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현 의원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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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공보실장 윤준석입니다. 강창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구도요지 국민관광단지 계획과 연계한 고려청자도요지 전시관 건립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고려청자도요지 전시관 건립은 청자사료와 출토유물을 전시하여 청자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국민역사 교육의 장으로 활용키 위하여 우리군 역점사업으로 '91년부터 '95년까지 5개년간 국비 32억 9천만원과 도비와 군비 7억 5백만원씩 모두 47억원을 투입 대구면 사당리 청자사업소 지구안에 지하 1층, 지상 2층 연건평 638평의 전시관을 건립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 및 추진중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91년부터 '93년까지 11억 3천만원을 투입하여 벽체 및 지붕공사를 완료하였고, 금년도에는 9억 2천만원을 투입 내부 및 외부 벽체공사를 추진, 총 20억 5천만원이 투입되었고 5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95년도 추진계획으로는 12억 6천7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전시 시설 공사와 외부 마감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5년도에 국비 18억 5천3백만원과 도비 및 군비 3억 9천8백만원씩 총 26억 4천9백만원을 투입, '95년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95년도에 국비지원이 8억 8천만원 도비와 군비 1억 6천만원씩 모두 12억 6천7백만원으로 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당초 5개년 계속사업으로 '95년도 완공예정이었으나, 국.도비 지원이 충분치 못해 계획대로 완공이 어려우며 그동안 물가 상승 및 개관에 필요한 제반 부대시설 설치를 감안할 때 '91년부터 '95년까지 투입될 31억 8천3백만원 이외에 앞으로도 약 33억 1천7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본 사업은 국비지원이 없이는 사업의 마무리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저희 집행부에서 부족한 예산을 도 및 중앙에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도록 건의 또는 방문하여 사업비를 확보, '96년까지는 공사를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국비가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대구도요지 국민관광지 개발 추진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도요지 국민관광지 개발계획은 대구면 사당리 일대의 고려청자 도요군을 중심으로 군민 휴식공간을 조성하고 2000년대 서남권 거점관광지로 개발하여 군민소득증대를 도모코자, '91년 10월 30일 군정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진되었습니다. '92년 기본계획수립을 완료하고 국토이용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도,중앙부처 협의중 서류보완이 필요하여 문화공보실에서 보완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변경결정이 지연된 이유로는 '94년 1월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당초 10개 용도 지역에서 5개 용도 지역으로 축소됨으로써 기본 계획 서류의 보완이 필요하였으며, 금년 4월 관계실과 협의중 산림법 제57조 시행규칙 제45조에 의거 관광지 개발 목적으로는 보안림 해제가 불가능하여 총면적 139,500㎡ 중 보안림을 제외한 73,600 ㎡으로 면적 재조정하게 되어 기본계획 서류의 전체적인 보완이 불가피하여 추진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속히 기본계획서류를 보완, 도단위 관계부서 및 중앙부처와 협의 후 '95년 2월중에 국토이용계획 결정고시를 하도록 하겠으며, 국민관광지 지정신청 및 공고, 조성계획수립 및 승인신청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95년 5월중에 관광지조성 실시설계를 실시하여 '95년 7월부터 개발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호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구면 귀곡사 익제 이제현 영정 발굴, 문화재지정 검토에 대한 질의내용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황호만 의원님께서 우리군 관내 옛선인들의 숨결이 깃들여 있는 문화재들을 발굴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군 관내에는 이미 문화재로 30개소가 지정 관리되고 있으며, 그중 국보 제13호인 무위사 극락전 등 11개소는 국가지정문화재로, 유형문화재 136호인 백련사 대웅전 등 19개소는 도지정 문화재로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관내 곳곳에는 문화재로 지정만 안되었을뿐 문화재로 지정 관리해야 할 대상이 많이 있다고 생각되며, 이를 발굴하고 보존하는 일이 또한 우리가 해야 할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히, 황호만의원님이 질문하신 익제 이제현 선생은 고려 시대의 문신이자 학자이며 시인으로 공민왕때 우정승을 지낸바 있고, 당대의 명문장가로 외교문서에 뛰어났으며 저서로는 익제난고, 고려사, 고려사절요 등이 있고 전국 여러곳에 위패를 모시고 제향하고 있으며, 영암읍 망호사, 장성 가산 서원 등에 영정을 모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 대구면 귀곡사에 모시고 있는 익제 이제현 선생의 영정에 대하여 문화재 지정 가능여부를 현지조사 후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전라남도와 문화재 관리국에 지정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종식입니다. 황호만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진의료원 부지 무상사용 허가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진의료원은 강진군민과 인근 서남부 6개 군민들의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1979년 강진읍 서성리 일대 12필지 3천4백5십6평의 현 부지를 강진군비로 조성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전라남도에 지금까지 무상 사용 허가해 주었지만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자치단체간 재산권 구분을 명확히 하고자 '94년 무상 사용 허가시 금년내에 의료원 부지를 매입한다는 조건부 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위 조건을 이행하고자 강진의료원에서 '94년 4월 20일 문화회관 부지와 의료원 부지와의 재산정리 방안에 대하여 우리군에 협의 요청하였는데 문화회관 부지와 의료원 부지는 교환 조건이 맞지 않아 교환이 불가능하므로 상호 매입하자는 의견을 의료원에 통보한 바 있어 강진의료원에서 위 부지를 매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94년 11월 24일 강진의료원에 대한 전라남도 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의료원 부지 매입건에 대하여 김종필 도의회 의원과 보건과장에게 의료원 부지 매입 필요성을 건의 '95 본예산에 4억 8천1백만원을 지원토록 요구하였으나 '95 본예산에는 반영이 어렵고 '96년 본예산에는 반영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강진의료원에서도 의료원 부지를 매입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 '96년 6월까지 무상사용 기간을 연장해 주면 '96년 6월이전에 매입하겠다는 계획이 서있으며 또한 강진의료원 이용인구 중 80%가 강진군민들이 이용하고 있으므로 유상사용허가보다는 '96년 6월까지만 무상사용 허가해 주고 의료원 부지를 도에 매각하는 방안으로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강진의료원의 환자 이용실태를 말씀드리면 '90년 이전에는 서남부 6개군이 강진의료원의 진료 지역이었으나 '90년 보건사회부의 진료권 조정시 강진군 전역, 완도군 고금면과 약산면만 강진의료원 진료권으로 결정되고 장흥, 완도, 해남, 영암지역 주민들은 그 지역에 미개설된 안과, 이비인후과, 비뇨기과, 흉부외과를 이용하는 환자만 해당 시군 진료기관의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아 이용하는 실정에 있으며 '94년 1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이용환자수는 3만 5천4백85명중 78.1%가 강진군민이며 완도군이 11.4%, 장흥군 7.4%, 해남군 1.1%, 기타 1%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상호 교환문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92년 교환하려고 하였던 재산은 강진의료원장 구 관사인 현 문화회관 부지내에 있는 도유재산 1필지 115평과 의료원 뒷편에 있는 군유임야로써 3필지 1만 3천6백21평을 교환하려고 한 것이지 현 의료원 부지와는 교환 조건이 맞지 않아 교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교환 계획 당시 재산가액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현 문화회관 부지가 3천4백4십5만원, 의료원 뒷편 임야가 2천9백3십2만 9천원으로서 교환차액은 5백2십2만 2천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을 교환할 때는 현 싯가를 참작한 감정 가격에 의해서 교환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현태입니다. 