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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김재환 의원 발언

제41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4-12-02

김재환 의원 프로필 보기 →

혁태

김혁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산림과와 민방위과, 보건소, 지도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어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하겠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산림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등단) 먼저 질의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무주군 헁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 및 제6항에 의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신 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산림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하

선용하산림과장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4년 12월 2일 증언자 선용하
혁태

김혁태위원장

먼저 김영길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김영길위원입니다. 산림과에서 국도변 화단 잔디깍기 및 제초작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제가 군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교통에 장애가 되니까 무궁화를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을 했었는데 산림과장께서 무궁화나무를 다른 화단으로 옮기든지 아니면 적당히 제거를 해서 시야만 관광객들이 냇물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정도로 하겠다고 했는데 금년에 제가 지나가다 보니까 무궁화나무를 전부 전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무궁화나무를 화단조성 하는 것을 완전히 옮기든지 또는 무궁화나무를 그렇게 옮겨 가지고 화단을 조성하고 이 자리에는 1년초로 화단을 가꾸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이유는 항상 무궁화가 올라올때마다 전정작업을 하면서 화단을 별도로 조성하는 것보다는 화단조성에 무궁화나무를 옮겨심고, 그 자리에는 1년초 화단을 조성해서 꽃을 가꾸는 그런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인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태

김혁태위원장

다음은 이일석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석

이일석위원

이일석위원입니다. 보고서를 보면 양모사업 자체 경영분석 현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맨 끝에 경영수입분석이라고 했는데 수입은 2,005만원이고, 투자는 약 700만원인데 수익 1,200만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과연 분석이 잘되었고 실적이 잘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94년도 임도시설 현황 및 '95년도 임도시설에서 적상면 방이리 이동마을하고 부남면 고창리 마을이 지금 준공예정일이 '94년 12월 22일입니다. 지금까지 공정이 90%인데 본위원이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 모든 사업을 준공하기 전에 완벽하게 해 놓고 준공을 해야지 준공하고 나서 지적이 되고, 다시 재시공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건설과나 사회진흥과에 지적한대로 준공하기 전에 타당성 여부를 심사숙고 해서 준공하고 나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혁태

김혁태위원장

산림과장 위원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하

선용하산림과장

답변에 앞서 위원장님 및 위원들께서 연일 수고하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김영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모과나무 외 꽃종류가 상당히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무궁화나무의 사랑을 위해서 무궁화나무가 화단에도 많이 심어져 있고, 다시 말씀드리면 동산관계입니다. 또 도로변 주변에도 현재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지난번 임시회의 때에도 김영길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제가 그당시 그다음날부터 현재 무주읍에서 설천면으로 나가는 도로변에 자동차 시야가 가리기 때문에 일단은 낮게 전정을 해서 만들어 놓았다가 지장이 있다면 다른데로 옮기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도로변 주변에 있는 무궁화를 낮게 전정을 했는데 저희 생각으로는 나무가 오래되고 또 무궁화나무가 두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장려하고 있는 무궁화나무는 단심재라고 해서 하얗고 가치있는 무궁화가 요즘은 나오고 있고 보식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심은 무궁화나무는 옛날 무궁화나무이기 때문에 금년에는 심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나무가 오래되어서 그것을 캐 가지고 인건비를 들여서 다른데로 옮겼을 때의 가치성을 분석해 보았을 때 가치성이 인건비에 비해서 없지 않느냐 이것을 판단을 해서 저희들은 전정을 했습니다마는 김영길위원께서 그러한 말씀을 하신다면 나무를 타당성 검토를 해 가지고 다른 곳에 적절한 곳에 옮기고 내년도에는 1년초 초하류 관계를 심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이것을 검토해서 보기가 싫다면 옮기는 방향으로 윗분한테 결재를 올리겠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 금산경계에 철쭉동산을 만든다고 먼저번에 보고를 했고, 또 지금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도변에 21개의 동산이 있는데 동산에 국화인 무궁화와 우리 군화인 철쭉을 집단적으로 심어가지고 동산을 제대로 만들고, 제가 다녀보면서 느끼는 것은 철쭉동산이나 무궁화 동산을 만든다고 했습니다마는 우리 시야에 흡족하게 저것이 철쭉동산이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곳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무궁화나무를 해마다 이렇게 전정을 해 가면서 하는 것 보다는 과장님 말씀대로 그것을 다시 뽑아서, 또 그것을 옮겨 심어 가지고 경제적인 가치가 있다면 옮겨 심고, 또 꽃길조성으로 1년생 부용화라든가 이런 것을 심어서 시야가 가리지 않는 방향으로 교통에 장애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즉 말하자면 저 나무를 심어놓고 교통에 장애가 되고, 또 해마다 저것을 캐내서 옮기고 심는 것은 군비의 낭비가 아니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지적을 한 것입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하

선용하산림과장

명심하여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일석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양묘사업입니다. 우선 양묘사업 관계를 대략 개요를 말씀드리면 전체 저희 군유림이 매립된 곳에다가 일단 파종을 해서 현재 양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경영수입사업 분석관계를 보시면 금년도에 2,000만원을 수입을 했고, 투자는 745만2,000원 정도가 투자가 되어서 현재 수익은 1,200만원 정도가 되는 것으로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수입관계 2,000만원의 내력은 중국단풍이 현재 6,000본이 매각이 되었고....
일석

이일석위원

과장님, 그것은 보고서에 있으니까 됐고,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94년도에는 약 1,200만원의 이익을 봤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종합적으로 봐서는 16만2,000원의 이익을 봤다는 얘기지요? 양묘경영수입 분석을 해 보니까 금년에는 약 1,200만원이 수익을 봤지만 통합적으로는 162만원의 수익을 봤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을 구태여 공무원들 힘들이고, 종자대만 생각하지 땅값도 안들어가고 인건비도 하나도 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건비 따지고 땅값 따지면 적자아니냐? 보고서를 보면 16만2,000원이 순이익으로 올라와 있는데 '95년도에는 이것을 또 팔면 2,000만원을 수익을 본다고 했지요?
용하

