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형철 의원 발언

도시건설위원회 고재돈 위원입니다. 주택과소관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평구 응암동 4-2지구 23구획의 299-99, 분양지 237, 17구획의 285-87, 20구획의 274-69, 위 토지들은 연고가 있는 토지와 무연고, 또는 등기부상에 소유자가 있다고 하여도 건축허가에 미달하는 건축 최소면적을 공유지로 묶어 놓았기 때문에 연고의 토지주들이 건축을 하고 싶어도 못하여 권리행사를 못하고 있음. 건축최소 면적은 비환지하여 청산금으로 처리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11-13 공원용지와 11-5 분양지 26세대, 재개발사업이 실시된 지 10년이 되었으나 건축할 수 없는 고지대이며 허가조건이 맞지 않아 이해당사자간에 마찰이 있으므로 소유자들의 의견을 규합하여 구에서 접수하여 공자들의 의견을 규합하여 구에서 매수하여 공원용지로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예산을 확보하여 빠른 시일내에 공원조성을 하여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사용토록 지적하였음. 미확정된 지구를 확정할 수 있도록 금년 측량 예산으로 확정측량을 시행토록 할 것을 촉구하였음.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247-31, 247-123 진입도로는 충암학원의 토지이므로 도로에 사용되는 부분은 도로로 지목을 분할하여 토지분할로 인해 증감된 충암학원 토지를 청산금으로 처리할 것과, 247-31, 247-123호간 차량이 통과할 수 있도록 도로공사할 것. 또 250-65 현재 신축중인 동아연립 아파트는 철저한 시공감독을 할 것이며, 인근주민들의 민원이 없도록 피해복구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현재 정확하게 의견조정을 해서 다시 하도록 합시다. 왜냐하면 이것은 지금 유지만국장이 답변할 내용이 아니고 지적을 다해버린 사항이라서 답변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위원회에서 회의하는 것을 조정해서 다시 하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유지만입니다. 고재돈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번 감사기간중에 지적받은 사항으로 저희가 응암동 4-2지구 재개발사업과 그 이외의 각 항목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모두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고재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본위원이 질문드리고 싶어 하는 것은 우리 51만 주민의 아주 지대한 관심사인 주택관계육성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간단하게 드릴까 합니다. 그 내용은 우리 은평구는 53%가 그린벨트 내지는 녹지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열악한 주거환경에 처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은평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 지금 그 사업은 상당히 권장해야 할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진척이 제대로 되지않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간략히 해주시고, 두번째로, 우선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사업마저도 주민이 반대하고 호응을 하지 않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의 문제점은 무엇무엇이고 앞으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개선할 점이 있다든지 국장이 보고 느끼고, 또한 앞으로의 생각에 대해서 소신있게 소상히 밝혀주시면 우리 51만 구민이 국장을 믿고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호응을 하지않을까, 이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유지만국장은 그동안 주거환경 개선사업에서 평상시 생각하고 있는 면과, 그리고 어떠한 제도를 개선해야만 효율적인 개선사업이 추진될 수 있다, 그런 느낀 점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복 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고, 부족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거환경개선사업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구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4개지구가 있습니다. 불광, 녹번, 구파발 제1, 수색 해가지고 4개 지구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구파발 제1 주거환경개선지구는 ‘94년 6월 2일 사업시행 이후에 지금 현재 측량이 완료되어서 도시계획선 분할측량 시행중에 있으며 측량이 완료되면 보상 및 국.공유지 매각, 건축물의 개량이 이루어지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유토지의 타인점유문제가 대두되어서 매매중개중으로 토지소유자의 매각의사는 있으나 토지가격 문제가 아직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공정한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매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중개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불광, 녹번지구는 ‘94년 1월 5일 지구지정이 되어서 현재 개선계획수립, 용역중에 있습니다. 개선계획수립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결과 환지면적에 대한 불만으로 ‘85년 6월 30일 항측도에 대한 재검토 문제와 환지위치 불만이 있어서 항측도의 전면 재검토 및 환지 재조정을 검토키로 했습니다. 그리고 건축 최소면적 미달환지에 대해서 서울시 주거환경개선사업조례의 관계규정을 개정, 추진해서 최소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수색지구는 금년 3월 17일에 지구조정이 되어서 현재 주거환경개선계획 수립중에 있으며 주민의견 수렴결과 경기도에 저촉되는 분이 있습니다. 경기도에 저촉되어 있는 건축물의 이축문제, 노인정 신축부지문제, 수색로 개설공사에 따른 부분철거후의 잔여건축물에 대한 개량계획을 반영을 해서 검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있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불광동 주거환경개선지구하고 녹번동 주거환경개선지구에 1차용역을 ‘92년도에 하고, 금년에 2차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듭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92년도 1차용역에서 환지토지 불하에 대한 용역이 나와 있고, 금년 ’94년도에 2차용역설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하를 해야 되는 용역대상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 당사자 땅의 평수가 다르게 용역이 되어 있는데 이 용역이 ‘92년도에 우리가 지출한 용역이 잘못되어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금년 ’94년도에 2차용역한 것이 지금 잘못되어 있는가, 그 내용을 밝혀 주시고, 만약에 ‘92년도에 용역자체가 용역회사에서 잘못 법규를 적용하고 또한 잘못해서 용역을 했다고 하면 그 예산 집행에 대한 문제는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 위원님이 양해해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박형순입니다. 이종복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지난 일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이 될지는 의문이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파악한 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불광, 녹번지구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92년도 1차용역을 해가지고 그 용역에 의해서 사업시행 결정을 하려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주민들이 배치위치에 대한 불만이 있어 가지고 그 배치를 다시 조정하는 것으로 요구가 들어 왔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92년도 용역결과를 활용치 못하고 금년 ‘94년도에 배치를 다시 하는 것으로 용역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92년도의 용역결과와 금년도의 용역결과, 금년도 것은 아직 준공은 안되었습니다. 저희가 준공을 받기전이고 금년 12월말에 준공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사전에 편의상 주민들의 의견은 어떤가, 그 용역에 더 반영할 것은 없는가를 위해서 주민들 의견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제일 주민들의 초점이 되는 의견은 방금 말씀해주신 ‘92년도 용역때의 개인별 환지면적과 금년도에 새로 만들어지는 용역 결과에 나오는 환지면적이 차이가 많다, 즉 ’92년도 용역에서 나온 개인별 환지면적은 30평, 40평, 50평이 넘는, 50평 초과되는 것도 50평에서 한계가 됩니다마는 그렇게 큰데, 금년도 용역에서는 그보다 적어도 5,6평 내지는 10여평씩 줄었다는 그런 불만이 제일 많고 컸습니다. 초점이 거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요구도 그 때도 이 면적이 줄은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의가 제기되어서 저희 나름대로 내용을 확인을 해 보니까 금년도에 면적 환산한 것은 ‘85년 6월 30일 현재의 항측사진을 가지고 전부 컴퓨터로 계산을 해서 개인별 환지면적을 내는 것으로 우리 구청에서 자료를 주어가지고 용역사에서 그 면적을 환산해 낸 것입니다. 그런데 ‘92년도 것은 자료가 어떻게 제공이 되었는지 그것은 지금 있는 근무자들도 확실한 것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92년도 것이 결과적으로, 금년에 우리가 용역사에 주어서 용역에서 나온 면적이 틀림이 없다면 ’92년도에 나온 것이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저희 나름대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다만 주민들이 그런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과연 금년에 용역에서 나온 면적이 틀림없는가, 이것을 지금 국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면적에 대한 것을 항측을 포함해서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는 것으로, 재검토해서라도 그 면적이 맞다면 금년도 면적이 맞는 것이고 ‘92년도 면적은 틀리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는 이런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비는 역시 작년에 용역을 한 것을 금년에 새로하게 된 동기는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면적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근본적으로 배치위치를 조정해 달라는 데서 용역을 바꾼 것이기 때문에 그 용역비와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충분히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거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누구나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의식주를 해결하는 문제에 있어서 가장 첫번째가 바로 주거환경문제인데, 이 주거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행복추구에 있어서 가장 첫째 조건인데 이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 구청 실무진에서 이런 것을 충분하게 생각하지 않고 주민에게 이런 고지를 함으로 인해서 주민에게 혼선이 왔다고 하면 이 책임은 누군가가 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을 본위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이 사업의 추진을 우리가 감사하다가 보니까 ’94년도 용역도 같은 회사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개인별 환지토지에 대한 이것도 조금의 차이가 아니고 그 많은 12평의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이 용역회사가 잘한 용역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 아닌가… 지금 과학이 발달된 이 세대에 있어서, 이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구민이 낸 혈세를 가지고 이런 것을 지출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것은 이렇게 차이가 나고, 또한 이런 차이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신을 가지고 이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차질이 빚어진다면 이 책임을 누군가는 져야 될 사람이 있어야지 그냥 어물쩡하게 넘어가는 그런 세대가 와서는 안되겠다. 지금부터는 달라져야 되고 이런 문제에 있어서 용역을 함에,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그 용역을 하는 회사가 이것 잘못됨을 지금 현재까지 발견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92년도의 용역을 해서 지금 예산이 추진되었는데 이제 와서 이것을 아직도 발견하지 못하고 지금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불성실한 답변이 아닌가, 이렇게 믿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은 이러한 문제에 ’92년도의 개인별 환지면적의 차이점, 그러면 ’92년도에 조사를 해가지고 이 조사를 누가 할 것인가, 이 조사를 해서 만약 용역회사가 제대로 용역을 하지 못하고 우리 구민의, 말하자면 혈세, 세금이 예산만 가지고 갔다면 공무원이 예산을 물든 용역회사에서 다시 받아 오든 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불성실한 용역이나 불성실한 사업추진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본위원이 질문합니다. 여기에서 과장께서 소신있는, 주민이 납득하고, 여기에서는 기자분들도 계신데 이 기자분들이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지금 여기 이 50만 구민의 대변자가 되어서 오늘 심혈을 기울여서 여기에 앉아있는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답변을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주택업무를 담당한 지 만 2개월이 되었습니다. 이종복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근본취지에는 저 역시도 이의가 없겠습니다. 허나 이 업무를 그 동안에 검토를 해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92년도 용역이 잘못되었다면 용역비와 그 잘못된 데에 대한 용역사업에 책임이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 당연히 옳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92년도의 용역을 활용하지 않고 ’94년도에 와서 새로 용역을 하게 된 원인은 지금 그 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그 면적의 상이로 인한 어떤 용역을 다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92년도 용역을 왜 ’94년도에 다시 하게 되었느냐, 그 원인은 주민들이 배차를 다시 해달라는 요구때문에 용역을 다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면적의 차이에서 다시 한 것이 아니고 그 배치, 위치에 대한 불만 때문에 용역을 다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용역사업의 책임문제나 이런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런 것은 차치하고라도 ’92년도의 면적과, 그러면 ’94년도의 면적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같은 용역사에서 용역을 했다면 면적이 같아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차이가 난 데에 대해서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될 것아니냐는 말씀은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 동감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저희 입장에서 ’94년도 용역에서 들어온 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그런 이의가 강력히 제기되므로 저희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는 ’92년도의 것을 규명하기보다는 ’94년도 현재 나타난 이 면적이 과연 틀림이 없는 것이냐 하는 것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라고 느끼기 때문에 제가 주민들의 이의를 100% 수용을 해서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면적을 추진 검토를 해서 ’92년도와 틀리게 금년도에 나온 면적이 정확한 것이라면 ’92년도의 것이 무엇이 잘못되어도 잘못된 것이다, 이런 결론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때가서 꼭 책임추궁을 해야 된다면 그때는 왜 그런 면적이 나왔냐는 그때가서 따져볼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저희 입장에서는 우선 저희 주택과 업무가, 또 업무량이 대단히 많습니다. 거기까지 저희 검토가 손이 닿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선 금년도에 나온 용역 면적에 대한 검토를 철저히 하는 것을 약속드리고 되도록이면 주민들을 위해서 방금 이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은평구에 어려운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또 사업자체가 주거환경개선이라는 타이틀 아래 줄 수 있으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주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님에게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불광동 42번지 주거환경개선지구내, 지금 똑같이 무허가 건물이 발생해서 ‘71년도, ’70년도면 ‘70년도 똑같이 발생이 되어가지고 혹시라도 행정기관의 행정착오가 있어서 그 사람이 그 주거환경개선쪽에서 빠졌다면 본인 생각으로는 그 행정착오가 된 이유가 있다고 본다면 이 사람들도 동참할 수 있는 구제방안을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주택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도영 위원께서 질의하신 그 불광동 43번지도 방금 말씀드린 불광동 주거환경개선 지구에 포함되는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만약에 그 건물이 있었는데 그것이 그 환지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는 것으로 확실한 근거가 판명이 된다면 당연히 추후라도 거기에 추가해서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몇가지 드리겠습니다. 