평소 환경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하여 주신 박재걸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흥군과 연계한 광역쓰레기 매립장 조성에 관하여 물으셨습니다. 저희 군민들은 소득수준이 향상되면서 거기에 수반되는 소비증가 추세로 인하여 쓰레기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저희 군 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저희들은 이웃군과 협의하여 광역 쓰레기매립장을 설치하여 공동으로 관리할 수만 있다면 재정 자립도가 낮은 저희군으로써는 예산 절감 및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쓰레기는 함부로 버리면서도 이를 처리할 매립장이 생활 주변이나 인근에 유치되는 것은 절대로 반대하는 것이 작금의 실정입니다. 또한 극심한 지역 이기주의로 인하여 후보지 선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인근 군과의 광역 쓰레기매립장 설치문제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장흥군에서는 이미 군단위 쓰레기매립장 조성을 위한 후보지 매입 및 기초시설까지 거의 완료가 되어가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군과의 광역 쓰레기매립장 조성문제에 더욱 어려운 관건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장흥군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장흥군이 추진하고 있는 군단위 위생매립장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흥군에서는 '93. 12월부터 20억원의 사업비로 장흥군 부산면 부춘리 일대에 3만여평의 부지를 확보하고 대단위 위생매립장 설치계획을 수립한 후 3억원의 군비를 투입 우수배제시설을 금년에 완공하였지만, 국비 및 도비지원 등 사업비 조달이 여의치 않아 현재는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군에서도 읍면에 소재되어 있는 쓰레기매립장을 한곳으로 집중시켜 체계적인 쓰레기 처리로 행정력과 경비를 절감하고 매립장의 위생적인 관리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자 군단위 위생매립장 설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20여년동안 사용할 수 있는 대규모의 위생매립장 설치를 위해서 내년도 내에 약 5만 5천평 규모의 부지를 매입해서 '96년도에 일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며, 여기에 소요될 총사업비는 46억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총사업비중 토지매입비가 6억원, 시설비가 40억원으로써 토지매입비 6억원은 전액 군비로 확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시설비 40억원중 국.도비 부담율은 70%로써 28억원 정도 되고, 나머지 30%인 12억원은 저희군에서 부담을 해야 할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위생매립장 조성을 위한 1단계 작업으로 내년도내에 후보지를 선정하여 부지 매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만, 쓰레기매립장의 자기지역 유치 절대 반대의 분위기 속에서 후보지 선정을 해야한다는 점과 토지매입을 하기 위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약 6억원의 토지매입비 예산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음 2단계로 매립장 조성을 위한 시설 사업비 확보입니다. 대규모 위생매립장 조성을 위해서는 40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지만 열악한 군재정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형편이기 때문에 최대한의 열의를 가지고 상급기관에 사업비 확보하는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단계로 사업비 확보가 된다면 본격적인 위생매립장 시설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만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 이기주의 만연으로 후보지 매입이 어려운 문제점이 있고 군재정이 열악한 실정속에서 대단위 위생매립장을 추진하는 과정에는 많은 어려운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대한의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흥읍 관내 한양실업에서 처리하고 있는 병원 세탁물의 세탁과정에서 나오는 오폐수의 처리대책에 대한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장흥 한양실업은 '92년도에 장흥군에서 허가를 받아가지고 '93년도에 준공을 하였습니다. 건평 380평 규모의 공장으로 종사원 4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취급대상 병원은 14개소가 되겠습니다. 주세탁 품목은 침구류, 의류, 면류 등으로써 1일 세탁능력은 약 6톤입니다. 여기서 폐수 방류량은 100톤 정도로 물리화학 및 생물학적 처리방법으로 지금 현재 처리하고 있습니다. 한양실업은 금년도 3월 1일에 현소유자가 인수를 하여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7월 1일 도 확인반에 의거 폐수를 채취하여 판정해 본 결과 부유물질 약간 과다 판정돼 가지고 1백 40만원의 과태료를 물고 개선명령 조치 이후에 7월 15일부터 9월 14일까지 약 2개월간 행정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행정처분 받은 기간중에 한양실업에서는 일반 시설 증설 투자사업비로 약 14억원을 투자를 하고 또 증설사업비가 3억을 투자해 가지고 개선 명령이행 완료후 금년도 9월 5일 6개 항목에 대한 폐수 검사를 의뢰해 가지고 검사해 보니까 기준 적합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 9월 13일 부적합 판정된 부유물질도 다시 재판정을 해가지고 합격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저희군에서는 탐진천 상수원 보호를 위해 수질검사를 분기별로 6개소씩 해 왔습니다마는 지난번 의회 때 질문사항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강진군과 장흥군 경계인 장흥 감천교 바로 밑에서 1개소를 확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채수시험을 했습니다. 거기서 수소 이온 농도, 그다음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부유물질은 검사를 해보니까 현재로써는 1등급 수준을 받고 있습니다. 한양실업의 세탁물 처리에 따른 폐수 점검 및 확인에 대하여는 저희군만이 한것이 아니고 환경연구원, 전남도, 장흥군, 도 및 군의회, 검찰에서 수시 확인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군에서도 앞으로 계속해서 관련 공무원들과 의원님 협조를 얻어서 증인 대표, 또 의원님들을 모시고 불시에 현장확인 및 폐수를 채취해 가지고 전문기관, 도 보건연구원에 의뢰해서 부적합 판정시에는 행정조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우리 군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공급에 최선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래입니다. 평소 저희 지역경제 운영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신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순서는 질문 순서로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판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통사고 방지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3년과 '94년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93년도에는 562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사망 29명, 중상 158명과 189명이 경상을 입었고 약 7천8백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94년도에도 594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사망 30명, 중상 232명, 경상 264명의 인명피해와 8천4백만원의 재산피해를 입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 사고원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사고의 근본적 원인은 급증하는 자동차의 증가에 비하여 도로여건이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 등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군에서는 이와 같은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하여 운전자 교육은 물론 매월 첫주 화요일을 교통사고 줄이기의 날로 지정하여 각급 기관단체 및 학생들을 중심으로 캠페인을 전개하여 교통질서 의식을 고취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대책을 마련키 위하여 예산을 투입한 사항은 '93년에는 5천8백만을 투자하여 강진읍 추도리 신호등 외 15개소에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94년도에도 5천만원의 예산으로 강진읍 시끝 사거리와 성전 처인 삼거리에 신호등을 설치하였고 위험지구 4개소에 경고등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금번 정리추경에 2천3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영랑 삼거리와 정류장 진입로 사거리에 교통신호등을 설치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의 교통사고 다발지역 사고방지를 위한 조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관내의 교통사고 다발지역은 도암 석문 커브길을 포함하여 11개소로써 도로소관 부서와 경찰서에서 특별관리하고 있으며 11개 교통사고 다발지역의 안전표지판 설치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훼손된 표지판과 위치선정이 잘못된 안전시설물은 저희들과 경찰과 합동으로 표지판 64개를 정비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액화석유가스 허가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는 충전소 2개소와 판매업소 14개소 등 허가되어 있으나 현재 3개의 판매업소가 휴업중에 있습니다. 