 한 예로 택지초과 소유상환에 대한 법률이 공포된 이후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28명의 명단을 보니까 명단도 가지가지에요. 즉 말하자면 우리 은평구에 의장을 비롯해서 또한 은평구에 의원을 비롯해가지고 또 여러분들이 잘아시다시피 우리 은평구에서 부자로 소문난 세종예식장 고영식이서부터 왜 그렇게 돈많은 사람들한테는 세금을 걷지 않고 누락을 시키고 돈없는 사람한테는 세금을 거둘려고 하는 이유가 뭔가 또한 28명 중에 이번에 감사 저는 감사에서만 지적된 사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건 물어볼 필요없어요. 구정질문에 물어볼 거니까 22명의 명단은 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알부자들은 내가 알고 있습니다. 6명의 명단은 왜 감추는가 감사자료에 내가 요구를 했는데 6명은 숨기고 자료를 주지 않는가 거기에 예를 들어서 박정운 의장이 있습니까? 여러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데도 이 명단을 안준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세금을 누락시킨 원인도 바로 은평구청이요. 또한 그것을 감출려고 하는데도 바로 은평구청입니다. 여기에 대한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한두푼도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니 따져서 6억 2,935만 7,610원인데 어째서 이렇게 많은 세금을 고의가 되었는지 어째서 몰라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부과를 않는 이유는 뭐냐 여기에 대해서 재무국장 거짓없이 답변해 주시고 또한 은평구 신사동 동장도 들으세요 9-16번지 메모하세요. 이광용씨는 연면적 1,740㎡의 규모에 근린생활 주택 중 4층 297㎡에 주차장이 150㎡입니다. 또한 계단이 93㎡이고 그것을 전부 합해서 보면 352㎡에다가 즉 말하자면 취득세 중과세 대상자인데 이런 사람을 일반 과세자로 처리해가지고 중과세액 1,968만 180원을 누락시킨 사유에 대해서 재무국장은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동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구청에다가 보고를 했는지 그래서 어떠한 보고에 의해서 이 사람이 세금을 누락을 했는지 이렇게 어마어마한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금을 안내도 되고 단 15-6평짜리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금을 내게 된다면 이건 당연히 형평에 맞지 않는 상태라고 볼 수 뿐이 없습니다. 만약에 재무국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대답을 않는다면 이자리에서 여러 위원들 결의에 의해가지고 은평구청장을 출석시켜 이 문제를 반드시 파헤쳐야 할 것으로 본위원은 사료되는 바입니다. 세금은 도둑질한 것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은폐조작한다는 것 자체가 도둑질보다 더 나쁜것입니다. 한 600만원만 된다면 좋은데 몰라서 그럴 수도 있다. 그겁니다. 아무개하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다 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누락시켰는가, 또 이훈규 의원에 대한 세금관계가 착오로 부과되었다고 하고 감액을 했는데 어째서 이사람이 의원이라고해서 감액을 했는가, 감액을 한 이유가 무엇인가, 의원이라는 신분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몰라도 반드시 의원이라는 신분을 머리속에서 잠시나마 없애고 이사람을 어째서 착오 부과되었다고 하고 세금을 감액했는가, 이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재무국장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로 하도 지금 많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 다른 위원도 또 질의를 해야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분명히 거짓없이 이 장소에서 말씀해 주시면 저도 거기에 한하여 공보자료로 알고 또한 무슨 이유로 내가 이렇게 누락을 시켰다.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다고 하든가, 그에 상응하는 이유를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기호 위원의 질의에 박경만 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박경만입니다. 박기호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택지초과소유 부담금을 부과해야 되는데 왜 누락이 됐느냐, 그것을 조사해 보니 지난번 감사원 감사결과에 추가로 부담한 것을 이야기하신 것 같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대로 택지초과소유 부담금은 토지공개념의 차원에서 토지를 많이 가진 사람은 보유를 많이 하지 못하도록 정부에서 입법화한 그러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그러나 일단 부담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저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3월에 감사를 한 후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총 48건. 에 6억 2,935만 7,610원을 부과를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차이가 나왔느냐 하는 것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해마다 관계법에 의해서 택지초과소유 사항에 의해가지고 부과를 하는 초과소유 부담금은 각 건설부에서 내려주는 소유 현황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부과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감사원에서 감사가 내려올 때 감사원에서 내무부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전국에 있는 토지사항을 전부 전산망에 온라인으로 다 연결시켜 가지고 그 자료를 가지고 감사하러 왔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저희들이 택지초과소유 부담금을 부과할 때에는 건설부에서 내려온 그 자로에 의해서 오히려 6개 도시의 토지택지초과 소유자들한테 하게 되어있는데, 다 그렇게 하는데 이번 감사원에서 토지에 대한 그러한 전산에 입력된 자료들이 각구청에 가있다가 보니까 감사원에서 내려올때 내무부에 있는 것을 가지고 조사해야 되는데 내무부에서는 전국적인 온라인으로 연결된 그 자료를 내려와 가지고 건설부하고 내무부하고 차이를 대조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건설부에서 부과한 것 중에서 내무부 자료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빠진 것 이것은 지금 이야기하시는 43건인데 6억 2,900여만원을 갖다가 부과를 해라 일단 지적을 하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내용을 갖다가 전부 조사를 또 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내무부에 있는 자료도 중간에 정리가 안되다 보면 이게 잘못 입력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건설부하고 내무부하고 차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쭉 다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그중에서 22건, 9,300만 6,140원은 부과가치에 대해서 왜그러냐하면 내무부에서는 입력되어 있었는데 그동안에 소유권은 이전되고 부과대상이 안되는 것은 빠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4월 1일자로 21건에 대해 가지고 5억3,653만 1,470원을 고지해서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의로 누락을 시켰다든지하면 저희들이 감사원에 대해서 상당한 문책을 받았으리라고 저희들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단 건설부에서 준자료에 의해서 저희들이 각시, 도에서 삽입시켜 있고 그렇게 했는데 여기에서 구청자체에서는 그러한 전국 내무부에 있는 전산망을 전부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지금 안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부에 있는 자료에 의해서 하고, 그러나 감사원에서 볼 때에 “아, 이게 내무부와 연결해 보면 누락이 있는게 있었던가” 해가지고 감사반이 내려와 가지고서 다시 조사를 해보니까 그러한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사원 지적대로 21건에 대해서는 저희 대상을 빼고 고지를 해서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의로 직원들이 누락을 시켰다든지 하면 아마 지금까지도 이 장소에서 저희들이 답변을 할 수 없을 것이고 공무원인 저희가 지금까지도 이 장소에 남아서 답변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누락이 됐느냐 하는 사유는 박위원님이 그러한 토지소유에 관한 온라인 전산망이 부처별로 달리되어 있고 또 우리 토지관리과에서 택지초과소유 부담금에 대한 부담금 부과절차는 건설부에 의한 자료로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착오가 있었다 하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조세법률주의에 의해서 당연히 아무리 우리가 미흡하더라도 법에 근거해서 지금 부과를 해야 되고 법에 근거가 없으면 지금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이 있는 사람은, 물론 많은 소득이 있는 사람은 그 소득에 따른 세금을 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또 소득이 없는 사람은 소득이 없기 때문에 세금을 덜내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의적으로 구청에서 그런 것을 공평과세를 하지 않아가지고 저희들이 세금을 부과하지 아니 했다하는 그러한 사항에 대해 그렇지 않다는 내용으로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그중에서 당초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 구의회 의장님과 이훈규 의원님이 의원으로서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지적을 해주신 감사원 지적과에서는 그 명단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부과대상이 안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빠졌다는 것을 우리도 말씀을 드리고 지금이라도 부과대상에서 고의로 저희들이 사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빼주었다면 당장 감사대상이 되어가지고 저희들은 변상을 해야 된다든지 그런 지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한 그러한 근거가 있고 또 대상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외시켰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은평구 신사동 9-16 이건용씨에 대한 지금 중과를 해야되는데도 불구하고 중과를 하지 않고 일반과세를 했다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당장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이 저희들도 어떻게 지금 과세 자료에 입력되어 있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했느냐는 얘기는 지금 박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시니까 그 내용을 조사해가지고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고 그렇지 않고 지금 당장이라도 답변하라고 말씀하신다면 조금 시간을 주셔야 답변드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보충질문있습니다.