선용하산림과장

'95년도에는 약 2,000만원만 매각할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일석

이일석위원

그러면 또 있다는 얘기지요?
용하

선용하산림과장

예, 제가 말씀을 드리지요. 현재 나무관계는 1년에 수익타산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군유림에 나무를 파종하기는 '91년도부터 되었는데 '92, '93년도 등 약 3개년이상은 나무를 잘 키워야지만이 수익이 되고 투자가 되는 것입니다. 양묘하고 풀깎고, 비료주고, 약치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91년도부터 '94년도까지 현재 진행중에 투자가 인건비 때문에 계속 됩니다. '94년도에는 현재 2,000만원 어치를 팔았기 때문에 수익인데 지금 현재 총 보유량, 그 밑에 당구장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보유조경수 추정가격의 산정시에는 총량을 본당 1,000원으로 팔았을 때는 8,600만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95년도 데이터는 약 2,000만원 정도만 우리가 현재 도로변에 정비작업으로 해서 팔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묘목관계는 실제 양묘상태를 유지해서 이것을 맺는 것이 아니라 군유림을 확보해 가지고 이것을 유지하는데에 나무를 조금이라도 길러서 조금이라도 소득을 올려보자는 뜻이지 실제 양묘장으로써 가치성 있는 땅은 아닙니다. 뒤에서 문제점과 대책으로 나옵니다. 타산성을 양묘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는 따지게 되면 실제 이것이 곤란한 문제가 생깁니다. 군유림을 확보해 가지고 군유림을 놀릴 수 없으니까 우선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는 양묘라도 해 가지고 유지타산을 맞춰서 도로변이라도 정비를 해보자 하는 뜻에서 양묘를 하는 것으로 알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일석위원께서 질의하신 '94년도 임도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부임한지 1년이 지났습니다. 신문, 매스컴에서도 임도관계로 산림훼손 관계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이전에 임도개설 한 곳도 몇차례 보수를 했고, 그것을 많이 느낀 후로 금년도에는 하자를 조금이라도 줄여 볼 목적하에서 당초부터 지금 현재 예정지 선정해서 착공하고 토목직 두사람을 현지 감독관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임명을 해 가지고 수시로 두분이 교대로 현지에 나가서 감독을 하는 것이 작년하고 틀린 사항이 되겠고, 또 한가지 사항은 산림훼손을 해 가지고 부토한 것이 겨울이 되면 물러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쪽제비싸리 관계를 심었습니다마는 당해연도에 부토해서 쪽제비싸리를 심어보니까 활착율이 과히 좋지 않고, 저희들은 시드프레이라고 합니다마는 도로변에다가 풀씨하고 접착제를 합쳐서 쏘아대서 때가 나게끔 하는 것을 도입을 해 가지고 설계에 반영해서 조금이라도 하자가 안나도록 담당자를 위시해서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하고는 다른 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94년도 임도시설 현황 및 '95년도 임도시설인데 지금 거의 다 끝나고 현재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콘크리트사업 같은 것은 이미 다 끝났습니다. 흄관같은 것도 처리가 다 되었고 금년에 유달리 도에서 확인을 자주 나오고, 저희 군에서도 수시로 나가서 철저를 기하고 있기 때문에 하자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아직도 날짜가 많이 남았습니다. 그동안에 미비한 것은 철저히 해서 하자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혁태

김혁태위원장

답변 다 끝났습니까?
용하

선용하산림과장

예, 이상입니다.
혁태

김혁태위원장

위원님들께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실과장들 답변이 끝난 다음에 보충질의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에 일문일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이일석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석

이일석위원

이일석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임도시설에 대해서 한가지 문제점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전주·무주를 자주 왕래하시죠? 전주에서 오다보면 진안 못와서 도로개설을 하고 있지요? 온천 나오는데 화심을 지나오다가 도로를 한번 보시죠? 그것은 그 도로 하나를 하는데 일년이상을 다지고 했습니다. 본위원이 그렇게까지 하라고는 못하지만 지금 과장님께서 씨를 뿌리고 옆에 했다고 하지만 야무지게 복토가 안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이야 번드름하게 되었지만 내년 비가오고 소나기가 오면 문제점이 생기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심사숙고 해서 나중에 준공검사 끝나고 나서 본위원이 가서 잘못되었다 할 때는 또 어렵지 않느냐? 아직도 시일이 남았고 토목계 직원 2명을 파견했다고 하니까 좀더 신중하게 하기 바라고, 도로떼 입히고, 하수도를 내는데 설계도를 전체 내지 말고, 그것만 서면으로 보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설계도를 보고 제가 잘되었다, 못되었다 라고 말을 하지 제가 설계도를 위반해서 얘기할 수도 없으니까 간단간단하게 말하자면 도로 하수도 내는데, 깎아서 뭉게서 떼 입히는데, 또 커브 돌아가는데, 그런데만 복사해서 서면으로 내 주시고, 이것은 다른 문제와 틀려서 금년만큼은 민원이 발생 안하게끔 해서 지금부터라도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용하

선용하산림과장

남아잇는 기간동안 철저히 하겠습니다.
일석

이일석위원

과장님께서 앞에서 답변이 사실은 수입과 지출이 안맞지만 경영상 한다고 하셨는데 본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지도소나 산림과나 직원들이 밤낮없이 바쁜데 사실은 미리 과장님께서 투자가치가 없다고 하셔서 제가 할말이 없습니다마는 이것은 직원들만 애쓰지 아무런 투자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돈 투자한 것과 수입이 안 맞아요. 이것을 간소하게 해서 시범적으로 하셔야지 경영사업으로 한다는 것은 도저히 안 맞는 것이 아니냐? 산림과에서 군의 토지를 어디어디 이용하고 있습니까?
용하

선용하산림과장

지금 현재 무주읍 장백리, 적상면 사천리, 설천면 기곡리, 부남면 대유리, 이 네군데에 2만3,000㎡입니다.
일석

이일석위원

기곡리 같은데는 과장님이 보는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것이 누가 볼 때 사업장이라고 보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라리 농사 안 짓고 다른 사람한테 짓게 하는 것이 깨끗하고 좋지, 그렇게 농사를 지으려면 짓지를 말아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농사를 짓지만 밭에 가서 풀하나 나면 뽑고오지 그냥 오는 성질이 아닌데 그렇게 직원을 애먹이면서까지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어떻게 지도소나 산림과에서 운영한다고 보겠습니까? 장난으로 했다고 보지요? 그냥 군에서 왔다 갔다 하고 수익만 잡는 것이지 시장에 판다면 이것은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민간에서 하는 것 10분의 1만 됐어도 좋은데 본위원이 볼때는 10분의 1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보세요.
용하

선용하산림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약간 그런 면이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 양묘장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한다고 노력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석

이일석위원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그러니까 광범위하게 하지 말고 조금이라도 잘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노는 땅은 차라리 공무원들한테 고추라도 심어먹게 하고 해서 깨끗이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매일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어려운 입장인데 광범위하게 해 가지고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시정을 해야하지 않겠느냐? 지금 산림과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감시하러 나가고, 밭에 나가고, 차라리 인원을 증원하시든가 해야지 산림과 직원이 몇 명안 되는 사람이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시간 다 가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말씀해 보세요.
용하

선용하산림과장

산림과 소관으로 생각해서는 일단 전자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원래의 묘포장이 아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양묘를 지양하고, 있는 나무나마 일단 큰 것은 도로변에서 식재할 때 사용하고 앞으로는 숫자를 줄여 가지고 축소하는 방향으로 할 생각입니다.
일석

이일석위원

솔직히 말해서 과장님도 애로가 많잖아요. 군에서 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타당성이 없으면 못하겠다고 얘기를 해야지요? 과장님 소견대로 해야지 일만 벌여놓고 무주군 사업을 보세요. 제가 볼때는 산림과 사업도 그래요. 이상입니다.
혁태

김혁태위원장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 하단) 다음은 민방위과장 등단하세요. 먼저 질의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무주군 헁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 및 제6항에 의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신 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민방위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규

송종규민방위과장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4년 12월 2일 증언자 송종규
혁태

김혁태위원장

먼저 이종근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이종근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산불감시 통신장비 부족에 관한 문제입니다. 요즈음 산불이 많이 발생할 시기가 되었고, 바람도 많이 불고, 저희 지역은 산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산불감시만은 철저를 기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금년도에도 일용인부를 써서 감사체계가 잘 되어가고 열심히 하는 것도 눈으로 확인도 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통신장비 워키토키를 감시원들이 가지고 다니는데 전망대에서 감시하는 사람은 필히 가지고 가야 할 것이고, 또 면사무소에 보고통제소에도 하나 있어야 할 것이고, 그러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감시원들이 이 워키토기를 가지고 다닐 때가 많이 있고 없을때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그분들이 통신장비를 반드시 가지고 다녀야 한다고 봅니다. 왜 없느냐고 물어보니까 장비가 부족하다고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 장비가 무주로도 오고, 설천으로도 가고 이런 얘기가 있는데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시요원을 차라리 덜 쓰더라도 장비만은 갖추어야 될 것이 아니냐? 과장님께서는 산불감시원 관리를 어떻게 하시며, 장비에 관한 문제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혁태

