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대전직할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성구청 및 사업소에 대한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존경하는 신희태 부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평소 10만 유성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오늘부터 7일동안 실시하게 될 구본청과 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금년 한해 동안 우리구의 살림살이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지역주민을 대표한 구의회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의회는 이번 감사를 통하여 행정의 잘 잘못을 가리고 이를 시정케 하거나 행정을 감시 통제하는 소극적 목적의 감사를 실시하기 보다는 예산안 심사 등 향후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평가로 주민의 의사와 부합되는 진정한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예정할 수 있는 대안을 개발, 제시하는 적극적인 방향의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감사를 그저 어렵고 귀찮은 일로만 치부하지 마시고 이번 감사를 통하여 금년 한해 동안 구의 살림살이를 꾸려 오면서 도출 되었던 시행 착오와 애로사항 등 제반문제점에 대하여 주민의 이해를 구할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하시어 모든 문제를 솔직하게 터 놓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함으로서 이번 감사가 보다 생산적인 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실·과장님의 보고에 앞서서 부구청장님으로 부터 이번 감사에 대한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부구청장인사.

부구청장 신희태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민연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10만여 구민의 여망과 기대속에 출범한 지방의회가 벌써 4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의 눈부신 활동으로 우리 구의 많은 발전을 이룬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본회의에서 실·과·사업소장을 통하여 '94년도 업무실적과 '95년도 시책 구상을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만 위원 여러분의 구정에 대한 뜨거운 열망과 기대에 부응하지 못 한게 아닌가 하는 자성을 해 봅니다. 오늘부터 12일까지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우리 공무원들이 일한 사항을 위원님들께 평가를 받아 구정운영에 새로운 방향을 모색 하겠으며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충고와 고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구정발전은 물론 주민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구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2. 행정사무감사의건(총무국)

항상 구정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민연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총무과장께서 보고한 사항이나 총무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16면 실·과·동별 직원 현황에서 여기에는 남·여 구분이 안되어 있어요. 대략 동행정에 여직원 배치률이 50%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활동성 있는 남직원을 많이 배치해야 동도 많은 발전이 될 걸로 믿어서 앞으로 동인원을 남직원으로 배치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추세로 볼 때 90년도까지는 신규자를 뽑을 때 남자가 70%∼80%의 합격률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점진적으로 보면 지금은 여자가 80%합격을 합니다. 그래서 여자의 공무원 선호도가 높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윤위원님의 말씀대로 동에 남자 직원을 더 많이 배치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동사무소 인원 문제가 나왔으니까 묻겠습니다. 6Page의 동 인구수와 공무원 수를 파악해 보니까, 일을 잘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어느 정도 형평성을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6Page에 보면 1,454.6명꼴에 공무원 1명이 있는가 하면 241명에 1명인 곳도 있습니다. 그러면 6∼7배 차이가 나는데 물론 면적이라든지 고려가 되겠지만 공무원 사기진작이라든지 여러 가지 추세에 맞춰 형평에 맞게 고려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작은 동이라도 정원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하한선이 12명 정도는 근무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인구가 많은데는 동의 정원을 조정해서 내년부터는 시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개발지역인 아파트 밀집지역 같은데는 동행정에 차질이 없도록 정원조정을 해서 시행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8Page 방범초소 및 운영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5개 대대 약 360명이라고 했는데 원내동 같은 데는 지정초소가 없습니다. 그러면 근무복과 가스총도 나가고 하는데 초소를 마련해 주셔야지 방법대가 설치된지 오래 된 걸로 아는데, 이제까지 지정 초소가 없고 인원만 있다고 하면 장비를 어떻게 보관하고 있는지 모르겠고 그냥 친목계처럼 모였다가 헤어지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이것 좀 자세히 설명 좀 해 보세요.