구의회에 부여된 권한중 가장 큰 업무가 지금 감사하는 것이고 예산심의하고 구정질문입니다. 그동안 감사과정에서 여러가지 잘못된 것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제도적으로 우리가 고쳐야 될 사항에 대해서만 제 소관인 주택과, 도시정비과, 지역교통과 순으로 간략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도시정비국장님과 건설국장님 산하에 있는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의 잘못으로 인해서 주민에게 불편한 사항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항만 몇가지 짚고 질문하겠습니다. 지금도 주택과장이 답변과정에서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질문하고, 또 질문한 것을 시정해 달라는 건의서가 올라가면, 시정 결과보고서가 죽 올라오고 있습니다. ‘91년도부터 ’93년도까지 도시건설에서 감사결과 내지는 구정질문에 대해 앞으로 처리하겠다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가운데 시정된 것도 있지만 거의가 그때만 피하기위한 시정답변서가 많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다시 물을 수 있다면 좋겠는데 여쭙고 나면 나는 업무를 두달 전에 와서 모르기 때문에 답을 못하겠다, 이렇습니다. 그리고 책임전가, 우리 이 자리에 계신 과장님들, 그런 분은 없겠지만 흔히 자기 업무를 기피해서 이것은 내부서 소관이 아니다, 다른 부서소관이다, 이렇게 업무를 자꾸 넘기다 보니까 발생되는 민원이 있고, 그 다음 솔선행정을 기피하고 될 수 있으면 감사를 안받겠다는 뜻에서 무사안일한 행정을 해서 구민들한테 미치는 피해, 예시를 하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 과잉단속, 즉 화풀이 식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또는 단속을 함으로 인해서 신종민원을 공무원이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업무를 스스로 자기가 다 파악을 못해놓고 담당자가 결재하는 과정에 결재가 까다로와서 일을 안해서 민원을 야기시키는 경우가 있다고들 들었습니다. 물론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업무를 신속히 하시는 데 대해서는 아무도 말할 사람이 없습니다마는 너무 신중하시다 보면 계원들이 자기 일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은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하급자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소관업무입니다. 도시계획 및 도시건설 민원업무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고쳐야 할 사항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차량보유가 증가되고 도로확보에 대한 주민욕구가 증대되어서 도로개설과 관련하여 각종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구청에서는 도시정비국과 건설국간의 업무가 중첩되어서 서로 내 업무다, 아니면 저과 업무다 해서 민원을 야기하는 건입니다. 우리 은평구 사무분장규칙을 보면 건설국 토목과에서는 도로 및 토목공사의 계획수립 및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고, 도시정비국 도시정비과에서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입안, 지적선 고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례를 들면 어느 지역의 도시계획 도로가 결정되지않은 도로의 개설을 요구하는 민원이 구청에 와서 물으면 토목과에서는 계획선이 없으니까 도시계획이 결정되어야 할 수 있다, 하고 도시정비과로 보냅니다. 도시정비과에서는 도시계획선 결정은 도로관리부서인 토목과에서 검토하여 도로가 필요하다면 도시계획결정 요청에따라 법적절차를 이행하겠으니 토목과에 가서 이야기하라고 다시 보냅니다. 결과적으로 부표업무이지요. 도시정비국에 가면 토목과로 가라고 하고 토목과에 가면 도시정비과로 가라고 하는 그런 업무입니다. 이러한 업무를 작년도에도 제가 지적했습니다. 우리 유지만국장께서는 작년도에 중첩업무에 대해서는 우선 구청장한테 보고하고 그 다음에 조정을 하도록 하겠다라는 약속을 이 자리에서 하셨을 것입니다. 업무와 관련은 안됩니다마는 작년도 감사에서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모범공무원 표창 상신을 하라고 몇사람 추천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구의원은 추천하고 표창은 딴 데로 가고 반영이 안될 바에야 감사에 지적도 할 필요없고 답변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및 도시건설 민원업무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지적하는 것을 토목과장과 도시정비과장께서 왜 그렇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이 업무만은 내일부터라도 바로 잡아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에 대해서 소신껏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3과를 할테니까 과장님들 준비들 하시지요. 주택과소관입니다. 무허가건물 정비방법 개선안에 대해 나름대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허가 준공된 건축물이 그 이후 수년에 걸쳐서 무단증축되고 용도 변경되어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최근 법상에 불법건물이라 해서 이것을 단속하게 됩니다. 이것은 8년이상 10년을 사용하던 과정에 철거반이 느닷없이 갑자기 들어와서 철거하게 됩니다. 이러면 계속 철거반은 가서 부수고 구민은 짓고 또 부수고 짓고하면 행정낭비도 되겠지만 구민들이 공무원을 불신하게 되고 행정을 거부하는 사태가 나옵니다. 이러한 사태에 대해 과거건물은 조금 법을 완화해서라도 단속을 완화시키는 그러한 제도적인 개선방법은 없는지. 예를 든다면 그러한 건물은 차라리 사용료와 과태료를 조금 많이 부과하고 돈을 좀 내도록 해서 더이상 싸움의 소지가 없도록 길을 한번 찾을 수 없는지에 대해서 주택과에서 답변해 주시고, 주택과소관인 것 같습니다. 지역교통과에 대해서 과장께 묻겠습니다. 말썽많은 과태료 부과건입니다. 현재 3만원씩 부과하는 과태료가 어느정도 정착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법으로 주차하는 것 3만원 이상 7만원도 매기는 것이 당연합니다. 어느정도 사회질서 차원에서 인식이 되어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단속을 전시 효과적으로 집중 단속함으로 해서 갑자기 당하는 예가 많습니다. 지속적으로 단속했을 때는 민원이 덜 발생하는데 상부에서 몇건했냐 하면 그날 1,000, 2,000건 잡아버리니까 문제가 나는데 이문제도 지속적인 단속방안을 연구해 보셨는지.... 그리고 특히 견인해 가는 차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사과정에서, 견인하는 법하고 여기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교통법상으로도 견인해가고 우리 구에서도 견인을 하도록 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딱지로 말하면 파란딱지입니다. 현재 견인해 가는 순서가 3만원 붙임과 동시에 바로 견인해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15분후에 견인을 해간다는 경고를 발행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견인딱지를 제대로 붙이고 가야 되는데 3만원 과태료를 물리고 또 견인해 가면 2만원을 주고 찾아와야 되고 시간당 또 얼마씩을 주게 됩니다. 한번 끌려가면 최하 10만원을 줘야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차를 찾아올때는 3만원을 납부를 해야 찾아옵니다, 과태료를. 대한민국 어느 세금에서 돈 없어 못내는 것 나중에 내면되지 꼭 거기서 내야되는 법은 어디서 나온 근거며, 견인차에 경찰관이 타고 다니는 것은 어떤 경우며, 주인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차를 내려놓지 않고 끌고 가는 경우는 왜 그러며, 이것이 서부레카라는 곳의 영업 즉, 사업이 안되기 때문에 구청이 보호해서 더 많이 끌어가라고 교육을 시켰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일전에 제가 당한 경우입니다. 주인이 나왔는데 불구하고 나오는 것을 보고 차를 매달고 도망을 갑니다. 그 차안에는 경찰관 2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견인표시를 하는 경고 시간이 있는지 없는지, 감사과정에서 담당자한테 물으니까 그런 법은 없답니다, 아무 때고 할 수 있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제도개선할 수 있는 방향과 서부레카에 대한 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역교통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국장입니다. 홍순탁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일부 답변을 드리고, 각 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과거에 감사시나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시정을 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지적사항 중에는 현행 법규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경우가 있고 규정이나 법이 미비해서 아직 그것을 실행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즉시 시행을 못하고 아직까지도 건의중에 있거나 그런 사항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성실하지 못해서 아직까지도 시정되지 않은 사항도 포함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유의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과간에, 그렇지 않으면 국간에 서로 업무를 전가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업무전가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상 서로 맡은 일이 모순이 있기 때문에 한계가 불분명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로를 시설하는 경우 아직 계획도로가 되어 있지 않은데 도로를 시설해 달라고 민원인이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토목과에서는 “도로계획이 되어 있어야 시설을 한다, 먼저 도로정비과에 가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과에서는 또한 도시시설계획을 하는 데는 간단히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못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인은 답답하게 되고 이런 민원으로 해서 여러가지 문제가 야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성실히 답변하고 이해를 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각 과장들이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국간에 문제가 있다든가 과간에 문제가 있는 사항은 간부들끼리, 그렇지 않으면 위에 있는 간부에게 보고를 드려서 모든 사항을 이해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처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과장 김동렬입니다. 홍순탁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신 데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홍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보면 도로개설등 각종 민원시에 과간의 업무 전가로 인해서 민원처리가 신속하고도 원만히 되지 못하고 있다는 데 대한 담당과장으로서의 견해를 말해 달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정비과장으로서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간단히 저의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중에는 도로뿐만이 아니라 공원, 학교, 시장, 주차장, 사회복지시설, 공공청사, 운동장 등 각종시설이 44개, 지금 최근에 시설이 더 늘어서 근 50개의 각종 도시계획시설이 있습니다. 그 시설물에 대해서 각각 관리하는 기능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동 시설물의 계획에 대해서는 관리부서에서 주변여건과 현황을 조사해서 타당성을 검토 분석하고 시설물의 규모등을 계획 수립하여서 집행계획서를 첨부, 저희 도시정비과로 도시계획 결정요청을 하는 것이 순서라고 봅니다. 요청이 왔을 경우 저희 도시정비과에서는 전반적인 모든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도시 계획 입안을 공람공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 심의에 통과될 경우 도시계획결정 고시 및 지적승인 고시 등을 저희 과에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홍위원님께서 예를 들어서 지적해주신 도로의 경우 역시 같은 절차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도로는 효율성의 제고를 위하여 교통영역이 최대화되도록 하고, 일괄성있고 체계화된 도로망이 형성되어야 하며 도로의 규모 및 선용, 지형 조건, 토지이용계획등이 검토되어야 하고 공사비, 이전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에 지형지물을 가급적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도로공사 시행 및 유지관리 부서에서 타당성 조사를 충분히 한 후 저희 과로 결정 요청을 하면 그 후속절차는 저희 과에서 처리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서울시의 예를 볼 것 같으면 도로국 도로계획 과에서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해서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에 시설 결정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계획과에서 최종적으로 위원회 절차를 밟아서 결정 고시토록 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선이 없는 어떤 부분, 골목길에 대해서 도로개설에 대한 불분명한 민원이 왔을 경우에는 우선 도로주관부서에서 타당성 검토를 한 후에 적절한 가부결론을 내려서 저희 과에 요청을 해주시면 저희과에서 일처리를 분명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반면에 전반적인 우리구 전체, 동 전체에 소방도로망 정비계획을 지역적으로 포괄적으로 할 때는 저희과에서 일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인 민원에 대해서는 관리부서에서 우선 검토해서 저희 과에 요청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의 광고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는 간판을 비롯해가지고 불법광고물이 수없이 많다고 본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규정된 광고물을 부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부착된 광고물이 수없이 많은데 앞으로 이러한 불법광고물을 도시정비과에서는 어떻게 정리해 나갈 것인가, 그리고 또한 그 실태파악은 되어있는가, 현재 몇건 정도가 불법광고물 인가, 실태파악이 되었는가, 먼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비과장 김동렬입니다. 선은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불법광고물 처리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로 말씀드리면 현재 광고물관리법의 시행령이 제정이 되어가지고 광고물 관리계가 정식으로 발족이 되어서 시행된 지가 ‘91년 7월경이니까 불과 3년정도 경과가 됐습니다. 제가 ‘92년도에 도시정비과장으로 왔었는데요, 아직 그 전반적인 광고물 정비체계가 완전히 이루어졌다고는, 결론적으로 좀 미비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지 그 체계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나 걸음마 단계는 지났다고 보고 지금 거의 쳬계적으로 저희가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물 전체 전수조사, 그간의 전수조사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은평구 관내의 총 광고물이 16,191개가 파악이 됐습니다. 금년 5월 현재로 파악된건데요. 돌출간판 4,453, 가로형간판 11,136, 세로형간판 357, 지주이용간판 149 등등 해가지고 이렇게 16,191개가 있는데 이중에서 정식허가 처리된 간판은 11,422건입니다. 그리고 무허가 불법광고물이 4,769개가 현재 있습니다. 이것은 돌출간판하고 가로형간판이 주로 무허가 간판의 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정비방법으로는 우리가 그냥 바로 무허가 간판이라 해서, 생활간판이기 때문에 각종 통닭집이나 빵집, 약국, 이런 생활간판에 속하기 때문에 불법이라 해서 무조건 그냥 아무 절차없이 바로 정비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1차 자율정비 안내문을 발송하고 자율정비 안내문을 2차까지 한번 유도하다가 현재 현행법에 허가만 받으면 법상 합법화될 수 있는 것은 양성화 처리를 계속 유도하고 있고 현행법에 도저히 맞지않은 것은 천상 정비대상물량으로 잡습니다. 그리고 3단계의 여러번의 계고절차를 거쳐서 마지막에 우리가 강제집행을 하게 되는데 현재로써는 저희가 정비직원 3명하고 외근직 4명 인력가지고는 1년에 강제 규정할 수 있는 처리의 한계는 대략 제가 볼 때 한 번 5, 600개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 건물에 달린 것을 사다리타면서 이렇게 떼는게 하루에 5인1조가 나가도 한 10개 정도 떼기가 쉽지 않습니다. 행정안내 계고절차를 밟다보면 1년에 정비하는 것을 대개 5, 600개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간에 제가 와서 ‘93년 작년도에 511개를 정비했습니다. 작년도에는 지주간판 위주로 했습니다. 지주간판 328개하고, 돌출간판, 가로형 간판해서 511개를 작년에 정비하고 금년 11월 30일 현재 돌출간판 253개를 위주로 해가지고 376건을 현재까지 정비했습니다. 이것은 주로 우리 통일로, 은평로, 응암로, 수색로 등 주로 14개 간선도로변부터 우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뒷골목은 천천히, 여력이 아직 없기 때문에 지금 전체 무허가건물 4,769개를 정비할려면 1년에 한 1,000건씩 정비해도 최하 5년은 되어야 서서히 정비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생활간판이기 때문에 아주 야비하게 바로 정비는 곤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저 보충질문 하나 더 간단하게.... 이렇게 답하다가는 말이지요. 오늘 다 잘못 못하겠는데.....