정의원님께서 이해해주신다면, 허가 기준과 자격조건의 법적근거 및 지도 점검 결과와 행정조치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군의 액화석유가스는 월 평균 150M/T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스판매업소 통합사유와 용량 부족에 대한 지도단속 결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스판매업소의 통폐합 판매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점검한 결과 각 업소마다 사무실 및 용기 보관실 그리고 전화기가 따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업소에서 인력난 해소와 경비를 절감한다는 이유로해서 '93년부터 강진읍에 소재한 탐진, 강진, 천지가스하고 군동에 소재한 군동가스가 통합해서 판매를 해 온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 10월에는 천지가스하고 강진가스가 휴업중에 있고 11월 중순부터서는 탐진가스하고 군동가스는 당초대로 분리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통합한 사실이 없도록 저희들이 철저한 단속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액화석유가스 용량 확인은 저희군에서 시군과 교류해서 약 3회를 전 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하였습니다. 업소 단속할 때는 저희들이 통을 무작위로해서 5개 통을 추첨을 해가지고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점검한 결과 2개업소에서 3개의 통이 정량미달로 발견이 돼서 저희들이 경고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가스공급 가격차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공부에서 고시한 LPG판매가격은 충전소에서는 20Kg 1통당 6,500원이고 소매업소에서는 1통당 9,500원씩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큰 가격차이가 나는 이유는 강진에너지측과 판매업소간에 복잡한 이해관계로 합의를 이루지 못하여 강진에너지측에서 도매가격으로 사용자에게 직접 공급하므로써 양자간에 다소의 갈등은 있으나 사용자는 고시가격보다 3,000원씩 더 싸게 공급받으므로 군민에 대한 불이익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사용자가 가스를 사용할 때 불편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더욱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논정 고막양식 채취 작업중 발생한 고발사건 처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식물 채취과정을 사전에 철저한 지도단속을 하지 못한데 대하여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고막 양식장 면허취득 적법여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벌정리 어촌계와 마을 양식어장은 총 8건에 74ha로서 모두 합법적으로 면허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고막 채취과정에서 고발사유와 취한 조치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논정마을 양식어장에서 생산된 새고막을 판매채취하는 과정중 이해 관계자가 무허가 어선으로 고막채취 사실을 신문사에 제보하여 문제가 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불법 채취한 어민 2명은 입건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막 양식장의 양식물 불법채취가 발생하게 된 동기와 그 원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산업법 제27조에 의하면 양식패류를 채취코자 할때에는 형망선을 지정받은 어선만이 채취토록 되어 있으며, 타시군의 형망선으로 패류를 채취코자 할시에는 사전에 협의가 있어야 하기때문에 시기일실 등 많은 경비가 소요되므로 경비의 절감과 적기 채취를 위하여 불법 어선이 사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정된 어선으로 패류채취 작업시 문제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이런 하나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라남도 어장관리선 지정 및 사용승인에 관한 사무취급 지침에 의거 본군에는 형망선이 1척밖에 지정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한척으로는 183ha의 양식 새고막을 적기에 채취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는 어민의 여론을 청취하여 금년 2월 1일 전라남도에 관련법규를 개정해 주도록 건의한 바 있고 행정 쇄신과 제도개선 사항으로도 제출하였으나 현재까지 관철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상부에 건의하여 어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의원께서 말씀하신 어촌계에서 서류를 제출했다는 채취선 증서는 받은 사실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패류 양식어장의 면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패류 양식어장은 총 75건에 748ha이고 어선 척수는 638척입니다. 품목별, 어촌계별 어업권 현황과 어선 용도별 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불법어업 단속과 이에 대한 근절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불법어업은 18건이 발생하여 18건 모두 입건 사법처리 완료했습니다. 행정조치로는 불법어업자 5명에 대하여 영어자금 회수와 허가를 취소시켰고 불법어업 우범자 67명으로부터 134건의 어구를 자진 반납받아 폐기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불법어업 단속시 문제점은 본군은 지도선이 없기 때문에 해상단속이 어려운 실정이고 단속을 위해 어선을 임대코자 할 때 사후 보복 등으로 어민들이 어선의 임대를 기피하고 있어 단속이 어려운 실정임으로 지도선의 확보가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서는 어민 지도와 교육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고 전남도와 타시군 지도선을 지원받아 우범 선착장과 해역을 집중 단속하여 불법어업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판식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강창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량 농공단지 운영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마량 농공단지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난 '89년에 약 1만 7천여평을 조성 5개업체가 입주되어 가동중에 있다가 자금난 등으로 4개업체가 부도 발생되고 1개 업체만 정상가동중에 있으며 특히 호남식품은 지난 10월 31일 광주은행 어음 7천만원을 막지 못하여 부도가 발생하였으나, 체불 노임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으로는 부도업체인 무진산업은 (주)제일화이바에서 경락받아 12월중에 입주키로 되어 있으며, 남경산업은 부산소재 (주) 대영과 교섭중에 있으므로 '95년 상반기에 입주할 예정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경산업과 호남식품은 채권관리 기관에서 공매가 완료되면 즉시 입주계약을 체결 정상가동 되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정상 가동중에 있는 어란조선에 대하여는 운전자금으로 3억원을 알선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만덕 간척지내 농공단지 조성계획과 부진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92년 10월 29일 농림수산부로부터 간척농지 종합개발계획승인시 조건을 부하여 간척지내 4만 5천평의 농공단지를 조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93년 2월 20일 농공단지 조성 기본계획수립 및 후보지 선정 보고한 바 있고, '93년 5월 26일 농공단지 후보지 현지 실사결과 도 공업과에서는 교통여건상 희망업체 입주가 상당히 부진할 것으로 판단되고 농어촌 진흥공사에서는 연약지반으로 건축시 침하가 예상된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공업용수도 확보가 곤란하다, 이런 실사 내용입니다. 