자율방범대가 제가 알기로는 89년말에 생겼습니다. 말 그대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방범대인데 역시 이러한 것을 운영하다 보면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현재 방범초소가 있는 곳도 활용이 잘 안되는 곳도 있고 원내동 같은 데는 다만 있다면 BOX정도로 해서 연락관계만 할 정도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초소를 타당성이 인정되면 짓는 방향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11Page 동별 관서당운영비 배정 집행 내역을 보면 원내동에 2,800만원 예산액에서 350만원을 삭감해서 배정했는데 여기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절감은 예산지침에 의해서 10%정도 절감 시킵니다. 원내동만 시키는 것이 아니고 꼭 필요할 때는 절감을 풀어 주지만 돈이 남을 때는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규정에 의해서 절감하는 것은 할 수 없지만 원내동은 다른데보다 비율이 많은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야기 해 달라는 겁니다.

12월 것은 아직 남아 있는데요. 12월은 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장 포괄사업비 사용 내역에 있어서 8개동은 4천만원씩 균등하게 배정을 했는데 원내동만 3,800만원을 배정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잔액이 남아 있으면 그 만큼 배정을 안합니다. 이것도 12월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황위원님 질문하세요.

중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만 임의보조단체 지원 실적에서 민족통일하고 민족평통만 임의보조단체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많이 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두단체는 예산 집행을 안했습니까? 그 예산에 보면 작년 당초예산에 2억2천에서 1회 추경에서 5천만원을 삭감을 시키고 1억7천만이 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단체 외에는 예산집행을 안했습니까?

저희 총무과 소관 단체는 민통하고 평통밖에 없기 때문에 기타 단체는 모르겠습니다.

예선 편성자체가 지침이나 규정에 의해서 했다고 아까 박위원님 질문시 들었거든요? 그러면 예산 편성지침 내용하고 규정이 어디에 있는지 지금 가지고 오실 수 있습니까? 누가 연락 좀 해서 지금 볼 수 있게 해 주시죠. 그리고 제가 알기에 평통에서는 안보정세교육을 일년에 두 번하고 있죠? 금년에는 6월하고 10월에 한걸로 기억을 합니다만 거기에 대한 소요예산은 어디에서 집행을 합니까? 식대나 기타수당 같은 것을 줄때에 어디서 지출하죠?

시단위 행사는 시에서 지출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에서 집행을 해도 구에서 수료증이라든지 기타 식비라든가를 받아 가지고 근거를 받아서 제출하죠?

예.

그 두 번 행사한거 받으신 식비라든가. 참석자 수당을 줬다든가 한 내용을 좀 보여주시죠. 그 지출한 근거는 뭔가 남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저희들이 수리계획을 받아 가지고 직접 시에 제출하는데 그게 사본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없으면 시에서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FAX로라도 넣어 달라고 해서 꼭 챙겨 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동지도 감독 행정을 보면 자료를 낼 적에는 우리가 감독 현황을 내 달라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처우개선한 그런 내용 밖에는 없습니다. 감독하신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자료는 저희들이 볼 필요가 없습니다.

별도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것 좀 꼭 내주시고 끝으로 한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원내동의 행정동 명칭 변경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원내동 동명 개칭 문제에 대한 경위를 전체적으로 내 달라고 했는데 경위가 빠졌습니다. 또, 1차 설문조사를 하게 된 경위와 그 때 당시에 낸 건의문 하고 회신된 내용하고 처리결과를 내 달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누락되었습니다. 처음부터 현재까지의 일정별로 정확히 해주시고 그 건의문을 복사해 내 주세요.

예.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알기로는 1차적으로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처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처리가 된 내용을 두 번, 세 번, 열 번, 백번이라도 다시 건의가 된다고 해서 계속해서 다루어야 될 문제입니까?