김혁태위원장

다음은 이일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석

이일석위원

이일석위원입니다. 보고서에 보면 소화전 점검 및 보수실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파손, 물 수량 부족 등이 완벽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무주읍내에 소화전이 어디 어디에 있는가? 급수시설한 것이 어디어디에 있고 이상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혁태

김혁태위원장

민방위과장께서는 위원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송종규민방위과장

먼저 이종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산불감시통신장비 부족건에 대해서는 산불감시는 현재 산림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비도 현재 산림과에서 제가 알기로는 과에 11개인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구입해서 보급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일석위원께서 질의하신 소화전 점검 및 보수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지하급수전이 84개소가 있습니다. 무주읍에 지금 급수탑은 무주읍사무소와 현재 소방파출소 지은 곳 두군데가 있고, 무주읍에 소화전이 32개소가 있습니다.
혁태

김혁태위원장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공무원들께서는 과장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괄답변이 끝난 다음에 보충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규

송종규민방위과장

무주읍에 교동마을 도덕협회 앞에 하나 있고, 대교마을 일흥상회 앞에 있고, 우남의원 앞에 있고, 중앙슈퍼 앞에 하나 있고, 교동마을 영신공업사 앞에 하나가 있습니다. 사정마을 영림서 앞에 하나 있고, 당산리 유재홍씨 집앞에 하나 있고, 교동리 택지조성지구에 하나가 있습니다. 교동리 르까프앞에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혁태

김혁태위원장

답변 끝나셨습니까?
종규

송종규민방위과장

예.
혁태

김혁태위원장

그러면 보충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이일석위원 발언신청) 이일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석

이일석위원

이일석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간단합니다. 부군수님이나 실과장님이나 민방위과장님이 매일 정문으로 출근하는 것으로 압니다. 우리 군청 앞에 급수탑을 한번 보세요. 부서져 있습니다. 그것도 하루이틀이 아닙니다. 소관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건설과 수도계로 알고 있는데 왜 민방위과장에게 질의를 하느냐 하면 갑자기 군청앞에서 불이 났다고 해 보세요. 그러면 급수탑을 안 열어 놓으면 어떻게 물을 사용합니까?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소히 군청앞이 부서져 있으니 다른 데는 말할 것도 없지 않느냐? 저희들 집에서도 창고에 불이났을 때에도 그랬습니다. 그것을 못열어서 불에 다 탔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아스팔트 작업을 했는데 하고 나서 과장님께서는 점검을 하셨다고 했는데 한번도 점검을 안 했습니다. 그래 놓고 점검했다고 보고서가 올라옵니까? 소관은 아니지만 그것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소화전을 열고 소방차에 물을 넣지 않느냐 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규

송종규민방위과장

저희가 7월중에 점검을 한 결과 미비된 데가 12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7월 10일날 건설과로 의뢰해서 7월 20일에서 7월 30일까지 건설과에서 보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석

이일석위원

과장님,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당장에 이 앞을 가 보세요. 군청앞에도 급수탑이 부서져 있는데 말이 됩니까?
종규

송종규민방위과장

즉시 보수하겠습니다.
일석

이일석위원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기 전에 보이는 곳이라도 잘하고 있어야 과연 잘하고 있다고 얘기하지 아무리 잘해도 보이는데가 잘못되어 있으면 민원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혁태

김혁태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방위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과장 등단)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4분 감사중지

10시58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등단) 먼저 질의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무주군 헁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 및 제6항에 의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신 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보건소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완

이용완보건소장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4년 12월 2일 증언자 이용완
혁태

김혁태위원장

먼저 이종근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이종근위원입니다. 사실 보건행정업무가 열심히 일해도 생색이 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업이 많다 보니까 열심히 한만큼의 성과를 얻기가 상당히 어려운 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마을 병역문제입니다. 전년도를 보면 소재지권이라든가 마을권을 보면 방역활동을 매일 하는 것으로 보고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또 눈으로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매일 소독하는 것으로 하고, 금년에는 왜 주2회로 하향조정을 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유난히도 비가 안오고 한해가 심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소독하는 것을 거의 못봤습니다. 그래도 소재지권은 연막소독이라도 하는 것을 더러 보았습니다마는 마을단위는 전혀 소독하는 것을 못봤습니다. 왜냐하면 군민의 권리는 똑같은데 소재지권하고 마을권은 규정상 다른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금년에는 많이 소홀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자료요구한 것을 보면 마을권 자율소독 100% 했고, 또 취약지역은 120%, 110%, 거의 100%가 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물론 서류상은 100%가 넘는지는 몰라도 저희들이 볼때는 도저히 100%에 달하지 못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따른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음용수시설, 간이급수를 보면 매일 소독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공동우물도 매일 소독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사설우물은 5일에 한번씩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상수도는 관리인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소독을 하겠습니다마는 마을 간이상수도는 제가 볼때는 소독약 냄새나는 것을 10여년동안에 한번 맡아 보았는지 모르겠어요. 성과는 분명히 100%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 약 냄새는 나지 않아요. 물론 크로르칼키 같은 것은 약을 한번 넣어 놓으면 오랫동안 지속되기만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거짓말이 있을 때는 위증의 벌을 받는다고 선서도 하셨습니다마는 실제 부락권에 있는 주민들의 얘기와 행정의 보고하고는 완전히 맞지 않는데 이에 따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를 보면 혈당측정기라고 돈도 많이 들지 않는다고 하는데 장비가 약 30만원정도 한다고 하는데 요즈음 문화병이 만연하기 때문에 사실 농촌에도 고기도 많이 먹고 하다 보니까 문화병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혈압은 혈압측정기로 재지만 당뇨는 장비없이는 하지 못하기 때문에 혈당측정기 정도는 면단위에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거기에서 조사가 되어서 정밀검사가 필요할 때에는 전문병원에 보낼시라도 이런 정도는 면단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까지 왜 혈당측정기를 공급못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혁태

김혁태위원장

다음은 이일석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석

이일석위원

이일석위원입니다. 본위원도 여름철 방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앞에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안하겠고 지금 무주군내에 보건진료소가 있는데 우리 동료위원들이 진료소장들을 최소한도 5년이나 3년이 되면 구역내라도 바꿔줬으면 하는 의사를 제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법 테두리내에서 얼마까지 근무하고, 몇 년내에 할 수 있고, 또 기간이 넘는 사람이 있는데 왜 지금 교체를 안해 주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혁태

김혁태위원장

김재환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김재환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립니다. 지난 21일 현재 보건소에서 경노당 순회진료를 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내용을 검토해 보았는데 24일부터 하반기 진료를 다시 실시하겠다고 예정에 잡혀 있으면 그 이후에 결과가 달라졌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 이전의 문제를 가지고 검토를 해 보니까 해당 일정에 방문을 했더니 진료를 받을 노인이 없었다는데가 무주에서 네군데가 발견이 되었고 겨우 1명만 진료한데가 있는가 하면은 그 목표회원수 보다도 월등하게 많은 노인을 진료한데가 있습니다. 부남면의 경우는 13개 경로당에 339명의 회원을 가지고 있는데 540명이라고 하는 노인들을 진료했다는 결과가 나왔고, 무주군 관내에서 그 회원보다도 초과진료한 곳이 무풍에서 1군데, 설천에서 44군데, 적상에서 6군데, 안성에서 10군데, 부남에 13군데입니다. 하반기 24일 이후에 진료를 어떻게 했는가? 또 할 계획인가를 밝혀 주시고, 1명당 2,000원이라는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압니다. 만일 그 외의 하반기 치료가 계획보다도 더 많은 진료비를 지불해야 할 형펴이 되었을 때 과연 이렇께 대처할 것인가? 진료를 하는 실적이 얼마전에 인천의 길병원에서 진료단들이 와 가지고 무주군의 노인들을 진료했습니다. 노인들 뿐만 아니라 생계가 어려운, 또 불치의 병도 진료를 했는데 엄청난 인원이 동원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 무주군에서 진료를 하러 갔는데 한 사람도 나온 사람이 없다면 사전에 홍보를 어떤 방법을 택해서 이런 결과가 왔고, 또 그동안에 누적된 몇 년전부터 실시해 왔던 이 진료의 결과가 별로 안 좋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었던가? 또 유독히 초과달성 한 곳을 보면 그곳에 가서는 진료를 너무나 잘 해 주었기 때문에 그런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는가? 도저히 내용을 보고 납득이 전혀 안갑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지금까지 어떻게 해 왔기에 이런 결과가 왔고, 또 하반기에 해 보았더니 이렇고, 또 예산의 문제는 없었는가? 또 진료한 결과 노인들이 그렇게도 흐뭇하게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혁태