보충질문을 박기호 위원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고 이훈규 의원하고 이사람들이 부과대상이 안되는데 왜 여기는 부과대상이 되어가지고 134만 7,520원이 부과가 되었는지 지금 재무국장님은 부과대상이 안되어서 안했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부과대상이 되어 가지고 명단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재무국장이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 택지초과소유 부담금 부과 현황이, 이 종이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인지 본위원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부과대상이 안되기 때문에 그것은 부과를 우리가 안했다. 그것은 현재 재무국장이 성실하게 답변을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다시한번 촉구하면서 이 질문에 심도있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호 위원의 보충질의에 박경만 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박경만입니다. 박기호 위원의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택지초과 소유부담금을 부과하는 절차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지금 대상이 되면 일단 예고통지를 합니다. 본인들한테 총면적이 얼마인데 이렇게 금액이 얼마가 나온다고 예고통지를 하면 기간을 주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이 소명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줍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과대상이 되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당신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부과대상이 아니라면 자료를 첨부시켜 가지고 제출을 하면서 해명을 하라하는 그러한 소명하는 기간을 줍니다. 그외에 지금 박정운 의장님의 경우에는 당초에 부과예고 통지를 했는데 그 대상이 되는 땅이 90년 6월 18일자로 소유권 이전이 되어서 부과대상이 아니라는게 소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음에 이훈규 위원님의 경우에 92㎡ 이것도 지금 예고통지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비주거용을 갖다가 주거용으로 착오부과한 경우 이런게 나옵니다. 이것도 소명이 되어 가지고 감액처리가 됐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감사원에서 지적을 해줄 때에 대상이 이렇게 왔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두 의원님을 제외하고 다른분들도 아까 차이가 난 분이 몇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부과를 한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대상이 잘못되어 가지고 통보온 것도 있고 그래서 당초에 감사원에서 지적해 주었던 그 건수대로가 다 부과가 되지를 않고 부과 예정통지를 해가지고 소명된 것은 나름대로 충분한 소명이 됐기 때문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빠지고해서 그렇게 부과가 안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있습니다. 부과가 안됐는데 어떻게 해서 134만 7,520원은 구청에서 세금으로 받아들였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박경만 재무국장 답변해 주세요.