그리고 '93년 6월 전라남도 투자 심사결과 입지 여건이 적정치 못하고 전망이 불투명하므로 경기 활성 후 추진토록 유보시킨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에서는 주민소득증대를 위하여 금년 12월말까지 희망업체 모집 공고 및 각시군 중소기업 관계 기관 등에 홍보하였으나 현재까지 신청한 업체는 없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대불공단과 연계한 유망 부품 업체가 유치되도록 농공단지 조성계획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공간의 확보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1월말 현재 우리군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5,100대 이르는 폭발적인 증가 추세에 있으나 도로 사정이나 주차시설은 이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진군의 주차장 시설 현황은 무료주차장은 상무회관을 포함한 11개소에 약 439면과 공공기간의 광장, 그리고 자가차고지 등 3,953면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면 지역의 차량 등이 직장 및 생활 영위를 위하여 읍지역으로 모여들기 때문에 더욱 주차난이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강진읍 탑동 사거리에 개인 땅을 사용 승락받아 32면의 무료주차장을 시설하였고 앞으로 현 읍장관사도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군청앞 공터에 있는 옛날 부군수님 관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층 주차장을 시설할 계획도 구상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공설운동장이 완공되면 약 900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하게 되므로 주차난은 크게 해소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강진군 종합개발계획에도 이를 반영하도록 의뢰한 바 있습니다. 주정차 문화정착을 위하여 2명의 전담요원의 활용과 '95년부터 공익요원 6명을 저희과에 배치를 받았습니다. 주요 시가지에 고정 배치하여 불법주정차 단속과 병행하여 기초질서 확립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진읍사무소 이전 신축후 현 읍사무소 부지에다 무료주차장을 시설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사이전 신축에 따른 총사업비가 17억원으로서 5억원은 청사 정비기금으로 지원받고 나머지 12억원은 현 청사 매각대금으로 충당코자 하며 현재 강진읍사무소를 매각하지 않고 주차장으로 활용할 경우 대체 재원마련이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창희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황호만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황금어장인 강진만이 만덕 및 사내지구 간척사업의 영향과 환경오염등으로 어패류 생산이 감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강진군 종합개발 계획에 획기적으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진군 종합개발 1차 보고서를 검토한 바에 의하면 수산분야에 수산시설 확충과 어장 정화사업 등에 약 106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보호 차원에서는 오폐수 유입방지를 위한 하수종말 처리장도 시설계획 하고 있습니다. 강진만을 살리기 위하여 이에 만족하지 않고 종합개발계획의 재검토와 어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계속하여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제1종 양식면허는 개정된 수산업법에 의거 어촌계로 면허해 주어야 하나 개인 어업권을 재면허하거나 연장해 준 사유와 차후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개인에게 제1종 양식면허를 11건에 128ha를 하였으나, 기간 만료로 어촌계 이양과 간척사업으로 인한 소멸로 현재 3건에 35ha가 남아 있습니다. 이중 강진양식 64호는 현재 어업권자가 사망하여 상속자 등이 지선어촌계에 양도하기 위하여 서류를 작성중에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강진양식 10,052호는 재개발로 육지에서 최소거리 750m, 최대거리 1,400m에 위치한 곳입니다. 수산업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지선 어촌계와 어업권자가 전라남도에 우선순위 결정신청을 하여 전라남도 수산조정 위원회에서 개인에게 우선 순위 1번으로 결정되어 금년 개인에게 면허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전남양식 5436호는 '84년 5월 11일 어민후계자 육성방안으로 면허된 것으로 수산업법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이것은 절대규정이 되겠습니다. '94년 4월 11일 면허를 연장을 득하고 앞으로 연장이 끝나는 2004년에 가서는 지선어민들에게 면허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안연승 어업 허가를 받아 어업행위를 하지않고 있는 자의 허가를 회수하여 실제로 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허가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안어업 허가 정수는 어업의 안정적 경영과 어선 및 어장의 여건 등을 감안하여 도 수산 조정위원회에서 시군별로 조정 고시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군 의 연안연승 허가 정수는 총 144건으로 현재까지 136건을 허가하고 8건이 남아 있습니다. 어업허가는 어선을 소유한 자로 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허가 해주고 있으며 현재까지 신청자에 대하여는 허가 결격사유가 없는 한 모두 허가 처분하였으며, 대다수가 어업허가를 받아 조업을 하고 있지만 일부어민이 어선매도, 노후, 폐선 등으로 어업을 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하여는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어업허가 취소 내지는 포기를 받아 어업을 하고자 하는 어민에게 허가를 해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물바지락 채취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는 물바지락이 생산된 곳은 마량면 관내 수인지선과 서중, 원마 지선에 어민 소득증대를 위해 52ha를 면허한 바 있습니다. 과거에는 3톤 이하 동력선으로 기관은 톤수의 8배 이하 24마력의 어선을 사용하여 물바지락을 채취토록 하였으며 '89년 제3종 공동어업 및 신고어업 운영지침 개정으로, 어선법에 의한 등록어선이면 물바지락을 채취토록 되었으므로 관내 어민에게 널리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진만 갯지렁이 어장실태와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갯지렁이 어장은 3건에 528ha가 면허되어 있고 그 채포 방법이 도수 즉, 말하면 손으로 채취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동력을 필요로 할 뿐아니라 생산도 저하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채취방법을 개선하여 형망어선을 이용하여 채취할 수 있도록 상부기관에 건의하였으나 현재까지 관철되지 않고 있으며 관계법이 개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불법 갯지렁이 채취어선 단속실적은 '93년도에 6건을 단속하였으며, 금년에는 8건을 단속하였습니다. 그리고 갯지렁이 채취는 김양식 어장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김양식 기간이 끝난 5월부터 8월까지만 채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정동균입니다. 먼저 정판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도 813호선 도암 - 석문 커브길 교통 위험 해소 대책과 금년도 도로 표지판 설치 건의에 대한 처리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진에서 완도로 연결되는 지방도 813호선 구간중에서 도암면 석문산에 위치한 곡선도로는 교통사고가 빈발하므로 도로선형을 개량하거나 측구를 개수하여 사고위험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 강구해 달라는 질문사항이었습니다. 먼저 본도로는 완도를 연결하는 지방도 813호선으로써 본군 관내는 노선 연장이 15km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석문산을 통과하는 부분이 약300m 구간이 됩니다. 