질문을 도시정비과장한테 했고, 주택과장에게 했고, 지역교통과장에게 했습니다. 뒤에 오시는 분 간단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질문하고 답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아까 토목과하고, 예시를 했습니다.과장님하고 도시정비과장님하고 두분과장께서 어느 한 민원인이 왔을 때 제가 보는 견지에는 도시정비과장님도 분명히 된다 안된다는 민원을 알 수 있는 업무이고 토목과장도 또 그것이 된다, 안된다는 민원을 알 수 있는 업무입니다. 이런 것을 민원이 오면 “토목과에 가 물어보시오, 도시정비과에 가 물어보시오,” 이래서 쓸데 없이 그사람들이 이과 저과 다닌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을 어느 일개부서가 책임을 지고 앞으로 “이런 일은 도시정비과에서 하겠습니다,” 안그러면 “토목과에서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서로 밀지말자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 좀 답변해 주세요. 이것은 구청장의 업무보다도 국장님의 조정으로도 충분히 될 수 있는 업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감사에서 지적을 한 것입니다. 건설국소관, 답을 좀해 주세요.

우리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한다는 그것만 해달라고.

글쎄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지만 저희 과에 일단 그런 민원이 서류상이거나 아니면 내방민원이거나 오면 도로개설, 가능여부, 계획선 가능여부를 물어봤을 경우 타과로 절대로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그냥 가능성이 있다 없다, 이것은 여기 도로 낼 형편이 됩니다 안됩니다, 그런 것은 저희도 충분히 같은 토목직이기 때문에 도로의 필요성 여부를 전혀 모른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한번 오면 전 저대로 소신껏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어디에 접수됩니까? 토목과에 최초로 접수됩니까, 도시정비과에 접수됩니까, 이런 민원이?

그런 것도 지금 시민홀이나 감사실을 통해서 민원서류가 접수되면 내용이 약간 중복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획선도, 서류가 들어가면 또 한편으로 도로개설 시기가 언제냐, 이런 것도 들어가면서 하니까 개설시기는 토목과에서 집행시기를 알아야 되고 계획선을 어떻게 검토를 해줄 것이냐, 이렇게 복합이 되면 어떤 때는 우리과에 먼저 오고 어떤 때는 토목과에서 먼저 들어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제도개선을 여기서, 도시정비국 소관의 업무는 제도개선을 앞으로 몇 개월 후 하겠다든지, 앞으로 하겠다든지, 잘모르겠으니까 국장님이 말씀해 주시고 끝을 맺읍시다. 핑퐁식으로 답만 할 것이 아니라.

토목과장 강민수입니다. 홍순탁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선이 없는 지역에 대해서 도로를 개설해달라는 민원이 주사항인데 이런 사항은 주로 뒷골목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목과장이 알기로는 우선 도시계획시설의 계획선에 대한 신설관계는 현장여건 등을 고려한 필요성여부와 도시계획시설의 공람공고, 시설결정, 재고시는 도시정비과에서 하고, 시설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도로의 개설여부와 시기, 전반적인 도로개설에 대한 중장기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 토목과에서 추진할 업무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뒷골목에 대해서 계획선이 없는 지역에 대한 도로개설 사항을 해달라고 하면 저희 과에서 할경우에는 저희가 나가서 다시 제반사항을 검토해가지고 기관장까지 방침을 받아가지고 다시 도시정비과에 넘겨 주면 도시정비과에서 다시 결정을 위한 제반절차를 밟겠다는 얘기인데 그럴 경우에는 시간적으로도 더 밀리게 됩니다. 도시정비과에서 필요성여부는 자기들이 나가서 보고 필요하면 절차를 밟아서 하면 되는 것이고 필요없으면 안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국장이 이 문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정비과장이나 토목과장 얘기를 들으니까, 지금 위원님들을 모시고 나서도 서로 자기 주장만 하다 보니까, 이런 가운데 만약 민원인이 오면 어떻게 되느냐, 생각을 해보니까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도시정비과장이 얘기한 토지이용계획이 있습니다. 그 답변을 했는데 그 토지이용계획이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도시기본계획에서는 토지이용계획이 중요하고, 토지이용계획에서 각종 시설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도시 계획법에 있는 도시기본계획은 20년 단위로 해서 장기 도시개발의 방향, 도시계획 입안의 지침이 되는 도시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 군수 및 제1항 규정에 의해서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매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2m 이하 도로에 대해서 구청장에게 그것이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응암동에서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결정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면. 그 다음에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된 것에 대해서 도시계획법에 의하면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연차별 집행계획 중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것이 그것으로 인해서 집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가령 민원이 들어왔는데 이것을 토목과에서는 도시정비과로 가라, 이것은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단 현황조사를 해서 그 도로가 정말 거기에 필요한가 하지않은가, 조사관계는 일단 토목과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고, 지난번의 예를 들어서 응암동건만 해도 그렇게 해서 토목과 하여금 선을 긋게 했고 그것을 검토하도록 도시정비과에 의뢰해서 도시정비과에서는 구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결정하도록, 앞으로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드린 것은 업무를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응암동 민원내용같은 것이 아니라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따지자는 게 아니고. 행정을 간소화해서 한 개의 민원이 들어오면 도시정비국, 건설국으로 나누지말고 일원화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제도론을 만들어보자고 질문한 것이지 저 멀리 도시, 건설 따지자는 게 아닙니다. 이런 업무가 지금 말씀하는 이것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중복되는 업무가. 한개 과에서 해야될 게 이과 저과 옮겨져 있는 것을 한데 모아서 행정을 일원화하라는 뜻에서 제시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첨가할 것은 아까 도시정비국장 얘기처럼 기능별 로 검토해서 도시정비과에 의뢰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박형순입니다. 홍순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준공된 건물이 준공후 수년이 지나서 수년전부터 무단증축되었거나 용도변경된 것을 반복적으로 자꾸 철거를 함으로써 주민생활이 불편하다, 경제적 부담을 줘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라는 요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단속규정에 따라서. 사실은 무계획 무대책 철거가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 현장에서 부딪혀보면 이것이 지금 현재 공사중인 과정에 있는 것은 저희가 즉시 저희가 철거를 안할 수 없는 사항이고 기왕에 완성된 경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철거반발을 해서 주민불안을 느끼게 할 것 없이 경제적 부담으로 대처할 방법이 없느냐, 하는 그런 말씀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완성된 경우는 일단 위법건축을 한 소유주를 만나서 자진 시정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진 시정지시 기간에 대해 시정이 안될 때는 간단한 것은 저희가 철거를 합니다, 기간이 지나고 나서도. 간단하다는 것은 주로 비주거로 주거용일 때는 그렇게 손을 못댑니다, 주민들의 여러 가지 고생을 생각해서. 그 다음에 기간이 지나도 시정이 안될 때는, 저희가 과거에는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마는 이제부터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리고도 일정기간을 주어서 시정이 안되면 고발하고, 그래도 철거할 수 있는 것은 철거하고, 저희가 철거하는데 여러 가지 장비를 동원한다든지, 주거문제가 복잡해서 좀 어려운 것은 시간을 더 주면서 이행강제금을 주촉법에 의해서 재차 삼차 이렇게 부과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위법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어서 자진시정하는 쪽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는 기간에 증축한 경우는 증축을 건축주가 건폐율 범위라든가 법테두리 안에서 신고해서 합법화할 수 있는 것은 합법화하고 용도변경도 주차장같은 것을 옥외주차장을 별도 확보해 놓고 옥내주차장에 대해 용도변경한다든가, 이런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합법화하면 좋습니다마는 그렇지 못할 때는 저희가 시정이 될 때까지는 이행강제금을 앞으로 계속 부과하거나 강제철거가 불가피하게 될 것입니다. 그 두가지 방법을 병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답변 전에 간단하게 제가 요구할 게 있습니다. 설명은 필요없고 견인해가는 데 대해서 앞으로 30분 후면 30분 경고를 한다든지 마이크로 하든지 이것을 하고 찾아가는 법제정을 할 수 있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이민석입니다. 홍순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불법 주정차 및 견인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불법주정차 및 견인관계는 도로교통법 및 동시행령에 의해서 저희가 단속을 하고있는데 업무구분을 잠깐 말씀드리면, 경찰서에서는 견인지역으로 표시된 지역이거나 교통소통이 안되는 지역, 또 도로교통에 위해를 느낄 수 있는 지역에서 즉시 조치를 해야 될 지역을 주로 단속을 하고 있고, 기타 지역은 저희 단속공무원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스티커에서 견인까지의 절차를 잠깐 말씀드리면 단속공무원이 일단 불법주정차를 발견하면 우선 스티커를 먼저 붙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진을 촬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속규정에 보면 스치커를 붙이고 운전자나 차량소유자가 나타났을 때는 저희가 단속을 안하고 이동지시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마는 일단 사진을 촬영후에는 주인이 나타나더라도 일단 적발로 보도록 관계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일단 아까 홍순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찰관이 견인차량에 승차하고 단속을 하는 경우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견인지역이 표시되어 있거나, 아까 말씀드린 교통소통에 장애를 주거나, 위해가 발생될 수 있다고 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경찰관이 즉시 견인을 해 가고 있습니다. 기타 지역은 저희가 일단 주차관리요원이 스티커를 붙이고 그 자리에서 즉시 견인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곳으로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고 다시 돌아와서도 그대로 방치되어 있으면 저희가 견인대상 차량임을 표시하는 그런 스티커를 별도로 부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른 데로 돌아서 단속을 하면 저희 관내업체인 서부레카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파견나와 있는 레카차가 있습니다. 이 차들이 돌아다니면서 견인해 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문제가 근본적으로 차량은 급속도로 늘어나고 주차장이 근본적으로 부족한데서 기인한다고 봅니다. 저희 은평구 관내만 말씀드리더라도 지금 현재 등록된 차량이 79,600대, 노상주차장, 부설주차장, 노외주차장, 공영주차장 등을 포함해서 주차시설 전체가 37,000여대만 수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수요가 약 47%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불법주정차 단속에 따른 문제점은 하루아침에 시정이 어려울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각 지역별로 대지가 확보되는 대로 공영주차장을 확보하고 다음에 노상에 주차구획선을 최대한도로 할 수 있는 데까지 증설을 하고, 그 다음에 용도변경된 건물부설주차장에 대해서도 건축과에 협의해서 강력한 단속을 통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기타 여러 가지 노외주차장 증설문제라든가 이런 차고지 확보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 단속에 따른 문제점은 전문성을 띤 우리 주차관리요원 같으면 문제점이 덜합니다마는 지금 구,동직원 전체가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성이 결여되어서 약간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도 지역교통과에서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하루종일 민원으로 인해서 일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직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해서 이런 문제점이 없도록 하고, 또 주차위반에 따른 시민의식이 결여되었다고 봐서 내년부터는 적극적인 시민홍보와 계도를 통해서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불법주정차를 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이 충분한지 모르겠습니다.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님께 몇가지 말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웃 주민들에게 들은 말입니다. 동네 차고지에서 중고차량을 60만원에 구입, 이전하려고 보니 과태료가 90만원 있다고 해서 판매자와 구입자 사이에 언쟁이 있는 것을 들었습니다. 좀 더 이런 피해가 발생않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말씀바라며, 다음은 ‘94년도 과태료 부과 및 징수실적을 보면 오히려 징수액보다 체납금액이 배가 넘습니다. 징수액은 8억 얼마인데 체납액이 17억 얼마입니다. 그렇다면 이 징수실적은 올릴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말씀바랍니다. 또한 체납된 금액은 몇 년간 보존하며, 최후 조치는 어떻게 하게 되는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오종환 위원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지역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유권이전에 따른 과태료 문제인데요, 작년까지만 해도 소유권이전이 제대로 안되어서 기한내에 안내었을 경우에는 50만원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금년도에 법개정이 되어서 30만원으로 인하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94년도에 징수실적 부진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급속도로 차량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단속실적도 작년에 비해서 상당수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징수실적이 상당히 저조한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체납과태료에 대해서 적극적인 방법으로 저희가 징수를 하도록 노력하고, 그 다음에 시효는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5년간 보관하고 5년이 지나면 시효가 소멸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대책은 일단 저희가 수차 촉구를 해도 안될 경우에 등록압류를 하고, 그 다음 10여차 이상 등록압류해서 체납이 계속될 때에는 대체압류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저희 관내에서 자동차 이외에 다른 재산을 대체압류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부득이 해서 체납징수가 어려울 때는 대체압류를 하고 최악인 경우에는 조세처벌법에 의해서 고발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체납징수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94년 1월부터 10월까지 지역교통과에 단속원 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사무소와 각 과에서 이렇게 많은 인원이 나가서 이거 뭐 실적단속이라고 할까, 이렇게 많은 단속을 해 가지고 이것을 다 추징도 못할 것을 이렇게 많이 과별로, 우리 도시정비국이 최고로 많이 실적을 올렸구만, 근무시간에 들어가 보면 사람이 없어서 어디갔냐고 물어보면 관내에 출장갔다 그리고, 딱지 끊으러 다녔구만, 건설관리과가 제1위구만. 건설관리과가 1위고 동의 일은 보지 않고 주차단속만 하러 다녔구만, 실적 보니까. 그리고 이렇게 실적도 좋지만 자동차 한 대 딱지 끊은 것만 해도 억울해 죽겠는데 자동차딱지마다 압류를 해놓는다는 것이, 이것이 압류를 하나만 해놔도 자동차세금을 다 낼 수 있는데 건건이 압류를 해놓는다는 것은 자동차 소유자들을 불리하게 세금을 더 많이 물도록 이렇게 만든 것인데, 이것을 한 장으로 시정할 용의가 없는지 이것 한가지 하구요. 이런 딱지만 끊으러 다니지말고 진관내동 340-21호 토지소유자 김득수한테 연락을 받고 사진을 찍은 것인데 이런 것은 빨리빨리 처분할 수 없는지 이 두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권영주 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구.동 전직원이 불법 주차단속에 임함으로써 고유업무에 차질이 있지 않느냐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저희가 16명 불법주정차 단속원이 있는데, 이 16명으로 우리 은평구 전체를 단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뿐만이 아니라 서울시 전체가 구.동직원을 활용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1일 각 과별로 4명씩 5조로 편성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차량이 계속 늘어나고 교통 소통이나 불법주정차 문제가 10대 사회질서 확립차원에서 강력히 시행되고 있고, 특히 11월은 불법주정차 근절의 달이고 또 내년 2월 8일까지 불법주정차 단속 강제기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속적으로 단속해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불법주정차로 인해서 단속이 됐을 때 단속될 때마다 자동차등록압류를 하고 있는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은 1회로써 가능합니다. 앞으로 10번이 적발되었든 20번이 적발되었든 간에 1회 등록압류를 하는 것으로 별도 시정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무단방치 차량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 같은데 제가 지난 10월 지역교통과에 오면서 바로 단속기간이 있어서 각 동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2대가 폐차차량이 보고되어서 현재 조치중에 있는데 제가 온 지 얼마안되어서 진관내동, 수색동 등 지역내의 공지가 많은 지역은 순찰해보지 못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이번에 권영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난 토요일 저희가 각 동에 전통을 쳐서 일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사가 보고되는 대로 일정한 법적 절차를 거쳐서 저희가 폐차처분하고 방치차량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자동차 소유주가 지금 법대로 하게 되면 이사를 가는데 다른 것은 전부 간소화해서 주민등록만 옮기면 되고 모든 것이 되는데 깜빡하고 자동차 이전등록을 안합니다. 주민들이 그것을 안해서 전부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는데 전산망으로 주민등록을 옮기면 자동차까지 넘어갈 수 있는 이런 계획을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세요.