설문 관계나 건의문 등 처리관계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고,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94년 1월 구청장 초두 방문시 주민 건의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설문을 4월말경에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진잠동이나 원내동이나 저희들은 타당성이 있었기 때문에 진잠동과 원내동 어디가 되었든 간에 진잠 1,2동으로 개칭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정책으로 4월에 설문을 받았습니다. 받은 결과 원내동에서는 높은 지지율을 보였고 진잠동에서는 반대가 되는 설문이 되었었습니다. 그것은 종합한 결과 총 52.8%의 찬성밖에 안된다 해서 역시 동행정 변경 규정에 의해서 90%이상의 주민이 찬성해야 한다는 규정에 의해서 설문 결과를 각 동에 회신 했습니다. 그 후 회시 결과 원내동에서 주민들이 상당한 불만이 있고 설문과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 했기 때문에 지난 9월말경 저하고 담당계장하고 몇 명이 원내, 진잠 주민들 모임에서 그러한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역시 그 자리에서도 해결을 못 보고 서로 간에 갈등만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다시 설문을 다시 받아보자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만 원내동에서 "그러면 우리는 진잠동에 피해를 안 주고 그냥 진잠1동이든 2동이든 자기네 것만 고쳐달라"해서 그러한 것을 추진 하였습니다만, 진잠동에서 또 그러한 여러 가지 건의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재설문을 받아서 종합 해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은 후에 절차를 밟아서 개정을 하도록 현재까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를 안내 주셨기 때문에 청장님한테 어떻게 결재가 나서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확인을 못해 봤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그렇게 처리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시 주민들의 여론이 된다고 해 가지고 다시 반복해서 그 문제를 계속 처리 하셔야만 되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100% 안 나왔다고 해서 나올때까지 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민원이든지 한번 처리된 일을 또하고 또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행정계장님하고 대화를 제 사무실에서 할 적에 똑같은 질문을 드렸습니다. 우리 행정계장님 말씀이 백번이고 스무번이고 여론이 되면은 계속해야 된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백번이고 이백번이고 해야 되는 겁니까? 그리고 1,2동 문제도 끝났는데 느닷없이 근래에 와서 원내동만 설문조사를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예를 들어서 행정동명의 변경은 인근동에 피해가 없을 때는 사실상 그 동만 받습니다. 그런 뜻이지 진잠동을 무시한 것은 아닙니다.

진잠동은 그냥 두고 원내동만 진잠1동으로 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하셨다는 것인데 이게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이렇게 하셨다고 했지요? 그런 생각을 내신 겁니까?

정식적으로 공문이 온 것이 아니라 주민들 몇분이 그런 말씀을 하길래 우리가 전국적으로 확인해 본 결과 서울 등 복잡한 곳에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게 된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주민에 의해서 바꿔진 곳이 있습니까?

아니요. 꼭 고쳐 줄려고 한게 아니고 진잠동은 그대로 두고 원내동을 진잠1동으로 그렇게 고친 예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지금 진잠동에 설문조사를 받을려고 하는 것은 왜죠?

지난 10월말경 800명 주민들이 자기네 행정동 명칭이 앞으로 많이 되야 한다는 뜻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진잠동 주민들의 건의가 있기 때문에 다시 받게 된 겁니다.

그러면 필요 없는데 건의 때문에 받는 겁니까? 원내동 건의대로 라면 필요가 없는데!

필요가 없는게 아니라 주민들의 그러한 의견이 있다면 재 수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진잠동을 받으셔 가지고 원내·진잠의 주민들에게 설문조사한 것을 합산해서 의회에 올려 주실 겁니까?

예.

지금 과장님 말씀 하시기를 원내동 주민들에 의해서 진잠동을 그냥 두고 원내동만 진잠1동으로 만드는 안을 주민들에 의해서 지금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일부가 그랬고요. 저희들도 그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에 다시 한번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서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윤계장님이 여기 계시는데 저와 사무실에서 대화를 할 적에 윤계장님의 아이디어고 주민들한테 발표를 안 했다고 했습니다. 주민들이 그런 안을 낸 것이 아니라 윤계장님이 자기 머릿속에만 있다고 말씀을 했는데 느닷없이 상의 한마디도 없이 설문조사를 시켰어요. 그렇게 되면 주민들로부터 들어온 것이 아니죠. 그렇게 되면. 윤계장님 저 뒤에 있으니까 맞습니까?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신게 (

방척석에서-) (청취불능·속기중단) 건의서를 확인이 아니라 건의를 받기 전에 진잠동을 진잠동으로 놔 두고 원내동을 진잠1동으로 만든다는 생각을 윤계장님이 착안한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안하셨습니까? (

여보세요. 계장님! 동의를 얻어서 마이크에 나와서 말씀하세요. 과장님한테 질문하세요.

