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4년도 시민보건위원회 소관부서인 시민국 및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제4차 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본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황용학 시민국장과 양일련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감사는 ‘94년도 시민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의하여 ’94년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 오늘까지 7일간 본위원회 소관부서인 시민국과 보건소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오늘은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는 최종일로서 감사반 순서대로 관계공무원에게 질의 답변을 하고 그 결과에 대한 감사결과를 채택, 의결하여 본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에대한질의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및 감사반 순서대로 진행하되 보충질의는 본질의를 하신 위원님에게 우선권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1반 소관부서인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위생과부터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제1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순서별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파트별로 우선 사회복지과를 질문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위원장님한테 물어보고자 합니다. 지금 과장님들이 뒤에 앉아 계시는데 듣는 동안에는 앉아 계시고 답변할 때는 나와서 해야하는지 지목이 됐으니까 과장님이 앞에 와서 질문을 받아야 되는지 그것까지도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신 이후에 소관부서인 소관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는 것으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앞에 나와서 대기를 하다가 사회복지과부터 시작하면 사회복지과장님이 먼저 저 자리에 나가 계시다가 답변을 하시는 것이...

왜 위원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질문하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우리 과장님들이야 전부, 부처님이나 예수님도 진실하겠지만 질문하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눈을 봐야 합니다. 얼마만큼 진실하게 질문을 듣고 계시는가 또 답변은 얼마만큼 성실하고 진실하게 답변 하는가를 눈을 봐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미리 나가셔서 발언대에 서계셔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남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종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두번째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함재희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가정복지과에 걸식노인 지원사업 중 ‘94년도 예산편성 1,262만원 중 858만원이 집행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95년도 예산요구액 1,332만원으로 충분한 지원액이 될 수 잇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불용액으로 인한 불이익은 없으신지, 둘째 노인정 관리문제입니다. 노인정 운영비 지원 중 연료비 지원 금액이 계절적으로 6개월 가령 지원해 주는 것이 타당함에도 지원금액이 3개월로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번 ‘95년도 예산편성에 증액요구됨이 옳은 줄 아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셋째 알뜰시장이 장소, 우천시 문제점으로 계기되는데 상설화할 방법은 없으신지 답변하여주십시오. 위원장

함재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함재희 위원 발언에 강영섭 가정복지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걸식노인 예산이 작년에 1,262만원에서 금년에 1,360만원으로 책정됐는데 작년에 800만원이 집행되고 나머지는 불용액이 됐습니다. 불용액 이유는 현재 걸식노인에 대해서 수색에 있는 사회복지관에서 걸식노인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금년 8월부터 그것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만 지불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있고 당초에는 응암4동에 있는 노인정에서 운영하는데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사회복지관에서 하는 것으로 변경되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다음에 노인정 관리 운영에서 노인난방기를 6개월을 해야 되는데 3개월로 되어 있다는 것은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3개월로 하라고 해서 했는데 앞으로는 노인복지 차원에서 금년에는 어렵고 다음번에는 고려해 보겠습니다. 알뜰장을 상설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데 대해서는 저희도 동감하고 항상 느끼고 있는데 장소가 은평구에 마땅치 않아서 저희 나름대로 지하철이라든가 노인정 같은데를 다녀봤는데 장소가 마땅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노인정이 다시 확충될 수 있는 대지라도 남은 것이 있으면 저희가 물색을 하겠습니다.

강영섭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노인정부분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박남선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노인정이 50개가 넘습니다. 그러면 1개동에 2.5내지 3이라는 노인정이 있는데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많이 계셔봤자 10명, 15명이 고정인원이 계시고 그러니까 텅텅 비어있다, 물론 많이 모이신 분도 계시죠. 그러나 대부분이 텅텅 비어있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두번째 노인정을 계속해서 증설할 것인가 본위원은 증설보다도 이제는 그만큼 지어줬으면 관리측면에서 더 중점적으로 가정복지과에서 처리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번째로 알뜰시장 문제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노인정 찾아다니고 지하철 찾아다니셨다는 말씀에 대하여 열성에 대한 노고는 치하하고 싶은데 겨우 찾아다니는 것이 우리 은평의 그런데 밖에 없더냐, 본위원이 은평 관내를 돌아다녀 보니까 얼마든지 상설할 수 있는 자리가 본위원눈에는 많이 띄는데 발견을 못하셨다면 언제든지 본위원한테 물어보시면 기꺼이 현장까지 안내할 용의도 가지고 있습니다. 제발 성의있는 공무집행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남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선 위원 보충질문에 대하여 강영섭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선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정이 은평구 관내에 지금 56개가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한 동에 두개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각동마다 지역적으로 길게 되어 있고 교통편은 똑같이 한 동에 두군데로 되어 있지 않아서 많이 있는데는 많이 있고, 적게 있는 데는 적게 있고 해서 앞으로 저희 나름대로 형평에 맞게 확충하는 것으로 하고 저희 나름대로 쾌적한 분위기로 예산이 허락하는대로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노인정 계속증설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증설하는 것보다는 앞으로는 노인정보다는 노인회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알뜰장에 대해서 제가 소극적으로 찾아다니는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좋은 곳이 있으면 저희가 하는데까지 노력하겠습니다.

강영섭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문입니다.

이훈규 위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규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노인정에 공간이 있으면 학생들에 대한 한문이라든가, 서예, 학생들이 노인에 대한 예절교육이라든가 이러한 방향으로 앞으로 계속할 예정에서 지금 현재로는 응암2동에 있는 노인정이 가장 모범적으로 실시하고 진관내동에 있는 노인정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노인들 의식이 아직은 그렇게까지 하려고 하는 노력이 비치지 않아서 좀더 있으면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 계속 노인들에 대한 지도를 저희 나름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진행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함위원님 소관의 질의가 끝나면, 그 질의의 보충질문이 각반에서 얘기가 되고, 또 함위원님 말씀 끝나면 우리 반에서 다른 가정복지과 소관에 관계된 질문이 있을 것입니다. 결론을 함위원님에 한해서 질문이 없습니까 맺지 말고 함위원님 말씀에 보충질문이 없느냐는 문제점에 다음 순서로 넘어가야지 무조건 가정복지과에 대해 질문이 없느냐고 물어보면 그것이 회의진행에 매듭이 끊어지니까 질서를 좀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가정복지과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질문있습니다.

서홍석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드릴테니까 한꺼번에 기재를 하셨다가 간단하면서도 확실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무료예식장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은평구에 몇개 예식장이 무료로 한다고 등록되어 있고 또한 업체, 사회단체에서 말고 개인 영업을 목적으로 해서 간판을 크게 내걸고 있어, 플랜카드를 걸어놓고 있어 무료예식이라 써 있는데 그런 것을 강과장님은 어떻게 조치하고 있으며 법에 규제가 되어 있으면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또한 예식장이 무료예식장 간판을 걸고 했더라도 그 법칙금이 얼마정도가 소요가 되는지 그 벌칙 금액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역촌 어린이 집에 대해서 현장을 갔다 왔는데 물로 구정질문에도 냈습니다마는 처음부터 이 지도방법이 지도 점검이 잘못되었지 않느냐 행정공무원 자체가 잘못되었지 않느냐 하는 것을 크게 피부로 느낍니다. 물론 건축사업이야 건축과에서 하겠지만 그것을 떠나서 우리 역촌 어린이 집이 불과 4월에 개관을 해서 어린이를 많이 수용을 했는데 제가 1반에서 박남선 위원과 같이 현장에 가서 목격 해본 결과 행정에 지도점검이 너무나도 허술했다는 것이 표면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몇가지 말씀드려 본다면 우리 가정복지과 담당맡은 직원이 과연 어린이 집에 가서 보육하고 있는 어린이 보육 유아원하고 어깨동무하고 노래를 부르고 온 점검 표시인가 그렇지 않으면 행정에 모든 공문화 된 것을 점검이나 한번 해 보았는가 제가 새로온 직원한테 물어 보았더니 아무것도 모르는 위치에서 11개 어린이 보육원은 대기 어린이들 쉽게 얘기해서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보육원 어린이 숫자는 총 합계에 몇어린이며 또한 그 지역구에 물론 어린이를 보육하고 계시는 아무 지역이라도 예를 들어서 영등포라든가 서대문구라든가 지역에 분배없이 입교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되도록이면 그 지역주민의 편에 서서 그 지역주민의 젊은이들의 자녀를 보살펴 주기 위해서 맞벌이 부부의 영세민들 그 자녀를 보살피기 위해서 그 지역주민의 어린이들을 보육해야 되는데 딴지역 주민의 어린이들이 무수하게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말씀해 주시고 어린이 집에 가니까 꼭 필요로 하는 간호사가 없는 곳이 몇군데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본즉 어린이 보육원 어린이 숫자가 100명 이상이 되어야 만이 간호사를 채용하고 어린이들을 진료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96명, 94명 이런 90에서 100명사이에 어린이 유아원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은 100명이 안되니까 간호사가 필요가 없다는 얘기인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사람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떨어져 죽을 수 있는데 그 어린이의 뼈가 여물지 않은 상태에서 큰 사건이라도 벌어지면 그 대처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간호사 문제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시는데로 말씀을 해주세요. 그리고 응암4동 공부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응암4동 공부방을 개설할 적에 우리 시민보건위원회 위원님들이 현장을 다녀 온일이 있습니다. 다녀와서 느꼈던 나쁜 점이 고쳐졌는가를 묻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했던 바 현재 학생들의 공부방 참여의도는 높은데 학생들과 개인면담 통해서 우리 공부방이 이 정도만 되어도 시설이 어떻겠느냐 좋은 점과 나쁜 점을 한번 파악이라도 해보았는지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처음에 시설된 것과 지금까지 보수가 안된 상태는 그 옆에 도로변가에는 큰 길이 있습니다. 보통 차가 수십대가 다니는데 바로 뒷골목에 순수한 학생들이 아무 일없는 상태에서 공부에 몰두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현장에 가보아도 차 소리가 크게 들리는데 거기에 방음장치 그 내용은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 그렇지 않으면 공부방만 설치해 놓고 과장님이나 담당 직원들은 남 쳐다보는 식으로 현장을 답사도 않고 그런 애로점을 몰랐는지 말씀을 해주세요.