그래서 겨울철이면 교통사고가 심한 곳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의 선형이 높게 된 것은 지세가 험악한 협곡에 설치가 되어 있기때문에 도로가 S자 커브로 형성되어 선형 개량이 시급한 실정에 있어서 저희군에서도 금년 11월 14일날 도로 관리청인 도에다가 직선화를 해 달라고 저희들이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 시급한 도로 측구 개량에 있어서는 현재 측구가 도로보다 약 1m 20Cm정도 깊게 설치해 있어서 차가 빠졌을 때 큰 사고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사 측구 일부를 매립을 해가지고 암반 산속에다가 콘크리트 개거를 설치를 하고 또 옆에 가드레일을 설치하며는 현재 도로 노견을 1m에서 약 2m정도 더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교통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에 건의를 해서 우선 직선화가 안되면 측구라도 개량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설해대책을 위해서 저희들이 관내 고갯길에 84개소의 적사장을 현재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염화칼슘도 일부 확보를 했고 앞으로 신속한 제설작업이 되기 위해서 공설운동장 부지에다가 저희들이 예비 적사장을 약 100㎥ 정도 모래를 비축을 해서 저희 포크레인과 덤프차가 거기서 바로 적사해서 현장에 출동할 수 있도록 이런 예비 적사장을 별도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금년도 도로표지판 교통안전 표지판 설치 건의 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처리 건의 건수는 총 13건입니다. 그중에서 처리가 완료된 것이 7건, 현재 추진중에 있는 것이 3건, 미처리된 것이 3건 있습니다. 그 내용별로 말씀 드리며는 목리 사거리 횡단보도 설치관계는 완료가 됐고 그 다음 생동마을 입구 횡단보도 설치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칠량면 소재지에 서행 표지판을 설치해 달라는 것이 아직 설치가 안됐습니다. 그리고 대구면 중저마을 입구 횡단보도가 설치됐고, 그다음 정수사 들어가는 진입로 커브길에 위험표시 설치해 달라는 것은 아직 설치가 안됐습니다. 그리고 신전면 시장통 앞에 횡단보도는 설치가 됐고, 그 다음 신흥마을 논정, 송천마을 입구에 횡단보도는 설치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영파리 검문소 부분에 교통안전 시설은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전면 소재지 경보등 설치가 완결돼 있고, 옴천 개산면 신호등 설치관계는 현재 미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설치 되어 있는 도로표지판 3개소는 금년 12월까지 설치 마무리하고 그 다음 교통안전 표지판 2개소에 대해서와 신호등 1개소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95년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조치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강창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항구적 한해 대비와 '95년도 농업용수 확보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항구적 한해대책에 대해서는 지난번 의회에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가뭄을 저희들이 겪고 가뭄동안에 겪은 사례를 중심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수립내용을 간단히 보고드리며는 현재 저희들이 수리안전답이 72%로 되어있지만 10년 빈도의 수리조건을 확충할려고 보면 기존 수리답중에서도 약 5,000ha의 정도를 보강 개발을 해야되고 그리고 새로 약 2,500ha정도의 저수지나 용수로를 개발을 해야될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1천3백 27억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농업용수 대책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수리시설 보유현황은 저수지가 약 125개소, 양수장이 38개소, 보가 106개소, 암반 관정이 88공, 소형관정이 3,603공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수량은 45%로 되어 있고 평년의 11월중 저수량은 약 73%정도 되었습니다. 저수량을 평년 1월부터 5월까지 저수량은 강우량이 433mm 정도 됐을 때 95%정도되고 그 다음 '93년도의 1월부터 5월까지는 강우량이 324mm가 되어 가지고 저수량이 87% 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1월부터 5월까지는 강우량이 284mm가 됐습니다. 금년에는 5월중에 140mm라고 하는 강우량이 집중적으로 내려서 저수량이 95%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저수량을 분석해 보면 금년도 1월부터 5월까지 오는 강우 정도만 된다고 하면 한 80% 정도는 저수량이 확보되지 않겠느냐하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수량 확보 대책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저수지별로 여수토 흙가마니 쌓기를 해가지고 저수량을 늘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논물가두기나 또는 퇴수를 재이용 할 수 있도록 보조 보에 물을 담아서 앞으로 물아껴쓰기 운동을 적극 추진하고, 그 다음 농업용수를 타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가뭄대비를 위한 농업용수개발사업은 저희들이 조기에 착수를 해서 내년 2월말까지 소형관정은 2월말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형관정은 금년 11월중에 저희들이 170공을 읍면에 추가배정을 했고, 또 도에서 20공이 추가로 와서 곧 배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수지 준설사업에 있어서는 금년 하반기에 저희들이 4개소를 준설을 하도록 현재 계약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12월말까지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4개소가 준설이 되면 약 5만톤의 물이 추가로 확보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내년도 상반기에 계획돼 있는 5개소에 대해서는 12월까지 설계 완료해서 내년 2월까지 준설이 완료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때 증가되는 저수량은 약 4만 6천톤, 이렇게 증가될 것으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수지 설치사업과 현재 보강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내년 영농기에 활용할 수 있는 저수지 4개 지구에 대해서는 내년 4월말까지는 공사 완료할 수 있도록 조기 착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형관정 개발에 대해서는 금년에 1공, 내년에 8공 정도 도에서 배정될 것으로 현재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공을 3월까지 완료해서 영농 급수에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약 7개소 정도를 보수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내년 4월까지 마무리 짓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소형관정 또 대형관정, 양수 장비 등은 철저히 점검 정비를 해서 내년도 영농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내년도 영농기 이전까지 강우량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는 저희들이 소형관정 150공 정도를 추가로 더 개발하도록 예산 조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정동균입니다. 도시과장께서 출장중이어서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황호만의원님과 강창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진공업전문대학 설립에 관한 사항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창희의원께서 질문해 주신 강진공업전문대학 설립이 지연된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진공업전문대학은 '90년 12월 27일자로 학교법인 벽봉학원에서 교육부로부터 전자계산학과 외 5개학과 480명을 모집하도록 '91년 8월 3일자로 전문대학 설립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학교법인 벽봉학원에서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 신청서를 '93년 4월 13일자로 접수함에 따라 저희군에서 전라남도에 신청하였으나 동사업의 원만한 추진 및 발생될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대상 토지의 80%이상 매입 또는 동의를 받은 후 신청하도록 전라남도지사로부터 재검토 지시가 있어 저희군에서는 '93년 5월 20일자로 학교법인 벽봉학원에 이첩 통보하였습니다. 학교법인 벽봉학원에서는 이에 불복하여 '93년 7월 19일자로 하자있는 행정행위로 간주하여 건설부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행정 심판위원회에서 각하되었습니다. 그러나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80% 이상 동의를 받도록 재검토 지시한 것은 건설부 지침을 잘못 인용하고 있는 것일 뿐만아니라 이미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은 벽봉학원에 대한 신뢰보호의 원칙에 어긋난 것이므로 도시계획실시 계획인가의 필요성 여부를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국민의 신뢰성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처리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도중에 도시계획사업 실시인가가 도지사로부터 시장.