재무구장 박경만입니다. 지금 박기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훈규 위원님의 당초에 예고통지금 134만 7,520원은 예고통지를 했는데 그러한 사유가 있어 가지고 감액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돈이 지금 우리 구청에 납입이 됐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러한 구체적인 소명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부과대상이 안되서 이 사람들을 부과대상이 안된다고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감액처리 했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부과대상이 안된다고 했지요. 부과대상이 안됐는데 이 사람이 왜 세금을 냅니까. 성실하게 답변하면 우리가 서로 피차 좋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뭐...

납부가 안됐습니다.

가지고 논의는 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그렇지 않으면 감액된 것하고 지금 제가 질의를 통해서 물어 보았던 우리 국장님께서 이분들은 부과대상이 안되기 때문에 부과를 안 한다는 것으로 해서 명단이 빠졌다고 그랬지요. 이 부과대상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돈을 냈는데 그러면 국장님이 거짓말을 하는 겁니까 그러면 택지소유 초과부담자 금액 부과현황이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까?

재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박경만입니다. 박기호 위원님이 돈을 자꾸 내셨다고 그러는데 돈낸 사실이 없습니다. 감액처리 했다는 것은 당초에 부과를 얼마얼마 할려고 예정통지를 했는데 소명자료가 들어와 가지고 거기에 타당성이 있어서 부과결정을 할려던 것을 감액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고 실제로가 돈 들어온 사실이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돈이 안들어 왔습니다.

이 박기호 가 묻는 말에 거짓없이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거짓말을 하면 이게 마지막 나도 가는 하나의 의회고 주민을 위한 하나의 의원들이 할 수 있는 오늘 최선을 다할테니 분명히 답을 해주셔야 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하면서 물어 보겠습니다. 택지초과 소유부담금 부과 현황에 대한 설명을 나한테 오늘 감사를 받았어요 받은 결과 이훈규 의원이 부과된 금액을 돈을 냈다고 했지요. 냈는지 안냈는지 다시한번 이 자리에서 설명을 해주시고 아까 택지초과 소유부담금 부과현황에는 박정운 의장 것이 있었는데 잠깐 가서 카피해 온다고 그러고 내용을 다시 만들어 가지고 온다고 그래서 보았더니 6명 명단이 빠졌는데 그 6명의 명단은 화장실에 가서 휴지로 사용했는지 아니면 발표하기가 싫어서 빼버렸는지 다시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봉환 토지관리과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 김봉환입니다. 지금 박기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훈규 위원님의 택지초과 소유부담금을 납부했느냐 하는 것은 분명히 감액이 됐기 때문에 납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박정운 의장 외 몇분이 빠졌다고 하시는 것인데 저희가 자료를 당초에는 총무부한테만 냈는데요. 감사원에서 지적됐을 때 43건에 6억 2,900만원의 부과 예정이었다가 저희가 택지소유 부담금 일반 세금과는 달리 예고통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고통지해서 본인이 자기가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소명자료가 있을 대는 소명을 하도록 법상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소명자료를 내서 부과대상에서 제외한 22건에 9,300만원을 제외한 21건에 5억 3,600만원만 고지가 됐기 때문에...