서홍석 위원 보충질문에 강영섭 가정복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홍석 위원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무료예식장이 은평구에 4개소가 있습니다. 4개소는 주로 경찰서라든가 사회복지관이라든가 지금 갈현동 새마을금고 2층 또 사회복지연수원 이런데서 건전하게 운영하고 있구요. 그다음에 영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는 저희가 그것을 단속원이 따로 없기 때문에 그 자체의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신고나 진정에 의해서만 저희가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고발을 했을 때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있습니다. 그 벌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찰서에다가 고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 거기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 갑시다. 현재 영업을 목적으로해서 하는 예식장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확인을 안했습니까?

이런 부페라든가 이런데서 하고 있는데는 어디에서 하고 있는지를 저희가 확인이 안됩니다 그분들이 주위에서 진정해서 하는지 안하는지 알지 저희가 맨날가서 지키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확인이 안돼요.

현재 자료를 받은 것이 바로 과장님 밑에서 근무하는 엊그제 결혼했다는데 김양이 자료제출에 제일부페가 이번에 걸렸어요. 누가 고발을 한게 아니라 우리 김양이 가서 여론을 들어보니까 플랜카드를 걸고 장사를 하기에 이것은 위법입니다 해가지고 이것을 신고를 해서 현재 고발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흥부페는 두번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과장님은 그것도 모르고 신고가 들어와서 하는 것이니까 없다고 하는 것은 되겠습니까?

몇군데 있다는 것은 저희가 그것은 안되고 신고를 했을 때 저희가 항상 고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일부페나 장흥부페는 저희가 고발하고 있다는 자체는 알고 있지만 몇군데서 하고 있다는 정확한 숫자는 저희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나는 우리 과장님밑에서 근무하는 김양한테 큰 칭찬을 했습니다마는 장흥부페는 두번 걸려가지고 법이 완화가 안된 때에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해서 50만원 벌금을 물었고 제일부페는 지금 현재 고발조치가 되어 가지고 조사 중이라고 합디다. 그런데 1,000만원 미만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볼 때는 최하로 500만원 돈 나온다고 하는데 그것을 과장님이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어물어물 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모른다는 것은 아니구요. 몇개가 있다는 자체는 모르고 있고 그것이 다 결제해 가지고 나간건데 왜 제가 모르고 있겠습니까 다알고 있습니다.

무료로 하는 예식장이 갈현동 새마을 금고지요 또하나는 경찰서 그 다음에 국립보건원 수색 사회복지관하고 국립보건원하고 지금 10월말 현재까지 합쳐서 우리 과장님은 어느어느 무료 예식장을 하는 몇건수가 있고 제일 많은 예식장이 무료로 하는....

국립보건원이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역촌어린이 지도 점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직원이 바뀌었다는데 저희가 인사이동에 의해서 새로 직원을 저희가 사무분장을 하다가 보니까 파악이 잘안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신경써서 지도점검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간호사에 대해서 100명 이상은 보육지침에 100명 이상으로 간호사 하나로 두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인사관리차 굳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시에는 인근에 있는 병원과 어린이집하고 나름대로 연결을 해가지고 급할때 거기가서 처리한 다음 가족에게 연락을 해서 오셔서 더 필요한 것은, 지금은 다 의료보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가면 병원의 어디서든지 받아주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응암4동 공부방에 대해서는 방음장치가 안되었던 것은 저희도 인정을 하고 있어서 금년에 증축과 동시에 방음장치하려고 예산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예산의 형편상 이번에는 안되는 것으로 하고 다음에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필요해서 요구를 했는데 그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에 반영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질문에 대한 답변이 다 끝났습니까? 끝났으면 역촌동을 더 거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이 많아서 역촌동 어린이집을 잊어 버리셨는가 본데 지도 점검이 부실했으며 역촌 어린이집의 평수로 따져서 수용인원이 몇명입니까? 136명이요?

교육지침에 전체 면적으로 따지니까 136명인데 시에서 그전에는 보육실만 가지고 평수를 따졌을 때는 운영하기가 좋았는데 전체면적을 따지다 보니까 예를 들면 강당이 넓다든가 화장실이라든가 취사실이 넓은데는 인원이 들어가기가 협소한 그런 면이 있어서 지금 현재 역촌어린이집이 건축상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는 건의하려고 합니다. 지금 건축면적 전체를 가지고 따지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어린이집 원장을 찾아봤더니 그분이 현명한 분입디다. 왜 내가 현명하고 좋은 분이라고 얘기하는고 하니 136명인데 작년, 재작년 응암3동 은아새 같은데는 어머니의 치맛 바람에 의해서 뒤로 받은 것이 맞는가 모르지만 그런 사건이 크게 벌어졌지 않습니까! 수용인원수는 80몇명인데 140명 넣다가 들통이 나가지고 다 정돈을 했습니다마는 역촌동 어린이집은 평수로 따져서 정원수는 136명인데 그 원장님이 좋은 분이라고 칭찬했습니다마는 왜 그런고하니 93명을 수용하고 있더란 얘기에요. 그러면 평수를 따질 것 없이 인원수가 그만큼 많으면 좋을텐데 그분이 그 콩나물대가리 같은 꼬마들 데리고 평수만 따져서 숫자를 제한시키는데 그 평수에 비해서 어린이 숫자는 많아요. 그래서 94명뿐이 못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과연 역촌동 어린이집에 제일로 문제가 되는 것이 뭔고 하니 원장 자체나 지금 선별 관계에서 잘못됐지 않느냐, 이렇게 시급한 문제에서 생각하고 싶은 것은 불과 4월달에 입교식을 시켰기 때문에 인원숫자가 적을까봐 무제한 여기저기서, 쉽게 얘기해서 대학교로 따지면 하, 등교할때 끌어 당기다 보니까 첫째 손해 날 일은 역촌1동하고 2동이야. 다른 동은 1개, 2개 어린이집이 있을때 어린이들이 대기 상태에서 많이 밀린 상태인데 여기는 93명 숫자보다도 대기상태를 물어보니까 134명이나 돼. 그 명단을 찾아보니까 갈현동, 역촌동, 녹번동, 쉽게 얘기해서 전문대학교나 똑같애. 아무도 오란 얘기 안해요. 그러면 다음에 문제가 있는게 뭔고 하니 역촌동 어린이집을 4월달에 오픈했으면 역촌1동과 2동은 어린이집이 없기 때문에 차츰차츰 선별해서 이 동의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안배를 해야겠구나 하는 것을 차분히 갖추었더라면 이 대기인원이 134명이라는 숫자가 대기는 안했을 것 아니냐, 대기상태의 어린이들을 보면 전부 역촌1동, 2동이에요. 그러면 그 부모님들이 혹시 다음에 문제가 있을 적에 왜 우리 지역구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갈현동, 녹번동, 응암동, 수색동 그런데도 못집어 넣을때 그 지역 주민들의 저항은 그렇게 안됐지만 다음에 문책이나 문제점이 안일어나겠는가 질문하고 싶은 겁니다.

답변을 빠뜨렸습니다. 역촌동의 주민만 입소한다는 것은 제 입장으로서는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자리가 있는데 역촌동에 들어오기 바라고 비워놓는다면 원장이나 누구든지 시선을 따갑게 받을 것이고 오는 순서대로 입소시키고 더군다나 어머니가 직장을 위주로 해서 입소시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집이 가까워서 하는 사람도 있고 해서 그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고 또 134명이 접수 대기하고 있다는 것은, 전화상으로 지금 현재는 자리가 있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우선 성명 같은 것을 기재할 때 적어 주십시오, 하는 분들이 많아서 이 전체를 다 적어 놓은 숫자가 그 숫자라는 것이지 실제로 대기자가 134명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고 그리고 자리가 하나 났을 때는 접수된 순서대로 전화로 연락해서 지금 자리가 하나 났는데 오시겠습니까 해서 접수 순서대로 입소하고 있는데 0세부터 들어오다 보니까 취학전까지는 그대로 그냥 다닐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있던 아이들을 갖다가 당신 나가시오, 다른 사람 들어와야 겠습니다. 하는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입소를 일단 하면 역촌동 사람들 주기 위해서 나가십시오, 하는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역촌동이나 갈현동 사람이 같이 왔을 때는 기왕이면 지역 주민을 줄수는 있겠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해야지 역촌동 사람만 한다는 것은 아주 어려운 사실입니다.