군수에게 재위임되어 12월 2일자로 일건서류가 본 군으로 반려되었으며 그후 '94년 2월 12일자로 학교법인 벽봉학원에서는 전라남도지사를 피청구인으로 도시계획사업 실시 계획인가 거부 취소 청구를 광주고등법원에 제기하여 현재까지 소송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후 학교법인에서 민원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 금년 9월 23일 본군에 부분인가 신청서를 접수함에 따라 제반사항을 검토한 후 실시계획인가에 따른 사전 공람공고를 마치고 11월 24일자로 총 90,400㎡ 중에서 약 46,354㎡에 대한 부분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실과 수위실은 앞으로 착공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인가가 안된 44,000여㎡에 대해서는 도서관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고 체육관,기타 녹지시설이 설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토지 소유자와 협의를 해서 학교설립에 차질이 없도록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황호만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벽봉학원과 행정소송까지 비화된 이유에 대해서는 '86년 10월 25일 시행된 건설부 지침에 의하면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할 때에는 대상토지의 80%이상을 매입하거나 동의를 받아서 받은 경우에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신청 80%이상 매입 및 동의를 받은 후 신청하도록 전라남도지사가 재검토 지시가 됨에 따라 행정소송까지 비화되었습니다. 둘째, '94년 3월 신입생 선발이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교육부의 연기승인은 무엇때문인지와 학교설립 허가해주고 이제야 80%이상 시설결정 대상 토지를 확보하여야 한다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 8월 3일자 교육부에서 전문대학 설립계획을 승인하면서 2년의 범위안에서 연기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필지 계획 인가가 지연이 됨에 따라서 학원 측에서 내년도 7월 31일까지 연기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80%이상의 시설결정 대상 토지를 확보토록한 것은 학교설립 허가한 문교부하고 도시계획 시설을 결정하는 행정기관하고 특별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세번째, 성전 도시계획 재정비와 강진공업전문대학 부지와의 연관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전 도시계획은 '92년 12월 21일자로 재정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기존 도시계획 구역내 용도지역에 학교시설 용지로 결정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번째는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에 따른 사전 공람 공고후 이기정 외 35명의 공고마감 3일 후 민원제기가 있었는지와 공람 공고와 함께 본인들에게 개별 통보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시계획 인가에 따른 공람 공고를 '93년 4월 19일부터 5월 2일까지 도보와 군 게시판에 게시하였고 이기정 외 20명에게 개별통보 하였으나 이의 신청이 없어 '93년 5월 4일자로 저희군에서 전라남도에 인가 신청하였으며 그후 '93년 5월 11일자로 해남군 계곡면 법곡리 이기정으로부터 탄원서가 전라남도 및 강진군에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섯번째로 학교법인 시설 결정후 최소한 2년이내에 착공하여야 하는데 3년이 지났는데도 진척이 없는데 인가에 대한 유무와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학원이 승소한 이유, 또한 부지확보 80%의 규정을 무시하고 50%로 완화하여 행정소송이 진행중에 있음에도 학원이 행정소송을 포기한 조건으로 부분인가를 한 것이 아닌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계획사업 결정시에 80% 이상 매입 또는 동의하도록 하는 규정이므로 50%로 완화를 해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규정상 부분인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부분인가 처분하였으며 또한 행정소송을 포기한 조건으로 부분인가를 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행정소송은 현재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벽봉학원 측에서 승소한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원 설립 이후 예를 들어 타인에게 학원의 제반 사항을 양도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육부에 문의해 본 결과 교육부에서는 양도양수가 불가능하다 라고 저희들이 전화 회답을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김용혁입니다. 여러가지 바쁜 군정중에서도 WTO체제에 따른 국제화 농업의 대전환기를 맞아 고품질 농산물 생산 기술개발을 서두르고 있는 이때 유기농업의 활성화 지원과 농민과 접촉이 가장 많은 읍면 농민 상담소에 대해 질의하여 주신 정판식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유기농법이라고 하면 화학비료, 살균, 살충, 제초제, 식물생장 조절제, 가축 사료첨가제 등 화학물질을 전혀 사용하지 않거나 최소로 줄이며 농산부산물이나 가축의 분뇨, 퇴비 등 유기물이나 자연의 광석, 미생물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공해없는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법입니다. 이러한 유기농법에 대하여 '80년대 말까지만하여도 관심이 거의 없었습니다만 최근 4 ~ 5년사이에 각종 공해 문제가 표출되기 시작하면서 식품오염의 심각성이 자주 대두되는데다 국민소득 7,000불을 상회함에 따라 국민들의 식품소비 성향이 안전하고 질좋은 고품질의 농산물을 선호하기 시작하면서 유기농법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농촌지도소에서는 유기농법에 대한 기술 축척이 필요하다고 스스로 판단되어 '91년부터 유기농법 전문지도사를 지정하여 중앙연수를 비롯, 도.중앙단위 각종 교육 및 세미나에 참석시켜 유기농법 기술을 습득토록 하여왔습니다. 그리고 '93년, '94년에 2명의 농촌지도사를 UN에서 추진하는 IPM사업, 즉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천적을 이용한 병해충방제 시범교육 등 각종 연수에 참여시켜 오고 있으며 외래강사를 초빙하여 유기농법에 관심있는 농민에게 '92년에 1회, '93년에 2회에 걸쳐 230여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여 유기농산물 생산기술 보급에 노력하고 있으며 금년부터는 재배분야, 토양비료분야, 병해충분야로 나누어 각 분야별로 1명의 지도사를 배치하여 지도에 임하면서 기술 축적에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는 축산분야에도 1명을 지정,양성할 계획입니다. 올해도 9월 23일에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80여명의 농민과 20여명의 지도사를 교육시켰으며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3일간의 충남도보에서 개최한 중앙단위 연수에 지도사 1명을 파견,수강토록 하였습니다. 한편 본 농법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농민 상호간의 유대를 견고히 하기 위해 '92년 4월에 사단법인 한국유기농업협회 강진군지회를 농촌지도소 강당에서 조직하여 작천면 이영문회장을 비롯 68명이 현재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국 유기농업협회는 전국에 78개 지회가 조직되어 있으나 전남은 강진, 해남, 보성 등 8개회만이 조직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들 단체는 순수 민간조직으로 공공기관의 후원을 거의 받지 못한 실정이지만, 본군 농촌지도소에서는 UR대응방안 일환으로 유기농법기술을 보급시키기 위해 회원을 중심으로 '92년부터 3년간 시범사업으로 벼, 단감, 포도, 유자 등 5개작목 13농가에 5백5십여만원을 지원, 현장 기술축적과 농가교육장으로 사용하여 왔습니다. 그동안 유기농법을 실천하여 좋은 소득을 올린 농가도 있었지만 아직까지 개통판로를 확보하지 못해 많은 농가가 생각은 가지고 있으나 실천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건이 갖추어지면 바로 생산할 수 있는 농가도 상당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점차 유기농산물이 소비가 증가되어 각광을 받을 것이 확실하므로 유기농법에 대한 정책적이고 체계적인 뒷바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도소에서는 계속 시범사업을 통해 기술축적을 해 나가면서 한편으론 현재 확보된 4명의 지도사를 분야별로 전문화시켜 양성하고 회원도 현재 산재되어 있는 회원을 중심으로 지역별로 확대하여 유기농산물 생산단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회원을 확보, 기술을 축적하여 나갈 계획이며 시범사업도 지역별로 적합한 작목을 선정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판로를 개척하기 위하여 도시의 소비자단체와의 연계가 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고견을 주시고 많은 관심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농민상담소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80년 중반부터 UR협상이 적극성을 보임에 따라 농업의 국제화, 개방화가 불가피하게 되어 이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는 농촌지도체제의 전문화가 절실히 요망됨에 따라 지난 '89년 4월 7일 강진군 조례 568호에 의거 농촌지도소 읍면지소를 군농촌지도소에 통합하여 3개과 12개계로 운영하여 오던 중 농민들이 영농상담에 대한 문의 등 불편이 가중되어 '92년 9월 14일 강진군 규칙 제730호에 의거 각읍면에 농민상담소를 설치하고 본소에 2개과 8개계로 재조정되어 각 상담소에는 1명의 지도사가 배치되게 되었습니다. 