보는 말만 대답하세요. 다른 얘기하실 필요가 있어요.

당초에 냈던 자료가 잘못되어서 최종부과한 건수만 다시 정정해서 내드린 겁니다.

다 얘기 끝났습니까? 보충질문있습니다. 6억 2,900여만원이 감사원에서 지적이 안됐다면 이자리에 있는 여러 위원들이나 또한 각 동장님들이하 총무과, 재무과 소속에 있는 공무원들이 이훈규 의원 모르고 박정운 의장 모르는 사람없을 겁니다. 만약에 지적이 되어있지 않다고 보면 6억 2,900만원은 지방세로 거두어들이지도 못했을 것이고 또 말씀드린바와 같이 불과 얼마되지 않는 돈이라고 하면서 일단 비고난에 134만 7,520원이라고 하는 돈은 분명히 감액해서 받아들인 것으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시한번 토목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가 드린 자료는 부과한 내역을 드린 것이지 그 사람이 전부 납부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납부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부과징수 내역이니까 부과한 내역을 전부 일단은 드리고 그 중에서 납부한 분도 있고 또 본인이 이의 신청을 해서...

거두어들인 돈이 6억 2,000에서 5억여만원 거두어 들였다고 했지 않았어. 납부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5억을 부과한 것이지 전부 납부를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거두어들였다면 지금 행정소송에서 구청장을 상태로 해가지고 행정소송한 부분이 몇건 되는데 그 나머지만 현재 지금 현 소송중이라 말하자면 부과를 못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왜 이 돈이 들어왔냐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면 내가 그런 정도의 상식이 있습니다. 행정소송을 할려면 일단은 구청에서 부과한 돈은 일단 구청에다 납부하고 행정소송을 하는 것이지 구청에서 “세금내시오”했는데 그게 억울하다고 해가지고 돈안내고 행정소송은 못하는 것입니다. 이미 이사람들은 행정소송을 할래도 돈은 내야 행정소송을 하는 거에요. 그런데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인지, 잠에서 깨어나기 얘기를 하는 것인지,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인지 나도 성질이 급한 사람인데 확실히 우리가 이자리에서 짚고 넘어가자 그 말이야.

세금부과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납부를 안했다고 해서 소송을 못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본인의 맘이고 내고 소송하는 경우도 있고, 내지 않고 소송하는 경우도...

개인이 일반 법원에서 판결을 받으려고 하는 소송이고 국가를 상대로 하는, 구청장을 상대로 하는 재판이 아니요, 어떻게 해서 세금을 안내고 국가를 상대로해서 재판을 합니까?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도대체...