부탁하고 싶은 것은 강과장님께서도 특히 노고가 많은줄 알지만 그 과에 집행하다 보면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 지역사회에 치맛바람이나 좋게 입고 다니는데 참가하시지 말고 과장님도 물이 새고 비가 새는 그런 곳을 많이 쫓아 다니시고 당장 계장한테나 직원한테도 행정의 지침을 점검하게끔 잘좀 해줘요. 이상입니다.

강영섭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께 한가지만 짚고 넘어갈 일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남선 선배님께서 영세민에 대해서 혜택도 못받고 먹고 살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에서, 똑같이 결부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은평구에 총 감자국 사업자들이 몇이 있으며 또한 응암4동에는 몇 업체가 있는가 그것을 왜 묻느냐 하면 응암4동 감자국이 은평구 전체에 대해서 숫자가 많고 또한 감자국을 직접 다니면서 어려운 점을 확인해 본바에 의하면 12시 넘어서 장사를 해야만 유지를 한다 하는데 물론 감사기간에 과장님과 저와 대화는 했습니다마는 과장님도 숙제로 남겨놓고 풀 수 없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래도 감사기간에 어느 감자국에 위반이 되어 걸렸더라고 우리는 표시는 남겨야 할 것이 아니냐는 입장에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응암4동 감자국에 지금까지 많은 문제점이 일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당국에서는 요건없이 일을 많이 해왔고 그 뒷전에서 사건 담당은 경찰서 소관이라서 응암4동 파출소에서 전담을 맡고 하는데 어느 속담으로 얘기하면 잔치상 펴 놓은 사람은 누구이고 먹고 가는 사람은 누구라는 식으로 행정공무원이 수고가 많더라는 얘기에요. 그러면 앞으로 대처방법에 대해서 과연 그분들 말을 들어보면 12시 넘어서 장사를 해야만 생계를 유지한다는데 과장님 소견은 응암4동 감자국만이라도 어떻게 앞으로 계획을 갖고 계시는가, 술을 먹는 자리는 술이 지나치면 위 아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게에서는 커다란 불상사도 일어날 줄 압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심도있게 생각하고 계신 것으로 압니다마는 계획목표를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 9월에 응암4동 선고감자국 이라는 데가 고발조치를 당한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 고발조치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으며 현재 그 처리문제는 어떻게 되는가 행정에서 매기는 벌과금은 얼마고 경찰서에서 매기는 벌과금은 얼마인가, 그것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서홍석 위원 보충질문에 대하여 위생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홍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자국 업소는 관내 20개 업소가 있고 응암4동에 12개가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12시 넘어야 손님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사람들은 12시 넘어서 끝나는 업종에 근무하는 사람들입니다. 가령 야간영업소라든가 운전자들이라든가 공장이라든가 나름대로의 수요가 있는 업종인데 그러나 영업시간 위반입니다. 식품접객업이나 기타 업종 중에서 제일 불만이 많은 것이 영업시간 제한입니다. 일부 업소를 2시까지 허용해 주고 일반 업소는 12시까지 제한하고 있으니까 불만요소가 있습니다. 이 해제 관계는 정부에서 결정할 사항이고 제가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느 시점에 해제가 된다든가 해제가 되면 자연이 해결이 되고, 제가 와보니까 업소가 생긴지는 어제 오늘이 아니고 10년전부터 영업을 해왔는데 영업허가가 취소됐다가 허가를 내줬다가 취소됐다가 무허가 상태였습니다. 무허가 상태면 보통 3,4월에 한번씩 고발합니다. 그러면 벌금 물고 영업하고 또 벌금 물고 영업을 하는데 그래서 되겠느냐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살자 해서 녹번동, 응암동 두군데 업주와 간담회를 했습니다. 방범과하고 합동으로 법을 지키면서 하자 해서 당부드리고 그러면 허가를 받아라, 허가를 내줬습니다. 내주고 나서 심야영업을 두번하면 취소가 됩니다. 취소를 시키면 어떻게 되느냐 취소시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업소가 없어집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제, 그저께 저녁에 나가서 얘기를 했는데 저 가게가 없어지기 전에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결과적으로 제도상으로는 영업시간 제한이 완화가 되기를 바라고 또한가지는 저 사람들이 우리의 충정을 알아서 영업형태를 바꾸도록 앞으로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선고감자국 문제는 제게 자료가 없습니다.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제1반에 대한 질의를 이것으로 종결하고 다음은 제2반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제2반 소관부서인 산업과, 환경과, 청소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육성자금에 있어서는 시자금과 구자금으로 구분할 수 있고 ‘93년도 서울시 자금이 3억, ’94년도 4억으로 한도배정을 한 것이 있습니다. ‘93년도 시자금 소요는 3억 중에서 2억 4,000만원 앞으로 1개월도 남지 못했습니다마는 ’94년도는 4억 중에서 3억 5,000만원을 한도배정을 한 것이 있습니다. 실적으로 보면 ‘93년도 2억 4,000만원에 6,000만원을 반환한 실적이 있고 ’94년도는 현재 소요가 3억 5,000만원입니다. 잔여금이 5,000만원인데 12월 중에 신청자가 없으면 이것 역시 반환할 금액으로 간주됩니다. 아울러서 구자금 ‘93년도를 보면 5억이 융자되었고 ’94년도에는 약 3억이 융자되었습니다. 이것 중에 ‘93년도 6,000만원을 구융자 업체에다가 했더라면 3억을 다 하지 않았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3억은 시자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도를 100% 사용한다면 ‘93년도 구자금이 이월될 수 있는 금액, ’94년도 역시 마찬가지 숫자가 나옵니다. 앞으로 5,000만원이 불과 1개월도 남지 않은 기간에 시자금을 쓸 수 있는 것인지, 반면에 ‘94년도 구자금으로 융자한 업체를 시자금으로 대처했다면 사업을 전량 소비할 수 있지 않았느냐, 사용할 수 있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한 구예산으로는 몇천만원이라도 사용할 수 있는 금액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질문의 요지는 시자금은 100%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인데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답변은 ‘93년도, ’94년도 종합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출육성 대책으로서는 은평구에서는 대단히 미안스럽습니다마는 전혀 기억이 없다라고 하면 어폐가 있습니다마는 아주 기억이 미비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역시 우리가 수출을 하지 않으면 이 나라의 경제라는 것은, 제가 설명 안드려도 잘알겠습니다마는 바로 수출문제를 육성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하는 문제가 되겠고, 그다음 연료가스계 문제가 되겠습니다. 보편적으로 사용자 시설자금은 36개월 분할상환인데 1년의 거치 기간도 없이 연 8%를 받고 있습니다. 반면 공급자 시설자금은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으로 되어서 역시 금리는 8%입니다. 그렇다면 업자에게 주는 혜택이 크다. 물론 사업단위가 크니까 이해는 갑니다마는 실제 얼마 안되는 사업자 시설자금을 사용 날짜로부터 36개월 분활상환 8%, 공급자 시설자금은 단위가 크지만 3년 거치 5년 분활상환의 8%는 형평에 어긋나는 점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도 우리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훈규 위원의 질의에 산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유영록입니다. 답변드리기 앞서서 제가 산업과장에 부임한지가 일천합니다. 업무파악이 현재 덜된 상태이기 때문에 답변에 미진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째, 구 도시가스 중소기업 육성자금 중에서 시자금과 구자금이 있는데 시자금을 먼저 활용해서 사용을 하고, 구자금은 아꼈다가 융자해 주는 방향이 어떠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에는 정상 등록된 도시형 업종이 64개가 있고, 비도시형 업종이 12개해서 76개, 이전조건부공단의 도시형 업종이 59개, 비도시형 업종이 21개해서 80개가 있어 총 156개입니다. 그런데 분기별로 융자를 받아가도록 각업체에 수차 통보를 해도 신청하는 업소가 극소수이고 또한 신청을 했다 하더라도 상업은행에서 담보설정이 되지 않아서 융자를 못 받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시융자를 우선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참고로 해서 최대한 그런 방향으로 업무정리를 해 나가겠고, 또 영세업종이 융자를 받아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수출육성 대책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계획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요건에 대해서도 저희가 특별히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검토해서 다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가스 수요자에게 융자해 주는 부담금에 대해서는 3년 분할상환으로 되어 있고 공장에는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불합리하다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타당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 수요가에게 거치기간 없이 분할 상환되는 것에 대해서는 거치기간이 가능한지를 판단해서 반영하는 방향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홍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반에 속해 있는 이훈규 위원님께서 관심있게 이번에 행정감사에 수고하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산업과에 자료를 요청한 것만 두서너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명주유소란 곳이 지금 증산동에 있는데 그옆 수색주유소가 현재 시설공사하는 자리하고 불과 35m정도 떨어져 있는데 거기에 주유소는 신고제가 되기 때문에, 신고제지요?

허가제입니다.