읍면 상담소장의 역할은 내방농민 및 전화상담, 일반농사 지도, 농민학습단체육성, 그리고 유관기관 단체와의 업무협조 등으로 되어있어 본군에서는 농촌지도사업에 경륜이 많은 유능한 지도사를 배치, 농민들의 일반영농을 지도하고 있으며, 전문성을 요구하는 내용의 영농기술은 군지도소 전문지도사의 지도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농민들은 고령화되고 부녀화되어 아무리 쉬운 미맥의 농사라해도 새로운 농약, 새로운 품종선택 등 영농의 어려운 점이 많아 가까운 읍면 상담소를 찾는 농민이 많고 이들의 지도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국제화, 경쟁력향상 차원에서는 일반 경종 농업도 대형화되고, 전문화 되어야 하겠지만, 당분간은 읍면 상담소장의 역할이 크리라 생각되어 일반 작물 농번기에는 본소의 전문지도사로 하여금 지역을 분담, 영농지도에 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농민상담소에는 차, 음료, 영농서적 등을 준비하여 내방자의 편의를 제공하겠으며, 상담소장 부재시에는 전화 전환착신장치를 별도 설치하여 군지도소와 통화가 되도록 하고 있으며 무선호출기를 상시 착용토록 하여 전화상담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읍면 상담소가 활성화되려면 몇개 시군에서 기 실시하고 있는 지도사를 보조하는 상담보조원 확보와 활동장비 지원 등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30년 가깝게 농민과 더불어 일해 온 상담소장들은 대부분이 50대 후반에 있는 분들로써 일찍 출근하여 빗자루를 들고 청소도 해야하고, 전화상담도 해야하며, 내방농민 상담도 해야하는 실정이고, 또 농민이 현장에서 부르면 달려가야 하는 등, 1인 3역, 4역을 해야하는 참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실 소장으로서 이들을 충분히 뒷바라지 하지 못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 농민들이 잘살게 되면 우리도 좋은 여건하에서 일할 수 있을 것이므로 더욱 열심히 일하자는 말로 위로를 하곤 합니다. 앞으로 상담소의 활성화를 위한 보조원 확보문제,장비 보강문제,농번기의 본소 전문지도사의 효율적인 지원 문제 등을 상담소장과 심도있게 협의하여 농민의 불편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농민과 항상 함께하시는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격려와 지원과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정판식의원입니다. 답변 준비하시느라고 모두 애쓰셨습니다. 대체적으로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교통행정관련해서 답변 준비하시느라고 경찰서 교통계에서 밤샘까지 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아무튼 수고하였다고 감사의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읍면상담소 운영에 대한 현실, 농촌 농민들의 현실로 저는 직시하면서 거기에 대한 조금 희망적인 답변이 나와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물론 한계라고 하는 것을 뛰어 넘어서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해하면서도 일부 시군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보조원 보유 문제는 꼭 시행토록 다시한번 촉구를 합니다. 그리고 지방도 813호선 석문산 부분에 도에 건의해서 선형 개량을 필해 나가신다고 하시니까 관심 갖겠고요, 특이 측구개선 부분은 도에 건의한 것도 중요하지마는 아마 겨울이 깊어지기 전에 큰 예산 소요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어진다고 하며는 우리군 비로 우리 강진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다는 그런 측면에서 서둘러서 개선을 해주셨으면하고 아울러 촉구하면서 우리 수산관련한 답변을 잘해 주셨지마는 몇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지정 형망선 한척이 채취선으로 출하 등록이 되어 있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였습니다. 이 채취선은 어떤 품목을 채취하도록 되어 있는가? 이 부분을 답변해 주시고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아마 바지락 채취선으로 허가가 나있고 타품목은 불허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관계를 말씀해 주시고요. 두번째, 보고서에서 증명해주고 있듯이 새꼬막 13건 183ha와 꼬막 41건에 376.36ha여 꼬막에 대한 채취에 대해서는 아직 채취선 대책이 서있는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요. 세번째로 양식을 하고 있는 우리 어촌계나 어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양식해 놓은 양식장에서 물량을 채취해서 소득을 얻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선을 이사람들한테 채취할 수 있는 어떤 확보를 해주던지, 대책을 세워 주셔야지 그런 대책이 우리군에서는 없으니까 이사람들이 타지역에서 아마 개별적으로 채취업자들과 계약을 해가지고 여기 들어와서 채취행위를 한다는 것은 위반행위다 이렇게 규정해가지고 법으로만 다스려가지고 두사람 정도 입건까지 했다고 하는데 이부분은 군에 보유된 채취선은 없고, 물건은 처리해야 하고 이런 입장에서 그렇게 밖에 할 수 없겠다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저도 그래서 그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으로는 어민이나 면허권자가 취하는 일이 잘못됐다기 보다도 여기에 능동적으로 우리 행정이 진즉부터 이런 부분에 대한 어민들의 요구사항이라든지 바라는 바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이것이 아직까지 대처해 주지 못하고, 해결해 주지 못한데 더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그리고 지정 형망선의 채취실적이 '93, '94 2년동안의 실적을 보고해 주시고 허가만 내놓고 실적이 없었을때 여기에 대한 조치는 받게 되는지, 받게 된다면 어떤 조치를 어떻게 취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도에 강진군의 이러한 행태를 여러번 해결해 달라고 말씀드렸다고 하는데 물론 기대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이러한 것들이 관철이 되지 않았을 때 강진만의 패류 양식장의 물권은 앞으로 어떻게 해서 채취해 나가겠는가? 이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자 황호만입니다. 사실 질의를 하게 된 근거와 그 이면에는 우리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최소한도 질의서를 작성하고 그 질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며칠동안 그 사실근거에 의하기 위해서 모르면 묻고, 현지에 가서 파악하고 했던 그런 질의의 요지이지, 그냥 혼자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자기나름대로 뭔가 모르게 구상해서 질의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질의한 그 요지와 정 반대적으로 동문서답의 답변이 나옵니다. 그런가 하며는 우리는 며칠동안 밤샘하고 묻고, 현지가서 조사해서 질문하며는 여기와서 4,5분에 불과 하며는 감언이설같은 동문서답을 해서 넘어가 버립니다. 질의의 의미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보충질문을 하지 않고 좀 온화한 그런 면을 주기 위해서 넘어간다 해도 너무나도 물었던 의지하고 거리가 멀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한데 대해서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여러가지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1990년 8월 1일 수산업법 13조 4항의 개정을 보며는 지선민은 어민을 위해서 법을 개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고 하니, 개인의 어업권을 위해서 보다도 협업을 위해서 법을 개정한 것인데 이번 우리 강진관내에 개인 어업권 3권을 살펴보며는 칠량 구로어업권과 도암의 논정앞에 있는 어업권, 또 가우도 앞에 있는 어업권, 이 세가지 어업권은 개정된 수산업법을 보며는 해안선으로부터 만조시 500m 이내에 있는 지역의 어업권은 지선민의 어민을 위해서 개인 어업권의 우선보다도 협업의 어업권이 우선되어야 한다라고 전제가 되어 있는데, 이번에 이 3건 개인 어업권이 협업으로 간 것이 아니라 개인 어업권으로 또 변신해 버렸습니다. 개인 어업권으로 변신하게 된 동기는 개인을 위함은 있어도 협업은 망각해도 된다는 바꿔서 생각하며는 그런 취지 때문에 겪었지 않냐, 그러면 개인은 도와줘도 협업은 도울 수 없다는 취지하고 같지 않냐, 이런것이 내포되어 있고, 연기된 사유를 본다고 하며는 예를 들어서 종묘 육성 기간이나 종묘 살포를 해놓았기 때문에 허가가 만료되기 이전에 종묘를 살포해놓았기 때문에 연장을 해 줬다고 이렇게 한다할 것 같으면 그 종묘가 채취할 수 있는 기간동안 예를들자며는 바지락을 넣었으면 2년 6개월, 고막을 넣었으면 3년, 하지만 채취를 해서 성패로 채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3년이나 2년 반의 연장은 우리가 이해가 되지만 도몰기로 10년간 또 연장해 준 것은 개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 분명한 사실이란 것을 나는 여러분 앞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개인보다도 좀 협업을 위해서 앞으로 행정을 펴나갈 수 있는 이 점을 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관계를 여기서 또 다음에 답변 관계를 물어가지고 또 말씀을 드리면 논란이 되어서 공방전만 되니까 알고 참고사항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고지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다음은 의료원 남성리 18-1번지 1필지 115평과 강진읍 서성리 305-1번지에 13필지 우리 강진이 소유하고 있는 가장 값진 재산목록입니다. 