김혁태위원장

보건소장께서는 위원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완

이용완보건소장

이종근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소재지권 또는 마을권소독을 매일 소독했는데, 금년도에는 주2회만 왜 했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는 금년도 소독 실시사항을 말씀드리면 소재지권은 방역소독을 연막소독을 주2회씩 한 것이 사실입니다. 마을권소독은 매월 소독의 날이 정해져 있습니다. 매월 2회인데 1일과 15일로 정해 가지고 마을권소독을 해 왔기 때문에 일부 주민들께서는 소독이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또 간이급수시설은 매일 소독을 하고, 공동우물도 매일하고, 사설우물은 5일에 한번씩 하는 것으로 서류상에는 되어 있는데 사실상은 소독이 미흡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도 현재 서류상으로는 100%, 또는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저희도 이 사업을 마무리 짓고, 반성을 해 보았습니다. 금년도 하계 방역이 미흡한 점이 없었는지 반성을 하고, 내년도에는 시정을 해서 만점 방역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소독이 잘 안되고 있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역시 소재지권이라든가 이런 곳은 소독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자신있게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마을권 소독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책으로 내년도에는 저희도 주관해서 소독을 하고 있지만 마을권소독은 매월 두 번씩 방역기간동안에 하는데 각 읍·면장들 책임하게 마을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소독을 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아직도 보건의식이 결여되 가지고 소독의 날에 참여가 부진해서 소독이 잘 안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주민 자율방역단을 다시 재정비토록 하고, 읍·면 직원, 보건소직원을 총 가동 해 가지고 소독의날에 일제 출장을 해 가지고 소독을 실시하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진료소나 보건지소에서 혈당측정기 정도는 확보를 해서 주민건강증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왜 구입을 못하는지, 확보를 못하고 있는지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95년도에 혈당측정기가 대당 약 30만원 정도에 확보를 해 가지고 예산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일석위원께서 보건진료소에서 지금 근무하고 있는 요원들이 장기간 근무하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교체 근무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보건진료소에 근무하고 있는 요원들이 1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근무기간을 파악해 보았습니다. 10명중에 5년이상 있는 분이 4명입니다. 지역별로 말씀드리면 공진보건진료소, 진도, 장안, 대미진료소 그리고 2년이상 근무자가 역시 4명이 되겠습니다. 상곡, 가정, 삼방, 구천, 1년미만이 2명인데 공진하고 덕진입니다. 최장기 근속자가 대미보건진료소로서 9년이 약간 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보건진료소장들은 지역사회의 건강진단이라든가 주민 건강증진을 위해서 현지에서 거주하면서 주민 개개인의 특성과 체질에 맞게 진료 또는 투약 검사를 하면서 장기간 주민들의 건강상태를 살펴보아야 하기 때문에 교체근무 하는 것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보사부 방침도 현지에 근무하면서 장기근속 근무를 관장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김재환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노당 순회진료 자료낸 것이 12월 20일 현재 내졌습니다. 그 이후에 진료를 했는지 물으셨습니다. 그 이후에 못한 경로당에 대해서는 저희가 진료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3개 노인정이 있는데 진료 대상인원이 3,700명정도가 되겠습니다. 숫자가 대상 숫자가 많고, 적고 하는 것은 상·하반기 두 번을 했기 때문에 많이 할 수도 있고, 또 진료대상자가 없었기 때문에 비교적 실적이 모자란 곳도 있습니다. 상·하반기 순회진료를 두 번 했는데 총인원은 3,700명 중에서 2,902명을 해 가지고 78%의 실적이 되겠습니다. 또 진료일정에 나가 보니까 진료를 못한 노인정이 있어 가지고 돌아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홍보를 철저히 해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혁태

김혁태위원장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김재환위원 발언신청) 김재환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3,700명 중에 78%는 금년에 마감이 된 거죠? 그러면 24일부터 불과 일주일동안 끝난 것입니까?
용완

이용완보건소장

예.
재환

김재환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일정에 대한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하셨습니까?
용완

이용완보건소장

저희 산하에 진료소가 있고, 또 지소에 근무하는 요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원들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방법은 부녀회장이라든가 리장들을 통해서 방송도 하고, 또 내방도 해서 일정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그런데 진료하는데에 어느 정도의 성의를 표시하였는지가 제일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며칠 전에 길병원에서 진료단이 왔을 때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했는가는 몰라도 그 많은 인원이 왔는데, 과연 우리 관내 보건소에서 그렇게 진료를 해 준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해당 일정 방문시 경로회원이 없어 진료를 못했다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시인하시는데 그동안에 어느 정도의 성의를 가지고 노인들이 흡족하게 진료를 받았는지가 문제인데 진료비 1인당 2,000원을 가지고 그동안에 고가진료 한 사람도 있고, 간단하게 약품처리한 환자가 있을 것으로 짐작이 갑니다마는 이 금액 가지고 흡족합니까? 모자랍니까? 약품이 모자라서 돈이 모자라서 성의있는 진료를 못해줬는가? 적어도 성의있게 진료를 몇 년 전부터 해 왔다고 하면은 보건소에서 진료하러 온다고 했을 때 그 날짜에 이럴 수가 없을 것이 아니냐 하고 짐작이 되어서 기왕에 지나간 얘기입니다마는 앞으로 성의있게 돈이 모자라면 예산투자를 하시더라도 고가진료를 해 줘서 경로당에서 보건소에서 나온다고 하면은 지난번에 군민회관에 모여들 듯이 노인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진료반들을 기다렸다가 진료받는 방향으로 흐뭇하게 할 수 있도록 내년에 소장께서 특단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견을 한번 말씀해 보시죠.
용완

이용완보건소장

앞으로 금년도는 사업을 완료했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노인 복지증진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성의있게 고가진료하는데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혁태

김혁태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리에서 이종근위원 발언신청) 이종근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소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 것을 보면 100% 이상 성과달성을 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간이급수시설은 매일 소독이 제대로 안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대로 안 되었는데 100% 달성할 수 있느냐? 그리고 또 마을권소독은 매월 1회씩 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소독은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연막으로 했습니까? 분무기로 했습니까?
용완

이용완보건소장

마을권소독은 분무소독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소장님이 약품 나간 것만 보시고 서면보고 받아서 100%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실제로 소독을 했다고 보십니까?
용완