어쨌든지 원내·진잠 설문 조사를 해서 합산해 가지고 의회에다 낸다고 했는데 그러면 참석율 90%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원내동이 96% 참여에 95% 찬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러면 원내동 주민들이 설문조사 자체가 잘못 되었기 때문에 진정을 다시 했다 이런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 나름대로 원내동 주민들한테 물어본 결과 96%의 참여에 95% 찬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20여명에게 알아본 결과 50%이상 설문조사를 안 한 사람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진잠 주민의 한 사람으로 이의를 해서 다시 요구해도 되겠죠. 만약에 합산 %를 내지 않는다면 그러면 2차로 진잠동에서 다시 설문조사를 할 수 있는 내용이 될 수 있죠? 어쨌든 자료를 보고서 제가 다시 감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분명히 진잠동과 원내동의 설문조사 내용을 합산을 해서 %를 내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없으면 제가 위원석에서 질의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편의상 지적사항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7Page 건의사항 처리 상황에 대해서 완료가 23건이고, 추진 중이 7건이고, 불가가 5건인데, 완료된 23건은 여기 자료에도 없고 그 하단에 신성동 22통, 도룡동 22통으로 되어 있는데 행정동과 법정동을 구분 못하고서 결국 도룡동은 1∼4통까지 있는데 도룡동 22통은 오자이고 다음에 18Page에 신성동 22통 건의사항 내용에 건의한 내용과 답변내역이 동문서답이 되어 있어요. 건의한 것은 EXPO장에서 녹원식당에 좌회전 하는 것인데 엉뚱하게 표준연구소의 U턴이니 이렇게 답변했어요. 이런 것 좀 더 확실히 아시고서 자료 제출에 임해 줘야지 아무거나 써서 자료라고 올리면 너무 자료가 불충분 합니다. 총무과에서 여러 가지 지적이 많고 답변자체도 불성실한데 앞으로는 좀 신중을 기하여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한 서류감사는 오늘 일정의 마지막 순서인 민방위과 감사가 끝난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른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민연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회계과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들어가세요.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최배식입니다.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언제나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옵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민연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Page에서 앞으로 호적등·초본 관계를 동으로 이관 한다는데 무슨 이야기입니까?

호적등·초본도 동에서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인데 내무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지침에 따라서 우리구도 시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거기에 대응해서 전체 발급의 10%정도는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세요?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배상철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내동 호스 내용 말예요. 원내동 주민에 의해서 파주고 원내동 주민이 진정을 낸 거 아니예요? 지금은 가뭄이 해소 되었으니까 지금은 괜찮겠네요.

지하수하고 비상급수하고 같이 틀 경우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대로 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급수시간을 오후에 1시간씩 늘려 봤으면 해서요.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민원인들이 물이 적게 나온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타임(time)만 맞추면 되는거죠. 돈을 들여서 하루에 2시간 밖에 안쓰면 막대한 예산 손실인 것 같아서 말씀 드렸습니다.

더 없으세요? 수고 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2시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자료가 준비가 안된다고 말씀하시는데 동 행정이나 행정업무 지도 감독사항의 자료 요청 의회사무과를 통하여 상당한 시간을 두고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자료 준비가 안되어 가지고 감사를 못 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야기가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통안보정세교육문제는 지금 행정계장님이 직접 담당해서 업무를 한 걸로 알기 때문에 답변을 들을게 있으니까 행정 계장 좀 올라오라고 하세요. 수감하는데 담당 계장님은 참석 안해도 되는 겁니까? 시 감사를 받을 때나 내무부 감사를 받을 때에도 이런 식으로 감사를 받습니까? 자료제출 요구해도 자료 안 내고 감사 받습니까? 감사를 하는데 자료를 안내서 감사를 못한다면 감사 하나마나예요. 여기에 국장님이나 과장님, 계장님들 계시는데 시 감사 받을 적에도 이렇게 받습니까? 대답 좀 한번 해 보세요.

과장님! 지금 자료가 미비해서 답변을 못하십니까? 아니면 자료 준비 중입니까?

