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홍석 의원 발언

위원장님! 우리 진행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함위원님 소관의 질의가 끝나면, 그 질의의 보충질문이 각반에서 얘기가 되고, 또 함위원님 말씀 끝나면 우리 반에서 다른 가정복지과 소관에 관계된 질문이 있을 것입니다. 결론을 함위원님에 한해서 질문이 없습니까 맺지 말고 함위원님 말씀에 보충질문이 없느냐는 문제점에 다음 순서로 넘어가야지 무조건 가정복지과에 대해 질문이 없느냐고 물어보면 그것이 회의진행에 매듭이 끊어지니까 질서를 좀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있습니다.

제 질문에 대한 답변이 다 끝났습니까? 끝났으면 역촌동을 더 거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이 많아서 역촌동 어린이집을 잊어 버리셨는가 본데 지도 점검이 부실했으며 역촌 어린이집의 평수로 따져서 수용인원이 몇명입니까? 136명이요?

과장님께 한가지만 짚고 넘어갈 일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남선 선배님께서 영세민에 대해서 혜택도 못받고 먹고 살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에서, 똑같이 결부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은평구에 총 감자국 사업자들이 몇이 있으며 또한 응암4동에는 몇 업체가 있는가 그것을 왜 묻느냐 하면 응암4동 감자국이 은평구 전체에 대해서 숫자가 많고 또한 감자국을 직접 다니면서 어려운 점을 확인해 본바에 의하면 12시 넘어서 장사를 해야만 유지를 한다 하는데 물론 감사기간에 과장님과 저와 대화는 했습니다마는 과장님도 숙제로 남겨놓고 풀 수 없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래도 감사기간에 어느 감자국에 위반이 되어 걸렸더라고 우리는 표시는 남겨야 할 것이 아니냐는 입장에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응암4동 감자국에 지금까지 많은 문제점이 일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당국에서는 요건없이 일을 많이 해왔고 그 뒷전에서 사건 담당은 경찰서 소관이라서 응암4동 파출소에서 전담을 맡고 하는데 어느 속담으로 얘기하면 잔치상 펴 놓은 사람은 누구이고 먹고 가는 사람은 누구라는 식으로 행정공무원이 수고가 많더라는 얘기에요. 그러면 앞으로 대처방법에 대해서 과연 그분들 말을 들어보면 12시 넘어서 장사를 해야만 생계를 유지한다는데 과장님 소견은 응암4동 감자국만이라도 어떻게 앞으로 계획을 갖고 계시는가, 술을 먹는 자리는 술이 지나치면 위 아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게에서는 커다란 불상사도 일어날 줄 압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심도있게 생각하고 계신 것으로 압니다마는 계획목표를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 9월에 응암4동 선고감자국 이라는 데가 고발조치를 당한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 고발조치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으며 현재 그 처리문제는 어떻게 되는가 행정에서 매기는 벌과금은 얼마고 경찰서에서 매기는 벌과금은 얼마인가, 그것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2반에 속해 있는 이훈규 위원님께서 관심있게 이번에 행정감사에 수고하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산업과에 자료를 요청한 것만 두서너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명주유소란 곳이 지금 증산동에 있는데 그옆 수색주유소가 현재 시설공사하는 자리하고 불과 35m정도 떨어져 있는데 거기에 주유소는 신고제가 되기 때문에, 신고제지요?