이용완보건소장

물론 서면보고를 받아서 이러한 수치로 나왔습니다마는 제가 현지에 수시로 나가서 확인도 하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분무소독약품은 거의가 리장들 집에 사장되어 있지 않는가 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화장실 살충효과가 큽니다. 그래서 그 부락에서 누가 분무기를 인력을 사 가지고 자기 약도 안칠려고 하는데 일당을 받고 약을 칠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또 일당을 안주면 누가 더군다나 칠려고 하겠느냐? 그래서 본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차라리 이 약품을 이용해서 연막소독을 하자는 것입니다. 연막소독은 잠업농가가 없으면 제일 효과가 크고, 물론 분무기로 하는 것 보다는 효과가 적겠죠. 그러나 우선 주민들이 볼때는 연기라고 지나가는데 소독이 되는 것으로 알고 방문을 열어놓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면을 개선해 주시고, 행정이 실적위주로 합니다마는 실제 실적이 오를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을 하셔서 마을권에 있는 주민들도 소재지권과 차등을 주는 행정의 이미지를 주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김재환위원께서 질의하신 경로당 순회진료문제입니다. 앞에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133개 경로당 중에서 실제 2회동안 진료를 한 실적이 거의 7∼80%, 50%에 달합니다. 보건소에서 순회진료를 부락까지 찾아 왔다고 하면 일하다가도 노인들이 와서 진료를 받을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전날 방송을 하고 진료를 나온다고 해도 노인들이 안 나갑니다. 먼저번에 길병원에서 와서 할때는 수용을 다 못했습니다. 그 원인이 뭐냐하면 찾아가서 하는데에도 참여를 안하는 것은 홍보의 부족도 있다고 보고, 또 주로 농번기에 들어가서 일하는데 그때와서 방송을 해 본들 오려고 하겠어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좀더 노인들이 진료할 수 있는 병이 뭔가를 판단해서 대부분의 노인들을 보면 100%가 몸이 완전하다고 할 수 있는 노인들이 없을 것입니다. 거의가 신경통, 혈압, 당뇨로 고생하고 계시는데 노인진료만큼은 철저히 해야 되겠고, 또 예산요구도 좀더 과감히 하셔 가지고 노인복지문제에 심혈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부남면을 제외하고는 두 번에 걸쳐서 해도 경노회원 절반이 안됩니다. 내년도에는 이러한 잘못된 부분을 개선해 가지고 확실하게 실제적으로 진료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이일석위원 발언신청)
혁태

김혁태위원장

이일석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석

이일석위원

이종근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서 빠진 것을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음용수시설 소독 간이급수 158, 공동우물 21, 사설우물 165에서 비교를 보면 '94년 5월 1일부터 9월 30일 약품투입을 간이급수는 매일이라고 했습니다. 공동우물도 매일, 사설우물도 5일에 1번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사실상 간이급수나 공동우물은 매일하기는 어렵습니다. 법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몰라도 한달에 두 번 정도만 제대로 보건소에서 실무진이 공동우물에다가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을 리장을 통해서 하는데 거의 90%는 안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아까운 약을 어디에다 버리지 말고 한달에 두 번정도라도 실무진들이 직접 나가서 넣어 주라는 것입니다. 왜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환경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나중에 우물소독 때문에 신문에 나고, 뭔가 지적을 당하면 곤란하지 않느냐? 지금 보건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사실 어렵습니다. 한달에 두 번 정도가 너무 멀다 하면 세 번 정도라도 실무자들이 직접 넣어주라 이겁니다. 리장한테 나눠줄 것이 아니라 몇군데 안 되는데 차타고 다니면 무주군내 하룻만에 다 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안합니다. 두 번째로 보건진료소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무주군은 잘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에도 실과별 직원이 잘 알고 있으니까 들어와서 평생 그만둘때까지 있으면 일이 더 잘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었어요. 모든 사람은 다 새 사람은 좋아합니다. 늙은이도 새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러면 제가 항상 지적하는 것이 뭐냐하면 그분이 어느 곳에서 진료를 잘하고 있어도 빛이 안 납니다. 한곳에서 1년 있었으면 다른 곳에서 근무하게 해서 그 사람을 발전적으로 만들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삼유리 보건진료소장이 삼유리에서 일을 잘못한다고 투서가 들어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생겨서 괴목리로 왔지 않습니까? 그분이 괴목리에 와서는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각심을 주고, 이렇게 해야지 자기 동네에서 아무리 잘해도 인정을 안해 줍니다. 어렵지만 1년정도는 장기근속자는 한번 바꿔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어느 면에는 말단직원이 들어와 가지고 지금 계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무주읍사무소에서 호적계에서 하루를 보라고 하면 못하고, 군청에서 하루를 근무하라고 해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머리가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라 보고 배운 것이 없습니다. 서로 교류를 해서 무주군내를 왔다 갔다 하면서 견해를 넓히고 해야지요. 앞에서 답변하실 때 정부에서도 그렇고 보건소장님 견해도, 주민들의 실정을 잘 아니까 장기근속을 한다고 했는데, 병원도 아무리 잘해도 새로 병원이 생기면 그쪽으로 몰려갑니다. 새사람이 왔다고 하면 잘하든 못하든 가고, 홍보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소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완

이용완보건소장

지금 현재 인사기준도 연고지로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현재 진료소장들이 진료소에서 연고지나 다름이 없습니다. 현지 주민들하고 결혼해서 살고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질의를 하셨을 때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교체이동 시키는 것은 조금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인사이동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잘하고 있는 진료소가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그런 기회를 가졌습니다마는 진료소에서 하루 근무를 같이 모여서 하고 또 어떤 점을 잘하고 있는가 살펴보고 이런 기회를 가졌었습니다.
일석

이일석위원

그리고 공동우물 관리에 대해서 제안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용완

이용완보건소장

간이급수라든가 공동우물, 사설우물 합쳐서 344개소나 됩니다. 우리 직원이 민원부서를 제외하고는 실제 가동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 안됩니다. 대부분이 또 여자분이 3분의 1이상이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소독을 한다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고, 우리 직원들 중에서 출장해서 할 수 있는 인원하고 보건지소, 또 보건진료소 요원들을 활용해서 매일 간이급수라든가 공동우물은 매일하도록 되어 있고, 사설우물은 5일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기준대로 매일은 못할지언정 한달에 한두번이라도 나가서 하고, 그 지역 관리자들이 다 있는데 관리자들 지도를 철저히 해서 소독을 거르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석

이일석위원

본위원이 질의코자 하는 것은 대책이 필요합니다. 하기 전에 미리 방지해야지 우리군에 금녀도 사고나서 빌러다닐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이 여론화 되었을 때 보건소장께서 곤란하지 않느냐?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제안하는 것입니다. 내무과 보고서를 보면 어느 과는 정원이 10명인데 10여명이 있습니다. 보건소장께서도 요구를 하셔야죠?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예를 들어서 무주군 보건소에서는 간이급수에 투약을 안했다고 신문에 났을 때 어떻게 방지할 것입니까? 그것을 미리 방지하셔야지 신문에 나고 나서 어떻게 감당하실 것입니까? 답변해 보세요.
용완

이용완보건소장

소득실적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소독이 일부 미비하고 조금 실시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보건관계 직원을 총 가동해 가지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석

이일석위원

이상입니다.
혁태

김혁태위원장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하단) 다음은 지도소장 발언대로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소장 등단) 먼저 질의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무주군 헁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 및 제6항에 의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신 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지도소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희

이동희지도소장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4년 12월 2일 증언자 이동희
혁태

김혁태위원장

먼저 이일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석

이일석위원

이일석위원입니다. 본위원은 항상 껄끄러운 질의만 드려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도소에서 짚고 넘어갈 일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 보고서에는 읍면별 농기계 순회 수리정비라고 했는데 지금 지도소에서 경영사업 하는 것이 과연 잘 되고 있는가? 또 답변자께서는 뭐가 애로가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는가, 그리고 밭하고 논은 과연 지도소에서 관리하고 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태