지금 자료를 준비 중에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임의단체 보조관계는 아까 보고를 잘못드린 사항으로서 방금 제가 수정을 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기타는 현재 있는대로 자료를 준비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볼 적에는 동행정 지도 감독현황 같은 것은 자료가 있을 테니까 증빙서류를 지금 갖다 놓고 감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된다고 하는 것이 뭐가 있는지 확실히 모르겠는데 안보정세교육 경비지출내역은 시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집행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 행정계장님이 직접 6월에 우리 의원님들한테 와서 수령증 싸인을 받아 갔어요. 그래서 그 문제는 지금 여기서 감사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행정계장님의 답변을 들을까요? 아니면 과장님의 답변을 들을까요?

저는 대리 답변도 좋습니다.

그러면 행정계장님 직접 나와서 답변하세요.

6월과 10월에 평통안보정세교육을 한 바 있죠.

예 있습니다.

그 때 당시 6월에는 사전에 평통자문위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기 2, 3일전에 와서 싸인을 받아 간 적 있죠?

예 있습니다.

그대로 집행 되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싸인 받은 것을 갖다가 시에다 주어 가지고 시에서, 사실은 시 예산은 아니고 평통자문위원회 중앙에서 자금이 전도가 되면 그 전도된 자금을 시에서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사실은 평통자문위원회 간사가 해야 할 사항이지만 행정기관에서 협조를 해 준 사항 뿐 입니다.

협조를 해 주었는데 그때 싸인 받아간대로 시행이 되었습니까?

그 관계는 저희들이 싸인을 받아서 시에서 우리가 예산을 받으면 그날 중식대를 제외하고 난 나머지는 전부 간사님한테 드려 가지고 간사님이 다 집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는 그렇게 집행을 안 했는데요. 수당은 수당대로 식대는 식대대로 지급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전에는 제가 근무를 안 해 보아서 현실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수령증에 삼만원씩 싸인을 미리 받아가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회의장에서 날인하면 복잡하니까 사전에 저희들이 받아서 준 겁니다.

수령인을 돈도 주기 전에 받는 겁니까?

돈을 주기 전에 받는 것보다도 어떠한 행정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그것이 전달과정에서 어떻게 잘못 되었는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황위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셔서 알게 되었는데요. 저희들이 수령한 금액은 중식비를 제공한 나머지는 전부 간사님한테 드려 가지고 간사님을 통해서 그날 참석하신 분들한테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평통 신용식 간사님한테 전해 준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러면 10월에 안보정세교육 할 때에는 어째서 미리 안 했습니까?

싸인을 미리 받고 안 받는 것은.

그 자료에 의해서 경비 산출을 한다면서요.

저희들이 임의로 경비를 산출하는 것이 아니고 그날 회의에 따라 수당이 1만원 일 때도 있고 시간이 길면 더 붙는 날도 있습니다. 그래서 식비하고 돈이 내려오면 그 돈 가지고 전과 같이 그런 식으로 했어요.

아니 1만원이 될 수도 있고 3만원이 될 수도 있는데 6월달에는 3만원이고 10월달에는 1만원이냐 이거예요.

그것은 제가 여기서 말씀 드릴 사항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침에 의해서 …….

아니 3만원이라는 돈을 싸인을 받아간게 누굽니까? 그런데 말씀 드릴 사항이 아니예요?

싸인은 제가 받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받았는데 어째서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예요.

아니죠. 3만원하고 만원의 차이를 말씀 드릴 사항이 아니라고.

돈의 차이를 말하는게 아니라 6월에는 미리 싸인을 받아서 경비를 산출해서 회의 집행을 했고, 10월에는 그게 없이 만원씩 나누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그렇게 답변했어요. 미리 받아 가지고 거기서 나온다고.

그 관계는 시에서 지침받은 자료가 있으니까, 그 서류를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 행정지도 감독은 거의 행정계에서 나가고 있죠?

동행정 지도감독이라는 것은 포괄적인 의미에서 사무 분장이 행정계로 되어 있습니다만 행정계에서만 동을 지도·감독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 실·과 전부서에서 지도·감독하는 사항이지 저희들이 하는 사항은 포괄적으로만 되어 있고 저희들이 하는 사항은 반성회 업무와 주민등록관계 기타 등등 몇가지 안 됩니다.