허가제입니까! 허가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땅만 있으면 건물이 올라갈 수 있는 위치에서 구멍가게가 아니고 큰 중소기업체라면 기업체일 정도로 주유소가 큰 문제인데 정부당국에서 마구잡이 아무데나 허가를 내주는 입장에서 땅 소유자들은 주유소 짓는 것이 제일 편안하게 짓는 자리이기 때문에 부지만 있으면 주유소 허가를 내려고 애씁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지방자치의회에서 행정감사하는 위치에서 은평구 구산하에 대해서 이런 건의가 올라가면 어떤 반응은 아니더라도 효과가 있지 않느냐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인간생활에 있어서 살기 위해서 산다, 먹기위해서 산다, 이말 자체를 해석하자면 뼈아픈 일입니다. 먹기 위해서 살고 살기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신경쓰는 생업이 되듯이 자그마한 구멍가게라도 생기면 힘적 고통스러운 점이 많이 있는데 하물며 주유소가 아무데나 부지만 확보되면 올라가는 건물이 될 때 주민들 소리는 더 높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평구에 약 5개 정도의 청원도 다뤄왔고 그 주유소 때문에 문제 요지도 우리가 해결을 보고 토의도 한 바 있습니다마는 증산동 동명택시하던 자리에 동명주유소라는 것을 설치하고 있는데,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주민의 대화보다도 주민은 언제나 주민의 편에 서야 하니까 주민이 말하는 것을 우리가 감안하고 협조할 줄 알아야 합니다마는 주유소 자리를 허가제로 할 적에 우리 상임위원만큼은 좀알고 얘기해야 될 것이 아니냐 저는 그것이 아쉽습니다. 그러면 동별로 동사무소로 보고를 보냈다 하지만 느닷없이 이웃집 어디에 불이 났는가, 사건이 났는가도 모르고 나도 바로옆에 50m뿐이 안되는 우리집과 사이에 주민들이 느닷없이 와서 진정서를 올리겠다 해서 쫓아왔을 때는 저도 모르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들은 모르더라도 시민국에 속해 있는 산업과 우리 시민보건위원님들은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아니냐 얘기에요. 그래야 그 내막을 “아 주유소 자리가 허가가 나는구나!”행정의 과장님께서는 시민봉사실에서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아니냐 이 얘기에요. 그 내막을 알아야 여기 주유소 자리가 허가가 나는구나, 과장님께서는 시민봉사실에서 오신지 얼마 안됐다고 하면서, 산업과 직원 문제를 잘다뤄 주세요. 우리가 그 내막을 알고 주민들과 대화를 해야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시민보건위원도 모르는 사이에 느닷없이 어느날 갑자기 주민들이 흥분해가지고 허리를 다쳤네, 어디가 다쳤네 해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국장님은 과장님한테 행정감사때 보고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상임위원회 이번 감사기간 중에 현명하신 유과장님을 모시고 이런 말씀을 드려서 안됐지만 최고 문제점은 산업과에서 있었습니다. 그것을 명심해 주시고 산업과 직원을 부르면 전부 출장중이에요. 왜 그 정돈을 과장님이 못챙겼든가, 바로 어제 일어난 사건이지만 물론 사과해서 해결됐습니다마는 속기록에 남기고 보내야 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산업과 상공계 김기홍계장과 담당직원 백영기씨를 11시10분 정각에 안내하는 여직원한테 부탁했는데 출장나갔다고 하더라구요. 상공계직원이 아무도 없어. 그러면 누구를 불러서 행정감사를 다뤄야 합니까? 그래서 알아본즉 바쁜일로 갔는가 보다 식사 끝나고 나서 과장님한테 전화해 봤더니 타 상임위원회 모위원이 연서시장을 방문했던 거예요. 우리 관내 연서시장을 다룰려고 했는데 그 담당계장이 직원하고 연서시장을 갔다면, 이게 무슨 일이 되겠습니까! 좋게 평가하자면 시민보건위원님들은 선배님들 모시고 조금이라도 행정에 누를 끼치지 않고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지 않고 잘하려고 모범된 시민보건위원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연서시장에 갔다온 계장님의 말씀을 들어본즉 구체적인 얘기는 않겠습니다마는 과장님 잘아실 것입니다. 모의원 개인 문제가지고 해결사 노릇하러 갔다는 얘기에요. 연서시장을 갔다왔다면 문제가 달라요. 