김혁태위원장

다음은 김재환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김재환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립니다. 지도소 직원들이 성의있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을 칭찬해 마지 않습니다. 지금 고추냉이 재배에 대한 실적과 전망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고추냉이 문제는 몇 년 전부터 지도소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성공을 했다고 해서 지도하는 선생을 대한민국의 대통령 훈장감이라도 본위원이 칭찬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 그후 계속해서 확대재배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가 그때부터 이렇게 성과가 있었다고 하면은 지금쯤은 엄청나게 확대재배를 해 가지고 큰 성과를 올릴 수 있는 시기가 온 것이 아니냐?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아직도 거기까지 못왔는가? 재정적인 지원이 모자랐는가? 아니면 기술적인 문제에 부딪쳤는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 무주군 관내에서 사과라든지 포도라든지 고소득 작목을 계속 발굴하고 있습니다마는 고추냉이가 재배성공이 되어 가지고 재배가 됐을 때는 우리 무주군에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희망에 부풀어 있었는데 아직도 어느 지경까지 왔는가 본위원이 회의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때 한번 아침 TV에서 봤는데 전라북도 농촌진흥원에서 고추냉이 재배를 성공했다는 사진까지 비치면서 대대적인 보도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무주것은 어떻고, 거기의 것은 어떤가는 미지수입니다마는 소장께서 소신이 있으면 지금 확실하게 자신있는 지경까지 왔다고 하면은 내년에는 우리 농민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산업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소득금고 자금도 있고 또 새마을소득 자금도 있고, 또 더 이상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군의 예산지원을 받아서 일본에 가서 더 배워가지고 온다든지 해서 대한민국에서 무주만이 고추냉이 재배를 독특하게 키워볼 용의는 없으신지 해서 금년도 고추냉이 재배에 대한 성과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가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 위원들도 예산의 뒷받침 문제는 발벗고 협조해 줄 용의도 있습니다. 한번 멋있게 고추냉이 재배에 대해서 추진해 볼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혁태

김혁태위원장

지도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이동희농촌지도소장

먼저 이일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영수익사업은 어떻게 진행되었으며, 또 애로점은 무엇이고, 현재 무주군의 전, 답 지도관계는 그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영수익사업은 고추냉이 종자생산을 했습니다. 그결과 일본에서 고추냉이를 저희가 ㎏당 당초에 80만원내지 100만원을 주고 들여와서 종자생산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40㎏를 생산해서 종자로 인한 외화를 들이지 않고 국내에서 자신있게 생산할 수 있다는결론을 얻었고, 그 종자를 현재 금년 12월 내지 내년 1월에 포장이식할 종료를 생산중에 있습니다. 발하율도 75%이상으로 잘 되어서 저도 몇 번 갔다 왔습니다마는 좋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종자생산에서는 성공적이라고 봐집니다. 다만 뿌리를 주고 하고 있는 고추냉이 생산은 저희가 시험단계에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 생산을 해 본 결과 적어도 500이상에서 600까지는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600이상 고지에서 해야만 고추냉이를 성공할 수 있다는 저희 나름대로의 결론에 도달해 있습니다. 그다음에 희귀목생산은 이미 다 해서 산림과에 이관을 했습니다. 이것도 목표량을 초과했습니다. 원두충재배는 '94년도에 끝났습니다. 부용화 묘생산은 5만본 생산계획에 약간 웃도는 묘를 생산해서 역시 산림과에 이관했습니다. 그다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 답 지도관리는 어떻게 했는가? 저희 농촌지도소직을 부분적으로 전문화시켜서 기술농업 실천을 시도하겠다는 의미로 그전에 지도설치를 전부 본소로 합병을 했고 자기 분야별로 전문화 시켜가고 있습니다. 직원의 능력에 따라서는 아주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품목별로 전문기술이 희박한 직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부임한 이래 직원에게 전문가로서의 또 국내의 최고 기술자로서의 양성을 위해서 부분별 자기전문 희망연수 과제를 지정해서 도서를 통한 지식습득과 또 앞으로 있을 전문농장이나 시험연구기관에 위탁해서 한사람 한사람의 능력을 제고시킬 계획입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 답의 관리는 저 자신이 생각할 때 조금 소홀했지 않느냐? 어느 분야에서는 잘 된 분야도 있습니다마는 소홀했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되어서 상당히 부끄럽습니다. 앞으로 계속 직원의 전문화를 추진해서 부끄럽지 않는 지도사업을 전개해 나가도록 다짐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김재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고추냉이의 금년 성과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에 말씀 올린 바와 같이 재배 적지상의 문제, 기술상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착안을 해 가지고 개별 농가대장을 만들었습니다. 관리는 어떻게 했고, 언제 식재했고, 뿌리 비대관계는 어떻게 되었고, 병은 어떻게 나타났으며, 앞으로의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대책까지 마련중에 있습니다. 우선 성과를 말씀드리면 농민들에게 우선 돈이 잡혀야 되는데 앞에서 말씀올린 바와 같이 아직도 적재시험 중이고, 또 기술상의 문제도 있고 해서 크게 소득은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어느 지방에서는 됐다고 TV에서 나왔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상은 전국 각지에서 고추냉이를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저희 지역만 성공을 했습니다. 충북 단양에서 물와사비 찬물받이로 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18㎏를 가지고 일본에 간일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외 지역에서는 성공한 일이 없었습니다. 더욱이 지역에서는 성공한 일이 없었습니다. 더욱이 여러 가지 조건이 까다롭고 재배기술상의 문제, 적지상의 문제, 이런 것들이 문제점으로 많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군에서 비례가 적든 크든간에 15톤 이상의 고챙이도 나왔고 미달된 고챙이도 나왔습니다. 그것이 왜 그런지 문제를 분석중에 있습니다마는 여하튼 생산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자신있는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군의 정착을 위해서 채종은 40㎏의 씨앗은 단 한톨도 외지의 반입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속단하기는 아직 빠릅니다마는 적어도 이것만큼은 성공시켜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현장 애로 기술사업비가 중앙에서 7,53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표고 700m, 800m에 채종지 비닐하우스 100평, 재배지 비닐하우스 300평, 모든 시설을 갖춰서 어제 업자가 와서 견적을 빼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을 집중적으로 시험사업을 전개해서 연구노력 한다면 이미 그렇게 안했어도 400m, 500m지역에서도 생산이 되었는데 이렇게 고도의 기술과 자재와 시설을 투입한다고 하면 우리 군은 고추냉이가 확실히 성공해서 대대적인 수입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내년봄에 캘 것이 있습니다마는 수시로 생육상 조사를 해서 가능성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지 못했습니다마는 저희들 의지는 해 봐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입니다.
혁태

김혁태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김재환위원 발언신청) 김재환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요.
재환

김재환위원

앞에서 어디에도 있더라는 얘기는 TV에서 전주농촌진흥원에서 무주의 것을 비유를 했는지 몰라도 도 진흥원에서 발표한 것을 들었습니다. 어떤 것인가는 잘 모릅니다마는 그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우리 의회가 구성되고 나서부터 바로 이 문제가 시작이 되었고 동료위원인 이종근위원께서 무풍 금평리에서 하는 것이 성공이 되었다고 자랑삼아서 하시는 얘기를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시기가 지났으면 이제는 대량생산 할 수 있는 단계까지는 온 것이 아니냐? 그렇다고 하면 우리 무주군이 총력을 기울여서 대전에 과학단지도 저렇게 만들어서 정부에서 투자를 해 가지고 하는데 이런 것은 우리 무주군의 재정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앞에서 중앙에서 7,300만원의 지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7억이상을 받더라도 받을 용의가 자료가 충분히 있으면 고위층하고 협의를 해서 자금을 얻어 가지고 대대적으로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발족을 했어야 하지 않느냐? 그리고 금평리에서 직접 침식을 같이하면서 성공을 시켰다는 지도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무주에 있습니까?
동희