몇가지나 됩니까? 내용을 한번 열거해 보세요.

반상회관계, 주민등록업무, 각 동장 및 사무장회의 통제, 그 다음에 선거업무관계…….

그럼 행정계에서 1년 동안 94년에 얼마나 지도 감독을 나가셨습니까?

그것은 얼마나 나갔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출장을 나갈 때마다 싸인하는 것도 없고 수시로 나가는 것이지 몇 번 나갔습니다 하는 답변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출장 나갈 때 출장명령서 안 달고 나갑니까?

달고 나갑니다.

그럼 그것 지금 가지고 오세요. 몇 번 나갔나 확인해 보게. 출장 나갔다가 와서 복명하죠?

주로 관내출장은 구두 복명을 합니다.

원칙적으로 볼 때 구두 복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꼭 원칙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보다 저희들이…….

아니 원칙으로 볼 적에, 출장을 갔다 와서 복명을 달적에.

저희가 나갈 때 말씀을 드리고 갔다 와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고 말씀을 하죠.

그럼 지도한 실적은 전혀 없습니까?

지도한 근거는 없습니다.

그럼 지도한 실적이 없으면 지도 나가나 마나 아닙니까?

출장을 나가서 꼭 실적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1년내 그럼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까?

의원님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니. 실적이 없다면서요!

실적이 없다는 것은 출장을 가서 그 부분을 기록해서 내야만 그것이 실적인가요?

아니 실적이 없다면서요. 저희들이 실적을 요구한 거예요.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1년 동안 총괄적으로 동 행정지도를 한 사항이 어떠 어떠한 사항이냐는 그런 질의에 대해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출장명령서를 가지고 와 보라고요. 확인하게.

예.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실적이 없는 지도·감독을 하면 예산만 낭비시키는 것 아닙니까. 출장 나가는데 구두 복명만 하게 되었다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원칙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각실·과 공히 관내 출장에 대한 것은 서류상으로 복명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특별한 경우에.

지금 실적이 전혀 없다면서요.

출장을 나갈 적에 업무가 있으니까 나가는데 와 가지고서 복명을 하는데 언제부터 구두복명을 합니까?

제가 91년도에 구청에 발령을 받아 가지고 왔습니다만 그때도 거의 지금까지 특별한 사항이 아닐 때.

계속해서 지금 구두 복명으로 받고 있습니까? (

집행기관석에서-제가 대답할까요?)

국장님 말씀하세요.

여러 가지로 죄송합니다. 지금 황위원님이 말씀하신 출장은 구청이나 동은 항시 출장을 가기 때문에 평균 월20일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일이 서류상으로 복명을 안해도 된다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날짜는 기억을 못하는데. 그래서 출장대장에 달고 갔다와서 중요사항은 물론 복명을 해야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중요사항이고 뭐고 실적이 전혀 없다면서요.

있습니다.

아까도 실적이 없다고 답변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출장 나갈 적에는 당연히 출장 나간 목적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나갈 때 목적을 가지고 나갔으면 돌아갔을때는 그게 해결이 되었다든가, 뭐를 시정을 했다든가 이런 내용이 있어야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게 뭔가 보람있는 일이 되지 예산은 집행되고 그건 없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복명을 합니다. 각 서류에 건건이 붙어 있죠.

그럼 출장 명령서 보면 중요한게 어떤건지 나와 있어요? 복명서 쓴 것 좀 같이 가지고 올라오라고 하세요. 실적이 전혀 없다고 하니까.

실적이 있죠. 그리고 동 행정지도 감독이라는 자료는 저희들은 이렇게 내면 되는 걸로 알고 잘못 해석 했습니다.

그럼 계장님이 실적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까? 있는데 없다고 하는 거예요.

당황해서 그렇겠죠.

당황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이해를 부탁 드립니다. 자료를 총무과장 이야기대로 월요일까지 미루어 주시면 저희들이 완벽하게 해서 제출을 하겠습니다.