김봉환 토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제를 소상하게 하실려면 구정질문 답변시에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끝을 맺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런데 동장님들은 계세요. 불광동 동장님들은 여기 계시는가? 안계세요? 479-5호 이정희 외 3인은 건축 한 가구당 면적 60㎡를 초과하는 고급주택으로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중과세액 3,800여억원을 내야 되는데 이것을 누락시킨 이유가 동에서 보고를 그렇게 해서 누락이 되었는가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관계된 세무1과인지, 2과인지는 몰라도 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호 위원 수고많으셨습니다. 박기호 위원의 질의에 세무1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이길영입니다. 지금 박기호 위원께서 지적하신 불광동 479-5호 이정희씨에 대한 취득세 부과 문제는 감사시에 얘기가 된 사항도 아니고 그리고 60㎡가 넘는다고 해서 고급주택이 아닙니다. 고급주택이라 하면 85㎡이하가 서민주택입니다. 그래서 60㎡가 넘는다고 해서 그것이 고급주택으로써 중과되는 것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제가 지금 현재 과세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으므로 그 사항에 대해서는 메모해가지고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영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성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연일 정기회로 인한 감사에 대비하시느랴 수고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제가 약간 모르는 부분이 있고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제가 공부한다는 자세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해를 하시고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무1과에 대한 감사를 한 결과 세법이 너무나 현실에 맞지 않는 그러한 관계로 인해서 이부동산 업자, 건축을 하는 건축업자는 많은 돈을 벌면서 세금을 탈루시키고 있지만 이것이 지방세법에 이렇게 나와있다 해서 사실은 법적으로 어떠한 제재를 가하지 못한다는 그러한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건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응암1동 60번지 5호 박영근씨가 지은 건물입니다. 전체면적이 648.53㎡인데 5층 그린시설 건물입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취득세가 약 400만원 정도하고 등록세가 190여만원 정도 지금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이해 못하는 부분은 이런 그린시설을 건축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그 도급계약서가 필요로 할텐데 도급계약서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그냥 백지에 어림잡아서 기록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부과가치세 금액이 1,849만 8,734원까지도 나와있는데 이 보시는 자료가지고는 부과가치세가 아니라 어떠한 세금도 부과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세무담당께서는 이러한 서류를 갖추어놓고 이 엄청나게 큰 건물을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세금을 부과했는지 세금종류는 물론 취득세입니다. 취득세하고 등록세인데 제가 세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모르고 질문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도저히 이 부분이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자료도 제가 몇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신축되는 건물에 대해서는 과표가 산출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무부 지침에 의한 과표를 기준으로해서 세금을 부과하는데 현실가격하고 계약을 해서 나오는 건축가격하고 또 세금고지하는 산출근거하고는 5배에서 10배차이가 돼요. 그만큼 이 세율적용이 복잡하면서도 너무 미비하게 세율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세대나 연립 이런 건물을 지어가지고 파는 자에게는 엄청난 세금에 대한 이익을 주지만 그 집을 사서 분양받아가지고 들어가 사는 주민에게는 그야말로 엄청난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 그런 지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은 어제, 오늘이 아니고 수십년전부터 관행되어온 세법일텐데 이것을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보고 합법적으로 세금이 탈루되고 있는 그러한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또 이제까지는 그 근거를 두고 과세를 했는데 이것이 합당하다고 지금까지 생각을 가지고 세금고지를 했는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성수 위원 질의에 이길영 세무1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이길영입니다. 고성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제1번 사항 응암1동 60-5호 박영근이 648.53㎡의 건물을 지었는데 엄청난 건물을 지었는데 취득세가 400만원이고 등록세가 190만원이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648㎡라면 약 190평 정도되는 건물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도급계약을 해가지고 도급계약서에 의해서 세금을 내야되는데 지금 현실이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들어 말하자면 면허만 대행해주는 업자도 있고 해서 도급계약서가 성실하게 우리 국민들이 성실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5억을 들였으면 5억을 들였다고 성실히 신고를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대개의 국민들이 그렇게 신고를 안해주십니다. 그래서 지방세법 제111조에 보면 취득세는 신고과액으로 한다 해놓고 단서조항에 신고과액이 없을 경우에는 내무부 시가표준에 의한다 해가지고 한다 그래서 저희들은 조세법률주의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세금을 매기는데 우리가 인정이 간다고 그래서 그 사람한테 부당하게 세금을 과세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박영근에 대해서 부과한 것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법이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사항을 상부기관에 그동안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또 내무부 과표하고 현실 가격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그것은 어제 오늘에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금 내무부에서도 세제 개선하는데 과표의 현실화 또 세원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상당히 개선책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길영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고성수 위원께서는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한번더 드리겠습니다. 