허가제입니까! 허가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땅만 있으면 건물이 올라갈 수 있는 위치에서 구멍가게가 아니고 큰 중소기업체라면 기업체일 정도로 주유소가 큰 문제인데 정부당국에서 마구잡이 아무데나 허가를 내주는 입장에서 땅 소유자들은 주유소 짓는 것이 제일 편안하게 짓는 자리이기 때문에 부지만 있으면 주유소 허가를 내려고 애씁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지방자치의회에서 행정감사하는 위치에서 은평구 구산하에 대해서 이런 건의가 올라가면 어떤 반응은 아니더라도 효과가 있지 않느냐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인간생활에 있어서 살기 위해서 산다, 먹기위해서 산다, 이말 자체를 해석하자면 뼈아픈 일입니다. 먹기 위해서 살고 살기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신경쓰는 생업이 되듯이 자그마한 구멍가게라도 생기면 힘적 고통스러운 점이 많이 있는데 하물며 주유소가 아무데나 부지만 확보되면 올라가는 건물이 될 때 주민들 소리는 더 높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평구에 약 5개 정도의 청원도 다뤄왔고 그 주유소 때문에 문제 요지도 우리가 해결을 보고 토의도 한 바 있습니다마는 증산동 동명택시하던 자리에 동명주유소라는 것을 설치하고 있는데,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주민의 대화보다도 주민은 언제나 주민의 편에 서야 하니까 주민이 말하는 것을 우리가 감안하고 협조할 줄 알아야 합니다마는 주유소 자리를 허가제로 할 적에 우리 상임위원만큼은 좀알고 얘기해야 될 것이 아니냐 저는 그것이 아쉽습니다. 그러면 동별로 동사무소로 보고를 보냈다 하지만 느닷없이 이웃집 어디에 불이 났는가, 사건이 났는가도 모르고 나도 바로옆에 50m뿐이 안되는 우리집과 사이에 주민들이 느닷없이 와서 진정서를 올리겠다 해서 쫓아왔을 때는 저도 모르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들은 모르더라도 시민국에 속해 있는 산업과 우리 시민보건위원님들은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아니냐 얘기에요. 그래야 그 내막을 “아 주유소 자리가 허가가 나는구나!”행정의 과장님께서는 시민봉사실에서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아니냐 이 얘기에요. 그 내막을 알아야 여기 주유소 자리가 허가가 나는구나, 과장님께서는 시민봉사실에서 오신지 얼마 안됐다고 하면서, 산업과 직원 문제를 잘다뤄 주세요. 우리가 그 내막을 알고 주민들과 대화를 해야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시민보건위원도 모르는 사이에 느닷없이 어느날 갑자기 주민들이 흥분해가지고 허리를 다쳤네, 어디가 다쳤네 해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국장님은 과장님한테 행정감사때 보고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상임위원회 이번 감사기간 중에 현명하신 유과장님을 모시고 이런 말씀을 드려서 안됐지만 최고 문제점은 산업과에서 있었습니다. 그것을 명심해 주시고 산업과 직원을 부르면 전부 출장중이에요. 왜 그 정돈을 과장님이 못챙겼든가, 바로 어제 일어난 사건이지만 물론 사과해서 해결됐습니다마는 속기록에 남기고 보내야 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산업과 상공계 김기홍계장과 담당직원 백영기씨를 11시10분 정각에 안내하는 여직원한테 부탁했는데 출장나갔다고 하더라구요. 상공계직원이 아무도 없어. 그러면 누구를 불러서 행정감사를 다뤄야 합니까? 그래서 알아본즉 바쁜일로 갔는가 보다 식사 끝나고 나서 과장님한테 전화해 봤더니 타 상임위원회 모위원이 연서시장을 방문했던 거예요. 우리 관내 연서시장을 다룰려고 했는데 그 담당계장이 직원하고 연서시장을 갔다면, 이게 무슨 일이 되겠습니까! 좋게 평가하자면 시민보건위원님들은 선배님들 모시고 조금이라도 행정에 누를 끼치지 않고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지 않고 잘하려고 모범된 시민보건위원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연서시장에 갔다온 계장님의 말씀을 들어본즉 구체적인 얘기는 않겠습니다마는 과장님 잘아실 것입니다. 모의원 개인 문제가지고 해결사 노릇하러 갔다는 얘기에요. 연서시장을 갔다왔다면 문제가 달라요. 연서시장 대표 사장과 모의원과 개인 다툼에서 해결사로 갔다는데 그 계장님은 상당히 시민보건위원님들한테 많은 물의를 일으킨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부터 질문을 하겠는데 주유소 허가문제는 상임위원들만큼은 알아야 될 것이 아니냐, 크게 신경써서 협조해 주시고, 두 번째로 우루과이 때문에 뼈아프게 고생한 농민들의 아우성 소리, 엊그저께 매스컴에서 수십명이 데모를 일으킨 사실을 과장님께서는 잘알고 계실 것입니다. 수입농산물 개방 때문에 발틈 부칠새 없이 많이 몰려오는 수입 농산물을 담당계장과 직원은 어느 수입이 들어 왔는가, 어느 수입을 판매하고 있는가, 중국산 수입품이면 중국산 생산지 명패를 붙여야 하는데 그것하고 한국산으로 둔갑해서 팔아먹으면 주민들은 무엇을 알겠습니까! 제가 목격한 것은 증산시장에 고양군에서 와서 조사를 하고 다니는데 세밀하게 잘하시더라고 가만히 따라다녀 봤더니 우리 은평구의 직원이 아니더라 이거에요. 그럴때 우리 은평구청 산업과는 무엇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가 그래서 농산물 원산지 표기제 홍보활동 및 단속실적을 가져와라 했더니 새로운 직원이나 그전에 있던 직원이나 복명에 보니까 전부 이상없습니다. 양호합니다, 한가지도 지적을 안했어요. 우리같은 내막을 모르는 사람도 이 율무는 중국산이라는 것을 뻔히 알고 있는데 현장에 나갔다는 얘기에요 아니면 앉아서 탁상공론했다는 얘기에요. 이래서 쓰겠습니까! 담당직원들이 찾아가서 이것은 중국산이고 이것은 미국산이고 이런 표시를 붙여서 바로 주민들이 이것은 중국산이구나, 하는 것은 알고 사먹어야 할 것 아니냐 이거에요. 홍보활동이 너무 미비했다는 얘기에요. 그런 위치에서 과장님은 결재를 해준 것이 마음이 아픕니다. 계장, 과장, 국장 앉아서 뭐하는 거에요. 과장님은 본적지가 어디인지 모르지만, 서울에서만 사셨는가 모르지만 농촌 실정에 맞는 은평구는 바로 이웃동네가 고양시이고 경기도인데 아무리 서울시 농수산과에서 다루는 위치가 아니지만 범위를 적게 잡으면 이런 손실이 온다는 것을 과장님은 알아야 될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보고 정말 놀랬어요. 어린 학생한테도 이 고사리가 중국산이냐 한국산이냐 물으면 알 것 같다고 하는데 무조건 위반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양호합니다, 이상없습니다, ‘94년도 12월 마지막 집계가 전부 양호하다고 한건도 건진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계장하고 담당직원하고 점심을 먹을것이 아니라 현지 시장을 몇군데 가보라고 했더니 취재를 해왔더라고, 어제사. 그래서 과장님에게 말씀드리겠는데 곧 내일 모레 다른 과로 승진해서 가실망정 맡은 직분은 충실히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직원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담배업자의 허가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현재 주유소 이런 것은 거리 제한이 없고 담배는 거리제한이 있다는 얘기에요. 담배는 50m 미만에는 허가를 못낸다, 이 얘기는 과장님한테 질문이 아니라 과장 산하에 속한 일이기 때문에 내가 과장위치로서 위로 올려본들 무슨 소용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상부에 지침올려서, 담배도 우리 농산물입니다. 여름 뙤약볕에서 담배수거를 하는 농민들이 많지 않습니까, 매스컴이나 정부에서 양담배 규제말고 외국담배 피지말자, 그래서 거리 제한이 있어요. 엊그제 응암3동 사건을 보면 모약국이 담배허가가 있는데 10시나 9시반에 문닫고 가. 배부른 따뜻한 약국하기 때문에 소비자 필요없고 자기 임의대로 문닫고 가는 사람한테 막을 수는 없지. 민주화이기 때문에. 그래서 옆에서 손님들이 찾기 때문에 24시 영업하는 슈퍼에서 담배를 팔았더니 그 약국에서 신고를 했어. 벌금을 10만원 물었는데 벌금이 문제가 아니야. 그 24시 영업자가 담배를 팔아서 이익을 남기는 것은 아니거든 그럴때는 손님을 위해서 판다는 얘기야. 다른 물건을 팔기 위해서. 그 거리제한에 대해서 담배공사에 전화를 했더니 의원님 참 좋은 말씀입니다, 담배공사에서는 현재 거리만 확인하고 다니고 행정과에서는 허가를 내주는 위치인데 담배공사에서 하는 얘기가 이것 이의좀 제기해 주세요. 우리도 골치 아픕니다, 자 이것도 농산물인데 다른 것 크고 작은 것은 무제한으로 제한없이 찬성하면서 담배만큼은 50m 거리제한이 있더란 말이에요. 이것을 과장님께서 자세히 조사해서 위로, 물론 되든 안되든간에 시에 올려서 효과가 반영되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홍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하여 유영록 산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홍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동명주유소건에 대해서는 주유소 허가관계로 인해서 관내 의원님께 민원을 끼친데 대해 담당과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진행상황은 서홍석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주민과 주유소 허가자와의 서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소유주는 전라남도 광주에 살고 계십니다. 여러차례 올라와서 주민들과 대화를 하도록 제가 종용을 했습니다마는 그쪽 가정사정으로 인해서 그저께 올라와서 주민과 대화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이 주민과 만나서 처리하는 것으로 그날 얘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주유소 허가 당시 시민보건위원님들께 한마디 말이 없었다, 섭섭하다, 일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동명주유소건은 금년 2월 22일 허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접수되어 처리되는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누가 되지 않도록 사견으로라도, 전화로라도 저희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어제 저희 직원이 시민보건위원님들의 양해없이 출타한 건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교통정리를 잘 해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건으로 인해서 시민국장님이 산업과장과 당사자인 계장을 호되게 꾸짖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담당계장에게 경솔한 행동을 질책했습니다. 앞으로는 직원관리를 잘해서 다른 과보다도 더욱 잘하는 산업과로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수입농산물 관계인데, 농수산계 직원이 지금 2명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단속해서 한건도 적발하지 못했다고 하는 사항은, 사실 저는 결재할 때 이상이 있는 것이 있었냐고 제가 꼭 물어 봅니다. 현장 복명하는 직원이 없다라고 하니까 저는 그렇게 인정할 수 밖에 없고 또한 어제 서홍석 위원께서 주신 자료에 의해서 증산시장과 몇군데 시장을 돌아보았는데 증산시장은 다 원산지표시가 되어 있었고 다른 시장에서 한 두 건의 원산지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사항도 직원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업무에 충실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담배허가관계, 50m거리 유지건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이 지당한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관계기관에 일단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유영록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에 대하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업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환경과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은평구 공해감시위원이 교체된 명단과 직업을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시 공해감시위원 수당지급에 참석날인 문제점을 솔직히 시인하셨습니다. 본위원이 금년도 공해감시수당 지출결의서를 확인해 본 결과 3월 26일 10명 참석에 3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회의장소는 기획상황실 이었습니다. 그리고 6월 26일 15명 참석에 45만원 지급, 회의장소는 북한산 국립공원이었습니다. 회의 결과를 본위원은 두가지는 명확히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세번째 회의는 8월 30일 15명이 참석하여 45만원을 집행하였으나 서명날인이 아직까지도 다소 미흡한 실정입니다. 아울러 회의장소도 미기재 되었습니다. 앞으로 환경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셔서 더욱 행정확인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질문의 요지는 은평구 공해감시위원이 교체된 명단과 직업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손세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세영 위원의 질문에 대하여 이만우 환경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영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답변을 드리기 이전에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질문내용을 예견치 못해서 금년도 교체된 공해감시위원 다섯분에 대한 명단을 미쳐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허락해 주신다면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 질문있습니다.