완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안 드렸으면 모르겠지만 자료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드렸는데 자료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드렸는데 자료가 안 와서 추가로 지적을 해서 이야기를 했으면 자료가 못 와서 감사를 못한다면 이런 감사가 있습니까?

국장님 들어가시고요. 과장님 나오세요. 아직 준비 덜 되었어요? (장안 소란) 시간 오래 걸려요? 그 부분 말고 다른 질문 하실 것 없습니까? 2시 50분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통관계는 저희들이 편의상 도장을 받아서 시에 제출하면 시에서 돈을 지출해서 중식대 제출하고 나머지는 총무부가 의원님들한테 분배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사항은 도장은 찍혔는데 수당이나 여비를 누가 어떻게 처리 했는지 한는 내용을 알고자 하는 사항 같아서 거기에 대한 사항은 저희들이 밝혀 가지고, 평통 총무한테 지금 전화를 했더니 지금 자리에 없습니다. 연락이 되는 대로 오라고 해서 그 내용을 추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범대 가스총 수불일지 관계는 급해서 각동에서 FAX로 받았습니다만 역시 철저히 잘한 동은 제대로 수불이 되어 있고 관리대장은 있습니다만 관리면에서 부실한 면도 있는데 이 사항은 앞으로 지도를 해서 철저한 총기관리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출장은 각과마다 다 있는 것이죠? 아까 행정계장님이 말씀 하셨듯이 주민등록업무라든가 동여론 사항 그런 것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하지만 다른 것에 대해서는 다른 과에서 일일이 과마다 나가는 것이죠. 과마다 그렇게 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 행정지도감독도 현재 저희들이 지난 10월에 동행정지도 일제점검을 한번 했습니다. 또한 시범동 육성관계도 저희들이 지도를 해서 주민등록관계는 전국에서 1위를 한 번해 봤고 그러나 사실상 한달에 주기적으로 동에 나가서 복명을 받아 가지고 근거로 남긴 이러한 사항은 없고 1년에 한번씩 동 행정에 대한 평가를 해서 거기에 대해 시정을 시킨 이런 근거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복사해서 월요일까지 제출 하겠습니다.

아니요 복사할 것 없이 그냥 가지고 오라고 했잖아요. 그것을 언제 복사합니까? (장내 소란) 좋습니다. 평통문제도 시청에 관계되는 사항이라 시일이 걸린다고 했는데 그럼 평통하고 관계는 시에는 갈 것이 없는거죠. 지금 처음 말씀을 하시길래 묻는건데요. 그러면 구청에서 평통행사를 지원해 주었다는 내용 밖에는 안 되는데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영수증이라든가 수령난에 싸인을 다 받아 가지고 회의에 참석하고도 수당이 안 나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싸인을 받으신 분이 행정계장이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우리 평통 신용식 간사님이 되었든 누가 되었든 그 내역을 알고 계시겠죠? 그럼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증인 요구를 하든가 뭐를 하든가 방법을 취해서 알아 볼 테니까 그건 그렇게 아세요.

평통관계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구두로 제가 복명을 받아 보면 모시고 갔다고 시에서 회의 끝나고 나서 유성에 와서 식사를 하시는 걸로 계획이 됩니다. 식사를 하시면 식사대가 예를 들어서 일인당 1만원으로 잡았는데 식사를 하다 보면,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소주도 드시고 기타 드시다 보면 추가 되어서 도저히 그 돈 가지고는 모자라니까 정산할 때 그렇게 흡수되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에 제가 듣기에는 모자라서 몇 만원을 물어 넣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6월에는 수당을 3만원씩을 주었고 10월달에는 만원씩 밖에는 안 주었어요. 그런데 돈이 나가면서 싸인을 안 받고 나갔다는 거예요. 수령인 난에 싸인을 안 받았어요.

10월달에는 도장 안 받았어요. 그것은 시 평통에서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10월달에는 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안 받았어요. 안 받고 돈이 나가면 잘못된 게 아니예요. 형식적이나마 서류는 맞추어져 있어야 할텐데. 그게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하여간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총무를 불러 가지고 저희들이 아는데까지 밝혀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류감사·속기중단)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세요.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러면 이것으로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