권영주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소를 이전하면 주민등록을 동사무소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동사무소에서는 모든 차량 포함해서 민방위 등 모든 주소변경 사항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등록계에서 전부 입력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아마과로 보고가 늦거나 입력에 미스가 있어서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저희가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지루하다고 해서, 오늘 빨리 끝내는 의미에서 질문제한은 하지말아요. 오늘 밤 12시까지라도 하도록 받아주세요.

맞습니다. 앞으로 따르겠습니다. 제가 아까 본질문을 했는데 과장께서는 지금 질문의 취지를 모르시고 다른 답변을 하시는데 제가 질문한 내용은 주차공간이 없는데 앞으로 잘하겠다는 그런 것이 아니고 견인업소인 서부 렌트카의 횡포에 대한 근절책을 질문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2만원 벌기 위해서 자동차를 끌고가서 창고에 갖다놓고 하는 것을 막는, 이것을 제도적으로 고치자는 질문이었습니다. 실제적으로 견인해가는 규정, 법규 제한적인 것은 구청에서 다 좋습니다. 좋은데, 문제는 견인을 위한 견인, 1대 끌어가면 2만원 벌고 10대 끌어가면 20만원 번다는, 이게 지금 장사입니다, 장사. 물론 그로 인해서 교통적체 현상은 없어지겠지만 그것은 제도적으로 절차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쯤 불법주정차 적발이 됐다면 최소한 10분 내지 15분 후에 견인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3만원 딱지 붙고, 가서 또 2만원 또 내면 이중적인 벌금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과장께 질문하는 것은 감사기간을 통해서 앞으로 이런 것 하나라도 구민한테 적발되고 최소한 20분 정도는 있어야 끌고 간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재수있으면 30분 있어도 견인 안해가고, 차례가 안오니까. 재수가 없으면 금방 서자마자 견인해가는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자는 뜻에서 질문한 것입니다. 그런데 답변이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못해가는데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것을 막는 길을 택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수는 없느냐 하는 그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끌고가는 것도 시간적으로, 끌려가도 억울하지는 않도록 제도적인 것을 만들어보자는 것입니다.

지역교통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홍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이해가 덜 되신 것 같은데 교통경찰관이 끌어가는 경우는 교통소통에 장애를 주거나 위해요인이 있을 때 즉시 견인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어쩔 수 없습니다. 다만 저희 구청에서 하는 것을 단속원이 불법주정차 스티커를 붙이고 그 자리에서 바로 견인대상차량 스티커를 붙이는 것이 아니고 일단 불법주정차 스티커를 붙이고 한바퀴 돌아서 다시 왔을 때 적어도 2, 30분, 보통 1시간정도 걸립니다. 다시와서 그대로 방치되어 있을 때는 견인대상차량이라고 하는 스티커를 별도로 붙입니다. 그리고나서 그 사람들이 끌고가는데 그 사람들은 별도로 돌아다니고 견인차량이 돌아다니다가 견인스티커가 붙어있는 차량을 견인해가기 때문에 그 시간도 상당한 시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절차를 말씀드린 것이고 규정상에는 일단 가는 도중에 나타났을 때 저희가 견인해가도 지침이나 법상으로 하자가 없습니다. 다만 운영의 묘를 기해서 그러한 경우에는 참고할 수 있도록 서부레카, 또는 운전자, 불법단속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교통과장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법위반으로 인해서 불법건축물로 되어 있는 건수가 기록되어 있는 것만 419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국장님께 답변해 달라고 했습니다.

2반 건축과 소관을 질의하게 될 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합니다. 지금 본위원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지역교통과에서 자료요구를 해가지고 자료를 제가 받은 일이 있습니다.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버스 운영실태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보니까 우리 관내에 충암, 선일, 동명, 예일, 은혜, 선화 이렇게 각 학교에서 버스를 운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버스운행은 원래 운영방법 취지는 무상으로 운행을 하는 것이 취지에 맞다고 본위원도 생각됩니다마는 지금 각 학교마다 학생들을 태우고 다니면서 년 얼마씩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5만원 정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년. 그러면 이것이 과연 무상으로 운행하고 있는 것인가, 본위원도 의심이 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지역교통과장께서는 실태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무상으로 운행을 해야될 버스가 우리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한테 그런 막중한 부담을 주고 있는데 우리 지역교통과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은규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버스에 대해서는 먼저 선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셔서 저희가 별도로 알아 보기도 했고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버스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치할 수 있는 이런 권한이 없습니다. 다만 자가용으로 봐서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등록이나 소유권이전 말소 등은 저희가 일반 자가용처럼 해야 되겠지만 사업용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학교버스에 대해서는 간섭하거나 하는 그런 일은 할 수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만 선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학교버스를 두고 학생들에게 일정금액의 ‘돈을 받는 것은 학교자체로 버스운영비나 유류대금 정도로 받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조사해 본 적이 없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못드리고, 다만 앞으로 그런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별도로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일반사업용 차량처럼 어떤 단속권이라든가 조치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학교버스가 전부 자가용입니다. 자가용버스로서의 영업행위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그것이 사실이라면 영업행위입니다. 자가용이 만약에 그런 영업을 한다면 그건 불법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실제파악을 좀 잘 하셔가지고 앞으로 이런 문제는 꼭 학교에서, 엄연히 이 차도 은평구청에 등록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아마 그 차량이. 등록되어 있는 차고, 차 넘버도 쭉 나와 있는 것을 보니 자가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사업용이 아니고, 비사업용 차량을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이것은 위법이 아니고 뭐냐 이거지요. 얼마전의 민원 한 가지를 예로 들겠습니다. 자가용 용달차가, 자가용 용달차입니다, 짐차인데 피아노 한대 싣고 가다가 적발되었어요. 이것을 과연 영업행위로 보느냐, 영업행위로 보지 않느냐 하는 것 가지고 상당히 민원의 소지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지역교통과에서 단속을 하며 다니면서 이런 문제를, 한두 사람도 아니고 등.하교길에 수백명의 학생들을 태우고 다닙니다. 그리고 운영비라고 하셨는데 년 25만원이면 일반버스요금보다 더 비싼요금이예요.

학생 1인당 25만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 이것은 결과적으로 부담이 뒤따르는 겁니다. 본위원이 오늘 영수증을 안챙겨 왔는데 영수증까지 다 있어요, 납부했던 것이. 그러나 이 자리에서 영수증을 어느 학교에서 내더라, 라고는 말씀 못드립니다. 이런 사안이 있기 때문에 해당 지역교통과에서 실태파악을 해가지고 그것이 모순이라면 지적을 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어야지 자가용이라고 해서 학교에 재량권을 줘버린다, 이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지역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선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아까 답변드린 것은 학교버스, 학생들의 통학편의나 이런 것을 위해서 운영비로 돈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어떤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경우라면 제가 손을 댈 수 없습니다. 다만 자가용이라도 영업행위를 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단속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자가용에 피아노를 싣고 간다고 하거나, 요전에 저희과에 녹번동의 자가용이 수산시장에 가서 여기 장사하시는 분의 어물을 떼가지고 온 것을 실어다 주고 일정요금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행위로 보고 저희가 단속을 한 경우가 있는데, 이 자가용이라도 불특정다수인 아무나 실어서 돈을 받는다면 영업행위로 볼 수가 있지만 그 학교 학생의 통학편의를 위해서 운영비를 받는 선에서라면 단속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액수가 과다하거나 영업행위로 인정될 만한 근거가 있다면 별도로 조사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과장님한테 몇마디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현황도로인데 지적상 공부를 보면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는데 공부상 지목과 일치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세요. 두 번째로 불광동 319번지 은혜국민학교 앞일대가 현황경계선과 지적경계선이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적과에서는 방안이 없는지 간단하게 두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서상원입니다. 이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로로 되어 있는데 지목상 대지로 되어 있는 지목을 현황도로와 일치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인데요, 우리가 연초에 계획을 해서 지금 지목을 현황조사를 해서 정리 하고 있습니다. 국공유지 재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권으로 정리하고 있는데 사유재산에 대해서는 직권조사가 어려워서 소유자한테 지목변경을 신청하도록 종용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불광동 319번지 일대 현황보고 일치하지 않는데 정리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광동 319번지 일대는 1959년도에 공지상태에서 분할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 신청하면서 토지경계대로 건물이 신축되지않아서 현황이 상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는 그 지역에 대해서 현황과 일치하도록 하기 위해서 ‘90년도에 축척변경 사업을 계획해서 주민들의 동의를 구했으나 토지소유자 총 150명 중 24인만 동의해서 축척변경을 하지 못하고 최소한 지역이 있습니다. 앞으로라도 주민 2／3이상의 동의가 되거나 2／3이상이 다시 해달라는 요구가 있으면 현황에 맞추어서 다시 축척변경을 해서 지적도를 다시 재조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소유자의 동의가 되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과장께서 도로망에 저촉된 토지를 소유자를 만나서 해결한다고 하셨는데 오래된 도로의 과거의 지목이 도로나 전이나 답으로 되어 있는 게 많은 줄 압니다. 그래서 소유자들이 도로이기 때문에 자기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할 줄 알고 버려두고 있는 상태도 있고 소유자를 찾을래야 연고지가 없기 때문에 찾지못하는 것, 사망된 것,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지적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황도로가 이미 사도로 되어 있거나 하는 것은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시설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조사해서 소유자한테 종용을 1차해서 응답하지않으면 직권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시설완료된 상태에서만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입니다. 방금 지적과장께서 말씀하신 현황도로가, 도로라고 했는데 소유자한테 도로변경을 권고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개인사유지일 때는 일정액의 보상을 구나 시에서 해주고 그 도로를 바꾸게 하는 것이 마땅하지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정리는 소유권에 대한 권리를 변경하는 게 아니고 현황에 의한 공부에 대한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소유권에 대한 보상관계는 지적정리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현황위주로 해서 현황에 맞는 공부정리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입니다. 응암1동 59번지 일대 1,000세대의 측량불부합 지역을 구의회에서 1,450만원을 들여서 측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도 정리가 안됐어요. 지금 2년동안 건축과와 주택과가 같은 국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도 시정이 안됐어요. 그것이 지적과장 혼자 힘으로 될 수 없는 것을, 그때 당시에는 낙후된 집이었었는데 재건축을 다해서 지금은 3층 빌라가 서고 했는데 같은 국내에서 그것이 서로 협조가 안된다는 것은 정말, 지적과는 지적과대로 일을 하고 건축과는 건축과대로 허가를 내주고, 이것이 국민의 혈세로 1,450만원을 들여서 측량해놓고 하나도 그것이 해결사항이 안되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이 권영주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응암동 35번지 일대 축척변경사업을 하려고 ‘91년도 10월경 자료조사를 하기 위해서 측량을 했습니다. 그래서 ‘92년 6월 30일자 측량을 완료하고 사업에 필요한 2／3이상의 동의를 구하고자 여러차례 소유자한테 동의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서면으로 동의를 하니까 잘 안되어서 직원이 한 10여차례 소유자를 방문해서 동의를 요구했으나, 조사대상 인원 938명 중 ‘93년 10월 30일까지 동의가 207명되고 부동의 45명, 약 23%가 호응을 하여 동사업이 부진하게 되었습니다. 이 지역은 그렇게 해서 938명이 너무 많아서 연차적으로 추진하고자 1차로 동의가 많이 제출된 부분에 대해서 83필지 지역만 시범지역으로 선정해서 추진하기로 결정해서 우리 구에서 수차례 동의서제출 안내 및 직원이 방문해서 동의서를 요구한 바 ‘94년 11월 1일 현재 소유자 225명 중 동의가 92명 됐습니다. 그래서 약 41%만 동의가 되어서 동의서에 2／3의 동의가 안되어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를 받으려고 전 직원이 여러차례 방문하고 있으나 그 동의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2／3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잘 안되고 있어서 응암1동 구의원이 시지만 좀 주민들을 설득해서 받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건축허가는 건축과에서도 현재 지적경계선이 있기 때문에 경계선으로 건축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측량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측량이 지적선과 현황이 잘 안맞기 때문에 주민이 서로 다툼이 많아서 될 수 있으면 측량을 안하고 해결할 수 있게끔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꼭 소유자가 내땅 위치가 어디냐고 측량해달라고 하면 측량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허가도 지적선에 의해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정환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께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미관지구란 간선도로변의 도시기능과 미관을 증진시키고 또 관리하도록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감사 중 미관도로변을 현장조사해 본 결과 수준미달 되는 조잡한 건물들이 많이 보였으며, 특히 미관도로변의 건물후퇴선 부분에는 계단이나 화단같이 통행인에게 불편을 주는 시설물을 설치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신축한 건물까지도 이러한 계단턱이나 화단을 설치한 곳들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서 있는지와 다음은 건축준공과정에서 확보했던 주차장이 무단으로 용도변경되어 사용되고 있는 지역을 보았습니다. 이에 대한 지도계획은 없는지와 또한 이미 위법건축물도 지적되어 시정보고된 내용중에서도 시정을 보고하고 또다시 불법, 변칙운용되고 있는 몇 곳을 확인하였습니다. 시정보고된 내용의 위법사항에 대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도 부탁드리구요. 이 부분만큼은 일문일답식으로 과장님께서 듣고 바로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요.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을 듣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황혁철입니다. 조정환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미관지구에 대해서, 미관지구는 도시계획법 제18조에 의거 공공의 안녕질서와 도시기능의 증진을 위해서 미관지구를 지정하고 미관지구안에서는 그 지구의 위치와 환경, 기타 특성에 따른 미관의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건축조례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구 건축조례로 미관지구안의 건축물의 용도제한과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건축물의 높이 및 규모등에 대해서 규정하고있으며 미관지구의 지정취지에 어울리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미관지구안에 건축행위시 사전에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건축심의를 할 적에 조정환 위원께서 지적한 대로 미관지구의 건물수준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겠으며, 특히 미관도로변 건물 후퇴선부분에 계단턱이나 화단을 설치하는 것을 일일이 사진을 찍어서 지적해 주셨는데 송구스럽습니다. 한두 달 전에 방송등 언론에서 강남지역의 미관지구 후퇴부분에 대한 시설물설치 등 관리허술에 대한 보도가 있어 시 본청에서 그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하도록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에 대해 우리 구에서는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아직 현장조사가 다 안되었습니다마는 조속히 조사 완료해서 건축후퇴선의 불법시설물의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무단용도변경에 대하여 지적해 주셨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타용도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하면서 최근 사회적문제인 주차난을가중시키고 있어 올해초에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계획을 수립해서 전반기에 비주거용 건물 2,587건을 구청과 동사무소 합동으로 일제 점검한 결과 주차장자리에 가설물이 있거나 물건적치, 또 점포등으로 무단용도변경 사용하고 있어 404건을 적발했습니다. 후반기에는 모든 건축물, 주거용, 비주거용 포함해서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5,517건을 구청과 동사무소 합동으로 점검한 결과 736건이 추가로 적발되어서 ‘94년 12월 5일까지 시정토록 공문 발송되어 현재 조치중에 있습니다. 적발된 주차장 위반사항이 시정되었을 때 사진을 첨부해서 동사무소를 경유하거나 직접 구청에 접수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정후 다시 원상으로 위반사용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올해와 같이 매년 또는 2년마다 전부 조사를 다시해서 위반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 적출된, 위반된 건은 강력한 행정지시로 시정여부의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이부분은 일문일답식으로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축법 제28조에 의하면 구청장은 법에 위반되는 건축물의 발생을 예방하고 또 건축물의 적법한 유지관리를 지도하기 위해서 건축지도 위원을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는데 우리구청은 건축지도원이 지정되어 있습니까?