이동희농촌지도소장

죄송합니다만 제가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직원이 진성용이라는 사람인데 진흥원으로 전출이 되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그건 안되죠. 그것은 엄청난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지금 무주군의 예산에 시책발굴 포상비라는 예산 제목도 있어요. 이분에게 연구비를 1억원을 지출하더라도 여기에서 붙잡아서 그것을 키워냈어야지 진흥원으로 뺐겼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 사업은 중단해야죠. 그렇게 고생스럽게 해서 나는 대통령훈장을 받아야 된다고 자랑삼아서 장려를 했는데 이 문제는 이제라도 지도소장께서 그 선생을 모시고 와야 하고, 재정 지원받고, 지금 7,300여만원을 중앙지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런 유능한 지도선생을 모시지 않고는 어렵다고 보고 앞으로 이 문제는 부군수께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예산지원 받고 기왕에 이렇게 시작하고 눈에 환하게 보이는 것, 전 세계에 자랑할만한 것인데 소장님 얘기를 지금 들어보니까 그때보다는 지금 더 후퇴된 것으로 밖에는 해석이 안됩니다.
동희

이동희농촌지도소장

제가 말씀을 잠깐 올리겠습니다. 국내에서 재배되는 품목도 지역을 옮기는 상당한 시련기간이 있습니다. 가령 농촌진흥청 각 시험장 연구소에서 어떤 좋은 품종을 개발해 가지고 이것이 바로 농가에 보급된 일은 없습니다. 적어도 5년이상의 적응시험을 거쳐가지고 보급되어 성공의 확신을 가졌을 때 농가에 보급하는 이런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또 그렇게 되어야지만 농업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진흥원으로 왔던 직원이 여기에서 성공했다는 것은 그 작목이 30g, 60g이렇게 규격품이 있는데 우선 생산이 되었으니까 60g, 30g이전에 아주 적은 것이라도 생산이 되었다 하는 의미에서 홍보가 된 것입니다. 그런 기술은 지금있는 직원들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임종원 지도사, 김환조 경제작물계장, 이 두분이 거기에 심혈을 기울여서 그이상의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도 훨씬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것이다, 이것이다 비교해서 말씀 못 드리는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생산되었으니까 금방 확대해야겠다"는 것은 참 위험한 것입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합니다. 만일 생산된 것을 믿고 규정품 이하의 생산을 보고 많은 농가들이 시작을 했을 때는 엄청난 피해가 옵니다. 그래서 지금 2년차 실험에 들어가고 있는데 더 해 보고 문제점을 찾아내고 발전시키고 이렇게 해서 조심스럽게 확대시키도록 하겠습니다만, 단 재배 가능지역에 2㏊만큼은 확대를 시킬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해외연수는 농촌진흥청에 시험연구관의 해외연수비가 있고, 농촌지도기관의 해외연수비가 있습니다만, 제가 이 해외연수업무를 다루다가 왔습니다. 전국적으로 3,600만원이 내년도 예산에 섰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한사람을 보내도록 제가 타협을 보고, 시험연구기관의 여비로는 이성구박사라는 고추냉이 전문가가 농촌진흥청 작물시험장에 근무하고 계십니다. 이분하고 우리 직원 임종원이가 되었든지, 김환조계장이 되었든 이 직원 한분하고 묶어서 해외연수를 시켜서 더 기술을 발전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소장님, 한가지만 더 보충질의를 드립니다. 어떠한 물건을 놓고 이것을 개발을 하고 연구를 하는 문제는 어떤 특정한 인물이 거기에 몰두를 하고, 또 거기에 재정적 지원을 아낌없이 해 주고 몇 년을 거쳐 가지고 하나의 작품이 나오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물론 김환조선생 등 좋은 선생도 계시지만, 여기에 지도소에서 사후를 보면서 연구를 하겠다는 것은 본위원은 생각을 할 수가 없고 어떻게 되었든지간에 현지에서 먼저 지도사처럼 같이 하면서 이것을 만들어야지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상당한 진척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해 왔었는데, 물론 지도소장께서 많은 진전이 왔다는 이런 얘기도 하지만 지도소에서 이런 연구개발을 하다가 실패했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연구를 하다가 하다가 안되는 것은 도리가 없는 것 아닙니까? 심혈을 기울여서 '95년도에는 좋은 성과가 있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동희

이동희농촌지도소장

제가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거기있는 임종원지도사를 앞으로는 사무를 지양하고 거기에 전적으로 배치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혁태

김혁태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김영길위원 발언신청) 김영길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06분

영길

김영길위원

김재환위원님께서 고추냉이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농촌지도소장께서 확실한 소신을 가지시고 고추냉이를 우리 무주군의 유망 수출품목으로 육성을 하시겠다는 것에 대해 경의를 표합니다. 이 관계를 듣고 보니까, 보고서에 보면 전문기술협의회를 약 20명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만들어 졌는지? 그리고 이야기를 듣는 도중에 제가 느낀 것은 사실은 우리 농가가 고추냉이를 보급받아 가지고 생산을 해서 판매를 하도록 어떤 연결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당장 회임기간이 너무 늦다 보니까, 투자를 해서 돈을 뽑아서 자기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늦다보니 이것을 하는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꼭 이 고추냉이를 생산을 해서 먹는 와사비로 쓸 것이 아니고 어떤 관광품목으로 화분같은 것을 만들어서 한다든가, 또 구천동 관광과 연계를 시켜서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현장에 와서 재배를 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고추냉이가 어떻게 생산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서 홍보도 되고, 이것을 관광소득과 연계를 시켜서 생산을 하는 방법을 연구해 볼 수 없는지? 그리고 지난번에 얘기를 들어보니, 사실상 고추냉이를 생산해 가지고 서울에 있는 수출업자와 연계를 해 보니까 수출업자가 이것을 전부 먹어버리고, 실제 생산자에게는 별로 소득이 없더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정말 생산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까지 채종토를 만들고 40㎏까지 생산을 했다는 것은 농촌지도소에서 피나는 노력을 하고 지금까지 무주군에서도 거기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전에 김재환위원께서도 우리 위원들도 적극적으로 후원할 용의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듯이 사실상 우리 무주군이 지금 현재 UR대응 작목으로, 오히려 평야지보다는 산간지이기 때문에 더 유리한 점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과나 포도, 고추냉이로써 확실하게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적지 선정을 하셔 가지고 할 용의는 없으신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이동희농촌지도소장