연서시장 대표 사장과 모의원과 개인 다툼에서 해결사로 갔다는데 그 계장님은 상당히 시민보건위원님들한테 많은 물의를 일으킨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부터 질문을 하겠는데 주유소 허가문제는 상임위원들만큼은 알아야 될 것이 아니냐, 크게 신경써서 협조해 주시고, 두 번째로 우루과이 때문에 뼈아프게 고생한 농민들의 아우성 소리, 엊그저께 매스컴에서 수십명이 데모를 일으킨 사실을 과장님께서는 잘알고 계실 것입니다. 수입농산물 개방 때문에 발틈 부칠새 없이 많이 몰려오는 수입 농산물을 담당계장과 직원은 어느 수입이 들어 왔는가, 어느 수입을 판매하고 있는가, 중국산 수입품이면 중국산 생산지 명패를 붙여야 하는데 그것하고 한국산으로 둔갑해서 팔아먹으면 주민들은 무엇을 알겠습니까! 제가 목격한 것은 증산시장에 고양군에서 와서 조사를 하고 다니는데 세밀하게 잘하시더라고 가만히 따라다녀 봤더니 우리 은평구의 직원이 아니더라 이거에요. 그럴때 우리 은평구청 산업과는 무엇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가 그래서 농산물 원산지 표기제 홍보활동 및 단속실적을 가져와라 했더니 새로운 직원이나 그전에 있던 직원이나 복명에 보니까 전부 이상없습니다. 양호합니다, 한가지도 지적을 안했어요. 우리같은 내막을 모르는 사람도 이 율무는 중국산이라는 것을 뻔히 알고 있는데 현장에 나갔다는 얘기에요 아니면 앉아서 탁상공론했다는 얘기에요. 이래서 쓰겠습니까! 담당직원들이 찾아가서 이것은 중국산이고 이것은 미국산이고 이런 표시를 붙여서 바로 주민들이 이것은 중국산이구나, 하는 것은 알고 사먹어야 할 것 아니냐 이거에요. 홍보활동이 너무 미비했다는 얘기에요. 그런 위치에서 과장님은 결재를 해준 것이 마음이 아픕니다. 계장, 과장, 국장 앉아서 뭐하는 거에요. 과장님은 본적지가 어디인지 모르지만, 서울에서만 사셨는가 모르지만 농촌 실정에 맞는 은평구는 바로 이웃동네가 고양시이고 경기도인데 아무리 서울시 농수산과에서 다루는 위치가 아니지만 범위를 적게 잡으면 이런 손실이 온다는 것을 과장님은 알아야 될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보고 정말 놀랬어요. 어린 학생한테도 이 고사리가 중국산이냐 한국산이냐 물으면 알 것 같다고 하는데 무조건 위반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양호합니다, 이상없습니다, ‘94년도 12월 마지막 집계가 전부 양호하다고 한건도 건진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계장하고 담당직원하고 점심을 먹을것이 아니라 현지 시장을 몇군데 가보라고 했더니 취재를 해왔더라고, 어제사. 그래서 과장님에게 말씀드리겠는데 곧 내일 모레 다른 과로 승진해서 가실망정 맡은 직분은 충실히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직원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담배업자의 허가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현재 주유소 이런 것은 거리 제한이 없고 담배는 거리제한이 있다는 얘기에요. 담배는 50m 미만에는 허가를 못낸다, 이 얘기는 과장님한테 질문이 아니라 과장 산하에 속한 일이기 때문에 내가 과장위치로서 위로 올려본들 무슨 소용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상부에 지침올려서, 담배도 우리 농산물입니다. 여름 뙤약볕에서 담배수거를 하는 농민들이 많지 않습니까, 매스컴이나 정부에서 양담배 규제말고 외국담배 피지말자, 그래서 거리 제한이 있어요. 엊그제 응암3동 사건을 보면 모약국이 담배허가가 있는데 10시나 9시반에 문닫고 가. 배부른 따뜻한 약국하기 때문에 소비자 필요없고 자기 임의대로 문닫고 가는 사람한테 막을 수는 없지. 민주화이기 때문에. 그래서 옆에서 손님들이 찾기 때문에 24시 영업하는 슈퍼에서 담배를 팔았더니 그 약국에서 신고를 했어. 벌금을 10만원 물었는데 벌금이 문제가 아니야. 그 24시 영업자가 담배를 팔아서 이익을 남기는 것은 아니거든 그럴때는 손님을 위해서 판다는 얘기야. 다른 물건을 팔기 위해서. 그 거리제한에 대해서 담배공사에 전화를 했더니 의원님 참 좋은 말씀입니다, 담배공사에서는 현재 거리만 확인하고 다니고 행정과에서는 허가를 내주는 위치인데 담배공사에서 하는 얘기가 이것 이의좀 제기해 주세요. 우리도 골치 아픕니다, 자 이것도 농산물인데 다른 것 크고 작은 것은 무제한으로 제한없이 찬성하면서 담배만큼은 50m 거리제한이 있더란 말이에요. 이것을 과장님께서 자세히 조사해서 위로, 물론 되든 안되든간에 시에 올려서 효과가 반영되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보다도 기왕에 맞는 매는, 엊그제 일어난 일이지만 과장 직분의 위치에서 그 관계를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어제, 그저께 밤에 일어난 총무재정 모위원과 우리 환경과의 계장님과, 그런 상세한 얘기를 우리가 알고 짚고 넘어가야 되니까 과장님 복안대로 설명을 간단히 해주세요.