내가 알기로는 건축에 대한 경험과 또 학식을 가진 사람들을 건축지도원으로 임명하여서 건축현장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위법사항이 줄어들겠고 �S율적인 건축행정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아직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정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건축지도원을 지정해서 운영하는 것이 건축행정관리에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건축지도원에 대한 현규정으로서는 저희가 보기에는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직 서울 어느 구에서도 제대로 시행되는 구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문제점을 제 나름대로 말씀드리면, 건축지도원의 업무내용에 비해서 건축지도원의 자격이 너무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건축지도원의 업무를 보면 50㎡이하의 증축이나 신축 85㎡이하에 해당하는, 다시말해서 동사무소에서 신고하는 건축사가 설계도서를 작성하지 않는 그런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극히 업무가 단순하고 기본적인 업무인데 반해서 그에 대한 자격은 우리구 건축조례 제16조에 보시면 건축직렬공무원으로서 5년이상 근무경력과 건축사, 기술사, 건축기사 1급 자격취득자로서 5년이상 근무경력자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건축지도원의 자격기준을 낮추어 현실적으로 업무내용에 부합되게 하든지 또 건축지도원의 채용을 용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는, 앞으로 건축허가나 준공등 절차는 전산화되어 모든 법규정을 전산입력시켜 건축허가도서를 컴퓨터가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강남구청에서 시범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그렇게 되면 공무원수가 많이 남아 돌아가는 입장입니다. 그렇게 되면 건축지도원을 외부채용하지 않고 현 내부적인 공무원으로서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 번째로는 건축지도원을 공무원이 아닌 외부 사람들을 채용하게 되면 보수를 줘야하는데 그에 대한 예산확보가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제대로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 상반기중에 충분히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하반기 예산에 올려가지고 건축지도원을 재운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2가지 부문에 대해서 건축과장님께 묻겠습니다.지금 공동주택을 다세대, 연립을 포함해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주택건설촉진법에 해당되지 않고, 즉 20세대 이상 넘지 않고 집을 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20세대 이상 안짓느냐 하면 사실 20게대 이상되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일단 분양해야 되고 그로인한 사업성 문제까지 곁들여지기 때문에 주로 건설업자들이 탈피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건설업자가 이러한 법을 교묘하게 빠져나가기 위해서 본래 20세대 이상을 지을 수 있는 택지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전에 분할합니다. 분할해서 1필지 19세대,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 건축과에서 그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본위원이 이번에 감사를 통해서 지적한 부분입니다. 주로 다세대라든가 연립, 소위 공동주택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본위원이 현장감사를 해봤습니다 보편적으로 건물들을 시공을 잘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너지의 합리적이용을 위한 설계기준에 미달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주로 공동주택에 한해서는 본래 건축법 규정에 측변인 경우는 단열재로 70mm를 시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50mm로 시공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공이 고의성이 아니고 설계도서에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런 부분을 감리가 모르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한 사선제한이나 일조권문제로 인해서 계단실 포함해서 벽체상부의 일부가 꺾어지게 시공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바로 수직으로 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건축과장께서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해나갈 것인가, 세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이 선은규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위원님께 지적하신 다세대나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을 건축할 때는 사업승인을 받지않으려고 한 대지를 2, 3개 필지로 분할해서 사업주체, 즉 소유권을 달리해서 건축허가를 득하고 사업 시행은 실제 한 사람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 사업주체가, 구청에서는 등기부상 소유권만 확인하지 그 이상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소유권만 틀리면 저희들은 건축허가시 다른 사업주체로 인정해서 건축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89년도 감사원에 이러한 사회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서울시 전 구에 대해서 감사를했습니다마는 이때에도 이 자체를 인정해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동주택이 접수되면 인근 필지의 소유권을 꼭 확인해서 옆 필지와 합쳐서 20세대 이상이 되지않도록 특별히 허가때 주의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단열재의 문제점과 벽체 꺾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공동주택은 여러 가구가 주거활동을 같이 하는 건물로써 철저한 시공이 요구되고 있으나 공동주택 측벽에 70mm 두께를 해야 되는데도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바와같이 창문이 없는 벽체는 50mm이고 최상층은 80mm입니다. 그런데 건물측벽에 70mm를 하는 것은 신청당시부터 누락되는 경우가 많았고, 실제 단면도를 한 면만 꺾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도면에 명시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공자와 감리자가 그에 대한 업무를 챙기지 못하고 심지어 그 내용까지도 정확히 알지못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앞으로 구청에서 벽체건물을 헐어서라도 단열재 시공여부 등을 조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선제한, 일조권문제로 인해서 그 벽체를 꺾어서 허가가 됐는데 실제 시공은 불편하기 때문에 그대로 수직으로 올린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건축허가를 해주면서 보면 일조권이나 사선제한 때문에 벽체를 꺾는 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벽체높이의 2/3정도 위에서 일부 꺾이는 것은 그런 대로 인정이 되어서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시공상 불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그대로 수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벽체를 일부 꺾어서 건축허가가 신청되는 것은 지양토록 하고 웬만하면 해주지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감리와 교육을 철저히 해서 지적해주신 대로 단열재 벽체 꺾는 부분, 이러한 공동주택의 위반사례가 없도록 감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다가구주택이 18평 이상이면 호화주택으로 평가받아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보는데 다가구주택이 분할해서 개인소유가 있으면서도 18평 이상이면 호화주택으로 해서 문제가 제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다가구주택에 대한 것은 하자보수기금이라는 것이 없어서 나중에 하자보수에 문제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새로운 계획이나 대책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약간 언급했습니다마는 주차장법 위반으로 해서 불법건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이 419건 이라고 했습니다마는 그 보다도 수많은 건이, 파악이 안된 부분도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용도변경을 해서 어떤 제재를 가함으로써 불법건물로 명시가 되는 데까지는 어떤 절차가 있는지 알고 싶고, 건축허가 과정에서 지금 거의 다 준공만 떨어지면 옥내용 주차장은 불법으로 활용하는 것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옥내주차장은 허가를 할 때 확실하게 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 부분으로 만들고, 될 수 있으면 옥외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무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다가구주택 18평 이상은 호화주택으로 분류해서 규제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단독주택은 150평 이상을 호화주택이라고 해서 건축허가를 통제하고 세무관리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자보수문제는 다가구에 대한 하자보수 예치금이 없기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를 지적 해주셨는데 참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가구주택은 법상으로는 단독주택으로 분류되면서 실제 분양해주고 등기도 할 수 있게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대법원 판례에서 개정된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는 분양과 등기분할해주면서 단독주택으로 관리하고 있는 모순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단독주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하자보수 예치금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지금 19세대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입주민들이 준공후 하자로 인해서 저희 구청에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다가구주택을 공동주택으로 분류하든지, 그렇지않으면 단독주택으로 하면 아주 분양을 못하게 하든지 이런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주차장문제로는 조정환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올해 전반기에 404건을 적발했고, 후반기에 736건을 적발해서 현재 1,150건이 위반사항으로 적발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계속 1년이든, 2년에 한번씩 이를 점검해서 옥내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렇게 위반사항이 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1차 내지 2차 시정지시를 주고, 그 기간내 시정이 안이루어졌을 때는 고발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의 부과와 고발을 할 때 불법건축물이라는 건축물관리대장에 직인을 찍게끔 시민봉사실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주가 나중에라도 건물에 의해서 다른 영업행위라든가 이익을 볼 수 없게끔, 또 간접적인 시정을 촉구하게끔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옥내주차장을 옥외주차장으로 유도하는 방법은 없느냐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도 옥외주차장이 건축허가 때 많이 접수되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지는 한정되어 있고, 건물은 많이 지으려는 욕심 때문에, 또 법적인 주차장은 최소한 확보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옥외주차장을 하지 않고 될 수 있으면 옥내로 끌어들이려 합니다. 그러나 옥내로 끌어들이면 보통 1층에 많이 해야 되는데, 1층은 다 아시다시피 건물 효율성이 가장 높기 때문에 이것을 지키지 않으려 합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옥내와 옥외의 주차장을 신청하는 것은 전적으로 건축주의 의도라고 생각됩니다.

위원입니다. 다가구나 다세대를 건축함에 있어서 베란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준공전에 베란다를 공사할 때 샷시를 하게 되면 준공을 안해주고, 준공난 다음에 샷시를 하는 것은 묵인해 주는데 준공전에 샷시를 해도 묵인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차라리 그것이 안된다면 설계상에 베란다를 못만들도록 하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준공전에는 샷시를 안하고 있는데 준공 난 다음은 전부 샷시를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법적으로 베란다를 못만들게 하든가, 준공전에 샷시를 해주든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다가구나 다세대주택의 베란다에 샷시를 끼우는 사회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마는 몇 년 전에 성동구 광장동에 있는 무슨아파트 베란다에 샷시를 끼워가지고 세금을 부과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금부과를 했다가 나중에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베란다에 샷시 끼는 것은 일반 민원인이 다 위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베란다에 샷시를 끼워도 합법적이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주민들한테 홍보가 안되어서 그렇지, 베란다에 샷시 끼는 것은 상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확실히 검토해 가지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권영주 위원이 질의한 것을 설명해드리고 다음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과거에는 건폐율 50%로 해가지고 베란다에 별도로 샷시를 냈는데, 지금은 베란다 포함해서 60%로 법이 바뀐 것으로 압니다. 그렇게 됐지요?

네. 베란다.

과장이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내가 그것 아는 척 좀 하려고 그래요.

그것이 아니라 베란다 부분은....

다른 것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것은 그만두고요. 다가구나 다세대나 단독주택이 건축허가날 당시에는 건축법에 의해서 주차장시설로 건축허가가 나는 것으로 압니다. 허가가 날 당시는 셔터를 시설하든 문을 달든 그것은 법에 의해서 하겠지요. 그러나 준공나가지고 추후 주차시설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가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담장과 건축물사이에 2m30cm만 확보하면 주차장시설이 가능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안에 출입문이 있지요? 안에 들어가서. 출입을 하게 설계가 난 것이 대부분인데 2m30cm를 하고, 차를 대고 출입을 합니다. 불편하니까 차를 그안에 주차를 하지 않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또 하나는 차고를 지하층에 시설해 놓고 소유자가 갑이냐 을이냐, 그래서 8대, 9대를 놔두면 이 주차장의 소유권자가 누군지 불분명합니다, 전부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셔터를 내려버리고 주차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눈으로 확인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법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주차시설을 이렇게 하는 것이 앞으로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법인지, 설명을 듣고 싶어서 질의합니다.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폭이 2.3m, 길이를 5m로 주차장 기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주차장 폭 2.3m의 양쪽에 통로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제가 알기로는 보통 중형자동차는 1.5m~6m 폭이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실제 문을 출입하고 뭐하면 양쪽으로 출입하기는 사실 참 어렵습니다. 그런 불편사항 때문에 옥내주차를 이용 안하고 옥외로 뺄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주차장 1대를 기준한 것이 아니라 옆에 받쳐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은, 2대가 있으면 그 폭은 2배로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주차폭을 더 늘릴 수는 없는 것이고, 최소폭이라는 것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차고의 주차장이 부족해가지고 자꾸 소유권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저도 잘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주택을 허가해 줄 때 허가세대수와 주차대수가 최소한 같으면 되는데 훨씬 미달되고 있습니다. 한 15세대 정도에 다가구나 다세대 건축허가가 되면 법적 주차대수는 반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자기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하니까 서로들 내 것이다, 네 것이다 해서 다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 청장님도 가끔 회의때마다 1가구, 1주차장을 확보하라 하는 내용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1가구 1주차장을 확보하려면 그만큼 주차장을 많이 확보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건물이 줄어들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사업성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는 자꾸 강화하는 입장으로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급 부서에서 그에 대한 법시행이 따라주지 않고 있습니다.