이 재산목록을 의료원 부지 115평과 교환조건으로 했을 때 가격을 보며는 115평에 약 3천5백만원, 그리고 강진소유 가장 재산목록 1호 1만 3천6백50평에 대해서 4천5백만원 이 지가를 산정했을때 막 교환하기 위해서 이런 계산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승인이 되지 않아서 교환 조건을 부결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공시지가가 어떻게 나오냐하며는 의료원 부지는 4천5백만원 나오고, 지금 현재 13,650평 중 5,360평에 대해서 5억 2천5백만원 나옵니다. 예를 들자면 의회에서 만약에 그때 교환조건으로 승인이 돼 버렸었다며는 13,650평 중 5,360평이 5억 2천5백만원 나가는데 우리가 손실로 보자며는 8,290평 말고도 5,360평에서도 돈이 얼마나 손해를 보냐면 4억 8천만원 손해보게 딱 돼 있습니다. 이 공시지가는 우리 군청에서 낸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의료원 자체적으로 부지 매입을 하기위해서 공시지가를 지금 현재 내갖고 있는 이 차액입니다. 그래서 공지시가를 매길때 정당하게 해서 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여기도 우리 강진군민을 제외하고 의료원에 대해서 특혜를 주기위한 것이 내포된 사항이 작용하고 있어서 답변들을 것도 없이 지금 관계공무원 참석하신 여러분들도 강진군민이기 때문에 이점을 참작해 주시고 만약의 경우에 강진의회가 승인을 했었다면 우리는 이 관계에 대해서도 엄청난 자극을 받아야 하는데 그래도 다행히 교환조건에 대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하지 않았고 이런 공시지가가 차이가 생겼어도 지금도 그래도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답변을 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문대 관계도 법인 승인이 될 때는 부지확보가 선결 문제로 돼야하고 그래야만이 법인 승인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법인 승인이 나온지가 지금 3년이 지났는데도 전문대학 추진관계는 1%도 되어 있지않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동안에 장충진씨가 백봉학원을 설립해가지고 승인을 받아가지고 그동안에 진척이 없는 상황중에서 행정소송을 해서 행정소송 1차에서 승소를 하고 또 2차에 고법에 항고를 해서 지금 행정과 장충진씨와 법의 투쟁속에서 50%의 부분적인 승인이라는 이 관계에 대해서 학교 승인 관계를 얻었습니다. 그러면 왜 당초부터 50% 승인 정도로 해서 할것 같으면 추진했었으면 아마 지금 현재 신입생이 모집되어 가지고 학교운영을 원활히 했었을텐데 중간에 가다가 변태 방법으로해서 부분승인 50% 해준 것은 행정이 당초부터 잘못 시행된 이런 모든 제반사항이 있기 때문에 장충진씨에게 고백을 구함과 동시에 고법에 지금 계류중인 재판은 포기하고 부분 50%를 해서 받아주시고 빠다질 해서 넘어가자 이렇게 됐다고 지금 항간에 여론이 파다하고 사실 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할 때에는 바다문제관계도 개인 문제이고, 또 실질적으로 이 학교 관계도 개인문제이고 또 의료원 관사 부지 관계도 뭔가 모르게 우리군민에게는 큰 손실을 입힐 우려가 있었던 이상의 3건의 관계는 보충답변을 듣지 않겠습니다마는 알면서 넘어가는 것과 모르면서 넘어가는 것은 미묘한 개선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고도 보충질문을 하지 않으며는 뭔가 모르게 속알맹이가 없이 그냥 거저 한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경종을 울리고, 뭔가 모르게 이점에 대해서 다시 참고해서 개인적인 일보다도 단체적인 일에 더 주력해서 행정이 봉사하고 노력하십사하는 의미에서 보충답변을 요하지 않으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점을 참고해서 개인보다는 전체를 중요시하는 행정이 되기를 간곡히 요망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판식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정 형망어선으로 채취할 수 있는 품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정 형망어선으로 해서는 새꼬막만 채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꼬막은 채취를 도수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두번째는 양식하고 있는 어촌계의 새꼬막 양식을 채취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당초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군에는 지정 형망어선이 1척밖에 지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83ha를 시기에 맞게 채취하려면 사실상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우리 관내의 것을 못쓰며는 타시군과 협의해서 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저희들이 군수님께서 전라남도에 직접 지휘보고를 하셔 가지고 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정 형망어선으로 '93년과 '94년도 채취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생산실적은 52톤입니다. 그리고 '94년도 실적은 명년 1월부터 3월사이에 어업권자가 저희들에게 보고를 할때 확정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정 형망어선을 지정해 놓고 실적이 없을 경우에 이에 따른 조치는 지금 현재 채취지가 없다고 해서 법적으로 취소할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일문일답식으로 했으면 합니다.

아까 제가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다섯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물론 저도 이 사건과 관련하여서 상당히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는 것이 난해하게 생각을 하고 있지마는 실제적으로 어민들 입장에서 이 문제는 금후 회기동안에 해결점이라기 보다도 어민들이 꼬막을 잡아서 팔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입장 정리는 얘기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된 논정 벌정리 꼬막 양식장 물량 채취 과정속에서 지금 작업을 하다가 중단이 돼가지고 있는 상태에다가 또 이 물건을 사가기로 이미 업자와 계약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여기에서 중단이 되었을때 결국 이로 인해서 어민만 피해가 더 있게 되고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이 부분이 원만하게 해결이 된 이후에 꼬막을잡게 한다고 했을 때는 아마 그 시기가 어느정도 걸리겠는가 그걸 생각해 봤을 때, 물론 우리가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모든 조건과 절차를 잘 밟고 거쳐서 해야 된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현실적 사항을 놓고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한 금후 대책은 이 시점에서 꼬막을 잡도록 우리 당국에서 그 대책을 세워줘야겠습니다. 세워줘야 되겠고 '94년도의 채취실적이 지금 '95년도에 가서 보고를 받게 돼 있다고 하는데 이 허가에 대한 사후 관리조치같은 것은 안하십니까?

지금 현재 사후관리는 저희들이 종패를 살포할때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후관리는 커나가는 과정 이 정도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니, 채취선의 조업실적.

조업실적은 저희들이 확인할 무엇이 없고, 어업권자가......

허가만 내놓고 일은 안하고......

실적이 있으면 보고를 하지요. 금년 실적은...

'94년도는 실적이 없다 그말씀입니까?

'94년도는 했지마는 아직까지 어업권자가 보고를 않기 때문에 1월부터 3월달에 받기 때문에 그때 받으면 확정이 될 것입니다.

아까 형망어선이 새꼬막을 잡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고 했는데 바지락......

그건 틀립니다.

그건 아니예요?

예.

분명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형망

형자가 가시 형자라고 해서 이렇게 걸리는 것

타시군에 형망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타시군의 것이 와서 작업을 해가지고 별로 문제가 없었어요. 그랬는데 이번에는 일이 좀 꼬인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로 하실 수 없는 부분인 줄도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예. 군수님께서 각별하게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올 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우리 어민들이 꼬막을 채취해서 팔 수 있도록 그 조치를 취해 주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