보건행정과에서 방역소독에 관계가 되죠?

새 예산을 보면 새마을 방역봉사단이라는 명목으로 800만원의 예산을 올린 바 있죠?

1,800만원이 환자들을 위해, 겨울에 덧문이라든가 보온장치를 하기 위해서 협조해 줬는데 그 예산지원이 현재 일이 다끝났지 않습니까, 보고를 받고 보니까 140만원이 남았더라는 얘기에요. 거기에 140만원을 남기지 않고 활용할 수는 없었습니까?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부병원은요?

1년에 세번 하는데 여기에 실어있는 약국을 보면 ‘94년도 2월 9일 구정날 했는데 용렬하게 보고사항 들어 온 것을 보면 현지에 쉬는 날도 불구하고 계장이 찾아가서 했다는 것은 내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갔는가 안갔는가 모르지만 복명 자체가 잘못된 것이 뭔고 하니 책상에 앉아서 그냥해서 올려 보낸 것인데 도장은 여기저기 다 찍었단 말이에요. 내가 모약국을 알아본즉, 그전에 내가 대화를 해본 기회가 있어서 다시 전화를 해본즉 그 약국은 쉬었다는 거에요. 쉬었는데 복명은 안쉰 것으로 올라 왔는데 도장은 와서 찍었지 않느냐, 이 도장을 어디서 찍었습니까? 협회에 가서 찍은 것입니까, 회장단에 가서 찍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계장님이 나가서 복명받고 도장을 찍은 것입니까?

과장님, 자율화하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것 아닌데, 무슨 일이 벌어졌는고 하니 그 약국이 자기 당번이니까 일요일날 문을 열었다 말이에요. 연 사람은 칭찬을 해주어야 하는데, A라는 약국이 있는데 저 약국은 자기 직무도 아닌데 일요일날 문을 열어서 고발한 사건이 있습니다. 알지요? 그 주위에 보건약국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사람이 총무인데 자기는 일요일날 문을 안 열면서 남이 일요일날 문을 여니까 고발할 사건이 있어요. 그것은 행정집행에 위배되지 않느냐, 나는 그 소리입니다. 앞으로 지도, 감독 잘해주시고, 물론 자율화이지만 주민들중에 환자가 갑자기 생길 때는 그것을 지켜 주셔야 하는 것을 의약과에서, 꼭 공휴일이다 보니까 행정집행에 어려운 줄 압니다마는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