제 얘기는 셔터박스를 해놓으니까 셔터를 열고 들어갈 수 없고, 개방을 해놓으면 그 안에 사람들이 눈치를 안보고 들어갈 수 있는데 셔터를 딱 내려서 방치를 해버려요. 또하나는 2m30cm되는 부분에는 문을 딱 잠궈 버리니까 차가 그 안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주민들은 눈치를 보느라고, 더군다나 좁은데다 못 넣으니까 전부 밖으로 거의 다 나갑니다. 그러면 집이 건축되면 계속 그러한 현황이 될텐데 도로는 좁고 그 나머지 차는 어디로 가느냐, 개방을 할 수 없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셔터문을 닫아놓고 주차장을 활용하지 못하게 해놓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하기가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주차장에 물건을 적치한다든지 기타가건물이라든가 다른 것을 해서 점유하는 것이 아니라 셔터문 자체로 하기 때문에 이것이 항상 고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어느 때는 열어놓을 수 있다, 하고 따지고 들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 서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관리할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 닫아놓는 것은 저희들이 조사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그런 데가 많이 있으니까 현지조사를 해서 시정할 것은 시정해주고, 지금 주차문제가 안나왔으면 얘기가 나오지도 않습니다. 어느 사람한테 두들겨맞을지도 모르니까 안나오려고 했는데 주차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대문을 닫아놔버리니까 대문을 열지도 못하지요, 그리고 또 건축해서 건물밖에 주차시설을 5, 6평 해놓습니다. 거기도 전부 셔터를 내립니다. 그러면 그것은 무슨 목적이냐.... 나중에 상가로 변경할 수 있는 목적으로 셔터를 다 해놓습니다. 그것은 왜, 2년이고 3년이고 있다가 포장쳐서 가게 만들어서 쓰겠다는 그런 집들이 지금도 발생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떻게 하느냐, 준공후에 전부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이런 것에서는 지금 주차관리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사무소하고 합동으로 점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구보다도 동사무소에서 순찰이라든가 기회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토록 동사무소에 지시하겠습니다.

서서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본위원이 질문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이것은 질문보다는 지금 우리가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계식 주차장으로 옥외에 만들어놓고 용도변경하는 것이 상당수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그래놓고 이게 한 1년지나 기계가 고장이 났지요, 기계식이니까. 그리고 그것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용도변경 된 주차시설에 대해서는 다시 환원해야 되는데, 환원하게끔 제도를 해야 되는데 말입니다, 행정부에서. 기계식으로 해서 옥내에 있는 주차장을 용도 변경해서 쓰게 해줬다 이말입니다. 그런데 기계식 주차장은 기계가 없어졌단 말이지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건자재나 다른 장사한다고 짐이나 쌓아두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가서 건물을 딱 떼보면 용도변경을 기 몇년전에 했어요, 주차시설인데. 용도변경해놓고 그 옆에 주차시설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시설을 안해놨으면 바로 공문을 보내서 환원해라 해서 해야 되고.... 또하나는 지금 고재돈 위원님이 좋은 질문하셨는데 이 다가구, 근생건물 있잖아요, 다가구하고 근린상가하고 주택하고 있는 근생, 여기에는 허가내줄 때 조건을 붙여서 담이나 대문을 달지못하게끔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해놓으면 담으로 닫아놓고 그 안에 주차공간을 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그것을 열고 들어가서 차대고 빼고 할 공간이 없습니다. 오히려 담이 없으면 길하고 담하고 기계식 주차를 한다든지 하면 참 편리합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셔터를 내버리고 담을 쌓고 대문 달아버리고, 그게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가구에 어떻게 담을 쌓게 만들고, 근생건물 했으면 허가해서 준공해준 조건에서 어떻게 그것을 대문달게 만들고 담을 쌓게 만드느냐.... 근생이라고 하면 그래도 외부 손님들이 들락날락하는데 그래서는 안되지않느냐, 제도적으로 잘못됐다..... 그래서 앞으로 이 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지않으면 지금 다가구, 다세대, 근생이나 기 설치되어 있는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는 주차시설도 제대로 활용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것을 제도적으로 할 방법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계식 주차장을 옥내를 옥외로 용도변경을 신청하면 옥외에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하는데 나중에 이것이 고장났으면 다시 환원해야 되는데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옥외주차장은 옥외든 옥내든 기계식 주차장은 퍼즐식 아니면 인정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점은 재래식 기계주차장이 있습니다, 올렸다 내렸다 하는. 그것이 고장이 나서 현재 다 녹슬고 실질적으로 사용을 못하고 오히려 더 걸리적거리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진을 찍어서 거기에 대한 제도개선을 상정했습니다마는, 그 자체는 인정해주자, 기 발생된 것은. 그렇지만 이 1대를 사용못하는 역효과적인 그것을 뭔가 개선해야 되지않느냐 했습니다마는 아직 개선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문제지 요즈음 새로 나온 퍼즐식 주차장은 고장률 같은 것이 많지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것도 제도개선을 더해서 관철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가구나 근생시설에서 담장, 대문이 설치되어서 실질적인 주차장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이것은 다가구나 다세대, 이런 공동주택에서 담장을 설치하는 것은 사실적으로 필지와 필지경계선만 해야지 도로변이라든가 이런 곳에 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그런데 자꾸 지하층이 노출되다 보니까 지하층에 먼지가 들어온다, 사람들에게 보인다 해서 지하층 사람들을 보호하다 보니까 담장을 설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건축허가 때 주차장 배치가 있기 때문에 그 배치현황을 봐서 담장을 설치하라, 하지말라보다도 주차장으로 활용을 못하게 하면 그 자체가 위반입니다. 이것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공용지관리 및 점용현황을 보면 도로, 구거, 하천을 포함한 공공용지 점용료 부과징수현황은 시, 도, 구수입이 되므로 체납징수율이 약 66.3%로 징수율이 저조함으로 효과적인 징수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고, 점유자의 민원이 있는 공공용지는 현지조사를 하여 용도폐지하여 줌으로써 민원도 해결되고 구재정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춘남입니다. 김주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용지는 전체 도로, 구거, 하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 구거, 하천의 점용료는 10월말 현재 23억 7,100만원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15억 7,300만원을 징수해서 징수율이 66.3%로 저조합니다. 이를 구분해 보면 시수입이 9억 1,700만원 부과해서 5억 800만원 징수해 가지고 43.5%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수입은 14억 5,400만원 부과해서 10억 6,400만원 징수해서 징수율이 83%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부진사유를 말씀드리면 한전의 지하통신관로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부과기준이 시비가 되어서 다툼이 있었습니다. 이 다툼은 건설부하고 서울시하고 한전하고 다툼이 있었는데, 참고로 불광전화국의 체납이 6억 1,800만원입니다. 불광전화국이 우리 한전통신관로가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로법시행령이 지난 ‘94년 9월 16일자로 부과기준이 변경 개정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광전화국의 체납문제해결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외의 체납에 대해서는 ‘94년 11월 21일자로 점용료과징 극대화와 ’94년 하반기 체납정리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마는 누적된 체납액의 철저한 징수를 위해서 전행정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불광전화국의 점용료 6억 1,800만원이 들어오면, 년도폐쇄기안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들어오면 도로부문 구수입의 목표액은 10억 4,500만원인데 이에 대해서 11억 2,500만원 되기 때문에 목표달성은 무난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도폐지에 관한 말씀같은데 용도폐지는 ‘94년 9월 6일자로 시에서 활성화하라는 공문지시도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내년에 ’95년도 업무계획에 용도폐지를 활성화해서 행정개선으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은 과감히 조사해서 용도폐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에 있습니다.

건설관리과 업무중에 가장 어려운 업무가 가로정비단속업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속업무대상을 보면 도로상의 노점상, 또는 도로상의 상품적치, 또는 불법가건물, 예를 든다면 천막을 치고 거기서 장사행위를 하는 이런 것들이 단속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은 자주합니다마는 그 단속 순간만 피해 버리면 괜찮다 하는 그릇된 인식이 있어 가지고 단속할 때만 피하고 가고 나면 그 자리에 또 생깁니다. 그리고 단속을 하는 과정에서 노점상을 불법으로 하는 분하고 공무원간의 격투 내지 몸싸움등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것이 화근이 되어서 불법을 저지른자가 오히려 공무원한테 폭행을 당했다 해서 진단서를 보름이나 14일쯤 끊어서 경찰에 고발하면 공무원이 체형을 당합니다. 벌금형 내지 공무원이 과잉단속을 해서 다치게 했다, 이래서 우리 직원이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작년도, 금년도에 그렇게 해서 우리 단속요원이 벌금받은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몇명이나 되면, 그분들이 벌금받은 것은 누가 내며, 그 벌금으로 인해서 신변에 불이익을 당했을 때 그것에 대한 대비책은 과연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차 우리가 정비를 하고 단속을 해도 정비가 잘 되지 않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지만 파리쫓기같은 경우도 있고, 사람들이 생계를 유지하려 하니까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단속이 잘안되기 때문에 사진촬영 해가지고 증거물을 확보해서 사직당국에 고발도 합니다마는, 홍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단속요원이 거꾸로 당해서 자기들이 다른 데 부딪치다시피 해가지고 진단서를 끊어서 고발하는 사례가 한번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당했는데 그 외의 자세한 말씀은 여기서 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그 사람이 신변에 불이익 받은 것은 행정상 크게 타격입는 불이익은 받은 적이 없습니다.

드린 말씀은 과의 직원들의 보호는 과장이 책임을 져야 되고, 또 과장이 책임 못지는 일은 국장님께서 책임을 져주시고, 국장님이 책임 못지시는 것은 구청장이 전체직원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대비책이 따라야 되는데 단속을 하라고 시키는 분은 구청장이고, 단속을 하다가 불법자한테 맞아서 고발당하면 그것이 담당자 책임이라면 앞으로 단속할 공무원이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때문에 가로정비에 가면 아예 영창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공무원 짓을 하려면 그 과에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과의 업무는 하려해도 눈으로 보고 피하게 되면 단속은 영원히 안되는 것이 아니냐..... 제가 묻는 말씀은 그렇게 업무상 자기가 맡은 일을 수행하다가 오히려 고발을 당했을 경우에 이것을 사법기관에서는 쌍방과실로 인정해 가지고 다친 사람 즉, 자해를 해도 다친 것이 되고 그냥 다쳐도 다친 것인데, 보통 이런 사람들을 보면 자해를 해가지고 즉, 맞지도 안했는데 다쳤다 하고, 또 자기 스스로 피를 나게 해서 진단서를 끊은 경우 그 사람들이 벌금 또는 기타 체형을 당했을 때 공무원 보호차원에서 대비책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 대비책을 세울계획은 있는지, 지금까지 어떤 대비를 했는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에 이춘남 건설관리과장, 간단하고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벌금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청장님이 해결해주셨습니다.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습니다마는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점용료징수조례가 개정되고 지난번에 감사원 감사때도 지적이 됐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이것은 아까 우리 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생기고 가해자가 생기고 거기에 대한 벌금형까지 받고 했습니다마는 감사원 지적과 마찬가지로 저희도 앞으로는 몸싸움을 하는 것은 지양을 하고 우리가 계도하는 방법으로 하고, 두번 계도하고 사진을 찍어서 그 사람에 대한 개별적인 지도를 하고 안됐을 때는 고발을 한다든가 이렇게 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문제는 해소되지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가로가판점에 대해서 묻고싶은 것이 있습니다. 가로가판점을 계획한 동기는 노점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너무 지저분하기 때문에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는 상태에서 상업을 하게 하기 위한 일환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변태영업까지 자행되고 약속된 품목도 안되고 상당히 정리가 잘 안되는 것으로 여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앞으로 좀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상가판점은, 지금 가로가판점이라고 하셨는데 노상 종합가판점입니다. ‘89년도 8월 서울시에서 철거노점상 중 생활이 어려운 영세노점상의 생활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일괄 제작, 설치해서 임대배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57개 가로가판점이 영업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 대조동과 연신내 일부 가판점에서 취급하지 못할 정밀기계를 취급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8월 중순부터 이야기가 되어서 여러번 단속하고 독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신내에 있는 것은 없어지고 불광 시외버스 터미널 근처에 있는 것은 삐삐를 팔고있는 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1월 30일 완전히 정리를 했습니다. 그 가판점에는 완전한 물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또 다른 업으로 전업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진도 촬영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가로판매점에 대한 운영실태를 소상하게 파악하겠습니다. 그래서 불법영업이 안되도록 계속 지도단속하겠습니다. 불법영업과 관련해서 다른 사항은 없고 지속적으로 단속하는.....

단속하라는 게 아닙니다. 단속보다는 깨끗하게 정돈된 상태에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해달라는 얘기지.....