전번에 소 면적에서 생산한 것을 와서 보니까 너무 성급했습니다. 물건은 생산도 않고 판매계약을 맺어 놓았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판매계약 조건으로 가격을 아주 다운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을 파기토록 독려를 했습니다. 수출업체는 대봉실업이라는 회사인데 여기하고 계약된 가격과 우리가 부분적으로 신라호텔이라든가, 리조트라든가 하는 곳 하고는 사실은 계약위반이니까, 공식적으로는 못하고 팔아 보았습니다. 팔아 보았더니 수익에 워낙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듣고는 파기 시키라고 했습니다. 지도소는 참관인 입장이기 때문에 파기는 할 수 없는 것이고, 앞서 말씀하셨던 고추냉이협회가 조직이 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조직을 통해서 움직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직대표와 대봉실업과 협의하여 파기를 시켰고, 이것은 생산자가 적다고 하면 국내판매, 그렇지 않으면 그때가서 수출을 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렇게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만, 대봉실업에서 일방적으로 농가의 것을 그냥 반액으로 집어 먹으려는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농가에서 표현이 조금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군의 이익을 따져서, 깊이 살펴보고 깊이 관여를 했습니다만, 그런 것은 아니고 그 사람들한테 6월까지 수확을 해서 보내주어야만이 물품을 팔아 먹겠다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8월달에 줬습니다. 그러니까 시기를 일신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고, 어떻게 되었든지 우리 물품을 가져갔으니까 돈을 내 놔라 해서 그 통보자체가 돈도 주겠다, 원하면 계약도 해제를 하겠다고 통보를 받아서 해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화분개발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화분을 처음에 만들어 보았었는데 이것이 상당히 화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획중에 있습니다만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발표단계는 아닙니다. 리조트 주변이라든가 하는 곳에 팔아보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생산에서 판매까지 다각적으로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전문기술자협회가 구성이 되었다고 하니, 다행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농촌지도소에서 농촌지도를 하고, 어떤 생산품목을 육성을 해서 소득이 오기까지는 참 장시간의 기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보면, 농사를 지으면서 소득과 연계를 질 수 있는 고소득작목을 농가에서 다 원하고 있지만 기술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농촌지도소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연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자를 앞으로는 무작위로 공급하실 것이 아니고, 아마 소장께서도 그런 각오로 계시겠습니다만, 기술보급을 먼저하면서 병행해서 확실한 의지를 가진 농가에 종자를 공급해 주면서 생산을 확대시킬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희

이동희농촌지도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희망자 두사람을 데리고 현장에 나가서 판단을 해서 재배자를 확정짓도록 했습니다. 한편 저희 지역이 주야간 온도차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제일 유명하고 지난번에 방영된 전남 곡성의 옥과사과를, 저희 지도자 40명을 모시고 제가 29일날 갔다 왔습니다. 그 사과를 먹어보고, 우리 사과를 먹으니까, 그건 사과가 아닙니다. 그 정도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술교육 확대라든가 보고 배우는 농장설치를 위해서, 젊은 기술자 30명을 엄정하게 선정하고 있습니다. 전정기술에 대해 12월 21일에서 23일까지 3일간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킬 것입니다. 여기에는 과수연구소 박사 두분과 과수연구소장님이 직접 참여하기로 제가 어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무주사과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다짐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저희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또 모범농장을 형성하기 위해서 시범포를 1,500명을 설치할 수 있도록 내년 예산에 계상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포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정교육과 병행해서 900평의 시범포를 설치해서 교육장 내지 시범농장을 만들도록 이렇게 함으로써 저희 사과나 포도재배 확산을 유도하겠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앞으로 소장님이 소신껏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고 그런 의지를 가지셨다니까 반갑습니다. 지도소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무주군의 농업이 날로 발전하기를 기대하면서 본위원 질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혁태

김혁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자리에서 이일석위원 발언신청) 이일석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석

이일석위원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제가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니, 간단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자께서는 고추냉이가 경제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동희

이동희농촌지도소장

있습니다.
일석

이일석위원

장담하고 있지요? 앞서 제가 질의한 것 중에 빠진 것이 있습니다. 무주군 재산중에서 기곡리나 장백리나 가옥리나, 안성에 있는 논과 밭을 지도소에서 관리를 하는 것인지, 기획실에서 관리를 하는지 묻겠습니다. 말하자면 재산은 재무과에서 하지만 운영은 누가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혁태

김혁태위원장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담당 공무원은 보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이동희농촌지도소장

안성에 있는....
일석

이일석위원

군 재산에서 지금 땅을 사 놓은 것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기곡같은 땅을 지도소에서 책임지고 전부 운영을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일부분만 허락을 받고 운영을 하는 것이냐를 묻는 것입니다.
동희

이동희농촌지도소장

재산은 군청 재산이고, 관리는 농촌지도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석

이일석위원

그럼 앞서 산림과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왜 귀중한 땅을 놀리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왜 놀립니까?
동희

이동희농촌지도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성에는 수도 시험포장과 경제작물 시험포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서 많이 하고 있는 경제작물에 대해서....
일석

이일석위원

잠깐만, 제가 묻는 요지를 지적하겠습니다. 기곡에 지팡이 하는 명아주를 캐고는, 왜 그 땅을 풀밭을 만드느냐 이거예요. 왜 놀리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동희

이동희농촌지도소장

거기는 산림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석

이일석위원

앞서 분명히 땅을 지도소에서 관리한다고 답변을 했잖아요. 그럼 왜 땅을 놀리느냐 이것입니다.
동희

이동희농촌지도소장

그러니까 재산관리는 군청에서 하고 운영은 지도소에서 한다고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운영하는 포장은....
일석

이일석위원

그럼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여기 보건소장님도 계십니다. 지금 무주군에서 사업을 위해 땅을 매입한 것이 한정없이 많습니다. 그럼 그 귀한 좋은땅을 샀을 때 그건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지도소 뒤에도 땅을 멀쩡하니 놀리고 있어요. 공무원들도 고추농사 짓고, 일반인들한테도 빌려주면 보기좋게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는 그래도 보이지 않아서 좋습니다만, 기곡리 같은 곳은 뻔히 보이고 그것이 누구 밭이냐는 말을 들었을 때 본위원이 안타까와서 질의를 드리는데 앞에서 답변자께서는 지도소 관리라고 하니까 제가 고함을 치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부남면에 감나무 종자를 준 것은 누가 알선해서 누가 했습니까?
동희

이동희농촌지도소장

지도소에서 알선했습니다.
일석

이일석위원

저번 임시회의때 질의를 했는데, 변상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돈주고 했으니까, 그것은 변상을 해야지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임시회의 때 모위원이 질의를 했으면, 그후에 답변서를 우리 군위원들한테 해 줘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동희

이동희농촌지도소장

정위원님한테 답변을 했습니다.
일석

이일석위원

정위원한테 답변이 들어왔어요?
용환

정용환위원

예.
일석

이일석위원

그럼 혼자한테만 하면 됩니까? 전부 다 알도록 얘기를 해야지요. 그리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민원이 발생했을 때 이것은 근거없는 말인데, 그런 말이 나오기 때문에 얘기를 합니다. 불량종자를 팔아먹기 위해서 지도소에서 갖다 주는 것인데 이것이 무상이니까, 죽어도 좋다고 해서 막 버린 것 아니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무주군에서 제가 먼저도 지적했지만, 감자종자가 불량이기 때문에 씨종가를 변상했습니다. 무상으로 준 것도 돈주고 사온 것인데, 다시 그 업자들이 사다 주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동희

이동희농촌지도소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묘자체는 불량묘가 아닙니다. 정식으로 합격품이고 또 인가된 업자한테 납품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종묘자체는 이상이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근무는 안했습니다만, 파헤쳐 보니까 그때 가물로 또 충분한 물을 계속해서 주고 했어야 했는데 조금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죽은 것이 발생했고 금년....
일석

이일석위원

잠깐 답변을 중지하세요. 저는 그 설명을 듣자는게 아니라 누가 책임이 있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그럼 농사짓는 사람이 책임이 있다 이거예요.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고추냉이도 들어보니까 애기도 낳기 전에 포대기부터 장만한다는 식인데 이것도 이런 식을 하면 안됩니다.
동희

이동희농촌지도소장

제 말씀도 들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죽는 묘목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다시 주었습니다.
일석

이일석위원

다시 주었으면 됐습니다. 제가 몰라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럼 이상입니다.
혁태

김혁태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도소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도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도소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내일은 행정사무감사 읍·면 현지 확인 감사를 실시하겠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업무에 대한 심도있는 질의를 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연일 소관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자리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1분 감사종료

출처 전북 무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