서홍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보다도 기왕에 맞는 매는, 엊그제 일어난 일이지만 과장 직분의 위치에서 그 관계를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어제, 그저께 밤에 일어난 총무재정 모위원과 우리 환경과의 계장님과, 그런 상세한 얘기를 우리가 알고 짚고 넘어가야 되니까 과장님 복안대로 설명을 간단히 해주세요.

그것은 여기서 할 사안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것은 나중에 질문을 끝내고 따로 설명을 받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이 어제 간 장소가 우리 소관이 아닙니까! 그냥 무의미로 북한산 놀러가자는 그런 얘기에요? 문제가 있었으니 갔었다는 그것을 자세히 설명을 해주어야 하는데 하지못할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행정감사 소관의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런 사건이 있어서 이렇게 질문을 받아본즉 현지답사로 어디를 갖다왔다 하는 얘기를 보고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이만우 환경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홍석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한 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사정상 생략하고 중요한 사항을 간단하게 답변올리겠습니다. 본문제가 야기되었던 사항은 제가 확대간부회의 도중에 일어났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제가 보고 받았습니다마는 여기서 보고드리는 것은 생략하고 오후 5시 이후에 현장에서 성진군수 폐수정화시설에 대한 점검을 하고 들어왔습니다. 점검결과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한 답변이 되었는지,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만우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에 대하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입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서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구청에서 대폭적인 인사이동을 하는 바람에 우리 위원회 입장에서는 원만한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11월 4일에 말단 공무원부터 과장급까지의 인사를 단행하는 결과로 수검부서의 직원과 대화를 나누면 새로이 일을 맡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답변을 듣다보니 심도있는 감사를 하고자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청소과를 예를 든다고 하면 계장 또 핵심부서의 반장들이 교체가 되는 바람에 청소과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충분한 준비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1년동안 집행해온 내역을 알수가 없는 사람들이 감사를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그동안 쌓아온 자료를 가지고 나름대로 준비한 통계에 의해서 해봤습니다마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상 서론을 마치고 한가지만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11월 22일날 오셨습니다. 불과 10일전에 우리 청소과를 맡으셨기 때문에 내용도 파악도 하시기 전에 감사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재활용품 수거현황을 파악해 본 결과 우리 20개동의 수거현황이 너무나 많이 차이가 난다고 봅니다. 예를 든다면 ‘94년 1월부터 ’94년 10월말까지 수거한 양을 기준으로 했을때 응암2동은 379,215㎏을 수거한 반면에 진관외동은 57,474㎏을 수거 했습니다. 여기에는 생활환경의 차이와 주민수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조동이라든가 녹번동 같은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는 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대조동은 인구가 33,765명으로서 응암2동 보다 11,000명이 더 많고 녹번동은 인구가 38,095명으로서 응암2동 보다 17,100명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재활용품 수거현황을 보면 대조동은 150,730㎏, 녹번동은 189,980㎏이었습니다. 수거현황 비교를 해보면 녹번동이라든가 대조동은 응암2동 보다 인구는 월등히 많은 반면에 재활용품 수거실적은 50%도 못따라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응암2동 동장은 봉급을 더 받는 것도 그렇다고 대조동이나 녹번동 동장들이 일안했다고 해서 봉급을 덜받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동들의 차이가 많이 나는가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우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황차웅 청소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황차웅입니다. 답변에 앞서 청소업무를 맡은지 얼마되지 않아서 업무파악이 대단히 부족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재활용품 수거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0개동에서 공히 재활용품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지적하신대로 동별로 차이가 많이 나는 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 1월 1일부터 재활용품 수거가 더욱더 활성화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열심히 철저를 기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 특별한 교육이라든가 경고라든가 이런 것은 필요없겠습니까?