예. 그것도 제가 직접 나가서 여러번 했습니다마는 운전면허증을 판다, 채권을 판다 여러 가지가 있고 합니다마는,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늦은 시간에 고생많습니다. 본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물론 영세 노점상에 대한 단속을 하긴 하는데 사실 노점상에 대한 그런 단속보다도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뒷골목 이면도로에 보면 자기 집의 차량진입을 위해서 도로에 공작물을 부착해서 공사를 해서 도로를 높여서 사람이 다니다가 넘어지고 어린이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넘어지고, 1, 2년이 가도 단속을 하지않아요. 그런데 생계에 관련되어 있는 이 힘없고 연약한 이런 노점상에 대해서만 칼날을 휘두르고 가서 단속을 하니까 고소 당하고 싸움나고 그러는 거지. 앞으로 똑바로 해요. 왜냐하면, 이것 봐요. 이면도로에 가면 자기들 부자가 세단차 들어가려고 시멘트로 도로를 딱 해가지고 쉽게 해놓고, 몇년이 가도 이거 단속을 안한다고. 그 뿐만이 아니예요. 무슨 자기 집옆이 자기 안방인 양 “주차금지” 해서 거기에 땅을 파고 앵글을 박아가지고 아주 주차를 못하게끔 “주차금지”해서 해놓고 자기 차 오면 열쇠로 딱 끌러서 자기 차 딱 대고. 이런 것은 단속안하고 엉뚱한 것을 단속하니까 두드려맞고 멱살잡히는 것이지. 똑바로 해요! 그 뿐만이 아니예요. 도로에 돌맹이 갖다놓고 차를 못대게 해요, 돌맹이로 시원치않아서 쓰레기통까지 갖다 놔요. 쓰레기를 치우려고 하면 쓰레기가 터져가지고 신사양복 다 버린다고. 그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냄새나고, 이런 것 하나 제대로 단속 안하면서 말이야. 괜히 리어카끌고 불쌍한, 생계를 위해서 장사하는 그런 영세상인이나 잡아다가 뺏어버리고 물건 팽개쳐버리고, 그러면 안돼요. 시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도로에 적치물 공작을 무단으로 해서 사람이 다녀도 넘어지고 통행에 불편을 주는데 이러한 단속을 몇 건이나 해보셨습니까, 몇 건? 건수를 말씀해 주시고..... 지금 당장 앞에 나가면 “주차금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몇 건이나 단속해서 고발조치하고 벌금을 물려봤는지 건수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돌맹이같은 도로부착물을 갖다놓고, 위험시설을 갖다놓고 애들이 가면 넘어지고 통행에 불편을 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얼마나 단속을 했는지 여기에 대한 단속건수,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뒷골목, 이면도로라고 쉽게 말하는데 이면도로에 부착물을 설치해서 자기 집앞에는 남이 못쓰도록 한다든지 또는 자기가 쓰려고 하는 그런 행위가 있습니다.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청장님께서도 여러번 강조가 계셨습니다. 그래서 8월부터 11월 28일까지 계획을 두 번 수립했습니다. 해서 최소한 저희들이 30일 이상 계속 정비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겸해서 했냐하면 적치물, 파라솔, 천막같은 것, 상품 적치하는 것, 이것을 겸해서 이 작업을 두 번했는데, 각 동에서 나오고 해서 한 30일 가량을 작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후반기에 한 것은 204건을 동장님들한테 보고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204건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아시겠지만 각 동사무소에 가서 들어보시면, 저희들이 가서 그렇게 큰 작업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할 겁니다. 여러군데가 많으니까 이쪽 한바퀴 돌면, 한 동네 두 동네를 하루에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보름지나면 또 생기고, 이렇게 되니까 그렇게 보이시겠지만 우리는 쉴 새 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상세하게 잘 답변해 주셨는데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호화집에서 잘사는 사람들이 자기집에 진입하기 위해서 차진입로에다 시멘트로 공작물을 만들어서 자기들 차가 편리하게 들어가게끔 그렇게 해놓은 도로가 많습니다, 주위에. 나무를 갖다놓고, 통나무 갖다 놓고 올라가는 것은 이해를 해요. 그런데 거기다 시멘트를 하고, 물 나가게끔 파이프까지 묻어놓았어요, 시멘트를 해놔서 길을 버립니다, 길을 버려요. 이러한 제반문제를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되지 않겠느냐..... 사실적으로 리어커가 교통량의 몇 대나 됩니까? 오히려 이렇게 실질적으로 해야 될 것을 앞으로 챙겨서 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리어커가 솔직히 얘기해서 몇 대나 됩니까? 제가 보기에 큰차 몰고다니는데 리어커가 지장있거나 그런 일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 해야될 것은 부자들, 가진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런 못된 일을 해도 단속하지 않고 불쌍한 사람들, 추운데 손비비며 장사하는 사람들 단속하지 말라 이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량출입시설을 위한 도로에 자기집 앞쪽으로 시멘트 공작물을 설치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94년 8월에서 9월까지 그동안에 무단으로 설치해 놓은 것을 전부 조사했습니다. 조사해서 79건에 대해서 5년치 출입시설점용료를 매기고 또 우리가 많이 부쉈습니다. 모처에서 저희들이 부수는 기계를 빌려서 많이 부수고, 철판으로 한 것도 많이 싣고 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진 자에 대해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가진 자에 대해서 저것 하지 않습니다. 물론 가진 자가 겉으로 나타나는 상행위를 안하니까 그렇지, 가진 자고 가난한 자고, 저희들은 가진 자의 편에 서있지는 않습니다.

위원입니다. 며칠동안에 공원녹지과를 제가 보았습니다. 공원을 제가 하루 순회를 해보았습니다마는 은평구에 어린이공원이 36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어린이공원 10개소가 보안등이 없습니다. 그로인해서 컴컴한 데는 야간에 불량배 이용으로 우범지역이 될 우려가 있으며, 청소년비행. 탈선으로 전락되는 지역이 있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95년도에는 보안등이 없는 공원에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은평구에도 인근주택주변에 바람에 흔들려 뿌리가 약한 나무가 집으로 넘어갈 우려가 있는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두가지 사안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제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주환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 구에 시설 어린이놀이터가 36개소가 있는데 이중에 10개소가 공원등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저녁에 우범지역화될 염려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형편도 물론 따라야 되겠지만 내년부터 여기에 대한 소요예산을 판단해 가지고 예산작업을 해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1차년도에 안되면 연차적으로라도 공원등을 설치해서 우범지역화 되는 것을 방지하겠습니다. 아울러 한가지 말씀해주신 위험수목에 대해서는 금년에도, 본사유지에 있는 수목에 대해서는 구청책임이 아닙니다. 넘어가는 것은 구청책임이 아니지만, 우리 주민들의 임명과 재산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금년도 태풍이전 5~6월부터 계속해서 동사무소에 조사지시를 했고, 우리 직원이 직접 순찰을 해서 제가 지금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47개소에 많은 수목을 저희들이 잘랐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위해를.예방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는 내년에도 계속해서 주민들의 재산과 인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철저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굳이 이야기를 안드려도 우리 은평구는 전체의 53%로 그린벨트가 많은 지역입니다. 업무를 보다 보니까 상당히 주민들과 갈등이 많고 또한 업무에 고생이 많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본위원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과장이 너무나 과도하게 단속을 한다 말입니다, 너무나 과도하게. 그래서 본위원이 지켜보고 있기는 있는데 언젠가는 호되게 얘기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이야기는 않지만 이것을 잘아셔야 됩니다.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물론 단속도 중요하지만 철거와 단속, 단속과 철거가 되풀이 되는 소모전, 아주 낭비적인 업무요소는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도 적어도 우리 은평구의 행정직 과장이다 하면 주민의 애로사항을 마음속 깊이 생각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 어려운 사람이 오죽하면 천막속에서 살고 오죽하면 천막속에서 생활하느냐 이 말입니다. 돈주고 하루밤 자라고 해도 잘 사람이 없는데 오도갈 데가 없어서 생활하는 그런 것은 과감히 과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이런 정도는 철거보다는 넘어가야지, 무조건 철거만 해서 원성을 사고 그 사람들이 길바닥에서 비를 맞고 눈물을 흘리고 다니고, 내가 이런사람을 보았어요, 눈물 흘리고 다니는 것을. 그런데 물론 단속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데 대해서, 다른 것 없어요, 다른 것은 우리 과장이 상당히 잘해 나가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주민의 애로사항에 대해서 정말 그렇게 법대로 지켜서 나갈 것인가. 수십년 동안 개별제한지역으로 묶여 가지고 처자식과 고통을 받으며 살아 가는 것도 억울한데 갈 곳이 없어 천막 쳤다해서 매일 망치가지고 두드려 부스고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하는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깊이있고,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종복 위원님의 그린벨트내에 사시는 주민들을 위한 충정된 마음은 높이 사고 싶습니다. 제가 사실 공원녹지과장직에 있으면서도 철거되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거작업은 잘아시겠지만 가장 엄격하게 다루어야될 지역이 바로 그린벨트지역입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도 이것을 감사라든가 다른 외부적으로도 굉장히 확인을 많이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혀 재량권이라는 것이 사실 없습니다. 항측에 나온다든가, 외부 감사기관에서 적발한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거를 해야 되는데 철거시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융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발되어서 바로 철거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에게 충분한 계고기간을 주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기간을 주고, 그래서 ‘91년부터 적출되어 나온 것이 누적되어 가지고 지금도 정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주민들을 위해서 어느정도 그 사람들이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기간을 주고, 지금도 ’91년부터 적출되어 나온 것이 누적되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렇게 구민들을 위해서 어느정도는 그 사람들이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기간을 계도를 해가면서 철거하고 있고, 철거라든가 직접적인 생활에 대해서는 그렇게 단속을 하고 영업이라든가, 다른 어떤 부를 축적하기 위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차없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앞으로 단속에 참고로 삼겠습니다.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건설사업에 있어서 공사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안전관리에도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도로건설사업이나 부실공사를 예방하는데 어떠한 대책을 세워놓고 있는지 묻고 싶고..... 도로시설 관리에 있어서 가로등 설치공사나 이런 것이 편중적으로 집중되어 있는 데만 시설이 잘되어 있고, 균형적으로 잘 안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관리면에 있어서 앞으로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강민수입니다. 임무현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실공사 예방차원에서 올해는 특히 모든 제반공사에서 부실공사에 있어 정부에서부터 상당히 강조하고 있고, 실지로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 전 직원이 하나하나 조그마한 사소한 일에서부터 관리 감독을 중간중간 점검해서 사전에 부실공사가 생기지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설관리의 예를 들면 보안등이라든가 제반시설이 편중되어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로등같은 경우는 아시는 대로 12m이상에 대해서는 가로등을 하고, 그 이하의 도로에 대해서는, 뒷골목 즉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보안등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봐서는 진관내.외동 쪽이 실질적으로 그린벨트 지역이다 보니까 개발이 안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안등같은 경우는 주민들의 신고가 들어오면 가능한 보안등의 규정에 벗어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최대한 설치해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다른 구에 비해서 규모가 적고 면적이 적다 보니까 등수가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내년에는 보안등 신설 및 개설에 대해서는 주민편의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방금 질의하실 임무현 위원님 질의에 동의하면서 관내 도로소파의 미복구와 도로포장 불실공사 지역이 많이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 책임의 한계와 보수대책에 대해서 말씀바라며, 골목길 도로인 응암동 240-75호 앞 도로가 도시가스 공사 후 포장공사가 잘못되어 있어 노면파손이 심하여 자동차 통행 및 보행인의 불편이 많으며 미관에도 상당히 불결합니다. 이러한 불실공사를 속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위한 말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전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고재돈 위원님과 오종환 위원님이 응암3동 관내에 대해서 현장을 점검하셨습니다. 현장을 점검한 중에서 관내 도로소파 및 미복구사항, 도로포장상태 불량, 보안등 신설등에 관해서 지적을받았는데 복구책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굴착한 것에 대해서는 한 골목에 1개업체가 들어가 팔 경우는 원인자 복구로 해서 굴착한 부서에서 복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조그마한 뒷골목에 도시가스만 들어와서 팔 경우는 도시가스 회사가 복구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한 건물에 10m이상 길게 팔 경우는 한번 파면 도로굴착 통제에 걸리기 때문에 유관기관에 통보를 보냅니다. 보내서 도시가스가 들어오고 상수도가 들어올 경우는 관리청인 저희 구청에서 복구하게 됩니다. 응암3동 공사는 도시가스가 복구할 사항인데 미비되어서 그날 지적받는 대로 원인자 복구하고 관리청이 복구할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재시공 지시를 하였습니다. 11월 5일까지 지시를 했으니까 복구되는 대로 결과보고를 별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인자복구를 한다 하더라도 도로관리의 책임은 구청에 있기 때문에 일단 구청에 책임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우회라든가 필요할 경우는 동사무소 직원을 활용해서라도, 가능한 인원을 동원해서라도 부실공사가 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주민들이 부실공사가 있을 경우는 다 끝나고 토목과에 신고하지 마시고 부실공사가 나타날 경우는 그 즉시 신고해주시면 저희들이 하든 시공회사를 시키든 잘못된 것은 그때그때 곧바로 시정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종환 위원하고 관계되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토목과 인력이, 공사한 후 적발하기가 아주 힘이 들 것 같습니다, 인력 자체가. 도로굴착 허가를 내주게 되면 준공은 반드시 받을 것 아니겠습니까? 잘됐나 못됐나 합격여부는 구청 토목과에 있는 것이 맞습니까? 공사를 완료했다고 보고했을 때 현지를 가보고 끝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했다하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지금 말씀하신 도시가스 같은 경우에.

도시가스같은 경우는 일단 최종적으로 우리가 시우회를 확인시키고 있습니다.