20년전에 지어진 건물이나 10년전에 지어진 건물을 매매할 때 매매신고가가 있습니다. 제가 자료에 보았을 때 6,200만원 짜리에 대한 신고가는 여러가지 세목이 겹쳐서 취득세와 등록세가 200여만원 가까이 나오는데 똑같은 평수에 오히려 신축된 건물이 평수가 더 큽니다. 그런데 신고가가 없기 때문에 내무부 과세 표준으로 적용을 하다 보니까 이 등록세하고 취득세가 1/3 가격으로 떨어졌다 이겁니다. 이런 것을 직시할 때 과연 재무국와 세무서와 이 세무1과에 대한 이 과세 책임자들은 이런 문제점을 어떻게 실행해 갈 것인가 이것은 한두건이 아니고 지금 수천건입니다. 업자는 살려주고 서민만 부담을 가게 하는 이런 정책은 빨리 시정을 해야 될텐데 지금까지 이 세금 종류를 또 세율을 적용하면서 과연 관계자들은 어떻게 했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좀 묘연합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오래된 고옥도 매매가 이루어지면 취득세가 등록세가 많이 부과되는데 새로 지어진 건물이 왜 그렇게 더 등록세가 취득세가 더 싸야 되느냐 이건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이 자료는 제가 눈으로 보았습니다마는 대표적으로 세무1과장님께서는 응암1동과 역촌1동 그리고 응암3동에 대한 자료를 일목연하게 과세된 자료를 뽑으셔서 금년말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서면제출을 받아서 연구를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성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것으로 문화공보실, 감사실, 시민봉사실과 총무국 및 재무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감사결과를 의결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총무재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1반으로 편성되어 있는 제1반장 김원락 위원입니다. 본반원으로는 임상묵 위원, 임동균 위원으로 3인이 구성되어 동사무소로는 녹번동, 불광 1, 2, 3동, 갈현동을 감사를 실시했고 구 감사로는 문화공보실, 시민봉사실, 감사실을 담당했습니다. 본반 제1반에 감사결과를 말씀드리기 전에 앞서 좀더 내실있고 심도있는 보고서 작성을 하기 위해서 추후 본위원이 위원별 감사를 수합작성하여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채택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원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1반의 감사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3실 및 5개동에 대한 감사결과를 김원락 반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의결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공보실, 감사실, 시민봉사실 및 녹번동, 불광1, 2, 3동, 갈현1동에 대한 감사결과를 김원락 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 2반에 대한 감사결과를 채택의결 하겠습니다. 총무과, 기획예산과, 생활체육과 및 갈현2동 구산동, 대조동, 응암1, 2동을 감사한 유준식 반장께서는 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2반의 감사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제2반에 대한 감사결과를 유준식 반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기획예산과, 생활체육과와 갈현2동, 구산동, 대조동, 응암1,2동에 대한 감사결과는 유준식 반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감사 제3반에 대한 감사결과를 채택,의결하겠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 민방위과, 재무과 및 응암3,4동, 역촌1,2동, 신사1동을 감사한 고성수 반장께서는 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반 반장 고성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반에 대한 감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원은 최용근 위원님, 이기태 위원님으로 3명이 감사에 임했습니다. 주로 감사대상 부서는 국민운동지원과, 민방위과, 재무과, 응암3,4동, 역촌1,2동, 신사1동을 감사한 내용은 여기에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한 방법으로 서면으로써 ‘9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수합 작성해서 위원장님께 제출하고자 합니다. 이상 3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성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반의 감사결과 보고에 대하여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반에 대한 감사결과 보고는 고성수 위원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국민운동지원과, 민방위과, 재무과 및 응암3,4동, 역촌1,2동, 신사1동에 대한 감사결과는 고성수 위원께서 보고한 내용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 제4반에 대한 감사결과를 의결하겠습니다. 세무1과, 세무2과, 토지관리과 및 신사2동, 증산동, 수색동, 진관내동, 진관외동을 감사하신 박기호 반장께서는 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동시행령 16조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를 지금 바로 보고하기 이전에 4반 반장으로서 4반에 대한 199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추후 본위원이 위원별 감사결과를 수합 작성하여 위원장한테 제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위원장께서는 이점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기호 위원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러면 4반 감사결과 보고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4반에 대한 감사결과 보고를 박기호 위원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무1과, 세무2과, 토지관리과 및 신사2동, 증산동, 수색동, 진관내동, 진관외동에 대한 감사결과는 박기호 위원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러면, 지금까지 각 반별로 보고하여 의결된 ‘9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는 본위원장 및 간사가 각 감사반장이 제출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수합작성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재정위원회의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재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동안 연일 감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장시간 동안 ‘9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신 조재호 총무국장님과 박경만 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이번 감사결과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내에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더욱 구민복지 및 구정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자치행정을 펴나아가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은평구의회 총무재정위원회의 소관부서인 문화공보실, 감사실, 시민봉사실과 총무국, 재무국 및 20개 동사무소에 대한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