연말에 실적이 부족한 동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조치하는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두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행정통제의 미비라고 하는 점을 지적하고자 하는데 현재 우리 은평구청은 모든 쓰레기를 수도권 매립지에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매립지에 ‘94년부터 매립을 했기 때문에 ’9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다룰 수가 없었던 문제였습니다마는 ‘9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루어 보니까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했느냐 하면 수도권 매립지 운영조합에서는 1개월간 각구청에서 반입되어 온 쓰레기를 월말 기준해서 각 구청에 매립비 결정고지서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매립비 결정고지서를 검토해 본 결과 수도권 매립지에서 은평구청에 요구한 매립비, 다시말해서 1개월간 은평구청에서 차량 몇대, 쓰레기는 몇톤 그래서 금액이 얼마다 하는 것을 은평구청 청소과로 보내오면 은평구청 청소과에서는 해당 계장으로부터 검토가 되어서 과장, 국장의 결제를 받은 후 매립비가 지출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문서를 검토해 본 결과 작업계장 또는 관리계장이 결제를 해야 될 부분에 서무계장이 결제를 하다 보니까 그 내용을 검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0월 한달 분을 검토해 본 결과 수도권 매립지에서 은평구청에 요청한 금액은 차량 1,428대 분이었는데 우리 청소과에서는 1,428대가 맞는지, 맞지 않는지 확인해 볼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차량운행일지를 제가 하나하나 검토해서 그 차량운행일지에 김포매립지에 갖다온 기록이 있는 것만 발췌해 본 결과 상당수 차량수가 차이가 났습니다. 물론 김포매립지에서 결정고지한 금액이 100% 맞다고 하더라도 우리 청소과에서는 나름대로 그 통계가 맞는지 안맞는지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보시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차웅 청소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위원님께서 두번째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김포 수도권매립지 쓰레기 반입료 납부에 있어서 저희 청소과에서 이번에 협조사항이 미숙한 관계로 납부에 차질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서무계에서는 공공요금을 취급하고, 작업계에서는 매립지의 차량회수권을 관리하고, 차량관리계에서는 차량정비의 차량운행일지를 기록하고, 세가지 3계에서 이루어지는 사안의 협조체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관계로 다소 잘못된 점이 있었습니다. 내일부터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절차의 미숙으로 인해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연료수불 현황입니다. 청소차량에 사용하고 있는 연료수불 현황을 파악해 본 결과 주유소에 비치하고 있는 연료기록대장에는 10월 한달동안 청소차량이 55,456ℓ를 주입했다고 되어 있는데 운전기사가 사용하고 있는 차량운행일지에 나와 있는 것을 총점검해 본 결과 51,764ℓ였습니다. 주유소에서 보관하는 기록과 구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기록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 수량이 3,692ℓ인데 이것 전부가 금전적으로 손해를 본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운전기사들이 유류를 주입하고 꼭 운행일지에 기록해서 모든 행정절차가 맞게끔 해야 되는데 그 숫자가 운전기사의 운행일지 기록누락으로 인해서 차이가 나고 있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를 하고 있는 관리직에 있는 공무원들은 이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 문제를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주유소에 비치된 주유일지와 차량운행상 운행일지의 차이점에 대해서 내용을 검토한 결과는 저희 운전기사가 91명이 있습니다. 그 운전기사중에는 60년대후반 또는 70년대초에 운전기사로 임용한 차량 운전기사라 한글도 제대로 못쓰는 기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운행일지 기재를 회피해서 이런 차이점이 발견되었습니다. 내일부터 당장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자산 취득비에서 구매한 모든 장비는 관리가 철저하게 되어야 되는데 구매한 장비가 사후 관리가 안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94년도 자산취득비에서 구매한 청소용 수화차와 시설비에서 구매한 휴지통 21개가 있습니다. 과정을 잘 살펴보니까 구매과정까지는 아주 잘되어 있습니다. 일단 구매해서 은평구청 재산이 되고 난 다음에는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수화차 700만원어치 사놓은 것도 관리대장에 없고, 어떻게 관리하느냐 물어보니까 누구누구한테 인계해 주었습니다 하는 아주 헌 종이쪽지인 인수증만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재산을 들여서 산 장비 또는 아무리 소모품이라고 하더라도 물품관리대장을 만들어서 인수파악을 정확하게 하고 물품관리대장도 양식에 맞게 잘 만들고 그것을 관리하는 절차도 계원들에게 철두철미하게 교육 시켜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째서 이 물품이 관리 안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위원님께서 네번째 질의하신 장비 사후관리에 대해서 도움말씀 올리겠습니다. 수화차와 쓰레기 휴지통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허락해 주시면 서면으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황차웅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양해가 되신다면 본위원이 그린타워 조형물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린타워 조형물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그린타워 설치목적과 그에 따른 기대효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번째 그린타워 설치에 따른 구조물의 세부자재에 대해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그린타워 설치에 따른 디자인 당선작품 시상금으로 200만원이 지출됐습니다. 또 조형물의 제작에 따른 분야별, 분야별이란 철구조물, 문자도안, 문자제작, 문자도색, 간판제작, 앵글 앵카작업, 운송비, 아시바 대여비, 인건비, 인건비는 4명이 30일로 계산해서 품으로 120품이 들었습니다. 식대, 한끼에 9,000원씩 계산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총 당선작품 시상금 포함 200만원 조형물 제작비가 1,270만원 총지출금액이 1,470만원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본위원의 보통상식으로 판단하기에는 본래 그린타워 설치목적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되며 이것이 바로 누구보다도 먼저 판단하고 생각해야할 은평구청이 예산낭비는 물론이고, 이것이 바로 전시행정의 표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이 많은 소요예산을 들여서 그린타워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예산낭비에 대해서 솔직한 심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세영 위원 보충질문에 대하여 황용학 시민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린타워 조형물은 600년 사업의 일환으로 본청에서 폐품활용하는 홍보효과를 거양한다는 뜻에서 설치지침이 내려와서 설계공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상금이 적다고 해서 공무작품을 몇개 구청은 확보를 못하고 은평구청에서 확보를 했는데 공모작품이 3개 있어서 이것을 미술대학 교수들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해서 외부인사들을 초청해서 심사했습니다. 그래서 당선작이 나와서 시상금으로 200만원을 줬는데 작품에 대해서 잘모르겠습니다마는 예술작품이라고 해가지고 설계단가를 엄청나게 크게 잡습니다. 그래서 이 예술작품에 대해서 어떻게 제작할 것이냐 상세도를 가지고 와서 여러가지 회계절차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과에서 자문도 받고 해서 설계하는 사람한테 주는 것이 가격이 싸게 잡힌다 해서 설계하는 회사에 제작을 의뢰한 내용입니다. 설치구조물은 바깥에는 폐품이 활용되고 안에는 철골이 들어가 있습니다. 연말까지 장기간 세워야 하기 때문에 바람이 불면 넘어 간다고 해서 안에는 견고한 철구조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손세영 위원 말씀대로 각종제작 원가를 산출해서 1,270만원이 되고 시상금이 200만원해서 전체 1,470만원이 지출됐는데 개인적으로는 저도 반대했습니다. 그것을 뭐하러 설치하느냐, 그때만해도 각구청마다 선전물을 하나씩 설치를 해야 한다 지침이 내려와서 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것이 아니고 전문예술가치라면 가격을 판단할 기준이 없겠지요. 그래서 우리 동네에 있는 소위 공업사를 데려다가 견적을 한번 뽑아봤어요. 넉넉잡이도 300만원이면 떡을 치고도 남아요. 그런데 그 조형물 하나 만드는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더라도 약 1,500만원이라는 것은 보통상식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황용학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에 대하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를 질문해 주신 남대우 위원님의 서론적 질문을 되새기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일반 개인도 업무가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여지가 없습니다. 특히 공무원은 단 1분도 끊김이나 중단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여러 위원님이나 답변하신 청소과장 또 공무원들도 똑같은 인식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이해는 하고 싶어요. 과장님이 제가 부임한지 11월 며칟날 왔기 때문에 아직 업무파악을 못했습니다, 하는 것은 공무원이라는 것은 사무인계 받은 그날부터 어떠한 상황이 부닥치더라도 전부 해결하고 숙지가 되어야 된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금 청소과에서 1년, ‘94년도 기준 약 80억을 쓰고 있습니다. 쓰레기 청소행정, 분뇨처리 등으로 80억을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구 예산의 약 12%에 상당하는 금액입니다. 이 많은 돈을 쓰고 있는 청소과가 장비인허관리 등의 관치행정으로 너무나 많은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 고로 이것은 특별회계로 돌려서 공공공사를 설립하든지 제3의 섹터 방법을 활용해서 설립하든지 아니면 대행체제로 하여 예산절감할 용의가 있는지, 방금 남위원께서 세세하게 질문하는 과정이라든가 감사하는 과정이 여기에 귀결되었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소신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두번째, 우리 미화원 및 운전원들이 약 480명 됩니다. 이 미화원들중에 무려 30년 근속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 지역사회에 환경관계이라든가 등등 여러가지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통계에 보면 59세 이상의 미화원들이 무려 50명이 넘어요. 이런 분들이 심한 노동에 계속 근무를 시켜야 할지 이분들은, 공무원들도 장려취업제도가 있습니다. 시험취업제도라고 할까, 말이 바뀌었으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취업장려제도를 시행할 용의가 없는지, 그래서 좀더 젊고 패기있는 미화원들을 활용해서 쓰레기 행정을 할 용의가 없는지 청소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선 위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황차웅 청소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첫번째 질의에 대해서는 사실 구청에서 청소업무를 직영하는 관계로 많은 인원과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내년 ‘95년도 1월 1일부터는 청소업무에도 큰 변화가 오겠습니다. 종량제를 실시해야만 하기 때문에 일반 폐기물은 30%이상 줄어들고 재활용품은 2배정도 늘어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방화 시대에 대비해서 점진적으로 청소업무를 민영화하는 방안을 연구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미화원, 운전원 등 59세이상에 대해서, 사실 운전원은 기능직 공무원으로서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미화원도 공무원법에 준하는 정년 61세까지 근무하도록 되어있는 관계로 59세이상이 약 50명정도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자연감소로써 정년 퇴직 때 까지는 저희들이 신규직원으로 운전원이나 청소원을 더 증원하지 않고 자연감소로써 현재 감원시키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미흡하지만 답변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총예산절감에 대한 특별회계로 전환해서 공공공사를 설립한다든지, 제3의섹터 방법을 채택하든지, 아니면 대형체제를 하라고 했는데 제가 과문한 탓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와 민주화란 말하고 무슨 연관된 것이 있습니까? 어디 한번 민주화가 무엇인지 들어 보십시다.

대행업체의 민영화입니다. 죄송합니다.

가장 올바른 선택이라고 보십니까?