바라고 싶은 것은 지금 오종환 위원이 지적한 곳뿐이 아니고 도시가스 내지 수도공사 했던 곳에서도 원도로 상태보다 완전히 층이 나거나 누가 봐도 원상태대로 되지 않은 곳이 거의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한 공사는 2년동안 그 자리에 포장을 한다든지 구청에서도 보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굴착으로 인해가지고 도로가 엉터리 도로가 되어 버렸다 이런 결론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특히 앞으로 담당공무원이 꼭 현지를 나가서 준공처리를 하고, 또 그것이 잘못되었을 때는 공무원선에서 지적을 해버려야 되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위원님들도 그런 것이 있으면 하기 전에 신고를 해라, 그런 경우는 주민들이 이미 그 업자한테 무수히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엉터리라고. 그래도 시정을 안하고 그것만 하고 도망가 버리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사항들은 지금까지 되어 있는 부분은 그냥 두더라도 앞으로 이렇게 굴착할 때는 반드시 옛날 노면과 같은지를 확인만 해도 이런 민원은 발생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부분에 우리 토목과에서 세부적인 예규나 규정을 만들어서 되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토목과장께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에서 정식공문으로 해서 올린 서류가 있는데 1년이 되도록 아무런 답변도 없이 안되는 것이 있어요. 동장님께서 500만원 이상은 쓸 수 없어서 소규모 사업으로 일이 안되는 것을 서류상으로 700만원정도 들어 공사할 것이 있어서 올렸는데 1년이 되도록 아무런 소식이 없어요. 그러면 그 지역주민들은 동에 가도 일이 안되고, 구의원이 토목과에 와서 얘기를 해도 안되고, 현장에 토목과장님이 담당공무원을 시켜서 내보낸 사실이 있는지..... 내가 볼 때 토목과장님이 여기와서 오래 계시는데 이건 주먹구구식이에요, 감사할 때만 얘기하면 “잘하겠습니다”하고 그냥 지나가면 강원도버스가 되버리더라 이것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해줄 것 같으면 해준다고 약속을 하고, 못할 것은 못한다고 약속을 해야지, 국장은 지시를 하고 과장은 안된다 그러고, 차라리 그렇다면 우리는 국장님이나 청장님한테 가서 얘기할 수밖에 없다, 이 얘기입니다. 밑에서부터 올라가서 하고, 동에서부터 공문으로 보내고 서류상으로 올린 것도 1년이 넘어가도록 아무런 답변이 없어요. 내가 서류를 갖고 왔다가 서류가 없어져 버렸는데, 응암1동 같은 경우에 내가 수차에 걸쳐 토목담당을 시켜서 이것을 공문으로 올려라, 올려가지고 이 서류가 올라왔는데도 아무런 소식이 없어요. 토목과장께서 답변 좀 해주세요.

위치가, 보도블록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로포장에 대해서 시멘트포장을 해주겠다고 해가지고 공문을 보냈는데 아무런, 쉐링 바로 뒷골목이에요.

토목과장 강민수입니다. 권영주 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전에 말씀하신 보도블록 말입니까?

아니에요. (“번지수를 대주세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류를 찾아 가지고 과장님한테 전해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 답변하지 마시고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보충질의입니다마는, 위원장!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윗사람들은 잘해주려고 그러는데 밑에서 통 손발이 맞지않아요. 그리고 예를들어서 아스콘 공사를 한다 그러면 담당공무원은 한 사람도 나온 일이 없어요. 지금 여기 토목과장님 계십니다마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아스콘을 이종복 위원하고 가서 장갑을 끼고 긁었는데, 그것을 해준다고 그래놓고 아직까지 해준 일이 없습니다. 감사때만 얘기하고 감사 지나면 강건너 불구경하듯이 하면 감사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고, 앞으로 어떻게 시정하겠노라고 얘기하면 사나이로서 시정을 해야지, 토목과장님은 우물우물해 버리고 국장님이 지시한 것도 안해버리고. 한가지 곁들여서 얘기하면 등산로 보안등을 달아달라 그러면 공원녹지과로 미루어버리고, 공원녹지과에서는 생활시설이니까 생활체육과로 떠넘겨 버리고, 이런 식으로 일을 하니까 돈을 들여 쓰면서도 욕을 얻어 먹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못할 것 같으면 “안됩니다” 딱 잘라 버리라고, “해주겠습니다”하고는 안되게 생겼으니까 공원 녹지과 소관이니까 공원녹지과로 미루고, 공원녹지과도 이것 안되겠으니까 생활체육과로 미루고, 결과적으로는 생활체육과에서 건설국장님이 말씀을 해가지고 등을 달게 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 각 과장이 서로 미루는 행정을 하지말고 똑바로 되면 되고, 안되면 안되고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제가 토목과장님 하시는 일은 주의깊게 살펴볼게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하수과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하수도사용료 체납현황을 보면 체납건수가 체납액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자체 체납정리 추진계획을 세워서 체납없는 징수를 위하여 어떤 대책은 없는지 하수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임재남입니다. 임무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체납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혈을 기울여 열심히 받고있는데 1차 독촉하고, 2차 독촉해서 안되게 되면 직원들이 분류해 가지고 금액별로 해서 체납을 다 받아들이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제가 감사중에 오종환 의원과 지역을 순회를 해보았는데 응암3동 403-5호 일대에 하수관 개량공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현장과 관계공무원에게 약간 불실된 것을 지적을 하였는데 시정이 되었는지 묻고 싶고, 또하나는 재해대책위원으로서 활동중에 빗물받이를 종이로 덮어놓고 물이 안들어가게 한 것을 많이 발견했어요. 열어봤더니 이것은 너무 심한 얘기지만 악취가 나서, 이런 악취가 어떻게 된 것인지 생각을 해보니까 생활하수와 오수관이 별도로 분리되었으면 악취가 안났을 것이다, 생각을 해보았고, 그 빗물받이를 담당공무원들은 전부 청소를 했다고 보고받고 제가 그 다음날 아침 새벽같이 신사동, 증산동, 응암동으로 다녀봤어요. 청소를 못한 원인을 발견한 것은 토목공사를 할 당시에, 도로포장할 당시에 시멘트로 꽉 메워버려서 뜯어낼 수 없어서, 취로인부들이 그것을 뜯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청소를 못했구나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이것도 토목과 소관도 있고 하수과 소관도 있는데 맨홀이나 빗물받이 시설을 할 때 도로일부분을 굴착해서 파손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복구작업을 해야 하는데, 콘크리트를 어느정도 기존과 같이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을 발견했어요. 그 위에 아스콘 덮개를 2cm로 하는지 3cm로 하는지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제가 볼 때는 한 2cm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 하수과 소관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 두께만 얘기해 주시면 돼요.

고재돈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응암동 200번지, 400번지 주변 하수도 개량공사는 당초 이것은 올 4월에 문제가 되었던 곳입니다. 그 옆 지역의 하수관이 어떻게 생겼냐면 주민의 건축물 밑으로 한 20cm내지 30cm 옆으로 들어가 있는 하수관이 무너져서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수관을 완벽하게 유로를 바꾸는 것입니다. 하수로를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공사하게 되었습니다. 지형상 구배는 굉장히 높은 역구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난 공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포장 일부분 두께가 맨홀주변, 또는 레미콘을 치면서 모래를 깔은 바닥이 차의 하중 때문에 이 차들이 지나가게 되면 파여지게 됩니다, 자국이 나게 됩니다.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공사를 하면서 나가서 시정을 하겠습니다. 거의 완벽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조그만 골목이나 담장 집쪽으로 위치되어 있는, 지형이 약간 낮은 지형은 물이 그리흐르지 않도록 유도해서 공사를 했습니다. 오수공사는 저희관내는 합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북지역은 거의 다 합류식으로 되어 있고, 강남지역은 토지구획정리 사업지역만 일부지역이 오수와 우수가 분리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합류식이지만 비관리청 공사라고 해서 아파트단지 등 이렇게 협의들어오는 단지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단지안에서만 오수와 우수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분리되어 있어서 나중에 그 단지를 벗어날 때에는 하나의 맨홀로 집결해서 그 맨홀에서 하수도로 연결해서 다시 합류되어서 나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오수를 분리하려면 저희 관내같은 경우는 용역을 주어서 예산을 투자한다면 수천억 내지 조까지도 돈이 투자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은 아직 저희 구에서는 없습니다. 그리고 빗물받이, 맨홀이 묻혀져있고 한 사항들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하수도 관리를 하는데는 하수시설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암거같은 경우는 44,000m가 넘고, 관거가 393,000m가 넘고, 맨홀이 10,000개, 빗물받이가 25,000개, 침사지가 100여개가 넘습니다. 이런 것을 관리하는 데도 어려운 점이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맨홀, 빗물받이에 대해서는 각 동에 전부 조사를 시켰습니다. 전부 조사를 시켰는데 2, 3개동이 덜 들어왔습니다. 들어오면 저희가 관망도가 있습니다. 관망도를 일일이 체크하고 현장조사를 하고 정비해서 누락된 것을 찾아내고 해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수관하고 생활하수관을 교체하는데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신규로 교체하는 하수관이라도 그런 방법으로 할 수 없는지. 왜냐하면 지금 당장에 나가면 길가에 차를 주차하든지 하면 빗물받이에서 냄새가, 송장썩는 냄새는 유도 아닙니다. 그것도 한번 목격하셔야 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고재돈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비관리청 하수도 공사에 대해서는 오수, 우수가 분리되지만, 그 도로로 연결되는 지점부터는 도로속에는 합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용역해서 일부지역은 공동구가 필요한 지역이 있을 것이고, 전화. 전기. 상수도.하수도가 같이 들어가야 할 지역도 있을 것이고, 또 하수관, 오수관이 분류될 지역도 있을 것이고, 이러한 사항들을 여기에서 그 한 구역으로만 해서 될 사항이 아니고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인력이나 기술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은평구를 위해서라도 차후에 이러한 용역이 있어서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서 연차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투자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구간만 분류관으로 한다고 해서 효과가 없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또 파서 다시 공사해야 될 문제가 발생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입니다. 하수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하수과장님은 다른 과장님보다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과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밤 7시에 비가 와도 현장에 나와서 잘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응암1동에 맨홀을 만들었는데, 고재돈 위원이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맥락인데 이것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굉장히 짜증을 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내일이라도 하수과장님이 지나가 보신다면 번지를 대주겠습니다마는 빗물받이를 만드는 것도 좋지만, 그 앞을 지나가는 주민들이 짜증을 내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아침마다 산에 걸어 갑니다마는 코를 막고 지나가야 할 정도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그대로 놔두어야 할 것인지, 폐쇄해야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임재남입니다. 권영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맨홀이나 빗물받이에서 악취나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현장을 상세히 조사해 보아야겠지만, 왜냐하면 정화조에서 그대로 빗물받이나 맨홀에 연결시켰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빗물받이와 맨홀에서는 특별히 악취는, 그렇게 시큼시큼한 냄새는 날 수가 있습니다마는 역겨운 악취는 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정화조가 연결되어 있다면 정화조에서 제대로 정화를 해서 되는지 그것은 우선 현장조사를 해가지고 판단해서 조치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재남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제1반, 제2반, 제3반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정환 위원입니다. 증인불출석자에대한서면동의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4년 정기회 건축분야 행정사무감사 관련 1994년 11월 28일 제2차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하여 1994년 12월 1일 10시에 출석요구한 증인중 지정된 날짜에 불출석한 증인 9명중 이춘수, 전우대 , 안 욱, 박희육, 한인수, 김선균, 송충흠, 박병운등 8명은 사유서를 제출하였고 최선규는 출석요구서를 수령치 못하였음을 구두 통보하였습니다. 그러나 상기한 9명의 증인에 대하여는 1994년 11월 30일 본위원회의 증언요구사항에 대하여 관계의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하였기에 불출석사 유서를 인정 수리하고 1994년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불출석증인에 대한 처리등을 포함하여 증인청취에 관한 건을 종결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본동의서가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증인불출석자에대한서면동의에 대해서 몇마디 질문하겠습니다, 제안하신 조위원님께. 지난 11월 28일날 참고인 출석요구동의 때도 제가 한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위원회에서 채택한 증인이 8명이 사유서를 제출했다 하는데 구체적인 사유내용을 한번 알고 싶고. 그 다음에 최선규씨에 대해서는 받지 않았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내용으로 받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도 알고 싶구요..... 그 다음 위원회가 증인을 채택했다면 반드시 위원회에서 증인불출석에 대한 건에 대해서 토의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위원회가 채택했으면 위원회에서 해야 될 일을 개인적으로 누가 받아서 사유를 인정하자 하는 것은 모순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구체적으로 8명이 어떤 사유인지에 대해서 각각 말씀해 주시고, 먼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홍순탁 위원님의 질문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춘수 건축사의 사유서입니다. “상기인은 1994년 12월 1일 10시 은평구의회로부터 출석요구통지를 받았으나 별첨과 같이 본인은 서울시의회 의원으로 제12회 정기회 의사일정과 같이 12월 1일 10시부터 12월 2일 5시까지 시정에 대한 질의가 있고, 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교통위원회 시정질의가 있고, 또 1994년도 추경 및 1995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활동하고 있고, 시정감사중이므로 출석할 수 없기에 사유서를 제출합니다”하고 사유서가 접수되어 있습니다.

저에게 주시겠습니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30일 본위원회의 증인요구사항에 대해 관계위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하였다고 제안설명하셨습니다. 과연 이 9명이 다 와서 관계위원과 질의답변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조정환 간사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출석을 요구했던, 건축과를 감사했던 제2반에서 지난 30일 참고인.조사를 하기 위해서 내용에 따른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두의 참고인 진술에서 위원장에게 건의했습니다마는 출석하기 전에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참고인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을텐데 굳이 참고인 출석요구를 한 후 참고인 출석요구일 이전에 와서 답을 받을 수 있다면 앞으로 위원회나, 또는 2대 구의회에 가서도 이러한 결례는 저질러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 도시건설위원회가 성급한 출석요구를 했지않나 하는 그런, 우리의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자는 뜻에서 제가 이것을 발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1반장 고재돈 위원입니다. 우리 구 1994년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실시한 주택과, 도시정비과, 지역교통과, 3개 부서의 감사결과는 기 제출된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제2반장 이도영 위원입니다. 1994년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실시한 제2반 건축과, 지적과, 2개부서의 감사결과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2반 감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반 김주환 위원입니다. 1994년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실시한 제3반 건설관리과, 토목과, 하수과, 공원녹지과, 4개부서의 감사결과는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3반 감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의가 없습니다.

이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