지방자치제가 실시됨으로 인해서 우선 지방자치제는 예산문제가 우선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예산절감을 위해서는 현재 저희가 쓰고있는 80억정도의 예산을 민형화함으로써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의약품 구매에 있어 그 절차에 대해 간결,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품구입을 하려면 먼저 예산을 확보하고 다음에는 구입하고자 하는 약품수량과 입찰장소, 입찰일자 등을 신문이나 광고에 게시공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음에 그 날짜에 입찰을 하고 그 결과 최저투찰자가 낙찰자가 되겠는데 최저 낙찰자와 계약을 하고 납품이 되면 대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대금을 지급하면 구매절차가 완료됩니다.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행정과장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규명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님에게 여쭤보겠습니다. 방역사업중에서 분무소독이나 연막소독을 금년에 행해서 새마을지도자들이 많이 협조해 주었다 하는데 내년에는 충분한 예산을 반영해서 잘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중에서 AIDS감염자가 금년에 3명이었다가 ‘95년되어서 2명이 늘었다는데 예산신청한 것을 보면 작년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지금 실무자에게 여쭈어 보니까 매월 10만원가지고 특별관리활동을 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 그렇게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3명과 5명은 차이도 크고 ‘95년에 지금보다 더 줄지는 않고 늘어나리라고 보는데 예산은 어떻게 충당하시려고 금년과 같이 예산을 올리셨는지, 다른 특별한 대책이 있어서 그렇게 하신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진 위원 보충질문에 대하여 김규명 보건행정과장님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에이즈 환자 관리하는데 필요한 예산은 지정된 직원이 매월 1회씩 만나야 되는데 길거리에서 만날 수도 없고 만날려면 다방이나 식당에서 만나야 되는데 자연히 돈이 들어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월 10만원씩 썼는데 올해에도 작년과 동일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부족하면 추경에 반영, 요구하겠습니다.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 그런데 다른 구에는 영세환자들이라 매월 국가에서 20만원씩 보조하는데 그것이 적어서 윤락행위를 하고 있다는 지상보도도 있었습니다. 부족한 것만 틀림없는 사실인데 본예산에 못올리시고 추경에 올리신다니까....

위원님께서 이번에 올려 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예산 다룰 적에 그런 것도 예산결산특위 위원님들께서 참작해 주시고 관리를 제대로 함으로써 환자들을 상전 모시듯 해야되는데 그 실정을 들어보니까 3명 있을 때는 그런데로 빠듯하게 했는데 대학병원이나 보건소 왔다, 갔다 하고 가끔 식사도 대접하면서 교육시키고 할려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주머니돈도 썼다는 사실을 들었을 때 아무도 만지기 싫어하고 주사놔주기 싫어하고 상대하기 싫어하는 에이즈 환자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천직으로 알고 관리하는 간호사에게 특별히 더는 못줄망정 활동비가 부족해서야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은 그점을 유의하셔서 이번 예산에 반영이 안되면 추가로 반영해서 특별관리를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홍석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에서 방역소독에 관계가 되죠?

예.

새 예산을 보면 새마을 방역봉사단이라는 명목으로 800만원의 예산을 올린 바 있죠?

예 있습니다.

얘기해서 방역봉사단이 우리 보건소에 올라왔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까지 실시한 결과에 보면 각동별로 새마을지도자단이라고 소형분무기고 소독을 하는데 지금까지는 무료봉사, 문자그대로 방역봉사단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어디에서 보건소에 올라왔으며 그전에는 어느 과에서, 취급했습니까?

작년까지만해도 국민운동지원과에서 예산을 지원해 줬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운동지원과에서 지원해 줘서 잘해왔는데 왜 보건소는 유달리 한 문구를, 다시 우리가 맡아야할 의무가 있는지?

국민운동지원과하고 소독과는 거리가 멀고 소독은 보건소와 관계가 있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에 알아봤더니 그 예산으로 110만원 책정됐는데 지금까지 국민운동지원과에서 실시해 왔는데 유달리 새로운 문맥을 넣어서 편입을 하는 새마을봉사단을 유치해서 810만원 돈의 예산을 세운 배경설명좀 해주세요.

이 문제는 명년도 예산안인데 며칠있다 예산안 심의할 때 논의하시는 것이 안좋겠습니까?

왜 이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국민운동지원과에서 지금까지 110만원을 들여서 활성화했는데 810만원돈 세워지면 각동에 약 40만원돈 되는데 현재 동의 새마을 지도자들이 소형분무기로 소독하는 것은 대형차량이 하는 것 보다도 구석구석하기 때문에 효과가 좋은데 이 지원을 그보다 더 많이 해줘도 불만요지는 있을 것 아니냐, 그분들 얘기는 심의를 다룰 때 우리는 문자그대로 봉사단이다 아무 지원도 없다 10원 하나도 받지 않는다, 새마을지회 회장은 뭐라고 하는고 하니 예산좀 편성해 주시오, 그러나 1,000만원 배정해 줘도 그사람들 목소리는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론 다음 예산에 세워서 심의를 다루겠지만 이것은 과장님이 연구를 하시면서 이런 정도면 어떤 위치에서나 말이 없지 않느냐 하는 위치에서 다시한번 예산을 편성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추가예산에 1,800만원건 있죠? 그것도 과장님이 소관입니까?

물품구매만 우리가 합니다.

1,800만원이 환자들을 위해, 겨울에 덧문이라든가 보온장치를 하기 위해서 협조해 줬는데 그 예산지원이 현재 일이 다끝났지 않습니까, 보고를 받고 보니까 140만원이 남았더라는 얘기에요. 거기에 140만원을 남기지 않고 활용할 수는 없었습니까?

목적달성은 다됐습니다.

그것으로 만족한다는 얘기죠?

예.

잘알았습니다.

김규명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보건지도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보건소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 보건소 운영의 획기적 발전을 성취하기 위해 직제제도에 문제가 없는지, 있다면 그 방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일련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입니다. 전우대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직제에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고 현재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가지업무가 3개과로 분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획일적인 통일성이 있는 일을 하는데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하고, 또 한 과장님밑에서 하지 않기 때문에 업무가 분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의사가 해야할 일을 보건직이 한다든지 또는 다른 간호직이 한다든지 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결원이 있을 적에는 저희들이 우왕좌왕하게 되고 그래서 항상 보건소장이 거기에서 전부 정리를 해야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한 것이 만약에 직제가 개편된다고 한다면 방역업무는 방역을 하는 사람들이 모아서 하고 그리고 진료를 하는 사람들은 의사밑으로 모두 들어가는 방향을 한번 저희들이 모색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건행정과에 있는 방역계가 보건직제로 가서 보건방역계와 검진계, 건강관리계를 보건지도과로 있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그리고 의약과 밑에는 보건지도계와 가족보건계 이것은 모두 의사를 컨트롤해야 하는 계이고 거기에 약무계가 1차 진료를 관장하기 때문에 그런 진료를 관장하는 업무는 의무직인 의약과에 소속되어야만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행정과에서 방역계가 떨어져 나오니까 그 자리에는 행정을 주로 위주로 하는 의무계가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원화 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고 조금더 간소화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일련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전문직 결원으로 우리구 보건소의 환자 진료에 공백이 있는 것으로 감사결과 나왔습니다. 지방전문직이 결원될 때 내무부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로 인한 문제점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문제인데 보건소에는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굉장히 많이 들어왔다가 나갔다 해요. 보수문제라고 하면 우습겠지만 그래도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입장에 있으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많은 곳에 가려고 하고 정년이 되고하면 교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를 한번 채용하게 되면 저희들이 쩔쩔 맬 정도로 괴로운데 한번 채용을 하려고 하면 우리 보건소에서 총무과를 통해 서울시를 통해서 내무부를 통하고, 내무부에서 다시 서울시를 경유해서 저희 총무과로 와서 저희들한테 온다고 하면 지난번에 저희들이 한번 계산해 보니까 2개월이 소요되었습니다. 그간에 저와 의약과장이 대신 진료를 하는데 회의가 있게 될 적에 주로 과장들과 소장이 같이 회의하게 되면 공백이 생기게 되어 굉장히 환자들을 진료하는데 많이 대기시켜야 하는 불가피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개선이 되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을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우선 예정자를 고르고 그다음 청장님의 결제를 득하면 사후에 보고하는 것으로 했으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양일련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지도과에 대하여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보건지도과에 대하여 질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우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보건지도과장께 두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계의 ‘94년도 사업중 독감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좋은 효과를 본 것으로 감사결과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상세하고도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허병환입니다. 이것은 계절적으로 발생하는 유행성입니다. 주로 겨울철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많이 발생하는데 주로 접종시기는 저희가 10월내지 11월에 끝나야 됩니다. 그래서 22개 보건소 중에서 저희가 제일 먼저 실시한 보건소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금년도 1월달에 구의회에서 수가조례가 통과되어서 저희가 금년에 처음으로 시범 실시했습니다. 금년 11월 21일까지 약 2,000명을 놨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주민의 반응도 좋고 저희가 효과로 본다는 것은 구의 서비스에 의료제공을 하고 또는 접종을 저가로 놓음으로써의, 저희가 현재 원가로 2,000원을 받고 있는데 일반의원에서는 1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민에게 경제적인 혜택을 주고 또한 보건소 홍보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이것은 건강관리 구봉순계장이 제안, 소장님에게 의뢰를 해서 22개 보건소에서 처음 실시하는 우수 사례로 보고 있습니다.

질문은 이상입니다.

허병환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서홍석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방접종에 대해서 전우대 위원님 말씀에 대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은평구에 국민학교 학생수가 많이 있는데 어느때 구청문을 나가다 보니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몰려오고 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어본즉 감염예방접종을 맞으러 왔다는데 물어본즉 간염예방접종을 하러 왔다는데 그 간염예방접종이 국민학교 학생들 전체를 기준으로 한다면 보건소에 와서 꼭 맞아야 되는지, 그렇다면 보건소에서 현지 학교로 가서 진료할 수는 없는지 말씀해 주세요.

정부에서 5세까지만 무료로 보건소에서 하고 학교는 교내 건강관리보건관리소에서 집단적으로 놓고 있고 보건소에서는 오시는 시민에게만 놓고 있습니다.

놓는다는 것은 양호실에서 실시한다는 얘기에요.

그것은 학교내 건강관리보건관리소에서 놓고 있습니다.

보건소에 와서 맞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율적으로 부모가 데려와서 맞는다든가 본인이 와서 맞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세이하는 5,500의 반값, 10세이상인 성인은 5,000원을 받는데 병원에서 12,000원 받는 것을 저희는 5,000원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 쪽으로 많이 오고 있습니다.

허병환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지도과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진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호자나 영세민,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은 순회진료도 하고 방문진료도 해서 간호사들이 많이 수고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진료면에서는 기능직이고 특수분야이기 때문에 잘하는지는 몰라도 행정서식의 미숙이랄까 감독관의 소홀이랄까 해서 행정면에 부족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앞으로 어떤 대책을 세우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진 위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허병환 보건지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저소득층 주민은 1,440가구가 있는데 현재 간호사 인원인 4,5명이 실태조사를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방문할 수 있는 환자가 4,50명인데 수시로 간호사가 방문하고 돌아옵니다. 방문하고 돌아와서 개인일지에다 그날그날 상황을 기재합니다. 그런데 이번 감사를 통해서 백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행정이 미숙해서, 예를들어 말씀드리면 아침에 나갈적에 방문간호사가 나온다고 출장달았을 때 별안간 주차단속을 나간다든지 또는 다른 문제가 생겼을 적에 그 일지가 방문간호사 일지이기 때문에 차량단속 나온 것을 써놓고 결재를 안올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즉시 시정하고 관리자도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병환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지도과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지도과에 대한 질문은 종결하고 다음은 의약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우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의약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의무계의 사업분장인 관내 의원 및 병원의 행정지도와 방문지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약무계의 업무분장 중 관내 약국 방문지도가 연중 몇회에 실시되고 또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우대 위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이미완 의약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우대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의무계에서 병원의 행정지도는 관내 의원은 은평구 의사회에서 1년에 두번 자율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외 보건소에서는 민원인의 고발이나 문제 의료기관에 대해서 특별지도계획에 따라서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무계에서는 1년에 2회 약사감사를 하고 있는데 전반기 1회는 은평구 약사회에서 자율지도를 하고 하반기에는 보건지도회와, 약사회가 합동으로 약사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완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홍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은평구에 종합병원이 몇개 있습니까?

청구성심병원 하나 있습니다.

서부병원은요?

서부병원은 정신과가 없기 때문에 준종합병원입니다. 여기 의원 개설신고 사항에 대해서 보고받은 것에 의하면 종합병원이 청구성심병원, 서부병원 2개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누구 잘못입니까?

의약과의 명세서를 보면 ‘94년도 격일제 쉬는 약국이 있죠? 설날연휴만 하는가, 신정때도 하는가, 추석때도 하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설날, 신정, 추석 다합니다.

1년에 세번 하는데 여기에 실어있는 약국을 보면 ‘94년도 2월 9일 구정날 했는데 용렬하게 보고사항 들어 온 것을 보면 현지에 쉬는 날도 불구하고 계장이 찾아가서 했다는 것은 내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갔는가 안갔는가 모르지만 복명 자체가 잘못된 것이 뭔고 하니 책상에 앉아서 그냥해서 올려 보낸 것인데 도장은 여기저기 다 찍었단 말이에요. 내가 모약국을 알아본즉, 그전에 내가 대화를 해본 기회가 있어서 다시 전화를 해본즉 그 약국은 쉬었다는 거에요. 쉬었는데 복명은 안쉰 것으로 올라 왔는데 도장은 와서 찍었지 않느냐, 이 도장을 어디서 찍었습니까? 협회에 가서 찍은 것입니까, 회장단에 가서 찍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계장님이 나가서 복명받고 도장을 찍은 것입니까?

그것은 어떤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약무계장이 나가서 확인하고 도장을 찍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행정감사 기간이기 때문에 서로 좋은 위치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휴일개문 약국을 잘 점검도 안한 상태에서 보고작성만 올라왔는데 거기에 과장님께서는 결제를 해줬다는 얘기에요. 심도있게 직원님들의, 물론 남 쉴 때 다닌다는 것이 굉장히 불쾌한 일이지요. 명절 때인데 집안 친지분과 같이 대화를 나누어야 하는데 나가서 약국을 두들겨 가면서 휴일에 개문하는 약국을 확인하는 것은 복잡한 일입니다마는 휴일에 개문하는 병원과 약국을 합동으로 조사 했는데, 이것은 ‘94년 1월 1일 신정때 한 것입니다. 이것은 도장도 안 받고 이름도 안 써있고, 이름만 써있고, 주소는 써있고 도장은 안받은 것이 있어요. 그러면 이곳을 갔다왔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기록상으로만 표현한 것입니까? 차라리 주소하고 약국을 썼으면, 명부에 올라 왔으면 그 자리에, 현장에 안 갔으면 안 간 것으로 매듭을 지어야지 꼭 갈 자리를 안가고 도장도 싸인도 안받아 왔다는 얘기에요. 여기 보면 대우약국, 천일약국인데 신정연휴 기간인데 주소는 써놓고 도장은 안받아 왔어요. 그러면 이것이 가짜 허위보고이지, 탁상공론에서 한 것이지 현지에 갔다온 것으로 표현이 됩니까! 과장님께서는 보건소 의약과에 속하는 계장이나 담당직원을 순진한 마음에서 다루지 말고 심도있게 다뤄서 왜 이것이 우리가 행정감사할 때 이런 얘기가 쉽게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것을 과장님 잘 아셔야 할 것입니다. 추석, 명절, 구정의 관계를 떠나서 평일, 일요일날 문닫는 약국이 격일제로 되었으면 분명히 작년에 보고말씀을 받았는데 그 돌아다니는 약국 4개가 있으면 약국 4개가 일요일날 다 쉬어버려요. 물론 병원이 있으니까 급한 환자가 찾아갈 수 있겠다 라는 것을 생각하고 계실는지 모르지만 주민들 여론은 빗발치게 많이 들립니다.

그런데 약국 휴일날 문을 여는 것은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꼭 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추석이나 명절같은 때에도 개문하라고 부탁을 하고, 전화로 확인할 때도 감사하다고 하면서 열어달라고 하는 입장이거든요.

과장님, 자율화하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것 아닌데, 무슨 일이 벌어졌는고 하니 그 약국이 자기 당번이니까 일요일날 문을 열었다 말이에요. 연 사람은 칭찬을 해주어야 하는데, A라는 약국이 있는데 저 약국은 자기 직무도 아닌데 일요일날 문을 열어서 고발한 사건이 있습니다. 알지요? 그 주위에 보건약국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사람이 총무인데 자기는 일요일날 문을 안 열면서 남이 일요일날 문을 여니까 고발할 사건이 있어요. 그것은 행정집행에 위배되지 않느냐, 나는 그 소리입니다. 앞으로 지도, 감독 잘해주시고, 물론 자율화이지만 주민들중에 환자가 갑자기 생길 때는 그것을 지켜 주셔야 하는 것을 의약과에서, 꼭 공휴일이다 보니까 행정집행에 어려운 줄 압니다마는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홍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제3반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고 본위원회 소관부서인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감사결과를 의결하기 위해 위원별로 감사한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및 수합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작성된 감사 결과보고서를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2반장 이훈규 위원입니다. 제2반 소속인 산업과, 환경과, 청소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인 ‘94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소관과 업무에 관하여 서류검토, 관계공무원의 진술, 관련된 자의 진술인 출두 요구, 진술인의 의견청취 등을 통하여 시정요구 사항, 우수 및 장려 사항 주요 감사내용을 별첨 3호 감사결과 보고서에서와 같이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2반에서 감사한 감사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로서 제2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훈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훈규 위원께서 보고하신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본위원회 제2반 감사결과로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훈규 위원께서 보고하신대로 감사결과가 채택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3반장이신 전우대 위원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3반장 전우대 위원입니다. 제3반 소관부서인 보건소에 대해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94년도 11월 26일부터 금일까지 7일간 소관과와 소관과 업무에 관하여 서류검토, 관계공무원의 진술, 관계인 증인 출석요구 등 진술인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통합하여 심도있게 감사한 결과 시정요구 사항, 우수 및 장려사항, 주요 감사내용을 별첨 제출한 사무감사 결과보고서와 같이 보고서로 보고드리는 것으로 갈음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3반에서 감사한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로서 제3반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우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전우대 위원께서 보고하신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본위원회 제3반 감사결과로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우대 위원께서 보고하신대로 감사결과가 채택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러면 지금부터 각반별로 보고하여 의결된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본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민보건위원회 ‘94년도 본사무감사 결과가 채택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끝낼 수 있도록 애써주신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더욱 구민복지를 위한 봉사행정에 매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시민보건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황용학 시민국장과 양일련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94년도 시민보건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